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에서시중금리에따라보험료납입한도를축소하는경우에는국고채수익률이이계약의최 저보증이율( 연복리 3.7%) 이하로하락하여 3 개월이상계속하회하는경우에한합니다. 3. 보험료납입한도를별도로정하지않을경우에는 호의한도를준용합니다. 4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한달씩경과되는매월의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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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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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배당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보험계약의성립]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이하 무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은진단일( 재진 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을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 다. 4 회사가제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 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 다. 단, 회사는계약자가제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 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조 [ 청약의철회]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제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撤回 ) 할 수있습니다. 회사는제항에의한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지체된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 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제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 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3 조 [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체결시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월납보험료( 일시납계약의경우일시납보험료) 로서, 이보 험의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이하 "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된 보험료를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이외에보험계약성립후부터보험기간중에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를말한다 3 보험료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를합하여보험기간중납입할수있는보험료납입한도는기본보 험료총액( 이하 " 기본보험료총액" 이라한다) 의 00% 이내에서시중금리등금융환경에따라 매년아래의한도내에서정합니다. 월납 : 월납기본보험료 00% 일시납 : 일시납기본보험료 0% ( 단, 초년도는일시납기본보험료 0%) 단,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는보험료납입한도에서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인출이 있을경우에는보험료납입한도에인출금액의누계를합산한금액을납입한도로한다.
2 . 호에서시중금리에따라보험료납입한도를축소하는경우에는국고채수익률이이계약의최 저보증이율( 연복리 3.7%) 이하로하락하여 3 개월이상계속하회하는경우에한합니다. 3. 보험료납입한도를별도로정하지않을경우에는 호의한도를준용합니다. 4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한달씩경과되는매월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단,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 는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월대체보험료. 일시납 해당월의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의합계액을말하며, 매월계약해당일에해약환급금(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에서공제합니다.. 월납 가. 보험료납입경과기간 년(4 회납입) 이내 해당월의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및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의합계액을말하며, 해 당월기본보험료납입시에적립액에서공제합니다. 단, 해당월계약해당일이전에납입시에는 해당월계약해당일에공제합니다. 나. 보험료납입경과기간 년(4 회납입) 경과후 해당월의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수금비제외) 및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 수금비제 외) 의합계액을말하며, 매월계약해당일에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 로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에서공제합니다. 단, 수금비는보험료납입시에공제합 니다. 6 이미납입한보험료 계약자가회사에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 단, 특약보험료는제외) 를말하며, 적 립액의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에서인출금액의합계를차감한 금액을말합니다. 7 적립액 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되는금액으로, 영업보험료및이전적립액에서제항에서정 한월대체보험료및중도인출금을공제한금액을이계약의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 로납입일( 중도인출금의경우인출발생일) 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부리적립한금액을말합 니다. 8 기본보험금 최초보험가입금액을말합니다. 단, 중도인출시에는인출전기본보험금에서중도인출금액을차감한 금액으로하고, 보험료추가납입시에는추가납입전기본보험금에서추가납입보험료를합산한금액을 말합니다. 제4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 여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사이버몰) 을 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고전자거래기본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약관및청약서부본을전자문서 로송신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문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린것 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 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 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 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보험계약체결을위하여필 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 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3 회사가제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청약서부본을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 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날인( 도장을찍음) 및전 자서명법제조제0 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을하지아니 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 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항단서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 에게교부함으로써청약서부본을전달한것으로봅니다..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및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동일한보험계약의경우.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일하고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보험계약일경우 4 제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 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 니다. 제 조 [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서면 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6 조 [ 계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 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보험료의수금방법.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4. 기타계약의내용 회사는계약자가제항제호에의하여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 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9 조( 해약환급 금) 제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제항제3 호에의하여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 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7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9 조( 해약환급 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8 조 [ 계약의소멸]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기간중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정한보험금의지 급사유가발생한경우. 기본보험료산출시적용한보험료납입기간( 이하 " 납입기간" 이라합니다) 이후에적립액( 단, 보 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에서해당월의월대체
4 보험료를충당할수없고, 제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서정 한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 제9 조 [ 보험나이] 이약관에서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단, 제 조( 계약의무 효) 제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제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 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 는것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0 조 [ 제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회보험료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 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할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 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 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회보험료를받은때부 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제 회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봅니다) 회사가청약시에제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 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4 회사는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3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제 조( 계약전알릴의무) 에의하여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회사에알린내용또 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청약서에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 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 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 조 [ 제 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회이후의보험료를보험계약의성립후부터회사가정한방법및보험료납입한도내 에서보험기간중자유롭게납입할수있습니다. 단, 월납의경우보험료납입경과기간 년(4회납 입) 까지는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포함) 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날( 이하 " 납입기일" 이라합 니다) 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경과기간 년(4 회납입) 이후부터는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에서해당월의월대체보험 료를충당할수있을경우기본보험료(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포함) 를납입하지아니할수도 있으며보험료납입경과기간 년(4 회납입) 경과후부터납입되는보험료의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 의합계가기본보험료총액에도달할때까지는기본보험료로보며, 기본보험료총액을초과한경우에 는그초과한보험료를추가납입보험료로봅니다.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 포함)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제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월납의경우보험료납입경과기간 년(4 회납입) 까지는계약자가제 회이후의기본보험료( 특약
5 보험료포함) 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 의다음달말일까지를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하며, 보험료납입경과기간 년(4 회납입) 이후에는해 약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에서월대체 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그월계약해당일의다음날부터그월계약해당일이속하는달의다음 달말일까지를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합니다. 일시납의경우적립액인출등으로인하여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 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그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그월계약해당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를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합니다. 3 회사는제 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하고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월대체보험료이상의보험료 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4 제항내지제3 항에불구하고회사의방문수금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등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하지못한경우에는납입기일또는 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금액) 에서월대 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날부터 3 개월이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하여제항내 지제3 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보험료를수금또는자동이체하기로하거나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한경우에는그수금( 자동이체) 또는재교부일부터 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 하여제항및제 항의납입최고( 독촉) 기간을적용합니다. 회사는계약자( 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포함) 에게납입최고 ( 독촉) 기간안에연체된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포함) 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과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 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됨을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기 일이전까지서면또는전화( 음성 녹음) 로알려드립니다. 6 제항내지제3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3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제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 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년이내에회사가정한바에따라계약의부활( 효력 회복)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 험료( 해약환급금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날로부터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날까 지의기본보험료(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포함), 기본보험료의납입이완료되었을경우에 는월대체보험료 ) 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제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에는제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항내지제4 항, 제0 조( 제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3 조( 계약전알릴의 무위반의효과) 및제4 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를준용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복) 의경우제회 보험료는부활( 효력회복)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4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기간( 종신) 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중동일한재 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 었을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약정한사망보험금(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참 조) 을지급합니다.
6 제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보험료납입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0% 이상이며, 80% 미만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 는차회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생사가분명하지아 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 별표 재해분류표 에서정한재해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 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3 제항및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 이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 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4 제3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어 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제항및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 를말합니다. 6 제항및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 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 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7 제항및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 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 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8 제항및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 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 다. 9 제8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6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 지아니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 解止 ) 할수있습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그러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 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경우부활( 효력회복) 청약일) 부터 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여 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의일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인경 우에는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
7 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제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 는다음과같이합니다.. 제항제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항제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 니다. 3. 제항제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7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 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 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며, 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지아니합니다. 제8 조 [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의적용및공시 ] 이보험의적립액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일회사가정한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 로합니다. 제항의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 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이보험의사업방법서가정하는바에따라 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항및제항에서정한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을매월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9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은제8 조( 금리연 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의적용및공시) 에서정한이율로하며, 최저보증이율은연복 리 3.7% 로합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0 조 [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조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조 [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청약시(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청약서에서질문 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 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
8 수있습니다. 제3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제 조( 계약전알릴의무)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 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 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 러하지아니합니다..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 하지아니하고 년(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년) 이지났을때 3.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건강진단 서사본등)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회사에제출한기초 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가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계 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제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 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에 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 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 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 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제 조( 계약전알릴의무)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 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 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4 조 [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년(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년) 이지났을때에는민법제0 조( 사기에의한의사표시) 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 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 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년이 내(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개월이내)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조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 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6 조 [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 보험금을받는자( 보
9 험수익자) 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사망시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상속인으로합니다. 제7 조 [ 대표자의지정]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 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인을지정하여야합 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를대리하는것으로 합니다.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이계약에관 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 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대하여도효력을미칩니다. 3 계약자가 인이상인경우에는그보장을연대( 連帶 ) 로합니다. 제8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 사유)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9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 해약환급금또는보 험료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 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 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 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30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9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 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 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 수후 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3 조( 계약전알릴의무위 반의효과) 및제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 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 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 다. 3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받을것( 진단에 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 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때에는그에따라 보험금을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의사와회사의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 는때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3의의사의의견에따
10 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회사가지정한의사 및 제3 의의사 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 에의한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4 제항내지제3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동의를 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 가지급보험금포함) 의지급을유예( 猶豫 ) 할수있 습니다.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 4(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와같습니다. 다만, 제4 항에의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을받은날부터그에대한 동의를정당한사유없이지체한기간에대하여는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6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 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대 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판 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 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3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계약자(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정한 바에따라제4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분할지 급또는일시지급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회사는제항에의하여일시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이계약의 예정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 우에는이계약의예정이율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3 조 [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보험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 및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 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 조(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및동법시행령제 조(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등) 의규정을따릅니다.. 계약자및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질병에관한정보 제33 조 [ 적립액의인출] 계약자는일시납의경우계약일이후, 월납의경우보험료납입경과기간 년(4 회납입) 이후부터 보험년도기준년4 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 은인출할당시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으로특약의해약환급금은제외된 금액) 의 0% 를초과할수없으며, 총인출금액은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총액( 단, 특약보험료는제 외) 을초과할수없습니다. 3 제항에따라적립액인출시수수료는인출금액의 0.% 와,000 원중적은금액으로합니다. 제 항에도불구하고인출금액중월납은인출후해약환급금이월납기본보험료( 단, 특약보험료제 외) 의 배미만이되지않아야하며, 일시납은일시납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제외) 의 0% 미만이되 지않아야합니다.
11 제34 조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이계약의해약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이하 " 보험계약대출" 이 라합니다) 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자는제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 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독촉) 와계약의해지) 에따라계약이해지되고보험 계약대출원리금이해약환급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된날에해약환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 다. 제6관분쟁조정등 제3 조 [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6 조 [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 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7 조 [ 약관의해석]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38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 각종점포및대리점포함) 제작의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 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39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모집인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 관계법규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40 조 [ 준거법]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4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12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사망보험금 ( 제4 조)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 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 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 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상태가되었을경우 80% 이상인장해 다음중큰금액을지급 -. 기본보험금의 00% -. 직전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 x 0% -. 이미납입한보험료 주). 기본보험금, 적립액 및 이미납입한보험료 는약관제3 조( 용어의정의) 에서정 한내용을따릅니다.. 직전월계약해당일의적립액 x 0%" 은사망보험금지급사유발생직전월계약해당 일의적립액으로계산하며, 직전월계약해당일이후에보험료추가납입또는중도인출이 있었을경우해당금액을가감합니다. 3.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은매월 일회사가정한이율로하며, 최저보증이율은연복리 3.7% 로합니다.
13 ( 별표 )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 상이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 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 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 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 류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 포함합니다.
14 ( 별표 3 )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 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 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 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 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 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행동의 신경계정신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 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 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 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 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 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 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 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 으로기재하여야한다.
15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두눈이멀었을때 )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 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 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 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 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 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 막(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 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 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 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 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6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 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유리한것 을적용한다..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 한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 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 며, 귓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17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 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 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 물(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18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 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 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 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 를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 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 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 을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 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 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 습)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얼굴
19 ) 3) 손바닥크기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3 4 머리 목 길이 직경 코의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 의성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20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 3) 4) ) 6) 7) 8) 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 합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 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 있을때
21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 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 장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 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 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 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 위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 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 은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 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 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 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22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 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 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 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 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 골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23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 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 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 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24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 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 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 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 3 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 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 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 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 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 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 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 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 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5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 ) 6) 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 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 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 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 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 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 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 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 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26 .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 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 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 락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 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 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 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27 .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 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 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28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 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3 4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 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 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 한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 붙임> 일상생활기본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 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
29 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 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나 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 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 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 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 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 해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 3 4 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 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 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30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 - 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지 못하는상태 (0%)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 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 - 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 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 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31 유형배변배뇨목욕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 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 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 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 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32 ( 별표 4 )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30조제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사망보험금 ( 제4 조) 해약환급금 ( 제9조제 항)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년이내 :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의 0% 년초과기간 : %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 금리연동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 제 조) 가완성된이후에는발생하지않 습니다.. 보험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 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3 무배당 대성인병특약약관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된보험계약에부 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 니다 ) 주계약이해지( 解止 ) 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제 조( 보험금의종 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지급사유가모두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며 또한,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보험기간중사망 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 함하여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분 류표( 별표 참조) 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 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 다. 하였을경우에는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리고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 합니다.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합니다. 제3 조(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 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 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4 조( 특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 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조( 해약환급금 ) 제항에따라이를계 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조( 해 약환급금 )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 -
34 제6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 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주계약 을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8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회사는주계약에서정한납 입최고기간 ( 이하 납입최고 ( 독촉) 기간 이라합니다 ) 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 (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3제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 復活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 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 을취급 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효력 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제 항의규정을따릅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뇌출혈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뇌출혈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뇌출혈분류표 ( 별표3 참조) 에서정한질병 을말합니다. 뇌출혈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또는 국외의의료관련법에 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 치과의사제외) 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병력 신경학적검진과함께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 (MRI), 뇌혈관조영술, 양 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를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 - -
35 나상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 " 뇌출혈 " 에대한임상학적진단이증거로인정됩니다. 이경우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 " 뇌출혈 " 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 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조( 급성심근경색증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 별표4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또는 국외의의료관 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 치과의사제외) 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 병력과함께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기초로하여야합 니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 " 급성심근경색증 " 에대한임상학적진단이증 거로인정됩니다. 이경우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 " 급성심근경색증 " 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 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특약의보험기간중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이후 에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 게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참조) 에서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3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 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인한 대성인병진단 비는각각 회에한해서만지급합니다. 3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보장개시일이후에사망하여그후에 대성인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한 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사망일을진단확정일로하여 대성인병진단비를지급하여드립니다. 제4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사유 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 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 조(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 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6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36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7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에의한특약의해지)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 특약도해지합니다. 이경우회사는해약환급금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합니다.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8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 책임준비금또는해약환 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 회사양식 ). 사고증명서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서, 사망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는 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 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9 조(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8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 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 책임준비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대성인병진 단비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급합니다. 0영업일이내에 대성인병진단비를지 제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 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 참조) 과같습니다. 3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 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 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청구에 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6관기타사항등 제0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37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000 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성인병진단비 ( 약관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보장개시일이후에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진단확정시 ( 단, 각 회에한하여지급),000 만원 ( 단, 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진단시해당보험금의 / 지급) 주)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 -
38 ( 별표 )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 상이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 (X3) - 수분결핍 (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 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 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 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 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 함합니다
39 ( 별표 3) 뇌출혈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뇌출혈로분류되는질병은제4차개정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00- 호,003., 시행)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3.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비외상성머리내출혈 I60 I6 I6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질병이있 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40 ( 별표 4) 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급성심근경색증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4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00- 호,003., 시행)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 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3.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의한특정현재합병증 I I I3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질병이있 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41 ( 별표 )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9조 항관련 )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대성인병진단비 ( 제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 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제 조 제 항)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 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42 무배당골절/ 깁스치료특약( 종) 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된보험계 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이특약의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기간중사망 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 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준하 는사유또는재해분류표( 별표4 참조) 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인하여사망한것 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 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또는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 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3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이 제항에도불구하고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 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에는이특약도주계약에따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주계약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 4 제항및제3항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80일이 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로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 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4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 없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 망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6 제항및제3 항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7 제항및제3항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 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 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8 제항및제3항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 나타나는장해(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 률의 9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제항및제3항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 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0 제9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 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 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43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정의]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제3 조 [ 특약내용의변경]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 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 기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 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 조( 해약환급금) 제항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니다.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 제4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4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 립니다. 제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6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7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서정한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 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44 제8 조 [ 보험료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 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 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 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6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 개시일) 제 항의규정에따릅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9 조 [ 재해골절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재해골절"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재해골절분류표( 별표3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재해골절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 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자격을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0 조 [ 깁스(Cast) 치료 의정의] 이특약에있어서 깁스(Cast) 라함은석고붕대또는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 를병변이 있는뼈, 관절부위의둘레모두에착용시켜감은다음굳어지게하여치료효과를가져오는치료법 을의미합니다. 단부목(Splint cast) 치료는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 란석고붕대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 를고정할부분의일측면또는양측면에착용시키고대주는치료 법을말합니다. 제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제6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 일) 에정한보장개시일이후에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 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 참조) 에 서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제9 조( 재해골절 의정의및진단확정) 에서정 한재해골절로진단확정받았을때 : 골절치료비.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질병및재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정한질병 또는재해( 이하 질병또는재해 라합니다) 로인하여제0 조( 깁스(Cast) 치료 의정의) 에 서정한깁스(Cast) 치료를받았을때 : 깁스치료비 제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도면제하여드립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호의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일한질병또는 재해로인하여깁스치료를 회이상받은경우, 또는동시에서로다른신체부위에깁스치료를 받은경우에는 회에한하여깁스치료비를지급합니다.
45 제3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4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4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 을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 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 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 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6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6 참조) 과같습니다. 3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항의보험금지급사유 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 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 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4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 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 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 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 는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46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받을것 ( 진단에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 때에는그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 회사가지정한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회사가동의하여 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회사가지정한의 사및제3 의의사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 가부담합니다. 6 제 항, 제3항및제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 동의를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의지급을유예( 猶豫 ) 할수있습니다. 제관기타사항등 제7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주계약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47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000 만원)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골절치료비 ( 약관제조 제 호) 깁스치료비 ( 약관제조 제 호)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약관제9 조( 재해골절의정의및진단확정) 에 서정한재해골절로진단확정받았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질병및재해분류표에서정한질병또는재해 로인하여약관제0 조( 깁스(Cast) 치료 의 0 만원 만원 정의) 에서정한깁스(Cast) 치료를받았을때주).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 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도면제하여드립 니다.
48 [ 별표 ] 질병및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A00~Y98) 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및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 니다 정신및행동장애(F00~F99) 로인한질병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콜중독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인하여입원한경우 6 정상임신, 분만전후의간호및검사와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지아니하는불임수술또는제왕절개수술등으로인하여 입원한경우 7 치료를수반하지아니하는건강진단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 ) 안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 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 질병및재해도포함합니다.
49 [ 별표 3] 재해골절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재해골절로분류되는질병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구분대상이되는질병분류번호. 머리뼈및얼굴뼈의골절 S0. 목의골절 S 3. 갈비뼈, 복장뼈및등뼈의골절 S 4. 허리뼈및골반의골절 S3. 어깨및팔죽지의골절 S4 6. 아래팔의골절 S 7. 손목및손부위에서의골절 S6 골 절 8. 넙적다리뼈의골절 S7 9.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S8 0. 발목을제외한발의골절 S9. 다발성신체부위의골절 T0. 상세불명부위의척추의골절 T08 3. 상세불명부위의팔골절 T0 4. 상세불명부위의다리골절 T. 상세불명의신체부위의골절 T4.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50 [ 별표4]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 상이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 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 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 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 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 포함합니다.
51 [ 별표 ]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 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 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 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 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 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동의 신경계정신행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 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 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 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 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 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 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 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 로기재하여야한다.
52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두눈이멀었을때 )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 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 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 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 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 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 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 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 막(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 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 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 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 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 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53 .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 한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 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 하며, 귓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54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 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 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 물(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 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 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55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 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 를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 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 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 을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지급률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 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 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얼굴 3 4 머리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56 3)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목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 성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 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 간주한다.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 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57 3) 심한운동장해 4) ) 6) 7) 8)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 합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 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 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 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 장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 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 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 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58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 위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부 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 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 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 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 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59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 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 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 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 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 골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 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 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60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 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 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 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 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 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61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0. 손가락의장해 가. 지급률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 6)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62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 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 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 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 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 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 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 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발가락의장해 가. 지급률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 때를말한다.
63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 락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 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 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 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 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 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64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 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3 4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 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 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 한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 붙임> 일상생활기본
65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 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 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나 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 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 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 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 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 해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 3 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
66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 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 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
67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 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 걷지못하는상태 (0%)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 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 - 를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 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 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 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 요한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 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 - 업,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 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68 [ 별표 6]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6조제 항관련)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골절치료비, 깁스치료비 ( 약관제조제항및제 항)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약관제4조제 항)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할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예정이율 + %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69 무배당방사선/ 약물치료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 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 解止 ) 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제 조( 보 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정한지급사유가모두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도더이상효력 을가지지아니하며또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기간중사망 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 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여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 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 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 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또는장해분류표( 별표6 참조) 중동일한 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되었을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3 제항에도불구하고 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 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주계약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이특약도주계약에따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4 제항및제3항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확 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 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 에따릅니다. 제4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어 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포함) 를 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6 제항및제3 항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7 제항및제3항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 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 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8 제항및제3항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 나는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9 제항및제3항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 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 -
70 0 제9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제3 조(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3.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계약일부터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항에서정한암보장개시일의전일이전에제0 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정의및진단 확정) 제항에서정한암으로진단확정되어있는경우 제4 조( 특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 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뒷면에기 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 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8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 없습니다. 제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8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그뜻을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 재하여드립니다. 제6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 -
71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며, 선납 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의암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계약일부터그날을포함하여 음날( 이하 " 암보장개시일" 이라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90일이지난날의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에대한보장은제회보험료를 받은때(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 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4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계약에서정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나이가 세미만인경 우및제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에의한부활( 효력회복) 일이 세계약응당일전일인경우에는제회보험료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의경우에는제회보험료 가자동이체로납입된때, 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제 회보험료의매출이승인된때) 부터이약 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복 ) 의경우제 회보험료는부활( 효력회복 ) 시의보 험료를의미합니다. 제8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회사는주계약 에서정한납입최고( 독촉) 기간( 이하 납입최고( 독촉) 기간 이라합니다) 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 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 급합니다. 3 제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보험료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 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 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 개시일) 제항내지제4 항의규정을따릅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분류표( 기 타피부암제외)( 별표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 기타피부의악성신 생물) 및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제외합니 다
72 이특약에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함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분류번호 C44 (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3 암및기타피부암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또는임상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 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혈액(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 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임상학적진단이그증거로인정됩니다. 이경우에 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 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조 ( 상피내암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상피내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상피내의신생물분류표( 별 표3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상피내암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진단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혈액(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 하지않을때에는상피내암에대한임상학적진단이상피내암의증거로인정됩니다. 이경우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상피내암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 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이 제 조 ( 경계성종양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경계성종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 의신생물분류표( 별표4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 또는혈액 (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적진단 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경계성종양에대한임상학적진단이경계성종양의증거로인정됩니 다. 이경우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경계성종양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 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3 조( 항암방사선치료 의정의) 이특약에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 라함은치료방사선과또는방사선종양학과전문의자격증 을가진자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의직접적인 치료를위하여고에너지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 을조사( 照射 ) 하여 암, 상피내암, 기 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을방사선으로치료하는것을말합니다. 제4 조( 항암약물치료 의정의) 이특약에있어서 항암약물치료 라함은내과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가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의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의직접적인치료를위하여화학요법또는 면역요법에의해항암약물을투여하여치료하는것을말합니다
73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 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 참조) 에서 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최초의암 또는 최초의상피 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으로진단확정되고그암또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 성종양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항암방사선치료를받았을때 : 항암방사선치료비지 급( 단,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각각 회의진단확정에한하여지급).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최초의암 또는 최초의상 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으로진단확정되고그암또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 계성종양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항암약물치료를받았을때 : 항암약물치료비지급 ( 단,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각각 회의진단확정에한하여지급) 제6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보험료납입기간중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도면제하여드립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일시금으로선지급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회사는이특약의예정이율로할인한금액을일시금으로선지급하여드립니다. 제7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8 조( 해약환급금) 이특약에의한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 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9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0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에의한특약의해지)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 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이경우회사는해약환급금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 을지급합니다. - -
74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 을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항암방사선치료서, 항암약물치료증명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 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 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 니다. 제 조(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또는해약환급금 을드립니다. 다만, 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 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 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7 참조) 과같습니다. 3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항의보험금지급사유 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 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4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 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 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 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 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 다.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받을것 ( 진단에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 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때 에는그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 가지정한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 의사를정하고그제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회사가지정한의사및 제3 의의사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 합니다
75 6 제 항, 제3항및제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 동의를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의지급을유예( 猶豫 ) 할수있습니다. 제6관기타사항등 제3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해서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76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000 만원] 급여명칭지급사유지급내용 항암방사선치료비 ( 약관제조제 호) 항암약물치료비 ( 약관제조제 호)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암보장개시일 이후에최초의암으로진단확정되고그암의치료를 직접적인목적으로항암방사선치료를받았을때 ( 단, 회에한하여지급)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최초의상피내 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진단확정되고그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치료를직접적 인목적으로항암방사선치료를받았을때 ( 단, 각각 회에한하여지급)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암보장개시일 이후에최초의암으로진단확정되고그암의치료를 직접적인목적으로항암약물치료를받았을때 ( 단, 회에한하여지급)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최초의상피내 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진단확정되고그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치료를직접적 인목적으로항암약물치료를받았을때 ( 단, 각각 회에한하여지급) 매월 40만원씩 회지급 매월 8만원씩 회지급 매월 40만원씩 회지급 매월 8만원씩 회지급 주). 이특약의암보장개시일은계약일[ 부활( 효력회복) 일] 부터그날을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다음날입니다. 다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나이가 세미만인경우및 제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에의한부활( 효력회복) 일이 세계약응당일전일인경우에는제 회보험료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및신 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 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복) 의경 우제 회보험료는부활( 효력회복)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기간중사망또는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 3. 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었을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 보험료납입기간중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 입도면제하여드립니다. 4. 항암방사선치료비및항암약물치료비의확정지급분에대해서는보험금을받는자( 보 험수익자) 가일시금으로선지급받기를원하는경우회사는이보험의예정이율로 할인한금액을선지급하여드립니다
77 ( 별표 )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이분류는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 호, 시행) 에의한것임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입술, 구강및인두의악성신생물.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3. 호흡기및가슴내장기의악성신생물 4. 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피부의악성흑색종 6. 중피성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7. 유방의악성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0. 요로의악성신생물. 눈,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위의악성신생물. 갑상샘및기타내분비샘의악성신생물 3. 불명확한속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4.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독립된( 원발성) 다발성부위의악성신생물 C00-C4 C-C6 C30-C39 C40-C4 C43 C4-C49 C0 C-C8 C60-C63 C64-C68 C69-C7 C73-C7 C76-C80 C8-C96 C97.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대상질병 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대상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 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 분류번호 C44) 은상기분류표에서제외됩니다
78 ( 별표 3) 상피내의신생물분류표 이분류는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 호, 시행) 에의한것임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구강, 식도및위의상피내암종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상피내암종 가운데귀및호흡기계통의상피내암종 상피내의흑색종 피부의상피내암종 유방의상피내암종 자궁목의상피내암종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상피내암종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상피내암종 D00 D0 D0 D03 D04 D0 D06 D07 D09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대상질병이외의약 관에해당하는대상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 다
79 ( 별표 4)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이분류는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 호, 시행) 에의한것임 대상질병명분류번호. 구강및소화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7.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장기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0. 비뇨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 6. 수막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 7. 뇌및중추신경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4 9. 진성적혈구증다증 D4 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기타신생물 D47.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8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대상질병이외의약관에해 당하는대상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 -
80 ( 별표 )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 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 (X3) - 수분결핍 (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 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 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합니다. - -
81 ( 별표 6) 총칙 장해분류표.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 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 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 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 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 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 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행동의 신경계 정신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 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 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 3) 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 그기준에따른다.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 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 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82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두눈이멀었을때 )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 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 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 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 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 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 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 막(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 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 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안 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 상태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83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 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 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 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 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이상결손된경우를말 하며, 귓바퀴의결손이 /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 해로평가한다. - -
84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 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 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 물(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 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85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발 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 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 를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 ) 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 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 을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지급률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 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 모습)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86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얼굴 3 4 ) 머리 3)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얼굴 3 4 ) 머리 3)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 이상의성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87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 3) 4) ) 6) 7) 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 유합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 합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또는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 9 -
88 8)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 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 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 이라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 변의장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 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 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 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 부위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 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 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 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 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 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89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 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 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 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 -
90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 골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 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 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 -
91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 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 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 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3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 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 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 직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 경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 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 0) 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 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 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측정한다.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로한다. 한도 - 3 -
92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 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 6)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 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 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 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 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 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 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 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 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93 .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 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 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 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 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 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 -
94 .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 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 4) 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3 4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방광의용량이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 하는경우는제외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 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95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3 4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 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코, 팔, 다리등)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 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 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 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 붙임> 일상생활기본 - 7 -
96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4 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 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 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 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 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 나 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 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 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 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 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 경우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 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 장해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 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97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0회이상의경증 4 6 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 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 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 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 발작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98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 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 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지못하는 상태 (0%) 음식물섭취배변배뇨목욕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 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 - 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 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 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 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에화 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 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 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0%) 옷입고 벗기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 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 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99 ( 별표 7)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조 항관련) 구분적립기간지급이자 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 제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 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제8 조 제 항)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 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00 무배당수술보장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주된보 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ê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ê 계약자, 보험 회사는 ê 회사 라합니다 ) 개인형에있어서는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부형에있 어서는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 험자) 가모두사망하거나또는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중동일한재해( 별표 참조) 또는재해이외의 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이특약은 3 주계약이해지( 解止 ) 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 4 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항에도불구하고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에따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이상인장해상태시주계약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특약도주계약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개인형에있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만으로하고, 부부형에있어 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구성됩니다. 이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 자) 및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이하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 " 추가보 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라합니다). 개인형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합니다.. 부부형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하고, 보험대상 자( 주피보험자)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를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합니다.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부부형의경우이특약의체결시또는체결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에해당되는 자는그해당되는날로부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어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 자) 의자격을상실한계약의경우에이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에해당되는자는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합니다. 부부형의경우이특약의체결후에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이외의원인( 이혼등) 으로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 호에해당되지아니하면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더 이상가지지아니합니다.
101 제4 조 ( 특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 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 조( 해약환급금) 제항에따라이를 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4 조( 해약 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그뜻을뒷면에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한 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 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8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보험료납 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 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우에한 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취급 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효력
102 3 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 항의규정에따릅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 수술 의정의와장소) 이특약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이하 의사 라합니다) 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질병또는재해로인한치료를직접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로서의 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 에서의사의관리하에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 ( 별표3 참조) 에정한행위[ 기구를사용하여 생체( 生體 ) 에절단( 切斷 ), 적제( 摘除 ) 등의조작을가하는것을말하며, 흡인( 吸引 ), 천자( 穿刺 ), 적제( 滴劑 ) 등의조치및신경( 神經 ) BLOCK 은제외] 를받는경우를말합니다. 제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제0 조( 수술 의정의와장소) 에서정한수술을받았을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 참조) 에서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3 4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시에두종류이상의수술을받은경우에는그수술중가장높은 급여에해당하는한종류의수술에대해서만수술급여금을지급합니다. 단, 동시에두종류이상의 수술을받은경우라하더라도동일한신체부위가아닌경우로서의학적으로치료목적이다른독립적 인수술을받은경우에는각각의수술급여금을지급합니다. 제 항에서동일한신체부위라함은각각눈, 귀, 코, 씹어먹거나말하기기능과관련된신체부위, 머 리, 목, 척추( 등뼈), 체간골, 흉부장기 복부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좌우를 각각다른신체부위로봅니다.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또한부부 형의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 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태가되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80% 이상인장해상 제3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에는보 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 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 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 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3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의경우 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103 6 제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어진 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포함) 를기 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7 제3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의 동 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제3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의경우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 용합니다. 제3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의경우 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 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제3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의경우 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 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0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 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 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3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4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청 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104 . 수술증명서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 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수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 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7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6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 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 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 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별표6 참조) 과같습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 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 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 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판정 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 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받을것( 진단에 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 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때에는그에따 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 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의사를정하고 그제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회사가지정한의사및제3의의사는의료 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 항, 제3항및제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동의를 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의지급을유예( 猶豫 ) 할수있습니다. 제관기타사항 제8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105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개인형 급여명칭지급사유지급액 수술급여금 ( 약관제 조)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제 0 조( 수술 의정의와장소) 에 서정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회당) 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 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3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 4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0% 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0% 부부형 지급액 급여명칭 지급사유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수술급여금 ( 약관제 조) 회사는 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가이특약의 보험기간중제0 조( 수 술 의정의와장소) 에 서정한수술을받았을 때 ( 수술 회당) 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 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3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 4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0% 종수술특약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 의 60%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 개인형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부형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주)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모두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경우이특약은더
106 별표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 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단, 처 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 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 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주)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호이 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합니다.
107 별표 3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 < 수술분류표> Ⅰ.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 구분 피부, 유방의수술 근골( 筋骨 ) 의수술 [ 발정술 ( 拔釘術 ) 등내고정물제거술, 비( 非 ) 관혈적 ( 觀血的 ) 정복술 ( 整復術 ) 은제외함 ] [ 치( 齒 ) 치은 치근 ( 齒根 ) 치조골( 齒槽骨 ) 의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치과처치에수반하는것은제외함 ] 수술名. 피부이식술( 移植術 ) ( cm미만은제외, 피부의양성종양제거술제외 ). 유방절단술 ( 切斷術, Mastectomy) 3. 골( 骨 ) 이식술 4. 골수염( 骨髓炎 ), 골결핵( 骨結核 ) 관혈수술( 觀血手術 ) [ 농양( 膿瘍 ) 의절개는제외함 ]. 두개골( 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 비골( 鼻骨 ) 비중격( 鼻中隔 ) 상악골( 上顎骨 ) 하악골( 下顎骨 ) 악관절( 顎關節 ) 은제외함] 6. 비골( 鼻骨 ) 관혈수술 [ 비중격만곡증( 彎曲症 ) 수술, 수면중무호흡수술은제외] 수술 종류 7. 상악골( 上顎骨 ), 하악골( 下顎骨 ), 악관절( 顎關節 ) 관혈수술 종 8. 척추골( 脊椎骨 ), 골반골( 骨盤骨 ) 관혈수술 3종 9. 쇄골( 鎖骨 ), 견갑골( 肩胛骨 ), 늑골( 肋骨 ), 흉골( 胸骨 ) 관혈수술 종 0. 사지( 四肢 ) 절단술 [ 손가락, 발가락은제외함 ]. 절단( 切斷 ) 된사지( 四肢 ) 재접합술( 再接合術 ) [ 골, 관절의이단( 離斷 ) 에수반하는것 ]. 사지골( 四肢骨 ), 사지관절( 四肢關節 ) 관혈수술 [ 손가락, 발가락은제외함 ] 3 종 3종 종 3 종 3 종 종 3종 3 종 종 3. 근( 筋 ), 건( 腱 ), 인대( 靭帶 ) 관혈수술 [ 손가락, 발가락은제외함. 근염( 筋炎 ), 결절종( 結節腫 ), 점액종( 粘液腫 ) 수술은제외함 ] 종 호흡기계, 흉부( 胸部 ) 의수술 4. 만성부비강염( 慢性副鼻腔炎 ) 근본수술( 根本手術 ) 종. 후두( 喉頭 ) 전적제술( 全摘除術 ) 3종 6. 기관( 氣管 ), 기관지( 氣管支 ), 폐( 肺 ), 흉막( 胸膜 ) 관혈수술[ 개흉술( 開胸術, Thoracotomy) 을수반하는것 ] 4종 7. 폐장( 肺臟 ) 이식수술[ 수용자( 受容者 ) 에한함] 종 8. 흉곽( 胸郭 ) 형성술( 形成術 ) 3종 9. 종격종양( 縱隔腫瘍 ) 적출술( 摘出術 )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4종
108 구분순환기계, 비장 ( 脾腸 ) 의수술 수술名 0. 관혈적( 觀血的 ) 혈관성형술( 血管成形術, Angioplasty) 혈관우회술 ( 迂廻術, Bypass operation). 하지정맥류( 靜脈瘤 ) 근본수술 수술 종류. 대동맥( 大動脈 ), 대정맥( 大靜脈 ), 폐동맥( 肺動脈 ), 관동맥( 冠動脈 ) 관혈수술 [ 개흉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종 3. 심막( 心膜 ) 절개봉합술( 切開縫合術 ) 4종 4. 직시하심장내( 直視下心藏內 ) 관혈수술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심장이식수술[ 수용자에한함] 종 6. 체내용( 體內用 ) 인공심박조율기( 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 埋入術 ) 7. 비장( 脾腸 ) 적제술 8. 이하선종양( 耳下腺腫瘍 ) 적출술 9. 악하선종양( 顎下腺腫瘍 ) 적출술 30. 식도( 食道 ) 이단술( 離斷術 ) [ 개흉술, 개복술( 開腹術, Laparotomy) 을수반하는것] 3. 위절제술( 胃切除術, Gastrectomy)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3 종 종 종 3 종 3종 3종 종 4 종 4종 3. 기타의위식도수술 [ 개흉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3종 소화기계의수술 33. 전신성복막염( 全身性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3종 34. 간장( 肝臟 ), 췌장( 膵臟 ) 관혈수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4종 3. 담낭( 膽囊 ), 담도( 膽道 ) 관혈수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3종 36. 간장이식수술[ 수용자에한함, 개복술을수반하는것] 종 37. 췌장이식수술[ 개복술을수반해야하며수용자에한함] ( 단, 랑게르한스소도(Islet of Langerhans) 세포이식수술은제외함 ) 38. 담도계결석치료를위한체외충격파쇄석술 ( 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회의급여를한도로함] 39. 탈장( 脫腸 ) 근본수술 40. 충수( 蟲垂 ) 절제술( 충수염관련충수주위농양수술, 국한성복막염수술포함), 맹장봉축술( 盲腸縫縮術 ) 4. 직장탈( 直腸脫 ) 근본수술 4. 소장( 小腸 ), 결장( 結腸 ), 직장( 直腸 ), 장간막( 腸間膜 ) 관혈수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43. 근치( 根治 ) 를목적으로한치루( 痔瘻 ), 탈항( 脫肛 ), 치핵( 痔核 ) 근본수술[ 근치를목적으로하지않은수술은제외함] 종 종 종 종 종 4 종 종
109 구분 비뇨기계 생식기계의수술 수술名 44. 신장( 腎臟 ), 신우( 腎盂 ), 요관( 尿管 ) 관혈수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경요도적조작은제외함 ] 4. 방광( 膀胱 ) 관혈수술[ 경요도적조작은제외함 ] 수술 종류 46. 신장( 腎臟 ) 이식수술( 移植手術 )[ 수용자에한함 ] 종 47. 요로결석치료를위한체외충격파쇄석술( 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회의급여를한도로함] 48. 요도협착( 尿道狹窄 ) 관혈수술 [ 경요도적조작은제외함 ] 49. 요루폐쇄( 尿屢閉鎖, Urinary fistulectomy) 관혈수술 [ 경요도적조작은제외함 ] 0. 음경( 陰莖 ) 절단술. 고환( 睾丸 ), 부고환( 副睾丸 ), 정관( 精管 ), 정색( 精索 ), 정낭 ( 精囊 ) 관혈수술, 전립선( 前立腺 ) 관혈수술. 음낭수종( 陰囊水腫 ) 근본수술 3. 자궁( 子宮 ) 전( 全 ) 절제술 종 4 종 종 종 3 종 3 종 3종 종 종 4. 자궁경관( 子宮頸管 ) 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 縫縮術 ) 종. 제왕절개만출술( 帝王切開娩出術 ) 6. 자궁외임신( 子宮外姙娠 ) 수술 7. 자궁탈( 子宮脫 ) 질탈( 膣脫 ) 근본수술 8. 기타의자궁수술 [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중절술( 人工姙娠中絶術 ) 은제외함 ] 9. 난관( 卵管 ), 난소( 卵巢 ) 관혈수술 [ 경질적( 經膣的 ) 조작은제외함 ] 종 종 종 종 종 60. 기타의난관( 卵管 ), 난소( 卵巢 ) 수술 종 6. 뇌하수체종양( 腦下垂體腫瘍 ) 관혈적적제술 종 내분비계의수술 6. 갑상선( 甲狀腺 ) 부갑상선( 副甲狀腺 ) 절제술 3종 신경계의수술 63. 부신( 副腎 ) 전( 全 ) 적제술 4종 64. 두개내( 頭蓋內 ) 관혈수술[ 개두술( 開頭術, Craniotomy) 을수반하는것 ] 6. 신경( 神經 ) 관혈수술 [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減壓術 ), 개방술, 염제술( 捻 종除術 )] 66. 관혈적척수종양( 脊髓腫瘍 ) 적출술( 摘出術 ) 4종 67. 척수경막내외( 脊髓硬膜內外 ) 관혈수술 종 3종
110 구분 수술名 68. 안검하수증( 眼檢下垂症 ) 수술 69. 누소관( 淚小管 ) 형성술 수술 종류 종 종 70. 누낭비강( 淚囊鼻腔 ) 문합술( 吻合術 ) 종 7. 결막낭( 結膜囊 ) 형성술 종 7. 각막( 角膜 ) 이식술 종 73. 관혈적전방( 前房 ), 홍채( 虹彩 ), 초자체( 硝子體 ), 안와내( 眼窩內 ) 이물제거술( 異物除去術 ) 종 74. 홍채( 虹彩 ) 전후유착박리술( 前後癒着剝離術 ) 종 시각기( 視覺器 ) 의수술 7. 녹내장( 綠內障 ) 관혈수술 76. 백내장( 白內障 ), 수정체( 水晶體 ) 관혈수술 종 3종 77. 초자체( 硝子體 ) 관혈수술 종 78. 망막박리( 網膜剝離 ) 수술 종 79. 레이저(Laser) 냉동응고( 冷凍凝固 ) 에의한안구( 眼球 ) 수술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회의급여를한도로함 ] 80.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 組織充塡術 ) 8. 안와종양( 眼窩腫瘍 ) 적출술 8. 안근( 眼筋 ) 이식술 83. 관혈적고막( 鼓膜 ), 고실( 鼓室 ) 형성술 [ 고막패치술은제외] 84. 유양동삭개술 ( 乳樣洞削開術, mastoidectomy), 종 3종 3종 종 3 종 종 청각기( 聽覺器 ) 의수술 8. 만성중이염중이( 中耳 ) 근본수술 종 86. 내이( 內耳 ) 관혈수술 3종 87. 청신경종양( 聽神經腫瘍 ) 적출술 [ 개두술( 開頭術 ) 을수반하는것] 종
111 구분 88. 상기이외의개두술( 開頭術 ) 89. 상기이외의개흉술( 開胸術 ) 수술名 수술 종류 3종 3종 상기이외의수술 [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포함하지않음 ] 90. 상기이외의개복술( 開腹術 ) 9. 내시경(Fiberscope) 에의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Catheter) 등에의한경피적수술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회의급여를한도로함] 9-. 뇌, 심장 3종 9-. 후두, 흉부장기( 심장제외),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손가락, 발가락은제외) 종 종 ( 주) 상기 ~90 항의수술중내시경(Fiberscope) 을이용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Catheter) 등에의한 경피적( 經皮的,Percutaneous) 수술은 9 항을적용합니다. Ⅱ. 악성신생물치료목적의수술 수술名. 관혈적악성신생물( 惡性新生物 ) 근치수술( 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 내시경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등의경피적수술등은제외함] 수술 종류 종. 내시경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등에의한악성신생물수술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회의급여를한도로함] 3. 상기이외의기타악성신생물수술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회의급여를한도로함] 3 종 종 ( 주). 상피내암경계성 종양에대한수술은 Ⅰ.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 항목의적용을 받음. 카테터(Catheter) 를이용한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않음
112 < 악성신생물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 방사선조사분류항목. 악성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000Rad 이상의조사( 照射 ) 를하는경우로한정하며, 악성신생물근치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定位的放射線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를포함함] 수술 종류 3 종. 두개내신생물근치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3종 ( 주).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회의급여를한도로함. 고식적( 姑息的 ), 보조적( 補助的 ) 근치목적이외의방사선조사는제외함 (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사용지침). 수술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이하 의사 라합니다) 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질병또는재해로인한치료를직접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 <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 에정한행위[ 기구를사용하여생체( 生體 ) 에절단( 切斷 ), 적제 ( 摘除 ) 등의조작을가하는것을말하며, 흡인( 吸引 ), 천자( 穿刺 ), 적제( 滴劑 ) 등의조치및신경( 神經 ) BLOCK 은제외] 를하는것을말합니다.. 관혈( 觀血 ) 수술이라함은병변부위를육안으로직접보면서수술적조작을하기위해피부에절개를가하고병변부위를노출시켜서수술하는것을말합니다. 3. 근본( 根本 ) 혹은 근치( 根治 ) 수술이라함은일회의수술로해당질병을완전히치유할수있는수술을말합니다. 4. 관혈적악성신생물근치수술 이라함은관혈적방법을통해악성신생물의원발병소를완전히절제, 적제, 적출하고혹은곽청술을함께실시한경우입니다.. <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 상에열거되지않은선진의료적첨단수술에대한인정및적용기준. < 수술분류표> 에서의선진의료적첨단수술은상기 수술 의정의에해당하여야하고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또는기타의보존적치료로분류될수없는경우이어야합니다. ) <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 상의수술을대신하여완치율이높고일반적으로의학계에서인정하고있는첨단의수술기법으로치료한경우 <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 상의동일부위수술로봅니다. 이때에해당선진의료적첨단수술은보험기간중시술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회의급여를한도로합니다. ) 단, 이선진의료적첨단수술이본질적으로내시경(Fiberscope) 에의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Catheter) 등에의한경피적수술인경우에는 < 수술분류표> 중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 9 항( 악성신생물의경우는 악성신생물치료목적의수술 항) 을우선적용합니다. 6. 악성신생물근치사이버나이프(CYberknife; 선형가속기에서발생되는가느다란방사선이용) 정위적방사선치료 라함은선형가속기(LINAC) 에서발생되는가는방사선(Pencil beam) 들을다양한각도에서악성신생물을향해집중적으로조사하면서동시에악성신생물의움직임을병변추적장치를이용하여실시간으로추적하면서치료하는방법입니다.
113 7. 두개내신생물근치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라함은정위좌표계를이용하여코발트 60 방사성동위원소(Co-60) 에서나오는감마선을두개( 頭蓋 ) 강내의신생물을향해집중조사함으로두개( 頭蓋 ) 를열지않고도수술적제거와같은효과를내는치료를말합니다. 8. 다음과같은수술은수술급여금지급대상에서보장을제외합니다. ) 미용성형상의수술 ) 피임( 避妊 ) 목적의수술 3) 검사및진단을위한수술[ 생검( 生檢 ), 복강경검사( 腹腔鏡檢査 ) 등]
114 별표 4 총칙 장해분류표.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 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 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 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 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 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3개부위를말하 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 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 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 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115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 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 9) 0) 긴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시력을말 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 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나 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검은자 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 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이가산된 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
116 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 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 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추한모습) 은두 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경우 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에해당되 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 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 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 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
117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 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 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 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죽등) 외 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취할수있 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118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 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발음을할 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수없는 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 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 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지급률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119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뼈, 피 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 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120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와의 3) 4) ) 6) 7) 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고정 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고정 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 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 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121 8)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 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회이상 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 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 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 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 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 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122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 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 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 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 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 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 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123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 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 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 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 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124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 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 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 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 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 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5 0. 손가락의장해 가. 지급률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 6)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 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 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지관절( 근위지 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 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 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 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 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6 . 발가락의장해 가. 지급률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 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 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 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 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127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 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 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 하지않는다.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128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 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 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만인경우 3 4 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해당장해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 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 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 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 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 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6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 나 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 8 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 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인 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 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129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획득한 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등) 을반 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3 4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 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 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 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
130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배뇨목욕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 - 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 걷지못하는상태 (0%)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 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 - 를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 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 - 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 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 요한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 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 - 업,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 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131 별표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7조제 항관련)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수술급여금 ( 약관제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약관제4조제 항)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32 무배당수입보장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된보험계약에 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 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의범위] 에서정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 표 라합니다)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 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어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로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제항에불구하고주계약이연생보험인경우에는연생보험인경우에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 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계약자등] 중 인을선택하여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로합니다. 제3 조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특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서면에 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 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4 조 특약내용의변경 3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 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 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 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 조[ 해약환급금] 제항에 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 니다. 제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4조 [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133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 여드립니다. 제6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 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8 조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3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납입 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 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보험료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3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우에 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 일] 제3 항의규정에따릅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 한때에는제8 조[ 월수입보장금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지정, 변경또는사망] 에서정한보 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약정한보험금( 별표 참조) 을지급합니다.. 특약의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때 : 보험가입금액의 % 해당액을매월월수입보장금으로지급
134 . 특약의보험기간중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 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 : 보험가입금액의 % 해당액을매월월 수입보장금으로지급 제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3 4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에는보험기간중 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 제7 조( 실종의선고) 제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 재해분류표 ( 별표3 참조) 에서정하는재해 (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 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재해로 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해일로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 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3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 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 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에서 동일한재 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하나의 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 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 용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장해상태 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 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동일한 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 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 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8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 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 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그러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
135 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경우는부활( 효력회복) 청약일) 로부터 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 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의일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인경우 에는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 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제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 다음과같이합니다.. 제항제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항제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 니다. 3. 제항제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3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호및제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 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4 조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보험료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6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에의한특약의해지]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이특약도해지합니다. 이경우회사는해약환급금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하 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7 조 월수입보장금의지급
136 3 4 월수입보장금은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망일또는장해지급률분류표중제급의 장해상태가된날을최초의지급일( 이하 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 이라고합니다) 로하고이후수입 보장금지급개시일의매월해당일에드립니다. 월수입보장금의지급기간은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로부터이보험의보험기간만료일까지로합니 다. 이보험의보험기간만료일이되기직전 7년이내에월수입보장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제항규정에불구하고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로부터그날을포함하여 7년간을월수입보장금의 지급기간으로합니다. 월수입보장금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이후언제든지장래에지급 되어질월수입보장금대신에예정이율로계산한장래월수입보장금의현가를일시에청구할수있 습니다. 제8 조 월수입보장금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지정, 변경또는사망 이특약에서계약자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를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및제 호의경우는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로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사망시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상속인으로합니다. 월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이후에는월수입보장금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변경할수없습 니다.
137 3 월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이후월수입보장금지급기간중에월수입보장금의보험금을받는자( 보험 수익자) 가사망한경우에는장래에지급되어질월수입보장금의현가를일시에그상속인에게드립 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월수입보장금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회사소정문서에의한 지정이있으면그지정된자에게드립니다. 제8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 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 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 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9 조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9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그서 3 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 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드립니다. 회사는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또는제호에해당하는 회이후의보험금의지 급시기가도래할때에는도래일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알려드리며,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 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4 참조) 과같습 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 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 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 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 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6관기타사항 제0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에따 릅니다.
138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000 만원)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급액 월수입보장금 [ 약관제0조 제호및제 호]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사 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 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 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 보험기간만료시까지 매월 0만원씩지급 ( 최저 84 회보장지급) 주) 계약소멸사유 : 월수입보장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함 3 4 월수입보장금은사망일또는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날을최초의지급일( 수입보 장금지급개시일 ) 로하고이후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의매월해당일에드립니다. 다만, 월 수입보장금의경우보험기간만료일이되기직전 7년이내에월수입보장금의지급사유가발 생한경우에는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로부터그날을포함하여 7년간을월수입보장금의지 급기간으로합니다. 월수입보장금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수입보장금지급개시일이후언제든지장래 에지급되어질월수입보장금대신에예정이율로계산한장래월수입보장금의현가를일시에 청구할수있습니다.
139 ( 별표 )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 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 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 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 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 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 골 8 팔 9 다리 Z Z 손가락 Z 발가락 Z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Z 신경계정신행동의 3개 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 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 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 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 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 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 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계 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 한다.
140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두눈이멀었을때 )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시력 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소된 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 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검 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또는눈 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이 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 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 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41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여장 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추한 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해당 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에해 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 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 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평가한다.
142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 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 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죽 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143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취할 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 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발음 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수 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 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 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 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 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어지 지않는경우를말한다.
144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성인 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145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 3) 4) ) 6) 7) 8) 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 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고정 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 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 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 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146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회 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 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 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 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 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 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부정 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 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 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 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 한다.
147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 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 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 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 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 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 은경우를말한다.
148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 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 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 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 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 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49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3 는것) 이있는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는것) 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 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 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 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 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 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 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 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50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 긴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 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 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관절 (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 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 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 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 산한다.
151 .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 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 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 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 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 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 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 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 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 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 산한다..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152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 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 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 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 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상으 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153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 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만인 3 4 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해당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 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 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 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 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 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6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 나 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 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 8 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 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 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 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154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 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 3 4 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 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작이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작이 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 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155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배뇨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 - 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지 못하는상태 (0%)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 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 - 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 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 - 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 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 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 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156 유형 목욕 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 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157 ( 별표 3)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 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 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 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 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합 니다.
158 ( 별표 4)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0조제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월수입보장금 [ 제0조제호및제 호] 해약환급금 [ 제4조제 항]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단,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까지의기간 예정이율 예정이율 보험기간만기일( 단,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 년이내 : 예정이율의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 0% 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 년초과기간 : % 날)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59 무배당신정기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된보험계약에 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의범위] 에서정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이하 장해분 류표 라합니다)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 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어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 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제 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이연생보험인경우에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계약자등] 중 인을선택하여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제3 조[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특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서면에 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 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4 조[ 특약내용의변경] 3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 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 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 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조[ 해약환급금] 제항에 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 니다. 제 조[ 특약의자동갱신]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이특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날의 일전까 지계약을갱신하지않는다는통지를하지아니하고특약의보험료납입기일( 갱신전계약의보험 료납입기일을준용한다) 까지계약자가갱신특약의제회보험료를납입할때이특약은자동갱 신되는것으로합니다. 다만, 주계약이납입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은자동갱신을적용하지아니 합니다.
160 3 갱신계약의효력에관하여는제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에도불구하고갱신 전특약의보험기간만료일다음날( 이하 갱신일 이라한다) 을보장개시일로합니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나이가갱신되는특약의보험기간만료일다음 날 70 세를초과하는경우( 단, 보험기간만료일이주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이후포함) 에는이특 약은자동갱신되지않습니다. 4 갱신되는계약은갱신시의특약내용및보험요율을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의보험료는갱신일현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나이에따라계산된보험료를적용합니 다. 제6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조 [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 다. 제7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 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 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9 조[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3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납입 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 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0 조[ 보험료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3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우에 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 일] 제 항의규정에따릅니다.
161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 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특약의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지급. 특약의보험기간중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 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제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3 4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에는보험기간 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 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 재해분류표 ( 별표 참조) 에서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 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재해로 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해일로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 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3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 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 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에서 동일한재 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하나의 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 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 용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장해상태 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 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동일한 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 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 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8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 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62 제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 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그러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 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경우는부활( 효력회복) 청 약일) 로부터 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여 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의일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인경우 에는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 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제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 다음과같이합니다.. 제항제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항제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 니다. 3. 제항제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4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호및제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 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 조[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6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7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에의한특약의해지]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이특약도해지합니다. 이경우회사는해약환급금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하 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163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8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 해약환급금또는보 험료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 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 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 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9 조[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8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 3 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 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 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 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제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 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3 참조) 과같습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 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 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6관기타사항 제0 조[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에따릅니다.
164 ( 별표) 장해분류표 Æ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 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 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 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 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 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 골 8 팔 9 다리 ú ú 손가락 ú 발가락 ú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ú 신경계정신행동의 3개 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 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 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 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 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 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 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계 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 한다.
165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시력 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소된 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 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검 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또는눈 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이 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 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 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여장 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추한 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166 .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해당 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에해 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 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 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 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167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 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죽 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취할 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 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발음 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수 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 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 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 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68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 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어지 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169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성인 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 3) 4) ) 6) 7) 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 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고정 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 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 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170 8)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 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회 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 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 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 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 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 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부정 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 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 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 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 한다.
171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 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 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 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 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 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 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 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72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 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 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 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 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는것) 이있는경우
173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는것) 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 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 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 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 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 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 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 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 긴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 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174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 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관절 (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 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 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 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 산한다..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 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 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 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 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 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 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 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175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 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 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 산한다..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 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 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 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 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상으 로인정하지않는다.
176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 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만인 3 4 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해당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 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 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 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 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 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177 6 7 8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 나 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 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 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 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 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 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 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 3 4 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 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작이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작이 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 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178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배뇨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 - 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지 못하는상태 (0%)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 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 - 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 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 - 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 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 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 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179 유형 목욕 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 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180 ( 별표)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 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 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 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 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합 니다.
181 ( 별표3)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8조제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사망보험금 ( 제조제호및제 호) 해약환급금 ( 제조제 항)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예정이율 + %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82 무배당암보장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된보험계 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æ주계약, 보험계약자는æ계약자, 보험회 사는 æ회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사망 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여선박 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분류표 ( 별표 참조) 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 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 인정합니다. 또는장해분류표( 별표6 참조)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 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아니합니다. 3제항에도불구하고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 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주계약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 특약도주계약에따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4 제항및제3항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확 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 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 따릅니다. 제4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어 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포함) 를 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6 제항및제3 항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7 제항및제3항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 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 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8 제항및제3항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 는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 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9 제항및제3항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 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0 제9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 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 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183 제 3 조(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서 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여사망을보험금 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3.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계약일로부터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항에정한암보장개시일전일이전에제0 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정의및진단확정) 제 항에서정한 암 으로진단이확정되어있는경우 제 4 조 ( 특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 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 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 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8 조( 해약환급금) 제항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발생한후에는이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 습니다. 제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8 조( 해 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그뜻을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 하여드립니다. 제 6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 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서제0 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정의및진단확정) 제 항에서정한 암 에대한보 장개시일은계약일부터그날을포함하여 90 일이지난날의다음날( 이하 암보장개시일 이라합니 다) 로하며, 회사는그날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제 항에도불구하고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에대한보장은제회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 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 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4 제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계약에서정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가 세미만인경우 및제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에의한부활( 효력회복) 일이 세 계약응당일전일인경우에는제회보험료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 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
184 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 복) 의경우제 회보험료는부활( 효력회복)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 8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납 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 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우 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 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 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이특약이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 시일) 의제항내지제4 항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 0 조 ( 암 및 기타피부암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분류표( 기타피 부암제외)( 별표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및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제외합니다. 이특약에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함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분류번호 C44( 기 타피부의악성신생물) 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3 암및기타피부암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또는임상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혈액(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 적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임상학적진단이그증거로인정됩니다. 이경우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 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조 ( 상피내암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상피내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상피내의신생물분류표( 별표3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상피내암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 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혈액(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하지않을 때에는상피내암에대한임상학적진단이상피내암의증거로인정됩니다. 이경우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가상피내암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 가있어야합니다.
185 제 조 (" 경계성종양"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경계성종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 신생물분류표( 별표4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진단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 또는혈액(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하 지않을때에는경계성종양에대한임상학적진단이경계성종양의증거로인정됩니다. 이경우 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경계성종양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 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이 제3 조 ( 입원및수술의정의와장소) 이특약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이하 의사 라합니다) 에의하여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 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 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 말합니다. 이특약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의사에의하여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에대 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로서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 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기구를사용하여생체 ( 生體 ) 에절단( 切斷 ), 적제( 摘除 ) 등의조작을가하는것을말하며, 흡인( 吸引 ), 천자( 穿刺 ), 적제( 滴劑 ) 등 의조치및신경( 神經 ) BLOCK 은제외합니다. 제4 조 ( 통원 의정의와장소) 이특약에있어서 통원 이라함은의사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 성종양으로인한치료를직접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 여병원에입실하지아니하고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 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참조) 에서 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암 또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으로진단이확정되고그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 일이상계속입원하였을때 : 암입원급여금.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암 또는 상피내암, 기 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으로진단이확정되고그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치 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암수술급여금 3.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암 또는 상피내암, 기 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으로진단이확정되고그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치 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통원하였을때 : 암통원급여금 제6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병원또는의원을이전하여입원한경우에도
186 회사가이를인정하는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것으로합니다. 3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암입원급여금의경우지급일수는 회입원당 0 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4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호의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일한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치료를목적으로입원을 회이상한경우에는 회입원으로보아각 입원일수를합산하고제항및제3 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한암, 상피내암, 기타피부 암, 경계성종양에의한입원이라도암입원급여금이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80일을경과하 여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입원기간중에보험기간이끝났을경우에도 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제3 항의규정을적용하여계속입원급여금을지급합니다. 6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계속입원이란중도퇴원없이계속하여입원 하는것을말합니다. 7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회 사는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7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내지제3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 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8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9 조(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0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청약시(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청약서에서질 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이하æ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 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 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제0 조( 계약전알릴의무)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 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 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187 . 회사가그사실을안날로부터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로부터보험금지급사유 가발생하지아니하고 년(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년) 이지났을때 3. 회사가이특약의청약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건강 진단서사본등)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회사에제 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가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제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 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 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 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 다. 4 제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 급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제0 조( 계약전알릴의무)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 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항에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 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급여금, 해약환급금을청 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입원치료확인서, 수술증명서, 통원증명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건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 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또는급여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 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 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 다. 제3 조(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급여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별표7 참조) 과같습니다. 3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항의보험금지급사유 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
188 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4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 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 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 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받을것 ( 진단에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 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때 에는그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 가지정한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 의사를정하고그제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회사가지정한의사및 제3 의의사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 합니다. 6 제 항, 제3항및제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 동의를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의지급을유예( 猶豫 ) 할수있습니다. 제6관기타사항 제4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에따릅니다.
189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000 만원) 급여명 암입원급여금 ( 약관제조제 호) 암수술급여금 ( 약관제조제 호) 암통원급여금 ( 약관제조제3 호) 지급사유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암보장개시일이후에암으로진단확정되고그암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 4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진단이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 4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암보장개시일이후에암으로진단확정되고, 그암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수술을받았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진단이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수술받았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암보장개시일이후에암으로진단확정되고, 그암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통원치료를받았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진단이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통원치료를받았을때 지급금액 형( 일반형) 형( 전환형) 최초수술시 : 300만원 회이후수술시 : 회당 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수술시해당보험금의 0% 를지급) 수술 회당 60만원 ( 단, 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수술시해당보험금의 0% 를지급) 3일초과 일당 만원 3일초과 일당 만원 최초수술시 : 300만원 회이후수술시 :회당 00만원 수술 회당 60만원 통원 회당 3만원 통원 회당 6,000원 주 ). 이특약의암보장개시일은계약일[ 부활( 효력회복) 일] 부터그날을포함하여 90일이지난날의다음날입니다. 다만, 주계약에서정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나이가 세미만인경우및제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에의한부활( 효력회복) 일이 세계약응당일전일인경우에는제 회보험료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복) 의경우제 회보험료는부활( 효력회복)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이특약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하거나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장해분류표( 별표6 참조) 중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190 [ 별표 ]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이분류는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 호, 시행) 에의한것임 대상질병명. 입술, 구강및인두의악성신생물.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3. 호흡기및가슴내장기의악성신생물 4. 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피부의악성흑색종 6. 중피성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7. 유방의악성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0. 요로의악성신생물. 눈,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위의악성신생물. 3. 갑상샘및기타내분비샘의악성신생물 불명확한속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4.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독립된( 원발성) 다발성부위의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00-C4 C-C6 C30-C39 C40-C4 C43 C4-C49 C0 C-C8 C60-C63 C64-C68 C69-C7 C73-C7 C76-C80 C8-C96 C97.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대상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대상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 분류번호 C44) 은상기분류표에서제외됩니다.
191 [ 별표 3] 상피내의신생물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상피내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구강, 식도및위의상피내암종.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상피내암종 3. 가운데귀및호흡기계통의상피내암종 4. 상피내의흑색종. 피부의상피내암종 6. 유방의상피내암종 7. 자궁목의상피내암종 8.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상피내암종 9.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상피내암종 D00 D0 D0 D03 D04 D0 D06 D07 D09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92 [ 별표 4]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4차개정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 다. 대상질병명분류번호. 구강및소화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7.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장기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0. 비뇨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 6. 수막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 7. 뇌및중추신경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4 9. 진성적혈구증다증 D4 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기타신생물 D47.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8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질병이 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93 [ 별표 ]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 상이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 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 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 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 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 함합니다.
194 [ 별표 6]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 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 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 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 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 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의 신경계정신행동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 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 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 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 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 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 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 재하여야한다.
195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 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 9) 0) 긴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 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 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 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 막(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 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 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안 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 상태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 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196 .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 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 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 며, 귓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97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 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 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 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40 0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 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 물(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 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 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 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198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 를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 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 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 을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 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 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 습)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얼굴 3 4 ) 머리 3)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얼굴 손바닥크기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199 길이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3 4 ) 머리 3) 목 직경 코의 손바닥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 의성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 3) 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4) 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 약간의운동장해
200 6) 7) 8)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 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 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 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 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 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 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 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 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 위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부정유 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 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201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 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 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 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 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 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 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202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 골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 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 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203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 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 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 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 3 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 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 경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 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 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 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 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한다. scanogram을 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 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04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 6)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 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 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 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 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 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 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 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205 .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 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 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 락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 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 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 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206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 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 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207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 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3 4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 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 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 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 붙임> 일상생활기본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 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 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 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나 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 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 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 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208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 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 4 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 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 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209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 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 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지못하 는상태 (0%) 음식물섭취배변배뇨목욕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 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 - 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 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 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 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에 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 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 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0%) 옷입고 벗기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 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 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210 [ 별표 7]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3조제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암입원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통원급여금 ( 제조제호내지 3 호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제8조제 항)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11 무배당암진단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효력)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 로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가보험기간중사망 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준하는사 유또는재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인하여사망한것 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 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하였을경우에는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 드리고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제3 조 (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 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3.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계약일로부터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 일) 제항에정한암보장개시일의전일이전에제0 조( 암 및 기타피부암 의정의및 진단확정) 제 항에서정한 암 으로진단이확정되어있는경우 제4 조 ( 특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뒷면에기재하 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 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6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 없습니다.
212 제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6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그뜻을뒷면에 기재하여드립니다. 제6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 가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 며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의암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계약일로부터그날을포함하여 다음날( 이하 " 암보장개시일" 이라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90일이지난날의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에대한보장은제회보험료 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의경우에는제 회보험료가자동이체로납입된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제 회보험료의매출이승인된때)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4 제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계약에서정한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가 세미만인경 우및제9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에의한부활( 효력회복) 일이 세계약응당일전일인경우에는제 회보험료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 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 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 다. 단, 부활( 효력회복 ) 의경우제 회보험료는부활(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8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 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 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 장개시일) 의제항내지제4 항의규정을준용합니다. - -
213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 암 및 기타피부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이특약에있어서 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분류표 ( 기타피부암제외)( 별표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암으로분류되는질병에서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해유방암은분류번호 C0( 유방의악성신생물) 에해당하는질병을, 갑상샘암은분류번호 C73( 갑상샘의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3 이특약에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함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분류번호 C44(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4 암및기타피부암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또는임상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 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혈액(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 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임상학적진단이그증거로인정됩 니다. 이경우에는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 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 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조 ( 상피내암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상피내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상피내의신생물분류표( 별 표3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상피내암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진단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혈액(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 하지않을때에는상피내암에대한임상학적진단이상피내암의증거로인정됩니다. 이경우에 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상피내암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 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이 제 조 ( 경계성종양 의정의및진단확정) 이특약에있어서 경계성종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행동양식불명또는미 상의신생물분류표( 별표4 참조)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 또는혈액 (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병리학적진 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경계성종양에대한임상학적진단이경계성종양의증거로인정됩 니다. 이경우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경계성종양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 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3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 - 3 -
214 시일) 에정한 암보장개시일이후에최초로 암 또는 최초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 계성종양 으로진단이확정되었을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보험금지급기 준표( 별표 참조) 에서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때또는보험료납입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암 보장개시일이후최초로 암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외) 으로진단이확정 되었을때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단, 암 으로진단이확정된경우에는제외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의전일이전에 제3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으로인한암치료자금은암보장개시일이후에최초로진단이확정되는암에대해서각회만 지급합니다. 3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특약의보험기간중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에정한 보장개시일이후에사망하여그후에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을직접적인원인으로 사망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사망일을진단확정일로하여암치료자금을지급합니다. 단, 암보장개 시일의전일이전에 암 으로진단이확정된경우또는보장개시일전일이전에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으로진단이확정된경우에는제외합니다. 제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3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6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7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215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8 조 (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청약시(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이하계약전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종 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 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9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제8 조( 계약전알릴의무) 에도불구하고고의또 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 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 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회사가그사실을안날로부터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로부터보험금지급 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년(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년) 이상지났을때 3. 회사가이특약의청약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건 강진단서사본등)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회사 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이하 모집인등 이라합니다) 가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의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제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 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 계약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 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 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 을지급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 다. 제8 조( 계약전알릴의무)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 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항에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 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 -
216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0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급여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 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또는급여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 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 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 니다. 제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0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 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급여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만, 급여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영업일이내에지급합 니다.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 산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별표6 참조) 과같습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 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에대하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 리며, 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 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 할수있습니다. 다 제6관기타사항 제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에따릅니다
217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000 만원) 지급금액 형( 일반형) 형( 전환형),000 만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암보장개 시일이후에최초로 암 으 로진단이확정되었을때 ( 회한 ) ( 단, 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진단시 0% 를지급하며, 유방암및갑상샘암 의경우계약일부터 80일경과된해당일전일이전에진단시 0% 를지급),000 만원 암치료 자 금 ( 약관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 약의보험기간중최초로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 암 으로진단이확정되었을 때( 각 회한) 00 만원 ( 단, 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진단시해당보험금의 0% 지급) 00 만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 약의보험기간중최초로 경계성종양 으로진단이확 정되었을때( 회한) 300 만원 ( 단, 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진단시해당보험금의 0% 지급) 300 만원 주). 이특약의암보장개시일은계약일[ 부활( 효력회복) 일] 부터그날을포함하여 90일이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나이가 세미만인경우및제9 조( 보험료의납 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에의한부활( 효력회복) 일이 세계약응당일전 일인경우에는제 회보험료를받은때(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 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 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 합니다. 단, 부활( 효력회복) 의경우제 회보험료는부활( 효력회복)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하였을경우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리고이특약은 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3.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제외)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 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4. 암으로분류되는질병에서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해유방암은분류번호 C0 ( 유방의악성신생물) 에해당하는질병을, 갑상샘암은분류번호 C73( 갑상샘의악성신생물) 에해 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218 별표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 이분류는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 호, 시행) 에의한것임 대상질병명. 입술, 구강및인두의악성신생물.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3. 호흡기및가슴내장기의악성신생물 4. 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피부의악성흑색종 6. 중피성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7. 유방의악성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0. 요로의악성신생물. 눈,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위의악성신생물. 갑상샘및기타내분비샘의악성신생물 3. 불명확한속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4.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독립된( 원발성) 다발성부위의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00-C4 C-C6 C30-C39 C40-C4 C43 C4-C49 C0 C-C8 C60-C63 C64-C68 C69-C7 C73-C7 C76-C80 C8-C96 C97.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대상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대상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 분류번호 C44) 은상기분류표에서제외됩니다
219 별표 3 상피내의신생물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상피내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00-호 시행)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명. 구강, 식도및위의상피내암종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상피내암종 가운데귀및호흡기계통의상피내암종 상피내의흑색종 피부의상피내암종 유방의상피내암종 자궁목의상피내암종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상피내암종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상피내암종 분류번호 D00 D0 D0 D03 D04 D0 D06 D07 D09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질병이 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20 별표 4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약관에규정하는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4차개정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중다음에적은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명분류번호. 구강및소화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7.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장기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0. 비뇨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 6. 수막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 7. 뇌및중추신경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4 9. 진성적혈구증다증 D4 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기타신생물 D47.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8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 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21 별표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 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 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 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합니다. - -
222 별표 6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조 항관련)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암치료자금 ( 제3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 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제6 조 제 항)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 구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
223 무배당연금전환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3 으로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타보험은 종전보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회사는종전보험의보험금, 해약환급금, 기타급여금등 ( 이하 " 지급금" 이라합니다) 의지 급사유발생시지급금의전부또는일부를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신청에따라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연금으로전환하여드립니다. 이경우보험가입증서( 보 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제6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해당하는연금의지급이완료되거나, 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가사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종전보험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종전보험의소멸에준하는사유로전환할경우 : 종전보험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 익자 ). 그외기타사유로전환할경우 : 종전보험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제3 조 ( 특약내용의변경) 회사는이특약의계약자가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 것으로보며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7 조( 해약환급금) 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후에는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수없 습니다. 제4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 解止 ) 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 제7 조( 해약환급금) 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종신연금형은연금개시일이후에는 해지할수없습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 조 ( 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에대한연금개시일은청약후연금개시나이(4 세 ~ 70 세) 중계약자가선택한연금개 시나이로하며, 연금개시를시작한날부터보장개시일이시작됩니다.
224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6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이정하는바에따라종전보험의지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지급금의 전부또는일부를연금으로전환하여 연금지급기준표 ( 별표 참조) 에정한연금을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 조 ( 해약환급금) 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 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및연금액산출시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된날부 터변경된보험계약대출이율을기준으로적용합니다. 단, 이특약의최저보증이율은 3.0% 를적용합니다. 제8 조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 니다. 제4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9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연금또는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 회사양식).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호적등본또는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 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0 조 ( 보험금등의지급) 3 회사는제9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 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다. 0영업일이내에드립니 회사는제6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도래할때에 는도래일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 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알려드리며,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 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참조) 과같습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
225 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 도에대하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 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 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 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관기타사항등 제 조 ( 종전보험약관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종전보험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26 ( 별표 ) 연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 종신 연금개시일이후보험대상자( 피보 계산한금액지급 연금형 험자) 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 (0회또는 0 회보증지급) ( 약관제 6 조) 있을때 - 정액형 - 체증형(% 종신체증, 0%0 년체증) 생존연금 확정연금형 ( 약관제 6 조) 연금개시일이후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연금지급기간(0 년, 년,0 년) 에따라계산한금액지급 상속연금형 ( 약관제 6 조) 연금개시일이후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매년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지급 ( 단,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책임준비금을지급 ) 주). 적립액( 책임준비금) 은전환신청일부터전환한보험료를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로일자계산에의하여부리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생존연금은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을적용하여계산되므로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되면매년지급되는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최저한도연복리 3.0%) 3. 연금을매월, 개월, 3 개월, 6개월로분할하여지급할경우에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된금액을지급하여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 체증형은 0회또는 0 회보증부체증형으로, 전년도연금액에체증율(%) 로종신체증한금액을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된경우에는전년도연금액에체증율(%) 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에변경된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하여재산출한연금액을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의 0% 체증형은 0회또는 0 회보증부체증형으로, 0차년도까지직전년도연금액에체증율(0%) 로체증하여지급한후, 차년도이후에는 0차년도연금액과동일액을해당년도의연금으로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된경우에는전년도연금액에체증율(0%) 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에변경된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하여재산출한연금액을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개시후 0회또는 0 회의보증지급기간안에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시에는 0회보증부의경우 0회및 0회보증부의경우 0회까지의미지급된연금연액을이특약의일시금수령신청당시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로할인하여일시금으로계산한금액을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 0 년, 년, 0년까지의각각의확정연금지급기간안에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시에는각각 0 년, 년, 0년까지의미지급된연금연액을이특약의일시금수령신청당시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로할인하여일시금으로계산한금액을드립니다. 8. 상속연금형의경우초년도연금액은연금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연금개시시의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로계산한금액을드리고 차년도이후의연금액은연금개시시의적립액을기준으로경과 년동안의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드립니다. 단연금개시후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227 ( 별표 )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0조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생존연금 ( 제6 조) 해약환급금 ( 제7 조) 주 )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특약의보험기간만기일( 단, 이특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까지의기간 특약의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특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 년이내 :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의 0% - 년초과기간 : %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 %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년이내 :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의 0% - 년초과기간 : %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 % 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소멸시효( 제8 조)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28 무배당입원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가개인형, 부부형중선택하여청약하고보 험회사가승낙함으로써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 解止 ),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개인형에있어서 3 는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실)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부형 에있어서는제3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실)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가모두사망[ 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失踪 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 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분류표( 별표3 참조) 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인하여 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 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 또는장해분류표( 별표4 참조) 중동일한재해또는 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경 제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 지급률이 80% 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이상인장해상태시주계약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특약도주계약에따 제 조 [ 특약의보장개시일]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3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실] 3 개인형의경우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하고, 부부형의경우이특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는주계약의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주피보 험자) 로하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제 항에정한자로합니다. 이특약의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합니다.( 이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라합니다) 이특약의체결시또는체결후제 항에해당되는자는그해당하는날에추가보험대상자( 종피 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보험기간중제항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때에는그 날로부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상실하며계약체결시의추가보험대상자( 종피 보험자) 가사망또는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 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변경할수없습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경우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를
229 제4 조 [ 특약내용의변경] 3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 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 에기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 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 습니다. 제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4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그뜻을기 재하여드립니다. 제6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주 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제8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단, 이경우에도 주보험에정한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 합니 제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復活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 3 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 조( 특약의보장개시일) 의규정에따릅 니다.
230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 입원의정의와장소] 이특약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이하의사 라합니다) 에의하여질병및재해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정하는질병또는재해( 이하 질병또 는재해 로합니다) 로인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 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 의료기관에입실( 입ㆍ퇴원확인서발급기준) 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질병또는재해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목적 으로 4 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약정한입원급여 금 ( 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 참조) 을지급합니다. 제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또한 부부계약의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장해 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병원또는의원을이전하여입원한경우에도회사가이를인정하는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 것으로봅니다. 3 입원급여금의지급일수는 회입원당 0 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4 6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일질병또는재해로인하여입원을 회이상한경우에는 회입 원으로보고서각입원일수를합산하고제3 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질병또는 재해에의한입원이라도입원급여금이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80일을경과하여개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입원기간중에보험기간이끝났거나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 격을상실한경우에도그계속중인입원기간에대하여제3항의규정에따라계속입원급여금 을지급하여드립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 회사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7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실) 8 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로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 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 에는그에따릅니다. 제7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 없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 사망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231 9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 실 ) 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0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 실 ) 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 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 실 ) 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 하 "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 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 실 ) 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 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 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3 제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 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3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 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4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별도로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 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입원증명서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 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232 4. 기타,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 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 합니다. 제7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6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 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 은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 참조) 과같습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항의보험금지급사유 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 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 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 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 대하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 며, 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 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 수있습니다.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 받을것( 진단에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 의하여정하는때에는그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 약관에서회사가지정한의사및제3 의의사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 항, 제3항및제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 자( 피보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 는그동의를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의지급을유예( 猶豫 ) 할수 있습니다. 제관기타사항 제8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233 [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지급사유지급액 3일초과입원일수 일당다음금액을지급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질병또는재해로인하여그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계속하여 입원하였을때 개인형 :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00 해당액 부부형 :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00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 해당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000 해당액
234 [ 별표] 질병및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A00~Y98) 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및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정신및행동장애(F00~F99) 로인한질병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Q00~Q99) 으로인한질병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콜중독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인하여입원한경우 정상임신, 분만전후의간호및검사와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지아니하는불임수술또는제왕절개수술등으로인하여입원한 경우 치료를수반하지아니하는건강진단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 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 질병및재해도포함합니다.
235 [ 별표3]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증상이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 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 없는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 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협(W7-84), 눈또는인체의 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주)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 재해도포함합니다.
236 [ 별표4]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 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 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 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 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 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의 신경계정신행동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 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 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 지급률만을적용한다.
237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 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 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 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 재하여야한다.
238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지급률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 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 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 한다.
239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 막(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또 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 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 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 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 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240 .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 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 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 며, 귓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241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 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242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 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 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 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 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 를말한다.
243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 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 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 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244 .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 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245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성 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 한다.
246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 3) 4) ) 6) 7) 8) 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 합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 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 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247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 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 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 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 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 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 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248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 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 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 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 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 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 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249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 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 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 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 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50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 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 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 정유합된각변형이 다. 지급률의결정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 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51 9. 다리의장해 가. 지급률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 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 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 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252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53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 6) 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54 . 발가락의장해 가. 지급률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 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 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 락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 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 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 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255 .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 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 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256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 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 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 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 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 3 4 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 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 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 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
257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 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 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 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나 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 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 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 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 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 4 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 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258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 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
259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배뇨목욕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 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 걷지못하는상태 (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 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 - 를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 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 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 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 요한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 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 업,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 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260 [ 별표]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7조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입원급여금 ( 제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 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할날의다음 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 ( 제4조제 항)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 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 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61 무배당재해사망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주된 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주계약이해지( 解止 ),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개인형에있어서는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부형에있어서는제조( 보 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가모두 사망또는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중동일한재해( 별표 재해분류표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된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3 제항에도불구하고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주계약이소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특약도주계약에따라소멸되 지아니합니다.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개인형에있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만으로하고, 부부형에 있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구성됩니다. 이경우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 및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이하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 자)" 와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라합니다). 개인형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부부형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하고, 보험대상 자( 주피보험자)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를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합니다.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부부형의경우이특약의체결시또는체결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에해당 되는자는그해당되는날로부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 추가보 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 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어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상실한계약의경우에이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에해당되는자는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합니다. 부부형의경우이특약의체결후에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이외의원인( 이혼등) 으로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 호에해당되지아니하면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 격을더이상가지지아니합니다.
262 제4 조 ( 특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 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뒷면에기재하여드립 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 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 조( 해약환급금) 에따라 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 다. 제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4조 (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그뜻을뒷면에기재하 여드립니다. 제6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 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주 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8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납입 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 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3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우에 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 시일) 제 항의규정에따릅니다.
263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발생한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거 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 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 참조) 에서약정한보험금을지급 합니다. 제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또한부 부계약의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장해분 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항,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항내지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는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 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 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 항,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 득및상실)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 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80일이되 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장 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3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특약의효력이없 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 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 항,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 득및상실)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 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 항,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 득및상실)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 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 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 항,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 득및상실)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 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 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8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 항,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 9 득및상실) 제항및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 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 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 그기준에따릅니다. 제8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 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264 제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 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그러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 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경우는부활( 효력회 복) 청약일) 로부터 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 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의일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인경 우에는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제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 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제항제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항제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 니다. 3. 제항제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3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 사유가발생한경우, 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4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 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265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 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 니다. 제7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6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 3 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4 참조) 과같습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 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 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 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관기타사항 제8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266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지급사유 개인형 지급금액 부부형 재해사망 보험금 ( 약관제0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 의보험기간중발생한재해 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 였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 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되었을때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0% 지급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 개인형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0% 지급 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60% 지급 부부형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267 [ 별표]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4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 이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 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 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협(W7-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 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주)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 류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 도포함합니다.
268 [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 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 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 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 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 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 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 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 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 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 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 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 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계 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 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 야한다.
269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 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 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소 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 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또는 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 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 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여 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270 .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청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 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해 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 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다.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평가한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 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271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삼 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 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취 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 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발 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 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를 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 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 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 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272 .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 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어지 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성인 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273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 3) 4) ) 6) 7) 8) 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 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고 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 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 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 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 있는경우
274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 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 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 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 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부 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 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 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 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 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 급한다.
275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 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 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 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 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 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 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 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 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 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276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 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 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 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 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 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 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277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78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 6) 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 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 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 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 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관 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 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 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 합산한다.
279 .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 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 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 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 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 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 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 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 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 합산한다.
280 .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 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 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 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 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상 으로인정하지않는다.
281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 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 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 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 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 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만 3 4 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해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 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 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 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후에 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 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 다.
282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 나 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 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 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 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 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 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 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 4 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작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작 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 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
283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배뇨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 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고 - 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0%)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 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 - 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 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 르지는못하는상태 (%)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 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에화장지 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 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0%) 목욕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0%) 옷입고 벗기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 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 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284 [ 별표 4]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7조제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재해사망보험금 ( 제0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 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할날의다음 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 ( 제4조제 항)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 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 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 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 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85 무배당재해상해특약( 종) 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주된 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ª 주계약, 보험계약자는ª 계약자, 보 험회사는ª 회사 라합니다 ) 주계약이해지( 解止 ),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거나개인형에있어서는제 조(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부형에있어서는제 조 (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모두사망또는 장해분류표( 별표 3 참조) 중동일한재해( 별표 재해분류표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개인형에있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만으로하고, 부부형에있 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구성됩니다. 이경우보험대상자( 주피 보험자) 및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이하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라합니다). 개인형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합니다.. 부부형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하고, 보험대 상자( 주피보험자)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를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합니다.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부부형의경우이특약의체결시또는체결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에해당되 는자는그해당되는날로부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 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어추가보험대상자( 종 피보험자) 의자격을상실한계약의경우에이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에해당 되는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합니다. 부부형의경우이특약의체결후에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이외의원인( 이혼등) 으로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 호에해당되지아니하면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 을더이상가지지아니합니다.
286 제4 조 ( 특약내용의변경)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 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 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 조( 해약환급금) 제항에따라 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 다. 제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4 조( 해 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 여드립니다. 제6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 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주계 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8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납입최 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 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3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우에한 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취 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효 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7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제 항의규정에따릅니다.
287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정한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 미만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 참조) 에서약정한장해급여금을지급합니다. 제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또한부부 형의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 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제 항, 80% 이상이되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3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 항내지제항에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 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 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 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재해일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 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3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어 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제 항,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항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항,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및 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 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 7 제 항,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항,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및 8 9 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 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 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제 항,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제 항, 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 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 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7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 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 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288 0 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다른재해로인하여장해가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 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장해가이미장해급여금을지급받은동일부 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장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받은장해급여금을뺀금액을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그재해전에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 가있었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9항에규정하는장해상태가발생하 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에대한장해급여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장해 상태에해당하는장해급여금( 또는장해연금) 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장해급여금( 또는장해연금) 을빼고지급합니다. 이계약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장해로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 지않았던장해. 위 항이외에이보험의규정에의하여장해급여금( 또는장해연금) 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 또는장해급여금이지급되지않았던장해 동일한재해로인한장해지급률은 00% 를한도로합니다. 제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급여금을드리지아 니함과동시에이특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 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경우는부활( 효력회복) 청 약일) 로부터 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로여 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급여금의일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인경우 에는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급여금을다른보험 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제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 다음과같이합니다.. 제항제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항제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급여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 다. 3. 제항제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3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0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289 제4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급여금또는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장해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 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급여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 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7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6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 3 4 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급여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급여금의경 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 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별표4 참조) 과같습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 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 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 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 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 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 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 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받을것( 진단에 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 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때에는그에따라
290 6 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 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 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회사가지정한의사및제3의의사는의료법에서 정하는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 항, 제3항및제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동의를 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의지급을유예( 猶豫 ) 할수있습니다. 제관기타사항 제8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291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개인형 ( 보험가입금액 : 00 만원) 구분지급사유지급액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 장해급여금 중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정한,000 만원 ( 약관제0 조) 장해지급률중 3% 이상 80% 미만에해당하 x 해당장해지급률 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부부형 ( 보험가입금액 : 00 만원) 구분지급사유 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 지급액 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특약의 장해급여금 ( 약관제0 조) 보험기간중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정한장해지급률중 3% 이상 80% 미만에해당하는장,000 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액의 60% 지급 해상태가되었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 개인형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부형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注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모두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 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
292 별표 재해분류표 ( 무배당재해상해특약( 종) 약관의재해분류표와동일)
293 별표3 장해분류표 ( 무배당재해상해특약( 종) 약관의장해분류표와동일)
294 별표4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7조제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장해급여금 ( 제0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 ( 제4조제 항)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95 무배당재해입원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가개인형, 부부형중선택하여청약하고 보험회사가승낙함으로써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 解止 ),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개인형에있어 3 서는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실) 에정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부부 형에있어서는제3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실)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 자) 와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가모두사망또는장해분류표( 별표4 참조) 중동일한재해 ( 별 표 재해분류표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 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 제항에도불구하고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 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도주계약에따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시주계약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특약 제 조 [ 특약의보장개시일]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3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실] 3 개인형의경우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고, 부 부형의경우이특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며추 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제 항에정한자로합니다. 이특약의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 의배우자로합니다.( 이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를합하 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라합니다) 이특약의체결시또는체결후제 항에해당되는자는그해당하는날에추가보험대상자( 종 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보험기간중제항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때에는 그날로부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상실하며계약체결시의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가사망또는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 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자) 를변경할수없습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경우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 제4 조 [ 특약내용의변경]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 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 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
296 3 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 조( 해약환급 금) 제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 없습니다. 제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 제4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그뜻을 기재하여드립니다. 제6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주 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제8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단, 이경우에도 주보험에정한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 합니다. 제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3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 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 회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 조( 특약의보장개시일) 의규정에따릅 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 조 [ 입원의정의와장소] 이특약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이하의사
297 라합니다) 에의하여재해로인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 곤란하여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 에서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재해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약정한입원급여금(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을지급합니다. 제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또한 부부계약의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장 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병원또는의원을이전하여입원한경우에도회사가이를인정하는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 것으로봅니다. 3 입원급여금의지급일수는 회입원당 0 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4 6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일한재해로인하여입원을 회이상한경우에는 회입원으로 보아각입원일수를합산하고제3 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한재해에의한입원 이라도입원급여금이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로부터 로운입원으로봅니다. 80일을경과하여개시한입원은새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입원기간중에보험기간이끝났거나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 격을상실한경우에도그계속중인입원기간에대하여제3항의규정에따라계속입원급여금 을지급하여드립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 회사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7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 득실) 제3 항에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 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 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 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8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 제항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 9 득실 ) 제3항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확 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로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 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 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7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 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 망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0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 의득실 ) 제3 항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298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 의득실 ) 제3항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 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 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항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및자격의득실 ) 제3항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 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3 제 항, 제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 의득실 ) 제3항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 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 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4 제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 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 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3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 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4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별도로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 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입원증명서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개인이아닌 경우에는개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
299 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 야합니다. 제7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6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 고,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다. 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 은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4 참조) 과같습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항의보험금지급사 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 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 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경우에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 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 대하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 리며, 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이지연되는경우에는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 할수있습니다.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 받을것( 진단에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 합의하여정하는때에는그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3 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 약관에서회사가지정한의사및제3 의의사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 항, 제3항및제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 자( 피보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 는그동의를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의지급을유예( 猶豫 ) 할수 있습니다. 제관기타사항 제8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300 (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지급사유지급액 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가재해로인하여 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 4 일이상계속하여입원 하였을때 3일초과입원일수 일당다음금액을지급 개인형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00 해당액 부부형 :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00 해당액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000 해당액
301 ( 별표 )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 이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 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 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 를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 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 합니다.
302 (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 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 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 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 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 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의 신경계정신행동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 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 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 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 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 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 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 재하여야한다.
303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 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 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 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 막(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또 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 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 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 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304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 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305 .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 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 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 며, 귓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306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 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307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 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 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 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 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를말한다. 이상이파절된경우
308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 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 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 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09 .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 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310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성 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 한다.
311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 3) 4) ) 6) 7) 8) 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 합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 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 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312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 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 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 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 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 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 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313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 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 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 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 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 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 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314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 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 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 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 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315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 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 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 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 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316 9. 다리의장해 가. 지급률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 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 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 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317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318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 6) 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의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319 . 발가락의장해 가. 지급률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 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 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 락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 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 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 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320 .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 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 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321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 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 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 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 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 3 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 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 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 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322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 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 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 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나 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 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 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 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 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 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
323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 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 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
324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 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 걷지못하는상태 (0%) 음식물 섭취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325 유형배변배뇨목욕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 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 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 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 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326 ( 별표4)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7조제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입원급여금 ( 제 조) 해약환급금 ( 제4조제 항)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할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예정이율 + %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27 무배당재해장해연금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 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ö주계약, 보험계약자는 ö계 약자, 보험회사는 ö회사 라합니다) 개인계약에있어서는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 부계약에있어서는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모두사망 [ 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 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분류( 표)( 별표 참조) 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인하 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 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또는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류 표 라합니다)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 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3 주계약이해지( 解止 ),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한경우에는이특약도더이상 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4 제항및제3 항에도불구하고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 되었을때주계약이소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특약도주계약에따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개인계약에있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만으로하고, 부부 계약에있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구성됩니다. 이경우보 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및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개인계약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부부계약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하고,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를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합니다.( 이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보 험대상자( 피보험자) 라합니다)
328 제3 조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부부계약의경우이특약의체결시또는체결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에 해당되는자는그해당되는날부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추 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 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어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 험자) 의자격을상실한계약의경우에이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에해당되 는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합니다. 부부계약의경우이특약의체결후에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이외의원인( 이혼등) 으로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 호에해당되지아니하면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더이상가지지아니합니다. 제4 조 (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여사망을보험금 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 조 ( 특약내용의변경)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 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 기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 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생활안정자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 할수없습니다. 제6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329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8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9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 보험료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 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제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0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 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 회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 개시일) 제 항의규정에따릅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발생한동일한재해로장해분류표중여러신 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0% 이상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에게보험금지급기준표( 별표 참조) 에서약정한생활안정자금을지급합니다. 제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또 한부부계약의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 동일한재해로장해분류표중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태가되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80% 이상에해당하는장해상
330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 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 이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 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제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 이없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 태( 사망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4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 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 말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 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 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 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6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 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 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 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7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 항및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동일한재해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 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 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제7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 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9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다른재해로인하여장해가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 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장해가이미생활안정자금을지급 받은동일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생활안정자금에서이미지급받은생활안 정자금을뺀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 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0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서그재해전에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 장해가있었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9항에규정하는장해상태 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에대한생활안정자금이지급된것 으로보고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생활안정자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생활안정자금 을빼고지급합니다. 이특약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장해로생활안정자금의지급 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 위호이외에이보험의규정에의하여생활안정자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또는생 활안정자금이지급되지않았던장해
331 계약자(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 서정한바에따라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의한생활안정자금의전부또는일부에 대하여일시지급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회사는제항에의하여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계약의예정이율 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생활안정자 금을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이특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 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생활안정자금의일부보험금을받는자( 보험 수익자) 인경우에는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해당하는생활안정자금을제외한 나머지생활안정자금을다른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해친경우 제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 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제항제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제항제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급여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항제3 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4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6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332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알릴의무등 제7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에의한특약의해지)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 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이경우회사는해약환급금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 을지급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8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 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장해진단서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 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 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 합니다. 제9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8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생활안정자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생 활안정자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다. 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 회사는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해당하는제회이후에지급되는생활안정자금 의지급시기가도래할때에는도래일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알려드리며,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 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별표4 참조) 과같습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 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 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 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 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 니다.
333 제6관기타사항 제0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334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개인계약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000 만원) 급여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생활안정자금 ( 약관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발생한동일한재해로장해분류표중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발생한동일한재해로장해분류표중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0% 이상 80% 미만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 매년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000만원씩 0년간확정지급 매년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00만원씩 0년간확정지급 부부계약 급여명칭 생활안정자금 ( 약관제 조) 지급사유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발생한동일한재해로장해분류표중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발생한동일한재해로장해분류표중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0% 이상 80% 미만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000 만원) 지급금액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매년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 당일에 000만원씩 0년간 확정지급 매년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 당일에 00만원씩 0년간확 정지급 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 의 60%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 개인계약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부계약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주).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모두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 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된경우이.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또한부부계약의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 하였거나동일한재해로장해분류표중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이상에 3. 생활안정자금의경우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일시금으로선지급받기를원하는 경우회사는이특약의예정이율로할인한금액을일시금으로선지급하여드립니다.
335 [ 별표 ] 재해분류 ( 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 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 는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 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 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 번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 합니다.
336 [ 별표 3]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 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 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 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 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 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ê ê 손가락 ê 발가락 ê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의 ê 신경계정신행동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 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 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 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 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 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 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 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 로기재하여야한다.
337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 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 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 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 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 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 각막(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 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 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 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 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338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 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 한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 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다.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평가한
339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 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 하(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 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 식물(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 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340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 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 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 우를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 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 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 을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 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 모습)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341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 의성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cm (/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342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 3) 4) ) 6) 7) 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 유합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 합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 는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 있을때
343 8)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 증(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 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 라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 의장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 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 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 는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 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 위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 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 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 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 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 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344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 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 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 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 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 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 요골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345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 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 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 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 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 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 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
346 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 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 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 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 3 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 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 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 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 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 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 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 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다. scanogram을 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 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347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 해를남긴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 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 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 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 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 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 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 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 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348 .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 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 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 락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 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 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 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349 .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3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3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 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 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350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 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 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 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 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 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3 4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 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 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 붙임> 일상생활기본
351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 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 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 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나 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 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 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 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 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 해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 3 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
352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 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 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 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지 못하는상태 (0%) 음식물섭취배변배뇨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 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 - 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 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 - 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 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 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 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353 유형 목욕 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 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354 [ 별표 4]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9조제 항관련) 구분적립기간지급이자 생활안정자금 ( 약관제 조) 해약환급금 ( 약관제조제 항)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아니한경우 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단,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 단,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예정이율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55 무배당질병입원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 3 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 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개인계약에있 어서는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부부계약에있어서 는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에정한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종 피보험자) 가모두사망또는장해분류표( 별표4 참조) 중동일한재해(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정 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 장해지급률이 다. 80% 제항에도불구하고장해분류표중 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이상인장해상태가된경우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 특약도주계약에따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 80% 이상인장해상태시주계약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개인계약에있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만으로하고, 부 부계약에있어서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로구성됩니다. 이경 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및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 이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를합하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라합니다 ). 개인계약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부부계약에있어서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하고,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를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 자) 로합니다 제3 조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부부계약의경우이특약의체결시또는체결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호 에해당되는자는그해당되는날부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 러나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 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어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상실한계약의경우에이후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제 호에해당되는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합니다. 부부계약의경우이특약의체결후에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이외의원인( 이혼 등) 으로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 제 호에해당되지아니하면추가보험대상자( 종피 보험자) 의자격을더이상가지지아니합니다.
356 제4 조 (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여사망을보험 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 조 ( 특약내용의변경)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뒷면에기 재하여드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 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조( 해약환급 금) 제 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 습니다. 제6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그뜻을뒷면에 기재하여드립니다. 제7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 가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8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 며, 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9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 한보험료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 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357 제0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3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 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8 조(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 보장개시일) 제 항의규정에따릅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 조 ( 입원의정의와장소) 이특약에있어서 "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이하 " 의사" 라 합니다) 에의하여질병분류표( 별표 참조) 에서정하는질병( 이하 질병 이라합니다) 으로인한 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 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질병 으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 4 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약정한입원급여금 (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를지급합니다. 제3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납입도면제하여드립니다. 또한부부계약의경우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또는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사망하였 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 해지급률이 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병원또는의원을이전 하여입원한경우에도회사가이를인정하는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것으로봅니다. 3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입원지급일수는 회입원당 0일을최고한도 로합니다. 4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일한 " 질병" 의치료를 목적으로입원을 회이상한경우에는 회입원으로보아각입원일수를합산하고제3항 또는제4 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한 " 질병" 에의한입원이라도입원급여금이 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80 일을경과하여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입원기간중에보험기간 이끝났을경우에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제3항의규정을적용하여계속입원급여 금를지급하여드립니다. 6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경우계속입원이란중도퇴원없이계속하여입원하는 것을말합니다.
358 7 부부계약의경우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의입원 급여금지급사유에해당하는입원기간중에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 상실) 의규정에따라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자격을상실한경우에도그계속중인 입원기간에대한입원급여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 회사는입원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항,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및제3 조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 및상실) 제항내지제 항에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 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 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 다. 제 항,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항및제3 조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 자) 자격취득및상실) 제 항의경우재해로인하여재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 터 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 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 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0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 3 4 없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 사망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항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 항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항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항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 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 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항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항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 적으로나타나는장해( 이하 "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 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제 항,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제항내지제3항및제3 조(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자격취득및상실) 제항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 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 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4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 유) 의사유가발생한경우, 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 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359 제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6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7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 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 질병" 입원증명서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 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 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 어야합니다. 제8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7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 3 4 고, 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영업일이내에지 급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 산은 ( 별표 참조)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과같습니다.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는제항의보험금지급 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 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 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 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 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에대하여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 여드리며, 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 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의청구에따라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 가지급할수있습니다.
360 6 회사가제 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 를받을것( 진단에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 상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 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때에는그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 자( 피보험자)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3의의사의의견에따를 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회사가지정한의사및제3의의사는의료법에서정하는종합병 원중에서정하며, 이항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 항, 제3항및제 항에의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 상자( 피보험자) 나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 때에는그동의를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의지급을유예( 猶 豫 ) 할수있습니다. 제관기타사항 제9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361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개인계약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000 만원) 급여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입원급여금 ( 약관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질 병 으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 4일이 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3일초과 일당 만원 주) 입원급여금은 회입원당 0 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부부계약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000 만원) 급여명칭 지급사유 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추가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 입원급여금 ( 약관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 간중 질병 으로인하여그치료를직 접목적으로 4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 였을때 3일초과 일당 만원 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 의 60% 주) 입원급여금은 회입원당 0 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 개인계약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부부계약 =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362 별표 질병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질병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A00~R99) 에해당하는질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질병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정신및행동장애(F00~F99) 로인한질병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콜중독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인하여입원한경우 6 정상임신, 분만전후의간호및검사와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지아니하는불임수술또는제왕절개수술등으로인하여입원 한경우 7 치료를수반하지아니하는건강진단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 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합 니다.
363 별표 3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 이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 사고(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 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 를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 호이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 합니다.
364 별표 4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 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 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 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 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 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의 신경계정신행동 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 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 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 지급률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 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 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 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 재하여야한다.
365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 두눈이멀었을때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 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 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 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 막( 검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또 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 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 이면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 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366 .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 에해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 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 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 며, 귓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367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 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368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 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 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 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 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 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 를말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 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369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 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 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70 .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 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371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성 인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 한다.
372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 3) 4) ) 6) 7) 8) 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 합또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 또는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 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 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 휘어지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 을때
373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 도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 해가있는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 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 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 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 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374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 로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 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 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 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 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 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 취급한다.
375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 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 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 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 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 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376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 과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 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 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 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377 9. 다리의장해 가. 지급률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 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 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 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 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 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 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 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378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379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 6) 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 장해를남긴때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 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의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380 . 발가락의장해 가. 지급률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 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 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 락에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 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 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 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 여합산한다.
381 .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 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 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 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 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382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 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 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 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 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 3 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 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 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 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383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 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 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 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나 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 가보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 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 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 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 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384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 4 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 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 수있는발작또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
385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 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 걷지못하는상태 (0%) 음식물 섭취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386 유형배변배뇨목욕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 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 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 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 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387 별표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8조 항관련) 구분부리기간지급이자 입원급여금 ( 제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 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할날의다음 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 ( 제조제 항)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 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 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88 무배당특정질병클리닉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주된 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 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주계약이해지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 보험기간중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 공기의추락등민법제7 조( 실종의선고) 제 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분류표[ 별표 참 조] 에서정하는재해( 이하 재해 라합니다) 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 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 하거나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 라합니다)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 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이특약 3 제항에도불구하고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 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주계약이소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이특약도주계약에따라소멸되지아니합니다. 4 제항및제3항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80일이내에 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로부터 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 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 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제4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계약의효력이없 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년이내)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사망 포함)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6 제항및제3 항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제항및제3항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 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 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제항및제3항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 나는장해( 이하 한시장해 라합니다) 에대하여는그기간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 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제항및제3항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 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9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 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 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389 제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정의)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제3 조 ( 특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서면에 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 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4 조 ( 특약내용의변경)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 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 립니다.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 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조( 해약환급) 제항에따라 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을변경할수없습니 다. 제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조 ( 해약환급금) 제 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항의규정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 여드립니다.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 제6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보험기간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 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주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 주계 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8 조 (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390 주계약의보험료를납입하고이특약의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에는주계약에정한보 3 험료납입최고( 독촉)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이특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안에발생 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3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우에 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이특약을부활( 효력회복)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 일) 제항의규정에따릅니다. 제7 조 ( 특약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0조 ( 3 대중병, 6 대성인병, 0 대생활질병 의정의및진단확정) 이계약에있어서 3 대중병, 6 대성인병, 0 대생활질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3대 중병분류표( 별표4 참조), 6 대성인병분류표( 별표 참조), 0 대생활질병분류표( 별표6 참조) 에서 정한질병을말합니다. 3 대중병, 6 대성인병, 0 대생활질병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 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자격을가진자에의한 진단서에의합니다. 제 조 ( 입원및수술의정의와장소) 이계약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을가진자( 이하 의사 라합 니다) 에의하여 3 대중병, 6 대성인병 또는 0 대생활질병 의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 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 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이계약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의사에의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로치 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 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수술[ 기구를사용하여생체( 生 體 ) 에절단( 切斷 ), 적제( 摘除 ) 등의조작을가하는것을말하며, 흡인( 吸引 ), 천자( 穿刺 ), 적제( 滴劑 ) 등의조치및신경( 神經 ) BLOCK 은제외] 을받는경우를말합니다. 제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 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참조] 에서약정한 보험금을지급합니다.
391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3 대중병, 6 대성인병 (3 대중병제외) 또는 0 대생활질병 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급여금 ( 단, 수술 회당수술급여금을지급하며, 보험기간 0년이상은계약일로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 당일전일이전에수술시해당보험금의 / 지급).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3 대중병, 6 대성인병 (3 대중병제외) 또는 0대생활 질병 으로진단이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 4일이상계속입원하였을때 : 입원급여금 제3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도면제하여드립 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호의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병원또는의원을이전 하여입원한경우에도회사가이를인정하는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것으로봅니다. 3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입원지급일수는 회입원당 0일을최고한도로 합니다. 4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호의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일한 3 대중병, 6대 성인병 및 0 대생활질병 의치료를목적으로입원을 회이상한경우에는 회입원으로보아 각입원일수를합산하고제3 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한 3 대중병, 6 대성인병 및 0 대생활질병 에의한입원이라도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로부터 80일을경과하여 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호의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입원기간중에보험기간 이끝났을경우에도그계속중인입원에대해서는제3항의규정을적용하여계속입원비를지급하 여드립니다. 6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의경우계속입원이란중도퇴원없이계속하여입원하는 7 8 것을말합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회사 는입원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호수술급여금및제 호입원급여금의경우 3 대중병 및 6 대성인병 의각각의급부에대하여만급여금을지급하며중복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4 조 (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제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제 호및제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 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 조 ( 해약환급금)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 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6 조 ( 배당금의지급) 이특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392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알릴의무등 제7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에의한특약의해지)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하여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이특약도해지합니다. 이경우회사는해약환급금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하 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제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8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 3 대중병, 6 대성인병 및 0 대생활질병 수술증명서, 입원증명서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 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항제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의규정에의한국 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9 조 (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8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 3 류를접수한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 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 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보 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별표7 참조] 과같습니다.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 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수익자)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장해지급률 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보험 수익자)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6관기타사항 제0 조 ( 주계약약관및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주계약에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393 [ 별표 ]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구좌) 급여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수술급여금 ( 약관제조 제 호)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3대중병 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회당)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6대성인병 (3 대중병제외) 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회당)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0 대생활질병 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회당)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3대중병 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일이상계속입원하였을때 300 만원 ( 단, 보험기간 0년이상은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수술시 / 지급 ) 00만원 ( 단, 보험기간 0년이상은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수술시 / 지급 ) 0 만원 ( 단, 보험기간 0년이상은계약일부터 년경과된보험계약해당일전일이전에수술시 / 지급 ) 3일초과입원일수 일당 7 만원 입원급여금 ( 약관제조 제 호)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6대성인병 (3 대중병제외) 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일이상계속입원하였을때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특약의보험기간중 0 대생활질병 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일이상계속입원하였을때 3일초과입원일수 일당 만원 3일초과입원일수 일당 3 만원 주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이. 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보험료도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3. 입원비는 회입원당 0 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4. 수술급여금및입원급여금의경우 3 대중병 및 6 대성인병 의각각의급부에대하여만급 여금을지급하며중복지급하지아니합니다.
394 [ 별표 ]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전염병예방법제조제항제호에규정한전염병.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 더욱악화된경우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X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X) - 식량결핍(X3) - 수분결핍(X4) - 상세불명의결핍(X7) - 고의적자해(X60~X84) -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Y3.)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 외과적및내과적처치(Y83~Y84) 는보상) 4 " 자연의힘에노출(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 불의의물에빠짐(W6~W74), 기타불의의호흡위험(W7~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 통하여들어온이물(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4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호, 시행) 상의분류번호이 며, 제차개정이후위 및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합니다.
395 [ 별표 3]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정의 )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 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 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 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 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 이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눈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외모 6 척추( 등뼈) 7 체간 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및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3개 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 체부위로본다. 3. 기타 )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 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 만을적용한다. ) 동일한신체부위에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 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 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 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계 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개호여부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 한다.
396 장해분류별판정기준. 눈의장해 가. ) 두눈이멀었을때 )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이하로된때 4) 0.06 ) 0. 6) 0.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으로교정한시력 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수있는경우(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 이하로감소된 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 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검 은자위)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 이상덮거나또는눈 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이 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 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 간의추상( 추한모습)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397 )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추한모습) 장해를포함하여장 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추한모습)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추한 모습)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귀의장해 가. )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dB : decibel) 로서 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 )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 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해당 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에해 당되어, 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 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 바퀴의결손이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로평가한다.
398 3. 코의장해 가. 지급률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나. 장해판정기준 )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 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 코의추상( 추한모습)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지급률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00 )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0 9) 치아에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삼킴)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 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죽 등)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99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밥, 빵등) 은섭취할 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 없게된경우를말한다. 구순음 ( ㅁ, ㅂ, ㅍ)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이상의발음 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 의 4종의어음중 종의발음을할수 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 한다. 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 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 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외모의추상( 추한모습) 장해 가. ) 외모에뚜렷한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 외모에약간의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외모 란얼굴( 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말한다. ) 추상( 추한모습)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추한모습)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추한모습)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 직( 뼈, 피부등)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추한모습) 이없어지 지않는경우를말한다.
400 다. 뚜렷한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0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이상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및모발결손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라. 약간의추상( 추한모습) ) ) 3) 얼굴 3 4 머리 목 손바닥크기 길이 직경 코의 손바닥 /4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cm 이상의추상반흔( 추한모습의흉터) cm 이상의조직함몰 /4이상결손 / 크기이상의반흔( 흉터), 머리뼈의손바닥 손바닥크기 / 모발결손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 이상의추상( 추한모습)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세이상의성인 에서는 8 0 cm(/ 크기는 40 cm, /4 크기는 0 cm), 6~세의경우는 6 8 cm(/ 크기는 4 cm, /4 크기는 cm), 6세미만의경우는 4 6 cm(/ 크기는 cm, /4 크기는 6 cm) 로간주한다.
401 6. 척추( 등뼈) 의장해 가. ) 척추( 등뼈)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등뼈)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등뼈) 에심한기형을남긴때 ) 척추( 등뼈)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등뼈)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척추( 등뼈) 는경추( 목뼈)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 척추( 등뼈)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 3) 4) ) 6) 7) 8) 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 는고정한상태 뚜렷한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 고정한상태 머리뼈와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몸통)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개의척추체( 척추뼈몸통) 를유합또는고정 한상태 심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 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뚜렷한기형 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가뒤로휘어지 는증상) 또는 0 이상의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약간의기형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가벼운정도)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척추 가뒤로휘어지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402 9) 심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으로인하여추간판을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회 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 경우 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추간판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 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 약간의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 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 추간판탈출증( 속칭디스크)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 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 한다. )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cm 이상분리된부정 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나체가되었을때변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 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 형( 결손을포함)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 형이 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 한다.
403 8. 팔의장해 가. )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 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 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 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 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3/4 이하로제한된경우
404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 척골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 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 합된각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상지( 팔과손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 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0)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 한다리가 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 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 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405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 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 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완전강직(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Zero)" 인경우 나) 심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4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3 는것) 이있는경우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등급(Trace)" 인경우 다) 뚜렷한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0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 는것) 이있는경우 라) 약간의장해 라함은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객관적검사( 스트레스엑스선) 상 mm 이상의동요관절(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 것)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 종아리뼈의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 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 변형이 이상인경우를말한다. 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 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 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 하지( 다리와발가락)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 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406 0. 손가락의장해 가. ) 한손의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손가락마다) 4) 한손의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 긴때 )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 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한장해를남긴때( 손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 절, 지관절이라한다. )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및제 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 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지관절 (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 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 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제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 영역의 /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 산한다.
407 . 발가락의장해 가. )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 한발의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발가락마다 ) ) 한발의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 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 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 렷한장해를남긴때( 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 네발가락에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 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 있어서는제 지관절( 근위지관절)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 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 의 /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 을측정하여결정한다. )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 산한다.
408 .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지급률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7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0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0 나. 장해의판정기준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 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4 음경의 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 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 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 률을적용한다. )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은장해의평가대상으 로인정하지않는다.
409 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 ) 3)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 서생활해야할때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 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 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 극심한치매 : CDR 척도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0~ 나. 장해판정기준 ) 신경계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 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위 의경우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0% 미만인 3 4 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눈, 귀, 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코, 팔, 다리등) 는해당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 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 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 정신행동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410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 입은후의식상실이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8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 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 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6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평가의객관적근거 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 나 기초로한다. 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 고서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 8 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 되지않는다.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 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 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 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경련, 의식장해등)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 3 4 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 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0회이상의경증발작이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회이상의경증발작이 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11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 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 는 3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배뇨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 - 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00m 이상을걷지 못하는상태 (0%)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 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 - 전혀할수없는상태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 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 - 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 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과대소변후 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 상태 (%)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 도움이필요한상태 (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운전, 작업, 교육등)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412 유형 목욕 옷입고벗기 -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 목욕시신체( 등제외)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3%) -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0%)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 수있는상태 (%)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단추잠그고풀기, 지퍼 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는불가능한상태(3%)
413 [ 별표 4] 3 대중병분류표 이분류는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 호, 시행) 에의한것임 구분대상질병명분류번호 뇌출혈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비외상성머리내출혈 I60 I6 I6 급성심근경색증 I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의한특정현재합병증 I I3 알코올성간섬유증및간경화증 K70. 간경화 알코올성간경화 간의섬유증및경화 K70.3 K74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대상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대상질병이 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414 [ 별표 ] 6 대성인병분류표 이분류는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 호, 시행) 에의한것임 구분대상질병명분류번호 뇌혈관질환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비외상성머리내출혈 뇌경색증 출혈또는경색증으로명시되지않은뇌중풍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뇌전동맥의폐색및협착 대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폐색및협착 기타뇌혈관질환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후유증 협심증 I0 급성심근경색증 I 허혈성심장질환 속발성심근경색증 I 급성심근경색증에의한특정현재합병증 I3 기타급성허혈성심장질환 I4 만성허혈성심장병 I 바이러스간염 B - B9 알콜성간질환 K70 독성간질환 K7 달리분류되지않은간기능상실 K7 간질환 달리분류되지않은만성간염 K73 간의섬유증및경화 K74 기타염증성간질환 K7 간의기타질환 K76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간장애 K77 류마티스승모판질환 I0 류마티스대동맥판질환 I06 만성류마티스 류마티스삼첨판질환 I07 심장질환 다발성판막질환 I08 기타류마티스성심장질환 I09 급성콩팥( 신장) 기능상실 N7 신부전증 만성콩팥( 신장) 기능상실 N8 상세불명의콩팥( 신장) 기능상실 N9 위궤양 K 위및 십이지장궤양 K6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 K7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대상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대상질병이 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I60 I6 I6 I63 I64 I6 I66 I67 I68 I69
415 [ 별표 6] 0 대생활질병분류표 이분류는제4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제00 - 호, 시행) 에의한것임 구분대상질병명분류번호 갑상샘장애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동맥경화증 폐렴 천식 특정관절염 충수염 백내장 중이염 선천요오드결핍증후군 요오드결핍과관련된갑상샘장애및동류의병태 준임상적인요오드결핍갑상샘기능저하증 기타갑상샘기능저하증 기타비중독성갑상샘종 갑상샘중독증[ 갑상샘기능항진증] 갑상샘염 갑상샘의기타장애 인슐린-의존당뇨병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영양실조와관련된당뇨병 기타명시된당뇨병 상세불명의당뇨병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심장병 고혈압성콩팥( 신장) 병 고혈압성심장및콩팥( 신장) 병 이차고혈압 죽상경화증 달리분류되지않은바이러스성폐렴 폐렴사슬알균에의한폐렴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에의한폐렴 달리분류되지않은세균성폐렴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감염성병원체에의한폐렴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폐렴 상세불명의병원체의폐렴 천식 천식지속상태 감염성관절병증 염증성다발성관절병증 관절증 기타관절장애 전신홍반성루푸스 피부다발근육염 전신경화증 급성충수염 기타충수염 상세불명의충수염 충수의기타질환 노년백내장 기타백내장 당뇨백내장 기타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에서의백내장 달리분류된기타질환에서의백내장 비화농성중이염 화농성및상세불명의중이염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중이염 EOO E0 EO E03 EO4 E0 EO6 EO7 E0 E E E3 E4 I0 I I I3 I I70 J J3 J4 J J6 J7 J8 J4 J46 M00~M03 M0~M4 M~M9 M0~M M3 M33 M34 K3 K36 K37 K38 H H6 H8.0 H8. H8. H6 H66 H67 제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대상질병이외의약관에해당하는대상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416 [ 별표 7]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9조제 항관련) 구분적립기간지급이자 수술비, 입원비 ( 약관제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 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할날의다음 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년이내 : 예정이율의 0% 년초과기간 : % 해약환급금 ( 약관제조제 항) 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 일까지의기간 예정이율 +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 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417 무배당건강인우대특약약관 제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특약의체결및효력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제항의규정에불구하고주계약의보장개시일이후에계약자의신청이있을경우에는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에부가하여이특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3 이특약을연생보험에부가할경우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주피보험자)( 주계약의계약자와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가상이할경우에는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로합니다. 4 주계약이해지( 解止 ) 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되거나감액완납보험또는연장정기보험으로변경된경우에는이특약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조 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그러나제 조( 특약의체결및효력) 제 항의경우에는특약의청약을승낙한경우청약한날이후부터보장을합니다. 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가입자격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보험가입적격자( 加入適格者 ) 로서적어도최근 년간어떠한형태와종류를불문하고담배를피우거나씹거나또는기타이와유사한형태로사용( 이하총칭하여 흡연( 吸煙 ) 이라합니다) 하지아니하고, 최대혈압치(mmHg) 가 0 39(mmHg) 이며 BMI(Body Mass Index) 수치 (kg/m ) 가 인자( 이하 우량체 라합니다) 로합니다. 제4 조 특약의감액 계약자가회사에서정하는바에따라주계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경우감액분에대하여는이특약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감액으로인하여보험가입금액이회사에서정한주계약의최저보험가입금액의한도미만이되었을때에는이특약은해지되며감액된이후납입해당분부터할인전주계약의보험료로변경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 조 보험료율의적용 이특약이부가된경우에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정한바에따라우량체보험료율을적용합니다. 제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6 조 해약환급금 제4 조( 특약의감액) 제항에따라주계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한경우감액분에대한해약환급금은이특약의부가로보험료가할인된주계약에해당하는책임준비금을기준으로하여계산합니다.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418 제7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8 조 가입자의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청약시( 건강진단을받는경우에는건강진단시) 비흡연고지서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합니다. 제9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치는제8 조( 가입자의계약전알릴의무) 의질문사항을알리지아니하였거나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아니하고이특약의적용전납입하여야할보험료( 이하 표준체보험료 라합니다) 보다적은이특약에따라할인된보험료( 이하 우량체보험료 라합니다) 를납입한경우에는회사는보험금지급사유발생과관계없이 우량체보험료 의 표준체보험료 에대한비율에따라주계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이특약을해지합니다. 제항의경우회사에서정한절차에따라흡연검사를받고비흡연자로판정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0 조 흡연상태변경통지 보험기간중 30 일이상보험대상자( 피보험자) 흡연한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지체없이회사에이사실을서면으로알리고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제 조 흡연상태변경의효과 회사는제0 조( 흡연상태변경통지) 의서면통지를받은날로부터 개월이내에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정한방법에따라계산된금액( 이하 정산차액 이라합니다) 을계약자가추가납입하도록하며, 계약자는우량체의보험료와동일한기준(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가입나이등) 으로산출된표준체보험료를향후납입하여야하고, 이특약은장래에향하여해지됩니다. 단, 보험료납입이완료된계약의경우계약자는정산차액만을추가납입합니다. 계약자가제 항에서정한정산차액및표준체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회사는 우량체보험료 의 표준체보험료 에대한비율에따라주계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합니다. 3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정당한이유없이제0 조( 흡연상태변경통지) 의통지의무를 30일이상지체하였을경우에회사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로부터 개월이내에제항및제 항에준용하여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이특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주계약의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제3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가입자격) 에정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자격이있고계약자의청약이있을때에는회사는제 조( 회사의보장개시일) 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경우계약자는청약한날이후의해당보험료부터할인된보험료를납입하며, 보험료변동시점의책임준비금을정산한잔여액이있을경우회사는이를계약자에게환급하여드립니다. 제관기타사항 제조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그성격상부합되지않는것을제외하고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준용합니다.
419 선지급서비스특약약관 제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 회사가정하는바에따라보험계약자의청약( 請約 ) 과 3 보험회사의승낙( 承諾 ) 으로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제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계약의보장개시일이후에계약자의청약이있을경우에는회사 의승낙을얻어주계약에부가하여이특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이특약을부가하는주계약은계약자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동일한보험계약이어야합니 다. 4 주계약의해지( 解止 ) 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되거나, 감액완납보험 으로변경되거나또는제8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정한보험금의지급이완료된경우 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범위및자격의득실 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함자) 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변경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 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 립니다. 제 4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해약환급금 은없습니다. 제 항에의하여이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 여드립니다. 제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특약을부가한날부터주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날의 지로합니다. 8개월이전까 제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이자동갱신되는경우에는제항의보험기간이끝나는날을자동갱 신기간이끝나는날로대체합니다. 제 관보험료의납입( 계약자의주된의무) 제 6 조 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일 이특약의보험료는없습니다.
420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그러나제 조( 특약의 체결및소멸) 제항의경우에는특약의청약을승낙한때부터이특약이정한바에따라보 장을합니다. 제 7 조 해지특약의부활( 효력회복) 회사는이특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을승낙한경 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효력회복) 의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을취급합니다. 주계약의부활( 효력회복)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 활( 효력회복)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회사의주된의무) 제 8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제 조( 특약의보험기간) 에정한특약의보험기간중에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에규정한국내 의종합병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전문의자격을가진자가실시한진단 결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잔여수명( 이하 여명 이라합니다) 이 개월이내( 단, 정기보험의경우 6 개월이내) 라고판단한경우에회사의신청서에정한바에따라주계약사망보험금액의일부또는 전부를선지급사망보험금( 이하 보험금 이라합니다) 으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지급합니다. 제 9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3 4 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지급한보험금액에해당하는주계약의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감액된것으로봅니다. 다만, 그감액부분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이있어도이를지 급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이특약의보험금지급일이후주계약약관에정한사망보험금의 청구를받아도이특약에의하여지급된보험금액에해당하는사망보험금액은지급하지아니 합니다. 이특약의보험금이지급되기전에주계약약관에정한사망보험금의청구를받았을경우이 특약의보험금청구가있어도이를없었던것으로보아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 니다. 주계약약관에정한사망보험금이지급된때에는그이후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 합니다. 이특약의보험금지급에있어서는회사가정하는바에따라여명기간상당분의이자및보험 료를, 또주계약에보험계약대출금이있는경우에는그원리금합계액을뺀금액을지급합니다. 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액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하는날의주계약사망보험금 액을기준으로합니다. 제 4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 0 조 보험금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이특약의보험금을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때에는계약자가미리지정
421 하거나또는제 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에따라변경지정한다음의자( 이하 지정대리 청구인 이라합니다) 가제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구비서류및특별한사정이 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이특약의보험금수익자의대리인으로 서이특약의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험금청구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동거하거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생계를같이하 고있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호적상의배우자. 보험금청구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동거하거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와생계를같이하 고있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3촌이내의친족 제항에의하여회사가이특약의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이 특약의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 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4.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 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지정대리청구인은제 조( 특약의보험기간) 에정한특약의보험기간중 에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의료법제3 조( 의료기관) 에서정한종합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 3.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4.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인감증명서( 지정대리청구인이청구할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및지정대리청구인의호적등본및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청 구할경우 ) 6. 기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 서류 제 3 조 보험금등의지급 회사는제 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3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지 급사유조사나확인이필요한경우접수후 0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제항에따라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경우계약자가회사로부터의사실조회에대하 여정당한사유없이회답또는동의를거부한때에는, 그회답또는동의를얻어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지정한의사에의한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의진단을요구한경우에도진단을받지아니한때에는진단을받고사실확인 이끝날때까지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회사는제항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 산은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별표참조) 과같습니다.
422 제 4 조 주계약에사망보장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의특칙 3 4 제8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도불구하고주계약에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특약( 이하 사망보장특약 이라합니다) 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제8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 정한보험금액은주계약의사망보험금액과사망보장특약의사망보험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 합니다. 이특약의보험금청구가있는경우에는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는한제8 조( 보험금의 종류및지급사유) 및제6 조( 다른특약의취급) 에관계없이청구일현재주계약및사망보장 특약의보험가입금액의비율에따라이특약의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주계약에부가되어있는사망보장특약에대한이특약의보험금은사망보장특약의보험기간이 끝나는날의 8 개월이전까지청구할수있습니다. 주계약에부가되어있는사망보장특약의경우에도제9 조( 보험금지금에관한세부규정) 제항 내지제 항을동일하게적용합니다. 제 조 주계약이연생보험계약인경우의특칙 주계약이연생보험계약인경우이특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로합니 다. 주계약이연생보험계약인경우제8 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에정한주계약사망보험금액 의일부또는전부를주계약사망보험금액의전부로대체합니다. 3 주계약이연생보험계약인경우제6 조( 다른특약의취급) 제항에도불구하고주계약사망보 험금액의전부를이특약의보험금으로지급한경우에도주계약의효력은게속됩니다. 제 6 조 다른특약의취급 주계약사망보험금액의전부가지급된경우주계약은소멸되는것으로하며주계약에다른특 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각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주계약사망보험금액의일부가지급된경우에는각특약의효력은계속되는것으로합니다. 제 관기타사항등 제 7 조 주계약약관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을준용합니다.
423 ( 별표) 보험금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제3조제3 항관련) 구분적립기간지급이자 선지급사망보험금 ( 제8 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 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424 신단체취급특약약관 제 조 ( 특약의적용범위)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 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를포함하며, 이하 주계약 이라합니다) 을체결할 때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주계약의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 소속되어야합니다.. 제 종단체 : 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 다 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의단체소속여부는관련법규등에서정하는바 에따릅니다.. 제 종단체 : 비영리법인단체또는동업자단체( 변호사회, 의사회등) 3. 회원단체 : 제종단체및제종단체를제외하고단체운영에관한주요사항이규칙또는정관등 에의하여확정되어있고그회원명부에등재또는서면에의한가입의사표시에의해구성된 단체( 동호회, 동문회, 카드사회원, 온라인사업체회원등회원제로운영되는단체). 다만, 단순히 보험가입을목적으로조직된단체는제외한다. 4. 다수구매자집단 : 상품판매자가자신의관리하에운영, 유지되는상품( 각종재화, 용역및서비스) 의구매자집단 이특약의적용을받는인원수는동일단체에소속한주계약의계약자수또는단체의대표자를계약 자로하고단체소속원을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하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수가단체유 형별로다음의인원수( 이하 단체별최소인원수 라합니다) 이상이어야합니다.. 제, 종단체 : 인. 회원단체 : 0인 3. 다수구매자집단 : 00인 제 조( 특약의소멸) 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하는때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3.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소속단체에서탈퇴하였을때.. 계약자가보험료를일괄하여납입하지아니하였을때. 다만, 보험료납입방법을신용카드납입또는자동이체납입으로하여보험료가입금되었을경우에 는일괄하여납입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수가단체별최소인원수미만으로되고그후 6개월이지나고도단체별최소 인원수이상이되지아니하였을때 제항제호또는제 호의경우당해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대하여, 제3호에대해서는 이계약전부에대하여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항의규정에의하여이특약이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차회이후의보험료는주 계약에의한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제3 조 ( 개별계약으로의전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대상단체( 피보험단체) 에서탈퇴하는경우제 조( 특약의소멸) 에따라 특약은소멸되며, 탈퇴일부터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신청에따라장래 개별계약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425 3 이경우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개별계약의계약자가되며, 보험료납입중인때에는주계약에의한 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다만, 단체에서보험료의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단체에서부담한 보험료부분까지도납입하여야합니다 단체가보험료의전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제항및제 항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4 조 ( 대표자의선정및권한의제한) 대표자는단체의대표자또는직책상대표자를대리할수있는자로합니다. 3 대표자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대표하여계약자의모든권리, 의무를직접또는간접적으로행 사할수있습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보험료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하는계약은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대표자 의권리또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를행사할수있습니다. 제 조 (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에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별보험기간은주계약의보험기간을따릅니다. 제6 조 ( 보험요율의적용) 이특약이부가된경우에는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된보험요율을적용합니다. 제7 조( 보험료의납입) 보험료는단체와보험회사( 이하 회사 라합니다) 가정한날에대표자가보험료를일괄하여납입하 여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단체와회사의협약에따라단체의소속원또는회원자격을가진자 가신용카드납입가입또는자동이체납입가입으로하는경우에도일괄하여납입한것으로봅니다. 회사는납입보험료에대한영수증을대표자에게교부합니다. 다만, 단체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개 별영수증을발행할수있으며, 신용카드납입가입또는자동이체납입가입으로하는경우에는카드사 용대금영수증또는자동이체통장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제8 조 ( 계약자의보험료전액부담시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변경및보험료의정산) 3 계약자는계약체결후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증가, 감소또는교체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사실을 회사에알리고승낙을받아야합니다. 이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감소의경우에는당해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계약은 해지된것으로하며, 이때발생되는환급금과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인 하여발생되는추가보험료는월단위로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 조( 특약의보험기간) 에서정한보험기간동안매 개월, 3 개월, 6개월또는 년중계약자는회사 가정하는기간마다보험료를정산합니다 제9 조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명부] 계약자는항상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요구할경우에이에따라야합니다. 제0 조 [ 적용상의특칙] 회사는계약자에게만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을교부하여드립니다. 제 조( 준용규정)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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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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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교보 First 저축보험 Ⅲ 이보험계약에서인용된법령내용은 [ 부록 ] 약관에서인용된 법령내용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3 [ 주요내용요약서 ]... 6 [ 보험용어해설 ]... 9 무배당교보FIRST 저축보험Ⅲ 약관적립형 ( 기본형 )...14 무배당교보FIRST 저축보험 Ⅲ 약관적립형 ( 생활자금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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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 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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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종( 순수보장형) 2 종( 만기환급형) 1 형( 일시지급형) 2 형( 분할지급형) 1 형( 일시지급형) 2 형( 분할지급형) 최초갱신최초갱신최초갱신최초갱신 보험코드 12672 12673 12674 12675 12676 12677 12678 12679 계약안내 본약관은귀하께서가입하신보험에대하여보험회사와계약자간의계약조건을기술한내용으로서귀하가이보험에가입하신때부터동계약이소멸될때까지저희회사와귀하간의권리,
More information<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1 < 주요내용요약서 >... 2 < 보험용어해설 >... 4 < 주요민원사례 >... 6 < 약관조항안내 >... 7 무배당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 8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8 제 1 조 목적... 8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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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예금자보호제도 이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합니다. [ 자세한내용은약관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참조 ]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주계약의해지환급금은적립계약순보험료 ( 납입하신보험료중보장을위한위험보험료와사업비를차감한금액 ) 을공시이율 ( 최저보증은 10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저축성상품 이보험계약은보장기능이있고납입한보험료에보험회사가경비로사용하는사업비가포함되어있는보험상품으로은행의연금신탁또는예금, 적금과다릅니다. 최초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0 년이되기전에만기가되거나중도해지를하는경우에는보험차익 ( 만기환급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하여이자소득세가부과됩니다.
More information해지환급금 예시표 주계약 및 종속특약 가입시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만기지급형,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5,000만원, 최초계약, 남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9,100-0.0% 6개
덴탈케어보험 상품안내장 보험종목의 명칭, 종류 및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험종목의 명칭 종류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덴탈케어보험 만기지급형 1,000만원 고정 종속특약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순수보장형 1,000만원 ~ 5,000만원 독립특약 정기특약 순수보장형 2,000만원 ~ 5억원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More information³»Áö 3Â÷ (±³Á¤¾È) »ýº¸Çùȸ [¹ÚÈ«¸í´Ô] »ý¸íº¸Çè Çùȸº¸_43È£ (2018³â).PDF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5] 개정 ( 표준약관장해분류표 ) 이자료는보험표준약관상장해분류표정비를위한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개정의주요내용입니다. 1. 제 / 개정배경및진행경과 제 / 개정배경 - 소비자권익제고등을위해그간의의료기술발달및새로운장해판정방법등을반영하여장해판정기준등을개선할필요성이제기되어보험표준약관상장해분류표정비추진 진행경과 - 생 손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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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적용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액에적용되는이율 ( 공시이율 )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 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험료와사업비를제외한금액이공시이율로적립됩니다. - 연금저축은연간납입보험료의 100%( 연간 300 만원한도,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부담금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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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 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약으로처리되어해약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 종신보험관련 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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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목차 주보험... 1 무배당신정기Ⅲ특약... 76 무배당신체감정기Ⅱ특약... 85 무배당체증정기Ⅱ특약... 95 무배당가족생활자금Ⅱ특약... 105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 114 무배당재해상해Ⅱ특약... 122 무배당상해치료비보장Ⅲ특약... 131 무배당입원특약 ( 갱신형 )... 141 무배당신암진단특약 ( 갱신형 )... 150 무배당암치료비특약
More information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 주계약및배우자보장특약관련유의할사항ㆍ보험기간은기본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80 세가되는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 ) 과연장보험기간 (80 세가되는계약해당일부터종신까지 ) 로구분합니다. ㆍ기본보험기간종료시점에가산보험금이발생한경우에한하여보험기간을종신으로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약으로처리되어해약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단, 무배당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 은보험가입금액의감액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공시이율관련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More information( 나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 ( 다 )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 ( 라 )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3 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가두가지이상의직업또는직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위험의직업또는직무를적용
무배당 KDB 돌려받는상해보험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KDB 돌려받는상해보험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 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및상품설명서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무배당 KDB돌려받는상해보험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무배당 KDB돌려받는상해보험은재해사망보험만을최대 10억까지보장하는기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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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 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약으로처리되어해약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단,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 은보험가입금액의감액이적용되지않습니다. - 종신보험관련 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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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사는 KDB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 사업방법서별지 )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 : 더불어사는 KDB 연금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및보험료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연금개시전보험기간연금개시후보험기간 종신 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 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후부터종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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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 바로연금보험 약 관 무배당바로연금보험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 과보험회사의승낙 ( 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또한, 이계약의보험기간은거치형의경우에는가입일부터연금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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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인생탄탄유니버셜종신보험주계약보통보험약관 판매일자 : 16.10.01. 무배당인생탄탄유니버셜종신보험 01. 가입자유의사항 02. 주요내용요약서 03. 보험용어해설 04. 주요민원사례 가입자유의사항 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계약관련유의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ㅇ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More information감사의글 삼성생명의보험상품에가입해주신고객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삼성생명은 'a partner for life' 라는슬로건아래경제적으로안정되고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와드리고, 고객으로부터 ' 신뢰받는삶의동반자 ' 가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저희삼성생명 3 만여컨설턴트와임직원일동은지금까지변함없는신뢰를보내주신고객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고, 우리나라를대표하는생명보험회사에걸맞는역할과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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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알뜰건강의료보험보통보험약관 무배당알뜰건강의료보험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 조 ( 보험계약의성립 1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회사는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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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가입자 유의사항 3 주요내용 요약서 5 보험용어 해설 7 무배당 꼭 하나 건강보험 약관 9 무배당 입원특약(T) 약관 41 무배당 수술비보장특약(T) 약관 55 무배당 재해보장특약(T) 약관 73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약관 87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99 약관 내 인용 조문 105 1 2 보험계약관련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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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목차 무배당퓨처30 + 퍼펙트통합보장보험Ⅰ... 1 무배당고도장해보장특약... 44 무배당리빙케어보장Ⅱ특약... 52 무배당신정기Ⅲ특약... 64 무배당가족생활자금Ⅱ특약... 73 무배당트리플재해보장특약... 82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 94 무배당교통재해사망특약... 104 무배당뺑소니 무보험차교통재해사망특약... 114 무배당재해상해Ⅱ특약...
More information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지로처리되어해지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 종신보험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지로처리되어해지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 종신보험관련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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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글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지로처리되어해지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 종신보험관련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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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지로처리되어해지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 공시이율관련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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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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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쉽게이해하기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계약자와보험회사의권리 의무를규정한중요한내용입니다. 따라서전체적인구성을먼저이해하시고중요한사항을반드시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2. 본약관집의구성 가이드편 보험약관 가입자유의사항 주요내용요약서 주요보험용어해설 고객권리안내문 주계약약관 특약약관 보험약관은주계약약관과특약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계약약관에는모든보험계약에공통으로적용되는중요한사항이기재되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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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계약전환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이미체결되어있는하나이상의유효한보험계약 ( 부가된특약을포함합니다 ) 을전환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약으로처리되어해약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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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약으로처리되어해약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단, 무배당신의료비보장특약 Ⅰ( 갱신형 ) 은보험가입금액의감액이적용되지않습니다. - 종신보험관련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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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삼성화재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모집인에게구두 ( 말 ) 로만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판매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More information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계약전환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이미체결되어있는하나이상의유효한보험계약 ( 부가된특약을포함합니다 ) 을전환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계약전환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이미체결되어있는하나이상의유효한보험계약 ( 부가된특약을포함합니다 ) 을전환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약으로처리되어해약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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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쉽게이해하기.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본 약관집의 구성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요약서 주요보험용어해설 고객권리안내문 보험약관 주계약 약관 특약 약관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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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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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약으로처리되어해약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 은보험가입금액의감액이적용되지않습니다. - 종신보험관련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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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가입자유의사항 감액관련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지로처리되어해지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종신보험관련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공시이율관련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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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글 삼성생명의보험상품에가입해주신고객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삼성생명은 'a partner for life' 라는슬로건아래경제적으로안정되고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와드리고, 고객으로부터 ' 신뢰받는삶의동반자 ' 가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저희삼성생명 3 만여컨설턴트와임직원일동은지금까지변함없는신뢰를보내주신고객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고, 우리나라를대표하는생명보험회사에걸맞는역할과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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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 감액관련 이보험계약은보험료를장기간납입해야하기때문에보험계약자의소득을감안하여보험료수준을결정하여야하며, 납입기간중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는경우감액부분만큼해지로처리되어해지공제금액상당의손실이발생될수있습니다. - 종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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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KDB 저축보험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KDB 저축보험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 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및상품설명서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상품의특이사항 1-1.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 KDB저축보험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 무배당 KDB저축보험은저축성보험으로서다음과같은특징이있습니다. 금리연동형상품으로서 신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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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트교육보험 ( 제 1 종 ) 약관 보통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회사는계약자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할수있으며,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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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재해골절보장특약 Ⅰ 약관 - 목차 - 가입자유의사항 2 주요내용요약서 3 약관 4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만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2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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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무배당 KDB 알찬연금보험 무배당 KDB 알찬연금보험 (2016. 4. 1 개정판매 ) 알찬여유 ~ 보험으로만나는알찬노후준비! 방카슈랑스콜센터 문의전화 1566-6503 140-821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372 KDB 생명타워소비자보호센터 :02)6303-6741~7 콜센터 :1566-6503 통제번호 : 준법감시 16-0510 ( 통제일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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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수퍼세이브 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 1808.20 2019.1.1일부터적용 가입감사의글 삼성화재보험상품에가입해주신고객님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삼성화재는국내최고를넘어글로벌초일류보험회사를지향하고있습니다. 그에앞서가장먼저갖춰야할덕목은고객만족이라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저희삼성화재는고객님이보험상품을가입하신이후에도더큰만족을느끼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고객님의선택에성실히보답하는든든한동반자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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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유의사항가입자유의사항 I 1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종신보험 - 종신보험은사망보험금을중심으로각종특약을통해보장을설계할수있는상품으로저축이나연금상품이아닙니다.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49_2_ __ \303\337\260\241\274\366\301\244, \276\367\265\245\300\314\306\256 \276\310\265\312_)
2008 년 11 월 24 일이후적용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달러종신보험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달러종신보험의기준통화는무엇인가요? A : 무배당달러종신보험에서보험료의납입, 보험금의지급및보험계약대출 등에사용되는기준통화는미합중국통화 ( 미화 ) 로합니다.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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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 (2017.01) 차 례 골프보험 Ⅰ. 보통약관 Ⅱ. 특별약관 1. 상해손해확장특별약관 2. 골프용품손해확장특별약관 3. 홀인원비용특별약관 4. ( ) 보험금만의지급특별약관 5. 부부보장특별약관 6. 단체계약특별약관 7. 서기2000년부보장특별약관 8. 테러행위면책특별약관 9. 사이버위험면책특별약관 10. 환율특별약관 1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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