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A7B1E2B0A1C1A4BEC6B5BFC3BBBCD2B3E2B9AEC1A6BFCDBAB9C1F6C1F6BFF8B9E6BEC8BFACB1B82DC3D6C1BEBAB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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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09-R07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 복지지원방안연구 - 빈곤한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을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이혜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이용교 ( 광주대학교 교수 ) 이향란 (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 ) 연구보조원 : 윤혜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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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빈곤한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현황과문제, 욕구등에관한종합적인실태분석과아울러이들이바람직한성장과발달을통해우리사회의인적역량을극대화할수있는복지지원방안을도출하는것임. 주요연구방법은첫째, 문헌연구를통한연구자료수집및관련개념정의, 이론정립,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현황과복지정책파악둘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과현장전문가대상설문조사셋째, 문헌연구와인터넷자료조사를통한영국, 미국, 일본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관련지원정책사례선정 분석넷째, 전문가자문회의및전문가웍샵을통한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도출등임. 2. 주요내용 위기가정아동 청소년관련이론 :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에있어서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이라는세유형의위기가정들은부성실조, 모성실조, 모성과부성의실조라는각기다른결핍에의해다소서로다른양상의문제와욕구를보이고는있음. 또한모든유형의가정아동 청소년들이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불안, 자아정체성, 인지적발달, 성정체성, 학교부적응, 폭력, 아동학대와방임등의문제가두드러진반면,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사회적지지기반이약하다는공통적인문제를지니고있음. - i -

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현황및지원정책 : 첫째, 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의현황파악. 둘째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지원, 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운영,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부처및부서와연계협력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의역량강화, 한부모가족관련예산등과같은한부모가정지원정책분석.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가정위탁, 입양제도, 건강가정지원제도등과같은조손가정관련지원정책분석.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정책 : 영국, 미국, 일본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정책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한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복지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함. 첫째, 영국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주요한형태로제시되는 한부모를위한뉴딜정책 (New Deal for Lone Parent: NDLP) 을중심으로영국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주요한내용과지원성과와영향력을살펴보고자함. 둘째, 미국의정액보조금제도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를중심으로미국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내용과방향을알아보고자함. 셋째, 일본오사카시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중심으로일본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자녀양육생활지원, 취업지원, 양육비지원, 경제적지원등에대해알아보고자함. 조사결과 : 첫째, 위기가정청소년중에서도특히부자가정청소년에대한지원이시급함. 다른가정유형청소년에비해열악한환경에놓여있었음. 둘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학습지도를실시하여야함. 조사대상청소년들은교과과목별, 성별, 교급별로성적에차이를보이고있었음. 셋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사회정서적발달프로그램을계획할때, 남녀와교급별차이를고려하여프로그램의내용을정해야함. 조사결과우울감과불안감의경우, 여자가남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공격성의경우는남자가여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음. 또한불안감의경우, 중학생이초등학생보다높게나 - ii -

5 타났음. 넷째, 가정폭력과청소년비행에있어욕을하거나거짓말을하는것과같은자칫무심히지나치게되는가벼운가정폭력이나청소년비행에대해조기교육을실시해야함. 17.7% 의청소년이수치심과모욕감을느낄정도로부모로부터욕을들은경험이있었고, 21% 의청소년이너만없으면속이편할것이다라는폭언을들은것으로나타남. 또한 66% 의청소년이거짓말이나남을속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70% 이상의청소년이욕을하거나상스러운말을쓴적이있다고함. 다섯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들특히부자가정청소년이나조손가정청소년의경우, 부모로부터정서적지지를충분히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중학생과여자청소년의경우또래지지가높은것으로나타남. 여섯째, 진로지도와취업지도를조기에실시해야함. 학교졸업후진로 : 조사대상청소년의과반수이상이일반계고등학교를선택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 (25.1%), 취업 (6.0%), 기타 (10.2%) 순으로응답하였음. 위기가정청소년들은 82% 정도의청소년들이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갖기를원하고있었음. 또한 3분의2 정도의청소년들이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이러한원의나기대는막연한것에불과하고, 대부분의위기가정청소년들은이를현실화할수있는지도나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생각됨. 현장전문가의견조사 : 첫째, 가정의유형에따라서아동 청소년에게나타나는문제점들이조금씩차이가있음. 둘째,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들에대한서비스는아동 청소년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어야함. 셋째, 정부의역할에대해지역아동센터실무전문가들의답변에서아동에게도경제적지원, 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도경제적지원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넷째, 학교의역할로는아동 청소년이다른친구들과잘어울릴수있도록돕고, 소외아동들에대해서는전문적으로케어할수있는교사를지원하며지역사회의아동 청소년관련단체나시설들과의협력을해야함. - iii -

6 3. 복지지원방안 첫째, 한부모가족의범위에대한개념을바꿔야함. 둘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를증액해야함. 셋째, 빈곤의악순환을끊기위해교육비의지원을획기적으로늘여야함.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급여방식의개혁이필요함. 다섯째, 다른유형의가정보다부자가정을위한지원이우선시되어야함. 여섯째, 부자가정을위한복지시설을확충해야함. 일곱째, 미혼모의발생을예방하고미혼부모를조기에돕는거점기관을활성화시켜야함. 여덟째, 양육비조서를실질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양육비확보대책을세워야함. 아홉째, 저소득한부모가정이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 자립계좌 를지원. 열번째, 고용지원강화를통한자활중심의복지정책강화. 열한번째, 한부모가정을위한홈메이커서비스를제도화함. 열두번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멘토링을제도화함. 열세번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과욕구를반영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해야함. 열네번째, 아동 청소년의욕구를사정하고이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역사회내의조직이필요함. 열다섯번째, 지역아동센터를보다확대하고지원을현실화해야함. 열여섯번째, 초 중 고등학교시기의청소년을대상으로한진로 취업정책을개발. 열일곱번째, 조손가정을위한전담주치의, 간호사방문의료서비스및간병인파견제도실시. - iv -

7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2. 연구의내용 4 3. 연구의방법 6 Ⅱ. 이론적배경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개념및특성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현황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지원정책 45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정책 영국 미국 일본 155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위기가정아동 청소년대상조사결과 현장전문가의견조사결과 270 V.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293 참고문헌 313 부록 v -

8 표목차 < 표 I-1> 설문구성내용 8 < 표 II-1> 전국한부모가구현황 37 < 표 II-2> 한부모가구형성요인 39 < 표 II-3>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전체 ) 40 < 표 II-4>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007년말기준 ) 40 < 표 II-5>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41 < 표 II-6> 한부모가정복지시설개소수및개요 49 < 표 II-7> 한부모가정아동 청소년사업예산 52 < 표 II-8> 가정위탁보호현황 61 < 표 II-9> 국내외입양현황 64 < 표 II-10> 시도별신고정원및이용아동수 73 < 표 II-11> 학년별이용아동수 74 < 표 II-12> 상황별이용아동현황 75 < 표 III-1> 자녀유형별가족구조현황 85 < 표 III-2> 가족구조유형별아동비율 ( 단위 : %) 86 < 표 III-3> 가족구조유형에따른요부양아동수 87 < 표 III-4> 미국의공공부조정책 126 < 표 III-5> 미국의 PRWORA 와과제제도의비교 131 < 표 III-6> 연방정부의공공부조수급자격조건, 과거와현재 134 < 표 III-7> 미국행정부별 EITC제도변화 144 < 표 III-8> 모자세대가된원인별구성비율추이 157 < 표 III-9> 부자세대가된원인별구성비율추이 158 < 표 III-10> 전국모자세대조사에서본모자세대취업 소득상황 158 < 표 III-11> 모의취업상황 159 < 표 III-12> 부의취업상황 vi -

9 < 표 III-13> 한부모본인의고민내용 160 < 표 III-14> 자녀에대한고민내용 161 < 표 III-15> 상담상대의유무 162 < 표 III-16> 모자가산폐지의경과 ( 아동 1명의경우, 금액은 1급의경우 ) 165 < 표 III-17> 2008년도모자과부복지자금대부금의개요 172 < 표 IV-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97 < 표 IV-2> 가정형편 198 < 표 IV-3> 현재부모님의결혼상태 199 < 표 IV-4> 국어성적 200 < 표 IV-5> 영어성적 201 < 표 IV-6> 수학성적 202 < 표 IV-7> 사회성적 202 < 표 IV-8> 과학성적 203 < 표 IV-9>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가정유형별차이 204 < 표 IV-1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성별 / 교급별차이 204 < 표 IV-11> 가정생활의어려움 < 표 IV-12> 가정생활의어려움 < 표 IV-13> 부모님의발에차이거나 ( 혹은주먹으로맞거나 ) 몽둥이로맞았다. 208 < 표 IV-14> 부모님이위험한도구로나를위협했다. 208 < 표 IV-15> 내가수치심과모욕감을느낄정도로부모님이욕을한적이있다. 209 < 표 IV-16> 부모님이나에게 너만없으면속이편할것이다 와같은말을하셨다. 210 < 표 IV-17> 부모님이외출하여어두워질때까지나혼자집을본적이있다. 211 < 표 IV-18> 나는깨끗하지않은옷을입고지내거나더러운이부자리에서잠을잔적이있다 vii -

10 < 표 IV-19> 담배를피운적이있다. 212 < 표 IV-20> 술을마신적이있다. 213 < 표 IV-21> 남의돈이나물건을슬쩍훔친적이있다. 214 < 표 IV-22> 다른사람을심하게때린적이있다. 215 < 표 IV-23> 남의돈이나물건을뺏은적이있다. 216 < 표 IV-24> 학교를이유없이맘대로결석한적이있다. 217 < 표 IV-25> 가출을한적이있다. 218 < 표 IV-26> 거짓말을하거나남을속인적이있다. 218 < 표 IV-27> 욕을하거나상스러운말을쓴적이있다. 219 < 표 IV-28> 인터넷성인사이트를본적이있다. 220 < 표 IV-29> 남을따돌림시킨적이있다. 221 < 표 IV-30> 최근앓은질병 222 < 표 IV-31> 현재함께방을쓰고있는사람 223 < 표 IV-32> 공부하기원하는장소 224 < 표 IV-34> 집에서가장개선이필요한것 < 표 IV-35> 용돈이여유있다고생각하는정도 226 < 표 IV-36> 용돈이넉넉하다면가장하고싶은것 227 < 표 IV-37> 아르바이트경험유무 228 < 표 IV-38> 아르바이트를하게된이유 229 < 표 IV-39> 결식유무 229 < 표 IV-40> 결식이유 230 < 표 IV-4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가정유형별지지차이 231 < 표 IV-4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성별 / 교급별지지차이 231 < 표 IV-43> 주말이나휴일에가장많은시간을함께보내는사람 232 < 표 IV-44> 무료지원프로그램참여 233 < 표 IV-45> 가장참여하고싶은프로그램 234 < 표 IV-46> 참여하고싶지않은이유 235 < 표 IV-47> 현재내생활에도움이되므로필요하다고생각한다 viii -

11 < 표 IV-48> 도움받는사실이부끄럽고자존심상한다. 237 < 표 IV-49> 가능하면다음부터는도움을받고싶지않다. 237 < 표 IV-50> 나도언젠가는다른어려운사람을돕고싶다. 238 < 표 IV-51> 희망진로 239 < 표 IV-52> 진로선택이유 240 < 표 IV-53> 희망학력 241 < 표 IV-54> 대학진학가능성 242 < 표 IV-55> 대학에진학할수없는이유 243 < 표 IV-56> 학습향상위해필요한것 243 < 표 IV-57> 학원 / 개인지도못받은경험 244 < 표 IV-58> 현재개인지도받고있는것 245 < 표 IV-59> 앞으로배우거나하고싶은것 247 < 표 IV-60> 현재갖고있는것 247 < 표 IV-61> 장래에희망하는직업 249 < 표 IV-62> 자유시간에많이하고있는활동 250 < 표 IV-63> 앞으로하고싶은활동 251 < 표 IV-64> 여가나취미생활을즐기는데있어가장큰장애요인 253 < 표 IV-65> 주로읽은독서분야 < 표 IV-66> 주로읽은독서분야 < 표 IV-67> 현재이용하고있는서비스 258 < 표 IV-68> 앞으로이용희망하는서비스 258 < 표 IV-69>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270 < 표 IV-70>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272 < 표 IV-71>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273 < 표 IV-72> 현재실시중인서비스와필요한서비스 275 < 표 IV-73>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해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 276 < 표 IV-74>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해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 277 < 표 IV-75>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해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 ix -

12 < 표 IV-76>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해희망하는프로그램 279 < 표 IV-77>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280 < 표 IV-78>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281 < 표 IV-79> 정부의역할 282 < 표 IV-80> 학교의역할 283 < 표 IV-81> 지역아동센터의역할 284 < 표 IV-82> 기타의견 x -

13 그림목차 [ 그림 II-1] 드림스타트사업운영체계 70 [ 그림 II-2] 청소년동반자사업체계도 72 [ 그림 III-1] 1996년과 2006년의영국가족구조현황 84 [ 그림 III-2] 가족구조유형별부양아동의연령현황 88 [ 그림 III-3] 영국의빈곤아동추이 ( 단위 : 백만명 ) 90 [ 그림 III-4] 가족구조유형별비근로가족의아동인구비율 92 [ 그림 III-5] 가족유형별저소득층인구의비율 93 [ 그림 III-6] 근로활동비참여가족의빈곤위험율및가구특성 94 [ 그림 III-7] 근로형태별가족의아동빈곤위험율 95 [ 그림 III-8] 영국의아동빈곤율퇴치목표달성을위한정책방향 96 [ 그림 III-9] 아동가족의소득증대를위한개입전략 98 [ 그림 III-10] 2020년아동빈곤퇴치를위한기본전략 99 [ 그림 III-11] 근로연령가구중세액공제급여수급가구의비율 103 [ 그림 III-12] 세액공제급여혜택을통한빈곤이탈아동수 104 [ 그림 III-13] 세액공제혜택으로인해빈곤이탈이가능하였던아동의가구유형별비율 105 [ 그림 III-14] 위기아동청소년을위한조기개입및예방프로그램 117 [ 그림 V-1] 위기가정아동이욕구와프로그램 303 [ 그림 V-2] 서비스흐름도 305 [ 그림 V-3] 사회적보호망구축을위한각수준에서의과제 306 [ 그림 V-4] 지역사회아동 청소년네트워크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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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의내용 3. 연구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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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위기가정은양극화와빈곤, 가족해체가급증하면서그수가크게증가한가족형태로빈곤가정,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조부모가자녀세대없이미성년인손자녀의양육에일차적책임을맡고있는조손가정등을포함한다 ( 최해경, 2006). 이러한위기가정은아동 청소년의성장을지원하는데구조적, 기능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다. 위기가정현황은아직정확히파악되어있지않지만그수는최근의경제위기로인해점점증가하고있다. 이명숙 (2009) 의연구에의하면우선아동 청소년의절대빈곤율을보면 2001년 5.4% 에서 2006년 8.5% 로증가하였으며 ( 통계청, ), 1-5분위간사교육비지출격차는 2003년 4.8배에서 2006년 6.1배로증가하였다 ( 통계청, ). 또한불안정한가족의증가와함께가정의자녀양육기능이약화되고있다. 조이혼율 ( 인구 1천명당이혼건수 ) 은 1996년 1.7건에서 2007년 2.5건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 통계청, ), 한부모가구수가 1990년에 889천가구이던것이 2006년에는 1,370천가구로증가하였다 ( 통계청, ). 조손가정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 1995년에 35,194가구이던것이 2000년에 45,224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까지증가하였고 2007년 12월말현재전국노인인구 486만명중 174,960명정도의노인이조손가정조부모로추정된다. 조손가족의월평균소득을보면, 평균 70만원정도에불과하여조손가족이신빈곤층의한유형으로편입되고있음을보여준다 ( 여성부, 2007). 새터민과다문화가정의증가도신빈곤층증가의한원인이되고있다. 2003년-2007년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조사결과에의하면빈곤층아동 청소년들이비빈곤층아동 청소년들에비해자아존중감과자기신뢰감이낮은경향을보이는가운데,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물질스트레스가 Ⅰ. 서론 3

18 높고, 무관심, 무흥미, 자살충동과같은우울정서가약간더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빈곤층아동 청소년들이비빈곤층아동 청소년들에비해만성형비행으로발달할확률이높은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많은연구에서부모의사망, 이혼, 별거, 가출등으로인한부모결손은자녀의성격형성및사회적응에있어많은문제를야기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특히적응문제와공격성, 불안, 과잉행동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순애, 1989; 이정이, 2007). 따라서빈곤과가정해체라는이중적인고통으로위기를겪고있는위기가정아동 청소년에대한실태및문제를파악하고이를지원하기위한복지지원정책의모색이시급히요청된다. 이연구에서는빈곤가정아동 청소년중상대적으로더많은보살핌과지원이필요한모자가정과부자가정과같은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을위기가정의아동 청소년으로범주화하여연구를실시하고자한다. 그동안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에관한연구가많이실시되어왔으나기존의연구는심리사회적특성및행동문제또는관련정책등부분적인문제에초점을두어왔다. 이연구에서는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들의현황과문제, 욕구등에관한종합적인실태분석과아울러이들이바람직한성장과발달을통해우리사회의인적역량을극대화할수있는복지지원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 연구의내용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관련이론빈곤과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개념,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범주,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욕구에대한이론을고찰하여설문조사내용구성에반영한다. 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9 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현황및지원정책첫째, 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의현황을파악한다. 둘째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지원, 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운영,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부처및부서와연계협력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의역량강화, 한부모가족관련예산등과같은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분석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가정위탁, 입양제도, 건강가정지원제도등과같은조손가정관련지원정책을분석한다. 넷째, 이상의내용을분석하여한계점을파악하고차후지원정책보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3)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지원정책영국, 미국, 일본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정책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한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복지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첫째, 영국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주요한형태로제시되는 한부모를위한뉴딜정책 (New Deal for Lone Parent: NDLP) 을중심으로영국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주요한내용과지원성과와영향력을살펴보고자한다. 둘째, 미국의정액보조금제도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를중심으로미국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내용과방향을알아보고자한다. 셋째, 일본오사카시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중심으로일본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자녀양육생활지원, 취업지원, 양육비지원, 경제적지원등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욕구파악이연구에서는설문조사를통해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에서드러난문제들을명확하게파악하여해소하고자한다. 또한현재지니고있는욕구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욕구를충족시킴으로써이들의전인적인성장을도모하고자하였다. 따라서설문내용은 Ⅰ. 서론 5

20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 ( 성역할정체성,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공격성, 비행등 ), (2) 생존욕구 ( 건강, 의식주, 경제 ), (3) 관계욕구 (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 (4) 성장욕구 ( 학업및진로, 여가, 지역사회서비스 ) 등으로구성되었다. 5)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모색국내외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복지지원정책분석과위기가정아동 청소년과현장전문가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를바탕으로위기가정유형별즉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즉세가정유형별아동 청소년의차이를고려한복지지원방안을모색하여제시한다. 또한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와같이이연구조사에서파악된복지욕구결과들을충족시킬수있는복지지원방안을제시하도록한다. 3. 연구의방법 1) 문헌연구국내외문헌연구및자료분석을통해첫째, 연구관련이론을정립하고, 둘째, 관련통계및정책을제시하고, 셋째, 설문조사내용을구성하고, 넷째, 외국정책사례조사를통해우리나라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한다. 2) 전문가자문회의관련학계와현장전문가와의자문회의를통해연구의방향과내용, 설문조사대상선정방법및조사방법, 설문영역및내용등에관한의견을수렴하여연구에반영한다. 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1 3) 설문조사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대상설문조사 1 조사대상지역아동센터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 (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990명과이들과의비교를위한일반가정아동 청소년 330명즉총 1,32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807부의설문지를회수하였다. 주요요소내용비고 모집단표집틀표본수표집방법조사시기 - 전국지역아동센터의아동 청소년 - 전국지역아동센터명단 -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일반가정아동 청소년각 330 명씩총 1,320 명 - 층화할당표집 - 거주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 연령 ( 초등학교 5-6 학년, 중학생 ), 성별을고려하여표집한다 월 2 조사내용설문조사를통해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에서드러난문제들을명확하게파악하고, 이들이현재지니고있는복지욕구를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했다. 첫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에있어서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이라는세유형의위기가정들은부성실조, 모성실조, 모성과부성의실조라는각기다른결핍에의해다소서로다른양상의문제와욕구를보이고는있었다. 또한모든유형의가정아동 청소년들이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불안, 자아정체성, 인지적발달, 성정체성, 학교부적응, 폭력, 아동학 Ⅰ. 서론 7

22 대와방임등의문제가두드러진반면,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사회적지지기반이약하다는공통적인문제를지니고있었다. 따라서이연구의일환으로이러한모든유형의위기가정이지니고있는공통적인문제들이위기가정유형별로얼마나두드러지게나타나고, 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를설문조사를통해분석해보고자한다. 둘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욕구파악을위해서는욕구위계론의 5단계욕구수준을 3단계로수정하여욕구위계이론을제시한 C. Alderfer의욕구이론을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욕구조사분석틀로활용하고자한다. 즉 Alderfer가주장한세단계의욕구인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이연구의청소년복지욕구의세가지의욕구영역으로잡고, 다음과같이청소년복지욕구의분석틀을만들었다. 1) 생존욕구 : 의 식 주, 건강 의료, 경제 2) 관계욕구 :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대인관계 3) 성장욕구 : 자아, 교육, 직업, 문화 여가활동 따라서이연구의설문조사는아래설문지의구성내용과같이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비행 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생존욕구 3)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관계욕구 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성장욕구로영역화되어분석결과가도출될것이다. < 표 I-1> 설문구성내용 전체영역 항목 설문내용 Ⅰ. 문제와비행 정서문제 성역할정체성 1) 자아존중감 2) 우울 3) 불안 4) 공격성 5) 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3 전체영역항목설문내용 Ⅰ. 문제와비행 Ⅱ. 생존욕구 학교부적응 가정문제 비행 건강 주생활 경제 학교생활적응정도등교하기싫었던경험여부, 등교하기싫은이유결석일수, 결석이유가정생활의어려움미래행복예감도가정학대방임 6) 흡연음주절도폭행갈취무단결석가출거짓말욕설성인사이트접속질병유무, 질병치료유무건강관련어려움공동으로방을쓰는사람희망공부장소희망주거개선사업 한달평균용돈, 용돈만족도희망한달용돈, 용돈희망사용처아르바이트경험유무, 액수, 종류, 이유 1) 이유희 (2008). 중학생의성역할정체감이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 한국형성역할검사 (KSRI) 문항중남성성 10 문항과여성성 10 문항사용. 2)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3) Achenbach, T. M.(1991). 아동용행동체크리스트 (Child Behavior Check List:CBCL) 중우울에관한문항을사용. 4) 성지혜 (2001). 빈곤한조부모손자녀세대아동의우울및불안에관한연구. 불안측정문항중 10 문항만사용. 5) 이영진 (2008). 결손가정아동의공격성과학교생활적응. 공격성검사 30 문항중 10 문항만사용. 6) Straus(1990). 갈등전술척도 (Conflict Tactics, CT) 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2). 아동학대척도를사용. Ⅰ. 서론 9

24 전체영역항목설문내용 Ⅲ. 관계욕구 Ⅳ. 성장욕구 Ⅳ. 일반사항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학업및진로 여가 지역사회서비스 가정지지 또래지지 학교지지 지역사회지지 7) 방과후함께지내는사람부모와함께하는활동참여여부, 희망프로그램, 불참이유교사에대한희망사항친구와의모임횟수, 만나는장소, 원하는친구역할방과후활동지도자필요여부, 활동의도움형태, 적합한지도자, 적절한장소지역사회서비스제공받은경험, 서비스제공받았을때드는생각 중졸후진로선택, 진로선택이유, 희망최종학력대학진학계획여부, 대학미진학이유학습향상을위해필요한것현재수강내용, 희망수강내용희망직업 전자기기보유현황현재여가활동, 희망여가활동여가활동장애요인한달평균독서량및즐겨읽는독서분야 앞으로희망하는복지서비스 성별학교가정형편부모님의결혼상태부모및조부모의교육정도동거가족원학교성적 7)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개발을위한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척도수정하여사용. 1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5 3 분석방법조사된자료는 SPSS Windows Ver. 17.0을활용하여분석되었다. 변수의특성별로빈도와백분율혹은평균값을구한후사회인구학적특성 ( 가정유형, 연령, 교급, 지역 ) 별분포나평균차이를빈도 (%) 분포의경우분할표분석 (crosstabs) 과 Pearson's Chi 검증을통해, 평균차이의경우 t-test나 ANOVA를통해분석하였다. (2) 현장전문가조사 1 조사대상 주요요소내용비고 모집단표집틀표본수표집방법조사시기 - 지역아동센터의현장전문가 - 전국지역아동센터명단 기관의실무자 110 명 - 층화임의추출법 - 특별 광역시자치구, 중소도시, 농산어촌등지역을고려하여표집한다 월 지역아동센터의실무자 110 명을대상으로저소득층일반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실태와복지지원방안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설문지 63부를회수하여이를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빈곤한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빈곤한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현행서비스프로그램과장차시행하기를희망하는프로그램, 빈곤한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정부, 학교, 지역아동센터의역할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Ⅰ. 서론 11

26 4) 정책협의회 연구주제관련담당공무원의의견을수렴하여연구에반영하기기위해정책협의회를실시한다. 1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7 Ⅱ. 이론적배경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개념및특성 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현황 3.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지원정책

28

29 Ⅱ. 이론적배경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개념및특성 앞서언급했듯이이연구에서는빈곤과가정해체라는이중적인고통으로위기를겪고있는가정을위기가정으로보고, 연구대상을빈곤한상태에있는한부모가정 ( 모자가정, 부자가정 ) 8) 과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으로한정하였다. 따라서이절에서는다음과같은관련이론들을검토해보고자한다. 1) 빈곤과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개념빈곤은개인과가족이일상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의식주의결핍뿐만아니라기타사회적조건을충족시킬수없는자원의결핍상태라할수있다. 빈곤은절대적빈곤과상대적빈곤으로구분되며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박용순, 2001) 절대적빈곤 (absolute poverty) 은기준이되는빈곤선 (poverty line), 즉최저생활의기본수요를추정함으로써정의될수있다. 스트리턴과버어키 (P. Streeten & S. Burki) 는생활의기본수요인최저생활수준을다음의세단계즉. 최저생존 (bare survival) 을위한수준, 지속된생존 (continued survival) 을 8) 가족은가정, 가구등과다른낱말이지만, 혼용되기도한다. 가족 ( 家族 ) 의사전적의미는 1) 부부와같이혼인으로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같이혈연으로이루어지는집단. 또는그구성원, 2) 동일한호적내에있는친족 이다. 가족이혼인과혈연을중심으로구성된공동체를강조한다면, 가정 ( 家庭 ) 은 1) 한가족이생활하는집, 2) 가까운혈연관계에있는사람들의생활공동체 와같이가족이생활하는집이라는물리적인시설을강조한다. 하지만가족의 2 의정의와가정의 2 의정의에서보는바와같이가족과가정은혼용되기도한다. 한편가구 ( 家口 ) 는 1) 집안식구, 2) 집안의사람수효, 3) 현실적으로주거및생계를같이하는사람의집단 을말하는데, 특히인구및주택총조사에서보는바와같이특정집에함께살고있는사람들의수를말한다. 가족이한가정에서살경우에는가구와일치할수도있지만, 가족이주말부부처럼분거할경우에는한가족에두가구가될수도있다. 이글에서는가급적가족혹은가정이란낱말을사용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 15

30 위한수준, 생산적생존 (productive survival) 에필요한수준으로구분하고절대적빈곤이란신체적인건강과생산을위한노동력을유지하는데필요한기본수요가결여된상태라고정의한다. 절대적빈곤의개념이이렇게빈곤을일반사회구성원의생활수준과는별개의생존개념으로본반면, 상대적빈곤은특정사회의전반적인생활수준과밀접한관련하에상대적박탈과불평등의개념을중시한다. 상대적빈곤 (relative poverty) 은한사회의소득수준으로볼때소득이상대적으로낮은계층을정의하는경우이다. 절대적빈곤은최저생계비에의해결정되지만, 상대적빈곤은중간계층의가족소득비율을빈곤선으로단정하고있다. 상대적빈곤을추정하는방법으로는순수상대빈곤 (pure-relative poverty) 과유사상대빈곤 (quasi-relative poverty) 이있다. 즉순수상대빈곤은전체사회의계층별소득순위에서하위층에해당되는일정한비율을빈곤층으로보는방식이다. 유사상대빈곤은전체사회에서평균소득에해당되는일정한비율을빈곤층으로보는방식을말한다. 이연구에서는순수상대빈곤개념을취하여소득순위하위층에해당하는빈곤가정을연구대상으로하고자한다. 따라서연구대상을지역아동센터에서지원받고있는빈곤가정의아동 청소년으로한정하였다. Schelstinger(1969) 는한부모가정을 부모중한쪽과 18세이하의자녀가함께사는부모-자녀집단 이라고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1976) 등은한부모가정을 한가정에사는한쪽부모와요보호아동으로구성된가족 으로정의하였다 ( 김은정, 2007). 또한한국여성개발원의연구 (1984) 에서는 부모중한쪽의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인하여편부혹은편모와그자녀로이루어진가족 을편부모가족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 1997년한국여성민우회를중심으로우리나라에서도결손, 결핍의의미가강한 편부모 라는용어를사용하는대신, 온전한하나의가족 이라는의미로 한부모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정에대한정의는학자에따라견해차이가있으나한쪽부모와자녀가함께살아야한다는점을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 1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1 이연구에서는한부모가정을 부모중한쪽의이혼및사별, 별거, 가출등으로인해부또는모와 18세미만의자녀로구성되며, 부또는모가자녀의기본적인의식주및생활전반을 1차적으로책임지고있는가정 으로정의하며, 결합형태에따라모자가정과부자가정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조손가정조부모의개념은성인자녀가가출, 사망, 이혼, 실직, 약물남용등으로인해부모역할을수행할수없게되어대신손자녀를양육하며부모역할을수행하는조부모로정의된다 ( 서혜석, 2004). 박창기 (2002) 는조부모-손자녀가족을 아동의부모가사망이나이혼, 가출등으로원가족이해체되어현재조부모와같이생활하고있고앞으로도장기간혹은영속적으로생활할것으로예상되며, 조부모가실질적으로부모의역할을하고있고그안에서가족기능이수행되는가족형태 로정의하고있다. 김정은 (2001), 김혜선 (2005), 이희섭 (2004) 등은조손가정을 가족해체등의원인으로인해아동의부모가아동과실제로동거하지않는상태에서조부모가아동과함께살며아동의기본적인의식주및생활전반을 1차적으로책임지고있는가족 으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기존연구들을토대로조손가정을 자녀세대의가족해체로그들이자신의자녀를양육할수없을경우, 조부모가만 18세이하의손자녀와생활하며기본적인의식주및생활전반을일차적으로책임지고있는가정 으로개념정의하고자한다. 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범주이연구에서는우선적으로빈곤에대한이론중순수상대빈곤개념을취하여소득순위하위층에해당하는빈곤가정을연구대상으로하고자한다. 따라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식제공등의사유로지역아동센터에서지원받고있는빈곤가정의아동 청소년을연구대상으로한정하고자한다. 지역아동센터는저소득가정이밀집한주거지역이나공단그리고농산어촌을중심으로하여빈곤아동을주요대상으로한다. 전국지역아동센터 Ⅱ. 이론적배경 17

32 협의회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08) 9) 는빈곤아동을 경제적인빈곤상태에있는아동뿐아니라사회심리적, 문화적인결핍상태에있는아동을모두포함하는개념으로서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해필요한경제적, 물질적, 심리적자원중어느하나라도결핍된상황에처해있음으로인하여정신적, 신체적으로건강하게성장 발달할수없는모든아동 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 2009년의전국의지역아동센터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한결과일반아동의비율이 30% 를약간웃도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지역아동센터에서보호하고있는일반아동역시수급자가정이나차상위계층의아동으로판정을받지는못했으나사회적돌봄이필요한아동으로보아야한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지역아동센터에서지원을받고있는빈곤가정아동 청소년중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이라는가족의구조적인문제를지님으로인해이중적인곤란을겪고있는가정의아동 청소년을위기가정아동 청소년으로규정하여연구의대상으로삼고자한다. 3)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빈곤과가정해체라는이중적인고통으로위기를겪고있는가정을위기가정이라고보는이연구의위기가정개념정의에근거하여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즉그문제와욕구를 (1) 빈곤가정, 한부모가정을결합형태에따라분류한 (2) 모자가정과 (3) 부자가정, 그리고 (4) 조손가정으로유형화하여분석하고자한다. (1) 빈곤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빈곤아동 청소년들은출생시저체중, 부모의낮은교육수준, 실직, 모성의우울, 사회적지지의결핍, 스트레스적생활사건, 부적절한양육행동과태도등과같은생물학적 환경적위험요인에노출되어있고, 이러한빈곤 9) 이향란 (2009). 경제위기가아동과청소년에게주는고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새미나자료집 09-S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3 관련요인들은아동 청소년발달과부정적인상관관계를갖는다 (Brooks-Gunn, 1993; Huston, 1991; Liaw & Brooks-Gunn, 1933; McLoyd, 1990, 1998). 정보처리이론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 에따르면빈곤은인지능력의부족이나학업성취의실패를가져오기때문에정보처리의모든단계에서문제를가져오게된다. 빈곤가족에서성장하는아동 청소년들은인지능력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는자원이나기회획득의가능성이낮다. 즉빈곤한가족은책, 장난감, 컴퓨터등과같은물품을구입할수있는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빈곤가족에서성장하는아동 청소년은인지적으로자극받을수있는환경에서성장할확률이낮아진다 (Mayer, 1997a; Downey, 1994; Gerard & Buehler, 1999; Seccombe, 2000). 인지능력이개발되면특정상황에서여러가지해결책들을생각해내고그중사회적으로적절하고바람직한해결책을선택할수있다. 반면아동 청소년이인지능력이떨어지고공격성이높으면상대방이보내는신호에둔감할뿐만아니라적대적인신호에만선별적으로관심을집중한다 (Dodge & Newman, 1981; Gouze, 1987). 그리고신호의의도를해석하는데도문제가있으며, 무슨신호든그의도가적대적인것으로귀속시켜버리는편견 (attributional bias) 을보인다 (Dodge & Feldman, 1990; Dodge & Coie, 1987). 또한 Rubin(1991) 등의학자들은이러한아동 청소년들은초기반응이성공적이지않았을때다른종류의반응을찾아내는것도어려워한다고하였다 ( 모상현외, 2009, 재인용 ). 정보처리단계에서의여러형태의결핍도또래집단으로부터소외를가져온다. 이러한소외는항상타인의신호를적대적인것으로귀속시켜버리기때문에좀더심각한형태의반응적인공격성을가져오게된다. 귀속편견은또래집단으로부터소외된아동 청소년이다른아동 청소년들의행동에좀더공격적이고보복적인방식으로대응하도록하고, 다른아동 청소년들도그소외된아동 청소년을좀더심하게집단따돌림시키도록한다 (Hymel, Wagner & Butler, 1990; Perry, Kusel & Perry, 1988). 또래괴롭힘을경험한아동 청소년들은우울, 불안, 낮은자존감을가질수있으며 Ⅱ. 이론적배경 19

34 (Olweus, 1993) 이는낮은학업성취와학교부적응의원인이된다 ( 송미원, 1999; 최진희, 2000; Hoover & Hazler, 1991). 빈곤아동 청소년들은수준높은단어의사용, 글씨에대한흥미등언어적측면의발달이매우낮게나타나는데, 이는빈곤가정의언어적결핍을확연히보여주는증거라고할수있다 ( 이재연외, 1997; 권중돈, 2000). 빈곤아동 청소년에게서나타나는낮은언어발달은부모와아동 청소년간의상호작용부족과잘못된양육태도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 박소혜, 1995). 빈곤아동 청소년들은문제해결에서언어적인방법보다는물리적방법을선호하며, 친구들을때리고, 욕을하고, 질서를지키지않는등의이유로친구및교사들과의관계가원활하지않다 (Mayer, 1997a; Seccombe, 2000; 유희정, 1996). 이러한특징을보이는아동 청소년들은특히또래집단과의관계에서소외되기쉽다. 또래집단으로부터의소외 (peer rejection) 는좀더심각한비행의원인인동시에초기부정적행동의결과이기도하다 (Coie & Miller-Johnson, 2001). 또래집단으로부터소외된공격적아동 청소년들은일반공격적아동 청소년보다훨씬더만성적비행에빠져들위험이높다. 청소년기가되면소외받던아동 청소년들끼리비행또래집단을형성하게되고, 이러한또래집단은심각한비행의좋은훈련장소가된다 (Patterson & Bank, 1989; Patterson, Capakdi & Bank, 1991). 미국의자료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에따르면, 고소득층에비해저소득층의아동학대발생율은 7배나높았으며, 발생하는학대의수준도저소득층에서보다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Downs, Costin, McFadden, 1996). 빈곤가족내에서특히방임의비율이높다 (Sedlak & Broadhurst, 1996). 피학대, 방임아동은나이가들수록학업성취가떨어지고, 정서적문제, 성문제, 알콜및약물중독을경험하며, 심각한비행과범죄를저지를확률이높아진다 (English, 1998; Start, MacLean & Keating, 1991). 박현선 (1998a) 은빈곤과관련된다양한위험요소가부정적 갈등적가족과정을가속화하고궁극적으로는빈곤아동 청소년의심리사회적적응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학교 지역사회등으로부터적절한지지와관심 2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5 을받으면심리사회적적응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면서빈곤아동 청소년에대한사회적지원에대해강조하였다. Garmezy(1991, 1993) 와 Werner(1990) 는학교분위기자체가학생의욕구에반응적이고, 뚜렷한규범을가지고있으며, 예측할수있는환경이되어야하며, 믿고따를수있는교사가존재하고, 아동 청소년이학교에서제공하는교과과정및그이외의과외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때심리사회적발달에긍정적인것으로보인다고하였다 ( 모상현외, 2009, 재인용 ). 빈곤아동 청소년의발달을설명하는보호요인관련이론은빈곤이라는상황에서적응의개인차를보다적절히설명하고있다 (Hernandez, 1993; 박현선, 1998a, 1998b). 가족중적어도한사람과밀접한유대관계를갖고, 어린시절부터양육자와기본적인신뢰를통해안정적인애착관계를형성했으며, 서로가족내역할에협조적이고, 통제와애정이적절하게균형잡힌민주적인양육태도가이루어질때, 적응유연성이발달할수있는가족분위기가된다. 또한자녀와부모가가치를공유하고, 부모가자녀의미래에대한낙관적인견해를가지며, 가족내의사소통이적절하게이루어지며, 가족응집력이높고, 부모및자녀의역할이잘규정되어있는가정이보호적인기능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Block & Block, 1980; Clark, 1983; Garmezy, 1991; Kirby & Fraser, 1997; Rutter, 1990; Werner, 1990; Werner & Smith, 1987). (2)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에게는아버지가제공하는경제적및사회정서적자원이결핍되어있다는것은명백하다. 모자가정의경우아버지가존재하는일반가정에비해 3~4배정도빈곤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동과공동의활동에참여한다든지아동과친밀한관계를형성한다든지하는아버지의긍정적인관여가높은가정에서비행, 약물남용, 불안, 우울증등과같은아동기문제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Amato & Rivera, 1999; Harris, Furstenberg, & Marmer, 1998; Harris & Marmer, 1996; Zimmerman, Salem & Maton, 1995). Ⅱ. 이론적배경 21

36 모자가정은부의상실로인한소득의감소문제뿐만아니라주택문제그리고모의취업문제등을갖게된다. 특히저소득인경우에는부의부재로인한소득의감소로모를생계유지를위해직업전선에나가게하지만이들이종사하는직종대부분이시간제가많고전형적인저임금직종이어서취업만으로그들의가계를빈곤선위로끌어올리기가쉽지않다. 모자가정은절대소득이낮음에도불구하고외부지원체계가매우부족하여여성한부모의건강이나생존전략에따라빈곤가족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 ( 이소희외, 1997). 생계를위한직업에전념하게되면서더욱과중한역할수행으로자신이지칠뿐아니라자녀에대해충분히돌보아주지못한다는죄책감때문에자녀양육에있어감정적으로흐르기쉽고일관성을기대하기힘들다. 특히빈곤모자가정의경우에는일반여성한부모에비해더욱복합적인스트레스에많이노출되고있다 ( 민가영, 2004; 재인용 ). 모자가정의여성은부양자로서의역할을해야함은물론자녀에게아버지의역할까지해야한다는점에서긴장과스트레스를받고있다. 또한남편상실에대한소외감, 비애감이과잉행동으로전개되기도하고타인에대한불분명한분노감과적대감이역기능으로발전하기도한다. 이러한고립감이심해질경우, 무력감과세상에대한자신감의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거부감, 부양자로서의자신의역할에대한부정적인평가를하게되어무능력하고부적절한존재로간주하게되는등우울과불안, 소외감에빠져들수있다 ( 김영희, 1996; 재인용 ). 이렇게많은스트레스를경험하는빈곤층모자가정의경우거부적양육태도와처벌적인훈육을사용하게될가능성이높다. 또한모자가정아동은남성다운것을배우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고, 사회생활에서도더복종적이고, 덜공격적이며임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의존적인경향을보였다 ( 김순애, 1987). 반대로자신의이러한경향을감추기위해더과격한행동으로표현하는경우도나타난다고하였다. 그러나모자가정의어머니가어려움을잘견디어내고감정적으로동요함이없이모친의역할과부친의 2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7 역할을잘조화시킨다면자녀는도리어협력적이고애정적이되어자제력도갖출수있고, 아버지상에접근할대리적모델이있다면발달과정에별다른부정적인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장병림, 1984). 부와자녀관계에서부는경제적담당자로서생활비를조달하고자녀들의사회적지위의표본이된다. 그리고자녀들의좋은동료적역할을하며, 아버지는이성적이고공정한판단자의역할을한다. 부의결손으로인한감독관및동일시대상의상실그리고사회적통념과편견에서오는압박감과열등감이자녀에게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부의자녀에대한통제와감독이하루아침에사라짐으로써자녀는자기자신에대한통제력을상실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자기자신에대한통제력의상실은가정의어려움및주변사람의편견과함께작용하여자녀의부적응이나문제를가져올수있다. 한부모가정의아동들은한쪽부모의상실로인해부모역할의질적 양적부족으로인하여적절한보살핌을받지못하는경우, 양부모가족에비해학교성적과관련된부분에서부적응을초래하기도한다. 부의결손은여성한부모가정의자녀들의학업성취와지적능력의저하를초래한다는연구결과 ( 김정자, 1984) 가나타나있는데, 이연구에따르면부를상실한후자녀의성적이나빠진경우가많았으며, 학업성적이나빠진이유로는 모가잘보살펴주지못해서 와 공부에전념할환경이못되어서 로나타났다. 이는자녀의학업성취에대한관심과노력이모의역할과중에의해소홀히되고있음을나타내준다고할수있겠다. 부의결손이남아에게미치는영향으로남성답기보다는여성적이고성숙하여독립성이많으며, 사회생활의적응에있어서복종적이며헌신적인면이있으며여성과의관계에있어서도상당히여성적인것으로나타났다 ( 유경애, 1985). 또한여아에게는부결손이남성과의대인관계에혼란을빚는것으로나타났다. 사춘기의여자청소년들은남자앞에서억압적이되고딱딱하고회피적이되거나반대로남성에게주의를끌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났다 ( 유재선, 1989). Ⅱ. 이론적배경 23

38 또한모자가정의원인이부의사망혹은이혼에의한것인지에따라자녀에게미치는영향은다르다. 이혼이나별거에의한가정일경우의자녀들이정서적불안이나열등감이심하다. 이는이혼이전에부모들간의갈등이나불화를경험에왔고그여파가계속되기때문이다. 그러나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문제가언제나심각한것은아니다. 오히려신뢰를가진한쪽부또는모만있음으로인해일관성있게양육할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 안진희, 2005; 재인용 ). (3)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이혼이나가출, 유기와같은사회적요인에의한부자가정이늘어나면서부자가정의아버지는경제적인문제, 자녀양육과가사역할에대한부담감, 심리적인불안감등으로인해힘든상황을경험하고있다. 부자가정에서의문제는직장생활과부재한모를대신하여가사와아동양육을병행하는데서발생한다. 전통적으로여성의책임으로되어온가사노동과자녀양육을갑자기맡게된아버지의경우, 직장에서많은시간을보내는만큼가사를돌볼수있는시간이줄어들게되고, 반대로직장에서시간을적게보내고가사에더많은시간을보내면직장에충실할수없게되는등이중의책임으로갈등을겪을수있다. 특히저소득층부자가정의경우에는저학력, 기술부족등의이유로대부분이단순노무나일용직에근무하고있으며 ( 신수자, 1995), 이러한직업들은임금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일하는시간이일정하지못하므로가정의어려움을더욱가중시킬수있다. 모자가정보다는부자가정이일반적으로더많은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들의입장에서아버지는감성적인표현과애정표현등이어머니보다못하다는것이다. 어머니는인성형성과정, 심리적문제해결, 건강문제등자녀의제반사에도움을주며, 자녀가독자적인사고와태도를갖기시작하는아동후기부터의자아형성과정과자기수용의태도및사회적적응에많은영향을미친다. 자녀에게있어서어머니와의이별은절대적인대상의상실이라는충격적인경험이다. 이는곧모성실조현상을수반하여 2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9 유아에게신체발달지연현상을보이거나반응을나타내지않는자기고립상태와같은심리적증후를일으키기도한다. 자녀의동일시대상상실로인한역할수행상의혼란, 심리적고독감, 애정결핍, 사회적위축감, 감정표현및수용의좌절, 친구관계의어려움등정서적문제를야기시킬수있다 ( 안진희, 2005; 재인용 ). 양부모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중위축과우울, 불안영역에있어서부자가정자녀의점수가가장높게나타났다. 특히, 부자가정의여자아동들은남자아동들보다사회적적응에더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며, 낮은자아존중감을보여주고있다. Wallerstein와 Kelly의조사에의하면, 어머니는딸을양육하고아버지는아들을양육하기가편하다는것이다. 여성에게필요한상식을주지못하는한계에부딪혀아버지가양육하는딸은아버지가양육하는아들보다사회적응에어려움이있으며, 일탈행위가비교적많이나타난다고하였다 ( 신건희, 1995; 오승환, 2001). 또한그들은가사처리에대한심리적부담과부모에대한원망및가족에대한수치심이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문선화외, 1998; 고순생, 2001 재인용 ). 실제로많은연구 ( 신수자 1995; 전재일외, 1999; 고순생 2001; 한민수, 2001; 정윤남 2002) 에서도상당수의부자가정에서가사책임을아동과함께분담한다고나타났으며, 정윤남 (2002) 의연구에서는가사 ( 밥짓기, 청소, 빨래등 ) 를돕고있는청소년의성비율이여자 71.9%, 남자 28.1% 로여자의경우남자보다훨씬많은수가가사를분담하고있었다. 또한모가안계시기때문에겪는어려움으로가사처리를첫번째어려움이라고응답한청소년이 41.2% 로나타났다. 부자가정에서는반이상의아버지가자녀를구타한것으로조사되었고자녀들에게매맞은이유를물었을때자신이잘못한것에대해야단을맞았다는생각보다아버지의주벽이나화풀이로인해매를맞는다고응답한경우가상당수나타났다 ( 신수자, 1995). 부자가정의아동은가정생활과학업생활에서높은스트레스를경험하며, 모의부재로인해가정, 학교및사회생활에서방임되는경우도보고되고 Ⅱ. 이론적배경 25

40 있다 ( 이영주, 1999). 부자가정의경우, 양부모가정이나모자가정에비해아동학대나방임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보건복지부로부터제공받은 전국 39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실적 에근거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아동학대현황에대해분석한결과, 아동을학대하는가정의유형은부자가정 (33.7%), 일반가정 (25.3%), 모자가정 (14.2%), 재혼가정 (6.8%) 순으로나타나, 부자가정에서의아동학대문제의심각성을입증하고있다. 한편, 고생순 (2001) 의연구결과에의하면, 부의장기간부재시자녀양육의대처방안으로 67.8% 가 집에그냥둔다. 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부자가정아동의방임실태를나타내고있다. 특히모의가출혹은이혼으로부자가정이된경우에는자녀에대한애착이부족하기때문에아동의방임과학대는더욱심각한양상을보여준다. 부자가정의경우부는알코올중독이나도박혹은구직을위해서집을비우는시간이많아아동들은건강하고정상적인생활을하지못하고방치되거나학대에시달리게된다. 또한아동의건강한보건은충분한영향섭취와쾌적한주거환경을조건으로하지만모의부재는불결, 결식, 영양실조등과결합되기때문에부자가정의아동들은모자가정의아동들보다질병에보다많이노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학업지도, 가사일모두를어머니가전적으로책임지는사회문화적상황에서어머니의부재는아동에게상대적인열등감과좌절감을경험하게한다 ( 이채영, 2007; 재인용 ). 물질적이고외모를중시하는현대사회의특성상가정사정으로인한불결, 약한체질, 학업성적의하락등으로따돌림의대상이되고있다. (4)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조손가정 ( 족 ) 이란용어사용과함께조손가정에대한연구가본격화된것은 1990년대후반으로 IMF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로가족해체과정에서새롭게등장한가족유형의하나이다. 그리고 1995년도에인구주택총조사에서 2세대가구가운데조손가구를분리하여조사함으로써조손가정에대 2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41 한실체와그변화추이를확인할수있게되었다 ( 변화순외, 2000). 대체로조부모가그들의성인자녀를대신하여손자녀를양육하게되는주요한계기는먼저, 사고나질병, 실직, 이혼이나사망등의이유로기존의가족관계가해체되면서성인자녀가더이상부모역할을수행할수없는경우와성인자녀의취업과사회참여로인하여조부모가일시혹은특정시기까지만손자녀를양육하는경우로대별된다 ( 이미영, 1007; 이상현, 2005). 이가운데성인자녀의사망이나이혼등으로손자녀를양육해야하는경우에는정해진시기까지한정된부모역할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과중한역할과책임이부과되는데, 지금까지의진행된대부분의연구들이이에해당한다 ( 염동훈외, 2007). 노년기에조부모로서의역할은인생에있어서새로운장을제공하며, 부모로서의책임을맡지않은채손자녀와특별히친밀한관계를가질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 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측면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조손가정조부모들은자신이손자녀를양육해야할유일한혈육이라는절대적상황에서선택의여지없이손자녀양육에개입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은노년기에서겪을수있는외로움, 소외감, 경제적어려움뿐만아니라손자녀를돌봐야하는부담감과갈등, 신체적인한계등의어려움을겪게되는것이다. 이러한조부모의신체적, 정신적스트레스는양육및훈육행동의질을저하하게하고, 손자녀에게심리적정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주어성격적, 정서적결함이나비행과같은문제를야기시킬수도있다 ( 이화진, 2004). 실제로조손가정의손자녀에대한성지혜 (2001), 신은정 (2004), 정효미 (2006) 의연구를살펴보면조손가정손자녀는낮은자아존중감과함께우울, 불안등의부정적정서를경험하고있고가족기능에대해낮게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다양한사회문제들때문에부모와함께살수없는아동들은우울, 불안, 철회등의심리정서적문제 (Guidubaldi, Joseph, Perry & Cleminshawl, 1984; Fordhand, Middleton & Longo, 1987) 를갖는다. 그리고부모의부재에의해남겨진허탈감 (Houtman, 1999) 뿐만아 Ⅱ. 이론적배경 27

42 니라두려움, 당혹감, 분노또는숨겨진분노등으로인해정서상의문제들을가지고있었다 (Brown, 2003). 그리고아동들은조손가정이라는이유로친구들에게비웃음을받아 (Rogers & Henkin, 2000) 적응에어려움을가지는등사회적응에의문제를보이며, 낮은인지적및사회적능력 (Fordhand et al., 1987) 과낮은자아존중감을가지고있다. 또한비행과일탈그리고반사회적행동등의문제로인해높은공격성및행동장애등행동적문제를경험하고있고 (Peterson & Zill, 1986), 학교생활에도적응하지못하고있었다. 아울러조부모와손자녀의관계는생물학적으로나시대적으로다른세대에있는관계이므로이들사이에는적어도 40년이상의연령간격이있으며이것은양자의사회적지위, 권위뿐만아니라사상, 가치, 즐거움, 취미등에있어서조차도넘어설수없는차이를보여줄수있기때문에부모-자녀세대보다가족간의벽이높으며의사소통역시원활하지못하는등전반적으로가족기능이낮아진다 ( 신은정, 2004). 이렇듯조부모와손자녀를연결해주는중간세대의부재는서로에대해더욱끈끈한정을느끼게도하지만자신의입장이나생각을이해해주지못하는상대방에대한마음과, 전적으로손자녀의양육을책임져야한다는부담감으로인해양가감정을경험하고그러한관계속에서갈등을초래할수있다. 손자녀의측면에서살펴보는심리 정서적어려움또한중요한데, 양육자의연령과건강상의문제및경제생활의어려움으로인하여안정적인가정분위기속에서성장하기어려운손자녀들은부모의사망, 이혼, 별거, 가출등 1차양육자의결손경험과조부모의건강악화로인하여 2차양육자마저도사망할수있다는불안감, 이에더해지는경제적어려움, 지지체계의부재로인한상실감등다양한요인의심리적인불안정감을경험하게된다. 이러한불안정감은우울및불안, 공포에대한감정을낳게되고이는학업부진, 공격, 도벽, 사회적위축등과같은여러가지부적절한행동문제를표출시킬수있는데, 이러한부적응의징후는결코일시적인것이아니고나중에어른이되어서까지심각한장애로진전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더 2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43 욱중요하고간과할수없는것이다 ( 홍경자, 1986; 성지혜, 2001: 14 재인용 ). 박창기 (2002) 의농촌지역조손가정에대한연구에의하면, 조부모들이손자녀양육에대한스트레스와부담을많이가지고있으며, 가족기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조부모-손자녀간대화정도와조부모의양육보람정도를밝히고있으며, 친밀형의사소통을많이사용할때가족기능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성지혜 (2001) 는빈곤한조부모손자녀세대의손자녀를대상으로우울및불안수준을파악하고, 특히사회적지지가우울및불안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연구하였는데, 이들의불안수준은일반가정의아동과비교적차이가없지만, 우울수준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우울및불안에미치는요인으로성적과사회적지지중선생님지지가가장유의미한변수로제시되고있다. 김성미 (2002) 의결손가정청소년의자아정체감연구에서일반가정의청소년과결손가정청소년에따른자아정체감의관계를분석한결과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하위영역 (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 중자기수용성과친밀성이낮게나타난것은가정의구조적인결손이자녀의자아정체감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입증하였다. 최은희 (2006) 의연구에서밝혀진조손가정손자녀의특성으로는스스로공부하며효행상을받을정도로성실한아동도있지만, 내성적이고애어른같으며말이없고무뚝뚝하거나, 성격장애로인해소극적이고소심한경우, 불만이많고폭력적인경우등다양한특성이나타나고있다. 또한조부모와의사소통에있어문제점을지니고있고, 성격이소심해서또래친구들에게구타당하여힘들어하는가정도있었다. 이상의선행연구들을통해빈곤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이그유형별로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양육적측면에서어떤문제점과특성을지니고있는지살펴보았다. Ⅱ. 이론적배경 29

44 세유형의위기가정들은부성실조, 모성실조, 모성과부성의실조라는각기다른결핍에의해다소서로다른양상의문제와욕구를보이고는있으나, 모든유형의가정들이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불안, 자아정체성, 인지적발달, 성정체성, 학교부적응, 폭력, 아동학대와방임등의문제가두드러진반면,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사회적지지기반이약하다는공통적인문제를지니고있었다. 따라서이연구의일환으로이러한모든유형의위기가정이지니고있는공통적인문제들이위기가정유형별로얼마나두드러지게나타나고, 위기가정유형별로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를설문조사를통해분석해보고자한다. 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욕구이연구는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를파악하고이를위한복지지원방안을모색하는것이목적이다. 따라서 1절에서파악한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복지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우선위기가정아동청소년들의복지욕구를파악하여야한다. Kahn(1969) 은 욕구란주어진한시점에서개인이나집단이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 사회적요구에적절히대응하며, 사회의전반적진행과정에적절히참여하고, 적절한수준의활동력및생산력을유지하기위해필요하여구하는것 이라고정의했다. 그의정의에의하면욕구란한시점에서개인이나집단이사회인으로서의기능을다하기위해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필요에의해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즉개인이나집단이인간의생존과성장발달을위해필요하여구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주택, 영양, 보건, 직업, 소득, 지식, 사회참여, 정치활동, 개인의자유등이욕구의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것들그자체는욕구가아니며개인이나집단이그것들을필요로하여구할때이를욕구라할수있다. ( 김성이 채구묵, 1997 : 16 재인용 ). 청소년의복지욕구역시이러한맥락에서파악되어야한다. 우리가욕구 3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45 조사를하는이유는특정집단이나지역주민의욕구가무엇인가를파악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서비스를개발하거나기존의서비스를보완하기위함이다. 청소년복지욕구조사역시청소년들의복지에대한욕구를위한서비스를개발하거나기존의서비스를수정보완하기위해실시되어야한다. H. A. Maslow는인간의욕구를다음과같이 5단계로설명하였다. (1) H. A. Maslow의욕구위계론 Maslow는인간이란누구나내면적인욕구를가지고태어난다고보았다. 이러한욕구는인간을성장하게하고발달하게하며인간자신을실현시키고인간모두를성숙하게하는원동력이된다고하면서심리적인건강과성숙을향한잠재능력은인간이태어날때부터갖추어져있다고하였다. Maslow는인간의욕구와그것이인간의행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인간동기화이론을제시하였는데그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인간은욕구를갖는존재로서항상무엇인가를원하고, 그것을만족시키면또다른것을원한다. 둘째, 만족의욕구는더이상행위의동기요인이되지못한다. 셋째, 인간의욕구는일련의욕구체계를이룬다. 즉인간은여러가지선천적인욕구에의해서움직이고있으며이욕구들은위계가있어하위단계의욕구가충족되어야상위단계의욕구가나타나고, 더높은단계로갈수록보다바람직하다는욕구의위계를주장하였다. 그욕구를낮은단계로부터열거하면생리적욕구, 안전의욕구, 소속과사랑의욕구, 존경의욕구, 자아실현의욕구등 5단계로나누어진다. 1 생리적욕구 (physiological needs) 생리적욕구는계층의가장낮은데놓여져있다. 이욕구는의 식 주등을포함한본능적이고생리적인기본적욕구이다. 이러한기본적인욕구가충족되지않는다면이단계의욕구나동기의충족만을추구하게되어보다상위의욕구는나타나지않을것이다. Ⅱ. 이론적배경 31

46 2 안전의욕구 (safety needs) 안전의욕구는확실성, 예측성, 질서, 안전을보장받고싶어하는욕구이다. 인간은일단생리적욕구가만족되면안전의욕구를보장받고싶어하는욕구가생겨난다. 어린이가낯선사람을피하려는경향이나성인이저축이나보험에가입하는것등에서잘나타난다. 3 소속 사랑의욕구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생리적욕구와안전의욕구가충족되면다음단계로나타나는욕구로서인간은사회적존재이므로여러집단에소속하고싶어하고, 수용되고싶어하며, 우정과사랑을받고싶어하는욕구를갖게된다는것이다. 이욕구가강하면다른사람들과의미있는관계를가지려는행동이높아지지만, 이욕구가결여되면조직목표달성은외면당하게된다. 4 존경의욕구 (esteem needs) 존경의욕구는자기존중과중요한사람으로부터존중을받고자하는욕구로전자는자신의능력, 적합성등이포함되며후자는다른사람으로부터의인식, 수용, 주목, 명성등이포함된다. 이욕구가충족되지못하면좌절감, 열등감, 무력감등을초래한다. 5 자아실현의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자아실현의욕구는자아발전을위해자신의잠재력을최대한으로실현하고자하는욕구로서음악가는음악을연주하는데있어, 시인은시를쓰는데있어, 교수는교육하는데있어그의잠재력을극대화하려는욕구이다. 이욕구는전제한모든욕구들이충족되어야만나타나게된다. 이들이론의특징은각욕구가위계적질서를이루고있어서하위욕구가충족되기전에는상위욕구가나타나지않으며동기부여도상위욕구가충족되기전의하위수준의욕구에서이루어진다는것이다. Maslow의이러한주장은많은지지를받은한편비판도받았지만대체로인간욕구를체계화하고수준을구별했다는점에서그가치와유용성을인정받고있다. 특히사회계획과관련해그의주장은계획가가대상집단의어떤욕구를먼저다루어야할지를시사해주고있는것이다. 예를들어 3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47 가장기초적인물질적또는안전적욕구가해결되지못한주민들에게는자기실현등정신적서비스대신그욕구들을해결할수있는프로그램을먼저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위계적욕구이론은개인에따라다를수있고문화에따라그영향이달라질수있으므로고정된것은아니며그질서순위가반드시하위에서상위적인것은아니라는주장도있다. 그러나 Maslow가제시한인간의 5가지기본적욕구는인간행동의유인과의관계연구등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 ( 기숙미, 1995 : 8-10 재인용 ; 최일섭 이창호, 1993 : 166). 이러한 Maslow의 5단계욕구수준을 C. Alderfer 는 3단계로수정한욕구위계이론으로수정하여제시하였다. 이 3단계욕구란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말하는데이의첫글자들을따서 Alderfer의이론을 E.R.G이론이라고한다. (2) C. Alderfer의욕구이론 1 생존욕구 (existence needs) 생존욕구는인간의생명을유지하기위해서필요로하는욕구들이므로이들욕구가충족되지못하면인간의생존이위협받게되며, 이욕구들은주로한정된물질에대한갈망으로구성되어있다. Maslow 욕구이론과비교하면그의생리적욕구와물리적안전의욕구가이생존욕구에포함된다. 2 관계욕구 (relatedness needs) 모든인간은인간답게되기위해서타인과관계를맺고, 자신의생각이나감정을서로교환하려고한다. 즉관계욕구는사회관계및대인관계등을포함하는것으로특히자신에게중요한의미를지니는타인과의관계가중심을이룬다. Maslow 이론과비교하며안전의욕구중대인관계에서의안전, 사회적욕구중애정및소속감, 그리고존경의욕구중대인관계에서의자존심등이포함된다. Ⅱ. 이론적배경 33

48 3 성장욕구 (growth needs) 이욕구는자신에게가장중요한개인적능력이나잠재적능력을발전시키는방향에서환경과상호작용할수있는욕구를말한다. Maslow 이론과비교하면능동적인자신감의획득과정이더포함되어있기때문에자아실현의욕구뿐만아니라존경의욕구도일부포함되고있다. Alderfer 의이론은 Maslow이론과비교할때욕구위계의구분에서도다르지만다음의세가지점에서차이가난다. 첫째, Maslow의욕구위계는한단계에서다음단계로넘어가기위해서는그이전단계인낮은수준의욕구충족이선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지만 Alderfer의욕구위계에서는하위의욕구에서상위의욕구로진전될뿐아니라상위의욕구에서하위의욕구로퇴행되기도한다고본다. 둘째, Maslow의이론에서는다섯가지욕구중에서우세한욕구가지배적으로활성화된다고주장하였으나 Alderfer의이론은일정한시점에서세가지욕구의강도가서로다르기는하지만하나이상의욕구가동시에작용을하거나활성화될수있다고보았다. 셋째, Maslow는인간의욕구를무의식수준에서다루어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 Alderfer는우세한욕구는자신에의해서잘인식되기때문에조직에서의인간의욕구를의식수준에서다루었다. 이와같이 Alderfer는인간이조직생활을통해주관적으로경험하게되는욕구와만족을중심으로동기과정을설명하고자했다. 그의욕구위계론은 Maslow의이론을보다전개, 발전시킨것으로조직산업사회에서유용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 기숙미, 1995 : 재인용 ). 이연구에서는의욕구위계론의 5단계욕구수준을 3단계로수정하여욕구위계이론을제시한 C. Alderfer의욕구이론을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욕구조사분석틀로활용하고자한다. 3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49 즉 Alderfer가주장한세단계의욕구인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이연구의청소년복지욕구의세가지의욕구영역으로잡고, 다음과같이청소년복지욕구의분석틀을만들었다. (1) 생존욕구 : 의 식 주, 건강 의료, 경제 (2) 관계욕구 :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대인관계 (3) 성장욕구 : 자아, 교육, 직업, 문화 여가활동 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현황 이연구에서는위기가정아동 청소년중상대적으로더많은보살핌과지원이필요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모자가정과부자가정과같은한부모가족과조손가족의아동 청소년들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자한다. 그런데기존연구는모자가정, 부자가정등한부모가족에한정되어있고, 조손가족에대한연구가별로없었다. 또한기존연구는한부모가족중에서도한부모의생활실태에대한연구는상당히이루어졌으나, 그자녀에대한연구가별로이루지지않았기에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현황을체계적으로파악하기에는어려움이많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기존통계나연구문헌을인용하면서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과그가정에서사는아동 청소년의현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한부모가정아동 청소년현황한부모가정의아동 청소년현황을파악하기에앞서한부모가정의현황을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한부모가정의범위를어떻게정의할것인지는쉽지않다. 왜냐하면현재한국사회에서널리통용되는가족통계는통계청이산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데, 이조사는엄격하게말해서 가족 을단위로하지않고 가구 를단위로조사한것이기때문이다. 통계청이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외국인가구를제 Ⅱ. 이론적배경 35

50 외한총가구는 15,903,679가구이고, 그중일반가구는 15,887,128가구 ( 전체의 99.9%) 이고, 나머지 16,551가구는집단가구이다. 통상일반가구를기준으로가구의현황을파악하는데, 일반가구는다시혈연가구 12,490,507가구 ( 전체의 78.6%), 비혈연가구 (5인이하 ) 225,946가구 ( 전체의 1.4%), 1인가구 3,170,675가구 ( 전체의 20.0%) 이다 ( 통계청, 2006: 183). 일반가구중에서비혈연가구의비율은매우낮기때문에전체통계에큰영향을주지않지만, 최근급격히늘어나고있는 1인가구의비율은일반가구에큰영향을준다. 왜냐하면 1인가구는 1995년에 1,642,406가구로전체일반가구의 12.7% 이었지만, 2000년에는 2,224,433가구로일반가구의 15.5%, 2005년에는 3,170,675가구로일반가구의 20.0% 를차지하기때문이다 ( 통계청, 2006: 183). 가구단위로파악된인구주택총조사의자료를가족연구에활용할때어려움은가구와가족이일치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예컨대, 어머니와자녀로구성된한부모가족이함께살면가구와가족이일치하지만, 그자녀가취학, 취업등을하기위해서어머니와떨어져살면인구주택총조사는현재거주를기준으로하기에어머니 1인가구와, 자녀 1인가구혹은집단가구 ( 기숙사에서거주할경우 ) 로분류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구단위로조사된자료를가족이란용어로쓰는이유는대부분의가족이한가구를이루어서산다는것을전제로하고, 비록엄격한수치에서는차이가있더라도큰흐름에는영향을주지않을것이란전제때문이다. 통계청의자료에의하면 2005년당시한국인일반가구 15,887,000가구중에서한부모가구는 1,370,000가구로전체의 8.6% 이다. 한부모가구의유형을보면모자가구가 1,083,000가구로전체한부모가구의 79.1% 이고부자가구가 20.9% 이다. 한부모가구의연도별추이를보면 1985년전체일반가구의 8.9% 에서 1995년 7.4% 로감소되었다가, 2000년 7.9%, 2005년 8.6% 로점차증가되었다. 또한전체한부모가구중에서모자가구의비율이부자가구보다훨씬많지만, 최근 10여년간부자가구가꾸준히증가하는것도한흐름이다. 부자가구는 1995년에 172,000가구로전체한부모가구의 17.9% 이었지만, 2000 년에는한부모가구의 19.6% 를차지하였고, 2005년에는한부모가구의 20.9% 3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51 로전체한부모가구 5 가구중한가구이상은부자가구로나타났다. 이로서과거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관심은주로모자가족에한정되었는데, 이제는전체한부모가구의 1/5이상을차지하는부자가구에대한관심이꼭필요하다고하겠다. 한부모가족에서생활하는아동 청소년의생활은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상당한차이가있을것이므로향후정책과프로그램은한부모가족내에서도모자가족과부자가족의상황에맞게개발되어야할것이다. < 표 II-1> 전국한부모가구현황 ( 단위 : 1,000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계모자가구부자가구 , (8.9) , (7.8) , (7.4) 788 (82.1) 172 (17.9) , (7.9) 904 (80.4) 220 (19.6) , (8.6) 1,083 (79.1) 287 (20.9) 전체일반가구대비한부모가구비율임출처 : 통계청한편한부모가구의통계치는일반가구가아닌 혈연가구 를기준으로하면상당히달라진다. 인구주택총조사는일반가구를혈연가구, 비혈연가구 (5 인이하 ), 1인가구로나누는데, 그중가구이기는하지만 가족 이라고부르기어려운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제외한혈연가구만을기준으로하면비율은달라진다. 즉 2005년에혈연가구는 12,491,000가구이고, 그중핵가족이 82.8%, 직계가족이 6.9%, 기타가족이 10.4% 이다. 핵가족은다시부부가족이전체의 18.1%, 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이 53.7%, 한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이 11.0% 이다. 혈연가구중에서한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은 1995년에 8.6% 에서, 2000년에 9.4%, 2005년에 11.0% 로점차증가되었다 ( 통계청, 2006: 188). Ⅱ. 이론적배경 37

52 2005년당시혈연가구에서사는총가구원수는 42,019,000명이고, 그중핵가족에서사는가구원수는 33,231,000명, 직계가족에서사는가구원수는 4,049,000명, 기타가족에사는가구원수는 4,740,000명이다. 핵가족에서사는가구원수중에서부부가족의가구원수는 4,518,000명, 부부와미혼자녀의가구원수는 25,220,000명, 한부모와미혼자녀로사는가구원수는 3,493,000명이다. 이연구에서관심을갖는한부모가족의가구원수는 1995년 2,650,000 명에서, 2000년 2,953,000명, 2005년 3,493,000명으로지난 10년간 843,000명이증가되었다. 2005년한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구가 1,374,000 가구인것에비춰볼때, 한부모가구에서사는미혼자녀는 2,119,000명으로보인다 ( 통계청, 2006: ). 한부모가구형성요인을보면 2005년당시사별이 36.6%(501,000가구 ) 로가장높았으며, 이혼이 29.1%(399,000가구 ), 미혼이 10.4%(142천가구 ) 이며, 유배우한부모가구도전체의 23.9%(328,000가구 ) 이었다. 그런데현재살고있는구조가한부모가구라도 유배우자 를한부모가족이라고말하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유배우자를제외한한부모가구만을산출하면, 2005년에한부모가구는 1,042,000가구이고, 그형성요인을보면사별이 48.1%, 이혼이 38.3%, 미혼이 13.6% 이다. 여기에서주목해야할것은유배우한부모가구를제외한한부모가구의형성요인에서사별의비중이줄고이혼의비중이급격히늘어난다는점이다. 사별로인한한부모가구의비율이 1985년에는 74.6% 에서 2005년에는 48.1% 로 20년만에 26.5% 포인트감소되었다. 반면에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의형성은 1985년 8.4% 에서 2005년 38.3% 로급증하였다.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의형성은지난 20년간 29.9% 포인트나증가했고, 그비율이 4.6배가증가한셈이다. 3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53 연도 총가구수 , , , , ,887 < 표 II-2> 한부모가구형성요인 ( 단위 : 1,000 가구, %) 한부모가구 한부모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가구비율 254(30.0) 443(52.2) 50(5.9) 101(11.9) 848(100) (100) (25.5) 498(56.0) 79(8.9) 85(9.6) 889(100) (100) (225) 526(54.8) 124(12.9) 94(9.8) 960(100) (100) (22.5) 502(44.7) 245(21.9) 122(10.9) 1,124(100) (100) (23.9) 501(36.6) 399(29.1) 142(10.4) 1,370(100) ,042(100) 6.6 출처 : 통계청 한편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한부모와미혼자녀로사는가구 를한부모가구로분류하지만, 사회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18세미만아동으로구성된가구 일것이다. 아동 청소년이있는한부모가구의수는위의통계치보다줄어들것이고, 한부모가구의형성요인도사별이줄고이혼이늘것으로보인다. 2007년한해동안 345,592쌍이결혼을하고, 124,590쌍이이혼을하여당해연도결혼대비이혼율이 36.1% 에이르고, 그이혼율이 2005년 40.6%, 2006년 37.6% 이었던것에비춰볼때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의형성은더욱늘어날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0-61). 한부모가구의수는증가하고있지만, 동시에전체가구도증가하고있기에한부모가구의증가그자체를사회문제로인식하기는어려울것이다. 다만한부모가구중에서도경제적으로열악한상황에있어서사회적도움이필요한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대책은절실하다. Ⅱ. 이론적배경 39

54 < 표 II-3>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전체 ) ( 단위 : 세대, 명 ) 연도 계모자가족부자가족 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 , ,648 88, ,341 20,860 56, , ,066 99, ,975 23,995 65, , , , ,430 27,841 74, , , , ,220 29,873 80,115 전체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출처 : 통계청 < 표 II-4>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007년말기준 ) ( 단위 : 세대, 명 ) 구분 계 한부모가족보호대상국민기초국가보훈소계재가보호시설보호수급대상대상 계 세대 147,947 73,471 72, , 인원 395, , ,040 2, , 모자 세대 118,074 57,924 57, , 가족 인원 315, , ,656 2, , 부자가족 출처 : 통계청 세대 29,873 15,547 15,547-14, 인원 80,115 41,384 41,384-38, 보건복지가족부의자료에따르면, 2007년말기준저소득한부모가족은 147,947가구이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범위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인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대상인가족, 그리고국가보훈대상자중한부모가족이포함된수치이다. 그중가족유형을보면모자가족이 118,074가구 (79.8%) 이고, 부자가족이 28,873가구 (20.2%) 로모자가족이부자가족보다 4배나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4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55 2005년기준을중심으로하면, 저소득한부모가족 123,666가구는전체한부모가구 1,370,000가구의 9.0% 에해당되고, 유배우자를뺀한부모가구 1,042,000가구의 11.9% 에해당되는수치이다. 한부모가족중국가가저소득층에게사회복지차원에서지원하는한부모가족은전체의약 12% 이지만, 최근경제위기로인해 2009년현재는크게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 표 II-5>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 단위 : 세대, 명 ) 연도 계모자가족부자가족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 , ,461 38, ,165 8,412 22, , ,056 46, ,162 10,890 28, , ,530 53, ,728 13,043 34, , ,854 57, ,462 15,548 41,392 출처 : 통계청 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국가의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바탕을두면서, 점차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지원을늘리고있다. 2007년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의적용을받는대상은 73,305세대 189,854명이다. 이는 2004년 47,405세대 123,461명에비교하여세대기준 54.6%, 세대원기준 53.8% 증가된것이다. 이러한증가는저소득한부모가족이증가되었기도하지만, 국가가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을수급자중심에서점차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 ) 으로확장시키고있기때문이다. 국가가복지서비스를늘리는과정에서대상자가늘어나는것은아동과청소년을양육하는책임을국가가가정과함께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2007년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의적용을받는인구가 189,854명이고, 이를포함하여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보훈대상자인한부모가족이 395,335명이라는것은전체인구중약 0.8% 가저소득한부모가족이란이유로지원을 Ⅱ. 이론적배경 41

56 받는다는뜻이다. 한편한부모가족의욕구가경제적인문제에한정되어있지않고, 적절한자녀교육, 적합한주거마련, 가족관계의증진등과다양하게연계되어있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최근한부모가족에대한정부의지원이경제적지원에서자녀교육비의지원등으로확장되고있지만, 그지원이여전히경제적인것에한정되어있는것은한부모가족의현황과욕구에대한파악이주로경제적인것에집중되어있는것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한부모가족의발생요인중에서이혼의비중이늘어나는상황에서이혼시자녀의양육을누가할것인지를지정하고, 이혼후양육비의분담, 그리고가족관계의유지와갈등관리등은상당히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특히자녀의입장에서보면적절한양육비의확보와함께교육적환경을확보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이점에서 2009년 5월 8일 민법및가사소송법 의일부개정으로 2009년 8월 9일부터 협의이혼에있어서양육비부담조서제도 가본격적으로시행된것은협의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이자녀양육비를확보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과거에는협의이혼시에자녀양육비의부담을합의하였더라도이를이행하기않을경우에는별도의소송을제기해야했지만,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시행으로별도의소송없이양육비의이행을강제로집행할수있게되었다. 양육비부담조서제도는 2009월 5월 8일민법및가사소송법의일부개정으로 2009년 8월 9일부터협의이혼에있어서본격적으로시행되게되었다. 이혼과정에서미성년의자녀가있는경우미성년인자녀의친권및양육권, 양육비를각누가부담하느냐가문제가된다. 친권및양육권이없어직접양육하지않는쪽에서라도미성년인자녀의양육비책임은면할수없는부분이다. 그런데소송상이혼에있어서는보통의경우친권및양육권, 양육비문제가관건이되고, 따라서이혼판결에그부분이명확히드러나게되지만협의이혼에있어서는양육비문제에대해협의이혼전에쌍방간에명시적으로합의하였을지라도임의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추후에라도소송을제기하지않고서는이를강제할방법이없었다는것이문제였 4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57 다. 즉위와같이종래에는협의이혼과정에서양육비부담협의가있었더라도협의이혼후일방당사자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별도로양육비지급소송을하여판결을받아야비로소집행이가능하게되는문제가있었던것을이번에협의이혼에있어서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새로이시행되게됨으로써입법적으로해소되게된것이다. 가정법원 ( 울산지방법원의경우는가사재판부 ) 은협의상이혼절차에있어서양육비부담에관한당사자의의사를확인한경우는그에관한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해야하며, 양육비부담조서에는확정된심판에준한집행력이인정되고, 양육비부담조서상의의무가이행되지않는경우에는가사소송법상의이행명령도할수있게되었다. 보통협의이혼의사를확인하는당일양육비부담조서가작성되게되며, 양육비부담조서에대한집행문을부여할때에는양육비부담조서가작성된당해사건의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의하여이혼신고가마쳐졌다는점에대한소명이필요하게되었으므로, 그소명에제공하기위하여혼인관계증명서상의기재례가바뀌어앞으로는혼인관계증명서의이혼란에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법원및사건번호가기재되게된다. 양육비부담조서원본은법원에서영구보존하게되며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기록은종전에는 1년간만보존하였으나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도입에따라향후분쟁가능성을대비하여보존기간을 2년으로개정하게되었다. 2009년 11월 9일부터는위양육비부담조서에따른강제집행이현실적으로가능하게된다. 즉개정가사소송법에따라양육비의무자가정당한이유없이 2회이상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아직이행일시가도래하지않는것을포함한양육비채권을집행채권으로하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대한정기적급여채권에관하여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할수있게되었고가정법원은양육비부담조서상정기금으로양육비를지급하기로한경우양육비채무자가정당한이유없이그이행을하지아니한때에는상당한담보의제공을명할수있고, 담보제공명령불이행자에대하여일시금지급명령을할수도있게되었다 ( Ⅱ. 이론적배경 43

58 2) 조손가정아동 청소년현황조손가정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 1995년에 35,194가구이던것이 2000년에 45,224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까지증가하였고 2007년 12월말당시전국노인인구 486만명중 174,960명정도의노인이조손가정조부모로추정된다. 조손가족의월평균소득을보면, 평균 70만원정도에불과하여조손가족이신빈곤층의한유형으로편입되고있음을보여준다 ( 여성부, 2007) 조손가정은부모가전혀없는경우보다는부모가생존한경우가더많다. 2004년당시전라남도의자료를볼때, 부모가없는세대는 1,236세대로전체조손가정의 24.7% 이고, 부모가생존한세대는 75.3% 이다. 조손가정의약 3/4은아동에게부모가있고, 1/4은아동에게부모가없는셈이다. 이는부모가생존해있지만, 부모중어느일방의사망, 부모의이혼, 별거, 사업실패등으로부득이조부모와손자녀가함께사는가정이늘어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아동에게부모가생존한경우와부모가없는경우에는가정의경제적수준에상당한차이가나타났다. 부모가없는 1,236세대의경제적수준은수급자가 84.1% 이고, 차상위계층이 6.1%, 일반은 9.9% 이다. 한편부모가있는 3,767세대의경제적수준은수급자가 43.2% 이고, 차상위계층은 15.4%, 일반은 41.4% 이다. 현재조손가정에대한관리는주로경제적인기준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지만, 조손가정이직면한문제는단순히경제적빈곤에한정되어있지않고, 조부모가손자녀의양육에따른제반문제에직면하게된다. 세대차가크기때문에조부모가손자녀를양육하는데어려움이있고, 특히학습지도를해준다는것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 ( 안경순, 2007: 191). 조손가정의아동은학교에취학하기전에는사실상방임되기쉽고, 초등학교에취학한이후에도방과후에는방임되기쉬워서학습지도와생활지도가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가가까운곳에있는경우에는조손가정의아동이학습지도, 생활지도, 그리고간식을제공받지만, 이러한비물질적서비스를받는경우는매우이례적이다. 특히농어촌지역의경우에는지역아 4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59 동센터가많지않아서사회적관심이더욱절실하다. 국가는조손가정의일부를소년가장세대로지정하여보호하고, 최근에는가정위탁지원사업으로연계시키지만, 조손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과함께비경제적지원이동시에이루어지지않는한조손가정아동은사실상방임되기쉽다. 빈곤한조부모가자신을관리하기도쉽지않는상황에서손자녀양육을맡는것은이중적인부담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조손가족에대한복지사업은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를보완하면서, 조손가정의상황에맞는새로운서비스를개발해야할것이다. 3.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지원정책 보건복지가족부가추진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의기본방향은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모 부가족, 조손가족등의가족기능유지및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각종지원사업을수행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및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주요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1) 한부모가족아동 청소년지원정책 (1)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교육비지원한부모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을보다늘리고자한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의소득인정액산정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동일한산정기준을적용하고자하고있으나한부모가족은부양자에대한부양능력유무만을보고있다. 따라서함께살지않는부양의무자가상당한재산과소득이있더라도현재부양자의부양능력이낮으면수급자로책정될수있다. Ⅱ. 이론적배경 45

60 한부모가족은다른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상대적으로적용대상자로책정되기쉬울뿐만아니라, 비록최저생계비보다높더라도최저생계비 130% 이하의한부모가족에게는아동양육비와교육비를지원한다. 지원대상은세대주인모또는부와그에의하여양육되는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자녀로이루어진가정이다. 지원내용은아동양육비와고교생학비지원이있다. 아동양육비는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의한부모가족만 10세미만아동에대하여아동양육비월 5만원을지원한다. 지원대상아동은점차확대되고있는데, 2007년에는만6세미만에게주었고, 2008년에는만 8세미만, 2009년은만 10세미만에게주고있다. 고교생학비지원은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의한부모가족고등학생자녀에대해입학금과수업료를지원한다. (2) 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대출대상자는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서근로능력및자립자활의지가뚜렷하고현실성있는사업계획을제시하는자 ( 타기관과의중복융자불가 ) 이다. 자금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 2009년에 30억원이책정되어있다. 대여기준과조건은 1인당대여한도액은 2,000만원이내이고, 대여이율은연리 3% 의고정금리이며, 대여기간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다. 가구원수별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 ) 은 2009년도의경우에 2인가구는월 1,086,490원, 3인가구는 1,405,540원, 4인가구는 1,724,590원, 5인가구는 2,043,640원, 6인가구는 2,362,690원, 7인이상가구의경우가구원수 1인증가시소득인정액 319,050원씩증가하여, 7인가구 2,681,740원이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지원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정을모 부자보호시설등에서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자활의기반을조성하고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시설수는 4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61 2009년 6월현재 107개소이다. 그중모자보호시설 41개소, 부자보호시설 1 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소, 미혼모자시설 27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9개소, 미혼모공동생활가정 2개소이다. 현재한국에있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종류는모두 7가지이지만, 그시설의이용자와핵심서비스를중심으로보면크게 3가지로범주화시킬수있다. 첫번째유형은모 부자보호시설과모자자립시설이다. 모 부자보호시설은주거가마땅히없는저소득한부모가족이생활하는시설이고, 이곳에서일정기간거주를한후에도자립하기어려운가족은모자자립시설을이용한다. 이유형은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에서가장오래되었고, 실제이용자수가가장많다. 첫번째유형에서대표적인시설인모자보호시설을보면, 입소대상자는보호자, 배우자의사망, 이혼등기타사유로인하여부녀자가보호해야할 18세미만의자녀를부양하는저소득모자가정이다. 여기에는미혼모시설퇴소자중스스로아동을양육하는미혼모도포함된다. 보호기간은입소일기준으로 3년이고, 보호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세대는 2년범위내연장이가능하다. 이시설에입소하기위해서는거주지동 면 읍사무소및시 군 구사회복지과입소신청 시설관할 ( 시 군 구 ) 로입소의뢰 신청인에게입소통보 모자보호시설입소의뢰 시설장과상담후입소결정등의순이다. 모자보호시설에입소후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및주택무료제공, 중학생및고등학생학비지원, 의료급여등이제공된다. 또한방과후초 중 고등학생학습지도, 복지자금융자지원, 보육시설이용시보육료감면, 퇴소시자립정착금 (2년이상기거후세대당 200만원 ) 이지원된다. 두번째유형은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이일시적으로이용하는모자일시보호시설이다. 이시설은첫번째유형의시설로입소하기전에이용되었 Ⅱ. 이론적배경 47

62 는데, 최근에는아내학대가사회문제화되면서사회적주목을받고있다. 세번째유형은미혼모와그자의보호에대한필요성이커지면서새롭게강조된시설이다. 처음에는미혼모시설로개설되었다가점차미혼모자시설로변화되었고, 도움이필요한아동의시설보호와입양보다는가정형보호와양육미혼모의지원이강조되면서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이증설되었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기존미혼모보호시설을개축하거나미혼모자가살기에적합하도록신축한경우가많다. 2009년 7월 10일에준공한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인 경기도천사의집 ' 을예시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경기북부시민신문, ) 경기도천사의집은기존건물이 1960년에만들어져노후되고미혼모자가생활하기에적합하지않아 2008년에신축을계획하고 2009년 7월에완공을하게되었으며기존 5세대보다정원이증가되어현재 14세대까지입소가가능하다. 신축된 경기도천사의집 ' 은 3층건물로지행역도가깝고, 바로앞에공원도위치해있어편리함과정서적인면을두루갖추었으며교육실및현대식보육시설까지마련되어있어미혼모자의생활의질적향상및자립의역량을키우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에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전달체계를개편하고자한다. 현행 12개유형의복지시설을 5개유형으로재정리한다. 즉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정리하려고한다. 또한노후시설에대한증개축및개보수를지원함으로써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지속적인환경개선에힘쓰고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축및노후시설의증 개축등환경개선으로무주택저소득모 부자가족을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를지원하고퇴소후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한다. 4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63 < 표 II-6> 한부모가정복지시설개소수및개요 ( ) 번호시설별 시설수 대상 지원내용 보호기간 ( 연장가능기간 ) 입소정원 모자보호시설 41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일정기간보호및생계지원 부자보호시설 1 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일정기간보호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및생계지원 모자자립시설 3 모자일시보호시설 14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한모주택편의제공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숙식, 의료, 법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률상담및심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리상담등모와아동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 월미만 ) 보호를요하는여성 분만의료지원, 인성교육및상담, 자립지원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직업교육등자미혼모로서보호를요하는여성립지원, 양육교육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로서보호를요하는여성 직업교육자립지원 등 3 년 (2 년 ) 3 년 (2 년 ) 3 년 (2 년 ) 6 월 (3 월 ) 1 년 (1 년 ) 1 년 (1 년 ) 2 년 (6 월 ) 1,062 세대 20 세대 41 명 491 명 703 명 236 명 26 명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9) Ⅱ. 이론적배경 49

64 (4) 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운영양육미혼모의자립지원을위하여미혼모자시설과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을설치하고운영할뿐만아니라, 출산직후미혼모에대한자녀양육지원기능을강화하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주로재가미혼모 부를지원하기위하여, 전국의건강가정지원센터를미혼모 부를위한거점기관으로지정하여, 자녀양육및경제자립을위한포괄적이고종합적인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시범사업에참여한지역별거점기관은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경기도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충청북도 )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라남도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등이었다. 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은임신초기부터온-오프라인상담및종합적인정보제공, 자녀출산및양육과정에서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생필품등지원, 미혼모 부자를위한문화체험및교육프로그램운영, 자조모임운영을지원하여미혼모 부간자립경험공유및네트워크구축등을지원하고있다. (5)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한부모가족의지원을강화하고취약가족이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제도적지지및자원연계사업을추진한다. 최근국가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 저소득여성가장, 가족역량이부족한부자, 미혼모 부자, 조손가정을포함한한부모가족등을대상으로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사업의주요내용은전국 5개건강가정지원센터 ( 부산사하구, 안산, 천안, 광양, 포항 ) 에서사례관리를통해취약가족의복합적인어려움해결과욕구충족을도모한다. 취약가족의취업, 자녀, 주거문제등개별문제해결에필요한맞춤서비스제공을위하여각종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등지역사회자원연계및발굴지원을수행한다. 5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65 (6)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최근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은복지시설의운영과경제적지원에만한정되지않고,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무료법률구조사업등으로확대되었다. 주요업무는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 ( 법률상담, 소송대리등 ), 미혼부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지원 ( 유전자검사등 ), 자녀양육비이행확보지원 (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등 ) 등이다. (7) 관련부처및부서와연계협력사업한부모가족을지원하는사업은대부분보건복지가족부가기획하고시 도와시 군 구가협력하여수행된다. 이밖에도국토해양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내의다른부서와협력하는사업이있다. 대표적으로국토해양부의협력을받아서임대주택및다가구매입주택우선입주및공급물량확대로주거안정을지원한다. 또한노동부의협력을받아서, 취업상담, 직업훈련등고용지원강화를수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보험정책과와협조하여지역건강보험료를할인해준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의역량강화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직원의직무능력향상자체교육을통하여시설종사자의전문성제고및현장경험을공유해야한다. 한부모가족복지세미나개최를통하여사업에대한주요시책의평가및향후사업방향을모색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발전에헌신적으로기여한자에대한포상을실시한다. (9) 한부모가족관련예산보건복지가족부가책정한 2009년도 한부모가족예산 을보면 54,693백만원으로 2008년도의 44,833백만원에비해 22.0% 가증액되었다. 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은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와고등학생자녀교육비지원이 Ⅱ. 이론적배경 51

66 다. 고등학생자녀에게입학금과수업료를주는예산은 2009년에 29,482백만원으로 2008년의 21,820백만원보다 7,662백만원이증액되었다. < 표 II-7> 한부모가정아동 청소년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합계 사업량단위 2008 년도 2009 년도비고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44,833 [2,000] 54,693 [2,000] 한부모가정복지시설기능보강비 44 3, ,786 - 신축비 개소 증 개축비 개소 7 2, ,548 - 개 보수비 개소 기자재구입비 개소 한부모가정자녀양육 교육비지원 72,345 40,656 90,320 50,656 - 고등학생 명 29,542 21,820 42,064 29,482 - 아동양육비 명 42,803 18,836 48,256 21,174 한부모가정복지단체지원 개소 저소득한부모가정복지자금 세대 133 [2,000] 200 [3,000] 저소득한부모가정보증보험료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이차보전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미혼 [ 모 ] 부지원거점기관운영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 ] 는공공자금관리기금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편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비,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은조금감소되었고, 저소득한부모가족보증보험료지원,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등은작년예산과동일하다. 2009년도예산에서새롭게강조하는것은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운영과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이다. 아직예산은 5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67 소액에불과하지만, 한부모가족에대한국가의예산이한부모가족시설의운영과한부모가족자녀양육과교육비지원에서점차취약가정역량강화로변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10) 한부모가족정책의발전방안한부모가족정책은매년조금씩향상되고있어서국가의복지서비스를받는세대가늘어나고, 각가족이받은실질적인서비스의내용도증가되고있다. 하지만 2009년현재한부모가족정책은몇가지점에서개선의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이절실하다. 첫째, 한부모가족의범위를보다현실적으로넓혀야한다. 현재국가의지원을받는한부모가족은모든한부모가족이아니라, 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 이다. 여기에서저소득한부모가족이라함은 가구원수별소득기준과재산기준을계산하여소득인정액이정부가정한최저생계비 130% 이하이어야한다. 일반적으로저소득층에대한국가의기초생활보장제도가최저생계비이하에한정되고, 그대상이확장된경우에도최저생계비 120% 이하라는점에서최저생계비 130% 이하는그대상을상당히확장시킨것이다. 그런데, 현재문제가되고있는것은한부모가족의범위에 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 이아닌, 18세미만만의아동을양육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 으로한정한다는점이다. 즉어떤한부모가족이 18세미만인아동과 18세이상 ( 취학중인경우에는 22세미만인자녀 ) 인자녀를함께키우고있는경우에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을받을수있는한부모가족이될수없다는점이다. 자녀중일부가 18세이상이되면그자녀만을보호대상자에게제외시키고, 18세미만의아동이성장할때까지한부모가족으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만약, 자녀가 18세가되어경제활동을한다면그자녀의소득과재산을가구의소득인정액을산정하는데반영시키면될것이다. 이러한합리적인대안이있음에도불구하고, 단지자녀중에 18세이상이있다는 Ⅱ. 이론적배경 53

68 이유만으로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책정하지않다는것은입법의취지에도벗어난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서는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 ( 遺棄 ) 된자등이 아동인자녀를양육하는자 이고, 이법에서 아동 이란 18세미만 ( 취학중인경우에는 22세미만을말한다 ) 의자 를말하므로비록 18세이상의자녀가있더라도 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의적용을받을수있지만행정적으로 18세미만의아동만으로구성된한부모가족에게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위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법취지에맞게한부모가족의지원대상을넓혀야할것이다. 둘째, 국가가제공하는한부모가족에대한복지급여는대가없이무료로제공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신청이있을경우에는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및훈련기간중생계비, 아동양육비, 그리고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을지급한다. 또한아동양육비를지급할때에미혼모나미혼부가 5세이하의아동을양육하면예산의범위에서추가적인복지급여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미혼모나미혼부가자녀를양육하지아니하고미혼모나미혼부의직계존속이양육하는경우에도추가적인복지급여를실시할수있다. 하지만복지자금의대여, 고용의촉진, 고용지원연계등은복지급여와달리저리로대출하거나한부모가족의자립을촉진시키려는사업이다. 따라서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은대가없이복지급여를제공하는경우와 복지자금의대여 와같이향후원금과이자를받는사업은그적용의대상자를좀더확대해야할것이다. 즉현재한부모가족은소득인정액이가구원수별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경우만이복지급여를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복지자금의대여를받을수있다. 이렇게되면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한부모가족은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및훈련기간중생계비, 아동양육비, 그리고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을받을뿐만아니라복지자금의대여도 5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69 받을수있지만, 130% 를넘는가구는전혀지원을받을수없게된다. 현재생계비등을지원받는한부모가족의상황과최저생계비의 130% 를넘지만 150% 이하인세대는경제적상황이크게다르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복지자금의대여는그적용대상자를조금넓히고, 최저생계비 130% ~150% 인세대에게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및훈련기간중생계비 등과같이자립을촉진시킬수있는급여를제공해야할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시설은모자가족위주로편성되어있어서부자가족을위한서비스를확충해야한다. 대표적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모자보호시설은 2009년현재전국에 41개소가있고, 이곳에모자가족 1,062 세대가살고있지만, 부자보호시설은전국에 1개소이고수용능력이 20세대에불과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모 부자복지법에서유래했고, 이는다시모자복지법에근거했다고하더라도모자 부자보호시설 42개소중에서부자보호시설이 1개소에불과하다는것은대단히성차별적인정책이다. 그렇다고부자가족을위해서부자보호시설을건립한다는것은시대에적합하지않는사업이므로부자가족이무료혹은저렴한비용으로임차할수있는주택을우선적으로제공받을수있는정책을확대해야할것이다. 국토해양부가관할하는사업인임대주택및다가구매입주택의우선입주자로 부자가족 을우대하고, 공급물량의일부를부자가족에게우선할당을하면부자가족의주거문제를상당부분해결하고, 모자 부자가족간의성차별문제를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 넷째, 한부모가족에대한복지정책을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운영과자녀양육 교육비지원을넘어한부모가족의실질적인자립으로확대시켜야한다. 2009년현재정부가확보한한부모가족지원예산 54,693백만원중에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비가 2,786백만원 ( 전체예산의 5.1%) 이고,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이 50,656백만원 ( 전체예산의 92.6%) 이다. 즉한부모가족복지예산의 97.7% 가한부모가족에게자녀양육비와교육비를주거나복지시설의기능보강비로활용된다는것은한부모가족에게복지자금을대여하고, 한부모가족의고용촉진, 고용지원연계등을통한자립지원 Ⅱ. 이론적배경 55

70 에는역량이미치지못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경제적으로어려운한부모가족에게자녀양육비와교육비를지원하는것이최우선적이라고할수있겠지만, 한부모가족을위한지원이경제적인것에머물러서는한부모가족의복지에충분하지않다. 경제적지원을퍼주는수준의복지를넘어서서한부모와그가족이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직업훈련과전직등에좀더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현재는첫째자녀가 18세될때까지자녀양육 교육비를지원하다가첫째자녀가 18세가되면모든지원을중단하는방식인데, 이는한부모가족의진정한복지를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다. 한부모가족이실질적으로자립하지못한상황에서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을중단하면이들은국가에좀더부담이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전락하게될것이다. 이러한악순환이반복되지않도록한부모가족의특성에맞는자립계획과계획에맞는자립대책을세워야할것이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빈곤탈출을위해서는수입을늘리는것과함께지출을줄이는대책을강구해야한다. 한부모가족에게가장부담이되는비용은자녀양육비와교육비그리고주거비이다. 그중자녀양육비와교육비는국가가지원해주고있지만, 모자 부자보호시설등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거주하지않는한부모가족은주거비의부담을크게느끼고있다. 따라서주거비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국토해양부가추진하고있는임대주택및다가구매입주택의총량을늘려서한부모가족에게안정된주택을제공하고, 국가가공공임대주택과장기임대주택의총량을늘려서한부모가족을포함한저소득층의주거비의부담을줄여주어야할것이다. 최근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보금자리주택 150만채건립할예정인데, 그중분양주택이 70만가구, 10년간임대뒤분양으로전환하는공공임대 20만가구, 20년장기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 50만가구를건립할예정이다. 이렇게되면보금자리주택중에서진정한의미의임대주택은 50 만가구밖에되지않아서저소득층이이용할수있는임대주택의총량은별로많지않게된다 ( 한겨레, 2009년 10월 12일 ). 선진국의경우주택총량 5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71 의약 20% 가량이공공임대주택임점에비교할때공공임대주택이 5% 에도미치지못하는한국은공공임대주택의총량을늘리는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펼쳐야할것이다. 2)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지원정책현재국내에는조손가정을대상으로하는별도의지원체계는없으며, 경제적인공공부조측면에서는보건복지가족부가주관이되어시행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모 부자복지법이개정되면서조손가정을지원대상으로포함한한부모가족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의친조부모또는외조부모가아동을양육하는대리양육가정위탁에대한양육보조금지원제도가있다. 사회보험측면에서는 2008년부터국민연금상의경로연금을대체할기초노령연금등이있다. 비경제적인지원으로는보건복지가족부가지원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조손가정을위한가족지원서비스프로그램이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옛생활보호제도를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시행된한국의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이다. 모든국민은자신의가구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인정하는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한다고판단하면, 시 군 구청에기초생활보장을신청할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이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고, 부양의무자가없거나있어도부양할능력이되지못하면수급권자로책정하여생계급여와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및자활급여등을제공한다. 생계급여는의료 교육 자활급여의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쉼터또는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등정부로부터생계를제공받는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를대상으로한다. 급여액은현금급여기준에서가구의소득인정액과주거급여액을차감하여산정한다 ( 단, 보장시설수급자는별도의급여기준에의해지급 ). 현금급여기준은최저생계비에서현물로지 Ⅱ. 이론적배경 57

72 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지원액 ( 주민세, TV수신료등 ) 을차감한금액으로, 소득이없는수급자가받을수있는최고액의현금급여수준이다. 1 인가구최저생계비가 490,845원이라면현금급여기준은 405,881원이고, 3인가구의최저생계비는 1,081,186원이고현금급여기준액은 900,048원이다. 주거급여의대상자는주거급여제외대상자 ( 주거급여제외대상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에대하여다음의기준에의한현금급여를제공 ) 를제외한모든수급자이다. 급여액은 1인가구현물급여 8,000원, 3인가구현물급여 18,000원등이다. 자가가구등 ( 수급자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등 )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한다. 교육급여는고등학생은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109,000/ 인 ), 학용품비 (45,000/ 인 ) 이고, 중학생은부교재비 (33,000/ 인 ), 학용품비 (45,000/1인) 등이다. 해산급여는출산시 500,000원이고, 장제급여는사망자 1인당 400,000원 ( 근로능력이있는자가포함된가구 ) 에서 500,000원 ( 근로능력이없는자로구성된가구 ) 지급한다. 2009년현재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90,845원, 2인가구 835,763원, 3인가구 1,081,186원, 4인가구 1,326,609원, 5인가구 1,572,031원, 6인가구 1,817,454원이다. 7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는 1인증가시마다 245,423원씩증가 (7인가구 : 2,062,877원 ) 된다. 부양의무자의범위는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과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이다. 부양자가있어도몇가지예외가있다. 부양의무자가출가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인딸 ) 이거나출가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의딸 ) 에대한친정부모의경우의부양의무는소득기준의상한선이없으며부양의무자가구의실제소득이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한것으로본다. 다만재산이 2억원이상인경우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조손가정은흔히 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가많을수가있다. 즉 부양의무자가병역법에의해징집 소집 5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73 되거나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수용, 또는행방불명에해당되는경우인정가능, 가족관계단절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도인정가능 하다. 법적으로부양의무자인부모 ( 혹은부나모 ) 가있지만, 가족관계단절등을이유로자녀의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수급권자로책정할수있는것이다. 또한가족전체를수급자로책정하지않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등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해당자에한정시켜서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권자범위의특례에속할수있다. 그중의료급여특례는소득인정액에서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되는의료비를공제하면수급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 수급자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기준을초과하는가구에서지속적인의료비지출을요하는가구원개인에한하여의료급여를실시한다. 교육급여특례는소득인정액에서중고등학생학비 ( 입학금, 수업료 ) 로지출되는비용을공제하면수급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 수급자선정이후에는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기준을초과하는가구에대하여해당학생개인에게교육급여를지급한다. 자활급여특례는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경우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를계속지급 ( 생계 주거급여는중지 ) 하는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월평균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에대해그부족분을현금으로지원하는제도인데, 조손가정의가구소득분포가대부분월 100만원미만이라는점을고려할때대부분의조손가정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해당자라고볼수있다. 그러나최저생계비는의료비나교육비및타법지원액을모두포함한개념이며, 수급자에게현금으로지급하는금액은의료비나교육비및타법지원액과수급자자신의인정소득을제외한금액이므로실제수령액의총합이최저생계비를넘지못하게되어있다. 이는조손가정만의문제가아 Ⅱ. 이론적배경 59

74 니라우리나라의공공부조수준이선진국수준에미치지못하는점을의미하는것이며, 우리나라기초생활보장제도자체의한계임을지적할수있다. (2) 의료급여의료급여제도는생활이어려운자에게의료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의향상과사회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재해구호법에의한이재민,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의상자및의사자유족,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국내에입양된 18세미만의아동등이다. 이밖에도국가유공자와가족,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와가족, 북한이탈주민과가족, 5 18민주화운동관련자, 그밖에생활유지의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이다. 수급권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한의료급여의내용은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과그밖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그밖의의료목적의달성을위한조치등이다. 의료급여수급자는소득수준등에따라 1종의료급여대상자와 2종의료급여대상자가있다. 따라서조손가정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의료급여법의적용을받아서무료혹은저렴하게의료급여를받을수있다. 만약조손가정의소득과재산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보다높다면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건강보험의적용을받게되지만각종경감혜택을받을수있다. 즉국민건강보험법제66조보험료면제조항에따르면, 대학이하의각급학교에의재학등소득활동에종사하지아니하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때 에는보험료를면제하도록되어있고, 65세이상의경우에는보험료를경감토록되어있다. 농어촌이나도농복합지역에거주하는조손가정의경우도일정부분보험료경감대상이된다. 그러나일정한소득이있는조손가정은결국건강보험료의부담을안고있으며, 치료비혹은요양비의일정부분을본인이부담해야하는실정이라는점에서의료비부담은조손가정이지니고있는어려움일수밖에없다. 6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75 경우에따라서는가출등으로함께살지않지만주민등록표상동거인인경우에는그부모 ( 혹은부나모 ) 의건강보험료까지조손가정이부담해야한다. (3) 가정위탁가정위탁은기본적으로가족의해체적상황에서아동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부모가자녀의양육을담당할수없는환경에처했을경우아동의양육을조부또는조모에게위탁하여아동의양육위기를해소하려는정책이므로조부모가손자녀를양육하게되면서발생하는가족관계와문제에대한지원정책이아니라아동에대한지원정책에보다가깝다고할수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등에따라요보호아동을보호 양육하기를희망하는가정에위탁양육함으로써가정적인분위기에서건전한사회인으로자랄수있도록가정위탁제도를실시하고있다.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보호하기에적합한가정에일정기간위탁하는것으로대리양육가정위탁, 친 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등이있으며, 이중대리양육가정위탁이친조부모또는외조부모에의한손자녀양육이므로조손가정의가족형태로볼수있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은부모의사망, 재혼등으로부모와함께살기어려운상황에처한요보호아동을보호 양육하기를희망하는가정에위탁양육함으로써가정적인분위기에서건전한사회인으로자랄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 표 II-8> 가정위탁보호현황 연도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위탁가정합계세대수아동수세대수아동수세대수아동수세대수아동수 ,078 7,552 2,966 4, ,003 8,816 12, ,152 9,062 3,097 4,160 1,004 1,243 10,253 14, ,975 10,112 3,651 4, ,238 11,622 16, ,488 10,709 3,436 4, ,226 11,914 16,454 Ⅱ. 이론적배경 61

76 가정위탁보호현황은 2000년 1,772명에서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 2003년 7,565명, 2004년 10,198명을거쳐 2008년 16,454명으로 도움이필요한아동 에대한새로운보호양식으로정착되었다. 가정위탁아동은신청, 조사, 결정 통보, 사후지도의과정으로이루어진다. 위탁보호를원하는사람이나보호자는아동이거주하는시 군 구청 ( 또는시 도 ) 에신청을한다. 시 군 구또는읍 면 동담당공무원은신청인의가정과대상아동을조사한다. 관할가정위탁지원센터는일반가정위탁시에위탁가정을연계하여추천한다. 시 군 구청 ( 또는시 도 ) 은조사결과를토대로위탁보호를결정한다. 시 군 구청 ( 또는시 도 ) 은신청인및대상아동 ( 아동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포함 ) 에통보한다. 위탁보호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시 군 구 ( 또는시 도 ) 는아동카드에기재하고관리한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은양육보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비등지원이핵심이고, 이밖에도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전세자금 ( 국토해양부 ) 등을지원한다. 양육보조금은아동 1인당월 70,000원이상을지방자치단체가지원한다. 이사업은지방이양사업이기에자치단체마다조금씩다를수있는데, 적어도월 70,000원이상을지급하고있다. 만약위탁가정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로책정될수있는가정이라면수급자로책정되어소정의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등을제공받는다. 가정위탁아동의안전과우발적인사고에대한대책을세우기위하여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를지원한다. 위탁아동후유장해, 입원 통원의료비등을지원하는데, 보험료는 1인당년 80,000원이내이다.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이전세자금의지원을요청할경우에는국토해양부에서지원할수있다. 대출대상주택은임차전용면적 85m2이하인주택이고, 일반주택전세자금및공공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을한다. (4) 입양제도도움이필요한아동에대한또하나의서비스는입양이다. 국가는국내 6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77 입양을활성화하고국외입양을단계적으로축소해나가며, 입양아동및입양가정에대한사후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해가고있다. 입양은가정위탁이나시설보호와달리, 보호가필요한아동등에게건강한가정을영구적으로제공하여건강하게보호육성될수있도록하려는데있다. 입양관련주요사업은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입과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이다. 국내입양우선추진제는 2007년부터시행하는것으로아동인수후 5개월간국내입양만을추진하여국내입양을활성화하려는것이다. 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은국내입양시에과거양부모가입양기관에주었던입양수수료 (2,200,000원) 를국가가지원하고, 양부모에게입양아동이만 13세가될때까지입양양육수당을매월 100,000원씩지급하며, 의료급여 1종 (2007년시행 ) 으로지정하여지원하는것이다. 특히장애아동의경우에는 18세까지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 월 551,000원 ) 과의료비 ( 연 2,520,000 원 ) 를별도로지원하고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입양가능한양부모의자격을확대하였다. 독신자도입양을할수있고, 연령제한을완화시켰다. 즉, 아동과의연령차이를 45세미만에서 60세미만으로상향시켰고, 자녀수제한 (5명이내 ) 규정을삭제하였다. 아직은공무원에게만시행하고있지만입양을할때입양휴가제 (14 일 ) 를도입했다. 아울러, 해외입양인사후서비스지원을확대하고있다. 모국방문해외입양인에대한한국어교육및체류쉼터를지원한다. 2008년한해동안지원실적을보면, 한국어교육장학금 260명지원, 쉼터연인원 500명에게 14,365박을지원했다. 뿌리찾기를위한해외입양인모국방문단및고충상담등을지원하고,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해외입양인연대등 2개단체에 228 백만원을지원하였다. 국내입양을하려면, 아동상담소등은아동인수후아동의상태에따른전원조치 (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병원등 ) 를한다. 전원기관에서는수용의뢰 ( 시 군 구청장 ) 및입양절차를시작한다. 수용보호의뢰 ( 입양기관 시 Ⅱ. 이론적배경 63

78 설의장 시 군 구청장 ), 후견인지정신청및승인 ( 입양기관 시설의장 시 군 구청장 ), 부양의무자확인공고등 ( 입양기관 시설의장이신청, 시 군 구청장 ), 기아인경우성 본창설, 입양대상확인서발급의뢰, 입양동의 ( 부모, 직계존속또는후견인 ) 등으로이루어진다. 양부모가되기위해서는다음절차가필요하다. 즉신청서접수및상담, 양부모의입양상담및아동양육교육 (5~6회), 가정조사 (2~3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등 ), 양부모에아동의기록 소유물품등인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정하는바에따라시 군 구청장에신고하여야입양효력이발생된다. < 표 II-9> 국내외입양현황 국내입양 국외입양 수백분율수백분율 ( 단위 : 명, %) 합계 2003년이전 64, , , , , , , , , , , , , , , , , ,556 조손가정과국내입양과는직접적인관계는없다. 다만보호가필요한아동이입양이되지않으면아동양육시설에서보호되기쉽고, 부모의사망, 이혼등으로가정이해체된경우에는입양보다는가정위탁이일반적이어서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보호체계속에서연령대에따라영아는입양혹은시설보호, 가정집에서성장했던아동은가정위탁과시설보호로보호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6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79 (5) 건강가정지원제도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라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하여각지역별로지역특성에따라다양한가정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특히이법은단순히경제적지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한부모가족이나부부갈등으로인한위기가족등가족문제전반에걸쳐교육프로그램이나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여가족해체의위기를막아보려는목적에따라제정되었다. 그러한사업의일환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조손가정을대상으로조손가족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하지만건강가정지원센터의핵심업무는주로모자가족, 부자가족등한부모가족을위한사업이중심이고, 조손가족만을위한사업은그리많지않다. 예컨대, 익산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조손가정자녀들을위해학습도우미를파견하여아이들의학업을돌보아주고있으며, 멘토링사업을통해조손가정의다양한문제들을전담전문가가상담해주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조부모교육을통해조부모들이손자녀와의의사소통이나영유아육아방법및청소년들을이해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조부모와손자녀가동시에참여하는집단상담을통해조부모와손자녀간에서로터놓고말하지못해생기는가족간의오해와갈등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밖에도조부모와손자녀가함께여행을하거나공동작업을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조손간의거리감을줄이고, 서로가가족임을깨달을수있는기회를만들고있다. 이와같은건강가정지원센터의조손가정에대한지원사업은일률적인경제적지원에그치지않고, 조손가정이겪을수있는문제들을포괄적으로접근한다는점에서진일보한효과적인방법이라할수있으나, 인력과예산의부족등으로인해보다많은조손가정에게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어렵다는점을들수있다. 뿐만아니라건강가정지원센터는조손가정문제를위한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가족해체적위기를겪고있는가정들전체를대상으로하는탓에조손가정에대해지속적으로지원하기보다는 Ⅱ. 이론적배경 65

80 프로그램중심으로참여가족에대해일회적인행사에그치는경향이있다. 현실적으로조손가정에대한별도의지원체계마련이어렵다는점에서이제도를확대시행할수있다면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6) 조손가정에대한정책의발전방안조손가족과관련한여러가지정책에도불구하고현재의관련법은조손가족을주대상으로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일정한한계를가지고있다. 즉조손가정에대한대책은한부모가족정책의하나로설계되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빈곤정책의하나로다루어지고있는데, 조손가정과연계하여각정책의문제점과발전방안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조손가정에대한대책은수급자의책정에서특례를적극활용하는것이다. 현행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가병역법에의해징집 소집되거나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등에수용, 또는행방불명에해당되는경우인정가능, 가족관계단절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도인정가능 하지만, 이규정을조손가정에적용하기는용이하지않다. 조손가정의상당수는보호자가법적행정적으로있지만, 가족관계단절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혹은부양을방임한경우가많다. 현행제도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책정하기에는부양의무자가전혀없다고하기도어렵고, 그렇다고부양능력을충분히이행한다고보기어려운상황에처한가정이많다. 만약, 조손가정전체를수급자로책정하기어렵다면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특례가있듯이, 조손가정의아동만을별도가구로인정하여수급자로책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조손가정은고령의조부모와미성년손자녀만으로이루어진가족이므로자활능력을상실한가구란점에서이들에대한정책의기본방향은보호지원이어야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한부모가족지원법은빈곤가족의자활을지원하고, 자활능력을북돋아주는것을법의기본취지로하고있으므로, 조손가정에대한효과적인지원에는한계가있다. 6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81 조금긴안목에서보면조손가정의경우에는손자가성장하여자립능력을갖출때진정한의미에서자립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조손가정에대한사례관리를통해서경제적지원과함께, 생활지도, 교육적선도와같은포괄적이고사회적인지원이필요하다. 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는주로경제적지원에그치고있는데, 각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혹은시 군 구차원에있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 ( 혹은청소년종합지원센터 ) 등과연계하여상담과사회적안전망구축과같은지지가절실하다. 둘째, 최근정부는과거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을대체하여가정위탁을활성화시켰고, ( 외 ) 조부모가손자녀를양육하는대리위탁을장려하였다. 하지만대리위탁은혈연이있는 ( 외 ) 조부모가손자녀를인간적으로양육할수있다는장점과함께, 세대차이가큰노인이아동을양육한다는문제점이있다. 특히손자녀가성장할수록아동 청소년에게는학습지도와생활지도가절실한데, 현재는이에대한대책이매우소홀하다. 그가장큰이유는가정위탁지원센터가있지만, 주로시 도청소재지에있고, 아동 청소년의생활권에는없기때문에지원센터와위탁가정간에접근성이매우약하다. 이점에서전국에있는 230여개소의아동양육시설을소규모가정위탁지원센터로지정하거나, 아동양육시설에가정위탁지원업무를부과하여위탁가정에대한사후관리와위탁아동에대한지속적인상담, 교육, 지지의기능을부과할것을제안한다. 또한대리위탁가정에서 ( 외 ) 조부모가너무연로한경우에는위탁보호를받아야할아동 청소년이 ( 외 ) 조부모를부양하는경우도있을수있기에매년평가를하여, 대리위탁을종료하여친인척위탁이나일반위탁으로변경하여지정하는것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특히아동양육시설이위탁가정에대한상담, 교육, 지원업무를수행하게되면, 아동양육시설의아동 청소년을위탁가정으로전환시킬수도있고, 위탁가정에서부적응한아동 청소년을다시양육시설로입소시키는것과같은연계서비스도개발될수있을것이다. Ⅱ. 이론적배경 67

82 현재아동복지시설의운영은보호가필요한아동이발생되면초기단계에서미혼모가출산한아동은주로국내 국외로입양되고, 입양되지않은아동은아동양육시설에서보호하고, 가정해체로발생된요보호아동은가정위탁이나시설보호가되고있다. 하지만초기개입단계에서아동양육시설의정원은많고현원이적은시 군 구는시설입소를권장하고, 그렇지않는시 군 구에서는가정위탁으로보호하는경우가많다. 그런데이제는위기상황에처한아동의입장에서가장필요한서비스양식이무엇인지를판별하여그아동에맞는보호양식으로보호해야할것이다. 또한아동이원가정이나원가정과매우유사한대안가정혹은소규모시설에서사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는점에서볼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내입양과가정위탁을장려하고, 대규모시설을폐지하여소규모아동공동생활가정을늘려야할것이다. 기존대규모시설에대한기능보강예산만을아동공동생활의설치에활용해도기존예산만으로도충분히달성할수있다. 이렇게기존아동양육시설이가정위탁의지원에개입하게되면, 가정위탁, 아동공동생활, 양육시설이각기장단점을활용하여아동 청소년을보호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입양제도를크게개편하여국내입양을장려하고, 가까운장래에국외입양을중단하며, 성장한입양인에대한대책을적극전개해야할것이다. 입양정책은가정위탁과직접관련되지않지만, 국내입양에대한수요가높기에영아뿐만아니라성장한아동도국내에서입양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야한다. 한국의입양제도는초기에혼혈아, 고아, 그리고미혼모가출산한아동으로변화되었는데, 이제보호자가양육할수없는아동도국내입양이가능하도록장려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양부모가입양을한사실을공개하는개방입양이더욱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최근한국입양홍보회등의노력으로신생아의입양은널리확산되었지만, 이제는부모가없는아동에게양부모를맺어주는국내입양에대한대책을더욱강화시켜야한다. 양부모의소득과무관하게 18세미만입양인에게의료급여를실시했듯이고등학교까지교육급여를실 6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83 시하고, 수급자인대학생에게주는미래로장학금을입양인에게도주면국내입양은더욱활성화될것이다. 넷째, 조손가정을양육하는 ( 외 ) 조부모에게실질적인액수의아동양육수당을제공한다. 현재는 ( 외 ) 조부모의소득과재산을고려한소득인정액에따라기초생활수급자로책정하거나그렇지않기도하는데, ( 외 ) 조부모는손자녀를양육해야할부양의무자가아니기때문에조부모의소득인정액과무관하게조손가정에게는아동양육수당을제공한다. 현재한부모가족에게는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의한부모가족만 10세미만아동에대하여아동양육비월 5만원을지급하고있는데, 그명칭을아동양육수당으로바꾸고그액수를아동 1인당월 15만원선을지급할것을제안한다. 15만원을책정한이유는 1인가구최저생계비가 490,845원이기에그 1/3수준으로정한것이다. 다섯째, 조손가정을포함하여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청소년이전국어디에서나표준화된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할것이다. 한부모가족이나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이물질적인도움을받기위해서는시 군 구청으로부터생계급여등표준화된급여를받을수있지만, 상담, 교육, 지지등은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혹은건강가정지원센터가있는시 군 구의아동 청소년만받을수있다. 따라서전국에서보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이표준화된사회적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서비스제공기관을전국시 군 구에 1개소이상씩배치할것을제안한다. 이러한취지로보건복지가족부는아동복지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는데, 개정된아동청소년복지법이제정되어복지인프라가전국에균등하게분포되어야할것이다. 같은논리로건강가정지원센터도전국적으로고루분포되어야한다. Ⅱ. 이론적배경 69

84 3) 지역사회에서위기가정아동 청소년지원정책 (1) 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는시 군 구단위에서 0세 ( 임산부 )~ 만 12세의저소득아동과가정을대상으로체계적인사례관리를통해수요자중심의보건 복지 교육등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드림스타트는지역사회자원연계 개발등을통해복지서비스를확대하고자한다. 대상아동은기초수급가정와차상위층가정의출신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아동을우선지원한다. 2008년 32개지역 22천명 ( 아동및가족 ) 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고, 2009년 75개지역 52천명 ( 아동및가족 ) 에게확대추진하였다. [ 그림 II-1] 드림스타트사업운영체계 시 군 구에있는드림스타트센터에는전담공무원 3 명과민간전문인력 3명이함께일한다. 전담공무원 ( 팀장포함 3인이상 ) 은사회복지, 간호, 행정분야각 1인이상공무원을확보하고 ( 지자체자체예산부담공무원 ) 팀장 7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85 은 6급공무원으로한다. 민간전문인력 (3인) 은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등전문인력과보조인력을채용 ( 계약직 ) 하여인프라미비지역에대해통합서비스프로그램을직접제공 ( 사업비내집행가능 - 3인인건비계상 ) 한다. 한센터당연간예산은 3억원인데, 지방은전액국비로지원하고서울은예산의 2/3를국비로지원한다. 드림스타트는맞춤형통합서비스설계와서비스전달중심축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다른서비스기관과차별화된다. (2) 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정혹은조손가정의아동과청소년을포함하여모든아동 청소년을위하여 16개시 도에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운영하고, 전국시 군 구 120여개소에청소년지원센터를운영하도록지원하고있다.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989년에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개소되었다가, 2006년에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개칭되었다. 이센터는당초청소년의고충상담, 여가지도, 취업알선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설치되었다가청소년의욕구가상담에집중됨에따라청소년상담실로바뀌었다. 그후 2004년에학교밖청소년지원업무를보충하였고 2005년부터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그기능을심리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청소년상담연구에서점차학교밖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지원업무로확장시켰다.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를예시하여상담지원센터의역할을보면, 상담지원센터는청소년의건전한성장과발전을돕기위하여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그리고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청소년전문상담기관이다. 주요상담방법은전화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사이버상담, 이메일상담, 편지상담등으로청소년이원할때언제든지가능하고, 집단상담과교육프로그램에대한정보는수시로하는공지를통해서얻을수있다. 또한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사회위기안전망 구축을위하여청소년동반자가위기청소년과연계가되어심리적, 정서적지지를제공할뿐만아니라실제적으로지원이가능한서비스를찾아연결해주고있다. 동반자사업은찾아가는서비스, 찾아주는서비스 ; 한번의연결, 총체적 Ⅱ. 이론적배경 71

86 연계 ; 아날로그적관계, 유비쿼터스적지원을프로그램의목표로삼고있다. 즉, 찾아가는서비스, 찾아주는서비스는청소년이있는현장에동반자가직접찾아가서청소년이필요로하는도움을동반자가찾아서연결해주는것이다. 한번의연결, 총체적연결은청소년이동반자와한번연결되면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의전체적인정보와지원을직간접적으로이용할수있다. 아날로그적관계, 유비쿼터스적지원은지속적인만남과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과동반자사이에끊임이없는아날로그적관계를형성하려는것이다. 이사업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청소년위원회지지역사회연계기민간단체연계기 1388 청소년지원단 - 약사회, 콜택시연합회등 의료서비스 - 국립의료원 - 정신보건센터 - 보건소등 정신건강의료지원단 보호서비스 - 그룹홈 - 아동학대예방센터등 드롭인센터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 - 행정기관 - 보호관찰소 - 경찰청등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청소년 학교지원서비스 - 교육청, 학교, 대안학교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복지, 상담 - 사회복지관 - 가정, 성폭력상담소등 1388 치과지원단 진로취업지원서비스 - 직업전문학교 - 자활후견기관등 민간구조지원단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변호사협회 CYS-net 체계도내기관들은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참여기관 [ 그림 II-2] 청소년동반자사업체계도 7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87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을위하여서비스영역을경제적지원, 학습지원, 진로취업, 사회적보호, 여가문화, 심리지원, 법률자문, 의료건강, 약물남용등 9개로나누고, 각영역별로협력기관을지정하여활동하고있다. 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는아동을포함한 24세이하의모든아동 청소년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부모가정혹은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만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지만, 지역사회에서고충이있는청소년이일차적으로전화상담을받을수있고, 2차적으로면접상담을받으며, 필요한경우에는동반자사업을받을수있기에안정망의역할을수행할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등기존복지제도들이주로경제적지원에한정되어있는것에비교할때, 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는상담을일차적으로제공하면서필요한경우에경제적, 사회적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한층진화된사업이라고볼수있다. 향후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는전국의모든시 군 구에확대설치될것이다. (3)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는저소득층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아동 청소년에게실질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대표적인기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현재전국적으로 3,000여개가넘고, 87,000여명의아동 청소년들에게복지지원을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은초등학교저학년이 35,972명 ( 남 17,871명, 여 18,101명 ) 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초등학교고학년 33,163명 ( 남 16,230명, 여 16,933명 ), 중학생 11,380( 남 5,721명, 여 5,659명 ), 미취학아동 4,858명 ( 남 2,391명, 여 2,194명 ) 순으로나타났다. Ⅱ. 이론적배경 73

88 < 표 II-10> 시도별신고정원및이용아동수 ( 단위 : 명 ) 지역 센터수신고정원이용아동수 ( 개소 ) ( 명 ) 남여전체 서울 302 9,373 4,314 4,296 8,610 부산 155 4,639 1,996 1,974 3,970 대구 75 2,430 1, ,034 인천 157 5,212 2,367 2,376 4,743 광주 164 4,887 2,374 2,442 4,816 대전 133 5,249 2,345 2,240 4,585 울산 51 1, ,377 경기 ,955 9,018 9,029 18,047 강원 139 3,924 2,038 2,050 4,088 충북 156 4,684 2,283 2,351 4,634 충남 151 4,573 2,147 2,167 4,314 전북 212 6,191 2,791 2,883 5,674 전남 307 9,169 4,544 4,579 9,123 경북 164 4,867 2,302 2,358 4,660 경남 189 5,628 2,388 2,544 4,932 제주 57 1, ,684 합계 3,013 93,869 43,397 43,894 87,291 출처 : 지역아동정보센터 (2009) < 표 II-11> 학년별이용아동수 ( 단위 : 명 )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탈학교기타전체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2,391 2,194 17,871 18,101 16,230 16,933 5,721 5, ,585 35,972 33,163 11,380 1, ,291 출처 : 지역아동정보센터 (2009)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은수급자가 27,698 명 (31.7%), 차상위계층이 26,797 명 (30.7%), 중식지원을받는아동이 14,461 명 (16.6%), 일반아동이 18,335 명 (21.0%) 으로구성되어있다. 7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89 경제상황별 가정형태별 양육자의경제활동 특별관리아동 < 표 II-12> 상황별이용아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아동수 수급권아동 27,698(31.7) 차상위아동 26,797(30.7) 중식지원아동 14,461(16.6) 일반아동 18,335(21.0) 전체 87,291(100.0) 양부모가정 54,950(63.0) 부자가정 13,644(15.6) 모자가정 8,751(10.0) 조손가정 6,282(7.2) 소년소녀가정 584(0.7) 기타친척및시설위탁 3,080(3.5) 전체 87,291(100.0) 양부모모두경제활동 27,630(38.0) 아버지만경제활동 26,675(36.7) 어머니만경제활동 15,989(22.0) 조부모만경제활동 2,350(3.3) 전체 72,644(100.0) 장애아동 1,519(35.0) 결혼이민자가정아동 1,771(40.9) 재혼가정아동 1,045(24.1) 전체 4,335(100.0) 출처 : 지역아동정보센터 (2009) 가정형태별로는양부모가정 명 (63.0%), 부자가정 13,644명 (15.6%), 모자가정 8,751명 (10.0%), 조손가정 6,282명 (7.2%), 소년소녀가장 584명 (0.7%), 기타친척이나시설에위탁 3,080명 (3.5%) 로구성되어있다. 양육자의경제활동을살펴보면, 양부모모두경제활동을하는경우가 27,630명 (38.0%)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아버지만경제활동 26,675명 (36.7%), 어머니만경제활동 15,989명 (22.0%) 순으로조사되었다. 또한특별관리아동은장애아동이 1,519 명, 결혼이민자가정아동이 1,771명, 재혼가정아동이 1,045명으로나타났다. Ⅱ. 이론적배경 75

90 지역아동센터는 18세미만이용아동 청소년에게생활지원을하고, 사례관리를하며, 지역자원연계등을통해서아동 청소년의성장과센터의운영을활성화시킨다. 그중생활지원 ( 보호 ) 프로그램은지역사회내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등이다. 이용자사례관리는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하기등이고,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은지역내인적자원확보와관리, 물적자원확보와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등이다. (4) 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정책의발전방안지역사회에서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복지정책으로드림스타트, 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의운영을소개하였다. 각사업은조금씩그양태가다른데, 드림스타트는 12세이하빈곤아동에대한긍정적차별을강조하고, 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는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과보호, 그리고지역아동센터는빈곤아동에대한교육과보호를강조한다. 각사업은현재의욕적으로확대되고있어서향후모든아동 청소년에게실질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보이지만현단계에서다음과같은보완이필요하다. 첫째, 드림스타트는현재시 군 구에 1개소씩설치되어있는데, 모든시 군 구에 1개소이상씩설치되어야전국의아동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을것이다. 또한드림스타트센터는시 군 구청소재지에있는데, 센터의이용반경이읍소재지의중심부에한정되기에읍의변두리와면지역에사는아동에게실질적인혜택을주는방안으로드림스타트분소를만들거나이동서비스등을강화해야할것이다. 둘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모든시 도에 1개소씩있지만, 청소년지원센터는전국의 120여곳시 군 구에만소재하여, 나머지 110여시 군 구의아동청소년은청소년지원서비스의사각지대에있다. 청소년지원센터는인접지역의시 군 구에있는아동 청소년에게까지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므로, 모든시 군 구에 1개소씩의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해야할것이다. 7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91 셋째, 지역아동센터는전국에 3,000개이상이설치되어, 드림스타트센터와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와비교하여많은아동에게실질적인혜택을준다. 하지만지역아동센터는법적으로 18세미만모든아동이이용할수있지만, 현재이용자의대부분은초등학생이고, 중 고등학생은별로많지않기에중 고등학생을포함한전체아동 청소년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이용아동 청소년의확대를위해서는지역아동센터를아동복지법개정안과같이지역아동 청소년센터로개칭하고, 시 군 구청이시설에대한신고를보다적극적으로수용해야할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지역아동센터의설치를억제하기위하여 800미터안에다른센터가있는경우에는시 군 구청이신고를접수하지않을수도있다는지침을만들어서시행하고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신고하려는사회복지사로부터민원의대상이되고있다. 2009년 10월에광주지방법원에서인접지역에다른지역아동센터가있다고시 군 구청이요건을갖춘지역아동센터의신고를접수하지않는것은아동복지법령을위반한것이라는판결이났다는점에서시 군 구청은신고제의의미를적극수용해야할것이다. 만약지역아동센터의수가국가가기대하는수치보다많다면, 아동복지법상신고제를허가제로바꾸거나, 영유아보육시설처럼이용아동가정의소득수준에따라이용료의부담을차등화시키는것이합리적이다. 영유아보육시설의이용아동이 100만명을넘고그중 80% 의영유아가국가로부터전액혹은일부재정지원을받고있고, 그지원이확대되는상황에서이용아동수가 10만명에도미치지못한지역아동센터의이용을유료화하는것은시대의흐름에맞지않기에무료제도를유지하면서신고요건을조금더강화하는방식이현실적인대안일것이다. 넷째, 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정책이최근다양화되고, 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던정책이널리확장된것은매우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아직도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아동 청소년이가족의빈곤등에한정되어있고, 보편적서비스에크게미치지못한다. 선진국의아동 청소년서비스는대부분모든아동 청소년에게보편 Ⅱ. 이론적배경 77

92 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 그속에서도빈곤, 장애등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에게보다적극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한국도정책의기조를바꾸어야할것이다. 아동 청소년을위한보편적서비스의제공은최근사회문제화되고있는초저출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꼭필요할것이다. 이점에서대부분의선진국이채택하고있는아동수당을도입할것을적극제안한다. 7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93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정책 1. 영국 2. 미국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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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정책 외국의한부모가정에대한지원정책을살펴보는것은향후보다효과적인정책을수반하는데시사하는바가크다. 한부모가정에대한빈곤문제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선진국에서도같은문제양상을보이며, 이에대한빈곤탈피의노력들이지속적으로시행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외국의한부모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복지정책중우리나라실정에시사하는바가큰영국, 미국, 일본의국가정책을선별하여분석함으로써한국정책에반영하고자한다. 1. 영국 10) 영국은지난 30여년간에걸쳐대부분의선진국가에서경험하였던가족구조의변화양상을예외없이경험하였다. 결혼율의감소, 이혼율의증가, 아동인구의감소라는보편적인구동태의변화와함께 1인가구및한부모가정이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신용주, 2001). 부부와자녀로구성된전통적가족은감소한반면, 부양아동을가진한부모가정은 3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혼외출산아동의증가로인해한부모가정의지원문제는주요한사회정책의현안으로대두되었다. 2005년현재아동인구중혼외출생아동의비율은 1964년 7.2% 에서 1996년 36%, 2001년 40%, 2005년 43% 로여섯배이상증가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신용주, 200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2008년현재 190만가구의한부모가정이존재하며, 310만명의아동이한부모가정하에서생활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한부모가정의아동인구수는전체아동중 24% 에해당하고있다. 이는 24% 에달하는한부모가정아동의거의두배에달하는사람들이아동기동안한부모가정을경 10) 이부분은이상균교수 ( 가톨릭대학교 ) 가집필하였음.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81

96 험하고있으며, 다른사람들은한부모로서아동양육을경험하고있음을의미한다 (Hales et al., 2000). 또한한부모가정중 8-11% 정도만이남성가구주로이루어져있고, 한부모가정의대부분은여성가구주로구성되고있다는점은여성과아동이라는사회적약자층의특성을이중적으로가지고있음을의미한다. 실제, 임금노동근로활동에참여하는한부모가정의비율은 56.3% 에불과하고, 근로활동을하지않는한부모가정이상대적빈곤에처할위험가능성은 56% 에달하고있다 (HM Treasury, 2008). 이는한부모가정에서성장하는아동 청소년이빈곤에처할가능성이매우큼을의미하는것이다. 아동 청소년기에서경험하는빈곤은성장하면서경험하게되는다양한발달산물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쉽다. 학업실패, 학교중도탈락, 비행, 십대임신등의문제와빈곤은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으며, 성인이되어서도안정적인취업을힘들게하여빈곤이세습되는문제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 (Minoff, 2006). 그렇기에 아동은현재인구의 20% 이지만미래의 100% 이다 라고강조되는바와같이빈곤의위험가능성이매우높은한부모가정에서성장하는아동 청소년에대한종합적이고집중적인사회적지원은미래의사회구성원에대한투자의관점에서우선적인순위를가지고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영국은 일할수있는사람에게는근로를, 일할수없는사람에게는보장을 (work for those who can, security for those who can't)' 이라는구호아래과거소득이전중심의지원정책에서유급근로를통한자활을강조하는정책과함께아동 청소년자녀를위한포괄적이고통합적인지원책을제공하고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대부분을차지하는모자가정에대해전통적인아동양육자로서의관점보다생계활동자로서의역할을강조하는근로연계복지 (welfare to work) 정책이강조되고있다. 이를위해노동당정부는 1997년 8개시범지역을통해노동시장참여를준비시키고지원하기위한시범사업으로한부모가정을위한뉴딜 (New Deal for Lone Parents, 이하 NDLP) 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근로활동을희망하는한부모가정을위해구직상담, 취업훈련기회제공, 아동보육지원등의서비 8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97 스를제공하는 NDLP 프로그램은장기적으로자활과근로를통해한부모가정의빈곤화가능성을줄이고, 아동 청소년자녀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영국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우리나라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수립에중요한함의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이에영국에서한부모가정의빈곤탈피를지원하기위해수행되고있는대표적지원정책인 NDLP 프로그램과아동 청소년자녀의발달지원을위한다양한서비스지원책을살펴보도록하겠다. 1) 영국의한부모가정현황영국의경우일반적으로한부모가정 (lone parent family) 은배우자, 자녀를가지고있지않은자녀와동거하고있는한부모를의미한다. 또부양아동 (dependent child) 은 16세미만의아동자녀또는전일제학교교육에참여하는 16-18세아동자녀를의미한다. 따라서실질적인사회적지원과사회보장급여의대상으로상정되는한부모가정은부양아동과한부모로구성된가정을뜻하게된다. 2001년현재영국의한부모가정의경우, 편부 4%, 별거또는이혼가정 41%, 미혼모가정 24%, 동거상태에서별거한가족 28%, 유족가족 2%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강욱모, 2004). 이러한한부모가정의구성형태는여성가구주의생계문제와한부모가정의문제를동일시하게만들고있다. 한부모가정의여성가구주의 35% 는 30대이고, 3% 는 10대여성으로이들여성한부모의 57% 는이혼또는별거상태이고, 38% 는결혼한적이없으며, 5% 는사별여성이다 ( 신용주, 2001; DSS, 2000). 한편, 최근영국통계청의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7) 에기반해 1996년에서 2006년까지가족형태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전체가족수는 10년동안약 4%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혼인 동거형태에따른가족구조유형에따라세부적인변화양상을살펴보면, 법정혼인가족의비율은감소한반면, 동거가족과모자가족은증가한것으로나타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83

98 났다. 1996년과 2006년사이에법정혼인가족수는 4%(50만명 ) 의감소추세를보였지만, 동거가정형태는 60% 가증가한 230만명으로늘어났다. 부양아동자녀와비부양아동자녀모두를포함한모자가정의수는 11% 가증가한 230만명으로증가하였다. 또한한부모가정의자녀들은아버지와거주하기보다는어머니와동거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2006년현재한부모가정중 90% 가량이모자가정이고, 부자가정의비율은한부모가정중 10% 를차지하고있는데 1996년이후전체가정에서의비중은변화없이 2% 내외의비율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부자가정모자가정동거가정법정혼인가정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 그림 III-1] 1996 년과 2006 년의영국가족구조현황 ( 단위 : 백만명 ) 가정유형별자녀동거현황을살펴보면 < 표 III-1> 과같다. 2001년총인구조사결과에따르면, 영국내전체가정중자녀와동거하지않는가정의비율은 41% 정도이며, 16세이상의비부양아동자녀와동거하는가정은 15% 를차지하고있다. 동거가정은법정혼인가정에비해자녀와동거하지않는유형의비율이높은편이지만, 부양아동과동거하는비율은각각 37.2% 로법정혼인가정의 39.3% 와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다. 8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99 < 표 III-1> 자녀유형별가정구조현황 가정구조가구수 (%) 전체가정 16,545,777 (100.0) 자녀부재가정 6,796,057 (41.1) 부양아동자녀가정 7,220,594 (43.6) 비부양아동자녀가정 2,529,126 (15.3) 법정혼인가정 11,641,007 (100.0) 자녀부재가정 5,504,332 (47.3) 부양아동자녀가정 4,559,060 (39.3) 비부양아동자녀가정 1,577,615 (13.4) 계부모혼인가정 502,150 (100.0) 부양아동자녀가정 377,333 (75.1) 비부양아동자녀가정 124,817 (24.9) 동거가정 2,191,165 (100.0) 자녀부재가정 1,291,725 (58.9) 부양아동자녀가정 814,939 (37.2) 비부양아동자녀가정 84,501 (3.9) 계부모동거가정 373,902 (100.0) 부양아동자녀가정 313,329 (83.8) 비부양아동자녀가정 60,574 (16.2) 모자한부모가정 2,342,966 (100.0) 부양아동자녀가정 1,664,081 (71.2) 비부양아동자녀가정 678,885 (28.8) 부자한부모가정 370,639 (100.0) 부양아동자녀가정 182,514 (49.2) 비부양아동자녀가정 188,125 (50.8) 주 : 부양아동 =16 세미만아동및 세의전일제교육참여아동 ; 비부양아동자녀 =16 세이상으로배우자, 아동자녀가없는자녀.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Census 자료.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85

100 한부모가정의경우자녀와동거하고있는부또는모로구성된가정이므로자녀부재가정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모자한부모가정과부자한부모가정은부양아동자녀가정의비율에서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모자한부모가정중부양아동가정의비율은 71.2% 를차지하고있는반면, 부자한부모가정중부양아동가정의비율은 49.2% 에그치고있다. 부자한부모가정의경우, 비부양아동자녀와동거하는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이상의통계로볼때, 한부모가정의경우여성가구주가대부분이고, 모자한부모가정중 71% 가 16세미만의부양아동자녀와함께살고있다. 가정구조유형별아동자녀수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 < 표 III-2> 와같다. 부부동거가정의경우 1972년의경우 3명이상의자녀를가진가정이아동자녀가있는전체가정중 41% 에해당할정도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하지만 2007년현재 3명이상의자녀를가지고있는부부동거가정의비중은 22% 로감소하였다. 대신 2명의자녀와생활하는가정이 3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III-2> 가정구조유형별아동비율 ( 단위 : %) 년도 부부동거가정아동자녀 1명 아동자녀 2명 아동자녀 3명이상 모자한부모가정아동자녀 1명 아동자녀 2명 아동자녀 3명이상 부자한부모가정아동자녀 1명 아동자녀 2명이상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8). Social Trends 3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01 모자한부모가정의경우 1972년에는아동자녀가있는전체가정중차지하는비중이 6% 에불과했지만, 2007년현재 21% 에달할정도로증가하였다. 아동자녀가 1명있는모자한부모가정이 7%, 2명의아동자녀가있는모자가정은 8%, 3명이상의아동자녀가있는모자가정은 6% 를차지하고있다. 반면앞에서확인한통계결과와유사하게부자가정의비율은 1972년부터 2007년까지크게변화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2) 한부모가정의아동 청소년자녀의현황 2006년현재영국내부양아동과동거하는가정의수는 740만가구에달한다. 이들가정에서 16세미만의아동또는전일제교육활동에참여하는 16-18세아동의수는대략 1,300만명으로추산되고있으며, 가구당평균 1.8명의부양아동이생활하고있음을의미한다. 2006년현재전체부양아동중 65% 에달하는대다수아동자녀는법정혼인가정에서생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부양아동 4명중 1명에해당하는 300만명정도는한부모가정에서생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율은 1972년 14명중 1명이한부모가정에서생활하였던것과비교할때, 상당한증가세를보였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III-3> 가정구조유형에따른요부양아동수 가정구조유형 아동수 ( 단위 : 천 ) 비율 법정혼인가정 8, 동거가정 1, 모자한부모가정 2, 부자한부모가정 요부양아동전체수 12,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87

102 법정혼인가정 동가가정 모자한부모가정 부자한부모가정 전체가정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2001 census. [ 그림 III-2] 가정구조유형별부양아동의연령현황 가정구조의유형에따라부양아동의연령대를살펴보면위의그림과같다. 2001년총인구조사결과에따르면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7), 부자가정의경우다른가정구조유형과비교할때동거하는부양아동의연령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1년현재부자가정의부양아동중 60% 이상이 10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자한부모가정의경우, 12-15세에해당하는청소년자녀와 16-18세의전일제학교에다니는청소년자녀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법정혼인가정과모자가정유형의경우 10세이상아동자녀의비율은 40% 미만으로나타났다. 즉, 모자가정중 60% 가넘는가정이 10 세미만의아동자녀와동거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는한부모가정의범주하에서도가구주의성별에따라아동자녀의특성에서차이가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부자가정의경우, 부양아동의연령대가주로 10대청소년기에집중된반면, 모자가정은주로아동기초 중기에해당하는부양아동과함께동거하는경우가많다. 이는곧해당가정들의욕구의차이와서비스의차별성에대해정책수립시고려해야함을의미한다. 모자가정이부자가정에비해아동양육의부담이보다많고, 이러한이유로경제적활동이힘들어빈곤탈피가보다어려울수있다. 이 8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03 에모자가정에대해서는양질의아동보육서비스가경제적활동참여지원제도와함께고려되어야하고, 부자가정에대해서는청소년기자녀들의학업과진로문제를다루어줄수있는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다. 영국의한부모가정전국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One Parent Families, 2007) 에따르면, 한부모가정의절반이상이혼인한경험이없으며, 한부모가정가구주의연령중앙값은 36세이다. 한부모가정가구주중 10대의연령비율은매우적으며, 한부모가정가구주중 13% 가 25세미만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한부모가정은부부동거가정에비해장애를가진가족성원의비율이높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 한부모가정가구주의 27% 가만성질환또는장애를가지고있으며, 한부모가정아동의 18% 가만성질환또는장애를가지고있다. 특히, 한부모가정가구주의 42% 는우울, 불안진단을받은경험을가지고있어정신건강과관련된서비스의제공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한부모가정의 26% 는위생상태가불결한주택에서살고있으며, 한부모가정의 31% 는주당 200파운드미만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어빈곤의위험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빈곤가정에게제공되는대표적인사회보장급여인소득보충급여 (Income Support) 에의존하는한부모가정의수는절대적으로증가하여 2000년현재 59% 로증가하였다. 이는한부모가정이가지는특징인장기간동안급여에의존적인채로남아있을가능성과관련되어있다. 사회보장급여의수급기간증가는한부모가정을위한사회보장급여비용의증가를가져오는주요한원인이기도하다 (Hales et al., 2000). 또한소득보충급여에대한의존은일반가정들이누리는필수품의결핍을경험할가능성을높이고있다. 예를들어, 한부모가정은영양, 의복, 난방등에서열악한환경에처할가능성이높고교통수단이용의제한, 보험및저축등자산형성의부족등을경험할가능성이높다. 한부모가정의증가와함께한부모의노동시장참여율또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0년현재한부모의노동시장참여율은 41% 로감소하였다. 반면, 배우자가있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은 71% 로증가하였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89

104 저소득가정에관한종단연구들 (McKay & Marsh, 1994, Finlayson & Marsh, 1998) 에서는, 학력이낮고직업관련기술이부족하고, 자녀가어리며, 생계비가없고, 공공주택에서사는사람들이장기간의소득보충수급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주택의소유는주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한부모가정이가지고있는특성중아동 청소년자녀에게가장치명적인위험요인은빈곤이라할수있다. 만성적빈곤은아동 청소년자녀에게발달과정에서다양한부정적산물을경험하게할가능성이높은위험요인이기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빈곤은가구주의실직과경제적비활동에따른당연한결과라할수있다. 이에한부모가정아동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의강도가가장높은빈곤위험을살펴볼필요가있다. 영국의빈곤율은중위소득 60% 미만으로측정하고있다. 예를들어, 2명의부모와 1명의아동자녀로구성된가정의경우 2004년상대적빈곤선에해당하는가구소득은주거비용공제전소득 11,232파운드 ($ 19,919), 주거비용공제후소득 9,464파운드 ($16,784) 이다. 2004년미국의 3인가구빈곤선은 15,219불로나타났다 (Minoff, 2006). 영국의아동빈곤율을살펴보면 [ 그림 III-3] 과같다 (HM Treasury, 2008). 상대적빈곤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및물질적박탈 [ 그림 III-3] 영국의빈곤아동추이 ( 단위 : 백만명 ) 주 : 상대적빈곤 = 중위소득의 60% 미만 ; 물질적박탈 = 아동에게필요한필수품및활동의결핍출처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7). Household Below Average Income. 9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05 1990년대중반까지영국아동의 1/3에해당하는 410만명이중위소득 60% 미만에해당하는상대적빈곤상태에놓여져있었고, 년에는약 340 만명으로감소되었지만여전히유럽국가중에서가장높은아동빈곤율을차지하였다. 이에 1999년영국정부는 2020년까지한세대안에아동빈곤율을 5% 미만으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는야심찬선언을발표하였다. 이러한아동빈곤율퇴치의일환으로 NDLP를추진하였으며, 빈곤가정에대한적극적인사회보장급여제도를개선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후 년현재 60만명의아동이상대적빈곤에서이탈하였으며, 빈곤율은 26% 에서 22%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998년부터 2006 년사이에절대적빈곤상태에처해있던아동의수는 340만명에서 160만명으로절반이상의감소를보였다. 아울러중위소득 70% 이하에처해있으며, 아동발달에필요한필수품과활동의결핍을의미하는물질적박탈 (material deprivation) 을경험하고있는아동의수는 년에비해 10만명이감소한 210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이기간동안이루어진주요한상대적빈곤감소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HM Treasury, 2008). 첫째, 한부모가정하의빈곤아동수가 20만명정도감소하였고, 빈곤에처할위험가능성또한 46% 에서 35% 로감소하였다. 둘째, 부양아동자녀가 3명이상인가정에서빈곤아동은 60만명이감소하였고, 빈곤위험율은 40% 에서 30% 로감소하였다. 셋째, 5세미만아동자녀가있는가정에서빈곤아동은 50만명이감소하여, 빈곤위험율또한 31% 에서 23% 로감소하였다. 빈곤아동의주요한원인은가구주의실직또는미취업이다. 영국의한부모집단의취업률은 44% 로배우자가있는어머니들의취업률 68% 보다낮으며, 5세이상의자녀를가진한부모의취업률은 55% 로배우자가있는어머니들의취업률 75% 보다모두 20% 이상낮다 (DSS, 2000; 송인주, 2001). 또한이러한한부모가정의취업률은프랑스의 82%, 미국의 60% 와비교해도낮은것이라볼수있다. 결국한부모가정의낮은취업률은해당가정의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91

106 빈곤과직결될수있다. 근로활동을하지않는가구에서생활하는아동인구수는 2008년현재 180 만명으로추산된다. 이수치는 10여년전의 220만명과비교할때감소한것이지만, 2004년이후로는감소하지않고있다. [ 그림 III-4] 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근로활동을하지않는가구의가정구조유형별아동인구비율을표시한것이다 비율 기타 부부동거가족 한부모가족 출처 : Labour Force Survey, ONS [ 그림 III-4] 가정구조유형별비근로가정의아동인구비율 그림에서처럼비근로활동가구에서생활하는아동은전체아동인구수의 15.6% 를차지하고있다. 이중근로활동을하지않는한부모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의비율은 1996년 11.6% 에서 2008년 10.3% 로 1.3% 감소하였다. 그러나비근로활동가구의아동중 2/3는한부모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으로 119만명에이르며, 이는한부모가정의아동중절반이근로활동을하지않는한부모가정에서생활하고있음을의미한다. 부부동거가정중비근로활동가구에포함되어있는아동의비율이 1/5인것에비해월등히높은비율이라할수있다. 9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07 실제한부모가정은상대적빈곤에처할가능성이가장높은집단이다. 이는한부모가정의가구주가근로활동에참여하고있을때도마찬가지이다. 가정구조유형별저소득층인구의비율을지난 10년간비교한자료에서도이를확인할수있다. [ 그림 III-5] 에서한부모가정에해당하는전체가구구성원중절반이빈곤상태에처해있음을알수있다. 이는 10년전한부모가정의가구구성원중 62% 가빈곤상태에처해있었던것과비교할때다소개선된것이라볼수있다. 하지만부양아동이있는부부동거가정과비교할때두배이상으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은여전히한부모가정이빈곤에처할가능성이높은집단임을보여주고있다. 1995/ /98 년평균 2005/ /08 년평균 비율 비부양아동부부가족비부양아동단독세대부양아동근로부부가족부양아동근로한부모가족 출처 : DWP(2009).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 그림 III-5] 가정유형별저소득층인구의비율 근로활동에참여하지않는가정들의경우근로활동에참여하는가정들과는다소차별적인특성을가지고있을가능성이높다. 이에부부동거가정과한부모가정간에근로활동에참여하지않는가구의특성을살펴보면 [ 그림 III-6] 과같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93

108 근로활동에참여하지않는부부동거가정이빈곤에처할위험율은 64% 이고, 한부모가정이근로활동에참여하지않을경우빈곤에처할위험율은 56% 이다. 대략 140만명의아동이근로활동에참여하지않는가정에서생활하고있으며, 이는전체빈곤아동의절반에해당한다. 이러한점은가구주와보호자의근로활동이아동빈곤의주요한결정요인임을다시한번확인시켜준다. 아울러이들가정들은 3명이상의자녀를둔상대적으로규모가큰가정형태를가지고있으며, 5세미만의아동이있으며, 질환이나장애를가진가정으로인한돌봄의의무를가지고있다. 특히성인가구주의장애는상당히높은빈곤위험율을보이고있으며, 빈곤아동중 70만명이이러한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점은근로연계복지를중심으로한아동빈곤탈피가현실적으로힘든빈곤가정이존재함을시사한다 비율 (%) 빈곤위험율 장애 5 세미만아동자녀 3 명이상의자녀 돌봄의무소수인종공공주택거주 상기특성중 1 개이상가진가구 비근로부부동거가족 (500,000 명 ) 비근로한부모가족 (900,000 명 ) 출처 : HM Treasury(2008); Child poverty Unit analysis of HABI data [ 그림 III-6] 근로활동비참여가정의빈곤위험율및가구특성 그럼에도가정의근로활동은해당가정에서성장하는아동의빈곤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음은사실이다. 가정의근로형태별로아동의빈곤위험율을보여주는것이 [ 그림 III-7] 이다. 9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09 그림에서처럼근로활동을하지않는실직상태의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이빈곤에처할위험율은 90% 에달하고, 만성질환, 장애, 한부모가정등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가정의경우아동빈곤위험율은 74% 이다. 반면전일제근로활동을하고있는가정에서아동빈곤위험율은 7% 에불과하며, 시간제근로활동을하고있는가정에서도아동빈곤위험율은 34% 를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전일제또는시간제로근로활동에참여하는가정의경우비근로활동가정에비해월등히낮은아동빈곤위험율을가질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 / / 전일제근로활동시간제근로활동실업비근로가족비경제활동비근로가족 출처 : DWP(2009).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 그림 III-7] 근로형태별가정의아동빈곤위험율 결국한부모가정의아동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영국정부의지원정책은근로연계복지의차원에서제공되고있는 NDLP 프로그램이라할수있다. 이에한부모가정이근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및서비스라할수있는 NDLP 프로그램과한부모가정을위해제공되는다양한사회적지원제도의내용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95

110 3) 한부모가정을위한지원정책영국정부는 2020년까지아동빈곤율을 5% 대로낮추기위해한부모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에대해일차적으로근로활동참여동기를촉진시키고, 취업활동의참여를지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Hirsch, 2008) 년아동빈곤율 : 26% 아동빈곤율감소를위한방향 비근로가정의감소 2006 년아동빈곤율 22% 로감소 2010 년아동빈곤율목표 : 13% 비근로빈곤위험의감소소득향상을통한근로빈곤위험의감소근로활동지원의강화 2020 년아동빈곤율목표 : 5% 기본년 출처 : Hirsch(2008: 5) 목표년도 [ 그림 III-8] 영국의아동빈곤율퇴치목표달성을위한정책방향 그림에서와같이 1998년의아동빈곤율 26% 를 2020년에 5% 내외, 즉 60만명선으로감소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지원정책이강구되어야한다. 우선, 시간제근로활동에참여하는한부모가정의아동자녀 5명중 1명은여전히빈곤상태에처해있다. 이에한부모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내에존재하는비근로활동가정을감소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한부모가정에게근로활동동기부여와직업훈련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그런데한부모가정을보다많이근로활동에참여시키는근로연계복지정책은 1998년의아동빈곤율을감소시키는데일차적인기여를했지만, 2020 년까지 5% 의아동빈곤율을달성하기에는역부족이다. 실제비근로한부모 9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11 가정의경우빈곤아동감소율은 10% 에그쳤기때문이다 (Hirsch, 2008). 아울러한부모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을근로활동에참여시키더라도급여및세액공제혜택의증가율은평균소득의증가율보다느리기에아동빈곤율이대폭감소하기는힘들다. 또한비근로활동가정의경우에도아동자녀가빈곤에처할위험율은여전히높다. 이에근로활동에원천적으로참여하기힘든한부모가정이가질수있는빈곤위험을감소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비근로활동한부모가정의아동빈곤율은 64% 에서 58% 로감소하였지만기본적인사회보장급여의수준은비근로활동한부모가정이빈곤으로부터이탈하기에는여전히불충분하다. 이에사회보장급여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 근로활동을통해빈곤위험률을감소시킬수있는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다. 가구내모든성인이근로활동을하는가정의아동자녀가빈곤상태에놓일위험율은 8% 이지만, 한명의성인만이근로활동에참여하는가정의아동빈곤위험율은 29% 에달한다. 이러한위험율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이에근로활동을수행하는가정의빈곤탈피를위해근로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가강화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아동보육의부담이나가정내장애및질환을가지고있는구성원의돌봄을지원하는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다. 또한실질적인임금보장과탄력적인근무시간제활용을통해참여가능한근로활동기회가제공될필요가있다. 성인가구주의근로활동참여는아동빈곤에중요한영향을미치지만, 근로가빈곤탈피를위한최선의방법 이라는정책은분명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지원정책의방향아래영국정부는한부모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의소득향상을위해다양한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우선, 빈곤가정의원소득을직접적으로증가시키는소득이전정책을지양하고, 근로동기부여, 취업지원확대, 최저임금제강화를통해간접적으로원소득을향상시키는정책을수행하고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97

112 아울러다양한세액공제급여 (Tax Credit) 를통해근로소득과함께총소득이향상되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 근로활동에참여할경우벌어들이는소득으로인해현재받고있는사회보장급여의삭감을두려워할수있다. 이는한부모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들의근로활동참여를가로막는장애물이될수있다. 이에다양한근로활동관련세액공제급여를통해근로활동을통해획득한소득을공제하고, 아동보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여전체적인소득의감소가일어나지않도록하고있다. 원소득의증대에직접적인기여를하기힘듦. 대신근로, 취업지원과최저임금제를통해근로임금을증대시킴 원소득 세액공제급여 (tax credit) 를포함한현금급여를통해총소득을증대시킴 무료또는부가서비스등현물급여제공을통해가족의기능을강화, 회복시킴. 이러한정책적지원을통해최종적으로아동의산물을향상시킴. 최종소득 출처 : HM Treasury. (2008). [ 그림 III-9] 아동가족의소득증대를위한개입전략 마지막으로다양한무료, 부가서비스를통해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회복시켜줌으로써빈곤가족의아동들이부정적인발달산물을경험하지않도록보호하는지원책을제공하고있다. 이는부모의근로활동참여로인해아동에대한부모의지도감독과정서적지지관계가훼손되지않도록하기 9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13 위해서이다. 이를위해다양하고포괄적인지원체계를통해빈곤가족의소득이향상되고아동 청소년자녀의건강한발달이이루어질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실제한부모가족과같은빈곤가족은단순히부모의근로활동참여를통해빈곤탈피가이루어진다할지라도해결해야할다양한문제들이남아있을수있다. 특히아동 청소년기자녀의발달과정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사건과경험에대처할수있는자원이한부모가족과빈곤가족에는부족할수있다. 이에 [ 그림 III-9] 에서와같이근로활동지원과고용을위한지원이외에아동 청소년자녀의발달산물강화를위한교육, 보건, 가족체계에대한지원, 주거환경과지역사회환경의개선을위한정책, 안정적이고지속적인재정상태의유지를위한재정지원책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고제공되어야할것이다. 교육보건가족 아동기빈곤이이후빈곤경험과부정적산물로이어지지않게함 아동성장발달에필요한지원을위해보다많은가족이근로활동에참여케함 고용기술훈련 발달촉진을위한아동환경 가족의상황에대응할수있는재정적지원 주택지역사회 재정지원 출처 : Child Poverty Unit(2009). [ 그림 III-10] 2020 년아동빈곤퇴치를위한기본전략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99

114 한부모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의아동빈곤을감소하기위한영국정부의주요한전략은크게 4가지로구성되어있다 (Minoff, 2006). 첫째, 일할수있는자에게일을 (work for those who can)' 이라는전략을통해부모들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도와준다. 둘째, 가족대상의재정적지원을통해가장많이필요한가족에게보다많은지원이갈수있도록한다. 셋째, 아동 청소년의삶의기회를향상시키고박탈의악순환을깰수있도록뛰어난공공서비스를제공한다. 넷째, 부모역할과관련된다양한지원서비스를통해중요한인생전환점에서자녀에대한유용한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이와관련된주요한영국정부의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한부모가정을위한소득지원정책한부모가정은전통적인소득보충급여 (Income Support, IS) 를수급받아생활해왔다. 소득보충급여 (IS) 는주당 16시간미만의근로활동을하는성인이수급받는보충급여이다. 1999년현재, 170만명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 929,000명의한부모가소득보충급여의수혜자였다 ( 신용주, 2001). 16세이하의자녀를가진비취업한부모는소득보조수당과함께주거급여 (Housing Benefit) 와지방세세액공제급여 (Council Tax Credit) 를받는다. 그런데 1980년대초와 90년대초에이르는경기침체기동안에한부모들의숫자는급격히증가하여소득보충급여를받는모든가정의약 2/3는한부모가정이었다. 한부모중에서도 20세에서 34세의연령층이소득보충급여에의존할확률이높았고, 특히 20세이하연령층에서소득보충급여에대한의존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두자녀를가진비취업한부모의경우 2000년현재주당 파운드의소득보충급여와 파운드의아동수당을받고있기에이것만으로는빈곤에서탈피한다는것은어려울수밖에없다. 10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15 이에영국정부는아동빈곤을퇴치하기위한가장지속가능한방법이부모의근로활동참여이며, 이는아동이미래의삶에서성공할수있는보다나은기회를제공할수있다고보았다 (HM Treasury, 2004). 이와관련하여부모의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근로활동과연계된사회적급여체계를개선하였다. 근로세액공제급여 (Working Tax Credit, WTC) 및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 (Childcare Tax Credit) 가이러한사회보장급여체계개선의산물이다. 근로세액공제급여 (WTC) 는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 (Working Family Tax Credit) 를 2003년부터대체한것으로저소득근로자들의소득을보충하는것이다. 원래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는과거 1988년부터도입되어아동을양육하는저소득가족에게지급되어온가족급여 (Family Credit) 를 1999년부터대체해온것이다. 이는 16세이하의아동을가진가정중최소한한명이취업하여주당 16시간이상을일하고있는가정에게주어진다. 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의도입은영국사회보장제도의한부모관련정책이여성의임금취업을권장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음을보여주는첫번째신호로평가된다 ( 신용주, 2001). 근로가족세액공제를제공하면서영국정부는한부모들에게몇가지선택의사항을제시하였다. 즉, 교육, 훈련을받으면서취업을준비하거나, 또는복지급여를일부받으면서주당 16시간이하로일하거나, 마지막으로주당 16시간이상을일하면서근로가족면세급부를받는것중에서선택하도록한것이다. 그런데 2003년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 (WFTC) 는장애또는부양아동이없는저소득근로자도신청이가능하도록수급자격을바꾸면서근로세액공제급여 (WTC) 로전환되었다. 근로세액공제급여는장애근로자, 아동보육, 30시간근로, 기초성인, 부부및한부모요건등의몇가지구성요소로이루어져있다. 예를들어장애가있는근로자와부양아동이있는가족이주당 16시간의노동을한다면근로세액공제급여를신청할수있다. 그리고이들대상자들이전일제노동으로전환될수있도록촉진시키기위해, 최소 30시간이상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01

116 의근로활동을할경우 30시간근로 요건이급여에추가된다. 부양아동과장애가없는 25세이상의성인근로자는주당 30시간이상근로할경우근로세액공제급여를신청할수있다 년도에빈곤선이하의개인또는부부가최대수급가능한급여액은기본성인요건으로 1년에 1,620파운드 ($ 2,866), 30시간근로요건으로년간 1,595파운드 ($ 2,282), 한부모요건으로년간 1,595파운드 ($ 2,822) 로나타났다 (Minoff, 2006). 만약근로세액공제급여를받는가족이기준선이상의소득을얻을경우, 초과금액에대해 1파운당 37펜스씩세액공제급여가삭감된다. 하지만기준선이하의소득증액이이루어졌을경우에는소득증대의인센티브를유지하기위해세액공제급여의삭감은이루어지지않는다. 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 (Childcare Tax Credit, CTC) 는주당 16시간근로활동을하는부모또는한부모에게아동보육비용을보충하기위해도입되었다. 2005/06년도에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 (CTC) 는 2명이상의아동자녀가있는경우주당 300파운드 ($ 532), 1명의아동자녀에대해서는주당 175파운드 ($ 310) 씩소요되는아동양육비용의최대 70% 까지지원한다. 결국 2명이상의아동자녀가있는가정이받는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는최대주당 210파운드 ($ 373), 1명의아동자녀가있는가정의경우최대 122.5파운드 ($ 217) 이다 (Minoff, 2006). 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는소득이증가할수록점차감소되지만, 수급가정의소득이빈곤선이상이될때까지는지속된다.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또한한부모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의취업을지원하는주요한정책이다. 실제노동당정부이전까지영국은최저임금제를가지지못했다. 1999년수립된최저임금제는 22세이상의성인에대해시간당최저 3.60파운드 ($ 6.40) 에서시작해 2006년현재시간당 5.05파운드 ($ 9.00) 로증가하였다. 이러한최저임금제의도입은부양아동이있는가정의실질적인소득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였다고평가된다. 이러한근로활동관련세액공제급여의확대는실질적으로수혜대상가구의증대로이어지고있다. [ 그림 III-11] 은세액공제급여수급가구의비율을보여주는것이다. 10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17 비율 비부양아동가족 요부양아동가족 출처 : Information Analysis Directorate, DWP(1999 년까지 ); Geographic Analyses, HM Revenue & Customs(2000 년이후 ) [ 그림 III-11] 근로연령가구중세액공제급여수급가구의비율 그림에서처럼근로연령가구중세액공제급여수급가구의비율역시 1994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영국정부가근로활동과관련한사회보장급여및조세제도를개선하여취업동기를강화하고근로활동을장려하려는정책을강력하게추진해왔음을의미한다. 2009년현재근로연령가구중 290만명이아동세액공제급여 (Child Tax Credit) 를포함한세액공제급여를수급받고있다. 이는 2000년의수급규모에비해 3배정도증가한것이며, 모든근로연령가구중 15%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증가추세의이유는 2003년종전의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 (Working Families Tax Credit) 를대체한근로및아동세액공제급여 (Working and Child Tax Credits) 가수급자격기준을완화하였기때문이다. 2003년이후세액공제급여증가세의 3/4은부양아동을가진성인에대한보다관대한수급자격기준완화로설명되며, 나머지 1/4은부양아동이없는성인에대해서도수급자격을개방하였기때문이다. 2003년 3월이전까지세액공제급여는오직부양아동이있는성인에게만가능하였다. 세액공제급여 (tax credit) 를통해아동빈곤의탈피에미친효과를살펴보면 [ 그림 III-12] 와같다. 그림에서처럼, 세액공제급여를통해현금급여를받아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03

118 빈곤을이탈한아동수는 1994/95년의 20만명에서시작하여해가갈수록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7/08년에빈곤을탈피한아동수는 100만명으로추정된다. 이는 1994/95년에세액공제급여의혜택을받아빈곤을이탈한아동수인 20만명보다 80만명이증가한것이다. 3,500 3,000 2,500 2,000 아동수 ( 단위 : 천 ) 1,500 1, / / / / /9 1999/ 세액공제혜택후저소득이탈 ,000 1,100 1,100 1,100 1,000 세액공제혜택후저소득잔존 ,000 1,100 1,300 1,400 세액공제비혜택 / 저소득잔존 1,300 1,200 1,300 1,400 1,300 1,300 1,200 1,200 1, 출처 : DWP(2009).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 그림 III-12] 세액공제급여혜택을통한빈곤이탈아동수 하지만세액공제급여수혜가필요한빈곤가구의아동수는 1998/99년의 240만명보다증가하여 2007/08년현재 310만여명에달하다. 이는저소득근로빈곤가구의아동수가세액공제급여제도도입후에도여전히많이발생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세액공제급여를받은가구의아동중 1/4에해당하는 100만명의아동이빈곤을탈피하였다. 이는세액공제급여가한부모가정아동들이빈곤을탈피하는데유용한수단임을보여주는것이다. 실제세액공제급여의혜택을통해빈곤이탈이가능했던아동비율을살펴보면, 세액공제급여의혜택이주로한부모가정에게유용했음을확인할수 10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19 있다. 다음의그림에서처럼한부모가정세액공제급여수혜아동중 62.0% 가빈곤을탈피한반면, 부부동거가정의경우빈곤을탈피한아동은 38%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 부모동거가족 한부모가족 출처 : DWP(2009).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2005/ /08 평균. [ 그림 III-13] 세액공제혜택으로인해빈곤이탈이가능하였던아동의가구유형별비율 (2) 한부모가정을위한고용지원정책영국정부는지속적으로한부모가정들에게취업과자립을촉구하는정책을수행해왔다. 한부모가정은영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근로연계복지 (welfare to work) 전략속에서중요하게고려되는대상집단중하나이다. 영국정부는한부모가근로활동참여비율을 2010년 70% 까지올리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이정책이중요한것은영국정부가 2020년까지아동빈곤을 5% 대로감소시키겠다는내건목표와연관되기때문이다. 자녀를가진부부동거가정들은대부분근로활동에참여하고있다. 반면부양아동자녀를가지고있는가구중에서근로활동에참여하지않는비율이높은집단은한부모가정이다. 이에한부모가정을관장하는정부부처인근로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는근로연령인구에대한최우선의복지정책으로근로활동을촉진시키는것을상정하였고, 그결과보다많은한부모들이실질적인근로활동에참여하여고용율을높일수있는지원정책을수립하고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05

120 노동을촉진하기위한지원정책은크게두가지접근방법이고려된다 (Hales et al., 2000). 첫번째접근방법은 근로최우선 (work first) 전략이다. 이는일하고있지않은사람들을향한개입을중심으로하는전략이다. 이경우중요한개입방법은가능한빨리직업을구하도록도와주는것이다. 이접근방식이가지는장점은초기투자보다는구직활동지원에초점을두는것이다. 이접근법에서는비록일자리가개인의욕구와맞지않아도, 노동을시작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대신근로활동의참여가출발점이되어더나은일자리로이동을촉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두번째접근은노동시장참여를위한준비과정에서참여자들의인적자본 (human capital) 을향상시키는것이다. 근로최우선전략은상대적으로초기투자비용이적게들고, 근로활동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구직관련상담사라는최소한의인적자원을필요로한다. 하지만근로최우선전략은참여자들이계속근로활동을유지하도록만드는것은어렵다. 반면인적자본투자전략은정책집행초기에서부터보다많은자원투자가필요하다. 노동시장의요구에대응할수있는양질의기술습득이가능하도록상대적으로심층적이고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훈련프로그램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인적자본전략은참여자의구직가능성과노동유지가능성모두에서보다나은성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영국의경우, 근로최우선전략과인적자본투자전략이혼합된서비스를제공한다. 하지만근본적으로근로최우선전략이강조되는구직활동지원서비스에초점을두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영국정부가근로활동강화를위해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개입전략이뉴딜전략이다. 가장어린아동자녀의나이가 16세미만이며, 주당 16시간미만의근로활동을하는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을위한뉴딜프로그램 (New Deal for lone parents, 이하 NLDP) 에참여할수있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면, 참여비용, 교통비, 아동양육에소요되는재정문제를상담해주는대인상담사 (personal adviser) 와접촉할수있다. 대인상담사는근로활동이가져다줄소득향상분을계산하고, 참여희망직업의상담, 구직활동을위한활동계획수립, 구직활동지원, 훈련기회탐 10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21 색, 아동보육지원, 구직활동중발생할비용문제지원, 근로이후수급가능한급여설명, 근로활동이후의지원및자문제공등을수행한다. 1997년시범사업의형태로도입된이프로그램은장기적으로실업급여를청구하고있는한부모들이취업하여경제적으로자리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 도입초기에는가정내가장어린자녀가학교에가는연령이된한부모를대상으로시작했고, 2000/2001년에는막내자녀가 3-4세인한부모에게로대상범위가확대되었다. 2000년 10월부터는근로초점면접서비스를도입하였다. 이서비스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은프로그램운영면에서한부모와의면접에따라다양한지원을결정하게되는대인상담사의역할이특징이다. 대인상담사는인터뷰를통하여구직, 보육, 교육, 훈련및복지급여수급에대한총체적인조언을제공하며프로그램참여여부는한부모들의자유의사로결정한다. 2001년부터는근로초점면접후에훈련을받는한부모에게 15파운드의훈련참여급여를제공하며, 취업시에는소득보조수당에별도혜택을부여하고있다. NDLP에참여할자격이있는한부모는대인상담사 (Personal Adviser) 와언제라도접촉가능하다. 대인상담사와의면접은 NDLP정책의가장주요한전달기제로평가된다. 대인상담사는구직준비가되어있는한부들에게구직탐색정보제공, 한부모들이가지고있는직업기술확인, 직업교육과훈련을받을기회의제공, 근로참여시수급받을수있는급여정보제공, 아동보육에대한정보와실질적지원제공, 근로활동지원을제공하는고용주나다른기관과의연계활동등을수행한다. NDLP는부양아동이 16세이하인모든한부모들을대상으로하지만, 최초도입때는가장어린자녀의나이가적어도 5세 3개월인한부모들을표적집단으로설정하였다. 이후표적집단은가장어린자녀의나이가적어도 3세이상이고소득보충급여 (IS) 를수급받는한부모로확대되었고, 2001년 12월부터는일하지않는한부모들과주당 16시간이하로근로활동에참여하는한부모로확대되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07

122 한부모를위한근로초점면담서비스 (Work Focused Interviews, WFIs) 는한부모가정과부양아동가정의배우자들에게대인상담가와근로활동참여를통한혜택을상담할수있게하는서비스이다. 2008년까지소득보충급여 (Income Supprot) 를수급받고있는모든한부모들은 6개월마다근로초점면담에참여하도록요구받고있다. 2008년 10월부터는소득보충급여자격이상실되는마지막해에는 4개월마다한번씩면담서비스에참여하는것이의무화되었고, 2008년 4월부터는구직수당 (Jobseeker's Allowance) 신청자의배우자역시매 6개월마다면담서비스에참여하도록하고있다. 한부모를위한뉴딜플러스 (New Deal Plus for Lone Parents) 프로그램은한부모를위한포괄적이고집중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대인상담가의지원, 근로활동급여 (In Work Credit, IWC), 근로활동응급재량기금 (In Work Emergency Discretion Fund, IWEDF) 등이제공된다. 이중근로활동급여 (In Work Credit) 는근로활동에복귀한첫해동안한부모에게매주 40파운드의급여를지불한다. 이는임금노동에참여하여얻는재정적이득을증대시키고, 사회보장급여에대한의존성을감소시킬수있다. 취업전지원서비스 (pre-employment support) 에는직장체험기간을 3주에서 6 주로확대하고, 근로활동을준비하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을도입하고, 한부모가고용주와의구직면접을구직지원센터 (Jobcentre Plus) 가보장하는구직면담보장제 (Job Interview Gurantee), 기초적인취업기술및고용주의요구에부응하는특수기술습득을위한취업준비훈련 (pre-work training) 등이제공되고있다. 근로활동에참여중인부모에대해서는근로활동급여 (IWC) 를확대하고, 근로활동중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 한부모가근로활동을시작하며부딪히는예상치못했던장애요소를극복하기위해근로활동응급재량기금 (IWEDF) 을운영하고있다. NDLP 프로그램의주요한서비스전달과운영은구직센터 (Jobcentre Plus) 를통해이루어진다. 이조직은근로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산하의정부기구로근로연령성인에대해서는취업및훈련을위한 10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23 원조와상담을제공하고, 근로가불가능한성인에대해서는재정적지원을제공한다. NDLP 프로그램의수행에서중요한특징은근로초점면담서비스 (WFIs) 와같이구직에관한자문과상담을제공하는것이었다. 특히, 대인상담사 (personal adviser) 를통해한부모가정에게필요한구직활동과아동보육에관한실질적이고유용한정보와지원을제공하는방식은한부모가정으로부터좋은평가를받고있다 (Evans, Eyre, Millar, & Sarre, 2003). 아울러이러한유형의개입전략은소요비용이크게필요하지않기에비용대비효과에대한외부의강력한요구가적다는장점도있다. NDLP 프로그램의경우, 단기간동안의성과를측정하기는힘들다. 구직활동과과련된지원을받은참여자들이곧바로노동을시작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이에보다장기간에걸친성과를측정할필요가있다. 또한근로최우선전략에서기대하는바와같이최초근로활동의참여가점차나은일자리로의이동을가져올것이라는점도평가하기위해서는오랜시간이필요하다. 또한모든한부모가정이구직활동과관련한상담과자문이필요하지않을수있다. 이미충분한노동경험과지식을가지고있는한부모들은 NDLP와같은공적인지원없이도노동시장으로의재진입방법에대해잘알고있다. 반면, 자녀들이건강상이나행동상의문제를가지고있어서노동시장으로의참여가당장에힘든한부모들도존재할수있다. 또한대인상담사들이개입의성공률을높이기위해노동시장참여가힘든참여자보다는상대적으로용이한대상자에게집중적인개입을할가능성도존재한다. 가장필요한사람이가장적은도움을받을수있는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 (Hales et al., 2000; Evans et al., 2003). NDLP 프로그램은도입초기부터참여자의자발성 (voluntarism) 에기반하였지만, 최근들어서는참여를강제화하는방향으로변화되고있다. 이는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들이사회복지급여의승인과병행하여사용되면서자발성보다는강제성을띠는것으로변화하는추세와맞물려있다. 그리고이러한성격변화는 NDLP 프로그램이사회보장급여수급자들을노동시장으로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09

124 이동시키는데일정정도기여하였다는평가를받는데일조하고있다 (Evans et al., 2003). 하지만근로최우선전략에기반한한부모가정을위한고용지원정책은전통적으로여성의모성을강조하는가부장적인틀은유지한채여성의자립을위한취업역시강력하게권장하는모순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된다 ( 강욱모, 2004; 신용주, 2001). 한부모들에게주당 16시간의시간제근로로는생활유지가어렵고, 전일제취업을하기에는충분한아동보육이제공되지않고서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보다나은일자리를얻기위해필요한고등교육과고숙련직업기술훈련에대한지원부족은나은일자리보다는저임금노동에잔존할가능성을높일수있다 ( 강욱모, 2004; 신용주, 2001). 이에한부모들이근로활동참여에필요한아동보육지원이충분하고, 근로활동을통해실질적인소득향상이이루어질수있다는인식을갖지못하는한, 시간제취업보다는기존의사회보장급여에의존하는성향을바꾸지않을수있다. (3) 한부모가정의아동양육지원정책영국정부는한부모가정의전일제취업과근로활동의참여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한부모가정아동에대한실질적인보육지원과관련된다양한정책을수행하고있다. 아동보육에관한국가전략 (National Childcare Strategy) 을통해 14세까지의아동 청소년에게집근처에서양질의보육및양육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지원체계를설계하고있다 (DfEE, 1998). 여기에는방과후학교와학교밖에서아동보호서비스가포함된다. 하지만부모의근로시간과아동의학교수업시간간의불일치는한부모가노동시장에참여하는것을가로막는주요한장벽이다. 이에다양한아동양육지원정책이도입되어실시되고있다. 우선, 한부모를포함하여부양아동이있는부모들에대한탄력적근로시간제 (flexible working) 에대한권리보장을강화하고있다. 고용주는 16세미만의부양아동이있는근로자가탄력적인근로시간을요청할경우, 정당한 11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25 사업상의이유를제외하고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받아들이도록권장하고있다. 아울러법정모성양육휴가 (statutory Maternity leave) 가확대실시되고있다. 부모가아동양육을위해유 무급휴가를사용하도록보장하는것으로 2007 년 26주에서 39주로확대되었고, 아버지에대한부성양육휴가를도입할계획이다. 또한영국정부는한부모가정의아동양육과관련하여비동거부모로부터아동양육비를청구하여제공하는아동생활유지 (child maintenance) 제도를강화할예정이다. 이를위해아동양육비수준을 2008년말까지주당 20파운드로상향하고, 2010년에는주당 40파운드로상향할계획이다. 이에따라아동지원청 (Child Support Agency, CSA) 은비동거부모로부터부양아동의양육비를받아한부모가정을지원하고있다. 하지만이법은모든한부모에게비동거부모에대한세부사항을아동지원청에등록하여알리도록하고있고, 특별한이유가없는한이를거부하는사람에게는소득보충급여가감액된다. 즉, 이제도는별거하고있는아버지의급여에서자녀양육비를공제하고, 어머니에게는사회보장급여의수급액을삭감하기때문에한부모양쪽이모두불만족스럽게느껴비협조적이게만든다는평가를받고있다 ( 강욱모, 2004). 그결과, 1999년현재 922,000명의한부모가아동지원청으로부터아동지원을위한양육비사정을받고있다. 하지만, 2000년현재소득보충급여를받고있는한부모가정의 70% 이상이아동지원청에신청하지않고있다 ( 강욱모, 2004). (4) 한부모가정지원과관련된보편적급여및긴급지원제도근로활동여부에상관없이한부모가정에게제공되는사회보장급여가강화될필요가있다. 이는근로활동의참여가장기간불가능한한부모가정의생활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 근로활동에참여하는한부모가정에게는근로동기의강화와함께실질적인소득향상효과도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11

126 이에영국에서실시되고있는대표적인보편주의적급여제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HM Treasury, 2008; Minoff, 2006). 우선, 아동양육비용을보조하기위해소득과근로여부에상관없이모든부모에게제공하는보편적수당인아동수당 (Child Benefit) 이있으며, 아동세액공제급여 (Child Tax Credit) 는부양아동이있는부모와양육자에게제공되는자산조사기반의수당이다. 이는부모의고용상태와무관하게부모가근로활동에참여하면서안정적인소득원천을제공하기위해가정에게제공하는급여이다. 대략 90% 정도의가족에게수급자격이부여되는보편적급여형태로 2005/06년현재 58,000파운드미만의가구소득기준이부여되며, 1세미만의아동이있는경우에는소득기준이 66,000파운드로조정된다. 아동세액공제급여는소득관련지원제도의체계안에통합되어있으며, 일차적양육제공자에게지불된다 (Minoff, 2006). 아동세액공제급여는 2005/06년현재수급자격이있는가족에대해매년 545파운드 ($ 967) 씩지불되며, 신생아를출산한해는두배로지불된다. 또아동 1인당년간 1,690파운드 ($ 3,000) 씩지불된다. 600여만가족과 1,000만여명정도의아동들이아동세액공제급여의혜택을받고있다 (Minoff, 2006). 아동수당 (Child Benefit) 는 1977년도입된보편주의적수당제도로아동수에따라수급급액은차이가난다. 2005년현재한가족당첫째아동에대해년간 884파운드 ($ 1,540) 씩지불되며, 두번째아동부터는년간 595파운드 ($ 1,033) 씩지불된다. 첫번째아동에대한아동수당은 1997년대비 25% 증가된금액이다 (Minoff, 2006). 또한적극적구직활동과근로활동이가능함을보여주는실업인구에대해제공하는구직수당 (Jobseeker's Allowance) 이있다. 보편적급여이외에한부모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들에게필요한자금을보조또는대출하는재정지원제도가있다. 우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 년간영국정부는 1억2천만파운드를재정통합기금 (Financial Inclusion Fund) 에사용하였다. 이기금은부채와관련한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 신용제도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었다. 아울러사회기금 (Social 11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27 Fund) 은긴급하게지출해야할상황에처한저소득층이무리한부채를피할수있도록무이자대출과위기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아울러지난 5년간금전관리생활기술프로그램 (Skills for Life Financial Literacy) 을통해성인들이금전관리에필요한기술을향상시키도록도와주는서비스를제공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기금 (Family Fund) 은중증장애아동이있는빈곤가정에대한추가적인재정지원제도이다 년의경우, 38,857건의재정보조신청에대해평균 549파운드의재정보조를제공하였다. 현재는 16세미만의중증장애아동가정에대해서만제공하지만, 향후 18세장애아동까지확대할계획이다. (5) 한부모가정의아동 청소년의발달및교육지원프로그램한부모가정의부모들에대한소득이전, 고용지원, 재정지원이외에한부모가정에서성장하는아동 청소년들이건강하게성장하고발달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프로그램이제공될필요가있다. 영국에서한부모가정을포함하여빈곤가정의아동 청소년에게제공하는주요프로그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HM Treasury, 2008; Minoff, 2006). 슈어스타트지역프로그램 (Sure Start Local Programes, SSLPs) 은지역에기반하여아동의보건과복지의향상을위해수행되는프로그램이다. 이에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가장낙후된지역에서운영되며, 조기개입, 아동보육, 보건및가족지원서비스등이통합되어운영되는원스톱형지원프로그램이다. 슈어스타트프로그램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지역욕구에맞추어기획되고제공되어다양한범주들로구성되어있다.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비근로가구한부모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의수를감소시키는것을주요한목적중하나로상정하고있다. 이에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 NDLP프로그램을관장하는근로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과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13

128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해당지역에설치된슈어스타트아동센터 (Sure Start Children's centre) 에서통합적으로운영되는데, 아동센터는 5세미만의아동과가족을대상으로한원스톱형서비스의중심축기능을수행한다. 아동센터는가족보건, 방문부모에대한상담및자문, 아웃리치서비스, 통합적인조기교육및아동보육, 훈련및취업등을제공하고있다. 190만명의아동및가족을대상으로하는 2,500개의아동센터가운영되고있으며, 2010년까지전지역에개소할예정이다. 2008년부터아동양육법 (Childcare Act) 은근로활동을희망하는부모와근로활동에참여하는부모를위해이용하기편리하고탄력적으로운영하는아동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지방자치단체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모든 3-4세아동은년간 38주동안매주 12.5시간의무료조기교육을받을수있다. 2010년에는모든아동들이주당 15시간의무료조기교육을받을수있도록확대할계획이다. 1억파운드의예산이 3년간에걸쳐무료조기교육프로그램의실시를위해투자될계획이며, 낙후지역에 2세아동을위한아동보육시설을 20,000여개를설치할예정이다. 50,000명의비근로활동부모가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 2007년 7,500만파운드의예산이무료아동보육서비스제공에할당되었다. 아동기금 (Children's Fund) 은 5-13세아동의교육성취를촉진시키기위해운영된다. 아동기금은부모의올바른양육행동을지원하고, 가정폭력, 상담, 가족지지, 보건인식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러한활동은사후대처적개입보다는예방적개입에초점이두어지고있다. 방과후학교 (extended school) 는지역사회의민간기관또는일선학교에서학습지원서비스, 아동보육서비스, 청소년을위한휴식및보호공간제공, 부모및가족지원서비스, 보건서비스, 지역사회성인학습을위한시설활용등을위해운영하고있다. 현재전체학교의 2/5에해당하는 9,500여개학교에서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으며, 2010년에는모든학교가참여하도록계획하고있다. 11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29 커넥션 (Connexions) 프로그램은 13-19세청소년들을표적으로하며, 성인기로의원만한전환을도와주기위한통합적서비스를제공한다. 단순한진로상담을넘어가족관계, 약물남용등다양한문제영역에대한개입서비스를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의주요한목적은학교중도탈락, 직업훈련프로그램미참여, 실업상태등에놓여있는 16-18세청소년들의수를감소시키는것이다. 사회정서적학습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프로그램은초등학교 80% 와중등학교 20% 가학교차원의접근을통해사회적, 정서적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이는단순한학업성취뿐만아니라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을위해대인관계, 사회적기술, 정서적기술의습득에초점을두는프로그램이다. 아동 학교 가족부 (Department of Child, School, and Families, DCSF) 은다양한아동에게무료도서세트를제공하기위해도서신탁 (Booktrust)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아울러건강한출발 (Healthy Start) 프로그램을통해저소득층가정의아동들이바우처를통해신선한과일과음식을섭취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또지방정부는무료급식을제공할의무를가지고있으며, 학교급식신탁기금 (School Food Trust) 을통해학교급식의질을제고시키고있다. 이를위해아동 학교 가족부는 2011년까지 6억5천만파운드의예산을투자할계획이다. 2006년에제정된교육및평가법 (Education and Inspection Act) 은저소득층아동이통학에소요되는비용으로인해학교선택의기회가제한당하지않도록무료통학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아동 학교 가족부 (DCSF) 는 2008년부터장기간지속가능한성취를위해 2,700만파운드의예산이투자된청소년개발기금 (Youth Sector Development Fund) 을운영하고있다. 이기금을통해청소년들이경험할수있는약물남용, 십대임신, 노숙등의문제행동에대처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한부모가정을포함한저소득층가정의아동 청소년들을위한자산조성및재정보조제도도운영되고있는데, 대표적인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HM Treasury, 2008; Minoff, 2006).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15

130 교육유지수당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은저소득층가정의청소년들이 16세이후교육및훈련기관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2015년에는모든청소년들이 18세때까지교육및훈련에참여하는것을의무화할예정이다. 또한아동신탁기금 (Child Trust Fund) 은 2002년부터실시되었으며, 보편주의에기반하여모든아동들이 18세에이를때까지재정적자산을형성할수있도록도와주기위해도입되었다. 즉, 가족들이아동들의미래를위해저축할수있도록촉진시키기위해운영되고있는데, 기금에대해서는면세혜택을부여하고있다. 모든신생아들에게정부는 7세때까지가족과공동으로매년 250파운드씩기금을조성하고, 아동세액공제급여를받는저소득층아동에대해서는 250파운드를부가적으로제공하여총 500파운드의기금을조성하고있다. 이기금은아동이 18세에이를때까지접근이불가능하며, 사용처에대해서는아무런제한을두지않고있다. 저축의길 (Saving Gateway) 시범사업은선정지역에거주하는빈곤가정의저축계좌와대응하여제공되는기금사업이다. 2002년처음도입된사업으로, 1 파운드이상의돈으로계좌를열수있고, 한달에최대 25파운드씩저축할수있고, 최대계좌한도는 375파운드이다. 18개월약정으로실시되었으며, 저축계좌의금액에대해정부가 1대1의금액으로대응제공한다. 한편, 문제행동의위험요인에대한조기개입은가장효과적이고가장비용효율성이높은방법이다. 이에영국에서는다양한조기개입및예방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HM Treasury, 2004). [ 그림 III-14] 는위기아동 청소년에대한다양한프로그램을예시한것이다. 우선, 청소년통합지원단 (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s, YISP) 은 8-13세위기아동및청소년을도와주는프로그램이다. 주요한서비스제공과필요한도움을제공할수있는전문가를제공하고있다. 아동기금이현재 92개 YISP를지원하고있다. 다음으로 13-16세청소년에게제공되는청소년통합사업 (Youth Inclusion Projects) 이있다. 문제행동의고위험군에속하거나이미범죄행위를경험한청소년들을중심으로제공된다. 스포츠활동이나, 약물, 보건, 교육, 취업등에대 11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31 한구조화된상담서비스가제공된다. 2004년현재 70개의청소년통합사업이진행되고있다. 부모양육프로그램 적극적위탁보호 / 긍정적미래 ISSP Junior YISP YISP 반항적이고불순한행동부모의질책형제의비선호 잦은싸움또래로부터의배척낮은자존감 통제어려움낮은학업성취타인에대한원망 YIP 절도, 무단결석, 일탈적친구반사회적행동 만성적성인범죄실업 / 약물남용 5세 8세 11세 14세 17세 슈어스타트 온트랙아동기금 출처 : HM Treasury(2004). Child Poverty Review. [ 그림 III-14] 위기아동청소년을위한조기개입및예방프로그램 집중적지도감독프로그램 (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me, ISSP) 은 10-17세의만성적인비행행동청소년집단에대한대안적보호관찰제도이다. 상대적으로적은수의만성적비행집단이가장많은수의범죄행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17

132 위를저지르고있기에, 이들고위험집단에대한집중적인개입이필요하다. 이에영국정부는만성적범죄청소년집단의생활양식을재구조화하는것을목표로이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긍정적미래 (Positive Future) 사업은전국적인규모로관리되는스포츠활동중심의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낙후지역에서성장하는 10-19세청소년들에게스포츠활동을통해긍정적사고방식과생활습관을배양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온트랙 (On Track) 사업은 4-12세아동에대한조기개입및예방프로그램으로, 비행행동과관련된위험요인을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위기상황에서처한가족과아동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며, 대다수의온트랙프로그램은학교를기반으로운영되는데, 교사가잠재적문제행동을확인하면필요한개입서비스가제공된다. 4) 우리나라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위한시사점영국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에대한검토를통해우리나라한부모가정지원정책에줄수있는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고용지원강화를통한자활중심의복지정책이강화될필요가있다. 단순히사회보장급여를통한소득이전정책은한부모가정이처해있는만성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 근본적인자립과자활을위해서는한부모가정의가구주가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영국에서추진되는 NDLP프로그램은한부모가정의특성을고려하여아동보육의비용과부담을덜어주면서, 소득증대에현실적으로기여할수있는직장을알선하고, 그에필요한기술습득을지원한다는점에서의미있다. 이에우리나라에서도한부모가정의특성을고려한보다적극적인근로활동참여지원프로그램이개발되어실시될필요가있다. 11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33 둘째, 한부모가정의안정적인고용과근로활동을보장해줄수있는아동보육지원과탄력적근무제도가필수적이다. 한부모가정의대부분이여성가구주로구성되어있으며, 부양아동의연령이어리고그수가많다는점은여성가구주의취업을가로막는주요한장애물이다. 이에한부모가정의취업활동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가구주가안심하고근로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아동보육의부담을경감시키고대체할수있는지원제도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영국에서실시되고있는무료아동조기교육프로그램과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 (childcare tax credit) 은한부모가정이안고있는아동보육부담을경제적으로또실질적으로지원해주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부양아동의연령이어린경우, 한부모가정가구주의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고용주의적극적인협력을이끌어내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아동보육의문제가근로활동의참여와함께이루어질때, 기대했던한부모가정의근로활동이지속가능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한부모가정에게제공되는사회보장급여의수준이강화될필요가있다. 한부모가정의모두가근로활동이가능한것은아니다. 아동양육의부담, 만성적질환이나장애등의이유로근로활동자체가불가능할수있다. 또한근로활동에참여하더라도저소득직종에제한적인취업만이가능할수있다. 이러한점은근로활동에참여하더라도만성적인빈곤상태에서탈피하기어렵게만들수있다. 이에근로활동참여촉진과함께한부모가정에대한사회보장급여의수준을보다강화시킬필요가있다. 넷째, 한부모가정의특성을고려한차별적인지원서비스가개발될필요가있다. 한부모가정의대다수는여성가구조로이루어져있지만, 점차남성가구주의비율이증대되고있다. 영국의경우, 한부모가정에서남성가구주가차지하는비율은 8%-11% 내외이다. 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가경험하는아동양육의어려움과경제상황은상이할수있다. 남성가구주로이루어진한부모가정의경우, 부양아동의연령이청소년기에해당될경우가많아여성한부모가정에비해아동보육의부담은적을수있다. 하지만반대로부모의지도감독제공이어려워청소년자녀의부적응문제를보다많이경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19

134 험할수있다. 또한경제적활동비율이남성한부모가정에서보다높기에빈곤상태에처할가능성은여성한부모가정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이에한부모가정의특성에따라차이가날수있는서비스욕구를고려하여차별적인서비스들이개발될필요가있다. 다섯째, 한부모가정의아동 청소년자녀들을위한포괄적이고통합적인지원서비스제공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 소득이전중심의정책과근로활동중심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으로한부모가정에서성장하는아동 청소년자녀의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 아동 청소년들이성장과정에서경험하는다양한문제들과위기상황들에대해올바른대처방법과해결방법을제공해줄수있는지원서비스체계가필요하다. 이러한지원체계는아동초기부터청소년기후기까지발달단계의연속성에따라지속적이고연계된특성을가질필요가있다. 학령전기아동에대한조기교육및예방프로그램을통해부모양육의결핍으로인한기초능력의부족, 부정적인인성개발의결과를가지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학교에진학하여서학업성취의실패를지속적으로경험하여좌절에빠지지않도록하고, 상급학교의진학또는진로의탐색과관련하여유용한상담과정보를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지역사회에기반을두고아동초기부터적극적인조기개입및예방프로그램을제공하는슈어스타트아동센터나학교를기반으로한온트랙프로그램, 낙후지역을거점으로하여위기청소년들에게제공되는청소년통합지원단등은유용한지원방법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와유사한사업들이제공되고있는데, 영국의경우보다적극적이고전국적인규모로이루어지고있으며, 관련부처의공동운영사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12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35 2. 미국 11) 미국은전체아동을대상으로법을제정하거나아동수당등급여를제공하지않고있는대표적인국가이다. 한부모가정아동 청소년지원정책은미국의복지정책의일부분이며, 특히소득보장정책의일환으로수행되고있다. 미국은 1990년대에들어오면서시설보호중심의복지정책에서벗어나기시작했으며, 아동과청소년중심의국가개입주의를거쳐서, 현재는가족중심의가족보호정책을수행하고있다. 가족중심의가족보호정책이란생물학적가정은아동과부모모두에게중요하므로가능한한유지하여야하다는것이다. 대리보호는최후의수단으로강구되어야하며, 대리보호가제공되는경우에도분리된가족과재결합하는것에초점을둔다. 특히, 미국은가족해체가가장빈번하게이루어지는국가중의하나이지만, 아동과청소년에대한관심은여전히가족을중심으로한복지에초점을두고있음을기억할필요가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과관련한지원정책은관련법률과복지서비스의내용을통해파악할수있다. 사회보장법 (Title XIX of the Social Security Act), 개인책임과근로기회조정법 (PPWORA) 과그에따른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제도 (TANF), 식품교환권 (Food Stamps), 근로소득보전세재 (EITC), 헤드스타트 (Head Start) 등이주요한관련제도로생각할수있다. 여기서는미국의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의현황과지원정책을개관하고, 가장대표적인정책내용으로정책보조금제도 (TANF) 와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에대해구체적으로소개하기로한다. 또한이러한미국의지원정책이우리나라위기가정을위한복지정책에시사하는바에대해고찰한다. 1) 미국의위기가정현황미국의한부모가정의수는 1970년이후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다 년부터 1993년사이에미국의편모여성의수는 11.5% 에서 25.9% 로약 ) 이부분은천정웅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 가집필하였음.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21

136 배증가하였다. 2000년도의미국의한부모가정비율은전체가정들중에서 12.7% 에이르고있으며이는프랑스의 6.2%, 이탈리아의 3.1% 보다두세배높은수치이다 (OECD, 2000). 또한 2002년에는약 350만이남편이없는저소득여성가구주였던것으로나타났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3). 한부모가정의증가와함께편모와같이동거하는아동들의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960년대에는 18세미만아동들중에서약 8% 가편모와함께동거하고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18% 로증가했으며, 1998년에는약 23% 로높아졌다. 이중에서미혼모와동거하는아동들의규모는 1998년약 9% 를차지했는데, 이는 1960년대의 0.4%, 1980년대의 2.9% 와비교하여각각 20배또는세배이상증가한것이다 (Greenbook, 1996, 김학주, 2004 재인용 ) 미국의한부모가정의빈곤비율도상당히높게보고되고있다. 2001년통계에의하면약 28.6% 가빈곤선아래소득수준에있으며, 이는양부모가정의평균빈곤율이 9.9% 로나타나고있는것에비해서세배이상으로높은것이다 ( 김학주, 2004). 또한빈곤율의증가추이도한부모가정이양부모가정보다더높게나타나고있다. 2000년과 2003년사이에미국전체의가정빈곤은약 1.2% 증가했으며, 양부모가정의경우에는약 1.0% 증가했던것으로나타난것에비해모자가정빈곤률은두배이상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Mishel, Bernstein, & Allegretto, 2005). 2002년 9월에는약 1,900만명이식품교환권 (Food Stamps) 의수급자격이있었는데, 이는 2000년 9월보다거의 300만명이증가된것이었다. 특히, 이들중성인근로자가없는편모가정의경우 70.2%, 편부가정의경우에는 48% 의빈곤율을보이고있다 ( 김학주, 2004). 이와같은일련의자료는미국전체인구의빈곤율이증가되는것을말해주는동시에저소득층한부모가정, 특히편모가정이겪는졍제적어려움이심각하다는것을말해준다. 한편, 미국의조손가정은지난 30여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Fuller- Thompson & Minkler, 2000; Hayslip & Kminiski, 2005). 자료는미국전체에약 240만가구가조손가구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선 1970년과 2000년 12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37 사이에손자녀를양육하는조부모들의수는 76% 증가하였다. 1990년과 2000년도사이에는약 30% 의증가가있었다. 미국전역에서조부모들에의해양육되는손자녀의수는약 560만명인것으로보고된바있다 (Fields, 2003). 2003년도의경우미국내에살고있는전체아동 청소년중에약 8.4% 가 240만조손가구에서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 1970년에는 3.2%, 1980년에는 3.6%, 1997년에는약 5.5% 였으며, 2000년에는 6.3% 였던것도비교된다. 이러한현상이새로운것은아니지만, 일부조부모들이이러한책임을맡고있는상황의내용적측면에는새로운것이많다. 연구에따르면, 조부모들이손자녀들의양육을맡아야하는상황에는다음과같은몇가지사실이포함되고있음을알수있다 (DeToledo & Brown, 1995). 첫째, 매년약 100만명의아동 청소년들이부모의이혼을경험한다. 그리고일부부모들은자녀들이나의붓자녀들의이해관계와무관하게재혼을한다. 둘째, 10대임신률이증가되고있으며매년 50만명이상의자녀들이 10대부모로부터태어난다. 셋째, 수감자들의약 80% 는자녀가있다. 넷째, 아동방임과학대사례는 1970년이래약 300% 이상증가하였다. 다섯째, 여성중에서약물사용을경험한사람들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매년 375,000명의자녀들이약물경험을가진어머니로부터태어난다. 이러한여러가지이유로조부모들이부모를대신하여손자녀들의양육을맡아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처해있는조부모들은거의예외없이정서적지지와사회적지지를필요로하게된다. 재정적지원, 정보그리고법적, 보건보호및아동지도와관련된지원도필요하게된다. 1980년대후반이후이러한조부모에의한손자녀양육이증가하기시작하였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조부모들은유사한상황에있는다른조부모들도많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한채, 별다른지원을받지못한채문제상황에봉착하고또독자적으로상황을극복하는노력을해왔다. 자신들의자원과강점, 그리고기술에기반하여나름대로부모의역할을다시시작하였던것이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23

138 그러나 1990년대후반이후조부모들은다른사람들도유사한상황에있는경우가많이있다는것을점차알게된다. 이러한추세는전문가들과지역사회단체들의관심을끌게되었으며, 그결과지지적집단들이형성되고조부모들의손자녀양육을도와줄수있는보다나은프로그램들이개발되고도입되었다. 새로운가정구조상황이겪는어려움에대처하기위한정부와지역사회단체들의노력도지속적으로전개되어오고있다. 2) 정책동향개관미국의한부모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복지정책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미국의아동 청소년과관련한지원법률체계, 복지서비스의내용, 전달체계의 3가지측면을파악할필요가있다. 법률체계의경우는체계적으로제정되기보다는, 시대적상황변화에따라그리고지역의주정부의실정에따라임기응변적으로이루어졌으며, 기본법이없고주별로다양한법률체계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복지서비스의내용적측면을보면, 전체아동이나청소년보다는저소득가정의아동 청소년보호에초점을두고있으며, 특히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관련해서는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제도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를시행하고있다. 이제도는이전의아동부양세대보조 (Aid ot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와긴급부조제도 (Emergency Assistance) 를 1996년이후에통합한것이다. 전달체계를보면, 연방정부의보건과복지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의아동가정행정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에서관장하고있으며지방은전체 50개주를 10개구역으로나누어서각구역별로지역사무소를두고있으며, 지역사무소는각지역별해당주들이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하며민간기관과연계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조정적역할을한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정등과관련된법률로서는다음몇가지를들수있다. 첫째는사회보장법 (Title XIX of the Social Security Act) 에의해수급자 12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39 격이있는개인과가족에게의료보호를제공하는것이다. 이법은조기및주기적선별 진단 처치프로그램 (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is, and Treatment Program: EPSDT) 를만들도록했는데이는한부모를둔경우를비롯한임산부와어린아동들에게비용효율적인의료보호를제공하는것을규정하고있다. 둘째, 개인책임과근로기회조정법 (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이다. 이법을통해 AFDC가 TANF 로대체되었다. 현금지원을받기위해서는경제적인노동의무조건을따라야하며, 일생동안최대 60개월까지만지원을받을수있도록제한하였다. TANF는각주로하여금최대 20% 의수급자까지만노동의무조건에서면제할수있도록하였다. 하지만각주들은더엄격한노동의무조건을만들수있는재량권을가지게되었다. 셋째, 미국의드림다운페이먼트법에있는조손부모지원조항이있다. 흔히 LEGACY법으로불리며, LEGACY(Living Equitably: Grandparents Aiding Children and Youth Act) Provision in the American Dream Downpayment Act 로알려져있다. 아동과청소년을양육하는조부모나친척을위해주거를제공하거나임대료를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시범사업을진행한바있다. 이밖에, 직접적으로한부모가정을주대상으로한것은아니지만, 많은아동과청소년관련법들이직 간접적, 부분적으로한부모가정의아동과청소년들을지원하는것과관련된다. 예컨대사회보장법 Title XX(Omnibus Reconciliation Act로 1981년개정 ) 는연방정부의총괄보조금 (block grants) 을각주별로다양한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각주정부는나름의상황에맞는아동 청소년을위한복지지원정책을수행하고있다. 1990년에제정된가족지원법 (Family Support Act) 은특히저소득가정을위한재정적지원을규정하고있는데, 한부모가정이나조손가정의많은경우가저소득가정에속한다는측면에서이법은의미를갖는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위기가정을위한복지지원정책은이러한법률의제 개정과밀접한관련을갖고발전되어왔다. 사실, 미국내에서국민을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25

140 각종사회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사회보장제도에대한논의가시작된것은 1930년대대공항 (Great Depression) 이후부터로볼수있다. 대공항으로인해미국내빈곤문제가심화되었고, 이로인해사회안정을위한빈곤문제의해결과시장에대한정부의역할이부각되었다. 이에따라미국은 1935년절대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회보장법을제정하였고, 연방정부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제도를시행하게되었던것이다. 특히 1935년에도입한유자녀저소득한부모가구를위한소득보조제도인부양아동가족부조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1964년도입한빈곤층의영양섭취를지원하는식품권제도 (Food Stamps), 그리고 1974년에도입한노인및장애인을대상으로한소득보조제도인보충적소득보장제도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등은대표적인공공부조프로그램으로이해되고있다. 미국의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을위한복지지원정책도이러한사회보장제도, 특히공공부조제도의하나로서발전되어온것이다. 미국의공공부조정책의일반현황을제시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III-4> 미국의공공부조정책 구분세부정책제도주요내용담당기관 현금지원 보충적소득보장제도 (SSI) 빈곤가구일시부조 (TANF) 빈곤한노인과장애인에게제공되는연방정부의현금급여 부양아동이있는한부모가정에대한현금급여 사회보장부 보건및복지서비스부 / 주정부 현물지원 일반부조 (GA) 식품권제도 (Food Stamps) 의료부조 (Medicaid) 자료 : 박대식, 2008 에서재구성 TANF 나 SSI 의수급자격이없는빈곤가구혹은개인에게제공되는현금 ( 현물 ) 급여 빈곤가구에대한식료품지원을목적으로제공아동이있는저소득가구, 저소득노인, 장애인에대한의료서비스 주정부 농림부 보건및복지서비스 12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41 미국은공공부조의지출비용이높은대표적인나라의하나이며, 공공부조의특징가운데하나는매우다양하고복잡한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10여종의공공부조의종류가있으며, 이들각각을운영하는기관과선정기준이다르면서각제도마다연방과주의권한이다른특징을갖는다. 일반적으로한부모가정을지원하는복지정책과관련한미국공공부조의특징은다음과같은몇가지가제시된다 (Wiseman, 2001). 첫째, 공공부조프로그램가운데근로능력이있는빈곤계층에대해현금급여를지급하는것은아동이있는부모, 특히한부모가정을대상으로하는 TANF가대표적이다. 둘째는연방정부가뼈대를제공하고, 주와지역정부가바탕을제공하는형태로공공부조가운영되고있다. 예컨대, SSI와 EITC의경우에는연방기준에의해단일하게운영되지만, 주에의해보완될수있고, 많은주들이실제로그렇게보완하고있다. TANF의경우에는연방정부에서커다란지침만을제시할뿐선정기준이나급여액은주에의해서결정된다. 셋째로급여가가구형태에따라달라지고, 청년층에게개인적으로지원되는급여는없다. TANF의경우에는아동이있는경우에만지원되고 SSI는고령자와장애인을대상으로한다. 네번째는주차원에서중요한기준이결정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어디에거주하는가에따라급여에차이가크다는특징을갖는다. 공공부조제도로서한부모, 조손가정을위한지원정책도이러한특성을공통적으로갖고있다. 특히, 위기가정지원정책중에서도대표적인것은피부양아동과청소년을가진빈곤여성가구주에대한아동부양세대보조 (AFDC) 정책을들수있다. 현재시행중인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 (TANF) 제도는아동부양세대보조 (AFDC) 정책이다른두가지프로그램과합쳐져서대체된것이다. 이밖에식품교환권 (Food Stamps), 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보육 (day care) 프로그램과헤드스타트 (Head Start) 사업등이있다. 이가운데식품교환권은소득과자신을기준으로저소득가정에대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27

142 해서식품교환권을지급함으로써저소득가정으로하여금생활에필요한식품을구입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는단순히소득세체계를통해서세금을거두는것이아니라, 일을하면서도소득수준이낮아어려운생활에서벗어나기어려운계층을지원하기위한조세제도로서의의미를갖는다. 특히피부양아동이있는한부모가정등의저소득층의세금부담을덜어주고더나아가근로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근로빈곤층가구에대해현금급여를제공한다. 한부모가정을포함한저소득빈곤가정의아동을위한보육프로그램은정부의지원에의해서빈곤가정의부모들에게는종종받을수없는교육, 사회화그리고정서적안정을위한양육방법등을제공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특히헤드스타트의경우는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아동의부모들을이프로그램의보조교사로참여시켜취업을시키고, 부모로하여금아동교육에대한관심을높이고아동양육법에대해상담도제공한다. 저소득빈곤층자녀들의인지능력향상에초점을두고있는제도이지만, 한부모가정자녀들의경우이제도의지원을받을자격이있다. 3) 주요지원정책분석미국의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위기가정을위한복지지원정책의주요동향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제도 (TANF) 는현재시행중인가장대표적인공공부조정책임을알수있다. 식품교환권 (Food Stamps) 또한최종적인사회안전망을구성하고있으며, 장애아동, 장애인, 고령자등을대상으로하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계층을위한의료부조인메디케이드 (Medicaid), 각주에서운영하는일반부조 (General Assistance) 제도가주요프로그램이되고있다. 특히, 조세를통한지원제도인 EITC가있어서간접적인소득보장의효과를갖게해주고있어주목된다. 여기에서는대표적인위기가정지원정책으로서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 (TANF) 제도의주요내용을고찰하고, 세액공제를통한지원 12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43 제도로서 EITC에대해서도알아본다. 이어서그밖에중요한지원정책으로식품교환권 (Food Stamps) 제도, SSI제도, Head Start 프로그램등위기가정의소득보장과아동양육을지원하는다른제도들에대해서소개한다. 특히, 아동수당제도가없는미국에서여전히제기되고있는유사제도들에대한논의를간략히알아보기로한다. (1) 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 (TANF) 미국의한부모가정과그아동 청소년을위한미국복지정책의대표적인것이 TANF 제도이다. 이는 1990년대이전의요구호아동가족부조프로그램인 AFDC와직업훈련프로그램인 JOBS(Job Opportunitis and Basic Skill Training) 을대체하기위해제정된것이다. 당초 AFDC는수혜대상이여성가구주에한정되었으나, 점차피부양아동이있는빈곤한양부모가정에게까지확대되었다. 그과정에서 AFDC 수혜가정이점차증가하였고, 국가적재정비용부담이가중되면서비판에직면하게된다. 여기에서빈자들이복지수혜에의존하여자활의노력을포기한다든가혼외자녀를양산한다든가하는부작용이있어서는안된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 AFDC 수혜를받는어머니들로하여금근로를하도록유인하는노력이기울여져왔다. 이에노동이최선의빈곤퇴치방안이라는생각이확산되면서, 1967년에는이른바 WIN(Work Incentive Now) 프로그램을통해합당한이유없이직업훈련에참가하지않는 AFDC 수혜부모와 16세이상의자녀들은 AFDC 수혜자명부에서제외시킬수있는권한을주정부에부여하였다. 뒤이어 1971년부터는 WIN II 프로그램을통해, AFDC 수혜자중에서 6세이하의자녀를가진여성을제외한모든수혜자는노동혹은훈련프로그램에등록해야했으며, 미등록수혜자가많은주정부는연방기금을상실하도록한바있다. 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 (TANF) 제도는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새롭게제도화된것이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29

144 여기에서는먼저 TANF의대부배경으로서의 PRWORA의법제화과정을살펴보고, TANF의기본성격을고찰한다. 이어 TANF의주요내용을조항을중심으로정리하고, 전달체계와관련한특징으로복지와고용서비스가어떻게연계되고있는지에대해알아본다. 1 TANF의대두 : PRWORA 의법제화과정 TANF를비롯한한부모가정의개혁적복지지원정책이본격화된것은 1992년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의클린턴이복지종식 (end welfare as we know it) 공약을제시하면서부터였다. 저소득가구아동에대한공공부조프로그램은 1935년사회보장법제정당시피부양아동원조 (Aid to Dependent Children) 라는명칭으로처음도입된이래약 60여년간저소득한부모가정에대한소득보장기능을수행해왔지만, 동시에많은비판의표적이되어왔다 ( 김환준, 2003). 1996년 8월클린턴행정부는빈곤감소정책차원에서각부처정책을종합하여개인책임과근로기회조정법 ( 혹은복지개혁법 PRWORA: The Pre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을제정하여기존의 AFDC를페지하고 TANF를대체도입하였다. TANF의도입으로미국은 1935 년이후시행되어온기존의공공부조제도에대한근본적인개혁을단행하게되었다. TANF는빈곤계층의복지수급권 (entitlements) 을폐지하고, 한시적으로필요한시기에만급여를지원한다는점에서이전의 AFDC와는본질적으로내용을달리하고있는제도이다. 1996년 PRWORA의도입은각주에복지와관련된기본적인권한들을이양하는것이라는점에서이러한권한이양이완결된다는성격도갖는다. PRWORA는연방정부의재정지원방식에있어주정부가지출하는금액에비례하여연방정부의지원규모가증가하는이전의상응보조금 (matching fund) 제에서정해진항목에대해일정한액수만을지급하는정액총괄보조금 (block grant) 체제로전환함으로써공공부조제도에대한지출을억제하는데기여하게된다. 그러나공공부조의세부항목의지출규모를결정하고저 13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45 소득근로자들을위해별도의현금급여를제공함에있어서각주정부가독자적으로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각주정부에게광범위한자율권을부여하고있다는점에서권한이양의특성을갖는다는것이다 ( 김학수, 2004). < 표 III-5> 미국의 PRWORA 와과제제도의비교 구분과거제도 PRWORA AFDC, EA JOBS 에서 Block Grants 로 수급권 수급기간 근로요건 개인별의무계획 아동보조 10 대부모조항 AFDC 는부모로부터충분한도움을받지못하는아동이있는가구에게현금급여를제공. JOBS 는 AFDC 수헤자엑고용서비스와훈련프로그램을제공 EA(Emergency Assistance) 는보호를필요로하는가구에단기긴급서비스를제공. 연방정부는 AFDC와 EA의수혜요건과 JOBS의지침을선정. 각주는급여수준을결정. AFDC하에서수급자격요건을충족하는가구는주에대해각주가설정한급여의수급권을가짐 수급자격요건을충족하는경우수급기간에제한이없음 주당 30 시간이상일하는경우 ; 프로그램이제공되지못하는지역인경우 ; 6 세미만의아동을돌보아야하고, 보육이지원되지않는경우임 JOBS 에서는고용계획을마련함 각주는아버지의무부과및 AFDC, 의료부조, IV-E( 위탁및입양 ) 수급자등에대해아동보조를강제하는규정을마련해야함 AFDC는 18세미만의어머니인지의여부에관계없이수급자격을충족하는경우지원 자료 : 황덕순, 이바르뢰드멜, 하더크릭카, 2002 에서재구성 AFDC, FA, JOBS 를 TANF 로통합하고, 연방정부는각주에정액보조 (Block Grants) 를제공, 각주는이보조금과각주의재원을이용해서연방정부의지침에맞는제도를설계하여운용함. 수급권을부여되지않으며, 각주는수급자격결정및급여에관한객관적기준을설정하게됨연방정부지원에의한현금급여는평생 5년으로제한됨. 각주는수급가구의 20% 범위내에서이조항을적용하지않을수있음한부모가구의경우주당 20시간이상. 6세미만아동이있는경우에는주당 20시간도인정. 양부모가구의경우주당 35시간각주는최초에각수급자의숙련수준을평가해야함. 주는개인별의무계획 (Individual Responsibility Plan) 을요구하는것을선택할수있음 각주는가족부조프로그램을지원받기위해서는연방기준에맞는아동보조강제프로그램을운영해야함. 미혼저연령부모는어른이나, 어른이감독하는주거시설에서같이거주해야하며, 교육혹은훈련에참여해야함.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31

146 PRWORA에서는이프로그램의목적을 1 요보호아동이부모또는친척의가정에서보호받을수있도록저소득가정을지원하고, 2 직업에대한준비, 노동및결혼을촉진함으로써저소득층이정부의공공부조프로그램에의존하려는성향을없애고, 3 혼인외의임신을예방, 감소시키며이를위해연방및주정부는구체적인목표를수립하고 4 양부모가정의형성과유지를장려한다는등의네가지로명시하고있다 (PRWORA Section 410(a).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으로법안에명시된내용은다음몇가지로요약된다. 우선정액보조금제도를도입하여권한을주정부로대폭이양한다. 둘째, 평생수급기간을 5년으로제한한다. 셋째, 모든수급자에게근로관련활동에대한참여가강제되며, 훈련이나교육보다직접노동시장에서의취업을강조하는것, 넷째근로관련활동에대한불참에대한강제를강화하는것, 다섯째, 취업을위해아동보육및아버지의보호의무를강화하는것등이다 ( 황덕순, 이바르뢰드멜, 히더트릭커, 2002). PRWORA를통한연방정부의복지개혁안은주정부의공공부조정책을운영하는데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 먼저전체공공부조예산은복지개혁이전과큰차이가없었으나, 지출항목에있어서현금급여에사용되는부분이절반이하로줄어든반면편모근로자들의아동보호서비스와직업교육및고용촉진을위한지출은평균두배이상늘어나게된다 (Pavetti, 2000, 김학수, 2004 재인용 ). 2 TANF의기본성격 TANF는부양아동이있는한부모가정에대해급여를지급하는제도이다. 대표적인내용은 (1) 일정기간 (5년) 동안근로를조건으로각종복지지원혜택을제공하며 (2) 연방정부중심의복지정책을각주정부에게재량을부여하고사업을다양하게개발하고적용하도록한것이다. 연방정부는보조금만지원하고평가기능만갖는다. 이제도의시행으로인해기존의 AFDC를수급하는부모에게교육, 직업훈련을제공하던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과요보호가정에대한긴급부조제도 (Emergency Assistance) 가 13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47 통합되어운영되었다. TANF에의해서모든주는 2002년까지복지수혜자의 50% 를일하게하거나복지로부터탈피할수있게해야했으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주정부는 2005년까지해당주의복지수혜자의수를어느수준까지감소할것인가를정하고이를수치화한연간목표량을제시하였다. 이프로그램의수급자격조건은기존의 AFDC 조건과같다고볼수있다. 즉, 부모의사망, 가출, 정신또는신체적무능력, 실업등에의하여부모로부터부양받지못하는 18세미만의아동이있는가정중법정공제액을제외한소득이주에서정한표준생계비의 185% 이하여야하며재산액이 1,500달러이하여야한다. 일단수혜자로선택되면주당 20-35시간을노동해야하는데, 한부모의경우첫해동안은주당 20시간을그리고 2000년까지는 30시간을노동해야한다. 다만 6세미만의피부양아동이있으면서적절한아동양육서비스를찾지못하거나, 1세미만의피부양아동을가진한부모의경우에는예외가적용된다. 미혼모청소년들의경우부모와함께거주하거나또는성인의감독이가능한시설에서생활하는경우에한하여이프로그램의수급자격이주어지도록규정하고있다. TANF의재정은연방정부의정액총괄보조금 (Block Grant) 과주정부의재원 (Maintenance-of-efforts) 으로운영되는데, AFDC의경우에서는연방정부가각주의 1인당평균소득에따라전체재정의 50-80% 를차등지원하였다. TANF가미국연방정부보건및대인서비스부 (DHHS) 의아동가족행정청 (ACF) 예산의 50% 를상회하고있으며연방정부에서는매년일정액의기본액 (basic-level Block Grants) 을고정적으로지원하고수급자의증감에대한부담은주정부에서추가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연방정부에서는다음의경우추가적인보조금 (Supplemental Grants) 을지원한다. 첫째는빈곤율및인구증가율이일정수준이상, 일정기한내사생아의수를감소하는경우, 둘째, 성공적으로 TANF 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 셋째, 가장최근분기동안실업률이 6.5% 이거나실업률이이전 2년동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33

148 안의동일분기실업률보다 10% 가높은주등이다. < 표 III-6> 연방정부의공공부조수급자격조건, 과거와현재 구분 AFDC TANF 재정이전체계범주적보조금방식포괄적정액총괄보조금방식 연방정부재정 주정부재정 수급자 서비스전달 수급권리인정 : 주정부가정한요건을충족하는빈곤가정에대한부조를보장하기위한개방형재정 주정부는대응자금을확보해야함 의무적수용 : 주정부가정한수급자격에해당하는가족은모두부조대상자에포함되어야함 주차원과지방차원의공공기관을통한서비스전달 수급권리부정 : 회계연도에기초하여매년고정된액수의재정을편성하고이에더하여 20 억달러의예비자금을현성 주정부는연방정부가요구하는노력을지속적으로수행해야함 의무적배제 : 주정부는근로요건과급여기간제한규정을어긴가족에대해서는급여를제한함. 요건어긴빈곤가정에부조제한가능 공공기관또는민간기간과의계약통한서비스전달중선택가능 급여기간제한없음있음. 생애전체에서 5 년기한. 근로요건 급여단일성 있음. WIN 과 JOBS 에의해훈련프로그램제공 있음. 주전체적으로급여기준이통일될것을요구함 있음. 수급자가된지 2 년이내에근로또는 근로관련활동 참가 없음. 주정부는각지방정부의비용소요도에따라급여수준상이 가족규모상한없음있음 재정전용 적법절차보호 금지됨 보호됨. 클라이언트에게 청문절차 를제기할권리부여 자료 : Gilbert & Terrell, 2005 에서재구성 가능함. 부조재원의 30% 는아동보육이나사회서비스로전용가능 보호함. 클라이언트의권리는추상적인용어로서술되어있음 TANF 프로그램에대한운영과관리는연방정부의 ACF 에서관할하며, 실질적인운영은주정부의 OFA(Office of Family Assistanc) 에서담당한다. 주정부는자산기준및급여수준, 자격요건등제도운영에대한자율권을 13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49 갖게되었으나보조금전액을받기위해서는연방정부의운영지침을준수해야한다. 즉, 연방정부는근로연계복지제도확대를위해주정부에일정조건을제시하고있는데, 주정부는한부모수급자가구중근로참여비율을 1997년시행초기 25% 에서매년 5% 씩증가시켜수혜가구의 50% 까지확대할수있도록했으며, 이를준수하지않는주에대해서는지원규모를감액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 TANF의주요특징이제, 이러한기본성격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 TANF의주요특성을몇가지로정리하기로한다 ( 김학주, 2004; 김환준, 2003; 황덕순외, 2002; Gilbert & Terrell, 2005). 첫째로정액총괄보조금 (Block Grant) 제도의도입이다. 과거에는 AFDC 와긴급부조 (Emergency Assistance),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등에의해주정부가지출하는금액에비례하여연방정부의재정보조가이루어졌다. 그러나. PRWORA 에의해 TANF가시행됨으로써주정부의공공부조지출액에관계없이연방정부는각주정부에대해정해진액수를일괄적으로보조하는방식으로변경하게된다. 과거에는 AFDC와 EA에대해연방정부가수급자격기준을설정하였으나, 이제각주는이정액보조금을이용해서연방정부의지침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아동이있는빈민가구에대한복지제도를설계하고운영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주차원에서수행되는 TANF 정책의세부내용은다양하게나타난다. 근로의무부과시한및수급기간제한, 시한적용면제조항, 평생시한연장조항, 주의근로의무면제조항, 수급자격결정및급여산정시근로소득공제조항, 주별개인개발계정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등에서주별로각기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둘째는가급적현금급여를지양하고평생수급기간을제한한것이다. 과거의 AFDC하에서연방정부가설정한수급자격요건을충족하는빈곤가구는주에대해수급권 (entitlements) 을갖고있었으며소득기준을충족하면특별한하자가없는한, 현금급여수급권이인정되는것이원칙이었다. 그러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35

150 나이제누구에게도수급권은보장되지않으며, 주가설정한자격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한시적으로급여가제공된다. 또한현금급여대상자를감소시키는데가장많이성공한주들에대해서는보너스로추가적인재정지원을한다. 연방정부가설정한시한은평생 60개월 (5년) 이며, 각주는이보다더짧게수급기간을제한할수는있다. 주에따라서는 60개월이상으로수급기간을부여할수있으나, 이경우에는연방정부가아니라주에서재원을부담해야만한다. 다만, 수급자가운데 20% 에대해서는연방정부에서지원한자금을이용해서급여를지원할수있도록예외조항이마련되었다. 각주별 TANF 시한의차이를보면, 38개주에서 60개월로평생시한을설정하고있으나, 캘리포니아, 뉴욕등 4개주는성인에대해서만 60개월로설정하고있고, 아칸소, 인디애나등 4개주는 24개월이하의평생시한을설정하였다. 다만인디애나주의경우에는아동에대해서는이후에도계속급여를지급한다. 또한델라웨어, 조지아등 4개주는 36-48개월의평생시한을적용한다. 평생시한을적용하지않고있는주도일부있다 ( 메사추세츠, 미시건, 애리조나, 오리건, 버몬트등 ). 이러한시한조항에도불구하고시한적용이면제되거나시한을연장하는제도등이있다. 각주가설정한시한적용면제조항을보면, 부모나보호자가고령인경우 (21개주 ), 부모나보호자가장애인인경우 (34개주 ), 장애가구원을돌보는경우 (27개주 ), 가정폭력피해자인경우 (22개주 ), 저연령아동을보호하는경우 (21개주 ), 임신중인경우 (9개주 ) 등이있다. 셋째, 근로조건부수급을강화하고근로활동의참여를강제한다. TANF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근로능력이있는모든수급자에게근로관련활동에대한참여가의무화된다는점과근로관련활동가운데빠른시간내에직접노동시장에서취업하는것을가장강조한다는것이다. 근로조건부는 1988 년제정된가족지원법에서이미도입되었으나 TANF를통해예외가인정되는경우를더욱제한하고, 근로조건부를더욱엄격히하는한편, 이를위반하는수급자에대한제제를강화하였다. 한부모가정은주당 20시간이상, 13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51 그리고양부모가정은주당 35시간이상을취업하거나, 직장에서실시하는직무교육 (on-the-job-training), 근로경험습득활동 (work experience), 지역사회봉사활동 (community service), 12개월을상한으로하는직업훈련 (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탁아봉사 (provision of child care), 최대 6개월까지만허용되는구직활동 (job search) 등에참여해야한다. 여러가지이유로근로활동에참여하기어려운경우도있는데이경우에는근로활동에대한참여가예외적으로면제될수있다. 연방정부의지침에의한면제기준은아주엄격해서한부모인경우 6세미만의아동이있고보육시설을찾지못한경우에만근로활동에참여하지않는데따르는제제를받지않을수있고, 1세미만의아동이있는경우에는근로활동참여가면제된다. 그러나주별로는아동의연령기준이외에다양한경우에대해근로활동에대한참여를면제하고있다. 예컨대, 35개주는장애나일시적인질병, 근로무능력상태를인정하는경우이며, 29개주에서는장애가구원을돌보는경우, 28개주는연령이많은경우, 25개주는가정폭력피해자에대해서근로활동참여를면제하고있다. 이밖에보육시설을구할수없는경우가 22개주, 임신중인경우 20개주, 기타조항을가진경우가 26개주로나타나고있다. 넷째로취업우선이며취업유인의강화이다. TANF의많은규정들이근로활동에대한참여를강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이와동시에취업유인을강화하기위해 EITC를확충하고, 최저임금수준을인상하는정책이병행되었다. 전체적으로 TANF는근로연계복지정책의특성이강하고, EITC 및최저임금인상으로대표되는취업유인정책은하나의패키지로추진된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다. EITC제도는세액공제를통한저소득가정소득지원정책으로볼수있는데, TANF제도도입과관련하여, 클린턴은 OBRA(Omnibus Bedget Reconciliation Act, 1993) 을통해 EITC를확대하고최저임금을인상한바있다. 주차원에서취업을촉진하기위해유인제도를강화하는경우도많이나타나고있다. 개인개발계정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을도입하여소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37

152 득가운데일부를장기적인자립을위해사용할경우, 이를수급자격판정이나급여액산정에서제외하고있다. 소득공제제도를도입하여취업에따른소득의일부를수급자격판정이나급여액산정에서제외하는경우도많은주에서도입하고있다. 특히, 개인개발계정은수급자의장기적인자립을촉진하기위해일정한목적을위해서사용될수있는저축계정이다. 현재 28개주에서개인개발계정을도입하였고, 이가운데 14개주에서는개인의저축분에더해서추가적인매칭펀드를지원하기도한다. 개인개발계정을통한저축은일정한목적하에서만사용할수있는데가장중요한것은중등수준이상의교육 (26개조) 및사업자금 (25개주) 이며, 최초의주거구입에대해서 22개주, 의료비지출에대해서 4개주가인정하고있고, 12개주는훈련을비롯한기타사유에대해서도이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섯째, TANF제도의한부모가정과관련된특징중의다른하나는미혼모와그들의자녀에주된초점이맞추어져있는동시에 부성프로그램 실시를촉진하였다는점이다. 실제로모든성인복지수급자의약 90% 가미혼여성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러나책임문제는젊은남성들에게까지그대상의범위를확대시켰다. 많은수의 부성프로그램 이시행되었으며, 그가운데일부프로그램은자녀를양육하지않고있는아버지들의소득을증진시키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으며, 일부는아버지와자녀들사이에관계를돈독히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TANF제도는모든복지급여신청자들로하여금자녀의친부를밝히게요구함과동시에법정아동양육비징수를강화시킴으로써부재친부 (absent father) 로하여금아동양육비를지불하게하려는주의노력에힘을실어주었다. 이법은고용주에대해서모든신규직원의신원을해당지역의아동지원당국에알리도록의무화함으로써문제부모를찾아낼수있게했다. 사실 1990년대중반이래로친자확인통계치가거의세배나늘면서아버지가자녀양육비를지불하게했고자신의친자식들과계속해서관계를유지해나갈수있는가능성을높였다는지적이다. 13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53 4 주정부별 TANF 적용사례 TANF제도는주정부가장기간의연방정부통제로부터벗어나수급자격, 급여수준, 급여기간을통제하도록만들었다. TANF는워싱턴과주정부간의변화된관계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서연방정부의행정적인감독권을극단적으로제한했다 (Gilbert & Terrell, 2005). 다음은 TANF가주정부별로어떻게다르게적용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예로볼수있다. 미시간주는아이를가진후, 6주내에어머니가유급이든무급이든직업을갖지않을경우복지급여를상실한다. 미시간주의복지프로그램은또한수급자가근로, 직업훈련, 일반교육, 혹은사회봉사활동일부를조합하여참여하도록한다. 프로그램중한형태에는 면허불이익 이라는것이있는데, 예를들어, 아버지가법정아동양육비를부담하지않을경우운전면허나기타전문자격증을박탈당할수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8세이하의미혼모는부모와함께거주하고학교에등록되어있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지원금의일부를박탈당한다. 가족이추가로아이를낳는경우, 가족제한 프로그램에따라추가지원금을박탈한다. 생후 6개월내에친지확인이이루어진경우에만급여를지급한다. 아이오와주에서는복지혜택수급자는근로활동을통해 개인개발계정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에저축할것이권장되며, 사업을시작하거나집을구입하거나교육, 직업교육, 혹은가족긴급상황을해결하기위한용도로만계좌에서돈을출금할수있다. 버몬트주는한부모에게근로를요구하면서도빈곤한근로자에게는관대한수준의현금급여를지원하고, 아동에대해서는거의전면적인의료보험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대부분의수급자들은 2년 6개월의복지수급기간이경과한후, 사회봉사활동을해야한다. 수급자가사적영역에서직업을얻지못할경우, 주가 10개월간의공공혹은 NGO 단체에서의고용을지원한다. 버몬트주는 TANF에서제시된공공부조의수급기간제한을거부한몇안되는주정부가운데하나이며, 버몬트주는스스로그들의접근방법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39

154 을 더친절하고, 더부드러운 형태의복지개혁이라고부른다. 미시시피주의경우근로우선프로그램을통해복지수급자가제공받은일자리를반드시수락하도록하며그렇지않을경우모든급여를박탈당한다. 복지급여수급자를고용한사업장은시간당 3.50달러의 TANF 보조금을지급받으며 1시간당 1달러를더지불해야한다. 이러한방식으로공공지원이급여보조프로그램으로운영된다. 위스톤신주에서는 전환 (diversion) 이라는엄격한근로프로그램을통해복지수급자의수를 80% 나줄였다. 이프로그램은거의모든수급자들이자신의급여액에따른근로를해야하며, 복지급여를삭감혹은박탈시키는규정을철저하게적용한다. 위스콘신은복지급여를수급해온사람중 75% 가현재는탈복지하여사적직업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비판자들은이들중대부분이과거보다더가난하며많은사람들이노숙자보호소에서지내고있다고주장하다. 위스콘신은보육, 의료, 급여보조, 직업훈련등의사적지원서비스에많은투자를한다. 한편, 일부주의경우에는학교출석률과연계된혜택이제공된다. 일부주의경우자녀가학교를그만두거나무단결근이잦은경우가족의복지급여가박탈된다. 다른주의경우십대부모가학업을계속하거나졸업을하면수당이올라가고학교를중간에그만둘경우수당이줄어든다. 5 TANF도입에따른업무행정의변화 TANF를통해모든수급자에게근로활동에대한참여가의무화되면서일선행정기관에서공공부조업무를담당하는실무자의역할에도큰변화가나타났다. 특히, 수급자에대한사례관리 (case management) 및복지와고용서비스연계가중요한과제로부각되었다. 과거에는단순히급여신청자의자격여부만을판단하는비교적단순한업무 (eligibility specialist: 수급자격판정관 ) 였으나저소득층의노동활동참여를통한자립이라는목표를위해서는클라이언트의생활환경, 행동양태및심리적, 사회적, 경제적문제등에대해보다많은정보를갖고있을필요성이생기게되었다. 14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55 연구에따르면, 행정실무자또는복지상담원의업무는과거의수급자격및급여액결정기능을넘어서수급자에대한사례관리를담당하는것으로변화되었다. 공공부조전달업무는물론노동, 교육, 민간기업, 복지기관등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종합적으로접근하는전문적인사례관리자 (case manager) 로변화된경우가많다. 각주별로구체적역할은다소차이가있지만, 대체로초기상담에서부터, 수급자격판정, 고용및보육서비스연계, TANF와연관된메디케이드 (Medicaid) 등에대한안내, 복지탈출이후의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나타났다 (Lurie, 2001). TANF 제도의운영과관련해서생각할또하나의주제는복지와고용서비스의연계에관한것이다. 제도의운영이각주에서상당한자율성을갖고운영되기때문에이에대한표준화된자료를구하기어렵다. 그러나몇가지사례연구는복지사무소 (welfare office) 가어떤역할을수행하는가에주로좌우된다. 많은주들이공공부조담당기관의명칭을복지사무소에서노동센터 (work center) 로바꾼것을알수있다. 복지사무소가고용관련서비스의상당부분을직접제공할수있고, 복지서비스와고용서비스를완전히통합해서고용서비스를전달하는원스톱경력센터 (one-stop career center) 에서이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도있기때문이다. 복지사무소가고용서비스의상당부분을제공하는경우, 구직활동지원및직업준비훈련이복지사무소에의해서제공될것이다. 한편통합형에서는복지서비스와고용서비스가모두원스톱경력센터 (one-stop career center) 에의해운영된다. 수급신청자는이센터에서수급신청을하고동시에고용서비스를제공받기시작하고, TANF에대한안내는보건복지관련부서로부터받게된다. 고용서비스전달에참여하는다양한중계기관들에대한논의도있다. 중계기관이란 TANF 수급자의취업을지원하는기관을의미한다. 복지사무소에서중개기관에위탁하는업무는구직활동지원및사례관리까지포함하는것일수도있고, 구직활동만을위탁하거나전혀위탁하지않는경우등다양하다. 연구에의하면대부분의지역에서사례관리및구직활동지원까지포괄적인업무위탁이이루어졌다. 이때복지사무소의역할은과거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41

156 제도와마찬가지로수급자격관리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것이다. 사례관리와구직활동지원이위탁되지않는경우에는별도의사례관리를담당하는부서가만들어지거나, 기존의복지사무소직원의업무영역을확장해서이역할을담당하게된다. 그러나이경우에도다른고용관련서비스들은대부분중계기관에위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황덕순외, 2002). 중계기관을담당하는단체들은대부분이비영리기관이다. 전체의 67% 가비영리기관이며, 영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등이나머지를구성하고있다. 실제거의모든주들이 TANF에의해예산을지원받는서비스를비정부조직과의계약을통해제공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의서비스제공을위해서지원된연방정부의 TANF 보조금과주정부의재정은 2001년 150억달러를넘어섰다. 이액수는서비스를위해연방정부와주정부가지출한 TANF 예산의 13% 에달하는규모이다. 비정부조직과의계약중에서 88% 가전국조직, 종교관련조직및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조직등과같은비영리서비스공급자와의계약이다. 공급자와의계약을통해서매입되는가장일반적인서비스는교육과훈련, 직업배치, 취업및취업유지를촉진하기위한지원서비스등이다 (Gilbert & Terrell, 2005). (2) 조세를통한이전 :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세계최초의조세를통한이전 (Tax transfer) 방식인 EITC제도는미국정부가 1975년근로빈곤층을위하여도입하여, 약 45년이지난오늘날에는그규모나수혜자측면에서가장중요한복지제도로성장하였고, 미국이외에도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등다수의선진국에서도유사제도를도입하고있다. 우리나라에도이와유사한 근로장려세제 가도입되어 2008년소득부터처음적용되었다. 미국에서 EITC는단순히저소득가구의소득보전수단으로만사용되는것이아니라, 아동수당등다른목적을보완하는정책수단으로도활용되고있는의미를갖는다. 이점은 EITC 제도가한부모가족지원정책으로갖는의미와도직접적으로관련된다. 14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57 1 EITC 제도의발전과특성미국 EITC 제도의모태는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NIT) 도입논쟁과관련된다. 부의소득세는특정가구의소득이가구규모별로설정된최저소득보장수준에미달될때그차액의일정비율만큼을조세환급의형태로정부가지급해주는제도이다. 즉, 최소소득보장을상회하는소득에대해서는양의소득세 (Positive Income Tax) 가발생하여조세를부담하지만, 최소소득보장주순이하의소득을획득한가구에는부의소득세가발생하여정부로부터소득보조를받게된다. 부의소득세도입에관한주장은기존의공공부조제도가많은재정지출에도불구하고빈곤해소에도움이되지못한다는사실에근거를두고있다. 또한공공부조대상자에포함되지못한근로빈곤층에대해서공공부조제도가소득보장기능을수행할수없었기때문에부의소득세를통한소득지원제도의도입이필요하였다 ( 김재진, 2009). EITC제도는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을대상으로한근로유인책의의미를갖는다. 이를통해소득세액이일정기준에못미칠경우, 환급해줌으로써빈곤가정의소득을보충하는성격이강화되는방향으로개선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후공공부조제도의현금급여를받는가구의경우에도 EITC 의수급대상이될수있도록개정이이루어져근로의지를가진저소득한부모가정, 특히편모가정에게중요한소득원천의역할을하게되었으며참여근로가정의규모도급증하는결과를가져왔다 ( 김학주, 2004). EITC는면제점부근에서근로에대한경제적역유인을제공했던이전의공공부조제도와는달리, 근로활동에참여하는저소득층및중산층이하가구의가처분소득을증가시켜빈곤으로부터벗어나도록돕는장점을가지고있다. 특히소득환급액에있어평탄구간의추가와점감구간내기울기의완만함은기존공적부조제도와비교할때근로의욕의감소를최소한으로억제하는역할을하고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거치면서 EITC는대폭확대되었으며특히 1993년이후 취업이실제소득이될수있도록 (making work pay) 하는정책을추구하는클린턴행정부시절가장많은급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43

158 여수준인상이이루어졌다. 즉, 클린턴대통령 ( ) 집권이후 2인이상의자녀가있는경우급여증가율을 19.5% 에서 40% 로, 1인자녀가있는경우, 18.5% 에서 34% 로대폭인상하였고, 그결과수령가능한최대급여액이대폭증가하게되었다 ( 김학주, 2004). < 표 III-7> 미국행정부별 EITC 제도변화 행정부년도주요내용 닉슨 ( 공화당 ) 포드 ( 공화당 ) 카터 ( 민주당 ) 레이건 ( 공화당 ) 부시 ( 공화당 ) 클린턴 ( 민주당 ) 부시 ( 공화당 ) 부의소득세를기반으로가구지원계획 (Family Assistance Plan) 도입을추진하였으나실패 EITC 제도최초도입 - 부양세대를가진가구의 0-4,000 달러의근로소득에대해 10% 의환급액지급 - 점증 / 점감구간만존재 평탄구간이추가되어 3 구간모델이이후영구적인제도로정착 - 소득세법체계내에흡수됨 EITC 지급액확대 - 점증율 11% 에서 14% 로확대 2 인이상의자녀에대한지원금액확대 - 자녀수에따라각구간의소득금액, 점증률, 점감률을달리적용하는모델채택 1993 무자녀가구에대해서도 EITC 적용 2002 자료 : 김재진, 2009 에서재구성 독신가구 (single) 와맞벌이가구 (joint) 구분하여지원 - 맞벌이가구의경우신청가능한최대소득금액을 1,000 달러로확대함 제도도입이후 30여년간 EITC 제도는양적 질적성장을이룩했으며, 그결과저임금직종에종사하는노동자의경제적능력을향상시켜노동자자신은물론가족의실질생활향상에기여하였다. EITC제도는또세금신고의중요성을환기시켜국민의납세의식함양에도이바지하였다. 그결과 2006 년기준으로최대급여액은 400달러 (1975년) 에서 4,536달러 (2006) 로약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59 배증가하였고, 적용한도소득은 8,000달러에서 36,345달러로약 4.5배증가하였고, 신청가구수는 621만가구에서 2,300만가구로약 3.8배중가하였고가구당평균세액공제액은 201달러에서 1,926달러로약 9.6배증가하였다 ( 김재진, 2009). EITC에는보장소득프로그램의주된요소들이담겨져있다. EITC는저소득가정에대해서기본적인소득지원을제공한다. EITC는세법의적용을받는제도로서근로소득이증가함에따라소득지원액을어떻게줄일지를결정하기위해특별한보조금산정공식을사용한다. 그러나 EITC는일부인구집단 ( 저소득임금근로자가정과같은 ) 만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보장소득프로그램과다르다. 일하지않는사람은 EITC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EITC는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고용에적지않은영향을미친다. 이러한측면에서봤을때 EITC는근로빈곤층에게혜택이돌아가는임금보조와유사하다고하겠다. 적어도일정수준까지는더많이일할수록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으며다른형태의역소득세나보장소득프로그램과는정반대의효과를갖는다. 이에따라각종소득세감면조치들과함께 EITC는상당수준의소득지원을가능케하는기제를제공해주며특히저소득근로계층에게큰도움이되고있다. 만약 EITC가좀더다양해지고가족구성원의수와보다밀접하게연계된다면미국사회의빈곤퇴치를앞당기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Gilbert & Terrell, 2005). 2 아동지원및자산형성제도의제안들한편, 비록법률로제정된것은아직없으나 EITC외의다양한소득지원방안들이지난십년간많은주목을받았음을기억할필요가있다우선, 1974년오자와가제안한아동수당제도를들수있다. 각아동에대해매월 60달러를제공하는것으로이 60달러는가구의소득수준이나기타어떤조건과도무관하게제공되는것이다. 오자와가제안한아동수당에서아동수당으로받은소득은과세대상소득으로간주되게끔되어있다. 따라서아동의수가같은가구는똑같은액수의아동수당을받게되지만, 소득수준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45

160 에따라상이하게정해진세율의연방정부소득세가부과되기때문에각가구는자신들의소득수준 ( 아동수당으로받은급여포함 ) 에따라소득세를납부해야하고, 이는결국최초에받은아동수당급여를세금으로다시돌려주게되고, 소득수준이상당히높은가구는아동수당으로받은급여보다훨씬더많은액수를세금으로내게되는것이다. 한편, 가핑클 (Garfinkel) 과엘우드 (Ellwood) 같은학자들의경우빈곤퇴치방안의하나로서한부모가정의자녀들에대한합리적인수준의소득지원을목표로하는아동지원보증 (Child Support Assurance) 을주장하였다. 이들은자녀와동거하지않는한쪽부모 ( 대체로자녀의아버지 ) 가자녀양육비를제대로보내주지않으므로정부가한부모가정자녀에대해연간 2,000-2,500달러의양육비를지급하는방안을제안했다. 이들이제안한아동지원보증제도는위금액에해당하는자녀양육비를연방정부 ( 재무부 ) 가매달지급보증수표의발행을통해미리지급하고, 그후연방정부는주정부와공조하여자녀와동거하지않는한쪽부모로부터그가원래부담했어야할자녀양육비를추징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이들은이제도를시행하면자녀와동거하는한쪽부모 ( 대개는어미니이며가난하다 ) 가자녀와동거하지않는부모로부터자녀양육비를받아내느라들이는지루하고고통스러운, 그러면서도법적으로나개인적으로실패할가능성이높은노력의부담을크게경감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Blank, 1997). 또다른제안은액커만 (Ackerman) 과엘스토트 (Alstott) 가 1999년에출판한그들의저서 지분보유자사회 (The Stakeholder Society) 에서제안한것으로모든젊은이들에게그들이대학에입학하거나혹은 21세가될때 8만달러의공공자금을지원하자는것이다. 이들은이러한보편적인현금지원이성인으로서의삶을막시작하는젊은이들에게자신의미래를위해투자할수있게함으로써미국사회가안고있는불평등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것이라보았다. 또한이들은이러한보편적인현금지원 그들은이를 사회적지분 (stake) 라부른다 은특히빈곤가정에서태어난사람들에게도움을줄것이며, 그들로하여금대학등록금을낼수있게하고, 가정을꾸릴 14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61 수있게하며, 성인으로서의삶을성공적으로출발할수있게도와줄것이라고했다. 이들은소요될비용은부유세 (wealth tax) 로충당하며, 이는개인이보유한자산중 18만달러를초과하는자산에대해 2% 의세율로부과한다는것이다. 이정도의세금을부유세로부과하면, 상위 12% 에속하는매우부유한사람들이납부하는부유세가부유세총액의 40% 에달한다고본다 (Ackerman & Alstott, 1999). 이와유사한정책안으로서마이클세러덴 (Michael Sherraden) 은아동저축계좌 (Children's Saving Accounts) 를제안하고있다. 아동저축계좌의기본구상은, 연방정부가빈곤아동들을위한계좌를설정하고이계좌에예금을정기적으로불입하여목돈을마련해줌으로써나중에이아동들이대학진학이나주택마련과같은용도에이목돈을쓸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 사회적지분제도나아동저축계좌와같은사회투자전략은단순한소득보장보다는자산형성 (asset building) 에중점을둔다. 자산형성은특히아동빈곤문제를완화하는데매우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아동저축계좌는빈곤아동만이아니라모든아동에게적용된보편주의적인제도로운영할수도있는데, 이경우연방정부는모든아동에대해각아동의저축계좌에불입금을정기적으로납입해주고가능한경우에는아동의부모도그계좌에불입금을납입케하며부모의납입분에대해서는세제상의혜택을제공할수있는것이다 (Curley & Sherraden, 1998). 이러한몇가지제안들은아동빈곤문제의해결을위해지난 1960년대와 1970년에시도되었던아동수당도입노력이실패함에따라새로운접근방법과시도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출발한것이라볼수있다. 그러나아동지원보증이단기적인욕구에대한직접적인현금지원을목적으로하는반면사회적지분제도나아동저축계좌와같은자산형성전략은장기적인목적의달성에더중점을둔다. 자산형성전략이아주큰정치적반향을불러일으켰던것은아니지만, 최근에와서이들전략특히그중에서도기존사회보장체계를강화할가능성이있다고여겨지는자산형성전략은입법화의대상으로크게관심을받고있다 (Gilbert & Terrell, 2005).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47

162 (3) 그밖의위기가정지원프로그램근로유인을내재하고있는소득보장제도인 TANF와 EITC제도가미국에서많은호응을받는배경에는남편없이자녀를키우는저소득편모들이많다는점이크게작용하고있다. 즉, 정부보조금을지급받아서생활하는이들한부모가정을근로촉진보조금을통해일하게함으로써줄여보려는의도인것이다. 그러나이러한두가지제도이외에도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을포함한저소득위기가정을대상으로하는소득보장및아동보육과관련된프로그램들이있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제도, 식품교환권 (Food Stamps), Head Start 프로그램등은 TANF나 EITC와직 간접적으로관계되는주요한내용을갖고있는정책제도로중요하게논의되고있다 ( 김학주, 2004). SSI는고용이불가능한저소득층노인또는장애인들에게연방정부에서현금을제공하는제도이다. 이는 1974년전국적으로수급자격과급여기준을단일화한연방정부의프로그램으로도입된것이다. SSI 제도에의한급여방식은보충급여이다. 수급자는개인또는부부에따라정해지는표준급여수준과순소득간의차액을지급받게된다. 수급대상자가되기위해서는자산조사를받아야하지만다른연방급여제도에비해기준의적용에다소융통성이있다. 식품교환권 (Food Stamps) 는빈곤선아래의개인과가족들이기본적영양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식료품을지원하는목적으로쿠폰을제공하는것이다. AFDC 또는 TANF제도의급여혜택을받는한부모가정은자동적으로이제도의혜택을받게된다. 주별로현금급여의수준이빈약한경우에는이제도에의한쿠폰은빈곤가정의소득보호에큰도움을주는것으로평가된다. 쿠폰사용자에대한낙인 (stigma) 의우려로인해최근에는신용카드와동일한크기의직불카드형태로제공되고있다. Head Start 프로그램은 1964년최초로시범적으로실시된이래현재보건과대인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의감독하에있는 5세이하아동을위한포괄적인아동발달프로그램으로자리잡 14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63 았다. 빈민지역의아동을대상으로한유아기교육을통해이들의잠재능력을개발하고환경의차이에의한결손문제를보충함으로써긍정적자아개념을발달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지역사회에기반을두고있는비영리기관또는공립학교들을지원하는방식을통해수행되고있으며수급자격은연방정부의빈곤선이하의소득을가진가족의아동을그대상으로한다. 이밖에도저소득층임산부와영아, 5세까지의아동에게식품권을지급하는제도인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심각한장애아동을가진가족에대한정서적물질적, 재정적지원을목적으로하는가족지원프로그램 (Family Support Program), 주정부지원중심의아동의료보험프로그램인 SCHIP(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이저소득위기가정을위한지원프로그램으로포함된다고볼수있다. 더욱이최근, 2003년도부터아동세금환급공제 (CTC: Child Tax Credit) 제도가도입되어근로소득존재여부와별도로 17세이하의아동을가진가정에게직접환급혜택을주고있다. 4) 시사점미국에서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은모자복지차원이라기보다는아동복지와가정복지차원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의일환이라고볼수있다. 이미고찰한바와같이, 1935년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에규정된빈곤아동부조 ADC(Aid Dependence Children) 를기점으로요호보아동에대한공적부조는제도상의모순과한계를극복하기위해몇차례의복지개혁을이루며변화해왔다. 그결과 1960년대초반기에도움을필요로하는아동 (needy children) 과가정생활에대한정책적인관심이고조되면서, 요부양아동가정부조 AFDC(Aid Family with Denedence Children) 이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수급자수가급증하는등의여러요인으로 AFDC를전면수정한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 즉,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가새롭게발효됨으로써, 직업촉진을통한경제적인자립을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49

164 강조하는방향으로나아가게된다. PRWORA 의법제화를통해도입된 TANF제도로인해각주정부는수혜자가운데노동이가능한자에게강제적으로적용함으로써이들이직업훈련, 직업소개, 공공부분에의취업을통해공적부조에서탈피하여자립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을확대하기시작했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비부양아동과청소년이있는여성가구주에대한지원은그기간도대폭줄고조건도더욱강화되었다. 이제는거의모든한부모들이교육과훈련이아닌노동을해야한다. 이는당초 AFDC에서구상했던의도즉, 양육할아동이있는빈곤가정의어머니들로하여금아동보호를위해일을하지않고가정에서아동 청소년을돌보도록하는것에서완전히벗어나게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를통해소득세액이일정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 환급해줌으로써빈곤가정의소득을보충하는성격이강화되는방향으로세제개선이이루어지게되었다. EITC 는근로빈곤층에게혜택이돌아가는임금보조와유사한기능을하고있으며, 더많이일할수록일정수준까지는더많은혜택을누릴수있게되는효과를가지게되었다. 이밖에 SSI제도와식품교환권 (Food Stamps), 그리고헤드스타트 (Head Start) 사업등도위기가정관련제도로논의되었다. 특히 1997년에저소득층한부모근로자들의노동참여를촉진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도입된아동의료보험제도인 SCHIP는편모또는편부가근로를할경우빈곤아동에게까지의료보험의혜택이돌아가게되었다. 이제, 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이러한미국의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지원정책이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를중심으로다음과같이몇가지로제언을하면서글을맺기로한다. 첫째, 미국의위기가정, 즉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현황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전체인구대비위기가정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들의소득수준또한일반가정이나양부모가정등에비해크게낮게나타나고있으며이들을위한국가적복지재정의부담이중요한국가적과제가 15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65 되어왔음을알수있다. 이러한특성은우리나라의경우에도한부모가구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 조손가정을포함하여새로운빈곤층의한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유사성을갖는다. 미국의경우이혼율이다른서구유럽국가들에비해서도월등히높으며혼인외출산비율도 30% 가넘는실정에있으며이러한특수한상황은한부모가정과조손가정의발생율과직접적인연관성을갖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한부모가정형성요인에서사별로인한가구의비율보다이혼으로인한가구의비중이급격히늘어난다는특성을갖는다는점에서위기가정의수적증가추이와형성요인의양상은비슷하다고볼수있다. 조손가정의경우에도그문제가단순히경제적빈곤에만한정되어있지않고조부모가손자녀의양육에따른제반문제에직면하고있다. 미국과한국에서의위기가정의현황에서나타나는특성과유사성은위기가정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한우리나라에서지원정책을모색하는데, 미국의사례가매우유용하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미국의경우한부모가정지원복지정책은근로유인을위한강한제도적인장치를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보충적인급여를적용하고있으며이는대체로근로저하를유발하는문제점을갖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를방지하기위해서근로소득의일정액또는일정비율만큼근로장려금을제공하는근로소득공제제도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 현행의근로소득공제제도는공제액이낮고대상이장애인, 학생, 자활사업참여자등으로제한되어있다. 따라서일반수급자의경우근로보다는여가를선호할수있다는점에서그효과를충분히기대하기어렵다고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미국의 TANF 제도는우리나라에서도근로유인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참고할수있는중요한제도라볼수있다. TANF는현금급여를지급하되그기간을제한하고, 기간내에취업을하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큰것이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51

166 셋째, 우리나라도노동중심적복지개혁의기조를따르는새로운소득보장제도가실시되고있다. 이에따라저소득층의대다수를차지하는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특히모자가정에게도변화의요구가일어나고있다 년 10월부터시작된기초생활보장제도는근로능력이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급여의대가로자활의노력을하도록하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역시과거의일방적수급자에서벗어나자활을해야하는사회적요구에직면하게된것이다. 그러나자활을위한효과적인체계가충분히갖추어지지않고있다는것은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 김환준, 2003). 한부모가정을위한자활프로그램이직업재활중심으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이서로연관성없이독립적이고단편적으로제공되어왔고그것의효과에대해서는평가가이루어진경우를찾기어려운상태이다. 더욱이이들한부모가정을위한자활노력을누가, 어떻게해야할것인가에대해서는아직분명하게대답이주어지고있다고보기어려운실정이다. 네째, 이와같이우리나라와미국간에는유사한정책들이있기도하지만, 서로다른지원정책이많이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위기가정을위한지원정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등을중심으로전개되면서법과제도가마련되고있다. 주로보건복지가족부를중심으로여러가지지원정책이수립 시행되고있다. 미국의경우에는연방정부의보건및복지서비스부 (DHHS) 를중심으로노동부, 교육부등이관련되고있으며, 소득보장제도와아동양육프로그램의성격을가진제도와사업프로그램들을수행하고있다. 미국의경우, 가족복지서비스들간의일관된체계가존재하고있지않고각각의고유한체계와목표, 기준들을가지고시행되고있다. 특히, 아동의교육지원과관련해서는교육부, 식품교환권 (Food Stamps) 등빈곤가정의식량지원제도는농림부, 가족휴가제에대해서는노동부, 방과후보육에대해서는법무부, EITC는국세청에서담당하는식으로분산되어운영되고있다. 이러한점은미국의제도를우리나라에적용하는데있어유의해야할점이 15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67 기도하지만, 동시에위기가정을위한지원정책이보건복지가족부나여성부등의한두부서에만관련되지않는다는점을시사하는것이다. 아동과청소년, 노인은물론, 교육, 문화, 근로, 세제등과관련한여러정부부서가연계하는정책개발이필요함을알수있다다섯째, 최근에는우리나라에서도 EITC제도를근간으로한 근로장려세제 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2006년 8월정부안을확정발표하고동년 12 월세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으로서 2008년소득분부터이를적용하기로한바있다 ( 김재진, 2009). 2009년 9월에최초의환급이이루어지게된다. 그러나, 미국과같은방식의근로소득공제제도는많은저소득위기가정의경우, 저임금의불안정한고용상태가지속될가능성이있으며, 다른저소득양부모가정들과소득격차를심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유의할필요가있다. 경기불황으로인한구조적실업으로비자발적실업자들이많아지고있는경기불황시기에는저임금노동공급과잉현상이벌어질우려가있다. 또한취업을하지않는경우에는이제도의혜택을볼수없다는점에서본인의근로의지와무관하게취업하기어려운위기가정의편모, 편부, 조부모들에게는또다른형태의경제적불평등을확산시킬수있는것이다. 이러한빈곤층간의소득격차의심화를방지하기위해서는 EITC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비근로빈곤가정의아동들에대한환급혜택을함께부여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 김학주, 2004). 이밖에한부모가정의노동시장참여를적극적으로돕고, 조손가정의조부모들의양육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는안심하고아동들을맡길수있는영아보육시설의확충과프로그램의개발도중요할것이다. 미국의경우 TANF 의도입에따라복지사무소와복지상담원의역할이변화되어왔다는것도우리나라에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복지와고용서비스의연계, 민간기관과의협조체제구축등은정책의실천현장에서의관리제도, 인력의역할등에서의변화가불가피하며, 이에대한외국의경험을우리실정에맞게도입하는노력은성공적인위기가정대책마련을위해기억할필요가있을것이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53

168 1996년이래 TANF 실시이후미국에서가장눈에띄는것은공공부조현금수급자가크게감소했다는것이다. 당초이제도도입시에는복지수급자들이취업할만한충분한일자리가경제내에서제공되기어렵기때문에수급자수가기대만큼줄기어렵다는우려가있었다. 또한복지수급자들이취업을한다고하더라도, 숙련편향적인경제구조의변화와국제화때문에하위임금계층의소득이향상되지않아서빈곤으로부터벗어나기어려울것이라는지적이많았다 (Haveman, 1997; Blank, 1997). 그러나 13여년이지난오늘날수급자수가감소하고있으며, 이에따라 TANF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가우세하다고볼수있다. 최근들어 TANF의연례보고서에서는남아있는수급자들가운데취업자들의비율이매우높아졌을뿐만아니라, 취업자들의소득도지속적으로증가했다고보고되고있다. 전반적인빈곤율및아동빈곤율이크게낮아졌으며, 이러한성과의많은부분이근로를강조한복지정책의변화에기인한것으로평가했다. 그러나매우신중한평가를제기하는연구도있다. TANF 시행후그성과를논의한당시의자료에의하면아동빈곤율의감소에는호경기와 EITC 의기여가중요했으며, TANF 수급자의감소는빈곤율감소에기여하지않았다고평가하고있다. 또한수급자수감소의상당부분이강도높은제제에의해수혜로부터탈락했기때문에수급자수감소를보고성공적으로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지적도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위기가정에대한우리나라정책은이제새로운체계적인검토와전환이필요하다. 종전의대책으로급속히증가하고있는위기가정의수적증가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낮은소득수준을올리기에는부족한실정이다. 미국의 TANF를비롯한 EITC, 식품교환권, Head Start등의정책적경험은이러한우리의실정에맞는새로운위기가정지원정책을마련하는데의미있게활용해야할것이다. 지속적인아동청소년, 그리고위기가정에대한국제비교연구를기대해본다. 15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69 3. 일본 12) 일본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보면한부모가정을다양한가족유형의하나로인식하고, 한부모가정에대해다양한생활지원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오랜관습에의해부모와자녀로구성된핵가족을전형적인가족의형태라생각하면서나머지소수의가족유형을차별하는사회적인식을개선하고자하고있다. 즉부모와자녀가있는세대를보편적인가정으로생각하고있는사회에서는전형적인가정에적합한사회를만들려고하는경향이있다. 그러므로사회에서소수인한부모가정은편견과차별로고통을받으며고립감을느끼는경우가많다. 그러나한부모가정은오늘날다양하게출현하는여러가족유형의하나로, 사회가가지고있는가족이미지를새롭게하고, 가족형태의다양성을의식적으로깨달을필요가있다는관점에기반을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이전에모자가정이나부자가정을결손가정혹은편모 부라고부르며, 낙인적인호칭을사용하였지만, 현재는다양한가족의한형태라는인식하에한부모가정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다 ( 田澤. あけみ 福知栄子 林浩康, 2002: 123). 그러나다양한가족의한형태임에도불구하고한부모가정이되면그모또는부에게는가족을유지해야하는책임이집중적으로주어지게된다. 일반적으로한부모가정은사회적으로취약하기때문에양부모가있는가정에비하여일상생활상문제가일어나기쉽다. 특히자녀양육기에있는한부모가정은그경향이더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사회적원조를필요로하는경우가많다. 오늘날일본의한부모가정복지정책은이러한책임의일부를필요에따라사회적으로부담하고개개가정및가정에속한개인의생활안정과자립을목표로실시되고있다 ( 山縣文治,2005:151). 또한이러한한부모가정의 12) 이부분은정일교교수 ( 가톨릭상지대학교 ) 가집필하였음.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55

170 정책은사회적으로문제가일어나기전에문제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실시되고있는정책이라고도할수있다. 1) 한부모가정의현황과정책동향 (1) 한부모가정의정의한부모가정이란모와 20세미만의자녀 ( 모자및과부복지법 제 6조제2 항 ) 로구성된모자가정과부와 20세미만의자녀로구성된부자가정의총칭으로써사용되는용어이다. 양부모가있는것을이상형으로하는가치관에서는모자가정과부자가정은 결손가정 으로써차별적으로취급되는경향이있었다. 그래서양부모가있는가정에대치시켜중립적으로한부모가정이라는용어를사용하게되었다. 아직도모자가정과부자가정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것이대부분이지만 1980년대부터행정창구등은한부모가정을사용하고있다 ( 千葉茂明, 2007: 192). 모자가정이란배우자가없는여성이현재 20세미만의자녀를부양하고있는세대를말한다. 모자및과부복지법 제 6조에 배우자가없는여성 이란 배우자( 혼인신고를하지않았지만사실상혼인관계와동일한사정에있는자를포함 ) 와사별한여성으로현재혼인하고있지않은자 로정의되어있다. 또한이것에준하는자로서 a. 이혼한여성으로현재혼인하고있지않은자 b. 배우자의생사가명확하지않은자. c. 배우자로부터유기된여성 d. 배우자가해외에있기때문에그부양을받을수없는여성 e. 배우자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잃어버린여성 f. 전각호에준하는여성으로정령에서정해진자를들고있다. 여기에서말하는 정령( 政令 ) 에정해진자 란배우자가장기적으로구속되어있기때문에부양을받을수없는여성과혼인에의하지않고모가된미혼의모또는비혼의모라불리는자이다. 15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71 부자가정은사별 이별 기타이유로현재배우자가없는 65세미만의남성이현재 20세미만의자녀를부양하고있는세대를말한다 ( 西館有沙ㆍ德田克己ㆍ高玉和子編著, 2009 : 84). (2) 한부모가정의현황 1 한부모가정의원인과현황 2006년도후생노동성이실시한 전국모자세대등조사 에의하면모자세대가된원인조사에서이혼이 1983년도에 49.1% 에서점차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79.7% 로증가하였다. 사별은 1983년도에 36.1% 로나타났으나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06년도에는 9.7% 를나타내고있다. 부자세대도이혼이 1983년에는 54.2% 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74.4% 로가장많이증가하였다. 사별은 1983년도에 40.0% 이었으나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06년도에는 22.1% 로감소하였다. 즉, 현재한부모가정의가장큰원인은이혼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조사연도총수사별 < 표 III-8> 모자세대가된원인별구성비율추이 생별 총수이혼미혼모유기행방불명기타 1983 (100.0) (36.1) (63.9) (49.1) (5.3) 0 0 (9.5) 1988 (100.0) (29.7) (70.3) (62.3) (3.6) 0 0 (4.4) 1993 (100.0) (24.6) (73.2) (64.3) (4.7) 0 0 (4.2) 1998 (100.0) (18.7) (79.9) (68.4) (7.3) 0 0 (4.2) 2003 (100.0) (12.0) (87.8) (79.9) (5.8) (0.4) (0.6) (4.2) ,517 (100.0) 147 (9.7) 1,359 (89.6) 1,209 (79.7) 102 (6.7) 출처 : 후생노동성 2006 년도전국모자세대등조사결과보고 2 (0.1) 11 (0.7) 35 (2.3)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57

172 조사연도총수사별 < 표 III-9> 부자세대가된원인별구성비율추이 생별 총수이혼 - 유기행방불명기타 1983 (100.0) (40.0) (60.1) (54.2) (5.8) 1988 (100.0) (35.9) (64.1) (55.4) (8.7) 1993 (100.0) (32.2) (65.6) (62.6) (2.9) 1998 (100.0) (32.8) (64.9) (57.1) (7.8) 2003 (100.0) (19.2) (80.2) (74.2) - (0.5) (0.5) (4.9) ,517 (100.0) 44 (22.1) 154 (77.4) 148 (74.4) 출처 : 후생노동성 2006 년도전국모자세대등조사결과보고 - - 1(0.5) 5 (2.5) 모자세대가된때의모의평균연령은 31.8세, 부자세대가된때의부의평균연령은 37.4세로모두 30~39세가가장많고전회의조사 (2003년) 보다연령이낮아졌다. 유자녀이혼이많고자녀의연령을보면모자세대에서는초등학생이 35% 로가장많고다음으로중학생이 19% 이다. 부자세대도같은결과이었다. < 표 III-10> 전국모자세대조사에서본모자세대취업 소득상황 1998 년도조사 2003 년도조사 2006 년도조사 취업율 84.9% 83.0% 84.5% 평균연소득 ( 아동부양수당ㆍ생활보호비포함 ) 229 만엔 212 만엔 213 만엔 일반세대의평균소득 만엔 만엔 만엔 주 ) 1) 평균년수평균취업수입은조사의전년의수치, 일반세대의평균소득은 국민생활기초조사 의수치. 2) 전국모자세대조사 는각연도의후생노동성조사출처 : 朝日新聞 2007 년 10 월 22 일참고로작성 ( 古川孝順 田澤あけみ, 2008 : 92 재인용 ) 15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73 모자가정의 2005년평균연수입은 213만엔으로전회조사와변화가없었다 (2003년조사에서는 212만엔 ). 부자가정은 421만엔이며전회조사 (2003년) 의 390만엔보다약간증가하였다 ( 후생노동성, 2008: 123). 이것은 2006년조사시경제가상승하는경향과관계가있다고생각된다. 그러나일반세대의평균수입 563만 8천엔과비교하면모자가정은일반세대의 38% 에지나지않는다. 부자가정도수입이낮다. 한부모가정의취업상황에대해 2006년도전국모자세대등조사 를보면, 모자가정의모는 85.4%, 부자가정의부는 97.5% 로모두높은취업률을나타내고있다. 취업자중상용고용자의비율은모자가정의모가 42.5%, 부자가정의부는 72.2% 이며모자가정의모의취업형태의 43.6% 가임시 시간제취업으로나타나정규고용의안정된수입을확보하는것이과제라할수있다. < 표 III-11> 모의취업상황 지위 구분총수취업중 사업주 상용고용자 임시 파트 파견사원 가족종사자 기타 비취업 2003 년총수 천세대 1,225.4 (100.0) 1,017.3 (83.0) (100.0) 43.2 (4.2) (39.2) (49.0) 45.0 (4.4) 14.0 (1.5) 17.6 (1.7) (16.7) 2006 년총수 천세대 1,517 (100.0) 1,282 (84.5) (100.0) 51 (4.0) 545 (42.5) 559 (43.6) 66.0 (5.1) 16.0 (1.2) 45 (3.5) 221 (14.0) 사별 천세대 147 (100.0) 112 (76.2) (100.0) 6 (5.4) 43 (38.4) 53 (47.3) 4 (3.6) 1 (0.9) 5 (4.5) 33 (22.4) 생별 천세대 1,359 (100.0) 1,160 (85.4) (100.0) 44 (3.8) 500 (43.1) 502 (43.3) 62 (5.3) 15 (1.3) 37 (3.2) 188 (13.8) 출처 : 후생노동성 2006 년도전국모자세대등조사결과보고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59

174 < 표 III-12> 부의취업상황 지위 구분총수취업중 사업주 상용고용자 임시 파트 파견사원 가족종사자 기타 비취업 2003 년총수 천세대 (100.0) (91.2) (100.0) 23.9 (15.1) (75.9) 2.9 (1.8) 2.9 (1.8) 5.7 (3.6) 2.9 (1.8) 14.3 (8.2) 2006 년총수 천세대 199 (100.0) 1945 (97.5) (100.0) 32 (16.5) 140 (72.2) 7 (3.6) 5 (2.6) 6 (3.1) 4 (2.1) 5 (2.5) 출처 : 후생노동성 2006 년도전국모자세대등조사결과보고 2 한부모가족의생활문제 2006년모자가정의생활상의문제로모친의약과반수는생활비 (46.3%) 의문제를들고있으며다음으로일 (18.1%), 주거 (12.8%) 의순이다. 부자가정의부친은생활비 (40.0%), 가사 (27.4%), 일 (12.6%) 을들고있으며가사로어려움을겪고있는점에서모자가정과상이하다. < 표 III-13> 한부모본인의고민내용 모자세대 부자세대 총수생활비일주거자신의건강 친족의건강 개호 가사기타 2003년 (100.0) (43.7) (22.5) (17.4) (10.0) (0.0) (1.1) (5.2) 2006 년 1,172 (100.0) 543 (46.3) 212 (18.1) 150 (12.8) 124 (10.0) 59 (5.0) 22 (1.9) 62 (5.3) 2003년 (100.0) (31.5) (14.2) (5.5) (8.7) (0.0) (34.6) (5.5) 2006 년 135 (100.0) 54 (40.0) 17 (12.6) 10 (7.4) 8 (5.9) 0 (0.0) 37 (27.4) 9 (6.7) 출처 : 후생노동성 2006 년도전국모자세대등조사결과보고 16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75 자녀에대한고민의내용에대해 < 표 III-14> 를보면모자가정에서는자녀의성별에관계없이 교육 진학 이가장많고, 다음으로 예절 이다. 부자가정에서는남아의경우는 교육 진학 이가장많으며, 다음으로 식사 영양 이며, 여아의경우는 교육 진학 이가장높고다음으로 예절 이다. 이와같은결과에서자녀의 교육 진학 이모자가정과부자가정의가장큰문제이지만, 부자가정의남아는 식사 영양 을다음순위로들고있어식사와같은가사문제도과제임을알수있다. < 표 III-14> 자녀에대한고민내용 교육진학 예절취업건강비행식사영양 결혼문제 의복신변정리기타 모자세대 2003 년남자여자 2006 년남자여자 (50.3) (55.9) (55.8) (56.9) (21.8) (17.1) (18.9) (19.0) (11.0) (8.9) (10.3) (5.5) (4.9) (7.3) (5.3) (5.2) (3.7) (2.0) (1.8) (2.1) (3.3) (2.3) (2.3) (2.6) (0.1) (1.9) (0.5) (1.9) (0.3) (0.5) (0.9) (1.5) (4.6) (4.2) (4.2) (5.3) 부자세대 2003 년남자여자 2006 년남자여자 (40.9) (25.8) (53.2) (47.1) (16.1) (28.8) (8.5) (18.6) (9.7) (12.1) (8.5) (2.9) (5.4) (15.2) (6.4) (10.0) (1.1) (3.0) (1.1) (2.9) (21.5) (10.6) (10.6) (5.7) (3.2) ( - ) (5.3) (1.4) (2.2) (1.5) ( - ) (8.6) ( - ) (3.0) (6.4) (2.9) 출처 : 후생노동성 2006 년도전국모자세대등조사결과보고 재구성. 상담상대유무에대해서 < 표 III-15> 를보면모자가정에서는 76.9%, 부자가정에서는 59.4% 가상담상대가있다고답하고있어모자가정에비하여부자가정의경우가상담상대가있는비율이낮았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61

176 < 표 III-15> 상담상대의유무 총수상담상대있음상담상대없음 모자세대 부자세대 2003년 (100.0) (80.7) (19.3) 2006 년 1,470 (100.0) 1,130 (76.9) 340 (23.1) 2003년 (100.0) (50.6) (49.4) 2006 년 197 (100.0) 117 (59.4) 80 (40.6) 츨처 : 후생노동성 2006 년도전국모자세대등조사결과보고 재구성. (3)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동향한부모가정복지정책은 모자및과부복지법 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특히자립지원은단순히복지적의미뿐만이아니라취업의안정화와금전급부등여러측면에서의지원이필요하며지원내용에따라서담당하는부서가상이하다. 복지서비스는대부분이시정촌에서실시하고있지만모자생활지원시설및모자자립지도원은복지사무소차원에서실시되고있다. 또한취업관계의정책도도도부현을창구로하는경우가많다. 모자및과부복지법은모자가정및과부의자립을종합적으로촉진하기위할목적으로도도부현및복지사무소설치시정촌에모자가정및과부자립촉진계획수립을규정하고있다. 부자가정에대해서는특화된법률이없으며, 행정수준의추진체제도거의없는현실이다 ( 山縣文治, 2005: 153). 이하에서는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모자가정정책의동향, 부자가정정책의동향, 모자및과부복지법개정이후의동향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16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77 1 모자가정정책의동향한부모가정정책은모자정책을중심으로전개되어왔다. 1937년에공포된 모자보호법 은 13세이하자녀의빈곤모자가정을대상으로생활부조, 교육부조, 생업부조, 의료부조를정한것으로당시불황속에서많이발생한모자를중심으로제정되었다. 한편동년에공포된 군사부조법 은군인의가족과유족 ( 다수는모자가정 ) 을대상으로부조를실시한것이며 모자보호법 의빈곤의요건보다는완화되고부조의내용은좋아졌다. 아버지가군인이었다면그렇지않은모자가정보다도조금이지만더좋은부조를제공받았다. 모자생활지원시설의전신인모자료는모자보호법과군사부조법에도설치되어있었지만군사부조법의모자료쪽이더좋았다. 1945년패전직후전쟁재해자및귀환자를비롯한대부분의사람은비참한생활을보내게되었다. 1946년에재정된구생활보호법의제정으로구호법과모자보호법, 군사부조법은폐지되고모자료는 1947년에재정된아동복지법의적용을받게되었다. 그이유는 모와떨어져생활하는자녀에게복지는있을수없다 라는 모자일체의원칙 때문이다. 남성조차일하기어려운시기에자녀가있는여성이일을찾는것은극히어려웠다. 패전후의혼란기에모자가정이생존하기위한자금을저금리 장기로빌려주는법률의제정이급하여 1952년에는모자복지자금의대부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이법률에의해모자상담원 ( 현재의모자자립지원원 ) 제도가생기게되었다. 1959년에는국민연금법이제정되었다. 이시점에서모자가정의여성 ( 다수는전쟁으로남편을잃은여성 ) 을위한무기여모자연금이실시되었다 (1986 년에폐지 ). 1961년에생별모자가정에대한아동부양수당법이제정되어모자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이실시되었다. 1964년에모자가정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모자복지법이제정되어모자복지자금의대부등에관한법률이여기에흡수되었지만모자료는아동복지법에규정된채로남았다. 현행의모자및과부복지법으로개정된것은 1982년이며과부를법의대상으로포함하는데 18년의세월이걸렸다 ( 千葉茂明, 2007: ).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63

178 2 부자가정정책의동향부자가정정책은모자가정정책보다그수도적었으며, 상당히늦게시작되었다.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가 1977년에실시한부자가정실태조사가일본최초의부자가정실태조사이며, 이조사에서부자가정의심각한상태가부각되어, 1979년에 부자복지대책요강 이공표되었다. 1982년에는부자가정부의질병시헬퍼를파견하는사업이시작되었다. 1985년에는자녀의질병시, 1989년부터는동거하고있는조부모의질병도대상에포함되었다. 1995년부터는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이실시되었으며 1996년에는부자가정등지원사업이만들어지게되었고, 대학생이부자가정의자녀를방문하고상담할수있는아동방문원조사업과부자가정이정기적으로모여정보교환과상담을할수있는파견가정상담지원사업이실시되었다. 2002년모자및과부복지법개정에있어서법의대상이 모자가정등및과부 로되어 모자가정등 에부자가정이포함되어마침내부자가정에대한원조가명기되었다 ( 千葉茂明, 2007: 196). 3 모자및과부복지법 개정이후의동향신자유주의적복지정책의경향이강해지는가운데생별모자세대를대상으로하는아동부양수당제도에 workfare( 근로연계복지 ) 원칙( 모의취업에의한자립촉진우선 ) 의적극적인적용과생활보호에서 모자가산 의삭감은모자세대아동의생활의질에대한위협이되고있다 ( 古川孝順ㆍ田澤あけみ, 2008: 92). 이러한경향과더불어모자가정의급증등새로운시대의요청에대응하기위하여, 2002년 11월에 모자및과부복지법 등이개정되었고 (2003년 4 월부터시행 ), 2003년 7월에는 모가가정의모의취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 (2003년법률제126호.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칭함 ) 이제정되었다 ( 동년 8월부터시행되지만 5년간의시한 ). 16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79 < 표 III-16> 모자가산폐지의경과 ( 아동 1 명의경우, 금액은 1 급의경우 )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 계획 ) 2009 년도 ( 계획 ) 중졸전의자녀가있는세대 23,260 엔상동상동 15,510 엔 7,750 엔 0 엔 ( 폐지 ) 중졸 고졸전의아동이있는세대 23,260 엔 15,510 엔 7,750 엔 0 엔 ( 폐지 ) 상동상동 출처 : 공적부조연구 제 206 호, 2007 년 9 월, 공적부조연구회, p.6.( 古川孝順ㆍ田澤あけみ, 2008: 93 재인용 ) 이법률의취지에따라 1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등의 자녀양육 생활지원책, 2 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사업, 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등의 취업지원책, 3 양육비상담지원센터사업의설치등 양육비확보책, 4 아동부양수당의지급, 모자과부복지대부금의대부등의 경제적지원책 과관련된종합적자립지원책이실시되고있다. 2003년에는개정모자및과부복지법에기반하여 모자가정및과부의생활안정과향상을위한기본적인방침 (2003년후생성노동성고시 102호, 이하 기본방침 이라칭함 ) 을수립하고, 모자가정및과부의생활의안정과향상을위한정책의기본상황을정하고, 특별조치법의시행에따라기본방침의일부를개정하였다. 또한 기본방침 의대상기간이종료됨에따라, 2008년에는새로운 기본방침 을정하였다 ( 內閣府, 2009: 143). 이러한변화속에소득제한의강화, 정당한이유없이구직활동, 기타후생성령에규정되어있는자립을위한활동 을하지않은경우등수당지급정지및삭감 ( 아동부양수당법제14조 ) 과수당전액을수급할수있는기간을 5년또는수급자격발생후 7년간경과까지로한정되었다 ( 동법 13조의 2)( 古川孝順ㆍ田澤あけみ, 2008: 92-93). 2005년부터복지사무소에자립지원프로그램책정원 ( 策定員 ) 을배치하고모자자립지원원 ( 自立支援員 ) 과연계하여, 아동부양수당지급자에대하여개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65

180 별로면접 상담을실시하고있다. 이를통해본인의생활상황,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과자격취득활동등에대한상황파악을하여, 개개사례에따른자립지원프로그램을수립하고, 구체적인아동부양수당지급자의자립을촉진하는등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책정사업을실시하고있다 ( 內閣府, 2009: 143). 2007년 12월에는 성장력향상전략 의하나인취업지원전략으로서 복지부터고용 추진 5개년계획 을수립하였다 ( 內閣府, 2008). 2008년부터는 모자가정등사업 자립지원센터사업 에 재가취업지원사업 ( 在宅ワーク ) 을추가하였다. 재가취업지원사업은모자가정의모를대상으로가정내근로및기술향상을지원하는제도이다 ( 후생노동성, 2008: 123). 또한 일반시등 ( 지정도시, 중핵도시제외 ) 취업 자립지원사업 과직접적으로취업을하기어려운모자가정의모에게자원봉사활동참가를촉진하여취업의욕의각성을돕는 취업준비지원코스 를운영하고있다 ( 후생노동성, 2008: 123). 2009년 2월부터 고등기능훈련촉진비 의지급기간연장등모자가정의모의취업지원책을실시하고있다 ( 內閣府, 2009: 143). 고등기능훈련촉진비 는간호사나개호복지사와같이경제적자립에효과적인자격을취득하도록하기위하여수강기간중생활비부담의경감등자격취득을지원하는제도이며, 입학시인센티브로서입학부담금을수료후지급하는 입학지원수료일시금 등이포함되어있다 ( 후생노동성, 2008: ). 2) 한부모가정지원정책 (1) 자녀양육 생활지원정책한부모가정이안심하고일과자녀양육을양립할수있도록각종자녀양육 생활지원정책이실시되고있다. 주로 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을통해서실시되고있다. 16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81 첫째 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 으로 1975년에시작한 모자가정개호파견사업 은모자가정의모친이질병등으로인해일시적으로일상생활을할수없을경우에개호인을파견하는사업으로 1982년부터부자가정도대상이되었다. 이사업은 2002년의 모자가정과부및부자가정개호인파견사업 으로개정되었는데제17조에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이규정되어있고또한제33조에는과부일상생활지원사업이규정되었다. 이것은한부모가정의부모나과부가수학 ( 修學 ) 등자립을위하여필요한사유및질병, 생활환경의변천등에의해일시적으로자녀의양육을할수없을때나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지장이있을때에가정생활지도원을파견하는것이다. 이용료는소득에따라부담하며저소득자는무료로이용할수있다. 지원내용은생활원조와자녀양육지원의 2종류가있으며, 1 영유아보육 2 아동의생활지도 3 식사돌봄 4 주거청소 5 신변돌보기 6 생활필수품의장보기 7 의료기관등과의연락 8 기타필요한용무의 8가지중필요한것을제공한다. 또한생활원조지도원은방문개호인 ( 홈헬퍼 ) 3 급이상의자격을가진자, 자녀양육지원의지도원은보육사등의자격을가진자가실시한다. 이사업의실시주체는도도부현또는시정촌이다. 둘째로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 은부자가정을지원하기위해시작되었지만 2002년부터모자가정에게도확대되었다. 이사업은한부모가정의부모들이자녀양육과생계유지라는이중의부담을짊어진채자녀의양육에관한문제등생활면에여러가지문제가있는경우가있어이러한한부모가정의생활기반의안정을돕는것이다. 지원내용으로는 1 생활지도를하기위한강좌개설, 상담지원, 2 개개가정의상황에맞는지속적인건강관리등의지원, 3 휴일 야간의전화상담, 4 한부모가정자녀의정신적지원, 5 한부모가정의부모가정기적으로모여서로의고민을털어놓을장을제공하고있으며이사업은지역의사정에따라실시되므로시정촌에따라서는실시되지않는곳도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67

182 셋째로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 은아동복지법제6조의 2, 3항에규정되어있다. 이사업은한부모가정의부모가직장에서의잔업과질병등으로자녀를아동양호시설에일시적으로맡기는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 ( ショートステイ ) 과야간보호사업 ( トワイライトステイ ) 이있으며이사업의주체는시정촌이다. 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 ( ショートステイ ) 은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정의보호자가질병등의사회적사유에의해가정에서자녀의양육이일시적으로곤란한경우와모자가부의폭력에의해긴급일시적으로보호를필요로하는경우에아동양호시설, 유아원, 보육시설에서일시적으로양육 보호함에따라아동및그가정복지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다. 야간보호사업 ( トワイライトステイ ) 은아동을양육을하고있는부자가정등이일등의사유로귀가가항상야간에이루어지기때문에아동에대한생활지도와가사등에서곤란한경우에그자녀를아동복지시설등에통원 통소시켜생활지도, 석식의제공등으로부자가정등의생활의안정, 아동의복지향상을목적으로한다. 네째로 기타지원사업 은모자및과부복지법제27조에공영주택의공급에관한특별한배려를규정하고있다. 공영주택은일반적으로집세가저렴하여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는주거마련에어려움이있는모자가정을대상으로우선거주와집세의감면등특별조치를실시하고있다. 거주에대해서는이혼상태등의조건등이정해진곳도많지만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조건을완화하고있는지방공공단체도있다 ( 千葉茂明, 2007: ). 보육시설에서는 11시간의통상보육에더하여연장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영유아건강지원일시보육 ( 병아보육 ) 등다양한보육서비스를전개하고있다. 또한보육시설에서는서비스를보완하기위해가정적보육사업,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과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등도제도화되어있다 ( 山縣文治, 2005: ). 16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83 (2) 취업지원정책 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사업 은 2003년부터시작되었다. 공공직업안정소의취업정보의제공과는별도로모자가정의모에게취업상담, 취업지원강습회, 취업정보의제공등개개가정의사정에따라일관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千葉茂明, 2007: 199). 취업강습회에서는취직이될확률이높은내용에대한강습, 구직활동과창업의노하우에대한연습, 수강생을위한보육서비스제공,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여성취업원조센터등의기존시설의효율적인활용, 무직자등에대한직장체험등을실시하고있다 ( 山縣文治, 2005: 154). 특정사업추진모델사업 은 2003년부터개시되었다. 이것은모자가정의새로운취업기회의창출등지역의실정에따른선구적인사업을모델로실시하고평가검토를한후추천해야할사례라고판단되는경우로전국적인보급을목적으로전개하는사업이다. 실시주체는지방자치단체 ( 도도부현및시정촌 ) 로비용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1/2씩부담하고있다 ( 千葉茂明, 2007: ). 2008년부터지방자치단체는재가취업과기술향상을지원하는재가취업추진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도도부현과시, 복지사무소설치정촌 ( 町村 ) 에서실시되고있는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사업은고용보험의교육훈련급부수급자격이없는사람이지정교육훈련을수료한경우경비일부를부담하는등생활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西館有沙ㆍ德田克己ㆍ高玉和子編著, 2009 : 87). 구체적으로모자가정의모의주체적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고용보험의교육훈련급부의수급자격을갖지않은자가지정교육강좌를수강하고, 수료한경우경비의 40%(8,000엔이상에서 20만원을상한 ) 를지급하는 모자가정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 과모자가정의모가간호사와개호복지사등의자격을취득한경우, 2년이상양성기관등에서수료한경우에수업기간의 1/3에상응하는기간의비용을월액 10만 3,000엔 (12개월상한 ) 을지급하는 모자가정자립지원고등기능훈련촉진비 가있다 ( 千葉茂明, 2007: ).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69

184 복지사무소에서모자가정과상담을하는 모자상담원 은 2000년개정 모자자립지원원 으로명칭을바꾸어모자상담원의업무에모자가정의모친의직업능력향상과구직활동에대한지원이추가되었다. 또한여성취업원조센터와과부직업상담원을설치하고고용대책의강화를꾀하고있다 ( 西館有沙ㆍ德田克己ㆍ高玉和子編著, 2009 : 87). (3) 양육비확보정책이혼모자가정은부친으로부터양육비를받고있는가, 그렇지않은가가생활에큰영향을미친다. 2006년의전국모자세대조사에서모자가정의양육비수급상황을보면 현재도양육비를받고있다 는 20% 에지나지않는다. 과거에도받은적이없다 는비율이 60% 로나타나이혼한부친의다수가양육비를지불하고있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양육비확보를위해 2002년개정된 모자및과부복지법 제5조 부양의무의이행 의규정은모자가정의부모는필요한비용의부담과부양의무를이행하도록하고있다. 이것은자녀를양육하지않는부모에게양육비를지불하게하려는목적이있다. 2007년에는 양육비지원상담센터 를설치하여양육비에관한정보제공과곤란사례의지원, 양육비상담자의연수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양육비확보향상을목표로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에양육비전문상담원을설치하고있다 ( 西館有沙 德田克己 高玉和子編著, 2009 : 88). (4) 경제적지원정책 1 아동부양수당모자가정생활의안정과자립촉진, 자녀복지의증진을목적으로 1961년에 아동수당법 이제정되었다. 이아동수당도이혼에의한모자가정및모자가정과같은세대의모에게아동의심신건강한성장에기여하기위하여지급되고있으며지급요건은다음과같이정해져있다. 17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85 a. 부모가이혼을한아동 b. 부가사망한아동 c. 부가중도의장애인 ( 국민연금법의장해정도 1, 2급정도 ) d. 부가생사불명인아동 e. 1년이상계속부에게유기된아동 f. 1년이상계속부가법령에따라구속되어있는아동 g. 모가혼인에의하지않고임신한아동 h. g에해당한지아닌지명확하지않은아동 ( 千葉茂明, 2007: 198). 이혼의증가와더불어아동수당의수급권자의수는 1975년에 25만명이었던것이 2007년에는 96만명으로약 3.7배증가하였다. 아동부양수당법은발족이래개정을반복하여현재에이르렀다. 2002년법개정에의해수급기간이약 5년을경과한자에대해 2008년 4월부터수당을삭감하고있지만, 삭감동결이정책과제로제기된결과일률적으로삭감하는것이아니라취업에어려움이없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않거나취업의욕이보이지않는자만을대상으로수당액을 1/2로삭감하도록하고있다. 수당삭감의제외사유로는 취업하고있다, 구직활동중이다, 신체상 정신상장애가있다, 부상 질병에의해취업에어려움이있다, 양육하는자녀와친척이장애, 부상, 질병, 요개호상태등에있어취업에어려움이있다 등이있다 ( 西館有沙ㆍ德田克己ㆍ高玉和子編著, 2009 : 89). 2 모자과부복지자금대부제도모자및과부복지법제13조에모자가정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 모자복지자금 의대부, 제32조에과부의자립을목적으로 과부복지자금 의대부가규정되어있다. 과부복지자금의대상은과부로, 40세이상의배우자가없는여성이지만소득제한 ( 연간 203만 6천엔 ) 이있다. 제도가개시될당시에는 7종의급부가있었지만급부제한액의인상과상환기간의연장등의변경을거쳐 2008년부터 12종이되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71

186 < 표 III-17> 2008 년도모자과부복지자금대부금의개요 자금종류 사업개시자금 자금사업계속 수학자금 모자가정의모 모자가정단체 과부 모자가정의모 모자가정단체 과부 모자가정부양자녀 부모없는아동 과부부양자녀 급부대상 사업 ( 예 : 양제, 경음식, 문구판매, 과자소매업, 정령 ( 政令 ) 에서정한모자단체사업 ) 을개시하기위해필요한설비, 집기, 기계등의구입자금 현재운영하고있는사업 ( 모자복지단체는정령에정한사업 ) 을계속하기위해필요한상품, 급부한도액 2,830,000 엔단체 4,260,000 엔 1,420,000 엔단체 1,420,000 엔 재료등을구입하는운전자금고교전수학교 ( 고등과정 ) - 사립한도액 (30,000엔) ( 자택 ) 월액 45,000엔 고등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에취학하기위한수업료, 책값, 교통비등에필요한자금 (35,000 엔 ) ( 자택외 ) 월액 52,500 엔대학, 도등전문학교, 전수학교 ( 전문과정 ) - 사립의한도액 (54,000 엔 ) ( 자택 ) 월액 81,000 엔 급부기간 취학기간중 거치기간 상환기간 1 년 7 년이내 6 개월 7 년이내 해당학교졸업후 6 개월내 20 년이내 전수학교 ( 일반과정 5 년이내 ) 이율무이자무이자무이자 (64,000 엔 ) ( 자택외 ) 월액 96,000 엔전수학교 ( 일반 17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87 모자가정기능의모습득자금과부 수업자금 취업준비자금 의료개호자금 모자가정부양자녀부모없는아동과부부양자녀 모자가정부양자녀부모없는아동과부부양자녀 모자가정의부양자녀 ( 개호의경우는아동을제외 ) 과부 모자가정생활의모자금 과부 스스로사업의개시또는회사등에취업하기위해필요한지식기능을습득하기위해필요한자금 사업을개시, 취업하기위해필요한지식기능을습득하기위해필요한자금 취업하기위해직접필요한의복, 준비물, 통근용자동차를구입하는자금 의료또는개호 ( 해당의료또는개호를받는기간이 1 년이내의경우에한함 ) 을받기위해필요한자금 지식기능을습득하고있는기간, 의료또는개호를받고있는기간, 7 년미만의모자가정생활안정기간, 실업중의생활을안정하기 과정 ) (29,000엔) ( 자택 ) 월액 43,500엔 일반 월액 50,000 엔 특별 ( 일괄 600,000 엔 ) (12 개월상당 ) 운전면허 460,000 엔 월액 50,000 엔 ( 특별 460,000 엔 ) 일반 100,000 엔특별 320,000 엔 의료 340,000 엔특별 480,000 엔 개호 500,000 엔 일반 월액 130,000 엔 기능 월액 141,000 엔 지식기능습득기간중 3 년초과하지않는범위내 지식기능습득기간중 3 년초과하지않는범위내 ㆍ지식기능을습득하는기간중 3 년이내ㆍ의료, 개호를 지식기능습득후 1 년 지식기능습득후 1 년 1 년 20 년이내 6 년이내 6 년이내 6 개월 5 년이내 지식습득후의료또는개호종료후 기능습득 20 년이내의료또는개호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연 3% ( 의료또는개호를받고있는경우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73

188 모자가정주택의모자금과부 위해필요한생활보충자금 주택을건설, 구입, 보수, 보존, 개축, 또는증축하는데필요한자금 모자가정주택을이전하기위임대의모해주택임대시필자금과부요한자금 취학준비자금 모자가정부양자녀 부모없는아동 과부부양자녀 취학, 수업에필요한의복등의구입에필요한자금 모자가정의모가부모자가정양하는아동, 과부결혼의모가부양하는 20세자금과부이상의자녀에혼인에필요한자금 1,500,000 엔 ( 특별 2,000,000 엔 ) 받고있는기간중 1 년이내ㆍ이직한날의다음날부터 1 년이내 또는생활안정기간의대부또는실업중의대부기간만료후 6 개월 6 개월 5 년이내생활안정대부 8 년이내실업 5 년이내 6 년이내특별 7 년이내 및지식습득기간중대부는무이자 ) 연 3% 260,000 엔 6 개월 3 년이내연 3% 초등학교 39,000 엔중학교 46,100 엔공립도등학교 85,000 엔수업시설등 100,000 엔사립고등학교 420,000 엔국공립대학ㆍ단기대학 380,000 엔사립대학ㆍ단기대학 590,000 엔 6 개월 취학은 20 년이내 수업 5 년이내 무이자 3000,000 엔 6 개월 5 년이내연 3% 출처 : 후생노동성고용균등ㆍ아동가정국조사 ( 西館有沙ㆍ德田克己ㆍ高玉和子編著, 2009 : 재구성 ) 17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89 3 기타복지대책모자와과부를위한복지시설로서 모자생활지원시설 은아동복지법제38조에정해진아동복지시설의하나이다. 이시설은모자가정의보호와자립촉진을목적으로생활전반에걸쳐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모자가거주하는방이외에거실 학습실등이있고모자지도원, 아동지도원등의직원이배치되어있다. 시설이지만외관은아파트나맨션과같이보인다. 1997년의아동복지법이개정되기까지는 모자료 라불리었다. 2002년의개정으로모자생활지원시설의입소방식은조치제도의변경으로이용자가희망하는시설을스스로선택하고도도부현과계약하는제도로변화되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법 ) 에규정되어있는긴급일시보호의가정폭력피해당사자를받고, 동시에그자녀를받는곳도있다. 2003년부터는소규모분원형 ( サテライト형 ) 모자생활지원시설의운영사업이창설되었다. 이것은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사회로나가기전일정기간, 지역사회소규모시설에서생활해봄으로써시설퇴소후유연하게사회에서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설이다. 모자복지센터 는모자및과부복지법제39조에규정되어있는모자복지시설의하나이다. 이모자복지센터에서는모자가정의자녀양육, 생활전반의고민과아동부양수당, 취업등여러가지상담을하고있다. 모자휴양홈 은모자및과부복지법제39조에규정되어있는모자복지시설이다. 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모자가정이레크리에이션 휴양등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이다. 실제로는단독시설이아니라공공의보양 ( 保養 ) 시설등이모자휴양홈으로지정되어있다. 이용시에는복지사무소에서이용권을발행받아야한다 ( 千葉茂明, 2007: ). 한편세제상의우대조치로소득세와지방세에는과부공제가있다. 소득세는 27만엔, 개인주민세 26만엔의공제가인정된다 ( 西館有沙 德田克己 高玉和子編著, 2009 : 89).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75

190 그리고사별모자세대의경우는국민연금법에기반한유족기초연금이지급되고있다. 부가후생연금과공제연금의가입자인경우에는유족후생연금과유족후생연금도지급되고있다 ( 山縣文治, 2005: 155). 3) 지방자치단체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사례 ( 오사카시 ) 13) 일본의오사카시는한부모가정이사회에서다양한가족형태의하나라는관점을기본으로하고있다. 그래서한부모가정의부모가안심하고자녀양육을하면서생기있고풍요한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며, 더불어그가족상황으로인해차별받지않고자녀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자녀의행복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한관점에서정책을추진하고있다 ( 오사카시건강복지국, 2009: 38). 오사카시가지향하고있는한부모가정의지원관점을구체적으로보면 인권존중의관점, 자립을지원하는관점, 아동의관점, 종합성의관점 이있다. 인권존중의관점 은오랜일본적관습에의한편견과사회의이해부족으로차별받고있는한부모가정에대해인권존중을강조하는것이다. 따라서 오사카시인권존중사회만들기조례의규정 : 한사람한사람의인권이존중되고, 모든사람이자아실현을목표로삶의보람이있는인생을창조할수있는자유 평등에따른공정한사회실현 의인권존중의관점에서한부모가정이차별과불이익을받지않도록정책을추진하고있다. 자립을지원하는관점 은한부모가정의부모와자녀가지역의여러사회자원을활용하고, 스스로의의사에의해생활양식과목표를선택하고자기결정을할수있는 자립생활 지원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안심하고자녀양육을할수있는환경과경제적인안정이필요하며, 특히안정 13) 지방자치단체의사례를분석하는것은일본의경우한부모가정의급증에따라새롭게대두되고있는문제에대응하기위해 2002 년 11 월에 모자및과부복지법 등이개정되어, 이를근거로다양한법률과제도가만들어지고있고한부모가정에대한종합적자립지원책을전개하고있지만실제적인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추진주체는지방자치단체이기때문이다. 17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91 적인생활을위해서취업의확보가필수적요소라고강조한다. 따라서구체적인자녀양육 생활지원서비스와취업지원서비스를축으로한정책의추진과더불어부모스스로가그능력을발휘하고생활할수있도록사회전체가지원하는시스템의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아동의관점 은 아동권리조약 에기초하여아동의기본적인권존중과아동의최선의이익존중을위해사회전체가최대한노력할것을강조한다. 따라서한부모가정의자녀가그가정상황으로차별받지않고기본인권이존중됨과더불어아동의행복을최우선하는관점에서아동의이익과아동자신의의사가최대한존중되도록정책을추진하고있다. 종합성의관점 에서는한부모가정의자립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각각의가정이가진복합적인욕구에대응할수있도록경제적급여와복지적인측면만이아니라교육, 노동, 주택, 생활환경이란폭넓은관점에서그정책을검토하고추진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 이를위해종합적인관점에서정책을추진하고관계행정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당사자단체등여러단체와연계하여종합적으로한부모가정에대한지원체제만들기를목표로하고있다. 오사카시한부모가정등자립촉진계획 ( ) 을통하여이러한관점에따른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자녀양육 생활지원한부모가정이자녀양육과취업을양립할수있도록보육시설의우선입소,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의추진, 다양한보육서비스의제공과모자가정일상생활지원사업의추진등으로자녀양육과생활면의양측면을지원하고있다. 또한시영주택의우선입소와모자생활지원시설기능의충실등과같이생활장소의안정을지원하고있다. 또한자녀에대한여러고민을의논할수있는상담기능의충실, 아동에대한중대한인권침해인아동학대방지에대한대책강화등아동에대한지원을추진하고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77

192 1 자녀양육지원책의추진가. 보육시설의우선입소 2003년 4월에개정시행된모자및과부복지법에서는보육시설의입소시한부모가정을우선적으로입소하도록명문화하고있다. 또한국통지 ( 國通知 ) 14) 에서이혼직후에있는자로생활의급격한변화를완충시킬필요가있는경우는최우선적으로입소시킬것, 또는구직활동, 직업훈련등을하고있는경우는취업하고있는경우와동등의사정으로서우선적으로다룰것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나아가한부모가정의취업과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법개정의취지에기반하여우선적입소를더욱신속하게추진하고있다. 나. 보육시설의계획적인정비대기아동의해소를위하여자녀양육가정의욕구를파악하면서지속적으로보육시설의계획적인정비를추진하고있다. 다. 연장보육사업, 야간보육사업, 휴일보육사업, 일시보육사업사회상황의변화와취업형태의다양화에따라교대제근무와토 일요일의근무등다양한근무형태를시행하고있는직장이많아져한부모가정의취업지선택에따른다양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다. 보호자의개개욕구에세심하게대응하기위해연장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등다양한보육서비스를추진하고있다. 라. 영유아건강지원서비스사업질병으로인하여보육시설에서집단보육이곤란한경우의료기관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등에서자녀를맡아주는영유아건강지원주간보호서비스사업을추진하고있다. 마. 아동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취학전자녀가있는보호자가질병과육아불안등으로자녀의양육이곤란할때 1주간이내를원칙으로숙박을포함하여아동을맡아주는야간보호 14) 通知는각관할청 (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등 ) 으로부터도도부현및시정촌등의각행정단위에대하여이루어지는지도상의기준이다. 법령은아니지만법령을보완하는의미를가지고있다 ( 子どもと保育總合硏究所, 2007 : 233). 17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93 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바. 유치원의종일보육사업의추진사립유치원에서보호자의취업욕구등에대응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는종일보육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부모와자녀의양육의장 으로서의유치원의자녀양육지원기능을강화하고있다. 사. 보육시설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자녀양육에불안과부담을갖고있는보호자에대하여보육시설의기능을활용하여전임보육교사에의한자녀양육노하우의제공과상담을실시하는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을추진하고있다. 아. 육아지원가정방문사업출산직후가정과운둔형외톨이 ( ひきこもり ) 문제등가정양육상의문제를가지고있는가정등다양한원인으로양육지원이필요한가정에대하여아동의전전육성과아동학대의미연방지를위하여산파등의전문직에의한육아지도와자녀가정지도원에의한육아상담, 헬퍼에의한가사지원등세심한방문형자녀양육지원을실시하고있다. 자. 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한부모가정의자녀양육에는지역사회의한부모가정과자녀양육에대한이해와협력이불가피하다. 자녀양육에대한시민의상호원조활동을지원하는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을확충하고있다. 차. 모임광장사업자녀양육중의부모와자녀가가벼운마음으로모여상담 교류를할수있도록지역사회의단체와 NPO법인과함께연계를통하여모임광장사업을실시하고있다. 카. 지역사회의자녀양육활동의지원지역사회의주임아동위원등이중심이되어자녀양육가정을지원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는자녀양육지원교실과자녀양육중의부모들이모여교류 정보교환을하는서클활동등시민의다양한자녀양육활동을지원하고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79

194 타.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의추진한부모가정의일과자녀양육의양립을지원하기위해서는초등학교저학년의아동에게방과후생활할수있는장소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놀이와교류의장 활동거점등을제공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아동에게방과후사업을제공하여부모부재아동에대한대책을추진하고있다. 2 생활지원책의추진가. 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의충실한부모가정등이일시적으로생활원조와보육서비스를필요로하는경우에가정생활지도원을파견하기도하고, 그가정에서보육을하는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에대한욕구에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가정생활지도원의양성과유자격자의등록을권장하고있으며, 매년 160명의가정생활지도원의신규등록을추진하는등제도의이용촉진을위해홍보를활발히하고있다. 나.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한부모가정의부모가직면하는여러문제의해결과자녀의정신적안정을위해강습회와정보교환회, 한부모가정의교류회등을갖는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지역의실정과젊은한부모가정의욕구에대응하기위한지원을추진하고있다. 다. 모자생활지원시설기능의충실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모자가정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을갖추는것과더불어모자가정의모에대한취업상담과생활지도, 자녀의건강한육성을위한시설내보육을실시하는등모자가정의취업자립을위하여시설기능의충실을꾀하고있다. 3 생활장소의안정 가. 시영주택의우선입주시영주택의우선입주를추진하며앞으로대상을모자가정에서부자가정 18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95 을추가한한부모가정으로확대할것을검토하고있다. 나. 주택입주와관련된과제검토등민간임대주택입주시공적인집세보증제도의설치를정부에요구하고있으며, 주택입주와관련된여러과제에대해검토를추진하고주택복지시책의충실을꾀하고있다. 4 자녀에대한지원가. 상담기능의충실한부모가정의부모, 자녀가겪는여러문제에대응하기위한보건복지센터, 가정아동상담실, 보육시설, 유치원등의상담창구의충실과더불어전문적상담기관으로서중앙아동상담소, 자녀양육상담센터기능의충실을꾀하고있다. 또한교육센터에서아동자신의고민을듣고적절한조언을하기위해지속적으로아동전용전화를설치하고아동들로부터상담을받고있다. 나. 학교상담사의배치 왕따, 부등교, 폭력행위 와같은학교교육의긴급한과제에대응하고, 상담 지도체제를충실히함과동시에이러한행위의미면방지와조기발견 조기해결을위하여학교상담사를전중학교에배치하고아동들의마음상담을하고있다. 다. 마음의친구 ( メンタルフレンド ) 방문원조사업운둔형외톨이 부등교아동등의가정에형 동생세대의대학생등을마음의친구로서정기적으로파견하여놀이와대화를통하여정서의안정을꾀함과더불어자주성과사회성의신장을원조하고있다. 라. 부등교아동심리치료사업주로중학교의부등교청소년을등원하게하여심리치료를하고청소년과그가족의성장과회복을목적으로하고있다. 마. 아동학대방지대책의추진각구 ( 各區 ) 에있는아동학대방지의네트워크를강화함과더불어지역수준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81

196 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 아동학대의예방, 조기발견, 조기대응, 사후케어의대책을추진하고있다. 대응이곤란한아동학대사례에대하여중앙아동상담소를중심으로관계기관과변호사 의사등의전문직과연계하여대응하는케에메니지먼트사업을강화하고있다. 시민과자녀양육가정, 관련여러기관에적극적인아동학대방지캠페인을실시하고행정과시민한사람한사람이아동을지키고자녀양육가정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2) 취업지원모자가정및과부가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관계기관과연계를통하여직업능력개발을위한훈련, 효과적인직업소개, 취업기회의창출등취업면에서의지원체제를정비하고있다. 또한일과자녀양육의양립과한부모가정등에대한이해를깊게하고일하기쉬운사회환경을만들기위하여행정부와기업, 단체등에대한계몽활동 정보제공을추진하고있다. 1 효과적인취업상담 직업소개가. 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사업모자가정의모등에대한취업상담, 취직정보의제공, 취업지원강습회, 무료직업소개등일관된취업지원서비스를실시하는취업 자립지원센터에서개개의사정에따른세밀한상담이가능할수있도록취업상담원의상담기술을향상하고, 효과적인직업소개를위해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하여취업상담원과보건복지센터의모자자립지원원의모자가정취업지원관계자에대한연수를충실히시행하고있다. 또한취업 자립지원센터와보건복지센터의모자자립지원원및관계기관 단체와의연계를도모하고있다. 오사카시의무료직업소개소사업과오사카인재고용개발인권센터 (C-STEP), 오사카지역취업지원센터사업등취업에관한여러기관과의연계를강화하고있다. 18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97 나. 보건복지센터의취업상담각구에있는보건복지센터지역보건복지센터에서취직, 전직, 기능습득, 취업에관련된여러상담에응하고, 취직정보의제공과취직활동의원조등자립을위한계속적 계획적지원을할수있는상담체제의정비를추진하고있다. 또한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와연계하여취업상담을실시함과더불어공공직업안정소등의관계기관 단체와의연계를추진하고있다. 또한각구에있는보건복지센터지원운영과에서생활보호를수급하는모자가정의모에게관계기관과연계하여조기자립을위한취업지도를하고있다. 또한피보호모자세대의자립조장, 취업지원을추진하기위하여자립지원프로그램수립을규정하고있다. 2 안정된취업을위한능력의개발가. 취업지도강습회의실시모자가정및과부에대한취업능력개발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취업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기술 자격취득을위한취업지원강습회를실시하고있다. 또한무직자등이취업하는경우필요에따라직장체험기회를제공하고있다. 나. 취직준비 이직과전직세미나의실시취업지원강습회수강자를대상으로모자가정의모에대한지원제도의정보와취직 전직에대한기초지식과취직정보를제공하는취직준비 이직과전직세미나를실시하고있다. 다. 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 ( 모자가정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 모자가정고등기능훈련촉진비 ) 사업모자가정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을통하여지정된교육훈련급부강좌를수료한모자가정의모에게수강비용의일부를조성하고있다. 또한모자가정의모가개호복지사등경제적자립에효과적인자격을취득하기위하여 2년이상수업을하는경우취업또는육아와수학 ( 修學 ) 의양립이곤란한경우에는생활비의부담경감을위하여모자가정고등기능훈련촉진비가지급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83

198 되고있다. 라. 모자및과부복지자금 ( 기능습득자금및생활자금 ) 모자가정의모및과부가취업에필요한지식기능을습득하기위한비용과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등에서기능습득기간중생활비의부담경감을위하여모자과부복지자금의기능습득자금과생활자금을대출하고있다. 3 취업기회의창출가. 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 ( 상용고용전환장려금 ) 사업의실시모자가정의모를신규로비상근으로채용하고, 직장내연수 (OJT) 를실시한후상용고용노동자로고용전환한사업주에게지급하는상용고용전환장려금의활용을위해경제단체등에이제도에대해알리고있다. 나. 모자가정의모고용촉진오사카시가설치하는공공시설에모자가정및과부의고용을촉진하고있다. 또한오사카시와오사카시의관리단체등이비상근직원을고용할때, 취업 자립지원센터사업의무료직업소개에구인등록을하고, 모자가정의모및과부의고용촉진을꾀하고있다. 나아가공공직업안정소에서모자가정의모를지속적으로고용할경우임금의일부를조성하여사업주에게지급되는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과모자가정의모를일정기간시행고용할때지급되는시행고용장려금의적극적인활용을권장하며기업이모자가정및과부를고용하도록권하고있다. 다. 종합평가입찰제도의실시입찰의평가항목으로서종래의가격평가에더하여기술적평가 공공성평가를설정하고가격만이아니라종합평가에의해낙찰자를결정하는종합평가입찰제도를활용하고모자가정모의고용촉진을도모하고있다. 라. 모자과부복지단체등의우선적인사업발주매점의우선허가의보급과오사카시와오사카시의관리단체등으로부터사업위탁등, 모자과부복지단체에대한우선적인사업발주를꾀하고있다. 18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199 마. 모자과부복지단체가실시하는사업에대한급부모자과부복지단체가모자가정의모등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 사회복지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노동자파견사업, 신용보증업 ) 을실시할경우모자복지자금을급여한다. 바. 한부모가정등에대한창업지원모자가정및과부가새롭게사업을창업하거나공동으로사업을창업할경우에모자과부복지자금을급부한다. 또한오사카시산업창조관이설치한창업희망자와중소기업을지원하는창구를활용하여한부모가정등의창업상담등을하고있다. 사. 지역사회비즈니스 (CB) 의시민계몽시민이스스로인재와노하우등지역자원을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비즈니스의창업촉진과지역의활성화와고용창출을위한관점에서 CB입문, 세미나실시등으로모자가정의모스스로창업에활용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있다. 4 고용에관한계몽 정보제공의추진가. 계몽활동의추진모자가정취업지원관계기관이연계하여경제단체에모자가정의모및과부의취업촉진을위한연수회등을활용하여고용을계몽하고있다. 나아가한부모가정의부모등의취업시공정한채용이될수있도록기업의일자리를계몽하고있다. 나. 기업의남녀공동참가추진지원사업남녀공동참가추진의일환으로써한부모가정과자녀양육중인부모도포함하여근로자의개성과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직장을만들기위해노력하는기업에게표창을하고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85

200 5 다양한일자리의실현가. 고용환경의정비자녀양육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직업생활과가정생활의양립을위한고용환경을정비하기위하여국가 오사카부와연계하여이용하기쉬운육아휴업제도와단시간근무제도등의제도를각기업에알림과더불어한부모가정에대해여러제도를알리고있다. 나. 다양한취업형태의실현사회전체의취업형태를개선하여근무시간과생활시간의균형을이룰수있는취업형태를선택할수있도록시간외노동의축소와연차유급휴가를확대하고있다. 또한재가근무 ( テレワーク ) 등다양한취업형태의도입과노동조건의정비에대해국가 오사카부 관계단체와연계하여각기업에계몽활동을추진하고있다. (3) 양육비지원상담체제의충실로한부모가정자녀의양육비확보를위한지원과더불어양육비에대한약속과지불에대한사회적인인식을확산하기위하여홍보 계몽활동을추진하고있다. 1 홍보 계몽활동의추진양육비의부담은자녀의부모로서당연한의무이지만사회적인식을확대하기위하여모자복지단체와연계하여양육비에관한강좌의개최와리플렛의작성등홍보활동을하고있다. 2 상담 정보제공체제의실현가. 보건복지센터에서상담 정보제공한부모가정의양육비에관한상담을담당하는보건복지센터의모자자립지도원을대상으로양육비에관한연수를실시하고상담기능의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아동부양수당현황계제출때와같은다양한기회 18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01 를통하여양육비취득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나. 전문상담의실시양육비의실질적지급확대에있어서복잡한법률상의문제가발생하는것이적지않으므로변호사에의한법률상담을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상의상담사업으로서실시하고있다. 또한문서로양육비결정방법등이혼시필요한지식의취득과상담이가능하도록클레오오사카의상담기능과연계하고있다. (4) 경제적지원아동부양수당제도와모자과부복지자금대부금제도가모자가정등의생활안정과자립촉진으로이어지도록제도에대한적극적인정보제공과관계직원에대한연수의충실등, 경제면에서의지원체제를정비하고있다. 또한의료비부조사업의실시에따라경제적부담의경감을추진하고있다. 1 경제적원조의실시가. 아동부양수당의지급모자가정모의생활안정과자립촉진을위해아동부양수당제도에관한정보제공을추진함과더불어관계직원에대한연수를충실히하고있다. 부자가정에대해서도아동부양수당의급부대상자가되도록계속국가에요청하고있다. 나. 모자과부복지자금대부금사업의실시가까운상담창구인각구보건복지센터에서모자가정모의자립촉진을위해대부금제도에관한정보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있다. 또한관계직원에대한연수와대부사무취급매뉴얼의작성으로적정한대부업무를실시하고있다. 대부업무시취업과자립을위한상담을하고차용인의자립으로이어지도록하고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87

202 2 경제적부담의경감가. 의료비조성제도질병의조기발견과치료의촉진 경제적부담의경감을목적으로보험진료에드는의료비의자기부담금일부를조성하는한부모가정의료비조성제도및영유아의료비조성제도를실시하고비용부담의경감을추진하고있다. 나. 공공요금의복지감세 복지할인수도요금 하도수사용료의복지감세실시, 시영교통의복지할인, 주차장이용요금의할인등한부모가정의생활안정을위해경제적부담을경감하는여러정책을실시하고있다. 다. 자녀의교육 진학원조경제적이유로수학이곤란한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수학장려사업, 수업료의감액 면제를하는시립고등학교의수업료감면제도, 경제적이유로취학이곤란한아동의취학을위해학용품비등의원조를하는취학원조제도를실시하고있다. 또한유치원에취원시키고있는보호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공사립유치원취원장려비보조사업 사립유치원유아교육비보조사업을실시하고있다. 라. 정보제공의추진한부모가정의경제적부담에도움이되는여러제도에대해다양한기회를통하여널리홍보하고이용을촉진하고있다. (5) 지원체제의충실한부모가정등그가족형태에따라차별과편견을받지않도록인권존중의사회만들기를위하여교육 계몽활동을추진하고있다. 또한한부모가정등이겪고있는여러고민과과제에대하여세심하게대응할수있도록상담창구 정보제공체제의확충및적절한지원이가능하도록연계체제를구축하고있다. 나아가지역사회에서한부모가정부모와자녀의생활을지켜주고자립을지원할수있도록행정과지역주민의협동으로지원체제를만들어가고있다. 18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03 1 한부모가정등에대한이해와인권존중가. 인권계몽을위한노력한부모가정이사회에서가족형태의하나로서이해되고개인으로서도존중되어개성과의욕, 능력을살려가면서자기실현을할수있는사회를구축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또한한부모가정이라는것때문에그부모와자녀의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인권교육 계몽을위해노력하고있다. 나아가시민의인권존중의식고양과함께오사카부 ( 府 ) 는기관연계를통하여기업에공정한채용선발에관한계몽과집주인과건물임대업자의편견에의한입주거부문제의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다. 나. 인권상담기능의충실인권에관련된여러상담을하는각구청의인권상담창구를알리는것과더불어상담자의자질향상을위한연수를실시하고있다. 또한보다전문적인지식과노하우가필요한경우에시민욕구에정확하게대응하기위해전문상담기관에연계하고인권상담을원활하게실시하기위한인권상담네트워크의기능을충실히하고있다. 2 상담 정보제공기능의충실가. 정보제공의충실필요할때적절한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다양한정보매체를활용하는등효과적인정보제공방법에대하여검토하고, 각종제도 창구등의홍보를널리하고있다. 나. 모자자립지원원등에의한상담 정보제공보건사가효과적인상담 정보제공을할수있도록자립향상을위한연수를실시하고있다. 또한한부모가정이가볍게상담할수있는창구체제를정비하고있다. 연수로모자과부복지상담소의기능을충실히하고각구보건복지센터의모자자립지원원과의연계를추진하고있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89

204 다. 자녀양육상담센터의상담 정보제공자녀양육과육아에대하여친근하게상담할수있는상대가없어고립감과불안감을가지는한부모가정을비롯하여자녀양육가정의여러고민과과제에대응하기위하여자녀양육지원의중핵시설로서 IT를활용한관계기관과의네트워트화를추진하면서상담 정보발신기능을충실히하고있다. 라. 한부모가정관계기관의연계강화한부모가정에대한정책을관계기관과연계하여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시 ( 市 ) 수준에서 오사카시한부모가정등취업 자립지원연락조정회의 를설치하고지속적으로관계기관의연락조정, 정보교환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또한구 ( 區 ) 수준에서한부모가정이갖고있는여러문제의해결을위해관계기관 공적시설등이참가하는회의를설치하고, 일상적인정보교환, 연락조정, 사례검토회등을하고한부모가정에대한종합적이고, 지속적인지원을목표로하고있다. 3 지역지원체제의충실가. 지역네트워크의구축 오사카시지역복지계획 에기반하여지역의고령자뿐만아니라장애가있는사람이나자녀양육가정에대한종합적인지역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이시스템을활용하여한부모가정과아동학대의우려가있는가정등특히지원을필요로하는가정의욕구를발견 보호 지원으로연결되는서포트체제를구축하고있다. 지역에서한부모가정을지원하고있는주임아동위원과아동위원, 당사자단체, NPO법인, 자원봉사자등과연계를강화하고지역에서원활하고효과적인활동을추진할수있도록정보제공과정보의장을제공하는등측면으로부터지원하고있다. 사회전체에서자녀양육이수월한환경만들기와인식개선을위하여자녀양육에관한정보지의발행과심포지움등을개최하고자녀양육서클에대한지원 자원봉사자를양성하고있다. 19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05 나. 당사자참가추진각구의지역복지계획행동만들기를시작으로지역사회의여러사업에당사자의참가를추진하고있다. 다. 당사자활동에대한지원부모자녀의마음의안정과자립 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한부모가정간의상호원조와교류를확대하기위한활동을하는당사자단체와그룹등의활동을지원하고있다. 4) 한국정책에의시사점일본의한부모가정은일반가정에비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으며생활하고있다. 즉한부모로서자녀를양육하는문제로인하여안정된수입이보장되는정규직취업의어려움과그에따른저소득문제, 한부모가정의주요원인인이혼후가족의정신적불균형문제, 부자가정의경우가사와자녀양육의문제, 사회에서의차별문제등여러문제를겪고있다. 한부모가정의문제에대한일본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은앞에서살펴본것처럼주로다양한가족유형의하나로서한부모가정의다양성을지원하기위한 자녀양육 생활지원정책, 취업지원정책, 양육비확보정책, 경제적지원정책, 기타복지대책 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이러한일본의한부모가정지원정책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한부모가정이겪고있는문제를사회적책임으로인정하고한부모가정의생활안정과자립을목표로하는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점이다. 즉한부모가정의발생원인은다양하지만대부분한부모가정의문제는사회구조의변화속에서한부모가정에대한사회적대응이부족하기때문에발생하는어려움이라할수있다. 따라서한부모가정을다양한가족유형의하나로인식하고사회에서받고있는차별을줄이며, 한부모가정이사회속에서일반가정과더불어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도록다양한사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91

206 회적지원이필요하다. 현재일본에서는한부모가정의자립을위한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한부모가정에대한사회적이해를돕기위한인권교육과인권상담네트워크의활성화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둘째, 사회적으로문제가일어나기전에한부모가정문제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정책으로서다양한모색이이루어지고있는점이다. 한부모가정이된초기의대응으로서다양한상담체제가정비되고있으며, 한부모가정의문제를방치할경우빈곤가정이될경향이높으므로다양한생활지원정책, 경제적지원등을통하여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에는단순히아동부양수당의급여를확대하기보다는가능하면한부모가정의부모가취업을통하여자립할수있도록급여의조건을강화하는등빈곤가정에벗어나안정적인삶을유지할수있도록다양한취업활동을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한부모가정의문제에대한예방차원의다양한정책이더욱확대될필요가있다. 셋째, 한부모가정에대한종합적인지역지원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다양한지역사회네트워크가활성화되고있는점이다. 지역사회에서한부모가정의자녀양육을돕기위한민생위원, 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뿐만아니라자원봉사자단체, 자녀양육서클등과의연계를촉진하기위하여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한부모가정에대한제도적지원과더불어지역사회에서한부모가정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인적자원의개발과연계의활성화를위한다양한모색이필요하다. 넷째, 개별한부모가정의특수한욕구에맞는맞춤형서비스로서의정책이확대되어가고있다는점이다. 한부모가정은그가정이처해있는다양한경제적, 자녀양육의상황에따라개별적인욕구가다르다고할수있다. 현재일본에서는개별가정상황에맞는경제적, 사회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자녀양육과취업이양립될수있도록기업과의연계를통한고용환경의다양성, 단시간근무제도의확대, 시간외노동의축소, 연차유급휴가, 다양한취업형태의도입과노동조건의정비, 취업지도강습회등여러 19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07 제도적모색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오늘날우리사회에맞는다양한취업형태의개발과훈련, 취업의촉진을위한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 Ⅲ. 외국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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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대상조사결과 2. 현장전문가의견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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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대상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인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IV-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가정유형성별교급도시유형 구분 명 (%) 일반가정 305(38.0) 모자가정 188(23.4) 부자가정 157(19.6) 조손가정 152(19.0) 남자 342(42.6) 여자 460(57.4) 초등학교 520(64.8) 중학교 282(35.2) 대도시 217(27.1) 중소도시 351(43.8) 농산어촌 234(29.2) 전체 802(100.0) 가정유형을보면, 일반가정 이 38%, 모자가정 이 23.4%, 부자가정 이 19.6%, 조손가정 이 19% 를차지했다. 성별로보면, 남자청소년 이 42.6%, 여자청소년 이 57.4% 를차지하였다. 교급별로보면, 초등학생 이 64.8%, 중학생 이 35.2% 를차지하였다. 도시유형별로보면, 대도시 에거주하는청소년이 27.1%, 중소도시 에거주하는청소년이 43.8%, 농산어촌 에거주하는청소년이 29.2% 를차지하였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197

212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실태와문제 < 표 IV-2> 가정형편 1) 가정유형 2) 성별 3) 교급 매우못사는편못사는편보통잘사는편매우전체잘사는편일반가정 (301) 모자가정 (184) 부자가정 (155) 조손가정 (150) 남자 (336) 여자 (454) 초등학교 (512) 중학교 (278) 전체 (790) 1) x 2 =40.443*** 2) x 2 =22.767*** 3) x 2 =59.479*** 자신의가정형편을어떻게생각하느냐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의 57% 가 보통 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고, 24.2% 가 못사는편, 18.8% 가 잘사는편 이라고응답하여못산다고생각하는청소년이 5.4% 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가정유형별로는 잘사는편 에 일반가정청소년 (24.9%), 조손가정청소년 (19.3%), 모자가정청소년 (14.1%), 부자가정청소년 (12.3%) 순으로응답하였고, 보통 에 일반가정청소년 (60,8%), 모자가정청소년 (59.8%), 부자가정청소년 (56.1%), 조손가정청소년 (46.7%) 순으로응답하였고, 못사는편 에 일반가정청소년 (14.3%), 모자가정청소년 (26%), 부자가정청소년 (31.6%), 조손가정청소년 (34%) 순으로응답하였다. 응답결과로일반가정청소년과모자가정청소년에비해부자가정청소년과조손가정청소년이자신의가정형편이좋지않다고생각하 19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13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보면, 가정형편이 못사는편 이라고응답한남자청소년 (20.3%) 이여자청소년 (27.1%) 보다낮게나타나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에비해자신의가정형편이좋지않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가정형편이 못사는편 이라고응답한초등학생 (16.6%) 이중학생 (38.2%) 보다낮게나타나중학생이초등학생에비해자신의가정형편이좋지않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신의가정형편에대해서는초등학생, 남자청소년, 일반가정청소년, 모자가정청소년이중학생, 여자청소년, 부자가정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보다상대적으로좋지않다고생각하고있었다. < 표 IV-3> 현재부모님의결혼상태 결혼또는재혼 이혼별거사별모름전체 1) 가정유형 2) 교급 일반가정 (300) 모자가정 (184) 부자가정 (154) 조손가정 (150) 초등학교 (509) 중학교 (279) 전체 (788) 1) x 2 = *** 2) x 2 =34.053*** 부모님의결혼상태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전체청소년의 42.1% 가 결혼또는재혼, 29.9% 가 이혼, 18.9% 가 모름, 6.1% 가 별거, 2.9% 가 사별 이라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보면, 부자가정이 이혼 (57.1%) 과 별거 (11.7%) 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모자가정의경우는 사별 (6.5%) 율이이다른가정유형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199

214 교급별로보면부모님의결혼상태에대해잘모르는 초등학생 (24.6%) 이 중학생 (8,6%) 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IV-4> 국어성적 매우못하는수준 못하는수준 중간 잘하는수준 매우잘하는수준 전체 1) 성별 2) 교급 남자 (335) 여자 (449) 초등학교 (507) 중학교 (277) 전체 (784) 1) x 2 =13.848** 2) x 2 =27.828*** 국어성적의경우전체청소년중 47.4% 가 중간 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고, 잘하는수준 (27.7%), 못하는수준 (10.8%), 매우잘하는수준 (9.6%), 매우못하는수준 (4.5%) 순으로응답하여전체청소년 37.3% 의국어성적이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인것으로 15.3% 가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국어를잘하는청소년이못하는청소년보다 22% 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 (39.9%) 이 남자청소년 (33.8%) 보다국어성적이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의청소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의 초등학생 이 42%, 중학생 이 28.5% 로국어성적이좋은초등학생이중학생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15 < 표 IV-5> 영어성적 매우못하는수준 못하는수준 중간 잘하는수준 매우잘하는수준 전체 일반가정 (298) 1) 가정유형 2) 교급 모자가정 (183) 부자가정 (152) 조손가정 (148) 초등학교 (504) 중학교 (277) 전체 (781) 1) x 2 =26.693** 2) x 2 =22.922*** 영어성적의경우전체청소년중 31.9% 가 중간 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고, 못하는수준 (29.1%), 매우못하는수준 (18.7), 잘하는수준 (12.5%), 매우잘하는수준 (7.8%) 순으로응답하여전체청소년 47.8% 의영어성적이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인것으로 20.3% 가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영어를못하는청소년이잘하는청소년보다 27.5% 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유형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 (59.2%), 조손가정청소년 (51.3%), 모자가정청소년 (49.7%), 일반가정청소년 (38.9%), 순으로영어성적이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인청소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의 초등학생 이 41.5%, 중학생 이 59.2% 로영어성적이낮은중학생이초등학생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01

216 < 표 IV-6> 수학성적 1) 성별 2) 교급 매우못하는수준 못하는수준 중간 잘하는수준 매우잘하는수준 전체 남자 (334) 여자 (449) 초등학교 (507) 중학교 (276) 전체 (783) 1) x 2 =25.854*** 2) x 2 =59.853*** 수학성적의경우전체청소년중 32.2% 가 중간 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고, 못하는수준 (24.3%), 잘하는수준 (18.6%), 매우못하는수준 (13.9%), 매우잘하는수준 (11.0%) 순으로응답하여전체청소년 38.2% 의수학성적이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인것으로 29.6% 가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수학을못하는청소년이잘하는청소년보다 8.4% 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 (44.3) 이 남자청소년 (30%) 보다수학성적이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인청소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의 초등학생 이 28.8%, 중학생 이 55.4% 로수학성적이낮은중학생이초등학생보다 26.6% 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IV-7> 사회성적 1) 성별 2) 교급 매우못하는수준 못하는수준 중간 잘하는수준 매우잘하는수준 전체 남자 (335) 여자 (447) 초등학교 (505) 중학교 (277) 전체 (782) 1) x 2 =12.730* 2) x 2 =20.042*** 20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17 사회성적의경우전체청소년중 39.5% 가 중간 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고, 못하는수준 (24.0%), 잘하는수준 (16.9%), 매우못하는수준 (10.1%), 매우잘하는수준 (9.5%) 순으로응답하여전체청소년 34.1% 의사회성적이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인것으로 26.4% 가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사회를못하는청소년이잘하는청소년보다 7.7% 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의 여자청소년 이 38.2%, 남자청소년 이 28.7% 로사회성적이낮은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보다 10% 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의 초등학생 이 28.7%, 중학생 이 44% 로수학성적이낮은중학생이초등학생보다 15.3% 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IV-8> 과학성적 1) 성별 2) 교급 매우못하는수준 못하는수준 중간 잘하는수준 매우잘하는수준 전체 남자 (335) 여자 (445) 초등학교 (503) 중학교 (277) 전체 (780) 1) x 2 =19.758** 2) x 2 =41.958*** 과학성적의경우전체청소년중 39.2% 가 중간 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고, 잘하는수준 (21.3%), 못하는수준 (19.4%), 매우잘하는수준 (12.8%), 매우못하는수준 (7.3%) 순으로응답하여전체청소년의 34.1% 가과학성적이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인것으로 26.7% 가 중간보다못하는수준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과학을잘하는청소년이못하는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03

218 청소년보다 7.4% 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의 여자청소년 이 28.5%, 남자청소년 이 41.5% 로과학성적이높은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 13% 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잘하는수준 의 초등학생 이 40.6%, 중학생 이 22.4% 로과학성적이높은초등학생이중학생보다 18.2% 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IV-9>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가정유형별차이 구분 가정유형 일반가정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F 자아존중감 M SD 우울 불안 공격성 M SD M SD M SD < 표 IV-1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성별 / 교급별차이 구분 성별교급 T 남여초등학교중학교 자아존중감 M SD 우울 M SD 불안 M SD 공격성 M SD T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19 자아존중감 의경우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모두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우울 의경우성별로만유의미하게나타나 여자 (M=19.16) 가 남자 (M=17.4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불안 의경우는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M=22.22) 가 남자 (M=20.45) 보다높게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 (M=22.77) 이 초등학생 (M=20.77) 보다높게나타났다. 공격성 의경우 남자 (M=22.57) 가 여자 (M=20.63)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IV-11> 가정생활의어려움 1 1) 가정유형 부모안계심 부모불화 지나친간섭 부모무관심 부모실직 부모음주 가족질병 식구가출 경제적어려움 가족폭력 기타없음전체 일반가정 (251) 모자가정 (167) 부자가정 (128) 조손가정 (133) ) 성별 남자 여자 (283) (396) ) 교급 초등학교 (442) 중학교 (235) 전체 (679) ) x2=70.247*** 2) x2=27.034** 3) x2=24.827**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05

220 가정문제 1에대한청소년들의응답은가정유형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일반가정청소년들은문제가 없다 (19.9%), 경제적어려움 (15.9%), 지나친간섭 (13.5%), 가족질병 (10.0%) 순으로응답했으며, 모자가정청소년들은 경제적어려움 (19.2%), 없다 (15.6%), 지나친간섭 (15.6%), 부모안계심 (11.4%) 순으로응답했다. 부자가정청소년들은 부모안계심 (18.8%) 경제적어려움 (14.8%), 없다 (12.5%), 지나친간섭 (11.7%), 부모음주 (11.7%) 순으로응답했으며, 조손가정청소년들은 부모안계심 (30.8%), 지나친간섭 (14.3%), 경제적어려움 (11.3%), 부모불화 (8.3%), 없다 (8.3%), 부모무관심 (8.3%) 순으로응답했다. 일반가정과모자가정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어려움 과 부모의지나친간섭 이가정에서의일차적인문제로여겨지고있었고, 부자가정과조손가정청소년들에게는 부모안계심, 경제적어려움, 부모의지나친간섭 등이가정에서의일차적인문제로느껴지고있었다. 특히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들과달리부자가정청소년들은 부모음주 를일차적가정문제로 11.7% 나응답하였다. 성별로도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들은 부모안계심 (20.1%), 없다 (16.3%), 지나친간섭 (14.5%), 경제적어려움 (10.6%) 순으로응답한반면, 여자청소년들은 경제적어려움 (19.2%), 없다 (14.4%), 지나친간섭 (13.4%), 부모안계심 (12.6%) 순으로응답하여가장많은남자청소년들이부모가안계신것을가장큰가정문제로생각하고있는반면, 여자청소년들은경제적어려움을가장많이가장큰가정문제로응답하였다. 교급별로도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초등학생들이 부모안계심 (17.6%), 없다 (17.6%), 경제적어려움 (14.5%) 지나친간섭 (10.6%), 순으로응답한반면, 중학생들은 지나친간섭 (20.0%), 경제적어려움 (17.9%), 부모안계심 (12.3%), 없다 (10.6%) 순으로응답하여부모가안계신것을가장큰가정문제로생각하는초등학생들이가장많은반면중학생들은부모의지나친간섭을가장큰가정문제로가장많이응답하였다. 20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21 가정유형 성별 교급 부모안계심 부모불화 < 표 IV-12> 가정생활의어려움 2 지나친간섭 부모무관심 부모실직 부모음주 가족질병 식구가출 경제적어려움 가족폭력 기타없음전체 일반가정 (207) 모자가정 (136) 부자가정 (114) 조손가정 (116) 남자 여자 (240) (333) 초등학교 (376) 중학교 (195) 전체 (573) 가정문제 2는가정유형, 성별, 교급별모두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그러나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모두가장많은청소년들이두번째의가정문제로 경제적어려움 을가장많이응답하였다. 가정폭력중 부모님의발에차이거나몽둥이로맞았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74.1% 인 4분의3의청소년들이부모로부터발에차이거나주먹혹은몽둥이로맞은적이전혀없었다라고응답했으며, 16.5% 의청소년이 6개월에 1-2번정도, 6.0% 의청소년이 1달에 1-2번정도, 3.4% 의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정도 로폭력을당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는모두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07

222 < 표 IV-13> 1) 부모님의발에차이거나 ( 혹은주먹으로맞거나 ) 몽둥이로맞았다. 전혀없었다. 6 개월에 1-2 번정도 1 달에 1-2 번정도 일주일에 1-2 번정도 전체 가정유형 성별 교급 일반가정 (304)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1) 남자 (341) 여자 (458) 초등학교 (516) 중학교 (280) 전체 (799) < 표 IV-14> 2) 부모님이위험한도구로나를위협했다. 전혀없었다. 6 개월에 1-2 번정도 1 달에 1-2 번정도 일주일에 1-2 번정도 전체 가정유형 성별 교급 일반가정 (304) 모자가정 (186)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0) 남자 (339) 여자 (458) 초등학교 (514) 중학교 (280) 전체 (797) 20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23 가정폭력중 부모님이위험한도구로나를위협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95.6% 의청소년들이부모님이위험한도구로나를위협한적이전혀없었다라고응답했으며, 2.4% 의청소년이 6개월에 1-2번정도, 0.9% 의청소년이 1달에 1-2번정도, 1.1% 의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정도 로폭력을당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IV-15> 3) 내가수치심과모욕감을느낄정도로부모님이욕을한적이있다. 전혀없었다. 6 개월에 1-2 번정도 1 달에 1-2 번정도 일주일에 1-2 번정도 전체 가정유형 성별 교급 일반가정 (304) 모자가정 (185) 부자가정 (156) 조손가정 (150) 남자 (338) 여자 (457) 초등학교 (513) 중학교 (279) 전체 (795) 가정폭력중 수치심과모욕감을느낄정도로부모님이욕을한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82.3% 의청소년들이수치심과모욕감을느낄정도로부모님이욕을한적이전혀없었다 라고응답했으며, 9.4% 의청소년이 6개월에 1-2번정도, 5.0% 의청소년이 1달에 1-2번정도, 3.3% 의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정도 로폭력을당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는모두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09

224 < 표 IV-16> 4) 부모님이나에게 너만없으면속이편할것이다 와같은말을하셨다. 가정유형 1) 성별 교급 전혀없었다. 6 개월에 1-2 번정도 1 달에 1-2 번정도 일주일에 1-2 번정도 전체 일반가정 (303) 모자가정 (185)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0) 남자 (338) 여자 (457) 초등학교 (512) 중학교 (280) 전체 (795) 1) x 2 =18.261* 가정폭력중 부모님이너만없으면속이편할것이다 라고폭언을했다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79.0% 의청소년들이전혀없었다 라고응답했으며, 12.6% 의청소년이 6개월에 1-2번정도, 4.3% 의청소년이 1달에 1-2번정도, 4.2% 의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정도 로폭언을당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만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전혀없었다 라고응답한일반가정청소년들이 84.2%, 부자가정청소년이 79.0%, 조손가정청소년이 76.7%, 모자가정청소년이 72.4% 로나타나모자가정의어머니들이청소년들에게가장많이이와같은폭언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부모님이외출하여어두워질때까지나혼자집을본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53.8% 의청소년들만이전혀없었다 라고응답했으며, 22.6% 의청소년이 6개월에 1-2번정도, 11.0% 의청소년이 1달에 1-2번정도, 12.6% 의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정도 로혼자집을보고있 21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25 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17> 5) 부모님이외출하여어두워질때까지나혼자집을본적이있다. 가정유형 1) 성별 교급 전혀없었다. 6 개월에 1-2 번정도 1 달에 1-2 번정도 일주일에 1-2 번정도 전체 일반가정 (302) 모자가정 (186)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48) 남자 (337) 여자 (456) 초등학교 (511) 중학교 (279) 전체 (793) 1) x 2 =34.573*** 가정유형별로만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전혀없었다 라고응답한일반가정청소년들이 59.9%, 조손가정청소년이 56.1%, 부자가정청소년이 51.0%, 모자가정청소년이 44.6% 로나타나일반가정청소년들이가장많이혼자집을보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깨끗하지않은옷을입고지내거나더러운이부자리에서잠을잔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92.4%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었다 라고응답했으며, 5.1% 의청소년이 6개월에 1-2번정도, 1.3% 의청소년이 1 달에 1-2번정도, 1.3% 의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정도 라고응답하였다. 성별로만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여자청소년들이 6개월에 1-2번정도 (3.1%), 1달에 1-2번정도 (1.1%), 일주일에 1-2번정도 (0.4%) 라고응답한것에비해남자청소년들은 6개월에 1-2번정도 (7.8%), 1달에 1-2번정도 (1.5%), 일주일에 1-2번정도 (2.4%) 로더열악한환경에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11

226 < 표 IV-18> 6) 나는깨끗하지않은옷을입고지내거나더러운이부자리에서잠을잔적이있다. 가정유형 성별 1) 교급 전혀없었다. 6 개월에 1-2 번정도 1 달에 1-2 번정도 일주일에 1-2 번정도 전체 일반가정 (301) 모자가정 (184) 부자가정 (156) 조손가정 (150) 남자 (335) 여자 (456) 초등학교 (513) 중학교 (275) 전체 (791) 1) x 2 =15.484** < 표 IV-19> 담배를피운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일반가정 (304) 가정유형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1) 1) 성별 2) 교급 남자 (340) 여자 (459) 초등학교 (517) 중학교 (279) 전체 (799) 1) x 2 =13.299** 2) x 2 =42.259*** 21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27 담배를피운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89.9%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6.6% 의청소년이 1-2번, 1.1% 의청소년이 3-4번, 2.4% 의청소년이 5번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여자청소년들이 1-2 번 (4.1%), 3-4번(1.3%), 5번이상 (1.7%) 이라고응답한것에비해남자청소년들은 1-2번(10.0%), 3-4번(0.9%), 5번이상 (3.2%) 로더많이담배를피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초등학생들이 1-2번(6.0%), 3-4번(0.6%), 5번이상 (0%) 라고응답한것에비해중학생들은 1-2번(7.9%), 3-4번(2.2%), 5번이상 (6.8%) 로 10% 이상더많이그리고더자주담배를피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20> 술을마신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1) 가정유형 성별 2) 교급 일반가정 (305)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1) 남자 (340) 여자 (460) 초등학교 (517) 중학교 (280) 전체 (800) 1) x 2 =17.809* 2) x 2 =11.492**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13

228 술을마신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73.5%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19.5% 의청소년이 1-2번, 3.8% 의청소년이 3-4번, 3.3% 의청소년이 5번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일반가정청소년 (79.3%), 조손가정청소년 (72.2%), 모자가정청소년 (69,5%), 부자가정청소년 (68.2%) 순으로 술을마신적이전혀없다 고응답하여부자가정청소년들이가장많이술을마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초등학생들이 1-2번(19.3%), 3-4번(3.5%), 5번이상 (1.7%) 라고응답한것에비해중학생들은 1-2번(19.6%), 3-4번(4.3%), 5번이상 (6.1%) 로 5.4% 이상더많이그리고더자주술을마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21> 남의돈이나물건을슬쩍훔친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가정유형 1) 성별 2) 교급 일반가정 (305)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6) 조손가정 (151) 남자 (339) 여자 (460) 초등학교 (516) 중학교 (280) 전체 (790) 1) x 2 =15.172** 2) x 2 =12.269** 21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29 남의돈이나물건을훔친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85.2%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12% 의청소년이 1-2번, 1.4% 의청소년이 3-4번, 1.4% 의청소년이 5번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여자청소년들이 1-2 번 (9.3%), 3-4번(1.3%), 5번이상 (0.4%) 이라고응답한것에비해남자청소년들은 1-2번(15.6%), 3-4번(1.5%), 5번이상 (2.7%) 로더많이절도행위를한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초등학생들이 1-2번(10.5%), 3-4번(0.8%), 5번이상 (0.8%) 라고응답한것에비해중학생들은 1-2번(15.0%), 3-4번(2.5%), 5번이상 (2.5%) 로 8% 의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절도행위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IV-22> 다른사람을심하게때린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일반가정 (305) 가정유형 모자가정 (185)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1) 1) 성별 교급 남자 (339) 여자 (459) 초등학교 (516) 중학교 (279) 전체 (798) 1) x 2 =38.782***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15

230 다른사람을심하게때린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76.9%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17% 의청소년이 1-2번, 2.8% 의청소년이 3-4번, 3.3% 의청소년이 5번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성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들이 1-2번(12.0%), 3-4번 (1.7%), 5번이상 (1.5%) 이라고응답한것에비해남자청소년들은 1-2번 (23.9%), 3-4번(4.1%), 5번이상 (5.6%) 으로더많이폭력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23> 5) 남의돈이나물건을뺏은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가정유형 성별 1) 교급 일반가정 (303)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6) 조손가정 (151) 남자 (338) 여자 (459) 초등학교 (514) 중학교 (280) 전체 (797) 1) x 2 =22.459*** 남의돈이나물건을뺏은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92.2%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6.1% 의청소년이 1-2번, 0.5% 의청소년이 3-4번, 1.1% 의청소년이 5번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초등학생들이 1-2번(3.5%), 3-4번 (0.6%), 5번이상 (0.4%) 라고응답한것에비해중학생들은 1-2번(11.1%), 21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31 3-4번(0.4%), 5번이상 (2.1%) 로 9% 정도의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갈취행위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IV-24> 6) 학교를이유없이맘대로결석한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1) 가정유형 성별 교급 일반가정 (305)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1) 남자 (340) 여자 (460) 초등학교 (517) 중학교 (280) 전체 (800) 1) x 2 =20.461* 학교를이유없이마음대로결석한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94.3%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3.9% 의청소년이 1-2번, 1.0% 의청소년이 3-4번, 0.9% 의청소년이 5번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조손가정청소년 (97.4%), 일반가정청소년 (96.4%), 모자가정청소년 (93.6%), 부자가정청소년 (87.9%) 순으로 학교를이유없이마음대로결석한적이전혀없다 라고응답하여부자가정청소년들이가장많이무단결석을한것으로나타났다. 가출을한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92.5%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5.5% 의청소년이 1-2번, 0.9% 의청소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17

232 년이 3-4 번, 1.1% 의청소년이 5 번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 표 IV-25> 7) 가출을한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가정유형 성별 교급 일반가정 (304)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6) 조손가정 (151) 남자 (338) 여자 (460) 초등학교 (515) 중학교 (280) 전체 (798) < 표 IV-26> 8) 거짓말을하거나남을속인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가정유형 1) 성별 2) 교급 일반가정 (305)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1) 남자 (340) 여자 (460) 초등학교 (517) 중학교 (280) 전체 (800) 1) x 2 =11.186* 2) x 2 =13.389** 21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33 거짓말을하거나남을속인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34.0% 의청소년들만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36.3% 의청소년이 1-2 번, 9.8% 의청소년이 3-4번, 20.0% 의청소년이 5번이상 이라고응답하여 66% 의청소년들이거짓말이나남을속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여자청소년들이 1-2 번 (41.1%), 3-4번(8.7%), 5번이상 (18.3%) 이라고응답한것에비해남자청소년들은 1-2번(29.7%), 3-4번(11.2%), 5번이상 (22.4%) 로더적은남자청소년들이거짓말을하거나남을속인것으로나타났지만, 그횟수는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초등학생들이 1-2번(36.0%), 3-4번(10.6%), 5번이상 (16.6%) 라고응답한것에비해중학생들은 1-2번(36.8%), 3-4번 (8.2%), 5번이상 (26.4%) 로 8% 정도의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거짓말을하거나남을속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IV-27> 9) 욕을하거나상스러운말을쓴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가정유형 성별 1) 교급 일반가정 (304)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0) 남자 (339) 여자 (459) 초등학교 (516) 중학교 (279) 전체 (798) 1) x 2 =29.108***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19

234 욕을하거나상스러운말을쓴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29.2% 의청소년들만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26.3% 의청소년이 1-2번, 8.8% 의청소년이 3-4번, 35.7% 의청소년이 5번이상 이라고응답하여 70% 이상의청소년들이욕을하거나상스러운말을쓴적이있으며 35.7% 의청소년은자주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초등학생들이 1-2번(30.4%), 3-4번 (8.7%), 5번이상 (29.5%) 라고응답한것에비해중학생들은 1-2번(18.6%), 3-4번(9.0%), 5번이상 (47.7%) 로 18% 정도의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욕을하거나상스러운말을쓴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28> 10) 인터넷성인사이트를본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일반가정 (304) 가정유형 1) 성별 2) 교급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0) 남자 (339) 여자 (459) 초등학교 (515) 중학교 (280) 전체 (798) 1) x 2 =32.208*** 2) x 2 =43.624*** 인터넷성인사이트를본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89.1%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7.8% 의청소년이 1-2 번, 1.1% 의청소년이 3-4 번, 2.0% 의청소년이 5 번이상 이라고응답하여 22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35 10% 정도의청소년만이인터넷성인사이트를본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여자청소년들이 1-2 번 (4.1%), 3-4번(0.2%), 5번이상 (1.3%) 라고응답한것에비해남자청소년들은 1-2번(12.7%), 3-4번(2.4%), 5번이상 (2.9%) 로 12% 이상의남자청소년들이더많이더자주인터넷성인사이트를본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초등학생들이 1-2번(4.9%), 3-4번(0.6%), 5번이상 (0.4%) 라고응답한것에비해중학생들은 1-2번(13.2%), 3-4번(2.1%), 5번이상 (5.0%) 로 14% 이상의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인터넷성인사이트를본것으로나타났다. < 표 IV-29> 11) 남을따돌림시킨적이있다. 전혀없음 1-2 번 3-4 번 5 번이상전체 1) 가정유형 2) 성별 3) 교급 일반가정 (305)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1) 남자 (340) 여자 (460) 초등학교 (517) 중학교 (280) 전체 (800) 1) x 2 =17.070* 2) x 2 =17.000** 3) x 2 =9.569* 남을따돌림시킨적이있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61.9% 의청소년들이 전혀없음 이라고응답했으며, 28.9% 의청소년이 1-2번, 4.8% 의청소년이 3-4 번, 4.5% 의청소년이 5 번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21

236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모두유의미하게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일반가정청소년 (63.6%), 부자가정청소년 (63.1%), 모자가정청소년 (62.0%), 조손가정청소년 (57.0%) 순으로 남을따돌림시킨적이전혀없다 라고응답하여조손가정청소년들이가장많이남을따돌림시킨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여자청소년들이 1-2번(34.3%), 3-4번(4.6%), 5번이상 (3.5%) 로 1-2번(21.5%), 3-4번(5.0%), 5번이상 (5.9%) 라고응답한남자청소년에비해 10% 더많이남을따돌린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남자청소년들이더자주남을따돌림시킨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초등학생들이 1-2번(31.1%), 3-4번(6.0%), 5번이상 (4.3%) 라고응답한것에비해중학생들은 1-2번(25.0%), 3-4번(2.5%), 5번이상 (5.0%) 로 9% 정도더많은초등학생들이남을따돌린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생존욕구 가족유형 성별 교급 전체 없음 감기독감 < 표 IV-30> 최근앓은질병 안과질환 충치잇몸질환 위장내장질환 피부질환 성관련질환 만성질환 각종사고 일반가정 (304)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7) 조손가정 (152) 남자 (341) 여자 (459) 초등학교 (519) 중학교 (281) (294) (406) (52) (161) (26) (114) (5) (4) (28) (800) 전체 22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37 최근앓은질병 을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50.8% 가 감기독감, 없음 (36.8%), 충치 잇몸질환 (20.1%), 피부질환 (14.3%). 안과질환 (6.5%), 각종사고 (3.5%), 위장 내장질환 (3.3%), 성관련질환 (0.6%). 만성질환 (0.5%) 순으로응답하였다. 성별로는 각종사고 를제외하고는 여자청소년 이 남자청소년 에비해모든질병에서높은응답율을보였다. 교급별로는 충치 잇몸질환 을제외하고는 중학생 이 초등학생 에비해모든질병에서높은응답율을보였다. < 표 IV-31> 현재함께방을쓰고있는사람 혼자형제부모님온가족기타전체 1) 가정유형 2) 교급 일반가정 (304)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5) 조손가정 (150) 초등학교 (515) 중학교 (278) 전체 (793) 1) x 2 =62.416*** 2) x 2 =17.083** 현재누구와방을쓰는가 를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38.5% 가 형제, 24.6% 가 혼자, 14.2% 가 온가족, 13.9% 가 부모님 순으로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혼자 가 모자가정청소년 (32.1%), 일반가정청소년 (25.0), 조손가정청소년 (23.3%), 부자가정청소년 (16.1%) 순으로나타나부자가정청소년이가정적게혼자서방을쓰로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23

238 교급별로보면, 중학생 (32%) 이초등학생 (20.6%) 보다혼자방을쓰는비율이 11% 정도높았고, 초등학생 (31.8%) 은중학생 (21.3%) 에비해부모님이나온가족이함께방을쓰는비율이 10% 정도높게나타났다. < 표 IV-32> 공부하기원하는장소 사설독서실 공공독서실, 구시립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공부방 학교교실, 도서관 집 기타 전체 1) 가정유형 2) 교급 일반가정 (303) 모자가정 (186) 부자가정 (154) 조손가정 (152) 초등학교 (513) 중학교 (279) 전체 (795) 1) x 2 =27.935*** 2) x 2 =19.747** 공부장소 를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36.2% 가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공부방, 30.9% 가 집, 12.3% 가 학교교실 / 도서관, 8.1% 가 사설독서실, 7.7% 가 공공독서실 / 구 시립도서관 순으로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공부방 을 부자가정청소년 (44.2%) 과 조손가정청소년 (42.1%) 이 모자가정청소년 (31.2%), 일반가정청소년 (32.3%) 보다많이공부장소로이용하고있었으며 모자가정청소년 은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에비해 집 (37.1%) 을공부장소로많이이용하고있었고, 일반가정청소년 은 공공독서실 / 구 시립도서관 (10.9%) 과 사설독서실 (10.6%) 을많이이용하고있었다. 학교교실 / 도서관 의경우는 부자가정청소년 과 조손가정청소년 이 일반가정청소년 과 모자가정청소년 보다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가정청소년 과 모자가정청소년 은집이나비용이들지만혼자 22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39 공부할수있는시설을더많이공부장소로이용하고있었고, 부자가정청소년 과 조손가정청소년 은공적지원을받고, 그룹단위로공부하는공공기관을공부장소로더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보면,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공부방 과 집 을초등학생 (39.4%, 32%) 이중학생 (30.1%, 29.4%) 보다많이이용하고있었고, 공공독서실 / 구시립도서관 과 사설독서실 의경우는중학생 (12.2%, 9.7%) 이초등학생 (5.3%, 7.2%) 보다많이이용하고있었다. 따라서 중학생 은혼자공부할수있는시설을더많이공부장소로이용하고있었고, 초등학생 은그룹단위로학습지도도받을수있는공공기관을공부장소로더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33> 집에서가장개선이필요한것 1 화장실보수개조 샤워시설설치 혼자쓸수있는방 좁은실내공간 온수시설없음 부엌개조 기타없음전체 1) 성별 남자 (307) 여자 (433) 전체 (740) 1) x 2 =18.596* 집에서가장개선이필요한것 을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43.2% 가 혼자쓸수있는방, 18.5% 가 화장실보수 / 개조, 10.9% 가 좁은실내공간, 8.5% 가 샤워시설설치, 3.5% 가 부엌개조 순으로응답하였다. 성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 (48.5%) 이남자청소년 (35.8%) 보다 혼자쓸수있는방 을더많이원하고있었고, 남자청소년 (23.1%) 은여자청소년 (15.2%) 보다 화장실보수 / 개조 를더원하고있었다. 집에서두번째로개선이필요한것 을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24.5% 가 좁은실내공간, 20.5% 가 부엌개조, 17.7% 가 혼자쓸수있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25

240 는방, 5.7% 가 화장실보수 / 개조, 5.1% 가 샤워시설설치 순으로응답하였다. 따라서전체청소년들은 혼자쓸수있는방 과 넓은실내공간, 화장실보수 / 개조, 부엌개조 를가장많이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성별 화장실보수개조 < 표 IV-34> 집에서가장개선이필요한것 2 샤워시설설치 혼자쓸수있는방 좁은실내공간 온수시설없음 부엌개조 기타없음전체 남자 (252) 여자 (376) 전체 (628) < 표 IV-35> 용돈이여유있다고생각하는정도 매우넉넉한편 약간넉넉한편 적당 부족한편 매우부족한편 전체 1) 가정유형 2) 교급 일반가정 (272) 모자가정 (163) 부자가정 (143) 조손가정 (130) 초등학교 (467) 중학교 (238) 전체 (708) 1) x 2 =21.415* 2) x 2 =24.070*** 용돈이넉넉하다고생각하는가 를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39.1% 가 넉넉한편, 31.4% 가 적당, 29.5% 가 부족한편 이라고응답하여 70% 정도가용돈액수에불만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22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41 가정유형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부족한편 에 부자가정청소년 (35%), 조손가정청소년 (32.3%), 모자가정청소년 (30%), 일반가정청소년 (25%) 순으로응답하여 부자가정청소년 과 조손가정청소년 이 일반가정청소년 과 모자가정청소년 에비해상대적으로용돈이부족하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매우넉넉한편 이라는응답에초등학생 (33.4%) 이중학생 (16.8%) 보다월등히많이응답하였고, 적당하다 와 부족한편 에중학생 (39.5%, 20.6%) 이초등학생 (27.4%, 17.3%) 보다많이응답하여중학생보다초등학생이용돈에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36> 용돈이넉넉하다면가장하고싶은것 의복비 문화교양비 교제비오락비외식비기타없음전체 1) 성별 2) 교급 남자 (299)100.0 여자 (399)100.0 초등학교 (459)100.0 중학교 (236)100.0 전체 (698) ) x 2 = *** 2) x 2 =19.683** 용돈이넉넉하게주어진다면무엇에쓰고싶은가 를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3분의1이넘는 34.5% 가 의복비 에쓰겠다고응답했고, 14.5% 가 문화교양비, 13.8% 가 외식비, 12.6% 가 교제비, 6.3% 가 오락비 라고응답하였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이 의복비 (48.4%), 문화교양비 (13%), 교제비 (13%), 외식비 (12%) 순으로응답한반면, 남자청소년은 문화교양비 (16.4%), 의복비 (16.1%), 외식비 (16.1%), 오락비 (14.4%), 교제비 (12%) 순으로응답하였다. 따라서성별로는여자청소년이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27

242 의복비 에용돈을사용하고자하는청소년이많은반면남자청소년은여자청소년에비해상대적으로 오락비 에용돈을사용하고자하는청소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중학생 (43.6%) 이초등학생 (29.8%) 보다 의복비 에많이응답한반면, 초등학생 (16.6%) 은중학생 (7.6%) 보다 외식비 에많은용돈을사용하고자한다고응답하여 의복비 와 외식비 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었다. < 표 IV-37> 아르바이트경험유무 예아니오전체 일반가정 (304) 1) 가정유형 모자가정 (186) 부자가정 (156) 조손가정 (151) 2) 교급 초등학교 (516) 중학교 (279) 전체 (797) 1) x 2 =9.282* 2) x 2 =6.440* 아르바이트로돈을번적이있는가 를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91.5% 가 아니오 라고응답했으며, 8.5% 만이 예 라고응답하였다. 가정형태와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형태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 (14.1), 일반가정청소년 (8.6%), 조손가정청소년 (6.6%), 모자가정청소년 (5.4%) 순으로 예 라고응답하여 부자가정청소년 이아르바이트경험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11.8%) 이 초등학생 (6.6%) 보다두배가까이아르바이트를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2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43 < 표 IV-38> 아르바이트를하게된이유 용돈필요 학교등록금학원비 생활비 친구들과즐기기위해 기타 없음 전체 교급 초등학교 (507) 중학교 (277) 전체 (784) 1) x 2 =11.787* 아르바이트를하게된이유 를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92.5% 가 없다 라고응답했으며, 3.2% 가 용돈이필요해서, 1.3% 가 친구들과즐기기위해, 0.8% 가 생활비를위해, 0.1% 가 학교등록금 / 학원비를위해 라고응답하였다.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중학생 이 초등학생 보다두배가까이아르바이트를한이유를응답하였는데, 용돈이필요해서 (4.7%) 와 친구들과즐기기위해 (2.5%) 에주로응답하였다. < 표 IV-39> 결식유무 예아니오전체 교급 초등학교 (518) 중학교 (280) 전체 (798) 지난한달동안식사를거른적이있는가 라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62% 가 아니오 라고, 38% 가 예 라고응답하여 5분의2 정도의청소년이지난한달동안식사를거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29

244 < 표 IV-40> 결식이유 시간이없어서 챙겨주는사람이없어서 좋아하는음식이없어서 돈이없어서 기타없음전체 일반가정 (303) ) 가정유형 모자가정 부자가정 (182) (155) 조손가정 (150) ) 성별 남자 여자 (335) (455) 전체 (790) ) x 2 =25.395* 2) x 2 =27.400*** 식사를거른이유 를묻는질문에전체청소년의 62.8% 가 없다, 15.9% 가 시간이없어서, 4.2% 가 챙겨주는사람이없어서, 3.8% 가 좋아하는음식이없어서, 0.8% 가 돈이없어서 라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 (7.7%) 이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에비해높은비율로 챙겨주는사람이없어서 식사를못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보면, 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에비해높은비율로 챙겨주는사람이없어서 (6.6%, 2.4%), 좋아하는음식이없어서 (6.9%, 1.5%) 식사를못한것으로나타났다. 23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45 3)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관계욕구 < 표 IV-4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가정유형별지지차이 구분 가정유형 일반가정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F 가정지지 M SD 또래지지 M SD 학교지지 M SD 지역사회지지 M SD < 표 IV-4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성별 / 교급별지지차이 구분 성별교급 T 남여초등학교중학교 가정지지 M SD 또래지지 M SD 학교지지 M SD 지역 M 사회지지 SD T 가정지지 의경우가정유형별로유의미하게나타나 일반가정청소년 (M=13.17), 모자가정청소년 (M=13.13), 부자가정청소년 (12.47), 조손가정청소년 (M=12.28)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또래지지 의경우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의경우,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31

246 여자 (M=12.51) 가남자 (M=11.53)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의경우는 중학생 (M=12.47) 이 초등학생 (M=11.57) 보다높게나타났다. 학교지지 의경우는교급별로만유의미하게나타나 초등학생 (M=11.74) 이 중학생 (M=11.22) 보다높게나타났다. 지역사회지지 의경우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모두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1) 가정유형 2) 교급 < 표 IV-43> 주말이나휴일에가장많은시간을함께보내는사람 혼자 아버지어머니형제자매 친척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지역아동센터선생님 친구기타전체 일반가정 (303) 모자가정 (185) 부자가정 (156) 조손가정 (151) 초등학교 (515) 중학교 (277) 전체 ) x 2 = *** 2) x 2 =33.004*** (795) 주말이나휴일에누구와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가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24.4% 가 친구 라고응답했으며, 21.8% 가 형제자매, 14.5% 가 어머니, 9.3% 가 혼자, 6.9% 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라고응답하였다. 23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47 가정유형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우선모든가정유형의청소년 20% 이상이 친구 나 형제자매 와함께주말이나휴일을보내고있었다 ( 조손가정청소년만이형제자매와함께보내는비율이 13.2% 로나타났다 ). 다음으로는가정유형에따라일반가정청소년은 어머니 (19.1%), 모자가정청소년은 어머니 (24.3%), 조손가정청소년은 할머니할아버지 (27.2%), 부자가정청소년은 아버지 (18.6%) 와함께보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반가정청소년들은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들 (10-11% 정도 ) 에비해 혼자 (6.6%) 보내는시간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조손가정청소년들역시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들 (22-24% 정도 ) 에비해 형제자매 (13.2%) 와함께보내는시간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중학생이 친구 (27.4%), 형제자매 (24.2%), 혼자 (13.0%) 보내는시간이초등학생이 친구 (22.7%), 형제자매 (20.6%), 혼자 (7.2%) 보내는시간보다많았다. 반면초등학생은 아버지 (8.0%), 어머니 (15.7%), 할머니 / 할아버지 (7.8%) 와보내는시간이중학생이 아버지 (5.1%), 어머니 (12.3%), 할머니 / 할아버지 (5.4%) 와보내는시간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초등학생이중학생보다보호자와함께보내는시간이많음을알수있었다. < 표 IV-44> 무료지원프로그램참여 참여하겠다참여하지않겠다전체 일반가정 (301) 가정유형 1) 교급 모자가정 (186) 부자가정 (155) 조손가정 (150) 초등학교 (512) 중학교 (277) 전체 (792) 1) x 2 =17.827***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33

248 부모님과함께하는활동에참여하겠는가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67.7% 가 참여하겠다 고응답했으며, 32.3% 의청소년이 참여하지않겠다 고응답하여 3분의2 정도의청소년들이참여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초등학생 (72.9%) 이중학생 (58.1%) 보다월등히많이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45> 가장참여하고싶은프로그램 가정유형 일반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교육및상담프로그램 공연이나콘서트관람 가족만의단기여행 가족캠프, 야유회 레포츠스포츠활동 기타 없음 전체 (298) (181) (152) (148) 1) 성별 남자 (331) 여자 (448) 2) 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506) 전체 ) x 2 =55.986*** 2) x 2 =34.144*** (270) (779) 부모와함께참여하고싶은프로그램종류 를묻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18.6% 가 가족만의단기여행 이라고응답했으며, 14.8% 가 공연이나콘서트관람, 12.1% 가 레포츠 스포츠활동, 11.6% 가 가족캠프야유회, 23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49 7.2% 가 교육및상담프로그램 이라고응답하였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 가족만의단기여행, 공연이나콘서트관람, 가족캠프야유회 프로그램을여자청소년 (21.0%, 18.3%, 13.8%) 이남자청소년 (15.4%, 10.0%, 8.5%) 보다더선호하고있었으며, 레포츠 스포츠활동 은남자청소년 (20.8%) 이여자청소년 (5.6%) 보다더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중학생이 없음 (42.6%) 과 공연이나콘서트관람 (18.1%) 을초등학생 (27.5%, 13%) 보다많이선택하였고, 그외의 가족만의단기여행 레포츠 스포츠활동, 가족캠프야유회, 교육및상담프로그램 에대해서는초등학생이중학생보다더많이선택하였다. 가정유형 1) 교급 일반가정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초등학교중학교 흥미가없어서 < 표 IV-46> 참여하고싶지않은이유 부모님이바빠서 부담되어서 내용식상할까봐 참가비용부담 기타없음전체 (288) (182) (150) (140) (495) (262) 전체 (760) 1) x 2 =21.301** 부모와함께참여하고싶지않은이유 를묻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70.4% 가 없다 고응답했으며, 13.7% 가 흥미가없어서, 10.3% 가 부모님이바빠서, 2.2% 가 부담이되어서, 0.5% 가 내용이식상할까봐, 참가비용이부담되서 라고응답하였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35

250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없음 이라고응답한초등학생 (75.2%) 이중학생 (61.5%) 보다 13.7% 많은반면 흥미가없어서, 부모님이바빠서, 부담이되어서, 내용이식상할까봐 등다른응답항에서는모두중학생 (19.5%, 12.2%, 3.4%, 0.8%) 이초등학생 (10.5%, 9.3%, 1.6%, 0.4%) 보다높게나타나부모님과함께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에대해초등학생보다중학생이다양한이유로부담스러워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IV-47> 1) 현재내생활에도움이되므로필요하다고생각한다. 가정유형 성별 1) 교급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일반가정 (197) 모자가정 (141) 부자가정 (118) 조손가정 (124) 남자 (236) 여자 (344) 초등학교 (372) 중학교 (206) 전체 (580) 1) x 2 =10.670* 지역사회기관의지원에대해 현재내생활에도움이되므로필요하다고생각한다 라고응답한청소년은 83.3% 이고 그렇지않다 고응답한청소년은 16.7% 로나타나대부분의청소년들이지역사회기관의지원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그렇지않다 고응답한초등학생 (19.9%) 이중학생 (11.2%) 보다 8.7% 나높게나타나초등학생들은중학생에비해지역사회기관의도움의필요성을덜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23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51 < 표 IV-48> 2) 도움받는사실이부끄럽고자존심상한다. 가정유형 성별 1) 교급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일반가정 (198) 모자가정 (140) 부자가정 (114) 조손가정 (124) 남자 (233) 여자 (343) 초등학교 (369) 중학교 (205) 전체 (576) 1) x 2 =20.548*** < 표 IV-49> 3) 가능하면다음부터는도움을받고싶지않다. 가정유형 1) 성별 교급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일반가정 (196) 모자가정 (140) 부자가정 (114) 조손가정 (123) 남자 (232) 여자 (341) 초등학교 (367) 중학교 (204) 전체 (573) 1) x 2 =21.533*** 지역사회기관의지원에대해 도움받는사실이부끄럽고자존심상한다 라고응답한청소년은 22.7% 이고 그렇지않다 고응답한청소년은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37

252 77.3% 로나타나 4분의3 이상의청소년들이지역사회기관의지원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그렇다 고응답한중학생 (28.3%) 이초등학생 (19.8%) 보다 8.5% 나높게나타나중학생들이초등학생에비해지역사회기관의도움에대해부끄러워하거나자존심상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기관의지원에대해 가능하면다음부터는도움을받고싶지않다 라고응답한청소년은 16.6% 이고 그렇지않다 고응답한청소년은 83.4% 로나타나 80% 이상의청소년들이지역사회기관의지원을지속적으로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그렇다 고응답한남자청소년 (25.0%) 이여자청소년 (10.9%) 보다높게나타나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에비해지역사회기관의도움을더지속적으로받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50> 4) 나도언젠가는다른어려운사람을돕고싶다. 가정유형 성별 1) 교급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일반가정 (197) 모자가정 (141) 부자가정 (114) 조손가정 (122) 남자 (232) 여자 (341) 초등학교 (368) 중학교 (204) 전체 (574) 1) x 2 =6.923* 나도언젠가는다른어려운사람을돕고싶다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의 86.6% 이 그렇다 고응답하고 13.4% 만이 그렇지않다 고응답하 23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53 여대부분의청소년이자신들도다른사람에게도움을주는사람이되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그렇다 고응답한중학생 (89.7%) 이초등학생 (75.0%) 보다 14.7% 나높게나타나중학생들이초등학생에비해자신들도다른사람에게도움을주는사람이되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성장욕구 < 표 IV-51> 희망진로 가정유형 1) 성별 2) 교급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취업기타전체 일반가정 (296) 모자가정 (182) 부자가정 (155) 조손가정 (149) 남자 (335) 여자 (447) 초등학교 (505) 중학교 (274) 전체 () 1) x 2 =9.289* 2) x 2 =11.583** 중학교졸업후어떤진로를택하고싶습니까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들은 일반계고등학교 (58.7%) 를과반수이상이선택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 (25.1%), 취업 (6.0%), 기타 (10.2%) 순으로응답하였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여자청소년 (62.0%) 이남자청소년 (54.3%) 보다 일반계고등학교 를 8% 정도더많이선택했으며, 남자청소년들은여자청소년에비해 실업계고등학교 (26.6%, 23.9%) 와 취업 (8.7%, 4.0%) 을더많이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39

254 교급별로는중학생 (60.2%, 28.5%) 이초등학생 (57.8%, 23.2%) 보다 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 를더많이선택했으며, 초등학생들 (7.9%) 은중학생 (2.6%) 에비해 취업 을더많이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유형 1) 성별 교급 일반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취업유리 < 표 IV-52> 진로선택이유 경제적인이유 대학진학을위해 학업성적부진 적성에맞아서 기타없음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 x 2 =14.710* (277) (179) (148) (142) (317) (429) (481) (262) (746) 중학교졸업후의진로선택에영향을미치는주된이유는무엇인가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들은 대학진학 (33.1%) 을가장많이선택했으며, 적성에맞아서 (31.0%), 취업에유리 (9.7%), 학업성적부진 (8.0%), 경제적이유 (5.5%) 순으로응답하였다. 성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 (37.1%) 이남자청소년 (27.8%) 보다 대학진학을위해 를 9% 정도더많이선택했는데이는중학교졸업후의 24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55 진로선택에서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보다 8% 정도더 인문계고등학교 를선택한것과부합하고있다. 또한남자청소년들은여자청소년들에비해 취업유리 (13.2%, 7.0%) 와 경제적인이유 (6.3%, 4.9%) 를더많이주된이유로선택했는데이역시남자청소년들이여자청소년에비해 실업계고등학교 (26.6%, 23.9%) 와 취업 (8.7%, 4.0%) 을더많이선택한것과부합하고있다. < 표 IV-53> 희망학력 중학교졸업고등학교졸업대학교졸업대학원이상전체 일반가정 (260) 가정유형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39) 조손가정 (122) 성별 1) 교급 남자 (284) 여자 (406) 초등학교 (436) 중학교 (251) 전체 (690) 1) x 2 =8.551* 학교를어디까지다니기를원합니까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들은 대학교졸업 (63.2%), 대학원이상 (18.7%), 고등학교졸업 (15.7%), 중학교졸업 (2.5%) 순으로응답하여 82% 정도의청소년들이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갖기를원하고있었다. 교급별로는중학생 (68.5%) 이초등학생 (60.1%) 보다 대학교졸업 을더많이선택했으며, 초등학생들 (20.6%) 은중학생 (15.5%) 에비해 대학원이상 을더많이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41

256 < 표 IV-54> 대학진학가능성 1) 가정유형 성별 교급 예 아니오 전체 일반가정 (299) 모자가정 (183) 부자가정 (152) 조손가정 (151) 남자 (337) 여자 (448) 초등학교 (503) 중학교 (279) 전체 (785) 1) x 2 =11.100* 자신이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생각하는가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66.1% 가 예 라고응답했으며, 33.9% 의청소년이 아니오 라고응답하여 3분의2 정도의청소년들이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일반가정청소년 (73.2%), 모자가정청소년 (62.3%), 조손가정청소년 (62.3%), 부자가정청소년 (60.5%) 순으로 대학에진학할수있다 고응답하여부자가정청소년들이가장적게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에진학할수없다고생각하는이유는무엇인가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67% 가 없다 라고응답했으며, 24.5% 의청소년이 성적이안좋아서, 5% 가 경제적인이유 라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일반가정청소년 (73.7%), 조손가정청소년 (63.5%), 모자가정청소년 (63.3%), 부자가정청소년 (61.3%) 순으로 없다 고응답하여부자가정청소년들이대학에진학할수있는여건이가장나쁘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4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57 1) 가정유형 성별 교급 < 표 IV-55> 대학에진학할수없는이유 성적이안좋아서 경제적인이유 부모무관심 필요없어서 기타없음전체 일반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 x 2 =27.365* (297) (180) (150) (148) (333) (442) (499) (273) (775) < 표 IV-56> 학습향상위해필요한것 1) 성별 2) 교급 지역아동센터사업 장학금지급 개인학습지도 참고서지급 학원무료수강 학습공간제공 남자 여자 초등학교중학교 기타 전체 없음 전체 (331) (438) (495) (271) (766) ) x 2 =21.169** 2) x 2 =22.344**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43

258 학습향상을위해가장필요한것이무엇인가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들은 장학금지급 (25.1%), 지역아동센터사업 (22.5%), 학원무료수강 (18.3%), 학습공간제공 (9.4%), 참고서지급 (8.6%), 개인학습지도 (8.5%) 순으로응답하여장학금지급을가장많이원하고, 현재서비스받고있는지역아동센터사업에호의를보이고있었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여자청소년과남자청소년들이 장학금지급 (25.6%, 24.8%) 에서는비슷하게나타났으나, 지역아동센터사업 에대해서는남자청소년 (25.1%) 이여자청소년 (20.5%) 보다높게나타났다. 반면 학원무료수강, 학습공간제공, 참고서지급, 개인학습지도 에서는여자청소년 (18.9%, 11.0%, 9.8%, 9.4%) 이남자청소년 (17.2%, 7.3%, 6.9%, 7.3%) 보다높게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지역아동센터사업, 장학금지급 에서는초등학생 (26.1%, 26.1%) 이중학생 (15.9%, 23.2%) 보다높게나타났으나, 학원무료수강, 학습공간제공, 참고서지급, 개인학습지도 에서는중학생 (18.5%, 10.0%, 12.2%, 10.0%) 이초등학생 (18.2%, 9.1%, 6,7%, 7.7%) 보다더많이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57> 학원 / 개인지도못받은경험 있다없다전체 1) 성별 2) 교급 남자 (335) 여자 (454) 초등학교 (508) 중학교 (278) 전체 (789) 1) x 2 =14.686*** 2) x 2 =16.120*** 경제적인이유로학원이나개인지도를못받은적이있는가 라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25.1% 의청소년들이 있다 라고응답했으며, 74.9% 의 24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59 청소년이 없다 라고응답하여전체청소년의 25% 만이경제적인이유로학원이나개인지도를못받았다고응답하였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성별로는여자청소년들이 있다 (30.2%), 없다 (69.8%) 로 있다 (18.2%), 없다 (81.8%) 라고응답한남자청소년에비해 12% 더많이경제적인이유로학원이나개인지도를못받았다고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중학생들이 있다 (33.5%), 없다 (66.5%) 로 있다 (20.5%), 없다 (79.5%) 라고응답한초등학생에비해 13% 더많이경제적인이유로학원이나개인지도를못받았다고응답하였다. < 표 IV-58> 현재개인지도받고있는것 가정교사 학습지구독 속셈주산부기 컴퓨터 체육관 입시학원 영어학원 지역사회복지관 피아노 지역아동센터 없음 방과후활동 기타 전체 일반가정 (302) 1) 가정유형 모자가정 (187) 부자가정 (154) 조손가정 (151) 2) 성별 남자 여자 (339) 57.3 (455) 3) 교급 초등학교 (516) 중학교 (278) 전체 (47) 5.9 (75) 9.4 (19) 2.4 (40) 5.0 (89) 11.2 (18) 2.3 (60) 7.6 (43) 5.4 (71) 8.9 (481) 60.6 (132) 16.6 (169) 21.3 (52) 6.5 (794)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45

260 개인지도 를받고있는지에다중응답한전체청소년의 60.6% 가 지역아동센터 를가장많이응답하였고, 방과후활동 (21.3%), 없음 (16.6), 체육관 (11.2), 학습지구독 (9.4), 피아노 (8.9), 영어 (7.6%), 기타 (6.5%), 가정교사 (5.9%), 지역사회복지관 (5.4%), 컴퓨터 (5.0%), 속셈 주산 부기학원 (2.4%), 입시학원 (2.3%) 순으로응답하였다. 설문대상자가지역아동센터에다니는청소년들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에대해서는 100% 의청소년이응답했어야되고, 없음 에는아무도응답하지말아야했는데위와같은결과가나온것은청소년들이질문을잘이해하지못한때문으로보인다. 가정유형별로는 학습지구독 율에서 일반가정청소년 (11.9%) 과 모자가정청소년 (12.3%) 이 부자가정청소년 (7.1%) 과 조손가정청소년 (3.3%)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영어학원 의경우에는 일반가정청소년 (10.3%) 과 조손가정청소년 (9.3%) 이 모자가정청소년 (5.3%) 이나 부자가정청소년 (3.2%) 보다많이다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부자가정청소년 (13.8%) 이다른가정유형에비해 체육관 에많이다니고있었다, 성별의경우, 학습지구독, 영어학원, 피아노 는 여자청소년 (10.8%, 8,1%, 12.3%) 이 남자청소년 (7.7%, 6.8%, 4.4%) 보다높게나타나고, 체육관 은 남자청소년 (16.2%) 이 여자청소년 (7.5%) 보다높게나타났다. 교급별로는모든활동에있어 초등학생 이 중학생 보다높게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배우거나하고싶은것 에대한다중응답질문에전체청소년의 33.2% 가 체육관 에가장많이응답하였고, 피아노 (22.8%), 컴퓨터 (20.1%), 영어학원 (16.9%), 없음 (15.3%), 가정교사 (14.8%), 지역사회복지관 (13.8%), 기타 (13.2%), 지역아동센터 (10.2%), 입시학원 (6.5%), 학습지구독 (6.3%), 속셈 주산 부기 (5.6%), 방과후활동 (4.9%) 순으로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는 가정교사 가 일반가정청소년 (17.4%) 과 모자가정청소년 (16.5%) 이 부자가정청소년 (11.0%) 과 조손가정청소년 (11.2%)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체육관 (45.8%) 과 입시학원 (11.2%) 은 조손가정청소년 이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4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61 1) 가정유형 2) 성별 3) 교급 전체 가정교사 < 표 IV-59> 앞으로배우거나하고싶은것 학습지구독 속셈주산부기 컴퓨터 체육관 입시학원 영어학원 지역사회복지관 피아노 지역아동센터 없음 방과후활동 일반가정 (218) 모자가정 (133) 부자가정 (109) 조손가정 (107) 남자 (221) 여자 (356) 초등학교 (516) 중학교 (278) (84) (36) (32) (114) (188) (37) (96) (78) (129) (58) (87) (28) (75) (567) 기타 전체 성별의경우, 학습지구독, 영어학원, 피아노 를제외한다른활동에대해서는 남자청소년 이 여자청소년 에비해많이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가정교사, 속셈 / 주산 / 부기,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을 중학생 이 초등학생 보다많이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60> 현재갖고있는것 휴대폰 MP3 컴퓨터없음전체 일반가정 (304) 가족유형 모자가정 (185) 부자가정 (156) 조손가정 (150) 1) 성별 2) 교급 남자 (340) 여자 (455) 초등학교 (513) 중학교 (282) 전체 (795)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47

262 현재갖고있는것 을묻는다중응답질문에전체청소년의 79.5% 가 컴퓨터 를갖고있다고응답하였고, 휴대폰 (62.6%), MP3(34.0%), 없음 (7.3%) 순으로응답하였다. 휴대폰, MP3, 컴퓨터모두를갖추지않고있는청소년이 7.3% 인것으로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모자가정청소년 (71.4%, 40.5%, 84.3%) 이전자기기를가장잘갖추고있는것으로, 조손가정청소년 (54.0%, 30.0%, 75.3%) 이제일갖추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 (66.2%, 36.5%, 80.2%) 이 남자청소년 (57.9%, 30.6%, 78.5%) 에비해전자기기를잘갖추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81.2%, 42.9%, 82.6%) 이 초등학생 (52.4%, 29.0%, 77.8%) 에비해전자기기를잘갖추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61> 장래에희망하는직업 교사교수과학자 공무원 정치인 판사변호사검사 의사약사 간호사 농 축 수산업자 자영업자 사업가경영 회사원 기술자 건축가 파일럿 가족유형 일반가정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 성별 남자 여자 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135) 17.3 (26) 3.3 (42) 5.4 (57) 7.3 (13) 1.7 (44) 5.6 (57) 7.3 (39) 5.0 (7).9 (7).9 (16) 2.1 (35) 4.5 (35) 4.5 (21) 2.7 (1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63 < 표 IV-61> 장래에희망하는직업 스튜어디스 경찰 군인 방송관계자 만화가 컴퓨터프로그래머 의상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연예인 영화감독 운동선수 사회복지사 성직자 요리사 기타전체 가족유형 일반가정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295) (182) (154) (149) 성별 남자 (329) 여자 (451) 교급 초등학교중학교 (504) (276) 전체 (12) 1.5 (57) 7.3 (16) 2.1 (53) 6.8 (53) 6.8 (47) 6.0 (74) 9.5 (61) 7.8 (160) 20.5 (6).8 (102) 13.1 (41) 5.3 (13) 1.7 (138) 17.7 (122) 15.6 (780) 희망직업 을묻는다중응답질문에전체청소년의 연예인 이되고싶다고응답한청소년이 20.5% 로가장많았으며 요리사 (17.7%), 교사 (17.3%), 기타 (15.6%), 운동선수 (13.1%) 가상대적으로높았으며, 의상디자이너 (9.5%), 헤어디자이너 (7.8%), 공무원 (7.3%), 의사 약사 (7.3%), 경찰 (7.3%), 방송관계자 (6.8%), 만화가 (6.8%), 컴퓨터프로그래머 (6.0%), 판사 변호사 검사 (5.6%), 과학자 (5.4%), 사회복지사 (5.3%), 간호사 (5.0%), 회사원 (4.5%), 기술자 (4.5%), 교수 (3.3%), 건축가 (2.7%), 사업가 경영 (2.1%), 군인 (2.1%) 파일럿 (1.8%), 정치인 (1.7%) 성직자 (1.7%), 스튜어디스 (1.5%), 농 축 수산업자 (0.9%), 자영업자 (0.9%), 영화감독 (0.8%) 순으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49

264 로나타났다. 성별로는 교사, 간호사, 의상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연예인, 요리사 가되기를 여자청소년 (25.7%, 8.6%, 15.7%, 13.1%, 26.4%, 21.2%) 이 남자청소년 (5.8%, 0%, 0.9%, 0.6%, 12.5%, 13.1%) 보다더많이희망하고있었으며,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경찰, 군인, 컴퓨터프로그래머, 운동선수 가되기를 남자청소년 (10.3%, 8.8%, 4.6%, 12.2%, 4.3%, 13.1%, 25.2%) 이 여자청소년 (1.8%, 1.3%, 1.3%, 3.8%, 0.4%, 0.9%, 4.2%) 보다더많이희망하고있었다. 교급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연예인 과 운동선수 에서만 초등학생 (22.6%, 15.3%) 이 중학생 (16.7%, 9.1%) 보다 5% 이상높게나타났다. 1) 가족유형 2) 성별 3) 교급 < 표 IV-62> 자유시간에많이하고있는활동 인터 집안집에일돕서휴독서 TV 음악스포친구아르동아개인예술넷컴종교영화츠만나바이리활학습여행쇼핑자원산책기타전체시청활동퓨터활동하기봉사기식감상활동기트동활동게임 일반 38.3 가정 (295) 모자 23.6 가정 (182) 부자 가정 (149) 조손 18.8 가정 (145) 남자 여자 (221) 58.4 (356) 초등학교 (516) 중학 35.7 교 (278) 전체 (211) (292) (93) (415) (102) (38) (64) (274) (408) (13) (82) (16) (65) (20) (35) (11) (73) (59) (567)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65 < 표 IV-63> 앞으로하고싶은활동 인터집안집에일돕서휴독서 TV 음악스포친구아르동아개인예술넷컴종교영화츠만나바이리활학습여행쇼핑자원산책기타전체시청활동퓨터활동하기봉사기식감상활동기트동활동게임 1) 가족유형 2) 성별 일반 38.4 가정 (264) 모자 24.3 가정 (167) 부자 19.0 가정 (131) 조손 18.3 가정 (126) 남자 (276) 여자 (412) 3) 교급 초등 65.3 학교 (449) 중학 34.7 교 (239) 전체 (56) 8.1 (87) 12.6 (53) 7.7 (90) (169) (104) (122) (167) (158) (107) (13) (66) 9.6 (62) (307) (86) (62) (117) (59) (688) 자유시간에하는활동 에대한다중응답질문에전체청소년의 53.8% 가 TV시청 으로가장많이응답하였고 인터넷컴퓨터게임 (52.9%), 집에서휴식 (37.9%), 친구만나기 (35.5%), 집안일돕기 (27.4%), 음악영화감상 (13.2%), 독서 (12.1%), 종교활동 (10.6%), 산책 (9.5%), 개인학습활동 (8.4%), 스포츠 (8.3%), 기타 (7.7%), 예술활동 (4.9%), 쇼핑하기 (4.5%), 여행 (2.6%), 동아리활동 (2.1%), 아르바이트 (1.7%), 자원봉사 (1.4%) 순으로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 이다른가정유형에비해 집안일돕기 (36.9%) 에많이응답하였고, 집에서휴식 (30.9%) 에적게응답하였다. 모자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51

266 가정청소년 이다른가정유형에비해 음악영화감상 (17%) 에많이응답했으며, 일반가정청소년 은 집에서휴식 (44.1%) 에다른가정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 들의응답율이높은 스포츠활동 (15.0%), 인터넷컴퓨터게임 (68.8%) 을제외하고는 집안일돕기 (32.2%), 독서 (14.4%), 음악영화감상 (14.9%), 개인학습활동 (11.6%), 쇼핑하기 (6.7%) 등에서는 여자청소년 들의응답율이높았다. 교급별로는 독서 (14.7%), TV시청(56.3%) 에 초등학생 이 중학생 보다많이응답하였고, 음악영화감상 (18.2%), 인터넷게임 (58.5%), 종교활동 (14.5%) 에 중학생 이 초등학생 보다많이응답하였다. ' 앞으로하고싶은활동 ' 을묻는다중응답질문에전체청소년의 44.6% 가 여행 이라고가장많이응답하였고 쇼핑하기 (38.9%), 음악영화감상 (24.6%), 친구만나기 (24.3%), 인터넷컴퓨터게임 (23%), 스포츠 (17.7%), 산책 (17%), 아르바이트 (15.6%), 예술활동 (15.1%), TV(13.1%), 집에서휴식 (12.6%), 동아리활동 (9.6%), 개인학습활동 (9%), 자원봉사 (9%), 기타 (8.6%), 집안일돕기 (8.1%), 독서 (7.7%), 종교활동 (1.9%) 순으로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 이 집안일돕기 (13.7) 에다른가정유형청소년에비해높게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 TV시청, 스포츠활동, 인터넷컴퓨터게임 에서 남자청소년 (19.2%, 26.8%, 34.8%) 이 여자청소년 (9.0%, 11.7%, 15.0%) 에비해높은응답율을보인반면, 예술활동, 쇼핑하기, 동아리활동 경우, 여자청소년 (18.7%, 11.4%, 46.4%) 이 남자청소년 (9.8%, 6.9%, 10.9%) 에비해높은응답율을보였다. 교급별로는 음악영화감상, 아르바이트, 쇼핑하기 에서 중학생 (29.3%, 21.8%, 36.0%) 이 초등학생 (22.0%, 12.2%, 30.1%) 에비해높은응답율을보인반면, TV시청, 스포츠활동, 인터넷컴퓨터게임 에서는 초등학생 (15.4%, 19.2%, 24.1%) 이 중학생 (8.8%, 15.1%, 20.9%) 에비해높은응답율을보였다. 25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67 가정유형 1) 성별 2) 교급 < 표 IV-64> 여가나취미생활을즐기는데있어가장큰장애요인 일반가정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시간부족비용부담함께할사람없음 적절한장소시설부족 정보부족프로그램부족 기타없음전체 남자 여자 초등학교중학교 전체 ) x 2 =18.454* 2) x 2 =29.837*** (292) (182) (144) (142) (316) (444) (490) (270) (760) 여가나취미생활을즐기는데있어가장큰장애요인 이무엇인가묻는문항에대해전체청소년중 41.1% 가 시간부족 이라고응답했으며, 22.6% 가 비용이부담되서, 8.0% 가 함께할사람이없음, 7.9% 가 적절한장소및시설부족, 3.2% 가 프로그램부족 이라고응답하였다. 성별과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시간부족, 비용이부담되서, 적절한장소및시설부족 에여자청소년 (42.3%, 26.1%, 8.1%) 이남자청소년 (39.2%, 17.7%, 7.6%) 보다더많이응답하였고, 함께할사람이없음, 정보부족, 프로그램부족, 장애요인없음 에서는남자청소년 (11.4%, 6.6%, 3.5%, 7.9%) 이여자청소년 (5.6%, 5.9%, 2.9%, 4.7%) 보다더많이응답하였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53

268 교급별로는 시간부족, 함께할사람없음, 적절한장소및시설부족, 프로그램부족 에초등학생 (44.5%, 9.2%, 8.2%, 3.7%) 이중학생 (34.8%, 5.9%, 7.4%, 2.2%) 보다더많이응답하였고, 비용부담, 정보부족 에서는중학생 (32.6%, 7.0%) 이초등학생 (17.1%, 5.7%) 보다더많이응답하였다. 32.6% 의중학생과 26.1% 의여자청소년이 비용부담 을장애요인으로생각하고있었다. < 표 IV-65> 주로읽은독서분야 1 교양서적 정보서적 만화책소설책잡지시에세이기타없음전체 일반가정 (274) ) 가정유형 모자가정부자가정 (174) (144) 조손가정 (133) ) 성별 남자 여자 (295) (430) ) 초등학교 (464) 교급 중학교 (261) 전체 (725) ) x 2 =34.725* 2) x 2 =18.852** 3) x 2 =40.361*** 청소년들이첫번째로즐겨읽는분야의책으로는전체청소년중 47.9% 라는월등히많은수의청소년들이 만화책 이라고응답했으며, 20.8% 가 25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69 교양서적, 14.6% 가 소설책 ( 무협지, 환타지, 추리, 로맨스 ), 7.2% 가 정보서적, 2.8% 가 잡지 라고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모든유형의가정청소년이공통적으로 50% 에가깝게 만화책 을즐겨읽는다고응답했다. 그러나 교양서적, 정보서적, 소설책 ( 무협지, 환타지, 추리, 로맨스 ) 에서는가정유형별로차이를보였다. 교양서적 은 일반가정청소년 (27.7%), 모자가정청소년 (20.7%), 조손가정청소년 (16.5%), 부자가정청소년 (11.8%) 순으로응답했고, 정보서적 ( 컴퓨터, 외국어, 취미등 ) 은 조손가정청소년 (12.0%), 부자가정청소년 (8.3%), 모자가정청소년 (7.5%), 일반가정청소년 (4.0%) 순이었으며, 소설책 은 부자가정청소년 (18.1%), 모자가정청소년 (17.2%), 조손가정청소년 (14.3%), 일반가정청소년 (11.3%) 순이였으며, 잡지 도 부자가정청소년 (3.5%), 모자가정청소년 (3.4%), 조손가정청소년 (2.3%), 일반가정청소년 (2.2%) 순으로응답했다. 시 / 에세이 는 0.4% 의 일반가정청소년 만이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만화책, 소설책 을여자청소년 (48.8%, 18.1%) 이남자청소년 (46.4%, 9.5%) 보다더많이보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고, 교양서적 과 정보서적 을남자청소년 (23.7%, 10.2%) 이여자청소년 (18.8%, 5.1%) 보다더많이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 / 에세이 는 0.2% 의 여자청소년 만이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교양서적, 만화책, 잡지 에초등학생 (23.7%, 50.0%, 3.2%) 이중학생 (15.7%, 44.1%, 1.9%) 보다더많이응답하였고, 정보서적 과 소설책 에서는중학생 (7.3%, 23.8%) 이초등학생 (7.1%, 9.5%) 보다더많이응답하였다. 시 / 에세이 는 0.2% 의 초등학생 만이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이두번째로즐겨읽는분야의책으로는전체청소년중 41.0% 가 소설책 이라고응답했으며, 21.4% 가 만화책, 13.3% 가 잡지, 5.5% 가 정보서적, 5.1% 가 교양서적 이라고응답하였다. 성별로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소설책, 잡지, 시 / 에세이 를여자청소년 (46.9%, 14.9%, 2.4%) 이남자청소년 (31.1%, 10.7%, 0.4%) 보다더많이보고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55

270 있는것으로응답하였고, 만화책 과 교양서적 을남자청소년 (30.2%, 7.1%) 이여자청소년 (16.2%, 4.0%) 보다더많이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66> 주로읽은독서분야 2 교양서적 정보서적 만화책소설책잡지시에세이기타없음전체 일반가정 (232) 가정 모자가정 (149) 유형 부자가정 (114) 조손가정 (107) ) 성별 남자 여자 (225) (377) 초등학교 (390) 교급 중학교 (212) 전체 (602) ) x 2 =32.011*** 첫번째로즐겨읽는책의 1위는만화책으로모든청소년에게해당되었고, 2위는중학생과부자가정청소년의경우소설책으로응답되었고, 다른가정유형과초등학생, 남자여자청소년의경우에는교양서적으로응답되었다. 시 / 에세이는일반가정청소년, 여자청소년, 초등학생만이첫번째로즐겨읽는책이라고응답하였다. 두번째로즐겨읽는책으로모든유형의청소년이 1위는소설책, 2위는만화책을응답하였다. 즉조사대상청소년은만 25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71 화책, 소설책, 교양서적을즐겨읽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부자가정청소년과중학생의경우교양서적을읽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이용하고있는서비스를묻는다중응답질문에전체청소년의 66.3% 가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을가장많이응답하였으며 학습지도 (5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9%), 식사준비및취사 (32.7%), 사회교육 (29.6%), 청소년캠프 (29.4%), 개인상담 정서적지원 (27.7%), 무료진료 (27.2%), 음주 흡연교육 (26.8%), 현급지원 ( 생활비, 장학금 )(25.3%), 집단프로그램 ( 인간관계 리더십 )(22.1%), 동아리활동 (22.1), 이 미용서비스 (21.6%), 친구와좋은관계맺기 (21.6%), 운동지도및기구대여 (21.3%), 멘토링 (21.1%), 진로지도 (21.1%), 가족프로그램 (19.40%), 세탁서비스 (17.1%), 주거환경개선사업 (15.6%), 직업훈련및취업소개 (13.3%), 아르바이트알선 (7.1%) 순으로응답하였다. 이용을희망하는서비스를묻는다중응답질문에전체청소년의 59.5% 가 사회교육 ( 검퓨터, 수영, 피아노 ) 을가장많이희망한다고응답하였고, 운동지도및기구대여 (57.9%), 현금지원 ( 생활비, 장학금 )(57.3%), 가족프로그램 (55.8%), 직업훈련및취업소개 (53.9%), 무료진료 (53.7%), 주거환경개선사업 (52.0%), 친구와좋은관계맺기 (51.6%), 청소년캠프 (51.3%), 아르바이트알선 (51.0%), 동아리활동 (47.2%), 집단프로그램 ( 인간관계 리더십 )(46.3%), 이 미용서비스 (45.5%), 진로지도 (44.6%), 세탁서비스 (43.9%), 개인상담 정서적지원 (43.1%), 멘토링 (42.5%), 학습지도 (39.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8%), 식사준비및취사 (35.7%), 음주 흡연교육 (34.8%),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29.8), 순으로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보면 일반가정청소년 들이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보다대부분의서비스에서희망하는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조손가정청소년 의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에대한원의가다른가정유형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57

272 1) 가족유형 2) 성별 3) 교급 < 표 IV-67> 현재이용하고있는서비스 집단현급급식운동기초친구개인프로직업식사주거지원아르세탁지원 이 미지도음주 생활가족와상담 그램 ( 동아청소훈련준비환경무료 ( 생활바이멘토사회학습진로서비밑반용서및흡연보장프로좋은정서인간리년및전체및개선진료비, 트링교육지도지도스찬제비스기구교육수급그램관계적관계 활동캠프취업취사사업장학알선공대여자맺기지원리더소개금 ) 십 ) 일반 가정 (218) 모자 가정 (133) 부자 가정 (109) 조손 가정 (107) 남자 (221) 여자 (356) 초등 학교 (516) 전체 중학교 (278) (99) (383)(189) (90) 15.6 (125) 21.6 (123)(157)(155)(219)(146) (41) 7.1 (112) 19.4 (125)(122)(160)(128)(171)(128)(170)(297)(122) (77) (567) ) 가족유형 2) 성별 3) 교급 일반가정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 표 IV-68> 앞으로이용희망하는서비스 집단현금급식운동기초친구개인프로직업식사주거지원아르세탁지원 이 미지도음주 생활가족와상담 그램 ( 동아청소훈련준비환경무료 ( 생활바이멘토사회학습진로서비밑반용서및흡연보장프로좋은정서인간리년및전체및개선진료비, 트링교육지도지도스찬제비스기구교육수급그램관계적관계 활동캠프취업취사사업장학알선공대여자맺기지원리더소개금 ) 십 ) (255) (148) (128) (130) 남자 (276) 여자 (385) 초등학교 (516) 전체 중학교 (278) (290)(197)(236)(344)(301)(383)(355)(230)(250)(379)(377)(369)(341)(281)(285)(306)(393)(312)(339)(260)(295)(356)(66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73 성별로는 세탁서비스,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직업훈련및취업소개, 에서 남자청소년 (47.1%, 32.6%, 55.8%) 이 여자청소년 (41.6%, 27.8%, 52.5%) 에비해높은응답율을보인반면, 가족프로그램, 친구와좋은관계맺기, 개인상담 정서적지원, 사회교육, 동아리활동, 진로지도 의경우, 여자청소년 이 남자청소년 에비해높은응답율을보였다. 교급별로는 세탁서비스, 식사준비및취사, 음주 흡연교육, 집단프로그램 ( 인간관계 리더십 ) 을제외한모든서비스에서 중학생 이 초등학생 보다서비스를원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5) 요약및결론 (1)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실태와문제첫째, 가정형편 : 조사대상청소년들은자신의가정형편에대해 4분의1 정도만이못사는편이라고생각하고있었으며, 초등학생, 남자청소년, 일반가정청소년, 모자가정청소년이상대적으로더좋지않다고생각하고있었다. 둘째, 결혼상태 : 조사대상청소년가정의결혼상태는부자가정이이혼 (57.1%) 과별거 (11.7%) 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모자가정의경우는사별 (6.5%) 비율이높았다. 또한부모님의결혼상태에대해잘모르는초등학생 (24.6%) 이중학생 (8,6%) 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성적 : 수학, 영어, 사회성적이좋지않다고생각하는청소년들이많은반면, 국어와과학성적은중간보다좋다고생각하는청소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경우국어와영어성적이, 남자청소년의경우사회, 수학, 과학성적이좋다고생각하는청소년이많았다. 중학생의경우는모든과목에서초등학생보다자신의성적이좋지않다고응답하였다. 넷째, 사회정서발달 : 자아존중감 의경우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모두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우울 의경우여자가남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불안 역시여자가남자보다높게나타났고, 중학생이초등학생보다높게나타났다. 공격성 의경우남자가여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59

274 다섯째, 가정문제 : 일반가정과모자가정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어려움 과 부모의지나친간섭 이가정에서의일차적인문제로여겨지고있었고, 부자가정과조손가정청소년들에게는 부모안계심, 경제적어려움, 부모의지나친간섭 등이가정에서의일차적인문제로느껴지고있었다. 특히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들과달리부자가정청소년들은 부모음주 를일차적가정문제로 11.7% 나응답하였다. 남자청소년들이부모가안계신것을가장큰가정문제로생각하고있는반면, 여자청소년들은경제적어려움을가장많이가장큰가정문제로응답하였다. 또한부모가안계신것을가장큰가정문제로생각하는초등학생들이가장많은반면중학생들은부모의지나친간섭을가장큰가정문제로가장많이응답하였다. 여섯째, 가정폭력 : 부모님의발에차이거나몽둥이로맞은 경험이있는청소년은 25% 정도였으며, 3.4% 의청소년만이부모로부터위험한도구로위협당한경험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7.7% 의청소년이수치심과모욕감을느낄정도로부모로부터욕을들은경험이있었고, 너만없으면속이편할것이다 라고폭언을당한청소년은 21% 나되었다. 특히모자가정의어머니들이청소년들에게가장많이이와같은폭언을한것으로나타났다. 부모님이외출하여어두워질때까지혼자집을본경험이있는청소년은 46.2% 나되었다. 깨끗하지않은옷을입고지내거나더러운이부자리에서잠을잔경험은 7.6% 의청소년만이갖고있었는데남자청소년이좀더많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곱째, 비행 : 10% 의청소년이담배를피운경험이있었는데남자청소년과중학생이더많은경험을갖고있었다. 26.5% 의청소년이술을마신경험이있었고, 부자가정청소년들이가장많이술을마시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술을마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8% 의청소년이절도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남자청소년과중학생이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23.1% 의청소년이폭행경험이있었으며남자청소년이더많이폭력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7.8% 의청소년이남의돈이나물건을뺏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26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75 9% 정도의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갈취행위를한것으로나타났다. 무단결석경험이있는청소년은 5.8% 에불과했는데, 부자가정청소년들이가장많이무단결석을한것으로나타났다. 7.5% 의청소년이가출경험이있었다. 66% 의청소년들이거짓말이나남을속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거짓말을 1-2번한여자청소년이많은반면, 남자청소년들은거짓말한횟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거짓말을하거나남을속인것으로나타났다. 70% 이상의청소년들이욕을하거나상스러운말을쓴적이있으며, 중학생이더심한것으로나타났다. 10% 정도의청소년이인터넷성인사이트를본것으로나타났는데남자청소년과중학생이더많이그리고더자주인터넷성인사이트를본것으로나타났다. 38% 정도의청소년들이남을따돌림시킨경험이있었고, 조손가정청소년, 여자청소년, 초등학생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생존욕구첫째, 질병 : 감기독감 (50.8%), 충치 잇몸질환 (20.1%), 피부질환 (14.3%). 안과질환 (6.5%), 각종사고 (3.5%), 위장 내장질환 (3.3%), 성관련질환 (0.6%), 만성질환 (0.5%) 순으로질병을앓은경험이있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주거상태 : 형제 (38.5%), 혼자 (24.6%), 온가족 (14.2%), 부모님 (13.9%) 순으로함께방을쓰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부자가정청소년이가정적게혼자서방을쓰로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역아동센터 / 방과후공부방 (36.2%), 집 (30.96%), 학교교실 / 도서관 (12.3%), 사설독서실 (8.1%), 공공독서실 / 구시립도서관 (7.7%) 을공부장소로이용하고있었다. 일반가정청소년과모자가정청소년은집이나비용이들지만혼자공부할수있는시설을더많이공부장소로이용하고있었고, 부자가정청소년과조손가정청소년은공적지원을받고, 그룹단위로공부하는공공기관을공부장소로더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학생은혼자공부할수있는시설을더많이공부장소로이용하고있었고, 초등학생은그룹단위로학습지도도받을수있는공공기관을공부장소로더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61

276 다. 집에서가장개선이필요한것으로조사대상청소년들은 혼자쓸수있는방 과 넓은실내공간, 화장실보수 / 개조, 부엌개조 를가장많이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용돈 : 조사대상청소년의 70% 정도가용돈액수에불만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부자가정청소년과조손가정청소년이일반가정청소년과모자가정청소년에비해상대적으로용돈이부족하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중학생보다초등학생이용돈에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용돈의사용처에대해의복비 (34.5%), 문화교양비 (14.5%), 외식비 (13.8%), 교제비 (12.6%), 오락비 (6.3%) 순으로응답하였는데, 여자청소년이의복비에용돈을사용하고자하는청소년이많은반면남자청소년은오락비에용돈을사용하고자하는청소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은의복비에초등학생은외식비에더많이용돈을사용하고자했다. 넷째, 아르바이트 : 8.5% 만이아르바이트경험이있었는데부자가정청소년이아르바이트경험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중학생이초등학생보다두배가까이아르바이트를많이한것으로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하게된이유에대해용돈이필요해서 (3.2%), 친구들과즐기기위해 (1.3%), 생활비를위해 (0.8%), 학교등록금 / 학원비를위해 (0.1%) 라고응답하였다. 다섯째, 식생활 : 38% 가지난한달동안식사를거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식사를거른이유는시간이없어서 (15.9%), 챙겨주는사람이없어서 (4.2%), 좋아하는음식이없어서 (3.8%), 돈이없어서 (0.8%) 라고응답하였다. 7.7% 의부자가정청소년이챙겨주는사람이없어서식사를못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자청소년이챙겨주는사람이없어서 (6.6%), 좋아하는음식이없어서 (6.9%) 식사를못한것으로나타났다. (3)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관계욕구첫째, 사회적지지 : 가정지지 의경우일반가정청소년 (M=13.17), 모자가정청소년 (M=13.13), 부자가정청소년M=12.47), 조손가정청소년 (M=17.41)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또래지지 의경우여자 (M=12.51) 가남자 (M=11.53) 보다 26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77 높은것으로나타났고중학생 (M=12.47) 이초등학생 (M=11.57) 보다높게나타났다. 학교지지 의경우는초등학생 (M=11.74) 이중학생 (M=11.22) 보다높게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상대 : 친구 (24.4%), 형제자매 (21.8%), 어머니 (14.5%), 혼자 (9.3%), 아버지 (6.9%), 할머니할아버지 (6.9%) 와함께주말이나휴일을보내고있었다. 모든가정유형의청소년 45% 정도가친구나형제자매와함께주말이나휴일을보내고있었다. 조손가정청소년만이형제자매와함께보내는비율이 13.2% 로나타났다. 초등학생이중학생보다보호자와함께보내는시간이많음을알수있었다. 셋째, 부모와의활동 : 부모와의활동에 3분의2 정도의청소년들이참여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 (72.9%) 이중학생 (58.1%) 보다월등히많이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와함께하고싶은활동으로 18.6% 가가족만의단기여행이라고응답했으며, 14.8% 가공연이나콘서트관람, 12.1% 가레포츠스포츠활동, 11.6% 가가족캠프야유회, 7.2% 가교육및상담프로그램을들었다. 부모와함께참여하고싶지않은이유로는 13.7% 가흥미가없어서, 10.3% 가부모님이바빠서, 2.2% 가부담이되어서, 0.5% 가내용이식상할까봐, 응답하였다. 중학생이다양한이유로더부담스러워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넷째, 지역사회기관지원 : 83.3% 의조사대상청소년들이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이초등학생에비해더긍정적이었다. 그러나중학생들이초등학생에비해지역사회기관의도움에대해부끄러워하거나자존심상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80% 이상의청소년들이지역사회기관의지원을지속적으로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이지역사회기관의도움을더지속적으로받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6.6% 의청소년이자신들도다른사람에게도움을주는사람이되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들이초등학생에비해자신들도다른사람에게도움을주는사람이되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63

278 (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성장욕구첫째, 중학교졸업후진로 : 조사대상청소년의과반수이상이일반계고등학교를선택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 (25.1%), 취업 (6.0%), 기타 (10.2%) 순으로응답하였다. 여자청소년이일반계고등학교를 8% 정도더많이선택했으며, 남자청소년들은실업계고등학교와취업을더많이선택했다. 중학교졸업후의진로선택에영향을미치는주된이유에대해조사대상청소년들은대학진학 (33.1%), 적성에맞아서 (31.0%), 취업에유리 (9.7%), 학업성적부진 (8.0%), 경제적이유 (5.5%) 순으로응답하였다. 여자청소년이대학진학을위해를 9% 정도더많이선택했는데이는중학교졸업후의진로선택에서여자청소년이남자청소년보다 8% 정도더인문계고등학교를선택한것과부합하고있다. 또한남자청소년들은취업유리와경제적인이유를더많이주된이유로선택했는데이역시남자청소년들이여자청소년에비해실업계고등학교와취업을더많이선택한것과부합하고있다. 둘째, 최종학력 : 82% 정도의청소년들이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갖기를원하고있었다. 또한 3분의2 정도의청소년들이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자가정청소년들이가장적게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에진학할수없다고생각하는이유에대해서는 24.5% 의청소년이성적이안좋아서, 5% 가경제적인이유라고응답하였는데이문항역시부자가정청소년들이대학에진학할수있는여건이가장나쁘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학습향상 : 학습향상을위해조사대상청소년들은장학금지급과학원무료수강을많이원하고, 현재서비스받고있는지역아동센터사업에호의를보이고있었다. 학원무료수강, 학습공간제공, 참고서지급, 개인학습지도를중학생과여자청소년이더많이원하고있었다. 넷째, 개인 ( 집단 ) 지도 : 배우거나하고싶은것 에대해서는체육관 (33.2%), 피아노 (22.8%), 컴퓨터 (20.1%), 영어학원 (16.9%), 없음 (15.3%), 가정교사 (14.8%), 지역사회복지관 (13.8%), 기타 (13.2%), 지역아동센터 (10.2%) 순으로응답하였다. 일반가정청소년 (17.4%) 과모자가정청소년 (16.5%) 은가정 26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79 교사를조손가정청소년은체육관 (45.8%) 과입시학원 (11.2%) 을더많이원하고있었다. 다섯째, 전자기기 : 조사대상청소년의 79.5% 가컴퓨터를갖고있었고, 휴대폰 (62.6%), MP3(34.0%), 휴대폰 MP3 컴퓨터모두를갖추고있지않은청소년은 7.3% 인것으로나타났다. 모자가정청소년, 여자청소년, 중학생이전자기기를더잘갖추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희망직업 : 연예인 (20.5%), 요리사 (17.7%), 교사 (17.3%), 기타 (15.6%), 운동선수 (13.1%), 의상디자이너 (9.5%), 헤어디자이너 (7.8%), 공무원 (7.3%), 의사 약사 (7.3%), 경찰 (7.3%), 방송관계자 (6.8%), 만화가 (6.8%), 컴퓨터프로그래머 (6.0%), 판사 변호사 검사 (5.6%), 과학자 (5.4%), 사회복지사 (5.3%), 간호사 (5.0%), 회사원 (4.5%), 기술자 (4.5%), 교수 (3.3%), 건축가 (2.7%), 사업가 경영 (2.1%), 군인 (2.1%) 파일럿 (1.8%), 정치인 (1.7%) 성직자 (1.7%), 스튜어디스 (1.5%), 농 축 수산업자 (0.9%), 자영업자 (0.9%), 영화감독 (0.8%) 순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여자청소년은교사, 간호사, 의상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연예인, 요리사를더선호했고, 남자청소년은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경찰, 군인, 컴퓨터프로그래머, 운동선수를더많이희망하고있었다. 초등학생의경우, 연예인과운동선수에서만좀더높게응답했다. 일곱째, 여가활동 : TV시청, 인터넷컴퓨터게임이 50% 선, 집에서휴식, 친구만나기가 30% 선, 집안일돕기, 음악영화감상, 독서, 종교활동이 10% 선, 산책, 개인학습활동, 스포츠, 기타, 예술활동, 쇼핑하기, 여행,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 자원봉사가 10% 미만으로파악되었다. 부자가정청소년의경우, 집안일돕기 (36.9%) 에많이응답하였고, 모자가정청소년은 음악영화감상 (17%), 일반가정청소년은집에서휴식 (44.1%) 에상대적으로많이응답하였다. 스포츠활동, 인터넷컴퓨터게임을제외한다른활동에서는여자청소년들의응답율이높았다. 독서 (14.7%), TV시청 (56.3%) 에초등학생이많이응답하였고, 음악영화감상 (18.2%), 인터넷게임 (58.5%), 종교활동 (14.5%) 에중학생이많이응답하였다. 앞으로하고싶은활동으로전체청소년의 44.6% 가여행이라고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65

280 가장많이응답하였고쇼핑하기가 30% 선, 음악영화감상, 친구만나기, 인터넷컴퓨터게임이 20% 선, 스포츠, 산책, 아르바이트, 예술활동, TV, 집에서휴식이 10% 선, 동아리활동, 개인학습활동, 자원봉사, 집안일돕기, 독서, 종교활동이 10% 미만으로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부자가정청소년이집안일돕기 (13.7) 에다른가정유형청소년에비해높게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TV 시청, 스포츠활동, 인터넷컴퓨터게임에서남자청소년이높은응답율을보인반면, 예술활동, 쇼핑하기, 동아리활동의경우, 여자청소년이높은응답율을보였다. 음악영화감상, 아르바이트, 쇼핑하기에서는중학생이높은응답율을보였다. 여가생활을하는데있어장애요인은 41.1% 가시간부족, 22.6% 가비용이부담되서, 8.0% 가함께할사람이없음, 7.9% 가적절한장소및시설부족, 3.2% 가프로그램부족이라고응답하였다. 여덟째, 독서 : 첫번째로즐겨읽는책의 1위는만화책 (47.9%) 으로모든청소년에게해당되었고, 2위는중학생과부자가정청소년의경우소설책으로응답되었고, 다른가정유형과초등학생, 남자여자청소년의경우에는교양서적으로응답되었다. 시 / 에세이는일반가정청소년, 여자청소년, 초등학생만이첫번째로즐겨읽는책이라고응답하였다. 두번째로즐겨읽는책으로모든유형의청소년이 1위는소설책, 2위는만화책을응답하였다. 즉조사대상청소년은만화책, 소설책, 교양서적을즐겨읽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부자가정청소년과중학생의경우교양서적을읽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아홉째, 지원서비스 : 현재 66.3% 가급식지원 밑반찬제공을가장많이받고있으며, 학습지도 (5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9%), 식사준비및취사 (32.7%), 사회교육 (29.6%), 청소년캠프 (29.4%), 개인상담 정서적지원 (27.7%), 무료진료 (27.2%), 음주 흡연교육 (26.8%), 현급지원 ( 생활비, 장학금 )(25.3%), 집단프로그램 ( 인간관계 리더십 )(22.1%), 동아리활동 (22.1), 이 미용서비스 (21.6%), 친구와좋은관계맺기 (21.6%), 운동지도및기구대여 (21.3%), 멘토링 (21.1%), 진로지도 (21.1%), 가족프로그램 (19.40%), 세탁서비스 (17.1%), 주거환경개선사업 (15.6%), 직업훈련및취업소개 (13.3%), 아르바이트알선 (7.1%) 순 26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81 으로지원받고있었다. 청소년들이희망하는서비스로는 60% 정도가사회교육 ( 검퓨터, 수영, 피아노 ) 을희망하였고, 운동지도및기구대여 (57.9%), 현금지원 ( 생활비, 장학금 )(57.3%), 가족프로그램 (55.8%), 직업훈련및취업소개 (53.9%), 무료진료 (53.7%), 주거환경개선사업 (52.0%), 친구와좋은관계맺기 (51.6%), 청소년캠프 (51.3%), 아르바이트알선 (51.0%), 동아리활동 (47.2%), 집단프로그램 ( 인간관계 리더십 )(46.3%), 이 미용서비스 (45.5%), 진로지도 (44.6%), 세탁서비스 (43.9%), 개인상담 정서적지원 (43.1%), 멘토링 (42.5%), 학습지도 (39.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8%), 식사준비및취사 (35.7%), 음주 흡연교육 (34.8%),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29.8), 순으로응답하였다. 일반가정청소년들이다른가정유형의청소년보다대부분의서비스에서희망하는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조손가정청소년의경우는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원의가다른가정유형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세탁서비스,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직업훈련및취업소개에서남자청소년, 가족프로그램, 친구와좋은관계맺기, 개인상담 정서적지원, 사회교육, 동아리활동, 진로지도의경우, 여자청소년이높은응답율을보였다. 중학생이세탁서비스, 식사준비및취사, 음주 흡연교육, 집단프로그램 ( 인간관계 리더십 ) 을제외한모든서비스에서서비스를원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5) 결론위기가정아동 청소년대상설문조사분석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청소년들은성인들이생각하는것처럼자신들의상황을열악하거나심각하게생각하지않는것같았다. 4분의1 정도의청소년만이자신의형편이못사는편이라고응답했으며, 초등학생의경우는 24.6% 에해당하는청소년들이부모의결혼상태에대해잘모른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중학생과여자청소년의경우에는남자청소년이나초등학생에비해자신의현실을좀더정확하게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초등학생이나남자청소년을위해서는현실을비관적이나수치스러움을느끼기전에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67

282 여가활동등을통해자아존중감을높일수있는예방교육을실시하고, 여자청소년과중학생을위해서는현실을긍정적으로극복해나갈수있는심리상담프로그램을실시하도록한다. 둘째, 위기가정청소년중에서도특히부자가정청소년에대한지원이시급하다. 다른가정유형청소년에비해열악한환경에놓여있었다. 부가가정이이혼과별거율이높았으며, 부모음주를가정문제를갖고있었고, 부자가정청소년역시다른가정유형청소년보다술을많이마시고, 무단결석을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가정유형청소년에비해방을혼자쓰는청소년이가장적었고, 아르바이트경험한청소년이많았으며, 식사를챙겨주는사람이없어서못하는청소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생각하는비율이가장낮았고, 대학진학여건도가장나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여가시간에하는활동으로 36.9% 가집안일돕기를응답했고, 희망하는여가활동조차집안일돕기를선택하였다. 셋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학습지도를실시하여야한다. 조사대상청소년들은교과과목별, 성별, 교급별로성적에차이를보이고있었다. 여자청소년의경우국어와영어성적이, 남자청소년의경우사회, 수학, 과학성적이좋은것으로나타났고, 중학생의경우는모든과목에서초등학생보다자신의성적이좋지않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학습지도나진로지도를실시할때, 우선순위대상과교과목을고려하여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넷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사회정서적발달프로그램을계획할때, 남녀와교급별차이를고려하여프로그램의내용을정해야한다. 조사결과우울감과불안감의경우, 여자가남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공격성의경우는남자가여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불안감의경우, 중학생이초등학생보다높게나타났다. 다섯째, 가정폭력과청소년비행에있어욕을하거나거짓말을하는것과같은자칫무심히지나치게되는가벼운가정폭력이나청소년비행에대해조기교육을실시해야한다. 17.7% 의청소년이수치심과모욕감을느낄정 26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83 도로부모로부터욕을들은경험이있었고, 21% 의청소년이너만없으면속이편할것이다라는폭언을들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66% 의청소년이거짓말이나남을속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70% 이상의청소년이욕을하거나상스러운말을쓴적이있다고하였다. 여섯째, 중학생의경우, 바른친구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지도하여야한다. 위기가정아동 청소년들특히부자가정청소년이나조손가정청소년의경우, 부모로부터정서적지지를충분히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중학생과여자청소년의경우또래지지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지지를충분히못받는상황에서또래지지는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바람직한친구관계를맺을수있도록주변에서지도해주어야한다. 일곱째, 진로지도와취업지도를조기에실시해야한다. 학교졸업후진로 : 조사대상청소년의과반수이상이일반계고등학교를선택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 (25.1%), 취업 (6.0%), 기타 (10.2%) 순으로응답하였다. 위기가정청소년들은 82% 정도의청소년들이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갖기를원하고있었다. 또한 3분의2 정도의청소년들이대학에진학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원의나기대는막연한것에불과하고, 대부분의위기가정청소년들은이를현실화할수있는지도나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이들이조기진로지도를통해적성에능력에맞는진로를찾고, 취업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여덟째,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서비스나여가활동프로그램을개발할때가능한한이들의욕구를반영하여야한다. 많은청소년들이희망하는서비스로사회교육 ( 검퓨터, 수영, 피아노 ), 운동지도및기구대여, 현금지원 ( 생활비, 장학금 ), 가족프로그램, 직업훈련및취업소개, 무료진료, 주거환경개선사업, 친구와좋은관계맺기, 청소년캠프, 아르바이트알선등이선택되었다. 그러나청소년들이현재실제로많이하고있는서비스들로는급식지원 밑반찬제공이가장많았으며, 학습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식사준비및취사, 사회교육, 청소년캠프, 개인상담 정서적지원, 무료진료, 음주 흡연교육등인것으로나타났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69

284 2. 현장전문가의견조사결과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에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복지욕구를지역아동센터실무자들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가정유형별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1)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 표 IV-69>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A.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의부정적측면빈도 (%) 생활상의문제 건강상의문제 청결, 예절, 형제간폭언 / 폭력 6(9.8) 영양불균형, 결식 / 식사, 성장부진 / 비만 3(4.9) 사회정서적문제 방임 / 유해환경노출 이성에대한부정적관점 어머니에대한부정적태도 감정조절미숙, 산만함, 폭력성, 공격성, 분노감, 우울감, 나약함, 의지부족, 의욕부족, 방화, 또래관계의어려움, 왕따경험, 고집, 도벽, 낮은자존감 야간에아동홀로집에있음, TV/ 컴퓨터장시간사용, 장시간외부배회 남아는여성을우습게봄, 남자성인에게잘보이려함, 부성상실, 아버지에대한부정적감정 ( 거부, 적대 ), 남아의경우여성성강함 어머니를보호하려는태도, 의존, 어머니에대한반항, 귄위무시, 양부모가정동경 32(52.5) 21(34.4 ) 19(31.1) 11(18.0) 기타낮은학업성취도 5(8.2) 27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85 B.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의긍정적측면빈도 (%) 생활상 청결함, 긍정적생활태도, 조용함, 예의바름, 활달함, 결단력, 리더쉽강함 10(16.4) 정서상온순, 정서적안정 4(6.6) 학업성취도높음 어머니에대한긍정적태도 1(1.6) 친밀감 1(1.6) 합계 61(100.0) 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에게나타나는문제는사회정서적문제 (52.5%), 방임및유해환경의노출 (34.4%), 아버지나이성에대해부정적인관점을지니는것 (31.1%) 의순으로나타났다. 모자가정의가장인어머니의경우생계비를위한경제활동을하고있고, 이들이장시간노동으로인하여자녀들을방임하게되고그결과유해환경에노출되는문제를안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생활의측면에서모자가정아동 청소년들은청결하고긍정적인생활태도를지니는등의긍정적인측면도지니고있는것으로현장전문가들은보고하고있다. (2)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이사회정서적문제가가장많고다음으로방임과유해환경의노출이라는응답임에비하여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경우에는사회정서적문제 (63.9%) 다음으로생활상의문제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녀양육을책임지고있는아버지의경우가사와자녀양육에익숙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리고생활의측면에서문제가없는부자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71

286 가정아동 청소년의경우는불과 3.3% 에불과하였다. 또한사회정서적문제의구체적내용을보면감정조절의미숙, 산만함, 폭력등은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과유사하지만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에게나타난의지부족, 나약, 우울감등은부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에게는나타나지않았고오히려거짓말, 집중력의부족, 단체생활부적응, 욕설, 타인배려부족, 잘운다등이나타났다. < 표 IV-70>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A.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부정적측면빈도 (%) 생활상의문제 형제애부족, 청결, 가사활동동원, 부적절한소비문화 37(60.7) 건강상의문제 사회정서적문제 영양불균형, 결식 / 식사, 성장부진 / 비만, 음식에대한집착, 군것질 감정조절 / 표현미숙, 산만함, 폭력성, 공격성, 왕따경험 ( 가해 / 피해 ), 도벽, 거짓말, 낮은자존감, 집중력부족, 단체생활부적응, 욕설, 또래관계의어려움, 타인배려심부족, 잘운다 14(23.0) 39(63.9) 방임 / 유해환경노출 가출 15(24.6) 이성에대한부정적관점 아버지에대한부정적태도 가출엄마에대한불안감, 여아의경우스킨쉽을좋아함 부자간유대관계약화 / 단절, 집에가기싫어함, 아버지행동모방 ( 음주 / 폭력 ), 아버지에대한반항, 양부모가정동경, 아버지음주에대한불안감, 여아의경우신체변화 (2 차성징 ) 에대한아버지와의대화부재 7(11.5) 5(8.2) 기타 낮은학업성취도 7(11.5) B.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긍정적측면 빈도 (%) 생활상 씩씩함, 책임감강함 2(3.3) 합계 61(100.0) 27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87 (3)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 표 IV-71>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 A.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부정적측면빈도 (%) 생활상의문제 건강상의문제 예절 6(9.8) 결식 / 식사, 위장장애 / 비만 / 소아당뇨 / 충치, 편식습관 8(13.1) 사회정서적문제 방임 / 유해환경노출 감정조절 / 표현미숙, 산만함, 공격성, 폭력성, 욕설, 의욕부족, 낮은자존감, 거짓말, 이기적, 또래관계의어려움, 왕따경험, 외로움, 어른스런말투, 소극적 ( 소심 ), 도벽, 애정결핍증상, 인내심부족, 고집 35(57.4) 4(6.6) 이성에대한부정적관점 친구나선생님께관심끌기위한떼쓰기 / 폭력, 1(1.6) 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 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 조부모에대한분리불안, 속이고무시 / 반항, 부재 ( 사망 ) 에대한불안감, 양부모가정동경, 의존, 떼쓰기 ( 응석받이 ) 부모에대한분노, 불신, 양가감정 ( 그리움 / 원망 ), 버림받았다는의식강함 24(39.3) 6(9.8) 기타 낮은학업성취도 21(34.4) B.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긍정적측면 빈도 (%) 생활상 ( 조모有 ) 청결함, 긍정적생활태도, 올바른식습관 4(6.6) 정서상 ( 조모有 ) 정서적안정 2(3.3) 합계 61(100.0)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73

288 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역시사회정서적문제 (57.4%) 가가장많이나타나는것으로보고하고있으며, 다음으로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 (39.3%) 가나타났다. 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는조부모와의분리에대한불안, 조부모를무시하거나반항, 조부모를속이고무시하거나반항, 떼쓰기등이다. 2) 기관에서아동 청소년대상으로현재실시중인서비스와필요한서비스전체적으로실시중인서비스에서는학습지도 / 진로지도프로그램 (96.7%), 급식지원 / 밑반찬제공 (93.4%), 개인상담및정서적지원 (90.2%) 의순으로나타났다. 희망하는서비스는주거환경개선사업과직업훈련및취업소개가각각 47.5%,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39.3%), 무료진료 (36.1%) 의순이다. 현재실시중인서비스의생존욕구와관련한사항에대해서는급식지원 / 밑반찬제공 (93.4%), 수급자선정 / 현금지원 (65.6%), 금주및금연교육 (59.0%) 등의순서로나타났다. 반면희망하는서비스에서는주거환경개선사업이 47.5% 로가장많았고, 금주와금연교육 (36.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 / 현금지원 (34.4%), 이 미용서비스 (32.8%) 의순으로나타났다. 관계욕구와관련하여실시중인서비스로는또래지지프로그램과멘토링프로그램이 50.8%,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이 47.5% 로나타났고, 희망하는서비스의내용역시세항목모두비슷한수치 (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은 39.3%, 멘토링프로그팸 26.1%, 또래지지프로그램 34.4%) 를보이고있다. 성장욕구와관련하여실시중인서비스로는학습지도 / 진로지도프로그램이 96.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캠프 (78.7%), 컴퓨터, 수영, 피아노등의사회교육1(72.1%) 의순이다. 희망하는서비스는직업훈련및취업소개 (47.5%), 동아리활동 (34.4%), 사회교육1(27.9%) 의순이다. 그외에지역사회연계를통한서비스가 24.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7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89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욕구영역 < 표 IV-72> 현재실시중인서비스와필요한서비스 서비스내용 현재빈도 (%) 희망빈도 (%) 의 세탁서비스 7(11.5) 20(32.8) 교복지원사업 12(19.7) 식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57(93.4) 8(13.1) 식사준비및취사서비스제공 27(44.3) 9(14.8) 주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배, 수리 ) 5(8.2) 29(47.5) 이 미용서비스 29(47.5) 20(32.8) 운동지도및기구대여 23(37.7) 16(26.2) 건강 무료진료 35(57.4) 22(36.1) 금주와금연교육 36(59.0) 13(21.3) 안전 ( 교통안전, 소방교육, 성교육등 ) 15(24.6) 경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지원 ( 생활비및장학금 ) 40(65.6) 21(34.4) 아르바이트알선 4(6.6) 12(19.7) 현물지원 ( 쌀, 교복, 목욕비등 ) 8(13.1) 부모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29(47.5) 24(39.3) 친구 또래지지프로그램 31(50.8) 21(34.4) 이웃 멘토링프로그램 31(50.8) 22(36.1) 자아개발 여가문화 진로직업 지역사회연계 기타 개인상담및정서적지원 55(90.2) 11(18.0) 집단프로그램 ( 인간관계, 리더십등 ) 43(70.5) 12(19.7) 사회교육1( 컴퓨터, 수영, 피아노등 ) 44(72.1) 17(27.9) 사회교육2( 권리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등 ) 12(80.3) 동아리활동 21(34.4) 21(34.4) 청소년캠프 48(78.7) 11(18.0) 기타 ( 영화관람, 요리, 텃밭가꾸기, 국악교실, 풍선아트 ) 28(45.9) 학습지도, 진로지도프로그램 59(96.7) 10(16.4) 직업훈련및취업소개 8(13.1) 29(47.5) 음악회개최, 환경캠페인, 자원봉사, 체육대회, 가사도우미연계, 바자회 ( 아나바다 ) 교사교육, 학부모회의 / 상담, 야간보호서비스, 놀토프로그램, 스카우트활동 15(24.6) 16(26.2) 합계 61(100.0) 61(100.0) * 희망서비스의빈도 (%) 가없는항목은실시중인서비스의기타답변사항임.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75

290 3) 가정유형별시행하고있는서비스프로그램이나사업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을위해각기관들이현재시행하고있는서비스프로그램이나사업에대하여응답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모자가정 < 표 IV-73>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해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 구분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빈도 (%) 의생활지도 ( 위생교육 ), 의복전달서비스 4(6.6) 식 주 건강 경제 가족지원및부모동반 친구 외식지원, 김장김치나누기, 급식지원 ( 석식포함 ), 밑반찬서비스, 쌀지원 주거공간마련도우미, 희망공간만들기 ( 가정내아동공간확보 ) 목욕서비스, 음주 / 흡연 / 인터넷중독교육, 이 미용서비스, 무료진료 ( 치과, 안과 ), 심리치료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장학금, 난방비, 행정 ( 법률 ) 지원, 학원교육지원 가족캠프, 부모상담, 주말농장, 싱글맘교육, 부모교육, 취업지원, 가족나들이 또래관계형성정서프로그램 ( 친구와의악수, 포옹, 마음나누기 ) 13(21.3) 2(3.3) 12(19.7) 10(16.4) 22(36.1) 1(1.6) 이웃결연후원서비스, 멘토사업 10(16.4) 사회정서발달 여가 / 문화 정서 ( 순화 ) 발달프로그램,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생일잔치, 청소년인문학, 사회성증진프로그램 연극관람, 계곡체험, 요리, 컴퓨터, 음악 ( 피아노 ), 미술, 체육 ( 태권도 ), 동아리활동 12(19.7) 8(13.1) 진로 / 직업학습지도 ( 영어, 독서, 과학지도 ), 학습서지원, 진로지도 14(23.0) 기타 ( 주말 ) 야간보호, 안전교육 12(19.7) 합계 61(100.0) 27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91 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을위하여제공하고있는프로그램이나사업은가족지원즉어머니를지원하고어머니와자녀가함게하는프로그램이 36.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진로 / 직업교육이 23.0%, 식생활지원 (21.3%) 의순으로나타났다. (2) 부자가정 < 표 IV-74>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해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 구분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빈도 (%) 의 세탁서비스, 생활지도 ( 위생교육 ), 의복전달서비스 8(13.1) 식 외식지원, 김장김치나누기, 급식지원, 밑반찬서비스 22(36.1) 주 건강 청소서비스 ( 자원봉사자연계 ), 희망공간만들기 ( 가정내아동공간확보 ) 목욕서비스, 음주 / 흡연 / 인터넷중독교육, 성교육, 이 미용서비스, 무료진료 ( 치과, 안과 ), 심리치료 7(11.5) 13(21.3) 경제장학금, 난방비, 학원교육지원, 행정 ( 법률 ) 지원 7(11.5) 가족지원및부모동반 친구 가족캠프, 가정방문,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나들이, 부모모임, 취업지원, 아버지에게편지 / 선물하기, 아버지와극장가기, 집단상담 또래관계형성정서프로그램 ( 친구와의악수, 포옹, 마음나누기 ) 20(32.8) 4(6.6) 이웃결연후원서비스 10(16.4) 사회정서발달 개인상담, 청소년인문학, 사회성증진프로그램, 미술치료, 집단프로그램, 생일잔치, 체육 ( 태권도 ) 16(26.2) 여가 / 문화 요리, 음악 ( 악기지도 ), 컴퓨터, 영화감상, 동아리활동 6(9.8) 진로 / 직업 학습지도 ( 영어, 한문, 독서지도 ), 학습서지원, 진로지도 12(19.7) 기타 ( 주말 ) 야간보호, 안전교육 8(13.1) 합계 61(100.0)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77

292 부자가정의경우에는식생활지원이 36.1%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가족지원과아버지와함께하는서비스가 32.8%, 사회정서발달서비스가 26.2% 의순으로나타났다. 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을위한서비스에서식생활지원이 3위에그친반면, 부자가정의경우에는 1위로나타났다. 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의경우에는진로 / 직업교육이우선순위에있는반면부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은사회정서발달서비스가우선순위로나타났다. (3) 조손가정 < 표 IV-75>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해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 구분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빈도 (%) 의생활지도, 의복전달서비스 3(4.9) 식 외식지원, 급식지원, 쌀지원, 밑반찬서비스, 도시락배달서비스 18(29.5) 주희망공간만들기 ( 가정내아동공간확보 ) 2(3.3) 건강 목욕서비스, 조부모병문환, 이 미용서비스, 음주 / 흡연 / 인터넷중독교육 17(27.9) 경제재활용품모아주기, 생필품지원, 장학금, 난방비, 기업후원 12(19.7) 가족지원및조부모동반 가족캠프, 가정방문, 부모상담, 조손가정강화프로그램 ( 공동모금회 ), 부모교육, 부모대행역할프로그램, 가족여행 19(31.1) 친구또래관계형성정서프로그램 ( 친구와의악수, 포옹, 마음나누기 ) 2(3.3) 이웃결연후원서비스, 지지집단 9(14.8) 사회정서발달 개별상담, 청소년인문학, 사회성증진프로그램, 정서안정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체육 ( 태권도 ), 동아리활동 14(23.0) 여가 / 문화요리, 야외활동, 영화감상 5(8.2) 진로 / 직업학습지도 ( 영어, 한문, 독서지도 ), 학습서지원, 진로지도 17(27.9) 기타 임시보호 ( 조부모입원시실무자가정에서보호 ), 파트타임보육돌보미사업, 안전교육 8(13.1) 합계 61(100.0) 27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93 조손가정아동 청소년들을위하여시행되고있는서비스프로그램은가족지원혹은조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이 31.1% 로가장많았고, 식생활지원이 29.5%, 건강지원과진로 / 직업교육이각각 27.9% 인것으로나타났다. 조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은캠프나가정방문, 조부모상담뿐아니라조손가정강화프로그램, 부모대행역할프로그램등이있다고보고하고있다. 4) 가정유형별시행하기희망하는서비스프로그램이나사업 (1) 모자가정 < 표 IV-76>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해희망하는프로그램 구분 모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빈도 (%) 의 세탁서비스, 청결교육 4(6.6) 식 급식 1(1.6) 주 환경개선 ( 도배, 수리, 청소 ) 2(3.3) 건강 목욕서비스 ( 남아 ), 심리치료, 의료지원 6(9.8) 경제 가사도우미지원, 장학금, 생활비, 컴퓨터보급 5(8.2) 가족지원및어머니동반 부모교육, 재택근무직업소개, 창업지원, 가족여행, 가족치료, 지지집단, 부모갈등해소프로그램, 엄마와함께하는장보기 36(59.0) 이웃멘토링프로그램 ( 성인남성 ) 8(13.1) 사회정서발달 여가 / 문화 개별상담, 기본생활예절교육,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집단놀이치료, 인성교육, 미술치료, 의사전달스피치교육, 성역할교육, 정서안정 문화체험 ( 음악회, 연극등 ), 스포츠프로그램, 등산, 해병대캠프 19(31.1) 7(11.5) 진로 / 직업 청소년아르바이트알선및직업훈련, 직장체험, 자립지원, 진로상담, 학습지도 5(8.2) 기타야간보호서비스 5(8.2) 합계 61(100.0)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79

294 모자가정아동 청소년들을위하여시행하기원하는프로그램이나사업중가족지원즉어머니를지원하고어머니와자녀가함께하는프로그램은가장많이시행하고있음 (36.1%) 에도불구하고가장희망 (59.0) 하는프로그램이기도하다. 다음으로는사회정서발달프로그램 (29.5%) 이다. (2) 부자가정 < 표 IV-77>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구분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빈도 (%) 의 생활지도 ( 아동대상가사교육 ), 세탁서비스, 요리교실 7(11.5) 식 도시락서비스, 밑반찬서비스 9(14.8) 주 환경개선 ( 도배, 수리, 청소 ) 5(8.2) 건강 알콜중독치료 / 예방사업, 목욕서비스 ( 여아 ), 심리치료, 게임중독예방교육, 의료지원 13(21.3) 경제가사도우미지원, 장학금, 교복지원, 컴퓨터보급 13(21.3) 가족지원및아버지동반 부모교육, 가족여행, 가족캠프, 취업소개, 자녀와의관계개선프로그램, 지지집단, 엄마에대한이해프로그램 32(52.5) 이웃멘토링프로그램 2(3.3) 자아개발 개별상담, 인내심 / 예절교육, 자아발견프로그램, 집단놀이치료, 미술치료, 의사전달스피치교육, 성역할교육, 공격행동감소프로그램 21(34.4) 여가 / 문화 문화체험 ( 축구, 공연, 영화등 ) 8(13.1) 진로 / 직업 청소년아르바이트알선및직업훈련 1(1.6) 기타 야간보호서비스, 부자가정을위한시설 ( 부자원 ) 8(13.1) 합계 61(100.0) 28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95 부자가정을위해실시하고있는프로그램중가장높은응답율이나타난것은식생활지원 (36.1%) 였으나, 희망하는프로그램은가족지원및아버지와함께하는프로그램에대한응답율이전체의 52.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응답에는가정을떠난어머니에대하여이해할수있는프로그램에대한응답도포함되어있다. 다음으로는아동을위한전문적인상담과치료를포함한자아개발프로그램 (34.4%) 이다. (3) 조손가정 < 표 IV-78>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구분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빈도 (%) 의 세탁서비스, 위생교육 9(14.8) 식 밑반찬서비스, 쌀지원, 외식지원 4(6.6) 주 환경개선 ( 도배, 수리, 청소, 샤워실 ) 4(6.6) 건강 비상의료기관연계, 심리치료, 목욕서비스, 무료진료서비스 13(21.3) 경제경제교육, 장학금, 생활비, 가사도우미지원 10(16.4) 가족지원및조부모동행 가족상담, 가족여행, 조부모건강관리프로그램, 노인일자리사업, 부모교육 ( 양육방법 / 의사소통등 ), 조부모돕기프로그램 ( 공감대형성 ) 24(39.3) 이웃젊은성인동행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 수양부모연계 ) 11(18.0) 자아개발 성장프로그램 ( 자존감향상 ), 개별상담, 예절교육, 놀이치료, 미술치료, 의사전달스피치교육, 캠프, 성역할교육 24(39.3) 여가 / 문화문화체험, 요리 6(9.8) 진로 / 직업 학습지원, 진로교육, 학원수강, 청소년아르바이트알선및직업훈련 8(13.1) 기타야간보호서비스, 부모와자녀만나기주선 2(3.3) 합계 61(100.0)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81

296 조손가정의경우이미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이가족지원및조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이가장높은응답율 (31.1%) 을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희망하는프로그램에서도가장높게나타났다 (39.3%). 동일한비율로응답을보인항목은아동을위한자아개발프로그램이며다음으로건강관련프로그램이 21.3% 의응답율을나타내고있다. 5) 기관들의역할빈곤가정을위한기관들의역할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에대한응답을빈곤아동에대한지원과빈곤아동을돌보고있는현장에대한지원으로나누어분석하면다음과같다. (1) 정부의역할 < 표 IV-79> 정부의역할 정부의역할빈도 (%) 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 경제적지원 ( 생계비, 학비, 아동수당, 주거환경개선 ) - 보건 / 복지서비스강화 ( 중복서비스개선 ) - 정책적지원 ( 일관되고지속적, 중장기적정책 ) - 교육의기회제공 - 자립지원 ( 실직가정에대한일자리창출, 창업지원 ) - 다원화된사회안전망구축 ( 다문화, 농어촌, 장애아동 ) - 교사지원 ( 야간교사, 급식담당, 일반교사 ) 및처우개선 - 재원지원 37(60.7) 23(37.7) 25(41.0) 3(4.9) 6(9.8) 8(13.1) 합계 61(100.0) 전문가들의응답을분석한결과빈곤아동을위한지원으로경제적지원 (60.7%) 이가장많았고, 일관되고지속적인정책을펴야한다 (41.0%), 보건 / 복지서비스강화 (37.7%) 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보건 / 복지서비스강화의경우중복서비스를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28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97 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는재정적지원 (13.1%) 과교사를파견하고종사자들의처우를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 (9.8%) 있다. (2) 학교의역할 < 표 IV-80> 학교의역할 학교의역할빈도 (%) 빈곤아동지원 학교역할발전노력 - 경제적지원 ( 학비감면, 장학금, 무료급식 ) - 학교생활지원 ( 또래관계 - 사회성형성, 왕따 / 낙인감 ) - 지역복지센터및기타복지시설과의협조관계및네트워크형성 - 소외아동전문케어교사지원 - 학교내요보호아동발굴노력 - 야간보육실운영 - 적절한교육서비스개발 ( 학습격차해소 ) - 아동안전보호 - 아동개별특성발달및올바른가치관형성 - 학부모교육 / 상담, 가정환경파악 - 학교사회복지사지원 - 기본적학습, 정서적지원 - 교육책임자의사회복지현장방문및인식전환 15(24.6) 28(45.9) 15(24.6) 28(45.9) 15(24.6) 5(8.2) 13(21.3) 16(26.2) 5(8.2) 합계 61(100.0) 빈곤아동을지원하기위해학교는아동이학교생활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지원 (45.9%) 하고소외아동을전문적으로케어하는교사를지원해야한다는의견 (45.9%) 이많았다. 그리고다음으로지역의복지기관과의협력 (24.6%), 학교내요보호아동을발굴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24.6%) 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특히학교의방과후학교사업이나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들이복지시설들과의갈등이나경쟁관계가아닌지역사회와의협력속에서이루어져야국가적수준, 지역사회수준에서빈곤아동이제대로돌봄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83

298 (3) 지역아동센터의역할 < 표 IV-81> 지역아동센터의역할 지역아동센터의역할빈도 (%) 아동보호의기능 22(36.1) 학습및정서적지원프로그램개발및제공 ( 종사자의전문성확보 ) 44(72.1) 가정역할대행 17(27.9) 가정과의적극적관계형성을위한노력 13(21.3)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 ( 정부 ) 간협조로대상아동 / 가정발굴및서비스제공 17(27.9) 결연 / 후원연계, 자조모임활성화를위한노력 5(8.2) 아동에대한동기부여및지속적인관심과격려, 지지 14(23.0) 합계 61(100.0) 빈곤아동을돌보고있는대표적시설중의하나인지역아동센터의역할에대해서는아동의학습및정서적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고제공할수있는종사자의전문성을확보하는것 (72.1%) 이라고응답하였고, 다음으로아동보호의기능 (36.1%), 가정역할을대행하고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해대상아동가정을발굴하고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이라는응답은각각 27.9% 의응답율을보이고있다. 6) 기타의견그밖의의견에는무응답이많았으며응답한경우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원을확대, 지원대상확대, 적절한프로그램제공및개발, 지역사회연계등의답변을제시하고있다. 28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299 < 표 IV-82> 기타의견기타의견지원형태의확대 ( 재정, 교육 ) 지원대상확대 ( 빈곤층, 농어촌, 다문화, 동성애 ) 적절한프로그램의제공및개발 ( 다양성및전문성 ) 지역사회와의연계복지서비스수혜자에대한사회적편견과배려문제해결지역아동센터재정적, 인적정부지원확대및종사자처우개선부자가정에대한시설확충아동관련정부부처의통일아동과가족지원프로그램의밀접한연계 7) 요약및결론 (1)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점과특성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에게나타나는문제는사회정서적문제 (52.5%), 방임및유해환경의노출 (34.4%), 아버지나이성에대해부정적인관점을지니는것 (31.1%) 의순으로나타났다. 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경우에는사회정서적문제 (63.9%) 다음으로생활상의문제가큰것으로나타났다. 생활의측면에서문제가없는부자가정아동 청소년의경우는불과 3.3% 에불과하였다. 사회정서적문제의구체적내용을보면감정조절의미숙, 산만함, 폭력등은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과유사하지만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에게나타난의지부족, 나약, 우울감등은부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에게는나타나지않았고오히려거짓말, 집중력의부족, 단체생활부적응, 욕설, 타인배려부족, 잘운다등이나타났다. 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역시사회정서적문제 (57.4%) 가가장많이나타나는것으로보고하고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85

300 있으며, 다음으로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 (39.3%) 가나타났다. 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는조부모와의분리에대한불안, 조부모를무시하거나반항, 조부모를속이고무시하거나반항, 떼쓰기등이다. (2)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중인서비스와필요한서비스전체적으로실시중인서비스에서는학습지도 / 진로지도프로그램 (96.7%), 급식지원 / 밑반찬제공 (93.4%), 개인상담및정서적지원 (90.2%) 의순으로나타났다. 희망하는서비스는주거환경개선사업과직업훈련및취업소개가각각 47.5%,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39.3%), 무료진료 (36.1%) 의순이다. 현재실시중인서비스의생존욕구와관련한사항에대해서는급식지원 / 밑반찬제공 (93.4%), 수급자선정 / 현금지원 (65.6%), 금주및금연교육 (59.0%) 등의순서로나타났다. 반면희망하는서비스에서는주거환경개선사업이 47.5% 로가장많았고, 금주와금연교육 (36.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 / 현금지원 (34.4%), 이 미용서비스 (32.8%) 의순으로나타났다. 관계욕구와관련하여실시중인서비스로는또래지지프로그램과멘토링프로그램이 50.8%,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이 47.5% 이며, 희망하는서비스는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은 39.3%, 또래지지프로그램 34.4% 를보이고있다. 성장욕구와관련하여실시중인서비스로는학습지도 / 진로지도프로그램이 96.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캠프 (78.7%), 컴퓨터, 수영, 피아노등의사회교육1(72.1%) 의순이다. 희망하는서비스는직업훈련및취업소개 (47.5%), 동아리활동 (34.4%), 사회교육1(27.9%) 의순이다. (3) 가정유형별시행하고있는서비스프로그램이나사업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을위하여제공하고있는프로그램이나사업은가족지원즉어머니를지원하고어머니와자녀가함께하는프로그램이 36.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진로 / 직업교육이 23.0%, 식생활지원 (21.3%) 의순으로나타났다. 부자가정의경우에는식생활지원이 36.1%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가족지원과아버지와함께하는서비스가 32.8%, 사 28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01 회정서발달서비스가 26.2% 의순으로나타났다. 조손가정아동 청소년들을위하여시행되고있는서비스프로그램은가족지원혹은조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이 31.1% 로가장많았고, 식생활지원이 29.5%, 건강지원과진로 / 직업교육이각각 27.9% 인것으로나타났다. (4) 가정유형별시행하기희망하는서비스프로그램이나사업모자가정아동 청소년들을위하여시행하기원하는프로그램이나사업중가족지원즉어머니를지원하고어머니와자녀가함게하는프로그램은가장많이시행하고있음 (36.1%) 에도불구하고가장희망 (59.0) 하는프로그램이기도하다. 다음으로는사회정서발달프로그램 (29.5%) 이다. 부자가정을위해희망하는프로그램은가족지원및아버지와함께하는프로그램에대한응답율이전체의 52.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응답에는가정을떠난어머니에대하여이해할수있는프로그램에대한응답도포함되어있다. 다음으로는아동을위한전문적인상담과치료를포함한자아개발프로그램 (34.4%) 이다. 조손가정의경우희망하는프로그램은가족지원및조부모와함께하는서비스 (39.3%) 가가장높게나타났다. 동일한비율로응답을보인항목은아동을위한자아개발프로그램이며다음으로건강관련프로그램이 21.3% 의응답율을나타내고있다. (5) 기관들의역할빈곤가정을위한기관들의역할중정부의역할에대해전문가들의응답은빈곤아동을위한지원으로경제적지원 (60.7%) 이가장많았고, 일관되고지속적인정책을펴야한다는의견 (41.0%), 보건 / 복지서비스강화 (37.7%)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위한지원으로는역할은재정적지원 (13.1%) 과교사를파견하고종사자들의처우를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 (9.8%) 있다. 빈곤아동을지원하기위한학교의역할은아동 청소년이학교생활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지원 (45.9%) 하고, 소외아동 청소년을전문적으로케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87

302 어하는교사를지원해야한다는의견 (45.9%) 이많았다. 그리고다음으로지역의복지기관과의협력 (24.6%), 학교내요보호아동 청소년을발굴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24.6%) 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빈곤아동 청소년을돌보고있는대표적시설중의하나인지역아동센터의역할에대해서는아동 청소년의학습및정서적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고제공할수있는종사자의전문성을확보하는것 (72.1%) 이라고응답하였고, 다음으로아동보호의기능 (36.1%), 가정역할을대행하고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해대상아동과가정을발굴하고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이라는응답은각각 27.9% 였다. (6) 기타의견그밖의의견에는무응답이많았으며응답한경우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원을확대, 지원대상확대, 적절한프로그램의제공및개발, 지역사회연계등의답변을제시하고있다. (7) 결론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들의특성과이들을위하여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과앞으로시행하고자희망하는프로그램, 기관의역할등에대한의견조사를통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먼저, 가정의유형에따라서아동 청소년에게나타나는문제점들이조금씩차이가있다는점이다. 산만함, 폭력성, 감정조절의어려움, 또래와의관계형성의어려움등사회정서적문제는세가정유형모든아동 청소년에게나타나는공통의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그러나모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은방임 / 유해환경에의노출과이성에대한부정적관점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부자가정아동 청소년들은방임 / 유해환경에의노출과건강상의문제즉, 영양불균형, 결식의문제, 성장부진혹은비만, 음식에대한집착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28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03 그러나부자가정의경우어머니에대한부정적태도는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지않다. 즉, 모자가정의경우는아버지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지니고있는아동 청소년이많은반면부자가정의경우어머니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지닌아동 청소년은많지않다는것이다. 한부모가정의경우어머니나아버지가가사, 양육, 경제활동모두를혼자서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양부모가정보다는가사, 양육, 경제활동모든측면에서많은어려움이있다. 특히모자가정의경우에는경제활동을하고있으나한국사회의여성임금이남성임금에비해저임금이므로어머니들은장시간노동을하게되고경제적으로는부자가정보다더어려운상황이다. 여성의저임금은결국어머니들이밤늦게까지노동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아동 청소년들은밤늦게까지혼자혹은형제자매와지내야하는것이다. 결국방임이나유해환경의노출이라는문제는어머니의노동관련문제가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볼수있다. 어머니의장시간노동으로인한늦은귀가는자녀들로하여금어머니에대한동정심을유발하게되고이는상대적으로아버지에대한원망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남자자녀들은어머니를아버지를대신하여보호하려는경향도있으며이것이왜곡될경우어머니즉여성을우습게보는경향으로나타날수도있다. 반면부자가정의경우에는사회정서적문제와방임 / 유해환경노출의문제와더불어건강상의문제를지적하고있는데이는모자가정과의차이점을볼수있다. 즉, 모자가정의경우저임금으로인하여경제적으로곤란을겪는반면부자가정의경우에는자녀양육과가사에있어곤란함을겪는다는것이다. 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은사회정서상의문제와더불어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를현장전문가들은지적하고있다. 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의구체적인내용은조부모에대한분리불안, 의존, 때쓰기 ( 응석부리기 ), 조부모를속이고무시하기, 반항하기, 조부모사망에대한불안감등이다. 즉, 아동 청소년들이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라기보다는부모의부재로인한불안감의또다른표현이조부모에대한부정적태도로나타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89

304 나는것이다. 둘째로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들에대한서비스는아동 청소년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 이들의욕구를파악하기위해서는발달연구의결과를활용하는방법도있고, 현장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실행하는방법도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들의특성을통해사회정서적발달을향상시킬수있는공통의서비스가필요하며각가정의유형에따라모자가정은야간보호를포함한안전한보호서비스, 부자가정은야간보호를포함한안전한서비스와급식지원과식사예절등의서비스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조손가정은부모부재의상황을아동 청소년들이수용하고자신의양육을책임지고있는조부모에대하여긍정적인관점으로바라볼수있도록지도하는 ( 개별, 집단 ) 상담과프로그램이필요하다. 현재실시중인프로그램들은각가정의유형에따라다른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것이아니라지역아동센터, 제정, 지자체의지원, 기타다른기관들의지원등을통해실시가가능한프로그램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현장전문가들은주거환경개선사업, 금주금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 / 현금지원, 이 미용서비스등전문적기술, 재정, 전문적교육등을기본으로하는프로그램들을실시하기를희망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는소규모시설이고정부의운영보조금역시아동 청소년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을정도의운영보조금을지원하고있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희망하고있는프로그램들은정책적차원에서배려되어야할것이다. 즉, 중앙이나지방정부혹은지역사회의수준에서필요한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도록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 셋째, 정부의역할에대해지역아동센터실무전문가들의답변에서아동에게도경제적지원, 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도경제적지원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즉, 정부의아동 청소년정책에대한제안보다재정적지원이더많았다. 재정적지원은모든사업의기초이다. 재정적지원에대한 29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05 요구가많다는것은사업의기초가아직마련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에대한기초를마련하는의미에서정부가예산을충분하게그리고우선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아동 청소년관련현장과학계등다양한영역에서아동 청소년에대한지속적인관심을표현함으로써사회적으로환기할필요가있으며이를토대로정부에지속적으로구체적대안을제시하여야할것이다. 넷째, 학교의역할에대해서는아동 청소년이다른친구들과잘어울릴수있도록돕고, 소외아동들에대해서는전문적으로케어할수있는교사를지원하며지역사회의아동 청소년관련단체나시설들과의협력을해야한다고하였다. 특히학교가지역사회의아동 청소년관련시설이나단체들과의협조관계를형성하는것에대해서는 61명의응답자중 15명이나응답하였다. 한아동 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하기위해서는가정, 학교, 지역사회의협력이필수적이다. 따라서학교와의협력은반드시필요하다. 그리고최근돌봄학교,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등학교가실행하고있는많은프로그램들이지역아동센터와중복됨으로써현장의갈등요소가되는경우도많다. 따라서지역아동센터와학교가갈등관계, 경쟁관계가아닌협력적관계로자리매김을하기위해서는협력과연계는기본전제가되어야한다. Ⅳ.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욕구 291

306

307 Ⅴ.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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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V.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국내외의위기가정아동 청소년복지지원정책분석과위기가정아동 청소년과현장전문가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를바탕으로위기가정유형별 (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아동 청소년의공통점과차이를고려한복지지원방안을모색하여제시하고자. 또한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와같이이연구조사에서파악된복지욕구영역들을충족시킬수있는복지지원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한부모가족의범위에대한개념의변화가요구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이되는한부모가족은세대주인모또는부와그에의하여양육되는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자녀로이루어진가정이다. 따라서한부모가족에자녀수가 2명이상이어서, 그중한명 ( 대개는첫째자녀 ) 이만 18세에도달하면, 비록 18세미만의다른자녀가있더라도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에서탈락되게된다. 법취지로볼때, 18세이상 ( 취학시에는만 22세이상 ) 의자녀를제외하고나머지자녀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가있는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으로개정하여야한다. 만약 18세이상의자녀가경제활동을하여소득이있어서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되면자동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의아동양육비 / 교육비의지원대상등국가에경제적부담을주는지원을받을수없기때문에 한부모가족 에대한범위를수정해야한다. Ⅴ.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295

310 2.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를증액해야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한부모가족에게아동양육비와고교생학비를지원하고있는데, 그액수를실제아동양육비에맞게증액해야한다. 현재아동양육비는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의한부모가족만 10세미만아동에대하여아동양육비월 5만원을지원한다. 지원대상아동은점차확대되고있는데, 2007년에는만6세미만에게주었고, 2008년에는만 8세미만, 2009년은만 10세미만에게주고있다. 그동안은지원대상이되는아동의연령 ( 사실상총수 ) 을상향조정하는데초점을맞추었는데, 상한연령을확대하고아동양육비를책정할때실제양육에소요되는비용을산출하여책정해야할것이다. 헌법과교육기본법에의하여국민의의무교육은중학교까지이므로지원대상아동은일차적으로 14세까지확대하고, 아동복지법상아동의상한선인 18세미만으로확대해야할것이다. 예컨대, 영국의경우에는전체아동을위한아동수당이있고, 비취업한부모가족을위한보충급여가있다. 즉아동수당 (Child Benefit) 은 1977년도입된보편주의적수당제도로아동수에따라수급급액은차이가난다 년현재한가족당첫째아동에대해년간 884파운드 ($ 1,540) 씩지불되며, 두번째아동부터는년간 595파운드 ($ 1,033) 씩지불된다. 또한두자녀를가진비취업한부모의경우 2000년현재주당 파운드의아동수당과별도로 파운드의소득보충급여를받고있다. 각나라마다화폐가치가다르기때문에임의적으로말할수는없지만, 한국도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비를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아동양육비를실질적인양육비에상응하도록증액하고, 점차전체아동을위한아동수당을도입해야할것이다. 29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11 3. 빈곤의악순환을끊기위해교육비의지원을획기적으로늘린다. 현재최저생계비 130% 이하의빈곤한부모가족에있는고등학생자녀에대해입학금과수업료를지원한다. 또한, 정부는빈곤의악순환을끊기위해서 2008년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대학생에게는학기당 200만원, 2009년부터학기당 230만원까지 미래로장학금 을지급하고있다 년 2학기부터는차상위계층대학생에게도학기당 110만원까지 사랑드림 장학금을지급하고있다. 그런데, 고등학생자녀에대한입학금과수업료와달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포함 ) 에대한장학금은교육과학기술부가임의로제공하는것으로법적행정적뒷받침이약하다. 교육을통한역량강화를시도하고, 궁극적으로인력양성을통해서빈곤의대물림을끊기위해서는대학생에대한교육비의지원을법적으로제도화시켜야할것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급여방식의개혁이필요하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는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 을공제한차액에서 타지원액 을뺀금액을 현금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로제공한다. 예컨대, 2009년도 3인가구최저생계비는 1,081,186원이고, 타지원액이 181,138 원이므로현금급여기준은 900,048원이다. 이가구는소득인정액이 0원일때, 주거급여로최대 186,467원, 생계급여로 713,581원을수급받을수있다. 하지만이가정에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이라면생계급여는 113,581원으로감액되고, 좀더열심히일하여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된다면생계급여는전혀받을수없게되며, 소득인정액이 1,081,186원이상이되면수급자에서박탈당하게된다. 반면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되면생계급여는 213,581원으로증액되므로, 단순보충급여방식은수급자의근로의욕을감퇴시킬수있다. Ⅴ.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297

312 보충급여방식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국가는장애인, 자활사업장에서일하는수급자, 대학생이일한소득은 30% 를공제하고, 나머지를소득평가액으로산정하고있다. 이러한특례를한부모가족의소득평가액산정시에도인정을하면한부모가족의실질소득을늘릴수있을것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급여방식은좀더근본적으로개선해야할것이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는생계급여와주거급여뿐만아니라,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등을포함하여보육료면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등많은영역에서중복혜택을받고있다. 따라서한번수급자가된사람은전생애동안수급자에서벗어나지않으려고노력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미국은요부양아동가정부조 AFDC(Aid Family with Denedence Children) 을수정하여 요보호가정일시부조를위한정책보조금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로개정하였다. 이제도는연방정부차원에서평생동안수급기간을 60개월 (5년) 로제한하였고, 주정부는수급기간을더단축하거나연장시킬수있도록하였다. 다만주당국이수급기간을연장할때에는자체예산으로충당하도록제도화시켰다. 이러한제도개선은한부모가족복지정책의차원에서논의될사안은아니지만, 복지제도로말미암아근로의욕이지나치게저하되고의존적인국민을양산시킬수있는것은개혁되어야할것이다. 5. 다른유형의가정보다부자가정을위한지원이우선시되어야한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알수있듯이다른유형의가정에비해부자가정이가장많은문제점을지니고있으며, 문제의심각성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부자가정은일반적으로모자가정과동일하게일반가정에비해경제적어려움, 자녀양육의어려움, 사회적편견으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지만이러한문제이외에부자가정은부의가사능력미숙, 남성의사회적특징상 29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13 상담대상의부족등생활상의문제들을겪고있다. 따라서첫째로부자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은단순히저연령아동에대한소액의양육비지원, 학비지원, 복지자금대출대여등의형식적지원에서벗어나부자가정이자립할수있도록맞춤형취업지원등보다실질적인지원을통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지원과추진이필요하다. 둘째로, 자녀양육과취업을양립할수있도록보육시설의우선입소,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의추진, 다양한보육서비스의제공등일상생활지원사업의활성화가필요하다. 특히가사의어려움으로인하여식사, 영양, 예절교육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부자가정에대한도우미파견을통한가사지원등자녀양육을지원하는가정생활지원사업의적극적인추진이필요하다. 셋째로부자가정의자녀와부가갖고있는정서적문제에대응하기위한상담기능의충실히필요하다. 부자가정의부는모자가정의모에비하여상담상대가적으므로부자가정의부와자녀가가벼운마음으로모여상담 교류, 정보교환등을할수있는기회와장소의제공과더불어심각한정서문제에대한전문적인상담서비스의제공이필요하다. 끝으로부자가정이갖고있는복합적인욕구에대응할수있도록경제적급여와복지적인측면만이아니라교육, 노동, 주택, 생활환경등포괄적인관점에서의정책의추진이필요하며, 관계행정기관, 지역사회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주민의연계가필요하며, 부자가정이사회적편견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사회적인식의개선이필요하다. 6. 부자가정을위한복지시설을확충해야한다. 2009년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모자보호시설 41개소이지만, 부자보호시설 1개소밖에없다. 전체한부모가정중에서약 20% 가부자가정인상황에 Ⅴ.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299

314 서부자보호시설이전체의 2.4% 에불과하다는것은매우성차별적인정책이다. 또한모자자립시설 (3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소), 미혼모자시설 (27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9개소), 미혼모공동생활가정 (2개소) 도모두모자가정혹은미혼모를위한시설이라는점에서볼때, 향후한부모가정복지시설은성차별적인시설의규모를보다균형있게설치해야할것이다. 하지만부자가정을위한복지시설은기존의모자보호시설이나모자자립시설과같은대규모시설보다는소규모시설이나독립생활가정을지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부자가정이무료혹은저렴한비용으로임차할수있는주택을제공받을수있는정책을확대해야한다. 국토해양부가관할하는사업인임대주택및다가구매입주택의우선입주자로부자가정을우대하고공급물량의일부를부자가정에게우선할당하면부자가정의주거문제를상당부분해결하고모자 부자가정간의성차별문제를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 또한부자가정이각자자신의생활권에서자녀를양육하고살수있도록가사지원서비스를받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영유아보육시설등이인접한지역에소규모부자보호시설혹은독립생활가정을두고, 부자가정이자주적인독립생활을하면서자녀보육, 가사, 아동생활지도등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식이바람직할것이다. 7. 미혼모의발생을예방하고미혼부모를조기에돕는거점기관을활성화시킨다. 선진외국의한부모가족의발생요인을보면, 배우자의사망에서이혼으로바뀌었고, 최근에는혼외출산이급격히늘어나고있다. 따라서혼외출산의중요한요인인미혼모의발생을예방하고, 미혼모가조기에상담,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교육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등을통합적으로받을수있도록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기존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을확대운영하고, 미혼모보호시설처럼이미발생된미혼모를일시적 300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15 으로보호하는방식에서벗어나서미혼모의발생을예방하고, 미혼모를원스톱으로지원하는기관으로그핵심기능을변화시켜야할것이다. 8. 양육비조서를실질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양육비확보대책을세워야한다. 가족법의개정으로 2009년 11월 9일부터이혼시가정법원에제출한 양육비조서 에의해서자녀양육비를받지못한양육자는별도의소송이없이양육비를청구할수있도록되어있다. 즉자녀를양육하지않은이혼한부모는자녀에게 양육비조서 에근거하여양육비를부담해야하는데, 만약 2회이상연속으로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에는법원이이를이행을강제할수있도록법을시행하고있다. 이법이실질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법원의법집행을모니터링하고, 양육하고부모의권리를옹호하는활동이절실하다.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는한부모가족을포함하여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과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 을시범적으로수행하고있는데, 그사업을전체센터로확대하고, 이를보다조직적으로실천할수있는시민사회단체의옹호활동이절실하다. 9. 저소득한부모가족이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 자립계좌 를지원한다. 현재정부의지원을받는저소득한부모가족은최저생계비 130% 이하의가구이다. 따라서이들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넘으면이미수급자로받았던많은서비스를받지못하고, 130% 를넘으면경제적인지원을거의받지못하게된다. 따라서기존한부모가족을위한각종복지정책은한부모가족의자립을억제하게되는데, 소득중에서일정액을 자립계좌 로만들어서장기간저축을하고, 그금액을자녀교육, 주거마련, 사업자금등가정의실질적인 Ⅴ.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301

316 자립에쓸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에서공제해주는방식을제안한다. 현재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아동은아동이일정액을저축하면그만큼국가가지원하는 아동발달계좌 를운영하고있는데, 이와유사한개념으로 자립계좌 를제안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이와유사한개념으로 희망플러스통장 을운영하고있는데, 이를자치단체차원이아닌국가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실시할것을제안한다. 이러한사업을할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인정액공제와같은법적조치를철저히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대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생 으로일하도록하고, 그들의소득을 소득인정액 으로포함시켜서수급권을박탈하는것과같은우를범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10. 고용지원강화를통한자활중심의복지정책이강화될필요가있다. 단순히사회보장급여를통한소득이전정책은한부모가정이처해있는만성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 근본적인자립과자활을위해서는한부모가정의가구주가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영국에서추진되는 NDLP프로그램은한부모가정의특성을고려하여아동보육의비용과부담을덜어주면서, 소득증대에현실적으로기여할수있는직장을알선하고, 그에필요한기술습득을지원한다는점에서의미있다. 이에우리나라에서도한부모가정의특성을고려한보다적극적인근로활동참여지원프로그램이개발되어실시될필요가있다. 11. 한부모가정을위한홈메이커서비스를제도화시킨다. 한부모가정특히부자가정에서가장호소하는문제중의하나는자녀의 30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17 학습지도와생활지도그리고가사지원서비스이다. 미국의경우에는홈메이커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데, 한국에서노인가족을위한재가복지서비스 ( 가사지원등 ) 와유사한것이다. 최근사회적일자리창출로널리활용되고있는데가사지원, 간병지원과같은개념으로아동 청소년을지도할수있는전문성을갖춘인력을홈메이커로양성하고, 이들이한부모가정의가정을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그동안도움이필요한노인, 장애인을위한재가복지서비스를개발하였듯이, 도움이필요한아동과청소년을위한재가복지서비스를개발해야할것이다. 12.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멘토링을제도화시킨다. 현재도위기상황에있는아동 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통해서동반자를지정하고있지만, 동반자는대개 3개월정도길어도 6 개월이상지속하기어렵다. 하지만아동 청소년이성장하기위해서는 10 년이상이시간이필요할수도있기에이들에게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지도할수있는멘토를지정하는것도한방법이다. 마치비행청소년을선도하기위해멘토프로그램을운영하듯이, 한부모가족에서도움이필요한아동과청소년을지도력이있는대학생, 직장인, 주부등을멘토로지정하여지지하고격려하는관계를형성하도록지원한다. 이사업은건강가정지원센터나드림스타트센터와같이일정한시설과물적인조건을갖춘기관이멘토를양성하여배치하고이들이활동을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식이좋겠다. Ⅴ.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303

318 13.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특성과욕구를반영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해야한다. [ 그림 V-1] 위기가정아동의욕구와프로그램 전문가의견조사결과를통해빈곤가정아동 청소년의욕구를살펴보면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아동 청소년의공통적욕구는사회정서발달프로그램이다. 사회정서발달프로그램은자기감정조절능력향상, 자아존중감향상, 인간관계기술향상, 친구사귀는방법등다양한내용을소주제로하여개발하고보급해야한다. 특히부자가정의아동 청소년에게는지역아동센터에서제공하는식사외의다른식사들을아동 청소년이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를파악하여적절한대응을해야한다. 또한부모들의늦은귀가로인한야간보호가필요하며, 컴퓨터나 TV 등에너무오랜시간동안노출되지않도록지속적인지도를할수있는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304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19 조손가정의아동들은조부모와의긍정적인애착관계를형성할수있는프로그램, 부모이해하기, 자조기술향상시키기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또한조부모들에게도최근아동 청소년양육기술에대한정보를제공해줌으로써조손간의갈등해소에도움이될수있어야한다. 14. 아동 청소년의욕구를사정하고이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역사회내의조직이필요하다. ( 한 ) 부모, 조부모등의양육자들이자녀를양육하면서경험하게되는어려움들을상담하고도움을받으려면어디로가야하는가? 지역사회내에는너무나도많은다양한시설, 단체, 기관들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다양한만큼실제로지역사회의모든주민들은그모든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는것이문제이다. 이런경우그모든시설, 단체, 기관등에대한정보를알리기위한홍보활동을할수도있으나, 적어도어느서비스를받아야하는지, 그리고그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어디로가면좋을지등에대해서도움을받을수있는곳이필요하다. [ 그림 V-2] 에서와같이아동 청소년이나양육자들이어려움이있을때에지역사회의지정된조직으로찾아가서상담을하고상담을통해욕구사정을한다. 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지역사회의직접서비스를담당하고있는시설들과의협력을통해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시설들을연결해주고이후평가를통해욕구충족여부, 아동 청소년발달평가, 중복과누락심사등을하고이평가를기초로다시욕구사정을하는것이다. 지역시회가이러한방식으로지역사회내의모든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욕구사정, 프로그램제공, 평가등의과정을거치게된다면가정에서보호받지못하는아동 청소년은지역사회가보호할수있게되어사회적보호망에서아동 청소년이벗어나는일은없게될것이다. Ⅴ.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305

320 [ 그림 V-2] 서비스흐름도 이러한사회적보호망을보다긴밀하게구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각수준에서의노력이필요하다. 먼저국가적수준즉, 중앙정부수준에서는아동 청소년을위한정책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예산을충분히그리고무엇보다우선적으로확보해야하며, 이를통해지역아동센터를포함한모든아동 청소년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기관과시설에대한충분한지원을해야한다. 그리고지원비용이올바르게사용되도록지속적인관리와컨설팅을해야한다. 최근방과후학교나서울형어린이집등에대해많은홍보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아동 청소년과관련한홍보물이거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적극적홍보를통해모든국민이아동 청소년에대한인식수준을향상시킬뿐아니라아동 청소년을위한시설과기관에대한올바른인식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 306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

321 [ 그림 V-3] 사회적보호망구축을위한각수준에서의과제 지역사회수준에서는지역사회의아동 청소년의욕구를사정하고이를충족시키기위한서비스와연결하며평가하여이후새로운욕구를다시사정하고충족시키는등의활동을하는전문사례관리팀을운영해야한다. 이는지역사회의주민들의양육상겪는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창구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아동 청소년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함으로써지역아동센터의질적향상을도모할수있어야한다. 아동 청소년전문사례관리팀은현재아동을대상으로하는드림스타트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 CYS-net이활동중에있다. 그러나드림스타트의경우수급자아동으로제한되어있으며, 인력부족등으로인하여지자체내의모든수급자아동들을사례관리하고있는실정은아니다. 오히려아동과보호자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부와상관없이찾아가서상담하고자녀양육의문제를해결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드림스타트의대상아동이중학생이 Ⅴ.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복지지원방안 307

322 되면대상에서제외되어지속적인도움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도움을줄수없게되기때문에한 CYS-net과의협력으로아동이청소년으로성장함과동시에이에대한지속적인사례관리를할수있도록협력이필요하다. [ 그림 V-4] 지역사회아동 청소년네트워크 따라서전문사례관리팀은아동과청소년을담당하는정부부처가다를지라도통합할필요가있으며이것이불가능할시에는협력구조를만들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서비스가지나치게문제청소년이나수급자가정의자녀들로국한되고, 이들을위한서비스가중복되는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게될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아동 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아동 청소년관련한정보를공유하고지역사회 308 위기가정아동 청소년의문제와복지지원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