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특기사항 1. 중국의부상을바라보는 3 대시각과대응전략 ( 조사국국제경제부 ) 가 검토배경 최근중국은항저우 정상회의와남중국해문제를통해상반된측면에서국 제적주목을받음 참고 중국의주요경제 사회지표 참조 항저우 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세계공동의문제에책임감을보이며영향력을발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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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상해주재원금융시장 Weekly 내용문의는한국은행상해주재원 (tel: ) 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국의부상을바라보는 3 대시각과대응전략 외환관리국, 2016 년 9 월중외환시장동향발표 (10.28) 외환관리국, 2016 년 9 월중재화및서비스무역수지발표 (10.28)

2 금융시장특기사항 1. 중국의부상을바라보는 3 대시각과대응전략 ( 조사국국제경제부 ) 가 검토배경 최근중국은항저우 정상회의와남중국해문제를통해상반된측면에서국 제적주목을받음 참고 중국의주요경제 사회지표 참조 항저우 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세계공동의문제에책임감을보이며영향력을발휘 파리기후변화협정을공식적으로비준하며정상회의에서지속가능한발전 과기후변화에대한대응을주도 반면국제상설중재재판소 가필리핀과남중국해분쟁에대해내린판결 을인정하지않는모습 중국외교부는필리핀정부가일방적으로제기한불법적인중재신청에대한 판결이며 가주권을판단할권한이없다고주장 일 중국에대한인식또는이미지가중국인과외국인사이에차이가있는상황 중국외문국등이 국가 명조사 中國外文局對外傳播硏究中心 월 중국인과외국인은공통적으로중국이아시아의대국이라고인식 중국인들은중국이평화와발전 협력에힘쓰며친화적인개방국가라는인식 이높으나외국인들은이에대해낮게평가 외국인들은중국이국제적리더십을추구한다고생각하는반면 중국인들은그렇지않다고인식 중국에대한중국인과외국인의인식 1) (%) 항목 중국인 외국인 역사와매력이함께하는아시아의대국 평화와발전, 협력에힘쓰는책임감있는국가 법과질서, 안정적인사회를갖춘문명화된국가 친화적이고활력이넘치는개방국가 통치방식이안정적이지않은국가 국제적리더십을추구하는국가 5 26 주 긍정응답비율 자료 중국의위상변화및이를바라보는다양한시각을살펴보고시사점을모색

3 나 중국경제의위상변화 개혁개방 (1978 년 ) 이후중국은실물부문의고도성장, 금융부문의활성화, 글로벌질서재편성을통해영향력을확대 1) 실물 빈곤국가 (Poverty) 경제대국 (Economic Power) 중국은개혁 개방이후비약적으로성장하며 년에일본을추월하였고현재미국에이어세계 위경제규모 년연평균 세계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고 인당 는 년대비 배확대 년 달러 년 달러 세계 GDP 비중 1) (%) 중국실질 GDP 와성장률 주 명목달러환율기준 자료 자료 중국은 년독일 년미국을추월하면서세계최대교역대국으로부상하였으며산업구조의고도화도진행중 년수출과수입규모는 년과비교하여각각 배 배확대 산업구조는 차 차산업중심으로전환되었고제조업은세계에서가장큰규모 세계무역비중 (%) 산업별 GDP 비중 (%) 국가별제조업생산순위 순위 국가 전세계제조업중비중 (%, 2014) 1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이탈리아 2.4 자료 자료 자료

4 다만 중국이경제대국으로부상했으나소득수준 글로벌경쟁력등을감안할때아직경제강국이라고평가하기에는한계 인당 는 천달러 로미국과 배이상차이 는 배차이 전반적으로노동생산성이낮고 차산업에비해 차산업의노동생산성이더욱낮은수준 년기준중국의노동생산성은 달러로세계평균 달러 에크게미흡 중국국가통계국 월 1인당 GDP( 천달러 ) 주요국노동생산성 ( 백달러 ) 산업별노동생산성 1) ( 천위안 ) 자료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주 명목 취업자수 자료 글로벌경쟁력지수 도아직은상위권에미치지못하는수준 특히고등교육상품시장효율성기술발달수준등이매우취약 세계경제포럼 에서발표하는지수로거시경제환경 교육 노동시장 금융시장 기술발달수준등을종합적으로평가 글로별경쟁력순위글로벌경쟁력취약부문비교 1) 2006년 국가 2016년 1 미국 3 4 스위스 1 5 일본 8 7 독일 5 8 싱가포르 2 23 한국 중국 인도 39 자료 중국미국독일일본한국 고등교육및훈련 상품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달 기술발달수준 주 개국중순위자료

5 2) 금융 금융변방 (Peripheral) 금융대국화 (Core) 실물경제의고도성장과함께금융기관및금융시장이빠르게성장 년대이후금융시장이크게확대되면서상하이주식시장은 배 채권시장은 배확대 월기준 세계 대은행중세계 위를포함한 개은행이중국계이며중국은행의이익점유율도전세계은행의 수준 주식시장및채권시장시가총액 1) 전세계은행이익의국가별점유율 (%) 국 가 2006년 2016년 중 국 일 본 기타아시아 영 국 기타유럽 미 국 기타국가 주 년은 월기준 천억위안자료 자료 자본수입국에서자본수출국으로변화하였으며 시장에서영향력도확대 년외국인직접투자 의 에불과하던해외직접투자 가 년처음으로 를능가 세계 거래규모중중국비중이 년 미만에서 년 로상승하여미국에이어세계 위규모 FDI 및 ODI( 십억달러 ) 국가별 M&A 비중 1) (%) 자료 주 인수합병 완료 년기준자료

6 미국채의최대보유국이며위안화의영향력제고를위한국제화추진 미국채 장기 보유액은세계최대이며미국전체증권보유액은일본에이은세계 위 월기준 무역결제 금융거래등에서위안화사용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의 편입 월 등으로위안화의위상이한층더제고될전망 국가별미국증권보유비중 1) (%) 위안화국제화현황 1) 주 월기준자료 미재무성 구분 내용 무역결제 세계무역의 3.4% 금융거래 세계거래의 5.9% 통화스왑 33개국과 3.31조위안 청산결제은행 20개국 주 년말기준 다만자본이동규제 위안화국제화수준등을고려할때글로벌금융 자본시장을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는수준이라고하기에는한계 증권 보험업등의성장에도불구하고여전히과도한은행중심금융구조 은행은 년금융업총자산의 차지 인민은행 가입이후자본자유화를추진하고있으나아직금융선진국등에비해자본통제가과다 의자본거래 개항목에서신용대출이외에는모두통제 위안화국제화지수 가높아지고 있으나주요통화에비해크게낮은수준 화폐의가치저장 지급및계산단위기능을기준으로위안화의무역국제금융거래비중과글로벌외환보유액내의비중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산출 주요국자본거래현황 ( 개 ) 주요통화국제화지수 1) (2015 년말 ) 개방항목 통제항목 미국 4 9 중국 1 12 독일 4 9 영국 6 7 일본 11 2 한국 8 5 자료 주 에가까울수록국제화수준이높음자료 중국인민대학국제통화연구소

7 3) 글로벌질서 규칙수용자 (Rule Taker) 주도자 (Leader) 서구선진국이주도한국제경제질서에동참하던중국이최근에는높아진경제적위상을바탕으로자국주도의질서를형성하고자적극적으로노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신개발은행등을통해금융질서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통해무역질서를중국중심으로재편추진 국제경제질서에영향력이큰 등국제기구에서중국의비중이확대 국제금융기구등가입현황 IMF 지배구조변화 1) (%) 시기내용시기내용 80 년국제통화기금 (IMF) 01 년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WB) 86 년아시아개발은행 (ADB) 14 년신개발은행 (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91 년 APEC 신실크로드펀드 96 년국제결제은행 (BIS) 15 년 SDR 위안화편입 주 음영은중국이주도 변경전 변경후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주 일자료 중국정부는최근국제사회주요아젠다등에서중국의리더십을확대 중국 세계배출량의 이파리기후변화협정을미국 과함께비준하 여협정의연내발효가능성 이높아짐 일 개국이상 세계배출량의 이상을차지하는국가의비준을충족할경우발효 년부터일대일로구상을제기하여주변국들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면 서서구선진국중심의발전전략에서중국주도의발전전략을추진 일대일로현황및추이 시기 내용 2013 년 - 9 월육상실크로드, 10 월 21 세기해상실크로드구상발표 2014 년 - 12 월 400 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기금조성 2015 년 - 6 월아시아지역개발도상국의인프라구축을목표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 ( 자본금규모 1,000 억달러, 57 개회원국 ) 2016 년 - 1 월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등중동국가와일대일로공동구축

8 한편글로벌교역등에서중국식표준을설정하고확산하는데노력 중국이세계최대시장으로부상됨에따라중국식인증 인 등의영향력증대 동인증을받아야중국내수입 유통 판매가가능 국제표준기구인 의전기자동차관련국제표준이존재하나중국독자적인전기자동차배터리모범기준인증제정 또한 세대이동통신망의주파수 전송방식등기술의글로벌표준을선점하기위해중국정부는 인터넷플러스 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 종류 강제인증 중국인증종류 내용 - CCC 인증 : 가전, 자동차, 케이블, 완구등 18 개품목 146 종제품군 - CFDA 허가 : 화장품위생허가, 의료기기행정허가, 건강식품위생허가 - 기타인증 : AQSIQ( 폐기물 ), SRRC( 무선기기 ), NAL( 통신제품 ) 등 자원인증 - CQC: 중국질량인증센터로 500 여종의제품에대해인증서발급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만 글로벌규칙에대한수용성미흡 제한적인글로벌리더십수준등으로국제질서주도자로인정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시각도존재 의남중국해판결비판 시장경제지위 회전체를이끌고가기에는부족하다는평가 미획득등국제사 회원국이시장경제원리에따라상품가격 환율 임금등을결정하고있는지판단하는기준으로 중국의동지위획득에대해미국 일본 독일등국가가반대 세계인들은경제와과학분야에서중국의주도적인역할은기대하지만정치 안보 문화등에서중국의리더십에대한기대는미흡 중국의 WTO 시장경제지위승인현황글로벌거버넌스에서중국의역할기대 1) 시기 2004 년 2005 년 내용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등 22 개국승인 호주, 우크라이나, 한국등 13 개국승인 2007 년스위스승인 2015 년말현재 81 개국승인 주 외국인의긍정응답자료

9 다중국의부상을바라보는 대주요시각 강대국중국과의공존가능성, 중국경제성장의지속가능성, 중국의역할등에대한다양한의견등을 위협론 위기론 기회론 3 대시각으로분류 1) 위협론 글로벌정치 경제적안정과질서에부담또는위협이될수있다는견해 경제적측면 중국의기업및금융기관이세계적인수준으로빠르게성장하면서기존선진 국과의경쟁이불가피 글로벌 대기업 중중국기업수는 년 개에서 년 개로증가하였으며 대기업중중국기업수는미국과동일한 개 글로벌 500 대기업 ( 개 ) 중국 미국 자료 중국기업들의해외 나대외직접투자등에대한경계심이확대되면서각국 정부는자국기술산업보호등을위해중국의 에부정적입장을표명 미국반도체업체 페어차일드세미컨덕터 는미국 당국의 승인거부우려로중국차이나리소시스의제안거절 일 최근호주정부가중국국가전망공사의전력유통업체 오스그리드 인수를거절 일 하는등중국에대한견제가증가 중국해외 M&A 규모 1) ( 십억달러 ) 중국해외 M&A 산업별구성 주 인수합병 완료기준자료 자료

10 정치외교적측면 중국경제의위상변화와함께중국이세계정치 외교질서안정에부담이된다는의견이점차증가 중국이막대한경제규모를바탕으로국방비지출을급속하게확대하는중 이데올로기측면에서다당제민주주의자본주의의현행글로벌질서와일당중심의권위주의 공산주의를기반으로하는중국과근본적차이 또한일부에서는중국이미국등과의대외적인긴장을통해중국내부의갈등해소와통합을도모한다는시각 미 중국방비지출증가율 (%) 전세계주요국국방비지출비중 (%) 자료 자료 중국도시진핑정부출범이후핵심이익에대한입장을과거보다대외적으로분 명히하고있는상황 년대초반까지는모든나라들과평화적관계를유지하겠다는이른바화 평굴기 입장을견지 년후진타오주석이제시한외교전략으로 당시중국위협론이확산됨에따라중국이패권을추구하지않으며어느국가에도위협이되지않겠다는의미를내포 최근에는핵심이익에대한이해존중등을내용으로하는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를추진하는등 로서의위상을강조 년시진핑주석이제시한외교전략으로미국과함께상호존중하며공동번영을모색하자는것으로사실상 의위상을명실상부하게표명했다는평가

11 2) 위기론 누적된구조적문제등으로중국경제가경착륙할가능성이있다는견해 성장잠재력약화 저임금노동력을기반으로고도성장했던중국경제성장이고령화등으로둔화될우려 고령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는가운데생산가능인구가 년부터감소하면서중국이인구 국가에서인구 국가로전환 인구증가에따른노동력증가등으로경제성장에기여 인구감소가노동비용상승등을유발하여경제에부담 임금상승률 년 이아시아신흥국 보다 배이상높은 수준으로저임금의혜택이크게약화 중국잠재성장률 (%) 평균임금상승률 (%) 자료 자료 구조적취약성 경제성장과정에서누적된기업부실화 부동산버블 은행시스템리스크증가및지역 소득불균형등 대구조적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 기업부실화 기업부채가빠르게증가하면서주요국들보다높은수준이며특히 국유기업의부실이심화 주요국기업부채 1) (%) 중국기업의자산수익률 1) (%) 적자기업비중 1) (%) 주 년 분기기준자료 주 제조업기준자료 주 제조업기준자료

12 부동산버블 베이징 상하이등주요도시인 선도시를중심으로부동산가 격이급등하면서부동산시장버블우려가지속 은행시스템리스크 기업부실여신이급증하고금융기관건전성이악화되면 서금융시스템리스크가확대 최근 는중국의 신용갭 이크게증가 하여은행 시스템리스크가확대된점을우려 분기 비금융부문의현재부채비율과장기추세와의차이로 이상이면리스크가높은것으로간주하며중국이조사대상 개국중가장높은수준 부동산가격상승률 1) (%) 중국부실여신 ( 십억위안 ) 신용갭 1) (%p) 주 전년동월대비자료 자료 주 년 분기기준자료 소득불균형 도 농간 지역간 소득계층간소득불균형이심화되면서사회적갈 등과불안정초래가능성 지역간평균소득임금 1) ( 천위안 ) 중국소득지니계수 주 도시지역비민영기준자료 자료

13 3) 기회론 중국의경제규모와잠재력이세계경제성장에기회를제공한다는견해 글로벌최대공장에서최대시장으로전환 중국의경제규모가확대되면서세계경제의최대시장으로부상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 유럽등은성장률이둔화된반면중국은고도성장을유지하면서세계경제성장을견인 세계 GDP 비중 (%) 주요국실질 GDP 성장률 (%) 자료 자료 경제구조의내수중심전환 소득증가등으로글로벌시장으로변화하면서서비스및소비재를중심으로글로벌교역과성장을촉진할가능성 인당 가비슷한시기 의주요국과비교해보면 중국의소비비중은아직낮은수준으로소비증가는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 인당 기준 가 달러 년중국 달러 에도달한시점은 미국 년 독일 년 일본 년 영국 년 한국 년임 세계서비스수입시장및소비재시장에서중국의비중이빠르게증가 주요국 GDP 중소비비중 1) (%) 주요국서비스수입비중 (%) 중국소비재수입및글로벌비중 주 중국 인당 와비슷한시기기준자료 자료 자료

14 새로운자금원공급및대외지원확대 중국의해외직접투자는 년이후빠르게늘어 년이후세계 위 중국의해외직접투자규모는 억달러 년기준 로일본 억달러 독일 억달러 과비슷한수준 중국의해외직접투자 1) ( 십억달러 ) 주요국의해외직접투자 1) ( 억달러 ) 주 안은글로벌순위자료 주 년기준자료 중국의대외원조 역시빠르게늘고있으며새로운국제금융기구창설등을통한금융지원도확대 중국의대외원조액은 억달러 년 로미국 억달러 영국 억달러 보다작지만호주 억달러 이태리 억달러 등과비슷한수준 중국주도로창설된 등이기존국제금융기구를보완하면서새로운금융자금공급확대역할 중국대외원조 ( 억달러 ) 주요국대외원조 ( 억달러 ) 주요국제금융기구 자본금 출범 참가국 AIIB 1, 월 57 NDB 1) 500 3) 15.7월 5 1,00 CRA 2) 월 5 Silkroad Fund 월 - ADB 1, 월 67 WB 2, 월 189 주 안은글로벌순위자료 주 년 중국은추정치자료 IMF 6, 월 189 주 억달러로증액예정

15 라 시사점 중국의부상과우리나라 중국의부상과함께우리나라와의정치 외교 경제적연계성도갈수록확대 양국은 년수교이후정치 외교적관계가지속적으로진전되며발전 양국은 년 동반자관계 를설정하면서 세기협력적동반자관계 를선언 하고 년에는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 년에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설정하여양국관계를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등과유사한수준으로격상 중국은외교관계를 우호 선린우호 동반자 전통적우호협력 혈맹 의 단계로정하고있으며 전통적우호협력 과 혈맹 은역사적관계를기반으로하고있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는사실상최고의관계수준 년이후에는양국정상회담을통해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 화 를목표로양국의협력범위와수준을지속적으로확대 경제적차원에서도양국간협력이진전되고있으며특히우리나라의대중국의 존도가지속적으로심화 중국은 년이후우리나라의최대교역상대국이며해외직접투자도미국 에이은두번째대상국 년기준 지속적으로적자를시현하고있는여행수지도양국인적교류확대로중국관 광객이크게증가하면서중국에대해서는흑자를시현 한국의교역비중 (2015,%) 한국의해외직접투자현황 (2015,%) 한국의여행수지추이 ( 억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자료 한국수출입은행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특히 북한등을고려할때한중관계는지정학적위험을완화하는데매우중요

16 평가및시사점 중국에대한위협론위기론기회론등은오늘날중국의다양한측면과복합적성격을보여주는시각들로향후진행과정에따라현실화될가능성 중국기업과금융기관의부상은여타국가들에게는큰도전이될것이며 정치 외교적측면에서도중국의이해관계가국제질서에긴장요인 중국경제의구조적취약점들이계속누적될경우경착륙가능성도증가 한편 중국이글로벌질서를바탕으로지속적인개혁을통해취약점들을보완해나갈경우중국경제는물론세계경제의성장과안정에크게기여 중국과우리와의연계성 중국의변화가능성등을고려할때중국에대한모니터링 구조개혁 글로벌협력등 대측면에서강화노력이필요 모니터링강화 중국의정치 경제 사회등중국전반의동향과흐름을치밀하게분석 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 정부부처 연구기관등에서중국에대한분석및연구역량을강화하고기관간정보교환 연구협업등을통해모니터링의시너지를확대할필요 구조개혁강화 중국위협론 위기론등에대응하여대외충격에대응할수있도록우리경제의체질강화를위한구조개혁노력이필요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노동경직성등우리경제의취약요인에대한지속적인개혁추진필요 수출지역 해외여행객등을다변화하는가운데중국의내수및서비스중심의구조전환에대응하여맞춤형중국내수진출전략도필요 구조개혁은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뿐만아니라대외충격에대응하기위해서도조속히추진할필요 글로벌협력강화 특정국가의영향력이글로벌전체는물론우리나라에과도하게영향을주지않도록글로벌 지역별협력강화필요 등글로벌협력체를통한합의중심의글로벌질서강화지속 등다양한경제협력을통해글로벌시장규모를확대해나갈필요

17 참고 중국의주요경제 사회지표 지표 기준 ( 연도 ) < 글로벌상위수준 > 수치 글로벌순위 ( 위 ) 비고 GDP 조달러 2 미국 (1 위, 17.9 조달러 ) 교역규모 조달러 1 미국 (2 위, 3.8 조달러 ) FDI ,285 억달러 1 미국 (3 위, 923 억달러 ) ODI ,160 억달러 2 미국 (1 위, 3,369 달러 ) 외환보유액 조달러 1 중국 - 일본 - 사우아라비아 제조업생산 조달러 1 미국 (2 위, 2.1 조달러 ) 해외여행객 ( 유출 ) 억명 1 미국 (3 위, 0.7 억명 ) 해외여행지출 ,649 억달러 1 미국 (2 위, 1,457 억달러 ) 해외여행객 ( 유입 ) ,562 만명 4 프랑스 - 미국 - 스페인 - 중국 해외여행수입 억달러 5 미국 - 프랑스 - 스페인 - 영국 - 중국 연구개발비 ,687 억달러 2 미국 (1 위, 4,598 억달러, 2013 년 ) 국방비 ,148 억달러 2 미국 (1 위, 5,960 억달러 ) 지표 기준 ( 연도 ) < 글로벌하위수준 > 수치 글로벌순위 ( 위 ) 비고 1 인당 GDP ,925 달러 70 전체 217 개국 ( 한국 29 위 ) 1 인당 GNI ,820 달러 67 전체 217 개국 ( 한국 28 위 ) 지니계수 한국 엥겔지수 % - 한국 15.1% 인터넷보급률 % 93 전체 217 개국 ( 한국 25 위 ) 인간개발지수 1) 전체 188 개국 ( 한국 17 위 ) 기대수명 세 68 전체 217 개국 ( 한국 11 위 ) 평균교육년수 년 115 전체 188 개국 ( 한국 21 위 ) 온실가스배출량 억톤 - 한국 5.7 억톤 부패인식지수 점 83 전체 168 개국 ( 한국 37 위 ) 언론자유지수 점 176 전체 180 개국 ( 한국 70 위 ) 주 에서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등다양한요인을고려하여각국생활수준을측정하는지수자료 중국여행국 한국통계청 중국국가통계국 국경없는기자회

18 주요기관발표및경제지표일정 외환관리국, 2016 년 9 월중외환시장동향발표 (10.28) 외환관리국, 2016 년 9 월중재화및서비스무역수지발표 (10.28) 경제지표발표일정및시장전망치 발표일지표발표기관전망치 1) 발표치전기치 :23 9 월무역수지해관총서 53.00B 41.99B 52.05B :23 9 월수출증가율해관총서 -3.3% -10.0% -2.8% :23 9 월수입증가율해관총서 0.6% -1.9% 1.5% :24 9 월 FDI 증가율 ( 실행기준 ) 상무부 3.2% 1.2% 5.7% :30 9 월생산자물가지수국가통계국 -0.3% 0.1% -0.8% :30 9 월소비자물가지수국가통계국 1.6% 1.9% 1.3% :02 9 월신규위안화대출중국인민은행 B B 948.7B :02 9 월 M2 증가율중국인민은행 11.6% 11.5% 11.4% :00 9 월산업생산국가통계국 6.1% 6.0% 6.0% :00 9 월소매판매국가통계국 10.3% 10.4% 10.3% :00 9 월고정자산투자국가통계국 8.2% 8.2% 8.1% :00 3/4 분기실질 GDP 국가통계국 6.7% 6.7% 6.7% :00 10 월제조업 PMI 국가통계국 :00 10 월비제조업 PMI 국가통계국 :45 10 월 Caixin 제조업 PMI Caixin :45 10 월 Caixin 서비스 PMI Caixin :45 10 월 Caixin 종합 PMI Caixin 주 : 1) 시장참가자들을대상으로한서베이결과의중간값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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