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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보 도보는공문시행에대체하는효력을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제 2449 호 ( 금 ) 고 시 전라북도고시제 호고부천지방하천정비사업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1 전라북도고시제 호덕천천지방하천정비사업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9 전라북도고시제 호 2014 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 1 회추가경정예산 18 입법예고 전라북도입법예고제 호전라북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19 전라북도입법예고제 호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26 공 고 전라북도공고제 호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공고 32 전라북도공고제 호전기사업양수인가공고 33 전라북도공고제 호전라북도남원의료원원장후보자모집공고 34 전라북도전주완산소방서공고제 호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행정처분사항공고 43 휘 보 전라북도지시사항제 호 한글날 관련도행사추진 44 회람 발행전라북도 ( 편집공보과 (063) , ) (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이면계속

2 전라북도지시사항제 호새만금방문활성화방안검토 44 전라북도지시사항제 호탄소산업종합계획수립 44 전라북도지시사항제 호공공형어린이집확대방안마련 44 시군행정 전주시공고제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46 전주시공고제 호전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47 군산시고시제 호군산금강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 고시 48 익산시공고제 호익산도시계획시설 ( 소라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 공고 53 정읍시고시제 호정읍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 지형도면승인고시 56 정읍시공고제 호정읍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 공고 59 남원시고시제 호남원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 61 완주군공고제 호완주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공고 62 임실군고시제 호임실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 65 기 타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 호 2013 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고시 69

3 전라북도고시제 호 고부천지방하천정비사업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 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이를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4 년 10 월 10 일 1. 하천공사의명칭 : 고부천지방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사업목적 : 본사업은지방하천인고부천의치수기능증대를통해상습적인침수피해를예방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 사업개요 : 하천정비 L=7.02km, 축제 ( 보축 ) 9.4km, 하상정리 2.2km, 교량 11개소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전라북도고창성내면 ~ 부안군줄포면~ 정읍시고부면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 : 전라북도지사 주소 :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일 : ~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별도붙임 7. 설계도서 : 전라북도치수방재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 23,067백만원 자금조달계획서 사업명 총사업비 ( 백만원 ) 계국비도비 비고 고부천지방하천정비사업 23,067 13,840 9,

4 연차별투자계획서 구분전체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이후 사업비 23,067 1,929 4,357 4,357 12, 공사예정공정표 현지여건상사업효과 ( 품질 안전 공정관리 ) 와매년예산확보및집행효율성등을감안하여단계별사업시행 (1, 2단계 ) - 하류구간 (1단계) 부터우선추진하여상습침수해소 < 예정공정표 (1 단계 )> 기간 1단계 2단계 공종 착공 월 17.12월 ~ 월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교량공 포장공 가도공 부대공 2 단계사업은향후세부공정계획수립예정 비고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의하여관한시 군에위임관리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 없음 12. 기타사항 공사시행과관련하여자세한사항은사업시행기관인전라북도치수방재과하천관리담당 ( ) 로문의 별첨 : 1.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별도붙임 2. 실시설계도서 1 식 - 2 -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및물건에대한세목조서 사업명 : 고부천지방하천정비사업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연번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합계 105 필지 65, 정읍고부강고 1421 답 4, 이기식부안군줄포면난산리 " " " 1437 답 3, 박점배 전주시완산구삼천천별 1 길 32,104 동 805 호 ( 삼천동 1 가, 삼천동남양아파트 ) 3 " " " 1438 답 윤정경전라북도정읍시고부면강고리 " " " 1461 답 1, 신당식부안군줄포면파산리 " " " 1471 답 3, 김쌍부고금녀김복순김종섭김재섭 강고리 " " " 1472 답 6, 윤정경 정읍시학산로 89-72, 305 동 803 호 ( 상동, 정읍상동 3 단지휴먼시아 ) 7 " " " 1473 답 3, ,082.1 김동표김영섭김장섭 정읍시덕천면도계리 411 정읍시덕천면도계리 446 정읍시덕천면도계리 " " " 1474 답 2, ,452.0 김정웅강고리 " " " 1479 답 2, 최수정 10 " " " 1480 답 2, ,265.2 최수정 전라북도정읍시관통로 99-41,303 호 ( 시기동, 드림하우스화니빌 ) 전라북도정읍시관통로 99-41,303 호 ( 시기동, 드림하우스화니빌 ) 11 " " " 1481 답 7, ,542.9 고동규 " " 백운리 953 답 1, 오방환 " " " 954 답 4, 김동일전라북도정읍시고부면백운리 비고 - 3 -

6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연번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14 " " " 955 답 7, 김남용시기동 " " " 956 답 3, 허상균부안군줄포면줄포리 " " " 957 답 4, 김동식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 " " " 958 답 3, 김동일 " " " 959 답 윤정경강고리 " " " 960 답 3, 윤정경강고리 " " " 961 답 3, 김영팔강고리 " " " 962 답 3, 이재준영원면앵성리 " " " 답 6, 노시흠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정리 " " " 답 9, 서병선부안군줄포면난산리 " " " 답 9, 이오형고부면덕안리 " " " 답 9, 차철환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대동리 " " " 답 5, 최재호고창군흥덕면용반리 " " " 답 3, 채규덕임영택 부안군줄포면신리 686 부안군줄포면신리 " " " 답 3, 김충옥고창군흥덕면하남리 " " " 답 3, 정종선충청남도부여군남면송학리 " " " 답 10, 배달승전라북도부안군보안면신복리 " " " 답 3, 이정희고창군고창읍읍내리 " " " 답 3, 장선복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난산리 443 비고 - 4 -

7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연번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33 " " " 답 5, 임영자정읍시고부면고부백운길 4 34 " " " 답 1, 권영춘서울관악구신림동 " " " 답 1, 고명환정읍시고부면용회길 " " " 답 2, 고명환정읍시고부면용회길 " " " 답 5, 이영숙정읍시연지동 " " " 답 3, 기봉진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난산리 " " " 답 2, 박준호경기도광주시오포읍문형리 " " " 답 9, 김석자부안군줄포면난산리 " " " 답 3, 김영인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선양 1 길 " " " 답 3, 김영인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선양 1 길 " " " 답 6, 김인녕부안군줄포면난산리 " " " 답 6, 조방원부안군줄포면난산리 " " " 답 6, 박안순 서울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 " " 답 8, 주철수부안군줄포면난산리 " " " 답 8, 이재표정읍시고부면덕안길 " " " 답 7, 신세철부안군줄포면난산리 " " " 답 9, 이창규김명점 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 1940 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목중길 " " " 답 9, 최복관충청남도연기군동면내판리 " " " 답 3, 김규식부안군줄포면난산리 872 비고 - 5 -

8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연번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52 " " " 답 1, 김봉철 " " " 답 9, 김영우전라북도정읍시고부면백운리 " " " 답 4, 신백철정읍시고부면백운리 " " " 답 7, 이창규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 " " " 답 3, 채규주고창군흥덕면하남리 " " 강고리 답 1, 윤정경정읍시고부면강고리 " " 백운리 전 방재철신중리 " " 강고리 구 김응오부안군줄포면묘산리 60 " " " 제 김정준 " " " 제 김동길 " " " 제 한남룡 " " " 1482 대 2, ,482 2,577.4 김경로 64 " " " 1483 답 10, ,483 10,063.1 김기환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망포동 707 방죽마을영통뜨란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동 1154 현인마을이편안세상 부안줄포난산 답 5, 김동일정읍시고부면백운리 " " " 답 1, 국 ( 재무부 ) 67 " " " 국 ( 재무부 ) 68 " " " 답 12, 조병철 " " " 답 7, 김미화부안읍서외리 " " " 답 5, 송순이 502 비고 - 6 -

9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연번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71 " " " 답 4, 하종래상서면장동리 " " " 답 4,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 " " 답 1, 이정상서울시서대문구독립문로 10,108 동 1303 호 74 " " " ,040.8 " " 75 " " " 답 7, 조일환인천시부평구청천동 200 금호타운 " " " 답 2, 장선복 " " " 답 6, 김해갑 " " " 답 3, " " 79 " " " 답 3, 임영수 6 80 " " " 답 9, 이현회 고창흥덕하남 답 3, 채규주흥덕면행정길 " " " 답 9, 이삼령흥덕면하남리 " " " 답 9, 이주연흥덕면하남리 " " " 답 2, 국 ( 기획재정부 ) 85 " " " 답 10, 김용태흥덕면하남리 " " " 답 9, 박병기흥덕면하남리 " " " 답 3, 박병옥흥덕면예촌길 " " " 답 2, 김광철서울강서구강서로 5 가길 59( 화곡동 ) 89 " " " 답 3, 이창희서울동작구사당동 비고 - 7 -

10 토지소재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연번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90 " " " 답 9, 이광영흥덕면석우리 " " " 답 9, 이인순정읍시금붕동 " " " 답 9, 백영종성내면신성리 " " " 답 3, 이정수 전주시덕진구송천동 2 가 193 태화송림타원 " " " 답 3, 전일찬흥덕면용반리 " " " 답 4, 이주연흥덕면하남리 " " " 답 3, 원한희흥덕면치룡리 " " " 답 3, 채규남흥덕면하남리 " " " 463 답 10, 채규남흥덕면하남리 " " " 답 3, 변재은서울마포구망원동 " " " 답 1, 김인철고창읍석우리 " " " 466 답 9,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안영판교로 98( 포일동 ) 102 " " " 답 5, 허경종흥덕면석우리 " " " 답 5, 허범종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 윤창아파트 " 성내덕산 답 1, 백춘종성내면신성리 " " " 답 7, 오주수성내면신성리 231 비고 - 8 -

11 전라북도고시제 호 덕천천지방하천정비사업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 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이를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4 년 10 월 10 일 1. 하천공사의명칭 : 덕천천지방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사업목적 : 본사업은지방하천인덕천천의치수기능증대를통해상습적인침수피해를예방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 사업개요 : 하천정비 L=4.60km, 축제 ( 보축 ) 9.4km, 교량 7개소등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전라북도정읍이평면 ~ 부안백산면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 : 전라북도지사 주소 :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일 : ~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별도붙임 7. 설계도서 : 전라북도치수방재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 26,052백만원 자금조달계획서 사업명 총사업비 ( 백만원 ) 계국비도비 비고 덕천천지방하천정비사업 26,052 15,631 10,

12 연차별투자계획서 구분전체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이후 사업비 26,052 1,500 5,167 5,167 14, 공사예정공정표 현지여건상사업효과 ( 품질 안전 공정관리 ) 와매년예산확보및집행효율성등을감안하여단계별사업시행 (1, 2단계 ) - 하류구간 (1단계) 부터우선추진하여상습침수해소 < 예정공정표 (1 단계 )> 기간 1단계 2단계 공종 착공 월 17.12월 ~ 월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교량공 포장공 가도공 부대공 2 단계사업은향후세부공정계획수립예정 비고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의하여관한시 군에위임관리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 없음 12. 기타사항 공사시행과관련하여자세한사항은사업시행기관인전라북도치수방재과하천관리담당 ( ) 로문의 별첨 : 1.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별도붙임 2. 실시설계도서 1 식

1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및물건에대한세목조서 사업명 : 덕천천지방하천정비사업 연번 토지소재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합계 117 필지 76, 정읍이평두전 답 5, ,974.3 이정천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김옥주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김옥주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9, 김옥주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4, 김찬례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5, 박헌우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10, 박헌우전라북도이평면두전리 " " " 답 14, ,741.5 고석현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5, 안순이정읍시이평면두전리마항리 " " " 답 3, 원명학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6, 김해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준빌라트나 " " " 답 3, 류점례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3, 김봉배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산 " " " 답 2, 김순희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3, 김종례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2, 이영희정읍시이평면두전리

14 연번 토지소재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17 " " " 답 3, 백오목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3, 김종례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788 답 4, 강순애부안군동진면증산리 " " " 답 4, 김영철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2, 문영채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2, 문영채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8, 이정환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14, ,543.9 이후철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3, 이진수 정읍시농소동 92-6 삼화타운 " " " 답 9, 이후철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1, 김종수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4, 김종수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4, 김광수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7, 김효생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11, 고환채정읍시이평면마항리 " " " 답 12, 이재두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5, 박찬성대전대덕구읍내동 " " " 답 10, 고선영정읍시이평면두전리고선영 " " " 답 2, 이영희정읍시이평면두전리

15 연번 토지소재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36 " " " 답 이영희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답 6, 최성재정읍시이평면금반길 " " " 답 1, 박종록정읍시이평면솔길 " " " 답 4, 박상술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답 5, 박종천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866 잡종지 2, ,043.6 리국정지구대정읍시이평면두전리 답 2, 고연상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평령 답 김형갑정읍시이평면창동리 " " " 답 김형갑정읍시이평면창동리 " " 창동 답 3, 김춘철서울시동작구상도동 호 46 " " " 답 3, 김승오 부안군부안읍봉덕리 차동영아파트가 " " 장내 답 8, 정순영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마항 608 답 3, 최인호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628 답 6, 최인호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평령 1182 답 김형무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183 답 2, 백종대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1184 답 2, 백종대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1191 답 4, 김태영 안산시상록구사동 1512 안산고잔 6 차푸르지오 " " 창동 1201 답 3, 남용희이평면창동리

16 연번 토지소재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55 " " 평령 1210 답 4, 손기철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221 답 3, 서기섭정읍시이평면팔선리 " " " 1224 답 1, 이한종정읍시이평면평령리 55 정읍시이평면두지리 190 이평면무릉 58 " " " 1225 답 1, 면무릉새마을부새마을부녀회 59 " " " 1226 답 1, 김상옥정읍시상동 287 대승연립가 " " " 1227 답 2, 김상옥정읍시상동 287 대승연립가 " " " 1241 답 1, 김남순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242 답 4, 김남순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260 답 2, 김종태 정읍시수성동 961 부영아파트 " " " 1261 답 5, 김남순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창동 1104 답 2, ,750.0 김형인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124 답 3, ,020.0 남준희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147 답 7, ,115.0 김형남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166 답 1, 김상옥 전라북도정읍시상동 287 대승연립가 " " " 1167 답 5, ,871.0 김형무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185 답 3, ,561.0 최대호정읍시이평면후송길 " " " 1201 답 5, 김형찬 " " " 1201 답 5, 김형찬 " " " 1202 답 1, ,523.0 김형갑정읍시이평면창동리

17 연번 토지소재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74 " " " 1220 답 3, 김종돈전주시덕진구금암동 " " " 1221 답 3, 신문수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 1222 답 5, ,716.0 김형인정읍시이평면평령리 " " 장내 675 답 4, ,505.0 이원보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683 답 3, 김복술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684 답 2, ,749.0 이광열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701 답 3, 김경식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702 답 2, ,071.0 김영애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702 답 2, 김영애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771 답 3, 김영철정읍시이평면두전리 " " " 796 답 2, 방기성정읍시이평면돌못길 " " " 816 답 3, 박성능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834 답 2, " " " 851 답 4, 박원식박팔문박기봉박금식 박현선김남순 정읍시이평면장내리 109 정읍시이평면장내리 459 정읍시이평면장내리 460 정읍시이평면장내리 496 정읍시이평면장내리 495 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864 답 5, 박상술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871 답 4, 백남식정읍시이평면장내리 " " " 879 답 4, 김태완정읍시이평면장내리산 " " " 880 답 1, 박상술정읍시이평면돌못길

18 연번 토지소재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92 " " " 881 답 1, 박상술정읍시이평면장내리 부안백산대수 답 2, 김성남하청리 " " " 답 6, ,496.5 " " 95 " " " " " 96 " " " 답 3, " " 97 " " " 답 5, ,456.1 " " 98 " " " 답 3, 이병호 " " " 답 1, 국 ( 재무부 ) 100 " " " 답 3, 김선석이평면마항리 " " " 답 4, 배복수부안읍봉덕리 873 봉덕주공 1 차 102 " " " 답 3, " " 103 " " " 답 3, 김점이석교길 " " " 답 1, 박헌우이평면두전리 " " " 답 1, 박용우이평면두전리 " " " 946 답 7, ,382.0 " " 107 " " " 947 잡종 지구부안대의 " " " 잡종 " " 109 " " " 답 11, 정상훈서울노원구상계동 " " " 답 4, 이진수이평면두전리

19 연번 토지소재지번지목공부면적편입편입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비고시군면리 ( m2 ) 지번 ( m2 ) 성명주소권리자주소 111 " " " 답 4, 고창수안양시만안구안양동 " " " 잡종 1, 지구부안대의 " " " 답 13, 박삼영이평면두전리 " " " 답 3, 김종수이평면두전리 " " " 답 4, 김희자이평면두전리 " " " 답 2, 이후만이평면두전리 " " " 답 10, 김맹순이평면두전리 " " " 답 6, 김종수이평면두전리 669 물건의소재물건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연번품목수량시군면리주소성명주소권리자주소 비고 계 3 건 1 정읍이평두전 비닐하우스 72 m2 2 " " " 감나무 1 주 3 부안백산대수 대추나무 10 주 석교마을

20 전라북도고시제 호 2014 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 1 회추가경정예산 전라북도의회의의결을얻어확정된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 ( 예산의이송 고시등 ) 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4 년 10 월 10 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규모 제 1 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 단위 : 천원 ) 증감액 합계 5,183,982,068 4,826,758, ,223,327 일반회계 4,456,612,206 4,165,065, ,546,806 특별회계 727,369, ,693,341 65,676,521 기타특별회계 425,585, ,114,821 1,470,672 농어촌주택사업 10,207,810 10,207,810 0 의료급여기금 385,347, ,877,011 1,470,672 동부권특별회계 30,030,000 30,030,000 0 공기업특별회계 301,784, ,578,520 64,205,849 지역개발기금 301,784, ,578,520 64,205,849 예산관련문의처 : 전라북도예산과 ( )

21 전라북도입법예고제 호 전라북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전라북도출자 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함에있어주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4 년 10 월 6 일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 시행 ( ) 됨에따라, 현행 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기본조례 를폐지하고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조례를제정하여도출자 출연기관의체계적관리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 안제3조 ) - 위원은 15명이며행정부지사가위원장이되고, 공무원이전체위원의 4분의 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됨. 나. 임원의해임요구등 ( 안제8조 ) - 임원을해임하거나해임을요구하고자할경우법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사전조사할수있으며, 이경우출자 출연기관의장과해당임원에게사실통보하여야함. 다. 성과계약서의작성과평가 ( 안제9조 ) 1) 성과계약은출자 출연기관의장이신규임명된후 1개월이내에체결, 성과계약서의기간은매년 1.1~12.31까지로함. 2) 성과계약서실적평가를다음연도 6월말까지실시하고심의위원회심의 의결로결과확정함. 라. 지도 감독 ( 안제12조 ) 1) 주무부서의장은소관기관의사무총괄지도 감독

22 2) 출자 출연기관의장은기구 정원변동, 임직원채용 면직, 보수체계등의규정제 개정시주무부서및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함. 마. 경영실적평가등 ( 안제13조 ) 1) 경영실적평가계획서를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대상기관이선정된후 1개월이내에대상기관에통보하여야함. 2) 경영실적평가계획서에는출자 출연기관의경영목표달성도, 경영성과, 업무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기관의역량등에관한평가포함바. 경영평가단등구성 운영 ( 안제15조 ) 1) 성과계약서및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업무수행을위해경영평가단 경영진단반구성 운영할수있음 2) 경영평가단 경영진단반업무수행에소요되는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음. 3. 조례제정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의견제출가. 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4년 10월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전라북도지사 ( 참조 : 성과관리과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제출할곳 : 우 / 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전라북도성과관리과 ( , FAX :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홈페이지어느방법이든가능함마. 기타 : 자세한사항은전라북도성과관리과담당자이영란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 전라북도조례제호 전라북도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전라북도가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기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출자 출연기관의장 이란전라북도가출자하거나출연하여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 조에따라지정 고시된출자기관또는출연기관 ( 이하 출자 출연기관 이라한다 ) 의업무를총괄하거나대행하는직위에있는사람을말한다. 2. 총괄부서의장 이란출자 출연기관의제도,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운영, 성과계약서및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등을담당하는부서의실 국장을말한다. 3. 주무부서의장 이란소관출자 출연기관설립및운영전반에대하여직접지도 감독및검사하고, 관련사무를관장하는실 국의관련부서장을말한다. 제3조 ( 심의위원회구성 ) 1 전라북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법제6조및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4조에따라다음각호의심의 의결을위하여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 1. 출자 출연기관의설립 운영의타당성등 2. 출자 출연기관의임원에대한해임또는해임요구 3. 경영실적평가제외대상기관의선정 4. 경영진단대상기관의선정 5. 경영진단결과필요한조치및조치제외기관의선정 7. 출자 출연기관의장에대한성과계약의평가에관한사항 8. 경영실적평가에관한사항 9. 심의위원회위원의해임또는해촉에관한사항 10. 그밖에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하 위원장 이라한다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심의위원회위원장은행정부지사로한다

24 3 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명으로구성하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하되, 공무원인위원이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전라북도의회 ( 이하 도의회 라한다 ) 에서추천하는사람 ( 도의회의원은제외한다 ) 3명이내 2. 도지사가지명하는공무원 3.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및노동계등의분야에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중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4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2년이내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5 도지사는제3항제1호에따라도의회로부터추천받아임명또는위촉된위원이시행령제5조에따라그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에는도의회에위원추천을요청하여야한다. 6 도지사는제3항제3호에해당하는위원을위촉하는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심의위원회운영 )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정한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2 심의위원회의회의는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심의위원회의간사는총괄부서의출자 출연기관업무담당과장이되며,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위원장보좌및회의소집지원 2. 회의서류작성및보고 3. 회의록작성 보관 공개 4 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 여비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5조 ( 위원의해임 ) 도지사는심의위원회위원이법제5조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당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 제6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에관한사항은시행령제6조에따른다. 제7조 ( 정관협의등 ) 1 도지사는법제8조제2항에따른협의를하려는경우에

25 는해당출자 출연기관에관련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서류제출요구를받은출자 출연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 임원의해임요구등 ) 1 도지사는법제9조제4항에따라임원을해임하거나해임을요구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임원이법제9조제3항을준수하였는지여부를사전조사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조사를실시할경우출자 출연기관의장과해당임원에게조사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조사를위하여필요시출자 출연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를요구할수있으며, 출자 출연기관의장은이에따라야한다. 4 출자 출연기관의장은법제9조제4항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한경우그추진상황을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 성과계약서작성 평가등 ) 1 도지사는법제11조제1항에따른성과계약을출자 출연기관의장이신규임명된후 1개월내에체결하여야한다. 2 법제11조제1항에따른매회계연도성과계약서의성과계약기간은매년 1월1일 ( 최초임명일이해당연도 1월1일이후인때에는최초임명일로한다 ) 부터 12월31일까지로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에는당해연도성과계약서를체결하지아니할수있다. 3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성과계약서를변경할수있다. 1. 정부 전라북도정책및경영환경의변화등으로경영목표변경이필요한경우 2. 성과계약서에중대한오류나결함이있는경우 3. 여건변화등으로상호계약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4 출자 출연기관의장은성과계약서이행실적과증빙서류를다음연도 3월말까지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도지사는제출받은성과계약서이행실적을 6월말까지평가하여야하며, 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실적평가결과를확정한다. 6 제1항에따른성과계약체결은주무부서의장이추진하며, 제2항의성과계약서체결및제5항의성과계약서실적평가는총괄부서의장이추진하되, 주무부서의장은협조하여야한다. 제10조 ( 임직원의보수등 ) 도지사는법제14조에따라출자 출연기관임직원보수의조정에관한사항을성과계약서실적평가결과와경영실적평가결과를

26 반영하여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결정한다. 제11조 ( 대행사업의비용부담 ) 1 도지사는법제21조제1항에따라사업을대행하게할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실시하여야하며, 주무부서의장이제반절차를주관한다. 2 법제21조제2항후단에따른사무에관한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사업계획의수립, 사전조사와용역등에드는경비 2. 사업의집행에드는시설비, 인건비및부대경비 3. 사업의종료후결산이전또는시설물등의인계이전까지의기간동안시설물등을관리하는데에드는비용 4. 사업의대행에따른대행수수료 5. 그밖에사업의집행을위하여필수적으로드는경비 3 출자 출연기관이법제21조제 1항에따른대행사업을종료한때에는지체없이비용을정산하여야한다. 제12조 ( 지도 감독 ) 1 주무부서의장은소관출자 출연기관의사무를총괄지도 감독한다. 2 출자 출연기관의장은법제25조제2항에관한사항은주무부서및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호에관한사항은주무부서의장과협의한다. 제13조 ( 경영실적평가등 ) 1 도지사는출자 출연기관에대한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의기본방향, 평가 진단방법및결과활용등을포함한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수립한경영실적평가계획서는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경영진단대상기관으로선정된후 1개월이내에대상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3 경영실적평가계획서에는출자 출연기관의경영목표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능률성, 공익성및고객서비스, 기관의역량등에관한평가가포함되어야한다. 4 도지사는법제28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평가대상기관에관계직원의의견진술과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 5 도지사는시행령제20조제3항에따라시장 군수가해당출자 출연기관의경영실적평가를요청할경우에는해당기관의경영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를통보할수있다. 제14조 ( 경영실적평가제외등 ) 도지사는법제29조에따라경영실적평가를하지아니하거나시기를조정하려는경우심의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27 제15조 ( 경영평가단등구성 운영 ) 1 도지사는법제28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및법제30조에따른경영진단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경영평가단 경영진단반을구성 운영할수있다. 1. 지방공기업등의경영실적평가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대학의조교수이상의직위를가진사람 2. 5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공인회계사 변호사등전문가 인이상사업체의임원이거나임원으로재직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정부및지자체출연기관에서재직중인연구원으로서정부나지자체산하기관경영실적평가에 2회이상참여한경력이있는사람 2 경영평가단 경영진단반의업무수행에소요되는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3 경영평가단 경영진단반은해당성과계약서및경영실적의평가, 경영진단등의업무를모두마친때에는해체된것으로본다. 제16조 ( 경영실적평가등의대행 ) 1 도지사는법제26조제2항에따른검사, 법제28조에따른경영실적평가및법제30조에따른경영진단을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2 도지사는 2개이상의기관이공동으로제1항의사항을수행하게할수있다. 제17조 ( 관계서류제출등의협조 ) 도지사는출자 출연기관의경영의투명성과재무건전성확보를위하여출자 출연기관의장에게필요한사항을통보하거나관계서류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통보를받거나관계서류의제출을요청받은출자 출연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폐지 ) 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기본조례는폐지한다

28 전라북도입법예고제 호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주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4 년 10 월 10 일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여건변화에따라발생된민간위탁사무신규, 폐지, 변경내역별표반영을통해위탁사무추진의명확성, 투명성확보 2. 주요내용가. 전라북도사무중민간에위탁하는사무는 별표 와같음 3. 추가소요예산 : 없음 4. 의견제출가. 이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전라북도지사 ( 참조 : 정책기획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의견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제출할곳 : 우 / 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효자동 3가 1) 전북도청정책기획관실 ( , FAX :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홈페이지어느방법이든가능함마. 기타 : 기타자세한사항은전북도청정책기획관실담당자한용희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붙임

29 전라북도규칙제 호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0 별표 전라북도사무중민간에게위탁하는사무 부서명 위탁사업명 위탁근거 행정지원관 행정사실무교육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정책기획관 지역희망박람회전시관설치운영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예 산 과 지방재정포럼운영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교육법무과 전라북도서울장학숙위탁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라북도전주장학숙위탁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창조정보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보안관제용역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기능경기대회지원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대학속으로찾아가는일자리센터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일자리취약계층기업채용정보제공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일자리정책관 희망을빌려드립니다청년창업교육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청년희망창업사후관리지원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청년창업자수퍼스타V 육성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창업우수아이디어시제품개발지원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확대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소상공인희망센터관리운영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설치및운영조례 소상공인희망센터활성화지원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소상공인맞춤형교육및컨설팅지원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스타소상공인육성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민생순환경제과 소상공인지원통합정보시스템운영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소상공인지원자금이차보전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우수소상공인프랜차이즈가맹본부화육성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마을기업컨설팅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운영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도내투자기업대표자간담회개최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기업유치투자환경설명회개최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해외투자유치활동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투자유치과 해외투자박람회참가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투자환경홈페이지 (IK) 관리운영분담금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해외투자유치전문에이전시운영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청년서비스창업지원센터운영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31 부서명위탁사업명위탁근거 기업지원과 전통공예품대전기업주문식인력양성사업숨은일자리발굴사업품질분임조경진대회품질혁신리더글로벌연수지원산업디자인대전신기술닥섬유산업지원지역산업마케팅지원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전북상품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문화예술과동학농민혁명기념관운영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운영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삶의질정책과 관광산업과 스포츠생활과 전라북도문학관운영 전라북도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 시군대표축제전문기관평가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운영 외국인전용서울 - 전북정기관광버스운영 문화관광해설사교육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운영 전북관광기념품공모전 전북관광전국사진공모전 테마형수학여행단유치 국내외관광박람회홍보관운영및세일즈콜 국내외관광객유치를위한팸투어 전북문화관광교류상품육성 전북 SIT 브랜드상품마케팅 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운영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관광진흥에관한조례 )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

32 부서명위탁사업명위탁근거 새만금개발과새만금정책포럼운영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환경보전과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 녹색에너지산업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 전라북도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분양및운영조례 )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공공하수처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 전라북도리시설운영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분양및운영조례 ) 유통가공과전북농업인회관관리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전라북도노인복지관운영지원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라북도노인복지관경로식당운영지원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도립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도립장애인보호작업장종사자특별수당 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도립장애인복지관운영 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도립장애인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도립장애인복지관재가복지센터운영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장애인체육관운영 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사회복지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 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한센복지협회위탁사업비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운영 고창노인요양병원운영남원노인요양병원운영마음사랑병원운영사회복지공무원정신건강증진사업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라북도도립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전라북도도립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전라북도도립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녹색교통물류과전북교통문화연수원운영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 다문화교류과중국사무소운영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농업기술원농식품가공신상품콘테스트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수산기술연구소수산생물방역교육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공 통 기타의회동의를받은사무와일회성사무또는단순집행적사무로도지사결재를받은사무청소, 방호, 청사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전라북도의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3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4조 ( 사무의위임등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를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이위임받거나위탁받은사무의일부를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다시위임하거나위탁하려면미리그사무를위임하거나위탁한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3. " 민간위탁 " 이라함은각종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의명의와책임하에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제11조 ( 민간위탁의기준 ) 1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등국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다음각호의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사무 3. 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사무 4. 그밖에국민생활과직결된단순행정사무

34 전라북도공고제 호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허가를하였음을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4 년 10 월 10 일 도로의종류지방도 744 호선노선명옥서 ~ 나포 공사의종류 신동지구배수개선사업 ( 경창 2 교가설 ) L=18.0m, B=10.0m( 교량 1 개소포함 ) 구간군산시대야면증석리 번지 ~ 지경리 번지까지 공사시행장소군산시대야면증석리, 지경리일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목적과사유 신동지구배수개선사업에따라하리배수로확장으로지방도 744 호선내경창 2 교를가설하여통수단면및병목현상제거

35 전라북도공고제 호 전기사업양수인가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의거하여전기사업 ( 태양광발전 ) 의양수를인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0조규정에따라전기사업양수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14 년 10 월 10 일 순번 구분 허가번호 / 발전소명 대표자 용량 (kw) 설치위치비고 1 양수인 양도인 ( 제 호 ) 유한회사태암 ( 호담태양광발전소 ) ( 제 호 ) 하얀태양광발전소 김종배 김종배 익산시춘포면쌍정리 578 인가일

36 전라북도공고제 호 전라북도남원의료원원장후보자모집공고 병원경영에관한전문적인식견과능력이있어전라북도남원의료원을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능력있는분을원장으로모시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전라북도남원의료원원장추천위원장 2014 년 10 월 10 일 1. 모집대상 가.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 1 명 전형결과적임자가없을경우에는후보를추천하지않을수있음 2. 응모자격및임기 가. 응모자격 전라북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제6조 ( 원장 ) 에따라다음하나에해당하는자 1) 전공의수련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서진료과장이상의직위에서 4년이상근무한사람 2) 종합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서원장으로 3년이상근무한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원장으로 3년이상근무한사람 4) 의학분야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후국내 외연구기관, 병원또는대학에서 5년이상의연구또는임상경력이있는사람 5) 병원경영의전문가또는경영분야의전문가로서탁월한실적이있는사람나. 결격사유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 임원의결격사유 ) 에따라다음모두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

37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법률또는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중인사람다. 임기 : 3년 ( 연임가능 )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 화 ) 09:00 ~ ( 화 ) 18:00 < 공휴일제외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 ( 우편접수는접수마감일까지도착분에한함 ) 다. 접수처 :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효자동3가 1) 전라북도청보건의료과 ( 응급의료 )/ 우편번호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심사 ( 추천위원회필요에따라면접심사 ) 5. 제출서류 가. 응모신청서 ( 소정양식 ) 1부나. 이력서 ( 반명함판사진부착 ) 및자기소개서 ( 경력중심으로 ) 각 1부다. 주민등록등본 1부라. 응모자격충족확인서류 ( 증명서 ) 1부마. 전문의자격증및학위증명서 ( 석 박사 ) 사본 1부 ( 해당자만 ) 바. 건강검진진단서 1부 ( 최근 )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합격자에한함 ) 아. 기타실적등증빙서류 ( 필요시 )

38 자. 병원경영목표및경영방향, 의료원경영합리화계획 1 부 차.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되지않으며, 다른용도에는사용하지않습니다. 나. 경력 자격등기재내용이허위로판명된경우에는선발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 소정양식은전북도청홈페이지 ( 실국홈페이지, 보건의료과, 자료실 과남원의료원홈페이지 (http: // 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라. 남원의료원연혁및조직, 규모, 추진사업등의자료는전라북도홈페이지 ( 소정양식다운받은순서와같음 ) 및남원의료원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마. 문의처 : 전라북도청보건의료과 ( ) 붙임신청서류 1 부. 끝

39 응모신청서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 지망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등록기준지 ( 본적 ) 현주소 ( 우편번호 ) - 시 ( 도 ) 구 ( 군 ) 동 ( 면 ) 번지 사진 연락처자택 ( ) - 사무실 ( ) - 년월고등학교졸업 학 력 년월대학교졸업 년월대학원 ( 학위 : ) 병력구분만기, 면제, 미필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 자격및면허취득 년 년 년 월일 월일 월일 근무기간소속직위면직사유 경력사항.. ~.... ~.... ~.. 첨부서류 1. 이력서및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등본 3. 경영계획서 4. 응모자격충족확인서류 5. 자격증및학위증명서 6. 기타실적입증자료 위기재사항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인 )

40 이력서 개인신상 성명 한글생년월일 ( 세 ) 한자 주민번호 현주소 현소속기관및부서 : 직위 : 연락처 자택사무실이동전화 병 역 군필여부최종계급 기타사항 직무관련정보구분 내 용 자신의지식 경험 경력등과응시직위와의관련성을중심으로응시직위에 대한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및비전등을간단하게기재하여주십시 오. 직무에대한이해및응시취지

41 교육배경구분 내 용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공 학위 학력및전공 ( 고등학교 이상표시 ) 논문, 저술, 償등 기술및자격 구분내용 종류 등록번호 자격증 종류 점수또는수준 어학 기타보유자격또는기술

42 자기소개서 주 성 소 명 지원동기, 지원의료원운영실태및경영혁신방안에대한견해, 사회봉사실적등을항목별로구분구체적으로기술하여 A4용지 2매이내제출 ( 병원운영경력, 사회봉사실적등증빙할수있는관계자료첨부가능 ) 1. 지원동기 2. 지방의료원운영실태에대한견해 3. 지방의료원경영혁신방안에대한견해 4. 지방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에대한견해 5. 기타실적 < 사회봉사활동포함 > ( 현재까지달성한업적과장점등을사례를중심으로구체적으로기술하며, 필요시 별지사용이가능함 )

43 경영계획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비전, 전략, 경영혁신, 노사안정, 기능강화, 의회협력및고객만족등경영계획을구체적으로기술하여주십시오. ( 분량및글자크기 : A4용지 10매이내로기술하되, 5매이상인경우에는 2매의요약서를앞부분에첨부, 글자크기 : 14포인트 ) 비젼 목표 전략또는계획

4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응모자격기준과관련하여제출서류 ( 거주지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등 ) 의진위여부검증및임원의결격 사유확인을위한본인의개인정보활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 ) 전라북도남원의료원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귀하 귀하의소중한개인정보는관계법령과개인정보보호정책에의해보호되며의료원장임용에따른목적외에는다른용도로사용되지않습니다

45 전라북도전주완산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행정처분사항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2014 년 10 월 10 일 가. 처분대상 상호대표자업종등록번호소재지 ( 유 ) 동성엔지니어링김연태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주완산제 호 전북전주시완산구백마산길 5-5( 효자동 3 가 ) 나. 위반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다. 위반사항 착공신고위반라. 처분내용 : 2차 영업정지 3개월마. 처분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별표1] 2. 개별기준타목바. 처분예정일 : 사. 영업정지기간 : ~

46 도지사지시사항 ( 월 ) 간부회의시 관리번호지시제목지시내용처리부서주관부서협조부서 53 한글날 관련 우리의한글을스스로가꿔가는것은도행사추진중요한일로도차원의의미있는한글날행사를기획해보기바람 문화예술과 ( 전실 과 ) 행정에서도가능하면한글화하여생활속에자연스럽게사용할수있도록사업 조직명칭에서도아름다운한글을찾아내사용하는것이중요함 54 새만금방문활성화방안검토 새만금방문활성화를위해새로운새만금개발과아이템 ( 주제 ) 을발굴할것 - 새만금하면떠올릴수있는 하나의단어 ( 주제 ) 를찾아내는것이중요 - 새만금을영화세트장으로조성하는것을논의해보기바람 문화예술과 55 탄소산업종합계획수립 탄소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할것 주력산업과 56 공공형어린이집 확 공보육강화를위해공공형어린이집여성청소년과 대방안마련 확대방안을마련하기바람

47 관리번호지시제목지시내용처리부서주관부서협조부서 당면 현안업무 조직개편후속조치가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힘써주기바람 호남권정책협의회후속조치계획을세워다음실무협의회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대비하기바람 출연기관 산하기관의조직운영전반 ( 조직 인력 마인드등 ) 에대해어떻게개선할것인지강도높은혁신방안을강구하여보고하기바람

48 전주시공고제 호 전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전주시고시제 ( ) 호로실시계획인가한전주도시계획시설 ( 소로 2-531호선 ) 사업의공사가완료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주시장 2014 년 10 월 10 일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내용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위치 면적또는규모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비고 평화동1가 ~ 소로2-531호선평화동1가 L=160m B=7.3 8m 주소 :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성명 : 전주시장

49 전주시공고제 호 전주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전주시고시제 ( ) 호로실시계획인가한전주도시계획시설 ( 소로 1-142호선 ) 사업의공사가완료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주시장 2014 년 10 월 10 일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내용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위치 면적또는규모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비고 소로 ( 중화산동진북터널인근소로개설 ) 완산구중화산동 2가 ~중화산동 2가 L=129m B=10m ~ 주소 :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10 성명 : 전주시장

50 군산시고시제 호 군산금강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도시계획시설 ( 금강공원 ) 조성계획결정 ( 변경 ) 사항에대하여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의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하고동관련도서사본을군산시도시계획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군산시장 2014 년 10 월 10 일 1.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공원명세분 기정 25 금강공원근린공원 위 2. 토지이용계획및건축물총괄표 치 대로 1-4 연안일원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비고 전북도고시 270, ,460 제2003-5호 ( )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 ( m2 ) 시설구분건축바닥면적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0, , ,097 증 )2,300 3,397 1,582 증 )4,500 6,082 시설면적총계 98,309.7 ( 증 )1,490 99, 증 )2,300 3,222 1,407 증 )4,500 5,907 공통시설 45, , 조경시설 19,909.5 ( 감 )8,260 11, 휴양시설 1, , 운동시설 12, , 교양시설 2,585.5 ( 증 )9,660 12, 증 )2,300 2, 증 )4,500 5,033 편익시설 15,367.0 ( 증 )90 15, 관리및기타시설 1, , 기 타 172,150.3 ( 감 )1, ,

51 3. 세부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 ( m2 ) 건축바닥면적건축연면적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비고 합계 270, , ,097 ( 증 )2,300 3,397 1,582 ( 증 )4,500 6,082 시설면적총계 98,309.7 ( 증 )1,490 99, ( 증 )2,300 3,222 1,407 ( 증 )4,500 5,907 공통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소 계 45, , 도로 26, , 광장 11, , 개소 다목적광장 6, , 개소 진입광장 2, , 개소 소계 19,909.5 ( 감 )8,260 11, 잔디광장 15,519.5 ( 감 )8,260 7, 개소 조경휴게지 4, , 개소 소계 1, , 평의자 개소 휴게소 개소 휴게광장 개소 소계 12, , 건강지압보도 개소 축구장 12, , 개소 소계 2,585.5 ( 증 )9,660 12, ( 증 )2,300 2, ( 증 )4,500 5,033 상징조형물 1, , 개소 채만식문학관 개소 장애인복지관 - ( 증 )9,660 9, ( 증 )2,300 2,300 - ( 증 )4,500 4,500 1개소 소계 15,367.0 ( 증 )90 15, 화장실 개소 주차장 14,951.0 ( 증 )90 15, 개소 관리및기타시설 기타 소계 1, , 관리사무소 1, , 개소 하수펌프장 개소 소계 172,150.3 ( 감 )1, , 초소 개소 녹지 171,365.3 ( 감 )1, ,

52 나. 공원세부시설결정 ( 변경 ) 조서 시설구분 도면부지면적 ( m2 ) 표시번호시설명위치 시설면적 ( m2 ) 건축바닥면적건축연면적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공원전체면적 270, ,460 1,097 ( 증 )2,300 3,397 1,582 ( 증 )4,500 6,082 시설면적소계 98,309.7 ( 증 )1,490 99, ( 증 )2,300 3,222 1,407 ( 증 )4,500 5,907 소계 45, , 도로 - 26, , 광장 1 구암동 , , 광장 2 구암동 광장 3 구암동 공통시설 광장 4 내흥동 903 1, , 광장 5 내흥동 광장 6 성덕리 광장 7 성덕리 , , 광장 8 성덕리 , , 다목적광장내흥등 894 6, , 진입광장내흥등 894 2, , 소계 19,909.5 ( 감 )8,260 11, 조경시설 잔디광장 내흥동 ,519.5 ( 감 )8,260 7, 조경휴게지 1 내흥동 , , 조경휴게지 2 성덕리 비고

53 시설구분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도면표시번호부지면적 ( m2 ) 시설명위치 시설면적 ( m2 ) 건축바닥면적건축연면적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소계 1, , 평의자 1 경암동 평의자 2 경암동 평의자 3 내흥동 평의자 4 내흥동 평의자 5 내흥동 평의자 6 내흥동 평의자 7 내흥동 휴게소 1 경암동 휴게소 2 내흥동 휴게광장 1 내흥동 휴게광장 2 내흥동 휴게광장 3 내흥동 휴게광장 4 내흥동 소계 12, , 건강지압보도내흥동 축구장내흥동 , , 소계 2,585.5 ( 증 )9,660 12, ( 증 )2,300 2, ( 증 )4,500 5, 상징조형물성덕리 , , 채만식문학관내흥동 장애인복지관성덕리 ( 증 )9,660 9, ( 증 )2,300 2,300 - ( 증 )4,500 4,500 비고

54 시설구분 도면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 ( m2 ) 표시번호시설명위치건축바닥면적건축연면적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소계 15,367.0 ( 증 )90 15, 화장실 1 구암동 화장실 2 내흥동 화장실 3 내흥동 화장실 4 성덕리 편익시설 화장실 5 성덕리 주차장 1 구암동 주차장 2 내흥동 904 1, , 주차장 3 내흥동 , , 주차장 4 내흥동 903 6, , 주차장 5 내흥동 , , 주차장 6 내흥동 주차장 7 성덕리 ,052.0 ( 증 )90 1, 관리및기타시설 소 계 1, , 관리사무소 내흥동 , , 하수펌프장 내흥동 소계 172,150.3 ( 감 )1, , 기타 초소성덕리 녹지 - 171,365.3 ( 감 )1, , 다. 도로시설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 비고

55 익산시공고제 호 익산도시계획시설 ( 소라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 공고 익산도시계획시설 ( 소라근린공원 ) 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7조, 제99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전일반인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열람 공고합니다. 이에따른관계도서는열람장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익산시장 2014 년 10 월 10 일 1. 사업시행자 주소 : 익산시인북로 32길 1( 남중동 ) 성명 : 익산시장 2. 사업의종류및내용 사업명위치 부지면적 ( m2 ) 전체면적시행면적 사업목적 사업비 ( 억원 ) 사업기간 비고 익산도시계획시설 ( 소라근린공원 ) 조성사업 익산시영등동 276 번지일원 265,000 55,000 환경부자연마당조성사업추진 30 인가일 ~ 열람장소 : 익산시청도시공원과 4. 열람기간 : 도보게재익일로부터 20일간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붙임내역참조 6.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비치 7. 의견서제출 : 일반인및이해관계인은관계서류열람후의견이있으신분은동기간내에열람장소에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1. 소라근린공원 연번소재지 ( 동 ) 지번 익산시 1 영등동 2 산140-1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140 임 12,543 12,543 익산시 임 5,903 5,903 금녕김씨상서공파선교랑종중 3 산 142 임 31,043 6,360 나주정씨전첨공파남암문중 4 산 임 나주정씨전첨공파남암문중 답 익산시 성명주소성명주소 모현동 1 가 남중동 21 남중동 21 권리의종류내용 답 2,731 2,731 익산시 답 2,443 2,443 현준남외 5 인영등동 답 익산시 전 익산시 대 익산시 도 이송희외 1 인 경기평택군송탄읍지산리 대 1,164 1,164 익산시 대 익산시 임 익산시 전 익산시 전 익산시 전 전북상사주식회사 전 1,003 1,003 익산시 익산군익산면이리 전 익산시 전 익산시

57 연번소재지 ( 동 ) 21 익산시영등동 지번 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전 익산시 전 전북상사주식회사 전 익산시 성명주소성명주소 익산군익산면이리 626 권리의종류내용 도 전북상사주식회사 익산군익산면이리 임 익산시 전 1,095 1,095 익산시 전 익산시 전 익산시 전 익산시 임 익산시 대 나주정씨전첨공파남암문중 대 2,405 2,405 나주정씨전첨공파남암문중 대 나주정씨전첨공파남암문중 남중동 21 남중동 21 남중동 답 2,334 2,334 익산시 답 익산시 답 익산시 답 2,790 2,790 익산시 답 4,598 4,598 익산시 대 익산시 공 국 ( 기획재정부 ) 공 국 ( 기획재정부 )

58 정읍시고시제 호 정읍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 지형도면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정읍시고시제 호 ) 된내용에대하여시기동천년가아파트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정읍시도시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정읍시장 2014 년 10 월 10 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조서및사유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9 기정 : 시기동성현아파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시기동천년가아파트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시기동 452번지일원 26,120 증 )125 26,24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사유서 구분도면표시번호 변경 8 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기정 : 시기동성현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시기동천년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 26,120 변경 : 26,245 정읍시고시제 호 ( ) 로기승인고시된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사업시행자변경에따라지구단위계획구역명을변경하고최초고시시누락된면적을증 )125m2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세분및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승인조서 : 해당사항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승인조서 변경없음

59 1)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4,050 (96) 과교동구역계 402 상동구역계산 일반도로 8,9호광장 가감속차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247 대로1-1 시기동 구 소 시기동 일반 도로 기정소로 ~12 국지도로 858 (115) 대 1-1 시기동산 36-6 대 1-1 시기동산 18-8 일반 도로 ( ) 는지구단위구역내폭원, 연장, 기점, 종점임. 2) 녹지결정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 m2 )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고 기정 6 녹지경관녹지 정읍시시기동 번지 정읍시고시제 호 ( )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승인조서 변경 도면번호 번호 가구획지면적 ( m2 ) 획지면적 ( m2 ) 위치기정변경변경후번호기정변경변경후 1 시기동 452번지일원 22,130-22,130 비고 공동주택, 부대시설및복리시설 2 시기동 번지일원 경관녹지 ,120 증 )125 26,245 3 시기동 번지일원 시기동 번지일원 가압장 ( 기존시설 ) 대로 1 류 ( 가감속차로 ) 5 시기동 번지일원 977 증 )125 1,102 소로 2 류 6 시기동 번지일원 2,517-2,517 소로 1 류

60 라.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승인조서 변경없음 획지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법규정 ( 정읍시조례 ) < 참조 > 1 정읍시시기동 41 번지일원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및복리시설 허용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용도 -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60% 이하 용적율 220% 이하 250% 이하 높 이 15층이하 (7~15층) 최고높이 15층이하 형 배 태 치 판상형 5 호조합이내 주민보행, 개방감확보를위한일부저층부필로티설치 주변지역의환경과조화되고, 단지내주민들의일조권이최대한확보되도록남 동향위주의주동배치 단지내휴식공간및편의시설과유기적으로연계되는주동배치 건축선 건축법등관계법률에따름 - 색 채 색채의통일성을유지하되주변자연과조화를고려 - 주조색 : 따뜻한색또는무채색계통의밝은색권장 - 보조색 : 주조색과같은계통으로 2 가지이내권장 - 강조색 : 제한없음 마. 경미한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조서 경미한사항비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제 5 항및시행령제 25 조제 4 항에의한경미한사항 차량및보행진출입구위치변경 바.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승인조서 - 획지에관한계획,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관한계획이외의사항은 주택법 에의한사업의승인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 차량의진 출입은결정도면에표시된부분만허용한다

61 정읍시공고제 호 정읍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에의한실시계획 ( 변경 ) 인가전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같은법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다음과같이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정읍시청도시과및첨단산업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정읍시장 2014 년 10 월 10 일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정읍시상평동 63-7번지외 5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명칭 : 정읍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진입로개설공사 (2차) 3.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사업규모 : 도로개설 L=50m, B=10m( 소로1-78호선 )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정읍시충정로 234 성명 : 정읍시장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 열람장소 : 정읍시청도시과 ( ), 정읍시청첨단산업과 ( ) 7. 열람기간 : 도보게재익일로부터 14일간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자 ( 변경 ) 조서 : 따로붙임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10. 의견서제출 : 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관련서류열람후의견이있으신분은동기간내에열람장소에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자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시동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면적 ( m2 ) 소유자관계인 편입면적 주소성명성명주소 총계 2, 정읍상평 63-7 전 김덕수 체 정읍시 체 국 ( 건설부 ) 체 정읍시 체 김용술 체 4 2 정읍시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63 남원시고시제 호 남원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 남원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게획 ) 결정 ( 경미한변경 ) 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규정에의거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고시하고관련도서를남원시도시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남원시장 2014 년 10 월 10 일 1. 남원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면적 ( m2 ) 위치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비고 10 남원월락건양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남원월락동양우내안애지구지구단위게획구역 월락동산 8 번지일원 20,170-20,170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구역명결정내용결정사유 변경 남원월락동양우내안애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20,170 m2시공회사변경에따른지구명변경 2. 남원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계획 ) 결정조서 ( 변경없음 )

64 완주군공고제 호 완주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공고 완주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 사업에대하여실시계획인가전에일반인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완주군수 2014 년 10 월 10 일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완주군비봉면소농리 454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완주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 사업 - 명칭 : 비봉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3. 면적또는규모 - 체육시설 : 34,043m2 - 도로시설 : 소로 2-4호 L=105m(B=8m) 소로 3-3호 L=370m(B=6m)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완주군수 ( 문화관광과장 ) - 주소 : 완주군용진면지암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준공예정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지장물 ) 조서 : 따로붙임 7. 열람 ( 의견제출 ) 기간 : 공보게재다음날로부터 14일간 8. 열람 ( 의견제출 ) 장소 - 완주군청문화관광과 ( ), 지역개발과 ( ) - 비봉면사무소 ( ) 9.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 10. 의견제출 : 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완주군청지역개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65 수용또는사용할토지 ( 지장물 ) 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 ( m2 ) 비봉면소농리 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비봉면소농리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자명주소 전 사유지이일구 전 군유지완주군 전 군유지완주군 답 군유지완주군 답 군유지완주군 답 군유지완주군 답 군유지완주군 430 전 1,349 1,349 군유지완주군 431 전 군유지완주군 전 군유지완주군 답 1,316 1,316 군유지완주군 답 2,102 2,102 군유지완주군 답 2,110 2,110 군유지완주군 답 군유지완주군 답 1,154 1,154 군유지완주군 답 1,220 1,220 군유지완주군 답 군유지완주군 답 군유지완주군 451 답 군유지완주군 천 군유지완주군 452 답 1,704 1,704 군유지완주군 453 답 1,124 1,124 군유지완주군 454 답 2,099 2,099 군유지완주군 455 답 군유지완주군 456 답 군유지완주군 천 국유지국토해양부 천 국유지국토해양부 천 군유지완주군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66 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 ( m2 ) 29 비봉면소농리 30 비봉면소농리 31 비봉면소농리 32 비봉면소농리 33 비봉면소농리 34 비봉면소농리 35 비봉면소농리 36 비봉면소농리 37 비봉면소농리 38 비봉면소농리 39 비봉면소농리 40 비봉면소농리 41 비봉면소농리 42 비봉면소농리 43 비봉면소농리 44 비봉면소농리 45 비봉면소농리 46 비봉면소농리 47 비봉면소농리 48 비봉면소농리 49 비봉면소농리 50 비봉면소농리 51 비봉면소농리 52 비봉면소농리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자명주소 도 군유지완주군 천 국유지국토해양부 도 5 5 국유지국토해양부 도 5 5 국유지건설교통부 답 국유지건설교통부 도 국유지건설교통부 답 국유지건설교통부 472 답 군유지완주군 473 답 군유지완주군 474 답 1,035 1,035 군유지완주군 475 답 1,025 1,025 군유지완주군 476 답 1,042 1,042 군유지완주군 답 1,418 1,418 군유지완주군 477 천 군유지완주군 478 답 군유지완주군 756 천 5,948 4,609 국유지건설교통부 천 42 9 국유지건설교통부 천 국유지건설교통부 천 국유지건설교통부 757 도 1, 국유지건설교통부 도 국유지건설교통부 도 국유지건설교통부 765 도 국유지건설교통부 산 임 3,768 2,816 사유지이일구 합계 34,043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67 임실군고시제 호 임실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 임실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시행령제25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군관리계획의결정및지형도면을고시하고동결정도서를임실군청건설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임실군수 2014 년 10 월 10 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결정 ( 변경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1 푸르밀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 전북임실군신평면대리 일원 55,534 증 ) ,034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결정 ( 변경 ) 사유 변경 1 전북임실군신평면대리 일원 56,034 푸르밀전주공장의생산량증대및기존공장시설의이용현황등을고려하여일부공장부지구역확장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세분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68 임실군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596,876, ,876, 도시지역 17,758,000-17,758, 소계 2,212,404-2,212, 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1,493,749-1,493, 제 2 종일반주거지역 680, , 준주거지역 37,887-37, 상업지역 공업지역 소계 276, , 일반상업지역 276, , 소계 440, , 일반공업지역 440, , 소계 14,828,816-14,82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781,546-13,781, 생산녹지지역 640, , 보전녹지지역 407, , 도시지역외지역 579,118, ,118, 소계 188,158, ,158,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97,986,562-97,986, 생산관리지역 34,794,361-34,794, 계획관리지역 54,883,202-54,883, 미세분관리지역 494, , 농림지역 376,358, ,358, 자연환경보전지역 14,601,000-14,601, 푸르밀전주공장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면적 ( m2 ) 구성비구분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55,534 증 ) , 비고 관리지역 소계 55,534 증 ) , 계획관리지역 55,534 증 ) ,

69 푸르밀전주공장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용도지역 기정 면적 ( m2 ) 변경 용적률 (%) 결정 ( 변경 ) 사유 푸르밀전주공장의생산량증대및신평면대리 일원계획관리지역 55,534 56, 기존공장시설의이용현황등을고려하여일부공장부지구역확장 푸르밀전주공장의건폐율및용적률은최초승인 (' ) 계획을적용 2)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개발진흥지구 ( 변경 ) 구분 도면표시번호지구명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m2 ) 최초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1 1 푸르밀구 ) 롯데공장 푸르밀전주공장 산업개발진흥지구 신평면대리 일원 - 55,534 56,034 임실군고시제 2006 호 -370 호 ( ) 개발진흥지구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 지구명변경내용결정 ( 변경 ) 사유 푸르밀전주공장 면적 ( 변경 ) - 55,534 m2 56,034 m2 ( 증 500 m2 ) 푸르밀전주공장의생산량증대및기존공장시설의이용현황등을고려하여일부공장부지구역확장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생략 )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공장용지 ( 변경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3 ) 획 지 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 , ,534 - 변경 F1 F1 56,034 대리 일원 56,034 1 가구 1 획지

70 라. 건축물에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공장용지 ( 변경 )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 ( 기정 )1-1 ( 변경 )F1 신평면대리 일원 용도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 배 형 색 이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 호의공장중별표 20 제 2 호차목 (1) 내지 (5)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장중기존공장부지안에서의증축또는개축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1호및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제17호에따른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불허 60% 이하 150% 이하 구역내건축물의층고제한 : 4 층이하 시설물및공작물의높이제한 : 30m 이하 치 건축물의길이는 150m 이내로제한 태 채 담장의형태는친환경적재료나수목을이용 색과재료의유형화를통하여구역전체의통일감부여 굴뚝등의공작물과같이랜드마크적인요소에강조색을적용하되검정색등산업시설의특성을나타내는저채도의무채색지양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 계 55,534 증 ) , 공 업 용 지 22,125 증 ) 8,659 30, 녹 지 용 지 15,649 감 ) 4,145 11, 공 공 시 설 용 지 12,180 감 ) 1,057 11, 도 로 8,515 감 ) 768 7, 경 비 실 - 증 ) 환경오염방지시설 3,665 감 ) 483 3, 물 류 시 설 용 지 5,580 감 ) 2,957 2, 자 재 창 고 1,649 감 ) 1, 주 차 장 3,931 감 ) 1,308 2, 비고 3. 임실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도면 : 실음생략 4. 임실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71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 호 2013 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고시 전라북도의회제314회정례회본회의에서의결한 2013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을지방자치법제13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14 년 10 월 10 일 붙임 : 2013 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72 2013 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 1. 세입 세출결산총괄 ( 단위 : 천원 ) 구분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비고 세입 2,665,884,547 2,783,173,086 2,776,259,384 세출 2,665,884,547 2,783,173,086 2,623,634,212 차액 ,625,172 세계잉여금 : 152,625,172천원 명 시 이 월 : 49,775,625천원 사 고 이 월 : 21,662,080천원 계속비 이월 : 13,134,813천원 국고 잔액 : 13,525천원 순세계잉여금 : 68,039,129천원 2.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 예산액예산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 2,665,884,547 2,783,173,086 2,776,300,943 2,776,259,384 2,058 39, 세출결산 예산액예산현액결산액이월액불용액 집행률 (%) ( 단위 : 천원 ) 불용률 (%) 2,665,884,547 2,783,173,086 2,623,634,212 84,572,518 7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