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_지역산업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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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산업의고용구조변화와일자리 창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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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지역산업의고용구조변화동향 2000년대들어지역간성장률의격차가확대되고있는추세 - 수도권과충청권의지역내총생산 (GRDP) 성장률과다른광역경제권간의성장률격차가확대 지역간성장률격차가확대되고있는주요요인은제조업의지역간성장률격차가확대되고있기때문 - 특히, 제조업중가공조립형산업 ( 전자정보, 기계, 자동차, 조선등 ) 이지역간성장률격차를확대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 지역간성장률의격차확대는지역별일자리동향에직접적으로영향

8 8 첫째, 취업자증가가수도권에집중되고있음. 2005~2011년간전체취업자증가의 77.1% 가수도권에서발생하였음. - 취업자증가의수도권집중도역시전반적으로커지고있는상황 (1990~1995년간수도권의취업자증가비중 67.1%) 둘째, 제조업의일자리는비수도권에서, 지식서비스업의일자리는수도권에서주로증가하고있음. - 제조업의고용은수도권에서 14.3 만명이감소한반면, 충청권은 6.5 만명, 동남권은 4만명이증가 - 출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의경우는 2005~2010년간고용증가의 88.4% 가수도권에서이루어졌고, 사업서비스도 67.8% 가수도권에서증가 셋째, 상대적고임금의대기업의일자리도수도권에집중 ~2010년간전국적으로 300인이상대기업종사자수가 76 만명증가하였는데, 그중 56만명이수도권에서증가하였고,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39.2 만명의 87.9% 인 34.5 만명이수도권에서증가 2005~2010 년간일자리의안정성이상대적으로높은상용종사

9 9 자수연평균증가율과 2010년전산업의종사자당인건비의전국평균수준을기준으로시도별분포를제시 좋은일자리가보다많이분포되어있는지역 : 경기, 충남, 서울, 대전, 충북, 경남등 - 산업의성장률이높은수도권과충청권, 그리고자동차, 조선, 기계등주력제조업을중심으로성장을지속하고있는경남이좋은일자리를많이갖고있는지역 일자리의질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떨어지는지역 : 부산, 강원, 대구, 제주등 - 이들지역은대체적으로부산, 대구와같이도시규모에비해상대적고임금의지식서비스분야일자리가많이늘어나지못하고있는지역이거나강원, 제주와같이제조업기반과서비스업기반이모두취약한지역이라고할수있음. < >

10 10 산업유형의구분 - 제조업 : 지식집약제조업, 주력제조업, 노동집약제조업, 자원기반제조업 - 서비스업 : 비즈니스서비스, 로컬서비스, 의료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 인프라서비스 좋은일자리의지역분포에서일자리의질적구조가상대적으로우수한지역들의산업의고용구조상특징 - 서울처럼비즈니스서비스업이월등하게발달되어있거나, 경기, 충남 북, 경남처럼지식집약제조업과주력제조업의고용비중이높은지역인것으로나타남. 2005~2010년기간중전국제조업의고용은약간감소하였지만, 전북, 충남, 충북은동기간중연평균 3% 이상씩제조업의고용이증가하였고, 경남도연평균 2.29% 의증가률을보였음. 서비스업부문의연평균고용성장률은제조업에비해지역간격차가크게나타나지는않지만, 경기, 서울, 대전의서비스업전체고용증가율이타지역에비해높게나타남.

11 11 2. 지역산업고용구조변화의특징과시사점 비수도권지역의경우제조업이일자리창출의주요동력으로되고있음. 제조업의일자리는일자리의양적측면뿐만아니라질적측면에서도중요함. - 제조업의일자리는상대적으로고임금이면서도, 안정성도양호하기때문 - 임시종사자수비중을보면 2010년제조업은 8.3% 인반면, 서비스업은 15.8% 에달함. 제조업부문중소기업이 좋은일자리 창출의주요원동력임 인이상대기업의제조업일자리는 1995~2010년간 40.7 만명감소한반면, 10인 ~99인의중소제조업일자리는 11.5 만명이증가하였음. 제조업만으로지역의일자리문제를해결할수없고, 각지역 별로특화된제조업연계형지식서비스업을적극육성하는것 이지역일자리의주요해법

12 12 선진국의경우일자리의 14~19% 를차지하고있는지식집약서비스업도거의대부분이제조업과연관된비즈니스서비스업중심으로되어있음. 수도권외광역대도시의경우지역제조업과연관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취약한상황 글로벌산업경쟁이더욱치열해지는속에서지역제조업의생산거점도지식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지역에특화된제조업과연관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해야산업경쟁력의제고가가능할것임. 지역의일자리창출가능성은지역의여건과전략방향에따라매우다양한결과로나타나게됨. - 일자리창출에성공한해외지역의경우지역특성에따라다양한전략을구사하고있음. 일자리관련정책은산업, 과학기술, 교육, 인력정책, 주거및문화까지다양한부문들의종합적연계가필요함. 지역이중앙부처의정책을단순집행하는차원에서벗어나지역단위에서각각의정책들이정합적으로연계되고, 일부중복사업의조정과통합이가능하게되어야제대로된지역일자리정책이수립될수있음.

13 13 3. 지역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한전략 지역 ( 지방 ) 은그동안제조업의생산기지와저급한일자리제공처로서주로역할을하였음. 그러나앞으로는지역을우리경제및산업의혁신또는체질개선을위한발상지로전환시켜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산업의융복합과개방형혁신의트랜드하에서는지역단위의혁신적산업생태계를갖추는것이산업발전에매우중요하기때문임. 따라서지역경제권역별로지속가능한지역산업생태계를육성하여좋은일자리의지역정착을유도하는것이지역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한핵심전략방향이라고할수있음. - 지역의중추거점도시를중심으로한경제권역별로지역산업생태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한과제임. 우리산업의문제점중의하나는제조업의고용비중이너무 빠른속도로하락하였다는점 (1995 년 27.2% 2010 년 19.4%) 으 로서현수준의제조업고용비중유지및소재 부품부문강소

14 14 기업육성필요 - 기존의범용부품생산수준에서벗어나첨단핵심소재 부품의글로벌생산체제에편입할수있기위해서는기계및정밀화학부문의원천기술확보와숙련축적이필요한데, 여기에서는지역의산업클러스터가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음. IT 산업, 신성장동력산업중심의지역산업육성정책만으로는고용문제해결이어려운바, 제조업의생산구조다변화와지역소재부품및뿌리산업의육성이긴요한과제 서비스업을고용성장의대체산업으로간주하여서비스업중심의일자리만을강조하는것은위험한발상이될수있음. 제조업과동반성장할수있는지역특화형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할필요 - 제조업과서비스업의기계적구분에서탈피하여 소재 부품-완제품 -시스템 -서비스 의가치사슬 (value chain) 의관점에서제조업과연계된융합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할필요가있음. 융복합형지식서비스산업클러스터육성을위한지원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는데, 여기에서는제조업과달리중앙및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역할이특히중요함.

15 15 - 지식서비스업은앵커기업중심의계열화된형태의생산체계를갖고있지않기때문에클러스터의형성단초를제공하는데시장기능에만맡겨두기가어렵고, 공공부문이앵커의역할을수행해야하는경우가많음. 산업융합시대에는융합부문에서강점을가질수있는지역대학의역할이중요함. 지방의역량있는사립대학을중심으로산학협력을집중지원함으로써지역내선순환적인력수급체계를형성할필요가있음. 지역에는전문기술분야에특화된기술지원기관이다수존재하지만, 현재는공용장비활용을중심으로한단순기술지원기능에머물러있음. 이들을지역의특화된전문기술개발기관으로육성하여지역의혁신생태계를구축할필요 - 독일의지역경제권역별로분산된완결형혁신생태계를벤치마킹하여지역에산재되어있는다수의기술지원기관들이한국의프라운호프연구소로기능할수있도록개편해나가야함. 지역산업정책목표를지역산업생태계육성및좋은일자리창

16 16 출로전환 - 지역산업생태계육성에서는연관기업과산업이공통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통자산 (common assets) 과플랫폼 (platform) 을활성화하는것이중요 - 지역산업정책은다양한지역산업간의연관관계강화와혁신생태계정비중심으로개편 지역의일자리창출형지원사업적극추진 - 지역의일자리창출기여도가높은창업기업에대해다양한패키지형태의프로그램을통해지원을확대 지역산업육성과지역일자리정책에서지역의주도성과책임성을확립 - 지자체가개별중앙부처사업의소극적집행에서벗어나지역내핵심사업의선택과집중, 연관사업의연계, 중복사업의조정등을추진할수있는지역분권형체계가필요 사회적기업은개인서비스부문, 취약계층일자리제공목적의사회적기업, 지역개발관련사회적기업등다양한부문에서활동하고있음. 사회적기업들은지역적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제공되지

17 17 못하던서비스를채워주는역할 (service gap-filler) 을통해 틈새일자리 (insertion job) 의창출에기여함 (Lloyd, 2007). 사회적기업의성장을위한정부역할중가장중요한것은사회적기업이커갈수있는생태계와환경을갖추어주는것임. - 사회적기업이성장할수있는기본적인법적체계는일부갖추었지만, 규제, 조세, 행정적절차등구체화해야할것이많이남아있음. - 사회적기업의시장창출을위한공공구매제도의활성화도중요한과제 - 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능력을높여줄수있는사회적금융기반 ( 사회적기업모태펀드, 사회투자기금등 ) 마련필요 공공기관의고용에서비수도권출신인력의고용할당제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최근수도권대학과비수도권대학간의격차가대폭확대되고있는데, 산업융합시대에비수도권대학이본연의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기위해서는특단의대책이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및지방소재공공기관은신규채용시해당지역내고졸혹은대졸자를의무적으로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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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자리문제는우리경제의핵심적인과제로대두되고있음. 산업구조의변화로고용없는성장이이루어지고있고, 임시직및일용직의확대로고용의불안정성이커지고있기때문임. - 일자리는개별국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데핵심적인요인이고, 경제의성장과복지확대를선순환시킬수있는중요한기제임. 우리나라는그동안실업률이여타선진국들에비해양호한것에서알수있듯이일자리의양적측면은큰문제로대두되지않았음. 그러나일자리의질적측면, 즉고용의안정성과임금수준측면에서는해결해나가야할문제가많음. - 비정규직일자리가너무많고 *, 임금수준도낮으며, 노동시간도 OECD국가에서매우긴상황임 **.

20 20 * 전체취업자중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 2011년 33.0% (799만명,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 ** 근로자 1인당연간근로시간 (2011년, 시간 ): 한국 2,090, 독일 1,413, 프랑스 1,476, 미국 1,787 - 또한여성과청년층의고용률이낮고 *, 고령화및저출산으로인해미래의인력공급능력이급속하게약화될전망이라는점도해결해야할중요한문제임. * 청년고용률비교 : 한국 23.1%, OECD 상위 13개국평균 53.6% 결국일자리문제의핵심은안정적이고고임금의 좋은일자리 를더많이만들고, 기존의저급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대체하는것임. - 좋은일자리를더많이만들고, 저급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대체하기위해서는산업구조와일자리간의관계를깊이있게분석할필요가있음. 뿐만아니라신정부는우리나라가주요선진국에비해고용률이낮은상황에서저출산및고령화의급속한진행에따른성장잠재력의저하문제를극복해나가기위해서는고용률을 70% 까지높이는것을주요한정책목표로제시하고있음 *. * 전체고용률 (2011년): 한국 64.2%(2012년 ), 네덜란드 74.9%, 독일 72.6%, 영국 70.4%, 일본 70.3%, 미국 66.6% 지역은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수산업등산업의성장을통해일자리가창출되고유지되는구체적인공간으로서지역의산

21 21 업환경과전략에따라산업발전의유형과경로가달라지게되고일자리창출력도차별화되고있음. 따라서고용률의증가, 좋은일자리의증가속도가높은지역은어디이고, 이들지역의양호한일자리여건은지역의산업구조와어떠한연관이있으며, 공통적인특징은무엇인가를분석할필요가있음. - 특히, 지역의고용성장과지역의산업구조간에는어떠한연관성이있는지를분석하여지역산업구조를고용친화적인방향으로개편하는것이지역의일자리문제를해결해나가는핵심적과제중의하나임. 본연구는지역산업의고용구조변화추이와방향을검토하여지역의일자리문제해소를위한바람직한산업발전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이를위해지역의고용동향, 특히좋은일자리를중심으로한고용동향을살펴보고, 지역의산업유형별일자리성장추이를분석하여지역의일자리창출전략수립에도움을주고자함. 제2장에서는지역간성장추이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먼저살펴봄. 이는지역의고용성장은산업전반의성장과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임.

22 22 - 동시에 2장에서는 1인당 GRDP 성장률의요인분해를통해지역경제의성장유형중생산성의증가와고용률의증가를동시에구현하고있는지역은어디이고, 어떤특징을갖는지를분석함. 제3장은지역의고용동향을전반적으로살펴보고, 좋은일자리의지역분포가어떻게되어있는지를분석함. 또한제조업과서비스업의세부업종유형을구분하여지역간에고용성장의특징을살펴봄. 제4장은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지역의일자리창출을위한기본적정책방향과주요한정책과제를제시함.

23 1. 광역경제권간지역내총생산의성장률추이 지역산업의고용동향을살펴보기전에먼저지역산업의전반적성장추이를살펴보도록함. 이를위해경기순환주기 1) 에따라1985~2010년까지의시기를 6 개의소기간으로구분하여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이하 GRDP) 의지역별성장률추이를분석함. 1) 통계청에따르면, 우리나라의경기순환주기는제 1 순환기 (1972.3~1975.6) 부터제 9 순환기 (2005.4~2009.2) 까지평균 49 개월로서본연구의초기연도인 1985 년 9 월부터 1989 년 7 월까지는제 4 순환기에해당함. 제 5 순환기는 1989 년 7 월부터 1993 년 1 월까지이며, 제 6 순환기는 1993 년 1 월부터 1998 년 8 월까지임. 본연구에서는 1998 년의경우외환위기에따른충격으로산업생산이급락한관계로연평균성장률계산에서제외하였고, 1999 년이후는 4 년주기로시기를구분하였음.

24 24 - 지역산업의성장률을분석할때통상시기구분을임의적으로 5년단위로나누어분석하는경우가많지만, 성장의추세를보기위해서는경기순환주기를고려하여시기를구분하는것이바람직함. 지역구분은통상적인 16개시 도단위보다는광역시와광역도를통합한광역경제권을기본단위로함. - 광역경제권을기본적인분석단위로하면대도시지역과광역도지역간산업발전여건의차이를고려하지않아도되고, 자립적경제권간의비교가가능한장점이있음 2). 전산업의지역내총생산을보면, 전국의경우연평균성장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1989년간은전국의지역내총생산성장률이연평균 11.67% 였던것이이후각소기간별로거의 1~2% 포인트씩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7~2010년간에는연평균 3.32% 로하락 전국의제조업과서비스업의성장률을보면, 서비스업의경우는전산업의성장률과거의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는반면, 2) GRDP 는산출의결과가근로자의거주지역이아니라생산지역에귀속되기때문에제조업사업체를많이갖고있는광역시주변지역은실제주민소득에비해과대평가되고, 광역시는거주인구가많아과소평가되는경향이있음. 하지만, 광역시와광역도를통합한광역경제권을분석단위로하면이러한왜곡문제를일정부분해소할수있음.

25 25 제조업은각소기간별성장률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음. - 이는우리나라의산업성장에서수출제조업의역할이크고, 수출제조업의경우대외적인여건변화나경기변동에큰영향을받기때문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전산업에대한성장기여도를보면, 제 Ⅳ기 (1999~2003) 이후부터전산업에대한제조업의성장기여도가대폭확대 제Ⅳ기부터는전반적으로산업이저성장국면으로접어들고제조업이전산업의성장에기여하는정도가높아지고있음. 이시기부터지역별산업성장에서나타나는가장특징적인사실은광역경제권간성장률의격차가추세적으로확대되기시작한다는점임. - 전산업의경우에는제Ⅴ기부터, 제조업의경우에는제Ⅳ기부터광역경제권간성장률의격차가크게확대 - 전산업의경우제Ⅲ기에는가장높은성장률을보인동남권의 8.34% 와수도권의 6.18% 간에큰차이가없었던반면, 제Ⅳ 기에는가장높은충청권 (6.91%) 과가장낮은강원제주권 (2.74%) 간에 2배이상의성장률차이를보이고있음. 제조업을보면, 제Ⅳ기부터광역경제권간성장률의차이가더분명하게확대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3). - 이에비해서비스업의경우는전시기에걸쳐지역간성장률

26 26 의격차가확대되는경향성을보이는일없이광역경제권간 성장률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지않음. < > 단위 : % 산업구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역구분 제 Ⅰ 기 (1985~1989) 제 Ⅱ 기 (1989~1993) 제 Ⅲ 기 (1993~1997) 제 Ⅳ 기 (1999~2003) 제 Ⅴ 기 (2003~2007) 제 Ⅵ 기 (2007~2010)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주 : 2005 년불변가격기준임. 시기구분은경기순환주기를기준으로구분하였고, 1998 년과 2009 년은제외함. 3) 제조업의경우기아와삼성자동차등의과잉투자로극심한구조조정을겪고 IMF 외환위기를맞았던제 Ⅲ 기에전국성장률이 4.43% 로매우낮았는데, 이시기에는전후시기에비해광역경제권간성장률의차이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음.

27 27 제조업의지역간성장률격차가 2000년대들어확대되고있는현상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제조업부문별로연평균성장률을제시함 (< 표 2-2> 참조 ). 이에따르면, 제Ⅳ기이후제조업의지역간성장률격차확대원인은주로전자정보, 기계, 자동차, 조선등가공조립형산업의성장률격차가지역간에확대된것에의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음. - 제Ⅳ기의경우대경권과충청권의가공조립형산업연평균성장률은 9~10% 에달하는반면, 호남권과동남권은그절반수준인 4~5% 에불과 - 제Ⅵ기에접어들면, 가공조립형산업의광역경제권간성장률격차는더욱확대되어충청권은동기간에 19.11% 의성장률을보인반면, 대경권은 -0.47% 의성장률로극심한편차를보이고있음. 가공조립형산업의지역간성장률격차가확대되고있는것은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등우리나라제조업의수출을주도하고있는소수의품목에특화되어있는지역과그렇지못한지역간의격차가확대되고있는것에기인함. < 그림 2-1> 은시 도별로인구비중을가중치로사용한산업별

28 28 < > 단위 : % 산업구분 지역구분 제 Ⅰ 기 (1985~1989) 제 Ⅱ 기 (1989~1993) 제 Ⅲ 기 (1993~1997) 제 Ⅳ 기 (1999~2003) 제 Ⅴ 기 (2003~2007) 제 Ⅵ 기 (2007~2010) 기초소재형산업 가공조립형산업 생활관련형산업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권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주 : 기초소재형산업, 가공조립형산업, 생활관련형산업은통계청의자체분류에따른것임.

29 29 < >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주 : 2005 년불변가격기준임 년과 2009 년은제외함. 전년대비성장률의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추이를보여줌. - 서비스업의가중변이계수값은큰변화를보이지않는반면, 제조업의가중변이계수값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어지역간성장률의격차가확대되고있음을나타냄. 지역간성장률격차가발생한다는것자체가반드시문제인 것은아님. - 지역간경제여건의차이, 발전단계, 수익률의차이에따라

30 30 성장률의차이가발생하는것은당연하며, 성장률차이가지역간발전격차를완화하는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기때문 - 즉, 고소득의발전지역에서는한계생산성체감에따라수익률이낮아져저성장국면으로접어들고, 저소득의저발전지역에서투자자원의희소성으로수익률이높아지면생산요소의유입을통해성장률이높게나타날수있음. - 이경우에는지역간성장률의격차가지역발전을수렴하는요인이됨. 그러나그반대의경우로고소득발전지역의성장이오히려더높고, 저소득저발전지역의성장이더낮아지는방식으로성장률의격차가발생하게되면, 지역간발전격차는수렴하지않고발산하게됨. 대체적으로 2000년전후를기준으로지역간성장률의차이가지역간발전격차를완화하는요인에서확대하는요인으로전환하고있음. - < 그림 2-2> 와같이 1985~1997년기간중에는초기연도 (1985 년 ) 의 1인당 GRDP가낮은권역의동기간중 1인당 GRDP 증가율이높고, 1인당 GRDP의수준이높은권역은증가율이낮아권역간소득격차를줄이는요인으로작용 - 반면, 1999~2010년기간중에는초기연도 (1999년) 의 1인당 GRDP 수준이높은권역에서증가율도높게나타나권역간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

31 31 < >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32 32 2. 지역성장의요인분해와특성분석 지역경제의발전정도를대표하는지표인 1인당지역내총생산은아래와같이노동생산성과고용률로요인분해할수있음. 1인당GRDP= 지역총산출취업자수 취업자수지역인구수 ( 경제활동인구수 ) 따라서지역의 1인당 GRDP 성장률은노동생산성증가율과고용률증가율의합으로서나타낼수있음. - 주민 1인당지역산출의증가로나타나는지역경제의발전은지역의노동생산성상승과고용률의확대를통해이루어지게됨. 1인당 GRDP의요인분해에기반하여지역별성장유형을구분할경우노동생산성의증가와고용률의증가가동시에발생하는지역에서가장견고한성장이이루어진다고할수있음. 2010년 16개시 도별노동생산성과고용률수준을전국평균을기준으로비교 - 노동생산성과고용률수준이모두전국평균보다양호한지

33 33 < >

34 34 역은울산, 경북, 서울, 충북 - 여기에노동생산성과고용률수준이 2상한과 4상한의 45도선보다위쪽에있는지역을대체적으로양호한지역으로볼경우충남, 전남, 경기, 인천, 제주가추가가능 2000~2010년간고용률의증가율과노동생산성증가율이모두전국평균보다높은지역은경기와충북으로나타남. - 경기와충북외에고용률의증가율이높은지역은광주, 울산, 대전, 인천, 대구등대체적으로광역시에서상대적으로높은고용률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 노동생산성증가율이전국평균보다높은지역은충남, 경북, 전남, 부산, 전북, 경남으로나타나고있는데, 전반적으로제조업의발전이상대적으로양호한지역들이라고할수있음. 2000~2010년간1인당 GRDP 연평균성장률이전국평균보다높은지역은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임. - 이들지역중고용률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은경기와충북이고, 나머지지역은모두노동생산성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광역시지역과광역도지역을전반적으로비교해보면, 광역시지역은고용률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고광역도지역은노동생산성의기여도가높게나타남. - 이는광역시지역과광역도지역간산업구조의차이에기인하는바가큼.

35 35 < > 1인당 GRDP 고용률 노동생산성 연평균연평균연평균성장률 (%) 기여도 (%) 성장률 (%) 성장률 (%) 기여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국가통계포털주 : 지역별인구는주민등록인구기준이고, 취업자는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임. 기여도는 1 인당 GRDP 성장률에대한고용률의성장률과노동생산성성장률각각의기여정도를말하고, 고용률의성장률과노동생산성성장률의합이정확하게 1 인당 GRDP 성장률과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기때문에두요인의기여도합이 100% 로되지않는경우도있음. - 광역시는서비스업중심으로되어있고, 광역도는제조업중심으로되어있는데, 2000~2010년간광역시는서비스업의일자리가많이늘어나면서고용률의성장이 1인당지역내총생산의성장을끌어왔다고할수있음.

36 36 - 이에비해광역도지역은제조업의일자리총량은그다지늘지않으면서제조업의생산성이성장하면서지역의 1인당지역내총생산을빠른속도로끌어올렸다고할수있음. 여기에부산시와같은약간의예외케이스도있는데, 부산시는다른광역시와달리고용률의기여도가매우낮게나타남. - 부산시는동기간중산업구조의개선에따른생산성의증대가상대적으로양호한것도주요요인으로작용했지만, 다른광역시와달리지역의전체인구와취업자수가동시에줄어든것에의한것으로볼수있음. 전반적으로고용률의성장과노동생산성의성장이균형을이루면서지역의 1인당지역내총생산이지속적으로성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을때, 광역도지역의경우는노동생산성의성장, 특히제조업중심의노동생산성증가에의존하는경향이너무큰것으로보임. - 따라서광역도지역은고용률의제고를위한대책마련이중요한과제로될것이며, 광역시지역은서비스업의낮은생산성을높이는것이중요과제로설정될수있을것임.

37 1. 전국및지역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의전체취업자수는 2011 년현재 2,424만명으로서상용근로자가 44.0%, 자영업자가 23.1%, 임시근로자 20.6%, 일용근로자 7.2% 를차지하고있음. - 전체취업자중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 2011 년 33.0%(799만명 ) 에달함. 전체취업자중상용근로자비중은 2000년 30.2% 에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특히, 2005~2011년기간에는상용근로자수가 274만명증가하여전체취업자수증가폭보다 2배가

38 38 량더증가함. - 동기간중자영업자는 58만명이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도약 47만명감소함.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으로볼경우는상용근로자의비중이 < > 단위 : 천명 ~2011년간증감 전체 20,414 21,156 22,856 24,244 1,388 자영업자 5,569 5,864 6,172 5, 무급가족종사자 1,946 1,931 1,499 1, 상용근로자 7,499 6,395 7,917 10,661 2,744 임시근로자 3,598 4,608 5,056 4, 일용근로자 1,802 2,357 2,212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39 년대들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총사업체조사기준으로는약간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 전국사업체조사기준으로는 2010년임시, 무급및기타종사자수비중이 23.4%(413만명 ) 로서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보다절대적비중은낮게나타나지만, 비중의추이는 1999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즉, 임시 무급및기타종사자수비중이 1999년 14.9% 에서 2010년 23.4% 로증가함. 반면, 상용종사자수비중은 1999년 64.6% 에서 2010년 60.6% 로감소함 (< 그림 3-2> 참조 ). 경제활동인구조사와전국사업체조사간에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원인은두조사의목적과조사방법이상이하기때문임. - 경제활동인구조사는고용의공급측면을파악하기위한 가구 대상의조사이고, 전국사업체조사는고용의수요측면을파악하기위한 사업체 대상의조사임. - 경제활동인구조사는전국의 32,000개표본가구를대상으로취업자현황을조사하는표본조사인반면, 전국사업체조사는전체사업체를대상으로한전수조사임 4). 따라서두개의조사는각각의특징이있기때문에상호보완적으로보는것이바람직함. 4) 전국사업체조사에서제외되는사업체는 1 개인이경영하는농림어업사업체, 2 고정시설이없는노점, 행상, 포장마차등이동성이있는사업체, 3 가정내의가사활동, 4 국방관련시설, 5 국제기구등임.

40 40 < > 자료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2010 경제총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는노동공급측면에서전체의고용형태를파악하는데좋은반면, 전국및지역의산업구조에기반한고용형태나일자리변화양태를파악하는데는전국사업체조사가상대적으로유리한측면이있음. - 지역의산업구조와일자리간의관계를주로보고자하는본연구의특성상주로전국사업체조사를이용할것임. 전국사업체조사기준의총종사자수는 2010 년 1,765 만명으로나 타남.

41 41 < > 단위 : 천명, % 종사자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농림어업 제조업 3, , , , 서비스업 9, , , , 전산업 13, , , , 전국사업체조사기준으로산업구조의변화추이를개괄적으로살펴보면, 제조업의종사자는 1995년 371만명에서 2010년 342만명으로줄어들었음. - 제조업고용비중도동기간중 27.2% 에서 19.4% 로급감함. 반면, 서비스업은 1995년 983만명에서 2010년 1,418만명으로증가하였는데, 고용비중도동기간중 72.1% 에서 80.4% 로상승함. 2011년현재전국의고용률은 59.1% 인데, 상대적으로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는지역은제주, 전남, 경북, 충남등으로나타남. - 고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지역은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비수도권지역의광역시들로나타남.

42 42 실업률은인천과서울이가장높고광역시지역이전반적으로높음. 광역도지역에서는경기도가 3.5% 로가장높음. - 이는일자리가많이몰려있는수도권과광역시지역에일자리를찾는사람들도고용기회를찾아이들지역으로모이기때문임. < > 15세이상인구 ( 비중 ) 취업자수 ( 비중 )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 주 : 구직기간 4 주기준경제활동인구임. 실업률 단위 : 천명, % 고용률 서울 8,399 (20.5) 5,012 (20.7) 부산 2,895 (7.1) 1,574 (6.5) 대구 2,059 (5.0) 1,169 (4.8) 인천 2,257 (5.5) 1,360 (5.6) 광주 1,183 (2.9) 670 (2.8) 대전 1,244 (3.0) 713 (2.9) 울산 922 (2.2) 544 (2.2) 경기 9,874 (24.1) 5,833 (24.1) 강원 1,199 (2.9) 676 (2.8) 충북 1,250 (3.0) 746 (3.1) 충남 1,643 (4.0) 1,001 (4.1) 전북 1,436 (3.5) 830 (3.4) 전남 1,427 (3.5) 886 (3.7) 경북 2,191 (5.3) 1,358 (5.6) 경남 2,630 (6.4) 1,581 (6.5) 제주 443 (1.1) 291 (1.2) 전국 41,052 (100.0) 24,244 (100.0)

43 43 최근지역별고용동향의특징은취업자증가가수도권에집중 되고있다는점임 ~2011 년간전체취업자증가의 77.1% 가경기, 인천, 서울 <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증감 ( 천명 ) 비중 (%) 1990~ ~ ~ ~ ~ ~ ~ ~20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 ,700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44 44 의수도권에서발생. 특히, 경기도는동기간중전체취업자증가의 56.8% 를차지 취업자증가의수도권집중도역시전반적으로커지고있는상황임 ~1995년간에는전체취업자증가중수도권의비중이 67.1% 였는데, 2005~2011년간에는이비중이 77.1% 로상승함. 수도권이외지역중에서취업자증가비중이높은지역은경남과대전, 충남 북의충청권을들수있고, 부산, 전남, 대구, 경북은동기간중취업자가오히려감소하였음. 상대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를의미하는상용근로자수는서울에서특히많이증가하여 2005~2011년간전체상용근로자증가의 22.9% 를차지함. 2005~2011년기간중총취업자수에서는감소세를보였던부산과대구에서도상용근로자수가각각 14.5 만명, 10.4 만명이증가하여고용의질은좋아졌다고할수있음. 광역도지역중 2005~2011년간상용근로자의증가가상대적으로큰지역은경기, 경남, 충남등을들수있음. - 경북과전남도동기간중총취업자수는감소했지만상용근로자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남.

45 45 < > 단위 : 천명, % 상용근로자수증감 ( 천명 ) 비중 (%) 1990~ ~ ~ ~ ~ ~ ~ ~20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561-1,104 1,522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경기의상용종사자수증가의전국대비비중은 < 표 3-4> 의총취업자수증가의비중 (56.8%) 에비해 24.4%p가낮은32.4% 인데, 이는경기의경우일자리총량은많이늘었지만, 임시및무급종사자와자영업자도동시에많이증가하여일자리의질은크게좋아지지않았음을의미함.

46 ~2000년간에는 100인이상의상대적으로큰사업체규모의종사자수감소폭이컸던것으로나타남. - 동기간중전산업의총종사자수연평균증가율은 -0.04% 인데, 300인이상사업체의총종사자수는연평균 -8.21%, 100~299인사업체의총종사자수는연평균 -1.94% 씩줄어들었음. - 제조업에서는전체사업체규모에서종사자수가감소추세를보였고, 서비스업에서는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서종사자수연평균감소율이 % 에달했음. 2000~2005년간에는제조업의 300인이상사업체와 5인미만사업체에서만종사자수감소추세를보였고, 다른사업체규모에서는비교적높은종사자수증가율을보임. - 전산업단위로보면, 동기간중에는 5~99인사업체와 100~ 299인사업체에서각각 3.34%, 2.79% 의연평균증가율을보여고용성장을주도하였음. 2005~2010년기간중에는전산업의경우 3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체에서연평균 7.31% 의매우높은고용성장률을보였음 ~299인의중규모사업체고용증가율도연평균 5.38% 로서높은수준임.

47 ~ 2000 년간 2000~ 2005 년간 2005~ 2010 년간 < > 단위 : % 5인미만 5~99인 100~299인 300인이상 합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동기간중제조업종사자수는 300인이상사업체에서고용감소율이약간높았고, < 표 3-2> 에서알수있듯이전체제조업의일자리는 33,000명감소하였음. - 전체고용성장은서비스업이주도하였고, 특히 300인이상서비스업체의연평균고용증가율은 11.47% 에달하였음. 2005~2010년기간중증가된일자리를사업체규모별로나눠보면, 전국의경우전체일자리증가의 39.3% 가 5~99인사업체에서발생함. - 동기간중 300인이상의대기업사업체일자리도 76만명이증가하여전체일자리증가의 30.4% 를차지하고있음.

48 48-5인미만사업체에서늘어난일자리는 30.5 만명으로전체일자리증가의 12.2% 를차지함.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고용은서울에서가장많이증가함 ~2010년간 300인이상사업체에서증가한고용은 76만명인데, 이중 53.8% 인 40.9 만명이서울에서증가함. 서울의경우동기간중고용증가의 63.5% 를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가차지함. < > 전산업의 2005~2010 년간증감 ( 천명 ) 비중 (%) 5 인미만 5~99 인 100~ 299 인 300인이상합계 5인미만 5~99 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합계

49 49-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고용증가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은서울이외에대구, 대전, 부산, 인천등대부분광역시지역임. 100~299인의중규모사업체의고용증가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은부산, 울산, 광주등임. 5~99인의소규모사업체의고용증가비중이높은지역은경북, 강원, 울산등으로나타남.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서고용증가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경기로서동기간경기도전체고용증가의 24.0% 를차지함. - 충북, 경남, 인천등도영세사업체의고용증가비중이비교적높게나타남. 2. 좋은일자리 의지역분포 2003년도한국노동패널 (KLIPS) 자료에의하면, 66.3% 의가구주가 직업의안전성 을가장또는두번째중요한일자리의특성으로고려하고있으며 28.3% 의가구주가 보수 를가장또는두번째중요한일자리의특성으로고려함.

50 50 송영남 (2010) 은빈곤선 ( 최저생계비 ) 의 150% 이상의보수를제공하는일자리는 괜찮은일자리, 빈곤선의 200% 이상의보수를제공하는일자리는 좋은일자리, 빈곤선의 300% 이상의소득을제공하는일자리는 아주좋은일자리 로정의하고있음 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2011년귀속) : 전체가구소득 3,235,990원 ( 자료 : 통계청 ) 따라서 좋은일자리 란안정적이고상대적으로높은임금을제공하는일자리를의미함. - 그러나지역자료의한계상안정적일자리이면서상대적으로임금이높은일자리를동시에파악할수있는데이터가미흡함. - 여기에서는직업의안정성을반영하는상용종사자와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일자리를별개로분석하여좋은일자리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도록함. 사업체종사자를기준으로할경우 2005~2010년기간중상용종사자수연평균증가율이전국평균보다높은지역은서울,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임. - 이들지역은총종사자수연평균증가율역시전국평균증가율보다높게나타남.

51 51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2010 경제총조사 - 반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은총종사자수와상용종사자수의고용증가율이모두전국평균보다낮은지역임. 동기간중상용종사자의연평균증가율은낮으면서임시및무급종사자수의연평균증가율은전국평균보다높아고용의안정성이더악화된지역은울산, 전북, 전남, 경북등을들수있음. 2005~2010년기간중상용종사자수는총 159만명이증가하였는데, 이중 61.0% 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에서증가함. - 그외에경남 (7.1%), 충남 (5.3%), 경북 (3.6%), 충북 (3.5%) 의상용종사자수증가폭도비교적높은편임.

52 ~2010년기간중제조업의상용종사자수는 36,000명이줄어들었는데, 그속에서도경남, 경기, 충남, 충북등은 2만명이상의상용종사자수가제조업에서늘어났음. - 제조업상용종사자수의감소폭이가장큰지역은서울로서영등포, 구로등도심부내주요제조공장이다른지역으로이전한것에기인함. - 부산, 인천, 대구등도제조업상용종사자수의감소가비교적큼. < > 단위 : 천명, % 전산업 ( 비중 ) 농림어업, 광업제조업서비스업 서울 459 (28.9) 부산 35 (2.2) 대구 33 (2.1) 인천 56 (3.5) 광주 42 (2.6) 대전 53 (3.3) 울산 25 (1.6) 경기 455 (28.6) 강원 16 (1.0) 충북 56 (3.5) 충남 84 (5.3) 전북 50 (3.1) 전남 44 (2.8) 경북 58 (3.6) 경남 113 (7.1) 제주 13 (0.8) 합계 1,591 (100.0) ,63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2010 경제총조사

53 53 동기간중서비스업의상용종사자수는 163 만명이증가하였는 데, 그중 69.2% 인 113 만명이서울, 경기, 인천에서증가함. 2010년현재사업체종사자당인건비를시도별로비교해보면, 전산업의경우울산이 3,536만원으로가장높고, 서울, 충남, 경북, 경남등이전국평균수준보다높음 (< 표 3-9> 참조 ). - 종사자인건비가낮은지역은제주, 대구, 강원등으로나타남. 산업별로보면, 전국의제조업분야종사자당인건비가 3,549만원으로서비스업의 2,322만원에비해 1.53배더높음. - 서비스업의일자리도금융및보험이나연구개발서비스의경우는종사자당인건비가제조업못지않게높지만, 영세자영업비중이높은도소매, 음식숙박등의서비스업일자리는임금수준이매우낮음. - 이는전반적으로제조업의일자리가서비스업의일자리보다임금수준이높은좋은일자리임을의미함. 제조업부문의종사자당인건비가전국평균에비해높은지역은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로나타남. 서비스업에서전국평균보다높은종사자당인건비를보이고있는지역은서울이유일함.

54 54 - 이는서울에금융및보험, 비즈니스서비스등고부가가치서비스업이집중되어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임. 사업체규모측면에서보면, 상대적으로 3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체의임금수준이중소규모사업체에비해임금수준이높다고할수있는데, 상대적고임금의대기업의일자리는수도권에집중되어있음 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종사자수의수도권비중은 < > 단위 : 만원 전산업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울 2,887 5,374 2,169 2,932 부산 2,223 3,513 2,727 2,122 대구 2,005 3,871 2,373 1,913 인천 2,363 3,712 3,141 2,081 광주 2,188 3,247 3,586 1,941 대전 2,398 2,418 3,270 2,297 울산 3,536 4,827 6,399 2,049 경기 2,523 3,725 3,519 2,139 강원 2,056 4,458 2,711 1,954 충북 2,456 3,284 3,651 2,008 충남 2,748 3,190 4,259 2,062 전북 2,222 2,855 3,345 1,978 전남 2,451 2,076 4,060 2,138 경북 2,647 2,694 4,017 2,072 경남 2,601 3,054 3,943 1,929 제주 1,830 1,506 1,719 1,842 전국 2,562 3,136 3,549 2,322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주 : 총종사자수대비평균인건비임.

55 55 < > 단위 : 천명, % 전국대비수도권비중 (%) 제조업 서비스업전체 지식기반서비스 , 전산업 1,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주 : 지식기반서비스업은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출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을말함. 2010년전산업기준으로 60.4% 인데, 지식기반서비스업의대기업종사자수수도권비중이 85.6% 로가장높고, 제조업은 33.0% 로작은편임. 대규모사업체의수도권집중정도도제조업을제외하면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서비스업전체적으로대규모사업체의수도권입지비중이 1995년 63.1% 였는데, 2010년에는 70.0% 로상승함. 2005~2010 년간일자리의안정성이상대적으로높은상용종사 자수연평균증가율과 2010 년전산업의종사자당인건비의전

56 56 국평균수준을기준으로시도별분포를제시하면 < 그림 3-4> 와같음. 이에따르면좋은일자리가보다많이분포되어있는지역으로는경기, 충남, 서울, 대전, 충북, 경남등을들수있음 ~2010년간순증가한전국의상용종사자수 만명중이들 6개시 도에서늘어난상용종사자수는 122만명 ( 전국대비비중76.7%) 에달하여좋은일자리가주로이들지역에서증가하였음. - 산업성장률이높고중심도시와주변지역의산업적연계생태계가잘갖추어진수도권과충청권, 그리고자동차, 조선, 기계등주력제조업을중심으로성장을지속하고있는경남이좋은일자리를많이갖고있는지역이라고할수있음. < >

57 57 이에반해, 부산, 강원, 대구, 제주등은일자리의질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떨어지는지역으로볼수있음. - 이들지역은대체적으로부산, 대구와같이도시규모에비해상대적고임금의지식서비스분야일자리가많이늘어나지못하고있는지역이거나강원, 제주와같이제조업기반과서비스업기반이모두취약한지역이라고할수있음. 3. 지역산업의고용구조변화추이 산업의구분은통상최종제품이나기술을중심으로구분되고있는경우가많음. 그러나 McKinsey Global Institute는산업의경쟁력과성장을높이고일자리를확대하는데있어서통상적인산업구분보다는산업특성을반영한부문별유형화가정책적으로보다유용하다는점제시 산업의유형구분을위해제품의차별화정도와교역성 ( 산업부문의총산출대비수출입비중 ) 을기준으로 6개의산업유형으로구분 (< 그림3-5> 참조 )

58 58 < >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0) - ⅰ) 전력, 육상운송, 건설등의인프라서비스업, ⅱ) 도소매업, 금융 보험, 부동산등의로컬서비스업, ⅲ) 기술개발, 정보서비스등의비즈니스서비스업, ⅳ) 금속, 목재, 고무 플라스틱, 종이및인쇄 출판, 농림수산업등의자원기반제조업, ⅴ) 기계, 자동차, 전자등의일반제조업, ⅵ) 정보통신기기, 정밀화학, 의약, 항공우주등의지식집약제조업 6개산업유형중산업의성장이나경쟁력제고에많은기여를할수있는산업으로는지식집약제조업, 일반제조업, 비즈니스서비스업을주로들수있으며, 이들산업부문을중심으로제반정책적접근이필요함을강조

59 59 본연구에서는 McKinsey Global Institute의산업유형구분을기반으로하면서지역산업의일자리창출에기여도가높고고용비중도큰두개의산업유형을추가함. 먼저제조업중에서는섬유, 의류, 가죽 가방, 신발, 인쇄등을노동집약제조업으로분류 서비스업중에서는최근고용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의 < > 제조업부문 서비스업부문 산업유형 지식집약제조업 주력제조업 노동집약제조업 자원기반제조업 비즈니스서비스 로컬서비스 의료,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 인프라서비스 KSIC 산업중분류화학제품및의약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섬유제품, 의복및모피제품, 가죽 가방및신발,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가구및기타제품음식료품, 담배, 목재및나무제품, 펄프및종이제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 차금속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스포츠및오락관련업, 수리업및기타개인서비스업, 협회및단체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통신업,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60 60 료, 보건,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을독립적인산업유형으로분류 따라서전체적으로제조업부문 4개유형, 서비스업부문 4개유형등총8개의산업유형으로구분 제조업의고용비중은 1995년 27.2% 에서 2010년 19.4% 로감소하였음. - 제조업의세부업종유형별로보면, 우리나라제조업의핵심을구성하고있는지식집약제조업과주력제조업의고용비중은약간씩줄어들고는있으나큰감소없이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음. - 반면, 노동집약제조업의고용비중은 1995년 7.5% 에서 2010년 2.9% 로급감하였고, 자원기반제조업도동기간중 6.8% 에서 4.9% 로감소함. 서비스업의고용비중은 1995년 72.1% 에서 2010년 80.4% 로증가함. - 서비스업중에서는비즈니스서비스업의고용비중증가가매우두드러져 1995년 11.2% 에서 2010년 17.6% 로급증함. -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고용비중도복지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1995년 12.4% 에서 2010년 18.0% 로큰폭으로증가함.

61 61 제조업 서비스업 < > 단위 : 천명, % 종사자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지식집약제조업 주력제조업 1, , , , 노동집약제조업 1, 자원기반제조업 소계 3, , , , 비즈니스서비스 1, , , , 로컬서비스 5, , , ,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1, , , , 인프라서비스 1, , , 소계 9, , , , 농림어업 전산업 13, , , , 반면, 로컬서비스는동기간중 40.1% 에서 36.7% 로고용비중이감소함. - 인프라서비스는 2000년 6.3% 까지감소하였다가 2010년다시 8.1% 수준을회복함. 각시기별로고용증가율이높은업종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시기별로약간씩의차별성을보임. - 서비스업중에서고용증가율이높은업종의경우 1995~2000 년간에는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등이

62 62 높은성장률을보인반면, 2006~2010년간에는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등이새로운고용성장주도산업으로등장함. - 제조업중에서고용증가율이높은업종의경우는 2000년대중반까지는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와자동차및트레일 < > 단위 : % 전국 1995~ ~ ~2010 산업명 연평균성장률 산업명 연평균성장률 산업명 연평균성장률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업중고용증가율이높은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8.46 통신업 8.86 보건업 6.36 사업지원서비스업 7.79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6.29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6.89 교육서비스업 5.31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제조업중고용증가율이높은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3.17 고무및플라스틱제품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주 : 총종사자수기준으로연평균성장률이높은상위 5 개업종임 기타운송장비 차금속 2.42 금속가공제품 4.86 의료, 정밀, 광학기기 3.98 기타운송장비 1.89 자동차및트레일러 3.15 금속가공제품 3.54 코크스, 석유정제품 1.17 고무및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2.91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차금속 2.51

63 63 러등이높은고용성장률을보였고, 2000년대후반에는기타운송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전기장비등이제조업의전반적이고용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비교적높은고용성장률을나타냄. 2010년현재제조업의고용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울산으로 34.1% 를차지하고있고, 경남도제조업고용비중이 33.2% 에달함. - 충남, 경북, 충북, 경기도제조업고용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 울산을제외한광역시중에서는인천이 26.5% 로제조업고용비중이비교적높음. - 제조업고용비중이낮은지역은제주, 서울, 강원이며, 광역시중에서는대전이상대적으로제조업고용비중이낮음. 제조업의세부업종유형별로보면, 지식집약제조업의고용비중이높은지역은충북, 경북, 충남, 경기로나타남. - 주력제조업의고용비중은자동차, 조선, 기계등의주력제조업이발달한울산, 경남, 인천, 충남등이비교적높음. - 노동집약제조업은많은인구가모여사는광역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대구, 부산, 경기, 서울은

64 64 < > 단위 : % 지식집약제조업 주력제조업 제조업 노동집약제조업 자원기반제조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소계 비즈니스서비스 로컬서비스 서비스업 의료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 인프라서비스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모두전체산업고용의 3% 이상을노동집약제조업이차지하고있음. - 자원기반제조업은충남, 충북, 경북등이지역내전체고용의 10% 가까이를차지하고있음.

65 65 서비스업의고용비중이높은지역은서울, 제주, 대전, 강원으로나타남. 서비스업의세부업종유형별로보면, 비즈니스서비스업은서울의지역내고용비중이가장높아 31.4% 를차지하고있음. 대전도비즈니스서비스업의고용비중이 20.9% 에달해상대적으로높음. - 로컬서비스의고용비중이높은지역은관광산업의비중이높은제주, 강원, 부산등을들수있음. - 의료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의고용비중은지역간에큰편차를보이지않으나전북, 전남, 강원이타지역에비해약간높은비중을보이고있음. - 인프라서비스의고용비중도지역간에큰편차를보이지않지만, 전남, 광주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앞의좋은일자리의지역분포에서일자리의질적구조가상대적으로우수한지역들의산업의고용구조상특징은서울처럼비즈니스서비스업이월등하게발달되어있거나, 경기, 충남 북, 경남처럼지식집약제조업과주력제조업의고용비중이높은지역인것으로나타남. 2005~2010 년기간중전국제조업의고용은약간감소하였지

66 66 만, 이와중에서도높은연평균고용성장률을보인지역들이존재함. - 전북, 충남, 충북은동기간중연평균 3% 이상씩제조업의고용이증가하였고, 경남도연평균 2.29% 의증가율을보였음. 제조업의업종유형별로도고용성장의차별성이분명하게나타남. - 제조업전체의고용증가율이감소하고있는추세속에서도주력제조업은동기간중전국적으로연평균 2.48% 씩고용이증가하였음. 이에반해, 노동집약적제조업은연평균 5.17% 씩고용이감소하였음. 동일업종유형내에서도지역간고용성장의차별성이존재함. - 지식집약제조업의경우대전, 제주, 광주, 충북, 강원은연평균 5% 이상씩고용이증가하였고, 전북과대구도비교적높은고용증가율을보였음. - 주력제조업에서는전북, 전남, 충남, 경남, 경북에서상대적으로높은고용증가율을보였음. - 노동집약제조업은모든지역에서고용이감소하였는데, 감소속도가상대적으로느린지역은울산과경기임. - 자원기반제조업은울산, 충남, 충북에서높은고용증가율을보임. 서비스업부문의연평균고용성장률은제조업에비해지역간

67 67 격차가크게나타나지는않지만, 경기, 서울, 대전의서비스업전체고용증가율이타지역에비해높게나타남. - 세부업종유형별로는비즈니스서비스의고용증가율이연평균 7.9% 로매우높았고, 로컬서비스는연평균 1.18% 로증가율이낮았음. < > 단위 : % 지식집약제조업 주력제조업 제조업 노동집약제조업 자원기반제조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소계 비즈니스서비스 로컬서비스 서비스업 의료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 인프라서비스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68 68 서비스의업종유형별시도간고용증가율격차도제조업만큼크지는않았지만, 증가율의지역간편차가상대적으로큰업종유형은일부있었음. - 비즈니스서비스업의경우는경기, 제주, 서울, 충남의고용증가율이비교적높았음. - 로컬서비스는경기도만연평균 3% 이상의고용증가율을보였을뿐, 대부분의지역에서고용증가율이낮았고, 대구와부산은동기간중로컬서비스의고용이감소하였음. - 의료 보건 교육 공공서비스의고용증가율은시도별로편차가별로없었지만, 타시도에비해높은인구증가율을보인경기도만복지수요증가율의동시상승으로연평균 7.95% 의높은고용증가율을보였음. - 인프라서비스는제주, 인천, 전남, 서울, 경북에서비교적높은고용증가율을보임. < 표 3-16> 는시도별로 2005~2010년간고용증가율상위 5대업종을제시한것임. 이를통해시도별로고용증가를선도한세부업종이무엇인지를보다상세하게파악할수있으며, 보다구체적인자료는 < 부표 > 에제시하였음.

69 69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 > 단위 : % 제조업중고용증가율이높은산업 서비스업중고용증가율이높은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0.91) 사회복지서비스업 (18.64) 의복및모피제품 (-1.52)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6.72) 가죽, 가방및신발 (-4.38)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12.59) 기타기계및장비 (-7.84) 건설업 (11.12) 전기장비 (-7.86)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9.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4.81) 사회복지서비스업 (21.19) 금속가공제품 (3.88)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3.27) 전기장비 (2.94)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1.01) 코크스, 석유정제품 (1.43) 보건업 (6.99) 1차금속 (1.21) 건설업 (5.94) 코크스, 석유정제품 (48.10) 사회복지서비스업 (19.41) 의료, 정밀, 광학기기 (4.39)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0.7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4.06)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9.80) 고무및플라스틱제품 (4.02)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8.13) 금속가공제품 (2.98) 사업지원서비스업 (8.06) 코크스, 석유정제품 (9.49) 사회복지서비스업 (24.58) 자동차및트레일러 (4.80)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6.38) 전기장비 (3.47)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4.82) 의료, 정밀, 광학기기 (3.08)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12.72) 기타운송장비 (2.26)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12.26) 코크스, 석유정제품 (29.38) 사회복지서비스업 (30.36) 전기장비 (17.05)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13.65) 기타운송장비 (13.63)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1.65) 펄프및종이제품 (11.72)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1.10) 화학제품및의약품 (7.39) 사업지원서비스업 (8.63) 의료, 정밀, 광학기기 (12.63) 사회복지서비스업 (24.00)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7.18)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4.94) 기타운송장비 (6.45)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14.44) 화학제품및의약품 (6.29) 건설업 (12.78) 금속가공제품 (5.17)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0.91) 의료, 정밀, 광학기기 (24.70)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27.67) 코크스, 석유정제품 (21.63) 사회복지서비스업 (19.33) 펄프및종이제품 (14.36)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3.26) 금속가공제품 (7.62)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2.07) 1차금속 (3.47)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7.96) < 계속 >

70 70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제조업중고용증가율이높은산업 서비스업중고용증가율이높은산업 기타운송장비 (11.02) 사회복지서비스업 (23.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6.48)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9.96) 코크스, 석유정제품 (6.34)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19.67) 1차금속 (5.16)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7.70) 금속가공제품 (3.27)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10.88) 가죽, 가방및신발 (29.16)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33.47) 1차금속 (15.79) 사회복지서비스업 (21.43) 코크스, 석유정제품 (14.70)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6.98) 의료, 정밀, 광학기기 (12.92)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4.13) 화학제품및의약품 (6.90)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9.87) 코크스, 석유정제품 (21.63)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22.47) 1차금속 (9.91) 사회복지서비스업 (20.44) 자동차및트레일러 (9.01)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5.99) 화학제품및의약품 (6.55)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14.45)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6.13)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3.69) 1차금속 (11.47) 사회복지서비스업 (28.57) 전기장비 (10.46)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28.11) 가죽, 가방및신발 (8.05)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25.77) 금속가공제품 (7.94)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13.75) 화학제품및의약품 (5.54) 사업지원서비스업 (12.07) 기타운송장비 (77.21)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40.22) 코크스, 석유정제품 (19.30) 사회복지서비스업 (26.65) 금속가공제품 (18.34)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16.46) 1차금속 (12.14)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6.03) 전기장비 (8.32)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2.16) 전기장비 (11.27) 사회복지서비스업 (25.72) 금속가공제품 (8.29)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5.88) 기타운송장비 (8.18)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15.58) 의복및모피제품 (4.31)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2.10) 코크스, 석유정제품 (3.67) 건설업 (11.85) 코크스, 석유정제품 (22.49) 사회복지서비스업 (25.70) 기타운송장비 (15.84)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21.57) 금속가공제품 (5.81)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14.36) 기타기계및장비 (3.91)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4.06) 화학제품및의약품 (3.48) 건설업 (9.58) < 계속 >

71 71 경남 제주 제조업중고용증가율이높은산업 서비스업중고용증가율이높은산업 전기장비 (10.54) 사회복지서비스업 (23.51) 기타운송장비 (8.63)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20.66) 코크스, 석유정제품 (8.57)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17.03) 금속가공제품 (6.73)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2.83) 자동차및트레일러 (1.78) 하수, 폐기물, 환경복원업 (11.41) 자동차및트레일러 (17.08) 소프트웨어및정보서비스업 (43.04)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17.02) 영상, 방송, 창작예술업 (23.55) 의료, 정밀, 광학기기 (11.05) 사회복지서비스업 (18.51) 화학제품및의약품 (4.21)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업 (17.47) 전기장비 (3.75) 건설업 (12.98) 4. 지역산업고용구조변화의특징과시사점 비수도권지역의경우제조업이일자리창출의주요동력으로되고있음. 제조업의일자리는일자리의양적측면뿐만아니라질적측면에서도중요함. - 제조업의일자리는상대적으로고임금이면서도, 안정성도양호하기때문 - 임시종사자수비중을보면 2010년제조업은 8.3% 인반면, 서비스업은 15.8% 에달함. 제조업부문중소기업이 좋은일자리 창출의주요원동력임.

72 72 < > 단위 : 천명, % 1995~ ~ ~ 201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1995~ ~ ~ 2005 비중 (%) 2005~ ~ ~4인 ~9인 ~49인 ~99인 ~299인 인이상 계 인이상대기업의제조업일자리는 1995~2010년간 40.7 만명감소한반면, 10인 ~99인의중소제조업일자리는 11.5 만명이증가하였음. 선진국의경우에도안정적이고높은임금을받는 좋은일자리 는제조업분야의일자리가많음. - 선진경제의경우지식집약적제조업의종사자당인건비가가장높고, 노동집약적제조업을제외하고는제조업부문의인건비가전산업평균보다높음. - 우리나라에서도제조업부문의종사자 ( 상용종사자와임시종사자에한정 ) 당인건비가전산업평균을상회함. - 우리나라서비스업의경우제조업보다종사자당인건비가높은업종은인프라서비스인전기 가스 수도사업을제외하면,

73 73 < > 1차산업 27 노동집약적제조업 37 자본집약적제조업 48 지식집약적제조업 66 제조업전체평균 53 노동집약적서비스업 37 자본집약적서비스업 지식집약적서비스업 59 의료건강, 교육, 공공서비스업 48 서비스업전체평균 45 전산업평균 자료 : Roxburgh, C., Manyika, J. etc.(2012)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 < >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2012 주 : 피용자의평균인건비를산출하기위해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산업별상용종사자와임시종사자당평균인건비를계산함.

74 74 출판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와금융 보험서비스, 기타서비 스에불과함. 선진국의경우일자리의 14~19% 를차지하고있는지식집약서비스업도거의대부분이제조업과연관된비즈니스서비스업중심으로되어있음. - 비즈니스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기술개발, 금융 보험, 디자인, 방송, 컨텐츠등 - 독일의경우제조업수출의총부가가치에서서비스공급자의기여비중이 34% 에달함 (MGI, 2012). < > 자료 : Roxburgh, C., Manyika, J. etc.(2012)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

75 75 독일의사례 - 독일의경우는서비스산업의성장이제조업과깊은관련을맺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특징임 년독일통계청조사에따르면전체사업체대상서비스업수요의 40% 가제조업분야에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고, 특히 R&D와관련해서는약 73% 의수요가제조업분야에서생겨남. 선진국의주요산업생산거점들도기존제조업기반과연계된지식서비스업이나비즈니스서비스업을중심으로고용구조를 <Box-1> 세계화의진전에따른전통생산거점지역의변화 세계화에따른글로벌생산체계의확산으로특정산업부문에특화되어있는전통적생산거점들중많은지역들의특화분야가변화하고있는상황 전통적생산거점들은여전히관련산업부문에특화되어있지만, 더이상생산을하지않거나생산에의존하는정도가현저하게줄어듦. - 이탈리아토리노와스웨덴의 Gothenburg는여전히자동차분야에특화되어있지만, 이들지역의전문분야는비제조업분야나니치분야로전환됨. 토리노는 GPS기술에특화된지역으로, Gothenburg는자동차안전장치분야에특화 - 스톡홀름의경우여전히모바일기술의허브이지만, 휴대폰생산공장은다른지역으로이전하고 ICT 관련디자인, 신제품개발, 네트워크서비스에집중. 제조업으로분류되고있는 ICT 부문의종사자들도실제로는대부분서비스와관련된업무에종사 * 자료 : OECD(2007), Competitive Regional Clusters: National Policy Approaches

76 76 개편해나감으로써세계화에적극대응해나가고있음 (<Box-1> 참고 ). 수도권외광역대도시의경우지역제조업과연관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취약한상황인데, 글로벌산업경쟁이더욱치열해지는속에서지역제조업의생산거점도지식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지역에특화된제조업과연관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해야산업경쟁력의제고가가능할것임. 지역의일자리창출가능성은지역의여건과전략방향에따라매우다양한결과로나타남. 일자리창출에성공한해외지역의사례분석에서도지역특성에따라다양한전략을구사하고있음을알수있음. - 기업유치형 : 프랑스이씨레물리노지역 (IT부문의대기업본사집중유치 ) - 신산업육성형 : 독일튀틀링겐지역 ( 첨단의료기기부문집중육성 ) - 혁신클러스터 ( 지역혁신생태계 ) 구축형 : 핀란드오울루테크노폴리스 ( 전자통신 S/W 생명공학 의료기술등 ) - 지역협약형 : 지역단위의노사정협약을통한일자리정책추진

77 77 일자리관련정책은산업, 과학기술, 교육, 인력정책, 주거및문화까지다양한부문들의종합적연계가필요함. 지역이중앙부처의정책을단순집행하는차원에서벗어나지역단위에서각각의정책들이정합적으로연계되고, 일부중복사업의조정과통합이가능하게되어야제대로된지역일자리정책이수립될수있음. - 이와관련해서는지역차원의공식적인파트너십을통해지역에맞는프로그램을설계 실행하여지역노동시장문제를해결하고있는 EU의지역고용협약제도 (Territorial Employment Pact) 를참고할수있음. <Box-2> EU 지역고용협약제도 (Territorial Employment Pact) 지역차원의공식적인파트너십을통해지역에맞는프로그램을설계 실행하여지역노동시장문제를해결. EU 구조기금에서재정지원 지역고용협약은전략문서 (strategic document) 로서의성격을가지는데, 주요목표및계량화된예상결과, 관할공간범위, 참여주체, 대상집단및대상산업분야설정, 실천방안및세부사업등의내용을포함 지역고용협약은중앙및지역의정책결정자간의조정성과개선, 지역주체사이에지역노동시장문제에대한공통의이해형성, 이에따라정책의최종수혜자에대한정책수단의전달성과측면에서양적 질적개선등지역발전과지역고용문제해소에의미있는기여

78 1. 기본방향 그동안의산업정책은산업경쟁력제고를목표로산업타기팅에기반한 산업부문 중심 (sectoral approach) 의수직적산업정책을추진하였다고할수있음 년대산업합리화조치이후를중심으로산업부문중심 (sectoral approach) 에서기능중심 (functional approach) 으로전환하여기술개발, 인력양성등의부문별정책을확대하였음. - 그러나기술개발정책도 MB정부의녹색기술산업에대한기술개발투자집중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 sectoral approach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 수직적산업정책은전략적타깃산업을선정하여생산성제고

79 79 를통한세계시장점유율확대를최종목표로하는정책이라고할수있음. - 그러나생산성과매출확대중심의산업정책은노동절약적기술도입 ( 자동화투자 ), 노동집약적산업의해외이전, 고기술의일자리창출과동시에저숙련및불완전고용의일자리양산을통한양극화확대경향등의문제점을야기할수있음. 일자리는성장과복지를매개하는중요한고리임. 이제는산업구조의변화및노동시장의환경변화에대응하여고용을동반한성장전략및산업정책의수립이긴요한시점임. - 좋은일자리를확대하기위한고용중심의산업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는것이핵심과제로되고있는것임. - 경제발전이고소득자의저변이확대되고사람의근로가치가전반적으로높아지는것을의미한다고할때산업정책의궁극적목적도역시산업종사자의소득증대로귀결되어야함. 사람 중심의산업정책은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력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간을밀접하게연계시켜야가능함. - 인력의수급불일치를해소하기위한교육및인력정책과산업정책의유기적연계가필요함. - 기업연금을매개로산업정책과복지정책을유기적으로연계시키고있는독일의사례등도참고할필요가있음.

80 80 클러스터정책은산업정책과인력정책,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정책등을유기적으로연계하는통합형의산업정책임. - 산업클러스터육성정책또는이를보다업그레이드한지역산업생태계육성정책이고용친화적산업정책을추진하는주요수단으로기능할수있음. - 산업공간차원에서는지역의산업클러스터가통합형의산업정책을구현하는핵심단위가될수있음. 지역 ( 지방 ) 은그동안제조업의생산기지와저급한일자리제 공처로서주로역할을하였음. - 그러나앞으로는지역을우리경제및산업의혁신또는체질 개선을위한발상지로전환시켜나갈수있을것으로전망됨. 산업의융복합과개방형혁신이중요한산업발전트렌드로자 리를잡게되면지역단위의혁신적산업생태계를갖추는것이 산업발전에매우중요함 ( 김영수수 박재곤 정은미, 2012). - 산업융합시대에는개별기업이단일품목으로특화하는것은 위험할수있음. 5) 5) 스마트폰의등장으로네비게이션, MP3 플레이어, 자동카메라등의제품이위축되고있는사례를참조할수있음.

81 81 - 대기업은계열사확대를통한사업다각화로융복합에대응 ( 대기업집단자체가하나의산업생태계 ) 할수있지만, 중소기업들은기업내부에일관된생산체계를갖추기보다는외주가공확대등으로전문화해나는것이필수적임. - 따라서중소기업들에있어서는지역내에서전문화된기업들이근접지에서서로활발하게네트워킹할수있는산업생태계를갖추는것이중요함. 산업융합시대에는지역내산업의다양성확보를통해사업다각화의환경을만들고, 개별기업들이새로운아이디어의적용에따른위험을지역차원에서분담할수있도록하는것이지역산업의성장과일자리창출에중요한과제임. 또한산업융합시대에는기술역량못지않게디자인, 제품과서비스의결합, 문화, 마케팅등비기술적요인이기업의성과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함. - 기술개발만열심히한다고해서되는것이아니라, 지역단위별로창의성과다양성이풍부한진화발전형산업생태계를육성하는것이중요함. 지역의중추거점도시를중심으로한경제권역별 * 로지역산업

82 82 <Box-3> 지역산업생태계의개념과구조 지역산업생태계란일정지역공간내에서의산업생태계로서중핵업종 중심의가치사슬구조를근간으로기업간연계구조와혁신자원및혁 신활동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는구조 동시에경제권역내의전후방연관산업, 지역경제전반, 산업인프라, 문화, 제도등과연계및확산메커니즘을통해상호작용하는동태적 진화발전시스템 지역산업생태계가잘갖추어지면산업성장의지역내연관효과가강화 되어더큰파급효과를거둘수있고, 대 중소기업간의상생적협력 발전이가능하며, 지역내혁신기반의효과적인활용이이루어짐으로 써지속적성장과좋은일자리의창출및유지가가능하게됨. 자료 : 김영수 박재곤 정은미 (2012), 산업융합시대지역산업생태계육성방안,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

83 83 생태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지역의좋은일자리창출에핵심적기반이됨. * 지역경제권역 : 주거와생산기능의연계 ( 통근권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연계 ( 경제권 ) 가가능한광역시 ( 또는대도시 ) 와그주변지역이결합된형태의광역도시권 저성장시대에지역산업생태계가건강하고지속가능할수있기위해서는지역경제권역별로지역주력산업을중심으로전후방연관관계에있는다양한산업들이포진하면서대 중소기업간에상생적인연계관계와활발한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어야함. - 기존의산업정책이소수의고성장산업타기팅에기반한집중육성전략이었던관계로제조업의생산구조가소수업종에편중되고부품소재의경쟁력이낮아산업연관효과가취약한문제점이있음. - 건강한지역산업생태계가구축될수있기위해서는산업의전후방연관관계가잘구축될수있도록연관산업과의동반성장이필요함. - 동시에지역의일자리창출과유지를위해서는고성장산업, 첨단기술산업뿐만아니라경공업, 지역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에대한관심을높이는것도필요함. 지역산업생태계가잘형성되면그속의기업들은더높은성과를올릴수있고, 2009년과같은글로벌위기의외부적충격에

84 84 도더빠른회복력을보일수있음. 또한지역의경제권역별로경쟁력있는혁신생태계를구축하여지역에서좋은일자리의선순환적수급체계를형성하는것도매우중요함. - 건강한지역산업생태계형성에는지역대학, 연구소, 기술지원센터 ( 지역특화센터 ), 기업지원기관 (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등 ) 등의역할이매우중요함. - 여기에서는특히지역대학의역할이중요한데, 지역의대학을중심으로산학협력체계를획기적으로강화하여지역의혁신생태계를갖추는데원동력으로삼을필요가있음. 지역의산학협력체계가원활하게작동하면지역내인력의공급과수요간미스매치가해소되고선순환됨으로써지역일자리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할것임. 지역적특성을반영한일자리창출전략을추진할수있도록지역의행 재정적분권화가필요함. - 중앙부처추진지역사업에서는지역별특성이잘반영될수있도록지자체의자율성을강화해나가도록함. 지자체차원에서추진하는정책방향과발전전략도일자리중심으로개편될필요가있음.

85 85 - 기존의지자체들은주로지역의 SOC 사업추진, 대형국제행사의유치, 중장기지역내파급효과를고려하지않은국가사업의지역유치에주로관심을가졌음. - 그러나앞으로는지역의실제적일자리확대, 이를통한주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내실있는정책방향과전략을마련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음. 지역별로지역의특성을반영하여독자적인일자리창출의전략목표를설정하는것도중요함. - 지역적특성이다양하기때문에국가적차원의성장전략또는고용전략을무조건적으로추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앞으로지역별로어떠한일자리창출전략을채택하는가에따라고용성장의지역간차별성이확대될것임. 현재의지역일자리문제는산업육성을통해시장경제내에서만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음. - 시장경제에서의경쟁은신기술에기반한새로운제품의개발을통해새로운시장과수요를창출하여고용을확대하는측면이있지만, 동시에노동절약적신기술의적용등을통해노동생산성을지속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고용을축소하려는힘을동시에갖고있음.

86 86 - 또한세계화의확대로글로벌생산체인이확산되면서노동집약적생산부문의해외이전가능성도확대되고있기때문에일자리문제는더욱어려워지고있는상황임.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는국가영역, 시장영역, 공동체영역사이에있는중간영역으로서사회적목적과민주적운영원리를가진호혜적경제활동조직의집합을의미함 6). - 사회적경제는유럽에서는 제3의시스템 (third system),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등으로불리고있으나, 시장과국가사이의중간적영역에위치하는조직으로서경제적목적뿐만아니라사회적목적, 두가지를동시에추구한다는점에서핵심적인공통점이있음 (OECD, 2007). - 사회적경제는사회적기업보다훨씬더큰개념이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민간단체, 상호공제조합등은사회적경제의실천영역에서나타나는다양한형태들임 ( 박진도, 2011). 사회적경제는기존시장과국가의실패를보완하고, 국가및지역차원에서확대되고있는사회서비스수요의빈자리를채움으로써경제및사회발전에기여하고있음.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7), 2012년 협동조합기 6) 드푸르니 (Defourny) 의정리에따르면, 사회적경제란 이윤창출보다구성원이나공공에대한공헌을목적으로경영의자율성, 민주적의사결정 (1 주 1 표제배제 ), 수익배분에있어서자본보다는사람과노동을중시하는 4 가지원칙을따르는이해당사자경제 (stakeholder economy) 의일부를말함 (1990 년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의정의 ).

87 87 < > 자료 : Defourny and Pestoff(2008), 김영철 (2011) 에서재인용 본법 의제정등을통해사회적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으나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여전히매우취약한상황 - 영국의경우는영국내고용의대략 7.3% 를사회적경제가담당 - 미국도 160만개가넘는비영리조직이존재하고여기에 1,060 만명의유급노동자가근무하고있으며비영리조직이미국전체경제에공헌하는비율은 6.7% 에달함 ( 박진도, 2011). 유럽의경우사회적경제의실천적양태를보면, 사회적경제의참여성, 자발성, 자조성, 호혜성, 사회서비스제공등의특성으로인해지역에기반을두는활동이중심을이루고있음 ( 김영철, 2011). 7) 사회적기업 이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은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2 조 )

88 88 따라서지역의다양한사회적목적과수요 (needs) 를충족할수 있는사회적경제조직의활성화는지역의안정적일자리확대 에크게기여할수있음. 2. 주요정책과제 우리산업의문제점중의하나는제조업의고용비중이너무빠른속도로하락하고있다는점임 (1995년 27.2% 2010년 19.4%). 또한제조업의생산구조가소수의업종에편중되어있고, 특히고용효과가큰경공업의비중이선진국에비해낮다는점도문제점임 (< 표 4-1> 참조 ). - 고용유발효과가높은경공업의지나친위축이제조업고용감소의주원인으로작용함. - 중화학공업위주의성장전략으로인해경공업에대한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경공업이혁신역량을확충하지못하고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하지못하였음. 제조업은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고임금의일자리를제공하는산업인바, 제조업부문의일자리

89 89 < > 단위 : % 한국 (2009) 프랑스 (2010) 이탈리아 (2009) 미국 (2009) 일본 (2008) 독일 (2009) 경공업 부가 중화학공업 가치 자본집약 조립가공 경공업 고용 중화학공업 자본집약 조립가공 자료 : OECD, STAN DATABASE. 송병준 오영석외 (2012) 에서재인용. 주 : 1) ( ) 안은통계기준연도 2) 경공업의범위 :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목재 목제품, 인쇄 복제, 고무 플라스틱제품, 기타제조업 를유지하고더좋은일자리로대체해나는것이일자리문제를해결하는데중요함. - 독일의경우제조업의고용비중이 19% 수준을유지하여높은일자리경쟁력을갖게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점고려 (< 그림 3-6> 참조 ) 따라서최소한현재수준의제조업고용비중을유지하면서소재 부품부문강소기업육성을통해 좋은일자리 로대체해나갈필요가있음. 첨단소재 부품산업의육성은글로벌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적과제로서정부의전략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필요함. - 소재 부품산업에있어서는다품종소량생산으로인한기술

90 90 혁신불확실성, 기존외국공급업체의덤핑공격가능성, 상용화까지장기간소요등여러가지장애요인존재로기업의자발적인기술개발노력이부족할수밖에없기때문임. 기존의범용부품생산수준에서벗어나첨단핵심소재 부품의글로벌생산체제에편입할수있기위해서는장기적시각을가질필요가있음. - 기계및정밀화학부문의원천기술확보와숙련축적이필요한데, 여기에서는지역의산업클러스터가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음. - 또한다품종소량생산, 급속한기술변화의특성에적응할수있는중소기업의폭넓은기반이필수적이며, 이러한수많은혁신적부품 소재중소기업의토대위에서글로벌경쟁이가능한중견기업의육성도가능할것임. IT 산업, 신성장동력산업중심의지역산업육성정책만으로는고 용문제해결이어려움. - IT 기술부문에편중되어있는차세대성장동력산업등국가연 8) 뿌리산업은제조업전반에걸쳐기반적성격이강한산업으로서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에의해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도금, 소성가공, 용접등으로구성되어있음.

91 91 구개발투자구조를조정하여선도산업부문의구조다변화를유도 - 바이오, 나노, 환경등새로운분야의연구개발에정부가선도적으로투자를확대하여기업의 R&D 리스크를경감시켜주고새로운투자처를제공하는것도중요 지역산업육성정책중에서는 2009년부터광역경제권별로글로벌경쟁력을가질수있는선도산업육성을위해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도신재생에너지산업등의신성장동력산업중심으로만추진되는것은지역의일자리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를보일수있음. 지역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전통산업의구조고도화와연관산업의육성이필요함. - 한국은고용효과가높은경공업의구조조정 ( 축소 ) 이너무급속히이루어지고, 기술개발투자에서도소외된경향이있음. - 따라서노동집약적전통산업의기술개발투자지원을확대하여고부가가치화할수있도록유도하고, 전통산업부문의집적지를중심으로혁신클러스터를활성화하는데주력할필요 산업연관강화를위해산업의허리인기계, 정밀화학산업등을고기술 고부가가치화하고지역의소재부품산업을적극육성하는것은지속적으로중요한과제임. - 이를위해지역단위에서소재부품및뿌리산업부문의종합

92 92 적기술지원체계를구축할필요 - 지역별기술지원센터, 정부출연지방분소및관련연구기관, 대학등을상호연계하여지역의특화된산업분야를중심으로종합적인기술지원체계를구축 - 지역별뿌리산업지원센터설립및지역특화형파일럿플랜트를구축하여지원 ( 예 : 진주 -금형소성, 전주 김제 -주조열처리, 고령-주물, 광주-용접접합등 ) 서비스업을고용성장의대체산업으로간주하여서비스업중심의일자리만을강조하는것은위험한발상이될수있음. - 제조업과유리된서비스업만의육성전략은문제가있음. 산업융합의시대에제조업과서비스업의경계가모호해지고있고, 우리나라의경우많은서비스업의일자리들이제조업부문대기업에서분사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 물류부문, 자재조달부문, R&D부문, 홍보 디자인, 컨설팅등이전문서비스기업형태로분사하고있고, 이것이아웃소싱

93 93 의확대와가치사슬의확장으로나타나고있음. 최근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에따라제품 ( 기기 ) 의경쟁력에서서비스 ( 소프트웨어 ) 의경쟁력이매우중요한요인으로부상하고있는추세라는점도고려해야함. - 사례 : 소프트웨어경쟁력에기반한애플의부상과구글과모토로라의결합등 - 글로벌생산체계가확산되면서단순가공조립부문은임금이싼중국,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이전하는경향이있고, 기존의전통적생산중심지들은지식서비스산업부문을강화하는추세로나아가고있음 (<Box-4> 참조 ). 따라서지역에특화된제조업연계형지식서비스산업중심으로고부가가치 고생산성의좋은일자리를창출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음. - 소프트웨어, IT 컨설팅, 금융, 기술개발, 디자인, 경영관련컨설팅, 글로벌마케팅전문인력등의지역특화형비즈니스서비스산업육성을통해좋은일자리창출확대 - 의료, 문화, 콘텐츠산업부문의전문기업육성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도중요 비즈니스지원서비스업은특성상서울등중추거점도시에서주로성장하지만, 광역적산업클러스터별로특성화된비즈니스지원서비스육성필요

94 94 <Box-4> 스웨덴의산업클러스터연계지식서비스발전사례 스웨덴에서는 IT 제조기업에시장조사및전망분석, 협력업체소개, 제품에대한기술적조언, 법률상담등의서비스를패키지로제공하는 IT컨설팅이발달 경쟁력을가진 IT 제조업에연구기관과사업서비스기업을집적시킨산업클러스터의발달과공격적 R&D 활동, 양질의고등교육등이이분야의고부가가치와높은고용을동시에창출하는원천으로작용 대학이산업클러스터내입주기업들과적극적인산학협력을통해필요한인력공급및연구지원기능을담당하는산학협력클러스터의전형적인사례 - 가령, 부산의경우에는항만물류와관련된 IT지원서비스, 물류관련전문기업등이강화될경우물류산업클러스터의경쟁력제고및일자리확대에기여 - 광역경제권별로지식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을대폭확대하는것이지방중추도시의특성화된비즈니스지원서비스업의육성에기여할수있을것임. 제조업의제품생산경쟁력만으로는한계에직면하고있고, 소 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의경쟁력이국가및지역의 핵심경쟁력으로부상하고있음.

95 95 제조업과서비스업의기계적구분에서탈피하여 소재 부품 - 완제품 -시스템 -서비스 의가치사슬 (value chain) 의관점에서제조업과연계된융합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할필요가있음.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서비스유형으로 (1유형) 제조업 + IT서비스업, (2유형) 제조업 + 관광등기타서비스업등을들수있음. - (1유형) 제조업 +IT서비스업 : 인터넷도서판매사인아마존社의 e-book 제품 ( 킨들 ) 생산참여를통한통합콘텐츠서비스시장창출, IT기술및서비스와연계한통합보안서비스업등 - (2유형) 제조업 + 관광등기타서비스업 : 관광지중심미용헬스케어서비스업, 3D콘텐츠를활용한첨단입체형전시산업등 융합서비스업의경우기존의제조업중심지원사업체계내에서도지원대상에포함시켜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등의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이탈리아, 스웨덴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우리나라의제조생산기능중심의거점지역들도지식서비스와의연계및융합이확대되는추세로가기때문에클러스터정책에서융합서비스산업의지원체계를적극도입할필요가있음. 방송, 통신, 문화콘텐츠등의문화서비스와금융 보험 부동산, 디자인, 컨설팅등의사업서비스에대해서도관련산업의클러스터를육성하기위한정책설계가필요함.

96 96 지식서비스부문의클러스터육성에서는제조업과달리중앙및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역할이특히중요함. - 제조업의클러스터경우는클러스터의단초를제공하는앵커기업 ( 조립대기업, 다국적기업, 기술선도형시스템기업등 ) 이존재하는경우가많아시장에서자연발생적으로형성될가능성이큼. - 반면에지식서비스업은앵커기업중심의계열화된형태의생산체계를갖지않기때문에클러스터의형성단초를제공하는데시장기능에만맡겨두기가어렵고, 공공부문이앵커의역할을수행해야하는경우가많음. 지식서비스업육성에있어서는우수한인력을양성하는것이핵심임. - 소프트웨어, IT 컨설팅, 기술개발, 디자인, 경영관련컨설팅, 글로벌마케팅전문인력등제조업경쟁력과직결될수있는전문인력양성체계를갖추는것이가장중요 분야별인력수요에기초하여정규교육, 특히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전문교육훈련기관등과산업체의협력을통해필요한전문기술인력을양성하는방안을분야별로마련함. 고용이불안정하고이직이잦은사업지원서비스분야에서는

97 97 노동시장의특성을고려해개별기업대신관련협회또는전문기관이인력양성과고용정보제공등의고용서비스기능까지제공하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동시에현재제조업중심으로되어있는기술개발자금지원에서탈피하여지식서비스분야 R&D지원을대폭확대하도록함. - 지식서비스부문에서의 R&D 지원은우수인재양성과직접연결하여추진할필요 지식서비스산업의성장요인이제조업과다름에도불구하고기존의지원사업들은제조업지원프로그램을차용하는형태가주류를이루고있음. - 가령,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의경우산업단지를조성하고, 지원센터건물의건립과기업체공용장비의구축등제조업의지원프로그램과거의같은하드웨어구축방식으로추진됨. 지식서비스산업은하드웨어지원보다는소프트인프라지원중심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 세계은행이제시한소프트인프라관련대표사업으로는 1 기업수요에따른기술훈련프로그램, 2 기본적인기업가정신을함양할수있는비즈니스교육프로그램, 3 비즈니스지원서비스프로그램, 4 산학협력프로젝트자금에대한재정

98 98 지원등을들수있음. 소프트인프라지원프로그램은지식서비스산업의유형이매우다양하고, 지역별로발전단계, 기업특성등도차별적이므로지역기업의수요에맞춤형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유연한지원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함. - 공급자주도형이아니라수요자주도형으로지원프로그램이구축될수있도록바우처등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혁신도시의성공을위해서는이전하는공공기관과기존지역산업간에시너지를낼수있도록만드는것이중요함. 혁신도시의비즈폴리스구상 - 지역제조업및기존대도시의특화된기능과연계된지식서비스산업의성장거점으로만들어지식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 - 사례 : 나주혁신도시를문화콘텐츠산업의거점도시화 혁신도시의비즈폴리스화를위한지원사업 ( 예시 ) - 디지털미디어랩이나예술미디어공학연구센터형태의특화된연구소를집적하여연구및우수인력양성체계를구축 - 혁신도시의전문기업에지식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의우선공급권부여등

99 99 산업융합시대에는융합부문에서강점을가질수있는지역대학의역할이중요함 ( 김영수 박재곤 정은미, 2012). - 대학은다양한형태의융합연구를이미수행하고있고, 대학의폭넓은지식기반은어떤형태의융합연구에도대응이가능한잠재력을갖고있기때문임. - 이러한잠재력을활용하여융합형기술개발에서는지역의대학을중심으로산학협력을중점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지방의역량있는사립대학을중심으로산학협력을집중지원함으로써지역내선순환적인력수급체계를형성할필요가있음. - 지역의국립대학은기초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등에특화하고, 시장수요가뒷받침될수있는분야 ( 응용기술연구, 직업교육등 ) 는지역사립대학이담당 지역의산학협력체계가원활하게작동하면지역내인력의공급과수요간미스매치가해소되고선순환됨으로써지역일자리문제를해소하는데도기여할것임.

100 100 지역에는전문기술분야에특화된기술지원기관이다수존재 - 지역특화센터 ( 전국에약 82개 ), 지자체연구소 (19개), 대학내지역혁신센터 (RIC, 105개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지방분원등 지역의기술지원기관들은현재공용장비활용을중심으로한단순기술지원기능에머물러있음. - 그러나우리의산업발전단계는고가의파일럿플랜트를저렴하게이용하거나시험 분석지원과같은단순기술지원단계를넘어보다차원높은기술개발지원단계로올라가는것이시급한과제로되고있는상황 이들기술지원기관들에대해전문기술인력의확보, 관련연구장비업그레이드, 기능중복기관이나역량이미흡한기관의구조조정등을통해특화된기술분야의전문기술개발및지원기관으로개편함. - 이들기관은지역의우수한기술개발인력들을위한좋은일자리를제공할것이고, 이들기관과지역기업과의공동기술개발을통해혁신생태계의골격이구축될것임. 독일의지역경제권역별로분산된완결형혁신생태계를벤치마킹하여지역에산재되어있는다수의기술지원기관들이한국의프라운호프연구소로역할할수있도록개편해나가야함 (<Box-5> 참고 ).

101 101 <Box-5> 독일의경제권역별완결형혁신생태계 Max-Plank Gesellschaft : 기초과학연구중심. 39개지역에 76개연구소, 6 개분원, 4개연구센터가분산입지. 총인원 12,607명 (2007년기준) 프라운호퍼연구협회 (Fraunhofer Gesellschaft) : 응용연구및기술사업화중심. 독일의 40개지역에 80개의연구소가분산분포하고, 12,500명의과학자와엔지니어들이종사 독일은경제권역별로기초과학연구 ( 대학, 헬름홀츠연구소, 막스프랑크연구소 ) - 응용기술연구 ( 프라운호프연구소 ) - 특화된기업 산업간완결형의혁신생태계를구축 이를통해지역경제권역별로 지역대학및정부출연연구소지역분소 ( 기초및응용기술개발 ) - 지역기술혁신지원센터 ( 응용기술및제품화기술개발및지원 ) 의혁신생태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102 102 기존의지역산업정책은지역별타깃산업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시도전략산업, 시군특화산업 ) 을선정하여타깃산업부문의혁신인프라를구축하고지역기업의기술개발지원을집중하는방식으로추진되었음. - 이러한방식은지역의취약한혁신기반을확충하고지역기업의기술개발역량을제고하는데는크게기여하였지만, 단기적으로는양질의일자리창출효과는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음 ( 정종석 변창욱, 2012). - 또한이러한지역산업정책기조는산업의융합화, 개방형혁신등의산업발전트렌드와맞지않는측면이있음. 산업융합시대의지역산업정책은정책목표를기존의지역신성장동력산업육성또는지역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에서지역의건강한산업생태계육성과좋은일자리창출로전환할필요가있음. - 지역산업생태계는일정지역공간내에서의산업생태계로서중핵업종중심의가치사슬구조를근간으로기업간연계구조와혁신자원및활동이유기적으로결합하는진화발전시스템임.

103 103 - 지역산업정책이특정타깃산업의클러스터육성을목표로하던것에서지역산업생태계육성을목표로전환하게되면, 특정타깃산업에한정하기보다는타깃산업을중심으로한전후방연관관계에있는가치사슬산업군을육성하게되고, 특정기업중심의기술개발지원보다는지역의혁신생태계를건강하고지속가능하게구축하는것을중심목표로삼게됨. 지역산업생태계육성에서는연관기업과산업이공통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통자산 (common assets) 과플랫폼 (platform) 을활성화하는것이중요함. - 지역산업정책은다양한지역산업간의연관관계강화와혁신생태계정비중심으로개편 지역산업생태계는지역경제권역내에서제조업이나서비스업의업종간연계와융합을활성화하고, 1차, 2차, 3차산업간의가치사슬확대를도모함으로써지역내에서다양한일자리를창출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임. - 또한건강한지역산업생태계가구축되면지역의내발적발전기반을강화하고외적충격에강한회복력을보일수있게됨에따라지역의일자리를유지하고질을높여가는데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임.

104 104 산업통산부는지역산업정책의추진방향을고용창출과인재양성중심으로개편하기위해다양한시책을강구중임.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2단계사업 (2012~2014) 에서채용조건부 R&D(R&D사업비의 10% 수준 ) 사업을통한 R&D-고용연계 지원프로그램도입 년부터추진된채용장려금제도에서기존의전문대생이상의인력에만적용되던것을전문학사, 마이스터고및특성화고출신인력까지확대 년부터새롭게추진될예정인신특화산업육성사업에서시 도단위의지역연고산업, 주력산업, 뿌리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융합생활산업등고용창출효과가높은산업을육성하는데중점 지역산업정책을고용창출과인재양성중심으로개편하기위한이러한시책들은유의미할것으로생각되지만, 정책목표의전면적전환을위해서는보다다양한일자리창출형지원사업의발굴이필요함. 지역의일자리창출기여도가높은창업기업에대한지원확대 - 일자리의창출에는기존기업의고용확대보다새로운기업의창업을통한일자리확대가보다많은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