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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법인세법상세해설 제 116 의요약 사업과관련된모든거래증빙서류를작성하고타인으로부터받아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되는날 ) 이경과한날부터만 5년간보관하여야함 ( 즉, 최장 6 년 3개월내지최단 5년 3개월을보관해야함 ). 단, 5년초과하여이월공제시결손금을공제받은사업연도신고일이후 1년간보관하여야함. 세법상사업자 (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 로부터재화 용역공급받고대가지급시지출증빙서류를받아보관하여야함 : 인정되는투명지출증빙서류로는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ERP 신용카드 직불카드거래정보임. 투명증빙서류제출불필요한경우 : 공급받은금액건당 3만원 (2009 년은 1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이하, 농어민에게직접공급받은경우,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에게서용역공급받은경우등,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 불가피한경우, 의미적은경우등 ) 제 116 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1 법인은각사업연도에그사업과관련된모든거래에관한증명서류를작성하거나받아서제60조에따른신고기한이지난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제13조제 1호에따라각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되는날이전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을각사업연도의소득에서공제하려는법인은해당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의증명서류를공제되는소득의귀속사업연도의제60조에따른신고기한부터 1년이되는날까지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의경우에법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명서류를받아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사용하여거래하는경우에는그증명서류를포함한다. 이하제117 조에서같다 ) 2. 현금영수증 1728

2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따른세금계산서 4. 제121 조및 소득세법 제163조에따른계산서 3 제2항을적용할때법인이같은항제2호의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못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4제1항에따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보관하면제2항의수취 보관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증명서류의수취 보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Ⅰ. 거래관련증빙서류작성 수취분의 5 년보관 ( 법제 116 조제 1 항 ) 1. 증빙서류작성 수취보관의무법인은각사업연도마다사업과관련된모든거래의증빙서류를작성하여야하며타인이작성교부한증빙서류를수취하여야하는데, 작성분과수취분증빙서류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 본법제60조규정임 ) 인각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경과된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이는 99년 1월 1일부터의재화 용역공급거래에대해전면적용된다. 예를들어 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법인은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다음연도 01년 3월 31일이되므로그로부터 5년인 06년 3월 31일까지보관하여야한다는뜻이다. 그러니까 00년 1월 1일거래사항은만 6년 3개월인 06년 3월 31일까지보관하여야한다는뜻이된다. 다만, 각사업연도개시일 5년이되는날이전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을공제하려는법인은해당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의증빙서류를공제되는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기한부터 1년간보관하여야한다. 2. 관련증빙 5 년간작성 수취보관의무이유 법인의거래관련증빙은장부와함께납세소득계산의가장중요한근거서류인바, 본법제112조에장부비치 기장의무를규정하는것에추가하여본조 1729

3 법인세법상세해설 는거래관련증빙서류를 5년간보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상법제266조는 회사장부 영업 청산관련중요서류는본점소재지에서청산종결등기를한후 10년간보존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회사가없어지고도 10년간보존되도록영구보존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상법제266조는단서로서 다만, 전표또는이와유사한서류는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거래관련증빙에해당하는본법의규정은상법의 5년보존의무를그대로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밖에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의제척기간 ) 제1항제3호는 대부분의자진신고조세는당해국세를부과할수있는날부터 5년간 을제척기간으로규정하여 5년기간만료후에는국세납부할것이발견되어도부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본조의 5년보존규정은상법및국세기본법의거래관련증빙보존및국세부과제척기간 5년규정과같은맥락을갖는규정이다. 3. 증빙보존의무불이행의불이익거래관련증빙이비치기장및보존되지않으면상법규정위배로과태료에해당된다. 세법상으로는가산세등직접적불이익은특별히규정되어있지않지만, 증빙불비 부실등의사유로해당비용 지출이손금불산입될수있을뿐아니라본법제66조제3항단서및시행령제104조규정에의거 소득금액계산관련장부나증빙서류가없거나중요부분미비 허위 등으로추계결정 경정사유가될수있다. Ⅱ. 사업자거래분의투명증빙서류수취 보관의무 ( 법제 116 조제 2 항 제 3 항 ) 1. 투명증빙서류의수취 보관의무와범위 1 사업자로부터공급받은재화 용역만해당 공급대가를지급하면서투명증빙서류를받고, 보관하여야하는거래는외부 1730

4 사업자로부터의재화 용역을공급받고거래대가를지급하는경우만이다. 외부로부터재화 용역을공급받음에있어서외부의공급자가사업자가아닌일반비사업개인의일시적 우발적거래, 국가등 외국인 외국법인등의경우에는거래대가를지급하더라도본법상의투명증빙을수취 보관할의무는없다. 즉, 비사업자로부터의거래가있었다면거래관련사실과금액을타당하다고입증할수있는서류, 예를들어상대방거래확인서, 주민등록표사본, 거래대가영수증등이면충분할것이다. 그러나과세관청으로부터부실거래 증빙불비거래등의의심을받게되어손금불산입될수도있으므로가능하면투명증빙이입수되는사업자와거래하는것이현명하다. 2 법인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상사업자등다음시행령은재화 용역거래에서투명증빙을받아야할외부사업자로법인 ( 법인세법상계산서작성의무있음 ) 소득세법상사업자 ( 계산서작성의무있음 ) 및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 ( 세금계산서나영수증작성의무있음 ) 등을규정하고있다. 비영리법인이라도수익사업관련부분은제출해야한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158 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1 법제116조제 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를말한다. ( 개정 ) 1. 법인.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법인을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 ( 제2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한다 ) ( 개정 )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조의2 제1 항제 3호의규정에의한금융 보험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한한다 ) ( 개정 ) 라.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업자. 다만, 읍 면지역에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에의한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가맹점 (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이라한다 )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3에따른현금영수증가맹점 ( 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한다 ) 이아닌사업자를제외한다. ( 개정 ) 1731

5 법인세법상세해설 3. 소득세법 제28조의규정에의한사업자및동법제119조제 3호 제5 호또는제10호의규정에따른소득이있는비거주자. 다만, 동법제120 조의규정에의한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를제외한다. ( 개정 ) 3 투명증빙이원천적으로불필요 불가능한거래상대방상기시행령에의거외부사업자와의거래인경우도투명증빙이원천적으로불필요한경우는다음과같다. 수익사업하지않는비영리법인 ( 세금계산서교부하지않는경우도많으므로 ) 국가나지방자치단체 ( 법인격있으나세금계산서등교부하지않고, 과세거래가아닌경우도많음 ) 금융 보험업영위법인 ( 금융보험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한함 : 부가가치세면세거래이며, 관련입금증 영수증 통보서등으로투명입증됨 )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 ( 외환거래로투명입증되며국내법적용되지않으므로 ) 읍 면지역의간이과세자로신용카드가맹점아닌사업자 ( 낙후지역의소규모사업자에대한현실인정 ) 국내사업장없는비거주자개인 ( 외환거래로투명입증되며국내법적용되지않으므로 ) 2. 투명증빙의범위와종류및불이행가산세 1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투명지출증빙으로인정되려면, 외부의재화용역공급사업자의매출 수입 이익 소득이과세자료로양성화되어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이제대로과세되는경우이어야하는바, 거래쌍방간의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이나매출 매입계산서합계표의세무서제출등으로국세전산망등으로집계 대조 상호검증되거나거래대금의예금통장입금등의금융자료로입증되는경우를말한다. 따라서본조규정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 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의계산서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만해당함 ), 매 1732

6 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투명지출증빙으로규정하고있다. 다음시행령은신용카드매출전표뿐아니라직불카드와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 선불카드도투명증빙으로포함규정하고있는바, 이런경우도관련거래대금이은행을통하고과세자료가노출되기때문에인정하고있다. 또한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교부받은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등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전송받아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하고있는신용카드나직불카드거래정보도신용카드매출전표로보아투명증비자료로인정한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158 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3 법제116조제2항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직불카드, 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제1 항의규정에의한선불카드 ( 이하이조에서 직불카드등 이라한다 ) 를말한다. ( 개정 ) 4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증빙을보관하고있는경우에는법제116 조제 2항제1호에규정된신용카드매출전표를수취하여보관하고있는것으로본다. ( 신설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업자로부터교부받은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월별이용대금명세서 ( 개정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업자로부터전송받아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하고있는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거래정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규정에의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한다 ) ( 개정 ) 2 적격투명증빙미수취 보관불이행금액 2% 가산세부과본법제76조제5항은외부사업자와의거래시투명지출증빙입수의무가있는경우인데도미수취하거나보관하고있지않으면수취하지않은금액 ( 총거래금액을말함. 즉, 부가가치세가포함된총거래대가 ) 2% 를법인세가산세로징수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총거래금액 2% 의가산세를공급하는자가아니라공급받는자, 즉지출자 구입자에게부과하는이유는투명증빙이없으면공급자 매출자 수입받아가는자의매출액이노출되지않을뿐아니라매출액 10% 의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등과개인법인사업자의이익에대한소득세 법인세도탈루되거나은닉될수있기때문에매출누락자의과세원천을파악하기어렵게된다. 따라서지출자 구입자 공급받는자가공급자 1733

7 법인세법상세해설 대신으로세액의일부를납부하라는취지로해석된다 (2000년까지는 10% 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2% 로인하됨 ). 그러니까 2000년부터는지출금액에일정비율 (2000년에는 10%, 2001년부터는 2%) 의가산세부담이싫으면투명증빙을작성하는사업자와거래하라는뜻이고, 투명증빙이없는자와거래하였다면현실적으로지출액 물건값의일정비율 (10% 내외 ) 을싸게샀을가능성이있으니해당비율을내라는뜻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각종계산서등의미교부 불성실가산세가 1~2% 인점을감안하여 2001년부터는 2% 로가산세를인하하였다. 2% 의가산세납부에있어서법인세신고납부시가산세를자진납부하는개념은아니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징수하는개념이다. 본법제76조가가산세를징수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실무상으로는법인이법인세신고시지출증빙없는거래에대해 2% 의가산세를자진신고납부한다. 이밖에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제4항은법제25조제2항으로투명증빙없이접대비에서손금불산입된금액은손금불산입된금액으로인해원천적으로손금불산입액 24% 의법인세를추가부담했을것이므로법제76조제5항의 2% 가산세규정이중복적용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 즉, 투명증빙없어 1만원초과접대비에대해손금불산입되었다면그것으로종결되며, 투명증빙없는거래는건당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초과지출액 2% 의가산세는접대비가아닌일반지출거래에만적용됨 ]. 3 투명증빙미수취 보관안한경우의기타문제투명증빙의무가있는지출거래에대해투명증빙없어도거래사실만타당하다면손금산입 원가 비용처리는원칙적으로가능하다. 단, 지출액 2% 의가산세만추가부담하면된다. 그러나가산세부담말고도원천적으로투명증빙이없다면업무무관지출이나부실지출로의심받아비용불인정등손금불산입될수도있다고판단된다. 1734

8 Ⅲ. 적격투명지출증빙서류입수 보관의무예외적용 ( 법제 116 조제 2 항단서및제 4 항 ) 1. 중요성및현실여건상투명증빙예외 1 거래건당 3만원이하의재화 용역거래및기타불가피한경우등외부사업자와의지출거래라하여도재화용역거래건당 3만원, 경조사비는 20 만원이하 ( 부가가치세대가포함총액 ), 농어민에게서직접공급받는거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용역공급받는경우등은투명지출증빙을수취 보관하지않아도세무상불이익을적용받지않는다. 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관련법령 시행령제 158 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2 법제116조제 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공급받은재화또는용역의건당거래금액 (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 ) 이 3만원이하인경우 ( 개정 ) 2. 농 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농업중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또는어업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 법인을제외한다 ) 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직접공급받은경우 ( 개정 )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 3호에규정된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원천징수한것에한한다 ) 4. 제164 조제7 항제 1호의규정에의한용역을공급받는경우 ( 신설 ) 5.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 개정 ) 2 3만원이하 (3만원까지) 인경우만예외재화 용역공급받는거래건당가액이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초과이면당연히투명증빙입수해야불이익이없는데, 건당 3만원초과지출금액이라면총액에대해가산세가적용된다. 즉, 3만원까지는문제없는개념이아니고해 1735

9 법인세법상세해설 당거래금액전체에대해 2% 가산세의불이익이적용된다. 그러나거래건당 3 만원이하이면투명증빙수취 보관이예외적용되는데, 거래건당 3만원이하거래에대해서는투명지출증빙아닌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등이입수되어도무방하다. 따라서투명증빙입수에불가피한문제가있다면거래건당 3만원이하으로여러건으로분산 거래되도록거래사실이정리되어야한다. 그렇다고거래건은한건인데영수증만 3만원이하으로여러건으로분산하였더라도거래가실질적으로한건이라면통합하여 3만원초과여부를판단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 같은날짜에같은항목, 같은거래처가여러개라면일부러분산시킨것으로보므로결국합산하여 3만원초과되는지여부를판단하여금액을쪼개서가산세를적용함 ). 3 개인농어민에게서직접공급받은재화 용역농업 임업 어업에종사하는개인에게서재화 용역을직접공급받은경우거래건당금액이 3만원초과이라도투명증빙입수 보관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이들은비사업자인경우도많고사업자라할지라도일반적으로영세하며, 기본적으로는농어민이공급하는재화 용역등은부가가치세면세사업거래이므로세금계산서가작성 교부되지않고부가가치세 10% 의탈루문제가발생되지도않기때문이다. 그러나농업 어업 임업의법인은제외된다. 법인은면세거래인경우계산서를작성교부해야하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이면세금계산서를작성교부하는데법인은거래규모도크고법인세법상과세자료양성화를위해계산서등투명증빙을교부하도록의무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이들법인과거래한사업자는투명증빙을입수하여야한다. 2.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의경우 1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에게서용역공급받는경우투명증빙제외용역제공시원천징수된거래인경우원천징수절차로소득자료가양성화되며, 거래규모와총수입금액및소득금액이파악되므로투명지출증빙입수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원천징수된모든거래가투명증빙예외적용되는것은아 1736

10 니고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규정된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의경우만투명증빙이예외적용된다. 물론원천징수한것에한한다. 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규정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소득에대한수입금액은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제1항규정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및동항제13호에서규정하는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제1호바목에서규정하는용역을제외한다 ) 2 의료업 보건업등상기규정에의거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은다음과같다. 의료보건용역 ( 수의사용역포함 ) 과혈액 (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 관련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29 조 의료보건용역의범위 법제12조제 1항제5호에규정하는의료보건용역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 (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 에따라의료기관또는동물병원을개설한자가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 개정 ) 1. 의료법 에따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또는간호사가제공하는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 3항에따라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다음각목의진료용역은제외한다. ( 개정 )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 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2. 의료법 에규정하는접골사 침사 구사또는안마사가제공하는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규정하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또는치과위생사가제공하는용역 ( 개정 ) 4. 약사법 에규정하는약사가제공하는의약품의조제용역 5. 수의사법 에규정하는수의사가제공하는용역. 다만, 동물의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 1737

11 법인세법상세해설 리법 에따른가축및 기르는어업육성법 에따른수산동물에대한진료용역으로한정한다. ( 단서신설 ) 6. 장의업자가제공하는장의용역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또는사설봉안시설을설치한자가제공하는묘지및화장업관련용역 ( 개정 )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또는공설봉안시설의관리를위탁받은자가제공하는묘지및화장업관련용역 ( 개정 )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8 호의규정에의한응급환자이송업자가제공하는응급환자이송용역 ( 신설 ) 9. 하수도법 제45조에따른분뇨수집 운반업의허가를받은사업자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따른가축분뇨수집 운반업또는가축분뇨처리업의허가를받은사업자가공급하는용역 ( 개정 ) 1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에의하여소독업의신고를한사업자가공급하는소독용역 ( 개정 )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생활폐기물또는의료폐기물의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사업자가공급하는생활폐기물또는의료폐기물의수집 운반및처리용역과같은법제29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을얻거나그설치의신고를한사업자가공급하는생활폐기물의재활용용역 ( 개정 )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규정에의한지정측정기관이공급하는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이같은법에따라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지원또는간병등의용역 ( 신설 )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따라보호대상자에게지급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대가로국가ㆍ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공급하는용역 ( 신설 ) 3 순수개인서비스업성격사업 ( 개인자유업 ) 저술가 작곡가등의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 관련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제35조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5 조 인적용역의범위 법제12조제1항제14 호에규정하는인적용역은독립된사업 ( 여러개의사업을겸영하는사업자가과세사업에필수적으로부수되지아니하는용역을독립하여공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1738

12 으로공급하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용역으로한다. ( 개정 ) 1. 개인이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다음에규정하는인적용역 ( 개정 ) ( 가 )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이와유사한용역 ( 개정 ) ( 나 ) 연예에관한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이와유사한용역 ( 개정 ) ( 다 ) 건축감독 학술용역과이와유사한용역 ( 라 ) 음악 재단 무용 ( 사교무용을포함한다 ) 요리 바둑의교수와이와유사한용역 ( 마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 심판을포함한다 ) 와이와유사한용역 ( 바 ) 접대부 댄서와이와유사한용역 ( 사 ) 보험가입자의모집, 저축의장려또는집금등을하고, 실적에따라보험회사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과서적 음반등의외판원이판매실적에따라대가를받는용역 ( 개정 ) ( 아 ) 저작자가저작권에의하여사용료를받는용역 ( 자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이와유사한용역 ( 개정 ) ( 차 ) 고용관계없는자가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 강사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 카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를하거나심사를하고사례금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타 ) 작명 관상 점술또는이와유사한용역 ( 개정 ) ( 파 ) 개인이일의성과에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개정 ) 2. 개인 법인또는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가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다음에규정하는인적용역 ( 개정 ) ( 가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규정에의한국선변호인의국선변호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법률구조 ( 개정 ) ( 나 ) ( 다 ) 삭제 ( ) ( 라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 개정 ) ( 마 ) 직업소개소및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상담소등을경영하는자가공급하는용역 ( 개정 ) ( 바 ) 삭제 ( ) ( 사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따른장애인보조견훈련용역 ( 개정 ) ( 아 ) 외국공공기관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국제금융기구로부터받은차관자금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국내사업을위하여공급하는용역 (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가공급하는것을포함한다 ) ( 단서삭제 ) 1739

13 법인세법상세해설 상기시행령규정에서제1호바목 ( 접대부 댄서등용역 ) 은제외함. 즉, 투명지출증빙입수 보관대상인데, 이러한용역은대부분접대비로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대가가추가 부가되므로설사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하여도투명지출증빙입수예외가적용되지않고입수 보관의무대상이된다. 4 투명지출증빙예외적용되면서사업소득원천징수로종결되는경우상기시행령에서개인의저술 연예 건축감독 음악 직업운동 보험모집 판매실적수당등, 저작사용료등 강연료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시스템분석컨설팅등의경우는원천징수대상소득인데, 개인 법인의독립자격용역공급이라도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작성교부하지않고사업소득원천징수로납세절차가이루어진다. 이들은일반적으로사업자등록을내지않는경우가많고소득지급받을때자신의주민등록번호등으로원천징수된후나중에종합소득신고납부한다. 이렇게사업소득원천징수된소득에대해서는소득지급자가지급명세서혹은원천징수영수증을작성 교부하고관할세무서에제출하는바용역공급자로부터투명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및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을입수 보관할필요가없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와제35조에열거되지않은용역에대한투명증빙문제본법시행령제158조제2항제3호에의거열거규정된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용역을공급받는경우로서원천징수영수증이작성되고원천징수된것에한하여투명증빙입수보관의무가면제된다. 열거된용역만해당되는데, 부가가치세법규정에의거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와제35조에열거된용역소득만이해당된다. 시행령에열거된용역소득이아니면투명증빙대신에원천징수영수증으로대체될수없고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의투명증빙이입수되어야한다. 예를들어전문자유직업자의경우는 99년부터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와제35조열거규정에서빠졌기때문에이들에대해용역대가나자유업무보수, 소득지급시원천징수대상이아니고이들전문자유직업사업자가세금계산서나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40

14 제35조는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이아닌면세거래를열거규정한것인데이들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를작성교부하는것이아니고법인세법이나소득세법상계산서작성교부대상이되는것인바, 과세자료의양성화및어느정도의조기과세를위해서사업자인경우도 3%( 주민세포함 3.3%) 의원천징수납부를규정한것이다. 그런데 99년부터면허증직업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에서일괄삭제되었기때문에소득세법상 3% 원천징수대상이아닌것으로변경되었으며, 이들은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혹은영수증만을교부해야함이원칙이다. 따라서전문면허증직업자에게전문면허사업관련용역대가를지급할때는필히세금계산서나영수증을제출받아야하며, 상대방이일반사업자가아니고간이과세자등이어서세금계산서가아닌영수증을받은경우 2000년부터는용역대가지급자입장에서가산세가적용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6 개인사업자등록한경우와법인에소속된경우의전문면허직업자거래부가가치세법제2조는영리목적에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 용역공급하는자를사업자로보고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전문면허증직업자가타인에게업무관련자문료 고문료등인적용역대가를받는경우는 99년부터는모두부가가치세과세대상사업이되는것이다. 따라서사업자등록을내고세금계산서를교부하거나간이과세자정도의수준이라면영수증을교부한다 ( 영수증교부분에대해서는대가지출자상대방이 2000년까지는 10%(2001년부터 2%) 가산세불이익있음 ). 전문용역사업자가개인사업자로서자기사업장용역을제공하는경우와달리동일한업무관련자문료등인데법인에소속된전문직업인으로서법인이름으로공급하는것이아니고개인자격으로자문 고문및인적용역을제공하고용역대가를받는경우는법인관련업무가아니므로법인의세금계산서를작성해줄수는없고직접개인귀속을받기위해어떻게해야하느냐가실무상문제점이된다. 현행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에서전문면허증직업이면세대상에서삭제되었고, 또한소득세법상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도열거되지않고있는데, 결국은법인소속전문직업인이라도자기개인명의의사업자등록을내고세금계산서를작성교부할수밖에없는결과가된다 ( 이에대해서는해당법에서 1741

15 법인세법상세해설 소속법인아닌별도의개인사무소등록인경우이중사무소겸업금지위반등의문제가제기되며, 무면허사업의문제가있음 ). 이는어느정도현실을반영하지않은입법미비부분이라고볼수있는데, 법인세법제158조제2항제3호적용에의거원천징수가되기만하면별문제없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물론사업자등록을안해서부가가치세법상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는별론이다. 극단적으로인적용역료 고문료를계속받는경우라면사업행위이니까과세되지만, 일시적 우발적이라면부가가치세가과세될정도의사업거래가아니므로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의원천징수대상소득은될수있다고본다. 결국전문직업용역제공이지만독립적신분이아니라사업자등록이안되어있어개별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할수없는경우에대해서는소득세법상원천징수등의방법으로과세절차가이행되고투명증빙의문제가예외로적용되는특별규정이있어야할것같다. 3. 시행규칙상투명증빙제외열거규정다음시행규칙은포괄양수도,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공매 경매또는수용, 택시운송용역, 부동산임대용역등을공급받는경우는투명지출증빙입수 예외로열거규정하고있다. 관련법령 시행규칙제 79 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특례 영제158 조제 2항제5호에서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사업의양도에의하여재화를공급받은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따른방송용역을제공받은경우 ( 개정 ) 3. 전기통신사업법 에의한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용역을공급받은경우.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동법제4조제4 항에따른부가통신역무를제공받는경우를제외한다. ( 단서신설 ) 4. 국외에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세관장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교부한경우를제외한다 ) 1742

16 5. 공매 경매또는수용에의하여재화를공급받은경우 6. 토지또는주택을구입하거나주택의임대업을영위하는자 ( 법인을제외한다 ) 로부터주택임대용역을공급받은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제공받은경우 8. 건물 ( 토지를함께공급받은경우에는당해토지를포함하며, 주택을제외한다 ) 을구입하는경우로서거래내용이확인되는매매계약서사본을법제60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경우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조의2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금융 보험용역을제공받은경우 9의2.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한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가입한사업자로부터입장권 승차권 승선권등을구입하여용역을제공받은경우 ( 신설 ) 9의3. 항공기의항행용역을제공받은경우 ( 신설 )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제공받은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의규정을적용받는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에대한부가가치세액을임차인이부담하는경우 ( 신설 ) 9의5.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등에의하여확정된대가의지급지연으로인하여연체이자를지급하는경우 ( 신설 ) 9의6. 한국철도공사법 에의한한국철도공사로부터철도의여객운송용역을공급받는경우 ( 신설 ) 10.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공급받은재화또는용역의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한경우로서법제60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송금사실을기재한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경우 ( 개정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로부터부동산임대용역을제공받은경우나. 임가공용역을제공받은경우 ( 법인과의거래를제외한다 ) ( 개정 ) 다. 운수업을영위하는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에한한다 ) 가제공하는운송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제7 호의규정을적용받는경우를제외한다 ) ( 개정 )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0조제 4항각호의규정에의한재활용폐자원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 ( 동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내지제9 호에열거된것에한한다 ) 을공급받은경우 ( 개정 ) 마. 항공법 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을제공받는경우 ( 신설 ) 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따른중개업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 ( 개정 ) 사.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의한복권사업자가복권을판매하는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 ( 신설 ) 1743

17 법인세법상세해설 아. 기타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 개정 ) 11. 유료도로법 에따른유료도로를이용하고사용료또는통행료를지급하는경우 ( 신설 ) Ⅳ. 사업자간에주고받는수입 지출 소득 구입 판매거래관련증빙의교부 입수 보관 제출방법과주의사항검토요점 (Check list) 1 투명증빙작성 교부 관리사항개요 1 적용대상 : 모든법인,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임대소득 ) 비사업개인은해당안됨. 2 주고받을투명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 외국신용카드포함 ) 3 투명증빙아닌것 : 영수증 ( 구간이영수증 ) 과금전등록기영수증 (99년 1월부터관련거래액매입세액공제도불가능함.) 4 증빙서류입수및보관기간 :5년( 신고기한까지감안하면 5년 3개월, 결손금공제시신고일이후 1년간보관 ) 2 접대비관련지출증빙의요건접대건당 1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 초과는투명증빙필수요건. 투명증빙없는지출액은건당전액손금불산입 (1만원까지차감하는개념아님 ), 기타사외유출처리. 따라서신용카드로먹을수없는곳은아예가지말라는뜻임. 3 접대비부인액계산방법접대비부인액은다음 2가지기준부인액모두각각손금불산입 ( 전체접대비에서 2 제외후 1 제외 ) 1 1년금액기준 (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수입매출(100억까지 0.2%, 1744

18 500억까지 0.1%, 500억초과 0.03%) 2 접대비건당 1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 초과는투명증빙 (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 아니면손금불산입, 1만원까지는불필요 ( 대신에신용카드아닌지출의접대비명세서제출은불필요해짐 ) 4 경조사비의투명증빙여부에대하여접대비에대해서는지출원인에대해외부사업자인지와비사업자인지에대한구분이없이무조건투명증빙구비가요건임. 따라서거래처경조사비등의경우원천적으로투명증빙을입수할수없는상황인바, 이러한지출에대해서까지투명증빙을입수하여야하는지여부가현실적문제임. 법인세법제25조해석으로볼때거래처경조금인경우접대비로볼수밖에없고따라서투명증빙없으니까일단손금부인될수밖에없음. 그러나거래처경조사비는사회통념상지출될수밖에없는경비인데, 그렇다고외부사업자와의거래가아니므로투명증빙은불가능한현실에서시행령이나시행규칙및기타예규에의하여어느정도의탄력성을부여하여지나치지않는범위내에서접대비로인정하는것이타당한바, 경조사비에대해서는 20만원까지는법적증빙수취의무없이청첩장등이면됨 ( 기업입장에서는거래처경조사비를 20만원까지 (20만원이하 ) 로지출할수밖에없음 ). 또는임원상여금으로지급하면근로소득공제 5% 공제받을수있음 (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 4,500만원이상에대해 5% 계속적용 ). 5 일반경비 : 업무비의지출과관련증빙입수방법 1 일반지출 ( 모든구매 원가 비용 외부지출 ) 지출건당 3만원초과는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 있어야하며, 없어도손금인정은되지만투명지출증빙미비금액 2% 의가산세부과 ( 모든일반경비에적격증빙없어도손금인정되지만증빙불비에따른손금부인 무관비용등의세무상시비거리가될수있는대상임 ) 2 건당 3만원이하의일반지출비용은적격지출증빙없이일반영수증으로도거래사실이있다면손금산입되며, 가산세도적용되지않음. 3 적격증빙이원천적으로불필요한거래 거래건당 3만원이하, 법인아닌농어민에게서의직접구입 1745

19 법인세법상세해설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수입자로부터공급 ( 소득세등이원천징수된것만임 ) 4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직불카드와외국신용카드포함 ( 금전등록기영수증은해당안됨 ) 6 적격지출증빙없는접대비는손금불산입만적용하며가산세 2% 와중복적용이안됨투명증빙없어서접대비손금불산입된금액은접대비손비부인으로법인세 22% 를추가납부하게되므로적격증빙불비관련가산세 ( 공급가액 2%) 는적용되지않음 (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제4항 : 이중의불이익은없음 ) 결손이많은기업은접대비부인되어도법인세낼것이없으므로일반지출적격증빙불비금액 2% 의가산세 ( 직접현금부담 ) 보다접대비증빙불비의손금불산입 ( 나중에이익내야세금부담 ) 이유리할수도있음. 그러나이익이예상된다면손금불산입 22% 의법인세가가산세 2% 보다 10배이상부담임. 7 적격증빙없는일반지출중가산세적용문제가없는경우일반지출중투명증빙이입수되지않아도기업의가산세적용이되지않고손금산입등에문제가없는경우 ( 가산세는 2천년부터임 : 법인세법시행령제 158조 ) 일반적으로적격증빙이입수되어야할상대방공급자 : 모든법인, 부가가치세일반과세사업자, 부동산소득 사업소득있는개인사업자 ( 상대방은사업자임 ) 공급상대방차원에서적격증빙면제상대방 :1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않는비영리법인 ( 비수익 비영리법인 )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 3 금융 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 ( 금융보험용역을공급받는경우 ) 4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 5 국내사업자없는비거주자 6 읍 면지역소재간이과세자로서신용카드가맹점이아닌사업자 ( 즉읍 면지역소재 간이과세자 신용카드가맹점아닌자면제됨 )-읍 면지역이아니거나간이과세자등이아니거나신용카드가맹점으로되어있는경우라면건당 3만원초과에대해적격증빙입수안한경우지출한법인 개인사업자의지출금액 2% 의가산세적용됨 ) 기타적격증빙이면제되는거래 1 공급받은재화 용역의건당거래금액 ( 부가세포함한총액 ) 이 3만원이하인 1746

20 경우전액문제없음. 그러나 3만원초과이면전액에대해 2% 가산세부과 ( 즉 3만원까지는가산세부과면제가되는것이아니고 3만원초과되면 3만원까지포함된전액에가산세부과됨 ) 2 농어민개인으로부터공급받은금액 (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개인및개인사업자임 )-그러나법인은제외, 농업유통업개인도제외, 즉투명지출증빙입수해야하는상대방임. 3 소득세법상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에게서용역공급받은경우로서원천징수된경우만문제없음 [ 즉부가가치세법상사업소득자를말하는데구체적으로열거하면의료보건용역 ( 의사등약사, 수의사, 장의용역등 ), 개인의저술등문화 연예 건축감독등, 음악등, 직업운동가등, 보험모집등, 저작권사용료, 강연료 교정료등, 법인 개인의국선변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컴퓨터프로그램개발용역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에열거된부가세면세용역만임 ]. 4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 시행규칙제79조 ) 8 적격증빙면제상대방이아닌경우의관련증빙입수문제상기에서열거된범위가아닌데도건당 3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 초과거래에대해적격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 을제출하지않은경우-지출자 구입자입장에서거래금액 2% 의가산세를 2000년부터는일방적으로부과당함. 따라서공급자의세금계산서발행불능상황 ( 간이과세자 ) 에대해공급받는자, 지출자가형편을봐줄수있는입장아님. 9 부가가치세법상간이과세자가세금계산서아니고소득세 법인세법상계산서를작성 교부한경우는문제없는가, 무엇을작성해야하나 지출자 공급받는자차원에서지출금액 2% 의가산세를부과받으므로공급자가간이과세자인경우지출자가거래를회피하거나꺼릴수있는바, 간이과세자가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는교부할수없더라도소득세법상계산서를작성 교부한경우투명증빙으로보아지출자의 2% 가산세등불이익은없는지? 공급자가간이과세자등이라도자신의거래처가지출금액 1747

21 법인세법상세해설 2% 의가산세를부담하지않도록노력하면서거래관계를계속유지하기위해나오는대체안이다. 극단적으로연매출액이일정규모미만인간이과세자는부가가치세법상영수증을작성할수밖에없고세금계산서작성은불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5조와시행령제79조의2: 간이과세자는세금계산서규정에불구하고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고규정함 ) 하므로신용카드가맹이나현금영수증가맹이되지않은경우거래상대방인지출자는지출액 2% 의가산세를부담할수밖에없어거래를꺼릴것이다. 이러한경우부가가치세법에의거세금계산서작성이불가능하다면법인세법제121조의계산서혹은소득세법제163조의계산서작성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할수있다. 세금계산서뿐아니라계산서라도적격지출증빙으로인정되니까거래상대방입장에서지출금액 2% 의가산세부담문제는발생되지않는다는뜻이다. 언뜻맞는해석같아보인다. 그러나법인세법 ( 제121조 ) 과소득세법 ( 제163조 ) 은모두법인사업자와개인사업자는재화 용역공급에대한거래증빙으로서계산서 영수증을작성 교부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공급거래의증빙에대한포괄적규정이다. 즉, 부가가치세가과세되건과세되지않건아니면일반거래이건간에거래가있다면계산서를작성 교부한다는것이다. 법인세법제121조제4항과소득세법제 163조제4항은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와영수증을작성 교부한경우는계산서등작성 교부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로미루어볼때계산서등작성 교부에있어서부가가치세법은법인세법 소득세법에대해특별법의관계에있다고판단된다. 즉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 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특별법인부가가치세법규정을적용하여야하며따라서과세재화 용역에대해서일반과세자는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부가치세법상의영수증 ( 법인세법상의영수증등과같음 ) 등만을교부하여야한다. 그러니까부가가치세법상간이과세자로서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는사업자가구입해준거래상대방의지출금액 2% 가산세부담을주지않기위해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계산서 ( 일반적으로는부가세면세사업자만이작성 교부하는것임 ) 를교부할수는없는것이라고판단된다. 정거래상대방의피해를주지않으려면신용카드가맹사업자나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라도되어야하며그래도여의치않으면간이과세자등세무 1748

22 등록을포기하고일반과세자로전환해야거래처가줄어드는것을막을수있는것이다. 이래저래과표가양성화되고거래자료가노출되는투명경영사회로갈수밖에없다고본다. 또한유념할것은간이과세자가부가가치세법을무시하고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하더라도이는정식세금계산서가될수없으므로매입자는매입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없으며, 또한법을위반한증빙교부이므로지출금액 2% 의가산세부과도면할수없다고본다. 그러니까간이과세자등이억지로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해도이는의미없는것이며영수증에불과한것으로간주된다. 물론부가가치세법과세사업자는계산서 ( 일종의면세사업자계산서 ) 를작성 교부할수도없고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 ) 나영수증 ( 간이과세자등 ) 만을교부해야한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상의과세거래가아닌면세거래인경우는직전연도매출액일정기준이하등이라도정식계산서 ( 면세계산서 ) 를작성교부할수도있고영수증을작성 교부할수도있다 ( 특별히열거한경우이외에는정식계산서작성 교부가원칙임 ). 10 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 영수증작성교부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32조, 시행령제79조의2) 1 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하여야하는경우 : 모든일반과세자 ( 법인 개인 ), 일반과세로전환된전문자격사업자 ( 일반과세자 ) 2 영수증을작성 교부하여야하는사업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서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미용 이발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영위사업, 전문자격사직업자 (99년부터과세전환 ) 는상대방이원하지않으면영수증교부가능, 최종소비자에공급하는사업자 ( 도정업, 양복점, 주택건설, 운수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 일반소비자 수요자에게전기통신용역공급등 ) 3 상대방이사업자등록증제시하고세금계산서요구하면세금계산서작성 교부해야하는일반사업자 소매업자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 전세 ), 전문자격사직업자로일반과세자, 최종소비자에대한공급자 1749

23 법인세법상세해설 4 간이과세자 ( 직전1년매출액 4,500만원미달개인사업자-부가세법시행령제 74조제2항 ) 가될수없는자 : 광업, 제조업 ( 최종소비자 공급 : 과자 양장점등간이과세자가능 ), 도매업자, 부동산매매업 : 나머지사업은직전년 1년총매출액 ( 공급대가포함 4,500만원미만 ) 인경우만간이과세가능 11 소득세법 ( 혹은법인세법이위임 ) 상계산서 영수증작성교부 ( 소득세법제163조및시행령제211조 )-면세사업자 원칙적으로계산서교부해야함 ( 세금계산서와형식은동일하며부가가치세액기재란만없음 ). 소규모사업자등은영수증을교부할수도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계산서교부를원하면계산서를교부해야함. 영수증을교부할수있는경우-소매업자, 사업자아닌소비자에게재화 용역공급사업자 [ 금융보험업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사회 개인서비스업, 가사관련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상영수증교부사업 ( 즉간이과세자 전문면허증간이과세사업과소매업자등 )]. 계산서 영수증완전면제자-노점상인, 행상, 무인판매기등, 시내버스용역, 국내사업장없는비거주자, 외국인과의거래, 부가가치세법상면제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7조, 택시운송, 소매등,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국제거래등 시행령제79조의2제4 항비슷함 ) 계산서 세금계산서작성교부의무면제자인경우도지출자에게지출금액 2% 의가산세예외는적용되지않음 ( 거래가격감할것임 ). Ⅴ. 적격지출증빙서류수취제도개요 1 지출증빙서류를제대로받도록하는이유각납세자의모든원가비용손실등의투명성확보와거래상대방에대한매출거래금액및소득과세표준의양성화 지출자구입자의비용신뢰성매출자의부가가치세등간접세자료노출과법인이익개인사업자의소득자료노출등 1750

24 2 지출증빙서류가꼭필요한거래외부의적법등록한사업자로부터재화와용역을공급받는경우만임 ( 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 용역공급받는거래에한함 ) 따라서비사업적인재화 용역공급일방적지출등의경우는지출증빙서류가아니고일반영수증만있어도회사의비용인정가능함 ( 예를들어비사업일반개인으로부터의비품, 차량구입, 개인의근로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 특정조직, 단체에대한대가성아닌일방적징수, 회비등 ). 3 적격지출증빙서류의종류, 의미, 효과등분석 1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포함 ): 부가가치세법상일반사업자의재화 용역거래시작성교부 ( 매출자매입자가각과세기간별로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므로거래기록이국세청전산망입력되어상호자동검증됨 ). 그러나간이과세자는작성교부할수없으며, 작성교부했어도이는영수증에불과하며지출증빙으로인정안됨. 조세특례제한법상매입자가발행한세금계산서는적법지출증빙으로인정됨. 2 계산서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재화 용역거래시작성교부 ( 모든면세사업자는연간규모나회사크기에관계없이모든거래에서작성교부할수있음. 매출자매입자가 1년단위로매출 매입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므로거래기록이상호검증됨 ). 3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재화 용역공급자가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등교부하는대신에작성교부함 ( 재화 용역공급대가가구매고객으로부터신용카드회사를통해공급자에게거래은행계좌로입금되므로, 매출자재화 용역공급자의매출거래액이자료가모두노출되어부가세과세표준총매출액또는소득금액과세표준양성화가능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를말하며, 직불카드외국발행신용카드도가능하며백화점카드도가능함. 4 지출증빙서류의수취 보관관련세법상요건과불이익내용 가. 투명지출증빙이꼭입수되어야하는거래 : 일정규모이상의거래로서일 1751

25 법인세법상세해설 정규모사업자로부터제공받는재화 용역거래로서법인세법제116조및소득세법제160조의2에구체적으로열거된거래 투명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를꼭입수 비치할것. 없으면해당거래금액 2% 의가산세를 2001년 1월 1일부터의거래에대해서법인세신고납부금액에가산하여납부함. 나. 투명지출증빙을입수할필요없는거래 : 가에열거된거래가아니면투명증빙을꼭입수하지않아도별도의법적불이익은없음 ( 영수증이나기타대체증빙, 지출의객관적사실입증서류가있다면사업자의비용으로인정될수있으며, 해당거래금액 2% 의가산세부과등불이익없음 ). 다. 지출증빙서류입수대상거래이지만입수안했거나상대방의사정으로입수불가능한경우현실적처리 1 구입자지출자가해당거래금액 2% 의가산세부담 ( 해당거래의사실있으면세무상비용손금으로인정될수있음. 그러나접대비라면증빙불비이유로기밀비로분류되므로접대비손금불산입해당됨 ). 2 2% 가산세가부담스러우면상대방에거래대가지급시 2%( 가산세 ) 를차감한 98% 만지급 3 따라서지출증빙서류를작성교부해주지않는거래상대방 ( 주로간이과세자등 ) 과는거래를하지않음이가장현명함. 4 그래도거래가불가피하면상대방에게일반과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전환을유도함 ( 현실적으로연매출 4800만원이하는거의없다고봐도됨 ). Ⅵ. 적격지출증빙서류의입수수취여부판단 ( 시행령제 158 조, 소득세법시행령제 208 조의 2) 1 공급주체판단 : 재화 용역공급하는상대방 ( 시행령제158조제1항 ) 1 모든법인 : 모든법인은계산서작성교부의무가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모두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세금계산서작성교부의무있음 ( 일반영리법인, 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 ). 1752

26 법인격있지만지출증빙서류입수불필요 ( 상대방은교부불필요 ) 상대방- 수익사업하지않는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영위법인 ( 금융보험용역을제공하는경우만해당 ), 국내사업장없는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 ( 사업상독립적재화 용역공급자임 : 일반과세사업자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이지만신용카드가맹업자 지출증빙서류입수불필요상대방 : 읍 면지역의간이과세자로서신용카드가맹점이아닌사업자 3 소득세법상능동적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있는거주자등 ): 일반적사업자 ( 비거주자라도국내선박등임대소득있는경우해당 ) 지출증빙서류입수불필요상대방 : 국내사업장없는개인 ( 비거주자 ), 간이과세자로서신용카드가맹사업자아닌경우만임. 관련법령 시행령제 158 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1 법제116조제 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를말한다. ( 개정 ) 1. 법인.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법인을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 ( 제2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한다 ) ( 개정 )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조의2 제1 항제 3호의규정에의한금융 보험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한한다 ) ( 개정 ) 라.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사업자. 다만, 읍 면지역에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에의한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가맹점 (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이라한다 )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3에따른현금영수증가맹점 ( 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한다 ) 이아닌사업자를제외한다. ( 개정 ) 3. 소득세법 제28조의규정에의한사업자및동법제119조제 3호 제5 호또는제10호의규정에따른소득이있는비거주자. 다만, 동법제120 조의규정에의한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를제외한다. ( 개정 ) 1753

27 법인세법상세해설 2 공급거래객체판단일정규모미만, 농어민, 대체적과세수단적용거래등은지출증빙제외 1 지출증빙입수해당 : 건당 3만원초과거래, 원천징수대상아닌지출 2 지출증빙입수불필요거래 ( 시행령제158조제2항 ) 재화 용역공급받은가액거래지출건당 3만원이하, 농어민의재화용역직접공급, 소득세법상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으로부터받은용역으로서원천징수한소득지급거래 관련법령 시행령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2 법제116조제 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공급받은재화또는용역의건당거래금액 (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 ) 이 3만원이하인경우 ( 개정 ) 2. 농 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농업중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또는어업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 법인을제외한다 ) 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직접공급받은경우 ( 개정 )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 3호에규정된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원천징수한것에한한다 ) 4. 제164 조제7 항제 1호의규정에의한용역을공급받는경우 ( 신설 ) 5.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 개정 ) 시행규칙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특례 영제158 조제 2항제5호에서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사업의양도에의하여재화를공급받은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 1항제8호에따른방송용역을제공받은경우 ( 개정 ) 3. 전기통신사업법 에의한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용역을공급받은경우.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동법제4조제4항에따른부가통신역무를제공받는경우를제외한다. ( 단서신설 ) 4. 국외에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세관장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교부한경우를제외한다 ) 1754

28 5. 공매 경매또는수용에의하여재화를공급받은경우 6. 토지또는주택을구입하거나주택의임대업을영위하는자 ( 법인을제외한다 ) 로부터주택임대용역을공급받은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제공받은경우 8. 건물 ( 토지를함께공급받은경우에는당해토지를포함하며, 주택을제외한다 ) 을구입하는경우로서거래내용이확인되는매매계약서사본을법제60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경우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조의2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금융 보험용역을제공받은경우 9의2.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한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가입한사업자로부터입장권 승차권 승선권등을구입하여용역을제공받은경우 ( 신설 ) 9의3. 항공기의항행용역을제공받은경우 ( 신설 )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제공받은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의규정을적용받는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에대한부가가치세액을임차인이부담하는경우 ( 신설 ) 9의5.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등에의하여확정된대가의지급지연으로인하여연체이자를지급하는경우 ( 신설 ) 9의6. 한국철도공사법 에의한한국철도공사로부터철도의여객운송용역을공급받는경우 ( 신설 ) 10.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공급받은재화또는용역의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한경우로서법제60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송금사실을기재한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경우 ( 개정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로부터부동산임대용역을제공받은경우나. 임가공용역을제공받은경우 ( 법인과의거래를제외한다 ) ( 개정 ) 다. 운수업을영위하는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에한한다 ) 가제공하는운송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제7 호의규정을적용받는경우를제외한다 ) ( 개정 )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적용받는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0조제 4항각호의규정에의한재활용폐자원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 ( 동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내지제9 호에열거된것에한한다 ) 을공급받은경우 ( 개정 ) 마. 항공법 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을제공받는경우 ( 신설 ) 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따른중개업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 ( 개정 ) 사.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의한복권사업자가복권을판매하는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 ( 신설 ) 1755

29 법인세법상세해설 아. 기타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 개정 ) 11. 유료도로법 에따른유료도로를이용하고사용료또는통행료를지급하는경우 ( 신설 ) 지출증빙서류의수취특례거래고시 ( 국세청고시제 호, ) 법인또는개인사업자가다른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규칙제95조의2제9호마목및법인세법시행규칙제79조제10호마목의규정에의하여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가인정되는거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다음 -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의한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하고소득세확정신고서또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송금사실을기재한붙임의 경비등의송금명세서 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다음각호의거래 1. 인터넷, PC통신및 TV홈쇼핑을통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경우 2. 우편송달에의한주문판매를통하여재화를공급받는경우 3. 국세청고시에의한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가입한사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등을구입하는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7조제 3호의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을제공받거나제6호의부동산간주임대료에대한부가가치세를임차인이부담하는경우 부칙 적용례 : 이고시는 2000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분부터적용한다. Ⅶ. 기업의각구매지출계정이나거래상황별 지출증빙서류종류 1 매출수입, 수익, 입금분야 1 기업의매출액 : 세금계산서작성교부, 면세매출은계산서작성교부, 세금계산서나계산서대신에신용카드가맹회사나현금영수증가맹회사의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교부가능 ( 매출전표에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별도구분기재하며, 공급받는자를기재하고확인한경우는상대방이매입세액공제적용가능함 ) 1756

30 2 공급대가수금지연의연체이자등 : 재화 용역공급과세표준아니므로세금계산서불필요, 이자소득아니고, 영수증혹은입금표만작성해주고회사의기타매출수입에반영함. 3 매입할인받은입금액혹은외상매입금감액금액 : 재화 용역공급대가아니며, 해당차액입금액에대해입금표영수증만작성교부함 ( 상대방은매출차감항목, 매입자는매입차감항목임 ). 4 보상금 배상액 : 재화 용역공급대가아니므로세금계산서작성교부안하고입금표 영수증등만교부함. 5 일방적징수금, 재화 용역공급대가아닌특별입금 : 세금계산서작성교부안함. 6 부동산매각등 : 건물부분이나기계장치등은세금계산서작성교부하며, 토지부분은작성제외 ( 계산서작성교부하면됨 ) 2 매입 구입 지출 비용 원가분야 1 매입 매출원가 원부자재등 : 대부분국내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재화 용역에대해세금계산서받음. 2 매출할인해준지출액, 외상매출금감액등 : 재화 용역공급대가아니므로상대방이세금계산서작성교부안하며, 별도의이자소득아니므로이자소득원천징수절차불필요함. 3 급여지급 : 사업상독립된용역공급아니므로지출증빙불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및연말정산지급명세서작성, 일용근로소득지급의경우도독립된용역공급아니므로세금계산서등지출증빙불필요 ( 내근직원급여, 임원급여, 사외이사급여, 고문촉탁의급여등 ) 4 외주용역비지급 독립된재화 용역공급받는경우는세금계산서등지출증빙필요 그러나부가가치세법상면세개인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열거용역중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분류되어소득지급시원천징수한경우는원천징수지급명세서등이있으므로별도의지출증빙은필요없음 ( 의사등의의료보건용역, 저술, 강연, 연예, 건축감독, 학술용역, 직업운동, 보험모집수당, 금융기관장려수당, 집금수당, 서적음반의판매실적수당, 저작권사용료, 출연금 1757

31 법인세법상세해설 등, 개인국선변호, 학술 기술연구용역등, 개인전자계산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열거소득 ) 이들에대해서는상대방이사업자등록하지않았다면세금계산서등교부받을필요없이총소득지급액 3%( 주민세포함 3.3%) 의원천징수세액을차감한잔액을지급함. 독립된재화 용역공급받는경우로서상대방이일반과세사업자인경우세금계산서교부받음. 독립된재화 용역공급받는경우로서상대방이간이과세자인경우영수증교부받으나이경우는지출증빙불비가산세적용대상임 ( 거래건당 5만원초과의경우공급받은가액 2% 가산세부담 ). 상대방이부가세법상개인면세사업자인경우에한하여원천징수적용되며, 면세사업자가아닌경우는원칙적으로원천징수 (3.3%) 가적용될수없음. 용역을제공한상대방이과세용역을제공하였으나사업자등록이안된경우 : 일시적용역제공이면사업자로서용역제공이아니므로세금계산서작성교부불가능하나, 거래건당 3만원초과이면지출증빙불비가산세문제있음 ( 상대방의경우사업자미등록가산세적용될수있음 ). 계속적용역제공이면당연히사업자등록하고세금계산서작성교부해야하며, 건당 3만원초과에대해당연히 2% 가산세적용됨. 5 임직원식사대 복리후생비 식당운영대금지급 현금 현물지급시 1인당월 10만원까지는비과세소득임 (10만원까지는사업상재화 용역공급가아니므로지출증빙필요성없음 ). 매월 10만원초과액의경우도임직원개인근로소득과세로연말정산합산하는경우는지출증빙입수필요성없다고판단됨. 그러나회사가별도로독립외부조직에식비지급시건당 3만원초과거래에대해지출증빙서류입수하여야하며, 입수하지않으면지출액 2% 의가산세부담함 ( 구내식당이회사자체예산아니고외부사업자개념이면회사의식비지출관련식당운영주체를사업자등록하도록하며, 지출증빙입수가필수적인바, 건당 3만원이하인경우는지출증빙의무없음. 매일식비가 3만원이하이라도주단위, 월단위합계지급개념이면지급단위로합계한금액이공급대가로서지출증빙의무있음 따라서가능한일반과세사업자로등록시킴이가장현명함 ). 1758

32 회사의자체구내식당운영하면서관련음식자재비지출등 : 외부로부터음식자재재화공급받음에대해지출증빙계산서입수하여야함. 건설공사현장에서의현장건설인력의식비지급 : 각식당에서거래단위건당 3만원초과식비지출에대해지출증빙있어야하며, 없으면지출증빙불비가산세부과됨 ( 신용카드가맹음식점활용하거나, 음식비지출액 2% 의가산세부담을감안해야함. 혹은건당 3만원이하으로구분기록지출하여야하는바, 3만원초과초과지출건금액을의도적으로 3만원이하로잘게쪼개는것이해결책은아님 ) 6 부가세법시행령제35조제1호타목의개인성과부당 ( 단독, 사업장없음 ) 인경우세금계산서없이사업소득으로하고 3.3% 원천징수만으로투명증빙인정됨. 7 회사재화관련운송비 운전사용역대가지급 종전에회사정규운전사월급 회사명의차량의감가상각비등 관련유지비로전액회사정규비용처리하였으나, 이를외주화하면서운송용역비지급으로하는경우해당비용지출시세금계산서등이입수되어야하며, 없으면지급액 2% 의가산세부담됨. 예를들어운전사급여매월 150만원 감가상각비월 50만원운영비 월 100만원하여매월 300만원을지급하는거래인경우운전용역제공상대방은연매출 3600만원 (=300만원 12개월 ) 으로간이과세자라하여도지출하는회사는건당 3만원초과가되므로지출증빙있어야함 ( 지출증빙없다면지출액 2% 의가산세부담 ) 따라서운전용역제공상대방이일반과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하거나신용카드가맹점이되어신용카드매출전표를작성해야함. 사업자등록을꺼리는경우지출증빙없는거래가되어가산세부담을피할수없고또한증빙없이손금불산입문제도있음. 따라서대체안으로선택되는것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제1호 ( 사 ) 목의판매실적관련사업소득으로보아 3.3% 원천징수하는절차를취할수도있으나적법한방법은아님 ( 운송용역은부가세과세용역이므로면세거래의사업소득으로분류할수없음 ).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