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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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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BIS 협약의주요내용과도입영향 한국은행금융안정분석국서유정

2 목 차 Ⅰ 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개관 Ⅱ 신 BIS 협약의주요내용 Ⅲ 신 BIS 협약의도입영향 1

3 Ⅰ. 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개관 1 2 자기자본규제와 BIS 협약 신 BIS 협약의도입추진배경및현황 2

4 BIS 협약의제정주체 BIS BCBS 의자기자본규제제도도입 회원국의국제금융업무를수행하는금융기관을대상으로 BIS 협약도입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1930 년스위스바젤에설립된중앙은행간의국제금융기구 회원은 55 개국중앙은행이며우리나라는 1997 년정식가입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은행감독업무의국제협력과국제적기준제정을위해 1974년설립된 BIS 산하의별도위원회 회원은 13개국의중앙은행및감독기구이며우리나라는비회원 3

5 자기자본규제와 BIS 협약 BIS 협약도입의역사적배경 70 년대이후세계적금융규제완화및국제화에따른은행간경쟁심화 70 년대말일본계은행들의국제금융시장진출확대 은행의고위험 고수익위주의자산운용전략추구경쟁조건의형평성및자본적정성에대한우려 80 년대중반부터선진국감독당국중심으로자기자본적정성에관한논의시작 최초 BIS 협약 ( 바젤 Ⅰ) 의도입 1988 년 BCBS 는 Capital Accord( 약칭 ) 를제정하여신용리스크를반영한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제시 단순자기자본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산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은행의리스크미반영 은행의리스크반영가능 4

6 자기자본규제와 BIS 협약 자기자본의개념 회계상자본장부상자본 (Book Capital) 금융기관의대차대조표의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금액 규제자본 (Regulatory Capital) 감독당국의관점에서금융기관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금융기관이보유하도록의무화시킨자본량 ( 예 : BIS 비율 ) 경제적자본 (Economic Capital) 위험자본 (Risk Capital) 금융기관이실제영업활동에서직면하는위험을커버하는완충수단 (buffer) 수단으로서의자본량으로위험관리의핵심 5

7 자기자본규제와 BIS 협약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도입과정 구분 시기 내 용 기존 BIS 협약 월 월 BIS 협약 발표 (1992 년말시행 ) 시장리스크반영수정 BIS 협약 발표 (1997 년말시행 ) 신 BIS 협약 월 월 신 BIS 협약초안 (CP1) 발표 신 BIS 협약 확정 (2007 년초시행 ) 6

8 자기자본규제와 BIS 협약 우리나라의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도입 우리나라는 1992 년 7 월경영지도기준의하나로 BIS 자기자본비율을도입 o 1993 년말 7.25%, 1995 년말 8% 이상유지를의무화 o 2002 년초부터시장리스크를반영한자기자본규제제도를시행 2008 년초부터새로운자기자본규제제도시행 우리나라의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시행시기 협약명기존BIS협약 96수정협약신BIS협약 G 10 국가실시 1992년말 1997년말 2007년초 국내시행 1995년말 2002년초 2008년초 7

9 신 BIS 협약의도입추진배경 차주별신용리스크반영필요 기존 BIS 협약의경우일률적인위험가중치적용 기업 A (AAA) 기업 B (BB+) 기존 BIS 협약 100% 신 BIS 협약 20% 100% 은행의잠재적리스크증가 자산유동화등을통한규제자본회피거래 (capital arbitrage) 증가예 : 부실자산 (10 억원, B-) 을유동화하여 2 억원의후순위채 (B-) 인수시 자산유동화전 자산유동화후 기존 BIS 협약 RWA : 10 억 = 10 억 100% RWA : 2 억 = 2 억 100% 신 BIS 협약 RWA : 15 억 = 10 억 150% 자기자본차감 (2 억 ) RWA : 25 억 = 2 억 1,250% 8

10 신 BIS 협약의도입추진배경 은행별리스크관리능력의차이인정필요 기존 BIS 협약에서는획일적인리스크측정방법제시은행의리스크관리능력발달및은행간격차가발생함에따른다양한측정방법의필요성 기존 BIS 협약 동일한측정방법 다양한리스크반영필요 운영리스크등미반영 A 은행 B 은행 C 은행 SA BIA 신 BIS 협약 A-IRB F-IRB AMA 기존 BIS 협약 신 BIS 협약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잔여리스크 9

11 신 BIS 협약의도입추진현황 국내은행의도입준비현황 우리나라는 2008 년초 ( 고급법은 2009 년초 ) 에도입 은행마다데이터확보및신용평가시스템의구축 개선을추진중인데실제도입시기는은행별로유동적인상황 은행별리스크측정방법 ( 예정 ) 신용리스크 고급내부등급법 기본내부등급법 표준방법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운영표준법 기초지표법 한국씨티, 국민 SC제일, 산업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제주, 전북, 수협, 수출입 10

12 신 BIS 협약의도입추진현황 주요국의도입준비현황 바젤위원회회원국 * 은대부분 2007 년초도입 ( 고급내부등급법은 2008 년초 )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페인등 미국은한차례의도입시기연기를거쳐 2009 년초도입 미국의신 BIS 협약도입계획 초대형은행 고급내부등급법적용의무화 기타중소형은행 현행기준을일부수정적용 11

13 신 BIS 협약의도입추진현황 주요국의도입일정 주요국의신 BIS 협약도입계획 표준방법 기본법 고급법 한 국 바젤권고안 미 국 E U 영 국 홍 콩 싱가폴 일 본 호 주 중 국 미정 12

14 Ⅱ. 신 BIS 협약의주요내용 신BIS협약의개요신용리스크의측정운영리스크의측정감독당국의점검시장규율의강화 13

15 신 BIS 협약의개요 신 BIS 협약의구조 The Three Pillars Pillar 1 :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 최저자기자본규제 ) Pillar 2 : Supervisory Review Process ( 감독당국의점검 - 신규 ) Pillar 3 : Market Discipline ( 시장규율강화 - 신규 ) 신용리스크 ( 개선 ) 운영리스크 ( 신규 ) 시장리스크 ( 기존협약과동일 ) 표준방법 (Standardized Approach) 내부등급법 기본내부등급법 (F-IRB * ) 고급내부등급법 (A-IRB * ) 기초지표법 (Basic Indicator Approach) 운영표준법 (Standardized Approach) 자산유동화 표준방법 내부등급법 * F-IRB : Foundation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A-IRB : Advanced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고급측정법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 14

16 신 BIS 협약의개요 최저자기자본규제 자기자본 x ( 신용위험가중자산 ) + ( 시장위험가중자산 ) + ( 운영위험가중자산 ) 기존 BIS 협약기준에의한위험가중자산의구성비중 ( 참고 ) (2006 년 12 월말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국내은행 신용리스크비중 시장리스크비중

17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외부신용평가기관이부여한해당기업의신용등급에따라부여된위험가중치를해당보유자산 ( 익스포져 ) 에곱하여위험가중자산을산출 4 대출심사및실행 은행 2 대출신청 3 신용등급조회및위험가중치산출 기업 1 신용평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16

18 신용리스크의측정 신 BIS 협약에서는신용리스크표준방법적용을위해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ECAI) 을지정하도록요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ECAI) 지정의필요성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은행이보유한대출자산및차주, 유가증권및발행인, 유동화자산에대한등급부여 - 신용리스크표준방법적용은행의경우, ECAI 의신용등급을이용하여위험가중자산산출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부여한신용등급에따라보유자산에대한위험가중치를차등적용 (0 ~ 1,250%) 기업대출에대한위험가중치 신용등급 AAA ~ AA- A+ ~ A- BBB+ ~ BB- BB- 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100% * 우리나라는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3 개신용평가사를기선정 ( 월 )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17

19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표준방법은과거와큰차이가없으나다음과같은점이상이 1 거래상대방 ( 차주 ) 의신용도에따라위험가중치를차등적용 2 차주위험가중치의상한이현재 (100%) 보다높음 ( 기업의경우 150%) 3 외부신용평가기관이사정한신용평가등급을활용 4 신용위험경감수단의인정범위확대 기존 BIS 협약과신 BIS 협약표준방법의비교 기존 BIS 협약 차주또는담보의유형별로일률적인위험가중치적용 * * 국가 : 0%, 공공기관 : 10% 은행 : 20%, 주택담보 : 50% 기업등 : 100% 외부신용평가등급에따라위험가중치차등적용 * * 0% ~ 1,250% 신 BIS 협약의표준방법 18

20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차주및보유자산의신용도에따라서로다른위험가중치를적용 표준방법의주요익스포져별위험가중치 (%)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B- 미만 무등급 국가 은행 기업 자산유동화 자기자본에서차감 주택담보 35 기타소매 75 19

21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은행이감독당국으로부터내부등급법사용을승인받은경우 내부신용평가시스템에의한위험추정치등을이용하여신용리스크를산출 내부등급법은위험요소 *, 익스포져종류별위험가중치함수 ** 등을이용하여해당익스포져의위험가중자산을산출하는신용리스크측정방식 * 부도율 (Probability of Default; PD), 부도시손실률 (Loss Given Default; LGD), 부도시익스포져 (Exposure at Default; EAD) 및유효만기 (Effective Maturity; M) ** 위험요소를변수로하는위험가중자산산출함수 20

22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내부등급법은기본내부등급법과고급내부등급법으로세분화 기본내부등급법과고급내부등급법의차이 위험요소 PD LGD EAD M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자체추정 자체추정 감독당국제시 확보필요 신뢰성타당성일관성 21

23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내부등급법이용시적용되는대출종류별위험가중치 ( 예시 ) 175 (%) (%) 주택담보 150 기업및소매 ( 기존협약 ) 위험가중치 대기업 기타소매 중소기업 주택담보 25 ( 기존협약 ) 부도율 (%) 주 : 1) 부도시손실률 45%, 만기 2.5 년, 중소기업매출액 60 억원으로가정 2) 기업및소매여신의부도율하한은 0.03% 22

24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 금융기관의손실분포및관리 ) 23

25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자산 (RWA) = 필요자기자본 (K x EAD) x 12.5 예상외손실에대비하기위한필요자기자본율산출방식 신용위험규모 ( 필요자기자본율 : K) = 예상외손실률 (UL) 만기 (M) 조정항 신뢰구간 (99.9%) 하의최대신용손실률 (VaR) 예상손실률 (EL) 위기상황시 ( 신뢰구간 99.9%) PD x LGD PD LGD PD M 24

26 신용리스크의측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신BIS협약에서는예상손실부분을대손충당금으로위험에대비하도록규정 o 예상손실 (Expected Loss)* 과총대손충당금 (Total Provisions) 을비교 차액을자기자본에가감 *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 예상손실과대손충당금을이용한자기자본가감 예상손실 VS 충당금 비교 예상손실 > 충당금 Tier 1,2 자본에서각 50% 씩공제 예상손실 < 충당금 Tier 2 자본에가산 ( 신용위험가중자산의 0.6% 한도내 ) 25

27 운영리스크의측정 운영리스크 개념 부적절하거나잘못된내부의절차, 인력, 시스템및외부사건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위험 운영리스크측정방법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법 고급측정법 총이익의 15% 를운영리스크로측정 8 개사업부문별총이익의 12~18% 의합을운영리스크로측정 은행자체내부손실자료및리스크측정시스템을활용하여측정 26

28 운영리스크의측정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8 가지영업부문 * 과 7 가지사건유형 **(Event Type) 을구분하고, 손실분포법과시나리오기반고급측정법등을이용하여은행이직접측정 * 1 투자금융, 2 트레이딩 매매, 3 소매금융, 4 기업금융, 5 지급결제, 6 대행서비스, 7 자산관리, 8 소매중개 ** 1 내부사취, 2 외부사취, 3 고용및사업장안전, 4 고객, 상품및영업, 5 유형자산손실, 6 시스템실패, 7 집행, 전달및절차의관리 o 고급측정법에의한운영리스크관련필요자기자본규모는표준방법에의해산출한운영리스크관련필요자기자본규모의일정비율을하회하지못하도록제한 27

29 감독당국의점검 (Pillar 2) 감독당국의점검 필요성 신 BIS 협약에서 감독당국의점검 (supervisory review) 을신설한것은신협약에서리스크측정시은행에재량권을광범위하게부여한데다, Pillar 1( 최저자기자본규제 ) 에은행경영관련모든리스크를포함시키는것이어려웠기때문임 감독당국의점검 (Pillar 2) 을통해은행이모든중요한리스크를감안하여충분한자기자본을확보하도록요구 28

30 감독당국의점검 (Pillar 2) 감독당국의점검 평가대상리스크 특히, 평판및전략리스크와같이측정하기어려운리스크도은행이자체적으로평가 관리하는체제를구축하고, 자기자본과연계시킬것을요구 자본적정성평가대상리스크 계량화가능 계량화불가능 Pillar 1 리스크 Pillar 2 리스크 Pillar 1 잔여리스크 Pillar 2 신규리스크 리스크종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대출등은행계정의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운영리스크와관련한기타리스크등 유동성, 전략 1), 평판리스크 2) 주 : 1) 경제나정치환경의기반이변화 (Fundamental Shifts) 하거나경영진의정책결정오류로발생하는리스크 2) 금융기관이시장에서신뢰를상실함으로써발생하는리스크 29

31 감독당국의점검 (Pillar 2) 감독당국의점검 핵심원칙 은행과감독당국의역할에관한핵심원칙을규정 은행 원칙 1 : 관련리스크평가및적정자본산출 관리절차구축 운용 원칙 2 : 은행관리절차의적정성여부평가점검및필요시감독조치 감독당국 원칙 3 : 최저규제자기자본비율 (8%) 초과자기자본보유요구권한 원칙 4 : 적정자본수준유지를위한사전예방적감독조치 30

32 시장규율의강화 (Pillar 3) 시장규율 필요성 신 BIS 협약은은행의리스크수준및자본적정성에대한공시를강화 시장참가자들의은행에대한감시 평가기능을제고하기위해도입 시장감시 시장참가자들이금융회사의경영상황을충분히파악하고이를주가, 채권가격등시장신호에신속히반영하는것 영향력행사 금융회사의영업행태를변화시키기위하여시장참가자가취하는일련의조치 리스크수준및자본적정성에대한공시강화 시장참가자들의은행에대한감시 평가기능제고 31

33 시장규율의강화 (Pillar 3) 시장규율 공시항목 주요공시항목은익스포져종류별리스크수준과필요자기자본규모, 자기자본의세부내역등으로정량적항목뿐만아니라리스크관리와관련한전략 절차 방법등정성적항목도포함 o 공시주기는매분기 공시항목 정량적항목 정성적항목 32

34 Ⅲ. 신 BIS 협약의도입영향 BIS자기자본비율에미치는영향은행의영업행태에미치는영향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 33

35 BIS 자기자본비율에미치는영향 BIS 자기자본비율변화요인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개선 악화주요요인 개선요인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악화요인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일반소매대출 운영리스크 소매분류중소기업대출 1) 자산유동화 투자주식 미사용한도 주 : 1) 총익스포져 10 억원이하의중소기업대출 34

36 은행의영업행태에미치는영향 대출행태에미치는영향 ( 부동산중심의담보대출관행지속 ) 신 BIS 협약은과거보다부동산담보대출에유리한위험가중치가적용되어부동산담보중시대출관행이지속될가능성 주택담보대출에대한신용편중은자금분배기능의효율성을저하시키고, 은행의건전성과금융시스템안정성을저해할우려 주택담보대출 기타소매여신 익스포져별위험가중치비교 ( 소매대출 ) 기존 BIS 협약 표준방법 신 BIS 협약측정방법별 기본내부등급법 (%) 35

37 은행의영업행태에미치는영향 대출행태에미치는영향 ( 한도거래여신의엄격한관리 ) 자기자본보유의무가신규로부과되는미사용한도의익스포져및위험가중자산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높아져은행들은한도거래여신 ( 예 : 당좌대출, 회전대출등 ) 을엄격히관리할것으로전망 또한, 은행이미사용한도보유에따른부담을고객에게수수료로전가할경우차주 ( 기업및가계 ) 의동한도거래여신이용도위축될것으로예상 신용대출전반적으로는차주의신용등급에따른여신조건 ( 대출규모, 금리등 ) 의차별화가심화될전망 36

38 은행의영업행태에미치는영향 정교한신용평가체계구축필요성증대 은행의신용평가및리스크관리능력에따라은행간경쟁력격차가확대될가능성증가 고도의리스크관리체계구축은행 리스크관리가미숙한은행 자기자본비율상승 자기자본비율하락 적극적인자금운영가능 영업위축 은행간경쟁력격차확대 37

39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채권시장에미치는영향 만기보유목적의채권에대하여는발행인의신용도에따라위험가중치가차등적용 우량기업회사채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우량회사채와저신용회사채간수익률격차가더욱확대될전망 회사채익스포져의위험가중치 AAA~AA- A+~A- BBB+~BB- B+ 이하 무등급 (%) 현 행 표준방법 내부등급법 1) 12~20 29~36 61~76 87~110 주 : 1) 선순위채권 (LGD 45%) 가정 38

40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자산유동화시장에미치는영향 신 BIS 협약은자산유동화를이용한규제자본회피거래를방지하기위하여유동화익스포져에대해통상의익스포져보다훨씬엄격한위험가중치를적용 자산유동화시장은당분간위축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 회사채익스포져의위험가중치 (%) AA~AA BBB+~BBB- A+~A- BB+~BB- B+ 이하 무등급 자산유동화 ) 자기자본에서차감 (1,250) 주 : 1) 표준방법은 350%, 내부등급법 ( 신용등급법 ) 은 250~650% 39

41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 투자계정주식에대한위험가중치상승 * 지분증권투자위축예상 * 기존 100% 표준방법 : 상장 100%, 비상장 150% 내부방법 : 상장 300%, 비상장 400%( 단순위험가중치법 ) o 다만, 도입초기위험가중치상승유예조항 (Grand fathering)* 적용 투자계정주식보유에따른 BIS 비율하락영향은당분간크지않을듯 * 신협약도입시점이전에보유한투자주식에대하여는내부등급법적용시에도 10 년간표준방법의위험가중치적용을허용 40

42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파생상품시장에미치는영향 은행의위험경감수단 * 인정범위확대 신용파생상품의활성화기대 * 적격담보및보증, 신용파생상품등 o 신용리스크의경우위험경감대상으로인정되는 CDS(Credit Default Swap) 및 TRS(Total Return Swap) 시장의활성화기대 o 운영리스크는고급측정법적용시보험 * 에의한위험경감을인정하고있으므로보험을이용한파생금융상품의개발도촉진될전망 * 운영리스크관련보험 ( 예시 ) 내부사취 : 신원보증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외부사취 : ( 현금, 유가증권 ) 도난보험 고용및사업장안전 : 상해보험, 암보험, 사고책임보험등 41

43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 참고 ) ( CDS : Credit Default Swap ) 보장매입자 (protection buyer, 신용위험을전가하는자 ) 가일정한프리미엄을지급하는대가로기초자산의채무불이행등신용사건 (credit events) 이발생할경우보장매도자 (protection seller, 신용위험을보장하는자 ) 로부터손실액을지급받는스왑계약 CDS 의거래구조 1 CDS 매각 채권 채무관계 CDS 매도자 기초자산채무자 2 수수료지급 3 도산사건시손실보상 CDS 매입자 42

44 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 경기순응성증대가능성 경기상황과은행의필요자기자본규모간의연관성증대 경기순환의진폭확대우려 신 BIS 협약의경기순응성심화과정 신 BIS 협약도입전후의경기사이클 경기하락 ( 상승 ) 부도율상승 ( 하락 ) 및회수율하락 ( 상승 ) 자기자본비율하락 ( 상승 ) 은행의리스크과대 ( 과소 ) 평가, 보수적 ( 낙관적 ) 신용평가및신용공급규모축소 ( 확대 ) 경기하락 ( 상승 ) 심화 43

45 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 중소기업대출에미치는영향 신 BIS 협약은신용도가높은차주에게유리하므로신용도가낮은중소기업에대한대출위축우려 그러나중소기업대출과관련된각종혜택조항신설로은행권의중소기업대출위축가능성은미미할것으로예상 중소기업대출관련혜택조항 10 억원이하의대출은소매대출로분류하여낮은위험가중치적용 (100% 75%) 10 억원이하기업대출금규모및계좌수 ( 참고 ) ( 조원, 개 ) 총계 10 억원이하 10 억원초과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4 개대형시중은행 (100.0) 857,329 (100.0) 78.6 (52.6) 839,823 (98.0) 70.9 (47.4) 17,504 (2.0) 3 개지방은행 15.0 (100.0) 130,272 (100.0) 9.9 (66.1) 128,655 (98.8) 5.1 (33.9) 1,617 (1.2) 44

46 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 중소기업대출관련혜택조항 신용보증기금이나기술보증기금의보증을받은대출에대한위험가중치를하향조정 (10% 0%) 내부등급법적용시중소기업대출의상관계수를하향조정하여위험가중치경감 중소기업의범위에매출액또는총자산 600 억원이하인기업도포함 45

47 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 중소기업대출에미치는영향 2005 년국내한연구기관의실증분석결과신 BIS 협약도입시중소기업대출 ( 소매분류포함 ) 에따른은행의부담은기존 BIS 협약에비해다소감소 연구용역결과 : 중소기업대출에대한평균위험가중치가기존협약에비하여감소 ( 현행협약 : 75% 신 BIS 협약표준방법 : 71%) 또한신 BIS 협약에따라중소기업에대한신용평가가보다정확히이루어지면이를바탕으로종전제대로평가를받지못하던잠재적우량중소기업에대한대출이늘어날수있음 46

48 Q & A 47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리스크관리기초 신용리스크의측정 1. 개요 구분규제자본 (Rgulatory capital) 경제적자본 (Economic capital) 정의 금융리스크에대비하여감독당국이요구하는최저자기자본규모최저자기자본요구비율 : 8% 은행이리스크로부터발생할수있는손실을흡수하는데실제로필요한자기자본규모 1 2. 신 BIS 협약의신용리스크측정방법 ( 규제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