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에서는여러종류의불공정거래행위의형태와이를규제하는법령의 서문 내용, 그리고이와관련한법원의판단기준등을알기쉽게설명함으로써주식투자자및금융회사의실무자들의일반적인이해를돕고자합니다. 다만, 이책에서는현학적이거나교과서적인설명은피하고, 실제또는가상의사례를기초로설명함으로써독자들로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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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균 장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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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범죄 100문 100답 금융범죄 100문 100답 금융범죄 100문 100답

2 이책에서는여러종류의불공정거래행위의형태와이를규제하는법령의 서문 내용, 그리고이와관련한법원의판단기준등을알기쉽게설명함으로써주식투자자및금융회사의실무자들의일반적인이해를돕고자합니다. 다만, 이책에서는현학적이거나교과서적인설명은피하고, 실제또는가상의사례를기초로설명함으로써독자들로하여금자칫어렵게다가올수있는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대하여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 상장회사에종사하는실무자들을위하여, 감독당국에서최근 금융거래구조가복잡해지고금융이글로벌화함에따라금융범죄가증가일로에있으며또한지능화, 대규모화, 국제화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 일본, 영국, EU 등선진국들은금융범죄의예방에더욱힘을쓰는한편이에대한행정제제및형사처벌을엄격히하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새정부들어지난 4월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 을발표함으로써향후불공정거래사건에대하여집중적인단속을지속할것임을예고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금융범죄를엄단하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 정작주식투자자나금융회사의실무자들은금융관련법령이나규제에대한지식의부족으로사소한것으로생각한행위나특별한의도없이한행위가형사사건으로비화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서적에서소개되는주식투자방법들중에는불공정거래행위로서금융범죄로의심받을만한소지가충분한것들이다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반투자자들이이를무비판적으로따라서함으로써감독당국의경고, 조사대상이될뿐만아니라형사처벌까지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습니다. 단속에박차를가하고있는공시와회계감리분야에대한설명을추가하였으며, 금융회사종사자들을위하여, 금융회사감독 / 검사등과관련한사항중주요사항에대하여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사례를곁들여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보험범죄를포함한이책에서설명하지못한나머지금융범죄분야에대하여는훗날을기약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법무법인세종금융팀의변호사들이바쁜업무중에틈틈이준비한이책이독자분들께금융범죄에대한기초적인이해를넓히는데도움이되고, 일차적안내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3 Index. II. 불공정거래규제 [ 불공정거래일반 ] [ 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 ( 법제 176 조 )] 제 1 장자본시장편 Ⅰ. 공시규제 1. 상장법인공시의기본체계 2. 공시위반에따른벌점체계 ( 유가증권시장공시를전제로함 ) 3. 공시위반관련이의절차 4. 거래소의조회공시요구에불응한경우의제재 5. 이사회에서자본감소에관한의안통과후주주총회에서부결된경우의허위공시해당여부 6. 회사의 CFO가향후영업실적에대해언론사기자들과간담회를한경우별도의공시의무를부담하는지여부 7. 기업설명회시유의할사항 8. 증권신고서부실기재에따른발행사의책임 9. 증권신고서의내용중회계관련사항에대한부실기재시대표주관회사의책임여부 10. 증권신고서상의예측정보의기재요령 11. 대표이사의횡령시상장폐지대상이되는지여부 12. 상장적격성실질심사결과상장폐지결정에대한불복절차 13. 주권이상장폐지된경우의손해배상책임 14. 직전사업연도말기준자본전액잠식후사업보고서제출전유상증자에따른자본전액잠식에서벗어난경우상장폐지대상이되는지여부 15. 회사분할에따른상장폐지여부 16. 재무제표에대한감사인의감사의견이의견거절인경우바로상장폐지가되는지여부 17. 불공정거래규제의개요 18. 금융감독원의조사절차 19. 금융감독원조사에대한출석의무및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20. 금융감독원조사문답서의증거능력 21. 금융감독원조사이후절차 22. 불공정거래신고제도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 법제174 조 )] 23. 중요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1) 24. 중요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2) 25. 중요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3) 26. 중요정보의생성시기 (1) 27. 중요정보의생성시기 (2) 28. 중요정보의공개여부 (1) 29. 중요정보의공개여부 (2) 30. 내부자의범위 (1) 31. 내부자의범위 (2) 32. 내부자의범위 (3) 33. 내부자의범위 (4) 34. 1차정보수령자에대한처벌 35. 2차정보수령자에대한처벌 36. 직무관련성 (1) 37. 직무관련성 (2) 38. 고용계약체결여부 39. 허위정보이용에대한처벌 40. 양벌규정의적용 41. 비상장증권에대한시세조종 42. 1회주문의시세조종가능성 43. 주가관리의시세고정가능성 44. 고가매수주문의시세조종가능성 45. 동시호가주문의시세조종가능성 46. 상한가주문의시세조종가능성 47. 시장가주문의시세조종가능성 48. 윈도우드레싱의시세조종가능성 49. 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가능성 50. 시스템트레이딩의시세조종가능성 51. 상장을유지하기위한목적 52. 실패한시세조종의처벌가능성 53. 현선연계시세조종 54. 선현연계시세조종 55. 현현연계시세조종 56. 명의대여자의처벌 57. 시세조종전문가를소개한자의처벌 58. 시세조종으로얻은부당이득의범위및환수 59. 시세조종으로얻은부당이득의추징보전 [ 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 법제178조 )] 60. 미확정사실의유포행위에대한처벌가능성 61. 부정거래행위해당여부 62. 부정거래행위적용범위 63. 허위사실유포여부의판단 64. 증권신고서의허위기재 [ 내부자의단기매매차익반환 ( 법제172조 )] 65. 단기매매차익의산정 66. 주식의종류가다른경우의단기매매차익산정 67. 반환청구권의소멸

4 III. 회계감리 68. 외부감사의대상 69. 외부감사인의선임 70. 외부감사인의역할과업무제한 71. 회계처리기준의개요 72. 회계처리기준에따른회사재무정보공시제도의개관 73. 회계처리기준위반 ( 분식회계 ) 의개념 74. 회계감리의개념 75. 회계감리의유형및각유형별특징 76. 회계감리의결과에따른주요지적사례및행정제재의내역 77. 매출채권, 매출과대계상 78. 대손충당금과소계상 79. 유가증권및투자유가증권평가관련 80. 차입금등부채의과소계상 81. 특수관계자등과의거래내역주석미기재 82. 지급보증및담보제공의주석미기재 83. 회계감리의결과에따른형사상책임의종류와정도 84. 회계감리의결과에따른민사상책임의범위금융범죄 100 문 100 답 Q. A. 제 2 장금융회사감독 / 검사및제재편 85. 금융시장및증권시장의규제체계 86. 금융회사의신규인가 87. 추가업무인가 (add on) 절차 88. 부수업무및겸영업무영위절차 89. 대주주변경승인제도 90. 금융기관업무위수탁 91. 적기시정조치제도 92. 검사의종류및제재절차 93. 제재의종류 94. 제재조치시영향 ( 개괄 ) 95. 제재조치시영향 ( 금융회사 ) 96. 제재조치시영향 ( 임원 ) 97. 제재조치시영향 ( 직원 ) 98. 자격정지제도 99. 제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100. 금융관련분쟁조정제도

5 금융범죄 100 문 100 답 제 1 장 자본시장편 Ⅰ. 공시규제 II. 불공정거래규제 III. 회계감리

6 제 1 장자본시장편 - I. 공시규제 상장법인공시의기본체계 1 Question. Ⅰ. 공시규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A 사는자사의중요영업부분을 B 사에양도하기로 이사회에서결의하였습니다. 이경우 A 사는어떠한공시의무를부담하는지요? Answer. 주권상장법인의공시는크게정기공시와수시공시로나눌수가있는바, 정기공시는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제출과같이일정한기간마다정기적으로공시의무가발생합니다. 한편, 수시공시는법규에서규정한특정사실이발생한경우에공시의무가발생하게되는데, 주권상장법인의경우금융위원회에대한주요사항보고의무와한국거래소에대한주요경영사항공시의무를부담합니다. 주요사항보고의무에해당하는사항들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제161 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규정되어있는바, 한국거래소에대한주요경영사항공시의무에서는금융위원회에대한주요사항보고의무에해당하는사항이모두포함되어있고추가적으로결산및회계처리관련사항, 지배구조의개편관련사항및자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한공시등을요구하고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의무에해당하는사항들중법제 161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 까지의사항및제 9 호의사항들 ( 법시행령제 171 조제 2 항제 5 호는제외 ) 은금 융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하면동내용이실시간으로한국거래소의상장공시 9

7 제 1 장자본시장편 - I. 공시규제 시스템으로전송되므로한번의공시로두가지공시의무를이행하게됩니다. 제 1 장자본시장편 - I. 공시규제 공시위반에따른벌점체계 ( 유가증권시장공시를전제로함 ) 2 한편, 주요사항보고의무에해당하는사항들중법제161조제1항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사항 ( 법시행령제171조제2항제5호도포함 ) 의경우금융위원회에대한보고와한국거래소에대한공시를별도로이행해야합니다. 본건의경우 A사의중요영업부분양도는법제161조제1항제7호의주요사항보고의무대상이자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7조제1항제3호가목의 (5) 에서정하고있는주요경영사항공시대상인바, A사는금융위원회에대한보고와한국거래소에대한공시를각각이행해야합니다. 참고로한국거래소에대한주권상장법인의공시의종류에는위주요경영사항공시외에조회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가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A사는 2013년 1월 7일에감독기관으로부터자기자본의 5/100에해당하는금액의과태료부과처분을받았는바, 당일에는공시하지않고있다가공시담당자가뒤늦게이를발견하여 1월 16일에공시를하였습니다. 이경우 A사에부과되는벌점은몇점인가요? Answer. Question. 본건의경우 A사가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것은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 7조제1항제2호라목의 (2) 에해당하는사안으로부과처분을받은당일에거래소에공시를했어야하나이를공시하지않은사안으로서불성실공시의유형중공시불이행에해당합니다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29조제1호 ). 이경우거래소는 A사에대해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하고벌점을부과할수있으며공시위반제재금도같이부과할수있습니다. 거래소는먼저불성실공시법인지정및벌점부과를예고한후, 이의신청절차를거쳐서최종결정을내리게됩니다. 벌점의경우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별표 2의 불성실공시제재심의기준 에서벌점부과기준을정하고있습니다. 본건에서는불성실공시에대하여 A사의고의가없었다면, 단순착오, 과실또는중과실인지여부에따라 2점내지 6점의벌점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A사는 위반사실을거래소가인지하기전에자진신고한경우 에해당하여감경사유에해당하므로, 2점의범위내에서벌점이감경될수있습니다. 10 금융범죄 100 문 100 답 11

8 금융범죄 100 문 100 답 제 2 장 금융회사감독 / 검사및제재편

9 85 제 2 장금융회사감독 / 검사및제재편 금융시장및증권시장의규제체계 제 2 장금융회사감독 / 검사및제재편 금융감독원의감독대상금융회사는아래와같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는어떻게구성되어있으며, 그내용은무엇인가요? Answer. 1997년 IMF 이전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는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등각금융권역별로금융감독체계가분리되어있었습니다. 1997년 IMF 이후통합금융감독체계의필요성이대두되었는바,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가발족되었으며, 1999년 1월 2일동위원회의집행기구인금융감독원이출범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 2월 29 일,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을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로개정하여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로개편하였습니다. 외감법제4조에따라감사인을선임한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및제5조에따른은행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금융회사의감독내용은 (1) 금융회사신규설립시의진입에대한감독및금융업폐지등에대한퇴출감독, (2) 금융회사의영업범위및영업행위규제,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안정을위해자기자본및경영건전성을규제하는건전성감독, (3) 부실징후금융회사의건전경영을도모하기위한적기시정조치등으로구분될수있습니다. 동법률에따른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법적지위및역할범위는다음 표와같습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정부기관 금융위원회내설치 무자본특수법인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독립 ) 금융정책기능 ( 종전재정경제부의기능 ) 및감독정책기능수행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회계감리, 자본시장관리 감독관련심의업무수행 금융기관검사 제재업무및금융분쟁조정등소비자보호업무수행 128 금융범죄 100 문 100 답 129

저자약력 김상만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198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 (2005) 제36회사법시험합격 (1994) 사법연수원제26기수료 (1997) 공군법무관 (1997-2000) 법무법인세종변호사 (2000 - 현재 ) 미국뉴욕소재 Dewey & LeBoeuf 근무 (2005-2006) 법무부법률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 (2008)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위원

2) 제30회사법시험합격 (1988) 사법연수원제20기수료 (1991) 법무법인세종변호사 (1991 - 현재 ) 미국뉴욕소재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근무 (2000-2001) 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위원회위원 (2006-2007)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위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 ( 법학사 ) (1984-1989)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수료 ( 형법전공 ) (2004-2006) 독일막스프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장기연수 (1999-2000) 제30회사법시험합격 (1988) 사법연수원제20기수료, 군법무관 (1991) 부산지방검찰청검사 (1994)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

10 저자약력 김상만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1989)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2000) 김병태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1995)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2005) 제36회사법시험합격 (1994) 사법연수원제26기수료 (1997) 공군법무관 ( ) 법무법인세종변호사 ( 현재 ) 미국뉴욕소재 Dewey & LeBoeuf 근무 ( ) 법무부법률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 (2008)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위원 ( ) 제30회사법시험합격 (1988) 사법연수원제20기수료 (1991) 법무법인세종변호사 ( 현재 ) 미국뉴욕소재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근무 ( ) 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위원회위원 ( )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위원 ( ) 유성훈 대일고등학교 (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 ( 법학사 ) (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수료 ( )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 염동신 광주제일고등학교 (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 ( 법학사 ) ( ) 고려대학교법과대학원수료 ( 형법전공 ) ( ) 독일막스프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장기연수 ( ) 제30회사법시험합격 (1988) 사법연수원제20기수료, 군법무관 (1991) 부산지방검찰청검사 (1994)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 (1996) 법무부법무과검사 (1998) 서울지방검찰청검사 (2000) 광주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 (2003) 의정부지검고양지청부부장검사 ( 헌재헌법연구관파견 ) (2004) 법무부국가송무과장 (2006) 정부법무공단설립준비단장겸직 (20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총무부장검사 (20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5부장검사, 부산지검동부지청차장검사 (2009) 법무법인세종 (SHIN&KIM) ( 현재 ) 제36회사법시험합격 (1994) 사법연수원제26기수료 (1997) 육군법무관 (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 ) 법무법인서정변호사 ( ) 동양그룹법무실장 ( ) 법무법인세종 (SHIN&KIM) ( 현재 ) 김대식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1996) 미국 Columbia Law School 법학석사 (LL.M.) (2009) 제38회사법시험합격 (1996) 사법연수원제28기수료 ( ) 육군법무관 ( ) 법무법인세종변호사 ( 현재 ) 154 금융범죄 100 문 100 답 155

(KIEP) 연구원 (1991-1992) 오하이오주립대 Teaching Associate (1993-1996) 증권감독원연구위원 (1996-1998) 금융감독위원회채권시가평가TF 팀장 (1998) 금융감독원주식ㆍ채권ㆍ선물시장팀, 자산운용업무ㆍ총괄팀 (1999-2006) 금융감독위원회자문관실 (2006-2007)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11 서태용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국제경제학과졸업 (1997)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법학석사 (LL.M.) (2007) 변영환 한양대학교경제학과졸업 (1989) 미국오하이오주립대경제학박사 (1996) 제40회사법시험합격 (1998) 사법연수원제30기수료 (2001) 법무법인세종변호사 ( 현재 ) Simpson Thacher & Bartlett 홍콩사무소근무 ( ) 최우진 서울대학교공과대학건축학과졸업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원 ( ) 오하이오주립대 Teaching Associate ( ) 증권감독원연구위원 ( ) 금융감독위원회채권시가평가TF 팀장 (1998) 금융감독원주식ㆍ채권ㆍ선물시장팀, 자산운용업무ㆍ총괄팀 ( ) 금융감독위원회자문관실 ( )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Enforcement Division ( ) 금융감독원파생상품총괄팀, 증권시장팀 (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현재 ) 제48회사법시험합격 (2006) 사법연수원제38기수료 (2009) 법무법인세종변호사 ( 현재 ) 이재식 부산대학교경영학과졸업 (1993) 홍성화 중앙대학교경제학과졸업 (1986) 중앙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졸업 (1991) UC Berkley(Diploma in finance and international trade) (2001) 증권감독원종합기획국, 기업등록국, 경영지도국조사역 ( ) 금융감독원공시감독국, 심의제재국, 부산지원선임조사역 ( ) 금융감독원조사2국수석조사역 ( )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2부파견 ( ) 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금융정보팀실장, 사무관 (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현재 ) 증권감독원입사 (1986) 증권감독원기업공시국과장 ( ) 금융감독위원회파견 ( 감독규정개혁팀 ) (1998) 금융감독원복리후생팀장, 자본시장감독실채권팀장 ( ) 증권검사국팀장 ( ) 조사2국부국장겸기획팀장 ( ) 금융감독원실장 ( 자본시장연구원파견 ) ( ) 자본시장조사2국국장 ( ) 법무법인세종고문 ( 현재 ) 156 금융범죄 100문 100답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