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_ (고경환) OECD_보고서( )_ hwp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정책보고서 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고경환 장영식 신정우 김경훈 고금지

2 책임연구자 고경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복지법인의재정운용실태와제도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2013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공동연구진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객원연구위원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김경훈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구위원고금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2017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과제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4

5 목차 요약 1 제1장서론 19 제1절연구의배경 21 제2절연구의목적 22 제3절연구의내용및방법 23 제 2 장보건통계의범주 25 제 1 절 OECD 보건통계요구동향 27 제 2 절 OECD 보건통계부문별요구동향 30 제 3 장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35 제4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43 제1절건강상태 (Health Status) 기대여명 모성및영아사망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영아건강 치아건강 감염병 상해 결근 66 제2절보건의료인소득 67 제3절장기요양자원및이용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장기요양돌봄수급자 72

6 제4절사회보장 정부 /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76 제5절의약품시장 의약품소비 의약품판매 제네릭시장 85 제6절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식품섭취 주류소비 담배소비 체중및체형 94 제7절대기기간 96 제8절보건의료이용 외래치료 : 진료 외래치료 : 예방접종 외래치료 : 검진 병원치료 : 종합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평균병원재원기간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퇴원율 시술 : 진단상의검사 시술 : 외과적수술 124 제9절보건의료인력및교육 의사 성 연령별의사 분야별의사 132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4. 조산사 간호사 개인보조원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졸업생 146 제10절의료시설및장비 병원 병원병상 장기요양거주시설병상 의료기술 153 제11절해외수련의사와간호사 해외수련의사 해외수련간호사 157 제12절보건지출 국민보건계정의개요 보건계정주요항목의정의및내용 보건계정의작성 보건계정통계의제출 167 제13절보건의료의질 급성기진료 일차의료입원율 일차의료약제처방 정신보건 174

8 5. 환자안전 환자경험 177 제5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81 제1절 OECD 단독요구통계 교육수준별기대여명 유급결근 보건의료인소득 제네릭의약품시장 대기기간 192 제2절 OECD/WHO/EU 합동요구통계 외과적수술 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력 FTE(Full Time Equivalent) 기준병원종사자 기능별병원병상 해외수련의료인력 197 제3절보건지출 200 제4절보건의료의질 급성기진료 일차의료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안전 환자경험 202 제 6 장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203 제 1 절보건수준 205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2 절복지수준 209 제7장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213 제1절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수집및제출 OECD 보건통계 WHO 사망원인통계 WHO 보건통계 OECD 사회복지지출 (SOCX) 과사회복지수급자 (SOCR) 221 제2절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활용검토 OECD 보건통계 OECD 보건의료의질지표 OECD 사회복지지출 (SOCX) 과사회복지수급자 (SOCR) WHO 보건통계 기타국제기구 228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231 참고문헌 235 부록 239 부록 년도 OECD 요구보건통계제출현황 241 부록 2. 지표해설 339 부록 3. OECD Health Statistics 2017의우리나라보건의료실태 357 부록 4-1 OECD 보건통계제출관련사항 358 부록 4-2.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및제출현황 359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 (SOCX) 제출관련사항 381

10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 (SOCX) 요구항목및제출현황 (2014 년 OECD 제출기준 ) 382 부록 년보건 복지분야국제통계수시발표자료파악 384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및항목수 27 표 ~2017년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 28 표 2-3 OECD/WHO/EU 보건통계의부문별요구항목수변화 30 표 년 OECD 요구보건통계변동지표 31 표 ~2017년 OECD 단독요구보건통계요구항목수비교 32 표 ~2017년 OECD/EU/WHO 공동요구보건통계요구항목수비교 33 표 ~2017년 OECD 보건지출부문요구항목수비교 34 표 ~2017년 OECD 보건의료의질부문요구항목수비교 34 표 년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의수록현황 40 표 3-2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부문별수록률 : 2017년 ( 수록기준 ) 41 표 년 OECD/WHO/EU 보건통계제출현황 ( 항목기준 ) 46 표 년 OECD 요구통계제출실태 46 표 년 OECD/WHO/EU 공동요구통계제출실태 48 표 년보건지출통계제출실태 49 표 년 OECD 보건의료의질요구통계제출실태 49 표 4-6 건강상태관련통계제출현황 50 표 4-7 기대여명관련통계제출현황 53 표 4-8 모성및영아사망관련통계제출현황 56 표 4-9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관련통계제출현황 59 표 4-10 영아건강관련통계제출현황 61 표 4-11 치아건강관련통계제출현황 63 표 4-12 감염병관련통계제출현황 64 표 4-13 상해관련통계제출현황 66 표 4-14 결근관련통계제출현황 67 표 4-15 보건의료인소득관련통계제출현황 67 표 4-16 보건의료인소득관련통계제출현황 69 표 4-17 장기요양관련통계제출현황 70 표 4-18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관련통계제출현황 71 표 4-19 장기요양돌봄수급자관련통계제출현황 74

12 표 4-20 사회보장관련통계제출현황 75 표 4-21 정부 / 사회건강보험관련통계제출현황 76 표 4-22 민간건강보험관련통계제출현황 78 표 4-23 의약품시장관련통계제출현황 79 표 4-24 의약품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81 표 4-25 OECD 요구의약품판매요구항목 83 표 4-26 의약품판매관련통계제출현황 84 표 4-27 제네릭시장관련통계제출현황 87 표 4-28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관련통계제출현황 88 표 4-29 식품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89 표 4-30 주류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90 표 4-31 담배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93 표 4-32 체중및체형관련통계제출현황 95 표 4-33 대기기간관련통계제출현황 96 표 4-34 대기기간관련통계제출현황 97 표 4-35 보건의료이용관련통계제출현황 99 표 4-36 외래진료활동관련통계제출현황 101 표 4-37 예방접종관련통계제출현황 102 표 4-38 검진관련통계제출현황 103 표 4-39 병원치료종합관련통계제출현황 105 표 4-40 상병분류표 107 표 4-41 진단범주별평균입원일수관련통계제출현황 112 표 4-42 진단범주별퇴원율관련통계제출현황 118 표 4-43 진단상의검사관련통계제출현황 124 표 4-44 외과수술관련통계제출현황 126 표 4-45 의료인력관련통계제출현황 129 표 4-46 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1 표 4-47 성 연령별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1 표 4-48 분야별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4 표 4-49 조산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6 표 4-50 간호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9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51 개인보조원관련통계제출현황 140 표 4-52 치과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42 표 4-53 약사관련통계제출현황 143 표 4-54 물리치료사관련통계제출현황 144 표 4-55 병원근무자관련통계제출현황 145 표 4-56 졸업생관련통계제출현황 147 표 4-57 의료시설및장비통계제출현황 147 표 4-58 병원관련통계제출현황 149 표 4-59 병원병상관련통계제출현황 152 표 4-60 요양및거주시설병상관련통계제출현황 153 표 4-61 의료기술관련통계제출현황 154 표 4-62 해외수련의사와간호사통계제출현황 155 표 4-63 해외수련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56 표 4-64 해외수련간호사관련통계제출현황 157 표 4-65 보건계정데이터제출현황 ( 작성년도 2015년기준 ): OECD 홈페이지공표기준 159 표 4-66 ICHA-HF( 재원별분류 ) 제출현황 160 표 4-67 ICHA-HP( 공급자별분류 ) 제출현황 162 표 4-68 ICHA-HC( 기능별분류 ) 제출현황 165 표 4-69 급성기진료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0 표 4-70 일차의료입원율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2 표 4-71 일차의료약제처방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3 표 4-72 정신질환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5 표 4-73 환자안전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7 표 4-74 환자경험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8 표 5-1 교육수준별기대여명미생산통계항목 184 표 5-2 결근관련미생산통계항목 186 표 5-3 보건의료인소득관련미생산통계항목 187 표 5-4 OECD 회원국의보건의료인력보수통계자료원 188 표 5-5 지역별고용조사의보건의료인력조사범위 189 표 5-6 한국직업정보시스템재직자조사에수록된보건의료인소득 189 표 5-7 제네릭시장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1

14 표 5-8 대기기간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2 표 5-9 외과적수술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4 표 5-10 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력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5 표 5-11 병원종사자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6 표 5-12 기능별병원병상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7 표 5-13 기능별병원병상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8 표 5-14 급성기진료관련미생산통계항목 200 표 5-15 일차의료약제처방미생산통계항목 201 표 5-16 정신보건관련미생산통계항목 201 표 5-17 환자안전관련미생산통계항목 202 표 5-18 환자경험관련미생산통계항목 202 표 6-1 UN 제시보건목표및우리나라수준 205 표 6-2 UN 제시복지목표및우리나라수준 209 표 7-1 보건 복지관련 OECD 수집자료 217 표 , 2010년 OECD 연령표준화기준 220 표 7-3 보건관련 OECD의주요발간물 225 표 7-4 복지관련 OECD의주요발간물 227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4-1 생명표작성방법 51 그림 4-2 SHA 2011 이행을위한일정 160 그림 세교육수준별기대여명격차 186 그림 7-1 OECD Better Life Index 데이터랩 223 그림 7-2 OECD 데이터포털 224

16 부표목차 부표 1-1 기대여명 242 부표 1-2 교육수준별기대여명 243 부표 1-3 모성및영아사망 244 부표 1-4 응답범주별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15세이상 ) 245 부표 1-5 성 연령별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 건강상태가양호한비율 ) 246 부표 1-6 소득수준별 / 교육수준별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 건강상태가양호한비율 ) 247 부표 1-7 저체중아 248 부표 1-8 치아건강 248 부표 1-9 감염병 248 부표 1-10 상해 249 부표 1-11 질병으로인한결근 249 부표 1-12 의료인력의소득 ( 연간보수 ) 250 부표 1-13 공식장기요양보호종사자 251 부표 1-14 시설장기요양수급자 252 부표 1-15 재가장기요양수급자 253 부표 1-16 정부 / 사회건강보험 254 부표 1-17 민간건강보험 255 부표 1-18 의약품소비 (DDD/1,000 명 /1일) 256 부표 1-19 의약품판매 (100만원) 257 부표 1-20 제네릭의약품 258 부표 1-21 채소및과일섭취율 (15세이상 ) 259 부표 1-22 주류소비량 259 부표 1-23 담배소비 260 부표 1-24 자가보고과체중및비만 261 부표 1-25 측정된과체중및비만 261 부표 1-26 대기기간 262 부표 1-27 외래치료 : 진료 264 부표 1-28 외래치료 : 면역 (65세이상 ) 264 부표 1-29 외래치료 : 검진 265

1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30 병원치료 : 총계 266 부표 1-31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퇴원수 267 부표 1-32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281 부표 1-33 시술 : 진단상의검사 295 부표 1-34 시술 : 외과적수술 296 부표 1-35 의사수 301 부표 1-36 성연령별의사수 301 부표 1-37 분야별의사수 302 부표 1-38 조산사 303 부표 1-39 간호사 304 부표 1-40 보조원 305 부표 1-41 치과의사 305 부표 1-42 약사 306 부표 1-43 물리치료사 306 부표 1-44 병원종사자 307 부표 1-45 졸업자 309 부표 1-46 병원 310 부표 1-47 병원병상 311 부표 1-48 요양및거주시설병상 312 부표 1-49 의료기술 313 부표 1-50 해외수련의사 316 부표 1-51 해외수련간호사 317 부표 1-52 국민의료비 : HC( 기능별분류 ) HF( 재원별분류 ), 부표 1-53 국민의료비 : HC( 기능별분류 ) HP( 공급자별분류 ), 부표 1-54 경상의료비 : HP( 공급자별분류 ) HF( 재원별분류 ), 부표 1-55 급성심근경색입원환자의병원내 외 30일치명률 ( 환자단위 ) 332 부표 1-56 급성심근경색입원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일치명률 ( 입원단위 ) 332 부표 1-57 출혈성뇌졸중환자의병원내 외 30일치명률 ( 환자단위 ) 332 부표 1-58 출혈성뇌졸중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일치명률 ( 입원단위 ) 332 부표 1-59 허혈성뇌졸중환자의병원내 외 30일치명률 ( 환자단위 ) 333 부표 1-60 허혈성뇌졸중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일치명률 ( 입원단위 ) 333

18 부표 1-61 천식입원율 333 부표 1-62 만성폐색성폐질환입원율 333 부표 1-63 울혈성심부전입원율 334 부표 1-64 고혈압입원율 334 부표 1-65 당뇨병입원율 334 부표 1-66 당뇨병하지절단율 ( 입원단위 ) 334 부표 1-66 당뇨병하지절단율 ( 환자단위 ) 335 부표 1-67 당뇨병환자중지질저하제의적절한처방률 335 부표 1-68 당뇨병환자중일차선택항고혈압제처방률 335 부표 1-69 노인환자의벤조다이아제핀계약물장기처방률 335 부표 1-70 노인환자의장기작용벤조다이아제핀계약물처방률 336 부표 1-71 전체항생제중세팔로스포린과퀴놀른항생제처방비중 336 부표 1-72 전신적사용을위해처방된항생제총량 336 부표 1-73 조현병환자의초과사망비 336 부표 1-74 양극성정동장애환자의초과사망비 337 부표 1-75 복부수술후패혈증발생률 337 부표 1-76 의사의진료시간이충분하다고경험한환자비율 337 부표 1-77 의사의설명이이해하기쉽다고경험한환자비율 338 부표 1-78 궁금한점이나걱정스러운점을말할기회를의사로부터제공받은경험이있는환자비율 338 부표 1-79 의사의진료나치료결정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환자의비율 338 부표 2-1 지표해설 : 기대여명 339 부표 2-2 지표해설 : 모성및영아사망 339 부표 2-3 지표해설 :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340 부표 2-4 지표해설 : 영아건강 340 부표 2-5 지표해설 : 치아건강 341 부표 2-6 지표해설 : 감염병 341 부표 2-7 지표해설 : 상해 342 부표 2-8 지표해설 : 결근 342 부표 2-9 지표해설 : 장기요양 343 부표 2-10 지표해설 : 정부 / 공공건강보험적용범위 343 부표 2-11 지표해설 : 민간건강보험 344

1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2-12 지표해설 : 의약품소비 344 부표 2-13 지표해설 : 의약품판매 345 부표 2-14 지표해설 : 식품소비 345 부표 2-15 지표해설 : 주류소비 346 부표 2-16 지표해설 : 담배소비 346 부표 2-17 지표해설 : 체중및체형 347 부표 2-18 지표해설 : 외래진료활동 347 부표 2-19 지표해설 : 예방접종 348 부표 2-20 지표해설 : 건강검진 348 부표 2-21 지표해설 : 병원평균재원기간 349 부표 2-22 지표해설 : 입원시설 349 부표 2-23 지표해설 :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350 부표 2-24 지표해설 : 진단범주별퇴원수 350 부표 2-25 지표해설 : 진단상의검사 351 부표 2-26 지표해설 : 외과수술 351 부표 2-27 지표해설 : 임상의료인력 352 부표 2-28 지표해설 : 면허의료인력 352 부표 2-29 지표해설 : 병원종사자 353 부표 2-30 지표해설 : 졸업자 353 부표 2-31 지표해설 : 병상수 354 부표 2-32 지표해설 : 첨단의료장비 354 부표 2-33 지표해설 : 급성기진료 355 부표 2-34 지표해설 : 일차의료 355 부표 2-35 지표해설 : 정신보건 356 부표 2-36 지표해설 : 환자안전 356

20

21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경제사회가발전할수록통계의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음. 발전속도가빨라질수록필요정보와생성정보또한더욱더다양하고그범위도넓어져체계적인관리와정보의이용필요성이높아짐. 정보의많은양이통계로이루어져있음. 이는통계가현재의상황을보다정확하게간결하게제시해주며, 과거와현재의정보를기초로불확실한미래에대한예측이가능한정보를제시해주기때문에필요성의증가에따라더욱다양한형태의통계정보를제공하기때문임. 국가의정책수립및수행, 평가를위해통계가기초자료로필요하며, 경제사회발전에따른국민생활의향상은이와관련된보건 복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으며, 정책및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다양한통계가생산제공되고있음. OECD에서는경제선진국의모임으로경제관련통계뿐만아니라사회, 보건등다양한분야의통계지표를선정하여회원국에요구하고자료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음.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이후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제공을위해꾸준히노력하여왔음.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제출은 OECD 가입국으로서의무의이행을위해서뿐만아니라 OECD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은국내에서생산된통계의효율적사용가능성을높이고국제적으로우리나라의수준을비교할수있는중요한비교자료원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생산및제출률을높이기위해노력하여왔음.

2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OECD에서는통계요구시각지표의정의와기본적인산출방법의정보를제공하며, 회원국들은국제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가능한제시정의와기준에맞는통계생산을위해노력하고, 또한회원국은 OECD와회원국들의통계이해도를높이기위해통계제공시자료원과산출방법에대한정보를함께제공하여통계이용자들이통계수치비교와함께자료산출방법및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음.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는매년그요구항목의변경이있어왔음. 경제사회의변화와회원국의통계생산가능성을고려하여요구통계항목을추가하거나제외하여왔음. 따라서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제공을위해매년요구되는통계항목을검토하여변화정도를파악하고,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 미생산통계의생산을위해관련전문가및관계자와함께정보를공유하고생산방안을모색하여야함.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의효율적인제공과 UN SDGs 지표의지속적인관리를통해국제통계의신뢰성을높이고, 통계의정책활용도를높이는데그목적이있음. 이를위해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 요구통계의수집생산정리그리고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을모색하고, UN SDGs 제시지표의우리나라수준을파악하고자함. OECD에서요구하는통계를요구기준에맞게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 OECD에서요구하는통계항목의변화를파악하고, OECD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가능성과현재생산가능하지않은통계를구분하고, 수집 생산제공가능통계에대해서는수집 생산하고, 수집 생산이어려운항목에대해서는향후생산방안을제시하여향후생산이용이하도록하며, 또한 UN SDGs 지표의수준파악으로이에따른향후추진방향마련에기초자료로활용토록함. OECD 등국제기구에서는각종통계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으며, 이와같은발표통계는사전검증이나검토를거친통계도있지만우리나라에서관리하고있는통계와차이를보이는경우도있음. 이와같이차이나는통계는이용자의혼선을초래할수있는만큼이를최소화하여정확한통계가발표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음.

23 요약 3 2. 주요연구결과 가. OECD 보건통계요구동향 1)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의변화 OECD가요구하는보건통계는그항목이매년증감하여왔음. 매년개최되는 OECD 회원국전문가회의등을통해필요성이높아진항목은추가하고, 필요성이낮아졌거나회원국의제공이어려운항목은제외하여조정하고있음. 또한과거 OECD, WHO, EU 등에서단독으로수집하던자료들을합동으로수집하거나, WHO 등다른국제기구에서수집한자료를활용하고제외하는등수집방법도변화하였음. 표 1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및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 * 참고 : 요구항목수의연도별비교를위해격년마다요구되는보건의료의질부문을제외함.

2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수의변화수준을살펴보면 1995년 28개통계표에 588개였던요구항목수는 1998년 1,421개항목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점차감소하여 2005년에는 410개항목으로감소하였음. 이후점차증가하여 2017년에는 2016년보다 21개항목이증가한 56개표에 927개항목을요구하였음 ( 표 1 참조 ). 2) OECD 보건통계부문별요구동향 2017년 OECD 요구보건통계는 2016년에비하여 24개항목이늘어나고, 3개항목이줄어들어 21개항목이증가하는변동이있었음. 2017년요구에서제외된통계는장기요양부문의비공식요양보호사 3개항목모두가국가별생산기준의일관성부족등으로 OECD에서제외되었음. 표 2 OECD/WHO/EU 보건통계의부문별요구항목수변화 항목수 분류명 전년전년항목수항목수대비대비 총계 ( 질부문포함 ) 총계 소계 (OECD요구)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소계 ( 공동요구 )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의료인력 소계 ( 보건지출 ) 보건지출 소계 ( 보건의료의질 ) 1) 보건의료의질 주 : 1) 보건의료의질통계는홀수년도에격년으로요구됨.

25 요약 5 반면에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서는출생시및 65세에서의남 여 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과 30세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이추가됨에따라 21개항목이증가하였음. 또한 2017년보건지출에관한항목의경우항목이다소세분화되어재원별분류에서 3개항목의증가가있었음 ( 표 2 참고 ). 나. 우리나라의 2017 년 OECD 요구보건통계제출현황 2017 년 OECD 단독요구통계와 OECD/WHO/EU 에서공동으로요구하는보건 통계는 927 개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제출한통계항목수는 791 개로 85.3% 의 제출률을보였음. 건강상태의제출률 1) 은 68.2% 로제출을못하였던분야인교육수준별기대여명요 구항목의증가로전년도에비하여낮아진제출률을나타냈음. 보건의료자원에포함되어있는보건의료인의소득에관한통계와 2013 년새롭 게요구된대기기간에관한통계, 2015 년새롭게요구된해외수련의료인력이동 에관한통계는한건도제출하지못했음. 장기요양은미제출항목이었던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가요구항목에서제 외되어제출률이 100.0% 로높아졌음.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은전년도와같은 100%, 87.9%, 100% 의제출률을보였음. 보건의료이용에관한항목은병상이용률통계를추가로제출하여 94.8% 로약간 상승하였음. 1) 본연구에서제출률은 OECD 에서요구한통계항목중제출한항목의비율을나타낸다.

2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관련통계는전년도와같은 79.2%, 97.4% 의제출률 을보였음. 보건지출은모든요구항목을제출하여 100.0% 의제출률을보였음. 표 년 OECD/WHO/EU 보건통계제출현황 ( 항목기준 ) 분류명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제출률 (%)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제출률 (%) 총계 ( 질부문포함 ) 총계 소계 ( 단독요구 )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소계 ( 공동요구 ) 보건의료이용 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의료인력 소계 ( 보건지출 ) 보건지출 소계 ( 보건의료의질 ) 1) 보건의료의질 주 : 1) 보건의료의질통계는 2 년주기로요구되는통계로 2016 년에는요구되지않았음.

27 요약 7 다.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수록현황 OECD 회원국의국가별제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통계의현황을살펴보았음.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항목은회원국에제출을요구한통계 ( 보건지출및보건의료의질통계제외 ) 를모두포함하지않음 년처음요구된교육수준별기대수명항목전체와 2015년요구된해외수련인력의일부가현재수록되지않고있음. 이처럼제외된항목을제외하고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항목은총 779개의항목임. - 국가별수록률은 779개항목중수록된비율을분석한자료임. 2017년회원국 35개국의평균수록률은 81.8% 임. 우리나라의총수록률은 86.5% 로, 35개 OECD 회원국중 12번째로높은수준을기록하였음.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록률을기록한국가는헝가리로 93.2% 였으며, 스페인 (92.6%), 덴마크 (91.8%), 핀란드 네덜란드 (90.8%), 뉴질랜드 (90.4%) 가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음. 건강상태부문의경우 OECD 국가평균 96.4% 의높은수록률을기록하였음. 이중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등의국가에서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호주 (82%) 와멕시코 (67.2%) 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음. 보건의료인의소득통계의경우 OECD 국가의평균수록률이 62.4% 로낮은편이나작년과동일하게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등 3개국가에서는 5개항목모두를제출하였음. 보건의료인의소득에관한통계를한건도제출하지못한국가는우리나라와스위스뿐이며일본의경우 5개항목중한건만을제출하였음.

2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장기요양통계의경우 OECD 평균 67.1%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우리나라와체코,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에서는 100% 의수록률을나타냈음. 칠레 그리스 (0%) 에서는 10% 이하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호주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94.7%), 덴마크 네덜란드 (92.1%) 가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음. 사회보장부문의경우 OECD 회원국평균은 80.5%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를포함한 15개국가에서 100% 의수록률을나타냈음. 라트비아 (11.1%), 칠레 (33.3%), 일본 에스토니아 (44.4%) 등의국가에서는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의약품시장통계의 OECD 평균수록률은 72.5% 이며, 슬로바키아와터키에서 100% 의수록률을나타내었음. 라트비아 폴란드 (1.5%) 와미국 (3%) 에서는 1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87.9% 로 OECD 국가의평균보다는높은수준을나타냈음.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부문에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 11 개국가에서 100% 의 수록률을나타냈음. 일본만이 45.5% 로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대기기간에관한통계의 OECD 국가평균수록률은 49.4% 로낮은수준을나타냈음. 헝가리, 뉴질랜드, 스페인등의국가에서는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나우리나라를포함한오스트리아, 벨기에등 15개국가에서대기기간에관한통계항목을한건도제출하지못하였음. 보건의료이용부문의 OECD 평균수록률은 91.3% 로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보건의료이용부문에수록된항목은총 388 개항목으로전체보건통계중 3

29 요약 9 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데, 그리스 (62.6%), 에스토니아 (46.9%), 일본 (42.5%) 을제외한모든 OECD 국가에서 80% 이상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우리나라역시 94.8% 로높은수록률을나타냈음. 보건의료자원부문의경우 OECD 국가의평균수록률이 76.1% 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높은 85.3% 의수록률을나타냈음. 멕시코 (45.7%) 와영국 (48.3%), 터키 (49.1%) 에서는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해외수련의료인력부문은 OECD 국가평균수록률이 69.7% 로나타났으며,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의국가에서는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나우리나라를포함한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멕시코는관련통계항목을한건도제출하지못하였음. 표 4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수록률 : 2017( 수록기준 ) 국가 수록률 국가 수록률 OECD 평균 81.8 이탈리아 88.3 한국 86.5 일본 44.5 호주 84.9 라트비아 70.9 오스트리아 83.8 룩셈부르크 85.8 벨기에 84.9 멕시코 65.9 캐나다 88.6 네덜란드 90.8 칠레 77.7 뉴질랜드 90.4 체코 85.2 노르웨이 86.1 덴마크 91.8 폴란드 80.1 에스토니아 66.2 포르투갈 85.5 핀란드 90.8 슬로바키아 78.7 프랑스 84.0 슬로베니아 88.3 독일 89.5 스페인 92.6 그리스 62.6 스웨덴 82.2 헝가리 93.2 스위스 79.5 아이슬란드 79.5 터키 78.9 아일랜드 83.8 영국 79.7 이스라엘 89.0 미국 73.8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3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라. OECD 요구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OECD 요구통계중미생산통계는우리나라의보건정책의활용정도를감안하여생산방안을강구통계생산이이루어져야함.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후요구통계의제출률을높이기위해꾸준히노력하여회원국중제출률이상위수준에이르고있음. 그러나아직생산및제출을하지못한통계들이있음. 미제출통계의목록과생산방안은다음과같으며, 관련생산기관과생산방안을지속적으로협의중임. 표 년 OECD 요구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분류 통계 생산방안 2013년신규지표 통계청은신뢰성있는기초자료수집곤란으로 건강상태 (28) 교육수준별기대여명 (27) 작성불가의견 등록센서스의발전과나이스와같은교육자료 시스템과의연계등을통한생산방안고려 결근 (1) 행정자료미비 보건의료인소득 (5) 의사의소득 (4) 고용인력 : 병원경영실태조사를통한산출가능성과산출자료의신뢰성검토간호사의소득 (1) 자영인력 : 서비스업조사를통한산출가능성과신뢰성검토 의약품시장 (8) 제네릭시장 (8) 대기기간 (42) 대기기간 (42) 보건의료활동 (20) 외과적수술 (20) 보건의료인력 (16) 의사 (1) 조산사 (1) 간호사 (3) 보조원 (2) 치과의사 (1) 식약처, 심평원, 약무정책과, 보험약제과등과협의를통하여전체의약품시장에서복제의약품시장에대한통계생산을모색중임 년신규지표 대부분의질병이진단일이없어현재건강보험청구체계에서는기간파악이어려움. 건강보험심사자료내활용가능정보여부와서식개정가능성등심평원과지속적인논의가요구됨. 현행건강보험청구체계에서복강경수술정보파악불가함. 일부포괄수가제수술의경우복강경수술의구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가능성검토 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 : 환자에게직접적인서비스제공및행정, 경영, 연구, 건강증진등에참여하는의료인포함함. - 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의사의경우 일괄면허신고자료 의신뢰성증진방안논의필요

31 요약 11 분류 통계 생산방안 약사 (1) 병원종사자 (7) 환자조사활용한시험생산시도 의료시설및장비 (1) 병원병상 (1) 2014년신규 ( 파일럿통계 ) 병원내병상운용이기능별로운영되지않아산출곤란 해외수련의료인력 (16) 보건의료의질 (27) 해외수련의사 (8) 해외수련간호사 (8) 급성기진료 (1) 일차의료 ( 약제처방 ) (1) 정신보건 (4) 환자안전 (6) 환자경험 (6) 2015 년신규지표 현의료인력의국적및해외수련여부, 수련국가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있지않음. 국시원자격시험합격자의국적및출신학교에대한정보가보건복지부에이관되고있어, 최종면허취득자의국적및수련국가에대한정보파악이가능 * 총의사수와총간호사수는현재생산되고있으나, 관련세부통계의기준 ( 임상의료인력또는면허인력 ) 이마련되지않아미생산통계로간주함. 국가수준의조사체계가없어제출하지못함 급여의약품만으로동시사용률산출하여결과를검토하고, 산출범위의완전성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비대상혹은자살률을산출하였으나, 산출결과의타당성을비교할만한국내자료가없어미제출지표를산출하였으나, 지표산출결과의타당성이낮아제출하지못함. 지표의시계열적인변화를분석하고, 산출기준등을재검토필요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결과를검토하여 2019년제출여부결정 마.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이 2017년 UN SDGs 지표들을지수화한 17개분야의평가결과 157개국중스웨덴이 1위이고, 2위덴마크, 3위핀란드, 4위노르웨이, 5위체코, 6위독일, 7위호주, 8위스위스, 9위슬로베니아, 10위프랑스, 11위일본이고우리나라는 31위인것으로나타났음. UN SDGs에서제시한보건지표목표가있는경우그목표와 SDSN에서분석하여제시한수준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보건수준을분석해보면 23개지표가운데이미목표를달성한지표는 10개지표 (2.1.1, 2.2.1, 2.2.2, 3.1.1, 3.1.2, 3.2.1, 3.2.2, 3.7.2, 3.a.1, 3.6.2), 많은노력이요구되는지표는 3개지표 (3.3.2, 3.4.1, 3.4.2) 그리고아직목표가불확실하여수준을파악하기어려운

3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지표가 10 개지표 (3.3.1, 3.3.3, 3.3.4, 3.3.5, 3.5.2, 3.7.1, 3.9.3, 3.c.1, 3.d.1, 3.6.1) 임 ( 표 6-1 참고 ). UN SDGs에서제시한복지지표목표가있는경우그목표와 SDSN에서분석하여제시한수준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복지수준을분석해보면 17개지표가운데이미목표를달성한지표는 7개지표 (1.4.1, 2.1.2, 3.5.1, 3.8.1, 3.8.2, 3.b.1, 8.5.2), 많은노력이요구되는지표는 8개지표 (1.2.1, 1.2.2, 1.3.1, 5.4.1, 8.5.1, , , ) 그리고아직목표가불확실하여수준을파악하기어려운지표가 2개지표 (11.1.1, ) 임 ( 표 6-2 참고 ). 바. 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OECD, WHO 등국제기구에서수집, 제공하는통계를검토하고올바르게사용되고있는지살펴보았음. OECD, WHO에서는정기적혹은비정기적으로보건이외에도사회보장, 연금, 소득분배및빈곤, 삶의질, 보건의료의질등다양한부문의보건 복지관련통계를수집하여발표하고있음. 통계자료는해당공식웹의 DB에서열람이가능하고발표자료는국가별지정담당자를통한공식자료, 국제기구자체모델로생산한통계혹은타기구및기관등에서발표된자료를포함함. 표 년보건 복지분야국제통계수시발표자료모니터링 발간처제목공표시기관련분야주요내용 WHO World Health Statistics 보건통계 세계보건기구 (WHO) 는 World Health Statistics 2017 을발간함. WHO 는 2005 년부터매년 World Health Statistics 책자를발간하고있음. 주로 194 개국의이환, 질병및기대여명, 주요질병에의한사망, 보건서비스및처치, 보건에대한재정투자와위험요소및건강에영향을주는행동등의보건시스템지표를포함함. 올해는 UN SDGs 에해당하는보건지표를모니터링하는데초점을두어지표및통계수치를파악함. OECD A Decade of 사회보장 OECD 는아시아국가내지난 10 년간의사회경

33 요약 13 발간처제목공표시기관련분야주요내용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제적변화와관련된도전과제들을소개하고 1 10 년간아시아내에서의사회경제변화, 2 아시아간사회보장지출및보장범위를다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보건통계 OECD Health Statistics 는 35 개회원국의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지출등보건의료전반의통계수치를담은데이터베이스로, OECD 회원국의전반적인보건수준현황을동일한기준에서비교할수있어보건의료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많이활용되는자료임. 지난 5 년간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빠르게증가하였으나, 자살에의한사망률은오랜기간동안 OECD 1 위를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임상의사수는 OECD 국가중최하위이고간호사역시평균이하이나병원병상수와의사에게받은외래진료건수는최상위그룹에속함. MRI 등의료장비또한 OECD 평균에비해많은편이며, 지난 5 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보건통계 Health at a Glance 는보건통계 (Health Statistics), 보건지출 (Health Expenditure), 보건의료의질지표 (Health Quality of Care) 등을통하여수집된통계가운데주요항목을선정하여 OECD 회원국및파트너국가 (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등 ) 의자료를포함하여비교함. 본보고서는선정된아시아국가들중보건의료성과와보건시스템의핵심양상에대한최신의비교가능한자료와경향을제공함. 일반적인내용을제외하고본보고서에서는기대수명증가요인에는높은국가경쟁력, 보건지출뿐만아니라교육수준등사회경제적인요소또한큰요인임을파악함. OECD How s Life in Korea 행복지수 OECD 는 Better Life Index (BLI) 를포함한 How s Life in Korea 소책자를발간함. OECD 는웰빙 (well-being) 에필수적인 11 개영역 (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만족, 안전, 일과삶의균형 ) 을선정함. 소책자주요내용 : - 한국의지난 10 년간평균웰빙변화를파악함. - 임금과소득은지난 10 년에비해점차증가중이고기대수명또한증가하여현재 OECD 평균보다 2 세가량높으며, 주거상태, 시민참여, 교육부문이점차개선되고있음. - 삶의만족도는다소증가하였으나여전히 OECD 평균에못미치는상태이고주관적건강상태는 10 년전보다 11% 포인트감소하였음.

3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는보건복지부정책통계담당관실의주관아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연세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협조하여 OECD에매년제출하고있음. OECD 보건통계제출절차는매년 12월통계제출요청을받은후, 관련부처의공식발간물과행정자료등을통하여통계를수집하고이듬해 2 3월에제출함. 수집된통계는제출전전문가회의와보건복지부내소관과의검토를거침. 다중검증절차를거쳐통계를제출하였음에도일부통계의경우 OECD의통계검증과정에서수정및재논의절차를밟기도함. 향후발전된통계생산을위해작성기관과검토기관간의상호협력을통한원활한정보공유가필수적이고 OECD 요구기준에부합하는신뢰성있는통계제공을위한노력이요구됨. 국제기구에제출하는통계의수집및검토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는통계생산기관, 통계관련부처등의통계지식및해당통계의필요성인지등이뒷받침되어야함. 이에따라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7년 4차보건복지통계발전워크숍을진행하여유관기관과의협력을도모하고교육을실시하는등통계담당자의역량강화를실시함. 향후이러한지속적인정보공유와의견교환의기회를통하여통계담당자의인식향상증진하고통계생산기관간의협의를통해통계의질을개선해나가야할것임. OECD등국제기구에서는수집된자료는연보나정책보고서, DB 및시각화자료등다양한형태로활용및배포하고있음. 발간물은매년혹은격년으로발간되는정기발간물과비정기적으로특정이슈나국가를다루는정책보고서 ( 또는워킹페이퍼 ) 로구분됨. OECD의경우 2010년부터모든자료를온라인 DB를통해공개하고있으며, 이용자는이를원하는변수와단위, 연도등을선택하여추출가능함.

35 요약 15 이처럼다양한형태로발간, 배포되고있는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는이 용자에게정확한통계가전달될수있도록중간과정에서지속적인모니터링이 요구됨. 사. OECD Health Statistics 2017 통계책자발간 정책수립및수행, 평가를위한기초자료및연구활용을위해 OECD 에서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서주요지표를선정통계자료집을발간하였음. 선 정된분야별현황은다음과같음. 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82.1년으로 OECD 평균기대수명 (80.6년) 보다 1.5년긴것으로나타남. 자살에의한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28.7명 (2013년) 으로 OECD 평균 (12.1명) 에비해 16.6명높았음. 15세이상인구중매일담배를피우는인구의흡연율은 17.3% 로 OECD 평균 (18.4%) 보다다소낮게나타남. 총병원병상수는인구 1,000명당 11.5병상으로 OECD 평균 (4.7병상) 보다 2.4 배많음. 임상의사수 ( 한의사포함 ) 는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 보다 1.1명적으며,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임. 임상간호사수 ( 간호조무사포함 ) 는인구 1,000 명당 5.9 명으로 OECD 평균 (9.5 명 ) 보다 3.6 명적음. 국민 1 인당의사에게외래진료를받은횟수는연간 16.0 회로 OECD 평균 (7 회 ) 보다 2.3 배많음.

3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환자 1 인당평균병원재원일수 ( 환자 1 인당입원허가를받은때부터퇴원할때까 지병원에머무르는일수의평균 ) 는 16.1 일로 OECD 회원국평균 (8.2 일 ) 보다 2.0 배긺. GDP 대비경상의료비지출규모는 7.7% 로 OECD 회원국평균 (9.0%) 보다낮음. 경상의료비중정부 의무가입보험재원비율은 56.4% 로 OECD 회원국평균 (72.5%) 보다낮음. 65 세이상노인인구 1,000 명당장기요양을위한병원병상과시설침상은 58.6 개로 OECD 평균 (48.7 개 ) 보다다소높음. 3. 정책제언 OECD 에서요구하는통계를효율적으로생산제공하고, 국제기구제공통계의관리 그리고정책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대책마련이요구됨. 보건통계의지표체계구축및생산방법표준화 통계는과거와현재의현황을바탕으로현재의상태를평가하고미래를예측하여보다효율적으로대처하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음. 따라서보건분야에서필요로하는통계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기생산통계의지속생산과미생산통계의효율적인생산 관리방안을표준화하여국내정책수립및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동시에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국제기구등국제사회요구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국제기구요구및제공통계의정보공유 OECD, WHO, UN, World Bank 등다양한국제기구에서국제사회의발전을위해각종통계를요구하고있음. 이와같은요구통계는경우에따라서는요구처는다르지만제공통계는동일한경우도있고, 제공통계가어디에서어

37 요약 17 떻게생산된자료인지모르는경우도발생함. 경우에따라서는자료원이다르고, 통계수치도다른수치가제공되는경우도있음. 이와같이제공된통계가다시정리되어발표되었을때, 다른수치나자료원을몰라그신뢰성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도있음. 따라서어느기관에서어떤통계가요구되고제공되었으며, 제공된통계는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정보를공유하여이에대한대처를효율적으로할필요가있음. 통계활용의극대화방안모색 우리가국제기구에통계를제공하는이유는회원국으로서의무의이행을위해서기도하지만제출된통계를통한비교성을높여우리나라의현재의정확한수준을파악하고향후발전계획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음. 따라서우리나라에서제공되고국제기구에서수집, 정리제공되는통계의정보원을공유하고활용방안을함께모색하여보다효율적인통계활용이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주요용어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보건통계, 보건비용, 보건의료의질

38

3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제 2 절연구의목적 제 3 절연구의내용및방법

40

4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 경제사회가발전할수록통계의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발전속도가빨라질수록필요정보와생성정보또한더욱더다양하고그범위도넓어져체계적인관리와정보의이용필요성이높아진다. 정보의많은양이통계로이루어져있다. 이는통계가현재의상황을보다정확하고간결하게제시해주며, 과거와현재의정보를기초로불확실한미래에대한예측이가능한정보를제시해주기때문에필요성의증가에따라더욱다양한형태의통계정보를제공하기때문이다. 국가의정책수립및수행, 평가를위해통계가기초자료로필요하고, 경제사회발전에따른국민생활의향상은이와관련된보건 복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으며, 정책및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다양한통계가생산제공되고있다. 우리나라는경제사회발전에따라보건 복지통계는보다다양한영역에서세분화되고깊이있는통계에대한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점차통계생산을확대해왔으며, 최근에는양적인확대와함께통계의질적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OECD 회원국은 1961년창립이후점차확대되어왔다. 1961년창립국인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터키등 20개국과 1960년대에추가로가입한일본과핀란드그리고 1970년대에가입한호주와뉴질랜드그리고 1990년대에가입한멕시코, 체코, 헝가리, 한국, 폴란드 ( 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 ; 1996: 25~26), 2000년에는슬로바키아가, 그리고 2010년에는칠레 ( ) 와슬로베니아 ( ), 이스라엘 ( ), 에스토니아 ( ) 로확대되었다 ( 장영식, 2015). 그리고마지막으로라트비아 ( ) 가회원국으로가입하여 2017년말현재총 35개국을회원국으로하고있다.

4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OECD는경제선진국의모임으로경제관련통계뿐만아니라사회, 보건등다양한분야의통계지표를선정하여회원국에요구하고자료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이후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제공을위해꾸준히노력하여왔다.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제출은 OECD 가입국으로서의무의이행을위해서뿐만아니라 OECD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은국내에서생산된통계의효율적사용가능성을높이고국제적으로우리나라의수준을비교할수있는중요한비교자료원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생산및제출률을높이기위해노력하여왔다. OECD에서는통계요구시각지표의정의와기본적인산출방법의정보를제공하며, 회원국들은국제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가능한제시정의와기준에맞는통계생산을위해노력하고, 또한회원국은 OECD와회원국들의통계이해도를높이기위해통계제공시자료원과산출방법에대한정보를함께제공하여통계이용자들이통계수치비교와함께자료산출방법및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는매년그요구항목의변경이있어왔다. 경제사회의변화와회원국의통계생산가능성을고려하여요구통계항목을추가하거나제외하여왔다. 따라서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제공을위해매년요구되는통계항목을검토하여변화정도를파악하고,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 미생산통계의생산을위해관련전문가및관계자와함께정보를공유하고생산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제 2 절연구의목적 본연구는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의효율적인제공과 UN SDGs 지표의지속적인관리를통해국제통계의신뢰성을높이고, 통계의정책활용도를높이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해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 요구통계의수집생산정리그리고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을모색하고, UN SDGs 제시지표의우리나라수준을파악하고자한다. OECD에서요구하는통계를요구기준에맞게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 OECD에서요구하는통계항목의변화를파악하고, OECD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가능성과현재생산가능하지않은통계를구분하고, 수집 생산제공가능통계에대해

43 제 1 장서론 23 서는수집 생산하고, 수집 생산이어려운항목에대해서는향후생산방안을제시하여향후생산이용이하도록하며, 또한 UN SDGs 지표의수준파악으로이에따른향후추진방향마련에기초자료로활용토록한다. OECD 통계가활용성이높은것은경제선진국의통계일뿐아니라, OECD 회원국들이제시한기준에따라통계를생산제공하려고노력하여그결과의비교가매우의미있기때문이다. OECD 요구통계는수집제공되는통계수치도중요하지만각회원국이통계제공시함께제출하는자료원과산출방법이함께공유되어산출통계의비교및미생산국의통계생산에많은도움을주기때문에이의작성제공에도유의하여야한다. OECD 등국제기구에서는각종통계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으며, 이와같은발표통계는사전검증이나검토를거친통계도있지만우리나라에서관리하고있는통계와차이를보이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차이나는통계는이용자의혼선을초래할수있는만큼이를최소화하여정확한통계가발표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 OECD 요구통계의제공, 제공통계의회원국의제출수준및보건수준을비교하여이를정책수립및수행, 결과평가에기초자료로활용토록제공하고, 국제기구발표통계의정확성제고에기여하며, UN SDGs 제시지표의수준파악을통해향후대처방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토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 3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의효율적인제출과국제기구발표통계를효율적으로관리그리고 UN SDGs 지표의수준파악을위해다음과같이연구를진행하였다. OECD에서요구한 2017년통계항목의변화와정의, 작성기준등을살펴보고기생산통계의추가제공, 신규요구통계의생산방안모색, 미생산통계의향후생산방안모색순으로진행되었다. 즉, 요구항목의제출을위해기생산통계자료를수집하고, 미생산통계생산을위한자료를수집분석하였으며이들통계자료는자료원및생산방법

4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과함께 OECD에제출하였고미생산통계는생산방법을논의하고향후생산방안을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제출수준정도를파악하기위해 OECD 회원국의제출수준을파악 비교하였으며, 회원국의자료원과생산방법등을검토하여우리나라에서의적용가능성을살펴보았다. 또한 OECD 통계의정책활용성을높이기위해 OECD 제공통계중활용성이높은중요통계를선정하여보건통계소책자를발간하였으며 OECD 통계작성에는많은기관이참여하고있어이들기관간의정보공유와통계발전을위한워크숍을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통계의오류로인한이용자의혼선을줄이기위해 OECD, WHO 등국제기구에서공표하는정기및부정기통계에대한검증및분석, 그리고국제기구에제출하는보건 복지통계목록및작성, 제출기관파악, 국제기구요구보건 복지통계의체계적제출 관리방안검토, 국제기구에서공표하는보건 복지통계이용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였다. 또한 UN SDGs 지표의최근우리나라수준을파악하여제시하였다.

45 2 제장보건통계의범주 제 1 절 OECD 보건통계요구동향 제 2 절 OECD 보건통계부문별요구동향

46

47 2 보건통계의범주 << 제 1 절 OECD 보건통계요구동향 OECD가요구하는보건통계는매년증감이있어왔다. 매년개최되는 OECD 회원국전문가회의등을통해사회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필요성이높아진항목은추가하고, 필요성이낮아졌거나회원국의제공이어려워제출률이극히낮은항목은제외하여왔다. 또한과거 OECD, WHO, EU 등에서단독으로수집하던자료들을공동으로수집하거나, 회원국의부담을줄이기위해 WHO 등다른국제기구에서수집한자료를활용하는등수집방법도변화하였다. 표 2-1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및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 주 : 요구항목수의연도별비교를위해격년마다요구되는보건의료의질부문을제외함. OECD 에서요구하는통계항목수의변화를살펴보면 1995 년 28 개통계표에 588 개 였던요구항목수는 1998 년 1,421 개항목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점차감소하여

4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2005 년에는 410 개항목까지감소하였다. 이후점차증가하여 2017 년에는 2016 년 보다 21 개항목이증가한 927 개항목을요구하였다 ( 표 2-1 참조 ). OECD 요구보건통계는그동안많은변화가있었다. 과거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이었던사망원인별사망률, 일부예방접종률, 인구, 경제지표등은보건통계요구항목에서제외하고 OECD 내의타국 (Divisions) 이나 WHO 등타국제기구의자료를활용하여발표하고있다. 한편, 보건의료시스템의변화와국제사회의관심영역을반영하여장기요양, 제네릭의약품시장, 대기기간, 해외수련의료인력등의지표를최근들어새롭게수집하기시작하였다 ( 표2-2 참고 ). 표 ~2017 년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 부문 통계표 기대여명영아및모성사망주관적건강인지영아건강구강보건감염병상해 건강결근상태만성질환 건강기대수명 손실년수 보건제도에대한만족도 출생아의선천성결함 암환자 사망원인별사망률 병상수 첨단의료장비 종사자 보건보건부문종사자수입의료보건의료교육졸업자자원 보건의료인력대비 병상비율 해외수련의료인력 보건의료이용 예방접종외래진료횟수병원이용 ( 급성기병상

49 제 2 장보건통계의범주 29 부문 통계표 이용률등 ) 재원일수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장기요양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인구 경제 진단범주별평균재원일수 진단범주별퇴원율 외과수술 (ICD-CM 별 ) 이식및신부전환자 진단상의검사 검진 ( 암 ) 대기기간 외과수술 (DRG 별 ) 혼합예별평균재원일수 혼합예별퇴원율 진단범주별부담률공공보험민간보험소비판매제약산업제네릭장기요양기관침상수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비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장기요양돌봄수급자식품알코올담배체중체형대기오염식수의질주택기타환경상태인구인구구조혼인상태경제활동인구취업자의직업국민의학력거시경제지표정부지출민간소비지출환율 주 : 해당연도에요구된지표는음영표시함. 각지표별세부항목은연도별로상이할수있음.

5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자료 : 1) 장영식등. (1998). OECD 보건통계생산방법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장영식등. (1999) OECD 통계생산과대응전략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장영식등. (2000) 년 OECD 건강증진관련기초통계생산.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장영식등. (2001) 년 OECD 통계생산과대응전략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장영식등. (2004) 년 OECD 보건통계생산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장영식등. (2005) 년도 OECD 보건통계생산및신부전환자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장영식등. ( ). OECD 보건통계생산.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장영식등. (2010). OECD 보건통계생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장영식등. ( ).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고경환등. (2016).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2 절 OECD 보건통계부문별요구동향 2017년 OECD 요구보건통계항목은 2016년에비하여 24개항목이늘어나고, 3개항목이줄어들어 21개항목이증가하는변동이있었다. 2017년요구에서제외된통계는장기요양부문의비공식요양보호사 3개항목모두가국가별생산기준의일관성부족등으로 OECD에서삭제되었다. 표 2-3 OECD/WHO/EU 보건통계의부문별요구항목수변화 항목수 분류명 전년전년항목수항목수대비대비 총계 ( 질부문포함 ) 총계 소계 (OECD요구)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소계 ( 공동요구 )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의료인력 소계 ( 보건지출 ) 보건지출 소계 ( 보건의료의질 ) 1) 보건의료의질 주 : 1) 보건의료의질통계는홀수년도에격년으로요구됨.

51 제 2 장보건통계의범주 31 반면에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서는출생시및 65세에서의남 여 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과 30세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이추가됨에따라 21개항목이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보건지출에관한항목의경우항목이다소세분화되어재원별분류에서 3개항목의증가가있었다 ( 표2-3 참고 ). 표 년 OECD 요구보건통계변동지표 구분분류지표명통계명 추가기대여명교육수준별기대여명 (21) 제외 장기요양 주 : 보건지출, 보건의료의질부문제외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3) 출생시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출생시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출생시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출생시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출생시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출생시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출생시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출생시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출생시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65세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65세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65세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65세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65세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65세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65세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65세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65세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30세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30세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30세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 전체 )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 남자 )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 여자 ) 한편과거 OECD 보건통계의요구통계의변동을살펴보면, 2013년의경우 OECD 단독요구였던보건이용항목이 OECD/WHO/EU 공동요구되었으며, 항목수에있어서도 10% 이상증가하는등큰변화가있었다. 2015년에는수태령 ( 또는출생시몸무게 ) 에따른영아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통계로, 수태령 22주 ( 출생시몸무게 500g) 를기준으로한항목은정식요구통계가되었다. 또한 2015년새롭게요구된항목은해외수련보건의료인력에관한항목으로, 해외에서수련한의사와간호사의연간유입인원과현재인원등에관한 16개항목이추가되었다. 2016년에는기능별병원병상수에서기존분류대신에 2015년파일럿요구통계의분류방식으로변경되면서기존항목

5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이제외되었다. 또한보건의료이용중진찰과관련하여병원내의사의외래진찰항목과말기신부전환자와관련한 3개항목이삭제되어항목수변동에영향을주었다. 반면에인구의고령화에따라성 연령별의사수중 65세이상의사수가 65-74세, 75세이상의사수로세분화되기도하였다. 표 ~2017 년 OECD 단독요구보건통계요구항목수비교 통계표 ) ) ) 증감 3)-2) OECD 단독요구총계 건강상태 기대여명 모성및영아사망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영아건강 치아건강 전염병 상해 결근 보건의료자원 전문인소득 장기요양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장기요양돌봄수급자 사회보장 정부 /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의약품시장 의약품소비 의약품판매 제네릭시장 보건에영향을미치는비의료부문 식품소비 주류소비 담배소비 체중및체형 대기기간 백내장수술 6 6 6

53 제 2 장보건통계의범주 33 통계표 ) ) ) 23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 관상동맥바이패스 전립선절제술 자궁절제술 고관절치환수술 무릎관절교체수술 증감 3)-2) 표 ~2017 년 OECD/EU/WHO 공동요구보건통계요구항목수비교 통계표 ) ) ) 공동요구총계 보건의료이용 외래진료 예방접종 검진 병원총계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진단범주별퇴원율 진단상의검사 외과수술 ( 이식수술포함 ) 말기신부전 의료인력 의사 성연령별의사 분야별의사 조산사 간호사 개인보조원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근무자 졸업생 의료시설및장비 병원 병원병상 요양및거주시설병상 의료기술 증감 3)-2)

5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표 ) ) ) 4 해외수련의료인력 해외수련의사 해외수련간호사 증감 3)-2) 표 ~2017 년 OECD 보건지출부문요구항목수비교 통계표 ) ) ) 증감 3)-2) 보건지출부문총계 재원별분류 공급자별분류 기능별분류 재원조달별분류 주 : 보건지출을관리하는국민보건계정에서재원별분류, 공급자별분류, 기능별분류는핵심분류에해당하고재원조달별분류는추가분류로본문에서는핵심분류만을다룸. 표 ~2017 년 OECD 보건의료의질부문요구항목수비교 통계표 ) ) ) 증감 3)-2) 보건의료의질부문총계 일차의료 일차의료입원율 7 -일차의료약제처방 7 02 급성기진료 정신보건 암진료 환자안전 환자경험 주 : 보건의료의질부문은매 2 년마다통계를요구하고있음.

55 제 3 장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56

57 3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 OECD 회원국의국가별제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통계의현황을살펴보았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의수록현황은 OECD의공식통계사이트 ( 에서제공되는자료를기초로하였다 (2017년 11월기준 ). 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수록된항목은그러나회원국에제출을요구한통계 ( 보건지출및보건의료의질통계는제출실태비교에서제외 ) 를모두포함하지않는다. 대표적으로 2013년처음요구된교육수준별기대수명항목전체와 2015년요구된해외수련인력의일부가현재수록되지않고있다. 이처럼제외된항목을제외하고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항목은총 779개의항목이다. 표3-2 의국가별수록률 2) 은 779개항목중수록된비율을분석한자료이다. 2017년회원국 35개국의평균수록률은 81.8% 이다. 우리나라의총수록률은 86.5% 로, 35개 OECD 회원국중 12번째로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록률을기록한국가는헝가리로 93.2% 였으며, 스페인 (92.6%), 덴마크 (91.8%), 핀란드 네덜란드 (90.8%), 뉴질랜드 (90.4%) 가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다. 건강상태부문의경우 OECD 국가평균 96.4% 의높은수록률을기록하였다. 이중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등의국가에서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호주 (82%) 와멕시코 (67.2%) 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다. 2) OECD 에제공한모든통계가 OECD Health Statistics 에수록되지않으므로각국가의요구통계대비제출률을직접확인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779 개지표중수록된비율을뜻하는 수록률 을대안적으로검토하였다.

5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보건의료인의소득통계의경우 OECD 국가의평균수록률이 62.4% 로낮은편이나작년과동일하게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등 3개국가에서는 5개항목모두를제출하였다. 보건의료인의소득에관한통계를한건도제출하지못한국가는우리나라와스위스뿐이며일본의경우 5개항목중한건만을제출하였다. 장기요양통계의경우 OECD 평균 67.1%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우리나라와체코,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에서는 100% 의수록률을나타냈다. 칠레 그리스 (0%) 에서는 10% 이하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호주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94.7%), 덴마크 네덜란드 (92.1%) 가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다. 사회보장부문의경우 OECD 회원국평균은 80.5%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를포함한 15개국가에서 100% 의수록률을나타냈다. 라트비아 (11.1%), 칠레 (33.3%), 일본 에스토니아 (44.4%) 등의국가에서는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의약품시장통계의 OECD 평균수록률은 72.5% 이며, 슬로바키아와터키에서 100% 의수록률을나타내었다. 라트비아 폴란드 (1.5%) 와미국 (3%) 에서는 1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87.9% 로 OECD 국가의평균보다높은수준을나타냈다.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부문에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 11 개국가에서 100% 의 수록률을나타냈다. 일본만이 45,5% 로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대기기간에관한통계의 OECD 국가평균수록률은 49.4% 로낮은수준을나타 냈다.

59 제 3 장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39 헝가리, 뉴질랜드, 스페인등의국가에서는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나 우리나라를포함한오스트리아, 벨기에등 15 개국가에서대기기간에관한통 계항목을한건도제출하지못하였다. 보건의료이용부문의 OECD 평균수록률은 91.3% 로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보건의료이용부문에수록된항목은총 388개항목으로전체보건통계중 3 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데, 그리스 (62.6%), 에스토니아 (46.9%), 일본 (42.5%) 을제외한모든 OECD 국가에서 80% 이상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역시 94.8% 로높은수록률을나타냈다. 보건의료자원부문의경우 OECD 국가의수록률이 76.1% 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높은 85.3% 의수록률을나타냈다. 멕시코 (45.7%) 와영국 (48.3%), 터키 (49.1%) 에서는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해외수련보건의료인력부문은 OECD 국가평균수록률이 69.7% 로나타났으며,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의국가에서는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나우리나라를포함한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멕시코는관련통계항목을한건도제출하지못하였다.

6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년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의수록현황 통계표 요구항목수 수록항목수 제외항목수 통계표 요구항목수 합계 자궁절제술 건강상태 고관절치환수술 6 6 기대여명 무릎관절교체수술 6 6 수록항목수 모성및영아사망 보건의료이용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외래진료활동 2 2 제외항목수 영아건강 1 1 예방접종 1 1 치아건강 1 1 검진 4 4 전염병 5 5 병원총계 6 6 상해 1 1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결근 2 2 진단범주별퇴원율 보건의료자원 ( 소득 ) 5 5 진단상의검사 9 9 전문인소득 5 5 외과수술 ( 이식수술포함 ) 장기요양 의료인력 공식장기요양보호종사자 의사 3 3 장기요양보호수급자 성연령별의사 사회보장 분야별의사 정부 / 사회건강보험 8 8 조산사 3 3 민간건강보험 간호사 의약품시장 개인보조원 2 2 의약품소비 치과의사 3 3 의약품판매 약사 3 3 제네릭시장 8 8 물리치료사 보건비의료결정요인 병원근무자 식품소비 6 6 졸업생 7 7 주류소비 의료시설및장비 담배소비 8 8 병원 5 5 체중및체형 병원병상 대기기간 요양및거주시설병상 1 1 백내장수술 6 6 의료기술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 해외수련인력 관상동맥바이패스 6 6 해외수련의사 전립선절제술 6 6 해외수련간호사 8 6 2

61 제 3 장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41 표 3-2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부문별수록률 : 2017 년 ( 수록기준 ) 계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 소득 )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OECD 평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6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3-2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부문별수록률 : 2016 년 ( 수록기준 ) ( 계속 )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 인력 시설 ) 해외수련보건의료인력 OECD 평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6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제 1 절건강상태 제 2 절보건전문인소득 제 3 절장기요양자원및이용 제 4 절사회보장 제 5 절의약품시장 제 6 절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제 7 절대기기간 제 8 절보건의료이용 제 9 절보건의료인력및교육 제 10 절의료시설및장비 제 11 절해외수련의료인력 제 12 절보건지출 제 13 절보건의료의질

64

65 4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 2017년 OECD 단독요구통계와 OECD/WHO/EU에서공동으로요구하는보건통계는 927개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제출한통계항목수는 791개로 85.3% 의제출률을보였다. 격년으로제출하는보건의료의질지표를제외한 OECD 제출항목수는 2016년 784개에서 2017년 791개로증가하였다. 2017년 OECD에서단독으로요구하는통계항목은 290개이며, OECD/ WHO/EU의공동요구는 520개항목을요구하고있다. 보건자출은 117개항목을요구받았다. 각부문별제출현황은아래와같다. 건강상태의제출률 3) 은현재우리나라에서미생산중인교육수준별기대여명지표 의추가요구로인해 68.2% 로제출률이감소하였다. 보건의료자원에포함되어있는보건의료인의소득에관한통계와 2013 년새롭 게요구된대기기간에관한통계, 2015 년새롭게요구된해외수련의료인력에관 한통계는한건도제출하지못했다. 장기요양은미제출항목인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가요구항목에서제외되 어제출률은 100% 로높아졌다. 보건의료이용은병상이용률이추가되어제출률이 94.8% 로높아졌다. 공동요구통계인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보건의료인력관련항목 은제출률의변동이없다. 3) 본연구에서제출률은 OECD 에서요구한통계항목중제출한항목의비율을나타낸다.

6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년 OECD/WHO/EU 보건통계제출현황 ( 항목기준 ) 분류명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제출률 (%)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제출률 (%) 총계 ( 질부문포함 ) 총계 소계 ( 단독요구 )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소계 ( 공동요구 ) 보건의료이용 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의료인력 소계 ( 보건지출 ) 보건지출 소계 ( 보건의료의질 ) 1) 보건의료의질 주 : 보건의료의질통계는 2 년주기로요구되는통계로 2016 년에는요구되지않았음. 표 년 OECD 요구통계제출실태 통계표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OECD 단독요구총계 건강상태 기대여명 모성및영아사망

6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47 통계표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03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영아건강 치아건강 전염병 상해 결근 보건의료인소득 전문인소득 장기요양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장기요양돌봄수급자 사회보장 정부 /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의약품시장 의약품소비 의약품판매 제네릭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식품섭취 주류소비 담배소비 체중및체형 대기기간 백내장수술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 관상동맥바이패스 전립선절제술 자궁절제술 고관절치환수술 무릎관절교체수술

6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년 OECD/WHO/EU 공동요구통계제출실태 통계표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제출항목수 신규생산 기존자료 공동요구총계 보건의료이용 외래진료활동 예방접종 검진 병원총계 ( 입원시설, 입원및급성질환평균재원기간 )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진단범주별퇴원율 진단상의검사 외과수술 ( 이식수술포함 ) 의료인력 의사 성연령별의사 분야별의사 조산사 간호사 개인보조원 치과의사 약사 물리요법사 병원근무자 졸업생 의료시설및장비 병원 병원병상 요양및주민의료시설병상 의료기술 해외수련의료인력

6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49 통계표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제출항목수 신규생산 기존자료 24 해외수련의사 해외수련간호사 표 년보건지출통계제출실태 통계표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제출항목수 신규생산 기존자료 보건지출총계 재원별분류 공급자별분류 기능별분류 재원조달별분류 표 년 OECD 보건의료의질요구통계제출실태 통계표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제출항목수 신규생산 기존자료 보건의료의질총계 일차의료입원율 일차의료약제처방 급성기진료 정신보건 환자안전 환자경험

7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제 1 절건강상태 (Health Status) 건강상태관련통계항목은기대여명등 88개항목으로구성되었다. 이중우리나라는질병으로인한유급결근에대한항목과교육수준별기대여명을제외한 60개항목의통계를제출하여 68.2% 의제출률을나타내었다. OECD는 2016년대비 21개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을추가하여요구하였다. 표 4-6 건강상태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항목수 소분야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제출률 (%) 계 기대여명 모성및영아사망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영아건강 치아건강 감염병 상해 결근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기대여명은현재의연령별사망수준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했을때특정연령에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를말한다. 이는각연령별사망률을기초로사망확률개념에의한생명표 (Life Table) 를작성하여산출한다. 출생시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은기대수명이라고한다. 생명표는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보상비산정등에활용되고있으며, 장래인구추계작성, 국가간경제 사회 보건수준비교에이용되고있다. OECD에서는출생시, 40세, 60세, 65세, 80세에서의남 여기대여명과출생시, 30 세, 65세남 여 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자료를요구하였다. 교육수준별기대여명은 2013년처음요구된통계로현재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2011 에따라낮은교육수준 (ISCED 0, 1, 2), 중간교육수준 (ISCED 3,4), 높은교육수준 (ISCED 5, 6, 7, 8) 으로구분된다.

7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1 그림 4-1 생명표작성방법 기초자료 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사망자수 : 사망신고자료 사망신고자료보정지연신고, 영아사망보정 연령별사망률 ( m x ) 산출 m x = D x P x D x : x 세사망자수 P x : x세인구주민등록연령보정계수를적용하여인구및사망자의연령왜곡보정 연령별사망확률 ( q x ) 산출 q x 는 q x ' 를 Greville 9 차항보정계수로보정 연령별사망자수 ( d x ) 산출 d x = l x q x 연령별생존자수 ( l x ) 산출 = - 생존확률 ( S x ) 산출 연령별정지인구 ( L x ) ( L x 가 0이될때까지의합계 ) 영아정지인구 년도 세사망자중 년도출생아수 년도 세사망자 연령이후의정지인구 ( 총생존년수 )( T x ) T x = x L x 기대여명 ( e o x ) 산출 e o x = T x l x 자료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7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한국에서는통계청에서사망신고자료와주민등록인구자료를토대로생명표를작성한다. 통계청은 1980년인구동태표본조사결과를이용하여 1978~1979년도생명표를처음작성하였으며, 2005년까지는 2년주기로생명표가작성되었으나, 현재는매년작성되고있다. 과거에는통계청을비롯하여학계및연구기관등에서생명표를작성해왔으나현재는통계청에서작성된생명표를활용하고있다. 통계청에서우리나라의생명표작성방법은 그림 4-1 과같다. 2013년부터요구된교육수준별기대여명의한국통계는학계등에서발표되고있으나통계청에서인정하는통계는생산되지않고있다. OECD에서는통계청측에교육수준별기대여명자료계산을위한원자료 (raw data) 를요구하는등해당통계산출에적극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현재교육수준별기대여명을산출할수있는신뢰성있는분석자료가확보되지않아제출하지못하고있다. OECD 가입국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대한자료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되지않아정확한통계생산실태파악은어렵다. 그러나 Health at a Glance 2015 에따르면, OECD 가입국중 15개국가에서교육수준별기대여명자료가가능하였으며, 30세를기준으로높은교육수준을받은이들의기대여명이낮은교육수준을받은이들보다남성의경우 7.7년, 여성의경우 4.2년이더긴것으로나타났다. 높은교육수준은생활과업무환경의개선뿐만아니라건강한라이프스타일의수용이나적절한보건의료접근용이성향상측면에서도의미가있을것으로보고있다. OECD 가입국대부분은국가별통계청의자료를이용해자료를제출하고있으나영국, 덴마크, 핀란드등 16개유럽국가들은 Eurostat의데이터베이스에서해당자료를추출하여제공하고있다. 한편, OECD에서는전체기대수명에대한자료를요구하지않고각국가에서제출한여자와남자기대수명의평균을전체기대수명 (Total population at birth) 으로공개하고있다. 따라서전인구를기준으로전체기대수명을계산하는우리나라통계청의수치와차이를보일수있다. 관련자료 : 통계청, 생명표 (Life tables for Korea)

7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3 표 4-7 기대여명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출생시여자 Females at birth Years 통계청 40세여자 Females at age 40 Years 60세여자 Females at age 60 Years 65세여자 Females at age 65 Years 80세여자 Females at age 80 Years 출생시남자 Males at birth Years 40세남자 Males at age 40 Years 60세남자 Males at age 60 Years 65세남자 Males at age 65 Years 80세남자 Males at age 80 Years 낮은교육수준, 출생시여자 Low education, Females at Birth Years 중간교육수준, 출생시여자 Medium education, Females at Birth Years 높은교육수준, 출생시여자 High education, Females at Birth Years 낮은교육수준, 출생시남자 Low education, Males at Birth Years 중간교육수준, 출생시남자 Medium education, Males at Birth Years 높은교육수준, 출생시남자 High education, Males at Birth Years 낮은교육수준, 출생시전체 Low education, Total at Birth Years 중간교육수준, 출생시전체 Medium education, Total at Birth Years 높은교육수준, 출생시전체 High education, Total at Birth Years 낮은교육수준, 30세여자 Low education, Females at 30 Years 중간교육수준, 30세여자 Medium education, Females at 30 Years 높은교육수준, 30세여자 High education, Females at 30 Years 낮은교육수준, 30세남자 Low education, Males at 30 Years 중간교육수준, 30세남자 Medium education, Males at 30 Years 높은교육수준, 30세남자 High education, Males at 30 Years 낮은교육수준, 30세전체 Low education, Total at 30 Years 중간교육수준, 30세전체 Medium education, Total at 30 Years 높은교육수준, 30세전체 High education, Total at 30 Years 낮은교육수준, 65세여자 Low education, Females at 65 Years 중간교육수준, 65세여자 Medium education, Females at 65 Years 높은교육수준, 65세여자 High education, Females at 65 Years 낮은교육수준, 65세남자 Low education, Males at 65 Years 중간교육수준, 65세남자 Medium education, Males at 65 Years 높은교육수준, 65세남자 High education, Males at 65 Years 낮은교육수준, 65세전체 Low education, Total at 65 Years 중간교육수준, 65세전체 Medium education, Total at 65 Years 높은교육수준, 65세전체 High education, Total at 65 Years

7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2. 모성및영아사망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은어느연도에 1 세미만 (1 년이내 ) 사망아를, 신생아사 망 (Neonatal mortality) 은출생후 28 일내사망아를말한다. OECD 에서는총출생 아 1,000 명당영아사망과신생아사망통계를요구하고있다. 출생후 년이내사망아수 영아사망률 출생아수 일미만사망아수 신생아사망률 출생아수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mortality) 은출생후 7일미만의사망아와임신 28주이후나몸무게가 1,000g이넘어사산된태아의연간출산아수에대한비율을의미한다. 연간출산아 ( 출생 + 사산 ) 1,000명당출생전후기사망을제출하고있다. 일부국가에서는사산을수태 22주나 24주이상으로정하는경우도있으나 OECD에서는국가간통일을기하기위하여수태 28주이후를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7 일미만에서의사망아수 + 임신 28 주이후에서의사망수 주산기사망률 = ,000 총출산아수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에서영아및출생전후기사망에대한통계를생산하고있다. 과거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년주기로실시해오던 영아모성사망조사 가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로흡수및통합됐다. 통계청은사망신고와모자보건신고등의자료를활용하여영아및신생아, 출산전후기사망률을구하고있다. 그러나신생아와영유아의경우출생및사망신고등의누락이많아이를보완하기위해영유아화장신고자료 (1999년자료부터 ) 와모자보건법에의한신생아사망자료 (2001년자료부터 ) 를함께수집하고있다. 통계청은 2012년 11월영

7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5 아 모성 출생전후기사망의 년수치에대한보완조사를발표하였고이에따라일부수치가업데이트되었다. 영아사망률은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가 1960년도부터완성된시리즈를갖고있는 OECD 보건데이터베이스의오랜지표이다. 최근몇년사이국가의제출부담을덜기위하여유럽국가의경우해당지표를 Eurostat 데이터베이스에서추출하여사용하고있다. 따라서비유럽권국가들만해당수치를제출하도록요구받고있다. 유럽이외대부분의국가들은보건부나통계청에서해당자료를생산하고있다. 영아와신생아, 주산기사망에통계는국가별로사산, 미숙아등의정의의차이로국가간수치비교시주의가요구된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등일부비유럽국가의경우유럽국가에비하여영아사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미숙아등록관행에따른것이다. 이러한국가간비교가능성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 OECD에서는 2014년보건통계수집시수태령 (gestational age) 과출생시몸무게의제한을설정한영아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자료를시범적으로수집하였다. OECD는시범수집을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22주수태령 ( 출생시몸무게 500g) 의최소제한을둔영아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을정기항목으로수집하였다. 우리나라는수태령에따른영아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을제출하였으며, 본자료는사망원인통계연보에수록되지않아통계청의내부자료를활용하였다. 관련자료 : 2009년이후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9년이후 ( 수태령에따른영아 / 신생아사망률 ): 통계청, 내부자료 1993~2008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및모성사망조사 1970~1991년 : 통계청, 동태통계연보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는출생 10만명당모든원인에의한모성사망수 (ICD-10코드의 O00~O99에해당 ) 를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임신또는분만후 42일내에발생한여성사망자수로통계청에서해당통계를작성하고있다. 모성사망은그수가워낙작기때문에인구수가적은나라의경우연도별로그수치의변동이심할수있다.

7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모성사망비 = 모성사망수출생아수 100,000 관련자료 : 2009 년이후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1995~2008 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및모성사망조사 표 4-8 모성및영아사망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제출여부관련기관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Death/1,000 live births 통계청 수태기간 22 주이상 ( 또는 500g 이상 ) 출생아의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minimum threshold of 22 weeks(or 500 grams weight) Death/1,000 live births 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 Death/1,000 live births 수태기간 22 주이상 ( 또는 500g 이상 ) 출생아의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minimum threshold of 22 weeks(or 500 grams weight) Death/1,000 live births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mortality Death/1,000 total births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Dth./100,000 live births 3.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Perceived health status) OECD는 15세이상인구중그들의건강이양호 ( 매우양호 (Very good), 양호 (Good)), 보통 (Fair), 나쁨 ( 나쁨 (Bad), 매우나쁨 (Very Bed)) 이라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Perceived health status)' 항목으로요구하고있다. OECD 가입국간에해당통계측정을위한표준화된도구는없다. 다만, OECD는 1996년발간된 WHO 유럽사무소의 Health Interview: Towar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Methods and Instruments (1996년발간 ) 에서소개된다음과같은질문방법을제안하고있다.

7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7 평소당신의건강은어떠합니까?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보통 (Fair)/ 나쁨 (Bad)/ 매우나쁨 (Very bad) OECD 는또한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를성별및연령별과소득 5 분위 ( 최상위와최 하위 ) 별로구분하여요구하고있다. 가능하면순가처분소득을사용하고, 가능하지않 으면총소득을사용한다. 1 분위수 (Quintile 1) : 소득하위 20% (Lowest 20% of income group) 5 분위수 (Quintile 5) : 소득상위 20% (Highest 20% of income group) 자료가개인소득으로수집된경우에는소득 5분위수로바로사용하고, 자료가가구소득으로수집된경우에는가구원의수로소득을나누어서사용한다. 이경우일반적으로제곱근가구원수로나누어사용한다. OECD는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대한자료를 2013년부터새롭게요구하였다. 교육수준에따른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를성별로수집하고있다. 교육수준은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2011에따라분류된다. 낮은교육수준 (ISCED 0, 1, 2): 취학전, 유치원교육, 초등학교, 전기중등교육 중간교육수준 (ISCED 3, 4): 후기중등교육, 중등후비고등교육 높은교육수준 (ISCED 5, 6, 7, 8): 고등교육, 전문연구프로그램 위의분류를한국의학제분류에적용하면, 낮은교육수준은중학교과정까지, 중간교육수준은고등학교과정까지, 높은교육수준은대학및대학원과정으로볼수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2008). 소득과교육수준은핵심사회경제적지표로소득과교육수준에따른주관적건강상태에대한통계를수집함으로써국가별사회경제적지표에따른건강수준의차이를가늠해볼수있게되었다. 한편, 주관적건강상태는기본적으로객관적건강상태의영향을받으나, 이를해석하는태도나주관적신념의영향을받아서최종적으로형성되는판단이다. 따라서국가별차이는객관적건강상태의차이뿐만아니라개인의태도나신념체계에영향을미치는

7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사회 문화적차이의결합으로이해되어야한다 ( 장지연외, 2007). 일본과한국의경우높은기대수명에도불구하고 OECD에서자신이건강하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낮다. 이러한차이는일본과한국및기타동아시아국가들의경우자가보고건강상태에서중간을선택하는경향이큰편으로나타나는등문화적영향에기인한것으로예상된다. 또한건강상태를묻는질문척도의차이로인하여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응답한비율의차이가발생하였을수있다. 건강상태를묻는질문에대한답변척도가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보통 (Fair), 나쁨 (Bad), 매우나쁨 (Very Bad) 으로긍정적인답변과부정적인답변이대칭적인국가가있는반면, 최상 (Excellent),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보통 (Fair), 나쁨 (Bad) 으로비대칭적인국가가있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등은비대칭적인척도를사용하는국가들로대칭적인답변을사용하는유럽권국가들에비하여건강이양호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난다. OECD는이러한문화적차이와질문척도의차이에따른국가간비교가능성의제약을개선하기위하여 2014년부터건강상태가 좋음 을응답한비율이외에도 보통 과 나쁨 을응답한비율을추가적으로수집하였다. 수집결과, 한국과일본은 보통 에응답한비율이다른국가에비하여높았으며, 영미권국가의경우그비율이낮았다. 우리나라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실시하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매년동항목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통계청의사회조사에서상기내용을 3년주기로조사를실시하고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사용된소득5분위는월가구균등화소득 ( 월가구소득 / 가구원수을성별 연령별 (5세단위 )) 5분위다. 우리나라는 1986, 1989, 1992, 1995년도의자료는통계청에서생산된자료를, 국민건강영양조사가시작된 1998년부터 2005년도까지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자료를 OECD에제공하였으며, 2007년이후에는국민건강영양조사를이관하여실시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자료를활용하여수치를 OECD에제공하였다. 이처럼자료원의변화로조사의문항이다소달라진점이있다. 조사의질문은 1986~1995년 당신의연령을고려할때, 당신의건강은어떠합니까? 에서 1998~2001년 당신은당신의건강상태가당신과비슷한연령대의다른사람에비해어떻다고생각합니까? 로, 2005년이후 평소당신의건강상태는어떠합니까? 로변화되었다. 이처럼조사시응답자의연령을고려하는지에따라답변결과가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과거자료와의직접적인비교는주의가필요하다. 인지하고있는자신의건강상태는 35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으

7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9 며, 우리나라는모든항목을작성제출하였다. 관련자료 : 2007 년이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2005 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1986~1995 년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표 4-9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관련통계제출현황 건강양호, 모든여자 건강보통, 모든여자 건강나쁨, 모든여자 건강양호, 모든남자 건강보통, 모든남자 건강나쁨, 모든남자 건강양호, 전인구 건강보통, 전인구 건강나쁨, 전인구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건강양호, 15~24 세여자 건강양호, 25~44 세여자 건강양호, 45~64 세여자 건강양호, 65 세이상여자 건강양호, 모든여자 건강양호, 15~24 세남자 Good/very good health, female, all Fair health, female, all Bad/very bad health, female, all Good/very good health, male, all Fair health, male, all Bad/very bad health, male, all Good/very good health, total, all Fair health, total, all Bad/very bad health, total, all Good/very good health, females aged Good/very good health, females aged Good/very good health, females aged Good/very good health, females aged 65+ Good/very good health, females aged all Good/very good health, males aged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제출여부 관련기관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건강양호, 25~44 세남자 건강양호, 45~64 세남자 건강양호, 65 세이상남자 건강양호, 모든남자 건강양호, 15~24 세전인구 건강양호, 25~44 세전인구 건강양호, 45~64 세전인구 건강양호, 65 세이상전인구 건강양호, 전인구 건강양호, 소득 1분위 ( 하위 ) 전인구건강양호, 소득 5분위 ( 상위 ) 전인구건강양호, 낮은교육수준, 여성건강양호, 중간교육수준, 여성건강양호, 높은교육수준, 여성건강양호, 낮은교육수준, 남성건강양호, 중간교육수준, 남성건강양호, 높은교육수준, 남성건강양호, 낮은교육수준, 전체건강양호, 중간교육수준, 전체건강양호, 높은교육수준, 전체 Good/very good health, males aged Good/very good health, males aged Good/very good health, males aged 65+ Good/very good health, males aged all Good/very good health, total aged Good/very good health, total aged Good/very good health, total aged Good/very good health, total aged 65+ Good/very good health, total aged all Good/very good health, income quintile 1(lowest) Good/very good health, income quintile 5(highest) Good/very good health, female, Low education Good/very good health, female, Medium education Good/very good health, female, High education Good/very good health, male, Low education Good/very good health, male, Medium education Good/very good health, male, High education Good/very good health, total, Low education Good/very good health, total, Medium education Good/very good health, total, High education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 of population (crude rate) 제출여부 관련기관

8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영아건강 (Infant health) OECD에서는저체중아 (Low birthweight) 를 2,500g 미만의출생아로정의하고있다. 이자료는신생아의건강상태를나타내는지표로국가간보건수준비교시유용하다. 산출공식은총출생아 (Total live births) 를분모로하고 2,500g 미만의신생아 (Newborns) 수를분자로하여구한다. 저체중출생아율 = 2,500g 미만저체중출생아수출생아수 100 우리나라에서는인구동태조사규칙에따라인구동태신고서에출생시체중을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통계청에서는이자료를이용하여출생아의체중분포를인구동태통계연보에매년수록하고있다. 국가별로보건및인구등록시스템에따라저체중아비율에관한통계생산방식은다소상이하다. 이탈리아의경우 2001년까지는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의승인을받지않은민간병원이나가정에서출산된아동 ( 전체출산의 10% 정도를차지 ) 에관한정보는통계에포함되지않았다. 스웨덴도 1996년까지병원출산아만을통계에포함했다. 또한스웨덴은 1996년까지모든출생아대비 2.5kg 미만의출생아의비율을제출하지않고 1,000g 이상의출생아대비 2.5kg 미만의출생아의비율을제출했다. 1997년이후에도모수를전체출생아가아닌 300g 이상의출생아로설정하고있다. 관련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4-10 영아건강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제출여부관련기관 저체중출생아율 Low birth weight % of total live births 통계청

8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5. 치아건강 (Dental health) 12 세어린이의상실치, 충전치, 우식치 (Average number of teeth missing, filled or decayed in children at age 12) 수는 12 세어린이의상실치, 충전치, 우식치 의평균수이며, 산출식은다음과같다. 세어린이의상실치 충전치 우식치 세아동의상실치 충전치 우식치수의합계 세아동수 12세어린이의상실치, 충전치, 우식치수의산출자료는일반가구조사나대상연령층을집단으로접할수있는학교에서조사를실시하여얻을수있다. 우리나라는치아건강과관련된 12세아동의치아상태에대한통계항목을보건복지부와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00년부터 3년주기로실시하는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자료로제출하였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모집단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내규모에따라층화표집방식으로표본학교를추출한뒤, 학교를방문하여구강검진을실시한다. 3년주기조사이나, 2009년신종플루유행으로인하여해당조사가 2010년으로미뤄졌다. 가장최근실시된 2015년에는명칭이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로변경되어만 5세 5,000명과만 12세약 45,000명을표본으로선정하였으며, 12 세아동은 700개학교, 1,810개학급을표본으로선정하여구강검진을실시하였다. 아이슬란드의경우학교를집락으로집락표집방식으로조사를진행하는데, 전체 12 세아동의 20% 정도가해당조사의표본이된다. 거주지 ( 지방또는도시 ) 와학교의크기에따라표본집단을정하며, 치아검사는학교에서학과시간에간이의자와간이조명을이용해이뤄진다. 관련자료 : 1995 년이후 : 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1991 년 : 서울대학교, 한국인의치아건강상태연구

8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63 표 4-11 치아건강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제출여부관련기관 12 세의상실치, 충전치, 우식치 Decayed-missing-filledteeth (D.M.F.T). Average Number of DMFT, age 12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6. 감염병 (Communicable diseases) OECD에서는백일해, 홍역, B형간염의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와에이즈신환자수및인구 100만명당에이즈신환자수를요구하고있다. 백일해, 홍역, B형간염의경우급성기환자 (acute case) 만을계산한다. 에이즈신환자와관련한통계는진단년도를기준으로제출하도록하고있다. 한국에서백일해, 홍역, B형간염은제2군법정전염병, 에이즈는제3군법정전염으로해당전염병의환자를발견한의료기관등은지체없이해당사항을보건소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의무자로부터신고를받은내용은보건소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로보고된다. 한국의백일해, 홍역, B형간염과에이즈발생에관한통계는이러한법정감염병감시체계를통해산출된다. 에이즈는노출을꺼리는감염병중하나다. 이때문에우리나라에서는검사받는사람의개인신상에대한정보를수집하지않으며, 검사번호또는가명을사용하여검사를실시하고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에이즈확산을막기위해무료로에이즈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진료비지원및에이즈감염인쉼터등을제공하고있다. 에이즈감염환자수는 HIV 감시체계를통해산출하고있는데, 2008년 9월 HIV와에이즈의분류를위해 HIV 감염인신고서식에에이즈환자구분란을신설하였다. 이로인해 2009년에이즈환자수가급격하게증가하였다. 한편, 에이즈환자는 HIV 감염후오랜기간이지나면역체계가파괴되어각종기회감염이나암등의증상이나타난상태로, 뚜렷한증상이없는 HIV 감염과는다르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감시연보 의경우 HIV 감염인을포함한수치를에이즈항목으로발표하므로, 에이즈로진행되지않은 HIV감염인을제외한환자의수인 OECD 통계는질병관리본부의내부자료를활용하여제출하고있다.

8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유럽국가의경우에이즈관련통계는유럽질병예방센터 (European Ce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와 WHO 유럽사무소가발간하는보고서 HIV/AIDS surveillance in Europe 에서자료를추출해제출한다. 비유럽국가에서도대부분국가적차원에서에이즈감염현황을관리하고있다. 호주에서는 2007년까지모든주에서에이즈감염자에관한정보를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했다. 에이즈진단을받으면환자의이니셜이름과성별, 출생일, 출생국가, 에이즈진단날짜및에이즈로인한질병, 진단시 CD4+cell의숫자, HIV 감염경로등이주정부보건당국을거쳐국가 HIV감시센터로알려지도록했다. 그러나 2007년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No 174가통과되면서개인정보는수집하지않도록법이변경되었으며, 이로인해감염자에관한개인정보는더이상생산되지않고있다. 백일해와홍역, B형간염은우리나라에서 2군전염병으로지정되어감염보고를의무로하고있다. 호주에서도백일해, 홍역, B형은법적으로보고를의무화하고있으며, 온라인감시센터에서매일업데이트된감염현황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관련자료 : 2007 년이후 ( 백일해, 홍역, B 형간염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연보 2007 년이후 ( 에이즈 ): 질병관리본부, 내부자료 1987~2006 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4-12 감염병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후천성면역결핍증 후천성면역결핍증 ( 인구백만명당 ) 백일해발생건수 홍역발생건수 B 형간염발생건수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Incidence of pertussis Incidence of measles Incidence of hepatitis B Number Incidence/ million population Incidence/ 100,000 pop. Incidence/ 100,000 pop. Incidence/ 100,000 pop.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8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상해 (Injuries) OECD에서는도로교통사고상해 (Injuries in road traffic accidents) 에대한통계로인구 100만명당도로교통사고에의해상해를입은사람의비율을요구한다. OECD에서는교통사고를도로에서적어도한대이상의움직이는차량이관계되어일어난사고로정의하고있다. 즉, 차량과차량과의충돌, 차량과보행자, 차량과동물이나고정된장애물의충돌, 차량단독으로발생한사고를포함해한사람이상의사상자가발생한경우를말한다. 매우짧은시간에연속적으로일어난다수차량충돌은한사고로본다. OECD에서정의하는상해는어떤사람이사고의결과사망하지는않았지만심각하거나경미한부상을입은경우를말한다. 골절이나뇌진탕같은심각한부상부터접질리거나멍든경미한부상까지모두포함한다. 도로교통사고상해율 = 도로교통사고에의해상해를입은사람수전체인구 1,000,000 OECD에서요구하는도로교통사고상해율은경찰에신고 처리된교통사고에관한정보와통계청의인구추계자료를이용해제공하였다. 교통사고로인한상해는교통사고로인한사망의정의에따라서범위가달라질수있다. 교통사고로인한사망을교통사고가일어난시점이후로짧게본다면상해의범위가늘어나고, 길게볼경우상해의범위는줄어든다. 한국의경우교통사고로인한사망은교통사고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사망한경우를뜻하며, 1999년까지는 72시간이내에사망한경우를의미했다. OECD 가입국의제출현황을살펴보면부상과사망에대한정의가국가별로다르다. 칠레는교통사고후 24시간이내에사망할경우에만교통사고로인한사망으로보고있다. 프랑스는 2004년이전까지는사고후 6일내사망자를교통사고로인한사망으로보았으나, 2004년부터는사고후 30일이내에사망자까지를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로보고있다. 이처럼국가별로부상과사망의기준이다르고, 자료수집방법에차이가있어일부국가의경우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까지상해수치에포함되어있을수있다.

8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관련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통합 DB 통계청, 인구추계 표 4-13 상해관련통계제출현황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Injured/ 도로교통사고상해 Injuries in road traffic accidents million population 제출여부 관련기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8. 결근 (Absence from work) 질환으로인해 1년동안발생하는 1인당평균결근일수다. 여기서출산휴가는제외한다. OECD는노동력이나보건관련가계조사결과 ( 조사자료 ) 와노동인구에게제공되는유급결근지급자료 ( 행정자료 ) 를두가지자료원으로제시하고있다. 두가지자료원에따른결근일수는상호간직접비교가불가능하므로 OECD는가계조사를이용한 자가보고질환결근 과행정자료를활용한 질환에따른유급결근, 이두가지항목으로나누어자료를수집하고있다. 우리나라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수집되는자료를활용하여 자가보고질환결근 의수치를제출하고있다. 질환에따른유급결근 에관한자료는현재제도의부재등으로인하여제출하지못하고있다. OECD에서는 질환에따른유급결근 의자료원으로사회보장이나보험사 ( 민간혹은공공 ) 의자료를제시하고있다. 이는 OECD의주요국가의제도와관련있는데, OECD 주요국가에서는질병, 부상으로인한소득중단을보상하는 상병수당 제도를운영하고있다. 따라서질환으로인한유급결근에관한행정자료의산출이가능하지만, 한국의경우해당제도가없다. 한국의국민건강보험에서는질환으로인한결근에대한수당을제공하고있지않으며, 일부민간보험의경우보험설계에따라서질병에따른일당을제공하고있으나, 해당인구가일부라는점에서적절치않다. OECD 가입국가들중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등 11개국가만이 자가보고결근 과 유급결근 모두를제출했다. 핀란드와포르투갈등은가계조사를활용한 자가보고결근 자료만제출했으며, 독일과네덜란드등의국가는 유급결근 자료만을제출했다. 핀

8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67 란드는 15~74세인구의 0.3% 정도인 13만명정도를표본으로매년노동력조사를실시하며이자료를바탕으로 자가보고결근 항목을제출하고있다. 독일의경우공공질병기금 (PSF Public sickness fund) 가입자의질병으로인한결근자료를자료원으로 유급결근 수치를제출하고있다. 그러나해당자료는 3일이상결근을했을때만기록되어해당수치가본래결근일수보다적게측정되었을가능성이크다. 관련자료 : 2007년이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표 4-14 결근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제출여부관련기관 질환으로인한결근 Self-reported absence from work due to illness Number. of days lost /capita 보건복지부 질환으로인한유급결근 Compensated absence from work due to illness Number of days lost /capita 노동부 제 2 절보건의료인소득 (Remuneration of Health Professionals) 보건의료자원부문은보건전문인소득과관련된통계 5 개의항목으로이루어져있으 며, 우리나라에서이들통계를제출하지못하였다. 표 4-15 보건의료인소득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항목수 소분야 통계항목수 제출률 (%)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계 의사의소득 간호사의소득 OECD 에서는일반의와전문의, 간호사의소득에관한자료를요구하고있다. 이때 보수는연평균총소득으로피고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장보험료및소득세를포함한

8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금액을말한다. 또한모든사례금, 보너스및초과근무수당도소득에포함된다. 그러나고용되었을경우고용주가지불하는사회보장보험료는소득에서제외된다. 일반의와전문의는고용되었을경우와스스로병원을운영할경우두가지로나눠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간호사는고용된경우에소득만을제출한다. 우리나라에서는보건분야뿐만아니라모든분야에서소득과관련한통계의정확한파악이여전히어렵다. 특히자영업이많은의료분야의경우소득파악이더욱용이하지않다. 보다체계적인시스템으로는건강보험공단이나국세청의소득자료를활용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자료생산이불가능한상황이다. 대안으로논의되는통계는건강보험수가책정을위한환산지수로사용되는보건의료인소득추정자료이다. 본자료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실태조사 와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등을활용하여산출한소득이다. 의료인의수가와관련한만큼조사시축소보고등의단점이일부통제될수있으나, 반대로소득에높게보고되는편향이있을수있다. 의사의보수는모든 OECD 국가에서보건지출중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보건전문인의보수에관련한정보는보건지출과보건의료인수급관리계획에서중요한정책자료로활용될수있다. OECD 가입국에서는매년제출국가가늘어나고용된의사의보수에관한자료는 2013년당시 34개국중 22개국에서제출하였으나, 2017년현재 35개국중 28개국가에서자료를제출하고있으며, 자영의사에대한자료는 2013년 8개국에서 2017년 15개국으로늘어났다. 이들국가는건강보험, 급여등록자료나여러가지종류의조사자료 ( 일반조사, 의사상대조사 ) 등을통해통계를생산하고있다. 그러나의사보수에대한자료는각국가의범위등의차이로인하여국가별비교의한계가있다. 초과근무, 보너스, 기타보충적소득또는사회보장부담금등이제외되거나 (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 고용된의사의개인활동에따른소득이제외된국가 (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 도있으며, 비공식적인지급이일반적인일부국가에서해당비용이제외 ( 그리스, 헝가리등 ) 되는등의문제가있다. 또한자료가공공섹터에고용된이들만포함한경우 ( 칠레, 덴마크, 헝가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 와총소득이아닌실소득인경우 ( 프랑스 ), 수련중인의사가포함된경우 ( 호주, 체코, 독일, 영국의전문의 ) 가있다. 이

8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69 처럼국가별로통계생산의범위의차이로인하여국가간직접적인비교는주의해야한다. 간호사급여에대한자료는 2017년현재 35개국중 31개국에서제출 (2013년당시 28개국 ) 했으며, 주요자료원은노동력조사혹은소득조사, 병원보고, 간호사단체, 소득세자료등이다. 간호사소득역시전문간호사만통계에포함된호주, 캐나다, 미국등의경우부전문간호사 ( 우리나라의간호조무사 ) 를포함한다른나라와비교해간호사의소득수준은과대추정되었다. 간호사급여통계수집결과에따르면, 각국가의간호사임금은해당국가의평균임금과비슷한수준이며, 영국, 슬로바키아, 헝가리등에서는평균임금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표 4-16 보건의료인소득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제출여부관련기관 일반의급여 GP's income salaried income, NCU 보건복지부국세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영일반의소득 GP's income self-empl. income, NCU 전문의급여 Specialists income salaried income, NCU 자영전문의소득 Specialists income self-employed income, NCU 병원간호사급여 Hosp. nurses income salaried income, NCU 제 3 절장기요양자원및이용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장기요양부문은크게 3 부문으로나누어져있었으나, 올해한부문인비공식장기요 양돌봄제공자부문이삭제되면서통계항목은 38 개항목으로되어우리나라의작성 제출률은 100% 이다.

9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4-17 장기요양관련통계제출현황 요구제출항목수소분야제출률 (%) 항목수갱신자료신규생산기존자료계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장기요양돌봄수급자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Long-term care workers; formal sector) 장기요양돌봄종사자는장기요양돌봄수급자들에게보호를제공하는개인을말한다.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는간호사와개인돌봄이로이뤄진다. 간호사의경우, ISCO-08분류에따라간호사 (ISCO코드: 2221, 3332) 이면서가정이나장기요양시설 ( 병원외 ) 에서장기요양돌봄을제공하고있는사람으로간호교육을마치고간호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사람 ( 전문간호사및부간호사, 준간호사, 보조간호사를포함 ) 으로, 가정이나병원외시설에서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이들을말한다. 이때환자를직접대면하지않고행정, 연구등을할경우, 정신과간호사일경우는제외한다. 개인돌봄이 (Personal carer) 는가정이나시설에서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지만간호사자격이나수료증이없는사람을모두포함한다. ISCO-08분류정의에따르면, 개인돌봄이는개인보호인력즉, 노인, 요양중인사람이나장애인등에게그들의집이나시설에서목욕, 옷입기, 정돈하기등의일상적인개인보호를제공하는사람들이다.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관련통계는 14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가정에서일하는사람, 기관에서일하는사람으로구분하고, 간호사자격이있는사람, 간호사자격이없는사람등으로구분하여통계항목이구성되어있다. 노인고령화와가족구조변화로가족내요양제공가능성이줄어들면서, 장기요양돌봄종사자의수요는높아지고있다. OECD는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 2008년부터장기요양에대한통계를수집하였으며, 2009년부터장기요양돌봄종사자에대한통계를요구하기시작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건강보험공단자료를활용하여장기요양돌봄종사자통계를제출하고있다. 따라서본통계는장기요양보험에의해상환받는장기요양돌봄종사자

9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71 만을포함한다. 한국의공식장기요양돌봄간호사는재가또는시설에서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자격간호사이며, 공식장기요양개인돌봄이는재가또는시설에서장기요양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를말한다. 전일제환산은한달에 160시간이상을종사하는사람을전일종사자로보고, 전체파트타임종사자의모든종사시간을 160으로나누어산출하였다. 캐나다에서는인구센서스자료를통해해당통계를제출하고있다. 캐나다에서는직업조사를통해수간호사, 등록간호사, 면허소지간호사, 간호 청소및서비스, 가정부등에해당되는직업을가진사람중재가보건서비스, 개인및가족서비스, 요양및거주시설에서일하는사람의통계를요양보호사통계로제공하고있다. 주당 30시간이상일할경우전업종사자로파악한다. 스웨덴에서도노동통계를통해요양보호사에관한통계를제출하고있다. 스웨덴에서는 2008년현재전체 91% 의장기요양서비스가지방정부를통해이뤄지고있으며, 스웨덴의통계수치는공공에서제공되는요양서비스만을포함한다. 민간기업에의해제공되는장기요양돌봄서비스는전체 9% 정도다. 2015년 OECD 가입국의장기요양돌봄종사자수준은 65세이상인구 100명당 6.4명으로 3.3명인한국에비해높은수준이다. 노르웨이는 65세이상인구 100명당 12.8명의장기요양돌봄종사자가있어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 OECD는전체노동자중장기요양돌봄종사자가차지하는비율이 2050년에는 2배에이를것으로예측되어, 이러한요구에부합할수있는장기요양돌봄종사자채용 ( 장기요양교육참여독려 ) 및처우개선 ( 급여와노동환경개선 ), 생산성향상 ( 업무과정재조직및신기술도입을통한효율성개선 ) 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표 4-18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전체 ( 간호사및인돌봄이 )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여자, 전체 ( 간호사및개인돌봄이 ) Formal LTC workers, Total (nurses and personal carers) Formal LTC workers, Total females (nurses and personal carers) Head account Head account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9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남자, 전체 ( 간호사및개인돌봄이 )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간호사, 전체 ( 재가및기관 )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장기개인돌봄이, 전체 ( 재가및기관 ) 공식재가장기요양돌봄종사자, 전체 ( 간호사및개인돌봄이 ) 공식재가장기요양돌봄종사자, 간호사공식재가장기요양돌봄종사자, 개인돌봄이 공식기관장기요양돌봄종사자, 전체 ( 간호사및개인돌봄이 ) 공식기관장기요양돌봄종사자, 간호사공식기관장기요양돌봄종사자, 개인돌봄이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전체 ( 간호사및개인돌봄이 ), 전일제환산공식재가장기요양돌봄종사자, 전체 ( 간호사및개인돌봄이 ), 전일제환산 Formal LTC workers, Total males (nurses and personal carers) Formal LTC workers, Total nurses (at home and institutions) Formal LTC workers, Total personal carers (at home and in institutions) Formal LTC workers, working at home, Total (nurses and personal carers) Formal LTC workers, working at home, Nurses Formal LTC workers, working at home, personal carers Formal LTC workers working in institutions Total (nurses and personal carers) Formal LTC workers working in institutions Nurses Formal LTC workers working in institutions Personal carers Formal LTC workers Total(nurses and personal carers) Formal LTC workers at home Total(nurses and personal carers)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FTE FTE 공식기관장기요양돌봄종사자, 전체 ( 간호사및개인돌봄이 ), 전일제환산 Formal LTC workers working in institutions Total(nurses and personal carers) FTE 2. 장기요양돌봄수급자 (Long-term care recipients) 장기요양돌봄수급자관련통계는 24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전연령, 0~64세, 65세이상, 80세이상등으로연령을구분하고, 시설에있는장기요양돌봄수급자인지, 가정에있는장기요양돌봄수급자인지를구분하여통계를요구하고있다. 시설 ( 병원외 ) 장기요양돌봄수급자는공식적으로시설에서유급장기요양서비스를

9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73 받는수를말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공공혹은민간에서재정을지원하는모든경우를포함한다. 장기요양시설은숙박시설과장기요양서비스를모두제공하는요양및거주시설을말하며서비스는심각한기능적제약을완화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병원에서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받거나소득급여혹은고용시장통합급여를받고있지만장기요양서비스는제공받지않는근로연령대의장애인등은통계에포함되지않는다.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는그들의집에서유급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들로, 자신의집에서주로머무르는기능적제약을가진사람들을말한다. 이는지속적인재가생활을지원하기위한지역보호등주간보호와같은일시적시설이용과임시보호를포함한다. 또한재가보호는일상적인도움을필요로하면서도자율성및자기통제를보장해야하는자들을위해특수하게설계및개조된생활환경도포함한다. OECD는 2008년부터장기요양돌봄수급자에대한통계를요구하였다. 2008년최초요구당시재원을민간과공공으로나누어요구하면서장기요양돌봄수급자관련요구통계는 72개였으나, 2009년기금에따른구분이사라지면서현행과같은 24개로줄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 2009년부터국민보험공단의자료를이용하여이들통계를작성 제출하였다. 본통계에는건강보험에의해환급을받는병원입원환자는제외된수치로, 노령인구를위한전문보호시설서비스및재가서비스수급자만을포함한다. OECD는전체수급자의수가아닌, 재가와시설의수급자수를나누어수집하고있는데, 한국의경우연간누계인원이므로, 재가와시설모두를수급한수급자는중복계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부터장기요양보호가필요한전국민에게재정적인지원을제공하는프로그램인 allocation personnalisé d autonomie(apa) 를시행하고있다. APA는재가및시설요양보호에모두재정을지원하는데, 그금액은수급자의소득및의존도따라달라진다. APA 프로그램의수급자자격은 6개의의존정도에따른일상생활활동유형평가시스템을통해결정된다. 프랑스에서는이프로그램의수급자자료를장기요양돌봄수급자에관한통계로제출하고있다. 관련자료 : 2008 년이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1990 ~ 2004 년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및노인복지프로그램지침

9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4-19 장기요양돌봄수급자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여성, 전연령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여성, 0-64세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여성, 65세이상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여성, 80세이상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남성, 전연령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남성, 0-64세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남성, 65세이상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남성, 80세이상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전체, 전연령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전체, 0-64세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전체, 65세이상 ) 시설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전체, 80세이상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여성, 전연령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여성, 0-64세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여성, 65세이상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여성, 80세이상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남성, 전연령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남성, 0-64세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남성, 65세이상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남성, 80세이상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전체, 전연령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전체, 0-64세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전체, 65세이상 ) 재가장기요양돌봄수급자 ( 전체, 80세이상 )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total(females, all ages)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Females, aged 0-64 years old)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Females, aged 65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Females, aged 80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Males, all ages)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Males, aged 0-64 years old)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Males, aged 65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Males, aged 80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Total, all ages)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Total, aged 0-64 years old)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Total, aged 65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in institutions, (Total, aged 80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at home, (Females, all ages) LTC recipients at home, (Females, aged 0-64 years old) LTC recipients at home, (Females, aged 65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at home, (Females, aged 80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at home, (Males, all ages) LTC recipients at home, (Males, aged 0-64 years old) LTC recipients at home, (Males, aged 65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at home, (Males, aged 80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at home, (Total, all ages) LTC recipients at home, (Total, aged 0-64 years old) LTC recipients at home, (Total, aged 65 years and older) LTC recipients at home, (Total, aged 80 years and older) Number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9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75 제 4 절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사회보장관련통계항목은모두 18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18 개 항목모두를작성제출하여 100% 의제출률을기록했다. 표 4-20 사회보장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항목수 소분야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제출률 (%) 계 정부 /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정부 / 사회건강보험 (Government/Social Health Insurance) 정부 / 사회건강보험의보장범위 (coverage) 란공적의료지출에포함되는일련의서비스와의료재화의수급자격을가질자격이있는인구의비율을나타낸다. 본통계는적용인구비율에관한통계로, 비용부담과는별개다. 비용부담의범주는각국가별로보건비용부담정책에따라다르기때문이다. 예를들어캐나다나체코, 폴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등은개인의부담이전혀없지만, 아일랜드의경우일반진료는 35% 까지부담하며, 일본도 30% 정도를부담하는등국가별로보건비용부담수준은크게다르다. 대부분의사회보장은노동시장참가자에게자격을주고있으므로고용조사는중요한자료원이다. 이경우적용지수의구조는경제활동을하는각그룹 ( 일반기업의사무직및생산직, 공무원, 자영업, 농부, 성직자 ) 과의료급여를받는비경제활동인구로구성된다. 재원 ( 기금 ) 이모든사람에게적용될때 ( 즉, 전거주민을포함 ) 는적용범위가전수이므로지수작성이어렵지않다. 적용범위관련통계는 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이들 8개항목에대한통계를모두제출하였다. 총보건의료, 급성질환입원진료, 외래환자진료, 의약품관련통계는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통계연보를참조하여산출하였다. 과거전국민의료보험이도입되기전인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의료보험통계연보의자료를이

9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용해의료보험적용범위를제출했으며,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도입된 1989년부터는전체인구가대상이므로 100% 로그수치를제공하고있다. 영국도전국민을대상으로무료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보건서비스 (NHS) 를실시하고있다. 따라서해당수치는영국전인구와동일하다고보고있다. 관련자료 : 1989년부터 : 통계청, 인구추계 1977~1988년 : 국민의료보험공단, 의료보험통계연보 표 4-21 정부 / 사회건강보험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총보건의료 ( 천명 ) Total health care Persons thousand 보건복지부 총보건의료 (%) Total health care % of total population 급성질환입원진료 ( 천명 ) In-patient acute care Persons thousand 급성질환입원진료 (%) In-patient acute care % of total population 외래환자진료 ( 천명 ) Out-patient medical care Persons thousand 외래환자진료 (%) Out-patient medical care % of total population 의약품 ( 천명 ) Pharmaceutical goods Persons thousand 의약품 (%) Pharmaceutical goods % of total population 2. 민간건강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 OECD에서요구하는민간건강보험은민간건강보험프리미엄을통해재원이조달되는보험제도를포함한다. 예를들어보험계약자가주어진보험약정에의해받게되는보상에동의하고이를위해지불하는보험으로, 이러한보험약관은보험업자가보험가입자에게발행하는것으로보통계약사항으로이뤄져있다. 민간건강보험을가입하는것은대개자발적이지만일부국가의고용주에게는근무조건의한부분으로서의무적일수있다. 민간건강보험가입에대하여특정그룹또는다수가정부로부터보조를받는경우도있지만, 보험금은가입자의소득과관계가없다. 정부소유의보험업자 ( 회사 ) 라고하더라도정부를재원조달경로로삼지않거나, 정부에의해그재원이조달되지않는경우민간건강보험으로본다. 그러나국외에서발생할수있는질병이나

9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77 사고의위험을보장하는여행자보험, 고용주혹은회사의고용인들을위한프로그램중보험이아닌것 ( 예를들어특정의료비용에대한환급혹은직접적의료서비스제공 ) 은본통계에포함되지않는다. OECD는 2006년부터민간건강보험에대한통계를수집하였다. 민간건강보험과관련한통계는총민간건강보험, 제1 민간건강보험 (primary private health insurance), 이중민간건강보험 (duplicate private health insurance), 보완민간건강보험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 추가건강보험 (Supplementary health insurance) 의가입자수와가입률등총 10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총민간건강보험은최소한개이상의민간건강보험약관에의해의료서비스가보장되는개인의수를말한다. 한사람이여러가지의민간보험을가입하는등의중복을피하기위해 OECD에서는민간건강보험의총계약수가아닌가입자수를요구하고있다. 제1민간건강보험은정부나사회적보장의부재또는프로그램에의한보장혜택을받을수없는이들이의료보장에접근할수있는유일한민간건강보험이다. 이중민간보험은정부의건강보험이제공하는보장과더불어다양한의료제공자혹은서비스수준에접근할수있도록제공되는보험을말하며, 보완민간보험은정부및사회적보험에의해보장되는의료서비스의초과금액의일부혹은전부를보장하거나환급하는민간보험을말한다. 추가민간보험은정부나사회적제도에의해전혀보장받지못하는추가적인의료서비스에대한보장을제공하는민간보험이다. 우리나라의경우실손의료보험이민간의료보험에해당되는데, 실손의료보험은보완민간건강보험과추가민간보험의성격을모두갖고있어구분이어렵다.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의자가부담금과비급여모두를보상하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의실손의료보험가입통계는보완민간건강보험과추가민간건강을구분하지않고제출하였다. 보완민간보험과추가민간보험의경우보험개발원의자료를바탕으로통계를생산하여 2013년부터제출하였다. 민간보험업체들은보험계약체결시보험개발원에의무적으로계약사항을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 보험개발원은이러한계약체결사항을가입자를기준으로산정하여통계를산출하였다. 한편, 제1민간건강보험과이중민간건강보험제도가없어그수치를 0 으로제출하였다. OECD 가입국은각기다른민간보험정책을갖고있다. 독일, 벨기에등일부국가를제외하고대부분의국가에서민간보험은자발적인사항이다. 공적보험체계에따라

9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서민간보험의종류도다르다. 정부나사회적보장의부재또는프로그램의혜택을보장받을수없는이들을위한제1민간보험제도를운영하는국가는미국, 독일, 스페인등일부국가이며, 대부분의국가에서민간보험은이중적이거나보완적, 추가적인차원이다. 뉴질랜드의경우민간보험가입은자발적으로이뤄진다. 포괄적보호정책 (Comprehensive Care Policies) 을통해 1차적으로진료비와의약품처방비, 수술비등이보장을받기때문에민간보험은보완적, 추가적인차원에머무른다. 뉴질랜드의민간보험관련통계는보험협회인보건기금협회 (HFANZ, Health Funds Association of New Zealand Inc) 를출처로하고있다. 뉴질랜드의보험기업은 HFANZ에자발적으로가입하고있으며가입기업들이전체민간의료보험시장의 99% 가넘는비중을차지하고있다. 관련자료 :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표 4-22 민간건강보험관련통계제출현황 총민간건강보험 총민간건강보험 제 1 민간건강보험 제 1 민간건강보험 이중민간건강보험 이중민간건강보험 보완민간건강보험 보완민간건강보험 추가민간건강보험 추가민간건강보험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제출여부관련기관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Primar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Primar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Duplicate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Duplicate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Com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Com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Thousands of persons % of total population Thousands of persons % of total population Thousands of persons % of total population Thousands of persons % of total population Thousands of persons % of total population 보험개발원

9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79 제 5 절의약품시장 (Pharmaceutical market) 의약품시장관련통계는 6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생산 자료를이용하여의약품소비와판매에관한통계를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요구된제네릭시장에관한통계는작성기준의미비로제출하지못했다. 표 4-23 의약품시장관련통계제출현황 소분야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신규생산기존자료 제출률 (%) 계 의약품소비 의약품판매 제네릭의약품시장 의약품소비 (Pharmaceutical consumption) OECD에서는국제보건기구 (WHO) 의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 (Collaborating centre for drug statistics methodology) 에서제시하고있는표준정의에의거하여의약품의해부치료적분류 (ATC: Anatomic therapeutic classification) 에따른의약품의소비량을규정 1일용량 (DDD: Defined daily dose) 의단위로산출해제출하도록하고있다. ATC 시스템은의약품이작용하는기관이나의약품이가지는치료적, 약물학적, 그리고화학적성격에따라다른그룹으로약품을분류한다. 2017년의약품의해부치료적분류에의해새로운 ATC 코드가주어졌다. 의약품소비량 성인에게 년동안판매된의약품의양 성인인구수 그러나대부분의국가에서성인사용량만을별도로산출할수없어전체인구를대상 으로통계를산출하고있다.

10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의약품소비량 년동안판매된의약품의양 전체인구수 의약품소비관련통계는의약품종류에따라 28개항목으로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 의자료를이용하여 2010년부터통계를제출하기시작하였다.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에서는급여약품과비급여약품, 일반의약품에따라각각다른방식으로자료를수집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전국민건강보험의실시로의약품판매의대부분이건강보험을통해이뤄지고있다. 별도조사를통하지않아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통하여소비량이나판매액의파악이가능하다. 따라서비급여, 일반의약품에대해서만약국 1,200개소와의료기관 1,200개소를표본으로선정하여조사를진행하였다. 그러나이러한비급여의약품에대해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유통량을바탕으로추정이가능하여, 2011년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활용하였다. OECD 가입국의의약품사용통계는각국가별로통계의포함범위가달라직접적인비교에유의할필요가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등의통계는병원에서조제된의약품을포함하지않고있으며, 상환의약품만을포함한국가도벨기에,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등으로다수다. 한편일부유럽국가들은전신성항균물질 (J01) 에대한자료를유럽항균제소비감시네트워크 (European Surveillance of Antimicrobial Consumption Network ESAC-Net) 의자료를통해제출하고있다 4). 벨기에의앤트워프 (Antwerp) 대학에서매년유럽 34개국가와함께진행하는이프로젝트는각국가의항생제사용자료를취합해보고서로발간하고있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생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 4)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2000~2009), 룩셈부르크 (1997~2008),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은 ESAC-Net Database 에서추출함.

10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81 표 4-24 의약품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소화기관및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혈액및조혈기관 심혈관계 강심배당체 항부정맥약 혈압강하제 이뇨제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레닌안지오텐신약물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감소제비뇨생식기계및성호르몬 성호르몬및생식계변조제 전신성호르몬제 전신성항감염약 ( 소독제 ) A-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Daily does /1,000 adult Antacids Daily does /1,000 adult Drugs for peptic ulcer & Daily does gastro-oesophageal reflux dis /1,000 adult Drugs used in diabetes Daily does /1,000 adult B-Blood and blood forming Daily does organs /1,000 adult C-Cardiovascular system Daily does /1,000 adult Cardiac glycosides Daily does /1,000 adult Daily does Antiarrhythmics, Class I and III /1,000 adult Antihypertensives Daily does /1,000 adult Diuretics Daily does /1,000 adult Beta blocking agents Daily does /1,000 adult Calcium channel blockers Daily does /1,000 adult Agents acting on the Daily does Renin-Angiotensin system /1,000 adult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Daily does reducers /1,000 adult G-Genito urinary system and Daily does sex hormones /1,000 adult Sex hormones and modulators Daily does of the genital system /1,000 adult H-Systemic hormonal Daily does preparations,ex. sex horm. & /1,000 adult insul. J-Antiinfectives for systemic Daily does use /1,000 adult Daily does /1,000 adult M-Musculo-skeletal system Daily does /1,000 adult 전신성항균물질 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근골격계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신경계및감각기 Antiinflammatory & antirheumatic products non-steroids N-Nervous system Daily does /1,000 adult Daily does /1,000 adult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진통제 불안제거약 최면제및진정제 항우울제 호흡기계 기도패색질환약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Analgesics Anxiolytics Hypnotics and sedatives Antidepressants R-Respiratory system Drugs for obstructive airway diseases Daily does /1,000 adult Daily does /1,000 adult Daily does /1,000 adult Daily does /1,000 adult Daily does /1,000 adult Daily does /1,000 adult 제출여부 관련기관 2. 의약품판매 (Pharmaceutical sales) 의약품판매관련통계는국내시장의총의약품판매와의약품의해부치료적분류 (ATC: Anatomic therapeutic classification) 그룹별판매로나타내는데이는소비자가지불하는최종가격인소매가격을기준으로한다. 의약품판매관련통계는 30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실시된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생산 자료를이용하여의약품판매에대한요구통계를모두작성제출하였다. 2010년까지비급여의약품에대하여표본조사를바탕으로추정한반면, 2011년부터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유통자료를바탕으로통계를제공하였다. 2010년까지는모든의약품을소매가를기준으로제출한반면, 2011년부터는급여자료의경우소비자가지불하는소매가를기준, 비급여자료의경우도매가를기준으로작성되었다. OECD 국가들의경우각국가별통계수집방법에따라병원조제의약품판매량이나, 환급의약품의판매량, 일반의약품판매량이통계에포함되지않는경우도있다. 네덜란드도의약품판매량을보건의료보험에의해환급된의약품을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에일반의약품이나병원조제의약품, 비환급의약품은통계에포함되지않는다. 더불어 OECD 국가별판매량의국가별비교시국가별로가격의표시방법이다르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세금을포함한소매가격, 공장도가격, 도매가격등국가별로판매금액의기준이다르다. 또한조제료포함여부도국가별로다르기때문에통계비교에유의해야한다.

10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83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생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조사 표 4-25 OECD 요구의약품판매요구항목 총판매 분 류 Total pharmaceutical sales Code (2015 ATC Index) 소화기관및신진대사 A-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A 제산제 Antacids A02A 위궤양치료제 Drugs for peptic ulcer & gastro-oesophageal reflux dis A02B 당뇨병치료제 Drugs used in diabetes A10 혈액및조혈기관 B-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B 심혈관계 C-Cardiovascular system C 강심배당체 Cardiac glycosides C01A 항부정맥약 Antiarrhythmics, Class I and III C01B 혈압강하제 Antihypertensives C02 이뇨제 Diuretics C03 베타차단제 Beta blocking agents C07 칼슘차단제 Calcium channel blockers C08 레닌안지오텐신약물 Agents acting on the Renin-Angiotensin system C09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감소제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reducers C10A 비뇨생식기계및성호르몬 G-Genito urinary system and sex hormones G 성호르몬및생식계변조제 Sex hormones and modulators of the genital system G03 전신성호르몬제 H-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ex. sex horm. & insul. H 전신성항감염약 J-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J 전신성향균물질 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J01 근골격계 M-Musculo-skeletal system M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Antiinflammatory & antirheumatic products non-steroids M01A 신경계 N-Nervous system N 진통제 Analgesics N02

10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분 류 Code (2015 ATC Index) 불안제거약 Anxiolytics N05B 최면제및진정제 Hypnotics and sedatives N05C 항우울제 Antidepressants N06A 호흡기계 R-Respiratory system R 기도패색질환약 Drugs for obstructive airway diseases R03 기타약품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 표 4-26 의약품판매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총판매 Total pharmaceutical sales Million NCU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화기관및신진대사 A-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Million NCU 제산제 Antacids Million NCU 위궤양치료제 Drugs for peptic ulcer & gastro-oesophageal reflux dis Million NCU 당뇨병치료제 Drugs used in diabetes Million NCU 혈액및조혈기관 B-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Million NCU 심혈관계 C-Cardiovascular system Million NCU 강심배당체 Cardiac glycosides Million NCU 항부정맥약 Antiarrhythmics, Class I and III Million NCU 혈압강하제 Antihypertensives Million NCU 이뇨제 Diuretics Million NCU 베타차단제 Beta blocking agents Million NCU 칼슘차단제 Calcium channel blockers Million NCU 레닌안지오텐신약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감소제비뇨생식기계및성호르몬 성호르몬및생식계변조제 Agents acting on the Renin-Angiotensin system Million NCU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reducers Million NCU G-Genito urinary system and sex Million NCU hormones Sex hormones and modulators of Million NCU the genital system

10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85 제출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관련기관여부 H-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 전신성호르몬제 Million NCU ex. sex horm. & insul. 전신성항감염약 ( 소독제 ) J-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Million NCU 전신성항균물질 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Million NCU 근골격계 M-Musculo-skeletal system Million NCU Antiinflammatory & antirheumatic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Million NCU products non-steroids 신경계및감각기 N-Nervous system Million NCU 진통제 Analgesics Million NCU 불안제거약 Anxiolytics Million NCU 최면제및진정제 Hypnotics and sedatives Million NCU 항우울제 Antidepressants Million NCU 호흡기계 R-Respiratory system Million NCU 기도패색질환약 Drugs for obstructive airway diseases Million NCU 기타약품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 Million NCU 3. 제네릭시장 (Generic market) OECD에서는 2012년부터제네릭 ( 복제 ) 의약품 (Generic) 시장에대한자료를요구하고있다. 제네릭의약품이란작용물질 (Active substances) 에있어서선발의약품 (Reference medicinal product) 과동일한성분과양, 그리고 ( 약학 ) 제형을가지고있는의약품을말한다. 또한그제네릭의약품이가지는선발의약품과의생물학적등가성이적절한생물학적이용가능성연구를통해증명된약품을말한다. 제네릭의약품은브랜드제네릭의약품 ( 특정거래이름을가진복제약품 ) 과상표명이없는제네릭의약품 ( 국제적비전매특허이름과회사이름을사용하는 ) 으로분류할수있다. OECD는제네릭의약품시장에관해전체의약품시장, 환급의약품시장, 지역사회의약품시장에서제네릭의약품이차지하는비율에대한통계를요구하고있다. 상환시장 (Reimbursement market) 은하나의하부시장으로, 제 3자 ( 예 : 건강보험 ) 가약품소비에대하여환급을해주는시장을말한다. 지역약국은직접조제하여외래환자에

10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게약품을제공하는의료시설을말한다. 제네릭의약품시장의비중은경제적가치와양적규모, 두가지로표현하도록하고있다. 경제적가치로는제약회사의매출액, 제 3자로부터의약품을위해지불된금액, 그리고제3자와소비자가지불하는총의약품지출등이있다. 시장의경제적규모는주로공장도가격을기준으로보고되며, 제 3자및소비자가지불한금액일경우소매가격으로보고된다. 양적규모에대한자료는 DDD( 의약품일일사용량 ), 패키지나박스의수, 혹은기준단위로나타낼수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제네릭의약품시장은의약품지출의효율성증대의좋은기회로보고있다. 제네릭의약품은오리지널의약품과동등한효과를나타내면서도오리지널의약품에비해저렴한가격으로판매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현재제네릭의약품에대한법적정의의부재로식품의약품안전처등의약품관련기관에서제네릭의약품을구분하지않고있다. 이때문에현재제네릭의약품시장에대한정보를따로구할수없다. 대안적인방법으로논의되는것은오리지널의약품진위와관계없이주성분코드별로 최초등재의약품 을분류하는것이나, 이럴경우주성분별로무조건 1개이상의약품이최초등재의약품으로존재하기때문에시장에서의제네릭의약품점유율이과소추정될수있다. 따라서정확한제네릭의약품통계산출을위해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허가데이터베이스나, 신약리스트, 생동대조약리스트및제약사확인을통해오리지널의약품과제네릭의약품에대한정리등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제네릭의약품관련통계는 2017년 OECD 35개가입국중 26개국이제출하였다. 2012년에비하여 10개국가가새롭게통계를제공하였다. 영국의경우잉글랜드의자료만을제출하고있는데, 보건서비스의처방전통계로부터관련데이터를받아사회보장정보센터가계산해제출하고있다. 처방전자료는기업서비스청 (Business Services Authority) 의처방가격부 (Prescription Pricing Division, PPD) 가제공한처방비용분석 (Prescription Cost Analysis, PCA) 시스템에서추출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조제된모든처방전 ( 예 : 지역약국과설비계약자들, 조제의사, 잉글랜드내에서개인적으로투약된품목에대해처방의사에의해제출된처방전들 ) 에대한전면분석에기초하고있다. 작성은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이루어졌으나조제는잉글랜드내에서이루어진처방전까지이자료에포함되었다. 그러나정신건강트러스트나민

10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87 간처방전, 지역사회에서만처방되는의약품, 병원에서조제된의약품은포함하지않고있다. 독일에서도상환시장에서환급받은처방의약품에대한자료만을제공하고있다. 독일에서는 2004년의약산업근대화법률이도입됨에따라, 비처방의약품이환급에서광범위하게제외되었다. 따라서 2004년도의물품바스켓은전년도와다르며, 다른국가들과비교해너무낮게측정되었을수있다. 표 4-27 제네릭시장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전체의약품시장대비제네릭마켓 ( 비용 ) 전체의약품시장대비제네릭마켓 ( 용량 ) 상환의약품시장대비제네릭마켓 ( 비용 ) 상환의약품시장대비제네릭마켓 ( 용량 ) 지역사회의약품시장대비제네릭마켓 ( 비용 ) 지역사회의약품시장대비제네릭마켓 ( 용량 ) 병원의약품시장대비제네릭마켓 ( 비용 ) 병원의약품시장대비제네릭마켓 ( 용량 ) Total pharmaceutical market Total pharmaceutical market Re-imbursed pharmaceutical market Re-imbursed pharmaceutical market Community pharmacy market Community pharmacy market Hospital pharmaceutical market Hospital pharmaceutical market % share of generics (value) % share of generics (volume) % share of generics (value) % share of generics (volume) % share of generics (value) % share of generics (volume) % share of generics (value) % share of generics (volume)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식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 6 절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과관련된통계항목은모두 33 개항목이다. 우리나라는 33 개항목에대한통계를작성하여 100% 의제출률을보였다.

10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4-28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관련통계제출현황 소분야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신규생산기존자료 제출률 (%) 계 식품섭취 주류소비 담배소비 체중및체형 식품섭취 (Food consumption) 영양은건강의중요한요소로, 적절한영양섭취는뇌혈관질환, 고혈압, 2형당뇨, 특정암과같은여러만성질환예방에도움이된다. OECD에서는 2010년부터식품섭취관련통계를수집하고있다. 식품섭취관련통계는채소섭취율과과일섭취율에대한통계로 6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OECD에서정의한과일섭취율은 15세이상인구의 1일적어도한번이상과일 ( 쥬스제외 ) 을섭취하는인구의비율이며, 채소섭취율은 15세이상인구의 1일적어도한번이상채소 ( 감자및쥬스제외 ) 를섭취하는인구의비율이다. 우리나라는질병관리본부의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이용하여해당통계를모두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건강영양조사는 24시간내에얼마나많은채소와과일을섭취했는지를묻는질문으로 하루에과일및채소를얼마나많이섭취하십니까? 라는질문을통해자료를수집한다. OECD 가입국가들도주요자료원으로국가별건강설문을사용했으며, 다수의유럽국가들은유럽건강면접설문 (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 에서추천하는관련질문을사용해자료를수집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이과일및채소섭취빈도에대한정보를수집하기위해 얼마나자주과일 / 채소를섭취하십니까?(How often do you eat fruits/vegetables) 와같은질문을사용한다. 그러나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등의국가는 하루에과일및채소를얼마나많이섭취하십니까?(How many serves of fruit/vegetables do you usually eat each day?)

10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89 와같은질문을사용하고있다. OECD에서는이와같이섭취량을나타내는다른질문을사용한국가는통계수치옆에 d 로표시하고있다. 국가별과일및채소섭취율을살펴보면, 한국은과일섭취가평균에비해다소낮은수준이나, 채소섭취의경우 OECD 가입국가중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해당연도 표 4-29 식품섭취관련통계제출현황 채소섭취율, 15세이상여성채소섭취율, 15세이상남성채소섭취율, 15세이상전체과일섭취율, 15세이상여성과일섭취율, 15세이상남성과일섭취율, 15세이상전체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Vegetables consumption(survey), females, aged 15+ Vegetables consumption(survey), males, aged 15+ Vegetables consumption(survey), total population, aged 15+ Fruits consumption(survey), females, aged 15+ % of females aged 15+ % of males aged 15+ % of population. aged 15+ % of females aged 15+ Fruits consumption(survey), males, % of males aged aged Fruits consumption(survey), total population, aged 15+ % of population. aged 15+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 주류소비 (Alcohol consumption) OECD에서요구하는주류소비 (Alcohol consumption) 는 15세이상 1인당순수알코올리터 (Liters) 로나타낸주류의연간소비량이다. 순수알코올로음주량을환산하는방법은나라마다다르다. 보통맥주는 4 5%, 포도주는 11 16% 그리고증류주 (Spirits) 는 40% 의알코올로환산된다. 주류소비관련통계는모두 1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이통계를세금내역을통해산출하였다. 국세청의국세통계연보및관세청의무역통계연보로부터주종별소비량을얻은뒤, 한국주류산업협회 ( 구대한주류공업협회 ) 의기준알코올도수를바탕으로순수알코올소비량을계산하였다.

11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주류소비량 주류종류별소비량 공급량 해당주류의알코올도수 세이상인구 OECD 가입국가들도대부분주류에대한세금을바탕으로주류소비량을측정하고있다. 뉴질랜드의경우국내주류판매량에대한세금자료와무역통계를바탕으로자료를생산한다. 물론이러한자료는시장에서유통되어소비했을가능성이있는주류의소비량이라실제소비량과는차이가있을수있다. 또한가내에서생산된주류도포함되지않는다. 일부국가의경우 15세이상을기준으로한통계가아닌경우가있어통계사용시유의해야한다. 이탈리아는 14세이상을, 스웨덴은 16세이상, 일본은 20세이상을기준인구집단으로하고있다. 또한룩셈부르크의경우실제거주하고있는인구가아닌비거주인구의주류구매비율이상당히높기때문에주류판매량과주류소비량에는상당한차이가있어비교에한계가있다. OECD 가입국의평균주류소비량은 2000년과 2015년사이감소하는추세다. OECD 평균 4% 가감소하였으며, 한국의경우는 2% 가증가하였다.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등의주류소비량은 1리터이상증가하였다. WHO는주류로인한세계질병부담을 5% 정도로추정하고있다. 주류는부상, 폭력, 살인과자살등을통해사망과장애에도영향을미친다. 이때문에 2010년 WHO 에서는주류의위험한사용을줄이기위한글로벌전략을지원하고있다. 관련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추계 표 4-30 주류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주류소비량 (1 인당 ) Alcohol consumption /capita liters(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담배소비 (Tobacco consumption) 담배소비관련통계항목수는모두 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국민 1인당담배소비량 (Tobacco consumption in grams per capita aged 15+) 은 15세이상인구 1인당그램으로환산한담배의연간소비량이다. 그램으로의담배환산방법은나라마다다르나, 대부분궐련 (Cigarette) 은 1그램, 시가 (Cigar) 는 2그램정도로본다. 우리나라는국민1인당담배소비량 ( 그램및개비수 ) 에대한자료는담배판매량을바탕으로생산하고있다. 1인당담배소비그램의경우보건복지통계연보에수록된한국담배협회의담배판매량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 담배 1개비에 1g이들어있다고간주한다. 관련자료 : 2007년이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2006년 : 한국담배협회, 내부자료 1988~1998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흡연과관련한또다른항목으로는흡연자 1인당 1일평균소비담배개비수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per smoker per day aged 15+) 와매일흡연자 (Daily smokers) 가있다. 매일흡연자는 15세이상인구중매일흡연한다고응답한인구의비율이다. 건강면접조사를통해서흡연습관을측정하는 OECD국가간통일된기준의부재로인하여국가별비교에는제한이있다. 질문의구성, 응답범주, 조사방법에있어서국가마다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유럽 WHO 지역사무소에서권장하는흡연습관을측정하는표준화된면접조사도구로는 Health Interview Surveys: Towards International Harmonisation of Methods and Instruments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6) 에수록된문항이있다. 해당흡연습관측정은다음과같은질문으로이루어져있다. 1 당신은담배를피우십니까? - 예, 매일

11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 예, 종종 ( 질문 3으로가시오 ) - 아니오 ( 질문 4로가시오 ) 2 보통매일평균몇개비나담배를피우십니까? - 20개비미만 : 종료 - 20개비이상 ( 담배중독자 ): 종료 3 2년전과비교하여담배흡연량이줄었다고할수있습니까? - 예 ( 종료 ) - 아니오 ( 종료 ) 4 예전에담배를피웠었습니까? - 예, 매일 - 예, 이따금 - 아니오 ( 종료 ) 5 얼마나오래전에담배를끊었습니까? - 2년미만 - 2년이상흡연자 1인당평균소비담배개비수와매일흡연자에통계는보건복지부의국민건강영양조사의건강설문조사자료를활용해제출하고있다. 흡연과관련한조사는건강설문조사에서도건강행태에관한조사로대상자가직접작성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본조사에서현재흡연자는성인의경우 ( 만 19세이상 ) 평생담배 5갑 (100개비) 이상피웠고, 현재담배를피우는사람으로정의하고있으며, 현재흡연자의소비담배개비수를파악하고있다. 만 15~18세의경우최근한달간담배를한대라도피운날의하루평균개비수를조사한다. 한편매일흡연자통계의경우 19세이상성인은매일담배를피운다고응답한이들을, 15~18세는최근한달동안담배를한대라도피운날이 30일이상인경우로보았다. 관련자료 : 2007년이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2005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1989~1998년 : 통계청, 사회조사

11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93 미국의경우담배소비량 ( 그램 ) 에관한자료는담배생산량및수출입량에관한정보가담긴미국농업경제조사서비스국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의담배상황및전망보고 (Tobacco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를활용해제출하고있다. 개비수를기준으로한담배소비량은보건국의전국건강설문조사자료를활용한다. 이조사는 18세이상인구를표본집단으로설정해조사를진행한다. 매일흡연자에관한조사역시미국보건국의건강설문조사를통해수집한다. 일생동안 100개비이상의담배를피워보았는가?, 현재매일흡연을하는가 / 가끔흡연을하는가 / 전혀흡연을하지않는가? 등의질문을하는데, 이중 100개비이상을피워보았으며현재매일흡연을하고있을경우매일흡연자라고정하고있다. 비흡연자는평생 100개비이상의담배를피워보지않았으며현재흡연하지않을경우를말한다. 표 4-31 담배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담배소비량 (g, 1인당 ) Tobacco consumption Grammes /capita 담배소비량 ( 개비, 1 인당 ) 매일담배를피우는사람 (%: 15 세이상여성 ) Tobacco consumption Tobacco consumption /day/smoker cigarettes % females daily smoker 관련기관 한국담배협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매일담배를피우는사람 (%: 15 세이상남성 ) Tobacco consumption %of males daily smoker 매일담배를피우는사람 (%: 전체 ) 매일담배를피우는사람 (%: 세여성 ) 매일담배를피우는사람 (%: 세남성 ) 매일담배를피우는사람 (%: 세전체 ) Tobacco consumption % of females years old who are daily smokers % of males years old who are daily smokers % of population years old who are daily smokers % population Daily smoker % females daily smoker %of males daily smoker % population Daily smoker

11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4. 체중및체형 (Body weight and composition) 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 란개인의신장대비체중상태를평가하는단일수치로체중을킬로그램, 신장은미터를단위로한다. OECD에서는비만인구 (Obese population) 에서비만의기준을 체중 (Kg)/ 신장의제곱 ( m2 ) 이 30이상인경우로하고있다. 과체중은 BMI 25에서 30 사이가해당된다. BMI는비만및과체중측정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표로 WHO의보고서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global epidemic of obesity 에도인용되고있다. 체중및구성과관련된통계는 1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자가보고자료와측정된자료로구분해 15세이상인구중 BMI 25이상 30미만인구와 30이상인구, 25이상인구를남 여 전체로나누어제출을요구하고있다. 비만및과체중의증가는주요한공공보건문제다. 비만은여러건강문제의위험요소로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 뇌혈관질환, 호흡기문제, 근골격계질환등에영향을준다. 비만이만성질환에큰영향을미치면서이와관련한추가적인보건의료비용도상당하다. 2007년영국에서추정한결과에따르면, 비만및과체중관련총비용은 2007년에비하여 2015년 70% 정도상승하며, 이수치는 2025년경 2.4배가될것으로추정했다. OECD 35개가입국중자가보고된과체중및비만의비율이 50% 가넘는국가는절반이상에달하여비만과과체중에대한보건정책이세계적으로더중요해질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보건복지부의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측정자료와지역사회건강조사의자가보고자료를참고하여관련한모든통계를생산하고있다. 2011년까지는측정된과체중및비만통계만제출해왔으나 2012년부터지역사회건강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면접조사의자가보고에따른수치도제출하였다. 독일에서는마이크로센서스 (microcensus) 에서자가보고과체중및비만인구통계를수집하고있다. 마이크로센서스는옴니버스조사로건강관련주제를포함하고있는데, 이때몸무게와신장에관한자료를수집하고있다. 본조사는그러나매년실시되지않으며현재 1999년, 2003년, 2005년, 2009년, 2013년, 2014년자료만존재한다. 일본에서는독일과반대로자가보고과체중및비만자료는존재하지않고, 측정된

11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95 과체중및비만자료만제출하고있다. 해당자료는국민건강및영양조사를통해생 산되는데, 2010 년에는 7,182 명의표본집단의키와몸무게를실제로측정해 BMI 지 수를산출했다. 관련자료 : ( 측정 ) 2007 년이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측정 ) 1998~2005 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가보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표 4-32 체중및체형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자가보고과체중인구, 여성 자가보고과체중인구, 남성자가보고과체중인구, 전체자가보고비만인구, 여성자가보고비만인구, 남성자가보고비만인구, 전체자가보고과체중및비만인구, 여성자가보고과체중및비만인구, 남성자가보고과체중및비만인구, 전체측정된과체중인구, 여성측정된과체중인구, 남성측정된과체중인구, 전체측정된비만인구, 여성측정된비만인구, 남성측정된비만인구, 전체측정된과체중및비만인구, 여성 Over weigth population, self-reported, female Over weigth population, self-reported, male Over weigth population, self-reported, total Obese population, self-reported, female Obese population, self-reported, male Obese population, self-reported, total Over weigth/obese population, self-reported, female Over weigth/obese population, self-reported, male Over weigth/obese population, self-reported, total Over weigth population, measured, female Over weigth population, measured, male Over weigth population, measured, total Obese population, measured, female Obese population, measured, male Obese population, measured, total Over weigth/obese population, measured, female % females, 25 BMI<30 kg / m2 % of males, 25 BMI<30kg / m2 % total pop., 25 BMI<30kg / m2 % females, BMI 30kg / m2 % of males, BMI 30kg / m2 % total population, BMI 30kg / m2 % females, BMI 25kg / m2 % of males, BMI 25kg / m2 % total population, BMI 25kg / m2 % females, 25 BMI<30kg / m2 % of males, 25 BMI<30kg / m2 % total population, 25 BMI<30kg / m2 % females, BMI 30kg / m2 % of males, BMI 30kg / m2 % total population, BMI 30kg / m2 % females, BMI 25kg / m2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측정된과체중및비만인구, 남성측정된과체중및비만인구, 전체 Over weigth/obese population, measured, male Over weigth/obese population, measured, total % of males, BMI 25kg / m2 % total population, BMI 25kg / m2 제출여부 관련기관 제 7 절대기기간 (Waiting time) 대기기간에대한통계는 7가지선택적인외과적수술에대한대기기간으로두가지접근법에따라통계를수집하도록하고있다. 첫번째는전문의의진단으로부터처치까지걸리는기간, 두번째는리스트에올라온 ( 아직처치를받지않은 ) 환자의대기기간을이야기한다. 이러한두가지측정방법은평균, 중앙값, 전체환자중 3개월이상을기다린환자의비율등 3가지를보고하도록하고있다. 본통계는 2013년처음요구된통계로, 우리나라는현재제출하지못하고있다. 표 4-33 대기기간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항목수제출률소분야요구항목수갱신자료신규생산기존자료 (%) 계 백내장수술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 관상동맥바이패스 전립선절제술 자궁절제술 고관절치환술 무릎관절교체술 대기기간은의료장비나병상수, 의료인력의부족이나서비스조직의비효율성등다양한이유로발생한다. 환자의과도한대기기간은스트레스, 불안, 통증등건강에부정적인결과를가져온다. 이때문에여러 OECD 가입국에서는대기기간을줄이기위한정책적노력을하고있고있으며, 이때문에대기기간에대한체계적인측정이필요하게되었다. 그러나현재대기기간측정에있어서 OECD 가입국간에일반적인정의는없었다.

11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97 대기기간은선택적진료에대한환자의자기부담금이없거나낮을경우발생하는경향이있다. 사회보험이환자의선택권을보장하는나라에서는대기기간이짧은편이다. 또한대기기간이없는국가들의경우보건에대한지출수준이높은편이며, 병원의수용능력도높다. 대기기간에대한정책적이슈가없는국가는룩셈부르크,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한국등으로한국을제외한모든국가들이 OECD 평균에비해높은보건지출을나타내고있다. OECD는관련통계를가계조사자료등으로산출할수는있으나, 가장효과적이고정확한대기기간측정은행정자료를통해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건강보험공단청구명세서작성시일부수술에대하여 특정내역 란에수술날짜를적도록하고있으나, OECD에서요구한수술은의무기재수술항목에포함되지않아현재작성하지못하고있다. 표 4-34 대기기간관련통계제출현황 백내장수술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전문의의진단과처치를받기까지대기기간 Cataract surgery Waiting times from specialist assessment to treatment: Mean (days) 제출여부 Mean (days) 관련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Mean (days) 리스트에올라온환자의대기기간 Waiting times of patients on the list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 전문의의진단과처치를받기까지대기기간 리스트에올라온환자의대기기간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Waiting times from specialist assessment to treatment: Mean (days) Waiting times of patients on the list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11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관상동맥바이패스 전문의의진단과처치를받기까지대기기간 리스트에올라온환자의대기기간 Coronary bypass Waiting times from specialist assessment to treatment: Mean (days) Waiting times of patients on the list Mean (days) 국민건강보험공단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전립선절제술 전문의의진단과처치를받기까지대기기간 리스트에올라온환자의대기기간 Prostatectomy Waiting times from specialist assessment to treatment: Mean (days) Waiting times of patients on the list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자궁절제술 전문의의진단과처치를받기까지대기기간 리스트에올라온환자의대기기간 Hysterectomy Waiting times from specialist assessment to treatment: Mean (days) Waiting times of patients on the list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고관절치환수술 ( 전체및부분, 고관절치환조정포함 ) 전문의의진단과처치를받기까지대기기간 리스트에올라온환자의대기기간 Hip replacement (total and partial, including the revision of hip replacement) Waiting times from specialist assessment to treatment: Mean (days) Waiting times of patients on the list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11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99 무릎관절교체수술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전문의의진단과처치를받기까지대기기간 리스트에올라온환자의대기기간 Knee replacement Waiting times from specialist assessment to treatment: Mean (days) Waiting times of patients on the list 제출여부관련기관 Mean (days) 국민건강보험공단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Mean (days) Median (days) % of all patients waiting more than 3 months 제 8 절보건의료이용 (Health Care Utilization) 보건의료이용부문은크게 8개부문으로나누어져있으며, 통계항목은 388개항목이다. 보건의료이용은 외래치료 (Ambulatory care), 병원치료 (Hospital care), 시술 (Procedures) 로소부문을구성하고있다. 우리나라의 2017년제출률은 94.8% 이다. 표 4-35 보건의료이용관련통계제출현황 소분야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신규생산기존자료 제출률 (%) 외래치료 병원치료 시술 계 진료 예방접종 검진 병원총계 ( 입원시설, 입원및급성질환평균재원기간 )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진단범주별퇴원율 진단상의검사 외과수술 ( 이식수술포함 )

12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1. 외래치료 : 진료 (Ambulatory care: Consultation) 진료 (consultations) 관련통계는의사의진료 (doctor consultations) 와치과의사의진료 (dentist consultations) 2개의통계로이뤄진다. 의사의진료란국민 1인당외래진료접촉수를말한다. OECD에서는외래진료병동에서이뤄지는외래진료를반드시포함시키도록하고있다. 환자의의사사무소방문혹은진료나시설내에서의사가환자를퇴원계획혹은연락을위한목적으로방문한경우, 향후재가의료서비스전달을계획하기위해병원이나요양원을방문하는경우가모두의사의진료에포함된다. 의사가환자의집을방문하는경우도의사의진료로본다. 그러나전화로하는상담이나물리치료나주사와같은처방및계획된처치의시술을위한방문은의사의진료에는포함되지않는다. 1인당외래진료횟수는의사의총외래진료횟수를인구로나누어구한다. 총의사외래진료횟수 국민 1 인당의사진료횟수 = 총인구 1 인당치과진료횟수는총치과진료횟수를총인구로나누어구한다. 외래환자병동 에서의진료도포함된다. 총치과진료횟수 국민 1 인당치과의사진료횟수 = 총인구 우리나라는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환자조사자료를이용하여진료횟 수를추정하였다. 환자조사는 1953 년 51 개의료기관에대하여실시한 질병상해통계 조사 를시초로, 2015 년현재총 25 회조사가시행되었다 년환자조사는건강 보험공단의요양기관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 66,267 개의료기관 (2015 년 5 월현재 ) 을 모집단으로총 8,408 개기관을층화표집방법으로표본으로선정하여조사를진행하 였다. 조사된하루평균진료횟수를병원진료일수를바탕으로추정하였다. 독일은사회건강보험제도의상환규정에따른의사의치료건수로해당통계를산 출하고있다. 여기서의사의진료횟수는 3 개월사이여러번진료를받았더라도첫진

12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01 료한번만을세도록하고있다. 따라서실제진료횟수보다상당히적게신고되었을 것으로추정된다. 해당자료는보건부의 KG-3 통계 ( 법정건강보험 : 의사및치과치료 를위한계정 ) 와 KM-6 통계 ( 법정건강보험 : 피보험자 ) 를활용해수집된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해당연도 표 4-36 외래진료활동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국민 1 인당의사의외래진료 국민 1 인당치과의사의외래진료 Doctors' consultations Dentists' consultations Number/ capita Number/ capita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2. 외래치료 : 예방접종 (Ambulatory care: Prevention) OECD에서는예방접종과관련지난 12개월동안독감예방접종을한 65세이상인구의비율을요구하고있다. 2011년까지는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D.T.P.), 홍역, B형간염, 독감등에대한통계도각국가에요구했으나 2012년부터는이들통계를 WHO로부터관련자료를받아공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자료를, 2007년부터는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활용해노인독감예방접종률을제출하고있다. OECD 대부분의국가에서는인구기반국가조사 (national population-based survey) 를바탕으로자료를제출하고있다. 그러나각국가별로예방접종및의료시스템에따라제출자료의수집방법은약간씩다르다. 뉴질랜드의경우 1차보건기구 (PHO, Primary Health Organization) 에등록된 65세이상인구중지난해독감백신을맞은사람들의비율을제출하고있다. PHO에청구된자료를국가보건지표 (NHIs, National Health Index) 와확인해제출하는데, 이때 PHO에청구되지않은예방접종은통계에포함되지않는다.

12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관련자료 : 2007 년이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2004 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표 4-37 예방접종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예방접종 : 독감 Immunisation: Influenza % of population aged 65+ 제출여부 관련기관 질병관리본부 3. 외래치료 : 검진 (Ambulatory care: Screening) OECD에서요구하는검진관련항목은유방조영술검진과경부검진에대한통계다. 유방조영술검진과경부검진에대한통계는조사에의해산출된자료와프로그램을통해수집된자료등두종류의통계를요구하고있다. 조사자료일경우유방조영술은조사에응답한 50 69세여성을분모로하고, 이중유방조영술을받은여성을분자로하여산출한비율이다. 경부검진은조사에응답한 20 69세여성을분모로, 그가운데경부검진을받은여성을분자로하여산출한비율이다. 프로그램자료일경우검진받은이들의수를검진프로그램의자격을갖춘사람의수로나눈비율을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조사자료는국립암센터자료를, 프로그램자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이용하였다. 경부검진의경우우리나라의자료수집대상은 30~69세여성으로 20~69세여성을대상으로한 OECD의정의와는차이가있다. 우리나라는만 30 세이상의여성을대상으로경부검진, 만 40세이상의여성을대상으로유방조영술검진을 2년에한번씩받도록국가암검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유방조영술검진은 2년마다한번, 경부검진은 3년마다한번씩받도록권고하고있다. 프랑스도자료수집대상이 OECD의기준과는다르다. 유방조영술검진의경우, 조사에의한자료는 50~69세를대상으로하여 OECD의기준과같지만프로그램을통해수집되는자료는 50~74세여성을모집단으로하고있어 OECD 기준과다르다. 프랑스에서는유방조영술검진의경우 50~74세여성을대상으로 2년에한번씩, 경부검진의경우 25~65세여성을대상으로 3년에한번씩받을것을권고하고있다.

12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03 관련자료 : 국립암센터, 암검진수검행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표 4-38 검진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유방조영술검진, 50~69세 ( 조사자료 ) 유방조영술검진, 50~69세 ( 프로그램자료 ) 경부검진, 20~69세 ( 조사자료 ) 경부검진, 20~69세 ( 프로그램자료 ) Mammography screening, survey data 50~69 Mammography screening, programme data 50~69 Cervical screening, survey data 20~69 Cervical screening, programme data 20~69 제출여부 관련기관 % 국립암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립암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병원치료 : 종합 (Hospital care: Aggregates) 병원치료는크게입원치료 (inpatient care) 와급성질환치료 (acute care) 로나뉜다. 입원치료에는병원퇴원과평균병원재원일수가포함되며, 급성치료에는급성치료병원퇴원과급성치료평균병원재원일수, 급성치료병원재원일수, 급성치료병원병상이용률이포함된다. OECD는퇴원을환자가공식적으로병원에서나오는것으로보며, 같은병원내다른병동으로의이동은포함하지않는다. 입원은처치또는치료를받기위하여정식입원허가를받고최소한하루이상머무르는것으로, 퇴원은이러한입원환자의퇴원을말한다. 이때하룻밤을보내지않는주간입원 (Day cases) 이나외래 (Outpatient cases) 는포함되지않는다. 입원치료에서병원퇴원건수는입원환자의퇴원을말하는것으로, 모든병원입원환자의총퇴원수를요청하고있다. 병원입원치료의평균재원일수도모든병원의 1년간입원일수를퇴원건수로나누어계산한다. 병원의모든입원일수 입원치료평균병원재원기간 병원의모든퇴원건수

12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우리나라는입원치료에대한병원퇴원과평균병원재원일수에대한자료를보건복지 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시행하는환자조사의자료를이용하여제출하였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급성질환 (Acute care) 이란완치적치료 (Curative care) 와동일한의미로쓰이며출산관리, 수술시행, 합병증예방, 치료혹은진단을위한절차시행과같은행위를포함한다. 급성질환은완치가아닌관리가필요한만성질환치료와대비되는개념으로재활이나장기요양및완화치료는본통계에포함되지않는다. 국민 1인당급성질환평균입원일수란환자가 1박이상병원에머무르면서병상을사용하는기간을말한다. 급성치료병원퇴원은급성치료를위해병원에입원한환자의총퇴원건수를말한다. 급성치료평균병원재원일수는 1년간급성치료를위한입원일수를급성치료퇴원수로나눈수치를의미한다. 병원의모든급성치료입원일수 급성치료평균병원재원기간 병원의모든급성치료퇴원건수 급성치료의입원일수는입원을허가받은환자가병상에서머무르는기간으로, 병원에서환자가밤을보내는기간을말한다. 평균재원일수는퇴원당평균재원일수를나타낸다. 급성치료병원병상이용률은 1년중급성치료를위한병상의입원일수를급성치료를위해사용가능한병상에 365를곱한수로나눈뒤 100분율로나타낸다. 병상수의효과적인이용률을알아보기위한지표다. 년간전체입원일 급성치료병원병상이용률 가능한병상수 우리나라는급성치료의평균병원재원일수와병원병상이용률에대한자료를 2003 년수치까지제출하였다. 과거보건복지통계연보에수록된자료를활용한것으로, 병 원내감염병, 결핵, 정신질환환자및관련병상은제외하고계산한수치다. 그러나최

12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05 근년도의경우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관련통계를제공하지않고있어 2017년에는 2015년통계를환자조사자료를이용산출제출하였다. 급성질환에대한정의는국가마다다르다. 질병군에따른분류로감염병이나장기요양, 장애인치료, 정신과치료등을제외하는방법과기간에따른분류로특정일수이상을입원시제외하는방법이있다. 이탈리아는 1995년까지평균재원일수 18일이하로급성치료를정의하였으나 1996년이후모든입원환자에서장기요양및회복, 정신건강병동에입원한환자를제외한환자로급성치료입원을정의하였다. 스페인역시 1995년까지평균재원일수가 30일이하인병원을급성치료병원으로보았으며 1996년부터는정신과병동을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2013년 10~12월 OECD의기준에맞춘급성질환에대한정의를마련하기위한연구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급성질환에의한입원과퇴원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의 치과, 한방 ), 보건의료입 퇴원등의입원과퇴원을나타내며, 요양병원, 정신병원, 국립특수병원 ( 한센, 결핵, 재활, 군병원, 부속병원 ), 의원 ( 의과, 치과, 한방, 정신 ), 보건소, 조산원의입 퇴원과 1세미만의신생아입 퇴원건은제외하였다. 이러한정의를바탕으로 2015년부터우리나라의급성질환관련통계도산출하여제출하였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표 4-39 병원치료종합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입원치료총퇴원수 Inpatient care Discharges Number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원치료평균재원일수 Inpatient care ALOS Days 급성질환치료퇴원수 Acute care discharges Number 급성질환치료재원일수 Acute care beddays Number 급성질환치료평균재원일수 Acute care ALOS Days 급성질환치료병상이용률 Acute care occupancy rate % of available beds

12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5.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평균병원재원기간 (Hospital care: Average length of stay by diagnostic categories)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Average length of stay by diagnostic categories) 은특정진단범주별로일년동안입원시설에입원한날부터머무른일수를퇴원 ( 사망포함 ) 건수로나누어계산한다. 진단범주는국제질병분류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차와 10차개정판의정의를따라분류한다. 우리나라는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환자조사자료를이용해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관련통계 149개항목을모두작성했다. 환자조사는의료기관표본조사로외래및재원환자와퇴원환자에대한자료를조사한다. OECD는 2012년까지모든의료기관에대한질병분류별퇴원건수를요구하였으나, 2013년통계의범주가 병원 으로제한되면서과거에비하여수치가다소변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병원은병상수 30병상이상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소규모병상이있는의원의경우본통계에서제외되었다. 캐나다는모든병원의퇴원기록을캐나다보건정보원 (CIHI, Canadian Institute of Health information) 에보고하도록하고있다. 이자료를바탕으로퇴원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으며, 여기서평균재원일수를산출한다. 캐나다에서는미국과마찬가지로신생아에대한정보 (C103) 는수집하지않고있다. 이때문에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C100) 의평균재원일수가다소낮아진다. 이는또한전체평균재원일수 (A000) 에도영향을미치는데평균적으로 0.4에서 0.5일정도를낮추는것으로캐나다보건부는보고하고있다 년의경우실제로신생아에관한재원일수를제외했더니평균재원일수가 7.3일에서 6.8일로줄었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12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07 표 4-40 상병분류표 분류 Code ICD-10 Code ICD-9 Code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0100 A00-B99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을제외한장감염성질환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결핵 A00-A A A15-A19, B , , , 1360, , or 2795, 2796 for HIV (varies according to country) , 137 패혈증 0104 A40-A HIV 질환 0105 B20-B or 2795, 2796 (varies according to country) 기타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0106 remainder of A00-B99 remainder of , except 0340, 0993, 0994, 135, 1361 신생물 0200 C00-D 결장, 직장, 항문의악성신생물 0201 C18-C21 153, 154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0202 C33-C 피부의악성신생물 0203 C43-C44 172, 173 유방의신생물 0204 C50 174, 175 자궁의악성신생물 0205 C53-C55 179, 180, 182 난소의악성신생물 0206 C 전립선의악성신생물 0207 C 방광의악성신생물 0208 C 기타악성신생물 0209 remainder of remainder of C00-C97 상피내의신생물 0210 D00-D 결장, 직장및항문의양성종양 0211 D , 2114 자궁의평활근종 0212 D 기타양성신생물및미상의신생물 0213 remainder of remainder of D00-D48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 0300 D50-D89 135, , 2798, 2799, , 2890, 빈혈 0301 D50-D 혈액및조혈기관의기타질환 0302 D65-D89 135, , 2798, 2799, , 2890,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0400 E00-E 당뇨병 E10-E 기타내분비계영양및대사질환 0402 remainder of remainder of E00-E90 정신및행동장애 0500 F00-F 치매 0501 F00-F , , 2941 알코올로인한정신, 행동장애 0502 F10 291, 303, 3050 정신활성물질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0503 F11-F19 292, 2940, 304,

12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분류 Code ICD-10 Code ICD-9 Code 정신분열증, 분열형및망상의장애 0504 F20-F29 295, , , 감정의장애 0505 F30-F39 296, 2980, 3004, 3011, 311 기타정신및행동장애 0506 remainder of remainder of F00-F99 신경계질환 0600 G00-G , 435 알츠하이머병 ( 퇴행성뇌질환 ) 0601 G 다발성경화증 0602 G 간질 0603 G40-G 일과성대뇌허혈성발작및관련증후군 0604 G 기타신경계질환 0605 remainder of remainder of G00-G99 눈및눈부속기질환 0700 H00-H 백내장 0701 H25-H26, H 기타눈및눈부속기질환 0702 remainder of remainder of H00-H59 귀및유양 ( 꼭지 ) 돌기의질환 0800 H60-H 순환계질환 0900 I00-I , except 435, 446 and 4590 고혈압성질환 0901 I10-I 협심증 0902 I20 413; ICD-9-CM: 4111, 413 급성심근경색증 0903 I21-I 기타허혈성심장질환 0904 I23-I , 414; ICD-9-CM: 4110, 4118, 412, 414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0905 I26-I 전도장애및심장성부정맥 0906 I44-I49 426, 427 심장기능상실 ( 심부전 ) 0907 I 뇌혈관질환 0908 I60-I , 죽상경화증 0909 I 하지 ( 다리의 ) 정맥류 0910 I 기타순환계질환 0911 remainder of I00-I remainder of except 435, 446 and 4590 호흡기질환 1000 J00-J , 급성상기도염및인플루엔자 1001 J00-J , , 487; ICD-9-CM: 0340, , 487, 488 폐렴 1002 J12-J 기타급성하기도감염 1003 J20-J (acute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other than acute bronchitis, acute bronchiolitis and pneumonia were not separated in ICD-9, no J22 equivalent) 편도및아데노이드의만성질환 1004 J 상부기도의기타질환 1005 J30-J34, J36-J ,

12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09 분류 Code ICD-10 Code ICD-9 Code 만성폐쇄성폐질환및기관지확장증 1006 J40-J44, J , 494, 496; ICD-9-CM: , 4932, 494, 496 천식 1007 J45-J46 493; ICD-9-CM: 4930, 4931, 4938, 4939 기타호흡기질환 1008 J60-J99 remainder of 소화기계통의질환 1100 K00-K 치아및지지구조의장애 1101 K00-K 구강, 침샘및턱의기타질환 1102 K09-K 식도의질환 1103 K20-K 소화성궤양 1104 K25-K 소화불량및위, 십이지장의기타질환 1105 K29-K 충수의질환 1106 K35-K 서혜헤르니아 1107 K 기타복부탈장 ( 헤르니아 ) 1108 K41-K 크론씨병및궤양성대장염 1109 K50-K51 555, 556 기타비감염성위장염및대장염 1110 K 헤르니아가없는마비성장폐색증및창자폐쇄 1111 K 창자의곁주머니 ( 게실 ) 병 1112 K 항문및직장의질환 1113 K60-K62 565, 566, 창자의기타질환 1114 K55, K58-K59, 557, 564, 5695, 5698, 5699 K63 알콜성간질환 1115 K 간의기타질환 1116 K71-K77 570, 담석증 1117 K 쓸개 ( 담낭 ) 및담도의기타질환 1118 K81-K83 575, 576 췌장의질환 1119 K85-K 소화기계통의기타질환 1120 remainder of remainder of K00-K93 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1200 L00-L 피부및피하조직의감염 1201 L00-L 피부염, 습진및구진비늘장애 1202 L20-L , 6943, , 6988, 6989 피부및피하조직의기타질환 1203 remainder of remainder of L00-L99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1300 M00-M , 1361, 2794, 446, 고 ( 엉덩 ) 관절증 1301 M16 Not a concept in ICD-9 at four-digit level. Can only be defined by using the optional fifth digit 5 to 715, i.e , , and 무릎관절증 1302 M17 Not a concept in ICD-9 at four-digit level. Can only be defined by using the optional fifth digit 6 to 715, i.e , , and 내부무릎이상 1303 M23 717

13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분류 Code ICD-10 Code ICD-9 Code 기타관절병증 1304 M00-M15, M18-M22, 0993, , 718, 719, 7271, 7284 M24-M25 전신결합조직장애 1305 M30-M , 2794, 446, 710, 725, 7285 변형성배병증및척추병증 1306 M40-M49 720, 721, 7230, 7235, 7240, 737 추간판장애 1307 M50, M , 7229 배통 1308 M , 7234, 7236, , 7245 연조직장애 1309 M60-M79 726, 7270, , , ,729 근골격계통의기타질환 1310 M53, M80-M99 remainder of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1400 N00-N , , , 7880 사구체및세뇨관-사이질성질환 1401 N00-N , 5838, 5839, , 5908, 5909, 591, , 5937, 5996 신부전 ( 콩팥 ( 신장 ) 기능상실 ) 1402 N17-N , 5837, 요로결석증 1403 N20-N23 592, 594, 7880 비뇨기계통의기타질환 1404 N25-N , , 5903, , 5936, 5938, 5939, , 5980, 5981, 5988, 5989, , 5998, 5999, 6256 전립선비대증 1405 N 남성생식기관의기타질환 1406 N41-N 유방의장애 1407 N60-N64 610, 611 여성골반내장기의염증성질환 1408 N70-N 월경, 폐경기및기타여성질환 1409 N91-N , 비뇨생식기계통의기타장애 1410 remainder of remainder of except 5997 N00-N99 임신, 출산및산후기 1500 O00-O (no exactly equivalent ICD-9 codes for the three phases); ICD-9-CM: (no exactly equivalent ICD-9 codes for the three phases) 인공임신중절 ( 의학적유산 ) 1501 O 기타유산 1502 O00-O03, O05-O , 산후기의합병증 1503 O10-O , 진통및분만의합병증 1504 O60-O , , 6698, 6699 단일자연분만 1505 O 기타분만 1506 O81-O , 6696, 6697 산욕기에관련된합병증 1507 O85-O 기타산과적병태 1508 O95-O99 647, 648; ICD-9-CM: 647, 648, 677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1600 P00-P 달리분류되지않는단기임신및저체중출산과관련된장애 1601 P 출생전후기에기원한기타병태 1602 remainder of P00-P96 remainder of

13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11 분류 Code ICD-10 Code ICD-9 Code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1700 Q00-Q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1800 R00-R99 목구멍및가슴의통증 1801 R , 7865 복부및골반의통증 1802 R 미상및상세불명의병인 1803 R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1804 remainder of R00-R99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결과 1900 S00-T 머리내손상 1901 S06 기타머리손상 1902 S00-S05, S07-S09 아래팔의골절 1903 S 대퇴골 ( 넓적다리뼈 ) 의골절 1904 S72 820, 821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1905 S82 823, 824 기타손상 1906 S10-S51, S53-S71, S73-S81, S83-T14, T except 7880, but including 4590 and 5997 remainder of except 7880, but including 4590 and , , , , , , , , (Definition includes relevant ICD-9-CM codes.) 8000, 8005, 8010, 8015, 802, 8030, 8035, 8040, 8045, 830, , 900, 910, 918, 920, 921, 925, 950, 951 (Definition includes relevant ICD-9-CM codes.) , , 822, , , , , , , 919, , , 화상및부식 1907 T20-T 약물, 약제및생물학적물질에의한중독, 비의약용물질의중독작용 1908 T36-T 달리분류되지않는외과적및내과적처치와합병증 1909 T80-T 손상중독및외인의기타결과의후유증 1910 T90-T 외인의기타및상세불명의영향 1911 remainder of , S00-T98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2100 Z00-Z99 V01-V82 의심이되는질병및병태를위한의학적관찰및평가 2101 Z03 V710-V712, V717-V719 피임관리 2102 Z30 V25 출산장소에따른출생아 ( 건강한출생아 ) 2103 Z38 V30-V39 기타의료보호 (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 2104 Z51 V071, V58 기타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2105 remainder of Z00-Z99 remainder of V01-V82

13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분류 Code ICD-10 Code ICD-9 Code 전체 0000 A00-Z99 (excluding V, W, X and Y codes) 001-V82 (excluding E800-E999) 자료 : International Shortlist for Hospital Morbidity Tabulation (ISHMT) (2008 년 11 월 10 일버전 ) 표 4-41 진단범주별평균입원일수관련통계제출현황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을제외한장감염성질환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Intestinal infectious diseases except diarrhoea Diarrhoea & gastroenteritis, presumed infectious origin days 제출관련기관여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ays days 결핵 Tuberculosis days 패혈증 Septicaemia days HIV 질환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disease days 기타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Other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days 신생물 Neoplasms days 결장, 직장, 항문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rectum and anus days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bronchus and lung days 피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days 유방의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days 자궁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us days 난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ary days 전립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days 방광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days 기타악성신생물 Other malignant neoplasms days 상피내의신생물 Carcinoma in situ days 결장, 직장및항문의양성종양 Benign neoplasm of colon, rectum and anus days 자궁의평활근종 Leiomyoma of uterus days 기타양성신생물및미상의신생물 Other benign neoplasms & neoplasms unknown behaviour days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 Diseases of the blood & bloodforming organs days 빈혈 Anaemias days 혈액및조혈기관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the blood and days bloodforming organs

13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13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days 당뇨병 Diabetes mellitus days 기타내분비계영양및대사질환 Other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days 정신및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ays 치매 Dementia days 알코올로인한정신, 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alcohol days 정신활성물질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정신분열증, 분열형및망상의장애 Mental & behav. dis. due to use psychoactive substance Schizophrenia, schizotypal and delusional disorders days days 감정의장애 Mood (affective) disorders days 기타정신및행동장애 Other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days 신경계질환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days 알츠하이머병 ( 퇴행성뇌질환 ) Alzheimer's disease days 다발성경화증 Multiple sclerosis days 간질 Epilepsy days 일과성대뇌허혈성발작및관련증후군 Transient cerebral ischaemic attacks,related syndromes days 기타신경계질환 Other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days 눈및눈부속기질환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days 백내장 Cataract days 기타눈및눈부속기질환 Other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days 귀및유양 ( 꼭지 ) 돌기의질환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days 순환계질환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days 고혈압성질환 Hypertensive diseases days 협심증 Angina pectoris days 급성심근경색증 Acute myocardial infarction days 기타허혈성심장질환 Other ischemic heart disease days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Pulmonary heart disease & dis. pulmonary circulation days 전도장애및심장성부정맥 Conduction disorders and cardiac arrhythmias days 심장기능상실 ( 심부전 ) Heart failure days 뇌혈관질환 Cerebrovascular diseases days 죽상경화증 Atherosclerosis days 하지 ( 다리의 ) 정맥류 Varicose veins of lower extremities days

13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기타순환계질환 호흡기질환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Other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제출여부 관련기관 days days 급성상기도염및인플루엔자 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and influenza days 폐렴 Pneumonia days 기타급성하기도감염 Other acute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days 편도및아데노이드의만성질환 상부기도의기타질환 Chronic diseases of tonsils and adenoids Other diseases of upper respiratory tract days days 만성폐쇄성폐질환및기관지확장증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bronchiectasis days 천식 Asthma days 기타호흡기질환 Other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days 소화기계통의질환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days 치아및지지구조의장애 Disorders of teeth and supporting structures days 구강, 침샘및턱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oral cavity, salivary glands & jaws days 식도의질환 Diseases of oesophagus days 소화성궤양 Peptic ulcer days 소화불량및위, 십이지장의기타질환 Dyspepsia and other diseases of stomach and duodenum days 충수의질환 Diseases of appendix days 서혜헤르니아 Inguinal hernia days 기타복부탈장 ( 헤르니아 ) Other abdominal hernia days 크론씨병및궤양성대장염 Crohn's disease and ulcerative colitis days 기타비감염성위장염및대장염 헤르니아가없는마비성장폐색증및창자폐쇄 Other noninfective gastroenteritis and colitis Paralytic ileus & intestinal obstruct. without hernia days days 창자의곁주머니 ( 게실 ) 병 Diverticular disease of intestine days 항문및직장의질환 Diseases of anus and rectum days 창자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intestine days 알콜성간질환 Alcoholic liver disease days 간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liver days 담석증 Cholelithiasis days 쓸개 ( 담낭 ) 및담도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gall bladder and biliary tract days 췌장의질환 Diseases of pancreas days

13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15 소화기계통의기타질환 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피부및피하조직의감염 피부염, 습진및구진비늘장애 피부및피하조직의기타질환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Other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Infection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ermatitis, eczema and papulosquamous disorders Other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of musculoskeletal system & connective tissue 제출여부 관련기관 days days days days days days 고 ( 엉덩 ) 관절증 Coxarthrosis days 무릎관절증 Gonarthrosis days 내부무릎이상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days 기타관절병증 Other arthropathies days 전신결합조직장애 Systemic connective tissue disorders days 변형성배병증및척추병증 Deforming dorsopathies and spondylopathies days 추간판장애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days 배통 Dorsalgia days 연조직장애 Soft tissue disorders days 근골격계통의기타질환 Other disorder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days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days 사구체및세뇨관-사이질성질환 Glomerular and renal tubulo-interstitial diseases days 신부전 ( 콩팥 ( 신장 ) 기능상실 ) Renal failure days 요로결석증 Urolithiasis days 비뇨기계통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the urinary system days 전립선비대증 Hyperplasia of prostate days 남성생식기관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male genital organs days 유방의장애 Disorders of breast days 여성골반내장기의염증성질환 Inflammatory diseases of female pelvic organs days 월경, 폐경기및기타여성질환 Menstrual, menopausal and other female genital condit. days 비뇨생식기계통의기타장애 Other disorder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days 임신, 출산및산후기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days 인공임신중절 ( 의학적유산 ) Medical abortion days

13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기타유산 산후기의합병증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Other pregnancy with abortive outcome Complications of pregnancy in the antenatal period 제출여부 관련기관 days days 진통및분만의합병증 Complications of pregnancy during labour and delivery days 단일자연분만 Single spontaneous delivery days 기타분만 Other delivery days 산욕기에관련된합병증 Complications related to the puerperium days 기타산과적병태 Other obstetric conditions days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days 달리분류되지않는단기임신및저체중출산과관련된장애 출생전후기에기원한기타병태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Disorders related to short gestation & low birthweight Other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 & chromos. abnormal. Symptoms, signs, abnormal clinical/laboratory findings days days days days 목구멍및가슴의통증 Pain in throat and chest days 복부및골반의통증 Abdominal and pelvic pain days 미상및상세불명의병인 Unknown and unspecified causes of morbidity days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결과 Other symptoms, signs, abnormal clinical/lab. findings Injury, poisoning and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days days 머리내손상 Intracranial injury days 기타머리손상 Other injuries to the head days 아래팔의골절 Fracture of forearm days 대퇴골 ( 넙적다리뼈 ) 의골절 Fracture of femur days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Fracture of lower leg, including ankle days 기타손상 Other injuries days 화상및부식 Burns and corrosions days 약물, 약제및생물학적물질에의한중독, 비의약용물질의중독작용달리분류되지않는외과적및내과적처치와합병증손상중독및외인의기타결과의휴유증 외인의기타및상세불명의영향 Poisonings by drugs, medicaments, and toxic effects 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e.c. Sequelae of injuries, poisoning and external causes Other and unspecified effects of external causes days days days days

13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17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의심이되는질병및병태를위한의학적관찰및평가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contact hlth.services 제출여부 관련기관 days Medical observation & evaluation for disease/condition days 피임관리 Contraceptive management days 출산장소에따른출생아 Liveborn infants according to place of birth days 기타의료보호 (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 기타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Other medical care (incl. radiotherapy & chemotherapy) Other factors influencing hlth.status,contact services days days 전체 All causes days 6.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퇴원율 (Hospital care: Discharge rate by diagnostic categories) OECD에서정의하는퇴원 (Discharge) 은급성질환치료입원시설에서일정기간의입원후병원에서나오는것을말한다. 병원에서의사망은포함하고하룻밤이상을머무르지않는당일퇴원및같은시설안에서의다른병동으로의이동 (Transfer) 은제외한다. 퇴원율을산출하는진단범주의항목수는 149개이며, 이들항목에대하여퇴원환자수의제출을요구하고있다. 진단의정의는 ICD-10 및 ICD-9을따른다. 우리나라는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조사 자료를이용하여진단범주별퇴원율과관련한 149개항목모두에대한통계를작성제출하였다. OECD는 2012년까지모든의료기관에대한질병분류별퇴원건수를요구하였으나, 2013년통계의범주가 병원 으로제한되면서수치가다소변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병원은병상수 30 병상이상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소규모병상이있는의원의경우본통계에서제외되었다.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매년전국병원퇴원조사 (NHDS,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를시행하고있다. 이조사에서는 6개이상의병상을가진단기입원병원을대상으로표본집단을설정해퇴원자료를수집하고있다. 단기입원이란평균 30 일이상을머무르지않는것을의미하는데, 일반병원과일반소아과병원의경우에는평균재원일수와상관없이단기입원병원으로본다. 1965년부터 1984년까지는병원의퇴원자료를수동으로수집했으나, 1985년부터 3년간 75개병원의퇴원데이터를수집한

13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뒤, 1988년부터는자동으로기록된약 170여개병원의연간퇴원자료를수집하기시작했다. 2007년에는 501개병원, 366,000 퇴원을표본으로수동입력과자동입력두가지방법을이용해조사를진행했다. 미국의퇴원조사는환자기준이아닌퇴원을기준으로하고있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표 4-42 진단범주별퇴원율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을제외한장감염성질환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Intestinal infectious diseases except diarrhoea Number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Number Diarrhoea & gastroenteritis, presumed infectious origin Number 결핵 Tuberculosis Number 패혈증 Septicaemia Number HIV 질환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disease Number 기타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Other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Number 신생물 Neoplasms Number 결장, 직장, 항문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rectum and anus Number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bronchus and lung Number 피부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Number 유방의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Number 자궁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us Number 난소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ary Number 전립선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Number 방광의악성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Number 기타악성신생물 Other malignant neoplasms Number 상피내의신생물 Carcinoma in situ Number 결장, 직장및항문의양성종양 Benign neoplasm of colon, rectum and anus Number 자궁의평활근종 Leiomyoma of uterus Number 기타양성신생물및미상의 Other benign neoplasms & 신생물 neoplasms unknown behaviour Number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 Diseases of the blood & bloodforming organs Number

13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19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빈혈 Anaemias Number 혈액및조혈기관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Number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Number 당뇨병 Diabetes mellitus Number 기타내분비계영양및대사질환 Other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Number 정신및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Number 치매 Dementia Number 알코올로인한정신, 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alcohol Number 정신활성물질사용에의한정신 Mental & behav. dis. due to 및행동장애 use psychoactive substance Number 정신분열증, 분열형및망상의 Schizophrenia, schizotypal 장애 and delusional disorders Number 감정의장애 Mood (affective) disorders Number 기타정신및행동장애 Other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Number 신경계질환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Number 알츠하이머병 ( 퇴행성뇌질환 ) Alzheimer's disease Number 다발성경화증 Multiple sclerosis Number 간질 Epilepsy Number 일과성대뇌허혈성발작및 Transient cerebral ischaemic 관련증후군 attacks,related syndromes Number 기타신경계질환 Other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Number 눈및눈부속기질환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Number 백내장 Cataract Number 기타눈및눈부속기질환 Other diseases of the eye and Number adnexa 귀및유양 ( 꼭지 ) 돌기의질환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Number 순환계질환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Number 고혈압성질환 Hypertensive diseases Number 협심증 Angina pectoris Number 급성심근경색증 Acute myocardial infarction Number 기타허혈성심장질환 Other ischaemic heart disease Number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Pulmonary heart disease & dis. pulmonary circulation Number 전도장애및 Conduction disorders and 심장성부정맥 cardiac arrhythmias Number 심장기능상실 ( 심부전 ) Heart failure Number 뇌혈관질환 Cerebrovascular diseases Number 죽상경화증 Atherosclerosis Number

14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하지 ( 다리의 ) 정맥류 Varicose veins of lower extremities Number 기타순환계질환 Other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Number 호흡기질환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Number 급성상기도염및인플루엔자 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and influenza Number 폐렴 Pneumonia Number 기타급성하기도감염 Other acute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Number 편도및아데노이드의만성질환 Chronic diseases of tonsils and adenoids Number 상부기도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upper respiratory tract Number 만성폐쇄성폐질환및기관지확장증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bronchiectasis Number 천식 Asthma Number 기타호흡기질환 Other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Number 소화기계통의질환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Number 치아및지지구조의장애 Disorders of teeth and supporting structures Number 구강, 침샘및턱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oral cavity, Number salivary glands & jaws 식도의질환 Diseases of oesophagus Number 소화성궤양 Peptic ulcer Number 소화불량및위, 십이지장의 Dyspepsia and other diseases 기타질환 of stomach and duodenum Number 충수의질환 Diseases of appendix Number 서혜헤르니아 Inguinal hernia Number 기타복부탈장 ( 헤르니아 ) Other abdominal hernia Number 크론씨병및궤양성대장염 Crohn's disease and ulcerative Number colitis 기타비감염성위장염및대장염 Other noninfective gastroenteritis and colitis Number 헤르니아가없는마비성 Paralytic ileus & intestinal 장폐색증및창자폐쇄 obstruct. without hernia Number 창자의곁주머니 ( 게실 ) 병 Diverticular disease of intestine Number 항문및직장의질환 Diseases of anus and rectum Number 창자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intestine Number 알콜성간질환 Alcoholic liver disease Number 간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liver Number 담석증 Cholelithiasis Number 쓸개 ( 담낭 ) 및담도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gall bladder Number and biliary tract

14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21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췌장의질환 Diseases of pancreas Number 소화기계통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the digestive Number system 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Number 피부및피하조직의감염 Infection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Number 피부염, 습진및구진비늘장애 Dermatitis, eczema and papulosquamous disorders Number 피부및피하조직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the skin and Number subcutaneous tissue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 Diseases of musculoskeletal 질환 system & connective tissue Number 고 ( 엉덩 ) 관절증 Coxarthrosis Number 무릎관절증 Gonarthrosis Number 내부무릎이상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Number 기타관절병증 Other arthropathies Number 전신결합조직장애 Systemic connective tissue disorders Number 변형성배병증및척추병증 Deforming dorsopathies and spondylopathies Number 추간판장애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Number 배통 Dorsalgia Number 연조직장애 Soft tissue disorders Number 근골격계통의기타질환 Other disorder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Number 비뇨생식기계통의질환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Number 사구체및세뇨관-사이질성 Glomerular and renal 질환 tubulo-interstitial diseases Number 신부전 ( 콩팥 ( 신장 ) 기능상실 ) Renal failure Number 요로결석증 Urolithiasis Number 비뇨기계통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the urinary system Number 전립선비대증 Hyperplasia of prostate Number 남성생식기관의기타질환 Other diseases of male genital Number organs 유방의장애 Disorders of breast Number 여성골반내장기의염증성질환 Inflammatory diseases of female pelvic organs Number 월경, 폐경기및기타여성질환 Menstrual, menopausal and other female genital condit. Number 비뇨생식기계통의기타장애 Other disorder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Number 임신, 출산및산후기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Number 인공임신중절 ( 의학적유산 ) Medical abortion Number

14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기타유산 Other pregnancy with abortive Number outcome 산후기의합병증 Complications of pregnancy in Number the antenatal period 진통및분만의합병증 Complications of pregnancy during labour and delivery Number 단일자연분만 Single spontaneous delivery Number 기타분만 Other delivery Number 산욕기에관련된합병증 Complications related to the puerperium Number 기타산과적병태 Other obstetric conditions Number 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Number 달리분류되지않는단기임신및 Disorders related to short 저체중출산과관련된장애 gestation & low birthweight Number 출생전후기에기원한기타병태 Other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Number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 & chromos. abnormal. Symptoms, signs, abnormal clinical/laboratory findings Number Number 목구멍및가슴의통증 Pain in throat and chest Number 복부및골반의통증 Abdominal and pelvic pain Number 미상및상세불명의병인 Unknown and unspecified causes of morbidity Number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Other symptoms, signs,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abnormal clinical/lab. findings Number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결과 Injury, poisoning and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Number 머리내손상 Intracranial injury Number 기타머리손상 Other injuries to the head Number 아래팔의골절 Fracture of forearm Number 대퇴골 ( 넓적다리뼈 ) 의골절 Fracture of femur Number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Fracture of lower leg, including ankle Number 기타손상 Other injuries Number 화상및부식 Burns and corrosions Number 약품, 약제및생물학적물질에의한중독, 비의약용물질의중독작용달리분류되지않는외과적및내과적처치와합병증손상중독및외인의기타결과의후유증외인의기타및상세불명의영향 Poisonings by drugs, medicaments, and toxic effects 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e.c. Sequelae of injuries, poisoning and external causes Other and unspecified effects of external causes Number Number Number Number

14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23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의심이되는질병및병태를위한의학적관찰및평가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contact hlth.services Medical observation & evaluation for disease/condition 제출여부 관련기관 Number Number 피임관리 Contraceptive management Number 출산장소에따른출생아 Liveborn infants according to Number place of birth 기타의료보호 Other medical care (incl. (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 radiotherapy & chemotherapy) Number 기타건강상태및보건서비스 Other factors influencing 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hlth.status, contact services Number 전체 All causes Number 7. 시술 : 진단상의검사 (Procedure: Diagnostic Exams) OECD에서정의하는검사 (Exams) 란진단을목적으로하나이상의신체부분을정밀촬영 ( 이미지영상을사용한기술적조사 ) 하는것을말한다. 진단상의검사관련통계는 CT 촬영과 MRI 촬영, PET촬영이며, 이를전체, 병원, 의원으로구분하여총 9개항목을요구하고있다. 이때병원 (Hospitals, HP.1) 은의료, 진단및치료서비스를주로제공하기위한면허를소지한설립기관으로의사, 간호및기타의료서비스와입원서비스에필요한전문숙소를포함한다. 병원은이차적으로외래환자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외래의료기관 (ambulatory care, HP.3) 은입원서비스가필요없는환자들을대상으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일차적인목표로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우리나라는대부분의국민이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기때문에이들자료를활용하여통계를제출하였다. PET 진단건수에대한자료는 2013년부터새롭게요구된자료로 2011년과 2012년수치를처음제출하였다. 그러나진단상의검사에대한한국의자료는건강보험에청구하지않은건수는제외된것으로, 비급여촬영건수를고려하면과소추정된수치일수있다. 따라서정확한건수의파악하기위해서는의료기관등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일본의진단상의검사통계는후생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의 의료기관조사 에서나온다. 일본에서는한달의자료만추출이가능한데예를들

14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어 2008 년 9 월 1 일부터 30 일까지병원및의원에서검사를받은모든환자의수를나 타내는방식이다. 일본에서는일년단위의자료가현재생산되지않고있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4-43 진단상의검사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전체, CT 촬영 Computed Tomography exams, total Numb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CT 촬영 의원, CT 촬영 Computed Tomography exams, in hospitals Computed Tomography exams, in ambulatory care Number Number 전체, MRI 촬영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ms, total Number 병원, MRI 촬영의원, MRI 촬영전체, PET 촬영병원, PET 촬영의원, PET 촬영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ms, in hospitals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ms, in ambulatory car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ner, total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ner, in hospitals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ner, in ambulatory care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8. 시술 : 외과적수술 (Procedure: Surgical procedures) OECD에서요구하는외과적수술이란당일및입원외과수술의건수를말한다. 여기서입원건수란환자가병원에서일박이상머무르며수술을받는경우를말한다. 당일건수는하룻밤이상을머무르지않고당일입원하여시행하는수술을의미하며, 외래건수는입원없이외래병동이나응급병동, 병원외급성부문시설에서시행된수술을의미한다. 선별된외과적수술은국제의료행위분류 (ICD) 9차개정판에따라작성하도록하고있다. 외과적수술에대한통계는매년크고작은변동이있었다. 2011년이전에는백내장수술, 편도선절제술, 서혜및대퇴허니아수술에대해입원및당일수술에관한자료만을요구했으나, 2012년에는세가지수술에대해병원에서시행된수술과병원이외

14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25 에서시행된수술의건수를추가적으로요구했다. 그러나 2013년에다시수술장소에대한구분이사라지고, 입원과당일, 외래건수에대한통계를요구하고있다. 또한 2013년부터일부수술에대한복강경수술이신규로추가되었다. 2012년까지 이식 부문에포함되었던신장이식과줄기세포이식도외과적수술항목에포함되었다. 수술통계와관련된항목에서이처럼변동이잦은까닭은수술과관련한테크놀로지가급격하게발달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수십년동안여러수술이병원입원없는당일바탕으로이뤄지게되었다. 복강경수술등덜외과적인수술의보급, 더나은마취약덕분에입원없는수술이가능해졌다. 이러한혁신으로환자의안전과건강성과가개선되었으며, 병원내재원기간을단축함으로써수술당비용을줄일수있게되었다. 이같은기술의발전으로수술에관한요구항목과 ICD-CM 코드의변동이잦아, 통계생산에는어려움이있다. 우리나라는요구항목총 68개항목중 48개통계를작성하였다. 이들자료는건강보험공단에서주요수술에대한청구코드 (EDI코드) 를 ICM-CM 코드와매치시키는분석과정을거쳐산출한자료다. 복강경수술의경우현재건강보험공단의자료에서는따로청구코드 (EDI 코드 ) 를부여하지않고있기때문에산출이어렵다. 그러나포괄수가제 (DRG) 의확대등제도변경에따라일부복강경수술에대한통계수치가향후생산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줄기세포이식관련통계도현재작성되지못하고있다. 줄기세포이식과관련하여 OECD에서는골수 조혈모세포이식의통계를줄기세포이식통계로요구하고있다. 그러나질병관리본부의장기이식관리센터는조혈모세포 ( 골수, 말초혈, 제대혈 ) 중골수와제대혈만을관리하고있으며, 말초혈기증은관련법안미비로관리되지않고있다. 따라서말초혈기증과관련하여조속한법안마련을통한통계수집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영국의경우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과같은전국민국가보건서비스 (NHS) 를시행하고있는데, 이를활용해영국의 NHS에서시행된활동에관한통계를수집하고있다. 1989년허가된환자치료에대한자료수집을시작으로매년 12만개의새로운기록이추가되었으며, 2003년부터는외래환자데이터도포함되면서매년 40만개이상의새로운기록이추가되고있다. 영국에서는이통계를활용해외과적수술에관한자료를제출하고있다. 이때당일퇴원건수 ( 무박 ) 를당일건수로계산하였으며외래환자를제외하여외과수술통계를작성하였다. 이자료는 NHS의자료만을포함하고있다.

14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관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수술통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연보 표 4-44 외과수술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백내장수술 Cataract surgery Number of Total procedures 국민건강보험공단 백내장수술 ( 입원 ) Cataract surgery Number of in-patient cases 백내장수술 ( 당일 ) Cataract surgery Number of day cases 백내장수술 ( 외래 ) Cataract surgery Number of Outpatient cases 편도선절제수술 Tonsillectomy with or without adenoidectomy Number of Total procedures 편도선절제수술 ( 입원 ) 편도선절제수술 ( 당일 ) Tonsillectomy with or without adenoidectomy Tonsillectomy with or without adenoidectomy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편도선절제수술 ( 외래 ) Tonsillectomy with or without adenoidectomy Number of Outpatient cases 관상동맥중제술 관상동맥중제술 ( 입원 ) 관상동맥중제술 ( 당일 ) 관상동맥우회술 ( 관상동맥바이패스 ) 관상동맥우회술 ( 관상동맥바이패스 )( 입원 ) 관상동맥우회술 ( 관상동맥바이패스 )( 당일 ) 줄기세포이식 줄기세포이식 ( 입원 )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tem cell transplantation Stem cell transplantation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Number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줄기세포이식 ( 당일 ) Stem cell transplantation Number of day cases 충수절제술 Appendectomy Number of Total procedures 충수절제술 ( 입원 ) Appendectomy Number of in-patient cases 충수절제술 ( 당일 ) Appendectomy Number of day cases 복강경충수절제술 Laparoscopic Numberof Total procedures

14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27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appendectomy 제출여부 관련기관 복강경충수절제술 ( 입원 ) Laparoscopic appendectomy Number of in-patient cases 복강경충수절제술 ( 당일 ) Laparoscopic appendectomy Number of day cases 담낭절제술 Cholecystectomy Number of Total procedures 담낭절제술 ( 입원 ) Cholecystectomy Number of in-patient cases 담낭절제술 ( 당일 ) Cholecystectomy Number of day cases 복강경담낭절제술 복강경담낭절제술 ( 입원 ) 복강경담낭절제술 ( 당일 ) 서혜허니아수술 ( 서혜및대퇴허니아 ) 서혜허니아수술 ( 서혜및대퇴허니아 )( 입원 ) 서혜허니아수술 ( 서혜및대퇴허니아 )( 당일 ) 복강경서혜허니아수술 ( 서혜및대퇴허니아 ) 복강경서혜허니아수술 ( 서혜및대퇴허니아 )( 입원 ) 복강경서혜허니아수술 ( 서혜및대퇴허니아 )( 당일 ) 신장이식 신장이식 ( 입원 ) 신장이식 ( 당일 ) 경요도전립선절제술 경요도전립선절제술 ( 입원 ) 경요도전립선절제술 ( 당일 )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Repair of Inguinal hernia Repair of Inguinal hernia Repair of Inguinal hernia Laparoscopic Repair of inguinal hernia Laparoscopic Repair of inguinal hernia Laparoscopic Repair of inguinal hernia Kidney transplantation Kidney transplantation Kidney transplantation Transurethral prostatectomy Transurethral prostatectomy Transurethral prostatectomy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개복전립선절제술 Open prostatectomy Number of Total procedures 개복전립선절제술 ( 입원 ) Open prostatectomy Number of in-patient cases 개복전립선절제술 ( 당일 ) Open prostatectomy Number of day cases

14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자궁절제술 Hysterectomy Number of Total procedures 자궁절제술 ( 입원 ) Hysterectomy Number of in-patient cases 자궁절제술 ( 당일 ) Hysterectomy Number of day cases 복강경자궁절제술 복강경자궁절제술 ( 입원 ) Laparoscopic hysterectomy Laparoscopic hysterectomy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복강경자궁절제술 ( 당일 ) Laparoscopic hysterectomy Number of day cases 제왕절개 Caesarean section Number of Total procedures 제왕절개 ( 입원 ) Caesarean section Number of in-patient cases 제왕절개 ( 당일 ) Caesarean section Number of day cases 인공고관절치환술 Hip replacement Number of Total procedures 인공고관절치환술 ( 입원 ) Hip replacement Number of in-patient cases 인공고관절치환술 ( 당일 ) Hip replacement Number of day cases 이차적인공고관절치환술 이차적인공고관절치환술 ( 입원 ) 이차적인공고관절치환술 ( 당일 ) 슬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 입원 ) 슬관절치환술 ( 당일 ) 유선의부분절제술 ( 유방보존수술 ) 유선의부분절제술 ( 유방보존수술 )( 입원 ) 유선의부분절제술 ( 유방보존수술 )( 당일 ) Secondary hip replacement Secondary hip replacement Secondary hip replacement Total Knee replacement Total Knee replacement Total Knee replacement Partial excision of mammary gland Partial excision of mammary gland Partial excision of mammary gland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Number of Total procedures Number of in-patient cases Number of day cases 유방절제술 Total mastectomy Number of Total procedures 유방절제술 ( 입원 ) Total mastectomy Number of in-patient cases 유방절제술 ( 당일 ) Total mastectomy Number of day cases

14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29 제 9 절보건의료인력및교육 (Health Employment and Education) 의료인력부문은총 77 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으며, 이중 61 개항목에대한통계를 작성제출하여 79.2% 의제출률을보이고있다. 표 4-45 의료인력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항목수 소분야 요구항목수 제출률 (%)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계 의사 성연령별의사 분야별의사 조산사 간호사 개인보조원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근무자 졸업생 의사 (Physicians) 의사관련된통계는임상의사, 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 면허의사 3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이가운데우리나라에서작성제출한통계는임상의사, 면허의사이다. 임상의사 (Practising physicians) 는환자를직접진료하는사람으로대학에서의학공부를마쳤고, 의료면허소지자로자영또는고용된의사를포함한다. 국내의료면허를취득하고진료행위를하는외국의사도포함된다. 졸업전이거나, 치과의사, 구강의학자, 구강외과의사, 환자를직접진료하지않고행정이나연구활동을하는사람, 활동하지않거나퇴직한경우, 외국에서일하고있는경우등은제외된다. 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 (Professionally active physicians) 는진료행위를하는의사와연구활동을하는의사를모두포함한다. 직접환자를진료하는의사, 의학교육을

15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필요로하는행정 / 경영업무에종사하는사람, 질병, 장애및예방과치료방법을연구하는의사, 건강증진과공중법규를개발하는의사등이포함된다. 치과의사, 구강의학자, 구강외과의사, 의학교육이요구되지않는직장에서일하는의사, 활동하지않거나퇴직한의사, 외국에서일하고있는경우등은제외된다. 면허의사 (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 는의사로등록되어있으며, 현재진료행위중이거나활동을하지않는의사를모두포함한다. 환자를진료하는의사, 의학교육을위해일하는의사, 의학교육이요구되지않는직장에서일하는의사, 직장을다니지않거나퇴직등의사유로활동하지않는의사, 해외에서일하는의사등이포함된다. 치과의사, 구강의학자, 구강외과의사등은제외된다. 모든부문에서통계체출의기준은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활용하여임상의사통계를제출하였다. 현재활동하지않거나외국에서일하고있는의사의경우제외하였고, 실제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한의사와인턴과레지던트, 외국인을포함하여매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하였다. 면허의사통계는보건복지부의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활용한보건복지통계연보자료를활용하여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의면허관리정보시스템은면허소지자에대한사망정보를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므로본통계수치는사망자를제외한면허소지생존자의수이다. 한편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는현재자료의부재로제출하지못하였다. 일본의경우의사법및치과의사법시행으로일본국내에주소가있고, 의사법과치과의사법, 약사법에따라신고한의사와치과의사, 약사를대상으로 82년부터격년말조사를시행하고있다. 조사에는업무종류와주요업무내용, 종사대상지역, 전문분야등이포함된다. 일본은이조사를바탕으로임상의사수와관련활동의사수를제출하고있다. 그러나면허취득의사수에관한자료는제출하지않고있다. 관련자료 : ( 면허의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임상의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15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31 표 4-46 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여부임상의사 Practising physicians head account 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 관련기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Professional active physicians head account 면허의사 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 head account 2. 성 연령별의사 (Physicians by age and gender) OECD에서요구하는성 연령 (35세미만, 35 44세, 45 54세, 55 64세, 세, 75세이상 ) 별의사수는총 21개항목이다. 75세이상의의사수에대한항목은 2016년처음요구된항목으로기존의 65세이상의의사수에서세분화된항목이다. 따라서기존의 18문항에서 3문항이추가되었다. 의사의기준은임상의사 (Practising physicians) 이며, 이자료가없는경우에는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 (Professionally active physicians) 나면허의사 (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 로제출가능하다. 기준은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활용하여 21개항목모두제출하였다. 미국은미국메디컬협회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의사인원수자료를협조받아의사관련자료를제출하고있다. 이자료는 2003년부터정부와비정부의사들모두를포함하고있다. AMA는의사에관한자료를이용해환자들에게 의사찾기 (Doctor Finder) 와같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4-47 성 연령별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총여성의사 Total female physicians Numb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5 세미만여성의사 Female physicians less than 35 Number - 35~44 세여성의사 Female physicians 35~44 Number - 45~54 세여성의사 Female physicians 45~54 Number

15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 55~64세여성의사 Female physicians 55~64 Number - 65~74 세여성의사 Female physicians 65~74 Number - 75 세이상여성의사 Female physicians 75 and over Number 총남성의사 Total male physicians Number - 35 세미만남성의사 Male physicians less than 35 Number - 35~44 세남성의사 Male physicians 35~44 Number - 45~54 세남성의사 Male physicians 45~54 Number - 55~64 세남성의사 Male physicians 55~64 Number - 65~74 세남성의사 Male physicians 65~74 Number - 75 세이상남성의사 Male physicians 75 and over Number 총의사 Total physicians Number - 35 세미만의사 Physicians less than 35 Number - 35~44 세의사 Physicians 35~44 Number - 45~54 세의사 Physicians 45~54 Number - 55~64 세의사 Physicians 55~64 Number - 65~74 세의사 Physicians 65~74 Number - 75 세이상의사 Physicians 75 and over Number 3. 분야별의사 (Physicians by categories) OECD는크게일반의사 (Generalist medical practitioners: ISCO-08코드 2211) 와전문의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 ISCO-08코드 2212) 로구분하고있다. 일반의사에는가정의 (General practitioners) 와비전문의 (non-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가포함된다. 가정의는가정의나, 일반의학을전공한가정의학전공인턴또는레지던트를포함한다. 일부국가에서는가정의학이전문분야로구분되어있으나 OECD 정의에서는일반의로분류하고있다. 비전문의는기타일반의로특정질환분류나처치방법에제한을두지않는의사다. 병원및기타세팅에서일하는비전공의사와전문분야를정하지않은의학인턴이나레지던트를포함한다. 전문의는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신과, 기타분류되지않은전문의등 7가

15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33 지전공의로나뉜다. 소아과의사 (paediatricians) 는아이들의성장, 발달, 질병을다루는자를말한다. 소아부인과, 소아심장과, 소아종양학과, 소아외과등소아전문의는제외된다. 산부인과의사 (Obstetricians) 는임신과출산과관련된진료행위를부인과의사 (Gynecologists) 는여성의생식과관련된질병을다룬다. 소아산부인과 ( Child/paediatric gynecology), 생식의학 (Reproduction medicine), 유전학 ( Genetics), 부인과종양학 (Gynecologic oncology) 산부인과레지던트 (Resident medical officers specialising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등이포함된다. 정신과의사 (Psychiatrists) 는정신질환의예방, 진단, 치료행위를하는의사로정신과에서대학원교육을받고, 정신과전문의추가교육을받는다. 정신학 (Psychiatry), 신경정신학 (Neuropsychiatry), 성인노인정신학 (Adult and geronto-psychiatry), 아동정신학 (Child psychiatry), 습관성장애 / 질환 (addictive disorders/diseases), 사회심리학 (Social psychiatry), 재활신경학 (Psychiatric rehabilitation) 등은포함되고, 심리학자 (Psychologists) 는제외된다. 내과전문의 (Medical group of specialists) 는진단과신체적장애와질병의비수술치료전문의사다. 내과 (Internal medicine), 심장과 (Cardiology), 내분비과 (Endocrinology), 소화기과 (Gastroenterology), 인공호흡기과 (Pulmonology), 호흡기내과 (Respiratory medicine), 종양과 (Oncology), 류머티스과 (Rheumatology), 신경과 (Neurology), 방사선과 (Radiology), 감염병과 (Infectious diseases), 혈액과 (Haematology), 피부과 (Dermatology), 병리학과 (Pathology) 가포함된다. 외과계전문의 (Surgical group of specialists) 는수술로장애및질병을치료하는전문의다. 일반외과 (General surgery), 신경수술과 (Neurological surgery), 성형수술과 ( Plastic surgery), 정형외과 (Orthopaedics), 안과 (Ophthalmology), 비뇨기과 ( Urology), 마취과 (Anaesthesiology), 집중치료과 (Intensive care), 응급의학과 ( Accident and emergency medicine) 등이포함된다. 기타는지역의료 (Community medicine), 다른범주로분류되지않는의사등을말한다. 분야별의사수를세는기준은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활용하여제출하였다. 한의사, 의료기관에서종사하는의사, 레지던트, 외국인의사는포함되었고, 퇴직의사, 해외에서일하는의사는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가정의에는가정의학과전공의, 가정의학과전공레지던트가포함되었으

15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며, 비전문의는일반의, 인턴, 일반한의사, 일반한의학인턴등이포함된다. 소아과와산부인과, 정신과는해당전문의를포함하고있으면내과전문의에는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결핵과, 직업의학과를포함한다. 외과전문의는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를포함하고있다. 한편기타분류되지않은전문의에는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한의사전문의를포함하고있다. 2012년까지우리나라의통계제공시의학레지던트전공을정하지않은일반의로분류해왔으나, 한국의시스템에서레지던트는전공을정한뒤시행되므로, 각해당전공의로분류되었다. 그러나의학인턴의경우전공을정하지않았으므로, 전공을정하지않은일반의로분류되었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의학레지던트의전공별자료가없으므로, 기타전공의 로분류되었으며, 2011년부터해당전공별통계에포함되었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4-48 분야별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관련기관여부일반의사 Generalist medical practitioners head accoun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가정의 General practitioners head account - 일반의 ( 비전문의 ) Other generalist (non-specialist) head account medical practitioners 전체전문의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head account - 소아과 General paediatrics head account - 산부인과 Obstetrics and gynecology head account - 정신과 Psychiatry head account - 내과 Medical group of specialties head account - 외과 Surgical group of specialties head account - 기타 Other categories n.e.c. head account - 다른분류에서정의되지않은의사 Medical doctors not further defined head account 4. 조산사 (Midwives) 조산사관련통계는임상조산사, 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 면허조산사등 3 개항목

15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35 으로이루어져있다. 이가운데우리나라에서작성제출한통계는임상조산사, 면허조산사통계다. 조산사는전문조산사 (ISCO-08 코드 : 2222) 와부전문조산사 (ISCO-08 코드 : 3222) 를포함하는이들로산과학교육을마치고조산사자격을소지한이들이다. 서비스제공장소와관계없이서비스를제공중인고용및자영조산사를포함한다. 간호사중대부분의업무시간을조산사로써일하거나, 자격을소지하여국내에서활동중인외국조산사도포함된다. OECD는 2012년까지조산사에대한항목을전문조산사와부전문조산사로나눠요구하였으나, 2013년부터는둘을합친총조산사에대한통계만을요구하였다. 임상조산사 (Practising midwives) 는직접진료행위를돕는사람을말한다. 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 (Professionally active midwives) 는직접진료행위를하는조산사와, 직접진료행위를하지는않으나그들의업무수행에있어조산사관련교육이필요조건인조산사도포함한다. 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에는산과학교육을필수조건으로하지않는업무및직위를수행중일경우제외한다. 면허조산사 (Midwives licensed to practice) 는조산사활동하기위해법적인기관에서교육을받고면허를취득한자를말한다. 활동중이거나그렇지않은자를모두포함한다. 조산사관련통계도기준은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활용해임상조산사를, 보건복지부의보건복지통계연보를활용해면허조산사에관한자료를제출했다. 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에관한자료는제출하지못했다. 일본은노동후생성에서공공보건행정및서비스에관한보고서를위한조사를격년으로시행하고있다. 이조사를활용해임상조산사수와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수를제출하고있다. 일본의경우조산사자격을갖기위해서간호사자격이필요하다. 따라서일부조산사는간호사로활동하면서조산사로활동하고있을수있다. 이때문에일본의조산사수는조산사로만일하는사람뿐아니라간호사지만조산사로주로일하고있는사람도포함이된다. 일본은면허조산사에대한자료는제출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의인구 10만명당임상조산사수는 2명으로 OECD 가입국중가장낮은수준이다. OECD 평균은 38명이다. OECD는이러한낮은조산사수가한국의출산율하락과일치함을지적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출산이대부분의료기관에서이루어져조산사에의한출산이크게감소하였기때문에조산사의수도크게감소한것으로보인다.

15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관련자료 : ( 면허조산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해당연도 ( 임상조산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4-49 조산사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임상조산사 Practising midwives head account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 Professional active midwives head account 면허조산사 Midwives licensed to practice head account 보건복지부 5. 간호사 (Nurses) 간호사관련통계는 9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는총임상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임상부전문간호사, 총면허간호사, 전문면허간호사, 부전문면허간호사등 6 개항목을제출하였다. 전문간호사 Professional nurses(isco-08 code: 2221) 는환자치료계획의관리및계획과기타의료종사자들의감독을책임진다. 다른의료전문인의감독하에일하기도하고독립적으로일하기도한다. 또한의사와기타예방및치료법의사용에있어서다른전문가들과팀을이루기도한다. 임상간호사 (Clinical nurse), 방문간호사 (District nurse), 마취간호사 (Nurse anaesthetist), 상담간호사 (Nurse educator), 공중보건간호사 (Public health nurse) 등이포함되고, 간호사로대부분의일을하지않는조산사 (Midwife), 의료보조자 (Paramedical practitioner), 대학강사 (University lecturer), 직업교육교사 (Vocational education teacher), 부전문간호사 (Associate professional nurse), 부전문조산사 (Associate professional midwife), 조무사 (Nursing aide) 등은제외된다. 부전문간호사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ISCO-08 code: 3221) 는감독하에활동하는자로, 보건전문가와간호사, 의사의치료행위를돕는다. 보조간호사 (Assistant nurse), 등록간호사 (Enrolled nurse), 간호조무사 (Practical nurse) 는포함되고, 전문간호사 (Professional nurse, Specialist nurse), 임상상담간호사

15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37 (Clinical nurse consultant), 부전문조산사 (Associate professional midwife), 간호보조인 (Nursing aide), 의료보조 (Medical assistant) 등은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전문간호사의경우대학이나전문대학에서간호학을전공한이들로 3~4년간관련분야의교육을받고, 간호사자격을가진이들을말한다. 간호사는대통령령에따른보건업무를수행하게된다. 부전문간호사는우리나라의간호조무사로,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자로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또는간호조무사양석학원에서 740시간이상의학과교육과위탁의료기관또는보건소에서 780시간이상의실습과정을거친이들을말한다. 전문계고등학교의경우도같은학과교육과실습을수행해야한다. OECD는우리나라의간호조무사가부전문간호사의기준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OECD 회원국의경우부전문간호사통계제출실태를살펴보면, 대학이아닌교육기관에서 1~2년간관련교육을받고 (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 지방정부에의해인정받은 ( 일본 ) 이들을대상으로하고있어한국의간호조무사와유사한기준과조건을나타내고있다. 한편임상간호사 (Practising nurses) 는환자를직접간호하는자를말한다. 전문간호사, 관련분야전문간호사, 국내에서활동하거나면허를소지한외국인이포함되며, 학생, 인증기관이아닌곳에서간호행위를하는경우, 환자를직접간호하지않고행정및연구관련일을하는경우, 일을하지않거나퇴직한경우, 해외에서근무하는경우는제외된다. 관련분야포함활동간호사 (Professionally active nurses) 는임상간호사와관련분야에서연구및교육을하는간호사를말한다. 전문간호사 (Professional nurses), 관련분야간호사, 직접환자를간호하는경우, 관련분야에서행정및연구를하는경우는포함되나, 간호일과관련없는일을하거나, 일을하지않거나퇴직한경우, 해외에서일하는경우는제외된다. 면허간호사 (Nurses licensed to practice) 는인증된기관에서교육을받고면허를취득한자로활동간호사와활동하지않는간호사를모두포함한다. 전문간호사 (Professional nurses), 관련분야간호사, 직접환자를보는간호사, 교육및연구활동을하는경우실직또는퇴직한경우, 해외에서근무하는경우는포함되며, 관련분야일에종사하지만간호면허를소지하지않은경우는제외된다. 간호사관련모든통계

15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는 12월 31일을기준으로한다. 우리나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와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를활용하여간호사와관련한통계를제출하였다. 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 국내에서일하는외국인은포함되었고, 조산사 (midwives), 간호보조 (nursing assistants), 은퇴간호사, 해외에서일하는간호사는제외하였다. 생산제공한통계는근무인원수를기준으로하여작성하였다. 2012년부터는시 도에등록된자료를바탕으로부전문면허간호사에관한정보를추가적으로제출하고있다. 그러나간호조무사자격소지자의경우자격등록과취소에관한지자체의행정자료로, 사망자가반영되지않아과대추정되었다. 추후사망자를반영할수있는방안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일본에서는병원및의원, 산후조리원, 재가방문간호시설,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등에서일하고있는전문간호사와부전문간호사에관한자료를 2년마다조사해제출하고있다. 일본에서전문간호사자격을갖기위해서는 3년이상의과정을수료해야하며국가자격시험을통과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보건부의병원통계를통해간호사에관한자료를제출하고있다. 병원중심으로자료를수집하기때문에해당수치는병원에고용된간호사만을포함한다. 병원이아닌다른기관에고용되거나자영간호사의경우자료에포함되지않는다. 프랑스, 미국등의국가는활동간호사의수치는생산하지못하고관련분야포함활동간호사의자료는제출하고있다. OECD의많은국가에서간호사인력부족에대한염려가있다. 향후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로간호사에대한수요는높아지는반면현재활동하고있는간호사의은퇴가일어나기때문이다. 이때문에많은국가에서새로운간호사훈련을늘리고있다. 특히경제위기로보건관련예산이줄어드는상황에서도간호사수유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 한국의임상간호사수는 2015년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OECD 가입국평균 (9.5명) 에크게미치지못하여국내임상간호사의부족한실정을파악할수있다. 관련자료 : ( 면허간호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임상간호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15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39 표 4-50 간호사관련통계제출현황 총임상간호사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Total Practising nurses - 임상전문간호사 Practising professional nurses - 임상부전문간호사 관련분야포함총활동간호사 - 관련분야포함활동전문간호사 - 관련분야포함활동부전문간호사총면허간호사 - 전문면허간호사 - 부전문면허간호사 Practising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Total professionally active nurses professionally active professional nurses professionally active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Total nurses licensed to practice nurses Nurses licensed to practice professional nurses Nurses licensed to practice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제출여부 관련기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개인보조원 (Caring personnel(personal care workers) 개인보조원관련통계는임상개인보조원, 관련분야포함개인보조원등 2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는해당제도의부재로제출하지못하였다. 임상개인보조원 (Practising caring personnel) 은기관건강보조원 Health care assistants in institutions(isco ) 과재가기반보조원 Home-based personal care workers(isco ) 이모두포함되어있다. 건강보조원 Health care assistants(isco-08 code: 5321) 은병원, 클리닉과간호시설에서다양한건강관리및환자의일상생활을도와주고관리해주는사람이다. 이들은일반적으로전문가의감독하에치료계획과간호를한다. 간호보조사 Nursing aide(clinic or hospital), 환자돌봄이 (Patient care assistants), 정신과보조 (Psychiatric aide), 외국인건강보조원 (Foreign health care assistants practising in the country) 등이포함되고, 간호사는제외된다. 재가기반보조원 Home-based personal care workers(isco ) 은일상생활에서질병, 부상, 기타신체나정신등의도움이필요한사람을도와주는자이다. 가정보조도우미 (Home care aide), 간호보조 (Nursing aide) 등은포함되고, 간호사와사회복지사는제외된다.

16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관련분야포함활동개인보조원 (Professionally active caring personnel) 은임상개인보조원과관련된일을하는사람이모두포함된다. 환자를직접돌보는자, 환자와직접관련이있지는않지만그와관련된행정, 관리, 연구를하는자는포함되며, 일을하지않거나퇴직한자, 해외에서일하는자는제외된다. 두가지항목모두수집기준은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의경우개인보조원은 간병인 이해당될수있다. 그러나체계적인제도와관리시스템이부재하여해당통계를산출하지못하였다. 2016년현재 OECD 35개가입국중 25개국가가개인보조원관련수치를제출했다. 미국의경우노동청의직업고용통계프로그램 (OES, The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의자료를통해임상개인보조원에관한자료만제출하고있다. OES는매년 5월을기준으로작성되며, 조사는특정직업에대한고용및임금에관한추정자료를생산하기위해우편조사로시행된다. OES프로그램을통해대략 800가지의직업의고용및임금관련통계가수집된다. 표 4-51 개인보조원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임상개인보조원 Practising caring personnel(personal care workers) head account 보건복지부 관련분야포함 Professional active caring 활동개인보조원 personnel(personal care workers) head account 7. 치과의사 (Dentist) 치과의사관련통계는임상치과의사, 관련분야포함활동치과의사, 면허치과의사 3 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는임상치과의사, 면허치과의사를건강보험통계연보와보건복지통계연보자료를이용하여제출하였다. 임상치과의사 (Practising dentists) 는환자를직접진료하는자로, 구강외과및악안면외과의사 (stomatologists/dent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가포함된다. 자영또는고용된치과의사의수로해외취업치과의사는제외하며, 국내취업외국인치과의사는포함한다. 실제로의료활동을하고있는치과의사만을의미하며, 현재활

16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41 동하지않거나퇴직한경우, 외국에서일하고있는치과의사는제외하고있다. 관련분야포함활동치과의사 (Professionally active dentists) 는치과의사와관련된일을하는자를모두포함한다. 직접진료행위를하는치과의사, 치의학교육이필요한곳에서일하는치과의사, 구강보건및치과치료에대한연구를하는치과의사, 구강보건과치과진료기준개선을위해연구하는치과의사가포함되며, 치과교육이필요하지않은직장에서근무하는경우, 현재활동하지않거나퇴직한경우, 해외에서근무하는경우는제외된다. 면허치과의사 (Dentists licensed to practice) 는활동치과의사와면허가있지만활동하지않는사람모두를포함된다. 구강외과의사 (stomatologists/dental surgeons) 는포함된다. 직접진료행위를하는치과의사, 치의학교육이필요한곳에서일하는치과의사, 치과교육이필요하지않은직장에서근무하는경우, 현재활동하지않거나퇴직한경우, 해외에서근무하는경우도포함된다. 모든치과의사관련통계의수집기준은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임상치과의사수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활용하였으며, 면허치과의사수를보건복지통계연보자료를이용하여제출하였다. 관련분야포함활동치과의사수는자료부재로제출하지못했다. OECD 대부분의국가에서의사및치과의사등보건인력에관한정보를정부에서관리하고있다. 덴마크의경우국가보건국에서자격을가진치과의사를비롯한모든의사에관한정보를갖고있다. 치과의사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치과서비스에서활동하고있는치과의사뿐만아니라민간의료기관, 병원및시설과군대, 치의학대학에서활동하고있는인원을파악하고있다. 관련자료 : ( 면허치과의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임상치과의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16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4-52 치과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임상치과의사 Practising dentists number head accoun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분야포함활동치과의사면허치과의사 Professionally active dentists number Dentist licensed to practice number head account 보건복지부 head account 8. 약사 (Pharmacists) 약사관련통계는임상약사, 관련분야포함활동약사, 면허약사 3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는임상약사, 면허약사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와보건복지통계연보자료를이용하여제출하였다. 임상약사수 (Practising pharmacists) 는자영혹은고용된약사수이다. 병원및제약회사에서근무하는약사와해외취업약사는제외되며, 국내개업외국인약사는포함된다. 관련분야포함활동약사수는 (Professionally active pharmacists) 는임상약사및업무수행의필수조건이약학교육인사람을모두포함한다. 환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약사뿐만아니라약학교육을필요로하는행정및경영분야에서일하는약사, 약물연구테스트를수행하는약사, 약물관련규제및제도개발에참여하는약사등이모두포함된다. 은퇴약사나국외에서활동중인약사는포함되지않는다. 면허약사 (Pharmacists licensed to practice) 는활동약사와면허가있지만활동하지않는사람이모두포함된다. 우리나라는임상약사의경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활용하였으며, 면허약사수는보건복지부의보건복지통계연보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2012년한국의활동약사수는다소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부터임상약사에대한자료가등록임상약사에서전일제임상약사로기준이변경되었기때문이다. 독일의경우전국독일약사협회 (ABDA, Federal Union of German Associations of Pharmacists) 의약사및직원통계를활용해자료를제출하고있다. ABDA는독일내 59,000여명의약사가가입되어있는단체로 17개의주별약사협회와 17개의약사

16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43 회의소가 ABDA의회원이다. ABDA는독일내약국및약사수, 약국이미지등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독일은이자료를활용해임상약사수와관련분야포함활동약사수에관한자료를제출하고있다. 그러나독일은면허약사에대한정보는제출하고있지않다. 관련자료 : ( 면허약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임상약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4-53 약사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관련기관여부임상약사 Practising pharmacists number head account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련분야포함 Professionally pharmacists head account 활동약사 number Pharmacists licensed to practice 면허약사 head account 보건복지부 number 9.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s)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ISCO - 08 코드 : 2264)] 는인간의운동기능향상및회복, 운동능력극대화, 통증및증상완화, 그리고부상, 질병및기타장애와관련한신체적문제들을치료혹은예방할수있는재활프로그램을평가, 계획, 실행하는자들을말한다. 이들은광범위한물리요법및운동, 방사선, 가열, 레이저및기타기술들을사용하고있다. 노인물리치료사 (Geriatric physical therapist), 소아물리치료사 (Paediatric physical therapist), 정형외과물리치료사 (Orthopaedic physical therapist) 등이포함되고, 발병전문가 (Podiatrist),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지압요법사 (Acupressure therapist), 수치료사 (Hydrotherapist), 마사지요법사 (Massage therapist), 물리치료기사 (Physiotheapy technician), 시아추치료사 (Shiatsu therapist), 척추지압사 (Chiropractor), 접골사 (Osteopath) 등은제외된다. 기준은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를이용하여제출하였다. 캐나다의경우캐나다보건정보원 (CIHI,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16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Information) 의물리치료사데이터베이스자료를바탕으로통계수치를제출하고있다. 이데이터베이스는물리치료사규제공사로부터 2010년등록되어있는 19,628명의물리치료사자료를제공받아수집되었다. 이중 1,155명은비활동중으로등록되었으며, 186명은보조적으로등록되어있었고, 1,402명도물리치료사로고용되지않거나고용상태가알려지지않았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4-54 물리치료사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임상물리치료사 Practising physiotherapists head accoun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병원종사자 (Hospital employment) 병원종사자와관련된통계는 14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일반및전문병원에서일하는인력수 ( 인원수 ) 와전일제환산노동자수 (FTE) 로구분하여통계를요구하고있다. 자영인력과병원의환자치료를위해계약된비의료인력도이에해당된다. 병원종사기타보건인력에는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정신과의사, 청각및언어치료사, 연구실보조직원이나기타의료전문및비전문가를포함한다. 이가운데우리나라에서작성제출한통계는인원기준총병원종사자수, 의사수, 전문간호사및조산사수, 부전문간호사수, 보건의료보조사수, 기타보건전문인력, 기타종사자수 7개항목이다. 이들통계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를활용하여생산하였다. 우리나라에서제출된통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병원종사자는 30병상이상의의료기관을의미하는병원에서일하는모든피고용인 ( 전일종사자및계약직 ) 을의미한다. 병원에고용된기타보건전문인력에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 특수동위원소취급자,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혈용세포냉동담당자,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포함한다. 2011년수치까지는건강보험전문요원이포함되어있었으나 2012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해당자료를수집하지않으면서해당인원이제외되었다. 병원에고용된기

16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45 타종사자의경우조리사, 사회복지사등으로, 2011년까지포함되던원무담당자와기타인력이 2012년부터조사에서제외되었다. 이때문에병원에고용된기타보건전문인력과기타종사자의수치는 2011년에비하여 2012년감소하였다. 미국의경우미국병원협회연간병원조사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nnual Survey of Hospitals) 의병원통계를활용해병원종사자에관한통계수치를제출했다. 이조사는미국병원협회 (AHA) 가진행하는조사로센서스방식으로조사되었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4-55 병원근무자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총병원종사자 Total hospital employment head accoun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사 Physician employed by hospital head account - 전문간호사및조산사 - 부전문간호사 - 보건의료보조사 Professional nurses and midwives employed by hospital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employed by hospital Health care assistants employed by hospital head account head account head account Other health professionals - 기타보건전문인력 head account employed by hospital - 기타종사자 Other staff employed by hospital head account 총병원종사자 Total hospital employment FTE persons - 의사 Physicians employed by hospital FTE persons - 전문간호사및 Professional nurses and FTE persons 조산사 midwives employed by hospital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 부전문간호사 FTE persons employed by hospital Health care assistants employed - 보건의료보조사 FTE persons by hospital Other health professionals - 기타보건전문인력 FTE persons employed by hospital - 기타종사자 Other staff employed by hospital FTE persons

16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11. 졸업생 (Graduates) 졸업생관련통계는의학계열졸업자, 치과계열졸업자, 약학계열졸업자등 7개로이루어졌다. 의학계열졸업자는의과대학이나유사한기관을졸업한학생수다. 즉, 해당연도에의료기본교육을마친학생수이다. 여기서약대나치대, 공공보건및감염병학등을전공한졸업생은제외된다. 간호계열졸업자는해당연도에간호에대한인정된자격을얻은학생수이다. 여기서석사나박사과정졸업생은제외된다. 전문간호교육졸업자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는특정연도에전문간호사로서인정자격을취득한학생을말한다. 유럽연합에서는일반의료를책임지는간호사교육을최소 3년혹은 4,600여시간의이론및임상연수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특히이론교육은전체교육의 3분의 1, 임상교육은전체교육의 3분의 1.5로시간적인배정이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회원국은유사한수준의교육을받은사람을위한일정부분의면제를허락하기도한다. 전문간호사졸업자에는산과학교육졸업자나부전문간호교육졸업자는해당되지않는다. 한편부전문간호교육졸업자 (Associate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는부전문간호사로서인정자격을취득한학생을말한다. 치과계열졸업자, 조산사계열졸업자, 약학계열졸업자도특정연도에관련분야에공식자격을획득한학생을뜻한다. 우리나라의경우이들통계를매년교육부에서발간하는교육통계연보를활용해모든통계를생산,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간호조무사를의미하는부전문간호교육이수자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소속의간호관련고등학교졸업자와시 도교육청에등록된간호양성교육기관의졸업생을취합하여 2012년부터제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조산사는졸업자통계가없다. 우리나라조산사는보건의료기관에서 1년이상조산사수습기간을마치고시험을합격한간호사이므로해당교육기관및과정이따로없다. 약학계열졸업자의경우약학대학학제가 4년에서 6년으로개편되면서약학대학졸업자의수가 2013년급감하였다. 새로운제도에따른첫입학생이 2015년졸업하게되면서 2015년부터는수치가정상화되어증가하고있다. OECD 회원국대부분은우리나라처럼교육관련부처의통계를사용해자료를제출하고있다. 노르웨이의경우통계청에서고등전문학교기관의행정시스템으로부터졸

16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47 업자에관한자료를수집하고있다. 고등전문학교졸업자에관한통계는 2년이상의교육기관의학위를마친모든개인의정보를포함하고있다. 전수를파악하고있기때문에표본집단오류나비응답오류는없다. 관련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간호조무사졸업자 ) 전국시도, 내부자료 표 4-56 졸업생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의학계열졸업자 Medical graduates head account 교육부 치과계열졸업자 Dentists graduates head account 약학계열졸업자 Pharmacists graduates head account 조산사계열졸업자 Midwives graduates head account 간호계열졸업자 Total Nursing graduates head account - 전문간호교육졸업자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head account - 부전문간호교육졸업자 Associate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head account 전국시 도교육청 제 10 절의료시설및장비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의료시설및장비부문은총 39 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으며, 이들중 38 개항목을 제출하여 97.4% 의제출률을기록하였다. 표 4-57 의료시설및장비통계제출현황 소분야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신규생산기존자료 제출률 (%) 계 병원 병원병상

16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소분야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신규생산기존자료 제출률 (%) 요양및주민의료시설병상 의료기술 병원 (Hospitals) 병원관련통계는병원수, 공공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민간병원, 일반병원수등 5개로이루어졌다. 병원은의료, 진단및치료서비스를주로제공하기위한면허를소지한설립기관으로의료, 간호및기타의료서비스와입원서비스에필요한입원실을포함한다. 병원은이차적으로외래환자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병원은입원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많은경우전문시설및장비를이용해야만제공할수있다. 이는관련서비스생산과정에있어서매우중요하고필수적인부분이다. 몇몇국가에서는의료시설병원으로등록하기위해병상수와같은최소한의크기보다많은수를요구하고있다. 병원에는일반병원 (General hospitals), 정신건강및약물남용병원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 정신건강및약물남용병원을제외한특수병원 (Speciality other tha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 이포함된다. 공공병원 (Publicly owned hospitals) 은정부부처혹은다른공공회사의소유혹은관리에의해운영되는병원을말한다. 비영리민간병원 (Not-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이란법적혹은사회적단체로상품이나서비스를생산할목적으로설립된병원을말한다. 비영리민간병원은병원의설립, 관리, 혹은자금을지원하는단체에게어떠한소득이나이익혹은경제적이득을줄수없다. 영리민간병원 (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 이란상품및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설립된병원으로소유주에게이익혹은기타경제적이득을제공하는병원을말한다. 일반병원 (General hospitals) 은입원환자에게다양한의료적상태에대한진단및의학적치료 ( 수술및비수술 ) 의제공을주로하는자격을갖춘설립시설이다. 이는외래환자치료, 해부병리서비스, 진단 X-레이서비스, 임상테스트서비스, 다양한수술을위한수술실서비스, 그리고제약서비스와같은기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일반병

16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49 원에일반급성치료병원 (General acute care hospitals), 지역병원 (Community, county, and regional hospitals), 민간병원 (Hospitals of private non-profit-organizations), 대학병원 (university hospitals), 군인병원 (Army, veterans hospitals), 교도소병원 (Prison hospitals) 등이포함된다. 기준은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보건복지부의병원자료를바탕으로병원관련모든통계를제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병원은 30병상이상을갖고있는병원을의미한다. 우리나라나일본의경우주로외래환자처치를제공하는의원 (medical clinic) 에서도병상을갖고있으나 OECD는이러한한국과일본의의원을병원 (HP.1) 이아닌의원 (Doctor s office, HP.3.1) 에해당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2011년까지는제출하지못했던공공병원과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의자료도보건복지부의자료를이용 2012년부터모두제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병원의소유자가의료법인일경우영리를취할수없다고법으로정해져있으나, 개인소유일경우영리취득의가능여부를명시한법조항은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우리나라에서주식회사형태의민간영리병원은허용하지않고있어민간영리병원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았다. 일본도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에서의료기관조사를바탕으로병원자료를제출하고있다. 일본의경우병원을의사나치과의사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기관으로 20명이상의입원환자를수용할수있는시설을가진의료기관을병원으로정의하고제출하고있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4-58 병원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관련기관여부병원 Hospitals Number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Publicly owned hospitals Number 비영리병원 Not-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Number 영리민간병원 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Number 일반병원 General hospitals Number

17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2. 병원병상 (Hospital beds) 병원병상관련통계는병원병상의기능별분류에속하는정신과병상을포함한총병원병상수, 완치적치료병상, 재활치료병상, 장기요양병상, 기타병원병상등 5개항목과소유별분류에해당하는공공병상, 비영리민간병상, 영리민간병상등 3개의항목이더해져총 9개항목으로이루어졌다. OECD에서요구하는총병원병상수는정기적으로관리되고인력이배정되어입원한환자를위해바로이용가능한병상의수를나타낸다. 일반병원, 정신병원및약물중독병원, 기타특수병원의병상수나사용이나비사용중인병상모두가포함된다. 그러나폐쇄된병동의병상, 수술대나회복대, 분만대, 신생아용간이침대, 응급의들것, 당일환자를위한병상은총병원병상수에해당되지않는다. 완치적치료 (curative care) 병원병상은급성진료와동일하게쓰이며, 완치적치료를위해사용가능한모든병상을나타낸다. 출산관리나질병의치료혹은부상의결정적치료법을제공하는병상, 수술시행, 질병혹은부상증상완화나약화, 합병증예방, 치료혹은진단을위한절차시행을위한병상은완치적치료병원병상에포함된다. 또한정신과적비정신과적완치적 ( 급성기 ) 치료를위한병상이고일반병원 (HP.1.1), 정신병원 (HP.1.2) 와기타전문병원 (HP.1.3) 을포함하는모든병원의병상도포함된다. 그러나재활, 장기요양및임시치료등다른기능의치료를위해배정된병상은완치적치료병상에서제외된다. 재활치료병상 (Rehabilitative care beds ) 은재활치료를위해가능한병원병상을뜻한다. 원칙적으로신체기능및구조의장애의안정화, 회복, 개선과신체기능과구조의상실이나부재에대한보상, 활동과참여의개선, 장애및의학적합병증과위험의예방을의도한서비스를위한환자를수용하는병상은재활치료병상에포함된다. 또한정신과적비정신과적재활치료병상과일반병원 (HP.1.1), 정신병원 (HP.1.2) 와기타전문병원 (HP.1.3) 을포함하는모든병원의병상도포함된다. 그러나완치적치료, 장기요양및임시치료등다른기능의치료를위해배정된병상은제외된다. 장기요양병상 (Long-term care beds) 은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환자를수용하기위한병원병상을의미한다. 또한일반병원 (HP.1.1) 과정신병원 (HP.1.2), 기타특수병원 (HP.1.3) 내장기요양병동의병상과정신과적, 비정신과적장기요양을위한병상,

17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51 그리고임시치료병상도포함된다. 그러나급성기치료병상 (HC.1) 은장기요양병상에서제외된다. 기타병원병상 (Other hospital beds) 은더이상분류되지않은기타모든병원 (HP.1) 병상을포함하며, 정신병치료병상 (All psychiatric care beds) 은정신건강문제를가진환자를수용하기위한병원병상을의미한다. OECD에서는병원병상의소유를구분해자료를수집하고있다. 정부부처혹은다른공적회사의소유혹은관리하에있는병원병상수는공공병상, 법적혹은사회적단체로상품이나서비스생산을목적으로설립된병원의설립, 관리, 혹은자금을지원하는단체에어떠한소득이나이익혹은경제적이득을줄수없는병원의병상은비영리민간병원병상, 소유주에게이익혹은기타경제적이득을제공할수있는병원의병상을영리민간병원병상으로구분한다. 올해처음으로정식채택된병원병상의정신병원관련기능별분류에대한 OECD의기대는크다. 재활치료병상의경우많은국가에서 (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 개별항목으로설치했으나, OECD 기준에맞는항목이부재하여기타병상으로수집되어왔기때문이다. 따라서 OECD는이러한새로운형태의병원병상통계의분류가일부국가의분류체계에더적합할것으로보고있다. OECD는 2004년까지병원병상이아닌입원병상 (in-patient beds) 자료를요구했다. 당시입원병상수요구에는의료기관의범위에대한명확한기준이제시되지않았으므로한국은의원을포함하는모든의료기관의병상수자료를제출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입원병상카테고리에총병원병상수항목이추가로요구되었으며, 이때부터보건계정기준 (SHA manual) 에따라병원을병원급 (HP.1) 으로한정하도록기준이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병원은 30개이상의병상을가진의료기관으로 30개미만의병상을가진의료기관은의원으로구분된다. 한국은주변국가와의병원기준이상이한점을감안해전체의료기관의병상수를그대로유지 제출하였으나, 2010년 OECD 와 WHO, Eurostat의합동요구방식으로변경되면서해당지표에대한기준을재검토한끝에국제기구의요구기준에맞춰병원급의병상수자료만을제출하고있다.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은정부의보건관련담당부처에서병원과병상수에관한통계를관리하고있다. 또한대부분의국가가 OECD가제시하고있는병원 (HP.1) 의

17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병상수를제출하고있다. 일본의경우그러나현재까지도병원과의원의병상수모두를제출하고있다. 스웨덴의경우일부민간병원의병상만이포함되었다. 1960년부터 1991년까지는민간과공공병상모두를포함했으나 1992년이후에는민간에서재원이조달된민간병상은포함되지않았다. 그수치는대략 8,000개정도가된다. 영국의경우에지역에병원병상수수집방법에약간씩차이가있다. 북아일랜드의경우 OECD의정의와달리신생아용간의침대가수치에포함되어있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4-59 병원병상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기능별분류총병원병상 Total hospital beds Number 보건복지부 - 정신병상포함급성기병원병상 - 정신병상포함재활병원병상 Curative care beds (including psychiatric care beds) Number Rehabilitative care beds (including psychiatric care beds) Number - 정신병상포함 Long-term care beds (including 장기요양병원병상 psychiatric care beds) Number - 정신병상포함 Other hospital beds (including 기타병원병상 psychiatric care beds) Number 전체정신병상 Total psychiatric care beds Number 소유별분류 - 공공병상 Publically owned hospitals Number - 비영리민간병상 Not-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Number - 영리민간병상 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Number 3. 장기요양거주시설병상 (Beds in residential long-term care facilities) 장기요양거주시설 (HP.2) 은만성손상으로인한요양및건강의유지, 간호와관리 감독또는거주자에게필요한기타종류의서비스가혼합된장기요양거주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설립된다. 이러한기관에서는다양한차원의간호서비스와개인보호

17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53 서비스가동반된보건과사회서비스를혼합하여제공한다. 의료적서비스는그러나병원에서제공하는수준에비하여덜집약적이다. 장기요양거주시설병상은장기요양시설 (HP.2.1), 정신건강및물질남용시설 (HP.2.2), 기타주거장기요양시설 (HP.2.9) 의병상을포함한다. 한편병원 (HP.1) 내장기요양병상은제외되며, 양로원등은제외한다. 우리나라의제출통계는보건복지부의보건복지통계연보에게재된자료이며, OECD 기준에따라노인복지시설중노인주거복지시설을제외한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보호시설, 전문노인보호시설 ) 의정원을요양및주민의료시설의정원수로간주하였다. 스웨덴에서는보건복지부의노인요양및서비스자료, 사회서비스법에따른장애인요양자료, 특정기능장애인에관한자료와지방자치제의지역간호요양시설에관한자료를바탕으로요양및주민거주시설병상에관한자료를제출하고있다. 스웨덴에서는 1992년보건의료부문에소속되었던약 31,000개의장기요양을위한병상을지방자치단체의사회부문으로전환하는 Ädelreform 라고불리는개혁이있었다. 현재는이들병상이간호및주거시설에포함되어있으며, 1994년추가적인보호병상도지자체로넘겨졌다. 이개혁이후, 대부분의장기요양서비스는지자체가책임지고있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4-60 요양및거주시설병상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요양및거주시설병상 Beds in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제출여부 관련기관 Number 보건복지부 4. 의료기술 (Medical technology) 첨단의료장비관련통계는의료관련첨단기기의수량파악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전산화단층촬영기 (CT), 자기공명영상기 (MRI), 양전자단층촬영기 (PET), 감마카메라, 혈관조영장치, 유방렌트겐영사기, 방사선치료장비, 쇄석기등의대수를파악하는통계이다. OECD는 8개장비에대하여전체대수와, 병원내대수, 의원내대수로나누어

17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총 24개항목을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4개모든항목에대한통계를작성제출하였다. OECD에제공된통계치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이며, CT 스캐너는전신용과두부용을모두포함한수치이다. 호주도건강보험관련내부자료를활용해의료기술과관련한통계를제출하고있다. CT의경우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주정부및지역방사선자문기구의보고서를토대로수치를제출했으나 2009년부터는호주메디케어의급여자료를바탕으로자료를제출하고있다. 기타의료장비도대부분메디케어의급여자료를바탕으로제출하고있다. 따라서해당통계는호주의메디케어의급여가승인된것만을포함하고있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4-61 의료기술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HP.1 및 HP.3 의료기술 ( 장비 ) CT CT scanners Numb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RI MRI Units Number PET PET scanners Number 감마카메라 Gamma cameras Number 혈관조영장치 Angio-graphy units Number 유방렌트겐영사기 Mammo-graphs Number 방사선치료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Number 쇄석기 Litho-triptors Number HP.1 ( 병원 ) 의료기술 ( 장비 ) CT CT scanners Number MRI MRI Units Number PET PET scanners Number 감마카메라 Gamma cameras Number 혈관조영장치 Angio-graphy units Number 유방렌트겐영사기 Mammo-graphs Number 방사선치료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Number 쇄석기 Litho-triptors Number HP.3 ( 의원 ) 의료기술 ( 장비 ) CT CT scanners Number

17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55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MRI MRI Units Number PET PET scanners Number 감마카메라 Gamma cameras Number 혈관조영장치 Angio-graphy units Number 유방렌트겐영사기 Mammo-graphs Number 방사선치료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Number 쇄석기 Litho-triptors Number 제 11 절해외수련의사와간호사 (Foreign-trained Doctors and Nurses) 해외수련의사와간호사에관한통계는 2015년처음요구된통계로, 총 16개항목으로이뤄졌다. 본통계는보건의료인력중해외에서교육받은의료인력의총인원과연간유입인원등에관한내용으로, OECD에서는임상의료인력을기준으로작성하기를요청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현재미생산되고있는통계로한건의항목도제출하지못하였다. 표 4-62 해외수련의사와간호사통계제출현황 제출항목수제출률소분야요구항목수갱신자료신규생산기존자료 (%) 계 해외수련의사 해외수련간호사 해외수련의사 OECD 요구하는해외수련의사에관한항목은해외에서첫번째의사자격 ( 학위 ) 을취득하고국내에서활동하는의사 ( 인턴과레지던트포함 ) 에관한통계다. 누적인원과연간유입인원의총수와수련국가별인원에대한정보를요구하고있다. 본통계는임상의료인력을기준으로작성될것을권고하고있으나, 만약불가능할경우관련분

17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야포함활동의료인력이나, 면허의료인력의수로제공할수있다. 그러나해외에서수련한뒤우리나라에등록하였으나현재다른국가에서 ( 임시적또는영구적으로 ) 임상활동을하고있는의료인력을제외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요구통계항목은총의사수 ( 저량, stock) 과연간유입의사수 ( 유량, inflow) 로나뉘며, 각각수련국가별로인원을기록하도록하고있다. 누적인원을나타내는총의사수는해외에서최초로의료인자격혹은학위를취득하고해당국가에서의료행위자격이부여된의사의수포함한다. 또한자격혹은학위를취득한국가에서진료를하기위해등록한해외수련의사와해외에서의료인학위를취득하였으나취득한국가에서진료를위한등록을진행하지않은인턴및레지던트를포함한다. 연간유입인원은해외에서최초로의료인자격혹은학위를취득하고해당국가에서의료행위자격이부여된의사의수를나타낸다. OECD에서는본통계의자료원으로전문인력의등록자료를추천하고있으며, 완전, 임시, 제한적, 감독하또는조건부등해당국에서받은모든형태의등록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만약본통계의자료원이출입국관리소의취업허가에관한자료일경우임시적또는영구적취업허가를받은해외수련의사를대상으로한다. 우리나라에서는현재임상의사의출신국가나수련국가에관한자료는확보되지않고있다. 다만, 의사면허취득시국적과해외국가출신일경우출신학교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있으므로, 면허취득의사를기준으로한생산방안을모색하고있다. 표 4-63 해외수련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총의사수 Total number of doctors Number 보건복지부 국내수련의사수 Domestically-trained doctors Number 해외수련의사수 Foreign-trained doctors Number 자국민이나, 해외에서수련받은의사수수련받은곳을알수없는의사첫번째자격취득국가별해외수련의사수해외수련의사의연간유입인원 Foreign-trained doctors of which native-born but foreign-trained Number Unknown place of training Number Foreign-trained doctors by country of first qualification Total annual inflow of foreign-trained doctors Number Number

17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57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첫번째자격취득국가별해외수련의사의연간유입인원 Annual inflow of foreign-trained doctors by country of first qualification 제출여부 관련기관 Number 2. 해외수련간호사 해외수련의사와마찬가지로 OECD는해외수련간호사에관한항목을요구하고있다. 본통계역시임상의료인력을기준으로작성될것을권고하고있으나, 만약불가능할경우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력이나, 면허의료인력의수를요청하였다. 간호사역시면허의사와동일하게, 간호사면허취득시국적과해외국가출신일경우출신학교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있으므로, 면허간호사를기준으로한생산방안을모색하고있다. 표 4-64 해외수련간호사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총간호사수 Total number of nurses Number 보건복지부 국내수련간호사수 Domestically-trained nurses Number 해외수련간호사수 Foreign-trained nurses Number 자국민이나, 해외에서수련받은간호사수수련받은곳을알수없는간호사첫번째자격취득국가별해외수련간호사수해외수련간호사의연간유입인원첫번째자격취득국가별해외수련간호사의연간유입인원 Foreign-trained nurses of which native-born but foreign-trained Number Unknown place of training Number Foreign-trained nurses by country of first qualification Total annual inflow of foreign-trained nurses Number Number Annual inflow of foreign-trained nurses by country of first qualification Number

17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제 12 절보건지출 (Expenditure on Health) 본절에서는국민보건계정에익숙하지않은독자를위해서 2015 년국민보건계정 ( 보건복지부, 2017) 의내용을중심으로설명한다. 1. 국민보건계정의개요 OECD에서요구하는보건지출에대한통계는별도의통계체계인국민보건계정 (National Health Accounts) 을통해파악된다. 국민보건계정 (National Health Accounts) 이란 경상의료비의재원, 기능, 공급자별흐름을일목요연하게보여주는국가단위의료비지출의테이블 이다. 보건계정테이블은재원별분류, 공급자별분류, 기능별분류, 재원마련분류 5) 등여러차원의분류가조합된것이다. 이중에서핵심분류에해당하는재원별, 공급자별, 기능별분류항목은각각 18개, 35개, 46개로, 모든통계항목의수는 = 26,010개 ( 각분류항목에있어서 경상의료비총액 은집계대상에서제외 ) 에달하게된다. 하지만실제로는각국가별로해당항목의의료비지출이없는경우도많기때문에이중에서몇개를제출했는지에따라국가의통계제출충실도를파악하는것은무리다. 보통은이들재원별, 공급자별, 기능별분류의개별항목 99개중에서몇개가제출되는지를기준으로각국가별충실도를살펴볼수있는정도다. 우리나라는분류적용불가 ( 국제기준이우리나라의현실과맞지않아서작성하지않는경우 ), 제도미해당, 기타항목이외의모든항목을작성 제출하고있다. 분류적용불가사례로병원의하위구분 ( 일반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 ) 을들수있는데, 이는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종별구분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등 ) 이 OECD가요구하는항목과상이하여작성하기어려운경우이다. 하지만이항목은 국제기구자료제공종합관리기준 에따라국제기구에제공된것으로간주된다. 그밖에해당되는제도가없거나기타항목의경우에는 OECD가제시한분류대로반드시값을채워넣을필요는없다. 5) 재원마련분류 (financing schemes) 는 18 개하위항목으로구성됨. OECD 는각국가로하여금이항목의작성 제출을강조하나, 현재많은국가가생산하고있지못한바, 필수항목으로는보고있지않음

17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59 표 4-65 보건계정데이터제출현황 ( 작성년도 2015년기준 ): OECD 홈페이지공표기준 ( 단위 : 항목수 ) 구분 OECD 요구 제출 미제출 ICHA-HF ( 재원별분류 ) 필수 ICHA-HP ( 공급자별분류 ) ICHA-HC ( 기능별분류 ) 계 * 분류적용불가, 제도미해당, 기타를사유로수치가없는것은제출한것으로간주함. * * 필수제출대상이아닌 ICHA-FS( 재원마련별분류 ) 를포함할경우전체제출항목수는 117 개가됨. 2. 보건계정주요항목의정의및내용 보건계정의초기매뉴얼인 SHA 1.0 은 OECD에의해서 2000년에만들어졌다 (OECD, 2000). 만들당시부터이미동매뉴얼을몇년간시행해본뒤매뉴얼개정을논의하기로한바있다. 보건의료분야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서보건의료제도와보건의료정책에대한분석을위해적시성있고비교가능한보건의료비지출데이터확보의필요성이커졌고이에따라 2006년경부터매뉴얼개정의필요성에관한논의가나오기시작했다. 2007년 OECD보건계정회의에서보건계정의개정계획이공식화됨에따라광범위한작업이이루어졌고, 마침내신규매뉴얼인 SHA 2011 (OECD-WHO-EU, 2011) 이발간되게되었다. 매뉴얼이나왔다고해서그적용이바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각국가마다통계생산의여건과발전수준에차이가있기때문에그이행에는보통수년이걸리게된다. 2012년 10월의 OECD 보건계정전문가회의에서는 SHA 2011 로의이행을위한일정이정해졌다. 추계년도기준 2012년인 JAHQ 2014와추계년도기준 2013년인 JAHQ 2015는 SHA1.0과 SHA2011을적용한결과를병행해서제출하고, 추계년도기준 2014년인 JAHQ 2016부터는 SHA2011을적용한결과만을제출하는것에회원국이합의하였다. 여기에서다루는 JAHQ 2017( 추계년도기준 2015년 ) 은 SHA2011에따른산출결과이다.

18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그림 4-2 SHA 2011 이행을위한일정 신규매뉴얼인 SHA 2011 에따르면, 재원에따른의료비지출 (ICHA-HF) 은크게정부 의무가입제도, 민간재원 ( 임의가입제도, 가계직접부담 ), 해외부문으로나눌수있다 (OECD, 2011). SHA 1.0 에서의구분인공공의료비 ( 공공부문 ) 과민간의료비 ( 민간부문 ) 의구분은사용하지않기로하였다. 재원의강제성여부에따른구분을다수의국가가선호하였기때문이다. 정부 의무가입제도는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등소위 일반정부 에해당하는재원과운영주체는민간이지만강제가입성격을취하는 자동차보험 을포함한다. 임의가입제도는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의 3개하위분류로구분하고있다. 여기에서임의가입건강보험 (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s) 은영리와비영리를불문하고사회보험이외의모든민간보험회사를포함한다. 가계직접부담 (Household out-of-pocket payment) 은가계가직접부담하는지불액으로, 보험급여가되는항목에대한법정본인부담금 과 비급여항목에대한본인부담금 을합한것이다. 표 4-66 ICHA-HF ( 재원별분류 ) 제출현황 HF.1 분류코드영문명국문명제출여부비고 Government schemes and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care financing schemes 정부 의무가입제도

18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61 분류코드 영문명 국문명 제출여부 비고 HF.1.1 Government schemes 정부 HF.1.2/1.3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insurance schemes/cmsa 의무가입건강보험 /CMSA HF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s 사회 ( 건강 ) 보험 HF Compulsory private insurance schemes 의무가입민간 ( 건강 ) 보험 HF.1.3 Compulsory Medical Savings Accounts (CMSA) 의무가입의료저축계좌 제도미해당 HF.2 Voluntary health care payment schemes 임의가입제도 HF.2.1 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s 임의가입건강보험 HF.2.2 NPISH financing schemes 비영리단체 HF.2.3 Enterprise financing schemes 기업 HF.3 Household out-of-pocket payment 가계직접부담 HF.3.1 Out-of-pocket excluding cost-sharing 비급여본인부담 HF.3.2 Cost-sharingwiththird-partypayers 법정본인부담 HF.4 Rest of the world financing schemes (non-resident) 해외부문 제도미해당 HF.4.1 Compulsory schemes (non-resident) 해외부문의무재원 제도미해당 HF.4.2 Voluntary schemes (non-resident) 해외부문임의재원 제도미해당 HF.0 Financing schemes unknown 기타재원 제도미해당 All HF All financing schemes 재원합계 공급자별분류 (ICHA-HP) 는조달된자금을사용하여서비스를생산하고공급하는실체에대한구분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생산 / 공급과그소비를위한재원조달은국가마다다양한제도적배경을가지고있다. 더욱이공급자간노동분업의양상이복잡해지면서비슷한명칭을사용하는공급자라도각나라의료제도에서하는역할이아주다른경우를종종볼수있다. 보건계정의공급자별분류는이와같이국가마다천차만별인보건의료관련기관들을국제적으로통용되는카테고리로배열하고자하는것이다. 공급자는병원, 통원의료제공자등과같이의료서비스 (health care services) 의공급을주된활동 (principal activity) 으로하는 1차생산자 와주된활동은별도로있지만 2차적인활동 (secondary activity) 으로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 2차생산자 로나뉜다. 2차생산자의예로는 가계에서봉사하는비영리단체, 예방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단체, 가족요양 등을들수있다. 병원은입원환자에대해의사, 간호사등이의료적 / 진단적 / 치료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고있으며, 2차적으로외래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우리나라와일본에서는병상수를병원구분의기준으로내세우기도한다. 병원은세부적으로

18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일반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으로나눌수있다. 거주형장기요양시설은입소자에게간호 / 관리서비스등과함께주거케어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을의미한다. 이곳에서는보건의료서비스와사회서비스가동시에제공되며, 보건의료서비스의경우에는주로간호서비스수준에서이루어진다. 거주형장기요양시설에는장기요양간호시설, 정신보건 약물남용치료시설, 기타거주형장기요양시설이포함된다. 통원보건의료제공자는입원을요하지않는외래환자에게직접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기능으로하는시설이다. 의원, 치과의원, 기타보건의료임상종사자, 통원보건의료센터, 재가보건의료제공자로구성된다. 의료재화소매상 기타제공자는의료재화를개인또는가구의소비또는이용을위하여일반대중에게소매로판매하는것을 1차적업무로하는시설이다. 약국을비롯하여의료내구재 의료용구의소매업자 기타제공자, 의약품 의료재화의기타판매 제공자가이에해당된다. 표 4-67 ICHA-HP ( 공급자별분류 ) 제출현황 분류코드 영문명 국문명 제출여부 비고 HP.1 Hospitals 병원 HP.1.1 General hospitals 일반병원 분류적용불가 HP.1.2 Mental health hospitals 정신병원 분류적용불가 HP.1.3 Specialised hospitals (other 분류적용전문병원 ( 정신병원이외 ) than mental health hospitals) 불가 HP.2 Residential long-term care facilities 거주형장기요양시설 HP.2.1 Long-term nursing care facilities 장기요양간호시설 HP.2.2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facilities 정신보건 약물남용치료시설 제도미해당 HP.2.9 Other residential long-term care facilities 기타거주형장기요양시설 기타 HP.3 Providers of ambulatory health 통원보건의료제공자 care HP.3.1 Medical practices 의원 HP.3.2 Dental practices 치과의원 HP.3.3 Other health care practitioners 기타보건의료임상종사자 HP.3.4 Ambulatory health care centres 통원보건의료센터 제도미해당 HP.3.5 Providers of home health care 재가보건의료제공자 services HP.4 Providers of ancillary services 보조서비스제공자 HP.4.1 Providers of patient 환자이송 응급구조제공자

18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63 분류코드 영문명 국문명 제출여부 비고 transportation and emergency rescue HP.4.2 Medical and diagnostic laboratories 의학 진단검사소 HP.4.9 Other providers of ancillary services 기타보조서비스제공자 기타 HP.5 Retailers and other providers of medical goods 의료재화소매상 기타제공자 HP.5.1 Pharmacies 약국 HP.5.2 Retail sellers and other 의료내구재 의료용구의 suppliers of durable medical 소매업자 기타제공자 goods and medical appliances HP.5.9 All other miscellaneous sellers and other suppliers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goods 의약품 의료재화의기타판매 제공자 HP.6 Providers of preventive care 예방서비스제공자 HP.7 Providers of health care system 보건의료체계관리 재원제공자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HP.7.1 Government health administration agencies 정부보건행정기관 HP.7.2 Social health insurance agencies 사회건강보험기관 HP.7.3 Private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agencies 민간건강보험관리조직 HP.7.9 Other administration agencies 기타관리기관 HP.8 Rest of economy 국내기타부문 HP.8.1 Households as providers of 재가보건의료의제공자로서의 home health care 가계 HP.8.2 All other industries as secondary providers of health care 2차적보건의료제공자 HP.8.9 Other industries n.e.c. 기타산업 기타 HP.9 Rest of the world 해외부문 HP.0 Providers unknown 기타공급자 기타 All HP All providers 공급자합계 기능별분류 (ICHA-HC) 는제공되는서비스의 1차적인목적에따라서지출액을구분하는것으로, 가장기본이되는기준이라고할수있다. 경상의료비는기능별분류를기준으로해서외연이정해진다. 기능별분류의각항목은일종의상품 (commodities) 을가리킨다. 즉, 보건의료제도의 산출물 (output) 이어떤기능별구조 (functional structure) 를가지고있는지를제시하게된다. OECD/SHA는의료를크게핵심보건기능과보건관련기능 (health care related function) 으로구분하고있다. 그리고핵심보건기능은다시개인에게직접주어지는의료서비스내지재화를지칭하는 개인보건의료 (personal health care services and goods) 와사회전체를대상으로제공되는예방서비스와거버넌스 보건체계 재

18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정관리로이루어진 집합보건의료 (Collective health care services) 로나뉜다. 개인보건의료 에는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보조서비스, 의료재화가포함된다. 치료서비스는치료과정에서제공되는의료또는유사의료서비스를지칭한다. 치료과정이란의료의주된목적이생명이나정상적인기능에위협이되는질병 상해의증상을경감시키고, 질병 상해의중증도를줄이거나악화또는합병증유발을방지하는경우로정의된다. 치료서비스에는입원서비스, 당일치료서비스, 외래서비스, 재가서비스가있다. 재활서비스는재활치료과정에서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또는유사의료서비스를지칭한다. 재활치료란질병이나부상으로인하여신체의기능이저하된환자의기능향상을주목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이다. 재활치료는보통급성치료 (acute curative care) 와간호시설케어 (nursing facility care) 의중간정도단계에속한다. 장기요양서비스 (long-term care) 는 장기적인의존상태에있는환자의통증과고통을줄이고건강의악화를감소시키거나관리하는것 을 1차적목적으로제공되는의료및퍼스널케어서비스를의미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의료적서비스와사회적서비스가혼합되어있는데, OECD/SHA에서는의료적서비스만을대상으로한다. 보조서비스는유사의료종사자나의료기사에의해수행되는여러가지서비스를지칭한다. 여기에는임상검사서비스, 영상진단, 환자이송항목이포함된다. 의료재화는의료기관외에서조제되는의료재화, 또는이러한조제와관련된서비스를지칭한다. 이는크게 의약품 기타비내구재 과 치료용구 기타의료재화 로나뉜다. 의약품 기타비내구재 의경우에는처방전유무에따라처방의약품과비처방의약품 (OTC: over-the-counter medicines) 으로분류할수있으며, 반창고, 요실금용품, 피임기구등은기타의료비내구재로분류가가능하다. 단, 병원내에서환자에게제공되는약품이나우리나라의의약분업이전의상황에서직접조제 판매되던약품의경우에는 치료서비스 인지 의료재화 인지명확한구분이불가능하다. 예방서비스는건강상태를증진하기위한모든서비스를포괄하며, 건강불기능 (health dysfunction) 을고치기위한치료서비스 (curative) 와는구분이된다. 예방서비스에는정보 교육 상담프로그램, 면역프로그램, 질병조기발견프로그램, 건강모니터링프로그램, 역학조사및위험 질병관리프로그램, 재해 응급대응프로그램이포함된다.

18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65 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는보건의료체계의기능을관리하고지원하며, 보건의 료체계의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유지, 증가시키기위한집합서비스를의미한다. 표 4-68 ICHA-HC ( 기능별분류 ) 제출현황 분류코드 영문명 국문명 제출여부 비고 HC.1+HC.2 Curative care and rehabilitative 치료서비스 + 재활서비스 care HC.1 Curative care 치료서비스 HC.2 Rehabilitative care 재활서비스 HC.1.1+HC.2.1 Inpatient curative and 입원서비스 + rehabilitative care 입원재활서비스 HC.1.1 Inpatient curative care 입원서비스 HC.2.1 Inpatient rehabilitative care 입원재활서비스 HC.1.2+HC.2.2 Day curative and rehabilitative 당일치료서비스 + care 당일재활서비스 HC.1.2 Day curative care 당일치료서비스 HC.2.2 Day rehabilitative care 당일재활서비스 HC.1.3+HC.2.3 Outpatient curative and 외래서비스 + rehabilitative care 외래재활서비스 HC.1.3 Outpatient curative care 외래서비스 HC General outpatient curative care 일반외래서비스 HC Dental outpatient curative care 치과외래서비스 HC Specialised outpatient curative care 전문외래서비스 제도미해당 HC All other outpatient curative care 기타외래서비스 기타 HC.2.3 Outpatient rehabilitative care 외래재활서비스 HC.1.4+HC.2.4 Home-based curative and 재가서비스 + rehabilitative care 재가재활서비스 HC.1.4 Home-based curative care 재가서비스 HC.2.4 Home-based rehabilitative care 재가재활서비스 HC.3 Long-term care (health) 장기요양서비스 ( 보건 ) HC.3.1 Inpatient long-term care (health) 입원장기요양서비스 ( 보건 ) HC.3.2 Day long-term care (health) 주간장기요양서비스 ( 보건 ) HC.3.3 Outpatientlong-termcare(health) 외래장기요양서비스 ( 보건 ) 제도미해당 HC.3.4 Home-based long-term care (health) 재가장기요양서비스 ( 보건 ) HC.4 Ancillary services 보조서비스 ( 타기능에 (non-specified by function) 미포함 ) HC.4.1 Laboratory services 임상검사서비스 HC.4.2 Imaging services 영상진단 HC.4.3 Patient transportation 환자이송 HC.5 Medical goods (non-specified by function) 의료재화 ( 타기능에미포함 ) HC.5.1 Pharmaceuticals and other medical non-durable goods 의약품 기타비내구재 HC Prescribed medicines 처방의약품 HC Over-the-counter medicines 비처방의약품 HC Other medical non-durable goods 기타의료비내구재 HC.5.2 Therapeutic appliances and other medical durable goods 치료용구 기타의료재화

18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분류코드 영문명 국문명 HC.6 Preventive care 예방서비스 HC.6.1 Informa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mes 정보 교육 상담프로그램 HC.6.2 Immunisation programmes 면역프로그램 HC.6.3 Early disease detection programmes 질병조기발견프로그램 HC.6.4 Healthy condition monitoring programmes 건강모니터링프로그램 HC.6.5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역학조사및 and risk and disease control 위험 질병관리프로그램 programmes Preparing for disaster and HC.6.6 emergency response 재해 응급대응프로그램 programmes HC.7 Governance and health system 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 and financing administration HC.7.1 Governance and health system administration 거버넌스 보건체계관리 HC.7.2 Administration of health financing 보건재정관리 HC.0 Other health care services unknown 기타보건의료서비스 All HC All functions 기능합계 * 핵심기능이외에보건관련기능항목 (Health care related items) 은제시하지않음. 제출여부 비고 기타 3. 보건계정의작성 의료비지출은우선크게정부또는사회보장기금 (SHA에서는이두가지를합쳐서일반정부로지칭함 ) 에의한 정부 의무가입제도 와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에의한 민간재원 인지에따라산출자료원과방법이차이를보이게된다. 정부 의무가입 과 민간 에대한다양한정의로인해 OECD/SHA에서제시되고있는기준대로구분된데이터를구축하는것은쉽지않다. 더욱이공공과민간사이의이전 (transfer) 은물론정부간이전의방식이국가별로차이를보이고있어국제비교에어려움이있다. 정부 의무가입제도의료비는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등소위 일반정부 에해당하는재원과민간에의해운영되나강제가입방식을취하고있는자동차보험의책임보험재원을포함한다. 이들은주로행정통계를기반으로구축하게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연보 및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사업연보, 보건복지부의 결산자료, 국민보건계정을위해별도로실시된 보건소집행내역조사자

18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67 료 등이주된자료원이된다. OECD는지방정부를시 도정부 (State Provincial government) 와시 군 구정부 (Local municipal government) 로구분하여보고받고있지않으나, 우리의보건계정체계하에서는지방정부를세분하여자료를구축하고있다. 민간재원의대부분을차지하는 가계직접부담 (Private Household Out-of-pocket Expenditure) 은가계가의료를이용하는단계에서직접부담하는지불액을의미하며, 보험급여가되는항목에대한법정본인부담금 과 비급여항목에대한본인부담금 을합한것이다. 이부분에대한통계치의신뢰성이전체경상의료비의정확성에있어최대의관건이나, 행정통계에의해서뒷받침이되지않기때문에경제총조사와인구주택총조사를기본으로해서, 가계 ( 동향 ) 조사,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 영양조사등다양한서베이데이터를혼합하여추정하고있다. 그밖에실손형민영의료보험에해당하는 임의가입건강보험 (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s), 가계에무료또는저렴한가격으로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 비영리단체 (NPISHs financing schemes), 보험형제도의관여없이기업의피고용인을위해보건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자금을대는 기업 (Enterprises financing schemes) 의의료비는보건복지부의협조요청에의거하여타기관으로부터입수한자료를근거하는등가능한한공신력있는데이터를활용하여산출한다. 이과정에서항목간정합성을따져중복계상이발생되지않도록하고있다. 4. 보건계정통계의제출 OECD 등국제기구에제출되는통계는보통일정한기준에따라작성된수치를제공하는방식을따르게되지만, 보건계정은 재원 기능, 재원 공급자, 공급자 기능 과같은 2차원의교차테이블 (cross-tables) 을제출하는방식을취하게된다. 이용자는이러한테이블중에서필요한셀의수치를국가간비교에활용하게된다. 부록에는 2017년에제출된 2015년도보건계정교차테이블을보여준다.

18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제 13 절보건의료의질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경제개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는 2001년부터의료의질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보건의료성과를비교하는보건의료질지표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이하 HCQI) 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OECD는매홀수연도마다보건의료질지표를수집 비교하며, 비교결과는 OECD의보건영역의주요통계인보건자료 (Health Data), 보건계정 (Health Account) 과같이한눈에보는보건지표 (Health at a Glance) 에수록된다. 한국은 2006년부터 HCQI 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으며, 2007년을시작으로홀수연도마다보건의료질지표를제출하고있다. 2007년에는급성기진료, 암진료, 일차의료영역지표를제출하였고, 정신보건, 약제처방, 환자안전, 환자경험으로제출영역이확대되고있다. OECD 국가들과비교한한국의보건의료성과는급성심근경색증과뇌졸중 30일치명률은지속적으로향상되며, 암진료성과또한우수한수준이었다. 반면에일차의료영역의질수준을반영하는고혈압, 당뇨병등으로인한입원율은높아일차의료관리수준이미흡한것으로비교되었다. OECD는보건의료질지표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으며, 개발된지표는지표수집에반영하고있다. 최근에는병원성과 (hospital performance) 와치매지표를개발하였고, 2017년에예비수집을진행하였다. 병원성과는그동안국가단위의평균적인질수준비교에서의료기관단위로지표를수집함으로써질수준의변이 (variation) 를비교하는데의미가있다. 치매는한국뿐만아니라대부분의국가에서관심을갖고있는질환으로회원국의치매지표조사와전문가논의를거쳐최종적으로 6개의예비수집지표를확정하였다. HCQI 프로젝트는매년정기적으로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지표개발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 올해는병원성과, 환자안전지표확대등을논의할예정이다. 올해는 OECD에서보건의료질지표를수집하는해이다. OECD는 2017년에수집할지표목록과지표산출가이드라인을 2017년 1월에회원국담당자에게송부하였다. 수집지표는정기수집지표와예비수집지표로구분된다. 정기수집지표는급성기진료, 일차의료, 정신보건, 환자안전, 환자경험 5개영역, 46개지표이며, 일차의료는입원율과약제처방으로세분화된다. 2015년까지수집된암진료는 OECD에서별도로수집하지않고유럽의 CONCORD 프로젝트에서수집하는순생존율 (net survival) 로대체되

18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69 었다. 예비수집은병원성과와치매영역으로구분되며, 병원성과는급성심근경색증 30 일치명률을수집한다. 본고에서는 OECD 지표산출가이드라인에따라보건의료질지 표를산출한과정과결과등을작성하였다. 1. 급성기진료 (Acute Care) 급성기진료는급성심근경색증과뇌졸중 30일치명률, 입원후 2일내고관절수술실시율로구성된다. 2017년에는고관절수술대기율산출을위한자료원이없어산출하지못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를사용하여급성심근경색증과뇌졸중 30일치명률을산출하였다. 30일치명률은환자와입원단위로구분되는데, 이는환자고유식별자 (unique patient identifier) 가없는국가는환자단위지표산출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뇌졸중입원환자는 OECD 지표산출가이드라인에따라주진단명을기준으로선정하였다. 2017년지표수집에서는입원단위지표산출시입원의결과가다른병원으로전원된경우를포함하고, 환자단위지표산출시에는해당년도의마지막입원건을기준으로산출하는것으로산출기준이변경되었다. 30일치명률은급성기진료의질을반영하는대표적인질지표로, OECD는급성기비정규 (non-elective) 입원을대상으로산출하도록가이드라인에제시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에서는급성기비정규입원에대한명확한구분이어려워응급실을통한입원건을대상으로하였다. 그리고급성심근경색증이나뇌졸중환자는대부분진료과목, 의료자원등의문제로 ( 상급 ) 종합병원으로이송되어치료가이루어지기때문에의원과병원급요양기관에입원한건은제외하고 ( 상급 ) 종합병원의입원건만을대상으로산출하였다. 환자단위지표는최종적인환자결과 (outcome) 반영을위해마지막입원건을기준으로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는청구건단위로자료가누적되어있어환자고유식별자, 요양개시 종료일자, 요양기관기호를기준으로입원에피소드를구축하였다. 입원에피소드는환자고유식별자를기준으로요양개시와종료일자를정렬하고, 첫번째청구건의요양종료일자와다음청구건의요양개시일자의차이가 1일이하이고, 동일한요양기관에서청구한경우동일한에피소드로조작적으로정의하였다 6). 급성심근경색증과뇌

19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졸중입원환자의사망여부는사망일자의정확성과자료접근의연속성을위해기존에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자격상실자료에서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전산자료로변경하였다. OECD는급성심근경색증과뇌졸중치명률의국가간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 2010년 OECD 국가의급성심근경색증과뇌졸중입원환자의연령과성별분포를기준으로표준화하였다. 표준화는 OECD에서작성한결과입력엑셀시트에분자와분모를입력하면자동적으로연령-성별표준화 30일치명률이산출된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진료비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표 4-69 급성기진료지표목록및제출여부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1 급성심근경색입원환자의병원내 외 30 일치명률 ( 환자단위 ) Patient-based AMI 30 day (in-hospital and out of hospital) mortality Age-sex standardized rat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2 급성심근경색입원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 일치명률 ( 입원단위 ) Admission-based AMI 30 day in-hospital (same hospital) mortality Age-sex standardized rate(%) 3 출혈성뇌졸중환자의병원내 외 30 일치명률 ( 환자단위 ) Patient-based hemorrhage stroke 30 day (in-hospital and out of hospital) mortality Age-sex standardized rate(%) 4 출혈성뇌졸중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 일치명률 ( 입원단위 ) Admission-based hemorrhage stroke 30 day in-hospital (same hospital) mortality Age-sex standardized rate(%) 5 허혈성뇌졸중환자의병원내 외 30 일치명률 ( 환자단위 ) Patient-based ischemic stroke 30 day (in-hospital and out of hospital) mortality Age-sex standardized rate(%) 6 허혈성뇌졸중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 일 Admission-based ischemic Age-sex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근거생산을위한건강보험청구자료분석매뉴얼 - 분석자료구축을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19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71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치명률 ( 입원단위 ) stroke 30 day in-hospital (same hospital) mortality standardized rate(%) 제출여부 관련기관 7 입원후 2 일이내 (calendar day) 고관절수술실시율 Hip-fracture surgery initiated within 48 hours after admission to the hospital Crude rates per 100 patients 2. 일차의료입원율 (Hospital Admission in Primary Care) 일차의료영역에서는고혈압과당뇨병등일차의료에서주로관리하는질환으로인한입원율과약제처방지표를수집하였다. 일차의료입원율지표는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심부전, 고혈압, 당뇨병, 당뇨병하지절단율 ( 입원단위, 환자단위 ) 로구성된다고혈압, 당뇨병등으로인한입원율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청구자료를사용하여입원환자 ( 분자 ) 를산출하고, 일반인구집단수 ( 분모 ) 는통계청 7) 장래인구추계자료를사용하였다. 2015년지표수집에서는주민등록인구수를일반인구집단수로정의하였으나, 우리나라의공식통계인장래인구추계자료로자료원을변경하였다. OECD 지표산출가이드라인에서는주진단을기준으로분자를산출하도록제시하고있어, 진료비청구자료에서주진단만을사용하여입원율을산출하였다. 병원입원율의공통제외기준은산과진단코드가있는경우와전원된경우이다. 다른의료기관으로전원된건을제외하는이유는입원건수의중복카운트문제를최소화하기위함이다. 이번지표수집에서는입원중사망한환자를제외하는조건이추가되었다. 지표산출에서는청구건단위의진료비청구자료를입원에피소드로구축한뒤특정입원의종료일자가다음입원의시작일자와의차이가 1일이하이고, 요양기관기호가다른경우에전원된것으로간주하였다. OECD는 2010년 OECD 표준인구집단의연령과성별분포를고려한연령-성별표준화입원율로일차의료질수준을비교하였다. 연령-성별표준화입원율은 OECD 7)

19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가작성한결과입력엑셀시트에분자와분모를입력하면자동적으로산출된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진료비청구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 표 4-70 일차의료입원율지표목록및제출여부 1 천식입원율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2 만성폐색성폐질환입원율 Asthma hospital admissi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hospital admission Age-sex standardized rate(per 100,000) Age-sex standardized rate(per 100,000) 제출여부 관련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3 울혈성심부전입원율 Congestive Heart Failure (CHF) hospital admission Age-sex standardized rate(per 100,000) 4 고혈압입원율 Hypertension hospital admission Age-sex standardized rate(per 100,000) 5 당뇨병입원율 Diabetes hospital admission Age-sex standardized rate(per 100,000) 6 당뇨병하지절단율 ( 입원단위 ) Admission-based diabetes lower extremity amputation Age-sex standardized rate(per 100,000) 7 당뇨병하지절단율 ( 환자단위 ) Patient-based diabetes lower extremity amputation Age-sex standardized rate(per 100,000) 3. 일차의료약제처방 (Prescribing in Primary Care) OECD는일차의료영역에서고혈압과당뇨병등으로인한입원율만수집하였으나, 2015년부터일차의료의핵심치료영역인약제처방으로확대하였다. 약제처방은당뇨병환자처방, 벤다이아제핀계약물처방, 항생제처방등총 7개지표로구성된다. OECD는 2017년지표수집에서약제처방지표산출을위한알고리즘과지표산출범위를제시하였다. 한국은지표산출가이드라인에따라진료비청구자료로산출이가능한 6개지표를산출하였다. 일반의약품으로처방이가능한경구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와항응고제동시처방률은산출하지못하였다. OECD에따르면일차의료처방

19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73 지표의산출범위는전문의이차진료 (specialist secondary care) 를제외한처방을말한다. 한국은모든의료기관에서외래진료를받을수있으나상급종합병원외래는유럽국가의주치의제도와유사하게진료의뢰서가요구된다. 따라서, 이번산출에서는국가간보건의료시스템을고려하여상급종합병원외래처방을제외한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서처방된외래를대상으로지표를산출하였다. OECD는약제사용기준으로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 이하 DDD) 8) 을우선적으로적용하고, DDD 적용이불가능한경우일 (day) 을적용할것을제시하였다. 한국은의약품별 DDD를적용 9) 하여지표를산출하였다. DDD가부여되지않거나 ( 복합제등 ) 비급여로처방된내역은불포함하여산출하였다. 벤조다이아제핀계와항생제산출시해당연도 1월 1일을기준으로일반인구집단사용을제시하였으나, 장래인구추계자료는 7월 1일시점이기준이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진료비청구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 표 4-71 일차의료약제처방지표목록및제출여부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1 당뇨병환자중지질저하제의적절한처방률 Adequate use of cholesterol lowering treatment in diabetic patients Ratio (% of diabetic patient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2 당뇨병환자중일차선택항고혈압제처방률 First choice antihypertensives for diabetes patients Ratio (% of diabetic patients) 3 노인환자의벤조다이아제핀계약물장기처방률 Long-term use of benzodiazepines and benzodiazepine related drugs in the elderly patients Number per elderly patients 8) 주요적응증세에대하여성인의일당평균유지용량 9) WHO 는홈페이지를통하여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해부학적치료분류군 ) 별 DDD 를매년업데이트하여제공함.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부여한의약품별 ATC 코드를기준으로 WHO 홈페이지에서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투여경로에해당하는의약품의 DDD 를부여함. 의약품주성분코드별 ( 의약품의성분, 함량, 제형, 투여경로를반영하여부여하는코드 ) DDD 매칭파일을별도구축하여의약품처방건별 DDD 정보매칭함

19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4 노인환자의장기작용벤조다이아제핀계약물처방률 5 전체항생제중세팔로스포린과퀴놀론항생제처방비중 Use of long-acting benzodiazepines in elderly patients ( 65 years of age) Volume of cephalosporines and quinolones as a proportion of all systemic antibiotics prescribed(ddd) Number per elderly patients Ratio (DDD per 1000 population, per day) 제출여부 관련기관 6 전신적사용을위해처방된항생제의총량 Overall volume of antibiotics for systemic use prescribed (DDD) DDDs per population 7 경구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와항응고제동시처방률 Any anticoagulating drug in combination with an oral NSAID Ratio (Number per 1000 patients receiving anticoagulating drugs) 4. 정신보건 (Mental Health Care) 정신보건은초과사망비와자살률지표로구분된다. 한국은 2017년보건의료질지표수집에서초과사망비만 OECD에제출하였다. 초과사망비는조현병과양극성정동장애환자로세분화된다. 초과사망비는일반인구집단사망률대비정신질환자사망률로정의된다. 초과사망비가 1 보다크다는의미는정신질환자가일반인구집단에비해사망위험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정신질환자사망률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청구자료를사용하여정신질환자를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의자격상실자료에서사망을확인하여산출하였다. 일반인구집단사망률은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전산자료를사용하였다. OECD는주진단명외에우선순위가높은 2개부진단명내에서환자를선정할것을제시하였으나, 진료비청구자료는부진단명에대한우선순위를명확하게알수없어 10) 주진단명과제1부진단명이정신질환인청구건을대상으로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를사용하여조현병 (ICD-10 코드 : F20.x, F21.x, F23.1, F23.2, F25.x) 과양극성정동장애 (ICD-10 코드 : F31.x) 퇴원환자를선정하였다. 본연구에 10) 부진단명은진료기간중주상병과함께있었거나, 진료기간중발생되어환자진료에영향을주었던병태를의미함. 부상병은두번째자리부터중요도순으로기재할것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작성요령 에서제시하고있으나, 요양기관마다코딩입력형태의변이가있음

19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75 서는위코드로의원급이상요양기관 ( 요양병원포함 ) 과보건기관에서의료서비스 ( 입원, 외래 ) 를이용한경험이있는환자를정신질환진단환자로정의하였다. 만약, 2008 년입원하고, 2011년에사망한환자는 2008년지표산출에포함될뿐만아니라, 자료를재구성하여 2009~11년분모에도포함되도록하였다. 환자가 2011년에사망하여 2011년분자에만포함하여사망률을산출하였다. OECD는초과사망비의국가간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 2010년 OECD 표준인구집단을기준으로성별 연령표준화비를산출하여비교하였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진료비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표 4-72 정신질환지표목록및제출여부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1 정신질환자의병원내자살률 In-patient death from suicide among patients at the hospital with a mental disorde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제출여부 관련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2 정신질환자의퇴원후 1 년내자살률 Deaths from suicide within 1 year after discharge among patients discharged with a mental disorde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3 정신질환자의퇴원후 30 일내자살률 Deaths from suicide within 30 days after discharge among patients discharged with a mental disorde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4 조현병환자의초과사망비 Excess mortality from schizophrenia Rati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5 양극성정동장애환자의초과사망비 6 중증정신질환자의초과사망비 Excess mortality from bipolar disorder Excess mortality from severe mental illness Ratio Ratio

19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5. 환자안전 (Patient Safety) 환자안전은적신호사건 (sentinel event) 과위해사건 (adverse event) 으로구분된다. 적신호사건은수술후이물질을신체내잔존시키는것과같이절대발생하지말아야하는사건을의미한다. 위해사건은수술후패혈증과같이수술의고위험성때문에완전히피할수없는사건을의미한다. 2017년 OECD가제시한환자안전지표는적신호사건, 수술중혹은후합병증, 산과적손상영역으로구분되며, 총 7개지표이다. 2015년에수집한모든수술후환자안전사건발생률지표는삭제되었다. 한국은진료비청구자료를사용하여 7개지표를수집하였으나, 산출결과검토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패혈증발생률만제출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를사용하여패혈증지표를산출하였다. 2017년 OECD 지표산출가이드라인에는환자안전지표산출을위한포함 제외기준으로주진단뿐만아니라모든진단명을제시하고있어, 주진단과제1부진단이기록된 200 테이블과모든부진단이기록된 400 테이블을사용하였다. 지표산출대상환자는모든외과수술청구건을추출한뒤에환자식별번호 (unique patient identifier) 와요양개시 종료일자를기준으로입원에피소드를구축하였다. 환자식별번호가있는국가는수술일자를기준으로수술한입원에서발생한패혈증과수술후 30일내발생한패혈증 (all episode-based, 모든입원 ) 을포함하여산출한다. 반면에환자식별번호가없는국가는수술한입원에서발생한패혈증 (surgical episode, 수술입원 ) 만을산출한다. 진료비청구자료에는환자식별번호가포함되어있어모든입원방식을적용했으나, 수술시작일자를알수없어입원일자를수술일자로대체하여지표를산출하였다. 그리고입원시진단명 (present on admission, PoA) 에패혈증진단이있는경우는제외되나, 진료비청구자료에는입원시진단명이없어적용하지못하였다. 패혈증발생은 ICD-10 코드로확인하며, 외과수술과복부수술은 OECD가제시한 ICD-9 코드를건강보험수가코드와매칭하여환자를선정하였다. 관련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진료비청구자료

19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77 표 4-73 환자안전지표목록및제출여부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1 수술재료나기구조각잔존 Retained surgical item or unretrieved device fragment Crude rate (per 100,000 hospital discharge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수술후창상개열 Post-operative wound dehiscence Crude rate (per 100,000 hospital discharges) 3 고관절 / 슬관절치환술후폐색전증 4 고관절 / 슬관절치환술후심부정맥혈전증 Postoperative pulmonary embolism(pe): hip/knee replacement discharges Postoperative deep vein thrombosis(dvt): hip/knee replacement discharges Crude rate (per 100,000 hospital discharges) Crude rate (per 100,000 hospital discharges) 5 복부수술후패혈증 Postoperative sepsis: abdominal discharges Crude rate (per 100,000 hospital discharges) 6 기구사용질식분만의산과적손상 Obstetric trauma vaginal delivery with instrument Crude rate (per 100 vaginal deliveries) 7 기구사용하지않은질식분만의산과적손상 Obstetric trauma vaginal delivery without instrument Crude rate (per 100 vaginal deliveries) 6. 환자경험 (Patient Experience) 환자경험지표는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서비스가환자의요구나가치에얼마나반응하고, 환자-중심적인지를계량적으로보여준다. OECD는 2006년이후환자경험측정도구를체계적으로개발하고타당도를검증하는작업을수행해왔다. OECD는 2013년에처음으로지표를수집하였으나, 한국은 2017년에처음으로지표를제출하였다. 환자경험은국민건강영양조사제6기 3차년도 (2015) 건강설문조사 11) 에서 1) 의사와대화한시간은충분하였습니까?, 2) 의사는귀하가이해하기쉽게설명했습니까?, 3) 의사는귀하의치료에대해궁금한점이나걱정스러운점을말할기회를주었습니까?, 4) 의사가치료를결정할때, 귀하가원하는만큼의견을반영해주었습니까? 문항이조사되었다. OECD는위네문항을단골 (regular) 의사와일반의사로구분하여지표를수집하 11) 성인대상면접조사

19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였다. 그러나, 한국은단골의사개념이없어자주방문하는의사에대한환자의경험 혹은자주방문하는의사가없다면가장최근에방문한의사를기준으로조사되었다. 표 4-74 환자경험지표목록및제출여부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1 전문의예약위해 4 주이상대기 Waiting time of more than 4 weeks for getting an appointment with a specialist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질병관리본부 2 비용문제로진료취소 Consultation skipped due to costs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3 비용문제로검사, 치료, 추구관리취소 Medical tests, treatment or follow-up skipped due to costs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4 비용문제로처방약취소 Prescribed medicine skipped due to costs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5 의사가진료하는동안충분한시간할애 Patients reporting having spent enough time with any doctor during the consultation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6 환자가보고한단골의사 (regular doctor) 가진료하는동안충분한시간할애 Patients reporting having spent enough time with their regular doctor during the consultation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7 의사가이해하기쉽게설명 Patients reporting having received easy-to-understand explanations by any docto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8 단골의사가이해하기쉽게설명 Patients reporting having received easy-to-understand explanations by their regular docto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9 의사가질문이나걱정을말할기회제공 Patients reporting having had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or raise concerns to any docto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19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179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10 단골의사가질문이나걱정을말할기회제공 Patients reporting having had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or raise concerns to their regular docto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11 의사가진료와치료결정에환자참여 Patients reporting having been involved in decisions about care or treatment by any docto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12 단골의사가, 진료와치료결정에환자참여 Patients reporting having been involved in decisions about care or treatment by their regular doctor Age-sex standardised rate (per 100 patients)

200

201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제 1 절 OECD 단독요구통계 제 2 절 OECD/WHO/EU 합동요구통계 제 3 절보건지출 제 4 절보건의료의질

202

203 5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는매년크고작은요구항목의변화가있었다. 경제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필요도가높아진항목은추가한반면, 필요도가낮아지거나회원국들의작성의어려워제출률이극히부진한항목은제외하고있다. OECD에서요구하는통계는사회경제발전을위한정책수립및추진에필요한항목을선정하여수집제공하고있기때문에회원국뿐만아니라비회원국에서도활용성이매우높은통계이다. 우리나라는가입이후회원국의의무이행을위해서뿐만아니라보건통계의발전및활용도를높이기위해제출률을높이기위해보건복지부를비롯한많은관련기관에서노력을기우려왔다. 그결과가입초기 OECD 회원국가운데매우낮은수준에있던제출수준은이제는제출수준이상위에이르고있다. 그러나높은제출률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여러가지사정으로제출을하지못하고있는미제출항목이있다. 본장에서는이러한미제출통계항목과이들의미제출사유와향후생산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 OECD 단독요구통계 1. 교육수준별기대여명 OECD는 2013년부터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관한통계항목의제출을요구하고있다. ISCED-2011의교육과정분류를기준으로출생시, 30세, 65세에서의낮은교육수준, 중간교육수준, 높은교육수준의전체, 남녀별기대여명을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다. 2016년까지는 30세에서의낮은교육수준, 중간교육수준, 높은교육수준의기대여명을남녀별로제출하도록요구하였으나 2017년부터는출생시, 30세, 65세에서의낮은교육수준, 중간교육수준, 높은교육수준의기대여명을전체 남 여별로제출하도록요구하였다. 이에따라기존에 6개이던교육수준별기대여명미제출항목은 27개항목으로증가하였다.

20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5-1 교육수준별기대여명미생산통계항목 통계 교육수준별기대여명 (27) 항목명낮은교육수준, 출생시여자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출생시여자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출생시여자기대여명낮은교육수준, 출생시남자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출생시남자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출생시남자기대여명낮은교육수준, 출생시전체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출생시전체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출생시전체기대여명낮은교육수준, 30세여자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30세여자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30세여자기대여명낮은교육수준, 30세남자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30세남자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30세남자기대여명낮은교육수준, 30세전체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30세전체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30세전체기대여명낮은교육수준, 65세여자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65세여자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65세여자기대여명낮은교육수준, 65세남자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65세남자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65세남자기대여명낮은교육수준, 65세전체기대여명중간교육수준, 65세전체기대여명높은교육수준, 65세전체기대여명 OECD는매년수집된통계를온라인데이터베이스에서공개하여많은사람이이용가능하도록하고있지만교육수준별기대여명등몇개항목은공개하고있지않다. 따라서미공개항목에대해서는제출국가들이요구통계의제출시함께작성제출하는자료원과방법을확인할수없어이를통한생산방법의모색은어렵다. 그러나격년으로발간하는 OECD 한눈에보는보건지표 (OECD Health at a Glance) 에는통계제출국가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대한 30세에서의성별로교육수준별 ( 교육수준이가장높은층과가장낮은층의차이 ) 기대여명의차이를제시하고

205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85 있다 ( 그림 5-1참조 ). 남녀의차이가가장큰국가는슬로바키아였으며, 다음은체코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네덜란드는교육별기대여명의차이는있으나, 남녀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의차이는거의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이높으면사람들이생활하고일하는사회경제적인여건을개선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더건강한생활방식을선택하고적절한보건의료에대해접근할수있다고보고있다 (OECD). 우리나라에서는현재공식적으로교육수준별기대여명통계는생산되지않고있다고보고있다. 다만, 여러개별연구자들의연구에서교육수준별기대여명이다뤄지고있다. 김남순과김유미 (2014) 의연구에서는사망원인통계의교육수준변수를활용하여 30세기대여명을산출하고있다. 해당연구에서도여성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의차이가남성에비하여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남성의경우중졸이하의교육수준에비하여대졸이하의교육수준일경우 30세기대여명이 12.4년긴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개별연구를통해교육수준별기대여명통계가생산및공표되고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해당지표의의미가큰만큼, 국가의대표성을지닌공식통계의생산가능성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국내에서공식제공하지않더라도, OECD에서문헌검토를통하여해당수치를인용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개별연구자가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와인구총조사자료를활용한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관한자료의경우사망원인통계와인구총조사통계가통계적으로동일하지않으므로이를대표통계로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입장이다. 현재생산되고있는생명표계산시분모를주민등록연앙인구로활용하고있다. 통계청에서는향후등록센서스등이발전하여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나이스 ) 등과결합할경우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대한보다정확한통계가나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러나나이스의경우현재젊은세대의정보만을포함하고있으므로, 이를활용하는데는시간적인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그림 세교육수준별기대여명격차 각주 : 30 세성인의가장높은교육수준과가장낮은교육수준의차이를나타냄.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는 Eurostat 자료로보완함. 자료출처 : OECD(2017),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2. 유급결근 OECD에서는자가보고질환으로인한연평균결근일수와질환으로인한연평균유급결근일수의두종류의통계를요구하고있다. 현재자가보고질환으로인한연평균결근일수통계는질병관리본부의국민건강영양조사를통해생산하고있으나, 유급결근일수는아직관련자료수집의어려움등으로생산, 제공하지못하고있다. 표 5-2 결근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결근 (1) 질환으로인한유급결근 항목명 OECD 에서는질병으로인한결근두가지의주요자료원을예를들고있다. 하나는 가구조사 ( 노동력, 사회건강조사 ) 에서자가보고하는자료로추정한결근추정치이며, 다른하나는사회보장이나보험사와같은행정자료들로부터나오는자료로이러한자

207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87 료는인구중특정부분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상병수당을제공하는국가에서는이를바탕으로통계의산출이가능하지만우리나라는이와같은제도가없어이를활용한통계산출이불가능하다. 현재고용노동부에서질병을파악할수있는결근사유와유급여부에대한자료가없어행정자료를이용한통계생산은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을활용한통계생산은현재건강보험에서질병치료에대한진료비는지급하지만결근에대한수당을지급하지는않고있어이를통한통계생산은불가능하며, 민간보험의경우보험종류나내용에따라질병에따른일당을제공하나이는특정보험가입자일부로이를전체로확대해석하기는곤란하다. 따라서이들통계의국내활용성등을검토하여생산필요성이있다면적절한생산방안등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3. 보건의료인소득 OECD에서보건의료인소득에대한관심은매우크다. 보건의료인의소득은보건지출의큰부문을차지할뿐아니라의료수가등에도활용되기때문에중요한자료이다. OECD에서수집한소득자료의제공은회원국간비교를통한활용성이크다는점에서수집에의미가크다. OECD에서요구하는소득관련통계는일반의및전문의급여, 자영일반의와전문의소득, 병원간호사급여통계제공을요구하고있다. 표 5-3 보건의료인소득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보건의료인소득 (5) 일반의급여자영일반의소득전문의급여자영전문의소득병원간호사급여 항목명 OECD에서는대부분의국가에서보건의료인소득통계를제공하고있어우리나라의제출가능성과시기에대한관심이매우높다. 2017년현재보건의료인의소득통계 5개항모중한항목도제출하지않은국가는한국과스위스 2개국뿐이다. OECD에서요구하는보건의료인소득통계는고용된경우와자영의사로구분할수

20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있다. 고용된의사와간호사의급여는소득을기준하여보험료를부과하는건강보험공단자료를활용하면생산가능할수있다. 일반의와전문의구분은보건복지부의면허발급대장과연계한다면가능할것이다. 자영의사소득은국세청신고자료를활용하여생산하는방안을강구해볼수있다. 이또한보건복지부의면허및자격관리대상과연계하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자료의활용및연계는개인정보보호법과자료수집의목적을벗어날수있기때문에용이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이들자료의활용이가능토록하는관련근거의마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통계생산시급성과필요성을공감할때만이가능할것이다. 또다른생산방안은직접조사를통하여생산하는방안이다. 그러나면접조사나기관조사에의할경우불응이나축소응답등이우려가있을수있다. 그러나통계생산의시급성과필요성만공감한다면 OECD 회원국중다수국가에서시도하는조사에의한방법을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5-4 참고 ). 표 5-4 OECD 회원국의보건의료인력보수통계자료원 봉급의 자영의 건강보험지불 ( 상환 ) 자료활용 소득등록 / 보고자료 연구및조사자료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호주,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실제국내일부연구에서도조사자료를통한보건의료인력의보수통계산출이이뤄진바있다. 우선통계청에서반기마다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 의경우직업, 종사상의지위, 3개월간평균임금등에대한조사가실시된다. 직업의경우한국표준직업분류 ( 제 6차개정 ) 기준의 4자리까지조사가수행되고있다 ( 표 5-5 참고 ). 그러나실제자료의공개는통계치의정확성등의이유로 3자리까지만이뤄지고있어, 활용에한계점을지닌다. 3자리분류코드에서는 OECD에서요구하는전문의와일반의의분류가되지않기때문이다.

209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89 표 5-5 지역별고용조사의보건의료인력조사범위 코드 (3 자리 ) 내용 직업분류코드조사응답자수 ( 취업자수 ) 코드 내용 (4자리)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2411 전문의사 일반의사의료진료 2413 한의사전문가 2414 치과의사 수의사 243 간호사 2430 간호사 보건의료관련종사사 2461 응급구조사 2462 위생사 2463 안경사 2464 의무기록사 2465 간호조무사 2466 안마사 표 5-6 한국직업정보시스템재직자조사에수록된보건의료인소득 ( 단위 : 만원 ) 분류 하위상위하위상위평균분류평균 (25%) (25%) (25%) (25%) 내과의사 7,596 9,686 11,175 마취병리과의사 5,569 7,256 8,596 외과의사 7,853 9,850 10,840 비뇨기과의사 7,571 8,813 9,624 성형외과의사 8,110 9,561 11,165 피부과의사 7,045 9,620 12,494 산부인과의사 7,334 8,737 9,299 가정의학과의사 6,495 7,937 8,405 이비인후과의사 6,083 7,892 9,374 한의사 4,593 7,368 8,742 안과의사 7,503 11,125 12,679 치과의사 6,783 8,422 9,381 정신과의사 6,981 8,681 9,735 간호사 2,841 3,328 3,800 소아과의사 8,010 9,182 9,888 수술실간호사 3,000 3,323 3,600 방사선과의사 5,124 7,747 9,763 간호조무사 1,829 2,186 2,418 또다른보수관련조사로는한국고용정보원에서 3년마다실시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재직자조사 가있다. 총 732개직업종사자중경력 1년이상인재직자를대상으로개별면접 ( 자기기입식조사 ) 을진행하고있다. 본조사는각직업에대한정보를얻고자하는이들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는조사로, 연평균소득에대한문항을포함하고있다. 보건의료인력의경우전공별로조사가되어있다. 그러나본조사는각직업별로 30명이상의재직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표본의대표성이없다는점에서국가통계로의활용은어렵다. 다만, 전공분야별로보수수준에대한대략적인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1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현재가장현실적인자료로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실태조사 와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와 서비스업조사 다. 병원경영실태조사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서병원경영분석시스템에접속하여직접자료를입력하는인터넷조사다. 해당조사내용에는직종별인건비명세서가포함되어있으므로, 병원에고용된의사와간호사의보수에관한정보를수집할수있다. 자영의의경우경제총조사와서비스업조사를토대로혼합소득 (mixed income) 을산출할수있다. 여기서혼합소득이란매출액에서영업비용을차감한금액을나타낸다. 경제총조사는사업체전수를대상으로실시되며, 서비스업조사는경제총조사를바탕으로선정된표본사업체를대상으로경제총조사가실시되지않는해에실시되는조사다. 조사원에의한면접조사가원칙이나, 사정에따라비면접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종합병원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매출액과영업비용이보고된다. 혼합소득을바탕으로산출한 2013년자영의 ( 원장의사 ) 의소득은일반의원은 1억 6천 4백만원이며, 한의원은 9천 9백만원수준으로나타났다 ( 신현웅외, 2015). 이같은소득정보는건강보험의환산지수로고려되고있다 ( 고경환, 2016). 보건의료인의소득통계는점차관심도가높아지고활용성이큰만큼, 정확한통계생산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의요구와우리나라에서의활용성을감안하여현재의활용가능자료현황등을고려그생산시기와방법등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4. 제네릭의약품시장 OECD에서는의약품소비, 판매통계에추가하여 2012년부터전체의약품, 상환의약품, 지역사회의약품, 병원의약품시장에서제네릭시장이차지하는비율에관한통계항목의제출을요구하였다. 제네릭의약품의사용은오리지널의약품에비하여약품가격이낮기때문에동일한예산으로보다많은의약품을공급할수있어바람직하다고보고있다. 제네릭의약품통계를생산하기위해서는오리지널의약품과제네릭의약품의구분이가능하여야한다.

211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91 표 5-7 제네릭시장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제네릭시장 (8) 항목명전체의약품시장대비복제약품의경제적규모전체의약품시장대비복제약품의양적규모전체환급의약품시장대비복제약품환급액규모전체환급의약품시장대비복제약품양적규모지역약국시장대비복제약품경제적규모지역약국시장대비복제약품양적규모병원의약품시장대비복제약품경제적규모병원의약품시장대비복제약품양적규모 의약품등록시오리지널인지제네릭인지가등록된다면이를기준으로구분한통계생산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의약품허가시제네릭의약품여부가기재되지않아이를통한생산이가능하지않다. IFPIA( 유럽연합의약품산업협회 ) 의자료에따르면, 제네릭의약품의정의는국가마다달라우리나라는정의마련이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제네릭시장통계생산을위해서는제네릭의약품에대한법적정의가필요하다. 오리지널과제네릭구분이어려울경우조작적정의를통한구분을고려해볼수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를활용하여국내상환 ( 환급 ) 의약품시장의규모를파악하려하고있다. 제네릭의약품의조작적정의는최초등재의약품을오리지널로최초등재외의약품을제너릭의약품으로구분하는방법이다. 그러나이와같은시도는상횐의약품시장에한정되고전체의약품시장은아니라는제한점이있다. 그러나전국민건강보장제도를시행하고있는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등의국가들도건강보험의급여자료를바탕으로한환급시장의제네릭의약품비중에대한자료를제출하고있다. 최초등재의약품으로구분하는산출방식에대한또다른우려는우리나라약가구조의특성상제네릭의약품이차지하는경제적비중이크게나타날수있다는점이다. 2012년부터계단형약가제도가폐지되면서 12개월이후에는최초등재의약품과후발의약품모두가동일가로변경되도록제도가마련되었다. 그러나제네릭의약품이높은경제적비중을차지하는점은우리나라의현행약가구조를반영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현재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제네릭의약품시장통계를산출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나관계기관들간의합의된정의및생산방안이마련되어야국내발표및 OECD에제공가능한통계가생산될것으로보인다.

21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5. 대기기간 대기기간에관한통계는 2013년처음요구된통계로, 백내장수술, 경피적혈관관상동맥확장술, 관상동맥바이패스, 전립선절제술, 자궁절제술, 고관절치환수술, 무릅관절치환수술등 7개주요수술에대하여 6가지의대기기간항목에대한통계를수집하고있다. 2017년현재 OECD 35개국중 20개국가에서만대기기간에관한자료를제출하였다. 표 5-8 대기기간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대기기간 (42) 항목명 ( 백내장수술 ) 전문의의진단에서처치까지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백내장수술 ) 리스트에오른환자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경피적혈관관상동맥확장술 ) 전문의의진단에서처치까지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경피적혈관관상동맥확장술 ) 리스트에오른환자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관상동맥바이패스 ) 전문의의진단에서처치까지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관상동맥바이패스 ) 리스트에오른환자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전립선절제술 ) 전문의의진단에서처치까지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전립선절제술 ) 리스트에오른환자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자궁절제술 ) 전문의의진단에서처치까지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자궁절제술 ) 리스트에오른환자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고관절치환수술 ) 전문의의진단에서처치까지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 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고관절치환수술 ) 리스트에오른환자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무릎관절교체수술 ) 전문의의진단에서처치까지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 무릎관절교체수술 ) 리스트에오른환자의대기기간 : 평균일수, 중위일수, 3개월이상대기한환자의비율 %

213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93 대기기간에대한관심이높은국가는대기기간이주는불안, 통증, 불편의지속등건강에부정적인영향때문에이의축소를위한법을제정하는등방안모색을위해노력한다. 통계생산국가들은보험급여와같은행정자료의수집을통해통계를생산한다. 대기기간은의료인력, 시설및장비가부족하거나의료제도나서비스조직등다양한이유가원인이된다. 선택적진료의대기기간이긴것은보통환자의자기부담금이없거나낮은경우가관련성이크다. 사회보험이환자의선택권을보장하는나라에서대기기간이짧으며, 대기기간이없는국가들의경우보건에대한지출수준이높으며병원의수용능력이높다. 대기기간에대한정책이슈가없는국가는룩셈부르크,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한국으로, 한국을제외한모든국가들이 OECD 평균에비해높은보건지출수준을나타내고있다. 우리나라대기기간통계산출을위한환경은건강보험에급여청구시암과같이산정특례를받는일부질병의경우진단일자를적는난이있다. 그러나대부분의질병의경우진단일에대한정보를수집하지않고있으므로 OECD에서요구하는선택적수술의최초진단시점을파악하는것이어렵다. 물론특정수술을받은환자의진료이력을거슬러올라가면진단시점을파악할수는있으나진단에대한조작적정의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 여러진료건수중정확히언제진단을받았는지는확인하기어려운상황이다. 또한수술을했을경우에도전체입원일중에몇일차에수술을했는지에대한정보도현행청구체계에서는확인이어려운상황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수술에대한대기기간이비교적짧은만큼, 대기기간에대한정책적관심은낮은편이나향후정책적필요를논의한후, 필요하다고판단시통계생산을위한제도마련등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제 2 절 OECD/WHO/EU 합동요구통계 1. 외과적수술 우리나라는 OECD 에서요구하는수술통계대부분을생산하고제공하고있으나, 복강경수술과이식수술에대한일부정보만이수집되지않고있다. OECD 는충수절

21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제술과담낭절제술, 서혜헤르니아, 자궁절제술에관한복강경수술자료를요구하고 있으며, 이차적인공고관절치환술에대한정보를요구하고있으나제출하지못하고 있다. 표 5-9 외과적수술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외과적수술 (20) 항목명줄기세포이식, 전체줄기세포이식, 입원줄기세포이식, 당일 ( 주간 ) 복강경맹장수술, 전체복강경맹장수술, 입원복강경맹장수술, 당일 ( 주간 ) 복강경담낭절제술, 전체복강경담낭절제술, 입원복강경담낭절제술, 당일 ( 주간 ) 복강경서혜헤르니아복원, 전체복강경서혜헤르니아복원, 입원복강경서혜헤르니아복원, 당일 ( 주간 ) 신장이식, 입원신장이식, 당일 ( 주간 ) 복강경자궁절제술, 전체복강경자궁절제술, 입원복강경자궁절제술, 당일 ( 주간 ) 이차적인공고관절치환술, 전체이차적인공고관절치환술, 입원이차적인공고관절치환술, 당일 ( 주간 ) 현행건강보험청구체계인행위별코드 (EDI 코드 ) 분류하에서는복강경수술에대한정보가수집되지않는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포괄수가제 (DRG) 가전면시행되면서포괄수가제청구건에대해서는복강경여부가구분이될수있게되었다. DRG 시행에따라복강경여부가기재되는수술은충수절제술, 서혜헤르니아, 자궁절제술로자료가구축되어있다. 그러나 DRG 시행이후에도행위별코드로청구되는수술이있으므로, 행위별코드청구중복강경수술에대한건수는구분이어려운상황이다. 향후 DRG로청구된건수와행위별코드로청구된건수등의비교를통하여복강경수술에대한통계의적절성이논의되어야할것이다.

215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95 한편, 줄기세포이식과관련하여 OECD에서는골수 조혈모세포이식의통계를줄기세포이식통계로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장기이식관리센터는조혈모세포 ( 골수, 말초혈, 제대혈 ) 중골수와제대혈만을관리하고있으며, 말초혈기증은관련법안미비로관리되지않고있다. 골수기증은감소하는추세이나말초혈기증은증가하고있어전체조혈모세포기증은증가하는추세다. 현재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생산되고있는말초혈기증에관한통계가제외되었으므로통계의제출적합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또한말초혈기증에대한관리법안등의도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력 OECD에서는임상의료인력, 면허의료인력의수와함께, 임상을포함하는연구및교육등의관련분야에서활동하는의료인력에관한통계를수집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임상의료인력과면허의료인력의수는제출하고있으나, 관련분야에서활동하는의료인력의수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표 5-10 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력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항목명 의사 (1) 조산사 (1) 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 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 전체관련분야포함활동간호사 간호사 (3) 관련분야포함전문활동간호사 관련분야포함부전문활동간호사 보조원 (1) 치과의사 (1) 약사 (1) 활동개인보조원관련분야포함활동개인보조원관련분야포함활동치과의사관련분야포함활동약사 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의사의경우면허자의면허신고관련법령개정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간일괄면허신고를실시하여산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일괄면허신고자료의질문제로자료를활용하지못하고있

21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는상황이다. 향후관련자료의질개선을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약사, 부전문간호사, 개인보조원의경우관련분야포함활동인력을산출할수있는제도나조사가없어현재생산이불가능하다. 대안적으로면허인력의국세청소득자료를활용하는방안이고려되기도하였다. 면허인력의소득의출처를확인하여현재임상인력인지, 유휴인력인지, 관련분야에서활동하는인력인지를확인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생산방안은개인정보보호등의문제로용이치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3. FTE(Full Time Equivalent) 기준병원종사자 2013년환자조사용역에서 FTE 항목산출을위하여풀타임인력과파트타임인력의비율에대한문항을포함하여조사를실시하였으며관련통계를시범적으로산출하였다. 또한 2016년환자조사에서도이의산출을위한조사항목을포함하였다. 그러나 OECD 제출통계로활용하기위해서는생산방법및신뢰성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외에도요양기관현황신고서식을활용한통계생산가능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현재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요양기관현황신고서식 ( 별지제14 호서식 ) 에는요양기관에종사하는의료인의전일제여부와근무시간또는요일을기록하도록하고있다. 서식에서요구하는정보가정확하게보고된다면, 해당정보를활용하여 FTE기준병원종사자산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표 5-11 병원종사자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병원종사자 (7) 항목명총병원종사자, FTE 병원에고용된의사, FTE 병원에고용된전문간호사및조산사, FTE 병원에고용된부전문간호사, FTE 병원에고용된보건의료보조사, FTE 병원에고용된기타보건전문인력, FTE 병원에고용된기타종사자, FTE

217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기능별병원병상 2014년시범항목으로처음으로요구되고 2016년에정규항목으로포함된항목이다. 한국의경우병원내기능별병상운영이유동적이며, 이때문에해당정보의수집이어려운상황이다. 특히정신병상이포함된재활병상의파악은재활병원의병상으로갈음하는것에대한논의필요성이있다. 표 5-12 기능별병원병상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기능별병원병상 (1) 재활병원병상 ( 정신병상포함 ) 항목명 5. 해외수련의료인력 OECD는 2015년부터해외수련의료인력관련통계를수집하기시작하였다. 해외에서수련한의사와간호사에관한항목으로, 누적인원을나타내는저량 (stock) 과유입인원을나타내는유량 (flow) 모두를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임상의료인력의출신국이나출신학교에관한정보는현재수집이어렵다. 다만, 면허취득자의출신국가및출신학교에관한정보는국가시험응시원서에포함되어있으므로, 자료의가공를통해생산이가능하다. 국가시험응시원서에는국적과최종출신학교등이포함되며, 외국대학졸업자의경우학교의소재지명과영문이름, 외국면허취득에관한사항을수집하고있다. 외국대학졸업자의경우외국대학인정심사를진행해야한다. 이는보건의료관련외국대학졸업후해당국가의면허를받은자를대상으로인정심의를거쳐국내국가시험응시자격부여여부를판단하기위한과정이다. 외국대학졸업후한국에서의료행위를하려면한국에서시험을응시한뒤면허를취득해야하므로, 국내에서임상활동을하는의료인력은국내면허를취득했다고간주할수있다.

21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5-13 기능별병원병상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해외수련의료인력 (16-4) 항목명총의사수국내수련의사수해외수련의사수국내에서태어났으나해외에서수련받은의사수수련받은곳을알수없는의사수최초자격취득을받은국가별해외수련의사수해외수련의사의연간유입수최초자격취득을받은국가별해외수련의사의연간유입수총간호사수국내수련간호사수해외수련간호사수국내에서태어났으나해외에서수련받은간호사수수련받은곳을알수없는간호사수최초자격취득을받은국가별해외수련간호사수해외수련간호사의연간유입수최초자격취득을받은국가별해외수련간호사의연간유입수 현재관련자료가전산화된 2000년이후면허시험에응시및합격한외국대학졸업자에관한정보가데이터로구축되어있다. 실제시험응시합격자중해외대학졸업자의수는많지않은데, 2001~2014 년외국대학졸업자중국내의사시험에응시하여합격한이들은총 84명이며, 2000~2015년외국대학졸업자중국내간호사시험에서응시하여합격한이들은총 195명이다. 그러나이러한합격자수가면허취득자를의미하지는않는다. 국시원은합격자의연번,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합격번호, 합격연월일, 출신학교, 졸업연월일, 국적에관한사항을담은합격자명부를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에제출하고있다 ( 의료법시행규칙 4조 4항 ). 보건복지부는이렇게취합된합격자중의료법제 8조 ( 결격사유등 ) 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없는이들에게면허를발급하고있다. 따라서국시원에서수집하는자료는결격사유를가진이들을제외하지않은자료이므로, 통계생산을위해서는보건복지부가가지고있는자료를분석하여야한다 년에는이들자료를분석하여해외수련의사의연간유입수, 최초자격취득을받은국가별해외수련의사의연간유입수, 해외수련간호사의연간유입수, 최초자격취득

219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99 을받은국가별해외수련간호사의연간유입수통계를생산하였다. 한편, 국내에서활동하는의료인력은면허를교부받은의료인력이외에도의료법시행규칙제18조 ( 외국면허소지자의의료행위 ) 에따라 1 외국과의교육또는협력에따른교환교수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위한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의료봉사업무등을위하여의료행위를하는경우등예외규정이있으므로이에해당되는이들의인원에대한정확한정보파악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OECD는가능한임상의료인력에관한자료를요구한만큼, 의료법제25조 ( 신고 ) 에따른정보를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추후논의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22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제 3 절보건지출 보건지출분야에서현재생산되고있지않은통계는분류적용불가, 제도미해당, 기타를제외하고는없다. 분류의적용이불가한 HP.1.1 일반병원, HP.1.2 정신병원, HP.1.3 전문병원관련항목의경우에도 OECD는상위레벨인 HP.1( 병원 ) 의비교를중심으로하고있지, 그하위레벨의수치를활용하여비교하는일은드물다. 한편, 제도미해당과기타는필수제출대상이아니다. 제 4 절보건의료의질 1. 급성기진료 수술대기시간감소가정책목표인유럽국가와달리한국은진료접근성이높다. 입원후 2일내고관절수술실시율은 100% 에근접할것으로예상되나, 이를보고한연구나국가수준의조사체계가부재하여통계를산출하지못하고있다. 지표산출을위해서는추후조사체계개발또는기조사체계에조사항목을추가하는대안검토가요구된다. 표 5-14 급성기진료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항목명 급성기진료 (1) 입원후 2 일내고관절수술실시율 2. 일차의료약제처방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 (NSAID) 는처방전없이약국에서구입이가능한일반의약품이다. 즉, 급여의약품으로제한하여경구 NSAID와항응고제동시사용률을산출할수있으나, NSAID는약국에서처방전없이구입할수있어사용률이과소추정될가능성이있다. 급여의약품만으로동시사용률을산출하여결과를검토하고, 산출범위의완전성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이요구된다.

221 제 5 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201 표 5-15 일차의료약제처방미생산통계항목 통계 일차의료 ( 약제처방 ) (1) 항목명 경구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 (NSAID) 와항응고제동시처방률 3. 정신보건 진료비청구자료와사망원인자료를연계하여자살률을산출하였으나, 산출결과의타당성을비교할만한자료가없어 OECD에제출하지못하였다. 자살률지표산출을위한추가적인정의, 자료원검토등을통하여신뢰성이보장된자살률산출이요구된다. 중증정신질환자의초과사망비는등록자료 (registry) 가있는국가만자료를제출하여, 우리나라는산출하지않았다. 표 5-16 정신보건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항목명 정신질환자병원내자살률 정신보건 (4) 정신질환자퇴원후 1 년내자살률 정신질환자퇴원후 30 일내자살률 중증정신질환자의초과사망비 4. 환자안전 진료비청구자료를주자료원으로하여지표를산출하였으나, 지표산출결과의타당 성이낮아제출하지못하였다. 지표의시계열적인변화를분석하고, 산출기준등을재 검토하여지표산출결과의타당성검토가요구된다.

22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5-17 환자안전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항목명 수술재료나기구조각잔존 수술후창상개열 환자안전 (6) 고관절 / 슬관절치환술후폐색전증 고관절 / 슬관절치환술후심부정맥혈전증 기구사용질식분만의산과적손상 기구사용하지않은질식분만의산과적손상 5. 환자경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조사된 4문항을 OECD에제출하고, 다른환자경험지표는제출하지못하였다. 우리나라는단골의사가없어 OECD 기준에부합하는지표를산출할수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에서수집하는환자경험문항이포함된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진행중에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결과를검토하여 2019년지표제출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 표 5-18 환자경험관련미생산통계항목 통계 항목명 전문의예약을위해 4 주이상대기 환자경험 (4) 비용문제로진료취소 비용문제로검사, 치료, 추구관리취소 비용문제로처방약취소

223 제 6 장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제 1 절보건수준 제 2 절복지수준

224

225 6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이 2017년 UN SDGs 지표들을지수화한 17개분야의평가결과 157개국중스웨덴이 1위이고, 2위덴마크, 3 위핀란드, 4위노르웨이, 5위체코, 6위독일, 7위호주, 8위스위스, 9위슬로베니아, 10위프랑스, 11위일본이고우리나라는 31위인것으로나타났다. 제 1 절보건수준 UN SDGs에서제시한목표가있는경우그목표와 SDSN에서분석하여제시한수준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보건수준을분석해보면 23개지표가운데이미목표를달성한지표는 10개지표 (2.1.1, 2.2.1, 2.2.2, 3.1.1, 3.1.2, 3.2.1, 3.2.2, 3.7.2, 3.a.1, 3.6.2), 많은노력이요구되는지표는 3개지표 (3.3.2, 3.4.1, 3.4.2) 그리고아직목표가불확실하여수준을파악하기어려운지표가 10개지표 (3.3.1, 3.3.3, 3.3.4, 3.3.5, 3.5.2, 3.7.1, 3.9.3, 3.c.1, 3.d.1, 3.6.1) 이다 ( 표 6-1 참고 ). 표 6-1 UN 제시보건목표및우리나라수준 UN 제시지표 영양결핍 ( 부족 ) 현황 (POU) 세미만아동중에서연령대비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중간값에서표준편차가 -2 미만인발육부진현황 UN 제시목표수준 (SDSN 평가기준 1) ) SDSN 평가기준 Green 7.5% Yellow 7.5 < x 11.25% Orange < x 15% Red > 15% (WHO 아동성장표준중간값에서 2 표준편차미만비율 ) SDSN 평가기준 Green 7.5% Yellow 7.5 < x 11.25% Orange < x 15% Red > 15% 우리나라수준 영양섭취부족분율 2013 년 8.4% 2014 년 8.4% 2015 년 9.0% 년 2.5% Tier 분류 2) 1 1 목표달성을위한대책필요성 SDSN 제시한국수준 5.0 % Green 이미목표달성 SDSN 제시한국수준 2.5 % Green 이미목표달성 세미만아동중에서신장대비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 신장대비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중간값에서표준편차 >+2 또는 <-2 인영양 1 SDSN 제시한국수준 0.9 %( 저체중 ) Green 이미목표달성

22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UN 제시지표 중간값에서표준편차 >+2 또는 <-2 인영양불량 ( 형태별 : 저체중, 과체중 ) 현황 모성사망비 숙련된보건인력에의한출산비율 세미만유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비감염인구 1,000 명당 ( 새로운 ) 에이즈감염자의수 ( 연령, 성별및주요인구별 ) 인구 1,000 명당결핵발병건수 인구 1,000 명당말라리아발병건수 해당년도내인구 10 만명당 B 형간염발병건수 UN 제시목표수준 (SDSN 평가기준 1) ) 불량현황 ) SDSN 평가기준 Green 5% Yellow 5 < x 7.5% Orange 7.5 < x 10% Red > 10% 출생 10만명당 70명미만 SDSN 평가기준 Green 70 Yellow 70 < x 105 Orange 105 < x 140 Red > 140 SDSN 평가기준 Green 98% Yellow 98 > x 94 % Orange 94 > x 90% Red < 90% 정상출생 1,000명당 25 명이하 SDSN 평가기준 Green 25 Yellow 25 < x 37.5 Orange 37.5 < x 50 Red > 50 정상출생 1,000명당 12 명이하 SDSN 평가기준 Green 12 Yellow 12 < x 15 Orange 15 < x 18 Red > 18 SDSN 평가기준 Green 0.2 Yellow 0.2 < x 0.6 Orange 0.6 < x 1 Red > 1 SDSN 평가기준 Green 10% Yellow 10 < x 42.5 Orange 42.5 < x 75 Red > 75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목표수치제시안함 목표수치제시안함 우리나라수준 2013 년 년 년 년 99.9% 2012 년 99.8% 2015 년 100% Tier 분류 2) 년 년 년 년 1.5 후천성면역결핍증발생률인구 10 만명당 2014 년 년 년 2.06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2014 년 년 년 60.4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2014 년 년 년 1.30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2014 년 년 목표달성을위한대책필요성 SDSN 제시한국수준 11 Green 이미목표달성 SDSN 제시한국수준 na 이나이미목표달성 SDSN 제시한국수준 3.4 Green 이미목표달성 SDSN 제시한국수준 1.6 Green 이미목표달성 SDSN 제시한국수준 0 Green 이미목표달성 SDSN 제시한국수준 80 Red 많은노력필요 1 목표불확실 1 목표불확실

227 제 6 장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207 UN 제시지표 소외열대성질환에대한치료를요하는인구수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또는만성호흡기질환으로인한사망률 자살로인한사망률 국가별상황에따라, 주어진회계연도안에 (15 세이상의인구 ) 소비되는 1 인당순알코올리터소비량이라고정의되는알코올의해로운이용 현대적방식의가족계획에대해욕구가있는가임기여성 (15-49 세 ) 의비율 동일연령대여성 1,000 명당청소년 (10-14 세, 세 ) 출산율 UN 제시목표수준 (SDSN 평가기준 1) ) 목표수치제시안함 현재의 1/3 감소 SDSN 평가기준 Green 15 Yellow 15 < x 20 Orange 20 < x 25 Red > 25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현재의 1/3 감소 목표수치제시안함 목표수치제시안함 SDSN 평가기준 Green 25 Yellow 25 < x 37.5 Orange 37.5 < x 50 Red > 50 우리나라수준 2016년 0.70 신고수 한센병 2014년 년 년 4 공수병 2014년 년 년 0 뎅기열 2014년 년 년 313 인구 10 만명당사망률 신생물 2014년 년 년 당뇨병 2014년 년 년 19.2 심혈관계질환 2014년 년 년 만성호흡기질환 2013년 년 년 인구 10 만명당 2014년 년 년 년 년 년 9.1 가족계획피임실천율 2009 년 80.0% 2012 년 77.1% 2015 년 79.6% 세출산율 2014 년 년 년 1.3 Tier 분류 2) 목표달성을위한대책필요성 1 목표불확실 1 1 SDSN 제시한국수준 9.3 Green 이미목표달성 1/3 감소를위한계획수립필요 1 목표불확실 1 목표불확실 2 SDSN 제시한국수준 1.6 Green 이미목표달성

22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UN 제시지표 의도하지않은중독에의한사망률 3.a.1 15 세이상인구중현재흡연을하고있는인구의연령대별현황 3.c.1 보건근로자밀도및분포 3.d.1 국제보건규칙에의한수용능력및응급대처능력 성관계, 피임제사용및생식보건에대하여스스로의사결정을하는 세의여성비율 세여성에게성생식보건정보와교육을보장하는법률및규정이마련되어있는국가의수 UN 제시목표수준 (SDSN 평가기준 1) ) 목표수치제시안함 SDSN 평가기준 Green 20% Yellow 20 < x 22.5% Orange 22.5 < x 25% Red > 25% 목표수치제시안함 목표수치제시안함 우리나라수준 2014 년 년 년 0.6 매일흡연자 2013 년 19.9% 2014 년 20.0% 2015 년 17.3% 임상의사 2013년 108,909명 2014년 111,694명 2015년 114,322명 임상조산사 2013년 1,096명 2014년 1,051명 2015년 1,009명 임상간호사 2013년 262,001명 2014년 282,846명 2015년 303,133명 임상치과의사 2013년 22,482명 2014년 22,952명 2015년 23,540명 임상약사 2013년 32,537명 2014년 32,645명 2015년 33,206명 년 100점 (100점만점 ) Tier 분류 2) 목표달성을위한대책필요성 1 목표불확실 1 SDSN 제시한국수준 20 % Green 이미목표달성 1 목표불확실 1 목표불확실 목표수치제시안함 2 목표불확실 목표수치제시안함 법률및규정마련되어있음 1 이미목표달성 주 : 1) SDGs 지표임계선 : SDGs 관련특정지표에대한국가의진행정도를파악하기위해나타낸 3 가지범위. 1 Green: 이미목표달성에도달함 2 Yellow, Ogange: 목표달성까지도전과제있음 3 Red: 목표달성을위해많은노력이요구됨. BertelsmannStiftung 과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가주관하여발행한 SDGs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7) 에수록. 2) Tier: UN SDGs 에적용되는지표생산정도분류기준 - Tier 1: 지표에대한방법론및기준이존재하나해당데이터가정기적으로생산되는경우 - Tier 2: 지표에대한방법론및기준이존재하나해당데이터가비정기적으로생산되는경우 - Tier 3: 지표에대한방법론및기준이존재하지않거나방법론및기준이개발혹은검증중인경우

229 제 6 장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209 제 2 절복지수준 UN SDGs에서제시한목표가있는경우그목표와 SDSN에서분석하여제시한수준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복지수준을분석해보면 17개지표가운데이미목표를달성한지표는 7개지표 (1.4.1, 2.1.2, 3.5.1, 3.8.1, 3.8.2, 3.b.1, 8.5.2), 많은노력이요구되는지표는 8개지표 (1.2.1, 1.2.2, 1.3.1, 5.4.1, 8.5.1, , , ) 그리고아직목표가불확실하여수준을파악하기어려운지표가 2개지표 (11.1.1, ) 이다 ( 표 6-2 참고 ). 표 6-2 UN 제시복지목표및우리나라수준 UN 제시지표 국가빈곤선이하로살아가는성및연령별인구비율 국가별정의에따른모든차원의빈곤속에속해살고있는모든연령의남성, 여성및아동비율 사회적보호를받는성,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 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빈민, 그리고취약계층별인구비율 기초서비스에접근가능한가구에살고있는인구비율 식량불안경험척도 (FIES) 를기준으로, 중간혹은극심한수준의식량불안정에처해있는인구현황 UN 제시목표수준 (SDSN 평가기준 1) ) 현재수준에서절반이하로감소 현재수준에서절반이하로감소 목표수치제시안함 우리나라수준 절대적빈곤율 2013 년 5.9% 2014 년 5.7% 2015 년 5.2% 절대적빈곤율 2013 년 5.9% 2014 년 5.7% 2015 년 5.2% 공적연금가입률 2015 년 70.9% 건강보험가입률 2014 년 72% 고용보험가입률 95.4%( 정규 ), 66.7%( 비정규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 2015 년 90% 유아교육취학률 91.4% 기초생활수급비율 2.6% Tier 분류 2) 목표수치제시안함 3 목표수치제시안함 정밀평가필요대상자 2014 년영유아 ( 만 0-5 세 ) 2,206,304 명중 102,836 명 목표달성을위한대책필요성 1 많은노력필요 1 많은노력필요 1 목표불확실많은노력필요 이미목표달성 ( 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보장 ) 1 이미목표달성

23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UN 제시지표 약물사용장애치료 ( 의약, 심리사회적, 재활및사후관리서비스 ) 보장범위 UN 제시목표수준 (SDSN 평가기준 1) ) 우리나라수준 Tier 분류 2) 목표달성을위한대책필요성 목표수치제시안함 3 이미목표달성 필수보건서비스의보장 ( 일반적으로가장혜택에서소외된사람들을위해, 추적치료를기초로제공되는임신, 모성, 신생아및아동건강, 감염병, 전염되지않는질병그리고서비스능력및접근성등을포함하는필수서비스의평균적인보장으로정의 ) 목표수치제시안함 의료보장적용인구 2014 년 51,757 천명 2015 년 52,034 천명 2016 년 52,273 천명 1 이미목표달성 인구 1,000 명당건강보험이나공공보건시스템으로보호를받는인구수 목표수치제시안함 의료보장적용인구 2013 년 51,448 천명 2014 년 51,757 천명 52,273 천명 1 이미목표달성 3.b.1 적당한가격으로의약품및백신을지속적으로구할수있는인구의비율 무급가사노동및돌봄노동에소요되는시간비율 ( 성별, 연령그룹및지역별 ) 여성과남성근로자의평균시간수당 ( 직업, 연령및장애인별 ) 실업률 (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 목표수치제시안함 1 이미목표달성 목표수치제시안함 남녀동일수준달성 SDSN 평가기준 ( 성별간임금격차 ) Green 7.5% Yellow 7.5 < x 11.25% Orange < x 15% Red > 15% 남녀동일수준달성 SDSN 평가기준 Green 5% Yellow 5 < x 7.5% Orange 7.5 < x 10% Red > 10% 가사노동 ( 하루기준 ) 2014 년여성 3 시간 28 분, 남성 47 분 여성근로자임금 / 남성근로자임금 2014 년 63.1% 2015 년 62.8% 고용률 2014 년 60.2% 실업률 2016 년 4.9% 청년실업률 12.9% 1 많은노력필요 1 1 SDSN 제시한국수준 36.7 Red 많은노력필요 SDSN 제시한국수준작성되어있지않음

231 제 6 장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211 UN 제시지표 UN 제시목표수준 (SDSN 평가기준 1) ) 우리나라수준 Tier 분류 2) 목표달성을위한대책필요성 소득하위 40% 인구및총인구중가구지출혹은 1 인당소득의성장률 소득하위 40% 인구의소득성장률이국가평균보다높게 1 많은노력필요 중위소득 50% 이하의인구비율 ( 연령, 성, 및장애인별 ) 목표수치제시안함 상대빈곤율 2013 년 11.7% 1 목표불확실많은노력필요 GDP 중임금및사회보장에해당하는가계소득비중 목표수치제시안함 1 목표불확실많은노력필요 빈민가, 임시거처또는불충분한시설을가진주거지에거주하는도시인구의비율 목표수치제시안함 2012 년 7.2% 2014 년 5.3% 1 목표불확실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할수있는인구비율 ( 연령별, 성별및장애인별 ) 목표수치제시안함 1 목표불확실 주 : 1) SDGs 지표임계선 : SDGs 관련특정지표에대한국가의진행정도를파악하기위해나타낸 3 가지범위. 1 Green: 이미목표달성에도달함 2 Yellow, Ogange: 목표달성까지도전과제있음 3 Red: 목표달성을위해많은노력이요구됨. BertelsmannStiftung 과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가주관하여발행한 SDGs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7) 에수록. 2) Tier: UN SDGs 에적용되는지표생산정도분류기준 - Tier 1: 지표에대한방법론및기준이존재하나해당데이터가정기적으로생산되는경우 - Tier 2: 지표에대한방법론및기준이존재하나해당데이터가비정기적으로생산되는경우 - Tier 3: 지표에대한방법론및기준이존재하지않거나방법론및기준이개발혹은검증중인경우

232

233 제 7 장 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제 1 절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수집및제출 제 2 절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활용검토

234

235 7 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 국제기구통계는국가간일관적인비교를위해국내외적으로인용및활용도가높다. 현재는국제기구통계자료의수도많아지고또한접근도용이하여그쓰임새가점점더높아지고있는추세이나, 과거에는 CD 등의매체를통해유료배포함으로써일반인의접근이어려웠다. 그러나세계적으로인터넷의보편화와정보화에힘입어유료로보급되던것이온라인 DB에서확인가능하도록무료이용으로바뀌며가능한많은사람들이접근할수있게되었고따라서과거에비하여인용빈도도높아졌다. 국제기구통계와같이인용빈도가높은자료에대해독자는그정보를신뢰하기때문에인용통계는정확하여야한다. 잘못된통계의보도나인용은이용자의혼란과이를활용한정책의오류로인해이차적인혼란과오류를발생시켜바람직하지않은방향으로나아가기도하기때문에이를사전에방지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국제기구에서발표되거나인용되는통계가신뢰성있는정확한통계가되기위해서는우선제출시정확한통계가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국가의통계생산능력이떨어지는경우혹은예산불충분등의이유로통계의적정규모및방법이미흡할경우적절한통계생산이어렵게된다. 대게미생산통계보다는어떤형태의통계라도생산하는경우가좋을수도있으나생산된통계가오히려국가정책이나이용자의혼란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면발표및제공에보다신중을기해야할필요성도있다. 보통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통계는각국가로부터수집한통계나혹은국제기구자체모델에의해생산한통계가있다. 두가지모두오류를범할가능성은존재한다. 각국가에서제공하는통계는제공전에신뢰성및비교가능성등을파악하여국제적으로활용되어도무리가없다고판단되는통계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하나는국제기구에서모델에의한통계생산의경우로, 자체기준에따라통계의일관성및비교가능성은높아질수있으나각국가에서자체적으로생산한통계와차이를보일수있다. 따라서이들통계들이발표되었을경우는우선적으로국가자체에서생산되는통계의여부를살펴보고존재한다면각통계의차이를파악하고및생산방법등의적절성검토가필요할것이다.

23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본장에서는국제기구에서제공하는통계의수집과제공현황, 그리고발표현황과대 응사례및방법등을살펴보고, 추후보다효율적인국제기구제공통계의관리에관한 제언을하고자한다. 제 1 절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수집및제출 OECD에서는보건통계이외에사회복지지출, 연금, 소득분배및빈곤등의통계와내부수집자료로가족 DB, 삶의질측정등다양한자료를수집하고있으며, WHO에서는각국의보건통계를수집하고있다. 국제기구는각국의지정된담당자를통하여수집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자체적으로수집한자료나타국제기구에서수집한자료를활용하거나재가공등의과정을거쳐발표하기도한다. 발표는발간물의형태를띠거나인터넷 DB를구축하여제공된다. OECD에서발표되는모든자료는수집기간이동일하지않다. 보건부문은통상 12 월에요구하여, 이듬해 2 3월에제출을마감하고있다. 복지부문의사회복지지출은격년으로요구되고있으며, 보건 복지와관련된부문의담당부처도보건복지부뿐만아니라통계청, 기획재정부등여러기관이담당하고있다 ( 표7-1 참고 ). OECD에서수집하는자료에대한자세한일정과방법, 질문지등은 OECD의자료수집프로그램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 ). 본절에서는 OECD, WHO 등주요국제기구에서요구하는보건 복지분야요구통계의개요와제출그리고해당통계의발표등과관련된내용을알아보고자한다.

237 제 7 장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217 표 7-1 보건 복지관련 OECD 수집자료 부문 보건 복지 수집자료 보건통계 (Health Data) -OECD 단독 - OECD/WHO/EU 공동국민의료비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보건의료질지표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수당과임금 (Benefits and Wages) 가족데이터베이스 (Family database) 소득분배및빈곤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연금모니터링 (Pension Monitoring) 사회복지수당수급자 (Social Benefit Recipients)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s) 삶의질측정 (Indicators for Measuring Well-being) 요청 스케줄 제출 담당부처 12 월 2 월보건복지부 12 월 3 월보건복지부 12 월 ( 격년 ) 2 월 ( 격년 ) 9 월 12 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임금과세통계 ) 월 요청후 2 개월이내 3 월 4 월 정기적수집일정없음 12 월 ( 격년 ) 2 월 ( 격년으로 2 년자료제출 ) 통계청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 사적연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내부수집자료활용함 - 1. OECD 보건통계 1970년대에의료비가상당히증가한원인을파악하기위해 OECD는 1980년대초반부터보건관련연구를시작하였다. OECD의연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주로보건의료제도를비교분석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구축을중심으로이뤄졌고의료비지출의비교가능한데이터수집이연구의시작이었다. 본작업의결과물로서 2000 년 보건계정체계 (A System of Health Account: SHA) 매뉴얼이구축되었고 2001 년에는 OECD의보건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 장영식, 2015). 또한보건의료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OECD에서 2003년국가별보건의료의질측정및비교를위한지표개발을위하여 보건의료의질지표 (HCQI Health

23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Care Indicators) 프로젝트를착수하였다. 뿐만아니라보건통계관련활동이계속해서확대되면서, OECD는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와유럽위원회 (Europe Commission) 와같은국제기구와의협력을도모하였다. 이를통해각국제기구가동일한통계를회원국에게요구하면서발생하는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동일한통계는합동으로수집하여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기도하였다. OECD와 EU, WHO는 2005년의료비지출관련, 2010년보건의료인력, 시설및장비, 그리고 2013년의료이용통계에대하여합동수집을추진하였으며그후현재까지통계생산을점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 현재 OECD 보건통계는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보건의료자원,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에영향을미치는비의료부문결정요인, 의료인력및시설, 보건지출과최근에새로포함된해외수련의료인력등으로구성된다. 자료의수집은대게 OECD에서각국가로연말에요구통계를송부한뒤다음해초에자료수집을마감하여, 검토를거친후 6월말경에통계수치를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보건복지부정책통계담당관실의주관아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연세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OECD 보건통계를매년제출하고있다. 보건비용, 보건의료의질이외의통계제출절차는다음과같다. 매년 12월통계제출요청을받은후, 관련부처의공식발간물과행정자료, 그리고관계기관의담당자등을통해내부자료를분석한통계를수집한다. 수집된통계는제출전전문가회의와보건복지부내담당부서의검토를거치게된다. 이러한다중검증절차를거쳐통계를제출하였음에도일부통계의경우 OECD의통계검증과정에서수정및재논의절차를밟기도한다. 예를들어 OECD는 2017년 3 월우리나라가제출한통계에대해대기기간, 보건의료인력보수, 의사의진찰건수, 진단적검사등관련통계에대한질의가있었다. 향후제출과정에서는 OECD의검토시각에서자료를검토하고, 검증하는과정이필요하고국제기구제출통계의원활한수집및검토를위해서는통계생산기관, 통계관련부처등의통계에대한정확한인식또한뒷받침되어야한다. 이에따라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통계생산관련담당자들을초청하여 2017년제 4차보건복지통계발전워크숍을진행하였다. 본워크숍에서는보건 복지관련국제기구통계와통계의중요성, 국가통계의승인조정등에관한교육이진행되었다. 그외에도매

239 제 7 장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219 년 OECD 보건통계의주요지표를소책자형태로발간하여보건통계의중요성을알리 고이용자의통계활용성증진을위해노력해왔다. 향후에도통계담당자들에대한지 속적인교육과상호협력을통해통계생산및활용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2. WHO 사망원인통계 세계보건기구 (WHO) 의사망원인통계는세계각국간의사망및질병통계에사용되는분류인국제질병분류를기준으로다양한종류의사망원인을포함하는통계를가입국에요구한다. 사망원인에는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신생물,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정신및행동장애, 신경 / 순환 / 호흡 / 소화기계통의질환및사망의외인등이포함된다. 모든사망원인은현재 ICD-10을기준으로하고있지만 WHO 자체에서관심항목들만추려서각회원국에게자료를요청하기도한다. 또한각사망원인의통계수치들은자료세분화를위해성별, 연령별, 1세미만의영아일경우일수등을기준으로구분된다. WHO의사망원인통계는매년통계청인구동향과에서 WHO 보건의료통계정보 (Health Statistics and Informatics) 부서에제출중이며인구동태신고자료를사용하여요구항목을모두제출하고있다. WHO는사망원인통계로부터얻은자료들을웹사이트내데이터베이스에사망원인이라는항목명으로자료를제시하고연구자의활용을위해사망원인통계의원자료 (raw data) 도웹사이트에게재한다. 그러나게재된원자료를일반사용자가직접이용하기위해서는가공과열람을위한별도의프로그램과기술이있어야하므로자료의접근성은낮은편이다 ( 장영식, 2015). WHO의사망원인자료를사용하여 OECD는국가별로동일한기준에따라비교할수있도록연령표준화를적용하여 OECD 보건통계중사망원인통계항목에서공개하고있다. 연령표준화기준은 표 7-2 과같으며현재는 2010년의연령표준화인구구조를적용하고있다. 2010년연령표준화인구구조는 2010년 OECD 회원국전체의인구구조이다.

24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 2010 년 OECD 연령표준화기준 연령대 1980년인구구조 2010년인구구조 ~ ~ ~ ~ ~ ~ ~ ~ ~ ~ ~ ~ ~ ~ ~ ~ ~ 전체 WHO 보건통계 현재 WHO는세계보건통계수집국 (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을통해각종특이질병및보건측정방법에관한정보, 국가통계를포함한국제사회의보건통계를수집및제공하고있다. 이전부터 WHO의통계는주로감염성질환과모성사망에대한구체적지표를포함하는등저개발국의보건개발과제를다루어왔는데, 현재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시행되는 UN SDGs 중보건과관련된통계를전국가별로수록하고있다. 또한 WHO에서는 2011년처음으로국가보건정보개요 (Country Health Information Profiles, CHIPS) 를수집및발간하기시작하였다. CHIPS에서요구한지표로는인구, 사회경제, 환경에관련한일반적인지표부터감염 / 비감염질병, 사망및질병원인, 아동질병,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재원및자원관련항목등을포괄적으로요구하였고 WHO의요청통계는보건복지부의정책통계담당관실에서관련부처와기관의협조를통해작성되었다. 2015년부터는 WHO는각국가에게통계업데이트를요구하지않고온라인에서자체적으로정보를수집하여업데이트하며국가개요

241 제 7 장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221 (country profile) 작성을위해보건복지부의검토및의견을요청하고있다. 4. OECD 사회복지지출 (SOCX) 과사회복지수급자 (SOCR)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는노령급여, 유족급여,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급여, 가족급여,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관련급여, 실업급여, 주거급여, 기타사회정책급여에관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회원국들은격년으로자료를제출하고있다.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는보건복지부정책통계담당관실주관아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생산하고있다. 가입국은 2014년에이어 2016년 2월에사회복지지출통계를제출했다. OECD는각국가들이제출한 SOCX 자료를검토한뒤 2016 년 10월 20일공표하였다. OECD는사회복지지출에대한통계이외에도사회복지수급자에관한통계도수집하고있다. OECD는노령급여, 유족급여, 근로무능력관련급여, 가족급여, 실업급여, 주거급여, In_Work( 취업촉진수당, 자활급여등 ) 의수급자에대한자료를요구하고있다. 사회복지수급자에대한통계는 2014년에 2011년과 2012년도의자료를수집하였고, 2016년에는 2013년과 2014년도의자료를수집하여제출하였다. 제 2 절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활용검토 OECD등국제기구에서는수집자료를연보나정책보고서, 데이터베이스구축및시각화자료등다양한창구를통해활용, 배포하고있다. 발간물은매년혹은격년으로발간되는정기발간물과비정기적으로특정이슈나국가를다루는정책보고서 ( 또는워킹페이퍼 ) 로구분된다. OECD의경우 2011년부터온라인데이터베이스에모든자료를공개하고있으며, 이용자는이를변수와단위, 연도등을설정하여추출가능하다. 이처럼다양한형태로발간, 배포되고있는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검토는향후통계의활용성을높이고통계품질향상을위해중요한과제다. 본절에서는앞서소개한보건 복지관련국제기구의수집통계가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24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1. OECD 보건통계 OECD는통계이용자의 OECD 통계에대한접근성과이용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여러가지노력을기울여왔다. 2010년까지각국가의보건통계를 CD-ROM형태로도제작하여공표하였으나, 2011년부터는간략한분석을담은보도자료와함께웹사이트를통해관련데이터를공개하고있다. 이전에는계정구매자가아닌경우일부통계만접근가능하였으나최근에는이용을원하는모든사람에게정보를포괄적으로제공하고있어, 일반인의국제기구통계접근성및활용성이높아지고있다. 이외에도최근운영을시작한데이터포털을통해주요지표에관해시각화자료 ( 그래프 ) 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이해가보다용이하게되었다. 먼저 OECD ilibrary 는 OECD의도서, 발간물, 통계등의온라인도서관으로, OECD의모든분석과데이터의관문이다. 2010년 7월부터기존의데이터베이스였던 sourceoecd 를대체하고있다. 모든자료는 PDF, HTML, XLS( 엑셀 ), epub 등의형태로접근가능하다. 또한보고서등발간물의경우 PDF나 HTMP형태로확인이가능하며, 보고서에수록된표의 XLS 파일도제공되고있다. OECD ilibrary에서제공되는모든데이터는변수와단위, 국가, 연도등을사용자가직접설정하여온라인창으로확인하거나, XLS, 텍스트파일등으로다운로드가능하다. 한편 stats.oecd.org 의경우, 현재 OECD의통계중일반에공개되는자료로과거에는제한적인열람만이가능하였다. 보건통계의경우사회보장과장기요양, 의약품시장에관한자료는 ilibrary 에서는제공하였으나일반인에게는제공되지않았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OECD는모든보건통계의모든지표를 OECD ilibrary 와동일하게확인할수있도록공개하고있다. 사용방법역시 OECD ilibrary 와같은데, 사용자가직접변수와단위, 국가, 연도등을설정하여온라인창을통해확인하거나, 엑셀, 텍스트파일등으로다운로드가능하다. OECD에서제공하는시각화자료로는데이터랩과데이터포털 (data portal) 이있다. 데이터랩은이용자가직접비교대상국가를선택하는쌍방향 (interactive) 도구다. 대표적으로는 OECD Better Life Index가있다. 국가별삶의질을비교하는데있어서이용자가직접 11개분야의가중치를정하고성별을입력하여개인별가치관에따른국가순위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그림7-1 참고 ).

243 제 7 장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223 그림 7-1 OECD Better Life Index 데이터랩 자료 : OECD 홈페이지. 또다른시각화자료인데이터포털의경우현재시범운영되고있는페이지로, 주요지표의차트와표를제공하고있다. 데이터포털역시확인하고자하는지표의단위와국가, 주기등을사용자가직접선택할수있는쌍방향페이지다 ( 그림7-2 참고 ) 한편 OECD는수집한보건통계를바탕으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다양한발간물을작성및배포하고있다 ( 표7-3 참고 ). 대표적인발간물로는 OECD 한눈에보는보건지표 (OECD Health at a Glance) 가있다. 본발간물은 OECD 회원국의전반적인보건현황을이용자가쉽게활용할수있도록작성한보고서이다. 본보고서에서는보건통계수록항목의개념과정의, 추세설명, 그리고제출회원국의통계수치를도표및그래프를사용하여보여주고있다. 2001년을시작으로 2년마다보고서가발간되고있다. 올해최신버전인 2017년보고서가발간되었고보고서는전체 OECD 35개가입국과그외브라질, 중국, 러시아연방등파트너국가의보건결과 (Health outcomes) 와보건시스템의주요지표를위주로분석및업데이트되었다. 총 11개의챕터로구성되어있으며먼저최근기대수명의증가와관련된요인분석을시작으로건강상태, 보건위험요인, 의료의질과결과, 의료접근성, 보건지출, 보건의료인력, 의약품부문, 고령화및장기요양등이포함되었다.

24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그림 7-2 OECD 데이터포털 자료 : OECD 홈페이지. 이같은발간물은발간전혹은발간후수치의정확한인용여부를확인하고있다. 2013년당시 OECD 한눈에보는보건지표 의발간전검토과정에서여러오류를발견하여해당수치가조정된바있다. 특히한국의아동비만율통계의경우, 해외학회지에게재된한국강원도내초등학교를대상으로시행한조사자료를 OECD가인용하면서한국아동의비만율이성인비만율과대조적으로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는결과가실렸다. 그러나이러한통계는질병관리본부의국민건강영양조사의공식결과치와달라, 해당자료의수정을요청하였다. 올해는 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의발간전검토과정에서보건부문의유방조영술의수치가잘못기입되어바로잡은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