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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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제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과제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2 월 6 일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심정민부연구위원참여연구원 변순천연구위원김성진부연구위원김진용부연구위원박진우연구원류주혜연구원고민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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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1. 제목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2. 연구목적 창의적이공계인재가국가경쟁력을견인하여창조경제를구현할수있도록현정책및제도의현황을분석 연구함으로써체계적인창의이공계인력육성방안을모색하고범부처적과제도출및부처간연계강화로정책적실효성을높이고자함 현재과학기술계가처한이공계위기의해법을모색하고창의적이공계인재의육성, 확보및활용촉진을위해범부처차원의추진과제를발굴 부처별산발적으로추진되고있는인력정책의실효성과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부처간연계협력강화추진을유도하고자함 3. 연구내용및범위 선진국의과학기술인력현황진단및시사점도출 우리나라의이공계및창의적인재육성현황과비교하기위해미국, 일본, 유럽등의사례분석등을통해현상을진단해보고우리나라과학기술인력문제에대응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 교육단계 - 취업단계 - 재직단계 -퇴직단계로구분하여각국의현황을살펴보고우리나라와비교분석 - 선진국의과학기술인력을위한진로교육 직업정보관련시스템을분석하여이공계위기해소를위한지속적인방안을모색 여성과학기술인력의효율적인활용도에대한선진국과의비교 분석을통해정책적시사점및방안도출 우리나라이공계인력현황진단및창의적이공계인력육성현황진단 문헌및조사등에서제시한데이터를중심으로국내과학기술인력현황을단계별로구분하여분석하고이에따른시사점을도출 이공계인재관련계획및사업을분석하여현황을파악하고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적이공계인재육성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 i

6 전생애주기적관점에서교육 - 취업 - 재직 - 퇴직단계의인력성장을저해하는요인을해소하기위한방안도출 - 부처계획및사업간연계협력강화로실효성을제고하며,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융합적인재확보를위한범부처적과제를발굴 4. 연구결과가.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창조경제시대의창의인재상을도출하고이들을육성하기위한정책적방향및과제제시 상상 도전 창업 문화및 학과 스펙 국경초월 문화를바탕으로생애주기별로창의인재가가져야할 5가지핵심역량을제고하여창조경제시대에부합하는인재를양성 창의인재의핵심역량의제고및창의성을발현할수있는열린문화조성을비전으로 Five-Jump 전략의수립및인프라조성을위한추진과제도출 (Jump-1) 개개인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확대 개개인의창의적역량을자유롭게표현하고발현할수있는교육 진로지원시스템개선및공간을조성 - 학교를창의적발현의산실로조성하고창의적진로교육을활성화 (Jump-2) 통섭적사고강화를위한융합교육활성화 창의적인문제를발굴하고동시에이를해결할수있는융합인재를양성 - 초중등교육과정에융합 심화교육및 SW교육을강화하여통섭형인재를양성하고, 창조경제에부합하는산업에맞는맞춤형융합인재를양성 (Jump-3) 창업친화형교육 연구생태계조성 창업및기업가정신의지속적인교육을통해청년의도전정신을제고하고, 창업할수있는제도적기반조성 - 중등기술창업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정신을제고하고, 대학창업활성화로학생의도전역량을제고 (Jump-4) 글로벌창의 도전역량제고 국내인력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해외인력의적극적유치를통해인재순환 (Brain circulation) 촉진 - 해외산업체현장학습및글로벌취업 창업을확대하고, 해외우수인재의활용을통해다양성및개방성을제고 ii

7 (Jump-5) 끊임없이도전하는평생학습기반마련 창조경제시대에필요한기술및역량을생애에걸쳐지속적으로계발 습득할수있는환경조성 - 누구나언제나교육을받을수있는학습여건을강화하고경력단절이없는역량개발및활용제고 ( 인프라 ) 창의성을장려하고존중하는열린문화조성 학벌스펙보다개개인의아이디어, 창의, 능력을존중하고보상하며도전을격려하는문화조성 나.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를운영하여미래유망과학기술분야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및진로활동을지원 미래과학기술신직업정보를활용하여계층별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함으로써학생및학부모의이공계에대한인식변화유도 과학기술분야의상세한진로정보제공및상시전문진로상담및컨설팅을제공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개소, 기반구축, 프로그램확대를위한단계별추진계획도출 대상별진로커리큘럼개발및프로그램제공 - 대학생대상오픈챌린지 ( pen Challenge) 프로그램운영및과학기술직종별진로프로그램개발및운영 - 기업 출연 ( 연 ) 공공기관 학교등사회가보유한진로교육자원과인프라를활용하기위한진로체험인프라구축운영 학생맞춤형진로컨설턴트양성및부모교육실시 - 이공계진로희망학생들에게맞춤형진로컨설팅을제공할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양성 - 학부모대상으로과학기술분야진로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학부모특강, 자녀와함께하는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 온라인진로컨설팅및매칭시스템구축 - 진로활동에필요한과학기술분야직업정보, 진로탐색 체험 / 역량강화프로그램, 진로컨설팅등을온라인을통해수혜자 ( 학생, 학부모 ) 에게제공하고, 온라인상담체계구축추진 iii

8 다. 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인구의절반을차지하는여성과학기술인력의양성및효율적인활용을통해이공계로의여성의진출을촉진하고국가경쟁력확보에기여 한국에서의여성연구자와남성연구자의연구성영향요인에대한탐색적연구 - 남녀연구자의효율적인연구생산성제고를위해연구환경, 조직문화등의다양한환경적개선점제시 과학기술인의성별임금격차에따른연구 - 이전보다는줄어들었지만여전히노동시장에존재하는남녀과학기술인의임금격차해소를위해노동시장에서의여성불균형현상해결및여성과학기술인력의역량강화등의시사점제시 여성과학기술인경력단절예방을위한일자리확보방안 - 파트타임제정규직제도도입및가족친화적문화활성화및지원시스템구축제시 iv

9 목차 제 1 장연구개요 1 제1절연구배경및필요성 3 제2절연구의목표및내용 4 1. 연구의목표 4 2. 연구의내용 5 제3절연구의추진전략및방법 6 1. 연구의추진체계 6 2. 연구방법 6 제2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7 제 1 절연구개요 9 1. 연구배경및필요성 9 2. 연구목표및내용 10 제2절창의인재양성의현실및여건진단 현황및문제점 13 제3절창의인재육성방안추진과제 비전, 전략및추진과제 창의인재육성방안세부추진과제 12 제3장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9 9 제 1 절연구개요 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목표및내용 103 제 2 절해외선진국의진로지원현황및특징 미국 호주 캐나다 111 v

10 4. 영국 114 제3절국내의진로지원현황 특징 진로지원및교육프로그램 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현황분석및국민의견조사 12 제4절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계획 진로지원센터목적및역할 진로지원센터의운영을위한중점추진체계확립 추진체계및소요예산 130 제4장창조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34 1 제 1 절연구개요 연구배경및필요성 145 제 2 절대학연구자의성별연구생산성분석 이론적배경 분석방법 결과 148 제 3 절과학기술인력의성별임금격차분석 이론적배경 분석방법 분석결과 159 제4절여성과학기술인경력단절예방을위한일자리확보방안 경력단절현황분석 경력단절원인분석 국내 외지원제도및사업현황분석 일자리확보를위한세부추진과제 176 제 5 장연구결론및시사점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과학기술인력진로지원센터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184 참고문헌 187 vi

11 표목차 < 표 2-1> 주요국창조경제인적자본역량지수 ( 현대경제연구원 ( 13)) 3 1 < 표 2-2> 초등학교 4학년수학, 과학성취도결과 31 < 표 2-3> 초등학교 4학년수학에대한자신감결과 41 < 표 2-4> 초등학교 4학년과학에대한자신감결과 41 < 표 2-5> IMD 교육경쟁력평가대한민국현황 51 < 표 2-6> 학부모의작업직업선호순위 61 < 표 2-7> 교육단계별직업선호순위 61 < 표 2-8> 주요국의두뇌유출 (Brain drain) 지수 17 < 표 2-9> 주요국의현지잔류를희망하는미국박사과정학생수 8 1 < 표 2-10> 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년도별추진계획 3 2 < 표 2-11> 교육기부프로그램사례 27 < 표 2-12> 코딩교육관련해외사례 32 < 표 2-13>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교육프로그램 2 4 < 표 2-14> 기업인육성교육프로그램 34 < 표 2-15> 창업선도대학프로그램 47 < 표 3-1> Content Model 104 < 표 3-2> ASVB test 구성및내용 105 < 표 3-3> STEM 관련 6가지직업군 106 < 표 3-4> 미국주정부별진로지원프로그램사례 107 < 표 3-5> 미국의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프로그램사례 108 < 표 3-6> 주정부별정규교과내진로교육현황 10 < 표 3-7> 호주의과학기술인재진로교육프로그램사례 1 < 표 3-8> Blueprint의학습과정 112 < 표 3-9> Real game을적용한프로그램운영사례 13 < 표 3-10> 캐나타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프로그램사례 14 < 표 3-11> 디플로마의구성 115 < 표 3-12> 일관련학습프로그램의구성 16 < 표 3-13> 기타민간업체의진로교육및지원프로그램사례 120 < 표 3-14>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설문대상인원 123 < 표 3-15> 진로교육프로그램예시 127 vii

12 < 표 3-16> 유형별진로컨설턴트양성 128 < 표 3-17> ( 참고 ) Wee 센터운영모델 129 < 표 4-1> 우리나라의경우주요국대비이공계박사학위자중여성비율저조 64 1 < 표 4-2> 성별연구생산성통계분석을위한종속, 독립변수 148 < 표 4-3> 기초통계분석결과 148 < 표 4-4> 5 년간전체논문편수에따른남녀연구자생산성분석결과 150 < 표 4-5> SCI 논문편수에따른남녀연구자생산성분석결과 150 < 표 4-6>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결과 ( 남성연구자 ) 151 < 표 4-7> 연구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결과 ( 여성연구자 ) 152 < 표 4-8> 이공계 ( 과학기술 ) 인력의국제기준비교 15 < 표 4-9> 표준직업분류에의한과학기술관련직종 156 < 표 4-10> 임금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 157 < 표 4-11> 남녀임금격차요인변수에따른기초통계량 159 < 표 4-12> 남녀임금격차요인변수에따른임금함수추정결과 (OLS) 161 < 표 4-13> 성별임금격차요인분해결과 162 < 표 4-14> 여성과학기술인의년도별경제활동참여현황 163 < 표 4-15> 혼인여부별경제활동참여현황 (2010 년 ) 165 < 표 4-16> 성별, 계열별, 학위별실업자현황 165 < 표 4-17> 성별, 계열별, 연령별실업자현황 16 < 표 4-18> 성별, 계열별, 학위별비경제활동인구현황 167 < 표 4-19> 성별, 계열별, 연령별비경제활동인구현황 168 < 표 4-20> 전공계열별성별비경제활동인구비구직이유별현황 169 < 표 4-21> 전공계열별, 연령별, 성별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의사자비율현황 07 1 < 표 4-22> 전공계열별성별비경제활동인구퇴직사유별현황 171 viii

13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틀 4 [ 그림 1-2] 연구의추진체계구조도 6 [ 그림 2-1] 창조경제실현계획과창의인재육성방안의범위 0 1 [ 그림 2-2]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상 11 [ 그림 2-3]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상육성을위한주요전략 1 1 [ 그림 2-4] 재직자의평균연령및평균근속년수 91 [ 그림 2-5] 자유학기제추진로드맵 32 [ 그림 2-6] 비즈쿨목적및비전 43 [ 그림 2-7] 영재기업인교육원프로그램 34 [ 그림 2-8]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 25 [ 그림 2-9] 전문희소분야대표대학공동교육체제구축모형 4 6 [ 그림 2-10] 유학전경력개발경로예시 46 [ 그림 2-11] NCS 기반모듈식교육과정운영도 56 [ 그림 2-12] 산업기술명장대학원운영모델 66 [ 그림 3-1] 2013 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비전 18 [ 그림 3-2] 진로지원센터단계별추진계획 126 [ 그림 3-3] 온라인진로컨설팅및매칭시스템 129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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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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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지난 40년간추진해온추격형경제전략이한계에봉착함으로써창의와융합을근간으로하는창조경제로의패러다임전환필요 부가가치창출요소가노동 자본, 지식 정보에서혁신적기술과창의적아이디어로이동하고있으며, 가치지향적성장으로의전환요구 이에, 정부는상상력과창의성, 과학기술에기반한경제운영으로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창조경제실현계획을수립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 창조경제실현계획 발표 ( 관계부처합동, 13. 6) 창조경제시대국가의혁신역량강화의핵심은새롭고탁월한아이디어를내는창의성과끊임없이도전하는열정을갖춘인재임 창의인재의수요자인기업, 연구기관등도전문성, 창의성과도전정신을겸비한융합형인재를요구 더불어창의적인재들이상상력과끼를마음껏발산하여다양한창조자산을산출할수있는교육 연구생태계조성필요 그간정부는 창의성 인성을갖춘인재 를육성 활용하기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나교육 고용환경은답보적 입시위주의교육으로교육현장의창의인재수용에한계 불경기로인한취업난에따라 안정적직장 선호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 대학생들은학과공부보다스펙쌓기에치중 학벌위주의채용문화가기업에잔존하고있으며, 개인의창의성이기업의창의성으로연계 수용되지못하는한계가존재 이에, 본연구에서는창의적인력을양성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이와관련된주요이슈들을분석함으로써창조경제견인의동력으로이공계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방향수립에기여하고자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1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2 절연구의목표및내용 1. 연구의목표 본연구는미래창조과학부사업지원을위한기관임무형기관고유사업으로아래세개의세부사업을 13.01월부터 13.12월까지수행 창의적인력양성방안수립지원 창의적인력양성의현실및여건을진단하고이를기반으로창의인재를양성하기위한방안을마련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창의적이공계인력의기피현상을해소하기위해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필요성을제시하고국내외사례등을바탕으로진로지원센터추진을위한기획실시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창조경제의핵심주역인이공계인력관련주요이슈들에대해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제시 [ 그림 1-1] 연구의틀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 제 1 장연구개요 2. 연구의내용 창의적인력양성방안수립지원 창의인재양성의현실및여건을진단하고이를토대로시사점을제시 창조경제시대의창의인재상을도출하고이들을육성하기위한정책적방향및과제제시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기획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등해외선진국의해외진로프로그램조사 국내의진로지원관련사례조사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구축을위한조직도및수행프로그램, 예산방안마련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산업기술인력및기능인력양성, 이공계재직자의교육방안, 학연협력등창의적이공계인력관련주요이슈를발굴하고이를토대로이슈를분석 주요이슈별로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2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3 절연구의추진전략및방법 1. 연구의추진체계 [ 그림 1-2] 연구의추진체계구조도 ( 미래창조과학부 ) 창의적인재양성방안및진로지원센터수립과관련된주요사안을논의 결정 ( 관계부처협의회 ) 창의적인재양성방안및진로지원센터추진에대한검토및부처의견제시 ( 전문가 TF) 창의적인재양성방안분야별중점과제및세부추진과제 ( 안 ) 도출지원및진로지원센터, 주요이슈관련의견제공 - 이공계인력전문가 15인이내로구성 운영 (KISTEP) 창의적인재양성방안수립지원, 진로지원센터기획및주요이슈분석등 2. 연구방법 창의인재양성방안의경우국내현황에대한문헌조사실시및전문가 TF의의견수렴을통해추진과제작성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는국내외문헌조사및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진로지원센터기획안마련 창의적인력양성관련주요이슈분석의경우지역고용조사, 여성과학기술인실태조사등의통계데이터를확보하고이를분석하여결과를도출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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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제 1 절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세계경제패러다임변화로인해창의와융합을근간으로하는창조경제로의전환이필요 정부는상상력과창의력, 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경제운영으로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창조경제실현계획을수립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 13년 6월에발표함 창조경제시대국가의혁신역량강화의핵심인창의인재를육성및활용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통한국가경쟁력확보추진 전문성과창의성및열정적인도전의식을가진융합형창의인재의육성이필요 매출액상위 100대기업인재상 SUPER man"( 13. 상공회의소 ) : S( 전문성, Specialty), U( 창의성, Unconventionality), P( 도전정신, Pioneer), E( 도덕성, Ethicality), R( 주인의식, Responsibility) 1,023 명의기업인사채용자대상설문조사 ( 전경련 ) : 응답자중 70% 가창조인재채용에관심, < 선호유형 > 아이디어형 (30.8%), 모험가형 (25.2%), 융복합형 (24.6%), 전문가형 (13.2%), 글로벌형 (5.9%) 창의적인상상력과끼를구현할수있는교육및연구생태계의조성이필요 지속적으로추진해온인재육성방안은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에는한계점을지님 학벌, 입시및취업위주의교육으로교육현장의창의인재수용에는한계가존재 안정적직장의선호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 대학생들은학과공부보다스펙쌓기에치중하고있음 이에, 정부는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을통해창의적인재를육성하고창조경제견인의동력으로삼고자함 13. 6월발표된 창조경제실현계획 의부문별계획으로서전략 4. 꿈과끼, 도전정신을갖춘글로벌창의인재양성 방안을구체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

2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그림 2-1] 창조경제실현계획과창의인재육성방안의범위 2. 연구목표및내용 가. 연구목표 상상 도전 창업 문화및 학과 스펙 국경초월 문화를바탕으로생애주기별로창의인재가가져야할 5가지핵심역량을제고하여창조경제시대에부합하는인재를양성 이에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계획의중점추진과제도출을통해창의인재육성과관련된현재의한계를개선하고각부처수행사업간연계협력강화로예산의실효성을강화 나. 연구내용 인력현황분석 국내외인력현황및이에관련된단기시책및중장기계획을조사분석하고창의인재정책요구사항분석 - 기존계획과의차별성및위상정립을위해협의회및인력전문가회의등을통해창의인재육성방안추진방향을설정 창조경제시대의새로운국가성장동력인창의인재상을 5가지인재상으로제시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그림 2-2]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상 창의인재의핵심역량의제고및창의성을발현할수있는열린문화조성을비전으로 Five-Jump 전략의수립및인프라를조성을위한 14 가지추진과세를제시 [ 그림 2-3]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상육성을위한주요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

2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중점추진과제도출및안건작성 창의인재육성과관련해서중점 - 보완 - 신규추진과제를발굴 - 교육단계 - 취업단계 - 재직단계- 퇴직단계에서현정책의한계를극복하고새롭게도약할수있는과제도출 부처별세부내용에대한의견수렴및중점추진과제안건수립 - 중점추진과제에대해각부처는의견을제출하고신규및계속과제에대한의견을공유한후창의인재육성을위한중점추진과제확정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제 2 절창의인재양성의현실및여건진단 1. 현황및문제점 강한학벌위주의문화로인해개인과조직의다양한역량을발휘하고창의, 도전역량을키워줄 교육환경이미흡함 < 표 2-1> 주요국창조경제인적자본역량지수 ( 현대경제연구원 ( 13)) 국가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일본 한국 OECD 평균 점수 순위 주 ) GDP 대비공공교육지출, 고용률, PISA평가, 대학교육만족도, 학교에서의과학교육등 9개의지표를 10점으로지수화 하여평균값을산출하여도출 사회전반의학벌주의문화로초중등학교에서의창의교육이소홀하며, 학생들의학업성취도는높지만학습흥미도는낮은편 - 국제수학과학성취도비교평가에서최상위권에위치하는것과는달리, 자신감부문에서는과도한경쟁으로인한성적의기대치때문에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기록 < 표 2-2> 초등학교 4 학년수학, 과학성취도결과 ( 단위 : 점 ) 순위 ( 수학 ) 국가 평균점수 순위 ( 과학 ) 국가 평균점수 1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대만 일본 일본 러시아연방 북아일랜드 대만 벨기에 미국 핀란드 체코 영국 홍콩 러시아연방 헝가리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529 자료출처 :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Mullis et al., 20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

2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표 2-3> 초등학교 4 학년수학에대한자신감결과 ( 단위 : 점 ) 국가 자신있음약간자신있음자신없음백분율 (%) 평균점수백분율 (%) 평균점수백분율 (%) 평균점수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러시아연방 미국 대만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한민국 국제평균 자료출처 :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Mullis et al., 2012) < 표 2-4> 초등학교 4 학년과학에대한자신감결과 ( 단위 : 점 ) 국가 자신있음약간자신있음자신없음백분율 (%) 평균점수백분율 (%) 평균점수백분율 (%) 평균점수 미국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러시아연방 덴마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포르투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 일본 국제평균 자료출처 :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Mullis et al., 2012) 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대학 ( 원 ) 의교육이여전히강의위주로, 토론으로문제를제시하거나해결하는인재를양성하는기반이취약하며대학의경쟁력도낮은상황 - 대학교육과산업계의실무역량간괴리가큰편이며, 대학교수에대한평가도산학협력보다 SCI 논문등양적인연구업적을중시 < 표 2-5> IMD 교육경쟁력평가대한민국현황 ( 단위 : 순위, %, 명, 점수 ) GDP 대비교육관련공공지출 (%) 1 인당교육관련공공지출 초등학교교사 1 인당학생수 ( 명 ) 중. 고교교사 1 인당학생수 ( 명 ) 순위지표값순위지표값순위지표값순위지표값순위지표값 영어숙달도 중등학교취학률 (%) ~34 세인구의고등교육이수율 (%) PISA 수학성적 ( 점 ) PISA 과학성적 ( 점 ) 세이상문맹률 (%) 인구천명당고등교육외국인학생수 ( 명 ) 인구천명당고등교육유학생수 ( 명 ) 교육제도 대학교육 언어능력 경영교육 사회에진출하는청년들이연구, 창업에도전하기보다대기업, 공공기관등안정적인분야의취업을선호 - 대학은안정적직장을준비하는곳으로여겨지고있으며, 학생들은기초역량보다는취업을위한스펙쌓기에열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

3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취업에어려움을경험한일부청년층은재학기간을늘려졸업을연기하고진학을선택 ( 삼성경제연구소, 09) - 선진국에비해위험기피적사회문화로인해부모또한자녀의도전정신보다직업안정성을지나치게중시 학생과학부모의희망직업일치도 : 57.3% < 표 2-6> 학부모의작업직업선호순위 ( 단위 : %) 순위 학부모가희망하는자녀직업학부모가알고있는희망직업직업빈도 (%) 직업빈도 (%) 1 공무원 19.7 선생님 ( 교사 ) 선생님 ( 교사 ) 17.9 공무원 의사 8.4 의사 간호사 4.4 회사원 회사원 2.8 경찰 법률가 2.7 간호사 경찰 2.6 교수 3 8 약사 2.5 연예인 교수 2.1 공학엔지니어 공학엔지니어 1.7 연구원 2.1 계 64.8 계 52.3 자료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조사 < 표 2-7> 교육단계별직업선호순위 ( 단위 : %) 순위 초등학생희망직업중학생희망직업고등학생희망직업직업빈도 (%) 직업빈도 (%) 직업빈도 (%) 1 운동선수 10.7 선생님 ( 교사 ) 12.5 선생님 ( 교사 ) 선생님 ( 교사 ) 10.4 의사 7.1 회사원 의사 9.2 연예인 6.9 공무원 연예인 8.2 요리사 4.8 연예인 교수 6 교수 4 간호사 요리사 5.1 경찰 3.8 공학엔지니어 법조인 4.5 운동선수 3.7 의사 4 8 경찰 3.6 공무원 3.1 요리사 3 9 패션디자이너 2.5 법조인 2.5 경찰 제빵사 2 회사원 2.5 컴퓨터전문가 2.6 계 62.2 계 50.9 계 46.6 자료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조사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고급인력의국내외유 출입이원활하지않아국가간호혜적인인재의순환 (Brain circulation) 이미흡한상황임 - 불확실한국내전망과고용불안정등으로인해우수인력의해외유출및학위취득후현지잔류하는추세가증가 - 정주여건부족등으로인해해외우수인재를유치하는데한계 두뇌유출지수 (IMD) : 5.11( 08) 3.40( 12) / 0에가까울수록두뇌유출이심화 < 표 2-8> 주요국의두뇌유출 (Brain drain) 지수 년도국가 미국 (1) 8.96 (1) 8.25 (1) 8.19 (3) 7.88 (3) 7.84 (4) 7.22 (5) 7.07 (4) 6.64 (7) 6.84 (7) 7.15 (5) 한국 7.53 (4) 4.11 (39) 4.70 (39) 4.57 (23) 4.50 (44) 5.91 (25) 4.91 (40) 5.89 (19) 5.11 (27) 3.44 (48) 3.69 (42) 3.68 (44) 일본 (9) 6.00 (21) 6.23 (6) 6.77 (13) 6.53 (15) 6.75 (16) 5.70 (21) 6.24 (11) 6.39 (10) 5.78 (18) 5.89 (17) 싱가포르 (24) 6.85 (12) 6.12 (17) 7.14 (7) 6.59 (14) 6.93 (13) 7.08 (8) 6.62 (8) 5.78 (15) 6.13 (11) 6.01 (16) 핀란드 (12) 7.45 (5) 8.05 (2) 6.71 (16) 7.34 (6) 7.59 (6) 6.92 (11) 6.52 (9) 7.27 (2) 6.79 (6) 6.84 (7) 스웨덴 (35) 5.60 (27) 5.59 (22) 6.41 (21) 6.29 (19) 6.51 (18) 6.56 (12) 6.68 (7) 6.62 (9) 6.77 (7) 7.25 (3) 인도 (44) 5.53 (28) 5.98 (7) 6.97 (10) 6.25 (21) 6.76 (15) 5.50 (25) 5.11 (26) 5.73 (16) 5.89 (16) 6.29 (12) 중국 (40) 3.53 (46) 3.53 (27) 3.13 (55) 3.51 (54) 3.22 (57) 3.48 (46) 3.66 (42) 2.93 (52) 3.46 (45) 3.49 (48) 자료출처 : IMD, ' 세계경쟁력연감, 연도별자료추출 1. 두뇌유출지수는 0-10 사이의값을가지며, 0은 두뇌유출이국가경제에나쁜영향을미침 을의미하고, 10은 두뇌유출이국가경제에영향이없음 을의미함 2. ( ) 안은전체조사대상국중순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

3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이공계박사취득자중미국내체류희망자비중 (NSF): 30.4( 96~ 99) 43.1( 04~ 07) < 표 2-9> 주요국의현지잔류를희망하는미국박사과정학생수 ( 단위 : 명, %) 국가 중국 2,323 2,290 2,483 2,995 3,588 4,445 4,709 4,521 4,096 3,737 3,978 (100) 이공계 2,196 2,170 2,323 2,769 3,346 4,121 4,308 4,141 3,748 3,451 3,640 (91.5) 비이공계 (8.5) 인도 ,186 1,606 2,072 2,316 2,265 2,138 2,161 (100) 이공계 ,093 1,496 1,921 2,156 2,107 1,991 2,033 (94.1) 비이공계 (5.9) 대한민국 1,088 1,109 1,229 1,351 1,442 1,545 1,437 1,439 1,523 1,377 1,442 (100) 이공계 ,030 1,136 1,197 1,128 1,150 1,173 1,075 1,079 (74.8) 비이공계 (25.2) 대만 (100) 이공계 (82.3) 비이공계 (17.7) 캐나다 (100) 이공계 (67.2) 비이공계 (32.8) 일본 (100) 이공계 (72.8) 비이공계 (27.2) 독일 (100) 이공계 (77.8) 비이공계 (22.2) 자료출처 : NSF/NIH/USED/USDA/NEH/NASA, Survey of Earned Doctorates 2012 급속히진행되는인구고령화에비해재직자의평균근속년수는짧아지고있고, 지속적인경력 개발을위한교육이나연구에대한지원체계는부족 - 재직자의한기관평균근속년수는 6.2 년에불과 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그림 2-4] 재직자의평균연령및평균근속년수 자료출처 : 1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기술의발전및융합에대응하는재직자, 여성및고경력퇴직자의활용을위한평생 전환교육시스템이미흡 - 기초연구의부족, 논문 특허등의양적지표위주의평가를통한연구자의지속적인창의성및도전성을발휘하기위한지원의기반이미흡 자신의생각을표현하고아이디어를공유 토론하며, 아이디어가창조적자산으로정착될수있도록하는열린문화가부족 - 인재의학벌이나스펙이중요시되며, 아이디어에대한가치를인정하고발현하는환경이부족 - 기술과지식, 아이디어가활발히창출되고다양한영역으로확산및활용될수있는생활속인프라가부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

3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제 3 절창의인재육성방안추진과제 1. 비전, 전략및추진과제 비전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양성 핵심역량 전략및추진과제 Jump-1 꿈 끼 개개인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확대 Jump-2 융합 전문 통섭적사고강화를위한융합교육활성화 Jump-3 도전 창업친화형교육 연구생태계조성 Jump-4 글로벌 글로벌창의 도전역량제고 Jump-5 평생학습 수끊임없이도전하는평생학습기반마련 인프라숙창의성을장려하고존중하는열린문화조성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 창의인재육성방안세부추진과제 가. 개개인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확대 입시및경쟁위주의교육풍토 상상력과끼가있는인재를키우는행복교육실현 목표 개개인의창의적역량을자유롭게표현하고발현할수있는교육 진로지원시스템개선 및공간조성 세부추진과제 주요협업과제 (1) : 학교내무한상상실 ( 다빈치프로젝트 ) (2) :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설치 운영 1-1. 학교를창의성발현의산실로조성 1-2. 창의적진로교육활성화 전인적성장을위한학교교육강화 꿈과끼를살리는창의교육확산 체험 탐구교육활성화 지역사회를활용한진로교육추진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체계구축 현장의견 ( 이정환어린이창조학교 ) ( 한국직업교육진흥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

3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1) 학교를창의성발현의산실로조성 추진배경 미래사회에대응하기위해서는학생개개인의적성과소질을바탕으로한미래지향적역량배양이필요하나, 입시위주의경쟁으로학생들은암기식, 주입식교육에매몰되어있고학습흥미도및행복지수가낮은상황임 학생들이행복한학교생활속에서자신의꿈과끼를찾도록교육체제전반의변화를이끄는중학교자유학기제도입필요 전인적성장을위한학교교육강화 토론, 실습, 체험등중학교자유학기제의 참여 활동중심수업 을통해자기주도적창의학습지원자유학기제의개념중학교교육과정중한학기동안학생들이중간 기말고사등시험부담에서벗어나꿈과끼를찾을수있도록수업운영을토론, 실습등학생참여형으로개선하고진로탐색활동등다양한체험활동이가능하도록교육과정을유연하게운영하는제도 자유학기에집중적인진로탐색을실시하여개개인에특성에맞는진로교육을강화 토론, 체험, 실습, 프로젝트수행등학생흥미를유발하는다양한수업방식적극활용하여기존의학습방법을개선 학생의부담을해소하기위해학교별로형성평가등학생의성취수준을확인하는방법을마련하되, 그결과는고교입시에미반영 교과간, 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간, 학습주체간융합 연계수업활성화 -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 체육활동및선택프로그램활동등학생의흥미와수요를반영한참여 활동형프로그램확대 강화 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 ( 13년 42개교, 14년 40개교 ) 16.3 월전면실시 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그림 2-5] 자유학기제추진로드맵 연구학교운영 ( 월 15 년말 ) 희망학교운영 ( 14 년초 15 년말 ) 제도확정및전면실시 ( 16 년 ) 예술적감수성, 인성함양을위한예술교육기회확대 - 학생오케스트라운영을통해문화예술소외 취약지역등을대상으로학생들의예술적능력향상과더불어인성함양, 교육불균등해소도모 - 학생뮤지컬운영을통해음악, 무용, 연기, 춤, 극본등통합적인예술로서의뮤지컬활동활성화 - 예술동아리를지정및운영하여학생들이가장선호하는동아리를자율적으로구성하도록지원 - 예술중점학교를운영하여일반중 고학생중예술에소질과적성이있는학생들에게특성화된교육을실시 - 예술교육선도학교운영하여일반학교에타교과와예술교과의교과융합, 교과내외의융합및체험을위한다양한수준과형태의예술교육프로그램제공 - 전국초 중 고등학교, 특수 대안학교를대상으로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분야의예술강사지원사업활성화 < 표 2-10> 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년도별추진계획 ( 단위 : 교 ) 연도 학생오케스트라 ,000 학생뮤지컬 예술동아리 500 1,000 1,500 2,000 2,500 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선도학교 예술강사 7,254 8,000 9,000 10,000 11,000 계 8,377 9,923 11,750 13,500 15,25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3

3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학생들의꿈과끼를키우는학교내체육활동을활성화하여체 덕 지를겸비한창의인재육성 - 모든초등학교에체육전담교원을배치 (~ 17년) 하고, 모든고등학교전학기에걸쳐총 10단위이상체육수업시간을편성하여운영 ( 14년 ~) 체육전담교사 : 3,948 명 ( 13) 4,744 명 ( 14) 5,540명 ( 15) 7,133 명 ( 17) - 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확대하고, 여학생의학교체육참여를위해스포츠클럽 1,000개팀지원 학교스포츠클럽지원 : 3,000 팀 ( 13) 4,000 팀 ( 14) 5,000팀 ( 17) 여학생스포츠클럽지원 : 605팀 ( 13) 1,000 팀 ( 14) 1,500 팀 ( 17) 창의성발현을위한실천중심의학교독서교육강화하여학생의바른인성을함양하고타인과의소통및공감할수있는능력확대 - 1학교 1독서동아리 설치, 학교회계에독서활동지원비목신설로창의적체험활동및방과후학교와연계한독서활동지원확대 학생독서동아리활성화 : 600팀 ( 13) 1,000 팀 ( 14) 1,400팀 ( 15) 2,200 팀 ( 17) 독서활동지원비목신설 : 4,825 개교 ( 13) 6,000 개교 ( 14) 9,000개교 ( 17) - 교사독서교육연구회 지원및권역별 주제별전국현장포럼운영으로교원의독서교육역량개발지원 교사독서교육연구회활성화 : 265팀 ( 13) 300팀 ( 14) 350팀 ( 15) 450팀 ( 17) 독서포럼개최 : 8회 ( 13) 12회 ( 14, 교육부지원 ) 15년이후시 도교육청주관으로교육청별 1회이상실시 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꿈과끼를살리는창의교육확산 창조경제구현을위한선도적창의교수학습방법구축및평가시스템방안마련 - 창의성 인성등미래핵심역량을기르기위해교수학습과평가방법을연계한수업모델개발및확대 수업모델 ( 교수학습방법 -평가모델연계 ) : ( 14) 8개 ( 15) 20개분야 - 교원의창의교육역량강화를위해체험및실습중심의심화연수를연도별확대실시 창의교육심화연수 : ( 13) 2,500 명 ( 14) 3,100 명 학생중심의창의교육을실천하는우수모델학교를확산하기위해창의 인성모델학교운영확대 ( 13년 188개교 14년 200개교 ) - 창의교육을잘구현하는학교를모델학교로선정하여타학교가벤치마킹할수있도록맞춤형컨설팅제공 12년총 5,000 여회컨설팅실시 ( 약 13만여명교원대상 ) 교사연수 수업모델등초중등교육활동의전과정에 ICT기술을접목한 3D 실감형연수 학습시스템을운영하여교육의효과와효율을보다제고하는비타민 School 사업시범운영 - 한국과학영재학교를대상으로 14년시범운영하고효과가입증된세부교육활동은타학교로확산 ( 13) 비타민 School 운영모델마련, ( 14) 영재학교대상시범운영 상상력을키워주는체험 탐구교육활성화 학생들이학교에서자유롭게상상력을발휘하고창작활동을하기위한 학교내무한상상실 구축을추진하고, 학생들의창의체험을활성화 - 미래형과학교실등과연계한교내무한상상실을구축하여방과후 창의적체험활동프로그램, 창작을위한기자재마련및교원연수 - 시 도의과학관및과학교실과연계하여학교내무한상상실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

4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주요협업과제 (1) : 학교내무한상상실 ( 다빈치프로젝트 ) ( ( 가칭 ) 다빈치프로젝트 ) 학교내에서자유롭게창작활동을수행할수있는 학교내무한상상실 구축 미래형과학교실, STEAM 리더스쿨등과연계하여학교교과와관련된다양한상상력을현실화할수있는공작실조성 - 내용 : 예술 수학 과학등학교교과과목과연계한스토리텔링, 상상교실, R&I * 등을수행할수있도록기자재비치, 방과후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한프로그램개발및전문강사제공 14년일부학교에시범설치 운영하여모델을개발한후 15년부터점진적으로확대 - 국립과학관등에서운영예정인 무한상상실 을기본모델로하여각학교의특성에맞는다양한모델발굴및운영 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주5일수업에따라토요프로그램을학생들의꿈과끼를키우는체험 탐구활동, 문화교육의시간으로활용 -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 예술활동지원등학교내약 9만여개의토요프로그램에서전체학생의 30% 수용 지역별로 콘텐츠창의교실 을설립하여만화 게임 공연등콘텐츠와관련된프로젝트를수행하고제작체험활동을지원 창의교실 : ( 14) 3개 ( 15) 5개 ( 16) 7개 ( 17) 10개 프로그램개발 운영 : ( 14) 10개 ( 15) 20개 ( 16) 30개 ( 17) 40개 현장체험, 전문가멘토링등교육기부를통해체험교육강화에필요한학교밖교육자원의적극적발굴및활용 - 교육기부포털운영, 교육기부프로그램컨설팅, 박람회개최, 교육기부대상수여, 인증제등실시 프로그램참여추산인원 : 60만명 ( 13) 70만명 ( 14) 80만명 ( 15) 100만명 ( 16~ - 대학생동아리활동을교육기부와연계하여과학관및과학교실등학교밖창의적체험 탐구활동지원 < 표 2-11> 교육기부프로그램사례 교육기부회사및단체 LG-KAIST CJ 그룹현대자동차 교육기부프로그램 사랑의영어과학캠프전국의교육의혜택을받지못하는 ( 소외계층 ) 우수한인재를지역별로선발하여글로벌사이언스리더십 ( 영어 + 과학 ) 을소양하고집중교육시켜과학기술을적용한과학나눔봉사와실천을실행하는프로그램 CJ 나눔재단의도너스캠프 CJ 도너스캠프는소외된아동과청소년을위해만들어진캠프로 쉽고즐거운나눔 을모토로아이들을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지원 ( 온드림 (On Dream) 스쿨과학, 미술, 미디어, 수학, 경제, 진로, 창의력등다양한분야의프로그램을에듀테이먼트 (edu+entertainment) 방식으로진행 대학생교육기부단 SOC SOC Camp (Story of Creativity, Story of Camp) 배움, 나눔, 재미, 도전이라는주제로음악, 디자인, 미술등의프로그램을운영, 수혜자가쉽고재미있게음악, 미술, 퍼포먼스에접근하고무대를함께완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7

4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전국과학관 박물관 미술관및도서관등전문문화시설을상호연계하여학교밖창의적체험교육활성화 지역네트워크및전국네트워크구성, 전문문화시설협의체운영등을통해체험중심의문화교육확산, 무한상상실운영등협업활동추진 과학관 (104 개 ), 박물관 (746 개 ), 미술관 (173 개 ), 도서관 (12,767 개 ) 활용 (2) 창의적진로교육활성화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활용하는진로교육추진 학생들에게학교안팎의교육자원을활용한창조적진로탐색의경험을제공하기위해지역사회참여의확대추진 - 현장직업체험처 ( 연간신규 6천개 ) 및직업인멘토를확보하고학부모진로코치를양성 ( 연간신규 1만명 ) 하여생생한진로교육여건조성 17년까지직업체험처 3만개이상확보, 진로코치 5만명이상양성 - 진로체험기간및횟수를탄력적으로운영하고, 점진적으로확대 1일 ( 13~ 14) 1-3일 ( 15~ 16) 1-5일 ( 17) 진로교육활동을지원하는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과학교간의연계성을높이기위해인적및물적매칭시스템구축 - 진로체험종합지원시스템 * 지역별산업체 기관 단체, 청소년수련시설과학교간연계강화, 특화된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 진로체험처등다양한진로교육자원을확보 관리하여단위학교 ( 개별학생 ) 의진로교육활동을지원하는시스템. 인적진로체험지원단 ( 13 년 7월 ) 과진로체험지원전산망 ( 14 년 2월구축 ) 을연계하여운영 - 진로교육자원의지역적편차해결을위해간접직업체험시설인한국잡월드 ( 고용부 ), 원격멘토링등다양한방식활용 과학기술인재에게미래에대한꿈과목표를줄수있는진로지원체계구축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를운영, 과학기술및 ICT 분야중장기수요전망을바탕으로 미래유망직업군발굴및진로활동지원 자유학기제 ( 중1), 전환기학생 ( 중3, 고3), 대학생등맞춤형진로지원프로그램개발 운영 한국고용정보원직업연구센터 * 와협업하여급변하는기술변화에대응한신규부상직업군을발굴하고직업선택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 미국 O*NET Resource Center( 신규부상직업을주기적으로선정 발표 ) 를벤치마킹하여 2001 년부터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work.go.kr) 을구축 운영중 2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주요협업과제 (2) :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운영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를운영하여미래유망과학기술분야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및진로활동지원 ( 목적 ) 미래과학기술신직업정보를활용하여계층별진로탐색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으로써학생및학부모의이공계에대한인식변화유도 ( 내용 ) 계층별과학기술분야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운영, 과학기술인재분야우수모델발굴및홍보 - 계층별과학기술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운영 - 과학기술분야의상세한진로정보제공및상시전문진로상담 컨설팅제공 - 시 도교육청, 지자체및한국고용정보원등의진로시스템과연계 지원 - 과학기술분야인재우수모델발굴및확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9

4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나. 통섭적사고강화를위한융합교육활성화 학문영역간장벽존재 학문영역간협업활성화 목표 창의적문제해결역량을갖춘융합인재양성 세부추진과제 주요협업과제 (3) : 창의적융합영재양성 (4) : SW 마이스터고육성 (5) : 열린아카데미프로젝트추진 2-1. 초중등융합교육강화 2-2. 창조산업맞춤형융합인재양성 융합과심화교육으로통섭형인재양성 소프트웨어소통능력함양 B K21 플러스로석박사급고급인재양성 신산업융합형핵심인재양성 LIN C 를통한지역의창조융합인재양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융합교육활성화 특성화전문대 100 개교육성 미래도전형연구를통한융합형신진연구자육성 인문학기반대학융합교육확대 현장의견 ( 세계일보논설위원 ) ( 매일경제, 일자인터뷰中 ) 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1) 초중등융합교육강화 융합과심화교육으로미래를개척하고세상을변화시키는통섭형인재양성 영재교육기관및일반고를중등단계의융합교육선도기관으로육성하여학생들이대학 연구소인력과직접교류하는 R&E(Research&Education)*, I&D (Imagination & Development)** 지원강화 * R&E : 과학교과관련연구 교육과제, ** I&D : 창의적아이디어실현과제 R&E 및 I&D 과제 ( 13년 ) 370여개 ( 17년 ) 520여개선정 지원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의융합콘텐츠인 STEAM* 을확대하고및창의적융합공간으로서의미래형과학교실을설립하고지원 * 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 미래핵심기술및직업체험프로그램을개발, 융합콘텐츠의시의성을강화하고웹기반 앱기반의미래형과학교실구축 융합인재교육콘텐츠개발 ( 13년 28개주제개발후확대추진 ) 12년지정된미래형과학교실 32개교에 1교당약 50백만원씩 3년간지원 소프트웨어소통능력함양을통한미래융합역량제고 SW 교육이특별히요구되는영재학교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에 정보 교과등을통해 SW교육시범운영하여학교내 SW교육강화 - 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 교원연수등의선도모델도출을위해 SW 마이스터고에 SW 교육과정우선도입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관련학과와연계하여 SW AP과정운영 초 중등생대상으로 SW에대한이해도제고및미래핵심 SW 영재발굴 지원을위해 SW 창의캠프운영 MS Small Basic 활용, SW마에스트로과정과연계한초 중등생멘토링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1

4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초 중등학생들이쉽고편하게컴퓨터언어등 SW를배울수있는온라인 SW 교육프로그램마련 개방형 SW교육센터 ( 공개 SW협회웹사이트 ) 를통해맞춤형교육과정개설및홍보강화, 주니어 SW 개발자공모전확대 - 대학전자공학과랩, 생활코딩동호회 등과연계하여코딩교육을실시함으로써어렸을때부터문제해결능력을배양 코딩결과를공유할수있도록온라인공간구축및우수작품상용화지원 < 표 2-12> 코딩교육관련해외사례 국가 영국 미국 프로그램내용 Make Things Do Stuff 총리는 5 세초등학생부터모든학생들에게코딩과알고리즘을교육할것과이러한교육이향후미래영국번영의핵심이라고강조 (7.8) - 모질라, 페이스북, O2 등대기업들과 Make Things Do Stuff 캠페인을전개, 10 만명학생들에게웹, 게임, 디지털패션등디지털교육훈련제공 Code.org 학생들의소프트웨어 ( 코딩 ) 교육을진작하기위해비영리단체 코드닷컴 (code.org) 을창업 ( 파르토비형제, 벤처투자자 ) 및활성화 (Every student in every school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to code 캠페인추진 ) 국제정보올림피아드를 SW 개발 운용중심으로운영하여 SW 가미래언어로서인재의기본 역량이라는인식제고 3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주요협업과제 (3) : 창의적융합영재양성 영재교육기관을창의 융합교육의선도모델로육성하여창의적융합영재양성 ( 영재교육과정 ) 영재교육기관의교육과정을유연화하고심화학습지원 - 실험및프로젝트과목의내실화를위한블록타임제, 협동학습등을실시하고영재학교과학 예술융합형교육과정개발 추진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연계하여융합교육지원인력풀확충 ( 고교 - 대학영재교육연계 ) 이공계학부생대상연구지원프로그램 (URP :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확대 - AP(Advanced Placement) 제도 * 및고교 R&E 경험자가참여하는학부생연구지원프로그램운영 ( 영재학교 ) 융합형교육과정도입확대및연구경험기회강화 - 과학기술분야중심의 R&E(Research&Education) 과제, 도전적아이디어개발중심의 I&D(Imagination&Development) 과제지원확대 - 과학예술영재학교를통해과학분야심화 전문지식뿐만아니라융합적사고와예술적감수성까지겸비한우수과학영재양성 ( 영재교육원 ) 과학영재의창의 융합적역량과잠재력발굴 계발강화 - 영재교육원내융합트랙개설, 융합형프로그램확대등을통해상상 도전정신과융합적사고력배양을지원 - KAIST 등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융합영재교육원 신설추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3

4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주요협업과제 (4) : SW 마이스터고육성 추진배경 SW 인력수요가매년 20% 이상늘어나며, 특히임베디드 * SW 및제조융합수요의급격한증가예상 현장중심조기소프트웨어인재의체계적 안정적육성을위해교육부 미래부 공동 SW 마이스터고선정및지원 주요내용 마이스터고로서의발전가능성및신입생들의진로설계등을포함한계획등을 심사하여 SW 마이스터고선정 발표 ( 월 ) SW 마이스터고개교준비및운영지원계획마련 - 미래부및 SW 산업분야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와맞춤형교육과정공동개발및취업연계, 산학협력지원 향후계획 SW 마이스터고산학협력협의체 * 구성및개교준비지원 ( 14.~) SW 마이스터고개교 ( 15.3 월 ) 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 창조산업맞춤형융합인재양성 BK21 플러스인재양성프로그램을통해창조경제를이끌석박사급고급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 유형을신설하여창조경제의핵심분야가될고부가가치특화분야및국가전략분야의 8개내외연구사업단지원 디지털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디자인 ( 시각, 산업, 패션등 ), 관광, 정보보안등연간약 500명의석박사인력지원 학문간 산업기술간융복합분야에매년사업비의약 20% 이상을지원하여미래인재양성및신산업창출에기여 약 560억원지원으로연간약 3,000 명의석박사인력지원 산업현장의융합화를선도할신산업핵심인재양성 미래 ICT산업선도와인터넷新시장창출을위한통섭형창의 융합인재양성지원 - 'MIT미디어랩 과같은대학내 IT융합명품연구소를통한새로운가치를창조할수있는미래융합형인재양성 13년예산규모 : 351억원 ( 정부 110억원, 대학 기업후원금 241억원 ) - 연세대 [ 미래융합기술연구원-( 학부 3년 + 석박사 4년 )], 포스텍-한국뉴욕주립대컨소시엄 [ 미래IT융합연구원-( 학부 3년 + 석박사 3년 )] - ICT/ 융합분야를중심으로대학내 IT연구센터를만들어시장수요기반형핵심기술문제해결및타산업융합프로젝트수행능력이우수한고급연구인력양성 대학 IT연구센터육성지원 (30개센터, 40명이상 / 센터당 ) : 억원 ( 13년 ) IT융합고급인력양성 (10개센터, 45명이상 / 센터장 ) : 93억원 ( 13년 )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및 ( 가칭 ) 창의인재개발원 설립을추진하고맞춤형교육확대 - 우수과제의상업화지원등젊은인재의안정적직업정착을위한도제식창의숙성과정을지원 (8개분야, 연 250여명 ) - 교육콘텐츠개발, 교수요원양성, 수급전망, 콘텐츠분야프리랜서경력인정등콘텐츠현장인력양성종합지원을위한기관설립검토 설립타당성연구 ( 14년 ) 후기관설립검토 - 기자 PD 방송기술인등직군별맞춤형교육및취업연계교육을강화하고, 차세대기획인력학위과정확대 ( 13년 18명 17년 100여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5

5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소프트웨어 ) S/W분야창의인재교육, 신사업발굴및창업등한국소프트웨어를종합적으로교육할수있는기관을운영하여산학협력프로그램지속추진 - SW 특성화대학 ( 원 ) 지방확산, 서울어코드 고용계약형석사등기업수요를반영한산학협력프로그램지속추진 서울어코드 : 컴퓨터 정보기술등 IT분야공학교육인증 (CAC : Computing Accreditation Commission) 의국제적등가성을보장하는국제협의체, 한국주도로 월에출범하여한국, 미국, 영국, 호주등 8개국가입 고용계약형석사현황 : 08년부터 9개컨소시엄 (9개대학, 108개기업 ), 총 320명석사과정지원 ( 졸업생 218명배출, 195명고용연계 ) - 인문 사회 예술등비엔지니어링전공자의 SW 복수 / 부전공을활성화함으로써 SW와他학문간융합과문제해결능력향상등미래핵심역량제고 ( 13년 ) 시범운영모델개발을위한시범사업대학선정지원 ( 대학당 3 5억원지원, 총 15억원 ) ( 17년 ) 10개대학지원 스마트시대에정보보호산업을창조경제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 정보보호 ITRC( 대학IT 연구센터 ), 정보보호특성화대학등을통해정보보호산업을리드할최정예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17년까지정보보호전문인력 5,000명양성 - 전문가멘토링및프로젝트수행등으로정보보호전문교육을실시하고우수자에대해서는취업 창업등진로지원 13년총 50억원을투입하여 120명양성 인문, 공학, 경영등다학제적융합화역량을기반으로산업현장의융합화코디네이팅, 융합경영및사업화등을주도해나갈고급특성화융합인재양성 ( 13년 ) 10억원, 3개대학원에추진후점진적확대 기업수요를반영하여지식재산을융합하고이와관련된실무교육을강화 - 아이디어발굴에서상품화까지전과정을체험할수있는지식재산중심의다학제간창의적융합교육을지원 ( 13 년 ) 2 억원, 4 개대학융합교육실시로지재권출원, 라이선스및기술이전등추진 3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와같은기업과대학이협력하여지식재산우수인재를양성하는개방 혁신의산학협력모델제시 ( 13 년 ) 참여기관 ( 기업 연구소 ) 41 개, 참가대학 106 개, 참가대학생 3,844 명 LINC( 산학협력선도대학 ) 를통한지역의창조융합인재양성 지역 ( 기업 ) 과연계한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창출 확산으로산업체의수요에부응하는우수인력을양성하고기술혁신을지원 - 산학협력을통해대학교육시스템을개선함으로써취업미스매치해소및지역산업성장견인 기존연구 생산중심에서나아가마케팅, 사업기획에인문사회전공자가참여, 부가가치를높이는산학협력활성화 - 인문사회계열형실습프로그램 * 및캡스톤디자인교과목개발 운영, 인문산학창업콘텐츠랩등인문사회특화창업아이템발굴 * 예시 ) 영문학전공학생팀의모든서울시정책브로셔영문판번역경영학전공학생팀의전통시장상권분석및컨설팅제공 산업체고경력자를산학협력중점교수로채용하여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기업애로사항지원등산학협력활동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신규채용 : 50명 ( 13 년 ) 30명 ( 14 년 ) 30명 ( 15 년 ) 30명 ( 16 년 ) 30 명 ( 17 년 ) 다양한전공의대학원생들이팀프로젝트를수행, 연구성과를사업화하는 ( 가칭 ) 개방형창조경제과정 * 개설을유도 * 개방형창조경제과정개설대학원목표 : 2개 ( 14년 ) 4개 ( 15년 ) 8개 ( 16년 ) 14개 ( 17년 ) 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하는 특성화전문대 100개교 육성 전문대에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을둔맞춤형교육과정을특성화전문대에설치및운영하여산업-대학간인력미스매치해소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산업현장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을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 - 전공특성에맞게전문대학의수업연한을현재 2-3년에서 1-4년으로확대하고, 비학위과정부터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다양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7

5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융합교육활성화 KAIST 등과학기술특성화대학및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대상다학제간융합교육강화 학부 : IT기반융합교과개발 (37개 40 개 /KAIST), 교양융합교과확대 (6개 10 개 /GIST), 계열간융합전공확대 (76 81 개 /UNIST), 융복합대학기초학부신설 (DGIST) 등 대학원 : IT융합부전공프로그램, 지역과연계한산학융합형교과과정신설 - 대학별특성에맞는융합형교육시스템, 교육방식, 교육영역모델구축 융합과목 과정에대한학생 기업의만족도등성과공유 확산등을통해일반대학으로확산및홍보강화 융합컨퍼런스, 융합교육박람회, Open Courseware 개최등 < 과학기술특성화대학활성화방안 ( 잠정안 ) > - 과기특성화대 Creation project - 1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미래교육기반혁신 - 수요자중심의열린교육인프라구축, 융합교육시스템구축 2 세계적핵심연구성과창출을위한선도연구역량제고 - 협동적, 집단적기초 융합연구, 국제협력 공동연구활성화 3 산학연협력과기술사업화활성화를통한창조경제촉진 - 세계적수준의기술창업유도, 기술사업화단계별전주기적지원체계구축 4 특성화대학간시너지창출을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 - 인문사회융합및창업교육커리큘럼공동개발, 교육 연구자원공동활용 미래도전형연구사업을통한융합형신진연구자육성 독창적아이디어에기반한 미래도전형모험연구사업 신규도출하고이를추진하여창의적인젊은연구자육성 미래도전형신진연구자사업 시범추진및확대 ( 13년하반기~) - 성실수행용인제도를적용하여연구자가성실히연구를수행한경우, 연구비회수등불이익조치면제 1 연중상시아이디어공모 아이디어기획서 (3 장이내 ) 2 아이디어독창성평가 아이디어선정 (Blind Review) 3 선행기획연구 ( 제안자 ) 아이디어실현가능성등구체화 (2개월, 500만원 ) 4 최종선정및연구개시 본연구수행 3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인문학기반의대학융합교육확대 대학생의인문학적상상력을과학기술에투영할수있도록하는인문학기반의융합교육을 실시 - 과학기술전공자대상대학대학원의인문융합과정개설유도 - 대학의인문소양교육여부를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 (ACE) 평가와연계하여학부 과정의인문교육강화 ( 14 년 ~) 미래사회의핵심역량제고를위해인문학을중심으로한대학교양과정의융 복합교과 모델개발및성과확산 - 기초교양교육관련자료를수집하여교수및학생에게제공하기위한디지털라이브러리 * 구축 * 기초교양교육관련국내외연구결과물, 대학별주요교육과정및교과목정보, 우수강좌및강의 자료, 기타학습자료및동영상등 1,600 개교양교육관련자료탑재 - 개별대학의교육과정에대한전문컨설팅및개선작업실시 55 개대학집단컨설팅및 20 개대학개별컨설팅완료및결과를토대로교육과정개선작업 진행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9

5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주요협업과제 (5) : 열린아카데미프로젝트 온라인공개강의를활용하여자기주도적으로학습 토론하는 열린아카데미 프로젝트신설 ( 배경 ) 해외선진대학 ( 하버드, MIT 등 ) 은교수-학습관리플랫폼을구축하여온 오프라인융합방식의자기주도적학습을유도 ( 추진내용 ) 학습관리와연계하여우수강의공개활성화 - 학생들이양질의공개강의를온라인으로사전학습한후, 토론 심화학습중심의오프라인강의진행 - 온 오프라인교수학습지원플랫폼, 학습자료 * 등제공 ( 추진계획 ) 대학이러닝교수학습관리플랫폼사업 ( 교육부 ) 와첨단사이언스 교육허브개발사업 ( 미래부 ) 의연계체제구축추진 - KOCW*( 온라인 ), 과기특성화대학 ( 오프라인 ) 등에융합형교수-학습관리플랫폼을시범적용하고, 성과를토대로전국대학에확산 - 기존 KOCW, MOOC 강좌등의내실화 ( 단기 ) 및국내우수교육 연구학습자료의지속적발굴 개발을추진 ( 장기 ) 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다. 창업친화형교육 연구생태계조성 안정적분야에취업집중 패기와열정을가지고자신의꿈을달성하기위해다양한분야로진출 목표 창업및기업가정신의지속적인교육을통해청년의도전정신을제고하고, 창업할수 있는제도적기반조성 세부추진과제 3-1. 중등기술창업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정신고취 중고교기업가정신함양교육강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창업 경영역량강화 창업교육진흥 5 개년계획수립 3-2. 대학창업활성화로학생의도전역량제고 대학내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활성화 대학생의창업역량배양 대학의기술사업화기반강화 현장의견 ( 한양대교수 ) (20대청년, 창업준비중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1

5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1) 중등기술창업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정신고치 중고교기업가정신함양교육강화 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통하여중등교육과정에서기업가정신및국내외과학기술전공자들의창업사례등에대한교육과활동지원을통한도전정신함양 - 정규과정, 방과후 주말 방학프로그램, 특별활동을통해교육할수있는프로그램들로구성된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개발 < 표 2-13>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교육프로그램 구분정규교육과정 ( 영재학교 ) 방과후 주말 방학프로그램특별활동 내용 기업가정신 과목개설 운영기술창업캠프 ( 진로체험, 모의창업대회등 ) 운영 I&D(Imagination&Development)* 과제, 창업동아리등 * I&D(Imagination&Development): 창의적아이디어를기반으로한학생연구활동 - 한국과학영재학교, 마이스터고에시범적용하고운영결과를토대로향후과학고, 특성화고, 일반중 고등학교로확산 한국과학영재학교, 마이스터고 (1~2 개교 ) 시범도입 ( 13. 2학기 ) 영재학교 과학고 특성화고등도입 ( 14년 ) 일반중 고등학교로확산 ( 15년 ) 중고등학생들이참여하는창업동아리를활성화하여학생스스로창업의꿈과끼를배양 - 전국무한상상실과연계하여청소년창업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를통해청소년들의창의적아이디어의건전한경쟁과상호교류를촉진하여학생들의진취적인창업정신고취 - 창업으로연결가능한학생들의도전적아이디어에대해 Business plan과프레젠테이션을중심으로한경진대회개최 제1회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개최 ( ) 후 14년이후국제올림피아드로확대하여글로벌기술창업역량배양 청소년기에학생들의기업가정신함양을통한리더쉽제고를위한창업교육활성화 - 중고교학교내창업교육을강화하기위해 비즈쿨지원사업 확대 비즈쿨지원사업 : ( 13년 ) 135개교 ( 14년 ) 150개교 4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그림 2-6] 비즈쿨목적및비전 - 고등학교창업동아리대상으로사업아이템기획, 사업계획서수립및특허교육등모의창업형영재 ( 새싹기업 ) 교육확대 새싹기업 : ( 13년 ) 30개팀 ( 14년 ) 60개팀 -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교육을통해중 고등학생발명영재의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활동역량강화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 : ( 13년 ) 300명 ( 14년 ) 450명 [ 그림 2-7] 영재기업인교육원프로그램 < 표 2-14> 기업인육성교육프로그램 분야미래기술지식재산권기업가정신미래인문학 교육내용 2030 Trends, NT ET BT GT ST IT 의이해, 지식융합, 과학기술과상상력등발명과창의력, 특허제도와출원서작성, 창조적사고력 (TRIZ) 등기업가적태도와능력, 기업가의역할, 기업의책임과윤리등기업발달사 : 앤드루카네기, 소니와전자산업의혁명, 빌게이츠와 IT 혁명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3

5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학생발명교육확산과발명교사의전문역량강화를통한창의적도전역량제고 - 발명교실을운영하여학생들의창의적 융합적사고력향상도모 발명교실설치 운영 : ( 13년 ) 193개소 ( 14년 ) 198개소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및 YIP* 등전국규모의창의 발명대회운영을통한우수발명활동발굴 확산 * YIP(Young Inventors Program :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 참가후원기업의과제에대한발명아이디어를제시하고, 교육과정을통해아이디어를개선하여지적재산권으로출원 - 발명교사의저변확대와전문성강화를위해 발명교사인증제 시행 발명교사인증제 : ( 13.11) 신청접수 심사 ( 14.1) 인증교사선정 발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의기술혁신및경영역량강화 발명 특허특성화고의발명 특허교과운영및기업연계직무발명역량강화 ( 14년 6개교 ) 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학생팀이제안한혁신아이디어에대한특허출원등의권리화를지원하는 IP-Meister 프로그램을통해문제해결력과지식재산창출역량강화 ( 13년 35개아이디어선정 ) - 우수결과물에대해적극적인사업화 ( 시제품제작, 마케팅지원등 ) 를지원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력 방과후프로그램 이러닝등을통해경영학 법학 지식재산권교육을지원하여창업및경영역량을강화 지식재산권과관련, 변리사등의방과후특강 ( 13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35교실시 ), 특허청과의 MOU 를통해교원 학생온라인학습사이트무료운영 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 대학창업활성화로학생의도전역량제고 창업교육진흥 5 개년계획 수립 ( 계획내용 ) 문화 ( 저변확대 ), 교육 ( 인재양성 ), 인프라 ( 제도기반 ) 의 3대분야, 10대과제를마련 - 대학의창업휴학제자율권고 ( 대교협협조 ), 창업교육센터 * 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강좌확대및전공 필수과목선정, 학점인정등검토 * 창업교육센터 : 61개 ( 13년 ) 100개확대 ( 14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5

6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목표 창조성과도전정신을갖춘준비된창업인재양성 3 대부분 10 대추진과제세부과제 문화 ( 저변확대 ) 교육 ( 인재양성 ) 수 숙 인프라 ( 제도기반 ) 순 4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대학내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활성화 ( 창업지원클러스터 ) 권역별창업선도대학, 200 여개대학창업보육센터및 51 개 LINC 창업 교육센터를연계한거점별창업지원클러스터구축 LINC 창업교육센터 (51 개 ) 교육 창업선도대학 (18 개 ) 사업화, 교육, 확산보육, 특화프로그램 대학 BI(209 개 ) 보육 - 창업실무교육 청년창업가발굴 아이디어의사업화 * 창업기업성장지원에이르는전과정을연계지원 중기청창업사업화 ( 12년 ) 를통해 1,656 개창업기업육성 ( 창업사관학교식프로그램 ) 창업선도대학에집중육성방식의사관학교式프로그램도입 - 창업공간, 창업교육 ( 인성, 리더십, 전문성 ), 1대 1 창업코칭, 기술 사업비 판로지원등완결형지원체제구축 ( 13년 7개대학지정 ) < 표 2-15> 창업선도대학프로그램 주요프로그램대상내용 교육및 창업자발굴 지원 대학생창업강좌 재학생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작성등 창업동아리 대학생 ( 타교포함 ) 창업동아리모집, 공간및활동비 기술창업아카데미 일반인 실전형창업강좌 60시간이상 창업경진대회 대학생 ( 타교포함 ) 자율개최, 개최비용 우승상금등 분위기확산청년창업한마당투어등제한없음연 1~2 회 사업화지원 창업사업화프로그램 ( 사관학교식도입 ) 예비창업자창업 (1 년이내 ) 기업 ( 평균 35 개팀내외 ) 전문가책임멘토링, 창업교육 (150 시간 ), 시제품제작및마케팅을위한사업화자금최대 5 천만원 성장지원 상기프로그램이수자를대상으로 BI 입주, 창업자금및 R&D 와연계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7

6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R&D 개요 사업개요 초기전문벤처캐피탈등 * 을통해발굴된창업팀에게산학연멘토링 보육 투자와정부 R&D를매칭지원하여미래유망창업기업육성 * 성공벤처인중심의전문엔젤투자社로창투사, 엔젤투자재단, 주식회사포함 사업내용 운영기관 * : 초기전문벤처캐피탈및엔젤투자재단등 (BI,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등과컨소시엄구성가능 ) * 태크스타트업인큐베이터 (Tech startup Incubator) - 선정계획 : ( 13년) 5~10개 ( 14년) 5~10개 ( 15년) 5~10개 ( 16년) 5~10개 * 사업성과점검을거쳐선정확대예정 ( 16년, 30개내외 ) - 운영기간 6년 (3+3), 창업팀추천권 (1.2배수) 부여, 간접비지원 (5%) * 프로젝트전담매니저 ( 코디네이터 ) 인건비, 서면 현장평가비용등 창업팀 : 운영기관별로매년 5~10개내외선정 * 운영기관추천 (1.2배수 ) 최종선정 (1배수, 운영기관간경쟁방식 ) - 유망신기술분야로시장잠재력, 팀원구성과역량이우수한 2인이상창업팀을선정후, BI내 2년간입주 (1년추가가능 ) 및투자 보육 창업팀지원 : 팀당 2년간 (1년추가가능 ), 총 6억원투자및지원 - 운영기관 :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先투자, 창업기업지분확보 ( 최대40%) * 운영기관 -창업팀간지분협약, 창업팀도자체투자가능 * 대학, 기술지주사등컨소시엄참여자투자도포함 - 정부 : 총사업비의 90% 이내 (5억원한도 ), 운영기관의투자에매칭방식으로지원, 성공시기술료 (10%) 회수 4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정부는민간 ( 운영기관 ) 의단계별투자에매칭방식으로지원 ( 정부 : 민간 =5:1) 지원규모 : ( 13년) 약 30억원 * ( 14년) 218억원 * 30개과제 : 7개운영기관 * 기관당약 4개과제선정시 참여주체간인센티브구조 - 투자자 ( 인큐베이터운영기관 ), 창업팀등참여주체인센티브공유 ( 운영기관 ) 창업팀투자 (15%, 1억원이상 ) 로투자대비 2배가량의창업기업지분을보유 * 하며후속투자기회보장 * 운영기관 -창업팀간지분협상, 정부는창업팀지분이 60% 이상되도록행정지도 ( 창업팀 ) 제안서가운영기관에채택될시초기자본없이창업이가능, 창업기업의경영권 ( 최소지분60% 이상 ) 보장 ( 정부 ) 성공시 R&D지원금 10% 를기술료로상환, 시장에서선별된창업팀을중심으로벤처창업활성화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9

6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기술창업커리큘럼 ) KAIST 등과기특성화대학에입학에서졸업까지전주기기술창업커리큘럼을도입하여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창업엘리트육성 ( 학생창업휴학확대 ) 과기특성화대학생들에게창업과학업을병행할수있도록창업휴학을확대적용하고, 교원들에게는휴 겸직기간을연장하여창업활성화및첨단기술활용촉진 창업활성화를위한 과기특성화대창업규정가이드라인 마련 ( 13.7) ( 글로벌시장형창업 R&D 프로그램 ) 성공벤처인중심전문엔젤투자社컨소시엄 * ( 13년 5개 ) 을통해유망창업팀 ( 교수, 연구원, 대학생등 ) 을발굴하여투자 보육 멘토링및정부 R&D 일괄지원 * 케이큐브 -서울대기술지주社, 카이트재단 -KAIST, 패스트트랙아시아 -포항공대, 캡스톤 -스파크랩 - 아산나눔재단,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 ( 舊프라이머 )-한양대 - 초기자본이없는유망창업팀에게최대 3년간민간투자 15%(1억원 ) 에매칭방식으로정부 R&D 85%(5억원한도 ) 지원 대학생의창업역량배양 ( 창업기업인턴십 ) 각대학창업동아리에있는우수이공계인력이창업기업에서인턴십을받을수있도록연계 - 창업기업은안정적으로우수인재를확보하고, 우수인재는창업과정전반을체험하며기업가정신을함양 ( 학교기업 ) 학생이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제품의기획 연구개발, 생산과정에참여하는학교기업내실화 - 현장실습프로그램을확대하여동일업종에서의창업역량배양 학교기업현장실습생 : ( 13년 ~) 매년 41,000 여명, 총112 억원지원 5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학교기업개념 학교기업지원사업 학교기업 (School-Based Enterprise) 이란학교교육과정의하나로써학생들의현장실습교육에 활용, 기술개발및사업화 ( 교육의기능 ), 수익창출 ( 기업의기능 ) 을동시에충족하기위한 학교의부서 ( ) ( ) ( ) ( ) ( 추진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산업교육기관또는산학협력단은학생과교원의현장실습교육과연구에활용하고산업교육기관에서개발된기술을민간부문에이전하여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특정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물품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제공등을하는부서를둘수있다. 이경우그사업활동으로인하여교육에지장을주거나학생과교직원에게이용을강제하여서는아니된다. 설치절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1

6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대학 ( 원 ) 생과현장전문가를매칭하여맞춤형멘토링을실시함으로써예비창업가육성 - 지역 LINC 사업단및대학생동아리연합회창업준비생과창업선배를 1:1 매칭, 잠재력있는예비학생창업자발굴 13년, 창업멘토, 창업준비생을 1:1로매칭하여총 50개팀지원 - ICT 창업멘토링을신설하여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대학 ( 원 ) 생팀에대해기술 창업 특허멘토링및비즈니스역량교육실시 13년, ICT 창업멘토링약 60개팀지원 (30억원 ) (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 ) 대학과기업이협력하여지역산업에특화된지식재산교육을실시하고, 인턴십을수행 ( 13년 ) 2억원, 대전소재 3개대학선정 시범운영 [ 그림 2-8] 지역지식재산교육허브구축 대학의기술사업화기반강화 ( 산학협력중개센터 ) 산학협력중개센터를신규구축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을분석하고정보를제공 ( 15년 ~) 전문인력을통해산학협력관련기술중개알선, 협상, 계약, 사후관리등을전담하며, 대학판매 기업구매희망기술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운영을강화하여기업현장에기반을둔기술개발을적극유도및기술사업화촉진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 대학 출연 ( 연 ) 기업이공동출자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을확대하여대학보유기술의사업화촉진 공동연구법인현황 ( 12, 2개 ) : 퇴행성관절염예방및치료기술개발 ( 연세대 ), 신체변화고감도바이오센서개발 ( 광주과기원 ) ( 기술이전 ) 대학 TLO* 전문인력충원및기술지주회사설립지원등을통해기술사업화조직역량을강화하여대학의기술사업화및조인트벤처육성활성화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기술이전전담조직 5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라. 글로벌창의 도전역량제고 국내외인적자원간 순환미흡 우수인재의자유로운 국제교류촉진 목표 국내인력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해외인력의적극적유치를통해인재순환 (brain circulation) 촉진 세부추진과제 4-1. 해외산업체현장학습및글로벌취업 창업확대 4-2. 해외우수인재의활용을통해다양성 개방성제고 글로벌창업지원체계구축 청년해외진출지원을위한 K-Move 추진 해외인턴및전문가육성사업확대 전문대세계로프로젝트추진 과학비즈니스벨트를중심으로세계 Top 과학자유치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 창업비자신설및외국인창업촉진 해외우수창의인재유치사업의지속적추진 현장의견 ( 소상공인진흥원 ) ( 세계일보, 일자기사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3

6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1) 해외산업체현장학습및글로벌취업, 창업확대 국내외우수인력의글로벌창업지원체계구축 글로벌창업컨설팅, 현지언어지원서비스, 해외현지진출컨설팅등글로벌창업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글로벌창업지원센터신설 추진배경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내수시장공략후해외진출을위한단계적인글로벌화전략과병행하여창업초기부터 세계시장을지향하는 Born Global 전략필요 창업초기기업의해외시장직접진출과현지창업등을지원하기위한전문적이고종합적인 지원체계미비 추진내용 해외진출초기기업대상으로전문적인글로벌창업컨설팅을제공하고, 관련기관이참여하는 협업지원체계구축 센터전문인력을활용하여글로벌창업상시자문함과동시에 Grand Partnership 참여기관을 통해외부아웃소싱형태로지원 실리콘밸리소재대학에 한국 SW 개발자교육센터 를설립, 국내 SW 인재의현지화교육및 현지취업 창업지원 5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청년의도전적인해외진출지원을위한 K-Move 사업추진 (K-Move 스쿨 ) IT, 디자인등창조경제분야의맞춤형교육과정등을제공, 멘토링과연계하여해외취업까지지원 * 13년 120명목표로추진하고, 점차적으로확대할계획 (K-Move 센터 ) 해외동포, 진출기업등해외네트워크를활용하여현지일자리발굴및취 창업지원 ( 13년 3개소 단계적확대 ) * 해외취 창업관련정보제공, 양질의일자리발굴, 민관협의체운영지원, 현지취 창업관련컨설팅, K-Move 멘토- 멘티현지지원등 (K-Move 포털 ) 부처별로산재되어있는해외정보를한곳에모아 취업 인턴 봉사 등해외진출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 K-MOVE 포털구축 고도화 ( 구축방향 ) 해외기업및구직자중심의포털로개편하고콘텐츠다양화와고부가가치 정보제공 K -MOVE 포털시스템구현도 IN-PUT K-MOVE 통합해외취업포털시스템 OUT-PUT K-MOVE 맞춤형패키지서비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5

7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해외인턴및전문가육성사업확대 ( 해외인턴 ) 각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정부해외인턴사업을 K-Move와연계하여연간 3,000명의글로벌인재육성하고해외취업강화 2,620 명 ( 13년 ) 3,010 명 ( 17년 ) ( 예비글로벌창업기업가 ) 국내시장중심의창업교육에서탈피, 글로벌마인드와경영역량을갖춘예비글로벌창업기업가를양성하기위한교육과정등운영 - 기존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프로그램을운영중인대학, 창업보육센터등을대상으로글로벌창업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13년 2개기관을선발 ( 각 2.5억원지원 ) - 예비창업가, 창업초기기업등의글로벌마인드제고및해외네트워킹기회확대를위해인턴십및인큐베이팅프로그램제공 ( 기술사 ) 미국 싱가포르 EU 등과의기술사상호인정을통해국내기술사의글로벌역량제고 상호인정협상개시 : 싱가포르 ( 06년 ) 호주, 뉴질랜드 ( 08년 ) EU( 11 년 ) 미국 ( 12년 ) ( 현지인력과연계 ) ODA를통해양성된현지인력을국내청년및고경력과학기술인과연결하여현지창업과취업으로연계하는상생협력형해외진출지원 예 ) 국내청년 고경력과학기술인신흥국파견 ODA 인력과함께비즈니스모델개발 국내청년의현지창업 취업및국내기업의투자진출지원 ( 청소년국제교류확대 ) 청소년국가간교류및한 중특별교류를강화하고해외자원봉사규모확대로글로벌역량강화 전문대 세계로프로젝트 추진 전문대학의해외통용성및현장성확보를위해맞춤형교육및취업프로그램추진 추진배경 전문대 세계로프로젝트 국내전문대학생을대상으로해외취업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해외진출활성화및청년실업해소필요 - 국제사회에통용되는우리나라고등직업교육프로그램의지속적인보급및확대를통한전문대학의국제화역량강화 5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외국인유학생 ( 교포포함 ) 에게주문식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해외진출한국기업체의인력난해소필요 해외에진출한한국산업체외국인근로자 ( 재외국민 교포포함 ) 대상맞춤형교육을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직무능력향상필요 해외산업체연계외국인유학생교육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GHC) 개선추진 ( 10년 ~, 연평균 5개교 3억원씩지원 ) *Global Hub College 다양한국제교육 교류프로그램운영을통해고등직업교육의해외통용성및현장성을확보하고, 전문대학의국제적역량강화필요 사업내용 ( 운영형태 ) 전문대학생의해외취업촉진을위해해외산업체와맞춤형교육협약을체결하고, 해당산업체의수요를반영한주문식교육프로그램운영 ( 협약대상 ) 외국산업체, 한국산업체의해외지사, 해외의한국인 ( 교포포함 ) 산업체등 ( 교육과정 ) 맞춤형주문식교육과정과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해당국가의현지적응및기초언어교육과정, 해당산업체적응관련교육과정, 산업체에관한정보안내등 ( 운영형태 ) 외국인 ( 교포포함 ) 유학생대상으로산업체맞춤형교육과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협약대상 ) 한국산업체의해외지사, 해외의한국인 ( 교포포함 ) 산업체, 외국대학등 - 외국주재한국재외공관및현지산업체와협력 * 하여유학생모집 * 한국의전문대학홍보박람회개최등 ( 교육과정 ) 전공외에, 선택과목으로한국에대한이해를돕는교과목 * 운영 * 한국어, 한국의역사 문화, 한국기업의문화이해및체험활동프로그램등 ( 운영형태 ) 해외진출한국산업체의수요에부응하는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프로그램 ( 비학위과정 ) 운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7

7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협약대상 ) 해외진출한국산업체 - 대학-기업간의협약을통해일부외국인근로자를국내전문대학의학위과정으로유학할수있도록지원 ( 비용은기업부담 ) ( 교육과정 ) 해당산업체별맞춤형단기교육프로그램운영 ( 전문기술, 한국어, 한국기업문화에대한이해등 ) (2) 해외우수인재의활용을통해다양성, 개방성제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중심으로세계 Top 과학자 300명유치 17년까지세계 Top 1% 과학자 * 300명유치하여노벨상에도전하는글로벌연구리더를유치 육성으로연구역량제고 * ESI에서발표하는피인용도상위 1% 연구자, 주요상수상자등 창의적연구환경조성및우수한정주환경제공등지원 - 안정적일자리보장및자율적연구환경, 주거및자녀교육등해외연구인력이모이는정주환경조성 5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세계 Top 1% 과학자 300 명유치를위한방향및추진전략 비전및목표 2017 년까지노벨상에도전하는세계 Top 1% 의 정상급과학두뇌 300 명유치 기본 방향 1. [ 발굴 ] 전략분야별세계 Top 1% 과학자발굴 주요 정책 과제 2. [ 유치 ] 세계 Top 1% 과학자의전략적유치 3. [ 시스템 ] 사후관리및전담지원체계구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9

7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전략적유치를통해국내학생의글로벌마인드및대학의국제수준제고 - 국제장학사업 (GKS) 예산및선발인원확대등으로국제장학사업의브랜드가치제고 ( 12년 ) 신규선발 422명 / 연 524억원 ( 15년 ) 1,000 명 / 연 1,000 억원 기숙사 건강보험등정주여건개선을통해매력적인유학환경개선및유학생협의회, 유학생상담센터운영지원을통해유학생과의소통증진 유학생공동기숙사및복합문화공간을지원하는글로벌교류센터설립 ( 11년 1개 13 년 3개 ) 국가별유학생협의회 (International Students Committee) 설립 운영등지원 외국인유학생 DB* 구축, 유학생대상채용박람회개최등을통해유학생과국내기업간수요-공급연계및우수인재유치강화 *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Contact Korea(KOTRA 해외우수인재 DB) 연계 6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한국유학종합시스템운영 - 외국인유학생 DB 관련 목적 외국인유학생의한국유학접근도향상을위해유학절차전반에대한온라인원스톱 (one-stop) 서비스제공 추진내용 기능 : 한국유학정보제공, 대학정보검색, 한국소개, 정부초청장학생사업 (GKS) 소개, 입학신청지원, 표준입학허가서발급, 취업정보제공, 온라인한국어학습 (KOSNET), 커뮤니티등 운영내용 - 입학신청서비스 :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인증대학우선시행 - GKS 장학생선발지원 : 학부, 대학원, 우수교환, 우수자비등 - 권역별설명회개최 : 시스템운영홍보및대학담당자사용자교육 - 콜센터운영 : 외국인유학생, 대학담당자상담및기술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1

7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창업비자제도신설및외국인기술창업촉진 우수기술을보유한외국인의국내창업및투자촉진을위해 창업비자제도 * 신설 * 학사학위이상소지자중특허등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관련분야에서법인창업을하는경우창업비자도입 우수외국인기술창업자에게시제품제작, 창업공간등을제공하는외국인기술창업프로그램운영 해외우수창의인재유치사업의지속적추진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등해외우수연구기관국내유치확대및이를거점으로한글로벌연구개발네트워크활성화 과학기술및 ICT 전문분야해외우수인력을유치하여국내산 학 연의글로벌역량제고및해외네트워크구축강화 - 세계수준의연구센터 (WCI) 사업, 해외우수과학자초빙사업 (Brain Pool) 을통해개방형연구협력체계구축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WCI 및 Brain Pool) 예산 : 177억원 ( 13년 ) - 해외인재스카우트 (SW-SoC) 사업을통해시스템반도체및 SW분야에수요맞춤형고급해외인재유치 SW-SoC 사업예산 : 35억원 ( 13년 ) 범부처공동으로 ' 해외우수인재유치 활용방안 ' 을마련 ( 월 ) 하여종합적인법, 제도개선추진 6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마. 끊임없이도전하는평생학습기반마련 경력개발체계부족 100 세시대를대비한지속적인 자기계발및역량제고 목표 창조경제시대에필요한기술및역량을생애에걸쳐지속적으로계발 습득할수 있는환경조성 세부추진과제 5-1. 누구나언제나교육받을수있는학습여건강화 5-2. 경력단절없는역량개발및활용 학위취득경로다양화및도전기회확대 전문대학을평생직업교육의장으로조성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 미취업자의취업 창업역량강화 창조산업맞춤형재직자역량제고 경력단절여성역량제고및유망직군개발 고경력전문인력의적극적활용 군복무를경력개발기회로활용 현장의견 ( 동아일보 ) (50 대, 직장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3

7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1) 누구나언제나교육받을수있는학습여건강화 학위취득경로다양화및새로운도전기회확대 직업훈련에맞는새로운학점인정체계마련 - 구직및입직단계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직업훈련의평가인증을통한학점인정으로근로자의선취업-후진학 ( 학습 ) 경로확대 14년부터직업훈련의특수성, 현장성을고려한학점인정경로개발및인정실시 재직자특별전형선발을확대, 내실화하고, 전국적으로산재된소수의전문 희소분야후진학수요를반영하여대표대학을지정 [ 그림 2-9] 전문희소분야대표대학공동교육체제구축모형 고졸취업자에게기술분야를중심으로전문학사 학사 ( 국내 ) 석 박사 ( 국외 ) 로연계되는 국비유학생선발계획수립 발표 15 명내외선발 ( 14 년 ) [ 그림 2-10] 유학전경력개발경로예시 전문대학을평생직업교육의장으로조성 ( 평생직업교육대학 ) 전문대학일부를 평생직업교육대학 (LEAD*) 으로전환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의신축적인비학위 학위과정통합운영 * LEAD :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dvancement College 6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다양한수요자 * 를위해진 출입이자유로운직업교육과정개설및학위과정정원감축에 상응하여비학위과정정원비율상향 * 재직자, 전직자, 실직자, 미취업자, 퇴직자등 [ 그림 2-11] NCS 기반모듈식교육과정운영도 비학위과정 : 개인이수강하고자하는학습모듈을선택하여학습 ( 예시 ) 학습자 2는 제빵사 (A4, C1 4) 교육이수후 제빵코디네이션 (B-4, E-2) 다시등록 이수 현장실무교육의특성과강점을발휘할수있는프로젝트수업및문제기반학습 (PBL),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등을적극활용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 4개권역별로명장대학원 ( 특수대학원 ) 설치로고숙련기술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 ( 15년 ~) - 협력대학간연합대학원형태로운영하며, 분야별최고전문가를초빙하여기존대학원과정과차별화된교수학습방법 * 적용 * 실험실습및도제식교수법, 1:1 멘토링등 - 학사학위소지자및동등자격보유자 * 에게입학자격을부여하고, 과정이수자에게 ( 가칭 ) 산업명장석사학위수여 *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기능장, 산업체경력 10년이상재직자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5

8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 그림 2-12] 산업기술명장대학원운영모델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 청년층의노동시장조기진입및지속적인능력개발을위해독일도제및미국 영국견습제등을한국여건에맞게설계한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 도입 ( 14년 ) - 특성화고 전문대재학생을대상으로학교의이론교육 ( 주2일 ) 과기업이설계한현장교육 ( 주3일 ) 을병행토록하고해당기업에취업하는새로운경력경로마련 ( 대상 ) 특성화고 3학년, 전문대 2학년등청년층 ( 내용 ) 기업주도현장교육 ( 주 3~4 일 )+ 교육기관 ( 학교등 ) 의이론교육 ( 주 1일~2 일 ) 도제평가후학력및자격부여 참여기업 ( 관련기업 ) 취업 - 기업의현장교육훈련기반 ( 훈련트레이너양성, 현장훈련모듈개발등 ) 을지원하고모범사례를지속확대 대상 계약 일기반학습 평가 / 인증 취업 청년 * 근로자신분 S-OJT( 기업 ) + Off-JT( 교육기관 ) Level 에따른학력, 자격부여 해당기업또는유사업종 핵심직무역량중심의직업교육훈련 (Competency-based training) 훈련내용 직무관련하드스킬 + 조직생활에서요구되는소프트스킬 ( 최소 6개월 훈련내용 방법 수준은업종별기업요구를수렴하여만든 NCS를활용, ~ 최대 4년 ) 표준화된패키지를개발 적용 훈련방법 산업체현장에서핵심트레이너를통한구조화된실습중심 (Structured OJT) 훈련으로일과학습을병행 ( 예 : 의료업계인턴 ) * 기본은현장훈련 (on-the-job training) 이며, 현장外훈련 (off-the-job training, 기업과연계된학교 훈련기관등에서제공 ) 은훈련생의학습경험등에따라적용 * 훈련생보호를위해근로자신분부여 6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2) 경력단절없는역량개발및활용 미취업자의취업 창업역량강화 미취업자의고용촉진과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양성을위해직업능력개발지원 - 훈련상담을통해내일배움카드를발급, 1인당 1년 200만원한도내정부가제공하는적합훈련과정을선택적으로참여 ( 일정비율자비부담 ) 13년 3,021 억원, 213천명 14년 2,510 억원, 208천명 17년 2,743 억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통해뿌리산업, 신성장동력분야등인력부족직종인력양성 ( 훈련비무료, 훈련장려금지원 ) 13년 2,007 억원, 25천명 14년 1,868 억원, 31천명 17년 2,037 억원 - 미취업이공계대졸자 ( 대학원, 전문대포함 ) 대상산업현장에바로투입할수있도록직무소양및맞춤형기술교육등전문기술연수를실시하여취업연계지원 13년 1,800 명 17년까지 1만명전문기술연수후취업연계 스마트TV 등의확산에따라 TV앱등창의적인미디어를제작하는 1인미디어창조아카데미 운영 - 1인미디어창업관련전문교육실시, 멘토링제도 * 등을통해아이디어를발굴 사업화를지원하는시스템구축 저작권, 특허권, 세무등창업관련법률상담등 - 방송사, 스마트TV 제조사등산학협동과정운영으로교육과창업이연계된실효성있는프로그램운영 재직자재교육을통한역량제고 중소기업이컨소시엄을구성하고대기업, 사업주단체등의훈련인프라를활용하여중소기업재직자역량강화 13년예산 1,704 억원 17년 3,345 억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7

82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추진배경 중소기업재직근로자의직업훈련수혜확대와우수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등전략산업의인력육성, 지역별직업훈련기반조성등을위한공동훈련사업운영기관 * 육성 * 고용보험법시행령제52 조등에따라컨소시엄사업을실시하는기관 사업내용 기업, 사업주단체등이다수의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공동훈련을실시하는경우, 훈련에소요되는시설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등을지원 - 훈련대상 : 중소기업재직근로자및채용예정자등 - 지원내용및조건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연간 20 억 ) 지원조건 시설 장비비 훈련에소요되는시설임차료, 신 개축비용, 장비구매 리스비용등 연간 15 억원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및커리큘럼개발 구매비용등 연간 1 억원 대응투자없음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수요조사, 협약기업관리및지원인력인건비 훈련수요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운영위원회운영비용등 연간 4 억원 대응투자 20% 대응투자없음 훈련비및훈련수당 사업주훈련환급방식 ( 현재대부분 ) 또는공동훈련비방식 ( 일부시범기관 ) 으로지원 수료인원에따라지급 훈련수당은 1 개월 (120 시간 ) 이상의채용예정자훈련수강생만지원 사업추진절차 퇴직 ( 예정 ) 자들의제2의인생설계지원을위해생애재설계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개인별진단및생애재설계멘토링 적성 소질에맞는평생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및중기청등관계부처일자리연계 ( 13년하반기시범실시후확대 ) 6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3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추진배경 저출산 고령화로핵심노동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되는상황 - 베이비부머등대량퇴직으로노동시장의숙련기술단절과성장잠재력약화가우려되고, * 11년부터베이비부머 (55~63 년생, 714만명 ) 의대량퇴직이시작 - 은퇴준비가미흡한베이비부머들의빈곤에따른양극화우려 * OECD 국가의평균고령자빈곤률은 17.1% 인반면한국은 50.9% 에달해가장높은수준을보임 ( 11. OECD) 중장년이급변하는기술과사회환경변화에적응, 체계적인생이모작을준비할수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체계 를구축 - 핵심노동인구감소로인한성장잠재력을확충하고은퇴후일을통해건강하고활기찬제2의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 - 중장년이직업능력개발을통해경제활동능력을유지 발전시킬수있는활동적고령화 (Active Aging) 를실현 사업내용 퇴직 ( 예정 ) 자들의제2 인생설계지원을위해생애재설계컨설팅및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개인별진단및생애재설계멘토링 적성 소질에맞는평생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및중기청 농림부등관계부처일자리연계 ( 13년下시범실시후확대 ) 장년대상훈련수요실태조사및장년재취업지원기관등과협의체운영등을통해훈련과정개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9

84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경력단절여성역량제고및여성유망직군개발 출산, 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이발생되지않도록예방, 경력단절여성과기인에대한교육훈련, R&D 경력복귀사업시행 e-health, e-leaning 등 ICT 융합분야와 SW 분야를중심으로여성유망직군을개발하고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제공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육성을통해여성과기인이잘할수있는과학기술전문서비스영역발굴 육성지원 분야 : 연구 관리, 지식재산, 기술분석 검색, 실험지원, 과학강사, 저술, 연구안전관리등 ( 13년 ) 10개협동조합시범운영 ( 17년 ) 100개협동조합상시운영목표 고경력전문인력의적극적활용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통해수요자와공급자간보다체계적이고폭넓은일자리 일거리연계하여퇴직과학기술인활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결성을장려하여고경력과학기술인스스로다양하고안정적인일자리창출유도 퇴직교원의마을단위학숙운영 * 으로교육전문성을활용한문해및검정고시교육, 다문화가정교육등을담당 * 전국에 55개학숙을설치하고약 7만6 천명 ( 12) 8만명 ( 14) 강의목표 - 퇴직교원봉사단체한국교육삼락회지원을통한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 *, 한자 예절교육등지역교육기부를독려 * 12.8 월현재총 8,505 명의배움터지킴이중 1,397 명의퇴직교원활용중 ( 약 16.4%) 시니어적합업종분야 * 대상 시니어 CEO 맞춤형창업지원사업 을추진하고시니어비즈플라자 (11개 13개) 도확대하여퇴직자의전문성과경력을활용한시니어창업활성화 7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5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 시니어적합창업분야 : 컨설팅, 지식서비스, IT서비스업, 실버도우미, 소셜네트워크, 귀농서비스등 6대분야 40개업종 창업지원 : 40세이상예비창업자또는창업 1년미만의창업초기기업을대상으로 1창업준비공간및창업교육제공, 2창업 경영컨설팅, 3창업네트워킹, 4사업화자금 (2천만원 ) 지원 대한민국명장, 기능올림픽입상자등우수숙련기술자로구성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을운영하여중소기업등에컨설팅, 기술교육등현장기술전수 13년 303명 17년까지 900여명 군복무를학습및경력개발의기회로활용 ( 가칭 ) 과학기술전문사관을도입하여대학의전공교육이군복무분야와연결되고, 제대후동일분야취업 창업으로이어지는장교양성체제를구축 * ( 예 ) 軍醫의경우의학공부 ( 대학 ), 군의관 ( 군복무 ), 병원개업 취업 ( 제대 ) 으로일관연계 ( 학점인정확대 ) 군인의대학원격수업수강시학점인정범위를확대추진하고군교육훈련중평가인정학습과정이수시학점을인정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학점인정범위를한해당 6 12학점으로상향 ( 13. 9월~) ( 지재권맞춤형교육 ) 군계급별 ( 장성, 장교, 부사관, 사병등 ) 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 발명경진대회를통해발명체험을추진 - 온라인학점인정대학을대상으로지재권관련군장병온라인강좌를개설하고, 군복무이후지식재산심화교육연계 14년 6개대학부터지재권학점이수추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1

86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국방과학전문사관 국방과학전문사관 의개념 이 공계우수인력을 국방과학전문사관 으로양성, 군복무시방산연구및사이버 분야에서활용하고, 전역이후에는관련분야취 창업을지원하여군전투력강화및 창조경제구현에기여 인력및인사관리개념 국방과학전문사관 획득 / 양성 고대 사이버국방학과 연간 30 명, 의무복무 7 년 국방과학과 or KAIST 연간 25 명, 의무복무 3 년 교육 군사교육 : 초 고군반필수 전문학위교육등 : 각군위임 군사교육 : 초군반필수 전문학위교육등 : 각군위임 보직 / 진급 야전 - 사이버사령부순환보직 평정, 진급등 : 각군위임 장기복무기회부여 ADD 연구요원으로고정 평정, 진급등 : 각군위임 장기복무기회부여 해임 / 분리 사이버직책부적합시해임 전역은각군규정적용 연구직책부적합시해임 전역은각군규정적용 취업지원 전역후지원제도없음 석 박사과정학비지원 취 창업지원 사이버전문인력운영은現제도유지, ADD 연구인력위주로 국방과학전문사관 운영제도발전 7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7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바. 창의성을장려하고존중하는열린문화조성 학벌위주의닫힌문화 아이디어와능력이인정받고 보상받는열린사회문화 목표 학벌 스펙보다개개인의아이디어, 창의, 능력을존중하고보상하며도전을격려하는문화 조성 세부추진과제 능력중심의교육 고용문화조성 상상-도전-창업문화확산 아이디어의실현공간조성 성실수행연구인정및재도전기회제공 현장의견 (OO 대학교교수 ) ( 조선일보, 일자기사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3

88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능력중심의교육 고용문화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 ) 모든직종을대상으로국가직무능력표준 * 을개발, 일중심의교육과정을개발 보급함으로써사회와기업의요구에준비된인재양성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산업현장에서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을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 ( 12년까지 286개旣개발, 13년 250개 14년 241개개발 )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공공훈련기관 ( 폴리텍등 ) 에 NCS 우선적용 - NCS에맞게국가기술자격의출제기준개정및자격종목단계적정비 7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9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요 개념 산업현장의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을산업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으로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SHRDC) 가개발하고국가가인증 고시 근거법률 : 자격기본법제5조 ( 국가의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의무 ) - 동표준을교육훈련과정과자격기준에활용함으로써 현장-교육 훈련- 자격 간연계하여교육투자의효용성획기적제고 능력단위 (Unit) 별세분화된지식, 기술, 태도를제시하고있어, 바로교육과정의성취기준, 훈련기준, 자격출제기준으로활용가능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반한인적자원개발체계 NCS - 학습모듈 - 교육과정개념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5

90 창의적이공계인재정책수립지원및이슈분석 기업이채용시구직자의직무능력과역량을중심으로평가할수있는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및보급 핵심직무역량평가직군모델개발수 ( 누적 ) : ( 12년 ) 3개 ( 13년 ) 6개 ( 17년 ) 20개 ICT 분야능력중심의채용문화조성을위해 ICT 실무역량 ( 기술 + 경영 + 비즈니스 ) 을종합적으로측정하여중소 벤처기업채용 / 평가도구로활용할수있도록 TOPCIT* 개발및보급 *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시행계획 : ( 14년 ) 기본모델 (ICT 기업재직자초급수준 ) ( 16년 ) 전문모델 (ICT 기업종 고급재직자 ) ( 17년 ) 융합모델 (ICT 융합산업재직자 ) 스펙에관계없이열정과잠재력있는청년들을선발하여각분야멘토의실무형멘토링을통해취업으로연계 13년멘토스쿨시범운영 (8개소, 각 30명 ) 단계적확대 [1 단계 ] 청년선발 [2 단계 ] 온오프라인멘토링 [3 단계 ] 청년인재은행 [4 단계 ] 취업매칭 상담을통해열정과잠재력만으로선발, 관심분야도출 운영기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멘토스쿨 조현정의소프트웨어개발스쿨 신수정의정보보안기술스쿨 정국헌의산업디자인스쿨 인터뷰등멘토의평가를통해청년인재은행 DB 구축 (2 차멘토 ) 기업채용담당자 ( 평가및채용 ) 심층면접, 역할연기등역량평가를통해채용 7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1 제 2 장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 고졸근로자가현장에서일과학습을병행하여스펙이아닌능력으로기업의핵심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상상-도전-창업문화확산 창조경제에대한공감대를조성하고, 국민누구나창의적아이디어로도전하는문화확산체계마련 - 과학문화확산사업을상상 도전 창업중심으로개편하여 과학기술은국가 경제발전의핵심 이라는창조경제의철학확산 과학문화확산사업개편추진위원회 를구성 운영하고 1 상상 2 도전 3 창업 4 상상 도전 창업문화기반조성으로재구조화 - 창조경제문화에대한국민공감대조성및국민참여를이끌어가기위한창조경제문화운동구성 운영 창조경제문화사업간연계 협력등전반적인사항을논의 협의하기위한창의문화조성 확산자문및협의체 - 창조경제종합포털 ( 구축하여, 국민의상상력 아이디어에서사업화 창업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고, 성공사례를지속적으로도출 확산 ( 13년 ~) 창의적아이디어제안 공유 토론, 사업화 창업큐레이션, 창조경제종합정보제공, 대국민홍보및성과전시서비스등제공 자유롭게아이디어를제안하는사회분위기조성및국민의창의적인아이디어발굴을위해아이디어페스티벌개최 ( 13~) - 국민모두가아이디어를제안하는창의주간을운영 ( 매달첫주, 잠정 ) 청소년의경우지식재산존중문화확산을위해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대회등발명행사및 EBS 를통한발명교육등병행추진 아이디어가중요한자산이되는 1가구 1지식재산갖기 운동을추진하고지식재산권에대한국민인식제고 SNS, 블로그활용을위한범국민적캠페인, 청소년층대상의 IP보호교육강화, 홍보대사및서포터즈운영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