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산업패러다임을 규제 에서 지원 으로전환하여, 중산층을위한기업형민간임대산업육성 서민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을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 민간자본을활용한민간임대주택산업을육성 택지조성 공급 건설 매입 운영 출구등임대산업전단계에걸쳐지원강화 특별법제정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육성등인프라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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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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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 1. 13.( 화 ), 10:00 경제체질, 확바꾸겠습니다! 구조개혁, 반드시이루겠습니다!

1 통합보도자료 보도일시 ( 화 ), 10:00 경제체질, 확바꾸겠습니다! 구조개혁, 반드시이루겠습니다! 정부는 화 경제혁신 개년계획 업무보고를통해기초가튼튼한경제및내수 수출균형경제를속도감있게달성하기위한계획을보고하였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 개부처협업방식으로보고 공공부문개혁으로 4대부문개혁을선도 공공기관은과잉기능을재조정하여 실질적생산성제고추진 부정수급자원스트라이크아웃도입 부정수급액 배과징금등벌칙강화와시스템구축으로보조금부정수급방지 노동시장 4 대원칙 * 하에진정성있는논의로노사정합의도출 노사정대타협을통해고용의유연성 안정성제고 비정규직처우개선 사회안전망강화등노동시장개혁추진 입지등규제개혁을통해투자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기요틴등규제개혁시스템정착추진 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원규모 추가조성 시내면세점 개 글로벌복합리조트유치 년까지호텔 천실 추가공급 크루즈전용부두 선석 설치 - 1 -

2 임대산업패러다임을 규제 에서 지원 으로전환하여, 중산층을위한기업형민간임대산업육성 서민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을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 민간자본을활용한민간임대주택산업을육성 택지조성 공급 건설 매입 운영 출구등임대산업전단계에걸쳐지원강화 특별법제정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육성등인프라조성등 시장감시등을강화하여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관행개선 홈쇼핑등불공정거래빈발분야에대한시장감시강화 온라인익명제보센터설치등불공정거래신고 제보여건개선 융복합촉진, FTA 활용등으로농수산업의미래성장산업화 융복합관련규제개선을통해농업의 차산업화를추진하고 를활용하여농식품수출을대폭확대 억불 억불 크루즈 마리나등해양서비스업을집중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 수산자원보호구역 를일부해제하는등규제완화추진 주제별보고이후에는 공공부문개혁방안 과 서민생활안정과 체감경기개선을위한정책제언 에대해토론 - 2 -

3 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일 화 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 개부처와경제혁신의본격화계획을보고하였음 총괄보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총괄보고를통해경제혁신 개년계획의추진성과를점검하고 년추진방향을제시하였음 지난해박근혜대통령취임 주년에우리경제의재도약을위한경제혁신 개년계획을발표하고구조개혁의첫발을내딛음 세월호충격으로혁신의모멘텀이다소주춤하였으나 기경제팀출범이후전부처협업을통해경제혁신 개년계획을다시강도높게실천 그결과혁신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되고부문별성과가가시화되었음 기초가튼튼한경제 공공부문과노동시장개혁의기반을마련 주요공공기관부채를총 조원감축하는등정상화목표를초과달성하고공무원연금개혁추진에여야합의 월역사적인노사정합의를통해노동시장개혁의동력확보 역동적혁신경제 벤처 창업을확산시키고 네트워크를완성 벤처 창업분위기확산으로신설법인수가통계가작성된 년이후최대치인 만개를돌파 미국 중국등글로벌 대경제권과의 네트워크완성으로 기준경제영토가세계 위 로확대 타결기준 - 3 -

세계경제회복 유가하락등우리경제여건은나아지고있으나 인력 금융부문등의구조적문제가경제활력회복을저해

4 내수수출균형경제 주택시장 일자리를중심으로내수회복기대감이살아나고있음 주택가격이안정된가운데주택거래량이 년이후최대인 만 천건을기록하는등주택시장정상화과정 청년과여성의활발한노동시장진입으로 년취업자수는 년이후최대인 만명증가 년은경제혁신을본격화할골든타임 세계경제회복 유가하락등우리경제여건은나아지고있으나 인력 금융부문등의구조적문제가경제활력회복을저해 경제활력회복과재도약을위한구조개혁의공감대가사회전반에확산되고 중국등주변국 들도경쟁적으로구조개혁을추진하고있어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소명 이자 선택지없는외나무다리 - 4 -

5 년은노동 금융 공공 교육등핵심분야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개년계획 추진을본격화 경제혁신 개년계획의추진전략 기초가튼튼한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 상 년세부정책방향은다음과같음 노동 금융 공공 교육등핵심분야개혁과시장경제질서 확립을통해 기초가튼튼한경제 를구현 핵심분야구조개혁 노동 노사정대타협을통해고용의유연성 안정성제고 비정규직처우개선 사회안전망강화등노동시장개혁추진 원청의하청근로자복지 훈련투자촉진지원 우리사주활성화방안마련 등노사상생문화도확산 예술인 자영업자등실업급여사각지대를해소하고 출퇴근재해도산재보험대상에포함하는등사회안전망확충 금융 금융 융합본격화 모험자본활성화 단계금융개혁방안마련등금융부문의역동성제고 공인인증서등사전규제폐지확대 전자상거래이외계좌이체포함 전자금융업진입장벽완화등핀테크활성화방안마련 기술금융공급을작년 조원수준에서올해 조원이상으로대폭확대하고 단계금융개혁방안도마련 - 5 -

6 공공 단계공공기관정상화를통해공공기관의부채감축및방만경영개선노력을제도화하고재정개혁을가속화 공사채총량제확대 현재 개기관실시중 검토등을통해부채감축과방만경영개선노력을제도화 성과연봉제적용확대 임금피크제활성화등공공기관이노동시장구조개혁선도 여개의유사 중복재정사업통폐합을조기달성 년 하고비과세 감면심층평가및예타 건내외 추진 보조금부정수급방지시스템을구축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입법화에총력 교육 정원조정선도대학권역별선정 채용조건형계약학과확대등현장중심교육으로시장이요구하는능력있는인재양성 산업수요중심의정원조정선도대학을권역별로선정 지원하고채용조건형계약학과를확대 년 개 년 개학과 고등전문대시범도입 개교 한국형도제식직업학교도입 개교 등기업 학교병행모델확산 시장경제질서확립 불공정거래관행개선 대 중소기업불공정관행개선을위해 대핵심과제추진 ~ - 6 -

7 투자여건확충 소비기반확대 청년 여성고용활성화를 통해 내수 수출균형경제 를달성 투자활성화대책 혁신입지환경조성 관광인프라확충등 일발표예정 투자여건확충 규제비용총량제전면시행 규제기요틴등규제개혁시스템을정착하고규제개선대상을지자체로확대 기업수요발굴등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을 분기중가동 노후산업단지리모델링 개 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추가조성 조원수준 도시재생을통한청사종전부지등구도심개발 공공 민간 로혁신입지환경조성 관광 금융등유망서비스업적극육성 국내외관광객증가에대응하여시내면세점 개 선정 글로벌복합리조트추가유치 년까지호텔 천실 추가공급 크루즈전용부두 선석 설치등관광인프라대폭확충 외국인지분제한완화등을통해항공정비산업육성등제조업연계서비스업지원강화 원 위안화직거래시장활성화와연계하여위안화금융중심지구축로드맵수립 수출 중소기업에준하는정책금융지원등을통해해외환자 만명을유치하고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촉진 농수산업고부가가치화 차산업화 농수산물판로 수출지원확대등농수산업의미래성장산업화본격추진 - 7 -

8 소비기반확대 가계부채의질적개선 을촉진하고가계부채총량관리 등모니터링강화 서민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을차질없이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활용한민간임대주택산업을육성 택지조성 공급 건설 매입 운영 출구등임대사업전단계에걸쳐지원을강화 특별법제정 임대주택관리업육성등제도적인프라구축 청년 여성고용활성화 청년 일 학습병행제확대 년 개이상 대학진로지도및강소기업매칭강화등추진 여성 취업모중심보육지원체계개편방안을마련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활성화 공공부문콜센터우수사례확산등을통해전환형시간 선택제활성화 이어서 개부처별로경제혁신을위한 년중점추진 과제를보고하였음 - 8 -

노동시장구조개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보고한 일자리창출을위한노동시장구조 개선 은지난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방향에 관한노사정기본합의와 노사정 에보고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을토대로 미래지향적인노동시장을위해노사정이함께이뤄나가야 할네가지룰을담고있음 Rule 1 능력과성과가중시되는인적자원운용 Rule 2 비용절감위주의비정규직차별과남용방지 Rule 3

9 노동시장구조개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보고한 일자리창출을위한노동시장구조 개선 은지난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방향에 관한노사정기본합의와 노사정 에보고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을토대로 미래지향적인노동시장을위해노사정이함께이뤄나가야 할네가지룰을담고있음 Rule 1 능력과성과가중시되는인적자원운용 Rule 2 비용절감위주의비정규직차별과남용방지 Rule 3 다시일할수있도록돕는든든한사회안전망확충 Rule 4 상생과협력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 앞으로고용부는노동시장구조개선과제를노사정간진정성 있게논의하여합의도출을추진할계획 합의문에담겼던우선과제는 월까지집중적으로논의해 필요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 보육능력중심등계속과제에대해서는노사정논의를 지속적으로추진하여합의를도출해나간다는계획임 노사정논의를뒷받침하기위한공청회토론회등과함께 고용부주관의관계부처 도본격가동됨 고용부는그밖에산재보험제도개선로드맵 출퇴근재해에 대한산재보험보상방안 직무스트레스예방조치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을마련하고 경비직등용역업체변경시근로자의고용불안을방지하기 위한사업장지도를강화할계획 - 9 -

10 대 중소기업불공정거래관행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대금미지급등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관행을시정하고자율개선유도및상생협력확산을통해 중소기업들이거래관행개선의성과를체감할수있도록노력할것임을강조 첫째 하도급 유통등불공정거래빈발분야에대한시장감시강화 우선 하도급대금관련민원빈발업종을중심으로 차협력업체에대한집중조사를실시하고 홈쇼핑거래관행정상화를위한범정부적협업체계를구축 정부합동 운영 할계획임 둘째 부당한일감몰아주기등독립중소기업의성장을제한하는 행위및플랫폼사업자와지방공기업등에대한감시강화로 중소기업에대한부당한차별 배제행위를시정할계획 셋째 피해중소기업이안심하고신고 제보할수있는여건을 조성할예정임 제보단계에서온 오프라인익명제보채널을확대하고 익명제보된사건도기명신고사건에준하여처리 조사단계에서조사내용을제보된특정거래로한정하지않고 여러건을포괄조사하여제보자신원유출방지 후속단계에서는신고 제보중소기업에대한보복조치여부를 주기적으로점검

11 넷째 불공정관행의자율개선유도및상생협력을확산할것임 하도급대금관련법위반행위자진시정시경고조치는하되벌점을부과하지않는인센티브를제공하여자진시정활성화유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 정부공동 자금 판로지원 년지원규모 천억원목표 등상생협력강화 기업형주택임대사업육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전세에서월세로의전환등주택임대차시장의구조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 서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은당초계획대로연 만호공급을차질없이추진하되 년에는 만호를추가하여총 만호공급 그동안지원이미흡했던중산층을위해서는민간자본을 활용한민간임대주택공급을적극유도하고 특히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획기적으로육성 그간과도한규제등으로부진했던민간임대사업에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등충분한인센티브를제공 임대주택틀을전면개편하여규제를최소화 기존 개의규제중 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승제한 만 남기고나머지규제는폐지

12 임대주택사업에공공부문에서가용가능한모든택지를공급하고민간부지도적극활용 할인매각 무이자할부등공급방식개선으로실질적인공급가격인하효과도유도 취득세등세제지원도늘리고 주택기금융자지원대상도 초과주택으로확대하며임대기간이길수록금리도추가인하 민간임대주택사업육성특별법 을제정하여제도적 기반을마련 특별법제정전에도하위법령을개정하여택지 기금등을 즉시지원 기업형임대주택사업육성을통해중산층에게새로운주거선택권제공 분양주택에비해품질이떨어지지않는임대주택에서 수준높은주거서비스를받을수있고 임대료도적정수준에서관리되며비자발적인퇴거위험없이장기간거주가가능 기업형임대활성화는주택시장및거시경제전반에도 긍정적효과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를유도하고 전세수요압력을줄여서 전월세시장안정이가능

13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의대도약을위해농업분야경제혁신 개년계획인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방안실천계획발표 농업의 차산업화 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 행복한농촌만들기와삶의질향상에역량집중 차산업화 개별자원융복합체계마련및관련규제개선으로좋은일자리와새로운부가가치창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확충 개 및도별 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통해 차산업경영체에대한현장밀착지원을강화하고 차산업융복합지구를지역클러스터로육성 개 포스몰 활성화 농수산 중기전용홈쇼핑개국 월 등 활용직거래촉진 경쟁력강화 수출확대 농업의첨단화 규모화 고품질화로경쟁력을제고하고 를활용하여수출 억불달성 창조마을 세종시 중심으로가공 유통 에너지 문화등이 와융합된다양한창조마을모델개발 쌀들녘경영체 개소 천 육성및주산지 개 중심밭기반정비 밭기계화등추진 상생협력경영자문단운영 월 을통한기업의유통망 노하우활용및상생협력인센티브제도화 농고농대의현장인력육성기능강화등전문인력양성체계마련 행복농촌만들기 농촌정주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 젊은층의귀농 귀촌을촉진하기위해쌀직불금및농업정책자금 비닐하우스등 지원조건완화 주거취약지구개선프로젝트 가구 고령자공동이용시설 개소 농촌형교통모델 개 확충등정주여건개선

14 전통해양수산업의미래산업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전통해양수산업을미래산업으로탈바꿈하기위해 해양서비스업육성 해양이용관련규제개선 수산업의수출산업화 구조개혁방안을중점보고 해양분야의대표적인경제활성화법안인크루즈 법사위 마리나법 이통과됨에따라 국적크루즈선사육성과함께국내항만을 으로하는해외선사유치 단순기항대비경제효과약 배 와인프라확충등을통해크루즈산업을육성 요트대여 계류업창업과선박 선석회원권제도입등마리나서비스업활성화 마리나항사용료감면등민간투자촉진과함께레저선박제조업육성등마리나산업도약기반마련 항만배후단지는지역경제의활성화의거점으로리모델링하기 위해민간개발 분양허용 도심기능강화등제도개선을추진하고 바다그린벨트인수산자원보호구역을일부해제 육지부 하여생계형식당 숙박시설설치를허용하고 공유수면이용절차도간소화할예정 연안운송업은면허제개편등개방과경쟁을유도하고 서민생활항로는공공성을강화하는한편 선박공동투자제도도입 검토 등을통해선박의건조를촉진하는등해상교통서비스의질을개선할계획 수산식품의고급디자인화 글로벌브랜드화지원 국내외현지유통 가공인프라구축 앵커숍확대등 를활용한중국과신규시장개척을적극추진해나가는한편 기술 자본집약형양식산업육성을위해참여기준완화등 년만에면허제도를개편하고

15 창업자금지원대상확대등어촌의청년창업활성화 성공사례 확산을통한지역별명품어촌육성등어촌경제구조를개혁 토론과제 부처보고에이어 공공부문개혁 토론에서는 가지측면에서집중토론이있었음 먼저 공공기관부채감축 방만경영제도개선을제도적으로철저한관리및공공기관의과잉기능조정을중점추진하고 작년 월에발표한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 의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여 재정누수를방지하는데만전 또한 가발제한 서민생활안정과체감경기개선 방안 에대한토론이있었음 경제혁신의성과가국민들에게체감되기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생활물가안정 주거안정등을 핵심적인정책으로추진할필요 향후정부는업무보고시보도된핵심과제를포함 경제혁신 개년계획이실질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 각부처와의지속적인협업을통해우리미래를위한구조개혁과경제체질개선에총력을다할계획임

(044-215-2531) 염철민사무관 (044-215-2815) 고용부 최현석 (044-202-7026) 이부용사무관 (044-202-7027) 이경제사무관 (044-202-7028)

16 배포일시 ( 월 ) 14:00 담당부서기획조정실창조정책담당관 기재부 윤정식 ( ) 주환욱 ( ) 김의택서기관 ( ) 고대현사무관 ( ) 염철민사무관 ( ) 고용부 최현석 ( ) 이부용사무관 ( ) 이경제사무관 ( ) 공정위 김재신 ( ) 담당자 홍형주서기관 ( ) 국토부진현환 ( ) 김동현서기관 ( ) 농식품부강형석 ( ) 강민철서기관 ( ) 해수부홍종욱 ( ) 구도형사무관 ( ) 기획재정부대변인

17 별첨 2 공공부문개혁방안주요내용 유사중복 민간경합사업정리 문어발식사업확장제동등 공공기관과잉기능을핵심위주로슬림화 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여 재정누수를확실하게근절 1. 공공부문개혁의중요성과의의 공공부문개혁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커서국민모두가 주목하고있는분야로서공공 노동 교육 금융등 대부문 개혁의성공을위해서는공공부문개혁의선도적역할이중요 특히 궁극적으로국민들에게적은부담으로질좋은서비스 를제공하기위해서는 공공기관이부채감축 방만경영개선을넘어실질적으로생산성을제고하고 보조금부정수급방지등의재정개혁을지속추진하는한편 재정운용에민간의창의와효율을활용하려는노력이필요 2. 공공기관생산성제고 경제혁신 개년계획의핵심과제로공공기관생산성제고를 위해공공기관정상화를역점추진하여주목할만한성과를달성

18 개부채중점관리기관은자산매각 경영효율화등을통해 조원을감축하여당초계획 조원대비 조원초과 달성 하였고 는정부의이러한부채감축노력을긍정적으로평가 하여 개공공기관 의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였음 개중점관리대상기관모두가방만경영개선이행을완료하여 전체공공기관기준으로 가이행 한결과 연간약 억원 년간약 조원의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것으로전망 앞으로는부채감축 방만경영개선을넘어국민에게질좋은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제를중점추진 먼저 부채감축이행실적과방만경영개선을지속적으로 철저히관리하여과거로의회귀를방지토록할계획 민간영역침범 문어발식출자등언론에서반복지적한공공기관 과잉기능조정을통해핵심기능위주로재편하는방안도강구 이를위해공공기관기능개편계획을수립하여 년에는 대분야 를중심으로추진하고 기타분야는 년까지 단계적으로추진하되 기관내기능효율화방안마련도병행 또한 상시적기능조정수행을위한제도개선 도추진할계획 아울러 공공기관이솔선수범하여고용부문개혁의선도적 역할을강화하기위해 성과연봉제강화 임금피크제확대 근속승진제폐지등성과주의 임금체계로개편하고 능력있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추진

19 3. 보조금부정수급방지 정부는 년예산편성시유사 중복사업을 개이상통폐합하는등지속적으로재정개혁을추진해왔으나 여전히보조금부정수급등으로인해재정누수가심각하여국민의재정운용에대한불신이지속되고있는상황 보조금부정수급주요사례 충북제천의어린이집원장 씨는경기도화성에거주하는영유아 명을허위로등록해 년간보육료 만원을부당수령 부산의 광고대행업체는기존근로자를인턴으로신규채용한것처럼속여청년인턴지원금을부당수령 이러한보조금부정수급은그간보조사업선정심사 보조사업자감시 감독장치등관리체계미흡 부정수급에대한벌칙미약등보조금관리가전반적으로취약했기때문 이에정부는작년 에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 을마련하여발표한바있음 향후정부는각부처와지속적으로협력하여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에대한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함으로써국민혈세가더이상 눈먼돈 이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나갈계획 부처합동의보조금개혁 팀장 기재부재정관리관 를통해관련법령개정 지침마련등후속조치를조속히추진 공공부문개혁은국민에대한기본의무이자 우리의미래를위해반드시해야할일로서 앞으로정부는공공부문을지속적으로효율화하여경제부흥과국민행복을적극뒷받침해나가겠음

20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 주요내용 보조금부정수급방지시스템구축 부처간협력기구로서보조금관련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기재부 차관 신설 보조금정보의관리 공개를위해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사전 보조사업심사 평가강화 신규보조사업 억원이상 에대한적격성심사제도입 년마다보조사업의지속여부를심사하는보조사업일몰제도입 집행 보조사업자감시 감독및벌칙강화 거짓 부정한방법으로 회라도보조금부정수급시보조사업참여및지원을영구금지하는 제도도입 보조금부정수급시부정수급액의 배이내에서과징금부과 보조금수급이력정보등을기초로사업자중복 편중지원방지 사업자정보 이력 재무상태등 공시의무화 사후 점검강화등사후관리개선 대형사업별 억원이상 집행점검단구성 운영 연간 억원이상보조금을지급받은사업자등에대해외부회계감사제도 년마다실시 도입 보조시설매매 담보제공등임의처분방지를위해등기서류에보조시설임을부기하고 승인없는무단거래에대한처벌신설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