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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선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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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icy Study 009 Issue 페이퍼 호 (2014 년 9 월 )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3 목차 C O N T E N T S 주요요지 3 1. 정부조달의의의 5 2. 정부조달시장현황 6 3. 정부조달에서활용되는표준인증제도현황 9 4.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취득에따른인센티브 요약및시사점 26 [ 참고문헌 ] 29 본보고서의저작권은한국표준협회에있으므로무단전재를금하며, 내용의일부를가공하거나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밝히시기바랍니다. 본자료의 PDF 버전은한국표준협회홈페이지 ( 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작성 : 이효빈 백종현 ( 한국표준협회표준정책연구센터주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

5 주요요지 본보고서에서는제품의시장접근과관련하여주요이슈중하나인정부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가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와한국과중국을비교하여살펴보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함. 정부조달에서인증제도활용수준이높을수록정부는자체품질검사부담 없이조달제품의최소품질을확보할수있음. 기업은인증취득품목에대한 조달시장접근이용이해지나인증기관을통한품질검사부담은증가함. 인증기 관은조달시험또는인증시장확대혜택을누림. 우리나라의정부조달시장규모, 정부조달에서의활용되는인증제도및인증 제도활용에따른인센티브를주요교역시장인중국과비교하면조달에서의인증제도활용연혁및다양성, 인센티브방식등에서차이가있음. 구분한국중국 시장규모 공공 : 107 조 9,666 억원 (13 년말 ) 정부 : 37 조 8,943 억원 (13 년말 ) 법정인증제도근거개별법 공공 : 1,747 조 9,680 억원 (11 년말 ) 정부 : 181 조 3,600 억원 (11 년말 ) 활용근거법령산업표준화법 정부조달법법정인증제도근거개별법 활용목적 기업품질경쟁력향상기업의기술경쟁력향상신기술제품확산, 환경보호,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에너지절감 활용연혁 1960년대이후 2000년대초 중반이후 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정부조달인센티브부여 대표인센티브 한국과중국정부조달시장규모, 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법정강제인증법정임의인증 ( 단체표준인증포함 ) 심사가점등간접인센티브 ( 공공조달은우선구매등직접인센티브有 ) 조달심사시점수부여시험성적서제출면제 법정강제인증법정임의인증 ( 단체표준인증제외 ) 우선구매등직접인센티브 조달제품우선구매 국내인증제도의칸막이적특성과중복성이개선되지아니한상황에서정부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를다양하게활용하는것은교역국과무역장벽분쟁소지가있고, 국내기업들의과도한재정부담을초래할수있어개선에대한지속적인검토가필요함. 정부조달에서법정인증 (KC/KS) 제도와민간인증 ( 단체표준인증 ) 제도간동일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는것은양제도간제도운영의중립성, 사후관리적정성측면에서차이가있음을고려할때양제도간의비대칭적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것도고려해볼만함.

7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정부조달의의의 정부조달과인증제도의의의 ( 정부조달 ) 정부조달은정부가정부고유의업무수행을위해소비및투자등경제행위를하는과정에서물품과서비스를구입하는구매행위 1) 를의미함. 정부는조달정책을통해기업의공공판로를지원하고, 기업은정부조달납품실적을바탕으로다른민간시장에쉽게접근할수있는전기를마련함. ( 인증제도 ) 인증제도는기업, 소비자등이해당사자들이 제품, 공정, 서비스 또는 시스템 에요구하는기준에만족함을확인해주는방법중하나로, 기준만족여부를공정성과신뢰성을갖춘제3자가확인하는제도임. ( 정부조달과인증제도간상관관계 ) 정부조달에서의인증제도활용수준이 높을수록정부는자체품질검사부담없이조달제품의최소품질을확보할수 있음. 기업은인증취득품목에대한조달시장접근이용이해지나인증기관을통한품질검사부담은증가함. 인증기관은조달시험또는인증시장확대혜택을누림. 이에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의정부조달시장규모, 정부조달에서활용되는 인증제도및인증제도활용에따른인센티브를최근주요교역시장으로급부상 하고있는중국과비교하여살펴보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 정부조달과관련한공공조달의유형에대하여 Uyarra 및 Flanagan(2010) 의연구는효율적공공조달, 적응적공공조달, 기술적공공조달, 실험적공공조달로구분하고, 효율적공공조달은일반적인표준화된제품구매방식, 적응적공공조달은구체적인특정수요를다루는공공구매이나기존생산방식, 관행이아닌특정수요에적합한맞춤형조건을요구하는구매방식, 기술적공공조달은공공부문의일반화된수요를맞추기위한기술적솔루션을구매하는것으로실험적공공조달은기존의기술방식이아닌새로운방식의실험적이고개조된기술적솔루션을구매하는것으로제시함.

8 6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2. 정부조달시장현황 정부조달시장규모 한국 ( 전체규모 ) 한국정부조달시장규모는 13년말기준으로 37조 8,943억원 ( 내자및시설공사 ) 로전체공공조달시장 107조 966억원중 37.8% 를차지, 이는 13 년국민총생산액 (1,434조 9,500억원 2) ) 기준으로 2.6% 의비중임. 표 2-1 연도별정부조달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공공시장전체 (A)* 1,009,364 1,222,846 1,044, ,494 1,063,598 1,070,966 조달청조달규모 (B)** 286, , , , , ,943 비율 (B/A) * 공공시장전체규모는중소기업청 공공구매목표 인용잠정치 ** 조달청조달규모는내자구매 + 시설공사계약출처 : 조달청 (2014), 조달통계, ( 유형별규모 ) 13년조달청조달규모에서유형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정부조달구매액 37조 8943억원중내자구매액은 22조 4,618억원 (59.3%), 시설공사액은 15조 4,325억원 (40.7%) 을차지함. 이중정부조달에서표준인증활용과밀접한관련이있는물품구매액의비중은 18조 7861억원으로전체구매액의 49.6% 를차지함. 3) 2) 한국은행과세계은행의 13 년도 세계발전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에따르면국내 GDP 는 1 조 3,045 억달러로이를달러당 1,100 원으로환산한금액임. 3) 이와더불어조달청블로그통해일부비공식통계를파악한바에따르면 11 년 11 월기준으로국내조달업체는 21 만여개이고, 이중우수제품업체는 718 개, 다수공급자계약 (MAS) 등록업체는 4,377 개였음 년기준으로내자품목의업종별시장규모는건설환경이 5 조 5,900 억원 (32.26%) 으로 1 위, 기계장치 4 조 976 억원 (23.65%) 로 2 위, 용역 (H/W 및 S/W, 시스템관리 ) 3 조 2 62 억원으로 3 위, 정보통신 1 조 5997 억원으로 4 위, 전기전자 1 조 552 억으로 5 위, 사무기기 6,594 억원으로 6 위, 과기의료가 2,311 억원으로 7 위, 화학섬유 1,903 억원으로 8 위, 기타 8,742 억원으로 9 위였음.

9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7 표 2-2 연도별정부조달유형별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총계 (A) 377, , , ,943 비율 소계 (B) 173, , , ,618 비율 (B/A) 내자 물품 (C) 145, , , ,861 비율 (C/A) 용역 (D) 28,168 28,284 31,006 36,757 비율 (D/A) % 소계 (E) 204, , , ,325 비율 (E/A) % 시설 공사 (F) 200, , , ,890 비율 (F/A) 용역 (G) 3,176 3,230 3,261 3,435 비율 (G/A) 출처 : 조달청 (2014), 조달통계, 중국 4) ( 전체규모 ) 중국의정부조달시장규모는 11년말기준으로 1조 1,335억위안 ( 물품, 공사, 서비스 ) 로전체공공조달시장 10조 9,248억위안중 10.4% 를차지. 이는 11년국내총생산액 (47조 1,564억위안 ) 기준으로 2.4% 의비중임. 이를한화로환산 (1위안=160원) 하면전체중국공공조달시장은 1,747조 9,680억원수준으로한국공공조달시장의 16.2배수준임. 정부조달시장규모는 181조 3,600억원수준으로, 한국정부조달시장의 4.8배수준임 4) 중국조달시장은조달청 (2012), 중국정부조달시장의현황및진출방안연구를참고하여재구성

10 8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표 ~2011 년중국정부조달시장규모 ( 단위 : 억위안, %) 구분 GDP(A) 335, , ,564 재정지출 (B) 76,300 89, ,248 정부구매 (C) 7,000 8,422 11,335 비율 (A/C) 2.09% 2.12% 2.40% 비율 (B/C) 9.17% 9.40% 10.37% 출처 : 조달청 (2012), 중국정부조달시장의현황및진출방안연구 ( 유형별규모 ) 11년중국정부조달규모에서유형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정부조달구매액 1조 1,335억위안중시설공사분야가 6,614억위안, 전체 54% 로가장많은점유율을차지함. 조달방식은공개입찰이 77% 로가장많으며, 그외초청입찰, 경쟁성담판, 단일공급, 가격문의등이있음. 조달품목별발주방식은집중조달과분산조달로구분할수있으며, 집중 조달이 68% 로가장많은점유율을차지함. 표 ~2011 년항목별중국정부조달규모 ( 단위 : 억위안, %) 구분 물품 3, % 3, % 3, % 공사 3, % 4, % 6, % 서비스 % % % 합계 7, % 8, % 11, % 출처 : 조달청 (2012), 중국정부조달시장의현황및진출방안연구 ( 지역별규모 ) 10년기준중국지역별정부조달규모를살펴보면전체 8,421억위안에서중앙정부는 571.9억위안 (7%), 지방정부는 7,850.1억위안 (93%) 으로지방정부의조달규모가큰것으로조사됨. 지방정부 1~3순위에해당하는광둥성 (917.5억위안), 장쑤성 (902.3억위안), 산둥성 (673.9억위안) 등의경우중앙정부조달시장규모 (571.9억위안) 보다큰시장규모를가지고있음.

11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정부조달에서활용되는표준인증제도현황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연혁 한국 한국정부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를활용하기시작한시기는제1차경제개발계획과더불어조달물자의품질확보라는정책목표하에 1961년공업표준화법을제정하고 KS 표시허가제품에대한우선구매제도를도입한때로거슬러올라감. 이시기에중소기업들의품질경쟁력향상을목적으로협동조합결성을지원 하고, 이들조합들과의단체수의계약제도 (1964~2006) 를실시함. 이후단체표준품질인증우선구매제도 (1994~1998) 와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 표 3-1 한국의정부조달과표준인증제도활용관련주요조치연혁 (1998~) 구매촉진제도를통해우선구매, 입찰가점부여등혜택을부여함. 정부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활용대상및연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공업표준화법산업표준화법 제정 시행 개정 시행 ~ 제정 시행 제정 시행 개정 시행개정 시행개정 시행 KS 표시허가제품 - 공업표준화법 (1961~1993) 산업표준화법 (1993~ 현재 ) 단체수의계약 협동조합과단체적수의계약에관한임시조치 (1964~)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198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995~2006) - 품질인증표시우선구매 - - 산업표준화법 (1993~1998) - 우수단체표준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1998~) 출처 : 최동근 (2013), 한국형단체표준의현황과과제 제도변화및제정추이를중심으로, Issue 페이퍼, 호

12 10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아울러 1990년대후반부터정부는표준인증제도를통한조달물자품질확보라는종전의목표이외에중소 /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와신기술제품의개발및확산의목표달성을위해다양한법정인증취득제품에대하여조달인센티브를부여하기시작함. 중국 중국정부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활용이본격화되기시작한때는국가인증제도가정립된 2000년초반부터로 5), 제품기술력확보및안전환경보호및에너지절감정책이강조됨에따라점차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이확산됨. 표 3-2 중국의정부조달과표준인증제도활용관련주요조치연혁 시기 2002~2003년 2004~2008년 2009~2011년 주요조치 중국정부는종전의내수품과수입품에대한두가지인증 ( 국가질량기술감독국및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인증 ) 제도를폐지하고 WTO 내국인대우원칙에따라내수품 및수입품에하나의강제성인증제도 (CCC) 를시행함 중국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 을공표하여정부조달로자주혁신 의정책목표달성을천명 (2006 년 ) 중국정부와국가환경보호총국등은기업의지속적인생산촉진을위해공동으로 환경표시제품정부조달실시의견 과 에너지절약제품정부강제조달제도설립에관한통지 공표 (2006~2007 년 ) 중국정부는 CC-IS 인증제도이행계획 을발표 (2007 년 ) WTO 회원국의 CC-IS 인증제도이행계획 철회요구 (2008 년 ) 중국정부는 WTO 회원국 정보보안제품(CC-IS) 인증제도이행계획 철회요구에따라 CC-IS 인증제도적용을정부조달시장으로축소조치발표 (2009 년 ) 중국정부는 국가자주혁신제품인증작업에대한통지 를공표 (2009 년 ) 미국, 유럽연합, 한국등 국가자주혁신제품인증작업에대한통지 이행에대하여중국과학기술부와국가발전위원회에공식항의 (2009년 12월 ) 미국, 유럽연합, 한국등 국가자주혁신제품인증작업에대한통지 항의에따라중국국무원은자주혁신제품인증과정부조달연계조치폐지 (2011 년 ) 출처 : 이희진외 (2013) 정부조달시장에서의중국의표준과인증활용전략, Next Standard 2014, 한국표준협회및조달청 (2012), 중국정부조달시장의현황및진출방안연구를참고하여재구성 5) 중국정부는 정부조달법 에서자국산구매원칙을천명함과동시에, 정부조달은환경보호, 낙후지역, 소수민족지원, 중소기업발전촉진에기여해야함을강조하고있음.

13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11 정부조달에서활용되는주요표준인증제도현황 한국 한국정부조달에서인증제도의활용목적은 조달물자품질확보 우수조 달품목의지정 계약의사후관리 신기술의보유기업지원임. 아울러이들목적을위해활용되는인증의종류는고도인증, 일반인증및녹색인증 3가지로구분할수있음. ( 고도인증 ) : 수준높은선도적기술로국가기술발전의척도로활용 ( 일반인증 ) : 선도적기술은아니나표준화촉진을통해품질조달에활용 ( 녹색인증 ) : 일반기술중자원절약및환경과관련된기술로정부의녹색정책지원및품질조달에활용 구분고도인증일반인증녹색인증 표 3-3 한국고도인증ㆍ일반인증ㆍ녹색인증의종류 종류 신기술인증 (NET), 신제품인증 (NEP), 전력신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우수조달제품인증,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 (GS),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인증 (GD), KS인증, KC인증, 단체표준인증, 건마크, 품질보증제도 (Q마크), K마크, 자가품질보증물품, 싱글PPM품질인증, 성과공유확인제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 (GR), 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출처 : 조달청 (2012), 공공조달인증제도 혁신 으로기업부담 확줄인다 보도자료, 고도인증 ( 신기술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등에서개발한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그우수성을인증 ( 신제품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 )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한제품을인증하고, 제품의초기판로를지원및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인증

12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 전력신기술인증 ) 국내최초개발또는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전력기술로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이인정되는기술에대한인증 ( 우수조달제품인증 )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에대한인증 표 3-4 한국고도인증제도관련법, 형태, 기관및부처현황 종류마크관련법인증형태인증기관관리부처 신기술인증 (NET) 신제품인증 (NEP)

조달우수제품인증조달사업에관한법률법정임의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성능인증 (EPC)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조달청 법정임의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녹색기술인증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법정임의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4 12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 전력신기술인증 ) 국내최초개발또는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전력기술로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경제성이인정되는기술에대한인증 ( 우수조달제품인증 ) 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중성능 기술또는품질이뛰어난물품을 우수조달물품 으로지정및인증 ( 성능인증 )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이나신기술인증제품등에대한성능검사를거쳐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하는인증 (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에대한인증 표 3-4 한국고도인증제도관련법, 형태, 기관및부처현황 종류마크관련법인증형태인증기관관리부처 신기술인증 (NET) 신제품인증 (NEP)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정임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기술표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정임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신기술인증전력기술관리법법정임의대한전기협회산업통상자원부 조달우수제품인증조달사업에관한법률법정임의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성능인증 (EPC)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조달청 법정임의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녹색기술인증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법정임의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환경부, 산업부 등 8 개부처 2 일반인증 ( 소프트웨어품질 (GS-Good Software) 인증 ) 국산소프트웨어의품질을보장하여영세소프트웨어업체판로를지원하기위한인증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Good Design) 인증 ) 상품의디자인, 기능, 안정성, 품질등을종합적으로심사, 디자인이우수한상품에부여하는인증

15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13 ( 산업표준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인증 ) 특정상품이나가공기술또는서비스가한국산업표준수준에해당함을인정하는인증 ( 국가통합 (KC-Korean Certification) 인증 ) 안전 보건 환경 품질등분야별인증마크를국가적으로단일화한법정강제인증 ( 단체표준인증 ) 산업표준화와관련된단체가소비자보호를위해생산업체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해자발적으로제정한표준에기초한인증 6) 으로단체표준우수인증 14개를비롯하여총 30여개내외로파악되고있음. ( 건마크 ) 건설생활환경제품품질향상과소비자의권익보호를목적으로제품특성에적합하도록규정된검사기준에합격한제품에부여하는인증제도 ( 품질인증제도 (Q마크 )) 국제적인제품시험, 검사기준에부합하는품질보증검사기준에따라제품의성능및안전성평가를하는인증 (K 마크 ) 전기 / 전자제품의기술개발, 품질향상과제품의부실제작 / 시공으로 부터의사용자보호를목적으로품질수준을평가하는인증 ( 자가품질보증 ) 조달업체스스로생산제품의품질을관리하고조달청심사를통해납품검사를면제하는보증제도 ( 싱글 PPM 품질인증 ) 제품이나서비스 100만개중불량품개수를한자리숫자로줄이고, 불량률제로 (0) 품질목표를설정하는품질인증 ( 성과공유확인제도 ) 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동의협력활동을통해성과 ( 이익 ) 가나면, 이를사전에계약한대로서로나누는제도 6) 단체표준인증의성격과관련하여, 국내대부분의연구문헌에서는이를민간인증으로분류하고있음. 그러나단체표준인증의근거가산업표준화법제 27 조제 2 항에있어이를법정임의인증제도로분류하여도무리가없음. 이에본보고서에는조달에활용되는인증제도의유형을법정강제인증, 법정임의인증 ( 단체표준인증포함 ) 으로표기함.

14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표 3-5 한국일반인증제도관련법, 형태, 기관및부처현황 종류마크관련법인증형태인증기관관리부처 소프트웨어품질인증 (GS)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인증 (GD)

인증산업표준화법법정임의한국표준협회국가기술표준원 KC 인증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 법정강제 - 전부처 단체표준인증 - 산업표준화법 법정임의 해당단체 국가기술표준원 건마크 없음 민간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없음

없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없음 법정임의 조달청 - 법정임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법정임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3 녹색인증 ( 우수재활용제품 (GR-Good Recycled) 품질인증 )

16 14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표 3-5 한국일반인증제도관련법, 형태, 기관및부처현황 종류마크관련법인증형태인증기관관리부처 소프트웨어품질인증 (GS)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인증 (GD)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정임의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정임의 한국디자인 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 실용신안 - 특허법, 실용신안법법정임의특허청특허청 KS 인증산업표준화법법정임의한국표준협회국가기술표준원 KC 인증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 법정강제 - 전부처 단체표준인증 - 산업표준화법 법정임의 해당단체 국가기술표준원 건마크 없음 민간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없음 품질보증제도 (Q마크) 국가표준기본법 민간인증 K 마크산업기술혁신촉진법민간인증 자가품질보증싱글PPM품질인증성과공유확인제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관리규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성과공유확인제운영요령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없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없음 법정임의 조달청 - 법정임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법정임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3 녹색인증 ( 우수재활용제품 (GR-Good Recycled) 품질인증 ) 자원재활용녹색기술개발을통해품질이우수한재활용제품인증 ( 환경표지인증 ) 동일용도의제품중생산및소비과정에서오염을상대적으로적게일으키거나자원을절약할수있는제품의생산및소비촉진을위한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에너지사용기자재중에너지효율및품질시험검사결과가정부가고시한일정기준이상만족하는제품을인증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15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 에너지절약형제품의보급확대를위해에너지 소비효율또는에너지사용량에따라 1~5

이상의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해인증 표 3-6 한국녹색인증제도관련법, 형태, 기관및부처현황 종류마크관련법인증형태인증기관관리부처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GR) 자원의절약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 촉진에관한규정 법정임의에너지관리공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정강제에너지관리공단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Certification) 중국내에서생산 유통되는모든제품과중국으로수출되는모든제품및부 품에대해중국국가표준에따라안전및품질인증을받도록한제도로 CCC

17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15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 에너지절약형제품의보급확대를위해에너지 소비효율또는에너지사용량에따라 1~5 등급으로구분하여표시하도록하 는의무제도 (1 등급에가까울수록에너지절약형제품임 )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신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촉진을위해일정기준 이상의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해인증 표 3-6 한국녹색인증제도관련법, 형태, 기관및부처현황 종류마크관련법인증형태인증기관관리부처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정임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및환경산업 지원법 법정임의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환경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 촉진에관한규정 법정임의에너지관리공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정강제에너지관리공단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정임의에너지관리공단산업통상자원부 중국 7) 1 중국강제성상품인증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내에서생산 유통되는모든제품과중국으로수출되는모든제품및부 품에대해중국국가표준에따라안전및품질인증을받도록한제도로 CCC 인증을취득하여야만중국내에서유통및판매가가능함. 7) 중국정부조달에서활용되는인증제도는이희진외 (2013) 정부조달시장에서의중국의표준과인증활용전략, Next Standard 2014, 한국표준협회및조달청 (2012), 중국정부조달시장의현황및진출방안연구 를참고하여재구성

18 16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표 3-7 중국 CCC 인증대상품목 구분 주요대상 품목전선및케이블, 전기스위치, 보호장비, 접속장치, 저전압전기장비, 저공률전동기, 전동공구, 전기용접기, 생활용전기제품, 음향제품, 정보기술장비, 조명장비, 정보통신기기, 자동차및안전부품, 자동차타이어, 안전용유리, 농기계, 고무제품, 의료기기, 소방기기, 침입경보기등 2 환경표지인증 중국환경보호총국에서관리하는법정강제인증제도로특정된환경보호요구에부합되어유사제품보다독성과유해성이적으며자원과에너지절약등환경우위에있는제품으로인정하는제도로, 인증대상은가전부터생활용품, 건축용자재, 사무용품등 80여개의품목임. 3 에너지절약인증 중국품질인증센터 (CQC) 에서관리하는법정임의인증제도로에너지절약, 절전 및절수등인증요구에부합됨을증명하는인증제도 표 3-8 중국에너지절약인증대상품목 구분 주요대상 품목 전기, 사무용설비, 조명, 기계, 발전설비등제품의절전인증및공업수처리, 도시수처리, 농업용배수관개설비등수자원이용에사용되는제품등 4 정보보호제품강제성인증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 산하중국정보보안인증센터 (ISCCC) 에서관리하는인증제도로인증대상은중국정부의정보보안인증요구에부합함을중명하여야하는데이터백업및복구, 방화벽제품군등정보보안과관련 13개품목의정보보안제품임.

19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자주혁신제품인증 자체지적재산권을가진독특한핵심기술을기반으로하여신제품가치를실현한제품에부여되는인증제도 인증대상품목은정보통신, 에너지효율등 6개품목중에서기술혁신측면에서성능이뛰어나고국가인증기관품질인증을받은우수제품 표 3-9 중국자주혁신제품의인증조건 자주혁신제품인증의요구조건 제품은중국법률 / 법규및중국산업정책, 기술정책에부합되어야함. 중국지적재산권혹은지적재산권허가사용권부여, 상기권리는분쟁이없어야함. 중국상표소유권혹은사용권부여 제품은선진성, 에너지절약, 효율제고, 환경오염감소등방면에서성적이좋고혹은구조, 재질, 생산기술등방면에서기존제품보다우수해야함. 제품품질은, 반드시생산허가증을구비해야하며, 중국강제성인증범위에속하는제품은반드시 관련인증서를취득해야함. 제품은시장판매단계에있어야하며, 잠재경제성과좋은시장성이있어야함. 4.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취득에따른인센티브 한국 개요 우리나라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을획득하였을때부여받는인센티브 8) 는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시 물품구매적격심사시 다수공급자계약 9) (MAS) 심사시 우수조달물품지정심사시부여됨. 8)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취득에따른인센티브현황은 2014 년 5 월저자가조달청이운영중인각종법령및고시, 정책자료를수집하여초안을작성한후, 2014 년 6 월조달청공무원의서면자문을받음. 9)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이다수의업체와각종상용물품의연간단가계약을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별도의계약절차없이나라장터, 종합쇼핑몰등을이용하여쉽게구매하는제도

20 18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인센티브의유형은크게납품과입찰시 가점또는기본점수를부여받거나 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받는것으로대별됨. 표 4-1 한국정부조달에서의인증인센티브현황요약 구분대상인증인센티브주요내용비고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 고도인증 (1.5) 일반인증 (0.7) 녹색인증 (0.7) 가점부여 신인도평가가점부여 (+3점 ~-2점 ) * 납품이행취득점수가부족할경우에한함 ( 총점 )100점 ( 선정 ) 88점이상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고도인증 (1.5) 일반인증 (0.7) 녹색인증 (0.7) 가점부여 신인도평가가점부여 (+3점 ~-2점 ) * 납품이행취득점수가부족할경우에한함. ( 총점 )100점 ( 선정 ) 85점이상 적격성평가기준 KS인증 KC인증단체표준인증 시험성적서제출면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선정의협상품목승인요청시대상인증이있는경우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받 을수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MAS) 입찰자격사전심사 ( 국민안전, 품질확보등 16개물품 10) )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기본점수 기술능력 평가항목중 기술수준 점수부여 부여 ( 세부품목별인증보유시 6점또는 13점 ) ( 총점 )100점 ( 최초 ) 65점이상 ( 이후 ) 70점이상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품목 11) 고도인증일반인증녹색인증 기본점수부여 기본평가항목 (75점) 중기술부문점수부여 ( 세부품목별인증보유시 7점또는 15점 ) ( 총점 )100점 ( 선정 ) 최고점자 우수조달물품지정심사 규정에서정한기술 / 품질인증및특허실용신안 KS/ 단체표준인증등일반 기본점수부여 우수제품적용기술심사 ( 총점 92점 ) 시영향및반영도에따른점수부여 ( 기술 : 52점 / 품질 : 40점 ) 신인도심사 ( 총점8점 ) 시품목당대표인증보유시점수부여 (5점) 1차심사합격 :70점이상 ( 단, NEP 및녹색인증제품은심사위원 2/3 동의로합격 ) 10) 국민안전및품질확보와관련된인조잔디, 도막형바닥재, 정수기등 16 개물품은적격성평가를면제하고입찰자격사전심사를받아야함. 11) 다수공급자 2 단계경쟁품목은 1 회납품이상금액이각각 3 천만원이상 ( 초중등학교납품품목 ), 5 천만원이상 ( 일반기업 ), 1 억원이상 ( 중소기업 ) 일때적용됨.

21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19 세부인센티브내용 1 (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12) 계약이행능력심사 ) : 신인도평가가점부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의낙찰자선정을위한계약이행능력심사시, 납품이행능력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부족한경우신인도평가로가점부여 (+3 점 ~ 2 점 ) 계약이행능력은 Ⅰ.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 (45점) 및 Ⅱ. 입찰가격 (55점) 으로평가 신인도평가는 12개항목내가점을받을수있으며, 이중인증관련항목은고도인증 (1.5), 일반인증 (0.7), 녹색인증 (0.7) 으로 2가지이상보유할경우 1가지만평가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한도 표 4-2 한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항목배점 (10 억원이상 )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2. 기술능력 가.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물품나.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가. 기술인력보유나. 생산기술축적정도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 나. 일반인증 / 다. 녹색인증라. 공동수급체지원및영세기업지원마. 여성기업 / 바. 장애인기업 / 사. 고용창출아. 혁신형중소기업 / 자. 정책지원 / 차. 납품지연카. 불공정거래 / 타. 부정당업자제재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결격여부 가. 부도등의상태로해당계약이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등법원의정상화판결을받은경우는제외 ) )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 국내에서직접생산하는중소기업이 10 개이상, 공공기관연간구매실적이 10 억원이상인제품에대해대기업의공공시장조달참여가배제되는물품

22 20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2 ( 물품구매적격심사 ) 13) 신인도평가가점부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시, 납품이행능력취득점수가배점한도에부족한경우 신인도평가로가점부여 (+3 점 ~ 2 점 ) 표 4-3 한국계약신인도평가항목중인증관련심사항목및배점 심사항목평가요소등급평점 가. 고도인증 고도기술에대한인증 A. 주무부장관등이인증한신기술 (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보유자 1.5 나. 일반인증 일반기술 / 품질 / 규격등에대한인증 A.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보유자, GD인증보유자, GS( 국산우수S/W) 마크보유자,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정한 KS제품인증서보유자, KS에상응하는해당국의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자 C. 건 자마크, K 마크, Q 마크, 단체표준인증보유자 D.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 관리규정 에따라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 E. 싱글PPM인증보유자 F.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0.7 다. 녹색인증 친환경및에너지절약등에대한인증 A. 우수재활용 (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B.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보유자 C.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따른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D.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보유자 ( 다수공급자계약관련심사 ) 적격자대상서류제출면제, 자격사전심사시 점수부여, 2 단계경쟁납품대상업체선정시점수부여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 14 조에따른다수공급자계약 (MAS) 참가 자의적격성여부평가결과적격자일경우, 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필요 13) 물품구매적격심사 : 국고의부담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당해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제도

23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21 법정강제인증 (KC인증등 ), 법정임의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을받은업체는시험성적서제출면제 표 4-4 시험성적서제출이면제되는인증 법정강제인증 (KC인증등 19개 ) - 205개품명, 24,428 개제품 법정임의인증 (KS인증) - 63개품명, 46,853 개제품 단체표준인증 - 21개품명, 37,162 개제품 이중인조잔디, 도막형바닥재, 정수기등국민안전및품질확보와관련된 16개물품 14) 은적격성평가대신입찰자격사전심사를받아야하며, 관련인증보유시점수부여 사전심사최초시합격기준은 65점 ( 관련인증보유시 6~13점부여 ) 입찰자격사전심사를통해적격성평가는면제 구분배점심사분야배점심사항목배점 표 4-5 한국다수공급자계약입찰자격사전심사평가항목 계 100 계 100 계 100 Ⅰ 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납품실적 20 고도기술 13 기술수준 13 일반인증 6 Ⅱ 기술능력 17 녹색인증 6 생산역량수준 4 기술인력보유 2 생산기술축적 2 Ⅲ 경영상태 20 경영상태수준 20 신용평가등급 20 가격만족수준 10 가격만족도 10 Ⅳ 만족도 40 품질만족수준 10 품질만족도 10 서비스만족수준 10 서비스만족도 10 종합만족수준 10 종합만족도 10 사후관리 3 계약이행실적평가 3 Ⅴ 신인도 3 평균납기지체 -10 계약이행신뢰수준 -40 부정당업자제재 -15 쇼핑몰거래정지 ) 다수공급자계약입찰자격심사대상 16 개물품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

24 22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 15) 업무처리기준 제 4 조에따른평가방식에따른 업체선정시, 기술평가 항목에서인증보유여부에따라점수부여 총 100 점중최고득점업체선정 ( 관련인증보유시 7~15 점부여 ) 표 4-6 한국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종합평가또는표준평가항목평가방식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한도가격제안가격의적정성 50점이상 기본평가항목 (75점이상 ) 종합평가선택평가항목 (25점이하 )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0점이상 20점이하 고도기술세부품명기준인증보유여부 15점기술일반기술세부품명기준인증보유여부 7점 (15점) 녹색기술세부품명기준인증보유여부 7점 경영상태 업체경영상태 10점이하 납품실적 해당제품납품실적 10점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전체등급 5점이하 선호도 자체선호도조사 5점이하 지역업체지역업체여부 5점이하 약자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5 점이하 가격제안가격의적정성 50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 표준평가 기술 고도 일반 녹색인증보유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약자지원 약자기업여부 5 4 ( 우수조달물품 16) 지정심사 ) 신청자격및신인도평가시점수부여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에따라중소 벤처기업이생산한물품및제품의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시, 인증보유자에게신청자격을부여하고 1차심사 ( 기술 / 품질 + 신인도심사 ) 때점수부여 (1차합격 : 70점이상 / 인증관련성및기술 / 품질우수성평가 ) 15)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 : 수요기관에서일정금액이상물품구매시 MAS 계약업체들에게제안요청을하여추가로가격 품질등을경쟁하도록하는제도. 일정금액이상의물품의기준은초중등물품 (3 천만원이상 ), 일반기업품목 (5 천만원이상 ), 중소기업품목 (1 억원이상 ) 임. 16) 우수조달물품 : 조달물자의품질향상을위하여성능 기술또는품질이뛰어난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지정 관리

25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23 신제품 (NEP), 신기술 (NET), 특허 실용신안, 녹색기술인증제품관련인증을취득한제품에한하여신청자격부여 1차심사때수행하는기술심사와업체신인도평가시인증보유에따라점수부여 (1차합격 : 70점이상 / 인증관련성및기술 / 품질우수성평가 ) 표 4-7 한국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자격부여인증 기술인증종류및소관 기술인증 신청가능여부 품질 ( 성능 ) 인증 신제품 (NEP) - NEP( 산업부 ) 인증서로단독신청가능 신기술 (NET) 적용제품특허 실용신안적용제품녹색기술인증제품 - NET(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 - 전력신기술 ( 산업부 ) 신기술을적용하여생산한 - 건설신기술 ( 국토부 ) 제품으로성능인증또는 - 보건신기술 ( 보건복지부 ) 품질인증을반드시 1개 - 환경신기술 ( 환경부 )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소방방재청 ) 이상획득해야만신청 가능 특허또는실용신안기술을 적용한제품으로성능인증 - 국내특허에한함또는품질인증을반드시 ( 특허청등록 ) 1개이상득해야만신청가능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 녹색기술인증기술인증 ( 특허 ) 과품질 ( 녹색인증사무국 ) 인증 1개이상을획득해야만신청가능 - 성능인증 (EPC) - 우수재활용인증 (GR 마크, 국가기술표준원 ) - 굿소프트웨어 (GS마크, TTA/KTL) - 환경마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자가품질인증 ( 조달청 ) - 지능형로봇품질인증 (R마크, 로봇진흥원 ) - 보건제품품질인증 (GH 마크 ) - 부품소재신뢰성인증 1) 신제품 (NEP), 신기술 (NET) 제품 : 최초인증일로부터 2년이내 ( 종합평가서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후 5년이내 ( 특허등록원부및등록공보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이내,( 실용신안등록원부및등록공보필요 ) 4) 국제 ( 해외 ) 특허, 출원중인특허실용신안은신청불가 ( 심사제외 )

26 24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표 4-8 한국우수조달물품지정심사항목 평가방식 구분 세부심사항목 1 신청제품을기술인증적용제품으로볼수있는지여부와비중에관한심사 ( 특허 47점, 실용신안 30점 ) 구분 세부심사요소 심사배점 기술심사 (52점) 기술심사 (92점) 품질심사 (40점) 수출 (5점) 특허특허등록내용이제품의기능구현에 (47점) 미친영향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내용이제품의기능 (30점) 구현에미친영향 2 규격심사 ( 만족시 0점, 최대 5점감점 ) - 신청제품모델규격서작성및선택장비의적정성 4 품질 ( 성능인증 ) 내용이신청제품에미친영향고려요소심사배점 신청제품대비일부구성품에대한품질인증 핵심기술 35점 ~47점 중요기술 23점 ~34점 일반기술 12점 ~22점 주변기술 1~11 점 핵심기술 22점 ~30점 중요기술 15점 ~21점 일반기술 8점 ~14점 주변기술 1점 ~7점 신청제품대비동일완성품에대한품질인증 35점 ~47점신청제품에대한신청제품대비주요구성품에대한품질인증 12점 ~23점품질인증여부 1점 ~11점 1 수출관련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항목 신청제품과해외수출제품의목록번호 16 자리가동일한경우 신청제품과해외수출제품의목록번호 8자리가동일한경우조달청 PQ기업인경우 2 다음중어느하나를획득한제품 배점 5점 2점 2점 신인도평가 ( 최대 8점 ) 인증보유 (5점) 우대기업 (2점 ~3점 ) 제재이력 (-7 점 ~-3 점 )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 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우수발명품, 건 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따른목재품질인증, 우수디자인상품 (GD), PIN-UP 상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디자인등록 ( 부분디자인등록제외 ),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이생산한제품 : 2점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우수기업, 창업초기기업, 기술나눔우수기업, 우수 Green-Biz 기업 * 여성기업이면서위우대기업조건을만족하는경우 : 3점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 6월이내에부정당업자제재를받은경우 : -7점 5 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쇼핑몰거래정지를받은경우 : -3점 6 우수제품지정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으로 1년이내에제11조의2에따른통보의무를위반한경우 (-3점 )

27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25 중국 중국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을획득하였을때부여받는인센티브는 정부 조달시우선구매 입찰자격부여로한국에비하여단순하나, 그효과는사전 통제적이고직접적인특성이있음. 표 4-9 중국정부조달에서의인증인센티브현황요약 구분대상인증인센티브 정부조달 입찰자격 자주혁신제품인증, 환경표지인증에너지절약인증, 정보보안강제성 (CC-IS) 인증강제성상품인증 (CCC), 환경표지인증, 에너지절약인증, 정보보안강제성 (CC-IS) 인증 우선구매 참여자격부여

28 26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5. 요약및시사점 요약 1990 년수교이래한 - 중양국은가장가까운교역국으로활발한교역활동을 추진하여왔으며, 현재양국은교역환경을보다개선하고시장접근성을높이기 위한자유무역협정협상을활발히진행중임. 이에본보고서에서는양국제품의시장접근과관련하여주요이슈중의하나인 정부조달시장현황과양국에서운영중인표준인증제도가제품조달시어떻게 활용되고있는지에대하여고찰해보았음. 그결과양국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의활용목적, 연혁, 방식, 주요인센티브에서 여러가지유의미한차이를발견할수있었는데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1 ( 양국조달시장규모 ) 한국과중국양국공공조달시장전체규모는 16.2배정도차이가나나, 정부조달규모는 4.8배정도차이로규모격차가 1/4로축소. 이는중국이사회주의국가의특성상민영기업보다는공공기업의수가한국에비해압도적인것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2 ( 근거법령과목적, 활용연혁 ) 한국은 1960년대초반경제개발계획과연계하여중소기업품질경쟁력향상과보호육성을목적으로산업표준화법에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근거를둔반면 중국은 2000년대중반과학기술기본계획과연계하여자국기업의기술경쟁력향상과보호를목적으로정부조달법에자주혁신제품의우선구매촉진등을명시하는등근거를둚

29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은정부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의활용연혁이 오래되어중국에비해법정강제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 (30 여개 ) 제도 를다양하게활용하고있음 4 ( 인센티브부여방식 ) 한국은 1990년대이후정부조달에서표준인증제품의우선구매보다는조달심사시기본점수또는가점을부여하는간접인센티브방식으로전환하였으나중국은표준인증품목에대하여우선구매제도를운영하는등직접인센티브방식을유지함 표 5-1 한 - 중양국정부조달에서의표준 인증제도활용비교 구분한국중국 시장규모 활용근거법령 활용목적 공공 : 107조 9,666억원 (13년말) 정부 : 37조 8,943억원 (13년말) 산업표준화법 법정인증제도근거개별법 기업품질경쟁력향상 신기술 / 제품확산촉진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공공 : 1,747조 9,680억원 (11년말) 정부 : 181조 3600 억원 (11년말) 정부조달법법정인증근거개별법기업의기술경쟁력향상과보호환경보호, 에너지절감 활용연혁 1962 년이후 2003 년이후 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인센티브부여방식 대표인센티브 법정강제인증법정임의인증 ( 단체표준인증포함 ) 심사시가점을주는간접인센티브방식 조달심사시점수부여, 시험성적서제출면제 법정강제인증법정임의인증 ( 단체표준인증제외 ) 우선구매등직접인센티브방식조달제품우선구매

30 28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시사점 생산제품품질수준의격차가컸던경제개발초기시기에는표준인증제도를 활용하여일정수준의조달품질을확보하거나기술혁신형제품보급확산을 꾀하는것은중요한조달정책의목표임. 우리나라정부조달시장규모, 정부조달에서활용되는인증제도및인증제도 활용에따른인센티브를주요교역시장인중국과비교하면조달에서의인증제도 활용연혁및다양성, 인센티브방식등에서차이가있음. 국내인증제도의칸막이적특성과중복성이개선되지아니한상황에서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를다양하게활용하는것은교역국과무역장벽분쟁소지가있고, 국내기업들의과도한재정부담을초래할수있어개선에대한지속적인검토가필요함. 정부조달에서법정인증 (KC/KS) 제도와민간인증 ( 단체표준인증 ) 제도간동일한 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는것은양제도간제도운영의중립성, 사후관리적정성 측면에서차이가있음을고려할때양제도간의비대칭적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것도고려해볼만함. 향후정부는조달에서표준인증제도의활용과더불어자체품질능력을갖춘조달기업을육성 지원하여조달기업의품질및기술경쟁력을키우고일정품질및기술경쟁력을갖춘조달기업이직접시험평가한공급자확인품목에대한조달을확대하는등의제도적지원이필요할것임. 아울러, 중국정부조달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국내기업은우수한품질경쟁력을갖춘중국조달대상품목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해당품묵과연계된표준인증제도의내용과주요혜택에관한정보분석과대응을게을리해서는안될것임.

31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29 [ 참고문헌 ] 이희진외 (2013) 정부조달시장에서의중국의표준과인증활용전략, Next Standard 2014, 한국표준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주요국의혁신지향적공공조달정책비교, FIP , 통권제185호, 기업R&D 전략리포트5, 조달청 (2014), 우수조달품목지정관리규정, 고시 호, 조달청 (2014), 조달통계, 조달청 (2014), 경제혁신을뒷받침하기위한제2기조달행정혁신방안, 조달청 (201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고시 호, 조달청 (2013),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 고시 호, 조달청 (2013),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훈령제1622호, 조달청 (2013),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 고시 호, 조달청 (2013), 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구매총괄과내규 -547 호, 조달청 (2012), 공공조달인증제도 혁신 으로기업부담 확줄인다 보도자료, 조달청 (2012), 중국정부조달시장의현황및진출방안연구, 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의이해, 최동근 (2013), 한국형단체표준의현황과과제 제도변화및제정추이를중심으로, Issue 페이퍼, 호, 조달청 (2009),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 훈령제1467호, 중소기업청 (201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2499호,

32 30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Web-site] 조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중소기업청

33 Policy Study 발간목록 [2014 년도 ] Policy Study 007 (Issue 페이퍼, 호, 2014 년 3 월 ) 규제혁신도구로서의표준활용 : 미국정부의추진사례및시사점 Policy Study 008 (Issue 페이퍼, 호, 2014 년 5 월 ) 한국의 FTA TBT 분야이행 10 년의평가와과제 Policy Study 009 (Issue 페이퍼, 호, 2014 년 9 월 )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2013 년도 ] Policy Study 001 (Global 표준정책동향, 호, 2013 년 5 월 ) EU 표준화생태계조성을위한새로운 유럽표준화규칙 Policy Study 002 (Global 표준정책동향, 호, 2013 년 5 월 ) 미국의분산형표준체계의특성과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Policy Study 003 (Brief 표준통계, 호, 2013년 7월 ) 제정통계로본한국산업표준 (KS) 의특성 및시사점 Policy Study 004 (Global 표준정책동향, 호, 2013년 8월 ) 기술표준에서중국의부상 - 구 ( 舊 ) 체제에서만들어지는신 ( 新 ) 규범 Policy Study 005 (Global 표준정책동향, 호, 2013 년 9 월 ) 기술기준에서의국제표준의활용 - OECD 5 개국주요산업별국제표준활용사례비교분석 Policy Study 006 (Issue 페이퍼, 호, 2013 년 12 월 ) 한국형단체표준의현황과과제 - 제도변화및제정추이를중심으로 발행처한국표준협회 / 발행일 2014 년 9월 30일발행인백수현 / 편집한국표준협회미디어주소 (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층, 20 층 Tel ~1, Fax

34 Policy Study 009 Issue 페이퍼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