정책동향 정책동향 미국 중국통상현안대응방향점검 개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 산업통상자원부, 제 9 차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3.21.] 최근미국과중국을중심 으로한주요통상현안에대해논의 - ( 논의안건 )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과대응체제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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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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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정책동향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논의 자료 :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 (2017.3.23.

1 정책동향 정책동향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논의 자료 :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 ( ) 개요 Vol. 13 정책동향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논의등 [ 행정자치부 농식품부, 제 21 회중앙 지방정책협의회 개최, 3.23.] 국민안전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등관계부처실 국장과 17 개시도부시장 부지사가참석하여 AI 구제역 방역개선대책마련을위해중앙과지방이적극적으로협업 - ( 주요논의 )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 안 ) 에대한관계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의견 수렴, 농식품부는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 안 ) 을발표하고 4 대분야 15 개주요 과제에대해설명 <AI 구제역방역개선대책 ( 안 )> ( 평시방역강화 ) 농장차단방역강화, 계열화사업자책임강화, 가금류유통구조개선, 발생위험지역관리강화등 ( 해외발생조기감지 전파로방역대응력제고 ) 인접국가 AI 구제역발생시조기감지및발생상황별사전대응체계정비등 ( 신속 강력한초동대응 ) 위기경보단계축소, 환경부하감소및안전성확보, 방역대해제및재입식요건관리강화등 ( 방역시스템효율화 ) 방역미흡제재강화, 가축질병 R&D 확대, 지자체및중앙정부의방역역량강화등 아젠다발굴 현안분석 4차산업혁명의농업 농촌영향과대응방향등 연구기관동향 제4 차산업혁명시대의지역발전방안등 트럼프행정부동향 미국 2018 년농업부문예산안 언론동향 차기정부가귀담아야할농업 농촌에대한생각들 [ 기획 ] 2017 대선동향 제19 대대선, 농정과제공동제안발표주요내용 해외단신 세계은행, 2016 년교역분석보고서주요내용 연구지원 2016 년경지면적조사결과등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 최근산발적으로발생하고있는조류인플루엔자 (AI) 종식을위한방역추진상황을발표하고겨울철휴지기도입, 동물복지형농장육성확대, 지자체방역조직 인력확대등에대한제도개선과관계부처의지원필요성건의 [ 행정자치부 ] AI 구제역등가축전염병에대한자치단체의신속 효율적인방역대응체계를강조하고, 조직 인력확대등지자체건의사항에대해적극검토 [ 농식품부 ] 가축질병근절없이는지속가능한축산업발전이불가능하므로반복발생에따른경제 사회적피해방지를위한강도높은재발방지대책필요, 앞으로간담회, 관계부처협의등다양한의견수렴절차를거쳐정부 ( 안 ) 을확정 발표할예정 [ 기타 ] AI 인체감염예방조치강화 ( 질병관리본부 ) 등중앙부처협조사항과농어촌의료기관간호인력난해소 ( 충남, 전남 ) 등지자체현안건의 협조사항에대한다양한사안들도논의 - 1 -

2 정책동향 정책동향 미국 중국통상현안대응방향점검 개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 산업통상자원부, 제 9 차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3.21.] 최근미국과중국을중심 으로한주요통상현안에대해논의 - ( 논의안건 )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과대응체제구축방안 ( 위원발제 ), 최근통상현안 대응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 최근자유무역협정 (FTA) 동향, 대응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내용 < 대미통상관련 > [ 자문위원 ] 미상무부장관과조기에통상산업창구가구축된것에기대감표시, 미국의 신정부초기에양국통상당국간한 미 FTA 의인식을공유할수있도록적극적인 현장지원활동의중요성강조 [ 정부 ] 중국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USTR) 와협력공고화, 미의회, 싱크탱크, 업계 등과한 미 FTA 의성과공유, 우호적분위기조성을위한적극적현장지원활동 지속추진, 한 미 FTA 의충실한이행노력강화, 분야별이행위원회를조기 집중 개최함으로써통상현안의선제적 적극적해결노력에최선 < 대중통상관련 > [ 자문위원 ] 외교 안보이슈와관련한그간의막연한우려가실질적인단계로전환되어 우리기업에대한지속적인압박우려 [ 정부 ] 사드배치관련중국측동향을면밀히파악하고다양한채널을통해우리기업 애로를제기해온그동안의대응, 관계부처및유관기관합동 대중 ( 對中 )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 ~) 을통해무역애로신속접수, 법률상담 컨설팅지원, 현지법규 교육및인증획득지원등제공, 경영안정화자금을지원하는등피해예방과사후지원총력 < 기타 > - ( 중국측에이의를제기하고협조와이해를위한소통병행 ) 세계무역기구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관광 유통분야의중국조치에대해세계무역기구협정위배가능성을제기 (3.17.) 하고중국의의무준수촉구 - 아세안 (ASEAN), 인도등으로수출시장을다변화하기위해서도정책역량집중 [ 자문위원 ] 성장잠재력이높은유망시장과의 FTA 에도정부의적극적인진행주문 [ 정부 ] 현정부들어 7 건 의자유무역협정이발효되어우리나라와협정을체결한국가의 국내총생산 (GDP) 규모가 2012 년 55% 에서 2016 년 77% 로증가, 중남미 아시아 중동등 유망시장중심으로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확대노력 - 한 - 중미 FTA 와조속한시일내정식서명이이루어질예정, 협상진행중인한 - 이스 라엘은상반기, 한 - 에콰도르는연내 FTA 타결목표 - 유망시장으로의접근성제고위해한 - 아세안 FTA, 한 -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한 - 칠레 FTA 등개선협상도차질없이진행할계획 - 메르코수르 멕시코 걸프협력회의 (GCC) 등신흥거대경제권과의 FTA 적극추진중 - 메르코수르 (MERCOSUR) 와상반기협상개시를위한국내절차추진을선언 ( 월 ) 해, 이를계기로북미뿐아니라중미에이어남미까지미주전역을연결하는 FTA 망구축 제 4 차산업혁명기반 공간정보연구 개발 (R&D) 혁신로드맵 ( 안 ) 개요 자료 : 국토교통부 ( ) [ 국토교통부, 제 4 차산업혁명기반공간정보 R&D 혁신로드맵 ( 안 ) 공청회개최, 3.23.] 자율주행차, 드론등공간정보의핵심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연구개발 (R&D) 로드맵 ( 안 ) 에 대해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등국민의다양한의견수렴및공감대형성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시대로드맵에서는 4차산업혁명기반의고도화된지능사회인버츄얼코리아 (Virtual Korea) 구축을비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확한 (4A) 고품질의공간정보와데이터융 복합서비스를제공한다는목표아래, 4대중점추진분야 8개세부과제도출등로드맵 ( 안 ) 마련 4 차산업혁명대응관련혁신산업및신산업창출생태계조성방안논의 자료

3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시대로드맵에서는 4차산업혁명기반의고도화된지능사회인버츄얼코리아 (Virtual Korea) 구축을비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확한 (4A) 고품질의공간정보와데이터융 복합서비스를제공한다는목표아래, 4대중점추진분야 8개세부과제도출등로드맵 ( 안 ) 마련 4 차산업혁명대응관련혁신산업및신산업창출생태계조성방안논의 자료 : 기획재정부 ( ) [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겸범정부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3.24.] 4 차산업혁명대응관련혁신산업및신산업창출생태계조성방안에대해논의 - ( 주요내용 ) 1 도전적기술 서비스가창출될수있는창업생태계조성, 2 신산업창출을 저해하는규제개선및법 제도정비, 3 공공분야의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선도적 도입 활용방안집중검토 - ( 향후계획 ) 이번에논의된과제들을바탕으로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구성된실무작업반 등을통해과제를구체화하여 4 차산업혁명종합대책 에반영 빅데이터활용한 산림물지도 구축본격시동 자료 : 산림청 ( )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산림물지도 시범제작, 3.22.] 3 월 22 일 UN 이정한 ' 세계 물의날 ' 을맞은가운데산림청이기후변화로더욱심화될물부족에적극대비하기위해 2017 년말까지산림빅데이터활용한 산림물지도 시범제작, 2018 년부터 전국산림 물지도 제작본격추진 - ( 기대효과 ) 빅데이터와첨단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맞춤형산림관리방안제시, 전국 26 만 8,000ha 에달하는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 해제등보호구역유지 확대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한정책자료로활용, 공익적가치를보전하는산림 소유자에게실질적혜택등

4 아젠다발굴 현안분석 4 차산업혁명의농업 농촌영향과대응방향등 4 차산업혁명의농업 농촌영향과대응방향등 4 차산업혁명의농업 농촌영향과대응방향 클라우스슈밥의제 4 차산업혁명 을참고하여농업ㆍ농촌부문관련부문과연계하여미래정책연구실에서분석ㆍ작성하였습니다. <1. 정부의역할변화와국민참여증대 > [ 변화방향 ] 정보의습득과확산이용이해지면서정부에대한국민의기대치가높아지고의사결정참여기회가늘고있어국민과의관계강화가중요 - 전자정부 (E-governance) 확대, 정책의투명성및책임성향상요구, 국민의참여증대로권력의재편및분산이이루어지고중앙정부중심의정책추진방식은약화 [ 농업 농촌부문영향 ] 농정수립시모든이해당사자의참여가활발해지고, 정부에대한정책, 제도관련다양한요구증가 [ 대응방향 ] 과거와달리탑 - 다운방식의정책추진은어려우며, 정부가이해관계자들과효율적으로소통하고정책의정의, 공정, 신뢰제고를위한학습과실험을지속 <2. 노동시장의변화 > [ 변화방향 ] 과거에비해큰일자리붕괴, 새로운일자리창출가능성의공존 - 기술과자본이노동을대체하면서일자리대폭감소하는반면, 새로운재화와서비스출현에따른새로운직종과산업분야창출가능 [ 농업 농촌부문영향 ] 농업생산분야의단순노동일자리는대폭감소가예상되나, 전문농업경영인, 생산시스템및정보분석가등에대한수요는증가예상, 또한농촌관광, 유통등서비스분야의새로운일자리창출가능성존재 [ 대응방향 ] 지능화된농업기계및생산시스템을개발하거나, 문제해결능력을갖춘창의적노동력을육성하는교육시스템개발 <3. 분배구조의변화와양극화심화 > [ 변화방향 ] 전문성과창의성을갖춘인력이가장중요한생산요소로부각되고, 따라서노동에대한수요는전문적기술분야로편중 - 새로운아이디어를가진사람이가장희소한자원이되어특정소수에게부의편중이가속화되고, 소득양극화로인한사회적긴장감고조와화합력감소우려 [ 농업 농촌부문영향 ] 클라우드, 드론, 빅데이터등스마트농업을통한생산과판매의확산으로, 혁신적변화에대응능력을갖춘농업인과그렇지못한농업인간의소득격차확대및양극화심화 [ 대응방향 ] 혁신적변화에대응역량이있는신규영농인의유입을유도하고, 기존농업인은교육확대를통해기술및시장환경변화에대한적응을유도함. 적응이용이하지않은그룹에대해서는사회적약자로서의배려가필요 <4. 소비자요구다양화와시장구조의재편 > [ 변화방향 ] 디지털정보의증가로소비자의요구와권리가다양화, 구체화 - 온라인과모바일시스템을통해소비자선택의폭이증대되고, 생산자와소비자간유통단계는축소 - 생산자입장에서는소비자요구변화와트렌드대응이매우중요 [ 농업 농촌부문영향 ] 농식품역시소비자선호와시장변화에대한신속한대응이매우중요해짐에따라, 온디맨드 (On-demand) 생산과유통시스템스마트화등을통해기존에없었던실시간주문및소비라는새로운가치를소비자에게제공 - 빅데이터활용을통한시장분석으로출하량조절도가능할것으로기대 [ 대응방향 ] 가격인하를통한경쟁력제고보다는재화와서비스를보다혁신적으로생산하고유통함으로써경쟁력을제고하는방식이필요 <5. 공간개념의변화 > [ 변화방향 ] 플랫폼기반공유경제,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무인자동차등은지역간거리의소멸또는축소를야기 [ 농업 농촌부문영향 ] 농촌은도시에비해거주지가넓은지역에분산되어있어원격서비스, 무인자동차, 무인택배등을통해복지, 의료, 교육, 교통, 주택등농촌지역삶의질을높일수있는여지가매우크며, 나아가농촌주민의생활패턴과도 농간정주체계의대변혁을가져올가능성내재 [ 대응방향 ] 농촌지역복지, 의료, 교육, 교통, 주택등정주여건개선으로농촌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이를통해농촌인구및공동체유지와도 농간인적, 물적교류확산에도기여 <4 차산업혁명에대한농업 농촌대응시중점고려사항 > 4 차산업혁명기술을농정의목표가아닌, 농정목표달성을위한유용한수단으로활용 지나친단순화의오류와단기적대처방식을지양하고중장기적으로접근 민간의창조적아이디어와혁신역량을발휘하도록국가적인인프라조성강화 연구와시장이긴밀한관계를맺을수있도록연구개발체계개편 기술개발과생산성향상뿐만아니라, 교육, 법 제도, 사회문화등사회전반의의식개혁을함께추구

5 ( 가칭 ) UN 농민인권선언 논의동향 ( 가칭 ) UN 농민인권선언 과관련하여미래정책연구실에서분석ㆍ작성하였습니다. <2010 년 UN 인권위원회에서논의시작 > 국제농민운동단체인 농민의길 (La Via Campesina) 은 2009 년자체인권선언 ( 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Women and Men ) 을발표하였음. (La Via Campesina, 2009) 년 UN 인권위원회 (UN Human Rights Council) 에서는자문집행위원회 (Advisory Committee) 에게농민 (peasants) 과농촌지역에서일하는사람들의인권을보다진전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연구를수행하도록하였음 년발표된연구에서는 1) 기존국제규범을보다잘시행하고, 2) 국제인권법에서내세우는규범간의간극을좁히고, 3) 농촌지역에서일하는사람들의권리와관련된법적수단을정교화하도록권고하였음. UN 인권위원회는 2012 년 9월위연구결과를토대로정부간작업반을구성해, ( 가칭 ) UN 농민인권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the Rural Areas) 초안을작성하도록하였음. - 전직 UN 특별조사위원인 Oliver de Schutter 는 ( 가칭 ) UN 농민인권선언 이필요한이유로 1) 국제법에서필요로하고, 2) 기아종식에도움이되며, 3) 가족이소유하는소규모농장을보호하는수단일뿐만아니라, 4) 농촌지역에서생산수단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는점을들었음 년자문집행위원회에서초안을발표하자찬반양론이뚜렷하게나뉘었고, 최근까지도주요쟁점이되고있음. - UN 농민인권선언 초안은 농민의길 인권선언에상당부분기초하고있어현실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잘반영하고있음. - 반면, 농민외에농촌지역에서일하는사람들의권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도받고있음. 1) UN에서사전에논의 합의한내용 ( 특히, 거부할권리 (rights to reject) 와가격을결정할자유 (freedom to determined price)), 2) 국가의의무및일부권리 ( 예를들어사회보장 ), 3) 양성평등과농촌여성권리를촉진하는내용을반영하지못했음. < 새로운초안을둘러싼논의진행중 > ( 가칭 ) UN 농민인권선언 을둘러싼논의는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음. Geneva Academy(2015) 는협상과정에서기존선언 협정등에서합의한내용을반영하는 한편, 농민과농촌지역에서일하는사람의요구와취약점을채울수있는기존의 권리와새로운권리를채택하면협상단간이견을좁힐수있다고제안하였음. - 참고할만한기존논의는국제인권법 ( 조약, 선언등 ),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국제 노동기구 (ILO) 등이제시한규범임. 기존선언 협정등에서동의한내용을반영하면 ( 가칭 ) UN 농민인권선언 중다음 권리와정의를명확하게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음. 농민과농촌지역에서일하는사람의정의 국가의의무 양성평등과농촌여성의권리 시민권과정치적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 깨끗하고건강한환경을누릴권리 농촌근로자의권리 농지, 어업, 삼림에관한권리 종자와생물학적다양성에관한권리 기타생산수단에관한권리

6 연구기관동향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지역발전방안등 국토연구원에서발간한 월간국토 2 월호 를참고하여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제 4 차산업혁명이제 3 차산업혁명과구분되는기준의하나가바로기술변화의속도이며, 제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변화에어떻게적응할것인가의문제, 거스를수없는대세임. 우리사회각분야에서제 4 차산업혁명에관한논의가활발하고, 각정부부처에서제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들을경쟁적으로쏟아내고있다는사실에서이러한변화를어떻게받아들일것인지를넘어서활용방법을고민하고있음. 제 4 차산업혁명이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등의혁신기술에바탕을두고있다는점에서최고의첨단산업혹은특정한산업분야에적용되는기술로생각될수있지만혁신기술을바탕으로타산업과의융복합을통해보다광범위하게적용함. - 예를들어사물인터넷 (IoT) 을농업분야에응용한스마트팜 (smart farm) 사례와같이제 4 차산업혁명은특정분야의문제가아니라생산혹은공급방식의혁신을의미하는것 분야 스마트온실 스마트과수원 스마트축사 으로모든부문에혁신기술이적용됨.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확산산업 사업내용 PC 또는모바일을통해온실의온 습도, Cco2 등을모니터링하고창문개폐, 영양분공급등을원격 자동으로제어하여작물의최적생장환경을유지 관리 설치비 : 2천만원 /0.36ha( 온실 5동규모 ) 지원조건 :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PC 또는모바일을통해온실의온 습도, Cco2 등을모니터링하고원격 자동으로관수, 병해충관리등 설치비 : 2 천만원 /1ha 지원조건 :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PC 또는모바일을통해온실의온 습도, Cco2 등을모니터링하고사료및물공급시기와양등을원격 자동으로제어 설치비 : 9 천만원 / 천두 ( 돼지 ) 지원조건 :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제 4 차산업혁명은지역경제및사회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지역 발전의필수적인요소가될수있음. 현재우리경제및사회를둘러싼가장큰변화와위기는인구감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문제이고정부에서도이러한위기의돌파구로서제 4 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 혁신기술의개발및활용을위한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는형편임. 특히인구감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문제는지역경제및사회에큰영향을미치고있고, 앞으로도가장큰문제가될지역이바로소규모시 군지역임. 지방중소군지역의경우인구감소는젊은사람이중소도시혹은대도시로빠져나가기 때문에더욱가속화, 이러한추세는지속될것으로보임. 제 4 차산업혁명은이처럼인적자본이부족한지방중소군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한 새로운모멘텀으로적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음. 농촌지역의빈자리와빈일손대안이바로제 4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이될수있음. - 예를들어정보통신기술 (ICT) 을이용한농촌고령자대상원격의료및건강관리, 농촌학교의 원격화상강의, 실시간관광정보제공및모바일예약시스템, 농산물실시간이력관리 제고관리, 사물인터넷을활용한정밀농업등을들수있음. OECD(2007) 에서는농촌지역이세계화, 지방화, 새로운생산및서비스의출현시대에적용 하기위해서는혁신이필수적임을강조하면서이를위해서는인적자본 (human capital) 과 기술 (technology) 의중요성을언급한바있음. 고령화로인해발생가능한문제및해결방안 대상 / 구분예상되는문제해결방향해결방안 정부 / 사회 개인 ( 고령자 ) 재정적압박 의료및각종비용증가 각종법률제약의료와관련된문제 ( 만성질환, 사고및돌발적위험, 각종이동성및비용의제약 ) 사회적고립 ( 각종사회적활동으로부터의단절 ) ICT 기술적용, 관련부처의정책및제도개선 제도적해결 제도 / 행정적해결 법률개정 u- 헬스케어, 원격의료, 스마트홈등 재교육, 창업및취업, 새로운형태의인적네트워크형성 기술은농촌지역에과거에없던변화를초래할것이며, 교통기술 (TI), 공간정보기술 (GIS), 컴퓨팅기술 (CT), 정보통신기술 (ICT) 등 4 가지유형의기술중특히멀리떨어진지역, 외딴 지역의단점을해결하는대안으로 ICT 기술에주목함. - 최근에는사물인터넷기술을이용한스마트팜의성과로생산량 25.2% 증가, 품질 12% 향상 되었으며, 고용노동비 15% 줄어들어소득이 31% 증가하였다는실증결과도있음. 제 4 차산업혁명의혁신기술을활용한지역발전전략은새로운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는 측면에서그시사점이큼

7 제 4 차산업혁명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고려할사항 3 가지 3가지고려사항주요내용 혁신기술이생산방식과생산성면에서효율적이라고하더라도기반기술인프라가갖추어져야효과를발휘할수있다는것 1. 비용의문제 특히지방재정이열악하여대부분의지역개발사업비를중앙정부등상급기관이나민간자본에의존하는소규모자치단체로서는재원조달이용이하지않을것으로예상 혁신기술을수용할수있는기반시설의설치는실천가능한부분부터우선순위에의해실시, 이를위해지역차원에서제4 차산업혁명의변화를수용하는전체계획과로드맵마련 기존의생산방식을보다적은비용으로공급가능하지만이경우비용대비수요가충분해야하고, 일정부분규모이경제가작용 특히중소지역의경우지역거점화가되지않으면산재해있는지역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수요를 2. 비용대비수요문제넘어서는비용필요 인구감소, 고령화율높은농촌지역과같이인구는적으나필요한공공서비스면적이넓은지역일수록지역내거점화를통해콤팩트시티와같은지역발전전략필요 제4 차산업혁명이대두하면서기존의업무가혁신기술에의해대체됨으로써기존의일자리가사라진다는우려 3. 일자리문제 새로운일자리가생겨나기도하지만혁신적인생산방식을통해기존의생산방식에의한일자리의변화검토후대안마련필요 제 4 차산업혁명은국가적성장동력일뿐만아니라인구감소및고령화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중소지역의발전을위해필수적인기회임. 따라서이러한변화를수용할수있는지역발전전략의마련을위해중장기적관점에서철저한준비가선행되어야함. 농업의가격조건악화대책 : 가격변동대응직불 GS&J 인스티튜트에서발간한 신정부의농정방향시리즈 (4) 농업의가격조건악화대책 : 가격변동대응직불 ( 시선집중 GSnJ_233 호 ) 을참고하여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가격변동대응직불의필요성 > 1989 년 BOP 조항졸업으로시장개방이본격화된이후농업의가격조건은장기적으로악화되어왔고, 국제가격하락과시장개방확대로앞으로도악화될수밖에없을것임. - 따라서한국농업 농촌이지속가능하려면고부가가치를창출하려는농가의노력이필수적이지만동시에가격조건의급격한악화를보완하기위해품목별로기준가격을설정, 시장가격이그이하로하락하는경우그차액의상당부분을직접지불방식으로보전하는 가격변동대응직불 이필요함. 이것은수입품으로대체될수없는국내산농산물과농촌공간에대한소비자및도시민의요구를충족시켜국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것이며, GDP 성장기여율이 1% 가안되는모든선진국에서농업 농촌정책이중요한정부기능의하나이고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는이유임. - 미국, EU, 스위스등의농업 농촌정책이지역균형발전을중요한목적의하나로제시함. 최근가격변동대응직불의하나인쌀변동직불을보험으로대체하자는주장이있으나이두가지는목적과성격이다른것으로가격변동대응직불과보험은구별되어야함. < 선진국사례 > [ 미국 ] 1930 년대부터지금까지주요농산물에대해농가판매가격을정책적으로보장 - 과잉생산문제에대응하기위해직접지불제도입하였고, 이를당년재배면적과연계하지않는방식으로발전시킴. [EU(EEC)] 개입가격과목표가격에의해주요농산물수취가격을보존 [ 일본 ] 수매를통해쌀가격을지지하고생산조정을통해수급을조절 미국, EU, 일본모두농산물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상황에서농업과농촌이지속가능하려면가격지지또는가격변동에대응하는직불제도불가피 그러나가격지지또는직불제도가생산유인으로작용하여과잉생산을초래, 이를해결하기위해생산을정책적으로감축하려는생산조정시도는결국실패 가격하락에대응하면서생산과잉을차단하기위해서는가격하락을보전하는직불제도가당년생산과관계없이정해진기준면적에따라지급 < 가격변동대응직불제도도입 > 현재의가격변동대응직불로서의쌀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가격변동대응직불로통합하여확장 이제도에의해농업의가격조건이급격히악화되는것을완화하고쌀의과잉생산도억제 직불제개편방안

8 가격변동대응직불 의대상품목은쌀을포함하여현재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가격또는도매가격에대한통계가갖추어진모든농산물로확대하여현재의쌀변동직불운영방식을준용 단, 이제도에의해과잉생산이초래되지않도록당년재배와관계없이기준연도면적에따라지급하고, 농업부문의안정을위해쌀의목표가격은예를들면 10 년단위로재설정하되재고율에따라서기준가격을인하 가격변동대응직불 은특정작물의재배를요구하지않으므로농업총생산액의 10% 인약 4 조 4 천억원까지는품목불특정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가되어 AMS 문제가발생하지않음. 이제도를적용하기위한예산소요액은쌀을포함하여연간최대 2 조 7 천억원을넘지않을것으로추정, 기존의농업예산의 20% 이하수준이어서사업지원예산을조정하여충분히조달할수있는수준 < 필요한입법조치 >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대상작물을쌀에서주요농산물로확대하는것으로법적조치는완료될수있고, 소임을다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은폐지 농촌환경및생태보전을위한법률 ( 가칭 ) 을제정하여모든농업의공익적기능에대한직불을흡수 - 환경및생태보전지원을위한법률 ( 가칭 ) 을제정하여농업소득법에규정된논고정직불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의하위법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에규정된밭고정직불을이관 - WTO 법시행규정의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등을생태 환경법으로이관 직불제관련법정비 품목별가격변동대응직불예상금액 품목 기준가격가격변동대응직불추정금액 ( 억원 ) ( 원 /kg) 쌀 2,350 5,945 7, ,941 쌀보리 1, 맥주보리 1, 콩 2,969-2,025-4,552-3,171-3,782-1, 팥 3, 고구마 2,007-1,194-3,330-6,490-2,620-1,140-1,744 감자 1,231-1,564-2,155-2, ,719 옥수수 배추 996 1,704-1, ,602 1,641-1,841 양배추 시금치 2,112-1, ,862-1, ,640 상추 3,198-2, 수박 16,437 7,828-7,849-3,278-13,761-4,922 7,788 참외 2, , 딸기 11,474 4,576 1, ,670-2,469 오이 2,090-1,088-1,323-1, 호박 1, 토마토 2, ,250-2, ,387 2,146 무 482-4,873-11,073-3,759-4,606-3,005-4,306 당근 1, 건고추 8,829-6,945-26,641-40,902-15,995-5,018-6,386 풋고추 4, ,043-1,723-1,127-1,000 파 1,541-1,868-1,233-1,175-1, 양파 741-1,862-1,992-2,735-4,726-1,573-4,258 생강 3, ,131 마늘 2,762-3,910-5,608-5,133-1, ,832 사과 3,734-1,120-1,429-10,543-6,271-4,675-7,257 배 1,842-1,564-2,655-3,697-4,466-2,263-1,231 복숭아 3,931-1,855-2,524-2,991-4,596-4,568-3,077 포도 4, ,755-3,108-1, ,020 감귤 2,073 2,882 1,623-13,330-5,458-10,226-11,757 감 6,420 4,048 3,036 1,332 1,995 2,108 3,051 참깨 14, 들깨 5, ,039-1,163-1,243 땅콩 6, 합계 27,239 4,876 2,372 2,023 7,126 14,

트럼프행정부동향 미국 2018 년농업부문예산안 트럼프행정부의농업ㆍ통상관련동향을미래정책연구실에서정리ㆍ작성하였습니다. 미국 2018 년농업부문예산안 트럼프행정부는 2018 년예산안일부를발표하였음. 국방예산을대폭증액하는 대신대부분부처예산을감액하였음 ( 전체재량예산 1.2% 감축 ).

- 환경보호청은직원 3,200 여명을줄이라는요구를받았고, 청정에너지법 (Clean Power Plan, 발전소온실가스배출감축규제 ) 관련예산도전액삭감되었음.

- 국제개발처 (USAID) 의대외원조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저소득층에너지보조프로그램, 농촌운항지원사업등의예산도감축하였음.

- 미국하원농업분과장 Michael Conaway 는미국농가소득이 4 년전대비 50% 줄었다는점을들면서농가교역조건악화를경계하였음.

9 트럼프행정부동향 미국 2018 년농업부문예산안 트럼프행정부의농업ㆍ통상관련동향을미래정책연구실에서정리ㆍ작성하였습니다. 미국 2018 년농업부문예산안 트럼프행정부는 2018 년예산안일부를발표하였음. 국방예산을대폭증액하는 대신대부분부처예산을감액하였음 ( 전체재량예산 1.2% 감축 ). -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예산은전년대비 26 억달러 (31%), 농무부예산은 47 억달러 (21%) 감소하였음. - 환경보호청은직원 3,200 여명을줄이라는요구를받았고, 청정에너지법 (Clean Power Plan, 발전소온실가스배출감축규제 ) 관련예산도전액삭감되었음. - 농업예산중국가산림시스템 (National Forest System) 예산을줄이고, 수자원과 하수시설관련예산을전액삭감하였음. 여성 유아 아동을대상으로하는식품지원프로그램 (WIC) 예산도 62 억달러로감축하였음. 반면, 식품안전검역서비스와 농가대상경쟁력강화연구예산은유지하였음. - 국제개발처 (USAID) 의대외원조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저소득층에너지보조프로그램, 농촌운항지원사업등의예산도감축하였음. 조사결과 < 농업 농촌과국산농산물의경쟁력인식 > [ 농업의가장중요한역할 ] 농업은중요한산업 먹거리안정적공급책임 국가경제에서농업의중요성, % 농업예산확대에대한의견, % 미국농업계는 2018 년예산안을강력하게비판하고있음. - 미국하원농업분과장 Michael Conaway 는미국농가소득이 4 년전대비 50% 줄었다는점을들면서농가교역조건악화를경계하였음. - 미국최대농업인단체인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은군 (county) 수준에서 농무부직원을해고하고통계서비스를줄이면피해가클것 이라고주장하였음. [ 인력부족 낮은농가소득이가장큰문제 ] 농민은응답자의절반이농가소득불안정을가장큰문제로지적, 소득안전망구축에방점 [ 농산물시장개방확대로국산충성도높지않아 ] 비싸도국산구입 22% 그쳐고품질 안전성무장급선무 현재농업농촌의가장큰문제, % 수입농산물대비국산농산물의경쟁력, % 언론동향 차기정부가귀담아야할농업 농촌에대한생각들 아젠다발굴을위해농업전문지에기고된내용을근거로농업ㆍ농촌관련쟁점및이슈, 주요농정현안에대응하고자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농민신문,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여론조사 실시 ] 전국성인 ( 만 20 세이상 60 세 미만 ) 대상으로일반국민 700 명 ( 온라인조사 ), 농민 500 명 ( 일대일면접조사 ) 을 2.15~3.1 일까지여론조사전문기관인한국갤럽을통해조사

88% 손질찬성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에대한일반국민 농민의의견, % <

농가소득에대한인식 ] 생각했던것보다낮다 고응답 ( 일반국민 43.7%, 농민 43.

농가소득정체원인에대한의견, % [ 농민들의가장큰걱정거리 ] 경제문제 (38.

10 < 청탁금지법 생각 : 과도한규제로농축산물소비위축 법개정해야 > 농민들이가장도움을받은정부정책, %) [ 청탁금지법 수정 의견 ] 유지보다훨씬많아호남권농민은 88% 손질찬성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에대한일반국민 농민의의견, % < 농가소득증대방안은 : 농협 농가소득 5 천만원추진 적절 농산물판매수익높여야 > [ 농가소득에대한인식 ] 생각했던것보다낮다 고응답 ( 일반국민 43.7%, 농민 43.2%) 농가소득수준에대한인식, % 개정해야한다 고응답한일반국민 농민의연령별분포, % [ 농가소득이낮은원인 ] 제값받지못하는유통구조 ( 일반 59.6%, 농민 47%), 수입농산물 고령화도 발목 < 농민들의고민거리 > 농가소득정체원인에대한의견, % [ 농민들의가장큰걱정거리 ] 경제문제 (38.0%) > 건강 (34.2%) > 노후 (24.2%) 순 [ 농민들의노후준비상황 ( 복수응답 )] 농민 10명가운데 8명이상특별한노후설계없이걱정만하고있는셈 농민들의가장큰걱정거리, % 농민들의노후준비방안, % [ 농민들이가장도움받은정부정책 ] 돈, 직불제등소득보전정책 (58%) 가장많이응답 [ 농협의농가소득연 5000 만원추진평가 ] 과반수가넘는일반국민과농민지지 ( 일반 60.4%, 농민 54.8%)

11 농협의 농가소득 5,000 만원시대 캐치프레이즈에대한의견, % 차기정부의농정방향, % 차기정부의농정과제, % [ 농가소득과농외소득높일방안 ] 농가소득을높이려면판매사업늘리고경영비줄여야 하며, 6 차산업육성으로농외소득향상 농가소득향상을위한농협의역할, % [ 차기정부의중점정책 ] 농업경쟁력제고급선무 영농규모화 전문화요구높아, 농촌 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농촌주민 의료인프라 큰관심, 다양한도농교류도원해 농업농촌에대한국민의식을높일정책, % 농외소득향상방안, % [ 쌀수급불균형해소방안 ] 쌀수급해결 가공확대 꼽아농지면적축소엔부정적반응 쌀수급불균형해소방안, % < 차기정부에바라는대책 > [ 차기정부에바라는대책 ] 일반국민 농축산물유통개선 농민 직불제확충 주문

12 [ 기획 ] 2017 대선동향제 19 대대선, 농정과제공동제안발표주요내용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선공약과관련하여각기관및단체, 언론매체등을통해제시한의견을전달하고자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제 19 대대선, 농정과제공동제안발표회 자료참고 ). 제 19 대대선, 농정과제공동제안발표주요내용 [ 제 19 대대선, 농정과제공동제안발표회개최, 3.23.] 농민행복 국민행복을위한농정과제공동제안연대주최로, 도농공생 농민행복 국민행복을위한농정대개혁 3 대목표 10 대과제발표 총론 농정대개혁 3 대목표및 10 대과제 농정패러다임의대전환과국민총행복농정추진 경제성장제일 국민총행복 경쟁력주의농정 다기능농정 간접지원방식 농민기여직접지원 농정대개혁 10 대정책과제주요내용 <10 대과제 > < 정책과제 > 01. 국민의먹거리기본권보장 02. 농가소득증대와경영안정보장 03. 남북농업협력과한반도농업공동체실현 04. 다기능농업주체로서가족농과여성농민육성 05. 환경보전형농업시스템구축및지속가능한농촌환경정책추진 국가푸드플랜 지역푸드플랜 급식법전면개정, 공공급식공공조달 GMO 완전표시제, 먹거리품질기준 농업예산 50% 이상농가직접지원 현행직불제전면재편 강화 가격안정제도집중강화 재해보장, 경영위험관리로안전한영농보장 일자리 소득창출농외소득다각지원 쌀연간 50 만톤북한지원 남북공동식량계획 한반도농업공동체 3 단계계획 가족농중심, 지역영농조직육성 가족농기반강화를위한생태계조성 젊은농업주체확보 농업주체로서의여성농민육성 친환경농지면적확대및관련예산정책확대 대안유통체계육성및친환경공급급식확대 친환경농업기술체계및추진체계및추진체계구축 공장형밀집사육감축및동물복지확대 기후변화대응농업기술개발및농업시스템구축 지속가능한농촌환경정책전면실시 3 대목표및 10 대과제 중앙집권농정 지방분권자율농정 대통령직속국민행복농정위원회 1. 국민의먹거리보장을위한도농공생과남북협력 2. 지속가능한농업 농촌위한주체육성과지역재생 3. 대통령이책임지는재정개혁과추진체계 1 먹거리기본권보장 2 소득증대, 경영안정 3 남북농업협력 다원적기능증진과농민지원, 헌법개정 4 가족농 여성농민육성 5 지속가능한농업 환경 6 복지 교육기반확충 7 삶터 일터 쉼터로농촌지역발전 8 직불제중심재정개혁 9 농협개혁과협동화 10 농민참여농정과중앙농정의분권화 지역화 06. 농촌주민의인간다운삶을위한복지 교육기반확충 07. 국민의삶터 일터 쉼터로서농촌지역발전 08. 직불제확대 재편을중심으로한농정재정개혁 09. 농협개혁과자주적농업생산조직활성화 10. 농민참여농정실현과중앙농정의분권화 지역화 공공부조와사회수당에서농민차별철폐 농민대상연금 보험의보장성강화 농촌보건의료체계혁신 농촌복지서비스에주민접근성확보 농촌주민을위한교육 문화기반확충 작은학교살리기및농촌유학집중육성 국민삶터로서주거문제해결및경관개선 사회적경제활성화와공동체복원활동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치 도농상생을위한도농교류활성화 국민쉼터위한농촌공간개조 환경관리 농촌지역발전추진체계재구축 농업예산증가율을전체예산수준이상 기본형과가산형, 직불제도전면개편 농업예산의직불제비중을 50% 이상 농협중앙회를회원조합의진정한연합조직으로육성 지원 품목조합및연합회육성 자주적농업생산조직활성화지원 중앙회장직선제등농협선거민주화및협동조합교육기관설립 대통령직속국민행복농정위원회설치 운영 중앙농정의권한과재원을지방이양 자치농정역량강화촉진 지원 농업계공적대의기구설립지원및참여농정추진

13 해외단신 구분 문재인더불어민주당전대표 안철수국민의당전대표 안희정충남도지사 심상정의원 이재명성남시장 손학규국민주권개혁회의의장 제 19 대대통령대선주자들의농정공약 주요내용 농축수산예산의 50% 는농업인에게직접지급 국가의예산이들어가는모든영역에서공공급식을제도화 한국농수산대학의정원및규모확대 과일간식제도입 한국농업이동북아농업의선도적인역할을감당하는비전제시 식량안보철저 기후변화로인한식량생산급감이현실화되는경우를대비해야하며, 곡물장기수급계획을통한식량자급률향상을강조 공동제안연대가제안한사항들최대한농업정책에반영 농업 농촌의발전없이는선진국으로갈수없음을인식하고, 중요농업관련정책은기획재정부장관이직접발표할수있도록하겠음.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이헌법조항에포함되도록개정 밥상혁명을위한 5 대혁신과제제안 1) 쌀부터친환경유기농업실현, 2) GMO 상업적개발금지, 3) 중앙과지역의 33 개국영도매시장을친환경로컬푸드거점시장으로지정, 4) 생태친환경귀농귀촌특화지원, 5) 식탁안전관리를농식품부로일원화 품목별식량자급률을법으로정하여식량주권실현 쌀 보리 밀 감자 우유 달걀등을식량자급기초농산물로지정하고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 농민기본소득지급및농가소득양극화해소 65 세이하남녀모든농민에농민기본소득지급하고, 농가양극화해소를위한직불금피크제도입 품목 마을별공동협업체계구축 농민 소비자 정부가참여하는농소정위원회를중앙과시군에설립하여농민의농정참여제도화, 농협중앙회장을조합원직선제로선출하고품목별조합연합회중심으로경제사업진행 교육 주거 의료걱정없는살기좋은농촌건설 농어촌혁신초등학교설립, 독거노인이공동거주할수있는마을공동생활주택도입, 농어촌의료응급서비스체계구축등 농업인기본소득제도입 농업인의다원적기능제공에대한대가지불 식량안보농업 밥쌀용쌀수입즉시중단, 가공용쌀수입도서서히축소 GMO 표시확대강화, 학교급식에 GMO 식품사용금지 농업을통한남북평화협력강화 DMZ 에평화지대조성해남북의농산물을자유롭게교역 농산물계약수매제도입 식량주권을위한쌀농가소득증대 전염병없는가축방역시스템도입 남북농업협력과통일농업추진 도농직거래생활협동조직육성 농어촌복지확대 해외단신세계은행, 2016 년교역분석보고서주요내용 세계은행, 2016 년교역분석보고서주요내용 [ 대상국가 ] 세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WB), 최근분석보고서 에서최근글로벌교역추세와교역증가율감소의원인에대해분석 [ 최근글로벌교역증가율 ] 2016 년교역규모증가율 ( 물량기준 ) 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가장낮았으며, 교역부진은지난 5 년간지속, 2016 년의경우선진국 개도국모두교역부진 [2016 년교역증가율감소의원인 ] 오랜구조적요인과경기적요인의결과이며, 특히정책불확실성의증가가중요하게작용 - ( 구조적요인 ) 교역자유화 ( 예 : FTA 체결등 ) 부진및 GVC (global value chain) 약화등의구조적요인이교역성장세감소를초래 - ( 경기적요인 ) 2015 년본격화된원자재가격 ( 특히유가 ) 하락과중국경제의리밸런싱등도교역성장세감소의원인으로작용 - ( 정책적요인 ) 브렉시트, 美대선등으로급증한정책불확실성 또한교역성장세감소에영향 ( 교역증가율감소폭의 75% 수준 ) < 정책의불확실성이교역에영향을준두가지경로 > 1. 정책불확실성에따른기업의투자지연, 가계의소비축소및금리인상등이경기위축을가져오고, 이는교역감소로이어짐. 2. 교역정책의불확실성은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을지연시킴으로써교역에직접적으로영향 정책적시사점 [ 정책적불확실성이 2016 년교역규모증가율위축의주요원인 ] 우리경제를둘러싼교역환경의불확실성완화를위해주요국과의교역협정을충실히이행 WB 등국제금융기구 (MDB) 를중심으로국제사회에서교역증가가저성장극복의핵심임을강조하여보호무역주의확산방지대응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할필요

14 연구지원 연구지원 연구지원 개요 2016 년경지면적조사결과 자료 : 통계청 ( ) [ 통계청, 2016 년경지면적조사결과 발표, 3.24.] 농업생산의기반인농경지자원의 확보와이용, 농작물생산계획수립등농업정책수행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 - ( 조사대상 ) 2014~2015 년에실시한경지총조사결과를경지모집단으로하여표본설계를 통해추출된약 3 만 2 천개표본조사구 - (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및위성영상을활용한원격탐사 조사결과 [2016 년경지면적 ] 164 만 4 천 ha, 전년 (3 만 5 천 ha) 대비 2.1% ( 증가 4 천 ha, 감소 3 만 9 천 ha ) - ( 논면적 ) 89 만 6 천 ha, 전년 (90 만 8 천 ha) 대비 1.4% - ( 밭면적 ) 74 만 8 천 ha, 전년 (77 만 1 천 ha) 대비 3.0% [2016 년경지면적이국토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 ] 16.4%, 국민 1인당 321m2 정도경작하고있는셈 - ( 국토면적대비경지면적 ) 5 년전과 10 년전대비각각 0.6%p, 1.7%p [ 시도별경지면적 ] 전남 (29 만 8 천 ha, 18.1%) > 경북 (26 만 8 천 ha, 16.3%) > 충남 (21 만 5 천 ha, 13.1%) 순 - ( 논면적 ) 전남 (18 만 4 천 ha, 20.5%) > 충남 (15 만 1 천 ha, 16.9%) 순 - ( 밭면적 ) 경북 (14 만 3 천 ha, 19.1%) > 전남 (11 만 5 천 ha, 15.3%) 순 [ 시도별경지감소 ] 전남 (-6.70 천 ha) > 경북 (-6.03 천 ha) > 경기 (-5.98 천 ha) 순 FTA 폐업지원농가대상작목전환의향조사결과 개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부, 2016 년자유무역협정 (FTA) 폐업지원농가대상작목전환의향조사실시 ] 2016 년 FTA 폐업지원사업이종료됨에따라작목전환의향을미리파악, 수급에활용 조사결과 [ 폐업후계획 ] 영농지속 83.6%, 농업포기 12.4%, 미결정 0.5%, 폐업철회 3.6% [ 영농지속시희망작물 ] 과수 31.9%, 채소 24.7%, 특용작물 21% 등 [ 과수재배희망 ] 복숭아 (28%) > 아로니아 (15) > 자두 (13) > 사과 (7) 순 구분 복숭아 아로니아 자두 사과 체리 살구 기타 미정 계 비중 과실류수급영향분석 복숭아, 자두, 사과는최근생산량이증가하고있는품목으로현재의향대로식재시 5 년후평년대비생산량 18~42% 증가, 수급불안예상 구분 평년 2017 년 ( 농업전망 ) 폐업작목전환 2021 년 ( 작목전환반영 ) 평년대비생산량증감률 (B/A) 면적 (ha) 생산량 ( 톤 ) (A) 면적 생산량 (p) 면적증감 생산증감 면적 생산량 (B) 복숭아 14, ,814 20, , ,183 21, , 자두 5,700 57,662 6,596 74, ,037 68, 사과 31, ,927 33, , , , 포도 16, ,995 12, ,825 1,237 19,558 10, , 복숭아 폐업후과수재배를계획하고있는농가 31.9% 중 28.4%(161ha) 가복숭아로작목을전환할경우 2021 년생산량은평년대비 42.3% 증가전망 아로니아 14.9% 인 84ha 가작목전환될경우 2017 년생산량은평년대비 138.1% 증가 자두 12.6% 인 71ha 가자두로전환될경우 19.5% 생산증가 사과 6.9% 인 39ha 가사과로전환될경우 17.8% 증가 조치계획 3~4 월중과수묘목식재가본격화되는점을감안하여, 조사결과홍보를통해합리적재배작목선택유도

15 연구지원 연구지원 4 차산업혁명유통 쇼핑분야혁신기술출원동향 자료 : 특허청 ( ) 스위스다보스포럼 WEF(The Future of Jobs, 2016) 는제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변화동인 으로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등으로제시 특허청에따르면이분야혁신기술특허가최근 5 년 (2012~2016) 간꾸준히출원 - (5 개혁신기술분야출원 ) 총 7,881 건, 증강현실 3,354 건 (42.6%) > 인공지능 1,621(20.6) > 빅데이터 1,236(15.7) > 사물인터넷 1,069(13.6) > 가상현실 601(7.6) 등순 - ( 각혁신기술적용분야중에서유통 쇼핑출원 ) 185 건, 증강현실 86 건 (4.8%) > 빅데이터 53(11.1) > 사물인터넷 27(3.2) > 가상현실 14(2.3) > 인공지능 5(1.6) 등순 - ( 출원인별 ) 대학교 ( 산학협력단 ) > 대기업, 중소기업 > 연구소 > 개인등의순으로많이 출원, 대학의산학협력단과대기업이이분야기술을선도하는것으로조사 지능정보화를통한소비자행동예측으로자동구매와상품추천이가능한 무노력 (Zero-Effort) 쇼핑, 사물이유통 쇼핑기능을자동으로수행하는 사물채널 (Thing Channel) 의등장과 더불어매장을직접방문하지않고현실에가까운유통 쇼핑체험과경험이가능한 VR/AR 등의스마트한유통쇼핑몰이부상 이러한사실을통해 ( 발명 Abstract 분석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및증강현실 (VR/AR) 등 4 차산업혁명기술의발전에따라산업간경계파괴와기술간융합이활발히진행중 - 특히가치창출의주요원천이상품이나서비스의직접 단순한대면거래중개방식에서 벗어나소비자의욕구 (Needs) 가생산에바로반영되는생산 소비가치욕구에대한지식과 정보로급속하게전환중 [ 향후전망및계획 ] 4 차산업혁명시대의유통과쇼핑은예전과는전혀다른새로운형태와 방식으로진행, 이러한글로벌유통 쇼핑의혁신추세에따라관련업계에서는신기술에 대한과감한투자등적극적인대응필요, 특허청에서도향후혁신기술이적용되는다양한 분야의특허출원동향을선제적으로수집, 분석하여관련정보제공 < 참고 :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특허출원동향 (2012~2016)> 혁신기술출원동향 혁신기술출원동향 혁신기술분야 전체혁신기술적용유통 쇼핑분야 계 계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기싱현실 (virtual rdality)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 총계 1,038 1,682 1,622 1,599 1,940 7, 혁신기술전체출원동향 혁신기술적용유통 쇼핑분야출원인별출원동향 혁신기술적용유통 쇼핑분야출원동향 혁신기술적용유통 쇼핑분야출원인별출원동향 구분개인중소기업대기업연구소학교 ( 편의점, 온라인쇼핑등 ) ( 마트, 백화점, 면세점등 ) ( 대학, 산단 )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기싱현실 (virtual rdality)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총계 혁신기술전체출원동향 출원인별다출원기술분야

16 연구지원 연구지원 2016 년한국의사회지표 자료 : 통계청 ( ) [2016 년총인구 ] (2016) 5,125 만명 (2030) 5,294 (2040) 5,220 (2060) 4,525, 2031 년 (5,296 만명 ) 정점도달후차츰감소하여마이너스로전환 [ 연령계층별규모, 2016 년 2060 년 ] 유소년인구 (0~14 세 ) 와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의 인구규모는 2060 년에 2016 년규모의약 60% 수준으로감소할전망 - ( 유소년인구 ) 6,86 만명 4,27(62.2% ) - ( 생산가능인구 ) 37,63 만명 22,44(59.7% ) [2016 년고령인구 ] 65 세이상인구비율 (2016) 13.2% (2030) 24.5 (2040) 32.8 (2060) 41.0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2016 년노년부양비 ] (2016) 18.0 명 (2060) 82.6 이되어현재보다 4 배이상증가예상 [2015 년 1 인가구 ] 27.2%(520 만가구 ), 2010 년대비 3.3%p, 1990~2005 년에는 4 인가구, 2010 년 2 인가구, 2015 년 1 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 [2015 년평균가구원수 ] 가족규모가장기간축소되면서 2015 년평균가구원수는 2.53 명, 2010 년대비 0.16 명 [ 합계출산율 ]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의변화로 2016 년합계출산율 은 1.17 명, 1990 년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5 년 1.08 명으로가장낮은수준을기록한후 약간의반등세를유지하다가 2012 년이후다시감소 [2016 년출산연령 ] 첫째아를출산한모 ( 母 ) 평균연령은 2010 년 30.1 세로 30 세를넘긴 이후계속높아져 2016 년에는 31.4 세 [2016 년고용률 ] 60.4%, 전년대비 0.1%p, 2010 년이후계속증가추세 [2016 년실업률 ] 3.7%, 전년대비 0.1p [2016 년취업자 ] 2,624 만명, 전년 (2,594 만명 ) 대비 1.2% [2016 년종사사별취업자 ]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1,955 만명, 전체의 74.5%, 비임금근로자 669 만명, 전체의 25.5% 차지 [2015 년시간당임금 ] 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임금근로자의시간당임금은 13,753 원, 2009 년이후꾸준히증가세를유지하다가전년 (14,587 원 ) 대비 5.7% - ( 성별 ) 남자 15,766 원, 여자 10,727 원으로남녀모두전년대비각각 5.9%, 5.4% - ( 교육수준별 ) 전년대비대졸 7.9%(1,468 원 ) > 전문대졸 6.7(911) > 고졸 5.5(622) 순으로 감소 [2015 년교육수준별임금수준 ] 고졸의시간당임금수준을 100 으로보았을때중졸이하 85.1%, 전문대졸 117.6%, 대졸 160.5%, 대학원졸 262.7% 수준 [2015 년국내총생산 ] 1,558.6 조원, 전년대비 4.9% - (2015 년 1 인당국민총소득 ) 27,340 달러, 전년 (28,071 달러 ) 대비 731 달러감소 [2016 년가구소득 ] 2016 년 2 인이상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은 439 만 9 천원, 전년 (437 만 3 천원 ) 대비 0.6% - ( 가구소득의원천별구성비 ) 경상소득 (97.1%), 경상소득중에는근로소득 (67.0%) > 사업소득 (19.5) > 이전소득 (10.2) 순 [2016 년소비지출 ] 2016 년 2 인이상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은 255 만원, 전년 (256 만 3 천원 ) 대비 0.5% - ( 소비지출항목비중 ) 식료품 비주류음료 (13.7%) > 음식 숙박 (13.5%) > 교통 (12.1%), 교육 (11.1%) 순 [2016 년생활체육참여율 ] 70.5%, 전년 (65.6%) 대비 4.9%p [2016 년인터넷이용 ] 만 3 세이상인구의인터넷이용률은 88.3%, 전년대비 3.2%p [2015 년사망률 ] 2015 년우리나라사망원인 1 위는악성신생물 ( 암 ), 이로인한사망률은 인구 10 만명당 명, 아동은운수사고가가장많음 년전과비교하면암, 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률은증가하고뇌혈관질환으로인한 사망률은감소 [2015 년전력소비량 ] 48 만 4 천 GWh, 전년대비 1.3%, 1 인당전력소비량은 9,555kWh 로 전년대비 2.7% 본자료는농업유관기관에서발표한자료와미래정책연구실에서주간단위로수집한정보를요약 정리한것입니다. 자료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사오니자료활용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