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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 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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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시스템중요은행 (G-SIBs): 평가방법및손실흡수력추가부과체계 (Consultative Document) 한국은행금융안정분석국

3 < 차례 > I. 개요 1 II. G-SIBs 의시스템중요도평가방법 5 A. 지표기준법 6 B. 구간법 16 C. 감독적판단 18 D. 정기적검검및개선 23 III. 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모및경제적영향 26 A. 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모 26 B. G-SIBs 에대한손실흡수력추가부과의경제적영향 27 IV. 손실흡수력추가부과인정대상증권 29 A. 보통주자본 29 B. 손실부담채권및생존불가능시점의손실흡수자본증권 29 C. 계속기업관점의조건부자본 30 D. 계속기업관점의조건부자본활용에대한결론 35 V. 바젤III 규제체계여타요소들과의관계 36 A. 그룹처리 36 B. 완충자본과의관계및규제위반시조치 36 C. Pillar 2 규제와의관계 37 VI. 경과조치 38 < 부록 1> G-SIBs 시스템중요도점수분포및구간설정결과 39 < 부록 2> 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모의최대값산정을위한실증분석결과 40 < 부록 3> 계속기업관점의조건부자본이갖추어야할기본요건 46

5 I 개요 (Introduction) ) 바젤위원회는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및미국의은행감독기구및중앙은행의고위급대표로구성되어있으며, 통상회의는상설사무국이소재한스위스바젤의 BIS 에서개최 2) 바젤위원회의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 월 )( Basel III: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 ( 월 )( Enhancements to the Basel II framework ( 월 )( 및 Revisions to the Basel II market risk framework ( 월 )( 참조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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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FSB 권고안, Reducing the moral hazard posed b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FSB Recommendations and Time Lines ( 일 )( 참조. 동권고안은바젤위원 3/47

8 회로하여금시스템중요금융기관 (G-SIFIs) 의시스템중요도를측성하기위해양적 질적지표로구성된평가방법을마련할것을요청 ( 제 48 항 ). 또한동권고안은바젤위원회가 G-SIFIs 가보유해야할추가적손실흡수규모와제안된수단들이제공할수있는계속기업관점의손실흡수능력에대해 2011 년중반까지검토할것을요청 ( 제 9 항 ). 또한바젤위원회는동권고안에서기타건전성규제수단으로제시하고있는거액여신한도및유동성규제에대한제안 ( 제 49 항 ) 을검토중 4/47

9 Ⅱ G-SIBs 의시스템중요도평가방법 ) 시스템리스크에대한개별은행의기여도를측정하기위한또다른옵션으로는계량분석을바탕으로하는모형기준법을이용하는방법이있음. 그러나시스템중요도측정모형들은대체로초기개발단계에있어측정결과의강건함에대한우려가존재. 아울러이러한모형들은양적 질적측면에서개별은행이시스템적으로중요한지여부를평가하는다양한방법들을충분히포함하지못할가능성이있음 5/47

10 A. 지표기준법 (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 ) IMF/BIS/FSB 보고서, Guidance to assess the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s ( 월 )( 참조 6/47

11 17. < 표 1> 지표기준법사용지표 부문 ( 가중치 ) 개별지표가중치 1. 글로벌영업활동수준 (20%) 2. 규모 (20%) 3. 연계성 (20%) 4. 대체가능성 (20%) 5. 복잡성 (20%) 국가간청구권 10% 국가간부채 10% 바젤 Ⅲ 레버리지비율산정기준총익스포져 20% 타금융기관에대한자산 6.67% 타금융기관에대한부채 6.67% 도매자금조달비중 6.67% 보호예수자산 6.67% 지급결제규모 6.67% 채권 주식인수규모 6.67% 장외파생상품가치 6.67% 레벨 3 자산 6.67% 트레이딩계정및매도가능자산가치 6.67% 6) 73 개의평가대상은행의선정개요는제 73 항참조 7/47

12 글로벌영업활동수준 (Cross-jurisdictional activity) 18. [ 국가간청구권 ] 19. 7) 동데이터의정의및포괄범위에대해서는 BIS Guidelines to the international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 참조 8/47

13 [ 국가간부채 ] ) 동데이터에대한상세한설명, 정의및포괄범위에대해서는 BIS 의 Guidelines to the international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 및 Guidelines to the international locational banking statistics ( 참조 9/47

14 규모 (Size) /47

15 28.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29. [ 타금융기관에대한자산 ] 30. 9) 바젤위원회의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 월 )( 참조 11/47

16 [ 타금융기관에대한부채 ] [ 도매자금조달비중 ] ) 은행들은자신이발행한채무증권의소유주를항상파악할수있는것은아니므로동지표보고를위해각은행들은최선의추정방식을활용할필요. 바젤위원회는동규제체계시행이전에이에대한추가적인지침을마련할예정 11) 이러한표준화방식은임의적으로선택되었으나, 동방식에의해여타지표들과동일한단위의점수산출이가능 12/47

17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 보호예수자산 ] [ 지급결제규모 ] ) 보호예수관련서비스의정의에대해서는 Basel III: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 ( 제 76 항참조 13) 일부데이터는 GlobalCustody.com 에서제공하는통계자료 (league table) 를통해수집 13/47

18 40. [ 채권 주식인수규모 ] 복잡성 (Complexity) ) 데이터는 Bloomberg 및 Dealogic 에서제공하는통계자료 (league table) 를통해수집 14/47

19 [ 장외파생상품가치 ] [ 레벨 3 자산 ] /47

20 49. [ 트레이딩계정및매도가능자산가치 ] B. 구간법 (Bucketing approach) ) 73 개은행의소속국가는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및미국 16/47

21 /47

22 C. 감독적판단 (Supervisory judgement) 판단기준 ) 다만, 동원칙은바젤위원회, FSB 또는국별감독당국이감독및정리체계의질을강화하기위해 G-SIFIs 에대해적 18/47

23 보조지표 57. < 표 2> 표준보조지표목록 구분글로벌영업활동수준규모대체가능성복잡성 지표 총수익대비해외수익비중 자산및부채대비해외자산및부채비중 총수익또는순수익 자기자본시장가치 (Equity market capitalisation, 시가총액 ) 시장참여수준 1. 환매 / 逆환매조건부증권거래및증권대차거래의총시장가치 2. 장외파생상품거래의총시장가치 영업중인국가수 [ 총수익대비해외수익비중 ] 58. [ 자산및부채대비국가간청구권및부채비중 ] 59. 용하고자하는조치를배제하는것이아님에유의. 예컨대, 국별감독당국은효율적이고신뢰할만한회생및정리계획을갖추지못한 G-SIBs 에대해국제적인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제수준보다더높은추가자본을부과할수있음 19/47

24 [ 총수익또는순수익 ] 60. [ 자기자본시장가치 ] 61. [ 시장참여수준 ] 62. [ 영업중인국가수 ] ) 여기서는동지표를은행자체의총자산및부채를기준으로시산하는반면지표기준법에서는전체평가대상은행의국가간청구권및부채의합계액을기준으로하여국제적활동수준지표를시산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에유의할필요 20/47

25 질적정보에의한판단 64. 감독적판단을포함한 G-SIBs 선정절차 ) 데이터수집은국별감독당국과의협의하에매년 2분기에개시하여 3분기까지완료 19) FSB가제안한 데이터수집중앙기관 (central hub) 설립을통해원활한데이터수집작업을지원할필요 20) 관련당국은주로본국및진출국의감독당국을의미 21) G-SIB 규제체계가비은행부문으로확대될경우여타규제수립기구들과의협의도거칠예정 21/47

26 67. 22/47

27 D. 정기적점검및개선 (Periodic review and refinement) /47

28 ) 바젤위원회는평가방법에활용되는지표들의정확성제고와관련된실무적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시장참가자들의의견제시를환영 24/47

29 72. 25/47

30 Ⅲ 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모및경제적영향 A. 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모 73. < 표 3> 각구간별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모 구간 시스템중요도최저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모점수범위 * ( 위험가중자산대비보통주자본비율 ) 5( 예비구간 ) D ~ 3.5% 4 C ~ D 2.5% 3 B ~ C 2.0% 2 A ~ B 1.5% 1 최저기준점수 ~A 1.0% * 점수가각구간별기준점수와동일한경우상위구간에배정 ( 예를들어점수가 A 인 경우 2 구간에배정 ) /47

31 B. G-SIBs 에대한손실흡수력추가부과의경제적영향 ) MAG 최종보고서, Assessing the macroeconomic impact of the transition to stronger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월 )( 참조. 27/47

32 ) 당초 MAG 보고서의규제자본증가의영향에대한분석결과에서와같이, 추정치가매우크게또는매우작게나타나는데는다양한이유가있음. 예를들어, 여타은행이더작아진 G-SIBs 대출비중을보충하기위해대출비중을늘린다면상기분석방식은충격을과대평가하는효과가있게됨. 또다른경우로 G-SIBs 가시장지배자로서전체경제의대출조건을설정하며여타은행들은단순히이를추종한다면동분석방식은충격의크기를과소평가하게될가능성 28/47

33 IV 손실흡수력추가부과인정대상증권 80. A. 보통주자본 (Common Equity Tier 1) 81. B. 손실부담채권및생존불가능시점의손실흡수자본증권 * * 저점전환조건부자본 (Low-Trigger Contingent Capital) 29/47

34 82. C. 계속기업관점의조건부자본 (Going-Concern Contingent Capital) * * 고점전환조건부자본 (High-Trigger Contingent Capital) /47

35 86. 31/47

36 32/47

37 87. 25) 조건부자본증권은일부국가에서세금공제혜택이없으며, 이는해당국가에속한은행들의경쟁상불리한조건으로작용할소지 33/47

38 34/47

39 D. 계속기업관점의조건부자본활용에대한결론 /47

40 V 바젤 III 규제체계여타요소들과의관계 A. 그룹처리 (Group Treatment) 90. B. 완충자본과의관계및규제위반시조치 91. 개별은행의최저자본보전기준 필요완충자본충족정도최저자본보전비율 2) 필요완충자본 1) 의 25% 미만 100% 필요완충자본의 25~50% 80% 필요완충자본의 50~75% 60% 필요완충자본의 75~100% 40% 필요완충자본 100% 이상 0% 주 : 1) 자본보전 (2.5%) + 경기대응 (0~2.5%) + 손실흡수력추가부과 (0~3.5%) 2) 이익금중내부유보해야하는의무비율 ( 이익배분제한수준 ) 36/47

41 C. Pillar 2 규제와의관계 /47

42 VI 경과조치 (Phase-in arrangements) /47

43 < 부록 1> G-SIBs 시스템중요도점수분포및구간설정결과 26) 시스템중요도 점수 평가대상은행 G-SIBs Non G-SIBs 26) 일부은행들의점수가동일하게시산됨에따라, 그래프의청색막대의개수가 27 개보다적음. 아울러동청색막대에는감독적판단에의해추가된은행이포함되지않음 39/47

44 < 부록 2> 손실흡수력추가부과규모의최대값산정을위한실증분석결과 40/47

45 1. 예상충격접근법 (expected impact approach) 41/47

46 27) 바젤위원회의 Calibrating regulatory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and capital buffers: a top-down approach ( 월 )( 참조 42/47

47 2. 장기비용 / 편익분석법 (Long-term economic impact) 28) 바젤위원회의 An assessment of the long-term economic impact of stronger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 월 )( 참조 43/47

48 3. 자금조달이익상쇄법 (Too-big-to-fail funding subsidies) 29) 영구적충격이없는경우를가정시 G-SIBs 사례에관련한자본및유동성규제비율모두약 1% 낮아지게됨 44/47

49 45/47

50 < 부록 3> 계속기업관점의조건부자본이갖추어야할기본요건 46/47

51 [ 장 단점검토대상인조건부자본의적격기준 ( 안 ) ] [ 그룹처리 ] [ 발행및투자자관련자본처리 ] 30) 일 GHOS 보도자료 ( 참조 47/47

53 글로벌시스템중요은행 (G-SIBs): 평가방법및손실흡수력추가부과체계 (Consultative Document) 이책자에대한질의또는제안은한국은행금융안정분석국 ( )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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