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_ (고경환) OECD_보고서( )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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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정책보고서 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고경환 장영식 신정우 김경훈 고금지

2 책임연구자 고경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복지법인의재정운용실태와제도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2013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공동연구진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객원연구위원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김경훈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구위원고금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2017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과제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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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1 제1장서론 19 제1절연구의배경 21 제2절연구의목적 22 제3절연구의내용및방법 23 제 2 장보건통계의범주 25 제 1 절 OECD 보건통계요구동향 27 제 2 절 OECD 보건통계부문별요구동향 30 제 3 장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35 제4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43 제1절건강상태 (Health Status) 기대여명 모성및영아사망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영아건강 치아건강 감염병 상해 결근 66 제2절보건의료인소득 67 제3절장기요양자원및이용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장기요양돌봄수급자 72

6 제4절사회보장 정부 /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76 제5절의약품시장 의약품소비 의약품판매 제네릭시장 85 제6절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식품섭취 주류소비 담배소비 체중및체형 94 제7절대기기간 96 제8절보건의료이용 외래치료 : 진료 외래치료 : 예방접종 외래치료 : 검진 병원치료 : 종합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평균병원재원기간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퇴원율 시술 : 진단상의검사 시술 : 외과적수술 124 제9절보건의료인력및교육 의사 성 연령별의사 분야별의사 132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4. 조산사 간호사 개인보조원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졸업생 146 제10절의료시설및장비 병원 병원병상 장기요양거주시설병상 의료기술 153 제11절해외수련의사와간호사 해외수련의사 해외수련간호사 157 제12절보건지출 국민보건계정의개요 보건계정주요항목의정의및내용 보건계정의작성 보건계정통계의제출 167 제13절보건의료의질 급성기진료 일차의료입원율 일차의료약제처방 정신보건 174

8 5. 환자안전 환자경험 177 제5장 OECD 요구미생산보건통계의생산방안 181 제1절 OECD 단독요구통계 교육수준별기대여명 유급결근 보건의료인소득 제네릭의약품시장 대기기간 192 제2절 OECD/WHO/EU 합동요구통계 외과적수술 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력 FTE(Full Time Equivalent) 기준병원종사자 기능별병원병상 해외수련의료인력 197 제3절보건지출 200 제4절보건의료의질 급성기진료 일차의료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안전 환자경험 202 제 6 장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203 제 1 절보건수준 205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2 절복지수준 209 제7장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213 제1절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수집및제출 OECD 보건통계 WHO 사망원인통계 WHO 보건통계 OECD 사회복지지출 (SOCX) 과사회복지수급자 (SOCR) 221 제2절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의활용검토 OECD 보건통계 OECD 보건의료의질지표 OECD 사회복지지출 (SOCX) 과사회복지수급자 (SOCR) WHO 보건통계 기타국제기구 228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231 참고문헌 235 부록 239 부록 년도 OECD 요구보건통계제출현황 241 부록 2. 지표해설 339 부록 3. OECD Health Statistics 2017의우리나라보건의료실태 357 부록 4-1 OECD 보건통계제출관련사항 358 부록 4-2.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및제출현황 359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 (SOCX) 제출관련사항 381

10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 (SOCX) 요구항목및제출현황 (2014 년 OECD 제출기준 ) 382 부록 년보건 복지분야국제통계수시발표자료파악 384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및항목수 27 표 ~2017년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 28 표 2-3 OECD/WHO/EU 보건통계의부문별요구항목수변화 30 표 년 OECD 요구보건통계변동지표 31 표 ~2017년 OECD 단독요구보건통계요구항목수비교 32 표 ~2017년 OECD/EU/WHO 공동요구보건통계요구항목수비교 33 표 ~2017년 OECD 보건지출부문요구항목수비교 34 표 ~2017년 OECD 보건의료의질부문요구항목수비교 34 표 년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의수록현황 40 표 3-2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부문별수록률 : 2017년 ( 수록기준 ) 41 표 년 OECD/WHO/EU 보건통계제출현황 ( 항목기준 ) 46 표 년 OECD 요구통계제출실태 46 표 년 OECD/WHO/EU 공동요구통계제출실태 48 표 년보건지출통계제출실태 49 표 년 OECD 보건의료의질요구통계제출실태 49 표 4-6 건강상태관련통계제출현황 50 표 4-7 기대여명관련통계제출현황 53 표 4-8 모성및영아사망관련통계제출현황 56 표 4-9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관련통계제출현황 59 표 4-10 영아건강관련통계제출현황 61 표 4-11 치아건강관련통계제출현황 63 표 4-12 감염병관련통계제출현황 64 표 4-13 상해관련통계제출현황 66 표 4-14 결근관련통계제출현황 67 표 4-15 보건의료인소득관련통계제출현황 67 표 4-16 보건의료인소득관련통계제출현황 69 표 4-17 장기요양관련통계제출현황 70 표 4-18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관련통계제출현황 71 표 4-19 장기요양돌봄수급자관련통계제출현황 74

12 표 4-20 사회보장관련통계제출현황 75 표 4-21 정부 / 사회건강보험관련통계제출현황 76 표 4-22 민간건강보험관련통계제출현황 78 표 4-23 의약품시장관련통계제출현황 79 표 4-24 의약품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81 표 4-25 OECD 요구의약품판매요구항목 83 표 4-26 의약품판매관련통계제출현황 84 표 4-27 제네릭시장관련통계제출현황 87 표 4-28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관련통계제출현황 88 표 4-29 식품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89 표 4-30 주류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90 표 4-31 담배소비관련통계제출현황 93 표 4-32 체중및체형관련통계제출현황 95 표 4-33 대기기간관련통계제출현황 96 표 4-34 대기기간관련통계제출현황 97 표 4-35 보건의료이용관련통계제출현황 99 표 4-36 외래진료활동관련통계제출현황 101 표 4-37 예방접종관련통계제출현황 102 표 4-38 검진관련통계제출현황 103 표 4-39 병원치료종합관련통계제출현황 105 표 4-40 상병분류표 107 표 4-41 진단범주별평균입원일수관련통계제출현황 112 표 4-42 진단범주별퇴원율관련통계제출현황 118 표 4-43 진단상의검사관련통계제출현황 124 표 4-44 외과수술관련통계제출현황 126 표 4-45 의료인력관련통계제출현황 129 표 4-46 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1 표 4-47 성 연령별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1 표 4-48 분야별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4 표 4-49 조산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6 표 4-50 간호사관련통계제출현황 139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51 개인보조원관련통계제출현황 140 표 4-52 치과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42 표 4-53 약사관련통계제출현황 143 표 4-54 물리치료사관련통계제출현황 144 표 4-55 병원근무자관련통계제출현황 145 표 4-56 졸업생관련통계제출현황 147 표 4-57 의료시설및장비통계제출현황 147 표 4-58 병원관련통계제출현황 149 표 4-59 병원병상관련통계제출현황 152 표 4-60 요양및거주시설병상관련통계제출현황 153 표 4-61 의료기술관련통계제출현황 154 표 4-62 해외수련의사와간호사통계제출현황 155 표 4-63 해외수련의사관련통계제출현황 156 표 4-64 해외수련간호사관련통계제출현황 157 표 4-65 보건계정데이터제출현황 ( 작성년도 2015년기준 ): OECD 홈페이지공표기준 159 표 4-66 ICHA-HF( 재원별분류 ) 제출현황 160 표 4-67 ICHA-HP( 공급자별분류 ) 제출현황 162 표 4-68 ICHA-HC( 기능별분류 ) 제출현황 165 표 4-69 급성기진료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0 표 4-70 일차의료입원율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2 표 4-71 일차의료약제처방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3 표 4-72 정신질환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5 표 4-73 환자안전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7 표 4-74 환자경험지표목록및제출여부 178 표 5-1 교육수준별기대여명미생산통계항목 184 표 5-2 결근관련미생산통계항목 186 표 5-3 보건의료인소득관련미생산통계항목 187 표 5-4 OECD 회원국의보건의료인력보수통계자료원 188 표 5-5 지역별고용조사의보건의료인력조사범위 189 표 5-6 한국직업정보시스템재직자조사에수록된보건의료인소득 189 표 5-7 제네릭시장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1

14 표 5-8 대기기간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2 표 5-9 외과적수술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4 표 5-10 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력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5 표 5-11 병원종사자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6 표 5-12 기능별병원병상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7 표 5-13 기능별병원병상관련미생산통계항목 198 표 5-14 급성기진료관련미생산통계항목 200 표 5-15 일차의료약제처방미생산통계항목 201 표 5-16 정신보건관련미생산통계항목 201 표 5-17 환자안전관련미생산통계항목 202 표 5-18 환자경험관련미생산통계항목 202 표 6-1 UN 제시보건목표및우리나라수준 205 표 6-2 UN 제시복지목표및우리나라수준 209 표 7-1 보건 복지관련 OECD 수집자료 217 표 , 2010년 OECD 연령표준화기준 220 표 7-3 보건관련 OECD의주요발간물 225 표 7-4 복지관련 OECD의주요발간물 227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4-1 생명표작성방법 51 그림 4-2 SHA 2011 이행을위한일정 160 그림 세교육수준별기대여명격차 186 그림 7-1 OECD Better Life Index 데이터랩 223 그림 7-2 OECD 데이터포털 224

16 부표목차 부표 1-1 기대여명 242 부표 1-2 교육수준별기대여명 243 부표 1-3 모성및영아사망 244 부표 1-4 응답범주별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15세이상 ) 245 부표 1-5 성 연령별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 건강상태가양호한비율 ) 246 부표 1-6 소득수준별 / 교육수준별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 건강상태가양호한비율 ) 247 부표 1-7 저체중아 248 부표 1-8 치아건강 248 부표 1-9 감염병 248 부표 1-10 상해 249 부표 1-11 질병으로인한결근 249 부표 1-12 의료인력의소득 ( 연간보수 ) 250 부표 1-13 공식장기요양보호종사자 251 부표 1-14 시설장기요양수급자 252 부표 1-15 재가장기요양수급자 253 부표 1-16 정부 / 사회건강보험 254 부표 1-17 민간건강보험 255 부표 1-18 의약품소비 (DDD/1,000 명 /1일) 256 부표 1-19 의약품판매 (100만원) 257 부표 1-20 제네릭의약품 258 부표 1-21 채소및과일섭취율 (15세이상 ) 259 부표 1-22 주류소비량 259 부표 1-23 담배소비 260 부표 1-24 자가보고과체중및비만 261 부표 1-25 측정된과체중및비만 261 부표 1-26 대기기간 262 부표 1-27 외래치료 : 진료 264 부표 1-28 외래치료 : 면역 (65세이상 ) 264 부표 1-29 외래치료 : 검진 265

1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30 병원치료 : 총계 266 부표 1-31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퇴원수 267 부표 1-32 병원치료 :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281 부표 1-33 시술 : 진단상의검사 295 부표 1-34 시술 : 외과적수술 296 부표 1-35 의사수 301 부표 1-36 성연령별의사수 301 부표 1-37 분야별의사수 302 부표 1-38 조산사 303 부표 1-39 간호사 304 부표 1-40 보조원 305 부표 1-41 치과의사 305 부표 1-42 약사 306 부표 1-43 물리치료사 306 부표 1-44 병원종사자 307 부표 1-45 졸업자 309 부표 1-46 병원 310 부표 1-47 병원병상 311 부표 1-48 요양및거주시설병상 312 부표 1-49 의료기술 313 부표 1-50 해외수련의사 316 부표 1-51 해외수련간호사 317 부표 1-52 국민의료비 : HC( 기능별분류 ) HF( 재원별분류 ), 부표 1-53 국민의료비 : HC( 기능별분류 ) HP( 공급자별분류 ), 부표 1-54 경상의료비 : HP( 공급자별분류 ) HF( 재원별분류 ), 부표 1-55 급성심근경색입원환자의병원내 외 30일치명률 ( 환자단위 ) 332 부표 1-56 급성심근경색입원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일치명률 ( 입원단위 ) 332 부표 1-57 출혈성뇌졸중환자의병원내 외 30일치명률 ( 환자단위 ) 332 부표 1-58 출혈성뇌졸중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일치명률 ( 입원단위 ) 332 부표 1-59 허혈성뇌졸중환자의병원내 외 30일치명률 ( 환자단위 ) 333 부표 1-60 허혈성뇌졸중환자의 ( 동일 ) 병원내 30일치명률 ( 입원단위 ) 333

18 부표 1-61 천식입원율 333 부표 1-62 만성폐색성폐질환입원율 333 부표 1-63 울혈성심부전입원율 334 부표 1-64 고혈압입원율 334 부표 1-65 당뇨병입원율 334 부표 1-66 당뇨병하지절단율 ( 입원단위 ) 334 부표 1-66 당뇨병하지절단율 ( 환자단위 ) 335 부표 1-67 당뇨병환자중지질저하제의적절한처방률 335 부표 1-68 당뇨병환자중일차선택항고혈압제처방률 335 부표 1-69 노인환자의벤조다이아제핀계약물장기처방률 335 부표 1-70 노인환자의장기작용벤조다이아제핀계약물처방률 336 부표 1-71 전체항생제중세팔로스포린과퀴놀른항생제처방비중 336 부표 1-72 전신적사용을위해처방된항생제총량 336 부표 1-73 조현병환자의초과사망비 336 부표 1-74 양극성정동장애환자의초과사망비 337 부표 1-75 복부수술후패혈증발생률 337 부표 1-76 의사의진료시간이충분하다고경험한환자비율 337 부표 1-77 의사의설명이이해하기쉽다고경험한환자비율 338 부표 1-78 궁금한점이나걱정스러운점을말할기회를의사로부터제공받은경험이있는환자비율 338 부표 1-79 의사의진료나치료결정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환자의비율 338 부표 2-1 지표해설 : 기대여명 339 부표 2-2 지표해설 : 모성및영아사망 339 부표 2-3 지표해설 :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340 부표 2-4 지표해설 : 영아건강 340 부표 2-5 지표해설 : 치아건강 341 부표 2-6 지표해설 : 감염병 341 부표 2-7 지표해설 : 상해 342 부표 2-8 지표해설 : 결근 342 부표 2-9 지표해설 : 장기요양 343 부표 2-10 지표해설 : 정부 / 공공건강보험적용범위 343 부표 2-11 지표해설 : 민간건강보험 344

1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2-12 지표해설 : 의약품소비 344 부표 2-13 지표해설 : 의약품판매 345 부표 2-14 지표해설 : 식품소비 345 부표 2-15 지표해설 : 주류소비 346 부표 2-16 지표해설 : 담배소비 346 부표 2-17 지표해설 : 체중및체형 347 부표 2-18 지표해설 : 외래진료활동 347 부표 2-19 지표해설 : 예방접종 348 부표 2-20 지표해설 : 건강검진 348 부표 2-21 지표해설 : 병원평균재원기간 349 부표 2-22 지표해설 : 입원시설 349 부표 2-23 지표해설 :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350 부표 2-24 지표해설 : 진단범주별퇴원수 350 부표 2-25 지표해설 : 진단상의검사 351 부표 2-26 지표해설 : 외과수술 351 부표 2-27 지표해설 : 임상의료인력 352 부표 2-28 지표해설 : 면허의료인력 352 부표 2-29 지표해설 : 병원종사자 353 부표 2-30 지표해설 : 졸업자 353 부표 2-31 지표해설 : 병상수 354 부표 2-32 지표해설 : 첨단의료장비 354 부표 2-33 지표해설 : 급성기진료 355 부표 2-34 지표해설 : 일차의료 355 부표 2-35 지표해설 : 정신보건 356 부표 2-36 지표해설 : 환자안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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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경제사회가발전할수록통계의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음. 발전속도가빨라질수록필요정보와생성정보또한더욱더다양하고그범위도넓어져체계적인관리와정보의이용필요성이높아짐. 정보의많은양이통계로이루어져있음. 이는통계가현재의상황을보다정확하게간결하게제시해주며, 과거와현재의정보를기초로불확실한미래에대한예측이가능한정보를제시해주기때문에필요성의증가에따라더욱다양한형태의통계정보를제공하기때문임. 국가의정책수립및수행, 평가를위해통계가기초자료로필요하며, 경제사회발전에따른국민생활의향상은이와관련된보건 복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으며, 정책및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다양한통계가생산제공되고있음. OECD에서는경제선진국의모임으로경제관련통계뿐만아니라사회, 보건등다양한분야의통계지표를선정하여회원국에요구하고자료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음.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이후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제공을위해꾸준히노력하여왔음.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제출은 OECD 가입국으로서의무의이행을위해서뿐만아니라 OECD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은국내에서생산된통계의효율적사용가능성을높이고국제적으로우리나라의수준을비교할수있는중요한비교자료원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생산및제출률을높이기위해노력하여왔음.

2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OECD에서는통계요구시각지표의정의와기본적인산출방법의정보를제공하며, 회원국들은국제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가능한제시정의와기준에맞는통계생산을위해노력하고, 또한회원국은 OECD와회원국들의통계이해도를높이기위해통계제공시자료원과산출방법에대한정보를함께제공하여통계이용자들이통계수치비교와함께자료산출방법및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음.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는매년그요구항목의변경이있어왔음. 경제사회의변화와회원국의통계생산가능성을고려하여요구통계항목을추가하거나제외하여왔음. 따라서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제공을위해매년요구되는통계항목을검토하여변화정도를파악하고,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 미생산통계의생산을위해관련전문가및관계자와함께정보를공유하고생산방안을모색하여야함.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의효율적인제공과 UN SDGs 지표의지속적인관리를통해국제통계의신뢰성을높이고, 통계의정책활용도를높이는데그목적이있음. 이를위해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 요구통계의수집생산정리그리고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을모색하고, UN SDGs 제시지표의우리나라수준을파악하고자함. OECD에서요구하는통계를요구기준에맞게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 OECD에서요구하는통계항목의변화를파악하고, OECD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가능성과현재생산가능하지않은통계를구분하고, 수집 생산제공가능통계에대해서는수집 생산하고, 수집 생산이어려운항목에대해서는향후생산방안을제시하여향후생산이용이하도록하며, 또한 UN SDGs 지표의수준파악으로이에따른향후추진방향마련에기초자료로활용토록함. OECD 등국제기구에서는각종통계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으며, 이와같은발표통계는사전검증이나검토를거친통계도있지만우리나라에서관리하고있는통계와차이를보이는경우도있음. 이와같이차이나는통계는이용자의혼선을초래할수있는만큼이를최소화하여정확한통계가발표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음.

23 요약 3 2. 주요연구결과 가. OECD 보건통계요구동향 1)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의변화 OECD가요구하는보건통계는그항목이매년증감하여왔음. 매년개최되는 OECD 회원국전문가회의등을통해필요성이높아진항목은추가하고, 필요성이낮아졌거나회원국의제공이어려운항목은제외하여조정하고있음. 또한과거 OECD, WHO, EU 등에서단독으로수집하던자료들을합동으로수집하거나, WHO 등다른국제기구에서수집한자료를활용하고제외하는등수집방법도변화하였음. 표 1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및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 * 참고 : 요구항목수의연도별비교를위해격년마다요구되는보건의료의질부문을제외함.

2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수의변화수준을살펴보면 1995년 28개통계표에 588개였던요구항목수는 1998년 1,421개항목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점차감소하여 2005년에는 410개항목으로감소하였음. 이후점차증가하여 2017년에는 2016년보다 21개항목이증가한 56개표에 927개항목을요구하였음 ( 표 1 참조 ). 2) OECD 보건통계부문별요구동향 2017년 OECD 요구보건통계는 2016년에비하여 24개항목이늘어나고, 3개항목이줄어들어 21개항목이증가하는변동이있었음. 2017년요구에서제외된통계는장기요양부문의비공식요양보호사 3개항목모두가국가별생산기준의일관성부족등으로 OECD에서제외되었음. 표 2 OECD/WHO/EU 보건통계의부문별요구항목수변화 항목수 분류명 전년전년항목수항목수대비대비 총계 ( 질부문포함 ) 총계 소계 (OECD요구)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소계 ( 공동요구 )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의료인력 소계 ( 보건지출 ) 보건지출 소계 ( 보건의료의질 ) 1) 보건의료의질 주 : 1) 보건의료의질통계는홀수년도에격년으로요구됨.

25 요약 5 반면에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서는출생시및 65세에서의남 여 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과 30세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이추가됨에따라 21개항목이증가하였음. 또한 2017년보건지출에관한항목의경우항목이다소세분화되어재원별분류에서 3개항목의증가가있었음 ( 표 2 참고 ). 나. 우리나라의 2017 년 OECD 요구보건통계제출현황 2017 년 OECD 단독요구통계와 OECD/WHO/EU 에서공동으로요구하는보건 통계는 927 개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제출한통계항목수는 791 개로 85.3% 의 제출률을보였음. 건강상태의제출률 1) 은 68.2% 로제출을못하였던분야인교육수준별기대여명요 구항목의증가로전년도에비하여낮아진제출률을나타냈음. 보건의료자원에포함되어있는보건의료인의소득에관한통계와 2013 년새롭 게요구된대기기간에관한통계, 2015 년새롭게요구된해외수련의료인력이동 에관한통계는한건도제출하지못했음. 장기요양은미제출항목이었던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가요구항목에서제 외되어제출률이 100.0% 로높아졌음.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은전년도와같은 100%, 87.9%, 100% 의제출률을보였음. 보건의료이용에관한항목은병상이용률통계를추가로제출하여 94.8% 로약간 상승하였음. 1) 본연구에서제출률은 OECD 에서요구한통계항목중제출한항목의비율을나타낸다.

2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관련통계는전년도와같은 79.2%, 97.4% 의제출률 을보였음. 보건지출은모든요구항목을제출하여 100.0% 의제출률을보였음. 표 년 OECD/WHO/EU 보건통계제출현황 ( 항목기준 ) 분류명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제출률 (%)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제출률 (%) 총계 ( 질부문포함 ) 총계 소계 ( 단독요구 )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소계 ( 공동요구 ) 보건의료이용 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의료인력 소계 ( 보건지출 ) 보건지출 소계 ( 보건의료의질 ) 1) 보건의료의질 주 : 1) 보건의료의질통계는 2 년주기로요구되는통계로 2016 년에는요구되지않았음.

27 요약 7 다.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수록현황 OECD 회원국의국가별제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통계의현황을살펴보았음.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항목은회원국에제출을요구한통계 ( 보건지출및보건의료의질통계제외 ) 를모두포함하지않음 년처음요구된교육수준별기대수명항목전체와 2015년요구된해외수련인력의일부가현재수록되지않고있음. 이처럼제외된항목을제외하고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항목은총 779개의항목임. - 국가별수록률은 779개항목중수록된비율을분석한자료임. 2017년회원국 35개국의평균수록률은 81.8% 임. 우리나라의총수록률은 86.5% 로, 35개 OECD 회원국중 12번째로높은수준을기록하였음.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록률을기록한국가는헝가리로 93.2% 였으며, 스페인 (92.6%), 덴마크 (91.8%), 핀란드 네덜란드 (90.8%), 뉴질랜드 (90.4%) 가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음. 건강상태부문의경우 OECD 국가평균 96.4% 의높은수록률을기록하였음. 이중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등의국가에서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호주 (82%) 와멕시코 (67.2%) 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음. 보건의료인의소득통계의경우 OECD 국가의평균수록률이 62.4% 로낮은편이나작년과동일하게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등 3개국가에서는 5개항목모두를제출하였음. 보건의료인의소득에관한통계를한건도제출하지못한국가는우리나라와스위스뿐이며일본의경우 5개항목중한건만을제출하였음.

2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장기요양통계의경우 OECD 평균 67.1%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우리나라와체코,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에서는 100% 의수록률을나타냈음. 칠레 그리스 (0%) 에서는 10% 이하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호주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94.7%), 덴마크 네덜란드 (92.1%) 가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음. 사회보장부문의경우 OECD 회원국평균은 80.5%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를포함한 15개국가에서 100% 의수록률을나타냈음. 라트비아 (11.1%), 칠레 (33.3%), 일본 에스토니아 (44.4%) 등의국가에서는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의약품시장통계의 OECD 평균수록률은 72.5% 이며, 슬로바키아와터키에서 100% 의수록률을나타내었음. 라트비아 폴란드 (1.5%) 와미국 (3%) 에서는 1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87.9% 로 OECD 국가의평균보다는높은수준을나타냈음.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부문에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 11 개국가에서 100% 의 수록률을나타냈음. 일본만이 45.5% 로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대기기간에관한통계의 OECD 국가평균수록률은 49.4% 로낮은수준을나타냈음. 헝가리, 뉴질랜드, 스페인등의국가에서는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나우리나라를포함한오스트리아, 벨기에등 15개국가에서대기기간에관한통계항목을한건도제출하지못하였음. 보건의료이용부문의 OECD 평균수록률은 91.3% 로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보건의료이용부문에수록된항목은총 388 개항목으로전체보건통계중 3

29 요약 9 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데, 그리스 (62.6%), 에스토니아 (46.9%), 일본 (42.5%) 을제외한모든 OECD 국가에서 80% 이상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우리나라역시 94.8% 로높은수록률을나타냈음. 보건의료자원부문의경우 OECD 국가의평균수록률이 76.1% 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높은 85.3% 의수록률을나타냈음. 멕시코 (45.7%) 와영국 (48.3%), 터키 (49.1%) 에서는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음. 해외수련의료인력부문은 OECD 국가평균수록률이 69.7% 로나타났으며,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의국가에서는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나우리나라를포함한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멕시코는관련통계항목을한건도제출하지못하였음. 표 4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수록률 : 2017( 수록기준 ) 국가 수록률 국가 수록률 OECD 평균 81.8 이탈리아 88.3 한국 86.5 일본 44.5 호주 84.9 라트비아 70.9 오스트리아 83.8 룩셈부르크 85.8 벨기에 84.9 멕시코 65.9 캐나다 88.6 네덜란드 90.8 칠레 77.7 뉴질랜드 90.4 체코 85.2 노르웨이 86.1 덴마크 91.8 폴란드 80.1 에스토니아 66.2 포르투갈 85.5 핀란드 90.8 슬로바키아 78.7 프랑스 84.0 슬로베니아 88.3 독일 89.5 스페인 92.6 그리스 62.6 스웨덴 82.2 헝가리 93.2 스위스 79.5 아이슬란드 79.5 터키 78.9 아일랜드 83.8 영국 79.7 이스라엘 89.0 미국 73.8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3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라. OECD 요구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OECD 요구통계중미생산통계는우리나라의보건정책의활용정도를감안하여생산방안을강구통계생산이이루어져야함.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후요구통계의제출률을높이기위해꾸준히노력하여회원국중제출률이상위수준에이르고있음. 그러나아직생산및제출을하지못한통계들이있음. 미제출통계의목록과생산방안은다음과같으며, 관련생산기관과생산방안을지속적으로협의중임. 표 년 OECD 요구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분류 통계 생산방안 2013년신규지표 통계청은신뢰성있는기초자료수집곤란으로 건강상태 (28) 교육수준별기대여명 (27) 작성불가의견 등록센서스의발전과나이스와같은교육자료 시스템과의연계등을통한생산방안고려 결근 (1) 행정자료미비 보건의료인소득 (5) 의사의소득 (4) 고용인력 : 병원경영실태조사를통한산출가능성과산출자료의신뢰성검토간호사의소득 (1) 자영인력 : 서비스업조사를통한산출가능성과신뢰성검토 의약품시장 (8) 제네릭시장 (8) 대기기간 (42) 대기기간 (42) 보건의료활동 (20) 외과적수술 (20) 보건의료인력 (16) 의사 (1) 조산사 (1) 간호사 (3) 보조원 (2) 치과의사 (1) 식약처, 심평원, 약무정책과, 보험약제과등과협의를통하여전체의약품시장에서복제의약품시장에대한통계생산을모색중임 년신규지표 대부분의질병이진단일이없어현재건강보험청구체계에서는기간파악이어려움. 건강보험심사자료내활용가능정보여부와서식개정가능성등심평원과지속적인논의가요구됨. 현행건강보험청구체계에서복강경수술정보파악불가함. 일부포괄수가제수술의경우복강경수술의구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가능성검토 관련분야포함활동의료인 : 환자에게직접적인서비스제공및행정, 경영, 연구, 건강증진등에참여하는의료인포함함. - 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의사의경우 일괄면허신고자료 의신뢰성증진방안논의필요

31 요약 11 분류 통계 생산방안 약사 (1) 병원종사자 (7) 환자조사활용한시험생산시도 의료시설및장비 (1) 병원병상 (1) 2014년신규 ( 파일럿통계 ) 병원내병상운용이기능별로운영되지않아산출곤란 해외수련의료인력 (16) 보건의료의질 (27) 해외수련의사 (8) 해외수련간호사 (8) 급성기진료 (1) 일차의료 ( 약제처방 ) (1) 정신보건 (4) 환자안전 (6) 환자경험 (6) 2015 년신규지표 현의료인력의국적및해외수련여부, 수련국가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있지않음. 국시원자격시험합격자의국적및출신학교에대한정보가보건복지부에이관되고있어, 최종면허취득자의국적및수련국가에대한정보파악이가능 * 총의사수와총간호사수는현재생산되고있으나, 관련세부통계의기준 ( 임상의료인력또는면허인력 ) 이마련되지않아미생산통계로간주함. 국가수준의조사체계가없어제출하지못함 급여의약품만으로동시사용률산출하여결과를검토하고, 산출범위의완전성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비대상혹은자살률을산출하였으나, 산출결과의타당성을비교할만한국내자료가없어미제출지표를산출하였으나, 지표산출결과의타당성이낮아제출하지못함. 지표의시계열적인변화를분석하고, 산출기준등을재검토필요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결과를검토하여 2019년제출여부결정 마. UN SDGs 지표의목표및우리나라수준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이 2017년 UN SDGs 지표들을지수화한 17개분야의평가결과 157개국중스웨덴이 1위이고, 2위덴마크, 3위핀란드, 4위노르웨이, 5위체코, 6위독일, 7위호주, 8위스위스, 9위슬로베니아, 10위프랑스, 11위일본이고우리나라는 31위인것으로나타났음. UN SDGs에서제시한보건지표목표가있는경우그목표와 SDSN에서분석하여제시한수준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보건수준을분석해보면 23개지표가운데이미목표를달성한지표는 10개지표 (2.1.1, 2.2.1, 2.2.2, 3.1.1, 3.1.2, 3.2.1, 3.2.2, 3.7.2, 3.a.1, 3.6.2), 많은노력이요구되는지표는 3개지표 (3.3.2, 3.4.1, 3.4.2) 그리고아직목표가불확실하여수준을파악하기어려운

3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지표가 10 개지표 (3.3.1, 3.3.3, 3.3.4, 3.3.5, 3.5.2, 3.7.1, 3.9.3, 3.c.1, 3.d.1, 3.6.1) 임 ( 표 6-1 참고 ). UN SDGs에서제시한복지지표목표가있는경우그목표와 SDSN에서분석하여제시한수준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복지수준을분석해보면 17개지표가운데이미목표를달성한지표는 7개지표 (1.4.1, 2.1.2, 3.5.1, 3.8.1, 3.8.2, 3.b.1, 8.5.2), 많은노력이요구되는지표는 8개지표 (1.2.1, 1.2.2, 1.3.1, 5.4.1, 8.5.1, , , ) 그리고아직목표가불확실하여수준을파악하기어려운지표가 2개지표 (11.1.1, ) 임 ( 표 6-2 참고 ). 바. 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제공통계관리 OECD, WHO 등국제기구에서수집, 제공하는통계를검토하고올바르게사용되고있는지살펴보았음. OECD, WHO에서는정기적혹은비정기적으로보건이외에도사회보장, 연금, 소득분배및빈곤, 삶의질, 보건의료의질등다양한부문의보건 복지관련통계를수집하여발표하고있음. 통계자료는해당공식웹의 DB에서열람이가능하고발표자료는국가별지정담당자를통한공식자료, 국제기구자체모델로생산한통계혹은타기구및기관등에서발표된자료를포함함. 표 년보건 복지분야국제통계수시발표자료모니터링 발간처제목공표시기관련분야주요내용 WHO World Health Statistics 보건통계 세계보건기구 (WHO) 는 World Health Statistics 2017 을발간함. WHO 는 2005 년부터매년 World Health Statistics 책자를발간하고있음. 주로 194 개국의이환, 질병및기대여명, 주요질병에의한사망, 보건서비스및처치, 보건에대한재정투자와위험요소및건강에영향을주는행동등의보건시스템지표를포함함. 올해는 UN SDGs 에해당하는보건지표를모니터링하는데초점을두어지표및통계수치를파악함. OECD A Decade of 사회보장 OECD 는아시아국가내지난 10 년간의사회경

33 요약 13 발간처제목공표시기관련분야주요내용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제적변화와관련된도전과제들을소개하고 1 10 년간아시아내에서의사회경제변화, 2 아시아간사회보장지출및보장범위를다룸. OECD OECD Health Statistics 보건통계 OECD Health Statistics 는 35 개회원국의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지출등보건의료전반의통계수치를담은데이터베이스로, OECD 회원국의전반적인보건수준현황을동일한기준에서비교할수있어보건의료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많이활용되는자료임. 지난 5 년간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빠르게증가하였으나, 자살에의한사망률은오랜기간동안 OECD 1 위를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임상의사수는 OECD 국가중최하위이고간호사역시평균이하이나병원병상수와의사에게받은외래진료건수는최상위그룹에속함. MRI 등의료장비또한 OECD 평균에비해많은편이며, 지난 5 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보건통계 Health at a Glance 는보건통계 (Health Statistics), 보건지출 (Health Expenditure), 보건의료의질지표 (Health Quality of Care) 등을통하여수집된통계가운데주요항목을선정하여 OECD 회원국및파트너국가 (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등 ) 의자료를포함하여비교함. 본보고서는선정된아시아국가들중보건의료성과와보건시스템의핵심양상에대한최신의비교가능한자료와경향을제공함. 일반적인내용을제외하고본보고서에서는기대수명증가요인에는높은국가경쟁력, 보건지출뿐만아니라교육수준등사회경제적인요소또한큰요인임을파악함. OECD How s Life in Korea 행복지수 OECD 는 Better Life Index (BLI) 를포함한 How s Life in Korea 소책자를발간함. OECD 는웰빙 (well-being) 에필수적인 11 개영역 (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만족, 안전, 일과삶의균형 ) 을선정함. 소책자주요내용 : - 한국의지난 10 년간평균웰빙변화를파악함. - 임금과소득은지난 10 년에비해점차증가중이고기대수명또한증가하여현재 OECD 평균보다 2 세가량높으며, 주거상태, 시민참여, 교육부문이점차개선되고있음. - 삶의만족도는다소증가하였으나여전히 OECD 평균에못미치는상태이고주관적건강상태는 10 년전보다 11% 포인트감소하였음.

3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는보건복지부정책통계담당관실의주관아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연세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협조하여 OECD에매년제출하고있음. OECD 보건통계제출절차는매년 12월통계제출요청을받은후, 관련부처의공식발간물과행정자료등을통하여통계를수집하고이듬해 2 3월에제출함. 수집된통계는제출전전문가회의와보건복지부내소관과의검토를거침. 다중검증절차를거쳐통계를제출하였음에도일부통계의경우 OECD의통계검증과정에서수정및재논의절차를밟기도함. 향후발전된통계생산을위해작성기관과검토기관간의상호협력을통한원활한정보공유가필수적이고 OECD 요구기준에부합하는신뢰성있는통계제공을위한노력이요구됨. 국제기구에제출하는통계의수집및검토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는통계생산기관, 통계관련부처등의통계지식및해당통계의필요성인지등이뒷받침되어야함. 이에따라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7년 4차보건복지통계발전워크숍을진행하여유관기관과의협력을도모하고교육을실시하는등통계담당자의역량강화를실시함. 향후이러한지속적인정보공유와의견교환의기회를통하여통계담당자의인식향상증진하고통계생산기관간의협의를통해통계의질을개선해나가야할것임. OECD등국제기구에서는수집된자료는연보나정책보고서, DB 및시각화자료등다양한형태로활용및배포하고있음. 발간물은매년혹은격년으로발간되는정기발간물과비정기적으로특정이슈나국가를다루는정책보고서 ( 또는워킹페이퍼 ) 로구분됨. OECD의경우 2010년부터모든자료를온라인 DB를통해공개하고있으며, 이용자는이를원하는변수와단위, 연도등을선택하여추출가능함.

35 요약 15 이처럼다양한형태로발간, 배포되고있는보건 복지분야국제기구통계는이 용자에게정확한통계가전달될수있도록중간과정에서지속적인모니터링이 요구됨. 사. OECD Health Statistics 2017 통계책자발간 정책수립및수행, 평가를위한기초자료및연구활용을위해 OECD 에서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서주요지표를선정통계자료집을발간하였음. 선 정된분야별현황은다음과같음. 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82.1년으로 OECD 평균기대수명 (80.6년) 보다 1.5년긴것으로나타남. 자살에의한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28.7명 (2013년) 으로 OECD 평균 (12.1명) 에비해 16.6명높았음. 15세이상인구중매일담배를피우는인구의흡연율은 17.3% 로 OECD 평균 (18.4%) 보다다소낮게나타남. 총병원병상수는인구 1,000명당 11.5병상으로 OECD 평균 (4.7병상) 보다 2.4 배많음. 임상의사수 ( 한의사포함 ) 는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 보다 1.1명적으며, OECD 회원국중가장낮은수준임. 임상간호사수 ( 간호조무사포함 ) 는인구 1,000 명당 5.9 명으로 OECD 평균 (9.5 명 ) 보다 3.6 명적음. 국민 1 인당의사에게외래진료를받은횟수는연간 16.0 회로 OECD 평균 (7 회 ) 보다 2.3 배많음.

3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환자 1 인당평균병원재원일수 ( 환자 1 인당입원허가를받은때부터퇴원할때까 지병원에머무르는일수의평균 ) 는 16.1 일로 OECD 회원국평균 (8.2 일 ) 보다 2.0 배긺. GDP 대비경상의료비지출규모는 7.7% 로 OECD 회원국평균 (9.0%) 보다낮음. 경상의료비중정부 의무가입보험재원비율은 56.4% 로 OECD 회원국평균 (72.5%) 보다낮음. 65 세이상노인인구 1,000 명당장기요양을위한병원병상과시설침상은 58.6 개로 OECD 평균 (48.7 개 ) 보다다소높음. 3. 정책제언 OECD 에서요구하는통계를효율적으로생산제공하고, 국제기구제공통계의관리 그리고정책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대책마련이요구됨. 보건통계의지표체계구축및생산방법표준화 통계는과거와현재의현황을바탕으로현재의상태를평가하고미래를예측하여보다효율적으로대처하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음. 따라서보건분야에서필요로하는통계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기생산통계의지속생산과미생산통계의효율적인생산 관리방안을표준화하여국내정책수립및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동시에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국제기구등국제사회요구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국제기구요구및제공통계의정보공유 OECD, WHO, UN, World Bank 등다양한국제기구에서국제사회의발전을위해각종통계를요구하고있음. 이와같은요구통계는경우에따라서는요구처는다르지만제공통계는동일한경우도있고, 제공통계가어디에서어

37 요약 17 떻게생산된자료인지모르는경우도발생함. 경우에따라서는자료원이다르고, 통계수치도다른수치가제공되는경우도있음. 이와같이제공된통계가다시정리되어발표되었을때, 다른수치나자료원을몰라그신뢰성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도있음. 따라서어느기관에서어떤통계가요구되고제공되었으며, 제공된통계는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정보를공유하여이에대한대처를효율적으로할필요가있음. 통계활용의극대화방안모색 우리가국제기구에통계를제공하는이유는회원국으로서의무의이행을위해서기도하지만제출된통계를통한비교성을높여우리나라의현재의정확한수준을파악하고향후발전계획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음. 따라서우리나라에서제공되고국제기구에서수집, 정리제공되는통계의정보원을공유하고활용방안을함께모색하여보다효율적인통계활용이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주요용어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보건통계, 보건비용, 보건의료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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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제 2 절연구의목적 제 3 절연구의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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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 경제사회가발전할수록통계의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발전속도가빨라질수록필요정보와생성정보또한더욱더다양하고그범위도넓어져체계적인관리와정보의이용필요성이높아진다. 정보의많은양이통계로이루어져있다. 이는통계가현재의상황을보다정확하고간결하게제시해주며, 과거와현재의정보를기초로불확실한미래에대한예측이가능한정보를제시해주기때문에필요성의증가에따라더욱다양한형태의통계정보를제공하기때문이다. 국가의정책수립및수행, 평가를위해통계가기초자료로필요하고, 경제사회발전에따른국민생활의향상은이와관련된보건 복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으며, 정책및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다양한통계가생산제공되고있다. 우리나라는경제사회발전에따라보건 복지통계는보다다양한영역에서세분화되고깊이있는통계에대한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점차통계생산을확대해왔으며, 최근에는양적인확대와함께통계의질적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OECD 회원국은 1961년창립이후점차확대되어왔다. 1961년창립국인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터키등 20개국과 1960년대에추가로가입한일본과핀란드그리고 1970년대에가입한호주와뉴질랜드그리고 1990년대에가입한멕시코, 체코, 헝가리, 한국, 폴란드 ( 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 ; 1996: 25~26), 2000년에는슬로바키아가, 그리고 2010년에는칠레 ( ) 와슬로베니아 ( ), 이스라엘 ( ), 에스토니아 ( ) 로확대되었다 ( 장영식, 2015). 그리고마지막으로라트비아 ( ) 가회원국으로가입하여 2017년말현재총 35개국을회원국으로하고있다.

4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OECD는경제선진국의모임으로경제관련통계뿐만아니라사회, 보건등다양한분야의통계지표를선정하여회원국에요구하고자료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이후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제공을위해꾸준히노력하여왔다.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제출은 OECD 가입국으로서의무의이행을위해서뿐만아니라 OECD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은국내에서생산된통계의효율적사용가능성을높이고국제적으로우리나라의수준을비교할수있는중요한비교자료원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생산및제출률을높이기위해노력하여왔다. OECD에서는통계요구시각지표의정의와기본적인산출방법의정보를제공하며, 회원국들은국제적인비교가가능하도록가능한제시정의와기준에맞는통계생산을위해노력하고, 또한회원국은 OECD와회원국들의통계이해도를높이기위해통계제공시자료원과산출방법에대한정보를함께제공하여통계이용자들이통계수치비교와함께자료산출방법및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는매년그요구항목의변경이있어왔다. 경제사회의변화와회원국의통계생산가능성을고려하여요구통계항목을추가하거나제외하여왔다. 따라서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제공을위해매년요구되는통계항목을검토하여변화정도를파악하고,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 미생산통계의생산을위해관련전문가및관계자와함께정보를공유하고생산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제 2 절연구의목적 본연구는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의효율적인제공과 UN SDGs 지표의지속적인관리를통해국제통계의신뢰성을높이고, 통계의정책활용도를높이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해 OECD에서요구하는통계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 요구통계의수집생산정리그리고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을모색하고, UN SDGs 제시지표의우리나라수준을파악하고자한다. OECD에서요구하는통계를요구기준에맞게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 OECD에서요구하는통계항목의변화를파악하고, OECD 요구기준에맞는통계생산가능성과현재생산가능하지않은통계를구분하고, 수집 생산제공가능통계에대해

43 제 1 장서론 23 서는수집 생산하고, 수집 생산이어려운항목에대해서는향후생산방안을제시하여향후생산이용이하도록하며, 또한 UN SDGs 지표의수준파악으로이에따른향후추진방향마련에기초자료로활용토록한다. OECD 통계가활용성이높은것은경제선진국의통계일뿐아니라, OECD 회원국들이제시한기준에따라통계를생산제공하려고노력하여그결과의비교가매우의미있기때문이다. OECD 요구통계는수집제공되는통계수치도중요하지만각회원국이통계제공시함께제출하는자료원과산출방법이함께공유되어산출통계의비교및미생산국의통계생산에많은도움을주기때문에이의작성제공에도유의하여야한다. OECD 등국제기구에서는각종통계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으며, 이와같은발표통계는사전검증이나검토를거친통계도있지만우리나라에서관리하고있는통계와차이를보이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차이나는통계는이용자의혼선을초래할수있는만큼이를최소화하여정확한통계가발표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 OECD 요구통계의제공, 제공통계의회원국의제출수준및보건수준을비교하여이를정책수립및수행, 결과평가에기초자료로활용토록제공하고, 국제기구발표통계의정확성제고에기여하며, UN SDGs 제시지표의수준파악을통해향후대처방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토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 3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 OECD에서요구하는보건통계의효율적인제출과국제기구발표통계를효율적으로관리그리고 UN SDGs 지표의수준파악을위해다음과같이연구를진행하였다. OECD에서요구한 2017년통계항목의변화와정의, 작성기준등을살펴보고기생산통계의추가제공, 신규요구통계의생산방안모색, 미생산통계의향후생산방안모색순으로진행되었다. 즉, 요구항목의제출을위해기생산통계자료를수집하고, 미생산통계생산을위한자료를수집분석하였으며이들통계자료는자료원및생산방법

4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과함께 OECD에제출하였고미생산통계는생산방법을논의하고향후생산방안을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제출수준정도를파악하기위해 OECD 회원국의제출수준을파악 비교하였으며, 회원국의자료원과생산방법등을검토하여우리나라에서의적용가능성을살펴보았다. 또한 OECD 통계의정책활용성을높이기위해 OECD 제공통계중활용성이높은중요통계를선정하여보건통계소책자를발간하였으며 OECD 통계작성에는많은기관이참여하고있어이들기관간의정보공유와통계발전을위한워크숍을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통계의오류로인한이용자의혼선을줄이기위해 OECD, WHO 등국제기구에서공표하는정기및부정기통계에대한검증및분석, 그리고국제기구에제출하는보건 복지통계목록및작성, 제출기관파악, 국제기구요구보건 복지통계의체계적제출 관리방안검토, 국제기구에서공표하는보건 복지통계이용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였다. 또한 UN SDGs 지표의최근우리나라수준을파악하여제시하였다.

45 2 제장보건통계의범주 제 1 절 OECD 보건통계요구동향 제 2 절 OECD 보건통계부문별요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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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 보건통계의범주 << 제 1 절 OECD 보건통계요구동향 OECD가요구하는보건통계는매년증감이있어왔다. 매년개최되는 OECD 회원국전문가회의등을통해사회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필요성이높아진항목은추가하고, 필요성이낮아졌거나회원국의제공이어려워제출률이극히낮은항목은제외하여왔다. 또한과거 OECD, WHO, EU 등에서단독으로수집하던자료들을공동으로수집하거나, 회원국의부담을줄이기위해 WHO 등다른국제기구에서수집한자료를활용하는등수집방법도변화하였다. 표 2-1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및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연도 통계표수 항목수 , 주 : 요구항목수의연도별비교를위해격년마다요구되는보건의료의질부문을제외함. OECD 에서요구하는통계항목수의변화를살펴보면 1995 년 28 개통계표에 588 개 였던요구항목수는 1998 년 1,421 개항목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점차감소하여

4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2005 년에는 410 개항목까지감소하였다. 이후점차증가하여 2017 년에는 2016 년 보다 21 개항목이증가한 927 개항목을요구하였다 ( 표 2-1 참조 ). OECD 요구보건통계는그동안많은변화가있었다. 과거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이었던사망원인별사망률, 일부예방접종률, 인구, 경제지표등은보건통계요구항목에서제외하고 OECD 내의타국 (Divisions) 이나 WHO 등타국제기구의자료를활용하여발표하고있다. 한편, 보건의료시스템의변화와국제사회의관심영역을반영하여장기요양, 제네릭의약품시장, 대기기간, 해외수련의료인력등의지표를최근들어새롭게수집하기시작하였다 ( 표2-2 참고 ). 표 ~2017 년 OECD/WHO/EU 보건부문의제출요구통계표 부문 통계표 기대여명영아및모성사망주관적건강인지영아건강구강보건감염병상해 건강결근상태만성질환 건강기대수명 손실년수 보건제도에대한만족도 출생아의선천성결함 암환자 사망원인별사망률 병상수 첨단의료장비 종사자 보건보건부문종사자수입의료보건의료교육졸업자자원 보건의료인력대비 병상비율 해외수련의료인력 보건의료이용 예방접종외래진료횟수병원이용 ( 급성기병상

49 제 2 장보건통계의범주 29 부문 통계표 이용률등 ) 재원일수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장기요양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인구 경제 진단범주별평균재원일수 진단범주별퇴원율 외과수술 (ICD-CM 별 ) 이식및신부전환자 진단상의검사 검진 ( 암 ) 대기기간 외과수술 (DRG 별 ) 혼합예별평균재원일수 혼합예별퇴원율 진단범주별부담률공공보험민간보험소비판매제약산업제네릭장기요양기관침상수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비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장기요양돌봄수급자식품알코올담배체중체형대기오염식수의질주택기타환경상태인구인구구조혼인상태경제활동인구취업자의직업국민의학력거시경제지표정부지출민간소비지출환율 주 : 해당연도에요구된지표는음영표시함. 각지표별세부항목은연도별로상이할수있음.

5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자료 : 1) 장영식등. (1998). OECD 보건통계생산방법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장영식등. (1999) OECD 통계생산과대응전략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장영식등. (2000) 년 OECD 건강증진관련기초통계생산.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장영식등. (2001) 년 OECD 통계생산과대응전략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장영식등. (2004) 년 OECD 보건통계생산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장영식등. (2005) 년도 OECD 보건통계생산및신부전환자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장영식등. ( ). OECD 보건통계생산.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장영식등. (2010). OECD 보건통계생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장영식등. ( ).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고경환등. (2016).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2 절 OECD 보건통계부문별요구동향 2017년 OECD 요구보건통계항목은 2016년에비하여 24개항목이늘어나고, 3개항목이줄어들어 21개항목이증가하는변동이있었다. 2017년요구에서제외된통계는장기요양부문의비공식요양보호사 3개항목모두가국가별생산기준의일관성부족등으로 OECD에서삭제되었다. 표 2-3 OECD/WHO/EU 보건통계의부문별요구항목수변화 항목수 분류명 전년전년항목수항목수대비대비 총계 ( 질부문포함 ) 총계 소계 (OECD요구)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소계 ( 공동요구 )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의료인력 소계 ( 보건지출 ) 보건지출 소계 ( 보건의료의질 ) 1) 보건의료의질 주 : 1) 보건의료의질통계는홀수년도에격년으로요구됨.

51 제 2 장보건통계의범주 31 반면에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서는출생시및 65세에서의남 여 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과 30세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이추가됨에따라 21개항목이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보건지출에관한항목의경우항목이다소세분화되어재원별분류에서 3개항목의증가가있었다 ( 표2-3 참고 ). 표 년 OECD 요구보건통계변동지표 구분분류지표명통계명 추가기대여명교육수준별기대여명 (21) 제외 장기요양 주 : 보건지출, 보건의료의질부문제외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3) 출생시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출생시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출생시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출생시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출생시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출생시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출생시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출생시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출생시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65세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65세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65세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65세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65세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65세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65세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65세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남자 ) 65세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여자 ) 30세낮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30세중간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30세높은교육수준별기대여명 ( 전체 )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 전체 )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 남자 )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 여자 ) 한편과거 OECD 보건통계의요구통계의변동을살펴보면, 2013년의경우 OECD 단독요구였던보건이용항목이 OECD/WHO/EU 공동요구되었으며, 항목수에있어서도 10% 이상증가하는등큰변화가있었다. 2015년에는수태령 ( 또는출생시몸무게 ) 에따른영아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통계로, 수태령 22주 ( 출생시몸무게 500g) 를기준으로한항목은정식요구통계가되었다. 또한 2015년새롭게요구된항목은해외수련보건의료인력에관한항목으로, 해외에서수련한의사와간호사의연간유입인원과현재인원등에관한 16개항목이추가되었다. 2016년에는기능별병원병상수에서기존분류대신에 2015년파일럿요구통계의분류방식으로변경되면서기존항목

5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이제외되었다. 또한보건의료이용중진찰과관련하여병원내의사의외래진찰항목과말기신부전환자와관련한 3개항목이삭제되어항목수변동에영향을주었다. 반면에인구의고령화에따라성 연령별의사수중 65세이상의사수가 65-74세, 75세이상의사수로세분화되기도하였다. 표 ~2017 년 OECD 단독요구보건통계요구항목수비교 통계표 ) ) ) 증감 3)-2) OECD 단독요구총계 건강상태 기대여명 모성및영아사망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영아건강 치아건강 전염병 상해 결근 보건의료자원 전문인소득 장기요양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 장기요양돌봄수급자 사회보장 정부 /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의약품시장 의약품소비 의약품판매 제네릭시장 보건에영향을미치는비의료부문 식품소비 주류소비 담배소비 체중및체형 대기기간 백내장수술 6 6 6

53 제 2 장보건통계의범주 33 통계표 ) ) ) 23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 관상동맥바이패스 전립선절제술 자궁절제술 고관절치환수술 무릎관절교체수술 증감 3)-2) 표 ~2017 년 OECD/EU/WHO 공동요구보건통계요구항목수비교 통계표 ) ) ) 공동요구총계 보건의료이용 외래진료 예방접종 검진 병원총계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진단범주별퇴원율 진단상의검사 외과수술 ( 이식수술포함 ) 말기신부전 의료인력 의사 성연령별의사 분야별의사 조산사 간호사 개인보조원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근무자 졸업생 의료시설및장비 병원 병원병상 요양및거주시설병상 의료기술 증감 3)-2)

5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통계표 ) ) ) 4 해외수련의료인력 해외수련의사 해외수련간호사 증감 3)-2) 표 ~2017 년 OECD 보건지출부문요구항목수비교 통계표 ) ) ) 증감 3)-2) 보건지출부문총계 재원별분류 공급자별분류 기능별분류 재원조달별분류 주 : 보건지출을관리하는국민보건계정에서재원별분류, 공급자별분류, 기능별분류는핵심분류에해당하고재원조달별분류는추가분류로본문에서는핵심분류만을다룸. 표 ~2017 년 OECD 보건의료의질부문요구항목수비교 통계표 ) ) ) 증감 3)-2) 보건의료의질부문총계 일차의료 일차의료입원율 7 -일차의료약제처방 7 02 급성기진료 정신보건 암진료 환자안전 환자경험 주 : 보건의료의질부문은매 2 년마다통계를요구하고있음.

55 제 3 장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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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 OECD 회원국의국가별제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통계의현황을살펴보았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의수록현황은 OECD의공식통계사이트 ( 에서제공되는자료를기초로하였다 (2017년 11월기준 ). 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수록된항목은그러나회원국에제출을요구한통계 ( 보건지출및보건의료의질통계는제출실태비교에서제외 ) 를모두포함하지않는다. 대표적으로 2013년처음요구된교육수준별기대수명항목전체와 2015년요구된해외수련인력의일부가현재수록되지않고있다. 이처럼제외된항목을제외하고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된항목은총 779개의항목이다. 표3-2 의국가별수록률 2) 은 779개항목중수록된비율을분석한자료이다. 2017년회원국 35개국의평균수록률은 81.8% 이다. 우리나라의총수록률은 86.5% 로, 35개 OECD 회원국중 12번째로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록률을기록한국가는헝가리로 93.2% 였으며, 스페인 (92.6%), 덴마크 (91.8%), 핀란드 네덜란드 (90.8%), 뉴질랜드 (90.4%) 가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다. 건강상태부문의경우 OECD 국가평균 96.4% 의높은수록률을기록하였다. 이중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등의국가에서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호주 (82%) 와멕시코 (67.2%) 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다. 2) OECD 에제공한모든통계가 OECD Health Statistics 에수록되지않으므로각국가의요구통계대비제출률을직접확인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779 개지표중수록된비율을뜻하는 수록률 을대안적으로검토하였다.

5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보건의료인의소득통계의경우 OECD 국가의평균수록률이 62.4% 로낮은편이나작년과동일하게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등 3개국가에서는 5개항목모두를제출하였다. 보건의료인의소득에관한통계를한건도제출하지못한국가는우리나라와스위스뿐이며일본의경우 5개항목중한건만을제출하였다. 장기요양통계의경우 OECD 평균 67.1%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우리나라와체코,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에서는 100% 의수록률을나타냈다. 칠레 그리스 (0%) 에서는 10% 이하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호주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94.7%), 덴마크 네덜란드 (92.1%) 가 90% 이상의수록률을나타냈다. 사회보장부문의경우 OECD 회원국평균은 80.5%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를포함한 15개국가에서 100% 의수록률을나타냈다. 라트비아 (11.1%), 칠레 (33.3%), 일본 에스토니아 (44.4%) 등의국가에서는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의약품시장통계의 OECD 평균수록률은 72.5% 이며, 슬로바키아와터키에서 100% 의수록률을나타내었다. 라트비아 폴란드 (1.5%) 와미국 (3%) 에서는 1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87.9% 로 OECD 국가의평균보다높은수준을나타냈다.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부문에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 11 개국가에서 100% 의 수록률을나타냈다. 일본만이 45,5% 로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대기기간에관한통계의 OECD 국가평균수록률은 49.4% 로낮은수준을나타 냈다.

59 제 3 장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39 헝가리, 뉴질랜드, 스페인등의국가에서는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나 우리나라를포함한오스트리아, 벨기에등 15 개국가에서대기기간에관한통 계항목을한건도제출하지못하였다. 보건의료이용부문의 OECD 평균수록률은 91.3% 로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보건의료이용부문에수록된항목은총 388개항목으로전체보건통계중 3 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데, 그리스 (62.6%), 에스토니아 (46.9%), 일본 (42.5%) 을제외한모든 OECD 국가에서 80% 이상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역시 94.8% 로높은수록률을나타냈다. 보건의료자원부문의경우 OECD 국가의수록률이 76.1% 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높은 85.3% 의수록률을나타냈다. 멕시코 (45.7%) 와영국 (48.3%), 터키 (49.1%) 에서는 50% 미만의수록률을기록하였다. 해외수련보건의료인력부문은 OECD 국가평균수록률이 69.7% 로나타났으며,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의국가에서는 100% 의수록률을기록하였으나우리나라를포함한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멕시코는관련통계항목을한건도제출하지못하였다.

6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년 OECD 보건통계요구항목의수록현황 통계표 요구항목수 수록항목수 제외항목수 통계표 요구항목수 합계 자궁절제술 건강상태 고관절치환수술 6 6 기대여명 무릎관절교체수술 6 6 수록항목수 모성및영아사망 보건의료이용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외래진료활동 2 2 제외항목수 영아건강 1 1 예방접종 1 1 치아건강 1 1 검진 4 4 전염병 5 5 병원총계 6 6 상해 1 1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결근 2 2 진단범주별퇴원율 보건의료자원 ( 소득 ) 5 5 진단상의검사 9 9 전문인소득 5 5 외과수술 ( 이식수술포함 ) 장기요양 의료인력 공식장기요양보호종사자 의사 3 3 장기요양보호수급자 성연령별의사 사회보장 분야별의사 정부 / 사회건강보험 8 8 조산사 3 3 민간건강보험 간호사 의약품시장 개인보조원 2 2 의약품소비 치과의사 3 3 의약품판매 약사 3 3 제네릭시장 8 8 물리치료사 보건비의료결정요인 병원근무자 식품소비 6 6 졸업생 7 7 주류소비 의료시설및장비 담배소비 8 8 병원 5 5 체중및체형 병원병상 대기기간 요양및거주시설병상 1 1 백내장수술 6 6 의료기술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 해외수련인력 관상동맥바이패스 6 6 해외수련의사 전립선절제술 6 6 해외수련간호사 8 6 2

61 제 3 장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생산수준비교 41 표 3-2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부문별수록률 : 2017 년 ( 수록기준 ) 계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 소득 )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OECD 평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6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3-2 OECD 회원국의보건통계부문별수록률 : 2016 년 ( 수록기준 ) ( 계속 )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 인력 시설 ) 해외수련보건의료인력 OECD 평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6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제 1 절건강상태 제 2 절보건전문인소득 제 3 절장기요양자원및이용 제 4 절사회보장 제 5 절의약품시장 제 6 절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제 7 절대기기간 제 8 절보건의료이용 제 9 절보건의료인력및교육 제 10 절의료시설및장비 제 11 절해외수련의료인력 제 12 절보건지출 제 13 절보건의료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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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 2017년 OECD 단독요구통계와 OECD/WHO/EU에서공동으로요구하는보건통계는 927개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제출한통계항목수는 791개로 85.3% 의제출률을보였다. 격년으로제출하는보건의료의질지표를제외한 OECD 제출항목수는 2016년 784개에서 2017년 791개로증가하였다. 2017년 OECD에서단독으로요구하는통계항목은 290개이며, OECD/ WHO/EU의공동요구는 520개항목을요구하고있다. 보건자출은 117개항목을요구받았다. 각부문별제출현황은아래와같다. 건강상태의제출률 3) 은현재우리나라에서미생산중인교육수준별기대여명지표 의추가요구로인해 68.2% 로제출률이감소하였다. 보건의료자원에포함되어있는보건의료인의소득에관한통계와 2013 년새롭 게요구된대기기간에관한통계, 2015 년새롭게요구된해외수련의료인력에관 한통계는한건도제출하지못했다. 장기요양은미제출항목인비공식장기요양돌봄제공자가요구항목에서제외되 어제출률은 100% 로높아졌다. 보건의료이용은병상이용률이추가되어제출률이 94.8% 로높아졌다. 공동요구통계인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보건의료인력관련항목 은제출률의변동이없다. 3) 본연구에서제출률은 OECD 에서요구한통계항목중제출한항목의비율을나타낸다.

6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년 OECD/WHO/EU 보건통계제출현황 ( 항목기준 ) 분류명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제출률 (%)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제출률 (%) 총계 ( 질부문포함 ) 총계 소계 ( 단독요구 )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대기기간 소계 ( 공동요구 ) 보건의료이용 의료인력 의료시설및장비 해외수련의료인력 소계 ( 보건지출 ) 보건지출 소계 ( 보건의료의질 ) 1) 보건의료의질 주 : 보건의료의질통계는 2 년주기로요구되는통계로 2016 년에는요구되지않았음. 표 년 OECD 요구통계제출실태 통계표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OECD 단독요구총계 건강상태 기대여명 모성및영아사망

6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47 통계표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03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영아건강 치아건강 전염병 상해 결근 보건의료인소득 전문인소득 장기요양 공식장기요양돌봄종사자 장기요양돌봄수급자 사회보장 정부 /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의약품시장 의약품소비 의약품판매 제네릭의약품시장 보건의비의료결정요인 식품섭취 주류소비 담배소비 체중및체형 대기기간 백내장수술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 관상동맥바이패스 전립선절제술 자궁절제술 고관절치환수술 무릎관절교체수술

6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표 년 OECD/WHO/EU 공동요구통계제출실태 통계표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제출항목수 신규생산 기존자료 공동요구총계 보건의료이용 외래진료활동 예방접종 검진 병원총계 ( 입원시설, 입원및급성질환평균재원기간 ) 진단범주별평균재원기간 진단범주별퇴원율 진단상의검사 외과수술 ( 이식수술포함 ) 의료인력 의사 성연령별의사 분야별의사 조산사 간호사 개인보조원 치과의사 약사 물리요법사 병원근무자 졸업생 의료시설및장비 병원 병원병상 요양및주민의료시설병상 의료기술 해외수련의료인력

69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49 통계표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제출항목수 신규생산 기존자료 24 해외수련의사 해외수련간호사 표 년보건지출통계제출실태 통계표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제출항목수 신규생산 기존자료 보건지출총계 재원별분류 공급자별분류 기능별분류 재원조달별분류 표 년 OECD 보건의료의질요구통계제출실태 통계표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제출항목수 신규생산 기존자료 보건의료의질총계 일차의료입원율 일차의료약제처방 급성기진료 정신보건 환자안전 환자경험

70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제 1 절건강상태 (Health Status) 건강상태관련통계항목은기대여명등 88개항목으로구성되었다. 이중우리나라는질병으로인한유급결근에대한항목과교육수준별기대여명을제외한 60개항목의통계를제출하여 68.2% 의제출률을나타내었다. OECD는 2016년대비 21개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을추가하여요구하였다. 표 4-6 건강상태관련통계제출현황 제출항목수 소분야 요구항목수 갱신자료 신규생산 기존자료 제출률 (%) 계 기대여명 모성및영아사망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영아건강 치아건강 감염병 상해 결근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기대여명은현재의연령별사망수준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했을때특정연령에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를말한다. 이는각연령별사망률을기초로사망확률개념에의한생명표 (Life Table) 를작성하여산출한다. 출생시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은기대수명이라고한다. 생명표는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보상비산정등에활용되고있으며, 장래인구추계작성, 국가간경제 사회 보건수준비교에이용되고있다. OECD에서는출생시, 40세, 60세, 65세, 80세에서의남 여기대여명과출생시, 30 세, 65세남 여 전체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자료를요구하였다. 교육수준별기대여명은 2013년처음요구된통계로현재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2011 에따라낮은교육수준 (ISCED 0, 1, 2), 중간교육수준 (ISCED 3,4), 높은교육수준 (ISCED 5, 6, 7, 8) 으로구분된다.

71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1 그림 4-1 생명표작성방법 기초자료 인구 : 주민등록연앙인구사망자수 : 사망신고자료 사망신고자료보정지연신고, 영아사망보정 연령별사망률 ( m x ) 산출 m x = D x P x D x : x 세사망자수 P x : x세인구주민등록연령보정계수를적용하여인구및사망자의연령왜곡보정 연령별사망확률 ( q x ) 산출 q x 는 q x ' 를 Greville 9 차항보정계수로보정 연령별사망자수 ( d x ) 산출 d x = l x q x 연령별생존자수 ( l x ) 산출 = - 생존확률 ( S x ) 산출 연령별정지인구 ( L x ) ( L x 가 0이될때까지의합계 ) 영아정지인구 년도 세사망자중 년도출생아수 년도 세사망자 연령이후의정지인구 ( 총생존년수 )( T x ) T x = x L x 기대여명 ( e o x ) 산출 e o x = T x l x 자료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72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한국에서는통계청에서사망신고자료와주민등록인구자료를토대로생명표를작성한다. 통계청은 1980년인구동태표본조사결과를이용하여 1978~1979년도생명표를처음작성하였으며, 2005년까지는 2년주기로생명표가작성되었으나, 현재는매년작성되고있다. 과거에는통계청을비롯하여학계및연구기관등에서생명표를작성해왔으나현재는통계청에서작성된생명표를활용하고있다. 통계청에서우리나라의생명표작성방법은 그림 4-1 과같다. 2013년부터요구된교육수준별기대여명의한국통계는학계등에서발표되고있으나통계청에서인정하는통계는생산되지않고있다. OECD에서는통계청측에교육수준별기대여명자료계산을위한원자료 (raw data) 를요구하는등해당통계산출에적극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현재교육수준별기대여명을산출할수있는신뢰성있는분석자료가확보되지않아제출하지못하고있다. OECD 가입국의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대한자료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수록되지않아정확한통계생산실태파악은어렵다. 그러나 Health at a Glance 2015 에따르면, OECD 가입국중 15개국가에서교육수준별기대여명자료가가능하였으며, 30세를기준으로높은교육수준을받은이들의기대여명이낮은교육수준을받은이들보다남성의경우 7.7년, 여성의경우 4.2년이더긴것으로나타났다. 높은교육수준은생활과업무환경의개선뿐만아니라건강한라이프스타일의수용이나적절한보건의료접근용이성향상측면에서도의미가있을것으로보고있다. OECD 가입국대부분은국가별통계청의자료를이용해자료를제출하고있으나영국, 덴마크, 핀란드등 16개유럽국가들은 Eurostat의데이터베이스에서해당자료를추출하여제공하고있다. 한편, OECD에서는전체기대수명에대한자료를요구하지않고각국가에서제출한여자와남자기대수명의평균을전체기대수명 (Total population at birth) 으로공개하고있다. 따라서전인구를기준으로전체기대수명을계산하는우리나라통계청의수치와차이를보일수있다. 관련자료 : 통계청, 생명표 (Life tables for Korea)

73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3 표 4-7 기대여명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 영문통계명 단위 제출여부 관련기관 출생시여자 Females at birth Years 통계청 40세여자 Females at age 40 Years 60세여자 Females at age 60 Years 65세여자 Females at age 65 Years 80세여자 Females at age 80 Years 출생시남자 Males at birth Years 40세남자 Males at age 40 Years 60세남자 Males at age 60 Years 65세남자 Males at age 65 Years 80세남자 Males at age 80 Years 낮은교육수준, 출생시여자 Low education, Females at Birth Years 중간교육수준, 출생시여자 Medium education, Females at Birth Years 높은교육수준, 출생시여자 High education, Females at Birth Years 낮은교육수준, 출생시남자 Low education, Males at Birth Years 중간교육수준, 출생시남자 Medium education, Males at Birth Years 높은교육수준, 출생시남자 High education, Males at Birth Years 낮은교육수준, 출생시전체 Low education, Total at Birth Years 중간교육수준, 출생시전체 Medium education, Total at Birth Years 높은교육수준, 출생시전체 High education, Total at Birth Years 낮은교육수준, 30세여자 Low education, Females at 30 Years 중간교육수준, 30세여자 Medium education, Females at 30 Years 높은교육수준, 30세여자 High education, Females at 30 Years 낮은교육수준, 30세남자 Low education, Males at 30 Years 중간교육수준, 30세남자 Medium education, Males at 30 Years 높은교육수준, 30세남자 High education, Males at 30 Years 낮은교육수준, 30세전체 Low education, Total at 30 Years 중간교육수준, 30세전체 Medium education, Total at 30 Years 높은교육수준, 30세전체 High education, Total at 30 Years 낮은교육수준, 65세여자 Low education, Females at 65 Years 중간교육수준, 65세여자 Medium education, Females at 65 Years 높은교육수준, 65세여자 High education, Females at 65 Years 낮은교육수준, 65세남자 Low education, Males at 65 Years 중간교육수준, 65세남자 Medium education, Males at 65 Years 높은교육수준, 65세남자 High education, Males at 65 Years 낮은교육수준, 65세전체 Low education, Total at 65 Years 중간교육수준, 65세전체 Medium education, Total at 65 Years 높은교육수준, 65세전체 High education, Total at 65 Years

74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2. 모성및영아사망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영아사망 (Infant mortality) 은어느연도에 1 세미만 (1 년이내 ) 사망아를, 신생아사 망 (Neonatal mortality) 은출생후 28 일내사망아를말한다. OECD 에서는총출생 아 1,000 명당영아사망과신생아사망통계를요구하고있다. 출생후 년이내사망아수 영아사망률 출생아수 일미만사망아수 신생아사망률 출생아수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mortality) 은출생후 7일미만의사망아와임신 28주이후나몸무게가 1,000g이넘어사산된태아의연간출산아수에대한비율을의미한다. 연간출산아 ( 출생 + 사산 ) 1,000명당출생전후기사망을제출하고있다. 일부국가에서는사산을수태 22주나 24주이상으로정하는경우도있으나 OECD에서는국가간통일을기하기위하여수태 28주이후를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7 일미만에서의사망아수 + 임신 28 주이후에서의사망수 주산기사망률 = ,000 총출산아수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에서영아및출생전후기사망에대한통계를생산하고있다. 과거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년주기로실시해오던 영아모성사망조사 가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로흡수및통합됐다. 통계청은사망신고와모자보건신고등의자료를활용하여영아및신생아, 출산전후기사망률을구하고있다. 그러나신생아와영유아의경우출생및사망신고등의누락이많아이를보완하기위해영유아화장신고자료 (1999년자료부터 ) 와모자보건법에의한신생아사망자료 (2001년자료부터 ) 를함께수집하고있다. 통계청은 2012년 11월영

75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5 아 모성 출생전후기사망의 년수치에대한보완조사를발표하였고이에따라일부수치가업데이트되었다. 영아사망률은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가 1960년도부터완성된시리즈를갖고있는 OECD 보건데이터베이스의오랜지표이다. 최근몇년사이국가의제출부담을덜기위하여유럽국가의경우해당지표를 Eurostat 데이터베이스에서추출하여사용하고있다. 따라서비유럽권국가들만해당수치를제출하도록요구받고있다. 유럽이외대부분의국가들은보건부나통계청에서해당자료를생산하고있다. 영아와신생아, 주산기사망에통계는국가별로사산, 미숙아등의정의의차이로국가간수치비교시주의가요구된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등일부비유럽국가의경우유럽국가에비하여영아사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미숙아등록관행에따른것이다. 이러한국가간비교가능성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 OECD에서는 2014년보건통계수집시수태령 (gestational age) 과출생시몸무게의제한을설정한영아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자료를시범적으로수집하였다. OECD는시범수집을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22주수태령 ( 출생시몸무게 500g) 의최소제한을둔영아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을정기항목으로수집하였다. 우리나라는수태령에따른영아사망률과신생아사망률을제출하였으며, 본자료는사망원인통계연보에수록되지않아통계청의내부자료를활용하였다. 관련자료 : 2009년이후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9년이후 ( 수태령에따른영아 / 신생아사망률 ): 통계청, 내부자료 1993~2008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및모성사망조사 1970~1991년 : 통계청, 동태통계연보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는출생 10만명당모든원인에의한모성사망수 (ICD-10코드의 O00~O99에해당 ) 를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임신또는분만후 42일내에발생한여성사망자수로통계청에서해당통계를작성하고있다. 모성사망은그수가워낙작기때문에인구수가적은나라의경우연도별로그수치의변동이심할수있다.

76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모성사망비 = 모성사망수출생아수 100,000 관련자료 : 2009 년이후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1995~2008 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및모성사망조사 표 4-8 모성및영아사망관련통계제출현황 통계명영문통계명단위제출여부관련기관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Death/1,000 live births 통계청 수태기간 22 주이상 ( 또는 500g 이상 ) 출생아의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minimum threshold of 22 weeks(or 500 grams weight) Death/1,000 live births 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 Death/1,000 live births 수태기간 22 주이상 ( 또는 500g 이상 ) 출생아의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minimum threshold of 22 weeks(or 500 grams weight) Death/1,000 live births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mortality Death/1,000 total births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Dth./100,000 live births 3.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Perceived health status) OECD는 15세이상인구중그들의건강이양호 ( 매우양호 (Very good), 양호 (Good)), 보통 (Fair), 나쁨 ( 나쁨 (Bad), 매우나쁨 (Very Bed)) 이라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 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 (Perceived health status)' 항목으로요구하고있다. OECD 가입국간에해당통계측정을위한표준화된도구는없다. 다만, OECD는 1996년발간된 WHO 유럽사무소의 Health Interview: Towar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Methods and Instruments (1996년발간 ) 에서소개된다음과같은질문방법을제안하고있다.

77 제 4 장 OECD 보건통계제출현황 57 평소당신의건강은어떠합니까?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보통 (Fair)/ 나쁨 (Bad)/ 매우나쁨 (Very bad) OECD 는또한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를성별및연령별과소득 5 분위 ( 최상위와최 하위 ) 별로구분하여요구하고있다. 가능하면순가처분소득을사용하고, 가능하지않 으면총소득을사용한다. 1 분위수 (Quintile 1) : 소득하위 20% (Lowest 20% of income group) 5 분위수 (Quintile 5) : 소득상위 20% (Highest 20% of income group) 자료가개인소득으로수집된경우에는소득 5분위수로바로사용하고, 자료가가구소득으로수집된경우에는가구원의수로소득을나누어서사용한다. 이경우일반적으로제곱근가구원수로나누어사용한다. OECD는교육수준별기대여명에대한자료를 2013년부터새롭게요구하였다. 교육수준에따른인지하고있는건강상태를성별로수집하고있다. 교육수준은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2011에따라분류된다. 낮은교육수준 (ISCED 0, 1, 2): 취학전, 유치원교육, 초등학교, 전기중등교육 중간교육수준 (ISCED 3, 4): 후기중등교육, 중등후비고등교육 높은교육수준 (ISCED 5, 6, 7, 8): 고등교육, 전문연구프로그램 위의분류를한국의학제분류에적용하면, 낮은교육수준은중학교과정까지, 중간교육수준은고등학교과정까지, 높은교육수준은대학및대학원과정으로볼수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2008). 소득과교육수준은핵심사회경제적지표로소득과교육수준에따른주관적건강상태에대한통계를수집함으로써국가별사회경제적지표에따른건강수준의차이를가늠해볼수있게되었다. 한편, 주관적건강상태는기본적으로객관적건강상태의영향을받으나, 이를해석하는태도나주관적신념의영향을받아서최종적으로형성되는판단이다. 따라서국가별차이는객관적건강상태의차이뿐만아니라개인의태도나신념체계에영향을미치는

78 년 OECD 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사회 문화적차이의결합으로이해되어야한다 ( 장지연외, 2007). 일본과한국의경우높은기대수명에도불구하고 OECD에서자신이건강하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낮다. 이러한차이는일본과한국및기타동아시아국가들의경우자가보고건강상태에서중간을선택하는경향이큰편으로나타나는등문화적영향에기인한것으로예상된다. 또한건강상태를묻는질문척도의차이로인하여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응답한비율의차이가발생하였을수있다. 건강상태를묻는질문에대한답변척도가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보통 (Fair), 나쁨 (Bad), 매우나쁨 (Very Bad) 으로긍정적인답변과부정적인답변이대칭적인국가가있는반면, 최상 (Excellent),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보통 (Fair), 나쁨 (Bad) 으로비대칭적인국가가있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등은비대칭적인척도를사용하는국가들로대칭적인답변을사용하는유럽권국가들에비하여건강이양호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난다. OECD는이러한문화적차이와질문척도의차이에따른국가간비교가능성의제약을개선하기위하여 2014년부터건강상태가 좋음 을응답한비율이외에도 보통 과 나쁨 을응답한비율을추가적으로수집하였다. 수집결과, 한국과일본은 보통 에응답한비율이다른국가에비하여높았으며, 영미권국가의경우그비율이낮았다. 우리나라는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실시하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매년동항목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통계청의사회조사에서상기내용을 3년주기로조사를실시하고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사용된소득5분위는월가구균등화소득 ( 월가구소득 / 가구원수을성별 연령별 (5세단위 )) 5분위다. 우리나라는 1986, 1989, 1992, 1995년도의자료는통계청에서생산된자료를, 국민건강영양조사가시작된 1998년부터 2005년도까지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자료를 OECD에제공하였으며, 2007년이후에는국민건강영양조사를이관하여실시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자료를활용하여수치를 OECD에제공하였다. 이처럼자료원의변화로조사의문항이다소달라진점이있다. 조사의질문은 1986~1995년 당신의연령을고려할때, 당신의건강은어떠합니까? 에서 1998~2001년 당신은당신의건강상태가당신과비슷한연령대의다른사람에비해어떻다고생각합니까? 로, 2005년이후 평소당신의건강상태는어떠합니까? 로변화되었다. 이처럼조사시응답자의연령을고려하는지에따라답변결과가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과거자료와의직접적인비교는주의가필요하다. 인지하고있는자신의건강상태는 35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