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0일발행 제20권 6호 ( 통권 95호 ) 등록제 호 ( ) ISSN ( 비매품 ) 편집처Ⅰ한국직업능력개발원발행처Ⅰ한국직업능력개발원발행인Ⅰ이용순 편집위원회 Ⅰ 유한구 ( 위원장 ), 김봄이, 김성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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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November 직업과인력개발 THE HRD REVIEW is a bi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제20권 6호통권 95호 / ISSN NCS 의성과와미래 시론 NCS의성과와미래 이슈분석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과향후정책방향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성과와개선과제특성화고에서의 NCS기반교육과정적용현황과개선방향전문대학교육현장의 NCS 기반교육과정 4년제대학 NCS의활용현황과향후과제 정책해설자유학기제의확대 발전 : 자유학년제와연계학기 글로벌리포트 OECD 일기반학습 (Work-Based Learning) 관련주요논의일본의대학인턴십현황과운영사례 세계의직업교육훈련독일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제조기계기사 (Industriemechaniker/-in) 훈련과정 조사 통계브리프청년층근로자의근로환경, 교육훈련참여및직무태도분석학교진로교육측면의자유학기제효과분석 동향일자리직업교육직업능력개발해외 KRIVET 모바일홈

2 2017년 11월 30일발행 제20권 6호 ( 통권 95호 ) 등록제 호 ( ) ISSN ( 비매품 ) 편집처Ⅰ한국직업능력개발원발행처Ⅰ한국직업능력개발원발행인Ⅰ이용순 편집위원회 Ⅰ 유한구 ( 위원장 ), 김봄이, 김성남, 김안국, 김영식, 이수정, 장현진, 전승환, 정지운, 채창균, 황성수, 김진수 ( 한국교원대학교 ), 여영현 ( 선문대학교 ), 손민지 ( 간사 ) 발간실무 Ⅰ 동향분석센터손민지디자인 Ⅰ( 주 ) 범신사 인쇄 Ⅰ( 주 ) 범신사 기사및게재신청문의 Ⅰ 구독신청문의 Ⅰ , books@krivet.re.kr * THE HRD REVIEW 에실린기사의내용은필자개인의의견으로필자의소속기관이나본지의공식견해를대변하는것은아닙니다. * THE HRD REVIEW 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도서잡지윤리강령및잡지윤리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3 시론 NCS 의성과와미래 이광호 2 NCS 의도입배경과 NCS 를도입함으로써얻은성과를알아본다. 마지막으로 NCS 도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고려사항을제언한다. 이슈분석 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과향후정책방향 김미란 8 일학습병행제의취지와주요내용을알아보고, 운영현황및문제점을살펴본다. 또, 향후일학습병행제운영에있어직면한도전을극복하기위한제언을한다.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성과와개선과제 이동임 16 NCS 기반과정평가형자격의성과를알아보고, 운영상의문제점을검토한다. 또,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개선과제를제안한다. 특성화고에서의 NCS기반교육과정적용현황과개선방향 김지영 32 NCS기반교육과정의개발목적을알아보고특성화고에서의적용현황과개선방향을제시한다. 전문대학교육현장의 NCS 기반교육과정 김덕영 46 전문대학교육현장에서 NCS가도입되어교육과정이개편ㆍ개발된시기적상황과현재의운영모습을알아본다. 4년제대학 NCS의활용현황과향후과제 김현수 70 4년제대학에서는 NCS가어떻게활용되고있으며 NCS를확대ㆍ적용하기위하여향후에어떠한과제가있는지에대해살펴본다. 정책해설 자유학기제의확대 발전 : 자유학년제와연계학기 김나현 86 글로벌리포트 OECD 일기반학습 (Work-Based Learning) 관련주요논의 김문희 92 일본의대학인턴십현황과운영사례 주휘정 108 세계의직업교육훈련 독일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제조기계기사 (Industriemechaniker/-in) 훈련과정 정미경 116 조사 통계브리프 청년층근로자의근로환경, 교육훈련참여및직무태도분석 황승록ㆍ금예진 132 학교진로교육측면의자유학기제효과분석 장현진ㆍ류지영 156 동향 일자리 / 직업교육 / 직업능력개발 172 해외미국의 인력개혁및기회법 (WIOA) 개정과직업훈련및성인교육제도의변화동향 양채원 198 해외유럽 2020(Europe 2020) 프로젝트와프랑스의직업훈련전략 최현아 218

4 시론 NCS 의성과와미래 이광호한국직업교육학회장 Ⅰ. NCS 의도입배경 국가직무수행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은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ㆍ기술ㆍ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체계화한것인데, 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하였다. 능력중심사회는학벌보다는능력이중시되는사회이다. 그동안우리사회는취업이나승진과정에서개인의실제보유능력보다는학벌을중시하는경향이있었다. 정부는학벌중심사회를타파하고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기위해노력해왔으나그진전속도가느린편이다. 능력중심사회로의이행이더딘이유는우리사회가안고있는몇가지문제점때문인데, 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도입한것이 NCS이다. 첫째, 학교의교육내용이산업체의요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학교교육을통해습득한능력과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직무수행능력사이에괴리가존재한다는지적이끊임없이이어져왔다. 이런문제제기가계속이어져왔는데실질적으로개선되지않은이유는학교교육과정이학문중심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산업체에서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지식, 기술, 태도등이무엇인지를파악해서이를기반으로교육과정을설계하고, 그렇게설계한교육과정으로교육을하면학교의교육내용과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능력사이의괴리가줄어서직무수행능력이우수한인력을양성해낼수있다. 이런이유때문에 NCS의도입필요성이강하게대두하였다. 2

5 시론 둘째, 획득한능력을일정기준에따라인정해주는국가역량체계가미흡하다. 지금까지어떤사람의능력을판단하는기준으로학력이나자격을주로활용하였다. 학력이나자격이외에개인의능력을판단할수있는기준이별로없기때문이다. 인력이동시개인이가지고있는능력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하고학력, 자격, 경력등의등가성을판단하는잣대로서 NCS가필요하다. 따라서획득한능력을일정기준에따라인정해주는국가역량체계를만들기위해 NCS를도입하였다. 셋째, 직무마다요구되는지식, 기술, 능력등이다른데도지금까지고용주는직무에관계없이학벌을직무수행능력을판단하는중요한잣대로인식하여왔다. 이런현상이나타난배경에는학벌을중시하는우리사회의잘못된사고와어떤사람의능력을평가하고인정해줄수있는기제가발달하지않은점이크게작용했다고생각한다. 어떤사람의능력을평가하고인정해줄수있는기제가발달하지않았기때문에채용과정에서도충분한직무설명이나명확한채용기준을제시하지않은경우가많았다. 따라서직무마다요구되는지식, 기술, 능력등을확인하여인재의선발이나채용시잣대로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 NCS를도입하였다. 넷째, 임금수준이개인의능력보다는학력에따라결정되는경우가많다. 어떤일을하는가보다최종학력이무엇인가에따라임금이결정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비슷한난이도의직무를수행하면서도단순히학력이낮다는이유로낮은임금을받기도한다. 이런문제는직무의특성과난이도등을고려하여임금수준을결정하면해결할수있다. 직무의특성과난이도등을명확히하기위해 NCS를도입하였다. 다섯째, 재직자들이자신의분야에서계속적으로경력개발을원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를모르는경우가많다. 입직이후승진이나이직에대한경력경로가다양하게마련되어있지않아서능력에따른직업간이동이쉽지않다. 기업또는국가차원에서경력개발사다리를제공해줄필요가있어서 NCS를도입하였다 년 11 월 3

6 시론 Ⅱ. NCS 성과 NCS를도입한이후에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다. 현재까지 NCS를도입함으로써얻은가장큰성과는산업현장의요구를반영한교육과정개편과채용시장에서의채용방식의변화이다. 취업을목적으로하는특성화ㆍ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 의교육과정과전문대학의교육과정이 NCS를기반으로개편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포함 ) 의교육과정은 2015년에고시되어 2018년에전면적으로시행될예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교육과정의변화는다음과같다. 기존의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ㆍ해운, 가사ㆍ실업 5개계열을 NCS 대분류와교육과정의연계강화를위해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에따른인력구조특성의분석을토대로경영ㆍ금융, 보건ㆍ복지, 디자인ㆍ문화콘텐츠, 미용ㆍ관광ㆍ레저, 음식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공업, 섬유ㆍ의류, 전기ㆍ전자, 정보ㆍ통신, 식품가공, 인쇄ㆍ출판ㆍ공예, 환경ㆍ안전, 농림ㆍ수산해양, 선박운항등의 17개교과군으로개편하였다. 기준학과는 NCS 중분류별고교단계인력양성기능 ( 취득가능자격등 ) 분석을통해현행 62개에서 47개로조정하였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와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 졸업생이수행할수있는직무 ( 일자리 ) 를명확하게설정하도록기준학과별인력양성유형을제시하였다. 전문교과체제가전문공통과목과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개편되었는데, 실무과목은기준학과별인력양성유형에적합한 NCS 능력단위 ( 요소 ) 를재구성하여만든과목으로 293개이다. 실무과목은이미부분적으로적용되고있다. 적용초기단계라서교사들이실무과목을지도하는데어려움을겪기도하지만, 실무과목이학생들의직무수행능력을신장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견해에는이견이거의없는듯하다. 전문대학교육과정도정부의강력한의지가반영된측면도있지만전문대학구성원의인식변화에의해 NCS 기반의산업현장중심으로많이개편되었다. 이에따라재학생의직무수행능력과직업기초능력이전반적으로향상되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채용시장에서도공기업을중심으로 NCS 기반의채용방식이확산되고있다. 과거에채용단계에서중요하게고려되던직무와관련없는높은학력이나어학성적의중요성은점점약화되고있 4

7 시론 으며, 직무수행능력의중요성은커지고있다. NCS 기반의채용전형은일반적으로 1단계서류전형, 2단계필기시험, 3단계면접등의순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는기존의과정과크게다르지않으나채용공고, 입사지원서, 면접등세부과정에서기존의방식과차이를보이고있다. NCS 기반채용공고에서는 NCS를기반으로한분야별직무자료를미리공개하여어떤직무를채용하는지를지원자가파악하게하고있다. 입사지원서에서는직무와무관한기재사항은최소화하고직무관련경험이나자격위주로작성하도록하고있다. 면접에서는직무중심의질의응답과블라인드면접방식이점점확산되고있다. 따라서면접관이지원자의출신학교를알지못한상태에서지원자의직무수행능력을평가하여합격자를선발하는식의면접이늘어나고있다. 기존의토익점수, 해외연수등의스펙대신직무에필요한역량을평가하여채용하는 NCS 채용방식이확산되고있다. NCS 기반의교육과정개편과채용방식의변화외에도 NCS에기반을둔교육ㆍ훈련과정을충분히이수하고, 내ㆍ외부평가를거쳐합격기준을충족한교육ㆍ훈련생에게국가기술자격증을부여하는과정평가형자격이 2016년에 30개종목에대하여적용되었고, 2017년에는 61개종목으로확대될예정이다. 교육ㆍ훈련과정을통해직무수행능력을갖추어야과정평가형자격을취득할수있기때문에, 과정평가형자격을취득한사람은실제현장에서일을잘할수있는능력을가진사람이라고인정받을수있다. Ⅲ. NCS 의미래 NCS를도입함에따라교육ㆍ훈련분야와채용시장등사회전반에서여러가지긍정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 그렇지만제4차산업혁명으로표현되는미래사회의변화에대비하고 NCS 도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을고려해야한다. 첫째, 미래사회변화에도유연하게적용할수있는 NCS를시의적절하게개발해야한다. 지금의 NCS는주로기존에존재하는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 태도를체계화하는데중점을둔것이다. 기존에개발한 NCS를지속적으로갱신하고, 새롭게생겨나는직 2017 년 11 월 5

8 시론 무관련 NCS를계속개발해야한다. 만약이런노력을소홀히한다면, 산업현장의요구를교육과정에반영하기위해개발한 NCS가제기능을발휘하지못할수도있다. 자격기본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에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고시된시점을기준으로 3년이되는시점마다 NCS의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따라서 3년마다기존의 NCS를개선하고, 새로운 NCS를개발하는데필요한예산과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해야한다. 둘째, 교수학습방법을 NCS 도입취지를살릴수있는방향으로개선해야한다. 즉, 능력중심교육이가능하도록교수학습방법을개선해야한다. 능력중심교육에서는단순한기능의숙련보다는미래사회의변화에적응할수있는능력과직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동시에강조한다. 교육과정은 NCS를기반으로바뀌었거나바뀌고있지만, 교수학습방법은여전히전통적인교수법에머물러있는경우가많다. NCS의도입취지중의하나는 NCS를기반으로교육내용을구성하여산업현장에서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가진인재를양성하는것이다. 교수학습방법의개선없이교육내용의변화만으로는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능력을갖춘인재를양성하기어렵다. NCS 도입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이론중심의교육보다는실습중심의교육을확대해야하고, 단순반복에의한기능습득보다는논리적인사고에기초한문제해결능력습득을강조하는방향으로교수학습방법을개선해야한다. 교수학습방법개선에많은관심과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 마지막으로 NCS 도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교육내용, 자격제도, 국가역량체계, 채용방식, 인사관리방식등을 NCS를기반으로연계해야하고학교와기업이협조하여 NCS 기반교육에필요한인력, 시설, 장비를공유할수있도록해야한다. 6

9 <11 월주제 : NCS 의성과와미래 > 지난 10년동안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일어난가장큰변화는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의도입이었다. NCS는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태도등의내용을국가수준에서체계화한것이다. NCS의도입은교육및훈련분야의지식과기술이실제산업현장에서요구되는것과맞지않아생기는미스매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도입되었으며, NCS의도입을통해학력과학벌중심의사회구조를능력중심으로변화시키려고노력해왔다. NCS의도입을통해산업현장의요구를교육과훈련분야에체계적으로적용할수있게되었고, 맹목적인대학진학풍토속에서자신의흥미와적성에맞는직업교육과훈련을통해자신의가치를실현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었다. 이런성과에도불구하고사전준비의부족, 지나치게빠른적용등에대한문제점도지적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의시작은미래직업에대한불확실성을가중시키고있으며, 이는곧 NCS에미래지향적인가치체계의도입이필요하다는주장으로이어지고있다. 교육과산업현장사이의미스매치문제를해소하고, 제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미래지향적인교육훈련체계의구성이필요한현시점에서지난정부에서시작한 NCS의성과와향후변화방향에대한논의는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번호에서는지난정부에서시작한 NCS의성과에대한검토와함께제4 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미래사회의변화를담기위해서는어떤변화가필요한가에대하여살펴보았다. 이번호 < 이슈분석 > 에서다루는내용은다음과같다. 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과향후정책방향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성과와개선과제 특성화고에서의 NCS기반교육과정적용현황과개선방향 전문대학교육현장의 NCS 기반교육과정 4년제대학 NCS의활용현황과향후과제 2017 년 11 월 7

10 이슈분석 일학습병행제운영현황과향후정책방향 1) 김미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Ⅰ. 제도의취지와주요내용 일학습병행제는직업교육에서일과교육ㆍ훈련이더체계적으로연계되도록한다는취지에서독일과스위스의직업훈련체제 (Dual Training System) 를참조해 2014년에시작된정책이다. 이제도는기업이취업을원하는청년등을학습근로자로채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의교육훈련과정을실시하여그역량을국가 ( 또는산업계 ) 가평가하고자격을인정한다는점에서 NCS 활용으로도말해진다. 이제도는현재주로신규입직자 ( 재직자신분 ) 를대상으로운영되기때문에재학생비중이작다. 그러나 2018년이후에는모든특성화고와일부전문대에 NCS 기반교육과정을적용하고동시에일과학습이병행되도록직업교육체계를전환한다는중장기적인교육정책의맥락속에서설계되어추진되고있다. 일학습병행제는학습근로자의신분에따라재학생형과재직자형 ( 구직자, 채용예정자및입사 1년이내의재직근로자 ) 으로구분된다 2). 교육훈련기간은 1~2년또는 3~4년형으로다양하며, 정부는고용보험기금과정부일반회계등의재원에서교육훈련과정개발과시설장비, ( 훈련 ) 교원및전담인력에대한일부인건비 ( 수당 ), 훈련비용 ( 직접비및훈련생보조금 ) 등을사업단 ( 학교와협 1) 원고는 2016 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로부터연구위탁받은 NCS 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 ( 김미란외, 2017) 의제 1 부제 4 장의일부를재정리한것이며, 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의협조에감사드린다. 2) 재직단계로구분하기도함. 8

11 이슈분석 약기업, 학생으로구성 ) 또는기업에게지원한다 (< 표 1> 과 < 표 2> 참조 ). 일학습병행제의정책적추진체계는정부 ( 교육부와고용노동부그리고산업통상자원부 ) 가직접또는소속집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기술진흥원 ) 을통해산업계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ndustrial Sector Council, ISC) 로하여금주도적으로 NCS 기반의교육훈련과정을개발하도록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이교육과정으로활용하거나기업이현장훈련에적용할수있도록지원하도록설계되어있다. 관련된각주체들간에긴밀한협력이이뤄지도록촉진 (Facilitator) 하는것이정부의주요역할로볼수있다. 표 1. 일학습병행제 : 재학단계 명칭산학일체형도제학교유니테크 (Uni-Tech) 1) IPP형일학습병행제 ( 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제 ) 단계고교고교-전문대통합대학 성격 학교는이론교육, 기업은현장실무교육, 1 주일중 2~3 일은현장교육 특성화고와전문대가기업과연계하여통합교육과정을설계, 학생은학교와기업을오가며학습과일 ( 현장훈련 ) 수행 기업이원하는대학생을근로자로채용하여학교와기업에서훈련을제공하고국가가평가하여자격 ( 학위 ) 을인정 사업단요건 특성화고와채용약정기업, NCS 기반훈련과정운영 협약기업 2 개, 학생수 30 명이상 협약기업 5 개, 학생수 30 명이상 정부지원 사업단 : 운영비, 시설장비비 기업 : 현장교육비, 도제교육훈련과정, 전담인력연수실비 학교 : 교육과정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연수비, 전담인력인건비 사업단 : 운영비, 시설장비비, 훈련과정개발비 기업 : OJT 훈련실비, 기업현장교사및 HRD 담당자수당, 학습근로자 : 훈련지원금 ( 임금 ). 사업단 : 운영비, 교과과정개발비, 센터구축비, 교육과정운영비 최대연간 10 억원지원 기업 : 훈련과정개발지원, 현장및현장외훈련비, 기업현장교사및 HRD 담당자수당, 전담인력양성비 진행상황 2) 2015 년사업단모집, 운영매뉴얼개발, 사업단 60 개 ( 학교 187 개, 학습근로자 6,609 명, 기업 1,967 개 ) 2015 년사업단모집 ( 전문대 16 개, 학생 783 명, 협약기업 117 개 ) 2016 년사업단수 13 개, 2017 년 19 개 사업기간훈련기간 사업추진체 2016~2020 년 (2 년 ) 특성화고, 산학일체형도제지원센터 2015~2019 년 (2 년 +1.5 년 ) ~ (3 학년 : 4~10 개월, 4 학년 : 1 년 ) Uni-Tech 허브사업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학, 전문대 홈페이지 주 : 1) 취업보장형고교전문대통합교육육성사업 2) 한국기술대학의허브사업단과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도제학교지원센터내부자료참조 (2017 년상황임.) 3) 학교 ( 사업단 ) 는교육부 ( 또는고용노동부 ), 기업은한국산업인력공단의모집공고에따름. 자료 : 과 교육부및고용노동부공고 ( 호와 호 ) 와고용노동부의보도자료 특성화고ㆍ전문대통합형일학습병행제로능력중심사회선도 ( ) 등을참조하여재구성 2017 년 11 월 9

12 이슈분석 표 2. 일학습병행제 : 재직단계 1) 훈련실시방식에따라단독기업형과공동훈련센터형유형구분 2) 훈련인정방식에따라자격형, 대학연계형개념 NCS에기반한기업현장훈련이수자 ( 학습근로자 ) 에게내ㆍ외부평가를거쳐 ( 국가 ) 자격을부여하는것. 참여방법 참여자 / 기업에대한지원내용 기업이교육훈련기준에따라일학습병행훈련과정을설계 ( 개발 ) 하고, 신규채용한근로자 (1 년이내 ) 와훈련근로계약을체결하고운영 훈련과정개발및현장훈련인프라구축 *: 기업당최대 890 만원 기업현장교사및 HRD 담당자양성 : 연간 100 만원 학습도구지원및컨설팅 : 기업당 160~420 만원 기업현장교사활동수당 : 연간 400~1,600 만원 * HRD 담당자행정수당 : 기업별연간 300 만원 * 현장훈련비용 : 직종별단가 조정계수 훈련인원 시간, 단훈련인정방식과기업규모별로차등 현장외훈련비용 : 직종별단가 조정계수 훈련인원 시간, 단훈련인정방식, 훈련실시방식, 기업규모, 기업자체와외부위탁에따라차등 학습근로자의훈련 ( 임금 ) 지원 *: 1 인당매월최대 40 만원한도로사업주에지급 학습근로자숙식 ( 제공시 ) 지원 : 1 인당숙식비월 276,000 원 참여사업체 10,456개, 및학습근로자 : 기업 8,098개, 학습근로자 49,639명 ( 누적종료포함 ) 진행현황 3) 주요산업 :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문화컨텐츠, 기타 실시사업체중프로그램을인증받은비율 66.4%, 사업기간 사업진행 1 년, 2~4 년형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 * 는상시근로자수 1,000 인이상인대기업은제외임을나타냄. 자료 : 1) 과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일학습병행법 ( 한국형도제법 ) 제정안등 5 개재개정법률안국무회의통과 를참조하여재구성 2) 고용노동부의보도자료 특성화고ㆍ전문대통합형일학습병행제로능력중심사회선도 ( ) 참조 3) 한국산업인력공단일학습병행제현황내부자료 ( ) Ⅱ. 운영현황과제기된문제점 현재일학습병행제는 10,456 개사업체가제조업을중심으로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 ( 약 66.9% 차지 ) 에서학습근로자 49,639 명에게실시하고있다. 학습근로자는재직자 ( 약 75%) 가 재학생 ( 약 25%) 보다많으며, 학력은고졸이 50.5%( 특성화고졸 34.6%) 로대졸 (27.6%) 보다많다 3). 3) 한국산업인력공단일학습병행제현황내부자료 ( ) 10

13 이슈분석 고용조건은대다수가고용기간의정함이없는정규직 (93.8%) 이며, 기업들은평균 161만원을지급하고있다 (2017년 1월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실적에대한내부집계자료참조 ). 일학습병행제는과거 공고 2+1체제 의한계를뛰어넘어야한다는고민과더불어상당한재정지원을동반하고있다는점에서운영초기부터그진행성과를모니터링해왔다. 대표적으로강세욱 (2016) 은일학습병행제의단기적성과를정책평가의관점에서, 전승환외 (2016) 는기업의비용편익이라는관점에서연구했는데, 결론적으로보면얼마간다른평가를하고있다. 전승환외 (2016) 는당사자인참여기업의입장에서평가했는데, 기업이제도에참여할경제적동기를갖고있어서앞으로도지속가능한것으로보고있었다. 강세욱 (2016) 은일학습병행제와유사한다른정책사업을계량경제적방법으로비교분석한결과, 사업의적절성과효율성, 효과성측면에서일정한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있다. 특히, 강세욱 (2016) 의연구는이제도가재학생을대상으로본격화되기이전시점인 2016년초에이뤄졌다는제약이있기는하지만, 일학습병행제참여대상자를 2년내재직자로확대함에따라 사업의성과지표에왜곡을초래하고사업의원래취지인혁신적도제훈련 (Innovative Apprenticeship) 이아닌단순한일-기반훈련으로변화할가능성을우려한점은매우중요한지적으로보인다 4). 일학습병행제가원래독일 / 스위스의재학생형도제를참조해설계했으나현재는영국 / 미국의성인형도제로운영되고있다는점에서이우려는일견사실이다. 이러한문제의개선방향에대해선행연구들의제안은다음몇가지로정리된다 ( 전승환ㆍ강경종, 2014; 최영섭, 2016; 어수봉, 2017). 첫째, 일학습병행제이수후평가에따른공식적인자격이나인증체계가아직마련되지않았다는문제에대해, 제도를 ( 대학 ) 학위연계형보다는자격연계형으로운영함으로써제도의원래취지가신규인력양성임을명확히하고, 산업ㆍ분야별여건과특성에따라제도참여를승인하는방식으로하자는제안이다. 국가자격부여 (NCS 기반자격 ) 를통해산업계의통용성을확보하고, 학습근로자의지위를보호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5). 어수봉 (2017) 은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 의구축을통해이문제를해결하도록제안하고있다. NQF는교육, 훈련, 경력등으로형성된직무역량 4) 강세욱 (2016) xiv 쪽. 고용노동부는 2017 년에재직자의경우그대상을 1 년이내재직자로변경함. 5) 현재는훈련과정수료자에게수료증만주고있으며, 자격증부여에대한관련법령은없음 년 11 월 11

14 이슈분석 (Competency) 의양과질에대해상호비교할수있는기준 ( 틀, Framework) 을말한다. 예컨대 NCS 기반의직업교육 ( 학위 ) 과현행국가기술 ( 자격 ) 이등가의체계를갖도록체계화하는것이다. 둘째, 산업계의참여와주도를유도하기위한정책지원이다. 산업별협의체 ( 사업주및근로자단체 ) 의육성에대한지원뿐만아니라이협의체가학습근로자와기업간계약, 그리고학습평가와자격부여까지역할과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전문적인역량을키우는데지원하는것이다셋째, 일학습병행제를 고등교육에대한대안적학습경로 로보고, 신규입직자의구조화된현장훈련 (Structured OJT) 그리고성인재직근로자의장기적일터학습프로그램으로발전시키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라고제안하고있다. 현행일학습병행제참여인원의약 70% 이상이재직자 ( 신규입직자 ) 인점은우리나라에서이제도가영국 / 미국형의성인대상도제훈련제도에더가깝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넷째, 제도운영에있어서는일학습병행제교육훈련과정의품질에대한신뢰확보, 기업현장교사의처우와교육환경의개선, 교육훈련인프라가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 학습참여기업및학습근로자의양적인확대보다우수사례의발굴과확산을통한제도자체의정착에주력할것등을제안하고있다. Ⅲ. 실태조사의주요결과 : 재직자형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의실시과정과효과, 미실시이유등에대해약 360개기업을실태조사하였다. 첫째, 일학습병행제를실시하는기업이그동안매우빠르게증가했지만기업내부적으로상당히부담을느끼는것으로파악되었다. 교육훈련을받는시간동안업무공백이발생하는것, 훈련과정설계ㆍ개선의어려움, 현장훈련과훈련기관의이론교육에서연계ㆍ협력의부족, 훈련과정의교과내용에대한수정ㆍ보완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일학습병행제를도입하지않은기업들은사업체에적합하지않거나이미유사한방식으로하고있다는응답비율이높았으며 (78%), 향후실시계획도낮게나타났다. 셋째, 제도실시효과로는일학습병행제가신입사원의모집어려움의해소보다는신입사원의 12

15 이슈분석 초기업무적응능력을높이는데더효과적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넷째, 기업의일학습병행제실시여부에대해직무및숙련특성의영향을추정한결과, 직무수행에필요한최소숙련기간이일정기간 (1년이상 ) 은되고, 입사후다양한업무로의전환이얼마간있고, 평소재직자교육훈련기간이길수록, 그리고채용시필요한직무와관련된인력을뽑기어려운 ( 숙련불일치가있을수록 ) 기업일수록일학습병행제를실시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사업체의기술수준이너무일반적이지않고, 동종업종내에서제한적으로통용되는특성을지닌직무가있는사업체일수록학습근로자로재학생을선택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결과는일학습병행제실시가기업의직무및숙련특성과같은요소들로부터도출된훈련수요에근거해야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다는것을시사한다. 요약하면재직자형일학습병행제는참여기업과학습근로자에대한정부의적극적지원에힘입어그참여가빠르게증가했고, 신입사원의초기업무적응능력을높이는데도얼마간효과적이었다. 그러나채용예정자와신규입직자와같은재직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고용보험내사업주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과그대상이일부겹치고, 유사한재원과성격의여타훈련정책사업에비해효율성과효과성이제한적일가능성도제기된다. Ⅳ. 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 향후본격화될재학생형일학습병행제는 한국형도제제도 를구축하고자설계된것이지만동시에앞에서제기된문제를극복해야하는과제도안고있다. 특히제조업의고용비중과기능인력에대한수요가감소추세에있으며, 향후에도중소기업에서학습근로자 ( 산학일체형도제 ) 에대한수요가적정한정도로계속존재할지, 또직업학교학생과학부모가일학습병행제의직업경력경로를매력적으로느낄지, 나아가숙련개발의당사자인산업계와노동계의협력체계나관행 (Cooperative Skill Formation) 구축이라는장기과제도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일학습병행제는상당한재원 ( 고용보험기금및일반회계 ) 이지원되는정책사업인바, 향후운영에서도상당한도전에직면해있다 년 11 월 13

16 이슈분석 본연구는이러한도전을극복하기위해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이제도의주체인기업과산업계의주도적참여를끌어내기위해산업별협의체의역할과기능을명확히하고그역량을강화하기위해장기적이며일관성있게정책입장을견지해야한다. 정부지원금을사용해기업이이제도에참여하도록계속유인하는데는한계가있으며, 당사자인기업 ( 산업계 ) 과직업학교 ( 교육기관 ) 가제역할과기능을하도록정부가지원과더불어조정자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정책은두가지접근방식을병행할필요가있다. 하나는노사정합의와같은사회적협약이정치적수사가아니라실제작동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예컨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각산업을정확히대표하도록정부가선별하고, 노동조합도경제적발언권 (Voices) 에걸맞은역량과책임을갖추도록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또하나는산업및기업의우수사례 (Best Practices) 를발굴ㆍ확산하여이제도의실질적효과를확보하는것이다. 성공사례를지역수준의고용전략과연계하고공유하면서훈련정책에서장기적인관점을견지하는방향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둘째, 직무중심의노동시장이잘발달해있지않고기술자격증의직무능력에대한신호ㆍ선별기능의취약함을보완하기위해최근논의중인한국형직무역량체계 (Korea Qualification Framework, KQF) 를발전시키는것이다. 다만 KQF의적용가능영역과범위를적절히검토하는것이병행될필요가있다. 아울러 NCS 기반자격의법제화나국가기술자격과의관계에대한명확한원칙을세우는것도필요할것이다. 셋째, 일학습병행제실시에사용되는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의내용을계속보완하고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NCS의산업및직업분류가더욱정확하고체계적이되도록보완하고, 직업기초능력 에대한설계나적절한보완없이직무능력중심으로교육과정이설계되는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 넷째, 현재재직자형의일학습병행제를실제작동가능한분야로제한하여신규입직자의구조화된현장훈련으로그리고성인재직근로자대상의장기적일터학습프로그램으로발전시키자는것이다. 아울러기업들이고교단계재학생을학습근로자 ( 소위도제 ) 로받고자하는경제적유인에대해좀더객관적으로확인하는것도병행할필요가있다. 14

17 이슈분석 마지막으로향후재학생중심의제도운영방향과관련해학생과학부모의교육과정과진로에 대한선택권이침해받지않도록하는과제도교육정책측면에서염두에둬야할것이다. 참고문헌강세욱 (2016). 일학습병행제성과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김미란외 (2017). NCS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어수봉 (2017). NCS 성과와향후과제 : NCS의지속발전을위하여, 지속가능한 NCS 활용기반확대와내실화를위한심층토론회 자료집,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승환ㆍ강경종 (2014). 일학습병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한추진과제, 이슈페이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승환ㆍ강경종ㆍ채창균ㆍ황성수ㆍ이한별 (2016). 일학습병행제의경제ㆍ사회적성과분석 (2016), 한국산업인력공단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섭 (2016). 일학습병행제정착을위한산업계주도거버넌스체계구축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제사업실적자료 ( 기준 ) 웹사이트고용노동부 (2016). 산업현장이달라지고있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주관 NCS 설명ㆍ토론회개최결과, 고용노동부공식블로그 2016년 6월 14일게시글. ( 년 11 월 15

18 이슈분석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성과와개선과제 1) 이동임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논의의배경 외부환경의빠른변화로인해교육훈련및자격의내용과현장의숙련수요간괴리가점점심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청년층의실업률은어느때보다도증가하고있다. 이러한숙련불일치 (Skill Mismatch) 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현장의숙련수요를체계적으로정리한국가직무능력표준 ( 이하 NCS) 을개발하였고, 이 NCS를기반으로국가기술자격제도를지속적으로개편하고있다. 국가기술자격중에서 NCS의수행준거를기반으로제대로운영되고있는자격은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라볼수있다.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이란 ( 이하과정평가형자격 ), 기존의검정형자격과달리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을충실히이수하고내ㆍ외부평가에최종합격한자에게부여하는자격이다. 이러한과정평가형자격을도입한배경은기존자격이현장의일뿐만아니라교육훈련과도연계되지않아 일따로, 교육훈련따로, 자격따로 라는비판을받아왔기때문에, NCS를통해 일-교육훈련-자격 을연계시켜자격의현장성제고를확보하기위함이다. 본글은 2015년부터운영되어온 NCS 기반과정평가형자격이그간운영을통해어떠한성과가있으며, 그리고운영상어떤문제가존재하고있는지검토하고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개선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또, 전문가심층인터뷰 (FGI) 뿐만아니라설문조사분석결과를기 1) 이글은이동임외 (2016) 의 2016 년도과정평가형자격성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의내용을바탕으로 2017 년자료를일부가지고수정ㆍ보완하였다. 16

19 이슈분석 반으로작성되었으며, 설문조사의대상자는과정평가형자격과정을운영하는교수자및이수자 그리고과정평가형자격의취득자및취득자를채용한기업의인사담당자이다 2). Ⅱ.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현황 NCS 기반과정평가형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따라 NCS로설계된교육훈련과정을체계적으로이수하고내부및외부평가를거쳐일정수준이상의이수자가취득하는국가기술자격이며, 이자격의교육훈련과정운영절차는 < 표 1> 과같다. 먼저, 과정평가형자격종목이선정되고그종목별로과정이운영되므로이에필요한편성기준이마련된다. 그리고편성기준에따라교육훈련과정이새롭게개편된다. 이후이과정을지원할지원단이구성되며, 지원단의도움으로개편된교육훈련과정은주무부장관으로부터지정을받고난이후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과정평가형자격과정은교육훈련과정중에교육훈련생에대한내부평가를실시하며, 이러한교육훈련과정에대한모니터링이이루어진다. 교육훈련과정이끝나면한국산업인력공단이외부평가를시행하며, 내부평가와외부평가비율을 1:1로반영하여평균 80점이상인응시자에게능력단위명이기재된국가기술자격증이발급된다. 2) 설문조사의경우숙련불일치여부를파악하기위해자격취득자를대상으로취득한자격과일의내용일치여부를조사하였고, 또자격취득자를채용한기업담당자를대상으로과정평가형자격이채용에미치는영향, 자격취득으로인한직무수행능력효과, 현장적응시간감소효과, 입직이후직무연수시간단축효과등을조사하였다. 한편, FGI 의경우교수자를대상으로 NCS 에대한인식, 과정평가형자격과정내용설계 ( 편성기준 ) 과정의애로사항, 기술적지원문제, 내부평가의타당성및객관성의문제등을인터뷰하였다 년 11 월 17

20 이슈분석 표 1.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정운영절차 주요절차세부내용비고 1. 대상종목선정매년 3 월말까지다음연도추가시행대상종목선정 2. 자격종목별교육훈련과정편성기준마련 3. 교육훈련과정지원단구성ㆍ운영 4. 시행계획수립 선정된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기반교육훈련과정내용 ( 필수 / 선택능력단위및최소교육시간 ), 평가방법, 시험문제원형개발 적용대상종목별평가를위한전문가인력풀확보 (NCS 개발전문가, 산업현장교수단, 출제위원등 ) 다음연도시행계획수립 - 교육훈련과정수, 평가의난이도, 평가일정등공고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주무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5. NCS 기반교육훈련과정개편 NCS 를기반으로교육훈련과정개편교육훈련기관 6. 교육훈련기관 ( 과정 ) 선정심사및과정지정 1 차서류심사및 2 차현장조사를통해대상기관선정 - ( 심사기준 ) 필수기준 3 항목, 세부기준 6 영역 16 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심의후대상기관확정 7. 외부평가문제출제산업계주도외부평가시험문제출제 8. 교육훈련실시및내부평가 9. 교육훈련과정운영모니터링 10. 외부평가 11. 합격자결정및자격증발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교육훈련및내부평가실시 (NCS 능력단위중심 ) - ( 이수기준 ) 75% 이상출석, 전체내부평가참여 NCS 기반교육훈련실시여부확인 ( 분기 1 회이상 ) - 지정받은내용으로교육훈련실시여부확인 - 내부평가결과에대한확인등 내부평가이수자를대상으로총 2 회의외부평가 - 지원단에서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중심의평가 내부및외부평가결과를 1:1 의비율로합산하여 80 점이상인교육훈련생을합격자로결정 - 자격증에교육훈련을받은 NCS 능력단위등을명시 주무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훈련기관 주무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18

21 이슈분석 과정평가형자격과정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운영되고있는자격종목을보면 2015년에 15종목에서 2016년에 30종목그리고 2017년에는 60종목으로증가하였으며, 2018 년에는 110종목으로확대될예정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그리고자격과정의지정현황을살펴보면, 2015년은 52개과정, 2016년에는 129개과정, 2017년에는 300개과정이지정되었다 (< 표 2> 참조 ). 표 2. 과정평가형자격과정지정현황 ( 단위 : 개, %) 교육훈련기관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4년제대학 - 6(4.7) 4(1.3) 기업 1(1.9) 1(0.8) 3(1.0) 고등학교 ( 마이스터, 특성화 ) 7(13.4) 7(5.4) 4(1.3) 전문대학 9(17.3) 15(11.6) 30(10.0) 직업훈련기관 22(42.3) 62(48.1) 237(79.0) 폴리텍대학 13(25.0) 38(29.5) 21(7.0) 기타 ( 군대 ) - - 1(0.3) 합계 52(100.0) 129(100.0) 300(100.0) 주 : 위참여기관중 2015년에는직업훈련기관 3개, 2016년에는직업훈련기관 11개, 전문대학 1개, 특성화고 1개, 4년제대학 3개, 2017년에 는직업훈련기관 8개, 전문대학 1개, 4년제대학 4개가자격과정을포기하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내부자료 한편, 자격검정응시자수, 합격자수및합격률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5년에외부평가응시자는 205명이고이중 51명이합격하여합격률은약 25% 로상당히낮은편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외부평가에총 1,173명이응시하여 671명이합격함으로써합격률 (57.2%) 이전년도에비하여상승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 년 11 월 19

22 이슈분석 Ⅲ.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과정의운영성과 현재 3년째과정평가형자격과정이운영되고있으나, 운영기간이짧아제대로된운영성과를분석하기에는아직이른감이있다. 하지만취득자및취득자를채용한기업담당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 NCS 기반과정평가형자격이노동시장에서어떤효과를가지며, 특히기존의검정형자격과비교하여어느정도성과가있는지를파악해보았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1. 고용효과 먼저, 과정평가형자격의취득여부가신입사원채용시어떤영향을주었는지확인한결과, 채용에영향을주었다고응답한기업담당자는전체응답자의 39.4% 이다. 그리고앞으로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를지속적으로채용할의사가있는기업은전체응답자의 63.6% 로확인되었다. 한편, 향후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채용비중을확대할것인지에대해서는 26.2% 가그렇다고응답하고나머지 73.8% 는현재비중을유지한다고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타기업에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채용을추천할의향이있는지에대하여응답자의 57.6% 가타기업에추천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1] 참조 ). 이를볼때, 과정평가형자격이고용에부분적으로영향을주고있거나향후에도줄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의취득과고용 ( 단위 : %) 자격취득여부가채용에영향을주었음 39.4 자격취득자에대한지속적채용의사가있음 63.6 자격취득자에대한채용비중을확대할의사가있음 26.2 타기업에자격취득자의채용을추천할의향이있음

23 이슈분석 2. 직무수행능력향상효과 다음으로신입사원 ( 초기입직자 ) 중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직무수행능력이다른입사자 ( 자격이없거나검정형자격취득자 ) 와비교하여어느정도더높은지조사한결과, 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는검정형자격취득자및자격미취득자보다직무수행능력이다소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즉, 기업이신입사원채용시기대직무수행능력수준을 100점이라보았을때채용이후기업이평가하는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실제직무수행능력수준은 64.8점이다. 이는자격미취득자의직무수행능력수준 49.1점그리고검정형자격취득자의 61.8점보다다소높은수준이다 ([ 그림 2] 참조 ). 한편, 이세그룹의업무수행능력을 5년경력자를기준으로비교해본결과는다음과같다. 5 년경력자의업무수행능력을 100점으로보았을때기업담당자가보는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업무수행능력은 50.5점, 검정형자격취득자는 46.8점, 자격미취득자는 36.7점으로조사되었다. 이역시도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업무수행능력이다른두비교집단보다다소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 등급별로업무수행능력을분석했을경우도기능사및산업기사모두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업무수행능력이검정형자격취득자나자격미취득자보다다소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3] 참조 ). 그림 2. 신입사원의자격유형별직무수행능력비교 ( 단위 : 점 ) 80 자격미취득자검정형자격취득자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 년 11 월 21

24 이슈분석 그림 3. 등급별신입사원의 5 년경력자대비업무수행능력비교 ( 등급별 ) ( 단위 : 점 ) 자격미취득자검정형자격취득자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 전체기능사산업기사 3. 현장적응시간감소효과 초기입직시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현장적응시간을검정형자격취득자및자격미취득자의적응시간과함께조사ㆍ비교한결과는다음과같다. 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경우현장적응시간이 3.2개월이고, 검정형자격취득자는이보다약간긴 4.9개월, 자격미취득자는 5.3개월로조사되었다 ([ 그림 4] 참조 ). 이를통해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가검정형자격취득자보다 1.7개월정도현장적응을빨리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빠른현장적응시간은결국생산성제고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22

25 이슈분석 그림 4. 자격종류간현장적응시간비교 ( 단위 : 개월 ) 자격미취득자검정형자격취득자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 기업재교육비용절감효과 다음으로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초기입직이후다른입직자에비해직무연수시간이얼마나단축되는지확인하였다. 이직무연수시간단축은기업의재교육비용절감효과를가져올수있다. 먼저본연구의설문조사에서응답한기업의약 60% 가과정평가형자격을소지한신입사원의직무연수시간이단축되었다고보았으며, 단축률은약 40% 로확인되었다 (< 표 3> 참조 ). 표 3. 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직무연수시간단축여부 ( 단위 : 개, %) 구분 예 아니오 합계 단축률평균 (%) 단축여부 22(59.5) 15(40.5) 37(100.0) 숙련불일치 (Skill Mismatch) 감소효과 과정평가형자격취득자의숙련불일치정도와관련된내용을조사하였다 ([ 그림 5] 참조 ). 먼 저, 취득한과정평가형자격의직무내용과실제수행하고있는직무의유형 (Skill Type) 이얼마나 2017 년 11 월 23

26 이슈분석 유사한지조사한결과, 채용된응답자의 66.1% 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직무수준 (Skill Level) 까지유사한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 35.9% 가유사하다고응답하였다 ( 일의수준이자격수준보다높은경우는 51.3%, 일의수준이자격수준보다낮은경우는 12.8%). 따라서조사대상자중직무유형과직무수준모두가일치하는경우는 23.7% 에머물고있다. 따라서과정평가형자격이도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일부는숙련불일치가아직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5. 과정평가형자격과직무유형 (Skill Type) 및수준 (Skill Level) 과의일치성 ( 단위 : %) 아니오, 33.9 직무유형 예, 직무수준 일의수준이자격수준보다높다 수준이비슷하다 일의수준이자격수준보다낮다 24

27 이슈분석 Ⅳ. NCS 기반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운영의문제점과개선과제 1. 문제점 가. NCS 에대한이해도부족 NCS는다양한특징을가지고있어이를기반으로한자격과정을교수자가잘운영하기위해서는 NCS의특성에대한이해도가높아야한다. 예를들어,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은결과 (Outcome) 에기반을두므로, 교육훈련시간을다채우지않아도학습자중에서우수한사람은다음수준으로진입이가능해야한다. 또, NCS는모듈식교육과정이어야하므로상위수준의교육과정과하위수준의교육과정간중복능력단위가없어야한다. 그렇지만이러한 NCS의특징에대한교수자의이해도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예를들어, NCS의 학습결과 (Learning Outcome) 특징 에대해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지조사한결과 40% 정도만이인지하고있으며, 또한, NCS의모듈식특징 ( 중복학습배제등 ) 을이해하고있는경우는약 56% 정도이기때문이다. 나아가 NCS의특성을반영하여교육훈련과정을개발하는경우 ( 학습목표설정 평가방법설계 교육과정설계 ) 는 12.3% 이고대부분인 85.2% 가전통적인교육과정개발방식 ( 학습목표설정 교육과정설계 평가방법설계 ) 을따르고있다. 따라서 NCS의특징을잘살리는교육훈련과정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나. 편성기준의문제 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은정규직업교육의정상화를위해매우중요한데, 그이유는 교육훈련따로, 자격따로 를지양해야하기때문이다. 하지만자격과정에참여하는기관중정규교육기관의참여비중은저조한편이다 (< 표 2> 참조 ). 또한, 2017년과정평가형자격과정지정이후포기하거나신청을하지않은기관도상당히존재한다 (61개종목중 19개신청누락 ). 이러한배경 2017 년 11 월 25

28 이슈분석 에는여러가지요인이있지만, 무엇보다과중한행정업무와편성기준의잦은변경을들수있다. 특히, 기존의 NCS 능력단위구성으로교육과정을편성하였다가다음연차에과정평가형자격편성기준이변경될경우다시교육과정을변경하고, 또교육강사, 시설, 환경등을재구성해야하는문제가있다. 이처럼해마다편성기준이바뀌면서교수자들의애로사항이증가하고있다. 다. 인적자원의기술적지원문제 과정평가형자격과정이성공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교육훈련기관에대한여러가지지원이필요하며, 특히, 인적자원의기술적지원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지원이필요한단계는교육과정개편, 내부평가및모니터링단계이며, 무엇보다전반적인과정운영에대한컨설팅이과정중모니터링단계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하지만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교육훈련과정개편시, 외부전문가의지원에대해적절하다고보는교수자는전체응답자의약 33% 에머물고있다. 그리고내부평가를지원하기위해제공되고있는가이드라인 ( 매뉴얼 ) 에대해서도약 32% 만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교육훈련과정의모니터링은제도의품질을담보하는절차이므로교육훈련기관의운영상애로사항이발생시모니터링기간동안컨설팅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모니터링과정에서컨설팅을받은경험이있는응답자는약 43% 로조사되었다. 한편, NCS 기반교육훈련과정은기존의교수자들에게익숙하지않아, 교육과정개발과평가에더욱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평가의경우기존보다업무량이약 92% 가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기때문에지속적으로교수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이필요하다. 반면, 교수자의역량을지원하기위해운영되는교육훈련프로그램이적절하다고응답한교수자는약 45% 이다. 따라서다양하면서도내실화된교수자프로그램지원이요구된다. 라. 내부평가의타당성및객관성문제 교육훈련과정에서내부평가가적절한지에대해서는출제된문제의타당성에서확인할수있 26

29 이슈분석 다. 그러나내부평가를통하여 NCS가요구하는수행준거를학습자가모두충족하고있는지, 어느정도달성하고있는지에대해서판단하는것은중요한문제이지만현재누가그것을판단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현재과정평가형자격과정의내부평가평균점수를보면 2016년에평균 90.5점으로분석되었는데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이는평가의타당성문제를제기한다. 그이유는현재현장에서는외부평가를고려하여실제학습자의능력보다높은점수를줄수밖에없는상황이며, 성적또한일부에서는이중관리의우려가제기되기때문이다. 내ㆍ외부평가점수의합산평균점수가자격취득에영향을주기때문에수행준거에맞게문 제출제를하지못하고학생들이안정적인점수를얻도록출제가이루어질수밖에없으며... 정확 한내부평가가이루어질수없다. - E 고등학교교사 - 사실학생들은 70 점대가다수이다... 이점수를 50 점만점으로환산하면 35 점인데, 외부평 가에서 50 점을받을수있느냐는말이다. 그렇다보니내부평가점수가높을수밖에없다. - C 폴리텍대학교수 - 한편, 현재교육훈련기관의내부평가결과가어느정도객관적인지에대해서는판단하기가어려운데그이유는교육훈련기관별로평가도구가다양하기때문이다. 또, 교육훈련기관이학습관리시스템 (LMS) 에올리는시험내용에대한분석도필요하지만탑재의범위도기관별로차이가있다. 교육훈련기관의교수자들은가급적많은다양한증거들을학습관리시스템에탑재하는것에부담을가지고있지만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을위해증거를문서화하고탑재하는것이매우중요함을전문가들은강조한다. 과정평가형자격과정을오래전부터운영해온영국의경우도증거 (Evidence) 를위해필연적으로문서관리업무가많은편이다. 기존에는중간, 기말, 실기평가정도에대해점수를올렸으나이제증거를갖고있으라고하기때문에교수학습방법에서평가근거를더욱많이갖고있어야한다. 학생별로문서화하고평가의양도유닛별로수행준거 (Performance Criteria) 가더욱많아 2017 년 11 월 27

30 이슈분석 졌다. 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때문에문서가더많아진것은당연하며, 교수학습방법이더욱정 교화해지고평가쪽이보강된것이기때문이다. - H 4 년제대학교수 - 마. 산업계의참여부족 NCS는현장의숙련수요이다. 이를기반으로교육훈련이이루어지기위해서교육훈련기관은시설장비및현장경험이풍부한교수자가필요하다. 하지만보통의정규교육기관 ( 예 : 특성화고 ) 은이러한여건의부족으로 NCS( 수행준거 ) 기반자격취득을위한교육훈련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현재교육훈련기관에서만운영되고있는과정평가형자격과정이기업현장에서도운영되어야한다. 왜냐하면산업계의참여가없는교육훈련과정은현장지향적인인력양성의한계에직면하게되기때문이다. 나아가기업이자격과정에참여하게되면자격취득자의채용에대한책임감도증가할것이다. 2. 개선과제 NCS 기반의과정평가형자격은짧은시간의운영경험을갖고있지만, 그래도부분적으로노동시장에서성과를보이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그성과가충분한것인지의확인을위해서는좀더긴시간과다양한분석방법이필요하다. 문제는과정평가형자격과정운영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는것이다. 이문제점이개선된다면자격의성과가좀더높을것이므로, 이를위한개선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는교육훈련기관만과정평가형자격과정에참여하고있는데산업계 ( 기업 ) 가함께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고, 특히 ISC(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가교육훈련기관과기업의중간자역할을하여야한다. 왜냐하면역량중심의자격이되기위해서는현장성이높은능력단위의경우기업현장 ( 현장훈련또는현장실습등 ) 에서자격과정으로운영되는것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교육훈련기관과기업현장과의협업을위해 ISC가중간자역할을잘할수있는지원도함께마련되어야한다. 28

31 이슈분석 둘째, 특성화고및전문대학등정규교육기관의과정평가형자격과정에참여율이낮으므로이를해결할방안이필요하다. 정규교육기관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기존에교사들이과중하다고판단하는행정적업무경감을위해노력해야한다. 신청서접수부터자격취득자관리까지업무전반을전산화하여참여기관의행정부담을경감하고또, 참여를유도하는충분한재정적지원방안과우수참여기관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 무엇보다교수자의피로도를높이는잦은편성기준변경이이루어지지않도록해야한다. 셋째, 교육훈련기관에서실시하는내부평가의내실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평가기준마련, 내부평가결과의객관성확보, 교육기관간학습자의수준차이최소화, 내부평가매뉴얼개선, 내부평가자역량강화, 내부평가결과관리체계화 ( 시스템구축 ) 등이필요하다. 그리고내부평가결과의신뢰성제고를위한자료 ( 수행준거와관련된직접증거, 수행관련보완증거등 ) 의관리도체계화하고, 나아가다양한평가결과를시스템화하여평가의공정성및절대성을확보해야한다 ( 김현수외, 2015). 넷째, 교육훈련과정의품질관리를위한모니터링체계가개선되어야한다. 현재실시되고있는모니터링은과정의품질관리제고보다는행정적인관리측면에서실시되고있는경향이있다. 따라서모니터링은 NCS 수행준거가요구하는성과가나오도록내부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는것에초점을맞추어야하고, 성과가저조한기관은모니터링기간동안맞춤형컨설팅이이루어져야한다. 나아가이컨설팅도 NCS 기반의현장중심산학협력교육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산학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반면, NCS 기반교육과정운영경험의부족으로과정운영자에게충분한컨설팅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에모니터링요원의능력배양과능력검증절차가필요하다. 다섯째, 교수자들의역량을강화시키기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어교수자가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특히, NCS의특성을충분히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므로이러한 NCS의특징을잘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프로그램의마련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외부평가는중장기적으로외부검증으로전환이필요하다. 즉, 외부평가는학습자를직접평가하기보다는교육훈련기관이내부평가를엄격히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 내부평가탈락자에게재교육시스템이작동하고있는지, 수행준거기반의평가증빙자료가적절한지등 2017 년 11 월 29

32 이슈분석 의평가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러한외부검증이시행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내부평가에대한 신뢰구축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고용노동부 (2017). 2017년제1차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보고자료 ( 초안 ). 김현수ㆍ김덕기ㆍ조세형 (2015). 과정평가형자격관리ㆍ운영방안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동임ㆍ정지운ㆍ최영렬ㆍ정향진ㆍ오호영 (2016). 2016년도과정평가형자격성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2016년과정평가형자격교육훈련과정담당자워크숍자료. (2017).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참여현황. 30

33 이슈분석 2017 년 11 월 31

34 이슈분석 특성화고에서의 NCS 기반교육과정적용현황과개선방향 1) 김지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지난정부는 산업현장실무, 직업교육ㆍ훈련과자격내용의불일치해소 와 산업계중심의직업교육ㆍ훈련제도구축 을목표로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을새롭게개발하였다. 2013년부터현재까지 897개의 NCS가개발되었고매년새로운 NCS가개발되고있으며 2016년부터는기존에개발된 NCS에대한개선작업이병행되고있다. 교육부에서도 NCS로구체화된산업계의수요를최대한반영하여 NCS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 을 2015년 9월개정ㆍ고시하였다. 그리고 NCS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 은 2018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될예정이었으며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실무과목을중심으로우선적용되고있었다 ( 최동선외, 2015). 그러나 2017년에 NCS가수정ㆍ보완고시되어 2015 개정교육과정의실무과목개편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현재 2017년 4월에고시된 NCS에부합하도록 NCS기반교육과정을수정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2018년 1월에공표될예정이다. 수정된교육과정에는 과정평가형자격기준과의연계강화 와 실무과목운영에있어서의유연성부여 등이포함될계획이다. 산업계의수요를중심으로고교직업교육과정을개편하는것은지속적으로추진해가야할방향이라고볼수있다. 그렇지만 NCS를특성화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반영하는초기단계인현재에는고등학교학생들의수준에맞추어개발되지않은 NCS를교육목표로활용해야한다는점, 학교현장에익숙하지않은산업현장전문가들이집필한교재를실무과목교과서로활용해야한다는점, 상당수의특성화고교원들은산업체에근무한경험이없다는점, 장비와시설의문제로학 1) 본고는 NCS 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 ( 김미란외, 2017) 에서김지영박사가작성한 제 2 장 NCS 기반교육과정의개발과적용 의일부내용을발췌하고보완한것임. 32

35 이슈분석 교에서직접가르치기어려운실무과목이다수있다는점, 산업체별로인력과기술에대한수요에차이가있다는점등에서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 김지영외, 2015; 김지영외, 2017). 또한 NCS는현재의직무를중심으로기술되기때문에미래의기술변화를전망하여이를반영할필요와 NCS를직업교육과훈련에적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분야도있음을인지하고이에대한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아울러 NCS의도입과함께산업체현장실습이더욱강조되고있는데학생들의경험의질을높이고안전을확보하기위한절차가반드시보완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특성화고에서 NCS를가장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방안과고졸취업의질을높이기위한계획에대한고민과실천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Ⅰ. NCS 기반교육과정개발의목적 최근교육부에서는고교교육과정개정연구를수행하고 2015년 9월에 2015 개정교육과정 을확정ㆍ고시하였다. NCS기반교육과정 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특성화고등학교와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일명마이스터고등학교 ) 에적용되는교육과정으로고교직업교육과정의기본방향을표현한것이다 ( 교육부, 2016). 교과체제중에서전문교과Ⅱ 2) 가 NCS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 에포함된다 개정교육과정과다르게 NCS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1학년부터적용될예정 3) 이었으며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는실무과목을중심으로우선적용되고있었다. 현재는 2009개정교육과정의전문교과를 2015 개정교육과정의실무과목으로대체편성ㆍ운영 할수있는기간으로 2018년이전입학생에게적용되는실무과목은 2009 개 2) 교과체제는보통교과, 전문교과 Ⅰ 과전문교과 Ⅱ 로구분됨. 보통교과에는국어, 영어와수학같은과목들이포함됨. 전문교과 Ⅰ 에는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교과군에포함되는과목들이수록됨. 전문교과 Ⅱ 에는특성화고등학교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학생들이배우게되는직무관련교과군에포함되는과목들 ( 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 NCS 실무과목 ) 이수록됨. 3) 2015 개정교육과정의적용시기에학교급별로는차이가있지만고등학교수준에서는일반고와직업계고사이에차이가없음 개정교육과정 ( 고시이전에는 문ㆍ이과통합형교육과정 으로명명되었음 ) 의적용일정은다음과같음 년 3 월 : 초 1~2 학년적용 년 3 월 : 초 1~4 학년, 중 1 학년, 고 1 학년적용 년 3 월 : 초 1~6 학년, 중 1 2 학년, 고 1 2 학년적용 년 3 월 : 초 1 고 3 학년전학년적용 2017 년 11 월 33

36 이슈분석 정교육과정의전문교과로운영될수있다는의미로도해석될수있었다 ( 최동선외, 2015). 그러나 2017년 4월에 NCS가개정고시되면서이에부합하도록 NCS기반교육과정을수정하기위한연구가현재진행되고있다. 이러한 NCS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 을개발하는목적은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직무능력을국가차원에서표준화한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하여고교단계부터직업교육을실무능력중심으로전환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며 알기만하는교육 에서 할줄아는교육 으로개선하겠다는것이다. 특히고교단계직업교육관련정책은사회적요구를반영하여취업역량을강화하는데집중하는한편학생들이고교졸업이후대학진학이라는단선적진로에서벗어나꿈과끼를펼칠수있도록다양한진로중심의직업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곧학교교육이라는큰틀안에서직업을체험할수있도록정비하고직업교육을내실화하며전문적인인재양성을위한직업교육을강화함으로써능력중심사회로의이행을위한기반을마련하는것을주요한과제로설정하고있는것이다 ( 최동선외, 2015). 기존의 2009 개정교육과정 에는다음과같은한계가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전문교과목의차원에서기초적인수준의학습을강조하여현대사회에서요구되는수준의직무능력을개발하기위해서는별도의과목을개설ㆍ운영하는것이필요하였다. 계열구분의차원에서고교직업교육과정을구분하였던다섯개의계열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ㆍ해운, 가사ㆍ실업 ) 이급변하는사회의역동성과현행산업ㆍ직업의분류체계를반영하지못하여인력양성유형을설정하는것에한계가있었다. 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차원에서특성화고등학교는일반계고등학교와다르게전문교과를포함해야하고계열별학과별특성을고려하여교육과정을편성해야하므로더욱많은자율성이주어져야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학교교육과정의자율성을규제하는내용이많았다 ( 이용순외, 2012). 교육과정구성의차원에서직업교육에대한내용이반영되지않았고, 교과내용에적합한교수ㆍ학습지원및교육과정과평가의연계가부족하여직업기초능력과실무능력배양에한계가있다고볼수있었다 ( 장명희외, 2014a). 이러한한계들을극복하고자하는 NCS기반고교직업교육교과교육과정 개정의구체적인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 의도입을통해산업현장의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 기술과소양을개발하는일자리수요중심의교육체제를구축한다. 둘째, 직업생활을성공적 34

37 이슈분석 으로수행하고변화하는직업세계에대응하는능력을길러줄수있는직업기초능력을교육과정에반영한다. 셋째, 학습자의진로개발역량과평생학습능력을증진한다. 이를위해학습자중심의교육기회를확대하고인문교과와기술교육의조화를통해직업세계에서요구되는기초역량을강화한다. 넷째, NCS에기반하되학교특성을반영한교육과정편성ㆍ운영의자율권을확대한다. 이것은특성화고등학교를비롯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에서지역및산업과연계한인력양성체제로의개편을수월하게만들기위한것이다. 다섯째, 책무성과질관리의관점에서성취평가제와연계한역량평가체계를구축한다 ( 장명희외, 2014b). Ⅱ. NCS 기반교육과정의적용현황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총론 과 NCS기반고교직업교육교과교육과정 을개발하고이를일선학교에서안정적으로편성ㆍ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다양한차원에서정책을보완하고광범위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면, 전문교과교원들에대한연수실시, 실무과목교과서를수업에적용하여수업모형을개발하고교수ㆍ학습자료를개발하도록하는수업연구회운영, NCS기반교육과정을직접편성하고운영하여정책개선방안을발굴하도록하는정책연구ㆍ선도학교운영, 교육과정편성ㆍ운영을위한학교컨설팅실시, 실무과목을능력단위별로평가할수있도록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개정및나이스 (NEIS) 시스템보완, 장비구축과실습실환경개선을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을통한 NCS 교육과정운영비신설,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개정을통한 전문교과교원의표시과목재구조화 등이다 ( 교육부, 2017). 실제로특성화고에서는 NCS기반교육과정의도입을준비하면서학생과교원들이졸업이후에산업현장에서학생들이수행하게될업무에더욱많은관심을갖고취업이후에활용할수있는직무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주도로비교적짧은기간동안많은변화를만들어내고자하면서교과서개발, 교원연수, 장비와시설구축, 관련제도보완, 장기적인교육방향설정등에대한고민과준비가온전하게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 2017 년 11 월 35

38 이슈분석 일선교사들이맞닥뜨리고있는어려움과문제점들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다음은 NCS기반교육과정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다양한전공의특성화고교원들이제기하고있는사항들을정리한것이다. 첫째, 특정직무에대한수행능력을강조하는교육과정을운영하는것에대한우려이다. NCS 기반교육과정을도입하면서특성화고의교육과정은 NCS에제시된역량의습득과자격의취득에초점이맞추어지는경향이있다. 현재상당수의교원들은훈련기관이아닌교육기관으로서특성화고의정체성을어떻게차별화해야할것인가에대해고민하고있다. 특성화고는사회에진출할준비를하는과정중에있는학생들에게전문기술의습득뿐만아니라평생학습의토대가될수있는인지적역량과비인지적역량등을기를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학교교육과정에서 NCS에제시된구체적인기술의습득을강조하는것 과 직업세계에서유연하게적응할수있는폭넓은역량을갖추도록하는것 중에서후자의중요성을더욱강조하는교원들은교육과정이전자에초점을맞출경우학생들이학교에서제한된기술만을습득하게되고사회생활을시작한이후에진로를변경하고자할때에어려움을겪게될수있음을우려한다 ( 김지영외, 2017). 둘째, NCS가가지고있는한계에서비롯되는문제이다. 우선동일한직무라고하더라도직무의내용은기업규모, 조직특성, 근무환경등에따라업무의범위와수행내용등이달라질수있다. NCS는직무내용이기업규모나환경의영향을가장적게받으며누가일하더라도동일한결과물을만들어낼수있는직무에가장적합하다고평가된다 ( 문한나외, 2016). NCS에는주어진여건이나상황에맞게사고하고판단하여의사소통하고문제를해결하는등에필요한능력을일일이기술하는것이불가능하다. 다시말해서 NCS만을가지고교육하기에는한계가있는직무분야가있다. 또한 NCS는현재의직무절차를중심으로기술되어있기때문에미래에도래할직무를예측하거나준비하기위해서는별도의작업이필요하다. 다른한편으로현재한국에서개발되어있는 NCS는한개의직무에대해한개의 NCS만개발되어있기때문에두가지이상의직무가융합된과목은 NCS만을활용해교육을실시하기가어렵다. 셋째, NCS에한개의수준을부여하고이에맞추어한권의 NCS학습모듈을개발하여모든학교와교육훈련기관에활용하도록하는것에서발생하는문제이다. 현재 NCS에는능력단위별로 1 단계부터 8단계중에서한개의수준이부여되어있고학습모듈은이에따라능력단위별로한권 36

39 이슈분석 이개발되고있다. NCS와정합성을갖도록개발된학습모듈은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폴리텍대학뿐만아니라 4년제대학과공공ㆍ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도활용하고있다. 그러나한가지직무에재직하고있는사람들의수준은신입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등으로나눌수있고이들은동일한직무에대해서로다른지식과역량이필요할것이다. 또한입직준비자들의수준도학습기간이나근무경력에따라다양할수있다. 특성화고에서는기존에개발된학습모듈을국가수준의교육과정에맞추어재편집하여실무과목교과서로활용하고있는데학습모듈의수준이해당분야의직무기술을처음배우는학생들에게적합하지않은사례들을발견할수있다. 넷째, 산업체현장전문가들이주축이되어직무내용을기술한 NCS와 NCS학습모듈을단위학교의교육과정에적용하면서발생하는문제이다. NCS와 NCS학습모듈은산업체에서수행되고있는업무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기때문에특성화고의수업시수, 교육과정, 실습여건등과관련한사항들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였다. NCS와 NCS학습모듈의내용중에는특성화고학생들에게가르치기에수준이높거나, 학생들이습득해야할필요가있는내용보다범위가넓거나, 학교에서보유하고있는장비나시설로는실습이불가능한경우가상당수존재하고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교원들이교수ㆍ학습자료를제작하거나현장학습을실시하기도하지만여기에도한계가있기때문에실무과목을가르치는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 또한 NCS는산업현장에서의직무수행절차를중심으로작성되어있기때문에이것을활용하여재직자를교육하고관리하는데에는유용할수있지만, 해당분야의입직을위해준비해야하는학생들의경우 NCS에제시된내용뿐만아니라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관련지식, 배경이론과기초실습등을충분히익힐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실무과목을학교에서가르칠때실습여건이충분하지않은사례는다음과같다. 농업관련실무과목의경우 NCS 능력단위에서다루는작물의종류만 10종류가넘고제대로학습하기위해서는방대한실습장이필요하며학습모듈의내용에적합한다양한실습장비가구비되어야하는데이는거의불가능에가깝다. 수산ㆍ해운교과군의 NCS 교육과정및실무과목의교육내용은실습용선박이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선박이없는학교의경우교육과정을운영하는것에한계가있다. 전자부품생산과같은실무과목은학습모듈의실습내용이현장의직무내용을매뉴얼형태로제공하고있어학교실습실에서는추상적인접근만가능하다. 생산장비관리하기, 설비유지 2017 년 11 월 37

40 이슈분석 보수하기, 자재보관관리하기 등과같은능력단위요소들은학교현장에서이론교육은실시할수있으나실습은피상적인교육만이루어질수밖에없다 ( 김지영외, 2017). 다섯째, NCS기반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유형별또는훈련기관별로동일한학습목표와교재를활용하기때문에교육과정의다양화와차별화가감소할가능성에대한우려이다. 동일한학습목표와교재를활용하는학교와훈련기관의교육과정은서로유사해지는경향이발생할수있다. 현재특성화고와전문대학에제공되고있는 NCS기반교육과정편성방법과절차또한상당히유사하다. 과거에전문계고에서특성화사업이진행될때에는학교에서운영되는교육과정의내용이다양화되는경향이있었다. 따라서고등학교단계에서의학교별교육과정과학교급이상승함에따라교육과정을어떻게차별화하여운영할것인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현재교육훈련기관별교육과정의차별화는학교와기관에서알아서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물론 NCS에서정의하지않은부분을학교의의지에따라학교교육과정에충분히반영할수있다. 이때 NCS에서도출된능력단위를 수정 할수있도록한다면어느정도까지수정을허용할것인가의문제가논의될필요가있다 ( 최동선외, 2014). 여섯째, NCS기반교육과정에적합한평가의문제에대해생각해볼수있다. NCS기반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알고있는가 에서 무엇을할수있는가 로교육의강조점이이동하면서수행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가강조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구체적인평가방법이고안되고이것이실행되지않는다면새로운교육과정의도입으로인한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 최동선외, 2014). 교육과정의설계뿐만아니라교육과정의적용과교육과정의달성에대한평가도중요하다 ( 다구마미호, 2017). 수업에서학습목표의달성정도를객관적인척도로측정할수있는평가기준과방법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수행될필요가있다. 아울러 한국형국가역량체계 (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의구축이추진되고있는상황에서특성화고등학교졸업생들의교육성취를일정수준이상으로달성할수있도록하는질관리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일곱째, NCS기반교육과정을도입하기위해서는단위학교운영전반에대한변화가요구되고이를위해서는좀더긴시간동안체계적으로준비되어야한다. 기존에운영해왔던교육과정을새로운방향으로전환하는 NCS기반교육과정을운영하기위해서는학생모집, 교원연수와수급, 38

41 이슈분석 교과서와교육과정에대한분석과편성, 실습실구축, 산학협력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우선산업현장에서직접활용되는직무수행능력을학교에서가르치기위해서는중학교에서부터자신의진로에대해충분히고민하고해당분야에대한입직을희망하는학생들을모집하는것이학생들의미래와교사의수업운영에도움이될것이다. 특정직무에관심이없는학생들은수업에흥미를갖거나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또한새로운교육과정에서는전공관련산업동향과지역산업현황등을분석하여인력양성유형을설정하고현장실무내용이기술된교과서를활용해야하기때문에교원들이새로운지식과기술을배우고익숙하지않은내용을파악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국ㆍ공립학교의전문교과교원들중다수는대학을졸업하고임용시험에합격하여산업현장의실무경험이없는경우가많다. 실무과목을가르쳐야하는기존의전문교과교원들에게는해당직무에대한현장경험을충분히익힐수있는연수뿐만아니라학생들의수준, 학교의장비와시설, 지역산업체의요구등에맞추어교육과정을편성하고교수ㆍ학습자료를제작할수있는역량에대한교육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 김지영외, 2017). 한편교육부에서는 NCS에제시된직업기초능력 10개영역에대해특성화고에서보통교과수업을통해자율적으로육성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러나보통교과의교원들은직업기초능력을구성하고있는세부내용이나이를가르치는방법에대해별도로연수를받은경험이없기때문에이를다루는데에한계가있을수있다. 또한현재특성화고에서직업기초능력에대해교육하는방법에대한기준이없기때문에학교별로상당한편차가발생할수있다. Ⅲ. NCS 기반교육과정개발과적용의개선방향 교육부에서는중등단계에서의직업교육방향을실무능력중심으로전환시키려는목표를가지고기존의교육과정을보완하고개선하여 NCS기반교육과정을개발하였다. 그렇지만비교적짧은기간동안학교교육과정에대한이해가충분하지않은산업현장전문가들이주축이되어개발한 NCS와 NCS학습모듈을학습목표와교과서로설정하여단위학교에적용하고있는과정에서보 2017 년 11 월 39

42 이슈분석 완해나아가야할사항들도드러나고있다. 새로운교육과정을개발하여선택적으로실무과목일부를우선적용하고있는단계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점들을토대로다음과같은개선방향을제안할수있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교육과훈련이라는경계에서고등학생들의직업교육에대한정체성확립이필요하다. 특성화고의 NCS기반교육과정은학교에서양성하고자하는인력유형에따라세분화된직무에대한자격의취득또는직무능력의습득을목표로하고있다. 먼저중등직업교육과정을통해 특정한직무를수행할수있는기술을갖출수있도록훈련하는것 과 다양한직무에적용할수있는일반적인역량을갖출수있도록교육하는것 사이에서무엇을더욱강조해야하는가에대한논의와고민이필요하다 ( 임언외, 2017). 아울러이에대한의사결정에기초하여보통교과에대한학업능력, 직업기초능력과직무수행능력을조화롭게운영하는방안에대해서도계속해서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 특성화고학생들의경우고등학교에서의학습이자신의삶에서경험하게되는형식교육 (formal education) 의마지막단계가될수도있기때문에직장생활, 진로설계, 경력관리뿐만아니라삶을주도적으로영위해나갈수있는능력등을길러주는것에대해서도교육과정에포함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특성화고교육과정에적용하는 NCS는특성화고학생들이입직하는단계에서요구되는업무에적합도록수준을조정할필요가있다. 이와동시에실무과목교과서도특성화고학생들의수준, 학교교육과정에적합한수업시수, 학교에서활용이가능한장비와시설, 산업현장에서특성화고졸업생들에게요구되는직무내용과 NCS기반자격등을고려하여학교에서교육이가능한범위에포함되도록개선될필요가있다. 그리고장기적으로모든전문교과Ⅱ에일괄적으로 NCS를적용하기보다는 NCS를적용하기에적절한분야를선별하여적용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어, 교육내용중에서컴퓨터그래픽프로그램을활용해새로운아이디어로디자인을하거나, 다양한요구를주장하는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거나, 장비를관리하면서예측할수없는문제들을해결해야하는경우등에는 NCS만을가지고교육하기에충분하지않다. 한편현재의 NCS는한개의세분류안에서특성화고학생들이학습하기에적합한 2~3수준의내용을선택하면이것이일부능력단위에해당되기때문에한개의 NCS 세분류에포함되는모든직무내용을학습하기가어렵다. 그리고학습모듈이학교의여건보다산업체시설에맞게개발되어있기 40

43 이슈분석 때문에직무분야에따라특성화고등학교의상황을고려한별도의교재를개발할필요가있다. 셋째, 직업기초능력에대한체계적인교육과정의제시가필요하다. 현재직업기초능력영역은단위학교에서보통교과를가르칠때에직업기초능력을자율적으로포함하도록안내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특성화고에서보통교과와직업기초능력을어떻게연계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기준과운영사례의제시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현재제시되어있는 10가지직업기초능력중에서인력유형과직무내용에따라더욱강조되어야할직업기초능력을제시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현재는학교에서임의로보통교과의내용을분석하고학생들에게필요한직업기초능력을연계하고있기때문에각학교의교육과정운영방침과보통교과교원의역량과노력에따라학교별로편차가발생할수있다. 또한특성화고에서 NCS는전문교과교사들만이담당해야하는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으므로모든교사의수업에서직업기초능력이다루어질수있다는생각을갖도록할필요가있다. 넷째, 학교의교육목표와인력양성유형에따라교육과정을다양화하고차별화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자유롭게편성ㆍ운영할수있는범위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현재특성화고의 NCS 기반교육과정은학교에서 NCS에기반하여필요에따라 NCS능력단위중에서일부를선택하여실무과목을운영 하거나 NCS에기반하여시ㆍ도교육청이정하는지침에따라새로운실무과목을개설 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학교교육과정에서 NCS에포함되지않은교육내용의제시, 이질적인직무의융합, 기술의변화속도가빠른직무분야의도입등에있어서자율성이필요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IT와같이빠른속도로변화하는산업분야의경우 NCS와 NCS학습모듈의개발이승인되고결과물을활용할수있을때까지소요되는시간보다더신속하게학교에서새로운기술을교육과정에반영해야할필요가발생할수있다. 이와같이 NCS에포함되지않은내용을교육과정에적용할수있고필요시지원을받을수있어야할것이다. 다섯째, NCS기반교육과정에적합한평가기준, 평가방법및평가결과의질을관리할수있는정교한방안의구축이필요하다. 무엇을할수있는가 에대한평가기준을제시하고평가자에관계없이동일한기준이유지될수있도록하는것은무척어려운일이다. 특성화고에서는기존에운영되었던성취평가제가 NCS기반교육과정이도입된이후에도운영되고있는데이를계속해서발전시켜나가는것이필요하다. 현재 NCS학습모듈에제시되어있는평가방법은학습모듈을집필 2017 년 11 월 41

44 이슈분석 한산업체전문가들이선정한경우가대다수이기때문에학교현장에적합하지않다는의견이제기되는사례들이있다. 특성화고의교육환경에적합하게학습모듈을재구조화하게될경우평가방법에대한보완도필요할것이다. 또한어떤학교에서교육을받더라도동일한내용을배웠을경우에는학생들이일정수준이상의직무수행능력을갖출수있도록평가결과의질을관리하는것도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이를위해서는특성화고학생들이학교에입학해서졸업할때까지얼마만큼의역량을갖추도록할것인지목표를세우고이에대한달성을지원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여섯째, 특성화고교원의연수와교원양성체계에대한변화가필요하다. 특성화고전문교과교원들은산업현장에서근무한경험이없이임용시험을통해교사생활을시작한경우가많다. 이러한교사들이학생들에게산업현장에서실제로수행되고있는직무내용을가르치는것에는어려움이있다. 이러한교원들이산업현장에대해이해하고 NCS기반교육과정을적용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전문교과교원을연수할때에는구체적인직무내용을교육받을수있도록전공또는기준학과별연수가실시될필요가있다. 또한전문교과교원의양성과정에서현장실습을포함하는방안과산업현장경력이있는전문가들의수업참여를확대하는방안이논의될수있다. 아울러보통교과교원들에게도교과의내용뿐만아니라졸업후직업세계에진입하게될학생들에게필요한직업기초능력에대해파악하고이를교육할수있는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일곱째, 교원에대한교육과정편성ㆍ운영, 교수ㆍ학습방법과교수ㆍ학습자료제작등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현재학교현장에서는학생들의취업목표, 학교에서보유하고있는자원과산업계의요구에맞추어인력양성유형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 학교상황에적합하게교육과정을어떻게편성할것인가, 직무능력 을어떻게가르치는것이효과적이고효율적일것인가, 새로운교수ㆍ학습자료를어떻게제작하고수집할것인가, 새로운장비와시설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 현장실습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등에대한고민이진행되고있다. 현재는실무과목에대한교육자료가부족한상황이므로교사용지도서, 직무별워크북 (workbook), 다양한자료와학습보조도구등을개발해제공할필요가있다. 산학겸임교사, 명장, 협약업체관계자등이수업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고제도를보완하는것도추진 42

45 이슈분석 할수있을것이다. 기자재구입및실습실구축과관련하여고가의장비, 기기와소프트웨어구입시교육부와기업의 MOU 체결 또는시도교육청별 공동구매 를통한비용절감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 폐업, 이전, 장비교체 를하는업체로부터미리신고를받아 장비 와 시설 을재활용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여덟째, 새로운교육과정에대한다양한의견과요구사항들을수렴을하여제도를보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우선 NCS 개선, NCS 개선에따른실무과목교과서보완, 자격제도개편, 나이스시스템개편등일련의과정들에대하여교육부, 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등에서변경내용과일정등을조율할때에특성화고의입장을반영하고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이를사전에공지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 2016년 7월에 NCS 개선 결과와 NCS기반자격 이발표되었으나특성화고에서이를미리알지못했기때문에교육과정운영에상당한혼선이있었다. 또한실무과목운영시에탄력적시수도입이필요하다. 일부실무과목은내용이방대하고수준이높아학교의교육환경과학생들의수준을고려하여수업내용을선택하고시수를확보하는것에어려움이있다. 한편국가수준교육과정, 과정평가형자격, 공공기관취업을위해학습해야하는내용들이상충하는경우가있는데이를체계화할필요있다. 특성화고학생들이지원하는공무원시험은여전히 NCS가아닌국어, 역사와외국어과목들로구성되어있다. 아홉째, 학교, 산업체와국가기관의연계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특성화고등학교는국가의산업발전전략에따른인력수요에영향을받게된다. 그리고특성화고졸업생들은산업현장의일선에서가장토대가되는업무를수행하게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특성화고에서인력양성유형을설정하고교육과정을편성할때에관련산업의발전동향, 지역산업현황, 국가인력수요전망등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관련기관들로부터취합된정보를매년제공받을수있고, 각학교의인력양성계획에대해서도국가에서파악할수있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아울러산업의가장기반이되는업무를정확하고안전하게수행할수있는인력양성을위해교육과정의운영, 학생의현장실습, 교원의연수, 학교의장비와시설구축등을지원받을수있도록학교, 시도교육청, 산업체와국가기관이유기적으로협력할수있는체계를발전시켜나는것이필요하다 년 11 월 43

46 이슈분석 참고문헌교육부 (2016) 개정교육과정 질의ㆍ응답자료,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2017). 2017년도 NCS기반교육과정정책안내,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 김미란ㆍ김지영ㆍ정지운ㆍ김성태ㆍ구정모ㆍ김명규 (2017). NCS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김지영ㆍ이민욱ㆍ나현미 (2015). NCS 학습모듈활용지원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지영ㆍ김인엽ㆍ문한나 (2017). NCS기반교육과정정책연구학교운영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다구마미호 (2017).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roject, 2017 Global HR Forum 발표자료. 문한나ㆍ김대영ㆍ김지영ㆍ이민욱ㆍ현지훈 (2016). 주요국가 NCS 제도관련정책적발전동향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ㆍ박동열ㆍ최동선ㆍ옥준필ㆍ김태민ㆍ정한택ㆍ백경선 (2012). 특성화고전문교육강화를위한초ㆍ중등학교교육과정개정시안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ㆍ이수정ㆍ윤형한ㆍ정혜령 (2017). 고교직업교육목적에대한교사의인식차이와관련요인, 직업교육연구, 36(2), 장명희ㆍ이용순ㆍ김선태ㆍ옥준필ㆍ최동선ㆍ박동열ㆍ이지윤ㆍ이병욱ㆍ이광호ㆍ백경선ㆍ오승균 (2014a). NCS기반고교직업교육과정총론개발연구, 교육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명희ㆍ이용순ㆍ김선태ㆍ옥준필ㆍ최동선ㆍ박동열ㆍ이지윤ㆍ이병욱ㆍ이광호ㆍ백경선ㆍ오승균 (2014b). NCS기반고교직업교육교과교육과정개발방향, 교육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종호ㆍ김대영ㆍ추연우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직업교육과정의학습성과표기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동선ㆍ김상진ㆍ김선태ㆍ나현미ㆍ변숙영ㆍ옥준필ㆍ이남철ㆍ이영민ㆍ정향진ㆍ홍선이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고교직업교육교과교육과정개발연구, 교육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동선ㆍ정향진ㆍ이민욱ㆍ문한나ㆍ현지훈ㆍ추연우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활용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4

47 이슈분석 2017 년 11 월 45

48 이슈분석 전문대학교육현장의 NCS 기반교육과정 김덕영부천대학교교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Ⅰ. 들어가며 2017년현재전국에는 137개의전문대학이 고등교육법 에명시된전문직업인양성이라는가치실현을목표로운영되고있다. 국공립 8개교, 사립 129개교, 학과수 6,104개, 학생수 69만 7 천여명 ( 교육통계, 2016) 으로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핵심적인위상을갖고있으며, 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중심의교육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최근이슈엔 NCS 기반교육과정이있다는것을전문대학人이라면아마부인할수없는사실일것이다. 비교과라도 NCS를일부교육과정에적용하고있는일반대학이 13개에불과한것 ( 이영민외, 2016) 과비교하면전문대학은거의모든대학이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운영하고있다. 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어찌보면그동안지속적으로전문대학이사회로부터요구받았던직업교육의현장성과일반대학과의차별성, 즉전문대학자신의정체성을보여줄유용한도구가 NCS가될것이라여기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이유용한도구가실제손에쥐고사용하기가꽤어려운듯하다. 전문대학의교육현장여기저기서이미 NCS 기반교육과정을운영하면서도이에대한호불호가나뉘는모습을볼수있기때문이다. 아래는지난해 3월에실린한일간지의기사중일부를발췌한것이다. 46

49 이슈분석 3 월, 신학기를앞두고각전문대학교수들사이에서는일대혼란이 소리없이 벌어졌다. NCS 교육과정을적용한강의계획서 를제출해야하기때문이다. NCS 교육과정을적용한수업계획서는종전의수업계획서와는딴판이다. 모든강의내용을국가능력표준사이트 (ncs.go.kr) 에제시되어있는 NCS 능력단위 를활용해작성해야한다. 사이트에들어가면총 24 개대분류에 80 개중분류, 238 개소분류, 887 개세분류등 4 분류로나뉘어있다. 예를들어자신이이번학기에가르치는과목이 지역사회분석 이라면이렇게해야한다. 이사이트에들어가 07. 사회복지ㆍ종교 라는대분류를선택한다음 01. 사회복지 라는중분류, 다시 01. 사회복지정책 이라는소분류를찾아다시 01. 사회복지개발 을클릭하면비로소 능력단위 라는이름으로지역사회분석이라는항목이나타난다. 또다시이능력단위는 환경분석, NCS 학습모듈, 그리고평생경력개발경로, 훈련기준 ( 시안 ), 출제기준 ( 시안 ) 으로나뉘어있다. NCS 를적용한강의계획서 는이직무능력표준에따라작성해야한다. 계획서는능력단위를기준으로 이강의를들은학생은무엇무엇을할수있다 는형식으로써야한다. 이신문기사의내용은학기초의모습만을담고있으나학기중, 학기말, 심지어는방학까지도이새로운방식의교육과정때문에벌어지는교육현장의모습은아직혼란이가시지않은상태이다. 과연전문대학교육현장에적용된 NCS 기반교육과정이무엇이길래몇년째이러한혼란이가라앉지않고있는것일까? 국가차원에서의 NCS 도입배경과목적등은이미여러문헌을통해알려져있다. 본글에서는전문대학교육현장에 NCS가본격적으로도입되어교육과정이개편ㆍ개발된시기적상황과현재의운영모습을순차적으로다루었다. 특히, 운영현황에서는 2017년 9월에 NCS 기반교과목을가르쳐본경험이있는전국의전문대학교수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을일부실었다. Ⅱ. NCS 기반교육과정도입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기반교육과정 이란국가와산업계가주도하여개발ㆍ인증ㆍ고시한국가직무능력표준을대학의교육과정에반영하여현장에서요구되는지식ㆍ기술ㆍ소양을교수학습하고현장직무수행능력을갖출수있도록한것이다 ( 정향진, 2013). NCS 기반교육과정이 1995년부터전문대학에적용되어온현장수요중심의주문식교육과정, 2000년경부터적용되어온 DACUM식교육과정과비교하여가장큰차이점은산업현장의직무수요를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써 일ㆍ교육훈련ㆍ자격 을일원화하여사회와산업현장에서요구 2017 년 11 월 47

50 이슈분석 하는인력을양성ㆍ활용ㆍ평가하는총체적교육시스템이마련되었다는점이다 ( 정향진, 2013; 주인중ㆍ조정윤ㆍ임경범, 2010). 물론 2013년정부의핵심국정과제에 NCS가포함되어통합개발을시작하기전에도직업과관련된표준체계가있었다. 국가직업능력표준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NOS) 과국가직무능력표준 (Korean Skill Standard, KSS) 이그것이다. 1999년국무조정실에서자격제도규제개혁의일환으로국가직업능력표준의조기개발ㆍ보급을제시한후, 2000년노사정합의에따라 2002년부터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이 NOS를, 교육부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KSS 를개발하게되었다. 지금의 NCS와유사하게각각의 표준 은교육및훈련과정의개발ㆍ운영, 자격종목의개발및현장성강화등에활용할수있다는것이주요내용이었다. 그러나두표준체계의차이가거의없고오히려현장에서혼란이가중된다는판단하에교육부, 고용노동부간장기간의협의가진행되었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대리전양상으로치열한논쟁을거친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일원화 TF 가 2009년에생겨나고통합된표준, 즉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개발되기시작한것이다. NCS가개발되면서전문대학의교육과정에적용된초기사례는다음과같다. 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는 2008년부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공동으로신규교육과정을개발하였고, 이후계명문화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천대학교, 수성대학교는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사업 ( 교육부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1) 을통해각각섬유분야, 컴퓨터분야, 기계분야, 전자분야, 대인서비스분야의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구성하여시범운영하였다. 이때부터교육부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는일-교육-자격의연계를위해고용부와협의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등기준을충족하는교육을이수한자에게별도의검정 ( 시험 ) 없이국가자격을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의추진을검토하였다 ( 교육부, 2011). 이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비롯한몇몇기관에서는교원을대상으로하는연수프로그램을통해국가직무능력표준을활용한교육과정개편, 개발방법을보급하기시작했다. 이후본격적으로전문대학에 NCS가도입되기시작한것은 2014년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이시작되면서부터이다. 48

51 이슈분석 1. 사업 중심의고등직업교육정책 전문대학관련주요정책은 1996년 2차교육개혁방안의한분야로발표된 신직업교육체제구축방안 부터활발하게수립ㆍ시행되었으며, 또한, 1997년부터는기존의일반재정지원이외에평가를통하여차등지원하는 전문대학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들을추진하였다. 1 우수산업연구소육성지원사업 (1997~2003년), 2 전문대학특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 (1997~2003년), 3 우수산학협동거점대학지원사업 (1998~2003년), 4 전문대학구조조정지원사업 (1999~2003 년 ), 5 주문식교육과정지원사업 (1999~2003년), 6 향토산업기반거점전문대학지원사업 (1999~2003년), 7 실업계고등학교연계교육지원사업 (1999~2003년) 등이그것이다 ( 정철영외, 2013). 이러한사업들은직업교육에대한본질적성찰과정책이누락된채정부가재정적인지원을통해전문대학들의교육생산성및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학교자체의구조조정을유도하고자한것으로볼수있다. 2000년대들어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실시된특성화사업 (SCK 사업과는다름 ) 과 2006 년까지실시된주문식교육과정지원사업이대표적인것이다. 전문대학특성화와관련된특성화사업은각대학자체의장ㆍ단기발전계획에의한학교별ㆍ계열별특성화를추진하고학교별로비교우위를갖춘질좋은직업교육프로그램을집중육성하여직업교육의내실화ㆍ전문화를유도하는데목적이있었으며, 주문식교육과정지원사업은산학협력과연계되어추진된교육사업이라할수있었다. 이렇게지역산업연계및산학협동을강조한모습은 2012년부터실시된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LINC) 으로연결되기도했다. 이후 2013년에는전문대학에실시되던각종사업들이크게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이하특성화사업 ) 과 LINC 사업으로묶여졌으며, 그중특성화사업이전문대학을고등직업교육의중심기관으로집중육성한다는목표를두고교육부에서실시한전문대학용사업이었다. 그러나일선대학에서는대학의강점부각과지역특성에부합하는특성화유도라는좋은목적에도불구하고대학구조개혁을위한정원감축, 낯선 NCS의도입등이큰부담으로느껴졌다. 2014년 78개교선정을시작으로 2018년 100개교까지확장ㆍ지원한다는계획으로출발했으며여기에 NCS 기반교육과정은핵심추진사항이었다. 2017년현재 83개의대학이참여중에있다 년 11 월 49

52 이슈분석 그림 1.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목표 지식기반산업및창조경제의핵심전문직업인양성 전문대학을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집중육성 1 특성화전문대학 100 개교육성 핵심과제 3 전문대학국제화역량강화 2 평생직업교육대학육성 4 전문대학사회적역할확대 현장중심교육과정운영 (NCS) 대학자율성장기반구축 선순환적고등직업교육체제확충 출처 : 교육부 (2015).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특성화사업은시작초기에 NCS 기반교육과정의추진이핵심을이루었다. 범정부차원의 능력중심사회 추진의근간에 NCS가있었던것이다. 전문대학의교육현장에서 NCS 기반의교육과정은단순히직무관련전공지식과스킬을이해하는것이아니라적용수준으로역량을향상시킨다는점에서기존교육과정과의차별화를추구했으며, NCS 기반교육과정개발절차에따라각학과의기존전공교과목들이신규도출되거나폐지되었다. [ 그림 2] 는 NCS를교육과정으로개편ㆍ개발하기위한체계도이다. 여기서 학습모듈 은능력단위를교육훈련에서학습할수있도록구성한교수ㆍ학습자료라할수있다. 직업세계의직무를분석한표준안이교육으로변환될때가장중요한핵심요소라할수있다. 그러나아쉽게도 NCS 와동시에추진된학습모듈의개발은오히려많은문제점을불러일으켰다. NCS 자체의검증에충분한시간과경험이쌓이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학습모듈개발은대학현장에서활용하기에많은어려움을동시에내포하고있었던것이다. 특성화사업초기의학습모듈활용의의무성이사업의중기로넘어가면서많이완화되었던이유가그것이다. 직업인으로서기본적인소양교육을 50

53 이슈분석 위한직업기초능력에대한교육도마찬가지였다. NCS 기반교육의두개의큰축중하나인직업기초능력은이전까지전공교육안에잠재적으로내재된상태에서바깥으로분리된모습이었으며, 이에대한학습자료나교수법이전무한상태였다. 이러한이유로대학의교육현장에서는 NCS를기반으로하는학습내용, 교수법, 학생평가등교육전반에있어여러가지실험적인방법들이나타나고없어지는혼란을고스란히감내해야했다. 그림 2. NCS 와학습모듈매칭 (NCS 가이드라인개정판 ) NCS NCS 학습모듈 능력단위명 학습모듈명 능력단위정의 학습모듈목표 능력단위요소 학습명 수행준거 학습내용 능력단위기술서 지식기술태도 ( 안전, 내용, 확인 ) 학습목표 - 필요지식 - 수행내용 / 제목 재료, 자료 기기 ( 장비, 공구 ) 안전, 유의사항 수행순서 수행 tip 적용범위및작업상황 고려사항 자료및관련서류 교수 학습방법 교수방법 장비및도구 학습방법 평가지침 평가방법 평가시고려사항 평가 평가준거 평가방법 참고자료 활용서식 예 1. 실습시트 피드백 예 2. 조별체크리스트 출처 : 한국연구재단 (2015) 년 11 월 51

54 이슈분석 결국 NCS 기반교육이란 [ 그림 2] 에서와같은학습모듈을통해전공교과목을이루고, 전공교과목들과직업기초능력을합쳐학과의인재양성유형에맞게학생개개인의역량을온전한직무수행에이르도록향상함을목표로한다. NCS의수행준거가학습모듈의내용으로, 적용범위및작업상황이교수학습방법으로, 평가지침이평가준거및방법으로변환되어 교과목명세서 라는문서로남겨지는것이다. 또한, 학생평가도과목담당교수이외에기업관계자의평가도함께유도하고, 방법도두가지이상을권유하는등이와관련된평가계획서와평가결과서, 진단평가서등을작성하게되었다. 이렇게전공과목과직업기초과목의학습을통해길러진학생들의역량은 직무능력성취도 라는개념으로직무능력평가서에기록되게된다. 이러한일련의문서화작업이대학교육현장에적용되었다. 다음그림은 NCS 기반교육과정이도입되면서새롭게나타난문서들이다. 일부대학에서는 NCS 기반교과목의운영뿐만아니라일반교과목으로까지확대ㆍ실시하고있다. 그림 3. NCS 기반교육과정으로생겨난문서들 교육과정개발시작성 강의시직접작성 직무능력평가서 교과목명세서 교과목 강의계획서 강의시직접작성 강의시직접작성 평가계획서 진단평가서 평가결과서 강의시직접작성 강의시직접작성 이문서들은대학현장에서는 6 종세트 라는이름으로불리고있으며, 교수들에게가장큰업 무이자행정적부담요소로작용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서몇가지쟁점사항을살펴볼필요가있다. 52

55 이슈분석 첫째, 이렇게고생하면서운영하고있는 NCS 기반교육과정의사회적효용성문제이다. 아직 NCS도잘모르는기업들이대부분인산업현장에서 NCS 기반교육의가치를입증하는것조차온전히전문대학의몫이되고있다는점이다. 산업현장의 NCS에대한이해도부족은개편된교육과정운영시더잘드러난다. 실무형인재양성을목표로하는 NCS 기반교육과정은상당부분산업체와의공동개발, 공동운영, 공동평가를중심축으로진행된다. 기업의입장에서보면필요인재를육성한다는장기적관점에서는환영할만한일이지만, 촌각을다투며이윤을추구하는기업의기본적인생리를생각하면교육에의 직접참여 는대부분이희생으로받아들이는실정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유도정책은이럴때필요하지만아직도전문대학이기대하는적극적정책은계획조차없다. 요즘기업은모르고전문대학에서학위와함께수여하는 직무능력인증서 는어떤의미가있는것일까? 둘째, 고등직업교육에대한 사업 을이용한정책추진의문제이다. 전문대학에서이루어지는직업교육이급변하는사회의흐름과기업의요구에충분히부응하지못한다는외부의지적은항상있어왔으며, 이에전문대학은스스로의정체성, 내실화에대한자기반성적자세만을취해왔다. 취업률이대학을평가하는잣대가된이후로는더욱그러했다. 때마침정부는 NCS를새롭게개발하여능력중심사회를만드는초석이되게하고, 특히, 교육ㆍ훈련분야에먼저적용시키겠다는정책을발표하였다. 여기에적지않은예산을투입하겠다는정책방안도함께제시한것이다. 가난한사립대학이대부분인전문대학은이러한이유로특성화사업에선정되기위해전력을다했고, 사업초기에는 NCS 도입률 을중요하게여겼던터라선정된대학뿐만아니라선정되지못한대학들도 2차선정을기대하며단기간내에교육과정에 NCS를도입하며직업교육의근간을바꾸었다. 대학의교육과정 (Curriculum) 이라는것은 교수 라는전문가들의오랜시간에걸친협업으로완성된틀 (Frame) 이기에이를도구처럼생각하여쉽게바꾼다는것은참으로어려운일일수밖에없다. 조급한성과도출을위한 사업화 라는적극적인정책추진이오히려심각한부작용으로이어지리라는것은얼마든지예상할수있는일이다. 빠른대응이필요한현안적문제는 사업 이라는적절한도구를활용한정책추진이필요하겠지만, 교육의가치안에서고등직업교육의틀을확립하는것은좀더많은시간이필요한전략적접근이필요하며정부의지원체계가먼저갖추어져야할것이다. 전문대학들의자체전략이동시 2017 년 11 월 53

56 이슈분석 에수반되어야함은물론이다. 셋째, 올바른교수학습방법과기반시설의부재이다. 교육과정개발은교육에필요한모든가용자원을총괄적으로활용하여계획ㆍ실시ㆍ평가하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과정이며꾸준히계속되는점진적개혁과정이다 ( 이성호, 1982). 그런데정작이내용을가르칠준비가부족한상태에서새로운내용, 새로운형식이전문대학의교육현장에들어온것이다. NCS 자체에서권장하고있는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을수행하기엔대학현장의괴리감이너무나컸다. 또한, 무엇보다 NCS는산업체의현장에서조사되고작성된직무분석이므로대부분현장에서사용되는설비와환경을필요로하고있다. 특성화사업으로지원된예산은학생지원과새로운교육체제정비에도턱없이부족하다. 이에대한아무런지원없이대학에서알아서교육하라는것은무리한요구인것이다. 넷째, 직업교육과정으로전환되기어려운 NCS 자체의문제가있다. 이것은계열별ㆍ학과별로차이가많이있다. 대ㆍ중ㆍ소ㆍ세분류등의분류체계의문제, 능력단위의크기문제, 수행준거나평가지침의부적절성문제등이그것이다 ( 박동열, 2013a). 전문대학이라는고등직업교육기관은다양한분야의전공이존재하는만큼 NCS 분류체계에따른교육과정개발과운영이상대적으로용이한학과와 NCS의적용에어려움을겪는전공이있을수있다. 또한, 학과와전공의특성상여러개의 NCS 세분류와능력단위를고려하는경우도있어대학의전체전공에서 NCS를활용하여교육과정을개발ㆍ운영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특성화사업초기엔엄격한 NCS 적용으로일선대학들의애로가많았으나이를해결하기위해점차적으로 적용 의유연성이많이확보되었고, 지역산업과연계하여대학자체적으로도출한능력단위들이교육과정에 수요맞춤형 등의의미로추가반영되기도한것은매우바람직한일이다. 54

57 이슈분석 Ⅲ. NCS 기반교육과정운영현황 ( 설문조사중심 ) 고등직업교육연구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부설 ) 에서는 2017년 9월에 NCS 기반교육과정의전반적인사항에대한설문을전국의전문대학교원들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모두 1,674명이응답하였고여기에는대학의전임교원뿐만아니라비전임교원을모두포함하여 NCS 기반교과목을강의해본경험이있을경우제한없이모두참여하도록하였다. 설문은 NCS 기여도, NCS 적용성, 강의준비 / 실행 / 학생평가 / 질관리를포함한 NCS 기반교과목운영현황등의묶음으로구성하고서술형설문을포함하여총 34개의문항으로구성하였다. 또한, 해당연구는이렇게이루어진설문의응답에대해전문가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였다. 본글에서는그중일부를소개하고자한다. 1. 응답자의구성분포문항 그림 4. 응답자의구성분포문항 ( 단위 : 명, %) 직위구분 비율 외래교수 겸임교수 조교수 부교수 (11.17) 258(15.41) 196(11.71) 344(20.55) 287(17.14) 외래교수겸임교수조교수부교수교수강의 산학중점교수 교수 강의ㆍ산학중점교수 (24.01) 응답자의일반현황에서전임과비전임교원의비율은전임 50.6% 비전임 49.4% 로나타나비교적고르게분포되었고, 강의경력별분포의경우 3년미만 이 14.1%, 3년이상 ~5년미만 이 13.08%, 5년이상 ~10년미만 이 23.3%, 10년이상 ~20년미만 이 30.94%, 20년이상 이 18.58% 등으로조사되었다 년 11 월 55

58 이슈분석 그림 5. 응답자의경력별구성분포 구분 비율 3년미만 년이상 ~5년미만 년이상 ~10년미만 년이상 ~20년미만 년이상 (18.58) 236(14.10) 219(13.08) 518(30.94) 390(23.30) ( 단위 : 명, %)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그림 6. 응답자의소속계열별구성분포 ( 단위 : 명, %) 구분 비율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9.98 예체능계열 보건의료계열 기타계열 (14.16) 75(4.48) 329(19.65) 365(21.80) 167(9.98) 501(29.93) 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자연과학계열예체능계열보건의료계열기타계열 응답자의소속계열별구성분포는 인문사회계열 이 29.93%, 공학계열 이 21.8%, 보건의료계열 이 19.65%, 예체능계열 이 14.16%, 자연과학계열 이 9.98%, 기타계열 이 4.48% 로나타났으며, 기타계열 은미용, 항공운항, 관광계열중일부특수학과등의서비스업종으로주로진출하는분야가많았다. 56

59 이슈분석 2. 연간담당하는 NCS 기반교과목강좌수문항 그림 7. 연간담당하는 NCS 기반교과목강좌수 ( 단위 : 명, %) 240(14.34) 283(16.91) 174(10.39) 343(20.49) 1개강좌 2개강좌 3개강좌 4개강좌 5개강좌이상 634(37.87) 연간담당하는 NCS 기반교과목강좌수를 1 개강좌에서 5 개강좌이상으로구분하여조사한 결과, 2 개강좌는 37.87%, 1 개강좌는 20.49%, 3 개강좌는 16.91% 순으로나타났다. 3. NCS 교과목형태문항 그림 8. 담당했던 NCS 교과목형태 ( 단위 : 명, %) 312(18.82) 이론실습이론 + 실습 836(50.42) 510(30.76) 응답자들이담당했던 NCS 교과목형태를 이론, 실습, 이론 + 실습 으로구분하여조사한결 과, 이론 + 실습 이 50.4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실습 이 30.76%, 이론 이 18.82% 순으로나 타났다 년 11 월 57

60 이슈분석 4. 일반교과목에비해 NCS 기반교과목운영에시간할애정도 그림 9. 일반교과목대비운영시간할애정도 ( 단위 : 명, %) 590(35.24) 30(1.79) 49(2.93) 262(15.65) 전혀할애하지않는다할애하지않는다보통이다할애한다매우많이할애한다 743(44.38) * 평균 : ( 표준편차 ) NCS 교과목이아닌일반교과목과비교하여 NCS 기반교과목운영에시간할애정도에대해서는 전혀할애하지않는다 (1점). 에서 매우많이할애한다 (5점). 의리커트 5점척도로측정한결과, 할애한다 (44.38%). 가가장높고, 매우많이할애한다 (35.24%)., 보통이다 (15.65%). 순으로나타났으며, 할애한다. 와 매우많이할애한다. 의응답의합이 79.62% 로매우높으며, 평균값도 으로일반교과목에비해 NCS 기반교과목운영의시간할애정도는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5. NCS 기반교육과정이미친긍정적인영향에대한문항 본문항은 NCS 기반교육과정이전문대학교육현장에미친긍정적인영향을조사하기위하여기존에발표된보고서와 NCS 센터장들의의견을수렴하여 체계적인강의준비, 지식위주에서직무중심으로의강의내용변화, 산업체인사의적극적활용을통한실무사례수업, 평가방법의개선, 산학협력내실화, 현장형실습기자재등실험ㆍ실습환경개선, 향상및심화교육도입을통한직무능력향상 등의보기 ( 항목 ) 를제시하고중복선택이가능하도록하였다. 기타의견 은 ( 기타긍정적이라고생각하는의견을 ) 자유기술로작성하여답변을수집하였다. 58

61 이슈분석 표 1. NCS 기반교육과정이미친긍정적인영향 ( 단위 : %) 순위 항목 비율 1 지식위주에서직무중심으로의강의내용변화 체계적인강의준비 평가방법의개선 현장형실습기자재등실험ㆍ실습환경개선 향상및심화교육도입을통한직무능력향상 산업체인사의적극적활용을통한실무사례수업 기타산학협력내실화 NCS 기반교육과정이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에기여한정도에대 한문항 ( 산업체의견반영 ) 그림 10. 인력양성에기여한정도 ( 산업체의견반영 ) ( 단위 : 명, 점, %) ( 매우낮다 ) 239(14.28) (8.18) 175(10.45) 205(12.25) 223(13.32) 221(13.20) 196(11.71) ( 매우크다 ) 50(2.99) 71(4.24) 157(9.38) * 평균 : (10 점척도 ) 2017 년 11 월 59

62 이슈분석 본문항은 NCS 기반교육과정이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에기여한정도에대해 매우낮다 (1 점 ). 에서 매우높다 (10 점 ). 의리커트 10 점척도로측정한결과로서평균값이 로 낮다. 는의견이우세하게나타났다. 표 2. 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에기여한정도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F-값 유의확률 직위 비전임 전임 *** 강의경력 소속계열 주 : *p<0.1, ** p<0.05, *** p< 년미만 년이상 ~ 5 년미만 년이상 ~ 10 년미만 년이상 ~ 20 년미만 년이상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보건계열 기타 *** ** 응답대상자의직위를 전임집단 과 비전임집단 으로나누어집단간평균차이를검증한결과, 비전임집단 (5.1524) 의경우 NCS 기반교육과정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에기여한정도가 전임집단 (4.3672) 에비해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응답대상자의직위에따라유의적인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강의경력에따른평균의차이를검증한결과, 강의경력이 3년미만 인응답대상자가 으로 NCS 기반교육과정이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에기여한정도가가장높고, 강의경력이 20년이상 인응답대상자가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강의경력간에는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속계열에따른평균의차이를검증한결과, NCS 기반교육과정이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