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글 삼성생명의보험상품에가입해주신고객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은사랑 이라는컨셉아래고객의사랑이평생이어지도록든든한힘이되고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삼성생명 3 만여컨설턴트와임직원일동은지금까지변함없는신뢰를보내주신고객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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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의글 삼성생명의보험상품에가입해주신고객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은사랑 이라는컨셉아래고객의사랑이평생이어지도록든든한힘이되고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삼성생명 3 만여컨설턴트와임직원일동은지금까지변함없는신뢰를보내주신고객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고, 우리나라를대표하는생명보험회사에걸맞은역할과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오늘의삼성생명이있기까지한결같이성원해주신고객여러분에게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 언제어디서나고객이있는곳에는삼성생명이함께하는고객여러분의 ' 신뢰받는삶의동반자 ' 가될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애정어린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고객님의가정에사랑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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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약관쉽게이해하기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계약자와보험회사의권리 의무를규정한중요한내용입니다. 따라서전체적인구성을먼저이해하시고중요한사항을반드시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2. 본약관집의구성 가이드편 가입자유의사항 주요보험용어해설 주요내용요약서 한눈에보는가입부터지급까지 주요민원사항 고객권리안내문 보험약관 주계약약관 특약약관 보험약관은주계약약관과특약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계약약관은특약약관에도준용되고있으므로, 꼼꼼히내용을읽어보시기바랍니다. 또한고객님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용어해설란을마련하였으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3. 기타문의사항 당사홈페이지 ( 상품공시실에상품요약서와보험약관이공시되어있으니, 가입하신보험상품내용이궁금하거나약관을분실하였을경우편리하게이용하시기바랍니다. 당사홈페이지고객상담코너에서계약변경, 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등을조회할수있으며, 홈페이지사이버창구, 콜센터 ( ) 를이용하시면편리하게다음의업무를보실수있습니다. 사이버창구 : 계약조회, 기본계약사항, 보장내용조회, 보험계약대출, 자동이체조회 / 변경, 계약변경, 계약금액감액, 변액보험펀드변경, 보험료납입등 콜센터 : 자동이체신청, 변경, 해지, 보험료납입신청, 청약철회접수, 품질보증접수, 보험계약대출신청, 각종상담문의등

5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감액관련ㆍ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지로처리되어해지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종신보험관련 ㆍ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 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공시이율관련ㆍ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객관적외부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갱신형특약관련 ㆍ갱신형특약의보험료는갱신할때마다보험나이증가, 적용기초율 ( 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적용위험률 ) 및의료수가 [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무배당 ) 에한함 ] 등의변동에따라갱신할때보험료가변동 ( 특히, 인상 ) 될수있습니다. ㆍ갱신형특약은보험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만료일 15 일전까지갱신하지않겠다는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갱신되며, 최종갱신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은해당특약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무배당 ) 재가입관련 ㆍ이특약의보장내용변경주기란특약의보장내용이변경되는주기를말하며 15 년으로합니다. 단, 재가입할때최종갱신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전일까지의남은기간이 15 년미만일경우그남은기간을보장내용변경주기로합니다. ㆍ회사는최초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에게보장내용변경주기이후재가입시인수조건 ( 재가입가능최고연령등 ) 을설명해야하며, 이특약의재가입시점에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명령, 표준약관등에따라보장내용이변경될수있음을설명하여드립니다. ㆍ보험계약자는재가입을하고자할경우재가입시점에회사가판매하는실손의료보험상품의판매유형중에서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회사는재가입시점의인수기준에따라승낙또는승낙을거절할수있으며, 승낙을거절한경우계약자는재가입직전계약과동일한가입조건의보험계약으로가입이가능합니다.

6 교차모집관련유의사항ㆍ교차모집의시행으로손해보험회사의보험설계사가 1개의생명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보험설계사가 1개의손해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가입하고자하는보험상품이해당회사의상품이맞는지또는상품설명서에기재된보험설계사의성명이실제모집한보험설계사와일치하는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ㆍ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보험공사가예 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ㆍ보험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보험금및해지환급금등을보장하기위한보험료 (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및최저해지환급금보증비용, 보험료납입면제부분을말함 ), 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등을차감한후운용ㆍ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액에서이미지출한계약체결비용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7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주계약관련유의할사항 ㆍ사망보험금은 주보험가입금액 + 가산보험금 이지급되며, 사망보험금및해지환급금은공시이율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ㆍ주계약가입금액은확정지급되며, 가산보험금은 공시이율로부리된적립액과예정책임준비금의차이 로서공시이율이하락할경우감소하거나발생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2. 소멸사유 ㆍ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특약의경우소멸사유가주계약과다를수있으므로, 이와관련된사항은각특약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ㆍ주계약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소멸할때특약도소멸됩니다. 다만, 특약의피보험자가주계약의피보험자와다른경우및특약의보험료납입이완료된이후 ( 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경우를포함 ) 에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또는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를포함 ) 해당특약은유지됩니다. 3. 납입면제사유 ㆍ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합니다. ㆍ이경우선택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또한면제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무배당 ) 의경우주계약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다하더라도해당특약보험료는면제되지않습니다. 4.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무배당 ) ㆍ이특약은발생의료비중급여의본인부담금과비급여에대해일정부분을보상해드리는보험이며, 약관상보상제외항목에서발생한의료비는보장되지않습니다. 자세한내용은동특약약관의 제 2 관회사가보상하는사항및보상하지않는사항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ㆍ실제발생한의료비를보상하는보험을 2 개이상가입하더라도실제발생한비용만을보상받게되므로, 유사한보험가입여부및보상한도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동특약약관의 제 8 관다수보험의처리등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8 주요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 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계약 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 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피보험자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9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공인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여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구두로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여해지환급금을지급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음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만 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님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 취급 ) 계약또는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5. 계약취소 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은계약이성립한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10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일시납상품은제외보험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은때 ( 유니버설상품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포함 ) 에는 14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됨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하며, 이는약관에정한범위내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 예시 ) 계약일 납입기일 (9/15) 다음달마지막날 (10/3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계약해지 (11/1) ( 제 2 회이후보험료의연체시및유니버설상품에서의무납입기간내연체또는월대체보험료충당불가시 ) 7.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일시납상품은제외 보험료납입연체로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8. 삼성생명상담채널안내 삼성생명은항상고객님가까이에서친절하고빠른상담을하고있으며, 보험상품에관한궁 금하신사항이있으신경우연락주시기바랍니다. 삼성생명콜센터 삼성생명콜센터로전화주시면한번에모든업무를해결할수있는 One-Call-Service 를이용하실수있으며, ARS 를이용한조회업무는 24 시간이용이가능합니다. 삼성생명사이버창구 삼성생명사이버창구에접속하시면고객님의계약사항, 보장내역조회, 보험계약대출및상환업무등모든보험업무를인터넷을통해편리하게해결하실수있습니다. 사이버창구를이용하시기위해서는가까운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신분증, 본인명의은행통장을지참하시고방문하여사이버창구등록신청 ( 최초 1 회 ) 을하셔야합니다. 서비스 고객님의 을등록하시면자동이체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등을알려드릴뿐만아니라생활에필요한건강정보등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 서비스는삼성생명콜센터, 담당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사이버창구등을통해서신청하실수있습니다. 고객님께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분쟁조정이필요하거나보험금지급처리내용등에대해불만이있으신경우에는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등을통해상담을받거나분쟁조정등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11 한눈에보는가입부터지급까지 STEP 01 보험상품선택및상품설명 고객님의가입목적에맞는보험상품을선택하신후, 보험안내자료를교부받고주요사항에대해서충분한설명을들으시기바랍니다. STEP 02 청약서작성 제 18 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보험가입을위해서는청약서를작성하셔야합니다. 청약서작성시에는계약전알릴의무, 피보험자서면동의, 자필서명을반드시지켜주셔야합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청약서상피보험자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등을물어보는질문란에대하여사 실대로기재해주셔야합니다. 계약전알릴의무를지키지않으면보험금이지급 되지않을수있고, 또한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납입한보 험료가아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되어고객님에게금전적손실이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서면동의 계약자본인이아닌다른분을피보험자로하여보험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반드 시피보험자로부터청약서상서면동의를받아야합니다. 피보험자서면동의가이 루어지지않은경우계약이무효가될수있으며이경우에는보험사고가발생하 여도보장을받을수없습니다. 9p STEP 03 보험계약체결 ( 회사승낙 ) 제13조계약전알릴의무 8p 제19조계약의무효 10p 회사가고객님이청약하신사항을심사하여보험계약체결을승낙하는절차입니다. 회사는청약을받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여부를결정하게되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인정됩니다. STEP 04 보험사고발생및보험금청구 제 16 조보험계약의성립 보험계약유지중가입하신보험상품약관상의보험사고가발생하셨다면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시고보험금을청구하세요. 구비서류및청구절차는콜센터 ( ) 또는담당설계사분께문의하시면자세히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STEP 05 보험금지급심사및보험금지급 9p 제3조보험금의지급사유 5p 제7조보험금의청구 7p 회사가고객님이청구하신보험금의지급여부를심사하는절차입니다. 회사는원칙적으로청구하신날부터 3 영업일이내 ( 단, 조사나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 10 영업일이내 ) 에지급해드리고부득이지급이어려운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에대하여알려드립니다. 제 8 조보험금의지급절차 7p

12 주요민원사항 유형 01 연금을가입하겠다고문의하였는데종신보험으로계약체결 내용 유의사항 A고객은이미종신보험이가입되어있어추가로연금보험을가입하고자하였는데, 보험설계사 B가종신보험도일정조건충족시연금전환이가능함을안내하여연금보험대신종신보험을가입함 A고객은종신보험이일정기간이후연금으로전환은가능하나, 사망보장을목적으로하는보험이라는것을확인하고본인이가입하고자한상품이아니라며민원제기 종신보험의경우연금전환특약을활용하여일정기간이후연금으로전환할수는있으나종신보험의해지환급금을연금지급재원으로하여연금액이지급되므로, 연금보험을가입하여지급받는연금액과차이가있습니다. 가입전상품내용을충분히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유형 02 갱신특약보험료를계속납입해야한다는설명을받지못함 내용 유의사항 C고객은가입당시보험설계사 D에게특약보험료가갱신된다는사실에대해정확히안내받지못했고특히, 최종갱신계약보험기간까지납입해야하는것을알았다면가입을좀더신중하게검토했을것이라며민원제기 갱신형특약의보험료는갱신시마다보험나이증가, 적용기초율 ( 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적용위험률 ) 및의료수가 [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무배당 ) 에한함 ] 등의변동에따라갱신시보험료가변동 ( 특히, 인상 ) 될수있습니다. 이러한내용은보험가입시필수안내사항으로, 가입설계서등보험안내장을통해예상되는갱신보험료인상액을예시해드리고있습니다.( 예상금액이므로실제갱신보험료와는일부상이할수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전보험설계사에게문의하여관련내용에대해꼭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13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 조회및제공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 이권리안내문은보험거래시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 조회및제공에대하여동의를하신고객님에게동의의내용을보다상세하게설명해드리고, 이와관련된고객님의권리를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저희삼성생명은고객님의개인 ( 신용 ) 정보를고객님께서동의하신목적범위내에서최소한의정보만을수집ㆍ이용할것이며, 동의하신범위이상으로불법 부당하게제공되지않도록엄격하게관리하겠습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수집ㆍ이용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및제 22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및제 33 조에따라고객님의개인정보를수집ㆍ이용하는데대한동의이며, 수집ㆍ이용하는자와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하는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정보보유ㆍ이용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수집ㆍ이용하는자 : 당사 ( 삼성생명 ), 삼성생명 FC 등컨설턴트및보험대리점 ( 계약유지ㆍ관리인으로지정된컨설턴트또는대리점限 ) - 수집ㆍ이용목적 : 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계약의체결ㆍ유지ㆍ관리ㆍ상담, 보험계약대출유지ㆍ관리, 조사연구 ( 리서치 ),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산출ㆍ검증, 보험원가관리, 보험모집질서의유지, 계약관련분쟁발생時공공기관정보제공, 보험금청구권실행, 그밖의위탁사무의수행에이용하거나공공기관의정책자료로이용, 보험계약및보험금청구에이해관계가있는자에대한법규및계약상의무이행 - 수집ㆍ이용하는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이보험계약체결을전후로하여당사와고객님과의거래관계등을통해당사가취득한다음의개인 ( 신용 ) 정보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직장등 ), 가족관계등개인정보ㆍ보험계약정보 ( 계약일자, 상품명, 보험사명, 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계약대출정보등 ) ㆍ보험금지급정보 ( 보험금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등 ) ㆍ기타재산ㆍ소득등에관한개인신용정보ㆍ피보험자의질병에관한정보 - 보유ㆍ이용기간 : 본계약의청약 ( 계약갱신포함 ) 시부터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을달성할때까지 개인 ( 신용 ) 정보조회동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 2 항에따라당사및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회사가신용정보집중기관등으로부터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조회ㆍ제공받는것에대한동의이며조회할신용정보의내용, 조회목적, 동의효력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조회하는자 : 당사 ( 삼성생명 ), 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회사 ( 단, 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회사는신용정보회사가수집ㆍ관리ㆍ가공한정보를조회하지않습니다 ) - 조회목적 : 보험계약의가능여부의확인및체결ㆍ유지ㆍ관리, 보험사고조사, 보험계약대출유지ㆍ관리 - 조회할개인 ( 신용 ) 정보ㆍ타보험회사 [ 체신관서 ( 우체국보험 ), 공제사업자포함 ], 생명ㆍ손해보험협회및보험개발원에서수집ㆍ관리하고있는보험계약정보 ( 계약일자, 상품명, 보험사명, 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계약대출정보등 ) 및보험금지급정보 ( 보험금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등 ) ㆍ신용정보회사정보 (NICE 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등 ) 가수집ㆍ관리ㆍ가공한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주체의대출 / 보증등거래내용, 신용도, 재산등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신용정보, 신용등급ㆍ신용평점등신용정보를가공한정보등 ) 단, 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회사는신용정보회사의정보를조회ㆍ제공받지않습니다. - 조회동의유효기간 : 본계약의청약 ( 계약갱신포함 ) 시부터개인 ( 신용 ) 정보의조회목적을달성할때까지 위동의에의한개인신용정보조회는고객님의신용등급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및제 22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에따라고객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 3 자 ( 타인 ) 에게제공하는데대한동의이며, 제공받는자와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하는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정보보유 이용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에개인 ( 신용 ) 정보제공 - 제공대상기관ㆍ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25 조에의한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등 ) ㆍ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4 조에의한신용정보회사 (NICE 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등 ) 상기기관의구체적인정보는삼성생명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및 [ 신용정보활용체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제공목적 : 보험계약정보의집중관리및활용등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회사의업무 - 제공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이보험계약체결을전후로하여당사와고객님과의거래관계등을통해당사가취득한다음의개인 ( 신용 ) 정보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직장등 ), 가족관계등개인정보ㆍ보험계약정보 ( 계약일자, 상품명, 보험사명, 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계약대출정보등 ) ㆍ보험금지급정보 ( 보험금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등 ) ㆍ기타재산ㆍ소득등에관한개인신용정보ㆍ피보험자의질병에관한정보 - 제공받는자의정보보유ㆍ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등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회사의업무목적달성할때까지

14 (2) 계약목적달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 - 제공대상기관ㆍ삼성생명 FC 등컨설턴트및보험대리점 ( 계약유지ㆍ관리인으로지정된컨설턴트또는대리점限 ) ㆍ전산시스템개발회사, 콜센터운영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 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회사등ㆍ타보험회사 [ 체신관서 ( 우체국보험 ), 공제사업자포함 ], 재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상기기관의구체적인정보는삼성생명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및 [ 신용정보활용체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ㆍ이보험계약의현재또는장래의계약자ㆍ수익자ㆍ피보험자등보험계약및보험금청구에있어이해관계가있는자 - 제공목적 : 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계약의체결ㆍ유지ㆍ관리ㆍ상담, 보험계약대출유지ㆍ관리, 조사연구 ( 리서치 ),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산출ㆍ검증, 보험원가관리, 보험모집질서의유지, 계약관련분쟁발생時공공기관정보제공, 보험금청구권실행, 그밖의위탁사무의수행에이용하거나공공기관의정책자료로이용, 보험계약및보험금청구에이해관계가있는자에대한법규및보험계약상의무이행 - 제공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이보험계약체결을전후로하여당사와고객님과의거래관계등을통해당사가취득한다음의개인 ( 신용 ) 정보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직장등 ), 가족관계등개인정보ㆍ보험계약정보 ( 계약일자, 상품명, 보험사명, 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계약대출정보등 ) ㆍ보험금지급정보 ( 보험금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등 ) ㆍ기타재산ㆍ소득등에관한개인신용정보ㆍ피보험자의질병에관한정보 - 제공받는자의정보보유ㆍ이용기간 : 본계약의청약 ( 계약갱신포함 ) 시부터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목적을달성할때까지 개인 ( 신용 ) 정보의민감정보 ( 피보험자의질병및상해에관한정보, 보험금지급정보 ) 및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처리에대한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24 조에따라이계약과관련하여당사가고객님의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위와같이처리 ( 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등 ) 하는것에대한동의입니다. 금융상품의소개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및제 22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및제 33 조에따라고객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ㆍ이용하는데대한동의이며, 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하는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정보보유ㆍ이용기간및수집ㆍ이용하는자는다음과같습니다. -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 보험ㆍ대출ㆍ신탁ㆍ수익증권등금융상품의소개, 이벤트안내 (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 서비스포함 ), 시장조사 - 당사가수집ㆍ이용하는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이보험계약체결을전후로하여당사가수집ㆍ이용하는다음의개인 ( 신용 ) 정보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직장등 ), 가족관계등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ㆍ보험 [ 퇴직연금 ( 보험 ), 단체보험포함 ] 계약정보, 대출, 수익증권, 신탁거래정보, 기타재산 소득등에관한정보등개인신용정보 - 개인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동의시부터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을달성할때까지또는동의철회 / 구매권유중지청구 (Do-not Call) 시까지 - 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ㆍ이용하는자 : 당사의 FC 및대출모집인등컨설턴트, 보험대리점 ( 계약유지ㆍ관리인으로지정된컨설턴트또는대리점 ), 콜센터운영회사 귀하는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동의를하시지않을경우에도보험계약체결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금융상품의소개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조회에관한동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 2 항에따라당사가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고객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조회ㆍ제공받는것에대한동의이며조회할개인 ( 신용 ) 정보의조회목적, 조회내용, 조회동의기간및조회하는자는다음과같습니다. - 개인 ( 신용 ) 정보의조회목적 : 보험ㆍ대출ㆍ신탁ㆍ수익증권등금융상품의소개, 이벤트안내 (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 서비스포함 ), 시장조사 - 조회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대출 카드등신용거래정보, 연체등채무불이행정보, 직업ㆍ재산등신용능력정보, 신용등급등 - 개인 ( 신용 ) 정보의조회동의기간 : 동의시부터개인 ( 신용 ) 정보의조회목적을달성할때까지또는동의철회 / 구매권유중지청구 (Do-not Call) 시까지 - 개인 ( 신용 ) 정보를조회하는자 : 당사 ( 삼성생명 ) 조회하는자의구체적인정보및이용목적은삼성생명홈페이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및 [ 신용정보활용체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본동의서에의한개인 ( 신용 ) 정보조회는귀하의신용등급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귀하는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동의를하시지않을경우에도보험계약체결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15 금융상품의소개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및제2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에따라고객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3자 ( 타인 ) 에게제공하는데대한동의이며, 제공받는자와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제공하는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정보보유ㆍ이용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 보험ㆍ대출ㆍ신탁ㆍ수익증권등금융상품의소개, 이벤트안내 (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서비스포함 ), 시장조사 - 제공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이보험계약체결을전후로하여당사가수집 이용하는다음의개인 ( 신용 ) 정보ㆍ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직장등 ), 가족관계등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ㆍ보험 [ 퇴직연금 ( 보험 ), 단체보험포함 ] 계약정보, 대출, 수익증권, 신탁거래정보, 기타재산 소득등에관한정보등개인신용정보ㆍ신용정보회사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등 ) 가수집ㆍ관리ㆍ가공한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주체의대출 / 보증등거래내용, 신용도, 재산등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신용정보, 신용등급ㆍ신용평점등신용정보를가공한정보등 ) -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기간 : 동의시부터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을달성할때까지또는동의철회 / 구매권유중지청구 (Do-not Call) 시까지 -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ㆍ콜센터운영회사ㆍ삼성생명 FC 등컨설턴트및보험대리점 ( 계약유지ㆍ관리인으로지정된컨설턴트또는대리점限 ) ㆍ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한신용정보회사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등 ) 귀하는상기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동의를하시지않을경우에도보험계약체결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본금융상품소개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ㆍ이용동의는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의무적인것은아니며이에대한동의가없더라도보험계약체결이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보험계약과관련한기타부가서비스, 보험 대출등금융상품의소개등을제공받고자하는경우에동의를받습니다. 다만본동의가없는경우에는신상품의소개또는각종서비스의제공이제한될수있습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 조회및제공과관련하여고객님께서는다음의권리를가집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수집ㆍ이용, 조회및제공동의철회 ( 처리정지권 ) - 보험계약체결 3 개월이후부터개인 ( 신용 ) 정보수집ㆍ이용, 조회및제공동의를철회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유지 관리 상담, 기타업무위탁에따른동의를철회하는경우에는해당용역의제공을받지않을것을명확히하여야합니다.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ㆍ이용, 조회및제공동의를철회하시고자하는경우에는철회의대상및내용등을특정하여회사대표전화 ( ) 로전화하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 ( 또는서면으로철회의의사표시를하여주시기바라며, 이경우회사는 1 개월이내에조치를완료합니다. 2. 금융상품소개등을위한제공ㆍ이용동의철회, 연락중지요청 - 고객님의개인 ( 신용 ) 정보를새로운금융상품의소개등영업목적또는서비스제공목적으로제공ㆍ이용에대한동의를철회하거나이러한목적으로고객님께연락하는것을중지하도록청구할수있습니다. - 영업목적이용동의철회또는연락중지청구는무료 ARS 전화 ( ) 또는저희회사인터넷홈페이지 ( 사이버창구에서직접처리하실수있으며 ( 사이버창구이용을위해서는별도의신청절차가필요합니다 ), 이경우회사는 1 개월이내에조치를완료합니다. 3. 제공사실통보요구 - 고객님의정보를타인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고객플라자방문, 회사대표전화 ( ), 인터넷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최근 1 년간의정보제공에대하여제공받는자, 그이용목적, 제공한날짜, 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알리도록요구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조회할수있도록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당해통보요구가있는경우회사는 7 일이내에통보또는인터넷으로조회할수있도록조치합니다. 4. 열람및정정ㆍ삭제청구 - 고객플라자, 회사대표전화 ( ), 인터넷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저희회사가보유하고있는고객님의정보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서면, 전자문서,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창구를통하여제공또는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 제공또는열람한고객님의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ㆍ삭제를요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정정ㆍ삭제청구가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지체없이해당정보의제공ㆍ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적의조치한후그처리결과를 7 일이내에알려드립니다. 회사의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면금융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 조회, 제공및위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하신사항이있는경우에는아래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 당사개인 ( 신용 ) 정보관리 보호부서 : ( 서울중구세종대로 55 삼성생명빌딩 )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고객권리안내문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등으로그내용을알려드립니다.

16 목차 주계약 01 다이렉트종신보험 4.0(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 1 특약 02 정기특약 ( 무배당 ) 가족생활자금특약 ( 무배당 ) 재해사망특약 ( 무배당 ) 뺑소니ㆍ무보험차교통재해사망특약 ( 무배당 ) 재해장해특약 ( 무배당 ) 고도장해보장특약 ( 무배당 ) 재해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무배당 ) 플러스3대암진단특약1.0( 갱신형, 무배당 ) 뇌출혈진단특약 ( 갱신형, 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갱신형, 무배당 ) 뉴입원특약 ( 갱신형, 무배당 )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 ( 갱신형, 무배당 ) 뉴특정질병입원특약1.0( 갱신형, 무배당 )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무배당 ) 연금전환특약 ( 무배당 ) 유가족연금전환특약 ( 무배당 ) 건강우대특약 ( 무배당 ) 특별조건부특약 특정부위 질병부담보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사후정리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45 [ 부록 ] 약관에서인용된법령내용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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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이렉트종신보험 4.0 (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 약관

19 주계약 목차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정의 4 제2조의2 용어의정의2 4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보험금의지급사유 5 제4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5 제5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6 제6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6 제7조 보험금의청구 7 제8조 보험금의지급절차 7 제9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7 제10조 주소변경통지 8 제11조 보험수익자의지정 8 제12조 대표자의지정 8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3조 계약전알릴의무 8 제14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8 제15조 사기에의한계약 9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성립 9 제17조 청약의철회 9 제18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9 제19조 계약의무효 10 제20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0 제20조의2 감액완납보험으로의변경 11 제20조의3 연장정기보험으로의변경 11 제21조 보험나이 11 제22조 계약의소멸 11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3조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11 제24조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12 제25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2 제26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2 제27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3 제28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20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29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4 제30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4 제31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4 제32조 해지환급금 14 제32조의2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4 제33조 보험계약대출 15 제34조 배당금의지급 15 제 7 관분쟁의조정등 제35조 분쟁의조정 15 제36조 관할법원 15 제37조 소멸시효 15 제38조 약관의해석 15 제39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15 제40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6 제41조 개인정보보호 16 제42조 준거법 16 제 43 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16 (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17 ( 별표2) 재해분류표 18 ( 별표3) 장해분류표 19 ( 별표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21 다이렉트종신보험 4.0(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 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목적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표준이율회사가최소한적립해야할적립금등을계산하기위해시장금리를고려하여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이율로서, 이계약체결시점의표준이율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2 조의 2 용어의정의 2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적립액 이라함은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 - 4 -

22 법서 라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공시이율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부리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2. 가산보험금 이라함은사망보험금지급사유발생당시의적립액과예정책임준비금의차이를말합니다. 3. 예정책임준비금 이라함은장래사망보험금 ( 가산보험금제외 ) 지급을위해보험가입금액과적용이율 ( 보험료를산출할때적용하는이율 ) 등을기준으로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된금액으로가산보험금을산출할때기준이되는금액입니다. 4. 최저사망보험금 이라함은향후공시이율에관계없이보험기간중보장하는최저한도의사망보험금으로서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5. 최저해지환급금 이라함은향후공시이율에관계없이보장하는최저한도의해지환급금으로서예정책임준비금에서이미지출한계약체결비용해당액을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6.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이라함은공시이율에관계없이최저사망보험금의지급을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7. 최저해지환급금보증비용 이라함은공시이율에관계없이최저해지환급금의지급을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보험기간 ( 종신 ) 중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사망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합니다. 2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 실종선고 > 어떤사람의생사불명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일정절차에따라법원이사망한것으로인정하는제도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3 제 1 항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4 제 3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5 이계약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6 제 1 항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 상 2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7 제 1 항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23 8 제1항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 2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9 제8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 ) 상의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 ) 에해당되지않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 ) 의구분에준하여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11 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과거 ( 청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중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제1 항에서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료납입을면제하지않습니다. 또한, 재해는보험기간중발생한재해에한합니다. 12 제11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그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13 제12항의 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26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14 이약관제27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을제12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15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계약자와회사가제1항의보험료납입면제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면제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등이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 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또는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에서정한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합니다. 특히그결과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 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사망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그러나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게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 6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 6 -

24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청구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중해당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세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별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와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ㆍ확인하기위하여제 1 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 4 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15 항및제 16 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등에대해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 1 항및제 3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 9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표준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25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합니다. 제 12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3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하였을때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 - 8 -

26 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32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 15 조 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6 조 보험계약의성립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표준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17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 취급 ) 계약또는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2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3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제 18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 - 9 -

27 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약은계약이성립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 1 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및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 20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료의납입방법및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28 4.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2 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2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20 조의 2 감액완납보험으로의변경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중단하고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이계약을감액완납보험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변경후보험가입금액은변경당시의해지환급금을기준으로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새로이정합니다. 제 20 조의 3 연장정기보험으로의변경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중단하고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이계약을연장정기보험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변경후보험가입금액및보험기간은변경당시의해지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지환급금을포함한금액 ) 을기준으로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새로이정합니다. 제 21 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단, 제 19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피보험자의출생일부터계약일까지의기간을따진나이로보험료산정의기준이됩니다. 피보험자의생년월일이 1988 년 10 월 2 일이고, 계약일현재일자가 2014 년 4 월 13 일인경우의보험나이는다음의계산방법에따라 26 세가됩니다 년 4 월 13 일 년 10 월 2 일 = 25 년 6 개월 11 일 = 26 세 제 22 조 계약의소멸 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23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

29 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제 24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 25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 26 조 [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3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적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1 항에따라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32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합니다. 제 26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

30 인경우에회사는 14 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32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 납입최고 ( 독촉 )> 약정된기일까지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 회사가계약자에게납입을재촉하는일 제 27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26 조 [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15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16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2 항에서제 4 항및제 23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단,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 1 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을청약할때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 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을연체하여계약이해지되고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에회사가정하는소정의절차에따라해지된계약을다시되살리는일 제 28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 20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

31 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29 조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32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2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0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 32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 1 항제 1 호에서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1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32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32 조 해지환급금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을계산할때적용되는공시이율은제 32 조의 2(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3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따릅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32 조의 2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보험의적립액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 ( 연복리 2.0% 최저보증 ) 로합니다. 단, 계약건별로적용되는공시이율은연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공시이율로하여보험가입시점부터매 1 년간확정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 연계약해당일 이라함은계약일부터 1 년마다돌아오는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단, 해당년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3 제 1 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객관적외부지표금리와운용자산이익률을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하며, 공시이율은산출된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내에서정합니다

32 4 회사는제 1 항에서제 3 항에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을말합니다. 예를들어, 적립액이공시이율에따라적립되며공시이율이 1%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 2.0% 일경우 ), 적립액은공시이율 (1%) 이아닌최저보증이율 (2.0%) 로적립됩니다. < 공시이율의공시 > 이보험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의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목록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은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적용이율 에서공시합니다. 제 33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 ( 단,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7 관분쟁의조정등 제 35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6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7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 38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39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

33 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40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41 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2 조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3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보험공사가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34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 ( 약관제 3 조 )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보험기간 ( 종신 ) 중사망하였을경우 보험가입금액 + 가산보험금 가산보험금은약관제 2 조의 2( 용어의정의 2) 제 2 호에서정한보험금을말하며,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 공시이율 이변경되면가산보험금도증가하거나감소할수있습니다

35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 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에서규정한감염병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으로발병하거나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 X84)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 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 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 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우발적익사및익수 (W65 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 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질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 U9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6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7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되는것으로합니다

36 ( 별표 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

37 것 ) 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38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8)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 15 5

39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 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2 목뼈 ) 사이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40 1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 2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7. 체간골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같은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41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

42 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 (scanogram) 으로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뼛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가능영역으로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제 2 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43 11. 발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이나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44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 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 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 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 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 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고나서 24 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상해를입고나서 18 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전문적치료를충분히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써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전문의가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이나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낮은검사들 ( 뇌 SPECT 등 ) - 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정신과전문의가아닌자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사람 ) 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과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으로감금해야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위의기질성장해로파괴되어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

45 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뇌전증 ( 간질 )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 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 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46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보행기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 ( 절뚝거리는 ) 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47 신체부위의설명도 둘째손가락 어깨관절 말절 ( 末節 ) 지절간관절 ( 趾節間關節 ) 중수지절관절 ( 中手指節關節 ) 첫째손가락 원위지절간관절 ( 遠位指節間關節 ) 근위지절간관절 ( 近位指節間關節 ) 중수지절관절 ( 中手指節關節 ) 팔꿈치관절 팔 의 3 팔 손목 대관 골반관절 절 첫째발가락 다 리 무릎 다리의 3 대관 말절 ( 末節 ) 지절간관절 ( 趾節間關節 ) 원위지절간관절 ( 遠位趾節間關節 ) 근위지절간관절 ( 近位趾節間關節 ) 중족지절관절 ( 中足指節關節 ) 발목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