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소개 1 부. 빈곤층, 이러한복지를이용해봅시다 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2 부. 수급권자권리선언, 빈곤층복지, 시혜가아니라권리입니다 25 수급신청을해봅시다 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진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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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내용은 2018 년기준으로작성되었으므로추후변경될수 있습니다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2 목차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소개 1 부. 빈곤층, 이러한복지를이용해봅시다 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2 부. 수급권자권리선언, 빈곤층복지, 시혜가아니라권리입니다 25 수급신청을해봅시다 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진짜문제점, 이렇게바꾸자 41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살인장벽 부양의무자기준 생활필수지출조차할수없는생계급여를현실화해야한다 현실성없는재산의소득환산제와가짜소득부과전면개편하자! 근로능력자에대한조건부과및강제근로조항폐지하자! 줬다뺏는기초연금없애고, 노인빈곤줄이자! 주소지가없어도수급권을보장받아야한다! 4 부. 부록 47 1 공공임대주택정책둘러보기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포함 ) 2 의료지원정책둘러보기 3 답답할땐? 상담전화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3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을소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이하 : 기초법공동행동 )> 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낮은보장수준과까다로운선정기준의문제로부터발생하는사각지대와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 32개단체와수급당사자들이함께하고있습니다. 기초법공동행동은권리보장활동, 법개정활동, 상담활동등기초생활보장제도를제대로된복지제도로만들기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 복지안내권리수첩 > 발간을통해다음과같은것들을알리고함께하고자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비롯한복지제도는전국민의권리입니다. 누구나빈곤에처할수있습니다. 가난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보장받기위해우리는복지제도를만들었습니다. 가난에처한이들이복지제도를이용하는데낙인이나편견을무릅써야하는상황은잘못된것이며, 누구나낙인없이복지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함께노력해야할것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과한계를고쳐나가야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시행된이후 18년이지났습니다. 하지만낮은보장수준과까다로운선정기준, 핵심적인두가지문제점은여전히해결되지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보장수준의현실화를비롯한가난한사람들의절박한요구는후순위로밀리고있습니다. 3. 복지수급의권리는 알권리 로부터시작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직접신청해야만이용할수있습니다. 신청을위해서제도에대해알고있는것이중요합니다. 조금더평등하게제도에접근할수있도록, 부당한대우에수급권자스스로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 < 복지권리안내수첩 > 을제작했습니다. 4. 수급권자가빈곤정책을제대로만듭시다. 복지수급을받고있는사람, 수급을받아야하거나받을수있는사람모두가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의힘으로빈곤정책을제대로만듭시다. 가난한이들의권리확대를위해함께합시다. < 복지권리안내수첩 > 이빈곤문제해결과수급권자권리강화에도움이되기를바라며가난한 이들과함께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빈곤네트워크 ( 대구 )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 사 ) 참누리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장애해방열사 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평화주민사랑방 / 참여연대 / 한국도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5 1 부 빈곤층, 이러한복지를이용해봅시다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제도는? 위기상황에처한국민을신속하게지원하는제도는?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신청하고얼마나받을수있는지알아봅시다. 아직신청못하신분들은지금신청하세요! 1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기위한제도입니다. 6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7 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신청할수있나요? 년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 소득 ) 표 1. 급여별 / 가구급여별선정소득기준 1 ( 단위 : 원 ) 구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기준 ( 중위소득 30%) 의료급여기준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기준 ( 중위소득 43%) 교육급여기준 ( 중위소득 50%) 1인가구 1,672, , , , ,053 2인가구 2,847, ,129 1,138,839 1,224,252 1,423,549 3인가구 3,683,150 1,104,945 1,473,260 1,583,755 1,841,575 4인가구 4,519,202 1,355,761 1,807,681 1,943,257 2,259,601 5인가구 5,355,254 1,606,576 2,142,102 2,302,759 2,677,627 6인가구 6,191,307 1,857,392 2,476,523 2,662,262 3,095,654 7인가구 7,027,359 2,108,208 2,810,944 3,021,765 3,513,680 위기준보다소득이낮을때신청할수있습니다. 실제소득뿐만아니라재산의환산액등이소득으로파악된다는점에유의하세요. 8인이상가구의급여별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가구기준과 6인가구기준의차이를 7인가구기준에더하여산정 1 전체가구를소득순위로나열했을때, 중간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8 TIP. 소득공제 공제대상수급 ( 권 ) 자공제대상소득공제율 - 등록장애인 -24 세이하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 ( 이후출생자 ) - 대학생 -25 세이상초 중 고등학생 ( 이전출생자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직접재활사업참여소득 근로 사업소득 근로 사업소득 50% 4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20 만원을공제하고, 나머지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65 세이상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 개월미만의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행정인턴참여자 근로 사업소득 30% 행정인턴참여소득 10% 조건부수급자의경우자활사업에참여해얻은소득의 30% 를공제해줬던 자활공제금 자활장려금은 2016 년 2 월부터 EITC( 근로소득공제 ) 와통합되었습니다. 유의사항 하나이상의근로소득공제항목에해당하는경우가장유리한하나의항목을적용 재산소득, 이전소득및모든보장기관확인소득은근로소득공제를적용할수없음 24세이하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의일용근로소득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자동공제됨 8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9 2. 수급신청자재산기준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기본적생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금액으로소득환산에서제외됩니다. 전세혹은보증금의경우 95% 를재산가액으로적용합니다. 표 2. 근로능력유무 / 주거지규모별기본재산액 ( 단위 : 만원 )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5,400 3,400 2,900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 6,500 6,000 주거용재산한도액 10,000 6,800 3,800 금융재산 의료비, 관혼상제비등기본적인생활준비금을고려하여가구당 500만원씩공제합니다. ( 수급자, 부양의무자모두적용 ) 장기저축은연 500만원한도 3년, 최대 1,500만원을공제합니다. ( 수급가구만해당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의경우가입기간이 3년또는 5년인상품으로장기금융저축공제대상에해당합니다. 1~3 급장애인이있는가구의경우 2000cc 미만의자동차 1 대가허용되고, 다른가구의경우 100% 의소득환산이적용되어사실상자동차를갖고있는경우수급을받기어렵습니다. 단, 생활에꼭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엔예외로합니다. 위의기준은재산기준에대한대략적인기준일뿐, 계산방법이복잡하기때문에동주민센터 / 구청혹은상담전화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2

10 3.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1 촌직계혈족및배우자즉, 부모, 자식,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를포함합니다 ( 단, 사망한 1 촌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 표 3. 부양능력판정소득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 단위 : 원 ) 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1 인 미약 1,672,105 ~2,340,947 (2,474,715) 2,847,097 ~3,515,939 (3,515,939) 3,683,150 ~4,351,992 (4,351,992) 4,519,202 ~5,188,044 (5,188,044) 5,355,254 ~6,024,096 (6,024,096) 있음 2,340,947 (2,474,715) 3,515,939 (3,515,939) 4,351,992 (4,351,992) 5,188,044 (5,188,044) 6,024,096 (6,024,096)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2 인 미약 1,672,105 ~2,810,944 (3,344,209) 2,847,097 ~3,985,936 (4,213,704) 3,683,150 ~4,821,989 (4,832,383) 4,519,202 ~5,658,041 (5,658,041) 5,355,254 ~6,494,093 (6,494,093) 있음 2,810,944 (3,344,209) 3,985,936 (4,213,704) 4,821,989 (4,832,383) 5,658,041 (5,658,041) 6,494,093 (6,494,093)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3 인 미약 1,672,105 ~3,145,365 (3,96,889) 2,847,097 ~4,320,357 (4,832,383) 3,683,150 ~5,156,410 (5,451,062) 4,519,202 ~5,992,462 (6,069,740) 5,355,254 ~6,828,514 (6,828,514) 있음 3,145,365 (3,96,889) 4,320,357 (4,832,383) 5,156,410 (5,451,062) 5,992,462 (6,069,740) 6,828,514 (6,828,514)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4 인 미약 1,672,105 ~3,479,786 (4,581,567) 2,847,097 ~4,654,778 (5,451,061) 3,683,150 ~5,790,831 (6,069,740) 4,519,202 ~6,326,883 (6,688,419) 5,355,254 ~7,162,935 (7,307,097) 있음 3,479,786 (4,581,567) 4,654,778 (5,451,061) 5,790,831 (6,069,740) 6,326,883 (6,688,419) 7,162,935 (7,307,097) 없음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5 인 미약 1,672,105 ~3,814,207 (5,200,246) 2,847,097 ~4,989,199 (6,069,740) 3,683,150 ~5,825,252 (6,688,417) 4,519,202 ~6,661,304 (7,307,097) 5,355,254 ~7,497,356 (7,925,776) 있음 3,814,207 (5,200,246) 4,989,199 (6,069,740) 5,825,252 (6,688,417) 6,661,304 (7,307,097) 7,497,356 (7,925,776) 단, 사망한 1 촌직계혈족의배우자, 부양의무자와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등은제외합니다. 10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1 만 18 세이상 34 세이하의취 창업한자녀가수급가구와함께살고있는경우에는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특례로부양의무자로분리됩니다. 교육급여를제외한나머지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의적용을받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에 따라부양능력유무를판정하여수급자로선정 / 탈락되거나, 선정되더라도부양능력미약구간에해당시 간주부양비부과로급여액이깎일수있습니다. 부양능력판정미약은없음과있음금액사이로, 간주부양비가부과됩니다. ( 미혼자녀와아들 30%, 결혼한딸 15%) ( ) 안의금액은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가구인경우의소득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이있는경우가구원수에중증장애인의수만큼가구원수를추가산정합니다. 예 ) 3인이함께살고있는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이 1명있는경우, 4인가구로산정함 년 10 월부터주거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예정입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2 표 4. 부양능력판정재산기준 ( 단위 : 원 ) 부양의무자수급 ( 권 ) 자 1인 2인 3인 4인 5인 구분 1인 2인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601, ,456 대도시 일반재산 * 242,435, ,507,347 주거용재산 ** 285,880, ,216,958 중소도시 일반재산 150,435, ,507,347 주거용재산 193,880, ,216,958 농어촌 일반재산 115,935, ,007,347 주거용재산 159,380, ,916,958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813,456 1,024,955 대도시 일반재산 247,507, ,579,255 주거용재산 306,216, ,553,358 중소도시 일반재산 155,507, ,579,255 주거용재산 214,216, ,553,358 농어촌 일반재산 121,007, ,079,255 주거용재산 179,716, ,053,358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963,946 1,175,444 대도시 일반재산 251,116, ,188,117 주거용재산 320,687, ,023,506 중소도시 일반재산 159,116, ,188,117 주거용재산 228,687, ,023,506 농어촌 일반재산 124,616, ,688,117 주거용재산 194,187, ,523,506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1,114,435 1,325,934 대도시 일반재산 254,725, ,796,974 주거용재산 335,157, ,493,637 중소도시 일반재산 162,725, ,796,974 주거용재산 243,157, ,493,637 농어촌 일반재산 128,225, ,296,974 주거용재산 208,657, ,993,637 재산의소득환산액기준 1,264,925 1,476,423 대도시 일반재산 258,333, ,405,832 주거용재산 349,627, ,963,767 중소도시 일반재산 166,333, ,405,832 주거용재산 257,627, ,963,767 농어촌 일반재산 131,833, ,905,832 주거용재산 223,127, ,463,767 * 일반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 주거용재산환산율적용재산액 12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3 3 인 4 인 5 인 963,946 1,114,435 1,264, ,116, ,725, ,333, ,687, ,157, ,627, ,116, ,725, ,333, ,687, ,157, ,627, ,616, ,225, ,833, ,187, ,657, ,127,367 1,175,444 1,325,934 1,476, ,188, ,796, ,405, ,023, ,493, ,963, ,188, ,796, ,405, ,023, ,493, ,963, ,688, ,296, ,905, ,523, ,993, ,463,767 1,325,934 1,476,423 1,626, ,796, ,405, ,014, ,493, ,963, ,433, ,796, ,405, ,014, ,493, ,963, ,433, ,296, ,905, ,514, ,993, ,463, ,933,915 1,476,423 1,626,913 1,777, ,405, ,014, ,623, ,963, ,433, ,904, ,405, ,014, ,623, ,963, ,433, ,904, ,905, ,514, ,123, ,463, ,933, ,404,046 1,626,913 1,777,402 1,927, ,014, ,623, ,232, ,433, ,904, ,374, ,014, ,623, ,232, ,433, ,904, ,374, ,514, ,123, ,732, ,933, ,404, ,874,177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4 기초생활보장제도, 얼마나받을수있나요? 1.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아래표에나와있는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 대상자선정기준 ) 에서실제소득및 재산의소득환산액을제하고책정됩니다. 표5. 가구규모별생계급여선정및급여기준 ( 단위 : 원 ) 가구규모 생계급여급여기준 ( 중위소득30%) 1인가구 501,632 2인가구 854,129 3인가구 1,104,945 4인가구 1,355,761 5인가구 1,606,576 6인가구 1,857,392 7인가구 2,108,208 8인이상가구의경우 7인가구생계급여액에 1인추가시마다 250,816원을더합니다. 2. 주거급여 1 임차가구 국토교통부에서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수급자의실제임차료를지원합니다. 전세혹은보증금이있는임대차의경우보증금부분에대한임차료는보증금을연이율 4% 를적용하여임차료를환산한금액과그외별도임차료를합하여산정합니다. 공공기관 (LH, SH 등 ) 이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등 ) 거주수급자의경우주거급여가공공기관명의의계좌로지급되며, 공공기관에서는이를반영하여임대료를부과 고지 수납합니다. 1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5 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기준이상의가구에는자기부담금을뺀나머지금액이지급됩니다. 보증금을임차료로환산하는방법예시 예시 1) 보증금 1,000 만원, 월임차료 10 만원인경우, 실제임차료는월 13.3 만원으로산출산식 : [1,000 만원 ]+10 만원 =3.3 만원 +10 만원 =13.3 만원 예시 2) 보증금 2,000 만원, 월임차료 6 만원인경우, 실제임차료는월 12.6 만원으로산출산식 : [2,000 만원 ]+6 만원 =6.6 만원 +6 만원 =12.6 만원 임차료보조금산정방식 1)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 또는실질 ) 임대료 전액지원 2)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 또는실질 )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지원 * 자기부담분 = K( 자기부담율 0.3) Y(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 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지급하되, 수급자가실제지불하는임대료가기준임대료보다적은경우실제지불임대료인실질임대료를기준으로지급 표 6. 기준임대료 ( 단위 : 만원 / 월 ) 구분 1 급지 ( 서울 ) 2 급지 ( 경기 인천 ) 3 급지 ( 광역시 세종 ) 4 급지 ( 그외 ) 1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가구원수가 7인이상인경우는 2인증가할시마다기준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만원미만단위는절사하여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와실제임차료중적은금액을지급합니다. 급여산정금액이 1만원미만인경우, 1만원을지급합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6 2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의노후도를평가 ( 경 중 대보수로구분 ) 하여최대 1,026만원까지주택개량을지원합니다. 장애인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 1 (380만원한도 ) 을추가로설치합니다. 주택의노후도평가 : 현장실사를통해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최저주거기준충족여부를기준으로평가 (19개항목 ) 주택의노후도평가항목 구조안전 (3 개항목 ) : 기초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설비상태 (12 개항목 )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등마감상태 (4 개항목 ) : 벽, 천장, 바닥, 문틀및문짝마감 표7. 주택개량지원내용 2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개선 ( 도배, 장판, 창호교체등 ) 기능 설비 ( 창호, 난방공사, 단열등 ) 구조, 거주공간개선 ( 지붕, 욕실, 주방개량공사등 보수범위 구분중위소득 30% 이하중위소득 35% 이하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90% 80% 육로통행이불가능한도서지역 ( 제주도본섬제외 ) 의경우, 위수선비용을 10% 가산 3. 의료급여 건강보험료를면제받을수있으며, 병원에갔을때본인부담금은표8과같습니다. 1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등 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시설 2 주택개량이외의별도현금은지원하지않음 16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7 표 8. 의료급여본인부담금내용 1 종 2 종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특수장비촬영 (CT,MRI,PET) 입원없음없음없음 - 없음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5%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 원 15% 15% 500 원 15% 1 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2 종 :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건강보험이적용되는의료서비스에한해지원됩니다.( 비급여, 선택진료과목등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경증질환으로종합병원이상급기관에서원외처방전을발급받아약국에서조제받는경우약국약제비본인부담은급여비용총액의 3% 약국은처방조제가기준이며, 직접조제의경우 900 원 상기본인부담금은급여청구분에대한것으로비급여청구분은전액본인이부담해야하며선별급여시급여항목별 50~80% 본인부담. 2 종입원고위험임신부의경우급여비용의 5%, 제왕절개분만산모의경우본인부담금없음. 4. 교육급여 수급가구원내학교에다니는가구원이있는경우다음과같은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표 9. 교육과정별교육급여지원내용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금액지급횟수 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부교재비 : 1 인당 66,000 원학용품비 : 1 인당 50,000 원 ( 학기당 25,000 원 ) 부교재비연 1 회삭용품비연 2 회분할지급 중학생 부교재비및학용품비 부교재비 : 1 인당 105,000 원학용품비 : 1 인당 57,000 원 ( 학기당 28,500 원 ) 부교재비연 1 회학용품비연 2 회로분할지급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8 부교재비및학용품비 부교재비 : 1 인당 105,000 원학용품비 : 1 인당 57,000 원 ( 학기당 28,500 원 ) 부교재비연 1 회학용품비연 2 회로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연 1 회지급 수업료 입학급 연도별 /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 분기별 ( 월 ) 지급 입학시 1 회 연중상시신청가능하나, 신청시에소급하여지원되므로, 되도록빨리신청하는것이유리합니다. 5. 해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중하나이상의급여를받고있으면이용할수있습니다. 1인당 60만원의급여를받을수있고, 추가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 쌍둥이출산시 120만원 ) 을추가지급받을수있습니다. 6.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중하나이상의급여를받고있으면이용할수있습니다. 1구당 75만원의급여를받습니다. 18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19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위기상황, 긴급복지가필요할때! 위기상황에서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위해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20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신청할수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위기상황에처했다는지원요청혹은신고가있을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등이현장확인을통해필요한지원사항을포괄적으로판단하여우선지원을신속하게실시한후나중에소득, 재산등을조사하여지원의적정성을심사합니다. 즉, 긴급하게복지가필요한경우우선지원한후에심사를진행하기때문에가장중요한선정기준은 긴급성 입니다. 이 긴급성 을판단하는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1. 위기상황 1. 주소득자 ( 主所得者 ) 가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되는등의사유로소득을상실한경우 2.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 ( 放任 ) 또는유기 ( 遺棄 ) 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4. 가정폭력또는가구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당한경우 5.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로서 1 주소득자 ( 主所得者 ) 와이혼한때 2 단전되어 1개월이경과된때 3 주소득자 ( 主所得者 ) 의휴 폐업으로생계가곤란한경우 4 주소득자 ( 主所得者 ) 의실직으로생계가곤란한경우 5 교정시설에서출소한자가생계가곤란한경우 6 가족으로부터방임 ( 放任 ) 유기 ( 遺棄 ) 또는생계곤란등으로노숙을하는경우 2. 소득 재산참고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 인기준 125.4만원, 4인기준 338.9만원 ) 이하 ^ ^ 재산 1 : 대도시 (1억 3,500만원이하 ),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 만원이하 ) ^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 긴급복지지원제도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1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20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21 긴급복지지원제도, 무엇을받을수있나요? 표 10.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내용과금액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등 1 개월생계유지비 117 만 400 원 (4 인기준 ) 6 회 위기상황주급여 의료 주거 각종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 300 만원이내 ( 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 국가 지자체소유임시거소제공또는타인소유의임시거소제공 : 제공자에게거소사용비용지원 300 만원이내 2 회 64 만 3,200 원 ( 대도시, 4 인기준 ) 12 회 금전현물지원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 : 시설운영자에게입소또는이용비용지급 145 만 500 원이내 (4 인기준 ) 6 회 부가급여 교육 그밖의지원 초 중 고등학생중수업료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학비지원 - 초 22 만 1,600 원 - 중 35 만 2,700 원 - 고 43 만 2,200 원및수업료 입학금 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자에게지원 동절기 (10 월 3 월 ) 연료비 : 96,000 / 월 해산비 (60 만원 ) 장제비 (75 만원 ) 전기요금 (50 만원이내 ) : 각 1 회 2 회 (4 회 ) 1 회 ( 연료비 6 회 ) 민간기관 단체연계지원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의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연계 상담등기타지원 횟수제한없음 주거지원 ( 최대 12월 ) 대상의교육지원횟수를최대 4회범위에서지원 위기상황이복합 ( 複合 ) 으로나타난경우주급여종류별복합지원가능 부가급여는주급여지원가구를대상으로해당사항있을경우추가적으로지원 긴급복지지원연장결정을받은이후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이되는경우기초급여종류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중복지원불가 다만, 의료지원의경우위기상황여부확인후지원결정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22 긴급복지지원제도, 얼마나받을수있나요? 1. 생계지원 표 11. 가구별긴급생계급여지원금액 ( 단위 : 원 ) 가구구성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지원금액 432, , ,900 1,170,400 1,386,900 1,603,400 가구구성원의수에따라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경우, 1인증가시마다 216,500원씩추가하여지급합니다. 2. 의료지원 만성질환 ( 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척추병증, 기타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및척추성질환, 알코올성간질환등 ) 은원칙적으로지원대상이아님. 단, 의료법제17 조 ( 진단서등 ) 를통해갑자기악화되어긴급한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의료지원가능타법에의한지원을받고있는경우긴급지원대상에서제외됨이원칙이나, 타의료비지원을수령한이후잔액이여전히감당키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상세내역상의중복이일어나지않는부분에대해차액지원가능 타법에의한지원을받고있는경우긴급지원대상에서제외됨이원칙이나, 타의료비지원을수령한이후잔액이여전히감당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의료비지원이중복되지않는금액에대해서차액지원가능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우선암환자 ( 소아 성인 )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의해보건소에서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함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보건소에서위지원대상이아닌경우, 보건소예산소진으로 지원불가한경우지원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원칙적으로대상에서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수술또는중환자실이용등긴급한사유로의료비감당이어려운경우에지원가능 22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23 지원금액및지원범위 300만원범위내에서의료기관등이긴급지원대상자에게제공한의료서비스비용중약제비, 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에대하여지원. 단, 비급여입원료와비급여선택진료비, 비급여식대항목에대해서는지원하지않음. 퇴원전긴급의료지원을요청해야지원가능. 2. 주거지원 표 12. 가구별긴급주거급여지원금액 ( 단위 : 원 ) 가구구성원수지역 1~2 인 3~4 인 5~6 인 대도시 387, , ,600 중소도시 253, , ,400 농어촌 145, , ,300 위지원기준은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경우, 1인증가시마다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추가하여지급합니다. 상기지원기준을고려하여유사한수준의임시거소를확보하여제공합니다. 3. 교육지원 표 13. 가구별긴급교육급여지원금액 ( 단위 : 원 ) 구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지원금액 221, , ,200 원및수업료 ( 해당학교장이고지한금액 ), 입학금 ( 해당학교장이고지한금액 ) * 고등학생이수업료및입학금을지원받은경우도전액지원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24 4. 그밖의지원 표 14. 기타긴급지원내용및금액 ( 단위 : 원 ) 지원종류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지원금액월 96, , , ,000 이내 연료비 : 동절기 (10월 ~3월 ) 한정월별지원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등타법에의하여장제비를지급받은자는그금액을차감하여지급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연체된전기요금 ( 재공급수수료포함 ) 을의미함. 다만, 1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전기, 2 1가구최대 50만원이상연체자 ( 다만, 50만원이상연체자가전기요금일부납부하고 50만원미만의고지서를제출할경우지원가능 ) 의경우지원에서제외됨 2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3

25 2 부 수급권자권리선언, 빈곤층복지 시혜가아니라권리입니다! 수급신청, 이의신청시꼭알아두자!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26 수급신청을해봅시다 그림 1.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선정과정 1. 수급신청 2. 급여별심사 3. 결과통보 4. 급여실시매달 20 일, 자활급여의경우매달말일 1. 수급신청 수급신청은읍 면사무소및주민센터 구비해갈서류 ( 필수 ): 신분증, 살고있는집의임대차계약서, 급여를받을통장, 도장 아픈곳이있다면각종진단서도꼭떼어가세요. 수급신청시작성해야할서류 ^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 ^ 소득 재산신고서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신청시작성해야할서류작성예시 ^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필수입력사항 (1면) 1 신청인에는본인의인적사항기입 2 가족사항에는함께거주중인가족사항기입 3 부양의무자에는부양의무자의인적사항기입 4 급여계좌에는실제급여를수령할계좌정보기입 5 통지방법에는연락받기편한방법에체크 ( 모두체크가능 ) 26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27 [ 서식 1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서식 ] [1 면 ]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처리기간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주소 1) ( 실거주지주소 1) : 서울시 구 동 11 번지 ) 본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antipoorkr@ 전자우편 gmail.com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부인김 동거 - 고혈압없음없음 배우자관계 2)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3) 홍길동의아들의의 홍 경기부천시 구 동 의 의 신청인과의관계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4) 급여계좌 본인 홍길동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기타 ( ) 1) 주민등록상주소와실제거주지의주소가다른경우실제거주지의주소기재 ( 주거급여신청자중임차가구에한함 ) 2) 해당자에한함 3) 부양의무자조사사업해당자에한함 (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다만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 4)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28 ( 뒷면 ) 1 뒷면에서받고자하는급여항목에모두 표시 2 급여계좌에구비해간통장정보기입 3 원하는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전화등기타 ) 선택 28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29 [ 서식 1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서식 ] [2 면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 청소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주거유형 : 임차5) 자가 기타6)) 교육급여 모든급여신청시 4개급여모두에개별표시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1 급식 ( 중식 ) 비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4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PC 신청여부 : 신청 미신청 ] [ 사용 희망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가입 ( 예정 ) 자주민번호 : ] ( 필수 ) 본인관련정보를정부, 지방자치단체및지정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동의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 노인 기초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장애인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 ( 급여지급, 증명서발급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급여지급, 증명서발급 ) 기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시설이용 입소 희망키움통장 (Ⅱ) 타법의료급여 7)( ) 개발제한구역거주민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비스의뢰및연계 < 유의사항 > 1. 동신청서를접수한보장기관의장이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7 조및제 19 조에따라지원대상자의선정및확인조사등을위한목적으로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사회보장급여의수혜이력에관한정보,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 ( 행정정보공동이용포함 ) 을통해조회및적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 34 에따라 5 년간보유하고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 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그기간이경과하면파기함을고지합니다. 2.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차상위자격이확인되었으나, 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장애수당신청일로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3.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 및관계법률에따라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급여지급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이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환수할수있으며, 해당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징역, 벌금, 구류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의제공여부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할경우관계법률에따라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되거나, 과태료등이부과될수있습니다 5. 이신청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으면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등이변동되었을때 변동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관계법률에따라형사처벌또는과태료등의 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 사회보장급여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되지않습니다.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필요한경우관련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 ) 을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8. 교육급여를신청한경우,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을신청한것으로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확인 ( 체크 )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제5조의6 제2항제3호에따른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요건이향후변경되는경우 ( 부양의무자또는그가구원의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권소멸 상실또는지급정지, 장애등급하향조정등 ) 에는같은법에따른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부양의무자조사를위한서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제출이필요할수있습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0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하며, 위와같이사회보장급여를신청합니다 년 01 월 01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8) 성명 : 홍길동 ( 서명또는인 ) ( 배우자동시신청시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5) 민간 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거주자, 6) 가정위탁 ( 입양대상 ), 보장시설, 타법령우선지원주거시설, 공공기관이운영하는공동생활가정등거주자, 7)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10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8) 가족, 친족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 후견인 ) 등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1 [3 면 ] < 안내사항 > 처리기한 - 14 일 :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 30 일 : 기초생활보장 ( 연장시 60 일 ),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연장시 60 일 ), 기초연금 ( 연장시 60 일 ), 장애인연금 ( 연장시 60 일 ), 청소년특별지원 - 70 일이내 :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보장구분기초생활보장영유아아동 청소년관계법률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기타신청시구비서식 해당법률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 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초 중등교육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 타법의료급여9),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9.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0.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 12.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의경우별지제 13 호서식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 변경 )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등임차가구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 주거급여임차수급자에한함 ) 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9)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2 [4 면 ] 복지대상자요금감면 ( 대행 ) 신청서 자격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감면서비스 TV 수신료면제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 통신사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 ( 사용계약자명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비 ( 열사용자번호 : ) 가구원추가기재 ( 휴대전화요금할인신청시 ) 신청인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가족사항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유의사항 1. 본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및복지자원연계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포함 ) 를상기기관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제공하는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등 ) 2. 요금감면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3. 본감면신청과관련한결정또는서비스제공에대해서는해당기관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TV 수신료및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하며, 위와같이요금감면및복지자원연계를 ( 대행 ) 신청합니다. 년 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32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3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가구원성명 1) [ 서식 2 호 -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개정 > 소득 재산신고서 [ 신규 변경 ] * 아래소득, 재산, 부채사항중음영부분은정보시스템을통한조회결과가적용될수도있습니다. 홍길동 근로소득상시근로 0원원원원 일용근로 0원 원 원 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농업소득 ( 주재배작물명 ) 0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0 원원원원 어업소득 0 원원원원 기타 ( 자영업 ) 0 원원원원 임대소득 0 원원원원 이자소득 0 원원원원 연금소득 0 원원원원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 0 원원원원 공적이전소득 2) 0 원원기타 ( 지자체지원금등 ) 원 건축물 ( 주택, 건물, 시설물 ) 0 원토지 0 원 선박 0 원입목재산 0 원 항공기 0 원어업권 0 원 자동차 자동차명 ( ) 용도 ( 생업용 / 장애인용 / 자가용 ) 임차보증금 전 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금융재산 동산 기타재산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 기구류 ( 원 ) 기타 ( 원 ) 소계 (A-(B+C+E)) (A) 일정기간 3) 이내에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가액 (B) 다른재산의구입액 (C) 부채상환액 (D) 의료비등개별가구원이소비한금액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금융기관대출금원금융기관외기관대출금원 임대보증금 개인간부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의한사채 ( 원 ) 가구특성지출비용 3) 위와같이소득 재산내역을신고합니다.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한월평균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국민연금보험료의 75% 에해당하는금액 ( 원 ) 대학생본인의근로 사업소득중월평균등록금지출비용 ( 원 ) 2018 년 04 월 15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1) 별지제 1 호서식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에서작성한가구원중소득이있는가구원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등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홍길동 ( 서명또는인 )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 년 7 월 1 일이후 / 기초생활보장은조사일로부터 5 년의범위내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산정시제외되는가구특성지출비용이되는금품으로기초생활보장만해당됨. 원 원 소득 재산신고서작성방법 1 본인및가구원의소득및재산사항에대해상세히적습니다. 2 소득이없는경우모두 0원으로작성합니다. 3 한달평균을어림해작성하면됩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4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1. 지원대상자가구세대주인적사항 [ 서식 3 호 공통서식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앞면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본인홍길동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복지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 유의사항 : 인감으로동의한경우, 인감증명서제출이필요합니다. 동의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등보호자의친필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 ( 인감포함으로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2) ( 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 인감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3) ( 한글정자서명또는무인 인감 ) 아들홍반장 ( 서명또는인 ) 1) 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특별자치시교육감 도교육감 특별자치도교육감 ( 관련법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장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등 이라한다 ) 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등이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을요청하는경우금융기관등이계좌명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금융정보등을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일동의하지않으면,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단, 기초연금의경우는별첨서식 금융정보등제공사실통보요구서 를추가로제출하여야만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동의서제출후신청서비스자격결정전 (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자는이력관리신청서의유효기간 ) 까지, 자격취득한경우에는자격상실전까지 5. 정보제공목적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기초연금법 >, < 장애인연금법 >, < 긴급복지지원법 >,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장애인복지법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아이돌봄지원법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 초 중등교육법 >, < 의료급여법 >, < 주거급여법 >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지원및별지제 1 호서식구비서류로제출된통장계좌번호의진위여부확인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2017 년 04 월 15 일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작성방법 1 수급가구의세대주및가구원, 부양의무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또는날인필요 2 부양의무자로부터직접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받을수없는경우, 동주민센터혹은구청에서부양의무자에게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발송합니다. 3 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받지못했다는이유로수급신청을거절할수없습니다, 3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5 [ 뒷면 ]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 1) 은행법 에따른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12)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1. 금융정보 금융정보등의범위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3 개월이내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6)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금융재산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또는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현황및연체내용 2)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8 항,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4 항,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8 항,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4 조, 아이돌봄지원법 제 24 조제 3 항, 한부모가 족지원법 제 12 조의 4 에따라사회보장급여신청이각하될수있습니다. 이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5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 조, 기초연금법 제 10 조 장애인연금법 제 8 조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1 조,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2,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5,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2 항, 주거급여법 제 9 조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신청할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궁에관한법률 제 19 조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 조 및 기초연금법 제 11 조제 2 항, 장애인연금법 제 11 조,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주거급여법 제 11 조에따른확인조사와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조사의경우에는동의서를추가로제출하지아니하여도보건복지부장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습니다. 동의자 ( 지원대상자또는부양의무자 ) 의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6 항및제 23 조의 2 제 6 항, 기초연금법 제 12 조제 6 항, 긴급복지지원법 제 13 조제 7 항및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6 항및제 12 조제 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3, 장애인복지법 제 50 조의 3 제 6 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15 조제 6 항,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제 3 항,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6, 주거급여법 제 15 조제 6 항에따라대상자선정및급여지급계좌유효성확인을위한금융재산등의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 법률 제 54 조또는해당법률의벌칙규정을적용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6 소명서 1. 제목부양의무자관계단절소명 2. 당사자 성명 홍길동 주소서울시종로구홍길동 1017 번지 3. 의견 저는현재아는동생집에무상으로살고있습니다. 얼마전까지폐지를주워생계를꾸렸으나 ^ 다친이후생활을꾸리기어려워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슬하에아들이한명있지만이혼한후집을나와연락이끊긴지 10 여년이지났습니다. ^ 이렇게관계가단절되어부양을받기어렵습니다. 4. 기타 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01 월 01 일 의견제출인주소 : 서울시종로구홍길동 1017 번지 ( 전화 : ) 성명 : 홍길동 ( 서명또는인 ) 종로 1~4 가동장귀하 비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단절사유에대한소명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소명서는공통지정양식이없으며동사무소마다비치해둔양식이있을수있습니다. ( 이의신청서양식을활용해도무방합니다.) 소명서에는수급자본인의이름, 주소지, 단절사유에대해상세히작성하면됩니다. => 구비해간서류와작성한서류를모두제출하여수급신청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신청은정당한권리입니다. 수급신청을구두로거절당해선절대안됩니다. 동주민센터나구청직원에게는수급신청을거절할권한이없습니다. 36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7 2. 급여별심사 소득기준및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등을고려하여각급여별담당부처에서선정여부심사합니다. 30일내에처리후통보.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까지연장될수있습니다. 3. 결과통보 결과통보는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기본으로합니다. 수급권자의상황을고려하여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으로도병행하여통지할수있습니다. 수급신청시본인에게적절한통지방법을요청할수있습니다. 4. 급여실시 수급신청서를제출한날을 급여신청일 로간주, 선정될시신청일로부터의급여가지급됩니다. 통장에지급된각급여액과 7p에있는각급여별보장수준을비교하여확인해봅시다. 기초생활보장수급통장은 압류방지통장 으로설정할수있습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8 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그림 2. 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및삭감에대한이의신청과정 1. 급여중지 / 삭감통보혹은인지 2. 이의신청 3. 이의신청내역심사 4. 결과통보 5. 변동사항실시 1. 급여중지 / 삭감통보혹은인지 급여의중지, 삭감등변동통보를받거나알게되었을때, 문제가있다면 9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해야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양식을작성합니다. 아래양식에사유를작성할공간이부족한경우별도로사유서를작성하여첨부할수있습니다. 이의신청은구두로도진행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장기관의공무원은이의신청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합니다. 3. 이의신청내역심사 시장 구군수 구청장은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시 도지사에게송부하고, 시 도지사는 30일이내처리후통보 ( 사유에따라처리기한은 15일, 30일, 60일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에서연장가능 ( 사유에따라연장시한도 45일, 60일, 90일 ) 4. 결과통보 수급신청결과통보와마찬가지로서면으로통지하는것을기본으로합니다. 수급권자의상황을고려하여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등으로도병행하여통지할수있습니다. 이의신청시본인에게적절한통지방법을요청할수있습니다. 5. 변동사항실시 급여의변동이있었던경우이의신청을한날로부터소급적용하여변동내역을실시합니다. 38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4

39 [ 서식 8 호 공통서식별지제 12 호서식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서울시 OO 구 OO 동 11 번지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과의관계 전화번호 처분내용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 2018 년 01 월 01 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처분내용 이의신청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제 16 조, 기초연금법제 22 조, 장애인복지법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 36 조, 의료급여법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제 18 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 38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12 조제 1 항및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년 01 월 01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신청인 : 홍길동 ( 서명또는인 ) 안내 1.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교육급여의경우시 도교육감 ) 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 ) 에게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 일이내 (30 이범위내연장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영유아보육지원은시 군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관련이의신청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15 일이내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ㆍ도지사는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서를받았을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경우에는직접이의신청을받았을때를말한다 )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ㆍ도지사는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3.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17 조에의해처분을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처분을결정한보장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을받은보장기관의장은접수한날부터 1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로없음 누구나부당한결정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이의신청또한수급신청과마찬가지로구두로거절당해선안됩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0 다시한번확인해야할수급자의권리 1. 부양의무자기준탈락?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탈락했지만실제부양받지못하고있을시소명을통해수급권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단지최근에연락을했다는이유로부양의무자기준에서탈락되는것은부당한일입니다. 각지자체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를통해부양의무자와의부양단절을인정하고, 수급권을보장하고있습니다. 2. 근로능력평가와조건부수급?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는 조건부수급 을받게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자활역량평가를통해 60점이상일경우취업성공패키지, 60점이하일경우자활센터로배치됩니다.(60점이상이라도욕구조사결과자활사업참여를희망할경우자활사업참여가능 ) 건강상, 개인적인사유로일반시장취업이어려운경우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습니다. 취직하지않았다는이유로수급권을박탈하거나수급권을제한하는것은옳지않습니다. 일하기어려운상황에도불구하고근로능력이있다고판정내려지거나수급비삭감, 탈락통보를받는경우에지자체에적극적으로이의를제기해야합니다. 3. 수급자의권리! 복지제도를이용하는것은전국민의권리입니다. 누구나빈곤에빠질수있기때문입니다. 복지수급의신청과이용과정에낙인감을경험해서는안됩니다. 사회권은이사회에사는누구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가있다는적극적인인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생활보장을통해우리사회모든이들의사회권을실현해야합니다. 누구나평등하게복지제도에접근할수있어야합니다. 우리는잘못된복지제도에제도변화를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 ^ ^ 현재빈곤층을대상으로한복지제도는선정기준이너무낮고, 선정된다하더라도보장수준이너무낮습니다. 복지수급자는잘못된복지제도에대해개선을요구할수있으며, 복지수급자의힘으로더나은복지제도를만들어가야합니다. 이는단지복지수급자들의현실을더낫게만들뿐만아니라이땅에살고있는모든예비빈곤층 ( 가난에빠질수있는모든미래세대에게도움이되는행동입니다. 40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1 3 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진짜문제점, 이렇게바꾸자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2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살인장벽 부양의무자기준 을폐지하자! 부양의무자기준은연락이닿지않는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에게까지부양의무를지우는것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장을받기위해넘어야하는살인적인진입장벽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수많은사람들이스스로목숨을끊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탈락한사람들은모두가난하지만함께살지도않는가족의소득과재산을이유로탈락한비수급빈곤층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를약속했습니다. 하지만지난 2017 년 8월발표된 <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3개년계획에는폐지가아닌완화계획이담겨있었습니다. 기초법이시행된이후부양의무자기준의완화는계속있어왔지만사각지대는줄어들지않았습니다. 완화가아닌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폐지만이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위한사회적합의수준은정부보다높습니다. 부모의노후를누가책임져야하는가? 라는질문에가족이책임져야한다는응답은 2002년 70.7% 에서 2014 년에는 31.7% 로절반이상감소했습니다. 반면가족과정부, 사회의공동책임이라는응답은 18.2% 에서 47.3% 로두배이상늘어났습니다. 사각지대는눈에보이지않는사람들을말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장을받지못하는사람들은사각지대에있지않습니다. 이미수급신청경험이있는사람들로서눈에보이는사람들입니다. 연락도하지않는아들 / 딸과사위, 그리고이혼한전남편에게재산과소득이있다는이유로수급대상에서제외되는사람들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빈곤문제해결을위한 1호과제입니다. 2. 생활필수지출조차할수없는생계급여를현실화해야한다! 2018 년최저임금 16.4%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의생계급여 1.16%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모든국민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위해만들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 조는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 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에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비는너무낮습니다. 현재생계급여수급자의선정기준과수급비는기준중위소득 30% 로 1 인가구기준최대 50 만 1 천원. 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에턱없이부족한금액입니다. 42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3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501, ,129 1,104,954 1,355,761 1,606,576 1,857, 년정부는기초생활보장법을개정해제대로만들겠다며 맞춤형개별급여 를시행했습니다. 그러나개정후, 생계급여는여전히낮은수준으로책정, 개정전현금급여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입니다. 오히려어렵고복잡해진제도운영으로혼란이가중되기도했습니다. 수급자의목소리를반영하지않는정책의한계입니다. 수급비현실화로수급자의인간다운삶을보장해야합니다. 돈이없어서치료를포기하거나배움을포기하는빈곤의고리를끊어내야합니다. 3. 현실성없는재산의소득환산제와가짜소득부과전면개편하자! 현재정부가국민에게적용하고있는재산의소득환산제 1 는현실적인상황을반영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소득이없어도수급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수급권자의인간다운생활에필요한재산을 기본재산 이라고하는데, 이에대해도시규모별로소득환산에서제외시키는 기본재산공제액 은조금씩늘려왔지만여전히현실성이떨어집니다. 표15. 기본재산공제액 ( 단위 : 만원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5,400 3,400 2,900 근로무능력자가구 8,500 6,500 6,000 부양의무자가구 22,800 13,600 10,150 재산의소득환산율은어떤이론이나논리적설득력을갖는다기보다사회적합의에바탕을두었습니다. 일반재산의소득환산율 4.17% 는기본재산을제외한나머지재산을균등하게나누어 2년동안소진한다는논리로설정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의소득환산율 6.26% 는재산의유동성을감안하여일반재산보다 1.5 배높게설정되었을뿐입니다. 더욱이자동차의경우소득환산율100% 는소득환산율의도입당시인 2003년도국민정서를반영한것으로당시자동차를소유한사람은수급을받을수없다는사회적인식에기초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지난현재에시대 경제적상황을반영하지않아사각지대를늘리고있다. 1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등 ) 을매월발생하는소득으로환산하는식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4 표16. 재산의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 ( 권 ) 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일반재산으로보는자동차 ( 월 4.17% 로환산하는차 ) 1차령 10년이상 1600cc미만의자동차 / 2질병, 부상등의사유로소유가불가피한자동차 / 3압류등으로 폐차, 매매가불가능한자동차 / 42000cc미만 4~6급장애인소유자동차 / 51600cc 미만생업용자동차 1~3 급장애인소유의 2,000CC 이하의자동차1 대는재산산정에서제외. 부양의무자의자동차는부양의무자가 1-3급장애인으로장애인사용자동차보유한경우산정제외, 그 외에는일반재산환산율 절대빈곤에놓여삶이무너지고있지만, 건강이더나빠져근로능력을상실할때까지, 집을팔고더가난해질때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장을받지못하는이들이많습니다. 생활고를이유로극단적선택을하는이들역시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진정국민들의최저한의삶과자활을보장하기위함이라면, 있지도않은소득과부양비를간주하는가짜소득은없어져야합니다. 이제는현실적인사회. 경제적환경을반영한재산의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산정을위한사회적합의가다시이루어져야할때입니다. 이모든사항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됩니다. 그런데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정부편의에따른전문가및공무원들로채워져있어서수급권자들의이해를대변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민주적의사결정과국민의알권리를확대하는개편또한반드시필요합니다. 4. 근로능력자에대한조건부과및강제근로조항폐지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근로능력유무와무관하게수급을받을수있게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근로능력이있는사람은자활사업에참여하는것을조건으로수급을받는 조건부수급 을받게됩니다. 자활사업에참여하지않거나할수없는경우 확인소득 이라는이름으로수급비가깎이거나 조건불이행 이라는이름으로수급권을박탈당하기도해근로능력이있는지없는지에대해판정받는것은매우중요한일입니다. 수급권자들과가장근접한동주민센터전담공무원의업무였던근로능력판정은객관성확보라는명목하에 2010 년 근로능력평가제도 로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동주민센터가아니라시, 군, 구단위에서근로능력평가업무를이관받아시행했고, 2012 년 12월부터국민연금공단으로업무가위탁되었습니다 년 근로능력있음 판정비율은 5.6% 에불과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판정평가를시작한 2013 년에근로능력있음판정비율은 15.2% 로 3배가량늘었습니다. 단순한 4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5 근로능력평가지표몇가지로근로능력을평가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심지어평가지표는장애등급판정기준에근거하고있어, 근로능력평가에적절하지도않습니다. 이러한문제로최근에는실제근로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 근로능력있음 판정으로조건을이행하는과정에서수급자의병이악화되어죽음을맞는사건까지발생했습니다. 송파세모녀경우에도심한당뇨과고혈압으로일하기힘들었던큰딸은기초법상 근로능력없음 에해당하지않아수급을받을수없었습니다. 객관적이지않은근로능력평가는근로능력평가제외대상에해당되지않는많은이들을사각지대에가두고있습니다. 근로능력이있다고판단받아도취업할곳이없거나자활사업에참여하기어려운이들이있습니다. 그러나현행근로능력평가는수급권자들의이의신청도묵살하고있으며 어쨌든일을하거나수급권을포기하라 는투로일관하고있습니다. 몸이아픈데이를연금공단이인정하지않거나취업할능력이없는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있음판정 은청천벽력같은일입니다. 제대로된공공일자리를만들고, 일할만한좋은환경을함께만드는것이선행되어야합니다. 저임금, 불안정한노동시장에빈곤층을내몰것이아니라탈빈곤할수있는좋은일자리를 제공하는정부의노력이필요합니다. 5. 줬다뺏는기초연금없애고, 노인빈곤줄이자! 한국의노인빈곤율은 49% 로두명중한명이빈곤에처해있습니다. OECD 가입국평균 12.1% 와 비교했을때, 4 배가량의압도적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노인빈곤해결을위해만 65 세이상의 노인이라면누구에게나지급하겠다던기초연금은소득하위 70% 에게차등지급되고있습니다. 더욱심각한것은한국사회에서가장가난한수급노인들에게는오히려지급되지않고있다는점입니다. 수급노인들에게도매달 25일기초연금이지급되지만지급된기초연금을소득으로보고수급비에서깎기때문입니다. 낮은수급비때문에고통받다가기초연금인상에희망을걸었던빈곤노인들은 너무치사하다, 분통이터진다 며답답한마음을토로하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은단순합니다. 이미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소득으로인정하지않는연금 / 수당이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아동수당등은수급비와관계없이전액을받을수있습니다. 장애와아동양육의특성상발생되는추가비용을보조하기위해소득으로인정하지않는것입니다. 기초연금역시노인이기때문에추가되는비용을보조하는개념으로서소득인정액에서제외되어야합니다. 노인빈곤을해결하겠다던기초연금은빈곤상태에처한노인들에게 줬다뺏는기초연금 으로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6 수급노인들을조롱하고있습니다. 수급노인들에게기초연금을온전히지급하는것이야말로, 노인빈곤해결을위한첫걸음이될것입니다. 특히, 지난총선에서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등야당에서는기초생활보장급여도기초연금도함께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습니다. 20대국회가여소야대의유리한구도를갖고있는만큼공약했던정당들은공약을반드시입법화할것을기대합니다. 6. 주소지가없어도수급권을보장받아야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취약계층 이란거소또는주소가불명등록되었거나, 확인이불가능한사람또는주민등록지와실제거주지가다른사람등과같이주민등록상의문제로신원확인이나소득 재산조사가곤란하고잦은이동등의이유로최소한의관리수단이미흡해기초생활보장에서제외되는계층을말합니다. 이런경우취약계층이실제거주하는지역을관할하는지자체장의확인하에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거리나만화방, PC방등은해당되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거리노숙중인경우에는다른복지제도를통해주소지를얻은이후에신청이가능합니다. 어렵게주소지를만들더라도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되기까지 2개월이상걸리는조사기간동안소득이없어주소지를유지하기어려운경우도많습니다. 이런경우겨우선정되더라도주소지상실로인해곧바로수급에서탈락하기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주소지가없어서수급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제도의개선이필요합니다. 주소지가없더라도지자체장의재량으로수급권을받을수있다면많은사람들이거리의불안정한삶에서벗어날수있을것입니다. 46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7 4 부 부록 임대주택정책둘러보기 의료지원정책둘러보기 답답할땐? 상담전화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8 부록 1. 임대주택정책둘러보기 공공임대주택은건설형과기존주택을매입하거나계약체결후공급하는매입형의두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으로각각의임대주택의 순위는가구월평균소득의몇 % 인가에따라전년도기준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보면됩니다. 공공임대주택신청시확인하세요! 1) 세대주와세대구성원모두무주택자이어야함. 2)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구성원으로서, 1세대주 / 2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 3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ㆍ비속중 1인이면됨.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 지원대상한부모가족및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는세대주및세대원요건제외 * 외국인, 재외국민은신청불가 한국국적의세대주나세대원과함께거주하는배우자나직계혈족의경우신청가능 3) 2017 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50% 이하 2,501,295 2,923,451 2,923,451 3,110,002 소득 70% 이하 3,501,813 4,092,832 4,092,832 4,354,003 소득 1000% 이하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4) 청약저축가입여부 ( 신청시무관 ) / 청약저축적립개월수 5) 신청창구확인 ( 동주민센터 / 인터넷등 ) / 신청시순위및배점확인 6) 보증금지불능력및월임대료지불능력 / 보증금지불능력안될경우 ( 대출, 기타지원제도 ) 계약기간적정보증금투입계획 7) 이사일정 / 이사시비용과인력의유무 ( 모자가정, 조손가정, 노인단독가구등 )/ 이사후연체시상담창구연계 / 연체시연체임대료분할납부가능한방법등확인 48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49 청약저축의종류 구분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설 ) 대상지역전국시 군지역 (103 곳 ) 시 군지역 (103 곳 ) 가입대상무주택세대주 20 세이상개인 20 세이상개인 저축방식월 2 만 ~10 만원월 5 만 ~50 만원 200 만 ~1500 만원 일시불예치또는일정액불입 저축금액월 2 만 ~10 만원월 5 만 ~50 만원 200 만 ~1500 만원월 2 만 ~50 만원 대상주택 85 m2이하공공기관건설주택등 85 m2이하민영주택모든민영주택 ( 청약저축으로만구입할수있는주택에청약할경우매월 10 만원까지만인정 ) 1 순위 민간건설기금지원중형주택 (60~85 m2 ) 민간건설기금지원중형주택 (60~85 m2 ) 민간건설기금지원중형주택 (60~85 m2 ) 모든주택 자격 가입 2 년이상 24 회이상납부 가입 2 년이상 ( 청약예금상당액불입 ) 가입 2 년이상 ( 지역별예치금예치 ) 주택청약때해당주택에해당하는규정적용 가입가능은행 부터신규가입중단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0 표 17. 건설형공공임대주택유형한눈에보기 영구임대 ( 영구 ) 매입임대 (20 년 ) 전세임대 (20 년 ) 평균보증금및 * 평균보증금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기준 ) 190 만원 * 평균임대료 : ( 생계, 의료수급자기준 ) 4 만 5 천원 * 시세 30~40% * 평균보증금 : 15 백만원 ( 원룸형기준 ) * 평균임대료 : 10 만원 ( 원룸형기준 ) * 보증금지원최대 9 천만원으로 ( 지역별로다름 ) 이중 5% 입주자부담 임대조건시세 30% 시세 90% 시세 55~80% 공급유형별도시근로자평균소득 % 기준이다름 수급자등공고문 1 순위대상자우선 * 50% 이하 ( 수급자우선 ) * 순위별소득기준상이 *50% 이하 ( 수급자우선 ) * 순위별소득기준상이 국민임대 (30 년 ) 재개발임대 (30 년 /10 년 ) 행복주택 (6 년 /20 년 ) 평균보증금및 * 평균보증금 : 4,370 만원 * 평균임대료 : 28 만원 * 평균보증금 : 1 천 4 백 ~3 천 3 백만원 * 평균임대료 : 15 만원 ~ 23 만원 * 시세 60-80% * 평균보증금 : 3 천만원 * 평균임대료 : 15 만원이상 임대조건시세 80% 시세 60~80% 공급유형별도시근로자평균소득 % 기준이다름 * 70% 이하 ( 전용면적별상이 ) * 70% 이하 * 100% 이하 ( 사회초년생본인소득 80% 이하 / 신혼부부 120% 이하 ) 문의 동주민센터 / 서울시주거복지지원센터 LH 공사대표번호 홈페이지마이홈포털 SH 공사대표번호 홈페이지 50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1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등취약계층의주거안정을목적으로건설된임대주택으로소득과자산기준이부합하면영구적으로거주하도록하는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에해당하는자 공급대상세부자격자산기준 일반공급 1 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 2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자산요건을충족하는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5 ㆍ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포함 ) 또는그유족 ( 참전유공자유족제외 )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지원대상한부모가족 5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자산요건을충족하는북한이탈주민 6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자산요건을충족하는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 7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부양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8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자산요건을충족하는아동복지시설퇴소자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포함 ) 167 백만원, 자동차 2,522 만원 총자산 1.59 억원이하의경우입주와재계약가능함.( 영구, 매입, 전세모두적용 ) 2 순위 9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등 10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1 ~ 4 의규정에준하는자 11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자산요건을충족하는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사람ㅡ 금융자산 ( 부채반영 ) 우선공급 1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ㆍ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2019 년 3 월 31 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 ) 2 혼인기간 5 년이내이고자녀가있는신혼부부 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물량은수급자중자녀가있는자에게공급 3 귀환국군포로 지원내용 주택규모 : 전용면적기준 40 이하 임대기간 : 2년단위계약체결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2 신청방법 입주신청 입주자선정 계약안내 계약체결 지자체 ( 동주민센터 ) 지자체 LH/SH 입주대상 LH/SH 입주대상 입주기간 기본계약기간은 2 년이며, 2 년이경과되면다시입주자격을확인한후갱신계약을체결하여 계속해서거주가능 임대료 서울시 SH 공사의경우 1999 년부터임대보증금과월임대료의상호전환 60% 허용 LH 공사의경우기본월임대료의 50% 를상한선으로임대보증금증액전환만허용 구분강북 40m2방화 33m2 수급가구 수급가구외가구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3,573,000 71,160 10,225, ,150 2,775,000 55,270 13,071, ,110 ( 단위 : 원 ) 감안할점 2014 년말현재 LH 14만호, 지방공기업 5만호정도총 19만여호가공급되었습니다 년국정감사보고자료에의하면입주대기기간은평균 21개월로대기기간이비교적길고, 1990년대초반에지어진주택으로시설이노후한편입니다. 52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3 2. 기존주택 ( 다가구 )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 및 SH 공사가도심내다가구주택을매입하여최저소득계층이최장 20 년까지 거주 ( 계약회수 10 회, 계약기간 2 년최장 20 년 ) 할수있도록지원하는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및임대조건 구분입주대상임대조건 일반주택매임임대주택 1 순위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중최거주거기준에미달하거나소득대비임차료비율 30% 이상인자 - 장애인등록증교부자중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한자 2 순위 -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충족한자 - 장애인등록증교부자중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로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한자 임대기간 : 2 년단위계약 ( 최장 20 년 ) 임대보증금 : m2당 89,620 원 ( 약 450 만원 ) 월임대료 : 시세의 30% 에서보증금제외금액 ( 약 10 만원 )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 매입임대주택 ) 일정소득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 일정자산이하의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복지시설거주자중 3 개월이상거주하고거주지관할시장 구청장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범죄피해자로서법무부장관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 / 통보한자 임대기간 : 2 년단위계약 ( 최장 20 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 임대보증금 : 50 만원 - 월임대료 : 시세의 30% 에서보증금제외한월세환산액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 영세민전세임대와동일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으로 - 긴급복지지원법의지원을받고있거나 - 지원완료후 3 개월이내인자중시장 구청장이 LH 공사 /SH 공사에통보한자 임대기간 : 2 년단위계약 ( 최장 20 년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시세의 30% 에서보증금제외금액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4 신청방법 ^ ^ 입주대상자가시 군 구에신청 (* 동주민센터신청 ) SH공사및 LH가기존의 다가구주택을매입 개보수 시 군 구의추천대상자입주 tip. 공고기간이별도로있으니동주민센터에문자서비스부탁하세요. 임대료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기존주택을정부가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하기때문에정부가매입한가격에의해임대보증금과월임대료가정해지는데, 보증금은시중전세가격의 30 35% 수준임. LH 공사 : 평균 400 만원 / SH 공사 : 평균 800 만원 ~1500 만원, 지하층의경우동일한조건을갖는 지상층임대보증금의 2/3 수준으로결정 월임대료는 100,000 원 ~150,000 원선 감안할점 매입임대주택은공공이주택을매입해임대하는것으로전세임대주택에비해안정적이지만 공급물량이매우적고대도시의경우보증금수준이전세임대주택에비해높은편입니다. 3.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는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을떠나지않고주변전셋집에서장기적으로거주 ( 계약회수 10회, 계약기간 2년최장 20년 ) 할수있도록하는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반전세등의추세로반전세 ( 보증부월세 ) 도계약이가능하며주거용오피스텔도요건에부합하면계약이가능합니다. 1순위대상자와대학생은수시접수가능합니다. 입주유형및신청자격 54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5 구분기존주택소년소녀가정등전세임대 목적 임대사업자 임대기간 주택규모 도심의최저소득계층생활권내의주거안정지원 LH 공사 /SH 공사 ( 지방공사 ) 최초 2 년계약 2 년단위 9 회재계약 ( 최장 20 년 ) 85 m2이하 (1 인거주시 50 m2이하 ) 사회취약아동 청소년주거지원 만 20 세이후 2 년단위최대 3 회재계약 입주자격 1 순위 :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수급가구또는차상위자중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거나소득대비임차료의비율이 30% 이상 -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중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 2 순위 : -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장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만 20 세까지무상, 이후 3 회까지재계약 (2 년단위 ) 가능 지원종료후기존주택전세임대로계속지원가능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 만 20 세까지무상 20 세이후 2% 이자부담 월임대료 지원전세금에서자기부담보증금을뺀금액 * 연이율 1 2% (4 천만원이하 1%, 4 천만원 6 천만원미만 1.5%, 6 천만원이상 2%)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6 구분신혼부부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목적 신혼부부주거안정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 의주거비부담해소 임대사업자 LH 공사 /SH 공사 ( 지방공사 ) 임대기간 최초 2 년계약 2 년단위 9 회재계약 ( 최장 20 년 ) 2 년단위 3 회재계약 ( 최장 6 년 ) 주택규모 85 m2이하 (1 인거주시 50 m2이하 ) 60 m2이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입주자격 도심의최저소득계층생활권내의주거안정지원 최초 2 년계약 2 년단위 9 회재계약 ( 최장 20 년 ) * 동일조건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또는당해세대월평균소득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 1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 3 년이내이고, 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 출산 ( 입양 ) 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 2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 5 년이내이고, 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 3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 5 년이내인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내혼인예정인월평균소득 50% 이하인예비신혼부부기타 - 당해세대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 5 년이내인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내혼인예정인월평균소득 70% 이하인예비신혼부부 사회취약아동 청소년주거지원 만 20 세이후 2 년단위최대 3 회재계약 1) 대학생 1 순위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가구, 보호대상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가구대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대학생 2 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의대학생 3 순위 - 1 순위또는 2 순위에비해당하는일반가구의대학생 2) 취업준비생대학또는고등 ( 기술 ) 학교를졸업하거나중퇴한후 2 년이내인취업준비생 1 순위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가구, 보호대상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가구, 아동복지시설퇴소취업준비생 2 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의취업준비생 3 순위 -1 순위또는 2 순위에비해당하는일반가구의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 순위에따라 100~200 만원수준 56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7 월임대료 지원전세금에서자기부담보증금을뺀금액 * 연이율 1 2% (4 천만원이하 1%, 4 천만원 6 천만원미만 1.5%, 6 천만원이상 2%) 7~18 만원수준 월임대료기금 : 주택도시기금 / 적용금리 : 시점마다상이할수있음 지원내용 정부지원한도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 만원, 기타 6,000만원 - 쪽방, 고시원등 ( 주거취약계층 )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 만원, 기타 6,000만원 - 신혼부부, 대학생 : 수도권 12,000 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 소년소녀전세임대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 만원, 기타 6,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수도권 광역시 1억5 백만원, 기타지역 7천5백만원 지원한도액초과시 : 초과하는전세금액을입주자가부담할경우에지원가능. 단, 호당지원한도액의 250%( 대학생 1인가구 150%, 공동거주 200%) 이내로제한 ( 가구원수 5인이상시예외인정 ) 보증부월세도계약가능 (* 임대료 3개월분본인부담보증금에포함 ), 주택이외주거용오피스텔도계약가능함 입주시도배장판시공 (10 년단위 1회 ) 부동산중개수수료지원 신청방법입주대상자가시 군 구에신청 ( 동주민센터신청 ) 지자체혹은 LH공사가구선정후통지 지원자가거주희망하는주택본인이물색 (* 부동산통해 ) 해당주택임대인동의득함 지자체혹은 LH공사 : 임대인과입주자함께전세계약체결 ( 법무사파견 ) 감안할점전세임대주택은계약가능한주택물색을비롯해, SH나 LH로집과관련된서류를보내심사받아야해임대인 ( 집주인 ) 이꺼린다는것, 2년재계약시집주인과협의가잘되지않을경우이주해야하는등의어려움이있지만, 일정기간임대료를낮추고이후안정된주거를도모하는데, 지역을벗어나기어려운학령기자녀를둔가구, 노령가구, 장애인가구가주로활용합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5

58 4.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에미달되고위험에노출된환경에서생활하는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복지시설거주자등에게보증금이저렴한매입임대및전세임대를지원하여주거안정및주거상향이동을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LH가공급해왔습니다 년 SH는매입임대주택을소규모로공급하기시작했습니다. 신청자격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등에 3개월이상거주한자, 범죄피해자 단, 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 1년간다른시설의거주기간을합산하여산정가능 선정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급여조사기관또는법무부장관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자중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무주택세대주 - 기타자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기준 5,000만원이하 ), 자동차 (2,200 만원이하 ) 지원내용 ( 단위 : 만원 ) 지원한도 : 대상자유형, 입주지역에따라차등지원 대상자유형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쪽방 고시원 여인숙노숙인시설거주자 비닐하우스범죄피해자 9,000 7,000 6,000 9,000 7,000 6,000 쪽방등거주자는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모두보증금 50 만원본인부담이있음. 비닐하우스등은전세임대주택의경우지원금의 5% 를본인이부담함 58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6

59 신청방법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거주자 범죄피해자 입주신청 재임대 시 군 구청장 ( 입주자선정위원회 ) 지방검찰청 법무부 국토부 통보 직접계약 LH 공사 SH 공사 임대계약 운영기관 * 신청서작성 : 주민센터, 운영기관 전세 매입 기존주택 동주민센터에서수시신청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의경우동주민센터와 운영기관 ( 주거복지재단에서확인 ) 을통해신청이가능합니다. 입주기간 기본계약기간은 2 년이며, 2 년이경과되면다시입주자격을확인한후갱신계약을체결하여최장 20 년까지거주가능 감안할점주거취약계층의수와대비해볼때공급량이매우부족하며, 신청절차상신청서식이타임대주택에없는 < 자활계획서 > 를작성하도록하고있습니다. 특히시군구에입주자선정위원회를두고있는데지자체별로설치되지않은곳도많고, 심사일도일정하지않아심사기간이길고심사기준이보편화되지않은단점이있습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6

60 5.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경제위기상황에서위기가구증가에대응하여서민계층보호와중산층빈곤추락방지를위해신빈곤층등취약계층 ( 긴급지원대상자 ) 에게 SH와 ( 지방공사 ) LH의매입임대및전세임대등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여주거안정도모및자활지원을목적으로하는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 1호의지원을받고있거나지원완료후 3개월이내인자로서, 같은법제14 조에따른적정성심사완료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주거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 SH와 LH에통보한자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긴급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후조사결과적정성심사기준을충족하면대상자통보가가능하며, 주거지원후적정성심사결과대상자가아닌것으로판명된경우입주자격을회수 가구구성원이무주택 ( 단,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인, 유기되거나가정폭력을당한경우등은제외 ) 이거나임대주택주거지원을받고있지않은경우에한하여원칙적으로지원 선정기준 위기상황유형 : < 긴급복지지원법 > 제 2 조 : <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 제 1 조의 2 : 지자체조례 (* 각지자체조례를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분전용면적 ( m2 ) 임대료수준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85 m2이하 (1 인 40 m2이하 ) 85 m2이하 (1 인 50 m2이하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보증금 100~425 만원월임대료 1~11 만원수준 ( 수도권전세 5 천만원주택인경우 ) 보증금 250 만원월임대료 8 만원수준 *1) 40 m2 * 78,700 원 (12 년기준단위면접 ( m2 ) 당단가 ) *2) ( 시중전세가격의 30% - 임대보증금 ) * 10%( 12 년기준전세환산이율 ) / 12 월 60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6

61 신청방법 시 군 구 구청에신청 지원대상자선정후명단통보 명단통보 LH/SH 공급대상자확인및안내 ( 서류, 내용등 ) 통보대상자 임대계약임대주택입주 전세 매입 기존주택 입주기간 기본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경과되면다시입주자격을확인한후갱신계약을체결하여최장 20년까지거주가능 감안할점 긴급복지지원법대상자이거나종료된이후 3개월내신청할수있으나긴급복지제도역시대상자선정기준이엄격하고, 긴급주거지원제도에대한담당자의인지가장벽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6.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따른 무주택세대주인철거민에게특별공급하는주택으로서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주택입니다.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6

62 신청자격 1순위 : 당해정비구역안에거주하는세입자로서정비구역공람공고일 3개월이전부터거주하고있는무주택세대주 2순위 : 당해정비구역안의주택을공급받을자격을가진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로서분양신청을포기한자 3순위 : 당해정비구역이외의재개발지구의세입자로서 1순위에해당하는입주자격을가진무주택세대주 4순위 : 당해정비구역에인접하여시행하는도시계획사업으로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또는무주택세대주로서구청장이추천하여시장이선정한자 지원내용 주택규모 : 전용면적기준 60m2이하 임대기간 : 2년단위로계약체결 - 신규건설시입주한경우에는 50 년까지거주가능하지만, 신규건설이후공가가 발생하여입주한경우에는 10 년까지거주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건설비를토대로산정되므로지역및건축년도에따라다르며, 대체로 50년공공임대주택과유사함. 임대보증금은 700 2,500 만원, 월임대료는 85, ,000원수준 신청절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제출 소득ㆍ자산소명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지정한장소에서신청서작성및관련서류제출 인터넷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인터넷청약하기 현재 청약하는임대주택공고클릭 단지또는지구선택 신청자격확인 인적사항작성및 청약서약 가점입력 공인인증서인증확인 나의청약내역확인 인터넷청약을위한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발급 / 소지 7.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해국가재정과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국가, 지자체, LH 공사, SH 공사가건설 공급하는임대주택으로거주기간 30 년의공공임대주택입니다. 62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6

63 신청자격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과자산보유기준해당자 - 소득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 : ( 토지및건물 ) 12,600 만원이하, ( 자동차 ) 2,489 만원이하 구분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일반공급 전용면적 50 m2미만 전용면적 50 m2이상 ~60 m2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단독세대주 - 40 m2이하만신청가능 중증장애인 - 50 m2미만까지신청가능 도시근로자가구당소득의 50% 이하인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우선공급 - 1 순위 : 당해주택건설시 군 구거주자 - 2 순위 : 당해주택건설연접시 군 구중사업주체지정시 군 구거주자 - 3 순위 : 1 2 순위이외의자 * 동일순위내경쟁 : 미성년자녀 ( 태아포함 ) 3 명이상인자, 당해지역거주자, 배점높은자순 1 순위 : 청약저축 24 회이상납입한자 2 순위 : 청약저축 6 회이상납입한자 3 순위 : 1 2 순위이외의자 * 동일순위내경쟁 : 미성년자녀 ( 태아포함 ) 3 명이상인자, 당해지역거주자, 배점높은자순 신혼부부 혼인기간 5 년이내 혼인기간에임신중 / 출산한자녀가있는자로국민임대입주자격해당자 1 순위 : 혼인기간 3 년이내 / 그기간내임신또는출산 ( 입양 ) 자녀가있는자 2 순위 : 혼인기간 3 년초과 5 년이내 / 그기간내임신또는출산 ( 입양 ) 자녀가있는자 우선공급 1. 사업지구철거민등 ( 공급물량의 10%) 2. 장애인등 ( 공급물량의 20%): 소득 50% 이하 (50 m2이하만 ) 장애등급 배점순서로공급 3. 3 자녀이상 ( 공급물량의 10%) 4. 국가유공자등 ( 공급물량의 10%) 5. 영구임대주택퇴거자 ( 공급물량의 3%) 6.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공급물량의 2%) 7. 신혼부부 ( 공급물량의 30%): 소득 50% 이하 (50 m2이하만 ) 청약순위 주택건설지역거주자 자녀수 참고 : 상기일반공급및우선공급에대한배점기준 - 세대주나이 (3 점 ), 부양가족수 (3 점 ), 거주기간 (3 점 ), 노부모부양 (3 점 ), 미성년자수 (3 점 ), 청약저축횟수 (3 점 ), - 중소제조업종사자 (3 점 ), 사회취약계층 (3 점 ), 건설공제부금적립 (3 점 ) 복지권리안내수첩 _for Print( 안 ).indd 오전 7: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