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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국정세전망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3 2018 국정세전망 인발 쇄 2017년 12월 21일행 2017년 12월 21일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발행인국립외교원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팩시밀리 홈페이지 인쇄처웃고문화사 Tel 사진공연합뉴스 c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7

4 2018 국정세전망

5 이책자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를바탕으로국민외교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 외교부의공식입과는무관합니다.

6 발간사 한국사회에있어 2017년은격동적이고불확실한한해였습니다. 촛불혁명을거치던지난겨울의국내적혼돈은정리되고있지만, 우리의외교 안보상황은아직도험하고불투명합니다. 우리가당면한안보와경에서의광범위한도전에대응하기위해그어느때보다도대범과절, 원칙과유연을결합하는창조적인외교를수행할것이요구됩니다. 창조적인외교전략은앞으로의국정치 경질서가어떤방향으로나아갈지에대한진지한고민없이는가능하지않을것입니다. 그동안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는정부의외교정책수립에기여하고국정세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높이는데도움이되고자매년 국정세전망 을발간해왔습니다. 새로운정부가출범할때에는 중기국정세전망 을발간하여, 향후 5년의국정치 경의흐름을조망하고한국외교에대한함의를도출하는작업을해왔습니다. 올해는, 신정부출범후첫번째작업이지만 2018년한해의정세전망에집중키로하였습니다. 5~10년의중기적전망도필요하고의미있는일이나, 지금으로서는앞으로의 1년에대한구체적이고밀도있는분석과전망이더절박하고어려울수있다고보았기때문입니다 국정세전망 은이러한고민을반영하여외교안보연구소의모든연구진이참여하여만들었습니다. 불확실하고급변하는국정세속에서우리외교가올한해를위한방향과목표를설정하는데있어, 이책자가소중한단초를공하고그에대한국민의공감과지지를모으는데기여하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국립외교원조병

7 서문 2016년부터발생한일련의국정치적변화들은 2017년국관계에불확실성을예고하는것이었고, 실로 2017년은국가들이그러한불확실성이현실로구체화되는것을경험한시간이었습니다. 국가들은영국의브렉시트 (Brexit) 와미국의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의출범이예고한불확실성이지금까지국사회의안정과번영을지탱해온 자유주의국질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 를약화시킬가능성에대해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동시에 2017년은기존의질서와도를지키고자하는 회복력 (resilience) 이세계곳곳에서나타난한해이기도했습니다. 2018년에도기존질서에대한도전과불확실성에맞서는국사회의노력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국정세속에서대한민국은유례없이어려운안보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 지속적으로심화 고도화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은한반도를넘어서국사회의중대하고시급한문가되었습니다. 또한자유주의국질서의위기도자유주의정치 경국질서하에서발전과번영을이루어낸한국에게큰도전이아닐수없습니다. 지금은급변하는국질서와증대하는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해서국정세에대한냉정하고날카로운분석과함께한국외교에대한총체적검토와새로운방향모색이필요한시기입니다. 이러한문의식을갖고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IFANS) 는 2018 국정세전망 을발간합니다. 올해도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연구진은한반도와동북아, 주요국 지역뿐만아니라, 국금융과통상, 국법과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를망라하여 2017년을평가 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 2018년국정세를전망하여보았습니다. 이러한외교안보연구소의노력이정부와민간이함께하는 국민외교 가나아가는길에중요한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

8 2018 국정세전망 끝으로, 이책자가발간될수있도록분야별로집필에참여한외교안보연구소연구진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특히, 편집을담당해준강선주 김현욱 전혜원 이효영 황일도교수, 고동우 유지선 노유경 정혜영연구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년 12 월 외교안보연구소백지아

9 목차 Ⅰ 2018 국정치 경개관 황일도 Ⅱ 한반도정세 1. 북한신범철가. 김정은유일지배체기반사회통강화지속 _20 나. 경난극복을위한자급화 ( 국산화 ) 총력추진 _22 다.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확보를통한핵무력완성추구 _23 라. 핵보유국지위확보를위한외교적노력강화 _25 2. 남북관계전봉근가. 한국의 평화정착 중심의적극적대북정책추진 _28 나. 남북관계의정치적유동성증가와남북대화모색 _30 다. 한반도내 우발전쟁 가능성상존 _32 Ⅲ 동북아정세 1. 동북아시아최우선가.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지속 _38 나. 미 중경쟁증대속협력기조유지 _40 다. 역내주요국간복합적구도지속 _41 라. 아시아지역구도의안정성유지 _43

10 2018 국정세전망 2. 미국민정훈, 김현욱가. 행정부 의회간한적협력과대통령지지율저조화 _44 나. 미국경의완만한성세유지 _45 다. 중간선거승리를향한공화 민주당의대결본격화 _46 라. 미국우선주의 에기반을둔 NSS 및 QDR 보고서발간 _47 마. 인도 태평양비전의구체화및아시아전략의본격추진 _49 바. 북 미대화 가능성희박속미 중간한적 대북정책 협력 _50 사. 견고한한미동맹유지노력 _52 3. 중국김한권가. 시진핑지도부 2기 의리더십강화속개혁추진본격화 _53 나. 2020년 전면적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 실현노력가속화 _54 다. 분발유위 및국익우선의적극적외교추진 _55 라. 군개혁및현대화작업지속 _57 마. 기존대북정책및한 중관계유지 _58 4. 일본조양현가. 아베내각의안정적인정국운영지속 _60 나. 경활성화정책 ( 아베노믹스 ) 의지속추진 _61 다. 2012년이후의대외정책기조견지 _63 라. 한 일관계의 기회요인 과 위기요인 상존 _65

11 5. 러시아김태환가. 푸틴집권 4기 위대한강대국러시아의부활 추구 _67 나. 대미 대서방신냉전구도의공고화 _69 다. 대미균형을위한비대칭적러 중협력관계의강화 _71 라. 북한핵 미사일문의중재자?_72 마. 러시아 신동방정책 과한국 신북방정책 접점의구체화 _73 Ⅳ 주요지역정세 1. 동남아시아배긍찬가. RCEP 협상타결노력지속 _78 나. 남중국해행동규범협상개시 _79 다. 태국의민정이양을위한총선실시불투명 _81 라. 말레이시아조기총선실시가능성 _82 마. 미얀마의로힝야소수민족문해결난항 _83 2. 서남아시아최원기가. 모디총리의견고한정치기반위경개혁지속 _85 나. 인도양지역을둘러싼중국 인도간전략적경쟁격화 _86 다. 인도 태평양지역에서미 일 인 호협력가능성 _88

12 2018 국정세전망 3. 유럽전혜원가. 영국의내분으로 EU 탈퇴협상난항 _90 나. 안보 방위통합진전과자유무역확대 _92 다. 프랑스 독일등주요국신정부의대내외정책추진적극화 _94 4. 중동인남식가. 사우디왕위승계가능성고조및왕세자의적극행보가속화 _96 나. 이란핵협상관련논란재점화속미 이란관계긴지속 _97 다. 순니 시아종파갈등에따른 진영론 부상 _98 라. 시리아문의정치적해법모색시작 _99 마. ISIS의쇠락과후폭풍 : 글로벌테러리즘의확산 _100 바. 이 팔갈등의지속과 2국가방안 의동력상실 _ 중앙아시아고재남가. 권위주의정치우세하의정국안정유지 _102 나. 역내외국가들과경협력확대및통합노력경주 _103 다. 역내국가들간외교 안보협력확대지속 _104 라. 러 중 미 인등의대 ( 對 ) 중앙아세력경쟁속협력확대추진 _ 아프리카김동석가. 내전지속및이슬람극단주의테러확대 _107 나. 기집권체에대한반정부시민저항심화 _108 다. 선거결과를둘러싼갈등고조 _109 라. 아프리카발 ( 發 ) 난민문지속 _111

13 7. 중남미손혜현가. 미국의대선공약실행에따른역내불안정성확대 _112 나. 대외여건개선과개혁정책가속화에따른경회복세 _114 다. 선거정국과권력지형불확실성증대 _117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 국금융 통화강선주가. 미국 : 달러화의약세 _122 나. 중국 : 위안화의국화속도관리지속 _123 다. 신흥경국 : 성전망과금융불안의공존 _ 국통상이효영가. 복수국간무역자유화협상의정체와다자무역체의위기지속 _128 나. 일본주도의 CPTPP 타결에따른 RCEP 협상가속화 _130 다. NAFTA 개정협상시한연기및한 미 FTA 재협상속개 _131 라. 미국주도의보호무역주의기조확산및다자적대응노력 _ 국법김덕주, 황승현, 심상민, 유준구가. 법의지배 확립을위한국법의규범력고노력지속 _135 나.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지속및 행동규범 마련모색 _138 다. BBNJ에대한해양법회의개최가능성 _141 라. 사이버공간의국법정립및거버넌스주도권경쟁심화 _143

14 2018 국정세전망 4. 기후변화최원기가. 파리협정세부규칙문안작성협상본격화 _145 나. 미국의영향력쇠퇴및중국 EU 등의영향력확대 _146 다. 기업, NGO 등비 ( 非 ) 당사국행위자의역할강화 _148 부록 약어표 연구에참여한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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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Ⅰ 2018 국정치 경개관

17 I Ⅰ 2018 국정치 경개관 2018년예상되는국정세흐름은 2017년과마찬가지로포퓰리즘과고립주의라는 원심력의도전 과기존체를지키려는 구심력의응전 으로요약할수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의끝자락에우리는엄청난두려움에휩싸여있었다. 방향을알수없는 힘 과 힘 의충돌로점철된불확실성의이미지는두려움을배가시키기에충분했다. 큰틀에서는영국의브렉시트 (Brexit) 와미국의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출현같은변화가첫번째였고, 역내에서는미국과중국의꿈틀대는대립선이만들어내는마찰음이두번째였다. 이껏우리가알던세계, 질서와조화에대한최소한의믿음을공유하던이전의국사회와는전혀다른세계가닥쳐올것이라는우려가곳곳에서흘러넘쳤다. 다시 2018년의세계를생각하는지금, 문득그때의두려움이과한것은아니었는지먼저되돌아본다. 섣부른낙관을말하고자함이아니다. 세상을뿌리부터뒤흔들것이라여겨졌던그모든 원심력 의파급효과가실로는그만큼파괴적이지못하다는사실을, 더불어기존의질서와도, 이해관계를지키고자하는 구심력 역시쉽게물러서지않는다는사실을 2017년한해동안우리는곳곳에서목격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 2017년은이름하여 회복력 (resilience) 의시간 이었다. 2차세계대전이후지구촌을규정했던자유무역과국법도는이미 12 Ⅰ 2018 국정치 경개관

18 수명을다했다는도전적인질문앞에서, 세계의또다른축은이들도의 효용이여전히유효하다며응전해온한해였다. 고립주의 와 보호주의, 지정학의부활 로상징되는거대한조류에맞서여전히 상호의존 과 안정 이더욱긴요하다고믿는수많은반작용이형성된한해였다. 더불어이들사이의이분법적구분을넘어 3의길 을모색하려는움직임이등하기도했다. 이러한 원심력의도전 과 구심력의응전 은크게는동맹체나무역협정같은거대한틀부터개별국가내부의분리독립움직임에이르기까지다양한영역에걸쳐중첩돼나타났다. I 2018년의세계역시이틀안에서고민할때가뚜렷하게모습을드러낼것이다. 물론세상은변한다. 그속도역시때론적응할수없을만큼빠르다. 그러나섣부른말들이구조적인변수를공허히앞지를때, 현실은꾸준히또집요하게저항한다. 날줄과씨줄로탄탄한이해관계를형성해놓은기존의질서와도역시쉽게스스로를지키려는노력을멈추지않는다. 자극적이지않은탓에쉽게읽히지않을뿐, 이들회복력의크기또한총량으로따지면무시하기어렵다. 눈앞에어른거리는파도못지않게수면아래바닥을흐르는물결을놓치지말아야하는이유다. 세계질서 : 중국 러시아의부상에대한경계심이커지면서기존다자체를비판해온미국의행보도조정될공산이크다. 2017년벽두의가큰이슈가트럼프행정부의등이었던만큼, 이후한해동안 도의저항 이가두드러진곳역시워싱턴이었다. 공세적으로추진됐던 오바마케어 폐지와반이민행정법안이입법부와사법부의반대로끝내무산된일은그대표적인사례였다. 최근실시된주지사선거의결과나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을감안하면, 2018년 11월예정돼있는상 하원중간선거를비롯해백악관의정치적위상이크게개선될개연성은높아보이지않는다. 만만치않은국내적응전에직면한탓에트럼프행정부가내걸었던고립주의혹은보호주의는슬로건에머무르고있고, 이는 2018년에도크게달라지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국정세전망 13

19 I 아이러니하게도이와중에기존가치의수호자가되겠노라자임하고나선것은서구식가치체계와거리가멀어보였던중국이다. 19차당대회를계기로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시한 인류공동운명체 에대한강조는미국의빈자리를중국이대신맡겠다는적극적인행보였다. 지정학상으로는미국중심의역내질서에대한도전자라할수있을중국이실행동과의괴리에도불구하고기존핵심가치의수호자가되겠다고선언한모순적상황은이들가치가담보하고있는회복력이 2018년에도국정치에서가강력한명분이라는방증이아닐수없다. 한나라가고립주의와보호주의를말한다고해서세계의작동방식이하루아침에달라지지않는다는사실은, 자유무역질서와다자주의가특정국가의주도와주창이아니라모든나라가엮여있는이해관계의끝에서형성됐음을방증한다. 미국이탈퇴를선언했음에도붕괴되는대신남은나라들만으로동력이유지되고있는기후변화체와태평양지역의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이그상징물이라고할수있다. 달러화가약화되고위안화의국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는현실에따라서도미국의고립주의행보는조정을받을수밖에없다. 지역차원에서도그림은다르지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에대한미국의회의적태도는유럽내부의안보 방위통합에대한진전된목소리로이어진다. 역시나미국이빠진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의자유무역협정은캐나다로, 일본으로, 다시남미로뻗어나간다. 영국이성급한 EU 탈퇴결정으로협상에난항을겪고있는반면, 독일과프랑스는급속히동반자관계를본격화할것으로예상되는 2018년의현실은이러한추세를명확하게반영한다. 물론과는남아있다. 집권 4기 위대한러시아의부활 을꿈꾸는블라디미르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은 2018년 3월무난히대선압승을거두고기존의국주의적가치체계와대립각을세워나갈것이다. 그과정에서중앙아시아는물론중국과도정치적 경적 군사적연대를강화함으 14 Ⅰ 2018 국정치 경개관

20 로써서방중심의질서에도전하려는움직임또한본격화할것이다. 미국이머뭇거리는틈을활용해, 이러한지정학의회귀가더욱격렬하게판을흔들것이라는사실도의심의여지가없다. 그러나역설적으로, 바로그이유때문에회복력은한층더강화될수있다. 재기를꿈꾸는러시아와떠오르는중국에대한경계심은백악관이당초공언했던고립주의의길을택할수없는근본적인이유가될것이다. 예컨대트럼프행정부의불인정선언이후에도여전히생명을유지하고있는이란핵협상이대표적이다. 이란을중심으로하는시아파세력이러시아와우호적관계를맺고있는현재상황은, 미국으로하여금아예이란을방기할수없도록만드는지정학적고충으로이어진다. 공언과현실사이의괴리다. I 동아시아질서 : 섣부른세력우위추구보다평화와안정을담보하는현상유지가주요국의공통기조가될것으로예상된다. 아시아로돌아와보자. 초기트럼프행정부의공세적인행보는역내동맹체에관해수많은담론을만들어냈지만, 2017년을결산하는지금의미국은과거의미국에서그리멀리떨어져있지않다. 수많은수사 ( 修辭 ) 와압박에도미국은여전히지역의안정을보하는역외균형자로남아있다. 당이라도해외주둔미군정책을근본적으로수정할것같았던 1년전과비교하면격세지감 ( 隔世之感 ) 을느낄정도다. 물론트럼프행정부의이러한 적응 또한중국과러시아의부상과긴밀한관계가있다. 일본의경우에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다. 2017년 10월총선거를통해안정적정국운영의기반을확보한아베신조 ( 安倍晋三 ) 내각은 2018년헌법9조에대한본격적인개헌드라이브를추구할것으로예상되지만, 각당의입차이는합의안도출을쉽게허락하지않는다. 복잡하게얽힌정치 경적약으로인해일본의대 ( 對 ) 중 러정책역시현상유지혹은안정화라는틀을벗어나기어려울공산이크다. 대립보다는협력이여전히일본의주된선택일수밖에없는이유다 국정세전망 15

21 I 이렇게놓고보면, 1년전많은이들이염려했던시나리오는 2018년에도현실이되기어려울것이다. 이지역이미국에갖는중요성은트럼프행정부의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을통해오히려더강화될공산이커졌다. 국주의적관여정책에대한미국의회와관료기구내부의합의역시강력해보인다. 남중국해항행자유문를빌미삼아극단적대립으로이어질것이라우려했던미 중관계역시일정수위를넘지않는관리모드로이어지는분위기다. 잠정적이나마평화와안정을지키는현상유지가섣부른세력우위추구보다중요하다는계산이 2018년에도여전히암묵적인힘을발휘할것으로보이는이유다. 북핵문 : 비확산체와역내안보질서를흔들려는북한의도전이날카로워질수록, 이를저지하려는국사회의일치된응전역시거세질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 2016년세계를뒤흔들었던원심력의진원 ( 震源 ) 이고스란히살아있는것또한사실이다. 신자유주의가일궈낸부 ( 富 ) 가공평하게배분되지못하면서누적돼온중 하층유권자들의분노는여전하고, 각나라의정치 경체는이들을책임있게설득할수있는신뢰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 이슬람국가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의궤멸이후오히려더확산될것으로예상되는국테러리즘과난민문, 이를자양분삼아유럽주요국에서도권에진출한극우정당의향후행보도불안한그림자를던진다. 우크라이나와시리아같은주요분쟁상황과관련해국사회가책임있는 법의지배 (rule of law) 원칙을시하지못하고있는것또한비관적요인이아닐수없다. 그리고그끝에이모든원심력을교묘히역이용해기존의질서를뿌리부터뒤엎겠노라고공언하고있는김정은체의도전이우리에게남아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 형미사일발사로한층더명확해진평양의태도를감안하면북핵문는 2018년을관통하며지역정세를교란하 16 Ⅰ 2018 국정치 경개관

22 는주된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 핵무력의궁극적완성을위해온사회의경직성과통를강화하고있는최근행보가강화된경재와맞물려김정은체의성격과태도를한층날카롭게만들공산도크다. 핵무기를활용하면강대국사이의대립을신냉전수준으로비화시키고현재의안보질서를파괴할수있을것이라생각하는평양의믿음이자칫물리적충돌이나우발분쟁으로이어질개연성마저배하기어렵다. I 이대목에서, 다시한번회복력을생각한다. 국비확산체 와 안보레짐 을흔들겠다는평양의시도가성공할수없는가근본적인배경에는, 이들체와레짐없이는 평화 와 번영 이라는공동의가치도무너져내릴것이라는국사회의일치된인식이있다. 당은거친말과눈앞의위기에잊기쉽지만평양의도전이날카로워질수록국사회의일치된응전역시거셀수밖에없는이유다. 아무리많은무기를쌓아올린다한들이를넘어설수는없음을평양이깨닫도록만드는일, 이것이야말로 2018년한국에게주어진절대적과일것이다 국정세전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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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Ⅱ 한반도 정세

25 Ⅱ 한반도정세 II 1. 북한 가. 김정은유일지배체기반사회통강화지속 2018년북한은국사회의강화된대북재에대응하기위해김정은중심의유일지배체를기반으로사회통를더욱강화하면서 공포정치 가지속될것으로보이나, 이에대한북한주민들의조직적반항은한될전망이다. 최근북한은 2016년7차당대회와 2017년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등을통해김정은 일인지배체 정착을위한도와인사를개편하고,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를위한사상통를강화하고있다. 이미김정은은튼튼한권력기반을마련했고, 그기반위에서강력한내부통를전개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정책기조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이며, 2018년전반에걸쳐 핵무기개발 이라는김정은의정책성과를강조하고, 미국의대북압박으로인한여러어려움을극복해야한다는사회적구호를부각시킬것이다. 특히김정은집권이래 2016년까지이어온경성이국사회의대북경재로인해정체상태로돌아서고, 2018년부터실질적으로적용되는강화된대북재로인해서경적어려움이가중될것에대비하여 20 Ⅱ 한반도정세

26 강도높은사회통를실시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이지속적으로핵이나미사일실험을감행할경우국재는더욱강화될것이며, 이과정에서북한의경적상황은더악화될수있다. 이러한경상황은북한내부에서정권의정책방향에대한불만인사들이잉태될가능성을높여줄것이다. 이러한문들을억하기위해김정은정권은정부및사회단체에대한검열을강화하고, 김정은체에충성하지않는반동세력을색출하는활동을전개할것이예상된다. 이를위해성택이나김정남과같은상징적인물이더이상존재하지않음에도김정은체에충성이부족한원로급인사들에대한숙청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 일부거물급인사들에대한공개심판은북한주민들의경각심을일깨울수있다는점에서시범사례로집행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II 2017년 10월노동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통해당검열위원으로자리를옮긴조연준전노동당조직지도부1부부의역할이주목된다. 김정은정권탄생의공신인그가김정은체를공고화하는마지막작업으로서체검열강화를주도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그결과 2018년북한의내부정세는 공포정치 가재현될가능성이크다. 사상적으로는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를실행하기위한사상통를강화할것이다. 외부문화의유입에따른체불안정요인의확대를방지하기위해, 한국드라마등을철저히차단하며처벌수위를높여갈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특히해외에상주하는외교관이나무역관련엘리트들에대한통도심화할것으로보인다. 국사회의경재강화로외화벌이사업이점점어려워지면서이들에대한보상수단인사치품의조달도용이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이들의이탈을막기위하여감시및통가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내반정부단체가없고, 북한주민들이오랜기간의폭정 ( 暴政 ) 에익숙해져있다는점에서북한주민들의조직적반항은한될수밖에없을것이다 국정세전망 21

27 나. 경난극복을위한자급화 ( 국산화 ) 총력추진 2018 년북한은김정은집권이래최악의경상황을맞게될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대비해경자급화 ( 국산화 ) 노력을배가할것으로전망된다. II 2018년북한은유엔안보리재에따른외화획득한으로인해, 대규모건설사업은축소하는대신생필품과같은경공업과농업생산량증대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지난 9월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 2371호와 2375호는북한대외수출물량의 90%, 약 27억불을한하는강력한경재를포함하고있다. 이는김정은정권에게있어서전례없는충격이다. 왜냐하면 2017년에도북한에대한재는이행되고있지만, 중국이지난 8, 9월에걸쳐안보리결의 2321호에서허용된연간 4억불이내의북한산석탄을구매해주었기에경적충격이덜했기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북한산천연자원의수입이전면금지되기때문에북한의외화난은더욱심각해질전망이다. 북한당국은경재의여파가경난으로확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경의자급화를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당국은이미 2016년부터 70일전투 와 200일전투 등주민동원을확대해왔지만 2018년부터는이러한노력을더욱배가하면서주민들의불만을잠재우며생산량증산을독려할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이 2016년부터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 2020년까지의 국가경발전 5개년전략 도심각한도전에직면하게되어그수정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며, 당주민들의불만을완화시키기위한정책조정에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 강도높은유엔안보리재로외화획득이한되면서김정은정권이가중점을둘것으로보이는영역은주민생활의영역이다. 이미국가배급망보다는마당으로주민들의경가지탱되지만, 외화의부족은중국산생필품의구매에어려움으로다가올것이다. 따라서생필품과관련한경공업분야에많은관심을두며, 김정은에게주민생활을돌보는따뜻한지도자이미지를덧씌우려들것이다. 22 Ⅱ 한반도정세

28 농업생산량증대는경난을막는최선의방책이므로다양한농업분야에서생산력고를독려할것으로전망된다. 쌀, 보리, 수수등은물론이고감자, 고구마등구황작물의생산성향상에주의를기울일것으로보인다. 농업과함께수산물확보를위한어업증산노력도강조될전망이다. 반면김정은시대들어강조해왔던건설분야는상대적으로위축될것으로예견된다. 외화부족으로인해 돈주 들이위축될가능성이크며, 그들이간접적으로지원하는건축사업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동시에주민생활이어려워지는상황에서대형건설사업에주민동원이증가될경우체불만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북한당국의신중한행보가예상된다. 따라서상징적조형물들과고층빌딩 아파트건설등은위축될전망이다. II 다.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확보를통한핵무력완성추구 2018년북한정권은핵융합수소탄능력과탄도미사일재진입기술등미완의과를완수하기위해적어도한차례이상전략도발을감행함으로써, 핵무력완성에모든노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된다. 지금까지북한은여섯차례의핵실험을통해 50kt~200kt 내외의핵무기폭발능력을증명했다. 동시에 화성 14형 과 화성 15형 미사일발사실험을통해적어도로켓추진엔진만큼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능력임을입증했다. 그러나아직북한은핵융합수소탄과탄도미사일재진입기술등증명해야할과가남아있다. 따라서이를증명하기위해전략도발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의핵실험으로북한은핵폭탄조능력을충분히입증했다. 그러나북한이주한핵융합반응을일으킨수소폭탄에는아직못미치는측면이있다. 일반적으로증폭핵분열탄은핵물질의규모에따라차이는있겠지만 250kt~300kt 내외의폭발력을보유하는것으로평가된다. 비록북한은지난 6차핵실험이폭발력을조절한것이라고주하고있지만, 그간 2018 국정세전망 23

29 북한이보여준핵실험은그들능력의최대치였다. 이를고려할때 6차핵실험의최대치평가라할수있는 200kt의위력은핵융합수소폭탄에모자란측면이있다. 따라서북한은 200kt 이상의폭발력을보여줌으로써증폭핵분열탄을넘어선진정한핵융합수소폭탄능력을입증할필요가있다. II 핵융합수소폭탄보다더욱시급한기술적과는탄도미사일재진입기술이다. 북한은그들스스로백두계열로켓엔진이라고자랑하는새로운추진체를통해 화성 15형 미사일고각발사에성공했고, 이를통해적어도사거리에서만큼은 ICBM급능력을보여주었다. 고도약 4,500km, 비행거리약 1,000km에달하는 화성 15형 미사일은적어도 10,000km이상의비행능력을입증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아직도 화성 15형 미사일의재진입기술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비록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발사실험이후재진입기술에성공했다는평가를내리고핵무력건설이완성되었다는자화자찬을하고있지만, 아직까지그것을입증할만한자료는내놓지못하고있다. 영상이나통신등을통해재진입기술이성공적이었다는증명을하지못하는이상북한의주은신빙성이없다. 미사일이재진입기술을확보하지못하면핵무기는그위력을모두달성할수없다. 지상수km이내에서폭발해야열에너지와폭풍을통해그위력을모두발휘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에는재진입기술을발전시키고이를기반으로 화성 15형 미사일의실각발사를해야하는과가남아있다. 이상을종합해볼때, 2018년북한은적어도한차례이상의 화성 15형 실험을감행할것으로전망된다. 그시기는북한에대한경압박의정도와재진입기술의기술적완성도를고려하며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 만일북한이재진입기술입증에실패한다면북한으로서는추가적인대북재로인한피해를감수해야하기에매우신중한선택을할것으로보인다. 반면, 북한이재진입기술입증에성공한다면미국이주도하는국사회는북핵문해법과관련하여더욱심각한고민에빠질수밖에없는상황이예측된다. 24 Ⅱ 한반도정세

30 한편, 2018년북한의재래식전력구축은일정속도조절을거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재래식군사력건설에도지속적인관심을기울여왔다. 야포, 방사포, 그리고탱크와같은지상전력, 잠수함과같은해상전력, KN-02, KN-06 등과같은단거리미사일등에많은자원을투자하며전력을강화해왔다. 그러나 2018년은앞서예측한바와같이강도높은대북재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기에, 북한은핵무력건설에자원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 라. 핵보유국지위확보를위한외교적노력강화 II 2018년북한의외교는 화성 15형 미사일의실각발사및재진입기술실험의성공여부에따라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되는데, 만약성공시 핵보유국지위 를주하며미국과의직접회담을모색할가능성이크다. 2018년북한의외교는 화성 15형 미사일실험의성공과실패에따라많은변화를보일것으로예견된다. 북한은 화성 15형 미사일발사를성공으로평가하며핵무력완성을주하고있지만, 재진입의문는협상력고나군사기술적필요에의해풀어야할과다. 따라서 2018년에도 화성 15형 이나그보다진일보된미사일의추가실험이전망된다. 만일 화성 15형 미사일의정각발사에성공하고, 재진입기술을입증한다면북한은핵무력건설의완성을재차강조하고 핵보유국지위 에서미국과군축회담을전개하겠다고선언할가능성이크다. 형식은한 미양국이수용할수없는핵군축협상이지만, 북한이대화로선회할경우이를마냥무시할수도없다는점에서한국과미국의고민이깊어질전망이다. 반면북한이재진입기술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 2017년과같은외교적대치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은현재외교적딜레마에빠져있다. 핵능력을조속히입증하고보다유리한여건에서대화를시작해야함에도재진입기술의한계로인해목표인핵군축협상단계로접어들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입 2018 국정세전망 25

31 II 에서는 ICBM 능력을온전히확보하고대화하는것과그렇지못한채대화를하는것에커다란차이가있다. ICBM 능력을확보할경우이를위협으로인식하는미국에대해 ICBM을포기한여타핵능력을인정받는 ICBM 동결을통한핵보유국지위확보 협상을전개할수있기때문이다. ICBM 확보이전에핵관련협상에임하게될경우핵보유를인정받기위해북한이포기할수있는핵능력이한되는문가존재하기에북한은국사회의압박에도미사일개발에매진해온것이다. 따라서북한은재진입기술완성이전에는기존의정책을유지하며어떠한대화에도임하지않는모습을보일전망이다. 만일북한이재진입기술입증에성공하고미국과의대화를희망할경우, 미국은북핵문관련선택의기로에놓이게될전망이다. 자국에대한위협을종식하는데우선순위를둘것인지, 그러한위협을감수한채한반도비핵화를위해더많은외교적자원을투여할것인지고민이깊어질것이다. 이는한국과일본정부에있어서도마찬가지의과가될것인데, 미국으로서는이들과의정책조율에도적지않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만일북한의안에미국이일부라도화답할경우, 북핵문는다시대화로귀결될것이나북한에더유리한환경으로전개될우려가크다. 북 중관계는 2017년의연선상에서불편한관계가지속될것으로보이며, 북한의핵개발에따른영향에서자유롭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북한과의관계유지를통해한반도에서지속적인영향력을유지하고자하지만, 미 중관계의틀속에서자유로운선택을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은 2018년에도이어져중국이유엔안보리대북재만큼은이행할것으로예상되고, 이는북한의반발로이어져북 중관계의경색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 중관계의악화가중국의대북인식의변화로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이며, 그결과중국이북한을포기한다싶을정도의강력한대북재는이루어지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북 러관계는당분간개선될수있겠으나중기적으로는일정한한계를노출하거나불확실성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은중국의대북압 26 Ⅱ 한반도정세

32 박강화에따라러시아와의관계를돌파구로활용하고있다. 이에따라북 러관계의개선이가시화되고있는데, 유엔재를회피하는탈출구로서러시아의지원이어느정도될지는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다. 러시아도동북아에서의영향력과시차원에서북한문에관여하고자하지만, 극동지역의한적경상황을고려할때중국을대체해서북한에경적활로를지속적으로공할여력은한된다. 따라서중국을대체한러시아와의협력은일정한한계를노출할가능성이크다. 핵문로인해 2018년북한의3세계외교도어려움에봉착할전망이다. 이미전세계에있는북한노동자들이북한에돌려보내지고있고, 북한의외교활동은한되고있으며, 국사회에서의평판도악화되고있다. 특히 2017년봄에있었던김정남암살사건은북한과상대적으로우호적관계를유지해오던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의외교에상당한충격을주었는데, 이러한관계경색은 2018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북한은일부아프리카국가들이나중동국가들과의관계를개선하고자노력할것으로보이지만이들지역에대한미국의영향력을고려시북한의외교환경은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II 비록북한이핵무력완성을선언한지얼마되지않은상황이어서가능성은작지만, 북한이추가미사일실험을통한재진입기술을완성하기이전에핵보유국주을접고대화로국면을전환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국사회의대북압박이더욱강화될경우예견되는정치 경적어려움이현실로이어지기전에이를차단하는방향으로북한이정책을전환할수있기때문이다. 2017년부터본격화된북한경전반에대한재는 2018년북한경에적지않은어려움을유발할전망이다. 따라서김정은은북한경상황이악화되기이전에분위기를전환할필요성도느끼고있을것이다. 이경우북한은핵실험과미사일실험을당분간자하고유엔, 러시아, 중국등을활용해대화재개명분을축적할것으로예상된다. 만일북한이도발을중단하고대화에응할경우미국은이를환영할것이므로한반도 2018 국정세전망 27

33 의긴이크게완화될것이다. 평창올림픽의평화적개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고남북관계개선에도새로운기회가열릴것이다. 앞서예측한한반도정세와전혀반대되는새로운국면이조성되는것이다. II 2. 남북관계 가. 한국의 평화정착 중심의적극적대북정책추진 2018년한국의대북정책은북핵문악화와경색된남북관계에따른전쟁위기를해소하기위해기존의재 압박일변도의소위 전략적인내 정책보다는재와대화를병행하면서한반도 평화정착 과대북 화해협력 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 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 <8.15 경축사 > 에서현한반도정세를 북한핵무완성이최종단계에진입하는엄중한상황 으로규정하고, 한반도의시대적소명은두말할것없이평화 이며, 평화는당면한우리의생존전략 이라고선언하면서평화정착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한국정부가한반도평화정착에집중하는배경에는최근북한의임박한핵무완성전망과미 북간군사충돌가능성이있다. 북한이지금과같이핵 미사일개발과핵물질생산을지속하면, 수년내상대의어떤군사공격도저지할수있는핵보복력을갖게될것이다. 이때북한은스스로난공불락의핵억지력을갖추었다고판단하여, 한국과주변국에대해군사 외교적강압과모험적군사행동을자행하고, 그결과한반도는만성적인 ( 핵 ) 전쟁위기에빠지게될것이다. 2018년문재인정부는이에대한대응책으로 군사적차원에서는대북방어 억 보복능력을강화하고, 외교적으로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구축을추진하며, 남북간대화와교류 협력을추진하는등 3면의대북정책을병행추진할계획이다. 28 Ⅱ 한반도정세

34 구체적으로보면, 첫째, 대북군사적대응조치에있어서는서울한 미정상회담 ( ) 과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의한국국회연설 ( ) 에서확인했듯이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해 힘의우위 를통해단호히대응 하기로합의하였다. 한국정부는이를위해 전시작전통권조기환수 를추진하고, 독자적방위력을갖추기위해적의공격징후에대해선공격을하기위한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대량응징보복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등소위 한국형 3축체 의구축을가속화할전망이다. 한편미국정부도방위공약재확인, 한 미연합방위태세강화, 전략자산의순환배치확대, 한국탄도미사일의탄두중량한해및군사정찰자산획득지원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II 둘째, 한국정부는북핵문의 평화적해결 원칙에따라북핵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할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평화적해결 을위해구체적으로한반도전쟁반대, 재와대화의병행추진, 핵동결우선추진, 한반도평화체구축등정책기조와대안을시하였다. 한반도평화정착목표를위해우리정부는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으로만든다는구상이다. 특히평화정착을위해국정과로시되었던 한반도평화체구축 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비핵화진전에따라평화체협상추진, 북핵완전해결단계에서평화협정체결 로평화체를진전시키는구상을시하였다. 이를위해 2017년에 평화체구축로드맵 을마련하고, 2020년비핵화합의를목표로하여, 2018년부터 ( 북핵 ) 동결에서완전한핵폐기로이어지는포괄적비핵화협상방안마련, 비핵화초기조치확보및포괄적비핵화협상재개 등을추진할전망이다. 그러나북한의확고한핵무의지와핵협상거부입, 한국의평화체구축구상에대한미국내이해와지지미비, 90년대평화체구축을위한 4자회의실패경험등으로인해단시간내비핵화와평화체구축을위한노력이성과를거둘가능성은매우불투명하다 국정세전망 29

35 II 셋째, 한국정부는북핵문해결을위해재와대화를병행추진할전망이다. 이는지난 9년간추진하였던 전략적인내 정책으로부터큰방향선회를의미한다. 그동안한 미정부가대북재 압박정책을추진하면서, 그목표가불분명하였다. 심지어 북한붕괴 가목표라는해석도있었다. 하지만현재한 미정부의대북재 압박의목표는 북한붕괴 가아니라, 비핵화의진전과북핵협상재개에있음을명료히하였다. 최근한 미정부가공동으로 북한의정권교체 (regime change) 정권붕괴 통일가속화 ( 흡수통일 ) 38선이북으로의침공을하지않는다는소위 4-NO 정책기조를반복하는것도대화의애요인을거하고자하는강한의지를보이는것으로해석된다. 나. 남북관계의정치적유동성증가와남북대화모색 2018년남북관계는북한의핵 미사일도발지속여부에크게영향을받겠지만, 남북관계의정치적성격을감안할때경색과대치국면에서벗어나남북대화와교류가간헐적으로진행되는 다소유연한관계 로진입할가능성이있다. 문재인정부는전통적인대북 화해협력정책 으로복귀할것을선언하며남북대화와교류협력의문을열어놓았다. 만약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8.2) 와패럴림픽대회 (2018.3) 에북한이참여하게되면자연스럽게대화와교류협력의기회가열릴것이다. 그렇지만김정은정권의내부지향및폐쇄적통치성향과엄중한북핵국면을감안할때남북관계는대화와대치의굴곡을오갈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남북대화와교류협력에적극적이다. 남북간군사와인도적현안을해결하기위한군사당국회담과적십자회담을이미안 (2017.7) 하였고, 남북연락채널을복원하기위해노력중이다.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 > 에서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통일을거부하는통일정책의 3-NO 을시한것도남북관계를재설정하 30 Ⅱ 한반도정세

36 기위한조치의일환이다. 문재인정부의 3-NO 정책이북한의흡수통일우려를해소하는효과가있지만, 이런정책선언이실효과를거두기까지는많은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문재인정부가 화해협력 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는강한의지를밝힌만큼 2018년내내남북대화와교류 협력을위한다양한대북안을시할전망이다. 이산가족상봉및생사확인과서신교환, 한반도신경지도구상 실천, 북 중 러경협력, 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지원, 감염병보건의료지원, 국군포로 납북자및억류국민문해결등이주요남북관계의현안이다. 하지만이런정부차원의남북대화노력은북한의과거행태를볼때성과를거두기어렵다. 따라서북한의유일지배체적성격을감안하고남북관계의새로운국면을만들기위해서정치적접근이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도이를인식하여, 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거나특사파견을시도할가능성이높다. II 한편, 남북대화를위한대화채널로 남북고위당국자접촉 채널을활용할가능성도기대된다.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도발이후남한의대북확성기방송재개로부터북한의전방지역준전시상태선포로이어지는일련의군사위기상황에서 남북고위당국자접촉 이열렸고, 극적으로 8.25 합의 를통해긴급정치 군사현안을타결하였다. 2015년 고위당국자접촉 은양측의안보 통일분야총책임자격인남측의국가안보실과통일부관, 북측의조선인민군총정치국 ( 당시황병서 ) 과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 ( 당시김양건 ) 가참가하여명실상부한정치 군사회담이되었다. 당시양측은합의문 1조에서 남과북은남북관계를개선하기위한당국회담을서울또는평양에서빠른시일내에개최하며앞으로여러분야의대화와협상을진행해나가기 로합의하였다. 더욱이이대화채널과합의문이김정은의성과물이라는점에서향후북한이이를활용할가능성이높다. 근래수년간북한도수차례대화를직간접적으로안하였지만, 이전한국정부는 대남핵선공격을위협하는동시에안하는대화는진정성 2018 국정세전망 31

37 이결여 되었고, 북한의비핵화조치가최우선 이라는입을밝히며이안을거부했다. II 남북관계는인도적, 경적, 민족적동기만으로는지속적인대화와협력이불가능하다는것이탈냉전기 27년간의교훈이다. 남북관계는기본적으로분단국간의영합 (zero-sum) 적세력경쟁이기저에있어통치자의정치 군사적결정에좌우될수밖에없다. 또한, 한반도가동북아의지정학적주축위치에놓여있기때문에주변강대국관계도남북관계에큰영향을미친다. 결국, 2018년남북관계의변화는남북, 미 북, 북 중정상회담개최가능성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불과수년전과달리문재인대통령, 도널드트럼프대통령, 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모두대화에열린또는적극적인입이다. 남북관계의정치적성격을감안할때, 2018년한반도정세는김정은의선택에따라크게요동칠전망이다. 김정은이 2018년 9월 9일정권수립 70주년기념일을목표로하여거리핵미사일실험을더욱가속화한다면한반도정세는더욱악화될것이다. 그런데최근유엔안보리재결의 2375호가사실상대북경봉쇄를지향하고, 중국이이에전적으로협조한다는점에서북한으로서는마냥핵 미사일개발을지속하기어렵다. 북한은재국면을완화하고북 중교역을지속하기위해대화공세에나설가능성이있다. 2018년들어근래어떤때보다미 북및북 중정상회담에대한기대감이높을전망이다. 다. 한반도내 우발전쟁 가능성상존 2018년한반도에서 계획전쟁 의발발가능성은작으나현재와같이극도로높은군사적긴상태에서는 우발전쟁 의가능성, 특히김정은이체및정권위기가극심할때내부평정을위해 한전 의옵션을선택할가능성은배할수없다. 최근우리국민의외교 안보분야최대관심사는전쟁발발여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적지않은국내외전문가들이현한반도정세를한국전쟁 32 Ⅱ 한반도정세

38 이후최대의전쟁위기라고평하고있다. 심지어존브레넌 (John Brennan) 전미중앙정보국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국은한인터뷰 ( ) 에서북 미충돌가능성을 20~25% 로판단하였다. 근래의전쟁위기배경은사실실체적인군사력의집중과전쟁계획에있지않고 말의전쟁 과미 북양측의군사력시위에있었다. 국내의 김정은참수작전 발언과북한의전쟁위협, 북한의핵선공격위협, 미정부의 ( 군사조치를포함한 ) 모든옵션고려, 미조야에서대북예방공격설, 트럼프대통령의대북 완전파괴 및 화염과분노 발언, 북한김정은국무위원명의성명 ( ) 에서트럼프에대한 늙다리미치광이, 불망나니, 깡패 발언및 사상최고의초강경대응조치단행 ( 심중히고려 ) 등이그런사례이다. 또한,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해한미동맹은각종전략무기까지동원하여대응무력시위를하였다. II 그렇다면과연 2018년에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할것인가. 결론부터말하면, 전쟁발발가능성은매우작다. 전쟁발발을 계획전쟁 과 우발전쟁 으로나눈다면, 현재계획전쟁의가능성은매우낮고, 우발전쟁은현재와같이극도로높은군사적긴상태에서그가능성을배할수없다. 남북한양측은분단국의속성과한국전쟁의기억으로인해한시라도전쟁대비를소홀히한적은없다. 한국의전쟁대비태세는 방어 와 억지 라는것은잘알려져있고, 전쟁반대에대해국민적합의가정착되어있다. 반면에북한은적화통일을국가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 항상공세적군사태세를유지하여왔다. 대부분전문가들은북한의전면전개시가능성을낮게본다. 현재북한의군사력과한미동맹의군사력을비교할때, 북한이적화통일의전쟁목적을달성하지못할뿐아니라, 오히려한미동맹의반격으로북한체와정권의생존까지크게위협받을것이기때문이다. 미국도한국과일본의동의없이대북전면전을수행하기어려운데, 한 일정부와국민은이에대한명확한반대입을보이고있어전면적인예방공격에돌입하기어렵다 국정세전망 33

39 II 한편우발전쟁의가능성은항상열려있다. 현재와같이남북간군사적긴이높은상황에서해상과육상의군사분계선상에서발생하는소규모군사적충돌이라도항상확전의위험성을안고있다. 한미동맹의공해상군사활동에대해북한이총격이나미사일을발사할가능성이있고, 이도우발전쟁으로확전될가능성이있다. 또한, 북한이공언하듯이괌인근해역에다수미사일을포위발사할경우, 미군이이를요격할가능성이있고, 심지어괌을공격한다는충분한판단이선다면북한의미사일발사기지를선공격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북한이공언하는태평양수소탄발사시험과미본토를겨냥한 ICBM 발사시험의경우에도미국은요격과발사기지선공격의군사옵션을갖고있다. 특히괌이나미본토를향한미사일발사는미국이핵탄두탑재여부와실공격여부를사전에알수없기때문에매우어려운군사적선택을해야할것이며, 그결과로인해누구도원치않는전면전으로확대될가능성도있다. 마지막으로김정은이봉쇄와고립으로체위기와정권위기가극심할때내부평정을위해한전의전쟁옵션을이용할가능성은작지만배할수없다. 이때북한이기대할시나리오는전쟁이발발하면즉각주변국이휴전과현상유지를위해개입하고, 전시상황을이용하여내부평정에성공한김정은은주변국의권유를수용하며다시분단체로되돌아가는것이다. 종합하면, 북한이든미국이든실계획된예방공격이나전면전에나설가능성은매우낮다. 김정은위원이한국과주한미군을상대로북한과자신의파멸가능성을감수한채전면전에나설가능성이작고, 트럼프행정부도한국정부의반대를무릅쓰고대북예방공격을감행할가능성이작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북한의평소공격적이고모험주의적이고돌출적인행동, 그리고평소미국의강한안보의지와전쟁수행태세를볼때안이한전망은금물이다. 설사일방의계획된전쟁발발가능성은작다고하더라도, 한반도와주변의매우높은군사적무수준과첨예한상호대치와경계상태를감안할때, 어떤의도치않은군사적행동과사소한군사충돌도확전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34 Ⅱ 한반도정세

40 II 2018 국정세전망 35

41

42 Ⅲ 동북아정세

43 Ⅲ 동북아정세 1. 동북아시아 III 가.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지속 2018년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는중동및유럽에서의관여를자하고아시아를중시하는기존의정책기조를유지할것으로 보이며, 다자주의적지역경통합에는소극적이겠지만, 새로운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비전을통해아시아로의재균형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트럼프행정부는고립주의적성향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국주의적관여 (engagement) 정책을유지했다. 중동에서의대 ( 對 ) 테러전쟁과러시아위협증대에도불구하고, 트럼프행정부는중동과유럽에서의과도한관여를자하고아시아지역으로의군사력재배치와역내동맹및파트너십을강화해왔다. 2018년미국은이슬람국가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의약화로인해중동에서의관여수준을좀더낮추거나최소한현수준에서유지할가능성이높다. 미국은중국의부상으로인해전략적으로사활지역이된아시아에서의관여를통해지역안정을유지하고경적이익을추구할것이다. 38 Ⅲ 동북아정세

44 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가큰기적인위협으로보고, 미국의 지역안정자 역할의중요성을분명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관료기구와의회내에는아시아의전략적중요성과관여정책의필요성에대한강한합의가존재하고, 이러한합의는향후트럼프행정부가보다분명한아시아중시정책을추진하게하는요인이될것이다. 2017년트럼프행정부는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를선언했지만, 최근동아시아순방을통해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비전을발표하면서역내관여를강화하려는의지를보여주었다. 트럼프행정부의새로운구상이어떤구체적내용을가졌는지는아직불확실하지만, 중국의해양진출과영향력강화에대한견가핵심요소로보인다. 따라서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비전은사실상군사적 외교적영역에서의재균형전략의지속을의미할가능성이높다. III 중국의부상이가져온세력균형변화의구조적압력하에서, 미국은미래의잠재적적국을상대하기위한새로운작전개념과혁신적인첨단무기개발을위한노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미국은 2018 회계연도국방예산을대폭증액하였다. 이와함께, 미국은중국에대한군사적우위를유지하고동맹국을안심시키기위해첨단전력위주로역내군사력강화를지속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은또한일본 인도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등과의양자안보협력을강화하면서, 작전상의효율성과외교적상승효과를높이기위해이들국가간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으로예측된다. 트럼프집권이후의정책적불확실성속에서도, 행정부와의회내에존재하는적극적인아시아정책에대한강한합의가대체로기존의정책을유지해왔다. 트럼프행정부는다자경통합에대한소극적태도를유지하겠지만, 초당적합의속에역내안보정책의방향을보다구체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국정세전망 39

45 나. 미 중경쟁증대속협력기조유지 2018년에는미국의대 ( 對 ) 중국견강화와무역압력으로인해미 중간경쟁이점차증가할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 현상유지에전략적이익을공유한양국은갈등수준을관리하고협력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III 트럼프행정부는지역안정에대한전략적공동이익과경적상호의존성으로인해중국과기본적으로협력적인관계를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세력균형변화와트럼프행정부의보다강경한정책적선호가결합되어미국은점차군사력증강과역내대중안보협력을강화할가능성이높다. 트럼프행정부는또한중국의해양진출에대응해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자유작전 (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등을강화하면서중국에대한압박을높일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부상하는중국에대한견강화의추세가 2018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핵문해결을위해유보되어온무역압력도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향후중국은북한의안정성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는경재에반대하고, 반면에트럼프행정부는북한과의금융 무역거래를전면적으로차단하기위해 세컨더리보이콧 형태의대북재를가할가능성이높다. 한편, 트럼프대통령은국경에심각한타격을가할수있는수준의무역전쟁을시도하지는않겠지만중국에대한상당한수준의경적압력을통해자신의정치적지지기반을유지하려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2017년에미국의견를완화하기위해대미유화정책을지속하는한편, 남중국해에서의군사화와주변국들에대한영향력강화를시도하는혼재된외교적행태를보였다. 2018년중국은미국의증대되는군사적 경적압력을완화하고무역보복가능성을줄이기위해기본적으로유화적인대미정책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외교적비용을줄이기위해한국 베트남 인도등최근갈등관계에있는주변국들에대해보다온건한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높다. 40 Ⅲ 동북아정세

46 하지만중국은미국의경적압력에상당히강하게대응하면서, 해군력을강화하고영토이익을수호하려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은또한경력을바탕으로주변국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고역내질서재편에더욱주도적인역할을하려는시도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강화된국력에대한자신감에기초한중국의적극적외교는전략적의도에대한미국의의구심을지속시킬것이다. 세력균형의변화를반영하는미국의보다강경한정책과중국의적극적인외교는양국간경쟁심화추세를지속시킬것으로전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트럼프행정부내에서지역안정과경협력이공동의이익이라는전통적인식이강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지도부역시여전히경발전을위한전략적기회가존재한다고인식하고있다. 힘의열세속에중국은군비경쟁보다는경협력을통한발전을주요한전략목표로추구할것이다. 따라서양국은 2018년협력의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 III 다. 역내주요국간복합적구도지속 2018년미 일동맹을기반으로하는일본은중국과의첨예한경쟁속에전략적안정화를추구할것이며, 중국과러시아도일정수준의대미견협력속반미동맹형성에는소극적일것이므로, 동북아지역에서 미 일 대 중 러 의냉전적대결구도는형성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미국과일본은 2017년트럼프대통령집권초기의불확실성을불식시키면서중국견에초점을맞춘동맹을강화해왔으며, 2018년에도미 일동맹강화의추세는지속될가능성이높다. 양국지도부는중국의부상에따른동북아세력균형의변화가동맹강화를필요로한다는데인식을공유하고있다. 일본지도부는급부상하는중국을견하기위해서는미 일동맹이사활적이라는전략적인식을갖고있다. 미국행정부와의회내에도지역안정을위해일본과의동맹이필수적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고, 트럼프대통령역시동맹에대한초기의모호한인식에서탈피한것으로보인다 국정세전망 41

47 2018년미 중간경쟁의증대는미국과일본이협력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양국은개정된 방위협력지침 에따라미사일방어와대잠작전등에서일본의역할을강화하는작업을더욱구체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일본은미국의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비전에호응해인도 호주등과의집단적상호연계성을강화하는데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전망된다. III 한편, 중국과일본은 2017년경쟁적인관계를유지했지만, 지나친갈등을피하면서 2014년말부터개선되기시작한관계를안정화시켰다. 2018년에도중국과일본의관계는역내주요국중가경쟁적인관계가될것이다. 급속한상대적쇠퇴로인한위기감속에일본은중국에대한견정책을지속할것이다. 역사적적대감이강한중국역시가강경한정책을추구하는일본에대한적대적인정책을변경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양국은외교적비용과군사적충돌위험을피하고자 2014년말영토분쟁을봉합한이후점차회복된양국관계를좀더안정시키고자노력할것으로보인다. 다수의주변국과의마찰을경험한시진핑 ( 習近平 ) 정부는현국면에서일정한정책조정을시도하면서일본과도좀더안정적인관계를유지하려할것으로예상된다. 시진핑주석의권력공고화는시주석이국내정치적이유로민족주의적정책을추진할유인도감소시켰다. 한편, 안보전략의전환을마무리한아베신조 ( 安倍晋三 ) 정부도갈등적인중국과의관계를일정한수준에서안정화시키려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이센카쿠 ( 尖閣 )/ 댜오위다오 ( 釣魚島 ) 방어에대한공약을명확히하면서일본을어하고있는상황에서, 중국과일본은영토분쟁을관리하면서군사적충돌가능성을줄이려할것이다. 미국과러시아관계에있어서 2017년트럼프대통령의대러관계개선시도는국내적저항에의해좌절되었다. 반면에중국과러시아는각자가속한지역에서의정책을상호지지하면서미국을외교적으로견하기위한협력을지속했다. 42 Ⅲ 동북아정세

48 2018년에들어서도트럼프행정부가러시아와시리아에서의한된협력을넘어선관계개선을시도할가능성은작다. 우크라이나사태이후의회와관료기구내에극복하기어려운반 ( 反 ) 러시아세력의저항이존재한다. 그리고선거기간러시아와의연루의혹은트럼프대통령의정책적운신의폭을강하게약할것이다. 한편, 중국과러시아는유일강대국인미국을견하기위한외교적협력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과의경쟁이지속되는상황에서, 아시아와유럽에서각자의주도권을인정하고상호지지해온최근의외교적공조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특히, 북한체의안정성을위협할수준의재에반대하는양국의공조는대북압박강화를위한국적노력에상당한약요인이될것이다. 하지만양국이군사동맹을형성할가능성은작아보인다. 미국과의본격적인군비경쟁을두려워하는중국은직접적인군사적도전을회피할것이다. 러시아역시중국과협력하면서도미국및일본과의협력을모색하면서취약한극동지역에서의중국의부상에대한일정한헤징 (hedging) 을유지할것이다. III 라. 아시아지역구도의안정성유지 2018년아시아지역구도는여전히유일강대국으로남아있는미국의 역외균형자 역할을기초로전반적인안정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행정부의정책적불확실성이미국의권위와신뢰성에일정한타격을입히고있지만, 미국은 2018년에도우월한군사력과동맹체계를기초로지역안정을유지하는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이다. 미국은중국을포용하는한편, 한국과일본에대한안보보을유지해핵무등역내군비경쟁의원인을최소화하려할것이다. 미국은동맹국들의분쟁연루를자시키면서위기를관리하고지역안정을유지하는역할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국정세전망 43

49 한반도, 동중국해에서의갈등이대규모군사적충돌로확대될가능성은대단히작다. 핵능력을보유한북한에대한미국의선공격가능성은희박하고, 핵개발과정에서가취약한시기를통과하고있는북한역시확전가능성이있는어떠한분쟁도피할것으로예상된다. 군사적인열세를분명히인식하고있는중국지도부는미국이연루될수있는동중국해에서의무력충돌을회피하려할것이다. 한편, 높은수준의역내경적상호의존은지역안정에기여할것이다. 따라서아시아지역구도는전반적인안정기를지속할것이다. III 2. 미국 가. 행정부 의회간한적협력과대통령지지율저조화 2018년에도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와공화당의협력관계는개별정책의에관한양측의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한적일것이며, 트럼프대통령의낮은국정지지율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미국국내정치는트럼프행정부와연방의회사이의한적협력관계와트럼프대통령의낮은지지율로특징지어진다. 2016년연방의회상 하원선거에서승리한공화당은 2017년여당으로서트럼프대통령의정책추진에힘을보태줄것으로예상되었으나그러한협력은한적이었다. 트럼프대통령의취임과동시에추진되었던 오바마케어 폐지는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이수차례상정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공화당내이탈표로인해통과되지못함으로써결국무산되었다. 반면에트럼프대통령의핵심공약중하나인세개혁법안은공화당의원들의협력을바탕으로연방의회에서통과되었다. 또한, 현행 35% 에달하는법인세율을 20% 로낮추는내용을골자로하는세개혁안이통과됨으로써트럼프대통령의국정운영에다소힘이실릴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한적협력의바탕에는각각의정책사안에대한지역구민심을고 44 Ⅲ 동북아정세

50 려하는의원들의정치적이해관계가자리잡고있으며, 중간선거가실시될 2018년에는이러한행태가지속 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6년대선패배로야당이된민주당은트럼프대통령의핵심공약들에대해반대의목소리를일관되게내면서 2018년중간선거에서다수당지위탈환을노리고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세개혁안법안등에대해민주당의원전원이반대표를던지면서지지층결집에속도를내고있다. 취임첫해를돌이켜볼때트럼프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유권자들의평가는호의적이지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은최근당선 1주년을맞이하여 많은사람을행복하게한성공적인한해였다 고자평했지만, 미국유권자들의평가는냉담했다. 워싱턴포스트 (Washington Post) 지와 ABC사가 2017년 11월 5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은 37% 에그쳤으며, 그의국정수행을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은 59% 에달했기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의핵심정책의인 오바마케어 폐지, 반 ( 反 ) 이민행정명령등이연방의회와사법부의반대에부딪혀좌초되고,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의혹에서트럼프행정부가벗어나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의세개혁안이의회에서통과될경우트럼프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다소반등할여지가있지만, 러시아스캔들 에대한특검수사의진행상황에따라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볼때 2018년에도트럼프대통령에대한유권자들의평가는호전되기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III 나. 미국경의완만한성세유지 미국경는 2018년에도견고한고용시과민간소비확대에힘입어 2% 내외의완만한성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지난 10월 17일미국상무부는 2017년 2/4분기실질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률을 3.1% 로확정하고, 3/4분기성률은 3.0% 증가한것으로발표했다. 미국의경성을주도하는것은미국경 2018 국정세전망 45

51 의약 70% 를차지하고있는민간소비의확대이다. 2016년 2% 후반대의성률을보인민간소비는 2017년에도고용시의지속적인안정에힘입어꾸준한성률을보이며미국경성을주도하고있다. 실업률은 2017년 4월이후 4.5% 미만을유지하고있다. 고용률및경활동참가비율이안정적인추세에접어들었고실업수당청구건수도감소추세가지속되는등고용시의호조세가지속되고있다. 이와더불어기업투자와수출도 2017년들어증가세를기록하고있다. III 소비지출의꾸준한증가와민간투자의회복은 2018년미국경성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민간소비의확대는지속될것으로보이며, 달러약세에힘입어증가하고있는기업투자도미국경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러한경지표들의개선은미국연방준비도 (Federal Reserve System) 의금리인상, 자산축소정책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 2018년미국경성률이큰폭으로개선되기는쉽지않아보인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미국경는 2018년에도 2% 내외의완만한성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다. 중간선거승리를향한공화 민주당의대결본격화 최근실시된버지니아 뉴저지주지사선거와뉴욕시선거에서보듯이 2018년에도트럼프대통령에대한국정지지율이회복되지않을경우중간선거에서의공화당의고전이예상된다. 2018년 11월 6일에중간선거가실시될예정이다. 2018년중간선거에서는연방하원의원전원 (435명) 과연방상원의원중 3분의 1인 33명이선출된다. 또한, 50개주가운데 36개주의주지사를선출하는선거와지방선거도동시에실시된다. 2018년중간선거는트럼프행정부의중간평가성격을띠고있어선거결과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현재연방상 하원은공화당이다수당이다. 연방상원 100명중 52명이공화당소속이고, 민주당 46명과민주당성향 46 Ⅲ 동북아정세

52 무소속 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연방하원은 435명중 241명이공화당소속이고, 194명이민주당소속이다. 중간선거결과가대체로여당에게불리하다는점과트럼프대통령의낮은국정지지율을고려할때야당인민주당이연방의회에서다수당지위를되찾을수있을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 최근실시된뉴저지 버지니아주지사선거와뉴욕시선거에서민주당이모두승리하였다. 내년중간선거의전초전으로주목받았던버지니아주지사선거에서 53.9% 득표한랠프노덤 (Ralph Northam) 민주당후보가트럼프대통령의지지를받았지만 45% 득표에그친에드길레스피 (Ed Gillespie) 공화당후보를누르고당선되었다. 뉴저지주지사선거에서도 55.8% 득표한민주당필머피 (Phil Murphy) 후보가 42% 득표한공화당킴과다노 (Kim Guadagno) 후보에승리하였다. 뉴욕시선거에서는민주당소속의빌더블라지오 (Bill de Blasio) 현시이공화당니콜말리오타키스 (Nicole Malliotakis) 후보를누르고재선에성공했다. III 이번선거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처음으로실시된주 (state) 단위선거로, 트럼프대통령에대한낮은국정지지율이선거결과로나타났다는평가가힘을얻고있다. 이러한평가는 2018년중간선거를앞둔공화당의원들에게위기감을조성하고있으며, 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이계속저조할경우경합주 (swing state) 지역의공화당의원들은트럼프대통령과거리두기를시도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 2018년중간선거결과는향후트럼프대통령의국정운영과 2020년재선가능성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라. 미국우선주의 에기반을둔 NSS 및 QDR 보고서발간 2018년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와 4개년국방검토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보고서를발간할예정인데, 대체로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에기반을둔대외전략개요를시할것으로전망된다 국정세전망 47

53 먼저 2018년 NSS 보고서에서는 미국우선주의 와 힘을통한평화 에기초하여 이슬람국가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이란, 북한, 테러리즘등이 미국본토의안보위협 요인으로, 미국의경적이익과무역흑자등이 경적안보 목표로시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경의견등에초점을맞출것으로보인다. 새전략은또한 첨단기술위협의부상에주목하면서 우주공간의무기화 (Weaponization of Space) 를추구하고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쟁 (Hybrid Warfare) 위협에대응하는데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III 주목할사항은소위 규칙기반국질서 (RBIO: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가담길지의여부이다. 2015년버락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에서발간한 NSS 보고서에서는 RBIO를강조하였다. 반면에트럼프행정부는오바마행정부의전략을부인하고양자적접근법을강조하고있어 2018년 NSS 보고서에서는특히경및무역정책과관련해서는 RBIO가빠질가능성이커보인다. 2018년 QDR 보고서역시 2018년 NSS 보고서처럼 미국우선주의 에기반을두겠지만, 무리한해외전쟁개입에는부정적일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2014년 QDR 보고서에등했던 원플러스 (one plus) 또는 윈 -스포일(win-spoil) 개념, 즉중동과아시아등국적으로전쟁가능성이높은지역에서 1개이상의전쟁수행에는부정적인기류가담길것으로보인다. 또한, 동맹국들의기여가강조될것으로보이며, 인도 태평양비전이군사적으로구체화될가능성이있다. 그리고 중국의부상을막고남중국해등에서항행과비행의자유를확보하기위한군사력증강및 2020년까지해 공군력의 60% 를아시아지역으로배치한다는계획이재강조될것으로보인다. 48 Ⅲ 동북아정세

54 마. 인도 태평양비전의구체화및아시아전략의본격추진 2018년트럼프행정부는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비전을구체화하면서아시아지역에서의대중견전략을본격화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 11월초아시아순방시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비전을시하였다. 동비전은미국-일본-인도-호주를잇는 민주주의안보다이아몬드 (democratic security diamond) 협력개념을바탕으로삼은듯하다. 이협력개념은일본아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가 2007 년부터창한 21세기군사전략으로, 2012년 12월집권과동시에일본외교의근간이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1월 6일미 일정상회담에서양측은법의지배에입각한자유롭고개방된해양질서가국사회의안정과번영의기초임을확인하고, 모든국가에대해항행 비행의자유및국법에적법한해양이용을존중하도록촉구하였다. 아베총리는자유롭고개방된해양질서의유지와강화가이지역의평화와번영의사활이걸린매우중요한것이며, 미 일이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의실현을위한협력을강화해나가는것으로의견이일치했다고언급하였다. 미 일양측은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비전의 3원칙으로 법의지배, 항행의자유등기본적가치의보급과정착, 연결성의향상등을통한경적번영의추구, 해상법집행능력구축지원등평화와안정을위한대처등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미국측은 미국과일본은인도 태평양지역에안정된환경과높은기준의규칙발달과번영을촉진하는데상호공헌할것을확인한다 고밝혔다. III 트럼프대통령은또한 2017년 11월 10일베트남다낭에서개최된아시아 태평양경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최고경영자 (CEO: Chief Executive Officer) 회의에서도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비전 을주로연설하였다. 미국은이지역에서 우위 (domination) 가아닌 협력 (partnership) 을추진하겠다고밝혔는데, 주내용은크게두가지였다 국정세전망 49

55 첫번째는 공정성 과 상호주의 라는원칙에기반을둔굳건한무역관계수립이다. 미국은시벽을낮췄지만타국가들은그러지않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는무역규범과원칙을준수하지않는국가에역할을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 공정하고상호주의적원칙에따라인도 태평양국가와양자무역협정을추진하겠다고강조하였다. 두번째는이지역에서의국가안보에대한위협을방지하고번영을이루기위해 3가지원칙, 즉 법의지배, 개인의권리, 항행 비행의자유를시하였다. III 2018년미국트럼프행정부의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비전이각종정부문헌에서구체화될것으로보이며, 동시에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전략도본격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 즉, 관련동맹국들과의군사협력강화등을통해아시아지역에서중국을견하기위한전략이구체화될것으로보이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자유작전 (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을본격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군사력의아시아지역배치도속도를낼것으로보이며, 이를위한아시아동맹국내의군사인프라확보도추진될것이다. 바. 북 미대화 가능성희박속미 중간한적 대북정책 협력 2018년북한의완고한태도에북 미간대화가능성이높지않은상황속에서미국과중국은북한문와관련해협력관계를유지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북 미양국은 대화의필요성 에대해서는긍정적인입을보이고있지만, 여전히대화의목적과시기및조건에대해서는간극이큰상태이다. 미국은 북한비핵화 를원하며, 북한은 사실상핵보유국인정 을원하고있다. 지난 11월 17~20일쑹타오 ( 宋濤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의방북시김정은위원과의면담은이루어지지못했으며, 미국도북한을테 50 Ⅲ 동북아정세

56 러지원국으로재지정했다. 북한은 11월 29일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급 화성-15 형미사일발사를단행했으며, 미국은더욱더강한재를예고하고있다. 현재미국은북한의거리미사일개발완성을막으려고하고있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로미국본토에대한위협이현실화되고, 둘째로동맹의약화가우려되기때문이다. 1960년대샤를드골 (Charles de Gaulle) 프랑스대통령이언급했던것과비슷한맥락에서 미국이샌프란시스코를희생하면서서울이나동경을지켜줄수있을까 라는안보불안감이한국과일본등동맹국들에생기게될것이다. 즉, 동맹국 ( 미국과한국, 미국과일본 ) 간탈동조화 (decoupling) 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데니스힐리 (Denis Healey) 영국국방관은 1960년대에러시아를억지하는데 5% 신뢰도의확억지력공만필요로하지만, 유럽에안보를보해주기위해서는 95% 신뢰도의확억지력이필요하다고언급한바있다. 북한이핵은물론이고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거리미사일까지보유하게될경우한국과일본이갖는안보불안감과미국의확억지력공에대한신뢰도하락은매우클것이다. 이는결국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약화로이어질가능성이있으며, 결국에는동맹을토대로한미국의아시아전략에차질을빚게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의실질적인 핵무력완성 이전에미국은강력한재와압박을통해비핵화를위한북 미간대화의물꼬를트려는입이다. III 북한역시미국의재가부담스러울것이며, 거리핵미사일개발완료시미국은더욱강력한재로북한을압박할계획을세우고있기때문에북 미대화에부정적이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북한은중국이대북재완화에대한김정은의요구를거부하고, 미국이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한며칠후미본토를겨냥해서 ICBM급미사일을발사하였다. 이로써당분간북 미간대화의가능성은사라진상태이다. 북 미대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미국의강력한재하에북한은 2018년에도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계속할가능성이높다 국정세전망 51

57 한편미 중경쟁구도와미국의대중국압박에도불구하고북한문와관련해서 2017년미 중관계는협력적인분위기를만들어왔다. 2018년에도시진핑 ( 習近平 ) 집권 2기의중국은공세적인대미외교정책을구사할것으로보이지만, 북한문에있어서만큼은미국과맞부딪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중국역시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묵인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북한정권의붕괴를용인할수없는딜레마적입이기때문에지속적인대 ( 對 ) 북한재에는한계를드러낼가능성도없지않다. III 사. 견고한한미동맹유지노력 2018년미국은한 미간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공세적으로나올가능 성이높은가운데, 한국측에추가공할수있는전략자산등의비용부담도일부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공약으로시한전시작전통권 ( 이하 전작권 ) 전환도논의가시작될것으로보인다. 지난 11월한 미정상회담에서한국측은미국산프로그램을구매하는데합의했다. 즉, F-35A 합동타격전투기 (JSF: Joint Strike Fighter), KF-16 전투기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기, 이지스전투체계등을구매하기로합의하였다. 이는향후전작권전환을위한조건의구비와도관련이있다. 빈센트브룩스 (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은한국정부가추진하는 전작권조기환수 움직임에대해 전작권전환을위한조건에도달하기위해우리는세가지협의체를통해논의중인데, 크게두가지조건이충족되지않았다 고언급한바있다. 그두가지조건은 한국군의주요군사능력, 무기체계확보와미래연합군사령부의지휘구조문해결이었다. 따라서 2018년한 미간에미국산무기구입확대와관련한논의가긍정적인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52 Ⅲ 동북아정세

58 지휘구조문와관련해서는미국측이난색을표명한바있어추가논의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한 미정상회담에서의합의에따라북한의태도가변하지않는한 2018년에도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순환배치가지속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3. 중국 가. 시진핑지도부 2 기 의리더십강화속개혁추진본격화 시진핑 ( 習近平 ) 지도부 2기의첫해가되는 2018년중국은이전보다강화된시진핑주석의권위와지도력을중심으로반부패와정치개혁, 공급측구조개혁 과 신 ( 新 ) 시대 의 신 ( 新 ) 모순 을극복해나가는경개혁, 그리고중국특색의현대화강군건설을위한군개혁이지속되는한해가될것으로전망된다. III 2017년 10월개최된중국공산당19차전국대표대회 ( 이후 당대회 ) 를계기로중국은특히시주석의국내정치적리더십강화와관련하여 차기후계구도에대한윤곽, 왕치산 ( 王岐山 )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의유임여부, 시진핑의이름이들어간 사상 을당 ( 黨章, 당헌 ) 에포함시키는여부, 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인선에서시주석측근인사들의진입여부등에많은관심이집중된한해였다. 19차당대회를통해당시광둥성 ( 廣東省 ) 당서기였던후춘화 ( 胡春華 ) 와충칭시 ( 重慶市 ) 당서기천민얼 ( 陳敏爾 ) 등으로거론되던차세대지도자그룹이정치국상무위원진입에실패함에따라기존에나타났던 격대지정 ( 隔代指定 ) 의관례에따른차기지도자그룹의부상은나타나지않았다. 또한, 10월 24일 19차당대회폐막일에발표된 204명의중앙위원명단에는그간유임여부가논란이되어온왕치산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의퇴 2018 국정세전망 53

59 임이공식적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왕치산의유임여부와함께관심의대상이되어왔던 7상8하( 七上八下 : 67세면유임, 68세이상은은퇴 ) 의관례는 19차당대회에서유지되었다. III 또한, 19차당대회폐막일에시주석의통치방침인 치국이정 ( 治國理政 ) 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이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 이라는이름으로중국공산당 행동지침 ( 行動指南 ) 중의하나로삽입된당개정안이만일치로통과되었다. 시주석에게있어서 2017년은 2016년 10월중국공산당18기중앙위원회6차전체회의 (18기 6중전회 ) 에서 핵심 호칭을부여한것에이어이번에자신의이름이들어간 사상 을당에명기함으로써자신의권위에또하나의커다란의미가부여되는한해였다. 결과적으로중국공산당은 19차당대회에연이어개막된중국공산당 19기중앙위원회1차전체회의 ( 이후 19기 1중전회 ) 를통해시주석과리커창 ( 李克强 ) 총리외에리잔수 ( 栗戰書 ), 왕양 ( 汪洋 ), 왕후닝 ( 王滬寧 ), 자오러지 ( 趙樂際 ), 한정 ( 韓正 ) 이포함된새로운 7인의정치국상무위원등을포함한중국공산당최고지도부가선출하였다. 25인의정치국위원에시주석의측근들이다수진입하며시주석의당악력이더욱강화되는등많은정치적변화를나타내며한해를마무리하였다. 나 년 전면적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 실현노력가속화 시진핑지도부 2기가시작되는 2018년의중국경는 13차 5개년계획 (13.5 규획, 2016~2020) 과 공급측구조개혁 의정책방향에서근본적으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을포함한시진핑지도부 1기기간동안중국경는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률의둔화가있었으나중 저성시대의이른바 신창타이 ( 新常態, New Normal: 새로운정상상태또는새로운기준 ) 시기를맞이하면서비교적안정적인경성을이루어왔다. 하 54 Ⅲ 동북아정세

60 지만부채에대한우려, 부동산시거품붕괴위험등이중국경를 경착륙 시킬수있는뇌관으로여겨지고있다. 따라서시진핑지도부는 공급측구조개혁 을통해경연착륙을시도해오고있었다. 2018년에시진핑주석은지도부 2기를맞아 공급측구조개혁 을통해중국이처한 과잉생산, 임금비용상승과고령화로인한생산비용상승, 유효공급부족과소득분배불균형에따른내수확대정책의한적효과, 금융레버리지비율증가등의당면한경문들을해결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무엇보다도 2018년시진핑지도부 2기는 두개의백년 목표인 2020년까지 전면적인샤오캉사회 와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과관련된경정책을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시주석은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을통해덩샤오핑이시한 중국특색의사회주의 노선을계승하며개혁 개방정책의확대정책을유지할뜻을밝혔다. 특히시주석은자신의 2기임기중에맞이하는 2020년 전면적인샤오캉사회건설 의실현을위해 2018년부터매진할것으로전망된다. III 다. 분발유위 및국익우선의적극적외교추진 2018년중국은 분발유위 ( 奮發有爲 ) 를내세우며국사회에서의역할을확대하고자기주을강화하는 적극적외교 (assertive diplomacy) 를추구할것으로보이며, 특히미국과의전략적경쟁및주변국에대한레버리지확대를지속해서모색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은미국의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등이후 2017년한해동안국사회의무역과기후변화대응체에서위상과영향력을강화하는기회를맞이하였다. 시진핑주석은미국의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에대응하면서 2017년 3월 23~26일에하이난성 ( 海南省 ) 에서개최된보아오 ( 博鰲 ) 아시아포럼을통해자유무역주의에대한지지를표명하며국사회에서경적리더십을높 2018 국정세전망 55

61 이려노력했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공식발표이후중국은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및대다수협정참여국과함께파리협정이행을위한분명한의지를표명하였다. 이는중국이기후변화국체내에서중국의영향력과리더십이커질공간이넓어짐을뜻한다. III 2018년중국외교는 19차당대회를통해강조한 신형국관계 와 인류운명공동체 그리고중국의국익수호의지표명을실행해나가는한해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인류운명공동체 의강조를통해 미국우선주의 를내세우며자국의이익만을추구하는듯한트럼프행정부를압박하는동시에, 협력과공존공영을강조하는 신형국관계 를통해국사회에서미국과는다른이미지와리더십구축을추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시진핑지도부 2기의중국외교는자신감있는 분발유위 ( 奮發有爲 ) 의모습과국익을양보하는 쓴열매 는삼키지않는적극적인외교를펼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미국과의전략적경쟁과갈등이확대되는상황은피하거나관리하는대미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더불어 2018년의중국정부정책에서외교의비중이이전보다커지고, 특히대미외교를더욱중시하는모습이예상된다. 예를들어 2017년 19차당대회에서나타난중국외교라인인선을살펴보면양츠 ( 楊潔篪 ) 외교담당국무위원이이번 19기 1중전회에서정치국위원에선출되었으며, 왕이 ( 王毅 ) 외교부도 18기에이어 19기에도중앙위원에선출되었다. 특히양츠의정치국위원진입이가지는의미는매우크다. 시진핑지도부 2기에서외교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을나타내며, 특히양츠가중국외교에서미국통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대미외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나아가 2018년 3월에양츠가만약국무원외교담당부총리로선임된다면, 1993~2003년사이외교담당부총리를지낸첸치천 ( 錢其琛 ) 이후 14년만에외교인사가다시부총리급으로등함을의미한다. 56 Ⅲ 동북아정세

62 이외에도중국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역내포괄적경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과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등을통한지역경통합과자유무역확대를추구하며미국과비교되는리더십을추구할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의구체화를통해국사회에서정치 경적영향력을확대해나가려노력할것으로전망된다. 라. 군개혁및현대화작업지속 2018년에도중국은 2017년 19차당대회를전후로나타난군인사추이와당중앙군사위원회 ( 이하 중앙군사위 ) 에서강화된시진핑주석의권위와악력을바탕으로군개혁과군현대화작업을지속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은여러가지저항과어려움속에서도명실상부시진핑주석의군악력이강화된한해로평가된다. 특히 19차당대회를전후해공개된군인사를살펴보면, 먼저, 판창룽 ( 范長龍 ) 중앙군사위부주석의퇴임, 차기부주석감이었던팡펑후이 ( 房峰輝 ) 전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참모과양 ( 張陽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의낙마등현 차기중앙군사위부주석급인사들의낙마 퇴임으로시주석과중앙군사위위원들사이의권위차이가벌어졌다. III 둘째, 중국인민해방군내에서영향력을행사하거나상징성을가진 태자당 ( 太子黨 ) 인사들이 19차당대회전국대표명단에들지못하며위상이떨어지는모습이나타났다. 예를들어마오쩌둥 ( 毛澤東 ) 의손자인마오신위 ( 毛新宇 ), 류샤오치 ( 劉少奇 ) 전국가주석의아들이며전국인민대표대회재경위원회부주임인류위안 ( 劉源 ), 주더 ( 朱德 ) 의손자인공군지위학원부원주허핑 ( 朱和平 ), 리셴녠 ( 李先念 ) 전국가주석의사위인류야저우 ( 劉亞洲 ) 전국방대학정치위원등이 19차당대회대표명단에들지못했다. 셋째, 중국인민해방군과당중앙군사위에서시진핑주석의측근세력들인속칭 시자쥔 ( 習家軍 ) 인사들의두드러진약진이나타났다. 예를들어 2018 국정세전망 57

63 유샤 ( 張又俠 ) 당중앙군사위부주석, 리줘청 ( 李作成 ) 연합참모부참모, 웨이펑허 ( 魏鳳和 ) 로켓군사령원, 먀오화 ( 苗華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 한웨이궈 ( 韓衛國 ) 육군사령원, 딩라이항 ( 丁來杭 ) 공군사령원등이중용되었다. 또한, 시주석의군내심복으로알려진중사오쥔 ( 鍾紹軍, 소 ) 중앙군사위판공청부주임도주임으로승진이전망되고있다. 끝으로 18차당대회이후주석 부주석 위원을포함한당중앙군사위위원수는총 11명이었다. 하지만이번 19차당대회에서는총 7명으로주석 1명, 부주석 2명의수는동일하나위원수가 8명에서 4명으로줄었다. III 2018년시진핑주석은이렇듯강화된군내위상과악력을바탕으로 19차당대회를통해밝힌 중국특색의강군의길 을견지하고, 국방과군대현대화의전면적인추진 을실현하기위한군개혁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시주석이강조한 세계일류의군대 와 싸우면지지않는군대 라는군현대화의목표를위해인민해방군의작전능력 운용강화, 그리고사이버및로켓군의전력증강을위해구체적인정책실행노력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마. 기존대북정책및한 중관계유지 19차당대회이후나타난시진핑 2기지도부인적구성이 2018년중국의대 ( 對 ) 한반도정책에미칠영향은한적일것으로보인다. 미 중사이의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그간중국지도부는한반도의전략적가치를깊이있게인식해왔다. 따라서시진핑지도부 2기의인선에따른대북정책과한 중관계에관련된정책적유동성은미미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국내정치적부담을던시진핑주석이 2018년들어북핵문,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 미국의첨단전략자산한반도주변순환배치강화등을포함한전반적인한반도정세에대해미국과 빅딜 에합의할가능성을예의주 58 Ⅲ 동북아정세

64 시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다면중국은 2018년에도미 중간한반도에서의완충지대유지라는전략적이익을지키기위해북한에대한압박과재강화에일정한한계를보일것이다. 신시대 의 신모순 을인민들의 아름다운생활 에대한수요와 불균형적이고불충분한발전 간모순이라고언급한시진핑주석은 2018년중국의경정책방향에서외적인 성 보다민생발전의 내실 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17년 3월양회 ( 兩會 : 전국인민대표대회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기간중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 내용과 2017년국민경와사회발전계획초안보고 에는공급측구조개혁, 도개혁심화, 녹색발전가속화, 민생개선분야등이 9대중점업무로나타나있다. 끝으로 2016년 7월 8일한 미의한국내사드배치발표이후약 1년 4개월간지속된한 중관계의냉각은 2017년 10월 31일 한 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를양국이공동발표하며개선의실마리를찾았다. 따라서향후중국의직 간접적인경보복조치들은점차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향후사드배치이슈가원만한해결방안을찾게되더라도자국기업을보호하고, 한국의중간재를겨냥한기술국산화와생산능력강화를정책적으로실행해온중국에서선진기술개발과특화된마케팅전략없이한국의일부소비품, 중간재, 유통기업들이이전과같은시경쟁력을유지하기는어려우리라전망된다. 또한, 사드배치이슈로냉각된한 중관계는 관계개선의합의에도불구하고중국의국내정치적인부담, 근본적으로여전히대립되는양국간의입차이, 미국의대중압박강화요인등으로급속한관계개선보다는점진적인행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III 2018 국정세전망 59

65 4. 일본 가. 아베내각의안정적인정국운영지속 총선거압승을바탕으로정책추진동력및정국운영주도권을확보한아베신조 ( 安倍晋三 ) 내각은 2018년개헌논의를가속화할것이나, 개헌관련각당의입차를극복하고폭넓은합의안을도출하기에는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III 자민 공명연립여당은 2017년 10월총선거압승으로안정적인정국운영기반을공고화하였다. 2018년에아베신조내각은 개헌논의분위기조성, 자민당총재 3기연임을위한실적거양, 대북대응및중국과의관계개선등외교적성과도출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2012년에2차아베내각이출범한이래일본정치는안정국면이계속되어왔으며, 2017년 10월총선거에서도연립여당이압승하였다. 동선거는아베정권의실정으로내각지지율이하락한상황에서치러진선거였지만, 야권분열로여당에유리한여건이조성되어자민 공명연립여당이압승할수있었다. 이로써아베총리가가케학원 ( 加計学園 ) 모리토모학원 ( 森友学園 ) 문및도쿄도의회선거패배로흔들렸던 아베 1강체 를회복한것으로평가된다. 2017년 11월에출범한4차아베내각은경, 외교 안보, 개헌등각종정책추진을위한동력과정국운영의주도권을확보함으로써아베내각의초기집권가능성을현실화하였다. 아베총리가 2018년 9월에예정된자민당총재선거에서 3기연속연임에성공하고정국주도권을유지할경우, 2020년도쿄올림픽을주최하고전후최기총리가될가능성이커졌다. 다만, 최근의아베내각지지율회복 ( 총선거이전의 30% 초반에서 2017년 11월 40% 중반까지상승 ) 을전적으로아베총리개인에대한신뢰회복으로보기어렵기때문에, 내각지지율이하락할가능성은상존한다. 향후 북한문동향과미 중관계등국정세변화, 입헌민주당을중심으로 60 Ⅲ 동북아정세

66 한야권재편가능성및야당의쟁점시능력, 소비세인상및교육 보육무상화공약이행여부, 내각의스캔들발생가능성, 자민당내아베후임주자의대두여부등이향후아베총리의안정적국정운영및자민당총재 3기연임의주요변수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일본정치의최대관심사는의회내개헌안발의가될것으로보인다. 자민당과아베내각은중의원에서헌법개정발의에필요한 3분의 2를넘는연립여당의석을기반으로개헌에적극적인희망의당및일본유신회와연대하여국회내개헌논의를가속화할것으로예상된다. 아베총리는국회내폭넓은합의와국민적지지확보를위해시한을정해두지않고개헌논의를심화시켜나가겠다는입이므로, 개헌의대상과내용에대한각당의입차이가큰상황에서폭넓은합의안도출까지는적지않은진통이예상된다. III 나. 경활성화정책 ( 아베노믹스 ) 의지속추진 2018년일본경는무역자유화전략을바탕으로한 아베노믹스 의지속적인추진에도불구하고대내외적불안정요인때문에디플레이션에서벗어나기쉽지않아보이며, 재정부양책효과소멸및임금개선부진에따른소비여력약화로인해성세는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에일본경는 글로벌설비투자회복및 IT 시호황에따른상품수출호조, 올림픽준비건설투자및조업 R&D 투자확대, 내구재교체시기도래로인한소비증가등이내수회복을견인하며성을뒷받침하였다. 2017년도일본경는내 외수균형회복흐름에힘입어연간 1% 대중반성률을달성할것으로보인다. 2018년에일본경는대내외적인불안정요인에영향을받아개인소비와투자심리가위축되고, 일본정부가목표로하는본격적인디플레이션탈출은쉽지않아보인다. 대내적인불안정요인으로는 구조개혁및규완화정책추진의한계, 중소기업인력부족심화로인한생산력저하, 2018 국정세전망 61

67 경재생과재정재건간의정책충돌, 육아 의료등사회보정책의재원확대에따른재정건전성악화등이있다. 한편대외적인불안정요인으로는 중국의경기둔화등글로벌신흥시의불투명성및북핵리스크등으로인한엔화강세,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 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정부의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른미 일간환율 무역갈등가능성, 미국의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여파등이있다. III 2018년에도일본정부는구조개혁과규완화를지속추진할것으로보인다. 아베총리는중 참양원에서행한소신표명연설 ( ) 에서일본은급속히진행중인저출산 고령화 ( 少子高齡化 ) 등 국난 ( 國難 ) 으로불릴만한과에직면해있다고언급하였다. 일본정부는그대응책으로 기적인구조개혁, 저출산 고령화대책, 생산성혁명 (AI 로봇 빅데이터활용이노베이션촉진 ) 및인재투자강화, 여성인력의활용 [ 1억총활약사회 ( 一億総活躍社会 ) 실현 ], 법인세완화, 지방활성화 ( 地方創生 ), 전력시의개선, 건강보험도의개편등전 ( 全 ) 세대대응형사회보도확립 ( 연금 + 의료 + 간병 + 육아 ) 등에주력한다는입이다. 한편, 무역자유화 전략과관련해아베내각은일본이중심이되는 메가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의조기발효를통해통상전략에서우위를점한다는입이다. 아베내각은 TPP를아베노믹스성전략의핵심요소로간주하고버락오바마 (Barack Obama) 정부와함께 TPP 체결을추진해왔다. 2017년 1월트럼프정부가 TPP 탈퇴를공식표명하자, 일본은미국을외한 TPP-11, 즉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을추진하여 2017년 11월에가맹국간에큰틀의합의에도달했다. 2018년에일본정부는 CPTPP의조기발효의추진과미국에대한 TPP 참가설득을계속할것으로보인다. 또한, 2017년 7월에큰틀에서합의한일 EU 경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역시조기발효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것으로예상된다. 62 Ⅲ 동북아정세

68 다 년이후의대외정책기조견지 2018 년일본은중 러와소극적안정화및현상유지상황을지속하는 가운데, 미 일동맹을외교 안보의축으로삼아한 미 일및호주 인도 아세안등과협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에도일본정부는2차아베내각 (2012년) 이후의대외정책기조를견지할것으로예상된다. 아베내각은 적극적평화주의 및 지구본을부감 ( 俯瞰 ) 하는 [ 내려다보는 ] 외교 와함께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을추진해나갈것으로보인다.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중국의부상에대응하기위해미 일동맹을기반으로한 미 일협력과함께호주, 인도, 아세안등과의협력강화에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 미 일관계는 2017년 1월에보호무역주의와고립주의성향이강한트럼프행정부출범을계기로재조정되었다. 자유무역체의전략성을인식하고다자주의를중시한오바마정부와비교할때, 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은안보보다경를중시하는점과미국중심의일방주의적인접근이두드러진다. 따라서 2018년에미 일관계는안보분야에서협력강화, 경분야에서는충돌하는이해관계의조정이라는틀에서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III 2017년 2월및 11월의미 일정상회담에서양국은대북한정책을비롯한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해미 일동맹의강화에합의하였다. 2018년에도아베내각은미 일동맹의유지및심화를 일본외교 안보의축 으로삼는외교노선을견지할가능성이높다. 한편, 미 일경대화를통해무역역조시정, 시개방, 투자, TPP 등양국의이해관계를조정해나갈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본은중국의군사력증대및해상영향력강화를자국안보의주요위협으로간주하고있다. 그렇지만아베내각은중국과의경적상호의존심화, 북한문등지역질서안정화를위한협력필요성등을감안 2018 국정세전망 63

69 하여일 중관계의개선및안정적관리, 즉 전략적호혜관계 를구축하겠다는입이다. 따라서 2018년일 중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계기에관계개선을추구할가능성이있다. III 일 중관계는역사인식과동 남중국해문등으로인해전면적인협력관계로의진전은기대하기어렵다. 아베내각은중국의남중국해진출에대응하여 법의지배 와 항행의자유 를지지하고, 호주, 인도를비롯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전략적연대를확대해왔는데, 이러한정책기조는 2018년에도유지될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일 중양국은정치 안보현안을둘러싼과도한갈등을억하면서경, 인적교류등가능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가는소극적안정화단계로이행할것으로전망된다. 일 러관계는 2018년에현상유지가예상된다. 일본정부는주요정책과중하나인북방영토 ( 북방 4개도서 )/ 쿠릴열도문해결을위해러시아와교섭을하는한편,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의경협력을매개로한대러관계개선을추구해왔다. 양국은 2016년 12월일 러정상회담에서북방영토 / 쿠릴열도문와관련해 특별한도 하에서공동경활동실시, 2017년 6월중에평화조약체결협상실시등에합의한바있다. 2017년에일본정부는아베총리의방러등고위급협상을지속해왔지만, 영토문및평화조약체결등에서양국의입차이가좁혀지지못했다. 이에따라당분간일 러는경협력을중심으로점진적인관계개선방안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 북 일관계도 2018년에실질적인진전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초부터가시화된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이 2017년에도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 일본정부는추가적인독자재와함께미국과공조하에유엔안보리의대북재를주도하였고, 한 미 일공조를통한대응태세를강화해왔다. 한편북 일간의현안인일본인납치자문와관련, 2014년 5월북 일이재조사에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그발표를미루고있다. 일본정부는북한에대한 압박 을강화하면서납치자 64 Ⅲ 동북아정세

70 문와관련해북한의성의있는조치를지속적으로요구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8년에일본정부는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구상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것으로보인다. 아베총리는 2016년 8월케냐나이로비에서개최된6차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에서동구상을시하였고, 2017년 11월미 일정상회담에서도양국은동구상의일환으로역내번영및개발을위해인프라투자관련협력을강화해나간다는데합의하였다. 2018년에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구상이미국의아시아 태평양지역전략의핵심개념으로등할경우, 동구상이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이나 신형국관계 개념과대비되면서미 중 일간의지역패권을둘러싼경쟁이강화될가능성이있다. III 라. 한 일관계의 기회요인 과 위기요인 상존 2018년한국과일본은북핵문, 국경의불안정성, 트럼프행정부의아 태지역전략불투명성등으로인한관계개선필요성에공감하겠지만, 한 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합의검토태스크포스 (TF) 보고서결과등과거사문에따라양국관계의향배가좌우될것으로보인다. 한 일관계는과거사라는 위기요인 과실질적협력의필요성증대라는 기회요인 이상존하고있는바, 2018년에양국이 분리대응 ( 투트랙접근 ) 기조를정착시켜관계개선을도모할수있을지가주목된다. 2017년 5월문재인정부가출범하고 11월에4차아베내각이출범하여한 일양국에서안정적인정권이출범했다. 하지만한 일관계는여전히과거사문라는애요인을극복하지못한채본격적인관계개선에이르지못하고있다. 2010년대들어한 일관계의경색국면이기화된배경에는일본군위안부문를둘러싼한 일간의역사갈등이있다. 2017년에 부산의일본총영사관앞의소녀상설치, 일본의독도영유 2018 국정세전망 65

71 권주, 한국내에서의 위안부합의 ( ) 재협상요구등으로한 일관계는경색되었고, 양국간통화스와프 (currency swap) 도종료되어무역과투자, 안보협력이모두정체되는모습을보였다. III 문재인정부는출범이후한 일정상간의통화, 상호특사교환, 다자회의계기정상회담개최등을통해관계개선을모색했다. 2017년 7월의 G20 정상회의계기한 일정상회담에서아베총리는양국정부간의 위안부합의 ( ) 를이행할것을요구하였다. 이에문대통령은한국국민대다수가동합의를정서적으로수용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므로양국이공동으로노력해지혜롭게해결하자고함으로써양국정부의입차이가드러났다. 2018년한 일관계는일본군위안부문와강동원피해자문등과거사관련현안외에도대북한공조문를중심으로전개될것으로보인다. 2017년 7월에한국정부는 한 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합의검토 TF 를설치하여검토작업을진행중이며, 곧보고서가발표될예정이다. 문재인정부가동보고서를토대로위안부문에어떤결정을내릴지가 2018년한 일관계의향배를좌우할것으로보인다. 한 일정부가 위안부합의 의재협상여부, 일본의추가사과, 소녀상이전문등을둘러싸고정면에서대립할경우, 한 일관계는경색국면이계속될것이다. 반면, 한 일간에위안부문관련타협의여지를찾을수있다면본격적인관계개선이추구될수있을것이다. 한편국경의불안정요인, 트럼프행정부의아 태지역전략불투명성, 북한문등이한 일협력의필요성을증대시킨다는점에서한 일관계의결속요인이라고할수있다. 실로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이발생할때마다한 일양국은미국과함께한 미 일공조의입을명확히하였다. 다만일본이미국의안보파트너로서역할을확고히하는상황에서북한의도발이계속되어한 일및한 미 일안보협력강화에대한미국의압박이거세진다면, 이문가한국내에서정치쟁점화될가능성이있다. 또한, 북한핵문와관련해한 일은공조의입을유지하고있지만, 경우에따 66 Ⅲ 동북아정세

72 라서는 압박 재 와 대화 사이의정책선택을두고양국의입차이가불거질가능성도배할수없다. 한 일양국이 2018년관계의우선순위를 일본군위안부합의의원만한처리와 투트랙접근을통한실질협력의확대에둔다면, 한 중 일정상회담계기문재인대통령의방일혹은아베총리의평창동계올림픽참가계기에한 일정상회담을개최하여양국관계의미래비전을시할가능성이남아있다. 2018년은김대중대통령과오부치게이조 ( 小渕恵三 ) 총리간미래파트너십선언 20주년을맞는해인만큼, 양국이공동으로전반적인관계발전방안을논의할수도있을것이다. 5. 러시아 III 가. 푸틴집권 4 기 위대한강대국러시아의부활 추구 2018년러시아는 3월대통령선거에서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의압승이예상되며, 위대한강대국러시아의부활 이라는푸틴대통령의오랜비전하에동북아시아, 유럽, 중동등지에서보다적극적이고단호한대외행태를펼칠것으로보인다. 2000년 3월러시아대선에서푸틴의선거구호는 강력한국가, 위대한강대국러시아의부활 이었다. 이비전은푸틴집권 3기를거치면서국내외적으로실현되어왔고, 이는이른바 푸틴주의 (Putinism) 로명명되고있다. 푸틴주의의국내적요소는두가지, 즉 주권민주주의 와 국가자본주의 로압축될수있다. 러시아에서는정치적반대에대한탄압과박해로사실상대안적정치세력의부재, 정부의미디어악을통한선전정치, 선거과정에대한정부의조직적개입등을통해서지난 18년동안러시아식권위주의에다름아닌 주권민주주의 가자리를잡았다. 2016년 9월국가두마선거에서여당인통합러시아당이압승을거두고, 2018년 3월실시될 2018 국정세전망 67

73 대통령선거에서도푸틴의압승이당연시되는이유이다. 따라서 2018년선거의초점은누가당선되느냐에있는것이아니라, 푸틴의압승을어떤정치적엔터테인먼트로식하느냐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2018년 3월대선에서당선되면푸틴은 24년동안러시아최고권력자로군림하게된다. 푸틴주의가추구하는 강한국가 의또다른요소는국가의경악이 III 다. 2005~2015년 10년간러시아의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에서국가가차지하는비중 ( 공공지출및국가가통하는기업들의비중 ) 은 35% 에서 70% 로급증하였고, 이는에너지산업과우주, 항공, 원자력등전략산업부분에서의국유화및기업통합을통해서국가가통력과지배력을강화한결과이다. 2014년부터시작된유가하락과서방의경재로지난 2년간마이너스성세를보였던러시아경는유가상승에힘입어올해와 2018년 1% 대의성을보이면서단기적으로는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자원의존형경구조의한계점으로인해서중기적전망은밝지않다. 러시아의경성둔화는원유값하락과우크라이나사태이전부터이미시작되었고, 이는 2000년대 7% 대의고도성기에산업다변화, 경현대화에실패한러시아경구조의한계에기인하는것이다. 따라서집권 18년동안고착화된국가자본주의를어떻게개선할것인가하는문가푸틴이집권 4기에당면하게될가중요한과가될것이다. 푸틴주의의대외적구현은 강대국러시아의부활 로압축될수있다. 2000년대고도성기에푸틴은수입및소비증대를통해서유권자들의정치적지지를 구매 한데비해, 저성및침체기에는전쟁이나선전을통해서민족주의를고취함으로써국내적지지를결집하는뚜렷한경향성을보이고있다. 2000년대 70~80% 를누렸던푸틴의지지율은 2008년경위기이래 60% 초반대로급락하였으나, 2014년크림반도합병및우크라이나사태와더불어 90% 에육박하는급상승세를보이고있다. 경침체기에푸틴이러시아민족주의에의존하지않을수없는이유이다. 이는 68 Ⅲ 동북아정세

74 곧러시아판 중국몽 ( 中國夢 ) 에해당하는 위대한강대국러시아의부활 이라는열망적정체성의근간이되고있고, 보다단호한대외행태로표현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시작될가능성이높은푸틴 4기의러시아대외행태는미국및서방의가치와대립각을세우면서, 대안적가치와국질서를주창하는보다적극적이고공세적인양상을띨것으로예상된다. 나. 대미 대서방신냉전구도의공고화 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당선으로개선될것으로기대되었던러 미관계가우크라이나사태, 시리아사태, 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등으로실마리를풀지못하는와중에, 러시아가미국을자국민족주의를결속시키는 중요한타자 (the Significant Other) 로설정함에따라 2018년러시아와미국및서방의관계는신냉전의대결적구도하에놓일것으로보인다. III 트럼프대통령당선으로러 미관계가개선될것으로기대되었으나, 양국관계는여전히냉각되고있다. 오히려미국의세계적지위와지배력에대한대항이러시아외교정책의사실상의핵심명로자리잡게되었다. 강대국으로서의부활을위해서러시아는대규모의군개혁및현대화를진행해왔다. 2007~2016년동안러시아의국방비는거의두배로증가하여 2016년국방비는 700억달러로 GDP의 5.3% 를차지하였다. 2017년 9월에는폴란드및발트 3국과인접한자국의역외영토칼리닌그라드와벨라루스일대에서 10만여명의대규모병력을동원한 자파드 (Zapad) 군사훈련을시행함으로써유럽의우려를자아냈다. 또한,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가입에좌절한터키를포용하는정책을지속하고있다. 2016년 7월터키내군부쿠데타정보를러시아가사전에알려준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2017년터키는 20억달러에이르는러시아산첨단방공미사일시스템 S-400 구매를결정한바있다 국정세전망 69

75 III 미국은여전히러시아와의관계에대해서혼란스러운태도를보이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 8월 2일상원과하원에서압도적지지로통과된북한과러시아, 이란을동시에추가재하는통합재법안, 이른바 패키지재법 에서명했으나, 동법안이 행정부의융통성을한함으로써미국인들을위해좋은합의를이루기힘들게하고, 중국과러시아, 북한사이를더욱가깝게할것 이라고비난하기도하였다. 7월함부르크에서개최된 G20 정상회담계기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간첫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을부정하는러시아의입을받아들인다고하였다. 이와같이러시아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애매한태도는오히려러시아의외교적입지를강화시킬수있다. 대러재와관련해서도이미미국과유럽국가간이견이노정되고있다. 미국의통합재법안이시행되면유럽기업들이수십억유로를들여러시아측과공동으로진행하는에너지사업은타격을입을수밖에없기때문에 EU는강력하게반발하였다. 헝가리등일부 EU 회원국들은불가피하게대러재에참여하고있다. 이국가들은농산물수출을위해러시아시진출을희망하고있으며, 천연가스등에너지공급을러시아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이유로러시아와의관계증진이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2018년푸틴대통령은신냉전구도하에미국의추가적인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확대와접경지역에서의 NATO 군사력의강화, 그리고미사일방어체구축강화를저지시키기위한외교적 군사적대응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트럼프대통령의러시아에대한모호성및대러재관련, 미국과유럽국가들의간극을최대화하는데에도외교적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EU 내친러성향의국가들을지원하면서 EU의대러재약화또는조기해를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견된다. 70 Ⅲ 동북아정세

76 다. 대미균형을위한비대칭적러 중협력관계의강화 냉전종식후경및안보분야에서협력관계를꾸준히증진시켜온러 중협력기조는 2018년에도계속될것으로보이지만, 양국관계의비대칭성에서기인하는불협화음도표출될가능성이있다. 러 중양국의협력관계는군사 안보, 경 무역및에너지분야에서광범하게진행되고있다. 러시아의무기판매는아 태지역에서중국의반접근 / 지역거부 (A2/AD: Anti-Access/Area-Denial) 능력강화에지대한공헌을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최근들어서는러시아의첨단무기체계와기술이전이이루어지고있고, 3국을대상으로하는공동기술개발도진행하고있다. 러시아는 2017년 7월에처음으로 NATO와러시아가군사적으로대치하는발틱해에서, 그리고 2017년 9월중순에는북한의핵 미사일실험으로북한과한 미 일간군사적긴이고조된동해 오호츠크해에서각각합동해군훈련을실시하였다. III 양국의경관계는정치적 전략적이해관계와일치하고있다. 2016년러시아는중국의최대원유공급자가되었고, 양국무역은냉전종식후 20배이상증가하여중국은이미러시아의최대무역상대국자리를차지하고있다. 2017년양국무역은 8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급증하는중국의힘과영향력으로러시아는양자관계에서 하위파트너 역할에머무르는비대칭성이드러나고있다. 양국무역관계에서러시아가자원및원자재를수출하고, 중국의자본재와소비재를수입하는구조는러시아의입에서는우려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의지위가중국의점증하는영향력으로잠식당하고있는현실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이구체화될수록중앙아시아에서중 러양국의영향력격차는더욱커질것이다. 더욱이카자흐스탄에서파키스탄에이르기까지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반면, 러시아극동지역개발이나카잔에서모스크바에이르는고속도로건설 2018 국정세전망 71

77 계획은백지화된상태이다. 거듭된푸틴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언명에도불구하고 일대일로 구상과유라시아경연합 (EEU: Eurasia Economic Union) 간공조와통합을이루기위한실질적인조치들은거의전무한상태이다. 2018년에도러시아와중국의협력관계는계속될것이나, 양국협력이어떻게구체적으로가시화되고불협화음이표출될것인지주목을요하는부분이다. 라. 북한핵 미사일문의중재자? III 러시아는북한핵문에있어서중국과함께정치적 외교적방법을통한평화적해결을강조하면서 3단계해법 을시해왔는데, 2018년에북핵문의중재자역할을자임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는북한의핵보유에명백히반대하고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이유라시아통합에대한중대한도전임을인정하면서유엔안전보이사회차원의대북재에동참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 북한끌어안기 정책을계속하고있다. 북한이강력한재와외교적압박, 북 중관계의악화에직면한상황을이용하여러시아의대북영향력은물론, 자국의외교적입지를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러시아는중국과더불어북한핵 미사일문해결을위한군사옵션을강력히반대하면서정치 외교적해법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고, 이에따른중재의행보를보이고있다. 7월 4일모스크바러 중정상회담에서푸틴대통령과시진핑주석은북핵문해결을위한 3단계해법 을시하였다. 푸틴대통령은 5월러시아를방문한송영길대통령특사에게, 그리고 9월 6일한 러정상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에게도동해법을안하였다. 3단계해법 은 2016년중국이시한 쌍중단 ( 雙中斷, 핵 미사일시험과한 미군사훈련동시중단 ) 과 쌍궤병행 ( 雙軌竝行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와북 미평화협정체결교환 ) 을아우르면서후자를두단계로세분화한것이다. 72 Ⅲ 동북아정세

78 러시아외무성한반도문담당특임대사이자북핵 6자회담차석대표인올레그부르미스트로프 (Oleg Burmistrov) 특임대사는지난 7월말평양을방문해 3단계해법 에대한북한측의입을타진하였다. 또한, 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 9월 29일부르미스트로프특임대사가러시아외무성초청으로모스크바를방문한북한외무성최선희북미국과한반도위기해결방안에대해논의했다고발표하였다. 러시아측은최선희국과의면담에서도 3단계해법 의수용을설득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강대국으로서부활과특히 신동방정책 을통해서극동지역개발에중점을두고있는러시아로서는 2018년에도북핵문에대한정치적 외교적해법을강조하면서중재역할을자임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와중국이안한 3단계해법 이시기상조이며, 지금은국사회와협력해대북재와압박을추진할때라는것이한국정부의공식입이다. 그렇지만재와압박은결국북한을협상과대화의테이블로나오게하기위한것이고, 북한이대화에응할경우를대비하여한국으로서는평화체와다자안보체를포함한여러가능성을열어놓을것으로보인다. III 마. 러시아 신동방정책 과한국 신북방정책 접점의구체화 2018년은러시아정부의 신동방정책 과 2017년에윤곽이드러난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 이어떻게접점을찾아구체적인사업을통해서가시화되는가를가늠하는해가될것이다. 푸틴대통령은 9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 2017년동방경포럼 연설을통해서러시아극동지방을글로벌물류허브이자경통합과정의핵심소로만들것임을다시금강조하였다. 러시아는이미푸틴 3기에시작된 신동방정책 의틀하에 유라시아횡단벨트 라즈비티예 (Razvitie) 와 중국동북부와러시아연해주를잇는국운송회랑 프리모리예 (Primorye) 1 과 프리모리예 2, 유럽과중국서부를잇는러시아부분의운송로건설, 그리고 북극항로건설을추진하고있다. 또한, 극동지 2018 국정세전망 73

79 역에 15개선도개발구를지정하고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과더불어 5개자유항을지정하였다. III 문재인대통령은동방경포럼기조연설과푸틴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서 신북방정책 의윤곽을밝혔다. 러시아의극동지방은한국의 신북방정책 과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이만나는곳으로서, 한국은천연가스, 철도, 항만, 전기, 조선, 수산업, 농업그리고북극항로개발및일자리창출을포함하는이른바 9개의교량 전략을통해서이지역에서러시아와의경협력을강화해나갈것임을밝혔다. 특히문재인대통령은과거한국의북방정책이남북관계와북한변수에종속되어큰진전을이룰수없었던점을감안, 한 러협력을대북경협력과분리하여추진할것을강조하였다. 즉, 극동지역에서동북아국가들의다변적경협력및개발의성공이북한에참여와개방의인센티브를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북한핵문해결에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2018년한국과러시아양국은 신북방정책 과 신동방정책 의접점을실현가능한구체적인프로젝트로가시화하는작업에초점을맞추게될것이다. 2018년에는러시아의 9개지자체와한국의 8개지자체가참여하는한 러지자체포럼이개최될예정이고, 한국과 EEU와의자유무역협정을위한진전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극동지역에서의한 러간경협력을위해서한국측에서는지난 8월발족한대통령직속북방경협력위원회가, 러시아측에서는극동개발부가조정의기능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74 Ⅲ 동북아정세

80 III 2018 국정세전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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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Ⅳ 주요지역정세

83 Ⅳ 주요지역정세 1. 동남아시아 가. RCEP 협상타결노력지속 2018 년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의주요과중하나는역내포괄적경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IV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성공적으로타결하는것이나, 16개회원국간무역자유화에대한견해차가좁혀지지않는한타결가능성은여전히불확실하다. ASEAN은 2018년에도 RCEP를타결하려는노력을기울일것이다. 2012년 ASEAN 10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개국이발의한 RCEP는현재까지 20차례의공식협상과 8차례의관급회의를개최했으나, 여전히협상의돌파구를찾지못하고있다. 이와관련해 2017년 11월필리핀에서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서협상이 2018년에는타결될수있도록차기협상지침을마련하려는노력은있었으나, 실질적인내용에는합의를이루지못했다. 2018년 ASEAN 의국이자자유무역추진에강한의지를갖추고있는싱가포르는 RCEP 협상을조기에매듭짓기위해총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하지만, 실로 2018년중협상이타결될지는미지수이다. 경발전수준이매우상이한 16개 RCEP 회원국들은아직까지양허수준개선과시개방범위및기준에대한핵심쟁점에서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기때문 78 Ⅳ 주요지역정세

84 이다. 특히 인도가높은수준의개방에대단히소극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는점과 미국이빠진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을여타 11개국만으로공식출범시키려고전력투구한일본이중국과 ASEAN 주도의 RCEP에방관자적태도를보이고있는점등이최대걸림돌로작용할전망이다. 따라서 2018년중 RCEP가성공적으로타결될가능성은여전히불투명하며, 타결되지않을경우향후 RCEP는상당기간표류할가능성도배할수없을것이다. RCEP와경쟁구도를형성했던 TPP가미국의탈퇴로실질적의미를상실함에따라 RCEP 결성의급박성과정치적동력이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반면에 RCEP가극적으로타결된다하더라도결코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는이뤄지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협상이타결되어인도 태평양지역의 16개국간느슨하지만대규모의경통합체가출범할경우, 이러한자유무역지대가가지는의미와상징성은작지않을것으로보인다. 미국의 TPP 탈퇴로범세계적차원에서자유무역기조가위축되는상황에서 RCEP는하나의대안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IV 나. 남중국해행동규범협상개시 2018년 ASEAN의또다른주요과는중국과 남중국해행동규범 (CoC: Code of Conduct) 수립을위한공식협상을원만히개시해나가는작업이될것이나, 협상이개시된다하더라도향후완전한타결에이르기까지는오랜기간이걸릴수밖에없을것이다. 2018년 ASEAN의또다른주요과는중국과남중국해 CoC를수립하기위해본격적으로협상을개시, 추진하는작업이다. 1992년 ASEAN이남중국해영유권문를공식기한이래중국과 ASEAN은남중국해영유권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해 2002년 남중국해분쟁당사국행동선언 (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을채택했으며, 2018년에 2018 국정세전망 79

85 CoC를채택하기위한공식협상을개시하는데합의하였다. 이처럼양측이실질적인협상을시작하는데오랜기간이소요되었다는점은향후에도그진전이결코순탄하지않을뿐만아니라, 협상이조속히완료될가능성이작다는점을강력히시사하고있다. ASEAN과중국은 2014년부터법적구속력을갖는 CoC를마련하기위한실무협상을진행해왔는바, 2017년 8월중국 ASEAN 외무관회의에서남중국해 CoC의기본틀 (framework) 을공식채택하고, 2017년 11월중국 ASEAN 정상회의에서공식협상을개시키로합의하였다. 이는분명히 ASEAN과중국간지난 25년간의외교적노력의성과라고도평가될수있을것이다. IV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중국 ASEAN 간협상에는많은난관이존재하고있다. 첫째, 양측간채택된 CoC의기본틀이기존의 DoC와특별히다른점이없다는점이다. 따라서미국, 일본, 호주등일부역외 ASEAN 대화상대국들은우려를표시하고있다. 둘째, 중국은비공식적으로 CoC의법적구속력에유보적태도를보이고있으며, 이를지지하는캄보디아등일부친중국가들과베트남등핵심당사국들간에이견이계속노출되고있다. 셋째, 중국은 CoC 협상의공식개시가역내에서외부세력의간섭이없는안정적인상황하에서만가능하다는입을취하고있기때문에, 실질적인공식협상의개시는자동적이지않으며중국의의향에따라결정될수밖에없는구조이다. 따라서향후언어떻게협상이공식적으로개시될지예상할수없는불확실성이존재한다. 다만한가지긍정적인측면은국법에대한강한관심과전문성그리고필요성을절감하고있는싱가포르가 2018년 ASEAN 의국이라는점이다. 싱가포르는 2018년중협상개시에모든외교력을집중할것으로전망된다. 80 Ⅳ 주요지역정세

86 다. 태국의민정이양을위한총선실시불투명 태국은 2018년 11월총선실시가예정되어있지만, 실로총선이연기될가능성도배할수없으며, 총선이치러질경우에도현집권군부세력이계속집권을연하는형태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18년태국의가중요한정치일정은 11월민정이양을위한총선실시이다. 2017년 10월미국을방문한태국군사정부의쁘라윳짠오차 (Prayut Chan-o-cha) 총리는조속한민정이양을촉구하는미국측의압력에대응하여 2018년 11월에총선이있을것임을시사했다. 그러나과연쁘라윳총리가이끄는태국의군부가 2018년중총선을실시할지는여전히미지수이다. 태국군부는군정을반대하는야권과시민사회세력을봉쇄하기위해사회안정과정치혼란을명분으로총선을연기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2014년 4월쁘라윳군주도의태국군부는잉락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민간정부를군사쿠데타로축출하고, 현재까지강력한군정체를유지해오고있다. 수차례논란과지연끝에태국군부는 2017년 8 월국민투표를통하여개헌을성사시켰는데, 이는군부의기적인지배를실질적으로보하는대단히비민주적헌법이다. 신헌법은차기총선이후 5년간의민정이양기에활동할상원의원 250명전원을군부가직접지명하고, 이들이선거를통해당선된동수의하원의원과함께차기총리를선출토록하였다. 더욱이차기총리는선출직의원이아닌사회명망가도선출될수있도록하였다. 이는결국현쁘라윳총리가민정이양후차기총리로임명될수있는길을법적으로열어놓은것이다. 그뿐만아니라신헌법은향후 20년간군부주도로만든국가개발계획을따르도록하는조항도삽입하였다. 따라서태국의차기정부는선거시기와관계없이현쁘라윳총리와군부가실질적으로주도하는군정의연선이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IV 2018 국정세전망 81

87 태국정치는 2000년민중주의지도자탁신친나왓 (Thaksin Shinawatra) 총리가집권한이래양극화현상이지속되고있다. 태국국왕과군부, 관료, 방콕의중상층등구기득권세력과 태국남부를지지기반으로하는소위 옐로셔츠 (Yellow Shirts) 와 탁신주도의다수농민과도시의중하층그리고 태국북부와동부를지지기반으로하는소위 레드셔츠 (Red Shirts) 간첨예한대립과갈등이지속되어왔다. 2014년이후레드셔츠세력은일체의정치활동이강로중단되었는데, 총선을앞두고정치활동이허용될경우또다른유혈사태등급박한정치위기가일어날수도있을것이다. 결국, 태국정치의안정과민주화는양대세력간대타협없이는불가능할것이다. 라. 말레이시아조기총선실시가능성 IV 2018년중조기총선이예상되는말레이시아도나집라작 (Najib Razak) 총리의대규모비리의혹에도불구하고야권의분열로집권당통일말레이국민조직 (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의승리가예상된다. 2018년말레이시아의가중요한정치일정은 8월로예정된총선인데, 현나집총리는 8월이전에조기총선을실시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2015년말부터대규모비리의혹에휩싸인나집총리는그간야권으로부터강력한사퇴압박을받아왔다. 이런상황에서야권이전열을재정비하여총선에임하기전에나집총리는조기총선을통해승리를확보하겠다는전략을마련하고있기때문이다. 나집총리는 2009년자신이직접설립한국부펀드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 (1MDB: 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를통하여최소 10억달러이상의자금을횡령, 유용한혐의를받고있다. 나집총리는국부펀드의공금을빼돌려싱가포르, 스위스등에서대규모의비자금을조성했다는의혹을받고있으며, 최근에는미국법무부까지나서나집총리가구매한것으로추정되는부동산과예술품을압수하는등국적형사사건으로까지발전하고있다. 82 Ⅳ 주요지역정세

88 말레이시아야권정치세력들은 2016년부터사퇴압박을가속하고있으며, 집권당통일말레이국민조직 (UMNO) 의원로정치인이자나집의정치적멘토 (mentor) 였던마하티르모하마드 (Mahathir Mohamad) 전총리까지도탈당하여야권과본격적인연대를구축하고있다. 또한, 마하티르전총리는그의오랜정적이었던안와르이브라힘 (Anwar Ibrahim) 전부총리측과도손을잡고나집퇴진운동을벌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상되는차기총선에서야권이승리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1957년독립이후한번도정권교체를해본경험이없는말레이시아야권세력은여전히사분오열되어있으며, 2016년이후치러진지방선거에서모두나집수상이이끄는집권당 UMNO가승리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여세를몰아나집은조기총선에승리하여야권의정치적도전을봉쇄하겠다는것이다. 일단총선이치러질경우말레이시아정치는인종, 종교적으로한층더분열될가능성이커질것이며, 중기적으로는말레이시아정치의만성적불안요인이될전망이다. 다수말레이계, 무슬림, 농촌지역은집권당 UMNO를계속지지할것이며, 소수중국및인도계, 비 ( 非 ) 무슬림, 도시의청년층은야권을지지함으로써말레이시아정치의분열현상이더가시화될것으로보인다. IV 마. 미얀마의로힝야소수민족문해결난항 2018년에도미얀마정치의핵심쟁점은로힝야 (Rohingya) 이슬람계소수민족문로서, 남중국해영유권문와함께 ASEAN의내부적균열을가속화시키는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향후로힝야소수민족문는인신매매등초국가적범죄와이슬람국가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등폭력적극단주의테러리즘과연결될경우동남아전체및개별국가국내안보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도커질우려가있다 국정세전망 83

89 로힝야문는역사적으로매우복잡한연원을가진미얀마의국내문이자동시에동남아및남아시아지역전체의문이다. 2016년공식출범한미얀마문민정부와실력자아웅산수치 (Aung San Suu Kyi) 국가자문겸외교관은대내외적으로로힝야소수민족문해결에긍정적기여를할것으로기대되었다. 그러나수치관은이문해결에큰역할을담당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 부정적인대응과견해를표출함으로써, 대내외적비난및수치관의문해결의지에대한의문이증폭되어왔다. 특히 2017년에들어미얀마군부에의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로힝야소수민족에대한인종청소와인권유린사태는국적공분을사고있다. 그런데미얀마내부적으로는민주화이후정치적으로위축된군부가다수불교도미얀마인들의민족주의적정서에편승하여정치적영향력을유지하려는방편으로활용하는듯하다. 이문는대외적으로 ASEAN의내부적단합에악영향을미치는변수로 IV 작용하고있다. 타국내정에불간섭이라는원칙을준수하고있는 ASEAN 국가중이슬람교도가다수인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로힝야이슬람교도의인권문를공개적으로기하고있기때문이다. 향후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가이문에더욱강하게대응할경우, 이는 ASEAN의단합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미얀마정부에대해비판적인다수서구국가와는대조적으로중국은 UN 등국사회에서로힝야문에대해미얀마정부의입을옹호하고있다. 이는민주화이후강대국간균형적외교를추구하려는미얀마를더욱더중국에밀착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 84 Ⅳ 주요지역정세

90 2. 서남아시아 가. 모디총리의견고한정치기반위경개혁지속 2018년인도의나렌드라모디 (Narendra Modi) 총리는강력한리더십과견고한국내정치적지지기반을바탕으로경개혁을탄력적으로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역대어느총리보다대중적인기와광범위한인도국민들의지지속에당선된모디총리는견고한국내정치지지를기반으로 2018년에도조업강화를위한핵심정책기조인 메이크인인디아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더강하게추진하고, 이를위한경개혁에도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 5월 57% 의압도적인지지율로취임한인도국민당 (BJP: Bharatiya Janata Party) 의모디총리는 2016년화폐개혁으로인해현정부에대한비판적인정서가확산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17년여론조사결과 65% 로지지율이상승하는등국내정치악력이더강화되었다. 특히, 모디총리를대체할강력한야당지도자가부재하고, 야당들또한분열되어있는상황에서모디총리및집권 BJP의국내정치적지지가견고하게유지되고있다. 따라서 2019년모디총리의연임가능성은더욱커지고있다. IV 인도의 2017년경성률은 2016년 11월화폐개혁및 2017년단행된세개혁등으로인한경적혼란과경기침체로인해당초예상보다낮은 6.7% 에머물렀다. 지하경근절을위해 유통화폐의 86% 에해당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등고액권사용을전면중단하고신권으로교체하는것을골자로한화폐개혁과 지난 7월 1일자로단행된세개혁으로인해지난 1년간인도의경성은과거에비해저조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8년에는인도경가화폐개혁으로인한성률둔화에서벗어나 7% 대의성세로다시복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정세전망 85

91 모디총리가 2017년 7월부터실시한통합부가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 Tax) 는그동안인도전체 29개주에서서로상이하게부과하고있던부가가치세를전국적으로통일해서모든품목을 5%, 12%, 18%, 28% 의 4가지범주로단순화해세금을부과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2016년인도상원의만일치로통과된헌법수정을통해도입된 GST는지난 2000년논의가본격화된이후 16년만에모디총리의강력한리더십으로실행되게되었다. IV GST의도입에따라그동안주 ( 州 ) 마다서로다른조세도때문에자유로운상품이동이어려웠던인위적조세벽이사라지게됨에따라인도가진정한하나의단일시으로통합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이중세금의부과와이를피하기위한편법과뇌물관행, 그리고광범위한지하경의만연등, 인도경전반에고착화된비효율을거할수있는기반이마련됨으로써향후모디정부의경개혁이탄력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나. 인도양지역을둘러싼중국 인도간전략적경쟁격화 2018년인도양지역을둘러싸고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을통해진출확대를도모하는중국과이를본격적으로견하려는인도간에주도권확보를위한전략적경쟁이더욱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지난 10월19차당대회를계기로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의핵심대외전략으로격상된 BRI의본격화를통해인도양진출확대전략을지속하고있다. 이에대해인도는 인도양지역 의해양안보확보에대외정책의중점을두면서중국에대한견를강화하고있어, 인도양의해양주도권을놓고향후양국간경쟁이더욱격화될것으로보인다. 2017년 6월 16일중국, 인도, 부탄 3개국국경이만나는히말라야도클람 (Doklam)/ 둥랑 ( 洞朗 ) 지역에서중국군의도로건설로촉발된인도군과 86 Ⅳ 주요지역정세

92 중국군의군사적대치가 73일동안지속된 도클람사태 로양국관계는최악의상황까지치달았다. 이후양국간타협으로양국군대의대치는종료되었지만, 그이후에도인근지역에계속비상주둔하면서긴관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이지역을둘러싼갈등은향후에도양국관계의잠재적악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배할수없다. 인도는최근중국의인도양지역진출에대해극도로예민한반응을보여 왔다. BRI 의주력프로젝트인 중국 파키스탄경회랑 (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추진은인도의대중국견를촉발한가직접적인요인이다. CPEC 사업은중국신위구르자치구카스 ( 喀什 ) 에서파키스탄남부과다르 (Gwadar) 항을잇는 3천km에도로와철도, 에너지망, 산업공단구축을주내용으로하고있다. 중국은또한인도와적대관계에있는파키스탄에 500억달러에달하는대규모투자를함으로써아라비아해로직접진출할수있는통로를확보하고, 이와아울러인도에바로인접한스리랑카의콜롬보및함반토타항구의개발및이용권을확보하고자하고있다. 중국 BRI의전략적동기에강한의구심을가지고있는인도는중국의거듭된요청에도불구하고일대일로프로젝트에일절참여하지않아왔다. 인도는중국이 2017년 5월 BRI의국적지지를확보하고자 28개국정상을포함해 130여개국의고위급대표단을초청하여성대하게개최한 일대일로국협력정상포럼 참석도거부하였다. 인도는오히려최근인도양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하기위한행보를본격화하고있다. IV 인도는우선중국이 BRI의명분으로내세우는도로와철도등인프라건설을통한주변국과의연계성강화필요성논리를적극적으로비판하기시작했다. 인도는역내국가들과의호혜적경발전을위해서는보편적으로인정되는규범, 법치, 개방성및투명성등의원칙에기반을둔연계성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면서, 일본및미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자하고있다 국정세전망 87

93 또한, 인도는 2016년부터인도양역내국가들뿐만아니라미국, 일본, 유럽각국을초청하여인도양지역의해양안보및경적연계성강화방안을모색하는대규모국포럼인 인도양회의 (Indian Ocean Conference) 를매년개최하면서중국의인도양진출을견하고있다. 인도는인도양에서의 규칙에기반을둔국질서 및항행의자유를강조하는등인도양해양주도권을강화하기위한대외적노력에박차를가하고있다. 따라서 2018년에도이러한정책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다. 인도 태평양지역에서미 일 인 호협력가능성 2018년에는인도 태평양지역에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간협력이더욱구체화될것으로보이나, 진전여부는인도의참여정도및수준에의해결정될것으로전망된다. IV 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이 2017년 11월아시아순방계기에아시아 태평양경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연설을통해시한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비전을아시아외교의핵심으로추진해나갈것을천명함으로써아시아역내에서미국의영향력확대의지를공식화했다. 이러한미국의구상은그직후인 11월 12일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를계기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고위급이회동하여협의체발족을통해더욱구체화되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등 4개국협력을주축으로하는인도 태평양비전이아직은모호한단계에머무르고있어서그발전방향성을예측하기쉽지않다. 트럼프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연설을통해서밝힌인도 태평양비전은인도양으로부터태평양에이르는지역에서 법의지배 와 시경 를강화하기위해이를지지하는역내국가들과경및안보협력을강화하겠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삼고있다. 88 Ⅳ 주요지역정세

94 반면에트럼프행정부가고수하는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 즉 공정하고상호주의적인통상 을통해미국의국익확보를강조하는정책기조로인해 4개국협의체가경 통상분야의다자주의적틀로서기능할가능성은작아보인다. 또한, 인도와호주는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가높기때문에중국이참여하지않은다자간통상협력에참여할유인은그리높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미 일이주도하는 4개국해양안보협력에인도와호주는과거에소극적이었다. 그러나미 일 인 호 4개국모두인도양,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태평양으로이어지는인도 태평양지역에서해양안보에전략적관심이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 4개국협의체는해양안보를중심으로한협력에집중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특히, 4개국이새로운해상군사협력을추진하기보다는현재 4개국이진행하고있는다양한해양군사작전및훈련을보다통합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조율하는데중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우선은단기적으로미 일, 미 인, 미 일 호간각각진행되고있는해양합동훈련을통합적으로운영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미 인간진행되는인도양지역에서의말라바르 (Malabar) 해상훈련에 2017년부터일본이참여하고있는데, 여기에호주도동참할수있다. IV 하지만, 4개국협의체가더구체화되어실질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다양한난관을극복해야한다. 우선은미국트럼프행정부의다자협력에대한부정적태도로인해 4개국이다양한이해관계를조율할수있을지미지수이다. 모디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 신동방정책 (Act East Policy) 에도불구하고인도의주된전략적관심역시남중국해나서태평양보다는인도양이기때문에인도양이외지역의해양안보문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떨어진다. 또한, 미국이인도와안보적으로대립하고있는파키스탄과실용적인관계를맺고있다는점도인도의 4개국협의체참여에걸림돌이될수있다 국정세전망 89

95 한편대중국무역의존도가높은인도와호주는 4개국협력진전에있어중국을의식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미 일이주도가된미 일 인 호 4개국협력체의향배는인도와호주의참여정도및수준에의해결정될것으로전망된다. 3. 유럽 가. 영국의내분으로 EU 탈퇴협상난항 IV 2018년영국은 하드브렉시트 (Hard Brexit) 로야기될법적, 정치적, 경적혼란우려속에대내적으로테리사메이 (Theresa May) 총리가지속적사임압박에직면할것으로보이며, 대외적으론브렉시트협상이순탄치않을것으로예상된다. 2017년 3월 29일영국은정식으로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에탈퇴의사를통보함으로써 2년간의탈퇴절차를시작하였으나협상은영국정부의내부사정으로인해 2017년내내큰진전을이루지못하였다. 2018년은 하드브렉시트 로야기될법적, 정치적, 경적혼란에대한우려속에영국대내외적으로 2017년보다더큰긴에처할가능성이높다. 지난 4월영국정부가협상에집중하리라는애초의예상과달리메이총리는브렉시트협상에서강한주도권을갖기위해의회내보수당의석을늘리고자신의총리직정당성을확보하는방법으로 6월조기총선을실시하기로결정했다. 최종결과물인 EU 탈퇴협상조약에대한의회의비준동의를얻어야하는메이총리로서는의회의지지없이탈퇴협상을진행하는부담을덜고자했던것이다. 그러나 6월 8일조기총선결과1당인보수당의의석이 2015년보다 12석감소 ( 전체 650석중 2015년 330석, 2017년 318석획득 ) 하여어느당도과반의석 (326석) 을차지하지못하는정치적불안정성에직면했다. 결 90 Ⅳ 주요지역정세

96 국, 메이총리는 10석을가지고있는북아일랜드의중도우파정당인민주통일당 (DUP: Democratic Unionist Party) 과소위 신임과공급합의 (confidence and supply deal) 를채택함으로써보수당단독의소수당정부를출범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6월조기총선이후보수당은더분열되었고메이총리의입지는갈수록약화되었다. 2018년영국의국내정치는계속해서혼란스러울것으로예상된다. 현하원의정당구성을볼때 2018년에조기총선을실시할가능성은높지않다. 영국에서의조기총선실시는웨스트민스터정치체 (Westminster system) 에고정임기선거를도입한 2011년고정임기의회법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에따라이뤄지게된다. 즉하원재적의원의 2/3가찬성하거나, 하원이내각불신임안 (motion of no confidence) 을가결한지 14일이내에구성된새내각이의회의신임을얻지못한경우에의회를해산하고조기총선을실시하게된다. 상승세를타고있는노동당으로서는총선재실시를고려할만하지만, 하락세에있는보수당으로서는의회내최대당의지위를잃지않기위해조기총선을피하려할것이다. 그러나보수당의내분과메이총리의취약한정치적위상을고려하면, 2018년에메이총리는지속적으로사임압박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IV 2017년에브렉시트협상이영국정부의내부분열로난항을겪은상황에서, 2018년에도협상은순탄치않을것으로예상된다. 지난 6월 19일에영국과 EU 간첫대면협상이개최되었지만, 영국은브렉시트협상입을형성하는데지속적인혼란을겪었다. 2019년 3월말인탈퇴시한이가까워지고, 브렉시트의악영향으로파운드화약세, 물가상승등경적부담이가시화되면서보수당내부와야당, 재계등에서 소프트브렉시트 (Soft Brexit) 에대한요구가높아질것이다. 반면에여전히 하드브렉시트 를주하는보수당강경파의지지자들도보수당정부유지를위해서필요하기때문에영국정부의협상입은지속적으로불안정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EU 탈퇴에관한두번째국민투표를실시해서라도 EU 탈퇴를막아야한다는요구가계속될것으로보인다 국정세전망 91

97 원래촉박했던 2년의협상기간에도불구하고 2017년브렉시트협상이큰진전을보이지못한상황에서, 2018년브렉시트협상은불가피하게전환기간에초점이맞추어질가능성이크다. 2017년 6월의영국과 EU의합의에따라 2단계로진행되는협상에서 1단계인기존의영국과 EU 관계를청산하는데필요한조치에관한탈퇴협정협상도 2017년에충분한진전을이루지못했다. 그러므로 1단계보다더복잡한내용을담고있는협상 2단계, 즉영국 EU 미래관계설정이 2018년한해에완료될가능성은크지않다. 그러므로탈퇴조약과새로운영국 EU 관계조약간의시차에대처하기위한 전환기간 을논의하는협상이 2018년브렉시트협상의주요쟁점이될것이다. 분열된영국과달리 EU는 2018년에도브렉시트협상에서만큼은유례없이단결된 2017년의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나. 안보 방위통합진전과자유무역확대 IV 2018년유럽각국은미국의유럽에대한안보부담요구와 EU 경회복에따라개별적으로국방비를증액하고집단적으로는유럽차원의안보협력을강화할것으로보이며, EU와일본 남미공동시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호주 뉴질랜드등과의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타결노력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유럽은대내적으로주요국선거를치르면서대외적으로는안보와경모두에서미국의변화에적응해야했다. 2018년에는이전보다본격적으로미국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유럽의단결을경주할것으로전망된다. 안보측면에서 2017년에유럽각국은미국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의안보분담요구와 2019년에있을영국의 EU 탈퇴에대응하기위해국방력을증강해야하는압박에직면했다. 2017년 5월에있었던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와 G7/EU 정상회의직후, 앙겔라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총리가 92 Ⅳ 주요지역정세

98 미국에유럽안보를의존하기어렵게된현실을인지하며유럽의단결을촉구한것은유럽의대미안보의존도개선의신호가되었다. 미국의유럽에대한안보부담요구와 EU 경회복에따라 2018년에유럽각국은개별적으로국방비를증액하고집단적으로는유럽차원의안보협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2017년유럽의안보협력은 NATO, EU, EU NATO 협력의세가지측면에서진행되었다. 첫째, 유럽각국은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의 2% 를국방비로지출해야한다는 NATO의목표치를맞추기위해국방비증액을위해노력했다. 둘째, EU는그간영국의반대로진행하지못했던안보 방위협력을강화하려시도하였다. EU는 2017년초에영국의반대로 EU 상설작전지휘부설립에는실패하였지만, 2017년말에전체 28개회원국중 23개회원국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몰타, 포르투갈외 ) 이 유럽방위연맹 (European Defence Union) 의기초가될소위 영구적안보 방위협력체 (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n Security and Defence) 에합의했다. 2018년 EU는본합의에따라공동군수프로젝트및 EU 전체를포괄하는군사및전투능력구축을목표로협력할것이다. IV 셋째, 2016년 12월발표된 EU NATO 간협력의도적치가 2017년첫이행에들어감에따라, 2018년에는 2017년보다 EU NATO 협력의범위가증대될것이다. NATO와 EU 모두에가입한국가가 22개국에이르기때문에, 2018년 EU와 NATO는유럽국가들의국방비증가, EU 자체의방위역량협력진전과맞물려 EU NATO 상호방위역량증대협력에특별한노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된다. 유럽의이러한노력에대한미국의반응은 2018년 7월브뤼셀에서열릴 NATO 정상회의에서확인될수있을것이다. 한편, 경적측면에서 2017년 EU는미국과진행해온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실질적중단에, 그리고영국은미국 영국 FTA에대한미국의소극 2018 국정세전망 93

99 적태도에직면했다. 대신 EU는다른국가와의 FTA 협상진전에박차를가함으로써세계무역자유화기조의퇴색을막고자했다. EU 내부의비준을둘러싼진통끝에 9월잠정발효된 EU 캐나다간 FTA인 포괄적경 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은이러한노력의결과였다. 2018년에도 EU의 FTA 협상타결노력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 7월초주요부분에있어합의를본 EU 일본간경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의 2018년체결이예상되며, EU Mercosur FTA 협상도타결가능성이높다. 2017년하반기각각 EU 내부절차를시작한 EU 호주및 EU 뉴질랜드 FTA도 2019년말을협상목표로하고있으므로 2018년에는상당한진전을이룰것으로전망된다. 다. 프랑스 독일등주요국신정부의대내외정책추진적극화 IV 2018년유럽은 2017년선거를통해출범한주요국정부들이대내지지기반을다지는한편그동안선거일정으로추진하기어려웠던대외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2017년 3월의네덜란드총선, 4월말 ~5월초의프랑스대선과 6월프랑스총선, 6월의영국총선, 9월의독일총선등으로 2017년유럽의대의민주주의는지속적으로시험대에올랐다. 극단주의정당의부상에동이걸렸다는점에서 2017년 3월의네덜란드총선과 5월의프랑스대선결과는고무적인한편, 극단주의정당도정당체의일부로자리잡았음을확인시켰다. 우려와달리네덜란드총선에서헤이르트빌데르스 (Geert Wilders) 가이끄는극우포퓰리즘정당인자유당 (PVV: Partij voor de Vrijheid) 은원내최다수당이되는데실패하였다. 집권당인온건보수성향의자유민주국민당 (VVD: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은1당의지위를유지했지만 2012년총선에비해득표율은 5.3% 하락, 의석수에서는 8석이감소했다. 94 Ⅳ 주요지역정세

100 프랑스대선에서는 1950년대이후지속적으로프랑스정치의중심이었던기존중도우파정당과중도좌파정당이 4월 1차투표에서탈락했다. 5월결선투표에서 레퓌블리크앙마르슈 (La République En Marche, 전진 ) 란신생정당의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후보와극우정당인국민전선 (Front National) 의마린르펜 (Marine Le Pen) 이대결한결과마크롱이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마크롱대통령은관직을사임하고사회당을탈당한뒤좌우이념의틀에서의탈피를표방하는 앙마르슈 를창당하여대통령에당선되었으며, 앙마르슈 는 6월총선에서도큰승리를거두어프랑스정치에새바람을불러왔다. 그러나이러한정치적성공을발판으로 2018년마크롱대통령이수년간여러정권이달성하지못했던노동개혁을비롯한경개혁을실시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메르켈총리가 4선을시도한지난 9월의독일총선이후기존기민 / 기사당과사민당간의연립정부를대체하는기민 / 기사당-자민당-녹색당의소위 자메이카연정 [ 연정참여정당들의상징색이자메이카국기색과같다는의미에서유래 ] 탄생이불발에그쳐다시기민 / 기사당과사민당간의연정협상이진행중이다. 반이민을표방하는 독일을위한대안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당은 2013년총선의 4.7% 에비해크게증가한 12.6% 의지지율을얻어충격을주었다. 메르켈총리는 4선에는성공하였으나소속기민 / 기사당이 2013년 41.5% 에비해크게하락한 33% 의지지율을획득하여향후국정운영이순탄치만은않을것으로예상된다. IV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독일의새정부가결정되면, 2018년에는독일 프랑스동반자관계가본격적으로가동될것으로예상된다. 이미 2017년프랑스대선이후두정상은미국에대한실망과영국의 EU 탈퇴에대한 EU의단결된대처필요성, 그리고이두가지위기요인에대처하기위한프랑스 독일공동리더십의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했다. 2018년에는대서양동맹의기반이약화되고영국이 EU를탈퇴하는상황에서프랑스 독일의유럽안보 방위협력부문에서프랑스 독일공동리더십이유럽을다시이끌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유로존거버넌스를비롯한경부문에서양국은기존의차이를좁히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정세전망 95

101 4. 중동 가. 사우디왕위승계가능성고조및왕세자의적극행보가속화 2018년에사우디아라비아의왕위계승을둘러싼내부적견와반발이예상되는가운데, 상대적으로절대권력에근접한모하메드빈살만 (Mo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승계가능성이높아보인다. IV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8년에왕위이양작업이본격적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빈살만왕세자의즉위가능성이한층높아질것이다. 왕세자가의욕적으로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구체적인사업들이속속발표되면서국사회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 홍해연안관광특구개발, 서부해안지대에거대신도시 네옴 (NEOM) 건설등이대표적인사업이다. 석유의존경를탈피하고지속가능한경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야심찬계획의일환이다. 이를위해아람코 (ARAMCO) 지분매각을통해대량의현금을조달하여국가의체질을바꾸겠노라공언하고있다. 동시에사회개혁의일환으로 2018년 6월부터여성운전을허용할계획임을밝혔다. 이슬람보수주의 와하비즘 (Wahhabism) 을탈피하여온건이슬람교리를도입할것임을알리기도했다. 정부조직개편및부패구조척결등의정의실현아젠다도계속시하고있다. 국사회는사우디아라비아의체질개선및변화가능성에기대를걸고있다. 반면우려도점증하고있다. 32살의일천 ( 日淺 ) 한경험으로노회 ( 老獪 ) 한왕실의실력파왕자들을어할수있을지에관하여비관적전망도나오고있다. 지난 11월 4일빈살만왕세자가 대부호알왈리드빈탈랄 (Al- Waleed bin Talal) 왕자및 국가방위부 (National Guard) 수 ( 首長 ) 겸선왕 ( 先王 ) 고 ( 故 ) 압둘라빈압둘아지즈 (Abdullah bin Abdulaziz) 국왕의아들인미탑빈압둘라 (Miteb bin Abdullah) 왕자등핵심왕자들을전격체포하는초강수를둔파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예멘전쟁등설익은정책결정으로인한비판도기되고있다. 96 Ⅳ 주요지역정세

102 이러한도전요인에조응하여살만빈압둘아지즈알사우드 (Salman bin Abdulaziz al-saud) 국왕은자기아들인빈살만에게권력을이양하기위해불안요소들을사전거하고있다. 왕위계승자의교체및유력왕자체포등의사안은국왕의명령이없으면불가능한일이다. 현국왕의전폭적지원을바탕으로왕실내부의견와반발을순조롭게극복한다면왕위승계에성공할것이다. 반면왕실내조직적반발이불거지고, 권력투쟁이발생할경우사우디발혼란은중동지역전체에큰위기를초래할가능성을높인다. 현재로서는결과를예측하기힘들지만, 상대적으로절대권력에근접한빈살만의승계가능성이다소높아보인다. 나. 이란핵협상관련논란재점화속미 이란관계긴지속 2018 년에도이란핵협상에대한논쟁이지속될전망인데, 미하원의동 협상재검토결과여하에따라미국의대이란재강경수위가결정될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해양국관계는긴상태가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란핵협상은지속적인논쟁의대상이될것이다. 미버락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와는달리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는이란에대하여극도로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미국대통령선거과정에서트럼프캠프는이란핵협상이잘못된결과물이라고비판하며협상자체를무효화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 결국, 2017년 10월 13일미국정부는기존의입을뒤집는이란전략을발표했다. 핵협상이행불인증 (decertification) 은물론혁명수비대에대한추가재를부과했으며협상의전반적재검토를하원에의뢰했다. IV 그러나미국이핵협상자체를완전히파기하기는현재로서는부담스럽다. 이란과의양자협상이아니라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과독일 (P5+1) 이이란과맺은다자협상의결과물이기때문이다. 이란측이협상결과를위반했다는명백한증거없이미국이협상내용자체를문삼아먼저파기를선언해도현재로서는나머지 5개국은계속협상을인정할가능성이크다 국정세전망 97

103 만일미하원의재검토결과로협상내용에심각한하자가있다고결론이날경우다시이란핵문는중동을뒤흔드는핵심이슈로부상할가능성이커진다. 트럼프행정부가강경노선을채택하여협상파기순서로들어가면이란측은즉각평화적핵개발프로그램을재개할계획임을밝혔기때문이다. 한편완전파기까지치닫지는않더라도트럼프행정부는대이란견수위를계속높일것으로보인다. 핵협상파기의부담은회피하되, 미사일과인권등의문를기하며재수준을강화할가능성이높다. 결국, 어느쪽이든미 이란관계는계속긴상태가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다. 순니 시아종파갈등에따른 진영론 부상 2018년에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갈등양상이순니 (Sunni) 와시아 (Shia) 의종파싸움으로확대 심화될것으로보이는가운데 순니파사우디 IV 아라비아측을편드는 미국 과 시아파이란에우호적인 러시아 간갈등관계형성가능성도배할수없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의긴이고조되면서중동지역내의역학관계가순니 시아종파간진영론으로이어질가능성이커지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양국모두국력상역내대표성을추구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순니파아랍왕정을이끌고있고, 이란은시아파이슬람공화정의대표를자임하고있다. 양국의힘겨루기양상이지속됨에따라사우디아라비아는순니파국가결집에나섰으며, 이란역시시아파국가들간연대를가시화하고있다. 2018년에는이러한종파갈등의진영론이더욱선명해질전망이다. 특히 시아파벨트 (Shia-belt) 또는 시아파초승달지대 (Shiite Crescent) 에대한순니파국가의본격적견가나타날전망이다. 시아파벨트 는이란, 이라크, 시리아 [ 바샤르알아사드 (Bashar al-assad) 정부 ] 및레바논시아파헤즈볼라 (Hezbollah) 로이어진다. 이란의영향력이메소포타미아를거쳐지중해로이어지는구도다. 98 Ⅳ 주요지역정세

104 이에맞서사우디아라비아는소위 순니호 ( 弧 )(Sunni s arc) 개념으로순니파국가들을규합할것으로보인다. 전형적인지정학적대립구도가발현되는형국이다. 순니파연대에는사우디아라비아를필두로아랍에미리트 (UAE: United Arab Emirates),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및수단등의참여를예상할수있다. 이과정에서역시강한반 ( 反 ) 이란감정을갖고있는이스라엘이순니파의배후를지원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이러한종파갈등은단순히중동지역내갈등구조로만국한되지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왕실과트럼프행정부간긴밀한협력구도와 이란, 시리아와러시아푸틴정부와의우호관계가대립할가능성이높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간갈등이순니 시아종파갈등으로, 그리고미국 러시아간긴으로도전개될가능성이상존한다. 라. 시리아문의정치적해법모색시작 2018년알아사드정부의온존가능성이커지면서시리아내전종료를위한정치적해법모색이적극추진될것으로전망되며, 이과정에러시아, 이란, 터키의영향력이증대되면서새로운시리아평화회담개최가능성도높아보인다. IV 시리아내전은점차소강상태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반군의핵심이었던이슬람국가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가궤멸단계로들어가면서저항세력의동력이약화되었다. 정부군과러시아군이반군으로부터알레포 (Aleppo) 를탈환하면서전세는급격히알아사드정부군쪽으로기울었다. 특히미중앙정보국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시리아반정부단체지원프로그램을중단하면서저항세력이탈자들이속출하고있다. 여기에사우디아라비아와카타르간단교사태가겹치면서양국의지원을받던반정부단체가분열되는상황까지발생했다. 결국, 반정부세력의약화로내전의격화가능성은점차낮아지고, 알아사드정부군은승기를잡았다. 알아사드측은이를바탕으로상황을종료시키 2018 국정세전망 99

105 기위한적극적인정치적해법모색에나설것으로보인다. 이는평화회담의가속화동력이될수있다. 2012년네바평화회담이래지금까지 7차례개최되었던시리아평화회담은구체적성과를도출하지못했다. 그러나러시아와이란이주도한카자흐스탄아스타나회담에서시리아내에긴완화를위한 안전지대 (de-escalation zone) 설치가합의되는등점진적진전이예상된다. 이과정에서러시아와이란및터키등의영향력이커질가능성이높으며, 이에따라알아사드정부의이익을고려하며정치협상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궁극적으로는국사회의알아사드정부인정과저항세력의자치권등을함께논의하는방향을염두에둘것으로예측할수있다. 마. ISIS 의쇠락과후폭풍 : 글로벌테러리즘의확산 2018 년 ISIS 의해체및소멸로상황이종료되는것이아니라, 오히려 IV 개인단위테러리스트들의발호로글로벌테러리즘의확산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ISIS는대부분의점령지역을잃고소멸단계에들어갈것으로전망된다. 2017년국사회의합동공습과이라크, 시리아정부군그리고다양한배경의민병대가반 ( 反 )ISIS 전선에서활약한결과다. 이라크의모술 (Mosul), 시리아의라까 (Raqqah) 함락으로 ISIS는양국의거점을모두잃었다. 2017년 11월현재, 접경지역알부카말 (Al-Bukamal) 및다마스쿠스 (Damascus) 일부지역정도만남아있다. ISIS 점령지역 96% 를양국정부가회복했고, 660만명의시리아, 이라크국민이해방되었다. 폭력적극단주의 의대표적테러집단이었던 ISIS는해체수순에접어들었다. 그러나 ISIS의소멸이곧테러리즘의소멸은아니다. 오히려테러리즘의범세계적확산우려가기되고있다. 지난 3년간시리아와이라크를무대로무투쟁을전개하던조직이해체될경우다양한지역그룹으로산개 ( 散開 ) 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특히해외무전투원 (Foreign Terrorist Fighters) 들의본국회귀가이루어지면테러세포의확산으로이어질수있다. 100 Ⅳ 주요지역정세

106 따라서 ISIS의부재이후, 오히려개인단위의테러리스트들이발호하며소규모테러에나설가능성이점증할것이다. 존재감의거양과공포의확산이라는양대목표를위해극단주의이념에동조하는자발적테러분자들의도발이많아질것이다. 중동지역뿐만아니라, 유럽과아시아, 아프리카등어디서든테러위협은높아질수있다. 다양한지역에서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 소프트타깃 테러의확산을의미한다. 특히무슬림소수공동체가산재하는파리외곽과브뤼셀등유럽대도심주변과미국주요도시등의위험도가높아질것으로보인다. 바. 이 팔갈등의지속과 2 국가방안 의동력상실 2018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자치정부 (PA: Palestinian Authority) 간평화협상재개가능성은매우낮으며, 양자간분쟁구도는더욱심화될것 으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이예루살렘을이스라엘의수도로공식선언하고, 미국대사관의예루살렘이전계획을발표함에따라중동문의핵심인이 팔갈등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견된다. 그동안최종결론으로추구해온 2국가방안 (two-state solution) 은동력을상당부분상실했다. 이스라엘베냐민네타냐후 (Benjamin Netanyahu) 정부뿐만아니라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주축인파타 (Fatah) 정파측도기대수준을낮추었다. 특히미국의이번예루살렘수도선언으로당분간협상재개를기대하기란어렵게되었다. IV 현재이스라엘의최대관심사는이란의부상으로인한안보위기다. 이란의전위대역할을하는레바논헤즈볼라의도발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 팔레스타인과의 최종지위 (final status) 평화협상에대한관심자체가낮아졌다. 팔레스타인측도양자협상에집중하지않고국기구다자무대를중심으로존재감거양에나섰다. 이러한맥락을반영할때, 오슬로협정 (Oslo Accord) 에기반을둔 2국가방안 관련협상은타결가능성이희박해보인다. 결국, 2018년이 팔 2018 국정세전망 101

107 갈등은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과정에서서안지구 (West Bank) 의정착촌은계속확대될가능성이크다. 이는점차팔레스타인독립과는멀어지는상황전개를의미한다. 5. 중앙아시아 가. 권위주의정치우세하의정국안정유지 2018년에도중앙아시아에서의권위주의적정치우세현상은지속될것으로보이나, 일부국가에서경여건의악화, 지역주의분출에따른소요가발발할가능성도배할수없다. IV 소련붕괴후지난 25년간중앙아시아정치에서권위주의적기집권체는시민혁명또는합법적인선거를통해최고리더십교체를단행한키르기스스탄을외하곤두드러진정치현상이었으며, 이러한정치현상은 2018년에도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지난 1~2년간일부국가에서의최고리더십교체는부분적으로국내외정책을변화시키는동인으로작용해왔는데, 앞으로도이러한추세는계속되리라예상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25년이상을집권한이슬롬카리모프 (Islom Karimov) 대통령의사망 ( ) 과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yev) 의대통령대행직무수행과대선승리 ( ) 는국내외정책을크게변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는역내국가들과의관계개선은물론국내경정책의변화를촉진시키고있다. 미르지요예프정부는 2017년 지난 20여년간갈등관계를유지해온타지키스탄과관계를정상화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도정상회담등고위급회담을개최하면서국경문, 수자원문등양자현안해결등역내국가들간관계개선및협력확대에기여하고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정부는이중환율폐지등시친화적정책을적극추진하고 102 Ⅳ 주요지역정세

108 있다. 이러한우즈베키스탄정부교체의긍정적효과는 2018년에도지속될전망이다. 2017년 2월 3선에성공한투르크메니스탄의구르반굴리베르디무함메도프 (Gurbanguly Berdimuhamedow) 대통령은가스수출선의다변화등역내외국가들과의협력확대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이들정책은 2018년에도지속될것이나가스수출감소에따른경여건의악화로일부지역에서국민들의불만이분출될가능성이상존한다. 또한, 2017년 10월실시된키르기스스탄대선에서당선된소론바이옌베코프 (Sooronbay Jeenbekov) 는전임정부의국내외정책지속성에기여할것이나, 2018년에악화된경여건, 지역주의, 부정부패만연등에따른정치적소요가일부지역에서발생할가능성도있다. 한편, 기집권이지속되고있는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카자흐스탄과에모말리라흐몬 (Emomali Rahmon) 대통령의타지키스탄에서는지난수년간후계구도를준비해왔으며, 이러한정치현상은 2018년에도계속될전망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경우,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나이 (78세), 지정학적중요성등에따라서역내외국가들의후계체에대한관심이큰상황이므로, 후계자대두과정에서역내외국가들의직 간접적인개입가능성을배할수없다. 타지키스탄도라흐몬대통령의 20여년간의기집권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아들과딸이정부내고위직에임명되는등후계작업이진행되어왔다. IV 나. 역내외국가들과경협력확대및통합노력경주 2018년도중앙아시아국가들은 유라시아경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을통해서, 그리고 러시아의경여건개선과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추진에힘입어역내경협력확대및통합, 그리고자국의경여건개선노력을기울여나갈것으로전망된다 국정세전망 103

109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등러시아가주도하는 EAEU 회원국들은출범 4년차를맞이하는 2018년에지난 3년간의시행과정을통해드러난문들을해결하기위한양자또는다자협력을지속할것이다. 러시아와이들국가는타지키스탄의 EAEU 조기가입을촉진시키기위한여건조성노력도기울일전망이다. 또한, 미르지요예프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시친화적경정책은 2018년에도우즈베키스탄의국내경여건과외국인투자여건을개선시킴은물론역내외국가들과의경협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IV 한편, 가스가격하락과수출선축소 (2016년부터대러수출중단, 2017년대이란수출중단 ) 에따른외환유입급감으로경 재정상황악화에직면한투르크메니스탄은 2018년에도가스수출선다변화와국내경여건개선을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의이러한경 외교적노력은 2017년과유사하게 2018년에도큰성과를내지못할전망이다. 왜냐하면 가스수출선다변화를위해추진중인카스피해통과가스관이카스피해의법적지위를둘러싼이견으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연결하는가스관은아프가니스탄과파키스탄의정정불안으로가스관매설합의이행이지지부진하기때문이다. 다. 역내국가들간외교 안보협력확대지속 2018년중앙아시아국가들은수자원분쟁, 국경분쟁등잠재적인갈등요인을잘관리하면서테러, 이슬람극단주의, 환경문, 다자협력등에대한외교 안보협력을확대, 강화시켜나갈것으로예상된다. 중앙아시아에서동일종교, 동일민족, 그리고역사공유에도불구하고소련붕괴후역내차원에서통합과협력보다는갈등과분열현상이지배적이었다. 이는역내국가들간수자원, 국경 민족문, 환경오염등을둘러싼분쟁이지속되는가운데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간주도권경쟁, 러시아의 EAEU 및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104 Ⅳ 주요지역정세

110 Organization) 가입국에대한편파적인우호정책도이러한역내국가들간갈등을더악화시켰다. 그러나중앙아시아의주요행위자이자역내국가들과많은분쟁요소를안고있는우즈베키스탄에서역내국가들간 화해와상생 을추구하는미르지요예프정부의출범은 2017년역내국가들간갈등보다는협력확대를추동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실로카리모프대통령과라흐몬대통령간사적인감정악화, 수자원분쟁등으로지난 25년간심각한갈등관계를유지해온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은 2017년들어항공기직항을재개했으며, 수자원갈등을해결하기위한양자협의를지속하고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 2017년키르기스스탄을방문해국경분쟁을해결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기울이면서양국간경협확대에합의하였으며, 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도방문, 정상회담을각각개최했다. 이러한중앙아시아국가들간우즈베키스탄발협력확대추세는 2018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라. 러 중 미 인등의대 ( 對 ) 중앙아세력경쟁속협력확대추진 2018년에도중앙아시아지역에서러시아와중국이주요행위자로자리매김한가운데미국, 인도등역외주요국가들의세력경쟁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IV 중앙아시아는소련붕괴후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일본, 터키, 이란, 인도등역외주요국가들세력경쟁의, 즉 신거대게임 의으로변화되었다. 특히러시아와중국간중앙아시아에서의세력경쟁이 2018년에도벌어지겠지만갈등과경쟁보다는호혜적인협력양태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는소련붕괴후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차원의기득권을활용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정치 경 안보협력을확대 강화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다. 그결과러시아는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3개국과양자 다자차원의긴밀한정치 경 안보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런데 중립국을천명한투르크메 2018 국정세전망 105

111 니스탄과 군사적비동맹정책을견지하면서러시아와미국에균형정책을추진해왔던우즈베키스탄은이러한협력관계에서외되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에서 2016년 12월미르지요예프정부의탄생은카리모프정부때보다러시아와의협력관계를확대하는계기로작용하고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경위기심화도러 투양국간협력을촉진하는요인이되고있다. 중국도 일대일로 정책을활용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양자 다자차원 IV 의경협력은물론정치 안보협력도확대하는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2017년에는중국과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간국경문를해결하기위한협상이진행되었음은물론합동반테러군사훈련이진행되었다. 또한, 중국은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철도와도로건설을통한육상실크로드정책과에너지 자원협력확대를위한경협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추가로중국은우즈베키스탄과는경협확대, 그리고투르크메니스탄과는가스협력확대를위한정책을우선시하였다. 이러한중국의대중앙아시아경협확대정책은 2018년에도유지될것으로보인다. 한편, 러시아와마찬가지로중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양자 다자협력확대 강화를위해 SCO,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다자협력기구를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대중앙아시아접근정책이러시아와중국의견로최근들어큰성과가없는가운데, 인도가나렌드라모디 (Narendra Modi) 정부들어중앙아시아와 연계성 을강조하면서대중앙아시아접근정책을강화해오고있다. 이러한추세는 2018년에도지속될전망이며, 특히인도의 2016년 SCO 정회원국가입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인도간다중적협력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물론미국의아프가니스탄에서대탈레반군사작전과대중견정책은 2018년에도미국의대중앙아시아, 특히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대한접근정책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106 Ⅳ 주요지역정세

112 6. 아프리카 가. 내전지속및이슬람극단주의테러확대 2018년아프리카에서는저발전, 국가역량부족, 취약한거버넌스 (bad governance) 등의만성적인문들때문에내전및이슬람국가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세력에의한테러확대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종족간, 종교집단간내전이지속되었다. 남수단에서는딩카 (Dinka) 족정부와누에르 (Nuer) 족반군이전투를벌이면서, 상대방민간인에대한학살, 강간등심각한인권유린을자행하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기독교도인안티-발라카 (anti-balaka) 세력과이슬람교도인구 ( 舊 ) 셀레카 (ex-séléka) 세력간의무력충돌이지속적으로벌어지고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자원이풍부한동부지역에서여러무단체간전투가지속되고있으며, 카사이 (Kasaï) 지역에서전통추인카무이나은사푸 (Kamuina Nsapu) 세력과정부간무력충돌이발생하였다. IV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말리의이슬람극단주의무단체들은정부기관, 군부대뿐만아니라호텔, 시, 예배당등민간시설에대한공격을자행하였다. 나이지리아의보코하람 (Boko Haram) 은나이지리아정부와이웃국가들의합동군사작전으로세력이약해졌지만, 이를만회하기위해여성, 어린이를동원한자살폭탄공격을자행하고있다. 소말리아알-샤밥 (Al-Shabaab) 의테러활동은 2017년 10월 500여명의사상자를초래한수도모가디슈 (Mogadishu) 에서의폭탄공격으로절정에이르렀다. 말리의이슬람마그레브알카에다 (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누스랏알이슬람왈무슬리민 (Nusrat al-islam wal Muslimeen) 등은정부군, 유엔평화유지군, 그리고민간인을상대로공격을단행하였다. 이슬람극단주의단체들은또한국경통가허술한점을이용해니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케냐등인접국에진출해테러활동을펼치고있다 국정세전망 107

113 미국은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출범이후소말리아에서알-샤밥과최근세를얻고있는 ISIS 연계조직을와해시키기위해총 26차례의공습을단행하였다. 또한, 2017년 7월사헬 (Sahel) 지역의테러확산에대응하기위해차드, 말리, 니르,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가 G5 사헬연합군을결성하였다. 2018년에는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에서수년간의전투로종족혹은종교집단간신뢰가무너지고적대감이높아진상황에서내전이종족 IV 학살 (genocide) 로비화될가능성이크다. 이런상황은아프리카연합 (AU: African Union) 등지역기구와국사회의전쟁종식노력을어렵게만들것으로보인다. 이슬람극단주의테러소탕을위해아프리카국가들은 G5 사헬연합군, 다국가기동부대등을통한합동군사작전을강화할전망이다. 또한, 중동에서의세력위축으로인해 ISIS의아프리카진출이본격화되면서프랑스와미국은이들테러소탕국가들을지원함과동시에직접적인군사작전수행을계속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군사작전에도불구하고테러확대의주요원인인저발전, 국가역량부족, 취약한거버넌스등의문들을해결하지못하는한 2018년에도이슬람극단주의테러공격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나. 기집권체에대한반정부시민저항심화 2018년아프리카에서는기집권체에대한저항이확산될것으로보이며, 짐바브웨로버트무가베 (Robert Mugabe) 대통령의실각이경적불평등과정치적억압이심한카메룬, 적도기니,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에영향을주어반정부저항이심화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2017년에는기집권지도자들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반정부시위로표출되었다. 2017년 1월감비아에서대통령선거결과에불복한야햐자메 (Yahya Jammeh) 대통령이국민들의저항과서아프리카경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의군사행동 108 Ⅳ 주요지역정세

114 위협으로퇴진하여적도기니로망명하였다. 토고에서는냐싱베 (Gnassingbé) 가문의 50년에걸친통치하에서의만성적인가난과부패, 정치적차별과억압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폭발하고있다. 반정부세력은전국적인시위를조직하고있고, 포레냐싱베 (Faure Gnassingbé) 대통령은이를억누르면서권력유지를시도하고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조셉카빌라 (Joseph Kabila) 대통령이대통령선거연기를통해권력유지를시도하고있다. 야당과시민사회는이에반발하면서, 카빌라퇴진과대통령선거의즉각실시를요구하며시위를확대하고있다. 최근 2018년말대통령선거실시를약속했지만, 국민들은회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2017년 11월짐바브웨에서군부쿠데타로무가베대통령이퇴진하면서, 군부의지지를받는에머슨므난가과 (Emmerson Mnangagwa) 전 ( 前 ) 부통령이대통령직에올랐다. 야당은민정으로의복귀를요구하고있지만, 무가베체의정치적 경적실정에염증을느낀국민들은군부쿠데타를환영하고있다. 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민정복귀를원하는야당과국민들의반발이고조될것으로보인다. 무가베의실각은독재자들이정권을잡고있는다른국가들에도영향을줄전망이다. 경적불평등과정치적억압이심한카메룬, 적도기니,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등에서야당과시민단체등반정부세력이시위를조직하여정부와충돌하거나, 군부가쿠데타를일으켜독재정권전복을시도할가능성도있다. IV 다. 선거결과를둘러싼갈등고조 2018년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등에서대통령선거가치러질예정이며, 민주주의도가취약한일부국가에서는선거결과를둘러싼정부와야당간충돌이발생하면서폭력사태로비화될가능성도있어보인다 국정세전망 109

115 2018년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 카메룬, 짐바브웨등에서대통령선거가실시될예정이다. 또한, 라이베리아에서는 2017년 11월 7일로예정되었다연기된대통령결선투표가실시될예정이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등민주주의가공고화되고있는국가에서는선거가비교적자유 공명하고평화롭게치러질전망이다. 하지만민주주의도가취약한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짐바브웨등에서는야당이선거결과에불복하여정부와충돌할것으로예상되며, 이때인명피해가발생할가능성도있다. 이와더불어대법원의선거무효화로재선거가실시된케냐에서는대법원이재선거결과를인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 선거의정통성을인정하지않는야당연합과우후루케냐타 (Uhuru Kenyatta) 대통령간갈등이고조될전망이다. 2017년앙골라와르완다에서집권여당이승리를거두었다. 앙골라에서는집권당인앙골라인민해방운동 (MPLA: The People's Movement for the IV Liberation of Angola) 이 61.1% 의의석을확보하면서주앙로렌쑤 (João Lourenço) 후보가대통령이되어, 38년간집권했던에두아르두두스산투스 (Eduardo dos Santos) 를계승하였다. 르완다에서는르완다애국전선 (RPF: Rwandan Patriotic Front) 의카가메 (Paul Kagame) 대통령이 98.79% 를득표하여기집권의토대를마련하였다. 하지만이두선거의진행과정에서여당세력이야당을탄압하고부정선거를저질렀다는의혹이기되었다. 라이베리아에서는야당의조지웨아 (George Weah) 후보와여당의조셉보아카이 (Joseph Boakai) 후보간결선투표가실시될예정이었다. 하지만선거결과에대한이의기를대법원이받아들이면서결선투표가연기되었다. 케냐에서는재선거를둘러싼갈등이폭력사태로발전하였다. 2017년 8 월케냐대법원은선거가공정하고투명하게치러지지않았다는이유로대선결과를무효화시켰다. 라일라오딩가 (Raila Odinga) 후보의야당연합 (NASA: National Super Alliance) 은선거관리위원회의개혁이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이유로재선거를거부하였고, 케냐타대통령은압도적인승리를거뒀다. 재선거전후로케냐타지지자들과오딩가지지자들사 110 Ⅳ 주요지역정세

116 이에서충돌이벌어지고있다. 케냐국민들은 2007년대통령선거후폭력사태의전철을밟을것을우려하고있다. 집권여당과야당이권력공유를바탕으로타협하지않는이상선거결과관련갈등이종족간폭력사태로비화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라. 아프리카발 ( 發 ) 난민문지속 2018년에도저발전 내전 정치적박해를벗어나기위한아프리카난민들의이주가계속될것이나, 유럽의난민유입억정책으로인해아프리카지역내에서난민들의국가간이동이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아프리카발 ( 發 ) 난민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많은아프리카인이저발전, 내전, 정치적박해를피해조국을떠나다른국가로이주할것으로예상된다. 유럽국가들의난민유입억정책으로인해아프리카난민의유럽으로의유입이약간감소하거나 2017년수준을유지할전망이다. 2017년 7월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정상들은파리에서니르, 차드, 리비아정상들과회담을갖고, 아프리카난민유입억를위해리비아의국경경비강화를지원하고, 니르, 차드에난민선별을위한센터설립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 하지만이러한정책은난민문의근본원인인송출국의저발전, 인권유린등을외면하고, 리비아등중간기착지에서의난민인권유린문를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IV 한편, 아프리카내다른국가로의난민이동은더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아프리카출신난민중약 85% 는다른아프리카국가로이주하여정착하였다. 예를들어 2017년까지약 200만명의남수단인들이내전과인권유린을피해우간다, 에티오피아, 수단등인접국으로이주하였다. 중앙아프리카에서도약 53만명이상이내전을피해차드,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의국경을넘었다. 아프리카지역내난민문의특징중하나는난민송출국과난민수용국이일치한다는점이다. 콩고민주공화국 2018 국정세전망 111

117 의경우자국민들이내전, 정치적불안을피해인접국인앙골라, 탄자니아등으로이주함과동시에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등출신난민들이유입되고있다. 많은아프리카국가들이단기간에경발전을이뤄충분한경적기회와공공서비스를공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이와더불어일부국가들에서는지도자의기집권시도, 정치적혹은경적불평등지속, 사회집단간신뢰상실등으로인해내전과정치적박해가계속되거나악화될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아프리카난민의이주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7. 중남미 가. 미국의대선공약실행에따른역내불안정성확대 IV 2018년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이내걸었던주요선거공약들을실이행할경우멕시코를비롯한중남미주요국가들의정치 경 사회적불안정성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2018년중남미정치 경에있어트럼프정부의대통령선거공약이행이가중요한변수가될전망이다. 2017년트럼프정부가 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 멕시코국경벽설치, 반이민정책강화, 베네수엘라에대한경재강화, 국원조예산감축, 대 ( 對 ) 쿠바유화정책재검토를실행함에따라미국 중남미간의해빙분위기는냉각되었다. 특히지리적으로인접해있고대미의존성이높은멕시코와중미지역국가들의피해가현실화될것으로예상된다. 그뿐만아니라트럼프정부의일방적인대 ( 對 ) 중남미정책이 2018년대통령선거를앞둔중남미국가들의 민족주의 와 주권우선주의 를자극하여약화되었던좌파가부활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112 Ⅳ 주요지역정세

118 현재 5차협상이완료된 NAFTA 재협상은원산지규정강화와 일몰조항 (sunset clause) [3개국이 5년후협정유지에별도로합의하지않으면협정자동소멸 ] 에대한합의부재로최종타결시한이 2018년 1분기로연기된상황이다. 미국과멕시코측모두협상결과가자국에불리할경우 NAFTA에서탈퇴할수있음을시사한바있다. 그러나미국산업계의 NAFTA 유지촉구, 멕시코의수출감소와빈곤증가등의파급효과를고려하면 NAFTA의폐기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NAFTA 재협상은 2018년 7월로예정된멕시코대통령선거전에최종적으로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의핵심공약이었던멕시코국경벽설치와이민도개혁은속도가느리지만중단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벽건설비용 16억달러가포함된 2018년도예산안이의회를통과했고,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폐지가지시됐으며, 벽모형도이미세워졌다. 2018년중간선거를앞두고트럼프정부가지지층결집을위해이민자추방과단속을강화하는반이민정책을강행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미국전체불법이민의약 64% 를차지하는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등에큰타격이예상된다. IV 트럼프대통령의국문불간섭공약에따라 2018년예산에서미국의중남미원조가 35% 감소되었다. 베네수엘라, 쿠바및에콰도르에대한지원은전액폐지되었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가참여하는중미북부 3국의 번영을위한동맹계획 (PAP: Plan de la Alianza para la Prosperidad) 원조액도 1/3 정도축소될예정이다. 과거 20년간마약퇴치협력으로우호적관계를유지해왔던콜롬비아에대한원조도 2억 5천 1백만달러로축소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콜롬비아를마약퇴치비협력국가로언급하고평화협정에의문을시하고있어평화협정이행을위한 4억 2백만달러의지원금을취소할가능성도있다. 트럼프대통령이미국인의개별적쿠바여행금지와금융재강화를내용으로하는 신쿠바정책 을발표하고, 이후아바나주재미국대사관의 2018 국정세전망 113

119 인력을감축하고워싱턴주재쿠바대사관직원들을추방함에따라 2018년미 쿠바관계는냉각될것으로보인다. 미국은쿠바의 인권개선 과 정치적민주주의 를관계개선의조건으로요구하고있으나, 2018년 2월로예정된쿠바의정권이양은공산당내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체의근본적인변화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은플로리다강경파유권자들을의식하여쿠바에대한강경책을강화할가능성이크다. 반면에쿠바는미국과경쟁하는중국및러시아와의협력강화를대안으로추구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쿠바를둘러싼중남미의지정학적위기감이고조될것으로예상된다. IV 2018년트럼프정부는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 (Nicolás Maduro) 정부에대해더욱강경한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2017년 11월말현재베네수엘라의국가신용등급이 선택적디폴트 (SD: Selective Default) 에빠진상황에서, 미국의금융재에따른채무재조정불능과중국 러시아의지원불확실성으로인해 2018년베네수엘라의국가부도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탈출구를상실한마두로대통령이 경전쟁 과 미국의경봉쇄 를강조하며자신의정치적입지를강화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물가상승과생필품부족에따른베네수엘라의민생악화와베네수엘라탈출이민자또는난민증가에따른인접지역의사회적불안은확대될것으로보인다. 나. 대외여건개선과개혁정책가속화에따른경회복세 2018년중남미경는그동안역내경침체의주원인이었던남미국가들이대외경여건의개선으로역성에서벗어나면서경성의회복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중남미경대국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성률이플러스 (+) 로전환되었고, 멕시코역시트럼프대통령의선거공약관련악재에도불구하고전년과유사한성률을기록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주요 114 Ⅳ 주요지역정세

120 국들의긴축정책과개혁정책이민간투자를촉진하여경성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국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은 2018년중남미경가 1.2% 성할것으로전망하였다. 한편무역방식과정책적차이로인해뚜렷한성률격차를보여왔던남미공동시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과태평양동맹 (PA: Pacific Alliance) 국가간경적격차는감소할것으로보인다. 유가하락과미국경성의반사효과로중남미 카리브지역은파나마와도미니카공화국을중심으로높은성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반면 미주대륙을위한볼리바르동맹 (ALBA: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지역의경상황은베네수엘라의경위기와에콰도르의저성여파로위축될전망이다. 2017년세계무역의회복과세계투자의활성화는 1차상품수출의존도가높은중남미지역의경성회복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 중남미의주요수출품목인비철금속과곡물가격의상승세는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계속될전망이지만, 원유가격은비 ( 非 ) 석유수출국기구 (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의공급과잉으로낮게유지될것으로보인다. 2018년중남미경는전반적으로낙관적전망이가능하나, 국가별경는주력수출품목의가격회복정도에따라편차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IV 높은물가상승률과재정적자는중남미경위기의고질적요인으로지적되었으나, 2017년환율안정과통화긴축의영향으로베네수엘라와아르헨티나를외한대부분국가가안정적인물가상승률을유지했다. 아르헨티나의물가상승률은페소 (Peso) 화평가절하와공공요금인상으로 2017년 26.9% 를기록하였는데, 이는 2016년대비 45% 하락한것이며, 2018년에는 17.8% 로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정부통계부재로정확한산출이어려우나, IMF는 2017년물가상승률을 652.7% 그리고 2018년 2,350% 로전망하고있다. 기적인경기침체에서벗어나경기를부양하기위해서는확적재정정책이필요하지만, 브라질과아르헨티나를비롯 2018 국정세전망 115

121 한다수의중남미국가는재정적자감축을위해공공지출을억하고민간투자를활성화하는친 ( 親 ) 시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해왔다. 이러한긴축기조는재정수지흑자를기록한페루와칠레를외하고중남미대다수국가에서지속될것으로보인다. 중남미경의 35% 를차지하는브라질의경우, 최근미셰우테메르 (Michel Temer) 대통령의뇌물스캔들로촉발된정치위기에도불구하고긴축재정정책, 국영자산매각, 민간투자유치, 노동 연금개혁등이시과투자자들의신뢰와기대를상승시켜민간투자가확대됨으로써 2018 년 1.5% 성할것으로 IMF는전망하고있다. 그러나 공공지출감축과높은실업률에따른더딘내수경기회복속도, 대통령선거결과에대한불확실한전망,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의 9% 에달하는높은재정적자율은브라질의경회복을한하는요인이될것으로전망된다. IV 중남미경의 25% 를차지하는멕시코는 NAFTA 재협상의불확실성, 엔리케페냐니에토 (Enrique Pena Nieto) 대통령의대선운동기간중오데브레시사 ( 社 ) 뇌물수수파문에따른국내정치불안정, 재정긴축과금리인상에따른소비 투자위축, 대통령선거결과의불확실성등으로 2018년경성률이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마우리시오마크리 (Mauricio Macri) 정부의강도높은구조조정과재정긴축및친시개혁정책이점진적인성과를보였다. 농산물가격상승, 여당의중간선거압승에따른개혁추동력확보, 브라질경회복가능성, 일관적개혁정책추진, 시친화적비즈니스환경조성, 공공인프라투자확대, 물가상승완화, 민간소비확대등이 2018년아르헨티나경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여전히높은공공지출, GDP 4% 에달하는재정적자와 26% 에달하는물가상승률은경성을한하는주된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116 Ⅳ 주요지역정세

122 다. 선거정국과권력지형불확실성증대 2018년선거정국에돌입하는주요국들의복잡한정치상황으로선거예측이어려워짐에따라권력지형의불확실성도커질전망이다. 2018년에는코스타리카 (2월), 엘살바도르 (3월), 파라과이 (4월), 콜롬비아 (5월), 멕시코 (7월), 브라질 (10월) 및베네수엘라 (10월) 에서대선및총선이예정돼있다. 그리고 2018년 2월쿠바에서는카스트로체가끝나고혁명이후세대로정권이양이이루어진다. 2018년중남미선거의키워드는 변화 이며, 정치와정당에대한깊은불신으로선거경쟁의양상은좌 우대립보다는신 구세력간대결이될것이다. 이번선거에서좌파정권의붕괴와우파정권의부상이대세로굳어질것인가에관심이쏠리고있다. 중남미좌파연대의구심점인베네수엘라의극심한정치 경적위기에도불구하고최근중남미선거정국에서좌파후보들의돌풍이거세지면서중남미좌파의회복가능성이커지고, 우경화대세론에대해서는불확실성이심화되고있다. 베네수엘라집권좌파여당의지방선거압승, 에콰도르좌파정권의집권연, 멕시코극좌파성향의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opez Obrador) 와브라질중도좌파성향의전대통령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 (Luiz Inácio Lula da Silva) 의대선주자지지율조사선두질주등이그이유이다. IV 베네수엘라에서는극심한경침체와식품및의약품의절대부족, 살인적인물가상승률로마두로정부에대한야권과시민들의저항이거셈에도불구하고, 2017년 10월주지사선거에서집권당인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 (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이 23개주중 18개주에서승리하였다. 2018년재집권을노리는마두로대통령은야권의분열과국가의채무불이행상황을야권과미국의 경전쟁 탓으로돌리고, 민족주의에호소하며지지자들을결집하려할가능성이농후하다. 마두로정부는최악의경상황에서도쿠바를비롯한 페트로카리베 (Petrocaribe) [ 카리브해소국들에자국석유를우대가격으로공급하는석유동맹 ] 회원국들 2018 국정세전망 117

123 에대한석유지원을유지하고있어, 2018년선거에서베네수엘라좌파정권의재집권은중남미좌파연대지속에중요한변수라할수있다. 브라질에서는 경침체, 대통령탄핵, 부패스캔들등총체적혼란과 유력한우파후보자부재 ( 不在 ) 속에서좌파노동자당 (PT: Partido dos Trabalhadores) 의룰라전대통령이압도적인우위를보이고있어당선가능성이높아보인다. 그러나룰라전대통령이부패혐의로유죄선고를받은상황에서대통령선거전에실형이확정된다면출마는불가능해진다. 이경우 PT가대통령선거는물론의회선거보이콧까지도검토할것이라고알려져있으므로, 2018년브라질선거정국은복잡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IV 멕시코에서는 엔리케페냐니에토대통령의뇌물수수의혹, 물가상승, 범죄와의전쟁실패, 트럼프정부의대 ( 對 ) 멕시코강경정책에대한무기력함, 경성률하락등으로지지율이크게하락한도혁명당 (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이차기선거에서승리할가능성은크지않다. 반면트럼프정부의 NAFTA 재협상및국경벽건설등으로민족주의가고양됨에따라급진좌파성향의국민재건운동 (Morena: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의오브라도르대표의지지율이상승세를타면서당선가능성이커지고있다. 따라서 2018년멕시코대통령선거는 Morena와국민행동당 (PAN: Partido Acción Nacional)- 민주혁명당 (PRD: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연합간의대결이될것으로보인다. 만약오브라도르대선후보가승리한다면공공투자등정부주도성정책에집중할것으로보이며, 중남미좌파연대가부활할가능성도열려있다. 반면지난 10월아르헨티나의회중간선거에서강력한구조조정과친시개혁정책을추진해왔던우파집권여당연합 캄비에모스 (Cambiemos) [ 바꾸자 라는의미 ] 가압승하였다. 칠레에서는부패스캔들과경기침체에따른정권심판론으로중도우파로의정권교체가능성이높다. 2017~2018년도 3.7% 대의경성률전망치를보이는온두라스에서도우파가우세할것으로전망된다. 118 Ⅳ 주요지역정세

124 IV 2018 국정세전망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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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Ⅴ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27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 국금융 통화 가. 미국 : 달러화의약세 미국달러화는 2008년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세계경에서기축통화로서부동의지위를유지해왔으나, 최근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의경회복과미국국내정치의불확실성에비추어볼때, 2018년은미국달러화의기축통화지위가약화되는해가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V 2017년에세계경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25% 이지만, 미국달러화는전세계중앙은행외환보유고의 67%, 국결의 40% 를차지하여미국달러화의기축통화지위에변화가없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미국달러화의강세를가져올수있는경정책의변화에도불구하고 2017년에미국달러화는 25% 평가절하되며약세를보였다. 미국연방준비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oard) 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유지해온초저금리를 2015년 12월부터인상하여통화정책의정상화에돌입하였다. FRB는 2016년에이어 2017년에도 3월, 6월, 12월금리를 3회인상하였으며, 2018년에더인상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국달러화는세계의주요통화에대해상대적으로약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의정치 122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28 및경적불확실성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2018년미국경는지난수년과마찬가지로 2% 대의성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 국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은트럼프행정부의감세조치, 규개혁, 보호주의적통상정책에도불구하고미국경가 3% 이상으로성하지못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에대한중간평가로볼수있는 중간선거 가치러지는 2018년에도트럼프대통령이겪었던 2017년의정치적어려움이지속된다면, 미국의정치및경정책의불확실성은미국달러화의약화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이다. 미국과대조적으로유럽에서는 경회복과낮아진경침체위험, 미국과분기 ( 分岐 ) 하는통화정책, 유로존 (Eurozone) 의존립을위협하였던회원국의국채위기종료, 주요국에서의선거종료로정치적위험이감소하여, 미국달러화대비유로화의가치가상승할것으로보인다. 이것은달리말하면미국달러화가누려왔던세계경에서의예외적지위가약화됨을의미하고, 나아가서미국달러화와유럽유로화를넘어서기축통화의다변화를고려하게할수있다. 나. 중국 : 위안화의국화속도관리지속 2018년중국경는 2017년과마찬가지로관리모드를유지하고있음에따라위안화의국적사용이급진전될것으로보이지않으며, 세계경에서위안화의기축통화지위로의부상에도커다란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된다. V 중국의위안화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0.92% 의비중으로미국달러화, 유럽유로화, 영국파운드화, 일본엔화와함께 IMF의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s) 통화바스켓에포함되어국적사용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었다. SDR 바스켓에포함됨으로써중국위안화에대한신뢰가상승하고세계기축통화로서기능할가능성이증가할것으로본것 2018 국정세전망 123

129 이다. 각국중앙은행들에는미국달러화와유럽유로화외에준비자산으로고려할수있는대안이생긴것이고, 중국과긴밀한무역관계를갖고있는국가들은중국위안화를보유할인센티브가더욱증가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기대와다르게 2017년에중국위안화의국적지위에는거의변화가없었다. 2017년세계경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5% 이었지만, 전세계중앙은행외환보유고에서위안화의비중은 1.07%, 국결에서위안화사용은 2% 에불과하였다. 중국의경적비중과위안화의국적지위에서상당한격차가존재하였다. SDR 바스켓편입에도불구하고 2017년에중국위안화의국적지위에진전이없었던이유는중국정부의정책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년이전에는중국이위안화의국화를위한정책기조를유지했다면, 2017년에는안정화기조로선회하였다. 중국정부는경성의둔화, 부채위기위험, 자본의해외유출에따라위안화의국적사용을적극적으로통하게되었다. 2017년에중국정부는금융위기통를최고우선순위에놓고, 그림자 V 금융 (shadow banking) [ 비 ( 非 ) 은행금융기관또는비 ( 非 ) 은행금융상품 ] 의위기관리, 기업의부채축소, 부동산시의과열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였다. 지방정부와국영기업의부채를엄격히통한정책이성과를냄으로써중국정부는부채를관리할능력을입증하였다. 2016년에국결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중국은행권에서 3 년이내에위기가발생할것이라고경고한후 1년이지난 2017년현재중국의부채위기위험은감소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근저 ( 根底 ) 에깔린위험은아직그대로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IMF는 세계경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 발표 ) 에서중국이 2018년에 6.5% 성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 이것은지난 7월에시한전망치를 0.1% 높인것이다. IMF는중국이수출중심에서내수로의재균형에상당한진전을이룸에따라중국의경성률을 124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30 상향수정하였지만, 여전히투자를통한성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 IMF는중국당국이지속적으로부채증가를억하고금융부문의건전성을강화할것을주문하였다. 비록관리가능한범위내에서의위험이긴하지만, 경성둔화, 구조조정, 국금융시의변동성증가는중국금융업의잠재적위험을높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2018년에도중국경당국은국가의부채부담완화와둔화된경성세의촉진사이에서균형을맞추는통화정책을마련하는것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중국위안화의기축통화로의부상을관리하는효과를가질것으로보인다. 시진핑 ( 習近平 ) 주석도지난 10월중국공산당 19차당대회에서금융위기방지가우선순위중의하나임을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으로서는위안화환율유지도중요성을가질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중국을 환율조작국 으로지정할가능성이상존하는상태에서중국정부는환율관리에더큰노력을기울이게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8년에위안화의국적사용증가를가져올수있는요인으로 일대일로 ( 一帶一路 ) 프로젝트의실행을들수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구체화되면서중국은위안화로투자할것이고, 이로써위안화의국적사용이증가하게되는것이다. 또한, 2015년 1단계작동에이어 2017년 10월 2단계작동에돌입한 중국국결체 (CIPS: China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가위안화의결를용이하게만들었기때문에위안화의국적사용증가가기대될수있다. V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단 4개분기의결과만으로위안화의국화를평가하는것은섣부른판단일수있다. 그렇지만중국의경및무역규모를볼때위안화의국화는시간이걸리겠지만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재균형정책이유지되면서위안화의국화도중기적으로계속될것이고, 위안화의사용을촉진할자본시의자유화도점진적확대가예측된다 국정세전망 125

131 다. 신흥경국 : 성전망과금융불안의공존 2018년신흥경의전망은거시경건전성의향상과상대적으로호의적인국여건으로인해긍정적이나, 선진국으로부터의잠재적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있다. 금융위기이후에중국과인도를외한신흥경국들은경성률면에서선진국경와큰차이를보이지않을정도로경기가침체되었지만점차안정화되어갔다. 또한, 2017년에신흥경국들은선적인통화관리와원자재가격상승의효과로경가활성화되는것을경험하였다. IMF는 2018년신흥경국의경성률이 4.9% 로 2017년의 4.6% 보다높을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전망은소비증가와글로벌무역회복에근거를두고있다. IMF에따르면, 러시아와브라질의경는회복이강화될것이고, 멕시코와인도의경는건실하게성할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신흥경국거시경조건의향상에도불구하고, 위험이없는것은아니다. 신흥경국전체는글로벌경와명운을같이해왔는데, 2018년신흥경국의성전망에있어서주요한위험요소중의하나는바로선진국의경정책변화이다. V 신흥경국에영향을주는선진국의경정책변화로는단연코미국 FRB의금리상승이전면에있다. 미국, 영국, 독일등선진국들은경기부양책을감소시킬수있을정도로경가나아졌다고믿고있다. 미국에서는현재완전고용에가까운상태에서인플레이션 ( 물가상승률 ) 이 FRB 목표치 (2%) 에도달하지못한것은사실이지만, 또다른위기로발전하기전에과잉통화에대해조치를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있다. 미국 FRB는 2017년 10월부터 4.5조달러에달하는자산을축소하기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도 2018년 1월부터시작될자산매입축소계획을시하고있다. 신흥경국으로의자금유입은완화된통화정책및중앙은행의자산팽창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선진국에서조차통화긴축에익숙하지않기때문에통화긴축정책으로의이동이경기침체를일으킬것으로우려 126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32 되고있으며, 선진국의금리인상또한신흥경국의금융여건을악화시킬수있음은물론이다. 선진국중앙은행의자산축소와통화긴축정책에따라신흥경국의경가역풍을맞을수있다. 특히미국의금리인상여파로 2018년에는신흥경국전반에서부채문가심각해질수있다. 미국달러화는많은국가에서기축통화로쓰이고, 기업들은미국달러화로자본을조달하여자국통화로투자한다. 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금리인상과연속적인미국달러화의가치상승은기본적으로달러화에의존해온신흥경국에타격을주게될것이다. 멕시코는 1994년에미국의통화긴축정책으로멕시코페소 (Peso) 화의평가절하와위기를겪은바있다. 최근원자재가격의회복이신흥경국에주는혜택은미국달러화의강세와부채상환부담의증가로상쇄될수있다. 미국의보호주의도신흥경국의경전망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 2008년금융위기의발생이전에미국의대규모경상수지적자는신흥경국의경가 6~7% 로성하는데에기여하였다. 위기이후에미국의경상수지적자폭이축소되었고, 신흥경국의성률도함께낮아졌다. 따라서미국은앞으로도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의재협상과정에서또는중국에대한보호주의적인정책으로이들국가의성률을감소시킬수도있을것이다. 2018년의예정된정치일정상신흥경국의정치위험도또한높아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멕시코는정권교체가능성을배할수없는데, 좌익후보인안드레마누엘로페즈오브라도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가대통령에당선되는경우멕시코국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브라질에서는중도연합의집권이, 러시아에서는블라디미르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의집권연을예상할수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7년 12월중개최되는아프리카민족회의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전당대회가분수령을이룰것이다. 지난 10월의아르헨티나중간선거결과도 2018년마우리시오마크리 (Mauricio Macri) 대통령의경개혁지속성여부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V 2018 국정세전망 127

133 2. 국통상 가. 복수국간무역자유화협상의정체와다자무역체의위기지속 미국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출범후기존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중심의국무역질서는혼란을겪고있으며, 오랫동안성과가지지부진한다자무역협상의대안으로여겨졌던복수국간 (plurilateral) 무역협상의정체도지속되면서 2018년에도다자무역체의위기는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V 2017년 12월 10~13일개최된11차 WTO 각료회의를계기로수산보조금, 서비스국내규, 전자상거래등회원국간합의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은분야를중심으로협상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이번각료회의는결국선진국과개도국간이견으로각료선언문의채택에도실패한채막을내리게되었다. 특히수산보조금규범협상과관련하여협상타결시한을앞두고새로운안서가출되는등회원국간막판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특히인도가안한연료보조금외및개도국에대한불법어업행위관련보조금금지예외는미국, 뉴질랜드, 캐나다등이반대하며, 주요조문에대한회원국간이견이여전히존재한다는것을드러내었다. 반면, 미국은회원국들의수산보조금지급현황에대한통보의무강화등투명성관련안을새로시하였는데, 2019년까지협상을타결한다는목표와함께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에포함되는수준으로종료되었다. 또한, 농업분야의식량안보를위한공공비축문는일부회원국의강한반대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2017년말까지타결을목표로협상이진행되었던 WTO 환경상품협정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은미국정부가 EGA 협상에대한입표명을하지않아논의가더이상진전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또한 128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34 중국이양허수정안을출하지않고있어연내협상진행은어려운상황이며, 차기 GPA 협상은 2018년 3월개최예정이다. 또한, 복수국간 서비스무역협정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은 2016년 11월21차협상개최이후후속협상이개최되지않으며, 협상의타결목표시한도설정해놓지않은상황이다. 반면, TiSA 협상에서논의되었던주요내용은현재 WTO의서비스무역분야다자협상에서국내규에대한규범형태로논의가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동안 WTO 국내규작업반 (WPDR: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 회의를통해전문직서비스교역을위한면허및자격요건, 절차등과관련하여국내규가불필요한벽이되지않도록국규범의마련을위하여회원국들의다양한안서가출및논의되고있었다. 가최근에는 2017년 9월서비스국내규규범에관한통합된협정문초안이회원국들에게회람되었는데, 그동안서비스시개방에소극적이었던중국, 인도등개도국회원국도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향후서비스분야에대한협상타결이조심스럽게점쳐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는 WTO 분쟁해결도에대한불신임입을여러차례표명하며 WTO 체의개혁을요구하고있다. 미국은 WTO의구조적문가해결되지않는한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위원의공석문해결에협조하지않겠다는자세다. 게다가투명성의무의불이행시처벌할수있는규정의도입을안하여다른 WTO 회원국들의반발을사고있다. 반면, 양자협상을통한무역적자의해소및미국의국내법에의거한수입규조치를통해일방주의적인해결책을모색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한동안미국의리더십이부재한다자무역체의불안한행보가예상된다. V 2018 국정세전망 129

135 나. 일본주도의 CPTPP 타결에따른 RCEP 협상가속화 미국을외한 11개당사국간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타결되어 2019년상반기에발효될예정임에따라 2018년역내포괄적경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타결하기위한노력도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V 트럼프대통령이취임직후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으로부터의탈퇴를공식선언한이후에도일본, 멕시코, 캐나다등나머지협상참가국들은 TPP 발효를위한국내비준을통과시키는등 TPP 출범에적극적인입을보였다. 미국의재가입가능성을열어두면서도나머지 11개국들은일본의주도하에미국을외한 TPP-11 의발효가능성에대해논의를진행해왔다. 그결과 2017년지난 11월 10~11일개최된25차아시아 태평양경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 11개국통상관들은공동성명을통해 CPTPP의 핵심요소 에합의했다고발표했다. 이번에전격적으로합의된 CPTPP는미국이적극적으로요구했던의약품지적재산권, 노동권, 특송서비스등을포함한 20개조항에대한의무이행의유보를전로하고있다. 또한, 국영기업우대금지, 서비스및투자비합치조치 (Non-Conforming Measure), 문화산업저작권보호및분쟁해결등의분야는당사국간최종합의가이루어져야하는과가남아있다. WTO 중심의다자체가국통상규범의입법기능을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 TPP와같은 소 ( 小 ) 다자적 무역협정은변화하는통상환경을반영한새로운무역규범형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이번에타결된 CPTPP는미국을외한 11개국간에기존 TPP 규범의 핵심요소 에합의한것으로서당초기대했던효과는다소반감될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 CPTPP는세계 GDP의 12.9% 및세계교역량의 14.9% 를차지하는미주및아시아지역의 11개국이참여하고있는메가 130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36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으로서양지역간의 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확대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11월 13~14일마닐라에서개최된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n Summit) 계기에개최된첫 RCEP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 RCEP 협상의 2018년타결목표를담은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이는비록 RCEP 의당초목표였던 2017년협상타결계획이무산된것이긴하나, 참가국관급교섭횟수를늘리고 15개주요항목에대한협상속도를높이기로합의함으로써 RCEP 협상에가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RCEP 협상지연요소들이아직많이남아있어향후협상과정이순조롭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 RCEP는협상출범이후 5년이지난현재에도상품공통양허목표, 서비스 투자자유화, 전자상거래, 원산지관련규정등에대한참가국간이견이여전히좁혀지지않고있다. 또한, 자국시보호를중시하는중국 인도와 수준높은자유화를원하는일본 호주간에입차이가여전히큰상태이다. 특히 CPTPP의타결로베트남, 멕시코등과경통합을이루게된일본은자유화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중국을견한다는차원에서 RCEP의조기타결을추진할이유가없을것으로관측된다. 반면에낮은수준의자유화를추구하는중국은 RCEP 협상의조기타결로써동아시아경통합을주도하려하지만, 협상과정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V 다. NAFTA 개정협상시한연기및한 미 FTA 재협상속개 당초 2017년말까지협상을마무리하기로했던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은 2018년 1/4분기까지협상타결시한이연된가운데, 한 미 FTA 재협상역시최근한 미정상회담에서 FTA 협의의신속한추진에합의한이후 2018년협상속도가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 국정세전망 131

137 최근 NAFTA 5차개정협상 (11.15~21, 멕시코 ) 에서당사국들은특별한합의를도출하지못하면서결국협상시한을 2018년 1/4분기로연하게되었다. 미국은4차개정협상 (10.11~17, 워싱턴 ) 에서강경한안을처음공식적으로안하면서협상상대국인캐나다와멕시코의강력한반발을사고있다. 특히미국은 일몰조항 (sunset clause) [3개국이 5년후협정유지에별도로합의하지않으면협정자동소멸 ] 신설, 자동차원산지규정강화, 분쟁해결도개선 [ 투자자-국가분쟁해결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선택조항도입, 무역구분쟁해결절차 ( 19 ) 폐지 ], 공공조달시접근개선등을안한바있다. 현재멕시코가사실상수용한 일몰조항 을외하고는나머지의에대한논의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반면, 디지털무역, 식품위생조치, 통신등일부분야에서는거의합의가이루어졌으나, 전략적으로최종협상단계에서의카드로활용하기위해타결을남겨둔상태인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2018년 1월캐나다에서개최될예정인6차개정협상을앞두고 3국간에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 V 2018년 7월에멕시코대선이예정돼있고,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도만료될예정이라 NAFTA 개정협상타결을위한시간적여유도많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은 NAFTA 개정협상관련요구사항들을계속관철하며 NAFTA로인한무역적자상황을더이상좌시하려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가운데최근미국을외한 CPTPP가체결되면서캐나다와멕시코는일본등으로의수출다변화를추구하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이계속나머지 NAFTA 당사국을대상으로강력한요구를철회하지않고폐기카드를사용하며압박할경우 NAFTA의미래는매우불투명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11월한 미정상회담이후양국정상은한 미 FTA에대한신속한협의를추진할것에합의하면서 FTA 개정협상은더욱속도를내게될것으로예상된다. FTA 개정협상에서기될의는앞으로가시화되겠지만쇠고기와자동차분야가최대쟁점으로부상하게될것으로관측된다. 특 132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38 히, 미국은트럼프행정부취임후한국과의무역불균형문를가큰통상현안으로지적했다는점에서미국의대표적인무역적자품목인자동차분야를개정협상의대상으로지목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관세, 자동차안전기준문등을의화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은 FTA 협정을 개정 (reform) 해야하는경우 TPA법에따라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지만, 관세를인상하는정도의 수정 (modification) 은의회의승인을거치지않고대통령권한으로가능하다. 이에따라미국은한 미 FTA에대하여상대적으로절차가간단한, 관세인상등을통한 수정 요구에머무를가능성도높을것으로예상된다. 그외의현안은기존의한 미 FTA 이행위원회등협의채널을통해한 미 FTA 규정의이행강화를추구할수있을것으로관측된다. 라. 미국주도의보호무역주의기조확산및다자적대응노력 2018년미국주도의보호무역주의추세확산에대응하기위해 G20 및 APEC 정상회의, WTO 각료회의등다양한다자간협의체를통해보호무 역주의의확산방지를위한다자적대응노력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행정부의출범과함께미국은무역적자를초래하는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일방적인수입규조치의적용을강화하는동시에무역협정의재협상을요구하며보호주의적정책을추구하고있어전세계로의보호무역주의확산이우려되고있다. V 최근미국은외국산철강품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판정과정에서관련국내법을자의적으로적용하며고율의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무역상대국의지적재산권관행및철강수입급증으로인한국가안보침해등을이유로다양한수입규도를부활하여외국에대한통상압박을강화하고있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취임후미국정부는 1974년무역법 (Trade Act of 1974) 301조에의거한중국의지적 2018 국정세전망 133

139 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 동법201조에의거한중국산태양광품및한국산세탁기에대한 세이프가드 ( 긴급수입한조치 ) 발동을위한조사, 1962년무역확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따른철강및알루미늄수입증가에대한국가안보침해여부조사를지시하여수입규조치의발동을모색하고있다. 미국이문삼고있는철강과잉공급문의궁극적해결을위하여 2017년 7월독일함부르크 G20 정상회의계기에개최된 G20 철강글로벌포럼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에서철강생산관련정보공유를위한시한설정, 정책적해결방안마련약속등다소구체적내용이포함된성명서가채택되어다자적방식을통한해결방안이모색되었다. 특히, 미국의조업계에서도여러국가가참여하는다자적대응을통한철강과잉공급문에대한강력한해결책을촉구하고있어미국정부의대응에귀추가주목되고있다. 또한,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는공동선언문을통해다자무역체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보호무역조치의동결 (standstill) 의지를재확인하며미국주도의보호주의가역내로확산되지않도록노력한측면에서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V 반면, 2017년 12월 11~14일아르헨티나에서개최된11차 WTO 각료회의는협상타결가능성이높은주요분야를중심으로회원국간합의를통한협정문체결을위해노력하였다. 그렇지만분야별잔여쟁점에대한논의가최종조율되지않아당분간합의를도출하기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미국이 WTO 체자체에대한이의를기하고있어협상의최종타결을위한모멘텀형성이어려울것으로관측된다. 그러나향후 WTO 중심의다자적협상에대한대안으로서소 ( 小 ) 다자적협상을통한무역자유화의진전을추구하기위한노력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특히, 전자상거래, 서비스등주요분야별또는 RCEP 등지역별신 ( 新 ) 무역규범형성을위한논의진전에초점을맞추어성공적사례를만드는것에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 134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40 3. 국법 가. 법의지배 확립을위한국법의규범력고노력지속 2018년에는전쟁범죄에책임있는개인들에대한국형사책임추궁, 그리고통상법및해양법분야에서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해국재판소와같은국법의분쟁해결기구절차를활용하는등 법의지배 (rule of law) 확립을위한노력은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자국이익우선주의가국관계의화두가되었던 2017년에는국가간에입이첨예하게대립되는문에대한 법의지배 가국정치적요인등으로인해후퇴해왔다. 가령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을둘러싼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서의군사적충돌및시리아내전은좀처럼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어, 법의지배 가군사적성격의국분쟁해결에는불충분함이노정되었다. 유엔안전보이사회 ( 이하 안보리 ) 는유엔헌6및7이규정하고있는국평화에대한위협을다루기위한여러권한을행사할수있지만, 안보리상임이사국인러시아의거부권행사를의식하여구체적인분쟁해결을위한결의안을채택하는데실패하였다. 2015년 2월 12일러시아,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정상들은 도네츠크 (Donetsk) 와루한스크 (Luhansk) 주의특정지역에대한즉각적휴전및중화기철수, 이후지방선거및분쟁지역에대한특별지위부여, 우크라이나헌법개정등을상정하고있는 민스크협정 Ⅱ(Minsk Agreement II) 에합의한바있다. 그러나동협정은친 ( 親 ) 러시아정치세력의이행거부등으로교전상태가종식되지못하고있다. V 반면유엔체외부에서분쟁의종식을위해국법의유용한정책수단인경재를활용한압박은일정부분효과를발휘하였다. 미국과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은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이후이사태에책임이있는러시아의개인과기업에대한자산동결및여행금지, 그리고 2018 국정세전망 135

141 러시아석유 군사 금융부문에대한경재를부과하고, 이의해를 민스크협정 Ⅱ 의이행여부와연계하기로함으로써분쟁종식을위한러시아의적극적협력을촉구하고있다. 자국경에외부의재가미칠영향을의식하고있는러시아도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의유엔평화유지군파견에긍정적인입을보이는등분쟁해결에대해보다전향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 2017년 7월미국상 하원을통과하고 8월 2일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이서명하여발효한 재를통한미국의적국에대한대응법안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 에따라러시아에대한추가재가가능해지면서단기적으로는이에대한러시아의반발이예상된다. 그러나기적으로는자국에부과된경재의해를위해러시아도무력분쟁의해결을위한국사회의노력에동참할것으로기대된다. V 시리아내전의 2017년상황도 법의지배 에대한심대한도전으로기록될것으로보인다. 2011년에발발해올해로 7년째를맞는시리아내전으로인해 33만명이상의사망자와 100만명의이재민이발생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내전의발발은반정부시위에대한바샤르알아사드 (Bashar al-assad) 정권의탄압에서비롯된것이었지만, 이후미국과러시아, 이란, 터키등국사회가개입하며복잡한대리전양상으로비화되었다. 내전발발초기분쟁의조기종식을위한유엔의노력은시리아정부의중재거부로무산된이후현재까지구체적인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그리고시리아사태를해결하기위한여러차례의안보리결의안도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번번이무산되었다. 다만 2017년 7월 7일미국트럼프대통령과러시아블라디미르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이시리아남서부지역휴전에합의한후 7월 9일동지역에휴전이개시되었고, 러시아 이란 시리아의후원으로 이들리브 (Idlib), 라타키아 (Latakia), 하마 (Hama), 알레포 (Aleppo) 등시리아북부, 중부홈스 (Homs), 수도다마스쿠스 (Damascus) 인근동 ( 東 ) 구타 136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42 (Ghouta), 시리아남부등 4개안전지대가설정되었다. 이로써이들지역에서는공습과교전등상호공격이중단되어, 종전을향한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다. 실로정치적, 군사적분쟁에서국법및 법의지배 원칙이분쟁해결에가시적인성과를가져오기힘들다는점은국사회에서지속적으로기되어온문이다. 2018년에도군사적충돌및내전문와같은분쟁의해결을둘러싼국법및 법의지배 는미약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교전행위시민간인보호, 포로대우등에관한네바협약등을위반한전쟁범죄및국인도법위반행위에대하여는국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을통한사후적소추및처벌이추구될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에는한적인형태로나마 법의지배 확립을위한노력이일정한성과를거둘전망이다. 다만유엔안보리의사건회부결정이없는한 ICC 규정당사국이아닌국민에대해서는 ICC가관할권을갖지않기때문에그처벌이불가능하다는책임추궁의한계도존재할것이다. 시리아내전에관하여유엔총회에서는 2016년 12월시리아내전전쟁범죄조사단발족결의안을압도적찬성 ( 찬성 105개국, 반대 15개국 ) 으로통과시켰다. 그러나이는시리아전쟁범죄책임자를기소하기위한절차와는별개로, 범죄사실을특정하는효력을지닐뿐으로해석된다. 또한, 시리아정부를지원하는러시아가시리아내전관련사건을 ICC에회부하는안보리결의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여, 2018년에도국형사사법절차를통한시리아내전에대한실질적정의나 법의지배 를실현하려는노력은현실적한계를노정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지속적인국사회의주의환기를통해적어도시리아정부군의화학무기사용에대한국법상위법성을추궁할가능성은열려있다고볼수있다. V 정치적 무력적성격의국분쟁과는별도로, 기능적이슈에대한독자 2018 국정세전망 137

143 적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고있는국법분야, 예를들어해양법분야에서는사법적분쟁해결이꾸준히추구되고실현됐으며, 이러한경향은 2018년에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예를들어, 해양법분야에서는국해양법재판소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가 1996년설립된이후해양법의해석및적용에관한국가간의분쟁을재판 판결했다. 2017년에도가나와코트디부아르간의대서양해양경계획정분쟁과관련하여본안판결을내렸으며, 인도와이탈리아간엔리카렉시 (Enrica Lexie) 호사건과파나마와이탈리아간노르스타 (Norstar) 호사건에관하여는재판소의관할권을인정하는판결을내렸다. 나.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지속및 행동규범 마련모색 2018년에도남중국해및도서의영유권을둘러싼중국과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인접국간의분쟁은지속될것이며, 이문의포괄적해결방안도출은어렵겠지만, 우발적군사충돌등으로인한사태악화방지를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V 2016년상설중재재판소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의남중국해관련중재판정결과에도불구하고중국은이를수용하지않았으며, 필리핀과의양자협상을통해문해결을모색하겠다는입을 2017년에도견지했다. 필리핀도로드리고두테르테 (Rodrigo Duterte) 대통령의친중외교노선에따라중재재판결과에연연하지않고남중국해도서의영유권문해결을위한중국과의협의를지속해왔으나, 극적인돌파구를마련하지는못한상태이다. 다만중국과필리핀은 2016년 11월 16일리커창 ( 李克强 ) 중국총리의필리핀공식방문일정종료후발표한공동성명을통해남중국해영유권갈등과관련하여무력사용을피하기로합의하였으며, 분쟁은관련주권국가간에대화를통해해결해야한다는원칙을확인하였다. 138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4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도 2016년 ASEAN 정상회의가끝난지 3일후인 11월 16일에의성명을발표했다. 동성명은남중국해사태와관련해분쟁당사국과다른모든국가의활동에대해비군사화와자력의중요성을강조한다고밝혔으며, 보편적으로인식되는국법과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평화적분쟁해결을고수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다. 2016년 8월 ASEAN 외교관공동성명에는남중국해매립행위에대한우려와함께남중국해비군사화의중요성을강조하는내용이담겨있었던것에비하면 11월의정상회의의성명은중국에다소우호적인논조를띠었다. 이러한현상황을염두에둔다면 2018년남중국해도서영유권을둘러싼중국및인접국간의분쟁은평화적해결이강조되는가운데관련국간의협의가상당기간진행될것이며, 적어도분쟁이격화되는사태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남중국해관련분쟁은어족자원관리및원유를포함한해저자원개발이라는경적이익에관한분쟁이 1960년대이후현재까지이어지고있어단시일내에포괄적인해결을이루기는어려울것이다. 2018년에도 인도네시아와중국은나투나도 (Natuna Islands) 의어족자원관리문로, 베트남과중국은어족자원관리및파라셀군도 (Paracel Islands)/ 서사군도 ( 西沙群島 ) 석유시추문로계속대립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분쟁의평화적해결을목표로 2002년중국과 ASEAN이체결한 남중국해분쟁당사국행동선언 (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을남중국해분쟁악화를막기위한구체적행동지침을담은규범지향적인 남중국해행동규범 (CoC: Code of Conduct) 으로격상시키기위한노력은중국의소극적인태도로그동안협상이지연되었다. 그러나 2016년 8월의중국 ASEAN 외교관회의에서초안틀을승인한뒤실질적으로세부조항협의가시작되었다. 이어서 11월 14일중국의리커창총리는중국 ASEAN 정상회의에서 CoC 정을위한협상진행으로정세가안정됐다고하면서, CoC의조기적용을위한합의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발언하였다. V 2018 국정세전망 139

145 2018년에는이러한흐름에편승하여중국및남중국해에이해관계를가진 ASEAN 국가들은이지역에서의우발적인충돌로인한분쟁격화를방지하기위한구체적인 CoC 조항에대한협의를진행하겠지만, 타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남중국해문에관하여 ASEAN 내부에서조차의견차가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V 한편기존의남중국해도서영유권문와는별도로, 2018년에는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간에남중국해도서영유권문가새로이불거질것으로보인다. 문가되는도서는 페드라브랑카 (Pedra Branca) 라는명칭의화강암으로구성된무인도로서, 싱가포르에서동쪽으로 24해리정도떨어져있고말레이시아의조호르지방에서 7.5해리, 인도네시아의빈탄섬에서 7.6해리정도떨어져있으며, 길이는 137m, 평균폭이 60m이다. 동도서의영유권을둘러싸고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는일찍이 2003년에분쟁해결을국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에요청하였다. 이에 ICJ는관련증거를검토한결과 2008년 5월에동도서는싱가포르에속하는것으로, 인접한도서인 사우스레지 (South Ledge) 는말레이시아에속하는것으로판결하였다. 동판결에대하여양국은판결결과에승복한다고하였으나, 2017년 6월 30일말레이시아는 판결의의미또는범위에관해분쟁이있는경우일방당사국이판결의재해석을청구할수있다 는 ICJ 규정60조를근거로 ICJ에당해판결의재해석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해싱가포르는 10월 31일말레이시아의청구를전면적으로반박하는서면을출함으로써 페드라브랑카 및인근도서에대한분쟁이재연될가능성이커졌다. 이청구에대하여 ICJ가변론기일을지정하게되면양당사국은 2018년에재해석에관한변론을개시할것으로보인다. 문가되는 페드라브랑카 도서는그자체로경적가치가크지않다. 그러나 페드라브랑카 및 사우스레지 도서의영유권이어느국가에속하는가에따라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간의 배타적경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경계획정이영향을받게된다. 또한, 재해석청구에관한판결결과에따라서는남중국해에소재하는여타분쟁대상인 140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46 도서의법적지위및영유권을둘러싼논쟁을또다시촉발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 동도서에관한분쟁이 2018년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평화적해결노력에새로운애물로부상할위험도배하기어렵다. 다. BBNJ 에대한해양법회의개최가능성 2018년에는기존의유엔해양법협약이상세히규정하고있지않은이른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 (BBNJ: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을규율하기위한정부간회의가개최될것으로전망되나, 그진척은더딜것으로예상된다. 연안국 EEZ 밖의공해, 그리고유엔해양법협약1조 1항 (1) 호에규정 된 심해저 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 (ABNJ: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으로분류되며, 이들은전해양의 64% 를차지하고있는해양생물의중요한서식지이다. 그러나기존의유엔해양법협약은국가관할권이내지역에서의해양생물자원의보존및관리를주로규정하고있으며, 공해생물자원에대하여서는관리와보존을위한국가들의협력의무만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관할권의공백결과 ABNJ의해양생태계및해양생물다양성은남획및환경오염등에의해취약한상태에있으며, 일부는멸종위기에놓여있다는주이기되었다. 따라서 ABNJ에서의해양생물자원의보존및관리에대한별도의국적인노력이필요하였는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유엔에서 ABNJ의해양생물다양성문를다루기위한작업반회의가설치되어논의가진행되었다.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4차례에걸쳐유엔 BBNJ 국문서준비위원회 (Prep- Com: Preparatory Committee) 가개최되었다. V 오랜진통끝에4차유엔 BBNJ PrepCom은 2017년 7월 21일유엔총회에의보고를통해 BBNJ에관한법적구속력있는국문서작성을위해유엔총회가가급적빠른시기에정부간회의를개최할것을권고하였다. 이보고에따르면, BBNJ를다룰국문서는 이익공유문를포함하는 2018 국정세전망 141

147 해양유전자원 (MGRs: Marine Genetic Resources), 해양보호구역 (MPAs: Marine Protected Areas) 을포함하는지역기반관리수단 (ABMTs: Area-Based Management Tools), 환경영향평가 (EI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역량강화및해양환경기술이전문를포괄하는내용으로구성돼있다. 또한, 동문서는기본적으로 ABNJ에서의해양생물다양성의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유엔해양법협약내의문서로서의채택을목표로하고있다. BBNJ PrepCom의권고내용이유엔총회에서받아들여진다면유엔총회는 2017년말이전에 BBNJ에관한국문서성안을위한정부간회의개최를촉구하는결의를채택할것이며, 따라서이르면 2018년에이러한정부간회의가개최될것으로전망된다. V 2018년에 BBNJ에관한정부간회의가개최될경우, 이는 1982년유엔해양법협약의채택을이루어낸 3차유엔해양법회의 에비견할만한중요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이회의는그동안공해에서의자유로운어업활동을보했던이른바 공해의자유 원칙에일정한약을가하는국법규칙을만들어낼가능성이높다. 또한, ABNJ에서의해양생물다양성보존을위하여모든국가가협력하여야할의무를어떠한형태로든구체화하고이에구속력을부여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018년에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정부간회의는개시될것이나, 그진척은느릴것으로전망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이채택되기까지 9년의세월이걸렸고, 그이후에도부속서및이행협정을추가하는작업을수행한이후에야협약발효에필요한수의비준서기탁을얻어낼수있었다. 그러므로 2018년 BBNJ에관한정부간회의는그이상의시간을들여서야만국문서의채택에까지이를가능성을배할수없다. BBNJ에관한규정은기존유엔해양법협약의연안국권리를약하는내용을다루게될가능성이크므로관련국간의합의도출에적지않은난관이예상된다. 특히 공해의자유 원칙과 BBNJ의 인류공동의유산 142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48 (Common Heritage of Mankind) 개념과의조화, MGRs의범위및이익공유방식, MPAs 지정의주체및절차의일원화등을놓고여러국가그룹별로치열한입대립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문들은 BBNJ PrepCom의유엔총회에의권고내용중이른바 B절(Section B) 에열거되어있다. B절은 정부대표들간에견해의차이가존재하는주요쟁점들을조명 하는성격의부분으로서, 향후구속력있는국문서채택을위해이견을좁혀야하는문들이고성안협상의막바지까지걸림돌로남아있을가능성이높다고전망된다. 라. 사이버공간의국법정립및거버넌스주도권경쟁심화 2018년에는유엔을중심으로미 서방과중 러간사이버공간상의주요국법및국규범정립, 테러리즘, 데이터보호, 인터넷거버넌스논의에서주도권경쟁이심화되고사이버안보거버넌스논의에중요한변화가있을전망이다. 사이버분야에서미 서방과중 러간의입차이는관련국규범의확인, 해석, 창설에서현저하게드러나는데, 2018년양진영간대립은 2017년 6월개최된5차 정보안보에관한유엔정부전문가그룹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보고서채택이실패함에따라보다격화될것으로보인다. 2016~2017년4차회의에서양진영은사이버공간상의국법적용과관련하여자위권, 국인도법, 대응조치등여러분야에서이견을보여보고서채택에실패하였다. V 따라서 2018년에는유엔정부전문가그룹 (UN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프로세스를계속할지여부와별도의기구에서사이버국규범논의를진행할지를두고대립할것이다. 미국을비롯한서방측은 UNGGE 프로세스와관련일정한냉각기를거쳐서진행하자는입이며, 새로운논의기를창설할경우에도 UNGGE 프로세스와유사한 전문가중심, 합의방식, 한된참여자등의기준을강조할것으로 2018 국정세전망 143

149 전망된다. 반면중 러등 BRICS 국가들은유엔총회가개입하는새로운레짐형성을주하면서포괄적인사이버국법및규범을시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2018년에는사이버거버넌스의핵심쟁점인논의기, 이슈, 국규범등에서중요한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등은사이버테러리즘, 인터넷거버넌스, 데이터관할권등신규의도국법과국규범에서논의되어야한다는입이다. 반면에미 서방측은기존 UNGGE 보고서의골격을유지하는차원에서이의는별도의회의체에서논의되어야한다고주하고있다. 실이의의포함여부는사이버거버넌스에대한양블록간근본적인입차이인데, 향후중기적인국안보차원에서사이버거버넌스수립에핵심적인쟁점들이다. 이와관련해 EU는데이터보호및사이버테러 범죄분야에서독자적인 V 목소리를낼것으로보인다. 2017년 EU는 개인정보보호규칙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을채택하였는데, 2018년에는이규칙의이행을위한 EU 차원의도정비가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 같은맥락에서 EU는기존캐나다와의포괄적경무역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및 2018년체결될것으로전망되는일본과의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에서도데이터관할및이동에대한규정을도입할것으로보인다. 2018년에는사이버안보와관련하여주요국들이보안기능을강화하는개별국가차원의입법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실 2018년에전세계웹페이지에 85% 이상이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로전환되어보다강력한보안조치가도입될것이며, 사이버보안피해에대한의무적보험가입등의조치도계속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서 2018년사이버안보를위협하는요인으로사이버안보자원부족문가심각히대두될것으로보인다. 사이버자원부족현상은사이버안보에있어또다른문를야기하는데, 해당정부및기업의사이버안보 보안문를자체적으로처리하기보다는외주 144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50 등을통해외부적으로해결할것이고, 이로인해사이버해킹, 범죄, 테러등에보다쉽게노출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4. 기후변화 가. 파리협정세부규칙문안작성협상본격화 2018년파리기후변화협정 ( 이하 파리협정 ) 세부규칙 (rulebook) 마련을위한문안협상이본격개시되겠지만, 주요의별쟁점들을둘러싼선진국과개도국간첨예한갈등이예상됨에따라종료시한인 2018년이후에도협상이계속진행될가능성이보인다. 2017년 11월독일본에서열린23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3: the 23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의주요목적은 2018년말까지완료하기로예정되어있는파리협정세부규칙을위한기반문서를마련하는것이었다. 당사국들은이미출한국가안서, 비공식회의및주요국회의를통해주요쟁점들에대한각각의입과이견을담은비공식노트를마련하였다. 이로써 2018년파리협정세부규칙마련을위한문안협상이본격적으로개시되게되었다. 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가중요한의는당사국들의온실가스감축계획, 즉,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다. 이번협상에서는 NDC에포함되어야할요소의범위및선진국과개도국 NDC의차별화여부등핵심쟁점에대한당사국들의의견을담고있는 180쪽분량의비공식노트가도출되었다. 2018년에는이문서를중심으로 NDC 작성지침문안협상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전망이다. 이와더불어 적응관련국가보고, 온실가스감축이행의국가별점검을위한투명성체계, 2023년실시예정인전지구적차원의온실가스감축이행점검, 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 배출권거래를포함한시메커니즘의 V 2018 국정세전망 145

151 도입및교토의정서체하의청정개발도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의후속체구축에관한논의를담고있는파리협정 6조등핵심의들과관련된비공식문서들도함께도출되었다. 향후협상에서는이번에채택된파리협정후속협상의주요의에대한비공식문서들을단순화시키기위한문안축조작업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이때핵심쟁점들에대한이견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를놓고선진국과개도국간첨예한대립이예상된다. 이에따라 2018년폴란드에서개최되는24차당사국총회 (COP24) 에서완료하기로예정되어있는파리협정세부규칙마련협상이과연종료시한내에완결될지는미지수이다. 최악의경우에는후속협상이 2018년이후에도계속진행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나. 미국의영향력쇠퇴및중국 EU 등의영향력확대 V 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퇴조하는미국의영향력을대체하려는중국 프랑스 영국등의노력이 2018년에가시화될것으로예상되나, 중국이기존의선진국-개도국차별화주을동시에개진함에따라파리협정후속협상이순탄치만은않을것으로전망된다. 2017년 6월미국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탈퇴의사를밝힌이후처음개최된이번 COP23 회의에서는그동안기후변화협상을주도했던미국의영향력이급격히약화된반면,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과중국의협상주도력이한층강화되는현상이발생하였다. 따라서향후기후변화협상의정치적역학구도변화가가시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 기후변화협상에서의중국의태도는더욱공세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향후중국의영향력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 EU, 캐나다와함께기후행동을위한비공식관급협의체 (MoCA: Ministerial on Climate Action) 를구성 146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52 하고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강력한협력의지를표명하는등파리협정후속협상의정치적모멘텀강화를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동시에중국은기후변화협상에서개도국이전통적으로주해온선진- 개도국차별화주을다시강력하게개진하고있으므로, 2018년말종료계획인후속협상이향후순탄하게진행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의국으로서파리협정도출에기여한프랑스의주도권확보노력도한층강화될전망이다. 트럼프대통령은파리협정탈퇴선언과동시에기후변화에대한가권위있는과학적연구결과를생산해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운영을위한재정분담금을더이상공하지않겠다고공언하였다. 이에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프랑스대통령은미국을대신하여자금을공하겠다고선언하는등프랑스가미국의공백을메꾸고국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였다. 더불어 2017년 12월 12일파리협정타결 2주년을맞아프랑스파리에서주요선진국및개도국정상들을초대하여개도국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한기후재원을주로한 하나의지구정상회의 (One Planet Summit) 를개최하는등국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주도하려는움직임을강화하고있다. 영국의탈 ( 脫 ) 석탄주도를위한노력도이번 COP23에서나타난또하나의중요한움직임이다. 영국은캐나다와함께탈석탄국연대 (Powering Past Coal Alliance) 를공식적으로출범시켜국사회의탈석탄움직임을주도하고자하고있으며, 향후탈석탄추세를본격화할전망이다. 탄소배출저감치가미비한석탄 (unabated coal) 을 2025년까지퇴출하기로한영국이주도하는탈석탄국연대에는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멕시코, 마셜군도뿐만아니라미국워싱턴및오리건주등총 20여개이상의국가및지방정부가동참하고있고, 2018년까지참여주체를 50개이상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 탈석탄국연대는출범선언문에서파리협정의이행목표를달성하기위해경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V 2018 국정세전망 147

153 및 EU 28개국에서는 2030년까지, 그리고전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석탄사용을중지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탈석탄에너지전환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점을밝히고있다. 다. 기업, NGO 등비 ( 非 ) 당사국행위자의역할강화 파리협정타결이후미국내기후변화대응민간기업연합, 지방정부차원의국적네트워크등비 ( 非 ) 당사국이해관계자들의활동이적극화되기시작하면서향후국사회의기후변화대응에서이들의역할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이번 COP23의또다른특징은지방정부, 비정부기구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및민간기업을중심으로한비당사국이해관계자들이기후변화대응의주체로서의역할이한층강화되었다는점이다. 향후파리협정의당사국인각국의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와민간기업들의기후변화대응에서의목소리와역할이한층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V 미국연방정부를대표하는트럼프행정부의파리협정탈퇴선언에도불구하고, 캘리포니아등개별주정부및엑손모빌, 월마트등미국내주요민간기업들은미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연방정부와는별개로미국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은더욱강화될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20개주정부, 110개의도시및 1,400개이상의민간기업을대표하는비공식미국대표단 We Are Still In 연합은기후변화협상이열린본 (Bonn) 회의바로옆에미국기후행동센터 (US Climate Action Center) 로명명한대규모임시건물을설치하고, COP23가개최된 2주동안다양한회의및전시회를통해미국사회의파리협정이행의지를강력하게천명하였다. 이러한미국의움직임과함께주목되는것은, 이번 COP23을계기로개최된지방정부기후정상회의 (Climate Summit of Local and Regional 148 Ⅴ 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54 Leaders) 를통해나타난바와같이지방정부차원의기후변화대응활동이본격화된점이다. 지방정부기후정상회의는현재전세계 84개국의 1,200여개이상의지방정부가회원으로참여하는 지속가능성을위한세계지방정부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의주도로개최된회의로서, 국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방정부차원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과네트워킹을강화할것을천명함으로써향후역할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V 2018 국정세전망 149

155

156 부록 약어표

157 A A2/AD Anti-Access/Area-Denial 반접근 / 지역거부 ABMTs Area-Based Management Tools 지역기반관리수단 ABNJ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이원지역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을위한대안당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LBA ANC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African National Congress 미주대륙을위한볼리바르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민족회의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경협력체 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이슬람마그레브알카에다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B BBNJ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결은행 BJP Bharatiya Janata Party 인도국민당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 약어표 C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도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포괄적경 무역협정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중앙정보국 152 부록약어표

158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PS China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중국국결체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oC Code of Conduct 행동규범 COP23 The 23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23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중국 파키스탄경회랑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 D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행동선언 DUP Democratic Unionist Party 민주통일당 E EAEU/EEU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연합 EAS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경공동체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수역 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환경상품협정 EI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환경영향평가 약어표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동반자협정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2018 국정세전망 153

159 F 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항해의자유작전 FRB Federal Reserve Board 미국연방준비도이사회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G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칙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 GST Goods and Service Tax 통합부가가치세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 G20 Group of 2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 이상 G8) 와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EU 의국 I 약어표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형사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사법재판소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지속가능성을위한세계지방정부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통화기금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154 부록약어표

160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 국가분쟁해결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이슬람국가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해양법재판소 J JSF Joint Strike Fighter 합동타격전투기 K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한국형대량응징보복 M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남미공동시 MGRs Marine Genetic Resources 해양유전자원 MoCA Ministerial on Climate Action 기후행동을위한관급협의체 Morena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멕시코국민재건운동 MPAs Marine Protected Areas 해양보호구역 MPLA N The People s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ngola 앙골라인민해방운동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ASA National Super Alliance 케냐야당연합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결정기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 약어표 2018 국정세전망 155

161 O OECD OPE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경협력개발기구 석유수출국기구 1MDB 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 P PA Palestinian Authority 팔레스타인자치정부 PA 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 PAN Partido Acción Nacional 멕시코국민행동당 PAP Plan de la Alianza para la Prosperidad 번영을위한동맹계획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 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n Security and Defence 영구적안보 방위협력체 PRD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멕시코민주혁명당 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멕시코도혁명당 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 PT Partido dos Trabalhadores 브라질노동자당 PVV Partij voor de Vrijheid 네덜란드자유당 Q 약어표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4 개년국방검토 R RBIO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규칙기반국질서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동반자협정 RPF Rwandan Patriotic Front 르완다애국전선 156 부록약어표

162 S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SD Selective Default 선택적디폴트 SDR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T THAAD TIC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사드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서비스무역협정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U UAE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N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유엔정부전문가그룹 V VVD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네덜란드자유민주국민당 W WPDR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 국내규작업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약어표 2018 국정세전망 157

163 연구에참여한분들 집필진 I 2018 국정치 경개관 ( 황일도교수 ) Ⅱ 한반도정세 1. 북한 ( 신범철교수 ) 2. 남북관계 ( 전봉근교수 ) Ⅲ동북아정세 1. 동북아시아 ( 최우선교수 ) 2. 미국 ( 민정훈 김현욱교수 ) 3. 중국 ( 김한권교수 ) 4. 일본 ( 조양현교수 ) 5. 러시아 ( 김태환교수 ) Ⅳ주요지역정세 1. 동남아시아 ( 배긍찬교수 ) 2. 서남아시아 ( 최원기교수 ) 3. 유럽 ( 전혜원교수 ) 4. 중동 ( 인남식교수 ) 5. 중앙아시아 ( 고재남교수 ) 6. 아프리카 ( 김동석교수 ) 7. 중남미 ( 손혜현연구교수 ) Ⅴ글로벌이슈와거버넌스 1. 국금융 통화 ( 강선주교수 ) 2. 국통상 ( 이효영교수 ) 3. 국법과레짐 ( 김덕주 황승현 심상민교수, 유준구연구교수 ) 4. 기후변화 ( 최원기교수 ) 편집진 강선주 김현욱 전혜원 이효영 황일도교수고동우 유지선 노유경 정혜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