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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35 호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 글로벌임밸런스논의를중심으로 년 9월동향분석실통상연구실 김경훈수석연구원이준원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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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 요약 ] ⅰ I. 서론 01 II. 글로벌임밸런스관점에서본미국의경상수지 03 Ⅲ. 미국경상수지적자의내부적원인 11 Ⅳ. 미국경상수지적자의외부적원인 20 Ⅴ. 미국경상수지적자를바라보는관점의전환 29 Ⅵ. 결론 37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김경훈수석연구원통상연구실이준원수석연구원 ( , besting@kita.net) ( , jwlee138@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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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기축통화보유국이자세계에서가장큰경제규모를가진미국의경상수지적자원인을이해하기위해서는미국만이아니라전세계적인차원에서상품, 서비스, 자본의흐름을동태적으로파악할필요미국의막대한경상수지적자와중국등신흥국의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현상을의미하는글로벌임밸런스 (Global Imbalance) 는 1980 년대부터시작되어 1990 년대중반이후본격화 미국의상품수지적자는금융위기직후급감하였다가다시증가하여 2016 년에는 7,525 억달러로 GDP 의 4.0% 수준임 ( 역대최고치는 2006 년 8,373 억달러, GDP의 6.0%) < 미국의 GDP 대비경상수지규모변화 > < 미국경상수지구성요소의변화추이 > 주 : 음영부분은전망치자료 : IMF WEO(2017.4)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미국경상수지적자의내부적원인으로는 1 낮은저축률과 2 재정적자의고착화, 3 산업구조의변화및 4 해외직접투자의증가등을들수있음 ( 낮은저축률 ) 미국은 90년대중반이후장기간의금융완화기조, 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자산효과 (wealth effect), 저렴한중국산상품의유입에따른낮은물가상승률지속등으로높은소비성향을유지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6 - 과잉소비의결과미국은총저축이총투자를지속적으로하회하여국내저축부족분을해외저축에의존하고있으며, 이에따라경상수지적자와자본수지흑자발생 * 2015 년저축률 : 미국 18.7%, 세계 26.5% * 미국의상품수입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 42.4% 이나상품수지적자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 78.5% 로대부분의적자가소비재교역에서발생 ( 재정적자 ) 미국은 1970 년대이후국방, 사회보장분야를중심으로재정지출이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 년이후금융위기의극복과정에서재정지출규모가큰폭으로확대되면서경상수지적자확대에일조 * 2016 년미국재정적자규모는 GDP 의 3.2% 이며, 피터슨경제연구소 (PIIE) 는미국경상수지적자에대한재정적자의기여율을약 25% 로평가 ( 산업구조변화 ) 미국의산업구조가생산성이높은서비스업중심으로재편되면서국내총생산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고제조업부문의무역적자가심화되었음 * 2016 년미국제조업의 1 인당노동생산성은금융업의 38.5% 수준이며, GDP 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65 년 25.8% 에서 2016 년 11.7% 로감소 ( 해외직접투자증가 ) NAFTA 체결 (1994 년 ) 과중국의 WTO 가입 (2001 년 ) 이후미국기업의멕시코와중국으로의생산시설이전이급증하면서이들국가에대한경상수지적자가심화 * 미국의제조업분야대멕시코 FDI( 억달러 ) : 100.7( 94) 292.9( 15) * 미국의제조업분야대중국 FDI( 억달러 ) : 77.3( 01) 414.7( 15) 미국경상수지적자의외부적원인으로는 1 신흥국의과잉저축과 2 안전자산에대한수요, 그리고 3 신흥국통화의저평가등을들수있음 ( 과잉저축 ) 외환보유액비축수요, 민간의예비적저축동기등에의해유발된신흥국의과잉저축이미국국채등안전자산매입을통해다시미국으로환류되면서달러화약세가제약되고글로벌임밸런스가지속 ( 안전자산선호 ) 달러를대체할만한기축통화가부재한상황에서달러화표시안전자산에대한수요는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이로인한미국의자본수지흑자와경상수지적자는불가피한측면이있음 ⅱ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7 ( 신흥국통화의저평가 ) 미국의통상당국과일부경제학자들은중국등신흥국의인위적인환율저평가가미국경상수지적자의주요원인이라고주장 - 환율조정은미국경상수지적자를완화시키는데기여할수있으나, 최근에는미국에대해경상수지흑자를보이는국가의수가과거에비해많아졌을뿐만아니라, 전세계산업생산이글로벌가치사슬로긴밀하게얽혀있어환율조정을통한수지개선에는한계가있음 < 미국경상수지적자의대내외적주요원인 > 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근본적으로미국내저축과투자의차이에따라나타난현상이며, 경상수지적자가미국의제조업경쟁력약화와일자리감소의직접적인원인이라고보기는어려움 ( 거시적과제 ) 미국의무역적자와재정적자가장기간누적되어부채규모가과도하게커질경우, 미국채권에대한수요가감소하여채권가격하락 ( 금리상승 ) 에따른경기침체및금융불안의가능성이높아질수있어리스크관리가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ⅲ

8 ( 미시적과제 ) 비교우위를가진업종위주로산업구조가재편되면서특정부문에유휴노동력이발생하고생산이줄어드는것은불가피한현상이며,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자원과노동력의원활한조정이긴요 - 제조업분야일자리의감소는기술진보의영향이무역자유화로인한영향보다훨씬크며, 보호무역주의에입각한산업정책은자원의효율적배분을가로막고경쟁과혁신의기회를제약하여미국의경쟁력에도부정적영향 미국의경상수지적자를줄이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저축률제고, 재정건전화, 자원의효율적배분등미국경제구조의개선과더불어국제공조를기반으로한글로벌소비구조의변화와금융안전망구축등이필요 미국은가계소비와신용의과도한팽창을억제하고정부재정의건전성을강화시켜나가는한편, 산업구조의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노동과자원의재배치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힘쓸필요 미국외부적으로는경상수지흑자국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과재정지출확대가필요하며, G20 등국제공조를통해금융안전망을구축하는한편보호무역주의배격에힘을모을필요 ⅳ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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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서론 최근미국이자국의무역적자를이유로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을본격화하면서, 미국무역적자의원인을불공정무역행위가아닌글로벌임밸런스 (Global Imbalance) 에서찾아야한다는지적이힘을얻고있음 글로벌임밸런스란넓은의미에서재화 서비스및자본의이동이특정국가또는지역에편중되면서대외불균형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현상을의미 좁은의미로는 2000 년대이후미국의막대한경상수지적자와중국등신흥국의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현상을지칭 글로벌임밸런스는역사적으로세계교역이확장되는과정에서수시로반복되어왔으나, 21세기들어범세계적현상으로확대되고장기간지속되면서글로벌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는리스크요인으로부상 글로벌임밸런스가촉발한저금리와과잉유동성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음 (Caballero et al.(2008), Obstfeld and Rogoff (2009), Blanchard and Milesi - Ferretti(2009), Roubini(2009) 등 ) - 미국의높은소비성향과재정적자는신흥국의수출주도형경제와미국의내수지향적경제의동반성장을이끄는원동력으로작용해왔으나, 한편으로미국의만성적경상수지적자의원인을제공하고자본이미국으로유입되는과정에서과잉유동성에따른거품을유발 - 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가안정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이러한불균형을축소 (Global rebalancing) 하는것이긴요하다는데에공감대가형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2 글로벌임밸런스의원인과해법에대해서는미국과다른나라들간에입장차이가있으나, 최근미국이자국의경상수지적자를흑자국에대한보호무역주의정책을통해축소하려고시도하면서통상분쟁이심화되고있음 국제무역의결과비교우위를가진업종위주로산업구조가재편되면서특정업종에유휴노동력이발생하고생산이줄어드는것은불가피한현상이며, 지속적인경제성장과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국내자원과노동력의원활한조정 (trade-related adjustment) 이긴요 이과정에서발생하는국내정치적반발을무마하기위해보호무역주의적수단을동원하는것은자유무역으로발생하는이익을훼손하고경제적효율성을저해하여미국뿐아니라전세계에피해를줄수있음 기축통화보유국이자세계에서가장큰경제규모를가진미국의경상수지적자의원인을이해하기위해서는미국한나라만이아니라전세계적인차원에서상품, 서비스, 자본의흐름을동태적으로이해할필요 소비, 재정, 산업구조의변화등미국내부적인원인과함께다수국가의경제정책운용방식, 환율및자본시장의흐름등보다거시적이고구조적인관점에서도원인을분석할필요 이하에서는미국의경상수지적자의현황과발생원인을다양한각도에서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미국의보호무역주의정책과통상분쟁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각국은국내적으로경상수지에대한중상주의적또는보호무역주의적관점에서벗어날필요가있으며, 아울러자유무역에기반한세계경제의성장과공동번영을위해국제적인협력을추구할필요 2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13 Ⅱ. 글로벌임밸런스관점에서본미국의경상수지 1. 미국의경상수지현황 ( 전체추이 ) 미국의경상수지 1) 는 1982년이후 1991년한해를제외하고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하고있음 1992 년부터경상수지적자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06 년에는 GDP 대비 5.8% 까지증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큰폭으로감소하여 2013 년에는 2.2% 까지감소하였으나, 이후다시증가하여 2016 년기준경상수지적자는 GDP 의 2.6% 수준인 4,517 억달러를기록 ( 분야별동향 ) 2016 년기준미국의대세계상품수지는 7,525 달러적자인반면서비스수지는 2,477억달러, 소득수지는 1,732억달러의흑자를각각기록하여상품무역에서발생한적자를서비스무역등타부문에서상쇄 미국의상품수지적자는금융위기직후급감하였다가이후빠르게증가하여 2016 년에는위기이전최대치 (2006 년 8,373 억달러 ) 의 90% 수준까지확대 서비스수지흑자는 2003 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상품수지적자의 1/3 수준까지확대 1) 경상수지는외국과의상품및서비스거래에따른상품수지와서비스수지뿐만아니라노동 자본등생산요소의거래로나타난소득수지, 대가없이이전되는경상이전수지로구성됨. 본보고서에서쓰인무역적자라는용어는엄밀히말해상품수지만을지칭하나, 상품수지가경상수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최근미국과의통상이슈로부각되고있는것도상품수지이기때문에혼동의우려가없을경우이를혼용하였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4 < 미국의 GDP 대비경상수지규모변화 > < 미국경상수지구성요소의변화추이 > 주 : 음영부분은전망치자료 : IMF WEO(2017.4)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 국별상품수지 ) 2016 년기준주요국별미국의상품무역수지는중국에대해 3,473 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여 2위멕시코 (705 억달러 ) 에비해서도 5배가까운규모를보였음 중국에대한상품무역적자는 2000 년 687 억달러로미국전체상품무역적자의 18.8% 에불과했으나, 2001 년이후급속도로증가하여 2016 년에는 46.2% 까지증가 한국에대한상품무역적자는 2011 년이후증가세를보이다가 2016 년에다소감소하여 2016 년미국전체상품무역적자의 3.7%(277 억달러 ) 차지 ( 국별서비스수지 ) 2016년기준주요국별미국의서비스무역수지는중국에대해 380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으며, 그다음으로캐나다 (240억), 브라질 (175억), 영국 (140 억 ) 등이며한국에대해서는 132억달러의흑자기록 미국의중국에대한서비스무역흑자는 2007 년부터빠르게증가하고있는반면, 독일에대해서는지난 2001 년이후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중임 4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15 <2016 년미국의국별상품무역수지 > <2016 년미국의국별서비스무역수지 > < 미국의주요국별상품무역수지추이 > < 미국의주요국별서비스무역수지추이 >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2. 미국경상수지의시기별변화 (1) 1980 년대글로벌임밸런스와플라자합의 1980년대들어미국이대규모의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면서글로벌임밸런스가국제적인이슈로부각되기시작 미국은 70년대석유파동으로물가가급격히상승하면서긴축적통화정책을실시하였고, 그에따라달러화가강세를보이면서제조업강국으로떠오른일본, 독일에대해대규모무역적자가발생 < 미국의대일본및대독일무역적자규모 > <1980 년대미국의경상수지변화 > 자료 : IMF DOTS 자료 : IMF WEO(2017.4)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6 1985 년 9월미국과주요 4개국 ( 일 독 영 프 ) 이플라자합의 (Plaza Accord) 를통해미달러화가치를하향조정하고대외불균형축소를위한재정및통화정책공조에합의하면서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감소 년을정점으로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감소하기시작하여 1991 년에는소폭흑자로전환 (2) 1990 년대중반이후글로벌임밸런스의급격한확대 ( 신흥국 ) 1990 년대부터중국등아시아신흥국들의경상수지흑자및외환보유액규모가확대 외환위기를겪은아시아국가들이급격한자본유출과환율변동에대비하기위해경상수지흑자로유입된달러를바탕으로외환보유액을큰폭으로확장하였음 - 외환보유액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외환시장에개입하여달러를매입하면서신흥국의통화가치가저평가되고수출경쟁력이향상되었음 특히중국은 2001 년 WTO 가입을계기로무역규모가급증하였고, 저임금과저환율에기반한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을추구하면서무역수지흑자규모가급격하게증가 - 중국을비롯한신흥국들은적극적인외자유치정책과비용우위를내세워전세계제조업의이전을유도하며수출규모를확대 < 주요국의 GDP 대비경상수지비율 > < 중국의대세계및대미수출과무역수지추이 > 자료 : IMF WEO(201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17 < 미국무역적자의국가별구성 > < 미국의무역적자에서주요국이차지하는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국 ) 1990 년대이후생산성향상, 투자증가, 저물가기조에힘입어내수를중심으로성장세를지속하면서경상수지적자규모가꾸준히확대 미국경제는 2001 년까지 IT 산업의성장과생산성증가에따라주가상승, 달러강세, 투자확대등으로자본이대거유입되면서경상수지적자가증가 2002 년이후에는달러화가약세로돌아섰으나유가상승으로인한교역조건악화와재정지출증가, 자산가격상승등으로경상수지적자는지속적으로확대 - 미국이기축통화를바탕으로재정적자를확대하고저금리에의존하여과잉소비를유지하면서, 경상수지적자확대와더불어주택시장을중심으로버블이형성되어결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발단으로글로벌금융위기가촉발 < 미국의기준금리와장기금리변화 > < 미국으로의자본유입유형과순자본유입액 >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주 : 순자본유입은국제수지표상의금융계정과동일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8 미국과중국등신흥국들간에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될수있었던것은미국으로투자자본이지속적으로유입되어자본수지흑자를통한대외부문의균형이이루어졌기때문임 미국은기축통화국의지위와발달된금융시장을기반으로안전한금융자산에대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어신흥국의경상수지흑자가미국으로환류되는자본흐름이고착화 - 외환보유액을확대하려는아시아신흥국들의미국국채매입으로저금리가유지되었고, 이로인해미국자산시장에거품이발생하고저축률은지속적으로낮아짐 - 신흥국으로부터저렴한상품이수입되면서물가가낮게유지되고높은소비수준이유지될수있었으나, 한편으로경상수지적자가심화되고미국내제조업의해외이전이가속화되었음 (3) 금융위기이후글로벌임밸런스의조정 2008 년금융위기직후글로벌임밸런스는전세계적인경기침체에따라큰폭의조정을보였으며, 이후에도위기이전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금융위기로인한전세계적인내수위축, 금융시장불확실성증대, 원자재가격급락등으로세계교역이위축되면서글로벌임밸런스규모도축소 < 전세계경상수지구성및변화추이 > 주 : 음영부분은전망치자료 : IMF WEO(2017.4) 8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19 금융위기이후선진국과신흥국모두에서소비구조에변화가나타나면서글로벌임밸런스의추세적인조정을뒷받침하고있음 중국등수출주도성장을추구해온신흥국들이금융위기이후해외수요감소등에따라내수진작, 재정지출확대등균형성장정책을추진 - 신흥국의소득수준이높아지고중산층인구도증가하면서이들국가의소비가글로벌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상승 반면, 선진국들은금융위기이후자산가치가하락하고실업률이급등하면서민간소비의증가가제약되고불확실성의확대로저축률이증가 - 또한미국은최근들어제조업부흥을통한일자리창출을적극추진하면서줄어든소비대신제조업수출확대를통해성장률을높이려는정책추구 < 전세계소비증가에서신흥국이차지하는비중 > < 주요국의총저축률변화 > 주 : 년간은전망치자료 : IMF WEO( 월 ) 주 : GNI 대비총저축액비율자료 : World Bank WDI 다만, 이러한구조적변화가본격화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뿐만아니라향후글로벌임밸런스의완화를낙관하기에는많은장애물존재 미국경제가소비를줄이면서성장률을유지하기위해서는수출증대가필요하나, 서비스업에의존해성장해온미국경제가구조조정을통해제조업경쟁력강화를달성할수있을지는불투명 IIT, 국제무역연구원 9

20 중국의소비규모는아직까지미국소비의 1/3 수준에불과하여중국의소비진작을통해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개선되는데에는한계 미국의민간소비증가율하락은전세계수요를감소시켜세계경제성장률의동반하락으로이어질수있음 향후미국과유로지역경상수지적자국의재정건전성이개선되고중국등신흥국의내수주도성장전략으로의전환, 통화가치조정, 외환보유액증가세둔화등이진행될경우글로벌임밸런스의규모는전반적으로현재수준을유지하거나점진적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 < 글로벌임밸런스의전개와주요원인 > 시기주요원인대응 1980 년대 1990 년대초반 1990 년대중반 금융위기까지 달러화강세 독일, 일본의제조업성장 신흥국의과잉저축과안전자산선호 신흥국통화의저평가 미국의높은소비성향과재정적자 미국등선진국의자산가격상승 미국경제의서비스업중심으로의 산업구조변화 미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증가 플라자합의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급격한경기위축과디레버리징 금융위기이후 글로벌소비구조의변화 G20 등국제공조 10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21 Ⅲ. 미국경상수지적자의내부적원인 1. 높은소비성향과낮은저축률 미국의소비는글로벌경제성장을이끄는핵심요소로작용해왔으나, 한편으로미국의높은소비성향은구조적인무역적자의원인이되고있음 2015 년기준미국의민간소비가전세계 GDP 에서차지하는하는비중 (16.6%) 은중국경제전체가전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15.1%) 보다도큼 미국경제에서민간소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16 년기준 68.7% 에달하여전세계적으로가장높은수준이며, 1인당개인소비액도세계최고 * 2016 년각국의 GDP 대비민간소비비중 : 미국 68.7%, 영국 66.0%, 일본 56.6%, 독일 53.6%, 한국 48.8%, 중국 37.1%( 일본과중국은 2015 년자료, World Bank) - 90년대중반이후장기간의금융완화기조, 주가및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자산효과 (wealth effect), 저렴한중국산상품의유입에따른낮은물가상승률지속등이복합적으로작용 <2015 년전세계 GDP 대비각국의 GDP 및민간소비비중 > <2015 년국가별 1 인당민간소비 > 자료 : IMF WEO(2017.4). WB WDI, Fidelity international 주 : current PPP 기준, OECD 평균 =100 자료 : OECD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2 미국경제가경기순환주기상확장국면에있을경우소비의확대로수입이증가하여상품무역적자가확대되는패턴이반복되어왔음 - 미국경제가견조한소비증가를기반으로성장해오면서경기호황시무역수지적자또한함께증가 * 최근미국의경기확장기는 (120 개월, 역대최장 ), (73 개월 ), 현재 ( 월까지 98 개월, 역대 3 번째장기 ) 로, 미국의무역적자가증가한시기와대체로일치 높은소비성향으로인해미국은총저축이총투자를지속적으로하회하고있어국내저축부족분을해외저축에의존하고있으며, 그에따라경상수지적자와자본수지흑자발생 국민계정항등식에의하면경상수지는국가간경쟁력차이나불공정한경쟁등에기인한것이아니라총저축과총투자의차이에의해결정됨 < 참고 1> 국민계정항등식 Y( 총지출 ) C( 소비 ) + I( 투자 ) + (G -T)( 재정수지 ) + (X - M)( 무역수지 ) S( 저축 ) Y - C (S - I) + (T - G) (X M) NS( 국민총저축 ) - I( 투자 ) = NX( 순수출 ) 미국은세계에서가장큰소비재수입국이며, 미국상품수지적자에서소비재 ( 자동차포함 ) 가차지하는비중은 78.5% 에달하여소비재수요의대부분을해외로부터의수입에의존 2016 년기준미국의상품수입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 42.4% 이나, 상품수지적자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그보다훨씬큰 78.5% 로대부분의적자가소비재교역에서발생 12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23 - 최근유가하락으로인해원자재가상품수지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면서소비재의비중이더욱상승 이는미국의높은소비성향을보여주는현상인동시에, 미국소비재산업의경쟁력이다른나라에비해비교열위에놓여있음을보여줌 < 미국의상품수지와경기순환 > < 미국상품수지구성요소별비율 > 주 : 음영부분은경기후퇴기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2. 재정적자의고착화 미국은 1970 년대이후국방, 사회보장분야를중심으로재정지출이증가하면서경상수지적자확대에일조 미국의재정수지는 90년대들어장기간의경기호황에힘입어개선되었으나, 2000 년대이후대규모감세와테러등에따른국방비증가로다시악화되었음 특히 2008 년이후금융위기의극복과정에서재정지출규모가큰폭으로확대되면서, 글로벌임밸런스의원인이과거민간부문의과잉소비및과잉투자에서정부부문의재정적자로전환되는움직임 * Reinhart and Rogoff(2009) 에따르면 1970 년대이후금융위기를겪은국가들 ( 멕시코, 칠레, 한국등 13 개국 ) 의경우금융위기 3 년후정부채무는평균적으로 86% 증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4 2016년미국의재정수지는명목 GDP 대비 3.2% 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정부부채비율도 107.4% 로일본, 이탈리아다음으로높은수준 미국의피터슨경제연구소 (PIIE) 는미국경상수지적자에대한재정적자의기여율을약 25% 로평가 2) < 미국의재정수지추이 > < 주요국의 GDP 대비정부부채비율 > 주 : 음영부분은전망치, 자료 : OMB 자료 : IMF WEO(2017.4) 미국이국채발행을통해재정적자를충당하고, 이를중국, 일본및신흥국들이사들여외환보유액을늘리면서달러화약세가제약되고글로벌임밸런스가지속되는원인을제공 기축통화를보유한미국은화폐발행차익 (Seigniorage), 저금리차입등달러화의발행유인이상시존재하였고, 그에따라재정적자와소비수준을낮춰가면서까지대규모무역적자를줄일유인이없었음 과거에비해의무적지출 (mandatory spending) 의비중이크게상승하고있어근본적인제도개혁이수반되지않고서는재정건전화를도모하기어려움 앞으로베이비붐세대의은퇴, 인구고령화등으로법정지출이급격히늘어날전망이므로재정적자비율은현재보다더높아질가능성 2) Joseph Gagnon, We know what causes trade deficits, , PIIE 14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25 3. 산업구조의변화 미국은서비스산업의비중이큰전형적인선진국형산업구조를가지고있으며, 특히 1980 년대중반이후산업간노동생산성 3) 의격차가확대되면서경제의서비스화가빠르게진행 미국의산업구조가생산성이높은서비스업중심으로재편되면서국내총생산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고제조업부문의무역적자가심화되었음 < 미국제조업과금융업의노동생산성추이 > ( 단위 : 천달러 / 명 ) 주 : 노동생산성 = 산업별부가가치 / 취업자수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미국의 GDP 에서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 2차세계대전직후 50.8% 에서 2016 년 73.1% 로증가한반면, 제조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축소되어 2016 년미국 GDP 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1.7% 에불과함 3) 일반적으로노동생산성은노동자 1 인이일정기간동안에산출해내는생산량또는부가가치로정의됨. 생산활동이활발하면노동생산성도높아지는비례관계가있으므로노동생산성의추이는산업의생산활동을볼수있는중요지표로활용됨. 본보고서에서는미국의산업별노동생산성을각산업별부가가치를취업자수로나눈값으로정의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6 < 미국의부문별 GDP 현황 > ( 단위 : 억달러 ) 구분 국내총생산 (GDP) 2,499 7,437 43, , , ,691 민간부문 2,162 6,324 37, , , ,775 (86.52) (85.04) (85.86) (86.81) (87.04) (87.12) 농업, 어업, 수렵 ,286 1,752 1,599 (7.97) (3.02) (1.77) (0.98) (0.97) (0.86) 광업 ,069 2,266 3,278 2,646 (2.31) (1.50) (2.46) (1.73) (1.82) (1.42) 제조업 635 1,915 8,053 17,042 21,703 21,752 (25.42) (25.75) (18.53) (13.02) (12.03) (11.71) 서비스업 1,270 4,074 27,430 93, , ,778 (50.81) (54.77) (63.10) (71.08) (72.22) (73.12) 공공부문 337 1,113 6,146 17,274 23,380 23,916 (13.48) (14.96) (14.14) (13.19) (12.96) (12.88) 주 : ( ) 은 GDP 에서각부문이차지하는비중임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이에따라최근미국의시가총액상위 10 대기업에과거와는달리금융및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가다수포함됨 1959 년에는 General Motors, U.S. Steel 등제조업관련기업이 10대기업의대부분을차지했지만, 2017 년기준으로 10대기업중에는 Alphabet Inc., Facebook, JP Morgan Chase & Co. 등 IT와금융기업들이 8개포함됨 < 미국 10 대기업의변화 > 순위 1959년 2017년기준 1 AT&T ( 전화및통신 ) Apple ( 무선통신 ) 2 General Motors ( 자동차 ) Alphabet Inc. ( 인터넷서비스 ) 3 Dupont ( 화학 ) Microsoft (IT, Software) 4 General Electric ( 전기 ) Amazon ( 유통 ) 5 U.S. Steel ( 철강 ) Berkshire Hathaway Inc. ( 지주회사 ) 6 IBM ( 컴퓨터 ) Exxon mobil Corporation ( 석유화학 ) 7 Sears ( 유통 ) Johnson & Johnson ( 화장품 ) 8 Roebuck ( 유통 ) Facebook ( 인터넷서비스 ) 9 Aluminum Company of America ( 비철금속 ) JP Morgan Chase & Co. ( 금융서비스 ) 10 Bethelehem Steel ( 철강 ) Wells Fargo & Company ( 금융서비스 ) 주 : ( ) 은각기업의산업구분을의미하며, 기업순위기준은시가총액임자료 : U.S. Economic Forecast(S&P), Financial Times * 미국의시가총액 10 대기업중제조업기업 : 6 개 (1959) 2 개 (2017) * 미국의시가총액 10 대기업중서비스업기업 : 4 개 (1959) 8 개 (2017) 16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27 미국의산업구조변화는미국내제조업및서비스산업의공급과수요측면에서불균형을발생시켜미국의제조업부문무역수지적자의원인을제공 제조업에대한수요증가에부응하여미국내공급이충분히증가하지못하면서초과수요가생긴반면, 서비스업은공급이수요보다커지면서초과공급이발생 < 미국제조업수요및공급추이 > < 미국서비스업수요및공급추이 > ( 단위 : 십억달러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4. 해외직접투자의증가 미국은해외직접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해외생산이증가하고이들제품이역수입되면서경상수지적자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 미국기업들은 1980 년대부터신흥국의저임금노동력을활용하기위해생산시설을해외로이전하기시작하였으며, 1990 년대중반이후가속화됨 특히,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체결 (1994 년 ) 과중국의 WTO 가입 (2001 년 ) 이후멕시코와중국으로의생산시설이전이급증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8 < 미국의대멕시코제조업 FDI 추이 > < 미국의대중국제조업 FDI 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주 : 미국의대세계제조업 FDI 대비비중임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주 : 미국의대세계제조업 FDI 대비비중임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EA) 1999년이후미국기업의對현지법인수출보다수입이더많아지고있어해외직접투자가미국의경상수지적자확대에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 미국의對현지법인수출입추이 > ( 단위 : 억달러 ) 주 : 2008 년이전자료는미국의모기업이비은행권인경우만포함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18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29 < 참고 2> 해외직접투자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 해외직접투자의확대는다음과같은경로를통해경상수지에파급될수있음 모기업등국내기업과현지법인간수출입에따른상품수지변동 현지법인으로부터의로열티수입과중계무역마진등으로인한서비스수지변동 현지법인으로부터의배당수입으로인한소득수지변동 일반적으로해외직접투자는투자초기에는경상수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투자가지속되면서점차경상수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투자초기에는자본재및중간재에대한수출유발효과가크기때문에경상수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생산이확대되고해외법인의현지화가진전되면서수출유발효과가약해지고역수입및수출대체효과가커지면서경상수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 해외직접투자가상품수지에미치는영향 > 상품수지개선 상품수지약화 수출유발효과수입전환효과수출대체효과역수입효과 현지법인이해외생산에필요한자본재및중간재를본국에서수입 현지법인의해외생산으로인해국내본사의원자재및중간재의수입이감소 현지법인이생산및매출을확대함에따라국내에서직접생산 수출하는물량감소 현지법인에서생산된제품으로국내로수입 자료 : 한국은행 (2012), 해외직접투자확대의경상수지에대한영향분석 자료에서재인용 해외직접투자유형에따라수출입에미치는영향도다르게나타남 수평적 FDI 는관세등교역비용절감을위해동일한재화를여러국가에서생산 판매하는형태로수출대체효과가크게나타남 수직적 FDI는투자대상국의저렴한생산요소 ( 원자재, 임금 ) 를활용하거나규모의경제효과를얻기위해부품조립등생산단계일부를해외에서수행하고본국이나제3국으로수출하는형태로, 수출유발및역수입효과가크게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30 Ⅳ. 미국경상수지적자의외부적원인 1. 신흥국의과잉저축 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신흥국의과잉저축 (saving glut) 때문에전세계적으로장기실질금리가하락하면서미국의부동산가격이상승하고저축률이하락한결과발생 (Bernanke, 2005) 1990 년대중반까지신흥국들은국제금융시장에서자본을빌려오는입장 ( 경상수지적자 ) 이었으나, 아시아외환위기를겪으면서자본을빌려주는입장 ( 경상수지흑자 ) 으로전환함 - 자본의갑작스런유출로외환위기를경험한신흥국들은이후경상수지흑자를통해부채를줄이고외환보유액을확대하기위해노력 신흥국의과잉저축에따라전세계실질금리는낮은상태로유지되었고, 이는미국및유럽주요국의주택건설증가와부동산가격상승을유발 - 자산효과에따른가계소비증가와저축률하락에따라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계속확대되었으며, 부동산시장에형성된버블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불러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을제공 * Fratzscher, Juvenal & Sarno(2007), Fratzscher & Straub(2009) 에따르면 G7 국가에서자산가격상승은경상수지악화의상당부분을설명 < 주요선진국의장기금리추이 > < 미국의 S&P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 주 : 국채 10 년물기준자료 : OECD 주 : 계절조정, 2000 년 =100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31 신흥국의과잉저축은신흥국들이해외부채를줄이고자국통화가치를안정시키는한편금융위기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한합리적선택의결과이나, 이로인해국제자본흐름이선진국의부동산가격을상승시키고소비지출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왜곡되면서글로벌임밸런스를심화시켰음 경제이론상으로는자본수익률이낮은선진국으로부터수익률이높은신흥국으로자본이유입되는것이자연스러운현상임 그러나과잉저축현상으로인해자본이신흥국의생산성향상에투자되기보다는선진국의자산시장으로흘러들어가소비지출을증가시키고부채를높이는부작용발생 글로벌금융위기이후신흥국의과잉저축은주요국의잠재성장률하락, 국채발행증가에따른장기금리상승등에따라점차약화될것으로예상됨 최근들어중국의외환보유액이감소하고다른신흥국들도외환보유액증가세가정체되는등글로벌과잉저축현상이다소완화되고있는추세 - 외부충격으로부터자국금융시장을방어하기위한외화유동성의확보는필요하지만, 외환보유액의과도한비축은물가와통화량관리에부담을줄뿐만아니라수익성이낮아기회비용이큼 과잉저축을해소하기위해서는신흥국에서금융위기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안전장치를마련하고국제금융시장에서신흥국들이필요한자금을원활히조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함 금융위기발생에대비한중앙은행간통화스왑협정, 역내국가간금융협력체계등국제공조를통해글로벌금융안전망을구축할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2 < 아시아주요국의외환보유액추이 > 자료 : World Bank WDI 2. 안전자산에대한수요 신흥국의과잉저축으로인한영향이유독미국의경상수지에크게영향을미치게된데에는미국달러화가가지는기축통화로서의위상이큰역할 신흥국의경상수지흑자로인한저축자금은대부분미국국채등달러화로표시된안전자산을구입하는데사용되었음 - 미국금융자산의높은유동성과안정성으로인해미국자산에대한선호가지속되면서낮은수익률에도불구하고자본유입이지속 - 반면 1990 년대일본자산시장붕괴와유럽의경기침체로미국을제외한여타지역의우량자산공급능력은제한 < 주요국별미국국채보유액추이 > 자료 : 미국재무부 22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33 안전성과유동성을겸비한미국국채등안전자산에대한수급불균형은글로벌임밸런스의주요원인 (Caballero, 2006; Farhi and Gourinchas, 2008) 외국통화로표기된부채를질수밖에없는신흥국 4) 들은기축통화인달러를보유하기위해경상수지흑자를추구할수밖에없는반면, 미국은신흥국의저축에의존하여높은소비수준유지가가능 * Canzoneri et al.(2008) 은신흥국들이외환보유액을저금리의미국채권에투자하는것은미국에광의의시뇨리지稅를지불하는것이며이에따른미국민간소비증대효과는연간 0.6%p 에달한다고주장 달러를대체할만한기축통화가부재한상황에서달러화안전자산에대한수요는향후에도계속될것으로전망되며, 이로인한미국의자본수지흑자와경상수지적자는불가피한측면이있음 - 미국의경상수지적자를통해기축통화의국제적공급이늘어나면달러화의가치는하락하게되지만, 신흥국의과잉저축으로축적된미달러화가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인해미국으로되돌아오면서달러화약세가제약되고글로벌임밸런스가지속됨 (Dooley et al., 2007) 미국이국제자본시장으로부터의유동성유입을적절히조정하면서자산가격의안정을유지하는것은미국경제뿐만아니라전세계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해서도중요한과제임 3. 신흥국통화의저평가 미국의통상당국과일부경제학자들은중국등신흥국의수출주도형경제성장전략에따른인위적인환율저평가가미국경상수지적자의주요원인이라고주장 4) 신흥국의통화가치는변동성이심하므로이들국가는자국통화가아닌달러등가치가안정되고유동성이풍부한외국통화로표기된채권을발행할수밖에없으며, 그결과이들국가는외화유동성부족의위험에항상노출되어있음. Barry Eichengreen 등은이러한현상을 Original Sin 이라고지칭 (Barry Eichengreen, Ricardo Hausmann and Ugo Panizza, The Pain of Original Sin, 2003)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4 미국무역적자의 35% 가외국의인위적환율개입에의해발생 5) 하며, 특히위안화가약 40% 저평가되어있어미국의무역적자를유발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 6) - 중국은 1993 년 119억달러의경상수지적자를기록한후 94년 1월관리변동환율제를도입하면서위안화환율을달러당 5.8 위안에서 8.7 위안으로약 50% 절하하였고, 이후지속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기록 - 그러나국제사회의압박에따라 2005 년 7월이후환율제도를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전환하면서점차환율의유연성을확대해왔으며, 2017 년 7월말현재 2005 년 1월에비해위안화환율은달러화에대해약 18.8% 절상되어있는상태임 * 실질실효환율 (BIS) 기준으로는동기간중 43.6% 절상 ( , 2010 = 100 기준 ) < 위안 / 달러환율과위안화실질실효환율추이 > < 중국의경상수지추이 >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그러나미국측은이정도의절상으로는무역불균형을완화하는데충분하지못하며, 현행제도역시위안화가대부분달러화가치에따라연동되기때문에양국간환율변동폭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점을지적 5) Bergsten and Gagnon, Currency Conflict and Trade Policy: A New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PIIE, ) Paul Krugman, Chinese New Year, The New York Times, January 1, 2010; Taking on China, March 14,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35 환율조정을통해주요국통화대비달러화가약세를보이면미국은구매력이줄어드는반면주변국은구매력증가로소비를늘리게되어미국의경상수지적자완화에도움이될수있음 달러화의절하는미국경상수지의개선뿐만아니라대외자산 부채의평가효과 (valuation effect) 를통해순대외부채를감소시켜글로벌임밸런스완화에기여 (Hausmann & Sturzenegger, 2004; Gourinchas & Rey, 2007) * 미국의대외부채는달러화로, 대외자산은외화로표시되어있어달러약세시순대외부채가감소하는효과발생 환율조정없이미국이소비를줄여경상수지적자를회복하려할경우이를대체할수요가부족하여전세계적인경기침체와디플레이션이발생할우려 그러나지금은미국에대해경상수지흑자를보이는국가의수가과거에비해많아졌을뿐만아니라, 전세계산업생산이글로벌가치사슬로긴밀하게얽혀있어환율조정을통한수지개선에는한계가있음 과거 80년대플라자합의의경우사실상일본과독일에대한환율조정만으로미국의경상수지적자를회복할수있었으나, 현재는세계교역의규모와범위가그때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확대되었음 - 실제로 2002 년이후 2007 년까지실질실효환율기준약 25% 의달러가치절하가이루어졌음에도동기간동안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계속증가 글로벌가치사슬의발달에따라중간재교역비중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수많은국가가중간재교역을통해연결되어있어경상수지의환율탄력성이감소 ( 한치록, 2017) - 미국수출산업의경우중국으로부터아웃소싱이크게늘어나위안화가치상승으로중국산제품의수입가격이올라가면생산비가높아지기때문에환율조정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6 < 미국의분기별실질실효환율과경상수지추이 > 주 : 경상수지는계절조정, 연율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최근의실증연구또한중국수출입의환율탄력성이과거보다크게낮아져위안화절상의수출감소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 (Marquez & Schindler(2007), Goldberg & Dillon(2007) 등 ) 이는중국의총수출중가공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고중국과미국제품과의경합도가낮은점등에근거 - 가공무역에의한수출의경우환율변동이수출완제품과수입중간재에미치는효과가서로상쇄되기때문에비가공수출에비하여환율효과가작게나타남 * 중국수출에서가공무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대중반 50% 를상회하였으며, 최근중국의가공무역제한조치에따라그비율이낮아졌으나현재도총수출의 32.4% 를차지하고있음 (2017.6) 최근환율조작국지정을둘러싼미국의통상압력은인위적환율시장개입의또다른형태에불과할뿐만아니라, 급격한통화절상은주변국경제에심각한타격을줄수있다는점에서많은우려를낳고있음 일본의경우 1980 년대후반부터엔화가치가급등하면서거품이발생하였고, 이후급격한침체와디플레이션을겪으면서지금까지도완전히회복되지못하고있음 26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37 현재부동산가격급등, 기업부채증가, 과잉생산등으로취약해진중국경제에통화절상이라는충격이가해질경우심각한위협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 중국또한통상보복등맞대응에나서면세계경제에도불안요인이될수있음 < 참고 3> 미국재무부의환율조작국선정기준 미국재무부는주요교역국의환율정책을조사분석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를반기별로발표 동보고서가제시하는환율조작국지정조건은 1대미무역수지흑자가 200억달러이상 2 경상수지흑자가국내총생산 (GDP) 의 3% 이상 3 외환시장개입규모가 GDP의 2% 이상인국가임 2017 년 4월발표된보고서에서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등 6개국이 1~2 개의조건에해당하여관찰대상리스트에포함되어있으나, 동기준을모두충족시키는국가는없음 년중한국과중국은오히려자국통화의급격한약세를방어하기위해외환시장에개입하는등미국의무역적자가중국등상대국의환율조작때문이라는주장은최근들어설득력을잃어가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8 < 미국경상수지적자의대내외적주요원인 > 28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39 Ⅴ. 미국경상수지적자를바라보는관점의전환 1. 경상수지적자의경제적의미 (1) 경상수지에대한이해 한시점의경상수지적자또는흑자가경제적으로바람직한것인지에대한평가는각국별로적자나흑자를유발하는원인이무엇인가에따라달라질수있음 경제성장에따른투자수요의증가로인해경상수지적자가발생한경우, 미래수익률에대한기대로자본이유입되어경상수지적자가메꿔질수있을뿐만아니라투자가더높은성장률로연결되어경제에긍정적임 년대이전의한국과같이경제개발초기단계에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는신흥국들의경우자본축적이미미한반면에투자와소비수요가높아지속적인경상수지적자를기록 그러나방만한재정운영이나과도한소비행태, 자산가격상승등에기인한경상수지적자는장기적으로지속불가능하며궁극적으로는긴축에의한조정이수반될수밖에없어경제에부정적인영향 - 경상수지적자를충당하기위해조달한부채가생산적으로재투자되지못하고장기적으로이자율이상의수익을거두지못할경우, 부채상환능력에의구심을가진투자자들의자본회수및이탈가능성이높아져국가부도및신용위기의발생우려 각국경상수지적자의지속가능여부는적자의규모뿐만아니라국제금융시장에서의신용도및자금조달능력에달려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40 선진국의경우신용도가높아국제금융시장에대한접근이용이하고조달할수있는자본의규모가큰반면, 개도국의경우신용도가낮아경상수지적자를유지하기위한자본조달이상대적으로어려움 - 호주와뉴질랜드의경우 GDP 대비 3~5% 수준의경상수지적자를 30년이상지속한반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등아시아신흥국들은그보다적은수준의적자에도불구하고 1997 년급격한자본유출과신용위기를경험 < 호주와뉴질랜드의 GDP 대비경상수지비율 > < 아시아신흥국의 GDP 대비경상수지비율 > 자료 : IMF WEO(2017.4) 자료 : IMF WEO(2017.4) - 기축통화인달러를보유하고있는미국의경우자국국채등달러표시자산에대한전세계수요가충분하여장기간에걸친경상수지적자유지가가능할뿐만아니라, 전세계경제성장에필요한유동성을공급하기위해서는경상수지적자가불가피한측면이있음 (Triffin s dilemma 7) ) 한편, 경상수지흑자는통화량증가를유발하여인플레이션의원인이될수있고주변국과통상마찰을일으킬수있으므로과거중상주의시대처럼경상수지흑자를국부축적과동일시하는시각은바람직스럽지않음 다기간에걸친효용극대화라는측면에서보면, 흑자국은자신들이생산한제품을다른나라로수출함으로써현재소비를통해얻을수있는효용을희생한반면, 적자국은수입을통해자신들이생산하지않은제품을소비함으로써현재의효용을높이는선택을한것임 7) Triffin s dilemma : 미국의경상수지흑자로유동성공급이줄어들면세계경제가위축되고, 경상수지적자로달러화가과잉공급되면달러화가치와준비자산으로서신뢰도가하락하는역설적상황을의미 30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41 아시아신흥국들은높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흑자의반대급부로소비증가가상대적으로부진함에따라경제성장의후생증대효과를충분히누리지못해왔음 * 수출지향적성장이교역조건의급격한악화를통해오히려후생수준을낮추는경우도발생할수있는데 Bhagwati(1958) 는이러한현상을궁핍화성장 (immiserizing growth) 이라고지칭 (2) 미국의경상수지적자에대한이해 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근본적으로미국내저축과투자의차이에따라나타난현상이며, 경상수지적자가미국의제조업경쟁력약화와일자리감소의직접적인원인이라고보기는어려움 거시적으로는경상수지적자자체가문제가아니라적자의원인이되는과잉소비와재정적자로인한부채의누적이문제 - 미국의경상수지적자와재정적자가장기간누적되어민간과공공부문의부채규모가과도하게커질경우, 궁극적으로는달러가치가하락하면서미국채권에대한수요가감소하여채권가격하락 ( 금리상승 ) 에따른경기침체및금융불안의가능성이높아질수있음 - 특히누적된불균형이급격하게조정될경우세계경제를위협하는시스템적위험 (systemic risk) 으로이어질수있음 미시적인관점에서보면 1990 년대이후미국의산업간노동생산성격차와제조업비중의감소는미국상품수지의적자를확대시켰으며, 이에따른미국내노동력과자원의재분배과정에서일부산업과지역경제에비대칭적인손실이발생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42 중국제조업체와의경쟁에노출된분야에서미숙련노동자를중심으로일자리와소득이크게감소 (Autor and others, 2016; Pierce and Schott, 2016a) * Acemoglu et al.(2016) 에의하면 년기간동안미국제조업일자리감소의약 17%( 약 1 백만개 ) 가중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해발생 * 반면 Davis and Wachter(2011) 는중국산수입품의영향이지나치게과장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하면서, 2000 년대초반닷컴버블의붕괴와연관된미국노동시장의혼란이중국으로부터의수입경쟁에따른피해를더욱악화시켰을가능성이있다고봄 자원재분배와관련된비용은노동시장의유연성이부족하고기술불일치등에의해서조정이방해될때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음 * 선진경제에서조정적마찰은 10 년에이르는과도기를가져오고, 무역에따른이익은최대 30% 까지감소 (Artuc and others, 2013; Dix-Carneiro, 2014) 그러나, 이러한연구결과는보호무역주의를정당화하는것이아니라보다적절한국내조정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는것임 Ebenstein et al.(2015) 의연구에서는무역이노동시장에미치는부정적효과는다른국가와의무역으로부터발생하는긍정적인효과에의해상쇄될수있다고주장 - 무역은경쟁우위를가진효율적인산업 (sector) 및기업으로자원의재배치를촉진함으로써생산성을향상시킴 (De Loecker and Goldberg, 2014) * Alcala and Ciccone(2004) 가 138 개국가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무역개방이 1%p 증가할때, 장기적으로생산성은 1.23%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또한재화의가격을낮추고소비자에게더욱다양한상품및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실질소득을높이고소비자선택의폭을확대 제조업분야일자리의감소는기술의발전에따른자동화와생산성격차에따른영향이무역자유화로인한영향보다훨씬크다는것이경제학자들의대체적인견해임 년대이후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확대되면서제조업고용이감소하였으나, 미국제조업고용감소의 15.1% 만이경상수지적자에기인하며나머지고용감소는분야별생산성증가의차이에서발생 (Kehoe et al., 2017) 32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43 보호무역주의에입각한산업정책은장기적으로생산성에따른자원의효율적배분을가로막아미국의경쟁력전반에오히려해를끼칠수있음 특정산업의보호를위한수입규제는생산성에따른노동과자원배분을왜곡시켜효율성을저해하고경쟁을제한하여혁신의기회를제약 보호무역조치는미국경상수지적자의국가별 산업별배분에만영향을줄뿐미국의적자규모자체를변화시키지는못함 - 경상수지의흑자또는적자는저축과투자의차이에따라결정되며, 경제주체들의저축과투자결정에영향을주지못하는정책은경상수지적자의근본적해결책이될수없음따라서, 미국의경상수지적자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거시적으로금융시장의리스크를적절히관리하고, 미시적으로는산업구조의원활한전환을유도하여자원재배치에따르는조정비용을줄이는한편, 대외적으로국제공조를강화하여글로벌임밸런스를점진적으로축소할필요가있음 2. 미국경상수지적자의완화를위한과제 (1) 글로벌소비구조의개선글로벌임밸런스구조에기반한미국의경상수지적자를완화하기위해서는경상수지적자국인미국의소비감소 ( 저축증가 ) 와흑자국인중국등신흥국의소비증가 ( 저축감소 ) 가동시에이루어져야함 8) ( 미국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과함께가계소비가다시증가할가능성이있으므로, 적절한시기에금리인상등을통해신용의과도한팽창을억제할필요 - 아울러재정지출을축소하고산업부문의경쟁력강화등을통한세원확충을통해재정건전성을강화시켜나가야함 8) 한국은행,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불균형조정에관한논의동향과시사점,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4 ( 신흥국 ) 경기부양을통한소비확대및사회안전망구축등을통해경제주체들의후생수준을높이면서저축률을낮춰점진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축소시킬필요 - 신흥국들은교육, 의료, 연금등사회안전망에대한투자를통해가계의예비적저축 (precautionary savings) 수요를감소시키는한편, 서비스, 유통등소비인프라를개선하고가계소득증대를위해고용유발효과가큰서비스산업을육성하는것이바람직 - 또한보건, 교육및복지분야에대한정부지출확대, 자본시장육성을통한기업의투자자금조달경로다양화등정부와기업부문의저축률을낮추는다양한정책이추진되어야할것임 - 한국의경우최근소득주도성장을내세우고내수를보다중시하는방향으로경제정책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으며, 고령화가빠른속도로진전됨에따라저축률감소로경상수지흑자의감소가전망됨 ( 선진흑자국 ) 독일과일본의경우구조개혁을통해내수를진작하고수출의존도를낮출필요 - 특히독일의경우정부부채비율이낮고재정수지가흑자를보이고있어재정지출증대를통해내수를진작하고경기를부양할여력이충분 * 2016 년독일의정부부채비율은 67.6% 로여타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며, 구조적재정수지 ( 경기변동영향제외, GDP 대비 ) 는 0.6% 흑자를기록 (2) 국제공조의강화 신흥국의환율저평가와과잉저축과같은미국외부에서비롯된적자원인의경우글로벌국제공조를통한조정이필수적임 신흥국의환율저평가는미국경상수지적자의주요한원인이나, 안전자산선호와과잉저축현상에따라중국등으로부터경상수지흑자가미국으로유입되면서환율조정을통한경상수지의균형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하지못했음 34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45 환율불균형의원인이되고있는신흥국의안전자산선호와과잉저축을축소시키기위해서는신흥국의금융위기발생위험을줄이기위한글로벌금융안전망의구축이필요 - 글로벌임밸런스는근본적으로기축통화를보유한미국과그렇지못한국가들간의국제통화제도의비대칭성에서비롯된것으로, 미국이유사시에달러유동성을충분히공급하도록국제통화체제가개혁되어야해소될수있음 - G20 등국제공조의틀을이용한국제금융안전망구축노력이가시화될경우신흥국의외환보유액수요를어느정도대체하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됨 다만급격한환율조정은해당국가에큰경제적충격을줄수있고자칫통상분쟁으로비화될수있으므로신중하게추진될필요 (3) 산업구조의원활한조정 미국이경상수지적자를줄이면서도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소비를줄이는동시에수출을늘려야하지만, 여기에는소비자후생감소가수반될뿐만아니라산업구조의조정과노동력의재배치가뒷받침되어야함 미국제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노동과자본이생산성에따라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혁신과경쟁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 다만, 생산요소의재배치과정에서수반되는마찰을최소화하고피해가특정산업및계층에집중되는것을막기위한지원및조정정책에역량을집중할필요 - 직업훈련, 소득보조, 일자리탐색지원과같은맞춤형지원정책이필요하며, 교육, 주거, 금융지원등노동정책의범위를넘어서는접근들도폭넓게검토되어야함 9) 9) IMF, The World Bank, OECD, Making Trade an Engine of Growth for All, 2017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46 국제공조를통해과잉저축이환류되는메커니즘이약화되고환율저평가등거시불균형이완화되면, 그에따른제조업가격경쟁력의회복등으로특정산업및지역에대한미시불균형도완화될것으로기대됨 (4) 보호무역주의에대한대응최근전세계적으로경상수지적자, 자국일자리감소등을구실로보호무역주의가거세지고있어이를배격하기위한국제공조의필요성이어느때보다커지고있음 자유무역의혜택을공유하는것이세계경제의회복과성장에필수적이라는공감대형성과함께, 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 WTO 무역규범의준수에대한확고한합의가필요 미국제조업분야의일자리감소에있어기술진보의영향이무역자유화로인한영향보다훨씬크며, 이로인한피해는보호무역이아니라원활한생산요소의이동을촉진하는국내조정정책을통해완화되어야함 전세계가글로벌가치사슬로긴밀하게얽혀있는상황에서특정부문에대한인위적개입과보호는그와연관된타부문의효율성도해칠수있으며, 보호무역조치를통해해당산업을보호함으로써발생하는이익보다그로인한미국경제전반의후생손실이클수있음 자동차, 철강등특정제조업분야에서주로발생하고있는미국의무역적자는국가간 산업간비교우위차이로인해나타나는불가피한현상이며,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시장원리에따른자원과노동력의원활한이동이긴요 미국은지식재산권등서비스분야에서세계최고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어서비스무역에서큰흑자가발생하고있으며, 이를도외시하고비교열위에놓인제조업의무역적자만을가지고통상압력을가하는것은이중적태도임 과거비교역재였던서비스부문의교역이최근들어빠르게증가하면서, 미국의상품무역적자가서비스부문의흑자로상쇄되는효과가향후보다강해질것으로전망됨 36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47 Ⅵ. 결론 미국의막대한경상수지적자와중국의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현상을의미하는글로벌임밸런스는 1980년대부터시작되어 2000년대이후본격화 글로벌임밸런스에입각한신흥국의수출주도형경제와미국의내수지향적경제는상호호혜적인관계속에서세계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작용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불균형에대한조정요구가대두 미국경상수지적자의내부적원인으로는낮은저축률과재정적자의증가, 산업구조의변화, 해외직접투자의증가등을들수있으며, 외부적원인으로는신흥국의과잉저축과안전자산에대한수요, 그리고신흥국통화의저평가등을들수있음 미국의경상수지적자자체는문제의원인이라기보다는저축과투자의차이에따라나타난현상으로보는것이타당함 거시적으로는적자의원인이되는과잉소비와재정적자로인한부채의누적이문제이며, 미시적으로는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발생하는제조업부문의미숙련일자리감소가경상수지적자와관련된당면과제임 미국의경상수지적자를줄이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재정건전화, 저축률상승, 자원의효율적배분등미국의경제구조개선과더불어국제공조를기반으로한글로벌소비구조의변화와금융안전망구축등이필요 금융위기이후글로벌임밸런스의조정이지속되는가운데세계경제의총수요를유지하기위해서는미국의소비감소뿐만아니라경상흑자국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과수입증대를위한공조가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48 미국의제조업일자리감소는국제경쟁과정에서고부가가치부문으로산업구조가변화함에따라발생하는불가피한현상이지만, 정책적지원을통해조정비용을최소화하고무역의혜택을조정과정에서소외된집단과공유하는것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필수적인요소임 경상수지적자는교역상대국에대한수입규제등보호무역조치로해결될수있는것이아니라경제주체들의저축과투자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책을통해서만개선가능 미국제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노동과자본이생산성에따라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혁신과경쟁을유도할필요 제조업분야일자리의감소로인한피해는보호무역조치가아니라생산요소의원활한이동을촉진하는국내조정정책을통해완화되어야함 최근들어강화되고있는미국의통상압력에대응하기위해서는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발생하는구조적인원인을정확히이해하는한편, 보호무역조치가미국에게도경제적으로바람직스럽지않다는점을논리적으로전달할필요 무역은경쟁우위를가진산업및기업으로자원의재배치를촉진함으로써생산성을향상시키고경제주체의후생을증대시키며, 자유무역의혜택을공유하는것은세계경제의회복과성장에필수적임 38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49 미국경상수지적자의구조적원인과시사점 Trade Focus 2017 년 35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신승관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7년 9월 12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