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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의역할 * 조윤선한국씨티은행부행장 26) 변호사들이전세계적으로활동하고있다. Ⅰ. 서론 GE, Citigroup, Exxon Mobile, Microsoft 이회사들의공통점은무엇일까? 흔히알려진공통점은이기업들이전세계기업중에서주식시가총액이가장크다는점이고, 잘알려지지않은공통점은이기업들이전세계에서가장많이사내변호사를두고있다는점이다. Citigroup 과 GE의경우에는각각 1,000명을훌쩍넘는사내변호사를고용하고있고, Exxon Mobile 과 Microsoft에서도거의 1,000명에육박하는사내 그러면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 (In-house counsel) 들은어떤역할을담당하고있을까? 이것은다시말해사내변호사의존재이유는무엇일까하는질문이기도하다. 나는현장경험과견문을바탕으로이질문에답해보고자한다. 다만, 나의경험과견문에한계가있기때문에, 이글은어떠한 정답 을목표로하지는않으며, 우리나라의기업법무에관한유익한논의의시작이되기를바랄뿐이다. 본론으로들어가기전에, 이논의와관련된세가지유의점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첫째, 사내변호사가어떠한역할은하는지는문화적이고역사적인현상이라는점이다. 사내변호사의역할은, 그기업의문화, 산업의특성, 소속한사회의법률문화등에따라다양할수밖에없다. 그리고사내변호사들은각시대가요구한사명을감당했던것이기때문에, 과거의사내변 * 26) 이글은 ( 목 ) 에개최된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에서조윤선주제발표자의발표내용을바탕으로윤법렬한국씨티은행기업금융법률자문부부장이정리한것이다. 100 인권과정의 Vol. 374

2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의역할 호사의역할과지금의사내변호사의역할은다를수밖에없다. 그래서이글은, 대표적인글로벌기업중의하나이고, 사내변호사를가장많이고용하고있고, 내가현재근무하고있는 Citigroup 을중심으로하되, 미국의몇몇글로벌기업들의사례를추가로참고하여논의하는것임을미리밝힌다. 둘째, 이글은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의역할 이주제이지만, 사내변호사의역할 을기본으로하여 글로벌기업 의특성을추가하는방식으로논의를하였다. 따라서이글을사내변호사의역할일반론으로보아도좋다. 셋째, 사내변호사의역할은, 사내변호사들이실제로담당하고있는역할을의미하는현실론적인측면과, 사내변호사들이담당하길기대하고담당해야하는역할을의미하는당위론적인측면이있다는것이다. 현실론적인측면에서논의를하는것이좋을것이지만, 당위론 적인측면을전혀배제하는것은사내변호사의역할의 바람직한측면 을간과하는단점이있으므로, 이글에서는이두측면을혼용하였다. 다시질문으로돌아가서,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의역할은무엇일까? 이에답하기위해서는, 우선 ( 글로벌 ) 기업이어떠한법률문제들에직면하고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법률문제의존재가사내변호사의존재이유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어떠한법률문제들에직면하는지살펴본후에, 사내변호사가어떠한역할을수행하는지본다. Ⅱ. 논의의전제 - 기업이직면하는법률문제들 기업이직면하는법률문제들을분류하는방법은다양하겠지만, 이글에서는영업활동과의관련성을기준으로나누어보았다. 이렇게함으로써, 사내변호사의핵심역할이기대되는법률 문제와그렇지않은문제를구분할수있는유익이있을것이다. 1. 통상영업활동 (Business As Usual; BAU) 과관련이있는법률문제기업은그성질상이윤추구를목표로하므로당연히영업활동을해야한다. 그리고비록그회사가속해있는산업, 영위하는업종, 취급하는상품등에따라서, 영업의모습은매우다양하겠지만, 법률적인측면에서본다면, 영업활동이라는것은결국고객과의법률관계를성립, 이행, 관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기업의영업활동과관련된각종법률문제야말로회사가직면하는법률문제중에서가장본질적인것들이다. 어느영업활동이든지, 정도와비중의차이는있겠지만, 사적자치의원리를바탕으로하는사법적문제들과, 공공성등의원리를바탕으로하는공법적인문제들에부딪히게된다. 이러한사법적, 공법적문제들이구체적으로어떠한것들인지나열하기는쉽지않다. 어느기업의법률문제라는것은, 그기업이처한상황에따라서매우다양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다만아래에서는어떠한법률문제들이통상영업활동과관련하여발생하는지를개략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가. 사적자치의영역과관련되는법률문제영업활동과관련된거래계약은사적자치의원리가적용되므로, 사법적인측면에서는다양한영업적이해관계를어떻게법률관계로형성, 편입하느냐가중요한법률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영업정책의수립, 공급하는상품 / 서비스에대한법적검토, 계약서의작성, 판매절차및마케팅, 각종광고내용의검토등의법률문제가여기에해당된다. 특히글로벌기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01

3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업의경우거래조건을표준화할필요가있는데, 어떠한내용을거래조건의표준으로설정하고어떻게이를계약서에반영할것인가가과제이다. 이러한문제들은거래를통해서구체적으로드러나는데, 기업의영업활동을구성하는거래중대표적인것들은아래와같다. 상품이나서비스의공급, 판매, 수급거래, 상품이나서비스의구매, 도급거래 부동산이나물적설비의임대차, 리스거래 차입, 사채발행, 구조화금융등각종자금조달거래 지적재산권의라이센스거래나. 공적규제와관련된법률문제강한규제를받는업종 ( 예컨대금융업이나통신업 ) 에속한기업들은다른기업에비해공법적규제와관련한법률문제를훨씬많이직면한다. 이러한규제에는, 약관의규제나영업준칙이나각종금지규정등과같이직접적으로고객과의관계에영향을주는것도있고, 기업지배구조에관한제한이나영업조직의이해상충방지체계등과같이고객과의관계에직접영향을미치지는않으나간접적으로기업의영업에영향을미치는것도있다. 산업의공공성이강할수록규제는커지기마련인데, 법률, 시행령, 행정청의행정규칙, 감독기관의고시나규정, 유관기관의각종지침이나창구지도등실로헤아리기어려울만큼많은규제가공공성이강한산업에부과되고있다. 이러한규제의내용을이해하고그에맞게기업의정책을검토하고, 나아가필요한경우부당한규제의개선을위해서입법적인노력을수행하는것들이모두법률문제들이다. 특히글로벌기업의경우여러나라 (multi-jurisdiction) 에서영업을하기때문에각나라의공법적규제를체계적으로이해하고자료화해야하는과제가있다. 2. 부수적기업활동 (Non-BAU) 과관련이있는법률문제 기업의영업활동그자체는아니지만, 영업활동의원활한수행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기업활동이있는데, 이를부수적기업활동이라고할수있다. 이들중에서는영업활동과그다지직접적인관련이없는것들도많이있지만, 그로인한법률문제들의중요성은결코영업활동으로인한문제들에비해떨어지지않는다. 특히글로벌기업들은내부지배구조가복잡하고, 다양한사업을벌이는경우가많으며, 정부와의관계가중요하기때문에, 이러한부수적기업활동과관련하여많은법률문제가발생한다. 이런법률문제가현실화되는사건이나계기를예시하면아래와같다. 감독당국의정기감사나정기조사 고용, 해고, 징계등의인사처리또는노조협상 기업세무문제 주주총회나이사회및각종사내위원회의운영및관리 부수적기업활동과관련된각종내부정책이나규정의제정이나개정 각종민사, 형사, 행정등의소송이나중재절차의진행 고객의민원이나감독기관의지침, 경고, 행정지도에대한대응 영업과관련이있는법령의제정이나개정 새로운사업의진출또는영업의내용의변경을위한 M&A나구조조정 Ⅲ. 사내변호사의역할과사내변호사의바람직한자세 가. 사내변호사의역할 102 인권과정의 Vol. 374

4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의역할 사내변호사는기업내에속해있는변호사이므로, 외부변호사보다는더적극적인역할을해야된다. 외부변호사는자문을제공하는것으로그역할을다했다고할수있지만, 사내변호사는기업내부에서업무를처리하고다양한정보를실제접할수있으므로더욱광범위한역할이기대된다. 이와관련하여, 한가지첨언할것이있다. 변호사의조력을받아야하는대상의초점이, 분쟁의사후적처리로부터분쟁의사전적예방으로이동하고있다는점이다. 과거에는거래계약의불이행이나불법행위등에따른사후처리가법률자문의초점이었다. 고객과의분쟁이구체적으로발생하거나각종소송이현실로진행이되어야, 기업들은무언가법률문제가발생했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 지금은사업의준비단계와계약체결단계에서법률문제를포착하고예상하여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글로벌기업들은전세계의다수의고객에게상품을공급해야하므로, 거래의개시이전에미리법률문제를예상하고올바른정책을수립해놓을필요가있다. 그래야만글로벌기업의핵심경쟁력인 기업의명성과고객의신뢰 를유지할수있기때문이다. 이글은사내변호사의역할을, 조언자, 감시자, 관리자로나누어살펴본다. (1) 조언자 (Legal Counsel) 영업활동과관련된법률문제에대해조언을하는것은사내변호사의중요한역할이다. 법무조직이규모있게갖추어져있는경우에는각부서마다담당업무가구별되어있어법무조직의구성원들은회사내부에각각대응되는클라이언트가있는셈이다. 즉, 통상영업활동 (BAU) 자문업무를주로하는자문부서는주로영업활동 (BAU) 를담당하는영업부서와긴밀히일하게된다. 이와는구별되도록소송, Corporate Governance, 법률의제 개정, 감독당국의검사등을담당하는총괄부서의경우에는각각의사안에따라사내의다양한그룹을상대로일하게되고, 특히법무본부장인 General Counsel 은주로 CEO 등최고경영진의법률상담을맡게된다. 담당하는업무는다를지라도사내변호사의자문활동은공통적으로다음과같은여러측면으로나뉘어볼수있다. 첫째, 법률문제의파악이다. 기업의영업부서는사내변호사에게법률문제를추출하여제시하지않는다. 글로벌기업과같이기능이세분화되어있는조직안에서는, 어떤법률문제가어느부서의담당업무와관련있는지, 그구체적인사실관계는무엇인지를판단하는것자체가쉽지않은일이다. 따라서, 법률문제를 발굴 하는작업은,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의중요한역할이다. 기업의영업활동은대체로기밀성을요구하는정보들이개입되기때문에영업부서가외부변호사에게쉽게자세한정보를제공하기는어렵다. 또한전반적인사내사정에도밝을수없기때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더라도광범위한정보를접하지않는경우에는종종문맥을파악하는것이어려울경우가있다. 그러나사내변호사에게는거리감이없기때문에영업부서에서상세한정보를제공하기가쉽고, 따라서사내변호사는적극적인사실파악을통해서법률문제를 발굴 할필요가있는것이다. 나아가,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의조언은, 단순히주어진법률문제에대해답을하는데에국한되지않고, 오히려영업부서와경영진이생각하지못했던법률문제를적극적으로제기하는것을포함한다. 둘째, 법률문제에대한설명과해답제시이다. 기업이직면하는법률문제들에대해서그의미와위험 (risk) 을쉽게설명하고적법성여부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03

5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등에대해서답변을하는것은사내변호사의중요한역할이다. 그러나, 사내변호사가모든법률문제에대한해답을제시해야하는것은아니다. 적절한경우외부변호사를활용할수있고또그래야만하는경우도있다. 또한사내변호사는영업부서가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해야하겠지만, 직접선택을할수는없다. 법률문제의발굴및파악이, 그에대한해답의제시보다도더중요하다는것도이러한이유에서옳다. 셋째, 법률문제에대한설명이나답변이기업의실제적인해답이되지못할때에, 창의적으로대안을제시하는것도조언자로서의사내변호사의핵심적인역할이다. 다양하고복잡한규제를받고있는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는, 단순히그러한규제들의의미를해설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규제에부합하면서도영업적이해관계 (business interest) 를수용할수있는대안을적극적으로제시할수있어야한다. 이것은영업의유지와성장을위해매우중요하다. 넷째, 공법적인규제와관련하여, 조언자로서의사내변호사의역할은좀더적극적으로확장된다. 영업에관련된규제는종종신설되거나변경된다.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들은이러한규제변경의의미를수동적으로파악하는데에그치지않고, 적극적으로규제의동향을파악하고기업영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며, 나아가입법과정에참여하여정부와기업의가교역할을한다. 이경우사내변호사는외국의법률정보나선례, 기타법률문헌조사등전문성제공을통해행정부의업무에조력하기도하고행정부의실무적인조사나연구에협조하기도하며, 특히업계의현황을전달하여정부가합리적인입법활동을할수있도록기여하는역할을한다. 나아가거꾸로행정부의입장 ( 규제 의취지와불가피성등 ) 을기업에전달하여내부적으로설득하는역할도한다. 결론적으로, 사내변호사는각종법령의제 개정작업에간접적으로참여함으로써, 행정부에대해서는기업의입장에서법률적인조력을제공하는동시에, 기업에대해서는법령변화의취지에맞게정책을변경하고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인도하는역할을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사내변호사의조언자적역할은기업의명성과관계된위험 (franchise risk) 의검토를포함한다. 사내변호사는기업의피용인이기때문에, 아무문맥없이본인의전문성에만의지하여자문을수행해서는아니되고, 궁극적으로기업의이익이라는문맥하에서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법률문제에관한자문이모두이러한고려에서수행되는것이지만, 법률문제가아니더라도사내변호사는변호사로서의경험과지식을활용하여회사전체의명성을해칠위험에대해서조언을해야한다. (2) 감시자 (Controller ; Compliance Officer) 사내변호사는일정부분감시자의기능을수행한다. 이감시기능은약한감시와강한감시로나눌수있다. 우선기업의각종정책, 내규, 방법서등이적법하고적절한지검토하는역할, 기업이제공하는각종상품이나서비스의적법성과적절성을검토하는역할, 기업의비정형적인거래조건이나정책의예외사항등에대하여승인하는역할등은, 영업부서나경영진의요청에의하여사내변호사가수행하는감시자로서의역할이며이를약한 (soft) 감시라고할수있다. 이와달리, 영업부서가법령이나내규를잘준수하는지적극적으로감시하는역할을사내 104 인권과정의 Vol. 374

6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의역할 변호사가할수있는데, 이를강한 (hard) 감시라고할수있다. 준법감시인으로서의사내변호사의역할이이러한강한감시의한사례이다. 우리나라의경우금융기관은준법감시인을두어야하는데, 변호사가준법감시인이되어있는사례가더러있다. 글로벌기업의경우에도변호사가준법감시역할을하는경우가많다. 영업부서가법령과내규를준수하는지관찰 (monitor) 하는역할과각종규제에관한문제를감독기관과협의하고의사소통하는역할이대표적인준법감시기능이다. 다만, 덧붙일것은, 글로벌기업의경우대체로법무부서와준법감시부서가구분되어있으며, 같은사내변호사라고하더라도소속되어있는부서가어디냐에따라서그역할이뚜렷이구분된다는점이다. 예를들어, Citigroup의경우법무부서와준법감시부서가임원급에서부터구분되어있고, 같은사내변호사라고하더라도법무부서의변호사는 Counsel 이라고하지만, 준법감시부서의변호사는 Officer 라는호칭을사용한다. 이들의역할이서로다름은, 그명칭에서볼수있는것만큼이나분명하다. (3) 관리자 (Manager) 사내변호사는외부변호사를대체하기위한것인가? 그이유는단순히외부변호사를이용하는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인가? 물론기업에따라서는순전히비용절감적측면에서사내변호사를고용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사실은, 사내변호사를가장많이두고있는글로벌기업들이외부변호사의자문비용도가장많이지출하고있다는것이다. 왜그럴까? 사내변호사에도불구하고외부변호사가필요한이유가있기때문이다. 외부변호사가필요한이유는여러가지이다. 외부변호사에게더욱전 문성이있는분야가있고, 일시에대규모의변호사인력이필요한사건들도있고, 외부의객관적인시각이필요한때도있으며, 성질상외부변호사의조력이적합한업무들이있다 ( 예컨대형사사건, 대형소송, 채권추심등 ). 앞에서살펴본부수적기업활동과관련한법률문제들도대체로는외부변호사의활용이기대되고필요한것들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사내변호사를두고있는기업이외부변호사를활용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인데, 바로여기에사내변호사의또다른역할이있다. 외부변호사를활용하는경우전체사안의코디네이터 ( 관리자 ) 의역할이다. 사내변호사는사안에적합한전문변호사를물색하고, 그외부변호사 ( 로펌 ) 가인적, 물적으로당해사건을수행할능력이있는지를판단하고, 각사안에서외부변호사에대한정보제공을비롯하여회사를위한최상의해결방안을찾을수있도록다각적으로협력할수있는창구역할을한다. 나아가각사안을전체적으로모니터하여적절한방향으로사건이수행되고있는지를항시확인하는역할을수행한다. 특히 Citigroup의경우에는외부로펌과의동반자관계형성을중요하게생각하여, 사건발생시마다개별로펌을찾기보다는사전에복수의주요로펌을선정하고, 그범위내에서업무의뢰를함으로써상호충실한관계를수립할수있도록제도화해놓고있다. 그렇게함으로써, 외부로펌이라도회사에대한정보가축적되어개별사건해결을위해배경지식을제공하는데들이는노력을절약할수있다. 나아가회사가당면해온법률문제에익숙하게됨으로써효율적인법률질의가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는법률비용을줄일수있게된다. 또, 사내변호사는외부변호사의자문내용을검토함, feed back을줌으로써자문결과의퀄러티를제고할수도있고영업부서에외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05

7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부자문의결과의의미를해석해줌으로써불필요한오해를방지하기도한다. 이런의미에서사내변호사는기업과외부전문가사이의코디네이터 ( 관리자 ) 인것이다. 나. 사내변호사의바람직한자세 사내변호사가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자세로는우선두가지를꼽을수있겠다. 첫째, 사내변호사는기업의영업실무및환경에관한해박한지식과경험을갖추어야한다는것이다.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들은영업부서및경영진과가깝게일을함으로써, 또각종연수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 해당기업의실무및영업환경을이해하여야한다. 이러한이해가있어야기업내부에서의자문이유효한자문이될수있고, 외부변호사의도움도효과적으로얻을수있다. 둘째, 기업의영업부서및경영진과격의없이가깝게의사소통을해야한다. 영업부서및경영진과의긴밀한의사소통이있어야만법률문제의파악, 법률문제에대한충분한설명뿐만아니라유효한대안의제시까지도가능하게되는것이다. 이두가지조건의배합, 즉실무지식과긴밀한의사소통의상호작용은, 영업부서와경영진과사내변호사간의신뢰관계를더욱돈독히할것이며, 이러한신뢰는다시영업의이해와긴밀한의사소통을확대하게되어사내변호사제도로인한막대한시너지를창출하게되는것이다. Ⅲ. 글로벌기업의사내변호사제도의특색 글로벌기업의경우각국의사정에따라소그룹의구성에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각국에 존재하는자회사모두가거의유사한조직의법무본부를가지고있다. 특히금융업과같이규제수준이높은산업의경우에는당해업무의공법상의규제에관한법률업무를담당하는전문사내변호사들이포진해있다. 글로벌기업의경우, 우선외국법해석이나외국의법률제도에관한법률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해당국가에있는사내변호사에게연락하여신속하게그답을구할수가있다. 같은기업의사내변호사라는이유하나만으로도일면식이없는외국변호사로부터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들을수있는것이글로벌기업의장점이다. 이는새상품을내놓기전에해결해야하는법률문제, 새로운제도수립또는법률의제정및개정에있어서도외국의선례나선진국의사례를설명하여발전적인해결책을찾을수있는경우에특히그효용을발휘한다. 나아가정기적으로변호사들끼리의회의를개최하여서로간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각국의제도를소개하고각국이처한주요법률이슈를발표함으로써변호사가국 제적인감각을갖도록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 Ⅳ. 맺는말 사내변호사의역할수행을위한환경적조건 사내변호사가그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기위해서필요한환경적조건을언급하는것으로논의를마치고자한다. 이끼가맑은공기속에서만자라듯이, 사내변호사의성공적인역할수행도, 결국이를가능케하는환경적조건을전제로한다. 이러한환경적조건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 첫째, 사내변호사의고객은 회사 이지경영진이나주주나기업내부의일부부서가아님을분명히하는것이필요하다. 즉, 사내변호사의책임 (accountability) 은회사전체에대한것이지, 특정인이나특정부서가아니라는것이다. 둘째, 사내변호사의역할이제도화되어 106 인권과정의 Vol. 374

8 지정토론 야한다는것이다. 중요사항은사내변호사의검토나승인을거치도록하여야하고, 사내변호사가기업의중요한의사결정과정에필수적으로참여하도록각종의사결정을위한회의체의구성원임을명문화하여야한다. 셋째, 회사를경영하기위해서는다양한법률문제가생기기때문에이런문제를다룰수있을정도로회사의법률수요에걸맞는충분한인력이확보되지않으면, 사내변호사가피상적인역할밖에할수없다는점도유의해야한다. 끝으로, 충분한보상과함께, 기업의업무관행과환경에익숙해질수있도록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도중요하다. 아무쪼록이글이, 글로벌기업을지향하는국내기업들의사내변호사가수행하여야하는바람직한역할이무엇인지에관한논의에작은보탬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지정토론 채근직 ( 사회 ) : 조윤선부행장께서는미국사내변호사의변천사를소개해주신후, 회사경영시나타나는통상적인법률문제와비통상적인법률문제나아가비법률문제까지도사내변호사가잘대응할수있으며, 또이런사내변호사가외국법률대리인과힘을모아기업을발전시켜야한다는내용으 로주제발표를해주셨습니다. 또한사내변호사의클라이언트는회사의 CEO가아니라바로회사자체라는것을강조하여사내변호사가자칫혼동할수있는부분까지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럼이제부터두분의주제발표를마치고지정토론을시작하겠습니다. 우선김현대한변협사무총장의토론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현 : 사내변호사는저희대한변호사협회의회원입니다. 저희는약 400 명으로추정되는사내변호사에게각별한애정을갖고있습니다. 지금법조환경은급변하고있습니다. 지난 7월법학전문대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국회를통과하여로스쿨도입이현실화되었고, 한미 FTA 타결로 5 년내에전면적인법률시장개방이이루어질것입니다. 그간송무에주력해온고전적변호사의역할역시급격히변화되고있습니다. 2007년 1월 975명의사법연수원수료생중기업체취업이확정된연수생은 40명내외입니다. 제가 1988년에사법연수원을수료하고변호사업무를시작하던때만하더라도기업의인하우스로이어는전혀미지의분야였습니다. 한편, 1999년에기업체의사내변호사로취업한사법연수원수료생이단 8명이였던때에비하면사내변호사의영역이점차확대되어왔습니다. 현재국내에서사내변호사로활동하고있는한국변호사는약 400명내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세계적기업인 GE, 씨티의경우소속사내변호사만각 1,000명이상인점을고려하면향후사내변호사의발전시장이얼마나거대한지를쉽게예상할수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이렇듯비중이커가고있는사내변호사의활동상황을고려하여청년변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07

9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호사특별위원회를신설하였고청년특위산하에사내변호사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현재총 54 명의기업체사내변호사네트워크를구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100명이상으로증가될것이예상됩니다 ). 그러한기획과정에서삼성, 현대, 한화등을비롯한다양한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청년변호사들과 1:1로대면하며사내변호사로서의보람, 고충, 비젼을비교적자세히취합할수있었습니다. 사내변호사의업무는물론그가속해있는기업체의성격및본인의열의와역량에따라구체화될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사내변호사를지원하는사법연수생과변호사의경우사내변호사의역할을단순히국내외계약서검토및소송업무의수행정도로한정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러한점에서사내변호사에관심을가지고지원하는변호사는우선무엇보다도본인이사내변호사로서기업에서수행할업무또는포지션에관한밑그림을보다넓게그릴필요가있습니다. 즉, 법무팀의일원인사내변호사로서일반적이고소극적인업무수행에그치지않고, 기업의위험 (risk) 관리및사전적내부통제등적극적인기업내활동분야를개척함으로써기업임원나아가최고경영자로성장하는방안을추구하여야할것입니다. 이를통하여사내변호사의기업내입지를강화하는동시에일반직원과의화합을도모하고기업의효율성창조와조화롭게상생하는길을찾을때사내변호사의신규수요또한더욱늘어날것입니다. 기업은영리를추구하는조직입니다. 따라서기업이일반사원보다비교적높은보수와직위를사내변호사에게부여할때에는그에합당하거나또는그이상의업무성과를통하여효율성을입증하여야합니다. 향후사내변호사업계의전망은현재사내변호사로서활동하고있는 변호사들의적극적업무수행과사내변호사를지원하는변호사들의철저한대비에따라좌우될것입니다. 그렇지않고변호사수의증가에따라단순히상대적으로낮은보수와직위를통한사내변호사수요창출은결국사법연수생의취업난을타파하기위한일시적인미봉책에불과할것입니다. 다음은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첫째, 사법연수원또는대한변호사협회등법률가단체의기업체에대한사내변호사홍보가절실히필요합니다. 기업은아직도변호사가가진이미지를기업내다른직원과이질적으로파악하는경우가많고실제조직내부적응을이유로계약기간도채우지못한채사직한사내변호사도종종있었습니다. 이러한때일수록현재각자의자리에서성과를거두고있는사내변호사들을발굴하여그중요성및효율성에대하여기업체에적극홍보하고수요를창출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사법연수생또는변호사가사내변호사에대하여가지는관심이이처럼높다는것을인지하지못하는기업도다수이므로오늘과같은심포지엄을통해이를적극홍보하고기업과변호사의연결고리를제공할필요도높다고할것입니다. 둘째, 사내변호사또는사내변호사를지원하는변호사와기업체간의네트워크구성이필요합니다. 사내변호사간의네트워크를통하여사내변호사의고유한문제점들을같이인식하고필요한정보를적시에공유할필요가있습니다. 기업체역시현재는헤드헌터등을통하여비공식적으로사내변호사를상시채용하는실정인데, 위와같은네트워크가활발히활동한다면신규고용, 이직, 스카웃등도훨씬유연하게행해질수있을것입니다. 그러한취지에서이번에대한변호사협회에서발족한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의사내변호사분과위원회가핵심적인역할수행을할것이라확신합니다. 108 인권과정의 Vol. 374

10 지정토론 셋째, 기업측의입장변화역시중요합니다. 전경련의조사에따르면사법연수원에서실무수습을거친졸업생을사내변호사로채용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묻는설문조사에대하여질문에응한 42개의기업중단 10개사만이채용의사가있다고답변하였습니다. 이렇듯신규변호사채용을기피하는이유에대하여는 비용과다 와 조직내위화감조성, 전문성부족 을꼽았습니다. 이는사내변호사를채용한후보수에비하여제대로인력을활용하지못하고조직내에서적응하지못한채사직을불러오는단기적활용시스템에서나타나는전통적인현상입니다. 따라서향후로스쿨이개원하면로스쿨의실무교육의일환으로기업체와의엑스턴쉽을적극활용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 기업측에서도기왕에고용한사내변호사에대하여충분한역량을발휘할수있는업무환경을제공할필요가크다고봅니다. 넷째, 사내변호사의자세도획기적으로전환되어야합니다. 일단기업에취직하였으면반드시그조직의주류에편입되겠다는마음가짐, 내가선택한조직에뼈를묻겠다는비장한마음가짐으로맡겨진어떠한일이든즐겁게소화하여야합니다. 나는법률가이니법률적인일만수행하겠다는소극적인마음을떨쳐버리고기업의핵심기능인마케팅, 재무, 홍보, 기획업무도틈나는대로익혀서조직에꼭필요한만능의인재가되겠다는비전을설정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럼으로써비법률직원들과의인화도보다부드럽게될수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로스쿨의도입과법률시장개방에따라변호사의업무는더욱다양화국제화될것이며사내변호사의활동영역역시보다넓어질것입니다. 사내변호사는변호사임과동시에기업의직원이라는양면성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변호사스스로법률가로서가지는법적 지식을활용함과동시에기업이추구하는이윤극대화목표에부응하는역할을수행하여야합니다. 이를활용하는기업체의업무환경개발및변호사단체와사법연수원등의사내변호사를위한네트워크구축역시상호조화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아직도잠재적수요가무궁한사내변호사의활성화를위하여대한변호사협회역시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채근직 ( 사회 ) : 김현사무총장께서는사내변호사도법률문제뿐만아니라회사내에서적극적인활동을통해최고경영자의위치까지갈각오를해야한다. 그리고기업도사내변호사에대한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를위해서대한변협에서는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산하사내변호사분과위원회를이미구성하였으며이런사내변호사의네트워크구축과홍보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이어서데이비드워터스한국 IBM 전무께서토론해주시겠습니다. David : 저는오늘상장회사내에서사내변호사의역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적기업이나한국주식시장에상장된기업에똑같이적용될수있는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 변호사는의뢰인에게성실하게임무를수행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의뢰인은사건을수임한변호사가책임감을갖고성실하게일한다는확신이없고또한변호사에게제공한정보가누출될걱정을하고있다면의뢰인과변호사와의진정한신뢰가싹틀수없습니다. 그리고신뢰가없다면변호사는의뢰인에게제대로된법률자문을제공할수없습니다. 더욱이사내변호사의의뢰인은개인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09

11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이아닌회사라는점입니다. 기업을대변하는변호사는경영진이회사의이익에반하는조치를취하지는않는지에대하여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변호사가주로접촉하는사람들이기업내에서자신을해고할권한을가진중역들이기때문에그역할이쉽지는않습니다. 엄청난규모의회계부정때문에망한엔론변호사들은이사회에경영진의비리를보고할수도있었지만그렇게하지않았습니다. 회사가아닌회사중역들이자기들의의뢰인이라고생각해서이들은회사의이익을대변하는변호사의의무를다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법률고문 (General Counsel) 의역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이란회사내에서법무팀을이끄는사람이고, 보통회사내에서중역인경우가많습니다. 변호사로서법관련이슈뿐만아니라윤리적측면까지포함하는폭넓은견해를제시해야합니다. 기업의특정행위가제3자, 즉잠재적투자자, 주주, 정부관료나아가일반대중에게어떻게비추어지는지에대해서이야기해야합니다. 기업의이사회와 CEO는법률고문에게기업내에청렴성과법준수문화를확립하기위해사내변호사에게분명한권한과임무를부여해주어야합니다. 잠재적입법행위나회사또는회사평판에해가될수있는것을적절한의사결정자에게알려주는것도법률고문의중요한임무에포함되어야합니다. 또한법률고문은최고경영진의업무를지원하고조언해야하는의무도있습니다. 법률고문은이사회의의장및사외이사와좋은관계를유지하면서이들에게쉽게다가갈수있어야합니다. 또한 COO, CFO 등법준수, 지배구조, 윤리문제를담당하는중역들에게접근이용이해야합니다. 법률고문은특별한사항이발생한때뿐만아니라정기적으로회사의이사와또는회사의대표이사와만나야합니다. 그래야 만상호신뢰가쌓여중대한이슈가발생하는즉시문제에대응할수있습니다. 또한법률고문은정기이사회, 감사운영회, 법준수및지배구조관련위원회등에정기적으로참석하는것이좋습니다. 그래야만법률적문제나회사의평판및윤리와관련된이슈에문제제기와논의를할수있습니다. 이사회와법률고문의관계가중요하기때문에법률고문의임기, 임명그리고보상은이사회나사외이사로구성된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법률고문의해임결정도마찬가지입니다. 법률고문이제대로일을할수있으려면법률고문이회사내에서중역이며권한있고존경을받는직위라는인식이있어야합니다. 즉, 독립성, 리더십, 판단력, 재량권을가진존재로인식되어야합니다. 법률고문의보고체제나경영진과이사회에대한접근성도이러한회사내의지위를반영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법률고문은회사내에최고레벨의중역, 즉 CEO나회사에서 CEO 역할을담당하는중역에게보고하는구조여야합니다. 법률고문은다른사내변호사들에대한강력한감독권한이있어야합니다. 사내변호사는관련부서장에게보고할의무가있어서그러한사람들과긴밀한관계가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법률고문은그런상황에서도감독 감시기능을유지해야하고법률고문과사내변호사개개인이적절하게대화를해야합니다. 엔론과월드콤의경우사내변호사가조직내에서여러부서에흩어져있었고법률고문이보고라인에서제외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사내변호사들이조직내에서적발한불법행위들이제대로보고되지못했던이유중에하나입니다. 또한법률고문은외부변호인선정에서도결정권을가져야하고이러한외부변호사들의역할을분명하게규정해주어야합니다. 법률고문은이들에게의뢰인이회사의중역들개개인이아니라회사자체라는것을인식시켜야합니다. 110 인권과정의 Vol. 374

12 지정토론 또한사내변호사는공시나법률리스크와관련한의사결정의논의에참여해야합니다. 발생가능한윤리적 법적이슈를분석하고해결하는데사내변호사들이참여해야합니다. 적절한시점에서변호사가참여할수있는과정이나적절한절차를회사가도입해야합니다. 주요기업들은직원들이문제를제기할수있는핫라인이나유사절차를마련해놓고있습니다. 이런제도가효과적으로운영되려면직원들이불이익을염려하지않고그러한채널을통해서비윤리적, 위법적행위를고발할수있어야합니다. 그러한고발내용은객관적인검증절차를통해서해결해야합니다. 변호사는단순히법률문제에대해조언해주는사람은아닙니다. 합법적인행위라도기업에해가되는결과가나올수있습니다. 즉, 기업의평판을손상하거나고객또는직원들의관계를해칠수있습니다. 변호사에게가장중요한덕목중하나가용기입니다. 혹시나해서의뢰인에게허심탄회하게자문을주고의뢰인이이를따르지않을경우끝까지설득하여나갈배짱이있어야합니다. 분명한의견을주고설사이것이환영받지못해도흔들리지말아야합니다. 엔론의경우변호사들이회사임원들의바람직하지않은행위를적발하고도이런행위가시정되지않았을때이를이사회나경영진에보고하지않았던예를볼수있습니다. 의뢰인을잃거나일자리를잃을수있는상황에서 노 라고말할수있는용기를내기어렵겠지만그래도변호사는장기적인관점에서윤리적이고원칙있는직업이라는평판을더중요하게생각해야한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한국기업의사내변호사에대하여제가느낀바를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대부분의회사는사내변호사가몇명되지도않았고이들의업무범위도소송업무로제한되어있었습니다. 회사의법적인문제가 발생하면전직판 검사를섭외하는로비스트로활용되는경우가또한많았습니다. 하지만최근들어서는사내변호사를고용하는회사가많아지고있습니다. 그이유는한국이세계화되고있다는증거입니다. 저는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의회원인데, 이단체에는한국내사내변호사들이 1년에몇번만나서네트워킹도하고직업관련이슈도토론하는비공식적인모임입니다. 한국에서활동하는국내변호사및외국변호사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1999년회원 10명으로출발해서현재는그수가 220명으로늘어났습니다. 사내변호사들이한국회사내에중요한법적의사결정에개입하면서그역할이점차커진것같습니다. 하지만모든한국회사가다그런것은아닙니다. 또한법률고문도대부분회사의 CEO나고위경영진과친분관계로운영되는것같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 법률고문선임에사외이사들이참여해야하고법률고문과사외이사들이긴밀한관계를유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강력하고독립된법률고문이사내변호사로구성된법무팀을감독하고법률문제관련의사결정에사내변호사들이참여하는방향으로한국기업들이나아가기를희망합니다. 이를기업투명성을제고하고기업투자자들의신뢰도확보할수있다고확신합니다. 채근직 ( 사회 ) : David M. Waters 전무께서는회사의최고경영자는법률고문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일정한권한과책임을부여하여야하고, 또사내변호사들은의뢰인이 CEO가아닌회사자체라는것을다시한번강조해주셨습니다. 그리고한국의사내변호사의역할에대한변천사를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서삼성전자전명선변호사께서토론해주시겠습니다.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11

13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전명선 : 저는사법연수원 35기이며 2006년 2월부터삼성전자에서사내변호사로일하고있습니다. 오늘이렇게귀한자리에서선배님들과함께이야기할수있게되어영광으로생각합니다. 아직사내변호사로서의경력이 2년이채되지않았는데저를이자리에불러주신것은제가어떤생각으로사내변호사가됐고, 연수원을수료하고바로사내변호사의직역으로진출한새내기변호사가회사에서어떤일을담당하고있고또적응은잘하고있는지, 하는일에만족하고있는지등을이야기해달라는취지라고생각해서저는삼성그룹을비롯한여러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제주위의 1~2 년차사내변호사들과함께나누었던이야기들을참고해서여러법조직역중에사내변호사를선택하게된동기와사내변호사로서근무하면서느끼는소감, 직역에대한만족도, 사내변호사에대한기대와전망등에대해서제경험에비추어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사법연수원을수료하고바로사내변호사를지원하게된동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연수생이던 2년전만해도사내변호사에대한정보가거의없었습니다. 기업에서변호사에대한대우나보수가통상적인로펌이나개인변호사사무실보다도훨씬못하다는이야기만들었습니다. 또한연수생이바로사내변호사로진출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도거의생각할수없을만큼극소수사람들만진출하는분야였습니다. 저역시사내변호사에대해서크게관심이없었습니다. 취업을앞두고여러가지직역을놓고고민을하다가송무업무보다는기업자문쪽일을해보고싶다는생각이들었고, 마침사내변호사를구하는기업들의구인광고가많이있었던시기라서기왕에기업쪽 일을할거라면기업내부에들어가서일을배우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저는법대를졸업해서연수원을졸업한전형적인경우라서다른분야에대한지식이나사회경험이없었기때문에기업이라는큰조직에들어가다른분야사람들도만나고다양한경험을할수있는좋은기회라는생각이들었고, 다행히회사에서저를채용하여사내변호사로서의첫발을내딛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변호사들이하는업무는앞에서말씀을많이하셨지만주주총회등을포함한주요경영사항에대한법률자문과신규사업에대한사전리스크검토, 회사관련소송관리그리고각종계약서검토및임직원에대한준법교육등을꼽을수있습니다. 다만, 회사가제조사인지금융사인지에따라서주로담당하게되는법률영역은매우다릅니다. 저같은경우아직 2년차주니어변호사로서계약서검토하고간단한법률자문을하고있습니다만, 임원급변호사들이나선배변호사같은경우에는주주총회에참석하거나중요한경영회의에도참석하고, 인수합병이있을경우에는중요한프로젝트에참여하는등비중있는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저희짧은경험에비추어볼때, 사내변호사가적절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법률실력도갖추어야하지만, 회사가속해있는산업전반과생산, 판매, 마케팅, 인사등회사각조직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선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어느정도기술적인지식과경영마인드도갖추어야될것입니다. 그래서저는회사에입사한후에관련된서류를볼때, 여러가지전자용어들이많이나오는데처음에는무슨의미인지이해할수없어서따로전자용어사전을구입해서공부하고전자신문도구독하고, 또제가담당하는건에서기술적인사항이있으면현업담당자에게부탁을해서엔지니어로부터기술에관한설명을듣는방법으로전자산업에대한이해를하기위해많이 112 인권과정의 Vol. 374

14 지정토론 노력했습니다. 저는회사에서근무한지아직 2 년이안되었지만, 현업에서별문제의식없이진행을하던프로젝트에대해서법률적리스크를검토하고그에따른법률적대처방안을제시해주는경우나, 분쟁이발생했을때현업부서에서해결방법을찾지못했을때, 적절한자문을제공해서사후에일이잘해결됐다고사후에감사의인사를전해올때사내변호사로서의제일에대해서보람을느끼게됩니다. 회사에서자문을할때, 초기에는판례나법조문에따라서 O, X의단답식답변을주는경우가대부분이었는데이제는저도경력이쌓여서현업부서의입장에서생각하려는노력을많이하고있고, 여러가지관점을고려해서최대한효율적인방법을찾으려는경영적인마인드를가지게된것같습니다. 제가사내변호사가된이후로많은분이저에게제선택에만족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을많이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경우에는조직이변호사중심으로상당히완비가되어있고, 또회사에서변호사의지위나역할또는보수나처우가높은수준으로보장이되어있기때문에저는제선택에매우만족하고있는편인데, 회사별로변호사에대한보수나처우및담당하는업무나역할이매우다르기때문에제주위의친구들을봐도만족도는개인별로많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대부분기업에서사내변호사의지위나역할이아직완전하게확립되어있지않은상태기때문에그에대한어려움과상당히있습니다. 일부회사에서는현업부서에서변호사에대해거부감을가지고있는경우가있어, 사내변호사들이회사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도있고, 또경영의효율성을지나치게강조하다보니까법무팀을뒷다리잡는부서쯤으로여기고협조가원활하게안되는경우도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사내변호사가한두명정도인소규모회사인경우에는경력이얼마되지않은주니어변호사도 비교적중요한업무를담당하게되는경우가많은데아무래도회사일이보안이필요한사항이많고또급하게처리해야할사항들이많기때문에어떤법률적인의견을줘야할때마땅히물어보거나상의할대상이없다는어려운점도있다고합니다. 최근에는연수생사이에서사내변호사에대한관심도커지고저에게개인적으로연락해서사내변호사가어떤지에대해서질문하시는분도있습니다. 사내변호사에관심있는후배들에게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자면, 일단사내변호사가재조나로펌변호사와비교할때, 어떤장단점이있는지또자신이그런역할에적성이맞는지따져본후에직역을먼저결정을하셔야하고, 만약사내변호사로일하겠다는마음을먹었다면먼저입사하려는회사에법무조직이얼마나갖추어져있고직급이나보수가어느정도인지, 또앞으로회사에서의사결정권자로발전할가능성이있는지, 중요변호사들에대해서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프로그램들도갖추고있는지를사전에조사를하여회사에대한정보를가지고그분야나회사를선택하는것이반드시필요합니다. 앞에서도말씀이있었지만최근의기업활동에대해서국내외적으로규제가많이증가하고있고, 또기업들도준법경영의필요성에대해많이인식하고있는것같습니다. 치열한글로벌경쟁속에서법률비용을줄이고또상시적으로위험을관리할필요성이커짐에따라서기업의법률수요가급증하고있는데, 이러한법률수요에대해서기업은외부에서법률자문을받을수도있지만기업내부에사내변호사가있는경우에는경영전략수립과정에서부터전반적인법률리스크관리가가능하고또사내변호사는외부변호사에대해서기업에대해서충분히이해하고있고또충성도가높고회사업무만담당하고있기때문에업무처리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습니다. 그리고영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13

15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업비밀이나신기술개발과관련하여대외적으로보완이필요한경우에외부에법률자문을의뢰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정확한리스크검토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사내변호사의경우에는그런제약없이법률검토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 이러한기업의법률수요가급증하는데비례하여사내변호사의수요도증가할것이라고예상됩니다. 실제로제주변에사내변호사를채용한기업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사내변호사를충원하고있는추세인것으로보입니다. 제가기업에들어와서경험한바로는삼성전자같은대기업인경우에도법률적인수요에비해서아직변호사수가많이모자란상황입니다. 현재변호사인력만으로는법무팀역할이주로본사경영지원에만머물러있지만앞으로는개별사업장별로밀착서비스도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각지방사업장에법률적인문제가발생한경우에는저희가본사에서출장을나가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방사업장에서는상주하는변호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전해오고있는상황입니다. 저는한국에서의사내변호사라는직역이아직형성중인직역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기업으로진출한변호사들이얼마나기업에실질적인도움을주고적극적으로업무범위를개척해나가느냐에따라서직역의모습이만들어져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적극적인자세로사내변호사의모델을잘만들어서사내변호사가기업에반드시필요하고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비즈니스파트너가된다면법조계에서도양적으로나질적으로중요한직역으로자리매김할수있음을기대합니다. 저도사내변호사의한사람으로서이에일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직 ( 사회 ) : 전명선변호사께서는사내 변호사의업무와필요성그리고그기대에관해서직접사내변호사로일하면서느낀점을생생하게말씀해주셨습니다. 또향후에사내변호사를희망하는분들이고려할점까지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서조근호사법연수원부원장께서토론을하겠습니다. 조근호 : 오늘두분의주제발표와세분의토론을들어보니사내변호사의장래가매우밝은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가한가지고려할것이오늘발표하신분들은모두세계적으로유명한기업에몸담고계신분들입니다. SK, 시티은행, IBM, 삼성전자이런기업은사내변호사의법무실의모습을어느정도갖추고있습니다. 그래서이상적인형태라고볼수있습니다. 제가 3월달에사법연수원부원장으로와서연수원생들의취업문제에관심을갖고사내변호사를더욱활성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해당관련자들을많이만나봤습니다. 그결과에따르면지금말씀드린이상적인형태보다매우낮은차원의이야기들을합니다. 그래서제가발표할내용은그분들을만나보고느낀점과그분들의말씀들을중심으로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사법연수원생이사내변호사로취업하는현황입니다. 2007년도취업현황은총 975명중 46명이기업으로갔습니다. 공공기관 ( 정부기관 ) 에 74명이간것과비교해보면 46명이라는숫자는그렇게많지않은숫자입니다. 최근 4년간의변화를보면 2005년 (34기) 에연수원졸업생중 55명이사내변호사로진출했고, 2004년 (33기) 에는 46명이고, 작년에는 43명, 올해는 46명이었습니다. 오히려 2005년도에비해서줄었습니다. 오늘사내변호사의활성화방안에대해서이야 114 인권과정의 Vol. 374

16 지정토론 기하고있고많은분들이사내변호사가앞으로중요한직역으로발전해갈것이라고말씀하시지만실제로시장의반응은생각보다는냉정한것같습니다. 최근 5년간비법조직역으로진출한현황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사법연수원 32 기부터 36기까지총 4,591명이수료하였는데그중비법조직역진출자는총 580 명입니다. 여기서비법조직역이라함은판 검사와개업변호사, 로펌등에속해있는변호사를제외한분야입니다. 기업체에서는삼성계열 29명, 엘지계열 24명등총 204 명입니다. 다음은 100대기업중사법연수원생을채용하지않은기업은한전, S-OIL, 교보생명등 46개회사입니다. 물론이기업들이사내변호사가없다는말씀은아니고사법연수원생을뽑지않는다는의미입니다. 그의미는기업의법무조직이매년새내기변호사를뽑아서증가시키지않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이처럼사내변호사가활성화되지않는이유가무엇이냐에대해서여러각도로앞의발표자와토론자께서말씀하셨지만좀더구체적으로이야기하면다음과같습니다. 기업에서는사건이나법적분쟁이생기면그때변호사가필요하다는것입니다. 법률리스크관리로는사내변호사가필요하지않다는것이회사 CEO의의견입니다. 만약변호사가필요하다면변호사비용절약을위해사내변호사를고용하겠다는것입니다. 즉, 사내변호사를고용해서법정에내보내서송무업무를맡기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지금변협에서는 10건이상소송업무를못하게제한하고있습니다. 또한사내변호사는대안제시없이반대만한다는말씀을합니다. 경영을하다보면불법은아니지만편법을쓸데가있는데사내변호사는너무고지식하다, 그래서경영에걸림돌이되고있다는의견이있습니다. 그러면사내변호사를지망한연수생들은어떨까요? 연수생들은이렇게이야기하고있습니다. 법원, 검찰, 로펌등을두들겨보다가취업이안되면그 차선책으로고려한다고보고있습니다. 사내변호사를옆에있는전명선변호사처럼처음부터고려하는분들은많지않은것같습니다. 그러니까당연히충성도떨어지는것같습니다. 떨어지다보니까작은불만에도오래버티지못합니다. 그래서동료들과비교했을때로펌변호사와비교해서수입이낮다든지또는자신에대한대우가낮으면그것이불만요인이되어서회사를바로그만두게됩니다. 큰기업의경우에는사내변호사의대표가보이기때문에어느정도안정된미래를구상할수있는데소수의사내변호사인기업의경우에는장래를보장받을수없습니다. 이렇다보니경력이나쌓아서로펌으로옮겨야겠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 일반인의경우에는사내변호사에대한부정적인생각들이많습니다. 과거삼성그룹에서사내변호사를 300명까지크게늘리겠다는기사가났었는데, 이에대해서사람들의반응은매우냉소적이었습니다. 사내변호사는회사의바람막이내지는로비용이다. 회사의오너들이형사사건으로조사를받을때바람막이를하기위해서존재하는것에불과하다는생각을많이합니다. CEO들이사내변호사를진정한법적조언자로여기지않고, 우리나라기업이법률적으로접근하기보다는비법률적인접대형식으로해결하려고하는경향이많기때문에사내변호사가자리잡기에는어렵지않겠냐는부정적인견해가많이있고, 기성변호사께도사내변호사가활성화되었다고이야기를하니까조부원장이하려고하는것이뜻은맞지만지금현재쉽게되지는않을것이라고의견을주시는분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것에관해서는앞에서여러가지각도의이야기가나왔지만, CEO에게쉽게설명할두가지주제와법조인들이같이생각해야할주제하나, 이렇게세가지관점에서봐야할것입니다. 첫번째는, 기업경쟁력강화수단입니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15

17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다. 두번째는, 지속가능경영의실천자로서의사내변호사입니다. 세번째는, 법률시장의블루오션측면에서보겠습니다. 기업경쟁력강화수단은당연히사내변호사를채용하면기업의법률적경쟁력이강화된다는것은이해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어떤계기가있어야합니다. 조윤선발표자께서도미국의경우에도집단소송이많아지면서사내변호사의중흥기를맞이했다는말씀을하셨는데, 우리는 FTA가그러한계기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사내변호사의활성화에대해서여러언론사에이야기하는중에 4월달에 FTA가타결되었습니다. 그전에는그렇게관심을보이지않던언론사에서 FTA가타결되니까바로이런제목으로기사를뽑았습니다. FTA 시대에글로벌법률분쟁기업들은사내변호사로넘는다 저도생각하지못한제목으로사내변호사가갑자기언론의주목을받기시작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는사내변호사의활성화가더욱가속화되지않을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속가능경영의문제입니다. 현재기업환경이급속도로바뀌어서정보통신이발달하고정보공신의요구로인해서투명적인사회로도래하고있습니다. 지금이슈화되고있는학력과관련된신정아씨사건의경우에도결국에는투명사회로가는과정에서오는진통이아닌가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지속가능한경영이화두로대두되었습니다. 지금외국의경우에는기업이무려 1,000년이넘은기업이있다고합니다. 자료를보니까 200년이상오래된기업만모여서하는친목단체가있다고합니다. 7개국에 33개기업이소속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두산그룹이 111년됐습니다. 기업의관심은어떻게하면우리기업이오래계속될수있느냐는것인데그것이바로지속가능경영입니다. 그래서현재재계나학계에서는큰화두로떠오르고있고, 이것에관한보고서를쓰는것이유행하고있습니다. 학자사이에서지 속가능경영을할수있는가장큰요인이무엇이냐고물어봤을때, 서슴지않고윤리경영을이야기합니다. 여기계시는남영찬부사장께서윤리경영센터장이신데, 윤리경영을하기위해서는무엇이중요한가에대하여로버트콜스라는하버드대학교정신의학과교수는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 윤리경영은양심을바탕으로행동하는것만가지고는되지않는다. 학습에의해서체득된윤리적판단력을근거로행동하는것이다. 기업이어떤행동을할때, 예를들어, CEO가어떤사람을만나서접대를할때어떤행위를하고안하고의윤리적판단은그사람의양심이아니라학습에의해서할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 그학습의기준은누가설정하느냐? 그것은바로사내변호사의역할입니다. 거꾸로이야기하면사내변호사가결국윤리경영의실천자이고윤리경영이되면지속가능한경영이되어기업이바라는 100년이넘는우량기업이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법률시장의블루오션입니다. 우리나라변호사업계의총매출이약 1조 7천억정도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돈을벌어들이는데 8,000명의변호사들이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조 7천억이라하면두산건설의 1 년매출액입니다. 두산건설은재계순위 123위이고, 김앤장이 3,500억의매출을보이고있습니다. 그런데비슷한규모가롯데삼강이 3,844억이고재계순위는 466 위입니다. 여러분이그토록들어가고싶은김앤장이재계순위가겨우 466 위밖에되지않습니다. 그러나전세계에서가장큰로펌인영국계로펌클리포드챈스는 1년매출이 1조 8천억입니다. 우리나라전체매출액보다더큽니다. 그리고클리포드챈스에는 3,500명의변호사가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우리나라변호사의생산성은영국로펌하나보다훨씬낮은수준이라는것입니다. 또다른비교를말씀드리면 1인당국민총소득을비교해볼 116 인권과정의 Vol. 374

18 지정토론 때제가연수원을수료한 83년에 2,076 불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1만 8천불입니다. 9배나늘었습니다. 그러나지금고용변호사로채용되고있는변호사의봉급을보면, 제가졸업했을당시월 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00만원이채안되는수준입니다. 24년동안 9배의국민소득이늘었음에도불구하고로펌이아닌개인변호사의고용변호사로들어가는변호사의봉급은오히려정체상태이거나줄었습니다. 우리법률시장이얼마나작은규모이고크지않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렇다면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면, 사전리스크메이징을하는데, 법률수요을키워야합니다. 그것은결국사내변호사가많이늘어서법률수요를창출해야합니다. 이런점을감안해서저희사법연수원에서는사내변호사를위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저희모토는최고의인재가최적의자리에서일할수있도록준비하자는것입니다. 기업의요구와환경에맞는전문가를육성하기위해서세가지관점에서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저희는글로벌교육을위해서 the US Law Program 을신설했습니다. 법률영어, 영미법개론강좌를미국인변호사들이가르치고있습니다. 두번째는, 전공계열강화입니다. 즉, 기업법률관련과목을대폭강화하고있습니다. 이것은제가사내변호사와관련된분을많이만나고나서그분들이요구하는사항들을반영한것입니다. 그리고내년부터는전공중에하나를기업법전공으로바꿀예정입니다. 그리고해외연수프로그램도많이확충하여돼서매년 200명이상의연수생이해외연수를하고있습니다. 기업의경우에도사내변호사를많이뽑아야한다는마음은있는것같습니다. 연수생들도점차적으로사내변호사로가려고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중간에이어주는가교역할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대한변협에서도그역할에대해서 노력하신다고했는데, 저희사법연수원도그중계자역할을수행하는데최선을다할것임을말씀드립습니다. 올해 3월부터그일을하고있습니다. 그과정을잠깐말씀드리면사법연수생의취업관련문제점을분석을했습니다. 그리고취업확대를위해사내변호사활성화에주력했습니다. 4월에는사내변호사활성화를위한마스터플랜을작성했고 5월에는사내변호사 ( 기업, 정부기관 ) 와의간담회를가졌습니다. 또한대한변협을찾아가공동추진하는것을협의했습니다. 8월에는미국의로스쿨과마찬가지로진로정보센터를개설했습니다. 10월에는개별기업을상대로적극적인홍보활동을할예정입니다. 11 월에는취업박람회를개최해서기업과연수생을연계할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사내변호사의활성화를위한제언을하겠습니다. 우선기업의인식전환이필요합니다. 사내변호사를기업내필수조직으로인식하고접대비중일부를법률서비스비용으로전환해야합니다. 둘째는, 사내변호사의인식전환입니다. 경력용이아닌변호사의주요활동영역으로인식해야하고, 경영에관한의사결정과정에서반대만이아닌건설적대안을제시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법조계의공동노력이필요합니다. 대한변협에서의중개노력뿐만아니라로펌의장기적안목으로간접지원을해야한다는것입니다. 결국로펌에서사내변호사로많이보내면사내변호사가수요을창출해서로펌의매출이늘어난다는관점에서보아야할것입니다. 로펌구성원이사내변호사로가려고하면못가게막을것이아니라적극권장해주셔야할것입니다. 사내변호사들자체도공동보조노력을해야합니다. 서로간에정보교환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을종합하여제나름대로 2008년졸업하는 37기수료생을위해서목표를설정해보았습니다. 첫번째는, 100 대기업중사내변호사가없는무변기업을해소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17

19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하겠다는것이고, 두번째는, 현재사내변호사로 46명밖에뽑지않는사법연수생을 2008년에는 100명정도로높일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사내변호사의밝은미래는저절로오지않습니다. 여기있는모든분들이만들어가는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럼오늘제토론을여기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직 ( 사회 ) : 조근호부원장께서는사내변호사들의취업현황과부진이유를분석한후사법연수원에서특성화된교육과활성화를위한노력을변협과함께추진함으로써향후법률시장의블루오션으로평가되는사내변호사시장의확대, 이로인한법률시장의확대까지노력하겠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대기업중무변기업을없애겠다는큰목표까지세웠음을밝혀주셨습니다. 이상주제발표와지정토론을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플로어에계신청중께질의할시간을드리겠습니다. 질문이있는분은소속을밝히시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깐준비하는동안제가먼저남영찬부사장님께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사실송무를중심으로하는변호사중에는사내변호사제도가확충되면오히려송무변호사의영역이축소되는것이아니냐는의구심을가지고반대하고있는분도있습니다. 그런의구심에대해서기업에계신남부사장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이와아울러변협사무총장께서도대한변협에서는일부송무변호사들이우려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변협의입장은어떤지말씀해주십시오. 남영찬 : 아까발표도중에사내변호사하고외부로펌변호사와의관계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만, 제경험에비추어보면, 사내변호사가확대되면사내변호사의중요한역할중의하나가로펌의매니지먼트기능이 라고생각합니다. 제가지금기억나는것은 2,000만원정도의청구를했던의견서였는데, 의견서내용이너무수준미달이라확인해보니의견서의밑에주니어변호사로부터시니어변호사까지 30명의명단이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과연위에있는분이이의견서에관여를했는가? 제가볼때는로펌의주니어변호사가작성을하고시니어변호사는확인을하지않은의견서라는느낌이들었습니다. 내용의질도떨어지지만일부잘못된부분도발견되었습니다. 이런것들은저희가관리를합니다. 예를들어, 사내변호사가하는역할중에사전리스크관리가매우중요한데, 저희같은경우는송무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와의분쟁등 ), 즉분쟁이이미발생한사건에해결비중은 15% 정도이고나머지 85% 는사전리스크관리를하면서필요하면외부로펌에법률의견및송무를의뢰하게되므로궁극적으로는사내변호사가있음으로해서로펌의업무량이늘어난다고생각합니다. 김현 : 저역시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제가만나본사내변호사업무의 90% 는계약서작성이나의견성작성같은자문업무에종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실제로소송을수행하는경우는극히드뭅니다. 그리고본질적으로사내변호사의업무중하나는중요한소송이있을때적절한외부로펌을선정하고소송을관리하고적절한소송자료를제공하고소송비용이적당한지등을검토하는것입니다. 따라서사내변호사를채용한다고해서송무중심의변호사의업무량이줄지는않을것입니다. 그리고만에하나보험회사나금융회사처럼소송이많은회사에서는저렴한인건비로다수의소송을해결하기위해서변호사을선임하고자하는마음이생길수있습니다. 그것을적절히통제하기위해서사내변호사 1인마다 1년에 10건의송무를못하도록하는제한을 118 인권과정의 Vol. 374

20 지정토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걱정은안하셔도될것입니다. 채근직 ( 사회 ) :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의질문을받아보겠습니다. 수원에서하드트레이닝을받은사람들이해낼수있는능력은연수생자신들이생각하는것보다, 저희법조인끼리보는것보다훨씬뛰어나다는것을많이느꼈습니다. 저도그런믿음을가지고있습니다. 질문자 : 조윤선부행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조근호부원장께서발표하신자료에보면 100대기업중사법연수생미채용기업에한국씨티은행이포함되어있는데그이유를어떻게보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조윤선 : 2007년도사법연수원수료식이 1 월에있었습니다. 제가씨티은행에 1월중순에부임을했습니다. 제가부임한지얼마안돼서새변호사를뽑을기회가거의없었습니다. 씨티은행에서경영혁신차원에서굉장한인원삭감이있었습니다. 그런내부사정으로인력충원의계획이없었습니다. 따라서내년부터저희목표는법무팀을좀더확대하는것이목표입니다. 이에유능한변호사를영입해서키우는것이앞으로의과제입니다. 제가씨티은행에들어와서행장님, 부행장님을만나면서그분들이사법시험을패스한사람들에대한어떤존경심을느낄수있었습니다. 그중에하나가전법무팀장이매우유능한변호사를채용하여매우좋은법무팀을만들었다는점에서칭찬을받았다고합니다. 사실좋은변호사를뽑아서팀을유지한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아니까저는그것은굉장히칭찬받을만하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보통영업을하시는사람들은사법시험에합격한사람들은모두보석같은사람이라고봅니다. 보석가게에서보석을사서전시하면그게보석이되는거지그것을어찌칭찬할수있겠냐고말씀하시면서그것은기본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이면은일반취업에나서는사람들하고혹독한시험의관문을거치고또연 채근직 ( 사회 ) : 다른질문을또받겠습니다. 유춘자 ( 제38기연수생 ) : 삼성전자에계시는전명선변호사께여쭈어보겠습니다. 회사에가서변호사로서법조안에서의일뿐만아니라마케팅이나재무등회사내의다양한분야에서일을하고또궁극적으로는법률에있어서최고경영자가아니라회사의총책임자가될수있는그런경우가있는지그리고그러실생각은있으신지궁금합니다. 전명선 : 아직까지저희삼성전자에서변호사로들어와서다른분야까지일을하고전체적인매니지먼트까지하시는분은보지는못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변호사분중에서증권회사나보험회사에가셔서변호사업무를하시다가실제로보험상품같은것을만드는업무분야로이전하여그런업무까지담당하시는분이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지금말씀하신경우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기업에들어와서처음에는법률자문의역할을하다가아무래도사업부와관련되어많은일을하다보면사업부에서그분이필요하다는요청을합니다. 그러다보면그쪽에관련된경력을쌓게되고그러다가부서를옮길수도있다고봅니다. 그것이또사내변호사의장점이라고생각합니다. 변호사의고유업무에만국한되지않고, 다른영역까지확대될수있는가능성은충분히있다고보입니다. 그리고저도능력이됐다면다른분야까지도진출하고싶은마음이있습니다.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19

21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조근호 : 제가이질문에대한보충답변을하겠습니다. 제가며칠전에몇몇 CEO를만났었는데그분들이한결같이하는이야기가 사법연수생들이기업에들어왔을때법무실에만머물지않고다른파트로도가주었으면좋겠다 는것입니다. 리걸마인드를가진사람들이스스로원해서최고경영자까지올라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십니다. 그러니까기업에서그런길을안여는것이아니라우리법조인이너무자기영역에만머물러있기때문에문제인것같습니다. 한국신탁의이종훈변호사 (35기 ) 를만나봤는데이분은자기가법무실을가지않고 SOC 투자팀으로가서회계사분들과같이팀을만들어서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그다음특수검사를하다가 CJ에상무로가있는정준길변호사가있는데이분의직함은법무실장이아니라전략마케팅실장입니다. 이분은 CJ 그룹에서구매하는모든물건을관리하는데약 4,000억정도의금액을지출하고있다고합니다. 본인은구매분야야말로법조인들이해야될분야라고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부정, 비리, 청탁등이많기때문에이런것에굉장히강한사람들이해야한다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기업내부에서의변호사의진로는저희스스로의마음에달려있다고봅니다. 남영찬 : 제가보충해서한마디하겠습니다. 이것은제가직접경험한것인데 EMD 라고있는데이것은자기의부하직원들을평가하면서그사람의역량을어떻게키울것인가그리고향후진로는어떻게할것인가를사장에게보고하는자리입니다. 그런데예를들어미국변호사가마케팅관리를잘할것같아서그쪽으로추천한적이있는데본인이싫다고했습니다. 제가보기에는가서잘할것같은데. 기업에서부서를옮기는것은법조인자격을가진분들이, 예를들어마케팅이나경영전략으로바 로들어가기에는어렵습니다. 왜냐하면거기에요구되는어느정도의자질이있기때문입니다. 제가보기에는법무파트에들어와서다른곳에관심이있다고한다면그쪽에역량을키우고또자주 TF를구성해서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기업에서는업무를혼자하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에그쪽임원들에게자기광고를하고자기의자질을잘보이면충분히기회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실제로저희법무팀에는변호사는아니지만법대를나와서법무일을하던사람들이다른분야로가서일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저는적극적으로가겠다는사람들은, 거기있는팀장들은이사람빠지면일못한다고하지만, 저는그냥단기적으로는손실이있지만내보내는편입니다. 김태수 : 저는하이닉스반도체법제팀에근무하고있습니다. 사법연수원조근호부원장께묻겠습니다. 사내변호사가회사에입사해서활동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직을하는경우에어느정도오랫동안근무를한다든지그리고사내변호사로활동을하다가정부기관이나로펌으로다시옮겨갈수도있는데그런교류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지아니면사내변호사로시작하고나면그다음현황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조근호 : 이문제는두가지측면을가지고있습니다. 사내변호사로들어왔다가한 1-2 년만에다른데로가는것을어떻게봐야할것인가하는문제입니다. 기업에는이문제에대해서굉장히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입사해서 1년동안은보통일을할수없고거의교육을하는기간인데이제좀일을할만하니까다른데로옮겨간다는것은매우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떤기업에서는당분간사법연수생을뽑지말아야겠다는이야기까 120 인권과정의 Vol. 374

22 지정토론 지합니다. 현재의분위기는사내변호사가다른데로옮길경우로펌으로진출을많이하는것같습니다. 정부쪽도더러있습니다. 그래나아직옮겨다니는것에대해서헤드헌터쪽에서는이것을시장으로형성할만큼활발하지는않다고말하고있습니다. 제가헤드헌터하시는분들을접촉해서연수원생들이나기존변호사들이옮겨가는문제를상의한적이있는데자기들에게어떤수익을창출할만큼의활발한움직임은없다고합니다. 오히려제생각은 1-2년만에옮기는것보다는회사를선택할때좀더신중하게검토를하고적어도 3년정도는그회사에있으면서자기의능력을발휘하는것이더나을듯합니다. 그렇게해야만후배들에게도사내변호사의길을열어주는것이지 2005년에비해서사내변호사가줄어들고있는것은이런이유도있지않나봅니다. 권이선 ( 제38기연수원생 ) : 전명선변호사와조윤선부행장께공통적으로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사내변호사에관심이있어서수료하신선배님께물어보면사내변호사로가게되면중요하거나어려운일은대부분로펌에맡기고사실사내변호사가할수있는일은많지않기때문에법률가로서성장하기를원한다면차라리로펌에가는것이맞는다고조언하시는분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연수원을수료한후사내변호사로바로갔을때법조인으로서성장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는지그리고조윤선부행장께서는예전에로펌에서근무하셨다고하는데그런경험이오히려바로회사에가는것보다더낮지않았는지궁금합니다. 전명선 : 사실제가연수원까지의과정은법률가로서의일반적인것을배우는것이고그다음각각실무에투입돼서일하는것은생소한법률을분석하고교과서는물론이지만선례가 없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익숙하게법원과검찰에서일어나는일련의과정들은배웠지만그이외에기업에서법률자문을배울기회는실질적으로없었기때문에제개인적으로는로펌에서일을하면서선배들하고도제식으로배웠던것이상당히도움이되었습니다. 그것은법률가로서실무에대한경험을쌓을수있는영역이법원, 검찰, 로펌밖에없었기때문에그런것인데지금은웬만한큰기업에는법무팀이구성되어있으므로로펌에서배울수있는실무적인경험이나지식이사내법무팀안에서도훈련될수있다고봅니다. 사실은가장어려운것은사법연수원을수료하자마자변호사가하나도없는기업에가는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 선배도없고물어볼때도없고또한회사에서는변호사에대한어느정도기대수준이있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본인이스스로배워가면서영역을개척하기가매우힘들수도있습니다. 그런데어느경우에나다그런것은아니고, 사내변호사로가서배울수있는길이없는것은전혀아닙니다. 두번째는, 사내변호사는쉬운것만하고어려운건다외부변호사에게맡겨서성장의기회가없을것이라는우려를하는데, 사실저와같이일하는씨티은행기업금융업무부에근무하는윤법렬변호사께서바로질문하신분의바로옆자리에앉아있습니다. 제가윤법렬변호사님이부서장맡으면서다른변호사들을트레이닝하는모습, 또외부변호사에게어떤문제의뢰를하기전에문제에대한답은어느정도생각하면서외부변호사에게의뢰를합니다. 그이후외부변호사가답을가지고오면거기에대한코멘트도하고질문하고그럽니다. 따라서사내변호사가어떤문제를외부변호사에게맡길때, 문제가어렵기때문에맡기는것이아니라인력문제및조언이필요한상황이내부에서나오는것보다는외부의제3자에게서나오는것이신뢰성을보장하는경 인권과정의 2007 년 10 월 121

23 특집 Ⅱ 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심포지엄 우가있어일을외부에맡기는것이지결코실력이떨어지거나문제가어렵기때문은아닙니다. 오히려기업내부에서일을하기때문에문제해결의실질적인조언을할수있습니다. 그리고아무래도많은기업의다양한문제에대한해결의경험을갖고있기때문에일반적이고전반적인다른기업들에게제시된기본적인답변을들을수있는장점도있습니다. 그런이유에서외부로펌에문제를의뢰하는것입니다. 따라서사내변호사가법률가로서성장할수있는기회가제한된다는생각은옳지않은것같습니다. 전명선 : 저는일단로펌에서근무를안해봤기때문에조금편파적인답변이될수있지만제가기업에들어가서느낀바는물론로펌처럼한사안에대해깊이있는검토를할수있는기회는부족하지만회사전반적인사항들을확인할수있고, 검토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기때문에기업을전반적으로이해하는데는매우좋은기회인것같고, 또기업에있기때문에경험할수있는것들은훌륭한메리트가될수있습니다. 그리고전문성에관해서걱정을하시는데, 삼성전자같은경우초기에는기본적이고간단한계약서검토및간단한법률자문등을수행하지만점차경력이쌓이다보면본인이주로하게되는업무들이묵시적으로설정이 됩니다. 그래서어떤분은공정거래쪽을주로하고어떤분은 IT 쪽을하는등이런식으로경험이축척되면자기가하던일을전문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회가많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걱정하지않아도될것같고, 사내변호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로펌에의견을구하는경우는아무래도어떤문제를바라보는시각이저희는회사에소속된변호사이기때문에회사입장에서보려고하는점들이있어객관적인관점에서보는것을크로스체크하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그렇게생각하지않아도된다고봅니다. 채근직 ( 사회 ) : 네, 충분한답변이되었으리라생각됩니다. 이제질문시간을마치고오늘사내변호사활성화방안에대한심포지엄을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주제발표와지정토론을하여주신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가사내변호사활성화의시발점이되어향후사법연수원, 전경련그리고대한변협이사내변호사제도의확립과발전을위해서제도적인뒷받침을다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긴시간함께해준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심포지엄을마치겠습니다. 122 인권과정의 Vol.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