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재생선도지역정의및공모의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의정의 Ⅰ.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개요 도시재생을긴급하게효과적으로실시하여야할필요가있고주변지역에대한파급효과가높은지역으로 국가와지자체의시책을중점시행함으로써도시재생활성화를도모하는지역 1. 도시재생선도지역정의및공모의의 2. 도시재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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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희 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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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공모지침 Ⅰ.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개요 1 Ⅱ.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기준 5 1. 응모자격 6 2. 응모방법및제출서류 6 3. 평가방법 8 4. 평가항목 9 5. 향후추진일정 Ⅲ. 제출서류양식및작성안내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서 사업구상서 14 [ 양식 1] 사업구상요약서양식 15 [ 양식 2] 도시경제기반형사업구상서작성양식 17 [ 양식 3] 근린재생형사업구상서작성양식 22 국토교통부 [ 양식 4] 도시재생할성화지역지정기준검토서 27

2 1 도시재생선도지역정의및공모의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의정의 Ⅰ.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개요 도시재생을긴급하게효과적으로실시하여야할필요가있고주변지역에대한파급효과가높은지역으로 국가와지자체의시책을중점시행함으로써도시재생활성화를도모하는지역 1. 도시재생선도지역정의및공모의의 2. 도시재생선도지역유형 3. 도시재생선도지역의공모및절차 4. 지원내용및사후관리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의의 한국형도시재생의성공적모델정립 선도지역에대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사업시행및관리에이르는전과정에대한모니터링과성과평가를통해 성공적인도시재생사업의모범사례제시 특히 장소중심적으로각부처와지자체가추진하는다양한사업을 종합 연계하여통합적으로지원하는구체적인사업방식도출 다양한성공사례를후속사업으로확산 다양한유형에대한도시재생의성공사례를창출함으로써 주변 지역과후속사업으로의파급효과기대

3 2 도시재생선도지역유형 4 지원내용및사후관리 도시경제기반형 경제회복효과가큰핵심시설등 의정비및 개발과연계하고 복합적개발사업등을통해도시에새로운기능 부여및고용기반창출이가능한지역 근린재생형 쇠퇴한구도심및중심시가지등의활성화가필요한 지역과생활여건이열악한노후 불량근린주거지역 3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및절차 도시재생선도지역의평가 지정절차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을 따르고 세부사항은본지침을준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도시재생선도지역 곳선정 도시경제기반형 곳 근린재생형 곳 지원방식 매칭펀드방식국가 지자체 도시경제기반형 곳당 억원국비 억원 이하총 년간 근린재생형 곳당 억원국비 억원 이하총 년간 * 도시경제기반형총사업비 250억원, 근린재생형총사업비 100억원이하의소규모사업으로요청할경우국비지원비율 60% 로상향가능 도시경제기반형 250억원 ( 국비 150억원 ) 이하 ( 총 4년간 ) 근린재생형 100억원 ( 국비 60억원 ) 이하 ( 총 4년간 ) * 매년성과평가에따라지원시기와지원금액은차등적용 년도지원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비는동일금액지원보조율 도시경제기반형 곳당 억원 근린재생형 곳당 억원 사업비는 년도에책정된총지원금액 억원이내에서지원 도시경제기반형 곳당 억원 근린재생형 곳당 억원 *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완성도등에따라지원시기와 14년도사업비지원금액은차등지원될수있음 선도지역운영및사후관리 선도지역의성공적사업추진을위해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사업시행및운영관리등과관련하여도시재생특별법제 조에 따른도시재생지원기구의지원 모니터링을받도록함

4 1 응모자격 도시재생특별법에따른전략계획수립권자 광역지자체장 Ⅱ.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기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지자체장 시장 군수 광역시관할구역의군의군수는제외 1. 응모자격 2. 응모방법및제출서류 3. 평가방법 4. 평가항목 5. 향후추진일정 2 응모방법및제출서류 응모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선도지역지정을요청하기전에주민과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각유형별로 개소까지요청가능 특별시장과광역시장은도시경제기반형은 개소 근린재생형은 관할구역내군구당 개소까지요청가능

5 서류제출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에응모하는지자체는국토교통부에공문및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서스캔를전자결재로제출 광역도관할시군은광역도를경유하고 아래서류를인편또는우편으로국토연구원부설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아크로타워 동 호에제출공문원본 부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서원본 부 사업구상서 부 파일 또는 형식 제출기간 년 월 일수 월 일금 우편제출시제출기간내도착분에한해인정 공모관련질의응답 사업구상서작성등에대해서는지정된홈페이지의공모관련게시판을통해질의응답진행 4 평가방법 평가위원회구성 관련부처 학회 공공기관등의추천을통해전문분야지역등을고려하여 명이내로평가위원회구성 평가위원회는도시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으로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 평가시행 서면평가 현지평가 및가점사항총점의 이내 등을토대로 년선도지역지정안마련 예비검토 평가주관기관이도시재생특별법및동법시행령에서정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요건충족여부 서류누락여부등을검토하여미흡한경우 평가위원회에보고하여처리여부결정 서면평가 제출된서류를평가위원회에서평가하여 유형별선도지역지정개수의 배수내외를선정 현장평가 서면평가에서선정된지역을평가위원이직접방문 현장답사를실시 하여최종안배수 마련

6 5 평가항목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가점 국정과제와의연계성 총점의최대 이내에서가점부여가능 현장평가 주민 지자체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자료의정확성등을중점평가 가점 국정과제와의연계성 총점의최대 이내에서가점부여가능 현장평가 주민 지자체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자료의정확성등을중점평가

7 6 향후추진일정 월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 공고 월 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 응모접수 지정요청 월평가시행 월특별위원회심의 의결을통해최종지정 Ⅲ. 제출서류양식및작성안내 1.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서 2. 사업구상서

8 요 청 자 1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서 지방자치단체명전략계획수립권자명 주무부서 실무담당자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서 시 시장홍길동부서명부서장성명 부서장연락처 소속부서성명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신청내용 사업유형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 시 XX 구 동 동 사업면적 00.0km2 (000평) 소요사업비 백만원 ( 국고, 지방비, 민간 ( 자부담포함 ) ) 2 사업구상서 사업구상서구성 사업구상요약서 쪽이내의사업구상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검토서순으로구성 사업구상서작성안내 요약서와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검토서를제외한본문 표지및목차제외은 쪽이내로작성하고 단면으로인쇄 글자서체크기는휴먼명조 포인트를기준으로하고 줄간격은 로작성 제시된양식을참고로작성하며 목차굵은글씨는유지 사업구상서는필요에따라사진과도면을첨부하여설명 주요사업내용 세부사업요약 위와같이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을요청합니다. < 붙임 > 사업구상서 ( 요약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검토서포함 ) 25 부 국토교통부장관귀하 2014 년 3 월일 시장홍길동 ( 직인 )

9 양식 사업구상요약서 사업구상요약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구상요약서 근린재생형 작성요령 작성요령

10 양식 사업구상서 도시경제기반형 Ⅰ.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사업구상 ( 안 ) - 사업명칭 - 2. 목적및기본방향 3. 공간적범위 도또는특별시 광역시 위치도 시 군 구 위치도 위치도 1 : 광역지자체내에서의해당시 군 구의위치표시 위치도 2 : 시 군 구내에서의선도지역위치표시 지형도내에적당한여백을활용하여주요보유시설의위치와사업장소의 위치가파악될수있도록표기 시 군 공간적범위의개략적경계를표기

11 Ⅱ. 대상지역분석 1. 대상지일반현황 위치 / 면적 : 대상지에포함되는주소 ( 법정 / 행정동명, 자연마을명등포함 ) 대상지내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 유동인구등 2. 관련계획및사업현황 대상지관련상위계획등관련계획현황 대상지관련사업추진현황 3. 대상지의특징 대상지의지역적특성및문제점, 발전가능성등 대상지내유 무형지역자산현황 Ⅲ. 사업내용및추진계획 1. 성과목표와주요사업내용 성과목표 도시재생선도지역지원사업주요사업내용 2. 경제거점화를위한핵심시설재생및배후지역과의연계방안 핵심시설 ( 산업단지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등 ) 관련현황및특성 핵심시설의재생및발전전략 핵심시설사업과도시재생선도지역지원사업, 정부각부처에서시행하는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사업, 민자유치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등의현황 추진계획 및사업간연계성 3. 단계별추진계획 단계별, 연차별추진계획 4. 전체사업구상도 Ⅳ. 추진체계및실행 관리방안 1. 도시재생전담조직구축 운영방안 도시재생전담조직운영실적및운영계획 지자체내관련부서간협업체계운영실적및운영계획 2. 주민조직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운영현황및계획 핵심시설사업및연계사업관련참여주체및유관기관참여현황 사업구상안수립과정에참여한주민조직등각주체의역할및협업과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및사업시행을위한관련주체간협력체계구축및

12 운영방안 주민중심의계획수립, 사업추진등을위한주민역량강화사업실적및계획 양식 사업구상서 근린재생형 3. 재원조달방안 국비, 지방비, 민간참여개발등재원조달및확보방안구상 Ⅴ. 파급효과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사업구상 ( 안 ) - 사업명칭 - 1. 핵심시설사업의경제적효과 인구유입, 지역소득및세수증대, 산업활성화효과및신규일자리창출 및기존일자리질의상승등 지역발전에미치는효과 사업이모도시, 대상지역, 주변지역등에미치는효과등 Ⅵ. 국정과제와의연계성 현재정부의주요국정과제와의연계계획, 반영정도등을제시 Ⅶ. 의견수렴결과 주민및관련전문가의견수렴결과및조치계획 지방의회의견요약및조치계획 시 군

13 Ⅰ. 개요 1. 추진배경및필요성 2. 목적및기본방향 3. 공간적범위 Ⅱ. 대상지역분석 1. 대상지일반현황 위치 / 면적 : 대상지에포함되는주소 ( 법정 / 행정동명, 자연마을명등포함 ) 대상지내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 유동인구등 2. 관련계획및사업현황 대상지관련상위계획등관련계획현황 대상지관련사업추진현황 도또는특별시 광역시 위치도 시 군 구 위치도 3. 대상지의특징 대상지의지역적특성및문제점, 발전가능성등 대상지내유 무형지역자산현황 위치도 1 : 광역지자체내에서의해당시 군 구의위치표시 위치도 2 : 시 군 구내에서의선도지역위치표시 Ⅲ. 사업내용및추진계획 1. 성과목표와주요사업내용 성과목표 지형도내에적당한여백을활용하여주요보유시설의위치와사업장소의 위치가파악될수있도록표기 공간적범위의개략적경계를표기 도시재생선도지역지원사업주요사업내용

14 2. 근린재생을위한개별사업간연계및시너지효과창출방안 도시재생선도지역지원사업, 각부처에서시행하는지자체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등의현황 추진계획및사업간연계성 3. 단계별추진계획 단계별, 연차별사업추진계획 4. 재원조달방안 국비, 지방비, 민간참여개발등재원조달및확보방안구상 4. 전체사업구상도 Ⅳ. 추진체계및실행 관리방안 1. 도시재생전담조직구축 운영방안 도시재생전담조직운영실적및운영계획 지자체내관련부서간협업체계운영실적및운영계획 2. 주민조직및유관기관등과의협력현황과협력체계운영방안 대상지내관련주민조직및유관기관현황 사업구상안수립을위한주민조직등참여주체의역할및협업과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및사업시행을위한관련주체간협력체계구축및 운영방안 주민중심의계획수립, 사업추진등을위한주민역량강화사업실적및계획 Ⅴ. 파급효과 1. 지역경제살리기및공동체활성화효과 근린상권회복, 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살리기효과, 주민삶의질개선효과, 주민공동체활성화효과등 2. 기타파급효과 사업이모도시, 대상지역, 주변지역등에미치는효과등 Ⅶ. 국정과제와의연계성 현재정부의주요국정과제와의연계계획, 반영정도등을제시 Ⅷ. 의견수렴결과 주민및관련전문가의견수렴결과및조치계획 지방의회의견요약및조치계획

15 [ 양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검토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기준검토서 최근 30 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20 퍼센트이상인구가감소한지역 1 최근 30 년간인구변화 ( 단위 : 명 ) 1980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000, , , , 년 2005 년 2010 년 000, , ,000 2 최근 30 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연도대비인구증감율 ( 단위 : %) 0000 년 2010 년 인구증감율 (%) 000,000 명 000,000 명 (-) 00.0 작성요령 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한지역 1 최근 6년간인구 ( 단위 : 명 ) 2007 년 2008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000, , , , , ,000 2 최근 5년간인구증감율 ( 단위 :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 00.0 (-) 00.0 (-) 00.0 (-) 00.0 (-) 00.0 산업이쇠퇴하는지역 최근 10 년간총사업체수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5 퍼센트이상총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 인구감소 인구가현저히감소하는지역 구분자료명 * 활용년도비고 최근 30년간인구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20퍼센트이상인구총조사인구가감소한지역 1980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5 년단위 ) 7 개년도의 총인구 자료확보 7 개년도자료중최대치대비 2010 년인구가 20% 이상감소여부확인 2007~2012 년 (6 개년 ) 의각연도 주민등록인구 자료확보 1 최근 10 년간총사업체수 ( 단위 : 개 )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년 2005 년 2006 년 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 년 최근 10 년간총사업체수가가장많았던연도대비사업체수증감율 ( 단위 : %) 0000 년 2011 년 증감율 000 개 000 개 (-) 00.0 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총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 1 최근 6년간총사업체수 ( 단위 : 개 ) 2006 년 2007년 2008 년 209년 2010 년 2011 년 000, , , , , ,000 2 최근 5년간총사업체수증감율 ( 단위 :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 00.0 (-) 00.0 (-) 00.0 (-) 00.0 (-) 00.0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 전체건축물중준공된후 20 년이상지난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이 50 퍼센트이상인지역 1 준공된후 20 년이상지난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 ( 단위 : %) 전체건축물 준공 20년이상건축물 비율 000 개 000 개 00.0 산업이탈 총사업체수의감소등산업의이탈이발생되는지역 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인구가감소한지역 최근 10 년간총사업체수가가장많았던시기와비교하여 5 퍼센트이상총사업체수가감소한지역 최근 5 년간 3 년이상연속으로총사업체가감소한지역 주민등록인구통계 전국사업체총조사 2007 년 ~2012 년 (1 년단위 ) 2001 년 ~2011 년 (1 년단위 ) 2006 년 ~2011 년 (1 년단위 ) 2008~2012 년 (5 개년 ) 의각연도의전년도대비증감율계산 2008~2012 년의매년증감율중연속 3 년간 감소 여부확인 11 개년도의총사업체수자료확보 11 개년도자료중최대치대비 2011 년사업체수가 5% 이상감소여부확인 2006~2011 년 (6 개년 ) 의각연도총사업체수자료확보 2007~2011 년 (5 개년 ) 의각연도의전년도대비증감율계산 2007~2011 년의매년증감율중연속 3 년간 감소 여부확인 노후주택의증가등주거환경이악화되는지역건축물 : 전체건축물중준공된후 20년이상지난건축물통계 2012년 1994 년이전준공된건축물기준노후화건축물이차지하는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지역 * 통계청발표통계기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