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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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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9 KRIHS POLICY BRIEF No. 55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

지역발전기반구축을위한로컬아베노믹스실현수단의일환임 일본정부는인구감소로인한소비 경제력의저하가일본경제사회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인식하고, 2060 년인구 1억명을확보하여활력있는일본사회유지를정책목표로설정 인구감소와지역경제축소극복을위해일자리와사람의선순환확립, 이를지원하는지역의활성화를위해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장기비전및종합전략을수립 (2015 년 ),

1 KRIHS POLICY BRIEF No. 55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인구감소시대, 일본의지방창생전략과지역공간구조재편방안 차미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일본은 2008 년인구 1억 2,808 만명을정점으로이후감소하고있고, 장래더욱급속히감소할것이라는전망이발표되면서인구감소 = 지방소멸이라는위기인식이팽배 2014 년도입된지방창생정책은인구감소와고령자증가 소비여력저하 경제침체라는악순환고리를예방하고, 지속가능한국가 지역발전기반구축을위한로컬아베노믹스실현수단의일환임 일본정부는인구감소로인한소비 경제력의저하가일본경제사회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인식하고, 2060 년인구 1억명을확보하여활력있는일본사회유지를정책목표로설정 인구감소와지역경제축소극복을위해일자리와사람의선순환확립, 이를지원하는지역의활성화를위해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장기비전및종합전략을수립 (2015 년 ), 부처별로관련시책을추진중 내각관방대신 ( 총리 ) 을위원장으로하는마을 사람 일자리창생본부를설치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장기비전 (2060 년 ), 창생종합전략 (2015~2019 년 ) 을, 도도부현 시정촌은지방판창생종합전략을수립 추진중 중앙정부차원의창생종합전략에서는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을위한 4 대목표를설정하고, 마을 사람 일자리선순환구조를확립하기위해 13개의주요시책 ( 정책패키지 ) 과평가 지원을강화 지방창생실현을위해 Compact + Network 원칙에충실한지역공간구조로의재편을촉구 지원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별발전방향과특성을고려하여 compactness 를높이기위한도시 지역공간구조재편방향을제시하고, 계획수립및평가지표등을중앙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 요 약 시사점 ❶ 일본아베정부는인구감소에대응하고로컬아베노믹스를실현하여지속가능한국가 지역발전기반을마련하고자사람과일자리선순환기반을확립하고, 이들을지역에서활성화시키기위한장소기반 (place-based) 의지방창생정책을도입하여범부처적으로추진 ❷ 지방창생실현과지역주민이생활하기편리한공간을조성하기위해대도시, 중소도시, 중산간지역등의발전방향과현황 특성분석을토대로콤팩트 (Compact) 와네트워크 (Network) 원칙에충실하도록지역공간구조의재편을유도 지원하고있음 ❸ 향후인구감소 노령화와저성장시대에대비하여우리나라도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농산촌지역등의도시 지역공간구조를보다콤팩트하게재편 정비하여지속가능하고살기편리한공간으로조성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

2 1. 인구감소시대, 로컬아베노믹스실현을위한지방창생 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대한위기인식 일본의인구는 2008 년 1억 2,808 만명 ( 고령화율 23.0%) 을정점으로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60 년에는 8,674만명 ( 고령화율 39.9%), 2110 년은절반이하인 4,286 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 인구감소상황은지역에따라매우다른양상으로전개되고있는데, 인구감소단계를 1단계 ( 젊은층감소, 노인증가 ), 2단계 ( 젊은층감소, 노인유지 감소 ), 3단계 ( 젊은층과노인감소 ) 로분류할때, 도쿄도와중핵시는 1단계, 지방은 2단계 3단계에진입해있는상태그림 1 일본의인구추이와장래인구전망 (1960~2160 년 ) 2008 년 12,808 만명 ( 정점 ) 2060 년 10,194 만명 2110 년 9,026 만명 2013 년 12,730 만명 2060 년 8,674 만명 ( 만명 ) 실적 (1960~2013 년 ) 일본의장래추계인구 (2012 년 1 월추계 ) 합계특수출생률이상승하는경우 (2013 년 1.8, 2040 년 2.07) 2110 년 4,286 만명 출전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자료 : 내각관방마을 사람 일자리창생본부사무국 ( 內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 마스다히로야 ( 增田寬也, 2014) 의장래일본의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대한전망은일본사회에큰위기의식을야기시켰고, 이를기초로아베정부는인구감소시대의일본창생도모를위해지방창생전략을채택 마스다히로야 (2014) 는인구감소로인해그림 2 일본의인구증감지역과무거주지역화전망 (2050 년 ) 1,727개시구정촌 1) 가운데 896 개가소멸인구증감유형별지역수 (2010 년 2050 년 ) 60% 이상 (63%) 의지역에서현재의절반이하로인구가감소되고, 이가운데 523 개는인구 1만명이하무거주화 50% 이상감소 0% 이상 50% 미만감소지역에서나타날것이라고전망 국토교통성은장래인구전망을토대로인 2% 증가구증감지역과무거주화지역을추정하여 2) 거주지역의약 20% 가무거주화지방소멸에대한위기의식과지방창생출전 : 총무성 ( 국세조사보고 ), 국토교통성국토교통국추계치정책추진의필요성을강조자료 : 內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1) 평성대합병등추진으로시정촌수가 3,232 개 (1999 년 ) 1,821 개 (2006 년 ) 1,727 개 (2010 년 ) 로감소되었음. 2) 2050 년에는인구가증가하는지점의비율이전체의약 2% 에불과하며, 인구가절반이하로감소하거나무거주화지점이현재거주지역의약 63% 에달하며, 특히현재거주지역의 19% 가무거주지역화할것으로전망함. 2

인구감소 고령화에대응하고로컬아베노믹스를실현하기위한지방창생정책의도입 인구감소와고령화가본격적으로현실화되자아베정부는일본창생 = 지방창생이라는정책현안인식을토대로로컬아베노믹스의실현을위한정책을구체화 인구감소와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경제규모가축소하고 1인당국민소득이저하되며, 지방에서는지역경제사회의유지가중대한위기국면에직면할우려 - 인구감소로인한소비

6%), 소도시 (68.6%), 정촌 (70.7%) - 거주지의장래에대한불안도 : 대도시 (11.3%), 중도시 (16.7%), 소도시 (23.5%), 정촌 (27.

3 인구감소 고령화에대응하고로컬아베노믹스를실현하기위한지방창생정책의도입 인구감소와고령화가본격적으로현실화되자아베정부는일본창생 = 지방창생이라는정책현안인식을토대로로컬아베노믹스의실현을위한정책을구체화 인구감소와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경제규모가축소하고 1인당국민소득이저하되며, 지방에서는지역경제사회의유지가중대한위기국면에직면할우려 - 인구감소로인한소비 경제력의저하는일본경제사회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인식하고, 2060 년인구 1억명을확보하여활력있는일본사회유지를정책목표로설정 국토형성계획에대한국민의식조사에따르면, 도시규모가작을수록거주지의인구감소를더욱실감하고거주지의장래에대한불안인식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국토교통성국토정책국, 2015) - 거주지의인구감소실감도 : 대도시 (60.7%), 중도시 (62.6%), 소도시 (68.6%), 정촌 (70.7%) - 거주지의장래에대한불안도 : 대도시 (11.3%), 중도시 (16.7%), 소도시 (23.5%), 정촌 (27.6%) 아베정부는인구감소와고령화대응, 도쿄권의인구집중방지, 그리고지역에서도살기좋은환경확보를통한미래일본사회유지를목적으로하여 지방창생법 을제정 (2014 년 )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본부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 의설치 운영및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종합전략 ( 국가계획, 지방계획 ) 을수립하여지방창생의기본취지를구체적으로실행중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추진을위해기존정책의효과가저조한요인 3) 을검증하고, 1 자립성, 2 장래성, 3 지역성, 4 직접성, 5 결과중시를 5대기본원칙으로설정 지방창생의기본적관점 : 인구감소방지를위한적극적전략과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한조정전략을동시에추진하여첫째, 도쿄일극집중의시정, 둘째, 젊은층의취업, 결혼, 자녀교육에의희망실현, 셋째, 지역특성에부합한지역현안과제의해결을도모함 그림 3 거주지의인구감소실감여부 그림 4 거주지의장래에대한불안도 주 : 1) 본자료는내각부국토형성계획의추진에관한세론조사에의거해국토교통성이작성 2) 본조사에서사용한도시규모구분기준 - 대도시는도쿄도구부, 정령지정도시 - 중도시는인구 10 만명이상의시 - 소도시는인구 10 만명미만의시 - 정촌 ( 町村 ) 자료 : 국토교통성국토정책국 ( 國土交通省國土政策局 ) 3) 기존정책의효과가저조한요인으로는府省廳및제도의분할적구조, 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은전국일률적인기법, 효과검증을수반하지않은선심성정책, 지역으로침투하지않은표면적인시책, 단기적인성과를추구하는시책추진등을꼽고있음. 3

4 2.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을위한정책패키지와지원시책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의선순환확립 ( 미래상 ) 활력있는일본사회의유지를위해 2060 년 1억명규모의인구확보 안정화와함께 2050 년실질GDP 성장률 1.5~2% 유지를목표로설정그림 5 마을 사람 일자리선순환구조 중앙정부의장기비전 (2060년), 창생종합전략 (2015~2019 년 ) 과도도부현및시정촌차원의지방판종합전략수립 추진 일자리와사람의선순환, 이를지원하는지역의활성화 일자리고용의질 양확보및향상 ( 기본방향 ) 인구감소와지역경제축소극복을위해일자리와사람의선순환확립과이를지원하는지역의활성화를도모 일자리창생 : 고용의질 양의확보와향상 사람창생 : 유용한인재확보 양성, 결혼 출산 자녀교육지원 마을창생 : 지방에서안심하고살수있도록지역특성에맞는과제해결 사람유용한인재확보 육성, 결혼 출산 자녀교육을위해지속적인지원 지역지역 ( 중산간지역, 지방도시, 대도시권등 ) 의특성에따른과제해결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정책의기본목표와주요추진시책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을통해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실현하기위해 4대기본목표를설정하고, 마을 사람 일자리선순환구조를형성하기위해 13 개의주요시책과평가 지원방안을체계화 지방창생정책성과를높이기위해명확한목표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를설정하고, PDCA(Plan-Decide-Check-Act) 정책단계별로효과를검증하고개선토록함 표 1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장기비전과종합전략개요 사람과일자리창생의선순환 장기비전 ( 중장기전망 ) 인구감소문제의극복 : 2060 년 1 억명인구확보목표, 도쿄일극집중시정 성장력확보 : 2050 년실질 GDP 성장률 1.5~2% 유지 정책패키지기본목표 (KPI) 주요추진시책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업종횡단 ) 1. 지방에서안정된고용을창출 지역산업경쟁력강화 ( 분야별 ) ( 젊은층고용창출수, 여성취업률, 재일외국인 지방에인재환원, 지방인재육성및고용대책관광소비액등 ) ICT 활용으로지역활성화 선순환지원, 마을활성화 2. 지방에새로운사람의유입촉진 ( 지방이주건수, 기업의지방거점및고용자수, 지방대학진학률등 ) 3. 젊은세대의결혼, 출산, 자녀교육지원 ( 젊은세대취업률, 남성육아휴업률, 첫째자녀출산후여성계속취업률등 ) 4. 시대에맞는지역만들기 - 안심생활유지및지역간연계촉진 ( 작은거점수, 정주자립권협정체결, 입지적정화계획수립, 중고 리폼시장규모등 ) 지방이주촉진 일본판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추진 기업의지방거점강화, 지방채용 취업확대 지방대학등활성화 젊은층고용대책추진 임신, 출산, 자녀교육지원 일과생활의조화실현 ( 일하는방식의변화 ) 작은거점 ( 다세대교류, 다기능형집락생활권 ) 형성지원 지방도시의경제 생활권형성 - 콤팩트화와네트워크형성, 연계중추도시권형성, 정주자립권형성촉진 대도시권의안심생활기반확보 기존스톡 (stock) 의관리강화 4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추진을위한지원방안 지방창생을위해중앙정부는정보지원, 재정지원, 인력지원을충실히제공하고, 지자체는스스로자립적으로책임질수있는전략을수립 실행토록함 ( 정보지원 ) 지역이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그림 6 지역경제순환지도 : 외래관광객증가시나리오예시 등에관한데이터를분석하고, 지역에적절한과제를도출하여대응할수있도록지역경제분석시스템 (Regional

데이터에기반한지방창생실현가능 ( 국가와지자체가공통의언어를사용 ) - 메뉴 : 산업지도, 지역경제순환지도, 농림수산업지도, 관광지도, 인구지도, 지자체비교지도등 6개메뉴를개발 제공중 ( 재정지원 ) 지방창생선행형 ( 지방창생신형교부금신설, 지방창생가속화교부금등 )/ 지역소비환기및생활지원형 ( 프리미엄상품권, 여행권, 고향명물사업등 ) 재정개혁, 마을 사람

2015~2019 년 (5개년 ) 의정책목표 시책지방인구비전 : 각지자체의인구동향, 장래인구추계분석및중장기미래전망지방판종합전략 : 각지자체의 2015~2019 년도 (5개년) 의정책목표 시책 지자체의자립적이고책임있는전략수립과국가의지원 정보지원재정지원인적지원 지역경제분석시스템 (RESAS) - 각지역이산업 인구 사회인프라등에관해필요한데이터분석을수행하고,

5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추진을위한지원방안 지방창생을위해중앙정부는정보지원, 재정지원, 인력지원을충실히제공하고, 지자체는스스로자립적으로책임질수있는전략을수립 실행토록함 ( 정보지원 ) 지역이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그림 6 지역경제순환지도 : 외래관광객증가시나리오예시 등에관한데이터를분석하고, 지역에적절한과제를도출하여대응할수있도록지역경제분석시스템 (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 을개발 제공 - 목적 : 지역의현상과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 미래모습을객관적으로예측함으로써지역특성을반영한자발적이고효율적인정책입안을지원 - 특징 : 누구나사용하고, 이해하기쉽고, 우수지자체의분석결과를전국의지자체가공유가능하며, 계속진화하는시스템이라는특징이있으며, 데이터에기반한지방창생실현가능 ( 국가와지자체가공통의언어를사용 ) - 메뉴 : 산업지도, 지역경제순환지도, 농림수산업지도, 관광지도, 인구지도, 지자체비교지도등 6개메뉴를개발 제공중 ( 재정지원 ) 지방창생선행형 ( 지방창생신형교부금신설, 지방창생가속화교부금등 )/ 지역소비환기및생활지원형 ( 프리미엄상품권, 여행권, 고향명물사업등 ) 재정개혁,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사업비, 지방창생관련보조금개혁, 지방창생응원세제등 ( 인력지원 )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지방창생콩세르쥬안내인제도운영, 지방창생인재플랜 ( 기타 ) 국가전략특구제도, 사회보장제도개혁, 지방분권및규제개혁등 4) 과연계추진그림 7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추진을위한지원체계 국가 지방 장기비전 : 2060 년인구 1억명을확보하는중장기전망종합전략 : 2015~2019 년 (5개년 ) 의정책목표 시책지방인구비전 : 각지자체의인구동향, 장래인구추계분석및중장기미래전망지방판종합전략 : 각지자체의 2015~2019 년도 (5개년) 의정책목표 시책 지자체의자립적이고책임있는전략수립과국가의지원 정보지원재정지원인적지원 지역경제분석시스템 (RESAS) - 각지역이산업 인구 사회인프라등에관해필요한데이터분석을수행하고, 지역에맞는과제를도출해대처할수있도록국가는지역경제분석시스템을정비 지방판종합전략의책정 집행의재정적지원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 - 소규모시정촌에국가공무원등을파견해장을보좌 지방창생콩세르쥬 ( 안내인 ) 제도 - 시정촌요청에따라해당지역에애착, 관심을갖고의욕있는부성청의직원을상담창구로선임 4) 내각관방 ( 위원장 : 총리대신 ) 주도의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지방판종합전략 ( 새로운수요창출에의한지역경제활성화 ) 과국토강인화지역계획 ( 안정된경제활동을지원하는기반구축 ) 간연계를통해한정된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토록함으로써상승효과를통해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실현을도모하고있음. 5

6 3. 지방창생실현을위한지역공간구조의재편방안 지역공간구조재편의기본방향 : Compact + Network 인구감소와거대재해임박이라는위기인식에기초하여새로운국토형성계획을수립 (2015.8) 대류촉진형국토형성을위한국토 지역공간구조의기본구상으로콤팩트 + 네트워크전략을제시 대류촉진을위한국토 지역공간형성전략에서는필요기능에따른권역인구확보를위해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등도시계층별발전방향과특성을고려해도시 지역공간구조의재편을촉구 [Compact] 콤팩트시티실현을위한지역공간구조재편 ( 대도시권 ) 의료, 복지등다양한생활지원서비스가일상생활권역에서적절히제공되는콤팩트한공간으로조성 대도시교외부를중심으로고령화가급속히증가할것이며, 이에따른의료 복지수요급증으로의료 복지서비스의제공및지역활력의유지자체가어려워질것으로예상 대도시의고령화에대비하여지역포괄케어실현이가능하도록기존스톡 (stock) 을활용하여의료 복지기능을적절히배치할필요 - 대중교통중심의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에의해형성된공공교통 ( 철도등 ) 을축으로대도시구조의재구축및재생을촉진 ( 지방도시 ) 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도시공간그림 8 콤팩트시티실현을위한입지적정화계획기본구상전체의관점에서, 다극네트워크형콤팩트시티입지적정화계획구역 = 도시계획구역시가화구역등로조성거주유도구역도시기능유도구역 인구감소와고령화가전개되면서일상생활에필요한도시기능유지를위해콤팩트한공간조성이요구되면서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도입 ( 도시재생특별조치법개정, ) - 고령자와아이를키우는젊은세대가안심할수있는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실현하고, 재정 경제적측면에서지속가능한도시경영을가능하도록하기위해시정촌별로입지적정화계획을수립중 입지적정화계획은도시전체마스터플랜으로서, 도시계획과공공교통의일체화를통해콤팩트시티와네트워크화를실현토록하며지역내공공시설활용및시가지공동화방지를목적으로함 - 도시기능유도구역과거주유도구역 5) 을필수적으로설정토록하여콤팩트시티의형성을지원 5) 도시기능유도구역은도시기능을도시의중심거점과생활거점에유도하고집약함으로써각종서비스의효율적인제공을도모하는 6

7 - 도시공간구조의콤팩트수준 (compactness) 측정을위해생활편리성, 보건복지, 안전 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 저탄소등 6개분야평가지표 측정기법 6) 을담은매뉴얼을제공하여, 입지적정화계획수립과정에서시정촌이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입지적정화계획수립시 7) 공공교통시책, 상업시설, 주택시책, 의료복지시책, 농업시책등다양한분야의계획과연계가필요 ( 중산간지역 ) 작은거점과주변집락간연계를통해집락생활권을형성 소학교등다수의집락을포함한지역에서, 생활서비스기능과지역활동거점을도보로이동할수있는범위로모아주민의편리성을증진 작은거점과주변집락을커뮤니티버스등교통네트워크로연결하여사람, 물품, 서비스순환등교류거점역할 표 2 콤팩트시티실현을위한지역공간구조진단및평가지표 생활편리성 보건복지 안전 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 저탄소 평가분야 거주기능의적정유도 도시기능의적정배치 공공교통이용촉진 도보활동증가와시민의건강증진 도시생활의편리성 걷기쉬운환경조성 안전성이높은지역으로거주를유도보행자환경의안전성향상 시가지의안전성확보 시가지황폐화억제 서비스산업의활성화 건전한부동산시장형성 도시경영의효율화 안정적인세수확보 운수부문에너지 저탄소화 민간부문에너지 저탄소화 평가지표 일상생활서비스의도보권충족률 거주를유도하는구역의인구밀도 생활서비스시설 ( 의료, 복지, 상업 ) 의도보권인구커버율 주요공공교통노선의도보권인구커버율 생활서비스시설의이용권평균인구밀도 공공교통의기관분담률 공공교통연변지역의인구밀도 인구 10 만명당당뇨병입원환자수 도보와자전거의기관분담률 고령자도보권내의료기관이없는주택비율 고령자복지시설 1km 권역고령인구커버율 보육기관도보권 0~5 세인구커버율 물건사러가는이동수단에서도보가차지하는비율 공공교통의기관분담률 보행자에배려하는도로연장비율 ( 도시기능유도구역보도정비율 ) 고령자도보권내공원이없는주택비율 ( 공원녹지의도보권인구커버율, 거주유도구역녹지율 ) 방재상위험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인구비율 보행자를배려한도로연장비율 시민 1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공공공간율 ( 거주유도구역 ) 긴급피난소까지평균거리 공가비율 종사자 1명당제3차산업매상고 종사자인구밀도 ( 도시기능유도구역 ) 도시전체소매상업연면적당매상고 도시기능을유도하는구역에서소매상업효율 공가비율 평균주택지가격 ( 거주유도구역 ) 시민 1명당도시구조에관한행정경비 시가화구역등에서개발허가면적비율 거주유도구역의인구비율 공공교통연변지역인구밀도 도보, 자전거의기관분담률 시민 1명당세수액 종사자 1명당제3차산업매상고 도시유도구역의소매상업효율 평균주택지가격 시민 1명당자동차 CO 2 배출량 공공교통의기관분담률 가정부문 1명당 CO 2 배출량 업무부문종사자 1명당 CO 2 배출량건축 ( 신축건축물 ) 에너지기준달성률 주 : 입지적정화계획에의한도시기능및거주유도구역설정시활용지표예시임. [Network] 지역간연계촉진과지역공공교통체계강화 인구감소시대에지속가능한지역경제발전과증가하는고령자를비롯한지역주민의생활편리성을높이기위해지역간연계와지역공공교통네트워크전략을강화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도쿄권, 간사이, 나고야권등 3대도시권의기능특성화및중앙리니어신칸센의연결을통해슈퍼메가리전을형성 구역이며, 거주유도구역은인구감소속에서도일정구역에인구밀도를유지하여생활서비스와커뮤니티가지속적으로조성될수있도록거주를유도하는구역을말함. 6) 도시공간구조의콤팩트니스 (compactness) 를평가하기위해생활편리성, 보건복지, 안전 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 저탄소등 6 개분야에서평가지표를개발하여시정촌이입지적정화계획이나지역계획을수립할때활용토록하며, 각지표별전국평균치, 도시규모별평균치를제공함으로써지역현황과모니터링평가, 그리고장래예측평가를할수있도록함. 7) 2015 년 7 월기준으로입지적정화계획을수립했거나추진중인시정촌은 198 개소임. 7

8 의료, 복지를비롯해다양한생활서비스공급이원활하도록인구 30만명수준을유지할수있는연계중추도시권및정주자립권형성을촉진 지방중소도시는도시기능유도구역및거주유도구역을거점으로, 중산간지역은작은거점 (compact village) 을중심으로공간구조를재편 정비하고, 지역공공교통망확충및수요관리형교통체계운영으로주민생활의편리를도모 4. 시사점 일본아베정부의지방창생정책은추진내용, 추진방식및효과에대해비판적인주장 8) 들도제기되고는있으나, 인구감소와저성장시대의지속가능한 (sustainable) 국가 지역발전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점에서는주목할필요가있음 인구감소 고령화 소비여력저하 경제침체라는악순환고리를방지하고, 지속가능한지역경제유지를통한로컬아베노믹스실현을위해마을 사람 일자리선순환구조형성을도모 사람과일자리의선순환기반을확립하는한편, 이들을지역이라는맥락에서지원토록하는장소기반 (place-based) 의지방창생정책을범부처적으로추진 지방창생의실현을위해대도시권, 지방도시, 중산간지역등발전방향과특성을토대로콤팩트와네트워크원칙에충실하도록지역공간구조의재편을유도 지원 향후인구감소 고령화와저성장시대에대비하여우리나라도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농산촌지역등의도시 지역공간구조를보다콤팩트하게재편 정비하여지속가능하고살기편리한공간을조성하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 참고자료國土交通省國土政策局国土形成計画の推進に関する世論調査補足説明資料小さな據點づくりガイドブック. 國土交通省都市局改訂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について.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 검색일 : ) 內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綜合戰略地域經濟分析システム (RESAS) 第 Ⅱ 期リリ-スについて. 上司念地方は消滅しない!. 宝島社. 佐々木信夫人口減少時代の地方創生論. PHP 硏究所. 肥後洋平, 森英高, 谷口守據點へ集約から據點を集約 - 安易な政策導入に對する批判的檢討. 都市計畫論文集 49, no.3: 차미숙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연구위원 (mscha@krihs.re.kr, ) 8) 佐々木信夫 (2015) 는국토정책을지역정책으로접근을전환할필요가있으며, 현재아베정부의지방창생정책과같은집중형지방창생이아니라분권형지방창생이필요하며, 이를위한대안으로서일본형州구상제도를제안하였음. 경제평론가인上念司 (2015) 은인구감소로지방이소멸할것이라는인식에기초한아베정부의지방창생정책도입 추진발상자체를반박하고, 오히려지방소멸은그동안중앙정부보조금의존경향에의해비용 ( 재정 ) 이나수익을고려하지않고지은공공시설들로지방경제가피폐해지면서초래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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