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ppt [\310\243\310\257 \270\360\265\345])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icrosoft PowerPoint ppt [\310\243\310\257 \270\360\265\345])"

은별 하
6 years ago
Views:

1 국제불균형 (global imbalance) 이란무엇인가? 한국은행국제국국제연구팀 조석방과장 동자료는국제연구팀박동준 조석방과장, 김동우조사역이공동작성한 국제불균형조정에관한논의동향과시사점 ( 업무참고자료 ) 을요약한것으로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2 Ⅰ. 검토배경 목 차 Ⅱ. 국제불균형추이 Ⅲ. 국제불균형조정에관한논의동향 Ⅳ. 국제불균형완화방안 Ⅴ. 우리경제에대한시사점 1

3 Ⅰ. 검토배경 2

4 Ⅰ. 검토배경 국제불균형과글로벌금융위기 - The deep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lie in global imbalances (The Economist, 일 ) - Products of Common Causes (Obstfeld and Rogoff, 월 ) The Pittsburgh Summit( 월 ) - 강하고지속가능한균형성장을위한 Framework 개별국가차원의문제라는인식에서다수국가의거시정책운용방식과구조적왜곡요인과관련된시스템적인문제라는인식으로전환 3

5 Ⅱ. 국제불균형추이 History repeats itself 4

6 Ⅱ. 국제불균형추이 1980년이후대략세차례의국제불균형확대경험 : 년, 년, 년 그특징과발생원인은시기별로상이 국제불균형추이 자료 : IMF WEO database(2010.4) 5

7 Ⅱ. 국제불균형추이 1980 년대 미국이대규모의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면서국제불균형문제가제기되기시작 : 대부분일본, 독일등선진국과의무역에서발생 ( 對선진국 : 80%, 對 일본및독일 : 50%) 주요흑자국및적자국현황 ( 개별국가 GDP 대비, %) 흑자국 일본 독일 신흥아시아 적자국 미국

8 Ⅱ. 국제불균형추이 1980 년대 소수의선진국간문제로 G5 등선진국합의체를통해비교적용이하게해결 년플라자합의에따른환율조정 *, 1987년루브르합의를통한수요조정등을추진함으로써무역불균형이빠르게해소 * 플라자합의이후 1년간엔화 57.1%, 마르크화 43.0%, 프랑화 36.2%, 파운드화 7.2% 절상 년이후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급격히축소되어 1991 년에 는소폭흑자로전환 7

9 Ⅱ. 국제불균형추이 1990 년대후반 90 년대전반까지소폭에머물렀으나 1996 년이후미국을중심으로다시확대 : 일본이세계의최대경상수지흑자국이었으나 1998 년이후아시아신흥국및산유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도급증 주요흑자국및적자국현황 ( 개별국가 GDP 대비, %) 흑자국 일본 신흥아시아 산유국 적자국 미국

10 Ⅱ. 국제불균형추이 1990 년대후반 이시기는국제자본이동규모가늘어나면서경상수지불균형을고착화시키는경로로작용하기시작 - 미국경제가 IT 부문을중심으로높은성장세를보이면서직접투자와주식투자자금을중심으로대미자본유입이증가하고이는달러화강세를통해경상수지적자를야기 년에닷컴버블붕괴와미국의경기둔화로대미투자자금유입이감소하고경상수지불균형도일시적으로축소 9

11 Ⅱ. 국제불균형추이 2000 년대이후 2000 년대초반이후국제불균형은미국과 G7 선진국뿐만아니라상당수의유럽국가와중국등아시아신흥국, 산유국등이포함된글로벌차원의현상으로변모 주요적자국현황 주요흑자국현황 10

12 Ⅱ. 국제불균형추이 2000 년대이후 월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불균형은글로벌경기침체에따라일시적으로완화되었으나 2010 년들어글로벌경기가회복됨에따라국제불균형이다시확대되는조짐 - IMF, OECD 등국제기구는당분간국제불균형이금융위기이전보다낮은수준을보이겠지만점진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 IMF 경상수지전망 OECD 경상수지전망 11

13 Ⅲ. 국제불균형조정에관한 논의동향 1.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논의 ( 지속불가능, 지속가능, 주요국간정책논의 ) 2.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논의 ( 금융위기와의관계, 최근의논의 ) 12

14 Ⅲ. 국제불균형조정에관한논의동향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논의 2000 년대중반이후국제불균형이확대되면서이의지속가능성에대한학계의견해가대립하는가운데미국 - 중국등주요국간책임론공방이가열 < 지속불가능하다는견해 > 국제불균형이주요국의거시정책불균형 (macroeconomic imbalance) 을반영한것이므로지속불가능하다고주장 VS < 지속가능하다는견해 > 국제불균형이경상수지흑자국의미국자산에대한수요를반영한것이므로, 적자국과흑자국에상호이익이되는공생관계이므로지속가능하다고주장 < 주요국간정책적논의 > 미국정부는 2000 년대중반이후중국등흑자국에대한직접적인정책압력을강화하는한편 IMF 등국제기구를통한다자간협상을추진 13

15 1 지속불가능하다는견해 (disequilibrium approach) 의주요내용 [ 주요국간환율불균형 ] 미국은전통적으로자국의경상수지적자가일본, 중국등주요교역상대국의인위적인통화저평가에의한것이라고주장 년대이후미국경상수지가대체로달러가치와역의관계를 보여온점을감안할때 년중달러약세 ( 약 20%) 는충분치 않으며추가적인절하가필요하다는내용 달러화실질실효환율과미국경상수지 - 달러화절하는경상수지개선, 평가효과에따른대외순부채감소를가져옴으로써국제불균형완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 (Hausmann et al 등 ) 14

16 1 지속불가능하다는견해 (disequilibrium approach) 의주요내용 [ 미국의저축률하락과소비확대 ] 2002 년이후달러화의약세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적자가오히려확대됨에따라그배경으로미국경제의거시불균형 (internal imbalance) 요인이제기 (Cooper 2006 등 ) 특히 2000 년대들어저축률이크게하락하면서저축 - 투자의마이너스갭이확대 : 장기간금융완화기조, 높은소비성향등이복합적으로작용 미국의저축률및투자율추이 총저축률 총투자율 저축 - 투자갭

17 1 지속불가능하다는견해 (disequilibrium approach) 의주요내용 [ 주요선진국의재정적자확대 ] 미국등주요선진국의재정수지악화도경상수지적자확대를초래한요인으로작용 (Obstfeld and Rogoff 2005, 등 ) - 미국의경우 9.11 사태이후국방비지출증가등으로그리스등주 요유럽적자국은높은실업률, 인구고령화등으로재정적자가확대 미국의쌍둥이적자추이 주요국의재정수지와경상수지 16

18 2 지속가능하다는견해 (equilibrium approach) 의주요내용 일부학자들은 1990 년대후반부터경상흑자국에서경상적자국으로자본이동 ( uphill flow of capital ) 이확대된것이주요배경이라고주장 - 외국인의미국에대한투자는 년중 4배로확대되고투자자금형태는채권투자위주로변화하였는데이로인해신흥국경상수지흑자가미국으로환류되는자금흐름을초래하여국제불균형을고착화시키는경로로작용 외국인의형태별대미투자추이 17 ( 십억달러 ) 직접투자 321.3(42.4) (19.3) 주식투자 193.6(25.5) (19.3) 채권투자 243.0(32.1) (61.5) 합계 759.9(100.0) , , ,430.5(100.0) 주 : ( ) 내는전체투자대비비중 (%)

년대후반부터시작된전세계적과잉저축이미국으로유입되면서국제불균형이확대되었다고주장 - 특히동아시아국가들은

19 2 지속가능하다는견해 (equilibrium approach) 의주요내용 [ 글로벌저축과잉 (saving glut)] Bernanke(2005) 는 1990 년대후반부터시작된전세계적과잉저축이미국으로유입되면서국제불균형이확대되었다고주장 - 특히동아시아국가들은 1997 년외환위기이후저축 - 투자갭이확 대되면서글로벌저축과잉을주도 NIEs 의저축 - 투자갭추이 아시아개도국의저축 - 투자갭추이 18

20 2 지속가능하다는견해 (equilibrium approach) 의주요내용 [ 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Ⅱ 체제 ] Dooley et al.(2003) 은과거 70 년대의일본, 유럽대신신흥국이주변국으로서환율저평가를통해중심국 ( 미국 ) 에대한수출을확대하는성장전략을추진함으로써국제불균형이초래되었다고주장 - 또한그는 (2007) 신흥국의입장에서는해외자본조달을위한담보자산축적을위해경상수지흑자가필요하다고도주장 중국의준비자산과적정담보추정 신흥국의준비자산과적정담보추정 19

21 2 지속가능하다는견해 (equilibrium approach) 의주요내용 [ 안전자산선호설 ] Caballero(2006), Farhi and Gourinchas(2008) 등은안전성과유동성을겸비한국제우량자산에대한수급불균형이국제불균형의원인이라는가설을제시 년대외환위기이후신흥국들의외환위기가능성에대비한예비적외환보유액 (precautionary reserve accumulation) 과이에따른국제안전자산수요가증가 - 반면 1990 년대일본자산시장붕괴와유럽의경기침체로미국을 제외한여타지역의우량자산공급능력이제한 20

22 3 주요국간정책적논의 미국은중국위안화의저평가를국제불균형의주요요인으로주목하고환율제도변경등을요구 - 이에따라중국은 월위안화절상을용인하고환율변동폭을확대하였으나 월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여고정환율제도로복귀 년미국, 일본, 유럽, 사우디및중국이참가한 IMF의다자간협의체를통해국제불균형시정논의를주도 IMF 의다자간협의체의합의내용 (2007) 미국일본및유로지역중국산유국등 - 소비축소 ( 저축증대 ) - 재정적자축소 - 공산품경쟁력강화 - 재화및노동시장경쟁강화 - 금융개혁지속 - 엔화절상 - 사회안전망구축 - 금융개혁을통한내수확대 - 민간의저축축소 - 위안화절상 - 투자 소비확대지속 - 통화절상 21

23 Ⅲ. 국제불균형조정에관한논의동향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논의 < 국제불균형과글로벌금융위기간관계 > 글로벌금융위기의발발을계기로기존의국제불균형논의의한계가드러난가운데국제불균형이글로벌금융위기를촉발시켰는지여부에대한논란이전개 < 최근의논의 : 시정방안논의 >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국제불균형이금융위기의발생원인과관련이있으며세계경제의지속적인안정성장을위해시정되어야할과제라는인식이확산 22

가. 국제불균형과글로벌금융위기간관계 [ 국제불균형이글로벌금융위기와무관하다는견해 ] 2008-09 년중글로벌금융위기는경계론자 (alarmists)

24 가. 국제불균형과글로벌금융위기간관계 [ 국제불균형이글로벌금융위기와무관하다는견해 ] 년중글로벌금융위기는경계론자 (alarmists) 의주장대로미달러화자산에대한수요붕괴에따라발생한것이아니며금융위기시에대미자본유입이지속되고미달러화는오히려강세로전환 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는금융규제와감독체제미비에서비롯되었다고주장 (Delong 2008, Dooley & Garber 2009, Whealan 2010 등 ) 미달러화인덱스및대미자본유입 23

25 가. 국제불균형과글로벌금융위기간관계 [ 국제불균형이글로벌금융위기와관련이있다는견해 ] 다수의학자들은국제불균형이글로벌금융위기의직접적인원인이아니더라도국제불균형을야기한거시정책운용방식과국제자본흐름이글로벌금융위기와관련이크다는견해를지지 - Taylor(2008), Bibow(2008) 등은미연준의완화적통화정책이글로 벌금융위기의원인이라고지적 - Portes(2009) 는국제불균형과금융부문문제들의상호작용으로미 국의자금조달비용이하락함으로써금융위기의주된원인으로작 용했다고주장 - Caballero et al.(2008) 등은국제불균형은미국의신용제약을완화 하는한편저금리를지속시켜차입및주택부문의거품을키웠으므 로금융위기의보조적인역할 (handmaiden) 을수행하였다고설명 24

26 가. 국제불균형과글로벌금융위기간관계 [ 국제불균형이글로벌금융위기와관련이있다는견해 ] 신현송 (2009), Acharya and Schnabl(2009) 등에따르면금융혁신과미국금융중개부문 (financial intermediaries) 의급격한성장이국제불균형과글로벌금융위기를잉태시킨배경으로작용 년부터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y) 등자본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가증가하였는데이는시중유동성팽창과소비증가를통해국제불균형을확대시킨주요경로로작용 외국인의대미채권투자비중 미국증권중개기관성장과경상수지추이 25

27 가. 국제불균형과글로벌금융위기간관계 [ 국제불균형이글로벌금융위기와관련이있다는견해 ] 실제로미국뿐만아니라 2000 년대들어자산가격과가계레버리지비율이상승한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등유럽선진국들도모두경상수지가악화 - 반면, G7 국가중동기간중자산시장의과열을경험하지않은일본 과독일만경상수지흑자를유지 주요선진국주택가격상승률 선진국가계레버리지와경상수지변동 * 주 : 횡축 - 가계레버리지 (97-07), 종축 - 경상수지 (00-07) 26

28 나. 최근의논의동향 국제불균형시정을위해서는개별국가차원을넘어시스템적으로중요한국가 (Systemically Important Counties, SICs) 들간의긴밀한정책공조가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 - 주요국의상이한명목정책목표로범세계적차원의거시경제정책 의부조화가심화에도불구하고, 과거브레튼우즈체제와같이불 균형을제한할수있는기준이없는상황 G20 회원국의명목정책목표 인플레이션타게팅복수정책목표환율목표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 한국, 영국 자료 : 캐나다재무부 (2009) 인도, 일본, 미국러시아 ( 복수통화바스켓 ) 중국 ( 달러연동제 ) 아르헨티나 ( 달러페그제 ) 독일등유로존 ( 통화동맹 ) 27

29 나. 최근의논의동향 IMF는 G20의요구에따라세계경제가지속가능한균형성장을위한국가별정책권고사항을검토하고최근 G20 캐나다정상회의 ( ) 에서그결과를제시 국가그룹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 G20 회원국의명목정책목표 정책과제 - 내수확충 - 생산 서비스및노동시장의구조개혁 - 개방시장유지와수출경쟁력제고 -저축촉진을위한정책추진 -재정적자감축 - 사회안전망강화 - 기업지배구조개선 - 금융시장발전 - 환율유연성제고 - 생산능력확충을위한인프라지출확대 - 생산시장규제축소 - 사회기반시설확충 28

30 나. 최근의논의동향 Bank of Canada(2010.4) 의시뮬레이션에따르면 G20 차원의국제공조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국제불균형은점진적으로완화될것으로보이나, 위기이전정책이고수될경우다시심화될것으로예상 미국경상수지전망 주요국경상수지전망 29

31 Ⅳ. 국제불균형완화방안 30

32 Ⅳ. 국제불균형완화방안 이하에서는 G20 등에서제기되고있는주요국제불균형개선방안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검토 1 글로벌소비구조의개선 2 선진흑자국의구조개혁 국제불균형개선 3 선진적자국의재정건전화 4 신흥흑자국의환율조정 31

33 Ⅳ. 국제불균형완화방안 : 1 글로벌소비구조의개선 국제불균형의해소를위해서는경상수지적자국인미국의소비감소 ( 저축증가 ) 와흑자국인중국등아시아신흥국의소비증가 ( 저축감소 ) 가동시에이루어져야함 미국 : 레버리지축소및소비억제 - 적절한시기에정책금리인상, 가계대출등에대한자격심사엄격화를통한신용의과도한팽창을억제, 은행세부과방안추진을통해금융부문의과다레버리지억제 아시아신흥국 : 저축과잉해소 - 경상수지흑자의감소를위해저축투자갭을축소해나갈필요 - 이를위해정부의교육, 의료, 사회안전망등에투자를통해가계의예비적 (precautionary) 저축수요를감소시키고, 경제불확실성완화를통해투자확대 32

34 Ⅳ. 국제불균형완화방안 : 2 선진흑자국 : 구조개혁 독일및일본은구조개혁을통해내수를진작하고수출의존도를낮출필요 - 독일의경우현재의기계류, 내구재등수출제조업에특화되어있는산업구조를다변화하는한편, 노동소득증대를통해내수창출을중시하는정책마인드로전환이필요 - 일본의경우도서비스업비중이낮은만큼서비스투자가활성화 될수있도록투자제한및과다규제등경쟁제한요인들을완화 일본과독일의고령인구비중 - 또한양국모두고령화로인해내수확대여력이제한되지않도록연금제도안정이필요 33

35 Ⅳ. 국제불균형완화방안 : 3 선진적자국 : 재정개혁 미국등선진적자국은국방, 복지등에대한재정지출축소와함께세수확대정책을동시에추진할필요 - 미국의경우세출입개혁안의성공적추진, 월재도입된 pay-as-you-go 원칙의엄격시행, 2010 년말만료예정인 Bush 행정부의임시세금인하조치종결등이필요 - 유럽의경우도공공부문축소, 과도한사회복지재조정등을통한재정지출축소노력과아울러산업경쟁력강화를통해세원확충필요 2009 년예산적자 IMF 의예산적자추정 2014 년필요예산흑자 2009 년예산적자 (GDP 대비, %) 2014 년필요예산흑자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G20 전체

36 Ⅳ. 국제불균형완화방안 : 4 신흥흑자국 : 환율조정 환율관련명목지표기준을채택하고있는국가들은국제자본시장통합하에서환율제도의지속가능성을점검할필요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글로벌불균형조정에필요한위안화의 절상폭을 30 여개분석국가중가장큰 40% 정도로추정 주요국의필요환율조정폭추정 달러당환율 09.3월 균형환율 조정폭 (%) 중국 일본 한국 1,450 1, 유로 영국 다만, 다수의연구들은중국의경우수출입의환율탄력성이과거보다크게낮아져위안화의절상이수출위축효과가기대하는것만큼크지않을것으로예상 자료 : Cline & Williamson(2009) 35

37 Ⅴ. 우리경제에대한시사점 36

38 Ⅴ. 우리경제에대한시사점 수출 - 내수간균형성장전략추진 : 우리나라에대한대외불균형조정압력에대비 국제금융안전망구축노력을주도 : G20 의장국으로서금융위기에대비한안전망구축논의를주도 글로벌수요구조의재편가능성에대비 : 주요국의소비및산업구조변화에대한적극적대비 외환 금융시장안정화노력을지속 : 국제불균형의급격한조정발생에대비 37

39 Ⅴ. 우리경제에대한시사점 1 수출 - 내수간균형성장전략추진 2009 년현재우리나라는전세계흑자국중 7 위, 아시아신흥국중중국다음인 2 위수준이어서우리나라에대한대외불균형조정압력이커질것으로예상 이에따라내외수균형성장의회복이필요한데, 이는단순한내수비중의확대를의미하는것이아니며, 수출의고부가가치화를통해소득유발효과를높여수출과내수간선순환구조 ( 수출호조 소득확대 소비진작 투자확대 ) 를형성하는방향이바람직 - 이는경상수지흑자구조를서비스및소득수지중심으로개선함으 로써무역마찰을방지하는데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 38

40 Ⅴ. 우리경제에대한시사점 2 국제금융안전망구축노력을주도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금융위기시부족한외화유동성보충을위해국제금융안전망구축논의를주도해나갈필요 - 기존 IMF 대출제도가가지는낙인효과, 자금이용가능성에대한불확실성등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FCL(Flexible Credit Line) 등기존제도의개선이필요 - 아울러양자 다자간통화스왑및지역협정 (regional arrangement) 을제도화하거나 IMF 등국제기구와연계해나가는방안검토필 요 39

41 Ⅴ. 우리경제에대한시사점 3 글로벌수요구조의재편가능성에대비 국제불균형의시정은미국, 일본, 중국등주요국의소비규모및산업구조의변화를수반하므로이에대한적절한전망과대비가필요 - 특히중국정부의내수중심성장전략변화에대응하여내수시장 진출확대를도모할필요 세계소비중주요국비중전망 (2008년) (2025년) 자료 : Credit Suisse(2010.1) 40

42 Ⅴ. 우리경제에대한시사점 4 외환 금융시장안정화노력을지속 국제불균형의급격한조정시나타날수있는국제자본흐름의불안정, 금융 외환시장가격변수의급변동에대비할필요 아울러현행국제통화질서는국제불균형의누적과이로인한적자국의거품경제로인하여금융위기가반복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은구조이므로중장기적으로이러한리스크요인에도대비할필요 - 우리나라의경우높은대외개방도등으로자본유출입의경기순응 성이큰데이를완화하기위한장치를강구할필요 - 근본적으로기초경제여건의강화, 외환 금융시장의저변확대등을 통해외부충격을감내할수있는경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중 요 41

43 감사합니다

(1030)사료1112(편집).hwp

(1030)사료1112(편집).hwp 긴급진단 2016년 세계경제 및 환율 전망 김 창 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세계경제,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 지속 불가피 세계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3.1%, 2016년 3.6%,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15년 3.0%, 2016년 3.6% 성 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이 2015년보 다 좀 낫다고 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