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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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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러화강세및엔화약세와한국의대응 박성욱 송민기

2 목차 Ⅰ. 환율동향및전망 Ⅱ. 달러화강세및엔화약세의우리나라영향 Ⅲ. 정책시사점 2

3 최근환율추이 2014 년하반기이후달러강세와엔화약세가동반되어나타남. 2014년 7월초 1,009원까지하락했던원 / 달러환율이 12월초에는 1,120원을상회하는등하반기중가파른달러강세가나타남. 원 /100엔환율은 2014년 10월일본은행의양적완화확대로엔화가절하되면서 950원아래로하락 (%) 원 / 달러, 원 /100 엔환율추이 원 / 달러, 원 /100 엔환율장기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4 현환율수준평가 (1) BIS 실질실효환율기준원화가치는장기평균에가까운수준 2014년 11월기준원화의 BIS 실질실효환율지수 (109.03) 는 94년이후장기평균 (109.45) 대비 0.4% 저평가된수준 년 11월원 / 달러평균환율은 1,097.11원 - 글로벌금융위기직전 (2008.8월,107.95) 대비 1.0% 고평가 - 경상수지균형시점 (2002년연평균, ) 대비 2.1% 고평가 원화의 BIS 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 단위 : 2010=100) 자료 : BIS 4

5 현환율수준평가 (2) 미달러화대비원화의가치도장기평균에가까운수준 2014 년 9 월 CPI 기준원 / 달러실질환율로보면원화의달러대비가치는장기평균보다다 소고평가되어있으나이후원 / 달러환율상승으로장기평균에더욱근접 - 94 년이후장기평균대비 10.2% 가량고평가 - 글로벌금융위기직전대비 6.5% 가량고평가 - 하지만, 원 / 달러평균환율이 2014 년 9 월 1,035.8 원에서 12 월 1,103.6 원으로상승하여원화가 6.2% 절하된 점을감안하면장기평균에상당히근접한것으로평가가능 CPI 기준실질환율추이 ( 원 / 달러 )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 실질실효환율 (CPI 기준 ) 원 / 달러 주 : 실질환율은원 / 달러 Ⅹ( 미국 CPI/ 한국 CPI) 로산출, CPI 는 2010=100 기준자료 : 한국은행 5

6 현환율수준평가 (3) 일본엔화에대비한원화가치는장기평균에비해상당수준고평가된상황 2014년 9월 CPI 기준원 / 엔실질환율로평가해볼때, 일본엔화에대비한원화의가치는장기평균보다는 38%, 글로벌금융위기직전에비해서는 12% 절상된수준 - 94년이후장기평균대비 38.2% 가량고평가 - 글로벌금융위기직전 (2008.8월,1,027.65) 대비 12.4% 가량고평가 CPI 기준실질환율추이 ( 원 /100 엔 ) 1,800 1,600 실질실효환율 (CPI 기준 ) 원 /100 엔 1,400 1,200 1, 주 : 실질환율은원 /100 엔 Ⅹ( 미국 CPI/ 일본 CPI) 로산출, CPI 는 2010=100 기준자료 : 한국은행 6

7 현환율수준평가 (4) 수출기업들에게현원 / 달러환율은대체로손익분기점을상회하는수준이나원 / 엔환율은부담이되는수준 2014 년 10 월중소기업중앙회조사에따르면, 원 / 달러환율의현재수준인 1,100 원대는손 익분기점인 1,063.3 을상회하여대체로수출기업에게부담이되는수준은아님. 한편, 원 /100 엔환율의현재수준인 920 원대는같은조사에서손익분기점인 1,014.2 원을 하회하여부담이되는수준으로보임. 업종별손익분기점원 / 달러환율 업종별손익분기점원 /100 엔환율 ( 원 / 달러 ) ( 원 /100 엔 ) 1,200 1,150 1,100 1,050 1, , ,062.9 전기 전자 기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1,030.4 자동차 조선 1, , ,067.8 섬유 의류 금속 철강 고무 화학 1,146.7 음식료 1,010.0 의료기기 의약 1, ,063.3 기타 전체업종평균 1,150 1,100 1,050 1, , , , 전기 전자 기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 조선 섬유 의류 금속 철강 고무 화학 1,100.0 음식료 의료기기 의약 1, ,014.2 기타 전체업종평균 7

8 향후환율전망 (1) 원 / 달러환율은 2015 녀상반기상승후하반기보합세를보일전망 주요투자은행들은 2015년말원 / 달러환율이 1,130원 ( 중간값기준 ) 에이를것으로전망 년말 1,099원 / 달러에서 2015년 3분기말 1,135원까지상승한후연말에소폭하락예상 년말전망치중하위 25% 에서상위 25% 의범위는 1,085~1,159원 / 달러수준 주요투자은행의원 / 달러환율전망 주요투자은행의원 / 달러환율전망 1,200 1,150 1,100 1,050 1, Q Q Q Q4 중간값 1,121 1,129 1,135 1,130 Citigroup 1,115 1,134 1,150 1,148 ING 1,075 1,085 1,095 1,100 HSBC 1,120 1,140 1,150 1,160 Standard Chartered 1,140 1,150 1,135 1, Q4 Q1 Q2 Q3 Q4 Q1 Q2 Q3 Q 주 : 1) 기말기준, 2014년 4분기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 (2014년 1월기준 ) 의중간값 2) 음영부분은각각 50%, 90% 신뢰구간을나타냄. 자료 : Bloomberg Nomura Bank 1,145 1,165 1,170 1,160 주 : 투자은행기말환율전망치 (2014 년 1 월기준 ) 자료 : Bloomberg 8

9 향후환율전망 (2) 원 / 달러환율 2015 년상승요인및하락요인 상승요인 미국경기의상대적으로빠른상승세 미연준금리인상 유로존, 일본등선진국의통화완화확대 중국성장둔화 일부신흥국의위기가능성 우리나라기업업황부진 후강통시행에따른신흥국 하락요인 수출증가율상승과대규모경상수지흑자지속 내수회복지연에따른수입증가세둔화 국제원자재가격하락 미국금리인상개시이후불확실성완화 안정적인외화유동성사정 신흥국간차별화 투자자금중국으로의집중 9

10 향후환율전망 (3) 엔 / 달러환율은 2015 년연말까지점진적으로상승할전망 주요투자은행들은 2015년말엔 / 달러환율이 125엔 ( 중간값기준 ) 에이를것으로전망 년말 119엔 / 달러에서 2015년말 125엔 / 달러까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 년말전망치중하위 25% 에서상위 25% 의범위는 124~130엔 / 달러수준 이에따라 2015년말원 /100엔환율은 900원 ( 중간값기준 ) 내외로예상됨 Q1 934원 2015Q2 925원 2015Q3 915원 2015Q4 904원 주요투자은행의엔 / 달러환율전망 주요투자은행의엔 / 달러환율전망 Q Q Q Q 중간값 Citigroup ING Q4 Q1 Q2 Q3 Q4 Q1 Q2 Q3 Q HSBC Standard Chartered Nomura Bank 주 : 1) 기말기준, 2014 년 4 분기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 (2014 년 1 월기준 ) 의중간값 2) 음영부분은각각 50%, 90% 신뢰구간을나타냄. 자료 : Bloomberg 주 : 투자은행기말환율전망치 (2014 년 1 월기준 ) 자료 : Bloomberg 10

11 향후환율전망 (4) 달러 / 유로환율은 2015 년연말까지지속적으로하락할전망 주요투자은행들은 2015 년말달러 / 유로환율이 1.17 달러 ( 중간값기준 ) 가될것으로전망 년말 1,21 달러 / 유로에서 2015 년말 1.17 달러 / 유로까지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 년말전망치중하위 25% 에서상위 25% 의범위는 1.15~1.20 달러 / 유로수준 주요투자은행의달러 / 유로환율전망 주요투자은행의달러 / 유로환율전망 Q Q Q Q4 중간값 Citigroup Q4 Q1 Q2 Q3 Q4 Q1 Q2 Q3 Q ING HSBC Standard Chartered Nomura Bank 주 : 1) 기말기준, 2014 년 4 분기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 (2014 년 1 월기준 ) 의중간값 2) 음영부분은각각 50%, 90% 신뢰구간을나타냄. 자료 : Bloomberg 주 : 투자은행기말환율전망치 (2014 년 1 월기준 ) 자료 : Bloomberg 11

12 환율변동의특징 : 글로벌달러강세 (1) 2014 년하반기이후주요국환율변동의특징은미달러화의주요통화에대한글로벌강세로평가됨 년하반기동안달러인덱스가 7.7%p 상승하는등주요통화에대해가파른달러강세 현상이나타남 년중대부분통화가미달러에대해약세를시현 이는미국경제의차별화된회복세와양적완화종료이후금리인상논의본격화로통화정책 의非동조화가예상되는데기인 달러인덱스추이 2014 년중달러대비통화가치변동 ( 단위 : %) 자료 : Bloomberg 러노시르아웨이 스웨덴 일본 멕시코 브라질 유로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덴마크 스위스 호주 터키 캐나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영국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태국 홍콩 12

현재미국경제성장세가여타선진국과는차별화됨에따라금리정책도선진국간에차별화되면서글로벌달러강세를강화시킬전망

13 환율변동의특징 : 글로벌달러강세 (2) 향후주요국통화정책非동조화로글로벌달러강세예상 과거사례를보면, 미국의금리인상으로국내외금리차가벌어지면서독일마르크화와일본엔화가절하된바있음. 현재미국경제성장세가여타선진국과는차별화됨에따라금리정책도선진국간에차별화되면서글로벌달러강세를강화시킬전망 주요국금리차와환율추이 (%P) ( 엔 / 달러 ) (%P) ( 달러 / 유로 ) 주 : 금리차는 2 년만기국채금리기준 자료 : Bloomberg 13

14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1) 미국은초저금리기조에서벗어나 2015 년중금리인상시작전망 미국은 2009 년부터초저금리를유지하면서양적완화기반의통화정책을시행해왔음. 미연준은 2015 년중경기회복세가지표상으로확인되면금리인상을시작할전망임 년과 2004 년에도저금리기조를벗어나지속적으로금리를인상한사례가있음. 미연준의기준금리추이 ( 단위 : %) 자료 : IMF 14

15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2) FOMC 는연방기금금리를 3 년여에걸쳐 3.75% 로인상할것으로예상 이는 1년만에 3%p를인상했던 1994년금리인상사례에비해매우완만한속도임. 2년에걸쳐 4.25%p를인상했던 2004년금리인상사례에비해서도완만한속도에해당함. FOMC가고려하는적정금리인상속도 ( 단위 : %) 자료 : Federal Reserve ( ) 15

16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3) 일본은저금리를유지한가운데추가적인통화정책완화가예상됨. 소비세인상과국제원유가격하락으로수요측과공급측모두에서물가상승압력이현저하게낮아진상황임. 이에따라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완료된 10월말일본은행은성장률과물가상승률전망을하향조정하면서양적 질적금융완화정책의추가적인확대를발표한바있음. 2017년초로연기된소비세추가인상등으로향후추가적인통화정책완화가예상됨. 일본은행의정책금리 ( 단위 : %) 자료 : IMF 16

17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4) 유로존은부진한회복세와디플레이션우려로통화정책완화가예상됨. ECB는 2014년중두차례의금리인하를비롯하여두차례의 T-LTRO 시행과 ABS 및커버드본드매입등일련의완화적통화정책을시행한바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두차례의 T-LTRO가모두예상에못미쳤으며, 12월에는물가상승률이마이너스를기록하였음. ECB가강력하게의지를표명함에따라향후국채매입등추가적인통화정책완화예상 유로존의정책금리 ( 단위 : %) 자료 : IMF 17

18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5) 영국의금리인상가능성은물가상승압력부족으로낮아진상황 영국은미국에이어빠른경기회복세를보이며금리인상이임박했다는전망이존재했으며, 영란은행의카니총재도조기금리인상가능성을 2014년 6월경언급한바있음. 그러나유로존의부진한회복세와디플레이션우려로인해 11월발표된영란은행의인플 레이션보고서에서는물가상승률전망이대폭하향조정되었음. 이에따라영국의금리인상가능성이상당히낮아진상황영란은행의정책금리및양적완화한도추이 ( 단위 : %, 억파운드 ) 자료 : 한국은행 18

19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6) 기타유럽의선진국들도완화적인통화정책을펼것으로예상됨. 스웨덴중앙은행은디플레이션우려가증대됨에따라두차례금리를인하하였으며, 2016년중반까지현재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기로결정 스위스는프랑화의가치급등에대응하여환율의목표하한을설정 노르웨이는유가하락으로인한경기하방위험에직면하여최근금리를인하 기타유럽선진국의정책금리 ( 단위 : %)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자료 : IMF 19

20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7) 우리나라와태국도 2014 년중정책금리인하 우리나라는내수경기부진등으로 2014 년중 2 차례기준금리를인하 태국은정치적혼란으로인한경기침체우려로 2014 년초금리를인하한바있으며, 추가 금리인하압력도증가하고있는상황 한국및태국의기준금리 ( 단위 : %) 한국 태국 자료 : IMF 20

21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8) 다만, 기초경제여건이부실한신흥국들은금리를인상하는추세 러시아는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경제제재와유가하락으로인해루블화가치가급락하면서기준금리를인상 인도네시아는석유제품보조금감액후관련제품가격인상이이어지면서물가상승압력을저지하기위해최근기습적으로금리를인상 브라질은성장률이둔화되는가운데물가상승압력은지속되면서기준금리를인상 신흥국의정책금리 ( 단위 : %) 터키브라질남아공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러시아 자료 : IMF 21

22 환율변동의특징 : 통화정책非동조화 (9) 즉, 대부분나라들이통화정책을완화한반면일부취약신흥국은금리인상 미국과일부취약신흥국은금리인상, 미국을제외한대부분선진국과금융불안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은국가들은신흥국은완화적통화정책기조유지 2013년 5월 tapering tantrum 이후각국중앙은행기준금리조정폭이국가부도위험의정도를나타내는 CDS프리미엄과양의상관관계를나타냄. 기준금리조정폭과 CDS프리미엄 (5년물) 주 : X 축은 2014 년말 GDS 프리미엄 (bp), Y 축은 월말 ~2014 년말기준금리조정폭 (%p) 자료 :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22

23 목차 Ⅰ. 환율동향및전망 Ⅱ. 달러화강세및엔화약세의우리나라영향 Ⅲ. 정책시사점 23

24 달러화강세의우리나라영향 주요국통화정책非동조화에따른글로벌달러강세는원화가치하락과자본유출에따른금융불안확대등을통해우리나라에영향을줄전망 원화가치하락 수출 : 수출업체의수익성개선및수출물량확대가능 다만, 글로벌생산기업의경우환율변동의효과반감 일본과유로존등경쟁국의대미달러환율도절하되어수출물량확대효과는매우제한적 특히원 / 엔환율하락시대일수출경쟁력저하 자본유출에따른금융불안 자본유출로우리경제가직접경제위기에빠질위험 취약신흥국의경제위기로국제금융시장이경색되면서우리나라도간접적인영향을받을위험 수입 : 원화표시수입물가상승 최근유가급락이원화절하에따른수입물가상승압력을상쇄하여내수에대한부담감소 24

25 자본유출에따른금융불안 : 미국금리인상의신흥국영향 미연준의금리인상은우리나라를비롯한신흥국금융시장변동성을확대시킬것으로전망됨. 연준기준금리인상 미국의시장금리상승 미연준의금리인상은 2015 년중반이후로예상 연준은선제지침을통해시장기대를점진적으로조절하여시장금리가완만하게상승하도록유도할것으로기대 국채 2 년물을중심으로미국의시장금리는이미상승을시작 신흥국 파급효과 금리채널 유동성채널위험선호채널무역채널 미국과신흥국간내외금리차가축소되어신흥국시장금리에상방압력으로작용 다만우리나라의경우장기국고채의수요가견조하여시장금리인상은제한적일가능성 미국으로유동성이회수되는과정에서신흥국으로부터자본유출이발생할가능성 국제원자재시장에서도자금조달비용이상승하여원자재가격이하락할가능성 반면 ECB 나 BOJ 는여전히완화적통화정책을견지 달러조달비용이상승하면서위험자산에대한선호는감소할전망 신흥국 선진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투자수요가전환될가능성 미국경기회복으로미국의수입이증가할전망 다만미국제조업부흥등으로미국성장의수입유발효과가과거보다약할가능성 반면신흥국금리가급등하면신흥국경기가위축되어對신흥국수출의감소우려 만일연준금리인상이시장의기대보다급격하게이루어지거나, 취약신흥국에서의자본유출로외환위기가발생하게되면우리나라금융시장도변동성이대폭확대될우려가있음. 25

26 자본유출위험에대한취약성점검 (1) 우리나라를비롯한신흥국에서자본유출충격이경제불안을야기하는정도를 6 개취약성지표로평가 MSCI 신흥국지수에포함되는신흥국에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등을추가하여 총 26 개신흥국을대상으로취약성지표를산정 통화가치하락 환율방어시외환보유액소진 1 외환보유액 물가급등 4 물가압력 자본유출 외채상환부담확대 2 경상수지 3 외채규모 금리인상 경제불안심화 신용경색 5 민간신용증가율 6 재정적자 26

27 자본유출위험에대한취약성점검 (2) 각취약성지표는다음경로를통해경제불안의정도에영향을줌. 취약성지표경로산정방법 1 외환보유액 2 경상수지 3 외채 4 물가 5 민간신용 자본유출에따른외화유동성부족완화와통화가치하락방어 경상수지적자규모가클수록외자조달의필요확대 외채규모가클수록자본유출시상환부담확대 물가상승압력이클경우자본유출충격을자국통화절하를통해완충하기어려워짐. 풍부한글로벌자금에의존하여민간신용확대를용인한경우자본유출의충격이큼. 총지불부담 ( 경상수지 + 유동외채 ) 대비, 2013 년기준 GDP 대비경상수지흑자, 2014 년기준 GDP 대비대외채무, 2013 년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2012~2014 년평균 GDP 대비민간신용비율의변동, 2013 년 년 6 재정수지 풍부한글로벌자금에의존하여재정적자를확대한경우자본유출충격이큼. GDP 대비재정적자, 2014 년기준 27

28 자본유출위험에대한취약성점검 (3) 취약성지표점검결과우리나라는대체로신흥국중자본유출충격이작은그룹에속함. MSCI 신흥국지수에포함되는신흥국에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등을추가하여 총 26 개신흥국을대상으로취약성지표를산정 - 총지불부담대비외환보유액이분석대상신흥국중 4 위 - 경상수지흑자도 GDP 대비 5% 를상회하여분석대상신흥국중 3 위 자료 : IMF 자료 : IMF 28

29 자본유출위험에대한취약성점검 (4) - 우리나라의 GDP 대비대외채무규모는신흥국중중간수준 - 우리나라의최근 3 년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신흥국중 6 번째로낮음. 자료 : World Bank, IMF, Bloomberg 자료 : IMF WEO( ) 29

30 자본유출위험에대한취약성점검 (5) - 우리나라의 GDP 대비민간신용비율은 2010 년대비거의변화가없어신흥국중변화정도가 5 번째로낮았음. - 통합재정수지기준으로우리나라는 2014 년소폭의흑자를보여신흥국중재정사정이가장양호함. 자료 : World Bank, IMF, Bloomberg 주 : 통합재정수지기준 자료 : IMF WEO( ) 30

31 자본유출위험에대한취약성점검 (6) IIF 의취약성관련 Heat Map 으로도한국은양호하다고평가됨. Heat map of Selected Vulnerability Indicators in Emerging Economies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터키 러시아 External Financing Vulnerabilities: Current Account Balance/GDP (%) (current Account Deflicit-Net FDI)/GDP(%) Reserve Coverage Ratio* Short-Term External Debt/Total External Debt (%) External Debt/GDP (%) REER (% deviation in July 2014 from avg.) Domestic Financial Vulnerabilities: Non-Financial Corporate Debt/GDP (%, change between Q4) Households Debt/GDP (%, change between Q4) Real Domestic Credit Growth (% oya, avg.) Foreign Investors' Share in Local Govnt.Debt Market (%, 2013-end) Foreign Investors' Share in Local Equity Market (%, 2013-end) Consoldated Foreign Claims/Domestic Credit (%, 2013-end) Policy Vulnerablities: end Inflation (vs. Central Bank Target) 2.2( ) 7.5(8.0) 5.7(4.5±1) 5.9(4.5±2) 6.4(3-6) 8.8(5.0) 8.6(5.0) Real Interest Rates Fiscal Balance/GDP (%) Gross Government Debt/GDP (%) Elections in P 주 : 인도네시아와태국은 2014 년 5 월기준, 나머지국가는 2014 년 10 월기준자료 : IIF 31

32 엔저의우리경제영향 (1) 엔저로인한우리수출둔화는과거에비해뚜렷하지않음. BOK04 모형에따르면엔 / 달러환율상승시성장률하락및경상수지악화 - 엔 / 달러환율 10% 상승시우리제품의수출경쟁력약화로첫해에 GDP 가 0.4% 감소 - 경상수지는수출감소및일본관광객감소로첫해약 30 억달러악화 하지만아베노믹스시행이후에도미국수입중한국으로부터의비중은늘고 일본비중은줄어드는등엔저의영향불분명 - 일본기업의해외생산확대등으로과거보다환율의영향축소 미국수입의한중일비중 ( 단위 : %) 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비중 ( 단위 : %) 자료 : Bloomberg 자료 : IMF 자료 : KIET 32

33 엔저의우리경제영향 (2) 다만엔화약세장기화및여타경쟁국통화에대한원화고평가시우리경제에대한부정적영향이확대될가능성 엔화약세가더욱심화되면서장기화될경우일본기업의수출가격인하가 본격화될수있음. 일본기업은엔고시절을거치며환율변동에대한대응력을키운반면우리 기업은수년간우호적이었던환율여건이악화됨에따라고통스런적응과정을 거쳐야함. 일본기업이엔저로높아진수익성을바탕으로투자를늘리고사업영역을 확대함에따라가격경쟁력뿐아니라품질경쟁력에서우리나라기업에대한 우위를확보할수있음. 엔저문제만으로는우리경제에직접영향이크지않더라도최근달러화강세 국면에서우리나라원화가일본뿐아니라유럽등다른주요경쟁국에비해 고평가될경우부정적영향이더클수있음. 33

34 목차 Ⅰ. 환율동향및전망 Ⅱ. 달러화강세및엔화약세의우리나라영향 Ⅲ. 정책시사점 34

35 신흥국의스위스 vs 신흥국의 ATM 신흥국중기초경제여건이견실하여직접적인위기가능성은낮으나국제금융시장이크게위축될경우대규모유출가능성상존 신흥국의스위스 국제투자자금의신흥국간차별화가강화될경우 우리나라의견실한기초경제여건이부각되며자본유입 원화의상대적강세 신흥국의 ATM 미국금리인상등으로일부취약신흥국경제위기가고조되며신흥국투자가전반적축소 자본시장이발달해있고유동성높은우리나라에서자본유출 원화절하, 금융시장위축 과도한자본유출과유입의양방향에대해대응이필요하므로일방향 위험만을고려한선제적이고충분한정책대응에제약이따름. 상황변화에따른기민하고적절한정책대응이필요 35

36 글로벌달러강세 vs 엔화약세 글로벌달러강세국면에서실효환율을감안한정책필요 대부분통화가미달러화에대해약세를보이는글로벌달러강세국면에서우리나라 원화만경쟁국에비해지나치게고평가되지않도록유의할필요 일본과의수출경합도가높지만엔화라는특정통화와의상대가치보다는유럽, 중국 등기타경쟁국통화가치까지고려한접근이필요 원 / 달러환율과함께주요경쟁국들의통화가치를고려한실효환율 (effective exchange rate) 기준으로원화가치의수준을조절할필요 특정수준에서환율을방어하여수출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기보다방어적차원에서 접근 36

37 환율안정정책수단 환율안정을위한금리정책활용은금융안정과의상충관계 (trade-off) 때문에제약이있을수있으므로외화자금의해외환류를유도하는정책을고려할필요 환율안정목적으로금리를낮출경우대내적으로는가계부채급증, 대외적으로는자본 유출가능성측면에서금융안정에부담이될수있음. 이런상충관계를감안하면경상수지흑자, 외국인투자등으로국내로유입된외화자금 을다시해외로환류시키는정책을고려할필요 - 해외투자확대의채널은외환보유액확충, 국부펀드활용, 연기금해외투자확대, 민간의해외투자확대등다양 인구구조상공적연기금과민간의노후대비저축이확대되는시점이라는점에서환율 안정목적이아니더라도수익률제고, 위험분산을위한해외투자확대필요 노후대비를위한저축이적절하게해외에투자되지않을경우국내자산가격버블의 원인이될수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 37

38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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