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1 -"

소현 조
6 years ago
Views:

1 2017 년도 정기보고 ( 정책연구소현황및연간활동실적 )

2 - 1 -

3 (141 건 ) ~ ~ ~ ~ ~ ~ ~ ~ ~ ~ ~ ~ ~ ~ ,? ~

4 1.1~ : ~ , ~ ~ ~2.21,? 7 1.1~ ~ ~ ~3.20 ( ) ~ ~ ~ ~ ~ ~

5 1.9~ ~ ~ ~ ~ ~ ~ ~5.11, ~ ~ ~ ~2.2 18,? ~ ~2.22 (,, ) ~

6 2.1~2.16,? ~ ~ ~ ~ ~3.2 (,, 4 ) ~4.17 ( ) ~ ~3.31 ( Ⅰ) 7 3.1~3.31 ( Ⅱ) 5 3.1~3.31 ( Ⅲ) 6 3.1~3.31 ( Ⅳ) ~ ~4.4 ( ) ~4.4 ( ) 3-5 -

7 3.31~ ( ) 5 4.1~4.18 TV ~5.1 () ~ ~ ~ % 7 6.5~ ~6.22, ~ ~ ~ ~ ~ ~7.7? 5 7.1~7.19, ~7.19 FTA

8 7.1~ ~7.12 文 ~7.17 對北 ~ ~ ~ ~7.26 文 5 : ~8.7 ~ ~ ~ ~ ~8.14 文 5 8.1~ ~ ~9.4 ( )

9 8.5~ ~ ~8.28 ㆍ, ~9.18 FGI ~ ~ ~ 明暗 ~ ~ ~8.29 北 ~10 9.1~ ~9.11 文 3%, 非 ~ ~9.28 FTA ~ ~

10 9.1~ ~ ~9.4 北 ~9.25 ㆍ ~ ~ ~ : ~ ~ ~ ~ ~ ~ ~12.29 ㆍ ㆍ - ㆍ ㆍ ~

11 10.9~ ~10.30 ㆍ, ~10.19 NATO : ~ ~ ~10.30? ~ , 文對中 ~11.13 中共黨 19, 1 人 : ~ ~11.17 CPTPP ~ ~11.23 APEC : ~11.27 ㆍ (OneHealth) ~11.27 中 : ~11.27 文

12 11.20~ ~ ~12.26,? ~ ~12.18 新 ~ ~12.26 Dog House App.' ~ :

13 (65 회 ) ( ) 간담회 1.9 의원회관제 8 간담회실 세미나 2.22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2.23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2.28 의원회관제 3 세미나실 세미나 3.13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3.27 간담회 4.3 국회본관 245 호 의원회관제 9 간담회실 세미나 5.22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5.23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5.24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5.25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5.26 여의도연구원 경영투명성확보를위한기업지배구조개선보수정부대북정책평가간담회보수정부 9년평가 : 대북정책 4차산업혁명과금융산업의미래전략 :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중심으로 中사드보복에대한한국의대중전략간담회 데이트폭력근절을위한간담회 이죽일놈의사랑 동물복지관련제도개선을위한간담회 같이가시개, 함께할고양? 2017 대선의의미와자유한국당의과제 기업들의지배구조에대한분석과경영투명성확보를위한방안제시 보수정부대북정책의객관적평가및정책반영사항고려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의대북정책평가 핀테크 (FinTech) 산업이세계적으로급성장하는시점에핀테크산업의활성화와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구체적인법제도개선방안마련 사드배치로인한중국과갈등해결위한외교안보적해법논의및대응전략모색 데이트폭력실태와현황, 가해자처벌및해결방안논의 동물유기및학대현황, 동물학대처벌및해결방안논의 19대대선을통해드러난자유한국당과보수세력의한계및향후나아갈길 19대대선패배의의미및자유한국당의향후진로 여론조사를통해본 19대대선 19대대선과향후 19대대선평가및문재인정부전망정국전망한국정부현재한국이당면한대외환경및외교안보정책전망접근방향동북아국제상황및북핵능력고도화및이에따른한국新정부출범新정부의바람직한북핵정책방향이후남북관계전망

14 ( ) 세미나 5.31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6.14 토론회 6.23 간담회 6.27 간담회 6.29 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의원회관제 5 간담회실 의원회관제 2 간담회실 대북정책과한국외교의방향문재인정부한달, 주요경제정책을진단한다 ( 보수가치재정립연속토론회 Ⅰ) 보수의 미래를디자인하다제1 차물관리일원화관련국토위 안행위합동간담회제2 차물관리일원화과련국토위 2차간담회 간담회 6.30 국회보훈관련현안 토론회 6.30 국회 세미나 7.6 토론회 7.7 간담회 7.14 토론회 7.18 간담회 7.27 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의원회관제 3 세미나실 소상공인연합회 ( 서울동작 ) 의원회관제 3 세미나실 의원회관제 4 간담회실 간담회 7.28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7.28 토론회 8.16 베스트크로이츠 의원회관제 1 소회의실 외고 자사고폐지가공정한교육인가? 급진적탈원전정책바람직한가? 산재보험격차해소 ( 출퇴근재해인정중심 ) 문재인정부의소상공인정책 ( 보수가치재정립연속토론회 Ⅱ) 보수, 무엇을지키고개혁할것인가신고리원전 5 6 호기중단타당한가 2017 년정치및이슈전망 혁신, 청년에게먼저듣겠습니다! 문재인정부조세정책, 어떻게볼것인가? 주변국의대북정책및한국의대북 대외정책방향 문재인정부경제기조및역점추진정책진단 보수위기진단및보수가치발굴해보수재건위한성찰기회마련 물관리일원화에대해전문가의견청취및관련현안및문제점공유 물관리일원화에대해전문가의견청취및관련현안및문제점공유 6월호국보훈의달을맞아보훈현안에대한관련의견청취문재인정부가추진하는외고자사고폐지에대한문제점과대안분석문재인정부의급진적탈원전정책객관적조명및문제점규명 산재보험의보호대상및범위한정의문제점해결과발전방향모색 문재인정부의소상공인정책실상파악과소상공인정책추진 반성과성찰을통한보수가치정립, 새로운패러다임모색 신고리원전 5 6 호기중단시의문제점파악과대책마련 2017 년정치및이슈전망에대한토론청년현안및문제와관련하여혁신위원회의청년대상간담회개최문재인정부의조세정책방향에대한점검및대안제시

15 ( ) 토론회 8.17 토론회 8.18 의원회관제 8 간담회실 의원회관제 2 소회의실 간담회 8.18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8.22 토론회 8.30 의원회관제2 간담회실의원회관제9 간담회실 간담회 9.5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9.5 여의도연구원 한미 FTA 현안관련정책간담회개최 간담회 9.28 간담회 문재인정부외교 통일 안보정책, 어떻게볼것인가? 문재인정부교육정책, 무엇이문제인가? 대선전망및정치권동향원자력발전의정당성전술핵배치, 어떻게할것인가? 대선전망과정치권 동향대선전망및정책어젠다 9.11 여의도연구원한미 FTA 재협상 국회본관정책위회의실 국회본관정책위회의실 에너지안보대책마련 청탁금지법개정및대책마련 문재인정부의외교 통일 안보정책방향에대한점검및대안제시 문재인정부의교육정책방향에대한점검및대안제시대선전망과정치권동향에대한의견교환한국원자력산업발전의당위성토론한반도핵균형을위한전술핵재배치필요성대선전망과정치권동향에대한토론대선전망과정책어젠다에대한토론 한미 FTA 관련현안에대한주요이슈점검, 당의의사결정에활용방향설정 사용후핵연료의해결방안모색을통한바람직한에너지안보대책마련청탁금지법시행 1년. 농축수산, 화훼, 외식업계대표들로부터그피해실태를청취, 청탁금지법개정및대책마련논의 연구원및당관계자참석 간담회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토크콘서트 대구엑스코국제회의실 토크콘서트 부산일보대강당 한국사회문제및선거와빅데이터 공영방송을정치권력에서해방시키자! 토크콘서트 위기의대한민국, 박정희에게길을묻다 토크콘서트 김영삼을이야기하다 한국사회 세대 문제및빅데이터선거에대한검토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위한방송법개정안토론회 박정희대통령탄생 100 돌기념으로박정희시대의의미와그현재적함의를조명하는토크콘서트개최 김영삼대통령서거 2 주기를맞아김영삼대통령을재평가하는토크콘서트개최

16 ( ) 토크콘서트 국회의원회관제2 소회의실 간담회 다산카페 세미나 12.6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12.7 여의도연구원 토크콘서트 간담회 관악청소년회관 당사 6 층제 1 회의실 간담회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여의도연구원 세미나 여의도연구원 성주, 붉은달 시사회및 CINE TALK SHOW 더경청간담회 청년아무말대잔치 비전 2018 위안보통일분과 1차회의문재인정부의정책평가대입정시확대 사법시험부활 희망사다리를다시세우자 토크콘서트당대표 -일본전문가간담회문재인정부의정책평가비전 2018 위안보통일분과 2차회의 비전 2018 정치분과집중세미나 문재인정부의정책평가비전 2018 위안보통일분과 3차회의비전 2018 위안보통일분과 4차회의 다큐멘터리 성주, 붉은달 시사회및 CINE TALK SHOW 개최및안보현실조명청년관련정책에대한청년의목소리청취 문재인정부의안보통일외교정책종합평가 환경ㆍ에너지ㆍ안전분야의정책에대한평가 공정사회건설을위한대입정시확대 사법시험부활등교육혁신정책을모색하는토크콘서트개최 한- 일양국간의이슈및한미일안보협력에대한전문가의견청취환경ㆍ에너지ㆍ안전분야의정책에대한평가 문재인정부의대북인식및정책평가 지방선거관련주요쟁점사안에대해외부전문가초청, 집중세미나개최 ( 개헌논의의동향과쟁점 문재인정권의지역발전정책 신보수주의와그정책적함의 지방분권논의의동향과향후정책 공약개발방향 ) 환경ㆍ에너지ㆍ안전분야의정책에대한평가 트럼프행정부의신안보전략분석및 2018 년정세전망 유엔안보리대북제재 2391 호평가및향후정부의대북정책전망 여론조사 1 여의도연구원 ARS, 11 여론조사 2 여의도연구원 ARS,

17 ( ) 여론조사 3 여의도연구원 ARS, 11 여론조사 4 여의도연구원 ARS, 6 여론조사 5 여의도연구원 ARS 1 여론조사 6 여의도연구원 ARS 2 여론조사 7 여의도연구원 ARS, 7 여론조사 8 여의도연구원 ARS 3 여론조사 9 여의도연구원 ARS 4 여론조사 10 여의도연구원 ARS 2 여론조사 11 여의도연구원 ARS 1 여론조사 12 여의도연구원 ARS

18 (6 회 ) 2 (Ⅰ) ( ) 2.23,, 2 (Ⅱ) 3.23,, B1,, ~ BE 9.6 ~ (9.6) (9.7)?(10.11) (10.12) (11.8) (11.29)

19 (120 회 ) ( ) ( ) ( ) ( ) : ( ), ( ) 2017 ( ), ( ) ( ) 1.19 ( ) : ( 2017_03) 3.6 ( 2017_04) /

20 ( ) ( ) 2017 中 3.23 ( ) (YDI 6 ) , : ( ) / / / ( ),, ( ),? ( )! 3 '! 3 ' 6.23 ( ) 6.27 / < 1> /! Today /! Today

21 ( ) / / ( ) 6.19 ( ) ( ) ( ) ( ), 20 /! Today /! Today ( ) 對北 7.18, / ( ) < 2> < 2>, ( ) 5 : ( 5), /! Today

22 ( ) 8.7 ( ) / FTA/ / ( ) 北中 8.9, 8.10 ( ) ( ) UN 2371 ( ), / : ( ), ( ) ( ), 100?, ( ) / 100? 100?, 1,

23 ( ) 8.25 ( ) 25 明暗 8.25, ( ) / ( ) 北 (8 29) ( ), 8.31, ( ) ( ) ( ) 6 (9.3) ( ) - 1, Be ( ) 3%, / 9.12 FTA ( ) UN 2375 : 2017 &, keynote Speech, ( ) /

24 ( ) 9.18 ( ) [2 ] , ( ) ( ) ( ) ( ) FTA / (Blockchain) ( ) 5.6 ( ) NATO : ( ) ( ) /? /, , ( ) 10.31, 文對中 ( ) 中共黨 19, 1 天下 : YS

25 ( ) ( ) CPTPP ( ) 19, & 11.27, ( ) APEC 韓中 : / ( ) 文 ' ' / 中 : / (One Health) ( ) / ( ) ( ) 美 / 新 ( ) UN ( ) Dog House Approach /,? 硏,

26 (65 건 ) ( ) ( ) ( ) 間 ( ) ( ) ( ) YDI FOCUS ( ) ( ) ,? 2017 ( 美英日 ) ( ) ( ) () 9, 6.19 ( ) ( ) 30 IR IR IR , 50, IR , 7,060,,, 50,, 50,, IR ~11 100, 30 IB

27 6.22! 3 100, 6.23 ( Ⅰ) 320, () () () () () () () () ()?? 100, , 文對北 ( Ⅱ), 文 5 : [ 5] 北中外 UN 2371 ' ' 文,? 外 IB IB IB

28 () () () () () ( ) () () () () () (),??,? 外 25 明暗外 100, 100, 100, 30 IB IB 北 (8 29) ? ( ) 北 6 (9.3) 文 3%, 非外 100, 30 IB YF IB UN 2375 : 外 30 IB FTA 外

29 () () () () () () () () () () 5.6 外 NATO (Nuclear Sharing) 外 , 文對中, 中共黨 19, 1 天下 : CPTPP APEC 韓中 : 文 ' ' 外外 ,, IB IB IB IB ,

30 () 美外 BE () () Dog House Approach 外 UN : IB , BE 30 IB ,,

31 (17 건 ) ( ) 1.2~2.28 TF 1.2~ ~ EBS 19 EBS ~ &,

32 ( ) 9.28~10.30, (,, ) 11.1~12.20, ~ ~ (3 )

33 주제 : 한국형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구축방안

34 주제 : 한국형마더센터구축방안

35 주제 : 4050 자유학기제도입

36 주제 : 국가정보체계의혁신

37 주제 : 국토안보체계의혁신

38 주제 : 대국민커뮤니케이션역량강화및소통활성화방안연구

39 주제 : 청년구직자와기업간수요불균형현황과대책

40 주제 : 주요청년정책수요파악및대안연구

41 주제 : 학자금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42 주제 : 생애주기형안심소득제 ,,

43 주제 : 대통령후보자선출관련당헌 당규검토의견 ( )

44 주제 : 선거연령 18 세로하향, 무엇이문제인가? ,

45 주제 : 온라인대국민소통방안연구

46 주제 : 2017 년 7 대대선키워드 : 2016 년도신조어를통해본대한민국사회상

47 주제 : 2017, 전국청년생활정책공약분석및시사점

48 주제 : 보수단일후보론의논리와전망 -, -, 3,

49 주제 : 대통령후보자경선방안 ( ), ( )

50 주제 : 대통령후보자, 어떻게경선할것인가? ( ) ( )

51 주제 : 대선정책홍보사례분석연구 SNS - SNS

52 주제 : 정책과제에대한빅데이터분석

53 주제 : 빅데이터타연구기관분석 ( 언론보도내용중심 )

54 주제 : 시대상황을반영한당경제정책비전과실천과제 ( )

55 주제 : 대국민커뮤니케이션방안제시

56 주제 : 2017 년정부의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안평가

57 주제 : 보수정부 9 년평가 경제실적 - 4 9, - 5 4, - 9 ( )

58 주제 : 보수정부 9 년평가 - 부동산 주택 - 4 9, ,

59 주제 : 보수정부 9 년평가 - 규제개혁 - 4 9,, -, -,

60 주제 : 보수정부 9 년평가 - 복지

61 주제 : 보수정부 9 년평가 - 교육

62 주제 : 보수정부 9 년평가 - 남북교류협력 -, ,

63 주제 : 보수정부 9 년평가 - 안보 외교 -, ,

64 주제 : 경제사회변화와새로운국가역할모색 - -, 4 -,, -, -,,,,

65 주제 : 국가비전연구 -, -,,

66 주제 : 대국민정책수요파악을빅데이터시스템운용

67 주제 : 한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새로운발전모델모색 - -, - -,

68 주제 : 연정의원리와구성방식, 당의대응방안 - -,,

69 주제 : 대국민온라인커뮤니케이션방안제시

70 주제 : 고교체제개편방안

71 주제 : 정책과제에대한빅데이터분석

72 주제 : 선거연령 18 세로의하향, 무엇이문제인가?

73 주제 : 대국민홍보캠페인연구

74 주제 : 해외주요국 ( 美英日 ) 최근선거트렌트가 2017 한국대선에주는시사점 - 2-3,,,

75 주제 : 4050 자유학기제 도입방안연구용역검토

76 주제 : 비례성강화를위한선거제도개혁론, 무엇이문제인가? ,

77 주제 : 안전분야포지션페이퍼

78 주제 : 대통령후보경쟁력분석

79 주제 : 19 대대통령후보자선출을위한선거관리규칙제정방안 ( ) ( )

80 주제 : 정책과제에대한빅데이터분석

81 주제 : 포지션페이퍼 ( 규제개혁, 전월세상한제, 4 차산업혁명대응 ) - -,, 4 3 -,,, 4 -,, 4 3,

82 주제 : 포지션페이퍼 ( 교육 )

83 주제 : 정당내부경선이후정국전망

84 주제 : 포지션페이퍼 ( 거시경제 Ⅰ) :, [ ] 1 2, - 4 : 4 - : [ ]

85 주제 : 포지션페이퍼 ( 거시경제 Ⅱ) : - : - : - :

86 주제 : 포지션페이퍼 ( 거시경제 Ⅲ) ( ) : - :

87 주제 : 포지션페이퍼 ( 거시경제 Ⅳ) : - :

88 주제 : 국가비전에대한언론기사분석

89 주제 : 언론과국정과제 ( 중앙일보 ) - ( )

90 주제 : 언론과국정과제 ( 매일경제신문 ) -, ( )

91 주제 : 2017 대선공약정책대안검토 ( 아시안하이웨이레일 ) ( ) - > > >

92 주제 : 대선후보 TV 토론대비교육분야

93 주제 : 대선공약메시지 ( 서민대통령 ) ,, personal story

94 주제 : 대선이후자유한국당 5 대핵심과제

95 주제 : 자유한국당당개혁로드맵 - - 現,

96 주제 : 청년지지율 40% 를위한청년대응전략및활동방향

97 주제 : 2017 추경교육분야검토의견

98 주제 : 미전문가진단, 한미관계전망 - 新對對韓

99 주제 : 한 미정상회담평가와분석

100 주제 : 6.19 부동산대책의주요내용과정책적시사점 연구목적 - 문재인정부의첫번째부동산대책인이른바 6.19 부동산대책의배경, 주요내용을검토하고, 정책적측면에서시사점제시 연구내용 부동산대책의배경및주요내용검토 - 필요성및시의성에대한상반된전문가의견수렴 부동산대책에대해서는과열지역에대한적절한선별적대응이라는긍정적평가와함께, 성급하고실효성이떨어진다는부정적평가에대해서도검토 연구성과 부동산대책은보다면밀한시장조사와진단을거치지못한시기적으로다소성급한대처였다고판단 - 경험적으로볼때 ( 초 ) 단기적부동산대책에대한시장의반응은기대와는상반된경우가적지않았음 - 보다근본적대책은수요억제보다는공급확대. 특히수요맞춤형 ( 초 ) 소형주택의집중적공급이바람직

101 주제 : 문재인정부 7 대무대책포퓰리즘 연구목적 - 문재인정부의정책공약중대표적인무대책정책추출및핵심적문제점제시 연구내용 - 1. 무대책추경 세금으로공무원증원 - 2. 무대책공공부문 성과연봉제폐지, 비정규직제로 - 3. 무대책안보 사드환경영향평가 배치지연 - 4. 무대책자영업 최저임금급격인상 - 5. 무대책교육 외고 자사고일방적폐지 - 6. 무대책에너지 급진적탈원전정책 - 7. 무대책가뭄 4대강보개방 연구성과 - 당정책위에서언론, 홈페이지등을통해국민과공감

102 주제 : 한미정상회담이후한미관계전망 - - : 實理名分 - :

103 주제 : 급진적탈원전정책바람직한가? 토론회주요내용 -? ( , 2 ) -? -? -?

104 주제 : 언론개혁, 현안과과제

105 주제 : 한미 FTA 재협상요구에대한쟁점과시사점

106 주제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검토의견

107 주제 : 文대통령의 한반도평화구상 평가및대응방향 文虛實 - - :, : 文

108 주제 : 미국민대상對北인식여론조사의시사점

109 주제 : 가파른최저임금인상은저소득 빈곤층에부메랑 ,

110 주제 : 북한관련페이크뉴스및역정보유의

111 주제 : 정당정책연구소혁신안 - <2018 >

112 주제 : 文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평가 : 평화와번영의한반도

113 주제 : 문재인정부 - 촛불세력의불편한동거와예견된충돌

114 주제 : 좌파교육감이견인하는학교현장의정치화

115 주제 : 북 중비공식무역확장현황및관련검토사항

116 주제 :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의내용과문제점

117 주제 : 文정부비정규직제로정책무엇이문제인가

118 주제 : 문재인정부의통신료인하의문제점과대안

119 주제 : 여론조사에나타난문재인정부지지요인분석 ,,

120 주제 : 국내외리쇼어링 ( 기업유턴 ) 정책평가와시사점 연구목적 - 우리나라기업의해외진출이 1990 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증가 - 주요선진국에서의제조업리쇼어링정책트렌드, 우리나라에서의유턴기업지원정책과제도및시장의반응을살펴보고, 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를위한리쇼어링활성화방안을제시 연구내용 - 미국, 일본, 유럽각국등세계적인제조업리쇼어링정책트렌드검토 - 한국의리쇼어링지원정책고찰및시장에서의반응진단 연구성과 - 과도한기업해외투자및생산시설해외이전 ( 오프쇼어링 ) 은국내경제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함을파악 - 과감한규제혁신에더불어, 정책에대한신뢰제고및정책의실효적추진이효과적 현실적대안임을보임

121 주제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71 호채택관련동향및시사점

122 주제 : 차기지방선거와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123 주제 : 구글세논란, 쟁점과과제 ㆍ

124 주제 : 정국현안관련 FGI 조사 - FGI - FGI

125 주제 : 포털의정책적문제점과대안

126 주제 : 살충제계란파동에서드러난문제점과제언

127 주제 : 한 중수교 25 주년의明暗및정책적제언

128 주제 : 상임위별포털정책에대한분석

129 주제 : 北탄도미사일발사관련동향및정책제언

130 주제 : 합리적인통신비인하정책

131 주제 : 文정부의 3% 성장률목표, 非현실적인경제포퓰리즘 연구목적 - 실현이불투명한문재인정부의 3% 경제성장률전망및그에근거한세수산출, 예산안편성등경제정책추진은서민의부담증가, 국가재정악화를초래할수있는바이에대한진단필요 연구내용 - 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과경제성장률전망 - 정부의 GDP 3% 성장률유지전망, 현실적으로달성이어려움을여러국내외경제 사회적여건으로설명 연구성과 - 문재인정부에서표방하는임기중 3% 경제성장은실현이어려운경제포퓰리즘정책의일환임을밝힘 - 경제성장은분배위주의 소득주도성장 이아니라혁신성장, 일자리중심성장을통해서만현실적으로가능함을재확인

132 주제 : 잔혹한소년범죄처벌강화논쟁

133 주제 : 한 미 FTA 폐기논란의배경및향후전망 - FTA - FTA - FTA - FTA - FTA - NAFTA(,,, )

134 주제 : 문재인정부 6 개월평가

135 주제 : 문재인정부의청년정책분석및쟁점이슈관련

136 주제 : 신보수주의연구

137 주제 : 2018 지방선거전략

138 주제 : 北 6 차수소탄핵실험관련동향및제언

139 주제 : 블록체인과정치혁명 - - (Bitcoin) (Blockchain) -,, ㆍ, 3,,

140 주제 : 해외공영방송의운영사례연구

141 주제 : 핵심사항이빠진금융소비자보호법의입법화추진 - ( ) - - ( ) - ( ) ( )

142 주제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75 호평가및제언

143 주제 : 사회이동성과교육

144 주제 : 상임위별포털정책에대한분석

145 주제 : 문재인정권 13 대실정

146 주제 : 중국의 한반도전쟁대비론 주목

147 주제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의문제점

148 주제 : 그리스 베네수엘라경제위기연구

149 주제 : 현정부정책에대한평가 - 환경ㆍ에너지ㆍ안전관련정책을중심으로 - ㆍ ㆍ ㆍ ㆍ ㆍ ( ) - ㆍ ㆍ :,

150 주제 : 북핵대응및핵능력강화방안 ,

151 주제 : 2014 년 6 4 교육감선거를돌아보다

152 주제 : 스마트시티, 미래지향적정책비전 - -, -,,, -, - - -,

153 주제 : NATO 식핵공유 : 의미와시사점

154 주제 : 여의도연구원어제오늘내일 ( ),

155 주제 : 한반도비핵평화에대한안보주의적시각

156 주제 : 우리는기회가균등한사회에살고있는가?

157 주제 : 한 중협의, 文정부의굴욕외교전형

158 주제 : 中共黨 19 차당대회, 시진핑 1 인천하시대선포의의미와시사점

159 주제 : 핵심인재양성을위한연구교재개발 연구목적 - 대한민국수호를위한이론무장과현실에서의논전 ( 論戰 ) 을위한교재마련을통해선거승리및핵심인재양성 연구내용 - 제 1 장대한민국의탄생 - 제 2 장대도약의준비기간, 1950 년대 - 제 3 장대한민국의고도성장과국가혁신체제 - 제 4 장박정희시대를어떻게볼것인가? - 제 5 장 1987 년체제의등장과민중민주세력의발호 - 제 6 장김일성과북한의실체 - 제 7 장자유민주주의와전체주의 - 제 8 장시장경제와복지 - 제 9 장키움과나눔의쌍끌이경제 - 제 10 장한반도지정학과한미동맹 - 제 11 장권력구조, 무엇을선택할것인가? - 제 12 장 4 차산업혁명과글로벌대한민국의미래 - 제 13 장여론조사와선거 - 제 14 장선거에서승리하는법 연구성과 - 당관련핵심인재양성과정등에교재로사용예정

160 주제 : 일본이주도하는 CPTPP 추진의정책적시사점 - (TPP, CPTPP, RECEP) 3 - CPTPP - CPTPP -, CPTPP

161 주제 : 해외가짜뉴스의대응사례분석

162 주제 : APEC 한중정상회담중국측의도 : 중국의사드철수종용

163 주제 : 인수공통전염병확산과원헬스 (One Health) - -, -, -,, (One Health),

164 주제 : 쑹타오中특사김정은면담불발 : 의미및전망 - 時 - -,

165 주제 : 文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의문제점진단 연구목적 - 현정부의가파른최저임금인상및국가재정투입을통한이른바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추진은법적 경제적논거가미약한등여러문제점을갖고있으며, 이에대한정확한이해필요 연구내용 년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의요지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추진에따른시행계획내용상및, 시행목적으로표방하고있는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문제점등진단 - 문제점해소방안제시 연구성과 - 최저임금의가파른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소득주도성장은실현될수없는반시장적경제포퓰리즘임을논리적으로제시 - 근로장려세제 (EITC) 와상충됨을보임

166 주제 : 여전히팍팍한노인들의삶

167 주제 : 심화되고있는사교육비양극화추세

168 주제 : 늘어나는아동학대, 무엇이문제인가?

169 주제 : 미국법인세율대폭인하의파급효과및시사점 연구목적 - 우리정부는글로벌추세와는달리 나홀로법인세율인상 을밀어붙여 2018세법에반영시킴으로써우리경제에여러어려움을유발시킴 연구내용 - 트럼프행정부의법인세율인하추진경위요약 - 미국의법인세율인하의파급효과고찰 - 우리정부의거꾸로가는법인세정책진단 - 문제점해소방안제시 연구성과 - 증세부작용은법인세가가장큼을 OECD 등의자료를통해제시 - 중장기적으로세율인하, 누진구조단순화 단일화가바람직함을보임

170 주제 : 중국경제新위기설의확산및정책적제언

171 주제 : 가상화폐의이해와시사점연구

172 주제 : 중국의굴욕적인 Dog House App.' 외교행태

173 주제 :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97 호분석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