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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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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정책연구브리핑 글로벌불균형의 조정전망과 세계경제적함의 조종화 이동은 양다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금융팀선임연구위원 jhcho@kiep.go.kr 명지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derhee@mju.

1 KIEP 정책연구브리핑 글로벌불균형의 조정전망과 세계경제적함의 조종화 이동은 양다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금융팀선임연구위원 명지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금융팀전문연구원 김수빈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연구원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1

2 KIEP KIEP 정책연구정책연구브리핑브리핑동아시아의글로벌불균형의가치사슬구조와조정전망과역내국간세계경제적 FTA의함의경제적효과분석 1. 연구의배경및목적 미국의대규모적자, 중국의대규모흑자로요약되는세계경제의경상수지불균형은 21세기들어큰폭으로확대되어세계경제의중요한리스크요인으로인식됨. - 한때미국의적자는 GDP의 6%(2006년 ), 중국의흑자는 GDP의 10.1%(2007년 ) 까지확대된글로벌불균형은흑자국들 ( 특히중국 ) 자금의대규모미국유입으로유지되어옴. - 그러나미국경제에대한신뢰가저하되어달러자산의수익률과안정성에문제가생기고미국의경상적자가원활하게보전되지못할경우, 환율급변동과미국금리급등등으로세계경제의경착륙이우려되는등글로벌불균형의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어옴. - 이러한글로벌불균형에대한우려는주로미ㆍ중양국간에또는 G20 등국제적논의의장에서격렬한환율갈등의요인으로작용하여갈등이최고조에이른 2010년서울 G20에서는환율전쟁이라는용어가동원됨. 한편 2007 년이후글로벌불균형은현저하게축소되어 2013 년현재미국의적자는 GDP의 2.3%, 중국의흑자는 GDP의 2.1% 를기록 - 이와같은불균형의조정이이루어진배경으로는우선미국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질자산가치의하락과소비자신용의위축으로소비가감소하고저축이증대된점을들수있음. - 이에비해중국에서는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대를지향하는정부정책등의영향으로저축률이하락 - 위안화의가치도상승하여미ㆍ중불균형해소의요인으로작용 이연구의목적은 1970 년대이후글로벌불균형의전개양상을논의하고, 지난몇년동안의글로벌 불균형의축소요인을분석하며, 최근의불균형조정추세가중장기적으로지속될것인지를전망하고, 불균형의조정이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음 KIEP 정책연구브리핑

3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21세기들어글로벌불균형이세계적현상으로확대되어장기간지속되면서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는리스크요인으로부각 - 대표적적자국인미국의경우보호무역주의정책과달러화의가치절하를지향하는정책을동원할경우무역분쟁및환율갈등으로이어질수있음. - 또한달러화의가치절하를기대한해외투자자들이이미보유한달러화자산을매각하거나달러화자산에대한투자를줄일경우미국이대규모자본유출을겪거나경상수지적자의보전이어려워지는상황에처할수있음. - 흑자국의경우에도적자국과의환율갈등과무역마찰, 해외부문의통화팽창을불태화해야하는부담, 높은해외의존도에따른거시경제안정성저해의개연성등의리스크를감수해야함. 나. 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2000년대들어급격하게확대되어왔던글로벌불균형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저하게축소됨. - 위기직후에는불균형축소가미국등주요국의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대,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에기인한일시적인현상이라는견해가많았음. - 그러나위기발발이후 6년이지난현시점까지각국의경기회복조짐에도불구하고글로벌불균형의축소추세가지속되고있으므로미루어그배경에구조적변화가있음을시사 미국의경우상품수지적자축소와서비스수지및본원소득수지흑자확대로인해금융위기이후경상수지적자가 GDP 대비 3.4% 포인트감소 - 상품및서비스수지개선에는민간소비위축이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 - 미국가계의실질자산가치의하락과민간대출시장의위축, 임금상승률둔화등으로민간소비가감소하고저축이증대 - 반면에기업투자가더디게회복되면서저축과투자의마이너스갭이축소 - 이외에도정부저축으로볼수있는재정적자가개선된점, 셰일가스개발로에너지수입의존도가낮아진점도미국의경상수지개선에기여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3

4 중국의경우에는 2001 년 WTO 가입이후교역규모가증가함에따라경상수지흑자규모도급격하게확대되었으나금융위기이후상품수지흑자감소및서비스수지적자확대로경상수지흑자조정이나타남. - 그원인은 1차적으로금융위기이후미국, 유럽등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이들지역으로수출증가세가둔화된데있다고할수있음. - 그러나이러한경기적요인외에도중국정부가금융위기에대응하여국가주도투자를적극적으로시행한점과위안화환율제도변경및위안화절상용인,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부의경제개혁시행등정책적요인도경상수지조정에기여 - 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대를지향하는정부정책, 위안화절상등에따른최종소비재수입증가및여행수지악화등도경상흑자축소에영향 2000 년대들어글로벌불균형의확대에는주요국간환율불균형, 미국등선진국의과다소비및재정적자, 글로벌저축과잉 (saving glut) 등이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고알려짐. - 금융위기이후에는신흥흑자국의소비증가와선진적자국소비조정으로글로벌수요의조정이이루어지는등불균형확대의요인들이어느정도해소되고있는것으로보임. 다. 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세계 GDP 대비경상수지불균형규모는 2007 년 5.5% 에서 2009 년 3.7%, 2013 년 3.5% 수준까지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음. - 그러나이러한불균형의축소가세계경제위기에따른일시적인현상인지구조변화를수반한지속가능한현상인지에대해서는아직은확신하기어려운상황임. 따라서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경상수지의결정요인들을실증분석하고, 이결과를토대로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전망을시도함. - 선진국 18개국과개발도상국 36개국을포함한총 54개국의 1971~2010년간의패널자료를사용하고있는데, 기존문헌의분석방법과설명변수의구성을준용하면서, 금융위기이후활발한논의가진행중인소득불평등문제와환율체제문제를새롭게분석 실증분석결과선진국에서는재정수지의개선과인구구성에서의노년층비율증가가경상수지개선의 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의심화는경상수지악화의요인으로추정 KIEP 정책연구브리핑

5 - 재정수지의개선은정부저축의증가를의미하며, 인구구성에서의노년층비중증가는그사회의저축률을높이기때문에경상수지개선의원인이됨. - 한편선진국에서소득불평등도의악화는저소득층의금융기관에서의차입을증가시켜민간채무의증가와저축률하락을통한경상수지악화요인이됨. 개도국에서는인구구성에서의 15 세미만인구비율상승이저축률저하를통한경상수지하락의요인 으로, 환율제도의경직성이환율의저평가를통한경상수지개선의원인으로분석됨. 미국과중국의경상수지조정의지속가능성을전망해본결과, 아직은단정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남. - 미국은중기적으로재정적자문제가지속될것으로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모습이관찰. 다만, 인구구성에서노년층의증가는경상수지개선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중국측에서는 15세미만인구구성비율이급격하게떨어지고있어경상흑자의요인이될가능성이있음. - 또한중국은관리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있지만아직매우경직적인환율운용을하고있어환율제도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 다만최근환율변동폭을확대하는등환율제도를유연화하고있고지속적인위안화절상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경상수지조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요소. 미국과중국의불균형조정을중기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미국의경우현재진행중인재정건 전화계획의성공적인이행과소득불평등도의해소가관건이며, 중국의경우보다유연한환율제도 운용이필요함. 3. 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 가. 세계경제적함의 1) 미ㆍ중환율갈등의완화 21세기들어심화된미ㆍ중간경제적ㆍ외교적갈등은위안화의저평가문제를중심으로표출 - 미국의학계와정책서클에서는미ㆍ중간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가능하지않다고주장하며위안화의대폭적인절상을압박하고중국은이에맞서면서 2010년서울 G20 정상회의를전후해서는미ㆍ중환율갈등이최고조에이름.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5

6 그러나 1970 년대초주요국의환율제도가종전의고정환율제도에서변동환율제도로전환된이후의경험을보면, 미ㆍ중불균형의해소에있어위안화의저평가이슈에지나치게집착했다는판단 - 70년대초이후일본ㆍ독일의지속적흑자, 미국의지속적적자에서보듯이변동환율제도가경상수지균형의자동적달성을보장하지는못함. - 경상수지불균형의해소는환율이라는수단만으로는불충분하고저축ㆍ투자갭의축소및재정수지의균형과함께추구되어야한다는정책적함의에도달 앞서살핀바와같이지난몇년동안의글로벌불균형의조정은환율뿐만아니라미국의저축증대와중국의소비증대등구조적변화가동반된조정. 따라서이추세가지속될경우미ㆍ중환율갈등은크게누그러질것으로보임. - 중국은국내외의필요를감안하여위안화의대달러가치를추세적으로제고시키는입장을취할것으로보임. - 미ㆍ중환율갈등이최고조에이르렀을때언급되던미국의보복관세등통상마찰, 중국의외환보유고다변화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교란등도단기간내에문제시될가능성은크지않아보임. 한편미국과중국은환율갈등완화에서더나아가지속가능성장, 빈곤완화, 기후변화대응, 환경 문제등 21 세기세계경제의주요중장기과제의해결을지향하는협력적리더십의강화를모색해나갈 것으로기대 2) 미국과중국의경제구조변화가능성 Feldstein(2011) 등은미국과중국에나타나고있는거시경제구조변화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전망 - 금융위기로가계의부 ( 富 ) 감소의보전을위한저축증대, 은퇴후대비, 주택구입, 자녀교육등을위한저축이증가 - 재정적자의대 GDP 비율도재정적자와국가부채의증가를경계하는국민의식에비추어감소추세를보일전망. 중국이최근추진하고있는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경제정책도중국의소비증대와저축감소를유발할수있을것으로예상 - GDP 가운데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증대, 국영기업의배당증가, 건강, 교육, 주택등에대한복지지출증대등이그정책의몇가지예임 KIEP 정책연구브리핑

7 - 2012년현재중국의 GDP 대비가계소비의비중은 36% 로서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준에있기때문에위의정책효과에따라서큰폭으로상승할가능성이있음. 한편미국과중국의거시경제구조조정은완만한속도로진전되며경상수지불균형의조정도점진적일것으로전망 - 미국 GDP의 70% 를차지하는소비의감소를보전하기위해서는수출증대가필요한데지난 30여년동안금융을비롯한서비스에의존해성장해온미국경제가구조조정을통해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이룩하는데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 - 중국도내수의존형경제를이룩하는데는성장둔화의감수, 노동력흡수의제약등여러가지비용이따르기때문에지나치게급속한수출의존도감소를경계할것으로보임. 한편글로벌불균형이확대되는과정에서중국의대미투자증대는미국금리를미정책당국이의도하지않은낮은수준으로저하시킴으로써글로벌금융위기의한요인이라는지적도제기 - 글로벌불균형의축소조정이지속될경우중국의대미채권투자둔화로미국금리가대외여건에영향을받는현상에변화가능성 3) 글로벌정책공조의필요성중국은내수주도의성장전략을내세우고있고건강, 교육, 주택부문에대한사회안전망도확충할계획이어서소비의비중은추세적증대가예상됨. - 따라서세계경제의성장을이끄는중국의역할도크게증대될수있음. 그러나세계경제의지속적성장이라는관점에서보면중국의내수증대규모가미국의소비감소를보전할만큼큰규모가될지는미지수 - 중국의소비규모는미국의약 30% 수준. 따라서미국의소비 1% 감소를보전하려면중국소비의 3% 이상증대가필요 - 그러나중국의입장에서이처럼급격한구조전환은단기적으로도장기적으로도부담으로작용하여원하는성장과고용달성에차질을빚을가능성 따라서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지속되는가운데세계경제의총수요를유지하려면미국과중국사이의구조조정만으로는불충분 - 따라서저축과다와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는독일과동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과수입증대를위한정책공조가필요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7

8 - 이들나라들의내수비중증대는글로벌불균형의원활한조정을위해서뿐만아니라각나라의대내외균형을위해서도긴요한정책으로판단 나. 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 우리경제는외환위기를겪은이후 15년이상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여왔고 2013~14년의흑자규모는 GDP의 6% 를상회 - 따라서미국의정책서클의일각에서는우리나라를인위적저평가국의하나로지목하고있는바미국과의환율갈등과통상마찰의개연성을배제할수없음. 원ㆍ달러환율은 2014 년 8 월이후그직전 1 년동안의절상추세를벗어나서약세로전환되었는데, 이는원ㆍ엔환율이세자리수로떨어져우려되는대일경쟁력약화를최소화하기위해개입한결과로 판단 문제는 GDP의 6% 이상의경상흑자를기록하는상황에서외환시장개입을통한원ㆍ달러의상승이바람직한가임. - 미국과의환율갈등의가능성과통상마찰의개연성, 개입을통한통화증발을불태화하는데소요되는비용, 수출부문에지나치게집중되어있는수출 내수간자원배분의불균형문제등이광범위하게고려될필요. 가능한정책대안으로한ㆍ일양국간환율정책협조를제안 - 한ㆍ일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를 1년에 2~3회열어서양국간균형환율을양국이동의하는수준으로정하고환율변동허용폭도정해서, 원ㆍ엔환율이허용폭에접근할경우양국중앙은행이공동으로외환시장에개입하도록하는데합의할수있음. - 일본의입장에서도원화가약세로돌아설경우일본경제에부담이되는상황을미연에방지할수있기때문에관심을보일수있음. 그이전에대규모의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면서가격면에서혜택이지속되는것을기대하는것은현국제경제질서하에서무리라는인식이선행되어야함. -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어느정도의원화절상을용인하면서그긍정적효과를기대하는가운데가격경쟁력약화에대비한신성장산업육성등으로경쟁력을유지ㆍ강화할필요 KIEP 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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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