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혁 도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
3 제출문 화순군수귀하 본보고서를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 구 용역의최종결과물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문배근 ( 한가람경제연구소책임연구원 ) 주요연구진이태형 ( 한가람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 ) 남승빈 ( 한가람경제연구소연구원 ) 양지혜 ( 한가람경제연구소연구원 ) ( 사 ) 한가람경제연구소
4
5 목차 1. 과업의배경및목적 1 가. 과업의배경및목적 1 나. 과업의범위 1 2. 화순군일반현황 3 가. 입지여건 3 나. 자연환경 4 다. 사회 인문환경 8 라. 산업 경제현황 17 마. 생활환경 25 바. 교육시설현황 26 사. 복지시설현황 27 아. 보건 의료관련시설현황 28 자. 문화 관광현황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37 가. 사회적경제조직의정의 37 나. 화순군 ( 예비 ) 사회적기업현황 66 다. 화순군 ( 예비 ) 마을기업현황 69 라. 화순군협동조합현황 71 마. 화순군자활기업현황 관련법규및계획검토 75 가. 관련법규검토 75 나. 관련계획검토 76 다. 20대총선사회적기업제안공약 82
6 5. 설문조사및시사점 91 가. 조직형태 91 나. 사회적기업 97 다. 마을기업 128 라. 협동조합 152 마. 자활공동체 174 바. 사회적경제조직의전반적인현황 사회적경제기본계획 199 가. 화순군사회적경제의비전및목표 199 나. 추진전략 202 다. 화순군의미래 투자계획 241 가. 사업추진계획 연구결론 부록 249 가. 사회적기업설문지양식 249 나. 마을기업설문지양식 261 다. 협동조합설문지양식 270 라. 자활기업설문지양식 278
7 표목차 [ 표 1] 화순군위치 4 [ 표 2] 일기일수 6 [ 표 3] 기온및상대습도 7 [ 표 4] 강수량 7 [ 표 5] 화순군인구수 10 [ 표 6] 화순군세대수 1 [ 표 7] 인구이동추이 12 [ 표 8] 주택현황 13 [ 표 9] 행정구역 14 [ 표 10] 토지현황 14 [ 표 11] 읍면별면적 15 [ 표 12] 상수도현황 15 [ 표 13] 하수도현황 16 [ 표 14] 전력사용현황 17 [ 표 15] 사업체수및종사자수 18 [ 표 16] 화순군산업현황 19 [ 표 17] 농업협동조합현황 20 [ 표 18] 축산 산림협동조합현황 21 [ 표 19] 관광사업체등록현황 21 [ 표 20] 관광지현황및방문객수 2 [ 표 21] 유통업체현황 23 [ 표 22] 일반회계세입결산 23 [ 표 23] 일반회계세출결산 24 [ 표 24] 화순군도로현황 25 [ 표 25] 학교현황 27 [ 표 26] 노인시설현황 28 [ 표 27] 의료시설현황 29 [ 표 28] 문화재현황 30 [ 표 29] 화순군보유문화재 30 [ 표 30] 문화유적 관광지현황 3 [ 표 31] 휴양지및레저 스포츠시설현황 43 [ 표 32] 지역축제현황 35
8 [ 표 33] 관광객현황 36 [ 표 34] 인증사회적기업지원제도 44 [ 표 35] 인증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비교 74 [ 표 36] 마을기업자립지원사항 54 [ 표 37] 협동조합의설립효과 58 [ 표 38] 설립가능한협동조합의분야 60 [ 표 39] 화순군사회적기업등록현황 66 [ 표 40] 화순군마을기업등록현황 69 [ 표 41] 화순군협동조합등록현황 71 [ 표 42] 지원실적 72 [ 표 43] 자활기업현황 74 [ 표 44] 사회적경제기업관련정책 77 [ 표 45] 부처별로추진중인지역공동체관련사업현황 77 [ 표 4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추진계획 87 [ 표 47] 화순군사회적경제조직등록현황 19 [ 표 48] 실질적으로운영되는화순군사회적경제조직 29 [ 표 49] 현재운영되지않는사회적경제관련기업및조합 29 [ 표 50] 조사에응한사회적경제관련기업및조합 39 [ 표 51] 화순군사회적기업등록현황 94 [ 표 52] 화순군마을기업등록현황 95 [ 표 53] 화순군협동조합등록현황 95 [ 표 54] 화순군자활기업등록현황 97 [ 표 55]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 개수 ) 179 [ 표 56]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 비율 ) 179 [ 표 57] 기업체및조합의강점 ( 개수 ) 180 [ 표 58] 기업체및조합의강점 ( 비율 ) 181 [ 표 59] 기업체및조합의약점 ( 개수 ) 182 [ 표 60] 기업체및조합의약점 ( 비율 ) 182 [ 표 61] 기업체및조합이당면한문제점 183 [ 표 62] 기업체및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 개수 ) 185 [ 표 63] 기업체및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비율 ) 185 [ 표 64]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구성동의여부 186 [ 표 65] 협의체구성시필요요소 186 [ 표 66] 선호하는협의체형태 187 [ 표 67] 정부및지자체의역할 ( 개수 ) 18 [ 표 68] 정부및지자체의역할 ( 비율 ) 18 [ 표 69]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 개수 ) 189 [ 표 70]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 비율 ) 189
9 [ 표 71]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 개수 ) 190 [ 표 72]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 비율 ) 190 [ 표 73]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 개수 ) 191 [ 표 74]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 비율 ) 191 [ 표 75]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 개수 ) 192 [ 표 76]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 비율 ) 192 [ 표 77] 국제적교류 ( 개수 ) 193 [ 표 78] 국제적교류 ( 비율 ) 193 [ 표 79] 사회적기업애로사항 194 [ 표 80] 협동조합애로사항 195 [ 표 81] 마을기업애로사항 196 [ 표 82] 자활기업애로사항 197 [ 표 83] 사회적경제의정의 19 [ 표 84] 국가별 ( 미국, 유럽, 한국 ) 사회적기업비교 20 [ 표 85] 사회적경제조직민관거버넌스구축투자계획 204 [ 표 86] 사회적경제협력지원연계체계구축투자계획 205 [ 표 87] 연계협력방안구상및지원체계활성화투자계획 206 [ 표 88] 인적자원중심의교육지침개발투자계획 208 [ 표 89] 행복한일자리만들기아카데미운영투자계획 209 [ 표 90] 사회적경제현장맞춤형전문가육성투자계획 21 [ 표 91] 지역의사회적경제의제발굴시스템화투자계획 212 [ 표 92] 화순형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평가지표개발투자계획 214 [ 표 93] 사회적경제명품기업발굴및육성투자계획 215 [ 표 94] 활력있는상품판매장운영및공동구매등판로강화투자계획 217 [ 표 95] 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시스템구축 218 [ 표 96] 행복한군민을위한사회적경제조직간거래활성화구축 219 [ 표 97] 나주시사회적경제팀사회적경제조직육성지원예산집행계획 26 [ 표 98]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박람회개요 29 [ 표 99] 사회적기업박람회주요내용 230 [ 표 100] 화순군농업회사법인현황 235 [ 표 101] 화순군영농조합법인현황 236 [ 표 102] 2016 화순군문화관광과주요업무추진계획 238 [ 표 103] 사회적경제협의체구축세부사업및연차별소요예산 242 [ 표 104] 사회적경제휴먼웨어육성세부사업및연차별소요예산 243 [ 표 105] 사회적경제성장시스템조성세부사업및연차별소요예산 24 [ 표 106] 사회적경제기반조성세부사업및연차별소요예산 245 [ 표 107] 연차별투자계획 246
10 그림목차 [ 그림 1] 과업의수행절차 2 [ 그림 2] 전라남도화순군위치도 3 [ 그림 3] 지형및수계현황 5 [ 그림 4] 화순군인구변화추이 10 [ 그림 5] 화순군읍면별인구현황 12 [ 그림 6] 세입 세출결산액연도별추이 52 [ 그림 7] 간선도로망현황도 26 [ 그림 8] 유료관광지관광객수변화 36 [ 그림 9] 예비사회적기업사업추진체계 14 [ 그림 10] 인증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 24 [ 그림 11] 사회적기업인증절차 4 [ 그림 12] 사회적기업의의의 47 [ 그림 13] 마을기업의특징 ( 필요조건 ) 05 [ 그림 14] 광주광산구울금영농조합법인 05 [ 그림 15] 부산대학로상가번영회 50 [ 그림 16] 하남장난감도서관 51 [ 그림 17]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51 [ 그림 18] 원더풀휴세탁소 51 [ 그림 19] 한구자리채울 51 [ 그림 20] 마을기업운영체계 53 [ 그림 21] 마을기업지정추진절차 54 [ 그림 22] 협동조합의특징 57 [ 그림 23] 협동조합 7 대원칙 58 [ 그림 24] 일반협동조합의설립절차 60 [ 그림 25]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절차 26 [ 그림 26] 자활기업추진체계 65 [ 그림 27] 화순군 ( 예비 ) 사회적기업현황 76 [ 그림 28] ( 사 ) 호남연정국악연수원 86 [ 그림 29] ( 사 ) 고인돌문화사업단 86 [ 그림 30] ( 사 ) 화순사랑 86 [ 그림 31] 선재전통 68 [ 그림 32] 황토향 68
11 [ 그림 33] 화순향토음식연구영농조합법인 86 [ 그림 34] 아트포 68 [ 그림 35] ( 사 ) 화순나눔세상 86 [ 그림 36] 농업회사법인약선향기 ( 주 ) 86 [ 그림 37] 발효햇살 68 [ 그림 38] 숲속의베리팜 ( 주 ) 86 [ 그림 39] 화순군 ( 예비 ) 마을기업현황 07 [ 그림 40] 농업회사법인오곡발효마을 07 [ 그림 41] 맑은샘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07 [ 그림 42] 농업회사법인개천골농원 ( 주 ) 07 [ 그림 43] 야사마을회 70 [ 그림 44] 연꽃세상 70 [ 그림 45] 달아실영농조합법인 70 [ 그림 46] 화순군협동조합현황 72 [ 그림 47] 들국화마을협동조합 73 [ 그림 48] 전남영농폐기물수거자원화협동조합 37 [ 그림 49] 산림과시골협동조합 73 [ 그림 50] 화순우유판매협동조합 73 [ 그림 51] 나무와숲메타스쿨협동조합 37 [ 그림 52] 꼼지락창의인성체험 73 [ 그림 53] 늘푸른체험마을협동조합 73 [ 그림 54] 자연속애협동조합 73 [ 그림 55] 힐링알토스협동조합 73 [ 그림 56] 남도베리협동조합 73 [ 그림 57] 화순문화콘텐츠협동조합 73 [ 그림 58] 능주생활개선협동조합 73 [ 그림 59] 화순군자활기업현황 74 [ 그림 60] 다미반찬 74 [ 그림 61] 다물드림 74 [ 그림 62] 사랑나눔푸드 74 [ 그림 63] 관련법규및계획검토 75 [ 그림 64] 사회적경제관련계획검토 81 [ 그림 65] 20대총선사회적기업제안공약 98 [ 그림 66] 설문응답률 93 [ 그림 67]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180 [ 그림 68] 기업체및조합의강점 181 [ 그림 69] 기업체및조합의약점 183
12 [ 그림 70] 기업체및조합이당면한문제점 184 [ 그림 71] 기업체및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185 [ 그림 72]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구성동의여부 186 [ 그림 73] 협의체구성시필요요소 187 [ 그림 74] 선호하는협의체형태 187 [ 그림 75] 정부및지자체의역할 18 [ 그림 76]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189 [ 그림 77]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190 [ 그림 78]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191 [ 그림 79]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192 [ 그림 80] 국제적교류 193 [ 그림 81] 나주시사회적경제팀 2015년주요성과 25 [ 그림 82] 참여기업명단및배치도 230 [ 그림 83] 사회적기업박람회각종팜플렛 231 [ 그림 84] 사회적기업박람회사진자료 232 [ 그림 85] 정책적제언 239 [ 그림 86] 사회적경제협의체구축 242 [ 그림 87] 사회적경제휴먼웨어육성 243 [ 그림 88] 사회적경제성장시스템조성 24 [ 그림 89] 사회적경제기반조성 245 [ 그림 9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와전략 세부사업 248
13 1. 과업의배경및목적 1. 과업의배경및목적 가. 과업의배경및목적 1) 과업의배경 사회적경제의목적은소수의개인이아닌공동체보편의이익을실현하는것으로이윤추구보다는구성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우선시하며자본이아닌노동중심으로수익을배분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구성원들의민주적참여를중시하고조직을자율적으로운영한다는특징이있음 화순군사회적경제에대한종합적인계획으로중앙정부및전라남도의사회적경제및마을공동체기본계획등을고려하고시행과정중발생하는변화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등 ) 에탄력적대응이가능하도록수립하고자함 정책수행을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이므로화순군의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을위한과제및개별사업을담아계획의실효성과집행력을제고하여야함 2) 과업의목적 화순군사회적경제정책의부문별핵심과제및사업의발굴, 효율적수행방안을제시하고개별실과소의사회적경제와관련된시책의종합화및체계화필요 지역기반인적 물적 사회적자본들을파악하여화순군사회적경제중장기적, 단계적전략과사회적자본을확충하여화순군비전을담은사회적경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함 나. 과업의범위 1) 시간적범위 기준연도 : 2016 년현재 계획기간 : 2016 년 ~ 2020 년 (5 개년 ) - 1 -
1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2) 공간적범위 화순군전지역 3) 내용적범위 국 내외및화순군경제여건, 현행제도및사회적경제관련정책분석 ( 사회적경제기본법 ) 사회적경제현황분석및평가 중장기적기본방향, 정책목표, 추진전략제시 사회적경제조직의발굴및육성 지원계획 사회적경제중점추진과제, 실현방안등 과제별소관부서및재원의확보계획등 4) 과업의수행절차 관련법령, 문헌, 연구보고서등자료조사를철저히하고이전수립된유사계획을참조하여보다주도면밀한계획이될수있도록하며문헌조사, 현지조사등객관적이고정확한최근의자료를활용하여수립하고자함 본연구의수행절차는다음과같음 [ 그림 1] 과업의수행절차 - 2 -
15 2. 화순군일반현황 2. 화순군일반현황 가. 입지여건 1) 위치 화순군은한반도의서남단에위치하고있으나, 전라남도에서는지리적으로정중앙부에위치하고있어광주 전남각지역으로교통연결망이발달되어있음 특히광역도시인광주광역시와대부분의지역이자동차로 30분내도달거리에위치하고있어도 농생산적개발파급효과를수혜할수있는최적의지역임 화순군은동서로 32km, 남북으로는 43km, 총면적은 787km2로서전남전체면적의 6.6% 를차지함 동쪽으로는곡성군, 순천시와인접해있으며, 남쪽으로는보성군, 장흥군, 서쪽으로는나주시, 북쪽으로는광주광역시, 담양군과인접해있음 [ 그림 2] 전라남도화순군위치도 - 3 -
1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1] 화순군위치 군청소재지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동헌길 23 경도와위도의극점 단극점지명동경북위 동단 화순군북면송단리 서단 화순군도암면행산리 남단 화순군청풍면이만리 북단 화순군북면방리 연장거리 (km) 동서간 32km 남북간 43km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나. 자연환경 1) 지형및지세 화순군의지형은전체적으로화순천과지석천유역의평야를제외하고는대부분산지와구릉지역으로이루어져있으며산봉우리사이의하천을따라시가지가형성됨 화순군은무등산, 만연산, 백아산, 모후산, 두봉산등의산악으로둘러싸여있고, 하천으로는영산강과섬진강의상류지역 ( 화순천 지석천영산강상류, 동복천 외남천섬진강상류 ) 으로지류를형성하고있으며, 기타군소하천으로대초천, 정천등이있음 크고작은산들이중첩되어연산을이루면서시가지와하천경관의배경을형성 화순군의산계는비교적험준한데이는화순군을형성하는지질, 즉구성암층의화학적풍화도와지질구도의발달정도에따른것임 2) 수계와하천 화순군의하천은크게두개로이루어져있는데, 하나는화순군이양면구례리에위치한운수산에서발원한지석천과지석천에합류하는화순천과대초천으로이루어진수계이고, 다른하나는북면송단리북부지역에서시작하여서 - 4 -
17 2. 화순군일반현황 유리- 물염적벽 -동복댐 -동복면 -사평까지흐르다가주암댐으로흘러드는동복천을이루는수계임 도시형하천인만연천, 자연형하천인동복천, 지석천, 화순천은화순군의주요수계로서이와연계된지천들이화순군에고루분포되어있고마을별저수지와연결됨 화순군의하천은국가하천 1개와지방 2급하천 62개, 소하천 343개가있으며, 하천연장은총 km, 하천부지면적 15.4km2, 하천부지점용면적은약 350km2로논, 밭, 잡종지, 기타지역을구성되어있음 [ 그림 3] 지형및수계현황 3) 기후 가 ) 일기일수 한반도호남내륙에위치하여여름에는북태평양고기압의영향을주로받아무더운날씨를보임. 겨울에는시베리아고기압의영향으로차가운날씨에삼한사온의주기적변화를보이고있음 - 5 -
1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2] 일기일수 ( 단위 : 일 ) 연도별 맑음 구름많음 흐림 강수 눈 안개 황사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나 ) 기상개황 화순군의최근 6년간 ( 09년 14년) 의평균기온은 14.1 이며, 2009년도평균기온이 20.1 로가장높았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각각 9.5 가장낮게나타나, 연평균기온차는 10.6 를나타났음 월별평균기온중 7월의기온이 29.8 로가장높았으며, 1월의기온이 2.7 로가장낮아, 월평균기온차는 32.5 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상대습도는연간평균 67% 이고비교적강수량이많은여름철 (6월 9 월 ) 에평균 72% 로높은상대습도를보이고있으며, 겨울 봄철 (1월 5 월 ) 에평균 14.4% 로가장낮은습도를보이고있음 - 6 -
19 2. 화순군일반현황 [ 표 3] 기온및상대습도 연별 / 월별 기온 ( ) 상대습도 (%) 평균평균최고평균최저평균최소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다 ) 강수량 최근 6 년간 ( 09 년 13 년 ) 강수량은연평균 1,691 mm이며, 계절적으로보면 우기인여름철 (7 월 9 월 ) 에평균 327 mm로가장많은강수량을나타내고있으며, 겨울철 (12 월 2 월 ) 평균 18.7 mm로가장적은강수량을나타내고있음 [ 표 4] 강수량 ( 단위 : mm)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 7 -
2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사회 인문환경 1) 화순군변천사 (1) 일제강점기에이르러행정공동체가되기전까지지석천의능주방면, 화 순천의화순방면, 동복천의동복방면등크게세줄기의강을따라각기 독자적인문화를형성하고있었던곳임 (2) 청동기유적으로 1,180여기의고인돌과대곡리석곽묘등에서출토된청동칼, 청동거울, 쌍두령등다양한청동유물이있으며, 운주사지에서백제시대토광묘도발굴된것으로보아구석기, 중석기시절부터사람들이생활하고있었음이밝혀졌음 (3) 마한시대 능주, 화순방면에는평지를바탕으로한여래비리국이있었음 (4) 백제시대 1914년 화순, 능주, 동복의세개현이독자적인행정체계를유지하였는데넓은평야를끼고있는이릉부리군 ( 능주방면 ), 냇가에자리잡은잉리아현 ( 화순방면 ), 항아리같은바위가있는두부지현 ( 동복방면 ) 으로나뉘어있었음 (5) 통일신라시대 (757년 ) 경덕왕이전국지명을한자화하고두자로줄이는작을하면서이를부리군은능성군, 잉리아현은여미현, 두부지현은동복현으로변경되어곡성군으로속하게되었음 (6) 조선시대 1143 년에처음으로중아에서행정관이파견되었으며이어충렬왕때인 1280 년 경동복오씨의고향이라하여동복에도처음으로행정관이파견되고 1390 년인 - 8 -
21 2. 화순군일반현황 고려말에화순에도행정관이파견되면서중앙행정이직접적으로미치게됨 (7) 일제침탈기 (1913 년 ) 능주군을화순군으로개칭하고오늘날의골격을갖추게되었으며처음 17 개면 을 1932 년 11 월 1 일 13 개면으로조정하여오늘날읍면체제를갖추게되었음 (8) 대한민국 1998년 10월 1일에는이양묵곡, 도암용강출장소두곳을폐지하고, 1999년 8 월 5일화순읍만연 3구를만연 3, 4, 5, 6구로, 일심 1구를일심 1, 5구로대리 4구를대리 4, 5구로조정하였으며 2003년 2월 15일에화순읍신기리를신기 1, 2구로대리 4구를대리 4, 6구로, 벽라 1구를벽라 1, 3구로, 계소 1구를계소 1, 4구로조정하게되었음 2006년 3월 8일화순읍교리 1구를교리 1, 3구로, 신기 2구를신기 2, 3구로, 일심 4구를일심 4, 6구로, 광덕 4구를광덕 4, 5구로, 대리 5구를대리 5, 7구로, 수만 2구를수만리 2, 3구로조정하고 2007년 12월 31일 1읍, 12면, 1출장소, 341 행정리로운영하면서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음 2) 인구및가구 가 ) 인구현황 전라남도인구의 1,939,562 명 ( 통계연보 2015년기준 ) 의 3.39% 를차지하고있으며, 인구수는 2015년기준 65,848 명으로 2008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화순군의세대수의경우 2008 년 28,944 에서 2010 년부터증가하여 2015 년 29,405 로 416세대로증가하였으며, 화순군인구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가구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 1인가구의증가가있는것으로보임 - 9 -
2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5] 화순군인구수 ( 단위 : 명, %) 연도별 세대수 인구수인구세대당계남여증가율인구 ,944 71,083 35,207 35, ,147 70,413 34,814 35, ,494 70,149 34,622 35, ,495 69,788 34,414 35, ,452 69,216 34,063 35, ,517 68,642 33,731 34, ,430 66,772 32,844 33, ,405 65,848 32,363 33,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 그림 4] 화순군인구변화추이 2015년화순군통계연보에따르면화순군내의인구분포인약 69,000 명의인구중약 61.3% 인 40,927 명이화순읍에거주하고있음 남녀성비는여성 50.8%, 남성 49.2% 로여성이남성보다 1.6% 더많이거주하고있음
23 2. 화순군일반현황 [ 표 6] 화순군세대수 ( 단위 : 명, %) 읍면 세대수 인구수인구계남여비율 계 29,430 66,772 32,844 33, 화순읍 15,875 40,927 20,101 20, 한천면 813 1, 춘양면 1,085 2,090 1,050 1, 청풍면 660 1, 이양면 1,094 2, , 능주면 1,729 3,714 1,837 1, 도곡면 1,571 3,111 1,524 1, 도암면 870 1, 이서면 552 1, 북면 995 1, 동복면 988 1, 남면 1,288 2,410 1,196 1, 동면 1,910 3,598 1,835 1,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화순군의최근 10년간인구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2003년도에 -2.8% 로가장많은감소가있었음. 화순군의인구는 70,000 명이상을지속적으로유지하였으나, 2011년 70,000 명이무너져 2015년 12월기준 65,848 명이현재거주함 화순읍은이미도시화가진행된상황으로보이고있으며, 능주면과도곡면은인구수를유지하고있으나, 그외지역의면은지속적으로인구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임
2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5] 화순군읍면별인구현황 인구이동추이 화순군의 2009 년전입 8,982 명이동률 12.8%, 전출 9,678 명이동률 13.7% 에서 매년감소추세를보였으며, 시도간이동은 5,902명으로가장높게나타남 2014 년의전입자수는 7,317 명이동률 11.1%, 전출자수는 8,206 명이동률 12.5% 로 2009년에비해전입자수가 1,665명줄었으며, 전출자수는 1,472명감소함 [ 표 7] 인구이동추이 연도별 총이동시 도간전입이동률 (%) 전출이동률 (%) 이동 순이동 , , , , , , , , , , , , , , , , , ,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나 ) 주택현황 화순군은최근 6년간 ( 09년 14년) 가구수가꾸준히증가하다가 2014년감소했으며, 주택중약 67% 의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은단독주택이며, 그뒤로아파트, 연립주택순임
25 2. 화순군일반현황 [ 표 8] 주택현황 ( 단위 : 개, %) 연도별 가구수 합계 단독연립다세대비거주용아파트주택주택주택건물내주택보급률 ,147 33,140 21,919 10, ,494 33,165 21,936 10, ,495 33,388 22,089 10, ,550 33,675 22,350 10, ,690 33,896 22,549 10, ,430 34,140 22,734 11,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다 ) 행정구역 행정구역개편으로 1895년에능주군, 화순군, 동복군이되었으며, 1913년능주군을화순군으로개칭하고, 1914년동복군을폐지하여화순군에편입시켜오늘날의골격을갖추게되어 2014년기준현재 1읍 12면 1출장소 343 행정리로운영되고있음 화순읍은행정리가 71개로가장높게나타났고, 12면중가장적은곳은이서면임 한천면의경우 1990년에영외출장소를신축이전하였음
2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9] 행정구역 ( 단위 : 개 ) 구분 리 ( 행정리 ) 구분 반 비고 계 화순읍 한천면 출장소 1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라 ) 토지현황 전남총면적 12, km2중화순군의토지현황은총 km2로 6.4% 를차지하고있으며, 전 km2 (6.2%), 답 km2 (9.4%), 임야 km2 (73.3%), 기타 87.64km2 (11.1%) 를차지하고있음 [ 표 10] 토지현황 ( 단위 : km2 ) 총면적전답임야기타 전남 12, 화순 자료 : 전라남도통계연보 (2015), 화순군통계연보 (2015) 화순군전체면적 787 km2중이양면 km2, 남면 km2로가장넓은면적을 차지하고있으며, 인구수가가장많은화순읍의경우 km2의면적을차지하 고있음
27 2. 화순군일반현황 [ 표 11] 읍면별면적 ( 단위 : km2 ) 면적구성비 (%) 화한춘청이능도도이동전북남동순천양풍양주곡암서복체면면면읍면면면면면면면면면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3) 기반시설현황 가 ) 상수도현황 2014 년기준화순군급수인구는총인구 (66,772 명 ) 중 60,229 명으로상수도보급 률은 90.2% 이고, 1 일 1 인당급수량은 335 임 [ 표 12] 상수도현황 ( 단위 : 명, %, m2 / 일, l) 연도별총인구급수인구보급률시설용량급수량 1 일 1 인당 급수량 급수 전수 ,413 57, ,700 12, , ,149 59, ,700 13, , ,985 58, ,900 19, , ,216 59, ,900 19, , ,333 59, ,900 19, , ,772 60, ,900 20, ,666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2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하수도현황 하수도보급률은 2014 년기준총 66,772 명에대하여하수처리인구 50,382 명으 로 76.2% 의보급률을보였음 [ 표 13] 하수도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총인구하수종말처리인구하수도보급률 ,413 50, ,149 50, ,985 49, ,216 50, ,333 48, ,772 50,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다 ) 전력사용현황 화순군용도별전력사용량을보면산업용으로사용되는전력이전체의 40.9% 를차지하였으며서비스용으로 40.2%, 가정용 14.2%, 공공용 4.7% 로나타났음 월별전력사용량은겨울철 (12월 2 월 ) 까지평균 48,627MWh 로가장높은사용률을보이고있음 산업용의경우 2014년기준으로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으로나뉘며각각 17.6%, 0.4%, 22.9% 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됨
29 2. 화순군일반현황 [ 표 14] 전력사용현황 ( 단위 : MWh, %) 가정용공공용서비스업산업용연도별 / 총합월별합계점유합계점유합계점유합계점유율 (%) 율 (%) 율 (%) 율 (%) ,441 68, , , , ,233 72, , , , ,154 72, , , , ,927 72, , , , ,755 85, , , , ,278 70, , , , 월 50,352 6,321-2,575-20,352-21,104-2월 47,492 6,456-2,255-19,753-19,028-3월 43,024 5,559-2,186-17,427-17,852-4월 40,937 5,872-2,072-16,314-16,679-5월 36,489 5,600-1,644-14,935-14,310-6월 35,806 5,583-1,611-15,061-13,551-7월 36,004 5,419-1,758-15,174-13,653-8월 39,564 6,142-1,821-16,232-15,369-9월 37,853 5,878-1,620-15,383-14,972-10월 36,015 5,412-1,511-14,159-14,933-11월 41,706 5,846-1,801-15,487-18,572-12월 48,036 6,012-2,444-17,872-21,708 -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라. 산업 경제현황 1) 산업현황 최근 6 년간 ( 09 년 14 년 ) 화순군사업체는꾸준히증가해왔으며종사자의 수는여자보다남자가 1.13 배정도많음
3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15] 사업체수및종사자수 ( 단위 : 개, 명 ) 연도별 /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남여 ,948 21, ,995 21,867 12,182 9, ,014 20,806 11,392 9, ,062 21,272 11,405 9, ,212 22,254 11,824 10, ,292 22,274 11,824 10,450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화순군의사업체수는 2014년기중총 4,292개로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 협회및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등사업체가분야별로화순읍에가장많이분포하고있음 도곡면의경우타읍 면에비해숙박및음식점업이 106개,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사업점이 8개로화순읍다음으로많이차지하고있음 이는관광지인온천이위치하고있는도곡면의특성상관광산업체가많이분포되어있다고분석되어짐 한천면은제조업, 능주면의경우도매및소매업부분을많이차지하고있음
31 2. 화순군일반현황 [ 표 16] 화순군산업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화 순 읍 한 천 면 춘 양 면 청 풍 면 이 양 면 능 주 면 도 곡 면 도 암 면 이 서 면 북 면 동 복 면 남 면 동 면 농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사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관련사업 협회및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계 2,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3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2) 농림수산업현황 가 ) 농업협동조합 최근 6년간 ( 09년 14년) 화순군농업협동조합현황은 6개조합으로수를유지하였으나조합원수는 14,193 명에서 12,751 명으로약 10% 감소 그러나주요경제실적의경우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음 [ 표 17] 농업협동조합현황 ( 단위 : 개 ) 연도별조합수조합원수 직원수 판매구매생활물자 주요경제실적 가공창고운송 , ,806 34,250 30,678 3, , ,713 36,852 32,285 3,003 1, , ,178 38,390 35,400 6, , ,945 38,947 36,640 3, , ,698 37,413 38,695 4, , ,805 35,059 42,903 3,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나 ) 축산 산림협동조합 최근 5년간 ( 10년 14년) 화순군축산 산림협동조합현황은 2010년도조합수 2개에서 2013년 4개로증가했다가 2014년축협 1개산림 1개로현재총 2 개의조합이운영되고있으며, 조합원수의경우 2013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14년감소
33 2. 화순군일반현황 [ 표 18] 축산 산림협동조합현황 ( 단위 : 개 ) 구분조합수조합원수 직원수 판매구매생활물자 주요경제실적 가공창고운송 , ,163 4,419 11, , ,819 5,859 12, , ,332 6,888 11, , ,685 13, , ,498 6,652 13, 축협 1 1, ,404 6,566 13, 산림 1 3,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3) 관광산업현황 가 ) 관광사업체등록현황 2009년부터 2014년까지관광사업체등록현황의경우 2014년기준여행업 19개, 관광숙박업 1개, 유원시설업 2개, 관광편의시설업 3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로나타나고있으며, 여행업의경우 2012년까지증가하다가 2014년현재감소추세임 [ 표 19] 관광사업체등록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관광관광객편의시설업이용시설업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3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지정 ( 법정 ) 관광지현황및방문객수 화순군지정 ( 법정 ) 관광지현황의경우도곡온천, 화순온천, 운주사 3개소가있으며, 방문객의경우 2014 년 1,355,770 명으로 2012 년 1,181,943 명에서약 14.7% 증가하고있으며, 내국인의경우도곡온천을, 외국인의경우운주사을가장많이방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20] 관광지현황및방문객수 ( 단위 : 명 ) 구분위치지정일자 방문객 총계내국인외국인 특색 개소 1,181,943 1,169,827 12, 개소 1,359,853 1,205, , 개소 1,355,770 1,343,290 12,480 도곡온천도곡면천암리, 원화리 , ,230 1,250 온천단지 화순온천 북면옥리, 서유리 , ,710 4,780 온천단지 운주사도암면용강리 , ,350 6,450 와불, 석탑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4) 유통업체현황 최근 6년간 ( 08년 12년) 화순군유통현황은 2008년 6개소에서 2011년 7개소로 1개소가증가되었나, 2013년까지는아무런변화가없었음 현재화순군내에는대형마트 1개소가화순읍에입점해있으며, 백화점, 쇼핑센터등의시설은입점하지않은상황이며, 시장은화순전통시장, 화순5일장총2곳의전통시장과읍 면별소규모시장이화순읍, 능주면, 춘양면, 이양면, 동복면, 남면총 6곳에서열리고있음
35 2. 화순군일반현황 [ 표 21] 유통업체현황 ( 단위 : 개 ) 대형연도별 / 읍면별합계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등록기타인정대규모시장시장 ( 할인점 ) 점포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5) 재정현황 가 ) 일반회계세입결산 화순군은 2011년 4,594억원에서 2014년 4,836억원으로증가하였음 지방세의경우 2011년 500억원에비해 2014년 497억원으로감소하였음 [ 표 22] 일반회계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조정교부세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454 50, , ,953 4, , ,504 48, , ,881 5, , ,626 47, , , ,746 10, ,617 49,718 19, ,932 2, ,017 -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3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일반회계세출결산 화순군일반회계세출은 2011년 3,544억원에서 2014년 3,975억으로증가하였고, 2011년사회복지부분이 550억원에서 2014년에는 694억원으로약 144억원증가하여가장많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23] 일반회계세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부분 합계 354, , , ,514 일반공공행정 26,781 32,024 35,137 30,398 공공질서및안전 16,413 30,396 14,907 17,318 교육 - 5,508 4,453 4,574 문화및관광 20,019 25,527 22,022 23,578 환경보호 17,549 17,090 18,193 22,950 사회복지 55,030 57,887 61,117 69,426 보건 8,197 11,796 10,504 9,184 농림해양수산 83,998 74,045 83,613 85,210 산업, 중소기업 13,107 8,776 4,797 8,860 수송및교통 37,552 38,473 38,424 36,438 국토및지역개발 31,905 41,627 34,967 36,355 기타 44,560 48,890 50,876 43,223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반면에산업, 중소기업부분의경우 2011 년 131 억원에서 2014 년 88 억원으로 약 43 억원감소
37 2. 화순군일반현황 [ 그림 6] 세입 세출결산액연도별추이 마. 생활환경 1) 교통체계현황 화순군경계7부에인접하여목포-광양간고속도로, 지역중앙부에광주-벌교, 광주-보성, 광주-장흥등을연결하는 4차선고속도로가건설되어주변지역으로의접근성이대폭개선되었음 [ 표 24] 화순군도로현황 ( 단위 : km, %) 도로종류 연장 포장 포장률 비포장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계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이외에지방도 817, 818, 820, 822, 839, 897호선이국도와국도, 주요지역간을연결하며, 지역의남북경계를지나는호남고속도로와목포-광양간고속도로 ( 또는국도 2호선고속화도로 ) 가있으며, 광주광역시와의양호한접근성을제공하고있음
3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경전선철도가광주시부터보성군에이르기까지달리고있고, 화순ㆍ능주ㆍ이양역이운영되고있지만연간이용객은약 10만명수준으로지역교통에서차지하는역할은상대적으로미미한것으로나타났음 2014 년기준총연장 km로지방도가 km, 일반국도가 km, 군도가 145.6km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7] 간선도로망현황도 바. 교육시설현황 1) 교육시설현황 2015년기준화순군의교육환경을살펴보면유치원교육시설의경우총19개로 37학급으로이루어져있으며초등학교는총 16개교 1개분교, 190학급으로총 3,269명 ( 남 1,694명, 여 1,575명 ) 이재학중이며, 중학교는국공립 9개로총 2,023 명 ( 남1,025 명, 998명 ), 사립 1개총134 명 ( 남76명, 여 58명 ) 이재학중인것으로보임
39 2. 화순군일반현황 고등학교의경우국공립 사립 전문계고 ( 국공립 ) 로나뉘며각각 1,100명 ( 남 534 명, 여 566 명 ), 632 명 ( 남319 명, 여313 명 ), 643 명 ( 남242 명, 여219 명 ) 이재학중으로, 일반계국공립의경우가장많은학생들이재학중 또한상위학교 ( 중학교이상 ) 로갈수록학교수가감소하고있는것은시설규모의대형화필요성과광주광역시와의지리적접근성에따른유학또는통학에따른결과로해석되어짐 [ 표 25] 학교현황 학교별학교수학급수교실수 학생수 ( 단위 : 개, 명 ) 계남여 계 49(1) ,307 4,352 3,955 유치원 초등학교 16(1) ,269 1,694 1,575 중학교 국공립 ,023 1, 사립 일반계고국공립 , 일반계고사립 전문계고국공립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사. 복지시설현황 1) 노인시설관련 2014년기준노인복지시설의경우경로당의수가 2,884개로가장많았으며 2008년이후로소폭상승하였고, 읍 면별로화순읍에 93개로가장많았음 노인복지회관의경우화순읍에 1개소가위치해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경우 2009 년도 68개에서 2011 년도에 17개소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 2012 년부터다시 58개로증가하였지만 2013년기준총 54개소가유지되고있음
4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26] 노인시설현황 ( 단위 : 개, 명 ) 연도별 / 읍면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 면 동복면 남 면 동 면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2)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경우 2014년기준양육시설이시설수 1개소, 입소자 6명, 퇴소자 2명이며연말 (2014 년말 ) 기준생활인원은 48명으로나타났음 아동을위한자립지원시설과보호치료시설을비롯한기타복지시설은화순군에는위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 3) 장애인복지생활시설 2014년기준총 3개소가운영중인것으로나타나입소자는 33명으로 2009년 (44명) 보다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퇴소자의경우 2012년에 10명으로더이상의증가추세가나타지않고있음 아. 보건 의료관련시설현황 화순군의의료기관은총 68 개소가있으며, 종합병원 1 개소, 일반병원 ( 병원, 의
41 2. 화순군일반현황 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37개소, 치과, 한방병원한의원보건소등으로구분됨 종합병원을비롯한대부분의병 의원의경우화순군에 54개소로전체 79% 의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보건지소의경우 12개면에위치하고있음 병원 종합병원전체와의원 22개가화순읍에집중되고있으나, 춘양, 이양, 능주, 도곡, 남면을제외한나머지면지역은의원급이상의민간의료기간이없어주민들의불편함을발생할것으로판단됨 [ 표 27] 의료시설현황 ( 단위 : 개 ) 연도별 / 읍면별 합계종합병원 병 원 의원특수병원 요양 병원 치 과 한방병원한의원보건진료소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4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자. 문화 관광현황 1) 문화재현황 화순군에는국보 1점, 보물 8점, 사적 3점, 명승1점, 천연기념물 2점, 중요민속자료 2점, 등록문화재 2점, 유형문화재 18점, 지방민속자료 ( 도지정 ) 1점, 무형문화재 ( 도지정 ) 4점, 기념물 ( 도지정 ) 15점, 문화재자료 ( 도지정 ) 19점의문화재를보유하고있음 [ 표 28] 문화재현황 ( 단위 : 점 ) 국가지정지방지정합등록문화재계계국사적중요보천연및민속문화재계유형지방기무형민속념자료보물기념물문화재문화재명승자료자료물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 표 29] 화순군보유문화재 ( 단위 : 점 ) 현 황 국보 쌍봉사철감선사탑 (1) 보물 운주사구층석탑, 운주사석조불감, 유마사해련부도등 (8) 사적 화순운주사지, 화순효산리와대신리지석묘군등 (3) 명승 화순임대정원림 (1) 천연기념물 화순야사리은행나무, 무등산주상절리대등 (4) 중요민속자료 화순양동호가옥, 화순양승수가옥 (2) 등록문화재 화순오지호생가, 화순농협동부지점 (2) 유형문화재 화순향교대성전, 능주향교, 쌍봉사극락전아미타여래좌상등 (18) 지방민속자료 ( 도지정 ) 화순이경휴가옥 (1) 무형문화재 ( 도지정 ) 화순한천농악, 가야금산조, 도장리밭노래, 우봉리들소리 (4) 기념물 ( 도지정 ) 화순백아산자연동굴, 정암조광조선생적려유허비, 화순적벽등 (17) 문화재자료 ( 도지정 ) 쌍봉리충신각, 화순향교만화루, 죽수절제아문, 독상리석등등 (19) 자료 : 화순군청홈페이지
43 2. 화순군일반현황 2) 관광지현황 가 ) 자연관광자원 무등산국립공원 전라남도화순군이서면, 광주광역시동구에위치한무등산은해발 1,186.8m 로 2013년에국립공원으로지정됨 무돌뫼 ( 무진악 ), 무당산, 무덤산, 무정산, 서석산으로불리었음 무진악이라는이름은무돌의이두음으로신라시절부터쓰인이름으로무돌의뜻은무지개를뿜는돌이란뜻이고서석산은고려때부터불린것으로추측되며서석대와관련하여붙여진별칭임 무등산이랑명칭은서석산과함께고려때부터불린이름으로비할데없이높은산또는등급을매길수없는산이란뜻을나타내고있음 백아산 화순군북면수리, 노치리, 이천리, 용곡리, 송단리, 원리일대로희끗희끗한바위가많아멀리서보면흰거위가옹기종기모여있는것처럼보여흰거위산이란뜻으로백아산으로명명함 지리산과무등산을잇는지리적요충지와험한산세때문에 6.25당시빨치산전남총사령부가주둔 ( 노치리뒷산해발700m) 했으며수리, 노치, 솔치지역에병기공장을건립하고활동함 노치동화석골에진지를구축하여, 매봉과마당바위에서빨치산과토벌대간의혈전으로유명한곳이기도하며, 지금도산행길에가끔씩당시의유물이발견되기도하였음 나 ) 역사문화자원 세계문화유산고인돌공원 화순군춘양면대신리일대에분포 지표조사를통한총3,309 개의석재중지석등하부가드러난 21기, 상석으로보이는 103기등총 124기가고인돌로추정되었음
4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천불철탑운주사 화순읍에서서남쪽으로약 26km지점에위치하고있음 천태산을중심으로동쪽으로개천사, 서쪽으로운주사가자리잡고있음 운주사의찬건과천불천탑의건립은고려중기인 12세기정도로평가되며, 오랜기간을두고계속되었을것으로추정되고있음 운주사의천불천탑은사적제 312호이며, 1984년이후 4차례추가발굴과석조불감해체복원, 원형다층석탑복수, 일주문신축, 보제각신축을하였음 1997년에와불진입로를정비하고현재사찰경내석탑 21기, 석불 93구가보존되어있음 쌍봉사 신라경문왕때도윤이창건하고자신의도호를따쌍봉사라하였으며, 구산선문의하나인사자산문의기초를닦음 사찰경내에는국보제 57호인쌍봉사철감선사탑, 보물제 163호인쌍봉사대웅전, 보물제 170호인쌍봉사철감선사탑비가있음 철감선사탑은 8각원당형에속하는신라시대부도로, 그시대의부도중최대의걸작으로알려져있으며, 대웅전은평면이네모반듯한 3층전각으로목조탑파의형식인희귀한건축물임 철감선사탑비는몸돌이없고거북몸체와 이수 만남은무신비 ( 無身碑 ) 임
45 2. 화순군일반현황 읍면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화순군문화유적및관광지등 만연사괘불, 화순향교대성전, 오성산성, 만연산, 만연폭포, 만연사등 한천휴양림, 용암산, 용소골, 죽수서원, 포충사, 금오산성지등 고인돌공원, 용두리유원지 ( 베틀바위 ), 해망서원, 개천사비자림, 현학정, 칠송사등 명학정 쌍봉사, 쌍산의소, 송석정, 철감선사탑, 철감선사탑비, 학포당 능주면조광조적려유허비, 능주향교,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자료 : 화순군청홈페이지 [ 표 30] 문화유적 관광지현황 삼충각, 비봉산성, 영벽정, 죽수절제아문 화순고인돌공원, 도곡온천지구, 시설재배, 효산리고인돌군, 이경휴가옥 운주사 ( 사적 312 호 ), 나주호 무등산국립공원, 이서적벽, 물염정, 규봉암, 안양산휴양림 백아산자연휴양림, 화순금호온천, 백아산관광목장, 공룡화석지, 동복댐수원지주상수원 오지호화백기념관, 모후산, 옹성산, 만경대, 김삿갓종명지, 독상리석등, 한산사지 3 층석탑, 동복향교, 한천농악, 남덕원비, 철옹산성 모후산, 유마사, 사평폭포, 유마사해연부도, 임대정원림, 벽송리지석묘군 서성저수지, 환산정, 충의사, 천운산, 오성산성 다 ) 휴양 레저 스포츠시설 화순온천 ( 전라남도화순군북면옥리 ) 화순군북면옥리 서유리일원에있으며 1983년 2월 21일온천지구로지정되었고, 1984년 9월 24일관광지로지정되었음 금호리조트 ( 주 ) 화순에서건설한금호화순콘도와화순종합온천장 ( 아쿠아나 ) 이있는데금호화순콘도는객실 213실연회장, 한식당, 커피숍, 노래연습장, 볼링장, 당구장등부대시설을갖추고있으며, 화순종합온천장의경우시설규모가약 1만 5천평으로대중탕, 야외수영장, 아쿠아플레이, 스피드슬라이드, 노천탕등을갖추고있으며 1일 1만명이용이가능함 도곡온천 (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 ) 1988 년 4 월 9 일온천지구로지정되었으며 1989 년 10 월 27 일에관광지로지정 되었음
4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1995년 2월도곡온천의원탕호텔의대중탕개장과함께본격적인호남의온천시대를맞이하게되었음 현재사우나, 대중탕, 찜질방등각종부대시설을갖춘호텔과여관등총 12 개온천이용업소가있으며, 최근각종워터파크시설을갖춘온천이용시설이개장하면서도곡온천을찾는관광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음 만연산생태공원 화순군에서수만리 3구만연산일대에등산로와함께조성한자연친환경적인공원 청단풍숲, 만연산계곡, 야생화공원, 주차장, 화장실등으로조성됨 철쭉이피는 4월말 5 월초까지많은관광객들의방문이이어지고있으며, 지역축제인안양산키높이철쭉제와조화를잘이루고있음 만연산큰재로부터시작된만연산산책로는도깨비도로, 돌탑길등자연경관과매우잘조화를이루고있음 [ 표 31] 휴양지및레저 스포츠시설현황구분자원지역비고 휴양지 온천화순온천, 도곡온천 2 개소 자연휴양림백아산, 한천, 안양산 3 개소 레저 골프장 무등산, 남광주, 화순 PGI, 조아밸리 4 개소 화순공설운동장화순읍 - 스포츠시설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 화순읍 화순군힐링푸드페스티벌 개최장소 자료 : 화순군청홈페이지 3) 지역축제현황 화순군주최로힐링푸드페스티벌, 국화향연축제를개최하고있으며, 그외 각읍 면주최로다양한지역축제를개최하고있음
47 2. 화순군일반현황 힐링푸드페스티벌의경우화순을대표하는축제로써총 2회 (2013 년, 2015년 ) 개최만에화순군대표지역축제로거듭날수있는가능성을보였으며, 도심속국화향연역시비슷한시기에진행되어화순군을찾는방문객들의축제참여에대한기대감을증가시켰음 또한 4월에서 5월은철쭉이만발하는절정의시기로수만리, 백아산, 화학산일대에철쭉의아름다운경관을보며축제를즐길수있음 고인돌문화축제역시화순군내에서역사를가지고있는축제중하나지만방문객수가연간약 2천명으로나타나프로그램부족및지역 ( 면단위 ) 축제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 표 32] 지역축제현황지역문화축제시기주요내용주최 화순군 10 대특 농산물을 힐링푸드페스티벌 매년 5 월 또는 10 월 주재료로요리경연대회, 건강체험관, 힐링산책로, 각종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 체험프로그램등을운영 도심의일상에서벗어나 화순군 도심속국화향연 매년 10 월 오색단풍과국화향기가득한 ( 문화관광과, 곳에서힐링할수있는축제 농업기술센터 ) 화순운주문화축제 매년 5 월 연등소망달기, 천불천탑소원빌기, 돌탑쌓기등각종체험행사진행 도암면번영회운주사, 도암면 화순고인돌문화축제 매년 10 월 고인돌문화와농촌문화를융합한국민참여형축제 화순고인돌문화축제추진위원회 이서적벽문화제 매년 10월말 ~11 월초 이서적벽이름을지은신재최산두선생의얼을기리기위한축제 이서면번영회 화순 철쭉제 수만리 백아산 화학산 매년 4 월또는 5 월초 철쭉의아름다운경관을전국 관광객에게널리알리고 지역민의화합도모 화순읍청년연합회 북면청년회 청풍면청년회 자료 : 화순군청홈페이지
4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가 ) 관광객현황 화순군의관광객의경우 2009년유료관광지기준 1,666,198 명이방문하였고이중내국인 1,663,961 명, 외국인이 2,237명으로나타났음 2010년부터감소추세를보이다 2012년여수세계엑스포와함께전라남도관광지의높은관심라고인해 1,710,920 명이방문하였으며외국인역시 13,527 명으로가장많은관광객이방문하였음 2013년도의경우무료관광지를방문한관광객들도대폭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103,744 명에서 2013년 465,055 명으로나타났음 주로운주사, 도곡온천등에관광객이편중되어있었으나, 최근무등산이국립공원으로지정됨에따라등산객및무돌길관광객이급증하고있음 [ 표 33] 관광객현황 ( 단위 : 명 ) 화순군관광객수 연도별유료관광지계내국인외국인 무료관광지 ,666,198 1,663,961 2, , ,326,766 1,322,974 3, , , ,912 3, , ,710,920 1,697,393 13, , ,051,799 1,046,712 5, , ,404,496 1,395,864 8, ,067 자료 : 화순군통계연보 (2015) [ 그림 8] 유료관광지관광객수변화
49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가. 사회적경제조직의정의 1) 사회적기업 가 ) 예비사회적기업 (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최소한의법적요건을갖추고있으나수익구조등일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기업을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하여장차요건을보완하는등향후사회적기업인증이가능한기업 고용노동부 : 국비지원등예비사회적기업육성정책총괄 자치단체 : 사회적기업인증확산을위한예비사회적기업육성정책추진 (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고있는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지정하여장차요건을보완하는등사회적기업인증을목적으로하는기업 중앙부처장의명의로소관분야와관련있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 부처별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운영지침을수립하여지정근거마련 (3)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 ( 공통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른조직형태를갖춘기업으로사업장소재지가전라남도에있고, 중앙부처나자치단체에등록 허가 신고 인증등을받은다음의조직 ( 단체 ) - 민법 에따른법인 조합
5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상법 에따른회사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 호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 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단체등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으로지정된경우에도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으로중복하여지정할수있음 위법령에규정되지는않았으나,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할필요가있는다음의조직형태를갖춘기관 - 국세기본법 제13조에따른 법인으로보는단체 로최초지정후 1년이내에육성법상의조직형태를갖추는것을조건으로하고, 조직과운영에대한규정을갖추고대표자나관리인선임, 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관리, 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등의요건을모두갖추고관할세무서장에게승인을받은경우 전문예술법인 단체와사립박물관 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의해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16조에따라등록된사립박물관 미술관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른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하는기업으로신청당시아래요건충족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로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 - 혼합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51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의기준으로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 는고용노동부지정사회적기업지원기관등전문가의의견을들 어전라남도사회적기업전문심사위원회에서판단 유급근로자의고용및영업활동수행 신청사업의활동과관계하여최소 1인이상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 서비스생산등최소 3개월이상영업활동을통해매출을발생해야함 ( 수익기준없음 ) 사업단의경우도사업단에고용된근로자가 1명이상있어야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관련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비정규직 ( 일용직 / 상용직 ) 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등을포함하여근로계약체결자. 단, 유급형태가아닌자원봉사자등은포함되지않음. 또한, 신청한예비사회적기업활동과전혀무관한근로자, 대표자는제외되고대표자와주소지가동일한가족관계간의근로는원칙적으로근로관계로보지않음. 유급근로자중에는반드시자체고용이 1명이상존재하여야함 이익의재분배 정관에다음조항이명시되어있을것 - 회계연도별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을사회적목적에사용 - 청산또는해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잔여재산의 2/3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 위항목은 상법상회사 이외에조합원의이익등경제적이익획득이우선시되는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등에도동일하게적용됨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현행법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노동관계법령과신청기업의사업과 관련한현행법을위반한경우지정요건을충족하더라도지정하지않음
5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4)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절차 ( 공통 ) 공모신청및접수 - 공모방법 : 자치단체홈페이지, 관계기관홈페이지및언론매체등을통한광고 - 공모시기및횟수 : 반기별로연중 2회이상공모하며자치단체별사정에따라조정 - 신청및접수 :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및관련서류를소재지관할기초자치단체에제출 심사위원회구성및심사 - 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 - 광역자치단체의국장급공무원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장포함각계전문가 10인과지방고용노동관서공무원및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추천하는민간전문가 4인으로구성 -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위해서대면심사실시 -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우수성, 기업의견실성, 지속적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인증가능성및지역별특성등 관리방안 예비사회적기업가교육 - 교육대상 : 신규지정된예비사회적기업의대표또는임원 -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육성정책, 인증절차 방법, 각종지원사업및관련지침등 모니터링실시 - 예비사회적기업의소재지를관할하는기초자치단체장은사회적기업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등의협조를얻어반기별 1회이상모니터링실시 -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에따른계획의이행여부, 실질적독립운영여부에대한확인등 - 모니터링후필요에따라경영컨설팅등지원 예비사회적기업경영현황조사표제출
53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지원사항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및전문인력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지원 : 기술개발, R&D, 시장진입및판로개척을위한홍보 마케팅등 경영컨설팅및정보제공등경영지원 : 경영 세무 노무등경영컨설팅및정보제공 공공기관구매실적평가 기타자치단체별정책에따른지원제도 1. 사회적기업관련 조례및시행규칙 제 개정 2.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수립 3. 예비사회기업 지정공모 4. 지정신청접수 ( 기초자치단체 ) 5.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또는 심사위원구성 6. 지정심사및지정 7. 예비사회적기업 관리및지원 [ 그림 9] 예비사회적기업사업추진체계 나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사회에공헌 영업활동과정에서창출된이익은사업자체나지역공동체에재투자 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 서비스를생산하고판매하는등의영업활동을수행하고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구축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조직형태를갖춰 야함
5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주식회사유한회사 화자회사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 협동조합 영농 ( 영어 ) 조합법인, 농업 ( 어업 ) 회사법인 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 [ 그림 10] 인증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 개인사업자는인증불가 16 년 1 차인증심사부터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조직형태를갖춘경우에 만인증 ( 비영리법인 단체내사업단은인증심사제한없음 ) (2) 인증제도 지점이본점과명칭만동일하고사실상독립적으로운영되는법인인경우별도로사회적기업인증을받아야하며모법인에서독립하여분리중이나행정적절차가완료되지않은경우인증되지않고추후재신청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을해야하며영업활동은최소 6개월이상영위하여야사회적기업인증신청자격이부여되며그수입이총노무비대비 30% 이상이어야함 상법상회사의경우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발생시이윤의 2/3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해야함 (3) 유급근로자고용후영업활동수행 정규직근로자뿐아니라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무근로자등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인원은고용형태와상관없이유급근로자로인정 유급근로자는적용제외대상이아닌한 4대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하고, 최저임금법에서정한바에따른임금이상을지급받아야함 유급근로자소속여부는근로계약서및고용보험전산망조회를통해판단하며, 일자리제공형은일자리창출이라는사회적목적실현을위하여유급근로자 5인미만고용시불인증 다만, 일자리제공형을제외한다른유형은유급근로자수가지극히적어영업
55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활동의실적을판단하기가어려운영세사업장의경우매출 자산및부채규 모, 지역사회 기업과의네트워크구축등자원동원역량, 향후수익창출의 가능성등종합검토후인증여부결정 (4) 사회적기업의유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신청기업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비율이 30% 이상 ( 17년부터 50% 이상 ) 취약계층비율은취약계층에게일반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제공한서비스실적이며, 판단기준은사업의특성에따라인원, 시간, 횟수등으로산정할수있음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 신청기업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일것 ( 17년부터 50% 이상 ) 전체근로자수가 5인이상 ( 대표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임원은제외 ) 취약계층에게괜찮은일자리제공 (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계약형태등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주된목적이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 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경우 : 전체근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20% 이상 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에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를제공받는지역취약계층비율이 20% 이상 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경우 : 해당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 사회적목적을우선으로추구하는조직에대하여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경우 : 해당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
5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이혼합된경우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 혼합형 층의비율이각각 20% 이상 ( 17 년부터각각 30% 이상 ) 취약계층근로자에게괜찮은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실적의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동일하게적용 기타형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요건에따라판단하기어려운한경우에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세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판단 (5) 사회적기업인증절차 인증신청 공고 ( 고용노동부 ) 사전상담 및컨설팅 ( 지원기관 ) 신청 접수 ( 진흥원 ) 서류검토및 신청기관실사 ( 진흥원,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육성전문위원회 인증심사 광역자치단체및 장관인증 심의 소위원회검토 중앙부처추천 ( 고용부 ) ( 고용노동부 ) ( 고용부, 진흥원 ) ( 해당시 ) [ 그림 11] 사회적기업인증절차 (6) 지원제도 지원제도 [ 표 34] 인증사회적기업지원제도지원내용 사회적기업이전략계회, 회계, 마케팅등사업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고용시인건비지원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인건 전문 상세내용 사회적기업 :( 한도 ) 월 200만원, ( 지원기간 )3년, ( 지원인 비 인력 원 )2 명, ( 자부담률 )1 년차 20% 2 년차 30% 3 년 지원 지원 차 50% - 50명이상사회적기업은 3명지원 예비사회적기업 :( 한도 ) 월 200 만원, ( 지원기간 )2 년, ( 지 원인원 )1 명, ( 자부담률 )1 년차 20% 2 년차 30%
57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이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참여 자인건비지원 상세내용 최저임금수준인건비 + 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지원인원 : 최대 50인 지원비율 : - 1 ( 예비사회적기업 )1 년차 70% 2 년차 60% - 2 ( 사회적기업 )1 년차 60% 2 년차 50% 3 년차 30%(+20%) - 2 년이상고용하고있는근로자는 3 년차 50% 지원 사회적기업의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등경영 능력향상을위한사업비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상세내용 지원한도 :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5천만원, ( 사회적기업 ) 연간 1 억원 자부담율 : 1 회차 10% 2 회차 20% 3 회차 30%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의 4 대보험료중사업주부담분일부 상세내용 ( 최대지원기간 )4 년, ( 지원인원 ) 최대 50 인한도 - 사회적기업의설림 ( 인증 ) 및운영에필요한경영 세 경영지원등 무 노무 회계등경영컨설팅과정보제공지원 상세내용 기초컨설팅 : 총3회, 연간 3.3백만원 ( 통합지원기관으로선정 ) ( 기초만가능 )
5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지원제도 지원내용 전문컨설팅 : 총 5 회, 50 백만원한도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으로신청 ) 지원대상 예비 인증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생산품이나서비스의우선구매를권고 - 대상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등 777개소 ( 15년) 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 지원 시설비등을지원 융자하거나국 공유지임대등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협약보증, 사회적기업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정책성특례보 ( 미소금융만가능 ) 증등 사회적기업에법인세 소득세 3 년간 100%, 그후 2 년간 50% 간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이제공하는의료보건및교육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면제 비영리단체 법인사회적기업에게기부를하는일 반법인 연계기업에그기부금을법인소득의 - 10% 범위내에서손금산입처리 고용부모태펀드출자및민간출자자참여를통해 모태펀드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결성, 사회적기업에대해투 자 ( 투자운용사 )
59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7) 인증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비교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또는규칙 자격부여주체 고용노동부 자치구또는관련부처 인증 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수행 사회적목적실현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이노무비의 30% 이상 ) 정관 규약을갖출것 상법상회사의경우이윤의 2/3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수행 사회적목적실현 상법상회사의경우이윤의 2/3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신청 상시접수 연중 1~2차일정공고 ( 기초자치단체접수 )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전까지유효 최대3년 ( 재심사를통해 1년씩연장 ) [ 표 35] 인증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비교 다 ) 사회적기업의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지역사회활성화사회서비스확충윤리적시장확산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 으로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지역경제발전 새로운공공서비스 수요충족 공공서비스혁신 기업의사회공헌과 윤리적경영문화확산 착한소비문화조성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해지속가능한경제, 사회통합구현 [ 그림 12] 사회적기업의의의
6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라 ) 사회적기업관련법규 (1)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을지원하고사회적기업을육성하여사회서비스를확충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사회통합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수립 적절한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해야함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의추진방향 사회적기업의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에관한사항 사회적기업의운영지원에관한사항 공공기관의우선구매, 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의지원, 연계기업의책임한계, 유사명칭사용금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설립등의조항사항이명시되어있음 (2)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규정 취약계층의구체적기준과사회서비스의종류등에관한내용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포함될사항 사회적기업지원을위한기반구축 사회적기업의경영인력양성및사회적기업근로자의교육 훈련등 시 도별지원계획수립으로는기본방향및추진전략, 사회서비스및고용창출목표량, 사회적기업발굴 육성, 예산등재원조달계획등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을위한필요사항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의판단기준,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 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 실질적동일성의기준등의조항이명시되어있음
61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2) 마을기업 가 ) 개념및배경 마을기업이란마을주민이주도적으로지역공동체에산재한각종특화자원 ( 향토자원및자연자원등 ) 을활용해안정적인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는마을단위의기업 지역내취약계층 ( 저소득층, 노령인구, 실직자등 ) 이지원에의지하지않고스스로일자리를만듦으로써생활안정에기여 지역주민주도로지역의인재와자원을활용하여지역문제해결과사회적목적을실현함으로써지역공동체활성화 외환위기이후계속된고용없는성장의구조화, 재정건전화기조속에서새로운대안및블루오션을전략적발굴 육성 지역실정을제일잘아는자치단체중심으로지역거버넌스를통해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육성할수있도록사업패러다임전환 나 ) 마을기업의특징 공동의목적을가진 5인이상의구성원이모여조직한법인으로출자자의 70% 이상이해당지역주민이어야하며, 지역내자원을활용수익을창출하여야하는사업체로읍 면의경우출자자의 70% 이상은해당지역주민, 시 군 구의경우출자자의 70% 이상이해당지역에주소또는사업장이있어야함 마을주민으로구성된법인 ( 주식회사, 영농조합, 협동조합등 ) 을대상으로신청을받으며, 안전행정부의마을기업으로지정되면 2년간최대 8천만원까지보조금지급 마을기업이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과구분되는가장큰특성은지역성으로지역주민의자발적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활성화및지역발전을도모함 마을기업의형태 자립형마을기업 : 사업비지원종료후자생력을갖고성장해나가는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 지역성, 공공성등마을기업의대체적인요건을갖추고, 마을기업으로발전가능성이있어자치단체장에의해지정된기업
6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13] 마을기업의특징 ( 필요조건 ) 다 ) 사업예시 (1) 지역자원활용형 구분지역특산품, 문화, 자연자원활용사업전통시장, 상가활성화사업공공부문위탁사업 내용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등지역특화아이템발굴 추진 지역자원및특화브랜드개발 홍보등커뮤니티마케팅추진 광주광산구울금영농조합법인, 지역특산물인 울금가공판매 구도심및전통시장상가의수익사업모형개발을통해해체 위기의지역상권복원및안정적일자리창출 부산금정구부산대학로상가번영회, EMS이용해외물품발송대행 사업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학교급식등을 지역주민주도의비즈니스로확대활용 [ 그림 14] 광주광산구울금영농조합법인 [ 그림 15] 부산대학로상가번영회
63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2) 친환경 녹색에너지형 구분쓰레기, 폐기물처리및자원재활용사업녹색에너지실천사업 내용 음식쓰레기, 폐자원 ( 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등 ) 재활용등 친환경녹색사업발굴 추진 경기하남시폐장난감및어린이도서재활용 하남장난감도서관 운영 녹색성장자연에너지 자전거이용활성화등을통해저탄소 녹색성장을생활속에서실천 울산중구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운영 [ 그림 16] 하남장난감도서관 [ 그림 17]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3) 생활지원 복지형 구분저소득취약계층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 내용 기초수급자, 독거노인등에대한복지 간병등사업발굴 추진 저출산고령화시대를맞아방과후아이돌보미사업등중점추진 경기오산 원더풀휴세탁소 : 장애인일자리창출 다문화가족이직접주체로서참여할수있는사업집중추진 경남하동 한구자리채울 : 이민여성 9명참여, 다문화음식점운영및통 번역, 이주여성정착지원 [ 그림 18] 원더풀휴세탁소 [ 그림 19] 한구자리채울
6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라 ) 운영체계 (1) 행정자치부 기본계획및지침수립등제도적기반마련 지자체국고보조금교부등제도운영관련행정적 재정적지원 시 도에서추천한기업을대상으로마을기업지정 업무담당공무원, 마을기업대표및지원기관종사자대상전문교육과정운영 지자체의마을기업육성사업수행현황점검및성과평가 우수마을기업선정및우수사례발굴 전파 신유형마을기업발굴, 스타마을기업육성 (2) 광역자치단체 시 도단위사업계획수립및마을기업육성사업의전반적관리 감독 공모및시 군 구에서추천된단체를대상으로심사후행자부보고 예산의범위내에서시 군 구지원예산및대상법인 ( 단체 ) 수결정 지원기관공모, 심사및계약체결, 분기별지원기관활동사항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의마을기업사업추진실적분석및행자부보고 신유형마을기업발굴및추천 (3) 기초자치단체 마을기업신청법인 ( 단체 ) 대상 1차심사및선정, 시 도에추천 최종선정된법인 ( 단체 ) 과마을기업지원약정서체결 마을기업에대한사업비지급및관리, 부정수급등감독 사업추진관리카드작성및분기 1회 ( 자립형마을기업은반기 1회 ) 이상현장점검 마을기업사업추진실적분석및시 도에보고 신유형마을기업발굴
65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4) 마을기업지원기관 마을기업교육기획및운영 신유형마을기업발굴 광역자치단체에월별마을기업지원실적및마을기업교육계획제출 설립전교육및신규모델발굴 확산 마을기업인증지정및심사지원 상시경영컨설팅및현장지원 마을기업판로지원및지역네트워크구축 [ 그림 20] 마을기업운영체계 마 ) 마을기업사업비지원 (1) 차수별차등지원 지급방식 : 최소 2회에나누어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 ( 약정체결한날 ) 부터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자부담 : 마을기업에서보조금의 20% 이상을공동출자 (2) 2차년도지원은해당마을기업의지속적인수익및일자리창출가능성, 지역사회공헌활동내용등마을기업으로서의요건을종합감안하여결정 1차년도사업개시후 1년이상경과한마을기업에한하여신청가능 2차년도지원심사에서탈락한마을기업의경우지적내용에대한보완후 1회에한하여 2차년도지원재신청가능
6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단, 2 차년도지원심사에서 2 번탈락한마을기업중탈락이후 2 년간모범적으 로운영하고있는마을기업은 1 회에한해 2 차년도재신청가능 (3) 우수마을기업, 스타마을기업등행정자치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별도의사업비지원 바 ) 마을기업자립지원 [ 표 36] 마을기업자립지원사항 구분 교육프로그램 대표자 종사자 내용 마을기업의경영마인드함양과사업성제고를위한대표교육 한국마을기업협회또는시 도별마을기업지원기관 1박2일권역별순회교육 리더십함양및경영심화과정운영, 마을기업간네트워크구축 마을기업의사업성제고를위해종사자교육추진 한국마을기업협회또는시 도별마을기업지원기관 1박2일권역별순회교육 회계및서비스교육, 물류유통, 포장디자인등실무교육 경영컨설팅 마을기업경영상황을파악하여일상적경영자문서비스제공 박람회개최 연 1 회이상전국단위마을기업박람회참여지원 판로지원 백화점지역유통점, 온라인판매처, 유통형마을기업등과연계 멘토링 우수기업과신규기업을연결하여경영노하우전수 마케팅 스타마을기업육성, 브랜드및홍보활동지원 사 ) 마을기업지정추진절차 [ 그림 21] 마을기업지정추진절차
67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아 ) 마을기업관련법규 (1)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 ( 안 ) 인구가많이거주하는도심쇠퇴지역과고령화로침체되어가는농산어촌등모든지역의다양한지역현안들을지역공동체스스로해결할수있는토대를구축하기위함 지역공동체활성화계획, 지역공동체위원회,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역량강화로구성되어있으며, 예산지원을위한지역공동체활성화기금의설치근거를마련함으로써마을기업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최초로시행 (2)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 ( 안 ) 최근농촌인구의지속적인감소와농촌인구의고령화등으로농촌마을의공동체적유대가약화되어가고있는상황에서농촌마을을발전적으로이끌고나갈추진주체의부족등으로지속가능한마을발전을도모하기위함 농촌마을만들기계획수립과지원, 농촌마을만들기역량강화및전문인력양성, 농촌마을만들기지원체계, 보칙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상향식추진체계를강조하고있고, 농촌개발전문자격제도를신설하며, 지원체계에관한내용으로정부의기본계획수립과농촌활성화지원센터등지원조직에관해규정함 (3) 사회적경제기본법 ( 안 ) 현재국회에서계류및심사중 사회적경제발전을위한정책의수립 총괄 조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사회적경제의발전을효율적으로추진하도록하는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설립 운영및지원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체계적인사회적경제지원환경을조성하는기여하려는목적에서제안된법률 사회적경제의통합생태계를조성하고통합적인정책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한제도개선을주요내용을하고있음 주요내용으로는정책의수립과추진체계관한규정,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재정적지원을위한사회적경제발전기금에대한법적근거마련, 구체적인사회적경제조직의지원및육성에관한정책사항의법적근거를규정하고있으며, 경
6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영공시등운영에관한규정과벌칙규정등으로구성되어있음 기금조성에대한지원이가장큰특징이며, 예산확보를위한법적근거라할수있고정부의재정상황을전제로지원정책이이루어진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현실적인예산상의문제가보다중심적인쟁점이라고할수있음 (4)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도시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활력회복을위하여공공의역할과지원을강화함으로써도시의자생적성장기반을확충하고도시의경쟁력을제고하여지역공동체를회복하는등을목적으로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추진체계, 도시재생지원기구설치, 도시재생전략계획의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 주민등의의견청취등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음 (5)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를촉진하여농어촌의사회 경제적활력을증진시키고도시민의농어촌생활에대한체험과휴양수요를충족시킴으로써도시와농어촌의균형발전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지정, 사업육성및지원, 사업관리, 공중위생관리법적용등의조항을포함하고있음 도농교류활동등의활성화, 교육및전문인력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의지정등그밖의조항도명시되어있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지정, 사업육성및지원, 사업관리, 공중위생관리법적용등의조항을포함하고있음 (6)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7) 산림기본법 산림정책의기본이되는사항을정하여산림의다양한기능을증진하고임업의 발전을도모
69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산림의합리적보전및이용, 산림기능의증진, 임업의육성, 산촌의진흥, 산 림자원및임산물수급에관한장기전망등세부사항이명시되어있음 3) 협동조합 가 ) 개요 (1) 정의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는사업조직 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통의경제적, 사회적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조직 (2) 특징 사업범위의결권책임범위 공동의목적을가진 5인이상이모여조직한사업체로사업의종류에제한없음 ( 금융 보험제외 ) 출자규모와무관하게 1 인 1 표제 조합원은출자자산에 한정한유한책임 가입및탈퇴 배당 자유로운가입과탈퇴 투자금액이아닌이용 실적등에따른배당 [ 그림 22] 협동조합의특징
7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3) 설립효과 [ 표 37] 협동조합의설립효과 효과 내용 원하는맞춤형물품및서비스를저렴하고안정적으로구매 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원하는맞춤형물품과서비스를저렴하고안정적으로구매하여편익증가소비자조합등과연계하여직거래및사전계약재배등을통해안정적이고높은수익보장직원으로구성된협동조합설립을통해고용불안정문제해결은물론임금수준향상도기대 새로운법인격도입을통해경제활력을제고하고사회서비스등기존 복지체계에민간참여를확대 경제 사회적 효과 경제적효과 사회적효과 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확대, 유통구조개선을통한물가안정, 경제위기시경제안정효과기대취약계층에게일자리및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시스템을보완하고일을통한복지에기여 기타 민주적운영에따른의사결정의조합원참여를보장하여구성원들의 만족감, 주인의식등제고 (4)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협동조합 7 대원칙 ( 협동조합정체성에대한선 언 )
71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 그림 23] 협동조합 7 대원칙 (5) 협동조합기본법 ( 시행 ) 목적 : 협동조합의설립운영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촉진및사회통합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 의의 : 법인격부재로인한애로사항을해소하고새로운경제사회발전대안모델로주목받고있는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을규정함으로써경제 사회적수요반영 기대효과 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을자유롭게하여서민과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지역단위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 1인 1표의민주적인경영, 조합원편익우선, 원가주의경영, 지역사회기여등윤리경영과상생번영의시대정신이반영된협동조합이활성화되어새로운경제사회발전의대안모델로확산 2차, 3차산업에서도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게되어신규창업을통한서비스산업활성화 소액 소규모로설립이가능한협동조합은경제 사회취약계층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고사회서비스증진에기여
7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6) 설립가능한협동조합 협동조합은세계적으로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신용 보험 주택 스포츠등다양한사업과업무영역에서활성화됨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앞으로금융 보험업을제외한모든영역에서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음 단, 상조 공제등금융업을주목적으로하는협동조합은설립불가 [ 표 38] 설립가능한협동조합의분야 분야복지 육아등사회서비스직원협동조합 ( 조합원 = 직원 ) 경제ㆍ사회영역등 복지육아교육근로자교육훈련취약계층특수고용소상공인창업국회문화기타 설립예시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등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등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등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등시간강사 ( 대학 ), 대학병원전공의등각종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등캐디, 학습지교사등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등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등국회의원 ( 정책연구, 사회봉사 ), 의원보좌관등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등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등 나 ) 일반협동조합 (1) 재화또는용역의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서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2) 설립절차
73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 그림 24] 일반협동조합의설립절차 (3) 운영 협동조합의조직은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로구성 조합원 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모두조합원이될수있으며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도조합원이될수있음 조합원은조합의구성원으로서조합의관리및운영에참여할수있고조합으로부터개인적으로경제적이익을받을권리가있음 임원 이사장 (1명), 이사 ( 이사장을포함한 3명이상 ), 감사 (1명이상 ) 로구성 협동조합법상임원으로자격과관련하여특별한제한없음 임원은해당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으나,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인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조합원의수가 10인이하인협동조합등의경우에예외적으로겸직허용 사업 협동조합은설립목적에따라필요한사업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것은엄격히금지 모든협동조합은조합원에대한교육및상담, 협동조합간협력, 지역사회기여등 3가지사업은필수적으로정관에포함해야함 (4) 협동조합연합회 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해일반협동조합들이모여만든연합회 회원조합의복리증진과상부상조, 공동소유및민주적운영등협동조합의설립목적과기본원칙등은연합회차원에서적용 회원에대한지도, 지원, 연락및조정과회원에속한조합원및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그리고회원의사업에관한조사, 연구및홍보
7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업은반드시이루어져야함 다 ) 사회적협동조합 (1) 개요 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및일자리제공등을수행 5인이상의발기인 ( 조합원 ) 이모여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인가를받고설립등기를거쳐설립 주사업 ( 공익사업 ) 이전체사업량의 40/100 이상이어야함 (2) 설립절차 4) 자활기업 [ 그림 25]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절차 가 ) 사업개요 2 인이상의수급자또는저소득층이상호협력하여조합또는공동사업자의형 태로탈빈곤을위한자활사업을운영하는업체 (1) 도입배경 경제적어려움있는근로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등 ) 을보호하기위한생활권적기본권을구체화한 1961년생활보호법에서부터시작했으나, 이법은빈곤의책임을개인과가족에게전가하기때문에대상의포괄성, 급여의적절성, 대상자간의형평성, 제도의효율성과생산성등의측면에서문제점이발견됨 또한, 1997년말경제위기는대량실업과빈곤인구를유발시켰고이혼, 아동 노인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증가등각종사회병리현상을야기하여빈곤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됨
75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생활보호법의한계와시대적상황속에서 1998년 45개시민단체가모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를구성, 법제정청원을계기로 1999년 9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시행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정한자활사업은단순보호가아닌국가책임을강화하는종합적빈곤대책으로써수급권자의권리성을부각하고빈곤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조함 (2) 사업목적 2000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도입하면서경제적어려움은있지만일할수있는인력의근로역량을높여빈곤탈출 ( 탈빈곤 ) 지원 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인력의스스로자활할수있는능력을높일수있도록기능습득지원, 근로기회등을제공 조건부생계급여제도를통해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비를지급받도록하여국가의보호에안주하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장치마련 (3) 선정절차 지원대상은자활기업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구비서류를첨부하여군수에게신청 기업요건 : 자활기업구성원중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하며모든구성원에대해시장진입형표준소득액이상의수익금배분이가능하여야함 군수는자활기업의지원요건, 사업계획및기술지원등의타당성과사업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지원여부결정 (4) 지원사항 기초수급자및자활특례자에게지원결정일로부터 6 개월 ~2 년간대상자별소요 액의 100% 지원 (5) 추진주체별역할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 사업총괄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총괄
7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종합자활지원계획수립 ( 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개발 추진 지역자활센터지정 관리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총괄시행 지역자활지원계획수립 ( 매년 1,2월 ) 급여실시여부및내용결정, 지급 조건부수급자책정및생계급여중지여부결정 참여자자활지원계획수립 관리 자활기금의설치 운영 자활기관협의체운영 조건부수급자확인조사 ( 자산조사제외 ) 자활센터 자활사업수행 중앙자활센터 - 자활지원을위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사업 - 자활지원을위한사업의개발및평가등 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의저소득층에대한취업 창업지원 - 지역특화형자활프로그램개발 보급등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고취를위한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을위한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및취업알선 - 기타자활을위한각종사업등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관리 종합취업지원계획수립 ( 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 추진 고용센터 취업지원시행 개인별취업지원계획수립 관리 취업알선등취업지원프로그램시행 취업대상자의조건이행여부확인
77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 그림 26] 자활기업추진체계 나 ) 참여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수급권자를자활사업에참여하기위한사전조 치로서근로능력의유 무를판정 ( 국민연금공단 ) 한뒤근로능력자중조건 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 / 유예자등이참여 (2) 참여자격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중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한자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세이상등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근로능력없는생계급여수급 ( 권 ) 자및조건부과제외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 기타수급유형 (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은별도차상위책정절차없이수급권자격을받는동시에바로자활사업참여가능
7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0% 이하인사람중비수급권자 나. 화순군 ( 예비 ) 사회적기업현황 [ 표 39] 화순군사회적기업등록현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소재지 11개기업 인증 (6개), 예비 (5개) ( 사 ) 호남연정문화, 예술공연, 화순읍신상철국악연수원교육사업자치샘로 24-2 ( 사 ) 고인돌합죽선, 향초, 화순읍문인수문화사업단좌훈부처샘길 5-8 ( 사 ) 화순사랑 김용문 삼베 ( 햄프 ) 용품, 화순읍쌍충로의류제작 팥, 장류및농업회사법인이서면적벽로유세나장아찌류생산 ( 주 ) 선재전통 판매 인증일 ( 지정 ) ( ) (12.5.1) (12.5.1) ( ) 지원 비율 비고 50% 인증 2년 30% 인증 3년 30% 인증 2년 60% 인증 2 년 농업회사법인 ( 주 ) 황토향 민경철 더덕, 도라지, 와송생산 가공 능주면학포로 ( ) 80% 인증 1 년 화순향토음식연구영농조합법인 심은 떡, 한과, 전통음식 화순읍진각로 (14.6.1) 50% 인증 2 년 아트포 정회수 문화예술공연, 교육사업 화순읍만연로 72-4 (14.6.1) 80% 예비 2 년 ( 사 ) 화순나눔세상 임성률 토탈-케어크린사업 화순읍대교로 94 (15.7.7) 90% 예비 1 년 농업회사법인약선향기 ( 주 ) 이득자 장류및약선음식 제조 판매 동면상서길 58 ( ) 90% 예비 1년 발효햇살협동조합숲속의베리팜 ( 주 ) 김정주 문형일 식초명품화, 체험 교육사업표고버섯, 블루베리, 힐링체험 능주면잠정햇살길 22 북면백아로 ( ) 90% 예비 1년예비 ( ) - 1년
79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전남형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2년간지원, 매년재심사 1년차일자리지원 : 인건비 70%, 사업개발비 50,000 천원이내 2년차일자리지원 : 인건비 60%, 사업개발비 50,000 천원이내 고용부인증사회적기업 : 3년간지원, 매년재심사 1년차일자리지원 : 인건비 60%, 사업개발비 100,000 천원이내 2년차일자리지원 : 인건비 50%, 사업개발비 100,000 천원이내 3년차일자리지원 : 인건비 30%(+20% 2년이상계속고용 ), 사업개발비 100,000 천원이내 - 단, 이전약정이체결된경우약정기간까지는종전지원비율적용 [ 그림 27] 화순군 ( 예비 ) 사회적기업현황
8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28] ( 사 ) 호남연정국악연수원 [ 그림 29] ( 사 ) 고인돌문화사업단 [ 그림 30] ( 사 ) 화순사랑 [ 그림 31] 선재전통 [ 그림 32] 황토향 [ 그림 33] 화순향토음식연구영농조합법인 [ 그림 34] 아트포 [ 그림 35] ( 사 ) 화순나눔세상 [ 그림 36] 농업회사법인약선향기 ( 주 ) [ 그림 37] 발효햇살 [ 그림 38] 숲속의베리팜 ( 주 )
81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다. 화순군 ( 예비 ) 마을기업현황 기업명대표자사업내용소재지 10 개기업예비 (5 개 ), 인증 (5 개 ) 520 농업회사법인오곡발효마을최해성천연발효식품 ( 효소, 식초, 메주등 ) 맑은샘전통식품한과및친환경농산물, 손운옥영농조합법인체험농업회사법인작두콩, 꾸지뽕안정훈개천골농원 ( 주 ) 가공생산, 판매 매출액 ( 백만원 ) 비고 동면먹골길 예비 북면노기길 춘양면변천길 야사마을회조유성발효빵이서면야사길 연꽃세상최두식장류생산, 판매화순읍소천길 힐링알토스 협동조합 정경옥웰빙차, 건빵등제조판매화순읍오성로 인증 한계리마을회박제완자두쨈가공사업한천면한계리 달아실 영농조합법인 영평마을회 양동갑장류생산, 판매도곡면달아실길 24 4 김재식 [ 표 40] 화순군마을기업등록현황 율무, 쑥을활용한 떡제조, 체험 이서면영신길 이십곡마을회김재현한약재이용가공식품생산 - - 운영 준비 중 전남형예비마을기업 : 1 년간 20,000 천원이내 행자부형인증마을기업 : 1 년차 50,000 천원, 2 년차 30,000 천원까지지원, 매년재심사
8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39] 화순군 ( 예비 ) 마을기업현황 [ 그림 40] 농업회사법인오곡발효마을 [ 그림 41] 맑은샘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 그림 42] 농업회사법인개천골농원 ( 주 ) [ 그림 43] 야사마을회 [ 그림 44] 연꽃세상 [ 그림 45] 달아실영농조합법인
83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라. 화순군협동조합현황 [ 표 41] 화순군협동조합등록현황 조합명 대표자 주요사업 신고일 소재지 비고 22개조합 미래협동조합 박성두 사회복지및보건, 화순읍돌봄서비스제공신기리 힐링관광협동조합최재승힐링관광서비스제공등 화순읍대리 들국화마을녹색농촌휴양마을체험최봉식 화순읍협동조합사업, 약초재배수만리 전남영농폐기물수거농촌폐비닐수거, 자원조동석 화순읍자원화협동조합재활용사업서태리 산림과시골임산물활용화사업, 화순읍김정모 협동조합산림숲가꾸기사업광덕리 우유판매촉진사업, 우유화순우유판매최진숙공장견학및젖소농장 화순읍협동조합벽라리방문체험학습등 발효햇살협동조합 김정주 발효식품유통도소매업능주면 및홍보, 용기제작등잠정리 나무와숲메타스쿨지준명대안학교운영사업 이서면협동조합인계리 늘푸른체험동물 ( 토끼 ), 친환경제품이재월 능수면마을협동조합만들기체험만수리 전남광고물광고자재공동구매, 공동화순읍안용남 협동조합판매, 공동브랜드개발일심리소재지이전 퇴액비협동조합 윤흥만 퇴액비공동제조판매, 능주면 농축산기자재공동구매천덕리운영준비중 온새미로협동조합 이은아 농산물가공유통사업, 동복면귀농귀촌농가교육유천리 자연속애협동조합윤필현흑염소유통, 가공, 식당 동면운농리 힐링알토스협동조합 정경옥 효소차, 분말, 천연비누 화순읍생산대리 꼼지락창의안재일교육지원서비스 화순읍인성체험교리 미래알리마이재직유황오리등요식산업 동복면협동조합신율리 폐업 능주생활개선이미향절임배추가공 능주면협동조합석고리
8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조합명 대표자 주요사업 신고일 소재지 비고 화순문화콘텐츠장민구언론, 광고업 화순읍협동조합훈리 화순애협동조합 유보영 농산물생산및직거래 화순읍판매삼천리운영준비중 남도베리협동조합 김관후 블루베리등소과류화순읍 생산, 가공, 유통, 판매주도리 징검다리협동조합 김동수 황칠진액등농산물 능주면생산, 가공및판매잠정리운영준비중 한국흑염소협회동면통합운영 ( 자연김정숙흑염소의유통및가공 광주전남협동조합운농리속애협동조합 ) [ 표 42] 지원실적 조합명지원내용지원액 ( 천원 ) 지원년도지원근거 발효햇살협동조합장비구입 30,000( 군비 100%) 2014 화순군협동조합지원조례 [ 그림 46] 화순군협동조합현황
85 3. 화순군사회적경제현황 [ 그림 47] 들국화마을협동조합 [ 그림 48] 전남영농폐기물수거자원화협동조합 [ 그림 49] 산림과시골협동조합 [ 그림 50] 화순우유판매협동조합 [ 그림 51] 나무와숲메타스쿨협동조합 [ 그림 52] 꼼지락창의인성체험 [ 그림 53] 늘푸른체험마을협동조합 [ 그림 54] 자연속애협동조합 [ 그림 55] 힐링알토스협동조합 [ 그림 56] 남도베리협동조합 [ 그림 57] 화순문화콘텐츠협동조합 [ 그림 58] 능주생활개선협동조합
8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마. 화순군자활기업현황 [ 표 43] 자활기업현황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설립일 3개기업다미반찬 조현미 화순읍동헌길 다물드림 서일순 화순읍자치샘로 사랑나눔푸드 김인숙 화순읍안양산로 [ 그림 59] 화순군자활기업현황 [ 그림 60] 다미반찬 [ 그림 61] 다물드림 [ 그림 62] 사랑나눔푸드
87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가. 관련법규검토 사회적경제조직과관련하여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을검토하였음 사회적경제육성계획수립등과관련하여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조례, 전라남도사회적경제육성과지원에관한시행규칙, 화순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등을검토하였음 [ 그림 63] 관련법규및계획검토
8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관련계획검토 1) 화순군종합개발중장기계획 2030 가 ) 지역공동체육성사업 (1) 배경및필요성 창업이나지역공동체기업에관한지원기관및정책이다양하여창업과관련된통합적인정보제공및지원체계구축이필요 영세고령농어가를지역단위로조직화 복합화 다각화함으로써일자리와소득을창출할필요가있음 각마을에맞는사업을선정하여, 지역공동체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을통해서지역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적수익사업추진및지속적인일자리창출필요 지역공동체기업이란비영리조직과영리기업의중간형태로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등사회서비스를제공하므로다양한운영을통해농어촌지역활력을도모함 (2) 사업내용 농어촌지역의유 무형자원을활용하고기업경영방식이도입된다양한유형의사회적기업을육성 창업지역리더양성및주민역량프로그램에참여를보장함 향후특화작물재배단지, 바다목장사업, 농수산물생산 가공 유통기업뿐아니라관광, 보건복지등다양한분야에서마을기업을활용함 정부의지역공동체기업과관련된정책은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등 5개부처에걸쳐 5가지정책이있으므로분야별로선택하여추진함 사회적기업외에도지역공동체와관련한사업은 11개부처별로다양한사업들이추진
89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는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또한비교적활발하 게운영되고있음 [ 표 44] 사회적경제기업관련정책 구분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안전행정부마을기업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보건복지부자활공동체 정책현황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일자리제공, 지역사회공헌 2011년 4월기준예비 인증지역형사회적기업 1,197 개소지역공동체의특화자원활용안정적소득및일자리창출 2011년 4월기준마을기업 470개지역의자연, 문화, 전통, 경관, 산업을활용한지역문제해결 2010년 6개중간지원조직과업무협약, 10개시범사업농어촌지역일자리와소득창출, 지역사회발전에기여 2011년조사 443개빈곤층의탈빈곤지원과교육및훈련을통한일자리제공 2011년 4월기준전국 1,226 개소 [ 표 45] 부처별로추진중인지역공동체관련사업현황 부처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문화재청산림청 관련사업명방과후학교, 깨끗한학교만들기커뮤니티비즈니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문화예술교육활성화농어촌공동체회사, 여성농업인센터, 마을사무장자활사업, 장애인사회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가족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장애인복지일자리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서질환예방관리센터사회적기업육성, 디딤돌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문화유산방문교육, 문화재상시관리활동숲해설
9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2) 화순군농업식품발전계획보고서 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1) 추진배경및필요성 지역내현실에맞는사회서비스인력수요를파악하여경쟁력있고질적경쟁력을갖춘인력을양성하여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일자리를창출 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의모델의구축및운영, 사회적기업양성지원체계의구축등사회적경제영역의활성화필요성대두 (2) 사업내용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지원등주요사회서비스영역별인력수요에대해체계적인분석을시도하고공급계획을수립함 사회서비스영역별전문인력재교육프로그램의운영 군내맞춤형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의모델구축 사회서비스공급, 지역재생, 지역공동체개발을통해지역사회의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발굴및양성, 성장시스템구축 여성 가족친화적기업운영을통해여성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고여성의고용참여와가족의행복을지원 여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실시하여가족친화인증기업에대한세제및기업홍보및제품의사용적극권장추진 [ 표 4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추진계획 사업구분 재원 연차별사업계획 ( 백만원 ) 소계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계 2, 국비 1, 지방비
91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3) 전남중부농촌생활권발전계획 가 ) 전남중부권빛가람에너지협동조합결성 (1) 현황및필요성 전력시장에서협동조합등시민참여형에너지원증가전망 앞으로에너지소비자가요금납부자에서프로슈머, 로밍소비자를거쳐공동체소비자로진화예상 한전등에너지공기업혁신도시이전을계기로인근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에너지혁신운동전개 (2) 사업개요 중부권주민주도형빛가람에너지협동조합설립 신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효율프로그램추진 에너지혁신운동전개를통한합리적에너지소비문화정착 수익의일부분을에너지빈곤가구에지원하여에너지복지실현 (3) 추진방안 지역내원주민과혁신도시입주민들이공동참여방안모색 한전및지역환경단체와의동맹을통해기술적 재정적한계극복 (4) 기대효과 주민참여를통해신재생에너지를확대하고, 내륙풍력및태양광발전단지를둘러싼지역주민들과의갈등을해결하여신재생에너지시장확대가능 협동조합등을통한주민참여형전력사업방식을도입하여전원개발과정에서지역주민의수용성을확대하고낭비문제해소가능
9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화순군생애주기별산림복지서비스제공기반조성 (1) 현황및필요성 산림의경제적가치를높이는동시에생물다양성보전, 산림경관 ( 조망 ), 산림치유등산림을기반으로건강하고지속가능한자연친화적생활기반에대한수요증대 산림자원을충분히누릴수있는환경조성을통해생애주기별산림복지실현 (2) 사업개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전문인력양성 산림복지서비스인프라조성 참여형산림복지프로그램마련 산림 휴양관련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산림분야지역기업육성 (3) 추진방안 산림청산림휴양공간확대계획활용및지역유치 (4) 기대효과 산림복지서비스관련일자리창출및지역민의소득증대기여 숲을통한건강예방으로지역의료재정등의절감 산림의 6차산업화실현 다 ) 친환경한약초재배단지조성 (1) 현황및필요성 전남은전국한약재생산량의약 18% 를점유하며, 화순군은전남한약재생산의약 40% 를점유하고있음 특히작약, 지황, 황금등은전국생산량의약 30% 를차지하는등전국최대의한약재생산거점임 화순군의약용작물재배농가수는 497가구이며, 재배면적은 123.5ha 에달함
93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화순군에는우수한약재의생산, 수매, 저장, 전처리, 가공, 검사, 판매등을일 괄처리할수있는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설치되어있으며, 생약농업협동 조합국산한약재판매장을운영중임 (2) 사업개요 친환경한약초재배단지조성 한약초저장 가공시설조성 한약초생태체험학습장조성 (3) 기대효과 한약재재배단지의농산촌체험마을을연계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 기존농업을친환경한약재재배로전환하여상수원관리지역의수질개선도모 [ 그림 64] 사회적경제관련계획검토
9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2 0 대총선사회적기업제안공약 1 ) 1) 사회적기업활성화를통한사회문제해결 가 ) 제안내용 (1)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활성화를통해취약계층에대한양질의일자리창출 인증사회적기업은 2014년말기준 56.6% 의높은취약계층고용율을기록 고용없는경제성장등의사회 경제문제의대안으로부상 사회적기업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통합등에기여함 취약계층및저소득층을위한공공근로사업을사회적기업과연계하여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확보 공공근로사업이소득보조와일회성사업에머무르는한계를사회적기업과연계하여극복 공공근로사업의일자리디자인을혁신하여경력과숙련을쌓을수있는지속가능한일자리로전환하는재구성노력이필요 이러한일자리전환을수행하고지원하는사회적기업을적극육성할필요가있음 공공의취약계층직업능력 ( 훈련 ) 개발사업확대및사회적기업취약계층고용과연계 취약계층직업능력 ( 훈련 ) 개발사업을확대하여취약계층의직업숙련도를제고가생산성향상으로이어져취약계층에대한고용창출효과도증대됨 여기에숙련된취약계층을사회적기업의취약계층고용과연계하여사회적기업의생산성절감을보완하는것도필요함 1) 사단법인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자료를활용함
95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2) 노인문제해결 사회적기업과연계하여양질의노인의료 돌봄 식품서비스확대 노인대상사회서비스를사회적기업과연계하여위탁 - 별도의예산편성없이공공서비스의질향상 - 지속적관리를통한노인사회안전망을구축할수있음 빈곤 독거노인의주거환경개선 - 서비스위탁및주거복지사회적기업을통해빈곤 독거노인의주거환경개선 - 안전하고편리한노인주거문화의정착기대 (3) 장애인문화개선 장애인일자리개선 장애인일자리관련사회적기업의활성화로장애인의임금요건및작업환경을개선하고전문인력으로의교육 양성과정을거쳐전문성과자존감을확보하는등자립기틀마련 사회통합문화조성 장애인관련사회적기업이제공하고있는서비스를확대할수있는개별적인기업지원정책으로가정에서부터장벽을없애고부담을완화할수있는여건마련 - 장애인재활및심리치료와사회성훈련 - 장애아동의양육자스트레스완화및여가활동지원을위한장애아동돌봄 - 장애가족의문화적 심리적장벽개선을위한일반가족동반수업실시등 문화예술에대한장애인의접근기회를넓힐수있는사회적기업활성화 (4) 다문화 ( 탈북 ) 가정의안정적정착 사회적기업을통한안정적일자리창출 임금의질적수준을보장할수있는사회적기업을통해다문화가정 ( 탈북가정포함 ) 의안정적인일자리창출유도
9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문화의다양성확충 다문화관련사회적기업이다양한언어로제작하고있는방송 도서콘텐츠 등을활용및지원 확산 (5) 기타사회문제해결 청년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과청년일자리사업을연계하여사회적기업에보다지속가능한환경조성 사회문제를해결해나갈혁신적인아이디어를함께모색하여청년과사회적기업이함께상생하는구조확립 학교밖청소년문제해결 청소년사회문제관련사회적기업과연계하여학교밖청소년의오프라인커뮤니티플랫폼구성, 직업체험및훈련, 진로상담등을통해전문인력으로의양성과함께탈선등을방지할수있는정책추진 빈곤 결식아동문제해결 빈곤 결식 결손가정아동에식품 돌봄 교육분야사회적기업의사회서비스확대 - 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공급 - 방과후돌봄으로부모의양육부담감소 - 방과후교실로학업능력보완 유년시절부터사회적간극을좁힐수있는근본적 종합적대책을통해사회통합을이룰수있는구조마련 지속가능한환경 전체사회적기업중 16% 의기업이환경분야서비스활동을진행중 환경분야사회적기업을적극육성 지원하여점차대두되는환경문제에대응하고지속가능한환경을조성할기반마련
97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2)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가 ) 제안내용 (1) 사회책임조달환경구축 사회책임조달을통한공공조달혁신 공공적목표와사회적가치실현등을도모하기위해사회책임을평가기준에포함 공공조달이재화구매과정에서의최적가치를적용할수있도록패러다임을전환 조달정책이약자기업에대한배려정책을사회적가치창출과공공성의확보, 경제-사회 -환경의균형있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사회책임조달의전략적정책파트너로이해하는근본적인식전환이요구됨 사회책임조달관련제도개선 조달에관한평가항목에사회적가치배점항목을신설하는등의조달계약심사 평가제도개선이필요함 사회적가치생산이주된설립목적인사회적기업을위하여사회적기업간제한경쟁입찰제도또는사회적기업과의수의계약을활성화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할필요가있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2조 (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에공공기관이사회적기업제품을의무구매하도록일정이상의구매비율을명시함으로써사회적기업의안정적인판로지원과공공기관의사회책임조달제고를연동하는것이필요 (2) 공공사업및유휴공간위탁운영 공공사회서비스의사회적기업위탁운영확대 공공성의확보량증대 안정되고안전한서비스제공및서비스질향상 공공서비스의혁신이가능 신규고용창출및취약계층근로자노동의질향상
9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유휴공간의사회적기업운영또는공간디자인위탁 유휴공간을사회적기업이공유공간으로디자인하고위탁운영할수있도록기존의방치된공간을활용 -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소통과협력을하는커뮤니티플랫폼으로코디네이팅 - 공유경제등의지역재생거점으로구성 - 청년또는노인세대가공유주거형태 ( 셰어하우스 ) 로활용 사회적기업을통해유휴공간의활용도를높이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거나복지 공간으로탈바꿈하는공간의재설계필요 공공기관의사회적기업매점 / 카페설치 매점 / 카페설치를통한공공기관근로자의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도향상및사회적기업제품이용을통한윤리적소비의식강화 사회적기업의판로지원, 경영개선도모및취약계층일자리창출에기여 (3) 대국민홍보 사회적기업통합브랜드개발 국가차원의개발과사회적기업중브랜드를사용할수있는검증체계를수립 국민은안전하고사회적가치함유가높은제품구매 사회적기업은신뢰를기반으로판로확대를할수있는상생방안마련 공익광고제작 편성 국민으로부터인지도와신뢰를제고할수있는대국민홍보방안마련 3) 사회적기업관련제도제 개정 가 ) 제안내용 (1)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사회적경제의실체인정
99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사회적경제의법률적정의와함께범주등을규정할수있는사회적경제기본 법을제정 시행 통합지원체계마련 부처간폐쇄적운영방식을철폐한통합적인지원 관리 사업체계마련 기본법형태의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사회적경제의개별성을아우르는기본적인틀을마련하는것에초점을맞춰개별법의근거법과매개법으로서골격을갖춰제정 지원, 육성, 사회적금융등에관한사항은추후개별법형태로제정될수있도록기본법내에제정을유도할수있는근거조항을구성 (2) 사회적기업육성법개정 당사자조직의법정단체화 당사자조직의설립근거를법에명시하고, 전국단위의당사자조직풀을활용하여자정기능이가능하도록윤리강령제정 시행을통한자율규제와징계권부여등이필요 또한당사자조직을통해개별사회적기업의현안 문제점 의견등을모아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반영할수있는형태인민 관협력거버넌스구조의틀이마련될수있음 판로지원근거마련 의존성을낮추고자생력과경쟁력을높이는방안으로판로지원이가장필요함 하지만판로지원에대해어떠한법률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판로지원에관한기본적인법적근거를명시할것이요구됨 네트워크지원근거마련 민간주도로조직된업종별 지역별네트워크를지원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네트워크는다시사회적기업간협업및상생의구조를마련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으므로네트워크지원에관한법적근거를명시하여기본적인지원구조설계
10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3) 국회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위원회설치 초당적으로사회적경제를연구하고비전을수립하며제도적보완을위해함께힘을합칠수있는국회사회적경제위원회를설치하는것이필요 국회사회적경제위원회에민간이참여할수있는방안마련 4) 사회적기업자금조달 가 ) 제안내용 (1) 사회적금융기반조성 사회적기업의특성을고려하고반영한금융상품설계 사회적기업의사회성과부문등을측정하고, 이에따른대출요건을완화하는금융상품등을설계 이러한금융상품을통해발생된사회성과를금융권의사회공헌과연계하여홍보할수있는상생의구조마련 크라우드펀딩활성 크라우드펀딩을통해자금을모집하는기업또는프로젝트에대한사회성과나공공성, 사회적목적등을평가하여이에부합하는기업이나프로젝트의경우, 투자자에게소득공제비율및한도를확대하는등세제혜택을통한민간자본의유인책을마련하는것이요구됨 사회적거래소설립 사회적인프로젝트또는사회적기업에대해관심있는투자자를중개하는사회적거래소를설립하여세제혜택등의투자유인책을제공함으로써국가가담보하지못하는사회문제의관심과참여를증대시키고이에대한해결력을향상시킴 (2) 사회성과인센티브제도 사회성과지표개발
101 4. 관련법규및계획검토 사회적기업의사회성과에대한재무적손실등의제도적인보상을위해객관 적이고공정한사회성과지표개발 사회성과인센티브제도도입 성과가우수한사회적기업에대하여인센티브를부여 사회적기업의특성을반영한금융상품개발,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거래소및사회혁신채권등을사회성과지표와연계하여대출요건, 세제혜택등을설계 추진 (3) 사회적기업공제기금활성 제도적기반마련 사회적기업당사자조직을통해형성된사회적기업공제기금의활성과안전을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상에공제기금조항을마련하여기금의용도와목적, 사업내용등을명시함으로써법적근거마련을통한민간자본의유인기대 민간출연보상 사회적기업이상부상조할수있는공제기금에대해민간이출연금등의재원을투입할경우, 세제혜택등을제공하여민간재원을더욱유인하는안정적인공제기금의기반조성 [ 그림 65] 20 대총선사회적기업제안공약
10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103 5. 설문조사및시사점 5. 설문조사및시사점 가. 조직형태 1) 조사대상 현재화순군에등록되어있는사회적경제조직현황을보면총기업체수는 43 개기업이며사회적기업은 24.4%, 마을기업 22.2%, 협동조합 46.7%, 자활공동체 6.7% 로구성되어있음 [ 표 47] 화순군사회적경제조직등록현황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11개 24.4% 마을기업 10개 22.2% 협동조합 21개 46.7% 자활공동체 3개 6.7% 전체 45개 100% 위의합계는사회적기업이면서협동조합인기업 1개와협동조합이면서마을기 업 1개를중복합계한수치임 사회적기업은인증기업 6개기업과예비기업 5개기업이등록되어있으며, 마 을기업은인증기업과예비기업이각각 5개기업으로등록되어있음 2) 실질적으로운영되는조직형태 화순군내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는사회적경제조직을조사한결과총기업체수는 37개기업이며사회적기업 28.2%, 마을기업 23.1%, 협동조합 41%, 자활공동체 7.7% 로구성되어있음
10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표 48] 실질적으로운영되는화순군사회적경제조직 실질적으로운영되는조직형태 사회적기업 11개 28.2% 마을기업 9개 23.1% 협동조합 16개 41.0% 자활공동체 3개 7.7% 전체 39개 100.0% 위의합계는사회적기업이면서협동조합인기업 1개와협동조합이면서마을기 업 1개를중복합계한수치임 사회적기업의경우인증기업 6개기업과예비기업 5개기업이운영중 마을기업의경우인증기업 4개기업과예비기업 5개기업이운영중 3) 현재운영되지않는기업 화순군에등록되어있는사회적경제조직기업체중현재폐업, 소재지이전, 운영준비단계등의사유로인해현재운영되지않고있는기업들은총 6개기업이며운영되지않는기업중마을기업 16.7%, 협동조합 83.3% 차지함 [ 표 49] 현재운영되지않는사회적경제관련기업및조합 현재비 ( 非 ) 운영중인기업 사회적기업 0개 0.0% 마을기업 1개 16.7% 협동조합 5개 83.3% 자활공동체 0개 0.0% 전체 6개 100.0%
105 5. 설문조사및시사점 4) 조사에응답한기업 화순군내사회적경제조직중설문조사에응답한기업체는총 24개기업이며이중사회적기업과마을기업이각각 26.9%, 협동조합 42.3%, 자활공동체는 3.8% 차지함 [ 표 50] 조사에응한사회적경제관련기업및조합 조사에응답한기업 사회적기업 7개 26.9% 마을기업 7개 26.9% 협동조합 11개 42.3% 자활공동체 1개 3.8% 합계 26개 100.0% 조사는 5월중에시행되었으며조사당시사회적경제조직 37개중 24개기업이 응답 위의합계는사회적기업이면서협동조합인기업 1개와협동조합이면서마을기 업 1개를중복합계한수치임 사회적기업의경우인증기업 5개기업과예비기업 2개기업이응답 마을기업의경우인증기업 3개기업과예비기업 4 기업이응답 총응답률은 66.7% 이며, 사회적기업 63.6%, 마을기업 77.8%, 협동조합 68.8%, 자활공동체 33.3% 의응답률을보임 [ 그림 66] 설문응답률
10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5) 기업별조사현황 가 ) 사회적기업 [ 표 51] 화순군사회적기업등록현황 기업명대표자사업내용소재지 11 개기업 ( 사 ) 호남연정 국악연수원 ( 사 ) 고인돌 문화사업단 신상철 문인수 ( 사 ) 화순사랑김용문 농업회사법인 ( 주 ) 선재전통 농업회사법인 ( 주 ) 황토향 화순향토음식연구 영농조합법인 유세나 민경철 심은 인증 (6 개 ), 예비 (5 개 ) 문화, 예술 공연, 교육사업 합죽선, 향초, 좌훈 삼베 ( 햄프 ) 용품, 의류제작 팥, 장류및 장아찌류생산 판매 더덕, 도라지, 와송생산 가공 떡, 한과, 전통음식 아트포정회수문화예술공연, 교육사업 ( 사 ) 화순 나눔세상 농업회사법인 약선향기 ( 주 ) 발효햇살 협동조합 숲속의베리팜 ( 주 ) 임성률 이득자 김정주 문형일 토탈 - 케어 크린사업 장류및 약선음식 제조 판매 식초명품화, 체험 교육사업 표고버섯, 블루베리, 힐링체험 화순읍 자치샘로 24-2 화순읍 부처샘길 5-8 화순읍쌍충로 이서면적벽로 능주면학포로 2140 화순읍진각로 20 화순읍만연로 72-4 화순읍대교로 94 인증일 ( 지정 ) ( ) (12.5.1) (12.5.1) ( ) ( ) (14.6.1) 지원 비율 특이 사항 50% 조사완료 30% 조사완료 30% 조사완료 60% 조사완료 80% (14.6.1) 80% 불응 ( 바쁜 업무 ) 50% 조사완료 불응 ( 공연 준비 ) (15.7.7) 90% 조사완료 동면상서길 58 ( ) 90% 능주면 잠정햇살길 22 북면백아로 불응 ( 바쁜 업무 ) ( ) 90% 조사완료 ( ) - 최근 지정 비고인증 2년인증 3년인증 2년인증 2년인증 1년인증 2년예비 2년예비 1년예비 1년예비 1년예비 1년
107 5. 설문조사및시사점 나 ) 마을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소재지 매출액 ( 백만원 ) 10개기업 예비 (5개), 인증 (5개) 520 농업회사법인오곡발효마을최해성천연발효식품동면먹골길 ( 효소, 식초, 메주등 ) 맑은샘전통식품한과및친환경농산물, 손운옥영농조합법인체험 북면노기길 농업회사법인 개천골농원 ( 주 ) 안정훈 작두콩, 꾸지뽕 가공생산, 판매 춘양면변천길 야사마을회 조유성 발효빵 이서면야사길 77 연꽃세상 최두식 장류생산, 판매 화순읍소천길 24 힐링알토스웰빙차, 건빵등제조화순읍오성로정경옥협동조합판매 한계리마을회 박제완 자두쨈가공사업 한천면한계리 달아실영농조합법인양동갑장류생산, 판매도곡면달아실길 24 영평마을회 김재식 율무, 쑥을활용한이서면영신길떡제조, 체험 39-3 이십곡마을회김재현 [ 표 52] 화순군마을기업등록현황 한약재이용가공식품 생산 특이 사항 조사 완료조사 완료불응 ( 바쁜 업무 ) 조사 완료조사 완료조사 완료조사 완료조사 완료 비고 예비 인증 8 불응 운영 준비 중 다 ) 협동조합 [ 표 53] 화순군협동조합등록현황 조합명대표자주요사업신고일소재지특이사항 22 개조합 사회복지및보건, 미래협동조합박성두 화순읍돌봄서비스제공신기리힐링관광협동조합최재승힐링관광서비스제공등 화순읍 들국화마을 협동조합 최봉식 녹색농촌휴양마을체험 사업, 약초재배 대리 화순읍수만리 조사완료 조사완료 불응
10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조합명대표자주요사업신고일소재지특이사항 전남영농폐기물수거 자원화협동조합산림과시골 협동조합 화순우유판매 협동조합 농촌폐비닐수거, 자원조동석재활용사업임산물활용화사업, 김정모산림숲가꾸기사업우유판매촉진사업, 우유 최진숙 발효햇살협동조합김정주 나무와숲메타스쿨 협동조합늘푸른체험 마을협동조합전남광고물 협동조합 공장견학및젖소농장 방문체험학습등발효식품유통도소매업 화순읍서태리화순읍 광덕리 화순읍벽라리 능주면 및홍보, 용기제작등잠정리지준명대안학교운영사업 이서면 이재월 안용남 퇴액비협동조합윤흥만 온새미로협동조합 동물 ( 토끼 ), 친환경제품 만들기체험광고자재공동구매, 공동 판매, 공동브랜드개발퇴액비공동제조판매, 농축산기자재공동구매농산물가공유통사업, 인계리 능수면만수리 화순읍일심리 능주면천덕리 이은아 동복면귀농귀촌농가교육유천리자연속애협동조합윤필현흑염소유통, 가공, 식당 동면 운농리 힐링알토스협동조합 정경옥 효소차, 분말, 천연비누 화순읍생산대리 꼼지락창의안재일교육지원서비스 화순읍인성체험교리 미래알리마이재직유황오리등요식산업 동복면협동조합신율리 능주생활개선이미향절임배추가공 능주면협동조합석고리 화순문화콘텐츠장민구언론, 광고업 화순읍협동조합훈리 화순애협동조합 유보영 농산물생산및직거래 화순읍판매삼천리 남도베리협동조합 김관후 블루베리등소과류화순읍 생산, 가공, 유통, 판매주도리 징검다리협동조합 김동수 황칠진액등농산물 능주면생산, 가공및판매잠정리 한국흑염소협회동면김정숙흑염소의유통및가공 광주전남협동조합운농리 조사완료 불응 ( 바쁜업무 ) 조사완료 조사완료 불응 ( 바쁜업무 ) 조사완료 소재지이전 운영준비중 불응 불응 ( 바쁜업무 ) 조사완료 조사완료 폐업 조사완료 조사완료 운영준비중 조사완료 운영준비중 통합운영 ( 자연 속애협동조합 )
109 5. 설문조사및시사점 라 ) 자활공동체 단체명이사장사업내용소재지특이사항 3 개기업 [ 표 54] 화순군자활기업등록현황 다미반찬조현미음식 ( 반찬 ) 화순읍동헌길 23 불응 ( 바쁜업무 ) 다물드림서일순공예 ( 수공예 ) 화순읍자치샘로 41-1 불응 ( 교통사고 ) 사랑나눔푸드김인숙음식 ( 외식 ) 화순읍안양산로 63 조사완료 나. 사회적기업 1) ( 예비 ) 사회적기업인식 가 ) ( 예비 ) 사회적기업이라생각하는이유 사업체가사회적기업이라생각하는이유에대한질문에취약계층을주로고용하고있으므로 71.4%, 지역사회의공익실현에이바지하고있으므로 28.6%, 이윤을사회적목적을위해투자하므로 28.6% 로응답 ( 예비 ) 사회적기업의정체성 ( 복수응답 ) 취약계층을주로고용하고있으므로 5개 71.4% 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 0개 0.0% 지역사회의공익실현에이바지하고있으므로 2개 28.6% 여러주체들이운영에참여하므로 0개 0.0% 이윤을사회적목적을위해투자하므로 2개 28.6% 기타 0개 0.0%
11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 예비 ) 사회적기업에대한인지도 사회적기업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매우긍정적이다 42.9%, 긍정적이다 42.9%, 보통이다 14.3% 로응답 ( 예비 ) 사회적기업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매우긍정적이다 3개 42.9% 긍정적이다 3개 42.9% 보통이다 1개 14.3% 부정적이다 0개 0.0% 매우부정적이다 0개 0.0% 다 ) ( 예비 ) 사회적기업운영에있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 사회적기업을운영하는데있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재원마련 28.6%, 국가나지역자치단체의역할및관계 28.6%, 경영자의리더십 28.6%, 종사자들의태도 14.3%, 잦은이직문제해결 14.3% 로응답
111 5. 설문조사및시사점 ( 예비 ) 사회적기업운영시가장중요한사항 ( 복수응답 ) 재원마련 2개 28.6% 종사자들의태도 1개 14.3% 국가나지역자치단체의역할및관계 2개 28.6% 경영자의리더십 2개 28.6% 사회적기업가들의교육 0개 0.0% 실무자들의전문교육 0개 0.0% 잦은이직문제해결 1개 14.3% 기타 0개 0.0% 2) 기업의경쟁력수준및강 약점 가 ) 사업체의경쟁력수준 사업체의경쟁력수준에대한질문중전반적인경쟁력수준과기업에대한 고객들의만족도가높다는기업이 85.7% 로가장많으며, 재정적기반이높다고 생각하는기업이 14.3% 로가장적음 사업체의경쟁력수준 ( 단위 : 개 ) 매우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 사업기초인프라 제품 / 서비스품질 가격 기술 유통경로및판로확보 영업활동역량 생산규모 원자재조달기능 재정적기반 고객만족도 전반적경쟁력
11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업체의경쟁력수준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사업기초인프라 0.0% 14.3% 28.6% 42.9% 14.3% 제품 / 서비스품질 0.0% 0.0% 16.7% 50.0% 33.3% 가격 0.0% 16.7% 0.0% 66.7% 16.7% 기술 0.0% 0.0% 20.0% 60.0% 20.0% 유통경로및판로확보 20.0% 0.0% 40.0% 40.0% 0.0% 영업활동역량 14.3% 0.0% 40.0% 40.0% 0.0% 생산규모 0.0% 0.0% 20.0% 80.0% 0.0% 원자재조달기능 0.0% 20.0% 0.0% 80.0% 0.0% 재정적기반 14.3% 0.0% 71.4% 14.3% 0.0% 고객만족도 0.0% 0.0% 14.3% 57.1% 28.6% 전반적경쟁력 0.0% 0.0% 14.3% 57.1% 28.6% 나 ) 사업체가인지하고있는강점과약점 사업체의강점요인에대해서품질을가장큰강점으로생각하고있으며다음 순위로가격, 기술적우위, 차별화된전략등의순으로나타남
113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업체의강점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가격 1 1 품질 4 0 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0 1 연구개발력 0 0 기술적우위 1 0 디자인의우월성 0 0 틈새시장공략 0 2 홍보마케팅능력 0 0 지리적위치 0 1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 0 자본력 0 0 경영역량및노하우 0 0 인적자원 0 2 인지도 0 0 차별화된전략 1 0 기타 0 0 사업체의강점 (%) 1순위 2순위 가격 14.3% 14.3% 품질 57.1% 0.0% 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0.0% 14.3% 연구개발력 0.0% 0.0% 기술적우위 14.3% 0.0% 디자인의우월성 0.0% 0.0% 틈새시장공략 0.0% 28.6% 홍보마케팅능력 0.0% 0.0% 지리적위치 0.0% 14.3%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0% 0.0% 자본력 0.0% 0.0% 경영역량및노하우 0.0% 0.0% 인적자원 0.0% 28.6% 인지도 0.0% 0.0% 차별화된전략 14.3% 0.0% 기타 0.0% 0.0%
11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업체의약점요인에대해서연구개발력을가장큰약점으로생각하고있으며 다음순위로가격, 기술적우위, 홍보마케팅능력, 자본력등의순으로나타남 사업체의약점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가격 1 0 품질 0 0 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0 0 연구개발력 2 0 기술적우위 1 0 디자인의우월성 0 1 틈새시장공략 0 0 홍보마케팅능력 1 0 지리적위치 0 1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 0 자본력 1 1 경영역량및노하우 0 1 인적자원 0 1 인지도 0 1 차별화된전략 1 1 기타
115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업체의약점 (%) 1순위 2순위 가격 14.3% 0.0% 품질 0.0% 0.0% 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0.0% 0.0% 연구개발력 28.6% 0.0% 기술적우위 14.3% 0.0% 디자인의우월성 0.0% 14.3% 틈새시장공략 0.0% 0.0% 홍보마케팅능력 14.3% 0.0% 지리적위치 0.0% 14.3%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0% 0.0% 자본력 14.3% 14.3% 경영역량및노하우 0.0% 14.3% 인적자원 0.0% 14.3% 인지도 0.0% 14.3% 차별화된전략 14.3% 14.3% 기타 0.0% 0.0%
11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 사업체가당면하고있는가장큰문제점 사업체의가장큰문제점에대한질문에판로개척의어려움 57.1%, 사회의인식부족 28.6%, 근로자의역량부족 14.3% 로응답 사업체가당면한문제점 전망의부재 0개 0.0% 경영관리능력부실 0개 0.0% 사회의인식부족 2개 28.6% 근로자역량부족 1개 14.3% 판로개척어려움 4개 57.1% 기타 0개 0.0% 3)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 가 ) 사업체와연계된기관및단체에서현재받고있는도움의유형 연계된기관및단체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기업으로는마을청년및부녀회에서물품구매 14.3%, 공간지원을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 예비 ) 사회적기업또는마을기업에서자금지원 14.3%, 교육행정지원을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생활협동조합과연합회에서물품구매를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지역자활센터에서교육행정지원을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에서물품구매를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종교시설또는종교단체에서물품구매를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일반기업에서물품구매를 28.6% 의기업들이지원받음 기타기관및단체에서교육행정지원을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117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업체가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단위 : 개 ) 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행정지원 기타 마을청년및부녀회 ( 예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및기관 ( 지역 ) 자원봉사센터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 종교시설 &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일반기업 기타 사업체가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행정지원 기타 마을청년및부녀회 14.3% 0.0% 14.3% 0.0% 0.0% ( 예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0.0% 14.3% 0.0% 14.3% 0.0%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14.3% 0.0% 0.0% 0.0% 0.0% 지역자활센터 0.0% 0.0% 0.0% 14.3% 0.0% 사회복지시설및기관 0.0% 0.0% 0.0% 0.0% 0.0% ( 지역 ) 자원봉사센터 0.0% 0.0% 0.0% 0.0% 0.0%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 14.3% 0.0% 0.0% 0.0% 0.0% 종교시설 & 종교단체 14.3% 0.0% 0.0% 0.0% 0.0% 비영리민간단체 0.0% 0.0% 0.0% 0.0% 0.0% 일반기업 28.6% 0.0% 0.0% 0.0% 0.0% 기타 0.0% 0.0% 0.0% 14.3% 0.0%
11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 사회적기업을운영함에있어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동의한다는의견이 71.4% 로나타남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구성동의여부 동의한다 5개 71.4% 동의하지않는다 2개 28.6% 다 ) 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 협의체구성에동의하는기업에대해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60%, 사회적가치 ( 비전 ) 20%,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 20% 로응답 협의체구성시필요요소 사회적가치 ( 비전 ) 1개 20.0% 운영상의노하우공유 0개 0.0% 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3개 60.0% 신규직원교육및인재양성 0개 0.0% 원자재확보및공동물류망 0개 0.0%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 1개 20.0% 기타 0개 0.0%
119 5. 설문조사및시사점 라 ) 선호하는협의체형태 협의체가구성된다면어떤형태의협의체를선호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업종 별협의체 57.1%, 지역별협의체 42.9% 로응답 선호하는협의체형태 업종별협의체 4 개 57.1% 지역별협의체 3개 42.9% 기타 0개 0.0% 4) ( 예비 ) 사회적기업지원제도 가 ) 기업의다양한지원내용 현재기업이지원받고있는내용들에대한질문에인건비지원 83.3%, 사업비지원및컨설팅지원 50%,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33.3%, 시설비지원과종사자교육훈련및전문인력지원 16.7% 로응답
12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지원받고있는내용 ( 복수응답 ) 사업비지원 3개 50.0% 시설비지원 1개 16.7% 공공기관우선구매 0개 0.0% 공공기관사업위탁 0개 0.0%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2개 33.3% 종사자교육훈련 1개 16.7% 전문인력지원 1개 16.7% 인건비지원 5개 83.3% 컨설팅지원 3개 50.0%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0개 0.0% 업종별네트워크운영지원 0개 0.0% 기타 0개 0.0% 나 ) 기업제품우선구매추진에대한의견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명시되어있는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적기업생산품혹은서비스의우선구매 관련조항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그렇지않다 42.9%, 보통이다 28.6%, 그렇다또는전혀그렇지않다 14.3% 로응답
121 5. 설문조사및시사점 공공기관의우선구매시행여부 매우그렇다 0개 0.0% 그렇다 1개 14.3% 보통이다 2개 28.6% 그렇지않다 3개 42.9% 전혀그렇지않다 1개 14.3% 다 ) 기업제품우선구매가부진한이유 우선구매시행이부진하다고응답한기업들이그렇게생각하는이유로기타의견 50%, 사회적편견및제품 ( 서비스 ) 의홍보부족 25% 로응답함 기타의견으로공공기관담당자의인식부족또는다른일반업체들과의나눠먹기식경쟁이되고있다고응답 우선구매조항이지켜지지않는이유 품질이낮아서 0개 0.0% 사회적편견때문에 1개 25.0% 증빙제공 ( 계산서 ) 미흡 0개 0.0% 제품 ( 서비스 ) 의홍보부족 1개 25.0% 경영자의적극적영업력부족 0개 0.0% 체계적유통망미흡 0개 0.0% 제품 ( 서비스 ) 의다양성부족 0개 0.0% 기타 2개 50.0%
12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라 )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도움정도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사업체의운영이나발전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지에대한질문에매우그렇다 66.7%, 그렇다 33.3% 로응답함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도움정도 매우그렇다 4개 66.7% 그렇다 2개 33.3% 보통이다 0개 0.0% 그렇지않다 0개 0.0% 전혀그렇지않다 0개 0.0% 마 ) 일자리창출지원방식의문제점 ( 예비 ) 사회적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방식에있어서가장큰문제점이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지원금신청및관련서류가복잡하다 50%, 배정인원이적다 33.3%, 지원금액이적다및기타의견 16.7% 로응답
123 5. 설문조사및시사점 일자리창출지원방식의문제점 ( 복수응답 ) 지원금액이적다 1개 16.7% 지원기간이짧다 0개 0.0% 지원후결과를요구한다 0개 0.0% 배정인원이적다 2개 33.3% 지원금신청및관련서류가복잡하다 3개 50.0% 기타 1개 16.7% 바 ) 전문인력인건비지원사업의도움정도 ( 예비 ) 사회적기업전문인력인건비지원사업이사회적기업을운영하는데도움이되는지에대한질문에그렇다 50%, 매우그렇다 33.3%, 그렇지않다 16.7% 로응답 전문인력인건비지원사업의도움정도 매우그렇다 2개 33.3% 그렇다 3개 50.0% 보통이다 0개 0.0% 그렇지않다 1개 16.7% 전혀그렇지않다 0개 0.0%
12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 ) 전문인력인건비지원사업의문제점 ( 예비 ) 사회적기업전문인력인건비지원사업의문제점이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기준에맞는인력채용이어렵다 83.3%, 지원되는인건비가적다 33.3%, 배정인원이적다 16.7% 로응답 전문인력인건비지원방식의문제점 ( 복수응답 ) 배정인원이적다 1개 16.7% 지원되는인건비가적다 2개 33.3% 지원기간이짧다 0개 0.0% 기준에맞는인력채용이어렵다 5개 83.3% 기타 0개 0.0% 아 )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의도움정도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사업체의운영이나발전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지에 대한질문에그렇다 60%, 매우그렇다 40% 로응답
125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의도움정도 매우그렇다 2개 40.0% 그렇다 3개 60.0% 보통이다 0개 0.0% 그렇지않다 0개 0.0% 전혀그렇지않다 0개 0.0% 자 ) 사업개발비지원방식의문제점 ( 예비 ) 사회적기업에사업개발비지원방식에있어서가장큰문제점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지원항목이다양하지못하다 60%, 지원금액이적다 40%, 지원금신청및관련서류가복잡하다 20% 로응답 사업개발비지원방식의문제점 ( 복수응답 ) 지원금액이적다 2개 40.0% 지원기간이짧다 0개 0.0% 지원후결과를요구한다 0개 0.0% 지원항목이다양하지못하다 3개 60.0% 지원금신청및관련서류가복잡하다 1개 20.0% 기타 0개 0.0%
12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차 ) 시설및장비지원사업의도움정도 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사업체의운영이나발전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지에대한질문에매우그렇다 75%, 그렇다 25% 로응답 시설및장비지원사업의도움정도 매우그렇다 3개 75.0% 그렇다 1개 25.0% 보통이다 0개 0.0% 그렇지않다 0개 0.0% 전혀그렇지않다 0개 0.0% 카 ) 시설및장비지원사업의문제점 ( 예비 ) 사회적기업에시설및장비지원방식에있어서가장큰문제점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지원금액이적다및지원관련세부내용이명확하지못하다 50% 로응답
127 5. 설문조사및시사점 시설및장비지원방식의문제점 지원금액이적다 2개 50.0% 지원금액이짧다 0개 0.0% 지원후결과를요구한다 0개 0.0% 지원관련세부내용이명확하지못하다 2개 50.0% 지원금신청및관련서류가복잡하다 0개 0.0% 기타 0개 0.0% 타 ) 인건비지원기간에대한만족도 ( 예비 ) 사회적기업이스스로정착하게될때까지최대 5년간의인건비지원기간에만족하는지에대한질문에그렇다 50%, 매우그렇다, 보통이다및그렇지않다 16.7% 로응답함 인건비지원기간만족도 매우그렇다 1개 16.7% 그렇다 3개 50.0% 보통이다 1개 16.7% 그렇지않다 1개 16.7% 전혀그렇지않다 0개 0.0%
12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파 ) 기업의지원사항중가장유효한내용 현재 ( 예비 ) 사회적기업지원사항중가장유효한내용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교육및컨설팅 66.7%, 마케팅및판로지원 33.3%, 인건비지원 16.7% 로응답 유효한지원사항 ( 복수응답 ) 교육및컨설팅 4개 66.7% 인건비지원 1개 16.7% 마을기업박람회참여지원 0개 0.0% 마케팅및판로지원 2개 33.3% 기타 0개 0.0% 하 ) 기업의정부지원필요사항우선순위 ( 예비 ) 사회적기업운영에있어정부의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을우선순위에따라조사한결과공공기관우선구매및인건비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했으며, 다음순위로사업비지원, 시설비지원, 전문인력지원등의순으로응답
129 5. 설문조사및시사점 정부지원우선순위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비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공공기관사업위탁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종사자교육훈련 전문인력지원 인건비지원 컨설팅지원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업종별네트워크운영지원 기타 정부지원우선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비지원 14.3% 14.3% 42.9% 시설비지원 14.3% 14.3% 0.0% 공공기관우선구매 28.6% 14.3% 0.0% 공공기관사업위탁 0.0% 14.3% 0.0%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0.0% 14.3% 0.0% 종사자교육훈련 0.0% 0.0% 0.0% 전문인력지원 14.3% 14.3% 0.0% 인건비지원 28.6% 14.3% 14.3% 컨설팅지원 0.0% 0.0% 0.0%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0.0% 0.0% 14.3% 업종별네트워크운영지원 0.0% 0.0% 28.6% 기타 0.0% 0.0% 0.0%
13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거 ) 지원종료에대한대책마련여부 ( 예비 ) 사회적기업지원종료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에 85.7% 의기업이지원종료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응답 지원종료대책마련여부 하고있다 6개 85.7% 하고있지않다 1개 14.3%
131 5. 설문조사및시사점 너 ) 지원종료에대한구체적인대응방안 ( 예비 ) 사회적기업지원종료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는기업들의대책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모든기업이사회적기업브랜드가치를이용하여수익활동이확대되어자립에도움되었다고응답 지원종료에대한대책방안인건비지원기간을활용하여적립해놓은잉여금활용 0개 0.0% 사회적기업브랜드가치를이용하여수익활동이확대되어자립에도움 6개 100.0% 지원종료에따라고용규모감축을통한사업유지 0개 0.0% 지원종료에따라공익적무료서비스감축을통해사업유지 0개 0.0% 시간제일자리로의전환을통한사업유지 0개 0.0% 기타 0개 0.0% 5) 향후정책수요 가 ) 정부및지자체의역할 향후정책수요에서정부및지자체의역할에대한질문에자금지원및세제혜택의확대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71.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공공기관의우선구매및사회적기업관련전문부서의신설등과같은관련행정서비스의변화 57.1%, 법및제도의개선 28.6% 로응답
13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정부및지자체의역할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법및제도개선 공공기관우선구매 자금지원및세제혜택확대 관련행정서비스변화 정부및지자체의역할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법및제도개선 0.0% 0.0% 14.3% 57.1% 28.6% 공공기관우선구매 0.0% 0.0% 0.0% 42.9% 57.1% 자금지원및세제혜택확대 0.0% 0.0% 0.0% 28.6% 71.4% 관련행정서비스변화 0.0% 0.0% 0.0% 42.9% 57.1% 나 )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고객확보및마케팅지원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42.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재무및회계지원 28.6%, 인사 조직및운영지원 14.3% 로응답
133 5. 설문조사및시사점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마케팅지원 운영지원 회계지원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마케팅지원 0.0% 0.0% 0.0% 57.1% 42.9% 운영지원 14.3% 0.0% 57.1% 14.3% 14.3% 회계지원 0.0% 14.3% 28.6% 28.6% 28.6% 다 )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연차별육성프로그램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57.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사회적경제에대한전반적인식강화프로그램 42.9%, 전문인력의양성프로그램및지역특화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 28.6% 로응답
13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인력양성 연차별육성 인식강화 사회적경제양성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인력양성 0.0% 0.0% 0.0% 71.4% 28.6% 연차별육성 0.0% 0.0% 14.3% 28.6% 57.1% 인식강화 0.0% 0.0% 0.0% 57.1% 42.9% 사회적경제양성 0.0% 0.0% 14.3% 57.1% 28.6% 라 )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와소비자그룹과의협력및네트워크의구축강화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28.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일반기업과의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의관련기관과의협력프로그램 ( 각종협회등 ), 사회적경제관련산 학 관연계클러스트의형성 ( 관련센터의설립및운영 ) 14.3% 로응답
135 5. 설문조사및시사점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기업간협력 관련기관과의협력 소비자그룹과의협력 산학관연계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기업간협력 0.0% 0.0% 42.9% 42.9% 14.3% 관련기관과의협력 0.0% 0.0% 42.9% 42.9% 14.3% 소비자그룹과의협력 0.0% 0.0% 28.6% 42.9% 28.6% 산학관연계 0.0% 0.0% 28.6% 57.1% 14.3% 마 )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관련금융지원상품의활성화 ( 사회적기업관련예금및보험등의상품지원 )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57.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사회적경제관련투자기관의활성화 42.9%, 사회적경제관련보증기관의활성화 ( 정부 지자체보증및민간보증 ) 28.6% 로응답 사회적경제의가치평가에있어새로운평가제도의마련및활성화가다소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은 57.1% 로조사됨
13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금융지원 투자기관활성화 보증기관활성화 평가제도마련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금융지원 0.0% 0.0% 42.9% 0.0% 57.1% 투자기관활성화 0.0% 0.0% 42.9% 14.3% 42.9% 보증기관활성화 0.0% 0.0% 28.6% 42.9% 28.6% 평가제도마련 0.0% 0.0% 42.9% 57.1% 0.0% 바 ) 국제적교류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해외우수사회적기업의방문및교류 ( 해외연수프로그램 )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42.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해외우수사회적기업프로그램의벤치마킹및국제교류기금의조성 28.6% 로응답
137 5. 설문조사및시사점 국제적교류 ( 단위 : 개 ) 전혀중요 하지않음 다소중요 하지않음 보통다소중요함매우중요함 해외사례벤치마킹 해외기업교류 국제교류기금조성 국제적교류 (%) 전혀중요 하지않음 다소중요 하지않음 보통다소중요함매우중요함 해외사례벤치마킹 0.0% 0.0% 14.3% 57.1% 28.6% 해외기업교류 0.0% 0.0% 14.3% 42.9% 42.9% 국제교류기금조성 0.0% 14.3% 28.6% 28.6% 28.6% 6) 사회적기업으로인증계획 화순군예비사회적기업 4 개중 2 개기업이응답 가 ) 향후사회적기업으로의인증계획여부 사회적기업으로의인증계획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두기업모두 예 로응답 향후인증계획 예 2개 100% 아니오 0개 0%
13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인증신청시기 사회적기업인증신청시기질문에대해한기업은 2017년중으로지원할예정이며다른한기업은 2018년중으로지원할예정이라고응답 추진일정 올해 (2016 년 ) 중으로지원예정 0개 0% 내년 (2017 년 ) 중으로지원예정 1개 50% 2018년중으로지원예정 1개 50% 2019년이후지원예정 0개 0% 다 ) 계획중인인증유형 사회적기업인증신청시신청예정사회적목적유형에대한질문에두기 업모두일자리제공형으로응답
139 5. 설문조사및시사점 계획중인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개 100% 사회서비스제공형 0개 0% 혼합형 0개 0% 지역사회공헌형 0개 0% 기타형 0개 0% 라 ) 인증신청동기 사회적기업인증신청동기에대한질문에두기업모두지속적인정부지원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응답 인증계획이유지속적인정부지원이필요 2개 100% 사회적서비스등사회목적실현을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해 0개 0% 기업이미지제고 0개 0% 수익증대 0개 0% 기타 0개 0%
14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마을기업 1) 마을기업인식 가 ) 마을기업이라생각하는이유 사업체가마을기업이라생각하는이유에대한질문에지역의특화자원을활용하므로 71.4%, 주민주도의안정적소득및일자7리창출에기여 42.9%, 지역사회의사회적목적실현에이바지 14.3% 로응답 사업체가마을기업이라생각하는이유 ( 복수응답 ) 지역의특화자원을활용하므로 5개 71.4% 주민주도의안정적소득및일자리창출에기여 3개 42.9% 지역사회의사회적목적실현에이바지 1개 14.3% 이윤을사회적목적을위해투자하므로 0개 0.0% 기타 0개 0.0% 나 ) 마을기업에대한인지도 마을기업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긍정적이다 71.4%, 보통이 다 14.3%, 부정적이다 14.3% 로응답
141 5. 설문조사및시사점 마을기업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매우긍정적이다 0개 0.0% 긍정적이다 5개 71.4% 보통이다 1개 14.3% 부정적이다 1개 14.3% 매우부정적이다 0개 0.0% 잘모르겠다 0개 0.0% 다 ) 마을기업에대해부정적인이유 마을기업에대해부정적으로생각하는기업을대상으로한질문에인증절차가까다롭고자립가능성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응답 마을기업에대해부정적인이유 ( 복수응답 ) 정부지원의존성발생및자율성침해우려 0개 0.0% 정부의지원책임을민간에전가하는방식 0개 0.0% 인증절차의까다로움 1개 100.0% 자립가능성부족 1개 100.0% 사회서비스의상업화우려 0개 0.0% 기타 0개 0.0%
14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라 ) 마을기업운영에있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 마을기업을운영하는데있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재원마련 57.1%, 경영자의리더십 28.6%, 국가나지역자치단체의역할및관계 14.3%, 사회적기업가들의교육 14.3%, 잦은이직문제해결 14.3% 로응답 기업운영시중요한요소 ( 복수응답 ) 재원마련 4개 57.1% 종사자들의태도 0개 0.0% 국가나지역자치단체의역할및관계 1개 14.3% 경영자의리더십 2개 28.6% 사회적기업가들의교육 1개 14.3% 실무자들의전문교육 0개 0.0% 잦은이직문제해결 1개 14.3% 기타 0개 0.0%
143 5. 설문조사및시사점 2) 기업의경쟁력수준및강 약점 가 ) 사업체의경쟁력수준 사업체의경쟁력수준에대한질문중응답한기업모두고객만족도와기술경 쟁력이높다고응답했으며재정적기반이높다고생각하는기업은없는것으로 조사됨 사업체의경쟁력수준 ( 단위 : 개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사업기초인프라 제품 / 서비스품질 가격 기술 유통경로및판로확보 영업활동역량 생산규모 원자재조달기능 재정적기반 고객만족도 전반적경쟁력 사업체의경쟁력수준 (%) 매우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 사업기초인프라 0.0% 16.7% 50.0% 16.7% 16.7% 제품 / 서비스품질 0.0% 0.0% 16.7% 16.7% 66.7% 가격 0.0% 0.0% 50.0% 16.7% 33.3% 기술 0.0% 0.0% 0.0% 50.0% 50.0% 유통경로및판로확보 0.0% 20.0% 20.0% 40.0% 20.0% 영업활동역량 0.0% 16.7% 50.0% 16.7% 16.7% 생산규모 0.0% 16.7% 66.7% 16.7% 0.0% 원자재조달기능 0.0% 0.0% 40.0% 20.0% 40.0% 재정적기반 33.3% 0.0% 66.7% 0.0% 0.0% 고객만족도 0.0% 0.0% 0.0% 50.0% 50.0% 전반적경쟁력 0.0% 0.0% 33.3% 66.7% 0.0%
14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사업체가인지하고있는강점과약점 사업체의강점요인에대해서품질을가장큰강점으로생각하고있으며다음 순위로기술적우위, 가격등의순으로나타남
145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업체의강점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가격 1 0 품질 3 2 마을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0 0 연구개발력 0 0 기술적우위 2 2 디자인의우월성 0 0 틈새시장공략 0 0 홍보마케팅능력 0 1 지리적위치 0 1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 0 자본력 0 0 경영역량및노하우 0 0 인적자원 0 0 인지도 0 0 차별화된전략 0 0 기타 0 0 사업체의강점 (%) 1순위 2순위 가격 16.7% 0.0% 품질 50.0% 33.3% 마을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0.0% 0.0% 연구개발력 0.0% 0.0% 기술적우위 33.3% 33.3% 디자인의우월성 0.0% 0.0% 틈새시장공략 0.0% 0.0% 홍보마케팅능력 0.0% 16.7% 지리적위치 0.0% 16.7%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0% 0.0% 자본력 0.0% 0.0% 경영역량및노하우 0.0% 0.0% 인적자원 0.0% 0.0% 인지도 0.0% 0.0% 차별화된전략 0.0% 0.0% 기타 0.0% 0.0%
14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업체의약점요인에대해서경영역량및노하우를가장큰약점으로생각하 고있으며다음순위로기술적우위, 홍보마케팅능력, 자본력등의순으로나 타남
147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업체의약점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가격 0 2 품질 0 3 마을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0 2 연구개발력 0 0 기술적우위 1 4 디자인의우월성 0 0 틈새시장공략 0 0 홍보마케팅능력 1 1 지리적위치 0 0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 1 자본력 1 2 경영역량및노하우 3 0 인적자원 0 1 인지도 0 0 차별화된전략 0 1 기타 0 0 사업체의약점 (%) 1순위 2순위 가격 0.0% 11.8% 품질 0.0% 17.6% 마을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0.0% 11.8% 연구개발력 0.0% 0.0% 기술적우위 16.7% 23.5% 디자인의우월성 0.0% 0.0% 틈새시장공략 0.0% 0.0% 홍보마케팅능력 16.7% 5.9% 지리적위치 0.0% 0.0%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0% 5.9% 자본력 16.7% 11.8% 경영역량및노하우 50.0% 0.0% 인적자원 0.0% 5.9% 인지도 0.0% 0.0% 차별화된전략 0.0% 5.9% 기타 0.0% 0.0%
14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 사업체가당면하고있는가장큰문제점 사업체의가장큰문제점에대한질문에판로개척의어려움 57.1%, 경영관리능력부실 28.6%, 사회의인식부족 14.3% 로응답 사업체가당면한문제점 전망의부재 0개 0.0% 경영관리능력부실 2개 28.6% 사회의인식부족 1개 14.3% 근로자역량부족 0개 0.0% 판로개척어려움 4개 57.1%
149 5. 설문조사및시사점 3)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 가 ) 사업체와연계된기관및단체에서현재받고있는도움의유형 연계된기관및단체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기업으로는마을청년및부녀회에서물품구매를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 예비 ) 사회적기업또는마을기업에서자금지원을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지역자활센터에서물품구매를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에서공간지원을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종교시설또는종교단체에서물품구매 14.3%, 공간지원을 14.3% 의기업들이지원받음 사업체가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단위 : 개 ) 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행정지원 기타 마을청년및부녀회 ( 예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및기관 ( 지역 ) 자원봉사센터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 종교시설 &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일반기업 기타
15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업체가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행정지원 기타 마을청년및부녀회 14.3% 0.0% 0.0% 0.0% 0.0% ( 예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0.0% 14.3% 0.0% 0.0% 0.0%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0.0% 0.0% 0.0% 0.0% 0.0% 지역자활센터 14.3% 0.0% 0.0% 0.0% 0.0% 사회복지시설및기관 0.0% 0.0% 0.0% 0.0% 0.0% ( 지역 ) 자원봉사센터 0.0% 0.0% 0.0% 0.0% 0.0%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 0.0% 0.0% 14.3% 0.0% 0.0% 종교시설 & 종교단체 14.3% 0.0% 14.3% 0.0% 0.0% 비영리민간단체 0.0% 0.0% 0.0% 0.0% 0.0% 일반기업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나 )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 마을기업을운영함에있어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동의한다는의견이 57.1% 로나타남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구성동의여부 동의한다 4개 57.1% 동의하지않는다 3개 42.9%
151 5. 설문조사및시사점 다 ) 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 협의체구성에동의하는기업에대해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40%, 운영상의노하우공유및신규직원교육및인재양성,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에각각 20% 로응답 협의체구성시필요요소 ( 복수응답 ) 사회적가치 ( 비전 ) 0개 0.0% 운영상의노하우공유 1개 20.0% 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2개 40.0% 신규직원교육및인재양성 1개 20.0% 원자재확보및공동물류망 0개 0.0%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 1개 20.0% 기타 0개 0.0%
15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라 ) 선호하는협의체형태 협의체가구성된다면어떤형태의협의체를선호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업종별협의체 42.9%, 지역별협의체 42.9%, 기타의견 14.3% 로응답 기타의견으로선호하는협의체없음으로응답 선호하는협의체형태 업종별협의체 3개 42.9% 지역별협의체 3개 42.9% 기타 1개 14.3% 4) 마을기업지원제도 가 ) 기업의다양한지원내용
153 5. 설문조사및시사점 지원혜택을받았던기업들을대상으로지원받고있는내용들에대한질문에모 든기업들이시설비지원을받았으며, 사업비지원 50% 로응답 지원받고있는내용 ( 복수응답 ) 사업비지원 1개 50.0% 시설비지원 2개 100.0% 공공기관우선구매 0개 0.0% 공공기관사업위탁 0개 0.0%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0개 0.0% 종사자교육훈련 0개 0.0% 전문인력지원 0개 0.0% 인건비지원 0개 0.0% 컨설팅지원 0개 0.0%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0개 0.0% 업종별네트워크운영지원 0개 0.0% 기타 0개 0.0% 나 ) 기업제품우선구매추진에대한의견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명시되어있는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적기업생산품혹은서비스의우선구매 관련조항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보통이다 71.4%, 그렇지않다 28.6% 로응답
15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공공기관의우선구매시행여부 매우그렇다 0개 0.0% 그렇다 0개 0.0% 보통이다 5개 71.4% 그렇지않다 2개 28.6% 전혀그렇지않다 0개 0.0% 다 ) 기업제품우선구매가부진한이유 우선구매시행이부진하다고응답한기업들이그렇게생각하는이유로제품 ( 서비스 ) 의홍보및다양성부족 50%, 기타의견 50% 로응답 기타의견으로공공기관담당자의인식부족으로우선구매가부진하다고응답 우선구매조항이지켜지지않는이유 ( 복수응답 ) 품질이낮아서 0개 0.0% 사회적편견때문에 0개 0.0% 증빙제공 ( 계산서 ) 미흡 0개 0.0% 제품 ( 서비스 ) 의홍보부족 1개 50.0% 경영자의적극적영업력부족 0개 0.0% 체계적유통망미흡 0개 0.0% 제품 ( 서비스 ) 의다양성부족 1개 50.0% 기타 1개 50.0%
155 5. 설문조사및시사점 라 ) 인건비지원기간에대한만족도 마을기업이스스로정착하게될때까지최대 2년간의인건비지원기간에만족하는지에대한질문에매우그렇다 40%, 그렇다, 보통이다또는그렇지않다각각 20% 로응답 인건비지원기간만족도 매우그렇다 2개 40.0% 그렇다 1개 20.0% 보통이다 1개 20.0% 그렇지않다 1개 20.0% 전혀그렇지않다 0개 0.0% 마 ) 기업의지원사항중가장유효한내용
15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마을기업지원사항중가장유효한내용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교육및 컨설팅 60%, 마케팅및판로지원 40%, 마을기업박람회참여지원 20% 로응답 유효한지원사항 ( 복수응답 ) 교육및컨설팅 3개 60.0% 인건비지원 0개 0.0% 마을기업박람회참여지원 1개 20.0% 마케팅및판로지원 2개 40.0% 기타 0개 0.0% 바 ) 기업의정부지원필요사항우선순위 마을기업운영에있어정부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을우선순위에따라조사한결과시설비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했으며, 다음순위로사업비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전문인력지원, 지역기업연계등의순으로응답
157 5. 설문조사및시사점 정부지원우선순위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비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공공기관사업위탁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종사자교육훈련 전문인력지원 인건비지원 컨설팅지원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업종별네트워크운영지원 기타 정부지원우선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비지원 14.3% 42.9% 14.3% 시설비지원 28.6% 0.0% 14.3% 공공기관우선구매 14.3% 0.0% 14.3% 공공기관사업위탁 0.0% 0.0% 0.0%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0.0% 14.3% 0.0% 종사자교육훈련 0.0% 0.0% 0.0% 전문인력지원 14.3% 14.3% 0.0% 인건비지원 0.0% 28.6% 42.9% 컨설팅지원 0.0% 0.0% 14.3%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14.3% 0.0% 0.0% 업종별네트워크운영지원 0.0% 0.0% 0.0% 기타 14.3% 0.0% 0.0%
15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 ) 지원종료에대한대책마련여부 마을기업지원종료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에 85.7% 의기업이지원종료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응답 지원종료대책여부 하고있다 6개 85.7% 하고있지않다 1개 14.3%
159 5. 설문조사및시사점 아 ) 지원종료에대한구체적인대응방안 마을기업지원종료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는기업들의대책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사회적기업브랜드가치를이용하여수익활동이확대되어자립에도움및시간제일자리로의전환을통한사업유지 50%, 인건비지원기간을활용하여적립해놓은잉여금활용 50% 로응답 지원종료에대한대책방안 ( 복수응답 ) 인건비지원기간을활용하여적립해놓은잉여금활용 1개 16.7% 사회적기업브랜드가치를이용하여수익활동이확대되어 자립에도움 3 개 50.0% 지원종료에따라고용규모감축을통한사업유지 0 개 0.0% 지원종료에따라공익적무료서비스감축을통해사업유지 0 개 0.0% 시간제일자리로의전환을통한사업유지 3 개 50.0% 기타 0 개 0.0% 5) 향후정책수요 가 ) 정부및지자체의역할 향후정책수요에서정부및지자체의역할에대한질문에공공기관의우선구매및사회적기업관련전문부서의신설등과같은관련행정서비스의변화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42.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법및제도
16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의개선 28.6%, 자금지원및세제혜택의확대 14.3% 로응답 정부및지자체의역할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법및제도개선 0.0% 14.3% 28.6% 28.6% 28.6% 공공기관우선구매 0.0% 0.0% 28.6% 28.6% 42.9% 자금지원및세제혜택확대 0.0% 0.0% 42.9% 42.9% 14.3% 관련행정서비스변화 0.0% 0.0% 28.6% 28.6% 42.9% 나 )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고객확보및마케팅지원과인사 조직및운영지원, 재무및회계지원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각각 42.9% 로조사됨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마케팅지원 0.0% 14.3% 14.3% 28.6% 42.9% 운영지원 0.0% 0.0% 42.9% 14.3% 42.9% 회계지원 0.0% 0.0% 42.9% 14.3% 42.9%
161 5. 설문조사및시사점 다 )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전문인력의양성프로그램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42.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지역특화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과사회적경제에대한전반적인식강화프로그램 14.3% 로응답 사회적경제연차별육성프로그램이다소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28.6% 로조사됨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인력양성 14.3% 0.0% 28.6% 14.3% 42.9% 연차별육성 0.0% 28.6% 42.9% 28.6% 0.0% 인식강화 0.0% 14.3% 57.1% 14.3% 14.3% 사회적경제양성 0.0% 0.0% 42.9% 42.9% 14.3%
16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라 )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관련산 학 관연계클러스트의형성 ( 관련센터의설립및운영 )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28.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지역사회의관련기관과의협력프로그램 ( 각종협회등 ), 사회적경제와소비자그룹과의협력및네트워크의구축강화 14.3% 로응답 일반기업과의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이다소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 42.9% 로조사됨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기업간협력 0.0% 14.3% 42.9% 42.9% 0.0% 관련기관과의협력 0.0% 0.0% 57.1% 28.6% 14.3% 소비자그룹과의협력 14.3% 0.0% 14.3% 57.1% 14.3% 산학관연계 0.0% 0.0% 57.1% 14.3% 28.6% 마 )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관련금융지원상품의활성화 ( 사회적기업관련예금및보험등의상품지원 ) 및사회적경제관련투자기관의활성화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각각 28.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사회적경제의가치평가에있어새로운평가제도의마련및활성화 14.3% 로응답
163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회적경제관련보증기관의활성화 ( 정부 지자체보증및민간보증 ) 가다소 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은 42.9% 로조사됨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금융지원 0.0% 0.0% 42.9% 28.6% 28.6% 투자기관활성화 0.0% 0.0% 42.9% 28.6% 28.6% 보증기관활성화 0.0% 14.3% 42.9% 42.9% 0.0% 평가제도마련 0.0% 14.3% 14.3% 57.1% 14.3% 바 ) 국제적교류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국제교류기금의조성과해외우수사회적기업의방문및교류 ( 해외연수프로그램 )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이각각 28.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해외우수사회적기업프로그램의벤치마킹 14.3% 로응답 국제적교류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해외사례벤치마킹 0.0% 28.6% 14.3% 42.9% 14.3% 해외기업교류 0.0% 14.3% 28.6% 28.6% 28.6% 국제교류기금조성 0.0% 28.6% 42.9% 0.0% 28.6%
16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라. 협동조합 1) 일반현황및운영 가 ) 조합의설립목적 협동조합의주된설립목적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지역사회발전에기여및공헌 54.5%, 조합원들의경제적이익 36.4%, 안정된고용창출과조합원의복지증진및기타의견 9.1% 로응답 기타의견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사회진출기회제공을목적으로한다고응답 설립목적 ( 복수응답 ) 안정된고용창출 1개 9.1% 조합원의복지증진 1개 9.1% 조합원의경제적이익 4개 36.4% 지역사회발전에기여및공헌 6개 54.5% 기타 1개 9.1%
165 5. 설문조사및시사점 나 ) 조합의총회개최여부 협동조합의총회개최여부는어떻게되는지에대한질문에 90.9% 의조합들이총회를개최하는것으로조사됨 총회개최여부 개최함 10개 90.9% 개최안함 1개 9.1% 다 ) 총회개최주기 총회를개최하는기업들에대해총회개최주기는어떻게되는지조사한결과 1 년에한번 60%, 한달 분기 6개월에한번개최하거나 1년에 2회이상개최하는조합은각각 10% 로응답
16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총회주기 한달에한번 1개 10.0% 분기에한번 1개 10.0% 6개월에한번 1개 10.0% 1년에한번 6개 60.0% 1년에 2회이상 1개 10.0% 라 ) 협동조합방식을택한이유 주식회사나다른형태의운영방식을택하지않고협동조합방식을택한이유는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공동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의충족을위해 63.6%, 구성원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사업체운영을위해 36.4%, 투자이익내부유보를통한자본비용절감을위해 27.3% 로응답 협동조합방식을택한이유 ( 복수응답 ) 구성원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사업체운영을위해 4 개 36.4% 공동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의충족을위해 7 개 63.6% 투자이익내부유보를통한자본비용절감을위해 3 개 27.3% 기타 0 개 0.0%
167 5. 설문조사및시사점 마 ) 조합원들의의견수렴및의사결정방식 사업운영에있어서조합원들의의견수렴및의사결정은어떻게하는지에대한질문에조합원모두의참여를유도하여수렴한후의사결정 90.9%, 핵심조합원이의견을수렴하여의사결정 9.1% 로응답 의사결정방식조합원모두의참여를유도하여수렴한후의사결정 10개 90.9% 핵심조합원이의견을수렴하여의사결정 1개 9.1% 이사장이조합원들의의견을듣고, 이사장이최종결정 0개 0.0% 자문기관, 단체등외부의협조를얻어의사결정 0개 0.0% 기타 0개 0.0% 바 ) 조합의연간사업계획 조합의연간사업계획은어떻게만들어지는지에대한질문에임원들과직원이 내부에서직접수립하거나조합원들이직접내부의견을수렴하여수립에각각
16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45.5%, 외부용역을통해수립 9.1% 로응답연간사업계획임원들과직원이내부에서직접수립 5개 45.5% 외부용역을통해수립 1개 9.1% 조합원들이직접내부의견을수렴하여수립 5개 45.5% 연간사업계획없음 0개 0.0% 2) 조합의경쟁력수준및강 약점 가 ) 조합의경쟁력수준 조합의경쟁력수준에대한질문중고객만족도가높다는기업이 90% 로가장많으며, 재정적기반이높다고생각하는기업은없는것으로조사됨 조합의경쟁력수준 ( 단위 : 개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사업기초인프라 제품 / 서비스품질 가격 기술 유통경로및판로확보 영업활동역량 생산규모 원자재조달기능 재정적기반 고객만족도 전반적경쟁력
169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업체의경쟁력수준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사업기초인프라 10.0% 40.0% 10.0% 20.0% 20.0% 제품 / 서비스품질 0.0% 11.1% 0.0% 55.6% 33.3% 가격 0.0% 0.0% 50.0% 40.0% 10.0% 기술 0.0% 10.0% 30.0% 50.0% 10.0% 유통경로및판로확보 0.0% 22.2% 66.7% 11.1% 0.0% 영업활동역량 0.0% 11.1% 66.7% 22.2% 0.0% 생산규모 22.2% 22.2% 44.4% 11.1% 0.0% 원자재조달기능 14.3% 14.3% 42.9% 28.6% 0.0% 재정적기반 11.1% 44.4% 44.4% 0.0% 0.0% 고객만족도 10.0% 0.0% 0.0% 80.0% 10.0% 전반적경쟁력 0.0% 10.0% 10.0% 70.0% 10.0% 나 ) 조합이인지하고있는강점과약점 조합의강점요인에대해서품질을가장큰강점으로생각하고있으며다음순위로인적자원, 가격, 협동조합에대한사회적신뢰, 연구개발력, 홍보마케팅능력등의순으로나타남
17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조합의강점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가격 1 0 품질 4 0 마을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1 0 연구개발력 1 0 기술적우위 0 3 디자인의우월성 0 0 틈새시장공략 0 1 홍보마케팅능력 1 1 지리적위치 0 1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 0 자본력 0 0 경영역량및노하우 0 1 인적자원 2 2 인지도 0 0 차별화된전략 0 1 기타 0 0 조합의강점 (%) 1순위 2순위 가격 10.0% 0.0% 품질 40.0% 0.0% 마을기업에대한사회적신뢰 10.0% 0.0% 연구개발력 10.0% 0.0% 기술적우위 0.0% 30.0% 디자인의우월성 0.0% 0.0% 틈새시장공략 0.0% 10.0% 홍보마케팅능력 10.0% 10.0% 지리적위치 0.0% 10.0%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0% 0.0% 자본력 0.0% 0.0% 경영역량및노하우 0.0% 10.0% 인적자원 20.0% 20.0% 인지도 0.0% 0.0% 차별화된전략 0.0% 10.0% 기타 0.0% 0.0%
171 5. 설문조사및시사점 조합의약점요인에대해서자본력을가장큰약점으로생각하고있으며다음 순위로가격, 경영역량및노하우, 인적자원, 인지도등의순으로나타남 조합의약점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가격 2 1 품질 0 0 협동조합에대한사회적신뢰 0 1 연구개발력 0 0 기술적우위 0 1 디자인의우월성 0 0 틈새시장공략 0 0 홍보마케팅능력 0 1 지리적위치 0 1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 0 자본력 4 1 경영역량및노하우 2 0 인적자원 1 0 인지도 1 2 차별화된전략 0 2 기타
17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조합의약점 (%) 1순위 2순위 가격 20.0% 10.0% 품질 0.0% 0.0% 협동조합에대한사회적신뢰 0.0% 10.0% 연구개발력 0.0% 0.0% 기술적우위 0.0% 10.0% 디자인의우월성 0.0% 0.0% 틈새시장공략 0.0% 0.0% 홍보마케팅능력 0.0% 10.0% 지리적위치 0.0% 10.0%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0% 0.0% 자본력 40.0% 10.0% 경영역량및노하우 20.0% 0.0% 인적자원 10.0% 0.0% 인지도 10.0% 20.0% 차별화된전략 0.0% 20.0% 기타 0.0% 0.0%
173 5. 설문조사및시사점 다 ) 조합이당면하고있는가장큰문제점 조합의가장큰문제점에대한질문에사회의인식이부족하다 40%, 판로개척이어렵다 30%, 근로자의역량부족 10%, 기타의견 30% 로응답 조합이당면한문제점 ( 복수응답 ) 전망의부재 0개 0.0% 경영관리능력부실 0개 0.0% 사회의인식부족 4개 40.0% 근로자역량부족 1개 10.0% 판로개척어려움 3개 30.0% 기타 3개 30.0% 3)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 가 ) 사업체와연계된기관및단체에서현재받고있는도움의유형 연계된기관및단체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조합으로는마을청년및부녀회에서물품구매 36.4%, 공간지원을 9.1% 의조합들이지원받음 ( 예비 ) 사회적기업또는마을기업에서자금지원 9.1%, 교육행정지원을 27.3% 의조합들이지원받음 생활협동조합과연합회에서물품구매 18.2%, 공간지원 9.1%, 교육행정지원을 27.3% 의조합들이지원받음 지역자활센터에서교육행정지원을 9.1% 의조합들이지원받음 사회복지시설및기관에서물품구매 18.2%, 공간지원 9.1%, 교육행정지원을 9.1% 의조합들이지원받음
17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지역 ) 자원봉사센터에서교육행정지원을 9.1% 의조합들이지원받음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에서물품구매 9.1%, 교육행정지원 18.2%, 기타 지원을 9.1% 의조합들이지원받음 종교시설또는종교단체에서물품구매 18.2%, 공간지원 18.2%, 교육행정지원 9.1%, 기타지원을 9.1% 의조합들이지원받음 비영리민간단체에서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기타지원을각각 9.1% 의 조합들이지원받음 일반기업에서물품구매를 27.3% 의조합들이지원받음 기타기관및단체에서물품구매및자금지원을각각 14.3% 의조합들이지원받음 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단위 : 개 ) 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행정지원 기타 마을청년및부녀회 ( 예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및기관 ( 지역 ) 자원봉사센터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 종교시설 &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일반기업 기타 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행정지원 기타 마을청년및부녀회 36.4% 0.0% 9.1% 0.0% 0.0% ( 예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0.0% 9.1% 0.0% 27.3% 0.0%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18.2% 0.0% 9.1% 27.3% 0.0% 지역자활센터 0.0% 0.0% 0.0% 9.1% 0.0% 사회복지시설및기관 18.2% 0.0% 9.1% 9.1% 0.0% ( 지역 ) 자원봉사센터 0.0% 0.0% 0.0% 9.1% 0.0%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 9.1% 0.0% 0.0% 18.2% 9.1% 종교시설 & 종교단체 18.2% 0.0% 18.2% 9.1% 9.1% 비영리민간단체 9.1% 9.1% 9.1% 0.0% 9.1% 일반기업 27.3% 0.0% 0.0% 0.0% 0.0% 기타 9.1% 9.1% 0.0% 0.0% 0.0%
175 5. 설문조사및시사점 나 )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 조합을운영함에있어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동의한다는의견이 90.9% 로나타남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구성동의여부 동의한다 10개 90.9% 동의하지않는다 1개 9.1%
17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 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 협의체구성에동의하는조합에대해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사회적가치 ( 비전 ) 와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 40%, 신규직원교육및인재양성 10% 로응답 협의체구성시필요요소 ( 복수응답 ) 사회적가치 ( 비전 ) 4개 40.0% 운영상의노하우공유 0개 0.0% 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4개 40.0% 신규직원교육및인재양성 1개 10.0% 원자재확보및공동물류망 0개 0.0%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 4개 40.0% 기타 0개 0.0% 라 ) 선호하는협의체형태 협의체가구성된다면어떤형태의협의체를선호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지역별협의체 72.7%, 업종별협의체 27.3% 로응답 선호하는협의체형태 업종별협의체 3개 27.3% 지역별협의체 8개 72.7% 기타 0개 0.0%
177 5. 설문조사및시사점 4) 정부제도관련사항 가 ) 보조금사업참여경험 정부및지자체의보조금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참여한경험이있는기업 36.4%, 참여경험이없는기업 63.6% 로응답 보조금사업참여여부 있다 4개 36.4% 없다 7개 63.6% 나 ) 참여했던보조금사업 각조합별로참여했던보조금사업으로 ( 예비 ) 사회적기업지원사업및소상 공인협동조합지원사업이각각 25%, 기타보조금사업 50% 로응답
17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기타보조금사업으로예비마을기업보조금지원사업, 협동조합지원사업등 에참여했던것으로응답 해당보조금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0개 0.0% ( 예비 ) 사회적기업지원사업 1개 25.0% 소상공인협동조합지원사업 1개 25.0%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0개 0.0% 중소기업청협동조합특례보증 0개 0.0% 신용보증기금협동조합특화보증프로그램 0개 0.0% 기타 2개 50.0% 다 ) 보조금사업의도움정도 협동조합을운영함에있어보조금사업이어느정도도움이되는지에대한질문에매우도움이됨 50%, 도움이됨, 보통 25% 로응답 보조금사업의영향력 매우도움이됨 2개 50.0% 도움이됨 1개 25.0% 보통 1개 25.0% 도움이되지않음 0개 0.0% 매우도움이되지않음 0개 0.0%
179 5. 설문조사및시사점 라 ) 보조금사업이도움되지않는이유 보조금사업이크게도움되지않는다고응답한조합에한하여보조금사업이도움이되지않는이유를조사한결과지속적인사업운영에대한지원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으로파악됨 보조금사업이도움되지않는이유 지속적인사업운영에대한지원을기대하기어려움 1개 100.0% 사업비지출항목이자유롭지못함 0개 0.0% 제출서류및참가해야할행사가많아 사업운영에집중하기어려움 0 개 0.0% 회계정산및책임소재규명에대한정확한근거가없음 0 개 0.0% 기타 0 개 0.0%
18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마 ) 조합의정부지원필요사항우선순위 마을기업운영에있어정부의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을우선순위에따라조사한결과시설비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했으며, 다음순위로공공기관우선구매, 사업비지원, 공공기관사업위탁, 인건비지원, 컨설팅지원, 지역기업 ( 기관 ) 연계등의순으로응답 정부지원우선순위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비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공공기관사업위탁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종사자교육훈련 전문인력지원 인건비지원 컨설팅지원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업종별네트워크운영지원 기타 정부지원우선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비지원 9.1% 27.3% 0.0% 시설비지원 36.4% 9.1% 0.0% 공공기관우선구매 18.2% 0.0% 18.2% 공공기관사업위탁 9.1% 0.0% 9.1% 세제및사회보험료지원 0.0% 18.2% 9.1% 종사자교육훈련 0.0% 0.0% 9.1% 전문인력지원 0.0% 0.0% 0.0% 인건비지원 9.1% 18.2% 36.4% 컨설팅지원 9.1% 9.1% 0.0%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9.1% 18.2% 9.1% 업종별네트워크운영지원 0.0% 0.0% 9.1% 기타 0.0% 0.0% 0.0%
181 5. 설문조사및시사점 5) 향후정책수요 가 ) 정부및지자체의역할 향후정책수요에서정부및지자체의역할에대한질문에자금지원및세제혜택의확대와공공기관의우선구매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조합이 54.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사회적기업관련전문부서의신설등과같은관련행정서비스의변화 45.5%, 법및제도의개선 18.2% 로응답 정부및지자체의역할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법및제도개선 0.0% 0.0% 36.4% 45.5% 18.2% 공공기관우선구매 0.0% 0.0% 18.2% 27.3% 54.5% 자금지원및세제혜택확대 0.0% 0.0% 0.0% 45.5% 54.5% 관련행정서비스변화 0.0% 0.0% 27.3% 27.3% 45.5%
18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고객확보및마케팅지원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조합이 27.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재무및회계지원 28.6% 로응답 인사 조직및운영지원이다소중요하다고응답한조합이 27.3% 로조사됨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마케팅지원 0.0% 0.0% 27.3% 45.5% 27.3% 운영지원 0.0% 18.2% 54.5% 27.3% 0.0% 회계지원 0.0% 0.0% 45.5% 45.5% 9.1%
183 5. 설문조사및시사점 다 )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전문인력의양성프로그램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조합이 36.4% 로가장많았고, 사회적경제연차별육성프로그램 27.3%, 사회적경제에대한전반적인식강화프로그램과지역특화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 18.2% 로응답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인력양성 9.1% 9.1% 27.3% 18.2% 36.4% 연차별육성 0.0% 18.2% 9.1% 45.5% 27.3% 인식강화 0.0% 0.0% 36.4% 45.5% 18.2% 사회적경제양성 0.0% 0.0% 36.4% 45.5% 18.2% 라 )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와소비자그룹과의협력및네트워크의구축강화와사회적경제관련산 학 관연계클러스트의형성 ( 관련센터의설립및운영 ) 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조합이 27.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지역사회의관련기관과의협력프로그램 ( 각종협회등 )18.2%, 일반기업과의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9.1% 로응답
18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기업간협력 0.0% 9.1% 27.3% 54.5% 9.1% 관련기관과의협력 0.0% 0.0% 36.4% 45.5% 18.2% 소비자그룹과의협력 0.0% 9.1% 36.4% 27.3% 27.3% 산학관연계 0.0% 9.1% 27.3% 36.4% 27.3% 마 )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관련금융지원상품의활성화 ( 사회적기업관련예금및보험등의상품지원 ), 사회적경제관련투자기관의활성화, 사회적경제관련보증기관의활성화 ( 정부 지자체보증및민간보증 )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조합이각각 27.3%, 사회적경제의가치평가에있어새로운평가제도의마련및활성화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조합은 9.1% 로조사됨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금융지원 0.0% 0.0% 27.3% 45.5% 27.3% 투자기관활성화 0.0% 9.1% 36.4% 27.3% 27.3% 보증기관활성화 0.0% 0.0% 45.5% 27.3% 27.3% 평가제도마련 0.0% 0.0% 27.3% 63.6% 9.1%
185 5. 설문조사및시사점 바 ) 국제적교류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해외우수사회적기업프로그램의벤치마킹과해외우수사회적기업의방문및교류 ( 해외연수프로그램 )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조합이 27.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국제교류기금의조성 9.1% 로응답 국제적교류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해외사례벤치마킹 0.0% 18.2% 36.4% 18.2% 27.3% 해외기업교류 0.0% 18.2% 27.3% 27.3% 27.3% 국제교류기금조성 0.0% 9.1% 54.5% 27.3% 9.1%
18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마. 자활공동체 화순군내자활공동체 3 개기업중 1 개기업응답 1) 일반현황및운영 창업년도 업종 사업자등록형태 일반현황및운영 2011 년 5 월 음식점운영사업 일반사업자 인력현황정규직 4 명 ( 여 4 명 ) 급여수준 월평균 130 만원 2) 자활공동체의경쟁력수준및강 약점 가 ) 사업체의경쟁력수준 자활기업의경쟁력수준에대한질문에원자재조달기능과고객만족도가매우높다고응답하였으며재정적기반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됨 사업기초인프라제품 / 서비스품질가격기술유통경로및판로확보영업활동역량생산규모원자재조달기능재정적기반고객만족도전반적경쟁력 경쟁력지표 보통높음낮음높음낮음낮음낮음매우높음매우낮음매우높음낮음 나 ) 기업체가인지하고있는강점과약점 기업체의강점요인에대해서가격과품질을가장큰강점으로생각하고있으며, 약점요인에대해서홍보, 마케팅능력과인지도를가장큰약점으로생각하고있다고응답
187 5. 설문조사및시사점 사업채의강점 사업체의약점 1 순위 2 순위 1 순위 2 순위 가격품질홍보, 마케팅능력인지도 다 ) 기업체가당면하고있는가장큰문제점 기업체의가장큰문제점에대한질문에경영관리능력이부실하고사회적기 업에대한사회의인식이부족하며, 판로개척이어렵다고응답 3)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 가 ) 사업체와연계된기관및단체에서현재받고있는도움의유형 연계된기관및단체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기업체로지역자활센터에서자금 지원을받고있음 나 )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 기업체를운영함에있어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에대해 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협의체구성에동의하는것으로조사됨 다 ) 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 협의체구성에동의하는기업체에대해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운영상의노하우공유와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가필요하다고응답 라 ) 선호하는협의체형태 협의체가구성된다면어떤형태의협의체를선호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업종 별협의체를선호하는것으로조사됨
18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4) 정부제도관련사항 가 ) 보조금사업참여경험 정부및지자체의보조금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참여경 험이없는것으로조사됨 나 ) 조합의정부지원필요사항우선순위 마을기업운영에있어정부의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을우선순위에따라조사한결과사업비지원이가장필요하며그다음으로공공기관사업위탁, 지역기업 ( 기관 ) 연계가필요한것으로조사됨 정부지원우선순위 1순위 사업비지원 2순위 공공기관사업위탁 3순위 지역기업 ( 기관 ) 연계 5) 향후정책수요 가 ) 정부및지자체의역할 향후정책수요에서정부및지자체의역할에대한질문에법및제도의개선과공공기관의우선구매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 자금지원및세제혜택의확대도다소중요하다고응답 정부및지자체의역할법및제도개선공공기관우선구매자금지원및세제혜택확대관련행정서비스변화 매우중요함매우중요함다소중요함보통 나 )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고객확보및마케팅 지원, 인사 조직및운영지원, 재무및회계지원모두다소중요하다고응답
189 5. 설문조사및시사점 마케팅지원 운영지원 회계지원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다소중요함 다소중요함 다소중요함 다 )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에대한전반적인식강화프로그램과지역특화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이다소중요하다고응답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인력양성보통 연차별육성 인식강화 사회적경제양성 보통 다소중요함 다소중요함 라 )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일반기업과의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의관련기관과의협력프로그램 ( 각종협회등 ), 사회적경제와소비자그룹과의협력네트워크의구축강화가다소중요하다고응답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기업간협력관련기관과의협력소비자그룹과의협력산학관연계 다소중요함다소중요함다소중요함보통 마 )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관련금융지원상품의활성화 ( 사회적기업관련예금및보험등의상품지원 ), 사회적경제관련투자기관의활성화, 사회적경제관련보증기관의활성
19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화 ( 정부 지자체보증및민간보증 ), 사회적경제의가치평가에있어새로운 평가제도의마련및활성화모두다소중요하다고응답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금융지원투자기관활성화보증기관활성화평가제도마련 다소중요함다소중요함다소중요함다소중요함 바 ) 국제적교류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해외우수사회적기업프로그램의벤치마킹, 해외우수사회적기업의방문및교류 ( 해외연수프로그램 ), 국제교류기금의조성모두크게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됨 국제적교류 해외사례벤치마킹 해외기업교류 국제교류기금조성 보통 보통 보통 바. 사회적경제조직의전반적인현황 1)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및강 약점 가 )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에대한질문에기업체및조합에대한고객들의만족도가높다는응답이 90.9% 로가장많으며, 재정적기반이높다는응답이 4.8% 로가장적음
191 5. 설문조사및시사점 [ 표 55]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 개수 )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 단위 : 개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사업기초인프라 제품 / 서비스품질 가격 기술 유통경로및판로확보 영업활동역량 생산규모 원자재조달기능 재정적기반 고객만족도 전반적경쟁력 [ 표 56]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 비율 )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사업기초인프라 4.5% 22.7% 31.8% 27.3% 13.6% 제품 / 서비스품질 0.0% 5.0% 10.0% 50.0% 35.0% 가격 0.0% 9.5% 38.1% 33.3% 19.0% 기술 0.0% 5.0% 20.0% 50.0% 25.0% 유통경로및판로확보 5.6% 22.2% 38.9% 27.8% 5.6% 영업활동역량 4.8% 14.3% 42.9% 28.6% 9.5% 생산규모 10.5% 15.8% 47.4% 26.3% 0.0% 원자재조달기능 6.3% 12.5% 25.0% 37.5% 18.8% 재정적기반 19.0% 19.0% 57.1% 4.8% 0.0% 고객만족도 4.5% 0.0% 4.5% 63.6% 27.3% 전반적경쟁력 0.0% 13.6% 13.6% 63.6% 9.1%
19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67] 기업체및조합의경쟁력수준 나 ) 기업체및조합이인지하고있는강점과약점 기업체및조합의강점요인에대해서품질을가장큰강점으로생각하고있 으며다음순위로가격, 기술적우위, 인적자원, 기업체및조합에대한사회적 신뢰, 연구개발력, 홍보마케팅능력, 차별화된전략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57] 기업체및조합의강점 ( 개수 ) 기업체및조합의강점 ( 단위 : 개 ) 1순위 2순위 가격 4 1 품질 11 3 기업체및조합에대한사회적신뢰 1 1 연구개발력 1 0 기술적우위 3 5 디자인의우월성 0 0 틈새시장공략 0 3 홍보마케팅능력 1 2 지리적위치 0 3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 0 자본력 0 0 경영역량및노하우 0 1 인적자원 2 4 인지도 0 0 차별화된전략 1 1 기타
193 5. 설문조사및시사점 [ 표 58] 기업체및조합의강점 ( 비율 ) 기업체및조합의강점 (%) 1순위 2순위 가격 16.7% 4.2% 품질 45.8% 12.5% 기업체및조합에대한사회적신뢰 4.2% 4.2% 연구개발력 4.2% 0.0% 기술적우위 12.5% 20.8% 디자인의우월성 0.0% 0.0% 틈새시장공략 0.0% 12.5% 홍보마케팅능력 4.2% 8.3% 지리적위치 0.0% 12.5%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0% 0.0% 자본력 0.0% 0.0% 경영역량및노하우 0.0% 4.2% 인적자원 8.3% 16.7% 인지도 0.0% 0.0% 차별화된전략 4.2% 4.2% 기타 0.0% 0.0% [ 그림 68] 기업체및조합의강점
19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기업체및조합의약점요인에대해서자본력을가장큰약점으로생각하고 있으며다음순위로경영역량및노하우, 가격, 홍보마케팅능력, 연구개발력, 기술적우위, 인적자원, 인지도, 차별화된전략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59] 기업체및조합의약점 ( 개수 ) 기업체및조합의약점 ( 단위 : 개 ) 1 순위 2 순위 가격 3 1 품질 0 0 기업체및조합에대한사회적신뢰 0 1 연구개발력 2 0 기술적우위 2 1 디자인의우월성 0 1 틈새시장공략 0 0 홍보마케팅능력 3 2 지리적위치 0 2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 1 자본력 6 4 경영역량및노하우 5 1 인적자원 1 2 인지도 1 4 차별화된전략 1 4 기타 0 0 [ 표 60] 기업체및조합의약점 ( 비율 ) 기업체및조합의약점 (%) 1 순위 2 순위 가격 12.5% 4.2% 품질 0.0% 0.0% 기업체및조합에대한사회적신뢰 0.0% 4.2% 연구개발력 8.3% 0.0% 기술적우위 8.3% 4.2% 디자인의우월성 0.0% 4.2% 틈새시장공략 0.0% 0.0% 홍보마케팅능력 12.5% 8.3% 지리적위치 0.0% 8.3% 시장에대한빠른대응 0.0% 4.2% 자본력 25.0% 16.7% 경영역량및노하우 20.8% 4.2% 인적자원 4.2% 8.3% 인지도 4.2% 16.7% 차별화된전략 4.2% 16.7% 기타 0.0% 0.0%
195 5. 설문조사및시사점 [ 그림 69] 기업체및조합의약점 다 ) 기업체및조합이당면하고있는가장큰문제점 기업체및조합의가장큰문제점에대한질문에판로개척의어려움 46.2%, 사회의인식부족 30.8%, 경영관리능력부실 11.5%, 근로자의역량부족 7.7% 로응답 [ 표 61] 기업체및조합이당면한문제점 기업체및조합이당면한문제점 ( 복수응답 ) 전망의부재 0개 0.0% 경영관리능력부실 3개 11.5% 사회의인식부족 8개 30.8% 근로자역량부족 2개 7.7% 판로개척어려움 12개 46.2% 기타 3개 11.5%
19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70] 기업체및조합이당면한문제점 2)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 가 ) 사업체와연계된기관및단체에서현재받고있는도움의유형 연계된기관및단체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기업체및조합으로는마을청년및부녀회에서물품구매 20.8%, 공간지원을 4.2%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 예비 ) 사회적기업또는마을기업에서자금지원 8.3%, 교육행정지원을 12.5%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생활협동조합과연합회에서물품구매 8.3%, 공간지원 4.2%, 교육행정지원을 12.5%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지역자활센터에서물품구매, 자금지원, 교육행정지원을각각 4.2%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사회복지시설및기관에서물품구매 8.3%, 공간지원과교육행정지원을각각 4.2%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 지역 ) 자원봉사센터에서교육행정지원을 4.2%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에서물품구매, 공간지원, 기타지원 4.2%, 교육행정지원을 8.3%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종교시설또는종교단체에서물품구매 8.3%, 공간지원 12.5%, 교육행정지원및기타지원을각각 4.2%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일반기업에서물품구매를 16.7% 의기업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197 5. 설문조사및시사점 기타기관및단체에서물품구매, 자금지원, 교육행정지원을각각 4.2% 의기업 체및조합들이지원받음 [ 표 62] 기업체및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 개수 ) 기업체및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단위 : 개 ) 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행정지원 기타 마을청년및부녀회 ( 예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및기관 ( 지역 ) 자원봉사센터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 종교시설 &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일반기업 기타 [ 표 63] 기업체및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비율 ) 기업체및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 물품구매 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행정지원 기타 마을청년및부녀회 20.8% 0.0% 4.2% 0.0% 0.0% ( 예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0.0% 8.3% 0.0% 12.5% 0.0%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8.3% 0.0% 4.2% 12.5% 0.0% 지역자활센터 4.2% 4.2% 0.0% 4.2% 0.0% 사회복지시설및기관 8.3% 0.0% 4.2% 4.2% 0.0% ( 지역 ) 자원봉사센터 0.0% 0.0% 0.0% 4.2% 0.0% 공공문화평생교육시설및기관 4.2% 0.0% 4.2% 8.3% 4.2% 종교시설 & 종교단체 8.3% 0.0% 12.5% 4.2% 4.2% 비영리민간단체 4.2% 4.2% 0.0% 0.0% 4.2% 일반기업 16.7% 0.0% 0.0% 0.0% 0.0% 기타 4.2% 4.2% 0.0% 4.2% 0.0% [ 그림 71] 기업체및조합이받고있는도움의유형
19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 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 기업체및조합을운영함에있어사회적경제조직과의연대를위한협의체구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동의한다는의견이 76.9% 로나타남 [ 표 64]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구성동의여부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구성동의여부 동의한다 20개 76.9% 동의하지않는다 6개 23.1% [ 그림 72]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구성동의여부 다 ) 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 협의체구성에동의하는기업체및조합에대해협의체구성시가장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38.5%,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 26.9%, 사회적가치 ( 비전 ) 19.2%, 운영상의노하우공유및신규직원교육및인재양성각각 7.7% 로응답 [ 표 65] 협의체구성시필요요소 협의체구성시필요요소 ( 복수응답 ) 사회적가치 ( 비전 ) 5개 19.2% 운영상의노하우공유 2개 7.7% 공동마케팅등을통한판로개척 10개 38.5% 신규직원교육및인재양성 2개 7.7% 원자재확보및공동물류망 0개 0.0% 프로젝트등다양한정보 7개 26.9% 기타 0개 0.0%
199 5. 설문조사및시사점 [ 그림 73] 협의체구성시필요요소 라 ) 선호하는협의체형태 협의체가구성된다면어떤형태의협의체를선호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지역별협의체 53.8%, 업종별협의체 42.3%, 기타의견 3.8% 로응답 [ 표 66] 선호하는협의체형태 선호하는협의체형태 업종별협의체 11개 42.3% 지역별협의체 14개 53.8% 기타 1개 3.8% [ 그림 74] 선호하는협의체형태
20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3) 향후정책수요 가 ) 정부및지자체의역할 향후정책수요에서정부및지자체의역할에대한질문에공공기관의우선구매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체및조합은 5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자금지원및세제혜택의확대와사회적기업관련전문부서의신설등과같은관련행정서비스의변화 45.8%, 법및제도의개선 25% 로응답 [ 표 67] 정부및지자체의역할 ( 개수 ) 정부및지자체의역할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법및제도개선 공공기관우선구매 자금지원및세제혜택확대 관련행정서비스변화 [ 표 68] 정부및지자체의역할 ( 비율 ) 정부및지자체의역할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법및제도개선 0.0% 4.2% 25.0% 45.8% 25.0% 공공기관우선구매 0.0% 0.0% 16.7% 33.3% 50.0% 자금지원및세제혜택확대 0.0% 0.0% 12.5% 41.7% 45.8% 관련행정서비스변화 0.0% 0.0% 20.8% 33.3% 45.8% [ 그림 75] 정부및지자체의역할
201 5. 설문조사및시사점 나 )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고객확보및마케팅지원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체및조합이 33.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재무및회계지원 25%, 인사 조직및운영지원 16.7% 로응답 [ 표 69]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 개수 )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마케팅지원 운영지원 회계지원 [ 표 70]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 비율 )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마케팅지원 0.0% 4.2% 16.7% 45.8% 33.3% 운영지원 4.2% 8.3% 50.0% 20.8% 16.7% 회계지원 0.0% 4.2% 37.5% 33.3% 25.0% [ 그림 76] 경영지원프로그램개발
20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전문인력의양성프로그램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체및조합이 33.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사회적경제연차별육성프로그램과사회적경제에대한전반적인식강화프로그램각각 25%, 지역특화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 20.8% 로응답 [ 표 71]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 개수 )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인력양성 연차별육성 인식강화 사회적경제양성 [ 표 72]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 비율 )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인력양성 8.3% 4.2% 20.8% 33.3% 33.3% 연차별육성 0.0% 16.7% 25.0% 33.3% 25.0% 인식강화 0.0% 4.2% 29.2% 41.7% 25.0% 사회적경제양성 0.0% 0.0% 29.2% 50.0% 20.8% [ 그림 77] 사회적경제양성및육성프로그램개발
203 5. 설문조사및시사점 라 )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관련산 학 관연계클러스트의형성 ( 관련센터의설립및운영 ) 이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체및조합이 25% 로가장많았고, 사회적경제와소비자그룹과의협력및네트워크의구축강화 20.8%, 지역사회의관련기관과의협력프로그램 ( 각종협회등 ) 16.7%, 일반기업과의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8.3% 로응답 [ 표 73]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 개수 )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기업간협력 관련기관과의협력 소비자그룹과의협력 산학관연계 [ 표 74]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 비율 )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기업간협력 0.0% 8.3% 33.3% 50.0% 8.3% 관련기관과의협력 0.0% 0.0% 41.7% 41.7% 16.7% 소비자그룹과의협력 4.2% 4.2% 25.0% 45.8% 20.8% 산학관연계 0.0% 4.2% 37.5% 33.3% 25.0% [ 그림 78] 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
20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마 )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향후정책수요에서연계및협력프로그램개발에대한질문에사회적경제관련금융지원상품의활성화 ( 사회적기업관련예금및보험등의상품지원 )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체가 37.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사회적경제관련투자기관의활성화 33.3%, 사회적경제관련보증기관의활성화 ( 정부 지자체보증및민간보증 ) 20.8%, 사회적경제의가치평가에있어새로운평가제도의마련및활성화 8.3% 로응답 [ 표 75]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 개수 )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금융지원 투자기관활성화 보증기관활성화 평가제도마련 [ 표 76]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 비율 )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금융지원 0.0% 0.0% 29.2% 33.3% 37.5% 투자기관활성화 0.0% 4.2% 33.3% 29.2% 33.3% 보증기관활성화 0.0% 4.2% 33.3% 41.7% 20.8% 평가제도마련 0.0% 4.2% 25.0% 62.5% 8.3% [ 그림 79] 사회적경제관련자본시장활성화
205 5. 설문조사및시사점 바 ) 국제적교류 향후정책수요에서국제적교류에대한질문에해외우수사회적기업의방문및교류 ( 해외연수프로그램 ) 가매우중요하다고응답한기업체가 33.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해외우수사회적기업프로그램의벤치마킹 25%, 국제교류기금의조성 20.8% 로응답 [ 표 77] 국제적교류 ( 개수 ) 국제적교류 ( 단위 : 개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해외사례벤치마킹 해외기업교류 국제교류기금조성 [ 표 78] 국제적교류 ( 비율 ) 국제적교류 (%) 전혀중요다소중요하지않음하지않음 보통 다소중요함 매우중요함 해외사례벤치마킹 0.0% 12.5% 25.0% 37.5% 25.0% 해외기업교류 0.0% 8.3% 29.2% 29.2% 33.3% 국제교류기금조성 0.0% 12.5% 45.8% 20.8% 20.8% [ 그림 80] 국제적교류
20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4) 기업별애로사항조사결과 가 ) 사회적기업 [ 표 79] 사회적기업애로사항 번호 기업명 대표자 의견 1 ( 사 )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신상철 - 2 ( 사 ) 화순나눔세상임성률 3 ( 사 ) 화순사랑김용문 기업을최근설립하게되어큰계획은없으며인프라확충과연계하여인력지원도향상시킬필요가있음 최근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이부족한상황 ( 작년 80% 지원에비해올해 60% 만지원함 ) 판로개척이시급 ( 공공기관우선구매가적극적으로시행되어야함 ) 관련연계기업또는공공기관담당자의사회적기업에대한인식부족 군에서각사업체의현황을파악후사업체의환경에적절한지원대책이필요 사회적기업에대한규제사항이많음, 규제사항을시행함에있 어필요한보조금이부족함 ( 공공기관의관계자들이규제사항 에의해서만서류를작성할것을요구하고있어지자체감사 4 농업회사법인 ( 주 ) 선재전통 유세나 등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엄격한규제사항에대해각기업의상황에맞는적절한지원 대책이필요 판로개척의어려움이다소있음, 공공기관담당자가기업에대 한인식이부족하다고생각함 5 화순향토음식연구심은 - 6 고인돌문화사업단문인수 - 7 발효햇살협동조합김정주 정부지원부족, 자생력이없고미래지향적이지못하면빨리처분해야함 ( 실적이없으면제거하는등 ) 지역별로기업롤모델확보가필요함 친환경유기농제품등우수제품을우선구매할것
207 5. 설문조사및시사점 나 ) 협동조합 [ 표 80] 협동조합애로사항 번호 기업명 대표자 의견 지자체의적극적인관심이필요 1 화순문화콘텐츠 법과제도가뒷받침되어야하며교육및관계기관과의연장민구협동조합계가필요 협의체를구성하고지역민들을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 2 미래협동조합 박성두 전문적인지식및기술을갖춘인력의부족으로외국인고용및고령자취업에의지 업무환경의열악함으로이직률이매우높음 3 힐링관광협동조합 최재승 공공기관에서관광인프라에대한지원이필요, 사업위탁범위를넓히고관련부서를세분화해야함 사업에관련하여화순군에관련조례가없는상황이므로사업관련법률의재정이필요 공공기관우선구매촉진이시급함 ( 다른개인사업체에판매 4 권이넘어가는경우도있음 ) 화순우유판매최진숙 본협동조합이법인체라는이유로세제혜택이전혀없음, 협동조합보증기금과관련된사항들이전혀연계가안됨 조합원수 (5명) 에비해일이부족함 5 협동조합운영활성을위해군에서적극적인관심이필요함꼼지락창의안재일 정보공유, 네트워크활성화등협동조합이참여할수있는인성체험사업들이다양했으면함 지자체의적극적인관심이필요함 현재교육청에서 1년단위로시설을임대계약중이며관련 6 남도베리보조금혜택이전혀없음김관후협동조합 사업시행시규제사항이많으며, 군의재량에의해규제완 화가가능하지만법에의한제재로인해불허 사회적경제조직에관한조례개정안이필요함 7 전남영농폐기물조동석 조합원의편의상조직한조합으로특이사항없음수거자원화협동조합 8 시설비와인건비지원및판로개척지원필요늘푸른체험마을이재월 시설지원이시급함 ( 기본적인시설미비-비를피할수있협동조합는시설등 ) 9 능주생활개선이미향 공공기관의홍보가필요 ( 화순군내행사시홍보등 ) 협동조합
20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번호 기업명 대표자 의견 대형기업체 ( 마트, 홈쇼핑등 ) 에서요구하는사항이엄격하여판로개척의어려움이있음 ( 규제가엄격함 ) 보조금지원이필요함 ( 예비마을기업보조금을한번받았 10 힐링알토스었음 ) 정경옥협동조합 인프라등기업에맞는지원대책이필요함, 관에서지속적 이고장기적인지원이필요 군청내부서별로정보를받아서볼수있는정보연계네 트워크필요 다 ) 마을기업 [ 표 81] 마을기업애로사항 번호 기업명 대표자 의견 1 연꽃세상 최두식 가게를운영하는데큰어려움은없으나노동인력의고령화로인한불편함이있음, 지원금향상희망 2 담당기관담당자가자주교체되어의견조정에어려움이있음하누리영농조합법인박제완 ( 일관성, 전문성을갖춘담당자필요 ) 기업운영에필요한홍보와컨설팅노하우의지속적지원 이론적인부분보다실무적차원에서의체험이필요함 3 맑은샘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손운옥 인력이지속적으로요구되어인건비지원이필요 산업용전력에대한지원금필요 ( 현재 100% 자부담 ) 공공기관에서의적극적인홍보및마케팅전략실시 재고는쌓여가는데판로개척은어려움 ( 기업운영시신뢰도측 4 면을고려할때관에서적극적홍보가필요함 ) 농업회사법인오곡발효마을최해성 공공기관의홍보및마케팅지원필요 사회적경제조직에관련해서군내행사시홍보를위한부스설치 등지속적인관심필요 광고및홍보는잘시행되고있으나판로확보가어려움 ( 판로 확보를위해식품허가가필요하지만현재까지허가가안되고 5 달아실있는상황 ) 영농조합법인양동갑 인력문제 ( 인건비문제 ) 로인해개인이운영중 관에서기업관련교육을실시할때최소한교육일정 1~2주전 에통보했으면함 6 지속적인연구개발지원으로고품질의가공된농산물생산능률야사1구조유성을향상시켜야함마을기업 사회적경제관련기업들의제품에대한신뢰성을높여야함
209 5. 설문조사및시사점 라 ) 자활공동체 [ 표 82] 자활기업애로사항 번호 기업명 대표자 의견 공공기관과의연계성강화 ( 우선순위판매촉진대책필요 ) 1 사랑나눔푸드김인숙 인력지원이필요함, 설문조사에서그치지않고적극적으로실행 할것
21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211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가. 화순군사회적경제의비전및목표 1) 사회적경제의정의및의의 가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에의한 새로운기업형태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특성 과 공공성을우선시하는 사회적특성 을모두포함하고있음. 즉, 사회적기업 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전통적인기업관과사회서비스의창출을목표로함 나 ) 학자들에의한정의 [ 표 83] 사회적경제의정의 학자명 내용 와드푸르니 (De Fourny, 2000) 공공을위한목표, 경영의자율성, 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 노동중시 수익배분의 4 가지원칙강조 테로쉬 제도화된조직 :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등 제도화중인조직 : 지역공동체기업, 노동자소유기업등 패트릭로큇 (Patrick Loquet, 2000) 인간이모든중심, 중요한것은자본이아닌인간, 수익보다일자리 중시, 일자리를통해사회적연계창출중시
21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 미국, 유럽, 한국의사회적기업비교 [ 표 84] 국가별 ( 미국, 유럽, 한국 ) 사회적기업비교 구분 미국 유럽 한국 강조점 수익창출 사회적수혜 사회적수혜 수익창출강조 일반적조직형태 비영리조직 협동회사 / 협회 / 회사 비영리조직과상법상회사포괄 활동의초점 모든비영리활동 대인서비스 대인서비스 다양한분야로확대 사회적기업유형 다수 제한적 제한적 개발주도 민간재단 정부 /EU 정부 이윤분배 원천배제 제한적인정 제한적인정 라 ) 사회적경제의의의 시장경제와끊임없는보완관계형성 시장경제의폐해, 혹은피해자해소를위한사람중심의경제조직, 혹은결사체로서의사회적경제의중요성이큼 자본에서사람중심으로의전환을중시 사회적경제조직은시대환경, 새로운이론및해석에따라새로운경제모델또는경제조직으로변화가능하기때문에시장경제의한계를보완하거나창안할수있는사회적경제조직출현가능성이있음 사람이중심이되는운동체 결사체인만큼경영성과조합원의사회적참여를통해공동체기반강화노력및증진이가능함 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사회적기업을통해취약계층에게고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이들을노동시장으로통합 사회서비스분야는여성 고령자등취약계층에게고용친화적일자리창출이가능함 사회적필요충족및사회서비스확충 사회적기업은지역사회요구에민감하므로국가가인식하지못하는신규서비 스수요발굴
213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윤리적시장확산 사회적기업의투명경영과민간기업의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공헌증가로윤리경영문화전파에기여 사회적기업의재화 서비스에대한우선구매등착한소비라는새로운문화를조성하고있음 2) 비전및목표 가 ) 설정근거 화순군내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전반적인설문조사결과다수의기업및조합들의재정적기반이열악하고경영역량과노하우가부족한실정임 위와같은문제점의원인에대해많은기업들이판로개척문제를가장큰원인으로보고있으며공공구매활성화등지자체의적극적인관심이필요함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를구성하여공동마케팅등을통해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사회적경제관련커리큘럼을개발하여기업의경영역량을상승시키고사회적경제에대한전반적인인식개선방안을마련 나 ) 비전 사회적경제를통한활력있고살고싶은명품화순 다 ) 목표 지역민중심의따뜻한공동체형성 행복한일자리창출
21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나. 추진전략
215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1) 화순군사회적경제협의체구축 가 ) 사회적경제조직민관거버넌스구축 (1) 개요 사회적경제민 관거버넌스를구축하여각기관들의유기적연계를통한부가가치의지역내순환방안모색 협의체의상호공생관계를활용한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구상 (2) 추진방향 협의체구성초기에행정과공동으로운영하여자립단계에민간이주도하는체제의확립계획구상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기타개인및단체가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는거버넌스협의체구축 워크숍과간담회등을통해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협의, 정책을구상할수있는체제의형성, 상시모니터링및정기회의추진 (3)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본정책및제도개선등지역의다양한수요를충족할수있는의제발굴과기업운영시발생하는애로사항에대한개선안건의 사회적경제와기존의전통적인시장경제가상호공존할수있는방안마련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조직등실질적인안건에대한구체적인협의추진 (4) 추진계획 사회적경제조직의영역별대표간협의체구성및담당자미팅 사회적경제조직민관거버넌스구축방안에대한정기회의의활성화
21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5) 투자계획 [ 표 85] 사회적경제조직민관거버넌스구축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사회적경제협의체구성 5,000 5,000 정기회의 14,400 3,600 3,600 3,600 3,600 협의체구성 : 1 박 2 일워크숍, 30 명참석 ( 회의자료, 초빙강사료, 식비, 여비포함 ) 정기회의 : 월 1 회, 연 12 회, 1 회회의시 20 명참석 - 20 명 150,000 원 ( 식비, 여비, 회의자료, 수당등포함 )=3,000,000 원 나 ) 사회적경제협력지원연계체계구축 (1) 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을운영하면서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통합지원연 계체계구축 (2) 추진방향 화순군내사회적경제협력지원센터와읍면별중간지원조직의설립및운영 (3) 사업개요 사회적경제협력지원센터의운영을통해지원체계를종합적으로정리및통합하여읍면별중간지원조직과연계운영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읍면별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가상호협력하여지역주민들의수요에맞춘사회적경제조직발굴 (4) 추진계획 사회적경제협력지원센터및읍면별중간지원조직의연계체계구축및활성화 중간지원조직과센터의역할분담을통한통합지원체계의세분화 ( 자원조사및발굴등 )
217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5) 투자계획 [ 표 86] 사회적경제협력지원연계체계구축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읍면별중간지원조직구축 52,000 13,000 13,000 13,000 13,000 사회적경제자원조사및발굴 20,000 20,000 읍면별중간지원조직구축 : 13 개소 (1 읍 12 면 ) 1,000 천원 =13,000 천원 ( 연 1 회 ) 자원조사및발굴 : 화순군사회적경제자원조사 1 식 20,000 천원 - 강진군일반농산어촌개발신규사업발굴을위한자원조사용역 (2015) 18,310 천원 다 ) 연계협력방안구상및지원체계활성화 (1) 개요 사회적경제조직업종별네트워크의활성화를통해기업운영시발생하는문제점파악및해결방안모색 사회적경제업종별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한전문가를연계하는등지원체계활성화 (2) 추진방향 지역내같은영역의사회적경제조직간상호연계를통해기업운영시발생하는애로점최소화 기업간서로필요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사회적경제조직네트워크구축 운영환경이열악한기업체에기술, 인력등분야별지원체계나사회적경제전문가및전문컨설팅업체연계지원추진 ( 현장코칭 ) (3) 사업개요 사회적경제조직영역별네트워크구축또는전문기관연계지원시스템의활성화를통해사회적경제조직간상호연계및교류의장마련 사회적경제조직현황파악을통해 DB를구축하고업종별로세분화하여영역별
21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네트워크형성 사회적경제조직영역별네트워크를통해기업운영시발생하는애로사항에대 한전문가매칭 (4) 추진방안 사회적경제기업영역별네트워크형성및상호연계 협력체계도모 분야별사회적경제담당인력풀을구축하여현장코칭 (5) 투자계획 [ 표 87] 연계협력방안구상및지원체계활성화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네트워크형성및상호연계 24,000 6,000 6,000 6,000 6,000 전문가매칭및현장코칭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네트워크형성및상호연계 : 월 1 회, 연 12 회, 회당 500 천원 전문가매칭및현장코칭 : 월 1 회, 연 12 회, 회당 1,000 천원 2) 사회적경제휴먼웨어육성 가 ) 인적자원중심의교육지침개발 (1) 개요 체계적인인적자원의발굴을위한휴먼웨어교육지침의수립 사회적경제조직의질을향상시킬의제의발굴및사회적경제선진모델육성법을개발 (2) 추진방향 교육프로그램수요자의수준별맞춤교육지침을개발하여사회적경제에대한 인식개선및향상
219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3) 사업개요 사회적경제초급교육지침도입 사회적경제교육전문가그룹을통해학생, 주부, 직장인, 고령자등다양한연령및계층에게수준별프로그램도입 공공시설, 단체, 학교, 학원등기관별로교육및교재배부를통한사회적경제개념이해및긍정적인식확산 단계별교육지침도입프로그램 기초단계, 심화단계등단계별교육지침을개발하여단계별문제해결모델발굴 창업교육, 직무교육시교재수업과병행한실무교육실시 창업및운영과정매뉴얼보급 창업시조직설립절차에대한기초적인지식습득및경영, 회계등운영체 계에대한교육실시 사회적경제조직지원사업관련교육프로그램도입 인력채용지원사업, 자금융자및대출사업, 디자인및기술개발지원, 판로개척지원사업등사회적경제조직의전반적인지원사업내용에대한구체적인교육지침설계및도입 (4) 추진계획 교육지침의도입을통한사회적경제조직의전문화및활성화방안마련 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의수요자를위한모델발굴가이드라인을구축하여창업및사회적경제관련인식확산 사회적경제조직창업및기업운영지원사업에대한정보망구축
22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5) 투자계획 [ 표 88] 인적자원중심의교육지침개발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교육지침및가이드라인개발 40,000 20,000 20,000 기업운영에관한정보망구축 30,000 15,000 15,000 사회적상황및여건에맞는교육지침및가이드라인개발 : 1식 20,000 천원 - 해남군 농어촌힐링체험지도자양성 위탁교육운영 (2015) 18,000 천원 기업운영에관한정보망구축 : 1식 15,000 천원 - 연구소단가 : 인건비 10,128 천원 + 경비 2,900 천원 + 일반관리비 609 천원 + 부가세 1,363 천원 나 ) 행복한일자리만들기아카데미운영 (1) 개요 지역내사회적경제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할사회적경제인력양성학교설립 사회적경제관련교육의실시및사회적경제조직간상호의사소통의공간마련 (2) 추진방향 전문적인교육지원커리큘럼을구축하여사회적경제인재육성의토대마련 아카데미의설립을통해우수한사회적경제전문가를양성하고교류및컨벤션공간으로활용하여사회적경제조직간의연계활성화도모전략수립 (3) 사업개요 사회적경제전문가양성의요람 행복한일자리만들기아카데미설립을통해사회적경제조직관련기관및단체간의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공간마련 아카데미의운영은민관협의체시스템으로구성하여운영 아카데미교육활성화를통해사회적경제분야뿐만아니라다양한기관및단체들이사회적경제에관심을가질수있는기회의장을마련
221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지역사회의사회적경제관련행정, 시민사회단체, 대학의 3각협력시스템구축을통해교육프로그램제공 아카데미운영주체및교육프로그램선정, 교육대상자선발 사회적경제교육교재개발, 인재육성로드맵구축, 학습동아리지원 교육대상통합및네트워크형성을통해교육의편의성및효과성증진 (4) 추진계획 지역대학연계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주체선정 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5) 투자계획 [ 표 89] 행복한일자리만들기아카데미운영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개발 ( 교육커리큘럼 ) 20,000 20,000 지역대학연계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개발 : 1 식 20,000 천원 - 연구소단가 : 인건비 12,875 천원 + 경비 4,585 천원 + 일반관리비 725 천원 + 부가세 1,815 천원 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 : 월 1 회, 연 12 회, 1 회당 1,000 천원 ( 강사료, 강의자료등 ) 다 ) 사회적경제현장맞춤형전문가육성 (1) 개요 : 지역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맞춤형전문교육과컨설팅을위해사 회적경제아카데미등을통해전문가육성 (2) 추진방향 사회적경제분야별교육과기업의성장단계별맞춤형컨설팅등을지원할수 있는지역전문컨설턴트육성
22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사회적경제의지속가능성및전문경영능력확보와전통적경제부문과의원활한교류협력을위한사회적경제컨설턴트육성 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성유지를위해실무자재교육정례화 교육의체계성, 통합성제고를위해실무자대상지속적재교육실시 (3) 사업개요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에기반한맞춤형지원이가능하도록사회적경제전문가육성 사회적경제부문의균형적성장을위하여관련분야를지원할통합전문가, 컨설턴트및인큐베이터등전문인력양성 사회적경제전문가에게전문경영기법을, 전통적경영부분의전문가에게사회적경제인식기반을교육하는과정을통해전문가육성 사회적경제직무교육실시 사회적경제조직경영의전문적인직무교육실시 사회적모델및조직의역량업그레이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등사회적경제조직과밀접한관련이있는분야에대한 지식확대 (4) 추진계획 전문컨설턴트육성계획수립및지원자선정 국내전문교육기관위탁양성 지역내전문교육기관및과정개설양성 (5) 투자계획
223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 표 90] 사회적경제현장맞춤형전문가육성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전문컨설턴트육성계획수립및지원자선정 30,000 15,000 15,000 전문교육기관및과정개설양성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전문컨설턴트육성계획수립및지원자선정 : 1 식 15,000 천원 - 연구소단가 : 인건비 10,128 천원 + 경비 2,900 천원 + 일반관리비 609 천원 + 부가세 1,363 천원 교육기관및과정개설양성 : 월 1 회, 연 12 회, 1 회당 1,000 천원 ( 강사료, 강의자료등 ) 3) 사회적경제성장시스템조성 가 ) 지역의사회적경제의제발굴시스템화 (1) 개요 : 일자리, 복지, 주거등다양한영역에서사업발굴기회의마련과창업연 계 (2) 추진방향 지역과다양한계층이직면한문제를사회적경제로해결하기위한시스템도입 지역 ( 마을 ) 단위특성이반영된사업을지속적으로논의할수있는토론의장형성 (3) 사업개요 지역기반의워크숍운영 지역중심으로 5개내외의마을을그룹화하고정례개최로그룹의욕구및문제파악 그룹에서논의한문제에대해사회적경제화방안도출 욕구및문제해소를위해사회적경제분야를 2~4개정도선정 실제지역에서필요로하는분야와기존에운영되는사회적경제와의차이파악 워크숍을통해제안된사회적경제분야창업우선지원고려
22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지역문제와지역공동체회복및활성화의제발굴육성 생태, 환경, 세대, 교육, 먹거리등의지역문제와명물골목, 전통시장등잠재된특화자원등의분야에서발굴된의제의사업을모델화하여예비사회적경제조직화 군민창안대회개최 사회적경제에관심있는개인또는팀이빈부격차, 양극화, 교육문제등사회 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아이디어도출 (4) 추진계획 지역에기반을두어다양한계층이직면한문제를발굴하고사회적경제를이용해해소하려는노력을통해수요를기반을둔사업영역개발 지역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아이디어발굴계기마련 수요를바탕으로사회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다양한소셜벤처창업및사회적경제활성화의밑거름으로활용 (5) 투자계획 [ 표 91] 지역의사회적경제의제발굴시스템화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 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지역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아이디어발굴 30,000 15,000 15,000 다양한계층이직면한문제발굴및사업영역개발 30,000 15,000 15,000 창의적인아이디어발굴 : 1식 15,000 천원 - 강진군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2014) 19,360 천원 다양한계층이직면한문제발굴및사업영역개발 : 1식 15,000 천원 - 연구소단가 : 인건비 10,128 천원 + 경비 2,900 천원 + 일반관리비 609 천원 + 부가세 1,363 천원
225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나 ) 화순형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평가지표개발 (1) 개요 : 시장경제진입안착을위한지역별인큐베이팅및특성화사업발 굴 (2) 추진방향 지역별사회적경제특성화사업발굴 민간지원조직중심의전략사업발굴과수행원칙 민 관협력에의한사회적경제주체의지역역량강화사업추진 지역특성이반영된공공 사회서비스분야에서필요로하는사업영역개발 사회적경제전략적사업분야및주민주도적사회적경제모델제시 마을단위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구축등공유와나눔의경제가실현되는사회적경제마을육성 (3) 사업개요 지역역량강화를위한특성화사업추진 지역에기반을둔사회적기업발굴및애로사항해소를위한지원사업 지역자원및자본을활용한사회적경제인프라구축 사회적경제진출가능한공공 사회서비스전략모델개발확산 특화시범사업추진 전달체계개선, 사업비절감, 질적향상, 일자리창출등고려, 시범사업선정및추진 사회적경제전략모델개발추진 선정된분야에대해시범사업창업교실과연계지원 사회적기업특화사업및전략지원 지역특화사회적기업모델발굴 ( 예비 ) 사회적기업홍보, 판로개척지원및역량강화, 네트워크구축
22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특성화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모델발굴및육성 사회적경제마을육성 사회적경제조직들을대상으로한개별법기반의단선적지원의한계를연대및협력을통해사회적경제마을의성과로한단계업그레이드 마을기반의사회적경제조직육성을통해지역의욕구해소, 지역주민대상신뢰구축, 지역주민이사회적경제의생산자 소비자 평가자로참여 일정영역을중심으로사회적경제조직이집적된곳에대한지원시스템마련 (4) 추진계획 특성화사업공모및추진주체심사 지역특성화사업성과지표개발및성과평가 (5) 투자계획 [ 표 92] 화순형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평가지표개발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지역특성화사업공모및추진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성과지표개발및성과평가 20,000 20,000 지역특성화사업공모및추진 : 매년 20,000 천원지원 성과지표개발및성과평가 : 1 식 20,000 천원 - 곡성군섬진강기차마을민간위 수탁운영성과평가용역 (2016) 14,400 천원 다 ) 사회적경제명품기업발굴및육성 (1) 개요 : 지역의사회적경제우수기업을발굴 선정하여기업별맞춤형지원 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경쟁력있는사회적경제기업으로육성 (2) 추진방향
227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분야별성장가능성이높은정예유망기업을발굴, 집중지원함으로써지역사회적경제를선도하는명품기업으로육성 분야별성장잠재력이우수한기업을매년발굴 선정, 맞춤형지원을통한롤모델성공사례로써사회적경제인식제고 (3) 사업개요 중장기적으로발전가능한지역소재사회적경제기업중분야별로 1~2개기업씩선정 (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일반제조및기타서비스 ) 하여최대 3년 (1년단위재심사 ) 간기업성장및경쟁력강화를위한맞춤형지원실시 기업전수조사를통한평가및지역내추천을통해최종심사후선정 (4) 주요내용 명품기업육성계획수립및선정 ( 심사및인터뷰, 심층평가 ) 성장단계별맞춤형성장지원 성과발표회 (5) 투자계획 [ 표 93] 사회적경제명품기업발굴및육성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명품기업육성계획수립및선정 20,000 20,000 성장단계별맞춤형성장지원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명품기업육성계획수립및선정 : 1 식 20,000 천원 - 화순군사회적경제기업발굴육성을위한컨설팅용역 (2015) 19,200 천원 성장단계별맞춤형성장지원 : 매년 20,000 천원지원 4) 사회적경제기반조성 가 ) 활력있는상품판매장운영및공동구매등판로강화
22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1) 개요 : 사회적경제제품과서비스의상품판매장운영및의무적인공공구 매제도를통해사회적경제조직의자생력강화기반마련 (2) 추진방향 사회적경제제품및서비스의상품판매장운영 ( 로컬푸드직매장, 지역농협활용 ) 부서별 기관별공공구매목표설정, 제도적보완등사회적경제기업의안정적판로확보및자생력강화기반마련 (3) 공공기관우선구매 사회적경제기본법등공공구매촉진을위한제도적보완 공공기관의사회적경제제품수요물품및서비스풀구축과공공수요에맞는신규아이템개발및공동생산지원 공공구매통합관리운영 사회적약자기업생산제품 D/B제공, 구매접근성제고 기관별, 부서별구매실적정보공개를통해구매촉진유도 1부서 1사회적경제기업자매결연운동을통한구매독려 공공기관별우선구매목표액설정, 우선구매실적평가및인센티브제공 (4) 사회적경제판매망확대 사회적경제제품, 지역공동브랜드제품등제품특성에따라대형할인매장등에 Shop-in-Shop 형태의판매망확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농협등을활용하여사회적경제기업제품관조성 (5) 추진계획 사회적경제공공구매활성화추진세부계획수립 사회적경제공공구매를위한홍보물제작및배포 사회적경제기업전시판매전개최 ( 전시판매, 문화공연, 나눔실천등 ) (6) 투자계획
229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 표 94] 활력있는상품판매장운영및공동구매등판로강화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사회적경제공공구매활성화추진세부계획수립사회적경제공공구매를위한홍보물제작및배포 20,000 20,000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회적경제공공구매활성화추진세부계획수립 : 1 식 20,000 천원 - 무안군스포츠산업및마케팅활성화방안수립용역 (2015) 18,600 천원 사회적경제공공구매를위한홍보물제작및배포 : 매년 10,000 천원지원 나 ) 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시스템구축 (1) 개요 : 지역의사회적경제제품과서비스의경쟁력확보및신뢰성제고를통한주류시장경제진입을위한공동브랜드개발및온 오프라인홍보시스템구축 (2) 추진방향 사회적경제제품및서비스의이미지쇄신과경쟁력확보를위해사회적경제의미와가치및화순군을상징할수있는공동브랜드제작 온 오프라인홍보시스템구축을통해지역의우수사회적경제제품및서비스의경쟁력및신뢰성확보 제도권에진입한사회적경제를지속적으로유지 관리를위한 DB구축 사회적경제조직에서생산한다양한제품및서비스접근방안마련 사회적경제조직전체가한자리에모여관련정보교환, 조직간교류및협업을위해논의할장마련 (3) 사업개요 공동브랜드는사회적경제기업들이생산하는다양한상품들의특징과일반기업브랜드와의차별성을상징적으로부각하고지역특화요소적극반영 공동홍보및상품의품질관리를동시에도모하는맞춤형마케팅지원
23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통합 DB구축 사회적경제조직실태조사및통계관리를통한체계적이고구체적인 DB 아카이브구축 지속적인사회적경제관련수요조사및현안연구추진등을통해 DB의신뢰담보및업데이트유지 사회적경제통합홈페이지및웹기반지도구축 ( 조직위치, 제품 서비스등포함 ) 사회적경제복합홍보관설치 운영 ( 제품 서비스전시및판매 ) (4) 추진계획 지역특화형사회적경제공동브랜드개발 사회적경제주간행사및박람회개최 (5) 투자계획 [ 표 95] 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시스템구축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화순군사회적경제공동브랜드개발화순군사회적경제박람회개최 30,000 30,000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화순군사회적경제공동브랜드개발 : 1 식 30,000 천원 - 무안군양파한우브랜드개발용역 (2015) 37,200 천원 화순군사회적경제박람회개최 : 매년 15,000 천원지원 다 ) 행복한군민을위한사회적경제조직간거래활성화 (1) 개요 : 사회적경제생태계내의생산자와소비자간유통채널연결을통해 사회적경제조직간거래활성화도모
231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2) 추진방향 생태계내의생산자와소비자간의유통채널을연계하고즉각적소비자반응피드백을통해사회적경제제품및서비스경쟁력강화 사회적경제기업협의체를중심으로사회적경제조직간거래및공공구매활성화로사회적경제에대한우호적인시장조성 사회적경제주체의제품과서비스에접근이용이한플랫폼및정보유통망구축, 사회적연대조직간다양한판로지원추진 (3) 사업개요 온 오프라인을통한사회적경제조직의유통플랫폼구축 사회적경제조직간판매장연계및일반사업자와의연계확대 (4) 추진계획 사회적경제조직간거래활성화지원 ( 온라인, TV 홈쇼핑등 ) 대도시아파트단지와연계한거래활성화 (5) 투자계획 [ 표 96] 행복한군민을위한사회적경제조직간거래활성화구축 ( 단위 : 천원 ) 구분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생산자와소비자유통채널연결지원 ( 온라인, TV홈쇼핑등 ) 대도시아파트단지와연계한거래활성화지원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온라인, TV 홈쇼핑연결지원 : 매년 15,000 천원지원 대도시아파트단지와연계한거래활성화지원 : 매년 12,000 천원지원
23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화순군의미래 1) 타지역사례 가 ) 완주두레농장 사업배경 2008년완주군농촌발전약속프로젝트 5대정책과제중농촌노인복지증진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어 2009년부터매해 2개소씩을확충해가며 2013년현재총 8개소의두레농장이운영되고있음 농촌노인들의경제활동참가를통한소득창출및노인인구부양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감소하기위한목적, 귀농인구의안정적인농촌정착을지원하기위한목적에서시행 두레농장은공공이제공하는공동생산시설에서농촌지역일자리와수익을창출하는모델로귀농자는농업과농촌지역에대해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받고, 마을어르신들은일자리를제공받을수있음 사업내용 추진사업 사업성과 8개소마을에두레농장설치를지원 공동생산물은완주로컬푸드 ( 꾸러미, 직매장, 레스토랑등 ) 과연계하여유통 두레농장을기반으로한마을공동체조직 ( 자립형마을회사유형 ) 으로의발전을지원 농장별로평균 15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으며, 총 132개일자리를창출 (2012 년 ) 참여농업인의총소득은 3억 5천만원수준이며, 80세이상의초고령자소득은월 47만원으로추정 (2012) 귀촌및귀농자들을위한인큐베이팅시설로서기능 관련사진
233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나 ) 광주더불어락협동조합 사업배경 더불어락협동조합은 2012년 12월광주시 1호협동조합으로광주광산구복지회관어른신들이주축이되어자체적으로설립한조직임 교원, 공무원, 자영업자, 회사원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던퇴직시니어들이재능을살려사회에기여하고, 노인일자리창출을통해정년퇴직후에도지속적으로사회에참가하고자하는목적에서설립 북카페개설비용의 90% 를재능기부및바자회를통해조성한기금으로마련하여운영초기부터화제가된바있음 사업내용 추진사업 광산구복지회관 1층에더불어락북카페 ( 시니어카페 ) 를운영하며, 일일호프, 바자회, 재능기부등다양한활동을수행하고있음 월곡동두부가게 ( 두부마을 ), 월곡시장내팥죽가게 ( 밥상마실 ) 등의건강먹기리운영을병행 정월대보름행사등지역사회소외계층지원및친목도모등의활동을수행 사업성과 복지의수혜대상에서복지의제공자로시니어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는데기여 2013년대한민국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는등사회적경제를통한우수복지모델로인정 관련사진
23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 순천시니어공동체판매장 사업배경 순천시의경우인구 11.3% 가 65세이상노인인구로노인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의필요성이있었음 마을경로당등농촌지역에서경제활동에참가하지않은어른신들을대상으로커뮤니티비즈니스를통한일자리창출을위해수행됨 순천시의정책적지원및순천시노인회등의시니어기관과의연계를통해사업이전개 사업내용 추진사업 사업성과 마을회관별로자연염색공방, 청려장생산, 자연세제, 전통장류제조등의마을사업을지정하여지원 마을사업을통해생산된상품은시니어공동체판매장 (43m2 규모 ) 을통해유통 사업초기참여확산을위해참여노인에게 10만원을지급하고, 청려장등의생산품을순천시에서전량구매하여노인복지사업의일환으로지역어르신들게지급함 사업초기전통장류등의마을사업은연간 1,500 만원 ~ 2,500 만원정도의고소득을창출하며, 지역주민소득증대및마을기금적립에기여함 청려장장수지팡이의경우매년 1,000 여개를순천시에서구매하는방식으로단일마을회관에서연간 3,000 만원의소득을올리기도하였음 현재마을사업은계속수행하고는있으나순천시의전략적지원이종료되면서시니어공동체매장의경우판매부진등의이유로현재폐업한상황임 관련사진
235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라 ) 거창 ( 유 ) 늘푸른사람들자활근로사업단 사업배경 거창지역자활센터에서수행하는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 (2006, 교육인적자원부 ) 과연계하여본격적으로사업이구상 2010년에는사업범위를관공서등으로확대하면서유한회사를설립하여조직체계를갖추었음 2011년도에사회적기업으로선정되면서사업수행여건이개선됨 사업내용 추진사업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과연계하여초등학교당 1명의청소용역을파견하고있으며, 그외에도서관등의관공서, 어린이집, 일반주택등민간가구에대한입주청소, 이사청소, 음식점등에대한소독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음 지역취약계층을중심으로고용 정기교육과수시교육을통해서비스품질을유지 사업성과 24명의인원을상시고용함으로써지역취약계층의자활에도움을주고있음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매출액은 2억 2천만원수준으로집계됨 관련사진
23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마 ) 진안진안마을주식회사 주요사업아이템 직거래판매장, 레스토랑, 가공식품상품화, 도농교류 1차산업 : 지역의다양한농산물 ( 고구마, 각종나물류 ) 2차산업 : 재래식된장, 고추장, 들기름등 6차산업구성요소 3차산업 : 학교급식및단체급식공급, 농가공체험장및식당, 주말영농체험행사, 로컬푸드 ( 꾸러미배달, 상설직매장운영등 ) 운영 조직체계 사업성과 성공요인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가주축이되어 2008 년도부터운영되어온금요장터 (91회개회 ) 등을통해마을주민참가하는자본금 1억 5천만원규모의마을회사설립함 지역주민등 130여명의마을주민이주주로참가하고있으며, 마을기업을통해창출된이익을주주에게재환원하고있음 로컬푸드, 농식품관광, 6차산업화, 친환경농산물조달및유통망확보전략등다양한농업전략을적용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음 주민소득향상을목적으로지역고용 (20여명 ) 을달성 행정과협업하여학교급식 (14개학교 ) 및로컬푸드사업영역확대및사업의안정성을확보 농산물의계약재배및상설농민장터등의개체를통한유통망확보 농가공작업장, 체험장, 상설직매장, 로컬푸드식당, 발효테마공원등을통하여생산및판매마을조직 향후친환경학교급식, 지역브랜드개발, 꾸러미배달사업, 공연및이벤트확대, 생산자주민교육등의영역을확대할예정임 기존마을사업의통합적추진과운영을통하여개별단위사업의한계를극복하고상호보완적으로역할을분담하고있음 다양한수익모델 ( 직매장, 레스토랑, 농촌체험등 ) 을통하여고용및소득창출효과를극대화하고있음 진안군, 지역주민, 전문가, 중간지원적조직등의거버넌스를활용한시스템을활용하여행정영역과원활한의사소통이가능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진안마을 나물이다 브랜드 >
237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2) 정책적제언 가 ) 사회적경제조직개편 (1) 타지역조직현황 나주시조직현황 나주시 7개부서중일자리정책실사회적경제팀에서사회적경제업무를담당하고있음 사회적경제에대한전반적인업무를시행하고있으며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수립및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육성등에대한업무수행중 2015년업무성과 : 사회적경제조직 50개만들기 공약진행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각각 12개육성계획 ( 총 36개업체 ) 현재사회적경제조직육성실적 : 37개 ( 기존30, 신규 7) 경영능력개선워크숍을개최하고직무교육실시 [ 그림 81] 나주시사회적경제팀 2015 년주요성과 2016년주요업무계획 : 사회적경제조직육성지원 나주시의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조직지정및육성 지역업체생산제품우선구매, 사회적경제조직육성지원 공익을추구하는시민기업형사업적극발굴 취약계층일자리창출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방안마련 목표 : 사회적경제조직 7개기업발굴 육성, 나주사회적경제조직 37개기업사후관리 추진계획 - ( 예비 )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공모사업선정 2개기업, 마을기업공모사업선정 2개기업, 협동조합 3개기업으로총 7개기업및조합발굴 육성
23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사회적경제조직신규발굴 육성을위한교육 ( 간담회등 ) 과모니터링실시 [ 표 97] 나주시사회적경제팀사회적경제조직육성지원예산집행계획 (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확보액 미확보액 상반기집행계획 ( 국 도비777, 시비 217) ( 국 도비777, 시비 217) 0 395(40%) 자료 : 나주시주요업무계획 (2016) 영암군조직현황 영암군 14개부서중투자경제과일자리팀에서사회적경제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일자리창출및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과협동조합등록 관리에관한업무수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20여개의사회적경제조직이활동중 관련보도자료 영암군, 찾아가는사회적경제교실개최 ( ) - 귀농 귀촌인과사회적경제기업창업에관심있는 40여명이참석한가운데사회적경제의이해, 사회적경제유형, 우리나라사회적경제추이, 사회적경제육성을위한과제 ( 전남을중심으로 ), 로컬푸드와사회적경제란등의내용을주제로강의실시 - 영암군은차후지역특색에맞는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을적극발굴 육성하기위해사회적경제저변확대와인식개선을위한워크숍개최, 민관네트워크구축등다양한시도를통해영암군민선6기하반기핵심전략사업으로발전시킬계획 영암군, 이탈리아의사회적경제와만나다 ( ) -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체인에밀리아 -로마냐주 LEGACOOP 의회장을비롯한 Coop Italian Food의대표등 5명의일행이영암군을방문 - 이탈리아로마냐주와영암의지역적유사성을기반으로로컬푸드생산과가공 유통등의선진기술습득은물론, LEGACOOP 과 Coop Italian Food의노하우는영암군의사회적경제성장에많은도움이될전망
239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순천시조직현황 순천시 4개부서중경제관광국시민소통과의사회적경제담당팀이사회적경제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지원에관한업무수행 사회적기업 16개, 마을기업 11개, 협동조합 38개, 자활공동체 18개등 83개의사회적경제조직이활동중 2016년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사항 : 사회적경제핵심인재양성및순천형마을기업, 사회적기업발굴 육성 순천형마을기업발굴 - 커뮤니티비즈니스를대신할순천형마을기업발굴육성 - 순천형마을기업공모신청 (7개소) - 마을의서비스를리드하는청년인재육성 - 6차산업발전가능한체험민박등농촌형마을기업발굴육성 - 사업공모후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심의선정추진 - 사업비 : 100백만원 ( 시비 ) 사회적경제지원체계구축 - 맞춤형교육, 네트워크구축등사회적경제지원사업추진 - 순천시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구성및운영 - 순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지원 ( 사회적기업성장방안강구네트워크구축등 ) - 사회적경제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교육및경영지원 - 사회적경제기업가멘토링제실시 - 사회적경제기업아카데미운영 사회적기업활성화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및사업개발비지원, 사회적기업발굴육성등 - 지역특성을살린사회적기업발굴육성 - 사회적기업관련체험프로그램제공지원활동및사회적기업의날행사추진등을통한사회적기업가치전파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및사업개발비지원 - 사회적기업시설 장비지원
24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사회적경제기업유통판로지원 ( 홍보및판매관운영 ) 주민주도형마을기업육성 - 도시농업형, 생활지원 복지형및문화형등자체사업발굴 - 마을기업홍보, 리더양성, 주민교육, 컨설팅지원 - 사업신청자에한해마을기업설립전교육 - 선정기업약정체결및사업수행, 관리및모니터링 협동조합지원육성 - 협동조합의활동을장려하기위한홍보활동 - 경영지원및교육훈련실시 - 협동조합운영및관리에필요한재정확보 (2) 화순군조직현황및시사점 현재화순군 14개부서중산업경제과고용창출계에서사회적경제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차후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한협의체구축, 커리큘럼작성, 기업발굴및기반조성등추진전략을실행하기위한인력이매우부족함 사회적경제의활성화를위한전문인력충원이우선시되어야할필요가있음 화순형사회적경제조직육성 군에서추진중인여러위탁사업중사회적경제의취지에부합하는사업과사회적경제조직을연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자립기반이구축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체계유지 사회적경제조직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육성을위해서화순군사회적경제협의체를구성하고읍면별중간지원조직을관리할수있어야함 다수의기업들이요구하는판로개척을위해유동인구가많은지점 ( 운주사, 적벽등의관광지또는화순역 화순터미널등 ) 에서정기적으로소규모전시회를개최하여화순형사회적경제에대한인식과기업의제품을홍보할수있는시스템마련 사회적경제육성사업은 씨앗 새싹 열매 3단계구분지원 - 읍면별중간지원조직의적극적인참여및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 씨앗단계 : 사업오리엔테이션, 자원조사및주민교육등
241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 새싹단계 : 자원조사와기초교육과정을통한소규모사업경험 - 열매단계 :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등창업과자립 사회적경제조직협의체를통한융 복합지원체계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한사업을위해군사업과의연계전략을수립하고현재진행중인사업에대한협력지원방안마련 - 각실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내용을타부서및기업들과공유하여유사한사업에대한중복지원을사전에방지하고조정 화순군사회적경제박람회 현재화순군에서운영되고있는사회적경제조직은총 37개이며, 현규모에적합한장소에안내소와부스등의설치를통한소규모박람회개최 화순역, 화순시외버스정류장등의역세권이나운주사, 적벽, 도곡온천등의관광지와연계하거나힐링푸드페스티벌과고인돌문화축제등지역축제와연계하여개최하는방안마련 사회적경제조직에서출시한기업상품및서비스와화순군공동브랜드등을홍보할수있는브로슈어제작및배포 사례-사회적기업박람회 ( 광주광역시주최 ) [ 표 98]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박람회개요 구분 내용 일시 ( 금 ) ~ ( 일 ) 장소주최주관주요행사 김대중컨벤션센터제2,3전시장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공공구매교육, 구매상담회 ( 주요유통채널 MD 상담회등 ), 플리마켓, 스팟공연, 각종체험등
24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주요내용 [ 그림 82] 참여기업명단및배치도 [ 표 99] 사회적기업박람회주요내용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KNSE) 따뜻하고별 난가게 (Store 36.5 ) 내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기업유관단체들이사회적기업의자립과발전을위한생태계를조성하고, 더불어잘사는사회의기틀을마련하기위해 2011년출범한민관협력협의체 전국 15개광역시도에서사회적기업운동확산을위한교육과홍보활동, 사회적경제관련정책제안과모니터링연구, 네트워크구축과활성화지원, 사회적기업제품판로개척, 사회적기업자원연계사업실시 윤리적소비로 너도나도 함께하는따뜻한세상만들기 나의소비행위가다른사람, 사회, 환경에어떤결과를가져올지고려하여환경과사회에바람직한방향으로소비하는행위 인간과동물, 자연과환경을착취하거나해를가하지않고생산된상품을구매하는소비행위 사람과사회를따뜻하게하기위해이윤창출보다는일자리를만드는가게, 지역공동체와깨끗한환경을위한가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지자체또는사회적기업등이협업하여사회적기업상품을더많은곳에서편리하게접할수있도록여러매장을운영중
243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 그림 83] 사회적기업박람회각종팜플렛
24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84] 사회적기업박람회사진자료 나 ) 지원종료후사회적경제조직자립방안 (1) 해외틈새시장공략 사례 1. 마실물 부족한아프리카로떠난하버드출신한국청년들 아프리카나일강의시작점에위치한우간다는수자원이풍부하지만식수가부족하다는점에착안하여식수필터사업을시작 저렴한가격에우수한품질의제품을 2015년 2월부터 6개월간약 1500개제품을판매하여매출액 3만달러의판매실적을올리는등우간다의식수필터시장을점령 우간다뿐만아니라식수수요가절실한그주변국까지시장을확대할계획 한국의사회적기업이식수필터링기술시장을공략하는데있어선봉역할을할것으로기대 (2) 워크숍을통한자립방안모색 사례 1. 광양시사회적경제기업경쟁력향상을위한 워크숍 사회적경제기업의활성화방안과자립경쟁력확보전략을모색
245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기업별맞춤경영컨설팅, SNS마케팅전략소개, 사례로알아보는식품위생법준수사항등에대한강의진행 워크숍을진행함으로써창의적인아이디어를유도할수있고워크숍참여자들간의융화를도모하여유연한대책마련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워크숍을통해기업의소득증대와양질의일자리창출및자립기반형성등을위한행정적인지원방안마련 (3) 정부및지자체의적극적인자립기반조성계획수립 사례 1. 시흥시, 아울렛 휴게소에사회적기업입주추진하겠다 현재시흥시는마을학교와주민주도형도시재생사업등을통해인재발굴 육성을통해마을로인재를재배치하는선순환과정을구축하고, 이를기반으로사회적경제조직이활동중 생태계스스로지속할수있는역량구축을위해관의주도를최대한배제 사회적경제전담기구신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립, 사회적경제프로보노운영등여러가지사회적경제정책을수립 부천시 광명시의실무부서및중간지원조직과함께협의회를매달운영하고, 사회적경제박람회를공동개최하는방안을논의하는등다른지방정부와의협력관계유지 사례 2. [ 칼럼 ] 보수와진보의접점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재원조달위한시장필요해 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과사회적기업들의목적달성의정도를투명하게감시하고성과제고에유리한새로운형태의시장이필요 정부의예산을기반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성장을촉진시켜향후기업의자립을통해정부를대신하여국민들의복지수요를상당부분충족시킬수있음 사례 3. 새누리서도사회적경제지속모색, 선거용구호 경계 기존의사회적기업은정부의존도가높고자립율이낮았기때문에사회적기업과자활센터가시장에서자생적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지원하는데초점을맞춤 2013년 12월새누리당내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설립했으며, 사회적기업의
24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재원조달및금융지원을위한사회적거래소설립을추진하여사회적기업을 위한증권시장마련방안모색 (4) 해외의사회적경제에대한선진노하우공유 ~ 13 이탈리아볼로냐협동조합연합회지오바니몬티회장과관계자가화순발효햇살영농조합을방문하여기업현황청취, 현장체험, 공동체네트워크구축방안등에대한자문을함 볼로냐협동조합연합회는이탈리아에서가장많은협력업체를보유하고있으며현재 1,300개의기업과 250만이넘는조합원그리고 15만 6천면의직원을보유하고있으며 300억가량의생산가치를창출하고있음 다 ) 타부서협업 ( 간접적지원방향 ) (1) 나주시 6차산업연계사업 나주농업정책과 ( 자치농정과 ) 계속사업인살기좋은정주테마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과사업인농촌체험마을운영활성화지원사업으로마을별테마개발을통한마을공동체육성및소득창출기반마련 체험및관광사업의연계를통한 6차산업의활용 사례 : 쇠퇴하는광주 전남 창조문화마을 로희망찾자나주화탑마을 2008년나주시친환경나주배테마마을조성사업시범마을로지정되어본격적사업시행 마을주민들의노력으로전국제1호지역사회공헌형인증사회적기업으로지정된화탑영농조합법인설립 경제사업은법인이맡고, 복지사업은마을운영위원회가맡는등사회적경제를구현하는마을시스템을갖춤 배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을주도하는등체험과관광을결합한 6차산업을연계함으로써마을기업의성공적인발전을도모
247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2) 화순군타부서협업 영농법인의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전환, 체험및관광산업의연계를통한 6차산업의활용등타부서 (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등 ) 간협업을통한시너지효과극대화 화순군농업회사법인현황은다음과같음 연번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산들녘 김재현 전남화순군화순은곡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영원 이문숙 전남화순군화순동헌길 층 3 농업회사법인유천식품주식회사 고광록 전남화순군화순갱정길 3 4 늘초록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임근옥 전남화순군화순소천길 8 5 농업회사법인화순살림주식회사 조병옥 전남화순군화순서양로 농업회사법인세이프화순팜주식회사 이국원 전남화순군화순 학포로 , 1층 7 황칠나라영농조합법인 김창열 전남화순군화순벽라 578-3, 농업회사법인인백팜주식회사 정문호 전남화순군화순산단길 40 9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세종방행례 전남화순군화순교 70-1 공간아파트상가동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자미담 이철희 전남화순군화순정곡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그린팜 한재권 전남화순군춘양예성길 농업회사법인개천골농원주식회사 안정훈 전남화순군춘양개천동길 3 1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영글어농장 김윤재 전남화순군청풍차풍로 농업회사법인상상팜랜드주식회사 김선태 전남화순군이서영평 10-1( 규봉로984) 15 농업회사법인화순베리팜주식회사 문형일 전남화순군북면원 백아로 농업회사법인화순불미나리주식회사 이재학 전남화순군북면송단 2 송단리 86번지 17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토원 이은아 전남화순군동복면유천리 농업회사법인약선향기주식회사 민수련 전남화순군동면서성상서길 농업회사법인오곡발효마을주식회사 최해성 전남화순군동면오동 157( 먹골길14-8) 20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그린월드 홍선주전남화순군동면옥호 57-3( 옥림행복길 24) 2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화순와송농장 백영봉 전남화순군동면옥호옥림행복길 농업회사법인녹색흑염소주식회사 조경록 전남화순군동면운농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운항공 전동희 전남화순군도암천태로 농업회사법인누리주식회사 김태용 전남화순군도곡효산지석로 주식회사한국바이오케어농업회사법인조광형 전남화순군도곡효산지석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장현옥기정떡 장현옥 전남화순군도곡효산지강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황토향 민경철 전남화순군능주학포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흙주랑 안애자 전남화순군능주능주종방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두루 오판호 전남화순군능주능주종방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가닉코리아 이길호전남화순군능주능주종방길 19-27, 나동 3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사평기정떡 구경숙 전남화순군남면사평사호로 자료 : 화순군농업정책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란 => 인백팜변경 [ 표 100] 화순군농업회사법인현황 정문호전남화순군남면벽송
24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화순군영농조합법인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101] 화순군영농조합법인현황 연번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1 로하스영농조합법인 김평순 전남화순군화순일심동길 영농조합법인화순들녘애 김재현 전남화순군화순은곡길 덕곡영농조합법인 탁성섭 전남화순군화순앵무동길 영농조합법인수평농산 안국현 전남화순군화순수만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준성 전남화순군화순학포로 화순향토음식연구영농조합법인 심 은 전남화순군화순진각로 20 7 도화영농조합법인 박판영 전남화순군화순도웅2길 운주골배수출영농조합법인 정찬율 전남화순군화순칠충로 화순퓨리나영농조합법인 조용남 전남화순군화순칠충로 하수오영농조합법인 박상원 전남화순군화순학포로 춘양개천더덕영농조합법인 이상호 전남화순군춘양용회로 춘양한우영농조합법인 정찬욱 전남화순군춘양섶메길 한우아스파라거스영농조합법인 이태수 전남화순군춘양변천길 돌정영농조합법인 김재광 전남화순군춘양돌정3길 이양친환경영농조합법인 유민자 전남화순군이양품평청영동길 화순유정란영농조합법인 민권식 전남화순군이양초방초방길 화순녹차영농조합법인 최동기 전남화순군이양이양이양리 샛터영농조합법인 장웅기 전남화순군이양쌍봉쌍산의로 영농조합법인화순액비유통센타 문태석 전남화순군이양강성개기로 화순블루베리영농조합법인 양동욱 전남화순군이양 쌍봉쌍봉길 무등산양삼영농조합법인 조형수 전남화순군이서영평 도원길 미래로영농조합법인 최남용 전남화순군이서서적벽로 번지뜰버섯영농조합법인 이명수 전남화순군동복면구암리 마중물음식문화영농조합법인 전승규 전남화순군동복면가수리 동복산삼연구원영농조합법인 김영복 전남화순군동복면가수리 자연속애흑염소영농조합법인 조경록 전남화순군동복상가길 버섯누리영농조합법인 정달조 전남화순군동면경치 478( 동주로318) 28 동면영농조합법인 서홍원전남화순군동면대포 ( 충의로564) 29 백용영농조합법인 최보상 전남화순군동면백용충의로 화순육우영농조합법인 김준호전남화순군동면운농 641( 운곡길6-120) 31 동면축산영농조합법인 김기원 전남화순군동면운농농소길 영농조합법인청정골화순녹차 조영무 전남화순군동면천덕 551( 천덕길 24) 33 아름찬영농조합법인 정미형 전남화순군도암권동길 도곡토마토영농조합법인 김재은 전남화순군도곡효산효죽로 5 35 남양친환경영농조합법인 홍일주 전남화순군도곡효산 지석로
249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연번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36 향토축산영농조합법인 박유은 전남화순군도곡효산 지석로 청맥영농조합법인 문형율 전남화순군도곡효산 지석로 화순군개화영농조합법인 김세중 전남화순군도곡효산지석로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문형윤 전남화순군도곡효산지석로 도곡관광농원영농조합법인 김동희 전남화순군도곡효산 재도영농조합법인 이재근 전남화순군도곡천암천암1길 화순친환경우렁이영농조합법인 김업 전남화순군도곡죽청효죽로 원동삼계공영농조합법인 문형기 전남화순군도곡원화 화순한마음프러그영농조합법인 서화석 전남화순군도곡쌍옥 화순군포도영농조합법인 박계수 전남화순군도곡대곡 영농조합법인능주농산물복숭아판매 고재웅 전남화순군능주석고길 화순군더덕농업인연합회영농조합법인정회갑 전남화순군능주백암길 능백영농조합법인 백형춘 전남화순군능주백암 2길 친환경백암영농조합법인 문남근 전남화순군능주백암 만수리복숭아영농조합법인 김동국 전남화순군능주만년동길 종방양돈영농조합법인 윤흥만 전남화순군능주능주종방길 능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문남근 전남화순군능주내동길 자연속애영농조합법인 이길호 전남화순군능주남정 능주향교유림영농조합법인 문병운 전남화순군능주남정 한울영농조합법인 고영하 전남화순군능주남정 능주정보화마을영농조합법인 김형대 전남화순군능주관영 화순버섯개발영농조합법인 김용신 전남화순군남면원외남로 남면한우영농조합법인 김상곤 전남화순군남면사호로139( 벽송리 ) 자료 : 화순군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홍보관련협업 지난 2015년문화관광과의추진실적으로국내 외관광객유치를위한다양한홍보마케팅전략을구상하고 2015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및 2015 화순도심속국화향연의성공적인개최로화순군에대한인식의확산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 화순군문화관광과의 2016년주요업무는총 14개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의주요사업과홍보차원에서의연계방안을마련 문화관광과 2016년업무계획은다음과같음
25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연번업무명내용 1 다양한관광화순홍보관광홍보마케팅추진으로차별화된관광상품개발 2 3 관광화순및화순적벽버스투어추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벨트화순까지연장 관내관광지와문화유적지버스투어 중국관련문화유적개발, 광주와연계한콘텐츠 4 군대표축제및지역축제추진주민화합및지역개발형축제추진 5 천불천탑문화관건립사업운주사복합문화공간조성 6 관광지개발사업방문객편의시설확충및관광지주변정비 7 화순적벽관광기반시설정비주차장, 탐방로등관광기반시설확충 8 화순역 ~ 복암역간관광열차운행레일바이크및탄광체험관련기반시설조성 9 도곡 화순온천관광지유지관리온천의체계적관리및보호 10 세계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고인돌유적지정비 보존 11 지정문화재및향토문화유산보존정비 [ 표 102] 2016 화순군문화관광과주요업무추진계획 문화재및향토문화유산의체계적정비 12 지역문화예술진흥활동지원다양한지역문화 예술행사유치로지역발전 13 화순군생활문화센터조성운영지역예술인의창작공간과문화체험장제공 14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운영문화서비스제공을위한문화공동체공간조성 관광홍보전략과연계한마케팅업무추진, 지역축제추진전략과연계한화 순형사회적경제홍보, 각종문화센터운영전략과연계한사회적경제조직지 원센터의협업운영등의협업체계를통해화순군사회적경제활성화도모 도농복합 농촌지역의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의사회적경제기업화추진 산업단지내기업의상품의홍보및판매중개시스템을사회적경제기업이담당하여일정액의수수료를취할수있는체계마련
251 6. 사회적경제기본계획 [ 그림 85] 정책적제언
252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253 7. 투자계획 7. 투자계획 가.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의기본방향 사회적경제란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모든경제적활동을의미하고, 사회적가치는 빈곤을해소하는복지, 따뜻한일자리, 사람과노동의가치, 협력과연대의가치, 지역공동체의복원, 그리고이런것들을추구하는사람들의선한정신과의지 등으로요약할수있음 사회적경제는오늘날고용문제의대안적형태의일자리를창출하고우애의원칙에기초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사회적지지망을보다공고하게만들뿐아니라이런사회적네트워크시장을통해다른사회서비스의소비를촉진하는기능도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음 사회적경제는자본주의시장경제가발전하면서나타난불평등과빈부격차, 환경파괴등다양한사회문제에대한대안으로등장하였고, 사회적경제란이윤의극대화가최고의가치인시장경제와달리사람의가치를우위에두는경제활동을말하고 사람중심의경제 라고할수있음 2) 재원조달방안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등사회적경제관련화순군 2016년본예산은 1,879,206 천원으로국비 239,000 천원, 지역특별발전회계 904,533 천원, 도비 262,659 천원, 군비 473,014 천원임 사회적경제기본계획 (2016~2020) 상의세부투자계획은총 897,400 천원으로폐광기금을활용한군비확보가필요함 3) 세부사업별투자계획 사회적경제를통한활력있고살고싶은명품화순 을비전으로 4 개전략 24 개사업수행에 5 년간총 897,400 천원의예산이소요된
254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추진전략별투입예산은다음과같음 사회적경제협의체구축 163,400 천원 사회적경제휴먼웨어육성 216,000 천원 사회적경제성장시스템조성 260,000 천원 사회적경제기반조성 258,000 천원 가 ) 사회적경제협의체구축 [ 그림 86] 사회적경제협의체구축 [ 표 103] 사회적경제협의체구축세부사업및연차별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전략사회적경제협의체구축 세부사업 연차별소요예산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사회적경제협의체구성 5,000 5,000 사회적경제협의체정기회의 14,400 3,600 3,600 3,600 3,600 읍면별중간지원조직구축 52,000 13,000 13,000 13,000 13,000 사회적경제자원조사및발굴 20,000 20,000 네트워크형성및상호연계 24,000 6,000 6,000 6,000 6,000 전문가매칭및현장코칭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소계 163,400 5,000 54,600 34,600 34,600 34,
255 7. 투자계획 나 ) 사회적경제휴먼웨어육성 [ 그림 87] 사회적경제휴먼웨어육성 [ 표 104] 사회적경제휴먼웨어육성세부사업및연차별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전략 연차별소요예산세부사업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교육지침및가이드라인개발 40,000 20,000 20,000 기업운영에관한정보망구축 30,000 15,000 15,000 사회적경제휴먼웨어육성 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개발 ( 교육커리큘럼 ) 지역대학연계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전문컨설턴트육성계획수립및지원자선정지역내전문교육기관및과정개설양성 20,000 20,000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30,000 15,000 15,000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소계 216,000 20,000 74,000 24,000 74,000 24,
256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다 ) 사회적경제성장시스템조성 [ 그림 88] 사회적경제성장시스템조성 [ 표 105] 사회적경제성장시스템조성세부사업및연차별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전략사회적경제성장시스템조성 세부사업 지역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창의적아이디어발굴 다양한계층이직면한문제 발굴및사업영역개발 연차별소요예산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30,000 15,000 15,000 30,000 15,000 15,000 특성화사업공모및추진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지역특성화사업성과지표 개발및성과평가 명품기업육성계획수립 및선정 성장단계별맞춤형 성장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소계 260, ,000 40,000 70,000 40,
257 7. 투자계획 라 ) 사회적경제기반조성 [ 그림 89] 사회적경제기반조성 [ 표 106] 사회적경제기반조성세부사업및연차별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전략사회적경제기반조성 세부사업 사회적경제공공구매활성화 추진세부계획수립사회적경제공공구매를위한 홍보물제작및배포화순군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개발화순군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생산자와소비자유통채널 연결지원대도시아파트단지와연계한 거래활성화지원 연차별소요예산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000 20,000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0,000 30,000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소계 258, ,000 52,000 52,000 52,
258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4) 연차별투자계획 [ 표 107]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천원 ) 연차별소요예산전략추진과제세부사업계 2016 년 2017년 2018 년 2019년 2020년사회적경제협의체구성 5,000 5,000 사회적경제조직민관거버넌스구축사회적사회적경제협의체정기회의 14,400 3,600 3,600 3,600 3,600 경제읍면별중간지원조직구축 52,000 13,000 13,000 13,000 13,000 사회적경제협력지원연계체계구축협의체사회적경제자원조사및발굴 20,000 20,000 구축네트워크형성및상호연계 24,000 6,000 6,000 6,000 6,000 연계협력방안구상및지원체계활성화전문가매칭및현장코칭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교육지침및가이드라인개발 40,000 20,000 20,000 사회적인적자원중심의교육지침개발기업운영에관한정보망구축 30,000 15,000 15,000 경제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개발 ( 교육커리큘럼 ) 20,000 20,000 휴먼행복한일자리만들기아카데미운영지역대학연계사회적경제아카데미운영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웨어전문컨설턴트육성계획수립및지원자선정 30,000 15,000 15,000 육성사회적경제현장맞춤형전문가육성지역내전문교육기관및과정개설양성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지역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창의적아이디어발굴 30,000 15,000 15,000 사회적지역의사회적경제의제발굴시스템화다양한계층이직면한문제발굴및사업영역개발 30,000 15,000 15,000 경제화순형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특성화사업공모및추진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성장평가지표개발지역특성화사업성과지표개발및성과평가 20,000 20,000 시스템명품기업육성계획수립및선정 20,000 20,000 조성사회적경제명품기업발굴및육성성장단계별맞춤형성장지원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활력있는상품판매장운영및공동구매사회적경제공공구매활성화추진세부계획수립 20,000 20,000 사회적등판로강화사회적경제공공구매를위한홍보물제작및배포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경제화순군사회적경제공동브랜드개발 30,000 30,000 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시스템구축기반화순군사회적경제박람회개최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조성 행복한군민을위한사회적경제조직간거래활성화 세부사업소요예산의산출근거는 203p ~ 219p 참조 생산자와소비자유통채널연결지원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대도시아파트단지와연계한거래활성화지원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총계 897,400 25, , , , ,
259 8. 연구결론 8. 연구결론 사회적경제조직은양극화문제, 고용문제, 소외계층등현사회문제를해결하고늘어나는복지 사회서비스욕구와수요를충족시켜줄대안임 아직까지는사회적기업이경쟁력확충등에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자생력을기르는한편사회적경제기업과다양한경제주체들이협력하고공생하는생태계가조성되어야함 사회적경제기업은공동체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확충하고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며늘어나는사회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고사회통합에기여하는최적의기업모델로평가됨 사회적경제기업은정부주도의육성으로그수가크게증가했고, 민간의관심과참여도확대됐지만정부의직접지원은오히려사회적기업의자생력을약화시키고부실한사회적기업을난립시킬우려가있음 협의체및중간지원조직을통하여사회적경제기업스스로자생력을확보해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함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 전략및세부사업은다음과같음
26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 [ 그림 90] 화순군사회적경제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와전략 세부사업 정책수요에대응하는사회적경제영역발굴및기업육성, 사회적경제핵심인재양성등업무의효율화및전문성강화를위해서화순군사회적경제조직개편이필요함 해외틈새시장공략, 사회적경제생태계스스로지속할수있는역량구축등지원종료후사회적경제조직의자립방안을모색해야함 영농법인의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전환, 체험및관광산업의연계를통한 6차산업의활용등타부서 (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등 ) 간협업을통한시너지효과극대화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More information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More information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제 185 회구의회제 2 차정례회 영등포문화재단 2014 년주요업무보고 영등포문화재단 1. 일반현황 2. 2014 주요업무추진실적 3. 2015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Ⅰ.. 일반현황 조직도 문화재단 총무팀문화사업팀도서관운영팀 - 조직및예산 회계 - 인사관리 - 급여 복리후생 - 구민회관시설관리 - 자산및물품관리 - 각종공연기획 - 홍보마케팅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목차 > 동남지역실물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 [ 전년동분기비, %] 생산 소비 고용 시 도 < 광공업생산지수 1) >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 > < 취업자수 > p p 전국 -1.0-0.1-1.7-0.8 1.8 2.0-2.0 0.9 2.1 1.4 1.1
More information-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³²±¸»ç¶û
4 미리보는 구정 2014년 1월호 2014년 미리 보는 구정 1. 안전한도시, 도약하는경제로주민행복실현 2. 다함께풍요로운, 촘촘한복지환경조성 안전모니터 봉사단 확대운영 지역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안전문화홍보 및 캠페인 실시 안전리딩그룹 안전문화체험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안심먹거리 죤(zone) 가꾸기 희망-job 채용한마당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More information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More information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전년도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9,182,944 농업정책육성 46,329,569 41,590,480 4,739,089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8,851,111 농업인력육성
More information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More information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 5 - 중소기업기준 ( 요약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More information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More information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More information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13-52\310\243_.doc)
2013. 5. 2 (13-052 호 ) : 협동조합에대한이해 협동조합의개념및배경 협동조합의특징 협동조합기대효과및현황 협동조합의개념및배경 협동조합이란공동의목적을가진 5인이상의구성원이모여조직한사업체로서금융및보험업을제외하고는그사업의종류에원칙적으로제한이없음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 상하고지역사회에서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More information(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2 -
공공도서관정책제안자료집 2010. 7 02-529-7310, Fax: 02-6442-7310, E-mail : cultureandlibrary@ gmail.com - 2 - 1. 강원도 [ 표 1] 2008 년말기준전국공공도서관 1 관당지표 도서관수 ( 관 ) 연면적 ( m2 ) 장서수 ( 권 ) 직원수 ( 명 ) 사서수 ( 명 ) 예산 ( 천원 ) 자료구입비
More information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기업기준 ( 요약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1 장.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의개념 - 1 - 중소기업지원시책알아보기지원시책안내책자중소기업청홈페이지 (http://smba.go.kr) 메인화면에서 2012 중소기업지원시책 파일출력 * 2012년도정부의중소기업지원시책을주제 분야 기관별로수록 지원시책별실시간정보비즈인포
More information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NJ52-14-8-062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5. 본지도는의사전승인없이복제, 국외반출,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신정리일원 NJ52-14-8-093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5. 본지도는의사전승인없이복제, 국외반출,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일원 NJ52-14-8-094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More information-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More information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More information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untitled
한서대주변개발예정용지 한서대학교 국도38호선 (2~4차로) 국도29호선 (4차로) 국도 38 호선 대산읍 군도 12 호선 가로림만 국도29호선 (4차로) 지곡면군도호선지방도634호선 ( 왕복2차로 ) 서산지방산업단지 성연면 인천 성연농공단지 지방도 634 호선 국지원 70 호선 지방도 649 호선 태안 팔봉면 국도 32 호선 음암면서산 IC 서해안고속도로국도32호선
More information....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More information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More information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