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Moniter 바젤 III, 도입 배경 및 최근의 주요 변화

Transcription

1 Issue Monitor 삼정 KPMG 경제연구원 March 2015

2 The contacts at Samjong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Executive summary.. 3 Page 신경철경제연구원 Partner, 삼정KPMG Tel: kshin@kr.kpmg.com 이광열경제연구원 Partner, 삼정KPMG Tel: kwangryeolyi@kr.kpmg.com 강환우경제연구원 Manager, 삼정KPMG Tel: hwanwookang@kr.kpmg.com Content 김기범경제연구원 Manager, 삼정KPMG Tel: kkim20@kr.kpmg.com 박광빈경제연구원 S.Analyst, 삼정KPMG Tel: kwangbinpark@kr.kpmg.com 새로운규제의필요성. 4 과거이슈모니터링 바젤은행감독위원회탄생 바젤 I의도입 바젤 II의도입 9 현재이슈모니터링 바젤 II의한계노출 바젤 III의구조 바젤 III, 비판에직면 16 바젤 III, 국가간갈등을불러 바젤 III, 최근흐름의변화 조민주경제연구원 Analyst, 삼정KPMG Tel: minjoocho@kr.kpmg.com 시사점. 24 본보고서는삼정KPMG 경제연구원 ( 주 ) 과관계회사 ( 이하 " 삼정 ") 가수집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일반적인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특정시장, 회사, 자산, 또는사업에대한삼정의공식적인견해를나타내지않습니다. 본보고서는독립적인제3자에의해검토되지않았으며, 삼정은자료의정확성과완전성을보장하지않습니다. 삼정은본보고서에포함된어떠한정보에대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보증이나보장을제공하지않으며, 제3자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원래목적과다른목적또는의도에따라본보고서의일부또는전체의사용은엄격히금지됩니다. 본보고서는삼정의사전서면동의없이무단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수없습니다. 2

3 Executive Summary 글로벌금융위기가전세계적으로확대되는일련의과정에서기존금융규제에대한개혁의필요성이크게부각되면서새로운자기자본규제인바젤 III가 2010년말에도입되었다. 이는과거국제공조차원에서 1970년대중반창설된 BIS 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도출된자기자본규제인바젤 I, II가갖는한계를넘어서는과정에서오랜시간에걸쳐완성된것이다. 바젤 I이최초의글로벌자기자본규제였으며바젤 II는위험을차별적으로세분화하여발전했다면바젤 III는최근글로벌금융위기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보완하고재발을막기위한것이목적이다. 상이한경제환경및금융시스템의차이로인하여불가피하게나타나는국가들간갈등위에서전세계적으로시행중인바젤 III는그내용에있어서간과할수없는변화의흐름을보이고있다. 서론, 글로벌금융위기직후, 새로운규제의필요성대두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는금융시스템안정성측면에서금융기관의유동성관리가가장중요함을보여주는값비싼경험임 본론 (1) 과거이슈모니터링, 글로벌자기자본규제로서의바젤 I, II 도입 바젤은행감독위원회등장배경, 헤르슈타트리스크 ( 외환결제리스크 ) 1974 년 6 월독일헤르슈타트은행파산으로인해국가간지급결제과정에서예상치못한글로벌금융시장의충격이발생했고이는바로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탄생한배경임 글로벌차원의자기자본규제, 바젤 I 도입 바젤 I 은 1988 년해외영업지점을거느린글로벌금융기관들의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국제기준임 1980 년대남미국가들의과도한외채로인한국가부도사건이글로벌금융기관들의재무건전성을악화시킨것이그원인임 바젤 II, 바젤 I 의문제점을보완 바젤 I 은차주의신용도에따라위험가중치를설정치않고신용자산에대해서일률적으로 100% 의위험가중치를적용하는문제점을노출함 하지만, 바젤 I 과달리바젤 Ⅱ 는차주의신용등급에따라위험가중치를다르게적용하는논리로설계됨 본론 (2) 현재이슈모니터링, 바젤 III 의도입과최근의주요변화 글로벌금융위기, 바젤 II 의한계를크게부각시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에서리먼브라더스나베어스턴스파산은기존바젤 II 기준에서크게주목하지않던단기부채로인한부분이큼 현재까지가장완성된형태의자기자본규제인바젤 III 가도입됨 바젤 III 는이번글로벌금융위기에서드러난바와같이막대한단기부채에기반하여자산을운용하던투자은행들의고위험추구행태를규제하고자 1) 자기자본의질적강화 2) 레버리지비율도입 3) 유동성규제비율을도입함 바젤 III 가경제성장의저해요인이라는비판적시각과그에대한반박이큰논쟁점으로부각됨 바젤 III 의시행으로인해미래의수익성이감소하고경제성장에도부정적일것이라고보는글로벌금융기관들의시각이제기되고이에대한반박도제시됨 (OECD) 바젤 III, 영국과유럽연합간갈등을야기시킴 유럽연합은국가별재량권이허용되던시기에역내국가들간규제차이가발생하면서시장경쟁의왜곡이발생했다는점에주목하였으나영국은국가간상이한경제환경및금융시스템의차이에초점을둠 바젤 III 가시행된 2010 년이후에나타난주요한변화 결론 바젤 III 는 1) 단순성추구 (Simplicity), 2) 국가적기준의설정 ( 재량권의부여 ), 3) 공시 (Disclosure) 강화와같은세가지범주에서변화의흐름을보이고있음 개별국가차원에서바젤 III 보다더욱강화된규제수준을도입하는사례가나타남 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얻은각국가들의쓰라린경험은금융감독수준을더욱강화시키는주된요인으로서작용함 3

4 새로운규제의필요성 < 시티주가사상최저치인 1 달러이하기록 > 미국최대금융그룹이자세계최고은행으로군림했던 시티그룹의주가가 1 달러도안되는 97 센트에거래됐습니다. AIG 에대한미국정부의 4 차구제금융발표이후금융불안우려가다시고조되면서금융주식들에대한투매현상이 2009 년 3 월 6 일연합신문기사중일부발췌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가치의폭락이빌미가되어야기한 2007년글로벌금융위기 1 당시, 글로벌금융기관들의재무건전성은크게악화되었다. 미국금융시스템의안정성은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했고이러한금융경제의붕괴는실물경제전체를위기로몰아넣는악순환으로나타났다. 미국내금융위기는미국과유럽에기반을둔글로벌금융기관들간의대규모파생상품거래를통해서유럽대형금융기관들로전이됐다. 부실해진유럽의대형금융기관들에대한국가차원의자금지원이이루어졌고이는결국, 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로이어졌다. 그와같은글로벌금융위기가전세계적으로확대되는일련의과정은기존금융규제에대한개혁의필요성을크게불러일으키는배경이되었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가진행되면서자본적정성이안정적인은행들조차도유동성 (liquidity) 위기에서벗어나지못했고선진적이라자부한금융감독당국들역시유동성위기가전이되는것을막지못했다는것이가장큰문제였다.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는금융시스템의안정성차원에서무엇보다도유동성관리가 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는값비싼경험이라고볼수있다. 또한, 자본적정성 중심의금융기관규제인기존의바젤 II 가갖는한계도여실히보여주었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바젤의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f Banking Supervision) 는글로벌금융위기의재발을막기위한국제공조로서 2010 년 9 월, 금융기관에대한자본및유동성규제를강화할목적으로만든바젤 III 를발표하기에 이른다 년미국의주택가격거품이급격히붕괴되면서부동산가격과연계된파생상품들의가격도함께폭락하고이로인해, 글로벌금융기관들에게천문학적규모의손실을입혔다. 미국서브프라임시장의부실에서촉발되었으나글로벌금융시스템의상호연계성으로인하여전세계에급속히전염되고이는각국정부의대규모공적자금투입으로이어졌다. 그러한결과로 2010 년이후유럽재정위기가나타났다. 4

5 본보고서는먼저, 국제결제은행 (BIS) 2 산하은행감독위원회 (BCBS) 3 의등장배경을간단히설명하고이후에는은행감독위원회에의해설계되고최근시행을준비하고있는바젤 III의주요내용을바젤 I, II와비교하여제시할것이다. 마지막으로는글로벌 KPMG의바젤관련보고서를바탕으로최근바젤 III 시행과정에서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는주요이슈들을다룰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탄생 바젤은행감독위원회등장배경, 헤르슈타트리스크 ( 외환결제리스크 ) 어느한나라의금융시스템내지금융기관들내에서파산과같은문제가발생하고이러한문제가거래관계를맺고있는다른나라의금융시스템으로전이됐던최초의경로는바로국가간지급결제시스템이었다. 예를들어, 국내 A 은행이미국동부에소재한 B은행에대해서원화를매도하고달러를매수하는거래를하는상황을가정한다. 국내 A은행이결제당일에원화를송금하고이러한사실을오후 5시마감시간에미국동부로알린다고하자. 이때미국동부는새벽시간일것이다. 이에따라, 미국동부의 B은행은현지시간으로오전 9시, 한국시간으로밤 10시이후에야그러한송금사실을확인할수있다. 반대로미국 B 은행도마찬가지로달러화를보내고이를한국 A 은행에알린다고할때, 한국은새벽시간이므로국내 A 은행이미국 B 은행의송금사실을안다고하더라도 결국, 원화송금후대략 3 일정도가경과하게된다. 만일국내 A 은행의원화송금직후, 미국 B 은행이파산한다면국내 A 은행은달러화를 수취할수없을것이다. 이러한상황이발생하면국내 A 은행은원화송금규모에따라서 큰손실을겪을수도있다. 이와같은일이 1974년 6월, 독일헤르슈타트은행파산으로인해발생했다. 당시영국과미국은행들로부터많은부채를지고있던독일헤르슈타트은행과 통화간지급결제 거래를했던미국의은행들은헤르슈타트의갑작스러운파산으로인하여큰손해를입었다. 이렇게국가간지급결제과정에서발생한리스크를외환결제리스크또는헤르슈타트리스크라고칭한다. 2 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은스위스바젤에있는국제기구이다. 주로중앙은행간정책의조정, 국제금융시장관련규제의자문및연구를담당한다. 3 은행감독위원회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는 1974 년말국가간은행감독업무의협력과국제기준제정을위해설립된 BIS 산하의위원회이다. 위원회의회원국구성은미국,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룩셈부르크, 스페인등 27 개국중앙은행이다. 한국은행은 2009 년 3 월부터금융감독원과함께정식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5

6 바젤은행감독위원회탄생 글로벌차원의금융감독체계 헤르슈타트은행의파산은기존거래관계에있던은행들은물론이고국제외환시장전반에도악영향을미쳤다. 각국금융감독당국의시각에서볼때, 이러한사실이주는시사점은바로자국소재금융기관들에대해서만감독을하던과거의시스템은한계가있다는점이었다. 그러한인식의전환은자국이외에글로벌차원에서금융기관들에대한체계적인감독기준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논의로이어졌다. 1974년말에열린선진 10개국중앙은행총재회의의결의로스위스바젤에사무국을둔국제결제은행산하의은행감독위원회 (BCBS) 가설립됐다. 헤르슈타트은행의파산을계기로설립된바젤의은행감독위원회는이듬해인 1975년 은행국외점포감독에관한일반원칙 을발표하였다. 이는글로벌금융기관 4 들이영업을하는해당국가들과본국소재금융감독당국들사이의권한과책임을주로명시했다. 바젤 I 의도입 글로벌차원의자기자본규제, 바젤 I 도입 국제공조차원에서국가간지급결제시스템이가진약점들을보완하고글로벌 금융기관들의재무건전성을확보하고자창설된바젤의은행감독위원회는오늘날바젤 I, II, III 로불리는자기자본규제제도를마련하게된다. 먼저, 자기자본규제제도의의미를살펴보자. 이에대해한국은행이제시하는탁월한 설명은다음과같다 ( 한국은행홈페이지금융시스템내용참조 ). 금융기관은영업을하는과정에서다양한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이를적절하게관리하지못하는경우도산할수도있다. 예를들어은행은대출한자금을만기에완전히상환받지못할수있는위험, 즉신용위험에노출되어있다. 이외에도은행은보유하고있는채권이나주식의가격하락, 직원의자금횡령등다양한종류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년대이후금융규제완화및사업의글로벌화는은행들에게많은성장의기회를제공하였고, 은행들은다양한위험을감수하면서시장에뛰어들었다. 은행들은 1) 은행고유업무인대출및지급보증등여신행위에서채무불이행에따른신용리스크를떠안았고 2) 채권, 주식등유가증권매입 매도및파생상품거래시, 가격변동에의한손실가능성이있는시장리스크를감당했다. 아울러 3) 복잡한금융거래및관련프로세스에서운영리스크를 4) 예금과대출자산간의만기불일치는금리리스크를떠안으면서성장기회들을발굴했다 6

7 바젤 I 의도입 이에따라, 은행이도산하지않고영업을지속할수있으려면위험이현실화되어손실로나타난경우에도이를충당할수있을만큼의자본을보유할필요가있는데이를제도화한것이자기자본규제제도이다. 즉자기자본규제제도는금융기관이영업과정에서예기치못한손실을입는경우에도정부나중앙은행의자금지원없이스스로손실을감당할수있을만큼의최소자본을사전에쌓아두도록하는제도이다. 바젤 I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anagement and Capital Standards) 은 1988 년해외영업지점을거느린글로벌금융기관들의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 국제기준으로써발표되었으며현재전세계 100 여개국가에서시행되고있다. BIS 비율이의미하는 것은위험과자본을 대응시키는것 외환위기를통해과거은행들의매각을경험했던우리나라에서도바젤 I 의 BIS 비율 은 널리알려진개념이다. BIS 비율 5 은은행의실제자기자본규모를위험을가중치로 적용한가상의자산규모와비교하여산출한비율 (%) 이다. 위험가중치를적용한가상의자산규모가갖는의미는다음과같다. 예를들어, 같은 1억원의자산 2개가있는데하나는위험이큰자산이고다른자산은위험이작은자산이라고가정하자. 서로다른위험수준에대해서서로다른가중치를자산에곱하여합산하면위험을고려한자산규모를산출할수있다. 이때만일, 위험이커지면일정한자기자본규모대비위험가중자산의규모는커지므로 BIS 비율은줄어들게된다. 이는재무건전성의악화를의미하게된다. 그러한악화에대응하기위해서금융기관은자본의규모를늘려야한다. 즉, 위험과자본의규모를대응시키는것이바로 BIS 비율이의미하는것이다. 바젤 I을시행하는각국의금융기관들은우선, 주식, 채권등의보유자산으로구성된시장자산과대출위주의신용자산 2가지범주에대하여바젤의은행감독위원회가제시하는방식 6 을토대로위험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을산출해야한다. 그다음으로이러한 BIS 비율의값을 8% 이상으로유지시켜야한다 년외환은행매각당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9.14% 에서 6.16% 로내려간경위에대해검찰의수사가 2006 년당시진행되면서크게회자되었다. 6 은행의보유자산을거래상대방의신용도, 담보유무등에따라감독당국이설정한기준으로분류하여, 리스크가높을수록위험가중치 (0%, 10%, 20%, 50%, 100%) 를높게적용하고국제적으로활동하는은행에대하여 8% 의최저자기자본비율유지를의무화하는내용을기반으로하고있다. 7

8 바젤 I 의도입 앞서설명한대로바젤Ⅰ의요지는위험을고려하여자본비율을산출한다는것이다. 그렇게은행들이위험가중자산을기준으로자기자본을일정수준보유하도록만든다면비록위기로인해큰손실이발생하는상황이생기더라도그러한충격을금융기관이자체적으로흡수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자기자본을늘리는것에대해부정적인은행들이과도하게고위험, 고수익을추구하는것을선제적차원에서억제하는수단도될수있다. 이러한 BIS 비율의필요성은 1980 년대에본격적으로나타난다 년대남미 국가들은과도한외채로인해서국가부도의상황에놓이게된다. 그러한경제적충격은 남미국가에해외지점을보유한글로벌은행들의자본비율을크게악화시켰다. BIS I을통해글로벌차원에서위험을고려한자본비율을산출하기시작함 이러한결과로, 1970년대발생한헤르슈타트은행의파산때와마찬가지로국제적공조의기반위에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글로벌차원의자기자본규제제도가필요하다는인식이부각됐다. 이러한시대적요청에부응하여바젤의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측정및자기자본에대한국제적통일기준 즉, 바젤 I 을발표하였다. 바젤 I은기본적으로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제고하고위험이높은자산에대해일종의패널티 ( 높은위험가중치 ) 를적용하여금융기관들 ( 은행 ) 간경쟁의조건을균등하게조성하는것을추구하는측면 (level playing field) 도내포하고있다. 이를좀더자세히설명하면아래와같다. 바젤 I 발표이전의상황은공격적인영업으로금융기관들, 즉은행들의자기자본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던시기였다. 바젤 I 도입은이러한하락추세를반전시키는계기 7 가되었다. 다른한편으로는금융기관간자기자본비율이동일한방식에의하여계산되므로은행간의비교가쉬워지면서시장의투명성을제고시키는결과가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글로벌차원의금융기관들이동일한규정을준수하는상황에놓이게 됨으로써글로벌경쟁의차원에서공정성이높아졌다. 이렇게많은국가들의바젤 I 시행은금융기관들의건전성제고 8 에있어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되었다. 7 G10 국가은행들의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은 1988 년바젤 I 기준자기자본비율규제의도입이후에평균 9.3%(1988 년 ) 에서 11.2%(1996 년 ) 로비교적높은상승을보였다. ( 한국은행보고서, BIS 基準自己資本規制의影響, 1999 년 9 월참고 ) 8 추가적으로바젤 I 으로인해개별은행의수익성에나타난영향을고려할수있다. 이는자기자본규제가은행의주식가격에미친영향을통해서인식할수있다. 결과적으로은행의주식가격이자기자본비율규제에따라일방적으로負 (-) 의영향을받았다는증거는없으며국가별로도상이한결과가나타났다. ( 상동, 참고 ) 9 이러한거래를총칭하여자본차익거래 (Capital Arbitrage) 를통한규제회피라고부른다. 10 바젤 II 의내용을살펴보면제 1 편적용범위중제 1 장서론에서 신바젤자기자본규제협약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이하 신협약 이라함 ) 은국제적으로영업하는은행들에대해연결기준 (consolidated basis) 으로적용한다 는내용을명시하고있다. 8

9 바젤 II 의도입 바젤 II, 바젤 I 의문제점을보완 바젤 I은은행들이노출되어있는시장및신용리스크에맞추어적정자기자본비율을명시한최초의글로벌자기자본규제로서그의미가있다. 그러나, 아쉬운점은대출을한차주의신용도에따라위험가중치를설정치않고신용자산에대해서일률적으로 100% 의위험가중치를적용한점이다. 부연하면정부, 공공기관, 은행, 예금담보및주거용담보를제외하고대출해간회사들에대해서신용도와무관하게위험가중치를일괄되게적용하였다. BIS I 자본비율은기업에대한신용위험을차등화시키지않는문제점을내포함 바젤 I의이러한측면은다른한편으로많은부작용을낳았다. 예를들어, 1억원의대출자산이 2개있다고하자. 높은신용등급을가진기업에대해대출한자산 1억원과낮은신용도를가진기업에게대출한자산 1억원에대하여무차별적으로동일한위험가중치를부여하는자기자본규제제도인바젤 I은위험과그에대응하는자본의양에대한왜곡을불러일으켰다. 은행이동일한자본을부여하는조건이라면금리를더높게부여할수있는저신용도의기업에게대출을하는것이오히려유리하다고볼수있다. 이러한구조하에서은행중심의금융기관들은자기자본을증가시키지않으면서더욱위험을추구할수있는영업활동 9 을추구할가능성이높아질수밖에없다. 또한, 1990년대이후의금융혁신을반영하는자산유동화확대는금융기관들의왜곡된위험추구행위를용이하게만들었다. 그와같은환경은실제로도많은금융사건들을나타나게만드는원인이되었다. 이러한사례는자연스럽게 금융혁신은본래규제회피에서비롯된다 는격언을떠올리게한다. 바젤 II의시작은위에서언급한문제의식 10 에서출발했다. 바젤 I과달리바젤Ⅱ는차주의신용등급에따라위험가중치를다르게적용하였다. 이에따라, 보유채권의신용등급하락이발생하면위험가중자산이증가하고그결과, 자기자본규모가일정할때, 바젤 II의 BIS 비율이낮아지도록설계되었다. 또한, 바젤 II는금융기관직원들의실수, 고의적인사고나해킹등불의의사고로인한위험인운영리스크부분도포함시켰다. 이로써글로벌은행들의자본비율을크게악화시키는요인을제공했다. 9 이러한거래를총칭하여자본차익거래 (Capital Arbitrage) 를통한규제회피라고부른다. 10 바젤 II 의내용을살펴보면제 1 편적용범위중제 1 장서론에서 신바젤자기자본규제협약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이하 신협약 이라함 ) 은국제적으로영업하는은행들에대해연결기준 (consolidated basis) 으로적용한다 는내용을명시하고있다. 9

10 바젤 II 의도입 바젤 II 자기자본규제제도는 3가지기둥 (three Pillars) 이라고일컬어지는다음의내용으로구분된다. 먼저, 필라 1은신용, 시장및운영리스크측정에기반하여산출되는최저필요자기자본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을논의한다. 이는규제자본 (regulatory capital) 산출시충족해야하는필요조건들이라고할수있다. 필라 2는감독당국의점검절차에대해논의하고있는데이부분이바젤 II에서중요한중요한이유는바로자기자본규모의확대가금융기관이직면한리스크의증가를해소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아니라는것이다. 금융기관이당면한리스크가증가할경우, 1) 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수준을전반적으로강화하고 2) 내부한도를설정하거나내부통제방법을개선시키는것도자기자본을증가시키는것과동일하게리스크증가로인한문제들을해소시키는중요한방안들이라는점을바젤 II는지적 11 하였다. 바젤 II는필라 1의 BIS 비율산출뿐만아니라필라 2를통해리스크관련내부통제과정의개선도크게중시 필라 3는공시제도 (Disclosure recommendation) 를논의한다. 공시의주체및내용을구체적으로다루고있는데핵심적인내용은바로자기자본의범위에대한것이다. 자기자본의범주는크게기본자본 (Tier 1) 과보완자본 (Tier 2) 로구분된다. 우선, 기본자본 (Tier 1, 4% 이상 ) 은핵심자본으로서자본금 ( 보통주 ), 이익잉여금, 미교부배당금의합계이다. 보완자본 (Tier 2) 은대손충당금, 전환사채, 자산재평가이익, 후순위채권등으로구성된부채성격의항목들이다. 이들도기본자본과마찬가지로자기자본범주에포함시킬수있다. 11 심지어는자기자본규모증가를근본적으로문제가있는내부통제또는리스크관리절차를해결하는대체수단으로간주해서는안 된다고지적하였다. 10

11 바젤 II 의한계노출 글로벌금융위기, 바젤 II 의한계를크게부각시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베어스턴스의몰락, 리먼브라더스의파산보호신청, 뱅크오브아메리카 (BOA) 의메릴린치인수그리고골드만삭스와모간스탠리의금융지주사전환등큰사건들을발생시켰다. 요컨대, 미국의 5대글로벌투자은행중에서 3개의이름이금융시장의역사속에서순식간에지워졌다. 그러한원인을한마디로답한다면, 자금조달을위한단기부채의규모가매우컸기때문 이라고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 미국투자은행들은주로 3개월짜리기업어음 (CP) 내지 1일거래조건의환매조건부채권 (Repo) 과같은초단기부채를통해자금을조달하였다. 또한, 이자금을장기에속하는 10년만기주택모기지채권에투자하는방법으로수익을창출했다. 이런와중에 2007년급격한주택가격의하락이발생했고주택가격과연결된유가증권및이를기초로하는파생상품들의가격도동반폭락했다. 대형투자은행들은가격이급락한보유자산을시장에팔아봐야결코단기부채를갚지못하는입장에놓이면서파산의압력에직면했다. 다른한편으로위기상황을인식한금융기관들이앞다투어자금을회수하면서신용경색이나타났고이로인해, 투자은행들이필요한자금을빌릴수있는가능성이원천적으로차단됐다. 결국, 자산및조달측면에서유동성을확보하지못한투자은행들은파산했으며당시금융위기의골을더욱심화시켰다. 기존바젤 II에서는위험자산으로크게주목하지않았던단기부채및그로인한유동성결핍이금융기관파산의핵심이유 기본적으로바젤 II는위험자산에대한자기자본규제이다.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서리먼브라더스나베어스턴스파산은위험자산으로서크게주목하지않았던단기부채가파산의핵심적인이유였다. 당시투자은행들의단기부채가빠르게증가하더라도미국의금융감독당국은규제를실시하지않았고다만, 상업은행부문에대해서는일부규제를실시한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사실들을통해서바젤 II 가갖는한계및바젤 III 가지향할것으로예상되는바를 쉽게추측할수있다. 바젤 II 의한계점은바로자산의부실화가능성만을주로 고려했다는것이었다. 즉, 단기부채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유동성위험 12 을 불행하게도과소평가했다. 또한바젤 III 가지향하는바는위기상황에서단기부채를갚을 수있는단기유동성이충분해야한다는것이었다. 자기자본규제의이론적측면 금융기관에대하여자기자본규제가필요한이유는어떤은행이파산한다고가장하면재무건전성이높은다른은행들조차도시장의신뢰가무너지면서파산까지가능해지는어려운상황에놓일수있다. 결국, 은행들이부담하는부담인자기자본규제는그러한충격을사전에예방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이해할수있다. 다시말해서부정적인측면의외부효과를방지하는데드는비용으로볼수있다. 12 미국서브프라임사태로금융위기가발생하자투자자들이위험을회피하기위해서자금의인출을급히요구했다. 파산의원인은사실상자산의부실화로인해서라기보다는대규모예금인출사태로인한측면이컸다. 예를들어, 베어스턴스의유동성은단 3일만에완전히사라졌다. 11

12 바젤 III 의구조 바젤 III, 현재까지가장완성된형태의자기자본규제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서울 G20 정상회의금융규제권고안 ( 바젤 III) 채택 > 다음달 11 일서울주요 20 개국 (G20) 정상회의에보고될글로벌금융규제개혁방안이 19 일마련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이날서울코엑스에서 27 개회원국이참석한회의를열어글로벌금융위기의재발을방지하고은행의건전성제고를위해서서울정상회의에보고할금융규제개혁권고안을채택했다고밝혔다 년 10 월 19 일연합뉴스중일부발췌 단기부채에기반한고위험추구행태를규제하기위해서유동성규제비율을도입 바젤 I이최초의글로벌자기자본규제였으며바젤 II는위험을차별적으로세분화하여발전했다는데그의미가있다면바젤 III는최근글로벌금융위기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보완하고재발을막기위한것에서그의미 ( 목적 ) 를찾을수있다. 이러한시각을바탕으로바젤 III는이번글로벌금융위기에서드러난바와같이막대한단기부채에기반하여자산을운용하던투자은행들의고위험추구행태를규제하고자획기적으로유동성규제비율을도입했다. 바젤 III 13 를통해새롭게전개되는규제의중요한부분은 1) 자기자본의질적강화 2) 레버리지비율도입 3) 유동성규제비율도입의 3 가지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 세가지측면을하나씩간략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로자기자본의질적강화가언급되는배경은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금융기관들이보유한바젤 II 기준의자기자본이실제손실을흡수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양질의자본이아니었다는비판적인시각이나타났기때문이다. 이는계량영향평가 14 에서드러난사실로도확인할수있는데새롭게강화된자본기준인바젤 Ⅲ를적용하면글로벌대형은행및중소형은행들의총자기자본비율은현행수준인 11.1%, 10.7% 보다 5.7%, 7.8% 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사실은자기자본의질적측면을강조하는바젤 III 의시각에서볼때, 기존 자기자본의규모가충분치않았음을반증한다. 바젤 III 에서자기자본의질적강화를 위하여새롭게도입한것은크게보통주자본비율과완충자본도입이라고할수있다. 13 우리나라의경우도 2013 년 7 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1 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통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 2013 년 12 월부터바젤 III 자본규제를시행했다. 14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글로벌은행부문에대한규제개혁인바젤 Ⅲ 의영향을분석한보고서를 2009 년 12 월에발표했는데, 23 개국 263 개은행들이참여했다. 12

13 바젤 III 의구조 보통주자본 (Common Equity Tier 1) 비율 기본적으로전체규제자기자본은기본자본 (Tier 1), 보완자본 (Tier 2) 의합으로구성된다. 기본자본 (Tier 1) 은보통주자본 (Common Equity Tier 1) 및기타부분으로구성된다. 완충자본 (Capital Buffer) 규제도입 완충자본은 1) 손실보전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및 2)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Buffer) 의 2가지로구성된다. 손실보전완충자본이란미래위기발생시점에서보통주자본이외에손실을추가적으로보전하기위해서고정적으로쌓아두는자본으로서 2.5% 이상을의무화하도록규정했다. 바젤 II 에서보통주자본비율의충족기준은 2% 수준이었으나바젤 III 에서는 4.5% 로상향 바젤 Ⅲ는손실을흡수하는역할을부여한보통주자본에대해이전보다매우엄격한기준들을적용했다. 그가운데서가장중요한것은금융기관의청산과정에서청구권이최후순위를갖는가의여부이다. 이는잔여청구권을보유한기존의보통주주주가손실에대해최종적인책임을져야함을의미한다. 바젤 II에서는보통주자본비율의충족기준이 2% 수준이었으나바젤 III에서는 4.5% 로상향되었다. < 표 1> 바젤자기자본규제발전단계별최소자본비율의변화 ( 단위 %) 구분바젤 I 바젤 II 바젤 III 1. 보통주자본최저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 보통주 + 신종자본증권등기타자본 ) BIS 자기자본비율 (2. 기본자본비율 +5. 보완자본비율 ) 손실보전완충자본 보완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후순위채등 ) 요구되는총보통주비율 (1. 보통주 +4. 손실보전완충자본 ) 요구되는총자본비율 (3.BIS 자기자본 +4. 손실보전완충자본 ) 경기대응완충자본 - - 0~ 레버리지비율 Source : 바젤 III 기준서, 금융감독원 2010 참고 13

14 바젤 III 의구조 둘째로레버리지비율을도입한중요한배경은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전까지실제총자산과위험가중자산과의괴리가크게벌어졌다는것이다. 이러한괴리는구조화신용파생상품 (ABS, CDO 등 ) 의비율이높은트레이딩계정의증가로인한것이다. 글로벌투자은행들의 BIS 비율은정상적인수준이라고할수있을지라도레버리지비율, 자본 / 총자산 ( 무형자산제외 ) 은매우높은수준이었다 (< 그림1> 참조 ). 이렇게바젤 III는레버리지비율의도입을통해은행경영에있어과도하게레버리지 ( 부채의과도한비중 ) 가증가할수있는가능성, 즉바젤 II가갖는문제점을보완했다. 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전개되는유동성위기는은행들이보유자산을급격히매각하도록만들었다. 이러한결과로자산가격급락, 은행손실확대, 자본감소로이어지는악순환이발생했다. 이에따라, 세번째규제로서장, 단기유동성규제비율인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을 도입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그러한경험은은행들로하여금유동성위기상황에서도최소한 1개월정도는생존할수있을정도의현금 ( 현금등가물 ) 을보유하도록하는규제를낳게만드는데이것이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이다. < 그림 1> 미국및유럽의 10 대대형은행총자산및위험가중자산추이 ( 단위 : 조유로 ) 위험가중자산 총자산 Q2 Source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15 바젤 III 의구조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용안정조달금액 / 필요안정조달금액 이며이비율이 100% 를넘어서야한다는것이다. 분모인필요안정조달부분은장기적으로운용되는자산들을의미하며분자인가용안정조달부분은장기간안정적으로조달되는부분을가리킨다. 장기적으로운용되는자산부분인필요안정조달금액을역시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조달된가용안정조달금액으로감당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바젤 III 에서순안정조달비율이도입되는이유는장기적으로운용되는자산의일정 부분이유동성위기를촉발시킬수있는단기적성격의자금으로조달되는것을 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회원국별로약간의시차는있으나 2013년 1월이후로바젤 III가본격적인시행에착수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의해제시된 바젤 III, 새로운자본및유동성규제이행일정 을살펴보면 2013년이후로금융기관들은각항목들에대한규제내용을단계적으로만족시켜야하며늦어도 2019년까지는최종기준을충족시키는것으로계획된상태이다. < 표 2> 바젤 III, 새로운자본및유동성규제이행일정 ( 단위 : %) Phases Leverage Ratio Parallel run 1 Jan Jan 2017 Disclosure starts 1 Jan 2015 Migration to Pillar 1 Minimum Common Equity Capital Ratio Capital Capital Conservation Buffer Minimum Common Equity Plus Capital Conservation Buffer Phase-in of deductions from CET Minimum Tier 1 Capital Minimum Total Capital Minimum Total Capital Plus Conservation Buffer Capital Instruments That No Longer Qualify As non-core Tier 1 Capital or Tier 2 Capital Phased out over 10 year horizon beginning 2013 Liquidity Liquidity Coverage Ratio minimum requirement Net Stable Funding Ratio Introduce minimum standard Source : BIS BCBS BASEL III WEB 참고 15

16 바젤 III, 비판에직면 바젤 III, 경제성장의저해요인인가? 글로벌금융위기를발생시킨주범으로인식되는글로벌금융기관들에대해통합적이면서도강한성격의규제가필요하다는공통의인식이마련되지않았다면바젤 III의등장은불가능했을것이다. 그러나, 새로운규제의전세계적인시행이글로벌금융시장을안정시키고그로인해더욱나은미래가실현될것이라는낙관은현재시점에서역시조금이르다고생각될수있다. 바젤 III의시행으로인해미래의수익성이감소하고경제성장에도부정적일것이라고보는글로벌금융기관들의시각은국제금융협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가 2010년발표한연구결과인 ' 은행규제체계개편방안의세계경제에미치는종합영향 ' 에서제시됐다. 해당보고서에따르면바젤 Ⅲ가도입되면 년중미국, 일본, 유럽등세계 3대경제권의대출금리가 132bp 올라가고동시에경제성장률은평균 3.1% 감소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국제금융협회는바젤 Ⅲ가도입되면 년중미국, 일본, 유럽등세계 3대경제권의경제성장률은평균 3.1% 감소할것이라고전망 한편, 바젤 III 시행이거시경제에미칠영향을연구한 OECD 보고서 (Macroeconomic Impact of Basel III) 15 에서는정반대의입장을제시했다. OECD 가제시한동보고서에서는중장기적으로자본비율 2%p를증가시키면대출금리상승폭은 30bp, 경제성장률감소는 0.38%p 수준에그칠것이라고추측했다. 이는바젤 III로인한자본및유동성의양적, 질적확충은안정적인경제성장을가져올수있는동인이될수있다는가정에기반한다. 또한가시적이지않을수있으나자기자본규제를 1%p 올린다면금융위기의발생확률이 1.5%p 감소하고추가적으로유동성규제 (NSFR) 까지도입한다면금융위기의발생확률은 2.3%p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15 Macroeconomic Impact of Basel III, Patrick Slovik, Boris Cournède, OECD, 참조 16

17 현시점에서바젤 III의시행을통해서나타날미래의효과가무엇인지단언할수는없으나단기적측면에서는대형글로벌금융기관들이부족한자본과유동성을급히확보하는과정에서자본조달비용이증가할것이고이는금리상승으로연결되면서대출축소및경제성장률하락이라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그리고중장기적측면에서바젤 III 시행으로금융위기의발생가능성이줄어들면서동시에위기로인한기회비용도감소한다면경제전반에걸쳐안정적성장이진행될수도있다. 바젤 III 시행에따라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단기적어려움을피하고안정적인경제성장을추구하기위한기본적인전제조건은바로국제적공조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 글로벌금융기관들이바젤 III의규제를회피하면서높은위험을추구할수있는여지를배제하기위해서는각국가들간의공조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별로상이한경제환경을갖고있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의시행에있어서각국이처한경제환경을도외시하고동일하게 적용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바젤 III 도입이후글로벌차원에서안정적인경제성장을과연실현할수있을것인가의 여부는국제공조하에서상이한경제환경을감안한각국가별자기자본규제의미세 조정 (Fine Tuning) 을얼마나조화롭게나타날것인가에달려있다고생각된다. 바젤 III, 국가간갈등을불러 바젤 III, 영국과유럽연합간갈등야기하다 2012년 5월, 바젤 III 시행의내용을둘러싸고영국과유럽연합간입장차이로인한논쟁이발생하였다. 그주요내용은 1) 자본금비율에대한최소, 최대기준과 2) 시스템적으로중요한대형금융기관들에대한자본금추가부담이다. 자본금비율의적용과관련하여영국은바젤 Ⅲ의시행에있어은행감독위원회가제시한원안의엄격한해석및적용이바람직하다는시각을제시하였다. 그에반해, 프랑스를중심으로하는유럽연합은역내실물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금융기관의자본및유동성에대한엄격한해석과적용은신용경색과이로인한경기위축이라는부작용을낳을수있음을지적했다. 이러한유럽연합의입장은바젤 III를참고하여 2011년 7월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작성한자체적인자기자본규제방안에서여실히드러났다. 기본적으로바젤 III가제시하는원칙은최소자본금 (minimum capital-adequacy ratio) 으로 8% 이상의최소자본금을확보하고있어야하는것이그예시중하나이다.. 17

18 바젤 III, 국가간갈등을불러 유럽위원회가제시한방안은바젤 III와다르게최대자본금 (maximum capital-adequacy ratio) 원칙을제시했다. 이는보통주자본비율을최대 7%( 보통주자본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 2.5%) 로설정하고이비율을유럽연합내모든회원국들에게동일하게적용하겠다는것이다. 자본금에대한엄격한정의에서시작하는바젤 III 최소자본금규제의경우는각국가별금융기관들의자본건전성감독에있어서최소기준을상향하는등일정한국가재량권의행사가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위원회가제시한최대자본금규제의경우에는자본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최대자본금비율을낮추는것은무의미한것이므로국가별재량권을부여하지않는대신에유럽은행감독청에자본건전성감독권한을부여했다. 또한역내금융시장의어려움을고려하여자본금의정의자체도바젤 III에비해완화될수있는여지를남겨두었다. 유럽위원회는국가별재량권을부여하지않는대신유럽은행감독청에자본건전성감독권한을부여하는방향을선호 이러한유럽의입장은공조의극대화 (maximum harmonization) 라는원칙을기반으로한다. 그러한원칙이나타난배경과내용은다음과같다. 유럽위원회는과거자기자본규제제도의시행과정에서국가별재량권이허용되던시기에역내국가들간규제차이가발생하였고이는시장경쟁의왜곡이라는결과로나타났다고인식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자기자본규제제도를역내국가들전체에게일괄적으로적용하려는것이바로공조의극대화원칙이의미하는바이다. 16 바젤 III는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제시하는국제적원칙이상의위상을가지고있다. 유럽연합내에서는 CRD(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라는지침 ( 법규 ) 을통해서바젤의자기자본규제내용을적용하였다. 바젤 III의내용은 2011년 7월초안이발표된 CRD IV를통해 2013년부터단계적으로적용되고있다. 16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기자본규제의국제적인변화, 자본시장연구원, 2012 년 2 월참고 18

19 바젤 III, 국가간갈등을불러 앞서설명한영국입장과마찬가지로유럽중앙은행도 EU 개별국가들의경제환경을고려하여엄격한자본금규제를부과할수있는재량권확보가요구된다고언급했다. 요컨대, 유럽중앙은행은역내금융기관들의자본금규제를위한단일기준을설정하는것도중요할수있으나국가별로건전성규제를보다강화할수있도록재량권을부여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이렇게영국과유럽연합간의갈등은유럽내국가들간에서도나타났다. 일례로, 스웨덴의주요대형은행들 (Handelsbanken, Nordea, SEB, Swedbank) 은보통주자본비율을 2010년 10%, 2012년 12% 로상승시켰다. 오스트리아의경우은행들의영업특성에따라서보통주자본비율을추가로최대 3% 까지부담시킬계획을발표했다. 한편으로는시스템적으로중요한대형은행 (SIFI) 의추가자본적립 (capital surcharge) 에대해서도영국과유럽연합간이견이나타났다. 2012년당시유럽연합의의장국이었던덴마크는시스템적으로중요한대형은행들에대해시스템위험억제를위해최대 5% 까지추가적인완충자본을부과하는방안을제시했다. 이에대해바젤원안 (2.5%) 을주장하는영국은반대했으나프랑스등의국가들은바젤원안보다더높은수준의추가자본적립에대해찬성했다. 이외에도 12 년 5 월유럽연합은국가간상이한은행시스템에차이로인해자본금에대한정의, 규제수준, 규제의주체등을정하는재무장관회의에서합의점을마련하는데에도실패를경험했다.. 19

20 바젤 III, 최근흐름의변화 촉 ( 觸 ), 바젤 III 흐름의변화 앞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환경및금융시스템의차이로인하여불가피하게나타나는국가들간갈등위에서전세계적으로시행중인바젤 III는그내용에있어서간과할수없는변화의흐름을보이고있다. 이러한흐름은크게 1) 단순성추구 (Simplicity), 2) 국가적기준의설정 ( 재량권의부여 ), 3) 공시 (Disclosure) 강화와같은세가지범주로이해할수있다. (1) 단순성추구 (Simplicity) 단순레버리지비율부각 BIS 자기자본비율보다오히려단순한레버리지비율이은행의파산가능성에대해설명력이크다는연구결과가등장 바젤의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은금융공학적이론을적용한위험가중자산을산출하고그값을엄격한자격규정을적용한자기자본과비교하여산출한다. 따라서, 비교적정밀하게산출된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의크기는개별금융기관의건전성을평가하는대표적인지표로간주할수있다. 그러나최근이러한인식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바젤 III 자기자본비율에대한보완적수단 (back stop) 으로제시된단순레버리지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이오히려더유용하며우선적수단 (front stop) 의역할을할수있다는시각들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주장의근거는금융기관들이측정한위험가중자산보다오히려단순한총자산의변화 ( 증가, 감소 ) 가경기변화에보다민감하다는데있다. Haldane(2012), OECD(2013) 등은 BIS 자기자본비율보다오히려단순한레버리지비율이은행의파산가능성에대해높은설명력이있다는연구결과를제시했다. 실제로단순레버리지비율을중시하는것으로보이는정책들이금융의선진국가를중심으로나타났다. 일례로, 2014년 4월미국금융규제기관 17 들은대형금융기관들에대하여레버리지비율을바젤 III 기준인 3% 보다높은 5% 로설정한다고발표했다. 해당규제를받는은행들은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뉴욕멜론,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 모건체이스, 모간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 웰스파고를포함한다. 또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보호를받는은행자회사의레버리지비율은최소 6% 로설정했다. 17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연준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재무부의통화감독청 (OCC) 3 개임 20

21 바젤 III, 최근흐름의변화 미국이외에스위스, 영국의금융감독당국도마찬가지로높은수준의레버리지비율규제를제시했다. 이러한규제강화흐름에대한개별금융기관들의대응을살펴보면예를들어, 2013년당시도이치은행은 2015년까지레버리지비율을 3% 로높이기위해서자산의 20% 를매각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 발표당시레버리지비율 2.1%). 글로벌금융위기이후로도상대적으로낮은자본비율과레버리지비율을유지한다고평가되던도이치은행이레버리지비율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의방안들을고려한것으로알려졌다. 우선, 자산측면에서 1조유로에달하는파생상품포트폴리오익스포저와 2400억유로에달하는현금자산을축소하고그와더불어무수익여신 (NPL) 중심의비핵심자산 900억유로를매각한다. 다른한편으로자본측면에서 60억유로수준의전환사채를발행한다는것이다. < 그림 > 바젤 III 최근흐름 Regulatory requirem ents Basel 4 Already emerging? Simplicity Front stop leverage ratio Less reliance on internal models National standards Quality of Pillar 2 capital Minimum requirements post stress testing Liquidity Disclosure Enhanced requirements to aid comparability Implications for banks Capital requirements Liquidity requirements Disclosure requirements National divergences Risk sensitivity Use of internal models in decision making Basel 3 Strengthened global capit al and liquidity regulations Capital reform Quality of capital base Quantity of capital Leverage Counterparty credit risk Liquidity standards Short term Long term Large exposures Balkanisation SIFI surcharge Bail-in liabilities Macro-prudential Parallel track s Structure OTC derivatives Banking union Risk governance Source: KPMG International, September 2013 Time Source : Basel 4, Emerging from the Mist. KPMG

22 바젤 III, 최근흐름의변화 (1) 단순성추구 (Simplicity) 위험가중자산중요성약화단순레버리지비율의중시는반대로자기자본비율, 즉위험가중자산 (Risk Weight Asset) 의중요성이약화됨을의미한다 (Less reliance on internal model). 위험가중자산에대한중요성이약해지는이유는경제가호황이면위험가중치가하락하여자기자본비율이상승하고반대로불황이면위험가중치가상승하여자기자본비율이하락하는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레버리지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은리스크수준과는무관하게산출되므로그런문제가전혀없다. 위험가중치산출상의문제점개선을위해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제안한내용에서가장주목되는것은글로벌금융위기중가장두드러진문제로인식되었던금융기관의시장리스크측정방법이다. 시장리스크는금융기관이보유한투자목적의주식및채권가치를기록하는트레이딩계정을통해서주로나타난다. 은행감독위원회 (BCBS) 는금융기관의트레이딩계정에속할수있는자산들에대해제한을가하는규제와더불어시장리스크산출방식을 Value at Risk(VaR) 에서 Expected Shortfall( 기대손실 ) 로전환시키는것을제안했다 (2012). 그와같이, Value at Risk 산출방식을전환하자는바젤의제안은 JP모건사건으로이해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여파가진행되던 2008년말부터 2009년초반당시금융시장에서관측된가격의변동은매우극단적이었다. 이때일부금융기관들은 VaR가제시하는최대손실수준보다더욱큰손실에놓이게된다. 22

23 바젤 III, 최근흐름의변화 Financial Times( ) 에의하면, 글로벌금융위기당시 JP모건이추정한일일평균 VaR 값은 6,700만달러로알려졌다. 이는한분기에 6,700만달러가넘는손실이 3일이상발생하지않는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 JP모건이경험한실제손실은 6주동안거의 20억달러규모였다. 불가피하게 JP모건은 VaR 값을최초추정치의 2배에가까운 1억 2천 900만달러로수정했다. 이는실제위기상황에서시장리스크에대한 Value at Risk 산출방식이얼마나무용할수있는지를보여준대표적사례이다. (2) 개별국가차원의기준설정을인정 (National Standards) 바젤 III 시행과정에서개별국가내금융감독당국의재량적인판단 (Discretion) 이갖는중요성이커질것으로보여진다. 그러한재량적판단이요구되는부분은 1) 심각한스트레스시나리오하에서도최소자본비율을유지할수있는자기자본규모보유여부 2) 필라 (Pillar) 2로인한자본추가시보통주자본으로간주할것인가의여부 3) 단기유동성지표인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의 3가지영역이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유럽은행감독원등은은행들의스트레스테스트수행결과를통해최악의상황에서도최소자기자본비율을만족시킬수있는자기자본규모를산출하고이를자본버퍼 (Capital Buffer) 로서보유할것을요구하는추세이다. 이는바젤 III에서제시하는자본보전완충자본 (2.5%) 및경기대응완충자본 (0~2.5%) 위에추가적인완충자본을요구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Buffers on Buffers). 전세계적차원에서실시되는자기자본규제가마치글로벌금융기관들만이지켜야할게임의룰로호도되는것을가정할때일부국가의금융감독당국이스트레스테스트를통해추가적인자본버퍼를이들기관에요구하는경우는일부게임참여자들에게만추가적인핸디캡을주는것과같다. 이러한경우는바젤 III가제시하는규제수준이글로벌차원의일관성을갖도록만드는것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도볼수있다. 최근호주, 영국의금융감독당국은필라 (Pillar) 2로인한자본의추가적립이필요할때이를보통주자본을통해적립해야한다고발표했다. 이는과거바젤 II에서일정부분필라 2의영역이라고여겨지던자본보전및경기대응완충자본을반드시보통주로적립하게만든바젤 III를보다강화한것이라고볼수있다. 왜냐하면, 개별국가의금융감독당국이재량에따라필라 2로인한추가자본까지보통주로적립하도록만드는것이기때문이다. 23

24 바젤 III, 최근흐름의변화 단기유동성지표와관련된부분도흥미로운부분이다 년 1 월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기존에제시된것보다완화된단기유동성지표 (LCR) 를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여전히기존의단기유동성지표를적용중이다. 또한영국도완화된기준을도입하는것에대해분명한입장을취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 2013년 10월미국연방준비은행은글로벌금융기관들에대한유동성규제방안을발표하였다. 그내용은고유동성자산이갖는범위와시행기간에있어서바젤 III보다더욱엄격하다. Daniel Tarullo 연방준비은행이사는바젤 III와비교하여 super equivalent 라고표현했다. 그시행시기에있어서도바젤 III보다 2년빠른 2017년부터시행된다. 참고로연방준비은행에따르면금융기관들이새로운유동성규제방안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약 2조달러의고유동성자산이필요하며또한 2,000억달러수준의유동자산부족도나타날것으로예상했다. (3) 공시 (Disclosure) 강화 공시측면에서볼때, 글로벌금융위기는시장참여자가금융기관들간자본의질을비교, 평가할수있는자료가제공되지않았다는문제점을노출했다. 이러한인식에기반하여 2010년 12월발표된바젤 III 기준서는주로자본과관련한세부내역의정보를공시하라는내용을담고있다. 그이후 2012년에열린 G20에서 EDFT(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 가제시한공시관련내용은바젤 III를넘어서고있다. EDTF는위험가중자산의계산방법, 은행의규제자본산출에있어서내부모형을활용할때나타나는영향, 금융기관의내부신용등급과외부신용등급간의상호연관성, 내부모형의유효성에대한검증방안등을추가적인공시의내용으로서제시하였다. 시사점 국제적공조를기반으로글로벌차원의금융시스템안정을위하여도입된바젤의 자기자본규제는 2010 년바젤 III 를통해전체적으로완성된모습을갖춘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최근나타나는바젤 III 적용상의변화중가장특징적인측면, 즉단순레버리지비율이가진장점이부각되고위험가중자산의중요성이감소하는과정을살펴보면결국, 바젤 III 이후나타나는변화들은금융기관리스크관리의효율성을지향하는것으로판단된다. 24

25 시사점 바젤 III 시행이후나타나는변화들중흥미로운점은규제수준이강화되는이유가국제적공조를통해서가아니라금융선진국을중심으로하는개별국가차원이라는것이다. 사실, 개별국가차원에서볼때금융기관의글로벌경쟁력을위하여금융감독당국은그재량권행사를통해금융기관들의부담을덜어주는호의적인제도및정책을시행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얻은각국의쓰라린경험은영, 미를중심으로자율적으로금융감독의수준을더강화시키는주된요인으로서작용하고있다고보여진다. 글로벌금융기관들의치열한경쟁속에서혁신과더불어규제의고도화는향후에도계속될것임 그러나, 바젤 III와같은비교적강한규제는다른한편으로는개별금융기관이수익을얻기위하여위험을추구할수있는원천인자율성을훼손시킨다는비판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 그렇지만, 지난과거를돌아보면금융혁신은늘새로운규제에대한도전의과정이었다고해도과언은아니라고생각된다. 오랜시간을거쳐완성된규제체계인바젤 III의시행이비록과거와비교하여금융기관의활동을더욱제한하는측면이있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지만, 다른한편으로경쟁의우위를놓치지않기위한선진금융기관들의글로벌경쟁은과거와마찬가지로여전히치열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결과적으로경쟁의우위를확보하고수익성을높일수있는혁신을향한글로벌 금융기관들의시도는나날이발전하는규제와더불어미래에도여전히계속될것이다. 25

26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신경철전무이사 T: E: 이광열상무이사 T: E: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