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조선업종일자리대책마련연구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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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이과제는 2014 년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조선업종일자리대책마련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2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조선업종일자리대책마련연구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인재

3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주섭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교수 ) 김영훈 ( 경남대학교교수 ) 김현수 ( 순천향대학교교수 )

4 목 차 요약 1 Ⅰ. 서론 1 Ⅱ. 글로벌트랜드와우리나라의조선해양산업 4 1. 최근외부환경적이슈 4 2. 최근조선해양산업동향과전망 20 Ⅲ.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인력수요분석 인력수요측면의문제와정책적대응 조선산업최근동향과고용측면의고려할점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고용현황과문제점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분석 경남지역 ( 부산, 울산, 경남 ) 조선 해양플랜트산업 조선산업의구조변화에대응하는인력정책 소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에대한정책방안 66 Ⅳ. 조선해양산업직업교육및훈련분석 서론 조선해양산업인력정규교육현황 직업훈련현황 해외사례 조선해양플랜트분야의인력양성관련논의 97

5 Ⅴ. 조선해양산업사내하도급현황과개선방안 연구의목적 사내하도급개념및현황 조선산업의특성과사내하도급현황 조선산업사내하도급이슈와개선방안 128 Ⅵ. 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과숙련형성 서론 조선산업의인력현황 조선산업의인력양성방향 조선산업인적자원개발을위한정부지원방향 조선산업인적자원정책의기본방향제언 163 참고문헌 165

6 표목차 < 표 Ⅱ-1> 세계경제성장률현황및전망 4 < 표 Ⅱ-2> IMO 선박온실가스감축강제규정 11 < 표 Ⅱ-3> 선박배기가스의각조치별감축잠재력비교 12 < 표 Ⅱ-4> 주요해운지표추이 16 < 표 Ⅱ-5> 주요조선지표추이 21 < 표 Ⅱ-6> 세계조선국별건조능력전망 23 < 표 Ⅱ-7> 세계조선시장에서의장기신조수요전망 (2015 년-2022 년 ) 28 < 표 Ⅱ-8> 클락슨의선종별발주전망 28 < 표 Ⅱ-9> 주요국가별수주량 / 건조량 / 수주잔량동향 30 < 표 Ⅱ-10> 연도별중국주요조선소수추이 31 < 표 Ⅱ-11> 중국의선종별수주비중변화추이 31 < 표 Ⅱ-12> 해양프로젝트환경변화 32 < 표 Ⅱ-13> 각국별해양플랜트수주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34 < 표 Ⅱ-14> 각국별해양플랜트건조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35 < 표 Ⅱ-15> 한중일해양플랜트산업육성계획비교 37 < 표 Ⅲ-1> 5대주력산업의종사자규모 ( 피고용자기준 ) 42 < 표 Ⅲ-2> 5대주력산업의제조업대비종사자비중 ( 피고용자기준 ) 42 < 표 Ⅲ-3> 중대형조선소최근인력구성 (2014.6) 45 < 표 Ⅲ-4> 주력산업의인력부족률추이 48 < 표 Ⅲ-5>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의부족인원과부족률 49 < 표 Ⅲ-6>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의학력별부족인원과부족률 49 < 표 Ⅲ-7> 사업체규모별부족인원및부족률 ( 조선산업 ) 50 < 표 Ⅲ-8>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현재규모와성별ㆍ고용형태별비중 50 < 표 Ⅲ-9>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연령별ㆍ학력별비중 51 < 표 Ⅲ-10> 2005 년 ( 기준 ) 대비 2009 년,2013 년산업기술인력의증감률 by 성별 53

7 < 표 Ⅲ-11> 2005 년 ( 기준 ) 대비 2009 년,2013 년산업기술인력의증감률 by 학력 54 < 표 Ⅲ-12> 부 울 경지역제조업내조선산업현황 54 < 표 Ⅲ-13> 부 울 경지역조선산업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현황 55 < 표 Ⅲ-14> 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 55 < 표 Ⅲ-15> 숙련이필요한기술분야 56 < 표 Ⅲ-16> 최근인력수요변화 56 < 표 Ⅲ-17> 인력수요증감변화 56 < 표 Ⅲ-18> 부문별인력증가직종 57 < 표 Ⅲ-19> 부문별인력감소직종 57 < 표 Ⅲ-20> 인력수요증가에대한대응방식 58 < 표 Ⅲ-21> 외부채용중심직종 58 < 표 Ⅲ-22> 외부채용중심직종 59 < 표 Ⅲ-23> 숙련도에의한채용어려움유무 59 < 표 Ⅲ-24> 숙련도에의한채용어려움정도 60 < 표 Ⅲ-25> 채용방식변경내용 60 < 표 Ⅲ-26> 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 61 < 표 Ⅲ-27> 조선산업의지역경제편중현황 66 < 표 Ⅳ-1> 전문대의조선해양관련학과현황 74 < 표 Ⅳ-2> 전문대의조선해양공학과교육과정사례 ( 거제대학교 ) 76 < 표 Ⅳ-3> 2015 학년도대학별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입학정원 79 < 표 Ⅳ-4> 국내해양플랜트관련대학의해양플랜트관련교과목비중 80 < 표 Ⅳ-5> 대학원조선해양관련학과현황 81 < 표 Ⅳ-6> 주요대학교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석사및박사과정학생현황 ('13.12) 83 < 표 Ⅳ-7> 조선해양공학대학 ( 원 ) 전공학과졸업생현황 (2011 년 83 < 표 Ⅳ -8>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원현황 85 < 표 Ⅳ-9> POSTECH GEM 과정학과별재학현황 87 < 표 Ⅳ-10> 해양플랜트관련 POSTECH GEM 과정의해외대학교연계현황 88 < 표 Ⅳ-11> 2014 년도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해양플랜트컨소시엄교육과정 90

8 < 표 Ⅳ-12> 주요조선해양업체별기능인력양성현황 (2013) 94 < 표 Ⅴ-1> 하도급관련유사개념 104 < 표 Ⅴ-2> 우리나라비정규직비율추이 106 < 표 Ⅴ-3> 사업체특성별사내하도급활용여부및강도 107 < 표 Ⅴ-4> 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경우업무별활용현황 108 < 표 Ⅴ-5> 사내하도급활용직종분포 108 < 표 Ⅴ -6> 사내하도급활용이유분포 109 < 표 Ⅴ-7> 사내하도급활용여부와다른유연성과의관계 110 < 표 Ⅴ-8> 300 인이상사업장사내하도급현황 123 < 표 Ⅴ-9> 조선 5개사사내하도급현황 123 < 표 Ⅴ-10> 고용형태공시제를이용한조선산업사내하도급활용현황 125 < 표 Ⅴ-11> 주요업종별사내하도급업체근로자의근로조건 127 < 표 Ⅴ-12> 각산업의노동비용구성 127 < 표 Ⅴ-13> 9대조선소연도별원청과사내하청부상자수및질병자수현황 128 < 표 Ⅴ-14> 조선산업의연도별원청과사내하청노동자의산재사망및사고사망자수현황 128 < 표 Ⅴ-15> 양당의사내하도급관련법제화비교 134 < 표 Ⅴ-16> 각산업의사내하도급근로자직접고용비용 138 < 표 Ⅴ-17> 조선산업의경쟁패러다임변화요인및전망 140 < 표 Ⅵ-1> 직종별인력현황 149 < 표 Ⅵ-2> 기업별고용현황 151 < 표 Ⅵ-3> 기업별외국인력고용현황 152 < 표 Ⅵ-4> 조선해양관련학과인력공급규모 ( 대학교 ) 153 < 표 Ⅵ-5> 조선해양관련학과인력공급규모 ( 대학원 ) 153 < 표 Ⅵ-6> 조선해양관련학과인력공급규모 ( 전문대학 ) 154 < 표 Ⅵ-7> 기술교육원공급추이 154 < 표 Ⅵ-8> 사내대학ㆍ기술대학설치현황 155

9 그림목차 [ 그림 Ⅱ-1] 최근세계교역량추이 5 [ 그림 Ⅱ-2] 세계선박금융시장재원변화추이 6 [ 그림 Ⅱ-3] 사모펀드의선종별투자규모추이 7 [ 그림 Ⅱ-4] 세계선박금융투자은행 Top20(2011 년기준 ) 8 [ 그림 Ⅱ-5] 글로벌석유수요및공급현황 9 [ 그림 Ⅱ -6]Ofshore 석유생산및수요현황및전망 9 [ 그림 Ⅱ-7] 국제유가추세및전망 10 [ 그림 Ⅱ-8] 국제해사기구의해양환경오염관련규제적용추이 12 [ 그림 Ⅱ-9] 국제규정의방향 14 [ 그림 Ⅱ-10] 해상물동량과선복량 / 건조량과해체량변화추이 15 [ 그림 Ⅱ-11] 선박수요패러다임의변화 16 [ 그림 Ⅱ-12] 선박연료비와일평균운임추이 17 [ 그림 Ⅱ-13] 선박의에너지효율개선방안 18 [ 그림 Ⅱ-14] 일본 NYK LineSuperECO ship2030 에너지절감개념도 18 [ 그림 Ⅱ-15] 산업기술 ( 육상 + 해상 ) 의융합제품예 20 [ 그림 Ⅱ-16] 세계해운운임지수변화추이 21 [ 그림 Ⅱ-17] 주요선종및선형별선가변화 22 [ 그림 Ⅱ-18] 탱커의선복및수급현황 / 시기별해체동향 ( 우 ) 23 [ 그림 Ⅱ-19] 탱커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24 [ 그림 Ⅱ-20] 벌크선의선복및수급동향 25 [ 그림 Ⅱ-21] 벌크선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25 [ 그림 Ⅱ-22] 컨테이너선의선복및수급동향 26 [ 그림 Ⅱ-23] 컨테이너선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26 [ 그림 Ⅱ-24]LNG 물동량증가전망 27 [ 그림 Ⅱ-25] LNG 선 (160K) 의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27 [ 그림 Ⅱ-26] 중국조선소의선박수주량및수주비중현황 31

10 [ 그림 Ⅱ-27] 원유생산및 Capex 추이 33 [ 그림 Ⅱ-28]Ofshore 시추설비및생산설비가동율 33 [ 그림 Ⅱ-29] 국가별해양플랜트수주잔량시장점유율추이 ( 금액기준,%) 36 [ 그림 Ⅱ-30] 해양플랜트선종별수요전망 ( 척수기준, 척 ) 38 [ 그림 Ⅲ-1] 제조업내부가가치액비중 42 [ 그림 Ⅲ-2] 주력산업인력부족률추이 ( 전체인력 ) 48 [ 그림 Ⅲ-3]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규모별ㆍ산업별분포 51 [ 그림 Ⅳ-1] 조선해양분야전문대교육과정특화사례 ( 연암공업대 ) 77 [ 그림 Ⅴ-1] 세계조선시장의경기순환과영향요인 111 [ 그림 Ⅴ-2] 글로벌조선업신규수주, 인도및수주잔고추이 ( 단위 : 천 CGT) 112 [ 그림 Ⅴ-3] 선종별단위당신조선가격추이 ( 가중평균기준 ) 113 [ 그림 Ⅴ-4] 국가별신규수주추이 113 [ 그림 Ⅴ-5] 조선업종 2013 년주가추이및종목별주가와주가수익률현황 114 [ 그림 Ⅴ-6]2003 년과 2013 년전후의주요업황지표비교 115 [ 그림 Ⅴ-7] 조선 4사합산매출액과영업이익률추이 116 [ 그림 Ⅴ-8] 국내조선사입지및분포현황 117 [ 그림 Ⅴ-9] 조선산업의노동시장도식화 125 [ 그림 Ⅴ-10] 조선산업의특성과이슈, 그리고개선방안연계도 132 [ 그림 Ⅴ-11] 이중구조에서의노동비용상승효과 137 [ 그림 Ⅴ-12] 사내하도급정규직화의비용상승효과 137 [ 그림 Ⅴ-13] 국내조선사선종별수주추이및고부가선종시장점유율추이 141 [ 그림 Ⅵ-1] 총인력및직종별인력변화추이 150 [ 그림 Ⅵ-2] 직종별인력구성비 150

11 요약 Ⅰ. 서론 본연구는국내주력산업으로오랜기간자리잡아왔고제조업중최근글로벌경기침체와중국의상대적부상으로말미암아어려움을겪고있는조선산업에대해산업특성을대폭반영하는방식의연구접근방법을시도하여특정산업에특화한일자리대책을마련하는시도를추진 - 이를위해수차례에걸친전문가발표와업계가참석하는간담회를개최하여분석의 자료로활용 국내주력산업으로오랜기간자리잡아온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에대해산업측면, 노동시장 ( 인력수급 ) 측면, 인적자원개발측면, 하도급질서측면등산업특성에따른 인력정책접근을시도하고이에따른일자리대책도출에연구목적을가짐.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 제Ⅱ장은우리나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과거, 현재, 미래를개관하고, 발전방향제시하는한편, 산업측면에서볼때관련인력의역할이무엇인지분석한후산업발전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 -제Ⅲ장은조선해양산업인력수급미스맷치를분석하기위해인력수요측면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고이산업에서의어떤직무에어떤인력부족이발생하고있는지등노동시장관련분석을시도 -제Ⅳ장은조선해양산업인력양성에대한분석으로현재조선과해양플랜트관련인력을양성하는교육기관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향후인력양성정책의방향을분석 - i -

12 -제Ⅴ장은조선해양산업의특징중하나인하도급구조를분석하여이런하도급구조로인한노동시장구조의다른부작용은없는지? 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방안은무엇인지를모색 -제Ⅵ장은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 (HRD) 및내부노동시장에대한분석을통해앞서지적된관련인력숙련축적의어려움이라는큰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찾아봄. 본연구는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을다각도로분석하지만그분야가너무방 대하여전체적으로일관성있는인력정책으로접근하기는쉽지않음. - 따라서각장은독립적인분야에대한분석을전제로추진되었고, 전체적으로조합된 결론보다는각장에서독립적인결론을도출하는방식으로접근 Ⅱ. 글로벌트랜드와우리나라의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1. 최근외부환경적이슈 가. 세계경제. 사회적성장변화 최근세계경제의회복세로선진국을중심으로경제성장률이소폭상향조정되는분위기로세계해운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임. 이러한경제여건에힘입어개발도상국의교역량증가가기대되나교역량비중이높은중국의고성장은기대하기곤란함. 통신기술,IT 인프라기반의정보화시대로사회전반의글로벌융합트랜드가가속화되고수요자의니즈도다양화됨에따라기술의범용화및기업간경쟁심화로인한기존산업의성장한계를넘어산업간 openinnovation 이확산되고신규융합기술의등장으로이종산업간제휴가확대되고있음. - ii -

13 나. 세계선박금융변화 2008 년국제금융의위기로인해그동안선박금융시장의주요메이저인유럽계은행의대출여력이급감하여세계선박금융시장이급랭하였으며, 세계조선시장을불황기로몰고갔으나 2009 년이후사모아펀드, 채권발행등의선박금융조달방식이다양화되고있음. 이러한과정에서중국은자국조선산업의육성차원에서정부지원을통한선박대출규 모를확대하면서해외선사로하여금중국내신조를유도하면서세계조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확대에적극나서고있음. 다. 세계에너지수요변화 세계석유수요는중국, 인도등신흥국의지속적소비증가에힘입어증가하고있는가운데북미지역의채굴기술향상등으로중동지역이외의석유생산량도확대되고있음. 특히세계 ofshore 지역석유생산증가율이세계전체석유생산량의 18% 까지확대되었으며, ofshore 가스의석유수요도 90 년대의 4% 대에서 8% 로지속성장하고있음. 이와더불어심해저석유생산비중도전체석유생산의 6% 까지확대되면서점차심해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그러나최근미국의에너지수출금지가해제되는가운데세일가스등비전통에너지 원의생산량이증가됨에따라국제유가가하향안정세로유지되고있으며, 이에따라 심해저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투자가감소세로전환되고관망세를보이고있음. 라. 국제규정변화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는선박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배출을 2030 년에 2013 년대비 30% 경감시키기위하여 EEDI(Energy Eficiency Design Index) 를비롯한 SEEMP(ShipEnergyEficiencyManagementPlan),MBM(MarketBasedMeasures) 등온실가스감축방안을강제규정화하고있음. 유럽은 ECA(EmissionControlArea) - iii -

14 및 SECA(SulphurEmissionControlArea) 존을설정하여관련요구에적합하지않을 경우해당선박의운항을금지하고있으며, 미국해로확대되고있는실정임. 또한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등의배출기준도강화함에따라선박 연료를청정에너지원인 LNG 를연료로사용하는선박의추진시스템, 벙커링시스템등 LNG 연료공급가치사슬에대한연구개발및인프라구축이활발히진행되고있음. 해양환경보호를위하여선박밸러스트수처리시스템을 2010 년부터신조선박에적용토록강제규정화하였으며, 기존선박에대해서도 2016 년부터적용토록요구하고있음. 이러한해양환경보호를위한제반안전규제의강화는심해저원유및가스자원개발과정에서도진행되고있으며, 향후해양생물보호및화재폭발사고등에대한관련국제규정이더욱강화될것으로보임. 해상수송수단의대형화, 첨단화및운항환경의복잡화에따른관련법규및표준개발의필요성대두되어국제해사기구 (IMO), 국제선급연합회 (IACS), 국제표준화기구 (ISO) 등을중심으로관련규정을강화하고있는데, 이들기술선점을통해주요조선국들은자국산업보호의기술장벽으로활용하려는경향이높아지고있음. 마. 세계해운시장변화 2000 년이후세계해상물동량의증가율이연평균 3.9% 로선박수요가증가하였으나선 박수주량및건조량의연평균증가율이각각 5.6%,6.1% 로높아연평균 5.8% 의기 존선박해체증가에도불구하고세계선복과잉은심화되어있음. 그러나최근글로벌해양환경오염방지, 생태계보호등의환경규제가강화되면서선박의안전성, 친환경성이경제성측면보다더욱중요하게인식하기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선박운항관리비용을줄이면서친환경적이고고효율을유지할수있는 Eco smartship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 iv -

15 특히 2009 년이후해운운임하락과연료비상승등의영향으로해운선사의수익성이악화됨에따라연비효율을향상시키는친환경선박의발주가점차증가되고있으며, 기존의선박운항비용부담이높은고령선박의퇴출및폐선화가증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에따라각국에서도친환경에너지절감형선박및관련기자재의개발에적극나서고있음. 조선기술, 선박기술및해양플랜트관련기술에 IT 기반기술을융복합화하여선박건조 / 운용 PLM(ProductLifeManagement) 기술, 디지털선박기술등고품질, 저원가의기술및제품개발이활발히전개되고있으며, 나아가 LNG-FPSO,LNG-FSRU 등이종산업간의기능융복합화를통해효율성을향상시키는제품의개발도활발히전개되고있음. 2. 최근조선해양산업동향과전망 가. 세계조선시장동향과전망 90 년대이후탱커이중선각강제규정및노후선형의대체수요에힘입어호황세를지속하던세계조선시장이 2008 년국제금융위기로인해불황세로반전되었음. 그러나최근연료유가격상승등에의한선박운항관리비용증가, 해양환경규제강화등으로인해고효율의친환경선박에대한수요가점진적으로발생하고있음. < 표 1> 세계조선시장주요지표추이 ( 단위 : 백만톤, 백만 DWT) 증가율 (%) 연평균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자료 :Clarkson,Lloyd's 자료등참조 - v -

16 최근신조수요의확대로선종및선형별로차이가있으나클락슨선가지수는 2013 년 말현재전년동기대비약 5.5% 증가한상태이나일부조선소에서수주잔량감소에 따른일감부족우려로공격적저가수주마케팅등의악순환도진행되고있음. 세계선박건조능력은 2011 년에 6,250 만CGT 까지확대되었다가최근세계조선경기불황으로인해지속적으로감소되어 2014 년현재 4,980 만CGT 로감소하였는데중장기적으로는소폭적인건조능력증가가예상됨. 국가적으로는 2013~2019 년기간중에일본, 유럽은 10% 이상의건조능력감축이예상되며, 한국, 중국은 6% 내외의감축이있을것으로전망됨. 세계선복량은수요대비선복과잉상태를보이고있으나선종별로보면, 탱커는 2010 년부터단일선체강제퇴출로노후선박의해체가진행되면서선복과잉압력이낮아졌음. 벌크캐리어는 2013 년에케이프급을중심으로다량발주가있어서선복과잉률이높은데, 해체량도급증하여수급이개선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컨테이너선의경우최근 15,000TEU 이상의극초대형컨테이너선에대한추가발주가증가하면서수주잔량이증가하였으며,2013 년에도전년대비인도량도증가하여선복과잉해소가다소지연될것으로보임.LNG 선은 2011 년일본원전사태로인한호황에이어셰일가스물동량증가등으로수주가크게증가하고있는선종이기때문에아직은풍부한수요로인해선복과잉이다른선종에비해유리한것으로보임. 향후선박수요는해상물동량증가, 건조능력감축, 공급과잉해소및해체량급증, 그리고친환경선박수요증가에따라점진적회복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클락슨전망에따르면중장기적으로과거 ( ) 평균치이상의수요가예상되고있고특히초대형컨테이너선,LNG 선,5 만톤급내외의 MR/LR 탱커부문의발주강세를지적하고있음. - vi -

17 < 표 2> 세계조선시장에서의장기신조수요전망 (2015 년-2022 년 ) 연간평균수요 척수 백만 GT 백만 CGT , , Low Case BaseCase HighCase 1,386 1,892 2, 자료 :Clarkson 주요경쟁국인중국과일본은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산업구조조정을통해기술역량을집중하고생산기반을통합화하여산업경쟁력확보에주력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독과점적주력시장인고부가가치선및해양사업의역량을강화하여사업다각화를적극추진하고있음. < 표 3> 클락슨의선종별중단기발주전망 ( 단위 : 백만CGT) 선종 (F) 2015(F) 2016(F) 2017(F) 탱커 벌크캐리어 컨테이너선 LNG 선 자료 :2013 년 9월전망 주 : 탱커에는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및화학제품운반선포함 중국은국영기업 (CSSC) 을 14 개사에서 8개사로축소하고, 부실민영기업에대한지원중단 (2014 년 2월기준 2000 년중반 580 여개사중 440 여개사조업중단 ) 을통한구조조정을진행하였고, 조선소간의합병을통한대형화뿐만아니라국영에너지기업을중심으로해양플랜트시장에대한진출을확대하고있음. 일본도대형중공업산하의조선사업부를통합하여규모의경쟁력을확보하거나업체간사업협력을강화하여고부가가치선에대한건조능력을공유하는등의산산협력이확대되고있음. 특히엔저에의한가격경쟁력의향상으로벌크선인경쟁우위선종에대한특화도강화하고있음. - vii -

18 나. 세계해양플랜트시장동향과전망 최근해양플랜트시장은세계 GDP, 유가등증가요인에비해개발투자, 에너지수요가다소하락또는정체추세로인해소폭적인감소세를유지하고있는데, 한국의수주량이 2013 년까지약200 억달러수준, 시장점유율 33% 내외로 1위를차지해왔으나 2013 년에중국이 242 억달러,37.9% 로 1위를차지하였음. 한편, 싱가폴은 2012 년 6% 대에서 2013 년에 13.2% 로 2배이상증가한반면, 브라질은품질, 납기지연등의문제로인하여 24% 대에서 2.7% 로급감함. 세계주요에너지업체들이최근까지탐사및생산투자액을꾸준히증가하였으나세계 경제및에너지수요증가세둔화등의영향으로인해 2014 년부터에너지시장에대한 Capex 를축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해양플랜트시장은전체적으로보면미국, 유럽이시장점유율 60% 정도로개발, 설계, 운영및핵심부대장비공급측면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고, 한국, 싱가포르가시장점유율 30% 수준으로설계, 건조, 개조및업그레이드사업에참여하고있고, 중국, 중동등이시장점유율 10% 수준으로설계, 건조, 운송, 설치, 운영, 수리분야의사업영역에참여하고있음. < 표 4> 각국별해양플랜트수주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구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중국 싱가폴 이동식 브라질 유럽 기타 세계 자료 :Clarkson - viii -

19 최근고유가의여파로심해저및북극해등극환환경에서의에너지자원개발이경쟁적으로진행됨.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등북극해연한 5개국이북극자원개발을선점하기위해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하고있으며, 이에부응하여쉘, 엑슨모빌,BP, 스탯오일, 가즈프롬등글로벌에너지기업들이극지개발에적극적으로주도하고있음. 해양플랜트는지난 10 년간연평균 600 여척의발주에서향후 7년간 ( 14~ 20)680 여척으로연평균 13% 증가가전망됨. 그러나예상대비개발비용증가및프로젝트지연이나 Shale 가스개발및생산여하에따라해상플랜트수요에대한변화가능성도있음. [ 그림 1] 해양플랜트선종별수요전망 ( 척수기준, 척 ) Ⅲ.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인력수요분석 1. 조선산업최근동향과고용측면의고려할점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우리나라제조업을이끌어가던주력기간산업으로세계수출 시장에서의점유율이 2000 년대초반까지세계 1 위를달리고있었음. 지금도중국에 이어 2 위를유지하고있음. - ix -

20 -그러나문제는조선산업의세계시장수요가전반적으로하락세라는것 -국내수요 ( 오직여객선수요 ) 는거의없는글로벌시장 국제경쟁력이없으면도저히유지가되지않는상황에서중국조선산업이무섭게치고올라옴. -비슷한경험을했던일본의조선인력 ('10 년기준으로점차하락세 ) 및임금 ( 지난몇년간지속적하락추세 ) 을살펴보면앞으로몇년안에조선산업자체의쇠퇴가예상될수있음. -그렇다면일본처럼근본기술, 핵심기술개발쪽으로갈것인가? 또는선박건조부문에대한현재의우위를유지하기위해투자할것인가? 여러측면을고려함에따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부문에대한인력정책을어떤방향 으로추진해나갈것인지결정되며, 다음과같은정책방향선택의기로에서게될 것으로예상됨.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에속한인력을다른업종으로전직시키는데주력할것인가? -업계에서부족한인력을공급함으로써경쟁력을회복하는방향으로교육훈련에주력할것인가? -미래의경쟁력을담보하는분야의전문인력의양성에주력할것인가?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측면의인력정책문제 : 복합적 직무가복합적으 로구성되어있는상황에서해당직무에따라인력수급의문제가서로다르게나타남. -기능인력 : 용접 ( 전문기술이필요,( 예 : 해양용접 ) 일반외국인인력으로해결불가능, E-7 비자로전문외국인력도입추진중 (2014 년현재 47 명 )< 국내인력에대해서는취업기피요인작동 > 중소조선사나협력업체기능직으로청년인력이유입되지않는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는외국인인력도입이필요한데, 이들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동반되어야함. -해양플랜트의경우전문지식을가진고숙련인력의부족이심각 : 설계의경우도여러단계가있는데그중개념설계와기본설계전문인력이거의없음. 설계를외국회사에의존함으로인해해양플랜트사업추진에큰애로사항존재 < 인력의양적부족 > 이에더하여갈수록복잡해지는보험, 계약상조건등을다루는전문인력이부족한것도문제 -대학졸업자도현장에서활용하기위해서는재교육훈련필수 < 인력의질적부족 > - x -

21 2.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고용현황과문제점 1) 고용측면에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0.42%(2012 년기준, 한 국은행 ) 로주력산업이긴하지만고용규모면에서매우크다고볼수는없는부문 -조선산업은 2004 년까지만해도 1.17% 의고용부족률을기록하여당시 8대주력기간산업중에서는가장낮은부족률을가지고있었음 년현재조선산업의고용부족률은약 3% 로호황기에비해인력부족현상 고용규모는 2013 년기준 17 만명에근접 (2000 년대비 3.1 배증가 ) 년수주물량의급증으로기술직보다기능직증가율이상대적으로급증 -단, 직영인력의규모는최소로유지하고대신기능직이사내협력업체중심으로증가됨. 이러한구조는수주물량이감소하게되면사내협력업체가감소함으로인해실직자가양산되는구조인반면, 주문량이급변하는조선업체의경우가장노동비용절감적인구조 2) 년기준사내협력업체의기능직직원규모 (114,167 명 ) 가직영 (36,786 명 ) 과비교해약 3.1 배더많은수준 -사내하도급이수직적구조로존재 -그외물량팀이라는명칭으로일정기간주문량에대응하는건설계의십장- 일용인력구조의계약팀형태의인력운영존재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의특징과문제점 -협력업체중심의신규채용구조는신규채용인력의이직을촉진 -고용- 생산연계성의약화는일반적제조업과유사하게발생하고있는중 년대초조선산업의붐에연계되어조선해양공학과가증가하여최근 36 개로늘어났고졸업인원도크게확대되었음 ( 이분야기술인력의평균취업률은 64.4% 이고전공관련취업률 40% 대로타전공 ( 이공계 ) 과유사한수치를보임 ). 1) 이절의내용은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세미나자료와산업연구원홍성인박사의세미나발표자료를인용하여편집하였음. 2)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최근업황은 2005 년선종의다양화, 해양플랜트부문의복합화가진행되면서물량이급증하다가 2009 년국제금융위기이후정체하다가최근완만한증가추세 - xi -

22 -조선산업의고령화 ( 생산직의평균연령이 42.2 세이상으로고령화가가장많이진행 ( 전직종평균은 39.1 세 )( 직영사기능생산직평균연령은 45 세,2014 기준 ) -조선산업주력제품변화에따른인력구조변화 ( 탱커, 컨테이너, 벌크선중심에서부가가치가높은초대형컨테이너,LNG 선, 해양플랜트등으로주력제품이바뀜에따라관련기술인력및연구개발인력의수요가증가 ) 3.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분석 2000 년 1.36 이던인력부족률은 2014 년현재 3.4% 로약간증가 - 여타주력산업과유사한추세로이는제조업전체의문제라고파악됨. 산업기술인력의부족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조사되어 2013 년현재 1.2% 로나타남. 3) -앞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전체부족률이 3% 대인것을볼때기술인력보다기능인력의부족이상대적으로심각한것으로파악됨. -학력별부족률을볼때고학력자의부족률이높은것을알수있고, 연구개발부서의인력부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간주됨. -부족률은높은학력에서상대적으로높게발생하지만, 부족인원의규모는일괄적으로모든학력에서축소되고있는상황으로조선업계의불황과더불어인력수요가감소하고있는경향이나타남. 3) 산업기술인력 :(2011 년이전 ) 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이공계전공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및기술관련직에근무하고있는인력을의미,(2012 년이후 ) 고졸이상학력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 기술직또는생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관리자, 기업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력 -현원 : 현재의인력으로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인력을모두포함한인력 -부족인력 : 당해사업장에서현재부족하여충원계획이있거나당장충원할계획은없으나부족하다고느끼는인력 -부족율 =100*(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대기업 vs 중소기업 : 종업원수 300 인이상은대기업,300 인미만은중소기업 - xii -

23 제조업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과마찬가지로조선산업도기업규모가작을수록 인력부족이심각하게나타나고, 이는근로조건의격차에서기인하는것으로간주됨. 산업기술인력증가율의비교에서조선산업의경우전체학력에서모두증가추세가나 타나는데 (2005~2009,2005~2013),2013 년의자료를살펴보면특히전문학사에서의인 력이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나머지학력에서는유사한수치를기록했음. - 제조업일반과비교하면조선산업의박사학위자에대한증가율은 68.38% 로제조업 평균의 60.35% 보다약간높은수준을보이지만, 그외전문학사, 학사, 석사의경우는 상대적으로상당히큰증가율을기록 4. 경남지역 ( 부산, 울산, 경남 ) 조선 해양플랜트산업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지역적으로편중된분포를보이고있으며부산 울산 경남지역 ( 이하부 울 경지역으로약칭 ) 의조선산업전국대비비중은사업체수의 74.7%, 종사자수의 85.0%, 출하액의 88.2%, 부가가치의 87.9% 라는집중도를보임 (2011 년기준 ) - 부 울 경지역의조선산업의동남권제조업대비비중은사업체수 7.8%, 종사자수 19.1%, 출하액 16.1%, 부가가치는 19.3% 의규모임. 부 울 경지역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에있어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은 설계, 해석, 가공등중급기술인력 으로 46.2% 의응답이나왔고, 뒤를이어 기술개발, 융복합및해석과적용등과관련된첨단기술연구인력 이 38.5% 로나타나서인사노무담당자입장에서보는숙련개발이가장필요한분야는전문기술인력으로조사되었음. 4) 4) 경남지역실태조사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2013 년지역별인력및훈련수요조사 를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xiii -

24 - 한편숙련이필요한기술분야에있어서는설계해석인력이 69.2% 로이분야에서절 실하게숙련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 부 울 경지역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에 2013 년현재인력수요의증가 (72.7%) 방향 으로나타나는수요변화가발생 (88.0%) 하고있으며, 인력증가직종은생산직과연구 개발직에집중된것으로보임. 인력수요증가에대한구조적변화에대한대응은혼합형 54.9%, 외부채용중심 26.8%, 내부육성중심 18.3% 로외부채용중심에무게가더실린성향을보이고있음. -외부채용중심직종은생산직 (56.0%), 연구개발 (48.0%), 첨단기술과경영 ( 각각 20.0%) 으로응답하여역시생산직과연구개발직에서일관성있게증가가예상되는것으로나타남. -반면내부채용중심직종은연구개발 (32.0%), 생산직, 마케팅, 첨단기술 ( 각각 28.0%) 로나타나서각업체고유의기술개발을위해연구개발은주로내부채용중심으로가져가는것을알수있음. 숙련인력을채용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는경우가 88.0% 로나타나서증가하는인력 수요의대부분은숙력을가진인력으로나타나며, 채용의어려움정도는높음이 59.1%, 중간단계가 40.9% 로응답됨. -숙련인력을채용하는데어려움을겪은경험이있는업체중 88% 는채용방식을바꾸어어려움을극복하려고하였는데그방식으로는유사업종에의한개별스카우트 (54.5%), 재모집ㆍ공고 (50.0%) 를활용하였음. 이중 72% 가채용방식을바꾼후인력확보에성공하여이러한대응이효과가있었다고응답을하였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3 년조사에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과관련된새로운직업능력개발수요는조선해양설계업, 조선해양 IT 업, 조선해양특수용접업, 조선해양플랜트특수도장업, 해양플랜트트랙킹레코드 (TrackingRecord) 업, 터빈엔진부품소재가공업, 시스템생산 품질관리업등으로나타났음. - xiv -

25 5. 소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에대한정책방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은양적으로는심각한수준이라고보기어려우나고 용의질적측면에서는산업의특성상관련된직무도다양하고인력부족의원인이복 합적으로나타나는등매우복잡한상황 -양적으로는기능인력의부족이가장먼저제기되는이슈이지만이러한인력수요가단기적인현상일지또는지속적으로나타날지에대해서는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장기발전경로가어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좌우될것으로보임. -또한소규모업체, 협력업체일수록인력부족문제가심각한것은제조업전체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우리나라제조업의기업지배구조와공정거래등과관련된큰이슈이므로인력정책으로만다루기는곤란한이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앞서제시한 4 가지일반적인인력부족의원인이복합적으로 모두나타나는상황 -양적공급부족 : 기능인력 (3D 에가까운직무 ), 청년층인력 ( 연령층 ), 설계해석인력 ( 직무 ) - 질적공급부족 : 숙련을보유한기능인력, 고급기술인력 ( 전문지식 ) 및연구개발인력 ( 실태조사에서는채용시숙련도의문제가매우심각하고, 재직자의숙련개발또한매우중요한것으로지적 ) -취업기피현상 : 힘든근로환경, 협력업체근로조건 ( 임금, 경력개발 ) -정보취약 : 지역집중도가심해전국단위고용시스템작동하지않음. 앞서지적한것처럼이들에대해서는서로다른방식의정책방안이제시될필요가 있음. -양적공급부족 : 노동공급의증가 협력업체에서시작하여직영사로이동하는경력통로확대, 외국인인력공급확대등 -질적공급부족 : 재직자, 직무전환자등의숙련향상을위한폭넓은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구축, 교육기관의시스템을기업참여형ㆍ현장중심형으로개선등 ( 폴리텍 - xv -

26 대학의적극적인활용고려 ) -취업기피현상 : 근로조건의개선, 외국인근로자투입확대등 -정보취약 : 주력산업에대한직업정보를확대 ( 직업정보책자, 직무분석연구,NCS 시스템활용등 ) 하고고용센터를활용한주력산업잡맷칭핫라인 (Job Matching Hot-line) 개발등 한편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글로벌경기변화가예상하지못하게빠르게나타나는 상황에서단기적경기전망에따른인력수급정책을수립하는것은불가능함. -예 : 석유에너지고갈위기가확대되어가면서심해오일을시추하기위한해양플랜트수요가급증했다가세일가스 (shalegas) 의발견으로수요가급감, 반면그반대급부로 LNG 선수요확대, 현재 OPEC 이세일가스의가격경쟁력을상실하게만들기위해원유공급을감소시키지않아전체적으로석유가격이하락하고있는데이는조선산업에있어수년내또다른변수로작용할전망 -장기적인인력수급정책을수립하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을원칙 ( 인력공급정책도효과를발휘하기까지시간이걸림 ) 으로정립하여야함. 단기적인접근에주력할경우경기상황이바뀔때마다잘못된정책을추진했다는비판의대상이될수밖에없음. -단, 현재상황에서문제가심각한단기대책을보완하는방식으로접근 현재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부문에대해중국의추격을뿌리치고계속세계시장의 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초대형컨테이너선,GreenShipTechnology, LNG(LPG) 운반선등에필요한기술인력과기능인력을양성하고공급할필요 -특수용접 ( 예 : 심해파이프용접등 ) -3D 직무가원인이되어인력부족이발생하는기능인력부문에대해서는외국인인력의활용을높이는정책필요 - 전문인력, 고급인력양성에있어서는장기적인계획을세우되, 단기적으로는선원, DynamicOperator,ElectricAdvisor 등우리교육시스템이공급할수있는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 - xvi -

27 -해양플랜트의경우선진국발주사에서인력을다국적으로채용하여활용하는사례많은데,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인력이진출한다면경쟁력을갖출수있고, 경험을쌓은후국내사에서일할수있는전문인력경로로활용할수있음.( 진출지원 취업정보및교육프로그램등고려 ) 미래유망산업으로지목되고있는극지개발선, 심해시추선, 안전강화및환경친화선박 ( 연료절감디자인, 소재와엔진, 운항법등적용 ), 재생에너지시설선박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창출을위해필요한인력을장기적으로양성할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 -기본설계 ( 나아가서는개념설계 ) 인력 -국제계약, 산업안전, 보험등직무를다루는전문인력 -관련기술전문인력, 연구개발인력에대한장학금, 다국적기업취업프로그램등확대필요 -해양플랜트관련운영인력등서비스인력양성필요 -설계, 생산, 건조등기술교육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설치, 시운전및운영인력등장기교육이필요하지않은전문인력양성을고려하는것도대안 산업장기전망에따르면조선산업인력을해양플랜트인력으로전환시키는것이합리적이라고는하나현재우리나라해양플랜트부문은우수한건조및생산기술은가지고있으나다양한융합기술과전문인력이필요한해양플랜트부문의일부인력수요만충족되는상황이기때문에조선산업의기존인력에대한재교육훈련만으로는직무전환도어렵고전문적인인력이배출될것이라고현실적으로생각하기어려움. - 동일한조선소안에서조선과해양플랜트를추진한다고해도큰차이가있음. - 사용하는용어, 작업방식, 작업난이도, 필요한전공및기술분야등해양플랜트는조 선과확연히구분되는직무를수행 해양플랜트산업을어떤방향으로발전시킬것인가에대한청사진과정부지원방향이 제시됨과동시에관련전문인력양성에대한중장기계획도동시에추진되어야함. - xvii -

28 Ⅳ. 조선해양산업직업교육및훈련분석 1. 배경 조선해양산업환경변화에따른고급기술인력부족 전통적인조선분야에서도고부가가치선종으로의변화와함께기술집약적인해양플랜 트분야로의산업포트폴리오의변화가필요함. - 이를위한기술인력의수급실태를점검하고, 조선해양산업수요에부응하는인력공 급전략을개발할필요가있음 년이후조선해양업체는 LNG 선, 초대형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등고부가가치선 종에대한수주확대, 해양구조물사업영역확장을위해석사급이상의고급기술인력 채용을확대하고있으나, 관련전공자는산업계의수요에비해부족한것으로나타남. 해양플랜트산업수요에부응하는양적, 질적인력양성대책필요 주요조선해양업체는 2020 년까지해양플랜트를주력분야로선정 육성할계획으로대 규모의기술인력이필요함. - 특히, 설계, 연구개발, 생산관리등기술인력의주요직종에매년 1,000 명의신규수요 와 500 명의경력직채용수요가추정됨. 2. 조선해양산업정규교육 가. 전문대 - xviii -

29 전문대조선해양공학과는 18 개대학에 33 개학부 학과 전공가설치되어있음. 같은대학의학부내에유사한학과및전공이운영되고있는상황임. 교육과정은 4 년제대학과큰차이가없고, 수업연한이 2~3 년으로짧은것에맞추어보 다산업수요맞춤형으로개설 운영하는경향 학사학위소지자에비해전문학사소지자가설계분야 (51.0%:41.2%) 보다생산관리 (44.7%:55.6%) 분야에더많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남. -4 년제대학대비전문대학교육과정이보다생산관리에특화필요 그동안국내조선해양산업의성장세에맞추어전문대학의조선해양공학관련전공학과 와졸업생규모도증가세를보임. 그러나교육과정이산업계의맞춤형인력수요보다는조선해양분야의전반적인내 용을포함하고있어현장성확보에한계발생우려상존 - 일부전문대학및고등학교단계에서는산업현장에서의인력수요가많은용접인력양 성에도교육기관의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음. 나.4 년제대학교 2015 학년도기준 26 개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에서연간 1,100 여명모집중 4 년제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입학생및졸업생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양적으로 는관련전공자의공급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해양, 해양시스템 등을학과명칭에사용하지만교육과정은조선공학을중심으로운영 되고있음. - xix -

30 교육과정중 LNG 선, 해양구조물등고부가가치기술과관련된교과과정이부족하 여전문엔지니어배출이제한되며직무역량충족도가낮은것으로평가됨. 조선업계의주력제품이해양플랜트의설계와생산으로바뀌고있으므로이에대한 역량을강화할수있는관련교과목개설 운영이필요함. - 해양플랜트관련교과목은주로해양플랜트구조물설계, 해양시스템개론및특론분 야에집중되어있음. 조선해양공학전공자의배출현황과조선소취업률등을고려할때, 학사출신의경우에 는양적측면에서수급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됨. 조선해양분야에서고부가가치선종으로의변화에따라고급설계인력의수요가증대 함에따라현재설계인력중이미 68.0% 를차지하고있는학사학위소지자의설계역 량을고급설계분야로강화할필요가있음. 다. 대학원 조선해양공학전공관련학과를설치한대학원은 19 개대학에 31 개학과로나타남. 대학원은대학이나전문대학에비해주로설계및연구개발인력양성에초점을두고 있어조선해양산업체가많이분포한지역과의지역적관련성은비교적적은것으로 나타남 년현재조선해양공학관련주요대학의석박사과정학생현황을살펴보면석사과 정 161 명, 박사과정 66 명임 년현재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대학원졸업생현황을살펴보면석박사과정생 161 명이졸업하고,134 명이취업하여취업률은 83.2% 에달하고, 조선소에는 82 명이취 업하여취업자대비 61.2% 에달함. - xx -

31 라. 해양플랜트관련대학의특화과정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지원사업, 서울대학교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교육프로그램, 해양플랜트글로벌 RDE&P( 연구개발, 교육, 생산결합형 ) 클러스터구축사업, 서울대학교 EPM(EngineeringProjectManagement) 과정,POSTECH GEM(GraduateSchool ofengineering Mastership) 과정,KAIST OSE(Ocean System Engineering) 대학원등이운영중임. 3. 재직자직업훈련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 한국해양기자재연구원해양플랜트기자재인력양성사업,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교육지원사업, 한국해양대학교해양플랜트재직자양성교육지원사업, 테마클러스터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해양플랜트기자재 R&D 센터기반구축기업지원사업등의재직자교육과정이운영중임. 조선과해양플랜트분야간기능인력의불균형확대예상 2012 년 12 월말현재대비 2014 년기능인력인력계획에따르면전체적으로각각조선 인력은약 9,000 명이남고해양플랜트는약 6,000 명이부족할것으로추정되며직종별 로도차이가극심하게나타남. 해양플랜트인력양성프로그램은이론중심교육에치중되어있고, 여러대학에중복되어 산업현장에서의활용성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됨. 산업현장의교육수요가조선설계인력을해양플랜트분야로전환배치하는데집중되어 있어대학위주의지원방식에서벗어나재직자중심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 이요구됨. - xxi -

32 사업주중심의과정개발및운영필요 현장의실무능력을갖춘전문강사 ( 교수 ) 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외국의전문가를활 용해야하는상황과맞춤형교육과정발굴, 비용부담의문제등을고려할때사업주 단체중심의사업추진이요구됨. - 비학위과정은현장수요기반교육운영을위해대학, 기업체, 사업주단체및연구기 관간의역할분담및조정을통해중복성을피하고정부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일 필요가있음. 4. 해외사례의시사점 국외의해양플랜트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은대학의정규과정을포함한관련전문연구 소, 선급및기업에서다양한과정과기간에걸쳐운영되고있음. 특히석박사과정을포함한정규과정은영국과미국에서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정규과정이외의특별교육훈련과정을통해설계과정, 설치과정, 현장작업과정등다양 한분야에걸쳐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음 ( 한국조선협회,2012). 5. 조선해양플랜트분야의인력양성방향 413 개해양플랜트분야직종과해양플랜트산업의생애주기를매칭하여우선적으로양 성필요한직종을찾아야함. 지속적인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설계및연구개발인력양성에대한과감한투자가 요구됨. 그동안강점을보유한건조와생산분야에우선적으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함. 용접관련인력양성도지속적으로추진필요 - xxii -

33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의수준별인력양성유형을그동안건조와생산분야와 연계하여교육기관별차별화유도필요 세계해양플랜트산업을선도할새로운개념발굴필요 친환경조선해양플랜트등세계해양플랜트시장을선도할새로운개념을발굴하고이 에필요한우수인력양성 체계적인재양성을위한산 학 관협조체제구축필요 해양플랜트분야인력수요및교육니즈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정부, 산업계, 대한조선학회, 해양공학학회, 연구계등에서인력수급, 교육과정의개편에대한논의가공식화필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플랜트산업협회등사업자단체와대한조선학회등학회를중심으로산학연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여산업계의교육니즈를체계화하고, 핵심인재양성방안, 교육과정개편, 우수인재의유입에관한공감대를산업저변으로확산시킬필요성이있음. 석 박사과정활용, 계약학과신설, 협동과정, 맞춤형단기교육과정확대등대학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수요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필요 인력양성에필요한우수교수요원의체계적인확보노력도필요함. - xxiii -

34 Ⅴ. 조선해양산업사내하도급현황과개선방안 1. 연구의목적 조선사업의경우사내하도급활용도가타산업대비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남. 고용 노동부의 2010 년 8 월 30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조선부문의사내하도 급근로자비율이약 61.3% 에이름 조선산업내기존 Big3 조선사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의경우원하 청근로자중사내하도급근로자비율이 50% 수준인데반해, 최근설립된회사들의 경우 80-90% 가사내하도급근로자로구성되어있음. 조선산업을비롯하여전산업에서사내하도급근로자활용의가장주된목적은인력 활용의유연성확보와경쟁심화에따른인건비절감임 ( 이병희,2012; 은수미외,2011; Abraham & Taylor,1996). 문제는원청회사와사내하도급근로자들이수행하는업무가구분되어있지않고, 유 사한업무를수행함에도임금및복지수준에있어서는차이가크다는점임. 특히조산산업의경우 2000 년대중반까지호황을누렸으나,2008 년금융위기이후 조선경기가침체되고중국과같은경쟁사들의대거등장하면서기존의정체된시장 내에경쟁이심화되며수익성악화로어려움을겪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사내하도급은인력운영의유연성확보및노동비용을절감할수있는대안이나, 사내하도급과관련된법규의불명확성이나현실과의괴리등으로인해잠재적문제점들을갖고있으며, 현재조선산업의하도급구조가향후글로벌경쟁력을유지하는데어떠한역할을할것인지에대한다각적인논의가필요함. - xxiv -

35 이에본보고서에서는사내하도급의개념과현황등에대한전반적내용을먼저살펴 보고, 조선산업의현황과사내하도급활용실태를점검한뒤이를바탕으로관련이슈 들을도출하고, 이러한이슈해결을위한정책과제와개선사항들을제안함. 2. 사내하도급개념및현황 도급이란수급인이 일의완성 을약정하고도급인은그 일의결과 에대하여보수를지 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되는계약을말함. 도급계약중의하나인사내하도급은 원청기업의사업장내에서협력업체근로자의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를뜻함. 사내하도급은 1987 년이후 1990 년대초반의소사장제나분사화로대두하기시작하였고, 1997 년의외환위기이후집중적으로확산됨. 사내하도급활용이증가하는이유에대해은수미외 (2011) 는 1 경쟁의심화에따른인건비절감필요성,2 정규직고용경직성이나노조의고용보호에대응한고용유연화의필요성,3 시장수요의변동에따른고용조정의필요성,4 일시적이고주변적인업무이거나정규직의기피업무,5 파견허용업종에대한규제를들고있음. 또한은수미 (2011) 는우리나라대기업의사내하도급활용관행을경제적인이유에서찾기어려우며, 직접고용과간접고용을동시에활용하는한국형노무관리모델이법제도와노조의규제부재에따라대기업에서확산되었기때문이라고지적함. 사내하도급의활용이유와관련, 사업체패널 (WPS ) 조사결과에의하면사내 하도급을활용하는가장큰이유는기피업무, 숙련필요업무등업무자체의필요때 문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다음으로는고용유연성과비용절감등인것으로분석됨. 3. 조선산업의특성과사내하도급현황 조선산업의경우 2000 년대중반까지호황을누렸으나,2008 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 이후조선경기가침체되고중국, 브라질등후발조선사들이대거진입하여기존의정 체된시장내에수급구조의공급과잉으로산업전반의경쟁강도가과거보다심화되면 - xxv -

36 서수익성악화로어려움을겪고있음. 특히국내조선사들의상선부문의제작역량은우수하나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해양플랜트부분의미흡한설계및리스크관리역량, 사업수행경험부족등은향후지속적인수익구조창출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이미이러한실적변동성은국내조선사전반의수익성저하에반영되고있음. 이러한수익성악화측면은자금유동성이절대적으로떨어지는중소형조선사들의경우극명히드러나는데,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동성부족으로선주들이선수금마련이어려워짐에따라중도금입금이지연됨으로써중소조선소의자금운영에부담이가중되었고, 일부중소형조선사는자금사정악화로구조조정이이루어졌으며이는하도급기업으로의 2차피해로도이어지기도하였음 ( 하도급업체의피해업체수는 47 개, 피해금액은 190 억으로추산 ). 조선산업은해운, 수산, 군수, 레저등전방산업뿐아니라소재, 단조, 가공, 철강, 기계산업및전기, 전자, 화학등후방산업에대한연관효과및파급효과가크고, 높은기술수준과대규모자본, 우수한노동력이요구되는산업이라는점에서조선산업은 자본집약적 인동시에 노동집약적 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다고요약할수있음. 선박건조에필요한대형도크및초대형크레인, 각종중장비등대규모설비투자자 본이필요하고, 선박건조기간이길기때문에선박인도시대금을받기전까지자금 동원능력역시필요하므로자본집약적특성이강함. 조선산업은노동력에의존하는비율이매우높으면서도노동과정을표준화시키거나 자동화시키기어렵기때문에다른산업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작업경험이풍부한 숙련노동자에게의존하는비중이높게됨. 또한사업장에서는팀별로작업이진행되기때문에조선산업의경우팀별로사내하청노동을작업장에투입하는것이다른산업들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용이한조건을형성함. 즉, 팀별작업은공정분리가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에원청에서는팀을통해우회적인업무지시가가능해짐. - xxvi -

37 이러한이유로조선산업에서는원청기업의직접고용을통한생산방식은물론사내협 력업체를통한분업생산또한매우중요한역할을차지하며, 이는경기파동에대비한 핵심적인대응전략이라할수있음. 이러한조선산업의특수성으로인해사내하청은조선산업초기발전단계부터대거도 입되어다른산업들에비해활발히활용되고있음. 소사장제의확산으로 1990 년대말부터 2000 년대초반사내하청업체수가급속히증가 하였으며 2000 년대중반에이르러서는사내하청노동자수가정규직생산직노동자를 압도하게됨. 고용노동부자료 (2003,2009,2010) 분석결과, 조선산업은한국의주요제조업종인자 동차, 철강, 전자산업등사내하청노동력을활용하는다른산업들에비해사내하청 근로자들을대거활용하고있음. 고용노동부의사내하도급실태관련자료와고용형태공시제자료모두대형조선사일수록사내하도급인력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대형조선사들이 1차사내하도급뿐만아니라 물량팀 으로불리는 2,3 차사내하도급을광범위하게활용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됨. 뿐만아니라, 조선산업의노동시장은사내하청업체소속근로자들과별도로 2,3 차노 동시장을형성하고있음. 자동차산업등조선산업이외의사내하도급을실시하고있는노동시장에서전형적으로나타나고있는원청-1 차사내하청 -2 차,3 차사내하청순으로임금이결정되는 임금의위계구조 (Hierarchicalstructureofwage)' 가조선산업에서는나타나지않고있은데, 이러한임금구조는조선산업노동시장에서근로자들이자발적으로 2차혹은 3차노동시장으로이동하게함으로써 1,2,3 차사내하청부문간이동성이매우자유로운구조로나타남 ( 정규직노동시장은진입장벽이높은폐쇄적인내부노동시장을형성 ). - xxvii -

38 원청근로자와하청근로자간임금과업무환경등에서차이가크게나는것으로나타남. 변양규 (2011) 에따르면, 조선산업은정규직과사내하도급근로자의임금항목들이다 른산업들에비해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음. 박종식 (2013) 에따르면원청근로자에비해사내하청근로자들의부상자및사망자수가월등히높으며, 이러한이유에대해사내하청근로자수자체가원청근로자수에비해많다는점과사내하청근로자들이주로사고위험에노출된업무를수행하기때문으로풀이됨. 4. 조선산업사내하도급이슈와개선방안 조선산업의현황과업자체의특성, 사내하도급현황등을바탕으로조선산업의사내하 도급특징과이슈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특징 1) 앞서언급한바와같이조선산업에서의블록 ( 야드 ) 방식은컨베이어시스템과같은 연속공종에비해작업공간이나공정이공간적으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혼재근 무및원청기업의지시와감독여지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평가됨. 이슈 1) 이러한대응은혼재작업가능성은낮추나직접적인업무지시및명령과하도급업체 의독립적실체부분에있어서는여전히불법도급과관련된잠재적위반소지는여 전히존재함. 특징 2) 조선산업은주기적인경기순환의기복이매우심하고경쟁력차이게따른발주쏠림현상이크기때문에탄력적인생산조정이중시되어왔으며, 시장수요변동에따른고용조정필요성이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므로조선산업에서는사내하청형태의간접고용이산업발전초기단계부터도입되어대거확산될수있었다고풀이됨. - xxviii -

39 이슈 2) 조선산업의사내하도급활용은고용유연성측면에서강조되어왔으나, 하도급근로자들의임금수준및복리후생개선에도불구하고여전히원청업체근로자들과동일업무수행에도격차가크고고용불안정성이크다는점에서인건비절감을위해정규직대신사내하도급근로자들을대거활용한다는노동계의비판에서여전히자유로울수없음. 특징 3) 조선산업은노동력에의존하는비율이매우높으면서도노동과정을표준화시키거나 자동화시키기어렵기때문에다른산업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작업경험이풍부한 숙련노동자에게의존하는비중이높게됨. 이슈 3) 젊은신규기능인력들을정규직으로채용하여교육훈련시키는대신사내하청노동자들로만대체하고있는현재인력수급전략은이동성이높은사내하청업체의근로자에대한의존도를더욱더높여조선소들의인력난가중및향후조선산업의성장동력을장기적으로훼손하고있는방식일수있음. 특징 4) 원청근로자수에비해사내하청근로자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원청근로자와함께작업하는경우힘든일은주로하도급근로자들이담당하고있기때문에재해로인한위험노출이나과도한작업량수행등의문제로인해사내하도급적정성문제가계속적으로이슈화되어옴. 이슈 4) 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재해사망사고건수의증가는사내하도급의불필요에대한 요구를확산시키며사내하도급활용에대한부정적여론을증가시켜적법한하도급 에대해서도적대성을증폭시킴. 조선산업에대한전반적인구조분석을통해도출한문제점들에대한개선방안은크게 법제도및정부역할측면, 임금제도측면, 인력수급측면, 기타등으로나누어살펴 볼수있음. - xxix -

40 가. 법제도및정부의역할측면 사내하도급과관련한불법파견의기준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며, 다른산업들과 다른조선산업만의특수성을고려한사내하도급기준과가이드라인이마련되는것이 현실적으로보다필요함. 또한사내하도급과다른유형의비정규직간에대체관계가존재할수있으므로, 기존의제 도가운데간접고용의양산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들을검토해개선함으로써비정규 직사용의유인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 예, 기간제근로자의사용시한규정완화등 ). 뿐만아니라이러한명확한기준이설정된이후에는불법사내하도급축소와적법도 급사업의보호를위해정부에서는산업현장에대한근로감독을철저히하여탈법적 인간접고용의확대를금지하여야함. 나. 임금제도개선측면 사내하도급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직영생산직과동일한처우를제공하도록강제할 경우사내하도급근로자의고용가능성과근로소득이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 오히려보호하고자했던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피해가돌아갈가능성이큼. - xxx -

41 임금의하방경직성이높거나노동조합의임금프리미엄이큰경우사내하도급활용의비중과정도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 시장임금에기반한직무주의인사관리시스템의도입하여임금및직무체계를개편하는방식이사내하도급을비롯한고용외부화를억제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고려될수있을것이며업무의난이도와숙련기술의필요여부에따른이중임금제를도입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다. 인력수급측면 조선강국의경쟁력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기능인력의안정적인확보가중요 한데, 사내하청노동자들로만대체하고있는현재인력수급전략은향후조선산업의 성장동력을장기적으로훼손하고있는방식일수있음. 기존의단기비용절감위주의근시안적접근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비용이아닌투자의관점에서사내하청근로자들을보다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으며, 정부와기업에서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인력육성및확대와관련한단계적인로드맵을구상해야함. 라. 기타고려방안 이러한방안들이외에도고용공시제의확대및내실화와노사의사회적책임강화역 시사내하도급이슈개선을위한방안으로고려가능함. Ⅵ. 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과숙련형성 인력현황 조선해양산업에종사하는인력은총 18 만여명에이름. 인것을알수있음 - xxxi -

42 - 이중조선인력은 2010 년기준으로 12 만여명에이르며해양산업은 22 천여명임. - 사무직은 7 천 5 백명이며기술직은 2 만 3 천명, 그리고직영기능직은 3 만 7 천명이나 협력사즉하청직의기능 r 은 8 만 7 천명으로직영기능직의 3 배에육박하고있음 현대, 대우, 삼성세회사가전체인력의 70% 이상을고용하고있는구조임. - 이러한하청또는하도급인력의비중증가는 2000 년이후부터임 - 외환위기이후비용절감과고용의유연성을확보하기기업의전략으로대부분의충 원을하도급인력으로하였기때문임 하청인력은정도의차이만있을뿐기계, 자동차분야에서도마찬가지문제를안고 있음에따라비가역적인현상으로볼수있음 - 문제는기능직중심의하청인력증가는전문기능인력의만성적감소를초래할수있음. - 특히용접, 도장, 취부등의전문기능인력의부족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것임 인력양성구조 모든학력에서인력공급규모는늘어나고있는추세임 이들의취업률을보면전문대는 2005 년 74.7% 에서호황의끝인 2008 년까지증가하다 가이후부터취업률이낮아지고있음 - 이는대졸과대학원졸도마찬가지임 다만대학원학력이 2010 년에는월등히높고그다음이전문대이어서조선해양산업 의수요는대학원생을위시로하는고급전문기술력과전문대졸이하의하위기능인 력으로양분되어있는것을알수있음 - 특히대학원생의취업률은호황시절에비해결코뒤지지않은취업률을보여주고있음 - xxxii -

43 조선해양인력공급은 는사내직업훈련원에서도배출되고있음. 정규교육뿐아니라각회사가직접운영하는기술교육원또 년부터현재까지배출한인원이 4 만명에육박하고있으며, 꾸준히증가하여오고있 는데, 이는외부교육훈련기관의교육내용이현장과불일치하고있음을시사 조선해양산업에서별도로사내대학을운영하고있는데우리나라의사내대학 8 개중 3 개가조선해양산업으로이분야에서기술양성에대한요구와인적자원개발의필요 성을절실히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이외에직업훈련을통해관련분야종사자에대한인력을양성하고있는데대표적으 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국기훈련 ) 과청년층취업아카데미임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총 42 개마이스터고중 2015 년 3 월개교예정인 9 차학교까 지포함하여 7 개교에서조선산업관련학과를운영중임.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및숙련향상에있어서의문제 조선해양산업에서인적자원개발과숙련의문제는아래와같이요약될수있음. -첫째, 사내하청이급증하면서인력이동이심해지고숙련의축적기회가과거에비해적어지고있다는점임. -둘째, 타산업에서와마찬가지로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어, 이또한숙련단절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임. -셋째, 우리나라인적자원개발의전반적인문제인교육과정과실제직무와의불일치문제라고할수있음. 정책방향 첫째, 복잡한노동시장구조의개선 - xxxiii -

44 - 하청인력의세분화는인적자원발전에장애가될수있음 - 기능인력의고령화에따른청년층의지속적인기능인력편입유도 둘째, 전문기술인력은경쟁국보다많은상태이기때문에더이상의양성보다는현 재의인력숙련수준을유지하는것이더중요해보임 -중요한것은전문인력은융복합인력으로양성할필요가있어향후인적자원개발에융복합과정의구성이매우필요할것임 -다만기능인력의기업맞춤형양성은지속적으로필요 -일학습병행,NCS, 사내대학등지속적인지원필요 -중소형조선선박기업을대형기업이지원하는컨소시엄사업강화하여인력양성과향상에기여 셋째, 동남권지역의조선클러스트가완성되었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지속적인정 부의지원이필요해보임. 넷째, 클러스트에서산업별협의체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특히지역거버넌스활성 화에지자체와협회, 기업, 학교와의협력이중요함. -이것이가능해야완성되지않은클러스트상태에서인력양성및인적자원개발이산업맞춤형으로이루어질것임. -즉지금보다산업별협의체가기업들의이해를조정할수있는강력한리더십이필요함. -지금보다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위상및역량강화에지원 마지막으로조선해양인력을대상으로한직업자격제도의개편임. -현재의국가기술자격은통용성이없어자격으로서의기능을많이상실하고있다는것이현장전문가와연구자들의공통된의견임. -NCS 기반신자격 5) 을새롭게구축하여자격의현장성과통용성을높이고, 숙련축적의매개로삼아야할것임. 5) 고용노동부는소프트웨어산업등 7개업종에서 NCS 기반신자격을구축하고있는바, 조선해양업도기존의업종별협의체를중심으로신자격개발에적극참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 xxxiv -

45 Ⅰ. 서론 일자리창출과인력수급불일치완화를위한일자리관련정책은인력공급뿐아니라 인력수요측면에서의특성과문제를파악하는것이중요 - 그러나고용정책에있어서전통적인접근방식은공급측면의분석에주로의존해왔음. - 산업계의주도적인참여하에인력수요측면을집중고려하여일자리대책을마련하는 방식의접근을시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산업단위의근로조건, 인력수급실태, 고용형태, 하도급구조등노동시장 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근거로정책기획을하는방식의접근을해야함.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국내주력산업으로오랜기간자리잡아왔고제조업중최근글로벌경기침체와중국의상대적부상으로말미암아어려움을겪고있는조선산업에대해산업특성을대폭반영하는방식의연구접근방법을시도하여특정산업에특화한일자리대책을마련하는시도를추진 - 이를위해수차례에걸친전문가발표와업계가참석하는간담회를개최하여분석의 자료로활용 과거배를건조하는조선산업에서최근해양플랜트의확대로인해조선ㆍ해양플랜트 산업이라고지칭되는분야의노동시장에대한전체적인연구는아직시도된적이없는 것으로보이며, 산업측면에서접근하는연구가많은것으로보임. - 최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부족현상에대한연구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회,2013), 주력산업의인력수급미스맷칭에대한연구 ( 최태현,2014), 일자리창출과 관련된지역연구의일환으로박성재 (2011), 윤윤규 (2013) 등이발간되었음

46 - 또한조선산업의노사관계와하청문제에대한연구로강석재 (2001), 신원철 (2004) 등 이있음. 현재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산업적측면과노동시장에서의측면을서로연결하여분 석한보고서나논문은찾아보기어려운상황이며고령화문제나인적자원개발등각 분야별로접근한분석이존재하는상황 홍성인 (2005) 는조선산업고용구조의문제점에대해전문기능인력부족과하도급인력 급증, 고령화의심화, 산업재해의증가의문제를지적함. - 특히전문기능인력의부족은사내직업훈련원의기능활성화를통해해결하는방법을제시 김주섭 (2006) 은대형조선소에서정규직기능인력의비중을줄이고사내협력업체인원을 증가시키는과정에서고령화가발생함을지적하고직업훈련시스템의문제점과인적자 원개발의실태에대해분석하고이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 최근에선기존의조선산업에서해양플랜트라는부분으로업계의흐름이이어져가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서의인력수급을어떤방식으로전환해나가야할지에대해연 구하는추세가나타남 ( 박성재,2011,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국내주력산업으로오랜기간자리잡아온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에대해산업측면, 노동시장 ( 인력수급 ) 측면, 인적자원개발측면, 하도급질서측면등산업특성에따른인력정책접근을시도하고이에따른일자리대책도출에연구목적을가짐.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 제 Ⅱ 장은우리나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과거, 현재, 미래를개관하고, 발전방향제 시하는한편, 산업측면에서볼때관련인력의역할이무엇인지분석한후산업발전 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 - 2 -

47 -제Ⅲ장은조선해양산업인력수급미스맷치를분석하기위해인력수요측면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고이산업에서의어떤직무에어떤인력부족이발생하고있는지등노동시장관련분석을시도 -제Ⅳ장은조선해양산업인력양성에대한분석으로현재조선과해양플랜트관련인력을양성하는교육기관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향후인력양성정책의방향을분석 -제Ⅴ장은조선해양산업의특징중하나인하도급구조를분석하여이런하도급구조로인한노동시장구조의다른부작용은없는지? 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방안은무엇인지를모색 -제Ⅵ장은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 (HRD) 및내부노동시장에대한분석을통해앞서지적된관련인력숙련축적의어려움이라는큰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찾아봄. 본연구는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을다각도로분석하지만그분야가너무방 대하여전체적으로일관성있는인력정책으로접근하기는쉽지않음. - 따라서각장은독립적인분야에대한분석을전제로추진되었고, 전체적으로조합된 결론보다는각장에서독립적인결론을도출하는방식으로접근

48 Ⅱ. 글로벌트랜드와우리나라의조선해양산업 1. 최근외부환경적이슈 가. 세계경제ㆍ사회적성장변화 1) 세계경제성장률과지역간무역거래량변화 최근세계경제의회복세로세계경제성장률이소폭상향조정되는분위기 -선진국을중심으로소폭적인경기회복세로세계경제성장률및교역량은점진적으로회복중이며, 이에따라세계해운시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보이고있음. -대부분의신흥개발도상국경우내수회복은더디지만, 선진국등외부수요증가영향으로수출이호조를보일것으로예상되어성장률이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 < 표 Ⅱ-1> 세계경제성장률현황및전망 ( 단위, %) 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P) 2015 년 (P) 전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신흥개발도상국 중국 인도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2014.1) - 4 -

49 [ 그림 Ⅱ-1] 최근세계교역량추이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2014.1) - 세계교역량은선진국의경제여건호전으로소폭증가하여개발도상국의교역량증가 까지이어질것으로보여긍정적이나교역량비중이높은중국이과거와같은고성장을 기대하기어려워경기부양정책등중국정부대응이주요변수가될가능성상존함. 2) 사회적수요환경변화 사회전반의글로벌융합트렌드가속화및소비자니즈다양화등으로산업융합도자 연적흐름으로인식 -통신기술,IT 인프라기반의정보화시대로기존의다양한가치및기술, 산업간창조적결합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융합의시대로급격히전환되고있으며, 이러한융합은국가, 산업, 개인모두에게영향을주고있음. -기술의범용화및기업간경쟁심화로인해기존산업은포화상태로융합전략을통해신규사업기회를창출하고성장동력원을확보하려는전략이진행되고있으며, 특히소비자니즈의다양화로인해융합제품및서비스를통한편의, 즐거움, 기능등을복합적으로제공받기를기대하고있음. 또한 Openinnovation 확산, 신규융합기술의등장등으로이종산업간의제휴에장벽이없어지고있음

50 나. 세계선박금융변화 1) 선박금융규모와조달방식의변화 2009 년이후세계선박금융시장의점진적규모확대로안정화되고있으며, 사모펀드등선박금융조달방식이다양화되고있음. 선박금융에서은행대출비중이 2008 년 82% 에서 2012 년 59% 로크게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 년금융위기이후은행대출시장에서주요메이저로활동했던유럽계은행들의대출여력이크게감소하였기때문임. [ 그림 Ⅱ-2] 세계선박금융시장재원변화추이 milus$ 자료 : Marinemoney -은행대출여력감소로선사들의채권발행비중이과거 10% 내외에서 25% 내외까지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한국수출입은행에서선사들의채권발행증가에대응하여 2013 년에선박금융채권보증제도를도입함. -최근고효율선박이저가로투자의적기라는분위기가고조되어, 미국계투자자들을중심으로사모펀드 (PEF) 에의한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DVB 은행에의하면 년사이최소한 22 개이상의펀드에 64 억달러이상이,2013 년에는 27 억달러이상이 PEF 형태로선박에투자되었음. 최근대형컨테이너선발주증가의요인임

51 [ 그림 Ⅱ-3] 사모펀드의선종별투자규모추이 2) 세계선박금융의주도권변화 선박금융의 70% 이상을차지하던유럽금융권의금융시장이위축되는가운데중국은 자국산업보호를위한방편으로선박대출규모를늘리며공격적으로선박금융시장을잠 식하고있음. -유럽선박투자 2012 년 359 억달러로 2007 년대비 25.8% 수준으로급감한데반해중국은 2011 년기준으로세계선박금융투자은행 Top20 에 BankofChina(16 위 )148 억달러,ICBC(17 위 )148 억달러,ChinaExim(20 위 )120 억달러등 3개은행이진입하면서선박금융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음. -최근시황침체에도불구하고 ChinaExim 은 2013 년선박대출규모를 30 억달러로확대하는등선박금융을해외에적극개방 ( 자금의 90% 가 70 여개국해외선주사 ) 하여금융시장에서의입지강화및조선산업보호에적극나서고있음

52 [ 그림 Ⅱ-4] 세계선박금융투자은행 Top20(2011 년기준 ) 다. 세계에너지수요변화 1) 에너지수요변화 세계석유수요및생산 -세계석유수요는 2013 년에중국, 인도등신흥국에서의지속적소비증가로약 1.3% 증가한 90.65mbpd 를기록하였으며,2014 년에도전년과유사한수준인 1.2% 증가예상. 중국이전년대비약 3%(10.1mbpd 10.5mbpd), 태국, 말레이시아가각각 6%,3% 증가하는등 Non-OECD 지역수요강세지속이예상. 반면일본은내수하락, 석유제품생산감소등으로 4% 감소가전망되는등 OECD 국수요는정체또는하락전망 년세계석유생산은 81.48mbpd 로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올해세계석유생산은 2% 증가한 83.00mbpd 예상. 특히북미지역이채굴기술향상등에힘입어 6%( 미국 8%, 캐나다 6%) 증가전망 - 8 -

53 [ 그림 Ⅱ-5] 글로벌석유수요및공급현황 Ofshore 석유수요및생산 - 세계 ofshore 지역석유생산은 2013 년대비 2.2% 증가한약 2,523 만bpd 예상되며, 2020 년에는약 3,000 만bpd 에달할것으로전망됨. 특히, 중동지역및서아프리카 ( 앙골라 Clov 프로젝트등 ) 지역의경우, 각각 5.9%,2.3% 증가가예상됨. 지난 1990 년대중반이후 500 미터이상의심해석유생산이점차증가하여 2012 년현재세계전체석유생산의약 6% 차지 ( 걸프만, 브라질, 서아프리카지역등 ) 하는등증가추세예상 년도세계석유수요중 Ofshore 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약 18%. 이중 Ofshore 가스는지난 1980 년대 4% 대에서최근 8% 대로지속적으로상승중이며이추세는 2020 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 [ 그림 Ⅱ-6]Ofshore 석유생산및수요현황및전망 - 9 -

54 2) 에너지가격변화 최근비전통에너지상용화에따른 OPEC 수요감소, 완만한경기회복세, 이란핵협상및 리비아원유수출정상화의기대감등으로국제유가가하향안정세를보이며당분간생 산단가가높은심해에너지생산관련설비투자증가세는다소둔화될전망임. -CERA(CambridgeEnergyResearchAssociation) 는 2014 년,2015 년국제유가 ( 달러 / 배럴, Dubai 油기준 ) 를 2013 년 달러보다낮은각각 100.0,95.1 달러로전망되며,EIA 에서 도유가는대기가스온실가스억제정책등의영향으로 2014~2015 년 100 달러전후예상 [ 그림 Ⅱ-7] 국제유가추세및전망 자료 :Clarkson,EIA 라. 국제규정변화 1) 해양배기가스규제의강화 국제해사기구에서는선박배출가스 GHG(GreenHouseGas) 감축을강화하고있음유럽은 ECA(EmissionControlArea) 및 SECA(SulphurEmissionControlArea) 존을설정하여관련요구에적합하지않을경우해당선박의운항을금지하고있으며, 미국해로확대되고있는실정임

55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는향후해운산업의이산화탄소배출비중이현재의 3.3% 에서 2050 년까지최대 18% 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선박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감축하는방안 (EEDI,SEEMP,MBM) 을제안하여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13 년부터 2030 년까지 30% 줄이기로설정하였음. < 표 Ⅱ-2>IMO 선박온실가스감축강제규정 온실가스규제방안 EEDI (Energy Eficiency Design Index) SEEMP (Ship Energy Eficiency ManagementPlan) MBM (MarketBasedMeasures) 주요내용신조선에너지효율설계지수로 2013 년부터건조되는신조선박에적영되며,2015 년까지 5%,2019 년까지 10%,2024 년까지 20%,2030 년까지 30% 의온실가스저감목표로설정함. 현존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로 2013 년부터선박에비치되는것을강제규정으로채택하여선박의에너지관리를자체적으로계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개선토록함. 온실가스배출량에부담금을부과하는제도로 2013 년부터선박온실가스배출감축규제가본격실시되지만해운업계의부담으로작용하므로향후단계적도입예상 -IMO 에서선박온실가스감축방안을강제규정으로채택하였으나이를제재하는수단 (MBM) 이사실상부재함에따라실제로준수하는해운업자는제한적일가능성이높으며, 국제항만협회가환경선박지수 (ESI) 를도입하여친환경선박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조치를시행하는등관련조치로 IMO 의규제시행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또한국제해사기구에서는 MEPC37 차회의에서선박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배기가스및연료유의품질을규정하고있음. 현재선박엔진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및황산화물은지구전체배출량의 7%,12% 차지

56 < 표 Ⅱ-3> 선박배기가스의각조치별감축잠재력비교 [ 그림 Ⅱ-8] 국제해사기구의해양환경오염관련규제적용추이 IMO 환경규제와 ECA 지역에서배출가스의배출기준을만족하기위해서선박연료를 LNG 로채택하는실정이며 LNG 를연료로사용하는선박의추진시스템및벙커링시스템 등 LNG 연료공급가치사슬에대한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이활발히진행되고있음. 2) 해양환경보호를위한관련규정의강화 선박밸러스트수처리기술

57 -선박밸러스트수에대하여해양환경에영향을주지않도록선박내에자체적으로밸러스트수처리시스템 (WaterBalastTreatmentSystem,WBTS) 을설치해야하는강제규정으로신조선박은이미 2010 년부터적용되고있으며, 기존선박에대해서는 2016 년부터적용하도록하고있음. -WBTS 는 IMO 에서승인하는기술이적용되도록하고있는데, 현재 IMO 승인기술은 12 개이며이중 4개기술을국내업체들이보유하고있음. 해양자원개발과정에서의환경보호및안전규제강화 -심해저원유및가스개발과정에서발생가능한환경오염에대해해양생물및환경보호를지속적으로강화하는추세임. 최근유전개발과정에서발생한화재폭발사고등의영향으로국제기구, 지역및국가의안전규정이강화될가능성이높음. -글로벌환경규제가심화됨에따라탄소배출감소이슈는해양석유 가스산업에도똑같이영향을미치고있음. 최근메이저운영사와독립석유회사들은공급사슬상에서업계스스로탄소배출감소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 각국정부의규제는여전히증가할것으로보임. -선진국에서는친환경연료의대표로천연가스의사용을권장하고있음. 특히, 미국오바마대통령은친환경정책의핵심으로매장량이많은셰일가스를개발 이용하는정책을추진중에있음. 3) 관련법규 / 표준개발주도로기술시장선점경쟁치열 해상수송수단의대형화, 첨단화및운항환경의복잡화에따른관련법규및표준개발 의필요성이대두되어국제해사기구 (IMO), 국제선급연합회 (IACS), 국제표준화기구 (ISO) 등을중심으로관련규정을강화하고있음. - 신개념선박건조기준 GBS 규정의필요성확대와주요조선국의경쟁적규정개발을 위한연구개발활동강화

58 기술선점을위한관련법규및표준에대한개발과제안이경쟁적으로심화되고있는데, 특히해양플랜트의경우시스템기술중심의기술장벽으로인해플랜트모듈단위이상 의기술개발요구됨. -기술선도국들의특허 / 표준화장벽을통한자국산업보호를위한무기화시도, 거대시장의후발개도국들이노동집약적단순시공의외국업체참여제한, 고급엔지니어링기술이전등각국의기술장벽이다양하게강화되고있음. -요소기술을융 복합한모듈단위이상의시스템기술형태로기술장벽을만들어단위기자재또는부품개발을통한후발신규업체의참여가용이하지않은시장구조로유지 ISO 를중심으로국제적인데이터모델표준화및지식기반화를적극추진하고있는데, 이는각국이대외적으로는자유경쟁정책을유지하는것으로보이나대내적으로는자국업체보호정책으로활용하고있음.DeepWaterHorizon 사태이후해양플랜트안전성요구사항이강화되고있는데, 플랜트표준화와관련하여유럽은 PISTEP, 독일은 STEP-CDS, 일본의경우 SCADEC 표준등 ISO 기반의도면교환표준화정책을추진하고있음. [ 그림 Ⅱ-9] 국제규정의방향

59 마. 세계해운시장변화 1) 세계해상물동량과선복량변화 2013 년해상물동량은 2000 년이후연평균약 3.9% 증가했는데반해선복량은 8 억 DWT 에서약 16.3 억 DWT 로증가하여연평균 5.6% 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고최근 3 년간의상황도여전히선복량증가율이높은상황 [ 그림 Ⅱ-10] 해상물동량과선복량 / 건조량과해체량변화추이 자료 :Clarkson -그러나최근까지선복과잉을심화시킨선박건조량증가는 2011 년을정점으로빠르게감소하고있고, 이와병행하여노후선박및연료저효율선박을중심으로해체량도크게증가하고있음. -선복과잉은현재선종별로차이는있으나대부분여전히현재진행형이고, 이는해운운임및용선료하락및정상수준복귀를지연시키고선박수요를위축시킴. 특히 년기간의건조량및수주잔량연평균증가율이각각 7.1%,8.2% 에달하고있어물동량대비과잉을보이고있는선복량의과잉추세는당분간더지속될전망

60 < 표 Ⅱ-4> 주요해운지표추이 ( 단위 : 백만톤, 백만 DWT) 증가율 (%) 연평균 해상물동량 5,911 8,154 9, 선복량 800 1,292 1, 해체량 자료 :Clarkson,Lloyd's 자료등참조 2) 선박수요패러다임변화 최근세계선박수요에대한글로벌관심은과거에비해환경오염방지, 생태계보호등 의친환경성측면에대해서더욱높아지고있으며, 이에따라환경관련규정및법규가 강화되고있음. -그결과국제사회에서도 2010 년대이후에는안전성과친환경성측면이동등하게경제성측면보다높은핵심과제로서관심을높이고있음. 이러한경향은최근고유가에따른선박운항관리비용의증가에따라친환경적이면서고효율을유지할수있는 Eco-SmartShip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이러한선박수요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세계주요조선국들을중심으로친환경저연비- 고효율선박에대한발주관심이높아지고있어기존의해운시장과선박경영관리측면에서새로운전략을요구하고있음. [ 그림 Ⅱ-11] 선박수요패러다임의변화

61 높아진연료비와낮아진운임등으로인해저연비선박수요증가 년이후운임하락과연료비상승으로선사들의수익성이악화됨. 일평균운임 (U$/ 일 ) 은 2008 년 32,895 에서 2013 년 10,368 로 68% 하락하였으며, 반면에연료비 (U$/ 톤 ) 는 2008 년 505 에서 2013 년에 616 로 22% 상승함. 이에대응하여선사들은낮은선가로고연비선박을구입하여경쟁력강화추진하고있음. -이와함께선주들은저속운항 (Slow-Steaming) 등과같이연비향상노력으로연료유에대한부담을줄이려고하고있으나여전히고유가에대한부담이지속되고있어, 최근친환경선박의발주가서서히진행되면서기존의원가부담이높은고선령선박의퇴출과폐선이증가될것으로예상됨. -국내주요선사들의매출액대비연료비비중은 2007 년약 10 15% 선이었으나고유가및운임하락으로 2012 년에는 22 35% 까지상승 [ 그림 Ⅱ-12] 선박연료비와일평균운임추이 친환경고효율선박 ( 배기가스, 연비 ) 경쟁의확산과신조유발심리 - 해운사머스크는친환경선박발주계획에따라 2011 년대우조선해양에친환경엔진 을탑재한 1 만 8 천 TEU 급컨테이너 20 척을발주하면서본격적인친환경고효율선박 시대를열었으며, 이후 OOCL, 에버그린, 시스팬,UASC 이 1 만 TEU 가넘는초대형컨

62 테이너선을발주하였음. -스콜피오탱커스는현대미포조선에친환경 MR 탱커선을발주해이미연비절감효과를검증하였으며, 그동안지속되어오던친환경선박의비용효율성에대한논란을종결시킴. -그외에선박운항경제성에큰영향을미치는다양한에너지절감및고효율의친환경선박에대한선주의요구가확대되고있음. [ 그림 Ⅱ-13] 선박의에너지효율개선방안 [ 그림 Ⅱ-14] 일본 NYKLineSuperECO ship2030 에너지절감개념도

63 3) 이종기술의융 복합화로수요자니즈창출 주력산업기술과 IT 기반기술의융 복합화를통해고품질, 저원가의서비스제공에주력 하고있음. -주력조선기술에 IT 를융 복합화하여생산공정상에서생산성향상, 원가절감및고품질의선박을건조하여수요자에대한서비스질향상을기대하고있음. 선박건조 / 운용 PLM(ProductLifeManagement): 선박의설계단계에서폐선까지일생동안생성된대용량선박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여선박제품이일생동안최적의상태로운용, 관리될수있도록지원함. 선박에는 IT( 대용량정보관리,3D 그래픽기술, 의사지원기술, 선박BOM) 기술과선박설계 / 건조정보관리기술과선박운항및유지보수등사후관리기술을통합 독일지멘스, 프랑스다쏘시스템등이상용PLM 시스템을조선산업에적용하였으며,DNV,ABS 등선급에서도선박인도후관리를위한 PLM 을개발하여해운회사등에서비스를제공중임. -선박기술과 IT 기반기술을통해선원부족에대한애로및운항경제성의확보등선박운용관리의비용절감과편의성을더욱더강화하고있음. 디지털선박 : 모든선박장치를유무선의첨단네트워크기술 (SAN) 과연결하여선내모든정보를통합관리하고육상과의정보교환등을통해경제운항및원격모니터링이가능하게할수있음. 디지털선박은선박용기자재기술 +IT( 위치정보인식,SW/ 네트워크기술 )+ 선박원격모니터링및유지관리기술 일본 JRC 선박원격유지보수시스템개발중이며, 노르웨이 Kongsberg 사에서선박장치원격감시시스템개발중임. 조선해양분야의주력기술간융 복합뿐만아니라다른산업기술과의융 복합을통해 제품의기능및효율을높이는산업기술융복합화가요구됨. - 최근에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융합형해양플랜트분야로육상 LNG 인수기자와 발전소를합쳐해상으로옮긴부유식공급설비개념으로제품화하고있음. 예를들면 LNG-FPSO,LNG-FSRU 등을들수있음

64 - 드릴쉽 : 플랫홈형태의고정식시추시설에서이동이가능한시추설비로전환한선박 으로국내조선소가중심이되어개발, 건조하고있음.IT(GPS 기술활용 DPS)+ 선 박기술 + 화학공정기술 + 해저시추기술 [ 그림 Ⅱ-15] 산업기술 ( 육상 + 해상 ) 의융합제품예 자료 : 대우조선해양 2. 최근조선해양산업동향과전망 가. 세계조선시장의동향과전망 1) 개요 90 년대들어와탱커의이중선각강제규정의도입및노후선형의대체수요에힘입어세계조선시장이호황세를지속하다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불황세로반전되었음. 그러나최근고유가에따른연료유가격상승등선박운항관리비용증가, 해양환경규제강화등으로인해고효율의친환경선박에대한수요가점진적으로증가되면서다시회복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년 ~ 2010 년기간중에세계선박수주량은 2 배가량증가하였으나그이후소 폭적인감소세가유지되어 2000 년이후연평균 6.1% 의증가세를보였음. 건조량및

65 수주잔량도시기적으로유사한경향을보이면서동기간중에각각 7.1%,8.2% 의연 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음. < 표 Ⅱ-5> 주요조선지표추이 ( 단위 : 백만톤, 백만 DWT) 증가율 (%) 연평균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자료 :Clarkson,Lloyd's 자료등참조 이러한조선시황의호조는탱커, 벌크선, 컨테이너선및가스운반선운임지수를종합 한 Clarkson 해운운임지수를통해서도알수있으며, 최근에는 2000 년이전수준으로 복귀한상황임. [ 그림 Ⅱ-16] 세계해운운임지수변화추이 자료 :Clarkson 최근주요상선의선가를보면,2013 년이후상승기조로돌아선것으로나타나고있 으나상승폭은선종, 선형별로차이를보이고있음.2013 년말기준클락슨선가지수 는 로 2012 년말 에서약 5.5%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66 - 그러나 2008 년 8 월고점대비약 29.9% 의선가하락률을보이고있음. 이러한선가 하락은신조수요감소에기인하는바가크며, 이에따라수주잔량감소에따른일감 부족우려로공격적저가수주마케팅등의악순환이진행되고있기때문임. [ 그림 Ⅱ-17] 주요선종및선형별선가변화 자료 :Clarkson,WorldShipyardMonitor, 각호 세계선박건조능력을보면,2011 년에 6,250 만 CGT 까지확대되었다가최근세계조선 경기불황으로인해지속적으로세계선박건조능력은감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년현재세계적으로수주잔량을보유한조선소는총 446 개사로 2009 년 840 여개사에서 47% 가량감소한상태이며, 이중 40% 의조선소가해양부문건조능력을갖추고있음. -한국의건조능력은하도급물량감소및해양부문으로의건조능력전환으로인해호황기이전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되며, 중국은국영조선소보다는대부분로컬조선소에서건조능력의대폭감소가전망됨. -중장기적으로세계신조선건조능력은 2011 년 6,250 만CGT 로최고수준을보이다가이후감소세로반전되어 2019 년에는 5,170 만CGT 로감소가전망됨.2019 년건조능력은한국 / 중국이각각 16.8/19.8m CGT 로이들 2개국가가점유율이약71% 를차지하여양강체제를유지할것으로예상

67 < 표 Ⅱ-6> 세계조선국별건조능력전망 ( 단위 : 백만 CGT) 연도 일본 한국 중국 유럽 기타 합계 /2013(%) -11% -5% -7% -19% -2% -5% 2) 선종별동향 탱커의수주잔량은적으나수요가적은편이어서여전히선복과잉이존재하는상태이나인도량감소, 해체량증가로인해점차해소될것으로전망됨. 그러나 2010 년부터단일선체강제퇴출로노후선박의해체가조기에진행되어벌크선보다는선복과잉압력이낮은상태임. [ 그림 Ⅱ-18] 탱커의선복및수급현황 / 시기별해체동향 ( 우 ) 자료 :Clarkson

68 탱커의선가는, 대표선종인 VLCC 의경우척당약 1.5 억달러수준에서 1 억달러수 준으로하락하였으며, 선형별가격변화추세는거의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음. - 선형별로가격변화율이약간씩차이를보이고있음.2013 년기준수요가증가하고있 는아프라막스급의선가상승률이가장높았으나 VLCC 는상대적으로가장낮은상 승률을보였음. [ 그림 Ⅱ-19] 탱커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벌크캐리어의수급을보면, 수요는많으나글로벌금융위기직후많은발주가있었고 그이후 2012 년까지감소하였으나 2013 년에케이프급을중심으로다량의발주가있어 서수주잔량이늘었으며현재의선복과잉률도높은상태임 년이후선복량증가율이연평균약 10.3%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나수주량 이감소하였으며, 인도량도연평균약 8.3% 로감소한반면해체량은연평균 50.6% 로 크게증가하여수급개선이진행되고있음

69 [ 그림 Ⅱ-20] 벌크선의선복및수급동향 자료 :Clarkson 벌크선의신조선가를보면, 선형별로유사한가격변화를보이고있는데,2012 년을기점으로소폭적이나마전년대비가격상승률이호전되고있음. 선종별로는, 케이프급의경우최근척당약 9,700 만달러수준에서 2009 년에 5,600 만달러수준으로가장높은하락세를보였는데,2013 년에는가장높은가격상승률을보이고있음. [ 그림 Ⅱ-21] 벌크선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컨테이너선의수급을보면, 최근 15,000TEU 이상의극초대형컨테이너선에대한추가 발주가증가하면서수주잔량이증가하였으며,2013 년에도전년대비인도량도증가하 여선복과잉해소가다소지연될전망임

70 [ 그림 Ⅱ-22] 컨테이너선의선복및수급동향 자료 :Clarkson 컨테이너선의신조선가는 13,000TEU 급의경우척당약 1.66 억달러수준에서 억달러수준으로하락하였고선형별가격변화추세는거의유사함. 단지역내연안운항용으로환경에따른수급격차가심한 2,750TEU 급의소형컨테이너선의가격변동성이가장컸던것으로나타나고있고최근에는거의비슷한형태임. [ 그림 Ⅱ-23] 컨테이너선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LNG 선은 2011 년일본원전사태로인한호황에이어셰일가스물동량증가등으로수 주가크게증가하고있는선종이기때문에아직은풍부한수요로인해선복과잉이다 른선종에비해유리한것으로보임 년이후선복량증가율이연평균약 2.3% 로나타나상대적으로낮고수주량이연 평균약 99.0% 로매우높지만평균수준을적용하면약 8.0% 정도로높지않은상황

71 -LNG 선의해체량증가율이높지만시장출현시기가다른범용선종에비해오래되지 않았기때문에절대적규모는많지않은상황이고, 다른지표들의높은변동성도평 균수준에비춰평가하면아직수급개선까지필요한상황은아님. [ 그림 Ⅱ-24]LNG 물동량증가전망 자료 :Clarkson 160K LNG 선의신조선가는 2008 년 2.45 억달러에서 2013 년 1.99 억달러로하락하여 다른범용선종에비해하락률이크지않으나최근회복세도더딘편임. [ 그림 Ⅱ-25] LNG 선 (160K) 의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3) 선종별전망 향후선박수요는해상물동량증가, 건조능력감축, 공급과잉해소및해체량급증, 그 리고친환경선박수요증가에따라점진적회복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72 - 클락슨전망에따르면중장기적으로과거 ( ) 평균치이상의수요가예상되 고있고특히초대형컨테이너선,LNG 선,5 만톤급내외의 MR/LR 탱커부문의발주 강세를지적 < 표 Ⅱ-7> 세계조선시장에서의장기신조수요전망 (2015 년 년 ) 연간평균수요 척수 백만 GT 백만 CGT , , Low Case BaseCase HighCase 자료 :Clarkson 1,386 1,892 2, 탱커분야에서는중국의수입증가및수입원다양화에따른톤마일수요증가와친환경고효율선박수요의증가에힘입어스웨즈막스급을중심으로발주물량이발생하며, 선복량대비수주잔량비율이과거대비저점을보이고있어발주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임. - 클락슨의 2013 년 9 월전망치 (740 만 CGT) 대비실제 2013 년탱커발주량은 910 만 CGT 로더높았음. 특히석유제품운반선발주량은 2006 년이후최대치를기록하여 2014 년 이후에는전년대비절반수준으로감소할것이나평년수준이상발주전망 < 표 Ⅱ-8> 클락슨의선종별발주전망 ( 단위 : 백만 CGT) 선종 (F) 2015(F) 2016(F) 2017(F) 탱커 벌크캐리어 컨테이너선 LNG 선 주 : 탱커에는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및화학제품운반선포함자료 :2013 년 9 월전망

73 벌크캐리어분야에서는 2013 년에발주러시, 선가상승세, 공급과잉지속등으로인해 2014 년에는발주감소전망됨. 클락슨의 2013 년 9월전망치 1,030 만CGT 대비실제 2013 년벌크캐리어발주량은 1,840 만CGT 로발주강세보였으나 2014 년이후에는과거 15 년평균치를밑도는 800 만CGT 수준의저조한발주예상 - 그러나 MSI 에서는운임회복과지난수년간선대현대화가진행되어선령 20 년이상 선박이 10% 미만으로선복불균형이해소되어 2014 년발주전망치를 14.0mCGT 에서 25.2mCGT 로대폭상향조정하기도함. 컨테이너선분야에서는,2013 년에초대형컨테이너선의대량발주로인해선박공급과잉이심화되고있으나, 선사간대형화경쟁및비교적낮은선가에에코쉽확보목적등으로대형선발주가이어질전망임. 또한파나마운하확장등으로 2014 년에도초대형컨테이너운반선 100 척정도발주될것으로전망 LNG 선분야에서는, 미국 DepartmentofEnergy 의 LNG 수출승인에따라셰일가스수 송용 LNG 선발주가급증할것으로전망되는데, 미국 LNG 수출은 2017 년부터본격화될 것으로보임. 러시아등에서도가스전개발이 2017 년으로몰리고있어발주확대예상 4) 중국조선산업동향 2013 년의수주량은 4,870 만CGT 로전년동기대비 92.5% 증가하였음. 전년도침체를보였던상선발주가친환경 고연비의그립쉽관심도상승, 선가상승조짐등의유인으로확대되었음. 중국과한국의시장점유율이전체의 74% 를차지함. 전년대비대형컨테이너선, 벌커, 탱커 ( 석유제품운반선 ) 크게증가 2013 년건조량은 3,660 만 CGT 로전년동기대비 21.8% 감소하였음. 한 중 일모두전 년대비감소하였는데, 중국 35.2%, 한국이 34.2% 로높은점유율차지함. 선종별로는 LNG LPG 선은증가한데반해벌커 36%, 탱커 27% 감소함

74 2013 년말기준수주잔량은 10,390 만 CGT 로전년대비 5.8% 증가함. 한 중양국이수 주잔량의약 69% 차지하고있으며, 선종별로는벌커점유율이 34% 로가장높으며, 전선종에대해증가세를보임. < 표 Ⅱ-9> 주요국가별수주량 / 건조량 / 수주잔량동향 ( 단위 : 백만 CGT, %) 구분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년말 2013 년말 한국 8.1(32.0%) 16.1(33.1%) 13.6(29.1%) 12.5(34.2%) 30.4(31.0%) 32.0(30.8%) 중국 8.1(32.0%) 19.9(40.8%) 19.5(41.7%) 12.9(35.2%) 35.7(36.3%) 40.0(38.5%) 일본 4.6(18.2%) 7.2(14.8%) 8.2(17.5%) 6.8(18.6%) 16.1(16.4%) 16.0(15.4%) 유럽 2.2(8.7%) 2.0(4.1%) 2.5(5.3%) 2.1(5.7%) 6.2(6.3%) 5.9(5.7%) 기타 2.3(9.1%) 3.5(7.2%) 3.0(6.4%) 2.3(6.3%) 9.8(10.0%) 10.0(9.6%) 총계 25.3(100%) 48.7(100%) 46.8(100%) 36.6(100%) 98.2(100%) 103.9(100%) 자료 : 클락슨 WorldShipyardMonitor 중국조선산업도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인해 2011 년이후작업물량의 감소로인해대형조선소및국영조선소를중심으로구조조정을진행하고있어조선소 의수가급격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중국전체조선소중 2013 년에대표국영조선그룹 CSSC,CSIC2 그룹의수주비율이중국전체의 50% 에달하고있으며, 수주선종으로는수익성이상대적으로낮은벌크선위주의수주를하고있음. -벌크선을제외한탱커, 컨테이너선,LNG/LPG 선등은주로자국선사들이발주하고있는것으로보임. 외국선사로부터수주받은벌크선외선종은대부분중국금융기관의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해체보조금지급 :2013 년 12 월, 중국교통운수부, 재정부, 발개위, 공업정보화부등 4 개부처는 노후운수선박및단일선체구조유조선의사전해체 업그레이드실시방안 을공동으로추진하여선복과잉문제해결및중국조선업의구조조정촉진하고있음

75 < 표 Ⅱ-10> 연도별중국주요조선소수추이 구분 CSSC CSIC JointVenture ForeignOwner Local 합계 자료 :ClarksonsChinaInteligenceMonthly, 각연도별 6월말기준 [ 그림 Ⅱ-26] 중국조선소의선박수주량및수주비중현황 < 표 Ⅱ-11> 중국의선종별수주비중변화추이

76 나. 세계해양플랜트시장의동향과전망 1) 해양플랜트선복량과가동율 해양프로젝트는 2010 년대까지만해도엔지니어링업체주관으로건조와설치등을분리발주하였으나최근에는 EPCI 를일괄발주형태로, 조선소와 Lumpsum 으로계약하여조선소책임하에해양프로젝트를진행하는경향이있음. 그러나해양프로젝트사양은오일메이져가일방적으로요구 < 표 Ⅱ-12> 해양프로젝트환경변화 항목기존 ( 2011 년 ) 최근 (2012 년 ) 경향 계약형태 PC 위주분리발주 Eng. 은발주처주관벌크재구매 / 제작조선소수행 EPCI 일괄발주발주처와 LumpSum 계약 Eng. 사조선소하청으로참여 발주처중소형사 OilMajor 공사규모 (Topside 중량 ) 중소형급 (10,000 30,000) 대형 초대형급 (35,000~70,000) LocalContents 설치공사만현지업체수행 Eng. 설치까지전업무현지업체참여 계약사양합리적사양 ( 논쟁시조정용이 ) OilMajor 일방적사양현지관청요구사항, 안전, 환경최고 Rule 적용 Eng. 업체 / 주요기자재업체 11 년까지적정규모발주로안정적운영 12 년이후발주량증가로모든업체초과부하발생중 세계주요에너지업체들에너지시장에대한 Capex 축소경향 - 최근까지에너지업체의탐사및생산투자액은꾸준히증가세를보였으나세계경제및 에너지수요증가세둔화등의영향으로인해 2014 년부터감소세로전환

77 [ 그림 Ⅱ-27] 원유생산및 Capex 추이 Ofshore 시추설비가동율변화 -Ofshore 시추설비로 2013 년에 Jack-up,Semi-sub 의수요및선복량은각각 404 기 /439 기,200 기 /205 기로가동율은각각 92,98% 를기록하여전년대비 2~4% 증가하였음.Drilship 은수요 / 선복량 80 기 /85 기,94% 로전년대비약 4% 감소하였으나 2014 년 3월현재 Drilship 가동율은 96% 로다소상승, FPSO 및기타생산설비 (Jack-Up,TLP 등 ) 수요 / 선복량은각각 170 기 /180 기,130 기 /136 기로가동율은각각 94%,96% 를기록하여전년대비약 1% 정도상승하였음. [ 그림 Ⅱ-28]Ofshore 시추설비및생산설비가동율 자료 :Clarkson's(2014.3)

78 2) 세계해양플랜트생산추이 해양플랜트의수주는세계 GDP, 유가등증가요인에비해개발투자, 에너지수요가다소하락또는정체추세로인해소폭적인감소세를유지하고있는데, 한국이 2013 년까지 190~230 억달러의수주로시장점유율 29~36% 를차지하면서 1위를차지해왔으나 2013 년에중국은 242 억달러로 37.9% 로 1위를차지하였음. 한편, 싱가폴은 2012 년 6% 대에서 2013 년에 13.2% 로 2배이상시장점유율을늘린반면, 브라질은품질, 납기지연등의문제로인하여 24% 대에서 2.7% 로급감함. - 선종별로보면,2013 년 Jack-up 발주가 89 척으로전년대비 2 배이상증가한데반면 Drilship 및 FPSO 은감소하였음. 건조량은, 최근 3 년간한국이 80~160 억달러의건조로시장점유율 22~32% 로 1 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뒤이어중국이 17~26%, 싱가폴은 16~23% 를차지하고있음. < 표 Ⅱ-13> 각국별해양플랜트수주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구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중국 싱가폴 이동식 브라질 유럽 기타 세계 고정식 자료 :Clarkson

79 < 표 Ⅱ-14> 각국별해양플랜트건조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구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중국 싱가폴 이동식 브라질 유럽 기타 세계 고정식 자료 :Clarkson 수주잔량으로는, 한국이지난 3 년간시장점유율이 7 8%( 약 척 ) 에불과한데 반해중국은 30 40%( 약 척 ) 로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2010 년 3% 대였던브라 질의수주잔량이 2013 년에 7.6% 까지상승세를보임

80 [ 그림 Ⅱ-29] 국가별해양플랜트수주잔량시장점유율추이 ( 금액기준,%) 3) 주요국의경쟁력변화 해양플랜트가치사슬구조상유럽엔지니어링업체를중심으로독과점적인시장에서 신규업체의시장접근이용이하지못한실정에서도해양플랜트생산분야에서경쟁을 치열하게진행하고있는우리나라, 중국및일본의경쟁이더욱치열할것으로보임. - 해양플랜트시장은전체적으로보면미국유럽이시장점유율 60% 정도로개발, 설계, 운영및핵심부대장비공급측면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고, 한국, 싱가포르가시장점 유율 30% 수준으로설계, 건조, 개조및업그레이드사업에참여하고있고, 중국, 중

81 동등이시장점유율 10% 수준으로설계, 건조, 운송, 설치, 운영, 수리분야의사업영 역에참여하고있음. < 표 Ⅱ-15> 한중일해양플랜트산업육성계획비교 자료 :KISTI 최근해외선진엔지니어링업체는시황변화에맞추어국제경쟁력을유지하면서기업의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구사하고있음. 우선취약역량을확보하기위해적극적으로해외기업을 M&A 하고, 향후시장잠재력이높은주요시장에지사설치등의현지화를도모하고있으며, 현지기업과의전략적제휴및하도급계획관리등을진행하고있음. 또한단순설계중심의사업을사업개발운영유지관리등사업의다각화를추진하고있으며, 해외인력의장기현지고용을통해인력자원의글로벌화도적극추진하고있음. 극한환경해양자원개발경쟁본격화 : 최근고유가의지속으로해양자원개발의필요성이확대되면서전세계미발견석유의 13%, 미발견가스 30% 가부존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등북극해연한 5개국은북극자원개발을선점하기위해국가적개발전략차원에서추진하고있으며, 이에부응하여쉘, 엑슨모빌,BP, 스탯오일, 가즈프롬등글로벌에너지기업들이극지개발에적극적인으로참여하고있음

82 라. 해양플랜트시장전망 지난 10 년간해양플랜트는연평균 599 척발주되었으나향후 7년간 ( 14~ 20) 매년평균 677 척으로지난 10 년평균대비 13% 증가전망되며, 금액기준으로는지난 10 년간연평균 460 억달러발주에서향후 2020 년까지연평균 676 억달러정도발주예상되어지난 10 년평균대비 47% 증가전망 -단기적으로는,2015~6 년을전후로 Jack-Up 발주증가에따라 AHTS 수요증가,PSV 대형화,Subsea 지원선발주의증가세가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2018 년이후로선형 Complex 화, 호주 / 서아프리카지역심해 (deeper), 극한 (harsh), 오지 (remote) 개발확대등으로발주증가가전망됨. [ 그림 Ⅱ-30] 해양플랜트선종별수요전망 ( 척수기준, 척 ) 그러나예상대비비용증가및프로젝트지연이나 Shale 가스개발및생산여하에따 라해상플랜트수요에대한변화가능성도있음. -셰일가스개발로미국에너지정책및오일산업전반에변화가예상되며, 최근북미지역에막대한투자가이뤄짐. 이밖에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등지에서도대규모투자가예상되나관련규제및정치적이슈, 기본인프라구축및물공급문제등이향후사업추진지속성 / 규모등에미지수. 특히,Shale 가스생산감소율이일반석유생산감소율보다큼

83 Ⅲ.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인력수요분석 1. 인력수요측면의문제와정책적대응 현재주력산업의지속적인경쟁력확보는우리나라경제성장을위해매우중요하며이를 지속하기위해서는해당산업에대한전문인력들의원활한인력수급이이루어져야함. - 또한노동시장측면에서도주력산업의안정적인성장이제조업에서의고용규모를유 지하는데중요하며, 괜찮은일자리 (decentjob) 의창출과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기 때문에노동의양과질모든측면에서이들산업의수급원활화는매우중요한과제 각각의산업과직종에따라기술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는원인들은다양하고, 또한하나의요인보다는복합적인원인에의해나타나는경우도있음. 일단마찰적인구직활동을넘어서는수준의기술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는일반적인원인으로는다음네가지를지적할수있음 ( 김승택,2006). -첫째, 기술인력으로취업할수있는이공계전공을가진인력이부족하여충분한인력공급이되지않을경우 ( 양적인공급부족 ), -둘째, 시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의발전에대해인력공급기관이적절한수준의기술을습득한인력을배출하지못하는경우 ( 질적인공급부족 ), -셋째, 관련산업이나직종에있어기술인력의임금을비롯한근로조건이열악하여취업을기피하는경우, -넷째, 기술인력에대한구인ㆍ구직및직업정보가취약할경우 이들원인에따라정책적인해결방안이다르게접근되어야할것이고, 일반적인원 인외산업특수적인원인이있는지도파악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