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감축의배경과의미 정항석전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강사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reduction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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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정책연구제 13 권 2 호 2004 기획논문 : 주한미군재배치와미래한 미동맹의성격조명 주한미군감축의배경과의미 주한미군재배치와한 미동맹의재정립방향 정항석 1 김태효 35 주한미군전략의변화와한 미동맹양식의전략적재검토 이삼성 53 주한미군재배치와한 미동맹의개편방안 이철기 89 주한미군의재배치및역할전환에대한중국의인식과대응전략김재관 117 일반논문세계화 정보화와북한의국가정체성 : 주체사회주의 의지속과변화김갑식 년대북한의지방정치 : 당사업체계의재구조화를중심으로김근식 171 김정일등장이후의 정치사상교양 정책의변화분석 윤종진 191 북한집단주의교육과 J. Dewey 의개인주의교육에나타난근대성과사고교육의비교정혜정 213 북한문학예술의 반제국주의기획 연구 : 자연주의 비판을중심으로 국내의중국 북한관계연구현황과과제 남남갈등의스펙트럼과논점들 : 현실론적고찰 통일독일의수도이전 ( 首都移轉 ): 배경과영향 남원진 237 신상진 261 강원식 283 손기웅 송태수 311

3 주한미군감축의배경과의미 정항석전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강사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reduction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today and examines what South Korea will choose toward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Washington informed Seoul in June of its idea to relocate some 12,500 soldiers of the total 37,500-strong USFK by the end of 2005, which it explained was part of a larger plan to restructure its global defense posture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o deploy an infantry brigade of about 4,000 infantrymen stationed here to Iraq. Though the move will deplete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by more than 10 percent, the reduction plan has raised concerns here as it might lead to a weakening of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against North Korea under the deeply depended situation of South Korea on U.S. forces against the DPRK. In future Seoul government must prepare the followings; national agreement for resoling the instability and doubt of people on the future national security capabilities, setting forth the ROK-U.S. relationship on the matter in line with the change of the World environment, holding out the principle of peaceful way to end the North's nuke issues, and building the clearly security consciousness facing for us today. Key words: Reduction of the U.S. forces,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ROK, GPR, National Security Capabilities, Reliant Defense - 1 -

4 I. 서론 2004년 5월 17일미국은한미동맹과대북억지력의구도를근본적으로바꾸어놓을수있는중대한사안을발표했다. 한반도전쟁억지력을위해주둔시켜온주한미군을단계적으로철수하겠다는소위럼스펠드독트린 (Rumsfeld doctrine) 을한국정부에게일방적으로통보한것이다. 1) 이발표에따르면세계에서가장첨단무장화된부대라고평가받는주한미군제2 보병사단의 1개여단병력과전투지원병력중 3600여명의주한미군을 8월에전격적으로이라크에투입하고, 2005년까지 1만2500여명을단계적으로감축하게된다. 이는 2003년 11월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이발표한전세계주둔미군재배치계획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의일환으로우선적으로주한미군일부병력을차출하여이라크에이동배치하게된다. 2) 일정조정을감안한다하더라도, 3) 미국은수년내주한미군의 3분의 1인 1만2000여명을감축하고, 2008년까지 3년간 110억달러 ( 약 14조여원 ) 를들여한반도전력강화를위해첨단무기로병력감축을대체하게된다. 이라크로차출될주한미군숫자는보병 1개여단과약간의지원병력을합쳐 4000명수준이다. 이러한규모는총 3만7000명규모의주한미군중 10.8% 에지나지않으나, 전방의대북위협억지임무를실질적으로맡아온주력부대의절반이철수된다는점에서보면심대한의미를지니고있다. 기실주한미지상군 2개여단중 1개여단이일본홋카이도 ( 北海道 ) 나오키나와 ( 沖繩 ) 현가데나 ( 嘉手納 ) 기지로이전될것이예상되었을만큼주한미군재배치혹은감축은미국의국방전략에의해이미고려된문제이다. 한미국방장관은 2003년 11월대북억지력을축소하지않는범위내에서 2003년주한미군재배치와감축에대비해 110 억달러의군비확충계획을협의한바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이라크전이라는예 1) 군사기술의혁신을바탕으로테러와대량살상무기라는새로운위협에대처한다는럼스펠드독트린은 9 11 이후의새로운전략이지만 14 년전동아시아전략구상 (EASI) 에뿌리를두고있다 년주한미군 3 단계감축을제시한동아시아전략구상의기본축은주한미지상군감축과해공군력강화이다 테러참사후미국은해외주둔군운용전략을두개의분쟁지역에서동시에승리한다는윈 - 윈 (Win-Win) 전략을수립하고미본토방위전략으로대폭수정하여미국의군사전략을변화시킨것이다. 2) GPR 은 2001 년 QDR 에서언급해왔지만가장가깝게는 2003 년 11 월부시대통령언급에서찾을수있다. 다음을참조....it remains for us to realign the global posture of our forces to better address these new challenges. Beginning today, the United States will intensify our consultations with the Congress and our friends, allies, and partners overseas on our ongoing review of our overseas force posture...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in White House, November 25, 2003, For Immediate Release. 3) 2004 년 10 월 5 일한미양국은 2005 년에완료한다는주한미군 1 만 2500 명철수를 2008 년말까지단계적으로철수하기로합의했다. 이는한국이 3 년늦춰줄것을요청한데따른것이다. 미국은이라크에차출된 3600 명을포함한 5000 여명을 2004 년말까지철수하고, 7500 여명의병력은내년부터 2008 년말까지단계적으로철수하게된다

5 기치않은외부상황이발생했다는것을고려하더라도주한미군감축과재배치의실행시기가예상보다급하게진행되고있다. 한반도의안보와국방의문제와깊게연계되어있고, 한미동맹관계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칠수있는주한미군감축의규모와성격은분명단기적으로한반도안보의결정적변화국면을맞이할수있는사안인동시에수년간주한미군감축과철수는한국사회의화두로서한국의안보능력및한미관계의현주소를반영한다. 돌이켜보면해방이후지금까지다섯차례주한미군철수논의가있었고실질적으로간주되는감축은닉슨 (Richard Nixon) 행정부, 카터 (Jimmy Carter) 행정부, 그리고조지부시 (George Bush) 행정부하에서시행된바있다. 4) 감축과정에서나타난공통점은모두미국이먼저철군계획을통보하고계획을진행하면한국은규모를줄이고일정을늦추려는양태를보였다는데있다. 여섯번째철군논의라고할수있는이번에도같은상황이다. 그렇다면 왜그리고어떻게해서급작스럽게발생된것인가? 국내반미감정등으로소원해진한미양국의관계를 동맹관계에서느슨한형태의관계 로변화시키려는미국의근원적태도에서기인한것인가? 아니면북한에대한미국의무력사용의예비단계인가? 5) 원론적으로는주한미군재배치의배경과원인으로국내사회경제적배경과미국의세계전략의변화을지적할수있다. 6) 그럼에도불구하고정책의선호와우선도의측면에서살펴보면 미국의대한반도전략차원그리고한국의대미국의안보와경제의존측면등이섬세하게고려된것인가 하는의혹을남기고있다. 더욱이, 북한문제해결에대한한미양국의이견차이그리고지연된이라크파병등의문제로인해한미양국관계가소원한기류를맞고있을때이루어졌기때문에이에대한해명이요청된다. 여러가지상반된관점에도불구하고이번의주한미군감축은 6.15 공동선언이후남북사이 4) 이번감축조치이전의주한미군재배치와감축에대해서는다음참조. 돈오버도퍼, 두개의코리아 : 남조선과북한국 ( 서울 : 중앙일보사, 1998), pp ; James A. Dewar, Steven C. Bankes, & Sean Edwards, Expandability of the 21st Century Army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1), Chapter III. 5) UN 주재북한대사한성열은다음과같이말했다....The purpose of the announced realignment is to begin the second Korean War by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North... US Troop Shift to Iraq, The Washington Post, May 20, 2004 ( 미국진보센터 (CAP) 의로런스코브 (Laurence Cobb) 선임연구원과로버트맥나마라 (Robert McNamara) 전국방장관등이만든보고서에서따르면미국은 2005 년중북한대량살상무기 (WMD) 보관용지하시설을파괴할수있도록개발된새로운미사일을남한에배치할계획이며, 부시행정부는선제공격독트린에따라지하군사시설공격용핵벙커버스터 (bunker burster) 개발등을통해핵무기정책을변경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세계일보 2004 년 12 월 18 일. 이러한우려는이미부시행정부가북한압박정책의일환으로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을검토하는등미국의국가안보전략에기초하고있있다. 예컨대, 2002 년 9 월 17 일발표된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의내용은이를확인시키고있다.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Sep. 17, 2002), 6) 남창희,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의배경과한국의대응방향, 국가전략, 제 10 권 1 호 (2004), pp.7-35; Woosang Kim and Tae-hyo Kim A Candle in the Wind: Korean Perceptions of ROK-U.S. Security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 No. 1, (Spring 2004), pp

6 에철도와도로가연결되고, 접경지역개성에공단이건설되어가고있으며, 남북장관급회담이정례화하고, 이외에도군부사이에장성급회담이열리는등남북평화공존의진전된결과에기인한것으로보기어렵다. 뿐만아니라, 주한미군의감축에대해한국안보의한주체로서한국과미국이사전협의와정보공유가있었는지확인되지않는까닭이다. 7) 이런측면에서이번의미국의조치는다음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투영되고규명되어야한다. 첫째, 한미동맹관계의측면에서 왜이번의주한미군의이동이미국의일방적결정에의해전격적으로주도된것인가 하는점이다. 주한미군의주둔은한미양국의합의에의해야한다. 70년대닉슨행정부의보병7사단철수와카터행정부의 2사단철수로양국의외교적갈등을겪었던바는미군의감축과철수가필히한미양국의협의를통해이루어졌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8) 둘째, 대북정책의측면이다. 한강이남으로병력재배치가아니라병력을철수할수있을만큼 한반도에서의군사마찰가능성이낮다고미국은판단하고있는가 하는점이다. 9) 통일이후에도미군주둔을거듭밝혀온미국이다. 그러한미국의동북아정책과달리전격적으로이루어지는이동배치의절실한사정이오해를초래할수있다. 끝으로, 군비경쟁을포함해서모든비용의측면에서보면유사시재배치와설치의비용을감안하더라도주한미군의인력배치가첨단무기의대체보다도훨씬적은비용을요구하는가 하는점이다. 10) 이와같은맥락에서이글의목적은오늘날주한미군감축과한미동맹관계가의미하는바를살펴보고향후한국의선택을고찰하는데있다. II. 한반도에서주한미군은무엇인가 7) 2004 년 5 월 19 일외교통상부북미 3 과는 < 주한미군감축협상보도관련 > 에서다음과같이밝혔다. 주한미군감축관련내용, 시기등에관하여지금까지한미간에어떠한협상도진행된바없음. 그러나정부는미측이 '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GPR)' 에따라주한미군관련협의를요청해오면협의할방침이며이에대비해준비하고있음. 이러한북미 3 과의발표에비교해청와대의발표는다르다. 즉, 미국이 2003 년 9 월주한미군 1 만 2000 명정도를감축할것이라고비공식적으로통보해왔으나북핵문제등을이유로주한미군감축논의를 2004 년상반기까지유보했다고밝혔고 2004 년 2 월서울에서열린제 7 차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 (The Future of the Alliance, FOTA) 에서도 GPR 에따라주한미군이재배치될것임을한국측에통보했다는것이다. 세계일보, 2004 년 5 월 20 일. 6&TOTAL_ROW=2051(2004/05/20). 8) 1953 년 8 월 8 일한국전쟁이후양국이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에따르면 상호합의에의하여결정된바에따라미합중국의육 해 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주변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 ( 許與 ) 하고, 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 고되어있다. 9) James Dao, Pentagon Study Urges Arms Shift, From Nuclear To High-Tech, The New York Times, January 9, ) Soung-ah Choi, Troop exit may raise war chance, The Korea Herald, May

7 1. 주한미군의감축과 GPR 1) 주한미군의감축사례 1953년 10월 1일한미양국이상호방위조약을맺은이후미국은 4차례에걸쳐주한미군철수를단행했다. 1950년대에단행된 1차철수는한국전종료뒤에이루어진것으로당연한것이었지만, 1971년과 1978년, 1992년에단행된 3차례에걸친철수는미국의일방적결정에의한것이었다. 그동안미행정부가실시한감축과정을다음과요약할수있다. 첫째, 1969년출범한닉슨행정부는베트남전쟁의악화로미국내에서아시아지역의분쟁에대한개입을자제해야한다는여론이높아지자 1970년 10월 15일미제7사단 1만2000명을 1단계로철수시키고, 1971년 3월 27일미제7사단의본대병력 8000명을추가로철수시켰다. 두번째주한미군감축은 1977년 1월카터대통령이취임과동시에미제2사단철수계획을수립하도록행정부에지시하면서진행되었다. 이에따라 1단계 (77 79년) 로 2사단 1개여단 6000명을, 2단계 (79 81년) 로 9000명을철수시킨다는계획을발표했다. 그러나미중앙정보국 (CIA) 이 북한이예상이외의전력을보유하고있다 는보고서를발표하자미국의회는철군에반대하였다. 이로인해당시의감축병력은 3400명 (77년 6월 78 년 12월 ) 으로수정됐다. 셋째, 조지부시행정부의감축이다. 1990년미국방부의주한미군 3단계감축방안에따라미국은주한미군을최소규모인 1개전투비행단과한미연합기획단수준의군사요원등 6천여명만남겨두는방안을구상했다. 그러나 1995년냉전종식에따른동북아안보정세의변화에부응하기위해미행정부는미국방부가설정한동아시아전략재검토 (EASR) 를하기에이른다. EASR의요지는미국이다른지역에서분쟁이발생하더라도북한의침공을저지하고격퇴할수있도록충분한군사력을제공하고이에필요한자원을지원할수있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이에 1995년 3월 27일미국방부는탈냉전이후국제안보환경상의변화를반영한새로운동아시아전략보고서 (EASR) 를발표하였다. 이발표에따르면미국은 1990년과 1992년두번에걸쳐공개되었던이전의동아시아전략을완전폐기하고, 주한미군의추가철수계획을백지화시켰다. 당시이계획은북한핵위기가심화되자 1단계인육 공군 6987명만감축을마친뒤중단되었다. 2) GPR과주한미군전세계 26개국 700개에이르는미군기지들의재조정을앞두고있는 GPR은 2001년부시행정부가출범하면서검토되어온것이다. 2001년 9월 30일발표한 4개년국방정책검토 (QDR) 에서부시행정부는미국의국방정책의기조를 과거의위협에기 - 5 -

8 초 한것에서 미래위협의불확실성방지 에기초한역량중심으로변화시켜야한다고규정한바있다. 가시적인적이아니라있을수있는모든위협을염두에두고군사력을준비해야한다는것이다. 2002년 9월 20일미국은 도전을극복하고방위력을구축하여미래의군사경쟁을차단한다 는목표를추구하기위한 미국의국가안보전략일명부시독트린 을천명했다. 그리고 2003년 11월미국은테러집단불량국가대량살상무기확산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필요한시기에동맹국을신속하게지원하는전개능력을발전시키기위해 GPR를가속화했던것이다. 이러한일련의미국의전략변화는다음과같은측면을보이고있다. 첫째, 미국은 21세기미군의군사능력고양을위해기존의병력이나탱크, 전함, 전투기의수그리고해외전진기지의의존도를낮추고보다신속하고강력하게군사력을투입할수있는실질적인신속대응전투능력배양 (More Agile and Flexible Force) 에역점을두고있다. 미국은전세계어디든항공기로 96시간이내에 1개전투여단, 120시간이내에 1개사단, 30일이내에 5개사단을전개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유사시동북아지역에투사할수있는신속전개군으로개편시키고있다. 즉, 여단급단위로병력을개편하고이동성을높인 신속군 개념을도입하여미군이필요한지역이면어디든지최강의군사력으로승리를거둔다는개념을접목시키고있다. 11) 이런면에서주한미군의성격도현재와는달리전차와자주포, 헬기등으로중무장한채지상전을치르는현존군 (Legacy Force) 에서목적군 (Objective Force) 성격으로바뀌고있다. 12) 둘째, 대규모병력과장비의근거지가되는전략중심축은미국본토와영국, 괌, 한국을포함한일본으로통합될가능성이높다. 13) 특히동아시아에서미국의잠재적인주적은중국이기때문에주한미군의재편도북한을넘어중국을겨냥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GPR에서주한미군기지를주일미군기지와달리전방에서실제로군사작전을하는개념으로서의주요작전기지 (Main Operating Base, MOB) 로검토하고있는것도이의일환이다. 셋째, 미국에대한위협이전세계적으로분산돼있고그위협의성격은냉전기와달리테러, 대량파괴무기 ( 핵무기 ) 등비대칭적위협에서오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유연하고적절한신개념의전략과병력배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전략은 90년걸프전당시 40% 의병력으로서도기동성과정밀타격능력을내세워단기간에승리를획득함으 11) 이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Lynn A. Karoly, Constantijn W. A. Panis, The 21st Century at Work: Forces Shaping the Future Workforce and Workplace in the United States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4), pp ; David Kassing, Resourcing The Twenty-First Century Army in 12) 경향신문, 2004 년 6 월 8 일. 13) Jim Garamone, Defense Details Global Posture Realignment Process,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June 23, 2004),

9 로써재조정의필요성이부각되었다. 14) 넷째, 전술적으로정보당국과군의합동작전이라고할수있는군사운용은 전장 (Battlefield) 의현장감보다 전투공간 (Battle Space) 이라는디지틀개념을도입함으로써시뮬레이션전략개념을수용하고있다. 말하자면, 각군은분리된게아니라지휘와통제를동시에받음으로써작전이이루어지는것이다. 따라서후속지원부대가올때까지전장에서기다리는게아니라전쟁의전과정이일시에이루어진다. 종합하면, 미국에맞설반미행위의근저를색원 ( 塞源 ) 하겠다는것으로미군의재편은현재보다공세적인성격을내포하게된다. 압도적인군사력을통해작전을신속하게종결할것이기때문에주한미군을한반도에반영구적으로상주시킬필요가없다고판단한것이다. 2004년 2월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국방장관회담직후미국은세계각지의미군의순환배치를용이하게만들기위한신전략을구사하고있는데, 한반도에우선적으로적용하고있는것이다. 한반도의대치상황에서미군주둔이라는상징성에만의존하던이전과달리위개념에맞추어미2사단도경량화한신속기동군의역할을하게되는것이다. 이럴경우주한미군의지속적감축은불가피하게된다. 3) GPR 과한반도 2003 년 11 월한국과미국이합의한주한미군감축과재편은 1 만 2 천여명으로보병여단, 비행단을포함한다 년부터우선적으로감축되는병력일부중 3600 명은이라크로 이동배치되는바, 주한미군감축이단계적으로이행한다는의미가부여된다. GPR 에 따라실시되는주한미군의감축이일차적으로시사하는바는병력부대기지의숫자보 다경량화, 기동화, 유연화, 신속화등군사작전수행능력에중점을둔다는원칙을 설정하고패트리어트미사일 (Patriot Missile), 아파치헬기 (Apache Helicopter) 등첨 단무기로안보공백의우려를제거한다는데있다. 이로서미국은향후주한미군감축을 일부조정한다하더라도한반도전쟁억지와방어를위한전력의총량을현재상태로유지 하면서첨단전력과정밀타격력위주로한반도전쟁억제능력을고양한다는계획을세우 고있다. 기실, 미국은 2003 년 110 억달러규모의전력증강계획발표와주한미군기지재배치 협상을통해이미주한미군을줄이는시도를진행시켜왔다. 예컨대, 2003 년 4 월부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The Future of the Alliance, FOTA) 를통해 2 사단을 한강이남에배치하는등일련의주한미군재편추진이그것이다. 이밖에도 2003 년 11 월 럼스펠드미국방장관은주한미군의이동가능성에대해여러차례언급한바도있 다. 15) 하지만문제는이에관한양국의진지한협의와상황의진단에서오는한국안보 14) Jim Garamone, Officials Discuss Global Posture Process,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June 9, 2004),

10 의수용성등에있다. 한미동맹관계가이전과다르게전개되는양상을보이고있고, 북핵문제해결을둘러싼양국의차이에따라한반도의위기인식이변화되고있다. 게다가, GPR이가시화되면서주한미군의기지가 2급기지로조정될경우한국의주한미군기지는 4등급으로나눈해외기지가운데첫번째와두번째사이로분류된다. 비록작전상의차원에서구분되는것이지만이럴경우미국은한반도에서북한의핵문제를군사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데심각성을더한다. GPR의태생적근원이무엇이든이전략은한반도의안보상황과직접적으로맞물려있고중단기적으로다음과같은측면에서북한과밀접히연계되어있다. 첫째, 미국의정보기관과국방부는이라크에서실시했던전략을북한에도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16) 미국은이라크침공을강행하는과정에서한반도에서억지력을증강시킨다는명분으로스텔스 (Stealths) 전폭기와 B-1, B-52 폭격기등추가전력을한반도안팎에배치한것도이의일환으로볼수있다. 1994년 6월미국방부가이미 작전계획 5027 을설정한바있듯이그러한계획의연장에서김정일을제거할수있는군사적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나아가, 미국방부는한반도에서억지력을강화함으로써유사시김정일국방위원장과그의측근들을제압하는새로운방안을고려하고있는바, 교전수단을통해북한의정권교체를추진해야한다는소위 럼스펠드메모 (Plan B) 가군사적인차원에서도논의되고있다. 17) 둘째, 바그다드효과에대한미국방부의해석이다. 미국방부는김정일정권에게불안감을주입시킴으로써북한의행동을제어한다는전략목표를세우고있다. 미국방부는우선적으로북한에대한감시 정찰능력을강화시키고북한지도부의위치파악을최우선적인정보수집의대상으로삼아, 유사시정밀무기를거의동시적으로집중사용해북한지도부를최우선적으로제거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북한이두려워할만한수준으로군사력과정보력을강화시킴으로써김정일정권에게제2의후세인이될수있다는공포심을안겨주어야한다는것이다. 18) 이라크전개전초기와말기에집중적으로사용 15) Thom Shanker U.S. Awaits South Korea Plan On Troop Numbers in Seoul,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03, P.10; Thom Shanker, Rumsfeld Reassures Seoul on Regrouping G.I.'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8, 2003, p.10. 이밖에도더글라스페이스미국방부차관은 2003 년 12 월미국의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연설을통해해외주둔미군재배치가세계전략의맥락에서이뤄지는것을강조하면서, 그예로 PSI 를든바있다. 그는 부시대통령의 PSI 는생화학무기와핵무기, 그리고탄도미사일의확산을다루는전지구적전략의예 라며, 우리는이러한전략을실행하기위해적절한군사력과 ( 동맹우방국과의 ) 관계, 그리고권한을가지고미군을배치할필요가있다 고강조했다. 16) 바그바드효과즉, 미정보기관들은이른바이라크전쟁이북한에게미친영향을고려했다. 이라크다음에미국의공격목표물이될것을우려해이라크전쟁이진행되던기간에김정일이공식자리에서자취를감추었다고설명했다.DAVID E. SANGER, THE REACH OF WAR: THE INTELLIGENCE; Bush's Pre-emptive Strategy Meets Some Untidy Reality, The New York Times, July 25, 2004, p ) 럼스펠드독트린, 북한에도적용되나?, 오마이뉴스, 2003 년 5 월 12 일. 18) David E. Sanger, op. cit., p

11 된후세인정권을상대로한정밀타격을 어떻게북한에도적용시킬것인가 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할수있다. 셋째, 북한핵문제를비롯한북미간의군사적충돌위험성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추진되는한반도군사력균형의변화는무력충돌을포함시킬위험성을가중시킬수있다. 예컨대, 전방배치된 2사단전력을후방으로배치하거나감축하고해공군력을강화하는것을핵심으로한주한미군재배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끝났음에도귀속시키지않고있는 F-117 스텔스전폭기의잔류, 그리고북한대량살상무기 (WMD) 보관지하시설을파괴할공격용핵벙커버스터 (Bunker Burster) 의남한배치계획등을비롯한한반도안팎의미군전력증강의의도는한반도에서미군의재배치가긴장완화에대한불확실성을증폭시킨다. 2. 주한미군의운영체계 1) 주한미군의현황 (1) 인원현재이라크에파견된 13만명을포함하여미육군의전체병력은 49만명으로주한 주일 주독등기존해외주둔병력이 20만명이다. 주한미군의총병력은 3만7000여명으로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등사령부요원, 미 2사단의 2개여단, 공군 2개, 전투비행단, 해군, 해병대파견요원들로구분되며, 이중이라크로차출된 3600여명을제외하면 3만 3400여명이남는다. 그리고향후주한미군철수예정인원이총 1만 2000여명으로 8400여명이추가로감축된다. 8월이라크에교체투입된미 2사단 2여단은최정예부대중하나로 2여단은판문점에근접해있는캠프그리브즈주둔 506보병 1대대와동두천캠프캐이시의 503보병 1대대, 인근의캠프호비의 9보병 1대대이다. 3600여명감축은미 2사단의 2여단을이라크로보내는것이지만, 만약그규모가 1만2천명이된다면미 2사단나머지 1개여단과공군 1개전투비행단이포함될수도있다. (2) 장비주한미군의보유장비는 M1A1 Abrams MBT 전차 140대, B2 브래들리 (Bradley) 장갑차 170대, 155mm자주곡사포 30여문, 다연장로켓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MLRS) 30여문, AH-64 아파치 (Apache) 공격용헬기 40여대, CH-47, UH-60 등의수송용헬기 40여대등이다. 이중전투중량 63t이넘는전차는대부분남을가능성 - 9 -

12 이높으며, 북한의위협적인장사정포의공격이시작되는동시에즉각사격위치를파악할수있는탐지시스템과연동된자주곡사포 (M109A6 Paladin) 와다연장로켓 (MLRS) 은잔존하게된다. 최신장비의배치는외국주둔미군을분쟁지역에신속히파견하도록개편한다는미군세계군사전략과연계돼있지만주한미군의이라크이동배치를위한한미간협의가구체적으로진행되면별도의전력보충도이루어진다. 이밖에도주한미군은군현대화계획에따라 2004년부터 3년간계획으로 110억달러를투입해최신공격용헬리콥터인아파치롱보 (AH-64D Apache), 개량형패트리어트미사일 (PAC-3), 기존폭탄의정밀도를높이기위한통합정밀직격폭탄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 무인정찰기 (Shadow 200 Unmanned Aerial Vehicle, UAV), 장갑차 (M3 Gray Hound) 등을배치할예정이다. (3) 주한미군의경제적가치주한미군의주둔이한국에게가져다주는가치는의존적안보상황이외에다른것은없는것일까? 각기다른목적에서추산하였지만그가치는현실적으로다음과같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 군사적측면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추산에따르면주한미군주둔에따른억지력은병력과장비, 정보등을통합한총체적개념이나우선주한미군이보유하고있는장비와탄약, 전쟁예비비축물자만계산해도약 140억달러 (16조6000억여원) 로추산된다. 2003년국방부가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 첨단장비현황은신형 M1A1전차, 다연장로켓포등지상장비가 3조2000억여원, 아파치공격용헬기등항공장비가 2조 2000억여원, 스팅어미사일등대공화기가 800억여원어치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주한미군은패트리어트미사일 48기 (2조원) 를보유하고있다. 장비의운영유지비도연 10억달러씩소요되는것으로추산된다. 인건비를제외한순수주둔비 15억달러중한국은매년 4억달러정도를분담하고있지만미군의연간주둔비는 30억달러에이른다. 19) 둘째, 경제적측면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3년미군주둔이한국에연간국내총생산의 1.2% 에해당하는경제안정효과를창출한다는분석자료를발표했는데지난해기준으로 8조 5300억원으로추산했다. 20) 이같은주장은미군이한국에주둔하고있을경우외국투자자본이안정적으로유입되고, 동아시아의세력균형이유지되어한국수출입비중의 45% 를차지하는동북아시장의안정성이확보된다고보는반면, 주한미군이철수하면자주국방을위한한국정부의 19) 주한미군경제가치 140 억弗.. 국내총생산 1.2% 기여, 세계일보, 2004 년 5 월 20 일. 20) 위의신문

13 과중한방위비증액등으로수년간국내총생산의감소가불기피할것이라는것이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철수로발생하는국방비증액분을국가채무로조달하면 7~8년에걸쳐 GDP 1.20~1.25% 의손실이발생하고, 교육비나경제개발비등다른세출항목에서재원을조달할경우매년 GDP 1.52~1.6 9% 의감소가예상된다. 따라서다른세목을고정하고채무로만필요예산을계산한 GDP의 1.2% 는주한미군의경제적가치로볼수있는부분이다. 21) 군비지출과경제성장간에는어떠한상관관계가있는가? 이의문은소위근대화모델과자본형성모델과의관계이다. 근대화모델은군사시설의건설을통해사회간접시설의확대를가져와민간경제발전을유도함으로써, 군사비를증대할경우민간부분의생산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를상쇄한다고것이다. 22) 반면, 자본형성모델은군비지출이세금인상과민간자본의투자를저해하고소비성향을초래한다고주장한다. 23) 위두모델중에서어느모델이군비지출과경제성장간의관계를적절히설명한다고말할수없다. 왜냐하면두모델에따른연구결과는연구대상국가가어느국가인가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것이기때문이다. 두모델은군비지출과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가긍정적인가또는부정적인가를가리지못하고있기때문에실증연구과정에서두요인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결과는대상국가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기회비용의측면에서보면군비지출이경제활동에사용될비용을축소시킨다는것은부인하기어렵지만한국으로서는자립형안보와의존형안보사이에많은논의가요구되는측면이다. 2) 주한미군의감축과한미동맹의변화 분명한미관계는새로운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 미국은북한이핵개발을하고있다고의심하는상황에서도주한미군주력부대인제2사단병력을이라크로차출했고 1만 2500명을 2008년까지철수할예정이기때문이다. 주한미군감축및재배치가한미동맹관계의상징적변화를반영한다. 이에대한단적인지적으로 9 11테러이후미국이완전히다른나라가됐다는사실을한국이잘인식하지못하고있다 고아시아재단의스콧스나이더 (Scott Snyder) 의지적은양국관계의변화가단지합리적인행위로서만 21) 위주장의가설은 2 개월간국방비지출과 GDP 사이의관계등을분석하여국방비지출이과다할수록경제성장은부 ( 負 ) 의영향을받아 GDP 등경제성장지표가줄어든다는데두고있다. 주한미군을대체하기위한국방비증액으로 23 조원 ( 군사전문가들이추산하고있는평균치 ) 을계산하여국방비지출로인한경제적영향을 모의정책실험 방식으로추정해본결과나왔다 년당시북핵위기가증권시장의시장행위에미친영향을분석함으로써추정된안보의경제적가치는 GDP 의 2.1% 에해당하는것으로추산됐다. 한국경제, 2003 년 11 월 11 일. 22) Emile Benoit, Defens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D.C. Heath, 1973). 23) Saadet Deger and Ron Smith, Military Expenditure and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7 (1983)

14 설명하기용이하지않은다른정서적측면이있음을조소하는것이기도하지만, 전통적인한미동맹관계는변화하고있다는것을확인시킨다. 24) 반세기동안진행되어왔던양국의관계는그태생적결함만큼이나많은굴곡을남기면서다음과같은면에서그성격도변화하는것으로볼필요가있다. 먼저, 이라크로차출될주한미군숫자는 10.8% 에지나지않다. 다만, 주한미공군과해군및해병대는언제든일본오키나와기지등으로빼낼수있는상황인만큼서두를이유가없다. 이같은상황과전방의대북위협억지임무를실질적으로맡아온주력부대의절반이빠져나간다는측면에서보면세가지중대한의혹과우려를해소시킬만한적절한답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첫째, 한미양국은이미주한미군 3만7000여명중미 2사단소속병력 3600여명을이라크로차출키로합의했지만 긴밀한합의하에서의합리적선택인가 에대한의문을남긴다. 둘째, 미래한국에서철수될주한미군의수가 2005년양국이합의할수에얼마나가감이있을것인가 하는것이다. 셋째, 신속기동군을양성, 전쟁시효과를극대화하겠다는 GPR를우선적용함으로써 주한미군이인계철선역할을함으로써얻어지는전쟁억지력을포기하겠다는것인가 하는것이다. 방어는포기하고유사시선제공격을하는쪽으로선회한것이다. 이런논리라면주한미군은시기와규모에상관없이언제든지한반도에서철수할준비가되어있다는것뿐만아니라언제든지북한에대한무력사용을준비하겠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둘째, 주한미군의주둔과감축등과같은양국간대사에관하여사전협의를필수적으로전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절차가매우미약하였다. 이번의결정은전례없이미국의일방에의해전격적으로주도된점에미루어보아한미동맹의불협화음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1953년 8월 8일양국이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주한미군의법적근거에대해다음과같이분명히밝히고있다. 상호합의에의하여결정된바에따라미합중국의육 해 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주변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 ( 許與 ) 하고, 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 고되어있다. 무엇보다우려되는것은현방위조약체제하에서는급작스런주한미군이동및철수에따른문제는표면적인안보공백보다미군이동의결정과정이한미동맹의변화에주는파장이클수밖에없다. III. 왜주한미군을감축하는가 한반도에서긴장이완화되면주한미군의필요성은줄어들수밖에없다. 이런면에서보 면한국전쟁이후반세기가지난현재부시행정부가주한미군을감축하겠다는계획을 24) 세계일보, 2004 년 9 월 10 일

15 통보한것은놀랄일이아닐수있다. 국제정세가변한만큼주한미군이감축되어야한다는인식에는누구도이의를제기하지않는까닭이다. 다만, 그같은감축을지금반드시해야하는가 에대한명확한해명은모호하다. 무엇보다한미간오해와갈등이주한미군대량감축사태를낳았다는시각은주한미군을한반도에국한시키지않고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활용할수있다는 2004년 5월 25일찰스캠벨 (Charles C. Campbell) 주한미8군사령관의발언에서도알수있듯이한미양국간협의는우려의수준이다. 한국안보의차원에서주한미군을 2005년까지단계적으로감축하겠다는공개로인해한국에서안보공백론과이에대한한미양국관계에대한우려와관련된주장이제기되는등다음과같은문제를생성하였다. 첫째, 북핵위기가해결되지않은시점에서주한미군감축을단행하는것은문제이다. 25) 둘째, 장기적으로한미동맹이급격한파국에직면하거나와해될것이라고예단하기는어렵지만, 한미동맹관계를조율할필요성은절실해보인다. 셋째, 미국은주한미군의감축을일방적으로결정한뒤한국정부에급작스럽게통보해왔다. 그렇게해야할미국의내부사정은무엇이고이에대한한국의입장은무엇인가? 1. GPR과그비판적견해 GPR에대한견해는다양할수있다. 미국의전략변화에기인하는시각에서살펴보면전세계적으로미국해외주둔군의전반적조정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주한미군과관련하여그운영의형태는다음과같을수있다. 첫째, 주한미군재배치는군사력감축개념이아니라변화된현대전양상에따른운영방식의변화이다. 2001년 4개년국방계획검토보고서 (QDR), 미군의전지구적기동화가그핵심개념으로하는 2002년전략개념발표, 그리고 2003년 11월25일부시대통령의공식성명등을통해이러한과정을더욱가속화할것을알수있다. 26) 이러한일련의전략개념에비춰보면전세계에서가장무장화되고기계화된부대중의하나인주한미군보병 2사단을유사시다른전장에배치되는것은전략개념의변화에서오는것이다. 둘째, 미국은 9 11 사태가발생하기이전부터해외주둔미군기지의조정계획을발표해왔다. 양적우위를확보하고자했던재래식군사배치개념으로부터테러와대량파괴무기 (WMD) 의확산등예측불허의다양한위협요소에대비하기위해서는정확하고도신속한대응태세를갖추는방향에서 질적우위를보강해야한다는논리 가그것이다. 셋째, 2004년말미국대선이라는정치적변수못지않게이라크전이끝나고서도일년 25) 워싱턴의대표적인한반도문제전문가로알려진돈오버도퍼 (Don Obedofer) 는펜타곤이일방적으로주한미군조기대량감축계획을한국에전달한것에대해우려를표했다. 문화일보, 2004 년 6 월 9 일. 26) 2003 년 11 월 25 일미국의부시대통령은공식성명에관한것은다음사이트를참조

16 이넘게교체되지못한병력을교체해야하는정치적고민이다. 이라크에배치한병력 13만 8000명가운데약 28% 인 3만 9000여명이동원예비군들이다. 27) 이미미국내예비병력이상당규모이라크전에투입된상태이고, 이들은 1년또는 9개월단위로교체되는현역과달리 2년간근무예정으로차출되었다. 미예비군 120만명가운데 18% 인 21만여명이 9 11테러이후각종군사작전에동원돼여력이많지않은데다가 1 2 주간기본훈련만받고부대에배치되어이라크치안유지를위해전투병력이요구되는대테러소탕작전에적합하지않으며, 상당한군사적위험이있는지역에예비병력을추가파견하면정치적으로큰부담이된다. 넷째, 미국에협조적이었던수니파의저항그리고지속적인강경시아파의봉기로이라크전역의준전시상황발생, 스페인마드리드열차폭탄테러직후병력 1300명의완전철수, 이탈리아의 2700명철수분위기, 폴란드의다국적군사단지휘권이양의사표명, 네덜란드에서도주둔기간연장논란그리고이라크아부그라이브교도소미군포로학대사건등이라크침공의정당성에대한의문확산등은미국을궁지로몰아넣었다. 연이은연합군의철수그리고이라크포로학대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이고조되어상황에서미국은스스로위문제에대처능력을구비할수밖에없다고판단한것이다. 다섯째, 한국에대한서운함이다. 한국전쟁이후한국의경제발전에도움을주었다고간주하는미국은과거와다른한국의태도에대해불만을토로한다. 예를들어, 랜드연구소의브루스베넷 (Bruce Nenett) 은 미국이한국안보를위해막대한투자를했고한국경제는크게성장했지만한국은주한미군감축에반대하면서의무복무기간단축등병력을줄이고있어이해하기힘들다, 한국이세계와미국안보를위해얼마나기여하고있는가에대해미국은의문을표시하고있다 고말하면서, 28) 북한의위협이심각할수록한미동맹을강화해야하나한국은오히려군대규모를감축하는등이해할수없는태도를보이고있다 29) 고미행정부의불만을대신했다. 이러한양국관계에서용산기지가옮겨갈오산 평택지역이전부지제공면적을놓고미국은 360만평을요구한반면, 한국은 330만평이상은불가능하다는입장이어서제9차 FOTA가결렬된것은이러한데서연유한것으로볼수있다. 30) 27) 미국은최소 2 년간의복무기간을마친현역병들을본인의의사에따라현역에잔류시키며, 전역을희망할경우 주방위군 (National Guard) 이나 동원예비군 (Ready Reserve) 으로양분된예비군에편성한다. 45 만명에이르는주방위군은주정부산하의전투및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등의부대에배치된다. 평상시직장을다니다가한달에이틀씩 1 년에최장 2 주간의훈련을받는다. 육군 35 만명, 공군 11 만명이다. 일반동원예비군은주정부소속이아니라각자의직장에가까운국방부예하지원부대에편성된다. 동원명령을받으면직장을휴직하고 2 주정도의기본훈련을받은뒤현장에배치된다. 동원기간이끝나면직장에복귀할수있다. 28) 2004 년 6 월 9 일서울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전국경제인연합회주최로열린 미국이보는한국및중국경제의미래와향후대북정책 세미나에서주제발표를통해이같이전망했다. 조선일보, 2004 년 6 월 10 일. 29) 세계일보, 2004 년 6 월 10 일. 30) 2004 년 6 월전술지휘통제체제 (C4I) 이전비용, 미군기지군무원해직수당, 미군간부숙소건립비용등을협

17 위와같은상황에도불구하고주한미군감축을포함한 GPR 이부시정부출범초부터추 진되어왔고 9 11 사태이후아프가니스탄그리고이라크사태악화로아랍등세계로부터 심각한내외적비난위기에서벗어나야할위기에직면한것이사실이다. 하지만 GPR 에 대한미국의사정에대한한국의시각과상황은다를수밖에없다. 전략적인측면에서보면 감축이후한반도에서유사시한반도주변의기지와미국본토에주둔한미군등이투입 할수있는시간은많게는대략 5 7 일이걸리고한국에비축돼있는장비로전투태세 를갖추는데추가시간이소요된다. 이러한상황에서한미양국의진지한협의없이주 한미군을 미워앗아가듯 급하게이전을결정하는동시에주한미군감축의속도를 가하고있는것은전략적요인이외에정서적측면을포함하여다른요인이농후하게반 영된것으로보이는것이다. 절박하다고하는주한미군감축의진목적은무엇인가 하는의문에답을모색할경우아래와같이 GPR 에관한비판을면하기어렵다. 첫째, 이라크점령의명분을획득하기위해미국은동맹국의절대적지지를필요로하 였다. 하지만한국은명분없는전쟁이라면조기참여를꺼려하였다. 이에대해미국은 한국에서의반미감정그리고북미관계의긴장등으로양국의감정적대립을현실로수 용했고그과정에서기존의한반도정책입장과다른정책을구사하였다. 예를들어럼 스펠드나월포위츠와같은강경파들도북한핵문제해결이우선이며주한미군재배치는 시간이걸리는장기적과제라고공언하고주한미군감축등어떤결정도한국정부와반 드시충분한협의를거쳐확정할것이라고약속해왔다. 하지만이들은이라크사태악화 에따라이라크주둔미군을증강할수밖에없어지자이를번복한것이다. 이라크에서 의군사력필요를빌미로주한미군의감축으로한국사회의반미감정에대응한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의이라크차출과관련해서한반도에서미군의 CATO 연구소의더그밴 도 (Doug Bandow) 선임연구원은 한국은스스로방위할능력이충분하며미국은한 반도에서점차적으로완전철군할필요가있다 고강조했다. 31) 그에따르면북한이위 험스러운존재인것은분명하지만대부분의행동은국제사회의주의를끌려는 절망적 인 시도이며, 한국을공격하려는의도보다는 생존을위한몸부림 에서기인한다고 분석한다. 핵이나미사일을개발하고확산하려는것도남한을공격하기위한방편이기 라보다는고립된환경에서벗어나려는의도로본다. 이러한그의분석은그르다고볼 의하기위해열린제 9 차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FOTA) 가결렬된가장큰원인은최대쟁점이었던용산기지이전부지규모에서입장차를좁히지못했던데있다. 부지면적과관련해한국은부지공여규모의마지노선을 312 만평으로보는데반해미국은당초용산에남기로했던유엔사와연합사도오산 평택으로옮겨가는만큼 50 만평이더필요하다고주장했다 년주한미군기지통폐합과관련된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을체결할당시반환키로한부지 4114 만평외에미 2 사단기지 1100 만여평을추가로되돌려주기로합의한만큼오산 평택기지규모를더늘려야한다고주장한다. 급기야이러한양국의갈등은한국정부가우라늄분리실험발표는주한미군감축에대한대응일수도있다는억측을산출하기도했다. JAMES BROOKE, South Koreans Repeat: We Have No Atom Bomb Program,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4, 2004, p.3. 31) Bandow, Doug, Tripwire :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d World (CATO Institute, 1996)

18 수없지만, 북한의오판유도와새로운긴장국면을조성할수있다는여지를파악하지못한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셋째, 군산복합체와의연계의혹이다. 미의회예산국 (CBO) 보고서에따르면미군재배치계획은엄청난비용을요구할뿐실익은그다지없다는평가를받았다. 이보고서는해외주둔미군들을어떤방식으로재배치하더라도향후줄일수있는예산절감액은 10억달러인반면재배치에필요한새로운예산은무려 70억달러에달할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32) 그럼에도불구하고부시대통령은 2003년 11월 24일 1966년이후사상최대규모인 4013억달러 ( 약 480조원 ) 의 2004회계연도국방예산수권법안에서명했다. 33) 이국방예산은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의군사작전수행및국가재건을위해부시행정부가의회에요청했던 875억달러의예산과는별개이다. 2004회계연도국방예산에따르면, 미군급여는평균 4.1% 인상되고위험한임무를자원하는병사에게특별수당이지급되며미사일방어 (MD) 체제연구및개발에 91억달러가소요된다. 보잉767 기종의공중급유기 20대를임대형태로도입하는비용도국방비지출내역에포함됐다. 넷째, 주한미군이한국민에게아무피해도주지않고본래의임무에충실하였다면반미감정은양국간문제의사안이되지못한다. 반미감정이대중적인범위로확산된데에가장크게기여한것은미국의일방주의적외교정책, 주한미군의사고와범죄에대한미국의오만한대응에서일차적으로찾아야하기때문이다. 미국이한국민들의이중성에대한감정을가지고있을지모르지만 많은한국인들이미국이한국의안보에는중요하지만남북관계를가로막는요인이라고보고이중 ¼이절대적으로미국이한국안보에절대적위협 이라고보는까닭의근저를 한국에서만모색할것이아니라미국스스로왜이러한결과를초래했는지 를인식할필요가있다. 34) 다섯째, 주한미군을감축하더라도첨단무기로군사력을보강하면연합방위력은증강될수있다는것은매우그럴듯하다. 그렇다면병력의수보다첨단무기를중시한다면서왜미국의병력수를감축하지않는가하는점이다. 말하자면, 병력수를유지하면서첨단무기를증가한다면병력유지비용을물론이고증가되는첨단무기의비용이병력감축비용을상쇄하지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미국의군사력을가중하는패권전략이된다. 35) 32) 국민일보, 2004 년 5 월 21 일. 33) 한겨레신문, 2003 년 11 월 25 일. 그리고 2003 년미행정부가요청한군사예산에관한것은다음을참조. HOUSE OF REPRESENTATIVES 2d Session 108th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 2005 (Reported in House)H. R. 4613, [Report No ], June 18, ) In South Korea there is a deep ambivalence about the presence of U.S. forces, the report says. On the one hand, most South Koreans have said that U.S. forces are important to their security, but on the other, they believe that the presence of U.S. forces may impede the pace of reunification or adversely affect other goals. Rand Study Warns That South Koreans Long-Term Support For Alliance With U.S. Threatened By Differences Over North Korea, News Release, March 12,

19 끝으로, 미합참의 2003년의회보고서에따르면미국은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투에서얻은교훈을 4가지로집약한다. 정보의중요성, 병력배치의신속성, 공격의정확성과치명성등이다. 특수부대가공격에앞서적군의통신기간망과사령부의위치등을파악하고이를토대로개전초기치명적타격을입히는게승리의원동력이라고평가했다. 주지하다시피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은미국이교훈을얻었다는 4 가지를적용할수있다고볼수없을만큼첨단무기와거리가있는낙후된나라이다. 일방적이라고할수있는전쟁에서승리하였다고이들지역과다른지역에서새로운개념을도입하는것을무리이다. 2. 미군재배치의의미 미국이주한미군병력가운데일부를이라크로차출하기로결정하면서전력공백을메 우기위해한반도안팎에군사력을증강시키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은 2003 년 8 월 패트리어트최신형인 PAC-3 의 1 차배치에이어, 추가로 PAC-2 와 PAC-3 2 개포대 를경기도광주와오산에 2004 년하반기에추가로배치할예정이다. 또한 2 사단의일 부병력을대체할것으로알려진스트라이커여단을한국에투입하고일본, 괌, 하와이 등태평양사령부소속군사력도강화시킬예정이다. 36) 미국은유사시를대비하여개량 형패트리엇미사일, 개량형아파치헬기, 전술형무인항공기 (Shadow 200), B-1, B-52 전폭기등을이동배치시키고있고오키나와에서 1 개대대병력과장비를하루 만에한반도로운반할수있는초고속수송선도도입했다. 하와이또는괌에 1 개항공 모함전투단의배치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 이외에도 2004 년 9 월경에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갖춘이지스 (Aegis) 함을동해에배치할예정이다. 이는 2003 년부터실행되 어온한반도안팎의미국군사력강화가이번주한미군일부병력의이라크차출을계 기로가속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일부병력의차출에따른안보공백을보강한다는차원에서의군사력증강이안보딜레 마를한층강화시킬수있는것역시한반도의상황이다. 주한미군이앞으로는북한군 사력에만대응하는주둔병력이아니라동북아시아전체지역을대상으로하는기동병 력이되기위해이동성을높일것이라는미국의결정은일부병력차출에따른안보공 백을메운다는명분으로한반도안팎에또다시군사력증강이이뤄질수있기때문이 다. 이럴경우다음과같은예기치않은불확실성이고조될수있다. 우선, 핵문제를둘러싼북미간의갈등이여전히해소되지않는상황에서미국군사력 변형의목적가운데 어떤다른하나 (unexpected variables) 가필요하다고판단할 35) Baohui Zhang, American Hegemony and China's U.S. Policy, Asian Perspective, Vol.28, No.3( 2004); 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패권전략과동아시아의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 10 권 2 호 (2004), p.6. 36) Josh White, 3,600 to Leave in Shift of Defense Plan, The Washington Post, May 18, 2004, p.a

20 경우선제공격이가능한환경을만들수있다. 북한은일부병력의감축과 2사단및용산기지의후방배치, 그리고공격력방어력정보력강화를골자로하는주한미군군사력변형이북침을위한예비수준이라고발표한바있는것처럼국제사회에서자신의의사를세련되게표현하지않은북한으로하여금강력한반발과오판을야기할수있다. 둘째, 동북아에서불필요한군비경쟁을가속화할수있다. 특히전방배치된지상군일부가빠져나가는대신해공군력과미사일방어능력이강화되면군사적긴장고조와함께, 새로운군비경쟁을촉발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셋째, 한국의대폭적인국방비증액으로이어질수있다. 주한미군철수에대비해 년간국방비예산을해마다 10% 인상하기로했다. 협력적자주국방 을표방해온참여정부로하여금더욱더대규모의국방비증액을추진함으로써병력을감축하는대신공격력과방어력, 그리고정보력을강화시키는주한미군재편에맞게오히려대폭적으로강화할수있다. 이는군사적적대관계의종식과평화체제구축에결코순리적인것은아니다. 넷째, 주한미군의감축을국군이메워야한다는논리는한국군의기형적인군구조를고착화시킬우려도있다. 육군의감축과해공군력의강화를통한육해공군의균형발전및정보전력의강화는한국군현대화의가장중요한과제이다. 이러한한국군의현대화방향에서뿐만아니라전투병력의감축이두드러지는지상군은줄이고해공군력및정보력은강화시키는것을골자로하는주한미군재편과도부합하지않다. 다섯째, 찰스캠벨미8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은인도주의작전뿐아니라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활동할수있을것 이라고발언한것역시향후주한미군의역할을시사해주고있다. 이제주한미군은더이상북한에대한억지력을의미하지않는다. 그역할이미국의동북아및세계전략차원으로변한것이다. 이는주한미군이지역분쟁에개입할수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 한국에게는큰부담이다. 특히주한미군내한국군까지지역분쟁에투입되는것을정부는절대있을수없는일로간주하고있지만향후협상에서쟁점이될것이다. 37) IV. 오늘날주한미군과한미동맹은어떤의미인가? 국가이익에따라행위를하는국제사회에서 배려 (scrupulous care) 는절대불가의 37) 다음과같은데서기인한다. 예를들어 2003 년 5 월한미정상공동성명에서 포괄적이고역동적인동맹관계를구축해간다 고밝힌바있다. 그리고 2004 년 6 월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주최로열린아시아안보회의에서조영길국방장관은 한국군의현대화목표 라는연설을통해 한국군의현대화에서고려해야할또다른중요한과제는국제테러등새로운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세계평화유지에기여할수있는군사적능력과체제를갖추는것 이라고밝힘으로써 한국군의역할이기존의대북억지력유지에서초국가적위협에대한대응능력확보쪽으로확대된다 고밝혔다. 한 미동맹의지역동맹화에대해우리정부는부인하고있으나의구심은남아있다

21 요행이다. 국제사회는윤리와도덕에따라행위하는곳이아니라철저한자기편의와선호에따라움직이기때문이다. 이러한국제사회의성격은한반도에서도예외는아니다. 주한미군은언젠가는철수해야하지만북한의대남적화노선포기등한반도의종합적인안보상황, 감군시기와방법을면밀히검토하고한미간협의를거쳐진행되어야할일이다. 국제사회, 국가이익등으로써향후한미관계를가늠해볼수있는부분이다. 예컨대, 럼스펠드미국방장관은여러차례 원하지않는나라에는미군을주둔시키지않는다 라고말한바있다. 사실이라면주한미군은언제든지미국의전략에따라철수될수있음을시사한다. 이런맥락에서주한미군의감축과같은상황전개는 6개월전에복선이있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03년 11월서울에서개최된제35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럼스펠드미국방장관이 전략적유연성 을언급했다. 여기서주한미군의한반도이외지역으로의전개를예고했을때도정부는이를 원칙적 인것으로간주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14일미행정부가한국정부에게주한미군의이라크파병을통보하자미국의일방적통보와한국의전격수용이라는형태로주한미군재편 감축이라는중차대한문제를협의하고수용하는데많은시일을요하지않았다. 미국의심화된의존으로인해국제사회의행위에둔감했던것이다. 주한미군의주둔의문제, 양국관계의변화, 그리고한국의미국의존도의심화를시사한다. 현시점에서이러한상황은다음과같은논란의여지를남기고있다. 1. 미군감축의파장 1) 안보공백과의존명분과배경이어떠하든미국이주장하는전략적유연성은다른곳의병력이한국으로들어오는것도포함된다. 이런측면에서안보공백론은설득력을상실할수있다는주장은다음과같이집약된다. 첫째, 약 4000여명의주한미군이다른전장에교체투입되는것이한국안보에공백이발생한다는주장은기우이다. 둘째, 신속기동여단등이한반도에 2-3일이면도착할것이므로염려할일이아니다. 셋째, 주한미군은전력증강을위해향후 3년간 110억달러를투입할것이고 2008년까지 110억달러를투입하여첨단화시키는계획이있다. 병력의규모보다는능력이중요하다 는양국의공감대하에서그리고군사적인측면에서보면 4000명감축은대북군사억지력의공백을의미하지않을수있다. 하지만다음과같은현실적의문에시원한대답을제시하지못한것도사실이다. 첫째, 4000 여명의주한미군의감축에관한논란은한국의심화된안보의존도를의미한다. 둘째,

22 준비없는감축론으로인해병력확보를위한국군의편제와개편이불가피하고국방예산의대폭증액도필수적이다. 셋째, 미국은향후 3-4 년에걸쳐약 110억달러를투자해주한미군의전력을증강시킬계획을발표하면서한국도이에상응한투자를해야한다며노골적인압력을행사하고있다. 예컨대용산기지이전의비용을한국이부담할것을요구하는것등이그것이다. 한국의자주적인국방건설그리고주한미군의감축과철수는한국이해결해야할과제이다. 하지만정작중요한것은대규모주한미군의전력증강은미국의판단과필요에따라이뤄진다는것이다. 미국에대한한국의심화된안보의존도를감안하면미국의일방적감축은무책임하다. 이에대한비판은단지미국의몫으로만치환시키기보다한국이안보상황을의존에서새로운상황을연출해야하는급박한과제를생산하고있다. 2) 자주국방의비용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따른주한미군감축은한국의국방비증액과직결된다. 주한미군의한반도작전계획변화와함께첨단화된무기의증강을위해서는주한미군의 1 백10억달러투입등을포함하여한국군이부담해야할전력증강비용은천문학적규모를요구한다. 예를들어, 국방부는 2005년도국방예산을 2004년 17조4,264억원보다무려 4조9,231억원이증가한 22조3,495억원으로편성 (28.3% 증가 ) 하고, 앞으로지속적인국방비를증액하여 GDP 대비 3.5% 까지증가하겠다고밝혔다. 국방연구원에따르면주한미군이철수할경우국방비부담률은평균 배까지증가하여매년추가적으로약 1백30억달러를지불해야한다. 38) 염려되는것은국방비증액이 자주국방 을위한비용으로연계되어야하지만, 자칫미국의미사일방어전략 (MD) 과같은사업등으로종속적인한미군사관계를고착화시킬뿐만아니라한반도및동북아지역에서군비경쟁을격화시켜한반도의불안정성을심화시킬수있다는데있다. 이같은차원에서다음과같은의혹과불안을초래할수있다. 첫째, 한반도긴장완화를위해서는시급히북한과의협상에서북한핵문제등중요한현안을해결하는것이지대북한선제공격까지도가능하게하는군사력증강이절대아니다. 둘째, 동북아역내에서미국의미군재배치그리고국방비증액압력은군사패권을강화하기위한새로운군사전략을추진하는것으로비춰지고있다. 따라서이에대한긍정적효과보다는부정적의혹즉, 감축에따른군사력공백을첨단무기로충당하고, 기지이전비용의한국전가, 방위비분담금의증가등은준비없는현시점에서국군의자주적역량강화보다는미국의군사패권주의를지원해주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변화하는국제안보전략에대한중장기적구상없는자주국방의발상은의존관계를더욱심화시킬것이다. 38) 경향신문, 2004 년 5 월 24 일

23 3) 대북위협과억지주한미군의감축과첨단무기대체론으로안보공백이상실한다는시각을수용할경우, 억지전력시스템이중요하며, 병력에있어서도, 유사시수십만명의한반도증원체제를구축하고있기때문에전력유지에는문제가없다고말할수있다. 미국의해외미군재배치계획에따라주한미군감축이본격화되고종국적으로지상군이철수하게되면, 대북억지력이증가할수있을까? 대북억지력에문제가있을수있다는주장은다음과같다. 첫째, 현시점에서주한미군이감축하면남한의군사력은북한에미치지못한다. 예를들어주한미군을포함해도한국군의대북전력은아직 80여 % 수준이라는것이다. 랜드 (Rand) 연구소의브루스베넷 (Bruce Bennett) 은 한국군의전력이 2000년에는북한군의 78%, 2003년 83% 수준 이라고평가했다. 39) 둘째, 북한이지난 10~20년간집중적인 투자 를해한국군에비해우위에있는 비대칭 전력이다. 예를들어, 휴전선인근에서수도권을직접공격할수있는장사정포대, 북한후방에서남한전략지역을타격할수있는중 장거리미사일, 세계최대규모의특수부대, 생화학무기, 그리고핵무기보유의혹등이다. 따라서우려되는것은종국적인승리보다무력분쟁초기에예상되는수도권의피해이다. 40) 현재국군의군사력으로는주한미군이나미국의협조와지원없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를제대로대응할수없는수준이다. 41) 셋째, 국군은전략정보의 95% 이상을미국에의존하고있다. 북한이휴전선일대에전진배치한장사정포의움직임과비밀핵개발, 미사일시험발사동향등에대해서도신속한정보수집이용이하지않다. KH-12 등첩보위성과 U-2 정찰기로대표되는미국의정보수집력은국군의작전수행에있어절대적역할을하고있다. 4) 북한때리기 기실, 주한미군의감축이북한을무력으로제제하기위한미국의전략적일환이라는주 장은논란의여지를지닌다. 다만, 9 11 테러발생이후미국의안보전략은이른바 악의 축 을겨냥하고있고이러한전략에따라미국의대외전략을가늠할수있다는것을 간과할수없다. 남북관계가진전되는상황에서굳이북한을자극하는발언을포함해서 39) 조선일보, 2004 년 5 월 19 일. 40) 미국비정부기구 (NGO) 전문가들이미국방부의컴퓨터분석틀 HPAC 를이용해작성한 ' 한반도핵폭격시뮬레이션 ' 에따르면북한이초보적인핵무기를서울용산에투하할경우반경 4.5km 이내즉사자가 40 만명에이르고강남일대가핵낙진에치명타를입는등서울시민 125 만명이사망하며미국이핵벙커버스터로북한을폭격할경우 25 만 ~135 만명이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아일보 2004 년 11 월 20 일. 41) 위의신문

24 주한미군의감축과같은미국의결정이북한을무력으로제제하기위한전략을고수하는것으로간주되는측면도내포되어있음을부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 42)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이매우강경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지만이전의미행정부역시이러한전략을지속해왔다는것이밝혀졌기때문이다. 지난 4년동안미행정부의대북정책의여러방안중에서군사적수단이유용할수있다는주장이정부차원뿐만아니라각종두뇌집단과일부미국내언론에서도반복적으로회자되고있는것에대한우려에기초한다. 43) 미국이카터행정부하에서주한미군철수를검토하는것과동시에북한의침공시전술핵무기로대응한다는구체적인전략을세운것으로확인되었다는은익된사실노출은한국민에게우려의것이될수밖에없다. 실전적측면에서보면한반도유사시대북한군사작전에대비한준비도마찬가지이다. 미태평양사령관토머스파고 (Thomas B. Fargo) 제독은북한에적용하는데적합한신개념의작전계획을세워놓고있으며, 이작전계획에는이라크전쟁으로부터얻은교훈이상당부분반영되어있다고언급한바있다. 44) 좀더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위협을강조하며해상배치형요격미사일의배치장소로는일본주변을포함한동아시아해역이중심이될것임을강하게시사한고든잉글랜드 (Gorden England) 미해군장관은이미 MD 1단계용으로미사일정보수집을주목적으로하는최첨단이지스함 1척을 2004년 9월부터동해상에상주배치할방침임을밝힌바있다. 45) 해상배치형요격미사일 (SM-3) 의동아시아배치방침을분명히함으로써북한의탄도미사일을겨냥하고있음을다시한번각인시켰다. 이지스함을태평양에배치하는이유는바로북한의위협때문이라는것은새삼스럽다. 42) Soung-ah Choi, Troop exit may raise war chance, ibid. 43) 예컨대, 2002 년 1 월 29 일부시대통령의 악의축 (Axis of Evil) 발언, 2003 년 5 월부시대통령의군사적대응을의미하는 추가적조치 (Further step), 2003 년 4 월 29 일미국의무기확산금지연구소 (CNS) 의 미국이북한의핵시설을공격하는데는한국정부의동의가필요없다 는연구보고서발표, 2003 년 5 월 9 일제임스울시전미국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북한핵개발을저지하기위한최종수단으로무력행사도불가피하다는주장, 2003 년 5 월미의회산하유력두뇌집단인외교협회 (CFR) 의 북한내지하핵시설에대한정밀타격방안건의, 등을한바있고이밖에도북한에대해 고장난비행기, 북한의경착륙, 또는 북한의종말 등은북한에대한미국의속내를여과없이드러내었던것은단지수사적표현에그치는것이아니라소위신보수주의자들의주장즉, 소위, 예방적선제공격론 (Preventive and Preemptive Strike) 으로각인된강경파들의시각은북한을정치외교적고립과경제적봉쇄등에그치는것이아니라체제붕괴를통해북한의핵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 (WMD) 문제가해소될수있다고믿고있는데있다. 44) 2003 년 7 월 22 일미국군사전문웹사이트인 Global Security 가공개한바에따르면, 부시행정부는북한의핵시설이나지휘부에대한정밀타격전략인작계 5026, 기존전면전시나리오인작계 5027, 대량난민유도를통한정권붕괴계획인작계 5029, 평상시저강도군사전략인작계 5030 등을운용해왔다. 남만권, 최근미항모훈련과주한미군철수의연계성,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 p.2 재인용. 45) 배치될구축함은이지스체제를갖춘알리버크급은 1991 년처음취역했다. 이구축함은미해군의주력구축함으로현재 41 척이활동중이며, 플라이트 1 형 은 8300t, 대잠헬기와무장헬기각 1 대가착륙할수있는헬기이착륙시설을갖춘신형 플라이트 2 형 은 9200t 이다. 알리버크급구축함에는 AN/SPY-1D 3-D, AN/SPS-67(V)3, AN/SPS-64(V)9 등 3 대의첨단레이더를갖추고있어, 대공 대함 대잠작전수행이가능한최첨단전투함이다

25 둘째, 미국은물리적정권변화의위험성의지적에도불구하고, 46) 이를배제하고있지않고있다. 이러한미국의태도는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의의혹을빌미로이라크전의초기단계에서나타났던것과유사한면이있다. 미국은확증을제시하지못했지만북한을사실상핵보유국가로분류했다고볼수있다. 47) 북한의망명자와핵과학자등도이를밝힌바있지만, 딕체니 (Dick Cheney) 부통령등미행정부의고위관리들은그동안파키스탄의핵물리학자압둘카디르칸 (Adul Khan) 박사에게서확인한증거등으로북한이고농축우라늄 (HEU) 을이용한핵개발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간주하고있기때문이다. 48) 이는미국의핵억지전략에반하는것이기도하지만이라크사태에서보듯이이에대한제제명분을획득하려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셋째, 북한과갈등관계에놓일때마다하는부시대통령의표현처럼대북군사행동도미국이취할수있는손쉬운전략중의하나이다. 미행정부가북한을이라크식으로다룰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49) 미국이북핵해법으로군사적선택을배제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인계철선 (trip wire) 역할을맡고있는미 2사단의한강이남배치는 미군이한국의볼모 라는표현에서알수있듯이 북한폭격설 을부추길것이고이는사회-경제적불안을증폭시킬우려가크다는것은알려진사실이다. 50) 한국으로서는한반도에서의전쟁을의미하는무력에의한핵해체를용납할수도용납될수없는상황에서미국은북한의핵해체를위해무력사용까지고려하고있다는것은한국의제2전쟁을의미한다. 북핵문제로한반도에긴장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주한미군의재배치는한국전쟁이전의미국국무장관에치슨 (D.G. Acheson) 선언과같이북한의오판을불러일으키고사태를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51) 46) Bruce Bennett and Nina Hachigian, Don't try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A different axi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aturday, January 31, 2004.Nina Hachigian, US: Stick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Even If Talks Fail,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August 7, ) North Korea Says U.S. Troop Cut Is a Ploy, Reuters, May 20, ) 북한의핵보유에대한의혹은황장엽등망명자와핵학자들의증언에도불구하고 7-8 개의핵무기를가지고있을것으로추정하였을뿐북한으로부터이를인정하기않았기에협상의여지를남겨두었다 년 9 월 28 일북한의최수헌외무부상이유엔총회에서북한은영변핵단지에서 8 천개의핵폐연료봉으로부터추출한플루토늄을무기화하고있다고밝힘으로서명실상부하게북한은핵무기보유를하고있는것처럼천명해버렸다. 49) 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패권전략과동아시아의안보딜레마, ibid, p ) 예를들어, 2003 년 2 월대통령당선자의특사단이미국을방문하였을때럼스펠드미국방장관은 주한미군재배치와감축방침 을밝혔다. 특사단의귀국후 주한미군 2 사단의한강이남재배치나감축은미국의대북공격가능성을높여주는만큼막아야한다 는보고서를이미노대통령에게제출한바있다. 51) 1950 년 1 월 10 일, 미국국무장관에치슨은소위 에치슨라인 을발표했다. 중국과의관계를고려하여미국의태평양방위선을알류산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잇는선으로정한것이다. 그결과, 한국과대만이방위선에서제외되었다. 그리고 5 개월후한국전쟁이일어난다. 역사는에치슨라인을 6 25 의제 1 전범으로지목하였고, 에치슨은공화당으로부터전쟁발발의책임자로비판받았다

26 5) 역내군비경쟁 주한미군의재조정과첨단무기를위한천문학적비용의기획이 GPR 에따른장기적계 획의일환이라하더라도북한을자극하고중장기적으로는동북아시아에군비경쟁의가 속화에대한우려가크며중단기적으로도중국이민감하게반응할수있다. 52) 중국이 민감하게반응하게되면일본역시군비경쟁에참여하게함으로써역내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킬수있는동북아신냉전을초래할수있다. 동아시아분단구조의핵심에는중국 과일본의갈등구조가있기때문이다. 이러한우려는기우로간주하기어려운측면이존 재한다. 예를들어, 2004 년 4 월럼스펠드미국국방장관이분쟁지역에 10 일내에미군을 신속투입하며, 30 일내에적을격퇴하고, 다시 30 일내에다른분쟁에대비한출동태세를 의미하는 작전개념을밝힌이후, 53) 2004 년 6 월미국은기동전개념에입각한 GPR 을진행중인가운데항공모함 7 척을동원해냉전종식이후최대규모의해상군사훈 련을실시하였다. 동원병력만 5 만명이넘는이훈련은 2004 년 6 월부터 8 월까지 3 개월간 실시되었다. 미국의항모훈련은지리적으로대만해협을가운데두고중국을포위하는형세 로이루어져훈련내용도양안전쟁을염두에둔것으로미국은훈련을통해중국위협론을 다시부추기려는의도를감추지않았다. 54) 여기에미국은 2004 년부터시작되는초기단 계미사일방어체제의일환으로알래스카에요격미사일을배치하였고 SM-3 10 기를 2005 년말까지배치완료할것임을분명히밝혔다. 미사일방어체제 (MD) 의일환으로배 치될상당수요격미사일이동아시아주변해역에중점배치되는것이다. 이는주지의 사실이지만세계전략구상으로 GPR 과연계되지않는다고볼수없다. 이러한미국의 행보이외에도동해상에 MD 용이지스함을배치하고일본과는통합정보통신망운영할 방침이며일본내에영구미군기지건설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미국은 북한등이발사한탄도미사일에관해양국이개별적으로파악한레이더정보를실시간 으로공유해요격미사일로격추시키기위한통합정보통신망구축작업에들어간것으 로알려졌고, 55) 일본에게 MD 용통합정보통신망구축의일환으로 MD 용정밀지상레 이더의배치를협상하고있다 년까지 110 억달러를들여한반도전력강화를무기 52) 중국이국력의신장과함께동아시아지역에서보다적극적인지역정책을통해자신의성장에대한지역국가들의우려를해소하고또미국의견제에대응하려하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백종천 송대성, 2000 년대초동북아군비경쟁과군비통제 ( 성남 : 세종연구소, 2001), pp 특히, 중국은미국의 MD 이동아시아지역안정과평화를해칠수있는시도로서미국의주도하에일본의군사대국화와대만의독립화를조장함으로써중국의국익에치명적인손실을초래할것으로본다. 김재관, 미국의미사일방어정책에대한중국의인식과대응전략, 국가전략, 제 10 권 1 호 (2004), pp ) 한겨레, 2004 년 4 월 19 일. 54) 2001 년발표된 4 개년국방계획검토 (QDR) 에서는중국을 가공할만한자원을가진군사적경쟁자 로묘사했고, 2002 년 < 국가안보전략 > 에서는미국은향후 잠재적적대국들 (Potential Adversaries) 이미국의힘에견주거나능가하기위해군사력을확충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고선언한바있다. 이밖에도 2004 년 6 월대만은 23 조원에달하는미국의무기를 15 년간도입하기로결정과이러한군사훈련과무관하지않다. 55) 문화일보, 2004 년 7 월 20 일

27 로대체하는엄청난비용을요하는전략계획그리고 GPR의일환으로실시되는주한미군감축이단지북한만을겨냥하고있다고간주할수없다. 이러한움직임은단기적으로는북한의탄도미사일을겨냥한것이지만중장기적으로는중국을겨냥한조치로받아들여지고있어북한과중국을자극할가능성이크며이에따라동북아군비경쟁의전망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2. 동맹의지속과변화 참여정부출범이전에발생한미군궤도차량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과일련의대규모촛불시위등을거치면서반미기류는어느때보다고조됐다. 56) 무엇보다한국의진보주의자들은북한을더이상주적으로받아들이지않고, 중국보다는일본을위협적으로보는등미국과인식차가크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여기에는노무현대통령을비롯한참여정부핵심인사들의대미인식의달라진모습역시한몫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한국사회의변화는 위상에맞는국가정립 과 현실에맞은자세수용 의사이에딜레마가존재한다. 동맹에서오는득실을계산할때양국관계의지속과변화가화두가된것이다. 많은논의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국가의자율성과동맹관계는이상과현실의문제로귀착된다. 현실적으로북한의무력위협과미국군사 경제의지원은한국의자율성을저하시키는분명한요인이다. 게다가그동안주한미군의규모및임무는한반도의안보상황에기인한것이라기보다는미국의전략변화에서나오는측면을보면한미동맹은미국의세계전략의하부구조가된다. 57) 이것은한미동맹의현주소를대변하며향후양국의관계를가늠할수있는잣대이다. 가변적이고변화하는현실을받아들이며한미양국간최대공약수를찾는미래구상을해야한다. 58) 동맹을유지시키는여러요소도있지만양국간위협인식의공유에는문제가생기고있는것이사실이기때문이다. 이제양국의관계는 누가먼저상대의입장을먼저인식하고이해해줄것인가 의문제는아니다. 자주와의존의사이에서국가선택의문제가된것이다. 예컨대, 1970년대박정희대통령시절처럼주한미군철수에핵무기개발추진으로방식의대립은없었으나이라크추가파병, 미군재배치등민감한현안을두고미묘한입장차를드러내는 56) Woosang Kim and Tae-hyo Kim A Candle in the Wind: Korean Perceptions of ROK-U.S. Security Relations, ibid, Vol. XVI, No. 1, (Spring 2004), p ) 박선섭 김재두 박원곤, 주한미군의적정주둔여건조성방안연구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3), p ) Kim Dong Shin, The ROK-U.S. Alliance: Where Is It Headed?, Strategic Forum,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Land, No.197(April 2003), p.3; 이춘근, 한미동맹의문제점진단과한미동맹강화의논리, 국가전략, 제 9 권 3 호 (2003), pp.52-53; 이삼성, 한미동맹의유연화 ( 柔軟化 ) 를위한제언, ibid, p

28 것은참여정부이후한미관계가이전정권과분명한차이점이있다는것을인식시킨다. 이에대해서는양국간진행되어온일련의신경전을살펴봄으로써한미동맹의딜레마를가늠할수있다. 먼저, 참여정부는출범초기 균형적실용외교 노선을천명했다. 대미외교에있어서과거한국이 혈맹 ( 血盟 ) 이라는인식아래미국과일치된목소리를내는데무게중심을뒀다면참여정부는이를수평적협력관계로전환시키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러한외교정책기조를균형과유연성을중심으로한적극적인국익추구외교라고설명해야할만큼양국의관계가심하게왜곡되었다는것을반증한다. 둘째, 균형적실용외교를대미관계에접목시키는문제는주변여건으로부터많은제약을받는것도제외될수없다. 한반도의운명을좌우할수있는북핵문제가불거진상황에서무엇보다한미동맹을강화하는것도동시에시급하기때문이다. 59) 재배치에서감축, 투자기피그리고이라크파병문제등으로초래된소원한양국의관계복원을위해참여정부는미국이요청한이라크추가파병을밝혔다. 하지만참여정부가이라크파병을차일피일미루는동안미국은주한미군의차출을통보했다. 이는미국의 GPR 과주한미군감축으로이어졌다는점에서일차적인한미동맹의딜레마이다. 셋째, 출범초기참여정부의의지는완화되었다기보다미국의압력에위축되었다고할만큼변화되었다. 자주와의존사이에서참여정부는주한미군감축은한국의동의나요구보다미국의국방전략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책이있어야한다며 2003년광복절과국군의날연설에서 10년내자주국방실현 이란청사진을제시했다. 60) 이마저도미국의강경파가 자주국방 개념을 주한미군없는독자방위태세 로오해할수있다며한미동맹를역설하는 협력적자주국방 개념으로수정보완했다. 61) 결과적으로자주국방을실현하려면 비용 과 시간 을요구된다. 하지만한국은두가지모두여의치않다. 정보와화력등을보완하는등자주국방을위한전력증강사업조기추진을위한국방비증액문제에대해참여정부는임기내 GDP 대비 3.2% 로증액하고당장 3% 로증액하겠다는입장이다. 62) 중장기적추상적계획만있을뿐구체적재 59) 이춘근, 한미동맹의문제점진단과한미동맹강화의논리, ibid. 60) 노무현대통령의주한미군감축대비관련하여 2002 년 12 월 30 일다음과같이발언하였다. ' 미국이그런결정을할경우무기체계, 병력체계또는작전지휘권의문제등에대해대비해달라는뜻이었다 년 12 월 31 일송년기자간담회 우리의안보를언제까지나주한미군에의존하려는생각은옳지않다. 미국의안보전략이바뀔때마다국론이소용돌이치는혼란을반복할일이아니며, 대책없이미군철수만외친다고될일도아니다 년 8 월 15 일광복절경축사 우리의자주국방계획을바탕으로장차우리군이모든전선에서주도적방어임무를수행하고, 미국과주한미군이함께돕는새로운관계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 2003 년 10 월 1 일국군의날기념식연설. 61) 협력적자주국방에관한것은다음을참조. 국가안정보장회의, 평화번영과국가안보 : 참여정부의안보정책구상 ( ),

29 원마련방안이나이번처럼미국사정에의한갑작스러운주한미군감축에대한실질적 대비책은사실상없다. V. 한국은어떤선택을해야하는가 오늘날한국에서의반미감정을포함해서한미동맹의문제는부시행정부에대한단순차원의문제그리고주한미군재배치나감축문제차원을넘어서는아주오래되고복잡한문제인동시에양국간외면할수없는이익의공유측면이엄연히존재한다는것도염두해야하는것이기도하다. 이를테면준비없는주한미군의감축 철수는한반도에서대북억지력과저강도분쟁그리고중국의패권구상, 일본의재무장등에대한군비경쟁제어력이약화시킬수있고역내미국의용이하지않은패권지도력의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이럴경우한반도와그주변의긴장상황이지속적으로연출될수있다. 그렇다고북한의남침억제력과동북아의세력균형자로서미국의역할은미래에도유효하며중요하다는것을외면할수없지만북한의변화가능성을위한지속적노력과일방적인미국전략등역시한국의전략적사안이다. 변화하는한국의위상과국제사회의성격등을고려할때국가간대칭적관계를유지하는것역시요원할것만은아닌것이다. 향후한미양국은상호이익을획득할수있고국가이익의보완성이극대화되도록인식을같이할수있는공통점을모색해야한다. 무엇보다한국으로서는한미관계의쟁점으로서주한미군재배치문제가어떠한미국의행정부가출범하든지변하지않을것이라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미국은한국을포함해아시아 5개동맹국들과의관계를강화하는데주력할것이지만북한에관한미국의공화당과민주당의정책적차이는대동소이하기때문이다. 말하자면한미동맹관계는더욱더가변적으로변할수있기때문에가변에대한준비는지나친감상적대응이아니라준비된반박과논리적대처가요청된다. 이를위해서는과거와같은밀월관계를종식하고대등한관계에서투명한양국의협력을도출할수있는관계를설정하여야한다. 변화하는한국의사회 를감정적으로그리고일방적으로대응할수없는것처럼더이상과거의거울로현재를조명할수없기때문이다. 현시점에서한국이선택할수있는것을다음과같이집약할수있다. 첫째, 정부는한미관계와주한미군의현재및미래에대해국민들이가지고있는의문에대해정면으로답변해야한다. 정부는부시행정부출범이후세계적인차원에서의미군재배치가추진되고이와관련해주한미군의규모와역할의변화가능성에대한언급이반복될때까지도사태를정면에서바라보기를회피해왔다. 그러나현상황이여기까지이른바 62) 조선일보, 2004 년 6 월 9 일

30 한국은한미동맹을중시하는동시에자주국방력을갖추려는자체전략을분명히하고안보문제가정치쟁점화하지않도록국내정치적상황을안정시키며미래한미동맹에관해국가적합의를이룩해야할것이다. 둘째, 반세기동안수직적이고불평등하였던 1953년 10월 1일한미상호방위조약을개정할필요가있다. 냉전체제하에서미국협력으로한국의안보가유지되었던탓에한국민은불평등한한미관계를감내할수밖에없었다. 하지만변화된국제환경과변화된한국의위상에맞게개정되어야한다. 냉전의해체와남북화해시대의도래, 거대국가중국의부상에따라한미관계의재조정이불가피해진것이다. 다음과같은까닭이다. 먼저, 현방위조약체제하에서는급작스런주한미군이동및철수에따른안보공백은필연적이다. 미일안전보장조약 (1952년발효 ) 의경우미군이전투지역에출동하기위해주일미군기지를사용할때는일본정부와주일미군의국내외배치이동에대한사전협의장치가되어있는일본과비교된다. 또한상호조약의특성상미국의대한방위공약과함께한국의대미동맹의무도규정하고있는데연유한다. 특히한미상호방위조약제2조규정은 미국의안전이위협받고있다고미국이판단하면한국군을파병할수있도록해석 될수있는여지가있다. 향후주한미군이역내외사태에대응하는신속기동군의성격으로변화되면원치않는분쟁에처할수있다. 셋째, 자주국방에서가장중요한것은 위협인식과안보의식의자주성 이다. 즉, 미국이보유한무기를한국도보유하고, 미국이사용하던무기를한국이대신사용한다고해서자주국방이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무엇이위협이고그위협에어떻게대처하는것이바람직하며군사력건설이필요하다면어떤무기체계를확보하는것이필요한지를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역량이자주국방의핵심이다. 예를들어, 북한을정밀하게파악하는첨단영상 신호정보는 90% 이상주한미군에의존하고있는것이한국의현실이다. 국군에는유사시전투력을배가하는공중급유기, 공중조기경보기 (AWACS), 대형수송함 (LPX) 이한대도없다. 여기에는전략및작전기획이실질적으로가능한방향으로내부개혁을실시하여이를바탕으로전시작전권환수를포함시켜야될것이지만점증적인차원에서자주국방의토대를위한준비된전략이요청된다. 이제라도이러한무기가왜필요한지를관해서먼저국민적합의를획득해야한다. 이는참여정부가출범한이후줄곧견지해온안보노선즉, 협력적자주국방이자주적인안보주권차원에서현실에접목하는수순이다. 끝으로, 주한미군의재배치는북한의문제와직접적으로연계되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북한정권을붕괴시키기위한미국의강경시각이한반도에관철될지에관한판단은시기상조이지만, 북한의지속적인위기의파장그리고강경매파들의주장에따라주한미군재배치가강하게추진되고있다는것을감안할때한반도에미국의강경책이현

31 실적으로적용되는방향으로한미동맹이재편될가능성은잔존한다. 북핵문제이후북한의비타협그리고미국의대북한군사억제력강화등은이를반증한다. 이러한문제해결의핵심은평화적해결원칙을고수하고관철하는것이다. 북한의경제적위기봉착과북한주민의동요등을구실로북한정권을교체하려는시도는큰위험성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 6자회담과같은다자적국제기구와적극적외교를통한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 여기에는각각의문제를분리하는방법이요청된다. 북핵문제에있어서는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핵폐기원칙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dismantlement, CVID) 을고수하되, 동시에북핵문제에만북한의문제를집중할것이아니라경제개혁등다각적차원에서북한의문제를바라볼필요가있다는외교적노력을지속 병행하는것등이포함된다

32 The Future of USFK and ROK-U.S. Alliance Tae-Hyo Ki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After the war on Iraq, the United States has accelerated the Global Posture Review (GPR) process and the relocation of the USFK (U.S. Forces, Korea) is a part of that policy. The current discussion of USFK relocation, driven by rapidly changing perceptions of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should be considered a new development that transcends the traditional deterrence posture against North Korea the USFK relocation encompasses a changing view of future types of military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new concepts of the required military posture, and possible extension of the geographical and political scope of the ROK-U.S. alliance. The USFK relocation process will re-characterize the status and visions of the future alliance between the ROK and the Untied States, the outcome of which will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OK government's attitude and strategy. Hotly debated issues such as the ROK grant of the use of the Pyongtaek area for a relocated USFK and the ROK's undertaking the cost of moving the Yongsan bases concern only technical aspects of alliance transformation. The fundamental problem they now face is how to ensure a more qualified and upgraded defense posture that providesmutual trust and confidence. Key words: USFK relocation, global posture review, alliance management, public relations policy ( 주한미군재배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 동맹관리, 안보여론 정책 )

33 주한미군재배치와한 미동맹의재정립방향 김태효 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 I. 서론 미국은이라크전이후세계전략적관점에서해외주둔미군의재배치를추진하고있으며주한미군의재배치도그일환으로진행되고있다. 세계안보질서차원의위협개념과이에대한대처방식의변화와맞물려진행되고있는주한미군변화는분명한 미간기존의대북억지시스템의틀을넘어서는새로운사태의전개로인식되어야한다. 주한미군의재배치문제가우리에게던지고있는크고작은많은문제점과과제들은사실미국의대 ( 對 ) 한반도정책과그변화내용에따라좌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본연구에서는주한미군변화의시작단계에즈음한현시점에서다음의세가지논점을제기하고자한다. 첫째, 현주한미군감축및재배치논의는네차례에걸친기존의주한미군감축사례와비교하여내포하는본질적성격이판이하게다른바, 이를정확하게이해하는것이향후정책입안에우선되어야한다는것이다. 곧한반도에서발생가능한분쟁형태의변화, 북한위협에대한군사적대비태세개념의질적변화, 그리고향후한 미동맹역할의지리적, 정치적확대를동시에수반하는문제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 둘째, 앞으로전개될주한미군재배치의내용여하에따라한 미동맹의위상과향후비전에대한재정립이불가피하게이루어질것이며, 그결론은한국정부의전략과태도에의해결정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부각시킬것이다. 세계전략과대외개입정책의일환으로한반도를조망하고있는미국이꾀하는한 미동맹정책은이미명확하게드러나있지만, 한국이지향하는한 미동맹관계의새로운청사진은아직완성되지않았기때문에그러하다. 셋째, 용산기지및주한미2사단의이전문제가병력감축을전제로하지않은채별도로추진되어오다가, 최근감축논의가추가로제기되면서오산, 평택권역의토지확보및이전비용문제가국내논의의핵심쟁점으로등장하고있으나이는본질적인문제가아니며, 하루빨리양국간신뢰를제고하는데힘쓰고재배치로인한전력공백의만회와질적보강에주력해야한다는점을지적할것이다.

34 II. 논의의배경과발단 주한미군의조정에대한필요성은한국측으로부터먼저제기되기시작한문제이다. 주한미군기지의수도권편중으로인한훈련피해와대민사고에따른민원이잇따라주한미군기지의분산이동에대한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기때문이다. 63) 따라서 1990년대말부터한국정부가미국과협의해온주한미군기지의통폐합및공여지반환의취지는전국에산재한미군기지와훈련장의통폐합을통해미군의보다효율적인부대관리를도모하는동시에인근주민들의민원도대폭수용하겠다는것이었다. 64) 또전문가및지식인들을중심으로한 미동맹의평등성제고방안의일환으로주한미군및한 미동맹지휘체계에대한조정요구가지적되어왔다. 즉한국군은지상군에의한육상방어를, 미군은첨단정보력과해 공군력에의한입체방어임무를각기담당하는사실상의역할분담시스템을균형적으로조정해야한다는필요성과, 한반도유사시전시작전통제권을미국이행사하게끔되어있는양국간현지휘체계를수정해야한다는문제제기가그것이다. 65) 그러나수도권에집중된주한미군을분산, 배치해야한다는국내적논의는주한미군병력규모의감축을전제로하지않은채그위치와기능의조정만을염두에둔것이며, 한 미간대북억지기능의역할분담내용을조정하고동맹의지휘체계를개선하는문제역시주한미군의기존역할에대한변경보다는한국이미국과군사공조를폄에있어스스로개선해야할점을미국과협의하여추진해야한다는점에맞춰져있었다. 현재추진되고있는주한미군재배치의의미와배경을파악하기위해서는 1990년대초이후진행된국제안보환경의변화와이에대한미국의전략적수정내용을짚어볼필요가있다. 냉전종식후소련및공산권위협에대항해주요전진기지에미군병력을집중배치하는전략의효용성이감소하는한편, 미국의군사기술혁신 (RMA) 수준이독보적으로앞서게됨에따라미국방부의환 ( 環 ) 아 태지역전략개요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Report to the Congress, 1992), 넌-워너 63) Jinwung Kim, "Ambivalent Allies: Recent South Kore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Asian Affairs, Vol. 30, No. 4 (Winter 2004), pp ) 주한미군감축논의가제기되기이전까지의한 미간논의상황을체계적으로정리, 분석한글로다음을참고할것. 남창희,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의배경과한국의대응방향, 국가전략, 제 10 권, 제 1 호 ( 세종연구소, 2004 년 ), pp ) 최강, 한반도군비통제와주한미군의장래 : 병존과가능성의한계, 전략연구, 통권제 27 호 (2003 년 3 월 ), pp ; 홍현익 송대성 이상현공저, 남북화해시대의주한미군 ( 서울 : 세종연구소, 2003), 제 2 장 ; Kang Choi and Tae-Hyo Kim, "Future ROK-U.S. Security Cooperation: Comprehensive Security Alliance," New Asia, Vol. 7, No. 1 (Spring 2000), pp

35 개정안 (Nunn-Warner Amendment, 1990년미의회통과 ) 등해외주둔미군의단계적감축안이일찌감치제기되었으나기존동맹관계의상호신뢰에대한부정적여파를의식, 당분간 현상유지 노선이지속되었다. 특히넌-워너개정안은 10년간 3단계에걸쳐주한미군을최소한의수준으로줄여나가는내용을담고있었고실제로 1992년까지 1단계감축을단행하였으나 ( 육군 5천명, 공군 1,987명감축 ), 북한핵문제가발생함에따라추후조치는무기연기되었으며, 1995년아 태지역에서의미군병력 10만명유지라는클린턴행정부의동아시아전략구상 (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66) 에의해전면백지화된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계기로미국은국제안보환경과군사위협의성격에본질적변화가초래되었다는판단하에, 대규모주둔군을특정동맹국의군사기지 67) 에집중시키는것보다소규모부대를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해외주둔미군을재편할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불특정대상으로부터불특정수단에의한위협에대처하기위해서는전력의경량화및기동화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9/11 이후이러한미국의전략변화는핵태세검토 (NPR, 2002년 1월 ) 와국가안보전략보고서 (NSS, 2002년 9월 ) 에구체적으로드러났다. NPR은 WMD가테러주의자들의수중에들어가는것을경계하여종래의강대국위협에대한억지전략을잠재적위협세력에대한사전억지전략으로수정하는의미를지니며, NSS는테러와 WMD의양대위협에대항하여미국이꾀하는동맹정책강화및국제적연대의명분을자유주의적가치와인간의존엄성추구원칙으로뒷받침함으로써대외정책의논리적배경과강구하는수단간의연결성을제고하였다. 68) 상기 ( 上記 ) 한두개의보고서는 9/11 이후해외주둔미군의변화내용을시사하고있긴하지만미군의군사전략적대비태세의혁신에주안점을두고있을뿐, 그러한변화가미군을주둔시키고있는동맹당사국들과의관계에어떠한변화를초래할지에대해선아직언급이없었다. 2003년 11월발표된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 ( 이하 GPR로 66) 동보고서는당시국방부차관보였던나이 (Joseph S. Nye) 교수가작성했다고하여그의이름을딴 나이이니셔티브 (Nye Initiative)' 로도널리알려져있다. 67) 군사기지라함은한국, 일본, 독일에서와같이병원, 학교등기반시설을모두갖춘 (full-set) 기지로, 미국은기존의해외특정군사기지는유지할것이나앞으로는기동성을중시할것이므로이러한고정군사기지를추가로건설할계획은없다고밝히고있다. 더글러스페이스 (Douglas J. Feith) 미국방부차관의미하원군사위원회 GPR 관련청문회에서의발언내용임. naver/getnews? , 검색일 : 2004 년 7 월 23 일. 68) 이밖에도최근변화하고있는미국의안보전략및군사독트린방향에대해기술하고있는공식문건이여러개존재하며, 이들은결국 GPR 개념을정립하는디딤돌역할을하였다. Joint Vision 2010 (1996); Joint Vision 2020 (2000); Road Map for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for Change ( 일명 Hart-Rudman Report,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그리고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4) 등이있다

36 표기 ) 69) 는해외미군병력의감축및재배치, 그리고지역및국가별동맹우선순위의조정등을적시함으로써미국정부가공식적으로밝힌내용중주한미군재배치를시사하는최초의단서가되었다. 2004년 5월중순주한미군의전방주력부대의일부를이라크로차출키로한결정이전격적으로단행되었고, 차출뒤한국으로의귀환은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보여본격적인주한미군감축수순은이미시작된것으로간주해야한다. 이라크정세가악화된점을고려, 지상군증파에대한미국의절박성을십분헤아린다고해도한국대통령의탄핵기각이단행 (5월 14일 ) 되자마자 협의 를제기하고이에대한기정사실화가나흘만에 (5월 18일 ) 알려지는사실상의 통보 형식이되어버린이번결정은그배경이유가어떻든주한미군의감축및재배치가가속화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70) III. 미국의한반도정책과주한미군재배치방향 GPR의일환으로본격추진되기시작한아 태지역미군재편중에서도주한미군재배치는규모, 성격의차원에서가장큰변화를겪게될것으로보인다. 일본, 필리핀등여타아시아지역의미군은이미탈냉전기에들어역할조정을꾀해온반면, 주한미군의경우북한변수를고려하여냉전기의배치태세를고수해옴으로써 개혁 의필요성이누적돼왔기때문이다. 미 일동맹의경우핵심적존재목적이었던소련위협이종식된이후, 동북아시아및아 태지역전체를포괄하는지역안정자 (regional stabilizer) 역할로의전환이일찌감치추진되었다. 1997년미 일신방위협력지침 (New Guideline) 을작성, 일본본토에모아졌던기존의상호방위협력태세를동북아시아의지역안정역할에비중을두는방향으로전환함으로써동맹의역할범위를확대하였다. 그리고유사상황발생시상황별로요구되는군사협력의구체적범위를적시하여양국간협력과정에서의모호성을최소화 69) GPR 은문건으로나온보고서가아니라말그대로검토내용을구두로발표한것에불과하나그내용이중대하다는점에비추어해외미군재편문제와관련하여최근가장많이인용되고있다. GPR 의내용을거의그대로옮겨놓은문서자료로는다음을참고하면된다. Douglas J. Feith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ransforming the United States Global Defense Posture," Excerpts of the speech presented to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December 3, 검색일자 : 2004 년 7 월 21 일. 70) 미국이강력하게주도하고있는주한미군의감축및재배치추진은 태도 측면에있어서는한국에대한불만의표출로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다할지라도 정책 의기본방향은한미관계의현황과관계없이한반도를넘어선국제질서의구조적요인에서기인한다는것이정설이다. 김일영, 주한미군재조정 : 왜, 어디까지, 그리고어디로, 계간사상 (2003 년가을호 ), pp ; 차두현, 미래한미동맹을어떻게발전시켜나갈것인가, 주간국방논단 제 981 호 ( 한국국방연구원, 2004 년 6 월 ), pp

37 하는방향으로제도적인보강이이루어졌다는평가를할수있다. 주일미군은공군, 해군, 해병대를중심으로편성되어있어이미 GPR이지향하는해외미군의재편취지에부합하고있으므로그규모나성격을크게조정할필요성이크지않다. 중국의대국화, 대만문제, 북한핵문제등으로인해일본의미국에대한전략적가치가보다중요해지고있다는점, 미 일간동맹유지에대한상호전략적공감대와절대적신뢰관계가공고하다는점등에비추어앞서지적한대로주일미군과일본자위대간유기적연대와작전통합성을강화하는조치들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반면, 필리핀의경우일본과는대조적으로탈냉전안보환경에접어들어대미관계의필요성을과소평가하고국민들의반미정서에안이하게대처함으로써동맹관리에실패한사례로지적된다. 1990년대초미국은소련연방의해체및냉전종식이라는외부적안보환경의변화요인과더불어, 외부안보위협감소는해외미군기지 미군의감축을통한방위비절감으로이어져야한다는국내정치적요구에직면하고있었다. 이때필리핀정치권은외부적안보위협이뚜렷하게없는상황에서주필리핀미군이국가의안보이해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고보는인식이지배적이었으며, 국내반미여론에편승하여대미정책을구사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 1991년 9월 16일필리핀상원은아키노대통령의반대에도불구, 기지협정동의안 ( 연장안 ) 을부결시켰으며, 이에미국은해 공군기지의반환및미군철수계획을신속히발표하였다. 미군이철수한직후, 필리핀경제는급격한침체기에빠져들어 10여년동안회복하지못했고, 9/11 테러사태이후에는반 ( 反 ) 테러전에동참하고미국에게훈련기지를제공하며합동군사훈련에도참가하는등대미관계의회복을위해노력하고있다. 그렇다면주한미군의재배치의성격은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 앞서지적했던독일주둔미군의경우처럼주한미군재배치도유지비용의절감차원에서추진되는측면이있다. 71) 그러나주독미군을감축, 재배치함으로써기대되는비용절감효과가주한미군의그것에비해훨씬크다는점에서주한미군재배치는경제적요인보다는한반도및동북아지역에대한미군의전략적패러다임개혁의일환으로추진되는측면이크다고할수있다. 독일은주독미군이대폭감축되더라도국가안보태세차원에서야기될파장이그다지 71) 해외주둔미군의축소규모에따른비용절감효과를분석한문건으로다음자료를참고할것.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ptions for Changing the Army's Overseas Basing (Washington, D.C.: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4). 동보고서는유럽과한국에 (1) 현수준의미군을지속적으로주둔시키고기능적차원에서예산절감조치만을취하는방안, (2) 절반수준으로감축하는대신동조치로인해발생하는부족분을본토로부터의 6개월단위순환배치군으로보완하는방안, (3) 전면철수하고평상시본토로부터의순환배치군으로대체하거나아니면유사상황발생시만본토로부터증파하는방안의세가지시나리오를상정, 군사전략적측면을배제한채오직비용절감효과만을비교분석하였다

38 크지않다. 이미통일을이루어동독으로부터의위협이사라졌고, 러시아가여전히잠 재적위협으로남아있지만대립보다는상호공존을모색하는분위기이다. 더구나유럽지 역은 EU 공동체로통합되어감으로써적대적군사위협개념은이미시대착오적유물로 전락해가고있다. 관건은주독미군의재배치와 NATO 의개혁이향후미국과유럽간 관계를새롭게결속시켜, 테러 WMD 등새로운안보위협에공동대처하는효과적인대 응시스템을갖추어가도록만드는일일것이다. 반면, 주한미군재배치는주변안보환경의긴장완화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 에서대폭적인변화를수반하고있다는점에서훨씬전격적이고근본적인속성을띈다. 물론남북관계도변했고동북아시아도탈냉전무드에충분히적응했다고볼수도있다. 그러나, 한반도의적대적대치상황이라는본질적문제가남아있고동북아시아지역의 군비증강추이가어느지역보다도두드러진다는점에서주한미군의대폭감축과재배치 는분명, 과감한조치라고볼수있다. 동조치로인해결과적으로남북간분단상황을관리하는능력이더욱제고되고동북 아시아지역의안정도촉진된다면현재시점에서는다소파격적인선택으로비춰지는 주한미군재배치가결국은효과적인전략적대응이었다고평가받을수있을것이다. 하 지만아직은모든것이불투명하다. 주한미군감축규모와재배치일정의대강만이합 의되었을뿐 72), 그추진과정에한 미간어떠한안보관계를만들어갈것인지충분히협 의된바없으며, 이러한모든변화로인한결과들을주변국가들이어떻게받아들일것 인지는더더욱예측하기힘들다. 한가지분명한사실은주한미군의재배치를먼저제안해왔고이를적극추진하고 있는미국은나름대로의확고한전략목표 73) 를가지고있는반면, 한국의입장과향후 대응방향은아직유동적이라는점이다. 주한미군재배치문제가수반하는각종크고작 은의제들, 예컨대감축및재배치의구체적인계획수립과이의실행, 토지제공, 비용 72) 2003 년 4 월부터 2004 년 8 월에이르기까지총 11 차례에걸쳐열린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FOTA: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회의에서양국은주한미군의재배치에관한최종합의에이르는데실패하였다. 회의의대부분기간동안용산기지이전과미군소유부지의반환문제만부각되었고정작핵심사안인주한미군의대규모감축문제가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것은제 9 차 FOTA 를앞둔 6 월초순무렵이었기때문이다. 결국 FOTA 는용산기지이전에관한기본합의서 (UA) 와이행합의서 (IA) 를마무리짓는데그쳤으며, 양국은추가적으로별도의논의를계속한끝에 2004 년 10 월 6 일결국주한미군의최종감축규모와이의실행일정에합의하였다. 한국은미국이제시했던 1 만 2 천 5 백명감축안에최종동의하는대신, 2005 년까지감축및재배치완료 입장을굽히지않았던미국으로하여금 향후 3 년간보다천천히추진 방침으로선회하도록하였다. 73) 이는지상군전력위주로운용되는정태적방위개념 (ground force-dominated contingency plans) 으로부터탈피함으로써각군의유기적연결성을향상시켜보다넓은지역과포괄적인이슈에걸쳐안정자역할을담당 (regionally-oriented defense strategies) 하는주한미군으로의발전개념을내포한다.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es, "US Troop Withdrawals from South Korea: Beginnings of the End for the Alliance?," IISS Strategic Comments, Vol. 10, Issue 5 (Jun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