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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08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 일본로컬아베노믹스와지방창생전략의시사점 Discussion on Public Agenda and Policy Impacts for Local Development against Low Fertility & Aging Society : Implications of Japan s Recent National Strategy 전대욱 * Jeon, Dae Uk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쇠퇴 소멸과관련된인구예측의주요논점 Ⅲ. 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경제적지역발전정책론 Ⅳ. 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사회적및공간적지역발전정책론 Ⅴ. 결론 : 한국지역발전정책으로의시사점및정책제언 최근국내에서수행된인구통계적혹은경제학적변화에대한분석과예측결과는한국이전례없던인구감소의위기에직면하고있음을경고하고있다. 소위일컬어지는 인구절벽 은유효수요의부족이나노동인구의감소등과같이국가적혹은거시경제적충격을초래할뿐만아니라, 낙후지역의소멸과함께중심지역의쇠퇴를동반하여지역의지속가능성에큰영향을미치는위기로귀결된다. 따라서향후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에대응하는정책을어떻게펼쳐나갈것인가를보다신중하게논의해야할시점에접어들었다. 본논문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적절한지역발전정책의방향과수단을논의하는시론적목적을지닌다. 이를위해유사한경험을지닌일본의로컬아베노믹스와지방창생전략등국가및지자체의지역발전을위한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측면의정책을리뷰하며, 그시사점을중심으로향후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 * 한국지역진흥재단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 단독저자 )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 ~ , 게재확정일 :

2 64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한다. 저자는본논문을통해저출산 고령화에대한지역발전정책에대한범부처적대응이시급하나, 지역특성에맞고지역적으로차별화된접근하에서지역발전이외의정책과시너지를창출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저출산 고령화를비롯한뉴노멀시대에맞는새로운정책으로서다핵적지역생태계의협력적거버넌스구축에의한지역회복력의제고가필요함을강조한다. 주제어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발전정책, 지역회복력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warning signs of a demographic cliff asserted by recent demographic and economic studies. The so-called cliff is normally believed to lead unprecedented impacts to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consumption and labor drops. The cliff is furthermore regarded as a trigger for local extinction that implies the disappearance of rural localities that eventually causes the decline of central cities. It is thus urg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in Korea prudently discuss how and what to respond against low fertility and longevity.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rich discussion of and helping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ors to find an appropriate direction and instruments of local development policy toward prosperity unde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ies in Korea. The author reviews the case of Local Abenomics an d Regional Rehabilitation Strategy in Japan, and also argues that people should consider local development policy to be driven centrally with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pplied locally with relevanc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ed collaboratively with policies of other aims, and that building polycentric governance systems of localities seems to be necessary to enhance local and community resilience in a New-Normal time such as the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Korea. Keywords: low fertility, aging society, demographic cliff, local development policy, resurrection of local economies, local resilience

3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65 Ⅰ. 서론 1. 연구의배경 : 저출산 고령화문제의제기 지난 2014 년 5월일본에서는민간공익재단법인인일본생산성본부산하의일본창성회의 ( 日本創成会議 )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를통해 소멸자치체리스트 및 STOP 저출산 지방활력전략 ( ストップ少子化 地方元氣戰略 ) 을공포하였다. 이리스트에서는지역의지속가능성에대한판단기준으로인구재생산력을나타내는지표를출산인구의대다수를차지하는 20~39 세여성인구로보고, 해당인구가 2010 년부터 2040 년까지 30년간현수준대비 50% 이하로줄어드는지방자치단체를소멸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발표하였다. 전국 1,800개의시 정 촌중에서약 50% 에해당하는 869개지방자치단체 ( 인구 1만명미만 523개, 1만명이상 373개 ) 가소멸가능성이높은도시로발표되었다. 이러한충격적인결과는동회의의좌장인마스다히로야 ( 增田寬也 ) 의이름을본뜬 마스다리포트 로알려지기시작하였고, 이후지방소멸론에대한논쟁이불붙는계기가되었다. 마침내같은해 6월아베수상은 50년후에도인구 1억명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는 지방창생본부 를설치할것을발표하였다. 같은해 9월제2차내각개편을통해수상을본부장으로하고새로기용된지방창생담당상과관방장관을부본부장으로하는 마을 일 사람창생본부 를발족시켰고, 같은해 11월 마을 일 사람창생법 (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法 ) 을제정 공포함으로써저출산 고령화라는국가적위기에대한정부의총력대응체제로접어들게된다. 이러한일본의움직임은일본과경제성장과정이상당히흡사한우리나라에서도본격적인저출산 고령화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시작한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미국의경제예측전문가로알려진 H. Dent 의 인구절벽 (The Demographic Cliff) 이라는저서에서제시된것처럼 2018 년이후한국의인구절벽이도래하며그에따른심각한디플레이션에대비해야한다는경고 (Dent, 2014: 30-43) 가최근회자되기도하였다. 일반적으로경제학자들은한국이나중국등동아시아에서상대적으로값싼노동력에의한경제성장의한계를예측해왔으며 (Das & N'Diaye, 2013), 이러한흐름의일환으로우리나라에서도인구절벽이생산가능인구와소비의감소, 투자의위축으로인한경기침체및재정위기와함께경제성장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망으로인해인구절벽을큰경제적위기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동아시아등급속한산업화와이촌향도 ( 離村向都 ) 를겪은지역에서의인구절벽현상은단지경제적 재정적문제뿐아니라지역사회의쇠퇴와소멸이라는사회적문제를수반함에특히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지역활성화의관점에따라다양한분석과

4 66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언론의경고들이 2014~6년에활발히제기되기시작하면서대중적인식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인구학자들은과거부터우리나라와지역의인구변화에대해서많은연구를거듭해왔으나특히최근의일련의연구 ( 이상호, 2016; 심재헌, 2016; 윤정미외, 2015; 경상북도, 2015; 성주인외, 2014) 들은이러한지역사회의쇠퇴와소멸이라는측면에서정책적인노력과전환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2. 관련정책과본연구의포커스 한국은지난 2000년노인인구비율 7.2% 를기록하면서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지난 2001 년합계출산율 1.30명을기록하면서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였다고볼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5: 13). 또한 2005 년에는합계출산율 1.08명을기록하면서보건복지부등을중심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였고, 2006 년에는법정계획으로서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을, 2010년과 2015년에는제2차기본계획및제3차기본계획 ( 브릿지플랜 2020) 을발표하였다. 정부는이렇게일찍부터국가적의제로서저출산 고령화대책의마련과추진에힘썼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쇠퇴나소멸의관점에서접근하지못하였고, 결과적으로 2015 년합계출산율 1.24 에머무는등저출산의추세를반전시키지못하였다. 이와별도로최근에는국토부나행자부등을중심으로지역쇠퇴나소멸의관점에서접근을시도하고있으나이제시작하는단계로볼수있다. 국토교통부는지난 2013 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였고, 인구및사업체, 노후건축물등의변화지표를바탕으로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쇠퇴지역에대한진단과함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행정자치부는지난 2016 년하반기부터인구절벽으로인한지역사회의쇠퇴와소멸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담조직인 저출산 고령화대책지원단 및 인구감소지역발전추진단 을신설하였고 2017 년각중앙부처및시 도별계획을종합하여정부차원의 ( 가칭 ) 인구감소지역발전계획 을수립을추진 ( 행정자치부, 2017: 31) 하는등일련의대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 본논문은저출산 고령화혹은인구절벽에관련된이와같은대책가운데에서지역사회의쇠퇴와소멸에대응하기위한지역발전정책을중심으로정책동향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향후지역발전정책의적절한추진방향을제시하는데에그목적을둔다. 국내에서는전술한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국가계획을도출하는과정에서결혼 출산 육아및고령화대응과관련된연구나도시쇠퇴와관련된연구는많았지만, 인구절벽과지역쇠퇴 소멸의위기대응관점에서정부의대응책을리뷰하고전략을논한체계적인연구는접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그동안제시되었던지역별현상을검증하고예측하는분석을넘어서, 그결과로부터

5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67 도출된대응책들을종합하고새로운정책방향을논함으로써지역쇠퇴및소멸이라는측면에집중한지역발전정책의방향과전략을제안하는데에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일본의최근일련의대응정책을집중적으로분석하고그로부터한국의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일본의사례는급속한이촌향도와청년층의수도권집중이단기적으로발생하는사회문화적특수성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으며, 특히지역발전정책을경제적, 사회적및물리적 ( 혹은공간적 ) 측면에서다각적으로접근했다는점에서시론적인연구로서의본연구의취지에잘부합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지방소멸과관련된인구예측의주요논점을, Ⅲ장에서는저출산 고령화대응방안중지역일자리창출, 규제개혁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로컬아베노믹스로대별되는지역경제정책의주요논점을소개하고, Ⅳ장에서는정주여건및생활서비스개선을위한지역진흥및지역사회 공간재편정책등을중심으로지방창생전략의주요논점을소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이러한정책추진사례의논점을정리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 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에관한제언을제시한다. Ⅱ. 지역사회쇠퇴 소멸과관련된인구예측의주요논점 1. 인구동태론과지방소멸론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등인구예측과관련된분석에활용되는전형적인인구동태 (population dynamics) 모형은인구의증감요인을자연적및사회적증감요인으로나누어접근한다. 일반적으로출생과사망등이지역사회인구동태의자연적증감요인으로, 전입과전출은사회적증감요인으로제시된다. 도시동태 (urban dynamics) 모형은도시의성장, 쇠퇴및소멸등을분석하기위하여인구가도시의경제적및물리적자본들에대한원천적인수요원임을가정하고, 인구동태모델을기반으로경제적자본과주거자산등의도시화요인들에대한인구스톡과의동태적상호작용에기반한예측을수행한다 (Alfeld & Graham, 1971; 문태훈, 2007: ). 이와같은도시동태모형의시사점은지역사회의인구스톡과일자리여건, 주거및기타생활여건등이상호영향을미친다는데에있다. 사회경제적요인들은결혼 출산 육아등에영향을미쳐자연적인출생률에영향을미치며, 보건 의료및경제적여건등은자연적인사망률에대한영향을미친다. 또한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여건들은사회적인전입 전출에영향을미치며, 반대로인구가증감하는경우상대적으로일자리의경쟁이나주거비용등의증감을통해인구의

6 68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사회적이동을가속화시킨다. 따라서지역사회에서인구의증감과사회경제적인자본이나인프라등의여건들은상호영향을미치며동태적으로상호작용하는시스템적관점이필요하다. 다만대다수의인구통계학적예측에서는이러한사회경제적여건의변화를충분히그분석모형에반영하기보다는, 현재의여건이크게변화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서인구스톡을연령별코호트 (cohort) 로분리하여그에따른인구의변화전망을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앞서언급한마스다리포트에서는 년의 5년간지역내인구변화의추세가고정됨을가정하고향후 30년간의지방자치단체별인구예측을실시하였고, 그결과전체의약절반정도인 869개지자체가소멸가능지역으로분류되었다 ( 增田寬也, 2014: 19-43). 2. 국내의지역쇠퇴 소멸가능성진단 한편이상호 (2016) 는이러한마쓰다리포트의분석모델을그대로적용하여국내의지역별소멸가능성을예측하였다. 이분석에따르면, (1)2004 년국가적으로 20~39세여성인구 ( 이하 젊은여성인구 ) 가 65세이상의고령인구 ( 이하 고령인구 ) 보다 2배많았지만, 2014 년이비율이 1:1로줄어들면서국가적인인구절벽이예상되며, (2) 젊은여성인구가고령인구의절반에도미치지못해소멸이예측되는지자체는 2014 년기준으로 79개이며, (3) 이들은대부분비수도권으로서지역격차가심화되고있고, (4) 젊은여성인구가밀집된지역일수록출산률이낮으며, 특히서울의경우출산률이 0.98(2014 년기준 ) 로서도쿄권의출산율은 1.13(2013 년 ) 보다더심각하다는사실이제기되었다. 물론이와같은분석은소멸가능성의판단기준이되는젊은혹은출산가능한여성인구라는핵심지표그자체나 30년후해당인구가절반이하로줄어들때소멸가능하다는판정기준에대한이론적 실제적근거가전혀제시되지않아자의적이며, 아울러 2008 년근방의경기불황이나 2011 년동일본대지진등으로인한청년층의지역회귀현상이나여타반작용등다양한사회경제적인여건변화를반영하지않았다는비판 ( 김준영, 2016: ) 에직면한다. 그외에도아베내각의지방창생전략을위한정치적목적으로 지방소멸 과같은선동적인표현을한다는점, 인구감소에영향을미치는원인보다는결과인인구증가에초점을둔다는점, 농촌을사실상포기하는 콤팩트시티 조성론의오용등마스다리포트의해법들에대한비판 ( 小田切徳美, 2014) 도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인구감소의문제를지역의쇠퇴와소멸의측면에서조명한다는점에서이와같은예측들은의미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영향을받은일부지역에서는시 도수준에서향후 년간의장기인구예측을통해시 군별쇠퇴및소멸을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코호트요소모델을활용한심재헌 (2016) 의충남지역연구를들수있으며, 통계청장래인구추계의방법에따라자체추계한

7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69 경상북도 (2015) 의추계결과등을들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현재의추세를감안할때특히저개발지역에서저출산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이상호 (2016) 의연구와같은맥락의결과를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한편윤정미외 (2015) 는충남지역을대상으로읍 면 동이하의자연마을및행정리단위의인구실태를매핑하였는데, 이는저출산 고령화에따라소멸이예상되는소지역단위의예측과통계자료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정책적의의를지니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연구는 2013 년도시재생특별법의제정을전후로행해진많은도시쇠퇴분석의연장선에서이루어졌다고볼수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을목적으로한도시쇠퇴분석에대해서는인구외에도노후건축물이나사업체등도시쇠퇴지표를활용하여분석한것으로, 본연구목적과거리가있어본논문에서는생략하기로한다. Ⅲ. 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경제적지역발전정책론 지역의쇠퇴 소멸과관련되어앞서소개한도시동태모델에서는지역내일자리등경제적여건과주택등주민생활과관련이있는사회적인프라및여건들이인구스톡과상호작용한다는점을언급한바있다. 지역사회의쇠퇴 소멸혹은인구절벽과관련된지역발전정책과관련해서는우선인구감소로인한경제적여건의변화를중심으로한대응정책과생활환경등사회 공간적여건의변화와대응정책을고려할필요가있다. Ⅲ장에서는일자리창출과규제개혁, 특구전략등의내용을중심으로전자를다루고, Ⅳ장에서는후자를다룬다. 1. 인구절벽과경기부양책 인구절벽으로인한경제적대응정책은전통적인경제성장론적관점에서접근 (Prettner, 2013) 할수있다. Dent(2014) 는국제비교를통해일생에서가장소비규모가큰연령대를 세로보았을때, 한국의경우현재인구구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1971 년전후의베이비붐세대가 47세에이르는 2018 년이후로국내소비, 즉유효수요가줄어드는현상을지적한다. 수요의감소는상대적으로과잉된공급에의해디플레이션을야기시키고, 이는다시생산과투자가위축되고실업이증가하는경기후퇴현상과함께노동 자본소득의하락으로소비가더욱위축되는악순환의고리를초래하므로이에대한대응책이필요하다.

8 70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 표 1> 아베노믹스의경제정책중 6 대대도시권의 국가전략특구 정책 (1 차지정 ) 특구명특구성격정책과제 추진사업 도쿄권 ( 東京圏 ): 카나가와현 ( 神奈川県 ), 치바현나리타시 ( 千葉県成田市 ) 일원 관서권 ( 関西圏 ): 오사카부 ( 大阪府 ), 효고현 ( 兵庫県 ), 교토부 ( 京都府 ) 일원니가타현니가타시 ( 新潟市 ) 효고현야부시 ( 養父市 )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 ( 福岡市 ) 오키나와현 ( 沖縄県 ) 세계자금 인재 기업등유치, 국제비즈니스거점형성및국제경쟁력향상 건강 의학분야로서국제적인개혁거점형성, 인재집약, 국제도시형성 농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거점형성 고령화를적극이용한농업구조개혁과새로운농업모델구축 고용개혁과산업국제경쟁력강화를통한고용확대 국제적개혁거점형성으로외국인관광객증대와관광비즈니스진흥 글로벌기업 인재 자금수용촉진, 외국인거주자를포함해비즈니스를지원하는생활환경정비, 2020 년도쿄올림픽에걸맞은국제도시형성 의료기술혁신과관련된의료기관 연구기관 제조회사등의집적 연계강화, 첨단의약품 의료기기등의연구개발방해요인철폐, 외국인진료허용등글로벌인재집약, 고용환경정비등 농지집약 집적, 신기술활용혁신적농업개발, 농산품수출촉진, 농업벤처창업지원, 경작포기농지재생 경작포기농지재생, 고부가가치신농식품개발, 농업과관광 역사 문화의일체화를통한지역진흥등 창업지원으로창업률향상, 벤처기업고용조건정비, 다양한외국인수용과체류자격재검토, 고용노동상담센터설치, 창업자인재확보지원을위한인재유동화지원시설설치등 외국인관광객이쉽게여행할수있는환경정비, 지역강점을살린관광비즈니스 ( 카지노통합형리조트 ) 모델진흥, 국제적인환경이조성된개혁거점정비, 해외인재수용등 자료원 : 조경엽 허원재 (2014: 50-52) 재구성및내각부지방창생추진사무국국가전략특구홈페이지 ( 년 1 월 31 일확인 저출산 고령화에의한성장의한계는경제성장론에서개도국경제성장의한계를의미하는 루이스전환점 (Lewis turning point) 으로보기어렵다. 이는 1979년노벨경제학상을받은윌리엄아더루이스 (W. A. Lewis) 의개도국경제발전단계이론에서제시된개념으로, 농촌에서공급된저임금노동력에의존한제조업발전이한계에이르면서고도성장세가둔화되는시점 1) 을의미한다 (Ranis, 2004). 마스다리포트 ( 增田寬也, 2014: 24-29) 와김준영 (2016: ) 은일본에서 1980년대거품경제기와 2000년대이후 2차례에걸쳐지방으로부터도쿄권으로지속적인청년층순유입현상을두고루이스전환점과는다른 일극집중 ( 一極集中 ) 현상으로칭하였고, 특히 2000 년대이후엔고와버블붕괴등으로지역경제가붕괴되면서일자리를찾아지역청년들이도시로내몰린다는점에서과거처럼도시가지방청년을끌어당기는 풀 (pull) 형 이아닌 푸쉬 (push) 형 인구이동임을밝힌다. 1) 루이스전환점은일본에서는지난 1960 년대후반, 한국에서는지난 1970 년대, 중국에서는 2010 년부터 년까지다양하게예측되고있다 (Das & N'Diaye, 2013; Minami & Ma, 2010).

9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71 즉문제는디플레이션하에서지역경제가붕괴되어일자리를찾지못한청년들이대도시권으로내몰리는현상이지역소멸을가속화시킨다는것이다. 이에대한대응정책 2) 으로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 의장기디플레이션탈출을위해 2013 년초부터이른바 아베노믹스 를추진하였다 ( 정성춘외, 2013). 아베노믹스의정책대응과그효과에관한연구 (Dourille-Feer, 2015; Botman et al., 2015; 조경엽 허원제, 2014; 송석원 공정승, 2013; 김양희, 2013) 는뭉치면쉽게부러지지않는 세개의화살 에빗댄아베정권의경기부양정책을논의한다. 세개의화살은 (1) 재정지출확대, (2) 통화량무한증가의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3) 기업경쟁력강화, 규제개혁및산업재흥전략 3), 6대대도시권을중심으로한 국가전략특구 4) (< 표 1> 참조 ) 등을포괄한 일본재흥전략 5) 의 3개정책아젠다를의미한다. 상기경기부양책에관한연구들에서는, 아베노믹스로대별되는대응정책은도입직후주가상승과분기성장률제고등의성과를보이며단기적호응을얻고있지만, 국가부채급증과유동성함정등정책의효과성이나지속가능성등과제를남기고있다는공통적인비판을제기한다. 2. 로컬아베노믹스와지역경제활성화정책 아베정권은 2014 년 9월 마을 일 사람창생본부 발족및 11월 마을 일 사람창생법 (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法 ) 의제정이후, 2015 년 9월 일본재흥전략 의 2015 년개정판 6) 을통해양대전략의축으로서미래투자를통한생산성혁명과함께 로컬아베노믹스 를천명하면서아베노믹스의제2기 7) 를시작한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2) 일반적으로디플레이션하에서는뉴딜정책등총수요확대정책을취하지만, 이는재정지출을수반할뿐아니라인구감소상황에서는적합하지않다. 3) 기업경쟁력강화는법인세인하등이주된내용이며, 규제개혁및산업재흥전략은인구절벽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지속적감소에대응하기위해청년, 고령자, 여성, 외국인등노동시장참여확대및차별철폐, 서비스시장등규제개혁에관한것으로, 특히여성에관한부문은통칭 위미노믹스 (Womenomics) 로불리워지며전형적인하향식정책의한계에대한비판등에직면하고있다 ( 한국금융연구원, 2015a). 4) 과거지자체주도의특구와달리중앙주도로규제완화및공공인프라민간개방등 6대대도시권을외국자본과인재유치를위한전략특구로조성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 ( 조경엽 허원재, 2014). 5) 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戰略, JAPAN is BACK) 은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의 3대실천계획과 13대전략분야로구성되어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6) 일본재흥전략은아베노믹스세번째화살로서 2014년 6월에초안이발표되었고, 이후 2014년일부개정, 2015년전면개정, 2016년일부개정등총 4차례에걸쳐개정되었다. 7) 로컬아베노믹스외에도아베노믹스 2기는 "1억총활약사회 와 새로운세개의화살 을천명한다.

10 72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 표 2> 아베노믹스의경제정책중 지방창생특구 정책 ( 국가전략특구 2 3 차지정 ) 2 차지정 3 차지정 특구명특구성격정책과제 추진사업 아키타현센보쿠시 ( 仙北市 ) 미야기현센다이시 ( 仙台市 ) 아이치현 ( 愛知県 ) 히로시마현이마바리시 ( 広島県今治市 ) 치바현치바시 ( 千葉市 ) 기타큐슈시 ( 北九州市 ) 농업 의료관광활성화 여성노동력활용 사회적기업육성 산업인재육성교육 고용 노동 항공우주산업형성외국인인재영입 도쿄권 1 차지정통합특구 후쿠오카시 1 차지정통합특구 외국인의사를활용의료관광추진, 국유림민간개방및방목등활용, 무인비행기 ( 드론 ) 등첨단기술의기술실증, 경작포기지등의생산농지전환 재생 여성, 젊은이, 시니어등을중시한의욕있는창업가배출, 주식회사나 NPO 법인등창업절차간소화, 창업가 벤처기업의경영안정화 고용확대, 대기아동해소를위한특구한정보육사제도도입및여성의사회참가확대, 재난대응및산업부흥을위한차세대이동체시스템의실증촉진 공립학교에서다양한교육제공에의한산업인재육성, 농업소득향상과성장분야로전환, 선진의료확대, 외국인등최적고용환경정비, 성장산업 첨단기술의중핵거점형성 외국인창업활동촉진, 창업자인재확보지원, 고용조건명확화를위한 고용노동상담센터 설치, 창업자인재확보지원을위한인재유동화지원시설설치, 국도특산품점 ( 道の駅 ) 설치, 수의대학규제완화등 NPO 비영리법인창업절차간소화, 드론택배실증촉진등 시니어헬로우워크 ( 공공직업안내소 ) 설치, 노인요양시설에서의노인간호로봇실증촉진, NPO 비영리법인창업절차간소화, 외국인체류민박촉진, 포도주특산품생산세제혜택등 자료원 :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일본경제리포트 ( 및내각부지방창생추진사무국국가전략특구홈페이지 ( 년 1 월 31 일확인 아베노믹스의첫번째및두번째화살이수요확대로디플레이션갭의해소 8) 를목표로하는단기적처방이라고한다면, 세번째화살인로컬아베노믹스등의일본재흥계획은공급측면의체질개선을통해잠재GDP 를끌어올리는중장기적성장전략으로서의의미를지니고있 과거고도성장기의낙수효과등으로전국민이중산층이라는인식 ( 一億總中流社會 ) 이, 인구절벽과디플레이션하에서청년, 고령자등전국민이활약을해야한다는정책목표의전환을뜻한다 ( 김은혜 박배균, 2016: 30). 또한새로운화살은기존의세개를 강한경제 (2020 년명목GDP 600조달성 ) 로통합하여첫번째화살로칭하였고, 꿈을엮어내는육아지원 ( 출산율 1.8 로견인 ) 과 안심하고지속되는사회보장 ( 취업포기방지및연금등고령자생계지원등 ) 을나머지두화살로칭했다. 이러한목표치의비현실성에대해서논란의여지가있으며, 일각에서는두번째와세번째화살이정치적인구호에불과하다고하여기존세개의화살과변동이없다고비평하기도하지만, 소득재분배나청년층지원등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한다 ( 한국금융연구원, 2015b) 8) 디플레이션갭은경제가디플레이션상황이아닌완전고용상황에서달성할수있는잠재GDP와실제디플레이션상황에서달성한 GDP 사이의갭을의미하며, 이의해소는디플레이션상황을탈출하여잠재GDP에근접한경제성장을달성한다는것을의미한다.

11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73 으며, 두개의화살에의한급박한위기해결후본질적인문제해결을위한체질개선의시도로해석할수있다 ( 若田部昌澄, 2015; 여인만, 2016). 로컬아베노믹스정책의핵심으로제시된국가전략특구는 2013 년말 국가전략특구법 의제정에따라, 2014 년 3월 6개대도시권 (< 표 1> 참조 ) 을선정하였고, 2015 년 3월 2차지정 ( 지방창생특구 ) 을통해 3개소를, 2015 년 12월 3차지정 ( 지방창생특구제2탄 ) 을통해 3개소를추가로지정 (< 표 2> 참조 ) 하였다 ( 김규판, 2015; 김은혜 박배균, 2016: 32-33). 김규판 (2015) 이러한로컬아베노믹스중에서특히국가전략특구의 1-2차특구지정현황과각특구별성과를자세하게소개하고있으며, 정책추진을위한정치적리더쉽과법제추진체계의확립, 일률적으로적용되는규제개혁의단점을기업이나특구지정지역등차별적으로시도하였다는점등에서의의를논한다. 실제로아베노믹스의규제개혁프레임웍은 (A) 그간개혁에대한저항이많았던의료, 농업, 고용 노동의 3분야에대한중점적인규제개혁으로서전국적으로적용되는일률적혹은통상적규제개혁, (B) 특구지정에의한특구내규제완화등지역별로필요한규제개혁을선제적으로실시하는특정지역형규제개혁, (C) 특례규제조치가포함된기업의신규사업계획에대한정부승인방식을취하는기업실증특례제도및그레이존해소제도등특정기업을대상으로하는규제개혁등의세가지방식으로진행되었다. 따라서로컬아베노믹스가추구하던지역경제활성화정책으로서의규제개혁은확실히과거와다른유연성을보이며, 이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별상황을감안한조치로서의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한편김종걸 전영수 (2016) 는로컬아베노믹스야말로인구절벽과지방소멸이라는새로운위기에대응하기위해일본의국가정책을중앙중심에서지역중심으로전환한시도라는점에서는의의를지니고있다고평가한다. 그러나로컬아베노믹스가담고있는다양한우려와반론을소개하면서특히지역격차의심화나중앙정부의하향식정책으로인한재정투자의비효율성을비판한다. 이러한지적은김은혜 박배균 (2016) 에의한비판과도맥을같이한다. 이들은국가특구전략등인구절벽과재정위기가가속화된 2000 년이후도입된다양한특구정책의특징을고찰하면서, 공간적케인즈주의에입각한균형발전형전략으로부터신자유주의형으로전환되는일본의공간성에대한비판을통해로컬아베노믹스는지역발전정책에대한재정지원의축소와함께탈균형적지역발전을초래했다고지적한다.

12 74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Ⅳ. 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사회적및공간적지역발전정책론 1. 지방창생전략과지역진흥정책 아베정권은 2014 년하반기법과본부의신설등정비는물론장기비전의수립을통해일본창생의미래가지방창생에달려있다는정책의제를설정하고, 마을 일 사람창생종합전략 (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総合戰略 ) 을 2014년말수립, 2015년말개정하였다 9). 종합전략에는도쿄일극집중의시정, 젊은세대의취업노동결혼양육희망실현, 지역특성에입각한과제해결의기본적관점에따라, 지방창생에관한정책패키지는물론지방자치단체로의정보, 인재및재정적인지원내용을포함하고있다. 지방에서도 2016년 3월말기준 47개도도부현, 1,737 개시구정촌에서지역주민과공공단체등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충실히수렴하여 지방판종합전략 이책정되었으며, 지역의실정에따른구체적인정책이추진되고있다 (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本部, 2016). < 표 3> 은지방창생전략의구체적인정책패키지현황을요약하고있다. 표에는제시되지않았으나지자체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제도로 (1) 빅데이터수집 분석등 지역경제분석시스템 (RESAS) 에의한정보지원체계, (2)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 공무원 민간전문가 도시청년등인구감소지역파견등 ), 공공기관전문상담제도 ( 地方創生コンシェルジュ ), 관민협력인재육성시스템으로서의 지방창생칼리지 ( 地方創生カレッジ ) 등의인재육성및지원체계, (3) 기업의지역정착을위한세제지원및지자체재정지원 ( 신형교부금신설, 지방창생가속화교부금등 ) 체계등을들수있다 (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本部, 2016; 하혜영 김유정, 2016). 9) 이와관련하여 지역재생법, 중소기업에의한지역자원활용촉진법, 관광수요에대한중소기업자수주확보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의개정이동시에추진되었다.

13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75 < 표 3> 아베정부의지방창생종합전략의분야별정책추진현황 (2016 년기준 ) 분야 지역일자리창생 : 로컬아베노믹스실현 지역내인구유입 젊은세대결혼 출산 육아희망달성 마을만들기, 지역연대및집락생활권유지 주요정책과제 지방과세계를잇는로컬브랜딩 ( 일본판 Destination Management/ Marketing Organization), 지역상사 ) 로컬이노베이션에의한지방양질의일자리창출 ( 일본형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청년창업 ) 로컬서비스생산성향상 ( 서비스업의생산성 - 경영인재육성, IoT 의전략적활용, JETRO 활용대일직접투자확대등 ) 지방의선구적. 주체적대응을선도하는지역인재육성 ( 다양한인재육성및확보, 지방창생칼리지설립, 전문인재지역내유입촉진등 ) 혁신을담당할조직형성지원 ( 민간노하우의최대한살린프로젝트사업주체형성, 공익사업담당공공벤처육성및자금지원등 ) 기업의지방거점강화정부관계기관의지방이전 " 생애활약마을 " 추진 ( 사회활동지원, 안심간병등고령친화타운 ) 지역어프로치에의한저출산대책추진, 지역실정에따른근로방식개혁 ( 지역근로방식개혁회의운영, 포괄적지원을위한지역센터개소, 아웃리치 ( 기업지원 ) 및지방창생인턴쉽 ( 대학생지역기업인턴쉽 ) 지원, 지방이주희망자자립지원, 지방취직지원장학금등 ) 자립형 ( 수익창출 ) 마을만들기 Compact + Network ( 콤팩트시티및광역연대의추진 ) 연대중추도시권 ( 중핵성을가지는권역의시정촌을연계한도시권 ) 정주자립권 ( 중심도시를중심으로주변지역의농림수산업, 자연환경, 역사 문화등장점을활용하여민관연계 협력으로권역전체를활성화 ) 마을생활권유지를위한 " 작은거점 " 및지역자치운영조직의형성 자료원 :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本部 (2016) 에서재구성 김종걸 전영수 (2016: 25-26) 는그외에도지방이주지원 ( 원스톱상담체계구축및이주 교류정보가든, 전국이주내비게이션등콘텐츠개발등 ), 지역부흥프리미엄진흥권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세 ( 출향민등지역외부기부 ) 10), 지역활성화협력대 ( 도시청년지역파견 ) 11), 지역홍보상징캐릭터개발 12) 등의지역활성화관련정책을제시한다. 10) 수도권주민들이고향혹은출신지역과무관한비수도권지자체에기부 ( 지자체특산물답례품증정등 ) 하는경우주민세 소득세등지방세감면혜택을부여함으로써, 지역홍보 활성화및지방재정확충을기하는정책. 카드결제까지가능하며 2008년도입이후 2014년 20만명의 200억엔기부까지규모가확대되었다 ( 김종걸 전영수 (2016: 25-26). 11) 도시청년의지역이주를통해지역활동을지원하는청년파견제로서, 파견청년은임기 2년 (1년연장가능 ) 의지자체계약직공무원으로근무하며, 농업지원 이사기획 도시교류등의업무를담당한다 년부터시행되어 2015 년지역정착률약 60% 를기록하고있으며, 2017 년까지 3배인 3,000 명까지파견규모를확대할예정이다 ( 이기배, 2016b).

14 76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2. 지방창생전략과지역공간구조개편 한편이기배 (2016a) 는 2016 년일본총무성의 4대미션중지역발전과관련된미션인 지방창생과경제선순환확립 과관련된 11개시책및세부정책내용을상세히소개하고있다 (< 표 4> 참조, 표에서는 11개시책중지역진흥관련 2개정책을제시함 ). 또한이기배 (2016a), 김은혜 박배균 (2016), 차미숙 (2016) 은 2014년 7월책정된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과이를반영한 2015 년 8월의 10개년계획인 국토형성계획 을통해, 아베정권의지방창생전략에따라 대류촉진형 ( 對流促進型 ) 국토 의구현을위해도시기능을집약함과동시에네트워크를통하여각종도시기능에대한권역단위인구규모를확보하는 콤팩트 + 네트워크 국토구조의형성에관한정책을논한다. 이기배 (2016a) 는인구확보를위해새로운직접 ( 콤팩트 ) 를형성하고지역적다양성에기반한지역자원을연계 ( 네트워크 ) 함으로써대류를촉진시키고자립을촉진한다는의미를설명하고있으며, 이를반영한 2016 년일본국토교통성의지역진흥사업 활력과매력있는지역만들기 (< 표 4> 참조 ) 를설명한다. 채우석 (2016) 은지방창생은인구절벽으로부터시작되었으나그정책범위는산업과인구의전국적인공간개편으로볼수있으며, 차미숙 (2016) 은지방창생을위한국토공간의개편정책에대하여콤팩트시티및네트워크의전략에따라대도시권-지방도시-중산간지역의각기다른지역특성에맞도록지역공간구조를개편함을설명하고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한지역포괄케어등지원서비스가생활권에서적절히제공될수있도록대도시권을형성하고, 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도시의공간적관점에서다핵네트워크형콤팩트시티를지향하는지방도시를추진하여, 인구 30 만정도의연계중추도시권이나정주자립권형성을촉진시킨다. 또한중산간지역에서는도보이동이원활할정도로거주지집약을통해 작은거점 과주변집락간연계를통해사람, 물자및서비스등이순환되는 집락생활권 을형성하는것으로지역공간의구조개편을제시한다. 요컨대, 국토에관한지방창생의정책기조는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하여주민조직과경제적자립역량등지역역량을키우고생활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통해집약적이며지역연계적인공간구조를만든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이러한기조는아베정권이전의인구절벽의대책을찾던일본 13) 에서이미도입되었던 작은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 과신자유주의적인메가시티등의개념들이통합된것으로볼수있으며, 2000 년이후탈집권적이며탈하드웨 12) 친근감 지명도제고를위한이벤트로서, 지역홍보를위한상징캐릭터개발 보급. 구마모토현영업부장인 구마몬 등지자체마다지역특색을반영한독특하고귀여운인형캐릭터등을추진중에있다 ( 김종걸 전영수 (2016: 25-26). 13)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2000~2020) 은 1970년대최초로제정되었고, 이후 10년마다개정되었다 년개정을통해작은거점과향토집락생활권, 소프트웨어사업등이추가되었다.

15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77 어적으로지역주민과지역의중소기업등을키워내는책의연속선상에서볼수있다 ( 임상연 변필성, 2014; 전대욱외, 2016: 42-43). < 표 4> 아베정부총무성및국토교통성의지역사회 공간정책 총무성 국토교통성 정책과제 지역자립촉진 새로운지역만들기 : 연계중추도시권, 정주자립권, 취락네트워크권추진 작은거점 을핵으로하는 고향취락생활권 형성추진사업 U I J 턴주 ), 2 지역거주추진 지역만들기정보교류 다양한주체간협력 관련법령에의한사업 세부정책내용 이주 교류정보가든등지방으로의이주 교류추진, 지역활성화협력대및지역인재환류촉진, 과소대책추진 ( 빈집활용정주촉진대책, 유휴시설재정비등지원, 지역자치운영조직형성및지속적운영지원 ), 지자체공공데이터개방및공공서비스산업화 ( 지역특산품글로벌온라인마케팅, 기반산업강화, 민간연계정보시스템크라우드제공등 ) 연계중추도시권형성및지자체사업지원. 조건불리지역의도도부현및시정촌연계추진 ( 시정촌간광역연계불가능한경우 ), 3 대도시권연계추진, 정주자립권정책성과측정및형성지원사업, 취락네트워크권형성추진및주민생활서포트시스템구축, 마을산업지원등 인구감소 고령화가가속되는조건불리지역 ( 과소, 산촌, 반도, 도서, 대설지역 ) 기간취락생활서비스제고및지역활동의 작은거점 형성 ( 시설재편 집약등 ), 시정촌생활권기본방향구상검토, 공공시설활용시설개보수사업등 청년의지방체험교류 ( 대도시권청년대상지방체험교류프로그램을운영하는시정촌정보취합 : 전국도도부현운영 UIJ 턴포털 ), 2 개지역거주를위한조사수행등 지역만들기표창 ( 창의적광역만들기를통한지역활성화우수사례발굴, 지역간연계 교류촉진등 ), 지역만들기교류회의운영 ( 활동가, 주민, 공무원등네트워킹및정보교류등 ) 지역주민, NPO, 기업등민간활동형태의다양화및고령화, 공공적가치를포함하는활동영역확대추진, 민간주체의자치 지역현안해결시스템구축및활동환경정비등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2000), 산촌진흥법 (1965), 특수토양지대재해방제및진흥임시조치법 (1975), 특정농산촌지역농림업등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촉진에관한법률 (1993), 지방거점도시지역의정비및산업업무시설재배치촉진에관한법률 (1992), 종합보양지역정비법 (1987), 저개발지역공업개발촉진법 (1961), 일본정책금융특별대부제도 ( 기업활력강화대부, 지역활성화및고용촉진자금 ) 등 주 : U 턴은도시거주자의출신지로귀향을, I 턴은무연고지로귀향을의미. J 턴은출신지는아니지만출신지인근의지방도시로귀향을의미하며출신지에일자리등이없을때주로발생함. 자료원 : 이기배 (2016a) 에서재구성 한편김은혜 박배균 (2016: 31) 과김종걸 전영수 (2016: 24-25) 는국토형성계획에 균형발전 의개념이포함되었음에도불구하고하향식 토건적공공사업의재판이될수있다는비판을제기하였고, 채우석 (2016) 은지역격차야말로인구절벽과지방소멸을야기시킨원인이었으나오히려이를심화시켰으며, 국토의지방창생은여전히분권적이지못하고지역현장으로부터시작되지못하였다는비판적시각을제시한다.

16 78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Ⅴ. 결론 : 한국지역발전정책으로의시사점및정책제언 이상과같이인구절벽으로묘사되는저출산 고령화상황에서취할수있는혹은취해왔던경기회복, 지역일자리창출, 규제개혁등지역경제정책과그외의지역진흥및지역재생, 공간구조개편등에관한지역발전정책의이론적논의와함께, 일본을중심으로한추진사례와주요논점등을논의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는경제적인충격및정부재정의위기, 행정서비스정책의전환과아울러지역이쇠퇴와소멸이라는본질적인위기를우리에게시사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일본이취했던주요정책들의시사점과그로부터제안할수있는향후한국의지역발전정책의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는단순한경제적위기를뛰어넘어지역의소멸을의미하므로국가적으로가장시급하게다루어야하는정책임을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 저출산과고령화의문제는마을이나근린생활권등소지역에대한쇠퇴와소멸을의미하며, 이러한소지역의쇠퇴는지역과지방자치단체의소멸이라는중대한국가적위기를초래하므로, 이에대한국민적합의와정치적리더쉽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가중요한문제로제기된다. 이와관련하여정부에서는범정부적차원에서보다적극적인대국민인식개선과정책의중요성을설득하는과정이요구되며,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사회의소멸에대응한새로운범정부적인추진체계를필요로한다. 예컨대, 과거의균형발전전략과소지역중심주의 (localism), 그와상반되는지역거점경제권의육성과광역중심주의 (regionalism) 에대한적절한정책혼합을도모하여인구감소에따른지역진흥을위한제3부총리직의신설을통해범부처간리더쉽을확보하고, 기존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장이나행정자치부장관등이이러한부총리직을수행하면서기존의지역발전위원회를개편하여새로운범부처적대응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둘째, 저성장및인구감소시대에맞는새로운정책으로의전환을더이상늦출수없으므로, 새로운국가및지역의발전에대한심도깊은논의와이에기반한정책의전환이필요하다. 인구절벽에의한경제침체와지역소멸위기등은저성장혹은뉴노멀시대를대별하는정책아젠다로볼수있다. 일본의지방창생전략역시민관협력과지역의역량을강화시키는것을정책의목표이자핵심적인정책수단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은매우시사적이다. 물론이는정부의신자유주의적인책임회피라는비판도가능하나, 한편인구절벽하에서정부의재정한계를극복하는영국의 빅소사이어티 (Big Society) 나혹은일본의 제3의길 14) 를 14) 자민당아베정권이전민주당하토야마정권에서주창했던주민이나 NPO 등과의민관협치에의한정책론으로서, 정권교체이후아베정권에서도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해농산어촌의주민자치공동체를강화하는것으로승계됨

17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79 지향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으로부각되는현실에서는더욱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특히마을공동체의자치와자립기반을조성하는등주민조직과지역공동체활성화정책을통해주민을지역의성장 ( 혹은양적팽창 ) 이아닌발전과번영 (prosperity) 의주체로성장시키고, 분권과자치의강화를통해 다핵적인지역거점공간의거버넌스체계 (polycentric governance) 로재편하려는노력은뉴노멀시대의저출산 고령화를대응하기위한정책의가장중요한기반이되어야한다. 이러한다핵적거점의거버넌스체계에의한지역생태계의구축은저성장시대의변화에대응하는최적전략으로서 사회경제적회복력 (socioeconomic resilience) 을제고시킨다고볼수있다 ( 전대욱외, 2016; 하수정외, 2014). 이러한지역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주민공동체의활성화는인구감소의원인과유형에따라대도시와지방중소도시및농산어촌등에서차별적으로수행될필요가있으며, 지역특성에맞는주민공동체및주민자치조직을육성할필요가있다 (< 표 5> 참조 ). 현황및문제점 일본의대응방안 지역공동체중심정책추진전략방향 구체적추진방향 < 표 5> 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지역공동체활성화전략 ( 안 ) 대도시권 청년층초저출산률고령화지속 규제개혁, 지역상생 인재교류, 위미노믹스 ( 전국 ) 등 청년공동체육성 주거 교육공동체중심, 지방과상생 협력추진 ( 청년지역파견등 ) 공동체자산화, 협동조합주택, 온오프육아 교육공동체육성, 시니어공동체 ( 복지 고독사방지 ) 등 지방거점도시권 ( 인근농산어촌포함 ) 대도시로청년인구유출, 농산어촌인구유입한계 로컬아베노믹스 Compact + Network 연계집락생활권촉진등 매력적인지역만들기 지역청년중심의문화 창조 경제공동체, 퇴직공무원등 J턴촉진 청년의영리 비영리창업확대, 주민기반고부가가치서비스업육성, 문화예술공동체모임육성, 시니어활동촉진등 거점이격농산어촌특수상황지역 인구유출, 지역소멸지역재생인력부족 작은거점 마을조성공공서비스축소대응주민자치운영조직화등 생활거점마을조성 생활서비스 다문화관련주민공동체활성화촉진, 주민 출향민애향심제고 공공서비스위탁형주민자치조직및마을기업육성, 빈집 폐교등유휴자원뱅크설치, 귀농귀촌및도시와의연계확대등 셋째, 법제와관련정책의정비를신속히추진할필요가있다. 일본의아베노믹스와지방창생정책에서나타난것과같이, 인구절벽에대응하기위한정책은일자리창출, 규제개혁등지역경제활성화, 인재양성및교류, 국토공간개편등다양한중앙부처의정책들이관련되어있으므로, 아베정부의제2차내각개편과동시에기본법성격의법제를정비하였다. 뒤이어범부처적추진조직, 종합계획및지방계획, 계획추진및규제개혁을위한관련법령의제 개정등의추진을신속하게완료하였다.

18 80 지방행정연구제 31 권제 1 호 ( 통권 108 호 ) 한국의경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이미제정되었고, 그에따라제3차 5개년계획 ( 브릿지플랜 2020) 까지이미수립이완료되었다. 다만여기에는로컬아베노믹스와지방창생전략과같이인구절벽과청년유출을방지하는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역량의강화보다는국가일률적인일 가정양립정책이나복지서비스에편중되었다는점은유감스럽다. 이에비해일본은지역경제의체질을개선하여지역일자리를만들고근로환경과정주환경등을총체적으로지원함으로써결혼 출산 육아등에걸림돌이되는근본적인원인을제거하는적극적이며탈칸막이적인정책을보인다. 현재한국의인구절벽의원인역시일자리, 주거, 교육등에있음은자명하며, 따라서이러한본질적인원인을직접적이고전략적으로다룰수있도록기존의법을개정하고, 관련된계획을수정하는방향으로추진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행정자치부가최근에추진하고있는저출산 고령화혹은인구절벽에대응한정책적움직임은한편고무적이며또한편아쉬움의여지도존재한다. 우선분권과자치, 지역공동체활성화등의주무부처로서행정자치부가저출산 고령화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은, 이문제의가장중요한측면의하나인지역쇠퇴 소멸의위기를중요하게고려하기시작했으며, 그에따라관련된처방을추진할수있기에매우바람직한움직임이라고볼수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 년하반기지방행정실산하로 저출산 고령화대책지원단 과 인구감소지역발전추진단 을설치하였고, 지역발전정책의측면에서 2017년부처업무계획에그추진의지를천명하였다. 구체적인지역발전정책사업으로서, 그간추진해왔던 마을기업육성 및 마을공동체활성화 등지역공동체활성화정책과아울러 고향희망심기운동 15) 과이들을연계한 지역희망뿌리단 16) 과같은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사업들은지역으로직접적인인력이나재원을투입하거나, 혹은네트워크와거버넌스를통한자원의연계와활용이라는측면에서일본의지방창생전략이추구하는바와유사하다. 따라서인력과재원, 정보등을지속적으로지원함으로써지역역량을제고시키고지역일자리를창출하고자립역량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사업들을지속적으로확장할필요가있다. 다만일본의로컬아베노믹스와지방창생전략의비판에서제기된바와같이, 하향식이거나혹은빠른성과견인을위해중앙주도적으로추진되지않도록민관간혹은중앙-지방간수평적이고협력적인거버넌스하에서정책이추진되어야하며, 이를위해주민공동체를조 15) 지난 2016 년초부터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를중심으로추진해온출향인사들의고향사랑국민운동의형태로서, 고향세와같은기부등을포함한다양한지역사회공헌활동을병행하고있다. 16) 지역희망뿌리단은일본의총무성과지방자치단체등에서실시하는도시청년의지역파견을통해지역내정착및지역공익활동을수행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 와같이, 행정자치부에서 2017 년부터도시의청년들을대상으로지역파견을통해마을기업창업, 지역내공익활동수행등의임무를부여하는사업을말한다. 행정자치부의정보화마을사업에서의 마을사무장 이나일부자치단체들의마을활동가지원제도인 마을사무장파견제도 등과유사하다.

19 기획논문 :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지역발전의영향과향후대책 81 직화하고조직학습을통한역량강화가될수있도록정책적인노력이필요하다. 다만, 소지역에서지역현안의해결이나일부측면에서의정책적성공이지역의인구감소를막을수없다는지적도존재한다. 예컨대 요리장식용나뭇잎 ( 妻もの葉っぱ ) 으로전국적유명세를탄도쿠시마현의카미카스마을 ( 上勝町 ) 등나름대로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성공사례들이 2015 년국세조사 ( 일본의인구총조사 ) 의결과인구감소율이높은지자체순위에서높은위치에있다는사실 ( 김준영, 2016: ) 은저출산 고령화문제가단순히지역발전의문제만가지고해결될수없음을반증하는것이기도하다. 그러나현재한국이나일본의인구절벽문제에있어서결코지역의쇠퇴와소멸에대한대응이라는문제는그중심에있다고말할수있다. 마치아베수상이아베노믹스를이야기할때 화살한개는부러지지만세개는쉽게부러지지않는다 라고한것처럼, 지역발전정책만가지고는부러질수있어도지역발전정책이국가적인저출산 고령화정책의중심축중의하나가될필요가있음은명백하다. 이상과같은논지는저출산 고령화가야기시키는다양한문제점중지방소멸과이에대응하는지역발전정책에대한시론적연구의결과로서그의의가있지만동시에한계도존재한다. 본논문은우리와가장비슷한상황이라고볼수있는일본의사례를중심으로한국가적대응체계를거시적으로분석한결과로부터도출된결론으로서보다넓은연구범위에서보다효과적인방안과정책제안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에대한대응은여기에서논한지역발전정책외에도도시재생등다양한경제 사회 공간적발전전략의프레임워크하에서유기적연계체계하에서검토될필요가있으며, 또한사회복지나여성가족등의정책과병행할때효과적이라고볼수있다. 또한지역발전수준에따라사회복지정책을지속적으로강화해온유럽선진사례들과비교분석하여함의점을도출할필요성도있다 17). 따라서이러한시론적연구가갖는본질적인한계는후속연구를통해지속적으로추진되고보완될필요가있다. 17) 이상과같은연구의한계를지적해주신익명의심사위원들께감사의뜻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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