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 4 차산업혁명시대의금융정책용역의 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회장오정근 이보고서는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주관하는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계 획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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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산업혁명시대의금융정책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 제출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 4 차산업혁명시대의금융정책용역의 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회장오정근 이보고서는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주관하는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계 획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 의견이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3 4 차산업혁명시대의금융정책 1) I. 머리말 오정근 2) 1997년전대미문의금융위기가발생해 168조원의공적자금투입과 100만명이넘는실업자를양산하는등한국경제에천문학적인충격을몰고왔다. 그원인으로여러가지가지적되고있지만금융면에서는한국금융의금융중개기능이제대로작동되지않은점이문제였다. 즉금융이기업에여신을공여하는과정에서사전심사 (screening) 와사후감시 (monitoring) 라는금융본연의기본적인중개기능이작동되지않음으로써고위험부실여신이과도하게제공되고이는기업부실과금융부실로부메랑이되어돌아옴으로써금융위기가발생했다. 한국에서는금융위기가발생한지도 20년이지났지만여전히금융본연의기능인금융중개기능이제대로작동되지않음으로써금융산업의발전이낙후됨은물론금융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과부실여신누적으로경제전반의발전에저해요인이되고있다. 근년에산업은행의조선해양에대한과도한부실여신공여를두고책임규명문제가제기되자산업은행으로서도정부고위층이결정하는것을어쩔수없었다고하고산업은행을제대로감독하지않은금융감독원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차원에서결정되는것을어쩔수없었다는발언들이해당기관고위층에서나오고있는실정을보면서천문학적인대가를치른금융위기가발생한지도 20년이지났건만그동안아무것도달라진것이없이다시수십조원의국민혈세를쏟아부어야한다는현실에참담할뿐이다. 무엇이한국금융산업을이토록낙후시키고그결과산업도낙후시키고있는가하는점을성찰하고대안을마련해서추진하는일이중요하다. 뿐만아니라급속한혁명을거듭하고있는 4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의지형도급속도로바꿔놓고있다. 모바일금융이엄청난속도와양으로확산되면서전통적금융을파괴하는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이라는빅뱅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머지않아모바일금융이전통적금융을대체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금융의빅뱅을초래하고있는 8대핵심기술은 모 1) 오정근저, 금융산업낙후의원인과대안, 시대정신 (2014 년 12 월호 ) 와 금융산업의현황과발전방향, 아시아금융포럼 ( 월호 ), 세계 20 위권금융산업육성 어게인살기좋은대한민국 ( 아름다운앎, 2017), 금융산업생태계현황과육성방향 한국의경제생태계구조분석 (21 세기북스, 2017), 과감한금융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육성 오래된새로운전략 ( 기파랑, 2017) 을일부수정보완한것임 2)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회장, 전고려대건국대교수

4 바일 모바일결제 비대면인증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다. 특히 2017년하반기들어국제통화기금 (IMF) 에서는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라고도하기도하고학계에서는암호화폐 (crypto currency) 라고하는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가전세계 300여개시장에서거래되고가격이급등하면서지구촌의뜨거운이슈로등장하고있다. 국제결제은행 (BIS) 은중앙은행들의디지털화폐발행을권고하는보고서를내고있고일부국가에서는개발을완료하거나연구대열에속속합류하고있다. 앞으로통화정책은물론국제통화금융제도에도엄청난영향을미칠수도있을전망이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급속도로빅뱅을거듭하고있는금융의미래를예상하고뒤지지않게대응해나가는일이디지털혁명시대신금융산업의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과제다. 이하에서는한국금융산업경쟁력현황을살펴보고금융산업경쟁력추락의원인을진단해본다음한국금융산업선진화방안을검토해본후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빅뱅을거듭하고있는신금융산업발전방안에대해서도논의해보고자한다. II. 한국금융산업경쟁력현황 세계경제포럼이평가한 2017 년한국금융산업세계경쟁력은 138 개국중 74 위로낙후되어있다. 일각에서는조사방법등에서문제가있다는지적도있 지만한국금융산업이낙후되어있음은자명하다. [ 그림 1] 금융산업경쟁력세계순위 자료 :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보고서 (2017 년 ) - 2 -

5 한때추진되었던동북아금융허브는사실상물건너간지오래고금융이본연의기능을하지못해싱가포르홍콩처럼고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발전하기는커녕계속해서경제의발목을잡아오고있고, 근년에들어빠른속도로혁신을거듭하고있는 4차산업혁명에도엔젤투자자벤처캐피탈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인수합병시장사모펀드등모험자본이발달하지못해커다란걸림돌이되고있는실정이다. 한국금융의경쟁력순위가해마다추락하고있는것과같이금융산업의순이익도해마다악화되고있다. 국내은행의순이익률도악화일로다. 2007년에만해도 1.10% 였던국내은행총자산순이익률 (ROA) 은 2015년에는 0.16% 로급락하고같은기간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은 14.60% 에서 2.14% 로크게추락하고있다. 이러한한국의순이익률은주요국과비교해서너무초라한성적이다. 2.00% 의미국, 1.17% 싱가포르, 0.67% 의영국과같은전통의금융강국은물론인도네시아 2.27%, 말레이시아 1.70%, 중국 1.46%, 인도 0.98%, 러시아 0.76%, 일본 0.40% 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위기라고하지않을수없다. [ 그림 2] 국내은행연도별 ROA ROE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그에따라한국전체 GDP 중금융산업부가가치의비중이급속히하락해 2015 년기준 5.0% 로추락하고있다. 금융산업취업자의전산업취업자에대 한비중도급락해 2016 년기준으로전체취업자의 3% 에불과한 80 만명이금 - 3 -

6 융보험업에종사하고있다. [ 그림 3] 금융산업의비중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4 ] 금융보험업취업자추이 자료 : 통계청 금융은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서그자체도중요한데다경제의혈맥으로서국가경제발전에중요한원동력이다. 따라서금융이발전해야국가경제도발전한다. 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1위 ~10위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의국가경쟁력과금융부문경쟁력순위를보면대체로두부문의경쟁력간에정의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7 [ 그림 5 ] 국가경쟁력과금융경쟁력 자료 : 세계경제포럼 III. 한국금융산업경쟁력추락의원인 한국금융산업이이처럼추락하고있는데는 주인없는은행경영진의심각한대리인문제 낙하산인사와취약한지배구조 금융혁신을저해하는과도한규제 독립성약한금융감독체계 예대마진에만과도하게의존하는수익구조 정권마다등장하는정치금융 리스크관리미비에따른사고빈발과부실증가 고비용저효율구조심화와표류하는구조조정 수익기반취약한해외진출 금융 IT융합저해하는규제등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 첫째, 한국의은행들은주인이없다는점이문제의출발점이다. 흔히한국에서왜금융의삼성전자는나오지않는가라고지적하기도한다. 전자자동차등제조업과금융업의가장큰차이점은제조업은주인이있는반면금융업, 특히은행에는주인이없다는점이다. 이문제를두고는한국에서금융의삼성전자는요원하다. 주인인주주와경영진인대리인간의문제를주인대리인문제라고해서주인의이익보다는대리인인경영진본인들의이익을위하고자하는유혹에빠지는도덕해이문제를지적하고있다. 그런데주인이아예없거나주인이권한을행사하지않는은행의경우에경영진들이도덕해이에빠지는것은두말할필요조차없다. 주인이없는은행은결국정부가경영진선임에직간접으로 - 5 -

8 개입하는등주인역할을하게된다. 그러한과정에서경영진이정권에의해낙하산으로내려온경우에는금융기관의이익보다는임명권자의의중을먼저살필수밖에없다. 한국에서정권이바뀔때마다새롭게등장하는각종정치성금융들을은행수익성은불문하고은행들이앞장서서도입하느라고열심인경우가그런예중의하나다. 정부가은행의주인역할을하는국가들의금융산업경쟁력이후진을면치못하는이유다. 한국에서는산업자본은금융을소유할수없다는금산분리제도가엄격하고선진국에비해은행법상의동일인소유한도규제가법률로엄격히제한되고있다. 많은선진국에서제조업이판매증대를위해금융업을함께하고있고최근에는모바일폰제조업체, 전자상거래업체, 포탈, SNS업체들이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힘입어지급결제, 예금대출, 금융상품판매, 증권거래등금융업에속속진출하고있는금융IT 융복합시대다. 그러나한국에서는여전히금산분리가위세를떨치고있어금융산업발전을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 한국의은행들은대부분주인이없는은행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16년 5월현재한국에는특수은행 5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6개총 17 개의은행이있다. 특수은행 5개중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대한민국정부가 100% 소유하고있고 IBK기업은행은대한민국정부가최대주주다. NH 농협은행은 NH농협은행금융지주, 수협은수협중앙회가각각 100% 소유하고있다. 외국계시티은행과 SC은행을제외한 4개시중은행중아직민영화하지않은우리은행은예금보험공사가최대주주이며나머지신한 KB국민 KEB하나 3개은행은각각해당금융지주회사가 100% 소유하고있다. 지방은행의경우에는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회사, 부산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 제주은행은신한금융지주, 전북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회사가 100% 소유하고있다. 7개금융지주회사중 NH농협금융지주는농협중앙회가 100% 소유하고있으며신한 KB 하나금융지주회사는국민연금이최대주주이며지방의 BS, JB금융지주는국민연금이 2대주주이며 DGB금융지주회사는 Aberdeen이최대주주다. 결국외국계 2개은행과외국계가최대주주인대구은행을제외한 14개은행이정부나예금보험공사국민연금이사실상소유하고있어정부나금융당국의영향력이절대적일수밖에없는소유구조다. 둘째, 낙하산인사와취약한지배구조문제는주인없는소유구조와더불어금융산업낙후의가장중요한요인이다. 한국금융산업의낙하산인사문제는이미모든국민이잘알정도로고질적인적폐이지만 2014년 KB금융사태를계기로다시한번한국금융회사의낙하산인사와지배구조문제가중요한이슈로대두되었다. KB금융사태가근본적으로는주인없는은행체제에서취약 - 6 -

9 한지배구조문제가중요한원인이었기때문이다. 한국금융회사지배구조의문제점을보면 지주회사회장과자회사은행장간의역할책임불분명과지주회사회장의자회사은행장통할불능에따른분쟁소지상존, 이사회의경영진과의긴밀한관계유지로장기연임권력화등경영진견제감시기능미작동, 각종전문위원회기능미작동, 특히여신심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기존이사로구성된회장추천위원회에서회장추천에따른경로의존문제, 감사 / 감사위원회기능실종, 이사회의주주이익대변기능미작동등주인대리인문제심화, CEO 승계구도전무에따른 CEO 리스크대두, 지배구조에대한지속적인점검체계미비등이지적될수있다. 셋째, 한국에서는등록된규제만 1107 건에이르고창구지도나자율기관내규등유사행정규제도 534 건이나되는등과도한규제로인해새로운금융상품을적시에개발하지못해경쟁력을상실하는등금융혁신을저해하고있다. 근년에는수수료가산금리등금융상품의가격까지정부가개입해시장구조를왜곡시킬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넷째, 한국의금융감독체계는금융정책을수립집행하는정부조직인금융위원회가상부조직으로서하부조직인금융감독원을지도통할하는체계다. 자연상부조직인금융정책당국의금융정책을제대로감독하는데한계가있게되는등금융감독의독립성이약할수밖에없다. 그결과는 2001~03년중에발생한신용카드대란, 2011에발생한저축은행사태, 근년의동양증권사테, KB금융사태, 최근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금융지주등의조선해양부실여신등연이은금융사고로나타나고있다. 이처럼연이은금융사고는금융감독의독립성확보와금융정책과감독정책분리의필요성을환기시켜주었을뿐만아니라전문성부족과감독사각지대가능성등통합감독의문제점도드러내었다. 이와관련해 1997년금융위기시국제통화기금 (IMF) 의권고를상기해볼필요가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금융위기의원인으로정부가금융에과도하게개입한결과부실여신과기업부실이누적되었다고지적하고그근본적인원인으로관치금융의문제을지적했다. 이어해결책중하나로국제통화기금은한국정부와체결한 의향서 "(Letter of Intent) ( ) 에서는 운영및재정상의자율성 (operational and financial autonomy) 을보유한 통합감독기구설립을규정하고특히 IMF가발간한 한국경제프로그램에대한메모랜덤 ( ) 에서는 정부의개입이비효율적인금융부문과부채비율이높은기업부문을초래 (the leg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has left an - 7 -

10 inefficient financial sector and highly leveraged cooperate sector) 했으므로 강력하고독립적인감독기구 (a strong and independent supervisory agency) 를설립하여건전성감독을강화통합하고투명성을제고해야한다고주장했다. [ 그림 6] 한국의관치금융구조 정경유착 정치권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불투명고비용정치구조감독규제개입관치금융정치금융소유지배구조약화 기업지배구조취약시장규율부재부실기업증가 불건전신용공여 정치금융공여 부실여신증가 금융회사금융중개기능미발달 ( 사전심사사후감시 ) 시장규율부재 이에금융위기이후들어선김대중정부는재정경제원을해체하고통합금융감독원을발족시켰다. 그러나그과정에서 1998년 1월금융위기의와중에서금융감독위원회가등장함으로써문제가되었던관치금융의불씨를남겼다. 당초순순한위원회로생각하였던금융감독위원회에 2국1실의행정조직이들어서면서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위상과역할에대한논란이제기되자단순한사무국기능만수행할것이라는해명이있었다. 그러나 2008년 3월금융감독위원회가다시재경부의금융정책과위원회의금융감독업무를통합한금융위원회로확대개편되어금융감독원을통할하는정부부처화되면서여전히무소불위의금융권력을행사하는금융권부로등장해 의향서 " 에서요구한 ' 운영상재정상의자주성 ' 이확보된 ' 강력하고독립된 ' 감독기능은사실상실종되고신관치금융논란이끊임없이대두되었다. 다음의그림은금융위기이후현 - 8 -

11 재의금융감독체계다. [ 그림 7] 현행금융감독체계 아울러은행에대해여신심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등을설치해사전심사와사후감시를강화해금융중개가능을제고하고자했다. 그러나금융정책과금융감독을모두관장하는금융위원회와산하금융감독원체계에서는구조적으로금융감독이제대로될리없고그결과금융중개기능이제대로작동될리없다. 금융정책은금융산업의성장에역점을두는경향이있는반면금융감독은금융회사의건정성에역점을두는데이두정책을모두금융위원회에서관장하고금융감독을담당하는산하금융감독원도통할하므로금융감독원입장에서는추진되고있는금융정책에의해부실징후가보이는경우에도유효한사전감독이이루어지기어려운입장이되기쉽다. 다섯째, 새수익모델없이예대마진의존도가높은가운데순이자마진 (NIM) 마저하락을지속하고있다. 국내은행들은금년 2분기중당기순이익중이자수입이 84.5%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수수료등비이자수익은 15.5% 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익구조다각화가제대로추진되지않고있다는얘기다. 이런가운데설상가상으로순이자마진 (NIM) 은갈수록악화되어 2008년 4분기에 2.46% 였던순이자마진 (NIM) 이 2015년말 1.58% 로낮아지고있다. 여섯째, 정권마다등장하는정치금융도금융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다. 예를들어이명박정부는국가비전으로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제시했고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하면서 ' 녹색금융 ' 을추진했다. 2009년은행 증권 보험등금융사는녹색금융협의회를만들었고 2013년말기준녹색성 - 9 -

12 장관련펀드만총 86개가출시됐지만수익률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동반성장관련기금출연에도참여했다. 박근혜정부는창조금융기술금융을내세우고있다. 실적달성을위해서은행들에대출이강요되다시피하고있는창조금융기술금융은장기적으로는리스크가돼금융권에큰부담으로돌아올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밖에도각종관치금융상품과낮은신용도에도불구하고저금리대출을강요당하는서민중소기업관련각종금융들이금융시장을왜곡시키고금융기관수익을악화시키고있다. 일곱째, 금융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안돼사고가빈발하고그결과부실이증가하고있다. 여신심사가제대로안돼수천억원 ~ 수조원대부실대출, 심지어는위조매출채권대출, 위조수출채권대출등이연이어일어나고이러한부실불법대출을크로스체크해야할리스크관리체제가제대로작동되지않아서은행부실을키우고자본을잠식하고있다. 부실대출규모도급증하고있다. 여신심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등이있고관련임원급최고책임자 (CRO) 들이있지만모두무용지물이다. 광범위하게발생한개인정보유출도리스크관리가안돼발생한사고다. 도무지금융의기본이제대로되어있는지의구심이들정도다. 여덟째, 고비용고임금저효율구조가심화되고구조조정은표류하고있다. 지난 5년간국내 6개시중은행의 1인당자산증가율이연봉증가율을못따라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등 6개시중은행의 1인당연봉및자산액증가추이를분석한결과, 1인당자산규모는지난 2009년 131억원에서올해상반기 158억원으로 20.4% 증가했으나같은기간동안은행직원들의평균연봉은 57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32.72% 늘어나는등고비용저효율구조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순이익기준으로생산성을측정할경우에는 1인당생산성은거의반토막이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점포나인력구조조정은만만치않은실정이다. 합병은행의경우에도인력구조조정이순조롭지못해합병의시너지효과를반감시키고있다. 아홉째, 국내시장이포화상태이므로해외진출이권장되고있으나대부분의해외진출금융기관들은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 2013년말해외에진출한한국의은행점포수는 152개로 1년동안 10개가증가했다. 그러나이는외환위기때인 1997년 257개의절반수준이다. 해외점포의총자산규모는전년 (690억 2,000만달러 ) 대비 12.8% 늘어난 778억 4,000만달러를기록했다. 해외점포증가가한몫했다. 그러나수익성은나빠졌다. 2013년해외점포의당기순이익은 4억 5,000만달러로 2012년대비 1억 8,000만달러감소했다

13 총자산수익률 (ROA) 도 0.64% 로 2012년 (0.96%) 보다 0.32% 포인트하락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해외진출금융회사에대해초기 3년간은경영평가를면제하고은행증권겸업도허용하는등금융한류확산을위해여러대책들을내놓고있지만금융한류의전망이만만치않음을보여주고있다고하겠다. 열째, 중국의알리바바열풍에서보듯이전세계가금융과 IT의융복합시대로나아가면서금융혁신을일으키고있지만한국은과도하게엄격한금산분리규제, 인터넷전문은행대기업진출불허등각종규제로걸음마단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앞선지적들은현재한국금융의낙후원인이라면금융 IT의융복합관련규제는미래금융혁명대열에서도한국금융의미래가밝지못할것이라는점을예고해주고있어심각하다고할수있다. IV. 금융산업선진화방안 이처럼낙후된금융산업을일신하여미래한국경제성장을선도하는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정부는 2013년 11월진입영업규제대폭완화, 금융사외국진출지원, 100세시대새먹거리창출등을포함한 금융산업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했다. 동방안의구현으로현재 GDP대비 7% 수준인금융산업의부가가가치를 10년후 10% 대로올린다는 비전을달성한다는구상이다. 이어 2015년에는신임금융위원장의취임을계기로정부의 4대부문개혁정책에부응해 1단계금융개혁을추진하고 2016년에는 2단계개혁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인터넷전문은행출범등일부혁신적인개혁을제외하고는대부분곁가지개혁에치중하고있고앞에서살펴본금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본질적인개혁과는거리가먼안타까움이있다. 한국금융산업이선진금융으로도약하기위한생태계육성을위해서는위에서지적한문제점들을극복하는일이가장긴요하다. 즉 금산분리완화와주인찾아주기, 낙하산인사청산과지배구조개선, 규제혁파로금융혁신도모 금융감독독립성강화 새로운수익모델개발 정치금융지양 리스크관리강화, 고비용저효율구조개선과구조조정추진 해외진출수익모델개발 금융 IT융합관련규제혁파등의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금산분리완화와주인찾아주기는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가장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하여는은행법상의은행주식동일인소유한도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금융지주회사법상은행지주회사의소유한도도상향조정해야한다

14 낙하산인사청산과인사개입근절및지배구조개선을위해서는 지주회사회장과자회사은행장간의역할책임명확화 이사회의경영진감시기능강화 각종전문위원회기능강화 감사 / 감사위원회기능강화 이사회의주주이익대변기능강화 CEO 승계구도도입 지배구조에대한지속적인점검체계구축등이추진되어야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모든문제의근원이되고있는주인없는은행체제에서의낙하산인사와같은관치금융이청산되어야한다. 금융안정과건전성관련규제는강화하되여타규제는과감하게혁파해금융혁신을도모하는동시에금융감독독립성을강화해관치금융의연결고리를차단하고금융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글로벌차원에서금융감독제도에일대전환기가되었다. 즉시스템위기의사전예방을위한거시건전성규제의중요성이대두되고위기의사전예방이나추가확산을방지하기위해최종대부자기능을수행하는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이다시재조명받는계기가되었다. 이에따라 1998년통합감독체제를구축했던영국은감독제도를영란은행으로다시이관하고미국도 FRB의감독기능을강화하는가하면최근유럽연합은유럽중앙은행산하에유럽통합감독기구를설치하는데합의하는등중앙은행의금융감독기능이속속강화되는추세에있다. 이밖에파생상품등소비자가그위험도를이해하기어려운금융상품들로금융소비자들이피해를보는사례가속출하면서금융소비자보호가강조되는추세다. 이러한추세에부응하여금융감독의독립성확보, 금융정책과금융감독의분리, 국내외금융정책조화도모, 감독의분권화와전문화, 건전성규제강화, 중앙은행금융안정기능강화, 소비자보호강화, 감독당국의책임성투명성제고, 감독당국간유기적협조체제구축, 감독제도의국제적정합성제고등을추진하는방향으로금융감독제도가개편되어야한다. 이러한개편방향에따라현행금융감독원기능을시스템리스크와관련성이큰은행과제2금융권감독을담당하는금융건전성감독원과증권보험파생상품등금융상품거래감독을담당하는금융시장감독원으로나누고영국미국프랑스독일유로존의경우처럼금융건전성감독원은중앙은행인한국은행에두는방안도검토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을따로둘경우에는중앙은행의원활한최종대부자기능수행을위하여금융기관의부실징후시에는한국은행에단독감사권을부여하는것도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다음그림은바람직한금융생태계구상도와이를위한바람직한금융감독체계도이다

15 [ 그림 8] 바람직한금융구조 [ 그림 9] 바람직한금융감독체계 자산관리인수합병구조조정등새로운수익모델을개발해과도한예대의존도를줄여야한다. 더이상정치금융이정권이바뀔때마다등장해금융시장질서를왜곡하고금융산업의경쟁력을저하시켜서는안된다. 리스크관리체계를구축하고제대로작동해야함은금융의기본이다. 고비용고임금저효율구조개선하고구조조정도추진해야한다. 무조건국내시장이포화이니해외로나가야한다는식의해외진출은곤란하다. 한국금융산업의입장에서

16 이익을창출할수있는해외진출수익모델을개발해야한다. 마지막으로혁명적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역동적으로변모해가는금융 IT 융복합시대에부응하여관련규제를혁파해미래금융산업의발전에도대비해야한다. 금융산업을세계 20위권으로육성하여 5년내부가가치비중 10%, 고급일자리 100만개달성하기위해서는 금산분리완화로주인있는은행, 한국판골드만삭스육성, 낙하산인사청산으로금융산업활력제고, 금융감독원독립으로관치금융청산, 과감한규제혁파로금융혁신도모, 정권마다등장하는정치금융완전청산, 과도한정책금융개혁으로만성적좀비기업정리하고건전성장도모, 금융 IT융합관련규제혁파로핀테크산업모바일금융육성해 IT강국을기반으로세계를선도하는신금융산업육성, 모험자본육성으로벤처산업발전과 4차산업혁명을도모하고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V. 4 차산업혁명의파괴적혁신 1. 4 차산업혁명의의의 2010년대들어 파괴적혁신 으로명명되며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은 2016년다보스포럼에서처음으로명명되기시작한후세계적인화두가되면서인류문명을기하급수적으로바꾸어놓고있다. 다보스포럼의창립자이자회장인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은그의저서 제4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2016) 에서 4차산업혁명은 21세기의시작과동시에디지털혁명을기반으로시작되었으며그특징은 유비쿼터스모바일인터넷 (ubiquitous and mobile internet), 더저렴하면서작고강력해진센서, 인공지능과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라고지적했다 ( 송경진역, p. 25). 즉유비쿼터스모바일인터넷과작고강력해진센서로인간과만물이연결되는초연결과인공지능의기계학습또는심화학습 (deep learning) 으로만물이인간수준의지능을갖게되는초지능혁명으로요약되는초연결초지능혁명을 4차산업혁명이라고있다. 이는 18세기철도건설과증기기관의발명에의한기계화혁명인 1차산업혁명, 19세기 ~20세기초의전기와생산조립라인출현에의한대량생산혁명인 2차산업혁명, 20세기후반컴퓨터와인터넷기반의지식정보혁명인 3차산업혁명과구분되는혁명이다. 클라우스슈밥은상게서에서 4차산업혁명의근거

17 로속도, 범위와깊이, 시스템충격을제시하고있다. 속도면에서과거 1~3차산업혁명과달리 4차산업혁명은선형속도가아닌기하급수적인속도로진행되고있고범위와깊이면에서도 4차산업혁명은디지털혁명을기반으로다양한과학기술을융합해개인기업사회를유례없는패러다임전환으로유도한다고지적하고있다. 시스템충격면에서도 4차산업혁명은국가간기업간산업간그리고사회전체의시스템변화를수반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한마디로과학기술과디지털화가모든것을완전히바꾸는혁명으로 이번에는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는것이다 ( 상게서 p. 29). [ 그림 10] 4 차산업혁명 자료 :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 4 차산업혁명의하드웨어기반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하드웨어기반은앞서지적한대로 유비쿼터스모바일인터넷, 모바일을연결시켜주는초고속통신망, 작은모바일에대용량처리를가능케하는 D램반도체과 인공지능, 블록체인이다. 한국은모바일초고속통신망반도체에서세계일류를달리고있다. 삼성전자스마트폰의세계시장점유율이중국 3총사화웨이오포샤오미의약진 (2017년말 3개사합 25%) 으로하락하고있기는하지만아직도애플의 14% 를큰폭앞지르는 2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단일기업으로서는가장높은시장점유율이다. 문

18 제는중국의추격이워낙거세어앞으로가문제다. 2018년중세계시장점유율이 10% 대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초고속통신망에서도 2월열리는평창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5G) 슈퍼초고속통신기술이세계최초로시연될예정이다. 5G는최대다운로드속도가 20Gbps로현행 LTE(4G) 보다 20~40배에이르는슈퍼초고속통신기술이다. 거의실시간에가까운전송속도로기기와기기, 공간과공간을연결시켜초연결성을특징으로하는 4차산업혁명의핵심기반기술이다. 자율주행차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인공지능 (AI) 등대용량전송을필요로하는서비스는 5G 없이는구현되기어렵다. 한국은 2020년상용화를목표로정한국제전기통신연합 (ITC) 보다앞선 2019년 3월세계최초상용화를목표로박차를가하고있다. 반도체부문에서한국은세계반도체메모리시장에서점유율 1위자리를굳히고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2017년 3분기글로벌 D램시장에서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총 72.3% 의점유율을기록했다고밝혔다. 전체 D램순위에서삼성전자는 44.5% 로 1위를기록했고 2위는 27.9% 를차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총점유율은전분기대비 0.5p% 늘어났다. 이어미국마이크론 (22.9%) 은 3위. 타이완난야 (2.2%) 는 4위, 대만윈본드일렉트로닉스 (0.8%) 는 5위였다. 삼성전자는 D램에이어낸드플래시시장에서도 39.0% 를기록해메모리반도체최강자임을증명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도시바 (16.8%), 웨스턴디지털 (15.1%), 마이크론 (11.3%) 에이어 10.5% 를기록해 5위에머물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합친낸드플래시시장점유율은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49.5% 를기록했다. 한국은메모리반도체부문에서특허도가장많이출원한것으로나타났다. 특허청에따르면반도체메모리의설계, 생산, 패키징을포함한제조기술분야의국내특허출원은지난 5년간 (2011~2015년) 해마다 4000여건이출원되어총 2만665건으로집계됐다. 기업별로는삼성전자 (4388건, 21.2%) 와 SK하이닉스 (3739건, 18.1%) 가각각 1, 2순위를차지했고, 다음으로인텔 (759건, 3.7%), TSMC(572건, 2.8%), 마이크론 (357건, 1.7%), 웨스턴디지털 (150건, 0.7%), 도시바 (140건, 0.7%) 순이다. 국내기업은 설계 에서 완제품 까지제조공정전반에걸쳐세분화된요소기술들을대거출원한반면국내에생산설비가없는외국기업은 구조적설계 위주의기술들을선별해소량출원했다. 한편대형특허분쟁의격전지인미국에서는같은기간동안국내특허건수의약 3배에달하는 5만8838건의특허가출원됐다.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

19 (2594건), 삼성전자 (2566건), 도시바 (2289건), 마이크론 (2120건), IBM(1977건 ), 웨스턴디지털 (1289건), 인텔 (1008건) 순이다. 미국에서도국내기업들이선두를다투며 1, 2순위를차지했다.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의하드웨어적핵심요소인반도체메모리의수요는급속히증가할것이므로우리나라기업들의지위가견고해질것으로분석되는가운데최근중국의반도체굴기정책으로칭화유니등중국반도체기업들의공급물량증가가한국반도체산업의위협요소로등장하고있다. 반면한국은인공지능산업과블록체인산업은경쟁력이뒤지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외투자자들이뽑은가장주목할만한기술분야는인공지능 (AI)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어블록체인, 빅데이터, 핀테크,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IoT),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이뒤를잇고있다.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평가받고있다. 이에따라국내에서도인공지능기술을접목한다양한분야의스타트업이등장하고있으나글로벌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7년 CB인사이트가선정한인공지능 (AI) 100대스타트업에이름을올린한국업체는의료영상진단기업 루닛 (Lunit) 이유일했다. 2013년설립된스타트업 ' 루닛 (Lunit)' 은인공지능 (AI) 기반의실시간의료영상진단소프트웨어 ' 루닛인사이트 ' 를개발해루닛인사이트에의료영상을업로드하면몇초안에폐암결절, 결핵, 기흉등주요폐질환진단결과를받아볼수있으며, 정확도도비교적높아시장에서주목을받고있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 블록체인 (blockchain) 은기존중앙집중식이아닌개인과개인 (P2P) 방식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참가자가거래내역을블록으로만들어공동으로관리하는분산원장기술이다. 해킹을하려면모든참가자의블록을해킹해야되어사실상해킹이불가능한높은보안성과중앙집중중개기관이없어거래비용이획기적으로줄어드는높은거래효율성으로인해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서주목을받고있다. 블록체인은시장조사기관가트너가발표한 2018년 '10대전략기술트렌드 ' 중하나로꼽혔다. 2016년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도블록체인은 10대기술중하나로선정하고전세계은행의 80% 가조만간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금융거래를할것으로내다보았다. 블록체인은금융분야뿐아니라유통, 물류등다양한산업에서도블록체인기술이응용되고있다. 이에따라블록체인기술을선점하기위한국가간, 기업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금융분야에서는대표적인기업이미국뉴욕에소재하고있는블록체인기업 R3 CEV다. R3 CEV는금융특화블록체인컨소시엄으로은행등 100개이상의글로벌금융회사들이가입해있다. 한국의

20 주요은행들도가입해있다. R3 CEV 은금융권에최적화된블록체인플랫폼 ' 코다 (Corrda)' 를출시했으며, 앞으로분산원장기술을이용해국제간결제시 스템의효율성을획기적으로높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차산업혁명의소프트웨어기반 4차산업혁명의소프트웨어기반은 규제프리 창의적인재 빅데이터 모험금융자본이다. 4차산업혁명은인간의창의성을토대로한기술혁신이초래하고있는산업혁명이다. 창의적인기술혁신은당연히규제가없는곳에서꽃피울수있다. 규제가없는곳에서다양한아이디어들이실험되면서새로운상품들이창조되고때로는인공지능모바일등인류문명에금자탑이될수있는상품들도나오기도하는것이다. 금융을예로들면규제가없는곳에서소비자가원하는금융상품이무엇인지를찾아서소비자맞춤형상품들이출시될수있고금융산업이발전할수있다. 금융상품심지어는금융상품의가격인금리나수수료까지규제되는곳에서는다양한금융상품들이나올수없다. 한국이바로그런곳이다. 너무많은직간접의규제때문에획일적인금융상품만나오게되고금융산업은세계 80위권으로낙후되고있는실정이다. 규제가완전히없는규제프리로성공한지역으로대표적인곳이영국과실리콘밸리, 싱가포르그리고최근에스토니아등을들수있다. 영국의테크유케이 (Tech UK) 를보면창업을신청할경우자본금이나사무실조건없이메일박스만있으면 24시간내에온라인으로허가해주고있다. 필요한자금은창업하는기업의장래성이나수익전망을보고시장의엔젤투자자나벤처캐피탈회사가한다는것이다. 완전히규제프리창업생태계다. 영국은 2011년런던테크시티를출범한이후성공적인창업생태계가조성되면서런던테크시티를본딴창업클러스터가전국에 27개나만들어져 5년새 150만명의일자리가만들어졌다. 이러한규제프리생태계를금융면에서도입한것이영국이 2015년에최초로도입한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제도다. 영국의금융감독청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3) 는금융감독의목적을금융회사들의경쟁과혁신을고취하는데두고있다고설명했다. 규제와는완전히반대다. 그러한취지에서도입한것이규제샌드박스다. 일단새로운아이디어가있으면아무런사전규제없이일단시행해보고문제가발생하면그부분을규제하는 3) 영국의금융감독청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감독의추세가거시건전성규제가중심이되면서통화정책과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독립된기구에서영란은행내의기구로통합되었다

21 제도로기업의입장에서는혁신을테스트해볼수있는기회를갖게되고규제당국입장에서는상품의리스크를파악할수있는시간을갖게되는이점이있다. 즉일단시행해봄으로써문제가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만규제함으로써규제를최소화해금융혁신을도모하고자하는제도다. 영국에이어미국싱가포르등에서도입하고있다 4).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에서창의적인아이디어를낼수있는창의적인인재양성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니치지않은과제다 5). 현재한국은청년실업자가 110만명에이를정도로심각하고그중이공계의어려움은더하다. 정부도청년창업지원등여러대책을추진하고있지만첨단정보통신기업이즐비한실리콘밸리에진출할정도가되지못하는청년들이국내에서창업해생산하는상품들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이있기힘들다. 영어가부족하거나학력수준이낮으면교육제도를개편하고연구소가부족하거나산학협력이안되면제도를보강해서라도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첨단기술엔지니어들을배출하고그들이글로벌기업에서경험을익히고한국으로돌아와창업하고,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있는상품을내놓는시스템이구축돼야한국경제도약의전기가마련될것이다. 이런과정을거쳐정보통신기업벤처붐을이루고있는나라가바로중국과인도다. 실리콘밸리에는중국과인도청년들이즐비하다. 모국일류대학에서최고의수학을한청년들이실리콘에서경험을쌓은후실리콘에정착하거나자국으로돌아가자국의정보통신산업의꽃을피우고있다. 실리콘에서한국청년들은가물에콩나듯적고그나마상당수는미국에서수학한청년들이다. 한국처럼대학졸업후취업안되는청년들의창업을지원하는제도로는성공할수없다. 창의적인인재양성을위해서는초중등대학교육제도는물론연구개발투자제도와기업의조직문화가창의적인인재양성에적합해야한다. 현재한국의초중등교육제도는오래된문이과구분과입시중심의교육으로독서나토론또는현장탐방등으로창의력과상상력을키우는교육과는거리가먼제도다. 설상가상으로왜곡된평준화또는평등개념으로학생들의교육수준이낮아진데다창의적인차이를인정하지않고있다. 우수한인재를육성하고자하는자율적인교육제도는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심지어그나마명맥을유지해오고있던자립형사립고나외국어고마저도후퇴시키고있다. 학생들은우수한교육을받을권리를제약받고있는실정이다. 4) 고영미,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법제연구 제 53 호, p. 213~ ) 오정근김정식, 창조경제기반구추을위한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연구용역보고서, 의일부를수정보완한것임

22 한번교사자격증을받으면평생교직을보장받는폐쇄적인교직제도에심지어전교조등일부교사들은학생들에게좌편향된교육을일삼기도해서우수하고창의적인인재양성을커녕공교육시스템은무너진지오래다 6). 자연히자녀들을우수하게키우고자하는부모들은사교육에의존하게되어사교육이번창하는가하면학생들은공교육에사교육까지하느라고힘들고부모들도허리가휠지경이다. 심지어자녀들에게우수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많은부모들이자녀들과어머니들만외국으로보내는기러기아빠라는웃지못할일이지속되고있는곳이한국이다. 이런제도속에서창의적인우수한인재가양성되기를기대한다는것은연목구어인지도모른다. 대학도과도한정부의개입으로학생선발의자율성이낮고교육은취업스펙쌓기중심으로인문학은고사위기가거론될정도로학제간교육등창의성함양과는거리가멀게운영되고있다. 대학도본교출신의순혈주의또는전임교수중심으로폐쇄적으로운영되어서최근산학교수제도가일부도입되고는있으나창업가정신함양이나졸업후창업할수있는우수한인재양성은힘든구조다. 최근들어일부대학들은글로벌화를위해외국과의교류를확대하고있으나여전히외국과의인재교류시스템이절대적으로미흡하고외국인교수제도를도입하고있으나상당부분자질미달의외국교수들이적지않은실정이다. 그결과국제경쟁력면에서한국의우수대학들마저도선진국은말할것도없고중국일본홍콩의대학들에비해서도뒤쳐지고있는실정이다. 한국의연구개발정부예산은 2013년의경우 17조원이다. GDP대비연구개발예산비중은세계 4위로높은수준이다. 그러나세계수준의논문수는세계 11위에그치고있다. 가장큰원인이고르게나눠먹기식관행에다칸막이식연구로중복투자가심하고심지어는퇴직관료들의교수임용보상성격으로학교에연구비를지원하는경우도적지않아서많은연구개발비가실효성있게쓰이고있지못하고있는점이지적되고있다. 또한정부의규제가심해서민간의창의적인연구개발이지장을받고있다는점도문제가되고있다. 뿐만아니라한국의조직문화도수직적폐쇄적이어서창의적인근무환경과는거리가멀다. 보상체계도성과중심보다는고정급중심이어서창조경제보다는대량생산시대에맞는체계다. 이처럼창조경제에필수불가결한창의적인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초중등대학교육시스템이개선되어야하고연구개발투자가보다효율적으로집행되고기업의조직문화도창의적으로변해야한다. 특히급속한혁명이이루 6) 고등학교학생들이수학시간에수학시험없는대학에간다며절반이상이자고그래도교사들은어쩔수없다는것은이미알려진공공연한사실일정도다

23 어지고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스마트평생교육을받을수있는인프라도구축되어야한다. 이처럼창의적인인재양성은매우중요하해사회전반을개혁해야하는보다긴중장기적인과제다. 다음으로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쌀또는석유라고불리면서 4차산업혁명의승자는빅데이터를확보하는자가될것이라는전망이나올정도로 4차산업혁명에서중요하다. 빅데이터는사물인터넷 (IOT) 나만물인터넷 (IOE) 이수집한데이터중중요한데이터를의미한다. 사물인터넷 (IOT) 나만물인터넷 (IOE) 에의해초연결된만물들이생성하는빅데이터를수집해초지능화된인공지능에의한고도화된해석을통해불확실성을감소시키고합리성을증대시키는최적의선택을가능하게한다. 예를들어스마트공장에서사물인터넷 (IOT) 나만물인터넷 (IOE) 에의해수집된공정과정에대한빅데이터를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나심화학습 (deep learning) 을하는인공지능이분석해서다시공장의제어장치로보내주어생산제품의불량률을최소화하게되는것이다. 금융의경우에는사물인터넷 (IOT) 나만물인터넷 (IOE) 에의해수집된대출신청자나관련된직업, 사업, 환경등에대한빅데이터를인공지능이분석해서부실여신비율을최소화하게된다. 중국알리바바그룹의인터넷전문은행마이뱅크의경우대출을신청하면관련된 10여만개의빅데이터를인공지능이분석해서대출여부과금리수준을결정하는데불과 3분밖에소요되지않는다는것이다. 대부분저신용계층에대한대출에도불구하고 2.4% 정도의낮은부실여신비율을기록하고있다고한다. 이경우가장중요한것이데이터사용가능성이다. 한국은과도한개인정보호규제로빅데이터를사용할수없을정도로빅데이터환경이열악하다는지적이잇다르고있다. 예를들어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중국에서는 10여만개의빅데이터를사용해인공지능기반신용분석을하는데비해한국에서는불과 3~40여개의데이터밖에사용할수없다고하니빅데이터라고할수도없을지경이다. 이런정도를가지고는금융의료보험등 4차산업혁명이성공할수없음은자명한이치다. 마지막으로모험금융자본이중요하다. 특히엔젤투자자벤처캐피탈등아이디어만가진벤처스트업들에게자금을제공할투자자들과투자자금을회수할수있는인수합병시장코넥스코스닥시장등모험금융자본시장이활성화되어야한다. 모험금융자본시장이발달되어야아이디어만가지고창업한벤처스타트업들의옥석을이들모험금융자본들이가려서투자를하고그결과우수한벤처들이성장해서구글페이스북같은기업들이될수있다

24 VI. 4 차산업혁명과금융의미래 1. 4 차산업혁명과금융빅뱅 8 대기술 급속한혁명을거듭하고있는 4차산업혁명이금융산업의지형도급속도로바꿔놓고있다. 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이라는빅뱅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금융의빅뱅을초래하고있는 8대핵심기술은 모바일 모바일결제 비대면인증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다. 가. 모바일 스마트폰은과거단순한휴대용이동통신전화기에인터넷기능이탑재된모바일폰을말한다. 2009년애플에서스마트폰을출시함으로써손안에인터넷이들어와언제어디서에서나인터넷이가능하게된모바일혁명을초래했다. 초고속통신망으로전세계가연결되고스마트폰의용량이커지면서웬만한일은데스크탑컴퓨터를벗어나모바일폰으로처리가가능한시대가도래했다. 2014년을기점으로세계적으로데스크탑컴퓨터사용자보다모바일폰사용자가많아지기시작했다. [ 그림 11] 모바일금융의증가 자료 : JPNicols.com

25 했다. 한국에서도 2014 년부터모바일보유비율이 PC 보유비율을 앞지르기시작 [ 그림 12] 한국의 PC 모바일보유비율 (%) 추이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이워낙편리하기때문에모바일을한번사용해본사람은좀처럼데스크탑컴퓨터로돌아가지않는다는조사결과도나오고있다. 특히어릴때부터스마트폰을만지며자라온이른바 S세대라고불리는스마트신인류의비중이늘어나면서모바일의비중은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들세대를어른이되어서디지털을접하게된디지털이주민에대비해디지털원주민이라고부르기도한다. 자연히금융거래방식이과거의대면거래에서인터넷의클릭으로, 다시스마트폰의터치로변천해가고있다. 앞으로 2025년이면클라우드를이용해용량은무한대가되고전세계인구의 90% 가스마트폰을사용해언제어디에서나초고속대용량인터넷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렇게되면고정비용이많이드는지금의점포기반금융은사라지고모바일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이대세가될수밖에없다. 고정비용과소비자의편리성에서비교가되지않기때문이다. 뱅크 3.0 (Bank 3.0: Why Banking Is No Longer Somewhere You Go But Something You Do) (2012) 으로유명해진브렛킹 (Brett King) 은 2020년대초반정도되면거리의금융점포는

26 사라지게될것이라고전망하기도했다. 제한적으로모바일을따라오지못하는 고령층이나특수한상담업무를위한점포가지금의점포모양과는다른마치 애플스토어처럼스마트한모양의점포로변신해남아있을것으로전망된다. 나. 모바일결제 모바일의확산으로모바일간편결제도급속히증가하고있다. 한국은행이발표한 2017년 3분기중전자지급서비스이용현황 에따르면 2017년 3분기간편결제의일평균이용실적은 243만 4,400건, 761억 8,930만원으로전분기대비각각 30.1%, 34.5% 늘어났다. 2016년 1분기의 44만 200건, 135억원에비해서는비약적으로증가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페이 Payco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삼성페이는현재한국을비롯해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대만, 홍콩, 영국등 18개시장에서상용서비스를진행하며세계적인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로자리잡아가고있다. [ 표 1] 한국의모바일간편결제현황 자료 : 데일리안 한편중국에서는간편결제서비스로알리바바의알리페이와텐센트의모바일메신저위챗을이용한 ' 위챗페이 ' 가있다. 특히 ' 위챗페이 ' 는신용카드도필요없이모바일만있으면간단히결제가가능한 QR코드결제로돌풍을일으키고있다. 텐센트는모바일핀테크를모바일메신저와결합한위챗페이를 2013년세계최초로내놓았다. 이후위챗에콜택시쇼핑음식배달게임등다양한기능을추가하면서사용자가급증했다. 현재위챗사용자는 9억 8000만여명에이른다. 너무나간편한 QR코드결제가공유자전거결제등으로확산

27 되면서중국에서급속히확산되고있는공유경제발전의기반이되고있다. 다. 비대면인증 금융이모바일기반으로바뀜에따라자연히비대면거래가증가하기시작했다. 2015년 5월금융위원회는 비대면실명확인방안 ' 을배포하고실명확인을 복수의비대면방식 으로수행할수있도록유권해석을했다 월 ~ 월약 1년간, 총 73.4만개의계좌가비대면방식으로신규개설되었다. [ 그림 13] 비대면실명확인을통한계좌개설추이 자료 : 한국은행 [ 표 2] 비대면실명확인시행금융회사현황 ( 기준 ) 증권 은행 회사수 발급계좌수 578, ,000 자료 : 한국은행 은행권의비대면거래비중이 2002 년 59.2% 에서 2016 년 1Q 89.2% 로크 게증가하고있다

28 [ 그림 14] 은행권비대면거래비중추이 자료 : 한국은행이와같은비대면거래의증가로은행업무의경우, 계좌개설이후대면해야했던종전방식에서접근매체발급, 전자금융서비스신청, 이체한도상향, 해외송금등모두비대면으로처리가가능해졌다. 금융투자업무의경우, 증권계좌비대면발급으로고객접근성이크게증가했고투자자문및 ISA투자일임도온라인으로처리가가능해졌다. 일부증권사는종전은행에지급하던계좌개설위탁수수료절감분을비대면계좌수수료인하에활용하고있다. 금융거래전과정을온라인으로처리가능하게되어국민금융편의성이제고되었다. 지문인증홍채인증정맥인증목소리인증등다양한비대면인증핀테크기술도빠른속도로발달되고있다. 최근에는얼굴인식기술이프리미엄스마트폰의비대면인증기술로부상하고있다. 얼굴인식은스마트폰을들고앞화면을쳐다보기만하면 3D 적외선카메라가자동촬영해본인을확인하는방식이다. 손가락을뒷면의인식센서에대야하는지문인식이나, 스마트폰을앞뒤로움직이면서작은원안에두눈을맞춰야하는홍채인식보다훨씬간편하다. 2017년 11월애플이신작스마트폰 ' 아이폰X'( 텐 ) 에처음으로 3차원 (3D 입체 ) 얼굴인식기술을채택한데이어삼성전자도내년상반기출시할갤럭시 S9에같은기능을적용할것으로보도되고있다. 샤오미오포등중국스마트폰업체들도잇따라얼굴인식업체와협력에나서고있다. 얼굴인식기술의급부상은 3D 적외선카메라, 센서등관련부품시장의팽창으로이어질전망이다. 대만시장조사업체 LED인사이드는 3D 적외선카

29 메라시장이 2017년 2억4600만달러 (2690억원 ) 에서 2020년 19억 5300만달러 (2조 1360억원 ) 로커질것으로예상했다 7). 모바일과모바일을이용한모바일결제그리고비대면인증기술이발전하면서시공간제약없는초연결모바일금융돌풍을일으키고있다. [ 표 3] 생채인증을통한실명인증방식 [ 표 4] 해외비대면실명확인방식 자료 : 금융연구원,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 라. 빅데이터와클라우드 또한비대면거래이므로과거와같은대면신용분석이불가능해고객의신 용은고객과관련된각종빅데이터를이용해인공지능을활용해신용을분석 7) 조선비즈,

30 하기시작하고있다. 클라우드가발전하면서저장용량제한이없는빅데이터사용이가능해졌다. 중국홍통등에서대출자의신용분석을위해 10만여개의빅데이터사용이가능한것도클라우드덕분이다. 대출 연체 카드정보등금융신용정보외에텍스트 신용패턴등다양한비금융정보를머신러닝기법으로분석한다. 미국등금융선진국에서는수만가지빅데이터를접목시켜보다정교한인공지능기반신용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기존에금융사들이사용하는데이터분석능력을인공지능을활용해극대화하고있다. 미국로스앤젤레스 (LA) 에있는제스트파이낸스 (ZestFinance) 가대표적인업체다. 미국일반은행들이 20개안팎의변수를사용해신용평가를하는데반해제스트파이낸스는 동호회정보 SNS 포스팅주제 인터넷접속유지시간등각종데이터가포함된 7만여개의각종변수를사용하는신용분석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홍콩의핀테크기업인렌도는 SNS 데이터를이용해신용거래가없는사람들의신용리스크도판단할수있도록알고리즘을개발했다. 렌도가사용하는알고리즘에는국내금융사들은쉽게지나치기쉬운정보, 예를들어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 SNS 친구들중에연체자가있을경우신용점수를깎는등정보들이망라하고있다. 렌도는 SNS기반의신용평가분석데이터를기반으로 2011년부터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등에 P2P 대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렌도는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 2014 기술선도기업 36개중하나로선정되기도했다. 국내금융회사들은이분야에서초기단계의신용평가시스템을도입하기시작했다. 신한은행, KB캐피탈, AXA손해보험, SBI저축은행등국내금융사들은 2016년 7월부터보험심사와대출심사시스템에인공지능을활용한 다빈치랩스 를이용하고있다. 다빈치랩스는 2015년설립된국내핀테크회사인데일리금융그룹에서전문가들과개발한인공지능데이터분석솔루션이다. 고객들에대한신용관련데이터를다빈치랩스에업로드한후예측대상인고객들의 직업 연령 성별 신청금액 대출이력 연체이력 신용카드보유여부등의정보를알고리즘으로조합해사회초년생과저신용등급고객등에대해서도신용대출연체가능성에대한세밀한분석결과를제공해주고있다. 신한은행은인공지능머신러닝기반빅데이터신용분석및등새로운분석기법을활용해중금리대출신용평가모형개발을완료하고모바일은행 `써니뱅크` 중금리대출에적용하고있다. 보험사에서는자동차보험을신규로신청하는고객들이얼마나자동차사고를낼지, 사고의심각성은어느정도가될지에대해서머신러닝알고리즘을활용해정확도를제고하고있다

31 인공지능기반빅데이터신용분석의장점은고객의상환능력을보다정확하게분석해서부실여신비율을획기적으로낮춤과동시에새로운신용평가분석기법을활용해종래에는대출이불가능했던고객이나중저신용계층고객에대해서도중금리대출이가능하게되는등금융소비자들이받을수있는혜택이확대된다는점이다. 금융사들은신용평가에서부실을최소화하기위해보수적인심사방식을유지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어신용등급 4등급을받을만한고객도 5 등급이나 6등급으로등급을낮춰대출한도는줄이고금리는올리는경향이있다. 충분치않은데이터들만을기반으로돈을빌려줘야하는금융사들입장에서는어쩔수없는한계이기도하다. 그러나수천개에서수만개에달하는정보를인공지능을활용해분석하는금융시스템은훨씬정교한신용분석이이뤄지면서지금까지신용분석이어려워대출이불가능했던고객에게는신규대출을내줄수있고데이터가부족해제대로된신용등급을받지못했던고객들의신용등급이높아져대출금리가낮아질수있게된다. 신용대출시장에서지금까지형성되지못했던틈새시장이형성되거나공급이부족했던부분이해소되면서더많은대출이더낮은금리로제공될기회가생길가능성이높아질전망이다. 빅데이터기반대출자부도가능성을예측하는 `부도차주조기감지시스템`도구축되고있다. 비식별개인정보를빅데이터에활용할수있도록규제가완화되면서국세청납부정보와부가세납입정보등외부데이터를재가공해서세금을성실하게납부했는지여부등을적용해사전에대출자부도가능성을예측할수있는리스크모형을만들고이를대출시적용하는방식이다. 그러나한국에서는데이터개방에폐쇄적이어서빅데이터를분석에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어큰문제로대두되고있다. 빅데이터사용을가로막고있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개정이시급한실정이다. 한국에서는세무경찰데이터등공공데이터도개방되지않고있다. 중국영국에서는 1000여종의공공데이터를개방하고있고중국도공공데이터를개방하고있다. 그결과미국영국중국홍콩등에서는신용분석에빅데이터 8만 ~10 만여개사용해신용분석높은정확도를높이고있지만한국은 30~50여개데이터를사용해빅데이터라고도할수없을정도다. 당연히정확도가높은신용분석을할수없다. 지금한국은금융당국의직간접권유나압박으로중금리대출을하고있지만이처럼정확도가낮은신용분석으로는 2~3년후높은부실여신으로인터넷전문은행존립자체가위협받을수도있다. 금융의료등 4차산업혁명을위

32 해서는데이터개방이불가피하다. 금융은돈이흐르는산업에서데이터가흐르는데이터산업으로변신하고있다는점을상기해야한다. 각국가들과글로벌기업들은데이터산업을신수종산업으로육성하는데박차를가하고있다. 예를들어다음의미국 MS사빅데이터저장소와신규확장중인사진을보면선진국들이얼마나빅데이터산업육성에박차를가하고있는지를짐작할수있다. [ 그림 15] MS 사빅데이터저장소 [ 그림 16] 계속확장중인 MS 사빅데이터저장소

33 마. 인공지능 신용분석의정도와속도제고를위해인공지능 (AI) 이사용되기시작했다. 대출 연체 카드정보등신용정보외에다양한비금융정보와기본적인분석모형이주어지면인공지능이스스로학습하는머신러닝기법으로고객의신용을분석한다. 인공지능이더욱발달되면수많은데이터만주어지면인공지능이어떤데이터에주목해야하는지도스스로판단하는딥러닝기법으로보다정교한신용분석을할수있다. 인공지능기반빅데이터신용분석을통해중금리대출이가능해금융소비자들이받을수있는혜택도확대되고있다. 인공지능로보어드바이저 (Robo Advisor) 를이용한주식과채권, 외환등자산관리도급속도로확산되고있다. 금융에서가장중요한문제가정보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문제다. 대출에서는대출자에대한정확한정보를금융회사가알기힘든정보비대칭성이존재한다. 금융상품판매에서는금융상품구입자가금융회사가판매하는금융상품에대한정확한정보를알기힘든정보비대칭성이존재한다. 이러한정보비대칭성으로인해역선택 (adverse selection) 과도덕해이 (moral hazard) 문제가발생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대출에서는사전심사사후감시, 금융상품판매에서는금융상품에대한공시강화등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지만여전히금융에서중요한문제로남아있는문제가정보비대칭성문제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인공지능기반빅데이터신용분석이가능하게됨으로써적어도대출부문에서는상당부문정보비대칭성문제가약화되

34 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보인다. 시장조사업체 IDC는최근연구보고서에의하면전세계인지 인공지능시스템시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연평균 55.1% 의성장세를보일것이라고분석되고있다. 시장규모는 2016년 80억 ( 약 9조3000만원 ) 달러에서 2020년 470억달러 ( 약 55조원 ) 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산업별로보면 2016년인지 인공지능시스템에투자를많이한산업은금융과소매산업. 그다음으로헬스케어와조립 제조산업이뒤를있고있다. 이들산업은 2016년전세계인지 인공지능매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인지애플리케이션분야가큰규모로빠르게성장해 2020년 182억달러 ( 약 21조3000억원 ) 에달할전망이다. 지역적으로보면, 미국과캐나다등북미지역의인지 인공지능시스템지출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고있다. 2016년북미지역이 62억달러 ( 약 7조 2400억원 ) 에달하고유럽과중동, 아프리카지역 (EMEA) 이그뒤를있고있다. 일본을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역시장은 2020 년까지 EMEA와의격차를좁혀나갈것으로관측되고있다. [ 그림 17] 인공지능 (AI) 적용산업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표 5] 인공지능 (AI) 산업별적용서비스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금융부문에서인공지능이활용되고있는분야를보면맞춤형금융상담, 주식채권외환등자산관리와투자의사결정, 대출신청자에대한신용분석과

35 승인여부, 타깃마케팅을위한고객선별, 효과적인자산배분, 의사결정을지원하는분석보고서작성등다양하다. 고개별맞춤형금융상담에서는 ' 금융챗봇 '(Chatbot) 이사용되고있다. 챗봇은모바일기기에서인공지능채팅앱의형태를통해고객에게맞춤화된서비스로응용되고있다. 1대 1 대화형으로날씨, 교통상황, 여행지, 음식등사용자상황등일반적인정보외에도금융이나보험, 보건의료, 법률과같은복잡한지식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금융챗봇은채팅창에서마치실제사람과대화를하는것처럼질문과대답을이어가므로 24시간동안자동이체나공과금납부내역의알림이나결혼자금관리계획등개인비서와같은역할을제공할수있다. 이사를앞둔고객에게주택담보대출이필요하지않은지물어보고고객의 SNS, 카드사용내역등을자동으로분석해신용도를평가한뒤대출상품과상환기간에맞춘재테크를설계해주기도한다. 음성인식기능을활용한 `인공지능콜센터` 서비스도가능하다. IBM 왓슨을적용한 ' 인공지능콜센터 ' 를구축하기도한다. 기존콜센터상담은오전 9 시부터오후 6시까지시간이제한되어있지만인공지능이고객을직접응대하는 24시간인공지능콜센터가도입되면밤늦은시간에도금융상품안내와대출상담등이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 (Robo Advisor) 를이용한맞춤형포트폴리오서비스를제공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빅데이터를기반으로고객의위험성향과목적을

36 구분해투자를운용할수있게하는맞춤형포트폴리오서비스제공해소액자산가들에게저렴한수수료를제시하며자산관리수요를충족시키고있다. 심지어글로벌투자은행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가로보어드바이저기반신생벤처기업어니스트달러 (Honest Dollar) 를인수하는등로보어드바이저는기존투자은행들도활용하기시작하고있다. 인공지능자산관리비서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미국에는오픈 API(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 가구축돼있어서전금융사정보를금융회사가불러올수있고이를기반으로한자산관리비서서비스가보편화되고있다. 대표적인곳이핀테크업체민트닷컴 (Mint.com) 으로민트닷컴의자산관리비서서비스는예컨대개인의통장잔고와이달내야할보험료와카드사용료를체크하고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유도해무심코지나쳤다가물게되는연체료도아낄수있게하고있다. 국내에서도로보어드바이저를이용한각종투자자문등여러자산관리스타크업들이활약하고있다. 신한은행은인공지능기업솔트룩스와협력해인공지능기반챗봇개발에착수하고대출심사시관련서류등단순업무는인공지능이대체하는방안도논의중인것으로보도되고있다. 인공지능 (AI) 기반카드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도구축되고있다. FDS 가스스로학습해 FDS 룰을생성해이상거래탐지업무가자동화로전환되고있다. 미국온라인결제서비스페이팔은 FDS에딥러닝기술을활용해자사이용자 1억7000만명의 40억번결제를분석해피싱에해당하는건들을유형화해서이상거래를탐지에응용해본결과지난 2015년기준페이팔사기결제율은전체수익의 0.32% 로미국온라인시장평균사기결제율인 1.32% 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보도하기도했다. 한국에서도신한카드가서울대학교연구진과공동으로시스템구축해딥러닝 FDS 시범적용을완료하고상용화할예정인것으로보도되고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등도인공지능 (AI) 기반카드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구축하기시작했다. 인공지능기반차세대자금세탁방지시스템도구축되고있다. 미국재무부산하금융범죄단속반 (FinCEN) 은직원 300명중절반이데이터사이언스, 통계전문가이고호주금융정보분석센터 (AUSTRAC) 도직원 250명중데이터사이언스전문분석가 100명이분석업무를전담하고있다. AUSTRAC는 2013 년부터호주 RMIT대학과함께 ' 복합금융거래와조직범죄네트워크에대한데이터마이닝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해 2016년 3월인공지능을활용한분석기법을개발하고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구축했다

37 한국에서도금융정보분석원 (FIU) 은인공지능기반차세대자금세탁방지분석시스템활용시범사업으로환치기분야를선정하기도했다 (17, 3. 21). 앞으로 3개년계획으로 ' 인공지능기반차세대자금세탁방지분석시스템 ' 을구축할계획이다.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이상고액현금거래 (CTR) 나자금세탁 탈세등범죄가의심되는거래 (STR), 외국환거래정보등에관한빅데이터구축하고빅데이터를이용해머신러닝, 딥러닝등인공지능기술로새로운자금세탁패턴이나유형을학습해지속적으로찾아내도록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FIU는심사분석과정을개선해모형화하고대규모 DB를분석하기위해필요한내부전문인력 ( 데이터마이닝, 통계, IT) 을확충하고있다. 국내에서여러송금인이외국단일계좌로송금하고, 또외국에서입금되는계좌중에비슷한규모로국내에들어오는의심거래를하나하나찾아서사람이대조하던방식에서인공지능이의심되는여러복합거래패턴을학습시켜환치기모델을만들어손쉽게적발하는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종래 2~3개월걸리던것을 2~3일로단축하게될전망이다. 가트너는챗봇과개인비서시장규모를오는 2024년까지 80억달러규모로전망하고 TMR 애널리시스에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전세계챗봇시장규모는매년 27.8% 씩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블록체인과가상화폐의등장은금융거래의보안성과효율성을획기적으로높여서송금등금융거래를비약적으로발전시킴은물론통화제도와통화정책, 나아가서는국제통화금융제도에도일대전환을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자세한논의는별도의장에서다루기로한다 차산업혁명과금융의미래 이처럼모바일금융의확산은종래은행증권보험카드등권역별구분도 점차퇴색되어가면서모바일을중심으로금산융합의새로운금융산업지도가 출현할전망이다. [ 그림 18] 모바일금융시대금융산업구조전망 이처럼디지털혁명으로완전히새로운금융으로전환되는추세속에서한 국처럼구시대적인금산분리를계속주장하는경우디지털혁명시대신금융에

38 서한국은낙오될우려도있다. 디지털혁명은글로벌네트워크를가진모바일을기반으로한혁명이기때문에고객들이은행증권보험카드등지리적으로자국의금융회사를방문해금융거래를하는것이아니고모바일을이용해전세계언제어디에서나시공을초월한글로벌금융거래를하는시대가열리게된다. 이런시대에서한국이계속금산분리정책을고수하는경우전통적인금융에서는세계경제포럼의분석처럼세계 80위권으로뒤쳐저있지만신금융에서는외국의금융산업이한국금융시장을점령해한국은완전히낙오될우려도있게되는것이다. 가.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에서도케이뱅크와카카오뱅크두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받고인력설비시스템을구축하고본인가를받아한국최초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가출범하고 ( ), 이어한국카카오뱅크가출범했다 ( ). 원래는은산분리완화를위한 은행법 개정후인터넷전문은행을인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들이있었으나은산분리논란으로인해은행법이개정되지않은상태에서우선인가를했다. * 4% 까지만의결권행사가능 [ 표 6] 한국의인터넷전문은행

39 신청인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자본금 2,500억원 3,000억원 주요주주 우리은행 (10%), GS리테일 (10%*), 한국투자금융지주 (50%) ( 지분율 ) 한화생명보험 (10%*), 다날 (10%*), 카카오 (10%*) KT(8%*) 국민은행 (10%) 핵심제공 중금리대출 ( 빅데이터기반 ) 중금리대출 ( 빅데이터기반 ) 서비스 토탈간편지급결제 (Express Pay) 카카오톡기반간편송금 휴대폰 / 이메일기반간편송금 Robo-advisor 기반자산관리 Real-time 스마트해외송금 카드 VAN PG 없는간편결제 카카오톡기반금융비서 카카오유니버셜포인트 케이뱅크는출범후 13일만에계좌수 200만좌를돌파하고여수신도합해 1조 7000억원대를기록하는등급속한신장세를보였다. 이어출범한한국카카오뱅크는국내 4200만명이사용중인카카오톡과의연계를기반으로빠르게케이뱅크보다더급속한성장세를기록하며금융계에돌풍을일으켰다. 인터넷전문은행의주요고객은주로 3~40대젊은층이 70% 를차지해젊은직장인들이모바일을이용한금융거래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을잠식당하고있는위기에몰린기존금융회사들도모바일금융확대, 중금리상품출시, 간편송금도입등으로신속히대응하도록하는등금융산업에메기역할을톡톡히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기존은행들의수성을위한금융혁신으로금융전반의혁신을초래하고있다. [ 그림 19] 케이뱅크주요고객 인터넷전문은행출범의의의는파괴적혁신의새로운패러다임인모바일신금융에한국도드디어탑승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한국에서도전통적인점포중심금융에서시공제약없는모바일금융이시작된것이다. 뱅크 4.0 의저자브렛킹 (Brett King) 은향후 5년내대부분의은행점포는사라지고지원업무중심의소수점포는애플스토어형태로남을것으로전망하기도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입기대효과는 기존금융권에서원활하게공급되지

40 못하고있는소상공인등을대상으로하는중금리신용대출활성화, 점포방문없이모바일을통한간편결제송금등원스톱금융서비스활성화등 ICT기술과금융의융합을통한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으로금융소비자의편익증대, 새로운경쟁자및차별화된사업모델출현으로은행간경쟁촉진, 기존은행의인터넷뱅킹서비스개선노력촉발등금융산업의전반적인경쟁력향상유도, 핀테크활성화, 새로운인터넷전문은행사업모델구축등을통해은행산업의해외진출활성화등인터넷전문은행과함께이와연계한 ICT 등유관산업까지합쳐양질의좋은일자리 (decent job) 창출등이지적되고있다. 특히저금리의은행권에서대출받기힘든중신용등급계층도빅데이터신용분석에힘입어중금리대출이가능해짐으로써더많은계층이안정적인금리수준에서금융을이용하게하는등포용적금융확대에큰기여를할것으로평가받고있다. 한국에서 5~6등급의중신용등급계층만도 1200여만명에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그림 20] 금융분야별대출금리와신용계층별인원분포 그림 : 헤럴드경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출범과이에맞선시중은행의스마트폰전용상품

41 출시가이어지면서모바일뱅킹시장이기록적인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은행이집계한스마트폰뱅킹실제이용계좌수는지난 3분기말기준 5666만개로작년말 4653만개보다 1013만개늘었다. 1년새 1000만개넘게뛴것은관련조사가이뤄진 2013년이후처음이다. 모바일뱅킹으로이뤄지는하루평균이용금액도 3분기말 4조1379억원으로 2분기보다 11.2% 나늘었다. 서류한장필요없이언제어디서나빠른처리가가능한편의성과오프라인보다더유리한금리조건으로빠르게고객을흡수하면서일부모바일상품은 PC 기반의기존인터넷거래뿐아니라오프라인지점판매액까지추월했다. 2018년에는인터넷은행들이 100% 비대면방식의모바일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을내놓을예정인만큼모바일뱅킹의강세가더욱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맞춰신한은행이인공지능 (AI) 챗봇과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서비스까지탑재한 ' 슈퍼플랫폼 ' 을내놓는등시중은행들의모바일전략도더욱속도가붙을전망이다. [ 그림 21] 가파르게성장하는모바일뱅킹

42 그림 : 매일경제, 나.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은다수의군중 (crowd) 이자금을공급 (funding) 하는것으로기부형후원형대출형증권형이있다. 한국은자본시장법의개정으로 2016년 1월 25일부터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시작되었다. 모금을받기위해서는투자중개업자라고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플랫폼에등록하면투자중개업자는홍보를해서투자자를소개받아투자를받게된다. 투자중개업자는기존투자중개업자와달리등록만으로영업이가능하며최저자본금 5억원으로낮게책정되어있다. 현재전업중개업자 8개사와겸업중개업자 6 개사등총 14개중개업자가등록하여영업중이다. 투자자보호를위해발행기업의연간발행한도는 7억원으로제한하고투자자의투자한도는일반투자자는동일기업당 200만원, 연간총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제한하고있다. 금융종합과세대상자인경우에는각각 1000만원과 2000 만원으로제한되어있다

43 2016년 1월 25일이후 2017년 6월말까지총 197개기업 (207건) 8) 이총 295억원을조달하여, 기업별평균조달금액은 1.5억원수준이다. 총펀딩성공률은 52% 로아이디어의약절반이사업으로현실화되었으며, `17년은 64% 의높은성공률을기록중이다. 업종별로는제조업, IT 모바일업종이주를이루고있으며, 영화를비롯한문화콘텐츠업종의성공사례도상당수차지하고있다. 특히일반투자자가사업내용을이해하기쉬운문화콘텐츠분야에서 16년 14건 (12%) 에서 17년상반기 25건 (27%) 로크게증가하는등성공사례가대폭증가하고있다. 구분 제조 IT/ 모바일 [ 표 7] 크라우드펀딩동향 문화 ( ~ 기준, 단위 : 건수, 억원 ) 농식품 교육 에너지 부동산 기타 ( 음식 광고등 ) 건수 금액 평균 자료 : 금융위원회, 07. 상반기기준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업력별로는펀딩성공기업의평균업력이 3 년 3 개월이고, 업력 3 년미만의 초기기업이대부분 (59.5% 109 건 ) 을차지하고있어초기창업기업의자금조달수 단으로자리매김해나가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 그림 22] 크라우드펀딩성공현황 8) 모헤닉게라지스 녹색친구들 테이스터스 3 회성공, 디파츠 얼떨결 미디어캐슬 오쎄인각 2 회씩성공함에따라성공기업수와성공건수간차이

44 업종별성공현황 업력별성공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07. 상반기기준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모집규모별로는 2 억원이내의소규모에서대부분의펀딩성공사례가 탄생 (165 건, 79.7%) 하고있다. 건별평균조달금액은 1.4 억원, 2 회이상진행을 포함한기업별평균조달금액은 1.5 억원규모다. [ 그림 23] 모집규모별성공건수 자료 : 금융위원회, 07. 상반기기준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투자중개업자별로는현재전업중개업자 8개사겸업중개업자 6개사등총 14 개중개업자가등록하여영업중인데제도초기에는일부선발업체중심으로크라우드펀딩중개가활성화되었으나, 점차후발업체비중도증가하는추세다. [ 표 8] 투자중개업자별크라우드펀딩동향 (` ~ 기준, 단위 : 건수 )

45 전업중개업자겸엄중개업자 ( 증권사등 ) 업체명등록일추진성공업체명등록일추진성공 와디즈 IBK 오픈트레이드 유캔스타트 인크 위리치펀딩 ( 등록취소, 11.17) 오마이컴퍼니 와이크라우드펀딩 펀딩포유 이안투자 코리아에셋 유진 키움 KTB 우리종금 소계 (9 개 ) 소계 (6 개 ) 자료 : 금융위원회, 07. 상반기기준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크라우드펀딩은 17년들어꾸준한증가세를보이면서시장에안정적으로정착중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다수투자자의참여 ( 성공건별평균투자자 60명 ) 로아이디어의절반이상이현실화 ( 성공률 52%) 되고있고, 특히소규모자금조달 (2억원이하펀딩 80%) 에대하여소액으로투자 (50만원이하 38%) 하는일반투자자 (94%) 가점차증가하는등십시일반 ( 十匙一飯 ) 으로창업 벤처 중소기업의자금을조달하는크라우드펀딩이본래취지대로자리매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 P2P 대출 P2P대출 (peer-to-peer lending) 은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해당하며크라우드펀딩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05년세계최초의 P2P 금융서비스 Zopa 를시작으로현재는미국, 유럽등금융선진국에서빠르게성장하고있는금융서비스다. 세계최대의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 (Lending Club) 은 14년 12월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달러 ( 약 9조 5천억원 ) 에상장되었다 [ 그림 24]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구조

46 한국에서는초기에는개인간대출중개에집중하였으나최근에는기업에대한대출중개및금융서비스제공까지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 최근에는기관투자가들도자금공급자로참여하면서마켓플레이스대출 (marketplace lending) 이라는표현도등장하고있다. 한국에서 P2P 금융회사는 2017년 8월말기준 171개사이며이중약 80여개사가한국P2P금융협회회원사로등록되어있다. [ 그림 25] P2P 금융회사증가추이 2017년 5월말투자자보호를위해개인투자자가한업체에투자할수있는투자금액을연 1000만원으로제한하는 P2P대출가이드라인시행후대출증가세가주춤한상황이지만 2017년 11말기준 80여개한국P2P금융협회회원사기준누적대출액이 1조 6516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2018년초 2 조원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7 [ 그림 26] P2P 금융누적대출추이 자료 : 한국 P2P 금융협회 한국은행이 14일발표한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국내 P2P시장은최근 1년간 10배이상성장해국내 P2P업체는지난 10월말기준 175개로지난해 1월 (16개사) 에비해 10배이상급증했으며이들업체의누적대출취급액규모는이미 2조 21억원에달했다고보고했다. P2P대출상품의구성을보면부동산 PF(32.7%), 부동산담보대출 (24.7%) 등절반이상이부동산관련대출상품이었고신용대출 (23.2%), 기타담보대출 (19.4%) 등이뒤를이었다. 2016년말과비교해보면신용대출 (26.0% 23.2%), 부동산PF(41.9% 32.7%) 의비중은줄어든반면상대적으로위험도가낮고투자수요가높은부동산담보대출 (18.3% 24.7%) 의비중은올랐다. 한편 P2P금융성장세에가속이붙는동안 P2P대출의연체율은빠르게높아지고있다. 지난 7월이전까지 2% 수준이었던 P2P대출연체율은지난 10월 6% 수준으로높아졌다. 이는저축은행연체율 (4.8%) 을크게웃도는수준으로투자자의주의를요하는부분이다. 한국은작은업체들이많은반면미국이나중국에서는대형업체들중심으로 P2P 금융산업이발전하고있다. 미국의경우렌딩클럽 (Lending club) 과포로스퍼 (Prosper) 두업체가마켓플레이스대출의 90% 를차지하고있다. 아울러렌딩클럽의경우기관투자가와집합투자기구의비율이 80% 를점하고있

48 다. [ 그림 27] 미국 P2P 마켓플레이스업체별누적대출비증추이 [ 그림 28] 미국 P2P 업체렌딩클럽의투자가비중추이 라.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란협의로는자동화된자산배분알고리즘 을통해온라인으로고객의위험성향에맞는포트폴리오를배분관리하는 자문서비스, 즉위험과기대수익률을자동계산하는알고리즘을활용하여고

49 객의위험에맞는자산포트폴리오를제안하는자산관리서비스를의미한다. 고객의위험과기대수익률에가장적합한자산군을제안하는역할을한다. 광의로는인공지능으로유망한투자안을발굴하고자산가격을예측하며생애주기에걸친수입과지출을관리하는등개인의모든재무활동을지원하는종합자산관리서비스로진화하고있다. [ 그림 29] 로보어드바이저의의미 로보어드바이저는대면채널중심의전통적자산관리에서온라인플랫폼으 로진화된자산관리서비스의차세대모델이다. [ 그림 30] 자산관리서비스의진화 [ 표 9] 로보어드바이저주요영역

50 한국로보어드바이저의수수료수익전망 : 펀드의 31%, 랩어카운트의 59% [ 그림 31] 로보어드바이저의수수료전망 금융위원회와미래부는 2017 년 2 월핀테크분야규제혁신방안에서로 보어드바이저상용화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운영

51 을위한세부방안 ( 모집 심사기준등 ) 을발표하여알고리즘기반의금융자산관리서비스인로보어드바이저는안정성 유효성테스트를거쳐 2017년상반기에본격출시되기시작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의테스트베드사무국을 ( 코스콤에설치해분산투자, 투자자성향분석, 해킹방지체계등투자자문ㆍ일임을수행하기위한최소한의규율이제대로작동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있다. [ 그림 32]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 이러한당국의조치에힘입어금융위원회의테스트베드를통과한 2017년말기준로보어드바이저업체가 18개, 투자일임라이선스를가진업체가 4개활동하고있다. 주요증권사들도로보어드바이저를도입하고있다. 일반고객에게적합한자문서비스제공목적의로보어드바이저를개발하여자산관리고객대상확대하고랩, 신탁, 펀드, 일임형 ISA 등자산관리상품이외에도 HTS

52 등으로적용상품을점차확대하는추세다. [ 표 10] 주요증권사로보어드바이저도입현황 로보어드바이저시장규모는미국에서는 2.2 조달러, 한국에서는 46 조원 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33] 미국로보어드바이저시장규모 [ 그림 34] 한국로보어드바이저시장규모 로보어드바이저는고액자산가의전유물로여겨지던자산관리서비스를

53 대중화할수있다는점에서전세계적으로금융업계 4차산업혁명의핵심으로주목받고있다. 그러나금융당국이로보어드바이저의비대면투자일임을허용하지않는규제에막혀금융당국의지원아래서비스를시작한지 1년 6개월이지났지만국내로보어드바이저의성장은더딘상황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사람의개입이없고운용수수료가저렴한것이특징이다. 그러나로보어드바이저시장이발달한미국과달리국내로보어드바이저는비대면일임을제한하고있어온라인투자일임계약을할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규제때문에로보어드바이저에대한장점을전혀살리지못해고객의외면을받고있다는지적이다. 고객이로보어드바이저를이용해투자하려면오프라인에서직원을직접대면해투자계약을해야하는실정이다. 당초금융위원회는지난해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를시작하면서테스트에통과한업체에대해어느정도입증기간을거친뒤비대면일임을허용하겠다고밝힌바있다. 금융위는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의알고리즘이테스트를통과할경우사람개입없이직접자문 일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투자일임보고서도우편이아닌이메일로보낼수있도록허용했다. 테스트베드는실제계좌로 6개월간안정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등세가지투자유형으로나눠심사하는데세유형의차별성, 자산배분관련알고리즘의작동여부, 시스템보안성등을체크하게된다. 하지만로보어드바이저의안정성부족, 불완전판매등을이유로비대면일임을허용하지않고있다. 로보어드바이저업체들은로보어드바이저의성장을위해서는비대면규제를풀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따라 18개업체, 29개알고리즘이테스트베트를통과했음에도별다른효과를누리지못하고있다. 금융당국은테스트베드를통과한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에대해서만비대면일임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지만일임상품의복잡함등으로인해

54 불완전판매가될수있을것으로우려하고있다. 현재비대면일임계약이허용되는것은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하나뿐이다. 일임형ISA는한개의특정상품을 30% 를넘어담을수없고같은유형의상품도절반넘게담을수없도록분산투자규제가이뤄지고있다. 또 ISA는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예금, RP( 환매조건부채권 ) 등의상품만취급할수있어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에서취급하는주식등은담지못한다. 마. 인슈어테크 9) 정보기술 (IT) 을이용해금융서비스를제고하는기술을핀테크 (Fintech) 라지칭하고, 이중보험서비스제고와관련된기술을인슈어테크 (InsurTech) 라한다. 인슈어테크가보험업의사업모형자체를변화시킬수도있다는전망이확산되면서인슈어테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관련투자도증가하고있다. 인슈어테크 (InsurTech) 신생기업에대한투자금액은 2011년 1.4억달러에서 2016년 16.9억달러로증가하고있다. 투자건수역시 2011년 28건에서 2016 년 173건으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35] 인슈어테크투자추이 자료 : CB Insights(2017), Insurance Tech 인슈어테크신생기업 (start-up) 들은보험업의모든분야에걸쳐새로운기술과사업모형을제시하고있으며업종별로는손해보험업 (P&C) 과관련된인슈어테크의비중이높으며, 사업별로는보험상품판매와관련된인슈어테크의비중이높은상태다. [ 표 11] 분야별인슈어테크분포 9) 조영현이혜은, 주요인슈어테크기업사례와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참조하여작성

55 ( 단위 : %) 스 구분 상품개발 마케팅 판매 보험료산정및언더라이팅 손해사정 합계 손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합계 자료 : McKinsey&Compay(2017), Insurtech - the threat that inspires 글로벌회계 컨설팅기업인 KPMG와핀테크벤처투자기관인 H2벤처스는매년공동으로 세계 100대핀테크기업 을선정하여발표하고있는데 2017년핀테크 100대기업의서비스분야는대출 (32개) 과지급결제 (21개), 금융및펀딩 (15개), 보험 (12개), 자산관리 (7개), 레그테크 4) 및사이버보안 (6개), 블록체인및디지털통화 (4개), 데이터분석 (3개) 등이다. 이중보험업관련회사의대다수는헬스케어및건강보험혹은보험판매및중개서비스분야에서사업을하고있다. 12개의보험업관련회사중 4개사는헬스케어및건강보험을, 5개사는온라인플랫폼을통한상품비교, 보험판매및중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중안 (ZhongAn) 보험은인터넷전문손해보험회사로 2015년 1위, 2016년 5위, 2017년 2위에선정되는등인슈어테크를주도하는회사로주목받고있다. [ 표 12] 주요인슈어테크회사 구분 분류 회사명 국적 설립연도 맞춤형 ZhongAn 중국

56 손해보험 13 50대 Oscar 미국 선도핀테크 헬스케어및건강보험 Clover 미국 League 캐나다 기업 Alan 프랑 스 판매및중개 CompareEuropeGro up 영국 Clark 독일 대이머징 판매및중개 Cover Genius 호주 CoverWallet 미국 스타 Sherpa 몰타 기업 자동차보험 Cuvva 영국 소액보험 GrassRoots 케냐 자료 : KPMG, 2017 FINTECH 100 기존보험회사들은소비자들의보험에대한요구를정확하게파악하고, 파악된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상품과서비스개선에대해더욱고민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현행보험상품및서비스를소비자가적시에낮은비용으로편리하고투명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선시킬필요가있다. 소비자중심의상품및서비스구현을위해인슈어

57 테크기업이나 IT 기업과의협력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최근들어인슈테크스타트업이하나둘씩시장에진출하고있는데, 아직공급측면의스타트업은없으며, 주로수요측면과관련된스타트업들이다. 대표적인수요측면스타트업들로는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아이지넷, 엔트리나우등이있다. 디레몬의경우소비자가보험을합리적으로구매하고쉽게활용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 레몬클립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블록체인과가상화폐 모바일거래가안고있는취약점인보안문제의획기적인해결방법으로등장하고있는것이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거래내역을지금의금융결제원같은중앙집중결제기구가집중해서보관하는것이아니라디지털로만들어진디지털원장을모든거래당사자가분산해서보관하는방식으로해킹을하려면모든거래당사자의분산원장을모두해킹해야하므로원천적으로해킹을불가능하게하는방식이다. 이러한블록체인거래를기반으로등장하고있는화폐가비트코인 (Bitcoin) 이더륨 (Ethereum) 등가상화폐암호화폐라고도불리고있는디지털화폐다. 앞으로사용량이증가할경우지금각국중앙은행이발행하는종이화폐가디지털화폐로점차대체되면서통화제도와국제금융제도에엄청난변화를초래할수도있을전망이다. 금년들어전세계적으로가상화폐논란이뜨겁다. 한국에서는지난 2017년 12월 13일에는정부규제안과 16일에는업계의자율규제안이연이어발표되었다. 주로거래소의안정성과신뢰성제고에역점을두고있고우려했던가상화폐거래전면금지는제외되었지만가상화폐공개 (ICO) 금지는여전히논란거리다. 시카고옵션거래소 (CBOE) 와시카고상품거래소 (CME) 는비트코인선물을상장해제도금융권으로편입시키고있다. 일본과독일에서도선물시장을개설할것이라고한다. 논란의핵심은이미시장에서는무시할수없는속도로거래되면서제도금융권에속속편입되고있는가상화폐를어떻게볼것인가와어떻게대응할것인가이다. 가상화폐의개념에대해일본과미국의시각을볼필요가있다. 일본은개정자금결제법에서가상통화를 재산적가치를지니고불특정다수의지불수단기능과법정통화와의교환기능을가진결제수단 의하나이며다만법정통화는아니라고규정하고있다. 미국주정부감독협의체 (CSBS) 에서도가상통화를

58 가치교환 저장및회계단위의수단으로사용가능하지만법정통화지위가없는전자적단위 로정의해일본과유사하게보고있다. 가상통화를법정통화는아니지만사실상가치저장교환수단교환척도라는통화의기능을지닌새로운화폐로규정하고있다. 가상화폐는디지털혁명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의부상으로등장한글로벌디지털화폐로판단된다. 화폐의역사에서상품화폐금속화폐법정화폐에이어디지털화폐가등장하고있는것이다. 거부할수없는디지털혁명이라는기술혁신의결과다. 한국정부의인정여부차원을이미넘어선글로벌추세다. 언제어디서나시공을초월해전세계적으로거래가가능한글로벌통화이기때문에앞으로국제통화금융질서를획기적으로바꿔놓을가능성도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도앞으로법정통화를점차대체해나갈것이라고전망했다. 규제하고뒤지면새로운국제통화금융질서에서낙후되는결과만초래하게될전망이다. 한국도하루빨리성격규정부터다시하고제도권으로편입해지금의규제중심에서투자의안정성과신뢰성을높이는발전지향적인방향으로전향적인대응방안을강구하는일이급선무다. 이미여러중앙은행들도가상화폐를발행하거나연구를시작했다. 한국은행도가상화폐개발을준비해발행하고민간발행코인과중앙은행코인이공존하는시대의유효한통화정책방안과다가오는새로운국제통화금융질서의대응방안도연구해야한다. 현물거래는존재하는데선물거래를부정하면현물거래위험을헤지하지못해투자자피해가증가하므로한국도선물거래를허용하고외국선물거래에도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거래의핵심기반이다. 블록체인거래를금융면에서종결짓는화폐가가상화폐이므로쌍방 (P2P) 거래블록체인가상화폐는삼위일체다. 모든거래는금융이결제되어야종결된다. 블록체인은육성하면서블록체인거래를금융면에서종결짓는가상화폐를부정하면한국블록체인산업은글로벌경쟁력을갖출수없어 4차산업혁명에서낙후될우려가크다. 거래소의서버용량해킹방지시설고객신원확인자금세탁방지시스템강화등거래소안정성과신뢰성을제고해투자자피해를방지해야한다. 가상화폐공개는벤처스타트엎기업들이엔젤투자자나벤처캐피탈회사들에게사업계획을설명하고투자를받는것과유사한행위다. 블록체인기반으로가상화폐로투자받는점만다르다. 원금보장이나수익을내주겠다고약속하고자금을모으는유사수신행위와는본질적으로다른행위다. 이를규제하면벤처기업창업생태계만악화되어 4차산업혁명만저해된다. 세계적인추세는벤처스타트엎들의자금조달이종래의엔젤투자자나벤처캐피탈회사보다가상화폐공개를통해

59 조달하는규모가 2017년 6월부터두배나많아지기시작했다. 가상화폐공개를금지하기보다는일반투자자들도가상화폐공개에참여할수있도록민간의자율적인가상화폐평가시스템을구축하는등공시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36] 벤처스타트엎들의가상화폐공개를통한자금조달 은행은고객의예금을대출하는, 안정성을중요시하는금융회사이므로과도한위험자산투자는제한해야한다. 그러나투자은행의경우에도가상화폐를보유 매입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과도한측면이있다. 청소년들의무분별한투자부작용을예방하는것은필요하지만어린시절부터디지털문화에익숙해진디지털원주민인 10대를디지털문화에익숙하지않은디지털이주민인 5~60 대의잣대로재단하면한국에서는제2 제3의부터린이나오지말라는것과같다. 부터린은 19살때이더륨을개발했다. 오히려성원하고지원해야한다. 무분별한투자부작용을막기위해부모동의하에계좌를개설하는정도로규제하는방향이바람직하다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모바일금융과핀테크라는파괴적금융혁신이급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러한금융혁신시대에부응할수있는 IT와금융융합형인재양성과규제혁파가중요하다. 무엇보다금융패러다임이혁명적으로변화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는일이중요하다. 세계 80위권으로낙후되었다는보고서가나오고있는전통적인금융과는달리새정부를맞이해금융IT융합인재양성과규제혁파로새로운모바일기반금융에서는세계선두를달려

60 금융산업도발전하고청년들이가고싶어하는양질의일자리가많이창출되 아야한다. VI. 4 차산업혁명과금융생태계구축방안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있는기업들은대부분벤처기업에서출발하고있다. 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한구글 (Google) 은동갑내기인공동창업주래리페이지 (Larry Page) 와세르게이브린 (Sergey Brin) 이 1998년빌린창고에서탄생했다. 이들은현재구글을소유한회사인 Alphabet의 CEO로활약하고있다. 페이스북 (Facebook) 도하버드대기숙사룸메이트였던마크저커버그 (Mark Zuckerberg) 더스틴모스코비츠 (Dustin Moskovitz) 가 20세때하바드대학시절함께만든회사다. 벤처기업들은대부분기술과열정은있지만성공확률도높지않고더욱이자금이없기때문에이들에자금을공급하는엔젤투자자나벤처캐피탈같은모험자본과나중에성공할경우투자자금을회수할수있는인수합병시장이나코넥스코스닥같은벤처기업등록시장등회수시장으로구성되는특유의금융생태계가중요하다. 벤처기업의창업시절에필요한자금은대부분엔젤투자자나벤처케피탈회사가투자하고있다. 미국과영국등벤처기업이발달한곳에서는엔젤투자자나벤처케피탈회사에수많은산업전문가들이포진하고있어산업별유망벤처기업들을잘발굴해내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벤처기업에과감한투자를해성장시킨다. 그래도성공확률은높지않지만성공한벤처기업들을나스닥에상장하거나대기업에천문학적인금액으로피인수합병시켜모든투자금을회수하고도남게된다. 이러한선순환과정을반복하면서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있는정보통신기술벤처기업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이런경우정부가하는일은별로없다. 그저규제를하지않는일뿐이다

61 [ 그림 37] 4 차산업혁명과금융생태계 엔젤투자자벤처캐피탈회사 그러나한국은사정이다르다. 우선엔젤투자자나벤처케피탈회사가발달되어있지않다. 대부분수많은금융규제때문이다. 얼마안되는엔젤투자자나벤처케피탈회사에도산업전문가가많지않아서산업별유망벤처기업들을잘발굴해내지못해과감한투자를하기힘든실정이다. 자연정부의자금공급으로벤처기업을육성하는정책이추진되고있다. 전문성이더욱떨어지는정부나관련공공기관들에게유망벤처기업을발굴해육성할것을기대하는것은애초부터무리다. 전문성이없다보니부실에대한부담이적은적당한규모의정책자금을고루고루나눠주거나이미어느정도성장한기업에자금을지원하는역할만하게되어벤처기업육성은안되고재정부담한증가하기쉽다. 전국 17개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정부의정책에의

62 해대기업이벤처기업발굴자금공급육성마켓팅등일체를지원하고있어정부주도정책과특별히다른성과를기대하기힘든실정이다. 코스닥코넥스인수합병시장등투자자금회수시장도발달되어있지않다. 특히인수합병시장의경우에는대기업이벤처기업이생산하는첨단기술이나상품을사용하기위해인수합병할경우에는일정기간이지나면소위일감몰아주기라는내부거래로규정되어과징금을부과당할우려도있어대기업의벤치기업인수합병에저해요인마저되고있는실정이다. 4차산업혁명은첨단정보통신기술이초래하는산업혁명이다. 당연히창의적인우수인재필요하다. 그러나 30 여년이넘은평준화교육과일단교직에들어서기만하면평가도없이정년이보장되는교직의기득권등으로황폐해질대로황폐해진공교육으로인해창의적인우수인재공급에한계를보이고있다. 그결과는다시미국실리콘밸리나영국런던테그시타와같은우수한청년일자리창출을막고있다. 4차산업혁명의진전으로금융도빅뱅을거듭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금융빅뱅을가져오고있는 8대핵심기술은 모바일 모바일결제 비대면인증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화폐다. 모바일과비대면인증기술의발달이시공간제약없는모바일금융시대를열고있고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이새로운신용분석으로금융의본질적인문제인정보비대칭성문제를획기적으로완화시켜주고있다. 블록체인이해킹이원천적으로어려운신보안시대를열고있고가상화폐가벤처스타트업들에게새로운자금조달통로를만들어주고있고더나아가신화폐시대를열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시대중요한것은금산분리완화, 사전허가사후규제를핵심으로하는규제샌드박스도입등규제혁파다. 금융산업에대해구시대의규제가지속되면세계 74위정도가아니라글로벌네크워크로연결되어있는새로운금융에서는한국금융산업자체가붕괴될우려도있다. 발상의전환이시급하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가상화폐공개도규제부터하면한국에서는가상화폐와이를이용한블록체인기반벤처스타트엎의발달은요원하게되어블록체인기반 4차산업혁명이한국에서는고사되지않을까우려된다. 성급한규제나금지보다는건전한생태계구축을위해노력할때다. 결국 4차산업혁명시대모바일금융이꽃피울수있는생태계를구축하는일이중요하다. 모바일기반금산융합에의한은행증권보험카드등권역구분도사라질전망이므로감독체계도신금융구조에맞게개편되어야할것이다

63 [ 그림 38] 모바일혁명시대금융생태계 VII. 맺음말 과거산업혁명에뒤진국가들은 300여년동안후진국을면치못했다. 현재급속히진행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에뒤지면다시후진국의나락으로추락할가능성도배제하기힘들지도모른다. 금융면에서 4차산업혁명이이루어질수있는생태계를구축하는일이중요하다. 우선벤처기업에게자금을원활하게공급할수있는엔젤투자자와벤처캐피탈회사의육성이시급하다. 벤처기업들이창업자금을보다용이하게조달할수있도록가상화폐공개를허용하고투자자보호를위한건전한가상화폐공개생태계를구축하는일도중요하다. 특히이들모험자본에산업별유망벤처기업을식별해낼수있는산업별전문가가포진되어야한다. 그런다음투자자금이회수될수있는코스닥코넥스시장은물론인수합병시장도활성화시켜야한다. 특히유망벤처기업들이필요로하는대기업에피인수합병되어대기업의계열사로편입되는경우에는내부거래로과징금을

64 부담하게되어인수합병을꺼리는문제를해결하는일이중요하다. 대기업의벤처기업인수합병을편향된시각으로보는사회적분위기도바뀌어야벤처기업이활성화될수있다. 결국 4차산업혁명이꽃을피우기위해서는실리콘밸리나영국테크유케이 (Tech UK) 처럼벤처기업들과대기업들이공존하는모델로가야한다. 여기에모험금융자본의역할이핵심적이다. 아울러소비자보호를위해빅데이터신용분석을강화해야한다. 지금처럼빅데이터사용규제가지속되면 2~3년후중금리대출하고있는인터넷은행부실이문제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아울러인공지능기반리스크관리가소비자보호를위해중요하다. 이를위해서인공지능금융융합전문인력이양성공급되어져야한다. 블록체인기반보안시스템도구축해해킹등으로소비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일도중요하다. < 참고문헌 > 고영미,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샌드박스의도입방안연구, 법제연구 제 53 호, p. 213~ 국제통화기금 (IMF), 의향서 (Letter of Intent),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경제프로그램에대한메모랜덤, 금융위원회, 07. 상반기기준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보고서 2017 년 오정근, 금융산업낙후의원인과대안, 시대정신,2014 년 12 월호오정근, 금융산업의현황과발전방향, 아시아금융포럼, 월호오정근, 세계 20 위권금융산업육성 어게인살기좋은대한민국, 아름다운앎, 2017 오정근, 금융산업생태계현황과육성방향 한국의경제생태계구조분석, 21 세기북스, 2017 오정근, 과감한금융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육성 오래된새로운전략, 기파랑, 2017 오정근김정식, 창조경제기반구추을위한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연구용역보고서, 조영현이혜은, 주요인슈어테크기업사례와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참조하여작성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제 4 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역, 새로운현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