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경위 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 13 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5호증의각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의각기재및증인김C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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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빈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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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09구단1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홍A (61 년생, 여) 소송대리인변호사박훈 피고근로복지공단 대표자이사장김 B 소송수행자이B1, 박B2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2 1. 처분의경위 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 13 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5호증의각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의각기재및증인김C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의남편( 사실혼관계) 인오B(1961 년생) 은 소외 주식회사에입 사하여운전기사로근무하고있던중, :25경소외회사소유의 97다 호화물차를운행하여거래처에서소외회사로복귀하다가부산강서구가락동 소재가락동사무소앞도로에이르러갑자기차도를벗어나인도로진행하면서화물차 의앞부분으로가락동사무소의정문을충격하는사고를일으켰고, 이후 119 구급차에 의하여김해복음병원을경유하여 병원으로이송되어치료를받았지만 사망하였는데, 오B 의선행사인은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뇌실질내출혈, 중간선 행사인은악성뇌부종, 직접사인은악성뇌부종에의한뇌간압박으로진단되었다. 나. 이에원고는오B이업무상의사유로사망하였다고주장하면서피고에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유족급여및장의비의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오B 이출장중에사망하였고어느정도의과로및스트레스가존재하였을것으로보이나, 업무수행중의교통사고에의한외상성이아닌뇌동맥류파열에의한자발성뇌지주막 하출혈, 자발성뇌실질내출혈로사망하였고, 뇌동맥류파열역시업무로인하여발생한 것이아니라기존질병이자연경과적으로악화되어발생한것이므로, 오B의사망이업 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는이유로, 원고에대하여유족급여 및장의비의지급을거부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3 2. 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원고는오B의사망이업무상의재해에해당함에도이와견해를달리한이사건 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함에대하여, 피고는앞서본바와같은이유와관련규정에비 추어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고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오B이수행한업무내용및건강상태 다음사실은앞서든증거에갑제5, 8, 12호증의각 1, 2, 갑제6, 9호증의각 1, 2, 3, 갑제10, 11 호증, 을제2 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5의각기 재및이법원의국민건강보험공단김해지사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 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있다. ( 가) 오B은입사후사망에이르기까지앞서본 97 다 호화물차(5톤메 가트럭) 를전담하여운전하면서고철을운반하는업무를주로수행하여왔는데, 그구 체적인업무내용은화물차에탑재된기중기를이용하여화물차에고철을싣거나화물 차에서고철을내리는작업( 이하고철의상 하차작업이라한다) 및화물차를운행하 는작업이다. 그중고철의상 하차작업은공장내의복잡하고비좁은공간에서화물 차의짐칸에부착된높이 3m 정도의조종석에앉아특별한안전장치없이혼자서수 행하므로작업내내고도의집중력을유지해야하고, 특히기중기의조종석은아무런 차양시설없이외부에그대로노출되어있고조종석바로밑에는엔진까지설치되어 있어무더운여름날에는뜨거운태양열에엔진열기까지고스란히받게되어상당한육 - 3 -

4 체적부담이따른다. 그리고화물차를운행하는작업은일반차량에비하여운전조작 자체에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고철이낙하될우려도있기때문에운전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하고, 고철을과적하였거나( 실제로오B은이사건사고이전에여러 차례과적으로단속된적이있다) 도로사정이나쁜경우에는더욱세심한주의가요구 되며, 특히무더운여름날고철을싣는작업을마친후화물차를운행하는경우에는 뜨거운태양열과엔진열기를고스란히받는기중기조종석에서의체감온도와냉방장치 가가동되는화물차운전석에서의체감온도사이에매우큰차이가있어급격한체감 온도의변화에적응하는데도상당한육체적부담이따른다. 위와같은각작업의내용 과각작업에소요되는시간( 고철의상차작업 30 내지 60 분정도, 고찰의하차작업 30 분정도, 화물차의운행작업 60 분정도) 등을고려할때, 오B과같이동종업계에서오 랫동안근무해온숙련자의경우위각작업을 1일 3 회정도수행함이적당하고, 1일 4 회를초과하는경우에는휴식시간을가질여유가거의없을정도로상당한육체적, 정 신적부담이따르는작업량이다. ( 나) 그런데이사건사고가발생하기직전고철가격의변동과동종업체의 휴가기간이겹치면서소외회사의거래량이폭증하였고, 이에따라오B은이사건사고 가발생하기나흘전부터이사건사고가발생하기전날까지나흘동안매일 5회내지 6 회에이르는작업을연속하여수행하였고, 이사건사고발생당일에도 13:00경거래 처에도착하여약 1시간동안고철의상차작업을한후곧바로그화물차를운행하여 소외회사로복귀하다가좌로굽은도로에이르러이사건사고를일으키게되었는데, 위기간동안의최고기온은섭씨 30.6 내지 32 도정도였고, 당시오B은양쪽눈에충 혈까지발생하였지만바쁜업무때문에치료도받지못하였다

5 ( 다) 한편오B은평소 1일 1갑이상 2갑미만의흡연과 1주일 1회내지 2회 (1회 2홉소주 1 병반) 정도의음주를해왔는데, 병원에서실시한제1 차건강검진에서는, 비만 1 단계( 신장 170 cm, 체중 74 kg), 혈압정상B(130/89mmHg), 혈당 정상B(113mg/dL), 총콜레스테롤정상B(250mg/dL) 로비만관리( 식이조절, 운동), 혈압관 리( 주기적혈압검사, 운동, 표준체중유지), 콜레스테롤관리( 저콜레스테롤식이, 흡연금지, 운동) 가요청되고, 간장질환과신장질환에대한 2 차검사가필요하다는판정을받고, 같은병원에서간장질환과신장질환에대하여실시한제2차건강검진에서 는, 간장질환정상B, 신장질환건강주의C 로요잠혈관련경과관찰및재검사, 간장질환 관련경과관찰, 절주가필요하다는판정을받았을뿐, 그이외다른특별한질병에대 한진단을받거나치료를받은적은없다. (2) 의학적소견 ( 가) 대학교 병원의사추E 초진소견서( 갑제4호증의 1) 오B 은의식혼수상태, 동공확장상태로응급실에내원하였고, 응급실에서 시행한뇌CT검사와뇌혈관CT 검사결과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뇌실질내출혈, 뇌동맥류소견보이고, 수두증으로진단되어응급수술을시행하였으며, 현재혼수상태 이고, 자발호흡없으며, 동공반사없이확장된소견보이고, 생명이위독한상태로중 환자실의집중치료를요하는상태이며, 뇌출혈에의하여의식이소실되면서교통사고 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 나) 피고의자문의소견서( 을제7 호증) 뇌지주막하출혈의원인인뇌동맥류는업무와는무관한선천성뇌질환으 로평가되고, 뇌동맥류파열의경우명백한업무상과로나스트레스가객관적인자료에 - 5 -

6 의해입증된다면업무상재해로인정함이타당하나, 오B의경우명백한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입증되지아니하므로업무상사유로사망한것으로인정할수없다. ( 다)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 오B 의주진단명은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수두증이고, 폐의 기능손상등다른병변은보조적이다.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은뇌동맥류파열에 의하여발생하였을가능성이높지만, 교통사고이전에발생하였는지여부는알수없 고, 교통사고와의연관성이나업무와연관성은입증할수없다. ( 라) 이법원의김해복음병원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 오B의경우뇌지주막하출혈이생기면서의식소실과교통사고가발생되 었을가능성이높고, 과로와스트레스도뇌지주막하출혈의촉발인자가된다. ( 마) 감정인조E1의진료기록감정결과 오B 의경우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뇌실질내출혈에의해교통 사고가발생하였고, 출혈의원인은정확히밝혀지지않았지만뇌동맥류파열에의한것 으로추정된다. 뇌동맥류파열은만성적고혈압이아닌일시적혈압상승이가장중요한 원인이고,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등혈압변동을일으킬수있는인자들도발병원인 이될수있다고추정된다. 작업환경과는관계가없지만파열되는시점이작업중이었 다면작업환경적인요인도어느정도영향을미쳤다고추정할수있고, 이사건의경 우무더운여름날운전중에발생하였으므로당시의작업( 운전) 환경이어느정도의영 향을미쳤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오B은평소어느정도의흡연과음주를하였지만 건강검진결과특별한이상소견없이건강히지냈고, 건강검진에서뇌혈관촬영을하지 않아언제부터뇌동맥류가발생하였는지는추정할수없지만근무중에파열되어결국 - 6 -

7 사망에이르게되었다. 뇌동맥류파열이집에서휴식중에발생하였다면업무와인과관 계가거의없을것으로판단할수있지만, 서서히진행되는것이아니라어느특정한 상황이나순간에파열되는뇌동맥류의특성을고려할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에서인정하는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에해당되지않는단순한작업중이었더라도순 간의긴장으로인하여일시적혈압상승이발생하여뇌동맥류가파열되었다면업무상 재해로인정해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한다. 라. 판단 업무상재해라고함은근로자의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질병을 의미하는것이므로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이경우근로자 의업무와질병사이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하지 만, 질병의주된발생원인이업무수행과직접적인관계가없더라도적어도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질병을유발또는악화시켰다면그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그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며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사 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입증이되었다고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정상적인근무가가능한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직무의과중등이원인이되 어자연적인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하게악화된때에도그입증이된경우에포함되 는것이며, 업무와질병과의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6두4912 판결, 선고 2008두23764 판결등참조). 그러므로살피건대, 앞서인정한사실관계와이사건변론과정에나타난다음 - 7 -

8 과같은사정, 즉 1 오B은평소어느정도의흡연과음주를하였지만경미한질환이 외에는특별한이상없이건강하게지내왔던점, 2 오B은동종업계에서오랫동안근 무해온숙련자로서평소열악한작업환경속에서도나름대로어려운작업을무난히수 행하여왔지만, 이사건발생직전에는무더운날씨속에평소에비하여 2배가까이 증가된작업을나흘연속수행하는바람에양쪽눈에충혈까지발생할정도로육체적, 정신적부담이가중된상태에있었을뿐만아니라, 여기에이사건발생당일하루중 가장무더운시간대에 1시간동안이나고철의상차작업을한후곧바로그화물차를 운행하여소외회사로복귀하는바람에고철의상차작업에따른육체적부담과급격한 체감온도의변화에따른육체적부담까지도추가로가중된상태에서화물차를운행하 다가, 좌로굽은도로에이르러이사건교통사고를일으키게된점, 3 오B의사망원 인( 선행사인) 으로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외다른원인을찾을 수없고,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의원인으로는뇌동맥류파열이 추정되는점, 4 뇌동맥류파열은일반적으로일시적혈압상승에의하여많이발생하는 질병으로교통사고는물론운전이라는단순한작업을수행하는경우에도순간의긴장 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것인점, 5 이사건의경우오B의뇌동맥류파열이기존 질환의자연경과적인악화로발생하였음이의학적으로명백하게증명되지않았을뿐만 아니라업무이외다른원인에의하여발생하였다는사정도기록상나타나있지아니 한점, 6 더욱이오B의뇌동맥류파열이이사건교통사고이전에이미발생하였다는 사정도명백하게밝혀진것은아닌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오B은뇌동맥류파열 에의한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뇌실질내출혈로사망하게되었지만( 따라서이 와다른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뇌실질 - 8 -

9 내출혈의원인이된뇌동맥류파열은이사건운전업무수행중의교통사고에의하여발생하였거나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이사건운전업무수행중극도로가중된육체적, 정신적부담등으로인한일시적혈압상승에의하여발생하였음을넉넉히추단할수있는바, 오B의사망경위가그러한이상오B의사망은어느모로보나업무상의재해라고봄이상당하고, 따라서이와견해를달리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고할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백태균 관계법령 - 9 -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업무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 조 ( 업무상질병의인정기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 5의업무상질병의범위에속 하는질병에걸린경우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면법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업무상 질병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ㆍ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ㆍ위험요인에노출된경력이있을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ㆍ위험요인에노출되는업무시간, 그업무에종사한기간및업무 환경등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질병을유발할수있다고인정될것 3. 근로자가유해ㆍ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유해ㆍ위험요인을취급한것이원인이되어그질병이발생 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될것 2 업무상부상을입은근로자에게발생한질병이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면법제37조제1항 제2 호나목에따른업무상질병으로본다 업무상부상과질병사이의인과관계가의학적으로인정될것 기초질환또는기존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나타난증상이아닐것 3 제1항및제2 항에따른업무상질병( 진폐증은제외한다) 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은별표 3과같 다. 4 공단은근로자의업무상질병또는업무상질병에따른사망의인정여부를판정할때에는그근로 자의성별, 연령, 건강정도및체질등을고려하여야한다. [ 별표 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제34조제3 항관련) 1.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 가. 근로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인으로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발병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그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악화되어 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업무와관련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과급격한업무환경의변 화로뚜렷한생리적변화가생긴경우

11 2) 업무의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으로발병전단기간동안업무상부담이증가 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ㆍ정신적인과로를유 발한경우 3) 업무의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로뇌혈관또는 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ㆍ정신적인부담을유발한경우 나. 가목에열거되지않은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의경우에도그질병의유발또는악화가업무와 상당한인과관계가있음이시간적ㆍ의학적으로명백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가목및나목에따른업무상질병여부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따로고시한다. -끝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