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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연구 아웃바운드관광정책 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이강욱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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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책임이강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조아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연구참여이보름미 ( 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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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 문 국민해외여행자유화가도입된 1989 년이후우리나라해외여행규모는비약적으로증가하여왔습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관광정책은외화획득을위한인바운드정책에중점을둔결과상대적으로아웃바운드정책은사각지대로남겨져왔습니다. 최근국제사회의이슈가되고있는테러, 사고, 재난, 재해및질병등해외에서불시에경험할수있는각종위기상황에대한대응은아웃바운드정책의주요영역으로등장하고있습니다. 또한아웃바운드정책은외교문화교류활성화및관광산업진흥등의측면에서도정책영역으로중요성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우리나라의아웃바운드정책의실태와외국사례의시사점을기반으로향후우리나라아웃바운드정책과제진단을수행하였습니다. 아웃바운드정책의기본방향으로해외여행객의권익보호및안전체계확립, 관광정책의통합적접근, 관광산업의역량강화정책, 국제교류및외교정책으로기능및유관기관간의협력체계로요약될수있습니다. 특히제안된정책과제를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본연구는추진주체간의역할분담및아웃바운드정책실시에필요한기초자료조사의필요성을제안하고하고있습니다. 본연구의주요성과로우리나라아웃바운드의실태분석및외국의아웃바운드정책사례를통해아웃바운드정책에대한중요성과새로운시각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습니다. 본연구수행에서자문을하여주신장병권교수및유관기관의관계자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연구에자료정리에도움을준이보름미연구원에게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연구가향후아웃바운드정책의의사결정기초자료로서효과적으로활용되기를기대해봅니다. 2016년 8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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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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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과연구목적 해외여행 2,000 만시대, 아웃바운드관광정책요구 해외여행자유화가도입된 1989 년이후국민해외여행의규모는매년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5 년에는약 1,930 만명에이르고있음 - 국민소득및여가시간의증가, 삶의질의측면에서여행가치의비중증대, 정보및교통수단의발달등이주요영향요인임 그러나해외여행의비약적증가에도불구하고인바운드중심의관광정책기조로정책적관심이미흡한상황 국민의해외여행 2천만시대를눈앞에두고있는현재,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검토분석및국내외여러사례를통해서향후나아가야할방향을점검해볼필요가있음 본연구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필요하다는현실에입각하여, 향후어떠한목표또는비전을가지고이를추진해야하는지를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써, 향후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방향을제언하는것을목적으로함 - 구체적으로첫째, 국민의해외여행동향을분석하고, 둘째, 아웃바운드관광의과제를진단하고, 셋째, 해외주요국의아웃바운드정책사례를검토하고, 넷째, 향후우리나라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기본방향을제언 이를통해, 한국인아웃바운드관광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기여하며, 향후바람직한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설정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iii

11 연구개요 나. 연구범위와연구방법 연구범위 < 표 1> 연구의내용적범위 구분 아웃바운드시장분석 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아웃바운드정책방향제언 주요내용 - 아웃바운드시장추이및특성분석 - 아웃바운드정책추이분석 - 아웃바운드관광정책시기별미디어분석 - 해방이후 ~ 현재까지제기된주요아웃바운드과제및정책이슈분석 - 주요국가아웃바운드정책사례분석 - 일본, 영국, 중국등 - 아웃바운드관광의의의 - 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및중점과제 연구방법 통계자료를토대로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실태에대해분석 해방이후현재까지미디어분석을통해그동안우리사회에서제기되었던주요과제를진단하고, 이에대한정책대응이슈를분석 - 총 18,946 건의신문기사를수집하여내용분석을실시 문헌연구를토대로국내외아웃바운드주요사례를수집하여분석 - 일본, 중국, 영국을사례로아웃바운드정책을분석 전문가자문회의및관계자인터뷰를통해서, 아웃바운드관광의과제및기본정책에대해검토 iv

12 연구개요 [ 그림 1] 연구흐름도 v

13 연구개요 2. 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가. 아웃바운드관광시장 해외여행전면자유화가실시된이후꾸준히증가 해외여행전면자유화가실시된 1989 년내국인해외여행출국자수가 120만명으로집계되었는데, 이후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은폭발적으로증가하기시작함 년외환위기, 2003 년 SARS 및이라크전쟁, 조류독감, 2008 년세계금융위기및신종플루발생으로인해하락세를보이기도하였으나, 전반적으로성장경향을보여왔음 2015 년전년대비 20.1% 의성장률을보이며해외여행객 2,000 만명시대를눈앞에두고있는상황임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6, 연도별통계. [ 그림 2] 연도별내국인출국과현황그래프 vi

14 연구개요 해외여행주요목적지 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주요목적지방문객수를살펴보면, 과거부터꾸준히인기를이어오고있는지역으로태국, 필리핀등의동남아지역, 일본, 중국, 미국등이주요목적지로나타남 - 중국 (23%), 일본 (20.7%), 태국 (7.1%), 홍콩 (6.4%), 베트남 (6.0%) 순으로나타나는데, 최근 LCC 항공노선증편으로인해근거리국가방문이더욱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해외여행지출추이 해외여행객이꾸준히증가하면서우리나라국민해외여행관광지출액도점진적으로증가하였으나, 1인당평균소비액은 1989 년을정점으로, 1,200 달러수준으로변동되고있음을보여줌 - 방한여행객의 1인당평균소비액은 2015 년 1,147 달러로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 1인당소비액보다다소많은수준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 [ 그림 3] 관광지출및내국인해외여행객 1 인당평균소비액 vii

15 연구개요 나. 아웃바운드관광행태 해외여행의목적및선호이유 우리나라해외여행객은 2008 년기준으로 46.8% 가 여가 / 위락 / 휴가 목적으로해외여행을다녀옴 - 비즈니스목적도 30.4% 를차지하고있어서, 해외여행객이라고하더라도모두관광목적이아님을유념할필요가있음 해외여행경험자의 43.6% 가국내여행보다해외여행을선호한다고응답하고있는데, 그이유로는비용이저렴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해외여행경험률및횟수 만 15세이상국민의해외여행경험률과평균횟수는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나타남 2015 년에는 16.6% 가 1년동안해외여행을경험하였으며, 해외여행에참여한국민들의 1인평균여행횟수는 1.3회로조사됨 해외여행형태 2014년해외여행형태는 개별자유여행 40.4%, 전체패키지여행 37.5%, 에어텔여행 12.5% 순으로조사되고있음 - 특히최근절충형패키지형태여행보다에어텔여행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viii

16 연구개요 3. 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가. 아웃바운드관광이슈구조 해외여행관련주요이슈분석 지난 1948 년부터현재까지미디어분석을실시하여, 이를토대로 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슈구조를추출 구분 아웃바운드관광의의 관광객관련이슈 관광산업관련이슈 정부정책영역의이슈 주요이슈구조 비판관점 외화유출, 과소비, 위화감조성 주요의의 기본권, 국제교류, 민간외교, 산업발전, 교육효과, 국민행복 여행행태비판 여행규제 소비자피해 여행객편의 해외안전 저가문제 여행규제 경쟁력확보 해외진출 경제정책 외교정책 관광정책 < 표 2> 해외여행관련주요이슈 보신관광, 쇼핑관광, 과소비, 투기, 범죄 직접규제, 간접규제, 정치적이용 사기, 부실상품, 덤핑, 환불, 도산등 비자, 여권, 인프라, 현지국수용태세등 항공사고, 납치및테러, 감염병, 안전사고 과당경쟁, 덤핑 / 불공정거래, 커미션 표준화, 지상비, 손배 통역안내사 허가제 / 등록제 ( 기준 ), 쿼터제 세무조사, 소비성서비스업 항공정책 ( 경쟁제한, 전세기 ) 문호개방, IT/ 인터넷 / 스마트폰, LCC 위탁, 중형협력, 후불제 해외진출 외화관리 무역흑자관리 저축정책 경제효과 소프트파워 남북한 교민사회 국제교류 통합적접근 출국세 자료 : 1948~ 기간의신문기사분석을토대로연구자정리. ix

17 연구개요 나. 관광객관련정책과제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 1차적인영역 해방이후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살펴보면해외여행제한기, 해외여행개방기, 건전화시기, 다각화시기등을거치면서다양한이슈가제기되어왔음을알수있음 그동안실시되어온아웃바운드관광객대상정책은해외여행자유화, 건전관광관련정책, 소비자보호정책, 여행편의제고정책, 해외안전관리정책등으로유형화됨 구분과거주요정책시사점 해외여행자유화 건전관광관련정책 소비자보호정책 여행편의제고정책 해외안전관리 - 부부동시해외여행완화 - 관광여권부분적허용 - 관광여행연령제한완화 - 해외여행목적지완화 - 통관강화정책 - 세무조사실시 - 외환관리강화 - 해외여행자제유도 - 여행업관리강화 - 표준약관도입 - 불편신고센터운영 - 국내편의제고정책 - 해외편의제고정책 - 해외여행보험 - 외교부안전대책 -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대책 < 표 3> 관광객관련정책 년대직접적인규제완화정책추진 - 국민의기본권보장위해필요 - 현실과괴리발생시부작용등장 - 과소비, 보신관광문제등대응 - 해외여행시장성숙화에따라정책적필요성낮음 - 해외단체여행의소비자피해보호정책추진 - 해외여행형태가완전패키지에서부분패키지나에어텔, 개별여행으로전환됨에따라소비자보호정책의새로운접근이요구됨 - 여권발급간소화, 출입국절차간소화등추진 - 공항수용태세개선과제는현재도유효함 - 외교적으로비자개선요구필요 - 민간에서는현지수용태세개선요구필요 - 보험가입및이용방안홍보중요 - 다양한공간적스케일안전정보제공요구 - 영사서비스범주를넘어서는관광객용현지안전정보제공서비스등정책마련요구 x

18 연구개요 해외여행자유화정책및건전관광정책 1980 년대해외여행자유화정책은관광여행금지, 연령제한, 외환소지규제등의직접적인규제정책을완화한정책으로추진되었음 통관강화정책, 세무조사실시, 외환관리강화, 해외여행자제유도정책등이실시되었는데, 최근해외여행시장이성숙됨에따라이러한정책의필요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소비자보호정책 소비자보호정책은해외여행상품구입이후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으로, 여행업의등록기준강화등관리강화정책, 표준약관도입및불편신고센터운영등이정책등이실시됨 해외여행형태가부분패키지나에어텔, 개별여행으로전환됨에따라소비자보호정책의새로운접근이요구되고있는상황임 여행편의제고정책 여행편의제고정책은크게국내와국외로구분되는데, 국내편의제고정책으로는여권발급간소화, 출입국절차간소화, 공항수용태세및접근성개선등으로진행됨 - 공항수용태세개선은인바운드및아웃바운드관광객의증가에따라오늘날다시요구되고있는정책영역임 해외편의제고정책은비자발급정책과현지수용태세제고정책이해당되며, 민관차원에서꾸준한추진이필요한부문임 해외여행안전관리 해외여행안전관리는오늘날보다중요하게제기되고있는정책으로, 아웃바운드관광객증가및글로벌안전환경변화에보다면밀히대응할필요가있음 xi

19 연구개요 정부는해외여행안전관리에대해해외여행보험확대, 외교부안전대책반운영및여행경보시스템운영, 감염병확산방지대책등을추진해왔음. 그러나현재글로벌안전환경은크게변화함에따라보다적극적인정책수립및실행이요구됨 다. 관광산업관련정책과제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 2차적인영역 관광산업관련정책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 2차적인대상이라할수있는데, 이는협의의범주로서여행업에대한정책과광의의범주로서관광산업에대한정책으로구분됨 구분과거주요정책시사점 여행업정책 관광산업경쟁력확보 - 여행업규제정책 - 저가관광상품규제 - 여행업경쟁력강화 - 국적항공사보호 - 해외진출지원정책 < 표 4> 관광산업관련정책 - 소비자보호의측면에서적절한관리는요구됨 - 지나친규제중심정책은산업의성장을제약 - 최근글로벌 OTA 등장등여행업계의재편을고려하면, 여행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마련이필요 - 해외여행소비의국내환원강화및일자리창출로연계될수있도록방안강구필요 - 직접적인자국기업보호한계 - 부동산중심해외진출어려움 - 관광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전략마련필요 아웃바운드여행업관련정책 여행업에대한정책은그동안규제중심으로진행되어온측면이존재하는데, 소비자보호의측면에서적절한관리는필요하나, 규제중심의정책은여행산업의성장을제약한요인으로꼽히고있음 xii

20 연구개요 최근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등장등여행업계가크게재편되고있음을감안하면, 해외여행소비의국내환원이라는관점에서도아웃바운드여행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마련이요구되는상황임 관광산업관련정책 광의의범주로서관광산업관련정책으로국적항공사보호정책이추진된바있었고, 해외호텔설립등해외진출지원이실시되었음 그러나최근은부동산투자중심의해외진출은어려움이존재하므로, 관광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마련이필요 라. 정부정책영역의과제 아웃바운드관광을활용하는정책영역 관광정책에서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인바운드및국내관광과통합하여추진하는관점이요구됨 경제정책및외교정책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대상은아니나, 이를활용하는정책분야라할수있는데, 경제정책에서는해외소비의국내환수정책과외교정책에서는소프트파워활용정책이요구됨 구분주요정책비고 통합적관광정책 경제정책 - 인 - 아웃바운드통합 - 해외 - 국내여행통합 - 외화관리정책 - 무역흑자관리 - 외화절약대책 < 표 5> 정부정책영역관련부문 - 아웃바운드관광을통한인바운드관광수요진작 - 아웃바운드관광수요의국내수요전환노력필요 - 직접적인규제정책은부작용을초래할수있으므로, 해외소비의국내환수를통해국내경제적파급효과를강화하는전략이필요 외교정책 - 외교관계설정 - 국제교류강화측면에서소프트파워의적극적활용이요구됨 xiii

21 연구개요 4. 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가. 일본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통합적관점에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접근 일본에서는무역수지흑자관리를위한방안으로아웃바운드관광진흥정책이추진된바있는데, 정책전략을살펴보면해외여행을증가시킴으로써국제교류를확대하고, 이를인바운드확대로이끌어가는전략으로진행되어왔음 - 또한관광산업의해외진출과아웃바운드관광정책및 ODA 와연계하는전략이추진되었음 현재일본정부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진흥정책은해외여행안전관리방안에중점이놓여있는데, 한편으로는국내여행수요진작을위해서는청년층의여행경험을진흥할필요가있다는측면에서청년층의해외여행을진흥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음 < 표 6> 일본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주요정책주요추진동향관광산업해외진출지원해외여행안전관리청년층해외여행진흥해외여행부작용관리 주요내용 - 무역마찰을해소하기위한경제정책으로시작, 국가간교류확대, 국민의해외여행안전, 해외여행편의제공, 국제기관협력 ( 국가위상제고 ), 개발도상국지원 ( 관광산업해외진출 ) 등으로확대 - 해외여행배증계획 국제교류확대 인바운드확대 국제관광개발종합지원구상 (1988 년, 홀리데이빌리지구상 ), 개발도상국에서일본인해외여행자를대상으로하는국제관광지조성에일본정부 (ODA) 및기업 ( 해외진출 ) 이적극투자하는전략 사건사고실태파악, 안전정보제공 ( 외무성 ), 해외여행등록서비스, 여행안전매니지먼트, 해외여행안전캠페인, 해외안전관민협력회의여행수요환기, 청년층시야확대, 국제감각배양을통한관광입국실현여권관리홍보, 전염병대책, 해외약물규제, 총기소지방지등 xiv

22 연구개요 나. 영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산업적측면에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효과재인식 영국은아웃바운드관광객이인바운드관광객보다약 2배가많은국가인데, 최근산업적측면에서아웃바운드관광의중요성이재인식되고있음 - 아웃바운드관광객의주요지출을살펴보면방문지에서지출되는숙박및식음료보다항공및여행사서비스가많은것으로조사됨 현재영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소비자보호제도개선및안전제고방안에주력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국내여행활성화를위해생애주기별로여행수요자체에대한이해도모에노력하고있음 주요정책 < 표 7> 영국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주요내용 년아웃바운드관광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재평가 주요정책동향 - 숙박및식음료보다항공및여행사서비스지출비용이많으며, 납부세금도 많음 여행자보호정책 ATO 제도개선 : 패키지여행 온라인예약및저가항공포함 해외여행객안전정책 해외여행어드바이스제공 ( 잦은업데이트로최신정보제공, 높은이용률 ) 여행객편의증진정책 이동의자유, 소비자보호, 건강보험, 로밍비적정화등 다. 중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중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소프트파워정책이라는점에서그특징이나타남 중국인아웃바운드시장이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에따라, ADS(Approved destination status scheme) 를외교관계구축에서적극활용해왔으며, 홍콩이나마카오, 동남아시아의경제지원을 xv

23 연구개요 강화하는수단으로또는일본이나필리핀등외교적제재수단으로 활용해왔음 < 표 8> 중국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주요정책외교정책으로서관광정책 소프트파워정책 주요내용 - ADS 협상을통해외교관계구축 - 홍콩의 SARS 극복지원, 마카오경제지원 - 동남아쓰나미피해재건지원, 일본지진피해재건지원 - 중일영토분쟁및중국 - 필리핀영토갈등시제제 라. 주요시사점 주요국가사례에서아웃바운드정책에대한관심증가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기인되는것으로평가됨 첫째, 글로벌이동증가에따라자국민의안전확보및편의향상을도모할필요가증가하였기때문임 - 국제교류증가와글로벌안전환경변화에대응할필요가제기됨 둘째, 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아웃바운드시장분석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일본은고령화및국내여행정체등을극복하기위해, 특히청년층의여행수요자체를환기하는것이중요함을인식하고있음 - 영국도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 해외여행을포함한여행수요자체에대한심층적이해를도모하고있음 셋째, 아웃바운드관광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재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며, 넷째, 문화경제외교의일환으로관광의기능이주목되고있음 이러한정책동향을고려하여향후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음 xvi

24 연구개요 5. 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가.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의의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필요성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중요성은 1수요 ( 해외여행객 ) 의측면, 2관광산업진흥, 3국가적이익 ( 외교포함 ) 의세가지측면에서이해됨 해외여행의수요측면에서는국민의해외여행이확대및보편화에부응한정책이요구되고있는현실임 관광산업의측면에서는아웃바운드관광의경제적파급효과의측면에서국내파급효과를확대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외교및문화교류정책에서는양방향국제교류의진전및소프트파워강화로이어질수있도록전략적정책마련이요구됨 기본방향 [ 그림 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주요영역 xvii

25 연구개요 나. 주요정책과제 통합적관광정책추진 인 아웃바운드의상호교류전략및국내여행과해외여행의균형을추진하는통합적관광정책이요구됨 이를위해서는해외여행실태조사를확대하여국민의해외여행수요를심층적으로이해하고접근할필요가있음 관광객관련주요정책과제 아웃바운드관광정책중관광객관련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소비자권익보호차원에서는여행업법제정추진, 표준약관확대적용, 소비자정보제공충실화등이요구됨 여행편의제고정책으로는공항인프라개선, 현지불편사항조사및해당국에대한피드백등정책이필요함 해외여행안전확보측면에서는다차원적안전정보제공, 여행안전관리시스템운영, 현지관광안전대응체계강화등이요구됨 관광산업관련주요정책 아웃바운드관광과관련된관광산업정책과제로는아웃바운드여행품질제고를통한여행업경쟁력강화, 아웃바운드관광의경제적효과분석을통한국내환원극대화방안마련, 여행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경쟁력강화협의회구성, 관광산업해외진출방안마련등이요구됨 국제교류및외교협력 국제교류및외교협력부문에서는소프트파워를전략적으로강화 xviii

26 연구개요 하기위한세부전략수립이요구되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와연계하여국제관광이슈를선도함으로써국가적위 상을제고하는정책이필요함 < 표 9> 아웃바운드관광정책주요과제 통합적관광정책소비자권익보호여행편의제고해외여행안전확보 주요과제 인 - 아웃바운드상호교류전략마련 해외여행실태조사확대 국내 - 해외관광균형추진 여행업법제정추진 표준약관확대적용 소비자정보제공충실화 공항인프라개선 현지불편사항조사및피드백 FIT 대응현지수용태세개선유도 통역안내사처우및질적개선 다차원적안전정보제공 여행안전관리시스템운영현지관광안전대응체계강화 sodyd - 양방향관광정책 (two-way tourism) - 지방자치단체간상호교류확대 - 민간부문의상호교류확대 - 해외여행실태조사의충분한표본확보 - 해외여행수요에대한심층적이해도모 - 국민의여행수요를이해하여국내관광진작도모 - 중장기적으로소비자보호체계강화 - 다양한여행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보호 - 글로벌 OTA 나 LCC 저가항공등고려 - 기획여행에서자유여행까지포함하여개편 - 안전환경변화에따른취소수수료갈등등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 - 여행상품계약관련정보제공강화 - 여행업계관련정보제공강화 - 여행지현지정보제공강화 - 공항수용력향상을위한인프라투자확대 - 해외여행불편사항실태조사실시 - 여행자정보제공강화 - 해당국가에정보제공 ( 피드백 ) - 주요국관광청한국지사와함께, 민간교류차원에서 FIT 여행편의확보방안논의 - 기획여행의통역안내사처우개선및질적강화 ( 매력적인해외일자리창출 ) - 다양한공간적스케일의안전정보제공 - FIT 수요를반영한안전정보제공 - 여행사협업을통한안전정보공유 - 여행사의여행안전관리시스템구축 - 한국관광공사지사및여행사등의대응체계강화 xix

27 연구개요 관광산업역량강화 국제교류및외교협력 주요과제 아웃바운드여행품질제고 아웃바운드관광경제적효과분석 여행업경쟁력강화협의회 관광산업해외진출지원 소프트파워의전략적강화 ODA 의전략적추진 국외공정여행문화조성아웃바운드관광정책협력체계구축 sodyd - 전반적인해외여행상품품질제고를통한여행업경쟁력강화 - 아웃바운드관광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측정 - 국내환원극대화방안추진 - 글로벌 OTA 등장에대응하기위한경쟁력강화협의회구성 - 관광산업해외진출국내외사례조사 - 주요애로사항해소위한정책적지원실시 - 주요국가한국아웃바운드시장재평가 - 주요목적지별통합관광및외교전략위한세부전략수립 - ODA와아웃바운드관광연계, 상호 win-win 효과창출및국제사회주요이슈선도 - 해외공정여행포럼구성등대국민캠페인전개 - 아웃바운드관련다양한주체가모이는협력체계구축 xx

28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흐름도 7 제3절연구구성및기대효과 8 1. 연구구성 8 2. 기대효과 8 제2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9 제1절아웃바운드관광현황 아웃바운드관광동향 아웃바운드관광시장 19 제2절아웃바운드관광행태 해외여행목적및경험률 해외여행주요형태및주요활동 31 제3절해외여행불편신고및안전사고 한국여행업협회여행불편처리 한국소비자원해외여행피해구제 해외여행서비스개선요구사항 년재외방임주요사건 47 제3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49 제1절아웃바운드관광정책추이 시기구분 시기별정책동향 52 xxi

29 연구개요 제2절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이슈와중요성 이슈구조분석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중요성 58 제3절관광객관련정책과제 해외여행자유화 건전관광관련정책 소비자보호정책 여행객편의제고정책 해외안전문제 78 제4절관광산업관련정책과제 여행업관리정책 관광산업경쟁력확보 해외진출 86 제5절정부정책영역의과제 경제정책 외교정책 관광정책 90 제6절시사점 91 제4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97 제1절일본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아웃바운드관광동향 경제전략으로서아웃바운드정책 국제교류전략으로서아웃바운드정책 국민의해외여행안전확보정책 해외여행용이화원활화 관광기업의해외진출 138 제2절영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아웃바운드관광동향 국민의해외여행불편해소 해외여행객안전제고 153 xxii xxii

30 목차 4. 국내관광및 EU 정책연계 155 제3절중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아웃바운드관광동향 외교정책으로서관광정책 관광산업보호및관광객편의제공 168 제4절시사점 171 제5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75 제1절아웃바운드정책의중요성 아웃바운드정책의의의 아웃바운드정책의필요성 179 제2절기본방향및주요과제 기본방향 주요과제 182 제3절정책제언 통합적관광정책접근 관광객편의및권익증진 관광객안전확보과제 관광산업역량강화 국제교류및외교협력 202 제 6 장결론 209 참고문헌 214 부록 221 xxiii

31 연구개요 표목차 < 표 1-1> 연구의내용적범위 5 < 표 2-1> 연도별내국인출국자수 12 < 표 2-2> 연도별성별출국자수 14 < 표 2-3> 연도별연령별출국자수 15 < 표 2-4> 내국인월별해외출국자 16 < 표 2-5> 연도별교통수단별출국자수 17 < 표 2-6> 목적지별출국자수 18 < 표 2-7> 관광지출및내국인해외여행객 1인당평균소비액 20 < 표 2-8> 여행경험자 1일평균항목별여행지출액구성비 22 < 표 2-9> 관광수지 24 < 표 2-10> 해외여행주요목적 25 < 표 2-11> 해외여행목적 26 < 표 2-12> 해외여행선호이유 27 < 표 2-13> 해외여행경험률 28 < 표 2-14> 여행경험자 1인여행횟수 (%) 30 < 표 2-15> 해외여행주요활동 34 < 표 2-16> 해외여행자의전반적만족도 재방문의향 타인추천의향 35 < 표 2-17> 해외여행항목별만족도비교 35 < 표 2-18> 해외여행불편신고접수현황 38 < 표 2-19> 신고유형별현황 39 < 표 2-20> 연도별해외여행관련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현황 40 < 표 2-21> 피해유형별현황 41 < 표 2-22> 계약내용불이행관련세부내용 42 < 표 2-23> 계약취소거절및위약금관련세부내용 42 < 표 2-24> 국외여행표준약관의취소수수료관련조항 43 < 표 2-25> 여행사사정으로취소된계약관련세부내용 43 < 표 2-26> 여행중입은상해, 도난사고관련세부내용 44 < 표 2-27> 여행지에서구입한제품관련세부내용 44 < 표 2-28> 주요여행지역별피해유형 45 < 표 2-29> 2014년재외국민사건피해 47 < 표 3-1> 시기별해외여행정책동향 52 xxiv xxiv

32 목차 < 표 3-2> 시기별해외여행주요정책 54 < 표 3-3> 해외여행관련주요이슈 57 < 표 3-4> 관광객관련정책1-해외여행자유화 65 < 표 3-5> 관광객관련정책2-건전관광정책 69 < 표 3-6> 국외여행표준약관주요내용 73 < 표 3-7> 관광산업관련정책 87 < 표 3-8> 정부정책영역관련부문 90 < 표 3-9> 관광객관련정책 93 < 표 3-10> 관광산업관련정책 94 < 표 3-11> 정부정책영역관련부문 95 < 표 4-1> 성별연령별일본인출국자수현황 (2014년기준 ) 101 < 표 4-2> 지난 25년간진행된일본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102 < 표 4-3> 해외여행배증계획의주요내용 106 < 표 4-4> 해외여행배증계획에따른미션파견 107 < 표 4-5> 해외여행배증계획의주요성과 108 < 표 4-6> 관광교류확대계획의주요시책 108 < 표 4-7> 국가간관광교류확대정책사례 109 < 표 4-8> 국제기관협력주요내용 111 < 표 4-9> 관광관계연수원수용실적-집단연수 113 < 표 4-10> 관광관계연수원수용실적-개별연수 113 < 표 4-11> 관광분야전문가파견실적 114 < 표 4-12> 관광분야개발조사실적 114 < 표 4-13> 관광분야유상자금협력 115 < 표 4-14> 개발도상국협력주요사례 (2001년) 117 < 표 4-15> 일본외무성의위험정보 4단계 122 < 표 4-16> 일본외무성의안정정보제공체계 124 < 표 4-17> 여행안전관리매니지먼트 PDCA 사이클 126 < 표 4-18> 타비레지등록시긴급정보예시 128 < 표 4-19> 일본의해외여행안전홍보정책 -2000년 130 < 표 4-20> 일본의해외여행편의제공정책-2001 년 131 < 표 4-21> 일본의해외여행계몽정책-2000년 132 < 표 4-22> 일본의청년층여행진흥정책 135 < 표 4-23> 청년층여행진흥을위한민간대응사례 136 xxv

33 연구개요 < 표 4-24> 홀리데이빌리지구상주요내용 140 < 표 4-25> 일본기업해외투자대표사례 142 < 표 4-26> JTB 중국합작회사개요 146 < 표 4-27> 아웃바운드관광객의주요지출분야 149 < 표 4-28> 2012년 ATOL 개선사항 151 < 표 4-29> 영국인아웃바운드여행의주요동기 155 < 표 4-30> VisitEngland 캠페인 2013/ < 표 4-31> 영국아웃바운드관광객의관광목적지 top < 표 4-32> 아웃바운드라이센스를취득한 3개여행사 169 < 표 4-33> 일본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171 < 표 4-34> 영국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172 < 표 4-35> 중국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172 < 표 5-1> 통합적관광정책과제 184 < 표 5-2> 관광객권익증진과제 187 < 표 5-3> 관광객편의증진과제 188 < 표 5-4> 관광객안전증진과제 193 < 표 5-5> 해외여행자에게제공가능한안전정보예시 196 < 표 5-6> 관광산업역량강화주요과제 198 < 표 5-7> 관광유형별경제적파급효과 200 < 표 5-8> 국제교류및외교협력주요과제 202 < 표 5-9> 일본인바운드시장현황 203 < 표 5-10> 중국인바운드시장현황 204 < 표 5-11> 태국인바운드시장현황 205 < 표 5-12> 베트남인바운드시장현황 205 < 표 5-13> 필리핀인바운드시장현황 206 < 부록표 1-1> 해외여행규제필요성에대한주요신문기사 223 < 부록표 1-2> 해외여행의의신문기사-민간외교와국가위상 224 < 부록표 1-3> 해외여행의의신문기사-국제교류와소프트파워 225 < 부록표 1-4> 해외여행의의신문기사-교육효과 226 < 부록표 1-5> 해외여행의의신문기사-산업발전및기업문화 227 < 부록표 1-6> 해외여행의의신문기사-기본권 228 < 부록표 2-1>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해외여행자유화 229 < 부록표 2-2>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건전관광 231 xxvi xxvi

34 목차 < 부록표 2-3>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규제 235 < 부록표 2-4>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소비자피해 241 < 부록표 2-5>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소비자보호정책 244 < 부록표 2-6>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국내편의제고정책 246 < 부록표 2-7>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해외현지편의제고정책 249 < 부록표 2-8>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해외여행보험 250 < 부록표 2-9>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해외안전문제 251 < 부록표 2-10>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안전대책 253 < 부록표 2-11> 관광객관련이슈신문기사-감염병 256 < 부록표 3-1> 관광산업관련이슈신문기사-여행규제 258 < 부록표 3-2> 관광산업관련이슈신문기사-저가문제 < 부록표 3-3> 관광산업관련이슈신문기사-경쟁력확보 262 < 부록표 3-4> 관광산업관련이슈신문기사-해외진출 265 < 부록표 4-1> 정책관련이슈신문기사-경제정책 267 < 부록표 4-2> 정책관련이슈신문기사-외교정책 270 < 부록표 4-3> 장책관련이슈신문기사-관광정책 271 xxvii

35 연구개요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7 [ 그림 2-1] 연도별내국인출국과현황그래프 13 [ 그림 2-2] 성별내국인출국과현황그래프 13 [ 그림 2-3] 2009년대비 2010년연령별출국자증감률 15 [ 그림 2-4] 2014년대비 2015년연령별출국자증감률 15 [ 그림 2-5] 2015해외여행객목적지별출국주요국순위비율 18 [ 그림 2-6] 관광지출및내국인해외여행객 1인당평균소비액 20 [ 그림 2-7] 관광수지현황 23 [ 그림 2-8] 해외여행경험률추이 28 [ 그림 2-9] 2011년 ~2015년여행경험자 1인여행횟수 30 [ 그림 2-10] 최근 2년해외여행형태변화 31 [ 그림 2-11] 성별 연령별해외여행 32 [ 그림 2-12] 해외여행목적지별여행형태 33 [ 그림 2-13] 2013~2014 년해외여행정보원 34 [ 그림 2-14] 해외여행성 / 연령별만족도 36 [ 그림 2-15] 여행불편처리건수현황 37 [ 그림 2-16] 여행불편신고지역별구성비 [ 그림 2-17] 여행지별피해비율 40 [ 그림 2-18] 해외여행영역별개선요구사항 46 [ 그림 2-19] 해외여행불편사항주요내용 46 [ 그림 2-20] 2014년재외국민사건사고유형 47 [ 그림 4-1] 일본인해외여행자수추이 100 [ 그림 4-2] 일본해외동포지원건수 지역별 121 [ 그림 4-3] 일본해외동포지원건수 사건별 121 [ 그림 4-4] 연령대별국내숙박여행빈도 133 [ 그림 4-5] 청년여행진흥슬로건 지금밖에할수없는여행이있다 134 [ 그림 4-6] 관광유형별관광객수 147 [ 그림 4-7] 영국의관광유형별경제적파급효과 149 [ 그림 4-8] 영국외무성해외여행어드바이스홈페이지 154 [ 그림 4-9] 해외여행어드바이스서비스의견조사 154 [ 그림 4-10] Tourismlink 페이스북페이지 159 xxviii xxviii

36 목차 [ 그림 4-11] 중국인해외여행객추이 161 [ 그림 4-12] 해외여행지출 top 10 국가 2014, 2015년도 162 [ 그림 5-1] 인 / 아웃바운드여행사매출액비교 178 [ 그림 5-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주요영역 181 [ 그림 5-3] 숙박업의해외투자신고건수및신규법인수동향 199 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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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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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해외여행자유화가도입된 1989 년이후국민해외여행의규모는매년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5 년에는약 1,930 만명에이르고있다. 이러한해외여행의지속적인증가는국민소득및여가시간의증가, 삶의질의측면에서여행가치의비중증대, 정보및교통수단의발달등이큰영향요인으로볼수있다. 하지만국민해외여행의비약적증가에도불구하고인바운드중심의관광정책기조로국외여행자들에대한정책적관심과지원이미흡한상황이다. 그간해외여행에대한정책은외교부의안전여행정보제공및서비스, 여행업자대상안전정보제공및국외여행인솔자고용의무등에그치고있어, 향후증대예상되는해외여행객에대응하여체계적이고전략적인아웃바운드정책의필요성이요구되는시점으로평가된다. 국민해외여행의양적성장을고려해볼때이에부응하는국민국외여행객에게여행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한정책적요구도증대되고있다. 국민의약 87.8% 가국내여행뿐만아니라국외여행에대해서도국가차원의공적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와서비스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1). 관광산업에서국민의해외여행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산업진흥의관점에서아웃바운드정책을접근한사례는극히제한적이며, 또한국제교류측면에서도심도있는연구가요구되는상황이다. 향후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아웃바운드에대한효율적인정책수립을 1) 한국관광공사 (2012). 국민국외여행자안전정보및대응방안전달체계수립.

41 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위해, 현재추진중인우리나라의아웃바운드정책검토및주요국가의 아웃바운드정책을검토하여실질적인아웃바운드관광정책마련이요구 된다. 2. 연구목적 본연구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필요하다는현실에입각하여, 향후어떠한목표또는비전을가지고이를추진해야하는지를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써, 향후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방향을제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첫째, 국민의해외여행동향을분석하고, 둘째, 아웃바운드관광의과제를진단하고, 셋째, 해외주요국의아웃바운드정책사례를검토하고, 넷째, 향후우리나라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기본방향을제언한다.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기본방향으로는사례분석및아웃바운드관광여건을고려하여주요과제별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하며, 구체적으로국민해외여행객의편의제고, 외교경쟁력강화, 국내기업국제경쟁력강화등의측면에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설정에중점을두고자한다. 이를통해, 한국인아웃바운드관광실태에대한심층적이해를위한기초자료로기여하며, 주요국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비교분석하여, 아웃바운드관광에대한새로운시각을발굴하고, 향후바람직한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설정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42 제 1 장서론 5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의내용적범위는우선우리나라아웃바운드시장의여건을분석하고, 아웃바운드정책분석대상국가로영국, 일본및중국을설정한다. 사례대상국가의아웃바운드관광관련주요이슈와시장특성을분석한다. 아웃바운드정책과제는아웃바운드여행객의국민편의제고측면, 외교경쟁력강화측면, 국내기업국제경쟁력강화등의측면에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설정에중점을두기로한다. 연구내용을요약하면 < 표1-1> 과같다. < 표 1-1> 연구의내용적범위 구분 아웃바운드시장분석 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아웃바운드정책방향제언 주요내용 - 아웃바운드시장추이및특성분석 - 아웃바운드정책추이분석 - 아웃바운드관광정책시기별미디어분석 - 해방이후 ~ 현재까지제기된주요아웃바운드과제및정책이슈분석 - 주요국가아웃바운드정책사례분석 - 일본, 영국, 중국등 - 아웃바운드관광의의의 - 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및중점과제

43 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2. 연구방법 이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수행되었다. 첫째, 통계자료를토대로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실태에대해분석하였다. 둘째, 해방이후현재까지미디어분석을통해그동안우리사회에서제기되었던주요과제를진단하고, 이에대한정책대응이슈를분석하였다. 미디어분석은네이버에서제공하는뉴스라이브러리를이용하여검색하였으며, 해외여행 을키워드로도출된 18,946 건의신문기사를수집하여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셋째, 문헌연구를토대로국내외아웃바운드주요사례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국외아웃바운드정책사례는아웃바운드정책의참고자료접근가능성을고려하여주요사례국가선정및사례를분석하였다. 사례국가로선정된일본은 1980 년대이후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적극실시하였으며, 중국은최근세계시장에서중국인관광객의위상이높아짐에따라소프트파워정책을추진하고있다. 영국은해외관광객의비중이높은국가인데, 최근아웃바운드관광의경제적효과를재평가하며산업정책의일환으로이를접근하려는시도를보이고있다. 넷째, 전문가자문회의및관계자인터뷰를통해서, 아웃바운드관광의과제및기본정책에대해검토하였다. 관계자인터뷰는주요아웃바운드여행사를중심으로실시하였다.

44 제 1 장서론 7 3. 연구흐름도 [ 그림 1-1] 연구흐름도

45 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제 3 절 연구구성및기대효과 1. 연구구성 서론에이어제2 장은아웃바운드관광환경분석으로아웃바운드관광시장변화추이및아웃바운드관광의가치변화분석에초점을둔다. 제3장은아웃바운드국내정책사례분석으로아웃바운드관련정책기조분석, 국외여행자대상정책현황및관광산업관련관광정책을분석한다. 이러한관광정책의분석은미디어분석을토대로주요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발굴에중점을둔다. 제4 장은세계아웃바운드관광동향및정책사례분석으로일본, 미국, 영국등을사례대상국가선정하여우리나라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설정의시사점을도출한다. 제5 장은우리나라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기본방향설정과주요정책과제를제안한다. 인바운드관광의의의와연계하여정책적목표및방향설정에중점을둔다. 제6장은본연구의결론으로본연구의의의및본연구의요약으로구성한다. 2. 기대효과 본연구는한국인아웃바운드관광실태에대한심층적이해를위한기초자료제공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주요국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비교분석하여아웃바운드관광에대한새로운시각과정책방향의제시를기대할수있다. 향후바람직한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설정을위한정책의사결정의기초자료제공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46 제 1 장서론 9 제 2 장 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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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11 제 1 절 아웃바운드관광현황 1. 아웃바운드관광동향 가. 아웃바운드관광추이우리나라에서는해외여행허용시기를포함하여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초반까지는국민의관광목적해외여행이철저하게제한되어왔다. 그러나 1986 년서울아시안게임과 1988 년서울올림픽개최에따른국제화와개방화는각주변국의관광시장개방에대한요구증대로점차부분적으로해외여행자율화조치가추진되었으며, 1989 년해외여행이완전자유화되었다. 해외여행전면자유화가실시된 1989 년내국인해외여행출국자수가 120 만명으로집계되었는데, 이후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은급격하게증가하기시작하였다 년대에들어서서는통신, 컴퓨터등의기술정보화로세계화가급속도로가속화되었는데, 이시기정부도세계화를표방하였고, 국가간 지역간경제 사회교류의확대등으로우리나라국민들의해외여행이급속하게증가하게되었다. 2) 지속적으로증가하던우리나라해외여행객은 1997 년외환위기를계기로일시적으로감소세로전환되었는데, 1999 년부터다시회복되기시작하였으나, 2003 년에다시 SARS 와이라크전쟁, 조류독감등으로이어진국제환경악화의영향으로내국인해외여행이주춤해지기도하였으며, 2008 년세계금융위기및신종플루발생으로인해하락세를보이기도하였다 (< 표 2-1> 참조 ). 2) 김상태 심원섭 (2007). 참여정부관광정책평가와참여정부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4.

49 1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그러나내국인의해외여행은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여왔는데, 2015 년전년대비 20.1% 의성장률을보이며해외여행객 2,000 만명시대 를눈앞에두고있는상황이다. < 표 2-1> 연도별내국인출국자수 ( 단위 : 명, %) 연도 출국자수 성장률 연도 계 성장률 , ,154, , ,818, , ,649, , ,542, , ,066, , ,341, , ,508, , ,084, , ,123, , ,086, , ,825, , ,080, , ,609, , ,324, , ,996, , ,494, , ,488, , ,693, ,213, ,736, ,560, ,846, ,856, ,080, ,043, ,310, ,419, 주 ) 1998 년부터승무원포함.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6). 연도별통계..

50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13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6) 연도별통계. [ 그림 2-1] 연도별내국인출국과현황그래프 나. 성별출국자수해외여행출국자의성별비율을살펴보면, 출국자중여성의비중이완만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남성은지난 2010 년 51.5% 에서 2015 년 45.8% 로감소한반면, 여성은같은기간 40.0% 에서 44.2% 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2-2] 참조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 그림 2-2] 성별내국인출국과현황그래프

51 1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한편증감률은남녀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 특히여성의증가율이큰것으로나타나는데, 2015 년기준으로남성은 9,356,188 명으로 2014 년 (7,954,892) 명과비교하여 17.6% 증가한반면, 여성은 8,529,466 명으로 2014 년 (6,771,196 명 ) 과비교해 26.0% 증가하였다. < 표 2-2> 연도별성별출국자수 ( 단위 : 명, %) 구분연도 전체 증감률 남성 증감률 여성 증감률 승무원 증감률 ,488, ,430, ,989, ,069, ,693, ,564, ,989, ,069, ,736, ,972, ,502, ,262, ,846, ,447, ,078, ,321, ,080, ,954, ,771, ,354, ,310, ,356, ,529, ,424,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다. 연령별출국자수연령별로는 2015 년연령별해외여행출국자수는 31~40 세가 20.2% 를차지하고있었으며, 그뒤를 41~50 세 (18.8%), 21~30 세 (16.3%) 가뒤따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61세이상은 9.3% 로지난 5년간유사한비중으로추이하고있는반면, 20세이하는 11.4% 로지난 2010 년 (10.6%) 보다다소증가한추세로나타났다 년대비출국자증감률은 0~20 세가 29.2% 로가장높았으며, 21~30 세 (26.4%), 61세이상 (25.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52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15 구분 < 표 2-3> 연도별연령별출국자수 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 전체 12,488, ,693, ,736, ,846, ,080, ,310, ~20 1,318, ,349, ,425, ,425, ,700, ,196, ~30 1,984, ,986, ,103, ,103, ,490, ,148, ~40 2,588, ,648, ,854, ,854, ,386, ,910, ~50 2,444, ,470, ,641, ,641, ,078, ,639, ~60 1,922, ,974, ,245, ,245, ,632, ,188, 세이상 1,160, ,131, ,203, ,203, ,438, ,802, 주 : 전체는승무원이포함된수치임. 단승무원은연령구분이되지않아각연령별에는포함되지않음.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 그림 2-3] 2009 년대비 2010 년연령별출국자증감률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 그림 2-4] 2014 년대비 2015년연령별출국자증감률 나. 월별출국자수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월별출국자수를살펴보면 8월과 1월 ( 각각 9.5%) 이가장많은것으로집계되었으며, 이어서 12월 (9.2%), 10월 (9.0%) 등의순으로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여름휴가철및연말연시에해외여행이집중되어있음을보여준다.

53 1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성별로보면, 남성의경우 1 월 (9.6%), 8 월 (9.5%), 12 월 (9.1%) 등의 순으로출국자수가많고, 여성은 8 월 (9.7%), 1 월 (9.6%), 12 월 (9.4%) 등의순으로출국자수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4> 내국인월별해외출국자 (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승무원 연간 19,310,430 9,356,188 8,529,466 1,424,776 1월 1,834, , , ,398 2월 1,445, , , ,376 3월 1,416, , , ,081 4월 1,495, , , ,291 5월 1,579, , , ,681 6월 1,373, , , ,342 7월 1,675, , , ,988 8월 1,835, , , ,991 9월 1,511, , , ,532 10월 1,735, , , ,408 11월 1,626, , , ,691 12월 1,781, , , ,997 주 : 2015 년조사기준.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마. 교통수단별출국자수교통수단별해외여행출국자수를살펴보면국민대부분이전년과마찬가지로항공기를이용하여해외로출국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많이이용하는공항은인천공항으로지난 6년간꾸준히 75% 내외로추이하고있으며, 김포공항 (5.6%) 의비중을포함하면, 80% 이상이수도권공항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2-5> 참조 ). 두번째로많이이용하는관문은김해공항으로 2010 년 9.2% 에서 2015 년

54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 로비중이증가하였다. 반면부산항이용률은같은기간동안 4.3% 에서 2.9% 로감소하였으며, 인천항이용률도감소하였다 년기준인천공항이용자수는전년대비 19.4% 로증가하였으며, 김해공항 (33.1%), 김포공항 (13.4%) 모두증가하였다. 반면제주공항 (-2.5%) 과인천항 (-16.5%) 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부산항의경우 2014 년에는전년대비 11.6% 로감소하였으나, 2015 년에는 15.7% 로증가경향으로나타난다. < 표 2-5> 연도별교통수단별출국자수 ( 단위 : 명, %) 구분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출국자수비중전체 12,488, ,693, ,736, ,846, ,080, ,310, 인천공항 9,358, ,542, ,200, ,034, ,164, ,529, 김해공항 1,148, ,263, ,495, ,714, ,861, ,477, 김포공항 692, , , , , ,079, 제주공항 * 39, , , , , , 부산항 532, , , , , , 인천항 204, , , , , , 기타 511, , , , , , 주 : 제주공항에는제주항수치도포함된수치임.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바. 해외여행주요목적지 2015 년국민여행실태조사 를기반으로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주요목적지방문객수를살펴보면, 과거부터꾸준히인기를이어오고있는지역으로태국, 필리핀등의동남아지역, 일본, 중국, 미국등이국민해외여행의주요목적지로나타난다 ([ 그림 2-5] 참고 ) 년국민해외여행주요방문지로는중국이가장수요가많았으며, 두번째로, 일본, 이어서태국, 홍콩, 베트남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55 1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일본수요는 2011 년일본동북부지방대지진으로인해일시적으로큰폭으로하락하였으나, 2012 년부터점차회복세를보였으며, 엔환율하락세와저가항공사의출현으로항공편증편등으로 2015 년전년대비 45.2% 가증가한 4,002,052 명이일본을방문한것으로조사되었다. 중국은최근내국인여행객이가장많이방문하는국가로 2015 년에는전년대비 6.3% 가증가한 4,444,400명이방문하였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 [ 그림 2-5] 2015 해외여행객목적지별출국주요국순위비율 아시아 방문국가 2011 년증감률 2012 년증감률 2013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2015 년증감률 일본 1,658, ,042, ,456, ,755, ,002, 중국 4,185, ,069, ,969, ,181, ,444, 대만 242, , , , , 홍콩 1,020, ,078, ,083, ,251, ,243, 태국 1,006, ,163, ,295, ,16, ,376, 말레이시아 < 표 2-6> 목적지별출국자수 ( 단위 : 명, %) 263, , , , , 싱가포르 414, , , , , 마카오 398, , , , , 필리핀 925, ,031, ,165, ,175, ,

56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19 미주 유럽 대양주 방문국가 2011 년증감률 2012 년증감률 2013 년증감률 2014 년증감률 2015 년증감률 인도네시아 302, , , , , 베트남 536, , , , ,152, 터키 149, , , , , 미국 1,145, ,251, ,359, ,449, , 캐나다 151, , , , , 독일 172, , , , , 영국 140, , , , , 호주 198, , , , , 뉴질랜드 52, , , , , 사이판 107, , , , , 주 : 인도네시아 (2015 년 5 월까지자료 ), 말레이시아 미국 (6 월 ), 사이판 (7 월 ), 필리핀 영국 (9 월 ),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11 월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 2. 아웃바운드관광시장 가. 해외여행지출추이해외여행객이꾸준히증가하면서우리나라국민해외여행관광지출액도점진적으로증가하였다 년 IMF 와 2008 년세계금융위기를제외하면, 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 2천 1백만달러를기록하였다. 한편우리나라국민해외여행 1인당평균소비액은 1989 년정점을찍은뒤조정되어 1,200 달러를기준으로증감하고있다. 1인당소비액이정점에이르던시기는후술하겠지만건전여행이쟁점이되던시기와일치하는데, 이후소비액이합리화됨에따라해외과소비등이슈도점차사라지게되었다. 참고로방한여행객의 1인당평균소비액은 2015 년 1,147 달러로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 1인당소비액보다다소많다 년에는국민해외여행객이전년대비 20.1% 상승한데반해, 1인당소비액은 9.0% 로감소하였는데, 감소원인으로는 20 세이하관광객과 LCC 노선증대등의영향등을꼽을수있다. 3)

57 2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 [ 그림 2-6] 관광지출및내국인해외여행객 1 인당평균소비액 연도 < 표 2-7> 관광지출및내국인해외여행객 1 인당평균소비액 관광지출 (US $1,000) 성장률 (%) 국민해외여행객 1 인당평균소비액 ( 단위 : US$) 방한외래관광객 1인당평균소비액 , , , , , , , , , , , , , , , , , , , , , ,210 1, ,204, ,661 1,331 3) 한국관광공사 (2016) 한국관광통계연보중간보고서.

58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21 연도 관광지출 (US $1,000) 성장률 (%) 국민해외여행객 1 인당평균소비액 방한외래관광객 1 인당평균소비액 ,356, ,942 1, ,768, ,773 1, ,213, , ,212, , ,235, , ,567, , ,342, ,399 1, ,354, ,367 1, ,829, ,283 1, ,640, , ,975, , ,174, ,121 1, ,547, ,076 1, ,037, ,269 1, ,248, ,164 1, ,856, ,117 1, ,025, , ,294, , ,931, , ,571, ,215 1, ,035, ,162 1, ,277, ,143 1, ,530, ,224 1, ,494, ,201 1, ,340, ,168 1, ,469, ,211 1, ,271, ,102 1,147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

59 2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나. 내국인해외여행시지출구성비해외여행경험자들의해외여행지출의항목별구성비를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토대로살펴보면 < 표 2-8> 과같다. 먼저 여행상품구입비 가 42.8% 로가장많고, 이어서 교통비 14.3%, 기념품및쇼핑비 13.8%, 식 / 음료비 9.5%, 숙박비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행상품구입비가많은것은해외여행지출시여행사를통해서국내로환원되는부분이일정부분존재함을보여준다. 연령별로지출구성비를보면, 40대는여행상품구입비에 54.9% 로가장많이지출한것으로나타났고, 숙박비에서지출을가장많이하는연령대는 30대 10.8% 로조사되었으며, 교통비항목에서는 50대가 18.4% 로가장많았다. 식 / 음료부분에서는 50대와 20대, 기념품및쇼핑을가장많이하는연령대는 60대이상 18.3% 로조사되었다. 성별 구분 < 표 2-8> 여행경험자 1 일평균항목별여행지출액구성비 여행상품구입비 숙박비 교통비 식 / 음료비 문화 / 오락시설이용 스포츠관련 ( 단위 : %) 기념품및기타쇼핑비 전체 남 자 여 자 ~ 19 세 대 연령 30대 대 대 대이상 주 : 그외응답으로기타 (5.1%) 가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실태조사분석편 2015.

60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23 다. 여행수지방한외래관광객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관광수지는계속적자인것으로나타나는데, 2014 년에는 18억달러의관광수지적자를기록한바있다. 4) 관광수입은방한외래객증가와쇼핑관광매력확산에힘입어 2010 년처음으로 100 억달러를넘어선이래 2014 년 181 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관광지출도꾸준히증가세를보이면서 2014 년 198억달러로역대최고규모를기록한바있다. 관광수지는여행수지 5) 에서유학수지를제외한일반여행수지를의미하는것으로, 이에는관광여행뿐아니라비즈니스출장여행등을통한소비지출도포함되므로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연도별통계를바탕으로연구자재작성. [ 그림 2-7] 관광수지현황 4) 한국관광공사, 2016, 2015 한국관광통계연보중간보고서 5) 여행수지 : 여행수입 - 여행지출 * 여행수입 : 외국환은행이외국인여행자 ( 유학생및훈련생, 외국인여행자 ) 또는국내환전상 ( 신용카드업자, 카지노업자 ) 이나외환대가판매업자 ( 국내관광업자, 보세판매장 ) 로부터한국내지급수단을대가로외국환을매입하거나해당거주자계정에입금하는경우 * 여행지출 : 외국환은행을통하여거주자가내국인유학생, 훈련생및해외여행자에게경비를지급하는경우 ( 출처 :

61 2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 표 2-9> 관광수지 ( 단위 : US $1,000) 연도 관광수지 연도 관광수지 , , , , , ,498, , ,119, , ,225, , ,826, , , , , , ,119, , ,904, , ,803, , ,232, , ,597, , ,860, , ,875, , ,268, ,594, ,987, ,911, ,183, , ,137, , ,815, , ,758, , ,094, , 자료 : 한국관광공사연도별통계를바탕으로연구자재작성.

62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25 제 2 절 아웃바운드관광행태 1. 해외여행목적및경험률 가. 해외여행목적우리나라해외여행객은 2008 년기준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6) 에따르면, 46.8% 가 여가 / 위락 / 휴가 목적으로해외여행을다녀오고있었다. 반면, 비즈니스목적도 30.4% 를차지하고있어서, 해외여행객이라고하더라도모두관광목적이아님을유념할필요가제기된다. 한편, 1년간해외여행을다녀온만 15세이상국민중 76.1% 가다녀온해외여행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2-10> 해외여행주요목적 ( 단위 : %) 구분 여가 / 위락 / 휴가 사업 / 전문활동 친구 / 친지방문 교육 / 어학연수 종교 / 순례 건강 / 치료 기타 계 * 주 : 응답자기준 ( n = 1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 해외여행실태조사는 2009 년이후국민여행실태조사로통합되었는데, 이후해외여행선호이유등항목은조사에서제외되었다.

63 2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한편, 2015 년 국민여행실태조사 에서는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주요목적으로 여가 / 위락 / 휴식 이 84.5% 로나타나고있는데, 다만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해외여행경험자수는약 1,055 명에불과하므로정확한실태를반영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향후별도의조사를토대로국민의해외여행목적을보다명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성별 구분 여가위락휴가 < 표 2-11> 해외여행목적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 가족친척친구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업무상목적 ( 단위 : %,) 남 자 여 자 ~ 19 세 대 연령 30대 대 대 대이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분석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타 나. 해외여행선호이유 2008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에따르면, 해외여행경험자의 43.6% 가국내여행보다해외여행을선호한다고응답하고있는데, 7) 그이유로는비용이저렴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이러한조사는 2006 년 색다른문화를접할수있다 는응답이 30.3% 로가장많았던것에비하면변화된것이다. 7) 국내여행을선호한다는응답은 23.1%, 비슷하다는응답은 22.3% 였다.

64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27 자문회의에서전문가들은최근저가항공 (LCC: low cost carrier) 도입등을고려하면 비용의저렴함 이해외여행선호요인으로더욱꼽히고있을것이라고추측하였는데, 국내여행의경우성수기집중으로인해여행비용이높아지는것도이에영향을주고있다고평가하였다. < 표 2-12> 해외여행선호이유 구분 비율 전체 비용이저렴해서 41.9 새로운문화체험 30.8 시설이좋다 7.0 서비스가좋다 5.2 깨끗하다 3.6 기후나환경이더좋다 2.7 경치가더좋다 2.7 음식이입맛에맞다 1.3 해외여행자체가좋다 1.1 쉽게갈수없기때문에 1.0 해양스포츠가다양하다 1.0 편안하다 0.5 시야가넓어져서 0.3 해외여행을처음가봐서 0.3 자유롭다 0.3 모름 / 무응답 0.3 * 주 : 응답자기준 ( n = 1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 단위 : %) 다. 해외여행경험률 국민여행실태조사 에따르면매년우리나라만 15세이상국민의해외여행경험률은 2009 년을제외하면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나타난다 년에는우리나라만 15세이상국민중 16.6% 가 1년동안해외

65 2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여행을한번이상다녀온것으로조사되었다. 해외여행경험률은남성보다여성이다소많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출국자수자체는남성이여성보다많았기때문에, 남성의경우유경험자가출국을자주하는경향이있음을추론할수있다. 연령별로는 50대 (21.3%) 로가장많고, 그뒤를 30대 (19.5%) 가많았다. 직업별로는전문관리직군이경험률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학력별로는대학원 ( 재 / 졸 ) 에서해외여행경험률이높게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600 만원이상에서해외여행경험률이 31.4% 로가구소득이높을수록해외여행경험률이높았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분석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2-8] 해외여행경험률추이 < 표 2-13> 해외여행경험률 성 연 별 령 구분 해외여행경험률 (%) 남 자 15.2 여 자 ~ 19 세 대 대 19.5

66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29 구분 해외여행경험률 (%) 40대 대 대이상 13.2 전문관리 25.5 사무 18.3 직 업 서비스판매 17.4 농어업 13.5 기능노무 만원미만 ~1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10.6 가구소득 200~300만원미만 ~4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600만원미만 만원이상 31.4 초졸이상 7.1 중학교 ( 재 / 졸 ) 7.8 학 력 고등학교 ( 재 / 졸 ) 14.3 전문대 ( 재 / 졸 ) 16.4 대학교 ( 재 / 졸 ) 21.9 대학원 ( 재 / 졸 ) 28.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분석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라. 해외여행횟수최근 5년간연도별해외여행평균횟수는소폭의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 2015 년만 15세이상전국민중해외여행에참여한국민들의 1인평균여행횟수는 1.3회로분석되었다. 또한, 해외여행에참여한국민들의 1인연간여행횟수는 1회 (78%) 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평균여행횟수가가장높은연령대는

67 3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50대 1.39 번으로 30대 1.36 보다근소한차이로많았다. 직업별로보면, 서비스판매업 1. 46회로평균여행횟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어서사무직군이 1.33 회로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600 만원이상의고소득자가 1.33 회로가장높았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분석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그림 2-9] 2011 년 ~2015 년여행경험자 1 인여행횟수 < 표 2-14> 여행경험자 1인여행횟수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10회 평균 성별 남자 여자 ~ 19 세 대 연령 30대 대 대 대이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분석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8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해외여행주요형태및주요활동 가. 해외여행형태한국관광공사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에따르면, 2014 년해외여행형태는 개별자유여행 40.4%, 전체패키지여행 37.5%, 에어텔여행 12.5% 순으로나타났다. 국민의해외여행시장은해외여행경험이많아지면서패키지중심에서개별여행중심의성숙시장의형태로전환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최근절충형패키지형태여행보다에어텔여행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서주목된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4). 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 [ 그림 2-10] 최근 2 년해외여행형태변화 나. 성별 연령별해외여행형태성별, 연령별로는 20 대여성의경우개별자유여행의비율이 65.3% 로압도적으로높은편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남성 20대가개별여행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69 3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또한, 40 대이상연령에서 전체패캐지여행 의비율은높은것으로 조사되어, 연령이높아질수록 전체패키지여행을선호하며, 개별자유 여행 의비율은낮아지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4). 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 [ 그림 2-11] 성별 연령별해외여행 다. 목적지별해외여행형태해외여행인기지역목적지별로여행형태조사결과, 일본을비롯해가까운지역인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는 개별자유여행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근거리지역임에도불구하고중국및태국은 전체패키지여행 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괌, 사이판은 에어텔 여행의비율이높은편인것으로조사되었다.

70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33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4). 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 [ 그림 2-12] 해외여행목적지별여행형태 라. 해외여행시주요활동 2014 년해외여행중주요활동으로는 휴양 / 휴식 이 44.2% 로 1위를차지하였으며, 자연경관감상이 40.1% 로 2위, 현지유명거리방문 이 35.4% 로조사되며, 3위를차지하였다. 특히성별연령별로는 20 대여성이해외여행중 현지유명거리방문, 식도락관광, 쇼핑 을한비율이높은편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연령이높을수록 자연경관감상 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또한 30 대남성은박물관전시관관람이나공연, 행사, 축제관람참가등을한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71 3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 표 2-15> 해외여행주요활동 ( 단위 : 명, %) 성 / 연령 남성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여성 주요활동 20대 30대 40대이상 20대 30대 40대이상 사례수 휴양 / 휴식 자연경관감상 현지유명거리방문 역사 / 문화관광지방문 식도락관광 쇼핑 박물관, 전시관관람 공연, 행사, 축제관람참가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4). 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 마. 해외여행시정보원 2014 년해외여행정보원으로는 인터넷블로그및커뮤니티가 68.7% 로압도적으로 1위를차지하였으며, 여행사온라인사이트 가 40.8% 로 2위, 친구등지인 이 40.7% 로 3위로나타났다 ([ 그림 2-13] 참조 ) 년해외여행정보원으로 여행사온라인사이트 를이용한비율은전년도대비감소한반면, 관광안내서적, 여행사오프라인대리점 ( 전화 / 방문 ) 을이용한비율은다소증가하였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4). 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 [ 그림 2-13] 2013~2014 년해외여행정보원

72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35 바. 해외여행만족도 국민여행실태조사 에따르면, 해외여행의만족도는전반적으로향상되고있으며, 이에따라재방문의향과타인추천의향도동반상승하는추세이다. 재방문의향은가구여행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데, 이는불만족했기때문이라기보다는여러국가를여행하려는경향이있기때문으로보인다. 타인추천의향은전반적만족도가높을경우동반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6> 해외여행자의전반적만족도 재방문의향 타인추천의향 구분 연도 전반적만족도 재방문의향 타인추천의향 가구여행 개인여행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외여행의항목별만족도를보면, 자연경관, 문화유산은가구여행및개인여행모두 4.0점이상으로높은평가를받은반면가구여행의경우지역관광종사자의친절성 (3.02 점 ), 관광지물가 (3.60 점 ), 개인여행의경우관광지물가 (3.53 점 ), 관광지혼잡도 (3.69 점 ) 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표 2-17> 해외여행항목별만족도비교 ( 단위 : 5점척도 ) 구분 가구여행 개인여행 자연경관 문화유산 교통

73 3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구분 가구여행 개인여행 숙박시설 식당및음식 쇼핑 ( 관광기념품 / 특산물 ) 관광정보및안내시설 관광지편의시설 ( 화장실등 ) 지역관광종사자의친절성 체험프로그램 관광지물가 관광지혼잡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편, 한국관광공사의해외여행트렌드조사결과 (2014) 에서는가장최근해외여행에대한만족도를묻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의 70.6% 가긍정적으로답변하였다. 성 연령별로는 20대여성의해외여행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4). 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 [ 그림 2-14] 해외여행성 / 연령별만족도

74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37 제 3 절 해외여행불편신고및안전사고 1. 한국여행업협회여행불편처리 가. 연도별현황한국여행업협회 (KATA) 는 2006 년 5월부터여행불편사항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데, 그처리현황을통해서해외관광관련관광객편의및권익증진을위한과제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연도별불편처리건수현황을살펴보면, 지난 5년간불편처리건수는꾸준히증가했던것으로나타나는가운데, 2015 년에는다소완화된것으로나타난다 년불편처리건수는 1,268 건으로이는전년과비교하면완화되었으나, 지난 2007 년 802 건, 2010 년 983 건에비교하면크게증가한것이다.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6) 년도사업추진실적보고서 [ 그림 2-15] 여행불편처리건수현황

75 3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나. 내국인해외여행불편신고접수현황 2014 년관광불편신고중내국인의해외여행관련불편신고현황은전체의 91.9% 에해당되는 1,253 건정도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특히내국인국내여행에대한불편신고접수건수는전년대비감소하였으나, 해외여행불편신고는오히려증가하였다. < 표 2-18> 해외여행불편신고접수현황 구분 내국인해외여행 내국인국내여행 외국인국내여행 2013년도 건수 1, 비율 85.3% 13.0% 1.7% 2014년도 건수 1, 비율 91.9% 6.8% 1.2%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다. 신고지역별현황 2014 년여행불편신고가접수된지역별현황을살펴보면, 동남아가 359 건으로가장많고, 그뒤를유럽및아프리카, 중국, 미주, 일본등이따르고있다. 해외여행관련불편신고는전지역에서전년대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 그림 2-16] 여행불편신고지역별구성비 2014

76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39 라. 신고유형별현황여행불편신고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 취소수수료가 1,456 건으로가장많았으며, 계약취소, 교통 ( 항공, 선박, 철도, 차량등 ), 일정변경및누락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안내사의불친절및팁, 숙박, 여행사사업중단및부도, 옵션등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9> 신고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신고유형 계 취소수수료 계약취소 교통 ( 항공, 선박, 철도, 차량등 ) 일정변경및누락 안내원 / 인솔자불친절및팁 숙박 부당요금징수 보험 ( 여행사고포함 ) 여행사사업중단및부도 쇼핑 여행사상담서비스 수속 ( 여권및비자포함 ) 옵션 기타 계 1,139 1,280 1,354 1,363 1,263 6,404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6) 년도사업추진실적보고서.

77 4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2. 한국소비자원해외여행피해구제 가. 피해구제접수현황 한국소비자원에해외여행과관련하여접수된피해구제건수는 2012 년 422 건, 2013 년 522 건, 2014 년 667 건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20> 연도별해외여행관련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현황 구분 피해구제건수 증감률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5b). 해외여행관련정보분석. 여행지별로는동남아지역과관련된피해가 38.1%(302 건 ) 로가장많았으며, 이어유럽지역 25.5%(202 건 ), 중국 11.1%(88 건 ), 호주 뉴질랜드 괌등대양주지역 8.6%(68 건 )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년과 2014 년여행지역별피해비율을보면, 2013 년에비해 2014 년에는동남아지역관련피해비율이 10.1%p 감소한반면, 유럽지역은 6.9%p 증가하였다.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 그림 2-17] 여행지별피해비율

78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41 나. 주요피해내용피해구제사례중에는여행일정이나숙소가임의로변경되는등여행사의 계약내용불이행 관련불만이 51.3%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어서 계약취소거절및위약금과다청구 (36.5%), 여행사사정으로취소된계약에대한보상미흡 (4.8%), 여행중입은상해, 도난사고등의보상미흡 (40 건 )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2-21> 피해유형별현황 피해유형 건수 비율 (%) 계약내용불이행 계약취소거절및위약금과다청구 여행사사정으로취소된계약에대한보상미흡 여행중입은상해, 도난사고등의보상미흡 여행지에서구입한제품반납및환급요구 여행적립상품관련불만 총계 %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계약내용불이행관련해서는 여행사가여행일정을임의로변경 했다는불만이 41.5% 로가장많았으며, 이어 추가요금발생 20.0%, 숙소임의변경및시설불량 10.4%, 여행중옵션강요 9.2% 등의순이었다. 이러한내용은미디어분석에서도자주등장하고있던소비자피해현황이었는데, 그동안많이완화되기는하였으나, 여전히계약불이행이다수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79 4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 표 2-22> 계약내용불이행관련세부내용 피해유형 건수 비율 (%) 여행일정임의변경 % 추가요금발생 % 숙소임의변경및시설불량 % 옵션강요 % 잘못된정보제공, 예약누락등여행사과실 % 가이드등의서비스불만 % 항공편지연, 결항으로인한피해 % 태풍 폭우등자연재해로인한피해 8 1.7% 쇼핑강요 6 1.3% 여권및비자미확인으로인한피해 6 1.3% 버스등운송수단고장및시설불량 3 0.6% 기타 8 1.7% 총계 %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계약취소거절및위약금과다청구여행사의계약취소거절및위약금과다청구관련 335 건의세부내용은 소비자사정 이 58.5% 로가장많았고, 이어 여행자와친족의상해, 건강이상등 24.2%, 여행사의일방적인일정변경통보등 11.9%, 세월호사건으로인한 국가재난 3.0% 로나타났다. < 표 2-23> 계약취소거절및위약금관련세부내용 피해유형 건수 비율 (%) 소비자사정 % 여행자와친족의상해, 건강이상등 % 여행사의일방적인일정변경통보등 % 국가재난 ( 세월호사건 ) % 태풍 폭우등자연재해 8 2.4% 총계 %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80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43 현재 국외여행표준약관 에따르면, 여행출발전계약해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에따라배상하게되어있는데, 애매한요건으로인해분쟁이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예를들면안전과관련해서는테러나감염병등은명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 계약해제요건으로인정할것이냐를두고소송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구분 제 9 조여행사의계약해지 제 15 조여행출발전계약해제 < 표 2-24> 국외여행표준약관의취소수수료관련조항 내용 - 여행사는최저행사인원이충족되지아니하여여행계약을해제하는경우여행출발 7 일전까지통보해야함 - 여행출발 1 일전까지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당일통보시여행요금의 50% 배상 가. 1 여행자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여행자의요청또는현지사정에의하여부득이하다고쌍방이합의한경우, 2 천지지변, 전란, 정부의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파업 휴업으로여행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나. 여행자의 3 촌이내친족이사망한경우다. 질명등여행자의신체에이상이발생하여여행에의참가가불가능한경우라.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신체이상으로 3 일이상병원 ( 의원 ) 에입원하여여행출발전까지퇴원이곤란한경우그배우자또는보호자 1 인마. 여행사의귀책사유로계약서또는여행일정표에기재된여행일정대로의여행실시가불가능해진경우바. 여행요금의증액으로인하여여행계속이어렵다고인정될경우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한편, 여행사사정으로취소된계약해당피해유형 44 건의세부내용 은 인원미달 이가장많았으며, 이어 항공권미확보, 여행사의예약 실수, 폐업등, 숙박시설미확보 등으로나타났다. < 표 2-25> 여행사사정으로취소된계약관련세부내용 피해유형 건수 비율 (%) 인원미달 항공권미확보 여행사의예약실수, 폐업등

81 4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피해유형 건수 비율 (%) 숙박시설미확보 기타 총계 %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여행중입은상해, 도난사고해당피해유형 40건의세부내용으로는 상해발생 이가장많았으며, 이어호텔이나관광버스에서의 물건도난사고 17.5, 물건분실및파손, 관광버스등의추돌사고 순이었다 (< 표 2-26> 참조 ). < 표 2-26> 여행중입은상해, 도난사고관련세부내용 피해유형 건수 비율 (%) 상해발생 % 물건도난사고 % 물건분실및파손 % 관광버스등의추돌사고 1 2.5% 총계 %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여행지에서구입한제품해당피해유형 21 건의세부내용은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가가장많았고, 이어서 바가지상술 과 건강식품 등으로인한부작용발생, 충동구매, 제품품질저하 등으로나타났다. < 표 2-27> 여행지에서구입한제품관련세부내용 피해유형 건수 비율 (%) 허위 과장광고 바가지상술 건강식품등으로인한부작용발생 충동구매 제품품질저하 총계 %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82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45 다. 여행지별세부내용피해접수가가장많았던동남아지역, 유럽지역, 중국, 대양주지역등 4개지역에대한피해유형 1위는 계약내용불이행 이었으며, 반면, 일본은 계약취소거절및위약금과다청구 불만이가장많았던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대양주지역의경우 2013 년 여행지에서구입한제품반품및환급요구 가가장많았으나 2014 년에는불만내용중세번째로나타나일부개선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8> 주요여행지역별피해유형 피해유형 동남아 유럽 중국 대양주 일본 계약내용불이행 계약취소거절및위약금과다청구 여행사사정으로취소된계약에대한보상미흡 여행중입은상해, 도난사고등의보상미흡 여행지에서구입한제품반품및환급요구 총계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3. 해외여행서비스개선요구사항 한국관광공사가 2011 년에발간한 국민국외여행인식조사 보고서에의하면, 해외여행서비스품질개선에대한요구사항으로는여행정보제공이 34.2% 로가장많았고, 여행업계 (26.2%), 현지접점서비스 (12.9%), 국민인식 (11.3%), 안전위기대응 (8.1%) 의순으로나타난것으로조사되었다.

83 4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해외여행불편사항으로는 현지접점서비스 (37.5%), 국외여행정보 (30.4%), 안전 / 위기대응 (13.4%), 여행업계 (10.5%), 국민인식 (8.2%) 등 5개부문으로도출되었다 ([ 그림 2-19] 참조 ). 현지접점서비스의경우의사소통의불편이가장많았고, 현지여행시설에대한불만과함께출입국절차불편도많이꼽혔다. 해외여행정보에대해서는질적수준, 정확성, 다양성부족순으로언급되었다. 한편정부차원의국외여행안전및위기대응체계가미흡하다는응답도많았고, 여행업계에대해서는저가상품문제, 가이드전문성부족등이주요문제로제기되었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1). 국민국외여행인식조사보고서. [ 그림 2-18] 해외여행영역별개선요구사항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1). 국민국외여행인식조사보고서. [ 그림 2-19] 해외여행불편사항주요내용

84 제 2 장아웃바운드관광행태분석 년재외방임주요사건 우리나라국민해외출국자수가해마다크게증가하고있는가운데, 해외여행에따른안전사고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외교부에서파악하고있는재외국민사건피해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한해동안 1만 664 명의재외국민이각종사건 사고에연루되었던것으로조사된다. 이는적극적인피해보고를동반한사례이며, 보고되지않은경미한사건사고를포함하면, 피해현황은더욱많은것으로사료된다. 특히최근에는안전사고뿐아니라대형재난및테러등관련피해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8) < 표 2-29> 2014년재외국민사건피해 구분 범죄피해 범죄가해 기타 합계 ( 명 ) 사건건수 5,952 1,552 3,160 1만 664 자료 : 외교부 (2016). 외교백서 피해가자주발생하는사건 사고유형으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 4,378 건이절도사건이며, 사기사건은 244 건, 강도사건은 234 건, 폭행사 건은 229 건, 교통사고가 149 건으로조사되었다 절도사건사기사건강도사건폭행사건교통사건 사건수 자료 : 외교부 (2016). 외교백서 [ 그림 2-20] 2014 년재외국민사건사고유형 8) 외교통상부 (2016). 외교백서 p. 379.

85 4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또한, 외교부조사에따르면, 사건 사고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집중발생하는경향을보였으며, 2014 년우리국민의피살 사건희생자 23 명가운데 18명 (78%), 납치 감금된 67명가운데절재다수인 57명 (85%) 역시이지역에서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86 제 3 장 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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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51 제 1 절 아웃바운드관광정책추이 1. 시기구분 세계각국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의관광정책은아웃바운드보다는인바운드성장중심의정책으로추진되어왔다. 특히전후, 경제재건과정치적안정을위해서관광정책의목표는국제관광의진흥을위한외화획득에놓였고, 아웃바운드관광은억제의대상이되어왔다. 그러나경제성장과함께무역수지흑자가지속되면서, 국민의해외여행에대한규제가점차완화되었으며, 특히 1989 년전면적인해외여행자유화조치가시행되면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도추진되기시작하였다. 다만전반적으로우리나라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적극적으로진흥하기보다는문화협력및국제교류의의미에서지원해온것이특징이다. 선행연구에서김향자외 (2008) 9) 는우리나라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동향을크게네시기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즉본격적인자유화시기, 1993 년이후세계화시기, 1997 년 IMF 발생이후건전화시기, 2003 년주 5일근무제가시행된이후균형화시기로나누어분석하고있다. 심원섭 (2013) 10) 은시기별주요이슈를근거로해외여행정책을네시기로나누고있는데, 1980 년대개방사회전환, 1990 년대해외여행문제제기시대, 2000 년대관광수지적자심화시대, 2010 년관점의다각화시대로명명가능하다. 선행연구의시기별구분을참조하여,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주요특성별로구분하면 < 표3-1> 과같다. 9) 김향자외 (200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에관한한중공동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 심원섭외 (2013). 국민과기업이행복한아웃바운드관광정책. 아웃바운드관광산업포럼발표자료.

89 5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구분 이연구의시기구분 김향자 유지윤 김현주 (2008) 심원섭 (2013) 시기별정책동향 해외여행제한기 ( 한국전쟁 ~1970년대중반 ) 해외여행개방기 (1970년대중반 ~1989년이전 ) 건전화시기 (1989년 ~2000년 ) 다각화시기 (2000년이후 ) 자유화시기 (1988~1992) 세계화시기 (1993~1997) 건전화시기 (1998~2002) 균형화시기 (2003~2007)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 표 3-1> 시기별해외여행정책동향 개방화에따라관광소비자권익관심 ( 해외여행표준약관 ), 항공서비스확대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해외여행과소비규제대책 ( 외화관리제도 ),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 건전한해외여행문화정책추진출국납부금확대 ( 관광목적이외에도부과 ) 주5일근무,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수지적자개선대책, 한중일 3국간관광협력체계구축등 국민의자유권신장및개방사회로의전환 해외여행의추태, 과소비로인한국가위상약화 해외여행의급증으로인한관광수지적자심화 국민행복, 국격상승, 외래객유치관점에서접근 자료 : 김향자외 (200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에관한한중공동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심원섭외 (2013). 국민과기업이행복한아웃바운드관광정책. 아웃바운드관광산업포럼발표자료. 2. 시기별정책동향 가. 해외여행규제기선행연구의시기구분을참고하여, 주요관광정책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한국전쟁이후 1970 년대까지 해외여행규제기 시기에는해외여행을억제하기위한다양한정책및규제가실시되어왔다. 당시관광여권은허용되지않았으며, 초청여행의경우경비일체를송금받은경우로국한하고있었고, 여권수속대행업무여행사도 23개업체로한정하는등 (1973 년 ), 출입국규제, 외환및통관규제, 여행업규제등다방면에서해외여행억제정책이실시되었다. 다만수출기업의편의를위해일부제도가간소화되는정책이추진되기도하였다.

90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53 이시기추진된규제정책은현실과괴리가있었기때문에, 여권브로 커나달러암시장등이성행하기도하였으며, 해외여행이특권층의전유 물이되는사회적문제를야기하기도하였다. 나. 해외여행개방기 1980 년대는경제성장및무역수지흑자에따라해외여행자유화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 또단계적으로각종규제정책이완화되어간시기라할수있다 년대후반에접어들면, 무역흑자를바탕으로초청자비여행이허용되게되고 (1978 년 ), 정부는해외여행의단계적자유화방침을수립하면서 (1979 년 ), 점차해외여행이개방되었다 년에는관광목적의여권발급조항이신설되었으며, 50세이상고령자에대해관광여행이허용되게되었다. 연령제한은 1987 년 45세로완화되었고, 1988 년 35세로완화된이후 1989 년완전자유화에이르렀다. 그러나이시기의정책이완화일변도였던것은아닌데, 석유파동과같은경제위기시에는규제로전환되기도하였고, 해외여행에대해환전및통관규제를강화하는등소비억제를위한정책이동시에추진되었기때문이다. 다. 건전화시기 1989 년해외여행전면자유화가시행된이후, 관광객에대해서는건전관광행태정책이주요문제로제기되었는데, 이는크게사치및과소비, 교양및소양, 보신관광등추태관광문제등으로요약된다. 관광산업관련해서는과당경쟁에따른저가덤핑상품문제가주요과제로떠올랐으며, 산업구조재편 ( 해외개방, IT 기술발전 ) 에따른여행산업경쟁력확보도주요과제로대두되었다. 글로벌이동증가에따른감염병유입문제및항공사고등안전관련문제도제기되었다.

91 5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이시기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이러한문제에대응하는양상으로소비자보호를위한표준약관제도도입, 건전관광캠페인, 외무부안전대책반운영, 상대국비자면제등여행객편의를위한정책등을적극실시하였다. 여행산업의경우경쟁력강화를위한진흥정책보다는, 소비자보호등을위한 규제 중심으로정책이추진되어왔는데, 관광객에대해서도외환사정에따라외화소지규제및통관강화등의규제정책도여전히추진되었던시기이다. 라. 다각화시기 2000년대이후에는관광수요의성숙에따른상품의다각화, LCC 및스마트폰등의대두에따른산업의다각화, 국제교류진전에따른해외여행을바라보는관점의다각화등이진행되었다. 이시기에는해외여행이대중화및일상화된반면, 이를과소비의일환으로비판하는시선은여전히병존하고있으나, 과거처럼규제정책을추진하는것은어려워졌다. 이에주로관광객편의증진을위한정책, 소비자보호를위한정책등이추진되었고, 911 테러이후빈번히발생하고있는피랍사건등을계기로해외여행자의안전확보가주요정책과제로등장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3-2> 시기별해외여행주요정책 구분주요정책비고 규제기 ( 한국전쟁 년대 ) 출입국규제 외환규제 통관규제 오리엔테이션 ( 소양교육 ) 산업규제 수출편의간소화 특권층 암시장

92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55 구분주요정책비고 개방기 (1970 년대후반 ~1989 년 ) 건전화시기 (1989 년 ~2000 년 ) 다각화시기 (2000 년 ~) 해외여행단계별자유화 부부동시여행자유화 통관 ( 고가품반입 ) 규제 신용카드지출제한 산업규제 ( 여행업쿼터제 ) 소비자보호 ( 여행사과징금, 검찰수사 ) 건전관광캠페인 관광개발기금 ( 출국세 ) 소양교육 ( 반공 관광, 1992 년폐지 ) 상대국비자면제등편의제고 외무부안전대책반 (1990 년 ) 환전및신용카드사용규제및규제완화 안전문제 ( 보험, 테러, 0404) 소비자보호 ( 불편신고, 항공사피해 ) 편의제고 ( 공항철도, 면세, 주말상품 ) 자료 : 1948~ 기간신문기사분석을토대로연구자정리. 국내외요구 기본시각은억제 다양한문제발생 문제해결식정책 규제정책의한계 안전확보과제

93 5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제 2 절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이슈와중요성 1. 이슈구조분석 우리나라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과제진단을위해지난 1948 년부터현재까지미디어분석을실시하여, 아웃바운드관광을둘러싼주요동향을분석하였다. 이를토대로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슈구조를추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 과제 와 의의 에대한논의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국민의해외여행은 외화유출 이라는측면에서자제의대상이되어왔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시기별로해외여행의필요성또는 의의 에대한관점이논의되기도하였다. 관광객의관점에서는여행행태 ( 비판 ), 여행규제, 소비자보호, 여행편의, 관광안전등의이슈가제기되었다. 여행행태에대한비판및규제정책은해외여행에대한부정적인관점을대변하는것이며, 소비자보호, 여행객편의, 관광안전등은관광객의수요를반영한이슈라할수있다. 관광산업의측면에서는과당경쟁에따른저가관광상품, 여행업규제 ( 완화 ), 관광산업경쟁력확보, 해외진출등의이슈가대두되었다. 저가관광문제는소비자보호와맞물려제기되는이슈라할수있는반면, 여행규제는해외여행수요를억제하기위해추진된정책이라할수있다. 경쟁력확보및해외진출은관광산업진흥의관점에서제기된이슈이다. 마지막으로정책적측면에서는경제적이슈 ( 국제수지 ), 국제교류과제, 통합적관광정책의필요성등이제기된바있다.

94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57 구분 아웃바운드관광의의 관광객관련이슈 관광산업관련이슈 정부정책영역의이슈 < 표 3-3> 해외여행관련주요이슈 비판관점 주요의의 여행행태비판 여행규제 소비자피해 여행객편의 해외안전 저가문제 여행규제 경쟁력확보 해외진출 경제정책 외교정책 관광정책 주요이슈내용 외화유출, 과소비, 위화감조성 기본권, 국제교류, 민간외교, 산업발전, 교육효과, 국민행복 보신관광, 쇼핑관광, 과소비, 투기, 범죄 직접규제, 간접규제, 정치적이용 사기, 부실상품, 덤핑, 환불, 도산등 비자, 여권, 인프라, 현지국수용태세등 항공사고, 납치및테러, 감염병, 안전사고 과당경쟁, 덤핑 / 불공정거래, 커미션 표준화, 지상비, 손배 통역안내사 허가제 / 등록제 ( 기준 ), 쿼터제 세무조사, 소비성서비스업 항공정책 ( 경쟁제한, 전세기 ) 문호개방, IT/ 인터넷 / 스마트폰, LCC 위탁, 중형협력, 후불제 해외진출 외화관리 무역흑자관리 저축정책 경제효과 소프트파워 남북한 교민사회 국제교류 통합적접근 출국세 자료 : 1948~ 기간신문기사분석을토대로연구자정리.

95 5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중요성 가. 해외여행규제관점국민의해외여행을규제의대상으로바라보는관점은상당히오래전부터지속되어왔는데, 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은크게세가지논리로제기되어왔다 (< 부록표 1-1> 참조 ). 첫째, 외화유출을방지하기위해필요하다는것, 둘째, 특권층의해외여행으로사회적위화감을조성한다는것이다. 외화유출방지를위해해외여행을규제해야한다는논리는그동안우리나라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기본전제로작동해왔다. 이에따라 1960~1970 년대해외여행은기본적으로정부당국으로부터추천을받거나, 외국친지등의초청 ( 여행경비포함 ) 이있을경우에국한되었으며 11), 1980~1990 년대에도해외여행의지출을줄이기위한각종규제및캠페인이실시되었다. 한편해외여행자유화이전에는관광을목적으로한해외여행이일반적으로허용되지않았기때문에, 해외여행을갈수있는사람들은국회의원이나고위급관료, 국제대회및문화교류참석자, 외국에친척을두고있는사람, 수출기업인등이었고, 이에특권층의사찰여행등이사회적으로문제시되어왔다. 외환사정이악화될때마다국제회의참석자를제외한공무원이나국영기업체의해외여행을제한하는등의정책이실시된것은이러한연유였던것으로사료된다. 해외여행이점차적으로완화된이후에는사회적위화감조성이해외여행의주요문제로지적되었다. 사회적양극화가심화되어가는가운데, 해외여행을떠나는사람과국내여행조차갈수없는사람의양극화가과제로제시되었다. 11) 초청자비여행은 1978 년에허용되었다.

96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59 그러나이러한해외여행규제논리는 여행 자체의필요성을부인하고있지는않다. 해외여행의의의는인정하되, 현시점에서는여유가없다는논리로여가보다는일을중시하던사회분위기가해외여행에도반영된것이라할수있다. 나. 민간외교 ( 국가위상 ) 해외여행의의의중가장먼저언급된것이바로민간외교로서의기능이다 (< 부록표 1-2> 참조 ) 년동아일보는 해외여행을가는사람은스스로외교관이라는사명감을가지고 6.26 의비극을세계에알려야 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 국민의해외여행은국제사회에서국가의존재감을고양시키는역할을하며, 국제사회에서자국의목소리를전달하는데중요한기능을한다. 일례로, 1979 년실시된대만의해외여행자유화도중국의문호개방정책에대응하기위해실시된것으로, 해외여행정책이외교정책과긴밀히연계됨을보여준다. 국민의해외여행은국가위상을보여주는주요지표중하나라할수있다. 해외여행억제논리도아직 선진국 의반열에들어서지못했기때문이라는이유가많이언급되었는데, 이를반대로해석하면해외여행이활발한것은국제사회에서차지하는지위가높아졌기때문인것으로해석가능하다. 한편해외여행을통해국가의식고취에기여하는것도국가적관점에서바라보았을때의순기능이라할수있다. 다. 국제교류민간외교로서의의의와함께해외여행을통한국제교류의진전및소프트파워강화도주요긍정적인효과로꼽을수있다 (< 부록표 1-3> 참조 ) 년한국인해외여행이자유화되고, 해외여행객이증가함에따라, 주요목적지국가들은한국과의교류를강화하고자하였다.

97 6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국제교류확대는관광분야에서는아웃바운드를통한인바운드시장개척으로이어지기도한다. 일례로, 동남아국가에서한류열풍은한국인여행객이주요고객이되면서생겨난한국에대한관심사가한류의한토대가되었다고보아도과언이아닐것이다. 국제교류확대는관광분야를넘어서무역부문으로이어지기도하는데, 한국인관광객을받아들이기위한 해외투자 로이어질수있으며, 국가의소프트파워의원천으로작동하기도한다. 향후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이러한상승작용을어떻게강화시킬수있을것인가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라. 교육효과해외여행은견문을넓히고, 국제화시대에대응하는개인의경쟁력을높이는효과가있으며, 청년층의열정을북돋우고, 다문화시대를살아가기위한인성형성에기여한다 (< 부록표 1-4> 참조 ). 지난반세기동안해외여행의교육효과에대한신문기사를살펴보면, 1970 년대까지는고급두뇌양성등을위한유학의중요성이강조되었으나, 해외여행자유화이후에는청년층이직접해외에나가부딪쳐봄으로써국제화시대에걸맞은인재로성장하는것이중요성으로부각되었고, 어학연수및배낭여행의의의가인정되었다. 12) 최근에는해외여행이보편화됨에따라, 수학여행및가족여행을통한해외여행이유소년및청소년에게주는교육효과를긍정하는목소리도제기되고있다. 12) 일본의경우이러한기능에주목하여청년층의해외여행을진흥하는정책을현재추진중에있다.

98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61 마. 산업발전해외여행은흔히외화유출이라는측면에서국내경제에기여하지않는것으로이야기되고있으나, 실제로는산업발전의측면에서도그의의를찾아볼수있다 (< 부록표 1-5> 참조 ). 첫째, 해외여행을통한관광산업의성장이다. 해외여행이증가하면, 국적기이용이나자국여행사를통한예약등으로국내관광산업이성장하게된다. 해외여행에서의지출이라할지라도완전히해외에귀속되기보다는국내유관산업에경제적파급효과를유발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며, 또한해외여행에따른지출이현지교민사회의일자리창출로도연결되고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둘째, 기업의경쟁력확보에기여할수있다. 해외여행은선진기술학습등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해왔으며, 세계시장의흐름을파악하여수출경쟁력을확보하는데도필요한것으로인식되어왔다. 해외여행자유화이후국내외대기업에서는사원의해외여행이기업의경쟁력확보로이어진다는이유에서이를장려하기도하였다. 셋째, 근로자의근로의욕및복지향상이다 년제안되었던근로자여행장려를위한제도방안은근로자의여행휴가및여행지원등을주요복지정책의차원에서제안한바있는데, 이는근로자개개인의행복도증진에기여할뿐아니라, 여가및휴가가주는생산성제고효과와기업가치창조로이어진다는점에서다시주목할필요가있다. 바. 여가문화해외여행의의의는국가적, 산업적의의뿐아니라, 개인의성장과국민의여가향유라는측면에서도그의의가있다. 지난신문기사를살펴보면, 해외여행을세계시민으로성장하는 평생교육 으로인식해야하며, 해외여행을통해새로운삶의각오를세우고글로벌마인드를갖추는등

99 6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유익한소득을얻을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일에만몰두하기보다는적절한휴가를즐기는것으로휴가문화가변화하고있고, 여가문화도전세계와소통하면서변화하고있는데, 해외여행은국민의여가문화충실화및우리사회의문화적역량강화에기여하는측면이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국민의해외여행이증가한배경으로는이러한여가문화변화가기저에있으므로, 이러한수요자관점을반영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필요하다하겠다. 사. 기본권해외여행의의의로무엇보다가장중요한것은국민의기본권실현이라할수있다 (< 부록표 1-6> 참조 ). 그동안전세계적으로문호개방이확대된이유도이러한기본권실현에있으며, 해외여행이자유롭지않은나라에대해국제기구에서문호개방을요구하는논리도기본권실현에있었다. 기사에따르면 1965 년정부는한일협정준비에반대서명을했던교수에대해해외여행을불허하는방침을완화하기로했는데, 이러한사건은해외여행규제가정치적억압수단으로악용되기도하였음을보여준다. 신원조사제도역사남북한대치는특수한상황에서국가안보를위해도입된제도였으나, 이를근거로재야인사의경우여권이발행되지않는등의문제가제기되기도하였다.

100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63 제 3 절 관광객관련정책과제 1. 해외여행자유화 해외여행자유화는 1970 년대부터추진되어, 1988 년완전자유화로이어졌으며, 그이후에도여권심사간소화등규제완화가진행되었다 (< 부록표 2-1> 참조 ) 년대후반무역수지흑자에따른대내외적인해외여행자유화에대한기대및압력속에서해외여행에대한단계적자유화조치가실시되게되었다. 첫째, 1979 년이후이전시기불허하였던부부동시해외여행이부분적으로인정되기시작하였다. 당초에는 60세이상부부의인도적사유및특수목적등에한해동시여행이허용되었으나, 이후부부동시해외여행장벽은 1981 년 40 세이상으로완화되었고, 같은해연달아연령제한이철폐되는등완화조치가실행되었다. 다만지속적인완화정책에도불구하고, 도피성해외여행등을우려하여일시적으로부부동시해외여행을보류하는조치등도실행되어, 해외여행의부작용에대한정부당국의우려가깊었음을엿볼수있다. 둘째, 관광목적의해외여행은불요불급의여행으로간주되어허용되지않았으나, 1982 년여권법개정과함께관광여권이허용되기시작하였다. 다만당시에는연령제한이존재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한정되었고, 한번해외여행에서귀국하면 6개월이내에는해외여행을나갈수없었으며, 관광여권을신청하기위해서는 2백만원의예치금납입증명서및귀국서약서를제출해야했다. 관광여행은허용되지않았으나당시친지방문이나문화여권은허용이되었었기때문에, 우회적으로이를이용하는경향이있었으며, 이에다양한

101 6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부작용이나타났다. 정부는관광목적의여행은인정하지않으면서도, 단계적인자유화로친인척방문기준을완화하는등의정책을실시하기도하였다. 셋째, 관광목적해외여행의연령제한은 1983 년 50세이상으로완화되면서점차폐지되었다. 다만이러한연령제한은계획대로진행되었다기보다는무역수지정도에따라완급이조정된측면이강하다. 해외여행연령제한은그후한동안추진되지않다가, 88서울올림픽을앞둔 1987 년원활한관광교역추진을이유로 45세및 40세로연달아완화되었고, 당초계획을크게앞당겨서이듬해 35세로낮춰진이후곧이어완전자유화되었다. 해외여행자유화에따라청년층의배낭여행및가족단위해외여행으로국민의해외여행형태도크게전환되었다. 넷째, 냉전체계의종식과함께해외여행목적지도완화되기시작하여, 1981 년에는목적지허가제에서여행금지국가리스트에있지않은국가에대해전면적으로여행을허용하는체계로전환되게되었다. 현재는안전상의위험으로여권법상입국이금지되는국가를제외한모든지역이여행가능지역으로분류되어있다. 외교부의해외여행안전홈페이지 13) 에따르면, 2016 년 7월기준으로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필리핀일부지역등이여행금지국가및지역으로지정되어있다. 다섯째, 해외여행완전자유화이후에는병역대상자를대상으로한규제가완화되거나, 해외여행소양교육등여권발급절차가대폭완화되는등규제완화조치가진행되었다. 지난정책을돌아보면해외여행에대한정책은엄격한허가제에서시작하여규제가점차풀어지는방향으로진행되어왔으며, 규제완화시에는해외여행에대한각종부작용을우려하여그대안을마련하거나 ( 예치금, 귀국서약서, 횟수제한등 ), 다시규제를강화하는경우도있었다 ( 복수 13)

102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65 여권무효화등 ). 해외여행이자유화된것도거의 30여년이되어가는현시점에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방향을살펴보기위해서는자유화이후구체적으로어떠한부작용이문제로부각되었는지살펴보고, 그대응을위해어떠한정책이취해졌는지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구분주요정책비고 해외여행자유화 < 표 3-4> 관광객관련정책 1- 해외여행자유화 부부동시해외여행완화 관광여권부분적허용 관광여행연령제한완화 해외여행목적지완화 년 : 60 세이상부부인도적사유등 년 : 40 세이상완화, 연령제한철폐 - 도피성해외여행에대한우려로일시보류 년 : 여권법개정으로관광여권허용 - 단, 연령제한, 횟수제한, 예치금납입등요구 - 우회적수단인친인척방문기준완화정책 ( 불법여행등장등부작용존재 ) 년 : 50 세이상으로완화 년 : 45 세, 40 세완화 년 : 35 세완화, 완전자유화 - 무역수지및국제교류진전에따라완급조정 년 : 허가제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 - 여권법상여행금지국가 ( 안전우려 ) 외모두허가 2. 건전관광관련정책 가. 해외여행객의여행행태과제해외여행객의여행행태에대한논란은해외여행자유화기대가높아지던 1980 년대초반, 자유화직후인 1989 년 ~1991 년사이에활발하게제기되었으며, 이후에도 2000년대초반까지성숙한여행문화가필요하다는논의가꾸준히이어졌다. 소위 건전관광 에대한논의에서문제로지적된해외여행행태는다음과같다 (< 부록표 2-2> 참조 ). 첫째, 지나치게쇼핑에치중하고있다는비판이다. 해외여행에대한

103 6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규제가외화유출을방지하기위함에서비롯된것임을감안하면, 해외에서의쇼핑이외화유출을더욱심화시키는주범으로지적된것은당연하다할수있다. 완전자유화에앞선 1983 년부산에서문화비자로일본을간주부단체의전기밥통등쇼핑이적발되었는데, 이를계기로보따리상문제가제기되었고, 통관기준이강화되는등규제가강화되었다. 쇼핑관광에대한비판은관광수지적자문제와맞물리며자유화이후더욱강화되었는데, 허세와사치에대한비판과함께 1991 년에는 과소비추방운동 이추진되기에이르렀다 년대들어서도명품쇼핑이나골프여행에대해호화사치라는비판이이어지기도하였다. 둘째, 과소비와함께문제로지적된것이바로 품위 문제였다. 이는새치기, 고성방가, 과음, 흡연과같은매너문제에서부터여행국풍습이나호텔사용법, 식사매너등교양문제로이어져서, 결국기존에반공연맹에서실시하던소양교육을한국관광공사와관광연구원에서실시하게이르렀다. 과소비와반대로돈을지나치게아끼는여행도비판의대상이되었는데, 캠핑식숙박의저가관광, 노숙및무임승차의배낭여행등이현지인에게민폐를끼치는행태로문제가되었다. 셋째, 품위문제못지않게비난의대상이되었던것이보신관광이다. 특히태국의경우뱀문제가이슈화되어외신에보도된이후국위를손상시키는행위로대거비난을받았다. 매춘관광의경우도마찬가지로문제로제기되었는데, 다만이러한문제는해외관광경험이많아지면서점차수그러지게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범죄에이용하는경우도문제로제기되었는데, 병역을기피하거나, 밀수, 마약을반입하는문제, 해외에서소매치기등범죄를저지르는경우도문제로제기되었다. 그러나결과적으로이러한부작용은해외여행자체를규제해야할만큼심각한문제였다기보다는해외여행초기시장에서경험해야했던문제로, 시장이성숙해짐에따라건전관광이슈는점차뜸하게다뤄지고있다.

104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67 나. 해외여행규제정책해외여행규제정책은외화유출을막고, 부정적인관광행태를지양하는것을목적으로꾸준히실시되어왔다. 그동안실시되어온주요규제정책은크게다음과같이유형화된다 (< 부록표 2-3> 참조 ). 첫째, 통관에관한정책이다 년김포세관은휴대품검사를강화하여여행자의휴대품으로간주하기어려운가전제품을압수하였으며, 1972 년에는석유파동을배경으로해외여행자의선물에과세를부여하는방안이마련되었다 년에도소위보따리장사를규제하는측면에서전기제품을통관하지않는정책을다시실시하였다 년대에는전기제품보다는고가품중심으로통관이강화되었는데, 귀금속, 스키용품, 골프채, 모피제품등에대한규제가이루어져반입이불허되기도하였으며, 야생동물등보신관련제품에대한규제도강화되었다. 둘째, 세무조사를포함한직접적인규제도진행되었는데, 고가격해외여행참가자의명단을파악하거나, 사치품반입자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하는정책이추진되었고, 호화여행이나보신관광으로 국위를손상 시켰다고판단되는여행자에대해여권을회수하는정책도추진되었다. 셋째, 외환관리강화정책도함께추진되었는데, 예를들면해외여행카드사용에대한한도가부여되었고, 카드사용실태조사및초과사용자에대한카드정지조치등이이루어졌다. 넷째, 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의해외여행자제정책이실시되는한편, 일반국민에게소양교육을받게끔하거나건전여행캠페인을추진하는등해외여행억제정책도실시되었다. 소양교육은당초에는반공교육의일환으로추진되는측면이있었으나, 이후해외지출억제및글로벌에티켓교육등으로전환되다가, 해외여행완전자유화와함께폐지되었는데, 그자리를대신한것이건전관광캠페인이라할수있다. 다섯째, 관광과는별도로해외한인사회에서의범죄를다루기위한

105 6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정책도추진되었는데, 태국에서보신관광을근절하기위해한국대사관에경찰을상주시키는방안이검토되기도하였다. 다양한유형의주요규제가집중된시기는 1970 년대초반, 1980 년대초반, 1980 년대후반 ~1990 년대중반으로, 특히해외여행자유화조치이후규제정책에대한기사가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이후글로벌화로인해세계각국간이동의자유가확대되고, 한국인아웃바운드여행시장이성숙해짐에따라건전관광문제는다소수그러들었고, 규제정책도완화되었다. 한편, 이기간동안해외여행규제정책에도불구하고, 국민의해외여행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것은규제정책이아닌다른접근이필요함을반증한다. 해외여행이규제되었을당시에도해외여행에대한국민의수요는점차높아져갔으며, 이에달러암시장이활발해지거나, 친지초청을대신해주는불법여행이등장하는등부작용이나타났다. 해외여행이자유화된이후에는경제위기에따라시장규모가잠시위축되었으나, 연이어풍선효과처럼회복된것도해외여행에대한수요를단순하게고려해서는안된다는사실을보여준다. 한편으로는고가해외여행상품이용자에대해 과소비 라는비판으로여행사가저가상품개발에치중하게된부작용도나타났던것으로사료된다. 덧붙이면, 해외여행규제정책이가장적극적으로시행되었던 1990 년대초반에는여행규제의필요성을옹호하는목소리와함께, 정부가지나치게여행을규제하기보다는사회전반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관광정책의기본방향도 1960 년대외화벌이수단, 1970 년대복지증진등산업전략차원등에서여가문화창조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는데, 관광을바라보는기본적인관점을재정립할필요성은오늘날에도여전히유효한것으로판단된다.

106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69 구분주요정책비고 건전관광관련정책 < 표 3-5> 관광객관련정책 2- 건전관광정책 통관강화정책 세무조사실시 외환관리강화 해외여행자제유도 - 외화유출및과소비방지목적 년 : 휴대품검사강화 년 : 해외여행자선물과세 ( 석유파동 ) 년 : 전지제품통관규제 ( 보따리장사 ) 년대 : 고가품반입불허, 보신관련제품규제 - 시장성숙에따라규제정책완화 - 고가격해외여행참가자명단파악 - 사치품반입자세무조사실시 - 국위손상여행자여권회수 - 외환소지규제 - 해외여행카드사용한도부과 - 초과사용자카드정지조치 - 암달러시장활성화등부작용존재 - 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해외여행자제 - 해외여행소양교육 ( 반공교육, 글로벌에티켓 ) - 건전관광캠페인실시 3. 소비자보호정책 가. 소비자피해문제소비자보호문제는해외여행시장초기부터현재까지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이슈이다 (< 부록표 2-4> 참조 ). 해외여행에대한규제가완화되던시기인 1980 년대초반, 교통부는여행업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하였는데, 이후영세여행사가난립하면서저가경쟁이시작되었다. 특히당시에는연령제한으로인해효도관광및경로관광등이주를이루었는데, 이러한단체관광상품의계약위반문제가사회적으로문제가되었다. 이후소비자보호문제는크게세가지차원에서정리된다. 첫째, 덤핑관광에따른부실상품운영문제이다. 다른질이낮은호텔이나교통편을

107 7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이용하여상품가격을낮추는경우도발생하였고, 관광시간을줄이고쇼핑위주로관광상품이구성되는등의문제가제기되었다. 둘째, 계약불이행문제로계약과는다르게호텔관광코스가축소되거나가이드설명이부실하거나, 무리한일정으로움직이거나쇼핑을강요하는등의문제가꾸준히제기되었다. 허위광고로일단고객을모집한이후실제현지에서는질낮은여행상품으로운영하는경우이다. 셋째, 일방적인계약파기나여행사부도로인한소비자피해문제도제기되었다. 모집인원이모이지않았을경우일방적으로여행사가계약을파기하거나, 여행상품의날짜를일방적으로변경하는문제도발생하였고, 여행사부도로인해상품비용을보상받지못하는경우뿐아니라, 일부러부도직전에모객을하는경우도발생하였다. 넷째, 여행요금및항공요금등비용측면에서의소비자피해문제도나타났다. 여행요금의단가를낮춘뒤옵션관광이나유류할증료등을통해서이를벌충하는문제가발생하였고, 버스기사나가이드의사례비를요구하기도하였다. 다섯째, 여행상품취소시과다한수수료를부과하는문제도제기되었는데, 특히 SARS 발생을계기로이러한문제가심각하게되었고, 항공권의경우도외국항공사를포함하여취소수수료가지나치게부과되는문제도제기되고있다. 여섯째, 수화물분실이나항공권분실등문제도제기되었고, 현지에서구입한상품이질이낮은상품으로판명되었으나환불되지않는문제도제기되었다. 일곱째, 현지에서필요한보험을들지않거나, 별도로장려되는보험정보를제공하지않는등의문제도있었고, 현지사고발생시보상을둘러싼분쟁도나타났으며, 현지법규나규정을몰라발생하는피해도존재했다. 최근에는데이터로밍으로인한요금폭탄문제도제기된바있다.

108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71 일례로 1989 년동아일보는해외여행업체의 72% 가부당행위를하고있다고보도하고있으며, 1991 년한겨례신문은여행사 항공사의계약위반 52%, 여행사불성실한서비스 14%, 여행지바가지요금 11%, 위탁수하물분실 10% 등으로손해배상이제대로되지않는문제를지적하였다 년에서는해외여행에대해만족한다는사람이 10명중 1명에불과하다고보도하였으며, 2014 년는동남아패키지여행상품에서옵션투어및쇼핑시간이차지하는비중이 23.8% 였다고문제제기하였다. 나. 소비자보호정책소비자피해문제는크게네가지유형으로이슈화되었다 (< 부록표 2-5> 참조 ). 첫째저가관광에따른관광품질저하및쇼핑강요문제, 둘째, 여행사의계약위반및부도등에따른피해보상문제, 셋째, 여행사및소비자의취소수수료문제, 넷째, 허위광고문제로여행상품비용과별도의경비가현지에서과도하게책정되는문제등이다. 이에대한정부정책은크게세단계에걸쳐서정비되어왔다. 첫번째시기는해외여행이자유화되기이전으로단계별완화조치에따라해외여행에대한기대감이커졌던 1980 년대중후반이다. 이시기에는여행사의등록기준을강화하거나불공정거래행위심의회를설치하는정책이추진되어왔다. 두번째시기는해외여행완전자유화이후폭발적으로해외여행이증가하던시기로, 문제해소를위한주요정책으로는여행업등록기준강화및부실여행사등록취소, 계약불이행여행사과징금부과및불공정행위검찰수사등의정책이추진되었다. 이시기에는정부의보다적극적인대책을요구하는목소리도높았는데, 특히여행자보호를위해서사업자위주의여행관련법안을소비자위주의법안으로개정할것을골자로여행업법제정이제언되기도하였다.

109 7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세번째시기는 1990 년대중반으로덤핑관광및계약불이행이외에도다양한소비자피해가이슈화되던시기이다. 시기에는소비자의식도크게높아져서, 손해보상소송이진행되기도하였다. 정부는계약취소에따른수수료율을규정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를운영하는등대응방안을마련하였다. 네번째시기는 2000 년대중반에서최근에이르는시기로, 국외여행표준약관이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으로개정되었으며, 정보제공표준안이마련되는등계약의명확화및합리화정책이추진되었다 (< 표 3-6> 참조 ). 참고 : <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관한규정 > 제정 문화체육부훈련제50조 [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274호 제1조 ( 목적 ) 내 외국인관광객의관광불편사항을파악 시정함으로써명랑한관광분위기를조성하고한국관광의이미지를제고시키기위하여관광불편신고센터 ( 이하 신고센터 라한다 ) 의설치및운영요령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신고센터 ) 1 서울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이라한다 ) 및한국관광공사사장은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은여행업과관련한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에시장 군수 구청장에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게할수있으며, 지역별관광협회에신고센터의설치 운영을요청할수있다. 2 신고센터의근무직원은각기관의업무실정에맞도록구성한다. 3 신고센터는신고전화를설치 운영하여야하며, 그전화번호는가급적그지역전화국번호의 0101번으로통일하여야한다. 4 제1항의단서규정에의하여시 군또는지역별관광협회에신고센터가설치되었을때에는시 도지사는즉시설치일자 설치장소 신고센터전화번호등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한국관광공사사장은제1항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관광안내전화, 관광불편신고센터및여행불편신고센터신고전화를 1330 번호로통합운영하며, 관광통역안내 BBB 코리아와도상호협의하여공조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110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73 < 국외여행표준약관 > 제정 문화체육부훈련제5조제1조 ( 목적 ) 제11조 ( 여행요금 ) 제2조 ( 여행사와여행자의무 ) 제12조 ( 여행요금의변경 ) 제3조 ( 용어의정의 ) 제13조 ( 여행조건의변경요건및요금등의정산 ) 제4조 ( 계약의구성 ) 제14조 ( 손해배상 ) 제5조 ( 특약 ) 제15조 ( 여행출발전계약해지 ) 제6조 ( 안전정보제공및계약서등교부 ) 제16조 ( 여행출발후계약해지 ) 제7조 ( 계약서및약관등교부간주 ) 제17조 ( 여행의시작과종료 ) 제8조 ( 여행사의책임 ) 제18조 ( 설명의무 ) 제9조 ( 최저행사인원미충족시계약해제 ) 제19조 ( 보험가입등 ) 제10조 ( 계약채결거절 ) 제20조 ( 기타사항 ) 구분주요내용비고 최저행사인원미충족시계약해제 여행요금 여행요금변경 여행조건의변경요건및요금정산 손해배상 여행출발전계약해제 < 표 3-6> 국외여행표준약관주요내용 - 여행출발 7 일전까지통지해야함 - 여행출발 1 일전까지통지시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당일통지시여행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10% 이하, 여행사에지급 - 잔금은 7 일전까지여행사에지급 - 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등의방법으로지급 - 외화환율에따라여행요금이증가하였을경우여행출발일 15일전에통지해야함 - 여행조건은다음의경우에한해변경될수있음 1 여행자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여행자의요청또는현지사정에의해부득이하다고쌍방이합의한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파업 휴업으로여행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 여행사는현지여행사등의고의또는과실로여행사에게손해를가한경우여행사는여행자에게손해를배상해야함 - 여행자해제가능한경우 1 여행조건이변경된경우, 2 여행자의 3 촌이내친족이사망한경우, 3 질병등여행자의신체에이상이발생하여여행에의참가가불가능한경우, 4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신체이상으로 3 일이상병원 ( 의원 ) 에입원하여여행출발전까지퇴원이곤란한경우그배우자또는보호자 1 인, 4 여행사의귀책사유로계약서또는여행일정표에기재된여행일정대로의여행실시가불가능해진경우, 5 여행요금의증액으로인하여여행계속이어렵다고인정될경우 여행사상품취소문제 계약금과다징수카드결제가능 여행요금증가 현지에서갑작스러운여행조건변경문제 ( 숙소및운송수단등 ) 안전문제, 분실등포함 여행취소사유명시 설명의무 - 여행사는계약서에정해져있는중요한내용및그변경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함 보험가입 - 여행사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해야함 여행사부도문제

111 7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최근소비자관련이슈로부각되는것은크게세가지사항인데, 첫째, 표준약관의경우법적효력이없기때문에분쟁이생겼을경우법적소송으로갈수밖에없다는것이다. 표준약관제20조 ( 기타사항 ) 에서도 이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이계약의해석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여행업자또는여행자가합의하여결정하되, 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법령및일반관례에따릅니다. 라고명시되어있다. 둘째, 해외여행형태가변화하였는데, 현재국외여행표준약관으로는이에대응하기어렵다는점이다. 최근기획여행은전일정패키지여행이라기보다는일부자유시간을포함하는경향이있는데, 이러한자유시간에발생한안전사고의경우표준약관에서는책임소지가불명료하다. 항공권과숙박을판매하는에어텔의경우도표준약관을따라야하나어디까지책임소지를부여할것인가는불분명하다. 또한기획여행이아닌수배여행의경우취소수수료는표준약관에서지정된 50% 이내수준을넘어서는경우가많은데, 이는별도의규정이없다. 셋째, 해외여행의안전환경변화에따른취소수수료율에대한분쟁이다. 최근해외에서지진및테러등이발생하고있으나, 외교부가여행제한국가 ( 지역 ) 로지정하지않는한, 여행시행여부는개인의판단에따르게된다. 이경우 여행목적을달성할수없다 는판단은여행사및여행자에따라달라, 여행취소수수료에대한갈등이빈번해지고있는상황이다. 여행업계에서는 현지여행사, 숙박시설, 항공사등이운영또는취항하고있을경우에는취소수수료가부과되므로, 별다른근거없이취소수수료를면제해달라고 ( 현지에 ) 요구하기쉽지않은상황 이라며, 정부의여행안전지침이보다현실화되기를요망하는목소리도있었다. 일례로 2016 년 4월 16 일구마모토지진이발생했을때, 한국외교부는일본규슈지역에거주하거나여행하는국민에게신변안전에유의할것을

112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75 당부하였으나, 여행경보단계를조정하지는않았다. 앞서언급했듯이외교부에서여행제한지역으로지정하면위약금없이여행비용을환불하게되어있으나, 그외의경우에는민간기업에서각자판단하게되는데, 이에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지진으로인한항공권및여행상품취소및환불민원이다수접수되기도하였다. 14) 당시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각여행사에일주일간큐슈지역상품의취소수수료를면제해줄것을협조요청하였고, 대부분의여행사에서는위약금을면제하면서논의는일단락되었다. 그러나남겨진과제는산적한데, 그중가장큰문제가지역범위를어느정도로상정해야하는가라는과제이다. 당시일부관광객들은규슈외지역에대한불안감을호소하며환불을요구하기도하였으나, 여행사들은오사카등상품은지진피해가없고평상시대로항공도운항된다는측면에서취소수수료를규정대로부과하였다. 여행객의감각과는반대로일본에서는지진의직접적인피해가있었던구마모토현과오이타현일부지역을제외한규슈전역으로여행취소가확산될것을경계하였다. 이는천지재변등안전을위협하는사태가발생했을때, 그지역범위를어느정도로상정해야하는가라는문제로연결된다. 향후국민의해외여행증가에따라빈번하게발생하게될안전사고에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할지침이필요하다. 또한전세계적으로발생하는 IS 테러, 지카바이러스등과거예상치못했던방향으로안전환경이변화해가고있으므로, 이러한상황에서안전문제를개인의판단에맡겨야하는지, 여행안전을고려한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지않는지검토가필요하다. 14)

113 7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4. 여행객편의제고정책 가. 국내편의제고정책해외여행의불편과관련된주요이슈는여권발행,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및한도, 공항편의성및접근성, 항공노선등으로요약된다 (< 부록표 2-6> 참조 ). 여권발행과관련해서는꾸준히여권신청서류가간소화되거나, 발급권한이지방으로이양되거나하였으며, 출입국절차도 2005 년입국신고서폐지, 2006 년출국신고서폐지등으로간소화되었고, 2008 년에는자동출입국심사제도가도입되어출입국시간이단축되었다. 통관절차는정책은해외여행이문제가되던시기에는대폭적으로강화되곤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점차완화되어왔다고할수있다. 특히해외여행자유화에따라면세검색대 ( 그린채널 ) 가도입되면서통관절차는크게완화되었다. 면세한도의경우당초 10 만원이하로엄격히관리되었으나, 자유화이후 30만원이하로확대되었고, 1996 년에는 400$ 로변경되었다. 이후에도면세범위는크게확대되지않다가 2014 년 1인당 600$ 로완화된바있다. 공항은해외여행자유화이후김포공항이포화상태에이르면서지속적으로불편이문제제기되었는데, 현재는인천공항의수화물대책등이언론에서주요이슈로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한편인천공항까지의접근성은영종대교, 인천대교건설및공항철도건설로꾸준히개선되었다. 항공노선은자유화초기에는몇달치항공노선의예약이완료될정도로불편사항중하나였으나, 1990 년대초중반세계화정책과맞물려전세계주요국과항공노선이신규개설되면서불편사항이많이완화되었다. 최근에는 LCC 를중심으로단거리노선이대거증설되었는데, 이에따라항공편수의부족보다는항공편의안전성이보다중요한문제로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114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77 나. 해외현지의편의제고정책국내의여러규제에따른불편사항과별도로해외현지에서경험하게되는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한정책도추진되었다. 해외현지에서발생하는관광객불편사항이슈는비자발급문제, 현지의수용태세문제, 해외분실등에대한대응문제로요약된다. 그중가장중요한비자정책의경우한국정부뿐아니라상대국과의협상이필요한정책인데, 한국인의해외여행이증가함에따라상대국가에서는한국인여행객을유치하기위해비자면제정책을재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정부도상대국과비자면제협정등을체결하며이를적극추진해왔다. 특히미국비자취득의어려움이많이제기되어왔으나, 하와이및괌등관광지를중심으로비자면제가추진되어왔고, 2009 년부터는미국전자여행허가제인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가도입되면서여행이한층수월해지게되었다. 비자면제정책은관광여행뿐아니라비즈니스여행에서의편리성향상에도기여하게되므로, 통상교류의증대로연결된다고할수있다. 현지의수용태세또한한국인해외여행객이증가함에따라현지국가에서적극추진하게되었다. 해외여행자유화초기부터유럽에서도안내서및안내표지판을준비하는등편의제고정책이추진되어왔는데, 이는해당국가를방문하는한국인여행객의편의를제고할뿐아니라, 해당국가국민에게도한국에대한흥미를제고시켜서결과적으로는한국여행으로이어지게한다는측면에서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향후에는여행협회등민간차원에서이를한층더촉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 현지에서한국인을대상으로하는수용태세제고는한인사회에경제적으로기여하게되는효과도나타나므로, 다각적인측면에서이를장려할필요가있다. 한국인의해외여행이증대함에따라한국에관광청지사를개설하고, 한국어로된여러가이드북등적극적으로정보를제공하는사례도증가

115 7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하고있는데, 이러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상호교류방문을촉진하는 정책을펼칠필요도있다. 5. 해외안전문제 가. 해외여행보험해외여행안전담보를위해가장기본이되는것이보험이라할수있다. 해외여행의단계적인완화가진행되고, 자유화에대한기대가커졌던 1980 년대초반부터여행자보험이개발되기시작하였는데, 해외여행자유화이후에는카드사에서도해외여행보험서비스를실시하는등보험의선택권도확대되었고, 가입절차도간소화되었다 (< 부록표 2-8> 참조 ). 한편, 관광진흥법제9조에서는안전관리를위한최소한의조치로관광사업자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기획여행에서도불완전한피해보상등이과제로남으며, 개별여행의경우보험이의무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피해보상의어려움이있는편이다. 또한해외여행중사고는언어등의문제로입증할수있는정확한기록을남기지않을경우보상받기힘들다는점에서불편함이존재한다. 향후보험가입의중요성및필요성에대한홍보활동과더불어, 여행자보험의약관을충분히확인하고, 사고발생시입증가능한서류를챙기는등의방안에대해홍보할필요가있다. 나. 해외의안전문제 해외여행보험이안전사고발생이후보상에관한문제라면, 보다중요 한문제는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안전을확보하는것이라할수

116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79 있다. 그동안신문기사에서보도되었던해외여행의안전문제는다음과같다 (< 부록표 2-9> 참조 ). 첫째, 현지의자연재난및사회재난발생시안전확보과제이다. 가장오래된재난사건으로는도쿄에서발생한호텔화재사건을꼽을수있다. 당시희생자로한국인이 8명포함되었으나, 현지법에익숙하지않았던관계로보험혜택을받지못했었다. 대부분항공기사고보험만가입했었기때문인데, 이사건을계기로교통부는여행사가보험취급업무를할수있도록관광사업법을개정한바있다. 문제는사고발생시현지물정에어둡기때문에제대로대처하기어렵다는점이다. 이러한점에서현지공관의역할이매우중요하나, 소규모인원으로증가하는안전과제에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둘째, 항공사고및항공안전과제이다 년소련이대한항공기를격추한사건, 2007 년캄보디아에서 PMT 항공이추락하여한국인여행자 13명을포함한탑승자전원이사망한사고까지크고작은항공사고가발생해왔다. 항공안전은무리한노선증설에따른조종사부족문제, 항공기결함등안전점검과제, 지방공항의시설적취약성문제등이항공사고방지를위한과제로제기되었다. 셋째, 현지에서각종범죄에노출되고있는점이과제이다. 즉, 소매치기부터폭행, 강도, 절도등강력범죄에이르기까지각종범죄에노출되는과제이다. 현금뿐아니라여권등을노린범죄가끊이지않고있는데, 사건발생이후대응은현지법에따라야하는어려움이있어서, 여행객안전보호가쉽지않은상황이다. 특히일부국가의경우현지공무원이이러한사기행위에결탁하는경우도있는데, 이는여행객안전확보를개개인이조심해야하는일로간주할것이아님을보여준다. 넷째, 최근전세계적으로테러위협이가중되는가운데, 테러로인한피해또는납치로인한피해도증가하고있다. 국내에서는 2004 년납치살해사건이후, 2007 년선교봉사단피랍사태, 2009 년예멘의한국인

117 8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관광객폭탄테러사건, 2012 년이집트관광객피랍사건등다양한납치및테러사건을겪어왔다. 향후이러한테러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가과제로남는다. 다섯째, 마지막으로현지에서발생하는다양한안전사고에대한대응이다. 기획여행에서현지에서보험가입되지않은교통수단을이용하거나, 관광활동중예기치못한사고로부상을입는등안전사고가끊이지않고있어, 그예방및대응방안마련이필요하다. 다. 해외여행안전대책정부의해외여행안전대책은주로외교부를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 부록표 2-10> 참조 ) 년외교부는해외여행안전대책반을운영하기시작하였고, 1991 년에는전쟁중인지역을여행자제지역으로지정하며방문자제를요청하였다. 한편 2005 년에는전년도발생한납치살해사건을계기로여권법이개정되었고, 이에여행금지지역을방문할경우처벌을받는조항이마련되었고, 여행경보시스템을운영하며각국가별안전정보를전달하고있다. 이후, 해외안전여행사이트, 긴급문자서비스등을통해안전정보를제공하는데주력하고있다. 또한, 안전사고발생시영사콜센터등의서비스를강화하고있으며, 원활한대응을위해여행정보를등록하는인터넷등록제등을운영하는등의대책도실행되고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안전한해외여행을위한정보제공및홍보정책을중심으로대책이추진되었다. 특히캄보디아여객기참사관련해서는교통편의위험요소정보를유관기관의홈페이지에게재하는등정보제공에주력한바있다. 그러나향후안전대책을위한과제도산적되어있다. 첫번째, 앞서살펴보았듯이외교부의여행경보제도이외의안전정보가필요하다는

118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81 점이다. 외교부의홈페이지에서도개인이별도로안전을확인하여여행을결정할것을권고하고있는데, 이를위해서는판단의재료가되는안전정보가보다풍부하게제공될필요가있다. 두번째,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대해잘모르는경우도다수존재하며, 인터넷등록제의경우도존재여부를모르거나, 알더라도개인정보유출을우려하여사용하지않는경우도존재한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재있는안전관련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홍보하고, 장애요인을적극철거하여이용을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세번째, 변화하는여행행태를반영하여여행객이원하는안전정보를제공하는틀이필요하다. 현재의여행경보시스템은기획여행운영시안전정보제공에는유효하게활용되나, 그외에어텔이나 FIT 등개별여행에서원하는안전정보수준을담아내지는못하고있다. 여행안전정보는장기적으로변화하는정보와실시간으로변화하는정보로나누어제공될필요가있으며, 테러등국가적정보망의개입이필요한정보에서부터소매치기등여행자가필요로하는소소한정보까지다양한정보가체계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다. 즉실시간으로여행자들이체감가능한공간적차원에서여행안전정보가업데이트될필요가있다. 다만이러한안전정보제공을정부가도맡아해야하기보다는민간영역을적극활용하며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운영방법에따라담기는콘텐츠의업데이트등활성화정도에차이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네번째, 영사서비스로제공할수있는안전확보범위가제한적이므로, 보다적극적인정책이요구된다. 영사관의경우소규모인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재외국민의안전확보만을위한조직도아니다. 미디어의시선을끄는대규모재난이아닌경우현지사건사고발생시조력받을수있는범위는한정될수밖에없다. 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19 8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참고 : 외교부의여행경보및특별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예정자 남색경보 : 여행유의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 : 여행자제 신변안전특별유의 여행필요성신중검토 적색경보 : 철수권고 긴급용무가아닌한철수 가급적여행취소, 연기 흑색경보 : 여행금지 즉시대피, 철수 방문금지 특별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예정자 특별여행주의보 : 철수권고 긴급용무가아닌한철수 가급적여행취소 연기 특별여행경보 : 즉시대피 즉시대피 방문금지 자료출처 : 외교부해외안전여행 ( 라. 해외여행에따른감염병대책해외여행안전대책이해외에서의안전확보를과제로한것이었다면, 감염병대책은해외에서의안전확보와국내의감염병확산방지를목적으로추진되었다 (< 부록표 2-11> 참조 ). 해외여행자유화직후부터외국에서발생한전염병이국내로유입되어토착화될우려가제기되었다. 이에열대지역여행시에는예방접종을하는것을권고하는정책이추진되었다. 1980~1990 년대에는 AIDS 확산에대한우려가높았는데, 이를예방하기위해건전관광을제창하는목소리가높았고, 이는 AIDS 에대한편견을

120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83 확산시키는한요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한편, AIDS 가개인의감염에대한우려였다면, 그이후발생한 SARS, AI, MERS 등은국외감염병이국내에유입되어사회적으로확산되는것에대한우려가컸다. 정부는해외에서감염병이유행할경우출입국심사를강화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를통해감염병정보를제공하였다. 구제역및 AI 발생시에는축산인의소독및방역교육을강화하였고, SARS 나홍콩독감유행시에는노약자나만성질환자의여행에주의를요청하였다. 그러나지카바이러스등감염병안전환경은한층변화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보다면밀한대응책이필요한상황이다.

121 8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제 4 절 관광산업관련정책과제 1. 여행업관리정책 가. 여행업규제정책여행업규제정책의주요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부록표 3-1> 참조 ) 년대후반까지우리나라는관광산업적측면에서외화획득을목적으로하는인바운드관광을장려하는정책을기반으로하여아웃바운드여행을규제하였다. 국제여행알선은국가에서허가를받은일부업체에서만다룰수있었다. 그러나정부의점진적인해외여행문호개방방침에따라국제여행알선업체등이사내기구를신설하고확대하는등규제에서개방의시기를맞이하였으며, 1981 년여행사를자유롭게설립할수있도록하는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되었다. 이를계기로여행사들이우후죽순늘어나기시작하면서, 변칙해외관광및불공정거래행위가대두되었으며, 일시적으로여행사신규등록중지조치가내려졌다. 등록제전환이후 1990 년대중반까지는여행사과당경쟁문제가주요이슈로등장하였다. 당시교통부는과당경쟁때는여행사등록을중지또는취소하는강력한정책을취하였으며, 업체난립과서비스저하를막기위해등록기준을강화하기도하였다. 건전관광이슈가부각되면서는여행사의책무를강화하거나해외건전상품을개발하는정책도실시하였다. 한편, 정부의규제중심의여행업정책은관광산업진흥에제동을걸고있다는비판적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이는 1992 년관광산업이소비성서비스산업에서제외면서부분적으로완화되었다.

122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85 나. 저가관광상품규제여행업설립자유화로인해여행업체가늘면서과대경쟁, 덤핑, 불공정거래와같은문제가대두되어, 이러한문제의규제를위해, 1983 년교통부산하불공정거래행위심의위를설치하고피해자의제소사항을심의하기시작했다 (< 부록표 3-2> 참조 ). 이러한배경에는해외여행자유화로인해급작스럽게해외여행객이늘어나면서, 해외여행관광산업의부피가커져, 소규모여행업체들까지난립하며, 여행사수가급속도로팽창하면서, 과다경쟁으로인해여행상품의질도떨어지고여행안내상식이나경험이턱없이부족한안내원들을기용하는등부작용이속출하였다. 이러한부작용들을규제하기위해관광협회에서표준코스를선정하는등대책에나서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0 년대초반까지여행업체가계속증가하여과열경쟁에치달았는데, 특히 1997 년호주지역한인관광산업총연합회는지방비 1박요금을 70달러이상으로책정하며덤핑관광문제에항의하기도하였다. 그러나그이후시장성숙에따라여행업계의문제가상당부분자정되면서, 덤핑관광문제에대한미디어보도는뜸한상황이다. 2. 관광산업경쟁력확보 관광산업의경쟁력확보이슈는해외여행알선업전면개방시기, 인터넷등정보통신발달로인한변화기, OTA(Online Travel Agency) 및저가항공등새로운업체등장에따른변화기등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 부록표 3-3> 참조 ) 년대후반정부는외화절약및자국항공기보호육성을목적으로해외여행자국적기이용의무화를통해국적항공사의경쟁력을확보

123 8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하였으나, 1980 년대후반문호개방으로인해외국여행사및외국항공사가한국시장으로진출하였다. 이어서 1990 년우루과이라운드체결로인해해외여행알선업전면시장개방을앞두고관광서비스업계에서는대책마련으로고심하였다. 정부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역할을분담하는모객위탁제도를제안하기도하였으며, 여행업계도자율적인대안을모색하기도하였다. 중소기업들은협력하여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노력하기도하였고, 건전관광추진위원회를결성하여유통마진등의조정을도모하기도하였다. 일부여행사에서는서비스보증제및후불제등을실시하며질적개선을도모하였다 년대중반이후에는정보통신발전으로인터넷을통한직접적인예약이가능해지면서관광산업업계에큰변화가나타나게된다. 먼저, 항공사의자체적인예약시스템이개발되면서여행사의수익구조에변화가발생하게되었으며, 최근에는다국적 OTA 가등장하면서여행산업의경쟁력확보과제가더욱심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한편, 서비스의질을좀낮추고항공권가격을 20~30% 줄인경쟁력을가지고등장한저가항공의등장은관광시장의판도를바꾸고있는데, 일례로 2012 년기사중저가항공의국내선점유율이 50% 에육박하며고공행진을하고있는상황에이어국제선에도진출하며, 매년저가항공의점유율은증가하고있는추세다. 3. 해외진출 관광산업의해외진출은해외여행자유화이전부터도모되기시작하 였다 (< 부록표 3-4> 참조 ) 년대한항공은해외체인호텔설립계획 을수립하고와이키키에리조트호텔을인수하기도하였는데, 해외투자는

124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년해외여행자유화를기점으로증가하기시작하였다. 대우, 한진, 쌍용등국내호텔경영재벌들은국민의해외여행지로인기가있던지역을중심으로해외진출을도모하였고, 당시국토부도이를권장하기도하였다 년대에는해외부동산투자전면자유화계획등에힘입어국내콘도업계의해외진출도활발해졌는데, 다만해외직접투자는법제도의차이로인해상당한어려움이따랐던것으로평가된다. 해외투자관련보도는 1997 년이후거의눈에띄지않는데, 관광산업의해외투자관련현황및실태파악이필요한상황이다. 구분주요정책비고 여행업관리정책 관광산업경쟁력확보 관광산업해외진출 여행업규제정책 저가관광상품규제 국적항공사보호 여행업경쟁력강화 해외진출지원정책 < 표 3-7> 관광산업관련정책 년대후반까지여행산업허가제운영 년, 여행산업등록제전환 ( 과당경쟁문제 ) - 여행사등록중지및부실여행사등록취소 - 여행사등록기준강화 ( 서비스저하방지 () - 여행사책무강화 ( 건전관광대책 ) 년, 소비성서비스산업에서제외 년불공정거래행위심의회설치 - 여행불편신고센터운영 년대후반해외여행자국적기이용의무화 년대후반문호개방 년우르과이라운드채결로경쟁력강화과제 - 정부모객위탁제도운영제안 - 여행업계자율대응 ( 유통마진조정, 서비스보증제실시 ) 년대대한항공해외체인호텔설립 년대해외부동산투자자유화 - 법제도차이등애로사항지원

125 8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제 5 절 정부정책영역의과제 1. 경제정책 지난세기아웃바운드관광은외화관리의차원에서규제의대상이되어왔다 (< 부록표 4-1> 참조 ) 년대에는우리나라뿐아니라일본및미국도외환관리를위해해외여행을억제하기로하였다는기사가보도되기도하였는데, 이러한기사는 1970 년대석유파동때에도반복되고있다. 해외여행자유화이후에는관광수지적자라는측면에서아웃바운드관광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그러나한편 1970 년대후반에서 1980 년대자유화전까지아웃바운드관광은무역흑자관리의차원에서그의의가강조된시기가있었다. 이시기에는수출증가및중동건설붐등을배경으로한국의무역흑자가국제적으로문제제기되었고, 이러한흑자관리수단의하나로해외여행제한완화및자유화가추진된측면이강하다. 결국아웃바운드관광은경제정책으로그간추진되어온경위가강한데, 따라서경제상황에따라아웃바운드관광이규제와완화의대상이되어온측면이있다. 한편, 아웃바운드관광의자유화흐름속에서도정부는해외여행경비한도를통제하는정책을오랜기간실시하였는데, 이는현실과는맞지않는부분이있었고, 이에달러암시장등으로외환시장이음성화되는부작용을불러오기도했다. 그외에도정부는해외여행예치금제도를운영하는등외화절약대책에주력한바있으며, 해외소비환수를위해 KAL 의해외호텔진출을적극지원하는등의정책도추진한바있다.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그동안경제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어왔으나,

126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89 해외여행이자유화된오늘날이러한정책적수단은더이상유효하지않다. 즉경제정책수단으로해외여행지급경비를제한하거나할경우, 대외적으로외환위기를초래하여오히려부정적인여파가커질수있기때문이다. 결국경제정책으로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그목표전환이요구되고있는데, 해외여행규제라기보다는달성가능한목표로서아웃바운드관광행태및관광산업을관리함으로써, 국내파급효과를극대화시키는것을당면의목표로삼을필요가있다. 2. 외교정책 아웃바운드정책은외교정책의주요수단으로접근되기도하였다 (< 부록표 4-2> 참조 ) 년대초반까지외교정책으로서아웃바운드정책은주로사회주의국가여행의허가등에중점을두고진행되어왔다. 국가의외교관계를반영하여목적지등을허가해온것인데, 남북교류등도아웃바운드여행규제및완화를통해외교관계를설정해온것이라할수있다. 한편, 1993 년구소련에대한여행제한이철폐된이후, 외교와관련된아웃바운드정책은주로국제교류강화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인아웃바운드관광객이증가하면서해당국가의관광청지사등의설립이추진되고있는데, 일례로 1991 년은해외관광객이증가함에따라외국관광청이잇달아국내에진출하고있는상황을보도하고있는데, 당시미국, 일본, 프랑스등 15개국가에서관광청을개설한바있다. 이러한국제교류강화는아웃바운드관광의소프트파워로서의가능성을여실히보여준다하겠다.

127 9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3. 관광정책 통합적관광정책추진의관점에서인바운드및국내관광정책과연계하여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추진한사례도있었다 (< 부록표 4-3> 참조 ) 년에도입된해외여행알선업체쿼터제는여행업이등록제로바뀐이후인바운드보다아웃바운드가강화되는양상을보이자도입된것으로, 인바운드실적이없는알선업체의경우내국인송출업무를금지하는등강력한조치를취하기도하였다 년에는아웃바운드수요를국내여행으로전환시키기위해출국세를부과하는방안이도입되었다. 즉해외여행시지불하는출국세를기금으로삼아국내관광개발사업에투자함으로써국내여행의경쟁력을높이는것이목적이었다. 출국세는 1993 년에는여론의반대로무산되었으나 1996 년재도입되었고, 당초에는관광목적의출국에한해 2만원씩부과되었으나, 현재는모든출국에대해 1만원씩부과하고있다. 한편, 해외여행수요에대해국내여행보다알뜰한휴가비용, 국내의열악한관광인프라및서비스, 사회적스트레스에서의탈출등여러가지요인이지적되기도하는데, 이는아웃바운드관광의적절한관리를위해서는국내관광정책과통합적인접근이필요함을시사한다. 구분주요정책비고 경제정책 외교정책 통합적관광정책 < 표 3-8> 정부정책영역관련부문 외화관리정책무역흑자관리 외화절약대책 외교관계설정 - 아웃바운드여행규제 - 해외여행제한완화및자유화추진 - 해외여행경비제한 ( 암시장등외환시장음성화 ) - 해외소비환수정책 (KAL 해외호텔진출 ) - 사회주의국가여행규제및허가 - 국제교류강화 ( 소프트파워가능서 ) 인-아웃바운드통합 - 해외여행알선업쿼터제 해외-국내여행통합 - 출국세부과 ( 국내여행으로수요전환 )

128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91 제 6 절 시사점 해방이후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살펴보면해외여행제한기, 해외여행개방기, 건전화시기, 다각화시기등을거치면서다양한이슈가제기되어왔음을알수있다. 관광객관련정책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 1차적인대상이라할수있는데, 그동안실시되어온정책은해외여행자유화, 건전관광관련정책, 소비자보호정책, 여행편의제고정책, 해외안전관리정책등으로유형화된다. 첫째, 해외여행자유화정책은관광여행금지, 연령제한, 외환소지규제등의직접적인규제정책을완화한정책으로, 1980 년대추진되어왔다. 국민의기본권보장이라는측면에서해외여행자유화는피할수없는정책이었다. 둘째, 건전관광정책은해외여행자유화직후제기된과소비, 품위손상, 보신관광등의비판적이슈속에서등장한정책으로, 아웃바운드관광에대한간접적인규제정책이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 통관강화정책, 세무조사실시, 외환관리강화, 해외여행자제유도정책등이실시되었다. 다만최근은해외여행시장이성숙됨에따라이러한정책의필요성은크지않은상황이다. 셋째, 소비자보호정책은해외여행상품구입이후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이다. 해외여행자유화이후여행업과당경쟁에따라다양한소비자피해문제가나타났는데, 저가관광관광품질저하, 쇼핑강요, 여행사계약위반및부도, 취소수수료, 허위광고및현지경비과도책정등이이에속한다. 이에정부는여행업의등록기준강화등관리강화정책, 표준약관도입및불편신고센터운영등이정책등을

129 9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실시하며소비자보호를도모해왔다. 현재는해외여행형태가완전패키지에서부분패키지나에어텔, 개별여행으로전환됨에따라소비자보호정책의새로운접근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넷째, 여행편의제고정책은크게국내편의제고정책과국외편의제고정책으로구분된다. 국내편의제고정책은여권발급간소화, 출입국절차간소화, 공항수용태세및접근성개선등으로진행되어왔다. 그중공항수용태세개선은인바운드및아웃바운드관광객의증가에따라오늘날다시요구되고있는정책이라할수있다. 해외편의제고정책은여행전편의제고와관련된비자발급정책과여행중편의제고와관련된현지수용태세제고정책이이에해당된다. 비자면제나관광비자절차간소화등은상호호혜적접근에따라오늘날도외교부를중심으로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현지수용태세제고는한국에설립된주요국가의관광청및현지교민사회등과협력하여민간차원에서한글안내판정비정책등을추진해갈필요도존재한다. 다섯째, 해외안전관리는오늘날보다중요하게제기되고있는정책으로, 아웃바운드관광객증가및글로벌안전환경변화에보다면밀히대응할필요가있다. 그동안해외여행안전과관련하여재난발생시안전확보과제, 항공사고및항공안전, 현지범죄노출 ( 소매치기, 강도등 ), 교통사고등안전사고위험과증가하는테러위협등다양한문제가제기되어왔다. 정부는이에해외여행보험확대, 외교부안전대책반운영및여행경보시스템운영, 감염병의국내확산방지대책등으로대응해왔다. 그러나현재글로벌안전환경은크게변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여행객의안전수요는보다다각화되고있으므로, 보다다양한공간적스케일의안전정보제공이요구되고있으며, 영사서비스의한계를넘어서

130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93 관광객이필요로하는현지안전확보서비스제공등보다적극적인정책 수립및실행이요구된다. 구분과거주요정책시사점 해외여행자유화 건전관광관련정책 소비자보호정책 여행편의제고정책 해외안전관리 - 부부동시해외여행완화 - 관광여권부분적허용 - 관광여행연령제한완화 - 해외여행목적지완화 - 통관강화정책 - 세무조사실시 - 외환관리강화 - 해외여행자제유도 - 여행업관리강화 - 표준약관도입 - 불편신고센터운영 - 국내편의제고정책 - 해외편의제고정책 - 해외여행보험 - 외교부안전대책 -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대책 < 표 3-9> 관광객관련정책 년대직접적인규제완화정책추진 - 국민의기본권보장위해필요 - 현실과괴리발생시부작용등장 - 과소비, 보신관광문제등대응 - 해외여행시장성숙화에따라정책적필요성낮음 - 해외단체여행의소비자피해보호정책추진 - 해외여행형태가완전패키지에서부분패키지나에어텔, 개별여행으로전환됨에따라소비자보호정책의새로운접근이요구됨 - 여권발급간소화, 출입국절차간소화등추진 - 공항수용태세개선과제는현재도유효함 - 외교적으로비자개선요구필요 - 민간에서는현지수용태세개선요구필요 - 보험가입및이용방안홍보중요 - 다양한공간적스케일안전정보제공요구 - 영사서비스범주를넘어서는관광객용현지안전정보제공서비스등정책마련요구 한편, 관광산업관련정책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 2차적인대상이라할수있는데, 이는협의의범주로서여행업에대한정책과광의의범주로서관광산업에대한정책으로구분된다. 우선, 여행업에대한정책은그동안규제중심으로진행되어온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 여행업은일찍이허가제로운영되어왔으며, 등록제로전환된이후에도건전관광논쟁에따라세무조사나검찰수사대상이되어왔으며, 소비성서비스산업으로지정됨에따라진흥대상에서배제되어왔었다 년우르과이라운드채결에따라경쟁력강화문제가

131 9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등장하였으나, 뚜렷한정부정책은부재하였던것으로나타난다. 소비자보호의측면에서여행업에대한적절한관리를요구된다고할수있으나, 규제중심의여행업정책은여행산업의성장을제약한요인으로꼽히기도한다. 최근글로벌 OTA 등장등여행업계가크게재편되고있음을감안하면, 해외여행소비의국내환원및일자리창출이라는관점에서도아웃바운드여행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마련이요구되는상황이라하겠다. 광의의범주로서관광산업관련정책으로는국적항공사보호정책이추진된바있었고, 해외호텔설립을통한해외진출지원등이실시되기도하였다. 그러나최근은부동산투자중심의해외진출은어려움이존재하므로, 관광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마련이필요하다. 구분과거주요정책시사점 여행업정책 관광산업경쟁력확보 - 여행업규제정책 - 저가관광상품규제 - 여행업경쟁력강화 - 국적항공사보호 - 해외진출지원정책 < 표 3-10> 관광산업관련정책 - 소비자보호의측면에서적절한관리는요구됨 - 지나친규제중심정책은산업의성장을제약 - 최근글로벌 OTA 등장등여행업계의재편을고려하면, 여행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마련이필요 - 해외여행소비의국내환원강화및일자리창출로연계될수있도록방안강구필요 - 직접적인자국기업보호한계 - 부동산중심해외진출어려움 - 관광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전략마련필요 경제정책및외교정책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대상은아니나, 이를활용하는정책분야라할수있다. 그동안경제정책에서는외화관리및무역흑자관리의일환으로아웃바운드여행을규제또는완화해왔으며, 외화절약대책으로해외여행경비및해외소비환수정책을추진해왔다. 다만과거에도직접적인규제정책은암달러시장등외환시장의음성화를야기하는부작용이있었으며, 오늘날외환소지규제등은외환위기를

132 제 3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과제진단 95 초래할수있으므로부적절한정책이라할수있다. 해외소비국내환수정책등간접적인정책을통해산업을강화하고국내의경제적파급효과를강화하는전략으로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 외교정책에서는그동안외교관계설정의일환으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이용해왔는데, 최근은국제교류강화측면에서이를접근하고있다. 향후소프트파워로서아웃바운드관광의활용을전략적으로강화할필요가요구된다. 관광정책영역에서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인바운드및국내관광과통합하여추진하는관점이요구된다. 과거에도해외여행알선업쿼터제나출국세부과등을통해아웃바운드수요를인바운드진작및국내여행수요로전환하는정책이도모되어왔다. 현재이러한정책이강화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나, 인-아웃 -국내의통합적접근의중요성은오히려더욱강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구분주요정책비고 경제정책 외교정책 통합적관광정책 < 표 3-11> 정부정책영역관련부문 - 외화관리정책 - 무역흑자관리 - 외화절약대책 - 외교관계설정 - 인 - 아웃바운드통합 - 해외 - 국내여행통합 - 직접적인규제정책은부작용을초래할수있으므로, 해외소비의국내환수를통해국내경제적파급효과를강화하는전략이필요 - 국제교류강화측면에서소프트파워의적극적활용이요구됨 - 아웃바운드관광을통한인바운드관광수요진작 - 아웃바운드관광수요의국내수요전환노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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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제 4 장 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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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99 제 1 절 일본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1. 아웃바운드관광동향 가. 일본인아웃바운드관광동향 15) 일본인해외여행자수는 1964 년도쿄올림픽을계기로해외여행이자유화되면서꾸준히증가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70 년에는오사카만국박람회를계기로 JTB 를필두로여행회사에서해외여행단체상품을판매하면서해외여행이붐을이루었는데, 이후제1차및제2차오일쇼크로인해해외여행성장률은잠시주춤하였으나, 1980 년대후반엔고및정부의해외여행을진흥하는소위 텐밀리언 (10 million) 계획에힘입어해외여행은다시급증한바있다. 일본의해외여행은버블경기동안에도꾸준히성장하였는데, 1990 년대후반이후에는성장률이등락을반복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 1998 년에는아시아금융위기와더불어소비세 (3%) 도입등으로인해해외여행이감소한바있으며, 2001 년에는미국의 9.11 테러의영향으로해외여행이감소하기도하였다 년에는 SARS 로인해해외여행객이급감하였으며 (-19.5%), 2007 년에서 2009 년사이연이은 3년간세계금융위기및신형인플루엔자유행등의영향으로여행객이감소한바있다 년이후여행객은다시증가추세로전환되어 2012 년에는 2000 년수준을상회하였으나, 이후감소추세로전환되었다 년 -3.24%, 2013년 5.52% 로 2년연속해외여행자가감소추세로전환되었다 년일본인해외여행자수는 16,903,388 명으로나타나는데, 참고로 15) 조아라 (2015). 일본관광시장분석 을기반으로재정리

137 10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정점을보였던 2012 년에는 18,490,657 명이해외여행을떠났던것을고려하면정점대비 8.6% 로상당히큰폭으로해외여행객이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해외여행자수감소는 2015 년에도이어지고있어서, 2015 년출국자는 1천 6백만명을간신히넘긴수준으로파악된다. 최근에두드러진해외여행감소배경으로는무엇보다도엔저가꼽히고있으며, 소비세증세및물가상승도영향을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나아가비교적규모가큰한국및중국여행객의감소도영향을준것으로평가되는데, 특히방한여행객의경우 MERS 의영향으로대폭감소하였기때문이다. 자료 : 法務省 ( 각연도 ), 出入国管理統計. [ 그림 4-1] 일본인해외여행자수추이 나. 해외여행객특성일본인해외여행자의성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남성이 55.5%, 여성이 44.5% 로남성이여성보다다소많다. 참고로한국인해외여행도남성이 54.0%, 여성이 46.0% 로나타나고있어, 일본과한국이서로유사함을알수있다. 16) 해외여행의성별추이는 1990 년에는남성 61.3%,

138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01 여성 38.7% 로남성이압도적으로많았으나, 이후여성의비율이증가하여 1999년남성이 53.2%, 여성이 46.8% 로나타난이후소폭으로등락을반복하고있다. 성별및연령별로출국자수가가장많은집단은 40대남성으로전체출국자의 13.4% 를차지하고있으며, 50대남성및 30대남성이그뒤를따르고있다. 여성의경우 20대여성의출국자수가압도적인데, 20대남성의 6.1% 와비교하면청년층에있어서해외여행경험의성별격차가매우뚜렷함을알수있다. 최근일본정부는청년층, 특히 20대남성의여행경험저하를우려하며, 이를진흥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전개하고있다. < 표 4-1> 성별연령별일본인출국자수현황 (2014 년기준 ) ( 단위 : 천명, %) 성별 연령별 출국자수 비중 10대미만 대 대 1, 남성 30대 1, 대 2, 대 1, 대 1, 대이상 대미만 대 대 1, 여성 30대 1, 대 1, 대 1, 대 대이상 자료 : 日本交通公社 (2015). 旅行年報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입국관광통계, 2014 년도자료, 승무원제외통계.

139 10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다. 아웃바운드정책동향일본의아웃바운드정책을 관광백서 ( 観光白書 ) 를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동향이나타난다. 첫째, 일본의아웃바운드정책은무역마찰을해소하기위한경제정책으로등장한뒤, 국가간교류확대, 국민의해외여행안전, 해외여행편의제공, 국제기관협력, 개발도상국지원등의정책이추진되어왔다. 둘째, 아웃바운드정책은 21세기에접어들면서인바운드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다. 이전에는 일본인해외여행 에대한정책이명시되어있었으나, 2007 년에발행된 관광백서 에서는 해외여행 이라는목차가사라졌으며, 이시기를기점으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 국제관광진흥 또는 관광산업진흥 이라는범주하에서술되었다. 나아가 2014 년이후발행된관광백서에서는명백하게 인바운드정책 의일환으로아웃바운드사업이편성되어작성되고있다. 한편, 지난 20여년동안관광백서에서제시되고있는주요아웃바운드정책은 < 표 4-2> 와같이정리될수있다. < 표 4-2> 지난 25 년간진행된일본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구분 1990 平成 2 年通商白書 1991 平成 3 年通商白書 1992 平成 4 年通商白書 1993 平成 5 年通商白書 1994 平成 6 年通商白書 1995 平成 7 年通商白書 해외여행배증계획 아웃바운드관광정책 관광교류확대계획 (Two Way Tourism 21) 추진 관광교류확대계획 (Two Way Tourism 21) 추진 관광교류확대계획 (Two Way Tourism 21) 추진 안전한여행확보 일미관광교류확대프로그램등 세계관광기구 (UNWTO) 아시아태평양사무소설치 2 국가간관광협의추진 ( 미국, 한국, 캐나다 ) 국제협력추진 ( 국제기구 )

140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03 구분 1996 平成 8 年通商白書 1997 년平成 9 年観光白書 1998 년平成 10 年観光白書 1999 년平成 11 年観光白書 2000 년平成 12 年観光白書 2001 년平成 13 年観光白書 2002 년平成 14 年観光白書 2003 년平成 15 年観光白書 2004 년平成 16 年観光白書 아웃바운드관광정책 국제교류및국제협력추진 2국간관광협의추진, 국제협력추진 해외여행자증가에따라질병, 고통사고및범죄등에조우하는일본인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 외무성해외안전상담센터, 국제관광진흥회등에의해팸플릿, 비디오등을제작 배포하여홍보 계발에노력 관광관계국제기관에협력, 개발도상국에대한국제관광개발촉진협력조사등조사, 전문가파견, 연수원수용등지원및협력 위의두내용과동일 이집트룩소르에서관광객습격사고등을고려하여 도항정보, 대피권장, 대피권고 를 5단계의 해외위험정보 에통합함 일본인해외여행자의안전확보를위해외무성해외안전상담센터, 국제관광진흥회의여행안전정보제공, 상담 안내업무실시, 안전대책계발, 여행업자등에적극적인정보제공등에노력 UNWTO 협력,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협력등 일본인해외여행자안전확보시책 ( 사건사고대응, 국제관광진흥회정보제공, 해외전염병대책, 해외아동매춘방지등 ) 세계각국관광교류강화 국제기관협력 (UNWTO 등 ), 개발도상국협력 국제항공및외항해운진흥 해외여행과방일여행의불균형문제제기 ( 정책기조가인바운드로적극전환 ) 일본인해외여행자의안전확보시책전개 2 국간협력강화 ( 캐나다, 독일, 한국 ) ASEAN 센터협력, 개도국기여 국제항공및외항해운충실 일본인해외여행원활화 세계각국관광교류강화 ( 한중일교류촉진등 ) 국제기관협력, 국제민간교류확대 일본인해외여행원활화 국제항공및외항해운충실 일본인해외여행자안전확보 911 테러, SARS 에따른안전문제제기 세계각국관광교류강화 ( 중일국교정상화 30 주년, 한일, 일미, 일호 ) 국제기관협력, 개발도상국협력 일본인해외여행원활화 일본인해외여행자안전확보 2 국가간교류 ( 한국, 미국, 호주, 중국 ) 국제기관협력, 개발도상국협력 일본인해외여행원활화 일본인해외여행자안전확보

141 10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구분아웃바운드관광정책 2국간교류 (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 2005년 국제기관협력, 개발도상국관광진흥협력平成 17 年観光白書 해외여행원활화 ( 감염병, 통관, 환전, 범죄방지등 ) 국제상호교류촉진 ( 한중일, 미국, 호주, 러시아, V4) 국제기관협력, 개발도상국 2006년협력平成 18 年観光白書 해외여행용이화및원활화 일본인해외여행자안전확보 국제상호교류 ( 한국, 중국, 대만, 캐나다, 인도, 러시아 ) 2007년 국제기관협력, 개발도상국진흥平成 19 年観光白書 지역간국제교류, 청소년국제교류촉진 관광여행안전확보 ( 해외여행목차제외, 안전은국내여행정책으로통합 ) 관광입국추진기본법책정 2008년 국제상호교류촉진 ( 한중일, 중일, 대만, 캐나다, 인도, 러시아 ) 平成 20 年観光白書 국제기관협력, 개발도상국협력, 지역간협력 관광여행안전 관광청발족平成 21 年観光白書 국제상호교류 (Two way tourism, 한중일, 한일, 베트남, 프랑스, 인도, 러시아 ) 국제상호교류 (3국, 2국간교류, 개도국관광진흥 ) 平成 22 年観光白書 관광여행안전 국제관광진흥정책 ( 국제상호교류-3국, 2국간교류, 개도국협력, 청소년국제교류 ) 平成 23 年観光白書 관광여행촉진 ( 관광여행안전 ) 平成 24 年観光白書 국제상호교류 (3국, 2국간교류, 개도국협력, 청소년국제교류 ) 관광백서 50호기념 ( 관광입국 ) 국제관광진흥정책 ( 국제상호교류 ) 平成 25 年観光白書 관광산업정책 ( 관광여행안전-여행업자의안전매니지먼트검토, IT 기술도입에대응한소비자보호 ) 인바운드정책 (2국가간관계, 국제기관협력 ) 平成 26 年観光白書 인바운드정책中해외의사고, 사건대응및안전대책平成 27 年観光白書 인바운드정책 (2국간관계강화, 국제기관협력 ) 平成 28 年観光白書 인바운드정책 ( 인바운드아웃바운드양방향으로교류촉진 ) 자료 : 観光庁 ( 각년도 ). 観光白書.

142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경제전략으로서아웃바운드정책 가. 해외여행배증정책 전후일본은외화유치의차원에서인바운드관광정책을중시해왔는데, 이러한흐름이일면전환된것은 1980 년대무역마찰때문이었다. 일본인해외여행은 1964 년전면자유화된이후급증하기시작하였는데, 특히외화소지제한이 1969~1972 년에걸쳐단계적으로완화되고, 국민소득증가와동시에해외여행상품가격이낮아지면서, 아웃바운드관광객이인바운드관광객수를넘어서게되었다. 17) 석유위기의영향은있었으나, 국제관광여행은순조롭게확대되어 1975 년에는일본인해외여행자수는 495 만명, 방일외국인여행자수는 233 만명으로각각과거최고를기록하였다. 당시만하더라도여행수지적자를우려하는목소리가작지않았는데, 1977 년 통상백서 ( 通商白書 ) 는 관광여행자수가해외도항자수전체의 80% 이상을점하고있다 고지적하며여행수지가 1969 년을기점으로적자로전환되었고그후도적자폭이급속하게확대되고있다고보고하였다 년대에는일본의대폭적인무역흑자에서기인한구미와의무역마찰을배경으로, 방일외국인여행자유치정책에더해일본인해외여행을촉진하는정책이적극전개되었다 18). 일본운수성 ( 현국토교통성 ) 은 1987 년일본인해외여행자수를 5년안에 1,000만명수준으로증가시키기위한 해외여행배증계획 ( 海外旅行倍増計画 ) 을수립하였다 년발간된 통상백서 ( 通商白書 ) 는일본인해외여행촉진의의의에대해 국제상호이해의증진에기여할뿐아니라, 받아들이는국가에서 17) JATA(2014). 海外渡航自由化 50 周年. 18) 観光庁 (2014). 平成 25 年観光白書.

143 10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는고용기회의확대및관광관련산업의발전등에의한경제진흥및외화획득에기여하는동시에, 일본및상대국의국제수지밸런스개선에도기여한다는점에서, 향후상호의존관계가깊어지는국제사회에서일본의안정적인존립을확보하기위해극히중요해지고있다 고설명하고있어서, 이계획이무역마찰해소를위한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소위 텐밀리언계획 이라불리는이계획은해외여행촉진캠페인, 해외의일본인관광객수용태세환경개선, 해외여행자안전대책등을주요사업으로담고있었으며, 1963 년 7월에는각방면에서제언을받아일본인의해외안전대책및장기연속휴가취득운동등추가로계획이개정되기도하였다. 텐밀리언정책의주요내용은 < 표4-3> 과같이요약된다. < 표 4-3> 해외여행배증계획의주요내용 구분 해외의일본인관광객수용태세개선 해외여행촉진환경정비 해외여행자안전대책등검토 내용 재외국의관광개발, 진흥에대한경제 기술협력충실 강화를도모하고, 관광개발종업원의교류등을추진 일본인관광객인수환경촉진방안및장애요인개선방안등에대한의견교환을실시하기위해, 관민합동의일본인해외여행촉진미션파견 1989년 4월부터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기업의종업원복지여행여행기간요건을 2박 3일에서 3박 4일이내로완화 해외기념품면세제한인상등해외여행촉진을위한세제상의조치를검토 개발도상국의관광선전활동지원위해민간기업의참여를요청, 친선관광선전사업소제도 를추진하여, 관광선전코너설치, 관광전개최등을실시 동남아시아제국연합무역투자관광촉진센터에서는일본에대한관광선전활동의일환으로아시아태평양박람회 ( 후쿠오카 89) 등에참가하였음 운수성 일본인해외여행안전등대책연구회 개최 여행자에대한안전정보제공 사고시연락체제충실에관한여행업자에대한지도철저 학교여행종합보험신설 임의보험가입촉진검토및실시 1988년 7월 1일이후출발하는해외주최여행에관련된사망보상금, 후유장애보상금액인상지도 ( 최고액 1,500만엔 2,000만엔 ) 여행자안전대책충실화 국제관광진흥회에서일본인해외여행자에대해여행안전에관한정보제공및상담, 안내업무실시

144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07 구분 해외여행촉진포럼활동 자료 : 運輸省 (1990). 運輸白書.. 내용 운수성의 해외여행배증계획 을민간레벨에서추진하는단체인 해외여행촉진포럼 설립 동포럼은 1963년 7월 일본인해외여행촉진에대한요망 을정리하여여권발급, CIQ 수속원활화, 사증상호면제추진, 휴가평준화, 장기연속휴가취득추진등에대해관련성청에요청 상대국이일본인관광객을보다많이받아들이기위해필요한방책을 방면별관광진흥책 ( 제언 ) 으로정리하여주요국 ( 지역 ) 별로정리 포럼에는 2개의위원회와 4개의좌담회가설치되어있는데, 그중관광투자위원회에서는홀리데이빌리지구상추진등, 지방공항국제화문제좌담회에서는전세기실시등에의한지방공항의국제화모델프로그램, 여객여행좌담회에서는최근각광받고있는외항객선여행촉진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여시책에반영시킴 그중상대국에대해일본인해외여행촉진을위한미션 (mission) 은 다음과같은국가에파견되었다. < 표 4-4> 해외여행배증계획에따른미션파견 시기 파견국가 시기 파견국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멕시코 영국 스페인 자료 : 運輸省 (1990). 運輸白書. 일본인해외여행자수는 1985 년플라자합의이후급격한엔고에힘입어목표달성시기를 1년앞당긴 1990 년 1,000 만명을넘어서게되었다. 이후일본정부는소위 관광교류확대계획 ( 観光交流拡大計画 -Two Way Tourism 21) 을책정하여, 1990 년대전반에걸쳐양방향관광교류확대를촉진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145 10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일본인해외여행자수 ( 천명 ) ( 전년대비비율 ) < 표 4-5> 해외여행배증계획의주요성과 구분 1986 년 1987 년 1988 년 1990 년 1991 년 5, , , , , 일본인출국율 (%) 지방공항출국자비율 (%) 지방공항발착국제정기노선수 일본인외항여객여행자수 ( 천명 ) 교고해외수학여행참가인원 ( 명 ) 29,597 36,658 50,961 56,309 54,485 해외여행촉진미션파견횟수 ( 회 ) 여행수지 ( 백만달러 ) 5,766 8,663 15,789 19,347 21,350 무역수지와의비율 (%) 자료 : 運輸省 (1991). 運輸白書. 3. 국제교류전략으로서아웃바운드정책 가. 인 아웃바운드통합정책 (TWO WAY TOURISM) 일본정부는국제관광정책의일환으로국가간관광교류확대정책을꾸준히추진해왔다 년대추진된 관광교류확대계획 은일본인해외여행및외국인방일여행의쌍방향관광교류확대를목적으로수립된것이었는데, 주요시책은 < 표 4-6> 과같다. < 표 4-6> 관광교류확대계획의주요시책 구분 목적 일본인해외여행촉진 내용 일본인해외여행및외국인방일여행의쌍방향관광교류확대 해외여행의질적향상 개성풍부한해외여행창조 ( 예 : 심포지엄개최, 여행상품개발 ) 깊이있는외국이해에대한접근 ( 예 : 기초적정보제공체제정비, 가이드북개선 ) 시민레벨에서의국제교류확대 ( 홈스테이투어진흥, 해외수학여행촉진 ) 모럴매너향상 ( 예 : 팸플릿, 비디오제작및배포 )

146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09 구분 외국인방일여행촉진 자료 : 運輸省 (1992). 運輸白書. 내용 아시아를중점으로한외객유치활동강화 ( 예 : 한글, 중문팸플릿, 안내표식충실 ) 외객의지방내방촉진 ( 예 : 지방관광환경정비촉진, 지방의매력적극소개 ) 시민레벨에서의국제교류강화 ( 예 : 국제교류회의개최, 교류프로그램충실 ) 2000 년대중반에도국가간관광교류확대가중요한정책사안으로제기되었는데, 당시국가간교류내용을보면 1상호관광교류인구목표설정, 2상호교류촉진을위한공동프로모션실시, 3항공노선확대및활성화협의, 4관광산업의해외진출을위한제도개선등다양한방안이협의되고있음을알수있다. 상호교류인구확대의경우세계해외여행시장에서일본인이차지하는비중의중요성을토대로각국과의교류가추진되고있으며, 결과적으로항공노선확대및관광산업해외진출장벽완화등이도모되어방일여행도함께진흥되는결과로나타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국가간교류에는청소년교류등을통한차세대의민간외교라는관점도강조되고있다. 국가간교류는가까이에있는한국및중국, 아세안각국뿐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등태평양연안국가를중심으로추진되어왔으며, 독일, 인도, 러시아, V4 국가 (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칠레등으로확대되었다. < 표 4-7> 국가간관광교류확대정책사례 구분 한일양국관광교류촉진 내용 한일관광진흥협의회매년정기적으로개최중 2003 년협의회에서는 김포 - 하네다항공편조기운항추진 협의 2004 년제 19 회협의회에서 한일공동방문의해 사업계획논의 2005 년한국 - 일본지방공항노선활성화, 주말여행 ( 도깨비여행 ) 촉진, 한일관광교류대상등표창제도신설 2006 년제 21 회협의회개최, 조선통신사 400 주년기념사업지원, 청소년교류확대협의등 2008 년한일관광교류의해등

147 11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구분 미일관광교류촉진협의 중일관광교류촉진 일본호주관광교류촉진협의 일본캐나다관광교류촉진협의 일본독일관광교류촉진협의 일본러시아관광교류촉진협의 한중일삼국조직 V4+1 관광진흥대책 일본태국관광교류기념의해사업일본인도관광교류촉진협의 일본베트남관광교류의해기념사업 내용 2002년 2월고이즈미총리및부시대통령간회담에서 9.11 테러이후미일관광교류촉진에대해합의 2003년 4월제2회워킹그룹개최. Visit Japan 캠페인및이라크전쟁이후아웃바운드관광대책협의 2004년제4회워킹그룹개최. 쌍방향여행수요환기를위한구체적시책논의 ( 관광당국, 여행회사, 항공회사, 호텔, 신용카드회사등관계자출석 ) 2005년방미일본인여행자증가를위한미디어캠페인개시, 민간기업멤버주체로서브커뮤니티설치 2006년워킹그룹, Floy & Drive 여행진흥 ( 미국 ), 교육여행활성화 ( 일본 ) 등방안논의 2007년중일국교정상화 35주년기념교류 ( 일본-중국직항편이있는중국 19개도시에약 300개단체총 24,700명방문 ) 일본및호주양국간관광교류촉진협의정기적개최 2003 년정책의견교환, JNTO 와호주항공회사공동프로모션검토 2006 년제 7 회회합, 상호관광교류인구연간 100 만명, 5 년후 500 만명이상목표설정 2004년제9회협의시행, 2010년까지교류인구 100만명목표협의 ( 캐나다방문일본인 80만명, 일본방문캐나다 20만명 ) 2006년상호프로모션강화, 지방도시교류촉진, 2007년을 일본과캐나다관광교류의해 로지정 2007년제11회협의회개최 ( 상품개발및관광확대방안 ) 정기적으로협의개최 2005 년푸틴대통령방일이후, 제 1 회협의회개최 ( 프로모션시책의견교환 ) 2007 년제 2 회협의회개최 2006년제1회한중일관광장관회의 ( 한중일관광교류인구를 2010년 1,700만명이상목표설정 ) 2007년한중일관광장관회의 창다오선언 ( 청소년교류추진, 관광통계개선, 정보화추진등 ) 2008년부산선언 일본과 V4국가 (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간 V4+1 협력관광진흥워크숍및강의 개최 (V4 각국의일본인관광객유치방안의견교환 ) 2007 년일본과태국수호 120 주년을맞이하여 관광교류의해 지정 2007 년일본 인도관광교류의해지정 2008 년관광교류의해기념사업 ( 행동계획정리 ) 2014 년제 29 회협의회의견교환

148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11 구분 경제제휴협정 내용 2004 년이후싱가포르,. 멕시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칠레등과경제제휴협정채결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정상회담에서관광분야에서는비즈니스환경개선, 관광산업해외진출추진관점에서상대국차별개선및서비스분야자유화, 인적교류확대등을추진 호주 (1980년), 뉴질랜드 (1985년), 캐나다 (1986년), 한국 (1999년), 프랑스 (1999년), 독일 (2000년), 영국 (2001년) 등과실시워킹홀리데이 양국간채결기준에따라상대국 18~25세청년대상으로최장체재 1년간체류를위한취업을인정자료 : 観光庁 ( 각년도 ). 観光白書. 나. 국제기관협력 국제기관협력은일본의주요아웃바운드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어왔다. 특히일본은 UNWTO, OECD 등주요국제기관뿐아니라, APEC, ASEAN, 남태평양경제교류지원센터등아시아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적극적으로관광교류를진행하고있다. 국제기관협력의주요내용은대표단파견, 지역사무소설립, 미션파견및일본어교육, 국제관광이슈주도 ( 지진부흥및빈곤경감, 관광객안전 ) 등으로진행되었다. 일본인관광객의방문진흥부터국제사회에서일본의위상을높이기위한방안까지다기에걸쳐있음을알수있다. < 표 4-8> 국제기관협력주요내용 구분 UNWTO APEC ASEAN 협력 내용 2001년오사카, 서울에서 WTO 총회공동개최, 매년대표단파견등 1995 년설립. WTO 의유일한지역사무소인아시아태평양사무소활동을지원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및관광세미나개최, 관광관련학술연구지원 WTO 의빈곤경감이념을바탕으로, 이후일본중앙아시아문화관광교류촉진심포지엄등지원, 세계관광통계자료집발행등 2006 년 APEC 관광협력추진을위한호이안선언 동남아시아諸국연합무역투자관광촉진센터와협력 아세안관광페스티벌 개최, 아세안투어리즘포럼 미션파견, 일본관광세미나개최, 관광일본어훈련등사업실시 아세안광역관광촉진을위한 메콩관광촉진세미나 등개최

149 11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구분 ASEAN+3 남태평양경제교류지원센터협력 OECD 자료 : 観光庁 ( 각년도 ). 観光白書. 내용 2003 년 일본 ASEAN 행동계획 발표 ( 아세안가맹국에서일본아세안센터운영 이후, 아세안관광페스티벌개최, 아세안투어리즘포럼에사절단파견, 아세안관광촉진세미나개최, 여행업계프로모션등등 2002년 ASEAN+3( 한중일 ) 관광장관회의개최, 여행안전정보교환, 관광촉진등 제1회때일본이제안한여행객안전을위한신속한정보교환을위해아세안관광연락팀 (ACTT) 을활용하기로합의 2003년 SARS의영향으로저하된관광산업회복을위한화합개최 ( 베이징선언 ) 2005년수마트라지진진흥방안토론, 일본은 관광부흥종합프로그램 으로적극협력발표 1994년도쿄에설립된국제기관으로태평양섬국가의대일수출촉진, 일본에서섬국가에대한투자및관광촉진을추진 견본시, 투자촉진페어참여, 섬국가제품전시회및세미나개최, 출판물발행 대표단파견, 방문등강화 다. 개발도상국협력 년협력사업사례국제관광교류의다른주요정책으로는개발도상국협력정책이있다 년자료를살펴보면일본의관광분야개발원조는기술협력및자금협력으로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첫째, 기술협력은개발도상국요청을기반으로국제협력단을통해연수원을받아들이거나, 전문가파견, 개발조사를시행하는사업이다. 연수원수용은개발도상국정부관광기관의직원을포함하여관광종사자를대상으로집단연수가시행되었는데, 1989 년당시전세계 68 개국 380 명을대상으로수행되었다. 주요내용은일본관광행정및관광산업의실태와관련된강의를실시하는 관광진흥세미나 가중심이되어연수가진행되었다고한다. 한편이와별도로여행업및호텔업등개발관광산업에서트레이닝을중심으로하는개별연수도진행된바있다 (< 표 4-9>, < 표 4-10> 참조 ).

150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13 아시아 태평양주중 - 근동 아프리카중남미 국가명명국가명명국가명명국가명명 타이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네팔스리랑카방글라데시한국파키스탄버마 < 표 4-9> 관광관계연수원수용실적 - 집단연수 부탄인도몰디브파프아뉴기니크메르라오스베트남서사모아통가그외 이집트터키수단탄자니아이란모로코케냐이라크튀니지아그외 페루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도미니카파나마에콰도르콜롬비아쿠바그외 합계 23개국 196명 합계 24개국 97명 합계 21개국 87명 주 : 1989년 8월기준 자료 : 国際雲集観光局 (2989). 特集観光分野におけるわが国国際協力の現状と展望. トランスポート. 9월호 연도 국가명 인수 연수분야 1978 잠비아 2 호텔경영 1979 수단 1 관광포토그래픽디자인 1985 모로코 1 관광행정 1986 타이 1 관광행정 < 표 4-10> 관광관계연수원수용실적 - 개별연수 인도네시아타이말레이시아 그리스중국말레이시아타이쿠바 관광행정관광행정관광행정 관광진흥호텔경영관리관광개발관광개발관광진흥 1989 그리스 1 관광마케팅 주 : 1989년 8월기준 자료 : 国際雲集観光局 (1989). 特集観光分野におけるわが国国際協力の現状と展望. トランスポート. 9월호. 전문가파견의경우, 일본의관광전문가를상대국가에파견하여, 현지 호텔직원을훈련하거나관광교육훈련등을실시한사업이다.

151 11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연도 파견국가 ( 기관 ) 인수 지도과목 1982년 ESCAP 1(1) 관광일반 1984 년 피지몰타 1(1) 2 호텔직원훈련관광개발 1986 인도네시아 3 관광교육훈련 < 표 4-11> 관광분야전문가파견실적 피지인도네시아타이 1(1) 4 4 호텔직원훈련관광교육훈련관광진흥 ESCAP 3(1) 관광일반 관광교육훈련 인도 3 관광개발 인도네시아 1 관광교육훈련 멕시코 3 관광진흥 말레이시아 1(1) 관광마케팅 1989 인도네시아 1 관광교육훈련합계 28(5) 주 : 1989년 8월기준자료 : 国際雲集観光局 (1989). 特集観光分野におけるわが国国際協力の現状と展望. トランスポート. 9월호. 관광개발조사사업은상하수도및도로등인프라를포함하여관광시설을정비하는개발계획을책정하는사업이다. 이사업중일환으로진행된 그리스관광진흥계획조사 에서는일본인관광객수치를목표로제시하며관광진흥계획을수립한바있다. < 표 4-12> 관광분야개발조사실적 국가명 안건명 중국 하이난섬종합개발계획조사 (1988) 타이 파타야지구기반시설정비계획조사 (1979) 타이 남부지역개발계획조사 (1988) 타이 파타야지구종합개발계획조사 (1989~)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프란바난국립고고학공원정비계획조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서부및토바호수주변기반시설정비계획조사 (1978) 인도네시아 자와서부지역개발계획조사 (1987) 인도네시아 북스마트라지역종합개발계획조사 (1987 ~ )

152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15 국가명 안건명 말레이시아 지역종합개발계획조사 (1989) 이집트 남부지역종합개발계획조사 (1979)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지역종합개발계획조사 (1977) 그리스 관광진흥계획조사 (1987 ~ ) 주 : 1989년 8월기준 자료 : 国際雲集観光局 (1989). 特集観光分野におけるわが国国際協力の現状と展望. トランスポート. 9월호. 정부기관과별도로민간부문에서도협력사업이진행되었는데, 1988 년에는중국으로여행업및호텔업이각 3명의연수원을수용하였으며, 인도, 네팔, 태국, 중국을대상으로 9명의전문가를파견하기도하였다. 둘째, 자금협력사업은해외경제협력기금을통해시행된것으로유상자금협력과무상자금협력이존재하였다. 유상자금협력의경우는개발도상국정부기관에직접대출을시행하는직접차관과일본기업등이실시하는개발사업융자및출자로나눠진다. 무상자금협력의경우관광개발인프라정비로서남태평양의통가및바누아트공항정비등에공여되기도하였다. 당시진행되었던관광분야유상자금협력사업리스트는 < 표 4-13> 과같다. 호텔건설 (1) 소피아호텔건설사업 (2) 다카국제호텔건설사업 2. 공원설비보로부드르 프란바난국립사적공원건설사업 3. 관광기반설비 (1) ( 타이 ) 관광기반설비사업 (2) ( 인도 ) 관광기반정비사업 4. 관련정비 ( 예 ) (1) 발리국제공항건설사업 (2) 세부국제공항개발사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표 4-13> 관광분야유상자금협력 안건명국가명계약체결 불가리아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타이인도 인도네시아필리핀 주 : 1989 년 8 월기준자료 : 国際雲集観光局 (1989). 特集観光分野におけるわが国国際協力の現状と展望. トランスポート. 9 월호.

153 11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당시개발도상국에서는외화획득, 국내고용기회증대를위한방안으로국제관광진흥에대한기대감이높았는데, 특히텐밀리언계획추진등에힘입어일본인해외여행에대한기대가높아지던시기였다. 일본정부는서양인의장기체류형여행과는다른일본인여행방식, 여행수요에대한이해를증진시킨다는목표로개발도상국에대한관광협력사업을시행하였고, 이를관광산업의해외투자로적극연결하고자하였는데, 관광산업의해외진출전략인 holiday village 사업에대해서는후술하고자한다 년대협력사업사례관광 ODA 사업은꾸준히실시되어왔는데, 일례로 2002 년 관광백서 를살펴보면, 주요사업이 1국제협력사업을통한관광협력, 2( 재 ) 국제관광개발연구센터를통한협력사업, 3지역관광산업진흥참여로나누어제시되어있다. 국제협력사업단을통한관광협력은관광개발조사실시, 전문가파견, 연수사업실시등으로진행되었다. 베트남, 과테말라, 튀니지, 인도및스리랑카등각지의관광개발조사가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오만, 세르비아몬테네그로등으로각지로전문가가파견되었다 년이후는정부의전문가파견뿐아니라, 관민합동으로관광전문가를파견하여협력하는사업도실시되었다. 19) ( 재 ) 국제관광개발연구센터를통하여관광개발과환경보전을위한방안등관광개발방향관련된조사가진행되었는데, 이후이센터는 ( 사 ) 해외운수협력협회로통합되어운송및관광분야의광범위한협력사업을실시하고있다. 지역관광산업진흥에대한참여는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 중남미 19) 観光庁 (2008). 平成 19 年度観光白書 년관민합동관광전문가파견사업으로는일본 우즈베키스탄비즈니스포럼, 바이칼호관광 에너지 투자조사전문가, 일본 오만관광교류촉진조사단등의파견사업이있었다.

154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17 지역, 카리브지역등에대한협력사업으로진행되었다. 개발도상국에대한협력사업은국제사회에서일본이경제위상에걸맞은역할을수행함으로써, 위상을높이는효과가있었으며, 후술하듯이, 해당지역에서일본에대한우호적인인식파급을가져왔으며, 궁극적으로는상호교류확대및일본기업의해외진출에기여하는효과도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구분 국제협력사업단 ( 재 ) 국제관광개발연구센터 ( 사 ) 해외운수협력협회 지역관광산업진흥참여 내용 과테말라전국관광개발계획조사, 베트남중부관광개발계획조사, 남아프개발조사실시리카관광진흥개발 ( 계속 ), 튀니지관광개발계획조사 ( 계속 ), 각국개발조사를통한관광개발관련포괄적제언을실시 요르단, 라오스, 인도네시아, 피지 통가, 바누아트,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전문가파견시아등전문가를파견하여관광진흥등에관한제언을실시 관광진흥과마케팅을시작으로, 페루, 태평양주지역, 이집트, 국가별연수사업실시개발도상국의관광분야행정관연수실시 개발도상국대상관광개발협력기본적인방침관광거점개발구상검토를목적으로한국제관광개발촉진협력조사를피지 통가, 바누아트, 불가리아, 브라질에서실시 관광개발과환경보전을위한방향에관한조사를실시하기위해, 개발도상국에서환경을배려한관광개발방향관련조사를몽골, 인도네시아에서실시 2001년부터 ( 사 ) 해외운송협력협회와통합되어운송 관광분야개발협력추진 중동평화프로세스측면을지지하는다국간협력의이환으로다국간협의 경제개발워킹 그룹관광분야셰퍼드로서관광워크샵을주최하는등, 지역관광산업진흥을위해적극적인참여 중동 북아프리카지역관광진흥시행기관으로서 중동 지중해여행관광협회(MEMTTA) 설립을위한의론을추진, 1995년 1월관광협회설립헌장서명, 1996년본부 ( 튀니지 ) 설치, 1998년 3월협회활동을지원해야할중축인 중동관광진흥세미나 개최 중남미지역 : 2000년 5월일본 멕시코와의현인회의인 신일묵 21세기위원회 가멕시코일본인관광객확대를위한제언을정리 카리브지역 : 1997년부터 1999년까지매년카리브각국정부관계자를대상으로한관광진흥세미나를일본에서개최, 2000년에는카리브관광기관 (CTO) 에비교 UN개발계획 (UNDP) 를통한인재육성을위해협력을실시 2000년개최된일 카리브각료레벨회의에서카리브지역관광진흥관련협력을추진해나갈것임이결정 2001년 10월일본에서관광전문가 2명을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세인트크리스토퍼네이비스로파견 자료 : 観光庁 (2003). 平成 14 年度観光白書. < 표 4-14> 개발도상국협력주요사례 (2001 년 )

155 11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4. 국민의해외여행안전확보정책 가. 해외안전정책의추진경위 해외여행배증계획 이후아웃바운드정책의중요한범주로꾸준히 시행된정책이일본인의해외여행안전확보정책이다. 해외여행배증계 획 수립시에도 일본인해외여행안전등대책연구회 가설립되어대책 을강구하였으며, 국제관광진흥회 에서안전정보를제공하기도하였다. 본격적으로해외여행안전정책이실시된것은일본인해외여행자수가 1,000 만명에이르게된 1992 년경으로, 당시 외교청서 ( 外務青書 ) 에서 는 여전히불안한세계정세가운데, 일본인해외도항자가천만명, 해외 동포가 60 만명을넘고, 해외진출기업수, 해외자산도비약적으로증가하 여국제사회에서일본의존재감이증대하고있다 고진단하며, 재외공관 에서국민보호및위기관리체제강화가매우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당시 1991 년발생한걸프만위기로인해일본인에대한범죄피해가증가 함에따라, 일본정부는 해외동포안전대책관민협력회의 를발족시켰 고, 해외공관의책임강화및안전대책연락회의설치등을실시한바 있다. 이보고서에서는 1991 년 6 월제안된 해외이주심의회 의긴급의견서 를토대로구체적으로정부수집및분석기능강화, 통신및연락기능 강화, 재외공관의능력향상을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다. 한편 1997 년이집트룩소르테러로 20) 일본인단체관광객 10 명이사망 한사건이발생하면서, 일본정부는안전정책을한층강화하였다 년 외교청서 에따르면, 이사건이후외무성은도항정보및피난정보 등을재검토하여, 5 단계 해외위기정보 체계를정비하였다. 21) 이러한 20) 1997 년 9 월이슬람원리주의과격파의외국인무차별사상테러사건이발생하여, 외국인 61 명과이집트인경찰과 2 명을포함한 63 명이사망하고 85 명이부상당한사건 21) 구체적으로 위험도 1 주의환기, 위험도 2 관광여행연기권고, 위험도 3 도항연기권고, 위험도 4

156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19 정보를외무성홈페이지에전문을게재하였으며, 운수성과연대하여여행업자를통하여여행위험정보를홍보및주지하기로하였다 년에는해외일본인보호건수는 1만 4,752 건, 인원수 17,091 명이었으며그중 9명의사망및행방불명자가나온하와이에서의고등학교선박충돌사고. 콜롬비아납치사건, 터키이스탄불에서발생한인질사건등과함께 911 테러로인해일본인 24명이행방불명자가되는사건이발생하면서 22) 다시안전정책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특히예방을위한정책으로외무성의 해외안전홈페이지 에실리는 위험정보 등을강화하고, 2002년 해외위기정보 는 도항정보 로개편되어, 5단계에서 4단계경보체계로바뀌게되었다. 한편, 일본사회에서는 2000 년대초반해외여행안전에대한 자기책임론 이등장하게된다. 이라크전쟁의전운이감돌던 2003 년 2월외무성은이라크국내의전략적거점에서반전운동의일환으로 인간방패 가되고자하는일본인에대해피난을설득하였으나, 이들은거부하였고이에국가의역할및자기책임론이등장하였다. 23) 자기책임론은 2004 년 4월이라크에서발생한일본인인질사건을계기로전일본사회로확산되었다. 당시자원봉사자, 프리랜서카메라맨, 저널리스트를희망하는미성년자 3명이이라크에입국하여무장세력에의해납치되었는데, 납치세력은일본자위대의철수를요구하였다. 일본정부는이러한요구는거절하였고, 당시미디어에서는자기책임론이강하게대두되었다 년 1월알제리에서가스플랜트등이이슬람과격파무장집단에게습격당하여, 일본인 10명을포함한다수가희생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 이사건을계기로일본외무성은즉시대응체제강화, 관민연대, 정보수집및발신능력강화, 국제테러대책협력강화등일본기업의안전 가족등피난권고, 위험도 5 피난권고 로나뉘었다. 22) 外務書 (2002). 外務青書. 23) 外務書 (2004). 外務青書.

157 12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확보강화를위한방침을정리하여대책을강구하였다. 24) 2015 년에는 IS 등테러위험이전세계적으로높아지는가운데, 실제 2명의일본인이시리아에서인터넷에공개된후피살된테러사건이발생하였고, 그후 IS는일본인살해를지속할것이라고표명을하였다. 이에외무부의안전정책의방향을재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되었다. 즉, 1일본인이테러에휘말릴때뿐아니라테러의표적이될수있음을고려해야하며, 2해외동포뿐아니라여행자의안전확보도고려해야하며, 3중동 북미에더해선진국을포함한세계각지에서의안전확보에주력해야한다는것이다. 25) 이상에서살펴본경위를거쳐일본인의해외여행안전정책이추진되어왔는데, 구체적인주요정책은사건사고실태파악, 안전정보제공, 안전제고캠페인, 안전대책등으로유형화할수있다. 나. 사건사고실태파악일본정부는해외에서발생한사건사고의실태를파악하여향후안전정보제공및대응방안마련에기초적인데이터로사용되고있다. 이러한실태는매년 외교청서 를통해발표되는데, 2015 년자료에의하면, 2013 년해외동포지원건수및사건별내역은다음과같다. 먼저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를중심으로 IS, 알카에다, 탈레반등이슬람과격파무장조직에의해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무차별테러, 인질구금및사살등이연이어발생하고있다. 앞서언급한 IS 에의한시리아테러사건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한편일본인이사건사고에휘말려희생된사건이필리핀, 태국, 미국등에서도발생했는데, 인도네시아발리앞바다에서스쿠버다이빙중 24) 外務書 (2015). 外務青書. 25) 外務省在外邦人の安全対策強化に係る検討チーム (2015). 在外邦人の安全対策強化に係る検討チーム の提言 : シリアにおける邦人殺害テロ事件を踏まえて.

158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21 행방불명되기도하고, 뉴욕에서폭발로인한빌딩붕괴사건, 캘리포니아주에서발생한교통사고, 브라질관광중모터보트와어선충돌사고등으로인해인적사고가발생하기도하였다. 대규모자연재해로네팔지진붕괴로인해일본인등산객 3명이사명하기도하였고, 고령층의해외여행중발병사례가지속적으로보고되기도하였다. 자료 : 外務書 (2015). 外務青書. [ 그림 4-2] 일본해외동포지원건수 지역별 자료 : 外務書 (2015). 外務青書. [ 그림 4-3] 일본해외동포지원건수 사건별

159 12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다. 안전정보제공 1) 외무성의해외안전정보국민의해외여행안전을확보하기위해유효한예방대책으로일본정부도 해외안전정보 를제공하고있다 (< 표 4-15> 참조 ). 일본외무성은위험정보를 4단계로제시하고있는데, 외무성홈페이지에는이러한기준보다는본문내용이중요하므로, 구체적인정보내용을정독할것을권하고있다. < 표 4-15> 일본외무성의위험정보 4 단계 구분레벨 1 : 충분한주의요망 레벨 2 : 불요불급의방문은자제 레벨 3 : 방문금지 ( 방문중지권고 ) 레벨 4 : 대피해주세요방문금지 ( 대비권고 ) 내용 - 방문, 체재할경우위험을피하기위해특별한주의가필요 - 불필요하고급하지않은목적의방문은만류 - 방문할경우에는특별한주의를기울이고충분한안전대책을세워야함 - 방문을어떠한목적이더라도자제 - 경우에따라현지에체제하고있는일본인들에대한대피가능성및준비를촉구하는메시지를포함 - 체제지에서안전한국가및지역으로대피 - 어떤목적에서든방문금지 자료 : 일본외무성해외안전홈페이지참조 검색일

160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23 외무성설명에따르면위험정보는일본인의생명및신체에대한위협을중 장기적관점에서검토하여발표하게되는데, 어떤국가또는지역에서일본인의생명또는신체에해를입힐사항이현실적으로존재하고어느정도지속적으로발생할경우발표하게된다. 사고빈도등통계자료에근거하여엄밀한기준으로제시되는것은아니므로, 외무성홈페이지에서는위험정보는여행자의주의를환기하기위함으로, 개인이충분히안전대책을취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 예, 해외여행보험가입 ). 위험정보는 도항정보및피난권고등발표요령 ( 渡航情報及び退避勧告等の発出要領 ) 에따라절차를밟게되는데, 위험정보는원칙적으로발표가내려진이후 3개월마다검토하게된다. 재외공관의요청에따라외무성본성에서검토하여정보가내려지는만큼신속한정보반영에는다소어려움이존재한다. 총무성이 2011 년발표한 재외국민의안전확보대책에관한행정평가 감시결과에근거한권고 ( 在外邦人の安全確保対策に関する行政評価 監視結果に基づく勧告 ) 에서도이러한애로점을엿볼수있는데, 재외공관에서는긴급사태에임박해서야위험정보의단계를올릴것을외무성본성에요청하게되는데, 본성에서결정에까지걸리는시간이 7일또는 15일걸린사례등이수록되어있다 26). 한편해외정세에대한명확한기준설정의어려움도존재하는데, 총무성의권고에서는폭동이발생하여, 일부주요국가에서는도항자숙권고를발표하였고, 일본해외진출기업중일부에서도출장금지조치를내렸지만, 재외공관에서는폭동이일부지역에한정된것이라판단하여뒤늦게위험정보를내린사례를지적하며주요국가의판단결과에도충분히유의하면서검토할필요가있다고권고하고있다. 이러한위험정보외에도외무성은다양한안전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는데, 테러및납치정보, 지역정보, 안전대책기초데이터, 광역정보등이이에속한다. 26) 総務省 (2011). 在外邦人の安全確保対策に関する行政評価 監視結果に基づく勧告 : 開発途上国を中心とし.

161 12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 표 4-16> 일본외무성의안정정보제공체계 구분테러및납치정보위험정보지역정보안전대책기초데이터광역정보 내용 - 안전확보의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그국가의테러및납치에관한개요제공 - 방문및체재시특히주요가필요한국가및지역의현지정세및안전대책을 4 단계로나누어제공 - 단, 감염병위험정보는별도로발표 - 한정된기간및장소에서발생한사건, 사고등의정보를신속하게제공 - 방범및트러블회피에도움이될수있도록각국가및지역의기초정보, 각지의범죄발생상황및빈번한범죄수법, 방법대책외, 출입국에따른주의사항, 풍속 관습의특색등을제공 - 다양한국가및지역에결처서넓은범위로주의가필요한정보를제공 자료 : 일본외무성해외안전홈페이지참조 검색일 위험정보는해외동포및해외방문자모두를대상으로발표되며, 일반적인일본인개인방문자를대상으로설정된다. 다만외무성이위험지역으로발표했다하더라도여행사의기획여행이자동적으로중지되는것은아닌데, 여행사는이와상관없이자기책임하에기획여행실시를판단하게

162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25 되어있기때문이다. 이는우리나라의경우여권법에의거하여 흑색경보 시방문을금지하고위반시처벌하고있는것과는차이가있다. 일본뿐아니라우리나라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데, 위험경보는중 장기적인관점에서 생명및신체의위협 에대해발표되는것이기때문에, 단기적인위험이나해외여행의소소한안전관리와는다소거리가있는데, 해외여행을보다적극적으로고려한정책이다음에서살펴볼관광청의 여행안전매니지먼트 정책이다. 2) 관광청, JATA 의여행안전매니지먼트관광청에서는기획여행을대상으로여행업계의안전매니지먼트의도입을촉진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다. 여행안전매니지먼트사업은기획및수배에서부터판매, 여행실시까지일련의과정동안여행의안전을확보하는대처를각여행업계에확산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 JATA 의 관광위기관리체제에서조직적매니지먼트의기본방향 ( 観光危機管理体制における組織的マネジメントのあり方 ) 이라는제언을반영한것이다. 여행안전매니지먼트를위한주요내용을살펴보면, 첫째, 안전관리를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를선임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안전을위한조직만들기의기본을책임지는사람으로경영자또는경영자가지명한임원이담당한다. 둘째, PDCA 사이클, 즉계획책정 (Plan), 실행 (Do), 내부체크 (Check), 개선 (Act) 순으로단계적으로검토해가는일련의과정속에서안전관리를실시한다. 계획책정단계에서는안전관리책임자임명, 기본방침책정, 중점시책책정등을실시하고, 실행단계에서는기획, 수배, 판매과정에서안전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점검하고, 여행및긴급시대응체계를정비한다. 내부체크단계에서는안전관리자, 전사원, 현장 ( 가이드 ) 등이정기적또는부정기적으로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

163 12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체크하고, 개선단계에서는이를피드백하게된다. < 표 4-17> 여행안전관리매니지먼트 PDCA 사이클 구분 Plan Do Check Act 내용 안전에관한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 ) 임명 ( 경영자또는지명된사람 ) 안전안심에관한기본방침의책정 ( 예시 : 여행의안전이야말로최우선해야하는경영의가치관 ) 안전기본방침에근거한중점시책책정 ( 예시 : 안전관리순서및체크리스트, 지시 보고연락체제구축 ) 기본적인안전확보 기획단계에서안전확보 수배단계에서안전확보 판매단계에서위험및리스크정보제공 여행실시단계에서안전확보 긴급시의대응 안전관리책임자에의한내부체크 전사적인자기진단 ( 정기 ) 현장의보고를정리하여개선점검토 내부체크, 자기진단에의한개선시책 (Plan) 에반영 개선을반영하여안전에관한전사적교육활동 자료 : 観光庁 (2014). 旅行業界のたねの旅行安全マネジメントのすすめ.

164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27 여행안전매니지먼트의대상은법적책임의문제로인해 기획여행 에 적용되게되는데, 다음으로는개별여행자를위한안전대책에대해살펴 보고자한다. 3) 해외여행등록서비스 - 타비레지 ( たびレジ ) 일본외무성은 2014 년 7월 1일부터외무성해외여행등록 ( 타비레지 ) 서비스를운영하기시작하였다. 이서비스는 2013 년 1월알제리에서발생한일본인테러사건을교훈으로, 재류신고서 27) 제출의무대상이아닌 3개월미만의단기도항자 ( 해외여행자및출장자 ) 의안전확보를위한방안으로마련된것이다. 단기방문자 ( 해외여행자및출장 ) 가자신의여행일정, 체재지, 연락처등을등록하면, 체재지의최신해외안전정보및긴급시연락메일, 긴급사태발생시안부확인긴급연락등을무료로받을수있는서비스이다. 메일주소로는자신의메일주소이외에도가족이나직장메일주소도등록가능하다. 등록은의무가아닌선택사항인데, 여행상품을구입할때, 여행회사에등록한정보를 타비레지 에자동적으로등록하는서비스도개시되어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위해등록한정보는귀국후 1개월후에개인정보는삭제되고통계정보로만집계되는데, 단빈번한해외여행에대한편의제공을위해요청시 1년까지 ID 유효기간을 1년으로연장할수있게하고있다. 27) 3 개월이상체재하는해외장기체류자는여권법제 16 조에의거하여, 관할재외공관에게신분사항과함께주소및전화번호, 긴급연락처를신고하는재류신고제도 (Overseas Residential Registration) 가의무화되어운영되고있다

165 12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 표 4-18> 타비레지등록시긴급정보예시 구분 사례 1. 쓰나미주의보 내용 재호놀룰루대사관, 칠레앞바다지진에따른하와이쓰나미주의보 하와이시간 00시 00분 ( 화 ) 오후 1시 47분경남미칠레앞바다에서 M8.2 지진이발생했습니다. 동일 5시 45분하와이주에대해쓰나미주의보가발령되었습니다. 대규모쓰나미는예상되지않지만, 해안선에서는해면의변화및높은파도가발생할가능성이있습니다 ( 하와이에서는 00일오전 3시 24분에도착예정 ). 또한호놀룰루시위기관리국 (HDEM) 에서는 00월 00일 ( 수 ) 오전 3시부터오전 8시동안해안및바다로흘러가는소천및운하에가까이가지않도록주의를요청하고있습니다. 수영, 서핑, 보트이용등을자제하고, 해안및선착장에는가까이가지말아주세요. 향후는 TV, 라디오, 인터넷등에서관련정보입수에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사례 2. 주의환기 재태국대사관야간외출금지령에따른주의환기 00 일국가평화질서유지평의회 (NCPO) 는다음각현에서야간외출금지령의적용을철회하는뜻을발표했습니다. [ 각현 > 칸차나부리 상기및금지령적용종료지역이외의각지역에서는계속해서심야 0 시 1 분부터새벽 4 시까지야간외출금지령이여전히적용되고있습니다. 사례 3. 최신정보 외무성해외안전홈페이지최신해외안전정보메일서비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에서에볼라감염병발생상황 출처 : 외무성홈페이지 ( 참고로한국외교부영사콜센터는위급문자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데, 이는별도로신청할필요없이로밍서비스를이용할경우자동으로수신되는서비스이다. 또한해외여행등록서비스인 동행 서비스가 2007 년부터먼저실시되고있다. 다만, 동행서비스의경우공공아이핀 (I-PIN) 으로본인인증을받아야하며, 여권번호및여행일정은 2년뒤에자동폐기되나아이디 (ID) 는유지되고, 등록정보는통계작성및학술연구 ( 개인정보삭제 ), 국회자료제출등에활용될수있게되어있어서, 가입의편리성향상및개인정보의적극적인보호가요구된다.

166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29 4) 해외안전관민협력회의일본에서는 1991 년걸프만전쟁당시의교훈을반영하여그이듬해해외안전대책에관해민간및외무성의추진조직으로 해외동포안전대책관민협력회의 를설치하여운영해왔다 년이조직은 해외안전추진관민협력의회 로결성되었다가, 2013 년알제리일본인테러사건을계기로 2013 년 해외안전관민협력회의 가발족하게되었다. 주로해외체재동포및일본기업의안전확보강화방안에대해논의하는자리로, 2016 년현재까지매년회의가개최되어, 본회의제13회, 간사회의제53 회에이르고있으며연차보고서도매년발행하고있다. 해외안전관민협력회의는외무성해외동포안전과와사단법인해외동포안전협회가공동으로사무국의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 주 ), 파나소닉 ( 주 ), 도요타자동차 ( 주 ), 스미토모상사 ( 주 ), 미쓰이물산 ( 주 ), 이토츄상사 ( 주 ), IHI, 가고시마건설 ( 주 ), 일본항공인터내셔널 ( 주 ), 일본항공 ( 주 ), YKK( 주 ), 소니 ( 주 ), 마루베니 ( 주 ), 미쓰비시중공업 ( 주 ), JTB, KNT-CT 홀딩스 ( 주 ), 한큐교통사, ( 사 ) 해외동포안전협회, ( 사 ) 일본해외기업협회, ( 사 ) 일본여행업협회, 국제협력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등이참여하고있다. 이회의에서는매년관민협력활동을검토하여개선점을제언하고, 안전정보를교류하며, 해외안전담당자를대상으로하는세미나를개최하고, 최근의안전동향에대해의견을교환하는등의활동을실시하고있다. 재외공관에서도현지일본인단체및민간대표자들과 안전대책연락협의회 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안전대책에관한의견교환및정보공유를강화하고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지역의재외공관은해외체재중인일본인을대상으로안전대책 위기관리에관한계발을도모를위한 재외위기관리세미나 를총 20곳에서개최하고있다.

167 13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다. 해외여행안전캠페인관광청에서는해외여행안전캠페인및홍보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해왔다. 일례로 2001 년 관광백서 를살펴보면, 해외여행홍보물제작및배포, 해외안전주간 실시등을통해해외여행의안전의식고양을도모하였으며, 해외수학여행의경우도안전정보의제공에힘쓴바있다. 한편 JNTO 에서도홍보물제작및배포뿐아니라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해외여행안전세미나를실시하였고, 각해외사무소에서해외여행자를위한안전정보제공및상담업무를실시하기도하였다. 여행사의경우도서면으로해외여행위험정보를제공하기도하였고, 홈스테이투어등적정화방안에대해논의하는등안전대책을마련하기도하였다. 구분 관광청 국제관광진흥회 < 표 4-19> 일본의해외여행안전홍보정책 년 홍보물배포 해외안전주간실시 해외수학여행안전대책 홍보물제작및배부 세미나실시 현지상담 민관협력사업 내용 해외여행안전비디오제작및대출 해외여행트러블방지및테러예방소책자무료배부 국민의해외안전의식을높이기위해 1993년이후매년 해외안전주간 실시 : 포스터및전단지전국배포, 캠페인개최, 해외안전세미나실시 도도부현의의뢰를받아안전대책관련자료를학교에송부, 여행지관할재외공관에여행계획서배부 해외여행정보, 눈으로보는안전한여행팁. 안전하고즐거운여행을위해 일반소비자를위한해외여행안전세미나실시 각해외관광선전사무소에서일본인해외여행자를위해여행안전에관한정보제공및상담, 안내업무실시 현지일본여행자, 여행사업자등과함께여행자안전대책을위한체제정비 종합적인노하우축적 관광여행연기권고등해외위험정보를여행사를통해서면으로해외위험정보여행사교부홈스테이 홈스테이투어적정화협의회활동지도협력출처 : 観光庁 (2002). 平成 13 年版観光白書.

168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해외여행용이화원활화 가. 해외여행편의제공해외여행편의제공정책은 해외여행배증정책 이후꾸준히실시되어온정책인데, 이는항공및외항노선증설과같은인프라정책과함께추진되어왔다. 편의제공정책은크게출입국관리편의제공, 통관간소화, 외환관리완화등으로추진되어왔다. 일례로 2001 년아웃바운드정책중해외여행편의제공정책을살펴보면 < 표 4-20> 과같다. 구분 출입국관리편의제공 통관간소화 외환관리 출처 : 観光庁 (2003). 平成 14 年版観光白書. < 표 4-20> 일본의해외여행편의제공정책 년 내용 2001년 7월부터 ED 카드제출폐지, 기계판독여권 (MRP) 도입으로출입국수속시간단축 일본인여행자소지품에대해일반화물과구별하여통관간소화 1998 년 4 월부터일본인, 외국인여행자구분없이금액제한없이자유자재로엔화및외화의반출및반입가능 100 만이하는사전시고제제외 나. 해외여행부작용방지정책해외여행의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정책도실시되어왔는데, 이는크게여권관리홍보, 전염병대책, 해외약물규제및소지방지, 총기소지방지, 해외아동매춘방지정책등으로추진되어왔다. 일본여권은일본인해외여행자가급증하기시작하면서부터주요도난대상이되어왔기때문에, 일본정부는 여권의날지정 및포스터캠페인등을통해국민의인식을제고하여여권분실및도난을예방하고자노력해왔다.

169 13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한편, 해외여행자증가에따라익숙하지않은전염병발병이증가함에따라검역법등이일부개정되어검역소기능이강화되었으며, 대량의각성제밀수입이증가함에따라, 사전반입방지및약물의위험성및유해성에대한홍보캠페인을적극실시해왔다. 총기소지방지대책과함께해외아동매춘방지대책도강구되었는데, 특히아동의상업적착취반대세계대회를개최하는등국제적이슈확대에노력하는등국제공조에노력한바있다. 일본여행업계도 2005 년유니세프가주관하는 여행과관광의성적착취로부터아이들보호관련행동규범 을 60여개기업이체결하는등아동매춘방지를위한노력을추진한바있다. 이러한다양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여전히추진되고있으나, 2006 년이후는 관광백서 에서자취를감추고있는데, 이는일본정부의관광정책이인바운드관광중심으로완연히편중되고있음을보여준다. 구분 여권관리 전염병대책 해외약물규제및소지방지 총기소지방지 < 표 4-21> 일본의해외여행계몽정책 년 내용 여권분실및도난사건증가 2000 년 2 월 20 일여권의날로지정 전국여권사무소등과협력하여홍보계발실시 해외여행자증가에따라익숙하지않은전염병발병도증가 1999년검역법일보개정 ( 검역소에서전염병관련정보제공, 예방접종확충 ) 에이즈문제종합대책골자 ( 결정, 1992년개정 ) 에따라에이즈관련정확한지식계발및보급 대량의각성제밀수입증가 각성제, 마약, MDMA 등약물소지체포사례등을제시하며홍보계발 2000 년총기대책추진계획 책정, 총기대책강력히추진 통관업, 여행업협회등협력요청 재외공관, 여권센터등에서홍보및계몽활동실시 청소년총기범죄근절의식양성도모위한미디어홍보및이벤트개최 1999년 11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관련행위처벌및아동보호와관련된해외아동매춘방지법률 을기초로, 일본인국외범단속을위해각외국정보에협력요청 여행업계에도불건전여행배제에노력출처 : 観光庁 (2002). 平成 13 年版観光白書.

170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33 다. 청년층해외여행진흥 1) 청년층여행감소현황일본에서는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청년층의여행감소가주요이슈로등장하였다. 28) 21 세기에들어선이후일본의국내관광시장은큰변동이없는상황이지속되었는데, 특히국내숙박관광여행의횟수및숙박수가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기도하였다. 세부시장을살펴보면, 특히 20대및 30대의여행횟수감소가현저한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 20대남성의여행이탈이심각한것으로파악되었다. 자료 : 観光庁 (2015). 観光庁による若者旅行振興の取組.; 조아라, 2015, 일본관광시장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재인용 [ 그림 4-4] 연령대별국내숙박여행빈도 28) 観光庁 (2011). 若者旅行振興研究会第一期の研究結果について.

171 13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2) 청년층여행진흥정책 20 대의여행이탈은장기적인관점에서국민의여행행동자체의저하로이어질우려가제기되었고, 이에 2010 년이후보다구체적인청년층여행진흥정책이실시되기시작한다. 관광청은청년층여행진흥정책의필요성에대해첫째, 차세대를담당할청년층이여행의효능을향수할수있게하고, 둘째, 향후여행시장이유지될수있도록, 청년층을목표집단으로한여행진흥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당초여행수요환기는국내관광의필요성에서제기된것이었으나, 이후여행진흥정책에서는국내뿐아니라해외여행을포함하여여행욕구를환기시키는것을목적으로사업이진행되었다 년에는청년층여행진흥연구회가구성되어제1기및제2기두차례에걸쳐서청년층여행진흥을위한방안을제언하였다. 29) 제1기연구회에서는청년층에게매력적인상품을적절한방법으로제공하면수요환기가능성이있음을제시하였다. 제2기연구회는청년층의여행스타일을알수있는 6가지키워드를제시하면서, 청년층이원하는여행포인트는여행목적의명확화, ICT 툴의활용이열쇠가될것이라고제언하였다. 30) 이후청년여행수업, 청년여행응원표창제도등을실시하여청년여행진흥을도모하고있다. 출처 : 観光庁홈페이지 ( [ 그림 4-5] 청년여행진흥슬로건 지금밖에할수없는여행이있다 29) 観光庁観光地域振興部観光資源化, 2016, 観光庁による若者旅行振興の取り組み p ) 6 가지키워드는 1 여행을하는사람과안하는사람, 여행경험의양극화, 2 마음먹으면출발, 3 입소문, 실제로경험한사람의의견중시, 4 체험과함께효능, 자기투자적인여행에가치부여, 5 인연을중시, 6 가격뿐만아닌비용대비효과의식등으로제시되었다.

172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35 구분 청년여행진흥연구회 청년여행진흥연락회 청년여행을응원하는표창제도 청년여행 수업 < 표 4-22> 일본의청년층여행진흥정책 내용 제 1 기 : ~ 제 2 기 : ~ 청년층의여행이탈문제를지적하고, 청년층을여행으로이끄는방안에대해제언실시 2014년이후매년연락회를개최하여관광청의정책에대해보고및리뷰하고, 연락회멤버가실시하고있는청년여행진흥대책에대해정보를공유 관광청, 대학관계자, 민간기업 (JTB, 여행잡지, 여행사, RMP총연등 ) 관광관련단체 ( 전국여행업협회, 일본여행업협회, JTBF, 경단련 ) 등참석 매년청년층여행진흥에기여하는양호한대처를행한지역및여행회사등에관광청장관상을표창하는제도를 2012년신설 공모를통해 지금이아니면할수없는여행이있다 를캐치프레이즈로설정 청년층의여행욕구를환기시키기위해여행의의의및좋은점을전달하는수업을실시 대학생및고등학생을대상으로, 2013 년 2 월에서 2016 년 3 월까지총 28 회수업을실시 강사는세계일주, 해외볼런티어, 해외유학, 일본횡단여행등여행경험이풍부한각계의전문가를섭외 여행에정통한 20~30대청년층을향해여행의좋은점을전달하는동영상을제작청년여행 동영상 여행에정통한전문가 10인의인터뷰동영상, 관광청 TV(YouTube) 청년여행수업을수록한 DVD 제작및각학교에서의활용권장 청년층의여행에대한의식및행동실태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청년층의여행조사 보고서발표, 향후모델상품구성에활용진작자료 : 관광청홈페이지 ( 3) 내일의일본구상 의청년층해외여행진흥전략 31) 2016 년 3 월발표된 내일의일본을지지하는관광비전구상회의 ( 향 후내일의일본구상으로약칭 ) 에서도청년층의해외여행이중요한정책 중하나로포함되었다. 내일의일본구상 은방일외국인여행자 2 천만 명목표달성을눈앞에두고, 새로운관광비전을수립하기위해책정된 것으로, 세계가방문하고싶어지는일본 이비전으로제시되었으며, 3 대 31) 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構会議 (2016). 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世界が訪れたくなる日本へ.

173 13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시점 과 10대개혁 이제시되었다. 대부분이인바운드관광관련정책및사업으로구성되어있는가운데, 청년층의아웃바운드관광진흥정책이담겨있다. 청년층해외여행진흥일본의미래를담당할청년층이해외여행을통해국제감각을배양하게함으로써, 관광입국실현에공헌하게하기위함이다. 내일의일본구상 에서는청년층 (20~24 세 ) 해외여행자수가 1996 년 202 만명에서 2014 년 120 만명으로급감했음을지적하며, 향후여행업계및여행회사와연대하여청년층을대상으로해외여행인센티브를부여하는여행상품을개발및보급할계획을제시하고있다. 이를위해학생증을제시할때여행대금을할인해주거나여권신규취득자를대상으로여행대금을할인해주는방안등을강구중이다. 이러한정책이책정된배경으로는국내여행을대상으로실시하였던 Snow magic( 雪マジ )! 19 사업의성과를꼽을수있다. 이사업은일본국내스키장에서 19세의리프트권을무료로하여청년층의집객을꾀하고자한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2013 년도에는 182 명의스키장이참가하였고, 회원수 15만명을달성하여성공적인사업으로평가되었다. 특히 2011 년도에참가한 19세중이듬해 20세가되어스키장을재방문한비율이 92% 에달했으며. 그중 50% 이상이 5회이상방문하였다는점에서여행유발효과가컸던것으로평가되었다. 내일의일본구상 은이러한청년층대상서비스를해외여행촉진에도개발및보급함으로써, 청년층의아웃바운드관광을진흥하고자하였고, 이를위해관계성청및여행업단체가논의하여 2016 년연도내에소기의결론을도출하기로하였다. < 표 4-23> 청년층여행진흥을위한민간대응사례 구분 Trippiece : 주식회사트리피스 내용 트리피스는일반인들이만들어가는웹서비스 (facebook 어플 ) 으로가보고싶었던여행지및계획을공유하거나흥미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모여서여행을할수있는웹이다 ( 예를들자면, 아마존강에서핑크돌고래와

174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37 구분 Kitchhike : 주식회사키치하이크 사무라이배낭여행프로젝트 일한교류투어 세계일주에관한정보발신이벤트개최 내용놀기, 알래스카에서오로라보기, 라오스에서코끼리이용해보기, 아사쿠사산자마츠리가보기등, 소셜미디어에서의만남을실제로연결시켜기존투어와는다른독자적인여행계획을실시할수있다. 2013년 5월조사에따르면, 참가자수약 8,000명이며, 유저등록자수는약 5만명의실적을보였다. 세계각국가 지역을심층적으로알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여행국의일반가정을방문하여같은식탁에둘러앉아음식을먹어보는일이다. 키치하이크는여행자들에게자택에서요리를대접하고싶은사람 (cook) 과먹고싶은사람을연결시켜주는온라인플랫폼이다 ( 2013년 5월 31일을기준으로일본, 한국, 중국,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터키, 프랑스등세계 8개국의 72개의식탁이등록되어있으며, cook 등록자수약 60명 ( 미공개포함 ), 유저등록자약 500명으로추정된다. 이프로젝트는 2년동안세계를여행하면서트위터등에리얼타임으로여행지의정보를발신하는프로젝트로, 이를통해청년층의해외에대한흥미를이끌어내고, 해외에서일하고있는일본비즈니스맨을소개하여청년층의글로벌지향을강화하고자하는프로젝트이다. 히로시마경제대학에서추진하고있는청년층여행촉진프로젝트는청년층여행촉진과히로시마지역진흥을목적으로결성된프로젝트로청년층을위한국제교류투어플랜을통해청년들의여행과성장을장려하고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예를들면, 히로시마경제대학과한국의영남대학교및대구대학교등자매학교간상호여행플랜을작성하여교류하고있다. 세계일주단체 TABIPPO 에서는과거 3 회동안 1,000~2,000 명규모의세계일주이벤트를개최하였다. 세계일주를실현할수있는콘테스트 wiztabippo 에는약 500 명의응모자가모였는데, 전국 5 개장소에서전형을실시하여최종까지남은 3 명이이벤트당일세계일주에대한마음을 2200 명앞에서프레젠테이션을하였다. 2,200 명의방문객들이투표로최우수수상자를결정하였고, 수상자에게세계일주항공권을선물로주었다. 세계를넓혀줄트래블페스티벌 여행 DAYS2012 월드리포트콘테스트 여행 DAYS 2012 는여행의즐거움을발신하며, 여행을가는사람들이늘어났으면하는마음, 여행을갈수있는계기마련의기회를부여하고싶은마음으로시작한단체로, 여행토크, 사진전, 교류회, 부스출전, 사진콘테스트등, 다양한장소를활용하여여행과청년들을연결시켜주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이벤트는세계여행중경험했던에피소드및인상에남는추억을사진및글을공모하여해외여행의즐거움및매력을여행자들이직접전달할수있도록기회제공하는이벤트이다. 웹사이트에서공개하는등, SNS 를통해같은세대들의여행경험을공유하게함으로써, 여행동기를유발하는계기를만드는것을목적으로기획되었다. 청년층의해외여행장려를위해중부지방 ( 아이치, 기후, 미에, 시즈오카, 후쿠이, 이시카와, 도야마현 ) 의지자체, 항공회사, 여행업계 (JATA, ANTA), 경제단체 ( 나고야상공회의소, 중부경제연합회 ), 중부국제공항 ( 주 ) 이연계하여개최한행사로, 중부지방에거주하는 18~29 세청년층을대상으로해외여행중기억에남는주제를

175 13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구분 보라이야 ( 국제볼런티어 1 년프로그램 ) 내용 감동, 놀라움, 웃김, 실패 4 부분으로나누어사진및글을콘테스트형식으로공모하여, 해외여행경험공유기회부여한바있다. 이프로그램은 1년간세계를돌며, 국제볼런티어프로그램에참여및여행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프로그램이다. 참가후현지 NGO에서인턴및귀국후취업활동에도경험자로부터조언을얻을수있다. 국제볼런티어 NGO 네트워크는약 100 여개국가 3,000 곳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 지역, 시간, 분야등을결정할수있어 2~3주간한곳에서봉사한후, 다른곳으로이동하거나 2개월이상중장기볼런티어계획을세워개인맞춤프로그램설계가능한것이특징이다. 출처 : 観光庁 (2015). 若者旅行を応援する表彰事例集. 요약하면, 이상의정책에서제기된청년층의해외여행의의의는크게세가지로정리된다. 첫째여행수요자체의환기로, 해외여행을통해여행에대한수요가진작됨에따라이는국내여행으로이어져미래의국내관광시장을지지하게된다는논리이다. 둘째, 지금까지알지못했던세계를접하게됨으로써, 청년층의시야가확대되고의욕및활력을얻게된다는점에서의의가강조된다. 셋째, 국제감각을배양함으로써, 인바운드관광으로자연스럽게연계되어관광입국실현에기여할수있다는점이다. 6. 관광기업의해외진출 일본의아웃바운드정책의주요특징으로국민의해외여행진흥정책이관광기업의해외진출과맞물려진행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이는과거 1980년대홀리데이빌리지구상에서명백히나타나고있으며, 그이후진행되었던개발도상국의 ODA 전략에서도드러나고있다. 다음으로는이러한정책과함께최근일본관광기업의해외진출동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76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39 가. 홀리데이빌리지구상 1) 책정배경 1988 년 5월당시운수성 ( 現국토교통성 ) 은 국제관광개발종합지원구상 ( 国際観光開発総合支援構想, 일명홀리데이빌리지구상 ) 을발표하였다. 이구상은기본적으로개발도상국의국제적인관광지 ( 관광거점 ) 정비에대해정부개발원조 (ODA) 를토대로민관경제협력으로종합적이면서도적극적으로지원하는계획이다. 홀리데이빌리지구상 에서는그책정배경에대해개발도상국의국제관광지개발에대한수요와일본에대한기대감을꼽고있다. 32) 즉, 첫째, 개발도상국에서는외화획득및고용증대등의관점에서국제관광진흥에대해높은열의를보이고있는데, 인프라미정비, 노하우부족, 민간자금부족으로인해애로를겪고있으며무질서한관광개발에대한불안감도조성되고있어서원조가필요하다. 둘째, 일본의해외여행자수가 1988 년 843 만명을넘어서면서머지않아천만명시대가도래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개발도상국측에서는일본여행자수증대에큰기대를걸고있다는점이다. 요약하면, 일본인해외여행자를대상으로하는국제관광지조성에일본정부가적극적으로투자하는전략이홀리데이빌리지구상으로, 이를통해개발도상국은일본인해외여행자를통해외화및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반면, 일본은자국민해외여행의편의성을높이는동시에일본기업의해외진출을도모할수있다는것이다. 2) 구상내용및추진방안 홀리데이빌리지구상은정부와민간이적절하게역할을분담하여, 개발도상국의관광지를계획적으로정비하는것으로, 우선적으로정보수 32) 志村格 (1989). ホリディ ビレッジ構想. トランスポート

177 14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집및데이터베이스를정비하고, 홀리데이빌리지구상을각국에소개하여관심을보이는국가를중심으로조사단을파견한후, 투자관련정보를수집및정리하여관계자에제공하고, 관계자의의향을상대국에전달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 홀리데이빌리지정비는공적지원과민간투자로진행되는데, 앞서국제교류분야에서기술하였던개발도상국 ODA 사업의대부분은이러한홀리데이빌리지구상에서비롯된것이다. 홀리데이빌리지정비와함께상대국의공항까지의교통접근성을개선하거나일본인여행객의여행을촉진하는방안등도함께구상되었다. 첫대상지역으로는말레이시아 ( 데사루 ) 지역등이주요대상으로꼽혔으며, 일본국제협력사업단 (JICA) 이실시한개발조사에의거하여, 페리터미널, 도로, 장기체재형호텔, 비치공원등의어메니티시설정비를시행하기위해말레이시아정부와의견을교환을실시하였다. 그외에도 ( 재 ) 국제관광개발연구센터에서는조사단을멕시코, 필리핀, 네팔, 코스타리카등으로파견하여프로젝트발굴을위한조사작업에착수하였다. < 표 4-24> 홀리데이빌리지구상주요내용 구분유의사항대상지역주요목표시장시설및서비스 내용 각각의관광지정비는상대국의문화, 자연 사회환경등에충분하게조화될수있는점인지유의할필요가있음 개발도상국이우선적으로관광개발을시행하려고하는곳중, 자연환경이풍부한지역이면서여행자의안전이충분히확보된지역 해외에서교통접근망이충분히확보되어있거나, 정비잠재력이높은지역 전세계국가에서방문하는관광목적, 기간, 형태등에관해서는다양한욕구를가진개별여행자및가족 지인등여행그룹을대상으로함 상대국의문화 전통을반영하여시설정비및서비스제공 상대국시민을포함하여각국의사람들의교류를도모하기위한다목적홀등시설정비 숙박시설은호텔과함께가족 지인등그룹여행자가비교적저렴한가격으로장기간숙박할수있는 홀리데이유닛 ( 부엌있는장기여행자용숙박시설 ) 정비 여행자들의각자여행스타일에부합하는자유로운레크레이션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다양한레크레이션시설정비

178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41 구분 민간투자 공적지원 교통접근성개선및일본인여행객여행촉진 내용 레크레이션활동시불안감없이전념할수있도록탁아시설, 의료시설정비및순찰등안전서비스제공 숙박시설, 레크레이션시설등, 상부구조정비등에대해서는주로상대국민간기업을포함시켜민간자금, 노하우등을활용, 적절한경우, 상대국기업과합병회사를설립 일본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해, 필요시투자회사 ( 일본정부출자기관 ) 설립등의조치를촉진 국제협력사업단이개발조사를실시, 전문가파견, 연수생수용, 해외경제협력기금공항등을포함한관련인프라정비에대해차관제공 ODA( 정부개발원조 ) 를포함한경제협력방안을추진 상대국공항까지의교통수단정비, 일본지방공항의국제공항화추진등교통접근성개선도모 일본여행객여행촉진을도모 출처 : 志村格 (1989). ホリディ ビレッジ構想, トランスポート 나. 일본기업해외관광투자동향 1) 주요동향일본기업의해외관광투자에관해서는국토교통성 ( 国土交通省 ) 이 2007 년에발행한보고서를토대로그성과및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33) 일본기업의해외관광투자는버블경제기에정점에이르렀는데, 이후대부분의기업은버블붕괴의후유증으로소유하고있는리조트시설등을매각하고사업재편을시행하고있었다. 그러나 2004 년이후에는중국에서여행대리점의자회사설립사례가연달아나타나고있으며, 중국및중동지역에서호텔운영회사가현지기업과호텔운영관리업무제휴형태로진출하는사례도있었다. 일본기업의해외관광투자가가장많은지역은동아시아및동남아시아지역, 태평양지역, 중동지역이었다. 중국을중심으로대만, 홍콩, 33) 国土交通省 (2007). 観光投資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이보고서는일본에서이루어진관광투자 ( 외자에따른 Out-In 투자및내자에따른 In-In 투자 ) 를중점적으로고찰하고있는데, 일부내용으로일본기업의해외관광투자에대해언급하고있다.

179 14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한국, 태국, 싱가포르등아시아지역의투자영역은호텔업및여행대리점등으로진행되고있었으며, 태평양지역은하와이, 괌, 호주등에서부동산사업을중심으로리조트시설과관련된사례가다수나타났다. 중동지역의경우두바이및쿠웨이트등치안이좋은국제금융비즈니스도시를중심으로고급리조트호텔운영관리업으로진출하는경향이있었다. 해외관광투자에참여하고있는업종은호텔사업자, 여행회사, 부동산사업자, 종합건설회사등으로, 그외에도레저및오락업종이참여하고있다. 호텔의경우가장적극적인곳은 JAL Hotels 로일본의국제호텔체인으로서동남아시아및중국을중심으로해외사업을전개해왔다. 여행회사중에서는 JTB 가중국상해를중심으로가장적극적으로진출하여왔다. 해외투자방식은단독진출, 합병사업, 관리운영수탁, FC 방식등이있는데, 단독진출방식은주로여행대리점및철도운송사업자가취하고있으며, 합병사업은리조트개발부문에서주로추진되며, 관리운영수탁은호텔등에서취해지고있다. 단독진출에법제도적제약이많은중국등에서는합병사업또는프렌차이즈방식으로해외진출을도모하는경향이있다. 구체적인해외투자사례는 < 표 4-25> 와같다. 기업명지역및유형개요 JAL 호텔스 중국 ( 베이징 ) 고급호텔개업 두바이호텔운영수탁제휴및개업 팔라우호텔운영수탁제휴 < 표 4-25> 일본기업해외투자대표사례 2004년북경고급호텔 호텔닛코신세기북경 개업 JAL호텔스합병회사 ( 중국 ) 닛코호텔스북경 BTG 가수탁운영 일본항공의자회사인 JAL호텔스는중국에서닛코브랜드의고급호텔을개업하여사업강화를도모 JAL 호텔, 아시코사의쿠웨이트호텔 2개의운영관리수탁제휴 2007년 2월, 호텔 JAL 푸자이라 리조트 & 스파 ( 객실 257실 ), 2008년여름, 호텔 JAL 타워 두바이 ( 객실 486실 ) 의개업 2004 년대만호텔로얄그룹과호텔운영관리제휴 호텔로얄그룹이팔라우에호텔 팔라우로얄리조트 를건설, JAL 호텔스가운영을담당 (2005 년개업 )

180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43 기업명지역및유형개요 가지마건설 ( 주 ) 스타츠코퍼레이션 유니맷홀딩 넥스트재팬 긴테츠일본철도 ( 주 ) 데상트 긴테츠일본투어리스트 ( 주 ) JTB 하와이리조트개발 괌리조트매수 호주합병사업확대 중국 ( 상하이 ) 복합시설전개 미국호텔 유통업재편 중국 ( 상하이 ) 전액출자회사설립 중국전액출자여행회사설립 중국 ( 상하이 ) 전액출자여행자회사설립 중국 ( 상하이 ) 합작여행회사설립 하와이섬에대한미국내부동산투자동향을고려하여, 2005년별장용택지조기조성 투자액은 100억 ~ 120억엔 ( 조성비및건설비를포함 ) 부동산중개및관리기업인스타츠는미국괌리조트시설 알테괌골프리조트 (AGGR) 를 2004년매수 괌에서콘도미니엄등부동산사업을다루는등, 자회사여행대리점스타츠투어리스트 ( 동경도 ) 와상승효과도모 2004년호주퀸즐랜드주리조트재개발관련합병사업확대 LAGUNA WITH SUNDAY 리조트 재개발 총액 10억호주달러재개발중, 유니맷은 Turtle point hotel & Laguna에 1000만호주달러를출자 레저시설운영기업넥스트제판, 중국에서복합시설개설 2005년봄, 상해시내제 1호점을개설 중국연안지역의소득수준향상이계속되며, 안정적으로오락수요가예상되었던점이주요인 미국자회사가운영하는샌프란시스코호텔 2곳을시작으로상업시설 2곳을 2006년 5월미국의부동산회사에매각 로스앤젤레스근교신규호텔건설, 2008년봄개업예정 중국에골프스쿨운영 컨설팅전액출자회사 상해멘싱웨어골프기술컨설팅 설립 ( 자본금약 2,300 만엔 ) 일본에서연수를받은현지채용강사가레슨을하고, 파트너계약을체결하여현지골프연습시설운영회사의연습장을이용 중국에서당사골프웨어브랜드지명도를높이는등, 경기자증가로인한수요확대를도모 2005 년중국에전액출자여행회사 긴테츠국제여행사 설립 ( 자본금약 5,200 만엔 ) 2008 년개최예정인베이징올림픽및 2010 년상해만국박람회를계기로중국도항자증를예상 일본여행객수용과재중국동포여행취급 시장개방시중국인의일본행관광업무영업거점으로활용예정 2006 년중국에전액출자여행자회사 吉天碧 ( 상해 ) 국제여행사 설립 ( 자본금약 8,000 만엔 ) 상해, 화둥 화난지구에서일본인관광객수용및호텔수급을수행 일본계기업을위한비즈니스수요를개척하고있음 중국상하이에서이벤트 컨벤션 (EC) 비즈니스사업을전개하는합병회사 상해진장 ( 錦江 ) 국제 JTB 회전유한공사 를설립 ( 자본금약 1 억 640 만엔, 상해관광산업그룹, 진장국제집단과절반출자 ) 2005 년 4 월에영업을개시, 2010 년상해만국박랍회에서일본계기업프로모션사업을직접진행할예정

181 14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기업명지역및유형개요 ANA 세일즈 & 투어 ( 주 ) 에프네스 (F-NESS) 호텔오쿠라설 프린스호텔 중국전액출자여행회사설립 미국 (LA) 전액출자여행회사설립 아시아지역재개발주거 대만 FC 계약호텔개업 자료 : 国土交通省 (2007). 観光投資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중국에전액출자여행자회사 전일본공수회사국제여행 설립 ( 자본금약 6,600만엔 ) 레스토랑및관광지발굴을진행, 시니어용투어를기획 국제항공권을판매하는중소여행회사에프네스는 2006년미국에서일본인여행자용가이드를소개하는전액출자회사 Rikisha 설립 ( 자본금은약3,356만엔 ) 미서해안주요도시방문일본인여행자에게관광가이드소개 경영자및비즈니스맨들에게통역및변호사소개 재개발부동산에거주하는방식으로태국및중국, 베트남등아시아지역에진출 해외에 13개의거점을개설하여사업강화를도모 2005년투자금액은국내 14곳을포함하여합계 10억엔 타이완에서프랜차이즈 (FC) 계약호텔 2006년 7월개업 신규호텔 나이스프린스호텔자이대만 은객실수 245실, 레스토랑 3개, 국제회의, 혼례등에대응하여연회회장등을마련 2) 해외관광투자성공및실패사례 1 성공사례 : JAL 호텔중동두바이, 푸자이라진출국토교통성 ( 国土交通省 ) 보고서에는해외관광투자의성공사례및실패사례가담겨져있는데, 성공사례로 JAL 호텔의해외진출사례를제시하고있다. JAL 호텔은세계각지에서호텔사업을전개하면서브랜드및국제적수준의운영노하우, 영업력을키우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브랜드가치및경쟁력을기반으로아랍에미리트 (UAE) 에 2개의호텔진출을달성하였고, 쿠웨이트부동산개발회사아시코인터내셔날과제휴하여호텔운영관리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위보고서는 JAL 호텔의해외진출성공요인에대해해외여행을하는일본관광객이증가하고방문지역이다양화되고있는데, 이러한시장수요를파악하여경영에반영하였다는점, 해외에서호텔운영능력을배양함으로써브랜드가치및운영노하우등에서경쟁력을가지게되었고,

182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45 호텔운영관리업무를수탁받는방식으로해외진출의재무비용을줄였 다는점등을주요요인으로분석하였다. 2 실패사례 : 로얄호텔호주호텔매각 JAL 호텔과달리로얄호텔은해외진출의실패사례로분석되고있다. 로얄호텔은호주자회사가소유하고있는 Cairns Colonial Club Resort 를 2006 년 9월현지부동산회사에약 16억 1,500 만엔에매각하였는데, 매각으로인한손실액이약 2억 8천만엔에이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리조트는로얄호텔그룹이마지막으로소유하고있던해외호텔로, 1989 년개업하였으나이번매각으로버블경기당시적극적으로전개하였던해외사업에서완전히철수하기에이르렀다. 위보고서는실패요인으로대부분의일본기업과마찬가지로로얄호텔이버블경제때거액을투자하여해외에호텔을개업하였으나, 버블붕괴로인해업무실적이악화되었고, 매각에따른이윤을거의내지못하였다는점을꼽고있다. 즉경제정세에편승하여낙관적인사업계획을세웠고, 안이한해외진출을시도하였다는것으로, 해외진출에있어서철저한전망및사업계획이필요하다는것이다. 한편일본기업의해외관광투자사례를살펴보면, 일본인의해외여행자체가기업의관광투자를뒷받침하는주요자산이었음을짐작케한다. 3 JTB 의중국진출최근사례로 JTB의중국진출을꼽을수있다. JTB 는 2000년 5월중국합작회사를설립하였다. 당시에는중국의법제도적제약으로인해일본인여행객을대상으로사업을실시하였는데, 2011 년중국국가여유국으로부터출경라이센스를취득한 3개사중 1개사로선정되었다. 현재 JTB 는중국인에대한해외여행도취급하고있으나, 다만일본에서도중국시장은경쟁이치열하여 JTB 의비중이높은편은아니다. 이는

183 14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기본적으로중국뿐아니라다른국가에서도마찬가지인데, 대부분현지 국의아웃바운드시장진출에는많은한계가있기때문이다. 현재 JTB 는 서비스노하우를강조하며중국사업확대를도모하고있다. 구분 회사개요 회사명 交通公社新紀元国際旅行社有限公司 소재지및설립시기 베이징시, 2000년 4월 27일 자본금및주주 500만엔, 中信旅遊総公司 (51%), 주식회사 JTB(49%) 종업원수및매상고 125명 (2013년 12월 ), 1.3억위안 ( 약 26억엔 ) (2013년도) 고객에대한약속 자료 : JTB 홈페이지 < 표 4-26> JTB 중국합작회사개요 사원은 JTB 서비스모토인 손님 = 주인 을철저히실현한다. JTB 의오랜경험을토대로철저한수배체크, 품질관리를실현한다. 일본어능력, 관광지식, 손님대응, 긴급시의대응등모든면에서정기적으로연수를행하여, 넘버원의가이딩을제공하기위해노력한다.

184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47 제 2 절 영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1. 아웃바운드관광동향 가. 영국아웃바운드관광현황영국은인바운드보다아웃바운드관광객수가많은데, 2014 년자료에따르면, 인바운드관광객은약 3,400 만명인반면, 영국의아웃바운드관광객은이보다약 2배많은 6,000 만명이었다 년부터 2014 년까지의영국의인 아웃바운드현황을살펴보면, 인바운드관광객의경우 1980 년 1,200 만명에서 2014 년 177% 증가한데비해, 아웃바운드관광객의경우같은기간동안 240% 이상의증가율을보여서, 해외여행이규모뿐아니라증가율에서도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출처 : Rhodes, C.(2015). Tourism: statistics and policy. House of Commons Library ( [ 그림 4-6] 관광유형별관광객수

185 14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2008 년의세계금융위기는인바운드와아웃바운드관광객모두에영향을주었는데, 특히아웃바운드관광객의경우 2006 년 5,500 만명으로절정에달하였으나 2010 년 20% 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인바운드관광객의경우같은시기약 9% 감소한것으로나타나금융위기는인바운드관광보다는아웃바운드관광에영향을더욱크게미친것으로분석된다 년이후영국인의아웃바운드관광은다시증가추세로전환되었다. 나.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중요성인식영국의아웃바운드관광시장규모가증가함에따라, 영국정부는아웃바운드관광의중요성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과거대부분의관광정책및보고서에서는영국을방문하는인바운드관광객및영국내관광객의중요성은강조되어있었으나, 아웃바운드관광객에대한내용은비중이적었다. 그러나 2015 년영국여행업협회 (ABTA, the Association of British Travel Agents) 의 성장주도-아웃바운드관광의경제적가치 (Driving Growth-The Economic Value of Outbound Travel) 라는제목의보고서가발간되면서아웃바운드관광의중요성이부각되기시작하였다. 이보고서는관광의경제적파급효과의측면을살펴보고있는데, 2015 년기준관광객유형별영국의관광총수입을분석한결과, 전체 1,250 억파운드 ( 한화약 209 조원 ) 중아웃바운드관광객을통한수입이 19.3% (240 억파운드, 한화약 40조원 ) 으로분석되었다. 이는당일관광객 34) 으로인한관광수입 (43.0%) 보다는매우적지만, 인바운드관광객으로인한관광수입 (17.3%) 이나, 국내숙박관광객 (18.1%) 34) 영국의통계는국내관광객및당일방문객으로나누어조사되고있는데, 당일관광객은중심가쇼핑센터, 레스토랑방문, 타운방문, 시골방문등을포함한관광객유형으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86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49 보다많은수치이다. 이보고서는아웃바운드관광객이영국의관광총수 입이미치는영향이상당히많다는것을통계적으로제시하였고, 관광산 업의측면에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 출처 : UK TourismAliance(2015). UK Tourism Statistics ( [ 그림 4-7] 영국의관광유형별경제적파급효과 한편, 아웃바운드관광객의주요지출분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항공이용이한화약 24 조 3640 억원으로전체의약 6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이여행사및예약서비스, 도로이용등으로조사되었다. 통상적으로방문지에서지출이라할수있는숙박및식음료보다항공및여행사서비스가많다는것은국민의해외여행이반드시외화유출에속한다고보기어렵다는점을시사한다. < 표 4-27> 아웃바운드관광객의주요지출분야 구분 지출금액 ( m) 숙박 508 ( 약 8,500억원 ) 식음료 527 ( 약 8,820억원 ) 기차이용 484 ( 약 8,100억원 )

187 15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구분 지출금액 ( m) 도로이용 631 ( 약 1조560억원 ) 수상이용 433 ( 약 7,250억원 ) 항공이용 14,557 ( 약 24조3640억원 ) 여행사및예약서비스 1,462 ( 약 2조4470억원 ) 기타 5,628 ( 약 9조4190억원 ) 총 24,230 ( 약 40조원 ) 출처 : UK TourismAliance(2015). UK Tourism Statistics 또한아웃바운드관광시장은 2014 년영국전체 GDP 의 0.8% 를차지하여, 약 117억파운드 ( 한화약 19조5천억원 ) 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ABTA, 2015). 아웃바운드관광시장은 2014 년약 24 억파운드 ( 한화약 4조170 억원 ) 의세금을납부하였는데, 이는전체영국내세금의약 0.5% 에해당된다. 뿐만아니라아웃바운드관광시장은영국의고용창출에도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아웃바운드관광시장으로인한창출은 2014 년기준약 214,500 명으로전체영국고용에서 0.8%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2. 국민의해외여행불편해소 가. 소비자보호를위한 ATO 제도의개선 ATOL(Air Travel Organisers Licensing) 는영국의모든아웃바운드여행사가가져야할라이선스로영국아웃바운드관광객이해외에서곤란을겪거나금전적인손해를보는것을보호하는정책이다 년처음도입되었는데, 영국아웃바운드관광이증가하고소비패턴이변화됨에따라, 지난 2012 년영국여행업협회제안으로새롭게개선되었다. ATOL 은민간항공관리국 (CAA: Civil Aviation Authority) 에의해서

188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51 운영되고있는데, 제도적으로여행상품을구매하는여행객은 1인당 2.5 파운드의운영기금을의무적으로여행사에지불해야한다. 기금은 CAA 에서관리하며여행객들에게여행요금환불등으로사용하고있다. 영국하원의원운송위원회 (House of Commons: Transport Committee) 의보고서에따르면 2009 년부터 2012 년 3년간약 100,000 명의영국아웃바운드관광객이여행사부도로인해해외여행중본국으로돌아온경험이있었으며, ATOL 의규정으로 250,000 명의관광객이환불등을받은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존 ATOL 정책은전형적인패키지아웃바운드관광객보호정책으로전통적인여행사를통하여예약을하는관광객을보호하는정책이었으나, 최근들어온라인예약과저가항공을이용하는관광객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 이를포함하는것으로개선되었다. 다만여전히 ATOL 의정책에보호를받을수있는것은기존과동일하게여행사를통하여예약을진행한관광객에한정되며, 항공사등을통한예약은민간항공법등으로보호받으나, 항공권이없는상품의경우보호되지않는문제가남아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 표 4-28> 2012 년 ATOL 개선사항 구분전통적인패키지상품인터넷예약을통한항공 + 숙박또는다른서비스상품항공권이없는상품여행사를통한항공권구매 내용 ATOL이보호함 2012년 4월 30일부터 ATOL이보호함보호하지않음 2012년부터 ATOL이보호함 출처 : House of Commons Transport Committee(2012). Air Travel Organisers' Licensing (ATOL) reform.

189 15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나. 공항인프라개선영국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 에서는아웃바운드관광및국내관광시장활성화를위하여영국내도로교통인프라를개선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특히아웃바운드관광객을위하여히드로공항 (Heathrow Airport) 인프라개선을추진하였는데, 25 억파운드 ( 한화약 4조 2천억원 ) 의예산으로 2014 년새로운히드로터미널2를완공하였다. 기존히드로제2터미널는 1955 년에건설되어히드로공항내에서도가장오래된터미널이었는데, 증가하는관광객의편의증진을위하여이를철거하고새롭게건축한것이다. 또한 2015 년 6월제1터미널역시재건설을위하여철거중이며제3터미널의재건축사업역시 2019 년으로예정되어있다. 영국내두번째로큰가트윅국제공항 (Gatwick Airport) 의경우, 접근성개선을위하여가트윅공항정거장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다. 공항정거장내스마트티켓시설등의사업을추진중에있다. 한편, 주요국제공항까지의도로교통인프라개선작업도계획중인데, 히드로공항, 가트윅공항, 스탠스태드 (Stansted) 공항으로접근이보다용이해지도록도로교통인프라개선작업을실시할예정에있다. 다. 여권발급서비스개선영국국적여권발급은매해최고치를경신하고있는데, 2014 년상반기에만약 300 만명이여권발급서비스를신청하였다. 일반적으로여권발급기간은 3~4 주정도소요되는데, 2014 년부터긴급여권발급서비스 (Urgent need to travel) 를실시하여편의를제고하고있다. 긴급여권발급서비스는영국국적의관광객이긴급하게해외여행을가야할때추가금액없이패스트트랙서비스 (fast track service) 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비행기티켓등을근거를제시하면신청이가능한서비스이다.

190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해외여행객안전제고 1990 년부터영국외무성에서는영국국적의아웃바운드관광객의안전을제고하기위하여, 여행어드바이스팀을구축하여해외에서어려움에처했을경우또는해외여행을가기전에필요한안전사항에대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영국에서는매년 5,500 만명이상의국민이해외여행을하고있으며수만명의여행객이해외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는데, 대부분의사고는예방할수있는것으로분석됨에따라, 외무성에서는가이드라인을만들어각국가별주의사항에대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여행가이드라인은매달업데이트를하고있으며, 문제가발생하였을시에는하루에도여러번업데이트를하여최신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가이드라인의목적은안전과관련하여각국가별객관적정보를제공하고해외여행의사결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것이며, 웹사이트에서는국가간정치적 경제적교류관계에관계없이안전을최우선적으로고려한다고선언하고있다. 대부분의여행어드바이스는각국가에있는영국대사관에서정보를수집하고있으며, 몇몇의경우정보부를통해서수집하기도하는데, 2015 년기준약 4천만명이외무성의온라인어드바이스서비스웹사이트를방문하여이용률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난다. 현재영국외무성해외여행어드바이스제공홈페이지내에는 225 개국의정보를제공중에있으며, 정보는크게안전과치안, 테러, 현지법과관습, 입국필요서류, 자연재해, 건강, 금전문제, 책임관광객, 긴급연락처등으로구성되고있다. 일례로대한민국에관한내용을살펴보면, 태풍과황사등에대한주의, 남한과북한에대한정보, 민방위훈련시의사이렌에관한내용등을담고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4-8] 참조 ).

191 15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출처 : [ 그림 4-8] 영국외무성해외여행어드바이스홈페이지 외무성에서는영국국적의해외여행객이증가함에따라 2016 년 3월 21일협의센터를구성하여 4월 22일까지온라인을통하여여행자로부터외무성에서제공하는여행어드바이스 (advice) 에관한의견을조사한바있다. 의견조사는어드바이스서비스를이용하는관광객이어떻게서비스를이용하는가, 어떠한서비스가가장유용한가, 접근성개선방안은무엇이있는가등을묻는형태로진행되었다. 현재조사결과를분석중에있으며이를해외여행객안전을위한정보제공정책에반영할예정이다. 출처 : [ 그림 4-9] 해외여행어드바이스서비스의견조사

192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국내관광및 EU 정책연계 가. 국내관광진흥을위한여행수요분석영국의경우 4번째로해외여행을많이하는국가로국내관광을진흥하는것이관광정책의주요과제로제기되고있다 년영국아웃바운드관광객의주요관광동기를분석한결과휴가및휴식 (holiday) 이전체관광객의 64% 로나타나가장많았는데, 이는전년대비 2.7% 증가한것이다. 그뒤를친구 / 친지방문 (22%) 이뒤따르고있으며, 비즈니스 11%, 기타 3%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4-29> 영국인아웃바운드여행의주요동기 (2014년기준 ) 구분 관광객수 ( 만명 ) 비율 (%) 2013년비교증감율 홀리데이 3,850 64% 2.7% 비즈니스 % -3.0% 친구 / 친지방문 1,330 22% 4.4% 기타 150 3% -2.0% 총 6, % 출처 : Rhodes, C.(2015). Tourism: statistics and policy. 즉아웃바운드여행의대부분이출장보다는휴식및휴가를위한것으로, 이에영국정부는해외여행수요를국내여행으로전환하기위해, 여행수요자체에대한이해작업을우선적으로도모하고있다. 일례로잉글랜드관광청은국내관광수요를증진하기위한국가적캠페인을실시하기에앞서생애주기별로시장분석을위한워크숍을실시하고, 각생애주기별휴가수요에맞추어국내관광마케팅전략을수립하고있다. 35) 35) VisitEngland(2013). VisitEngland Marketing : Domestic opportunities for partners.

193 15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워크숍에서는생애주기별로휴가선호에중요한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예를들면미혼가구의경우일상탈출을중시하는경향이나타나서, 다른집단보다가까운농촌보다는외국도시를선호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잉글랜드관광청은생애주기에따라매력요소에차이가있음에주목하고, 국내관광의영감을불러일으키는캠페인을실시중이다. < 표 4-30> VisitEngland 캠페인 2013/2014 캠페인 대상 관광지유형 로맨틱휴가 미혼가구가주요청중 전체 머리털이곤두서는역사 학령기자녀가있는가족단위 문화유적지 영국도시휴가 미혼가구가주요청중 문화 / 문화유적 영국농촌마을 미혼가구가주요청중 농촌 해변탈출 가구수입 5만이상 ( 약 9천만원 ) 해변 아웃도어활동 학령기자녀가있는가족단위 농촌 / 해변 영국해변 취학전및초등학생자녀가있는가족 해변 자료 : VisitEngland(2013). VisitEngland Marketing : Domestic opportunities for partners. 물론영국에서는이와별도로국내여행활성화를위한정책도시행중에있다. 예를들면, 국내여행활성화를위하여공휴일시기선정을재고하여, 10월에새로운뱅크홀리데이 (Bank holiday) 를정하기도하였으며, 영국의관광지이정표가관광산업수요에부합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음에따라, 정부는도로공사와함께국내관광지로찾아가기쉬운이정표를도입할계획을수립하고있다. 또한국내관광의활성화전략으로관광지계획과정을보다간단하고쉽게만들어지역에서결정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데, 현재영국내관광명소에대한개발및확장에대한허가가엄격하여관광산업및투자자의어려움이크다는판단하에, 간략한정부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지역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의사결정권을부여하고있다.

194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57 나. EU-UK 해외여행교류이슈 36) 영국의인 아웃바운드의대부분은인근의유럽국가가차지하고있다 년기준으로여행목적이휴가였던관광객중 76% 의영국아웃바운드관광객의관광목적지는유럽국가였으며, 영국을방문한인바운드관광객의 63% 가유럽국가국적을가진관광객이었다. 여행목적이비즈니스인경우에도영국아웃바운드관광객 68% 가유럽국가를방문하고있고, 영국을찾는비즈니스관광객의 73% 가유럽국적관광객이었다. 영국아웃바운드관광객의목적지 10위권내순위를살펴보면 1위는스페인으로나타났으며, 3위미국을제외하고는모두유럽내국가로조사되었다 (< 표 4-31> 참조 ). < 표 4-31> 영국아웃바운드관광객의관광목적지 top 10 (2014 년기준, 단위 : 백만명 ) 순위 국가 방문객수 순위 국가 방문객수 1 스페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1.7 출처 : Rhodes, C.(2015). Tourism: statistics and policy. House of Commons Library. 영국은 EU 국가를방문하는관광객들의안전및편의를위하여다양한정책을운영하고있는데, 구체적인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동의자유를보장하는정책으로, 영국국적관광객은유럽지역내이동이자유로우며, 유럽국적역시영국의기본적인입국심사를거치면여행을위한이동이자유롭다. 36) ABTA(2016). What Brexit might mean for UK travel ( oitte-uk-brexit-report-abta-march-2016.pdf) 참조

195 15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둘째, 유럽패키지여행지침을운영하여, 유럽국가내패키지여행에대하여회사파산등으로인한피해로부터관광객을보호하고있다. 현재여행행태의변화를고려하여패키지에대한정의를확대하려하고있으며, 비행기티켓뿐아니라숙박시설, 렌터카로확대적용하는방안이논의중이다. 셋째, 영국및 EU 국가에서소비자권리지침이적용되고있는데, 지침은투명한가격, 정보제공및환불정책등의내용을담고있다. 넷째, 유럽건강보험카드 (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 EHIC) 는모든 EU 국가거주자들이취득가능하며, 여행동안에도지역내의료서비스를보장받을수있다. 다섯째, 핸드폰로밍비의적정화정책으로, EU에서는최근핸드폰로밍비의추가금액을 2017 년까지금지하는정책을운영할예정에있다. 다. EU 관광통합전략정책 37) 유럽연합에서는 2010 년부터 유럽, 넘버원관광목적지 (Europe, the world's No1 tourist destination)' 통합전략을실시하고있다. 이 EU 관광통합전략의핵심은 1유럽관광시장의경쟁력제고, 2지속가능한발전홍보, 3지속가능하고높은품질을제공하는유럽의이미지통합, 4관광개발을위한유럽연합의재무정책극대화등이다. 먼저, 유럽관광시장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정보통신기술개발, 전문적인기술향상, 학교방학등과협력한여행기간연장장려등을실시하고있다. 지속가능한발전및높은품질제공을위해서위원회에서는지속가능성에대하여꾸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관광지에대한유산자원들을 37) Jull, M.(2015). Tourism and the European Union Recent trends and policy developments. 43_EN.pdf 참조

196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59 보호하고있다. 또한지속가능성에대한제고를위하여관광사업자에게다양한영역에서상을수여하고있는데, 예를들면 유럽그린웨이상 (European Greenways) 은환경에최소한의영향을주는무동력여행루트를위주로상을수여하는것이며, 올해의박물관상 (European Museum of the Year Award) 이나잘알려지지않은지역에부여하는 우수유럽지역 (European Destinations of Excellence) 상등을부여하고있다. 한편유럽연합의강화를위하여신흥국가와지중해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통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고있으며, 유럽이미지통합을위해 유럽브랜드 를제안하고, 통합적인관광정책을위하여 EU 금융지원프로그램을극대화시키고있다. 또한 Eurobarometer 리포트 등정기적인연구및조사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 EU 관광통합정책의목적달성을위하여다양한형태의프로젝트와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 예를들면보조금제고및 연간유럽관광포럼 (Annual European Tourism Forum) 등정기적인이벤트추진, 관광사업마케팅온라인 등대회및웹세미나추진, 관광사업자네트워킹기회제공및웹사이트개설사업등이실시중이다. 특히웹사이트의경우, 페이스북및트위터와도연동되어네트워킹이강화되고있다. 출처 : [ 그림 4-10] Tourismlink 페이스북페이지

197 16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제 3 절 중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1. 아웃바운드관광동향 가. 중국아웃바운드관광현황중국아웃바운드관광시장은 1983 년친지방문과국경지역여행을시작으로 1998 년부터 2001 년까지 18개국가가외국여행목적지로승인되면서성장하기시작하였다 년이후해외여행가능지역이확대되면서급속도로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04 년에는 61개국의외국여행목적지의승인으로중국인들은 91개국가로의해외여행이가능해졌다. 이를계기로중국아웃바운드여행객수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는데, 1997 년 530만명에서 2000 년 1,000 만명을넘어서고, 2001 년에는 1,213 만명을기록하면서아웃바운드시장규모는 2.3배로확대되었다 년 SARS 로인해국제관광시장이영향을받았을때도중국아웃바운드시장은 21.8% 성장, 2,000 만명이상이출국하였으며, 2005 년 3,000만명을넘어선이후로 2012년까지매년평균 15% 이상의성장률을보이며 2015 년중국인해외여행객은 1억 2천만명을넘어섰다. UNWTO 는중국인해외여행객이앞으로도급증하여 2020 년에는 2억명을넘어설것으로예측 38) 하였으며, 앞으로도중국시장은세계아웃바운드여행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38) Annual Report of China Outbound Tourism Development 2014(2015). by China Tourism Academy.

198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61 자료 :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통계를바탕으로연구자작성 [ 그림 4-11] 중국인해외여행객추이 또한, 중국인아웃바운드시장이증가함에따라, 중국은 2012 년독일을제치고세계최대해외관광지출국가로부상하였다 년중국인해외관광지출액은 1,020 억달러로 2011 년대비 40.5% 증가했으며, 1인당지출액또한 2012 년약 1,226 달러로조사되었으며, 중국인의아웃바운드관광시장점유율은 2012 년 9.5% 로급증하면서독일을제치고세계최대해외관광지출국가로부상하였다. 특히, UNWTO (2016) 조사에따르면, 중국은 2004 년이후해외여행지출액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5 년중국인이한해동안해외여행에 2,922 억달러를소비하여, 아웃바운드관광시장에서 23.2% 점유율로조사되어, 세계해외여행시장을이끌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99 16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자료 : UNWTO highlights 2016 통계를바탕으로연구자재구성 [ 그림 4-12] 해외여행지출 top 10 국가 2014, 2015 년도 나. 중국아웃바운드정책의흐름 Shujie Li(2009) 에따르면, 39) 중국관광정책동향은크게 4시기로나누어그특징을파악할수있다. 첫번째시기는 1949~1966 년에이르는시기로당시관광정책의가이드라인은 꾸준한발달, 점진적개발 로요약된다. 당시중화인민공화국은우선적으로중국내부의제국주의를제거한후에서양국가와외교관계를추진한다는방침을수립하고있었다. 두번째시기는중국의문화혁명의영향기인 1966~1976년에이르는시기로, 정치적격동기였던이시기에는여행을부르조아의산물로간주하며강력하게거부하던시기였다. 당시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된이후중국은정치적으로고립되었기때문에, 여행은다른사회주의국가와소통을강화하는정치적도구로이용되었다. Shujie Li는 1978 년이전중국의관광산업은확고한정치적이념에의해강력한제재하에있었기때문에거의 30여년간을침체기로분석하고있다. 39) Shujie Li(2009). Policy and Development: A study of outbound tourism in China , University of Tampere

200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63 세번째시기는 1978~1996 년에이르는시기로, 1978 년중국여유국 (CNTA) 은 외화벌이및인바운드투어리즘의대폭적인개발 을목표로인바운드관광을개방하였다 년대초반중국광동성에서친지방문을목적으로하는홍콩및마카오여행을허가하기시작하였으며, 이후다른성에서도친지방문목적의여행을허가하게된다 년대초반에는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으로의친지방문목적의여행이허가되기에이르렀다. 40) 이시기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제한된것은외환확보라는경제적이유와정치적이유에서비롯된다 년중국의외화보유액은 10억달러미만이었고, 1996 년전에도 1,000 억달러를넘지못하였기때문에, 경제개혁초기단계에서부터외환보유고부족은중요한문제로부각된바있다. 따라서관광산업은인바운드관광을통해외화를벌어들여야하는임무를맡은동시에, 아웃바운드관광을최소화하여외화유출을막아야하는문제도안고있었다. 당시해외여행은외국에거주하는친지가여행경비를지불해야가능했으며, 외화를획득하기위해서는수많은증명서를갖춰야만환전이가능했다. 반면여행수요도그리높지않았는데, 중국의 GDP 는빠르게성장하였으나, 대부분의농촌주민의수입은매우낮았고이에여가에대한소비지출이매우저조할수밖에없었다. 한편정치적이유도컸는데, 중국은외국인이문화적또는이데올로기적으로중국에매료되기를원했기때문에인바운드관광을 국제평화및이해증진, 국가이미지향상 을실시로장려한반면, 반사회주의적영향이유입되는것을막기위해아웃바운드관광을엄격히제한하였던것이다. 40) Shawn Arita et al.(2012). How chinas approved destination status policy spurs and hinders chinese travel abroad,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p.7

201 16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1995 년중국정부는여행허가제시스템을도입하여, 정부가허가하는국가에한해단체여행을할수있도록제도화하였다. 그러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 1997 년까지정식적으로고려되지는않았기때문에, 이시기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공백기라할수있다. 네번째시기는 1997 년이후의시기로, 중국인의해외여행직접지불방식이임시대책으로승인된이후폭발적으로해외여행이증가하게된시기이다. 그러나해외여행자체가완전히개방된것은아닌데, ADS(Approved Destination Status), 여행사의아웃바운드취급허가증, 해외여행쿼터시스템등이있었기때문이다 41). 특히 ADS 의경우, 외교적협상을거쳐양국가의정상이서명하는기념식을통해승인이이루어졌는데, 이는중국에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외교적수단으로추진되어왔음을보여준다. 2. 외교정책으로서관광정책 가. ADS 와외교정책 42) 중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사회주의체제의특성을반영하여, 중국정부의통솔하에아웃바운드관광정책이유지되고있다. 세계여러국가들이중국관광객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었는데, 중국이 ADS 협상을맺어온과정을살펴보면아웃바운드관광을외교에상당히유용하게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정부는아웃바운드관광의경제적힘을인식하고있었고, ADS 를 41) 한편 2002 년이후에는해외여행쿼터제는전체인원수조정제도로바뀌었고, ADS 승인도비교적빠르게진행되어아웃바운드관광의대폭적인확대로이어져오고있다. 42) TONY S.M. TSE(2013). Chinese Outbound Tourism as a Form of Diplomacy. Tourism Planning & Development. 10(2)

202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65 이용하여소프트파워및외교적논의에영향력을행사하고자하였다. 예를들면미국과중국의 ADS 협상은몇년이걸렸는데, 미국의 ADS 협상에서장애가되었던것은미국의강력한비자정책및불법체류가능성이었다. 중국은미국에게 ADS 를부여할경우, 보다원활한비자발급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였고, 반면미국은중국단체관광객이허용된다면불법체류가증가할가능성을염려하고있었다. 협상의결과 2007 년 5월워싱턴에서개최된미중전략적경제대화에서합동선언이제기되었고, 2008 년중국은미국에게 ADS 를부여하게이르렀다. 나. 소프트파워로서아웃바운드관광정책 1) 홍콩의사스극복지원홍콩은 1997 년중국에편입되었는데, 그러나 1998 년아시아경제위기, 2003 년사스 (SARS) 발생으로인해홍콩경제는불황에직면하게되었고, 2003 년및 2004 년높은실업률을보였다. 당시홍콩의제조업은대부분중국본토로이전하였기때문에, 제조업보다는인바운드관광이홍콩경제진작에보다가시적이고효과적인방안으로두각되었다. IVS(Individual Visit Scheme) 가도입되기전에는단체관광이아닌개별여행객이홍콩을방문할수없었는데, 2003 년중국 49개도시에서 IVS 가도입된이후, 홍콩방문객은 2003 년 667,271 에서 2011 년 4백만명으로기하급수적으로급증하였고, 300 억홍콩달러의소비지출로경제효과가나타나게되었다. 이러한사례는중국관광정책이필요할경우특별관리지역을지지할소프트파워를지니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 카지노관광산업을통한마카오경제지원 마카오는홍콩거주민의단기방문지이자카지노게임목적지였다 년중국에반환된이후, 중국정부는경제진흥을지원하고자하였다.

203 16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카지노를열기위해서는허가를받아야했는데, 중국정부는이를외국인투자에개방하였고, 중국내륙인이마카오에방문하는것을허용하였다 ( 본토에서카지노는불법 ). 중국정부의지원하에마카오를찾는중국인은 2001 년 5백만명에서 2011 년 1천 6백만으로증가하였다. 3) 동남아시아쓰나미피해재건지원 2004 년 12월수마트라섬앞바다에서발생한 M9.0 지진은인도양해안에서수만명의사망자를발생시켰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가가장많은피해를입은지역이었고, 해안지역의관광산업은하루밤안에큰타격을입었다. 중국정부는이들국가의관광산업을지원하기위해방문객을보냈다. 베이징에서푸켓까지직항기가 2005 년초반에다니기시작했고, 다수의여행사들이피해국의관광재건을도왔다. 중국은이웃국가를지원했다는자부심과함께외교적으로신뢰성을덧붙이는효과 ( 소프트파워의기반 ) 를창출해낸것으로평가된다. 4) 일본의지진피해재건지원 2011 년동일본대지진발생이후, 일본관광청장관은 일본관광은예기치못한위기에직면해있으나, 중국인관광객의미소는일본인들을고무시킬것이다 고호소하였고, 이에, 중국정부, 관광당국, 여행업, 항공기업등은일본의관광부흥을지원하였다. 상하이-가나자와전세기가곧운항을개시하였고, 상하이- 이바라키전세기도운행을재개하였으며, 중일합작여행사도설립되었다. 일본지진피해지역에서 100명의어린이를하이난섬으로초청하였고, 일본대표단환영등을실시하기도하였다. 당시중국인아웃바운드진흥은동정심을보여주는수단인동시에일본과의외교적관계진전및소프트파워과시의수단이된것으로평가된다.

204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67 다. 외교적제재수단으로서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 1) 중일영토분쟁과아웃바운드관광아웃바운드관광은긍정적인수단뿐아니라부정적인제재수단이되기도한다 년영토분쟁당시 ( 중국명다오위다오, 일본명센카쿠 ) 양국가간긴장이증가하면서, 중국에서는일본에대해경제제재를하고, 일본으로가는해외여행을경제제재수단의하나로통제해야한다는목소리가있었다 년기준으로중국은 140만명의관광객을일본으로보내서제2시장의위상을갖고있었기때문이다. 중국에서가장큰여행포털인씨트립 (Ctrip.com International) 은 2012 년 10 월 1일시작되는국경절을일주일앞두고일본프로모션을전면중단하였고, 여행사들은여행을취소하였다. 전세계에 5,000 여개가넘는여행사를거느리고있는 CCTG(China Comfort Travel Group) 도일본여행을취소하고소비자에게여행비용을환불해주었다. CCTG 는당시중일외교정상화 40주년행사로일본으로 5만명을보낼계획이었으나이계약을취소하였다. CITS(China Internation Travel Service) 도일본광고를중단하고일본여행을취소하려는고객에게전액환불해주었다. 그결과 2012 년 4사분기일본에서의중국인관광객소비는전년동기의 70% 로떨어진것으로조사되었다. 2) 중국 -필리핀영토갈등과아웃바운드관광필리핀과의영토갈등이높아진 2012 년 5월, CNTA 는여행경보를발령하여여행사로하여금필리핀여행을연기하게하였다. 필리핀으로가는중국인관광객은한국, 미국, 일본에이어 4번째로많다. 관광프로모션의중지및취소에대한환불정책을실시하였을때, 많은여행사는정부의통제를받고있기때문에이에동참하지않을수없었다.

205 16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라. 아웃바운드관광과소프트파워증진국가간이동의장려는긍정적인정치관계를보여줌. 영국의경우인바운드관광객을 2012 년 3천만명에서 2020 년 4천만명으로증가시키려는계획을수립한바있는데, 그계획에서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을보이고있는중국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영국은 2012 년 8월 8백만파운드의마케팅캠페인을실시하여 2015 년까지중국인관광객수를 50만명으로증가시키려하였다. 마케팅뿐아니라비자시스템의개선, 항공편의증설등을실시하고있다. 태국은미국및유럽의화폐가치약세와불황등으로인해, 전통적인인바운드시장이쇠퇴함에따라, 점차중국인관광객에더욱주목하고있다. 이러한교류는긍정적인정치적관계를강화하고, 비공식적인소프트파워의기반이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3. 관광산업보호및관광객편의제공 가. 자국관광산업보호육성 43) 중국의관광산업은지난 10년간급속히팽창해왔다 년중국인해외여행자수는 9천 7백만명에달하면서, 그동안세계제1의아웃바운드시장이었던미국을선회하였다. 중국은독일및미국등그동안국제여행에서소비지출을가장많이하던국가를제치고여행객이가장많은소비를하는나라가되었다. 그러나중국관광산업에대해외국기업이접근하는것은어려운데, 이는아웃바운드관광정책에대한중국의규제정책때문이다. 중국에서해외자본의여행사는중국인을대상으로해외여행서비스를운영하는 43) EU SME Center(2014). Tourism Market in China.

206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69 것이허용되지않았다. 이러한제한은지난 2011 년, 중국국가여유국이오랜기간동안진행된승인과정을거쳐서 아웃바운드 라이센스를 3개의외국인투자여행사에허용하면서일부풀리게되었다. 그러나해외여행사에게는고가의럭셔리시장같은미개척틈새시장에만기회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44) < 표 4-32> 아웃바운드라이센스를취득한 3 개여행사 구분 CITS American Express JTB New Century International Travel TUI 주요내용 American Express와 CITS(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가합작하여 2002년설립 2000년중국에서최초로설립된합작회사 JTB International(47%) 과 CITIC Travel(51%) 의합작 2003 년 TUI AG 와 Chinal Travel Service(CTS) 가합작하여설립, 외국회사지분이많은유일한합작회사 (TUI AG 가 75% 보유 ). 본사는베이징에있으며, 주로 MICE 와중국주재외국인의여행취급 출처 : EU SME Center(2014). Tourism Market in China. 나. 상대국비자신청절차간소화중국아웃바운드관광객이자국경제에미치는영향에주목하면서, 많은나라에서비자신청절차를간소화하고있다. 유럽에서는중국인대상비자가단체냐개인이냐에따라서 C비자 (90 일간유효 ) 가두가지유형으로나뉜다. ADS 비자는 5명이상그룹에게부여되는데, 개인비자는복잡하고시간도걸리고거절되기쉬우나단체비자의절차는 EU 내각국이앞다퉈간소화하고있다. 즉입국하는국가가 44) 한편, 여행업과달리국제적호텔체인은중국에많이진출해있는데, Starwood Hotels & Resorts, Marriott International, InterContinental Hotel Group, Hilton Worldwide, Wyndham Hotel Group, Langham Hospitality Group, Jumeirah Group, Ritz-Carlton. International hotel chains 등이중국시장이비교적최근에진출하여 (1980 년대후반 ) 현재 10% 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Club Med 와같은리조트도최근에는인기를끌고있다.

207 17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가장많은이득을보게되는데, 항공이용이나쇼핑지출에서유리하기때문이다. 결국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모두단체비자절차를간소화하고있다. 프랑스는 2014 년초반중국 -프랑스 50주년을기념하여, 프랑스외무부는 1월 27일모든중국인에게비자절차를간소화하겠다고선언하였다 (48 시간이내비자발급 ). 당시관광전문가들은비자신청절차가간소화되면, 프랑스로의중국인해외여행은 30% 증가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이탈리아는밀라노엑스포 2015 를계기로중국인에대한비자절차를간소화하였다. 관광비자취득까지소요시간을 8일에서 5일로단축하였으며, 비즈니스비자는 4일에서 2일로단축하였다. 영국정부는 2013 년 10 월중국여권소지자가유럽을방문할때영국비자를별도로제출할필요를제거함으로써비자신청절차를간소화했다 년미국의주중대사는 2012 년 3월부터중국인인신청자에게온라인으로인터뷰스케줄을잡고, 비용을지불하고, 비자발급상황을확인할수있도록서비스를개선하였다. 그전에는인터뷰대기기간이 60일정도로길었다. 그외태국등에서는비자신청절차를한층간소화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208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71 제 4 절 시사점 주요국가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를보면, 각국가가놓여있는맥락에따라중점적으로시행되는정책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일본의경우무역수지흑자관리를위한방안으로아웃바운드관광진흥정책이추진된바있는데, 정책전략을살펴보면해외여행을증가시킴으로써국제교류를확대하고, 이를인바운드확대로이끌어가는전략으로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산업정책으로서는아웃바운드관광정책을관광산업의해외진출과연계하는전략이추진된바있다 (< 표 4-33> 참조 ). 현재일본정부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진흥정책은해외여행안전관리방안에중점이놓여있는데, 한편으로는국내여행수요진작을위해서는청년층의여행경험을진흥할필요가있다는측면에서청년층의해외여행을진흥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 표 4-33> 일본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주요정책주요추진동향관광산업해외진출지원해외여행안전관리청년층해외여행진흥해외여행부작용관리 주요내용 - 무역마찰을해소하기위한경제정책으로시작, 국가간교류확대, 국민의해외여행안전, 해외여행편의제공, 국제기관협력 ( 국가위상제고 ), 개발도상국지원 ( 관광산업해외진출 ) 등으로확대 - 해외여행배증계획 국제교류확대 인바운드확대 국제관광개발종합지원구상 (1988 년, 홀리데이빌리지구상 ), 개발도상국에서일본인해외여행자를대상으로하는국제관광지조성에일본정부 (ODA) 및기업 ( 해외진출 ) 이적극투자하는전략 사건사고실태파악, 안전정보제공 ( 외무성 ), 해외여행등록서비스, 여행안전매니지먼트운영, 해외여행안전캠페인, 해외안전관민협력회의여행수요환기, 청년층시야확대, 국제감각배양을통한관광입국실현여권관리홍보, 전염병대책, 해외약물규제, 총기소지방지등

209 17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영국의경우아웃바운드관광객이인바운드관광객보다약 2배가많은국가인데, 최근산업적측면에서아웃바운드관광의중요성이재인식되고있다. 즉, 아웃바운드관광객의주요지출분야를살펴보면방문지에서지출되는숙박및식음료보다항공및여행사서비스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이와함께소비자보호제도개선및안전제고방안에주력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국내여행활성화를위해생애주기별로여행수요자체에대한이해도모에노력하고있다. 주요정책 < 표 4-34> 영국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주요내용 년아웃바운드관광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재평가 주요정책동향 - 숙박및식음료보다항공및여행사서비스지출비용이많으며, 납부세금도 많음 여행자보호정책 ATO 제도개선 : 패키지여행 온라인예약및저가항공포함 해외여행객안전정책 해외여행어드바이스제공 ( 잦은업데이트로최신정보제공, 높은이용률 ) 여행객편의증진정책 이동의자유, 소비자보호, 건강보험, 로밍비적정화등 중국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소프트파워정책이라는점에서그특징이명료하다. 중국인아웃바운드시장이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에따라, ADS 를외교관계구축에서적극활용해왔으며, 홍콩이나마카오, 동남아시아의경제지원을강화하는수단으로또는일본이나필리핀등외교적제재수단으로활용해왔다. < 표 4-35> 중국의주요아웃바운드관광정책 주요정책외교정책으로서관광정책 소프트파워정책 주요내용 - ADS 협상을통해외교관계구축 - 홍콩의 SARS 극복지원, 마카오경제지원 - 동남아쓰나미피해재건지원, 일본지진피해재건지원 - 중일영토분쟁및중국 - 필리핀영토갈등시제제

210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73 한편, 주요국가사례와함께 OECD 에서매년발간하는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보고서를살펴보면, 최근아웃바운드정책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크게네가지측면에서기인된것으로평가된다. 첫째, 글로벌이동증가에따라자국민의안전확보및편의향상을도모할필요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둘째, 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아웃바운드시장분석필요성이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셋째, 아웃바운드관광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재평가가이루어지고있고, 넷째, 문화경제외교의일환으로관광의기능이주목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정책동향을고려하여향후우리나라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관광객안전확보및편의제고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 시장에대한명확한이해를도모하여국내관광정책으로연계하고, 경제적파급효과를강화하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인 아웃바운드의연계를추진하여소프트파워또는문화경제외교의일환으로아웃바운드관광을적극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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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 4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해외사례분석 175 제 5 장 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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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77 제 1 절 아웃바운드정책의중요성 1. 아웃바운드정책의의의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중요성은 1 수요 ( 해외여행객 ) 의측면, 2 관광 산업진흥, 3 국가적이익 ( 외교포함 ) 의세가지측면에서볼수있다. 가. 수요의측면해외여행의수요측면에서는우선적으로국민의해외여행이확대및보편화된점을꼽을수있다. 국민의해외여행이보편화된배경으로는소득수준증대, 관광욕구증대, 글로벌화에따른해외여행증대등을꼽을수있다. 국민의해외여행은외화유출, 과소비, 위화감조성이라는측면에서비판되는측면이있으나, 반면관광여행은높은만족도를제공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는중요한요소가되고있는데, 해외여행도예외는아니라는측면에서국민의행복권과연계되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글로벌시대교육효과및평생교육효과, 여가문화충실화및문화적역량강화, 무엇보다이동의자유라는국민의기본권실현이라는차원에서도그의의를인정할수있다. 해외여행 2,000 만명시대를눈앞에두고있는현재, 해외여행객이증대함에따라, 국민의안전및편의를보장하기위한정책적요구도높아지고있다. 특히질높은관광서비스제공, 편의제공, 국민복리증대를위한정책이요구되고있으며, 해외안전사고대응및전세계적테러위협증대속에서해외관광의안전제고를위한정책적수요도높아지고있다.

215 17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나. 관광산업진흥의측면아웃바운드의성장은관광수지불균형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어오고있으나관광산업의성장촉매제측면에서재평가가요구된다. 관광산업의측면에서는아웃바운드관광의경제적파급효과를간과해서는안되는데, 아웃바운드관광여행사매출액은인바운드여행사매출액의약 3배에달하는규모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또한아웃바운드관광의성장의교민사회에주요일자리창출로도연결된다는점에서산업적효과를재평가할필요가있다. 주 : 아웃바운드상위 20 개, 인바운드상위 25 개업체합계자료 : 한국콘텐츠미디어 (2013). 전국여행사현황 을토대로분석 [ 그림 5-1] 인 / 아웃바운드여행사매출액비교 한편, 아웃바운드관광은선진기술학습등기업의국제경쟁력확보에 기여해왔으며, 근로자의근로의욕및복지향상에도기여하여생산성제 고효과및기업가치창조로연결되는효과가있다.

216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79 다. 국제교류및외교적측면외교및문화교류정책을포함한국가적실익의관점에서아웃바운드를접근해야할필요도있다. 국외여행의규모와품질은국가위상을보여주는주요지표중의하나로평가되고있기때문이다. 과거건전관광캠페인등은아웃바운드관광이일종의민간외교적기능을담당하므로글로벌에티켓이부재할경우관광이미지가실추될수있다는우려에서제기된바있다. 반면, 건전한아웃바운드여행의경우반대로한국의글로벌인지도를높이고, 긍정적인식을안겨주어한국에대한관심을높여주며한류확산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아웃바운드관광객 2천만명시대가도래함에따라, 이를국익에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활용하는정책이요구된다. 아웃바운드관광이양방향국제교류의진전및소프트파워강화로이어질수있도록전략적정책마련이요구된다하겠다. 2. 아웃바운드정책의필요성 가. 해외여행 규모증대 에따른정책요구증대국민의해외여행규모의비약적증가와국제관광교류상의강점에도불구하고여전히인바운드중심의정책기조로인하여해외여행객에대한정책적관심과지원이미흡한상황이다. 한편, 일본은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에풍요로운국민생활을위해해외여행을장려하고, 국제사회에상응하는지위와소프트파워를강화하는방향으로해외여행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해외여행의확대된규모를현실로인식하고, 이에대응하는정책마련이요구된다.

217 18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나. 시대변화에부응한해외여행서비스품질제고필요국민해외여행의양적성장에부응한질적수준제고를위해서는諸부문이협력하는여행서비스품질제고사업전개가필요하다. 국민들은국내여행뿐만아니라해외여행에대해서도국가차원의공적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와서비스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데, 참고로 2012 년실시한한국관광공사의조사결과에따르면, 국민 1천명대상설문조사에서 87.8% 가해외에서공적서비스가제공되기를요구한바있다. 45) 다. 가치관변화에따른해외여행정책요구현정부에서는국정기조로 국민행복 을설정하여 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선순환 되고모든사회공동체구성원이화합하여안정된삶을영위하는사회를지향할것을천명한바있다. 현대사회로들어와단순이동의자유를넘어즐거움을추구하는관광을하나의권리로인식하고있으며, 관광을행복추구의영역으로보고복지나인권차원에서접근되고있다 46). 국민의삶의질측면에서관광은행복의부가적인조건으로인식되고있으며, 관광이개인의복리에대한중요한요소로서의인식하는가치관이증대하고있기때문이다. 라. SWOT 분석에대응을위한전략적인해외여행정책요구 47) 아웃바운드관광시장규모를강점 (S) 으로삼는동시에, 국내여행의수요약진 (W) 을극복하고, 국제개발및해외진출의기회 (O) 로삼는동시에다양한위협 (T) 을극복하기위한전략적인해외여행정책이요구된다. 45) 장병권 (2013). 국민행복을위한국외여행서비스품질제고방안. 아웃바운드관광산업포럼발표자료 46) 이훈 (2010) 모두가행복한관광. 한국관광정책 41: ) 장병권교수원고자문에서인용발췌

218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81 제 2 절 기본방향및주요과제 1. 기본방향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기본방향으로 1) 관광정책의통합적접근, 2) 해외여행객의권익보호및안전체계확립, 3) 관광산업의역량강화정책, 4) 국제교류및외교정책이기본방향으로설정된다. 해외여행객권익보호및안전체계확립은 1차적인정책영역대상이되며, 관광산업역량강화정책은 2차적인정책영역이라할수있다. 국제교류및외교정책은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활용영역이다 ([ 그림 5-2] 참조 ). [ 그림 5-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주요영역 한편, 과거시행되었던해외여행규제정책은부작용을동반하며, 일시적으로는해외여행이감소하는것처럼보여도이후반등하는풍선효과를보이는한계가있다. 정책의실효성을감안하면, 향후아웃바운드정책은규제보다는효과의국내환원을정책적목표로설정할필요가있다.

219 18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즉관광객측면에서는아웃바운드관광을이용하여인바운드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국내수요를진작하는전략이요구되며, 관광산업측면에 서는아웃바운드관광지출의경제효과를강화하는전략이요구된다. 2. 주요과제 기본방향하에아웃바운드정책의주요과제로국민해외여행의이동관리, 해외여행안전강화, 해외여행권익제공, 통합적관광정책접근, 관광산업의역량강화및국제교류측면에서정책이필요하다 1) 국민해외여행이동관리는해외여행교류측면의편의증진과관련된것으로출입국및비자수속등의장애제거등을포함한다. 비자수속등장애제거는경제교류촉진및상호교류확대로이어질수있다. 공항등수용태세개선은장기적으로는인바운드확대로이어질수있다. 2) 해외여행안전강화는최근국제사회의이슈가되고있는테러, 사고, 재난, 재해및질병등해외에서불시에경험할수있는각종위기상황으로부터국민의신변과건강을보호하고지키는것과관련된다. 3) 해외여행권익제고는패키지여행및개별해외여행자에대한권리보장과소비자보호를실천하는것을포함한다. 4) 통합적관광정책접근은인-아웃바운드뿐아니라국내여행정책을통합적으로실시함으로써, 균형 (balance) 을중시한관광정책을추진하는것이다. 5) 인-아웃바운드균형및양방향투어리즘정책은양방향 (Two-way) 또는다국간투어리즘진흥을토대로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것이다. 6) 관광산업의역량강화는변화하는관광시장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산업적역량을강화하여글로벌경쟁력을확보또는육성하는것과관련된다.

220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83 7) 국제교류및외교적인측면에서는건전하고품격있는관광문화를통해 한국및한국인에대한긍정적이미지의형성하는동시에공정관광 및윤리관광등전세계적관광이슈를선도하는정책과관련된다.

221 18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제 3 절 정책제언 1. 통합적관광정책접근 가. 주요과제진단아웃바운드관광정책수립에있어서는, 국민의해외여행을진흥할것이냐제제할것이냐는단순관점이아니라, 정확히실태를파악하고이에대응한정책마련이필요하다. 그동안우리나라관광정책을살펴보면, 기존의관광정책은관광을통한외화획득의명목으로외래관광객유치촉진에관점을두어왔으며, 또한국민들의건전관광확대라는차원에서국내관광활성화정책에관심을가져왔다. 반면, 아웃바운드관광에대해서는정책의공백상태가이어져왔으며, 일부통합적관광정책개념이도입된적은있었으나, 이는여행사쿼터제또는출국세부과등규제적인측면이강했다. 그러나향후는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민의국내여행에대해고려하여약점을보완하고강점을강화하는형태의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 표 5-1> 참조 ). < 표 5-1> 통합적관광정책과제 정책현황 주요과제 현황 - 인바운드관광정책에중점 - 국내관광활성화정책관심 -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미흡 - 시대변화에따른쿼터제, 출국세등규제정책의한계 방향 - 양방향관광정책추진 (two way tourism) - 중앙정부차원의균형적발전전략 - 지방정부차원의상호교류추진 - 민간부문차원의교류확대 - 해외여행실태조사실시 - 국내관광수요진흥으로연계

222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85 주요정책방향은크게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상호교류의측면에 서인 - 아웃바운드정책실천전략수립이며, 둘째, 해외여행실태조사를 통한국민국내관광활성화방안수립전략이다. 나. 인-아웃바운드의상호교류전략마련통합적국제관광정책의개념은일차적으로인-아웃바운드가균형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관련상대국간관광교류협력을의미한다. 국민해외여행은국가간교류협력에있어서초석이되는인적교류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해당국의우리국민여행이증가하면, 반대로해당국으로부터의관광객유치증대라는긍정적측면이있다. 일본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양방향관광정책 (two-way tourism) 은주요내용으로 1) 상호관광교류인원목표설정, 2) 공동관광프로모션, 3) 항공노선의확대등국가인-아웃바운드의상호교류확대와균형에중점을두고있는것이특징이다. 향후아웃바운드관광시장의확대와함께전략적으로인바운드관광시장을증가시켜나가기위한정책마련이요구된다하겠다. 먼저중앙정부차원에서는대규모국제행사개최시상대국과상호방문의규모를설정하여인-아웃바운드의균형적발전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지방관광활성화차원에서양자간, 다자간지역정부간의교류를확대하고, 수학여행단상호방문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민간부문의상호교류도확대되는것이바람직한데, 이를위해서는관광사업체중심의교류협력의증대 TRAVEL MART 개최상호방문참여, PATA 총회의순환적개최, 수학여행단의상호교류확대위한정책지원등이고려될수있다.

223 18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다. 해외여행실태조사확대실시현재국민의해외여행이증가하게된원인으로는국제교류의일상화, 국민소득및여가시간증가, 삶의질측면에서여행가치비중확대, 정보및교통수단발달등이손꼽히고있다. 특히국민의해외여행경험이성숙되면서 1인당해외여행경비는오히려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서과거와는다른경험이추구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현재국민의해외여행수요와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데어려움이존재한다. 먼저지난 2006 년출입국심사카드가폐지됨에따라정확한목적지및일정등에대한데이터생산및수집에어려움이존재한다. 한편, 현재실시되고있는국민의해외여행실태조사는 국민여행실태조사 에포함되어실시되고있으나, 패널수가많지않기때문에전체를대변한다고보기에충분치않은측면이있다 년국민여행실태조사는전국 2,493 가구의만 15세이상 6,534 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는데, 해외여행경험률은 16.6% 에불과하였기때문이다. 향후아웃바운드관광에서적절한정책마련을시행하기위해서는과학적조사에기반할필요가있다. 라. 국내관광으로수요전환유도위한심층조사필요내국인해외여행수요중국내관광으로전환되는전환관광수요의증가는해외여행수요의적정화를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아웃바운드정책의주요관심영역이될수있다. 다만이러한내국인여행수요의전환을위해서는해외여행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이를반영할필요가있다. 주요국가사례에서보이듯이, 영국의경우국내관광수요진작을위해서, 생애주기별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실시하여해외여행수요를우선적으로이해하는조사를실시한바있다.

224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87 향후명확한실태조사를토대로국내관광의가성비를증가시키기위 한정책을실시할필요가있으며, 해외주요관광목적지와대비하여관광 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 관광객편의및권익증진 가. 주요과제진단관광객편익및권익증진을위한정책과제는크게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관광객권익증진을위해서는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고, 변화하는관광행태및관광산업환경에대응하여제도적장치를보완하고, 소비자스스로가권익을확보할수있도록충분히정보를제공해주는정책이필요하다 (< 표 5-2> 참조 ). < 표 5-2> 관광객권익증진과제 소비자피해현황과제 소비자권익보호정책현황 여건변화에따른과제 현황 - 덤핑관광에따른부실상품운영 - 계약불이행으로인한피해 - 일방적인계약파기나여행사부도 - 여행요금이나항공요금인상피해 - 여행상품및항공권취소수수료 - 수화물분실, 현지상품환불 - 현지보험미가입 - 법규나규정미인지피해등 -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 - 국외여행표준약관 - 정보제공표준안마련 - 소비자여행행태변화대응필요 ( 에어텔및 FIT 증가 ) - 여행업계변화대응필요 ( 글로벌 OTA, LCC 항공등 ) - 안전환경변화증가 ( 취소수수료갈등 ) 방향 소비자피해최소화정보제공강화 법제도정비 변화하는관광환경대응

225 18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즉과거제기되었던다양한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현재의법제도를강화하고, 나아가 FIT 증가및관광산업변화등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해법제도를정비할필요가제기된다. 둘째, 여행객편의제고를위해서는국내의주요불편사항을개선하고, 현지불편사항의개선을요청하는정책마련이요구된다. 국내불편사항에서는특히증가하는공항수요에대응하기위해꾸준히인프라를개선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현지불편사항관련해서는기획여행에서는통역안내사의질적수준및처우개선이주요과제로제기되고있으며, FIT 관련해서는현지수용태세를증진시키는것과현지불편사항을개선하는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구분과제방향 국내불편사항개선과제 현지불편사항개선과제 < 표 5-3> 관광객편의증진과제 - 공항혼잡도증가및수용력과제 - 항공노선증설에따른안전확보및지연문제 - 한국인대상현지불편사항빈발 - 통역안내사의중요성증가 - 언어및수용태세과제 - 공항인프라투자필요 - 현지불편사항조사및피드백 - 통역안내사질적개선및처우개선 - FIT 대응현지수용태세증진 ( 민간 ) 나. 여행업법제정그동안소비자피해는덤핑관광에따른부실상품운영이나계약불이행, 일방적인계약파기나여행사부도등에따른문제가다수발생하였으며, 이에정부정책도국외여행표준약관마련이나정보제공표준안마련등으로실시되어왔다. 그러나이는주로기획여행에대응해온정책으로, 최근여행행태및여행산업형태가다양화되고있음을고려하면,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보다적극적으로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226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89 이를위해중장기적으로는여행업법을제정하여소비자보호체계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현재관광진흥법은산업중심으로제정되어있으므로, 여행소비자를실질적으로보호하기에는한계가있어서법제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첫째, 소비자의여행패턴을고려하여, 다양한여행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를보호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국외여행상품표준약관등은기획여행을중심으로그기준이마련된것인데, 최근해외여행패턴은기획여행뿐아니라에어텔, FIT 등으로확대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둘째, 다국적온라인여행사나저가항공 (LCC) 등변화하는관광산업환경을고려하여소비자보호방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최근온라인거래가확산되면서다국적온라인여행사가대거진출하고있으며, LCC 저가항공이확대되고있는데, 그한편으로는취소수수료문제등다양한소비자보호문제가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다. 표준약관확대적용단기적으로는표준약관을확대적용하여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는정책마련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첫째, 표준약관등을기획여행에서자유여행까지포함한다양한여행형태에적용가능하도록개편할필요가있다. 현재이미자유여행을포함한기획여행등다양한여행상품이등장하고있는데, 현재표준약관에는이러한경우가반영되어있지않다. 나아가서온라인여행사등개인의수배여행등에있어서취소수수료는별도의약관이적용되어소비자의의도치않은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다양한여행형태를고려하여표준약관을확대정비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표준약관등에는애매한문구가등장하여분쟁의소지가되고있는데, 이를해소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 이를반영하여표준약관등을재정비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취수수수료경우

227 19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에는지진재해나테러가발생하여여행의안전에불안을느끼게되었을 경우, 어느정도까지취소수수료를지불해야하는지등을제시할수있도 록, 관광환경변화에따른약관변화가필요하다. 라. 여행업보증보험관리강화여행업보증보험의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도있다. 현재보증보험가입여부는여행사등록시에만확인절차를거치게되어있을뿐지속적인관리감독은어려운상황이다. 이에일부여행사에서는보험가입기간이만료된후이를갱신하지않는경우도존재하여소비자피해가확대되는경향이있다. 향후는여행업등록시에만이를확인할뿐아니라, 지속적으로관리 감독하는제도적인장치마련이요구된다. 마. 소비자정보제공충실화소비자정보제공충실화는크게네가지차원에서정책이추진될수있다. 첫째, 여행상품계약과관련된정보제공강화이다. 전세계적으로온라인기반의거래가확산되는등여행산업의지형이바뀌고있는현상황을고려하여사업자의정보제공책임범위를확대하여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여러거래당사자가관련된여행서비스계약시여행서비스계약의책임주체에대한사업자에대한정보, 소비자피해가다발하고있는사업자부당행위의직접적인사유가되는요금변경과관련된정보의사업자의소비자정보제공의무를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48) 둘째, 여행사의책임범위및소비자권리사항에대해명확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해외여행시소비자스스로가자신의권익을지키기위해서는다양한사안에대해정보를확실히지닐필요가있다. 현재 48) 한국소비자원은지난 2014 년 여행서비스시장에서의소비자보호방안연구 를통해서여행관련법제의소비자지향적정비가필요하도고제안한바있다.

228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91 KATA 등에서여행불편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 이를보다확대하는형태로각판례등을알기쉽게정리함으로써, 여행사의책임과소비자의권리를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셋째, 기획여행의경우여행업계에대한정보제공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행업의보증보험가입현황이나, 국외현지랜드사에대한정보등을소비자가희망할경우제공하는시스템구축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넷째, 현지의법규및규범, 주의사항등에대한정보를강화하여현지에서의각종사고및사건으로부터소비자가스스로를보호할수있도록정보를충실히제공할필요가있다. 바. 공항인프라개선을위한투자확대최근인천공항및제주공항등은인 아웃바운드관광객이크게증가하면서혼잡도가이슈화되고있다. 수하물처리문제나항공노선포화에따른지연문제, 항공편안전성확보문제, 테러대응문제등다양한과제가제시되고있는데, 향후교류인구가더욱증가될것임을감안하면, 공항수용력을충분히향상시킬수있도록인프라투자를꾸준히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최근출입국절차는매우간소화되었으나, 이용자증가에따라여전히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 이를완화할수있는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사. 현지불편사항조사및피드백한국인의해외여행불편사항실태조사를통해서, 여행자에게정보제공을강화하고, 해당국가에시정을적극요청함으로써, 국민의권익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일례로필리핀에서한국인의세관통과가문제시되곤

229 19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하는데 49), 여행객에게는주의를요청하고해당국가에시정을지속적으 로요구하는등의정책이추진될필요가있다. 아. FIT 대응현지수용태세개선유도최근한국인의해외여행이증대함에따라한국에관광청지사를설치하거나현지에서한국어대응을강화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는데, 민간차원에서이를더욱요청하여 FIT 의여행편의를확보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자. 통역안내사질적개선및처우개선기획여행에서는현지의통역안내사의대응이무엇보다중요할수있으므로통역안내사의질적강화및이를위한처우개선정책이추진될필요가있다. 통역안내사의질적및처우강화는해외일자리창출로연계되므로, 특히, 청년층의고용확대및매력적인일자리확보라는측면에서그개선방안이적극마련될필요가있다. 3. 관광객안전확보과제 가. 주요과제진단관광객안전확보를위한정책과제는크게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안전문제과제와관련해서는해외여행보험의내용적충실화및가입권유가필요하며, 해외여행시발생하는재난에대한대응체계구축이요구된다. 또한항공사고및항공안전과제와테러로인한피해에대응 49) 예를들면, 조세일보 ( ). 한국인노리는필리핀세관 부당과세없어진다.

230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93 해야하는과제가요구된다. 나아가현지범죄에노출되는문제와교통사고등다양한안전사고에대응할필요가있다. 둘째, 안전정책은현재외교부를중심으로실시되고있는데, 이는재외국민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실시되고있는것으로, 해외여행객수요를반드시반영하고있다고보기힘들다. 향후 FIT 등여행객수요를반영하여여행안전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영사관의조력범위를넘어서는사안에대해대응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셋째, 감염병안전환경은한층변화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해보다면밀히대응할필요가요구되고있다. < 표 5-4> 관광객안전증진과제 안전문제과제 안전정책과제 감염병과제 현황 - 해외여행보험충실화필요 - 해외여행시재난대응과제 - 항공사고및항공안전과제 - 현지범죄노출과제 - 테러로인한피해또는납치문제 - 현지의다양한안전사고대응 - 여행경보이외의안전정보필요 - FIT 등수요를반영한여행안전정보제공필요 - 다양한사건사고조력방안필요 - 감염병안전환경변화 - SARS, AI, MERS 등유입우려 방향 - 해외여행보험가입권장 - 관광객요구를반영한재난정보제공 - 항공사고및안전정보제공 - 현지범죄노출회피과제및현지경찰협조 - 여행안전매니지먼트운영 - 실시간으로여행객이체감가능한안전정보제공필요 ( 민간 ) - 현지관광안전대응체계강화 - 감염병유행시출입국심사강화및정보제공 나. 해외여행보험가입장려해외여행보험가입은여행사측면과여행객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우선, 여행사측면에서는기획여행의경우완전한피해보상이가능한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 계약서작성시이를충분히입증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여행객측면에서는보험가입의중요성및사고발생시

231 19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입증가능한서류를챙기는방안등을홍보하는캠페인을실시할필요가 있다. 다. 안전정보의체계적제공해외의안전정보를보다체계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첫째여행전에는외교부에서운영하고있는여행경보이외에안전여부를파악할수있는보다다양한정보가제공될필요가있다. 특히취소수수료와관련하여모호성이존재하는만큼여행업계와논의하여적절한수준파악이필요하다. 둘째, 항공사고및안전정보제공도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항공기또는항공회사의안전을확인할정보가부재한데, 국민의우려를반영하여이를등급화하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셋째, 여행중대응을위해서는외교부에서운영하고있는 동행 시스템의홍보및개편을검토할필요가있다. 동행 은현지사고발생시개별여행자에대한정부의적절한대응이가능하게해준다는측면에서유용한시스템이므로이용률을적극향상시킬필요가있다. 한편동행이용에장애요인이되는개인정보유출및사생활침해우려에대해서는주요국가사례를참고하여이를최소한으로방지하는방안등개편마련이요구된다. 넷째, 현지에서특히 FIT 의수요를반영한여행안전정보제공이요구된다. 현지의소매치기나주요안전사고등을망라한정보를여행자가실감할수있도록제공하는체계구축이요구된다. 이는정부에서주도하기보다는민간주도및정부지원형태로구축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현지에서기획여행을실시하는여행업계가가장많은정보를가지고있다는측면에서여행업계의안전정보네트워크등을구축, 이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32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95 다섯째, 여행후안전사항에대한피드백을통하여, 다양한안전정보를체계적으로구축, 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정보를제공한여행자및여행사에대해일정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 라. 여행안전관리시스템운영여행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여행사의여행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본의여행안전관리시스템의경우, Plan-Do-Check-Act 단계로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제시하고검토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데, 이를벤치마킹하여여행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여행안전관리시스템은안전사고발생시책임을묻는시스템이라기보다는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로써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수학여행등에서실시되고있는안전사항등을확대하여기획여행뿐아니라수배여행, 나아가개인의자유여행에도적용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마. 현지관광안전대응체계강화현재재난및안전사고가발생하면영사관에서조력하여문제해결을지원하고있으나, 한국관광공사지사및여행사등에서도현지관광안전문제에대응또는지원하기위한대응체계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관광공사지사가있는경우현지관광안전대응시스템을구축하여, 관광객이필요로하는정보제공을실시하고, 여행사등도기획여행뿐아니라 FIT 대응을지원해주는역할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는인센티브마련을통해민간의자발적인대응을유도하고

233 19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그체계구축을지원할필요가있다. 바. 감염병대응체계강화감염병확산환경이변화함에따라, 이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감염병을예방및대응하기위한정보제공에주력하고, 질병관리본부등과협력하여감염병발생및확산시대응가능한구체적인방안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 < 표 5-5> 해외여행자에게제공가능한안전정보예시 예방정보 대응정보 국가별세관정보 수하물탁송시유의사항 귀중품보관및이동방법 여행동행인및현지영접인과집결장소, 연락방법, 연락처 여행출발전호텔예약이정상적으로처리되었는지다시한번확인하도록유도하는고지 바우처및여권등예약정보및본인확인을위한준비물품을챙길수있는고지 호텔내귀중품및소지품보관요령 개인별특정식품알러지등섭취에주의가필요한식재료에대한정보와현지어표현등을숙지할것을권고 시설의청결상태, 안전한식재료사용등현지공공부문에서관리하고보증 / 인증정보 식사주문시세부메뉴및결제금액을다시한번꼼꼼하게확인해볼것을권고 평소복용하던약물은분실등을대비하여충분한여유분을준비할것을권고 평소복용하던약물정보와처방전복사본을미리준비해갈것을권고 여행자보험가입권고 ( 현지치료비지원 ) 현지에서발생빈도가높은관광객대상사건 / 사고유형정보와이에따른주의사항 관광객대상사건 / 사고발생빈도가높은지역정보및이에따른주의사항 입국심사 / 보안검색과정에서문제발생시대응 / 도움요청방법 수하물분실및파손시대응 / 도움요청방법및처리절차 수하물을분실했다는상황을전달하고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언어소통지원 수하물분실시분실신고에필요한자료 / 정보 여행동행인및현지영접인연락처 / 연락수단 호텔프런트및객실에서귀중품 / 소지품분실시대응방법및절차안내 호텔내에서귀중품및소지품을분실했다는상황을상대방에게전달하고도움을요청할수도록언어소통지원 객실기본시설고장, 소음등객실이용중불편을겪고있다는상황을전달하고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언어소통지원 식사주문시자신의섭취에주의가필요한식재료를전달하고주문하는음식에포함되어있는지문의하고사전에차단할수있는정보 ( 의사소통불가시언어소통지원 ) 잘못된음식섭취로신체이상발생시대응방법 비정상적상거래피해발생시도움을요청할수있는기관정보 주요사건 / 사고 / 질병발생시상황악화를방지하기위한대응방법 유형별신고접수기관및연락처

234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97 예방정보 국가별, 지역별국내법과크게상이하여주의가필요한현지법규및규범 관광객대상사건 / 사고빈도가높은관광지및쇼핑장소에따른주의사항 각종안전사고발생을예방할수있는행동수칙 주요목적지및숙박호텔, 대중교통정차역의현지어를숙지 / 메모할것을권고 공항 / 호텔 / 관광지등에서분실 / 도난사고발생을방지할수있는행동수칙안내 여행경비분실 / 도난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행동수칙안내 국가별 / 지역별안전정보를사전에확인하여위험지역방문을자제함으로써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 국가별 / 지역별전염병발병정보및예방접종정보 발생빈도가높은사건 / 사고를유형화하고사전에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해외여행객들의주의권고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2). 국민국외여행자안전정보및대응방안전달체계수립. 대응정보 여권등신분증미소지상태에서의식을잃는사고발생시본인확인정보및의료정보를전달해줄수있는도구 본인의증상을의사및약사에게전달할수있도록언어소통지원 평소앓던지병및치료이력등특이사항을전달해줄수있는정보 본인이의식을잃은응급상황발생시본인신원확인및지병등의정보를전달해줄수있는정보 현지진료및치료에필요한비용이없을경우대응방법안내 경찰서에서의사소통에문제발생시대응방법 ( 통역선임등 ) 현지경찰에체포 / 구금되었을경우대응방법및도움요청방법 행정절차진행에필요한비용이없을경우대응방법 물품대여소및쇼핑지에서부당한상거래행위발생시대응방법 주요관광지및숙박호텔, 대중교통정차역의현지어메모 ( 개인별사전준비필요 ) 분실사고발생시대응방법및신고절차 / 기관정보및언어소통지원 분실 / 도난사고발생시신고및처리에필요한정보 / 내역을사전에준비하여신고및처리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정보제공 (ex. 여권사본등 ) 여행경비분실시대응방법및도움요청기관정보및언어소통지원 4. 관광산업역량강화 가. 주요과제진단아웃바운드관광과관련된주요관광산업정책과제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과당경쟁에따른덤핑관광과이에따른소비자피해문제로, 특히해외여행자유화당시에는여행사의영세성으로인해피해가

235 19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컸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해외여행품질제고및소비자보호제도의충실화와함께여행업자체의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둘째, 변화하는관광산업환경에대해선제적으로경쟁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과거우루과이라운드당시여행업의해외개방, 인터넷환경정비로인해항공사직접예약시스템이도입당시, 이를계기로여행사경쟁력확보방안이논의되었으나충분하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현재다국적 OTA 등장에따른여행업계공급구조변화나 LCC 등장에따른관광상품변화등새로운환경변화가요구됨에따라, 관광산업경쟁력확보방안에대해전반적으로고찰할필요가제기된다. < 표 5-6> 관광산업역량강화주요과제 여행업주요문제이슈 경쟁력확보과제 해외진출과제 현황 - 과당경쟁, 부도및폐업문제 - 덤핑관광, 소비자피해문제 - 규제정책으로인한진흥억제 - 해외현지여행사관계문제 - 중소여행사의경쟁력확보방안 - 다국적 OTA 등장에따른대응 - LCC 등장에따른변화대응 - KAL 등해외호텔체인구축 - 콘도등해외부동산투자 - 현지법제도등애로사항존재 방향 - 해외여행품질제고 ( 법제도및업계자율대응 ) - 소비자보호충실화 ( 제도정비및자율적대응 ) - 관광산업경쟁력확보방안요구 - 관광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평가 - 해외진출지원위한방안마련요구 셋째, 관광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것도과제이다. 과거 KAL 해외호텔체인이나, 콘도등부동산투자를중심으로해외진출이추진된바있는데, 해외투자는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7 년가장많은신규법인수를기록한이래해외투자신고건수및신규법인수는감소하고있다. 50) 국내관광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여국제적인지도를확보함은물론인바운드관광영역으로까지진출할수있도록도모할필요가있다. 50) 신고건수와는별도로투자금액은 2015 년최고금액을기록하였다.

236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19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 그림 5-3] 숙박업의해외투자신고건수및신규법인수동향 나. 아웃바운드여행품질제고증가하는해외여행수요에대응하고, 소비자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는해외여행의품질을제고하는다양한정책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아웃바운드여행사발전을위한지도및제도개선사항을검토하여, 전반적인경쟁력강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또한해외여행가이드 (TC) 의질적제고와함께처우개선방안등을토대로전반적으로해외여행상품의품질을제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해외여행상품의품질을제고할수있도록여행업체의발전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 아웃바운드관광의경제적효과분석및파급효과극대화 해외여행에서의지출이라할지라도완전히해외에귀속되기보다는국 내유관산업에경제적파급효과를유발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한데,

237 200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일례로일본의경우아웃바운드관광의국내소비액규모가인바운드관광의국내소비액과크게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영국의경우인바운드보다아웃바운드관광의경제적파급효과가더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아웃바운드관광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명확히측정하고, 향후국내경제로환급되는구조를확립하여국내파급효과를극대화하는방안으로산업정책을시행할필요가있다. < 표 5-7> 관광유형별경제적파급효과 구분 경제적파급효과 국내여행소비액의시장별내역 (2013년기준 ) 일본인국내관광숙박여행 66.9% (15.8조엔) 일본 일본인국내당일여행 20.3% (4.8조엔) 일본인해외여행 ( 국내분 ) 5.9% (1.4조엔) 방일외국인여행 7.0% (1.7조엔) 관광유형별경제적파급효과 (2011년기준 ) 국내숙박관광 18.1% 영국 인바운드관광 17.3% 아웃바운드관광 19.3% 영국항공운임 2.3% 당일관광 43.0% 자료 : 観光庁 (2016). 平成 27 年版観光白書 ; UK TourismAliance(2015). UK Tourism Statistics 라. 여행업경쟁력강화협의회구성최근세계여행업계는글로벌 OTA 등의등장으로각산업에서경쟁력강화방안에고심하고있다. 일본에서는 OTA 등장으로여행업대리업의수가지난 15년간약 40% 가감소하였으며, 이에미국이나유럽에서처럼정보부문투자강화, 합병통합, 수직통합 ( 공항, 호텔 ) 등으로활로를모색하고있다.

238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201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여경쟁력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아웃바운드여행사의글로벌경쟁력강화는궁극적으로인바운드부문의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으므로, 증가하는아웃바운드관광객을기회로삼아선순환구조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여행업계가적극참여하는경쟁력강화협의회를구성하여현재의과제를진단하고이에대응하는혁신적인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 마. 관광산업해외진출지원아웃바운드관광의증가에따라여행국현지에서국민해외여행객에대해관광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여관광지출의국내로환류되는구조를정책시킬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해외여행선호지역을대상으로관광, 건설, 토목, 유통등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여해외여행소비의환수효과를거둘필요가있다. 현지진출관광기업사례를적극검토하고, 해외진출에서나타나는주요애로사항인현지법제도등정보획득, 현지네트워크진입등의과제해소를지원해줄필요가있다. 또한관광산업의해외진출로인한수입의국내환류구조를보다강화하여,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가아웃바운드뿐아닌인바운드부문으로확대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239 20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5. 국제교류및외교협력 가. 주요과제진단국제교류및외교협력분야에서주요과제는과거정책적목표및수단과는다른목표설정이요구된다는것이다. 과거외교정책으로서아웃바운드정책은사회주의국가등주요국가의수교를반영하여책정되어왔으나, 현재는관광청지사설치등상호교류강화및민간외교적기능을활용하여소프트파워를어떻게창출할것이냐에중점을둔과제설정이요구된다. 경제정책으로서아웃바운드정책도과거에는외환관리및무역흑자관리의주요수단으로인식되어직접적인규제및완화가추진되어왔으나, 해외여행이완전자유화된오늘날이러한규제는더이상유효하지않다. 향후는달성가능한정책목표로서아웃바운드관광의국내파급효과를관리하는등새로운지표설정이요구된다. 관광정책에있어서는과거에도통합적접근이추진된바있는데, 향후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관광의균형잡힌성장을유도하는정책적체계구축이요구된다하겠다. < 표 5-8> 국제교류및외교협력주요과제 국제교류과제 외교정책 경제정책과제 관광정책과제 현황 - 민간외교기능및국가위상지표 - 주요국가외교관계설정수단으로아웃바운드관광활용 - 주요국가의국제교류강화 - 외환관리및무역흑자관리방안으로활용되어옴 - 과거정책적수단의유효성상실, 정책적목표및수단전환필요 - 인 아웃바운드균형설정필요 - 국내관광과통합적접근필요 방향 - 민간외교로서소프트파워강화방안마련필요 - 국내파급효과극대화로목표전환필요 - 통합적관광정책추진필요

240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203 나. 소프트파워의전략적강화추진세계아웃바운드시장에서한국은 8위를기록하며 51), 전세계주요아웃바운드시장으로자리잡았다. 이러한아웃바운드시장을한국의소프트파워로재평가할필요가있다. 특히한국이주요시장으로자리잡고있는제반국가와상호관광협의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전략적과제를추진하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례로주요국에서한국아웃바운드시장의점유율을재평가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인바운드시장에서한국은제2시장으로, 증가율도매우빠르다. 이를한일관계속에서비판적으로바라볼것이아니라, 우호적관계구축을위한근거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 표 5-9> 일본인바운드시장현황 2014년 2015년 순위방문객수 ( 명 ) 방문객수 ( 명 ) 국가국가총13,413,467 총 19,737,409 1 타이완 2,829,821 중국 4,993,689 2 한국 2,755,313 한국 4,002,095 3 중국 2,409,158 타이완 3,677,075 4 홍콩 925,975 홍콩 1,524,292 5 미국 891,668 미국 1,033,258 6 타이 657,570 타이 796,731 7 호주 302,656 호주 376,075 8 말레이시아 249,521 싱가포르 308,783 9 싱가포르 227,962 말레이시아 305, 영국 220,060 필리핀 268,361 자료 : JNTO(2016). 국적방일외객수통계데이터 51) UNWTO Tourism Highlights(2016). p. 13. 세계시장순위는중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한국, 이태리, 호주순이다.

241 20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둘째, 중국인바운드시장에서한국은제1의시장으로, 제2시장인일본을훨씬상회하고있다. 중국인의방한여행은 2013 년 432 만명, 2015 년 598 만명으로방중한국인보다규모가크나, 인구대비규모로산정하였을때한국인의대부분이중국을방문하고있다는점에서그의미는더크다고평가된다. < 표 5-10> 중국인바운드시장현황 2013년 2015년 * 순위방문객수 ( 만명 ) 방문객수 ( 만명 ) 국가국가총 총 한국 한국 일본 일본 러시아 미국 미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몽골 필리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싱가폴 캐나다 인도 인도 캐나다 주 : 2015 년도집계 1~9 월까지집계임 자료 :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셋째, 동남아주요국인태국의인바운드시장에서도한국인은중국, 말레이시아에이어일본과유사한규모를보이고있으며, 베트남인바운드시장에서는중국에이어제2시장을형성하고있다. 특히베트남에서는최근항공노선증설및홍보강화에힘입어한국시장이크게신장하고있으며일본을크게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두시장에서한국의위상을재평가하고, 이를토대로동남아국가의방한수요창출및한류수요확대로연계하는전략이요구된다.

242 제 5 장아웃바운드관광정책제언 205 한편, 필리핀의경우한국은부동의제1시장으로제2시장인미국과제3시장인일본을압도적으로상회하고있다. 필리핀여행에서자주제기되는한국인의안전및통관서비스이슈에대해보다적극적인대응이요구된다. < 표 5-11> 태국인바운드시장현황 2014년 2015년 순위방문객수 ( 명 ) 비율방문객수 ( 명 ) 비율국가국가총24,809, % 총29,881, % 1 중국 4,636, 중국 7,934, 라오스 2,613, 말레이시아 3,423, 러시아 1,606, 일본 1,381, 일본 1,267, 한국 1,372, 한국 1,122, 라오스 1,233, 라오스 1,053, 인도 1,069, 인도 932, 영국 946, 영국 907, 싱가포르 937, 싱가포르 844, 러시아 884, 호주 831, 미국 867, 자료 :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Thailand < 표 5-12> 베트남인바운드시장현황 2014년 ( 명 ) 2015년 ( 명 ) 순위방문객수방문객수국가국가총 7,874,312 총 7,943,651 1 중국 1,947,236 중국 1,780,918 2 한국 847,958 한국 1,112,978 3 일본 647,956 일본 671,379 4 미국 443,776 미국 491,249 5 캄보디아 404,159 타이완 438,704 6 타이완 388,998 말레이시아 346,584 7 러시아 364,873 러시아 338,843

243 20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2014년 ( 명 ) 2015년 ( 명 ) 순위방문객수방문객수국가국가총 7,874,312 총 7,943,651 8 말레이시아 332,994 호주 303,721 9 호주 321,089 싱가폴 236, 태국 246,874 캄보디아 227,074 자료 :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Vietnam national administration of tourism < 표 5-13> 필리핀인바운드시장현황 2014 년 ( 명 ) 2015 년 ( 명 )* 순위방문객수비율방문객수비율국가국가 4,833, % 4,395, % 1 한국 1,175, 한국 1,099, 미국 722, 미국 636, 일본 463, 일본 417, 중국 394, 중국 415, 호주 224, 호주 188, 싱가포르 179, 타이완 150, 캐나다 143, 싱가포르 150, 타이완 142, 말레이시아 129, 말레이시아 139, 영국 123, 영국 133, 캐나다 120, 주 : 2015 년통계는 1월 ~10 월까지의집계임 자료 : Department of tourism philippines statistics 다. ODA 의전략적추진일본사례에서처럼아웃바운드관광부문에서한류를확산하고개발도상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를확대하여인바운드유치의지렛대로활용할필요가있다. ODA 을실시하여개발도상국을지원하면서동시에우리나라관광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전략을강구할필요가있으며, 윤리관광등

244 제 6 장결론및제언 207 국제사회의주요이슈를선도해가는전략마련이요구된다. 라. 해외공정여행문화조성및캠페인실시국민의식수준의향상에도불구하고해외여행시현지문화경시, 방문지환경훼손, 소비자원의남용, 주민과의불평등거래등다양한문제가야기되고있는것도현실이다. 향후국외공정여행문화를조성하기위해대학, 언론사, 시민단체, 파워블로거등을중심으로 국외공정여행포럼 구성 운영및대국민캠페인전개할필요가있다. 또한 해외여행객윤리강령 을제정하여지속적으로홍보하고, 한국인의 글로벌에티켓 캠페인을실시하여, 민간외교관으로서해외여행자의역할을제고하고한국에대한긍정적이미지형성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 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협력체계구축아웃바운드관광정책은다기에걸쳐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외교부, 법무부등정부기관, 여행업계, 항공업계등민간기관, 소비자보호기관, 그리고아웃바운드관광대상국과아웃바운드관광객까지포괄하는관광정책추진체계를강구할필요가있다. 안전한해외여행을지원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간의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공공부문과아웃바운드여행업체간의정기적인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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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제 6 장결론및제언 209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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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제 6 장결론 211 이연구는한국인의아웃바운드관광정책및주요국가관련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아웃바운드관광정책에대한새로운시각을제공하고자하였다. 또한아웃바운드관광정책의중요성분석과향후아웃바운드정책방향을설정하여의사결정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아웃바운드정책의중요성은첫째, 국민의안전및편의제공의관광정책은국민복리증대측면에서파악할수있다. 특히해외안전사고대응및전세계적테러위협증대속에서해외관광의안전제고는정책의우선순위에해당된다. 둘째는관광산업진흥측면에서아웃바운드의확대는해외여행업체와해외진출우리나라관광사업체에대한관광산업성장의촉매제로역할을소홀히할수없다. 증대하는아웃바운드에대응하는관광기업의해외진출은우리나라여행객의관광지출을흡수함으로관광의선순환경제효과를기대할수있다. 셋째, 외교문화교류측면에서해외여행에대한품질제고정책은국가위상을판단하는주요한지표중에하나이다. 해외여행객에대한글로벌에티켓과공정관광을유도하는아웃바운드정책은우리나라에대한긍정적인인식의확산으로국가이미지를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빠르게증가하고있는아웃바운드에대한관광정책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 그간외교부를중심으로재외국민보호의일환으로해외여행안전문제가다뤄져왔는데, 다만이는단기여행객보다는장기체류자중심으로제도가정착되어왔던경향이강하여, 해외여행객의안전확보정책이충분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한편문화관광체육부를중심으로는여행업체를대상안전정보제공및국외여행인솔자고용의무등의정책이추진되어왔을뿐, 체계적이고전략적인아웃바운드정책은부재하였다고볼수있다. 대부분의외국과같이우리나라의관광정책은외화획득에중점을둔인바운드정책에중점을둔결과이기도하다. 하지만일본의경우무역흑자에대한아웃바운드배증정책은경제적인이유에서추진된사례이나문화및국제교류측면에서도아웃바운드

249 212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정책을실시하여오고있다. 특히문화및국제교류측면에서의일본은인-아웃바운드를연계한쌍방향아웃바운드정책은인바운드와아웃바운드를균형있게발전시키는정책으로평가될수있다. 또한중국의아웃바운드정책은 ADS 를활용하여중국관광객을유치하려는국가에대해유용하게활용학도있는것으로평가된다. 영국사례분석결과아웃바운드의경제적효과에긍정적으로평가되며, 소비자보호및공항인프라개선과여권발급제도개선으로여행객에게편의서비스를제공하는아웃바운드정책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의아웃바운드정책의실태와외국사례의시사점을기반으로향후우리나라아웃바운드정책과제진단을수행하였다. 또한아웃바운드의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을위해우선국민해외여행권익보호및안전체계확립에대한분석을수행하였다. 단체해외여행및개별해외여행자에대한권리보장과소비자보호를실천하는것과관련된다. 해외여행안전강화는최근국제사회의이슈가되고있는테러, 사고, 재난, 재해및질병등해외에서불시에경험할수있는각종위기상황으로부터국민의신변과건강을보호하고지키는것과관련하여정책을제안하고있다. 관광정책의통합적접근은인-아웃바운드균형및양방향투어리즘정책은양방향 (Two-way) 또는다국간투어리즘진흥을토대로선순환구조를구축할것을제안하고있다. 또한통합적관광정책접근은인- 아웃바운드뿐아니라국내여행정책을통합적으로실시함으로써균형적인정책을제안하고있다. 관광산업의역량강화는변화하는관광시장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산업적역량을강화하여글로벌경쟁력을확보또는육성하는것과관련된다. 국제교류및외교적인측면에서는건전하고품격있는관광문화를통해한국및한국인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형성할필요가있다. 동시에공정관광및윤리관광등전세계적관광이슈를선도하는정책이요구된다.

250 제 6 장결론 213 본연구의사례분석대상국가는세개국으로한정되어있으나아웃바운드정책영역은소비자권익보호, 관광산업진흥, 외교및교류정책의관점에서공통점을확인할수있었다. 향후본연구에서제안된정책과제를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추진주체간의역할분담및아웃바운드정책실시에필요한기초자료조사가필요할것이다.

251 214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참고문헌 김상태 심원섭 (2007). 참여정부관광정책평가와참여정부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유지윤 김현주 (200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에관한한중공동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4), 국민여가실태조사분석편 200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02). 관광동향연차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수진 이금노 (2014). 여행서비스시장에서의소비자보호방안연구 : 해외여행서비스를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이성태 (2015) 년인 아웃바운드전망및관광시장환경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훈 (2010). 모두가행복한관광 : 사례와분석, 한국관광정책통권제41 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교통상부 (2016). 외교백서. 장병권 (2013). 국민행복을위한국외여행서비스품질제고방안, 아웃바운드관광산업포럼발표자료. 조아라 (2015). 일본관광시장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2011). 국민국외여행인식조사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12). 국민국외여행자안전정보및대응방안전달체계수립. 한국관광공사 (2013). 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14). 해외여행트렌드조사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15). 연도별통계. 한국관광공사 (2016) 한국관광통계연보중간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5a) 국외여행상품실태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2015b). 해외여행관련정보분석.

252 참고문헌 215 한국여행업협회 (2015)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 한국여행업협회 (2016) 년도사업추진실적보고서. 한국콘텐츠미디어 (2013). 전국여행사현황. JATA(2014). 海外渡航自由化 50 周年. JNTO(2016). 국적방일외객수통계데이터. 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構会議 (2016). 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世界が訪れたくなる日本へ. 運輸省 (1989). 運輸白書. 運輸省 (1992). 運輸白書. 観光庁 (1990~2016). 観光白書. 観光庁 (2014). 旅行業界のたねの旅行安全マネジメントのすすめ. 観光庁 (2015). 若者旅行を応援する表彰事例集. 観光庁観光地域振興部観光資源化 (2016). 観光庁による若者旅行振興の取り組み. 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構会議 (2016). 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世界が訪れたくなる日本へ. 外務書 (2002). 外務青書. 外務書 (2004). 外務青書. 外務書 (2015). 外務青書. 外務省在外邦人の安全対策強化に係る検討チーム (2015). 在外邦人の安全対策強化に係る検討チーム の提言 : シリアにおける邦人殺害テロ事件を踏まえて. 国際雲集観光局 (1989). 特集観光分野におけるわが国国際協力の現状と展望, トランスポート, 国土交通省 (2007). 観光投資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志村格 (1989). ホリディ ビレッジ構想, トランスポート. 総務省 (2011). 在外邦人の安全確保対策に関する行政評価 監視結果に基づく勧告 : 開発途上国を中心とし. 日本交通公社 (2015). 旅行年報 2015.

253 216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Jull, M.(2015). Tourism and the European Union Recent trends and policy developments. EU SME Center(2014). Tourism Market in China. House of Commons Transport Committee(2012). Air Travel Organisers' Licensing (ATOL) reform. OECD(2010~2015).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Rhodes, C(2015). Tourism: statistics and policy. House of Commons Library. Shawn Arita et. al.(2012).how chinas approved destination status policy spurs and hinders chinese travel abroad,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p.7. Shujie Li(2011). Policy and Development: A study of outbound tourism in China , University of Tampere. TONY S.M. TSE(2013). Chinese Outbound Tourism as a Form of Diplomacy. Tourism Planning & Development. 10(2) UK TourismAliance(2015). UK Tourism Statistics UNWTO(2016). Annual Report UNWTO(2016). TOURISM Highlights 2016 Edition. VisitEngland(2013). VisitEngland Marketing : Domestic Opportunities for Partners.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베트남관광청 빅카인즈 영국정부해외여행조언서비스사이트 일본관광청 일본외무성해외안전홈페이지

254 참고문헌 217 외교부 외교부해외여행홈페이지 중국여유국 태국관광청 필리핀관광청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255 21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사례분석및정책과제도출 ABSTRACT Analysis of Outbound Tourism Policy Practices and Recommendation for Outbound Tourism Policy Directions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analyse practices of outbound tourism policy, and secondly to provide basic policy directions for outbound tourism in Korea. In this context,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 status analysis of outbound trends, review of the outbound policy practices from foreign nations, and recommendation of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outbound tourism policy in the future. The method adopted in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 and media analysis of the issues dealt with in newspapers for outbound tourism policy in Korea. Three nations have been selected for analysis of outbound tourism policy practices, including Japan, China and the UK. An in-depth interview has also been conducted in order to extract major challenges for outbound tourism policy. This study is organised into six chapters. Chapter one describes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Chapter two investigates the behaviour and trend of outbound tourism in Korea, including its volume, destination,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outbound tourism market. Chapter three diagnoses problems to be improved for outbound tourism policy and derives major challenges for an effective outbound tourism policy. The policy areas are also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tourists dimension, tourism industry and from a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perspective. Chapter four analyses the cases of outbound tourism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y can be summarized as removal of tourist

256 ABSTRACT 219 inconvenience and impediment, enforcement of security and safety, and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among nations. Chapter five sets forth the basic direction for outbound tourism policy in Korea. These includ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safety for tourists, an integrated approach to outbound tourism policy with inbound tourism policy, capacity building of tourism industries,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foreign policy,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and generation of outbound tourism statistics for an effective outbound tourism policy in Korea. Finally, Chapter six summarizes the performance of this study, together with potential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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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