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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 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종신보험 -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 축이나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 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 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 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 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8

9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계약의 소멸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며,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 [주계약의 납입면제 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약의 납입면제 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별로 납입면제 사유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9

10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 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 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나.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 일(통신판매계약의 경우 30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 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10

11 됩니다. (예시) 계약일 납입최고(독촉)기간 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 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 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12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에 대해 보장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 험료는 위험보장을 위한 순보험료와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한 상품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만든 계약자 보호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후 이를 철 회하고 싶을 때에는 청약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2

13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금 액, 보험금, 준비금(계약자적립금) 등이 결정됩니다.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지환 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험보험료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를 말합니다. 부가보험료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에 쓰이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보험료 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등 3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비용 : 모집수수료, 보험가입증서 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 계약유지,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제경비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수금사무비 등의 제경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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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종:정액형, 2 종:체증형)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 約 ) *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 諾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 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 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표준이율 * (이하 "표준이율 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표준이율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 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써, 보험가입당시 표준이율을 보험기간동안 적용합니다. 제 2 조(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

16 제 3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 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 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디지털적인 수단으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것을 도장을 찍은 종이 등 기존 서류에 대해 한 서 명이나 사용인감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법률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 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 3.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계약 4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 *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 * 를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16

17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도덕적인 위험이 높은 계약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 면 이 계약은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 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 解 止 ) * 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8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당시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5 계약자가 제 2 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7

18 6 회사는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6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8 조(해 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 4 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 18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7 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제 8 조(보험나이)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 * 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4 조(계 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 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 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2009년 4월 13일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 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8

19 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 니다. 1. 제 22 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 21 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장하여 드립니다. 4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 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 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11 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 12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 33 조(보험계약대출)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 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 1 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18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 19

20 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 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 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18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 12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표준이 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 2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 및 제 3 항, 제 9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 21 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 22 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24 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 제 21 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22 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가 적용됩니다. 제 14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5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20

21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5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6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동일한 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이하 재 해분류표 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 1 항, 제 7 조(계약의 소멸) 및 제 15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3 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失 踪 宣 告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 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 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 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 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 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4 제 3 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 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5 이 약관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6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1

22 7 제 1 항에서 동일한 재해 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8 제 1 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9 제 1 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이하 한시장해 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10 제 1 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1 제 10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1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 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 18 조(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 * 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 계산시점에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 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해지환급금에 가산하여 계약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 니다.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22

23 제 19 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0 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 가 완성됩니 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 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 21 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 * 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 의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 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 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 公 衆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 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 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마. 종합병원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22 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21 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23

24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 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 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 입금액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 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18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제 21 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 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24

25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 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24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 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5 조(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 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 1 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 26 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7 조(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 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 帶 )로 합니다. 제 28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9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5

26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 다. 제 30 조(보험금 등의 지급) 1 회사는 제 29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3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 22 조(계약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및 제 1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 에 대하여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29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 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3 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 등에 대한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26

27 5 제 4 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 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제 1 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 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판정, 진단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 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이나 진단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31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 한 바에 따라 제 15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 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32 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 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 2 항, 제 32 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 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 제 15 조(개인정보 의 수집 이용),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 23 조(민감정보의 처 리 제한) 및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 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 해 제정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 33 조(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 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 27

28 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 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2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 34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아니 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 3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 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8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 訴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 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8

29 제 39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18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0 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41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29

3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제15조) 1 1종(정액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2년미만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500만원 2년이후 1,000만원 2 2종(체증형) 지 급 사 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2년미만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금 액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500만원 3 ~ 5차년도 1,000만원 6 ~ 10차년도 1,200만원 11 ~ 15차년도 1,400만원 16 ~ 20차년도 1,600만원 21 ~ 25차년도 1,800만원 26차년도 이후 2,000만원 (주)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 계약이 소멸됩니다. 30

31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5조) 해지환급금 (제 18 조 제 1 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표준이율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제 20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1

32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 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 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99) 에 해당되는 질병 ( ) 안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 7 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 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일부개정 법률 제 9932 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 제 1 군감염병 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 증, 바. A 형간염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32

33 (별표 4)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 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 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 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 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3

34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 0.1 6) 0.2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 시야협착 *,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 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 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 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 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 * 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 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34

35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 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 용한다. 시야협착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시야라고 하며 이 범위보다 작은 경우를 시야협착이라 한다. 반맹증 바라보는 점을 경계로 하여 시야의 왼쪽 절반이나 오른쪽 절반이 보이지 않는 병이다. 광각무 동공은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빛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광각 무라고 한다. 의안 인공적인 눈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ABR) *, 자기청력계기검사 *, 이음향 방사검사 *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35

36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 중에서 말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한 옥타브마 다 한 개의 주파수의 순음을 들려주면서 청력이 어느 정도 손실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 이다. 이 검사로 난청도, 난청곡선, 난청의 병소부위를 알 수 있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고막을 향해 긴 소리를 주고 난 후 어느 정도가 고막에서 되돌아오고 어느 정도가 고막을 통과하여 내이로 흡수되는가를 그 소리의 양을 미세마이크로 잡아 전기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고막이나 중이의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청성유발전위 중 가장 진보된 검사로서 음 자극 후 10msec 이내에 와우에서 중추신경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전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그래프로 볼 수 있게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로 청신경 종양의 진단과 객관적인 난청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자기청력계기검사 청력검사를 받는 사람이 직접 스위치로 음의 자극강도를 조절해서 청력역치를 구하는 것 으로 자극음의 강도는 피검사가 작동하는 감쇠기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다. 이음향방사검사 이음향 방사는 내이에 존재하는 청각유모세포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중이와 외이를 통해 측정하는 검사로서 소리감지 기능에 매우 중요한 청각유모세포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아기 청력 검사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 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 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36

37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 (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 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ㅁ, ㅂ, ㅍ) 2 치설음(ㄴ, ㄷ, ㄹ) 3 구개음(ㄱ, ㅈ, ㅊ) 4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 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 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 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 또는 가교의치 *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 * 와 포스트 *, 인 레인 * 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 37

38 한다. 12) 어린이의 유치 * 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합 입을 다물었을 때 생기는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상태로 아래턱과 위턱이 맞물려 놓인 상태 를 말한다. 실어증 입이나 발성기관 또는 귀의 외상없이 뇌의 병소나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를 이해하거나 관 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운동성 실어증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소리를 말과 음절로 만들지 못함), 감각성 실어증(상대방 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이해능력의 장애), 건망성 실어증(단어를 회상하기 어 려움),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인으로는 뇌졸중이 가장 많고, 뇌종양 그 외에 교통사고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올 수 있다. 유상의치 치과 보철물 전체를 의미한다 가교의치 치아결손부에 사기관이나 금관을 접착시켜 치아 상실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착치 완성된 치아를 삽입하기 전에 씌우는 갈고리 모양의 임시 치아를 말한다. 포스트 치관의 2/3 미만이 파절된 경우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둥을 박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인레인 손상된 부위를 대신해 씹는 면의 일부분 만큼 레진 또는 도자기 등을 채워 넣는 치료를 말한다 유치 유치는 젖니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에 유아 및 어린이에게서 성인의 영구치 같은 기능을 하는 치아로 총 20 개이다. 유치가 있음으로 인해 주위 뼈의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 뤄지고 영구치가 날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앞으로 나게 될 영구치가 제자리에 잘 날수 있 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39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 * 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건수술 이미 없어졌거나 허물어진 것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 * 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 기는 6cm2)로 간주한다. 수장부 손에서 손가락(수지)을 제외한 부위로, 손바닥이라 말하기도 한다. 39

40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 * (등뼈)에 심한 운동장해 * 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 * (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 기왕증 *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 * 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 또는 탈구 * 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 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 및 척추후만증 *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40

41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 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 * 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 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척추 척추는 모두 33 개의 척추 뼈가 맞물려 이루어지며 7 개의 목뼈와 12 개의 등뼈 그리고 5 개의 허리뼈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경추(목뼈)는 유연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뼈보다 크기가 작고,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야 해서 뼈와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안전성이 약하며 보호막이 없어 추 간판이 튀어나올 확률이 크다. 흉추는 12 개의 뼈로 다른 척추에 비해 움직임이 적고 안정 적인 편이여서 디스크 발생확률이 극히 적다. 그리고 요추(허리부위)는 5 개의 뼈로 상체 를 지탱해야 하므로 추골 중에서 가장 굵고 크며 상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하여 다른 부위에 비해 퇴행이 빨리 진행되기도 한다. 그 밖에 천추와 꼬리 부분이라 하는 미추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장해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신체의 움직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근육 기능의 불규칙으로 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추간판탈출증 척추 뼈와 뼈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시켜 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추간판이다. 추 간판은 80%의 수분성분의 젤리처럼 생긴 수핵과 이 수핵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테들이 주 위를 둥글게 감싸고 있다. 이러한 추간판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핵의 수분함량 감소로 탄력성이 떨어지고 나쁜 자세나 사고 등의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져 디스크가 밀려나 주위 신경근을 자극하여 통증 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퇴행성 생물체의 기관이나 조직이 발달이나 진화의 단계에서 어떤 장애를 만나 현재 이전의 상태 나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을 말하는데 퇴행성 변화는 조직이나 세포의 기능 감퇴나 정지 또는 신진대사의 장애로 생기는 위축(마르거나 시들어서 우그러지고 쭈그러듬), 변성(성 질이 변함), 괴사(생체내의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 따위의 병적 변화를 통 틀어 이르는 말로 볼 수 있다. 기왕증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재해를 의미한다. 관여도 기여도랑 동일한 의미이며, 한 병명에 있어 그 병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내부 또는 외 41

42 부에서 어느 정도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산정할 수 있다. 골절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큰 외력이 일시에 가해질 때는 외상성골절, 만성적인 압력에 의할때는 지속골절 또는 피 로골절, 병적으로 조직이 침해되어 생기는 것은 병적골절이라고 한다. 탈구 관절을 구성하는 뼈마디, 연골, 인대 등의 조직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전만증 비정상적으로 요추 부위가 앞쪽으로 나온 상태를 말한다. 척추후만증 정상 척추에서 흉부 및 척추부는 만곡(활 모양으로 굽음)을 이루고 있으나 추체 추간판 및 주위 근육의 이상으로 후만곡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큰 원인은 자세가 나쁜 경우 이고 그 외에 선천적인 경우와 폐경기에 발생하는 경우, 척추결핵에 의한 경우가 있다. 척추측만증 척추가 측방으로 만곡(활 모양으로 굽음) 혹은 편위 되어 있는 기형적인 상태로 외관상의 문제뿐 만 아니라 변형이 심한 경우에 주위의 장기를 전위시키거나 압박하여 기능장애를 초래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마미신경증후군 제 1 요추 이하 부위에 있는 신경근이 압박되어서 골반내 장기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요 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과 운동의 마비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제 4-5 요추 사이와 요천추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 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 또는 치골문합부 * 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 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 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42

43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천장관절 요추 맨마지막 뼈와 장골이라 불리우는 골반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말한다. 치골문합부 엉덩뼈의 앞쪽에서 골반을 에워싸고 있는 뼈(치골)의 연결부위를 말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 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 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 * 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43

44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 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 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인공관절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된 상태를 말한다. 부정유합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된 상태를 말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지급률

4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 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 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 * 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 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 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 * 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 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 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 * (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45

46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A.M.A 미국의사협회(AMA)에서 발표한 신체장해의 평가지침으로 동작 가능한 관절의 운동각도로 신체장해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며,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 장해급수를 결정하는데 기 준으로 사용한다. 근전도검사 신경과 근육의 전기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법으로 크게 신경전도검사와 침근전도검사로 구분된다. 그 외 시신경유발전위검사, 청신경유발전위검사, 체성감각유발 전위검사 등이 포함된다. 신경전도검사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근육의 반응이나 신경 자체 의 반응을 분석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며, 침근전도검사는 신경의 손상이 있거나 근육 자 체에 이상이 있으면 근육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감지하여 이상유무 를 진단한다.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는 손이나 발의 체성감각을 자극하여 뇌의 감각피질에 발생하는 전 기적 신호를 분석하여, 손이나 다리에서 뇌의 감각피질까지 어느 부위에서 이상이 있는지 진단하는 검사이다. 근력검사 도수검사를 통해 근육의 힘의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이다. 가관절 골절부의 불유합의 최종단계로서 골편사이에서 처음부터 가골이 형성되지 않거나 어느정 도 가골 형성이 진행되다가 완전히 정지해버려 그 이상의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를 말한다. 골표적 다리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뼈의 특정부위를 말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지급률

47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 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 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 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 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47

48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 * 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 방광누공 *,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 * 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 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 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8

49 장기이식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떼어 내어서 손상된 부분에 이식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혈액투석 투석기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걸러주고 신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요도루 방광에서 체외로 연결되는 관으로 남성은 약 20cm, 여성은 약 3cm 이며 소변이 배설되는 최종 통로이다. 요도루는 정액이 요도구 이외의 부위로 새어나가는 상태로 성기의 기형이 나 성병성 궤양에 의해서 나타난다. 방광누공 방광은 골반의 치골결합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성 주머니로 요관을 통해 내려보내 진 소변을 저장했다가 주기적으로 체외로 배출시키는 장기이다. 이 부위에 병적으로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인공항문 대장을 일부 절제한 후 끝부분을 복벽에 봉합한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항문암을 치료 할 때 항문과 직장을 모두 절제한 뒤 배꼽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 일반적이었 다. 의술이 발전하면서 항문은 그대로 둔 채 방사선 및 항암제로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 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지급률

50 CDR(임상치매척도) CDR 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0.5,1,2,3,4,5 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 한다.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 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 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 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 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 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 편집증 *, 조울증 * (정서 장애), 불안장애 *, 전환장애 *, 공포장애 *, 강박장애 *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0

51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 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 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울증 우울한 감정과 허무감, 절망감 등의 정신적 상태와 운동 능력의 지연 및 그 외 많은 신체 적 증상을 나타내는 말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약 2 배 많으며 연령적으로 20~30 대에 비교 적 흔하게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식욕상실이나 체중감소 또는 식욕증가와 체중증가, 흥미 나 쾌락의 상실, 불면 또는 수면과잉, 정신운동의 지연 또는 지체, 에너지의 감퇴나 피로 감, 무가치함과 자책감, 자살충동과 자살기도, 사고력과 주위집중 능력의 감퇴 등이 보인 다. 입원력이 있거나 우울증의 발작 양상이 1 회 이상이거나 알콜 남용의 병력이 있으면 예후가 나쁜 편이다. 정신분열증 현실과의 괴리감, 망상, 환각, 환청, 양가성, 부적절한 감정, 기이하고 퇴행된 행동 등을 보이는 정신병으로 사회적 관계가 어렵다. 청소년기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자살위험이 높다. 편집증 망상장애로 불리며, 괴이하지 않은 망상이 주 증상이며 다른 정신과적 질환보다는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자살시도를 하게 되며 입원치료를 요한다. 재발이 잘되며 약물남용도 심한 편이다. 불안장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에 대하여 느끼는 불유쾌한 심리 상태로 대개 피로, 가슴이 뛰 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동반한다. 불쾌한 긴장감, 고민, 걱정스러운 느낌 등이 나타난다. 자신의 상상이나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 장애이다. 상태에 따라 공포감이나 불안 상태로 나눈다. 전환장애 심리적인 원인에 의하여 주로 운동이나 감각기능에 이상증세 및 결함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공포장애 특정한 대상이나 행동, 상황에 처했을 때 비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증세가 생겨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대상이나 상황을 피해버리는 장애이다. 비록 두려움과 회피반응이 개 인적 고통을 주지만 정상적인 공포증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경우이다. 강박장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꾸 반복하며 생각하게 되는 강박사고와 쓸데없는 짓임을 알면서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강박행동의 2 가지 증상으로 구성된다. 51

52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 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1 간질 *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 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간질 만성 신경질환으로 국소적 혹은 산발적으로 뇌세포에서 비정상적이고 조절 불가능한 전기 적 충격을 내보내는 것이다. 증상은 갑작스럽고 일시적이며 운동, 감각, 자율신경기능, 정 신적 기능의 변화가 초래된다. 간질은 부분발작과 전신발작으로 구분되며 부분발작은 비정 상적인 뇌파가 뇌의 전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한 다. 전신발작은 간질의 시기에 측정한 뇌파가 뇌 전체에서 비정상적인 경우를 말한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