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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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제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과제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2 월 6 일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심정민부연구위원참여연구원 변순천연구위원김성진부연구위원김진용부연구위원박진우연구원류주혜연구원고민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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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1. 제목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2. 연구목적 창의적이공계인재가국가경쟁력을견인하여창조경제를구현할수있도록현정책및제도의현황을분석 연구함으로써체계적인창의이공계인력육성방안을모색하고범부처적과제도출및부처간연계강화로정책적실효성을높이고자함 현재과학기술계가처한이공계위기의해법을모색하고창의적이공계인재의육성, 확보및활용촉진을위해범부처차원의추진과제를발굴 부처별산발적으로추진되고있는인력정책의실효성과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부처간연계협력강화추진을유도하고자함 3. 연구내용및범위 선진국의과학기술인력현황진단및시사점도출 우리나라의이공계및창의적인재육성현황과비교하기위해미국, 일본, 유럽등의사례분석등을통해현상을진단해보고우리나라과학기술인력문제에대응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 교육단계 - 취업단계 - 재직단계 -퇴직단계로구분하여각국의현황을살펴보고우리나라와비교분석 - 선진국의과학기술인력을위한진로교육 직업정보관련시스템을분석하여이공계위기해소를위한지속적인방안을모색 여성과학기술인력의효율적인활용도에대한선진국과의비교 분석을통해정책적시사점및방안도출 우리나라이공계인력현황진단및창의적이공계인력육성현황진단 문헌및조사등에서제시한데이터를중심으로국내과학기술인력현황을단계별로구분하여분석하고이에따른시사점을도출 이공계인재관련계획및사업을분석하여현황을파악하고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적이공계인재육성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 i

6 전생애주기적관점에서교육 - 취업 - 재직 - 퇴직단계의인력성장을저해하는요인을해소하기위한방안도출 - 부처계획및사업간연계협력강화로실효성을제고하며,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융합적인재확보를위한범부처적과제를발굴 4. 연구결과가.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창조경제시대의창의인재상을도출하고이들을육성하기위한정책적방향및과제제시 상상 도전 창업 문화및 학과 스펙 국경초월 문화를바탕으로생애주기별로창의인재가가져야할 5가지핵심역량을제고하여창조경제시대에부합하는인재를양성 창의인재의핵심역량의제고및창의성을발현할수있는열린문화조성을비전으로 Five-Jump 전략의수립및인프라조성을위한추진과제도출 (Jump-1) 개개인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확대 개개인의창의적역량을자유롭게표현하고발현할수있는교육 진로지원시스템개선및공간을조성 - 학교를창의적발현의산실로조성하고창의적진로교육을활성화 (Jump-2) 통섭적사고강화를위한융합교육활성화 창의적인문제를발굴하고동시에이를해결할수있는융합인재를양성 - 초중등교육과정에융합 심화교육및 SW교육을강화하여통섭형인재를양성하고, 창조경제에부합하는산업에맞는맞춤형융합인재를양성 (Jump-3) 창업친화형교육 연구생태계조성 창업및기업가정신의지속적인교육을통해청년의도전정신을제고하고, 창업할수있는제도적기반조성 - 중등기술창업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정신을제고하고, 대학창업활성화로학생의도전역량을제고 (Jump-4) 글로벌창의 도전역량제고 국내인력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해외인력의적극적유치를통해인재순환 (Brain circulation) 촉진 - 해외산업체현장학습및글로벌취업 창업을확대하고, 해외우수인재의활용을통해다양성및개방성을제고 ii

7 (Jump-5) 끊임없이도전하는평생학습기반마련 창조경제시대에필요한기술및역량을생애에걸쳐지속적으로계발 습득할수있는환경조성 - 누구나언제나교육을받을수있는학습여건을강화하고경력단절이없는역량개발및활용제고 ( 인프라 ) 창의성을장려하고존중하는열린문화조성 학벌스펙보다개개인의아이디어, 창의, 능력을존중하고보상하며도전을격려하는문화조성 나.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를운영하여미래유망과학기술분야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및진로활동을지원 미래과학기술신직업정보를활용하여계층별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함으로써학생및학부모의이공계에대한인식변화유도 과학기술분야의상세한진로정보제공및상시전문진로상담및컨설팅을제공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개소, 기반구축, 프로그램확대를위한단계별추진계획도출 대상별진로커리큘럼개발및프로그램제공 - 대학생대상오픈챌린지 ( pen Challenge) 프로그램운영및과학기술직종별진로프로그램개발및운영 - 기업 출연 ( 연 ) 공공기관 학교등사회가보유한진로교육자원과인프라를활용하기위한진로체험인프라구축운영 학생맞춤형진로컨설턴트양성및부모교육실시 - 이공계진로희망학생들에게맞춤형진로컨설팅을제공할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양성 - 학부모대상으로과학기술분야진로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학부모특강, 자녀와함께하는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 온라인진로컨설팅및매칭시스템구축 - 진로활동에필요한과학기술분야직업정보, 진로탐색 체험 / 역량강화프로그램, 진로컨설팅등을온라인을통해수혜자 ( 학생, 학부모 ) 에게제공하고, 온라인상담체계구축추진 iii

8 다. 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인구의절반을차지하는여성과학기술인력의양성및효율적인활용을통해이공계로의여성의진출을촉진하고국가경쟁력확보에기여 한국에서의여성연구자와남성연구자의연구성영향요인에대한탐색적연구 - 남녀연구자의효율적인연구생산성제고를위해연구환경, 조직문화등의다양한환경적개선점제시 과학기술인의성별임금격차에따른연구 - 이전보다는줄어들었지만여전히노동시장에존재하는남녀과학기술인의임금격차해소를위해노동시장에서의여성불균형현상해결및여성과학기술인력의역량강화등의시사점제시 여성과학기술인경력단절예방을위한일자리확보방안 - 파트타임제정규직제도도입및가족친화적문화활성화및지원시스템구축제시 iv

9 목차 제 1 장연구개요 1 제1절연구배경및필요성 3 제2절연구의목표및내용 4 1. 연구의목표 4 2. 연구의내용 5 제3절연구의추진전략및방법 6 1. 연구의추진체계 6 2. 연구방법 6 제2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7 제 1 절연구개요 9 1. 연구배경및필요성 9 2. 연구목표및내용 10 제2절창의인재양성의현실및여건진단 현황및문제점 13 제3절창의인재육성방안추진과제 비전, 전략및추진과제 창의인재육성방안세부추진과제 12 제3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9 9 제 1 절연구개요 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목표및내용 103 제 2 절해외선진국의진로지원현황및특징 미국 호주 캐나다 111 v

10 4. 영국 114 제3절국내의진로지원현황 특징 진로지원및교육프로그램 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현황분석및국민의견조사 12 제4절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계획 진로지원센터목적및역할 진로지원센터의운영을위한중점추진체계확립 추진체계및소요예산 130 제4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34 1 제 1 절연구개요 연구배경및필요성 145 제 2 절대학연구자의성별연구생산성분석 이론적배경 분석방법 결과 148 제 3 절과학기술인력의성별임금격차분석 이론적배경 분석방법 분석결과 159 제4절여성과학기술인경력단절예방을위한일자리확보방안 경력단절현황분석 경력단절원인분석 국내 외지원제도및사업현황분석 일자리확보를위한세부추진과제 176 제 5 장연구결론및시사점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과학기술인력진로지원센터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184 참고문헌 187 vi

11 표목차 < 표 2-1> 주요국창조경제인적자본역량지수 ( 현대경제연구원 ( 13)) 3 1 < 표 2-2> 초등학교 4학년수학, 과학성취도결과 31 < 표 2-3> 초등학교 4학년수학에대한자신감결과 41 < 표 2-4> 초등학교 4학년과학에대한자신감결과 41 < 표 2-5> IMD 교육경쟁력평가대한민국현황 51 < 표 2-6> 학부모의작업직업선호순위 61 < 표 2-7> 교육단계별직업선호순위 61 < 표 2-8> 주요국의두뇌유출 (Brain drain) 지수 17 < 표 2-9> 주요국의현지잔류를희망하는미국박사과정학생수 8 1 < 표 2-10> 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년도별추진계획 3 2 < 표 2-11> 교육기부프로그램사례 27 < 표 2-12> 코딩교육관련해외사례 32 < 표 2-13>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교육프로그램 2 4 < 표 2-14> 기업인육성교육프로그램 34 < 표 2-15> 창업선도대학프로그램 47 < 표 3-1> Content Model 104 < 표 3-2> ASVB test 구성및내용 105 < 표 3-3> STEM 관련 6가지직업군 106 < 표 3-4> 미국주정부별진로지원프로그램사례 107 < 표 3-5> 미국의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프로그램사례 108 < 표 3-6> 주정부별정규교과내진로교육현황 10 < 표 3-7> 호주의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프로그램사례 1 < 표 3-8> Blueprint의학습과정 112 < 표 3-9> Real game을적용한프로그램운영사례 13 < 표 3-10> 캐나타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프로그램사례 14 < 표 3-11> 디플로마의구성 115 < 표 3-12> 일관련학습프로그램의구성 16 < 표 3-13> 기타민간업체의진로교육및지원프로그램사례 120 < 표 3-14>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설문대상인원 123 < 표 3-15> 진로교육프로그램예시 127 vii

12 < 표 3-16> 유형별진로컨설턴트양성 128 < 표 3-17> ( 참고 ) Wee 센터운영모델 129 < 표 4-1> 우리나라의경우주요국대비이공계박사학위자중여성비율저조 64 1 < 표 4-2> 성별연구생산성통계분석을위한종속, 독립변수 148 < 표 4-3> 기초통계분석결과 148 < 표 4-4> 5 년간전체논문편수에따른남녀연구자생산성분석결과 150 < 표 4-5> SCI 논문편수에따른남녀연구자생산성분석결과 150 < 표 4-6>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결과 ( 남성연구자 ) 151 < 표 4-7>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결과 ( 여성연구자 ) 152 < 표 4-8> 이공계 ( 과학기술 ) 인력의국제기준비교 15 < 표 4-9> 표준직업분류에의한과학기술관련직종 156 < 표 4-10> 임금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 157 < 표 4-11> 남녀임금격차요인변수에따른기초통계량 159 < 표 4-12> 남녀임금격차요인변수에따른임금함수추정결과 (OLS) 161 < 표 4-13> 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결과 162 < 표 4-14> 여성과학기술인의년도별경제활동참여현황 163 < 표 4-15> 혼인여부별경제활동참여현황 (2010 년 ) 165 < 표 4-16> 성별, 계열별, 학위별실업자현황 165 < 표 4-17> 성별, 계열별, 연령별실업자현황 16 < 표 4-18> 성별, 계열별, 학위별비경제활동인구현황 167 < 표 4-19> 성별, 계열별, 연령별비경제활동인구현황 168 < 표 4-20> 전공계열별성별비경제활동인구비구직이유별현황 169 < 표 4-21> 전공계열별, 연령별, 성별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의사자비율현황 07 1 < 표 4-22> 전공계열별성별비경제활동인구퇴직사유별현황 171 viii

13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틀 4 [ 그림 1-2] 연구의추진체계구조도 6 [ 그림 2-1] 창조경제실현계획과창의인재육성방안의범위 0 1 [ 그림 2-2]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상 11 [ 그림 2-3]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상육성을위한주요전략 1 1 [ 그림 2-4] 재직자의평균연령및평균근속년수 91 [ 그림 2-5] 자유학기제추진로드맵 32 [ 그림 2-6] 비즈쿨목적및비전 43 [ 그림 2-7] 영재기업인교육원프로그램 34 [ 그림 2-8]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 25 [ 그림 2-9] 전문희소분야대표대학공동교육체제구축모형 4 6 [ 그림 2-10] 유학전경력개발경로예시 46 [ 그림 2-11] NCS 기반모듈식교육과정운영도 56 [ 그림 2-12] 산업기술명장대학원운영모델 66 [ 그림 3-1] 2013 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비전 18 [ 그림 3-2] 진로지원센터단계별추진계획 126 [ 그림 3-3] 온라인진로컨설팅및매칭시스템 129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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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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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지난 40년간추진해온추격형경제전략이한계에봉착함으로써창의와융합을근간으로하는창조경제로의패러다임전환필요 부가가치창출요소가노동 자본, 지식 정보에서혁신적기술과창의적아이디어로이동하고있으며, 가치지향적성장으로의전환요구 이에, 정부는상상력과창의성, 과학기술에기반한경제운영으로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창조경제실현계획을수립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 창조경제실현계획 발표 ( 관계부처합동, 13. 6) 창조경제시대국가의혁신역량강화의핵심은새롭고탁월한아이디어를내는창의성과끊임없이도전하는열정을갖춘인재임 창의인재의수요자인기업, 연구기관등도전문성, 창의성과도전정신을겸비한융합형인재를요구 더불어창의적인재들이상상력과끼를마음껏발산하여다양한창조자산을산출할수있는교육 연구생태계조성필요 그간정부는 창의성 인성을갖춘인재 를육성 활용하기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나교육 고용환경은답보적 입시위주의교육으로교육현장의창의인재수용에한계 불경기로인한취업난에따라 안정적직장 선호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 대학생들은학과공부보다스펙쌓기에치중 학벌위주의채용문화가기업에잔존하고있으며, 개인의창의성이기업의창의성으로연계 수용되지못하는한계가존재 이에, 본연구에서는창의적인력을양성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이와관련된주요이슈들을분석함으로써창조경제견인의동력으로이공계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방향수립에기여하고자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1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2 절연구의목표및내용 1. 연구의목표 본연구는미래창조과학부사업지원을위한기관임무형기관고유사업으로아래세개의세부사업을 13.01월부터 13.12월까지수행 창의적인력양성방안수립지원 창의적인력양성의현실및여건을진단하고이를기반으로창의인재를양성하기위한방안을마련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창의적이공계인력의기피현상을해소하기위해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필요성을제시하고국내외사례등을바탕으로진로지원센터추진을위한기획실시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창조경제의핵심주역인이공계인력관련주요이슈들에대해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제시 [ 그림 1-1] 연구의틀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 제 1 장연구개요 2. 연구의내용 창의적인력양성방안수립지원 창의인재양성의현실및여건을진단하고이를토대로시사점을제시 창조경제시대의창의인재상을도출하고이들을육성하기위한정책적방향및과제제시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등해외선진국의해외진로프로그램조사 국내의진로지원관련사례조사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구축을위한조직도및수행프로그램, 예산방안마련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산업기술인력및기능인력양성, 이공계재직자의교육방안, 학연협력등창의적이공계인력관련주요이슈를발굴하고이를토대로이슈를분석 주요이슈별로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2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3 절연구의추진전략및방법 1. 연구의추진체계 [ 그림 1-2] 연구의추진체계구조도 ( 미래창조과학부 ) 창의적인재양성방안및진로지원센터수립과관련된주요사안을논의 결정 ( 관계부처협의회 ) 창의적인재양성방안및진로지원센터추진에대한검토및부처의견제시 ( 전문가 TF) 창의적인재양성방안분야별중점과제및세부추진과제 ( 안 ) 도출지원및진로지원센터, 주요이슈관련의견제공 - 이공계인력전문가 15인이내로구성 운영 (KISTEP) 창의적인재양성방안수립지원, 진로지원센터기획및주요이슈분석등 2. 연구방법 창의인재양성방안의경우국내현황에대한문헌조사실시및전문가 TF의의견수렴을통해추진과제작성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는국내외문헌조사및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진로지원센터기획안마련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의경우지역고용조사, 여성과학기술인실태조사등의통계데이터를확보하고이를분석하여결과를도출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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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제 1 절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세계경제패러다임변화로인해창의와융합을근간으로하는창조경제로의전환이필요 정부는상상력과창의력, 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경제운영으로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창조경제실현계획을수립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 13년 6월에발표함 창조경제시대국가의혁신역량강화의핵심인창의인재를육성및활용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통한국가경쟁력확보추진 전문성과창의성및열정적인도전의식을가진융합형창의인재의육성이필요 매출액상위 100대기업인재상 SUPER man"( 13. 상공회의소 ) : S( 전문성, Specialty), U( 창의성, Unconventionality), P( 도전정신, Pioneer), E( 도덕성, Ethicality), R( 주인의식, Responsibility) 1,023 명의기업인사채용자대상설문조사 ( 전경련 ) : 응답자중 70% 가창조인재채용에관심, < 선호유형 > 아이디어형 (30.8%), 모험가형 (25.2%), 융복합형 (24.6%), 전문가형 (13.2%), 글로벌형 (5.9%) 창의적인상상력과끼를구현할수있는교육및연구생태계의조성이필요 지속적으로추진해온인재육성방안은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에는한계점을지님 학벌, 입시및취업위주의교육으로교육현장의창의인재수용에는한계가존재 안정적직장의선호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 대학생들은학과공부보다스펙쌓기에치중하고있음 이에, 정부는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을통해창의적인재를육성하고창조경제견인의동력으로삼고자함 13. 6월발표된 창조경제실현계획 의부문별계획으로서전략 4. 꿈과끼, 도전정신을갖춘글로벌창의인재양성 방안을구체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

2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그림 2-1] 창조경제실현계획과창의인재육성방안의범위 2. 연구목표및내용 가. 연구목표 상상 도전 창업 문화및 학과 스펙 국경초월 문화를바탕으로생애주기별로창의인재가가져야할 5가지핵심역량을제고하여창조경제시대에부합하는인재를양성 이에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계획의중점추진과제도출을통해창의인재육성과관련된현재의한계를개선하고각부처수행사업간연계협력강화로예산의실효성을강화 나. 연구내용 인력현황분석 국내외인력현황및이에관련된단기시책및중장기계획을조사분석하고창의인재정책요구사항분석 - 기존계획과의차별성및위상정립을위해협의회및인력전문가회의등을통해창의인재육성방안추진방향을설정 창조경제시대의새로운국가성장동력인창의인재상을 5가지인재상으로제시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그림 2-2]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상 창의인재의핵심역량의제고및창의성을발현할수있는열린문화조성을비전으로 Five-Jump 전략의수립및인프라를조성을위한 14 가지추진과세를제시 [ 그림 2-3]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상육성을위한주요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

2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중점추진과제도출및안건작성 창의인재육성과관련해서중점 - 보완 - 신규추진과제를발굴 - 교육단계 - 취업단계 - 재직단계- 퇴직단계에서현정책의한계를극복하고새롭게도약할수있는과제도출 부처별세부내용에대한의견수렴및중점추진과제안건수립 - 중점추진과제에대해각부처는의견을제출하고신규및계속과제에대한의견을공유한후창의인재육성을위한중점추진과제확정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제 2 절창의인재양성의현실및여건진단 1. 현황및문제점 강한학벌위주의문화로인해개인과조직의다양한역량을발휘하고창의, 도전역량을키워줄 교육환경이미흡함 < 표 2-1> 주요국창조경제인적자본역량지수 ( 현대경제연구원 ( 13)) 국가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일본 한국 OECD 평균 점수 순위 주 ) GDP 대비공공교육지출, 고용률, PISA평가, 대학교육만족도, 학교에서의과학교육등 9개의지표를 10점으로지수화 하여평균값을산출하여도출 사회전반의학벌주의문화로초중등학교에서의창의교육이소홀하며, 학생들의학업성취도는높지만학습흥미도는낮은편 - 국제수학과학성취도비교평가에서최상위권에위치하는것과는달리, 자신감부문에서는과도한경쟁으로인한성적의기대치때문에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기록 < 표 2-2> 초등학교 4 학년수학, 과학성취도결과 ( 단위 : 점 ) 순위 ( 수학 ) 국가 평균점수 순위 ( 과학 ) 국가 평균점수 1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대만 일본 일본 러시아연방 북아일랜드 대만 벨기에 미국 핀란드 체코 영국 홍콩 러시아연방 헝가리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529 자료출처 :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Mullis et al., 20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

2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표 2-3> 초등학교 4 학년수학에대한자신감결과 ( 단위 : 점 ) 국가 자신있음약간자신있음자신없음백분율 (%) 평균점수백분율 (%) 평균점수백분율 (%) 평균점수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러시아연방 미국 대만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한민국 국제평균 자료출처 :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Mullis et al., 2012) < 표 2-4> 초등학교 4 학년과학에대한자신감결과 ( 단위 : 점 ) 국가 자신있음약간자신있음자신없음백분율 (%) 평균점수백분율 (%) 평균점수백분율 (%) 평균점수 미국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러시아연방 덴마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포르투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 일본 국제평균 자료출처 :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Mullis et al., 2012) 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대학 ( 원 ) 의교육이여전히강의위주로, 토론으로문제를제시하거나해결하는인재를양성하는기반이취약하며대학의경쟁력도낮은상황 - 대학교육과산업계의실무역량간괴리가큰편이며, 대학교수에대한평가도산학협력보다 SCI 논문등양적인연구업적을중시 < 표 2-5> IMD 교육경쟁력평가대한민국현황 ( 단위 : 순위, %, 명, 점수 ) GDP 대비교육관련공공지출 (%) 1 인당교육관련공공지출 초등학교교사 1 인당학생수 ( 명 ) 중. 고교교사 1 인당학생수 ( 명 ) 순위지표값순위지표값순위지표값순위지표값순위지표값 영어숙달도 중등학교취학률 (%) ~34 세인구의고등교육이수율 (%) PISA 수학성적 ( 점 ) PISA 과학성적 ( 점 ) 세이상문맹률 (%) 인구천명당고등교육외국인학생수 ( 명 ) 인구천명당고등교육유학생수 ( 명 ) 교육제도 대학교육 언어능력 경영교육 사회에진출하는청년들이연구, 창업에도전하기보다대기업, 공공기관등안정적인분야의취업을선호 - 대학은안정적직장을준비하는곳으로여겨지고있으며, 학생들은기초역량보다는취업을위한스펙쌓기에열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

3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취업에어려움을경험한일부청년층은재학기간을늘려졸업을연기하고진학을선택 ( 삼성경제연구소, 09) - 선진국에비해위험기피적사회문화로인해부모또한자녀의도전정신보다직업안정성을지나치게중시 학생과학부모의희망직업일치도 : 57.3% < 표 2-6> 학부모의작업직업선호순위 ( 단위 : %) 순위 학부모가희망하는자녀직업학부모가알고있는희망직업직업빈도 (%) 직업빈도 (%) 1 공무원 19.7 선생님 ( 교사 ) 선생님 ( 교사 ) 17.9 공무원 의사 8.4 의사 간호사 4.4 회사원 회사원 2.8 경찰 법률가 2.7 간호사 경찰 2.6 교수 3 8 약사 2.5 연예인 교수 2.1 공학엔지니어 공학엔지니어 1.7 연구원 2.1 계 64.8 계 52.3 자료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조사 < 표 2-7> 교육단계별직업선호순위 ( 단위 : %) 순위 초등학생희망직업중학생희망직업고등학생희망직업직업빈도 (%) 직업빈도 (%) 직업빈도 (%) 1 운동선수 10.7 선생님 ( 교사 ) 12.5 선생님 ( 교사 ) 선생님 ( 교사 ) 10.4 의사 7.1 회사원 의사 9.2 연예인 6.9 공무원 연예인 8.2 요리사 4.8 연예인 교수 6 교수 4 간호사 요리사 5.1 경찰 3.8 공학엔지니어 법조인 4.5 운동선수 3.7 의사 4 8 경찰 3.6 공무원 3.1 요리사 3 9 패션디자이너 2.5 법조인 2.5 경찰 제빵사 2 회사원 2.5 컴퓨터전문가 2.6 계 62.2 계 50.9 계 46.6 자료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조사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고급인력의국내외유 출입이원활하지않아국가간호혜적인인재의순환 (Brain circulation) 이미흡한상황임 - 불확실한국내전망과고용불안정등으로인해우수인력의해외유출및학위취득후현지잔류하는추세가증가 - 정주여건부족등으로인해해외우수인재를유치하는데한계 두뇌유출지수 (IMD) : 5.11( 08) 3.40( 12) / 0에가까울수록두뇌유출이심화 < 표 2-8> 주요국의두뇌유출 (Brain drain) 지수 년도국가 미국 (1) 8.96 (1) 8.25 (1) 8.19 (3) 7.88 (3) 7.84 (4) 7.22 (5) 7.07 (4) 6.64 (7) 6.84 (7) 7.15 (5) 한국 7.53 (4) 4.11 (39) 4.70 (39) 4.57 (23) 4.50 (44) 5.91 (25) 4.91 (40) 5.89 (19) 5.11 (27) 3.44 (48) 3.69 (42) 3.68 (44) 일본 (9) 6.00 (21) 6.23 (6) 6.77 (13) 6.53 (15) 6.75 (16) 5.70 (21) 6.24 (11) 6.39 (10) 5.78 (18) 5.89 (17) 싱가포르 (24) 6.85 (12) 6.12 (17) 7.14 (7) 6.59 (14) 6.93 (13) 7.08 (8) 6.62 (8) 5.78 (15) 6.13 (11) 6.01 (16) 핀란드 (12) 7.45 (5) 8.05 (2) 6.71 (16) 7.34 (6) 7.59 (6) 6.92 (11) 6.52 (9) 7.27 (2) 6.79 (6) 6.84 (7) 스웨덴 (35) 5.60 (27) 5.59 (22) 6.41 (21) 6.29 (19) 6.51 (18) 6.56 (12) 6.68 (7) 6.62 (9) 6.77 (7) 7.25 (3) 인도 (44) 5.53 (28) 5.98 (7) 6.97 (10) 6.25 (21) 6.76 (15) 5.50 (25) 5.11 (26) 5.73 (16) 5.89 (16) 6.29 (12) 중국 (40) 3.53 (46) 3.53 (27) 3.13 (55) 3.51 (54) 3.22 (57) 3.48 (46) 3.66 (42) 2.93 (52) 3.46 (45) 3.49 (48) 자료출처 : IMD, ' 세계경쟁력연감, 연도별자료추출 1. 두뇌유출지수는 0-10 사이의값을가지며, 0은 두뇌유출이국가경제에나쁜영향을미침 을의미하고, 10은 두뇌유출이국가경제에영향이없음 을의미함 2. ( ) 안은전체조사대상국중순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

3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이공계박사취득자중미국내체류희망자비중 (NSF): 30.4( 96~ 99) 43.1( 04~ 07) < 표 2-9> 주요국의현지잔류를희망하는미국박사과정학생수 ( 단위 : 명, %) 국가 중국 2,323 2,290 2,483 2,995 3,588 4,445 4,709 4,521 4,096 3,737 3,978 (100) 이공계 2,196 2,170 2,323 2,769 3,346 4,121 4,308 4,141 3,748 3,451 3,640 (91.5) 비이공계 (8.5) 인도 ,186 1,606 2,072 2,316 2,265 2,138 2,161 (100) 이공계 ,093 1,496 1,921 2,156 2,107 1,991 2,033 (94.1) 비이공계 (5.9) 대한민국 1,088 1,109 1,229 1,351 1,442 1,545 1,437 1,439 1,523 1,377 1,442 (100) 이공계 ,030 1,136 1,197 1,128 1,150 1,173 1,075 1,079 (74.8) 비이공계 (25.2) 대만 (100) 이공계 (82.3) 비이공계 (17.7) 캐나다 (100) 이공계 (67.2) 비이공계 (32.8) 일본 (100) 이공계 (72.8) 비이공계 (27.2) 독일 (100) 이공계 (77.8) 비이공계 (22.2) 자료출처 : NSF/NIH/USED/USDA/NEH/NASA, Survey of Earned Doctorates 2012 급속히진행되는인구고령화에비해재직자의평균근속년수는짧아지고있고, 지속적인경력 개발을위한교육이나연구에대한지원체계는부족 - 재직자의한기관평균근속년수는 6.2 년에불과 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그림 2-4] 재직자의평균연령및평균근속년수 자료출처 : 1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기술의발전및융합에대응하는재직자, 여성및고경력퇴직자의활용을위한평생 전환교육시스템이미흡 - 기초연구의부족, 논문 특허등의양적지표위주의평가를통한연구자의지속적인창의성및도전성을발휘하기위한지원의기반이미흡 자신의생각을표현하고아이디어를공유 토론하며, 아이디어가창조적자산으로정착될수있도록하는열린문화가부족 - 인재의학벌이나스펙이중요시되며, 아이디어에대한가치를인정하고발현하는환경이부족 - 기술과지식, 아이디어가활발히창출되고다양한영역으로확산및활용될수있는생활속인프라가부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

3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3 절창의인재육성방안추진과제 1. 비전, 전략및추진과제 비전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양성 핵심역량 전략및추진과제 Jump-1 꿈 끼 개개인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확대 Jump-2 융합 전문 통섭적사고강화를위한융합교육활성화 Jump-3 도전 창업친화형교육 연구생태계조성 Jump-4 글로벌 글로벌창의 도전역량제고 Jump-5 평생학습 수끊임없이도전하는평생학습기반마련 인프라숙창의성을장려하고존중하는열린문화조성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 창의인재육성방안세부추진과제 가. 개개인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확대 입시및경쟁위주의교육풍토 상상력과끼가있는인재를키우는행복교육실현 목표 개개인의창의적역량을자유롭게표현하고발현할수있는교육 진로지원시스템개선 및공간조성 세부추진과제 주요협업과제 (1) : 학교내무한상상실 ( 다빈치프로젝트 ) (2) :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설치 운영 1-1. 학교를창의성발현의산실로조성 1-2. 창의적진로교육활성화 전인적성장을위한학교교육강화 꿈과끼를살리는창의교육확산 체험 탐구교육활성화 지역사회를활용한진로교육추진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체계구축 현장의견 ( 이정환어린이창조학교 ) ( 한국직업교육진흥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

3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1) 학교를창의성발현의산실로조성 추진배경 미래사회에대응하기위해서는학생개개인의적성과소질을바탕으로한미래지향적역량배양이필요하나, 입시위주의경쟁으로학생들은암기식, 주입식교육에매몰되어있고학습흥미도및행복지수가낮은상황임 학생들이행복한학교생활속에서자신의꿈과끼를찾도록교육체제전반의변화를이끄는중학교자유학기제도입필요 전인적성장을위한학교교육강화 토론, 실습, 체험등중학교자유학기제의 참여 활동중심수업 을통해자기주도적창의학습지원자유학기제의개념중학교교육과정중한학기동안학생들이중간 기말고사등시험부담에서벗어나꿈과끼를찾을수있도록수업운영을토론, 실습등학생참여형으로개선하고진로탐색활동등다양한체험활동이가능하도록교육과정을유연하게운영하는제도 자유학기에집중적인진로탐색을실시하여개개인에특성에맞는진로교육을강화 토론, 체험, 실습, 프로젝트수행등학생흥미를유발하는다양한수업방식적극활용하여기존의학습방법을개선 학생의부담을해소하기위해학교별로형성평가등학생의성취수준을확인하는방법을마련하되, 그결과는고교입시에미반영 교과간, 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간, 학습주체간융합 연계수업활성화 -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 체육활동및선택프로그램활동등학생의흥미와수요를반영한참여 활동형프로그램확대 강화 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 ( 13년 42개교, 14년 40개교 ) 16.3 월전면실시 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그림 2-5] 자유학기제추진로드맵 연구학교운영 ( 월 15 년말 ) 희망학교운영 ( 14 년초 15 년말 ) 제도확정및전면실시 ( 16 년 ) 예술적감수성, 인성함양을위한예술교육기회확대 - 학생오케스트라운영을통해문화예술소외 취약지역등을대상으로학생들의예술적능력향상과더불어인성함양, 교육불균등해소도모 - 학생뮤지컬운영을통해음악, 무용, 연기, 춤, 극본등통합적인예술로서의뮤지컬활동활성화 - 예술동아리를지정및운영하여학생들이가장선호하는동아리를자율적으로구성하도록지원 - 예술중점학교를운영하여일반중 고학생중예술에소질과적성이있는학생들에게특성화된교육을실시 - 예술교육선도학교운영하여일반학교에타교과와예술교과의교과융합, 교과내외의융합및체험을위한다양한수준과형태의예술교육프로그램제공 - 전국초 중 고등학교, 특수 대안학교를대상으로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분야의예술강사지원사업활성화 < 표 2-10> 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년도별추진계획 ( 단위 : 교 ) 연도 학생오케스트라 ,000 학생뮤지컬 예술동아리 500 1,000 1,500 2,000 2,500 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선도학교 예술강사 7,254 8,000 9,000 10,000 11,000 계 8,377 9,923 11,750 13,500 15,25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3

3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학생들의꿈과끼를키우는학교내체육활동을활성화하여체 덕 지를겸비한창의인재육성 - 모든초등학교에체육전담교원을배치 (~ 17년) 하고, 모든고등학교전학기에걸쳐총 10단위이상체육수업시간을편성하여운영 ( 14년 ~) 체육전담교사 : 3,948 명 ( 13) 4,744 명 ( 14) 5,540명 ( 15) 7,133 명 ( 17) - 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확대하고, 여학생의학교체육참여를위해스포츠클럽 1,000개팀지원 학교스포츠클럽지원 : 3,000 팀 ( 13) 4,000 팀 ( 14) 5,000팀 ( 17) 여학생스포츠클럽지원 : 605팀 ( 13) 1,000 팀 ( 14) 1,500 팀 ( 17) 창의성발현을위한실천중심의학교독서교육강화하여학생의바른인성을함양하고타인과의소통및공감할수있는능력확대 - 1학교 1독서동아리 설치, 학교회계에독서활동지원비목신설로창의적체험활동및방과후학교와연계한독서활동지원확대 학생독서동아리활성화 : 600팀 ( 13) 1,000 팀 ( 14) 1,400팀 ( 15) 2,200 팀 ( 17) 독서활동지원비목신설 : 4,825 개교 ( 13) 6,000 개교 ( 14) 9,000개교 ( 17) - 교사독서교육연구회 지원및권역별 주제별전국현장포럼운영으로교원의독서교육역량개발지원 교사독서교육연구회활성화 : 265팀 ( 13) 300팀 ( 14) 350팀 ( 15) 450팀 ( 17) 독서포럼개최 : 8회 ( 13) 12회 ( 14, 교육부지원 ) 15년이후시 도교육청주관으로교육청별 1회이상실시 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꿈과끼를살리는창의교육확산 창조경제구현을위한선도적창의교수학습방법구축및평가시스템방안마련 - 창의성 인성등미래핵심역량을기르기위해교수학습과평가방법을연계한수업모델개발및확대 수업모델 ( 교수학습방법 -평가모델연계 ) : ( 14) 8개 ( 15) 20개분야 - 교원의창의교육역량강화를위해체험및실습중심의심화연수를연도별확대실시 창의교육심화연수 : ( 13) 2,500 명 ( 14) 3,100 명 학생중심의창의교육을실천하는우수모델학교를확산하기위해창의 인성모델학교운영확대 ( 13년 188개교 14년 200개교 ) - 창의교육을잘구현하는학교를모델학교로선정하여타학교가벤치마킹할수있도록맞춤형컨설팅제공 12년총 5,000 여회컨설팅실시 ( 약 13만여명교원대상 ) 교사연수 수업모델등초중등교육활동의전과정에 ICT기술을접목한 3D 실감형연수 학습시스템을운영하여교육의효과와효율을보다제고하는비타민 School 사업시범운영 - 한국과학영재학교를대상으로 14년시범운영하고효과가입증된세부교육활동은타학교로확산 ( 13) 비타민 School 운영모델마련, ( 14) 영재학교대상시범운영 상상력을키워주는체험 탐구교육활성화 학생들이학교에서자유롭게상상력을발휘하고창작활동을하기위한 학교내무한상상실 구축을추진하고, 학생들의창의체험을활성화 - 미래형과학교실등과연계한교내무한상상실을구축하여방과후 창의적체험활동프로그램, 창작을위한기자재마련및교원연수 - 시 도의과학관및과학교실과연계하여학교내무한상상실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

4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주요협업과제 (1) : 학교내무한상상실 ( 다빈치프로젝트 ) ( ( 가칭 ) 다빈치프로젝트 ) 학교내에서자유롭게창작활동을수행할수있는 학교내무한상상실 구축 미래형과학교실, STEAM 리더스쿨등과연계하여학교교과와관련된다양한상상력을현실화할수있는공작실조성 - 내용 : 예술 수학 과학등학교교과과목과연계한스토리텔링, 상상교실, R&I * 등을수행할수있도록기자재비치, 방과후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한프로그램개발및전문강사제공 14년일부학교에시범설치 운영하여모델을개발한후 15년부터점진적으로확대 - 국립과학관등에서운영예정인 무한상상실 을기본모델로하여각학교의특성에맞는다양한모델발굴및운영 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주5일수업에따라토요프로그램을학생들의꿈과끼를키우는체험 탐구활동, 문화교육의시간으로활용 -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 예술활동지원등학교내약 9만여개의토요프로그램에서전체학생의 30% 수용 지역별로 콘텐츠창의교실 을설립하여만화 게임 공연등콘텐츠와관련된프로젝트를수행하고제작체험활동을지원 창의교실 : ( 14) 3개 ( 15) 5개 ( 16) 7개 ( 17) 10개 프로그램개발 운영 : ( 14) 10개 ( 15) 20개 ( 16) 30개 ( 17) 40개 현장체험, 전문가멘토링등교육기부를통해체험교육강화에필요한학교밖교육자원의적극적발굴및활용 - 교육기부포털운영, 교육기부프로그램컨설팅, 박람회개최, 교육기부대상수여, 인증제등실시 프로그램참여추산인원 : 60만명 ( 13) 70만명 ( 14) 80만명 ( 15) 100만명 ( 16~ - 대학생동아리활동을교육기부와연계하여과학관및과학교실등학교밖창의적체험 탐구활동지원 < 표 2-11> 교육기부프로그램사례 교육기부회사및단체 LG-KAIST CJ 그룹현대자동차 교육기부프로그램 사랑의영어과학캠프전국의교육의혜택을받지못하는 ( 소외계층 ) 우수한인재를지역별로선발하여글로벌사이언스리더십 ( 영어 + 과학 ) 을소양하고집중교육시켜과학기술을적용한과학나눔봉사와실천을실행하는프로그램 CJ 나눔재단의도너스캠프 CJ 도너스캠프는소외된아동과청소년을위해만들어진캠프로 쉽고즐거운나눔 을모토로아이들을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지원 ( 온드림 (On Dream) 스쿨과학, 미술, 미디어, 수학, 경제, 진로, 창의력등다양한분야의프로그램을에듀테이먼트 (edu+entertainment) 방식으로진행 대학생교육기부단 SOC SOC Camp (Story of Creativity, Story of Camp) 배움, 나눔, 재미, 도전이라는주제로음악, 디자인, 미술등의프로그램을운영, 수혜자가쉽고재미있게음악, 미술, 퍼포먼스에접근하고무대를함께완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7

4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전국과학관 박물관 미술관및도서관등전문문화시설을상호연계하여학교밖창의적체험교육활성화 지역네트워크및전국네트워크구성, 전문문화시설협의체운영등을통해체험중심의문화교육확산, 무한상상실운영등협업활동추진 과학관 (104 개 ), 박물관 (746 개 ), 미술관 (173 개 ), 도서관 (12,767 개 ) 활용 (2) 창의적진로교육활성화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활용하는진로교육추진 학생들에게학교안팎의교육자원을활용한창조적진로탐색의경험을제공하기위해지역사회참여의확대추진 - 현장직업체험처 ( 연간신규 6천개 ) 및직업인멘토를확보하고학부모진로코치를양성 ( 연간신규 1만명 ) 하여생생한진로교육여건조성 17년까지직업체험처 3만개이상확보, 진로코치 5만명이상양성 - 진로체험기간및횟수를탄력적으로운영하고, 점진적으로확대 1일 ( 13~ 14) 1-3일 ( 15~ 16) 1-5일 ( 17) 진로교육활동을지원하는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과학교간의연계성을높이기위해인적및물적매칭시스템구축 - 진로체험종합지원시스템 * 지역별산업체 기관 단체, 청소년수련시설과학교간연계강화, 특화된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 진로체험처등다양한진로교육자원을확보 관리하여단위학교 ( 개별학생 ) 의진로교육활동을지원하는시스템. 인적진로체험지원단 ( 13 년 7월 ) 과진로체험지원전산망 ( 14 년 2월구축 ) 을연계하여운영 - 진로교육자원의지역적편차해결을위해간접직업체험시설인한국잡월드 ( 고용부 ), 원격멘토링등다양한방식활용 과학기술인재에게미래에대한꿈과목표를줄수있는진로지원체계구축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를운영, 과학기술및 ICT 분야중장기수요전망을바탕으로 미래유망직업군발굴및진로활동지원 자유학기제 ( 중1), 전환기학생 ( 중3, 고3), 대학생등맞춤형진로지원프로그램개발 운영 한국고용정보원직업연구센터 * 와협업하여급변하는기술변화에대응한신규부상직업군을발굴하고직업선택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 미국 O*NET Resource Center( 신규부상직업을주기적으로선정 발표 ) 를벤치마킹하여 2001 년부터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work.go.kr) 을구축 운영중 2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주요협업과제 (2) :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운영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를운영하여미래유망과학기술분야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및진로활동지원 ( 목적 ) 미래과학기술신직업정보를활용하여계층별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으로써학생및학부모의이공계에대한인식변화유도 ( 내용 ) 계층별과학기술분야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운영, 과학기술인재분야우수모델발굴및홍보 - 계층별과학기술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운영 - 과학기술분야의상세한진로정보제공및상시전문진로상담 컨설팅제공 - 시 도교육청, 지자체및한국고용정보원등의진로시스템과연계 지원 - 과학기술분야인재우수모델발굴및확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9

4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나. 통섭적사고강화를위한융합교육활성화 학문영역간장벽존재 학문영역간협업활성화 목표 창의적문제해결역량을갖춘융합인재양성 세부추진과제 주요협업과제 (3) : 창의적융합영재양성 (4) : SW 마이스터고육성 (5) : 열린아카데미프로젝트추진 2-1. 초중등융합교육강화 2-2. 창조산업맞춤형융합인재양성 융합과심화교육으로통섭형인재양성 소프트웨어소통능력함양 B K21 플러스로석박사급고급인재양성 신산업융합형핵심인재양성 LIN C 를통한지역의창조융합인재양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융합교육활성화 특성화전문대 100 개교육성 미래도전형연구를통한융합형신진연구자육성 인문학기반대학융합교육확대 현장의견 ( 세계일보논설위원 ) ( 매일경제, 일자인터뷰中 ) 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1) 초중등융합교육강화 융합과심화교육으로미래를개척하고세상을변화시키는통섭형인재양성 영재교육기관및일반고를중등단계의융합교육선도기관으로육성하여학생들이대학 연구소인력과직접교류하는 R&E(Research&Education)*, I&D (Imagination & Development)** 지원강화 * R&E : 과학교과관련연구 교육과제, ** I&D : 창의적아이디어실현과제 R&E 및 I&D 과제 ( 13년 ) 370여개 ( 17년 ) 520여개선정 지원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의융합콘텐츠인 STEAM* 을확대하고및창의적융합공간으로서의미래형과학교실을설립하고지원 * 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 미래핵심기술및직업체험프로그램을개발, 융합콘텐츠의시의성을강화하고웹기반 앱기반의미래형과학교실구축 융합인재교육콘텐츠개발 ( 13년 28개주제개발후확대추진 ) 12년지정된미래형과학교실 32개교에 1교당약 50백만원씩 3년간지원 소프트웨어소통능력함양을통한미래융합역량제고 SW 교육이특별히요구되는영재학교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에 정보 교과등을통해 SW교육시범운영하여학교내 SW교육강화 - 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 교원연수등의선도모델도출을위해 SW 마이스터고에 SW 교육과정우선도입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관련학과와연계하여 SW AP과정운영 초 중등생대상으로 SW에대한이해도제고및미래핵심 SW 영재발굴 지원을위해 SW 창의캠프운영 MS Small Basic 활용, SW마에스트로과정과연계한초 중등생멘토링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1

4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초 중등학생들이쉽고편하게컴퓨터언어등 SW를배울수있는온라인 SW 교육프로그램마련 개방형 SW교육센터 ( 공개 SW협회웹사이트 ) 를통해맞춤형교육과정개설및홍보강화, 주니어 SW 개발자공모전확대 - 대학전자공학과랩, 생활코딩동호회 등과연계하여코딩교육을실시함으로써어렸을때부터문제해결능력을배양 코딩결과를공유할수있도록온라인공간구축및우수작품상용화지원 < 표 2-12> 코딩교육관련해외사례 국가 영국 미국 프로그램내용 Make Things Do Stuff 총리는 5 세초등학생부터모든학생들에게코딩과알고리즘을교육할것과이러한교육이향후미래영국번영의핵심이라고강조 (7.8) - 모질라, 페이스북, O2 등대기업들과 Make Things Do Stuff 캠페인을전개, 10 만명학생들에게웹, 게임, 디지털패션등디지털교육훈련제공 Code.org 학생들의소프트웨어 ( 코딩 ) 교육을진작하기위해비영리단체 코드닷컴 (code.org) 을창업 ( 파르토비형제, 벤처투자자 ) 및활성화 (Every student in every school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to code 캠페인추진 ) 국제정보올림피아드를 SW 개발 운용중심으로운영하여 SW 가미래언어로서인재의기본 역량이라는인식제고 3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주요협업과제 (3) : 창의적융합영재양성 영재교육기관을창의 융합교육의선도모델로육성하여창의적융합영재양성 ( 영재교육과정 ) 영재교육기관의교육과정을유연화하고심화학습지원 - 실험및프로젝트과목의내실화를위한블록타임제, 협동학습등을실시하고영재학교과학 예술융합형교육과정개발 추진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연계하여융합교육지원인력풀확충 ( 고교 - 대학영재교육연계 ) 이공계학부생대상연구지원프로그램 (URP :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확대 - AP(Advanced Placement) 제도 * 및고교 R&E 경험자가참여하는학부생연구지원프로그램운영 ( 영재학교 ) 융합형교육과정도입확대및연구경험기회강화 - 과학기술분야중심의 R&E(Research&Education) 과제, 도전적아이디어개발중심의 I&D(Imagination&Development) 과제지원확대 - 과학예술영재학교를통해과학분야심화 전문지식뿐만아니라융합적사고와예술적감수성까지겸비한우수과학영재양성 ( 영재교육원 ) 과학영재의창의 융합적역량과잠재력발굴 계발강화 - 영재교육원내융합트랙개설, 융합형프로그램확대등을통해상상 도전정신과융합적사고력배양을지원 - KAIST 등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융합영재교육원 신설추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3

4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주요협업과제 (4) : SW 마이스터고육성 추진배경 SW 인력수요가매년 20% 이상늘어나며, 특히임베디드 * SW 및제조융합수요의급격한증가예상 현장중심조기소프트웨어인재의체계적 안정적육성을위해교육부 미래부 공동 SW 마이스터고선정및지원 주요내용 마이스터고로서의발전가능성및신입생들의진로설계등을포함한계획등을 심사하여 SW 마이스터고선정 발표 ( 월 ) SW 마이스터고개교준비및운영지원계획마련 - 미래부및 SW 산업분야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와맞춤형교육과정공동개발및취업연계, 산학협력지원 향후계획 SW 마이스터고산학협력협의체 * 구성및개교준비지원 ( 14.~) SW 마이스터고개교 ( 15.3 월 ) 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 창조산업맞춤형융합인재양성 BK21 플러스인재양성프로그램을통해창조경제를이끌석박사급고급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 유형을신설하여창조경제의핵심분야가될고부가가치특화분야및국가전략분야의 8개내외연구사업단지원 디지털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디자인 ( 시각, 산업, 패션등 ), 관광, 정보보안등연간약 500명의석박사인력지원 학문간 산업기술간융복합분야에매년사업비의약 20% 이상을지원하여미래인재양성및신산업창출에기여 약 560억원지원으로연간약 3,000 명의석박사인력지원 산업현장의융합화를선도할신산업핵심인재양성 미래 ICT산업선도와인터넷新시장창출을위한통섭형창의 융합인재양성지원 - 'MIT미디어랩 과같은대학내 IT융합명품연구소를통한새로운가치를창조할수있는미래융합형인재양성 13년예산규모 : 351억원 ( 정부 110억원, 대학 기업후원금 241억원 ) - 연세대 [ 미래융합기술연구원-( 학부 3년 + 석박사 4년 )], 포스텍-한국뉴욕주립대컨소시엄 [ 미래IT융합연구원-( 학부 3년 + 석박사 3년 )] - ICT/ 융합분야를중심으로대학내 IT연구센터를만들어시장수요기반형핵심기술문제해결및타산업융합프로젝트수행능력이우수한고급연구인력양성 대학 IT연구센터육성지원 (30개센터, 40명이상 / 센터당 ) : 억원 ( 13년 ) IT융합고급인력양성 (10개센터, 45명이상 / 센터장 ) : 93억원 ( 13년 )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및 ( 가칭 ) 창의인재개발원 설립을추진하고맞춤형교육확대 - 우수과제의상업화지원등젊은인재의안정적직업정착을위한도제식창의숙성과정을지원 (8개분야, 연 250여명 ) - 교육콘텐츠개발, 교수요원양성, 수급전망, 콘텐츠분야프리랜서경력인정등콘텐츠현장인력양성종합지원을위한기관설립검토 설립타당성연구 ( 14년 ) 후기관설립검토 - 기자 PD 방송기술인등직군별맞춤형교육및취업연계교육을강화하고, 차세대기획인력학위과정확대 ( 13년 18명 17년 100여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5

5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소프트웨어 ) S/W분야창의인재교육, 신사업발굴및창업등한국소프트웨어를종합적으로교육할수있는기관을운영하여산학협력프로그램지속추진 - SW 특성화대학 ( 원 ) 지방확산, 서울어코드 고용계약형석사등기업수요를반영한산학협력프로그램지속추진 서울어코드 : 컴퓨터 정보기술등 IT분야공학교육인증 (CAC : Computing Accreditation Commission) 의국제적등가성을보장하는국제협의체, 한국주도로 월에출범하여한국, 미국, 영국, 호주등 8개국가입 고용계약형석사현황 : 08년부터 9개컨소시엄 (9개대학, 108개기업 ), 총 320명석사과정지원 ( 졸업생 218명배출, 195명고용연계 ) - 인문 사회 예술등비엔지니어링전공자의 SW 복수 / 부전공을활성화함으로써 SW와他학문간융합과문제해결능력향상등미래핵심역량제고 ( 13년 ) 시범운영모델개발을위한시범사업대학선정지원 ( 대학당 3 5억원지원, 총 15억원 ) ( 17년 ) 10개대학지원 스마트시대에정보보호산업을창조경제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 정보보호 ITRC( 대학IT 연구센터 ), 정보보호특성화대학등을통해정보보호산업을리드할최정예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17년까지정보보호전문인력 5,000명양성 - 전문가멘토링및프로젝트수행등으로정보보호전문교육을실시하고우수자에대해서는취업 창업등진로지원 13년총 50억원을투입하여 120명양성 인문, 공학, 경영등다학제적융합화역량을기반으로산업현장의융합화코디네이팅, 융합경영및사업화등을주도해나갈고급특성화융합인재양성 ( 13년 ) 10억원, 3개대학원에추진후점진적확대 기업수요를반영하여지식재산을융합하고이와관련된실무교육을강화 - 아이디어발굴에서상품화까지전과정을체험할수있는지식재산중심의다학제간창의적융합교육을지원 ( 13 년 ) 2 억원, 4 개대학융합교육실시로지재권출원, 라이선스및기술이전등추진 3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와같은기업과대학이협력하여지식재산우수인재를양성하는개방 혁신의산학협력모델제시 ( 13 년 ) 참여기관 ( 기업 연구소 ) 41 개, 참가대학 106 개, 참가대학생 3,844 명 LINC( 산학협력선도대학 ) 를통한지역의창조융합인재양성 지역 ( 기업 ) 과연계한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창출 확산으로산업체의수요에부응하는우수인력을양성하고기술혁신을지원 - 산학협력을통해대학교육시스템을개선함으로써취업미스매치해소및지역산업성장견인 기존연구 생산중심에서나아가마케팅, 사업기획에인문사회전공자가참여, 부가가치를높이는산학협력활성화 - 인문사회계열형실습프로그램 * 및캡스톤디자인교과목개발 운영, 인문산학창업콘텐츠랩등인문사회특화창업아이템발굴 * 예시 ) 영문학전공학생팀의모든서울시정책브로셔영문판번역경영학전공학생팀의전통시장상권분석및컨설팅제공 산업체고경력자를산학협력중점교수로채용하여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기업애로사항지원등산학협력활동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신규채용 : 50명 ( 13 년 ) 30명 ( 14 년 ) 30명 ( 15 년 ) 30명 ( 16 년 ) 30 명 ( 17 년 ) 다양한전공의대학원생들이팀프로젝트를수행, 연구성과를사업화하는 ( 가칭 ) 개방형창조경제과정 * 개설을유도 * 개방형창조경제과정개설대학원목표 : 2개 ( 14년 ) 4개 ( 15년 ) 8개 ( 16년 ) 14개 ( 17년 )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하는 특성화전문대 100개교 육성 전문대에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을둔맞춤형교육과정을특성화전문대에설치및운영하여산업-대학간인력미스매치해소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산업현장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을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 - 전공특성에맞게전문대학의수업연한을현재 2-3년에서 1-4년으로확대하고, 비학위과정부터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다양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7

5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융합교육활성화 KAIST 등과학기술특성화대학및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대상다학제간융합교육강화 학부 : IT기반융합교과개발 (37개 40 개 /KAIST), 교양융합교과확대 (6개 10 개 /GIST), 계열간융합전공확대 (76 81 개 /UNIST), 융복합대학기초학부신설 (DGIST) 등 대학원 : IT융합부전공프로그램, 지역과연계한산학융합형교과과정신설 - 대학별특성에맞는융합형교육시스템, 교육방식, 교육영역모델구축 융합과목 과정에대한학생 기업의만족도등성과공유 확산등을통해일반대학으로확산및홍보강화 융합컨퍼런스, 융합교육박람회, Open Courseware 개최등 < 과학기술특성화대학활성화방안 ( 잠정안 ) > - 과기특성화대 Creation project - 1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미래교육기반혁신 - 수요자중심의열린교육인프라구축, 융합교육시스템구축 2 세계적핵심연구성과창출을위한선도연구역량제고 - 협동적, 집단적기초 융합연구, 국제협력 공동연구활성화 3 산학연협력과기술사업화활성화를통한창조경제촉진 - 세계적수준의기술창업유도, 기술사업화단계별전주기적지원체계구축 4 특성화대학간시너지창출을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 - 인문사회융합및창업교육커리큘럼공동개발, 교육 연구자원공동활용 미래도전형연구사업을통한융합형신진연구자육성 독창적아이디어에기반한 미래도전형모험연구사업 신규도출하고이를추진하여창의적인젊은연구자육성 미래도전형신진연구자사업 시범추진및확대 ( 13년하반기~) - 성실수행용인제도를적용하여연구자가성실히연구를수행한경우, 연구비회수등불이익조치면제 1 연중상시아이디어공모 아이디어기획서 (3 장이내 ) 2 아이디어독창성평가 아이디어선정 (Blind Review) 3 선행기획연구 ( 제안자 ) 아이디어실현가능성등구체화 (2개월, 500만원 ) 4 최종선정및연구개시 본연구수행 3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인문학기반의대학융합교육확대 대학생의인문학적상상력을과학기술에투영할수있도록하는인문학기반의융합교육을 실시 - 과학기술전공자대상대학대학원의인문융합과정개설유도 - 대학의인문소양교육여부를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 (ACE) 평가와연계하여학부 과정의인문교육강화 ( 14 년 ~) 미래사회의핵심역량제고를위해인문학을중심으로한대학교양과정의융 복합교과 모델개발및성과확산 - 기초교양교육관련자료를수집하여교수및학생에게제공하기위한디지털라이브러리 * 구축 * 기초교양교육관련국내외연구결과물, 대학별주요교육과정및교과목정보, 우수강좌및강의 자료, 기타학습자료및동영상등 1,600 개교양교육관련자료탑재 - 개별대학의교육과정에대한전문컨설팅및개선작업실시 55 개대학집단컨설팅및 20 개대학개별컨설팅완료및결과를토대로교육과정개선작업 진행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9

5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주요협업과제 (5) : 열린아카데미프로젝트 온라인공개강의를활용하여자기주도적으로학습 토론하는 열린아카데미 프로젝트신설 ( 배경 ) 해외선진대학 ( 하버드, MIT 등 ) 은교수-학습관리플랫폼을구축하여온 오프라인융합방식의자기주도적학습을유도 ( 추진내용 ) 학습관리와연계하여우수강의공개활성화 - 학생들이양질의공개강의를온라인으로사전학습한후, 토론 심화학습중심의오프라인강의진행 - 온 오프라인교수학습지원플랫폼, 학습자료 * 등제공 ( 추진계획 ) 대학이러닝교수학습관리플랫폼사업 ( 교육부 ) 와첨단사이언스 교육허브개발사업 ( 미래부 ) 의연계체제구축추진 - KOCW*( 온라인 ), 과기특성화대학 ( 오프라인 ) 등에융합형교수-학습관리플랫폼을시범적용하고, 성과를토대로전국대학에확산 - 기존 KOCW, MOOC 강좌등의내실화 ( 단기 ) 및국내우수교육 연구학습자료의지속적발굴 개발을추진 ( 장기 ) 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다. 창업친화형교육 연구생태계조성 안정적분야에취업집중 패기와열정을가지고자신의꿈을달성하기위해다양한분야로진출 목표 창업및기업가정신의지속적인교육을통해청년의도전정신을제고하고, 창업할수 있는제도적기반조성 세부추진과제 3-1. 중등기술창업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정신고취 중고교기업가정신함양교육강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창업 경영역량강화 창업교육진흥 5 개년계획수립 3-2. 대학창업활성화로학생의도전역량제고 대학내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활성화 대학생의창업역량배양 대학의기술사업화기반강화 현장의견 ( 한양대교수 ) (20대청년, 창업준비중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1

5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1) 중등기술창업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정신고치 중고교기업가정신함양교육강화 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통하여중등교육과정에서기업가정신및국내외과학기술전공자들의창업사례등에대한교육과활동지원을통한도전정신함양 - 정규과정, 방과후 주말 방학프로그램, 특별활동을통해교육할수있는프로그램들로구성된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개발 < 표 2-13>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교육프로그램 구분정규교육과정 ( 영재학교 ) 방과후 주말 방학프로그램특별활동 내용 기업가정신 과목개설 운영기술창업캠프 ( 진로체험, 모의창업대회등 ) 운영 I&D(Imagination&Development)* 과제, 창업동아리등 * I&D(Imagination&Development): 창의적아이디어를기반으로한학생연구활동 - 한국과학영재학교, 마이스터고에시범적용하고운영결과를토대로향후과학고, 특성화고, 일반중 고등학교로확산 한국과학영재학교, 마이스터고 (1~2 개교 ) 시범도입 ( 13. 2학기 ) 영재학교 과학고 특성화고등도입 ( 14년 ) 일반중 고등학교로확산 ( 15년 ) 중고등학생들이참여하는창업동아리를활성화하여학생스스로창업의꿈과끼를배양 - 전국무한상상실과연계하여청소년창업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를통해청소년들의창의적아이디어의건전한경쟁과상호교류를촉진하여학생들의진취적인창업정신고취 - 창업으로연결가능한학생들의도전적아이디어에대해 Business plan과프레젠테이션을중심으로한경진대회개최 제1회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개최 ( ) 후 14년이후국제올림피아드로확대하여글로벌기술창업역량배양 청소년기에학생들의기업가정신함양을통한리더쉽제고를위한창업교육활성화 - 중고교학교내창업교육을강화하기위해 비즈쿨지원사업 확대 비즈쿨지원사업 : ( 13년 ) 135개교 ( 14년 ) 150개교 4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그림 2-6] 비즈쿨목적및비전 - 고등학교창업동아리대상으로사업아이템기획, 사업계획서수립및특허교육등모의창업형영재 ( 새싹기업 ) 교육확대 새싹기업 : ( 13년 ) 30개팀 ( 14년 ) 60개팀 -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교육을통해중 고등학생발명영재의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활동역량강화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 : ( 13년 ) 300명 ( 14년 ) 450명 [ 그림 2-7] 영재기업인교육원프로그램 < 표 2-14> 기업인육성교육프로그램 분야미래기술지식재산권기업가정신미래인문학 교육내용 2030 Trends, NT ET BT GT ST IT 의이해, 지식융합, 과학기술과상상력등발명과창의력, 특허제도와출원서작성, 창조적사고력 (TRIZ) 등기업가적태도와능력, 기업가의역할, 기업의책임과윤리등기업발달사 : 앤드루카네기, 소니와전자산업의혁명, 빌게이츠와 IT 혁명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3

5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학생발명교육확산과발명교사의전문역량강화를통한창의적도전역량제고 - 발명교실을운영하여학생들의창의적 융합적사고력향상도모 발명교실설치 운영 : ( 13년 ) 193개소 ( 14년 ) 198개소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및 YIP* 등전국규모의창의 발명대회운영을통한우수발명활동발굴 확산 * YIP(Young Inventors Program :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 참가후원기업의과제에대한발명아이디어를제시하고, 교육과정을통해아이디어를개선하여지적재산권으로출원 - 발명교사의저변확대와전문성강화를위해 발명교사인증제 시행 발명교사인증제 : ( 13.11) 신청접수 심사 ( 14.1) 인증교사선정 발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의기술혁신및경영역량강화 발명 특허특성화고의발명 특허교과운영및기업연계직무발명역량강화 ( 14년 6개교 ) 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학생팀이제안한혁신아이디어에대한특허출원등의권리화를지원하는 IP-Meister 프로그램을통해문제해결력과지식재산창출역량강화 ( 13년 35개아이디어선정 ) - 우수결과물에대해적극적인사업화 ( 시제품제작, 마케팅지원등 ) 를지원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력 방과후프로그램 이러닝등을통해경영학 법학 지식재산권교육을지원하여창업및경영역량을강화 지식재산권과관련, 변리사등의방과후특강 ( 13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35교실시 ), 특허청과의 MOU 를통해교원 학생온라인학습사이트무료운영 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 대학창업활성화로학생의도전역량제고 창업교육진흥 5 개년계획 수립 ( 계획내용 ) 문화 ( 저변확대 ), 교육 ( 인재양성 ), 인프라 ( 제도기반 ) 의 3대분야, 10대과제를마련 - 대학의창업휴학제자율권고 ( 대교협협조 ), 창업교육센터 * 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강좌확대및전공 필수과목선정, 학점인정등검토 * 창업교육센터 : 61개 ( 13년 ) 100개확대 ( 14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5

6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목표 창조성과도전정신을갖춘준비된창업인재양성 3 대부분 10 대추진과제세부과제 문화 ( 저변확대 ) 교육 ( 인재양성 ) 수 숙 인프라 ( 제도기반 ) 순 4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대학내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활성화 ( 창업지원클러스터 ) 권역별창업선도대학, 200 여개대학창업보육센터및 51 개 LINC 창업 교육센터를연계한거점별창업지원클러스터구축 LINC 창업교육센터 (51 개 ) 교육 창업선도대학 (18 개 ) 사업화, 교육, 확산보육, 특화프로그램 대학 BI(209 개 ) 보육 - 창업실무교육 청년창업가발굴 아이디어의사업화 * 창업기업성장지원에이르는전과정을연계지원 중기청창업사업화 ( 12년 ) 를통해 1,656 개창업기업육성 ( 창업사관학교식프로그램 ) 창업선도대학에집중육성방식의사관학교式프로그램도입 - 창업공간, 창업교육 ( 인성, 리더십, 전문성 ), 1대 1 창업코칭, 기술 사업비 판로지원등완결형지원체제구축 ( 13년 7개대학지정 ) < 표 2-15> 창업선도대학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대상내용 교육및 창업자발굴 지원 대학생창업강좌 재학생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작성등 창업동아리 대학생 ( 타교포함 ) 창업동아리모집, 공간및활동비 기술창업아카데미 일반인 실전형창업강좌 60시간이상 창업경진대회 대학생 ( 타교포함 ) 자율개최, 개최비용 우승상금등 분위기확산청년창업한마당투어등제한없음연 1~2 회 사업화지원 창업사업화프로그램 ( 사관학교식도입 ) 예비창업자창업 (1 년이내 ) 기업 ( 평균 35 개팀내외 ) 전문가책임멘토링, 창업교육 (150 시간 ), 시제품제작및마케팅을위한사업화자금최대 5 천만원 성장지원 상기프로그램이수자를대상으로 BI 입주, 창업자금및 R&D 와연계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7

6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R&D 개요 사업개요 초기전문벤처캐피탈등 * 을통해발굴된창업팀에게산학연멘토링 보육 투자와정부 R&D를매칭지원하여미래유망창업기업육성 * 성공벤처인중심의전문엔젤투자社로창투사, 엔젤투자재단, 주식회사포함 사업내용 운영기관 * : 초기전문벤처캐피탈및엔젤투자재단등 (BI,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등과컨소시엄구성가능 ) * 태크스타트업인큐베이터 (Tech startup Incubator) - 선정계획 : ( 13년) 5~10개 ( 14년) 5~10개 ( 15년) 5~10개 ( 16년) 5~10개 * 사업성과점검을거쳐선정확대예정 ( 16년, 30개내외 ) - 운영기간 6년 (3+3), 창업팀추천권 (1.2배수) 부여, 간접비지원 (5%) * 프로젝트전담매니저 ( 코디네이터 ) 인건비, 서면 현장평가비용등 창업팀 : 운영기관별로매년 5~10개내외선정 * 운영기관추천 (1.2배수 ) 최종선정 (1배수, 운영기관간경쟁방식 ) - 유망신기술분야로시장잠재력, 팀원구성과역량이우수한 2인이상창업팀을선정후, BI내 2년간입주 (1년추가가능 ) 및투자 보육 창업팀지원 : 팀당 2년간 (1년추가가능 ), 총 6억원투자및지원 - 운영기관 :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先투자, 창업기업지분확보 ( 최대40%) * 운영기관 -창업팀간지분협약, 창업팀도자체투자가능 * 대학, 기술지주사등컨소시엄참여자투자도포함 - 정부 : 총사업비의 90% 이내 (5억원한도 ), 운영기관의투자에매칭방식으로지원, 성공시기술료 (10%) 회수 4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정부는민간 ( 운영기관 ) 의단계별투자에매칭방식으로지원 ( 정부 : 민간 =5:1) 지원규모 : ( 13년) 약 30억원 * ( 14년) 218억원 * 30개과제 : 7개운영기관 * 기관당약 4개과제선정시 참여주체간인센티브구조 - 투자자 ( 인큐베이터운영기관 ), 창업팀등참여주체인센티브공유 ( 운영기관 ) 창업팀투자 (15%, 1억원이상 ) 로투자대비 2배가량의창업기업지분을보유 * 하며후속투자기회보장 * 운영기관 -창업팀간지분협상, 정부는창업팀지분이 60% 이상되도록행정지도 ( 창업팀 ) 제안서가운영기관에채택될시초기자본없이창업이가능, 창업기업의경영권 ( 최소지분60% 이상 ) 보장 ( 정부 ) 성공시 R&D지원금 10% 를기술료로상환, 시장에서선별된창업팀을중심으로벤처창업활성화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9

6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기술창업커리큘럼 ) KAIST 등과기특성화대학에입학에서졸업까지전주기기술창업커리큘럼을도입하여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창업엘리트육성 ( 학생창업휴학확대 ) 과기특성화대학생들에게창업과학업을병행할수있도록창업휴학을확대적용하고, 교원들에게는휴 겸직기간을연장하여창업활성화및첨단기술활용촉진 창업활성화를위한 과기특성화대창업규정가이드라인 마련 ( 13.7) ( 글로벌시장형창업 R&D 프로그램 ) 성공벤처인중심전문엔젤투자社컨소시엄 * ( 13년 5개 ) 을통해유망창업팀 ( 교수, 연구원, 대학생등 ) 을발굴하여투자 보육 멘토링및정부 R&D 일괄지원 * 케이큐브 -서울대기술지주社, 카이트재단 -KAIST, 패스트트랙아시아 -포항공대, 캡스톤 -스파크랩 - 아산나눔재단,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 ( 舊프라이머 )-한양대 - 초기자본이없는유망창업팀에게최대 3년간민간투자 15%(1억원 ) 에매칭방식으로정부 R&D 85%(5억원한도 ) 지원 대학생의창업역량배양 ( 창업기업인턴십 ) 각대학창업동아리에있는우수이공계인력이창업기업에서인턴십을받을수있도록연계 - 창업기업은안정적으로우수인재를확보하고, 우수인재는창업과정전반을체험하며기업가정신을함양 ( 학교기업 ) 학생이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제품의기획 연구개발, 생산과정에참여하는학교기업내실화 - 현장실습프로그램을확대하여동일업종에서의창업역량배양 학교기업현장실습생 : ( 13년 ~) 매년 41,000 여명, 총112 억원지원 5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학교기업개념 학교기업지원사업 학교기업 (School-Based Enterprise) 이란학교교육과정의하나로써학생들의현장실습교육에 활용, 기술개발및사업화 ( 교육의기능 ), 수익창출 ( 기업의기능 ) 을동시에충족하기위한 학교의부서 ( ) ( ) ( ) ( ) ( 추진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산업교육기관또는산학협력단은학생과교원의현장실습교육과연구에활용하고산업교육기관에서개발된기술을민간부문에이전하여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특정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물품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제공등을하는부서를둘수있다. 이경우그사업활동으로인하여교육에지장을주거나학생과교직원에게이용을강제하여서는아니된다. 설치절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1

6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대학 ( 원 ) 생과현장전문가를매칭하여맞춤형멘토링을실시함으로써예비창업가육성 - 지역 LINC 사업단및대학생동아리연합회창업준비생과창업선배를 1:1 매칭, 잠재력있는예비학생창업자발굴 13년, 창업멘토, 창업준비생을 1:1로매칭하여총 50개팀지원 - ICT 창업멘토링을신설하여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대학 ( 원 ) 생팀에대해기술 창업 특허멘토링및비즈니스역량교육실시 13년, ICT 창업멘토링약 60개팀지원 (30억원 ) (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 ) 대학과기업이협력하여지역산업에특화된지식재산교육을실시하고, 인턴십을수행 ( 13년 ) 2억원, 대전소재 3개대학선정 시범운영 [ 그림 2-8]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 대학의기술사업화기반강화 ( 산학협력중개센터 ) 산학협력중개센터를신규구축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을분석하고정보를제공 ( 15년 ~) 전문인력을통해산학협력관련기술중개알선, 협상, 계약, 사후관리등을전담하며, 대학판매 기업구매희망기술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운영을강화하여기업현장에기반을둔기술개발을적극유도및기술사업화촉진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 대학 출연 ( 연 ) 기업이공동출자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을확대하여대학보유기술의사업화촉진 공동연구법인현황 ( 12, 2개 ) : 퇴행성관절염예방및치료기술개발 ( 연세대 ), 신체변화고감도바이오센서개발 ( 광주과기원 ) ( 기술이전 ) 대학 TLO* 전문인력충원및기술지주회사설립지원등을통해기술사업화조직역량을강화하여대학의기술사업화및조인트벤처육성활성화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기술이전전담조직 5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라. 글로벌창의 도전역량제고 국내외인적자원간 순환미흡 우수인재의자유로운 국제교류촉진 목표 국내인력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해외인력의적극적유치를통해인재순환 (brain circulation) 촉진 세부추진과제 4-1. 해외산업체현장학습및글로벌취업 창업확대 4-2. 해외우수인재의활용을통해다양성 개방성제고 글로벌창업지원체계구축 청년해외진출지원을위한 K-Move 추진 해외인턴및전문가육성사업확대 전문대세계로프로젝트추진 과학비즈니스벨트를중심으로세계 Top 과학자유치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 창업비자신설및외국인창업촉진 해외우수창의인재유치사업의지속적추진 현장의견 ( 소상공인진흥원 ) ( 세계일보, 일자기사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3

6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1) 해외산업체현장학습및글로벌취업, 창업확대 국내외우수인력의글로벌창업지원체계구축 글로벌창업컨설팅, 현지언어지원서비스, 해외현지진출컨설팅등글로벌창업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글로벌창업지원센터신설 추진배경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내수시장공략후해외진출을위한단계적인글로벌화전략과병행하여창업초기부터 세계시장을지향하는 Born Global 전략필요 창업초기기업의해외시장직접진출과현지창업등을지원하기위한전문적이고종합적인 지원체계미비 추진내용 해외진출초기기업대상으로전문적인글로벌창업컨설팅을제공하고, 관련기관이참여하는 협업지원체계구축 센터전문인력을활용하여글로벌창업상시자문함과동시에 Grand Partnership 참여기관을 통해외부아웃소싱형태로지원 실리콘밸리소재대학에 한국 SW 개발자교육센터 를설립, 국내 SW 인재의현지화교육및 현지취업 창업지원 5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청년의도전적인해외진출지원을위한 K-Move 사업추진 (K-Move 스쿨 ) IT, 디자인등창조경제분야의맞춤형교육과정등을제공, 멘토링과연계하여해외취업까지지원 * 13년 120명목표로추진하고, 점차적으로확대할계획 (K-Move 센터 ) 해외동포, 진출기업등해외네트워크를활용하여현지일자리발굴및취 창업지원 ( 13년 3개소 단계적확대 ) * 해외취 창업관련정보제공, 양질의일자리발굴, 민관협의체운영지원, 현지취 창업관련컨설팅, K-Move 멘토- 멘티현지지원등 (K-Move 포털 ) 부처별로산재되어있는해외정보를한곳에모아 취업 인턴 봉사 등해외진출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 K-MOVE 포털구축 고도화 ( 구축방향 ) 해외기업및구직자중심의포털로개편하고콘텐츠다양화와고부가가치 정보제공 K -MOVE 포털시스템구현도 IN-PUT K-MOVE 통합해외취업포털시스템 OUT-PUT K-MOVE 맞춤형패키지서비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5

7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해외인턴및전문가육성사업확대 ( 해외인턴 ) 각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정부해외인턴사업을 K-Move와연계하여연간 3,000명의글로벌인재육성하고해외취업강화 2,620 명 ( 13년 ) 3,010 명 ( 17년 ) ( 예비글로벌창업기업가 ) 국내시장중심의창업교육에서탈피, 글로벌마인드와경영역량을갖춘예비글로벌창업기업가를양성하기위한교육과정등운영 - 기존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프로그램을운영중인대학, 창업보육센터등을대상으로글로벌창업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13년 2개기관을선발 ( 각 2.5억원지원 ) - 예비창업가, 창업초기기업등의글로벌마인드제고및해외네트워킹기회확대를위해인턴십및인큐베이팅프로그램제공 ( 기술사 ) 미국 싱가포르 EU 등과의기술사상호인정을통해국내기술사의글로벌역량제고 상호인정협상개시 : 싱가포르 ( 06년 ) 호주, 뉴질랜드 ( 08년 ) EU( 11 년 ) 미국 ( 12년 ) ( 현지인력과연계 ) ODA를통해양성된현지인력을국내청년및고경력과학기술인과연결하여현지창업과취업으로연계하는상생협력형해외진출지원 예 ) 국내청년 고경력과학기술인신흥국파견 ODA 인력과함께비즈니스모델개발 국내청년의현지창업 취업및국내기업의투자진출지원 ( 청소년국제교류확대 ) 청소년국가간교류및한 중특별교류를강화하고해외자원봉사규모확대로글로벌역량강화 전문대 세계로프로젝트 추진 전문대학의해외통용성및현장성확보를위해맞춤형교육및취업프로그램추진 추진배경 전문대 세계로프로젝트 국내전문대학생을대상으로해외취업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해외진출활성화및청년실업해소필요 - 국제사회에통용되는우리나라고등직업교육프로그램의지속적인보급및확대를통한전문대학의국제화역량강화 5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외국인유학생 ( 교포포함 ) 에게주문식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해외진출한국기업체의인력난해소필요 해외에진출한한국산업체외국인근로자 ( 재외국민 교포포함 ) 대상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직무능력향상필요 해외산업체연계외국인유학생교육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GHC) 개선추진 ( 10년 ~, 연평균 5개교 3억원씩지원 ) *Global Hub College 다양한국제교육 교류프로그램운영을통해고등직업교육의해외통용성및현장성을확보하고, 전문대학의국제적역량강화필요 사업내용 ( 운영형태 ) 전문대학생의해외취업촉진을위해해외산업체와맞춤형교육협약을체결하고, 해당산업체의수요를반영한주문식교육프로그램운영 ( 협약대상 ) 외국산업체, 한국산업체의해외지사, 해외의한국인 ( 교포포함 ) 산업체등 ( 교육과정 ) 맞춤형주문식교육과정과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해당국가의현지적응및기초언어교육과정, 해당산업체적응관련교육과정, 산업체에관한정보안내등 ( 운영형태 ) 외국인 ( 교포포함 ) 유학생대상으로산업체맞춤형교육과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협약대상 ) 한국산업체의해외지사, 해외의한국인 ( 교포포함 ) 산업체, 외국대학등 - 외국주재한국재외공관및현지산업체와협력 * 하여유학생모집 * 한국의전문대학홍보박람회개최등 ( 교육과정 ) 전공외에, 선택과목으로한국에대한이해를돕는교과목 * 운영 * 한국어, 한국의역사 문화, 한국기업의문화이해및체험활동프로그램등 ( 운영형태 ) 해외진출한국산업체의수요에부응하는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프로그램 ( 비학위과정 ) 운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7

7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협약대상 ) 해외진출한국산업체 - 대학-기업간의협약을통해일부외국인근로자를국내전문대학의학위과정으로유학할수있도록지원 ( 비용은기업부담 ) ( 교육과정 ) 해당산업체별맞춤형단기교육프로그램운영 ( 전문기술, 한국어, 한국기업문화에대한이해등 ) (2) 해외우수인재의활용을통해다양성, 개방성제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중심으로세계 Top 과학자 300명유치 17년까지세계 Top 1% 과학자 * 300명유치하여노벨상에도전하는글로벌연구리더를유치 육성으로연구역량제고 * ESI에서발표하는피인용도상위 1% 연구자, 주요상수상자등 창의적연구환경조성및우수한정주환경제공등지원 - 안정적일자리보장및자율적연구환경, 주거및자녀교육등해외연구인력이모이는정주환경조성 5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세계 Top 1% 과학자 300 명유치를위한방향및추진전략 비전및목표 2017 년까지노벨상에도전하는세계 Top 1% 의 정상급과학두뇌 300 명유치 기본 방향 1. [ 발굴 ] 전략분야별세계 Top 1% 과학자발굴 주요 정책 과제 2. [ 유치 ] 세계 Top 1% 과학자의전략적유치 3. [ 시스템 ] 사후관리및전담지원체계구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9

7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전략적유치를통해국내학생의글로벌마인드및대학의국제수준제고 - 국제장학사업 (GKS) 예산및선발인원확대등으로국제장학사업의브랜드가치제고 ( 12년 ) 신규선발 422명 / 연 524억원 ( 15년 ) 1,000 명 / 연 1,000 억원 기숙사 건강보험등정주여건개선을통해매력적인유학환경개선및유학생협의회, 유학생상담센터운영지원을통해유학생과의소통증진 유학생공동기숙사및복합문화공간을지원하는글로벌교류센터설립 ( 11년 1개 13 년 3개 ) 국가별유학생협의회 (International Students Committee) 설립 운영등지원 외국인유학생 DB* 구축, 유학생대상채용박람회개최등을통해유학생과국내기업간수요-공급연계및우수인재유치강화 *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Contact Korea(KOTRA 해외우수인재 DB) 연계 6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유학종합시스템운영 - 외국인유학생 DB 관련 목적 외국인유학생의한국유학접근도향상을위해유학절차전반에대한온라인원스톱 (one-stop) 서비스제공 추진내용 기능 : 한국유학정보제공, 대학정보검색, 한국소개, 정부초청장학생사업 (GKS) 소개, 입학신청지원, 표준입학허가서발급, 취업정보제공, 온라인한국어학습 (KOSNET), 커뮤니티등 운영내용 - 입학신청서비스 :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인증대학우선시행 - GKS 장학생선발지원 : 학부, 대학원, 우수교환, 우수자비등 - 권역별설명회개최 : 시스템운영홍보및대학담당자사용자교육 - 콜센터운영 : 외국인유학생, 대학담당자상담및기술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1

7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창업비자제도신설및외국인기술창업촉진 우수기술을보유한외국인의국내창업및투자촉진을위해 창업비자제도 * 신설 * 학사학위이상소지자중특허등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관련분야에서법인창업을하는경우창업비자도입 우수외국인기술창업자에게시제품제작, 창업공간등을제공하는외국인기술창업프로그램운영 해외우수창의인재유치사업의지속적추진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등해외우수연구기관국내유치확대및이를거점으로한글로벌연구개발네트워크활성화 과학기술및 ICT 전문분야해외우수인력을유치하여국내산 학 연의글로벌역량제고및해외네트워크구축강화 - 세계수준의연구센터 (WCI) 사업, 해외우수과학자초빙사업 (Brain Pool) 을통해개방형연구협력체계구축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WCI 및 Brain Pool) 예산 : 177억원 ( 13년 ) - 해외인재스카우트 (SW-SoC) 사업을통해시스템반도체및 SW분야에수요맞춤형고급해외인재유치 SW-SoC 사업예산 : 35억원 ( 13년 ) 범부처공동으로 ' 해외우수인재유치 활용방안 ' 을마련 ( 월 ) 하여종합적인법, 제도개선추진 6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마. 끊임없이도전하는평생학습기반마련 경력개발체계부족 100 세시대를대비한지속적인 자기계발및역량제고 목표 창조경제시대에필요한기술및역량을생애에걸쳐지속적으로계발 습득할수 있는환경조성 세부추진과제 5-1. 누구나언제나교육받을수있는학습여건강화 5-2. 경력단절없는역량개발및활용 학위취득경로다양화및도전기회확대 전문대학을평생직업교육의장으로조성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 미취업자의취업 창업역량강화 창조산업맞춤형재직자역량제고 경력단절여성역량제고및유망직군개발 고경력전문인력의적극적활용 군복무를경력개발기회로활용 현장의견 ( 동아일보 ) (50 대, 직장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3

7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1) 누구나언제나교육받을수있는학습여건강화 학위취득경로다양화및새로운도전기회확대 직업훈련에맞는새로운학점인정체계마련 - 구직및입직단계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직업훈련의평가인증을통한학점인정으로근로자의선취업-후진학 ( 학습 ) 경로확대 14년부터직업훈련의특수성, 현장성을고려한학점인정경로개발및인정실시 재직자특별전형선발을확대, 내실화하고, 전국적으로산재된소수의전문 희소분야후진학수요를반영하여대표대학을지정 [ 그림 2-9] 전문희소분야대표대학공동교육체제구축모형 고졸취업자에게기술분야를중심으로전문학사 학사 ( 국내 ) 석 박사 ( 국외 ) 로연계되는 국비유학생선발계획수립 발표 15 명내외선발 ( 14 년 ) [ 그림 2-10] 유학전경력개발경로예시 전문대학을평생직업교육의장으로조성 ( 평생직업교육대학 ) 전문대학일부를 평생직업교육대학 (LEAD*) 으로전환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의신축적인비학위 학위과정통합운영 * LEAD :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dvancement College 6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다양한수요자 * 를위해진 출입이자유로운직업교육과정개설및학위과정정원감축에 상응하여비학위과정정원비율상향 * 재직자, 전직자, 실직자, 미취업자, 퇴직자등 [ 그림 2-11] NCS 기반모듈식교육과정운영도 비학위과정 : 개인이수강하고자하는학습모듈을선택하여학습 ( 예시 ) 학습자 2는 제빵사 (A4, C1 4) 교육이수후 제빵코디네이션 (B-4, E-2) 다시등록 이수 현장실무교육의특성과강점을발휘할수있는프로젝트수업및문제기반학습 (PBL),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등을적극활용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 4개권역별로명장대학원 ( 특수대학원 ) 설치로고숙련기술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 ( 15년 ~) - 협력대학간연합대학원형태로운영하며, 분야별최고전문가를초빙하여기존대학원과정과차별화된교수학습방법 * 적용 * 실험실습및도제식교수법, 1:1 멘토링등 - 학사학위소지자및동등자격보유자 * 에게입학자격을부여하고, 과정이수자에게 ( 가칭 ) 산업명장석사학위수여 *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기능장, 산업체경력 10년이상재직자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5

8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그림 2-12] 산업기술명장대학원운영모델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 청년층의노동시장조기진입및지속적인능력개발을위해독일도제및미국 영국견습제등을한국여건에맞게설계한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 도입 ( 14년 ) - 특성화고 전문대재학생을대상으로학교의이론교육 ( 주2일 ) 과기업이설계한현장교육 ( 주3일 ) 을병행토록하고해당기업에취업하는새로운경력경로마련 ( 대상 ) 특성화고 3학년, 전문대 2학년등청년층 ( 내용 ) 기업주도현장교육 ( 주 3~4 일 )+ 교육기관 ( 학교등 ) 의이론교육 ( 주 1일~2 일 ) 도제평가후학력및자격부여 참여기업 ( 관련기업 ) 취업 - 기업의현장교육훈련기반 ( 훈련트레이너양성, 현장훈련모듈개발등 ) 을지원하고모범사례를지속확대 대상 계약 일기반학습 평가 / 인증 취업 청년 * 근로자신분 S-OJT( 기업 ) + Off-JT( 교육기관 ) Level 에따른학력, 자격부여 해당기업또는유사업종 핵심직무역량중심의직업교육훈련 (Competency-based training) 훈련내용 직무관련하드스킬 + 조직생활에서요구되는소프트스킬 ( 최소 6개월 훈련내용 방법 수준은업종별기업요구를수렴하여만든 NCS를활용, ~ 최대 4년 ) 표준화된패키지를개발 적용 훈련방법 산업체현장에서핵심트레이너를통한구조화된실습중심 (Structured OJT) 훈련으로일과학습을병행 ( 예 : 의료업계인턴 ) * 기본은현장훈련 (on-the-job training) 이며, 현장外훈련 (off-the-job training, 기업과연계된학교 훈련기관등에서제공 ) 은훈련생의학습경험등에따라적용 * 훈련생보호를위해근로자신분부여 6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 경력단절없는역량개발및활용 미취업자의취업 창업역량강화 미취업자의고용촉진과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양성을위해직업능력개발지원 - 훈련상담을통해내일배움카드를발급, 1인당 1년 200만원한도내정부가제공하는적합훈련과정을선택적으로참여 ( 일정비율자비부담 ) 13년 3,021 억원, 213천명 14년 2,510 억원, 208천명 17년 2,743 억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통해뿌리산업, 신성장동력분야등인력부족직종인력양성 ( 훈련비무료, 훈련장려금지원 ) 13년 2,007 억원, 25천명 14년 1,868 억원, 31천명 17년 2,037 억원 - 미취업이공계대졸자 ( 대학원, 전문대포함 ) 대상산업현장에바로투입할수있도록직무소양및맞춤형기술교육등전문기술연수를실시하여취업연계지원 13년 1,800 명 17년까지 1만명전문기술연수후취업연계 스마트TV 등의확산에따라 TV앱등창의적인미디어를제작하는 1인미디어창조아카데미 운영 - 1인미디어창업관련전문교육실시, 멘토링제도 * 등을통해아이디어를발굴 사업화를지원하는시스템구축 저작권, 특허권, 세무등창업관련법률상담등 - 방송사, 스마트TV 제조사등산학협동과정운영으로교육과창업이연계된실효성있는프로그램운영 재직자재교육을통한역량제고 중소기업이컨소시엄을구성하고대기업, 사업주단체등의훈련인프라를활용하여중소기업재직자역량강화 13년예산 1,704 억원 17년 3,345 억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7

8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추진배경 중소기업재직근로자의직업훈련수혜확대와우수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등전략산업의인력육성, 지역별직업훈련기반조성등을위한공동훈련사업운영기관 * 육성 * 고용보험법시행령제52 조등에따라컨소시엄사업을실시하는기관 사업내용 기업, 사업주단체등이다수의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공동훈련을실시하는경우, 훈련에소요되는시설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등을지원 - 훈련대상 : 중소기업재직근로자및채용예정자등 - 지원내용및조건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연간 20 억 ) 지원조건 시설 장비비 훈련에소요되는시설임차료, 신 개축비용, 장비구매 리스비용등 연간 15 억원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및커리큘럼개발 구매비용등 연간 1 억원 대응투자없음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수요조사, 협약기업관리및지원인력인건비 훈련수요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운영위원회운영비용등 연간 4 억원 대응투자 20% 대응투자없음 훈련비및훈련수당 사업주훈련환급방식 ( 현재대부분 ) 또는공동훈련비방식 ( 일부시범기관 ) 으로지원 수료인원에따라지급 훈련수당은 1 개월 (120 시간 ) 이상의채용예정자훈련수강생만지원 사업추진절차 퇴직 ( 예정 ) 자들의제2의인생설계지원을위해생애재설계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개인별진단및생애재설계멘토링 적성 소질에맞는평생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및중기청등관계부처일자리연계 ( 13년하반기시범실시후확대 ) 6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추진배경 저출산 고령화로핵심노동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되는상황 - 베이비부머등대량퇴직으로노동시장의숙련기술단절과성장잠재력약화가우려되고, * 11년부터베이비부머 (55~63 년생, 714만명 ) 의대량퇴직이시작 - 은퇴준비가미흡한베이비부머들의빈곤에따른양극화우려 * OECD 국가의평균고령자빈곤률은 17.1% 인반면한국은 50.9% 에달해가장높은수준을보임 ( 11. OECD) 중장년이급변하는기술과사회환경변화에적응, 체계적인생이모작을준비할수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체계 를구축 - 핵심노동인구감소로인한성장잠재력을확충하고은퇴후일을통해건강하고활기찬제2의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 - 중장년이직업능력개발을통해경제활동능력을유지 발전시킬수있는활동적고령화 (Active Aging) 를실현 사업내용 퇴직 ( 예정 ) 자들의제2 인생설계지원을위해생애재설계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개인별진단및생애재설계멘토링 적성 소질에맞는평생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및중기청 농림부등관계부처일자리연계 ( 13년下시범실시후확대 ) 장년대상훈련수요실태조사및장년재취업지원기관등과협의체운영등을통해훈련과정개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9

8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경력단절여성역량제고및여성유망직군개발 출산, 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이발생되지않도록예방, 경력단절여성과기인에대한교육훈련, R&D 경력복귀사업시행 e-health, e-leaning 등 ICT 융합분야와 SW 분야를중심으로여성유망직군을개발하고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제공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을통해여성과기인이잘할수있는과학기술전문서비스영역발굴 육성지원 분야 : 연구 관리, 지식재산, 기술분석 검색, 실험지원, 과학강사, 저술, 연구안전관리등 ( 13년 ) 10개협동조합시범운영 ( 17년 ) 100개협동조합상시운영목표 고경력전문인력의적극적활용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통해수요자와공급자간보다체계적이고폭넓은일자리 일거리연계하여퇴직과학기술인활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결성을장려하여고경력과학기술인스스로다양하고안정적인일자리창출유도 퇴직교원의마을단위학숙운영 * 으로교육전문성을활용한문해및검정고시교육, 다문화가정교육등을담당 * 전국에 55개학숙을설치하고약 7만6 천명 ( 12) 8만명 ( 14) 강의목표 - 퇴직교원봉사단체한국교육삼락회지원을통한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 *, 한자 예절교육등지역교육기부를독려 * 12.8 월현재총 8,505 명의배움터지킴이중 1,397 명의퇴직교원활용중 ( 약 16.4%) 시니어적합업종분야 * 대상 시니어 CEO 맞춤형창업지원사업 을추진하고시니어비즈플라자 (11개 13개) 도확대하여퇴직자의전문성과경력을활용한시니어창업활성화 7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시니어적합창업분야 : 컨설팅, 지식서비스, IT서비스업, 실버도우미, 소셜네트워크, 귀농서비스등 6대분야 40개업종 창업지원 : 40세이상예비창업자또는창업 1년미만의창업초기기업을대상으로 1창업준비공간및창업교육제공, 2창업 경영컨설팅, 3창업네트워킹, 4사업화자금 (2천만원 ) 지원 대한민국명장, 기능올림픽입상자등우수숙련기술자로구성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을운영하여중소기업등에컨설팅, 기술교육등현장기술전수 13년 303명 17년까지 900여명 군복무를학습및경력개발의기회로활용 ( 가칭 ) 과학기술전문사관을도입하여대학의전공교육이군복무분야와연결되고, 제대후동일분야취업 창업으로이어지는장교양성체제를구축 * ( 예 ) 軍醫의경우의학공부 ( 대학 ), 군의관 ( 군복무 ), 병원개업 취업 ( 제대 ) 으로일관연계 ( 학점인정확대 ) 군인의대학원격수업수강시학점인정범위를확대추진하고군교육훈련중평가인정학습과정이수시학점을인정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학점인정범위를한해당 6 12학점으로상향 ( 13. 9월~) ( 지재권맞춤형교육 ) 군계급별 ( 장성, 장교, 부사관, 사병등 ) 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 발명경진대회를통해발명체험을추진 - 온라인학점인정대학을대상으로지재권관련군장병온라인강좌를개설하고, 군복무이후지식재산심화교육연계 14년 6개대학부터지재권학점이수추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1

8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국방과학전문사관 국방과학전문사관 의개념 이 공계우수인력을 국방과학전문사관 으로양성, 군복무시방산연구및사이버 분야에서활용하고, 전역이후에는관련분야취 창업을지원하여군전투력강화및 창조경제구현에기여 인력및인사관리개념 국방과학전문사관 획득 / 양성 고대 사이버국방학과 연간 30 명, 의무복무 7 년 국방과학과 or KAIST 연간 25 명, 의무복무 3 년 교육 군사교육 : 초 고군반필수 전문학위교육등 : 각군위임 군사교육 : 초군반필수 전문학위교육등 : 각군위임 보직 / 진급 야전 - 사이버사령부순환보직 평정, 진급등 : 각군위임 장기복무기회부여 ADD 연구요원으로고정 평정, 진급등 : 각군위임 장기복무기회부여 해임 / 분리 사이버직책부적합시해임 전역은각군규정적용 연구직책부적합시해임 전역은각군규정적용 취업지원 전역후지원제도없음 석 박사과정학비지원 취 창업지원 사이버전문인력운영은現제도유지, ADD 연구인력위주로 국방과학전문사관 운영제도발전 7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바. 창의성을장려하고존중하는열린문화조성 학벌위주의닫힌문화 아이디어와능력이인정받고 보상받는열린사회문화 목표 학벌 스펙보다개개인의아이디어, 창의, 능력을존중하고보상하며도전을격려하는문화 조성 세부추진과제 능력중심의교육 고용문화조성 상상-도전-창업문화확산 아이디어의실현공간조성 성실수행연구인정및재도전기회제공 현장의견 (OO 대학교교수 ) ( 조선일보, 일자기사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3

8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능력중심의교육 고용문화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 ) 모든직종을대상으로국가직무능력표준 * 을개발, 일중심의교육과정을개발 보급함으로써사회와기업의요구에준비된인재양성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산업현장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을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 ( 12년까지 286개旣개발, 13년 250개 14년 241개개발 )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공공훈련기관 ( 폴리텍등 ) 에 NCS 우선적용 - NCS에맞게국가기술자격의출제기준개정및자격종목단계적정비 7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요 개념 산업현장의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을산업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으로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SHRDC) 가개발하고국가가인증 고시 근거법률 : 자격기본법제5조 ( 국가의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의무 ) - 동표준을교육훈련과정과자격기준에활용함으로써 현장-교육 훈련- 자격 간연계하여교육투자의효용성획기적제고 능력단위 (Unit) 별세분화된지식, 기술, 태도를제시하고있어, 바로교육과정의성취기준, 훈련기준, 자격출제기준으로활용가능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반한인적자원개발체계 NCS - 학습모듈 - 교육과정개념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5

9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기업이채용시구직자의직무능력과역량을중심으로평가할수있는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및보급 핵심직무역량평가직군모델개발수 ( 누적 ) : ( 12년 ) 3개 ( 13년 ) 6개 ( 17년 ) 20개 ICT 분야능력중심의채용문화조성을위해 ICT 실무역량 ( 기술 + 경영 + 비즈니스 ) 을종합적으로측정하여중소 벤처기업채용 / 평가도구로활용할수있도록 TOPCIT* 개발및보급 *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시행계획 : ( 14년 ) 기본모델 (ICT 기업재직자초급수준 ) ( 16년 ) 전문모델 (ICT 기업종 고급재직자 ) ( 17년 ) 융합모델 (ICT 융합산업재직자 ) 스펙에관계없이열정과잠재력있는청년들을선발하여각분야멘토의실무형멘토링을통해취업으로연계 13년멘토스쿨시범운영 (8개소, 각 30명 ) 단계적확대 [1 단계 ] 청년선발 [2 단계 ] 온오프라인멘토링 [3 단계 ] 청년인재은행 [4 단계 ] 취업매칭 상담을통해열정과잠재력만으로선발, 관심분야도출 운영기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멘토스쿨 조현정의소프트웨어개발스쿨 신수정의정보보안기술스쿨 정국헌의산업디자인스쿨 인터뷰등멘토의평가를통해청년인재은행 DB 구축 (2 차멘토 ) 기업채용담당자 ( 평가및채용 ) 심층면접, 역할연기등역량평가를통해채용 7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고졸근로자가현장에서일과학습을병행하여스펙이아닌능력으로기업의핵심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상상-도전-창업문화확산 창조경제에대한공감대를조성하고, 국민누구나창의적아이디어로도전하는문화확산체계마련 - 과학문화확산사업을상상 도전 창업중심으로개편하여 과학기술은국가 경제발전의핵심 이라는창조경제의철학확산 과학문화확산사업개편추진위원회 를구성 운영하고 1 상상 2 도전 3 창업 4 상상 도전 창업문화기반조성으로재구조화 - 창조경제문화에대한국민공감대조성및국민참여를이끌어가기위한창조경제문화운동구성 운영 창조경제문화사업간연계 협력등전반적인사항을논의 협의하기위한창의문화조성 확산자문및협의체 - 창조경제종합포털 ( 구축하여, 국민의상상력 아이디어에서사업화 창업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고, 성공사례를지속적으로도출 확산 ( 13년 ~) 창의적아이디어제안 공유 토론, 사업화 창업큐레이션, 창조경제종합정보제공, 대국민홍보및성과전시서비스등제공 자유롭게아이디어를제안하는사회분위기조성및국민의창의적인아이디어발굴을위해아이디어페스티벌개최 ( 13~) - 국민모두가아이디어를제안하는창의주간을운영 ( 매달첫주, 잠정 ) 청소년의경우지식재산존중문화확산을위해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대회등발명행사및 EBS 를통한발명교육등병행추진 아이디어가중요한자산이되는 1가구 1지식재산갖기 운동을추진하고지식재산권에대한국민인식제고 SNS, 블로그활용을위한범국민적캠페인, 청소년층대상의 IP보호교육강화, 홍보대사및서포터즈운영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7

9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창업문화로드쇼, 학생창업 EXPO, 학생창업박람회등을통해창업에대한관심도제고 - 지역우수창업스토리전시, 학생참여형프로그램, 특강, 모의투자유치활동등을공유하는창업문화로드쇼개최 ( 연 4회 ) - 기업가정신, 홍보, 마케팅, 개발, 사회공헌등창업에필요한요소들을체득할수있는대학생창업엑스포개최 - 우수창업사례전시, 주니어엔젤발족식등을통해창업의성과와비전을공유하고창업문화를확산할수있는중 고교학생창업박람회개최 꿈과끼, 인성을바탕으로새롭고융합적인가치를창출하는인재 ( 대한민국인재상 ) 를발굴하여미래인재의롤모델제시 아이디어실현공간조성 전국민의상상력을제고하고아이디어를구체화할수있는 무한상상실 을설치하여다양한상상 프로그램개발 보급 청소년들의기술실습 체험기회를확대하고아이디어를직접제품으로만들어볼수있는 창조공작플라자 설치 운영 7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아이디어실습교육및창출, 제품실현, 특허화, 사업화를총괄지원하는광역시 도별거점기관으로 IP 창조 Zone 조성 상상력과아이디어가콘텐츠창작과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 콘텐츠코리아랩 을조성, 체계적지원을통해창의적인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 콘텐츠장르간, 순수예술과첨단기술과의융합에기반한새로운창작과비즈니스사업화를위한창작플랫폼공간제공 - 유망디지털콘텐츠분야에대한법률 회계 마케팅등맞춤형지원을위한프로젝트기반랩설치 운영 국민의창의적아이디어를창업 사업화로연결하는창업플랫폼 ( 구축 운영 성실수행연구인정및재도전기회제공 연구자의창의 도전적연구활성화를위한 한국형 Grant', ' 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 등의 R&D 시스템확대 한국형 Grant 제도 ( 12년 ) : 소규모연구과제의결과보고서간소화, 결과평가미실시 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 ( 13 년 ) : 공공복리향상에현저한기여가가능한연구개발, 고수익창출이가능하거나새로운산업군 ( 시장 ) 형성이가능한연구개발과제지원 성실수행연구의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조치부과면제, 신규과제신청시선정평가불이익면제 성실수행과제중추가연구시우수한연구결과가예상되는과제 * 의경우재도전기회제공 * 연구결과의학문적 기술적우수성이인정되고연구목표를달성할경우해당연구결과의활용도및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9

9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8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1

9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3

9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8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

10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8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7

10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8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9

10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9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1

10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9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3

10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9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5

11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9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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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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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제 1 절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창조경제로의경제패러다임변화속에서정부는상상력과창의력, 과학기술을기반으로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고자창조경제실현계획을수립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 13년 6월에발표함 창조경제시대에국가의신성장동력은새롭고탁월한아이디어를내는창의성과끊임없이도전하는열정을지닌창의인재임 이중에서도창조경제의구현을위한혁신역량강화의핵심은창의적인열정과과학기술및 ICT지식을갖춘과학기술인재이며, 지속적으로경제성장을꾀하고국가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창의적인과학기술인재의육성및활용이필요함 하지만, 2000년대초반부터사회환경적요인에따른이공계기피현상이생겨나현재까지이공계인력의이탈이진행중이며이에, 창조경제구현을위한과학기술인재육성및활용의현실은부정적인상황임 학부모와학생이가지고있는이공계진로에대한불안정성으로인해청소년의이공계지원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 선진국에비해위험기피적사회문화로인해부모또한자녀의도전정신보다직업안정성을지나치게중시 학부모가희망하는자녀직업 *: 공무원 (19.7%), 교사 (17.9%), 의사 (8.4%), 공학엔지니어 (1.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조사 과학기술변화의속도는갈수록빨라져고용불안감은매우높아졌고, 의학계등이공계특정분야의편중현상및대기업, 공공기관등안정적인분야의취업을선호 - 대학은안정적인직장을준비하는곳으로여겨지고있으며, 학생들은기초역량제고, 연구및창업에도전하기보다는취업을위한스펙쌓기에열중 - 강의위주의산업계실무역량요구와괴리된대학교육으로인한산학간인력의미스매치현상심화및과학기술직종기피현상야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1

11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과학기술인의사회적지위는예전만못하고, 불명확한진로계획으로인해이공계인력의이탈은계속진행중 또한과학기술분야에흥미가있는학생들을위한진로교육및지원시스템이미미한상황 현재과학기술분야의진로및직업정보가산발적이고단편적으로제공되고있으며, 과학기술유망분야의직종이나신직업군발굴도선진국에비해매우미흡한수준 고용정보원에서제공하는진로및직업연구를보면, 과학기술관련직업정보는전체직업정보의약 30% 미만에불과 진로탐색프로그램의개발이나운영에큰영향을미치는진로교사와정책의사결정자의이공계특화진로교육도크게부족한실정 현재중고교진학진로상담교사의대부분이비이공계전공이므로과학기술분야에대한진로상담곤란 * * 비이공계전공진로진학상담교사의 96% 가이공계분야진학진로지도에있어어려움이있다고했으며 92% 는이공계에특화된진로진학상담교사프로그램에참석해본적이없다고응답 (WISET 조사결과, 13년) 학생자신과직업세계에대한인식과탐색, 그리고미래직업에대한준비를하기위해체계적인진로교육이필요함 국제화, 세계화에따른직업환경및조직형태의변화, 업무내용및일에대한가치관변화등전반적인사회적이변화함에따라진로교육의필요와요구가증가 최근청년실업문제가심해짐에따라진로교육, 특히실업예방차원에서의직업탐색및준비활동의강조 이에, 전문적이고체계적인진로탐색과직업준비를위한교육력을제공하여자신의미래를창의적, 적극적으로준비할수있는진로학습의기회가필요 또한, 과학기술과창의성의융합을강조하는창조경제의구현을위해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의활성화가필요 10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7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2. 연구목표및내용가. 연구목표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를운영하여미래유망과학기술분야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및진로활동을지원 미래과학기술신직업정보를활용하여계층별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함으로써학생및학부모의이공계에대한인식변화유도 - 우수학생의이공계로의진입유도및이공계기피해소를위해서는과학기술인력에대한진로정보및긍정적인식제고필요 과학기술분야의상세한진로정보제공및상시전문진로상담및컨설팅을제공 - 과학기술분야의진로및직업정보를지속적, 일관성있게제공하고, 신직업군을발굴하고확산에노력 - 진로선택에중요한학부모, 진로교사, 정책의사결정자를위한체계적인교육시스템을통해급변하는과학기술변화에따른직업의가이드라인제공나. 연구내용 국내외진로교육현황및특징분석 우리나라의현재진로교육시스템과비교하기위해미국, 캐나다등선진국의진로교육시스템분석을통해현상을진단해보고시사점도출 - 해외인력에대한진로교육시스템현황및이에관련된프로그램을조사분석하고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설립을위한정책요구사항분석 국내인력에대한기존의진로교육계획및사업을분석하여현황을파악하고정책적개선방안및세부추진과제도출 단계별추진계획및주요사업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의설치및효율적인운영방안도출을위한국민의견조사 -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등을대상으로진로지원센터관련설문조사실시 진로지원센터개소및기반구축, 프로그램확대를위한단계별추진계획도출 - 진로지원센터위치, 지원규모등을고려하여부처계획및사업간연계협력강화로실효성을제고하며, 추진계획제시 진로지원센터설립과관련해서현정책및사업의한계를극복하고새롭게도약할수있는주요사업제시및추진체계확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3

11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2 절해외선진국의진로지원현황및특징 1. 미국가. 특징 미국은고용구조의유연성이높아기업주에의한고용및해고가자유롭고근로자의직업이동이빈번한편이라교육과노동시장연계를위한노력이필요함 미국은개인의진로개발역량을강화하는진로교육정책추진과함께생애적인진로교육에대한기조를강화하고있음 미국의진로교육은직업교육법의법 제도적기반은있지만상대적으로약한체계화를보임 - 50개의주로이루어져있고지방분권화가강한나라로국가단위에서판단하기에어려움이있음 - 진로교육을위한독자적인정책담당라인은부재상태로직업및성인교육과의담당업무로규정되어있음 연방정부가정책을통해직접적으로유도하기보다는정보나통계같은인프라제공을통해진로교육현장을지원하는간접적인지원의모습이특징적임 나. 진로프로그램 O*net (The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직업정보 (DOT; The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와직업분류 (SOC/OES) 의기능을함께수행하는직업정보분류체계를개발하고이에대한정보를제공 - 기존의직업정보를대신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조성된직업정보제공 Content Model의개별직업및직무분석을기반으로하는정보제공 < 표 3-1> Content Model 구분작업자특성 (Work Characteristics) 작업자요건 (Work Requirements) 경험적요건 (Experience requirements) 직업의요건 (occupation requirements) 직업의특성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직업의특수적요건 (occupational specific requirements) 내용능력, 흥미, 가치, 작업스타일직능, 지식, 교육훈련수준, 직업경험, 자격증들일반적작업활동, 작업의맥락, 조직의맥락노동시장정보, 직업전망, 각직업의임금수준업무수행을위한지식, 기술, 도구, 기계, 설비 10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9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신산업의성장속도에따라신직업군 (New & Emerging Occupation) 을발굴하고직업정보제시 - 신직업군중과학기술관련신직업및융합직업군의발굴비중이높은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과관련된상세한직업정보등총 9개의하위검색정보제공 ASVAB career Exploration Program 68년에국방부에서방위산업등군대와관련된직무에대한학생의적성을측정하고자개발된프로그램으로 76년이후모든고등학생및대학생에게제공되는진로탐색프로그램 - 진로태도검사인 ASVAB test 결과를활용하여학생스스로가진로를탐색하고이와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 ASVB test는 Learning your self, Explore careers, Plan for your Future로구성 < 표 3-2> ASVB test 구성및내용 구성내용 1 단계 : Learning your self 2 단계 Explore Careers 3 단계 Plan for your Future ASVAB 테스트를실시하는단계로 Skill(8 개유형 ), Find your Interes(FYI, 6 개유형 ), Work Value(12 유형 ) 등총세개의검사를시행 직업세계를탐색하고알아보는모듀로 OCCU*FInd 라는데이터베이스에접속하여앞서실시한 Skill, FYI, Work Value 의검사결과를입력하면 500 개의직업중가장관련성이높은직업을제시함 학생들이자신의미래에대한직업과관련된계획을세우는의사결정의단계로 1 단계에서얻어진정보와 2 단계에서제시된직업정보간에서로비교하는단계 * 관련직업종사자와의대화의기회제공 * 인턴으로일할기회제공 STEM intensive CTE programs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교육및이와관련된진로지원프로그램 - 청소년과성인의진로와기술교육을지원하고있는 Association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ACTE) 의진로와기술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 에의해운영 81개의진로를나눈 16가지직업군중에서 STEM과관련있는 6가지직업군을선정하여 Intensive CTE programs의진로교육과연구에활용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5

12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표 3-3> STEM 관련 6 가지직업군 Agriculture, Food and Natural Resources Health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Manufacturing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Transportation, Distribution and Logistics Verinarian GPS Technician Food and Drug Inspector Dietician Pharmacy Technician Microbiologist 3*D animator Network Administrator Computer Programmer Electrical Engineer Safety Technician Wind Turbine Machinist Statistician Lab Technician Drafter Aerospace Engineer Logistics Analyst Diesel Engine Specialist - 관련분야멘토링등을통해진로영역에대한자세한정보를얻고관심분야의구체화 - 일정기간동안관련분야실무자를따라다니며배우는 Job Shadowing 및인턴쉽등현장실무과연계된배움의기회제공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NCDG) 국가직업정보위원회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 ; NOICC) 가개발한진로지도지침 - 자기에관한지식, 학업과직업세계에대한탐색, 경력계획등세개로구분 - 연령대별로구체적으로역량과지표가작성되어있어진로지도교사나전문가가해당시기의학생들에대한경력계획과진로지도를지원 - 참여학생들평가시스템을통해참여자와상담자가진로지도프로그램의목적과기능의효율성제고 America's Career Kit 미국의주요직업정보네트워크중하나로미국노동부고용훈련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이구인정보, 구직정보, 직업교육, 훈련에관한정보및노동시장에관한정보등을제공 - 진로탐색지원보다는구직지원과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이주를이룸 주정부별진로지원및교육프로그램 연방정부의지침과함께미국주정부별교육부의정책을따라주내의학교들을위한진로지원프로그램개설 1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1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 표 3-4> 미국주정부별진로지원프로그램사례 프로그램명 MnCareers Program ( 미네소타주 ) Career 101 ( 아이오와주 ) Career Constellation ( 오레곤주 ) Fenway ( 메사추세츠주 ) Create your own Business 내용 1 년마다발간하는직업관련정보책자명으로진로를진단하고관련직업을탐색하는프로그램제공 Start Exploring, Investigate Careers, Future Planning 세단계로구성 진단결과에따른정확성을확보하기보다는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상세한정보를얻을수있는사이트를소개하는것이특징 Thomas Jefferson 고교에서진로탐색과준비를일반교과과정에통합한 Careers 101 개발 직업세계에서요구하는전문성개발을강조하여교사들이지역기업체에방문해직업세계의통찰을높임 기업산업대표는학생들에게직업기술및숙련향상프로그램을제시 교실에서는학생들에게직업에활용되는팀기술을적용하고교과간협력을도모 학생들이진로포부를상세히그려내고, 교실에서의직업교육의적용을나타낼수있는개인계획포트폴리오를완성하는것을하나의성과로간주함 David Douglas 고교에서 Career Contellation 프로그램을개발및제공 일곱가지진로영역중하나에참여하여인문및기술의광범위한영역의특성을통합한개인화된진로프로그램 인문및기술등진로영역의특성을통합한진로프로그램을통해실제사업과마찬가지로운영해볼기회를가짐 학생들은진로흥미에맞는교사를멘토로두어진로와상담을친밀하게받을수있도록하고모든학교기반사업체와프로젝트는학생위원회가전적으로감독 Fenway Middle college 고교의교과통합진로 기술교과과정프로그램 학생들은세개의하우스 ( 보스턴아동병원, CVS 약국, 보스톤과학박물관과협력하는 Crossroad) 중하나에소속되어교사들과함께고등학교진로와관련된작업을수행 일관련기술, 의사소통기술, 읽기 어휘력 작문, 문제해결능력, 수학 과학관련핵심역량을향상시키는목적 9 주동안진행되는진로발달프로그램프로젝트 일리노이주허셜고등학교에개설된프로그램으로지역내기업들을분석하고쓰기와기술을통해자신만의기업을만들기위해배운것들을사용하는것 매년기업리더들이학교를방문하여전문지식을제공 다양한목록을기준으로학생들의관심분야를평가하고자신의기업을나타낼로고, 슬로건, 광고, 안내광고, 명함, 사인등을작성 직업박람회를열어학생들과자신보다어린학생들 ( 채용후보자 ) 과의토론기회제공 다.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프로그램 대부분의대학및과학기술관련협회에서이공계학생들을위한진로교육및지원시스템을개발 운영중 MIT, Cornell, USC, UMICH 등미국상위대학에서는재학생및졸업생등을대상으로다양한진로교육및진로지원프로그램제공 NASA, ASEM, IEEE 등미국이공계에관련된협회에서도재학생및졸업생, 재직자등을대상으로특정분야에특화된진로프로그램제공및분야로의유인책제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7

12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표 3-5> 미국의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프로그램사례 프로그램 Cornell 대학의 Co-op' Program 내용 prepare our undergraduate students for lifelong creation of knowledge and solutions to complex real-world problems. 의비전을가지고 Co-op 프로그램을운영 학생들에게전세계에있는협력기관에서실제급여를받으며직업을경험하게함으로써학업과직업의이해관계를배우는기회를제공 이프로그램을통해, 학생들은이론을실제업무와기술에적용해보는경험을얻을수있고, 또한학업의목표를명확히하고및미래직업, 경력에대한관심도를측정할수있음 이공계에진학한학생은 co-op 프로그램을필수적으로 1 과목이상수강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의 Education and Careers 전기전자학과에재학중인학생들을대상으로학습및진로계획, 인턴고용기회, 실제현장에서상용되는기술분야에대한정보등을제공 전문가들을멘토로두어신기술의이해와지식의성장을도모하고, 정기적인모임을통해전문가가속해있는직업및진로고민에대한상담의기회를제공 2. 호주가. 특징 교육과정에진로교육적요소가매우강하게포함되어있음 호주의진로교육은연방정부수준에서는일종의가이드라인만을제시할뿐대부분의권한을주정부와단위학교에위임 - 하지만국가적인지침과선언은주정부와단위학교의교육정책수립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진로교육프로그램들은대부분 10학년과 12학년에초점을맞추어구성 - 10학년시기에후기중등학교로진학하여대학교육을위한준비를할것인가혹은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로진학하여직업교육을받을것인가를선택하기때문 1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3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나. 진로프로그램 ABCD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연방정부에서 ABCD라는국가수준의진로개발지침을개발하여, 호주전역의진로교육의기준을제시 진로교육을통해달성해야할역량 (competencies: 3개영역, 11개역량 ) 을 4단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성인 ) 의매트릭스로구분하여제시 단순히역량수준만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일선학교에서진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 적용, 및평가하기위한방법과전략을함께제시 호주의모든학생들은의무교육기간동안교육과정을통해직업과관련된학습 (vocational learning) 프로그램에참여해야함 범교과관점 (across-curricular perspective) 에서진로교육을통합 운영 - 정규교육과정내에학습자의개인적성장과발달, 지역사회에서의책임감, 자신의미래에대한탐색등의진로교육프로그램을핵심학습영역으로포함 주정부별진로지원및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의주에서특정교과목에단원으로포함된형태로진로교육이이루어짐 - New South Wales주를포함한많은주에서자기개발, 건강및체육교과 (PDHPE: Personal Development,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사회및환경교과 (SOSE; Studies of Society) 등의교과목에일부단원으로포함 주정부수준의교육과정 framework내에범교과관점 (across-curricular perspective) 의관점을도입하여진로교육을통합 운영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South Australia주등이범교과관점 (cross-curricular perspective) 에진로교육을포함 - Tasmania주에서만 vocational and applied learning 라는독립된교과로진로교육을운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9

12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표 3-6> 주정부별정규교과내진로교육현황 구분독립된교과형태특정교과목에단원으로포함범교과관점에서통합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 - 모든교과에통합시키는것을권장 - 의무이수시간및기준은없음 New South Wales(NSW) - 자기개발, 건강및체육교과 1) - years 총 300 시간이수의무 기타필수교과목 ( 영어, 수학, 과학, 역사등 ) 에진로교육요소를포함 Queensland - 사회및환경교과 2) - year 10, 11, 12 - 의무이수시간및기준은없음 - South Australia - - 모든교과에 enterprise and vocational education 관점에서통합 Tasmania vocational and applied learning 과목 년부터필수과목 사회및환경교과 2) - year 9 일준비교과 3), 개인경로계획교과 4) - year 11~12 - Victoria - 사회및환경교과 2) - year 4~10 - Western Australia - 사회및환경교과 2), 건강및체육교과 5) - year 7~10 - Northern Territory - 사회및환경교과 2) - year 9~10 - 주당 40 시간이권고됨 의무교육기간동안모든교과에진로교육을포함한 vocational learning 을포함하도록권고 주 : 1) PDHPE: Personal Development,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2) SOSE: Study of Society and Environment 3) WR: Work Readiness 4) PPP: Personal Pathway Planning 5) HPE: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1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5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다.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프로그램 호주정부는지냔 20년간과학자수가 25% 가량줄어듬에따라과학기술계의위기를직면하게되어과학과수학, 그리고공학분야에대해대규모재정을지원하고있고국민적공감을일으키고자진로교육및직업상담을정부및민간단체에서체계적으로지원 < 표 3-7> 호주의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프로그램사례 내용 프로그램 Discover Engineering 첨단과학기술확보를위해이공계진학을원하는학생들에게제공되는다양한진로설계프로그램 학생의전공과연관지어실제직무에서쓰이는공학의다양한측면을교육을실시하고졸업자, 교수, 부모및경력전문가의상담프로그램을통해진로의방향성을제시 학생들에게전공에대한실무적개념과창의적아이디어를도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자신의향후전공지식및기술이사회에기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 3. 캐나다가. 특징 캐나다는교육에관한실질적인권한이각주정부에맡겨져있으며, 따라서각주나름대로의운영방식에따라교육의중점방침이나교육과정에약간의차이점을보임 학교는공립학교 (Public school), 카톨릭학교 (Catholic school), 사립학교 (Private school) 로구분되며학교별로특성화된교육을실시 캐나다의교육제도내에진로교육을전담하는별도의조직이존재하지는않지만캐나다정부를비롯하여여러비영리기관에서진로교육관련정책과사업을추진 - 연방정부차원에서개발된진로개발역량과지침등진로교육관련프로그램들이각주정부에제공하면, 각주에서나름의교육방침과교육과정에따라학교현장에서진로교육을위한프로그램으로다양하게적용 운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1

12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나. 진로프로그램 Blueprint 진로교육관련기관인 NLWC, CCIP, HRSDC 등에서공동개발한프레임웍으로국가수준의진로개발역량의기준을재공 - 체계적이고효과적이며측정할수있는생애 / 일 (life/work) 프로그램을제공하여모든연령층의자국민이삶과진로를잘관리할수있도록지원 < 표 3-8> Blueprint 의학습과정 - Blueprint 에기술된과정은이해당사자들의요구를충족시켜주고, 이용자의진로개발시스템 ( 학교, 기관 ) 내에존재하는장점을인식하며, 중복을피하고, 정확하게이용자가원하는 것을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기반이됨 1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7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Real Game Blueprint의생애 / 일역량들과학교급별실행지침들에따른진로개발프로그램 - 6가지경험적인프로그램 * 으로구성되어있으며학생들에게어른역할의연기시나리오를제공 *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학생들이이용가능한 5종의프로그램과성인을위한 1종의프로그램 The Play Real Game * Grades 3*4 The Make It Real Game * Grades 5*6 The Real Game * Grades 7*8 The Be Real Game * Grades 9*10 The Get Real Game * Grades 11*12 Real Times, Real Life * Adults - 창조적인역할극 (role playing) 과시뮬레이션을포함한경험적인활동들로구성되어있으며게임의형식으로제공 - 재학중인학과와연관지어진행되며, 성인역활에서일의특징과직무태도등에대한간접경험을통해미래의진로에대한기본개념및업무내용정보를제공 < 표 3-9> Real game 을적용한프로그램운영사례 프로그램 Federal Student Work Experience Program 내용 학생들에게정부기관에서의일시적인고용의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 고등학생부터대학원생까지사무, 현장, 기술, 정보관련그리고연구관련업무등, 다양한전문업무들에대한체험기회제공 Co*operative Educational Program 교육프로그램의하나로서, 학교에서의수업을수업과관련된직업현장에서의업무로대체되는것 대학생들은각대학에서제공하는코업 (Co*op) 을통해민간기업체에서 6개월 ~1년간일할수있으며, 졸업전자신이관심있는분야의소중한실무경험을하며돈도벌수있다는것이특징 다.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프로그램 대학및과학기술관련협회, 민간단체등에서학생들이재학중혹은졸업후, 직업기회와 진로방향과관련하여자신의능력을평가하고개발할수있는진로체험및교육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3

12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표 3-10> 캐나타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프로그램사례 단체 CSDC(The Canadian Satellite Design Challenge) 내용 캐나다의대학생들이우주, 지구과학및공학교육에흥미를갖고진로를선택할수있도록돕는프로그램 캐나다전역의대학생팀들이소형위성을디자인하고제작하여지구환경이나, 우주과학에대한측면을연구하도록지원 연구와현재직업에서이루어지는실무와의연계성을경험하게하여, 진로에대한간접경험을통해진로흥미도제고및다양한정보제공 4. 영국가. 특징 영국은이미 1998년교육법 (Education Act) 을통하여 7 11학년 (12 16세) 학생모두에게진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을법적으로규정하고, 비핵심교과로서의진로교육을법정과목으로제시한바있으나, 최근들어교육정책의변화와함께국가적진수준에서진로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 - 청소년정보, 조언, 지도를위한국가수준의질적표준 (national quality standards for Young People's 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을도입 - September Guarantee제도를도입하여많은학생들이진로교육에참여하여중간에탈락하지않고졸업할수있도록지원 - 진로개발지원을위한다양한자원을개발하여지역의단체, 서비스제공자를지원 - 진로교육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기위하여정부부처 ( 아동 학교 가정부, DCSF) 가재정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 1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9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나. 진로프로그램 디플로마 (Diploma) 교실수업과현장체험을함께병행하여특정직업에서실제일하는것이무엇인지를이해하면서동시에영어, 수학, ICT에대한역량을제고하는프로그램 - 영국의교육이이론에치우쳐있으며직업세계와동떨어져있다는비판을받아들여도입하게된디플로마의교육과정은 5,000개이상의기업, 학교, 대학, 노동자들이 14~19세의학생들의진로교육을위해개발한교육과정임 디플로마는특정분야에서의다양한진로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학생들이직업이나대학을위해준비할수있는기회를제공 - 디플로마과정의이수는대학이나기업에서인정 디플로마는 Principal learning, Project, Personal learning and thinking skills, Functional skills, Additional and specialist learning으로구성 < 표 3-11> 디플로마의구성 구성 Principal learning Project 내용 기능적기술 (functional skills) 을제외하고해당디플로마의필수과정 (main compulsory course) 이며, 선택과목에서알아야하는모든것들을포함 선택과목에영향을미치는모든이슈에대해배우고, 디플로마과정의일부분으로 work scenarios 에서배운것을적용 배운것을응용하여모든단계별로프로젝트를수행 특별히관심이있는분야에서무엇인가를창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 학습한기술과지식을보일수있는기회를제공 Personal learning and thinking skills 생활과일에서모두필요한개별적인학습및사고, 기술개발지원 Functional skills Additional and specialist learning: 디플로마를얻기위해서, 영어, 수학, ICT 에서최소기준인 functional skills 을 10, 11 학년에서정규수업으로학습 추가및특별학습은학교나대학에서제공되는옵션에서선택한과정으로구성 디플로마의학습단계는 Foundation, Higher, Advanced 로구성되어있으며, 소규모의 Progression Diploma 가있으며, 정규교육과정에통합되어교육실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5

13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일관련학습 (work-related learning) 모든학생들에게국가의경제에기여하게될성인기를위한준비의필수적인부분으로써일관련학습이필요하다는취지 2004년 9월부터제4단계모든학생들이일관련학습 (work-related learning) 을경험해야하는것을법률상필수요건으로규정 일관련학습 을통해스킬과지식이중요한것이아니라지식과스킬이개발되는상황이중요함을강조 < 표 3-12> 일관련학습프로그램의구성 구성 일을통해배운다 (learn through work). 일에관해배운다 (learn about work) 일을위해배운다 (learn for work) 내용 직장체험 (work experience) 이나아르바이트를통해학생들에게일과기업에대하여이해할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직업교육과정 (vocational courses) 과진로교육 (careers education) 을통해기업에필요한기술과구직능력을개발하는것을의미 문제해결활동, 현장시뮬레이션, 모의인터뷰와같은것은이러한활동에속한다. 외부진로지도서비스 (Career Services System, Cs) 시스템 청소년진로선택과결정지원, 졸업후취업지원, 청소년들의직업인식제고, 기회균등촉진등이주요업무 영국전역을 10개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 6~7개지방사무소 (Local Career Center) 를설치하여운영되며각지방사무소는교육고용부장관과사업계약을맺고위탁하는방식으로운영 진로지도서비스제공자는진로상담및교육상담회사등민간기업및단체들로구성되어있으며, 주로개인상담가가웹이나전화를통한상담등의형식으로진로지도를수행 진로지도서비스에고용된전문진로상담가들은대학졸업이상학력에해당하는 Career Guidance의학위자격이나영국정부에서인증하는기술자격 NVQ(National Qualifications) 의 level 4에해당하는자격증소지자로일주일중절반은학교에서, 나머지절반은지방사무소에서진로지도관련활동을수행 11학년에게는최소 45분의인터뷰시간을의무적으로할애하여 Career action plan을수립하고마지막단계에집으로결과를우송해주는서비스를제공 1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1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제 3절국내의진로지원현황 1. 특징 우리나라의진로교육은노동시장과직업세계의급격한변화, 지식정보화와평생학습사회의요구, 입시위주교육의한계와폐해, 높은청년실업률등우리사회의변화와요구에따라학교교육에서그중요성이증대 정부는 < 학생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 > 정책실현을위한 2013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을발표 진로교육전반의계획수립은교육부가담당하고있으며실제정책집행및사업추진은시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이담당 공교육을통해질높은진로교육을제공함으로써평생에걸친진로개발역량의토대를마련하고, 초등학교에서고등학교까지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체계구축 소질 적성중심교육과정의현장정착을위한지원시스템확립 이에각시도교육청별로세부추진계획개발 운영중 전국중 고교 (5,400개교 ) 에진로진학상담교사를 100% 선발 배치될예정이며큰학교의경우에는 2명이상상담교사가배치 모든중 고교생에연 2회이상진로심리검사및진로상담을제공 - 커리어넷 ( 진로심리검사시스템을활성화하고총 6종의온라인진로심리검사를무료로제공 - 심리결과를에듀팟에기록하여학생의포트폴리오로활용하고, 커리어넷상담위원단운영, 상담모바일앱운영등을통한진로상담서비스를확대 중 고교단계각 1회이상직업체험을필수화 - 약 132만명의직업체험을지원하기위해교육청또는학교단위에서운영하는진로캠프에한번씩참여하는프로그램을시 도교육청별로마련 학부모진로코치단양성및운영 - 각교육청및단위학교별로 학부모진로아카데미 를연중운영하여자녀의진로교육을위한전문적인연수기회를확대하고진로코치단을모든학교에서운영 시 도교육청에진로체험지원센터가구축, 운영되며, 학교와기업체를연결해주는매칭시스템을운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7

13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그림 3-1] 2013 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비전 2. 진로지원및교육프로그램가.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 고용부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 콘텐츠강화, 직업연구등직업정보의수집및제공으로구직자의진로선택 설계지원 청소년및구직자에게진로인식을제고하고직업세계에대한적응및올바른진로선택을도와줄수있는직업심리검사및진로상담 / 탐색자료개발 보급, 직업지도프로그램개발, 진로지도담당자의전문교육등을통해진로지도서비스의품질제고 한국잡월드 (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및성인대상으로다양한프로그램운영, 직업관과종합인프라를구성하고자함 1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3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 어린이 ) 직업탐험, 진로설계, 직업세계 ( 청소년 ) 직업세계관, 65개의직업체험, 직업심리검사를통한진로설계 ( 학부모및성인 ) 직업세계관, 잡카페, 공연박람회 Worknet ( 회원가입자및기업에게이메일입사지원, 맞춤정보서비스, 구직활동내역조회 / 출력등의취업지원서비스제공 나에게적합한직업찾기, 자료탐색, 직업지도프로그램, 사이버직업상담등직업정보서비스와 Job Map, 통계간행물 / 연구자료등고용동향서비스를제공 고용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등집단상담프로그램서비스제공 나. 교육부 화상멘토링진로체험프로그램 진로체험기회가부족한농산어촌및벽지학생들에게화상을통해멀리떨어져있는전문직업인과만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 화상멘토링진로체험프로그램은농산어촌초 중학교 57개교 * 를대상으로 13년 11~12월에시범적으로운영 - 프로그램은각학교당 5회이상의멘토링수업으로구성되며, 내용은화상멘토링프로그램소개, 진로탐색의중요성, 멘토와의대화, 직업현장에대한안내 직업인멘토로공연기획자, 스포츠트레이너, 동화일러스트작가, 성우, 신문기자, 슈가크래프트 * 등이참여 * 슈가크래프트 : 슈가크래프트아티스트 (Sugarcraft Artist), 설탕공예가라고도하며, 설탕가루를반죽하여색을넣고모양을만들어각종기념일케이크, 생활소품등을만드는일을함 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교육선도교육청지원사업 을통한진로진학센터설립은학생들의소질과적성을 바탕으로하는진로탐색과진학을지원할목적으로각시도에서추진하는진로교육시스템 구축과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 이들각지방교육청이추진하는진로교육프로그램을살펴보면, - 경남교육청은글로벌기능인양성을위한해외인턴십프로그램과커리어포트폴리오제작 대회등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9

13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서울교육청은생애전환기진로교육특별프로그램 꿈희망직업축제, 학부모진로교육아카데미등이, - 부산교육청은 부산갈매기, 꿈펼침한마당 ( 캠프 ), 역사가말을걸다 진로유산박람회, 학생중심의진로체험운영및성과분석등의프로그램운영 관내시범학교에는학교의진로활동과진로진학상담을위한전용공간인커리어존설치 - 또한선도교육청의진로교육성공사례를확산하고공유하기위한 진로교육우수사례체험전 개최 다. 기타민간업체 < 표 3-13> 기타민간업체의진로교육및지원프로그램사례 구분 청소년리더십진로교육센터 ( 티엠디교육그룹 와이즈멘토 ( 투모라이즈 ( 김영일교육컨설팅 ( 오픈놀 ( 지혜인 ( 내용 한국형에니어그램프로그램을바탕으로한프로그램제공 에니어그램검사, 리더십프로그램, 진로교육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가족상담프로그램, 비전리더십진로교육캠프 공교육지원사업 ( 진로교육에관련된서비스를학생, 학부모, 교사서비스제공 ), B2B 교육 ( 민간단체에제공 ) 등 공교육지원사업, B2B 교육지원사업, 프랜차이즈사업, TMD 인재양성연구소 행진 ( 행복한진로 ) ( - 진로교육전문가양성과정, 진로교사들을대상으로함 - 진로탐색컨설팅, 진학코칭, 부모교실 ( 상담, 특강, 교육과정 ) 개인, 학교 ( 스쿨멘도링등 ), 적성검사, 학원에이전트 ( 입시상담 ) 등을제공 1:1 진로컨설팅, 진로적성교육진단도구개발및보급, 진로교육프로그램개발및시행 2004 년설립, 페이스북좋아요수 500 이상 CCI 진로역량검사와 KCT 진로지향성검사를제공, 진학플랜과커리어컨설팅, 롤모델서비스제공 진로적성검사, 진로설계컨설팅솔루션, 진로백과사전등의진로콘텐츠제공, 온라인캠프, 롤모델스토리 ( 입학사정관제성공담 ) 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특이점 1:1 컨설팅등대입에관련된진로정보제공 1:1 컨설팅, 진학전문컨설팅 진학서비스에집중된서비스제공 캠프와멘토링을결합한진로탐색멘토링과온라인경력관리시스템, IT 부문웹기술및알고리즘개발 레코플로 ( 온라인이력관리시스템 ), 자기브랜드캠프, 진로탐색멘토링, 채움캠프 ( 대학생 ) 배움캠프 ( 중고생 ) 세움캠프 ( 초등학생 ), sbc 중소기업인식개선체험캠프 고유의진로교육모델개발, 소수정예, 게임강의토론등복합적진로스쿨제공 그노티스쿨 ( 진로탐색 ), 산타마리아스쿨 ( 진학지도 ), FAMA 스쿨 ( 부모교육 ) 1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5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구분 김진아카데미 ( 커리어멘토스 ( J&S LAB ( 지산교육 UDO ( 한국진로교육개발원 ( 한국학습코치협회 ( 한국학습상담연구소 ( 한국진로학습코칭센터 ( 한국진로개발원 ( 열린체험터 ( 알찬교육컨설팅 ( 세계로리더십센터 ( 진로교육센터 새움 ( 내용 학생수준별맞춤컨설팅제공 진로적성컨설팅, 성향입시컨설팅, 1 등급컨설팅 ( 학습법 ), 입학사정관컨설팅 진학교육위주의서비스제공, 학생의자기평가서비스 중고등학교, 대학, 기업등진로서비스와직무능력강화서비스제공 진로상담및특강, 취업컨설팅, 커리어코칭 ( 경력자 ) 심리학대학원진학, 진로탐색, 학술통계, 학교기업진단심리검사, 학습클리닉, 코칭프로그램제공 진로탐색프로그램, 학습클리닝, 코칭프로그램 진로탐색비중은낮은편으로짐작 학생들을대상으로적성검사를제공, 계열별로원하는학교탐방캠프도존재 드림로드맵, 드립스케쥴, 멘토링캠프 투모라이즈와통합진로설계서비스제공, 적성검사를제공하나주로진학에관련된서비스를제공 진로, 비전, 진로상담, 자기주도학습, 심성개발프로그램제공 진로비전, 자기주도학습, 창의인성, 학생회임원수련, 취업마인드, 학부모교육, 교사아카데미운영 자기주도학습코칭과정을제공 학습코치자격자과정, 부자 MBA 과정, 교사학부모프로그램, 학생프로그램, 입학사정관제, 진로진학과포트폴리오 2010 년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자기주도학습전국대상을수상한 KLC 공부습관프로그램제공, 주로진학에관련된서비스치중 학습상담, 진로상담, 교육훈련, 심리검사및상담을제공 진로상담및진로탐색, 학습클리닉, 심리검사 학습진로에관련된교사, 학생, 부모교육프로그램, 온라인과정으로학부모, 교사용커리큘럼, 진로멘토링서비스제공 교사교육프로그램, 학생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독서 / 인성프로그램, 캠프프로그램, 온라인교육과정 300 여가지의체험프로그램구성, 자연문화현장체험프로그램, 창의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멘토링서비스제공 학교로찾아가는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진로직업체험학습, 진로직업캠프, 과학캠프, 자기주도학습캠프 청소년대상의체험학습, 진로프로그램제공 적성검사, 직업 / 진로강의, 현장체험학습, 창의적방문체험학습 ( 역사, 경제, 레포츠, 문화, 요리, 자연, 과학, 디자인등 ) 청소년대상입시컨설팅 입시컨설팅, 리더십강연, 진로탐색스쿨, 대학합격보장프로그램 진학관련서비스가주가됨 G.o.l.d. 라는교육과정접근법을이용하여사례, 토론, 실습, 전이중심의과정, 온라인사후지원을제공 리더십코칭, 컨설팅, 학습법코칭, 비전힐링캠프, 드림멘토링, 진로설계교육평가 학생이나학부모같은대상이존재하지않고, 통합적인서비스제공 청소년대상으로진로, 학습전략과정을제공 진로찾기클리닉, 학습클리닉, 학습전략검사 (MLST), 진로발단검사 (Holland)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1

13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3. 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현황분석및국민의견조사 가. 과학기술인재의진로교육현황 과학기술인력측면에서본진로 직업정보 현재정부, 지방교육청및민간단체에서제공하고있는진로및직업연구의경우다양한형태의교육프로그램및사업이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전반적인진로및직업연구에초점을맞추고있어과학기술분야진로및직업에대한정보가부족 - 고용부에서운영하는워크넷에서도별도의정보제공이어려운형태이며, 과학기술분야신직업군발굴등의업무는미추진 진로및직업연구에중점을두어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및운영은미흡한편 - 이공계분야의진로교육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 진로교육의집합교육및온라인교육등일부진로교육만실시 특히학교에서이공계에대한실증적인역할제시및연계된교육이미흡한상황이며, 초등학교단계의과학기술인재진로진학상담및전담교사의필요성과역할에대한방안은거의전무한편임. - 학교단계별이공계진로진학상담교사의핵심역할과직무, 직무수행방법과전략, 지속적전문성함양등에대한구체적가이드라인이미흡 나.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설립을위한국민의견조사 * * 붙임 1 참조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의설치및효율적인운영방안도출을위한국민의견설문조사실시를 13.08월부터 13.10월까지실시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등을대상으로국회의사당도서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등총 930명의과학행사참여인원의견을수렴 중고등학생들은과학기술분야대한진로교육및체험의필요성에대하여남학생의경우 필요 (86.3%), 여학생의경우 필요 (99.1%) 로응답하였고, 프로그램에대한참여성여부에대해서는남학생의경우 적극참여 (18.4%), 참여 (41.6%), 여학생의경우는 적극참여 (42.9%), 참여 (42.5%) 인것으로응답 1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7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대학학생들은과학기술분야대한진로교육및체험의필요성에대하여남학생의경우 필요 (88.9%), 여학생의경우 필요 (100%) 로응답하였고, 프로그램에대한참여성여부에대해서는남학생의경우 적극참여 (33.3%), 참여 (33.3%), 여학생의경우는 적극참여 (42.9%), 참여 (42.9%) 인것으로응답 학부모들은과학기술분야대한진로교육및체험의필요성에대하여남성의경우 필요 (95.2%), 여성의경우 필요 (100%) 로응답하였고, 프로그램에대한참여성여부에대해서는남성의경우 적극참여 (19%), 참여 (61.9%), 여성의경우는 적극참여 (33.3%), 참여 (61.9%) 인것으로응답 교사들은과학기술분야대한진로교육및체험의필요성에대하여남성의경우 필요 (100%), 여성의경우 필요 (98.7%) 로응답하였고, 프로그램에대한참여성여부에대해서는남성의경우 적극참여 (30.6%), 참여 (66.7%), 여성의경우는 적극참여 (44%), 참여 (52%) 인것으로응답 국민의견수렴한결과로학생, 학부모, 교사모두이공계및과학기술관련진로및직업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프로그램의필요성을강조 1. 성별 2. 나이 3. 유형 4. 사는곳 < 표 3-14>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설문대상인원 구분 인원 ( 명 ) 비율 (%) 여성 남성 합계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기타 합계 서울 경기 충청권 ( 세종시포함 ) 전라권 경상권 강원 제주 합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3

13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4절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계획 1. 진로지원센터목적및역할가. 목적 사회문화적으로우수학생의이공계기피현상지속 - 양적측면에서는상당부분개선되었으나의학계대비상대적박탈감, 직업의안정성부족등으로인해우수인력의이공계기피현상여전 이를개선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직업세계와노동시장현실에대한진로학습에대한요구는증대되고있으나제도적인뒷받침이미흡 - 학생들의꿈과끼를키워주기위해진로교육이중요하게대두되고있으나과학기술분야에대한진로정보및프로그램은제한적 * - 대학생들의경우인턴등취업지원프로그램은추진되고있으나, 미래직업에대한교육 및체험등은전무 1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9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교사, 학부모, 학생등수요자들에게과학기술인력에대한진로정보및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제공하여우수학생의지속적유인필요 나. 역할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역할 계층별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운영 - 자유학기 ( 중1), 전환기 ( 중3, 고3), 대학생, 여학생등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전국의무한상상실, 국 공 사립과학관등과연계 - 특히, 진로탐색이활발하게일어날수있는중고등학생및대학생을주요대상자로설정하고체험 멘토제위주의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과학기술분야상세한진로정보제공및상시전문지로상담컨설팅제공 - 진로진학상담교사의이공계진로상담프로그램개설및학생, 학부모를대상으로진로상담컨설팅실시 - 과학창의재단, 과학관, 학교등과연계하여소식지등을통해진로정보제공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조사결과 ( 13. 7) 비이공계전공진로진학상담교사의 96% 가이공계분야진학진로지도에있어어려움이있다고했으며 92% 는이공계에특화된진로진학상담교사프로그램에참석해본적이없다고응답 ( 뉴스와이어, 7.31 기사 ) 과학기술분야신유망직업및과학기술인재우수모델발굴 확산 - 과학기술분야신규부상직업군발굴 (1~2년마다유망직업선정및홍보 ) 및직업선택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 기술창업및발명성공등으로성공한이공계인력롤모델발굴 홍보, 학부모인식변화를위해강연회, 설명회, 포럼등개최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5

14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2. 진로지원센터의운영을위한중점추진체계확립 가. 중점추진방향 교육적니즈와수혜자눈높이에맞는과학기술분야직업정보및진로탐색체험직업기획프로그램제공 ( 진로컨설팅제공 ) 예비과학기술인력들이자신의흥미 적성 역량을파악하고, 진로 ( 직업 ) 에대한이해를높여과학기술분야진로에필요한역량과경험을쌓을수있게컨설팅제공 ( 프로그램제공 ) 미래유망과학기술분야진로탐색이가능한다양한프로그램을수혜자에맞게제공 기업 출연 ( 연 ) 공공기관및학교등사회가보유한진로교육자원과인프라를활용한진로서비스 관련기반구축 ( 협력체계구축 ) 기업 출연 ( 연 ) 공공기관, 진로전문가등과협력하여진로프로그램개발및제반 인프라마련 ( 컨설턴트양성 ) 과학기술분야종사자, 이공계교사, 진로상담교사등을과학기술분야진로 컨설턴트로양성 나. 주요사업 단계별추진계획 [ 그림 3-2] 진로지원센터단계별추진계획 14 년 (1 단계 : S&T 커리어센터개소및기반구축 ) - 16년 15년 (3단계 : 2차거점구축 ) (2단계 : 1차거점구축및프로그램확대 ) 4 개지정 (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 17 개지정 ( 시도교육청별 1 개 ) 연 1,000 명연 4,000 명연 20,000 명 연 15,000 명연 50,000 명연 100,000 명 500 명 750 명 1,000 명 10 억 20 억 30 억 1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1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주요사업 대상별진로커리큘럼개발및프로그램제공 대학생대상오픈챌린지 (Open Challenge) 프로그램운영 - 인식개선 탐색 직업설계등이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프로그램구성 과학기술직종별진로프로그램개발및운영 - 과학기술분야학과및주요직업을분류하고이를토대로진로탐색및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 < 표 3-15> 진로교육프로그램예시진로교육단계진로교육내용 ( 방법 ) 교육기관교육담당자 예비과학기술인자아탐색 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학교 교사형진로컨설턴트 ( 진로상담, 이공계, 방과후학교교사등 ) 과학기술분야핵심역량함양 진로탐색위한캠프, 핵심역량강화프로그램 과학기술진로 ( 거점 ) 센터 전문가형진로컨설턴트 ( 과학기술분야경력자 ) 과학기술분야직업체험 ( 단기형 ) 직업체험, ( 장기형 ) pen Lab. 및기업인턴십 기업 출연 ( 연 ) 대학등 과학기술분야종사자 기업 출연 ( 연 ) 공공기관 학교등사회가보유한진로교육자원과인프라를활용하기위한 진로체험인프라구축운영 한국창의재단에서수행중인교육기부사업과연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7

14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학생맞춤형진로컨설턴트양성및부모교육실시 이공계진로희망학생들에게맞춤형진로컨설팅을제공할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양성 - 이공계진로상담교사와과학기술분야종사자등을과학기술분야전문진로컨설턴트로양성 - 과학 기술분야직업에대한실질적이해를바탕으로필요역량을기르고, 진로 ( 진학 ) 결정을할수있게다양한직업정보와진로활동제공 * * 과학기술분야진로웹진 을발간하여주기적으로진로, 직업에관한최신정보를제공 < 표 3-16> 유형별진로컨설턴트양성 컨설턴트유형주요역할양성풀대상교육내용 교사형진로컨설턴트 전문가형진로컨설턴트 학생흥미 적성, 역량분석 진학상담, 직업정보제공 진로상담교사, 이공계교사 이공계대학 ( 원 ) 생, 과학기술분야경력자 과학기술분야진로, 직업이해미래신유망직업이해 진로탐색및컨설팅이해미래신유망직업이해 학부모대상으로과학기술분야진로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학부모특강, 자녀와함께하는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 12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3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온라인진로컨설팅및매칭시스템구축 진로활동에필요한과학기술분야직업정보, 진로탐색 체험 / 역량강화프로그램, 진로컨설팅등을온라인으로수혜자 ( 학생, 학부모 ) 에게제공 과학기술분야전문가풀구축및온라인상담체계구축 - 교육기부대학생멘토단, 산학연과학기술직종종사자등멘토단 2~5인을구성하여상시온라인진로컨설팅체계구축 [ 그림 3-3] 온라인진로컨설팅및매칭시스템 수혜자 ( 학생, 학부모 ) 진로컨설턴트직업정보 ( 미래유망산업등 ), 진로탐색프로그램 *, 진로체험프로그램 *, * 교육기부매칭사이트, 창의인성교육넷등록자원활용 < 표 3-17> ( 참고 ) Wee 센터운영모델 명칭운영성격상담대상활용인력 Wee 클래스단위학교교내상담센터전체학생상담교사 / 상담사 Wee 센터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지연사회인프라활용한진단 - 상담 - 치료원스톱상담센터 전체학생 상담교사 / 상담사및다양한전문가 Wee 스쿨단위학교기숙형장기위탁교육기관심각한학생상담교사 / 상담사 / 전문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9

14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3. 추진체계및소요예산 추진체계 부처별역할및연계방안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진로지원센터조직도 진로컨설팅팀 진로교육기반팀 ( 교육기부센터, 창의인성교육넷유관 ) 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전문연수운영 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양성, 인증, 지원, 관리 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팅전문자료개발, 제공 ( 미래신유망직업발굴및직업연구등과연계 ) 진로웹진발간 이공계세부분야별진로커리큘럼개발및인프라구축 - 교육기부연계과학기술분야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 발굴, 관리 과학기술분야온라인진로컨설팅및매칭시스템구축 운영 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팅수혜자관리 기존 1 명, 신규 1 명, 위촉 3 명 기존 1 명, 신규 3 명, 위촉 3 명 1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5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예산 ( 안 )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내역금액비고 1. 대상별진로커리큘럼개발및프로그램제공 Open Challenge 프로그램개발 운영 파견학생지원비 : 240 백만원 관리비 : 60 백만원 300 대학생대상정부안반영 (240) 1.2 과학기술직업별진로커리큘럼 프로그램 개발및운영 진로인턴십 : 10 백만원 5 개분야 * * 예시 : 순수기초분야, ICT 분야, NT 분야, BT 분야, 융합 ( 미디어, 인문, 과학기술 ) 분야 진로탐색 : 1.5 백만원 20 종 1 개분야 * *ICT 분야우선개발 프로그램수혜 : 500 명 100 천원 130 중고교대상 1.3 과학기술분야진로체험인프라구축및운영 인프라 : 20 백만원 2 개기관 2 개분야 * *ICT, 우주항공분야우선개발 프로그램수혜 : 400 명 100 천원 120 중고교대상 2. 진로컨설턴트양성및부모교육 과학기술진로컨설턴트양성 ( 교사형 ) 100 명 400 천원 ( 전문가형 )100 명 600 천원 진로웹진발간 4.2 백만원 12 개월 온라인진로컨설팅및매칭시스템구축 직업정보제공시스템, 온라인상담시스템, 온라인매칭시스템등개발 진로센터운영 ( 신규 )2.5 백만원 4 명 6 개월 ( 위촉 )1.1 백만원 6 명 6 개월 100 전체예산 1,0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1

14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진로지원센터관련설문조사결과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의설치및효율적인운영방안도출을위한국민의견설문조사실시 ( 13.08~13.10월) 장소 : 국회의사당도서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등 대상자 :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등 대상별분석결과 중고등학생 ( 총 609 명중여성 (226 명 ), 남성 (383 명 ))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의직업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및진로체험프로그램경험유무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필요성 13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7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 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여부 -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및체험프로그램개설시참여여부 < 여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1.3% 0.9% 15.5% 49.1% 32.7% 2. 진로상담및컨설팅 1.3% 0.9% 12.4% 46.0% 39.4%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5.3% 16.8% 36.3% 23.5% 17.3%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2.2% 2.2% 14.6% 30.1% 50.0%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0.9% 2.7% 12.4% 43.4% 40.7%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3.5% 13.7% 46.9% 21.2% 14.2%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2.7% 6.2% 34.5% 35.8% 19.5% < 남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4.4% 7.0% 30.3% 44.9% 13.1% 2. 진로상담및컨설팅 3.4% 5.5% 31.9% 44.4% 14.9%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8.6% 18.0% 40.7% 25.6% 6.8%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5.5% 7.3% 27.2% 35.8% 23.8%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5.5% 7.0% 30.0% 35.0% 22.2%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10.4% 16.2% 42.0% 23.5% 7.3%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7.0% 9.7% 35.5% 33.9% 13.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3

14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이공계진출시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도움여부 대학생 ( 총 51 명중여성 (42 명 ), 남성 (9 명 ))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의직업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및진로체험프로그램경험유무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필요성 1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9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 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여부 -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및체험프로그램개설시참여여부 < 여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2.4% 0.0% 4.8% 59.5% 33.3% 2. 진로상담및컨설팅 0.0% 2.4% 9.5% 40.5% 47.6%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7.1% 28.6% 45.2% 11.9% 7.1%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0.0% 0.0% 2.4% 16.7% 81.0%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0.0% 2.4% 9.5% 31.0% 57.1%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11.9% 23.8% 45.2% 11.9% 7.1%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7.1% 11.9% 38.1% 26.2% 16.7% < 남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0.0% 11.1% 33.3% 44.4% 11.1% 2. 진로상담및컨설팅 0.0% 11.1% 33.3% 33.3% 22.2%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11.1% 33.3% 22.2% 11.1% 11.1%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0.0% 11.1% 22.2% 22.2% 44.4%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0.0% 22.2% 11.1% 33.3% 22.2%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11.1% 22.2% 44.4% 0.0% 11.1%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0.0% 33.3% 33.3% 11.1% 1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5

15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이공계진출시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도움여부 학부모 ( 총 63 명중여성 (42 명 ), 남성 (21 명 ))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의직업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및진로체험프로그램경험유무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필요성 13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1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 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여부 -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및체험프로그램개설시참여여부 < 여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0.0% 2.4% 4.8% 64.3% 28.6% 2. 진로상담및컨설팅 0.0% 0.0% 9.5% 45.2% 38.1%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0.0% 0.0% 11.9% 38.1% 45.2%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0.0% 0.0% 7.1% 52.4% 28.6%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0.0% 2.4% 7.1% 38.1% 50.0%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0.0% 2.4% 9.5% 45.2% 40.5%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0.0% 0.0% 4.8% 31.0% 23.8% < 남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0.0% 4.8% 19.0% 47.6% 23.8% 2. 진로상담및컨설팅 0.0% 4.8% 14.3% 42.9% 28.6%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0.0% 4.8% 14.3% 42.9% 33.3%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0.0% 4.8% 19.0% 38.1% 33.3%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0.0% 4.8% 9.5% 28.6% 42.9%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0.0% 9.5% 19.0% 33.3% 28.6%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0.0% 19.0% 14.3% 19.0% 28.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7

15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이공계진출시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도움여부 교사 ( 총 149 명중여성 (77 명 ), 남성 (72 명 ))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의직업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및진로체험프로그램경험유무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필요성 13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3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 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여부 -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및체험프로그램개설시참여여부 < 여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0.0% 0.0% 5.2% 51.9% 40.3% 2. 진로상담및컨설팅 0.0% 0.0% 13.0% 50.6% 31.2%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0.0% 10.4% 24.7% 39.0% 16.9%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1.3% 3.9% 28.6% 27.3% 18.2%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0.0% 0.0% 13.0% 41.6% 36.4%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0.0% 6.5% 24.7% 33.8% 20.8%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0.0% 0.0% 3.9% 45.5% 50.6% < 남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1.4% 2.8% 4.2% 68.1% 22.2% 2. 진로상담및컨설팅 1.4% 1.4% 12.5% 54.2% 22.2%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0.0% 6.9% 19.4% 45.8% 18.1%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2.8% 13.9% 18.1% 26.4% 25.0%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0.0% 1.4% 8.3% 48.6% 36.1%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0.0% 5.6% 22.2% 37.5% 23.6%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1.4% 0.0% 5.6% 45.8% 4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9

15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이공계진출시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도움여부 기타 ( 총 58 명중여성 (24 명 ), 남성 (34 명 ))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의직업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및진로체험프로그램경험유무 - 과학기술분야 ( 이공계 ) 에대한별도의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필요성 1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5 제 3 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 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에참여할의사여부 -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및체험프로그램개설시참여여부 < 여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0.0% 4.2% 25.0% 50.0% 20.8% 2. 진로상담및컨설팅 0.0% 4.2% 37.5% 37.5% 20.8%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0.0% 13.0% 30.4% 34.8% 21.7%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0.0% 4.3% 39.1% 26.1% 30.4%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0.0% 4.3% 43.5% 21.7% 30.4%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0.0% 8.7% 18.2% 42.4% 30.3%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0.0% 18.2% 45.5% 18.2% 18.2% < 남성 > 전혀참여안함 참여안함 보통 참여 적극참여 1. 과학기술분야진로정보제공 2.9% 5.9% 11.8% 52.9% 26.5% 2. 진로상담및컨설팅 3.0% 6.1% 12.1% 51.5% 27.3% 3. 학부모와학생이함께하는진로캠프 3.1% 3.1% 31.3% 28.1% 34.4% 4. 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소, 기업등에 2~6 개월간파견하여진로체험실시 2.9% 5.9% 26.5% 32.4% 32.4% 5. 과학기술분야연구원과의만남 2.9% 2.9% 14.7% 32.4% 47.1% 6. 과학기술진로관련학부모특강 3.0% 6.1% 18.2% 42.4% 30.3% 7. 과학기술분진로관련교사연수 3.0% 9.1% 30.3% 27.3% 30.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1

15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이공계진출시과학기술분야에특화된진로정보제공및진로체험프로그램도움여부 14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7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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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제 1 절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우리나라는과학기술의발전및혁신을동력으로경제성장을이루었지만기존의표준화된기술로는경제성장에한계가존재함. - 이를극복하고창조경제를견인할세계일류수준의기술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창의적인과학기술인력양성과효율적인활용이중요함 - 또한, 잠재되어있던다양한인력을발굴하고활용하기위한방안이필요. 인구의절반을차지하는여성과학기술인력의양성및효율적인활용은국가경쟁력을좌우할양질의인재확보에있어중요한요인 - 우리나라의경우지속적인교육투자로인해여성과학기술인력의노동시장진출은급격히늘고, 과학기술분야에서의여성비율이꾸준히증가함. - 여성과학기술인력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꾸준히증가. - 여성과학기술인의육성및활용은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GDP는밀접한관련 그러나현재여성과학기술인은과학기술계에서 3가지위기를경험 (Prages, 09) - 비친화적과학환경 여성에게우호적이지않은환경에서과학기술분야의우수여성인력배출문제 연구에필요한자원이나경력개발기회등에대한제한적접근, 여성의과학적업적에대한평가절하문제나이중기준의적용등 - 성별차이를고려하지않는과학 과학기술분야가매우객관적이고합리적이므로성차별이없다는인식이있으나, 여성에대한편견및여성들의낮은자존심존재 - 과학기술분야리더십에서의낮은여성비율 위원회등여러분야에서여성의저대표성문제 또한노동시장에서의성적차별을이유로우리나라의여성과학기술인력의활용도는다른선진국가에비해현저히낮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5

16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우리나라의많은여성과학기술인력들은출산, 육아로인해경력단절을경험. 특히고학력여성과학기술인력의경우경력이탈후복귀가어려운상황 이렇듯, 과학기술인력에대한남녀차별이계속될경우과학기술계로의여성기피현상은심화될것이며, 과학기술성장잠재력을위축시켜국가경쟁력약화로이어지게될것임. < 표 4-1> 우리나라의경우주요국대비이공계박사학위자중여성비율저조 구분 한국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학사 ( 04년) 박사 ( 06년) 과학기술분야종사자및여성연구원비율도상대적으로저조 * 과학기술분야여성종사자비율은 6,7%, 미국 16.9%, EU 14.9% 총연구원대비여성연구원비율 12.9% (OECD 평균 30.2%) 과학기술계내에서여성이불리한위치에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경우이에대한연구가부재 - 미국, EU의경우 Gender와관련된실증연구를많이수행 - 우리나라의여성학연구들을살펴보면, 일반여성을대상으로한연구는많이있으나여성과학기술인력관련연구는거의없음 과학기술인력의남녀차별을인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해서다양한정책연구들이절실히필요한시점 - 여성과학기술인력에대한실증적연구를통해여성의이공계진출을촉진하고과학기술분야에서의여성의활용도제고필요 - 과학기술과노동시장에서의여성의참여를막는성장애물은 사회적관세 로지칭할수있으며, 이를극복하여여성개개인의인적자본형성에대한노력필요 - 여성에대한적당한지원과훈련이주어진다면과학기술연구개발의요체인상상력을체계적으로발휘할수있다고함 (B,Kettel, 1996) 14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1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제 2 절대학연구자의성별연구생산성분석 1. 이론적배경 문헌연구 여성의연구생산성에대한연구는다양하며생산성이낮다는것이주된결과임 - 하지만, 그영향요인에대해서는다양한결과가나옴. 여성의개인적환경 ( 결혼상태및자녀수 ) 을많은연구에서변수로놓기는하나연구에따라개인적환경이영향요인이되지않는다는결과를도출하는경우도있음 여성은 Publication productivity가낮음 (Cole & Zuckerman, 1984; Long & Fox, 1995; 1998) 미국의경우여성연구자의생산성측면에서성적격차는 1969년 ~1993년동안낮아졌음. 여성과남성연구자생산성의차이는개인적특성, 구조적위치, 결혼상태에의해달라짐 (Xie and Shauman, 1998;2003) 여성은박사학위를받아도동등한수준에서의 S&E 직업에참여하지못함 (Long, 2001) 여성의생산성은여전히남성보다낮으나, 아이와엄마라는위치가이를설명할수는없음 (Fox 2005, Stack, 2004) 여성과남성의연구성과에긍정적인변수로는 academic rank, 국제협력, 국제학회참석, 연구시간등이있음 (Bentley, P., 2010) 자녀수는생산성과부정적인영향, 시간 ( 경력연수 ) 은긍정적인효과를미침 (Hunter, L. A., & Leahey, E., 2010)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 3가지요소로연구에할애하는시간비율, 자신의분야에공헌하려는동기, 학계에서의경력기간 (years in academic) 이제시 (Chen, Gupta & Hoshower, 2006)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남성교수와팀에서의많은수의남자대학원생과의상호작용, 같은학과내교수와의협업과다른캠퍼스교수와의협업, 여러개의프로젝트를동시에수행여부에따라연구성과가높음 (Fox, M.F., Mohapatra, S., 20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7

16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2. 분석방법 대학연구자의성별연구생산성에관한설문조사실시 남성및여성이공계전임교원 4,000명을대상으로 13.06년부터 13.09월까지약 4개월동안온라인설문조사한결과총 425명이응답 (10.6%) 변수추출방법 : 단순무작위추출을이용 통계분석을위한변수 < 표 4-2> 성별연구생산성통계분석을위한종속, 독립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적요인 연구성과 ( 설문조사시점을기준으로최근에출간된논문편수 자녀수 취학자녀유무 결혼상태 : 배우자유무 경력년수 박사학위유무 연구에할애하는시간 학회활동에참여정도 교습과연구에대한관심정도 조직적요인 연구협력자유무 연구분위기 연구에대한대화의지원 연구재원의충분하다고느끼는정보 3. 결과 기초통계 < 표 4-3> 기초통계분석결과 성별 출생년도 계 사례수 % 전체 남성 여성 년생이후 ~1974년생 ~1964년생 년생이전 모름 / 무응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3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연령별혼인상태자녀유무취학자녀유무총자녀수박사학위여부학회활동참여정도전임교원임용시기전임교원근속년수정교수여부연구시간비율 계 사례수 % 30대 대 대 대이상 모름 / 무응답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 있다 없다 있다 ( 초, 중, 고 ) 없다 명 명 명 명이상 있다 없다 적극적 보통 소극적 년이후 ~2007년 ~2002년 ~1997년 년이전 년이하 ~ 10년 ~ 15년 ~ 20년 년이상 그렇다 그렇지않다 % 미만 ~30% 미만 ~50% 미만 ~70% 미만 ~90% 미만 % 이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9

16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연구재원충분정도연구협력자여부대학지원의충분정도교습 / 연구관심정도 계 사례수 % 충분 보통 불충분 있다 없다 동의 보통 비동의 교습에관심 반반씩관심 연구에관심 종속변수 : 논문편수 남성은최근 5년간평균논문편수는 24.57편, 여성은 18.29편으로남성의연구성과가더높은것으로나타남 여성은 10편이하가 40.9% 로가장많으며, 51편이상은 3.9% 로남성의 8.6% 와두배이상차이 < 표 4-4> 5 년간전체논문편수에따른남녀연구자생산성분석결과 5 년간전체논문편수 사례수 10 편이하 11~20 편 21~30 편 31~40 편 41~50 편 51 편이상계평균 % % % % % % 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최근 5 년간게재한 SCI 논문편수는남성 편, 여성 편으로남성의게재건수가 더많음 비 SCI 건수의경우남성은 9.68 편, 여성은 4.63 편으로 2 배정도차이 < 표 4-5> SCI 논문편수에따른남녀연구자생산성분석결과 SCI 논문편수사례수 10 편이하 11~20 편 21~30 편 31~40 편 41~50 편 51 편이상계평균 % % % % % % 계 전체 성별 남성 여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5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남성연구자 ) 국내외학회활동참여정도가낮을수록, 연구시간비율이높은수록, 연구에대한관심도가높을수록, 연구를위한재원이충분할수록연구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침 현재직장분위기는윤리적일수록, 공식적일수록연구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침 < 표 4-6>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결과 ( 남성연구자 ) 모형 R R 제곱수정된 R 제곱추정값의표준오차 모형 1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베타 t 유의확률 ( 상수 ) 국내외학회활동참여정도 교수 ( 전임교원 ) 임용시기 직장에서의시간중, 연구시간비율 교습과연구중, 관심도 혼인상태 자녀유무 총자녀수 취학자녀유무 연구를위한재원충분정도 연구진행을위한연구협력자여부 연구진행을위한대학의지원충분에동의정도 현재직장의분위기 - 윤리적 / 비윤리적 ( 역코딩 ) 현재직장의분위기 - 공정한 / 불공정한 ( 역코딩 ) 현재직장의분위기 - 공식적인 / 비공식적인 ( 역코딩 ) 현재직장의분위기 - 지루한 / 흥미있는 현재직장의분위기 - 현실적인 / 이상적인 현재직장의분위기 - 관습적인 / 비관습적인 현재직장의분위기 - 따뜻한 / 차가운 ( 역코딩 ) 현재직장의분위기 - 비창의적인 / 창의적인 현재직장의분위기 - 경쟁적인 / 비경쟁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1

16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여성연구자 ) 대부분의변수가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결과제시, 특히자녀의유무및취학자녀의우무가의외로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국내외학회활동참여가활발할수록연구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침 직장분위기가윤리적일수록, 흥미있을수록, 따뜻할수록연구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침 < 표 4-7>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결과 ( 여성연구자 ) 모형 R R 제곱수정된 R 제곱추정값의표준오차 모형 1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베타 t 유의확률 ( 상수 ) 박사학위소지여부 국내외학회활동참여정도 교수 ( 전임교원 ) 임용시기 직장에서의시간중, 연구시간비율 교습과연구중, 관심도 혼인상태 자녀유무 총자녀수 취학자녀유무 연구를위한재원충분정도 연구진행을위한연구협력자여부 연구진행을위한대학의지원충분에동의정도 현재직장의분위기- 윤리적 / 비윤리적 ( 역코딩 ) 현재직장의분위기- 공정한 / 불공정한 ( 역코딩 ) 현재직장의분위기- 공식적인 / 비공식적인 ( 역코딩 ) 현재직장의분위기- 지루한 / 흥미있는 현재직장의분위기 - 현실적인 / 이상적인 현재직장의분위기- 관습적인 / 비관습적인현재직장의분위기- 따뜻한 / 차가운 ( 역코딩 ) 현재직장의분위기- 비창의적인 / 창의적인현재직장의분위기- 경쟁적인 / 비경쟁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7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해외와마찬가지로여성의연구생산성이남성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선행연구에서영향변수로나타난혼인상태, 자녀유무등이여성연구자의연구생산성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남 단, 학회참석이활발할수록, 조직분위기가윤리적이며, 흥미있으며, 따뜻할수록연구생산성을증진시키는것으로나타남 남성연구자의경우여성과는다르게, 국내학회활동참여, 연구시간비율, 연구에대한관심도, 연구를위한재원등이영향요인으로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3

16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3 절과학기술인력의성별임금격차분석 1. 이론적배경 임금격차에대한보편적이론 인적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 - 성별임금차별은선천적인적자원과교육, 일의경험, 훈련, 정보등의후천적인적자본때문에발생되는생산성의차이에의해생긴다고보는이론 분단노동시장이론 (theory of segmented labor market) - 노동시장의구조적특성즉, 노동시장이성별로분단되어있어여성노동자들의고의적인차별에의해발생한다고보는이론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파악 우리나라의경우노동시장의유입에있어 군필자우대 등의남성을우선시하는취업관행이많이개선되었지만여전히여성의취업기회는남성에비해적은편 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남아있어기획, 개발등의핵심부서보다는행정및사무등주변부서에고용된여성의비율이높은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처음시행한 1986년에한국여성의평균임금은남성평균임금의 59.7% 이었지만현재는 63% 로성별임금격차가예전에비해좁혀진상태 - 여성의평균임금수준이남성평균임금의 70~90% 에이르는다른서구 OECD국가들에비하면우리나라여성의임금수준은낮은수준 (OECD, 2010) 기존연구결과 남녀임금격차를설명하기위해선기존의인적자본변수에기대인적자본변수의개념을더하여야정확한연구결과도출가능 ( 주성환, 최준혜, 2001) - 성별임금격차의원인이여성의전통적인사회적역할즉, 가사노동및육아등사회적남녀차별분위기에의해형성 직종분리에의한임금차별보다는직종내성별차별이더크고, 하위직종일수록차별에의한성별임금격차가큼 ( 서병선, 임찬영, 2002)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평균임금수준은높아지는반면성별임금격차는줄어들며이러한성별임금격차도대부분성차별이아닌생산성의차이에기인.( 신경수, 최창렬, 2007/ 성재민, 2012) 15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9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 그러나저학력그룹의경우평균임금수준은낮아졌으며성별임금격차도높게나타나고, 이러한성별임금격차도차별에기인 - 저학력, 저숙련여성을포함한모든여성의경제적지위가상승되었다라고결론짓기에는무리가있음 중상위소득계층의주된임금격차원인은학력, 연령등의기본적인인적자본속성의차이외에, 출산및육아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이중요 ( 안태현, 2012/ 신경수, 송일호, 2004/ 김영옥, 2010/ 허식, 신경숙, 사명설, 2012) 2. 분석방법 과학기술인력의정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제정된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 제2조 ) 에근거한 이공계인력 을과학기술인력과관련된유일한공식정의로제시 - 특별법에는과학기술인력을 이공계인력 이라칭하고있으며, 이에대해 이학, 공학분야와이와관련되는학제간융합분야를전공한사람으로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에서이공계분야의학위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산업기사또는이에동등한자격이상을보유한자 를나타냄 < 표 4-8> 이공계 ( 과학기술 ) 인력의국제기준비교 대한민국 OECD UNESCO 미국 명칭 이공계인력 HRST STP S&E Workforce 기준 교육및기술자격 교육및직종 교육및경력 교육및직종 교육수준 전문대졸이상기술자격자제한없음 전문대졸이상고졸이상대졸이상 전공분야 이학, 공학, 학제간융합분야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사회과학 직종규정없음범위제한범위제한범위제한 특징 직종에대한제한없음 전공광범위 교육수준및직종에제한 교육수준과전공광범위 과학기술활동여부에초점 독자분류체계 - 과학기술인력에대한정의는교육체제, 사회및정책적배경속에서나라별로상이하며 국제적으로도국내적으로도합의된정의가없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5

17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본연구에서의과학기술인력의개념 - 첫째,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학및이와관련되는학제간융합분야를전공한자로전문학사이상의자격조건을보유한자 ( 자격 ) 를기반으로하되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등일부사회과학및인문학전공자는사회적통념상견해의차이가있기에범주에서제외. 하지만, 의약학, 농림수산학등기존에이공계에서제외된분야의전공을포함 - 둘째, 과학기술분야의고등교육을수료하지는못했으나, 그에해당하는직무분야에종사하는자 ( 활동 ) 로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며과학기술전공분야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 < 표 4-9> 표준직업분류에의한과학기술관련직종 대분류중분류소분류직종 ( 업 ) 명 1 관리자 13 전문서비스관리직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1 과학전문가및관련직 22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23 공학전문가및기술직 24 보건 /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25 교육전문가및관련직 131 연구 교육및법률관련관리자 135 정보통신관련관리자 139 기타전문서비스관리자 211 생명및자연과학관련전문가 212 인문및사회과학전문가 213 생명및자연과학관련시험원 221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전문가 222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223 정보시스템운영자 224 통신및방송송출장비기사 231 건축및토목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2 화학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3 금속 재료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4 환경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5 전기 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 236 안전관리및검사원 237 항공기 선박기관사및관제사 239 기타공학전문가및관련종사자 241 의료진료전문가 242 약사및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사및의료기사 246 보건의료관련종사자 251 대학교수및강사 252 학교교사 254 문리 기술및예능강사 26 법률및행정전문직 261 법률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및관련직 274 기술영업및중개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33 법률및감사사무직 330 법률및감사사무종사자 15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1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통계분석연구를위한자료및변수 2012년도 3분기지역고용조사자료 - 표본의크기가크기때문에성별에따른임금불평등을분석하기에적합 - 지역고용조사는전공은대분류, 직종은소분류 (3단위) 까지데이터를제공해줌으로써과학기술인력에대한데이터를선별 - 임금자료를만원단위로조사하기때문에임금측정의오차가적어임금과관련된분석에매우유용 - 임금에따른영향변수로인식되는학력, 연령, 근무기간, 주당근로시간, 종사상지원, 산업코드등에대한분석값을제시함으로써보다포괄적인분석모형을활용 < 표 4-10> 임금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 개인적속성성고용상의지위직업산업 교육수준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나이 ( 만나이 ) 연령제곱 근속년수 근로시간 남성 / 여성 정규직 / 임시직 / 일용직 관리자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 광업, 제조업 / 건설업 / 도매및소매업 / 숙박및음식점업 / 금융, 보험업 / 전기가스업, 운수업, 방송및정보서비스업 / 교육, 행정및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업, 전문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업 / 환경, 오락, 문화, 개인서비스업및기타산업 분석모형 Oaxaca-Ransom 임금분해방법 (1994) - 남녀의임금함수식 - 성별임금격차 ( :Wage Discrimination)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7

17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4) ( 남성편애 ): 개개인들이남성의임금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평균값 ( ) 을가진다는조건하에남성추정계수에서전체추정계수를뺀값 ( ) 를곱한것 2 ( 여성차별 ): 여성의임금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의평균값을가진다는조건하에전체추정계수에서여성추정계수를뺀값 ( ) 을곱한것 3 ( 생산성의차이에서기인하는성별임금격차 ): 개인들이전체추정계수 ( ) 를가진다는조건하에남성과여성의각설명변수의평균값 ( ) 을뺀값 15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3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3. 분석결과 기초통계량 < 표 4-11> 남녀임금격차요인변수에따른기초통계량 variable 전체남자여자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income_m 소득 ( 월평균임금, 만원 ) ln_income_m 자연로그소득 ac_ability_1_m 전문대졸 ac_ability_2_m 대졸 ac_ability_3_m 석사 ac_ability_4_m 박사 age_m 연령 age_sq_m 연령제곱 work_dur_m 근무기간 ( 월 ) work_time_week_m 주당근로시간 work_level_1_m 상용근로자 work_level_2_m 임시근로자 work_level_3_m 일용근로자 job_code_1_m 관리자 job_code_2_m 전문가및관련종사자 job_code_3_m 사무종사자 industry_code_a_m 농업, 임업및어업 E industry_code_b_m 광업 9.11E industry_code_c_m 제조업 industry_code_d_m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industry_code_e_m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industry_code_f_m 건설업 industry_code_g_m 도매및소매업 industry_code_h_m 운수업 industry_code_i_m 숙박및음식점업 industry_code_j_m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industry_code_k_m 금융및보험업 industry_code_l_m 부동산업및임대업 industry_code_m_m 전문, 과학기술및기술서비스업 industry_code_n_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industry_code_o_m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industry_code_p_m 교육서비스업 industry_code_q_m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industry_code_r_m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industry_code_s_m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industry_code_u_m 국제및외국기관 추정치수 ( 가중치 2 사용 ) 2,632,970 1,547,085 1,085,88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9

17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전체 2,632,970명중남성은 1,547,085명 (59%), 여성은 1,085,885명 (41%) 으로남성의월평균소득은 360만원, 여성은 237만원으로여성의평균임금은남성의약 65% 수준에머무는것으로나타남. 평균연령은남성이 39살여성이 35살로남성의연령이높은편이며, 근속기간및주당근로시간도남성이긴것으로나타남 남녀모두대졸이약 60%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성의경우전체비율중전문대졸비율이 25% 로높게나타남 기초통계량분석 남성은학력, 연령, 연령제곱, 근무기간, 주당근로시간, 근로유형 ( 상용, 임시, 일용 ), 직종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이임금에통계적으로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으며, 학위가높을수록임금이높으며, 연령제곱에따라서는 (-) 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전문가및관련종사자에비해관리자일수록임금에 (+) 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임금에가장영향을많이미치는변수는학력과근로유형으로학력이높을수록, 상용근로자일수록임금에영향력이큼 여성은학력, 연령, 연령제곱, 근무기간, 주당근로시간, 직종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이임금에통계적으로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으며, 근로유형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임금에영향을가장많이미치는변수는학력과직종으로남성과마찬가지로학위가높을수록, 관리자인경우임금에영향을미침 16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5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임금함수추정결과 (OLS) < 표 4-12> 남녀임금격차요인변수에따른임금함수추정결과 (OLS) variable 전체남자여자 계수표준오차계수표준오차계수표준오차 상수항 *** *** *** ac_ability_1_m 전문대졸 *** *** *** ac_ability_2_m 대졸 -0.4*** *** *** ac_ability_3_m 석사 *** *** *** ac_ability_4_m 박사 0***. 0***. 0***. age_m 연령 *** *** *** age_sq_m 연령제곱 *** 2.47E *** 3.25E *** 4.12E-05 work_dur_m 근무기간 ( 월 ) *** 4.18E *** 5.22E *** 6.41E-05 work_time_week_m 주당근로시간 *** *** *** work_level_1_m 상용근로자 ** *** work_level_2_m 임시근로자 *** work_level_3_m 일용근로자 0. 0***. 0. job_code_1_m 관리자 *** *** *** job_code_2_m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 *** job_code_3_m 사무종사자 industry_code_a_m 농업, 임업및어업 industry_code_b_m 광업 industry_code_c_m 제조업 industry_code_d_m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industry_code_e_m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industry_code_f_m 건설업 industry_code_g_m 도매및소매업 industry_code_h_m 운수업 industry_code_i_m 숙박및음식점업 industry_code_j_m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industry_code_k_m 금융및보험업 industry_code_l_m 부동산업및임대업 industry_code_m_m 전문, 과학기술및기술서비스업 industry_code_n_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industry_code_o_m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industry_code_p_m 교육서비스업 industry_code_q_m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industry_code_r_m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industry_code_s_m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industry_code_u_m 국제및외국기관 R_square adj_r_square F-value 주 ) *, **, *** 은각각 10%, 5%, 1% 수준으로통계적으로유의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1

17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과학기술인력의성별임금요인분해결과 < 표 4-13> 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결과 전체인력 과학기술인력 비과학기술인력 분해요소 비중 23.25% 32.21% 44.54% % 분해요소 비중 16.98% 24.25% 58.78% % 분해요소 비중 24.34% 32.95% 42.71% % - 남성편애적인부분은 16.98%, 여성차별은 24.25% 로성에의한임금차별은 41.2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개인이가진특성 ( 근무기간, 학력등 ) 으로인한생산성의차이는 58.78% 로나타나개인의인적자본의특성에따른생산성차이가성에의한차별보다임금격차에보다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 여성차별이남성편애보다높은것으로보아과학기술인력의차별은남성이이득을받는것보다는여성이라는이유로불이익을받는것이더큰것으로나타남 비과학기술인력과과학기술인력의임금분해결과 - 남성편애적인부분은 24.34%, 여성차별은 32.95% 로성별에의한차별은총 57.29% 로나타남 - 이에반해개인적속성으로인한생산성차이는 42.71% 로나타나과학기술인력에비해인적속성보다는노동시장에서의성별에의한차별이큰것으로나타남 16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7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제 4 절여성과학기술인경력단절예방을위한일자리확보방안 1. 경력단절현황분석가. 경력단절실태분석 전반적인실태 경제활동참가 - 경제활동인구수는매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이에따라자연계열과공학계열의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수모두증가 2004 년 < 표 4-14> 여성과학기술인의년도별경제활동참여현황 경제활동인구 ( 명 ) 취업자 ( 명 ) 실업자 ( 명 ) 비경제활동인구 ( 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합계 2,480,993 2,383,918 97,075 1,483, 자연계 318, ,219 13, , 공학계 365, ,058 19, , 의약계 206, ,726 4,361 66, 의약계외비이공계 1,590,931 1,530,915 60,016 1,002, 년 경제활동인구 ( 명 ) 취업자 ( 명 ) 실업자 ( 명 ) 비경제활동인구 ( 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합계 2,769,259 2,660, ,057 1,642, 자연계 409, ,953 14, , 공학계 331, ,649 21, , 의약계 233, ,659 5,438 70, 의약계외비이공계 1,795,393 1,727,941 67,452 1,131, 년 경제활동인구 ( 명 ) 취업자 ( 명 ) 실업자 ( 명 ) 비경제활동인구 ( 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합계 3,010,580 2,895, ,293 1,681, 자연계 483, ,739 15, , 공학계 320, ,081 15, , 의약계 250, ,841 6,012 83, 의약계외비이공계 1,955,404 1,877,626 77,778 1,16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3

17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2007 년 경제활동인구 ( 명 ) 취업자 ( 명 ) 실업자 ( 명 ) 비경제활동인구 ( 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합계 3,162,806 3,058, ,387 1,764, 자연계 518, ,427 18, , 공학계 307, ,634 13, , 의약계 264, ,878 3,823 94, 의약계외비이공계 2,072,387 2,003,480 68,907 1,230, 년 경제활동인구 ( 명 ) 취업자 ( 명 ) 실업자 ( 명 ) 비경제활동인구 ( 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합계 3,288,509 3,184, ,897 1,849, 자연계 489, ,548 15, , 공학계 311, ,083 12, , 의약계 294, ,868 4,313 96, 의약계외비이공계 2,193,551 2,122,113 71,438 1,310, 년 경제활동인구 ( 명 ) 취업자 ( 명 ) 실업자 ( 명 ) 비경제활동인구 ( 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합계 3,448,792 3,321, ,287 2,060, 자연계 503, ,250 19, , 공학계 313, ,911 14, , 의약계 307, ,359 5, , 의약계외비이공계 2,324,077 2,236,985 87,092 1,445, 년 경제활동인구 ( 명 ) 취업자 ( 명 ) 실업자 ( 명 ) 비경제활동인구 ( 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합계 3,650,434 3,502, ,499 2,158, 자연계 510, ,668 21, , 공학계 353, ,423 18, , 의약계 317, ,954 7, , 의약계외비이공계 2,468,247 2,368,954 99,357 1,507, 혼인여부, 성별, 계열별에따른경제활동참여현황을살펴보면, 미혼인경우에는남성과 여성, 계열별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에큰차이가없었으나, 기혼의경우여성과학 기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미혼보다절반수준이고, 비경제활동인구도크게증가 16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9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혼인여부 미혼 기혼 < 표 4-15> 혼인여부별경제활동참여현황 (2010 년 ) 성별경제활동계열경제활동비경제활동경제활동취업자 ( 명 ) 실업자 ( 명 ) 실업률 (%) 인구 ( 명 ) 인구 ( 명 ) 참가율 (%) 합계 1,659,591 1,553, , , 자연계 220, ,245 14,565 38, 여성 공학계 186, ,151 16,063 36, 의약계 134, ,614 4,037 15, 의약계외비이공계 1,117,844 1,046,641 71, , 합계 1,651,963 1,516, , , 자연계 211, ,662 15,438 35, 남성 공학계 747, ,990 62, , 의약계 44,775 43,469 1,306 6, 의약계외비이공계 648, ,449 56, , 합계 1,990,915 1,949,284 41,631 1,842, 자연계 289, ,423 7, , 여성 공학계 167, ,272 2, , 의약계 183, ,340 3,932 91, 의약계외비이공계 1,350,403 1,322,249 28,154 1,281, 합계 4,772,205 4,678,669 93, , 자연계 588, ,913 11,581 53, 남성 공학계 1,869,747 1,837,439 32, , 의약계 112, ,377 1,459 9, 의약계외비이공계 2,201,128 2,152,940 48, , 실업자 - 전공계열별성별실업자수의경우, 성별과전공계열에따라많은수가실업자가존재 < 표 4-16> 성별, 계열별, 학위별실업자현황 성별 계열 학제 합계 15,963 18,031 15,915 19,969 21,649 자연계 전문대졸 7,606 10,121 8,110 9,740 10,261 대졸 8,251 7,833 7,196 9,496 11,072 여성 대학원졸 합계 15,540 13,626 12,231 14,983 18,524 공학계 전문대졸 6,999 7,083 6,583 7,912 10,213 대졸 7,856 6,313 5,009 6,491 8,172 대학원졸 합계 21,086 28,006 22,685 28,722 27,019 자연계 전문대졸 10,502 14,512 6,701 13,001 9,939 대졸 9,482 12,376 15,285 15,446 15,905 남성 대학원졸 1,102 1, ,175 합계 77,507 80,622 62,746 90,949 94,746 공학계 전문대졸 36,703 44,088 29,470 44,124 47,230 대졸 37,346 33,804 31,164 45,834 45,778 대학원졸 3,458 2,730 2, ,73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5

18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성별, 계열별, 연령별실업자현황분석결과, 계열과상관없이여성과학기술인은 20 대에 실업자수가많음 < 표 4-17> 성별, 계열별, 연령별실업자현황 성별 계열 경제활동연령 합계 15,963 18,031 15,915 19,969 21,649 15~19세 ~29세 11,456 11,148 10,172 12,760 13,049 자연계 30~39세 3,777 5,073 3,907 4,505 4,950 40~49세 662 1,420 1,297 1,635 3,249 50~59세 여성 60세이상 합계 15,540 13,626 12,231 14,983 18,524 15~19세 ~29세 14,091 11,265 9,912 10,887 13,853 공학계 30~39세 1,257 2,024 1,848 3,774 3,495 40~49세 ~59세 세이상 합계 21,086 28,006 22,685-27,019 15~19세 ~29세 11,052 12,517 10,351-9,272 자연계 30~39세 6,227 8,549 7,564-10,961 40~49세 2,961 5,175 4,212-3,262 50~59세 ,428 남성 60세이상 ,096 합계 77,507 80,622 62,746-94,746 15~19세 ~29세 41,409 43,562 33,443-43,750 공학계 30~39세 24,431 23,863 18,518-33,174 40~49세 7,227 7,948 7,038-12,749 50~59세 2,794 4,113 3,674-3,304 60세이상 1,646 1,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1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비경제활동인구 - 성별, 계열별, 학위별로여성과학기술인의비경제활동인구수는계속증가중인것으로 나타남 < 표 4-18> 성별, 계열별, 학위별비경제활동인구현황 성별계열학제 합계 291, , , , ,683 여성 남성 자연계공학계자연계공학계 전문대졸 113, , , , ,760 대졸 172, , , , ,152 대학원졸 6,147 5,469 7,348 8,283 7,771 합계 145, , , , ,053 전문대졸 63,663 56,298 67,153 81, ,134 대졸 78,708 73,214 66,159 79,561 87,801 대학원졸 3,582 3,577 3,900 3,423 4,118 합계 74,647 87,286 91,795 92,539 89,207 전문대졸 21,748 18,609 21,352 25,963 23,230 대졸 49,855 62,513 63,066 59,643 59,282 대학원졸 3,044 6,164 7,377 6,933 6,695 합계 190, , , , ,081 전문대졸 66,147 69,574 64,893 76,388 80,072 대졸 115, , , , ,692 대학원졸 8,215 5,309 7,350 10,949 7,3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7

18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성별, 계열별, 연령별비경제활동인구를분석한결과, 여성과학기술인은 대에 비경제활동인구수가급격히증가하다가 40 대에감소 < 표 4-19> 성별, 계열별, 연령별비경제활동인구현황 성별 계열 경제활동연령 합계 291, , , , ,683 15~19세 , ~29세 81,824 69,211 68,799 69,774 57,809 자연계 30~39세 130, , , , ,000 40~49세 52,669 59,222 62,151 71,536 76,621 50~59세 16,813 19,189 22,902 31,162 34,992 여성 60세이상 9,302 11,553 10,812 17,071 20,178 합계 145, , , , ,053 15~19세 ,157 20~29세 62,867 52,174 47,447 50,279 57,477 공학계 30~39세 66,554 67,772 74,945 90, ,305 40~49세 15,606 10,267 10,963 16,918 18,626 50~59세 829 2,876 3,274 3,837 4,618 60세이상 ,754 1,870 합계 74,647 87,286 91,795 92,539 98,207 15~19세 ~29세 20,147 23,255 26,936 26,380 22,579 자연계 30~39세 16,644 18,150 15,666 16,155 16,007 40~49세 7,854 8,039 8,868 6,240 8,852 50~59세 7,275 7,207 3,681 9,777 9,242 남성 60세이상 22,727 29,993 36,644 33,690 32,316 합계 190, , , , ,081 15~19세 1,019 2, ~29세 76,537 90,454 94,641 88,694 84,566 공학계 30~39세 40,188 42,523 36,895 50,334 54,481 40~49세 20,109 17,124 16,096 22,715 27,095 50~59세 19,108 19,786 19,746 20,571 21,109 60세이상 33,136 29,082 28,766 38,821 4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3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 전공계열별, 성별비경제활동인구비구직이유중여성과학기술인들은육아와가사부 담이가장큰사유 < 표 4-20> 전공계열별성별비경제활동인구비구직이유별현황 계열 성별 비구직이유 합계 6,459 6,762 8,518 12,148 15,227 전공경력에맞지않음 , 근로조건불일치 3,242 1, ,113 3,118 근처일거리부족 여성 교육, 기술, 경험부족 ,350 1,917 나이에대한부담 ,280 일거리없음 897 2,020 3,200 3,038 1,882 육아, 가사 59 1,280 2,676 2,689 3,960 통학 자연계 기타 합계 4,709 8,859 9,263 8,151 13,848 전공경력에맞지않음 ,067 1,399 2,994 근로조건불일치 1,935 4,231 3,484 2,156 3,461 근처일거리부족 남성 교육, 기술, 경험부족 ,237 나이에대한부담 139 2, 일거리없음 1, ,873 3,450 3,872 육아, 가사 통학 기타 ,299 합계 3,769 4,436 4,369 7,113 13,832 전공경력에맞지않음 , 근로조건불일치 1,560 1,870 1,904 2,171 3,239 근처일거리부족 여성 교육, 기술, 경험부족 나이에대한부담 일거리없음 1, ,074 1,330 2,702 육아, 가사 ,675 5,781 통학 공학계 기타 합계 15,782 22,636 21,867 34,012 40,195 전공경력에맞지않음 1,709 3,546 4,498 8,189 6,801 근로조건불일치 4,255 5,159 6,730 10,094 12,024 근처일거리부족 1,206 3,823 1,058 2,263 1,057 남성 교육, 기술, 경험부족 129 1,080 1,391 1,029 2,680 나이에대한부담 720 1, ,263 일거리없음 6,365 5,159 5,008 7,229 10,616 육아, 가사 통학 기타 1,373 1,689 1,947 3,874 4,97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9

18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자연계열과공학계열비경제활동인구의남성, 여성구직의사자비율은 대에높았으나, 상대적으로비율은낮은편 < 표 4-21> 전공계열별, 연령별, 성별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의사자비율현황 성별 계열 경제활동연령 합계 ~19세 ~29세 자연계 30~39세 ~49세 ~59세 여성 60세이상 합계 ~19세 ~29세 공학계 30~39세 ~49세 ~59세 세이상 합계 ~19세 ~29세 자연계 30~39세 ~49세 ~59세 남성 60세이상 합계 ~19세 ~29세 공학계 30~39세 ~49세 ~59세 세이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5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 전공계열별성별비경제활동인구의퇴직사유는, 여성과학기술인은개인이나가족관련 퇴사가많았고, 남성과학기술인은일거리상실과작업여건불만족등이주된퇴사사유임 < 표 4-22> 전공계열별성별비경제활동인구퇴직사유별현황 계열 성별 퇴직사유 합계 54,278 59,130 56,023 51,251 62,263 72,099 개인, 가족관련 28,465 32,981 28,952 26,626 24,649 32,685 육아, 가사 5,596 4,832 7,388 6,227 10,675 13,317 정년퇴직, 연로 여성 작업여건불만족 5,489 5,991 7,628 7,291 7,923 6,557 직장의휴업폐업 , ,098 1,300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 임시, 계절적일의완료 6,978 6,110 4,493 5,217 7,193 7,931 일거리상실, 사업경영악화 4,755 6,542 3,693 2,609 5,424 6,758 자연계 기타 1, ,890 1,591 2,244 합계 21,407 22,919 23,321 22,976 24,507 30,035 개인, 가족관련 8,051 8,678 8,966 9,599 8,043 10,130 육아, 가사 정년퇴직, 연로 1, ,764 2,791 2,305 1,562 남성 작업여건불만족 3,897 5,595 4,572 3,896 4,131 6,484 직장의휴업폐업 ,799 1,389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705 2,729 임시, 계절적일의완료 3,979 2,085 3,813 2,077 2,399 4,364 일거리상실, 사업경영악화 3,331 3,942 2,629 2,818 2,207 2,395 기타 합계 47,674 39,304 31,389 29,778 38,131 45,407 개인, 가족관련 24,784 19,913 16,358 15,837 18,193 21,472 육아, 가사 6,404 4,907 4,066 7,184 4,850 8,938 정년퇴직, 연로 여성 작업여건불만족 7,762 5,688 3,781 2,008 3,348 5,092 직장의휴업폐업 1,877 1, ,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000 1,236 임시, 계절적일의완료 3,440 4,729 3,907 2,306 4,513 5,720 일거리상실, 사업경영악화 2,215 2,254 2,317 1,046 2,438 1,435 공학계 기타 합계 69,119 61,921 72,529 59,485 72,513 85,396 개인, 가족관련 25,685 27,796 35,079 25,771 26,874 32,521 육아, 가사 정년퇴직, 연로 4, ,578 1,624 2,482 3,851 남성 작업여건불만족 14,504 13,117 16,009 13,093 14,014 19,877 직장의휴업폐업 1, ,199 2,887 1,234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3,200 1,709 1,961 1,528 6,534 5,101 임시, 계절적일의완료 5,859 4,167 5,885 5,768 7,336 13,134 일거리상실, 사업경영악화 12,099 11,427 8,262 4,697 11,788 7,704 기타 1,221 2,157 1,831 3, ,6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1

18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2. 경력단절원인분석 보육문제로인한경력단절 자녀양육에대한부담과양질의보육시설부족 - 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과관련한가장큰문제는아이를믿고맡길만한양질의보육시설특히연구소및직장내보육시설부족으로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크다는것임 - 특히실험등으로인해야근및주말업무가부득이한여성과학기술인의경우저녁시간연장야간보육, 주말보육지원이시급 - 더불어자녀가어느정도성장한이후에는자녀교육과직장생활과의갈등을경험 교육문제로인한경력단절 남성과여성과학기술인모두재직중교육의기회는비교적평등하게주어지지만, 기회활용에있어불평등이존재 - 산업체및정부출연연구기관의여성과학기술인의경우교육의기회는남녀차별없이비교적평등하게주어지는편이나그기회와혜택을모두누리지못하는경우들이많음 과학기술전공분야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의부재 - 한번경력단절된여성과학기술인들이재취업하기위한전공분야교육 훈련프로그램은부재한상황이고, 대부분경력단절여성들은여성센터등의교육기관을통한기초교양수준의학습기회를제공받고있음 고용문제로인한경력단절 강도높은실험스케줄및장시간근무로인한어려움 - 타직종에비해과학기술분야실험연구실에서일하는여성과학기술인의경우고된근무환경과강도높은실험스케줄로인해경력단절을고민하는경우들이많음 타직종에비해탄력적인고용환경조성부재로인한일-가정양립의어려움 - 과학기술분야는특수한장비및실험기구그리고다양한시약을가지고하는연구가많고, 이런실험환경이갖추어있지못한곳에서는연구및실험이진행되지못하기때문에우리나라의대다수의산업체및연구소에서는재택근무나파트타임을허용하지않고있음 육아휴직등에있어대체인력의부족 - 이공계의실험연구는전문적인지식을바탕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고이와같은특성으로인하여다른직종에비하여대체인력의수가적음. 대체인력을찾는다고하더라도전공과무관하거나, 처음부터새로가르쳐야하는비효율성이존재 17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7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비정규직신분과진로에대한불확실성 - 여성과학기술인의경우남성에비해비정규직으로근무하는비율이높고, 이들은임금이나복지측면에서혜택을누리지못하며, 신분불안등의문제를가지고있음 인프라관련경력단절원인 실험실의유해환경에노출된상태에서장시간근무로인한건강상의문제우려 - 여성과학기술인들은화학약품이나자외선, 발암물질등인체에유해한환경에노출되어실험을하는경우가많고, 이런환경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특별한제도적장치가조성되어있지않아건강에대한우려가큰것으로나타남 가족친화적직장문화부족 - 대부분의여성과학기술인들은많은애로사항들을스스로풀거나가족이나가까운친구와이야기하고있으며, 이러한경우전문상담을받기보다는단순히하소연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멘토나상담자에대한수요에비해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 - 또한다수의과학기술분야는아직도남성의수가절대적으로많고, 이런분위기는남성적인시스템이나남성우월적인환경을조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3. 국내 외지원제도및사업현황분석가. 국내지원제도와사업현황분석 보육관련법 지원제도 사업분석 여성발전기본법중가정및직장생활의병행에관한법 - 이공계여성인력에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여성이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보육시설확충, 방과후아동보육활성화, 육아휴직제정착, 수유시설확충등의지원을하여야함을법으로정하고있음 근로기준법중육아시간의확보및지원에관한법 - 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의수월한유아양육생활을위하여근로시간에적절한수유시간을확보해주어야하고, 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서는직장내수유시설의설치를의무화할필요가있음 영유아보육법중직장내보육시설의설치및취약보육우선실시에관한법 - 사업주는근로자의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하여직장보육시설및공동보육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3

18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중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의내용 교육관련법 지원제도 사업분석 여성과학기술인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중여성과학기술인의능력개발지원, 재취업등의훈련지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교육 훈련 연수기능 - 여성연구원의연구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연수및교육을실시하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가지원할수있음 Dynamic W omen Korea 2015(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1~ 15) 중여성능력개발및교육훈련에관한내용 - 여성과학기술인연구단절개선및경력개발촉진과출산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완화를위해, Returner' 사업추진 - 성인지적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개발보급및사례관리자양성 고용관련법 지원제도 사업분석 여성발전기본법중잠정적우대조치, 참여확대, 고용평등법령에관한내용 - 종래사회로부터차별을받아온일정집단에대해그동안의불이익을보상하여주기위하여그집단의구성원이라는이유로취업이나입학등의영역에서직 간접적으로이익을부여하는조치로개인의자격이나실적보다는해당집단의일원이라는것을근거로하여혜택을준다는점이특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중적극적조치및할당제실시 - 여성의진출이부진한과학기술분야에대하여채용목표및승진목표를통하여밑에서부터위에이르기까지여성의진입을원활히도와줄수있는법안으로기관평가를통하여적절히시행중인기관에우대조치를취한다는내용을담고있음 Dynamic Women Korea 2015(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1~ 15) 중여성과학기술인채용및승진목표제지속추진과여교수등의경력단절예방및경력개발촉진 산업안전보건법의근로시간및탄력근무제 근로기준법의임신근로자의시간외근로제한및근로전환가능 제2차여성과학기술인의육성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09~ 13) 중여성과학기술인친화적일자리창출및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개발촉진및활용강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17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9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인프라관련법 지원제도 사업분석 산업안전보건법중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의실시 - 근무자의건강을보호하고작업장의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작업환경을명확히조사하고이를기록하여근로자에게공개하여야함. 근로자의건강보호유지를위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하며, 건강진단결과에따라건강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작업장소의변경, 전환, 단축, 시설의개선등의기타조치를취할수있음 Dynamic Women Korea 2015(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1~ 15) 중일 가정양립지원 - 일하는여성의자녀양육환경조성을위해기존의아이돌보미사업운영을개선하고, 이웃돌봄사업을실시하도록함 제2차여성과학기술인의육성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09~ 13) 중여성과학기술인연구 사회환경개선및지속적인투자확대와추진체계정비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 08~ 12) 중가정과조화되는근로제도정착 제2차건강가정기본기본계획 ( 11 15) 중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중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내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의제정 나. 국외지원제도와사업현황분석 사회진입단계의여성과학기술인활용촉진정책 미국 - 미국은모집및채용단계에있어서여성이라는이유로차별받는것을막고관련분야로의여성의진출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프로그램들이진행되고있음. 특히 1980년에제정된과학기술에서의평등기회법을통해여성의채용, 교육훈련에있어서의차별을법적으로금지하고있음 프랑스 - 프랑스는여성인력의사회진입을촉진하기위한양성평등고용법 (1983) 을제정하여정부산하연구기관신규채용에서의양성평등정책을실시하고있음. 독일 - 독일연방정부및주정부는과학교육과정의모든단계에서여성의참여비율을 40% 까지끌어올리고과학및연구개발분야에서여성의고위직진출이현저히낮은현실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5

19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개선하기위해 연구및교육부문여성기회균등 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음. 프로그램의사업규모는연간약 3,000만유로 ( 한화약 500억원 ) 이며여성과학자의교수직및연구직진출지원을목적으로함 - 독일의기관혁신프로그램인 Total E-Quality 상 은대학이나연구소가기회균등실현을위한방안및정책기획을작성하여응모하면심사를통해우수기관을선정하여시상하는프로그램으로고등교육및연구기관에서기회균등실현을위해도입한방안을평가하기위한것임 임신 출산등으로인한경력단절단계의여성과학기술인활용촉진정책 미국 - 미국에서는여성의임신및출산시기에여성과학기술인들의경력을지속할수있도록임기및평가시기를연기혹은연장할수있는정책, 위급한상황에서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는재정지원정책, 각종보육관련휴가 휴직정책, 직장내보육시설지원정책등이실시되고있음 프랑스 - 일과개인생활간의균형을위한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고, 다양한형태의파트타임제도 ( 반일제, 3/5일제 4/5일제, 학교개학시간에만일하는제도등 ) 를도입하고있으며, 산후휴가후복직시교육훈련기회에우선권을부여하는기관도있음 일본 - 일본학술진흥회는우수한젊은연구자가출산과육아로연구중단이후원활하게연구현장으로복귀할수있도록연구장려금을일정기간지급하고, 연구활동재개를지원하는특별연구원제도를 2006년도부터시행하고있음 4. 일자리확보를위한세부추진과제 과제 1: 파트타임정규직제도도입 시간제일자리의현황 - 우리나라의임금근로자중시간제근로자는 10% 수준이며매년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OECD 국가별전체고용자중시간제근로자의비율은평균적으로 1994년 11.3%, 2008년 15.6%, 2010년 16.6% 로다소상승하고있음. 이중영국과일본, 덴마크등의국가들은 OECD 평균에비해시간제근로자비율이높은반면, 우리나라의경우 OECD 평균에훨씬 17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1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못미치고있음 (1994년 4.5%, 2008년 9.3%, 2010년 10.7%). - OECD 국가별시간제근로자중여성근로자의비율은평균적으로 1994년 68.4%, 2008년 67.5%, 2010년 66.9% 로감소하는추세에있음. 우리나라의시간제근로자중여성근로자비율은 1994년 61.3%, 2008년 59.0%, 2010년 60.3% 로 2007년다소증가하는추세이나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여성시간제근로자비율이낮은편임 파트타임정규직의개념논의 - 우리나라는근로기준법상기본근로시간과연장근로와주말근로에대해서도법정한도를명시하고있음 - 기본근로시간주당 40시간이내에근로를하는시간제일자리에종사하는근로자는다양한용어로지칭되어왔음 파트타임정규직제도구축 - 파트타임정규직운영관련법 제도들중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내용을준용하여제도정착의기반을마련해야함 - 파트타임정규직운영을위해기존에수립된기본계획들을검토하고미래창조과학부는관련내용들을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등의기관평가, 예산배분, 인력운영배정등과같은부분에반영하도록해야함. 단, 기관의특성에따라도입여부, 도입시기, 도입범위등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감안해야함 - 첫째, 파트타임정규직제도를운영하기위해서는시간제일자리의특성을감안하여도입여부를결정해야함 - 둘째, 과학기술분야파트타임정규직제도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인적자원관리시스템개선이필수적임. 개선분야로는채용, 직무분석, 직무배치 전환, 임금조정, 교육훈련및경력개발, 승진 퇴직 ( 임금피크제 ) 등이있음 - 파트타임정규직운영관련조직문화와인프라혁신필요 과제 2: 가족친화근무환경조성 도입 : 법 제도를활용한가족친화문화조기활성화 - 가족친화문화를조기에정착하기위해서는이미법 제도에구축된의무사항들을준수하도록관리및감독필요 - 산전후휴가제도 * 지원내용 : ( 출산일을전후하여계속하여 ) 역일상 90일의보호휴가부여하고 90일간의급여를고용보험에서지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7

19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산전후휴가급여 * 지원내용 : 산전후휴가기간중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외의기업은 30일분에대해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상당액을지급 - 시간외근로수당 * 지원내용 : 연장근로와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 - 유사산휴가제도 * 지원내용 : 임신기간에따른건강회복정도의차이에따라단계별로보호휴가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휴가기간 90일모두고용보험에서급여를지급, 대기업은휴가기간중최초 60일은사용자, 60일을초과하는 30일은고용보험에서지급 - 육아휴직제도 * 지원내용 : 최장 1년이내에서근로자가선택한기간에자녀의연령이초등학교취학전까지휴직기간모두사용가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회사용, 단축분할사용 - 육아휴직급여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동안매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지급 전개 : 가족친화형인사관리및인프라개선 - 가족친화형근무환경조성을위해인사관리시스템을개선하고, 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시설인프라를구축함 - 가족친화형인사관리및인프라시스템에는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장려금, 유연근무제, 근로자건강진단지원등을활용함. 전개단계에서과학기술분야적용기관들이가족친화형인사관리제도를운영하기위한컨설팅과교육을실시하되, 공공기관유연근무제의좋은사례들을참고하여적용될수있도록함 - 직장보육시설구축 * 지원내용 : 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에게직장보육시설설치에필요한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 보수비, 전환비등을장기저리로융자, 유구비품비외에운영비지원 - 육아휴직장려금활용 * 지원내용 : 육아휴직연월수 ( 산후유급휴가기간포함 ) x 20만원 17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3 제 4 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 유연근무제확산 - 근로자건강진단지원 정착 : 가족친화문화확산을위한정부지원확대 - 가족친화형근무환경조성을위해정부지원사업들을활용하도록기관들을독려하고,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의여성과학기술인들의일 가정양립과가족친화문화조성을위해교육과학기술부에서관련사업을개발하고지원함 - 활용가능한정부지원에는여성고용촉진컨설팅,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사업등이있는데, 과학기술분야개별적용기관들의경우이러한정부지원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컨설팅과교육을실시하고, 3차여성과학기술인지원기본계획에이러한내용을반영하여가족친화문화가개선될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함 - 여성고용촉진컨설팅지원사업 * 지원내용 : 컨설팅에소요되는비용의 80% 한도내, 컨설팅착수시지원금의 50% 지원하고컨설팅종료후지원대상기업이지원금지급신청서등구비서류를제출한후지원요건등의충족여부를확인하여 50% 지원 -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사업 * 지원내용 : 여성고용친화시설을설치하거나개선하고자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를대상으로소요자금을융자지원 - 직장수유실설치 - 가족친화인증제 * 지원내용 : 심사후인증이되는기업은인증마크부여, 가족친화포럼의회원가입허용, 가족친화회의및행사참여 - 가족친화직장교육 - 가족친화프로그램컨설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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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제 5 장연구결론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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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제 5 장연구결론및시사점 제 5 장연구결론및시사점 1.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창의인재육성을위한핵심역량을제고 기존의입시위주의교육에서상상력과끼를발휘하는행복교육으로의전환을추진하고, 학문영역간협업을활성화 패기와열정을가지고다양한분야로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며, 우수인재의자유로운국제교류를추진 지속적인자기계발및역량을제고하고, 아이디어와능력이인정 보상받는열린문화를조성 향후 5년간국가경쟁력확보의핵심이될창의인재를체계적으로육성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 Five-Jump 및인프라조성전략과제의철저하고지속적인관리시스템구축이관건 창의인재육성과관련된범부처간협업체계를구축하여주요협업과제가차질없이수행되도록지원 상시점검이가능한시스템을구축하여반기별로세부추진과제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및운영 각세부과제분야별민간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통해분기별로추진과제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지속적으로보완하여과제의효율적인발전추진 2. 과학기술인력진로지원센터 과학기술과관련된진로교육 직업정보프로그램을위한제도적인지원, 진로관계자의지속적인교육을통한이공계인식변화제고및우수과학기술인재의이공계 U턴유도 수학한학습내용과직업세계의연계교육을통해과학기술직업및과학기술인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를확산시키고, 다양하고상세한진로, 직업교육프로그램을통해과학기술관련직업에대한선호도를높이며, 빠르게변하는과학기술산업계의요구에부응하는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과학기술인재가상상력과끼를구현할수있는기회를확산 기존에추진하고있는진로교육 직업정보프로그램및사업에대한활용방안수립하고과학기술인재만을위한차별화된진로교육사업을추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3

19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미래부, 노동부, 고용정보원, KISTEP 간의협의체구성 운영및 MOU 체결을통해정보활용에대한협의및방안논의 과학기술분야진로및직업정보를고용정보원과연계하여새로운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하고과학기술분야수급전망결과에따른직업정보를제시 고용정보원과는달리과학기술인력에특화된사업및프로그램을개발 추진하고관련부처및단체간지속적인협업, 점검시스템구축 3.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가. 한국에서의여성연구자와남성연구자의연구성과영향요인에대한탐색적연구 연구의결론 본연구는그간연구되지않은한국의여성과학기술연구자의연구실태에대해실증적인분석을하였다는점에서의의 또한, 여성연구자의연구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비교함으로써향후여성과학기술인정책의방향및세부정책수립시기여 남녀연구자의효율적인연구성제고를위해서는연구자간네트워크구축및문화 환경적개선이필요 전문성을발휘할수있는학회에서여성연구자의적극적인활동은연구의욕을북돋아줄수있으며, 특히여성은외부에서전문가로서의역량에대한욕구가강한편이므로향후이에대한적극적지원필요 조직문화개선을통해여성적인성향을제고한다면, 연구생산성은높아질것으로보임 나. 과학기술인의성별임금격차에따른연구 남녀과학기술인의임금격차는여전히노동시장에큰격차로존재 여성의평균임금수준은남성의 65% 에불과하며, 학력수준에서여성은전문대졸이남성에비해높은편 임금에영향을미치는변수를살펴보면여성과남성모두학력 연령이높을수록, 근무기간및주당근로시간이높을수록, 관리자직종에근무할수록임금프리미엄이존재 과학기술인력의경우개인적특성에의한생산성차이가약 58%, 노동시장에서의특성에기인한성별에의한차별은 41% 로나타남 18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9 제 5 장연구결론및시사점 과학기술인력의남녀임금차를줄일수있는방안을두가지측면에서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여성불균형현상을개선하는것이필요 - 여성인력이필요하나부족한분야에대해전략적으로인력을양성하는한편, 대학단계부터진로교육, 기초역량교육등을통해여성과학기술인력이다양한분야로진출할수있도록유인 여성과학기술인력의역량을강화하는것이필요 - 여성친화적고용문화를조성하는한편, 여성과학기술인력에대한기업자체의별도경력관리프로그램등이필요 다. 여성과학기술인경력단절예방을위한일자리확보방안 여성과학기술인은다양한원인으로인해경력단절발생, 후에일자리복귀에대한한계점이존재 자녀양육에대한부담과보육시설부족에따른문제가존재하며, 이로인한강도높은실험스케줄, 장시간근무등이원인 또한재직중교육의기회는평등하게주어지는반면에, 기회활용에있어서는불평등이존재하였으며여성과학기술인을위한가족친화적문화가부족 이에, 경력단절예방을위한두가지일자리확보방안을제시 파트타임제정규직제도를도입하여자녀양육 육아에대한부담을줄이고여성과학기술인친화적조직문화와인프라혁신추진 법, 제도를통한가족친화적문화및인사문화를활성화 확산하고이를위한지원시스템구축이관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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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