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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 및대응방안연구

2 이보고서는 2012 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정책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공식입장은아닙니다.

3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 및대응방안연구 연구책임자김준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외부책임연구원노기영 ( 한림대학교 ) 외부공동연구원정완규 ( 한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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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v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목적 3 제2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개념 5 제3절연구의목표 10 제4절연구의내용과방법 연구의내용및범위 연구수행체계및방법 11 가. 문헌연구 11 나. 이용자서베이 12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13 제1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 불법도박정보 15 가. 세계온라인도박의현황 16 나. 국내온라인도박의현황 음란정보 20 가. 웹 1.0 인터넷환경을기반으로한사이버음란물 20 나. 웹 2.0 인터넷환경을기반으로한사이버음란물 자살정보 사회적이지메... 마녀사냥과신상털기 26

6 vi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가. 마녀사냥 26 나. 신상털기 유언비어 국가보안법상불법 유해정보 32 가. 박정근 (25) 사례 (2011년 1월 11일 ) 32 나. 권용석 (20) 사례 (2012 년 4월 26일 ) 명예훼손 반사회적정보 악성댓글 개인정보유출 36 제2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유통경로 SNS 37 가. 트위터 42 나. 페이스북 43 다. P2P- 웹하드서비스 43 라. 비트토렌트 44 마. 카카오톡 45 바. 스마트미디어의앱스토어 블랙마켓 미니홈피및블로그 인터넷게시판 휴면사이트 음란광고 을통한불법, 유해정보 기타중요사이트들 55 가. 네이트판 55 나. 디시인사이드 56

7 목차 vii 제 3 장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이용자조사 57 제1절문제제기 59 제2절연구방법 연구설계 주요변인에대한조작적정의 61 가. 인터넷불법 유해정보 61 나.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유통경로 61 다. 인터넷통신기기 62 라. 인터넷사용기간 62 마. 모바일사용기간 62 바. 인터넷이용요금 62 사. 모바일이용요금 62 아. 인터넷이용목적 63 자. 디지털효능감 63 차. 직업 63 카. 소득 64 타. 학력 64 파. 혼인상태 64 하. 인터넷이용장소 64 제3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이용실태 응답자분포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이용실태 66 가.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관심도 66 나.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접근의용이성 69 다.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접촉장소 71 라.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이용경로 73 마.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이용방식 76

8 viii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바.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접촉서비스 78 아.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형별비의도적접촉빈도 80 자.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심각성인지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이용자인식 84 가.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형별사회적위해성인식 84 나.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반사회적 반인권적심각성에대한인식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이용자대처와규제에대한인식 87 가. 표현의자유와심의규제의충돌에대한인식 87 나.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접촉시대응방식 89 다. 현재시행되고있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규제에대한평가 90 라.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심의 규제의주체 92 마.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대책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유통실태조사의결론 99 제 4 장결론 101 참고문헌 105 부록 : 설문지 113

9 표목차 ix 표목차 < 표 1-1> EU위원회의보고서가정의하는 불법또는유해한컨텐츠 6 < 표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 조의7 불법정보의대상 7 < 표 1-3> 매체별유해정보의분류 8 < 표 1-4> 불법유해정보분류표 9 < 표 2-1> 해외한글제공도박사이트차단 ( ) 17 < 표 2-2> PC통신과인터넷에서음란물입수경로 ( 노성호, 1998) 20 < 표 2-3> 성과인터넷음란물접촉경로 ( 이성식, 2003) 21 < 표 2-4> 사이버자살유해사이트신고현황 (2005.1~7) 23 < 표 2-5> 11월 9일게재된신문의머릿기사들 32 < 표 2-6> 국내마이크로블로그이용자의역기능피해경험현황 (2010) 38 < 표 2-7> 국내마이크로블로그이용자의역기능에대한우려 (2010) 39 < 표 2-8> 마이크로블로그를통한개인정보공개범위 (2010) 39 < 표 2-9> 트위터를통한개인정보유형별노출현황 (2011.1) 40 < 표 2-10> 국내 SNS 상의불법 유해정보유통실태 ( ~ ) 40 < 표 2-11> 광고주분야별선정적광고의수 ( 하주용외, 2011) 53 < 표 3-1> 불법유해정보분류표 61 < 표 3-2> 디지털효능감군집분석결과의검증 63 < 표 3-3>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분포 65 < 표 3-4>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관심정도 67 < 표 3-5>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접근성 69 < 표 3-6>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접촉장소 72 < 표 3-7>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이용경로 74 < 표 3-8>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이용방식 76 < 표 3-9>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접하는서비스 79

10 x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 표 3-10>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종류별비의도적접촉빈도 80 < 표 3-1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형별심각성인지정도 82 < 표 3-12>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종류별비의도적접촉빈도와심각성인지비교 83 < 표 3-13>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형별사회적위해성에대한인식 85 < 표 3-14>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반사회적 반인권적측면에대한인식 86 < 표 3-15>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미래전망 87 < 표 3-16>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규제와표현의자유 88 < 표 3-17>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접촉시대응방식 89 < 표 3-18> 현재진행되고있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규제에대한평가 91 < 표 3-19>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심의 규제의주체 (1순위 ) 92 < 표 3-20>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심의 규제의주체 (3순위) 94 < 표 3-21>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대책 97

11 요약문 xi 요약문 연구의배경과목적 불법 유해정보는인간이문자를발명한이래로항상존재해왔다. 과거에도지금도미래에도불법 유해정보의폐해는계속되어왔고, 인류는사회공학적차원에서불법 유해정보를통제하는데힘을기울여왔다. 이러한시도는성공하는듯이보였지만, 새로운매체환경의도래와함께새롭게등장한불법 유해정보와싸우는상황은지속되었다. 이는마치바이러스를퇴치하기위한개발되는항생제와이에적응한새로운바이러스의출현이서로창과방패가되어끝없이이어져나가는상황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지금시점에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해적극적인사회적대처가필요한이유이다. 20세기후반새롭게등장한인터넷의확산에따른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범람, 이에대한적극적대응이어느정도실효성을갖기도전에, 우리는인터넷의업버전인모바일환경에직면하고있고, 모바일을통해확산되고있는불법 유해정보에직면하고있다. 본연구는목표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생산 유통 이용에대한체계적인조사를통해불법 유해정보에대한효율적인대응방안및심의 규제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두가지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였다. 첫번째목표는불법, 유해정보의생산, 유통, 소비와관련된정확한실태파악이다. 위에서언급했듯이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은매우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다. 불법, 유해정보를제어하기위한제도와시스템의개혁이현실의변화에뒤처지는경향이반복해서일어나고있다. 이는워낙빠른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에원인이있기도하지만, 문제가일어나고나서야대처에나서는대증법대처에도원인이있다. 때문에, 정확한현실태파악을통해선제적조치에나설필요성이있다. 모든정책의성공여부는정확한실태파악에있다.

12 xii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본연구의두번째목표는조사된현실에기초해서불법, 유해정보를억제하기위한효율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이다. 정책대안에는불법, 유해정보의단순한법적, 제도적규제가아니라, 조사된결과에기초해서실효성있는대안을제시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한다. 연구주요내용 본연구의목적인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제일먼저제기되는문제는무엇이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인가라는개념규정이다. 이는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둘러싼매체환경에기인한다. 자세히들여다보면,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개념자체가모호해지고있다. 통상적으로건전한정보와불법유해정보는분리가불가능한형태로, 동일한카테고리내에뒤섞여존재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특히나심각한것은불법성과유해성에대한판단조차사용자개인에게맡겨져있다. 전문가들에의한게이트키핑과필터링기능이작동할여지가매우줄어든것이다. 여기에정보화사회의특성인사회적파편화의문제도있다. 보편적사회적인식에서유리되어, 그들만의문화를공유하는커뮤니티가늘어나고있으며, 이러한양상은사회전체에걸쳐서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 타진요사건에서도보듯이그들만의정보생산과공유가이루어지면서자기확신의과정이심화되고, 어느시점에이르면사회보편적인인식의틀을벗어나사회와융화불가능한형태로발전하고있다. 이러한집단이나개인의경우아무리합리적인증거에근거한주장을제시해도거부되고왜곡되는경향이나타난다. 누구도공감할수있는불법 유해정보에대한사회적합의가어려워지는이유이다. 인터넷정보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분야에걸쳐있으며, 그형식이나양태역시매우다양하다. 사실상인간이만들고, 쌓아온모든정보가인터넷상에서유통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 디지털화된정보의특성상이종기기간이식성, 정보간융합성역시매우뛰어나다. 실제로인터넷상의정보는인간이상상할수있는모든형태의정보가만들어질수있고, 실제로도그

13 요약문 xiii 러하다. 또한, 접근성이아주뛰어나정보의생성자체가쉽게, 저렴한비용으로만들어질수있다. 인류가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정보의홍수가일어나고있다고볼수있다. 인터넷정보의다양성, 이식성, 융합성, 접근성등의특성은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특성에도그대로적용된다.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는다양하며, 쉽게접근가능하며, 이식성과융합성이매우뛰어나다. 때문에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특정한규정적실체로지칭하기어려운이유이다. 실제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정의는매우다양하다. 간단하게불법정보는법적규제를받는관련정보이고, 범죄의차원은아니지만윤리적, 도덕적으로사회적해악을주는정보를유해정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유해정보의개념을정의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기본적으로불법유해정보의정의에는사회적, 역사적맥락이포함되어야한다. 같은정보라도시기와장소에따라달라질수있고, 같은시기같은장소라고하더라도모든사람들이동의할수있는기준을세우는것은어려운일이다. 실제로,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개념규정은아주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이들다양한개념규정의공통분모를뽑아보면, 불법 유해정보란법과국가질서의존엄성유지를위해현행법이생산 저장 유통을금지한정보를말하며실정법에위배되는모든정보로서, 개인 사회 국가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또한포함한다. 불법정보의사례로는사회의규범과미풍양속을해치는정보, 국가의존엄성을훼손하거나반국가적인내용, 인권침해내용, 인명경시내용, 법과질서의존엄성을저해하는내용, 공중도덕과사회윤리저해에관한내용, 국민정서에반하는내용등이있다. 청소년유해정보는넒은의미에서는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정보중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를말하며좁은의미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국가기관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결정 고시한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띠는영리 비영리정보를말한다. 우선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과유통경로에대한문헌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에서는불법도박정보, 음란정보, 자살정보, 사회적이지메, 마녀사냥과신상털기, 유언비어, 국가보안법상불법 유해정보,

14 xiv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명예훼손, 반사회적정보, 악성댓글, 개인정보유출과관련된정보의실제현황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 대체로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급속하게확산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그에따른사회적폐혜가나날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실제로이러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은사회적으로많은물의를일으킨사건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최근들어아동성폭행에있어서도인터넷공간에서흔히접할수있는아동포르노와관련이깊다는보고가계속해서이어지고있다. 다음으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통경로에대해서는 SNS( 트위터, 페이스북, P2P- 웹하드서비스, 비트토렌트, 카카오톡, 스마트미디어의앱스토어 블랙마켓 ), 미니홈피및블로그, 인터넷게시판, 휴면사이트, 을통한불법, 유해정보, 기타중요사이트들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특히이부분에서주목할것은 SNS 를중심으로한모바일환경이다. 조사결과 SNS 가새로운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통경로로주목받고있는데, 특히나 SNS 는접근의용이성, 유비쿼터스한특성, 주부나학생계층에갖는확산성등으로인해매우우려되는채널이라고할수있다. 커뮤니케이션환경은기술의발전과함께나날이진화하고있다. 컴퓨터네트워크로형성된온라인환경은핵심적인커뮤니케이션채널이되고있으며, 그안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커뮤니케이션방식에주목하게된다. 사이버공간이일반적인생활의공간으로정착되면서, 거기에는현실공간에서이루어지는일탈행동도등장하게되고, 신간이지남에따라그러한행동들은변형되고다양화되고있다. 그중에서도본연구에서관심을가지고있는것은사이버공간에서진행되고있고, 점차그위해성이점점증가하고있는불법유해정보에관한것이다. 특히, 본연구는인터넷환경의여러단계에서최근에들어진행되고있는스마트혁명내지모바일혁명이불러온변화에주목하였다. 본연구는불법유해정보이용자의이용행태와이용행태와관련된사회심리적변인, 인구학적변인과의관련성을검증하기위하여, 인터넷불법 유해정보경험자를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다. 먼저설문지의문항과실행을위한사전조사와준비작업이 2012 년 7월초에서중순까지이루어졌고, 이과정을거쳐

15 요약문 xv 확정된설문지를한국리서치인터넷조사팀에의뢰하여, 한국리서치의전국단위조사패널을모집단으로하여, 2012 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진행하였다. - 조사는성별 ( 남 / 녀 ), 연령 (14세이상청소년 /20-30 대 /40-50 대 ), 지역 ( 전국 16개광역시도 ) 를기준으로할당표집을실시하였고, 이과정을거쳐전체 438 명의조사데이타를수집하였다. - 조사결과본연구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통실태를알아보기위한조사였다. 이를위해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접한경험이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이용실태, 이용자태도, 이용자대처방식과규제에대한의견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 이를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이용실태와관련해서몇가지유의미한발견이있었다. - 첫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와관련해서남성, 40대이상, 사무기술직, 고소득층, 기혼자그룹에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관심이높은것을알수있었는데, 그차이가아주미세하였다. 이를풀어서이야기하면,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관심이특정집단에국한된것이아니라전체국민에게보편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되었을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 둘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접근용이성이전계층에걸쳐서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이는우리나라인터넷인프라의완성도를고려할때당연한결과로볼수있다. - 셋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접촉장소로가정과회사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지만, 가정주부가비교적높은비율로이동중이라고응답한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모바일환경의완성도가높아질수록, 주부계층이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노출될가능성이점점증가할것이라는사실을암시해주고있다. 또하나특이한것은농어촌지역일수록공공시설에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접촉되는비율이높다는점이다. - 넷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이용하는경로는의도하지않은노출이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검색및링크를통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징적인부분은학생과농어촌의경우커뮤니티활동을통해서

16 xvi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접촉이일어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모바일기기를주로사용하는경우에도비의도적노출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이역시모바일환경의도래가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을가져올것이라는사실을잘보여주고있다. - 다섯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이용방식과관련해서대부분의경우가온라인실시간접촉과다운로드를통한접촉으로나타났다. - 여섯째, 주로접촉이이루어지는서비스는포털사이트카페로나타났다. 그렇지만, 포털사이트를제외하면, 모바일 SNS 와관련된서비스들이주요접촉서비스로나타났는데, 이역시모바일환경의도래와함께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을예고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일곱째, 정보의종류별비의도적접촉의빈도를알아보았는데, 결과는불법사금융, 불법도박및사행심조장정보, 심한욕설등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 - 여덟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심각성에대해서는여러유형에걸쳐서상당히심각하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불법도박, 사행심조장, 사생활침해, 신상털기등에대한우려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이용자인식에대해서알아보았다. - 첫번째로인터넷불법 유해정보가주는사회적위해성에대해서는이용자들이아주심각한상태라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로청소년관련해서, 음란성정보와관련해서사회적위해성이심각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고, 상대적으로공익과국익과관련해서는상대적으로위해성에대한인식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 둘째, 반사회적 반인권적위해서의유형별인식에있어서는역시청소년과인터넷범죄와관련해서심각하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 셋째, 미래전망과관련해서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가정보화의진척과함께필연적으로더확산될것이라생각하고있으며, 청소년의가치관형성에도더유해한영향이더늘어날것이라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심의 규제와관련된인식과태도에대해서알아보았다. - 먼저, 표현의자유와심의 규제의갈등속에서어떤태도를취하는가를알아보

17 요약문 xvii 았는데, 상당히미세하게심의규제를우선하는태도를보였지만, 확연히우위를보이지는않았다. - 둘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접촉시취하는태도와관련해서는상당히소극적대처에머무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불법 유해정보가위법적, 반도덕적이라는점을감안했을때적극적인대처가이루어진다면조금은그폐혜가줄어들수있다는점에서아쉬운처신이라고할수있다. - 셋째, 현재진행되고있는심의 규제와관련해서심의 규제의실효성이나효율성, 홍보등에서매우저조한점수를받았다. 이는심의 규제의방식이나정책이좀더개발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함의를준다. 심의규제의주체와관련해서는사용자개인과서비스제공사업자를통한자율규제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정부행정기관을통한심의 규제에도상당한비율이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이를 3순위까지다중선택을하게했을경우 2/3 의사람들이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차적으로자율적규제를선호하지만, 정부행정기관에의한규제역시필요하다는의식을반영한결과로보인다. - 넷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대책은윤리의식확립, 관련기술개발, 처벌강화, 사업자의노력, 심의 규제기관활성화의순으로나타났는데, 그차이가미미하였다. 결론및제언 결론 - 첫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접근가능성이 58% 로높게나타났다는점이다. 보통이다라고응답한응답자까지합칠경우 89.3% 에이르는사람들이쉽게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접근할수있다고답한결과인데, 어쩌면당연한결과이기도하지만, 그만큼인터넷불법 유해정보가확산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 둘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접촉경로를물어보는질문에대해, 응답자들이가장높게선택한경로는포털사이트카페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인

18 xviii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터넷지형자체가포탈위주로이루어져있다는것을보면당연한결과이다. 문제는두번째접촉경로가모바일SNS( 카카오톡, 다음마이피플등 ) 로나타났다는점이다. 이는모바일SNS 가비교적최근에등장한서비스라는것을감안하면경각심을가질만한내용이다. 세번째접촉경로로인터넷팝업, 배너광고역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인터넷팝업, 배너광고는이용자의의도와무관하게타의에의해노출되는불법유해정보이다. 비의도적인인터넷불법 유해정보로의노출이확산된다는것은우려할만한일이라할수있다. - 셋째, 접근장소의문제이다. 사람들이상업시설 (PC 방둥 ) 을탈선의장소로지목하는경우가많지만, 조사결과를보면 PC방을포함한상업시설에서의인터넷불법 유해정보노출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노출은 2/3 이상이가정과회사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목할점은길거리이동중 ( 도보, 자동차, 지하철등 ) 에도 10% 에가까운사람들이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모바일의확산과더불어새롭게주목해야할사항으로보인다. - 넷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비의도적접촉과심각성의인지정도에는조금차이가나타나고있다. 조사결과비의도적접촉의경우유언비어및각종루머, 불법사금융, 불법도박및사행심조장정보, 심한욕설, 사생활침해및신상털기등의순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음란정보와관련된항목들은중간수치들을차지하고있다. 불법유해정보유형별심각성인지정도에서는불법도박이가장심각하다는인식을하고있으며, 사생활침해및신상털기, 성매매정보, 불법사금융정보등의순으로나타났다. 비의도적접촉현황과심각성인지정도를비교해봤을때, 접촉현황에서는유언비어및각종루머, 심한욕설등이높은순위를차지한반면에, 심각성에대해서는주로성적정보와관련된항목들이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는점이차이라고할수있다. - 다섯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사회적위해성을알아본조사에서는청소년관련항목과성적정보항목이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사람들이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해악을주로청소년과관련된음란정보를가장나쁜영향이라고판단하는것으로보인다. - 여섯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미래전망에대해서는향후더욱확산될것

19 요약문 xix 으로예측하고있었고, 그심각성에대해서도잘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일곱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접한경우에취하는조치는그냥무시한다가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이외에개인적으로차단한다도높게나타나개인적으로대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접하게되었을때, 좀더적극적인대처가아쉬운대목이다. - 여덟째, 현재진행되고있는심의규제에대한평가는상당히부정적으로나타났다. 적절한시정조치나새로운인터넷환경에적절한대응등이상당히미흡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도부정적평가를나타냈다. - 아홉째,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심의규제를하는주체로는사용자개인과서비스제공사업자가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정보를거래하는당사자들간에자율적인규제를원하는경향이강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고, 이외에정부행정기관에대한규제가뒤를이었다. 제언 - 컴퓨터와인터넷보급의확산과더불어양산되고있는현상중의하나가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통증가다. 본조사결과를통해볼때다양한경로를통한유무선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유통문제는심각한수준이며, 앞으로인터넷불법 유해정보가확산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 인터넷의특성을비롯한여러가지원인에의하여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실효적인통제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현안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법 제도적노력과함께공적규제와자율규제의조화를통한사회적시스템구축에대한논의가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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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 론 제1절연구의목적제2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개념제3절연구의목표제4절연구의내용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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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3 제1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1987 년미국에서도색잡지허슬러의편집인래리플랜트와관련된중요한판결이있었다. 이판결의핵심은 낮은가치를가진정보 조차도표현의자유에근거하여보호해야할필요가있는가에있었고, 미국사회내에치열한논쟁을불러왔다. 재판의결과는 낮은가치를가진정보 조차도보호해야한다는것이었다. 법정에서승리한래리플랜트는법정을나오면서 나같은쓰레기도보호하는법률이라면, 당신모두도보호할것이다. 왜냐하면나는최악이니까요 라는유명한말을남긴다. 이재판은표현의자유가왜중요하고, 사회가용인해야할표현의자유가어느선까지인지를잘보여준판례로자주언급되어왔다. 하지만, 동일한재판이지금시점에서벌어졌다면어떤결론이났을까? 과연당시와같은판결을끌어낼수있을지, 아니면변화된매체환경에기인하여, 다른법익적차원에서다른판결이내려지지는않았을까? 이렇게생각하는근거는당시와지금은표현의자유와관련해서너무나많은미디어환경의변화가있었기때문이다 년대와지금은매체환경이어떻게달라졌는가? 당시와지금은몇가지점에서확연히달라진부분이있다. 매체환경에있어당시와지금의가장큰차이점은인터넷의존재유무에있을것이다. 당시에는대다수의사람들은전문가에의해제작된정보를소비하는대중매체의시대였고, 극히소수의사람들이 telnet, newsgroup, 서비스등을통해소규모커뮤니티를만들고있던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광대역네트워크, 유무선유비쿼터스통신, SNS 서비스등을통해엄청난양의디지털통신이수십억명의사람들에의해생산되고소비되는통신혁명의시기이다. 사회적담론형성의축도, 과거 TV, 신문에서디지털통신으로넘어가고있다. 디지털통신자체도진화를거듭해서유선에서무선으로, 통신서비스도 PC통신에서, 아고라로, 카페로, 블로그로, 지금은 SNS 로변화발전하고있는시기이다. 정보공급자측면에서보면소수의전문화된정보생산자에서, 다수의우월한지식보유자에서, 웹2.0 의프로슈머로, 이제는수십억에이르는모바일SNS 이용자로계속해서변화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등의스마트기기확산을통해더욱가속화될것으

24 4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로예측된다. 변화는또다른변화를불러오기마련이다. 지난매체의역사를보았을때, 매체환경에서나타나고있는이러한변화에는반드시불법, 유해정보의양산이라는역기능이항상동반해왔다. 구텐베르크가금속활자를발명한그당시에도그랬고, 인쇄매체의시기에도, 방송의시기에도, 인터넷의시기에도새롭게등장한뉴미디어는새로운형태의불법유해정보가같이존재해왔다. 21세기들어나타나고있는불법유해정보의생산, 유통에는과거와비교해서몇가지차별성이나타나고있다. 첫째는과거에는불법, 유해정보의생산자가비교적소수에국한되어있었지만, 새로운 IT환경하에서는누구나가불법, 유해정보의생산, 유통에가담할수있게되었다는점이다. 과거에는정보의생산과유통에상대적으로많은자금과, 전문지식, 시간과노력이필요했지만, IT환경하에서이러한제약은사라지고있다. 저렴한비용으로, 전문지식없이도정보생산과유통이가능해지면서, 성인뿐만아니라청소년심지어초등학생들까지도불법, 유해정보의확산에가담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다. 둘째, IT환경하에서불법유해정보의유통경로가매우복잡해졌다는점이다. 과거의매스미디어환경하에서는채널의희소성으로인해, 그유통채널이한정되어있었고, 따라서중앙집중적인통제가어느정도는가능하였다. 대부분의불법유해정보는법적, 제도적통제하에점조직, 내지음성적유통경로로배포되었고, 건전한정보와분리되어관리가가능했다. 하지만, IT 환경에서는유통의경로가매우복잡해졌다. 정보의생산자와소비자사이에존재하는정보유통경로는매우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포르노사이트, 자살사이트, 도박사이트등각종상업성홈페이지를비롯해서, P2P 사이트,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전자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등의 SNS 서비스, 이메일스팸등인터넷을통한정보유통채널어디에서도쉽게불법유해정보는확산될수있다. 셋째, IT환경하에서는건전한정보와불법유해정보의경계가모호해지고있다. 통상적으로건전한정보와불법유해정보는분리가불가능한형태로, 동일한카테고리내에뒤섞여존재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특히나심각한것은불법성과유해성에대한판단조차사용자개인에게맡겨져있다. 전문가들에의한게이트키핑과필터링기능이작동할여지가매우줄어든것이다. 넷째, 확산속도가경이적일정도로빠르다는점이다. 현재스마트폰을통해이용되고있는 SNS 서비스의경우, 반나절이면대한민국전체인구의대다수에게전달될수있을정도로확산속도가빠르다. 모바일서비스가가지는유비쿼터스한특성에기인하여모든정보는실시간으로전파되고공유되는것이다. 한번퍼진정보는수습이불가능하며, 정보자체의진화속도도

25 제 1 장서론 5 매우빨라, 시간이조금지나면어느것이처음의정보인지구별이불가능할정도이다. 사후대처로통제하기는불가능한것이다. 마지막으로정보화사회의특성상사회의파편화가점차표면화되고있다는점이다. 보편적사회적인식에서유리되어, 그들만의문화를공유하는커뮤니티가늘어나고있으며, 이러한양상은사회전체에걸쳐서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 타진요사건에서도보듯이그들만의정보생산과공유가이루어지면서자기확신의과정이심화되고, 어느시점에이르면사회보편적인인식의틀을벗어나사회와융화불가능한형태로발전하고있다. 이러한집단이나개인의경우아무리합리적인증거에근거한주장을제시해도거부되고왜곡되는경향이나타난다. 새로운 IT환경에는긍정과부정이교차한다. 정보화의혜택은매우크지만, 새롭게등장하는문제점또한만만치않다. 과거이러한역기능을제어하기위해만들어진법, 제도, 시스템은새로운환경에서무용지물이되기쉽고, 불법유해정보에대한사회적필터링과게이트키핑기능이무력화되고있다. 새로운매체환경에걸맞은새로운기준과새로운시스템이강력히요구되는상황이다. 본연구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실태를파악함과더불어,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접하고이용하는사람들이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해어떤태도와행태를갖고있는지를조사하고자하였고, 이를통해새롭게제기되는유비쿼터스모바일환경에서어떤방식으로심의규제가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한나름의제안을하고자하였다. 제 2 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개념 인터넷정보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분야에걸쳐있으며, 그형식이나양태역시매우다양하다. 사실상인간이만들고, 쌓아온모든정보가인터넷상에서유통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 디지털화된정보의특성상이종기기간이식성, 정보간융합성역시매우뛰어나다. 실제로인터넷상의정보는인간이상상할수있는모든형태의정보가만들어질수있고, 실제로도그러하다. 또한, 접근성이아주뛰어나정보의생성자체가쉽게, 저렴한비용으로만들어질수있다. 인류가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정보의홍수가일어나고있다고볼수있다. 인터넷정보의다양성, 이식성, 융합성, 접근성등의특성은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특성에도그대로적용된다.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는다양하며, 쉽게접근가능하며, 이식성과융

26 6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합성이매우뛰어나다. 때문에인터넷불법 유해정보를특정한규정적실체로지칭하기어려운이유이다. 실제로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정의는매우다양하다. 간단하게불법정보는법적규제를받는관련정보이고, 범죄의차원은아니지만윤리적, 도덕적으로사회적해악을주는정보를유해정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유해정보의개념을정의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기본적으로불법유해정보의정의에는사회적, 역사적맥락이포함되어야한다. 같은정보라도시기와장소에따라달라질수있고, 같은시기같은장소라고하더라도모든사람들이동의할수있는기준을세우는것은어려운일이다. EU위원회의보고서에따르면 불법또는유해한컨텐츠 즉불법유해정보는보호법익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 예시하고있다.( 이현희, 2011) < 표 1-1> EU 위원회의보고서가정의하는 불법또는유해한컨텐츠 보호법익국가안전보장미성년자보호개인존엄성의확보경제의안정, 신뢰성정보의안전, 신뢰성프라이버시보호명예, 신용의보호지적소유권 불법, 유해정보의예폭탄제조, 위법의약품제조, 테러부정판매행위, 폭력, 포르노인종차별사기, 신용카드도용악의의해킹비합법적인개인정보유통, 전자적피해통신중상, 불법, 비교광고소프트웨어, 음악등저작물의무단배포 우리나라법률상으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 7 불법정보의대상 에구체적으로적시되어있다. 이에따르면, 음란한전기통신,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바이러스유포등 9가지를불법정보로정의하고있다. 음란한전기통신 (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전기통신 ), 명예훼손 (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전기통신 ), 사이버스토킹 (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내용의전기통신 ), 해킹바이러스유포 (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전기통신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위반 ( 청소년보호법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의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

27 제 1 장서론 7 리를목적으로제공되는내용의전기통신 ), 도박등사행행위 ( 법령에의하여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전기통신 ), 국가기밀누설 ( 법령에의하여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전기통신 ), 국가보안법위반 (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전기통신 ), 범죄관련정보 ( 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전기통신 ) 가불법통신에해당한다. < 표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대상 제 1 호 ( 음란한전기통신 ) 제 2 호 ( 명예훼손 ) 제 3 호 ( 사이버스토킹 ) 제 4 호 ( 해킹 바이러스유포 ) 제 5 호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위반 ) 제6호 ( 도박등사행행위 ) 제7조 ( 국가기밀누설 ) 제8조 ( 국가보안법위반 ) 제9조 ( 범죄관련정보 ) 음란한부호, 문헌, 음향, 화상또는영상물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정보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지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연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서도달하게하는내용의정보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청소년보호법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의한의무를이행하지않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법령에의하여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정보 법령에의하여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또한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에서는사이버양심포럼을열어 사이버양심 5적 ( 敵 ) 을발표하기도했다. 1 욕설 비방등사이버언어폭력, 2 야동, 야사 등청소년유해정보유포, 3 허위사실 유언비어퍼뜨리기등사이버명예훼손, 4 아이디도용등개인정보침해, 5 다른이의창작물을퍼오는저작권침해등이바로그것이다. 한편불법유해정보의유통방식을문자, 음성, 정지화상, 동영상, 게임, 기타등몇가지수단으로나누고각수단마다그내용을음란, 폭력, 반국가, 사생활침해등네가지로나누어규정하는견해도있다.( 이현희, 2011)

28 8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 표 1-3> 매체별유해정보의분류 1) 매체유형형태주요내용 문자음성정지화상동영상게임기타 음란 폭력 전자게시판게시글, 소설 060 서비스 Mobile 통신 (060, 080 문자 ) 살인, 강간, 야한소설, 1% 대출등비속어 (SMS,MMS) 반국가전자게시판게시글김일성, 김정일저작물, 노동신문등 사생활침해 음란 폭력 음란 폭력 반국가 사생활침해 음란 폭력 반국가 사생활침해 음란 폭력 음란 폭력 전자게시판게시글, 모바일콘텐츠제공업자의 060, 080 서비스 전화방 060,700, ARS, 국내 / 국제폰팅 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 MPG, MOV, RA, AVI, ASF 파일형태의동영상물 CD, RPG, Mud 등 음란 폭력적대화음란사이트의배너음란물판매광고 개인사생활에관한내용또는허위의내용을게시 불건전만남유도, 폭력음란 폭력적대화 포르노그래피, 잔혹사진등 계급혁명을미화하는사진 본인의동의를얻지않은정지화상게시 음란한내용의몰카야한동영상 실제또는실제로위장된살인, 강간장면을찍은스너프필름 조선중앙방송을실시간청취할수있는사이트 몰카, 셀프카메라 퇴폐, 폭력적내용의게임 IRC 를통한음란한대화및만남주선 IRC 를통한언어폭력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금융광고 ( 대부 ) 개인정보오용및해커에의한유출 광의적의미에서불법적이거나유해한, 혹은쟁점이되는컨텐츠는성적으로드러난 ( 포르노물 ), 어린이포르노물이나어린이에대한폭력혹은욕설 (abusive marketing) 과같이미성년자에대한의도를가지고있는것, 증오, 폭력혹은인종주의를자극하는것, 치안방해, 테 1) 한국정보처리학회, [U 시대의인터넷윤리 ], ( 이한출판사, 2008) p.310

29 제 1 장서론 9 러, 폭발물생산같이국가안보에대한의도를가지고있는것, 사기, 위조, 오도하는 (misleading) 광고, 비방같은잘못된정보의유통, 프라이버시나지적재산권같은개인적권리를침해하는콘텐츠, 명예훼손, 유언비어등을포함할수있다. 이와같은의미에서인터넷상의불법유해정보란현행법령상금지되고있거나, 혹은금지되고있지않더라도인간에게피해를주거나해로운것으로생각되는인터넷상의여러유형의정보라고정의할수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분류에따르면, 불법유해정보는먼저불법정보와유해정보, 권리침해정보로나눠진다. 여기서불법정보는인터넷이용자에게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피해를가져오는정보로서불법정보와청소년에게위해한정보로나눌수있고, 여기에권리침해정보로개인의프라이버시와관련된정보를심의의대상으로삼고있다. < 표 1-4> 불법유해정보분류표 2) 항목분류 불법정보 유해정보 권리침해정보 사행심조장 / 국가보안법위반정보 / 불법식 의약품판매 / 불법담배판매 / 마약류거래 / 불법문신 / 불법명의거래 / 화약등불법무기제조 / 문서위조 / 과제대필 / 불법금융 / 미등록전자기기판매 / 무등록운전학원 / 유사상호사용 / 가짜석유거래 / 자살교사및방조 / 장기매매 / 불법심부름센타 / 개인정보거래 / 인터넷신문내불법의료광고 성기노출 성행위 유사성행위묘사 / 변태적성행위 / 아동포르노 / 성매매 / 폭력 잔혹 혐오성정보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위반정보 /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정보 명예훼손 / 사생활침해 / 초상권침해 / 모욕 / 상표권관련 불법정보란법과국가질서의존엄성유지를위해현행법이생산 저장 유통을금지한정보를말하며실정법에위배되는모든정보로서, 개인 사회 국가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또한포함한다. 불법정보의사례로는사회의규범과미풍양속을해치는정보, 국가의존엄성을훼손하거나반국가적인내용, 인권침해내용, 인명경시내용, 법과질서의존엄성을저해하는내용, 공중도덕과사회윤리저해에관한내용, 국민정서에반하는내용등이있다. 청소년유해정보는넒은의미에서는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정보중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를말하며좁은의미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국가기관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결정 고시한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띠는영리 비영리정보를말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편 (2011) 통신심의사례집.

30 10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제 3 절연구의목표 본연구는목표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생산 유통 이용에대한체계적인조사를통해불법 유해정보에대한효율적인대응방안및심의 규제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두가지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였다. 첫번째목표는불법, 유해정보의생산, 유통, 소비와관련된정확한실태파악이다. 위에서언급했듯이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은매우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다. 불법, 유해정보를제어하기위한제도와시스템의개혁이현실의변화에뒤처지는경향이반복해서일어나고있다. 이는워낙빠른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에원인이있기도하지만, 문제가일어나고나서야대처에나서는대증법대처에도원인이있다. 때문에, 정확한현실태파악을통해선제적조치에나설필요성이있다. 모든정책의성공여부는정확한실태파악에있다. 본연구의두번째목표는조사된현실에기초해서불법, 유해정보를억제하기위한효율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이다. 정책대안에는불법, 유해정보의단순한법적, 제도적규제가아니라, 조사된결과에기초해서실효성있는대안을제시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한다. 제 4 절연구의내용과방법 1. 연구의내용및범위 본연구는크게 3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진행될것이다. 먼저문헌고찰이다. 문헌고찰에서는불법, 유해정보에대한개념정의,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다양한유통실태, 인터넷불법, 유행정보와관련된국내외사례조사등이이루어질것이다. 두번째로본연구는이용자서베이를실시할계획이다. 이용자서베이를통해,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인식, 노출정도및경로, 이용행태, 태도및의견, 대응책에대한태도및의견등을조사할계획이다. 세번째로, 전문가심층인터뷰를진행할계획이다. 전문가심층인터뷰를통해, 전문가의시각에서본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대한인식, 노출정도및경로, 이용행태, 태도및의견, 대응책에대한태도및의견을조사할계획이다.

31 제 1 장서론 연구수행체계및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는전체연구를위한기본적인토대를쌓는과정이다. 따라서문헌연구에는연구에사용되는개념및기본적으로불법, 유해정보에대한개념과불법, 유해정보의생산과유통실태, 그리고국내외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 관련문헌및실제인터넷상에서일어나고있는다양한불법, 유해정보실태를정리하고, 이를통해전체연구의토대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 기존의연구들은대부분불법, 유해정보의개념정의가정태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하지만, 인터넷공간에서벌어지고있는불법, 유해정보는마치살아있는생물과같이변화발전하는경향이있다. 이는매체환경의변화가빠른데도원인이있지만, 불법, 유해정보에대한사회통념의변화와도관련이있다. 불법과유해하다는개념은사회구성적관점에서파악되어야하는것으로, 이의온전한개념화역시정태적이기보다는동태적으로이해되어야마땅할것이다. 앞에서도이야기했듯이, 불법, 유해정보가생산, 유통되는과정은매체환경의변화와함께매우어지럽게진행되고있다. 유선에서무선으로, 산업적이해에서개인적관심사로, 소수의생산과유통에서다수의생산과유통으로, 명확한불법성과유해성에서모호한불법성과유해성으로불법, 유해정보의생산, 유통과정이급속도로변화, 발전하고있다. 이러한혼란스러운상황에대해생산과유통의과정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 그전체적인얼개를만드는작업을수행하고자한다. 불법, 유해정보의범람은비단우리나라의문제만은아니다. 도리어우리나라의경우는나름적절한통제가이루어지는경우라고봐도무방할정도이다. 일부외국의경우는그불법성과유해성이아주심각한수준이며, 더하여중요한점은인터넷매체가가지는무국경성으로인하여개별국가단위의대책에한계가존재한다는것이다. 서버를외국에두는경우, 외국업체의인터넷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불법, 유해정보의국제적생산유통망등으로인해단일국가의대책이무력화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의법, 제도, 정책을이해하는것은국내정책의수립에도중요한참고사항이라는사실을넘어서, 국내정책을수립하는데도중요한요인이되어야할것이다. 문헌조사를통한이론적고찰이갖는한계점은명확하다. 문헌조사는일정한관점하에서

32 12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이루어진경우가대부분으로, 과거의사실이고, 부분적이며, 일정한필터링을거친결과이다. 더구나변화가빠른인터넷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서기존연구의성과만을분석하였을경우, 실제현장에서벌어지고있는다양한의미와변화의양상을놓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때문에, ㅂ문헌조사를통한고찰과더불어, 실제인터넷상에서일어나고있는실태를직접조사함으로써놓칠수도있는조그만단서까지도연구의범주에포함시키는것이올바른연구의방향이라고판단하였다. 나. 이용자서베이 본연구의핵심적연구방법은이용자조사가될것이다. 이용자조사에서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생산과유통, 소비에참여하는이용자들이갖고있는인식과행태, 의견등을조사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이용자실태조사는이용자인식, 노출정도와경로, 이용행태, 심의규제에대한태도와의견의 4개부분으로구성되었다. 이용자인식의경우, 인터넷이용자의인식을구성하는다양한측면에대한조사, 생산, 유통, 소비에관여하는이용자개인들의특성,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란무엇인가에대한인식의범주, 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와불법유해성의상충에대한태도,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반사회성, 반인권성에대한인지정도,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미래전망에대한인식이포합되었다. 노출정도와경로에대한항목에서는인터넷불법 유해정보에노출된정도와노출경로, 인터넷불법 유해정보노출의정도와빈도, 실제노출이이루어진경로, 노출의접근성과용이성에대한조사항목으로구성되었다. 이용행태항목은인터넷불법 유해정보의이용과정에대한이해및소비를통해나타나는효과에대한분석, 불법, 유해정보이용형태, 이용후심리적 ( 인지, 감성 ), 태도적, 행동적변화로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심의규제에대한태도와의견항목에는심의규제의존재에대한인지여부, 심의규제에따른이용행태에미친효과의정도, 심의규제가가지는실효성에대한타자적인식, 심의규제의방향성, 구체적정책에대한제안으로이루어졌다.

33 제 2 장 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제 1 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 제 2 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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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15 제2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제 1 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현황 1. 불법도박정보 얼마전까지국내프로스포츠업계를발칵뒤집어놓았던사건중단연화두는 승부조작 이다. 프로축구 프로배구에이어프로야구까지, 심지어 e스포츠업계도승부조작파문에휘말렸다. 스포츠승부조작의중심엔불법사설배팅사이트가있다. 불법배팅사이트의운영자들은브로커들을고용해선수들에게승부조작을권유하고, 조직폭력배를동원해승부조작을강요했다. 불법사이트운영자들은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이같은불법행위를저질렀다. 3) 스포츠토토에있는자료를보면 2010 년신고된불법사이트의숫자는 7,951 건, 지난해스포츠도박시장규모는약 12조원에이른다고한다. 사람들이합법적인베팅이이루어지는스포츠토토사이트를외면하고불법배팅사이트로몰리는이유를간략하게세가지로나누어보았다. 먼저첫번째로는배팅요소를들수가있는데스포츠토토는배팅을할수있는요소들이승부의승무패와경기결과스코어정도가전부라면, 불법배팅사이트의경우첫삼진이나첫구의스트라이크, 볼여부, 경고받는사람의수등사행성을부추길수있는다양한배팅요소를많이갖추어놓고이용자들을유혹하고있다고한다. 두번째로는배팅금액의환급률과환급시간을들수있다. 스포츠토토의경우세금이나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등으로공익과복지사업쪽으로예산이배정되기때문에그로인해서환급률이 50~60% 인것에반해불법배팅사이트의경우이러한의무가없기때문에이러한스포츠토토의약점을교묘하게파고들어서환급률이 80 90% 로스포츠토토에비해크게높다. 환급시간의경우스포츠토토는경기종료다음날배팅적중결과를발표하고, 결과발표후다음은행영업일오후 2시까지환급금을입금해주게되어있다. 보통 2~3 일이걸리며주말이중간에있으면 4~5 일이걸릴수도있다. 베팅에불법요소가없는지확인하고착오없이환급금을지급하기위해선이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고한다. 이에반해불법사이트는늦어도 1시간이내에실시간으로입금해준다. 주말에도실시간 3) 스포츠토토

36 16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입금이된다. 마지막세번째로는배팅금액의한도를들수있다. 스포츠토토와같은합법적으로이루어지는배팅기관들은 1인당참여금액이 100 원부터 10만원으로한정돼있는것과는달리불법배팅사이트들은사실상베팅금액에제한이없기때문에도박중독등의사회문제를일으키는주범이되고있다. 대부분의불법사이트는메인서버를외국에두고있어단속이어려울뿐아니라여러개의대체도메인을만들어단속을피하며불법베팅을계속해서주선하고있다. 모불법사이트공지사항에는 외국에서버를두고있어단속에걸리지않으며, 단속에걸리더라도개인정보는확실하게보호된다. 베팅중단속돼서연결이끊어지더라도 1시간이내에다른도메인으로연락이갈테니안심하라 는내용의글이올라와있었다. 가. 세계온라인도박의현황 4) 전세계인터넷 /PC 를활용한온라인도박의전체매출액은 2004 년 110 억달러를상회한이후지속적으로증대하여 2010 년에는 260 억달러로 2배이상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3배로증가되어 380 억달러를돌파할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추세는전세계적으로인터넷 /PC 를이용한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온라인도박에접근할수있는환경이더욱좋아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경우, 온라인도박을금지하고있는나라들은국경없는인터넷의특성을고려할때접근용이성과온라인도박서비스에비교우위를가지는나라로부터의무역압박, 해외로부터의접근을차단하고단속하기위한금지비용의증가, 해외금융인프라의확대로온라인도박의금지정책을유지하기가더어려워질것으로판단된다. 전세계모바일기구를활용한인터랙티브도박의전체매출규모는 2004 년 6억 3천만달러를상회한이후지속적으로증대하여 2010 년에는 22억달러로 3.5 배이상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37억달러로 6배증가될것으로추정되어매우가파른확산증가율이예상된다. i-tv 를통한인터랙티브도박의경우에도 2004 년 4600 만달러규모의수준에서 2010 년 3억 8천만달러로서 8배가량의성장을이루었고 2010 년에는 5억 9천만달러로서약 13배의확산을예상하고있다. 온라인도박의경우이제유선인터넷을완전히넘어서서일반휴대폰, 스마트폰, i-tv, 텔레매틱스등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단말기들을통하여인공위성, 전력선, 전화선, 케이블, WiFi, 무선및유선네트워크등과같은다양한커뮤니케이션수단을통하여제공되는온라인도박을완전히차단하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까울것으로판단되며이를막기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연구

37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17 위한국가적차단비용은금융권이나 ISP 업자가부담할수있는수준을완전히넘어설가능성이높다. 전세계의온라인도박중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온라인스포츠베팅부문으로서 2004 년매출규모가 60억달러인것으로나타났고 2010 년에는 120 억달러로 2배이상이증가된것으로나타났으며 2013 년에는 160 억달러로증가되어 2.5 배이상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나. 국내온라인도박의현황 우리사회에인터넷이일반적으로보급되어있고, 2006 년 7월바다이야기사태이후사행성게임장에대한강력한대책과단속이진행되어오프라인도박장이자취를감추면서온라인도박에대한수요와공급이더욱증가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정창모외, 2007) 오프라인도박장이의수가하락하는추세에있는반면, 도박사이트차단건수는 2006 년에 342 건에서 2007 년에 1,413 건으로 4배이상증가하였으며, 2008 년에는 1월한달만에 1,524 건에달했다. < 표 2-1> 해외한글제공도박사이트차단 ( ) ( 단위 : 건 ) 구분 도메인 차단요청 2000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 년 1 월 1,524 - * 2006 년부터차단방식을 IP 차단에서도메인차단으로변경 ** 차단요청건은누적건수가아닌, 해당연도말또는해당월말현재의차단요청건수를의미함. *** 경향게임스, 제 28 호 IP 한편, 국내에서운영되고있는온라인도박사이트는 1,600 개가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현재운영되고있는온라인도박게임사이트는 816 개에달하고, 이것이외에음성적으로운영

38 18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되고있는사이트들을더하면온라인도박게임사이트는약 1,600 개이상인것으로추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그러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가 2008 년 1월한달동안에해외한글제공도박사이트를차단한건수가 1,524 건이라는사실을고려해보면, 불법도박사이트의암수는 1,600 건보다훨씬더많은것으로짐작된다. 1) 인터넷에서이루어지고있는도박의실태인터넷도박이란인터넷에서재물을걸고, 우연에의해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직접그장소에가지않고도인터넷만연결되어있는곳이면언제어디서든접속할수있기때문에더욱쉽게빠져들어중독될위험이높다. 실제로우리나라의한남자연예인이도박에빠져네티즌의몰매를맞았다가, 다시방송에복귀를했었는데, 그후에도도박을끊지못해결국퇴출당하게된사건이있었다. 이처럼도박은그중독성때문에더욱위험하다고볼수있다. 도박중독이란도박으로인하여본인, 가족및대인관계의갈등과재정적, 사회적, 법적문제가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의지로도박행위를조절하지못하고지속적으로도박을하게되는것을말한다.( 권준근, 2011) 실제로인터넷도박때문에다양한사건, 사고가끊임없이일어나고있다. 인터넷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해편의점에서금품을훔친 20대남성이경찰에붙잡힌사건이있었고, 지난해광주에서는인터넷도박에빠져 4천만원의빚을진 20대남자가자신의집에서스스로목숨을끊는사건도일어났다.( 심영주, 2012) 또한도박빚을마련하기위해한여성을폭행하고, 금품을빼앗은뒤, 납치를하는사건도있었다.( 이재준, 2012) 도박때문에진빚을마련하기위해각종범죄를저지르는행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현실에서는아직도뚜렷한대책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 규제를하고있다고는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인터넷을접하게되면스팸메일이나광고글, 게시판글과광고댓글등수많은도박사이트들을쉽게볼수있고, 또그유혹에쉽게빠지고는한다. 또대상을가리지않고무차별적으로발송되기때문에청소년들도피해의대상에서제외되지못하고있다. 흔히성인사이트나도박사이트에대한스팸메일은가장쉽게접속할수있는위험한요소이다. 메일은수신자의연령과성별에구분없이무작위로전송되며, 다른경로를통하지않고바로접속할수있기때문에가장많이이용되는수단중하나로볼수있다. 접속이쉽고간편하며, 인터넷의특성상다른누군가가나의행위를볼수없다는인식이있기때문에한번쯤해볼까하는유혹을불러일으키기쉽다. 5) 경향게임스, 제 28 호

39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19 2) 인터넷도박이미치는영향많은게시판에는 도박으로천만원을잃었다. 밤새장기매매관련정보를찾아보았다. 그냥죽어야하나? 라는글이쓰여있었다. 자신의과오에대해후회하고, 해결점을찾지못해결국극단적인생각을하게만드는도박의위험성이고스란히드러나고있다. 헌데더욱안타까웠던것은이렇듯심각한고민을하는글에도불구하고, 적나라하게도박사이트의광고를하는댓글이달려있다는것이다. 개인적영역을벗어난타인의일에는그사람이심각하든말든, 무슨생각을하고있든, 중요하지않고개인의이익만을추구하는것으로볼수있는데, 이는다른글에서도쉽게볼수있다. 도박에대해많은경각심과위험성을알리는게시글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 정작온라인도박을하고싶어하고, 더많은정보를공유함으로서도박으로이익을얻고싶어하는사람들이훨씬많은비율을차지한다는현실이너무나안타까울따름이다. 결국, 대부분의사람들은아무리많은피해상황을보고, 듣고, 안다고하더라도그것이자신과는상관없는일로간주하고, 자신의영역이아닌타인의영역으로분리하여, 그러한피해가자신의일이아니기때문에개의치않고너도나도도박의길에빠지게된다. 이렇듯인터넷도박은인터넷게시판에서도수많은정보가오가며, 경각심을일으키는글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 도박으로인해돈을땄거나, 돈을쉽게딸수있는정보에더욱귀를기울이는사람들의습성이있기때문에, 도박에대한부정적인정보가아무리많다하더라도그만큼긍정적인정보들도비례하고있다. 인터넷도박의큰문제점은바로자라나는청소년들이어렵지않게접할수있으며, 실제로인터넷도박에빠져있는 10대들이적지않다는것이다. KBS 의뉴스에서는서울의한 PC방에서청소년들의도박실태를취재하기도했다. 한중학생은 잘모르겠어요. 안좋은걸아는데그걸알면서도계속하는것같아요 라고말했고, 도박게임의경우성인인증이필요하지만그것은크게문제없다는반응을보이기도했다. 그냥부모님주민번호만알면아이디를만들수있어서... 라고말했다.( 최서희, 2012) 2009 년통계청자료에근거해인터넷도박게임을해본경험이있는청소년은대략 250 만명으로추정되고또한김영화 (2010) 에의하면 15~18 세남자청소년중인터넷도박만하는청소년은 4.6%, 인터넷도박과일반도박을함께하는청소년은 22.2% 였다.( 권준근, 2011)

40 20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2. 음란정보 가. 웹 1.0 인터넷환경을기반으로한사이버음란물 웹 1.0 인터넷환경의대표적인사이트들은포털사이트이다. 초기 Yahoo, 라이코스등의인터넷환경은서비스제공자들이자신의사이트에관련정보를모아두고, 검색방식을통해서원하는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였다. 웹 1.0시대의음란물사이트들도그와같은방식으로이루어졌다. 당시웹 1.0시대의인터넷사이트들은 SEX 코리아, 소라의가이드, 트랜스99 등이있다. 이러한사이트는게시판형식이나자료링크형식으로되어있었다. 자료를클릭하면해당자료를볼수있었으며, 자료는사이트운영자들에의해업로드되는형식이었다. 6) 인터넷사이트에접촉하는주된방식은 스스로알아서찾는것 이었다. 실제로 1998 년의연구결과사이버음란물의입수경로가주로혼자서찾은것이었으며그다음이지인을통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2> PC 통신과인터넷에서음란물입수경로 ( 노성호, 1998) 구분청소년성인전체 학교친구나선배를통해서혼자서찾아낸다기타다른경로를통해서 165(28.9) 274(48.0) 132(23.1) 50(24.8) 99(49.0) 53(26.2) 215(27.8) 373(48.3) 185(23.9) 계 571(100) 202(100) 773(100) 웹 1.0기반으로사이버음란물을접촉하는시기는주로 2000 년대이후였다. 이시기의특징은스스로가사이버음란물을찾아서들어가는것이주된경로였으며, 콘텐츠의성격도특정사이트운영자들에의해제공되는음란물을이용하는것이특징이었다. 나. 웹 2.0 인터넷환경을기반으로한사이버음란물 웹 2.0 기반사이트의특징중하나는 집단지성 이다. 한개인이나특정한사이트운영진들에의해콘텐츠가개발되는것이아니라, 인터넷을이용하는사용자들이콘텐츠를만들어간다 6) 웹 1.0 기반의사이트들에대한정보는인터뷰를기반으로하였다. 현재접속할수있는웹 1.0 형식의사이트의경우는유료회원가입이해야하거나, 광고사이트여서조사자료에서제외하였다.

41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21 는것이다. 이러한개념은 2000 년대이후로발전되어왔다. 사이버음란물들도웹 2.0 시대에는다른방식으로접촉되었다. 웹 2.0 시대의음란물사이트들은콘텐츠의종류와양도크게증가하게된다. 또한정보제공자도다양해졌다. 먼저사이버음란물의종류를보면커뮤니티형식, 공용게시판업로드형식, P2P 형식이있다. 7) 커뮤니티형식은다음, 네이버, 싸이월드등의커뮤니티에가입한회원끼리음란물을공유하는형식이다. 이형식의특징은그커뮤니티의가입여부라고볼수있다. 공용게시판업로드형식은 Youtube, 플리커, 블로그등과같이동영상이나사진을공유할수있는인터넷사이트에업로드된사이버음란물을접촉하는경우이다. 이는이사이트에특별한가입이없이도검색에의해사이버음란물에접촉할수있다. 구글이나네이버등과같은검색사이트를통한접근도이형식과도같다고볼수있다. P2P 는인터넷에서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되어파일을공유하는것을이야기한다. 기존의서버와클라이언트개념이나공급자와소비자개념에서벗어나개인컴퓨터끼리직접연결하고검색함으로써모든참여자가공급자인동시에수요자가되는형태이다. 이는크게두가지로분류된다. 첫번째는개인과개인의컴퓨터를직접연결해주는형식으로, 소리바다, 토렌트, 파일구리, 당나귀등이이에해당한다. 두번째는어느정도메인서버의도움을받아서개인과개인의접속을연결해주는방식이다. 이는톰파일, 위디스크, 애플디스크등의파일공유사이트등이있다. 이들사이트는가입한회원들이자신의파일을업로드 다운로드하는것을중간의서버를통해서중계해주고, 수수료수익을얻는사이트들이다. 이처럼웹 2.0 기반의인터넷환경의사이버음란물은주로 P2P 를통해접촉되고있다. 이는기존연구를통해서살펴볼수있다. < 표 2-3> 성과인터넷음란물접촉경로 ( 이성식, 2003) 성과인터넷음란물접촉경로 남 여 계 유료성인사이트 29(7.3) 19(8.4) 48(7.7) 무료다운로드 226(56.5) 33(14.5) 259(41.3) 이메일의스팸메일 55(13.8) 121(53.3) 176(28.1) 친구 26(6.5) 4(1.8) 30(4.8) 기타 64(16.0) 50(22.0) 114(18.2) 계 400(100) 227(100) 627(100_ 7) 조사자가임의로분류한개념, 학술적인이론에의한분류는아님

42 22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 표 2-3> 의연구는청소년에대한연구이지만, 사이버음란물에접속하는빈도가청소년들이많고, 조사결과가확실한경향성을나타내므로사이버음란물에대한일반적인접촉성향을나타낸다고볼수있을것이다. 기존연구에서처럼파일공유사이트와 P2P 를통한무료다운로드는현재사이버음란물에접촉하는주된경로가되고있다. 주목할것은파일공유사이트의헤비업로더로불리는이들의존재이다. 특히 김본좌 라고알려진인물은한때, 유명한사이버음란물배포자이다. 그는지난 2006 년전국을떠들썩하게했던인물이다. 당시그는수테라바이트용량의음란물, 일명야동 ( 야한동영상의줄임말 ) 을각종공유사이트를통해유포한죄로구속됐다. 그가올린자료는 2006 년당시유포된음란동영상의 70% 수준이었다고한다. 당시사건은우리사회의큰이슈가되었고이는수많은인터넷패러디물을양산해내었다. 이일을계기로우리사회에헤비업로더라는사람들에대해알려졌다. 이들은주로파일공유사이트에특정이름으로자료들을올리고있다. 이들은파일공유사이트에게서음란물결제포인트의 10% 를환전받으며 8) 활동하고있다. 이들은주로해외사이트의불법자료들을다운받아서업로드하고있다. 이들의방식은과거웹1.0 기반의사이버음란물들이유통되는구조와같다. 이는사이버음란물의유통구조가웹2.0 에서도그형태를달리했을뿐여전히지속되고있다고볼수있다. 웹 2.0 기반의사이버음란물의특징중하나는제작형태의변화이다. 웹 1.0은기존의제작된포르노물들이주된콘텐츠였다. 그러나웹 2.0 에서의콘텐츠의특징은 UCC 이다. 얼마전연예인 A양비디오가 YouTube 에업로드되었다. 9) A양의전남자친구가촬영한것으로알려진이동영상은 UCC 이다. 이사건뿐만이아니다. 이에관련된신문기사를살펴보면, UCC 사이버음란물들이지엽적인현상이아님을알수있다 년 1월부터 4월까지실시한한민간기업의조사에따르면, 휴대폰셀카음란동영상이모두 1만 8,000 여건으로이다. 10) 또 2009 년 5월보도에따르면, 총음란물중휴대폰을이용한셀카음란동영상이 2007 년에는 6.7%, 2008 년에는 14.3% 로증가하였고, 2009 년에는 1월한달간무려 29.4% 로증가하여해마다 100% 씩증가하고있다고한다. 11) 웹 2.0 를기반으로한인터넷환경이 UCC 라는형태의콘텐츠를만들어냈듯이, 사이버음란물에서도 UCC 형태의콘텐츠가나타나고있다. 이는기존의인터넷환경에서나타나지않다가웹 2.0 기반의인터넷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으로볼수있다. 8) 한겨례사설, , 9) 대부분의언론에서는해당동영상이인터넷에유출되었다고표현하고있음 10) 한국일보 ( ). 청소년셀프음란물판친다 기사참조. 11) 머니투데이 ( ). 휴대폰셀카음란물급증, 청소년등장충격 기사참조

43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자살정보 우리나라사람중 10~30 대사망원인 1위는자살이다. 자살은해마다증가하고있고, 이로인해, 자살률은세계 2위고, OECD 국가중단연 1위다. 이러한자살의원인은개인의부족, 나태함, 심리적요인이라기보다, 경제난, 빈부격차심화, 경쟁심화등사회구조적문제라고할수있다. 즉, 우리사회전반적시스템이국민모두가행복을영위하도록구축되어있지못하고, 국민을자살로내모는일종의 자살조장자 가되고있다고생각한다. 포털사이트의자살정보가문제가되는이유역시, 포털이 자살조장자 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빈곤과경쟁심화등의, 오작동하고있는사회적시스템이, 개인을궁지로내몰고있다면, 포털사이트는자살방법에대한정보획득및자살동반자와의만남, 자살에대한미화된정보등으로자살을현실로옮기기위한학습장이되고있다고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살문제에근본적인해결을위해, 사회시스템의정비와더불어포털의사이트의자살정보에대한검토작업이필수적이고, 이에앞으로, 포털의자살정보에대한정의및개념과현황및사례를서술하고자한다. 자살유해사이트는 자살을조장및권장할수있으며, 이와관련된글이나정보를게시함으로서개인과사회에문제를야기할수있는사이트 라고개념화할수있다.( 장창민, 2006) 앞서살펴본유해, 불법정보의정의를통해, 자체적으로개념화하면, 사이버범죄의차원은아니지만자살, 폭력등을유발할수있는정보인유해정보로볼수있다. 또한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의해정의된불법정보중제9호 ( 범죄관련정보 ) 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로도정의할수있다고생각한다. 즉, 자살그자체는범죄가아니나, 타인의자살을방조또는교사하는경우는불법이라는것이다. 다음으로, 포털의자살 ( 유해 ) 정보에대한현황을검토하고자한다. 아래의표는지난 2006 년상반기한국자살예방협회가각종자살유해사이트의신고현황을조사한결과다. < 표 2-4> 사이버자살유해사이트신고현황 (2005.1~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청 다음 네이버 야후 다모임 네이트 엠파스 계 자살사이트 자살카페 1 1 지식검색 (3) 31(1) (4)

44 24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경찰청다음네이버야후다모임네이트엠파스계 블로그 유해물질판매자 ID 계 (3) 65(1) (4) * ( ) 는미처리중복신고 * 사단법인한국자살예방협회 (2006). 자살예방협회연구보고서 이결과를보면, 특히포털의지식검색이, 자살관련정보신고의다수를차지하고있고, 그뒤를유해물질판매자 ID, 블로그, 자살사이트, 자살카페가따르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년모니터링결과에서는자살조장게시물중 13%, 109 건이블로그에, 66% 인 557 건이포털사이트지식검색서비스로, 2006 년상반기조사결과와같이지식검색이자살정보신고의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이는 2000 년대들어, 유해정보에대한모니터링이강화되면서, 자살관련커뮤니티, 카페가많이사라진반면, 포털사이트지식검색이나블로그, 쪽지등을통해자살관련정보가공유되고있다는것을유추하게해준다. 12) 이러한, 정보를토대로, 네이버에서 자살 을키워드로카페를, 자체검색한결과 43개중 16 개가자살예방및상담카페, 2개가자살유가족카페, 나머지는자살과무관하거나활동이전혀없는카페였다. 다음에경우카페에서 자살 이란키워드자체검색을차단했고, 네이트의경우 22개클럽중대다수가자살을주제로한팀플과제를위한클럽이었다. 이를통해, 모니터링의영향으로, 자살을유도하고, 자살 을키워드로한카페가사라진것을볼수있었다. 다음은앞선자료에서, 가장많은신고수를기록한지식검색에서, 기간을 1년간으로설정하고, 자살 을자체검색한결과, 다음과네이트가필터링을통해, 지식검색에서자살에대한내용을완전히차단한것과달리, 네이버의지식인의경우 건 ( 일기준 ) 에이르렀고, 자살방법 에대해서는검색을차단하고있었다. 또한, 5월7일 ~ 13일까지, 자살 이란키워드를지식인에검색한결과는아래와같다. 이를통해, 지난일주일동안, 하루평균약 150 개의질문이올라왔다는것을알수있었다. 네이버지식인의자살관련질문의주내용은앞선그림의제목이명시하듯, 자살상담, 자살방법문의혹은자살을말리고있는내용이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지난, 5.10 아이디 Skg**** 의중2학생이, 자살... 하고싶어요... 라는상담이지식인에올라온사례를보면, 답변 12개중다수의사람들은자살을말리고있었으나, 아이디 tmdtjr 의경우 자살하는쪽으로생각하시면쪽지주세요. 저도생각중이거든요. 라는답변을남기고있는것을볼수있었다. 13) 12) 유대근 ( ). 블로그 쪽지 지식검색동반자살부른다. 서울신문기사.

45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25 이러한답변이자살고위험자들에게노출되었을경우, 자신과같이자살을생각하고고민하는사람들과공감대를형성하고, 관계를구축하는한편, 만남을통해, 집단자살로이어질수있는위험성있다고생각한다.( 장창민, 2006) 또다른내용은자살방법에대한질문으로써, 어떻게자살하나요? 라는질문에 약먹고, 죽으시면됩니다. 그럼부디잘죽으세요ㅋㅋ약먹으면고통없이뒤집니다ㅂ2. 라고답변하고있다. 14) 특이한점은질문자아이디도비공개고, 답변자 6명중 4명도아이디비공개로글을올렸다는점이다. 또한, 앞서네이버가 자살방법 의검색을차단한것과별개로, 안아프게자살 등 자살방법 이키워드에들어가지않으면, 손쉽게자살방법에대한검색이가능하다는것을볼수있었다. 포털은성별과연고가다른이들이자살을공모할수있는, 매개체역할을한다. 즉, 포털을구심점으로자살을생각하는사람들끼리모여, 쪽지나메신저로자살을계획하고실행에옮긴것이다.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 포털의방대한질문과소수의모니터링요원이다. NAVER 지식인 의경우, 지식건수가총 1600 만건에달하고, 하루평균 5 ~ 6만건이새롭게올라온다. 네이버차원에서 20여명의모니터링요원과이용자의정화운동도이루어지고있지만, 이러한방대한콘텐츠를소수의사람들의모니터링으로검색, 확인하기란사실상어려운실정이다. 그렇기때문에포털의지식검색은확인되지않은, 유해정보를어떠한제지없이빠르게확산시킬수있는위험성을가지고있으며, 많은자살결심자들의자살공모를막기엔역부족이란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그럼에도불구하고, 과거포털사이트가일반인들의접근제한을위해, 관련어검색차단등의수동적활동에국한되었던것에비하면, 현재모니터링과자살결심자가자살검색시, 상담유도, 자살의유해성을알리며, 자살을포기하게만드는순기능적인역할을한다는점에서향후포털에서자살정보정화는긍정적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생각한다.( 장창원, 2006) 그러한예로써, 다음, 네이버, 네이트에서자살을자체검색한결과, 일제히생명사랑캠페인 희망클릭 이뜨는것을볼수있었다. 이캠페인을통해, 자살극복사례, 희망메시지를전달해주는한편, 전문가와의상담을연계해주고있었다. 또한, 지난 3월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대한의사협회와 자살예방사업 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 자살관련인터넷사이트등에대한정보공유, 자살암시게시글에대한전문가상담및글게시, 자살예방홍보강화활동등을전개하고있다.( 권지영, 2012) 13) &enc=utf8&section=kin&rank=10&search_sort=0&spq=1 14) &enc=utf8&section=kin&rank=13&search_sort=0&spq=1

46 26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이와같은포털과정부차원의자살예방에대한노력과더불어, 사이버명예경찰인누리캅스와같은이용자차원의노력도함께진행되고있다. 누리캅스 872 명은지난 2011 년 6월 13 일 ~26일까지진행된 인터넷상자살자모집및폭발물사용선동행위게시물신고대회 에서자살관련유해정보 6,080 건, 폭발물유해정보 852 건찾아내는성과를보이기도했다.( 정지현, 2011) 이렇듯, 자살결심자를위한상담및올바른정보제공과전방위차원의모니터링이행해지고있어, 유해정보근절에한발짝다가서고있는것을볼수있었다. 결론적으로, 포털의자살정보, 특히지식검색의자살정보는, 자살결심자들이접할때, 상당히위험하고, 나아가위에사례에서보듯이, 동반자살을도모하는장이될수있어, 인터넷사용자들에게무방비로노출될경우, 그들의정신과건강을해칠수있는유해정보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또한, 자살방법을문의하는사람에게자살방법을가르쳐주거나, 자살을부추기는등의교사및동조는불법정보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4. 사회적이지메... 마녀사냥과신상털기 가. 마녀사냥 마녀사냥의시초는 16~17 세기로거슬러올라간다. 그당시중세는종교적광증이휩쓸던시기였다. 사제와국왕등종교와정치가손잡고민심을잡고권력기반을확고히하기위해신앙을빙자하여이교도인, 과부등을종교재판의희생양으로삼았다. 근거도없는죄목을뒤집어씌워죄없는사람들을처형시키지만백성들은그분위기에함께휩쓸려흥분하고집단광기에사로잡혀어느덧동참하는상황에까지이르게된다. 최근채선당사건을시작으로슈퍼폭행녀사건까지하루가멀다하고 SNS 상에서 OO녀사건 등이터져나오고있다. 정확한사실관계를알아보려하지도않고일방적인주장이나소문에휩쓸려그것이 SNS 를통해빠르게유포되면서특정인을집단적으로욕설하고비난하는현대판온라인마녀사냥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최근발생한이세사건은 SNS 가보여준대표적인마녀사냥의사례이다. 피해를당했다는무조건적이고일방적인주장이 SNS 를통해빠르게퍼져나가면서가해자로지목된이들은하루아침에마녀사냥의대상으로전락하는일이되풀이되고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채선당 사건으로온라인이후끈달아올랐다. 천안에위치한프랜차이즈식당채선당의종업원이임산부인고객에게마구욕설을퍼붓고배를발로걷어찼다는충격적

47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27 인내용이었다. 피해자라고주장한임산부가인터넷에올린글은 SNS 를통해순식간에퍼져나갔다. 그러나경찰의수사결과종업원과고객간의시비와몸싸움이발생한것을사실이지만고객의주장과는다른부분이많았고결정적으로배를차였다는주장은허위로밝혀졌다. 그전까지식당종업원은임산부를폭행했다는주장에휘말려엄청난곤욕을겪었다. 뿐만아니라네티즌사이에서채선당불매운동까지이어진상황이었다. 종업원의개인적오명뿐만아니라채선당의이미지추락과매출감소등의피해를입게한사건이었다. 이어 2월 24일에는 대형서점공공식당에서아이에게화상을입히고도망간가해자를찾아주세요 라는글이올라오면서 된장국물녀 라는단어가실시간검색어 1위를차지했다. 피해아이의엄마에따르면자신의아이가중년여성과부딪히면서된장국물에데어어깨와얼굴부위에 2도화상을입었는데가해자가그냥도망가버렸다는것이었다. 이사건역시 SNS 를통해급격히퍼지면서중년여성은인신공격에시달려야했다. 하지만또한번의반전드라마가연출됐다. CCTV 확인결과아이가뛰어다니다가부딪힌것이며오히려중년여성도화상을입고주방에도움을청하는장면이녹화되어있었기때문이다. 화상을입은아이가일방적인피해자가아니었음이드러난것이다. 하지만사실이확인되기전일방적으로화상테러범으로몰린중년여성은하루아침에극악한범죄자로낙인찍혀억울하고세상이무섭다며경찰에자진출석했다. 이에앞서 슈퍼폭행녀 사건도불거졌다. 자신을피해학생의엄마라고밝힌한네티즌은어떤아줌마가슈퍼까지쫓아와자신의딸의머리를수차례폭행하는동영상을인터넷에올렸다. 한아줌마가신호를무시하고과속까지하다애가부딪힐뻔했다며그런데도되레아이를슈퍼까지쫓아와심하게욕을하고일방적인폭행을행사했다며이여성을찾아달라고호소했다. 하지만나중에사실을알고보니학생의무단횡단으로큰사고가날뻔한아줌마가학생에게따지는과정에서폭행이일어났던일이었다. 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정보의옳고그름을파악하지않은채다수여론에휩쓸려다짜고짜비난부터퍼붓는것이현재 SNS 이용자들의행태이다. 그들에게는논리적이고객관적인사실보다는집단심리가더강력하게적용된다. 그렇기때문에 SNS 를통해무비판적으로, 흥미위주로정보를흡수하게되는것이다. 특히 SNS 의특성상정보가순식간에확산되다보니그릇된소문의확산통제및정정이어려울수밖에없다. 마녀사냥과같은 SNS 폐해가잇따른또다른원인은대중의주체의식부재에있다. 과거일방적으로주어지는정보의소비자에불과했던대중은지금은새로운인터넷환경에서특히 SNS 를통해양방향소통을하며정보를소비하기도동시에생산하기도한다. 이러다보니정

48 28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보의옳고그름을판단하기보다전달받은내용에즉흥적으로동조부터하고보는폐해가계속될수밖에없다. 나. 신상털기 인터넷에서는버젓이개인의신상을합법적으로 (?) 털기위한각종강좌가개설되어있다. 운동장김여사, 택시막말녀, 지하철막말녀등화제를몰고다니는여자들의신상이나올때마다이슈가되는기존코글링 (Cogle) 에이어서이번엔새로운쿠글링 (Coogle) 이라는프로그램도나왔다고한다. 그중최근신상털기의핫한표적물이되었던 운동장김여사 사건은한남성의게시글과첨부된동영상으로부터시작되었다. 지난 22일한남자는인터넷한게시판에 집사람이사고를냈다. 블랙박스를보니많이다쳤더라. 보험사직원은피해자측과만나지않는것이좋다고하는데조언을부탁한다 며사람들에게게시판에조언을부탁하였다. 글을올린남자의부인인운전자의운전미숙으로당시고3이던피해자가심각한중상을입었음에도불구하고태연하게자신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글을올리는남자에게분노한네티즌들은가해자의신상털기에나섰고, 24일한인터넷게시판에 운동장김여사와그가족들신상정보 라는제목의게시물이올라왔다. 여기에는가해여성의생일과거주지, 전화번호, 차종및차량번호는물론두자녀이름도공개되어있다고한다. 구글링으로찾아보니글을올린남자의신상정보를아주쉽게찾을수있었는데, 구체적이고아주자세하게나와있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최근신상털기를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며, 무분별한신상털기는 2차, 3차피해를가져올뿐만아니라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법률에의해서처벌받을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이러한네티즌들의공격적인성향은어디서올까? 운동장김여사 사건은 ^^;; 이러한이모티콘을붙이며여유를부리며글을올리던남편에대한당연한분노에서시작되었다고누구나고개를끄덕이며네티즌들의분노에수긍할수있다. 물론그방법은잘못되었긴하지만말이다. 하지만최근연예인들이트위터에자신이생각하는개인적발언을할때마다대중들의공격적대상이되고있는데, 개인적으로왜네티즌들이비속어를사용하면서그들의의견에반박을하는지이해가안될때가있다. 그원인을익명성이라는원인에서찾아볼시기는지난지오래이다. 우리나라는다른나라와는달리정부의주도아래엄격한회원가입과실명제로운영이되고있다. 실명제로바꾸면네티즌들의공격성이잦아들겠지하고생각했던정부의바람과는달리최근에는날이갈수록

49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29 악화되고있다. 그원인에는첫번째로 동조감 을들수가있다. 동조감을가장기본적인바탕으로하고있는소셜미디어트위터에는리트윗이라는기능이있는데이리트윗의속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트위터에는흔히 RT 라고하는리트윗 (Retweet) 기능이있어, 리트윗팅 (Retweeting) 은트위터를사용하는데있어없어서는안될부분이다. 리트윗은트위터유저들이좋은링크나글 ( 트윗 ) 등을다fms 사람들과공유할수있게하는데즉, 자신을팔로잉 (following) 한사람들과자신이관심있어하는콘텐츠 ( 링크, 트윗등등 ) 를공유하는방법이다. 리트윗팅 (Retweeting) 을함으로써최초의작성자에게일종의성취감과명예를안겨주는것이다. 사람들은이렇게리트윗을반복하는동안에하나의사이버집단을형성하게된다. 그사이버집단은 동조와공감 이라는유대감을사이에두고끈끈하게형성된다. 5. 유언비어 불법유해정보와관련해서주목받고있는것으로유언비어가있다. 특히유언비어는 SNS 서비스가등장하면서더욱주목받고있다. 그발생과정을보면, 일단응집력 영향력이강한 의제설정트위터 가최대한쉽고간결하게루머를압축한글을올린다. 일종의 반포 ( 초기발화 ) 다. 팔로어들은클릭한번에간단히동의를표시할수있는리트위트를적극활용한다. 이른바 유포 ( 초기확산 ) 다. 곧이어 팔로어의팔로어들 ( 의제파급자 ) 이해당글을 무한리트위트 한다. SNS 의대표격인트위터의확산과정을살펴보면초기발화자에서확산자로그리고파급자에서언론대중들에게침투되는데이과정이무차별적이고분산적이기때문에확산이빠르고방향이나폭을통제하는게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유언비어의사례는아주다양하고, 광범위한주제를포괄하는데, 다음은최근에있었던대표적인유언비어사례이다. 보이스피싱유언비어스마트폰앱메신저 카카오톡 을통해 010-XXXX-4040 이란번호는받지말라사이버경찰에근무하는경찰관계자가알려줬는데전화를받자마자결제되는신종사기다라는내용을보내어일파만파퍼져나가수사에까지착수하게된사례이다. 최초로 12명에게보내었으나빠른속도로전송되어사이버수사대가긴급수사에착수에괴소문의유포자를검거하게되었다. 비슷한사례로안철수연구소소장이름으로공지된내용이라며보이스피싱경고메세지를전

50 30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달한사례이다. 악의적으로만들어낸유언비어가얼마나빠른속도로전파되는지알수있다. 유명인사망루머한트위터사용자가미스터빈의해당배우가사망했다는농담을트윗에올리자마자전세계로확산돼인터넷상에서 2시간동안이나사망한것으로인식되고, 심지어위키피디아백과사전에루머당일이사망일로까지게재된헤프닝이발생했다. 오웬윌슨, 찰리쉰, 아담샌들러, 에디머피등유명스타도사이버공간에서사망했다는루머를겪었다. 국내연예인강호동또한농담처럼언급한말한마디로사망설이나돌며곤욕을겪었다. 악의가없는농담트윗이왜인터넷의괴물이라고불리는지를보여준다. 앞서언급한고의적괴소문이든농담처럼퍼뜨린유명인의사망루머이든이제는소문이국경을넘어세계로퍼지게되는것은동시다발적이다. 그리고그소문을만들어내는개인은누구나가될수있다는것과개인이미디어로써가지는역할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살인, 인신매매괴담 서울은평구연신내역인근에살인마가돌아다닌다, 강동구에할머니를앞세운인신매매단이출몰해여고생들을납치해간다, 경기도수원역에서한남성이살해되었다 라는괴담들이잇따라퍼져나가면서인상착의나목격자의증언까지올라왔다. 경찰이현장에배치하여수사를했지만 SNS 를통해와전된소문이거나헛소문인것으로드러났다. 살인사건이발생했다며트위터에게재된사진은경찰이실상을파악한결과 60대노숙자로추정되는남성이변사한사건으로밝혀졌다. SNS 를통한공포심이확산되면서실제인력이투입되고소모되기도한다. SNS 는이제사회전반의여론을대표하는역할로격상했고이것은실제비용과인력을투입하는기준으로작용한다. 한두사람이지어낸이야기라할지라도많은공감을얻거나많은사람이알기만해도기정사실화되기가쉽다. 하지만진상을규명하는데까지는소모비용이들기때문에근거없는허위사실로판명났을경우에는사적, 공적으로의피해가발생한다. 마땅한처벌규정이나근거가미약하기때문에온라인유언비어의폐해가심화되고있다고지적되고있다. 동원령유언비어 연평도포격사태이후 23일오후북한의포격이있은직후트위터, 인터넷게시판등에는 2003 년이라크전당시의바그다드폭격사진이 현재연평도위성사진 이라는제목으로유포되

51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31 었고예비군및민방위대원집결메시지등이트위터및휴대전화메시지를통해유포되었다. 빗발치는시민들의문의로국방부와소방재청은허위정보임을알리고현혹되지않을것을당부하여야만했다. 김정일죽음관련루머전여옥한나라당의원이자신의트위터에 혹시내부권력투쟁결과타살된건아닐까요. 라는글을올렸다. 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사망소식이보도된지정확히 14분뒤였는데 과로로열차에서사망했다 외에정확한사인도밝혀지지않은시점이었다. 김정일사망은석연치않다. 심장발작이라도충분한응급조치와함께연명시술이가능한데갑자기사망했다. 질병사가아니란쪽에걸고싶다 (@drexxxxx), 김정일의죽음이타살일거라고왜아무도생각안하지. (@gooxxxx) 슬슬고개를들던 김정일타살설 은전의원의발언이보도되면서급속도로확산됐다. 무심코던진한마디였으나 SNS 를통해의혹이기정사실화될수있다. 이는빠른전파력이때로는역기능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선거관련유언비어 투표용지를접지않고투표함에넣으면무효가된다 라는유언비어가 SNS 를통해퍼졌으나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지기도했다. 조사에따르면 SNS 가선거후보선택에영향을끼친다는답변이 85% 에달했다고한다. 그만큼정치적인소통과표현의장으로써도 SNS 는막강한영향력을가진다. SNS 를통한정치적의사표현과선거운동이합법화되면서 SNS 특징인개방성과자율성이흑색선전이나명예훼손과같은부정적인면들에날개를달아준것이다. 총선전에는정치선전으로인해여론을뜨겁게달구었고, 총선후에는연령별투표율에대한루머확산으로또한번논란이되었다. FTA 유언비어이와같은정치적유언비어는 FTA 와관련하여서도찾을수있다. FTA 가체결되면맹장수술의료비가 900 만원이된다, 미국과 FTA 를체결했던멕시코대통령은미국으로도망갔다 와같은루머의확산이다. FTA 가체결되면맹장수술비가 900 만원으로오른다 는괴담은 2011 년 10월 9일처음등장했으며 2011 년 12월 27까지 8537 번이트위트또는리트윗되어퍼졌다. 트위터이용자가직접작성한글은 3316 건 (38.8%) 이었던반면다른사람의글을리트위트 (RT 재전송 ) 한것은 5221 건 (61.2%) 이었다. 허위사실들이급속하게유포되면서검찰이강경한대

52 32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응방침으로구속수사를발표하기도했다. < 표 2-5> 11월9일게재된신문의머릿기사들 신문 기사제목 경향신문 한나라 FTA 유언비어구속수사는시대착오적 국민일보 호나경부, 침출수유출은폐했다 동아일보 오늘도억지로밥을먹는다 / 약먹기위해, 죽지않기위해 서울신문 반박재반박 FTA 혼전 세계일보 FTA 뒷북엇박자 따로노는당 정 청 조선일보 보좌진들의전당, 국회 중앙일보 한국엔잘못된신앙있다 / 스탈린의북단독정권지령자료있는데도인정안해 한겨레 KT, 종편 4곳에 20억원씩투자 한국일보 최채원회장회사돈으로선물투자의혹 / 특수1 부검사전원동원 SK그룹 13시간압수수색 위의내용은 FTA 반대관련유언비어구속수사방침을검찰이발표한뒤 11월 9일게재된신문의머리기사들이다. 이같은비난여론으로인해검찰은허위사실이지만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즉각해명하고나섰다. 대검고위관계자는 유언비어나괴담등을인터넷에올리거나유포하는행위자체는형사처벌할수없다 며, 허위사실유포가타인의명예를침해하는데까지이르렀다고판단될경우엄단하겠다는뜻 이라고말했다. SNS 자체를공적인영역으로인정하고나서, 표현의자유와규제의충돌은사회전반의중요한쟁점이되었다. 6. 국가보안법상불법 유해정보 우리나라는남북대치상황에서국가보안법을운용하고있다. 특히, 반국가단체와교신이나, 찬양고무는아주엄격하게처벌되고있는데, 인터넷공간이국가보안법을위배한불법정보가유통되고있다. 다음은국가보안법관련불법정보유통의사례들이다. 가. 박정근 (25) 사례 (2011 년 1 월 11 일 ) 박정근씨는진보정당당원이기는하지만큰정치적운동이력이없는일반인이다. 사건의발단은박정근씨가북한의대남통일전선사업을담당하는조선노동당외곽기구조국평화통일위

53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33 원회의트위터계정인 우리민족끼리 의트위터내용을리트윗하여서이적표현물 384 건을자신의트위터에올렸고, 북한사상에동조하는글 200 건을작성해팔로어에게전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박정근씨는구속되었다. 박정근씨의트위터를통해구속당한이유는이트위터가반국가단체인북한정권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고있어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불법정보로판단했다는이유에서다. 구속당한이후에북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운영하는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개설한것으로알려진트위터 ( 의접속이차단됐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 보안접속트위터주소 ( 는접속이가능하다. 이는모바일이나웹어플리케이션을통한접속에는무용지물이기때문에해외의 우리민족끼리 팔로워들이게시글을리트윗할경우이들을팔로우한국내트위터이용자들이해당게시글을볼수있으며이러한사회적이슈를통해사람들의관심을받으며팔로워는 8700 명이넘었다. 나. 권용석 (20) 사례 (2012 년 4 월 26 일 ) 권용석씨는진보신당당원이며, 스무살대학생이다. 사건의발달은권용석씨는트위터를통해북한관련글을직접쓰거나북한관련동영상을소개하고, 리트윗 (RT) 하였다. 자신의트위터에 김정일은영양소가풍부합니다., 조선의장군 ~ 김정일은주먹으로미사일도떨어뜨린다 등의글귀를쓰거나 우리민족끼리 의내용을약 200 여건을리트윗했다는것이다. 권용석씨는경찰에게압수수색을당했다. 권용석씨를수사하면서아직트위터에대한질문대신권씨의청소년운동과학생운동이력에초점을맞추고, 그가관심을가진조직 정당등을묻는데시간대부분을할애하고있는데이는박정근씨수사를통해받은국민의질타로이번수사에서는좀더타당한근거를찾기위한방법으로보인다고말하고있다. 이두사례를통해모두정치적인소신이있는사람들은맞으나트위터에쓴글에내용을보면실제로북한에사상을동조하는이적행위로보기는어렵다. 오히려박정근씨와권용석씨의경우에는북한을조롱하기위한방법중에하나였지만단순한북한사이트에접속또는글자에만초점을맞춘수사였음을알수있다. SNS 는친구들과일상적인대화를나누는공간이자자신의생각이나이념을피력하는공간의장이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부정적인현상으로대화의목적에따라개똥녀, 채선당사건등과같이사회적이슈가되고한사람을매도할수있으며자신의정치적의견을말하면서사회적불만을섞어전파시키고세력을키워나가는특정집단들의소리를내는공간으로변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부분에서두사건은사회적이슈로떠오르면서사람들에게는더이상이사건은단순한재미를위한글에서자신의표현의

54 34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자유를억압하는사회적 정치적인사건으로바라보면서이를반박하고오히려더큰관심을보인모습을나타냈다. 이러한예로박정근씨가사용하는트위터가사건이일어난이후로 8만명이팔로우하는모습을보였다. 트위터는사적인공간을넘어서서공적인공간으로서엄청난파급효과를일으킬수있는점에서트위터의파급력을볼수있었다. 또한 SNS 는특히페이스북이나트위터에서급속도로퍼져나가는글을완전히삭제한다는것이불가능하고해외계정으로인하여제재조치를취할수있는기술적법적인문제의한계와함께표현의자유의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트위터가단순히사람들이재미와사적공간이라고하기보다는특정이익집단의정보전달을위한정치적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의한사례를알게되었다. 특히나트위터는상대방동의없이자신의의견을빠르게넓게퍼트릴수있다는장점을이용해서가장효과적인정치적도구로서이용되고있다는점을볼수있었다. 7. 명예훼손 얼마전 악마에쿠스 라는키워드가인터넷을뜨겁게달군적이있다. 평소애견애호가로잘알려져있는가수이효리는사건이일어난다음날자신의트위터에 같은인간임이부끄럽고미안하다. 다음엔말못하고힘없는개로태어나지말아라 라고글을올려화제가되었다. 그후차량주인은이효리에게항의전화를걸어명예훼손으로고소하겠다고밝힌바가있다. 한동안 진에어유니폼논란 으로뜨거웠다. 여행용품판매회사트래블메이트의김도균대표가 진에어의유니폼이짧아승무원의배꼽이보일때도있다 는발언을함으로써논란이시작됐다. 그에대하여대한항공상무겸진에어광고마케팅전무인조현민상무는트위터로 진에어작명에대한제멋대로상상. 진에어이름관련한트윗을지워달라. 오프라인이든온라인이든기본적인에티켓이있다. 김대표님회사의트위터내용은명예훼손감 이라며직접적으로불쾌감을드러냈다. 그러나김대표는 대한항공의명예를훼손하여공식적인사과를하란다 며기분나쁜심기를드러냈고, 김대표와조전무사이에 공식사과 를놓고트위터설전이벌어졌다. 이처럼트위터를통한명예훼손문제가점차공론화되고있다. 익명성과휘발성이강한트위터의특성상명예훼손문제가잇따르고있기때문이다. 특히현행법상트위터가각종규제를받지않는다는점에서명예훼손의 해우소 가되고있다는지적까지나오고있다.

55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반사회적정보 얼마전서울한복판에서한남자가청소년들에게끔찍하게살해당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살인사건의발단이 오컬트문화 때문이었다는사실이드러나충격을주고있다. 오컬트문화는초자연적인요술, 주술, 예언과같이비과학적인것을신봉하는문화를지칭하며, 최근 현실도피 의수단으로신봉자들이늘어나고있는추세다. 오컬트까페의경우일반카페에비해카페수와가입자수가많은편은아니다. 하지만까페내에서회원들의활동은다른까페와비교하여보았을때굉장히교류가활발한편이며까페회원들사이에서의결집력도강하다. 그리고또한가지인상적이었던점은코스프레행사를즐겨찾고평소에도자신이좋아하는캐릭터의코스프레분장을한사진들이많았다. 이는우리사회에서외면받고버림받은이들이오컬트까페와코스프레, 즉반사회적문화를통해현실을도피하고자하는욕구가엿보였다. 시간이갈수록이들의수는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이점은개인들만의문제가아니라거시적으로보았을때결국이사회구조에서문제점을찾아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 9. 악성댓글 최근포털사이트실시간검색어에는막말녀, 나체녀, 개똥녀, 대변녀등온갖 XX녀들이오르내린다. 일단실시간검색어에올라가면스마트폰을가진대한민국의사람들의그날의마녀사냥대상감이되어진다. 사람들은마치그날의사냥감을찾는사냥꾼과같다. 일단그들의마녀사냥감이되었다면그들의관심에서사라지는데는많은시간이걸리지않는다. 대부분일주일, 길어야이주일안에사람들의관심속에서사라진다. 악성댓글의개념적정의는인터넷의익명성및비대면성의특성을이용하여비방을함으로써개인과집단에게회복하기힘든정신적물질적피해를주는비윤리적인행위를말한다. 피해의확산속도도빠르고원상회복이어렵다는특징을갖는다. 사람들은숨겨진배경에는관심이없고가시적으로보이는자극적인현상에만관심을갖기때문이다. 또한, 개인에게돌이킬수없는극심한손해를입혔음에도불구하고일일이처벌하기가쉽지않다. 헌법에명시되어있고보장되어있는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위헌의소지가있기때문이다. 하지만최근악성댓글로인한폐해가확산되면서사이버명예훼손죄와사이버모욕죄의법적규제가강화되고있는실정이다. 미국의사례를보면미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은공중파방송에서의주파수제한, 일방적영향

56 36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력독점적지위등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지않고, 이제까지발견된매체중에서가장참여적이형태인바, 정부의간섭으로부터가장강한보호를받아야하므로, 인터넷은인쇄물에부여된표현의자유와같거나보다강한표현의자유가부여되어야한다 고판시한바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가실시한 2011 년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저연령층특히 10대의인터넷윤리수준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조사에따르면국내인터넷이용자들은악성댓글을작성한후 속이후련하다 고생각하는비율이 40.1% 인반면, 후회된다 는의견또한 39.8% 로나타났다. 그러나초등학생의경우 재미를느낀다 라는응답도 42.6% 나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악플을다는이유는다른사람의게시물에 기분이나빠져서 (48.6%) 가가장많았고, 다른사람의의견에반박하고싶어서 (47.8%) 순이었는데초등학생의경우 재미나호기심때문 (47.5%), 다른사람들도많이하기때문 (45.5%), 상대방에게똑같이되갚아주기위해서 (44.6%) 라는응답도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인터넷에서의허위정보유포도심각한수준으로나타났다. 악플에대한개념이처음에는특정연예인에서시작되었다. 악플로인해목숨을끊은故최진실과故유니는네티즌들의이유없는악성댓글을못견디고스스로목숨을끊은극단적인예이다. 뉴욕타임스는지난 2008 년 10월 3일최진실씨가자살한후 웹루머가한국여배우를자살하게만들었다 라는기사를게재하며 한국은세계에서온라인커뮤니티가가장활성화돼있고자살률도가장높은곳이다. 대부분사이트에서검열없이게시판에글을올려루머가금세퍼진다. 라고기사를게재하였고, 일본, 중국, 홍콩은물론멀리이탈리아언론까지 최진실씨자살을계기로한국에악성루머 ( 악성댓글 ) 에대해법적책임을묻자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고보도하기도하였다. 10.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을활용한범죄도이어지고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실제올해여름휴가철에는 SNS 에휴가를간다는내용을올린한사용자의집이절도범의대상이되기도했다. 최근에는슈퍼스타K3 의한오디션참가그룹의멤버한명이녹화도중쓰러졌다는소식이트위터에알려졌다. 하지만이는전혀사실과달랐고당사자와프로그램관계자는황당했다. 이때문에전혀알지못하는한개인이한사람의생명을놓고장난을쳤다는비난을받기도했다. 15) 15) Dogdrip, 10 대까지가세한 음란놀이터 SNS

57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37 제 2 절인터넷불법 유해정보유통경로 1. SNS 지난몇년사이에전세계적으로가장인기를끄는서비스로등장한것은바로 SNS 이다. SNS 는온라인인맥구축을목적으로하는커뮤니티형서비스로개인간의정보공유, 관계유지, 네트워크형성을지원한다. 주요국의현황을보면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인터넷이용자의 60% 이상이 SNS 를사용하고있으며이수치는매년 60~70% 이상의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연령별로는 20대의이용률이대부분의국가에서 80% 에달하며 30~40 대로갈수록절반수준정도로낮아진다. 대표적인서비스로는페이스북, 싸이월드, 마이크로블로그 (140~150 자이내의단순메시지로자신의생각과감정을표현, 공유할수있는블로그서비스의일종 ) 인트위터, 미투데이등이있다. 이중페이스북은유투브나야후를제치고이용자수가가장많은사이트이며이용시간에있어서도구글을제치고 1위의웹브랜드로부상하였다. 16) 페이스북은인터넷채팅이나문자를대신할수있는가장일반적인커뮤니케이션수단이되고있을뿐만아니라지인간의관계를기반으로하여소셜게임, 소셜커머스, 소셜마케팅등이발전하면서 SNS 는일상생활전반에걸쳐그영향력이커지고있다. 이처럼최근개인이용자중심의 SNS 서비스가확대되는것은 SNS 이용을촉진하는몇가지사회, 기술적변화로인한것이다. 인터넷환경이웹사이트, 정보검색, 콘텐츠다운로드등이주요한기능이었던기존의인터넷 ( 웹1.0) 에서이용자에의해콘텐츠가생산, 공유되면서동태적이고상호적인성격인웹 2.0 구조로변화하였으며 4G 인터넷기술로의진화는채팅, 메일, 웹검색, 게임등다양한서비스의융합과더불어스마트폰, PDA 와같은단말기나플랫폼의융합을가능하게하였다. 또한무선인터넷환경이제공하는이동성과휴대성은개인이언제어디서나인터넷을손쉽게사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함으로써개인들의콘텐츠생산과공유를촉진하는기반을제공한다. 그러나 SNS 이용을촉진하는사회, 기술적변화가자기표현과타인과의상호작용을위한기회를제공하는것이사실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사적정보의게시로인한프라이버시침해, 명예훼손정보의확산, 사이버폭력이나성적일탈, 각종불법 유해정보의확산의위험또한높이는것이사실이다. 국내에서도최근페이스북, 트위터등소셜미디어에대한높은사회적관심, 국내스마트폰 16) Google DoubleClick Ad Planner(2011). The 1000 most-visited sites on the web.

58 38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가입자가 2천만명을넘어서는등모바일인터넷환경으로의변화 17), 포털사업자의적극적인 SNS 사업추친등으로 SNS 이용이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사실우리나라의경우싸이월드미니홈피의영향으로 SNS 가다른나라에비해일찍도입되었다고볼수있으나현재이용자의실제적인활용수준에서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최근각광받는외국의 SNS 서비스와차이를보인다. 전세계적으로 8억 5천명이가입된페이스북의국내이용자는 700 만명, 트위터는 500 만명정도이며국내마이크로블로그서비스인네이버의미투데이이용자가 750 만명정도이다. 18) 특히페이스북이용자가작년 기준 440 만명보다 6개월사이무려 260 만명이나증가했음은국내에서의 SNS 의급성장을보여주는좋은자료이다. 국내 SNS 불법 유해정보의가장일반적인유형은스팸광고와불건전정보에노출되는것으로각각 50% 와 40% 대에달한다. 다음으로언어폭력이나모욕으로인한피해가 27.9% 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개인정보및사생활침해와명예훼손으로인한피해도각각 20.8% 와 15.7% 에이른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2010). < 표 2-6> 국내마이크로블로그이용자의역기능피해경험현황 (2010) 항 목 복수응답 (%) 불법스팸 ( 광고 ) 노출 50.6 불건전정보노출 43.3 언어폭력, 모욕 27.9 악성코드, 바이러스유포 25.3 개인정보및사생활침해 20.8 저작권침해 15.8 명예훼손 15.7 이러한실제적인피해경험과달리트위터로대표되는마이크로블로그이용자들이걱정하는피해유형은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다. 국내마이크로블로그이용자들은악성코드유포를제외하고가장우려하는피해로 76.3% 의이용자가개인정보및사생활침해를꼽고있으며명예훼손에대한응답도 72.3%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마이크로블로그의경우개인의사적 17) 2010 년 9 월국내무선인터넷이용률은 12~59 세인구의 59.3% 로 2007 년 47.7% 와비교하여매년증가하고있다. 이중에서모바일인터넷이용률은 41.3% 이며, 스마트폰이용률은 8.3% 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8) 기준

59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39 정보노출과더불어그전파가매우빠른속도로이뤄지는서비스의특성으로인해이러한우려가높은것으로보인다. 또한언어폭력이나모욕, 불건전정보노출, 스팸광고노출의우려또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2010) < 표 2-7> 국내마이크로블로그이용자의역기능에대한우려 (2010) 항 목 복수응답 (%) 악성코드, 바이러스유포 76.4 개인정보및사생활침해 76.3 명예훼손 72.3 언어폭력, 모욕 70.7 불건전정보노출 66.8 불법스팸 ( 광고 ) 노출 65.4 저작권침해 61.8 그러나위표에서나타난마이크로블로그이용으로인한사생활침해및명예훼손등의역기능에대한이용자들의우려에도불구하고이러한위험에대한사전대응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마이크로블로그이용자들의공개정보유형을살펴보면과반수이상의이용자가성별 (67.6%), 이름 (52.1%), 연령 (43.2%) 등개인의신상을확인할수있는기본적인정보를공개하고있으며그밖에개인적인관심사나직업거주지를공개하는경우도 30% 에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2010) < 표 2-8> 마이크로블로그를통한개인정보공개범위 (2010) 개인정보유형 전체 남성 여성 성별 이름 ( 실명 ) 연령 주요관심사 직업 거주지 소속 모두비공개

60 40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이로써마이크로블로그에공개된개인의신상명세, 관심사, 직업, 소속등을통합하면개인의사적, 공적활동이드러나게되면서개인의사생활이쉽게노출될수있다. 개인정보공개에대한태도는성별로뚜렷한차이를보이는데여성은남성에비해사적인정보모든항목에걸쳐정보공개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2011) 방송통신위원회와인터넷진흥원이 200 개의트위터 ID를통해파악할수있는개인정보현황에대해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이용자들의개인정보노출은더욱심각한상황임을알수있다. 트위터 ID만으로개인의이름, 구체적인맥, 외모, 위치정보의 80% 를파악할수있으며관심정보나소비성향, 가족관계, 스케줄, 직장에대한정보도 50% 이상을확인할수있다. 심지어개인의의료정보나근로경력까지파악할수있는경우도 30% 이상에달하고있어트위터에게시된정보만으로도개인의신상뿐아니라사회, 경제적활동전반에걸쳐파악이가능할정도로 SNS 를통한사생활노출의위험이심각한수준에이른다. < 표 2-9> 트위터를통한개인정보유형별노출현황 (2011.1) 개인정보유형 노출정도 (%) 개인정보유형 노출정도 (%) 이름 88 직장, 동호회, 소속 50 구체적인맥 86 구매기록, 소비성향 49 얼굴등외모 84 학력 38 위치정보 83 생년월일 31 관심분야등취미 64 근무처 31 스케줄정보 63 병력등의료정보 29 가족관계및구성원 52 근로경력 23 아래표는국내 SNS 상의불법 유해정보유통실태를파악하기위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지난 3년간 ( ~ ) SNS 심의통계를보여주는표이다. < 표 2-10> 국내 SNS 상의불법 유해정보유통실태 ( ~ ) 연도위반유형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싸이월드계 음란 성매매 년 (2.29~12.31) 초상권 명예훼손 폭력 잔혹 혐오 소계

61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41 연도위반유형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싸이월드계 음란 선정 초상권 명예훼손 년 (1.1~12.31) 2010 년 (1.1~12.31) 2011 년 (1.1~9.30) 폭력 잔혹 혐오 각종증명서위조 마약 자살조장등 소계 음란 선정 초상권 명예훼손 폭력 잔혹 혐오 도박 사행심조장 국가보안법위반 각종증명서위조 마약 자살조장등 소계 음란 선정 초상권 명예훼손 폭력 잔혹 혐오 도박 사행심조장 국가보안법위반 각종증명서위조 마약 자살조장등 소계 총계 위의표를보았을때페이스북과미투데이의경우최근몇건의불법정보가있기는하였으나그수치가미미한편이다. 특히페이스북의경우작년기준까지국내이용자가 400 만명에이르고있었지만불법정보로인한문제가나타나지않는것은기존의친구관계를기반으로이용자보호장치가상대적으로일찍이마련된점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미투데이의경우도 750 만명이이용하지만네이버의 ID와연동되기때문에실명인증으로인한규제효과가어느정도작동하는것으로보인다. 여기서주목할만한현상은트위터상에서유통되는불법정보로서아직절대적인수준에서수치는높지않지만작년과올해를비교해보면현저히그수

62 42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실태및대응방안연구 치가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음란 선정물과초상권 명예훼손불법정보는작년에비해약간늘어나고있지만폭력물의경우는두드러진증가세를보이고있다. 가장우려할만한현상은친북사이트등국가보안법위반불법정보로 2010 년 28건이던것이작년 9월까지 156 건이발생되며트위터가불법적인선전이나홍보수단으로악용될수있는위험성이높다는것을보여준다. 작년 6월에는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운영하면서트위터를통해팔로워에게사이트를무차별적으로광고해온범죄자들이검거된사건이발생하였으며 19) 2010 년에는국내음란불법사이트인 소라넷 트위터의팔로워가 16만명인것이알려지면서트위터가소라넷의우회접속경로를알려주는등의홍보수단으로악용되는사실이밝혀지기도했다. 가. 트위터 트위터는단문메시지서비스 (SMS), 인스턴트메신저, 전자우편 ( ) 등을통해 트윗 (tweet) 를전송할수있다. 트윗이란글한편에해당하는단위이며, 140 자가한도이다. 트위터는가입절차가간단하고상대방의동의없이정보를리트윗 (retweet) 할수있다는점에서빠르게전파된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팔로어 (follower) 를통해한개인의글에파급력을알수있다. 트위터의이용계기에는첫번째로는정보습득을위해트위터를이용한다는비율이 81.2% 이며그다음으로는새로운사람과의관계형성 46.8% 로두번째로높으며세번째는재미와즐거움을위해 35.4% 로나타났다. 여기서볼수있는중요한점은트위터를친구들과재미와즐거움으로하는공간으로서우리나라는트위터를이용하는것보다정보습득을위해트위터를이용한다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으면서발언을하는공간으로정보를습득공유하는공간으로서트위터를바라보고있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트위터이용계기가정보습득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개인미디어의성격을띠고있지만많은사용자들이이용하기때문에파급력이크므로공적성격을가질수있다는점이다. 유명인들이나공인, 조직의 SNS 는공적성격이강하다. SNS 에올린글들이사회적이슈가되는경우가많다. 리트윗을통해순식간에무수히많은사람에게전달되는트위터에서볼수있듯이, SNS 는빠르게전파되는특성을가진매체여서특정인을음해하는왜곡된정보나음란물등유해한정보가전달되면바로잡기힘들다는것이다. 글을올린사람은표현의자 19) 세계일보, <SNS 를이용한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적발 >,

63 제 2 장불법유해정보사례조사 43 유를주장하지만결국그로인해누군가의사생활이침해되고명예가훼손될수있다는주장이다. 신속한정보전달을한다는트위터의속성을이용해서불법적인선전이나홍보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는위험성이높다는것을보여준다. 나. 페이스북 지난 3월 5일, 대표적인 SNS 인페이스북의접근이차단되어사용자들이큰혼란이빠진적이있다. 5일오후부터 6일오전까지페이스북에접속을하면불법유해정보 ( 사이트 ) 에대한차단안내라는메시지가뜨고접근이차단됐다. 페이스북에서이와같이유언비어가빠르게확산되는이유는블로그나트위터보다는나와내인적네트워크안의지인들과공유할만한가벼운이야기들을기반으로소통하는강력한플랫폼을제공하기때문이다. 이는현재나의상태를공유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면서, 리얼타임으로맺어진친구와네트워크상에서현재나의상태를공유할수있는플랫폼이기때문이다. 다. P2P- 웹하드서비스 20) 웹하드-P2P 가처음우리나라에서돈을벌기시작한것은포르노사이트들에대한집중단속이시작되면서부터라고업계관계자들은전한다. 실제웹하드-P2P 사이트를검색해보면일본포르노를중심으로미국, 러시아, 유럽, 한국포르노등숱하게많은음란물이수만내지수십만개가올라와있다. 이런음란물들은국내법에서허용하는성인물이아니라성기가노출되고의식을잃은여성을성폭행하는등온갖범죄행위를재연했거나또는실제범죄행위가찍힌불법콘텐츠가 90% 이상이다. 그런데웹하드-P2P 사이트에는성인인증에대한확실한장치가없는실정이다. 그렇기때문에성적호기심이왕성한청소년들도이런포르노를다운로드받을수있다. 주민등록번호로성인인증을한다고하지만부모의주민등록번호를몰래사용할경우에는막을수있는장치가없다. 이렇게허술한시스템때문에최근에는초등학생들까지도웹하드-P2P 에서음란물을다운로드받아본다고한다. 그리하여음란물유통이돈을버는수단이되면서이에따른해당 P2P- 웹하드업체와정부사이에갈등이빚어지고있다. 웹하드-P2P 상에서의음란물범람이갈수록심화되면서정부는뒤늦게서야심각성을깨닫고수습에나섰지만, 필터링, 강제삭제의노력에도불구하고범람하는음란물을이미막을수없는수준에이르렀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