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보험 Ⅰ. 보통약관 제 1 장계약의성립과유지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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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보험 ( ) 차 례 골프보험 Ⅰ. 보통약관 Ⅱ. 특별약관 1. 상해손해확장특별약관 2. 골프용품손해확장특별약관 3. 홀인원비용특별약관 4. ( ) 보험금만의지급특별약관 5. 부부보장특별약관 6. 단체계약특별약관 7. 서기2000년부보장특별약관 8. 테러행위면책특별약관 9. 사이버위험면책특별약관 10. 환율특별약관 1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별표 1 장해분류표 - 1 -

2 골프보험 Ⅰ. 보통약관 제 1 장계약의성립과유지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2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 - 2 -

3 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 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3조 ( 청약의철회 ) 제3조 ( 청약의철회 ) 1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 ( 통신판매계약의경우는 30일 ) 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그반환기일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5청약을철회할당시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4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3 -

4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5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3. 계약체결시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나제2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6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수금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5. 보험가입금액등기타계약의내용 2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3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5 4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7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제5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8 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 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9 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4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 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 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 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 2014 년 4 월 13 일 2014 년 4 월 13 일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 장보험료의납입등 제10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6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22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규정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 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24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 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11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 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 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12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합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고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7 제13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제12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제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2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2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28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10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2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14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6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보험수익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5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3 장보험금의지급 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1 회사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골프시설 ( 골프의연습또는경기를행하는시설을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등그외부속시설을포함합니다 ) 구내에서골프의연습, 경기또는지도 ( 이에따른탈의, 휴식을포함합니다 ) 중에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하며, 이하 상해 라합니다 ) 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 - 7 -

8 산출한금액 ) 3. 골프용품손해 :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에기재된골프용품 ( 골프채, 골프가방, 그밖의골프용구또는피복류를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생긴화재 ( 벼락을포함합니다 ), 도난손해와우연한사고로골프채가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또는파손됨으로써생긴손해 4. 배상책임손해 : 제 3 자에게법률적인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 2 회사는제 1 항제 3 호에서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지출한아래의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 대위권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 ( 보험사고로보험의목적물이없어지고남아있는것. 이하같습니다 ) 을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다만, 제 39 조 ( 잔존물 ) 에의해회사가잔존물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4. 기타협력비용 : 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제16조 ( 상해손해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2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제2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4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6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 - 8 -

9 다. 8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7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9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17조 ( 골프용품손해보험금 ) 1 회사는보험의목적인골프용품에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손해가발생한때에는다음과같이보상하여드립니다. 1. 손해가발생된보험의목적의시가에의해산정한금액을보험가입금액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2. 손해가발생된보험의목적을수선하게될때에는보험의목적을손해발생직전의상태로복구시키는데필요한수선비를손해액으로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제1항에정한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그손해에상당하는현물의보상으로서보험금의지급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18조 ( 배상책임손해보험금 ) 1 회사는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바에따라 1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제34조 ( 손해방지의무 ) 의방법을조사하여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그러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그방법을조사하여구한후에배상책임이없음이판명된때에는그비용중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지급한비용과지급에관하여미리회사의동의를받은비용만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제34조 ( 손해방지의무 ) 의절차를취하는데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미리회사의동의를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상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제33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급한비용 2 회사는제1항제1호의손해배상금이보상한도액을넘는경우에는제1항 2의나및다. 의비용중소송비용의인지대및변호사비용및라. 의비용은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에기재된보상한도액에해당하는금액에대한비용만보상합니다. 제19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0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3 회사에제 1 항, 제 2 항이외에아래의사유로생긴골프용품손해도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골프용품에존재하고있는하자또는마멸, 부식, 녹, 변색, 쥐또는벌레로인한손해 2. 분실 3.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 4 회사는제 1 항, 제 2 항이외에아래의사유로생긴배상책임손해도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 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 ( 민법제 777 조규정의범위와같습니다.) 에대한손해배상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위제 5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제20조 ( 보험금의지급한도 ) 1 회사가지급하여야할사망또는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기간을통하여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에기재된사망또는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각각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가지급하여야할골프용품보험금은보험기간을통하여골프용품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회사가지급하여야할배상책임보험금은 1사고마다배상책임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4 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항의비용손해중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및잔존

11 물보전비용은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로산출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도이를지급합니다. 5 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항의비용손해중기타협력비용은보험가입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전액지급합니다. 제 21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후 2 년간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4 장계약전알릴의무등 제 22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 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 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 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상법제 651 조에서정하고있는의무.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보험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23조 ( 계약후알릴의무 ) 1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2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고의또는중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제1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의청구에대해계약자가그납입을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또는직무가변경되기전에적용된보험료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료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4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고의또는중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아니

12 하였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동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제3항에의해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알리지않은경우회사가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는계약자에게도달한것으로봅니다. 제24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22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23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제1항에따라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 이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제1항제1호에따른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제1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23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4항에도불구하고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7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 25 조 ( 계약의해지 ) 1 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13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수익자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22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23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4 제3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이상지났을때 3.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5 제3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하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6 제3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회사는그손해를제23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7 손해가제3항에해당되는사실로생긴것이아닌것으로증명된때에는제5항및제6항에불구하고보상하여드립니다. 제26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 해지시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경우에는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7조 ( 타인을위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약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

14 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28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 장보험금지급의절차등 제29조 ( 주소변경통지 ) 1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30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 급사유 ) 제 1 호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같은조제 2 호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31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2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15 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 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33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할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5 제33조 ( 손해방지의무 )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금액을손해액에서뺍니다. 제35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1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36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 35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35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16조 ( 상해손해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9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

1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5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37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과같거나클때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그러나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클때에는보험가액을 한도로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작을때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 보험가액 2 동일한보험계약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관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 다 ) 이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 인에대한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금결정 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1.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 이계약의보험가입금액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 이계약의보험금손해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3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둘이상의보험의목적을계약한경우에는전체보험가액에대한각보험 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하여위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 합니다. 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보험사고가발생하여보험금이지급된사실이있으면어떠한경우에도당해보험년도 ( 초년도 ( 첫째년도 ) 는보험기간의초일 ( 첫째날 ) 부터 1년간, 차년도 ( 둘째년도 ) 이후는각각보험기간의초일 ( 첫째날 )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말합니다 ) 의보험료는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또는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2 보험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또는효력상실인경우에는무효또는효력상실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연도의보험료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연도에

17 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3 계약의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로인하여회사가환급하여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39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상해손해의경우에는제1항, 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제40조 ( 잔존물 ) 1 회사가제14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항의보험금을지급하고잔존물을취득할의사를표시하는경우에는그잔존물은회사의소유가됩니다. 2 회사가도난에의한골프용품손해를보상하여드렸을때에는도난당한보험의목적에대하여보험금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로그소유권을차지할수있습니다. 그러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그보험금에해당하는금액을회사에내고그도난품의소유권을차지할수있습니다. 제 41 조 ( 잔존보험가입금액 ) 1 회사가손해를보상한경우에는보험가입금액에서보상액을뺀잔액을손 해가생긴후의나머지보험기간에대한보험가입금액으로합니다. 2 보험의목적이둘이상일경우에는제 1 항을적용합니다. 제42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43조 ( 계약내용의교환 ) 회사는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동의를받아다른회사 ( 보험관련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합니다 ) 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제2항,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및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동법시행령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22조 ( 동의를받는방법 ), 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및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18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상해및질병에관한정보 제 6 장분쟁조정등 제 44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 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45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46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47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 장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규정과다른경우에는 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8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49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8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50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 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19 제51조 ( 단체보험의적용특칙 ) 1 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계약자로서단체내부의취업규정등내부규약에근거하여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는경우에는제4조 ( 계약의무효 ) 의단서조항을따릅니다. 2 제1항의계약이체결된때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을드립니다. 제 52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20 Ⅱ. 특별약관 1. 상해손해확장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15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상해손해외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중그밖의일상생활중에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그상해로생긴손해도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 골프용품손해확장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에정한골프용품손해외에골프장구내에위탁보관중또는골프장구내밖의장소에서입은골프용품손해도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보통약관을따릅니다. 3. 홀인원비용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1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골프경기중에홀인원 (Hole in One) 을행한경우에아래에열거하는비용을부담하므로입은손해를보험기간중 1회에한하여이증권에기재된해당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이특별약관에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증정용기념품구입비용. 단아래의구입비용은제외함가. 상품권등의물품전표나. 선불카드 2. 축하회비용 3. 골프장에대한기념식수비용 4. 동반캐디에대한축의금 2제1항에서정한비용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체결되어있고각각의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 ) 이없는것으로하여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부담하는금액을초과했을때회사는이계약에따른보상책임액의상기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골프장의경영자또는사용인 ( 임시고용인을포함합니다 ) 인경우에는

21 그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경영하는또는사용하고있는골프장에서행한홀인원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깔때기홀에서행한홀인원에대해서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있어서사용된용어는다음을말합니다. 1. 골프장 : 18홀이상을보유하고국내에소재한골프장을말합니다. 2.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골프장에속한캐디를보조자로사용하고동반경기자 2명이상 ( 골프장이주최또는공동주최한공식경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과기준타수 (PAR) 35이상의 9 홀을정규로라운드하는것을말합니다. 3. 홀인원 (Hole in One) : 각홀에서제1타에의해홀에직접들어가는것을말합니다. 4. 증정용기념품구입비용 : 홀인원을행한경우에동반경기자, 친구등에증정할기념품의구입대금또는우송비용을말합니다. 5. 축하회비용 : 홀인원을행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개최된축하회비용을말합니다. 6. 골프장에대한기념식수비용 : 홀인원의기념으로홀인원을한골프장에심는나무대금을말합니다. 7. 동반캐디에대한축의금 : 동반캐디에게홀인원을한기념축의금으로준금액을말합니다. 8. 깔때기홀 : 그린에볼을올리기만하면볼이홀에들어가도록설계한홀제4조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 ) 이특별약관에있어서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는골프경기를아마추어의자격으로행한자를말하며골프의경기또는지도를직업으로하는자는제외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서류를첨부하여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홀인원증명서 ( 동반경기자, 동반한캐디, 해당골프장책임자등의공동서명날인 ( 도장을찍음 ) 이있어야합니다 ) 2. 비용지급영수증 3. 기타필요로하는증거자료제6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4. ( ) 보험금만의지급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 ( ) 약관에관계없이 ( ) 보험금만을지급합니다. 제2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 ( ) 약관을따릅니다. 5. 부부보장특별약관 제 1 조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범위 )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통약관제 15 조에서의피보험자 ( 보 험대상자 ) 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본인 ( 이하 본인 이라합니다 ) 과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에기재된본

22 인의배우자로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6. 단체계약특별약관 제1조 ( 계약의적용범위 ) 1 피보험자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소속되어야하며, 단체를대표하여계약자로된자가단체보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1. 제1종단체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의단체소속여부는관련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제2종단체비영리법인단체또는변호사회, 의사회등동업자단체로서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3. 제3종단체그밖에단체의구성원을확정시킬수있고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2 제1항의대상단체에소속된자로서동일한보험계약을체결한 5인이상의피보험자로피보험단체를구성하여야하며,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1. 단체의내규에의한복지제도로서노사합의에의하며, 보험료의일부를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2. 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단체는내규에의해단체의대표자와보험회사가협정에의해체결하여야합니다. 제2조 ( 상법제735조3의적용 ) 1 제1조의단체가피보험자를확정할수있고계약의일괄적관리가가능하며, 규약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아도되며, 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릴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약은보험의종류및일괄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동의또는협의를통하여피보험자들의의사가규약에반영될수있어야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계약자등피보험자의이해에반하는자로지정하는경우에는해당내용이규약에반영되어야하며, 반영되지않은경우에는별도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보험회사는계약자를통해단체의규약이제2항을충족하고있는지확인을해야하며, 계약자는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제3조 ( 단체요율의적용 ) 1 제1조의단체는단체요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제3종단체는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야합니다. 2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대상단체의위험과피보험단체의위험의동질

23 성이유지되어야합니다. 제4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1 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을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보험의목적감소의경우는당해보험의목적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보험의목적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보험의목적에대하여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4 제1항에따라보험의목적이교체되는경우에는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과동일한보장조건및인수기준에따라가입될수있으며, 보험의목적교체시점부터잔여보험기간 ( 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 ) 까지보상하여드립니다. 제5조 ( 개별계약으로의전환 ) 1 피보험자가퇴직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단체에서탈퇴하는경우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를부담한경우에한하여탈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개별계약으로전환할수있으며, 이경우피보험자는개별계약의계약자가됩니다. 2 제1항에따라개별계약으로전환시에는전환후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하는추가또는환급되는보험료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6조 (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발급 ) 1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을드려야하고, 그약관의주요한내용을알려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의요청이있을경우, 개별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게는가입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제7조 ( 적용상의특칙 ) 계약자가아닌단체의소속원이보험료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그소속원이계약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제8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7. 서기 2000 년부보장특별약관 배서를포함한이증권의제조건및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항, 제조항에도불구하고하기 내용이이보험에적용됩니다 : A. 보험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소유여부에관계없이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 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및이와유사한장치, 컴퓨터소프트웨어또는이들을사용하거

24 나이들과관련된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있어어떤날짜를정확한달력날짜로인식, 처리, 구별, 해석혹은받아들일수없음으로인해발생되는모든형태의직접또는간접손해를보상하 지아니합니다. B. 또한보험자는위와관련한결함, 논리체계등을교정하기위한정보처리시스템 (EDPS) 또는그관 련기기일부분을수리하거나수정하는비용은보상하지아니합니다. C. 보험자는상기 A. 에기술한것과같은날짜와관련된잠재적인또는실제적인고장, 오작동, 부적합등을확인, 수정, 시험하기위하여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자신이나타인에게행하였거나타인으로부터받은어떠한조언, 지도, 설계의평가, 설치의검사, 유지관리, 수리또는감독상의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인하여발생되는손해와결과적손실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상기 A, B, C 에기술한손해또는결과적손실은다른사고원인과병합또는관련된경우에도보상하지아니 합니다. 8. 테러행위면책특별약관 본특별조항은보통약관및여타의특별약관내용을아래와같이수정합니다. 테러행위면책 보험회사는실제또는발생이예견되는테러사고를저지또는방어하는행위를포함하는테러행위로인한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발생한손해액을보상하지않습니다. 동시적또는연속적으로테러행위로귀결되는여타의원인또는행위와상관없이그손해액은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개인, 집단또는재물에가해지는아래의행위를지칭합니다. 1, 아래의행위또는그행위의사전준비와관련된행위 가. 물리력또는폭력의사용또는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행위의위협또는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또는공학적시스템을간섭또는차단하는행위의수행또는의뢰 2. 아래중하나또는양자가적용될때, 가. 정부나민간인또는그중의일부를협박하거나위협또는경제의일부를혼란시키고자하는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또는경제적목적또는이론이나이념을 ( 또는그이론이나이념에 반대를 ) 표현할목적으로정부를위협하거나협박하려는의도가있을경우

25 상기 1 항또는 2 항이외에본특별약관은아래의테러행위로인한손해액을보상하지않습니다. 1, 직접적또는간접적인핵반응, 방사능또는방사능오염으로귀결되는핵물질의사용, 방출또는유출과관련된행위 2. 병원균이나독성의생화학물질을살포또는사용하는행위 3. 병원균이나독성의생화학물질살포할경우, 테러행위의목적이그러한물질의살포일것 단, 상기에도불구하고이면책약관은상해손해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9. 사이버위험면책특별약관 이보험은 ' 정보처리매체담보 ' 상에서담보하는전자정보가전부또는부분적으로다음과같은이유로멸실 또는손상, 파괴. 왜곡, 말소, 변조, 변경되는것을보상하지않습니다. : a) 제 3 자의악의적접속 (' 외부통신망을통한접속여부에불문하고컴퓨터의악의적조작 ' 으로정의 됨 ) b) 여하한컴퓨터바이러스 (' 기존데이터또는정보및프로그램을조작하는프로그램 ' 으로정의함 ); c) 인터넷또는기타유사한시설의사용또는오용 d) ( 멸실또는손상이지진, 화재, 범람또는폭풍우에기인되지않는한 ) 인터넷또는유사한시설, 인 터넷주소, 웹사이트또는유사한시설의작동또는오작동. 10. 환율특별약관 제1조우리회사는보험료를원화로영수또는환급할때에는청약일또는배서일의한국외환은행 1차고시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환산한원화로합니다. 1 보험료 : 청약일 2 추가및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4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제2조보상액은지급일의한국외환은행 1차고시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환산한원화또는 ( ) 화에해당하는외환증서로지급하여드립니다. 1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 ( 이하 특약 ) 은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모두동일한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26 제 2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부가되어집니다. ( 이하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 ( 解止 ) 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제 3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보험계약자는보통약관또는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 1 인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 ( 제 4 조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 3 촌이내의친족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 5 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 6 조 ( 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구비서류및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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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29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이하로된때 4) ) 0.1 6) 0.2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

30 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1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 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 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 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 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 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 100 남긴때 7)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2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종의어음중 3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구순음 ( ㅁ, ㅂ, ㅍ ) 2 치설음 ( ㄴ, ㄷ, ㄹ ) 3 구개음 ( ㄱ, ㅈ, ㅊ ) 4 후두음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2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종의어음중 1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33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34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1,2목뼈 )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1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 가벼운정도 )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인하여추간판을 2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35 추간판 1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36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

37 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38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 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 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 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 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39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1손가락마다 )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손가락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운동가능영역에의해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의의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제 2 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40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1발가락마다 )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발가락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잃었을때를말한다.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41 장해의분류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및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인하여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42 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 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 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에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인하여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내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에대해서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43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은후 24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수상후 18개월이경과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충분한전문적치료를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의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 뇌SPECT 등 ) - 정신과혹은신경정신과전문의가시행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및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인감금을요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상기에의한기질성장해에의해서파괴되었기때문에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에의거하여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시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44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 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45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이동동작음식물섭취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 walker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고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46 유형배변배뇨목욕옷입고벗기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 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