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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본지침은장애인복지업무를담당하는자치구및법인 시설직원의 업무안내서로서시설운영의공통적적용을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본지침은지방이양사업에대하여서울시실정에맞게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발행한 2014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와상이한내용은본업무안내를우선합니다. 본업무안내에없는내용은각사업별세부추진계획 ( 시행문서 ) 및보건복지부발행 2014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관련규정을적용합니다. 본업무안내는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 에게재되며, 질의및의견사항이있으면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4 CONTENTS 목차 CHAPTER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_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11 CHAPTER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_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체육시설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영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100 CHAPTER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_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운영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181

5 CHAPTER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_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특수차량운영비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위문금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하계수련대회비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춘계부식비및김장비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퇴소자정착금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보조금추가지원운영기준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입소대상및절차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 관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242 CHAPTER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_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319 CHAPTER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_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자치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388 CHAPTER7 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_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장애인콜택시운영 저상버스도입 운행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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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1 장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1-1.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1-2.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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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공공기관또는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 에해당하는공동주택을공급 ( 분 양 임대 ) 할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19 조제 1 항제 7 호에의거무주택세대주인장애인에대한 특별공급을알선함으로써장애인의주거안정을지원함 용어의정의 ( 주택법제2조 )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건설하는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 2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기업법제49 조에따라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가건설하는주택및임대주택법제2 조제2 호의건설임대주택으로서제5호의공공택지에제16조에따라임대하는주택중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 3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제외한주택 - 선정기관 : 서울특별시 02 국민주택등특별공급알선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주인장애인 ( 지적장애 정신장애및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인경우무주택세대주인배우자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를말한다 ( 국토교통부소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에해당하는주택소유자는무주택자로인정함

1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국민주택특별공급알선절차개요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은아래의순서로이루어진다. 1 시장이국민주택에해당하는공동주택건설물량을파악 2 시장이주택공급자와협의하여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을결정 3 동주민센터에서장애인의주택공급신청접수 4 시장이장애등급, 무주택기간등을고려하여주택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 5 시장이주택공급자에게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명단을통보하고해당장애인에게공급신청및주택공급계약체결에관해안내 6 장애인이주택공급자에게공급신청을하고주택공급계약을체결 04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절차 국민주택에해당하는공동주택건설물량의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공급주체가공급계획을시장에게통보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이사업계획수립및승인단계에서파악한다. 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시장이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또는 SH공사사장과협의하여확정한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전체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원등에게특별공급하므로장애인의수요범위내에서최대한특별공급이이루어지도록추진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등이국민주택에해당하는주택의공급계획을수립하거나민간업체의국민주택공급계획에대하여승인할때장애인의수요범위내에서최대한장애인에대한특별분양이될수있도록추진한다.

11 제 1 장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5 신청접수 동장은공동주택의공급자, 위치, 공급시기등을공고하고장애인의공동주택특별공급신청을접수한다. 온라인신청의경우구청장이신청을접수한다. - 신청일자등은공동주택공급시기등을고려하여시장이정한다. - 서울특별시등주택수요가많은데반하여공급이없는지역의시 도지사는경기지역등인근의시 도지사와협의하여인근지역에서공급하는주택에대하여도특별공급요청을하여서장애인의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1부. - 무주택입증서류 : 현거주지 ( 전거주지에서도무주택이었던자는전거주지포함 ) 가옥의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또는무허가건물확인서 특별분양물량확정에따라최종결정된장애인에게만필요시징구함을원칙으로하되, 시 도지사는우선순위부작성등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해징구가불가피하다고판단한경우신청시에구비서류로징구할수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에해당하는주택소유자는무주택자로인정함 공급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시장은특별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또는지사장에게그명단을통보하고해당장애인에게분양계약을체결하도록안내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은특별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하여주택공급업체등과계약을체결하도록알선하는등필요한조치를한다. 05 우선순위부작성관리 우선순위결정 별첨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 에의거, 종합점수순으로우선순위를결정한다. 종합점수가동점일경우에는 1세대주의장애등급이높은경우 2세대주의장애등급이같은경우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경우 3무주택기간이긴경우 4세대원이많은경우 5세대주중연장자를우선한다.

1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우선순위부작성기관 동주민센터에서접수한신청서를자치구를경유하여시에서취합하여작성 관리한다. 유의사항 중복추천제한-주택건설사에기관추천자로통보된경우, 추가로기관추천은불가함. 기관추천을받은자가주택건설사 (LH, SH, 민간건설사 ) 의사정으로청약일정이연기되었더라도다른지역의분양 ( 임대 ) 의기관추천은불가함 06 무주택기간산정을위한주택의전산검색 검색요청 : 시 국토교통부 시에서는우선순위부작성을위한무주택기간산정을위해국토교통부로주택전산검색을요청할수있다. 공문서표기방법 공문서에의뢰목적및의뢰인원수를확인할수있도록아래사항을반드시명시 검색의뢰인원 검색대상 계 본인 배우자 가족 검색목적 아파트당첨자 입주자선정 관련근거 주택전산자료운용지침제 4 조 관련근거는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등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주택전산자료의제공을요구할수있는근거를명시 상기양식에서가족은배우자를제외한세대원임 자료작성방법 TXT파일로만작성 ( 다른파일형식으로저장하면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의뢰기관명및의뢰하고자하는내용만간략히기술 - 1줄에 1명씩입력하되첫자리부터공백없이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배우자가없는당첨자 :

13 제 1 장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7 배우자가있는당첨자 : 배우자 : 배우자외세대원 : 구분자 : 당첨자는 + 로세대원은 - 로구분하여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연속하여입력 - 이름 : 20자리이내에서공백없이입력 - 일련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입력후맨마지막에서는엔터키로구분 작성양식이틀릴경우주민등록번호오류자로처리 작성예 - 아파트청약신청자 ( 배우자가있는경우 ) 홍길동 한마음 최진희 - 아파트청약신청자 ( 배우자가없는경우 ) 홍길동 최진희 줄과줄사이는띄우지말것 박스 ( 표, 선그리기, 표감추기등 ) 로처리하지말것 유의사항 주택전산자료검색의뢰건수가많아위사항을반드시준수하여야만신속한조회가능 주택전산자료검색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작성방법에맞지않는경우에는반송조치

1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1] 평점요소 장애등급 20 무주택세대주기간 세대원중장애인유 무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 배점기준 총배점기준점수 세대원구성 세이상인장애인유 무 특별공급해당거주지거주기간 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가구 1 급 20 2 급 18 3 급 16 4 급 9 5 급 7 6 급 5 10 년경과자 30 8 년경과자 20 6 년경과자 10 4 년경과자 5 2 년경과자 2 2 인이상 10 1 인 5 5 인이상 20 4 인 16 3 인 12 2인 8 단독세대 4 비고 장애인무주택세대주 중증장애인배려에따른경증장애인과의배점차등 본인거증책임 장애인등록시점부터무주택세대주기간 세대주미포함 동거인미포함 세대주포함 5 65 세이상장애인이있는가구 5 세대주미포함 15 5 년이상 15 4 년 12 3 년 9 2 년 6 1 년 3 1 년미만 1 실제거주기간 해당거주지장애인에대한우선배려 특별공급해당거주지거주기간 은, 특별공급대상자모집공고일현재로부터계속하여우리시 ( 서울특별시 ) 에서세대주로서거주한기간을의미함.( 세대원으로서의기간도예외적으로세대주인정기간으로서합산하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2항적용 )

15 제 1 장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9 [ 별첨 2] 별지제 1 호서식 공동주택특별공급 ( 분양 임대 ) 알선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 ( 자택, 사무실 ) : 휴대폰 : 장애명 장애등급 가구원수 무주택기간 세대원중장애인수 ( 세대주미포함 ) 65 세이상장애인수 ( 세대주미포함 ) 년 명 명 신청구분 지역 분양 임대 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대리신청의경우 대리신청인성명 [ 별첨 3] 의위임장을첨부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상기주택의분양 ( 임대 ) 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장애등급과가구원수는공부로확인 무주택기간은장애등록후부터산정 신청시유의사항 - 장애인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에의거 1회에한정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85m2이하분양주택은 이후사업계획승인단지, 85m2초과분양주택은 이후사업계획승인단지 ) 의당첨자는 85m2이하분양주택의경우해당수도권지역에서는 5년, 그외지역에서는 3년, 85m2초과분양주택의경우해당수도권지역에서는 3년, 그외지역에서는 1년간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의거다른분양주택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으므로특별공급신청을할수없음

1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3] 별지제 2 호서식 위임장 위임을받은자 주민등록번호 위 주 소 전화번호 : 관계 임 장 본인의공공주택특별공급알선신청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신청기간전에작성한위임장은유효하지않습니다. 2. 주민등록말소자는위임을받을수없습니다. 3. 다른사람의인장이나서명을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는형법제239조의규정에의하여 3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됩니다. [ 별첨 4] 주택알선우선순위부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중장애인유 무 세대원수 ( 세대주포함 ) 65 세이상장애인유 무 종합점수 연락처 ( 전화번호 ) 비고

17 제 1 장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목적 월세생활을하는중증장애인에게전세주택자금지원을통해주거환경개선 02 사업개요 지원대상 :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세대주 - 주거상태 : 전세주택입주자신청당시월세거주가구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장애자녀를둔한부모가구, 체험홈또는자립생활가정퇴소자및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체험프로그램장기이용자신청가능 보증금지급기준 : 2인이하가구 (75백만원), 3인이상가구 (85백만원) 입주기간 : 2년거주 ( 부득이한경우 2회연장가능 ) 03 지원실적 ( 단위 : 가구수 / 백만원 ) 년도별 누계 2000년이전 가구수 지원액 22,362 3, ,040 1,040 3,660 2,403 1,162 3,568 2,487

1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년추진계획 지원세대수 : 60 가구 ( 예정 ) 지원액 : 4,800백만원 입주선정및시기 : 2014년 4월초선정하여 5월부터입주 [ 별첨 1] 전세주택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평점요소 세대주장애등급 세대주연령 세대원중장애인유 무 배점기준 총배점기준점수 세대원구성 20 세대원중 65 세이상직계존속유 뮤 서울특별시계속거주기간 급 30 장애자녀를둔한부모의경우자녀의 2급 20 장애등급 60 세이상 20 만55세이상만60세미만 18 만50세이상만55세미만 16 만45세이상만50세미만 14 만45세미만 12 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가구 2인이상 10 1인 5 4 인이상 20 3 인 15 2 인이하 10 세대원중 65 세이상직계존속유 무 5 5년이상 15 4년 12 3년 9 2년 6 2년미만 3 비 고 장애자녀를둔한부모의경우세대주인부모의연령 세대원구성 ( 세대주포함 ) - 세대원은직계존비속뿐만아니라형제, 자매, 시부 ( 모 ), 장인 ( 장모 ), 사위 ( 며느리 ) 를포함 ( 단, 세대원은혼인 출산등의경우를제외하고 1 년이상세대주와동거한경우로한함 ) 2 인이하 는단독세대주포함

19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2 장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2-2. 장애인복지관운영 2-3.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2-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2-6.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2-7.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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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목적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 이하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전반에관하여기본적으로필요한공통적사항을정함으로써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운영상일관성유지및사업의효율성제고를도모 개별시설운영지침에서별도로명시된사항이없을경우본공통지침을적용 02 근거법령 시설의종류와기능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41조별표4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59조내지제61조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내지제44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기타이용료징수등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03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별표 4 의규정에의한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하는시설

2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주간에일시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체력증진또는신체기능회복활동을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문화 취미 오락활동등을통한심신수련을조장 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보조기타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열람하게하는시설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출판하는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입원또는통원하게하여상담, 진단 판정, 치료등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04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시설의설치 운영 ( 변경포함 ) 신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에서정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동법시행규칙제43조관련별지제20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시설의명칭이나시설의장또는시설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21호서식의신고서, 시설의소재지나입소정원을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 22호서식의신고서에각각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제출 구청장은동신고서를면밀히검토,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시설과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동법시행규칙제43조관련별지제23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을교부하여야하며별지제24호서식의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2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7 설치 운영신고시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조 ) 정관 1부 ( 법인에한한다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을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한다 )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각 1부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와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구청장은시설의평면도를통해시설이장애인복지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검토 확인 시설의장의주민등록표초본 1부 ( 시설의장이직접시설의설치 운영을신고하는경우에는본인의주민등록증을확인함으로써이에갈음한다 ) 시설의설치계획시건축물규모의적정성고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에의거최소 1,000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하며, 지역의장애인복지관배치율, 등록장애인수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장애인체육관등 - 장애인체육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에의거최소 900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체육프로그램및공간상의특수성과지역장애인의이용도등을고려하여설치함으로써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특성및복지욕구에부합하는수요자중심의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특히,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체육관등건축규모가큰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경우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하여야함.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의료법제3조제2항 3호라목 ( 요양병원 ) 의기준을갖추어야함

2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제 5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3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또는장애인복지단체등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계약을체결 - 수탁자의성명및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및업무내용 -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 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고용승계에관한사항 - 기타이용료징수등시설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한다. 다만, 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음. 06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직영하는시설의직원은자치단체장이임면하고, 법인에위탁운영하거나법인이직접운영하는시설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직원은법인의대표이사 ( 시설장이없는경우에한함 ) 또는시설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이거나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다만, 해당분야 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거나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정한경우에는시설내자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우선채용되도록적극노력하되장애인복지관의경우법정종사자정원의최소 10퍼센트이상채용되도록노력 신규로설립 운영되는시설의경우직원임용시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표의직급별상 하한범위내에서연봉제로할수있다. 다만, 기존시설중연봉제도입을실시코자하는경우는전직원의과반수이상동의를얻어야한다. 6급, 7급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채용가능

2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9 직원의채용시에는다음의서류를확인 제출받아야하고, 경력등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조회 - 이력서 ( 사진포함 )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관계서류 ( 경력자에한함, 초임또는경력호봉획정시근거자료 ) - 자격또는면허증사본 ( 소지자에한함 ) - 기타법인의대표이사나시설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장애인복지관직원의경우, 임용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와같으며자격기준적용은객관적이고엄정하게처리 07 종사자정년제실시 각시설에서는다음정년상한을기준으로종사자정년을정함.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 단, 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직계가족 1세대에한하여 70세 ), 종사자 60세 - 상반기출생자는 6월 30일, 하반기출생자는 12월 31일퇴직 08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이용자요건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이용자는장애인복지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이어야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유대강화및사회통합분위기조성을위하여해당지역주민도사회통합 프로그램 ( 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사업등 ) 에한하여일부이용할수있음. 09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관리규정의제정 시행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별표 5)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다음사항에대한규정을제정 시행하여시설의적정한운영을도모 시설의운영방침 직제 정원및직원의업무분장 시설이용자의처우요령 ( 이용자권익옹호및정보보호 )

2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이용자의재활서비스이용지침 재활프로그램의내용 기타시설의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 10 각종장부의비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조별표 5) 관리에관한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 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사업에관한장부 - 시설이용자관계서류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관련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등 )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 지역사회재활시설은비해당 )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및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이용료부담비용 )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11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2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1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시설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는보조금전용카드 로지출을원칙으로하되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On-line 입금을적극활용 12 조달품목구입 필요성 :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이조달수요기관으로지정받아각종시설내기능보강시해당정부조달품목을구입 사용함으로써품질의보증및공신력제고와구입비용의절감등을도모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4조 대상기관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허가받은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의하여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중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규정하고있는공익법인 - 기타의기관으로서필요에의하여조달청장이추가로인정하는개별기관 조달수요기관지정요청절차 - 수요기관지정신청및승인 대상기관이해당지역지방조달청 ( 업무과 ) 에수요기관으로지정요청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정관사본 1부 (4) 시설허가증사본 1부 ( 시설신고증 ) (5) 예산지원근거 1부 ( 국고보조금지급내역공문등관계증빙자료 ) 기타문의는해당지역지방조달청 ( 업무과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장애인생산품구입장려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에서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및면장갑등을구입할경우에는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도록노력

2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 이용료징수 ( 사회복지사업법제 44 조및동법시행령제 21 조 ) 이용료징수근거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령의규정에의거복지조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의장기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혜택을받은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말한다 ) 로부터그가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음. 또한, 그혜택을받은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그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되, 중식비및행사참가비등에한해실비를징수할수있음.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으로하되, 장애인복지관의경우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정한 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 을준용 이용료의징수시그산출근거를명시하여서면으로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통지하고, 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시설공고란에상시게시하여이용자가이용료에대하여쉽게알수있도록하고, 시각장애인에게이용료를통지할경우, 점자를병기하고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도점자병기또는음성정보로공지될수있도록조치 이용료징수통지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8조의별지제21호서식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이용료징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국민건강보험법등관계법령및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중제5호진료비의징수및사용의규정을적용 14 시설의개방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4 조 ) 시설의개방운영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당해시설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통해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 시설의기자재와설비등을지역사회에최대한개방함으로써지역사회와의연계를활성화하여지역주민이시설의기능과사업에대하여동참할수있도록조치

2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3 시설운영위원회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 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및시설의장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여야하되, 7인이상으로구성을권장함.( 단, 법제36조제2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 )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함. 단, 제5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시설의장의추천을받지아니함. 1 시설의장 2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3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보호자대표 4 시설종자사의대표 5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위원장은호선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와거주자 ( 이용자 ) 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1.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2.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3.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3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5 지도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 61 조 )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당해시설에관하여보고또는관련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 장부기타서류를조사 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이그직무를행할때에는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해당시설에제시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지역및의료재활시설운영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구청장의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지도 감독종류및주기는아래와같다. - 정기지도 점검 : 법인매3년 1회, 시설매년 1회 - 수시지도 점검 : 법인및시설, 년2회이상 - 특별지도 점검 : 법인및시설, 필요시 (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등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및서울시사무위임조례제5조에의거구청장에게위임 16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장은 [ 별지제3호서식 ] 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한후관할구청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고, 구청장은이를 1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관할구청장이사업계획및예산을승인시에는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적정성등 )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 수당포함 ) 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17 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전년도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를 [ 별지제4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 2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보조사업을변경승인한사업에대하여는변경된내역등관계서류를첨부하여제출한다.

3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5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운영실태파악을위하여구축운용중인 복지정책DB시스템 의관련항목에각종자료를매반기별로입력 퇴직적립금정산특례 (1년미만근로자의퇴직적립금의처리 ) - 근속기간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당해퇴직금적립금중국고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원칙적으로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반환하여야하나 - 퇴직금적립금이법정퇴직금에도달하지못한경우위단서조항에도불구하고 1년미만근무자의퇴직금반환금은반환하지않고법정퇴직금으로적립가능 18 보조금교부신청및보조사업계획변경등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름 보조금교부신청서의작성 제출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은법인대표가관할구청장에게별지제1호서식에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와별지제2호서식에의한 운영보조금신청서 를작성 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시별지3의 사업계획및예산서 함께제출 ) 보조사업은본지침대로시행하되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을변경코자할경우에는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에의거별지제5호서식을작성하여관할구청장에게변경승인신청 19 시설의내부규정개정 주 5 일제시행등시대흐름에맞춰운영위원회규정, 복무규정등을시의적절하게개정하여운영 년지역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2014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21 기타 단기거주시설과공동생활가정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공통기준및보수기준을따른다.

3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의시설로서동법시행규칙제43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 이하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이라한다 ) 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장애인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5.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보수는다른규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기준에의한다. 제 2 장호봉획정및승급 제4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지역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이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제5조 ( 경력의인정 ) 1 직원을채용할경우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100퍼센트인정하여야한다.(1호및 2호는동종의경력및자격으로동분야에근무할경우에한함 ) 1. 장애인복지제58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근무경력 2.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근무경력 3.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2 제1항의근무경력외에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80퍼센트를인정한다.(2호는동종의경력및자격으로동분야에근무할경우에한함 ) 1.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3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3.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 ( 조무 ) 사의의료법상병 ( 의 ) 원근무경력 4.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특수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3호에의한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근무경력 5. 수화통역센터 의경우는수화통역사근무경력 ( 수화통역사자격취득후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실제현업인수화통역업무를수행한경력 ) 6. 운전기사근무경력 ( 자동차운전면허 1종이상취득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의거실제운전기사로종사한경력 ) 단, 현재임용된시설에서운전원으로근무하는경우에한함. 7. 장애인복지단체근무경력 ( 보건복지부허가사단 재단법인의중앙회및지부 지회근무경력을포함하되비상근자는제외 ) 8. 장애인복지관기능직 ( 운전원제외 ) 종사자로서타자, 열관리, 전산등해당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소지후, 동분야근무경력 ( 단, 현재자격증관련해당업무에종사할경우에한함 ) 9.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11.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1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 단,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 13. 민법 제 32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사회복지법제3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 단,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 3 제2항의기준에의해근무경력의 80퍼센트를인정받는대상자라할지라도이미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의 100퍼센트를인정받고있던자는종전의인정받은경력을계속적용할수있다. 단, 이경우 2006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되는종사자의경력은개정된규정을적용한다. 제6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5조의규정에의한경력이있는경우에는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7조 ( 승급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한다. 2 호봉승급은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및 10월 1일자로 4회시행한다.

3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8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 제 3 장보수의지급 제9조 ( 보수지급기준및방법 ) 1 보수는 [ 별표 1] 의봉급과 [ 별표 2] 의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수당의지급비율을상향하거나별도의수당을추가로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및법인이기준보조금 ( 매년초확정내시된보조금 ) 외에별도의예산을확보한후지급하여야한다. 2 보수는본인에게현금또는계좌입금으로지급하되, 출장,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는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0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월 1일부터그달말일까지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또는기타징계처분에의한감봉등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1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 25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이나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5 장퇴직금및각종사용자부담금 제12조 ( 퇴직급여제도 ) 1 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시설장 ( 사용자 ) 은퇴직하는직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퇴직급여제도즉, 퇴직금제도또퇴직연금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 단, 보조금의투명성제고위하여퇴직연금제도를권장함.) 2 퇴직급여제도는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직원은제외하며,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하나의시설안에차등제도금지 3 종사자의요구시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가능하며정산후퇴직금산정은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함제13조 ( 각종사용자부담금 ) 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국민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및산재보험료부담금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3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9 부 칙 ( 시행일 ) 이기준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 시행한다.

3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1] 2014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봉급표 ( 단위 : 천원 )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1,586 1,330 1,177 1,035 1, ,615 1,355 1,198 1,061 1, ,645 1,387 1,233 1,092 1, ,673 1,417 1,253 1,114 1, ,698 1,446 1,285 1,144 1,110 1, ,744 1,486 1,328 1,188 1,149 1, ,784 1,528 1,374 1,231 1,191 1, ,828 1,572 1,411 1,267 1,234 1, ,865 1,617 1,455 1,311 1,279 1, ,911 1,659 1,491 1,347 1,314 1, ,951 1,700 1,540 1,395 1,357 1, ,984 1,727 1,562 1,419 1,387 1, ,011 1,754 1,595 1,450 1,414 1, ,043 1,787 1,622 1,475 1,442 1, ,071 1,814 1,650 1,503 1,471 1, ,235 2,102 1,842 1,679 1,533 1,500 1, ,262 2,129 1,872 1,706 1,560 1,524 1, ,290 2,161 1,901 1,735 1,587 1,553 1, ,322 2,188 1,933 1,766 1,618 1,583 1, ,349 2,219 1,960 1,794 1,646 1,612 1, ,380 2,246 1,990 1,824 1,675 1,641 1, ,411 2,278 2,021 1,854 1,706 1,671 1, ,445 2,308 2,053 1,883 1,734 1,699 1, ,472 2,341 2,082 1,914 1,765 1,730 1, ,503 2,374 2,114 1,939 1,791 1,758 1, ,535 2,406 2,146 1,971 1,820 1,789 1, ,567 2,438 2,177 2,002 1,851 1,819 1, ,600 2,470 2,209 2,038 1,891 1,850 1, ,632 2,502 2,239 2,069 1,921 1,881 1, ,662 2,534 2,271 2,102 1,952 1,911 1, ,566 2,302 2,135 1,985 1,942 1,853 직급별해당직위 1급 : 관장. 2급 : 관장, 부장. 3급 : 관장, 부장, 과장. 4급 : 대리.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관장, 부장의 경우비교직급설정기준참조 )

3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1 [ 별표 2] 2014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수당표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기말수당정규직원기본급의 400% 정근수당 가족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 정규직원 정규직원 정규직원 국가또는공인된협회발행자격증소지자 1 년미만기본급의 50% 2 년미만기본급의 55% 3 년미만기본급의 60% 4 년미만기본급의 65% 5 년미만기본급의 70% 6 년미만기본급의 75% 7 년미만기본급의 80% 8 년미만기본급의 85% 9 년미만기본급의 90% 10 년미만기본급의 95% 10 년이상기본급의 100% - 수당지급인원 : 4 인이내 자녀수는제한없음 5 년미만근무자 : 135 연 4 회 (3,6,9,12 월 ) 연 2 회 (1,7 월 ) 매월 지급시기마다 100% 씩 지급시기마다지급기준 % 씩 배우자 30 기타 20 매월 5년이상근무자 : 정액 30 매월 30 서무회계수당서무, 경리업무수행자정액 20 매월 20 가계보조수당정규직원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00% 가계안정지원비정규직원기본급의 50%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연 2 회 ( 설, 추석 ) 연 2 회 (2,11 월 ) ( 단위 : 천원 ) 135 근무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상 월 10 시간기준예산범위내에서지급 지급시기마다 50% 씩 지급시기마다 25% 씩 교통 ( 보조 ) 비정규직원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70 매월 70 도지역근무수당 도지역에위치한시설모든직원 정액 30 매월 30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100 매월 100 사회복지시설실근무기간 현행업무관련자격증 1 개분야만인정 자격수당과중복지급불가 시설장제외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만해당 월봉급액 이라함은당해직원의 1 월 1 일, 4 월 1 일, 7 월 1 일, 10 월 1 일현재봉급표상의월봉급액을말함. 통상임금 이라함은기본급, 직무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 ( 또는서무회계기타수당 ) 을말함 출산휴가시월별지급되는정액수당을제외하고지급

3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기말수당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지급하는달의말일 ( 기준일 ) 이전과이전기준일의다음날이후의사이 6월에지급되는기말수당의경우전기준일인 3월 31일의다음날인 4월1일부터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의지급분임. 지급액월별산출액 : 기말수당지급기간중실제로지급한봉급액의합계액 ( 단, 봉급지급일수에포함되지않은기간의봉급은제외 ) 1/3 봉급지급일수 : 통상실제근무일수에상응하여지급되는봉급의일할계산시적용되는일수 - 월중에면직 휴직자에대하여는예외적으로그달의봉급을전액지급하더라도기말수당은실제근무일수를기초로산정하는것이므로이경우그달의초일부터면직 휴직전일까지의일수를의미 - 예컨대, 3. 8일자의원면직자의기말수당지급시 1 2월봉급액에실제근무한 3.1~3.7일 ( 면직일제외 ) 까지의일할계산한봉급액을더한후 1/3 을곱한금액을지급 ( 단, 당해종사자가 2년이상근속한경우 3월봉급은기말수당지급액계산방식과는달리전액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기말수당지급기간중중징계에의하여강제퇴직 ( 파면, 해임등 ) 된자 기말수당지급기간중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자 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어당연퇴직된자 2. 정근수당지급기준 : 호봉을근무년수로인정하되 미만 으로인정함. 지급요건 - 1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 1월 1일현재종사자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중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계속봉급이지급되는종사자 - 7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 7월 1일현재종사자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중당해연도 6월 1일이전부터계속봉급이지급되는종사자 - 봉급의일부가계속지급되는종사자 봉급의일부가계속지급되는종사자라함은징계처분 ( 정직 감봉 ) 이나휴직 ( 질병등 ), 직위해제, 결근등으로종사자의신분은계속유지되는상태에서봉급지급일수는계속되나봉급이감액되어지급되는종사자 근무연수계산 - 기준일 : 매달 1일 - 근무연수에산입하지않는기간 징계처분, 직위해제및휴직기간 (' 업무상질병 ' 으로인한휴직만제외 )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정직 강등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또는견책은 6월간산입에제외 < 예시 > 군복무경력 (' ' ), A 시설 (' ) B 시설 (' ' 단, 질병휴직 3 월 6 일 ) 근무경력자 ' 기준근무연수 : 4 년 8 월 6 일 < 근무연수계산 > - 4 년 8 월 6 일 (1+2+3) 1 군복무기간 : 2 년 2 A 시설 ( 장애인 ) : 2 월 3 B 시설 ( 장애인 ) : 2 년 6 월 6 일 ( 휴직기간 3 월 6 일제외 ) 지급방법 - 지급원칙 지급대상기간중징계처분을받은종사자에게는정근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신규임용된경우와직위해제또는휴직처분을받은경우에는당해지급대상기간중종사자로실제근무한기간 ( 직위해제처분기간은실제근무하지아니한기간으로보고, 공무상질병에의한휴직기간은실제근무한기간으로본다 ) 지급 - 처분기간의적용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처분기간 : 1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지급시반영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처분기간 : 7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지급시반영 당해처분이 15일미만인경우는계산하지아니하고, 15일이상인경우는 1월로계산 처분기간이두기간에걸쳐있는경우의정근수당감액방법 < 예시 > 부터 까지정직 3 월의처분을받은경우 ( 예시 1) 7 월정근수당의감액대상처분기간인 부터 까지의기간 (15 일미만 ) 에대하여는 7 월정근수당지급시감액하지않고, 1 월정근수당의감액대상처분기간인 부터 까지의기간 (15 일이상 ) 에대하여다음해 1 월정근수당지급시정직 3 월에해당하는수당액을감액단, 감액대상처분기간의계산결과처분월수보다많은월수분의수당이감액되는경우가발생하면처분월수만큼만감액 ( 예시 2) 부터 까지두기간에걸쳐정직 1 월의처분을받은종사자의감액대상처분기간을계산한결과 월의정근수당에서 1 개월분과 월의정근수당에서 1 개월분이감액되어처분월수보다많은월수분 (2 개월분 ) 의정근수당이감액되는결과가초래되므로이경우 월분의정근수당에대하여만감액 - 처분기간에따른감액방법 정직처분 : 정직 1 월에대하여정근수당의 9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 감봉처분 : 감봉 1 월에대하여정근수당의 18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

3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3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1 월에대하여정근수당의 3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 직위해제기간이 3 월을초과한때에는초과 1 월마다정근수당의 12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 < 예시 > 정근수당지급기준일 (7 월 1 일, 1 월 1 일 ) 1 개월이전 (6 월 1 일, 12 월 1 일 ) 에신규채용되어정근수당지급대상인경우 - 정근수당은장기복무를유도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의일종으로 A 시설에서퇴직후연속해서 B 시설에신규채용된경우연속적으로근무한것으로보지않음. - 신규임용일을기준으로지급대상기간중실제근무한기간지급 ( 월단위 ) ( 예시 ) A 시설에서 ~ (6 년 10 월 ) 까지근무후 B 시설에 일자로신규채용된경우정근수당지급방법 ( 기타경력은없는것으로전제 ) 12 월 1 일이전근무자로정근수당 2 개월분월할계산지급 지급액 = 월봉급액 지급률 80%(6 년이상 7 년미만 ) 2 개월 (11 월 ~12 월 )/6 개월 (7 월 ~12 월 ) 3. 가족수당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한달부터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 - 동일한부양가족에대하여는 1 인의직원에게만지급적용사례 ) 서울시보조금을지급받는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부부직원은 1 인에게만가족수당지급배우자가공무원및서울시 정부투자기관에취업하여가족수당을받고있는경우에는미지급 - 부양가족의범위 : 부양의무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당해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 1~5 호에해당하는자. 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직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직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은부양가족에포함. 1 배우자 220 세미만의자녀 360 세 ( 여자 55 세 ) 이상의직계존속 460 세 ( 여자 55 세 ) 미만의직계존속또는 20 세이상의자녀중장애인복지법제 2 조에의한장애인 5 배우자의 60 세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 60 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인복지법제 2 조에의한장애인 (345 번의경우출가한여자직원은 18 세이상의남자형제가없거나또는장애인복지법제 2 조에의한장애인에한함 ) 4. 효도휴가비 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 ( 신규채용, 퇴직, 승진등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을기준으로결정 < 예시 > 설날이 2 월 3 일인경우 - 2 월 3 일이전의신규채용 : 지급함 - 2 월 3 일이전의퇴직 : 지급하지아니함 - 2 월 3 일이후의신규채용 : 지급하지아니함 - 2 월 3 일이후의퇴직 : 지급함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 월 3 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아니함 - 2 월 3 일이전의승진 : 승진된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 2 월 4 일이후의승진 : 승진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5. 도지역근무수당 : 서울시이외의지역 ( 도지역산하시 군 구 ) 에위치한시설의모든직원 6. 연장근로수당 : 보조금에서 10 시간이내지원 ( 통상임금 : 기본급, 직무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 ( 또는서무회계기타수당 )) 연월차보상수당폐지하고자격수당 ( 서무회계기타수당 ) 신설 (2012 년 ) 7. 종사자수당 : 대상근무년수는사회복지시설실근무경력,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실근무경력을포함하되군복무경력은제외. 근무년수는매년 1 월 1 일, 7 월 1 일을기준일로하여산정. < 참고 1> 시설장 ( 관장 / 원장 ) 과공무원간비교직급기준 [ 시설장 공무원 ] 종사자규모 경력 25 년이상 년미만 15 년이상 15 년미만 10 인미만 (9 인이하 ) 19 명 (4.2%) [1 급 5 급 ] 69 명 (15.3%) [2 급 6 급 ] 141명 (31.3%) [3급 7급 ] 85명 (18.8%) [2급 6급 ] 10 인이상 137 명 (30.4%) [1 급 5 급 ] < 참고 2> 부장 / 사무국장과공무원간비교직급기준 [ 부장 / 사무국장 공무원 ] 경력 13 년이상 209 명 (50.4%) [ 종사자 2 급 6 급 ] 경력 13 년미만 206 명 (49.6%) [ 종사자 3 급 7 급 ]

4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1] 법인 ( 시설 ) 에서별지작성 (A4 종 ) 하여구청에제출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구청장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5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직원수 : 총 명 ( 보조금지원종사자명, 자부담명 ) 이용인원 : 총 명 ( 무료이용 명, 실비이용 명 ) 사업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 - 자부담 : 천원 붙임 : 년 /4분기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 별지2) 1부 년 /4분기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 별지3) 1부.

4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5 [ 별지 2] 법인 ( 시설 ) 에서작성구에교부신청서와제출 20 년 /4 분기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시설명 : 시설장 : ( 인 ) 직 원 봉 구분 총계 소계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4 급 5 급 인원수 분기소요액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 단위 : 천원 ) 급직원수당 고용직 소 계 기말수당 월봉급액의 100% 씩연4회 (3, 6, 9, 12월 ) 정근수당 근무년수에따라월봉급액의 50~100% 연2회 (1,7월) 가계보조수당 월 30천원 교통비 월 50천원 가족수당 월가족 1인당 20천원, 배우자 30천원 (4인이내 ) 가계안정지원비 월봉급액의 50% 연1회 (4월) 효도휴가비 월봉급액의 50% 씩연2회 ( 설날, 추석 ) 정액급식비 월 70천원 도지역근무수당 월 30천원 ( 도지역에위치한시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1/ ( 보조금에서 10시간이내지원 ) 종사자복지수당 (5년이상근무 ) 월 190천원 (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월 290천원 ) 종사자복지수당 (5년미만근무 ) 월 135천원 (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월 240천원 ) 자격수당 월 30천원 ( 현행업무관련자격증 1개분야만인정 ) 서무회계기타수당 월 20천원 ( 자격수당과중복지급불가 )

4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용자 부담금 관 리 운 영 사 업 비 구분 인원수 분기소요액 소 계 지원기준 : 지침참조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법 퇴직적립금부담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 소 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운영비 소계상담지도사업비의료재활사업비교육재활사업비직업재활사업비사회교육행사비기타사업비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1) 국비, 시비구분하여작성하지말것 (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임 ) 2) 직원봉급수당, 부담금, 관리운영, 사업비구분은시설현황에맞게수정하여작성가능

4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7 [ 별지 3] 20 년도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 및연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2.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4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년도세입 세출예산 세입 세출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2013년도 2014년도증감 (B-A) 관항목예산 (A) 예산 (B) 금액비율 (%) 금액비율 (%)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4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9 [ 별지 4] 년도 시설사업실적보고서 ( 구 )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명 ) (3) 계획 (4) 실적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실적 ( 명, 건 ) 목표예산연인원실인원건 ( 회 ) 수계 결산 (5) 대비 (%) ( 단위 : 천원 ) 비고 실인원은해당하는사업에한함. (5) 항대비중, 실적란은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대비기재 년도 시설운영비정산서 1. 총괄 시도시설명 (1) 항목 ( 단위 : 천원 ) (2) 교부액 ( 예산액 ) (3) 정산액 ( 집행액 ) (4) 잔액 ( 미집행액 ) (5) 비고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1), (2) 항은당초예산상의항목내용및예산액수와일치하여야함 ( 보조금교부결정통지내역 ) (5) 항은미집행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의료재활시설의경우자부담에진료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등포함 2. 세부정산내역 구분 년도 ( 분기 ) 계 보조금 세입 사업수입 ( 이용료 ) 후원금전입금기타 ( 단위 : 천원 ) 세출비고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타 기타 : 차입금, 잡수입 /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4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5] 구청및법인공통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 구청장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주5일근무제를 ( 임의 ) 시행하고있는복지관은동절기단축근무제를폐지

4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목적 장애인복지관 ( 이하 복지관 이라함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지역장애인의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도모 02 기본방침 복지관의수행사업은어떠한경우에도정치활동, 영리활동및특정종교활동등으로이용할수없으며, 인도주의적원칙하에이를이용하는장애인의인간적존엄성과기본적권리가유지되도록조치 복지관의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의하여그복지업무를행함에있어서장애인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을위하여차별없이최대로봉사 복지관은이용장애인에대한서비스는물론장애발생예방과지역장애인문제의조사, 연구등장애인복지가종합적으로향상되도록하여야하며, 이를위해각복지관에서는장애인의날 ( 매년 4월 20일 ) 전 후 1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및인식개선주간 으로정하여지역주민, 학생, 직장인등을대상으로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프로그램을실시 복지관은지역장애인등의다양한복지욕구를해소하기위하여자원봉사자활용, 지역내복지자원의동원등당해지역사회의자원을개발, 활용 복지관은지역장애인복지의증진효과와투입재원및수행사업의적정성, 효율성등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이를활용, 발전적운영개선방안을강구 복지관은운영및사업수행에있어지역장애인의의사와선택권을존중하고이를사업에적극반영 복지관은장애인복지관련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는전문인력에의해수행

4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되도록노력 복지관은주말에시설을개방또는관련프로그램을운용하여취업장애인등주말이용자의편의를도모 03 시설운영 정당한사유없이타유형의장애인또는중증장애인에대한서비스를거부할수없다 사안에따라종별 ( 단종 ) 복지관에서는특정장애유형의서비스를우선할수있음. 관할지역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해종합적인재활과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아래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을참고하여필요한사업을선정수행 - 관내등록장애인중연령별대비, 장애유형별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유형, 관내지역경제기반, 관내장애인복지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도, 장애인가족및자원봉사자의참여도등을적극참고하여이에부합하는사업계획수립추진 장애인복지와관련된행정기관및시설 단체등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업수행의효과성극대화 재가복지사업예산 ( 종전재가복지봉사센터예산 ) 을지원받은시설은반드시동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별도의예산을지원받지못한시설의경우에도재가복지사업을확충토록노력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1 상담 사례관리 사례발굴 접수및사정 개입계획 개입 사례대상자발굴및상당 사례대상자연계 접수상담 각종진단및사정 개별지원계획수립및의뢰, 연계 사례관리계획수립 ( 단순, 일반, 집중 ) 긴급대상자위기사례관리집중관리대상자사례관리직접서비스제공자원연계및서비스중계모니터링및재사정 종결및사후관리

4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43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략강화및권익옹호지원 지역사회통합사례회의지역회의지역사회솔루션위원회기타기타운동발달 ( 물리치료 ) 작업활동 ( 작업치료 ) 운동 지각다감각촉진활동향상 (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반응촉진치료등 ) 수중운동감각통합활동의사소통향상언어활동 ( 언어치료 ) 학습능력향상특수교육심리운동특수체육사회적응력음악활동 ( 음악치료 ) 향상미술활동 ( 미술치료 ) 놀이활동 ( 놀이치료 ) 기타기타가족지원전문상담상담및교육정보제공가족교육가족휴식지원가족조력교실가족기능강화중도장애인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 ( 부모역활, 부부관계지원, 비장애형제지원, 부모모임지원등 ) 가족돌봄지원케어서비스 ( 주간및단기보호 ) 방과후교실양육지원방학프로그램야간및주말프로그램가족단위문화프로그램여성장애인상담실및쉼터운영여성장애인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육 가사보조활동지원복지증진여성장애인결혼주선등기타기타동료상담역량강화및자조모임육성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동아리활동지원주거서비스

5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예시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 5 직업지원 6 지역사회네트워크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화관련 기타 직업상담및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및역량개발훈련 사업체개발및관리 기타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개발및관리 장애인차별금지법준수운동관리침해해소인권옹호법률적인지원 장애인정보화교육등정보화지원시각장애인도서 ( 시청각자료등 )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운영, BBS 운영 수화교실수화통역봉사원양성및파견수화자막및비디오등영상물제작 보급 대여등기타 직업상담직업평가구인및구직상담 전환교육중등 / 고등직업준비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취업후지도 사업체개발사업체관리기타 지역유관기관장애인복지서비스자문장애인서비스개발컨설팅 장애인및장애인가족에대한인식개선장애발생예방켐페인지역사회통합환경진단및계획수립 주민조직체형성및교육지역행사및정보제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각종지역위원회활동지역사회장애인중심기간역활 자원봉사자발굴, 교육, 활동, 관리 후원자개발및관리

5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45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7 문화여가지원 8 서비스지원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기타 문화및스포츠지원 평생교육 정보접근지원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윤리경영 기타 참고 :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 기타 스포츠프로그램 문화여가프로그램 문화예술인및스포츠선수육성 체육관및수영장운영 평생교육 취미활동지원 정보화교육 기타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언어 청능치료미술 음악치료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기타재활서비스장애조기발견및발달진단서비스중재를위한부모상담서비스기타인사및조직관리각종위원회운영회계및문서관리시설및차량관리식당운영사업계획수립및평가조사연구사업직원개발사업실습지도홍보물제작지역홍보온라인홍보및홈페이지운영견학안내이용자참여고객만족사업윤리운영기타

5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운영비 장애인복지관운영비는시보조금외에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단, 인건비보조금은타항목으로사용불가하나시설에서인건비부족으로전입금, 운영비등에서충당한인건비에한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16조 ( 예산의전용 ) 에의거사용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사업수입 ( 프로그램이용료 ) 은인건비로사용할수없다. 단, 이용료의일부를프로그램수행에따른소요비용또는해당프로그램종사자의인센티브 ( 성과금 ) 로활용할수있음 ( 식당이용료수입은사업수입임 ) 예시 ) 임시적보조인력, 특별활동비, 연구개발비, 특수업무성과금등전직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지않는금품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및노동부통상임금산정지침참조 ( 예시설명 임시적보조인력 : 단순시간제보조인력으로근로기준법상상시고용인력이아닌경우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등 ) 특별활동비 : 해당프로그램수행을위해사전근무명령을받고특별히휴일또는초과근무를하는직원에게지급 ( 시간외근무공통지침준용 ) 연구개발비 : 팀별, 개인별연구과제를선정하고그결과에따라지급 ( 연구과제물을반드시제출해야하며, 과제물제출전이라도분기별로자료수집비, 연구활동비를사전지급가능 ) 특수업무성과금 : 프로그램별수행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급 ( 수시평가가능 ) 기타상기예시외에자치구의승인을거친통상 ( 평균 ) 임금성격이아닌항목 05 관리 조직및직제 - 각복지관은지역의여건및이용대상자의특성을감안하여서비스를가장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을준용하여편제 - 인력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고간부와직원간적정한업무의분담이이루어지도록팀제운영을원칙으로하되, 기획 운영지원등지원부서와그외사업부서로구분운용 - 재가복지봉사센터는장애인복지관의기능속에흡수하여별도팀으로운영 ( 인사를장애인복지관의경우와분리하지않음 ) 최소 3인의인력을확보하되복지관의총정원내에서증원할수있음.

5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47 < 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 : [ 별표 1] 참조 > (1) 복지관의직제는관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4~7 급으로구성 (2) 복지관은관장밑에사무국장 1 인을두고, 사무국장밑에종사자정원규모및사업의 특수성에따라 6~8 개범위내에서각팀을운영하고, 복지관부대프로그램및독립시설을 복지관조직과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효과적일경우에는통합하여운영 (3) 복지관의팀은지원부서로기획 운영지원팀을두고, 사업부서로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 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문화지원팀, 사회서비스 팀, 등을두며팀장 1 인및팀원약간명을두되필요시정원규모및사업의특수성에 따라권익옹호지원팀과사회서비스팀을통합하여 역량강화지원팀 으로가족지원팀과문화 지원팀을통합하여 가족 문화지원팀 으로하는등당해시설장이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 직제를증감할수있음. ( 단, 정원의범위내에서팀명칭등은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사업특성에맞게정할 수있음 ) (4) 복지관의인력은지원부서에는최소의인력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사업부서에최대한배치토록노력 (5) 복지관의각팀별주요업무 구분팀명주요업무 1 상담 사례지원팀사례발굴, 접수및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기타 2 기능향상지원팀운동 지각향상, 의사소통향상, 학습능력향상, 사회적응력향상, 기타 3 가족지원팀상담및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복지증진, 기타 4 권익옹호지원팀역량강화및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화관련, 기타 5 직업지원팀직업상담및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및역량개발훈련, 사업체개발및관리, 기타 6 지역연계팀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개발및관리, 기타 7 문화지원팀문화및스포츠지원, 평생교육, 정보접근지원, 기타 8 사회서비스팀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9 기획 운영지원팀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6) 복지관의팀장은과장, 대리급중에서정하며, 동일직급이없을경우에는차하위직급인 5 급팀원이그직무를대리토록조치 직원배치기준 ( 시보조금지원기준 ) - 복지관직원은 [ 별표 2] 의종사자정원 ( 재가복지사업인력 3 인포함 ) 내에서운용하되예산의 범위내에서복지관의특성이나수행하는사업에따라시장의승인을받아증감가능 - 직원배치기준의총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자치구청장을경유, 시장과사전협의를 하여야함. 다만, 인건비를시보조금으로지급하지아니하는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할 수있음.

5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직원인사관리 - 복지관은직원인사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체인사위원회를반드시구성운영 위원장은관장이되고위원은운영위원회위원, 복지관의사무국장및 3 급이상중에서 위원장이위촉하고위원장을포함하여 5 명이상 7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 위원회는소속직원임면에관한사항, 소속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소속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기타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을심의 - 복지관은본지침을기준으로한자체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인사관리규정을제정하여직원인사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확보 승진임용 - 복지관직원의승진임용은동일직종별로차하위직급에재직하는자중승진소요년수를근무한자에대하여다음기준에의한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등을종합평점한후그서열에따라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자의경우승진소요년수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승진임용가능 승진소요근무년수 ( 해당직급에서의순수근무경력 ) 직급 2 급승진 3 급승진 4 급승진 5 급승진 연한 3 급으로만 7 년 (8 년차 ) 이상 4 급으로만 5 년 (6 년차 ) 이상 5 급으로만 3 년 (4 년차 ) 이상 단, 기능직 ( 운전원, 열관리기사등 ) 은 5 급까지승진가능 평점기준 6 급으로 - 5 년 (6 년차 ) 이상 ( 다만, 전문학사의경우 3 년이상 ) 기능직의경우 6 년 (7 년차 ) 이상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질과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 사회기여도 ( 상기각평정요소별로최고 8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 ( 상기각평정요소별로최고 8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 각평정요소별로최고 5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 승진제한 : 전항의승진소요년수에는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 ( 병역, 공상에의한휴직및강임전재직기간제외 ), 직위해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또는휴직중에있거나징계처분이종료된때로부터다음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승진될수없음.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5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재무회계 회계관계직원 - 회계관계업무의객관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복지관에는다음과같이회계에관한독립된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두어야함. 다만재무원과지출원은겸직할수없음. 재무원 : 계약, 기타지출원인행위담당 수입원 : 수입에대한관리업무담당 지출원 : 예산의지출에관한업무담당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및기타자산을관리하고물품의유지보수및사용담당 복지관에서다음각호의보직자는별도의회계책임자로서의임명행위가없어도당연히회계업무의직을수임한것으로본다. 다만, 복지관의특성에따라자체규정을두어회계관계직원을다르게지정조치 재무원 : 관장또는사무국장 지출원 : 운영지원팀장또는기획 운영지원팀장 수입원 : 운영지원팀장또는기획 운영지원팀장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또는운영지원팀장 ( 기획 운영지원팀장 ) 회계관리직원의재정보증 - 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는다음기준이상의재정보증을설정하여야함. 재무원 : 연간재산세 5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신원보증보험 지출원및기타회계직 : 연간재산세 5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신원보증보험 07 후원금관리 후원금의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및 2014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공통업무지침중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제5항후원금의관리규정을적용

5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8 시설공간의배치및활용 복지관의모든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별표5규정에의거이용자를위한서비스공간이최대한확보되도록적정하게배치 복지관의시설공간중이용자를위한서비스공간으로활용하지아니하고복지관의목적사업에부합하지않는복지관내다음과같은특정용도의시설공간은모두복지관의서비스공간으로변경 - 복지관운영법인사무실 ( 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등 ) - 종교활동을위한숙소및종교사무실 - 장애인복지단체사무실 - 외부시설대여에따른임대공간시설 ( 외부사무실 ) - 복지관직원사무실중관장실을제외한관장부속실 ( 또는비서실 ), 사무국장및팀장급부서장의별도집무실 - 기타복지관의목적사업용도에부합하지아니한시설공간 복지관의사무실은통합사무실로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관장실의경우에만회의공간을포함하여전용면적 24제곱미터 ( 약 7평 ) 범위내에서별도의집무실을둘수있음. 09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행정처분의요건 -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 회계부정이나불법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 기타사회복지사업법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 시장,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 : [ 별표 4]-( 시행규칙제26조의 2 별표3 참조 )

5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1 추가조치사항 - 시장,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쇄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쇄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300만원이하벌금에처함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5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1] 1. 조직 가. 정원 40 명이상복지관 (1 국 8 팀 ) 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 ( 운영위원회 ) 관장 인사위원회사무국장 ( 재가복지팀등 ) 상담 사례지원팀 -- 기능향상지원팀 -- 가족지원팀 -- 권익옹호지원팀 -- 직업지원팀 -- 지역연계팀 문화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나. 정원 30 ~ 39 명복지관 (1 국 7 팀 ) ( 운영위원회 ) 관장 인사위원회사무국장 ( 재가복지팀등 ) 상담 사례지원팀 -- 기능향상지원팀 -- 가족지원팀 -- 지역권익옹호팀 -- 직업지원팀 -- 문화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다. 정원 20 ~ 29 명복지관 (1 국 6 팀 ) ( 운영위원회 ) 관장 인사위원회사무국장 ( 재가복지팀등 ) 상담 사례지원팀 -- 기능향상지원팀 -- 가족 문화지원팀 -- 지역권익옹호팀 직업지원팀 -- 기획 운영지원팀 *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중사회서비스지원은각복지관의특성에따라사회서비스팀을별도로두고운영하거나기존팀에병합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지역권익옹호팀에서장애아동재활치료는기능향상지원팀에서운영할수있음. * 장애인복지관기본조직모형에서기획과총무를통합하여기획 운영지원팀으로제시하였으나복지관의규모, 특성에따라분리하여운영할수있음. * 현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발달장애인과장애인가족역량강화및원스톱서비스지원강화가필요할경우기본조직에부설로별도의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음. 라. 공통사항 :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사회서비스센터등부대프로그램을설치 운영중인복지관의경우사무국장소속하에기존팀에통합또는별도의팀으로편제 2. 직제 직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직위 관장 관장, 사무국장 관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팀원

5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3 [ 별표 2] 장애인복지관종사자정원 연번 복지관명 총계 1급 2급 3~4급 5~7급 총계 1, ,090 1 종로장애인복지관 중구장애인복지관 용산장애인복지관 성동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동문장애인복지관 원광장애인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장애인복지관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노원시각복지관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마포장애인복지관 양천장애인복지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 성프란치스코복지관 에덴장애인복지관 금천장애인복지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랑의복지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강남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청음회관 충현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방이복지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분도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정원 :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정원 3 명포함 ( 단, 평화사회종합복지관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3 명별도 )

6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3] 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요원의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조별표 5) 구분주 ) 관장 (1 급 ) 사무국장 (2 급 ) 과장 (3 급 ) 대리 (4 급 ) 5 급 자격기준 1 6 급이상의공무원으로 5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8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4 장애인복지관련분야박사학위취득자또는대학에서전임강사이상으로 2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5 기타이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한다 ) 에서인정한자 1 7 급이상의공무원으로 5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6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8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3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7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4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6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1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8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2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3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9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소지한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2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6 급 1 초 중등교육법에의한고등학교를졸업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 2 운전 타자 열관리및전산등해당기능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을소지한자 7 급청소 취사및세탁등당해업무수행이가능하다고인정되는자 주 ) 구분 : 서울시직제기준 (1 ~ 7급 ) 5급직원채용의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졸업예정자이거나관련자격증취득에있어합격통보를받은자도채용가능 (2월졸업예정자는 12월1일, 8월졸업예정자는 6월1일이후채용가능 )

6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5 [ 별표 4]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2. 개별기준 " 에의한위반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 ( 이하 " 처분기준 " 이라한다 ) 은최근 2 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 처분기준의적용일은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동시에 2 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 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 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 2 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 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 명할수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 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 회에한하여 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 경우당해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개별기준 1.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위반행위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다. 기타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 5.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때 6.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때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때 근거법령 법제40조제1항제1 호법제40조제1항제2 호법제40조제1항제3 호 법제40조제1항제3 의2 법제40조제1항제3 의2 법제40조제1항제3 의2 법제40조제1항제4 호법제40조제1항제5 호법제40조제1항제6 호법제40조제1항제7 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시설폐쇄 - - 시설폐쇄 -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6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고 :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 근거법령장애인복지관이직접적용받고있는서비스최저기준의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와동법시행규칙제27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이다. 이법령에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최저기준을마련하여야하며, 시설운영자는마련된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분류표 핵심영역기준세부기준 1. 사례관리 2. 서비스 3. 이용자의참여와권리 4. 지역사회네트워크 기준 1. 사례관리체계 기준2. 사례관리와지역사회자원기준 2개 기준 1. 서비스안내및상담 기준 2. 개인의욕구와선택 기준3. 능력개발기준4. 지역생활지원기준 4개 기준 1. 개인정보보호 기준 2. 정보제공 기준3. 참여증진기준4. 고충처리 기준 5. 차별금지및인권옹호 기준 5 개 기준 1.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기준 2.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기준 3.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기준 4. 지역자원개발및관리 : 사례관리운영체계 : 사례관리실행 : 지역사회자원활용세부기준 3개 : 서비스이용자안내 : 이용상담 : 욕구사정 :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 :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세부기준 6개 : 개인정보보호 : 서비스정보제공 : 이용자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 이용자참여증진 : 고충처리방침및절차 : 차별금지및노력 : 인권옹호세부기준 7개 :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 장애인식개선 : 지역사회네트워크 : 후원사업 : 자원봉사자관리

6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7 핵심영역 기준 세부기준 : 홍보활동 기준 4개 세부기준 8개 : 직원의확보 기준1. 인력의확보 : 법적자격과경력 : 직원의선발 : 신입직원교육 기준2. 인력개발 : 훈련과개발 5. 인력 기준3. 슈퍼비전 : 슈퍼비전 기준4. 근무평정및포상 : 근무평정및포상 기준5. 근무여건 : 고충처리 : 자치조직운영지원 : 직원의안전관리 기준 5개 세부기준 10개 기준1. 복지관의접근성 : 복지관의위치 기준2. 복지관의내 외부환경 : 내 외부의환경 기준3. 개방성 : 정보공개 : 복지관개방성 기준4. 사명 : 사명진술 6. 시설운영 : 운영계획의수립과실행기준5. 운영계획및운영평가 : 운영평가 :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기준6. 문서관리 : 문서관리 : 정보화의수준 기준7. 재무관리 : 회계의투명성 기준 7개 세부기준 11개 계 기준 27개 세부기준 45개 적용장애인복지관은단일기능을수행하는다른장애인복지시설과비교하여다기능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개별이용장애인의장애유형과연령, 지역생활에필요한지원체계와결합하여광범위한기능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주이용장애인의욕구특성과서비스기능의전문적특성, 서비스제공규모, 종합과종별, 지역적특성등에따라다양한변수로인해개별장애인복지관마다수행하는기능과역할의비중은다르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은가장보편적이고일반적인서비스과정과범주는모든장애인복지관이공통적용을하여야하며, 세부사업기능단위는장애인복지관의소재지, 규모, 장애유형, 생애주기, 복합시설, 지역특성화등을고려하여개별성이반영될수있도록적용되어야한다.

6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사례관리 기준 1 사례관리체계 세부기준 : 사례관리운영체계 세부기준 사례관리운영체계 세부내용 장애인은다양한욕구와문제해결에있어통합적이고체계적인개별맞춤지원체계에기반을둔서비스를제공받는다. - 복지관내사례관리체계에관한문서화된지침마련 - 정기적인복지관내통합된사례관리회의운영 - 전문인력배치와사례관리에대한적절한슈퍼비전제시 세부기준 : 사례관리실행 세부기준 사례관리실행 세부내용 장애인은다양한통로를통해개별맞춤지원서비스에접근할수있으며, 당사자의동의하에일련의서비스를제공받는다. - 사각지대에놓여있는신규사례적극적발굴 - 장애인또는가족 ( 보호자 ) 에게사례관리서비스에대한설명과제반활동에참여하는내용의사례관리동의서보관 - 시간순서에따라신청접수및초기상담, 사정, 사정회의 ( 재활계획회의 ), 통보및동의, 서비스제공, 사례회의, 종결, 사후지원의체계적제공과그에따른기록 기준 2 사례관리와지역사회자원 세부기준 : 지역사회자원활용 세부기준 지역사회자원활용 세부내용 장애인은다양한지역사회자원을통해자신의욕구와문제를해결하고, 나아가완전한사회참여와지역사회통합을이룬다. - 사례관리서비스와관련된지역사회자원의개발과관리 - 지역사회연계형통합사례회의참여또는운영 - 사례관리를위한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

6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59 2 서비스 기준 1 서비스안내및상담 세부기준 : 서비스이용자안내 세부기준 서비스이용자안내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를선택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장애특성에알맞은방법으로적절하게제공받는다. - 서비스이용자를위한다음의내용이포함된장애인복지관안내서의제작및배포 장애인복지관운영의목적 서비스내용, 대상, 기간, 비용 법적자격을충족하는관리자와담당직원의자격증과경력 이용자권리에대한설명 이의제기절차 - 장애인복지관은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시설, 서비스제공조건등에대한최신정보에근거하여장애인복지관운영목적을문서로작성 - 장애인복지관에관한정보는예비이용자가이해하기에적절한형식 ( 적절한언어, 그림, 비디오, 오디오등으로된설명 ) 으로제공 - 서비스상담에필요한기본자료, 자원목록등의구비 세부기준 : 이용상담 세부기준 이용상담 세부내용 장애인복지관은예비이용자와상담을진행함에있어, 적절한서비스제공에필요한다양한정보를수집한다. - 장애인복지관은서비스이용여부를결정하기전에예비이용자및가족을통해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기본정보를수집 기본적인인적사항 의사소통방법 필요한일상생활지원내용과형태 필요한치료, 교육, 훈련과재활프로그램등 가족을포함한사회적관계망 위험요소 소득 장애관련필요보조기구 신체적, 정신적보건케어등

6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2 개인의욕구와선택 세부기준 : 욕구사정 세부기준 욕구사정 세부내용 장애인의개인적인희망과욕구가사정되고, 욕구의변화는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 개별서비스이용계획수립을위한욕구사정은다음과같은정보들이확인되어야함 관련병력, 심리적, 사회적정보 이전에제공받은직접서비스및보호관련정보 필요시관련전문가에게이용자에관한평가요청 - 욕구사정의내용은다음과같은정보들을토대로주기적으로점검되어야함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등의변화 서비스목표의변화 관련전문분야로부터입수된새로운정보 기타이용자로부터확인된정보 - 이용자에대한정기적인욕구사정과결과의기록및보관 - 이용자가원할경우다양한분야전문가에의해사회, 교육, 언어, 심리, 직업영역등의사정시행 - 이용자의욕구와서비스기능 ( 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 ) 에따라필요로하는사정의내용과형태를갖춤 - 사정결과에대해설명하고문서로제공하며, 결과를개별서비스이용계획에반영 세부기준 :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세부기준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세부내용 장애인의욕구사정결과를반영하여개별서비스이용계획을수립하고, 이계획은욕구의변화에따라정기적으로점검한다. 개별서비스이용계획과함께서비스제공기간, 서비스시간, 이용료, 서비스과정, 이용자권리등이기록된서비스계약서를작성한다. - 장애당사자와가족의참여를적극권장하고, 친구, 권익옹호자, 보조인, 관련전문가등의참여를보장함 - 개별서비스지원계획에는제공될서비스에대한다음의설명들이포함되어야함 사정결과로부터도출된계획 필요한경우서비스선택과자유에대한제한에대해설명과내용합의 공격적이거나남을해하거나자해할성향이높은이용자를위한개별화된조치사항및절차확립 -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은주기적인점검, 평가결과에의해조정, 반영해야함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이용자욕구와지원되는서비스기능 ( 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등 ) 의특성에따라필요로하는내용과형태를갖춤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는서비스목표, 서비스과정과방법, 제공기간, 서비스시간, 이용료, 이용자권리등이기록된서비스계약서를함께작성

6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1 기준 3 능력개발 세부기준 :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세부기준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세부내용 장애인의능력개발을도모하고, 지역사회활동에참여를증진하기위해기능강화및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등의지원을받는다. - 능력개발증진을위한각종기능강화서비스지원 - 생애주기별교육과직업적인기회를위한지원 - 지역사회참여를증진하는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기준 4 지역생활지원 세부기준 :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 세부기준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 세부내용 장애인은지역사회참여와삶의질만족을위한각종지원서비스를받는다. - 가족기능강화와양육지원, 가족내역할증진을위한가족지원 - 삶의질만족과사회활동참여증대를위해자신이원하는적절한문화여가활동을선택하고, 이용할수있도록지원 - 빈곤, 건강, 생활및주거환경등최저생활에필요한지역사회자원연계에의한지원 - 발달지원및일상생활증진과사회참여증대를위한각종사회서비스지원 3 이용자의참여와권리 기준 1 개인정보보호 세부기준 : 개인정보보호 세부기준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장애인은개인의모든정보에대해보호를받을수있어야하며, 서비스이용에따른개인정보를보호하는절차와장치를마련해야한다. - 이용자정보에대한비밀보장및개인정보보호에관해문서화된지침또는규정구비 - 지침에의거개인정보관리 -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보안을유지하기위해관리책임자를지정하고, 잠금장치설치

6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2 정보제공 세부기준 : 서비스정보제공 세부기준 서비스정보제공 세부내용 장애인은다양한통로를통해장애인복지관의이용정보에손쉽게접근할수있어야하며, 장애유형에맞는다양한정보접근성을높여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현황등을이용장애인에게제공 ( 서비스목적, 내용,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등이기재된안내물의비치및제공 ) - 장애인복지관내에안내데스크또는안내판설치 - 홈페이지운영및소식지를통해정보제공 - 상담이나복지관안내를담당하는직원지정 - 이용자의특수성을배려하는정보표기 세부기준 : 이용자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세부기준 이용자의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이용자의권리에대해명백히보장을받아야하며, 또한이용자의책임에대해서도숙지하고있어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이용자의권리및의무의명문화 - 장애인복지관이용자또는가족 ( 혹은보호자 ) 에게이용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내용을문서로제공및상시게시 기준 3 참여증진 세부기준 : 이용자참여증진 세부기준 이용자참여증진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개인의요구와의견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으며, 이용자를대상으로실시한의견수렴내용을열람할수있다. - 정기적인이용자간담회혹은이용자모니터위원회 ( 혹은이용자참여위원회 ) 를구성및운영 - 위원회혹은간담회는정기적으로실시하며, 회의내용의공개 기준 4 고충처리 세부기준 : 고충처리방침및절차 세부기준 고충처리방침및절차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발생하는다양한고충과민원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으며, 다양한창구를통해고충과민원을해소할수있다. - 이용자의고충처리접수및과정, 처리기간등의문서화 - 고충처리를담당하는부서와직원지정 - 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 고충처리에대한회의개최및처리내용의문서화 - 홈페이지, 건의함등고충을접수할수있는통로마련

6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3 기준 5 차별금지및인권옹호 세부기준 : 차별금지및노력 세부기준 차별금지및노력 세부내용 장애인은어떠한이유에서도차별받지않으며, 다양한방법과절차를통해권리침해와구제등장애인차별금지에관한내용을알수있다. - 이용자에대한장애인차별금지에관한규정또는지침마련 - 지역장애인에대한장애인차별및권리침해와관한다양한활동및지원 ( 무료법률상담, 지역관련위원회참석, 관련캠페인및협력관계구축을통한활동등 ) 세부기준 : 인권옹호 세부기준 인권옹호 세부내용 장애인은개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다양한교육등에참석하여인권에대한정확한이해를넓히고, 인권보호와권리보장을받을수있다. - 인권옹호, 학대및괴롭힘에대한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고발생시처리과정등의문서화 - 이용자를대상으로인권에관한교육실시 - 장애인복지관이용자와지역의장애인들의인권옹호를위한다양한활동실시 4 지역사회네트워크 기준 1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례관리체계 세부기준 :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세부기준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세부내용 장애인의지역사회내삶의질향상을위해각종정책수립에참여및활동하고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서비스를개발한다. - 지역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참여및활동 장애인복지정책수립과관련된각종회의참석및지원활동 ( 조사, 연구, 현장의견제시등 ) 장애인복지관련정책제안 ( 서면, 회의참석등 ) 장애인복지정책과관련지지활동및캠페인 - 지역의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서비스개발 개별및공동으로프로그램신설및확대등 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개별또는공동조사및연구 서비스확대를위한공공기관및민간기관과연계형성

7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기준 :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세부기준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세부내용 지역의장애인시설및단체를지원하기위해네트워크를구축하고정보와시설을개방하고서비스를연계한다. - 지역장애인시설및단체와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 : 정기적, 비정기적네트워크형성 장애인복지시설 : 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관련제반교육기관및의료기관등 장애인단체 :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등 - 지역장애인시설과단체에복지관을개방하고사업및서비스연계 장애인복지관개방 : 정보공개 ( 경영방침, 사업내용, 이용안내등 ), 시설및기자재개방및대여 지역의장애인시설 ( 단체 ) 과사업및서비스연계 기준 2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기준 :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기준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내용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완전한참여와평등을누릴수있도록사회통합환경을조성한다. - 지역의장애인복지에대한관심증대와지역사회참여확대를위한사회교육또는지역사회조직화사업실시 사회교육 : 장애인복지에대한이해와참여를위한지역기관및주민을대상으로교육실시 지역사회조직화 : 장애인복지를위한다양한조직화사업 - 지역사회가참여하는통합프로그램실시 학생, 지역주민과단체가참여하는통합프로그램 - 지역사회제반행사에장애인들의참여촉진 지역공공기관과민간기관, 주민단체에서진행하는각종행사에장애인들의참여지원 세부기준 : 장애인식개선 세부기준 장애인식개선 세부내용 장애인이겪는지역사회내물리적 심리적장벽을없애기위해지역사회장애인식개선을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고다양한주민들에게적절한장애인식개선사업을실시한다. - 지역사회장애인식개선을위한사업계획수립및실행 매년사업계획에장애인식개선사업수립 매년사업계획에의거하여실행 - 교육대상에맞는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진행 교육대상에따라장애인식개선자료와진행방식의차이를둠 - 다양한장애인식개선자료제작및배포 장애인식개선가이드북, 팜플렛, 벤허등각종인쇄물과물품제작및배포

7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5 기준 3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세부기준 : 지역사회네트워크 세부기준 지역사회네트워크 세부내용 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필요성에의해지역장애인의복지증진과서비스연계를위해지역사회내의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등과유기적인관계망을형성하고지역연계사업을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방침 ( 사업계획 ) 에지역사회연계사업촉진내용이있고, 사업계획에반영 장애인복지관경영이념과운영방침에지역사회연계의내용이있고, 그에따라매년사업계획에지역사회연계를위한사업수립 - 공공기관또는민관기관과의네트워크참여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고용관련기관등과의네트워크참여 - 주민단체와의네트워크형성및참여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풀뿌리주민모임등각종주민단체와네트워크형성및참여 - 지역사회단체 ( 개인 ) 와공식적인연계 ( 협약 ) 체계구축 공문또는협약서를근거한공식적인연계 기준 4 지역자원개발및관리 세부기준 : 후원사업 세부기준 후원사업 세부내용 지역주민이후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하며, 후원사업관련법령에의거한지침과절차를갖추고장애인의다양한욕구에대응하기위해외부자원개발과후원사업을실시한다. - 후원금품관리에대한지침마련과시행 문서화된지침마련과그에따른시행 - 다양한후원사업안내및실시 지역사회에결연, 물품지원등다양한후원사업안내 - 외부자원개발을통한후원사업활성화노력 장애인의지원이나서비스확대를위한외부자원개발 ( 공동모금회, 기업의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등에지원서를제출하여자원을확보 ) - 지역사회가참여하는후원사업실시 지역기관과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후원행사실시 세부기준 : 자원봉사자관리 세부기준 자원봉사자관리 세부내용 자원봉사자가봉사활동을통해역량강화될수있도록교육과관리에대한지침이명문화되고자원봉사자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지원과사업을실시한다. - 자원봉사자관리지침의문서화 - 자원봉사자관리가사업계획에포함되어있으며, 그에따른예산책정 - 자원봉사회구성및자원봉사자의견수렴 - 자원봉사자실마련 ( 겸용공간포함 ) - 자원봉사자교육및관리프로그램운영 교육 : 기초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등경력과전문성을개발할수있는제반교육과훈련 관리 : 지지, 격려, 슈퍼비전, 활동내용전산관리및인증서발급, 간담회, 야유회등

7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기준 : 홍보활동 세부기준 홍보활동 세부내용 장애인이장애인복지관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홍보물을통해필요한정보를전달하며, 장애인들이필요로하는자원을개발하기위해다양한매체와인터넷을통한홍보활동을한다. - 장애인복지관소개및자원개발 ( 후원, 자원봉사, 지역연계등 ) 의내용을충실히갖춘정기적홍보물제작및배포 리플렛, 요람, 가이드북, 핸드북, 관보, 안내지등 - 지역사회의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 TV, 신문, 라디오, 정기간행물, 인터넷방송, 기타등 - 장애인의웹접근성을확보한홈페이지운영및인터넷홍보실시 홈페이지웹접근성확보 포탈사이트연계홍보, SNS, 블로그, 카페등을활용한홍보 5 인력 기준 1 인력의확보 세부기준 : 직원의확보 세부기준 세부내용 장애인이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정원또는지방자치단체가승인한인원에대비하여직원을 종사자의확보 충분하게확보한다. 세부기준 : 법적자격과경력 세부기준 법적자격과경력 세부내용 해당직무와관련한자격증을소지하고법적결격사항이없어야하며, 관련경력의유무를확인하여선발한다. 세부기준 : 직원의선발 1) 세부기준 직원의선발 세부내용 상위법 ( 규정및지침 ) 이반영된인사규정에의하여공개적으로공정한절차에따라직원을채용하며관련기록을보관한다. 1)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직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 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해야한다 (2014 년도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7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7 기준 2 인력개발 세부기준 : 신입직원교육 세부기준 신입직원교육 세부내용 장애인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신입직원에대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의사명, 제규정및지침, 직무내용, 업무처리절차, 장애인복지관의최소기준등에대한체계적교육실시 - 신입직원교육교재는자체제작또는기존자료사용 - 교육기간은수습기간이내에완료 세부기준 : 훈련과개발 세부기준 훈련과개발 세부내용 다양한장애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제공을위하여직원들에게다양한교육과훈련을실시한다. - 직원의새로운지식, 기술, 태도, 가치, 흥미, 이해등을위한교육실시 - 직원개인별자기개발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에반영 - 경력이나직위에맞는다양한내 외부교육실시 기준 3 슈퍼비전 세부기준 : 슈퍼비전 세부기준 슈퍼비전 세부내용 장애인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문및슈퍼비전을받는다. - 전문성향상을위해정기적인외부전문가자문실시 - 내부슈퍼비전을정기적으로실시 - 자문또는슈퍼비전의내용을기록하고사업에반영 기준 4 근무평정및포상 세부기준 : 근무평정및포상 세부기준 근무평정및포상 세부내용 직원의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대하여정기적으로서면을통하여공정하게평가하고, 내 외부포상을통하여근로의욕을고취한다. - 구조화된근무평가지표를통해직무성과, 수행능력, 태도에대한정기평가실시 - 평가와연계된포상실시

7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5 근무여건 2) 세부기준 : 고충처리 세부기준 고충처리 세부내용 직원의욕구, 고충, 불만의의견을수렴하고처리하는공식적인체계구축및시행한다. - 직원고충처리및권익지원규정또는지침마련 - 고충처리위원에의한체계적인고충처리시행 * 단, 상시 3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사업장은적용예외임 세부기준 : 자치조직운영지원 세부기준 자치조직운영지원 세부내용 직원들의활기차고신나는직장문화조성을위한자치모임활동을지원한다. - 자치모임지원을사업계획서에반영 - 상조회, 친목회, 동아리등자치모임을위한환경및예산지원 세부기준 : 직원의안전관리 세부기준 직원의안전관리 세부내용 직원의안전을위한제법규준수및안전보건관리규정을제정준수한다. - 직원안전보건관리규정을제정하여준수 - 정기적인직원의건강검진실시 6 시설운영 기준 1 복지관의접근성 세부기준 : 복지관의위치 지표 복지관의위치 세부내용 장애인들의접근편의성을확보해야한다. - 대중교통수단이정기적으로운행되거나대중교통수단이미흡한지역인경우장애인복지관자체이동수단으로이용자의이동편의도모 - 자가운전자또는도보이용자들의접근편의를위해장애인복지관안내표지판을국도또는지방도로등에설치노력하거나장애인복지관홈페이지를통해설명 2) 원칙적으로사회복지시설에도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해야한다. 그리고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을준수해야한다 (2014 년도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7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69 기준 2 복지관의내 외부환경 세부기준 : 내 외부의환경 지표 내 외부환경 세부내용 관련법령준수를통한복지관의내 외부의공간및안전성확보하고, 위생및감염예방을위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안전을위해시설물관리와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고정기및수시로점검실시 - 사회복지시설화재안전관리매뉴얼을준수하고정기적인점검, 훈련, 교육등을실시하며관련사항기록 - 건물의법적안전기준을충족 ( 불법개조등 ) - 장애인복지관안전을저해하는문제발생시즉시개선 - 장애인복지관은편안하고, 밝고, 통풍이잘되고, 악취가나지않아야하며, 적당한밝기와난방및냉방등이제공 - 장애인복지관이용을위해각층별공간배치도와층별안내표지판을제공 - 장애인복지관규모를고려하여다양한이용자편의시설제공 - 전염병의확산을통제하고예방할수있는체계마련 기준 3 개방성 세부기준 : 정보공개 지표 정보공개 세부내용 장애인복지관운영과관련된정보를공개한다. - 조직의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각종위원회회의결과등장애인복지관에관한정보를시설홈페이지또는소식지에공개 세부기준 : 복지관개방성 지표 복지관개방성 세부내용 시설물개방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고지역사회와지역주민들에게시설물을개방한다. - 지역사회와지역주민이장애인복지관의공간또는기자재와설비등을최대한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복지관개방에관한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여시행 기준 4 사명 세부기준 : 사명진술 지표 사명진술 세부내용 장애인복지관사명의명문화와사명실천을위한구체적인계획, 점검, 수정, 공유등을실행한다.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의명문화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을직원및이용자들과공유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마련하여시행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을달성하기위한목표들을사업에구체적으로반영 - 목표달성을위한중 장기계획의수립및실행, 매년점검, 수정

7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5 운영계획및운영평가 세부기준 : 운영계획의수립및실행 지표 운영계획의수립및실행 세부내용 이용자욕구와만족도및기타외부환경적요인을반영한운영계획을수립하고실행한다. - 장애인복지관의사명과목표를달성할수있으며, 다음의내용이포함된운영계획수립과운영계획서구비 설립목적 운영목표및운영방침 사업계획및평가 외부환경변화등 - 운영계획수립시지역사회또는이용자들의욕구와만족도조사결과를반영 - 운영계획은장애인복지관의중장기발전계획과부합되게수립 - 운영계획서를다양한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 세부기준 : 운영평가 지표 운영평가 세부내용 평가체계를구축하고그결과는장애인복지관운영에반영하여야하며, 이용자들에게공개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전반에걸친정기적평가와모니터링을위한자체평가체계마련 - 평가결과를운영계획에반영 - 운영평가시지역사회또는이용자들의욕구와만족도조사결과를참고하며, 평가결과는다양한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 세부기준 :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지표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세부내용 이용자욕구와만족도조사의결과를활용하고공개한다. - 장애인복지관은이용자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매년이용자의욕구와만족도를조사 - 조사결과는이용자및열람을희망하는사람들에게다양한방법으로공개 기준 6 문서관리 세부기준 : 문서관리 지표 문서관리 세부내용 문서관리규정또는지침의마련을통한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한다. - 장애인복지관내의정보및행정기록의목적, 양식, 내용등이명시된문서관리규정또는지침마련

7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1 세부기준 : 정보화의수준 지표 정보화의수준 세부내용 장애인복지관운영전반에걸친전산화및안전장치를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 ( 사업포함 ) 에걸친사항의전산화구축과운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동가능한전산프로그램사용등 ) - 관련규정및지침에의거한전산화안전장치구축 기준 7 재무관리 세부기준 : 회계의투명성 지표 회계의투명성 세부내용 장애인복지관회계의투명성확보를위한다양한노력을한다. - 회계담당자가지정되어있으며, 회계에관여하는모든직원의재정보증보험가입 - 지출은예금통장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집행하며, 보조금의경우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

7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3.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목적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의보다쾌적한생활을보장하고시설의재활서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증축, 개보수및장비구입등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02 추진방침 시설기능보강사업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이지침에의한다. 관할구청장은관련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조정하고사업수행에따른지도 감독을행한다. 관할구청장은사업비를신청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자의성실함과사업수행능력을확인하고사업계획의효율성과타당성을검토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사업계획을변경신청할때에는별첨서식에의하되사업계획의타당성과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

7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사업추진절차 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제출 (1) 관할구청장은관내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에의한개별시설의특성에따라목적사업에적합한내용의시설로서장애인이용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필수내용 ( 가 ) 시설신 증축및개 보수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설치장소 ( 신규시설과이전시설및전환시설의경우시설부지확보방안 ),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및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 자부담분 ), 편의시설설치, 사업별추진일정등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신축과이전시설등은환경조건이쾌적한장소에설립할수있는부지를확보하여야한다. - 사업의특성상특정기간 ( 예 : 학교방학기간, 농번기등 ) 에반드시사업을착수또는완료하여야하는경우에는사전에사업별추진일정및그사유를명시하여적기에보조금이교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건축에관한종합적인설계조서및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을구청장이검토 ( 별첨제3호서식 ) 하되반드시기술공무원또는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 ( 별첨제5호서식 ) 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건축허가기관이다르거나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사후에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 설계도서는배치도와평면도만제출 ). 시설신축및시설확충사업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부동산등기부등본등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나 ) 장비보강사업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의료장비및차량, 기타장비로구분하여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을포함시켜야한다. ( 다 ) 기능보강사업수행에필요한보조금에의하되, 법인또한최대한재원을확보하여비용을분담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하며, 관할구청장은보조금교부신청시자부담이있는경우에는자부담에따른재원확보내용을면밀히검토 확인하고보조금교부를신청하여야한다. ( 라 ) 기능보강사업에있어자부담은예산신청시부담하기로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무사항이아니므로법인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여야한다.

8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마 ) 보조금교부신청은세부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따른법인의재원확보방안등을검토한관할구청장의의견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교부신청시제출서류관할구청장은별첨제1호서식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를성실히작성하고하자가없다고판단된경우에는교부신청시교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별첨제3호내지제7호의부속서류를생략할수있다. (4) 보조사업신청 : 매년 2월 28까지신청 ( 익년도사업확정 ) (5) 교부신청기한 : 사업확정연도 10월 31일 설계및공사집행 (1) 시공업체선정및설계등 ( 가 ) 시설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공사경험이많고성실성이인정되는업체로선정해야한다. 2개년도에걸쳐계속공사를할경우에는예산회계법령및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등에의하여선정하여야한다. 주거용건축물로서연면적이 661m2를초과하거나기타의건축물로서연면적이 495m2를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 건축물시공자의제한 ) 제1항에따라건설업자가시공하도록해야한다. ( 나 ) 시설신축의경우주위환경과의조화, 시설의특성및용도등을고려하여설계하여야하며특히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에따른설치기준에의거, 설계시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기설치된시설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자부담으로설치하되공사비가과다하게소요되어자부담으로설치불가능한경우에는관할구청장책임하에동보조금으로설치비용을충당할수있다. ( 다 ) 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사전예방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장비보강사업의료장비및차량등구입시장비의품질및내구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장애인이용에적합한장비를구입하되, 가급적가격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국산품을구입하여야한다. (3) 예산편성및집행등 ( 가 ) 단가책정시설신축및확충분야의사업규모는정부지원예산단가에의한사업량으로산출하되건물의특수성에따라책정된공사비단가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관할구청장의책임하에단가를

8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5 조정 시행할수있다. ( 나 ) 예산집행시설기능보강사업에소요되는보조사업비는해당구청장이관리하되사업수행자가소요비용을요청할시공사의진척상황에따라선급금, 중도금등을회계관계법령의관련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 다 ) 사고이월승인및보고시설기능보강사업은조기에착수하여당해년도에완공토록조치하되, 부득이연내완공이어려운경우에는동공사에대하여관할구청장은사고이월을승인할수있으며승인시지체없이그결과를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 사전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아래의사항에한하여관할구청장이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하여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의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변경, 사업량의변경 사업수행실적보고 관할구청장은동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별첨서식에의거하여작성,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04 행정사항 관할구청장은동보조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내시설에대한사업계획의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대하여관계국 과장의실무지도감독책임하에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기능보강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장애인복지관등의신축사업을수행할사업수행자에대한사업의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준공과동시에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하여야한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을완료한후시설물설치사항등의사진을첨부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

8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등증빙서와시설물에대한법인및사업수행자의소유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단, 동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시또는구소유토지사용을허가받아부지를확보한경우에는동사실확인서로이를갈음할수있다. 이경우동토지의사용권이영구또는반영구적이어야한다. 본지침에의거, 보조사업이완료된경우 ( 공사준공, 장비구입 ) 에건물이나장비의활용을통한장애인복지시설의원활한기능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사업운영계획을검토 수립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목적에부합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한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 23 조의 2( 사업비의정산검사 ) 1 시장은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되었거나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때는보조금의정산검사를행하여야한다. 2 사업비정산액이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의하여보조금을감액한다. 관할구청장은시설신축의부지확보등제반사정으로인하여보조금교부신청이지정된기일내에제출되지못하여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8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7 [ 별첨 1]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구분 수행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구청장 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통구청장 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유 무 보조사업기간 적정 부적정 직인날인 유 무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유 무 사업계획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날인 유 무 법인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유 무 ( 대표이사 ) 직인날인 유 무 신 증축 장비보강 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시설신 증축등보조사업수행계획서 부지가필요한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확보방안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유무 건물용도 - 공사비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건물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 세부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설치 - 프로그램실 - 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등 사업별추진일정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날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유무 부지가필요한경우 소유권 - 법인소유여부등 근저당 ( 부채등 )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구분 ( 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부지확보방안 부지및설계도가필요한경우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설계도가필요한경우 관계자날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 ( 부채등 )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8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2]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구청장 (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년 개월 ) 사업비 : 천원 (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 천원 ) - 보조금 : 천원 ( 시천원, 구 천원 ) - 자부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부.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1부. 3. 기타필요서류

8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79 [ 별첨 3]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 ( - -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장소 : 4. 사업에관한의견 사업의필요성 : 사업장소의적정성 : 사업량의적정성 : 사업비의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등검토사항 : 기타보조사업수행과관련한의견등 : 구청장 ( 법인대표 )

8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4] 기관및법인공통 1. 시설현황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신축, 증축, 개보수 )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이용현황 : 명 (20... 현재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건축년월일건물구조연면적 ( m2 ) 비고 계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기타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보조금자부담 산출내역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타 *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구청장 ( 법인대표 )

8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1 [ 별첨 5] 기관및법인공통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시설명 : 공사명 : 공사위치 : 건물구조 : 건물용도 : 건축면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소속 : 직급 : 성명 : ( 인 ) 귀하

8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6]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장비보강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이용현황 : 명 (20... 현재 ) 기존보유장비내역 장비명 단위 수량 구입년도 사용용도 비고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규모 : ( 단위 : 천원 ) 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장비구입명세및활용계획 ( 단위 : 천원 ) 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감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8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3 [ 별첨 7] 기관및법인공통 기부승락서 기부금액 : 원정 ( 원 ) 기부목적 : 기부자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첨부 : 인감증명서 1 통 시장 구청장 귀하

9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8]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시장 ( 구청장 ) 귀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9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5 [ 별첨 9]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 시설신 증축 ) 시설명 사업명 ( 단위 : 천원 )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고 계획실적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 * 비고란에는미집행사유및준공예정일등기재 * 공사전, 중, 후사진,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시설물의법인소유등기부등본등증빙자료첨부 ( 구청장 ) 법인대표

9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10]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장비보강사업실적보고 시설명 : 사업명 : 예산집행상황 : ( 단위 : 천원 )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예산액집행액잔액 구입장비세부목록 ( 단위 : 천원 )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사용용도 계 * 장비사진 1 매첨부 ( 구청장 ) 법인대표

9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목적 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지원이필요한장애인에게낮시간동안재활프로그램및 교육등의기회를제공하고또한, 장애인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을영위할수 있도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이용료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이용료는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며, 단장애인복지관이용료활용을준하여사용할수는있음 ( 장애인복지관운영참조 ) 인건비지원기준 - 인력지원기준 : 3인 ( 사업수행인력, 시설장제외 ) 사업수행인력은 2급이상의사회복지사를 1인이상의무적으로채용해야한다. - 단독시설로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 2014년예산범위내에서인건비를지급한다. 단독시설장 : 타상근시설장을겸직하지않고, 시설신고시시설장으로등재된자로서보조금으로지원하는인력지원범위 (3명) 내에서직접사업을수행하는자 - 보수는지역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함.

9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이용료 - 시설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산정할수있음. -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또는차상위대상자등의경우에는시설자체운영규정에따라일부혹은전액감면할수있음 사회교육비 - 각시설은보조금, 전입금, 이용료수입및후원금등을재원으로이용자를위한사회교육행사를연간 6,000천원이상추진하여야함 시설장 - 복지시설등에복합설치되어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은당해장애인복지시설장또는해당시설의직원이겸임할수있다 - 단독시설로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한하여인건비를지급한다. 이용자선정 : 서울시거주하는등록장애인 ( 성인중증장애인우선 ) 기존학령기아동보호시설은운영시간을준수하여, 시설공간을운영시간동안최대한활용해야함. - 실인원은최소 10인이상으로운영한다. 장애유형및성별은시설특성에맞추어선정할수있다. 03 운영시간 평일 : 오전 9시00분 ~ 오후 6시까지 차량운행 ( 송영 ) 시간은별도로함 보호자의요청과시설운영규정내에서이용시간연장이가능하며, 이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별도로부담한다.( 비용은시설운영규정에따름 ) 04 수행사업 차량운행 : 차량, 인력등허용범위내에서장애인의보호시설이용을위한교통편의를제공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및일상동작훈련등을통해독립생활능력을배양 여행, 견학및취미생활지원

9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89 - 단조로운보호시간에변화를주고새로운환경과정보를접할수있도록여행및견학등을실시하고취미생활및정서함양을통한자기발전을도모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필요한언어 인지및사회등을교육 자원봉사자개발및실습생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활용할수있는자원봉사자를발굴, 양성하고장애인에대한이해와가정에서필요한각종재활교육을가르침. 기타 - 보호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과그가족과의상담등을통해욕구를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통한목욕및이 미용서비스를제공하고중식및간식을제공 05 기타 대상자개발 - 지역신문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보호시설운영에대한홍보 - 지역의이용가능자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을통하여의사를타진 - 지역행정기관의의뢰및협조를통해서대상자를발굴 시설신고시유의사항 - 향후신규시설설치신고는기존복지시설내불가함. - 종교법인에서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경우반드시종교건물과분리되어설치되어야함. (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 세부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참조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지침 ), 2014년복지부발간을따름

9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목적 장애인이체육활동을통하여신체적인기능회복과재활을목적으로설치된장애인체육관의관리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02 이용대상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자는지역내시설 ( 특수학교포함 ) 및재가장애인의이용을우선으로함. - 장애인체육시설은시설별장애인의이용율제고계획을매년 1월 30일까지작성하여관할자치구를경유하여서울시에제출 - 장애인의이용율을 50% 이상높일수있도록노력다만, 지역실정을감안하여지역주민이함께이용토록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게할수있음. 지역주민을이용하게할경우에는장애인체육시설설치 운영취지에어긋나지않도록이용자수를적절히조정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함. 장애인체육관련각종국제대회파견및국내주요대회참가선수훈련시적극개방 03 봉급및운영비 봉급 - 임용된직원의보수는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 ( 사회복지종사자보수체

9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91 계중복지관보수지급체계준용 ) 을참고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 - 전문강사와같이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개별시설또는지자체가보수기준을따로정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음. 운영비는인건비 5명 ( 기본 3명, 운전원 1명, 관리원 1명 ) 을포함한시비보조금과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 으로충당함 이용료를징수하여직원인건비및운영비를충당하는시설은보조금지원을제외할수있음. 04 운영방법 장애인체육시설운영자는장애인대상체육프로그램을일반인대상체육프로그램에우선하여설치하며시설이용장애인의편의와접근성을최대한고려한시간대에장애인체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함. 월단위이상장기적으로이용하는시설생활장애인및재가장애인에대하여는장애인체육프로그램제공개별관리카드를작성하여체육활동과정전반에걸친체육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하여야함. 장애인시설이용자에대하여는일시적인이용자와장기등록이용자를불문하고비장애인과는구분된시설이용권을발매하여장애인이용현황을당일파악할수있도록함. 05 이용료징수 장애인체육관중이용자로부터이용료를징수할경우에는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에의거하여관할시 도지사에게체육시설업을신고 이용료는재가장애인과시설장애인및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 차등을두도록조치 이용료의사용 -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료수입금은반드시법인회계와별도로장애인체육시설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운영비를충당하고수익이발생한시설에서는수익금의전부를체육시설운영개선및장애인이용률제고를위한부분에지출하여야함.

9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6.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목적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원활한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도모하기위한수화통역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서울시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0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수화통역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수화통역업무처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수화통역사는청각 언어장애인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각별히노력 기타사항은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에의함

9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거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등록청각 언어장애인을우선으로하되,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요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용할수있도록지원 - 센터소재지외의인근지역등록청각 언어장애인 - 청각 언어장애민원인과업무적으로의사소통을할필요가있는관내주요관공서 - 기타청각 언어장애인과의사소통이필요한일반개인등 05 사업내용 청각 언어장애인상담지도 : 개별상담 (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 및사후관리 출장수화통역서비스제공 : 각종민원 ( 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 가족문제상담, 심리적부적응에대한출장서비스등 기타예산의범위내에서수화교육및보급사업및청각 언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는협회내에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와자치구지역지부에 지부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1)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센터본부역할및지부센터역할을겸함 ) -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부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 센터의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 지부센터사업실적관리 - 센터사업의수행 -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한국농아인협회 ) 등 - 기타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10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지부센터 ( 지부별로운영중인센터 ) - 지부센터사업의수행 -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지역지원본부 ) 등 센터및자치구청민원실등수화통역사파견배치 - 협회는서울시및자치구와협의하여지부센터수및인력, 자치구청등에수화통역사파견, 배치하는것등서울시수화통역센터산하의제반업무에관하여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음. 본부 지부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 비상근 ) 2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서비스제공및사무전반에관한사항 - 근무경력에따라선임수화통역사및일반수화통역사로둘수있음.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협회에서주관하는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취득한자의배치를원칙으로한다.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인력은운영주체인협회및지부의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07 운영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사업수입,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사업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사업수입은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며, 단장애인복지관이용료활용을준하여사용할수는있음 ( 장애인복지관운영비기준참조 ) 인건비지원기준 ( 사업수행인력, 센터장제외 - 비상근 ) -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22인 본부운영인력, 사업 ( 수화통역등 ) 수행인력, 야간수화통역팀, 24시간운영팀및자치구 지부센터파견통역사 - 지부센터 : 4인 - 보수는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함.

101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운영시간 서울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연중무휴 24 시간운영 지부센터 : 평일 : 오전 9 시 00 분 ~ 오후 6 시까지 이용자의요청과시설운영규정내에서이용시간연장이가능

10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7.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운영 목적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보조기타이동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활동기회를확대하기위한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0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의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연합회및시 도지부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이용예약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차량관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운전원은안전운행및이용승객의안전보호에각별히유의

103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으로서시각 1~3 급, 신장 2 급장애인 05 사업내용 이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하여민원업무대행, 직장출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안내보조 해피콜택시이용장애인콜비지원및장애인이용자관리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의인력은센터장 1인, 사무원 10인, 배차원 9인및운전원 182 인을포함한 202 인을원칙으로하되자체실정에맞게정원및세부직책별배정인원을결정할수있으며, 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센터장 ( 관장 )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2국장 ( 부장 ) :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총괄 3부장 ( 과장 ) : 이용자의예약접수및차량배차사무총괄 4팀장 ( 과장 ) : 사무원및배차원복무에관한사항 5사무원 ( 사회복지사 ) : 센터의조직, 재무회계등에관한사항 6 배차원 : 이용자의예약접수및차량배차전반에관한사항 (4급: 사회복지사, 5급 : 사무원 ) 7 운전원 : 차량운행을통한이동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사무원, 배차원및운전원은운영주체인연합회및시지부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10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7 운영비등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보수는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중센터장은관장, 사무원및배차원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별표5에의거장애인복지관직원자격기준에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한다. 다만, 운전원은 04년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등에의거센터운전원호봉기준표금액과운행수입금등을지급한다. 운영주체는운전원등종사자의보수지급기준을조정할수있으며, 조정시사전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센터운영주체는서울시지부법인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법인운영과구분된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한다. 08 행정사항 사업운영주체는매월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 1,4,7,10월 10일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센터소재지관할구청장은정기및수시지도 감독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정기점검 : 년1회, 수시점검 : 년2회 운영주체는매년 3월까지전년도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105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99 [ 별첨 ] 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전원호봉기준표 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전원호봉기준표 호봉 2014년 비고 1 865, , , , , , , , , , ,005, ,015, ,025, ,035, ,045, ,055, ,065, ,075, ,085, ,095, ,105, ,115,000

10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목적 장애인을위한의료재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부설의료재활시설 ( 이하 재활병 의원 3) 이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기본방침 재활병 의원의장은의료재활시설을운영함에있어의료관계법령과장애인복지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장애인의료재활을위하여최선의서비스를제공 03 주요사업 입원및통원, 낮병원을통한장애인진료 장애의진단및포괄적이고전문적인재활치료 장애인에대한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기타질환에대한진단및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제작, 판매, 검수및수리 장애인재활및재발방지에관한교육 장애인등록을위한진단등 3) 의원은의료법개정이전 ( ) 개설신고된시설에한함

107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진료 진료대상 장애인을우선으로하며진료상여유가있을경우에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일반인에대한진료를행할수있음. 재활병 의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무료로진료 - 의료급여법제3조규정에의한수급권자 - 시장 자치구청장이특별히무료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환자 진료기간 재활병 의원의입원진료기간은 6 개월미만으로하되, 재활병 의원장은치료의경과상연장 진료가필요한경우에는주치의의소견서에따라진료기간을연장할수있음. 이용신청 재활병 의원에서무료진료를받고자하는장애인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재활병 의원에게제출하여진료를신청하여야함. 다만, 유료진료대상자는장애인등록증사본과건강보험증제시만으로구비서류를갈음할수있음. - 장애인등록증사본 - 의료급여법제8조에의한의료급여증 ( 제시 ) - 시장 자치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서 ( 해당자에한함 ) 05 진료비의징수및사용 진료비징수 재활병 의원의유료진료대상자에대한진료비징수는국민건강보험법등관계법령에의한요양급여수가를기준으로적용 의료급여대상장애인에대하여는재가환자에한하여의료급여수가를기준하여징수하고, 그징수는의료급여진료비청구절차에의하여징수. 다만, 비급여치료내용이환자에게필요하며환자가치료를원할경우, 진료비수납이가능한범위내에서진료비를지급하고비급여치료를

10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받을수있음 ( 시설입소환자에대하여는진료비를청구할수없음 ). 진료비의사용 재활병 의원의진료비수입금은반드시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이는해당재활병 의원의운영비로만사용 운영비는인건비등을포함한시비보조금과자체수입 ( 진료비,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으로충당함 06 인사위원회 재활병 의원은직원인사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체인사위원회를반드시구성운영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3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함. 위원장은재활병 의원장이되고위원은운영위원회위원과재활병 의원의간부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자 위원회심의사항 - 소속직원임면에관한사항 - 소속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 소속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 기타재활병 의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각재활병 의원은본지침을기준으로한자체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인사관리규정을제정하여직원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확보 07 직원임면 원내의합리적인인사운영을위하여직무의난이성, 해당직위가필요로하는자격, 해당직위의책임의정도등을기준으로하여각재활병 의원의운영규정에의한직위와직종을분류할수있음. 재활병 의원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소속직원은재활병 의원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하나, 해당분야에특수한전문적지식 능력또는자격이

109 제 2 장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03 필요하거나직무의특수성등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당한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으며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채용되도록적극노력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채용할수있음. 정원직원배치기준 ( 시비지원기준 ) 의총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자치구청장을경유서울특별시장과사전협의를하여야함. 다만, 인건비를시보조금으로지급하지아니하는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 08 보수지급기준 봉급 - 임용된직원의보수는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 ( 사회복지종사자보수체계중복지관보수지급체계준용 ) 을참고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 - 전문의료인력과같이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개별시설또는지자체가보수기준을따로정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음. 호봉획정및승급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재활병 의원을관할하는자치구청장이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이를확인 - 근무경력은군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사회복지시설직원의관련분야근무경력, 관련법령에의한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 공무원의관련분야근무경력으로함. 다만, 운영법인의재정사정등에따라군복무경력을제외한나머지근무경력은호봉합산을일정기간배제할수있음. - 초임호봉은 1호봉을원칙으로하되, 치료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약사 의무기록사및의지 보조기기사의경우 4년제대학교졸업자는 5급 2호봉, 전문대학졸업자는 5급 1호봉을적용하고, 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획정 기타사항은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의관련지침에의함. 09 기타참고사항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해당년도장애인복지 ( 거주 ) 시설기능보강사업안내를

11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준용하여추진 ( 단, 신축지원은불가하며, 국고보조비율 :30%) 장애인보조기구의제작, 판매, 검수및수리관련사업추진시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함. 장애인복지법제58조개정 ( 개정 , 시행 ) 이후,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설치등운영전반에관한기본적사항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공통운영지침을준용

111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3 장 장애인복지지원사업 3-1.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3-3.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3-4.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3-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3-7.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운영 3-8.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3-9.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운영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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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목적 가정에서생활하는장애인을순회방문하여상담, 훈련, 교육, 치료등의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재활과자립을도와주고지역사회조직등을통한지역사회중심재활의사회적분위기유도및해결을통해전장애인의사회통합을이루는데있음 02 운영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03 수행사업 상담 진료 : 상담, 진료등을통하여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직업적측면에서의장애의원인 유형 정도, 잠재능력을판단하고이를토대로재활방향제시 의료재활 - 장애의최소화및신체적기능회복, 유지개발 -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장구처방및장착훈련, 투약등간단한치료 사회심리재활 - 장애의수용과재활의욕고취 - 상담및교육, 사회적응훈련, 사회심리치료, 재활캠프등

11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역사회개발및자원의효율적사용 - 장애발생의예방과장애인에대한인식계몽등을홍보 교육 - 교육, 의료, 직업재활을위한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 사회적응유도 - 사회생활참여유도등정서적서비스 ( 여가생활지도, 말벗등 ) - 가사, 외출협조 ( 취사, 청소, 세탁, 심부름등 ) - 각종생활정보및복지시책안내 자원봉사인력관리및지역연계 - 자원봉사자모집 교육 파견및사후관리 - 지역내유관기관, 학교, 단체, 시설과의협조체제유지 04 대상자개발및선정 대상자개발 - 지역신문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시설운영에대한홍보 - 지역의이용가능자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을통하여의사를타진 - 지역행정기관의의뢰및협조를통해서대상자를발굴 대상자선정 - 재가서비스대상장애인이많을경우에는자체심의를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우선배려 05 운영비및직원보수기준 운영비는시보조금외에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 인력지원기준 : 3인 ( 사회복지사등전문직포함 ) - 보수는장애인지역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함.

115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목적 장애인의자립적인생활을도와주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폭넓은관련연구를통한이론적정립을도모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설치및운영에체계적이고효과적인자문과지원을함으로써 장애인가족및장애인, 그리고운영법인에게방향을제시하고사업에대한전반적인가이드역할을수행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이하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 회 라한다 ) 03 기본방침 센터는서울시소재장애인공동생활가정들을지원하기위한별도의지원사업으로 협회의운영체 계 와엄격히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

11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주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자및가족을우선으로하며, 기타시설준비중인법인이나장애인부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관련하여지원이필요한단체및개인등으로함. 05 사업내용 조사연구 : 공동생활가정품질관리및유형별매뉴얼개발 교육사업 : 직원교육 ( 신입, 경력, 주제별교육, 종사자워크숍 ), 시설장간담회, 부모교육 상담사업 : 입주상담, 그룹홈설치및운영상담 지원사업 : 이용자옹호사업 ( 이용자대표자회의, 열린그룹홈 ), 개보수사업, 자원연계, 그룹홈전문자문단등 홍보사업 : 홈페이지운영, 언론홍보등 대체인력지원사업 : 대체인력파견, 대체인력교육및관리, 긴급지원 06 센터의인력 센터의인력정원은 3명 ( 소장 1, 4급 1, 5급 1) 과계약직 1명 ( 대체인력지원사업 ) 으로함. 센터의소장은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요원자격기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 이상의자격기준인자에한함.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및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장애인복지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를원칙으로하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우선채용

117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운영비등 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의보수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역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준함. 08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함.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1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3.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목적 시각장애인의학업및직무수행에필요한각종자료를점자 녹음 전자도서로제작보급, 방과후학습지원및컴퓨터교육등을실시하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하상복지회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대한맹인복지회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0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시각장애인을원칙으로함.

119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내용 시각장애인의학습기초상담지원 시각장애인용각종도서제작 보급 : 점자도서, 녹음도서, 전자도서등 방과후학습지도 : 시각장애인특수학교재학생방과후학습지도 외국어교육 :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외국어회화교육 컴퓨터교육 : 기초교육, 중급교육 ( 윈도우즈교육, PC 조립교육 ) 등 점자출판및제작 : 일반교양도서등의점자출판제작 보급등 기타시각장애인의학습지원을위한사업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 : 팀으로구성 운영 (1)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점역실, 외국어점역실, 음악점역실, 가족지원센터 (2)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점자도서팀, 녹음도서팀, 전자도서팀, 정보화팀 (3)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기획 관리팀, 점역교정팀, 점자교육팀, 도서출판팀 (4)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대체자료제공팀, 학생지원팀, 성인지원팀 (5)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가족지원팀, 학습도서제작팀 (6)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교육지원팀, 학습물지원팀 인력 : 센터의정원은다음표와같이정하며, 해당복지관장이임면 (1) 센터별정원 구 분 계 ( 명 ) 과장, 대리 팀원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직급은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에준함.

12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보수는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 ( 이하 공통지침 이라한다 ) 중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거지급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7 사업실적보고 동사업운영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보고 지도 감독 - 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21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목적 시각장애인에대한 BBS/ARS 운영, 시각장애인용소프트웨어개발, 재활장비대여및수리 등시각장애인의재활자립과사회참여확대지원등을수행하는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0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시각장애인을원칙으로함. 04 사업내용 시각장애인의재활상담지원 재활정보제공 : BBS 운영, ARS 운영, 시각장애인용소프트웨어개발등

12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정보화장비지원 : 컴퓨터보급, 하자부품교체및수리, 정보화장비대여등 저시력평가, 저시력보조기구보급및활용방법교육등시각장애인의의료재활 시각장애인의재활을위한조사연구및홍보활동 약시인의실명예방대비훈련및확대도서제작등 기타시각장애인의재활지원을위한사업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 : 센터조직은소장 1 인과 6 개팀의팀장및팀원으로구성 운영 -6개팀 : 정보접근지원팀, 컴퓨터지원팀, 웹접근성지원팀, 정보센터, 소프트웨어개발팀, 컴퓨터교육팀 인력 : 센터의정원은 30명으로하며, 해당복지관장이임면 - 센터정원현황 계 ( 명 ) 과장, 대리 팀원 직급은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에준하되소장은과장급에서, 팀장은과장, 대리급중에서복지관장이정하고그외 팀원으로구성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보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 ( 이하 공통지침 이라한다 ) 중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거지급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123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2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목적 장애인가족의복합적이고다양한욕구를해결할수있는통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장애인가족의사회적 심리적부담등역기능을해소하여가족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 02 운영주체 서울시복지재단 0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가족을원칙으로함. 04 사업내용 체계적인사례관리를통한장애인가족통합서비스지원 장애인가족정서지원및역량강화사업

125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19 장애인가족을위한전문상담과정운영 장애인가족욕구조사 가족관계개선및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장애인가족사례관리시스템개발 장애인가족지원을위한공공 / 민간자원개발 장애인가족정보시스템구축 장애인가족지원광역네트워크구축등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및인력 : 센터조직은센터장 1인과팀원 6~7명으로구성 운영 - 센터장은서울시복지재단담당팀장이겸임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보수는서울시복지재단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거지급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7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 지도 감독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

12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목적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동료상담및정보제공등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실현과장애인의지역사회내문화및직업활동등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기위함. 02 운영주체 서울시거주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운영하는민법제32조에의한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의해허가 등록된단체 03 기본방침 센터는지역사회중심으로장애인당사자가주체가되어자립생활서비스를제공 센터는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위한별도의사업을집행하므로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할것 센터는사업의특성상센터운영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영 센터운영원칙 - 장애인당사자참여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센터의운영 정책방향결정등에장애인당사자가

127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21 주체적으로참여 - 포괄성 : 장애유형, 장애등급, 기타개인적특성과관계없이모든장애인이자립생활센터에동등하게접근허용 - 비배제성 : 센터운영에장애인참여가필수적이지만, 동시에비장애인의참여를허용 04 지원대상 장애유형및등급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해등록된중증장애인을원칙으로하되, 자립생활이념교육및지역사회의변화를위한사업등은장애인및비장애인을포함. 소득및재산수준 : 등록장애인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우선대상으로함. 05 사업내용 기본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정보제공과의뢰 (Information/Referral) 권익옹호 (Advocacy)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 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 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 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12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선택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중증장애인에게신변활동, 가사및일상생활의보조, 이동등의활동보조서비스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달리유료로하는것은장애인이선택권과결정권을가지고서비스를구매하는소비자 ( 당사자 ) 의입장에서서비스시간, 용도등을스스로결정할수있게하여자신의삶에대한통제권과자율성을높이기위한것임 주거서비스 (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주택의개조 ( 改造 ),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 이동서비스 (Transportation)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 기타사업 시설장애인의자립생활전환지원사업, 장애청소년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 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등기타사업 국비지원센터중점추진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사례관리 생활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포함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의실시 - 생활시설장애인중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생활지원서비스제공 - 지역내생활시설및장애인복지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추진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최고 ( 운영 )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구성 - 센터운영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최고 ( 운영 ) 위원회나이와유사한위원회를두고위원구성및선출과정에대해서는자체규정으로정함. - 위원회에는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 ( 장애관련학계및실무전문가등 ) 등이포함되어야하며, 기타시민단체활동가, 지역사회인사, 장애인단체인사, 관련공무원등이포함될수있음. - 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이상이장애인이어야한다.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센터의운영에관한모든사항을심의 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29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23 센터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의제정및개정 폐지 센터의운영규칙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독 사업의예산및결산의심의의결 센터운영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발굴 센터대표의임면사항, 다만법인이운영주체인경우에는법인이정한정관규정에따른다. 기타자립생활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 결정한다. 직원구성 - 자립생활센터는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최소한의인력으로구성하되, 센터의여건에따라자체예산으로증원할수있다. - 센터의대표는장애인을우선으로하며, 장애인복지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실무또는활동경력이있어야함. - 센터대표의임기는 3년 ( 연임가능 ) 으로하고, 그추천과임명은최고위원회에서하고, 상급법인이사회나회원총회가있는경우에는임명동의를받아야함 - 소장이외의직원가운데장애인이 1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 복무기준 - 센터직원은유급을원칙으로한다. - 보수는개인의학력및경력등을고려한연봉제를원칙으로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 07 운영및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계획 - 센터운영에대한장기및연간계획을수립해야한다. - 계획내용에는센터의목표와미션, 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계획및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 사업계획에는제공되는서비스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또한사업계획수행을위한재원확보계획및인력배치계획도포함되어야한다. 기록및자료관리 - 센터운영및사업과관련된기록및자료를정리하여보관해야한다. - 포함되어야할자료로는이용자의규모, 특성, 개인별자립생활서비스이용실태등과직원및자원봉사자등인력자료, 재정운영관련자료, 최고위원회및기타센터의사결정과정관련자료등이포함되어야한다. - 각장애인별로서비스이용기록을작성해야한다.

13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모든개인정보는비밀을원칙으로한다. 보조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에의한해당사업을수행하기위한비용을편성할수있다. - 보조금은공모를통하여지원하며보조금의성격은사업수행경비이다. - 지원대상은 1자치구 1센터지원을원칙으로한다다만, 장애인등록인구수가약 2만명인자치구는예산의범위내에서 2센터까지지원한다 년부터자치구별지원대상센터와별도로소수장애인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는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1개소지원한다. - 사업비집행기준 인건비는총보조사업비의 70%, 활동비는 1.5%, 운영비는보조금의 10% 까지편성할수있고사업비는 18.5% 이상편성해야한다. 인건비는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인건비와단순인건비를총보조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집행한다. 보조금은사업목적을위한자립생활센터의인건비, 운영비, 활동비, 사업비에사용되어야함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집행기준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센터는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 센터비치장부및서류 : 직원관계철및임금대장, 회의록철, 사업일지, 공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및기타사업추진관련장부일체 선정된사업계획및예산서에따라사업을실시하고사업종료시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하며, 필요시시장의요구에따라자치구를통해제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사용가능범위 1 인건비 : 총보조금의 70% 범위내 - 고정인력, 전담인력구분없이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에대한인건비를보조금의 70% 범위내에서자율적집행 2 활동비 : 보조금의 1.5% 이내 3 운영비 : 보조금의 10% 범위내 - 이동보조사업의경우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 10% 범위내에서만가능 4 사업비 : 위 1, 2, 3을제외한기본사업, 선택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비로보조금의 18.5% 이상편성

131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25 지출불가항목 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아래용도로사용하면되며다음연도공모사업에서제외.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또는공모사업신청용책자인쇄 ( 자부담으로집행 ) - 지원사업목적과무관한현금성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진료비등 ) - 보조사업과직접관련없는단체소유차량의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유류대등 )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등 - 단체임직원인건비 센터임차료 사무용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등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단체의일반운영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자본적경비 - 제3 자에게재위탁금지 - 연구기관, 대학 ( 교 ) 부설연구소등에용역의뢰하여지출하는용역성경비 - 단체임직원또는직원이출강하는내부강사료 08 행정사항 집행실적보고 년도사업수행실적은반기별로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상반기보고 : ' ( 화 ), 최종정산보고 : ' ( 목 ) - 최종정산보고시목적외용도로집행된사업비는반납조치 사업평가 - 평가내용 사업계획의적절성, 계획대비목표달성정도, 사업추진율 사업및자료관리의적절성, 수행인력의적절성, 사업성과평가 보조금및자부담집행실적, 지출제한준수여부 회계서류관리상태, 적격증빙구비여부 지출한도준수여부, 회계집행및관리수준정도등 센터소재지관할구청장은연2회 ( 상, 하반기 ) 지도감독을실시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별첨 : 1.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집행기준 1부.

13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공모사업예산편성원칙및회계처리기준 Ⅰ. 근거집행기준의의의 관련법규에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취지에맞게구체적기준을제시한것임 따라서이집행기준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규의규정에따름관련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 보조금의지원 ), 제8조 ( 사업계획서제출 ) 제12조 ( 보조금의환수등 ) 및시행령 18조 ( 사업평가 )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의예산계상신청등 ), 제18조 ( 보조금의교부조건 ), 제36조 ( 검사 ) 등 Ⅱ. 예산집행의원칙공통사항 ( 센터및자치구 ) 본사업의사업비지원기관으로선정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고한다.) 에대한모든사업실행계획의승인 변경및지도 감독권한은센터소재지관할자치구청장이갖는다. - 자치구청장과센터간협약체결및이행보증보험증권징구의무 자치구청장은시에실적보고, 행정처분결과및요청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센터는지원결정금액에사업내용을맞추어변경된 2014년사업실행계획서 (1년간) 를자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자치구청장은센터가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승인후그결과를 2014년 3월 7일 ( 금 ) 까지시에보고해야한다. 사업실행계획서작성서식 : 첨부 1 센터가사업을추진할수없는경우에는즉시자치구와서울시에통보하여야하며잔여사업비는정산 반환하여야한다. 사업실행계획준수및실적보고 ( 센터및자치구 ) 예산집행은사업선정후변경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상의사업비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 사업비목및일정준수 ) 센터는분기별로자치구청장에게사업비를신청하되, 분기별사업실행계획서와이전분기사업운영실적을매분기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자치구담당공무원은사업실행계획서와사업운영실적이일치하는지검토하고 2014년 7월

133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일 ( 화 ), 2015년 1월 15일 ( 목 ) 까지시에보고하여야한다.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비정산및사업실적보고서서식 : 첨부 2, 3, 4 사업계획변경 ( 센터및자치구 ) 사업선정후변경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의사업내용및사업비목변경은원칙적으로자치구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사전승인대상임에도승인을받지않거나승인전에임의로보조금을집행한경우해당금액을환수한다. 사전승인을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집행즉시증빙자료를첨부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은사업계획의전면적인변경또는사업비의 5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에대한사업계획변경승인의경우사전에서울시와협의한다. 당초자부담으로편성한사업예산을보조금으로변경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하다. 사업 ( 예산 ) 계획변경승인신청서작성서식 ( 예시 ) : 첨부 5 보조금통장사용 ( 센터 ) 보조금통장은운영기관이법인일경우법인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일경우단체명과대표자가들어간통장으로개설해야한다. 기존에개설된통장을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통장잔고 ( 액 ) 를 0원 으로정리한후사용한다. 반드시자부담이나다른보조금사업비통장과는별도로사용해야한다. 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센터 ) 센터는보조금통장과연계된 체크카드 를발급받아사용하여야한다. 체크카드는센터대표자의책임아래담당자를지정하여사용하며동일사업에복수의체크카드를발급받아사용할수도있다. 보조사업비집행방법 ( 센터 ) 보조사업비는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등법적증빙영수증에의한방식으로집행한다. - 현금인출은원칙적으로금하며, 부득이한경우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 사전승인을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집행즉시증빙자료를첨부하여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현금인출할 ( 한 ) 사유와금액등을기재하여사업계획변경신청과동일한방법으로승인신청 현금인출승인예외 도서벽지 산간오지등관서소재지역으로서경비를사용할지역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의사유로인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거나, 대상업소가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가입되어있지않으나부득이그업소를이용해야하는경우 지출결의서에사유명시하는것으로승인갈음

13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인건비성비용 ( 급여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등 ) 을제외한보조사업비는체크카드로지출하는것이원칙이며부득이하게물품구입비, 식대등을계좌이체할경우에는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해야한다. 다만, 1차산업과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수기세금계산서로집행할수있다. - 인건비성비용지급은수령자계좌에이체 (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 하여야한다. - 각종인건비성비용은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원천징수후계좌이체하고원천징수한금액은세무관서에납부한다. 원천징수방법 : 첨부 6 - 단순인건비는지급조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기재 ) 에의거, 지급대상자의도장또는서명을받은후이체 (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 를원칙으로한다. 사업비집행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하여야하며, 사업비집행내역을육하원칙에의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지출결의서서식 ( 예시 ) : 첨부 7 회계책임자는지출원인행위 ( 계약, 물품구매등 ) 가발생하지않은경우임의적으로경비를인출할수없으며사업비일괄인출후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는엄격히금지한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 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기록 ) 간에는집행일자및금액등이상호일치하여야한다. 보조사업비에대한통장및회계장부는자체통장, 타보조금통장및회계장부와구분하여별도로비치 관리하여야하고, 회계사항은누구나알기쉽게객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예산편성기준표활용 ( 센터 ) 보조금의집행은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의한단가와기준을적용하되, 명확한산출근거를명시하여정확하게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 2개업체이상동일사양에대한견적서를징구하여금액비교및조달청, 한국물가협회등물가정보안내 ( 거래실례가격 ) 를적극활용하여예산절감에노력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 예산편성기준표 의단가, 기준과다르게할수있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서에예외로한사유를명기해야하며자치구담당공무원은협약체결시이를검토하고협의를통해확정한다.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 8 사업종료일 ( 센터및자치구 ) 보조사업비는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원칙적으로회계마감일 (12.31) 까지집행을완료하여야한다. 사업종료일까지집행하지못한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은자치구를통해서시에반납하여야한다. 사업완료가임박한시점에서의예산계획변경은원칙적으로불가 (11월부터는변경승인불가 ) 하다

135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29 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처리요령은다음과같다. - 보조금집행잔액 : 정산결과에따라센터는자치구에반납, 자치구는반납금여입 : 2월 28일까지 - 이자발생액 : 정산결과에따라센터는자치구에반납, 자치구는시에반납 ( 시에서정산결과에따라고지서발급 ) : 3월말까지협약체결이전집행사업비청구방법 ( 센터및자치구 ) 지원기관으로선정되어협약체결이전에집행한사업비는원칙적으로보전불가 2014년 3월 7일 ( 금 ) 까지자치구에서시로청구해야하며기본사업, 선택사업, 특화사업의추진실적만인정하고활동지원사업은실적으로인정하지않는다. 실적보고서서식 : 첨부 4와동일 ( 증빙자료는자치구공무원이확인 ) Ⅲ. 비목별예산편성기준자부담액감액불가 사업비지원기관으로선정된센터는당초보조금신청시에제출한자부담액을감액해서는안된다. 단, 시비지원기관으로선정된센터 27개소의경우당초신청한자부담액의 50% 범위내에서자부담액감액을허용한다. 보조금지출불가사항 사업목적추진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항목은보조금으로지출할수없으며전액환수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따라사업수행에필요한경우사전승인된범위내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 지출불가항목 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아래용도로사용하면전액환수되며다음연도공모사업에서제외.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또는공모사업신청용책자인쇄 ( 자부담으로집행 ) - 지원사업목적과무관한현금성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진료비등 ) - 보조사업과직접관련없는단체소유차량의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유류대등 )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등 - 단체임직원인건비 센터임차료 사무용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등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단체의일반운영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자본적경비 - 제3 자에게재위탁금지 - 연구기관, 대학 ( 교 ) 부설연구소등에용역의뢰하여지출하는용역성경비 - 단체임직원또는직원이출강하는내부강사료

13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목 사업명관항목사용한도과목설명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제수당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보조비등 인건비 퇴직적립금 연금 사회보험부담금 총보조사업비의 70% 범위내 퇴직적립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후생경비 특근매식비, 직원전문 직무교육비 단순인건비 시간당 5,000 원이내 기관업무추진비 - 현금집행불가, 보조금카드로사용 사무비 활동비 회의비 총보조사업비의 1.5% 이내 운영위원수당, 회의경비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집행불가 보조사업 운영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총보조사업비의 10% 범위내 직원의국내출장비 - 시내여비 : 4 시간이상출장시일비 2 만원 - 총한도 : 월 5 회범위내에서편성 1 사무용품비, 2 인쇄비. 3 소모성물품구입비, 4 각종수수료, 5 장비임차료, 6 범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등 차량유지비 ( 이동보조사업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 소모품비 - 이동보조사업이있는경우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만가능 사업비 사업비 동료상담사업 권익옹호및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경비 역량강화사업경비 기타및특화사업경비등 총보조사업비의 18.5% 이상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금사업수행에직접소요되는제경비사업 1( 행사 ) 용품구입비 2 홍보비 ( 제작, 물품구입 ) 3 인쇄비 4 강사료 5 행사장조성비 ( 대여료, 일시설치비등 ) 6 버스임차료 7 여행자보험료 8 여행차량기간제보험료 ( 개인차량도가능 ) 9 유류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 ( 택시비, 버스비 ) 입장료 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외로사용할수없으며위의비목외로편성할수없다. 위반시전액환수되며차기공모사업에서제외 위의비목이외에필요한예산과목은자부담으로편성한다. 센터는인건비와운영비를절감하고사업비비율을높여야한다.

137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31 사업비목별편성방법 인건비 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인건비와단순인건비를보조금의 70% 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집행한다. 단순인건비외인건비는자체운영위원회 ( 이사회 ) 의결을거친운영규정또는취업규정을따른다. 단순인건비는시간당 5,000원 ( 일 8시간이내 ) 범위내에서집행한다. 부정한방법으로인건비를지출하였을경우해당금액을환수할뿐아니라, 경우에따라보조사업의즉각중단과함께잔여사업비의반환을명할수있다. 보조사업으로인건비를지원받는직원은복리후생을위하여 4대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활동비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소액경비에대해총보조사업비의 1.5% 범위내에서협약체결시자치구청장의승인을받아활동비로편성할수있다. 활동비는사업진행과관련한교통비, 식대비, 다과 ( 음료 ) 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및회의비등으로만집행할수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현금으로집행하거나, 통장으로입금불가하며반드시지출절차에의거보조금카드로사용해야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센터장위주로집행해서는안된다. 회의비에서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는집행불가하다. 회의비를집행할때는반드시회의결과보고서와회의록을첨부해야한다. 회의결과보고서양식 ( 예 ): 첨부 9 운영비 운영비는총보조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편성한다. 운영비는당해사업의사무를수행하기위해꼭필요한비용을편성해야하고운영비절감에노력해야한다. 단기간사용할사무용품은임차 (lease) 를통해비용지출을최소화한다. 당해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사무공간등의유지운영을위한비용등을운영비로편성할수없다. 센터이용자및사례관리, 회계관리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는운영비에서집행한다. 공모사업추진직원의국내여비는 4 시간이상출장시일비 2만원을지급하고월 5회범위내에서편성가능하고, 실제출장부, 여비지급조서및출장결과보고서에의거지급한다. 출장결과보고서양식 ( 예 ): 첨부 9( 회의결과보고서양식과동일 )

13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이동보조사업이있는경우에만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만가능하고, 차량보험료는편성하지못한다. 사업비 사업비는총보조사업비의 18.5% 이상편성해야한다. 강사수당, 사업추진을위한보조강사수당, 원고료, 심사위원수당은사업비에편성한다. 센터이용자및사례관리, 회계관리전산프로그램설치비는사업비에서집행한다. 홍보비는홍보물제작및홍보를위한물품구입을위해편성한다. 서울시지원사업임을홍보물에표기해야하며, 서울시로고를사용할경우에는사전에자치구및시와협의해야한다. 행사장조성비는행사등을위한특정공간점용료및일시적인시설마련을위해편성할수있다. 사업목적달성을위한견학, 현장탐방, 발표회참가등외부활동에필요한비용을편성할수있다. 외부활동참가자를위한여행자보험비와자가용이용시차량보험비를별도편성할수있다. 유류비지출시이용차량및소유자, 주행거리 ( 시점, 종점 ) 를지출결의서상에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버스임차료, 식대등은카드결제나전자세금계산서에의하지않고현금지출이나계좌이체를해서는안된다. 각종서식의작성예 : 첨부 10

139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33 < 첨부 1> 2014 년사업실행계획서 < 센터명 : > Ⅰ. 사업개요 센터운영방향 - 각센터별운영철학과지역욕구에맞는사업목표및과제를간략하게기술 -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기본방침을참고하여작성 - 기본방침 (1) 자립생활철학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운영규정등을포함한센터의운영은장애인이중심이된다. - 장애인들간에서로지원하고옹호하는동료지원 (peer support) 모델이자립생활서비스제공의원리이다. - 장애인들은누구나모든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2) 서비스대상 - 장애인의정도와유형에상관없이모든영역의장애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3) 자립생활목적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선택한자립생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4) 지역사회지원및사례관리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자신들의자립생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지역사회자원을개발하고개선하는지역사회중심적인대응을하여야한다.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 생활시설등과연계, 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지원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5) 자립생활기본서비스 - 센터는선택사업과적절히조합하여자립생활의기본적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6) 지역사회강화활동 - 센터는해당지역이장애인의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지역공동체역량을강화하는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 지역사회의비장애시민및시민단체와의연대활동을통해장애인에대한이해촉진및장애 -비장애소통활성화도모 (7) 자원개발활동 - 센터는자립생활서비스개발과제공에필요한정부보조금이외의자원개발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사업목적및목표 < 작성예시1> 사업목적 : 사람중심의자립생활지원강화및지역사회와연계하여네트워크구축사업목표 - 장애인당사자개별접근을통한욕구파악및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당사자의눈높이맞춤형정보제공

14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장애인당사자중심자립생활네트워크참여및확대 - 자발적참여를기반으로장애인자조모임활성화 - 권익옹호및정책제안등을통한지역사회변화도모 < 작성예시2>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에게자립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당사자역량강화와다양한지원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사회에당당한주체로써생활할수있도록지원함사업목표 - 자립생활이념과기술훈련확대를통한 IL 활동가의역량강화 - 자립생활실천을통한장애인의삶의질을높임 - 다양한정보에있어장애인들의자기선택과결정권행사 - 자립생활의인프라구축을위한제도적개선과사회적안전망확보 - 동료상담의올바른이해및심리적안정지원을통한자립생활실천의지고취와상호지지를통한정보제공등을통해지역사회변화도모 - 직업재활과취업지원서비스를통한경제적자립실천활성화및삶의질향상 < 작성예시3>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포괄적인자립생활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와지역사회에서의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사업목표 - 개별장애인들이선택한자립생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원 - 해당지역이장애인의욕구를총족하도록지역공동체역량강화 - 지역사회의비장애시민, 시민단체와의연대를통한장애인인식개선및장애, 비장애소통활성화 주요사업내용 1. 동료상담 1 내용 :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2 동료상담기법가 ) 관심기울이기 : 관심의전달은대인간의상호작용을촉진시켜성공적상담관계형성과발달에기여 - 기본행동 : 좋은자세, 온화한시선의접촉, 상냥한얼굴표정, 즉각적인언어및비언어적반응나 ) 공감하기 : 내담자의이야기를주의깊게듣고, 그의감정과그의상황을대표해줄만한적절한말을생각해서, 내담자를잘이해하고있다는말을해주는것임

141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35 다 ) 자기노출 : 상담의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상담자는허심탄회한자신의면모를보여줌으로써충실한인간관계형성이필수적임라 ) 맞닥뜨림 : 내담자가자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자기가직접행동으로실행해야한다. 상담자는내담자의개인적인경험에서나타나는불일치 ( 말한내용의전후가불일치, 행동과말이상반됨 ) 를솔직히지적하고, 내담자의부적절한행동을지적하여행동의변화를유도 3 사업예시가 ) 개별상담 : 월 3명이상상담실시나 ) 가족상담다 ) 방문상담라 ) 전화상담마 ) 집단상담바 ) 기타상담 2. 자립생활기술훈련 1 내용 :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2 사업예시가 )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 - 요리, 가계부작성, 금전관리, 활동보조인관리 - 성희롱예방, 건강관리, 자기주장, 인터넷활용, 문서작성등나 ) 집단및자조모임을통한자립생활프로그램 -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 장애여성, 언어장애, 시각장애등장애유형별여가및문화체험, 야외활동다 ) 디지털기기사용법교육 - 스마트폰, 카메라, PC 등사용법교육 3. 권익옹호 1 내용 : 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2 사업예시가 ) 공공건물 ( 관공서청사 ), 다중이용시설 ( 병원, 극장, 약국, 음식점등 ), 공원, 공동주택등편의시설모니터링나 ) 저상버스, 지하철등이동권보장을위한편의시설설치모니터링

14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다 ) 지역주민대상교육, 만화제작, 캠페인등을통한인식개선사업라 ) 지역사회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사업마 ) 권익옹호활동관련워크숍개최 4. 정보제공과의뢰 1 내용 :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 2 사업예시가 )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등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제공사업나 ) 자립생활관련동영상제작배포, 홍보사업다 ) 당사자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라 ) 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정책, 제도등음성정보제공사업 5. 기타사업내용가 ) 주거서비스사업 - 주택의개조,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나 ) 이동서비스사업 -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다 )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사업 -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라 ) 동료상담가양성사업마 ) 지역문화관광지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사업바 ) 중증장애인맞선대회사 ) 자립생활성공사례수기공모아 ) 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사업자 ) 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과연계사업차 ) 장애여성치유글쓰기사업카 ) 장애종류별특화프로그램사업 사업비 - 총계 : 천원 (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 기대효과

143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37 Ⅱ. 세부사업추진계획 (2014 년 ) 사업계획 ( 예시 ) 구분 합계 기 본 사 업 주요사업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세부사업명 개별상담 가족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기타상담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 집단및자조모임을통한자립생활프로그램 디지털기기사용법교육 워크숍개최 공공건물 ( 관공서청사 ), 다중이용시설 ( 병원, 극장, 약국, 음식점등 ), 공원, 공동주택등편의시설모니터링 저상버스, 지하철등이동권보장을위한편의시설설치모니터링 사업대상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지역장애인지역장애인지역장애인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주민대상교육, 지역만화제작, 캠페인등을장애인통한인식개선사업 ( 단위 : 명, 회, 원 ) 사업기간목표사업내용사업비재원 월 3 명 개별욕구에따른사회적경험의증진과역량강화 장애당사자간의지지와지원을통한역량강화 동료상담기법등에의해동료상담훈련을받은당사자직원을중심으로센터이용장애인및지역사회장애인을대상으로개별상담을통한장애로인한고충을교감하고필요한욕구를파악하여해결 850, , , , , ,000 요리, 가계부작성, 금전관리, 활동보조인관리, 성희롱예방, 건강관리, 자기주장, 인터넷활용, 문서작성등 -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 장애여성, 언어장애, 시각장애등장애유형별여가및문화체험, 야외활동 7,500,000 5,000,000 스마트폰, 카메라, PC 등사용법교육 3,000,000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2,000,000 중증장애인의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등의접근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 500,000 저상버스, 지하철타기를진행하여배차간격조사및버스기사의대응태도및친절도를조사후이동편의증진도모 인식개선교육, 정책토론회, 미디어홍보사업등 1,500, ,000 보조금 450,000 자부담 400,000

14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 주요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목표사업내용사업비재원 권익옹호 지역사회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및제도적, 사회적불합리한부분에대해목소리를내고해결하기위한방안 800,000 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기 워크숍개최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관련워크숍개최 1,000,000 본사업 정보제공과의뢰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등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제공사업자립생활관련동영상제작배포, 홍보사업당사자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에대한정보제공, 일상생활및자립생활관련정보제공 장애인들이자립생활관련영상컨텐츠를제작하여홍보 장애인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 500, , ,000 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정책, 제도등음성정보제공사업 지역장애인 정보의사각지대에있는시각장애인에게정책, 제도등을음성정보테이프로제작하여배포 400,000 선택사업 선택사업 주거서비스사업 이동서비스사업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주택의개조,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 1,000, , ,000 동료상담가양성사업 지역장애인 센터에종사하는장애인당사자를대상으로동료상담전반에대한내용을강좌형식으로진행 500,000 지역문화관광지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을위한사업 600,000 기타사업 기타사업 중증장애인맞선대회 자립생활성공사례수기공모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사업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연계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상호간역량강화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을통한역량강화 400, , ,000 자립지원을위한지역사회연계사업 650,000 장애여성치유글쓰기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450,000 장애종류별특화프로그램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700,000

145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39 전체예산현황 (2014 년 ) 세입세출구분계인건비활동비사업비운영비계인건비활동비사업비운영비 ( 단위 : 원 ) 계 국비 보조금 시비 구비 활동지원사업수입 기타사업수익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잡수입 이월금 기타

14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산출내역 (2014 년 ) ( 단위 : 원 ) 구분 세부내역 세부산출내역소요예산보조금자부담 총계

147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41 Ⅲ. 사업추진일정 (2014 년 ) 유형사업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기타사업

14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Ⅳ. 평가계획 자체평가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 목표 / 세부목표평가지표측정도구평가방법

149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43 Ⅴ. 센터인력현황 ( 구체적으로작성 ) 센터고정인력 ( 고유인력 )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센터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요원1 행정요원2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뇌병변 1 급 비장애인 비고 공모사업전담인력 연번성명직위담당업무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비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수행인력 연번성명직위담당업무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비고

15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기사업비교부신청서 법인또는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센터명 센터소재지 사업의내용 ( 요약 ) ( 분기 ) 사업의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구분 분기총사업비 1분기보조금 분기 월 월 월 자부담 비고 계 보조사업기간 2014 년 월 ~ 2014 년 월 위와같이 2013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기사업비를신청합니다 신청자 직인 계좌입금의뢰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인 ) 첨부 : 통장사본 1 부. 구청장귀하

151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45 < 첨부 3> 사업비정산보고서 ( 분기별 / 최종 ) 1. 사업비총괄 ( 사업실행계획서상사업비기재 ) ( 단위 : 원 ) 사업비총괄 계보조금자부담 2. 사업비정산내역 보조금수령액 지출액잔액 계보조금자부담계 원금 보조금 이자 ( 단위 : 원 ) 자부담 최종정산시에는총이자발생액기재및은행별결산일확인후이자반납 이자발생액은사업비로사용할수없음 ( 반납해야함 ) 중간정산시보조금수령액은상반기교부된상반기보조금액임 최종정산시보조금잔액은반납할보조금액임 ( 단자부담은제외 ) 3. 사업비집행내역 ( 단위 : 원 ) 구분세부사업비목집행계획집행결과 보조금 소계 자부담 소계 합 계

15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4> 1. 사업개요 사업명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비 보조금지원액 : 자체사업비 : 사업목적 2014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 ( 분기별 / 최종 ) 실적보고서 2. 추진사항 세부사업명일시장소참여실적 ( 회, 명 ) 주요활동내용 계회개소목표실적달성율 (%) 평가자료 3. 사업성과 기술방법 개조식으로작성 객관적기술작성 가급적계량적으로기술하고, 계량적으로표현하기어려운실적은사업과직접인과관계가성립하는범위내에서정확히기술 가급적수개의하위목표로구분하고각하위목표당이루어진실적을체계적으로기술 이사업이추진되기전현상과비교사업추진으로인한 변화 에초점을맞추어기술

153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47 < 첨부 5> ( 사업 ( 예산 ) 계획변경승인신청공문서식 ) 법인 ( 단체 ) 자체공문양식가능 수신 : 구청장 참조 : 과장 법인 ( 단체 ) 명 제목 : 사업계획 ( 또는사업예산 ) 변경승인요청 우리센터가추진하고있는 사업에대한보조사업의내용 ( 또는 " 사업예산 ") 을변경하고자 다음과같이신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사업명 : 동료상담사업 ( 사업유형 ) 2. 보조금 : 96,000,000원 3. 소요경비배분변경신청내역 ( 단위 : 원 )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A-B) 변경예산산출내역 강사비 600, ,000 증200,000 자료비 750, ,000 감 150,000 장소임대료 500, ,000 증150, 변경사유 - 예산편성시 했으나변경되어... 변경하고자함붙임 : ( 산출근거또는증빙자료, 관련행사계획서등 ) 1부끝. ( 단체 / 법인명 ) ( 대표 ) 직인 담당자 : 국장 : 대표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우 : / 주소 : / 홈페이지 : 전화 : / 전송 : / 이메일 :

15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6>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란 상대방의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 이를지급하는자가그금액을받는사람이내야할세금을미리떼어서납부하는제도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 ( 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참석비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이되는소득이나수입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 ( 외부강사를초빙하여강사료등을지급할경우, 센터대표자가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초과하는경우 25만원이하의기타소득은원천징수대상이아님. 신고 납부 강사료지급원인행위가발생한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 준비서류 ( 붙임서식참조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 국세청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 ( 검색 )- 첨부양식활용 - 자진납부서 ( 납부고지서 ) 세무서방문시요청할수있음 1 국세청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작성요령 - 납부서작성프로그램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2 결정구분란 : 4. 원천분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 ( 방문할세무서 ) 지정 - 출력 원천징수영수증및지급명세서를세무서에제출하고자진납부서를가지고세무서, 은행 우체국등금융기관에납부 ( 홈텍스이용, 체크카드를사용할것 ) 원천징수세액계산법 ( 예 ; 강사료가 350,000 원인경우 ) 전체지급할금액에서필요경비 80% 를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을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위산출금액 (70,000원) 의 20% 를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를주민세로징수 {70,000 원 0.2( 소득세율 )}+{14, ( 주민세율 )} = 15,400원 ( 원천징수세액 ) = 14,000원 = 1,400원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세액

155 자진납부서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49

15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원천징수영수증및지급명세서 귀속연도 년 [ ] 거주자의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명세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소득자구분내ㆍ외국인구분내국인외국인 1 9 징수의무자 소득자 1사업자등록번호 2법인명또는상호 3성명 4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소재지또는주소 6성 명 7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8주 소 9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표시 비과세기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 ( 제외 ), 그밖에필요경비있는기타소득 ( ㆍ ㆍ ~ 제외 ) 상금및부상 광업권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등 강연료등 10지급 11귀속 원천징수세액연월일연월일지급필요소득세율연월일연월총액경비금액 농어촌특 소득세 지방소득세별세 계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 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별지제 23 호서식 (1)] 의작성방법과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는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중세액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157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51 < 첨부 7> : 자체서식가능 ( 앞면 ) 지출결의서 우 서울 구 동 번지 / 전화 (02) / FAX (02) 처리부서 : 과과장 / 담당 취급자 집행품의 ( 보존년 ) 담당자팀장 --- 단체장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목 : 000 행사에따른소요물품구입 1. 구입목적및용도 : 2. 구입품목 : 외종 3. 소요예산 : 금 60,000 원 ( 금육만원 ) 4. 구입방법 : 5. 입찰참가자격 : 6. 구입처 : 7. 납품기한및장소 : 붙임 : 견적서및물품구입내역 지급결의서 담당자팀장단체장 제목 : 000 물품구입비지급지급발의인 금원정현금출납부등재인 인 인 계약 일자 : 명세와같이승낙함. 청구일자... 주소 ( 계좌번호 ) 영수 일자 : 영수증 주소상호성명 인 0000 외 0 명별첨영수증참조

15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뒷면 ) 지출명세 영수중번호 채권자 상호대표자금액 적요 ( 지출세부내역기재 ) 1 10,000 구입비 10,000, ( 별첨세금계산서및입금의뢰명세서 ) 2 50,000 대금 2000 원, 대금 10,000, 대금 30,000 원 대금 8,000 원 ( 별첨세금계산서및입금의뢰명세서 ) 합계 60, 년월일 작성자소속 : 직위 : 성명 : ( 실인날인 ) 확인자소속 : 직위 : 장성명 : ( 실인날인 )

159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53 지출증빙자료첩부요령 1. 세금계산서및이체확인증등 ( 세금계산서발행후이체확인증등 ) (NO: 1 ) 세금계산서 (NO: 2 ) 세금계산서 (NO: 1-1 ) 이체확인증 (NO: 2-1 ) 이체확인증

16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NO: ) 세금계산서 (NO: ) 세금계산서 영수증번호순서대로부착 상기에첩부된영수증매수및지출금누계 현재면누계 영수증 2 매금액 60,000 원영수증 2 매금액 60,000 원 < 유의사항 > - 이체확인증등은해당영수증하단에부착하고영수증번호우측에 -1 기재 - 영수증은 A4용지에상단좌측에서우측으로부착함

161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55 현금 ( 보조금 ) 출납부 단체명기재 연월일적요 ( 물품명등 ) 수입지출잔액영수증번호 보조금수령 60,000 60, OOO 구입비지급 10,000 50, 대금지급 2,000 48, 대금지급 10,000 38, 대금지급 30,000 8, 대금지급 8, 월계 60,000 60,000 0 누계 60,000 60,000 0 보조금과자부담을별도로구분하여작성

16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8> 강사료 보조금사업예산편성기준표 항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특별강사 1 급강사 2 급강사 3 급강사 전 현직장 차관 ( 급 ), 전 현직대학총장 ( 급 ) 전 현직국회의원, 대기업총수 ( 회장 ) 기타이에준하는사회저명인사 대학조교수이상, 전문대학부교수이상 기업 기관등의책임급연구원, 중역 판 검사, 변호사등전문자격증소지자 3급이상공무원및박사학위를소지한 4 5급이상공무원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행자부 / 시도사전협의 ) 대학전임강사및전문대학조교수 4. 5급공무원 특별강사, 일반1 및일반3을제외한강사 전임이외의외래시간강사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행자부 / 시도사전협의 ) - 기본 1 시간 250,000 원 - 초과시간 150,000 원 - 기본 1 시간 180,000 원 - 초과시간 100,000 원 - 기본 1 시간 100,000 원 - 초과시간 70,000 원 - 기본 1 시간 70,000 원 - 초과시간 40,000 원 동료 동료상담가또는동료상담가와동등한자격을가진자로서상담가 - 양성과정양성과정의강사로활동하는자중특별강사 ~ 3급강사에기본1시간 60,000원 - 강사료해당되지않는자초과시간 35,000원 보조강사 각종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이내 2시간초과 (1일 1회에한함 ) - 100,000원 - 150,000원 단순인건비 1인 / 1일 - 44,000원 자원봉사자실비 1인 / 1일 (1회) 지급 10,000원 세미나, 포럼등참석비도포함 단순조사원등실비 - 15,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20 lines - 글씨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신규작성원고를받아교재등을편찬할때만인정 파워포인트자로의경우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인정 ( 표지, 목차, 간지등은제외 ) 시간당 A4용지 4매까지지급 (60 천원까지 ) 1일 3시간까지만인정 (180천원까지지급) 1일초과시초과된 1일은 2시간만인정 - 1박2 일은 5시간인정, 2박3 일은 7시간인정 여비 시내여비 (4시간미만소요시 50%) - 20,000 시외여비원 - - 교통비실비정산 - 8,000 - 식비 (1인 1식원 ) - - 숙박비 (1인 1실실비 ( 상한40,000원 ) ) 월 5회한도 식비 1인당 1식 8,000원 간식비및다과비 1인당 3,000원 홍보비 주택개조사업 이동보조 1 교통편의시설이되지않은지역거주자 2 수동휠체어이용자 3 근육장애, 강직이심한장애인등타장애인에비해이동시간이많이소요되는자 총보조사업비중 사업비 의 5% 범위내총보조사업비의 10% 범위내 (1인당 2백만원 ) 총보조사업비중 운영비 의 10% 범위내근거자료첨부 강사료의경우강의시간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계산하여강사료의 50% 를지급하고, 30분이상은 1시간으로계산함을원칙으로하고초과시간은 2시간까지만인정

163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57 < 첨부 9> 출장 ( 회의 ) 결과보고서 결재... 과관련에출장 ( 회의를개최 ) 하고그결과를아래와같이보고합니다 보고자 : 직성명 : 일시 보고내용 건명 내 용 비고

16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10> 각종서식의작성예 강의확인서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의명 : 장애인의자립현황과미래 일 시 : ( 월 )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대회의실 강 사 : 홍길동 - 소속및직위 : 00대학사회복지학과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 앞자리만기재 ) - 연 락 처 : 입금계좌 : 농협 ( 홍길동 ) 홍길동 ( 서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단체임직원은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이내 100,000원, 2시간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지급 ) 은행계좌이체 : 개인별계좌이체 1인당 25만원초과시반드시원천징수이행할것 건명 : 회의참석수당지급 회의명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회의 일시 : ( 토 ) 10:00~12:00 장소 : 비둘기회관 4층회의실 채주 : 홍길동외 1명 금액 : 200,000원 산출내역 - 홍길동 ( 장미대학전임강사 ) : 100,000원 - 고길동 ( 국화대학교수 ) : 100,000원 첨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 서명 ), 회의록사본, 이체확인증

165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59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성명 일자 ( 시간 ) 주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계 2 명 200, ,000 홍길동 고길동 6.30 (2시간) 6.30 (2시간)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행사기획회의 100, , , ,000 회의참석부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의명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회의 일시 : ( 토 ) 10:00~12:00 장소 : 비둘기회관 4층회의실 참석자 소속및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전임강사 고길동 국화대학교수 회의록작성예시 회의명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회의 일시 : ( 토 ) 10:00~12:00 장소 : 비둘기회관 4층회의실 참석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요약 회의록 원고료 지급대상 : 원고로교재, 책자를편찬할때만인정 ( 강사의강연및교육을위한원고는강사료에포함되어있어별도원고료는지급하지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 표지, 목차, 간지등은제외 ) 은행계좌이체 : 개인별계좌이체 1인당 25만원초과시반드시원천징수이행할것

16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출결의서작성예시 건명 : 원고료지급 책자명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 책자 채주 : 홍길동외 1명 금액 : 683,540원 산출내역 - 홍길동 ( 장미대학전임강사 ) : 372,840원 ( 원천징수 17,160원별도 ) - 고길동 ( 국화대학교수 ) : 310,700원 ( 원천징수 14,300원별도 ) 첨부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제출인정원고료원천징수공제액실지급액성명원고제목매수매수 (A) 계 (B) 소득세주민세 (A-B)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 ,540 홍길동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방안 ,000 17,160 15,600 1, ,840 고길동 직원역량강화실천하기 ,000 14,300 13,000 1, ,700 제출매수 : 당초제출한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원고료 = 인정매수 원고료단가 (15,000원) 단순인건비 지급대상 : 일용인부 지급단가 : 1인 / 1일 / 40,000원 ( 단순인건비에는식비와교통비가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의식비및교통비를지급할수없음 ) 은행계좌이체 : 개인별계좌이체 1인당 25만원초과시반드시원천징수이행할것 지출결의서작성예시 건명 : 단순인건비지급 고용목적 : < 자립생활워크숍 > 행사도우미 근무기간 : ( 금 )~7.1( 일 ) 채주 : 홍길순외 2명 금액 : 320,000원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 (3일) : 2명 3일 40,000원 =240,000원 - 김길순 (2일) : 2일 40,000원 =80,000원 첨부 : 지급내역서 ( 서명 ), 이체확인증

167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61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성명생년월일근무일자 근무일수 업무연락처금액서명 계 2명 320,000 홍길순 ~7.1 3일 행사장안내도우미 ,000 고길순 ~7.1 3일 행사장안내도우미 ,000 김길순 ~6.30 2일 주차장안내도우미 ,000 교통비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실비 ( 단국내항공비용은인정하지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받을경우교통비지급불가 은행계좌이체 : 개인별계좌이체 지출결의서작성예시 건명 : 교통비지급 목적 : <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방안토론 > 행사관련업무협의 일시 : ( 토 ) 10:00~14:00 장소 : 소나무회관 채주 : 이몽룡외 2명 금액 : 60,000원 산출내역 : 3명 20,000원 =60,000원 첨부 : 지급내역서 ( 서명 ),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성명소속및직위일시목적금액서명 계 3 명 60,000 김해치 00 장애인복지관장 6.30( 토 ) 10:00~14:00 행사관련업무협의 20,000 박해치 00 대학사회복학과교수 20,000 홍해치 00 장애인복지관장 20,000 인쇄비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 ( 조판의일부또는전부생략가능 ) 를사용하며마스터인쇄 ( 경인쇄 ) 권장 ( 옵셋인쇄는가능하면사용하지말것 )

16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인쇄업체의견적서, 원가계산내역 ( 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 ) 을첨부하고인쇄부수는배부처, 행사 ( 회의 ) 참석자수등을고려하여배부기준을마련비용 집행금액이 100만원이상인쇄비는인쇄업체의원가계산내역첨부 - 제작시예산의절감을기하도록다음사항을권장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단위로요금이추가되므로필요부수를정확히파악하여과다및추가인쇄되는사례방지 표준규격 : 국배판 (10절, 국제규격 ), 4 6 배판 (16절, 통상사용 ) 표지 : 고급표지및비닐코팅등을지양하고, 레자크지사용 지질 : 가급적재생지또는중질지사용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원칙 지출결의서작성예시 건명 : 홍보물인쇄비지급 납품일자 : ( 토 ) 채주 : 훈민정음인쇄소 품목 : 홍보전단지 200부, 장애인인식개선 스티커 100장 금액 : 500,000원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 2,000원 =400,000원 - 스티커 : 100장 1,000원 =100,000원 첨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169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운영 목적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양육서비스를지원하기위한홈헬퍼를양성및파견함으로써 이들의불안과부담을경감시켜복지증진및장애인가족의안정성을도모코자함. 02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 9 조, 제 7 조 ( 여성장애인권익보호등 ), 제 37 조 ( 산후도우미지원등 ) 재가여성장애인욕구조사및프로그램개발 실태조사 ( 시정개발연구원, 2002) 제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 (2003 년 ~2007 년 ) 03 운영주체 서울시가선정한장애인복지관등 (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등 15 개소 ) 04 이용대상 서울시등록여성장애인으로, 임신및출산예정또는 10 세미만자녀를둔여성장애인을우선함. ( 경합시중증및저소득여성장애인우선 )

17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소득기준은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가정 보건복지부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기준과동일 05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산전, 산후서비스지원 여성장애인의자녀양육서비스 - 신생아 (100일) 경우주5일, 1일 /6시간이내지원단, 필요시 1일 8시간까지예외인정 (1 응급상황발생시, 2 장애등급 장애유형 자녀수등고려사업수행기관판단시 ) - 만10세미만자녀의경우월70시간이내지원 지적 발달 정신장애여성장애인의경우만12세미만자녀까지예외인정 여성장애인도우미양성교육등 여성장애인전용산모실운영 ( 성프란치스꼬복지관 ) 06 사업추진체계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등 )

171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운영비등 사업추진은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지원내용 : 도우미인건비 (4대보험료포함 ), 교육비, 홍보비등 도우미인건비지급기준 - 인건비 : 시간당 8,600원 ( 교통비포함, 생활임금제적용 ) - 유급휴가월 1일보장 - 1년이상근무시퇴직금지급 동기준에의하되, 활동보조요원지원사업과형평성고려하여지급 사업의재무회계는해당장애인복지관등이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8 사업실적보고및사업평가 사업실적및결산보고 사업수행기관은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함. 지도 감독 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도 감독을수시실시하고, 결과를 30 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 에게제출 사업평가 매년하반기에사업평가를실시하여해당사업지속여부결정

17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8.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목적 저소득청각장애인에게인공달팽이관이식수술비등의지원을통해정상적인언어생활및장애인가정의의료비부담경감을통해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도모 0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16 조 ( 의료재활치료 ) 03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재가 시설청각장애인중수술적격자및최근 3년간의기수술자 신규수술 : 이후출생자 ( 14년도중만55세도래자까지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의기수술자인경우연령무관 지원내용 : 수술에소요되는비용, 매핑치료비 신규수술 : 수술소요비용및당해연도매핑 재활치료비 ( 최대 7,000 천원 ) 재활치료 : 수술후 3 년간의매핑 재활치료비 (1 차년도최대 4,500 천원 )

173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67 집중치료를통한재활효과제고를위해년도별차등지원 1 차 4,500 천원, 2 차 3,500 천원, 3 차 2,500 천원 지원체계 1. 수술전검사 재활치료계획수립 ( 지원신청자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 2. 지원신청 ( 지원신청자 동주민센터 ) 3. 소득조사및예산신청 ( 자치구 시 ) 6. 청구비용지급 ( 자치구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 5. 수술 재활치료비용청구 (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자치구 ) 4. 예산재배정 ( 시 자치구 ) 기타행정사항 : 자치구는수술병원및수술후언어치료센터등관련정보를시설및재가장애아동보호자에게적극제공하고수술후재활치료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지도관리철저 사업추진절차등기타사항은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지침에따름

17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1] ( 의료기관용 ) 수술가능확인서 대상자명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연락처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에의한세부인정사항 ( 적응증 ) 부합여부등 수술적격여부등의사소견구체적기재 수술예정일 위대상자의수술적격여부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소속 : 성명 : ( 인 ) 구청장귀하 동서식은예시로, 여타수술가능여부확인가능한서류로대체가능

175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67 집중치료를통한재활효과제고를위해년도별차등지원 1 차 4,500 천원, 2 차 3,500 천원, 3 차 2,500 천원 지원체계 1. 수술전검사 재활치료계획수립 ( 지원신청자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 2. 지원신청 ( 지원신청자 동주민센터 ) 3. 소득조사및예산신청 ( 자치구 시 ) 6. 청구비용지급 ( 자치구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 5. 수술 재활치료비용청구 ( 의료기관, 재활치료기관 자치구 ) 4. 예산재배정 ( 시 자치구 ) 기타행정사항 : 자치구는수술병원및수술후언어치료센터등관련정보를시설및재가장애아동보호자에게적극제공하고수술후재활치료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지도관리철저 사업추진절차등기타사항은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지침에따름

17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9.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운영 목적 거주시설내생활장애인및저소득재가장애인에게후원금지원, 봉사활동등장애인복지증진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있는후원자를적극발굴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국민의인식을개선하고실질적인장애인복지증진도모 02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 ( 단체의보호 육성 ) 최초시행 : 서울시장방침제159호 ( ) 03 사업내용 후원금및후원물품지원사업 행사및홍보를통한후원자발굴 후원자 결연대상장애인 자원봉사자관리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후원 자원봉사담당자교육등 04 운영 운영단체 :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특별시협회

177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71 결연대상 : 거주시설입소장애인및저소득재가장애인 ( 후원대상자 ) 과후원자 05 운영비 장애인후원결연사업 ( 이하 결연사업 이라한다 ) 등수행에필요한운영비는시비지원및자체부담으로충당 장애인후원결연사업활동직원인건비는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상당으로지급하며, 상근직원은 7명이하로하되직급은사무국장 ( 부장 )1명, 부장 ( 과장 )1명, 팀장 ( 대리 )1명, 사회복지사 4명등으로함 ( 단직급호칭은협회별칭을적용할수있음 ) 06 재무회계 결연사업의재무회계는당해법인의회계와는별도구분하여독립회계로운영 재무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해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계법령을준용 결연사업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07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후원결연사업기관 협약체결 사업비지원 후원결연사업등에대한감독및지원등 관내결연대상저소득장애인파악통보 후원결연사업추진 후원결연사업등실적보고 ( 매분기별 )

17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8 행정사항 장애인후원결연사업운영에따른시비를교부받을장애인결연사업기관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사업계획및소요예산을당해년도 1월 31일까지서울특별시에제출 장애인후원결연사업기관은매회계년도사업계획과예산에대한추진실적과결산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에게다음년도 1월 31일까지제출 장애인후원결연사업기관은결연사업계획수립, 추진상황점검및실적분석 평가시에서울특별시로보고

179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목적 지역사회장애인의재활과사회통합을위하여장애인과가족을대상으로정보격차해소지원, 인권 교육지원, 생활 문화지원등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을지원하기위함 02 사업주체 사단법인한국장애인재활협회서울특별시협회 03 기본방침 센터는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 단, 동센터는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장애인복지법제49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대상시설이아님.

18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 ( 서울특별시 ) 내에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거등록한장애인을우선으로하되,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관련기관 단체 시설등도대상으로할수있음. 05 운영체계 사업운영및서비스제공체제 중앙장애인재활지원센터 ( 협회중앙회운영 )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사업수행총괄 - 사업시행계획수립, 집행및평가 - 종사자전문강좌를위한교육훈련실시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운영 ) 장애인과가족지원정보화지원전문인력네트워크구축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 서울시정보화대제전대제전참가및전국대회참가 - 정보화요원단운영 - 재가장애인방문 PC/AS - 장애인복지전문인력네트워크구축 - RI KOREA 서울위원회운영 - 전문인력교육, 조사연구 장애인및가족 관련종사자 관계공무원 학생 교수 일반인 사업인력구성 사업인력은지역센터별로개소당센터장 1인과일반직원 3인 (2급, 4~5급 2인 ) 을포함한 4인을원칙으로하되, 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 다만, 센터장은시협회사무총장으로서무보수명예직임.

181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175 인력구성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등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취득한자를채용하는것으로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경우전산관리자격을취득한자를우선채용 일반직원의직급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별표4 에의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관리및운영요원의자격기준중장애인복지관종사자자격기준을준용 06 사업내용 장애인과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 - 정보제공및상담 : 장애관련최신정보와전문정보제공, 온라인상담실시 재활전문정보제공 : 장애인단체 ( 기관 ) 의행사및소식, 뉴스클리핑 ( 신문등검색정보 ), 정부게시판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소식 ), 통계청 ( 장애관련각종통계 ), 핫이슈 ( 장애인복지계핵심쟁점및논의의장 ) 제공 - 맞춤형복지서비스개발 - On/Off-line 지원서비스개발 인권 교육지원 - 인권교육및인권상담실시 생활 문화지원 - 꿈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다양한자원을제공 정보화지원 장애인정보화대제전개최 - 장애인의정보화지원을위한전문인력 ( 인력풀 ) 개발을통해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에기여 정보검색및게임운영, PC조립, 정신지체인타자릴레이및정보퀴즈대회등 정보요원단운영및재가장애인컴퓨터 A/S - 정보요원단운영 이동이불편한중증재가장애인대상, 정보요원단파견을통한방문교육실시 - 방문AS사업 PC보급이후발생하는하드웨어및프로그램문제상담, 무상A/S 제공 장애인정보화교육및전문인력양성

18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전문인력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교류를통한네트워크구축 - RI KOREA 서울위원회발족식및분과위원회운영 지역에기반을둔장애인복지관련이론및정책제공 장애인복지전문인력교육 지역별, 장애인구별관련조사, 연구, 통계자료제공 07 이용방법 장애인복지통합창구시스템인터넷서비스 : 프리겟 인터넷음성서비스 : 08 운영비 운영비는시보조금및자체부담금으로충당 센터직원보수는장애인지역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을준용하여지급 09 재무회계 센터의재무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계법령을준용

183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행정사항 센터사업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은사업개시전년도 10월말까지서울특별시에제출하고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에대하여는사업종료차년도 1월말까지보고 참고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확정내시 ( ) 한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사업 을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사업 으로센터명칭및사업내용일부변경됨. 관련공문 : 보건복지부재활지원과제69호 ( ) 에의한 2004 년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비등자치단체경상보조확정내시통보

18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목적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대상으로고충상담, 도우미파견및지적장애인의자립생활능력향상과사회참여확대지원등을수행하는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울시협회 03 기본방침 센터는지적장애인자립지원을위한별도의지원사업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함 - 또한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필요한장부를비치하고상담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센터요원은지적장애인의특성에부합한자립지원서비스제공업무에각별한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함

185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의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 우선으로하되, 기타지적장애인의자립에필요한경우일반개인등으로함 05 사업내용 상담지원사업 : 복지서비스정보제공, 부모가족상담, 주택및직업알선 도우미파견사업 : 지적장애인의사회활동지원을위한도우미서비스등 권익옹호사업 : 성폭력, 자기권리주장, 인권옹호, 자조집단운영등지적장애인의권익옹호활동지원 교육및홍보사업 : 도우미양성, 지도자양성, 장애예방, 부모교육 지역자원개발및연계 : 후원자발굴, 자원봉사자교육, 지역복지서비스연계 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 : 생활체육, 문화참여활동 06 센터의인력 조직및인력은다음표와같이정원은 4명 ( 센터장 1, 직원 3) 으로하며, 센터장은중앙회장이임면하고, 전문요원은해당센터장이임면 < 센터직원정원 > 정원계 ( 명 ) 센터장계 4급 5 ~ 6급 센터장은협회시도협회장으로서무보수명예직임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제공및사무전반에관한사항

18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등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취득한자를채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적장애인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우선채용 - 다만, 사업의특성상협회및시도협회에서주관한부모대학 3단계전과정을이수하고소정의교육인증서를취득한장애인부모의경우 1인에한하여채용가능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인력은운영주체인협회및시도협회의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07 운영비등 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추가가능 직원보수지급기준은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의해지급하되센터장은무보수,4급은대리, 5~6 급은사회복지사기준에적용되며다른시설과형평성을고려하여예산실정에맞게지급 기타사업계획및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등에관한사항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준용 08 행정사항 사업운영주체는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매월 10 일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87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목적 비장애인에게맞춰진주택구조때문에장애인의가정내 ( 외 ) 일상생활과활동에많은제약을 겪고있는불편을해소코자주거환경까지무장애편의시설을설치하여이웃과더불어사는사회구현 02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 27 조제 2 항 ( 주택보급 ) 및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 18 조 ( 주거생활지원 ) 제 2 항 03 사업개요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10가구 ( 가구당 400만원 ~ 600만원소요예상 ) 대상기준 : 기초수급자또는차상위 (120%) 장애인가구로서세대주 ( 세대원 ) 가장애등급 1~ 4급이며자가주택또는주택소유주가개조를허락하고 1년이상거주를통의한임대주택 선정기준 : 중증 (1~2급) 정도높은순, 소득수준낮은순, 개조시급성우선고려 선정방법 : 자치구선정가구전문가현장실사 기술자문회의를거쳐최종확정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설치등 사업비 : 500백만원 ( 전액시비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협약 ( 전문적경험과실적보유 )

18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추진방침 가정내일상생활과외출의불편해소를위한주거환경무장애편의시설설치 장애정도가높고소득수준이낮으며주거생활의불편정도가심한가구우선선정 가사와육아전담 분담하는여성장애인및만10세미만장애아동거주주택특화개조 임대주택개선대책의일환으로임대아파트 10가구에대하여무장애집수리지원 05 재무회계 재무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계법령을준용 06 추진체계 1 예비가구선정 ( 자치구 ) 2 현장실사 / 선정시공순위등결정 ( 서울시, 협약기관 / 기술자문위 ) 3 공사시행 ( 협약기관기술자문위 / 시공사 ) 4 시공관리및결과보고 ( 협약기관 ) 07 신청접수및구비서류 대상가구접수 : 동주민센터 ( 접수 ) 자치구현장실사및우선순위 - 자치구 : 현장실사후중증 (1~2 급 ) 높고소득수준낮은순, 장애유형에따른불편정도, 시급성등고려, 예비대상가구우선순위선정보고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집수리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첨부신청

189 제 3 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추진일정 교부신청 ( 협약기관 ) 에의거예산액교부 ( 서울시 ) : 1월 ~11월 대상가구신청접수 ( 자치구 ) : 1.20 ~ 예비가구선정결과보고 ( 자치구 ) : 3. 1 ~ 예비가구현장실사, 시공업체공모및대상가구선정 ( 협약기관 ): 3~5월 대상가구현장합동재실사및설계도면작성 ( 협약기관 / 기술자문위원회 / 시공사 ) : 5~6월 대상가구공사시행 ( 협약기관 ): 7~9월 보완공사및수혜자만족도조사 ( 협약기관 ) : 10월 사업평가결과보고및사업비정산보고 ( 협약기관 )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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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4 장 장애인거주시설운영 4-1.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특수차량운영비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위문금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하계수련대회비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춘계부식비및김장비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퇴소자정착금지원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보조금추가지원운영기준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입소대상및절차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 관리 4-3.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4-4.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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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목적 장애인이필요한기간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치료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요양하는시설서비스제공 * 장애인복지법제 58 조제 1 항제 1 호 02 장애인거주시설기능 가정이없거나가정에서보호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가정과같은주거서비스를제공하면서시설이용장애인의개인별장애유형과중증도에따라적합한재활 ( 상담치료사회적응훈련등 ) 서비스를제공 * 시설의본원적기능 ( 주택 가정 ) 03 장애인거주시설의종류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유형이같거나또는유사한장애를가진사람들을입소또는통원하게하여그들의장애유형에적합한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등재활서비스와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유형별거주시설 1지체 뇌병변장애인거주시설 2시각장애인거주시설 3청각 언어장애인거주시설 4지적 자폐

19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성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의정도가심하여항상도움이필요한사람을입소하게하여상담 치료또는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6세미만의장애영유아를입소또는통원하게하여보호함과동시에그재활에필요한의료 교육 심리 사회등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 ( 별표4, 별표5)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시설이용자가시설운영비일부를부담하는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을일정기간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스스로사회적응이곤란한장애인들이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의한지도와보호를받으며공동으로생활하는지역사회내소규모주거시설 04 기본방침 시설운영의이념 시설장및전직원은이용장애인의보호, 재활및사회복귀에최대의노력을경주하여야하며, 시설및장애인이정치활동, 영리활동및본인의의사에반한특정종교활동등의부당한목적에이용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정당하지않은이유로입소또는통원을거부하여서도안되고, 인도주의적원칙하에이를이용하는장애인의인간적존엄성과기본적권리가항상유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관계법령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장애인복지법령및사회복지사업법령에

195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189 의하되그세부사항은이지침에따라수행한다. 단, 이지침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건복지부 2013 년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및 2013 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등사회복지사업에관한 다른지침을준용할수있다. 소요경비 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는보조금으로충당하며필요에따라운영자의자부담으로하되, 보조금은보조금내시, 자부담은자체사업계획에의한다. 인권지킴이단구성 운영 시설장은거주시설내이용자인권침해에대한예방및인권침해시사실조사등을통해인권침해 복구와인권향상을위한인권지킴이단을설치 운영한다. 시설운영의지도 감독등 구청장은시설에서장애인에대한부당한처우, 보조금및기부금등의회계부정기타각종불법 부당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관할시설에대한현장확인등지도 감독을철저히하는한편, 시설운영의방침및실태가우수한시설에대하여는인센티브제도의실시, 다른시설로의확산및제도화등을통하여시설운영수준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구청장은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의예방 사후복구와관련, 장애인에대한성추행또는성폭행, 체벌, 폭행, 강제노동등인권실태에대하여정기또는수시점검하고인권침해신고접수시즉시침해사실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침해사실확인시가해자퇴출, 시설장교체명령, 관계자사법고발조치등을취하고, 필요시시설의폐쇄및법인허가취소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먹는물의관리 구청장또는시설장은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및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먹는물에대한수질관리및위생관리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생활장애인등에게깨끗하고안전한먹는물이공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모든장애인에게시설개방 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은시설에대한현장확인등정기적인지도 감독을철저히하되, 특히시설이용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 사생활보호 선택권보장등시설서비스본질적인사항에대한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시설운영이우수한시설에대하여는상여제의실시, 다른시설로의확산, 제도화등시설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시책을실시하여야한다.

19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내장애인의의료급여적정이용도모 장애인거주시설내장애인의불필요한외래 입원을지양한다. 사후적병원이용보다상시적 예방적인의료서비스가제공되도록시설유형에적합한전공의촉탁의를채용토록하고, 단순촉탁의일지작성수준에서나아가촉탁의와간호사가협력하여의료서비스특별관리대상에대한보다체계적인관리를할수있도록개인별카드를작성하여, 사전적의료서비스관리를강화하도록한다. 급식파트와의료파트연계하에질환군별 ( 결핵, 간염, 빈혈, 변비, 소화장애등 ) 로예방식이관리를실시하고, 재발하지않도록사후병력관리를철저히시행하도록한다. 결핵 간염 수인성전염병등집단생활에따른전염병에유의하여예방관리를철저히하도록한다. 보조금의신청 구청장은보조금을신청또는변경신청하고자할때보조사업수행자의성실성, 사업의지및자부담능력등사업수행능력을확인하고사업계획의효율성과타당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보조금의지도 감독 구청장은보조사업수행에있어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보조금지원기준에따라사업수행에따른지도 감독을행하여야한다. 보고 구청장은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보조목적에적합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확인한후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와정산보고서를다음년도 2월말까지제출하여야한다. 설의조직및직무 시설장은시설조직및직제를시설의형편에따라정할수있으며, 이경우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예시1]~[ 예시3] 을참고할수있다.

197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사업추진지침 사업계획및예산서제출 (1) 구청장은시설에서 [ 별지제1호서식 ] 에의거작성한사업계획및예산서를검토하여사업승인한후이를시장에게제출 (2) 관할구청장이사업계획및예산서검토시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보조사업수행자의성실성, 사업의지및자부담능력등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효율성및타당성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보조금의교부신청 (1) 교부신청서의작성 제출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은법인대표는구청장에게 [ 별지제4 5호서식 ], 구청장은시장에게각각 [ 별지제2 3호서식 ] 에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를작성 제출한다. (2) 제출시기구청장은보조금교부신청시자치구관내전체시설을종합하여매분기개시전월 10일까지작성 제출하여시설운영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단, 기능보강사업비는상반기내에국고보조금이전액교부될수있도록조기신청한다. (3) 시설운영사업계획서구청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사업의타당성, 사업수행능력등을검토한 보조사업수행계획서 를첨부하여야한다. (4) 세입세출예산서세입세출예산서는반드시예산총계주의에준하여시설의모든수입과지출내역을포함하고구체적으로예산과목을분류하여작성하여야한다. 인건비지원기준 (1) 시설종사자에대한봉급및수당등인건비지원은 [ 별표1] 2014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봉급지원기준 과 [ 별표2] 2014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기준에의한다. (2) 시설인건비집행에있어지원직종의역할을다른방법으로수행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직종별인원을지원총원및총액의범위내에서구청장의승인을받아시설장이변경 집행할수있다. 구청장이승인하였을경우에는즉시시에보고를하여야한다.

19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에서는시설장및종사자채용시복지실시기관 ( 자치구 ) 에사전협의를거친후사회복지국가정보시스템에등재하여승인요청한다 (3) 시설에대한직원지원기준은 [ 별표3] 2014년장애인거주시설직종별지원기준 에의하되, 시장의지원범위내에서시장책임하에현실여건등을반영하여조정 집행하여야하며이때시설간의형평을기하고목적사업이원활히수행될수있는합리적기준을세워인건비교부시기에따라시설별실제소요액을파악 지원하여야한다. (4) 사용자부담금은사용자인법인등이관계법령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법정경비로서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장애요양보험료부담금및퇴직금적립금부담금등으로나누어 [ 별표4] 에의하여지원하되, 시설에서직접관계기관에확인하여과오납사례가없도록지도하여야한다.[ 별표4] 에의한사용자부담금지원기준은보조금지원에상응하는법인부담금을포함한인건비사용자부담금지원기준이므로법인지원인건비에대한사용자부담금은법인자체적으로부담되어야한다. 사용자부담금중산재보험료부담금의경우, 시설이부담하고있는실제보험료율에맞추어지원한다. 관리운영비집행기준 (1) 관리운영비에대한보조금은 [ 별표5] 에의하여시설당기본지원과이용장애인수기준가중지원으로하되, 이를성질별로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사회 심리재활사업비및직원교육 훈련여비등으로분류하여집행하되예산의범위안에서전액통합운영한다. (2) 성질별관리운영비는 [ 별표6] 에의하여다음과같이집행한다. ( 이용장애인기초보호비 ) 이용장애인의기본적보호를위하여영양급식, 의약품구입, 위생용품구입, 기타생활자의의식주소요비용을지원한다. 생활장애인기초보호비는다른집행항목에우선하여집행하여야한다. ( 시설관리비 ) 시설관리비는건물유지비, 일상용품비, 냉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 대인 대물에가입하되소멸성보험에가입 ), 상해보험료, 기타시설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된비용에집행한다. ( 의료재활사업비 ) 의료재활사업은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청능검사및보장구제작 수리사업등으로구분하고, 그추진에관하여는세부사업별지원기준에해당하는대상자를선정 지원한다. - 시설에서촉탁의사를채용할경우에는반드시구체적인근로조건을명시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 재활치료는의사의진단결과의료급여수가및약가에서제외되는진료비의경우도해당예산범위내에서집행할수있다.

199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등의치료행위는가급적의사의처방에의하도록하되, 진료비는 1인 1일 1건을기준으로산정한다. (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훈련비는작업을통한치료및훈련에실제소요되는비용을지원한다. (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재활사업비는이용장애인의교육용품, 부교재및교양도서구입비등을지원하되, 초 중 고재학생을위하여우선적으로사용토록한다. ( 사회 심리재활사업비 ) 사회 심리재활사업비는이용장애인및인솔자의영화, 연극등의관람료와여행, 등산등사회적응훈련및심리치료활동에소요되는경비에지원한다. ( 직원교육 훈련여비 ) 직원의교육 훈련및국내출장에따른일체의경비를지원한다. ( 충분한예산편성 ) 장애인재활사업은장애인복지시설의고유목적사업임을감안하여반드시소요량을충분히예산에편성하여집행하여야한다. (3) 관리운영비는 [ 별표6] 에열거한항목을우선집행하되, 그밖의항목에대해서도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시지원액범위안또는자체부담에의하여이를지원할수있다. 장애인보호와재활을위한적정한지원기준을세워야한다. 보조금집행에관한일반사항 보조금내시자료는예산편성을위한보조금지원기준이며그집행기준은이지침에따라야한다. 시설운영비는기능을기준으로크게인건비와관리운영비로나누어집행하되사전승인없이상호전용할수없다. 동일기능사업비내의예산은비목별구분없이통합집행하며, 그기준은시는예산배정범위내에서시장의책임하에조정하여집행할수있으며, 이때시설간의형평을기하고목적사업이원활히수행될수있는합리적기준을세워야한다. 이지침에없는종사자경력및처우개선은예산범위내에서 2014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를참고한다. 보조사업계획변경절차 보조사업은본지침대로시행하되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을변경코자할경우에는서울특별시보조금관 리조례제 19 조에의거시행하되 [ 별지제 6 호서식 ] 에의거시장에게변경승인신청을한다. 사업수행실적보고 구청장은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 [ 별지제7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다음년도 2월 28일까지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한다. 보조사업을변경승인한사업에대하여는변경된내역등관계서류를첨부하여제출한다. 단기거주시설및공동생활가정은지역사회재활시설공통기준및인건비지원기준을따른다.

20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예시 1]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조직표 원장 기획행정실 재활사업실 기획행정팀 후원개발팀 시설관리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생활재활팀 기획, 예산, 건물안전, 사회심리재활, 진료, 간호, 생활재활후원 결연관리, 용도, 서무, 소방, 전기, 교육재활, 물리치료, 인사, 경리, 자원봉사 수도, 가스, 직업재활, 언어치료, 정보화 관리 냉난방, 영양, 취사, 보행훈련 환경, 차량 세탁 [ 예시 2]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직제표 직위 직급 직 행정직복지직관리직 렬 원장 1급 수석운영장 2급 운영장 실장 3급 부운영장 4급 선임행정사 선임복지사 팀장 5급 행정사 복지사 6급 부행정사 부복지사 주임 7급 주임행정원 주임복지원 주임관리원 8급 행정원 복지원 관리원 9급 행정원보 복지원보 관리원보 기능직 행정보조원 복지보조원 관리보조원 촉탁직 촉탁의

201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195 [ 예시 3]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직제 직종대비표 직 렬 직위 직급 행정직복지직관리직 직급명직종명직급명직종명직급명직종명 원장 1 급수석운영장 2 급운영장원장 실장 3 급부운영장 4 급선임행정사사무국장선임복지사 팀장 5 급행정사복지사 6 급부행정사부복지사 주임 7 급주임행정원주임복지원주임관리원 8 급행정원후원관리사복지원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관리원 봉사관리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9 급행정원보사무원복지원보생활재활교사관리원보시설관리기사 기능직행정보조원복지보조원조리원관리보조원 위생원 촉탁직촉탁의촉탁의사

20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1] 2014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인건비지급기준 기본급 ( 단위 : 천원 )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225 1,134 1,074 1, , ,263 1,170 1,106 1, ,301 1,206 1,138 1, ,340 1,243 1,171 1, , ,378 1,279 1,203 1,127 1,000 1, ,417 1,316 1,235 1,155 1,029 1, ,456 1,353 1,268 1,184 1,059 1, ,494 1,389 1,301 1,212 1,089 1, ,533 1,425 1,333 1,241 1,119 1, ,571 1,461 1,365 1,270 1,149 1, ,610 1,497 1,397 1,298 1,178 1, ,648 1,533 1,429 1,324 1,208 1, ,686 1,570 1,462 1,354 1,238 1, ,727 1,607 1,495 1,383 1,268 1, ,765 1,643 1,527 1,412 1,299 1, ,025 1,804 1,680 1,561 1,441 1,329 1, ,065 1,842 1,718 1,593 1,469 1,359 1, ,104 1,881 1,754 1,626 1,498 1,388 1, ,144 1,921 1,791 1,659 1,527 1,418 1, ,183 1,959 1,827 1,692 1,556 1,448 1, ,225 2,000 1,864 1,724 1,585 1,479 1, ,264 2,038 1,900 1,755 1,611 1,509 1, ,304 2,076 1,937 1,789 1,640 1,538 1, ,343 2,116 1,974 1,821 1,669 1,567 1, ,383 2,154 2,010 1,854 1,698 1,597 1, ,423 2,193 2,047 1,887 1,727 1,628 1, ,463 2,232 2,085 1,920 1,755 1,658 1, ,502 2,270 2,121 1,953 1,784 1,688 1, ,543 2,310 2,158 1,986 1,814 1,718 1, ,582 2,349 2,195 2,019 1,843 1,747 1, ,388 2,232 2,052 1,872 1,777 1,782 - 직급별해당직위 1급 : 원장. 2급 : 원장, 사무국장. 3급 :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4급 : 선임생활지도원. 5급 : 생활지도원. 6급 : 기능직. 7급 : 관리인. ( 원장, 사무국장의경우비교직급설정기준참조 )

203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197 생활시설종사자수당지급기준 (2014 년 )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기말수당전종사자기본급의 200%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전종사자 전종사자 1년미만기본급의 50% 2년미만기본급의 55% 3년미만기본급의 60% 4년미만기본급의 65% 5년미만기본급의 70% 6년미만기본급의 75% 7년미만기본급의 80% 8년미만기본급의 85% 9년미만기본급의 90% 10년미만기본급의 95% 10년이상기본급의 100% 5~9 년정액 40 10~14 년정액 50 15~19 년정액 년이상정액 80 가계지원비전종사자기본급의 200% 연 4 회 (3,6,9,12 월 ) 연 2 회 (1,7 월 ) 매월 연 4 회 (4,5,10,11 월 ) 지급시기마다 50% 씩 지급시기마다지급기준 % 씩 근속연수에따라정액지급 지급시기마다 50% 씩 가계보조수당전종사자정액 50 매월 50 교통비전종사자정액 50 매월 50 급식비전종사자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전종사자기본급의 100%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종사자복지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전종사자 전종사자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수당지급인원 : 4 인이내 자녀수는제한없음 연 2 회 (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매월 지급시기마다 50% 씩 일반직월 20 시간, 2 교대근무자월 40 시간기준예산범위내지급 배우자 30 기타 20 5년미만근무자 : 매월 5년이상근무자 :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100 매월 100 촉탁의사 는기본급만지급하고제수당은지급하지않음 통상임금 = 기본급 + 종사자복지수당 13 년대비차이점 - 특수근무수당 ( 매월 천원 ) 을기본급에포함 - 관리자수당신설

20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3] 2014 년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직종별지원기준 직종명 지원기준 원장시설당 1 명 ( 동일부지내타시설과시설장을겸하는경우는중복지원불가 ) 사무국장 사무원 시설관리인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시설당 1 명. 다만, 정원 30 인이상인시설 생활장애인 100 인이상시설당 1 명 생활장애인 200 인이상시설당 1 명 시설당 1 명. 다만, 정원 30 인이상인시설 시설당 1 명. 다만, 정원 40 인이상인시설 시설당 1 명. 중증 아동장애인 150 인이상 1 명, 영유아 60 인이상 1 명추가, 2 명이상일경우 1 명은간호사여야함 중증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인 30 인이상시설당 1 명 청각 언어장애인시설의경우시설당 1 명 시각장애인시설당 1 명 생활지도원 ( 생활재활교사 ) 중증 (1급-2급),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10명당 2명지체, 청각 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중증장애인 4.7 명당 2 명은유형별시설의중복성장애도해당 조리원 위생원 시설당 2 명. 생활장애인 50 인이상 1 명추가 시설당 1 명. 다만, 생활장애인 30 인이상시설생활장애인 200 인이상 1 명추가 촉탁의사시설전문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중증 아동장애인 30 인이상시설당 1 명 시설당각 1 명씩. 다만, 40 명이상인시설 (1 년단위로직종변경예정 ) 신규개원시설은신고후개원시설의생활인충원 1/2미만시종사자정원의 30% 이내에서인건비지원지원시기는시설의설치 운영신고후신청에의하여지급함 지방소재시설의경우추가되는간호사를채용하지못하는합당한사유가있는경우시의승인받아간호조무사를채용할수있으며, 급여는간호사와동일하게적용하고간호사로채용해야하는시설에간호조무사가근무하고있는경우계속근무하고급여는간호사와동일하게적용하되퇴직시간호사를채용토록해야함. 거주시설의생활인감소시종사자감원계획제출 ( 시설의특별한경우제외 ) 시설전문관리인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르는시설관리기사자격기준을준용함

205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199 [ 별표 4] 구분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2014 년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사용자부담금지원기준 2013 년도 2014 년도 지원기준 보수월액 5.64% 1/2 ( 사용자 2.82%, 가입자 2.82%) 표준보수월액 9% 1/2 ( 사용자 4.5% 가입자 4.5%) 지원기준 보수월액 5.89% 1/2 ( 사용자 2.90%, 가입자 2.90%) 기준소득월액 9% 1/2 ( 사용자 4.5% 가입자 4.5%)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부담금임금총액 1/12 임금총액 1/1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임금총액 0.7% 임금총액 0.8%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임금총액 0.6% 임금총액 0.7% 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건강보험료 6.55% 건강보험료 6.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단위 : 명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별표 5] 2014 년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관리운영비시설별지원기준 시설종류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013 년도 2014 년도 지원구분지원단가지원구분지원단가 시설당기본지원시설당기본지원 42,100 천원 / 개소 39,591 천원 / 개소 이용장애인수기준가중지원 이용장애인수기준가중지원 510 천원 / 인 495 천원 / 인 시설당기본지원시설당기본지원 42,000 천원 / 개소 39,591 천원 / 개소 이용장애인수기준가중지원 이용장애인수기준가중지원 510 천원 / 인 495 천원 / 인 시설당기본지원시설당기본지원 42,000 천원 / 개소 39,591 천원 / 개소 이용장애인수기준가중지원 이용장애인수기준가중지원 510 천원 / 인 495 천원 / 인 ( 단위 : 명 ) 비고 시설에서는각부담금관리기관에서보내온납부고지서명세가관련법률에규정된부과기준과부합하는지여부를 반드시확인후에납부 - 법정부담액이지원기준을초과할경우에는실제납부액을지원할수있다.

20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6] 20 년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관리운영비성질별지원대상항목 지원항목명 지원내용 비고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시설내장애인의영양, 건강, 위생등의직접보호에소요되는비용 1) 영양급식비 장애인의영양급식및간식비 ( ) 2) 의약품비 장애인건강관리에소요되는보건위생및의약품등구입비 ( ) 3) 위생재료비 장애인의위생관리를위한용품구입비등 ( ) 나. 시설관리비 시설을유지, 보수, 안전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유지 관리비 ( ) 2) 일상용품비 일상생활용품경비 ( ) 3) 냉 난방연료비 시설의냉방및난방용연료비및이에소요되는전기료 ( ) 4) 차량유지비 실제운행중인시설업무용소형승합자동차와특수차량의연료비, 보험료등 ( ) ( ) 5) 공공요금 시설운영에직접소요되는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등 시설협회에서공식지급한이동전화기사용료포함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 오폐수정화시설을설치 운영중인시설 ( ) 비 7)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납부대상시설 ( ) 8) 화재보험료 ( 대인대 소멸성보험에가입 ( 적립식보험에가입하고있는시설은기간종료되면시설운영비에물 ) 편입활용 ) 9) 상해보험료 모든시설 10)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등 ( ) 다. 의료재활사업비 건강보험및의료급여에서비급여되는진찰, 처치, 투약, 수술등을포함한일체의의료재활에실제소요되는비용 ( ) 1) 재활치료비 장애정도를호전시키는데필요하다고의사가진단한자 2) 물리치료비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 중증장애인등물리치료가필요하다고의사가진단한자 3) 작업치료비 작업치료가필요하다고의사가진단한자 4) 언어치료비 청각, 언어장애인및정신지체인등언어치료가필요하다고의사가진단한자 5) 청능치료비 청각, 언어기능장애인중청능훈련치료가필요하다고의사가진단한자 6) 청능검사비 청각, 언어기능장애인중청능훈련치료을위한청능검사가필요하다고시설장이인정한자 별도보장구교부사 7) 보장구제작및수리비 장애요인으로보장구장착및수리가필요하다고의사가진단한자 업지침에의한고시가에의한실제소요비용 으로산정지원 라. 직업재활사업비 작업치료및직업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 ( ) 1) 실습재료비등 직업재활활동에소요되는재료비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교육을통한재활사업에소요되는비용 1) 학용품비 이용장애인의교육활동에소요되는재료등구입비 ( ) 2) 부교재및교양도서비 이용장애인의교육및교양함양을위한교재 도서구입비 바. 사회 심리재활사업비 시설및지역사회을이해하고이에적응하는데소요되는비용 ( ) 1) 관람료 영화, 연극, 운동경기등의관람료 2) 여행경비등 여행, 등산, 놀이등에소요되는여비, 기구구입비 ( ) 사. 직원교육훈련여비 시설직원의교육훈련및출장에소요되는여비등경비 예산의범위안에서소 요경비일체 관리운영비는예산의범위안에서전액통합운영함. 비고란의 ( ) 안의숫자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상세출과목표시, 세입과목은모두 [ ]

207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01 [ 서식 1] 20 년도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1. 사업개요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및평균연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20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년도세입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세입세출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 비율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209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03 [ 서식 2] 구청에서작성, 시에제출 20 년 /4 분기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비보조금신청서 ( 단위 : 천원 ) 직원현황 생활인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명 정원현원정원현원 합계 소계봉급액각종시설당사용자수당부담금소계기본지원 장애인가중지원 영양급식비 사회교육비 의약품비 특수차량운영비 총계 00 시설 00 시설 시설에서제출한서식을참조하여신청인원및금액산출기초등을면밀히확인후작성 작성자 : 직급급성명 ( 인 ) 확인자 : 직위성명 ( 인 )

21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서식 3] 구청에서작성, 시에제출 시설명 2014 년 ( 월 ) 시설운영비신청세부사항 1. 총괄 ( 단위 : 천원 ) 계인건비관리운영비 2. 인건비 항목구분대상자지원기준인원신청액비고 합계 봉급 기본급 전종사자 매월 각종수당 사용자부담금 소계 ( 단위 : 천원 ) 1. 기말수당 전종사자 봉급액의 200% 3,6,9,12월 50% 2. 정근수당 전종사자 봉급액의 50~100% 1, 7월 25~50% 3. 장기근속수당 해당자 40~80천원 / 월 매월 4. 가계지원비 전종사자 봉급액의 200% 4,5,10,11월 50% 5. 가계보조수당 전종사자 50천원 / 월 매월 6. 교통급식비 전종사자 110천원 / 월 매월 7. 명절휴가비 전종사자 봉급액의 100% 설날, 추석 50% 8. 연장근무수당근로시간 통상임금 소계 2교대근무자등 40시간 / 월 매월 1/ 일반근무자 ( 원장제외 ) 20시간 / 월 매월 9. 가족수당 10. 종사자복지수당 소계 배우자 30천원 / 월 매월 가족 20천원 / 월 매월 소계 5 년미만 240 천원 / 월매월 5 년이상 290 천원 / 월매월 11.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 100 천원 / 월매월 소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퇴직금적립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3. 관리운영비 ( 단위 : 천원 ) 항목 구분 대상 지원기준 인원 신청액 비고 관리운영비 시설별로작성 소계 시설당기본지원 시설당 3,500천원 / 월 입소인원기준가중치 입소자현원 42.5천원 / 월 영양급식비 입소자현원 월별일수 사회교육비 시설당 833천원 / 월 의약품구입비 시설당 500천원 / 월 특수차량운영비 보유차량 1대 231천원 / 월

211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05 [ 서식 4] 시설에서별지 (A4 종 ) 작성, 구청에제출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구청장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사업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직원수 : 총 명 ( 보조금지원종사자명, 자부담 명 ) 입소인원 : 총 명 ( 무료입소명, 실비입소명 ) 사업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 - 자부담 : 천원 붙임 :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 서식 5) 1 부. 끝.

21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서식 5] 시설에서작성, 구청에교부신청서와제출 20 년 /4 분기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시설명 : 시설장 : ( 인 ) ( 단위 : 천원 ) 구분 인원수 분기소요액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총계 소계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시설관리인이용장애인 200 인이상시설만해당 사회재활교사 직원봉급 영양사간호 ( 조무 ) 사물리치료사언어치료사보행훈련사생활재활교사조리원 위생원 촉탁의사의사는봉급만지원하고수당체계는적용하지않음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1) 국비, 시비구분하여작성하지말것.(2005년부터지방이양사업임 ) 2) 시설관리인 ( 이용장애인 200인이상시설 ) 과관리인을구분

213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07 사용자 부담금 관 리 운 영 구분인원수분기소요액 소계 기말수당 50% 씩연 4 회 3, 6, 9, 12 월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정근수당 연 2 회 (1,7 월 ) 근무년수에따라지급 장기근속수당 근무년수에따라 4 만 ~8 만원 / 월 가계지원비 50% 씩연 4 회 4, 5, 10, 11 월 가계보조수당 월 50,000 원 교통비 월 50,000 원 급식비 월 60,000 원 명절휴가비 50% 씩연 2 회 ( 설날, 추석 ) 직책수당 원장사무국장직책수당 100,000 원 / 월 생활복지사수당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운전원, 간병인 ( 월 90,000 원 ) 생활지도원수당 생활재활교사, 사무원 ( 월 110,000 원 ) 기타직수당 조리사, 위생원 ( 월 90,000 원 ) 연장근로수당 (2 교대 ) 연장근로수당 ( 일반근무자 ) 복지수당 (5 년이상근무 ) 복지수당 (5 년미만근무 ) 연장근로수당시간당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연장근로수당시간당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월 290 천원 월 240 천원 가족수당 ( 가족 ) 월 20 천원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30천원소계 지원기준 : 지침참조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법 퇴직적립금부담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 계 시설당기본지원 1개소당 39,591천원 / 년 입소인원기준가중치 이용장애인 1인 495천원 / 년 영양급식비 이용장애인 1인당 500원 / 일 ( 분기별일수기준신청 ) 사회교육행사비 시설당 10,000 천원 / 년 의약품구입비 시설당 6,000 천원 / 년 특수차량운영비 시설당 2,772 천원 / 년 ( 단위 : 천원 )

21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서식 6] 구청및법인공통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거주시설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대표 ( 구청장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215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09 [ 서식 7]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 1. 총평 2. ( 시설종류또는시설명 ) 운영사업비 ( 단위 : 명, 천원 ) 항목명직원수입소인원계보조금자부담개소 2-1. 직원인건비 직원봉급 직원수당 시간외수당 사용자부담금 기타인건비 2-2. 관리운영비 2-2-가. 이용장애인보호비 2-2-나. 시설관리비 2-2-다. 의료재활사업비 2-2-라. 직업재활사업비 2-2-마. 교육재활사업비 2-2-바. 사회 심리재활사업비 2-2-사. 직원교육 훈련여비 2-2-아. 기타관리운영비 2-3. 기타사업비주 1) 지자체, 법인및시설등의자체사업을모두포함하여작성함. 주 2) 인건비사업량은실인원, 관리운영비사업량은연 ( 延 ) 인원으로산정함.

21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법인자부담확보계획내역 계법인전입금민간후원금입소수탁료수익사업기타 ( 단위 : 천원 ) 4. 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채권액채무액 ( 가 ) 압류액담보제공액처리계획 ( 단위 : 천원 ) 5. 시설운영에대한문제점및대책 ( 건의사항등 ) 아래지침은 2013년보건복지부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에의함 1.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2. 실비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입소이용료지원제도 ( 시설운영비보조율, 입소이용료는제외 ) 3. 장애인복지시설화재등안전사고예방및수습대책 4. 장애인복지시설관련다른법령 ( 발췌 )

217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특수차량운영비지원 목적 장애인의일상생활을유지하고, 이동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자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에서기운행 중인특수차량운영비를지원, 장애인에게불편함이없도록제세공과금및차량유지비등지원 02 지원기준 : 시설당 1 대 지원금액 2,772 천원 ( 분기 693 천원 ) 03 지원시기 분기별지원 ( 분기별운영비신청시포함 ) 04 신청절차 시설 ( 신청 ) 자치구 시 시설 - 신청방법 : 각시설에서아래양식에의거매분기전월 5 일전까지신청

21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자치구 - 운영비신청에대한별도공문은통보하지않을예정이니자치구에서는위서식에의거전분기말일까지재배정요구 05 집행방법 시설에교부하여특수차량운영비로집행 06 정산방법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정산서제출 ( 시기별정산불필요 ) 정산방법 : 시설집행잔액및자치구현금인출잔액이발생할경우자치구재무과에여입조치후정산 정산양식 ( 단위 : 원 ) 시설명 시배정액 시설교부액 시설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작성자 ( 담당자 ) 직급 성명 ( 인 ) 확인자 과장 성명 ( 인 )

219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위문금지원 목적 장애인의날등명절을맞이하여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에입소되어있는장애인에게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따뜻한인정을전하기위함 02 지원대상시설 장애인거주시설 03 지원기준 입소자 1 인당 10 천원 04 지원시기 년 4 회 ( 설날, 장애인의날 (4. 20), 추석, 연말 )

22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신청절차 시설 ( 신청 ) 자치구 시 시설 - 신청방법 : 각시설에서아래양식에의거위문 20일전현원기준신청 - 신청양식 시설명 정원 ( 명 ) 현원 ( 명 ) 신청금액 ( 천원 ) 비고 20 년월일기준 자치구 - 위양식에의거위문 18일전까지시에위문비재배정요구 - 요구시시에서배정한잔액이있을경우시설신청액에서배정잔액을제외하고신청 - 위문비신청에대한별도공문은통보하지않을예정이니자치구에서지원시기에기일지켜 신청하시기바람. 06 집행방법 시설에교부하여시설실정에맞는적정위문실시 07 정산방법 다음년도 2월 28까지정산서제출 ( 시기별정산불필요 ) 정산방법 : 시설집행잔액및자치구현금인출잔액이발생할경우자치구재무과에반납조치후정산 정산양식 ( 단위 : 원 ) 시설명 시배정액 시설교부액 시설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작성자 ( 담당자 ) 직급 성명 ( 인 ) 확인자 과장 성명 ( 인 )

221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하계수련대회비지원 목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에입소되어있는장애인에게심신을맑게하여정서를순화시키고, 입소자 또는종사자간의유대를강화시키는등재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하계수련대회를개최할수있도록경비지원 02 지원대상시설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 03 지원기준 입소자 1 인당 30 천원 04 지원시기 년 1 회 ( 월 )

22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신청절차 시설 ( 신청 ) 자치구 시 시설 - 신청방법 : 각시설에서아래양식에의거 현원기준자치구에신청 - 신청양식 시설명정원 ( 명 ) 현원 ( 명 ) 신청금액 ( 천원 ) 비고 자치구 - 하계수련대회비신청에대한별도공문은통보하지않을예정이니자치구에서는위서식에의거 까지재배정요구 06 집행방법 시설에교부하여시설실정에맞는적정한수련대회실시 07 정산방법 다음년도 2. 28까지정산서제출 ( 시기별정산불필요 ) 정산방법 : 시설집행잔액및자치구현금인출잔액이발생할경우자치구재무과에반납조치후정산 정산양식 ( 단위 : 원 ) 시설명 시배정액 시설교부액 시설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작성자 ( 담당자 ) 직급 성명 ( 인 ) 확인자 과장 성명 ( 인 )

223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춘계부식비및김장비지원 목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에입소되어있는장애인의급식에필요한된장, 고추장등춘계부식비와 김장비를일부지원하여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되어있는장애인의식생활에도움을주고자지원 02 지원대상시설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 03 지원기준 춘계부식비 : 입소자 1 인당 6 천원 김장비 : 입소자 1 인당 7 천원 04 지원시기 년 2 회 ( 춘계부식비 3 월, 김장비 11 월 )

22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신청절차 시설 ( 신청 ) 자치구 시 시설 - 신청방법 : 각시설에서춘계부식비는 까지, 김장비는 까지신청양식에의거자치구에신청 - 신청양식 - 신청양식 시설명 정원 ( 명 ) 현원 ( 명 ) 신청금액 ( 천원 ) 비고 - 현원기준으로지원 - 춘계부식비 : 3월 15일기준 - 김장비 : 10월 31일기준 자치구 : 위양식에의거춘계부식비는 3월 18일까지, 김장비는 11월 5일까지시에재배정요구 06 집행방법 시설에교부하여시설실정에맞도록집행 ( 시기별정산불필요 ) 07 정산방법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춘계부식비및김장비지원정산서제출 정산방법 : 시설집행잔액및자치구현금인출잔액이발생할경우자치구재무과에 반납조치후정산 정산양식 ( 단위 : 원 ) 시설명 시배정액 시설교부액 시설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춘계부식비김장비 작성자 ( 담당자 ) 직급 성명 ( 인 ) 확인자 과장 성명 ( 인 )

225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퇴소자정착금지원 목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에서소정의직업재활교육을받았거나결혼하여일반인과같이생활또는 사회에서정착할수있도록퇴소할때에자활에필요한최소한의정착금지원 02 지원기준 퇴소자 1 인당 10,000 천원 (1 회에한함 ) 03 지원대상 시설에거주한생활인중취업, 결혼및대학진학, 또는일정부분스스로활동이가능하여 지역사회자립을위해퇴소하는자 ( 공동생활가정입소자및단순가정복귀자는제외 ) 로서기초수 급자, 차상위 120% 이하인자 04 지원시기 시설퇴소시

22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퇴소후서울시가운영하는체험홈에입소한장애인중체험홈퇴소후지역사회로자립한장애인은체험홈퇴소시지급하며, 체험홈퇴소후서울시가운영하는자립생활가정에입소한장애인은자립생활가정퇴소시에지급 05 지원절차 신청절차 - 시설 ( 신청 ) 자치구 시 - 장애인 ( 신청 ) 자치구 시 신청기한 : 퇴소후 6 개월이내 신청양식 연번시설명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입소일퇴소일퇴소사유 ( 구체적으로자세히기록 ) 증빙서류 - 이전후 ;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업, 결혼, 대학진학등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지역사회자립 : 지역사회자립확인서 ( 퇴소하는시설의장이발급 )- 서식 1. - 자치구는자립생활, 가정복귀, 공동생활가정거주여부등확인하여서울시에통보 ( 관할읍 면 동의 자립생활확인 결과첨부 ) 자립생활확인방법 서울시소재시설 : 자치구 확인의뢰 동주민센터 결과통보 자치구 타시도소재시설 : 자치구 확인의뢰 읍 면 동 결과통보 자치구 자치구 : 시설신청서류및확인후위양식으로증빙서류첨부정착금재배정요구

227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집행방법 시설에교부하여퇴소자에게영수증징취후지급또는퇴소자에게직접지급 07 정산방법 다음년도 2월 28까지정산서제출 ( 시기별정산불필요 ) 정산방법 : 시설집행잔액및자치구현금인출잔액이발생할경우자치구재무과에반납조치후정산 정산양식 ( 단위 : 원 ) 시설명시배정액시설교부액시설집행액집행잔액비고 작성자 ( 담당자 ) 직급성명 ( 인 ) 확인자과장성명 ( 인 )

22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서식 1] 시설장이작성, 구청에교부신청서와제출 지역사회자립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소자인적사항 주소 장애원인 장애명장애등급급호중복장애명 주소 ( 집전화 : ) ( 휴대폰 : ) 퇴소후거주형태 주거유형 - 매입비 : 매입전세월세무료임차 - 보증금 : - 임차기간 : - 보증금 : - 임차기간 : - 임대자 : - 관계 : 기타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입소여부 ( 입소, 미입소 ) ( 자립동기, 거주계획, 경제계획, 취업 일상생활계획등구체적기술 ) 자립생활계획 지역사회자립을위해본장애인거주시설에서위와같이퇴소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 장애인거주시설의장 ) 구청장귀하

229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보조금추가지원운영기준 지원근거 시방침제19호 (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시방침제369호 ( ) : 장애인복지시설예산집행계획 사회 호 ( ) : 1998 장애인복지시설국고보조금내시자료송부 시방침제930호 ( ) : 장애인복지시책확대시행계획 장애인복지과-2212( ) : 2009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계획 장애인복지과-3924( ) : 2011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계획 장애인복지과-4868( ) : 2012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계획 02 인건비지원 인건비지원대상 : 관리인 1인, 운전원 1인, 간병인 1인 인건비지원기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지침 ) 준용 - 관리인 : 사무국장봉급및수당규정준용 - 운전원및간병인 : 사회재활교사등봉급및수당규정준용 사용자부담금지원 장애인복지사업안내규정적용

23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종사자복지수당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종사자전원 지원기준 - 5년이상종사자 : 290천원 / 월 - 5년미만종사자 : 240천원 / 월 - 근무년수는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을포함하되 ( 증빙서류확인및보관 ) 군복무경력및법인근무경력등은제외 04 관리운영비지원 영양급식비지원 : 시설입소장애인간식비 - 지원대상 : 입소장애인 - 지원기준 : 1인당 1일 500원 365일 ( 분기별일수 인원 500원 ) 분기별신청시분기별일수 현원 500원 / 인으로산출 사회교육행사비 : 프로그램운영비, 교육비, 자원봉사활동등에소요되는부대경비 - 지원기준 : 시설당년 10,000천원 ( 분기별 2,500천원 ) 의약품구입비 : 입소장애인부상및질병치료, 상비약품등약품구입 - 지원기준 : 시설당년 6,000천원 ( 분기별 1,500천원 )

231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입소대상및절차 목적 장애인복지법제 34 조및제 57 조의규정에의거장애인거주시설에서각종서비스를제공받을 수있는대상자의자격기준과입소절차를마련하여입소대상을명확히하고입소조치과정에서의제반필요사항을규정하여시설입소편의제공 02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신청및결정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신청, 욕구조사및보호결정 -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이용 ( 입소 ) 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조치제도로규정 ( 보호조치결정, 입소의뢰서송부 ) 1 시설서비스의신청 ( 장애인본인또는그가족이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 2 복지욕구의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시설서비스의필요성, 대상자여부등을조사하게함 ) 3 보호의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호의실시여부와그유형을결정 ) - 근거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 내지제33조의4( 서비스제공의결정 ) * 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제1항, 제57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 (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

23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추진방침 보호의무 구청장과시설장은입소또는통원이필요한장애인에대하여정당하지않은이유 ( 다른지역장애인 ) 로입소의뢰또는입소를거부하지못한다. 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등의조치 ) 에위반하여입소의뢰또는입소를거부한때에는보조금의일부또는전부를삭감하거나같은법제61조에의한감독, 제62조에의한사업정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불필요한입소방지 구청장은당해장애인이시설입소자격기준에적합하더라도사회통합의취지에서가급적지역사회에서재활서비스를받도록하여야하며시설입소의뢰시에는상담및가정실태조사등을통해불필요한시설입소를최대한억제해야한다. 특히 18세미만의장애아동의경우입소대상이라하더라도가정을포함한지역사회내에서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장애인가족및관계기관은최대한의노력을해야한다. 입소인원운용 구청장은지역내긴급한시설서비스수요발생등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개별시설의입소정원을초과또는미달하여이용장애인인원을한시적으로운용할수있다. 생활인원을조정할때에는조정기준을자치구와사전협의하여수립하고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설전문화및특성화 구청장은전문적인재활서비스제공을위하여시설종류에적합한입소대상장애인을입소시켜야하며, 장애특성에맞는시설선택이가능하도록시설의전문화와특성화를이룰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33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입소대상및절차 시설별대상장애인 대상시설 시설별대상장애인 ( 장애등급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지체장애인및뇌병변장애인을위한시설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중복장애포함 ) - 시각장애인을위한시설 - 시각장애인 ( 중복장애포함 ) - 청각 언어장애인을위한시설 - 청각 언어장애인 ( 중복장애포함 ) -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위한시설 - 지적장애인 ( 중복장애포함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1급중증장애인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장애영유아 입소대상 ( 무료입소 ) 서울시에 6개월이상거주하고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법정등록한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경우는법정등록장애인으로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부양의무자를말한다. 이하같다.) 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 부양의무자및부양능력유무는관할구청장이구체적으로판단 ( 필요한경우타시 군 구의협조의뢰 ) 부득이한사정으로타시도거주자가입소신청할경우입소판정위원회심사를거쳐관할자치구에서판단 서울시소재입양기관보호아동 - 입양아동소재지복지실시기관에서시설관할복지실시기관에입소의뢰한입양기관보호아동 시설서비스이용 ( 입 퇴소 ) 절차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격기준에합당한자로서복지실시기관이직권또는장애인이나그가족등의입소신청에의하여당해장애인을입소의뢰하고자할때에는검진, 상담또는가정실태조사등을행하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의규정에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 ( 통원 ) 의뢰서 ( 별지제1호서식 ) 를작성, 해당시설장에게입소의뢰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입소 ( 통원 ) 의뢰서 를통해입소의뢰받은시설장은시설내입소판정회의

23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의절차를거쳐해당장애인의입소적합여부를복지실시기관및해당장애인또는그가족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시설입소가확정되었을경우, 시설장은해당장애인과그가족, 복지실시기관등입소의뢰자에게시설에서제공되는서비스및이용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퇴소절차 - 장애인의사망, 원가정복귀, 시설전원, 장애인의요구등으로장애인에대한시설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 해당시설장은복지실시기관및장애인가정등에퇴소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시설의전원및장애인의요구등으로시설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 전원되는시설에대한정보나시설서비스종료후지역사회에서이용할수있는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서비스종료를위해서는본인및부양의무자, 복지실시기관의동의서를받아야한다. * 특수한사정등으로신속한시설의전원이필요한경우는동의서를받기전복지실시기관이우선조치할수있다. 시설에서는생활인전원시복지실시기관 ( 자치구 ) 과사전협의후전원예정자치단체와승인요청절차추진 05 실비입소제도 실비입소제도 실비입소제도는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가보편적서비스로확대됨에따라장애인에게소득수준과무관하게거주시설서비스이용권을보장하기위함. * 개인별장애종류와중증도에따라시설입소욕구가크고반드시충족되어야할것으로개별상담에의해적합성이판정된경우입소에따른비용을실비로부담토록하고거주시설서비스이용조치 실비입소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장애인으로시설입소가필요하여실비를납부하고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기로결정된자 ( 이하 실비입소자 라한다 ) 실비입소대상범위 시설정원의 30% 범위이내의인원 - 시설정원의 70% 이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입소시켜야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이기준에미달하는때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입소비율을조정 시행할수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 ) 인가에의한특수학교및노동부인가에의한직업훈련시설입소를목적으로입소한장애인에대하여는교육과학기술부보조 ( 지원 ) 및노동부의보조 ( 지원 ) 를

235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29 받도록하고보건복지부의생계비및운영비 ( 인건비포함 ) 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시설정원관리 지자체와시설은정원이미달됨이없도록하고대기자해소를위해적극적인입소조치를하여야한다. 개별시설정원범위내에서지역별실비입소수요에따라지자체별로자율결정 ( 기공문시행 ) 시설은장애인의중증도를이유로입소를거부할수없으며, 지자체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해야한다. 실비입소비용 (1) 개념 실비입소비용이라함은장애인을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케하여보호또는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일체의비용중시설설치및장비구입비와시설관리비, 직원여비등간접비를제외한다음의비용을말한다. (2) 수납한도액 실비로입소하는장애인에대하여는 1인당월 335,000원 ( 산출근거참조 ) 범위내에서비용을수납할수있으며, 입소장애인또는그보호자의생활능력에따라 335,000원범위내에서차등수납할수있다. 산출근거 국가통계포털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의한 /4 현재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를근거로산출 - [ 식료품및비주류 (374,600 원 )+ 의류및신발 (135,308 원 )+ 주거및수도광열비 (229,309 원 )+ 음식숙박비 (345,461 원 )] 평균가구원수 (3.2명) 1,084,678 원 3.2 = 334,777원 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에대하여는월 34,000원이하, 영유아및중증장애인에대하여는월 51,000원이하의비용을추가하여수납할수있다. 위수납한도액을초과하여수납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단, 수납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초과하는경우관할자치구에통보하는것으로갈음한다. 실비입소비용을수납한때에는비용수납대장에기록하고, 이를시설의세입 세출예산에편입하여사용한다. 실비입소절차 ( 무료입소대상시설서비스이용절차와같음 ) 장애인또는그보호자등의입소신청또는복지실시기관의실비입소의뢰가있어야한다. 당해장애인에대한상담, 잔존능력평가등을행하고입소여부를결정해야한다.

23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실비입소자명단, 상담평가기록부, 비용수납대장을별도작성관리해야한다. 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매반기익월 15일까지별지제2호서식에의거, 실비입소 통원자현황및실비입소비용수납내역 을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구청장은매반기익월 20일까지시장에게보고한다.

237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3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 장애인복지시설이용 ( 통원 ) 의뢰서 번호 의뢰일 이용대상자 성명주소장애명 장애등급 주민등록번호장애원인중복장애명 급 호 보증인 성명주소장애명 장애등급 주민등록번호장애원인중복장애명 급 호 이용 ( 통원 ) 기간 위탁비용지원내역 장애인복지법 제 34 조제 1 항제 3 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에따라위와같이장애인의 이용 ( 통원 ) 을의뢰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장애인복지시설의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3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2] 1. 실비입소 통원자현황 ( 시설명 : ) 입소정원 : 명, 현원명, ( 실비입소, 통원자 : 명 ) 20 년. 상 ( 하 ) 반기말현재 구분 번 호 계 지체장애 정신지체 장애종별 청각. 언어장애 재활가능여부 시각장애기타가능불가능 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 계 1 3 세미만 2 연 령 별 3 ~ ~ ~ ~ 64 6 보호자 있음 65세이상 7 없음 8 수급자 9 비수급자 10 위탁비용 입소구분 입소구분 없음 11 실비 ( 복지부 ) 12 + 실비이상 ( 시. 도 ) 13 복지실시기관 ( 시. 군. 구 ) 14 법인자체 15 입소자수 16 통원자수 17 소계 18 분기중입 퇴소자 입소퇴소 사유사유 무의무탁 19 타시설에서전입 20 기타 21 소계 22 연고자인도 23 타시설에전출 24 기타 25

239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실비입소비용수납내역 20 년상 ( 하 ) 반기말현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입소기간 ( 부터 ~ 까지 ) 수납액 ( 원 ) 성명 수납액납부자 입소자와의관계 수납일 계 ~ ~ ~ ~ ~ ~ ~ ~ ~ ~ ~ ~ ~ ~ ~ ~ ~ ~ ~

24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운영 관리 장애인거주 직업재활시설장부등의비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 ) 관리에관한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 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사업에관한장부 - 시설거주 ( 이용 ) 자관계서류 (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 퇴소자의명단, 보호의경과, 지도, 개별상담등관계철 )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및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241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후원금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후원금의범위등 ( 규칙제41조의2) - 법인대표이사및시설의장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규칙제41조의4) - 후원금을받을때에는후원자에게영수증즉시교부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규칙제41조의5) - 년1회이상후원자 ( 법인, 단체, 개인 ) 에게통보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규칙제41조의6) - 익년도 3월 31일까지 ( 시설 자치구청장 )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규칙제41조의7) - 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못함 - 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10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 후원금관리에관한기타사항은 2013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공통업무지침중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제6 후원금관리규정을적용 03 종사자및입소자건강진단실시 년 1 회이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별표 5) 04 먹는물관리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및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따라먹는물에대한수질관리및위생관리철저

24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동향보고철저 장애인거주 ( 생활 ) 시설 구청장 서울시 시설 ( 법인포함 ) 관련문제발생시신속한보고 - 시설 ( 법인포함 ) 운영관련부적정, 민원등으로언론보도및고소고발등이발생했을경우 - 보고내용은시설 ( 법인 ) 개요, 주요내용, 향후전망, 조치계획등포함.

243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37 안전사고보고서 ( 시설명 : ) 기본사항세부사항세부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기본현황 시설장성명 운영법인명 시설설치일자 시설종류 인원 ( 생활인 / 직원 ) 생활인현황 : 정원 명 ( 현원 명 ) 직원현황 : 명 발생일시 사고개요 사고내용 피해상황 현재까지의조치사항 조치계획

24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상황 ( 언론보도등 ) 보고서 ( 시설명 : ) 20.. ( 요일 ) 1. 상황발생및조치내용 가. 상황개요 (6 하원칙에의거개조식으로작성 ) 나. 상황일시 ( 발생시간부터종료시까지 ) 다. 조치사항 ( 병원입원조치등, 언론보도및보고사항등 ) 2. 장애종별이용인현황 계지적장애뇌병변지체장애기타 보고자 ( 인 ) 연락처 ) 전화팩스

245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목적 일시적으로가정에서보호받을수없는장애인에게거주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이용료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이용료는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며, 단장애인복지관이용료활용을준하여사용할수는있음 ( 장애인복지관운영참조 ) 인건비지원기준 - 인력지원기준 : 5인 ( 직접서비스인력 4인, 지원인력 1인 ) 사업수행인력은 2급이상의사회복지사를 1인이상의무적으로채용해야한다. - 단독시설로운영하는단기거주시설의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 2014년예산범위내에서인건비를지급한다. 단독시설장 : 타상근시설장을겸직하지않고, 시설신고시시설장으로등재된자로서보조금으로지원하는인력지원범위 (5명) 내에서직접사업을수행하는자 - 보수는지역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함. 이용료 - 시설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산정할수있음.

24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또는차상위대상자등의경우에는시설자체운영규정에따라일부혹은전액감면할수있음 사회교육비 - 각시설은보조금, 전입금, 이용료수입및후원금등을재원으로이용자를위한사회교육행사를연간 6,000천원이상추진하여야함 시설장 - 복지시설등의부설로운영되는단기거주시설의시설장은당해장애인복지시설장또는해당시설의직원이겸임할수있다 - 단독시설로운영하는단기거주시설의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인건비지급대상으로인정한다. 이용자선정 - 서울시거주하는등록장애인 ( 성인중증장애인우선 ) - 실인원은최소 10인이상으로운영하고 30인을초과할수없다. 장애유형및성별은시설특성에맞추어선정할수있다. 03 운영시간 24 시간동안보호하되 1 회이용시가급적 30 일이내를기본으로함. 04 수행사업 자립생활지원 - 일상생활 ( 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등 ) 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지원하여장애로인하여발생하는의존성을최소화시키도록한다. 사회적인지기술지원 - 사회의한구성원으로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역사회를바르게이해시키는교육사회적응훈련을통해진정한사회통합을이루도록한다. 정서안정 여가지원 - 단조로운일과에변화를주고새로운환경과정보를접할수있도록야외활동, 취미생활,

247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41 종교활동및정서안정지원활동을통한사회적응력을키우고배운기술이일반화되도록한다. 기타 : 이용장애인과그가족과의상담을통해욕구를파악하여지원 05 기타 대상자개발 - 지역신문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보호시설운영에대한홍보 - 지역의이용가능자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을통하여의사를타진 - 지역행정기관의의뢰및협조를통해서대상자를발굴 기타시설설치및운영기준 시설신고시유의사항 - 향후신규시설설치신고는기존복지시설내불가함. - 종교법인에서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경우반드시종교건물과분리되어설치되어야함. (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 세부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참조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지침 ), 2014년복지부발간을따름.

24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4.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목적 장애인이지역사회안에서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거주하면서독립적인생활에필요한각종서비스와지원을받으며사회구성원으로서존엄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이하 그룹홈 이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기본방침 장애인들의사회통합과사회적자립을목표로이용자개개인들의존엄이유지됨과동시에독립적생활이최대한보장되는방식으로운영 03 운영비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이용료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 인력지원기준 : 사회재활교사 1명 시설장제외 - 보수는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보수지급기준 (5급상당) 에의함. 이용료 - 시설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산정할수있음

249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함 ( 수급자포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 운영 - 장애인가족및장애인, 그리고운영법인에게방향을제시하고사업에대한전반적인가이드역할수행 - 종사자교육실시 ( 신규및경력직원의무교육 ), 대체인력파견, 대기자관리, 상담및자문등 04 입주대상자선정 지원대상시설입주대상자는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18세이상등록장애인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우선 - 재가장애인으로저소득층에속한자우선 - 시설입소자및재가장애인으로그룹홈에서생활하는것이재활 자립에더효과적이라고인정되는자 - 낮시간동안근로, 고용훈련, 교육및재활훈련등에참여하고있으며이를통해일정소득이있는자 - 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공동생활을하는데큰지장이없는자 - 무연고장애인의경우후견이있는자또는후견인은공동생활가정입주계약시보호자를대신할수있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의거정신보건법의적용을받는장애인의경우는제한할수있음 ) 공동생활가정운영안내서제공 - 운영자는입주희망자를위하여시설운영의목적, 서비스지원내용, 입 퇴거절차, 이용자의권리에관한설명, 개인부담금, 직원의경력등의내용을포함한시설안내서를제공하여야함. 입주대상자신청및선정등 - 입주를희망하는본인, 부모또는보호자는 [ 별지제1호서식 ] 에의한입주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 - 입주대상자선정은운영자가하되, 가족의구성 경제력 주거실태, 장애의정도, 프로그램제공후효과성등의사항을고려하고본인, 부모또는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등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 [ 별지제2호서식 ] 에의거한사전심사실시 - 이용자는입주시운영자와 [ 별지제3호서식 ] 에의한계약서를작성

25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입주기간 - 유형별로달리정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퇴거할수있음. 본인또는보호자가퇴거를희망하는경우, 전염성질환등공동생활이곤란한질병에감염되었을경우, 본인의결혼, 생활비를계속해서 3회이상연체하는경우, 기타운영자가이용자의공동생활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 - 퇴거는체계적인절차 ( 퇴거사례회의 ) 에의해서진행되어야하며퇴거후일정기간사후관리를지원함그룹홈유형 1 거주형 : 자립생활을하기에다소간의도움이필요한장애인이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생활하는유형 ( 입주장애인 4인기준 1인의사회재활교사 ) 2 자립형 : 자립생활능력이인정된대상자에게사회적통합과자립생활이최대한가능하도록보장된유형 ( 입주장애인 4인기준 2~3 개소에 1인의사회재활교사 ) 입주기간제한없음 시각 청각등신체적분야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신규설치는자립형으로만가능 이용자의생활 - 이용자는사회구성원으로서자신의책임하에개인생활과공동생활의구성원으로서의무를지키면서사회적자립을달성함을목적으로함. - 이용자는사회재활교사와협의하여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등역할부담을하고필요시규칙을정할수있음. - 이용자는낮시간에는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등에다니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질병등특별한경우에는제외함. 05 사회재활교사의역할 이용자들을인격적으로존중하며, 이들이가정적인분위기속에서정서적인안정을갖도록지원 이용자의개별적인잠재능력과잔존능력, 특성을최대한고려하여효과적이고전문적인교육방법을활용 이용자들이여러사람과대인관계를갖도록협조하며지역사회자원활용의기회를최대한제공 그룹홈내이용자인권침해에대한예방및보호체계를마련 사회재활교사의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251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심리학 교육학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 전문성향상을위해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주관직원교육 ( 신입, 경력 ) 의무실시구분교육시간교육내용 신규직원 3 일 /22 시간 자립생활지원, 사례관리, 사무행정업무, 장애인의성및인권, 안전관리등 ( 실습 4 시간포함 ) 경력직원 2 일 /12 시간자립생활지원, 사례관리, 장애인의성및인권, 지역사회자원활용하기등 06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함.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07 운영서비스예시 목표하위목표세부내용 자립생활 개인위생관리건강관리식생활관리의생활관리가사관리 대 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목욕, 생리처리, 면도, 손 발톱깎기, 이발, 더러운것과깨끗한것의구분, 화장품사용 건강상태에대한주의깊은관심쏟기, 의료 ( 보험 ) 카드관리 ; 항경련제, 정서안정제등의정규적인약물복용확인, 2년에 1회종합건강검진 식사준비, 간단한요리, 시장보기, 설거지, 라면끊이기, 조미료사용, 가스및가전제품사용 속옷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정리, 장소와계절에맞는옷선택하기, 단추와지퍼사용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가계부정리, 공공요금지불, 가스등의주문과수선의뢰, 보일러사용

25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목표하위목표세부내용 사회적응 지역사회와의유대 사회편의시설활용 대중교통수단활용 대인관계 전화사용 안전보행 금융기관활용 성교육 위험에의대처 지역주민과의교류 사회행사와활동에참여 지역주민의활용 ( 자원봉사자 ) 슈퍼, 약국, 문구점, 음식점, 이 미용실, 동주민센터, 우체국, 세탁소, 백화점, 커피숍, 대중목욕탕 시내버스, 택시, 기차, 전철등 예의, 개별적인친구관계유지, 바른말사용, 적절한감정표현, 다양한대인관계의경험 가정용전화 공중전화및휴대폰사용, 시외전화하기 횡단보도입주, 신호등지키기, 위험물주의하기, 육교, 지하도입주 은행입주, 통장만들기및입 출금, 현금카드활용, 저축습관 적절한성인식과성지식갖추기, 바람직한이성관계의형성과유지, 결혼에대한준비 ( 책임감, 역할수행능력 ) 길잃었을때도움청하기, 위험한상황에서자기방어및도움요청하기, 의활용 인사하기, 동네공동청소, 상호가정방문, 독거노인방문과지원, 동네의어려움에처한가정돕기 반상회, 일반인들의초대, 일반가정과의교류, 바자회참여, 종교활동참여, 음악회 연극제등의참여, 대학축제등에의참여, 국민투표에의참여, 수재민, 북한주민, 실직자돕기운동에참여하기 이용자와개별적인친분관계맺기, 여가생활및지역사회활동에함께참여하기, 공동가정의운영에물질적, 사회적으로지원하기 가족과의유대 가족과의유대관계유지 가정방문 공동가정의식사나행사에이용자의가족들초대, 이용자와가족원들의상호안부전하기 입주 퇴거시가정환경조사를위한직원의방문 휴가주말휴가 (2 일 ~3 일 ), 동 하계휴가 (7 일 ~14 일 ) 여가생활지원 여가생활 여가기술습득 스포츠관람, 등산, 산책, 퍼즐, 독서, 컴퓨터활용, 음악감상, 영화와연극관람, 헬스등다양한경험 탁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화훼, 사진촬영기술지도 직장생활에관한상담담당업무의난이도와직장내에서의대인관계, 출퇴근지원 직업생활지원 직장과관련된사람들과의관계 좀더안정된직장생활을유지하는데영향력있는사람들의공동가정초대, 빈번한교류유지 취업알선및교육취업지의소개, 전직훈련, 직업교육위탁등

253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심리학 교육학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 전문성향상을위해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주관직원교육 ( 신입, 경력 ) 의무실시구분교육시간교육내용 신규직원 3 일 /22 시간 자립생활지원, 사례관리, 사무행정업무, 장애인의성및인권, 안전관리등 ( 실습 4 시간포함 ) 경력직원 2 일 /12 시간자립생활지원, 사례관리, 장애인의성및인권, 지역사회자원활용하기등 06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함.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07 운영서비스예시 목표하위목표세부내용 자립생활 개인위생관리건강관리식생활관리의생활관리가사관리 대 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목욕, 생리처리, 면도, 손 발톱깎기, 이발, 더러운것과깨끗한것의구분, 화장품사용 건강상태에대한주의깊은관심쏟기, 의료 ( 보험 ) 카드관리 ; 항경련제, 정서안정제등의정규적인약물복용확인, 2년에 1회종합건강검진 식사준비, 간단한요리, 시장보기, 설거지, 라면끊이기, 조미료사용, 가스및가전제품사용 속옷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정리, 장소와계절에맞는옷선택하기, 단추와지퍼사용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가계부정리, 공공요금지불, 가스등의주문과수선의뢰, 보일러사용

25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 운영지침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장애인이정부및지역사회의필요한도움을받아사회적으로자립하여동등한인격을지닌사회구성원으로서존엄한삶의권리를누릴수있도록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이하 그룹홈 이라한다 ) 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운영의기본원칙 ) 그룹홈사업은다음의기본원칙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1 전문인력에의한사업수행원칙 2 기준시설확보의원칙 3 이용자자기결정의원칙제3조 ( 사업의종류 ) 그룹홈사업은지역사회내에있는주택에서소수의장애인들이공동으로생활하고이에필요한도움을사회재활교사에의해지원받아장애인이사회적자립을할수있도록돕는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및여가생활지원, 직업생활지원, 지역사회와의유대강화를위한사업등을하여야한다. 제 2 장설 치 제4조 ( 설치기준 ) 1 설치는원칙적으로주택지역으로하고시장,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기타지역에도설치할수있다. 2 특별한간판이나표지등을붙이지않는다. 3 쾌적한생활환경과이용자사생활을고려하여야한다. 제5조 ( 설치조건 ) 1 주택은이용자들이정상적인생활을할수있는크기이어야한다. 2 거실의넓이는 1인당 3.3m2이상이어야하고 1개방거주기준은 2인이하를원칙으로한다. 3 방이외에현관, 부엌, 화장실, 욕실, 거실등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과같은일반적인주택의경우거주지원공간 ( 사무실, 다목적실 ) 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4명이생활하는데불편함이없어야한다. 5 주택은운영주체가확보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시장및구청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이를보조할수있다. 6 주택에는비상시에대비한전화, 소화기 2대 ( 수동형 1, 투척용 1), 방염커텐류등안전시설을갖추어야한다. 7 주택에는일상생활용품을갖추어야하며시장, 구청장은예산범위안에서보조하고그외의용품은운영주체또는이용자가부담한다.

255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49 제6조 ( 설치 운영주체 ) 1 그룹홈은시장,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 개인이설치, 운영할수있다. 2 시장, 구청장은그룹홈을설치한후사업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운영능력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할수있다. 제7조 ( 설치 운영신고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그룹홈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20호서식의설치 운영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 1부 ( 법인에해당 ) 2.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포함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해당 ) 4.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5. 시설운영에관한규정 1부 6.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표시 ) 와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7. 시설의장의주민등록표초본 1부 ( 시설의장이직접신고하는경우본인의주민등록증확인으로갈음 )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룹홈을설치 운영하는자가시설의명칭또는시설의장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21호서식에의한신고서에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별지제23호서식 ) 을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시설의소재지또는입소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22호서식에의한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시설의소재지또는입소정원의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4. 시설의운영에필요한재산의평가조서 1부 ( 입소정원의증감시 )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3 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설치 운영신고를받은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지를확인하고사업계획의타당성, 지역여건의적합성, 설치기준의적합여부를검토하여신고의수리여부를결정,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하며, 제2항에의한변경신고를받은경우에는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그변경사항을기재하여교부하여야한다. 4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24호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고운영중인그룹홈의운영을일시중단하거나재개또는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25호서식의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설운영의중단 재개또는폐지 3월전까지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5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시설의운영중단 재개 폐지사유서 ( 법인의경우시설운영의중단 재개 폐지를결의한법인이사회회의록사본 )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 시설재개의경우를제외 ) 3. 이용자가납부한부담금의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재개의경우를제외 ) 4. 보조금 후원금의사용결과보고서 5. 시설의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1부 ( 시설재개의경우를제외 ) 제8조 ( 설치승인취소등 ) 시장또는관할구청장은그룹홈운영에있어다음각호에해당될때는그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1. 시설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2. 정당한이유없이지도감독기관에의한조사나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3. 시설의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4. 이지침또는이지침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때 제 3 장입주대상자 제9조 ( 지원대상시설입주자격 ) 1 입주대상자는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18세이상등록장애인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지적및발달장애등지적분야장애인우선 2. 재가장애인으로저소득층에속한자 3. 시설입소자및재가장애인으로그룹홈에서생활하는것이재활및자립에더효과적이라고인정되는자 4. 낮시간동안근로, 고용훈련, 교육및재활훈련등에참여하고있으며이를통해일정소득이있는자 5. 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공동생활을하는데큰지장이없는자 6. 무연고장애인의경우후견인이있는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의거정신보건법의적용을받는장애인의경우는제한할수있음 ) 제10조 ( 이용자선정 ) 1 이용자는운영주체에서선정한다. 2 운영주체는가족의구성 경제력 주거실태, 장애의정도, 서비스제공후효과성등의사항을고려하고본인, 부모또는보호자, 기거주하고있는입주인, 사회재활교사등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운영위원회에서 [ 별지제2호서식 ] 입주대상자심사표에의해입주적정여부를심사하여이용자를선정한다. 3 구청장은이용자선정이적정치않은경우에는시정을명할수있다. 제11조 ( 입주인원 ) 그룹홈이용자수는 4명으로한다.

257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51 제12조 ( 입주절차 ) 1 입주를희망하는본인또는보호자가 [ 별지제1호서식 ] 입주신청서에의거신청하면운영주체는면접일자를통보하여야하고, 운영위원회의심의후선정된입주대상자에게입주일자를통보하여야한다. 2 이용자는입주시운영주체와 [ 별지제3호서식 ] 의입주계약서를작성한다. 제13조 ( 입주기간 ) 입주기간은유형별로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퇴거할수있다. 1. 본인이나보호자가퇴거를희망하는경우 2. 전염성질환등공동생활을할수없는질병에감염되었을경우 3. 본인이결혼하게된때 4. 생활부담금을계속해서 3회이상연체하는경우 5. 독립해서생활이가능할정도로자활이된경우 6. 그룹홈에서생활하는것이적절치않다고운영주체가판단하는경우제14조 ( 이용자의생활 ) 1 이용자는한사람의사회인으로서자신의책임하에개인생활과공동생활의구성원으로서의무를지키면서사회적자립을달성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용자와사회재활교사간에주택관리, 위생관리, 가사등역할분담을하고필요시협의하여규칙을정할수있다. 3 이용자는낮시간에는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등에다니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질병등특별한경우에는제외한다. 4 기타이용자의생활에대한생활수칙이필요시운영주체가별도의규정을제정할수있다. 제15조 ( 이용자의책임 ) 이용자는자기의생명, 신체및재산관리등에관하여스스로책임지며, 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한다. 제16조 ( 이용자부담금 ) 이용자는주식, 부식, 간식비및공공요금등생계비부담을원칙으로한다. 단, 운영주체또는시장, 구청장이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 4 장사회재활교사 제17조 ( 사회재활교사의자격및배치 ) 1 그룹홈에는이용자가자립재활할수있도록필요한도움을주는전문보조원인사회재활교사를두어야하고자격기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심리학 교육학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 2 사회재활교사는유형별로달리배치할수있으며, 필요시보조교사와대체교사를별도로

25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확보할수있다. ( 시설장과사회재활교사는겸직할수없으며, 부득이하게겸직할경우에는운영법인에별도보고체계를마련하여야한다.) 제18조 ( 사회재활교사의역할 ) 1 이용자를인격적으로존중하며이들이가정적인분위기속에서정서적인안정을갖도록지원한다. 2 이용자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적정한지도를하여그들의자립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한다. 3 이용자의식사, 외출, 취침, 금전출납, 건강관리등을조언하고지도한다. 4 이용자의지원계획및관찰내용을기록, 작성하여운영자에게보고한다. 5 그룹홈에대한지역주민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6 기타사회재활교사에대한근무수칙이필요할때운영주체가운영특성에맞추어별도로제정할수있다. 제19 조 ( 사회재활교사의임면 ) 1 사회재활교사는운영주체의규정에의거운영주체가임명하며직원의신분을갖는다. 2 본인의의사표시나운영주체의규정에위배하였을경우면직할수있다. 제 5 장사업의운영 제20조 ( 사업계획의수립 ) 운영주체는그룹홈의사업계획수립시이용자및사회재활교사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제21 조 ( 운영위원회설치 ) 1 사업계획및집행의공정을기하기위해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위원회를법인소속하에구성하여운영한다. 2 위원회는위원장포함 3인이상 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그룹홈을관할하는시설장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4 위원회는사업계획수립, 운영, 사업평가, 이용자선정및퇴거 (-비정기적으로발생하는입퇴소사항을운영위원회에서다루는것은실천이어려움 ) 등에대한사항을심의한다. 제22조 ( 비용의수납 ) 1 운영주체는이용자의생활에필요한부담금을받을수있다. 제23조 ( 장부및서류의비치 ) 운영주체는관리운영에따른다음각호의장부및서류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1. 그룹홈설치에관한서류 2. 사업계획서및사업실적 3. 이용자명부

259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이용자입주관계서류 5. 업무일지 6. 비품대장, 금전출납부 7. 취업관련기록부등그룹홈운영에필요한서류 그룹홈지원센터운영매뉴얼양식참조제24조 ( 재무회계관리 ) 재무회계관리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하여야하며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을준용한다. 제25 조 ( 관리운영규칙 ) 운영주체의관리운영규정에준하여시행하되별도의규정이필요할때운영주체가제정할수있다. 제26조 ( 그룹홈유형 ) 그룹홈의운영형태는거주형, 자립형등으로다양하게할수있다. 1. 거주형 : 자립생활을하기에다소간의도움이필요한장애인이사회재활교사의도움을받아생활하는유형 ( 입주장애인 4인기준 1개소당 1인의사회재활교사 ) 2. 자립형 : 일정기간그룹홈교육을통하여자립생활능력이인정된대상자에게사회적통합과자립생활가능하도록보장된유형 ( 입주장애인 4인기준 2~3개소에 1명의사회재활교사 ) * 거주형, 자립형모두입주기간제한없음제27 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설치 운영 ) 1 그룹홈목적사업달성을위하여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를별도로두어이용자및그룹홈의장기적인발전과체계적인관리및지원을하도록한다. 2 센터의운영주체는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특별시협회로하되운영체제의분리와독립채산제로운영한다. 3 센터의사업은별도로정하며, 그룹홈운영주체는그룹홈종사자교육, 정보제공등센터의요구가있을시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 6 장경비의부담 제28조 ( 설치비 ) 1 그룹홈설치를위한주택은운영주체가확보함을원칙으로하며시장, 구청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이를보조할수있다. 2 설치에필요한일상생활용품은시장, 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제29조 ( 운영경비 ) 1 그룹홈운영에소요되는인건비, 임대료, 관리비등경비는시장, 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2 구청장또는법인이그룹홈을설치하여보조금의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그룹홈은거주형, 자립형등의형태로운영하며, 유형별로예산지원을차등있게할수있다. 시각 청각등신체적분야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신규보조금지원은자립형만가능

26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30조 ( 보조금의지원절차 ) 그룹홈의설치 운영에필요한보조금신청과지원은다음절차에의한다. 1. 그룹홈설치사업계획서를관할구청장경유시장에게제출한다. 2. 시장은설치계획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대상그룹홈을결정하고관할구청장을경유하여통보한다. 3. 운영주체는그룹홈을설치하고관할구청장에게설치신고를한후보조금교부신청을한다. 4. 시장은보조금교부결정과교부를한다. 제31조 ( 보조금반환등 ) 시장, 구청장은운영주체가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교부결정취소, 시정지시, 보조금교부정지, 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한때 2.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때 3. 장애인복지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이지침에위반되거나앞의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제 7 장지도 감독 제32조 ( 지도 감독 ) 1 운영주체와관할구청장은그룹홈운영실태를정기적으로연 1회이상지도 감독을하여야하며필요시에는수시로지도 감독을할수있다. 2 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될때지도 감독할수있다. 3 구청장은정기지도 감독하고시장에게그결과를 10일이내에보고하여야한다. 제33조 ( 현황보고 ) 1 운영주체는연간운영실적을다음연도 1월 31일까지관할구청장을경유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운영주체가별도의규정을제정하였을때즉시관할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구청장은이를검토하여적정치못한사항은시정토록지시한다. 제34조 ( 준용 ) 이지침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등관계규정을준용한다.

261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55 [ 별지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주신청서 성명 한글 : ( 한자 ) : 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 - ( 만세 ) 신 주소 전화 핸드폰 청 인 장애명직장명 장애등급 직장주소 최종학교 ( 직업훈련 ) 근무기간 직장전화번호 월평균보수액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만세 ) 직업월간수입직장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보훈대상자여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 ( 준종합병원이상 ) 3. 장애인등록증사본 4. 직장재직증명서 ( 소정양식, 해당자에한함 ) 5. 사진 (3 4cm) : 2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입주하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인 ) 보호자 : ( 인 ) 시설장 귀하

26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2] 입주초기접수표 접수일년월일작성자 1. 성 명 ( 한글 ) ( 한자 ) 2. 거주지 ( 주민등록상주소 ) 3. 장애인등록 예 : 지적장애 ( ) 급 4. 연 령 실제연령 ( ) 세, 생활연령 ( ) 세 5. 취업 ( 해당자만 ) 직장명 : ( 업무내용 : ) 6. 생활비납부생활비부담방법 : 7.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8. 건강 1) 건강진단결과 : 2) 일반적질병 : 복용하고있는약픔명 : 제 목 세부내용 1) 기본생활자립정도 ( 식사, 용변, 몸치장, 옷차림, 정리정돈등 ) 9. 개인생활 2) 대인관계 ( 친구, 어른, 단체 ) 평점 ) 가정생활 ( 가족, 친척관계 ) 10. 공동생활 2) 이웃생활 ( 동네, 이웃관계, 공공시설 ( 공원, 극장, 백화점등 ) 적응 3) 공동생활 ( 은행, 학교, 동주민센터, 교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등 ) 11. 경제생활 1. 직업생활 1) 물건의구입 ( 상점, 슈퍼, 문구점, 백화점, 정육점, 약국등 ) 2) 소비와절약 ( 절약, 저축, 화폐단위등 ) 1) 직업생활의기본적이해태도 ( 직업의이해, 적성, 직업생활태도, 근무자세, 직장예절등 ) 2) 직업생활경험기술 1) 주의집중, 지시반응 ( 단순, 복합, 연속적행동, 다양한언어 ) 12. 행동적응 2) 부적응행동 ( 충동, 자학, 이상습관, 폭력, 반항, 도피, 좌절, 도벽, 반사회적행동등 ) 3) 의지력 ( 자신감, 역할에대한충실도, 만족감등 ) 1) 부모로서의지시에대한인식정도 13. 부모의태도 총 2) 운영주체의방침이나지시에대한반응정도 3) 계약내용에대한부모의자세 점 위원 : 작성요령 : 평점은 1. 아주못하는편 2. 잘못하는편 3. 보통 4. 잘하는편 5. 아주잘하는편으로평가

263 제 4 장장애인주거시설운영 257 [ 별지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주계약서 ( 예시 ) 입주자성명 : 생년월일 : 장애유형및등급 : 위의사람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이하 공동가정 이라한다 ) 에입주하면서 시설의장을 시설장, 입주자및보호자를 이용자 이라하여다음과같이입주에관련된계약을체결 - 다음 - 1 시설장 은생활하는 이용자 의사회적자립과개인의존엄이유지될수있도록노력함 2. 시설장 은환경을쾌적하게하고지역사회와의교류를통한사회적응을위해노력함 3. 이용자 는지켜야할제반규칙을충실히준수하도록함 4. 이용자 의과실또는부주의등으로발생하는모든사고및문제에대하여 시설장 에게책임을추궁하거나법적조치를취하지않음. 5. 이용자 의과실로인하여시설을파손및비품등을망실, 훼손했을때는 이용자 의부담으로원상복구 6. 이용자 는다음과같이생활비일부비용을부담하도록함 1)1 주 부식, 간식비등일부 2 이 미용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등개인용돈 2) 입주자부담금중전항의 1에해당하는비용은전월 00일까지이용시설에납부 3) 입주자부담금의산정은 1년단위 ( 회계년도기준 ) 로책정하되물가변동에따라회계연도중이라도부담금을조정할수있음. 4) 년도월부담금은 원으로함. 7. 입주자의수입금은입주자본인의예금통장에예치하되, 재정관리의도움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사회재활교사에게관련내용을알리고지원을요청할수있음 8. 입주자는아래의사항이발생했을경우계약기간중이라도퇴거가가능함 1) 본인이나가족이퇴거를희망하는경우 2) 회복이어려운위독한병 ( 전염병등 ) 에감염되었을경우

26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생활비를 3회이상계속연체할경우 4) 기타운영자가판단하기에공동가정생활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 ( 관련서류첨부 ) 9. 본계약은계약일로부터양자간에이의가없을때는계속유효 10. 계약기간중이라도 시설장, 이용자 쌍방간에이의가있을때에는계약을변경할수있음. 단, 2개월전에계약변경의필요성을상대방에게알려야함. 년월일 ( 시설장 ) 시설명 : 시설장 : ( 인 ) 시설주소 : ( 이용자 ) 입주자1 성명 : ( 인 ) 2 생년월일 : 3 장애유형및등급 : 4 주소 : 보호자1 성명 : ( 인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입주자와의관계 :

265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5 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5-2.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5-3.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5-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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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 공통 ) 01 목적 이지침은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 를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직업을통한장애인의자활 자립을도모하는데있다. 02 근거법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하되, 세부사항은이지침에따라수행한다. 다만, 지침에정하지않은사항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다른지침을준용할수있음가. 시설의종류와기능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41조 별표 4 나.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59조내지제60조다.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내지제43조라.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중시설회계마. 기타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26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 [ 별표4] 의규정에의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 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 작업활동프로그램 : 작업능력이매우부족한장애인들이일정기간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교육등을통해보호작업장이나근로사업장으로전이되어유상적임금을받을수있도록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내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 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운영 시설의설치 운영 ( 변경포함 ) 신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5 Ⅳ.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 운영기준에서정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법시행규칙제43조제1항 별지제20호서식 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를제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동신고서를면밀히검토,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시설과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동법시행규칙제43조 [ 별지제23호서식 ] 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을교부 신규로설치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하나의독립시설로서운영되어야한다. 또한기설치된직업재활시설은기능보강 ( 임차료지원사업 ) 지원등을통하여독립시설로서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6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3 설치 운영신고시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조 ) 정관 1부 ( 법인에한한다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을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한다 )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각 1부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와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설의평면도를통해시설이장애인복지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검토 확인 시설의장의주민등록초본 1부 ( 시설의장이직접시설의설치 운영을신고하는경우에는본인의주민등록증을확인함으로써이에갈음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의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및동법시행규칙제24조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하여직업재활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하여야함 시설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 - 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 ( 다만, 아래각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안됨 ) - 위원회의위원은아래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함 1 시설의장 2 시설이용자대표 3 시설이용자의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대표 5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1~5는반드시포함하고 6~8은선택하여위촉 ) -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함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27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시설장의시설운영위원회의보고사항 -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장은 별지제1호서식 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하여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자치단체장에게제출한후시행 단, 법인이운영하지않는개인시설일경우운영위원회심의 ( 사업계획 ) 및운영위원회에보고 ( 예산 ) 하여확정한후운영위원회회의록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자치단체장이사업계획및예산에대하여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적정성등 )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 수당포함 ) 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시설운영에따른소요경비는지자체의예산으로충당하며필요에따라운영자의자부담 ( 후원금및자체수입포함 ) 으로한다. 각시 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신고시예산의범위내에서효율적인예산배정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한예산지원은예산의범위내에서국가 ( 국 공립 ), 사회복지법인이설립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해우선적으로반영한다. 각시 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적합한직종개발및운영지원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2005년지방이양된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 인건비, 관리운영비등 ) 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건비및관리운영비지원기준 을참고하여예산범위내에서지원 호봉획정과관련다음사항에해당하는근무경력은 6할 (60%) 을인정함 기획 영업 판매 마케팅등경영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근거 : 장애인복지과-8311( )] -?

27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5 각시 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종사자가마케팅, 컨설팅등직업재활시설의경영능력향상을 위한교육을받도록노력하여야한다. 직업재활시설종사자관련사항 1) 종사자기준 교육신규채용자및교육을받지아니한직원은국립재활원에서실시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수교육에참가하여소정의교육을수료하여야함. 정부 ( 지자체 ) 인건비지급상한기준 1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인건비를지원하고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 ( 시설장포함 ) 의인건비는법인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2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년 1월 1일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 1세대에한해 70세까지가능 ) - 종사자 60세 * 최종임금지급상한기준일 1월에서 6월사이지급상한일자 : 6월30일 7월에서 12월사이지급상한일자 : 12월31일 시설장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직업재활또는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자로서직업재활관련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2 특수학교교장또는교감이었던자및초 중등교육법에의한특수학교교사 ( 교사자격증소지자 ) 로서당해시설장애인의교육또는훈련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의자격증을가진자로써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장애인근로사업장의경우에는 50인이상의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관련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전문경영인 5 장애인직업재활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직종과관련된자격증소지자로서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6 위각호에준하는학식과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 시설장은전임하여야한다.( 단, 단체장의자격이직업재활시설의원장인경우겸직가능, 사회복지시설의장은겸직불가 )

27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무국장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직업재활또는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자로서직업재활관련업무를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의자격증을가진자로서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장애인근로사업장의경우에는 50인이상의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3년이상관련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자 4 위각호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선임직업훈련교사 ( 선임직업재활교사 ) 1 직업훈련교사자격요건을갖춘자중최소소요연한만5년 (6년차) 이상인자 2 최소연한 은해당직종 ( 직업훈련교사 ) 에서의근무경력을말함 ( 단, 해당시설경력 12개월이상인자에한함 ) 직업훈련교사 ( 직업재활교사 ) 1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서직업재활또는특수교육을전공하고졸업한자 ( 또는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 2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직종과관련된자격증을취득한자 직업재활교사 ( 직위 ) 명칭사용을통한의시설의역량강화를위해향후시행규칙개정 ( 예정 ) 간호사 -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자격증소지자 영양사 - 영양사자격증소지자 사무원 - 전산또는회계등관련자격증소지자 2014년도신규채용부터적용함. 생산및판매관리기사 - 운영직종관련된자격증소지자또는운영직종관련경험이있는자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등시설관리와관련된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소지자 시설관리기사를채용하지아니하고시설관리전문업체에관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해당시설은계약서등증빙서류를관할시 군 구에통보하여야하며, 시설관리기사의인건비를전문업체에지급하는용역경비로사용할수있다.

27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7 조리원 - 조리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는자 위생원 다른장애인복지시설을병설하는경우에는주된시설의설비및직원의일부로하여금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비및직원을겸하게할수있다. 다만,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직업재활시설별직원배치기준 직업재활시설별직원수배치기준은 별표 1 을따른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근로장애인산정시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참여할수없는특수학교학생등은산정하지아니한다. 시설종별참여최소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별표5] 에규정된최소인원을충족하여야한다. < 시설종별최소인원 >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작업활동프로그램 최소인원수 3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현황을확인한결과, 6개월동안지속적으로최소인원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제59조및제6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조치를취할수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변경할수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해당시설로서신고사항의수리를취소할수있다. 근로장애인관계서류등관련장부를보관하여야함. 3) 인력배치시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본인력배치기준에불구하고직업재활시설의추가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직업훈련교사 2인이상배치되는경우배치방법은다음과같다. - 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가 2인이상배치되는시설의경우, 그중 1인은직업훈련교사자격기준을갖추어야함 예시1 직업훈련교사 3인인경우, 1인만직업훈련교사자격을갖추어도됨 ( 나머지 2인은경영학전공자및생산품관련전문가등고용가능 )

27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공공근로, 사회복지요원등직업재활시설의추가인력을최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4) 직업재활시설운영수익금의사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근로장애인에게보다많은임금을지급하거나복리후생을개선하는데우선하여사용하여야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을시설종사자에대한인건비및시설의일반적인관리운영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 시설을운영하는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위사항은각근로장애인에게지급해야할인건비최소한의요건을충족하는시설에한하여적용가능 위수익금은매출수익금을말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수익금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과관련없이법인의운영을위한비용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및장부비치 재무회계관리 각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모든회계는예산사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복식부기로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의뢰하여처리할수있다 ( 제23조 ). -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준용 각종장부의비치 장애인생산품을생산하여판매하는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별표5] 에규정된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 별지제2호서식 ]

27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6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부비치목록 > 구분내용 기본비치서류 관리관련장부 사업관련장부 재무 회계관련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 근로장애인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 해당시설에한함 )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계정에대한보조부포함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 20 조 4 호부터 13 호까지의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추가장부 - 근로장애인임금대장 - 자재 ( 원료 )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 ( 원료 ) 수불부, 제품수불부 06 지도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 61 조 )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당해시설에관하여보고또는관련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 장부기타서류를조사 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07 프로그램운영 작업활동프로그램 ( 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 단, 시행규칙제 41 조에따른재신고후적용 ) 장애인보호작업장및장애인근로사업장의시설장이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여부를자율적으로

27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결정할수있음. 1 직원배치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은근로장애인인원과합산하여최소 10인일때 1인을배치하며, 추가인원은종사자배치기준을적용함. - 작업활동프로그램에는보호작업장및근로사업장운영직종관련자가배치되어서는안됨 2 대상자 최소 10인이상으로구성하되, 장애인보호작업장대상장애인들보다더욱생산능력이떨어져당장유상적임금을제공할수없는장애인을대상으로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이프로그램현원의 80% 이상이되도록유지 일정기간훈련을통해능력과기능이향상될수있도록하여 3년후에는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전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 3년후전이되지못한장애인은 3년을더연장하여훈련할수있음. - 시설은이를위해정기적으로평가를실시하여야함. 3 프로그램운영 작업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장은프로그램에대한계획, 예산을수립하여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함.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특성을고려하여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실시 보호고용으로전이될수있도록주당 20시간이상아래의내용으로훈련을실시하여야함 -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및독립생활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술을습득하기위한훈련 -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한일원으로통합하여살아가는데필요한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이용하는기술등을습득하도록지도 -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향상을위한작업활동을제공하고장애인보호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작업기술을습득하도록지도 - 직업평가 : 적절한평가도구를통한직업평가를실시 -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통근할수있도록지도 - 취미및여가활동 : 건전한여가활동을통하여사회성과대인관계기술을습득하고긍정적인생활인의자세를기를수있도록지도 이밖에생산활동과연계된직업적응훈련을통해작업기능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여야함. 작업활동프로그램내의장애인에게소정의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음.

27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1 프로그램운영실태조사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실태파악을위해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실태조사를위임할수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매년재활프로그램운영실태를조사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7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년도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 예시 ) 1. 사업개요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2.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27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년도세입 세출예산 세입세출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증감 (B-A) 2013년도 2014년도관항목예산 (A) 예산 (B) 금액비율 (%) 금액비율 (%)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3 년도예산 (A) 2014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28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 근로장애인임금대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추가비치장부 구분월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근로일수 기본급제수당총액공제액영수액영수인 제수당 :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지급되는수당등 < 원료구매대장 > 월일 제품명 ( 원료명 ) 규격수량단가금액비고 < 제품매출대장 > 월일제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공급처사업자등록번호성명 < 수입장부 > 월일적요금액누계비고 < 지출장부 > 월일적요금액누계비고 < 비품관리대장 > 품명규격수량구입단가금액 비고 ( 구입일자및재원 ) 비고 ( 구입일자및재원 ) 의재원은정부보조금, 지방비또는자체구입등으로기록

28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5 [ 별표 1] 2014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종사자배치기준 직종명배치기준비고 시설장 1 인장애인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공통 사무국장 1 인장애인근로사업장시설당 1 인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근로사업장 : 1 인 * 장애인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12 인당 1 인 ( 근로장애인수와훈련생수합산 ) * 장애인보호작업장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현재인원의 1/2 이상인시설 1 인추가가능 - 왼쪽기준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 장애인 18 인부터 2 인 장애인 30 인부터 3 인 생산및판매관리기사 1 인 장애인근로사업장 : 15 인당 1 인 장애인보호작업장 : 20 인이상인경우시설당 1 인 (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제외함 ) 사무원 1 인 근로인원 30 인이상인시설배치 ( 장애인보호작업장의경우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합산함 ) 시설관리기사 1 인 자체시설이나기숙시설을운영하는시설, 제조업을주업종으로하는시설의경우장애인근로자가 50 인이상인경우배치 ( 직원과원장은포함함 ) 간호사 1 인기숙시설이있는경우배치 영양사 1 인장애인 30 인이상인경우배치 ( 기숙시설식당에한함 ) 조리원 1 인장애인 30 인이상인경우배치 ( 기숙시설식당에한함 ) 위생원 1 인기숙시설이있는경우배치 중증정신지체인은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1, 2, 3 급을의미

28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종사자배치기준 ] 직종명배치기준비고 시설장 1 인 사무국장 1 인장애인근로사업장시설당 1 인 직업훈련교사 1인 * 장애인보호작업장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현재인원의 1/2이상인 ( 장애인보호작업장은시설 1인추가 12인이상시 1인추가, * 위기준초과시초과인원을반올림하여지원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합산 )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간호사 1 인 영양사 1 인장애인 30 인이상인경우배치 사무원 1 인 근로인원 30 인이상인시설배치 ( 장애인보호작업장의경우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합산한다 ) 생산및판매관리기사 1 인 장애인근로사업장 15 인당 1 인 장애인보호작업장 20 인이상인경우시설당 1 인 (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은제외한다 ) 시설관리기사 1 인 자체시설이나기숙시설을운영하는시설, 제조업을주업종으로하는시설의경우장애인근로자가 50 인이상인경우배치 ( 직원과원장은포함한다 ) 조리원 1 인장애인 30 인이상인경우배치 위생원 1 인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최소인원 10인에 1인의무배치. 이기준과는별도로예산의범위내에서서울시계획에의함

28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7 [ 별표 2] 직원 ( 호봉 ) 2014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봉급지원기준 원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기사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운전기사 ( 단위 : 천원 / 월 ) 생활보조원, 취사원 ( 조리원, 위생원 ), 관리인 1 호봉 1,330 1,330 1,177 1, 호봉 1,355 1,355 1,198 1, 호봉 1,387 1,387 1,233 1, 호봉 1,417 1,417 1,253 1, 호봉 1,446 1,446 1,285 1,110 1,014 6 호봉 1,486 1,486 1,328 1,149 1,050 7 호봉 1,528 1,528 1,374 1,191 1,094 8 호봉 1,572 1,572 1,411 1,234 1,133 9 호봉 1,617 1,617 1,455 1,279 1, 호봉 1,659 1,659 1,491 1,314 1, 호봉 1,700 1,700 1,540 1,357 1, 호봉 1,727 1,727 1,562 1,387 1, 호봉 1,754 2,011 1,595 1,414 1, 호봉 1,787 2,043 1,622 1,442 1, 호봉 1,814 2,071 1,650 1,471 1, 호봉 2,102 2,102 1,842 1,500 1, 호봉 2,129 2,129 1,872 1,524 1, 호봉 2,161 2,161 1,901 1,553 1, 호봉 2,188 2,188 1,933 1,583 1, 호봉 2,219 2,219 1,960 1,612 1, 호봉 2,246 2,246 1,990 1,641 1, 호봉 2,278 2,278 2,021 1,671 1, 호봉 2,308 2,308 2,053 1,699 1, 호봉 2,341 2,341 2,082 1,730 1, 호봉 2,503 2,374 2,114 1,758 1, 호봉 2,535 2,406 2,146 1,789 1, 호봉 2,567 2,438 2,177 1,819 1, 호봉 2,600 2,470 2,209 1,850 1, 호봉 2,632 2,502 2,239 1,881 1, 호봉 2,662 2,534 2,271 1,911 1, 호봉 2,566 2,302 1,942 1,853

28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3] 2014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수당지원기준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기말수당전종사자기본급의 400% 정근수당 전종사자 1 년미만기본급의 50% 2 년미만기본급의 55% 3 년미만기본급의 60% 4 년미만기본급의 65% 5 년미만기본급의 70% 6 년미만기본급의 75% 7 년미만기본급의 80% 8 년미만기본급의 85% 9 년미만기본급의 90% 10 년미만기본급의 95% 10 년이상기본급의 100% 가계안정지원비전종사자기본급의 50% 연 4 회 (3,6,9,12 월 ) 연 2 회 (1,7 월 ) 연 4 회 (2,11 월 ) 지급시기마다 100% 씩 지급시기마다지급기준 % 씩 지급시기마다 25% 씩 가계보조수당 전종사자 정액 30 매월 30 교통보조비 전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전종사자 정액 70 매월 70 명절휴가비전종사자기본급의 100%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서무회계수당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전종사자 서무, 경리업무수행자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수당지급인원 : 4 인이내 자녀수는제한없음 연 2 회 (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매월 지급시기마다 50% 씩 월 10 시간예산범위내지급 배우자 30 기타 20 정액 20 매월 20 신설 5년미만근무자 : 복지수당전종사자매월 5년이상근무자 :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100 매월 100 신설 자격수당은 15년이후예산반영시지급예정 시설장일부수당 (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 은예산부족으로한시적으로지급제외, 예산확보를전제로 4/4분기또는 15년부터정상적으로지급예정

28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79 [ 별표 4] 2014 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리운영비성질별지원대상항목 ( 예시 ) 지원항목지원내용비고가. 근로장애인보호비 시설내장애인의영양, 건강, 위생등의직접보호에소요되는비용 나. 시설관리비 시설을유지, 보수, 안전및관리에소요되는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유지 관리비 ( ) 2) 냉 난방연료비 시설의냉방및난방용연료비 ( ) 3) 차량유지비 실제운행중인시설업무용소형승합자동차와특수차량의연료비, 보험료등 ( ) 4) 공공요금 시설운영에직접소요되는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등 ( ) 5)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을설치 운영중인시설 ( ) 6)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대상시설 ( ) 7) 화재보험료 모든시설반드시가입 8) 상해보험료 모든시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인시설의근로장애인은기금으로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음 예산범위내에서가입 다. 직업적응훈련비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 ( ) 1) 일상생활훈련비 직업생활이외의일상생활훈련을위하여소요되는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등직업생활에적응하기위한사회성훈련등에소요되는비용 라. 직업훈련비등 근로장애인에대한직업훈련비및취업알선에소요되는비용 1) 직업훈련비 직종별, 개인별직업훈련에소요되는비용 2) 취업알선비 근로장애인의일반사업장에의취업을유도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제품생산및판로개척을위한지원비 1) 제품개발비 생산품목확대 전환을위한투자비 2) 홍보 광고비 시설및제품을홍보 광고하는데소요되는비용 바. 직원교육훈련여비 보건복지부소속교육기관 ( 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등 ) 과시설협회등에서실시하는시설종사자교육참가비, 여비등 ( ) 관리운영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전액통합집행함.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상세입과목은모두 [ ], 세출과목은각각 ( ) 안에표기 본별표를참고하여사회복지사업법재무회계규칙에의하여집행 한국 ( 서울 ) 직업재활시설협회회비는운영비에서지원불가

28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참고자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건비및관리운영비지원기준 가. 직원 ( 종사자 ) 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다. 나. 대체인력인건비는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내에서기본급및수당등급여로지급할수있다. 다. 사용자부담금은사용자인법인등이관계법령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법정경비로서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및퇴직적립금부담금등으로나누어지원한다. 시설에서는각부담금관리기관에서보내온납부고지서명세가상기관련법률에규정된부과기준과부합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후에납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용자부담금지원및집행기준 > 구 분 지원기준 2014 년 2014 년 근거규정 건강보험료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보수총액 5.8% 1/2 보수총액 5.99% 1/2 건강보험료 6.55% 1/2 (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보수총액 9% 1/2 (18~60 세미만 ) ( 동일 )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부담금 임금총액 1/12 ( 동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업종에따라차등비율 시설별생산품에따른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에따른요율적응 업종에따라차등비율 ( 동일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추후 2014년도관련법요율변동시변경요율적용 고용보험료는사업장근로자수에따라차등적용되므로관련기관확인필요

28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01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에게보다쾌적한생활과접근용이성을보장하고시설의안정적인직업재활서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증축, 개보수및장비구입, 임차료지원등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비용보조 ) 및동법시행령제44조 02 추진방침 국고보조금내시및지방비부담조서에따른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이사업안내에의한다. 시 도지사는관련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조정하고사업수행에따른지도 감독을행한다. 시 도지사는사업비를신청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자의성실함과사업수행능력을확인하고사업계획의효율성과타당성을검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사업계획을변경신청할때에는별첨서식에의하되사업계획의타당성과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 03 사업추진절차 가.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제출 (1) 시 도지사는관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에의한개별시설의특성에따라목적사업에적합한내용의시설로서장애인이용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한다.

28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사업계획서필수내용 1 시설신 증축및개 보수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설치장소 ( 신규시설과이전시설및전환시설의경우시설부지확보방안 ),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및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 자부담분 ), 편의시설설치, 사업별추진일정등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신축과이전시설등은환경조건이쾌적한장소에설립할수있도록적절한부지를확보하여야한다. - 사업의특성상특정기간 ( 예 : 학교방학기간, 농번기등 ) 에반드시사업을착수또는완료하여야하는경우에는사전에사업별추진일정및그사유를명시하여적기에보조금이교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건축에관한종합적인설계조서및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을시 도지사가검토 ( 별지제3호서식 ) 하되반드시기술공무원또는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 ( 별지제5호서식 ) 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건축허가기관이다르거나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국고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사후에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 설계도서는배치도와평면도만제출 ). 시설신축및시설확충사업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부동산등기부등본등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직업재활시설설치시설치면적기준에비닐하우스, 축사등작업종류에따른특정공간을포함하여기준면적을산정한다. 기운영시설이추가적인공간을건축할시에는증축으로본다. 2 장비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직업재활관련장비, 기타장비로구분하여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을포함시켜야한다. 3 임차료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이전장소의평면도, 건물용도,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추진일정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 단, 기설치된시설의임차료상승에의한경우에는일부를생략가능 - 시설을신축하여운영중인시설은제외한다. - 월세가있는 임차보증금 으로지원가능 ( 단, 월세는자체부담원칙 ) 국고보조비율 : 국비 50% (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지방비를추가하여지원할수있다.

28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3 임차료지원의경우근저당혹은전세권이설정되어야하며, 그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한다. - 국고보조를통한임차시설의계약기간만료로계약서를갱신할경우에도해당 4 기능보강사업수행에필요한국고및지방비에의하되, 법인또한최대한재원을확보하여비용을분담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하며, 시 도지사는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자부담이있는경우에는자부담에따른재원확보내용을면밀히검토 확인하고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하여야한다. 5 자본보조내시자료는국고지원액통지를위한것이며같은자료중지방비는법정최소부담액이고자부담은권장사항임. 따라서같은자료의지방비는국고지원이부족한경우시 도지사는내시액이상을부담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자부담은예산신청시부담하기로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무사항이아니므로법인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여야한다. 6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세부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따른법인의재원확보방안등을검토한시 도지사의의견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교부신청시제출서류시 도지사는별지제1호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를성실히작성하고하자가없다고판단된경우에는교부신청시교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별지제3호내지제7호의부속서류를생략할수있다. (4) 교부신청기한 : 당해연도 6월 30일 추가사업으로선정시 : 선정후 2개월내 * 2개월내에교부신청이곤란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보건복지부로그사유를보고할것 나. 설계및공사집행 (1) 시공업체선정및설계등 1 시설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선정해야한다. 2개년도에걸쳐계속공사를할경우에는국가재정법령및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등에의하여선정하여야한다. 주거용건축물로서연면적이 661 m2를초과하거나기타의건축물로서연면적이 495 m2를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건축물시공자의제한 ) 제1항에따라건설업자가시공하도록해야한다. 2 시설신축의경우주위환경과의조화, 시설의특성및용도등을고려하여설계하여야하며특히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따른설치기준에의거, 설계시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29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신축의경우완제품및원자재의운송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진입로및공간을확보하고, 작업장애인들이쾌적한환경에서작업할수있는충분한통풍및소음방지시설을갖추어야한다. 기설치된시설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자부담으로설치하되공사비가과다하게소요되어자부담으로설치불가능한경우에는시 도지사책임하에동보조금으로설치비용을충당할수있다. 3 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사전예방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장비보강사업직업재활관련장비는장비의품질및내구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장애인이용에적합한장비를구입하되, 가급적가격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국산품을구입하여야한다. (3) 예산편성및집행등 1 단가책정시설신축및확충분야의사업규모는정부지원예산단가에의한사업량으로산출하되건물의특수성에따라책정된공사비단가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시 도지사의책임하에단가를조정 시행할수있다. 2 예산집행시설기능보강사업에소요되는보조사업비는해당시 군 구청장이관리하되사업수행자가소요비용을요청할시공사의진척상황에따라선급금, 중도금등을회계관계법령의관련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3 사고이월승인및보고시설기능보강사업은조기에착수하여당해연도에완공하도록조치하되, 부득이연내완공이어려운경우에는동공사에대하여시 도지사는사고이월을승인할수있으며승인시지체없이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국고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의거, 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아래의사항에한하여시 도지사가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하여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의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설계변경 -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변경 사업량의변경 - 낙찰차액이당초총사업비의 10% 이하이며, 4,000만원이하인경우 ( 단, 당초사업과관련성이

29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5 있는경우에한함 ) - 단, 공기연장에한해서는기초자치단체장의승인으로갈음한다. 아래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기승인된사업을취소하고, 시 도지사는이를즉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타기관또는후원등을통하여기승인된사업을완료하였을때 - 사업계획전면변경등당초승인된사업을수행하지못할경우 라. 사업수행실적보고 시 도지사는동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별첨서식에의거하여작성, 다음년도 2 월 28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04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동보조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대한사업계획의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대하여관계국 과장의실무지도감독책임하에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기능보강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신축사업을수행할사업수행자에대한사업의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준공과동시에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하여야한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을완료한후시설물설치사항등의사진을첨부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등증빙서와시설물에대한법인및사업수행자의소유등기부등본및임대차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단, 동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시 도또는시 군 구소유토지사용을허가받아부지를확보한경우에는동사실확인서로이를갈음할수있다. 이경우동토지의사용권이영구또는반영구적이어야한다. 본사업안내에의거, 보조사업이완료된경우 ( 공사준공, 임대차계약기간, 장비구입 ) 에건물이나장비의활용을통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원활한기능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사업운영계획을검토 수립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목적에부합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한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신축예정시설의제반사정 ( 부지확보문제등 ) 으로인하여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지정된기일내에제출하지못하는등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29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 구분수행자구비서류점검내용점검결과 예산시 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공통시 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날인 신 증축 장비보강 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사업검토의견서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시설신 증축등보조사업수행계획서 부지가필요한경우 유무 사업계획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날인 유무 직인날인 유무 설치장소 부지확보방안 -설치도서( 배치도, 평면도 ) 유무 건물용도 -공사비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건물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 세부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등 설계검토의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별추진일정 유무 관계자날인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여부등 근저당 ( 부채등 ) 유무 장비유형구분 ( 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유 무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임차료지원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부지및설계도가필요한경우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필요한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확보방안 유무 관계자날인 유무 소유권 근저당 ( 부채등 ) 유무 장애인접근성및시설의독립성 유무 근저당설정또는전세권설정 적정 부적정 유 무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29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7 [ 별지제 2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 81 조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 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20...~... ( 년 개월 ) 사업비 : 천원 (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 천원 ) - 국 고 : 천원 - 지방비 : 천원 (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 자부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부. 3. 기타필요서류

29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 ( - -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임차료 사업명 : 사업량 : 사업장소 : 4. 사업에관한의견 사업의필요성 : 사업장소의적정성 : 사업량의적정성 : 사업비의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등검토사항 : 기타국고보조사업수행과관련한의견등 :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29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89 [ 별지제 4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1. 시설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신축, 증축, 개보수 )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명, 현원명 (20... 현재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건축년월일건물구조연면적 ( m2 ) 비고 계 거실물리치료실 기 타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계거실물리치료실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기 타 *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장애인고용확대및임금향상에관한사항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29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5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소속 : 직급 : 성명 : ( 인 ) 귀하

29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1 [ 별지제 6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1. 시설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장비보강 )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 : 정원명, 현원명 (20... 현재 ) 기존보유장비내역 장비명단위수량구입년도사용용도비고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규모및장비활용계획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고 *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장애인고용확대및임금향상에관한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또는대표이사

29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7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기부승락서 기부금액 : 원정 ( 원 ) 기부목적 : 기부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첨부 : 인감증명서 1 통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29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3 [ 별지제 8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임차료지원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 임차비 계 임대차계약서와일치토록작성하고임차비명시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계 * 임차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30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9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타당성조사결과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개요가. 시설명 : 나. 설치장소 ( 주소 ) : 다. 설치자 : 라. 작업종목및판매방법 : 마. 설치규모 : 2. 점검결과 가. 설치의필요성및규모의적정성 설치의필요성 ( 지역적특수성 ) 및운영전망 지역내장애종류별장애인현황과지역적특수성 종사대상장애인의종류, 인원및시설규모의적정성나. 직종선택의적정성 종사대상장애인과직종의부합여부 제품의생산및판매의전망 ( 연간예정매출액등 ) 다. 연계기업 연계기업명및대표자 종사자, 생산시설등기업규모및생산품목 전년도매출액등운영실태 연계내용 ( 협약등여부 ) 기타직업재활시설과상호보완성등라. 생산제품의판로확보 기업납품등고정판로확보실태및시장성 향후수요등판매전망마. 작업현황 건물구조등작업환경 편의시설및기숙시설등필요여부 지역재가장애인출 퇴근여건 작업장위험성내재여부및그대책바. 기타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에관한의견 점검사항점검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점검자 : 소속직급성명

30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5 [ 별지제 10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국조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복지시설국고보조사업계 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개인또는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30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1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 시설신 증축, 개보수, 임차료지원 ) ( 단위 : 천원 ) 시설명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획실적 계 국고지방비자부담 계 국고지방비자부담 ( 국고분 ) 비고 * 사업량에장애인고용확대및임금향상에관한내용추가기록 * 비고란에는미집행사유및준공예정일등기재 ( 임차료지원의경우입주예정일기재 ) * 공사전, 중, 후사진,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시설물의법인소유등기부등본등증빙자료첨부 ( 임차료지원의경우임대차계약서및근저당설정이된등기부등본 )

30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97 [ 별지제 12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비보강사업실적보고 시설명 : 사업명 : 예산집행상황 : ( 단위 : 천원 ) 구분계국비지방비자부담기타예산액집행액 잔 액 장애인고용확대및임금향상현황 : ( 단위 : 명, 천원 ) 구분계획실적기타 장애인고용확대 임금향상 구입장비세부목록 ( 단위 : 천원 )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설치사진 1 매첨부

30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5-2.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목적 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며최저임금이상의유상적임금을지급하며경쟁고용으로의전이를위한역할을하는데있다. 02 기본방침 장애인근로사업장은구직단계에서일반사업장에의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한기간동안직업훈련과고용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이직업생활을영위하면서직업능력을향상시켜안정적인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조력하는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 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강화하고자하는기본취지에따라장애인근로사업장의역할인 근로의기회제공, 최저임금의지급 을강화하여이를충실히고용하도록유도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의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한다. - 근로시간과휴게등기타필요한사항은 근로기준법 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장애인들에게근로자로서의지위를부여하고보호고용의기회를제공하는사업장으로서체계적인마케팅계획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30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 ) 작업능력이있는장애인에게근로기회를제공한다. 근로장애인의인원은 30인이상이어야한다. 근로장애인비율 - 총인원중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하며작업공정등을고려하여중 경증장애인을적재적소에배치하되근로장애인중 6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으로고용하여야한다. 동일임금및매출액인경우중증장애인고용시가산점부여 ( 시설운영평가에반영 ) - 작업공정상장애인이아닌자를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 그인원은전체작업인원수의 30% 를초과할수없다. - 재가장애인이 50% 이상이되도록하고, 장애인생활시설내입소장애인의경우공동생활가정등을통해사회에복귀하도록하여장애인근로사업장이사회통합적차원으로장애인고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 특수학교학생등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종사할수없는장애인은산정하지아니한다. 근로장애인적격성여부평가 -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등의결과와초기면접의정보들을토대로전문가들이참여한위원회에서적격여부를평가한결과환경접근성이나적응문제로경쟁고용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함 04 수행사업 장애인근로사업장의사업성강화 근로장애인에대하여최저임금을지급하기위하여수익성이높은사업을개발추진하여야한다. 직종선정 - 지역특성등주변여건과의적합성, 생산품판로개척의용이성, 직업재활의효과성및일반고용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함 장애유형이다양화됨에따라장애특성에맞는다양한업종을개발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장애인이종사할수있는업종은생산및가공등 2차산업에국한하지아니하고축산, 원예

30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1차산업및 IT산업, 서비스산업등 3차산업을포괄한다. 재활프로그램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근로작업시설의재활사업은장애인의유형, 연령별특성과현재수행중인업종의특성에따라재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그계획에는일반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재활사업은다음의내용으로주 4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1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등 2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개입에따른훈련 3 작업태도및기술훈련 4 직무개발및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의전이를위한조치 : 지역사회노동시장분석및정보제공, 직무분석및개입, 전이계획과실행, 사후지도 근로장애인의독립적인사회경제활동및직업적인잠재능력을파악하기위한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 시설종사자는시설내장애인이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근로하는동안장애의특성과정도, 장애인의욕구, 적성 직업능력 직업경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합한직무에종사하게하고일반고용이가능한장애인은일정기간후정부및유관단체의협조하에장애인이일반사업장에취업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개별고용계획수립 근로장애인의욕구와능력을이해하고이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다음사항을고려한개별고용계획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 초기면접, 직업사정및평가결과를반영한개인별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배려나보조공학기기활용 지원 - 장애인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할수있는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재활서비스를위한관리계획 개별고용계획은장애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내용과방법으로제공되어야하고확인되어야한다. 근로장애인의고용상황이나서비스과정에대한기록은유지되고자체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30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시설운영 설비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작업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프로그램을운영하려는경우는장애인보호작업장의작업실규모를충족하여야한다. 부대시설은직종및작업내용에따라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기숙사이용우선순위 장애인근로사업장내기숙사를이용하면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영위하고자하는자에대한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소득인정액기준 120% 이하 ) 장애인, 기타장애인으로한다. 기숙장애인은시설운영규정에따른기숙사비를납부하여야한다. 기숙사이용장애인이휴일에는귀가할수있도록지도하여월 1회이상귀가조치하여야한다. 다만무연고자의경우는제외할수있다. 생계보호비신청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작업하는근로장애인이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대상에해당하는 경우재가장애인으로서생계급여를받아야한다. 운영관리 장애인근로사업장종사자배치기준에따라인력을배치하고개별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장애인직업재활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조직체계구성 ( 안 ) 을참고하여인력을융통성있게운용할수있음. 다만, 장애인의적정보호를위해아래의사항은반드시준수하여야함. 1 생산및판매관리기사와직업훈련교사는장애인이최적의상태에서직업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배치되어야하며, 특히직업훈련교사는반드시배치해야함. 2 간호사를채용하지않고타부문필요인력으로대체하는경우근로장애인에대한응급사태발생시긴급히조치할수있는의료기관을지정하는등관련조치계획을수립하고이를구청장에

30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게보고하여야함. 3시장, 구청장은장애인근로사업장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전기사, 상품디자이너등의소요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장애인근로사업장조직체계구성 ( 안 )>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부직업재활부생산 판매관리부 - 인사 재무 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지원 - 기타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및사후지도 - 전환고용및지원고용등 - 하청수주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품질관리 - 생산품판로개척등 급여체계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게최저임금이상지급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 근로장애인 1인당월평균임금은최저임금의 80% 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을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의직업능력에따라적정임금을제공하기위한근로활동을유지하되, 최저임금이상의지급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의급여지급은직무수행능력에따라차등지급할수있으나반드시장애인근로자개인별통장으로지급되어야하고, 당해장애인의동의없이타인이임의로인출할수없다. 근로장애인 ( 근로계약을체결한장애인 ) 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을하여야한다 ( 최저임금법제7조 ). 근로장애인에대한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가입과퇴직금및제반수당지급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기타임금지급방법과관리등의장애인근로자의임금관리와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에서규정하는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보호작업장으로의전환 당해연도근로장애인의개인별평균임금을확인한결과, 시설설치 운영 1 년이경과한이후에도

30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03 근로장애인의급여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장애인근로사업장은다음연도부터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전환하여지원할수있다. - 동조사를위하여장애인근로사업장은근로장애인의계좌에입금한증빙자료를보관하고있어야한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을적법하게운영하기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현황을확인하여 6개월간지속적으로최소인원 (30인이상, 관리인, 운전원, 간병보조원을지원받는근로사업장은 50인이상 ) 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제59조및제62조의규정에의하여보호작업장으로변경할수있다. - 근로장애인관계서류등관련장부를보관하여야한다. 특수차량운영비지원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2개소, 보호작업장 1개소 - 에덴하우스 ( 대형 ), 교남어유지동산 ( 소형 ), 번동코이노니아 ( 소형 ) 지원근거 : 2002년도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운영지침. ( 장복-32( ) 지원기준 : 2001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승합차기준 - 대형 연5,568천원 ( 분기 1,392천원 ), 소형 2,380천원 ( 분기 595천원 ) 지원시기 : 분기별지원 (1, 4, 7, 10월 ) 위문비지원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지원근거 : 2002년도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운영지침. ( 장복-32( ) 지원기준 : 근로자 1인당 10,000원 지원시기 : 년 4회 [ 설날, 장애인의날 (4. 20), 추석, 연말 ] 하계수련대회비지원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지원근거 : 2002년도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운영지침. ( 장복-32 ( ) 지원기준 : 근로자 1인당 30,000원 지원시기 : 년 1회 ( 월 )

31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춘계부식비및김장비지원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지원근거 : 2002년도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운영지침. ( 장복-32 ( ) 지원기준 - 춘계부식비 : 입소 ( 근로 ) 자 1인당 6,000원 - 김장비 : 입소 ( 근로 ) 자 1인당 6,000원 지원시기 : 년 2회 ( 춘계부식비 3월, 김장비 11월 ) 근로사업장보조금추가지원 지원근거 - 시방침제19호 (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 시방침제369호 ( ) : 장애인복지시설예산집행계획 - 사회 호 ( ) : 98 장애인복지시설국고보조금내시자료송부 - 시방침제930호 ( ) : 장애인복지시책확대시행계획 관리인, 운전원, 간병보조원인건비지원 최소근로인원이 50인이상인시설에한해지원 인건비지원인원 명 - 관리인 : 6명 ( 근로사업장 6개소 ) - 운전원 : 6명 ( 근로사업장 6개소 ) - 간병보조원 : 6명 ( 근로사업장 6개소 ) 인건비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계획 ( 장애인복지과-2967( ) 준용 관리인 - 직업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의실장봉급및수당규정준용 운전원및간병보조원 - 직업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근로시설기사등봉급및수당규정준용 사용자부담금지원 장애인복지사업안내규정적용 관리운영비지원 사회교육행사비 : 자원봉사활동등에소요되는부대경비

31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대상시설 : 근로사업장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제외 지원기준 : 시설당년 3,000 천원 06 운영실적보고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책임자는별지제1호서식에의거, 운영실적을시 군 구청장에게매반기말익월 10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보호작업장또는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시별지제2호서식또는별지제4호서식에의거보고 ) 시 군 구청장은보고실적을종합하여매반기말익월 20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실적보고서를별지제1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1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생산실적생산품명 반기 ( 또는연도 ) ( 단위 : 천원 )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이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 1) 주1) 이익금은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 정부보조금및인건비를제외 ) 를제외한금액을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1인당총액임금총액평균임금 ( 천원 / 월 ) 10 만원미만 10 만원 ~ 20 만원미만 20 만원 ~ 30 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 명 ) 30 만원 ~ 40 만원미만 40 만원 ~ 50 만원미만 50 만원 ~ 최저임금미만 최저임금이상 계 최저임금 ( ~ ) 은시간급 5,210 원 (8 시간기준일급 41,680 원 ) 을적용하여산출 3. 근로장애인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기타 기준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장애인 ( ) 수급자 (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 남자 여자 기준항의 ( ) 안에는해당열의합계를기재, 장애명및등급은복지카드에의하여기재 재가장애인은출퇴근장애인을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시설내에서주거서비스를받는장애인을의미

31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및평가 ( 실 / 연인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및일반고용전이 지역사회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및개입 전이계획일반고용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 직업적응훈련문제해결훈련직무기능향상훈련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4) 부모상담및교육 ( 해당경우만작성 ) 계 ( 실 / 연인원 )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1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훈련수당지급실적 반기 ( 또는연도 ) 구분 수당총액 1 인당평균수당 ( 천원 / 월 ) 3 만원미만 3 만원 ~ 5 만원미만 5 만원 ~ 10 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 명 ) 10 만원 ~ 15 만원미만 15 만원 ~ 20 만원미만 20 만원 ~ 30 만원 30 만원이상 계 2. 훈련대상자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계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기타 기준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장애인 ( ) 수급자 (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 남자 여자

31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보호작업장프로그램 1) 직업상담및평가 ( 실 / 연인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및전환고용 정보제공직무분석및개입전이계획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작업훈련통근훈련취미및여가활동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4) 부모상담및교육 ( 해당경우만작성 ) 계 ( 실 / 연인원 )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1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5-3.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목적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보호적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유상적인임금을지급하며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경쟁고용으로전이를이루도록한다. 02 기본방침 장애인보호작업장은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등과분리하여하나의단독시설로서기능하도록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정한장애인보호작업장로서의기능과역할을정립하도록지원한다. 03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별표 5) 근로장애인의최소인원은 10명으로한다. - 다만, 소득활동을하기위해서타법에의하여자격증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보호작업프로그램인원을 10인이상유지하여야한다. 다음의장애인이우선하여야한다. - 일반사업장에의취업이곤란한재가장애인으로근로가가능한자 근로장애인중재가장애인이 50% 이상되도록하여지역사회내의장애인이직업재활서비스

31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1 를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한다. - 장애인생활시설과인접하여설치된경우입소장애인중근로가가능한자 근로장애인비율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작업하는총인원중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하며작업공정등을고려하여중 경증장애인을적재적소에배치하되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 3급이상인장애인으로고용하여야한다. - 작업공정상장애인이아닌자를고용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 그인원은전체작업인원수의 30% 를초과할수없다. - 특수학교학생등시설의목적사업에전체적으로종사할수없는장애인은산정하지아니한다. 재가장애인이 50% 이상이되도록하고, 장애인생활시설내입소장애인의경우공동생활가정등을통해사회에복귀하도록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이사회통합적차원의장애인고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04 수행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의사업성강화 장애인보호작업장은보호작업시설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이행하기위하여수익성이높은사업을개발추진하여야한다. 직종선정 - 지역특성등주변여건과의적합성, 생산품판로개척의용이성, 직업재활의효과성및일반고용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함 장애인의유형이다양화됨에따라장애특성에맞는다양한업종을개발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장애인이종사할수있는업종은생산및가공등 2차산업에국한하지아니하고축산, 원예등 1차산업및 IT산업, 서비스산업등포괄 보호고용 근로장애인에게보호적인환경에서유상적인작업을제공하여야하며, 작업에대한보수가제공되어야함 작업에대한직무분석을통하여장애인개개인별특성에적합한직무에배치하여야한다. 시설의생산품목또는서비스는장애유형별, 지역특성, 판로개척용이성, 일반고용과의연계가능성등을고려하여수익성과고용창출이높은것으로선정하여야한다.

31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별고용계획수립 근로장애인의욕구와능력을이해하고이들에게필요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다음사항을고려한개별고용계획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한다. - 초기면접, 직업사정및평가결과를반영한개인별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배려나보조공학기기활용 지원 - 장애인의건강이나안전을위협할수있는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재활서비스를위한관리계획 개별고용계획은장애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내용과방법으로제공되어야하고확인되어야한다. 근로장애인의고용상황이나서비스과정에대한기록은유지되고자체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근로장애인의개인별자활계획을수립하여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및직업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이작업공정을잘이해하고작업기술을익힐수있도록작업에대한직무분석을실시하여야한다. 재활프로그램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 장애인의유형, 장애정도, 연령별특성과당해시설에서수행중인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재활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은아래의내용으로주 8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향상훈련, 위급혹은응급상황대비훈련, 자기옹호및주장훈련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및현장평가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따른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개입에따른훈련 5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05 시설운영 설비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 ) 최소설비기준은부대시설을포함하여 90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31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3 작업실의면적은기계설비를제외하고 1 인당 2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부대시설은운영업종및시설의용도를고려하여적합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운영관리 장애인부모등이자구적노력으로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할때에이를최대한지원하여야하며장애인이지역사회내에서직업재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작업환경개선노력 - 시설장은장애인이훈련을받거나작업을함에있어서재해를입지않도록작업환경을개선하고안전조치를강구하는데최선을다해야한다. 신규시설설치에따른고려사항 - 신규로장애인보호작업장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장애인이직업적응훈련및생산활동, 직업알선등을통해일반사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에고용될수있도록하기위한공간과장비및프로그램을확보하고시설및사업설계시동내용이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급여지급 장애인근로자의급여지급은직무수행능력에따라차등지급할수있다. 장애인임금은반드시개인별통장에입금하여지급하여야하고, 당해장애인의동의없이타인이임의로인출할수없다.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최저임금의 40% 이상을지급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 모든근로장애인에게임금을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월평균임금은최저임금의 30% 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을하여야한다. 근로장애인 ( 근로계약을체결한장애인 ) 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할경우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을하여야한다 ( 최저임금법제7조 ). - 다만, 소득활동을하기위해서타법에의하여자격증이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자격취득자에한하여급여기준을적용한다. 보호작업장운영지도 관리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지원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근로장애인수등운영현황을확인한결과, 독립시설로서의설치 운영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6월동안지속적으로최소인원 (10 인이상 ) 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제62조의규정에의하여지원중단, 시설신고수리취소, 시설개선명령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 동조사를위하여장애인보호작업장은근로장애인관계서류등관련장부를보관하여야한다.

32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6 운영실적보고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책임자는별지제3호서식에의거, 운영실적을시 군 구청장에게매반기말익월 10일까지보고하여야함.(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시별지제4호서식에의거보고 ) 시 군 구청장은보고실적을종합하여매반기말익월 20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함. 시 도지사는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실적보고서를별지제3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반기말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1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32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5 [ 별지제 3 호서식 ]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생산실적생산품명 반기 ( 또는연도 ) ( 단위 : 천원 )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이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 1) 이익금은총판매액에서원자재값과생산판매과정의제경비 ( 정부보조금및인건비를제외 ) 를제외한금액을 기재 주 1)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총액 임금총액 1 인당평균임금 ( 천원 / 월 ) 10 만원미만 10 만원 ~ 20 만원미만 20 만원 ~ 30 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 명 ) 30 만원 ~ 40 만원미만 40 만원 ~ 50 만원미만 50 만원 ~ 최저임금미만 최저임금이상 계 최저임금 ( ~ ) 은시간급 5,210 원 (8 시간기준일급 41,680 원 ) 을적용하여산출 3. 근로장애인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기타 기준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장애인 ( ) 수급자 (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남자여자 기준항의 ( ) 안에는해당열의합계를기재, 장애명및등급은복지카드에의하여기재 재가장애인은출퇴근장애인을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시설내에서주거서비스를받는장애인을의미

32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및평가 ( 실 / 연인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및일반고용전이 지역사회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및개입 전이계획전환고용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직무기능향상훈련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4) 부모상담및교육 ( 해당경우만작성 ) 계 ( 실 / 연인원 )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2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7 [ 별지제 4 호서식 ] 작업활동프로그램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훈련수당지급실적 반기 ( 또는연도 ) 구분 수당총액 1 인당평균수당 ( 천원 / 월 ) 3 만원미만 3 만원 ~ 5 만원미만 5 만원 ~ 10 만원미만 월평균임금분포 ( 명 ) 10 만원 ~ 15 만원미만 15 만원 ~ 20 만원미만 20 만원 ~ 30 만원 30 만원이상 계 2. 훈련대상자장애종별 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계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기타 기준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기타계 계 계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장애인 ( ) 수급자 (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32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작업활동프로그램 1) 직업상담및평가 ( 실 / 연인원 )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및전환고용 정보제공직무분석및개입전이계획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등세부내용 총계 ( 실 / 연인원 )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작업훈련통근훈련취미및여가활동 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실 / 연인원회 / 건 4) 부모상담및교육 ( 해당경우만작성 ) 계 ( 실 / 연인원 ) 상담교육회의 실인원연인원회실인원연인원회 운영실적보고서양식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시달할수있습니다.

32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0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01 목적 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동및유통을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이나서비스 용역에관한상담, 홍보, 판로개척및정보제공등마케팅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한다. 02 기본방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으로의마케팅및판매를활성화하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및운영법인, 시도지사등과협의하여필요한업무를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및시도지사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조기정착과활성화를위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며, 특히인터넷등정보매체를활용한판매활동을적극지원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생산되는모든제품에대한홍보와판매촉진을위하여노력해야하며, 그밖에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에서생산하는물품과재가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의판매에노력하여야한다.

32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수행사업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및생산시설에대한상담및관리 판촉사업 : 생산품의전시 판매, 특별판매행사등 홍보사업 : 생산품조달촉진을위한홍보물제작, 배포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판로개척을위한협의, 계약 조달사업 : 생산품조정및배분및납품의대행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의한납품대행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동법과관련하여별도로지정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생산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에한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와관련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과중증장애인생산품의물량조정및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등판매활성화와관련된사업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함 04 인건비 관리운영비지원및종사자관련사항 지원기준 관리운영비는직원인건비, 운영비등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에필요한모든비용에소요된다. 직원인건비지급기준 - 시설장과사무국장, 사무원등에대하여 [ 표 1][ 표 2] 의기준적용 - 기타직원 ( 사무원, 영업직원등 ) 에대한인건비지급기준은본사업지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기본급가이드라인 을참고하여관할시 도지사가정하는규정에따른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모든직원은재정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단독시설로서신고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한해매분기별로지원한다. 국고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지방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음 당해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지도 점검결과에따라시설에대한다음연도관리운영비를차등지원할수있다.

32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1 기본인력채용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명시된기본인력 (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등 ) 에대해서는다음의채용기준을따른다.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자격증을취득한후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경영관련전공자로실무경력 3년이상인자 - 판매 영업분야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50인이상의기업및공공기관에서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위각호에준하는학식과경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 시설장은전임하여야한다 - 시설장은 65세이하인자에대해서만지원한다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3급이상의자격증을가진자로서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경영관련전공자로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자 - 판매 영업 회계분야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위의기준에준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 사무국장은전임하여야한다. - 사무국장은 60세이하인자에대해서만지원한다. 선임사무원 - 사무원중해당시설근속연수가만5년 (6년차) 이상인자 ( 근속연수 : 해당판매시설에서근무한기간 ) - 사무국장의자격에준하는자로서운영위원회에서있다고인정되는자 ( 지자체의승인필요 ) 사무원등 ( 영업직원포함 ) 지방자치단체는생산품판매시설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공익근무요원을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05 시설운영 설비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2 조및별표 5) 생산품판매장의면적은 50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함

32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관리 시도지사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운영법인으로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을위탁할수있으며, 운영법인은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성화를위해적극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추가설치가필요한지방자치단체에서는현재운영중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의운영상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기설치된판매시설의분점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시설장은판매시설의운영활성화를위해생산시설장, 제품공급자및지역주민, 관계공무원 ( 공공기관구매담당포함 ),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된운영위원회를두어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국비가지원되는판매시설의지정인증을통해소비자들에게판매신뢰도를보증하기위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정서및지정현판을별지제3호서식및별지제4호서식에의거부착한다.( 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법인에위임할수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제품판매를촉진시키기위해장애인복지법제42조 1항내지 3항에서정한자동판매기, 담배소매, 우표판매등과종량제판매를병행할수있다. 생산품선정및관리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에서생산하거나재가장애인이생산하는물품 판매제품은시장성과소비자의이용편익을고려하여선정하되, 장애인의생산수준과지역성을고려하여야한다. 판매제품선정시에는지역시장의여건및판로구축방안을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비장애인생산품은구매자의편의와장애인생산품판매를위해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 ( 사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승인을얻어판매할수있다. 단, 비장애인생산품에대한판매실적등은장애인생산품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승인요청시판매에지장이없도록신속히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하여야한다. 생산품판로개척 판매시설은장애인생산품의판매를위한상담, 판촉, 홍보등의기술습득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소비계층별취향과장애인생산수준의적정성등을고려한마케팅전략을수립하여장애인생산품의판로개척에노력하여야한다.

32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3 사업수입금처리및범위 사업수입금은장애인생산제품의판매를위한상담, 판촉, 홍보등기술습득및마케팅과적절한인력확보를위한사업비로사용할수있으나, 판매활성화를위하여추가직원에대한인건비사용은운영법인의심의를거쳐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판매수수료는제품가격및특성에따라탄력적으로정하되품목별로 10% 이내에서정한다.( 단, 판매수수료가 10% 이상인제품에대해서는시 도지사에게소명자료를제출해야하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는제출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재무회계규칙준수및각종장부의비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모든회계는예산사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하여복식부기로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의뢰하여처리할수있음 -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준용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다음의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기본비치서류 구분내용 관리관련장부 사업관련장부 재무 회계관련장부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부비치목록 >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 상담관계서류 ( 재가장애인및생산시설 ) - 판촉사업관리대장 - 홍보사업관리대장 - 개발및조달관련대장 - 제품매입대장, 제품매출대장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수입장부, 지출장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 20 조 4 호부터 13 호까지의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33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6 지도 감독 관할시 도지사는판매시설운영전반에대하여년1회정기적및필요한경우수시로지도 감독을하여야함. 지도 감독결과운영이부실하거나장애인생산품이외의제품을판매하는등운영사업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에는문서로시정조치를행하고이의결과를확인받아야하며, 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시 도지사는판매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운영법인에대한위탁계약을해지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에이전또는폐쇄를건의할수있으며,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이를폐쇄하거나또는타지역으로이전할수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법인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국비지원시설 16개소및지자체위탁운영시설포함 ) 의시설운영에대한지도및관리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각시설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1회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한전문성을가진기관및단체에의뢰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하며, 평가를의뢰받은기관 단체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판매시설평가와관련하여계획수립, 평가수행, 결과보고를하여야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법인은지도 관리결과운영이부실하거나운영법인의승인을받지않은비장애인생산품을판매한경우이를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적절한시정조치를명령하여야한다. 07 운영실적등보고 운영실적보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은별지제1호서식에의거, 운영실적을시 군 구청장에게매반기말익월 20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시 군 구청장은보고실적을종합하여매반기말익월 30일까지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실적보고서를별지제1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상반기실적은 8월 10일까지, 당해연도실적은상반기실적에하반기실적을합산하여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3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시설장은관할시장에게매회계연도사업계획 ( 예산 ) 은 회계년도개시 5 일전까지, 전년도추진실적및결산서는 1 월 31 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판매실적보고및통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은별지제2호서식에의거판매실적을시 도지사및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매반기말익월 20일까지보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별지제2호서식에의거, 매반기별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판매실적을취합하여매반기말익월 3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3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판매실적 구품목구분 공공판매품목 비공공판매품목 분생산시설구분계 직업재활시설 재가 단체 직업재활시설 재가 단체 생산품명 사무용양식사무용지류화장용종이류칫솔장갑및피복부속물포대피복류가구류전자 정보장비가정용설비물사무용소모품서적그밖의잡종인쇄물현수막종이컵상자신발류식료품화훼및농산물사무용양식사무용지류화장용종이류칫솔장갑및피복부속물포대피복류가구류전자 정보장비가정용설비물사무용소모품서적그밖의잡종인쇄물현수막종이컵상자신발류식료품화훼및농산물 일반생산품 일반생산품 반기 ( 또는연도 ) 매입액매출액재고액이익금 반기누계반기누계 (%) 반기누계반기누계

33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업실적 1) 구매상담 구분구매상담거래처방문비고 반기별 ( 건 )/ 누계 / / 2) 영업상담 구분영업상담거래처방문비고 반기별 ( 건 )/ 누계 / / 3) 판촉 홍보사업 구분전시 판매행사홍보물제작 / 배포비고 반기별 ( 건 )/ 누계 / ( / ) / ( / ) 4) 기관연계및관리 구분 직업재활시설연계 판매시설연계 재가장애인연계 비고 반기별 ( 건 )/ 누계 / / / 3.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납품실적 판매처 구분 품목 수량 납품실적시도별납품처 금액 ( 천원 ) 시도시군구기관명부서명 납품월생산처비고 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비고에는제품명등기재, 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로분류

33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반기판매실적보고서 시설명 : 관리책임자 : 1. 판매실적구분계공공판매품목비공공판매품목 매입액매출액재고액이익금 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 비고 2. 외상매입 매출현황외상매입외상매출총계총계매입처품명금액매출처품명금액 ( 단위 : 천원 ) 비고

33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세부판매실적 구분품목생산시설구분구분합계계 공공판매품목 공공판매품목 비공공판매품목 직업재활시설 재가 / 단체 계직업재활시설재가 단체 생산품명소계사무용양식사무용지류화장용종이류칫솔장갑및피복부속물포대피복류가구류전자 정보장비가정용설비물사무용소모품서적그밖의잡종인쇄물현수막종이컵상자신발류식료품화훼및농산물소계사무용양식사무용지류화장용종이류칫솔포대피복류가구류전자 정보장비가정용설비물사무용소모품서적그밖의잡종인쇄물현수막종이컵상자신발류식료품화훼및농산물일반생산품일반생산품 매입액매출액재고액이익금 반기누계반기누계 (%) 반기누계반기누계

33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납품실적 구분판매처 품목 납품실적시도별납품처 수량금액 ( 천원 ) 시도시군구기관명부서명 납품월생산처비고 국 가 소계 지방자치단체 소계 공공단체 소계 기타 합 소계계 비고에는제품명등기재, 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로분류 5. 구매 영업실적 1) 구매상담 구분구매상담거래처방문비고 반기 ( 건 )/ 누계 2) 영업상담 구분영업상담거래처방문비고 반기 ( 건 )/ 누계 6. 사업수입금사용내역 구분 인건비사업비관리운영비기타합계 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반기누계 금액

33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31 [ 별지제 3 호서식 ] 제 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정서 시설의명칭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시설의장성명 :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동법시행령제 36 조및장애인생산품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로지정함. 20 년월일 보건복지부장관 관인

33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제 호 보건복지부지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3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3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및임차료지원 01 목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이용하는구매고객들에게접근성을보장하고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증축, 개보수및장비구입, 임차료지원등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 ( 비용의보조 ) 및동법시행령제44조 02 추진방침 국고보조금내시및지방비부담조서에따른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이사업안내에의한다. 시 도지사는관련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조정하고사업수행에따른지도 감독을행한다. 시 도지사는사업비를신청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자의성실함과사업수행능력을확인하고사업계획의효율성과타당성을검토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사업계획을변경신청할때에는별첨서식에의하되사업계획의타당성과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 03 사업추진절차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제출 (1) 시 도지사는관내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에의한개별시설의특성에따라목적사업에적합한내용의시설로서일반고객들의이용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한다.

34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사업계획서필수내용 ( 가 ) 시설신 증축, 임차료지원및개 보수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설치장소 ( 신규시설과이전시설및전환시설의경우시설부지확보방안 ),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및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 자부담분 ), 편의시설설치, 사업별추진일정등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신축과이전시설등은환경조건이고객들의접근이용이한장소에설립할수있는부지를확보하여야한다. - 사업의특성상특정기간 ( 예 : 학교방학기간, 농번기등 ) 에반드시사업을착수또는완료하여야하는경우에는사전에사업별추진일정및그사유를명시하여적기에보조금이교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건축에관한종합적인설계조서및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을시 도지사가검토 ( 별지제3호서식 ) 하되반드시기술공무원또는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 ( 별지제5호서식 ) 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건축허가기관이다르거나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국고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사후에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 설계도서는배치도와평면도만제출 ). 시설신축및시설확충사업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부동산등기부등본등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나 ) 장비보강사업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을포함시켜야한다. ( 다 ) 임차료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이전장소의평면도, 건물용도,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추진일정등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 단, 기설치된시설의임차료상승에의한경우에는일부를생략할수있다. - 시설을신축하여운영중인시설은제외한다. 국고보조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지방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음 임차료지원의경우근저당혹은전세권이설정되어야하며, 그주체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한다. - 국고보조를통한임차시설의계약기간만료로계약서를갱신할경우에도해당 ( 라 ) 기능보강사업수행에필요한국고및지방비에의하되, 법인또한최대한재원을확보하여비용을분담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하며, 시 도지사는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자부담이있는경우에는자부담에따른재원확보내용을면밀히검토 확인하고국고보조금교부를신청하여야한다.

34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35 ( 마 ) 자본보조내시자료는국고지원액통지를위한것이며같은자료중지방비는법정최소부담액이고자부담은권장사항임. 따라서같은자료의지방비는국고지원이부족한경우시 도지사는내시액이상을부담토록노력하여야하며자부담은예산신청시부담하기로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무사항이아니므로법인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여야한다. ( 바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세부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따른법인의재원확보방안등을검토한시 도지사의의견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교부신청시제출서류시 도지사는별지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를성실히작성하고하자가없다고판단된경우에는교부신청시교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별지제3호내지제7호의부속서류를생략할수있다. (4) 교부신청기한 : 당해연도 6월 30일 - 추가사업으로선정시 : 선정후 2개월내 2개월내에교부신청이곤란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보건복지부로그사유를보고할것 설계및공사집행 (1) 시공업체선정및설계등 ( 가 ) 시설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선정하여야한다. 2개년도에걸쳐계속공사를할경우에는국가재정법령및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등에의하여선정하여야한다. 주거용건축물로서연면적이 661 m2를초과하거나기타의건축물로서연면적이 495 m2를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 건축물시공자의제한 ) 제1항에따라건설업자가시공하도록해야한다. ( 나 ) 시설신축경우주위환경과의조화, 시설의특성및용도등을고려하여설계하여야하며특히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따른설치기준에의거, 설계또는이전시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시설신축의경우장애인생산품의입 출고등운송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진입로및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기설치된시설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자부담으로설치하되공사비가과다하게소요되어자부담으로설치불가능한경우에는시 도지사책임하에동보조금으로설치비용을충당할수있다.

34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다 ) 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사전예방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장비보강사업장비의품질및내구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이용에적합한장비를구입하되, 가급적가격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국산품을구입하여야한다. (3) 예산편성및집행등 ( 가 ) 단가책정시설신축및확충분야의사업규모는정부지원예산단가에의한사업량으로산출하되건물의특수성에따라책정된공사비단가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시 도지사의책임하에단가를조정 시행할수있다. ( 나 ) 예산집행시설기능보강사업에소요되는보조사업비는해당시 군 구청장이관리하되사업수행자가소요비용을요청할시공사의진척상황에따라선급금, 중도금등을회계관계법령의관련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 다 ) 사고이월승인및보고시설기능보강사업은조기에착수하여당해연도에완공토록조치하되, 부득이연내완공이어려운경우에는동공사에대하여시 도지사는사고이월을승인할수있으며승인시지체없이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국고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거, 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아래의사항에한하여시 도지사가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하여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의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설계변경 -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변경 사업량의변경 - 낙찰차액이당초총사업비의 10% 이하이며, 4,000만원이하인경우 ( 단, 당초사업과관련성이있는경우에한함 ) - 단, 공기연장에한해서는기초자치단체장의승인으로갈음한다. 아래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기승인된사업을취소하고, 시 도지사는이를즉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타기관또는후원등을통하여기승인된사업을완료하였을때 - 당초승인된사업을수행하지못할경우 ( 사업계획전면변경불가 )

34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37 사업수행실적보고 시 도지사는동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별첨서식에의거하여작성, 다음년도 2 월 28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04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동보조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내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대한사업계획의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대하여관계국 과장의실무지도감독책임하에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기능보강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신축사업을수행할사업수행자에대한수행능력을충분히검토하여준공과동시에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하여야한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을완료한후시설물설치사항등의사진을첨부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등증빙서와시설물에대한법인및사업수행자의소유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단, 동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시 도또는시 군 구소유토지사용을허가받아부지를확보한경우에는동사실확인서로이를갈음할수있다. 이경우동토지의사용권이영구또는반영구적이어야한다. 본사업안내에의거, 보조사업이완료된경우 ( 공사준공, 임대차계약, 장비구입 ) 에건물이나장비의활용을통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원활한기능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사업운영계획을검토 수립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목적에부합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한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시설신축의부지확보등제반사정으로인하여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지정된기일내에제출되지못하여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34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구 분 수행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시 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통시 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유 무 보조사업기간 적정 부적정 직인날인 유 무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유 무 사업계획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날인 유 무 법인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유 무 ( 대표이사 ) 직인날인 유 무 신 증축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장비보강법인 ( 대표이사 ) 임차료지원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시설신 증축등보조사업수행 유무계획서 설치장소 부지가필요한경우 부지확보방안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유무 건물용도 - 공사비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건물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 세부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설계검토의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사업수행계획서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부지및설계도가필요한경우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필요한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설치 적정 부적정 사업별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유무 유 무 관계자날인 적정 부적정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여부등 근저당 ( 부채등 )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무 유 무 장비유형 적정 부적정 부지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유무 관계자날인 유무 소유권 근저당 ( 부채등 ) 유무 고객접근성및제품입출고 유무 근저당설정 유 무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34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39 [ 별지제 2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 81 조및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고보조 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 ( 년 개월 ) 사업비 : 천원 (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 천원 ) - 국고 : 천원 - 지방비 : 천원 ( 시도천원, 시군구천원 ) - 자부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부.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부. 3. 기타필요서류

34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3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 ( - -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장소 : 4. 사업에관한의견 사업의필요성 : 사업장소의적정성 : 사업량의적정성 : 사업비의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등검토사항 : 기타국고보조사업수행과관련한의견등 :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34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41 [ 별지제 4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신축, 증축, 개보수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건축년월일건물구조연면적 ( m2 ) 비고 계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또는임대차계약서와일치토록작성 임대차계약일경우비고란에임차비명시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 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 시설보강또는임차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34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5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작성자소속 : 직급 : 성명 : ( 인 ) 귀하

34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43 [ 별지제 6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1. 시설현황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장비보강 )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기존보유장비내역 장비명단위수량구입년도사용용도비고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규모 : 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장비구입명세및활용계획 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총사업비경비부감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단위 : 천원 ) *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또는대표이사

35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7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기부승락서 기부금액 : 원정 ( 원 ) 기부목적 : 기부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첨부 : 인감증명서 1 통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35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45 [ 별지제 8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임차료지원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건축년월일건물구조연면적 ( m2 ) 임차비 계 임대차계약서와일치토록작성하고임차비명시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국고지방비자부담 산출내역 계 * 임차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단위 : 천원 )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법인대표 )

35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9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국고보조사업계 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개인또는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35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47 [ 별지제 10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 시설신 증축, 개보수, 임차료지원 ) ( 단위 : 천원 ) 시설명 사업명 사업량예산액집행액 계획실적계국고지방비자부담계국고지방비자부담 집행잔액 ( 국고분 ) 비고 * 비고란에는미집행사유및준공예정일등기재 ( 임차료지원의경우입주예정일기재 ) * 공사전, 중, 후사진,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시설물의법인소유등기부등본등증빙자료첨부 ( 임차료지원의경우임대차계약서및근저당설정이된등기부등본 )

35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11 호서식 ] :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비보강사업실적보고 시설명 : 사업명 : 예산집행상황 : ( 단위 : 천원 ) 구분계국비지방비자부담기타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구입장비세부목록 ( 단위 : 천원 ) 품명단위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 계 * 장비사진 1 매첨부

35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4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보조기준 01 총칙 목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에대한인건비지원에있어필요한기준을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집행의형평성과효율성을기하기위함 용어의정의 보수 :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위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 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승진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직급보다높은직급을부여하는것 승급 :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 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적용범위 이기준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근무하는종사자 ( 시설장포함, 이하같음 ) 에대한인건비의기준임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이기준에불구하고재정형편에따라기준을초과하여보수를보조또는지급할수있음. -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이기준에정한사항이외에근로기준법등다른법령에의한사항을준수하여야함 시행일 이기준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 시행함

35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2 호봉의확정 경력의인정 (1) 경력인정의범위 다음사항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10할 (100%) 을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근무한경력 -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다음사항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8할 (80%) 을인정함 - 사회복지사로서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관련직종에근무한경력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등의법률에의한각급학교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관련직종에근무한경력 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사회복지관련직종에근무한경력 -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장애인등에대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11호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에근무한경력 -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다음사항에해당하는근무경력은 6할 (60%) 을인정함 - 기획 영업 판매 마케팅등경영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근거 : 장애인복지과-8311( )] 이외경력인정의범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을준용 (2) 경과조치 이기준에의해근무경력의 8할 (80%) 을인정받는대상자라할지라도이미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의 10할 (100%) 을인정받고있던자 ( 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 는종전의인정받은경력을계속적용함 - 단, 이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된종사자의경력은이기준을적용함 이기준의시행에따른호봉의재획정및획정된호봉에따른보수등의지급은 2011년 1월 1일이후부터인정함

35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51 (3) 경력기간의계산가 ) 인정대상경력기간의계산 경력과경력이중복된경우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만계산함 기간계산에임용일은산입하고, 퇴직일은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퇴직 ( 전역 ) 일또는근무기간이정하여진계약직의계약기간만료일은산입함 경력기간은년 월 일까지계산하되, 역 ( 曆 ) 에의한방법에의하여계산함 ( 민법제160조참조 ) 참조 : 민법제160조 ( 曆에의한계산 ) 1 기간을週, 月또는年으로정한때에는역 ( 曆 ) 에의하여계산한다. 2 週, 月또는年의처음으로부터기간을기산하지아니한때에는최후의週, 月또는年에서그기산일에해당한날의前日로기간이만료한다. 3 月또는年으로정한경우에최종의月에해당일이없는때에는그月의末日로기간이만료한다. < 예시 > < 사례 1> 임용 ( ) 까지 2.4 까지 3.4 까지 퇴직 ( ) 경력기간 :1 년 2 월 4 일 1 년 1 월 1 월 4 일 (3.9 일은제외 ) 부터 까지는실제일수가 28 일이나월력에의해서 1 월로계산한다. 기산일의전일에해당하는날로만료되는때는 1 월로계산하되 ( 예 :2.5~3.4), 기산일의전일에해당하는일자가없는경우에는그달의말일까지를 1 월로계산함 ( 예 :1.31~2.28) < 사례 2> 임용 7월 2일 12 월1 일 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경력기간 :5 월 29 일 실제일수는 5 월 30 일이나월력에의하여계산하면 5 월 29 일로계산하여야함. 따라서 7 월 2 일임용된자나 7 월 3 일임용된자모두경력기간은 5 월 29 일임 기산일의전일에해당하는날로종료되지않는경우에는기산일부터순차적으로실제일수를계산한다. 이경우실제일수가 30 일이될지라도 29 일로산정

35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년 월 일단위까지산출 환산율이 10할인경우에는인정대상경력기간을그대로적용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년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 예시 > < 신규채용시경력의환산 > 임용 ( ) 까지 까지 퇴직 ( ) 2 년 1 월 17 일 경력기간 :1년 8월 13일 계산방법 ( 경력환산율 8할 ) - 2 년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0.2월 ) - 1 월 0.8 = 0.8월 = 24일 (30일 0.8월 ) - 17일 0.8 = 13.6일 계 )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 소숫점이하절사 ) * 12월은 1년으로, 30 일은 1월로각각계산함 다 )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1) 군의무복무기간인정범위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기간만인정함. 다만,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 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제18조 )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하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7조 ) - 의무, 법무, 군종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제58 59조 ) 2) 군의무복무경력계산 병역법에의해 1948년 8월 15일이후복무한군의무복무경력을확인 - 현역군인 ( 병 하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보충역포함 ) 으로복무한경력현역병으로입영한후병역법에의하여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학도의용군은병적증명서로실역복무기간확인이안되는경우 8월을군복무경력으로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또는각군본부에서발급한

35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53 군경력증명서포함 ) 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을기준으로산정 - 특례보충역등으로방위산업체등에서근무한경력은병적증명서에실역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사실상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보지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군의무복무경력에포함되지않음 - 대상 ( 병역법제2조 ): 현역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사관후보생과하사관후보생 - 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 하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 -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은무관후보생기간이없는것으로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방위소집복무자의군복무경력기간산정 이후에상근예비역과보충역으로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 보충역중공익근무요원의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한자 : 실역복무기간으로불인정 이후에방위소집입영한자 : 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안에서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으로함 이전에방위소집입영한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1년 의가사등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6월 6월미만의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불인정. 다만 6월미만복무했더라도대학생복무단축등에따라실역을필한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는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으로인정 (4)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가 ) 경력의증명 경력의증명은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로제출된경력증명서에의함 외국경력의증명은발급권한이있는자가발급한경력증명서도가능. 경력증명기관에서경력을증명할수있는근거서류가없는경우당사자와시설장또는경력증명기관장 ( 시 군 구청장포함 ) 은최대한상호협조하여재직사실과재직기간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 ( 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등 ) 를수집하여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경력증명기관의장의확인을받은증빙자료를근거로경력을인정 이경우인우증명은객관적증빙자료로볼수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입금내역, 세무서근로소득납세증명등은객관적증빙자료로인정할수있음.

36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 전력조회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별도 ) - 공무원경력의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의내용이불확실한경우등필요한경우에한하여실시함 군복무경력 : 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당해지방병무청또는각군본부등에전력조회하여승급제한기간또는무관후보생기간을확인하되 3월이내에완료하도록함 - 복무기간이불명확한경우 - 복무기간이현저하게장기인경우 - 전역근거가불명확한경우 - 부사관 ( 본인의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제외 ) 준사관 장교로서무관후보생기간이부사관 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에포함되어있거나기타무관후보생기간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 기타병적사항이불명확한경우 기타유사경력등 - 유사경력은반드시전력조회를실시하여경력을확인하여야함. - 유사경력 ( 외국경력포함 ) 의조회확인은임용일부터 3월이내에완료함을원칙으로함다 ) 전력조회절차및방법 전력조회대상기관 : 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 ( 기타증빙자료 ) 를발급한기관을대상으로함 전력조회시확인사항 : 정규직원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 초임호봉의획정 (1) 대상 : 시설에신규채용되는종사자 (2) 시기 : 신규채용일 (3) 방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위 가. 경력의인정 의규정에의한경력이있는경우는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함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호봉의재획정 (1)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종사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함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당해종사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36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55 (2) 시기 법령이나지침의개정에의해재획정하는경우는그법령이나지침에의함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정직중인경우는복직일에재획정함 기타, 다른사유로재획정하는경우는재획정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재획정함 (3) 방법 호봉을재획정하는때에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함.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은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 최고호봉은 30호봉을초과할수없음. 승진 (1) 대상 : 승진에필요한기간 ( 승진소요연수 ) 이 3년이경과한직원 (2) 정기승진일 승진은매년 3월1일자에시행함 (3) 승진의제한 다음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진시킬수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4) 방법 최소승진소요연수 (3년) 경과후인사위원회에서승진결정 승급 (1) 대상 : 시설에재직중인직원이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호봉을승급함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함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아니하여야함 호봉의승급에필요한기간 ( 승급기간 ) 이 1년을경과하여야함 (2) 정기승급일 호봉승급은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4회시행함 (3) 승급의제한 다음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음

36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중에있는자 -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4) 방법 승급기간 1년에대하여 1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산입함 03 보수의보조기준 보수지급기준 보수는 ( 표1) 의봉급과 ( 표2) 의수당을지급함 봉급및수당의지급비율을상향하거나별도의수당을추가로지급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및법인이기준보조금 ( 국고및지방비로서매년초확정내시된보조금 ) 외에별도의예산을확보하여지급하여야함 보수는다른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월 1일부터그달말일까지계산하며, 신규채용 승진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함 봉급 시설종사자의월봉급액은 ( 표 1) 의기준에따라지원함 수당 시설종사자에게지원하는수당의종류와금액은 ( 표2) 와같음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시간외수당편성기준 : 전종사자 ( 시설장제외 ) 월 25시간이내 기타행정사항 - 본기준안은최소지급기준임 - 지급대상등세부기준은 2004년사회복지생활시설공통업무지침등참조하고, 각시설이근로기준법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36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57 [ 표 1] 2014 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봉급표 ( 단위 : 천원 / 월 ) 직급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 2,463 2,090 1,978 1,866 1,659 1, ,512 2,132 2,017 1,902 1,702 1, ,576 2,196 2,082 1,969 1,761 1, ,632 2,252 2,130 2,009 1,802 1, ,683 2,307 2,187 2,067 1,856 1, ,766 2,379 2,261 2,142 1,932 1, ,841 2,455 2,339 2,222 2,007 1, ,922 2,534 2,412 2,290 2,072 2, ,994 2,616 2,492 2,369 2,149 2, ,080 2,694 2,565 2,436 2,215 2, ,158 2,771 2,648 2,524 2,301 2, ,209 2,812 2,685 2,558 2,338 2, ,250 2,854 2,732 2,609 2,385 2, ,300 2,905 2,778 2,651 2,424 2, ,343 2,947 2,820 2,694 2,467 2, ,696 3,391 2,990 2,864 2,738 2,513 2, ,737 3,432 3,306 2,908 2,780 2,555 2, ,780 3,482 3,081 2,953 2,825 2,597 2, ,830 3,523 3,130 3,001 2,873 2,644 2, ,871 3,571 3,172 3,044 2,916 2,688 2, ,919 3,613 3,218 3,090 2,962 2,732 2, ,967 3,662 3,266 3,137 3,008 2,780 2, ,019 3,708 3,315 3,184 3,053 2,823 2, ,061 3,759 3,360 3,230 3,101 2,871 2, ,109 3,810 3,409 3,274 3,139 2,911 2, ,158 3,859 3,459 3,324 3,189 2,956 2, ,208 3,909 3,506 3,371 3,237 3,004 2, ,258 3,958 3,556 3,424 3,292 3,065 3, ,308 4,007 3,602 3,471 3,340 3,112 3, ,354 4,057 3,651 3,521 3,391 3,159 3, ,106 3,699 3,570 3,442 3,210 3,144 정규직적용 (28 명 ) : 원장 1 급 (1 명 ), 사무국장 2~3 급 (1 명 ), 과장 3~4 급 (5 명, 경영지원센터장포함 ), 팀장 5~6 급 (6 명, 경영지원센터팀장포함 ), 직원 7 급 (15 명 ),

36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표 2] 2014 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수당지원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종사자 ( 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자 ) (2) 연장근로수당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 시설장제외 ) 보수월액의 100%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 배우자 40) (4) 종사자수당 전종사자 정액 5년 190 5년미만 135 (5) 직무수당 ( 단위 : 천원 ) 봉급액의 5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매월최고 25 시간내적용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참조 직 급 직무수당지급표 2013년도 2014년도 7급 100,000 80,000 6급 120, ,000 5급 160, ,000 4급 180, ,000 3급 230, ,000 2급 330, ,000 1급 430, ,000 비 고 자부담매월지급 종사자수당 : 근무년수는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을포함하되 ( 증빙서류확인및보관 ) 군복무경력및법인근무경력은제외 가족수당은부부중 1명만받을수있음. (1) 상여금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및추석날 ( 이하 지급기준일 이라함 ) 현재재직중인종사자 ( 다만, 비전임계약직은제외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일이내에각시설장이정하는날 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 (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등기타어떠한경우의임용 ) 는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을기준으로결정

36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59 < 설날이 2월 12일인경우 > 2월 12일이전의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이전의퇴직 : 지급하지않음 2월 13일이후의신규채용 : 지급하지않음 2월 13일이후의퇴직 : 지급함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및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않음 2월 12일이전의승진 : 승진된계급 호봉월봉급액 2월 13일이후의승진 : 승진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 (2) 휴직시각종수당등지급여부가. 공무상질병휴직 제수당등을지급나. 기타사유에의한휴직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현재휴직중인경우지급하지아니함. 04 퇴직금의지급및관리 퇴직금의지급 (1) 지급대상 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때에는퇴직금을지급함 (2) 지급액 근속기간에따라근로기준법제34조의규정에의한퇴직금지급기준에의거지급 (3) 근속기간 근속기간은재직기간에서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등으로그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한기간으로함 근속기간은일할계산하며퇴직일은근무일수에서제외함 퇴직적립금의관리 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퇴직금을지급할수있도록별도의퇴직적립금을관리 운영하여야함 시설을설치 운영하는법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회계연도의결산보고시 ( 매년 3월 31일까지 ) 퇴직적립금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등증빙서류와함께적립금현황을보고하여야함

36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년미만근로자의퇴직적립금의처리 -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적립금중국고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반환하여야함. - 단, 퇴직금적립금이법정퇴직금 ( 퇴직금소요액 ) 에도달하지못한경우는위조항에도불구하고 1년미만근무자의퇴직적립금은반환하지않고법인명의의퇴직적립금통장에법정퇴직금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음 퇴직금중간정산 (1) 시행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의사유로근로자의요구가있어야중간정산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제1 항의각호에해당여부판단기준은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따른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제1 항의각호의사유에따라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한경우근로자가퇴직한후 5년이되는날까지관련증명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퇴직금중간정산단위기간의문제 - 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중간정산단위기간제한은없음 10년근속의경우 3년또는 5년을단위기간으로한정산도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단위기간으로할수도있음. 누진제퇴직금을가지고있는사업체의중간정산문제 - 퇴직금중간정산이후퇴직금산정방법에대해노사간에별도의정함이없는경우중간정산이후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가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되는것으로하여퇴직금을산정함. 가급적사전에중간정산이후의퇴직금산정방법을정해놓도록지도 (2) 중간정산이후의퇴직금관계 퇴직금정산이후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근로자에대한퇴직금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경우에도그근로자의전체근로년수는 1년이상이므로퇴직금을지급받을권리가기발생되어있는근로자임 - 따라서그기간에대해서는 1년간의퇴직금에비례하여퇴직금을지급. 퇴직금중간정산이후의근로자의근로조건의변동여부 - 퇴직금중간정산으로인해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되나 - 근로년수와관련있는근로조건 (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등 ) 에서는변동이없어야함.

36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용자부담금보조기준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 (1) 보험료산정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 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 보수월액 보험료율 1/2 보험료율 : 보험료율 (2014년기준 5.99%) 은추후관련기관고시에따름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및동법시행령제36조 ) 은근로의대가로받은년보수총액을근무월수로나눈연평균보수월액을계산이용이하게일정범위로등급을구분하여각등급을대표하는금액을말함 보험료산정에포함되는보수 (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33조 ) - 근로의제공으로받은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금품 보험료산정보수에서제외되는소득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 소득세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 대표적인소득세법상비과세근로소득 식대 ( 월 10만원이하 ), 교통비 사회보험급여비의사용자부담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2) 보수총액의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매년 3월 10일까지전년도직장가입자에게지급한보수총액을공단에신고 (3) 보수월액보험료납입고지유예와그해지신청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 50 조 ) 국민연금부담금 ( 국민연금법 ) 보험료산정 ( 국민연금법제88조제2항내지제3항 ) - 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 표준소득월액 9%( 보험료율 ) 1/2 (18세 ~60세미만 ) 관련법요율변동시변경요율적용 고용 산재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 (1) 보험료산정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 조및제 13 조 ) 고용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 임금총액 0.8%( 보험료율 )

36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관련법요율변동시변경요율적용 사용자부담금구분 : 실업급여 (0.5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미만기준 ) 산재보험료 ( 사용자부담금 ) = 매년고용노동부고시사업종류별산재보험요율적용하여산정 (2) 임금총액 근로기준법제43조에의해사용자가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기타여하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하며, 임금이외의현물로지급되는임금도포함됨. 임금총액에산입되는것 - 기본급, 년 월차, 유급휴가수당,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수당,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지급하여온사실이인정되는다음의것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법령또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현물급여 ( 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등의산정범위에속하는것으로노동부장관이고시한금품 퇴직금적립금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적립금산정 - 퇴직금적립금 = 임금총액 1/12 06 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한국고지원 시설종사자중여성인력에대하여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인건비지원실시 지급대상 : 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 30일이상휴직한남 녀시설종사자를대체하는인력 지급액 : 대체근무할직종 ( 직위 ) 의 1호봉수준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이내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최초 1년이내

369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63 [ 별표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00-4호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 호개정 대통령령제20323호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 호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제 1 장우선구매제도관련당사자및물품의범위 제1조 ( 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 ) 1장애인복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28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은장애인복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허가에의하여설립된장애인복지단체가직접운영하는생산시설로한다.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1항의생산시설에포함하지아니한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임대위탁운영하는경우 2. 개인업자소유의재산을장애인직업재활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일정한계약을맺고장애인이임노동을제공하고명의만장애인직업재활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로되어있는경우제2조 ( 장애인생산품의구매기관 ) 법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여야하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는예산회계법상의중앙관서를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상의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말한다. 3. 공공단체는영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을말한다. 제3조 ( 대상물품및구매비율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대상물품및구매비율은다음과같다. 1. 사무용양식 ( 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 : 100분의 5이상 2. 사무용지류 (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 : 100분의 5이상 3. 화장용종이류 ( 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 : 100분의 10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장갑및피복부속물 ( 장갑, 넥타이, 손수건 ) : 100분의 20이상 6. 포대 ( 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 : 100분의 20이상 7. 피복류 ( 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 : 100분의 5이상

37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8. 가구류 : 100분의 5이상 9. 전자 정보장비 ( 휴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및유선전화기 ) : 100분의 5이상 10. 가정용설비물 ( 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 : 100분의 5이상 11. 사무용소모품 ( 결재판, 재생토너 카트리지 ) : 100분의 5이상 12. 서적그밖의잡종인쇄물 : 100분의 5이상 13. 현수막 : 100분의 5이상 14. 종이컵 : 100분의 5이상 15. 상자 ( 마분지상자및골판지상자 ) : 100분의 5이상 16. 신발류 : 100분의 5이상 17. 식료품 ( 빵및떡류, 땅콩, 견과류가공품 ) : 100분의 5이상 18. 화훼및농산물 ( 꽃, 야채, 버섯및각종유기농산물 ) : 100분의 5이상제4조 ( 대상물품의요건 ) 제3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생산품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당해물품의최종생산과정에직접참여하여생산하여야하고, 다른업체등에게하도급을주거나위탁하여생산하거나물품의부품만을생산하는경우를제외할것 2. 물품의생산과정에장애인 5인이상이참여할것 3. 물품의생산과정에참여하는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장애인일것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중증장애인 1인은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산정한다 ) 4. 근로장애인에게지급된임금이서류상확인되어야함제5조 ( 조정업무담당단체의지정 ) 1영제28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단체는사단법인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이하 직업재활시설협회 이라한다 ) 로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개정 ) 2 직업재활시설협회는제3조의물품에대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 구매신청의접수 2. 납품및계약의대행 3. 생산시설간생산량및발주량조정 할당업무 4. 판매행사의주관 5. 조달실적의취합, 관리 6. 품질인증 7. 조달촉진관련연구사업 8. 제품의홍보

371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65 제 2 장관보공고의절차 제6조 ( 생산시설의관보공고 ) 1 시 도지사는제3조에서정한물품의생산시설의명칭, 생산량, 연락처등을조사하여이를관보에공고하여야하며그공고시기는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으로한다. 다만, 관보공고가누락된생산시설에대해서는매년 5월과 9월에추가공고를할수있다. 2 제1항의내용은시 도홈페이지에도게재한다. 3생산시설의관보공고는당해년도에한해효력을가진다. 제7조 ( 생산품의관보공고신청등 ) 1 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을운영하는자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생산품의관보공고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에당해물품을생산하는시설의공장등록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또는사업자등록증으로생산품목의확인이가능한경우동등록증으로갈음할수있다. 이하같다.) 을첨부하여사업장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시 군 구청장 이라한다 ) 에게관보공고예정일로부터 3개월전까지신청하여야한다. 2시 군 구청장은제1항에의거관보공고신청을접수한경우생산시설의공장등록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명원의확인과별지제2호서식에의거생산시설현장확인등을통하여신청된사항의적격여부및첨부서류구비여부등을검토한후시 도지사에게관보공고예정일로부터 1개월전까지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관보공고를신청하여야한다. 3제6 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된내용에변동이있는생산시설의장은지체없이시 군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시 군 구청장은변경사항에대하여확인한후시 도지사에게당해사항의변경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시 도지사는시 도홈페이지에변경사항을게재한다. 제 3 장조달절차 제8조 ( 장애인생산품구매의절차 )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이하 국가등 이라한다 ) 는장애인생산품을생산시설에직접발주하여구매하거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또는직업재활시설협회에발주하여구매할수있다. 2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이국가등에구매를요구할경우국가등은물품의가격등이적당하고제3조에서정한구매비율을충족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물품을구매하여야한다. 3국가등은동일한물품에대하여다수의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을운영하는자가생산품의구매를요청한경우에장애인근로자수를기준으로물량을배분하여구매할수있으며, 필요한때에는직업재활시설협회에조정을요청할수있다. 제9조 ( 조달실적통보 ) 1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국가등에조달판매를한경우에는그실적을지체없이직업재활시설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2직업재활시설협회는반기별로조달실적을취합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7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4 장기타 제10조 ( 수익금의처리 ) 장애인생산품의생산시설은국가등에장애인생산품을판매함으로써발생한수익금을생산시설내근로장애인의처우를개선하는데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하며생산설비개선 확충등에재투자할수있다. 제11조 ( 장부의비치 ) 제6조의규정에의하여관보에공고된생산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규정된재무 회계관련장부 ( 별표4-Ⅲ-6-다, 라 ) 에준한제반서류를기록 유지하여경영상태와수익금의처리현황등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2조 ( 사후관리 ) 1시 군 구청장은관보에공고된생산시설의운영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 점검하여위반또는부당사항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시정조치토록지도 감독하여야하며, 시정되지아니한경우에대하여는시 도지사에게그내역을통보하여야한다. 1. 제4조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한물품을우선구매제도로서판매한경우 2. 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통보를하지아니한경우 3. 제10조의규정에의한수익금처리가적정하지아니한경우 4. 제11조의규정에의한장부를비치하지아니한경우 5. 기타장애인복지법상의규정을위반한경우 2제1항각호의경우와이기준에서규정한직업재활시설협회의정당한조정업무를거부하거나방해한경우는시 도지사는시 도홈페이지에당해시설의취소공고를하고우선구매제도에서제외할수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특례조치 ) 제7조의규정에불구하고 2005년도의경우에는생산시설의장은시 군 구청장과시 도지사를경유하여 2005년도 1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청을하여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도 2월말까지이를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373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67 [ 별지제 1 호서식 ] 장애인생산품관보공고신청서 생산시설명 법인명 생산 대표자명 근로장애인비율 ( 장애인 / 총근로자 ) / 시설 주소 전화번호 납품을희망하는지역범위 고시희망품목 품목명규격단위연간생산가능물량 기타고시를원하는사항 장애인복지법제 44 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와관련한관보공고를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 )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공장등록증명서또는사업자등록증명원에의하여관보게재를신청하는생산시설및생산품목확인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37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법인명또는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주소생산품목 ( 생산량 ) 전체근로자수 ( ) 명장애인근로자수 회계장부비치여부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현장확인서 사업장명 법인과시설의회계분리여부 공장등록번호전화 (FAX) 생산설비자체설치여부 계 ( ) 명 경증 ( ) 명 중증 ( ) 명 시설장성명 장애인고용비율 수익금의용도외사용여부 ( )% 우선구매제도의대상이되는장애인생산품의요건 1. 장애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당해물품의최종생산과정에직접참여하여생산할것 ( 다른업체등에게하도급을주거나위탁하여생산하거나물품의부품만을생산하는경우제외 ) 2. 물품의생산과정에장애인 5인이상이참여할것 3. 물품의생산과정에참여하는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장애인일것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제1호및제2호에서규정한중증장애인 1인은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산정 ) 생산시설에포함하지않는경우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가임대위탁운영하는경우 2. 개인사업자소유의재산과일정한계약을맺고장애인이임노동을제공하고명의만장애인직업재활시설또는장애인복지단체로되어있는경우 수익금은근로장애인의처우개선을위하여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하며, 생산설비개선 확충에재투자할수있음 장애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은서류상확인되어야함 붙임 : 1.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공장등록증명원 1 부 2. 총근로자및근로장애인명단 1 부. 위사실이틀림없음을확인함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190 mm 268 mm ( 신문용지 54g/ m2 )

375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69 참고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 장애인직업재활사업흐름도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시 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있으나취업이어려운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낮은 ) 장애인복지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직업지도사업 ( 센터, 단체 ) 직업적응훈련사업 ( 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원고용사업 ( 센터 ) 취업알선및적응지도사업 ( 센터, 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 ( 안마수련원, 복지관등 ) 기타사업 ( 홍보, 신규사업지원, 사업평가, 교육등 ) 보건복지부장애인직업재활사업중일반회계사업은주로일반고용이어려운장애인이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일반사업장으로의취업및안정적직업생활유지를목표로직접적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

37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장애인직업재활과정 장애인직업재활단계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 직업훈련지원고용 취업 취업후적응지도 기관별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단계주요실시기관 인테이크 직업상담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개별직업재활계획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취업알선 지원고용 근로사업장,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 취업후적응지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377 제 5 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내용 직업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직업상담과직업평가등을바탕으로한개별화된재활계획작성, 고용정보의제공, 직종개발을통해취업이가능하도록지원 -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종개발등 직업능력평가 - 목적 : 장애인의개별능력및특성등다양한측면에대한평가를통해적합직종개발및직업재활서비스의기본방향안내 - 사업내용 : 의료 심리검사, 작업표본검사, 신체능력평가, 현장평가등 직업적응훈련 - 목적 : 장애인이직업환경이나직무에적응하는데직접적혹은간접적으로연관된훈련을실시하여장애인의구직이나직업안정에기여 - 내용 : 개인 / 사회적응훈련, 직업관련적응훈련등 지원고용 - 목적 :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직무지도를통하여직업지원활동을제공함으로써직업활동을이해하고작업환경에대한심리적 기능적능력을향상시켜궁극적으로고용에이르게함 - 내용 : 대상자선정및평가, 실시사업체개발및직무분석, 직무배치, 지원고용서비스 ( 훈련 ) 제공, 고용및적응지도등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적절한취업을알선하거나직업배치를하고, 취업후직업안정을위하여작업환경에필요한지도를함 - 내용 :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도등 직업능력개발훈련 - 목적 : 직접고용과연결될수있는직종을선택하여기술을습득 향상시켜장애인의취업률과고용안정성을확대하기위함 - 내용 : 직업적응훈련성격의시설노동부민간훈련성격의직업훈련기관구분지원, 사업비와인건비, 훈련장애인수당등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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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6 장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6-1.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6-2.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6-3. 자치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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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목적 일상생활에서편의시설에대한관련단체및시민들의지속적인관심유도로편의시설의 설치촉진및편의시설의적정한유지, 관리를통해효율적인편의시설확충및운영도모 02 사업내용 사업주체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협회사업기간 : 연중 ( 단년도계속사업 ) 구성 전문위원회 : 장애인단체간부, 시민단체간부, 건축관련전문가 ( 교수, 건축사등 ) 등으로 15인이내의전문위원을위촉 실행위원회 : 장애인단체직원, 건축사, 일반직장인등에서편의시설에관심을가진자를실행위원 ( 구별 5인기준 ) 으로위촉하되, 가급적실제활동이가능한자를선정위촉 주요업무기능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사업심사 ( 전문가인력풀활용 ) 편의시설특별점검및실태조사참여, 편의시설설치에대한홍보및안내 미설치및부적정한운영상황파악, 시설주관기관 ( 시 자치구등 ) 에신고및의견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이용자홍보및계도등

38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 ( 편의시설 )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편의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등을이용할수있도록각종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중점사업방향및운영방법 (1) 중점사업방향 - 관내장애인밀집주거지역또는이용빈도가높은지역등을선정하여모범적인무장애공간구현추진 - 관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홍보및위반자를시설주관기관 ( 구청 ) 에신고 - 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시 구촉진단은편의시설홈페이지 ( 와연계하여전문적인정보제공및상담실시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의업무협력을통해사업추진 - 기타민간시설에대한편의시설설치독려등각시 도별특성을고려한활동방향설정 추진 (2) 운영방법 - 동지침에의거하여 2014년세부촉진단사업계획을수립시행 - 각시 자치구내지역별, 전문분야별소모임활동을활성화하여편의시설설치촉진활동전개 - 기타촉진단운영및보조금사용에관한문서등을기록 유지하고, 이에필요한세부사항은자체실정에따라별도의운영규정제정시행 사업비지원내역 보조재원 : 시보조금 지원금액 :56,121천원 지원기준 - 사무요원인건비 : 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4~5 급에준용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 - 홍보물인쇄비 : 건축가및시설주등에게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및설치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제작 배포할홍보물인쇄비 시 도촉진단별활동사례집제작 배포지양 - 교육비 : 교육에필요한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식음료비등소요경비

383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활동비 홍보활동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활동포함 ) 에참여한촉진단요원에게공무원여비규정제18조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규정에준하여지급하되, 도지역에서는실비지급가능 ( 실비지급기준은도지사의승인을받아시행 ) 참석확인등증빙서류관리 - 수용비 : 촉진단활동의지원등에소요되는전화비, 사무용품구입비등의운영비 03 사업및보조금관리 사업관리 시 자치구청장은사업주최와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후연간사업계획및예산편성등이설치목적에부합하도록지도 촉진단은촉진단의활동현황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 공문서접수 발송대장및관련문서와회의록등기타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유지 보조금등회계관리 동사업주체는시비등사업비를동기관의일반운영체계와구분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이하 회계규칙 이라함 ) 을준용하되,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 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및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회계규칙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비치하고있는회계장부에기재 04 행정사항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주체는별지제1호서식에따라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별지제2호서식에따라연4회분기별로신청하며매분기개시월 5일까지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사업계획변경시에는별지제3호서식에의거변경신청

38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실적및결산보고 사업수행실적은별지 4 호서식에의거분기별로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 지도 감독 각구청장은사업위탁기관에대하여연 2회 ( 상 하반기 ) 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별지제5호서식에의거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385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79 [ 별지 1] 20 년도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계획및예산 ( 案 ) 1. 사업개요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운영방침및운행계획, 위탁기관에관한사항, 이용료사용계획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 분량이 많을경우별지로작성 제출 2. 세입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내역예산액내역예산액 작성요령 세입 : 보조금및기타수입 ( 이용료, 기부금등 ) 을포함 세출 : 사업비지원기준상의인건비등항목별로작성 3. 사업의효과

38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2] 20 년도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교부신청서 명칭대표자 소재지 사업종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조사업의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구 분 총소요액 시비보조금 자치구부담 자부담 기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제23조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신청자 ( 기관명및대표자 ):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및예산안 ( 별지제 1 호서식 ) 1 부.

387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81 [ 별지 3]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 사업명 ) 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 인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3. 변경사유

388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4] 20 년도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 사업주체명 :( ) 1. 사업실적보고 ( 단위 : 천원, %)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내 역 목표 (A) 예산 실적 (B) 결산 목표달성도 (B/A) 기대효과 셔틀운행및콜운행실적이나타나도록작성 2. 보조금결산보고 ( 단위 : 원 ) 내역 계 교부액 ( 예산액 ) 정산액 ( 집행액 ) 잔액 ( 미집행액 ) 시보조금 자치구보조금자부담계시보조금 자치구보조금자부담계시보조금 자치구보조금자부담

389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83 [ 별지 5] 지도 감독결과보고서 ( ) 구 대상기관 ( 주소 ) 대표자 지도감사기간 지도 감사 ( 지적 ) 내용 조치결과 지도 감독자소속 직 성명 ( 관련자료첨부 )

390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6-2.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목적 장애등으로인하여공공시설및일반건축물에의이동과접근및시설이용등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등을위한편의시설에대한사회적이해촉진및그설치에필요한기술적지원과상담및홍보 교육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사업내용 사업주체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협회사업기간 : 연중 ( 단년도계속사업 )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설치와관련한자문및신축, 증축등건축물의설계도면에대한기술의견서제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필요한기술지원및매뉴얼개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 전수및표본조사 ) 참여 편의시설에대한이용자평가결과제시및개선추진등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과설치및이용방법홍보 교육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 23 조

391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85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 6 조 사업비지원내역 보조재원 : 시보조금 지원금액 :208,773천원 지원기준 - 사업요원인건비 :6명 - 운영비 : 센터운영에소요되는통신비, 사무용품및출장비등 - 사업비 편의시설대회개최및편의시설설치의기술적지원에필요한자료집제작비등 교육비 : 편의시설전문가양성및이해촉진을위한교육에소요되는자료집 강사료 대관료 식음료비등 03 센터의조직및인력 시협회에 서울시지원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서울시지원센터 - 센터사업의수행 - 25개구지원센터조직및사무관리 -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중앙센터 ) 등 동센터운영사업은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으로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대상시설은아님. 서울시지원센터의인력은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5인을포함한 7인을원칙으로하되, 별도의보조금및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또한장애인의고용증대를위하여개소당최소 1인이상의인력을장애인으로채용하여야하며, 센터의직원채용 배치 교육훈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회중앙회장이별도의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함.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39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선임요원 :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전반에관한사항 3 일반요원 : 센터의편의시설기술지원및일반행정업무를담당 04 사업및보조금관리 사업관리 시 자치구청장은지방센터와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후연간사업계획및예산편성등이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지도 센터는업무추진사항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 공문서접수 발송대장및관련문서등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보관 유지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및시설주관기관 ( 자치구 ) 과의연계 센터는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연계협력을통하여지역내편의시설의교육 홍보등의사업을추진 시설주관기관 ( 구청장 ) 은센터의업무기능을최대한활용하여건축허가시건축설계도면의편의시설설치여부및건축물의사용승인시편의시설시공여부를확인하도록센터에의뢰할수있고, 센터는이에따른기술적인의견을시설주관기관에게개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편의시설적정설치유도 < 업무기능예시 > - 구청장이대상건축주로부터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신청을받은경우, 편의센터에설계도면의검토를의뢰하여편의시설설치여부에대한의견을구할수있으며, 이경우센터에서는설계도면을검토하여구청장에게편의시설기술의견서및검토보고서를제출하도록함. - 구청장이대상건축주로부터사용승인신청을받은경우, 편의센터에설계도면에설치된편의시설의시공여부에대하여확인하도록의뢰하며, 이경우센터에서는편의시설의설치기준대로적정설치여부를확인하여구청장에게적정설치확인서를제출하도록함. - 기타지역내건축사사무소등건설관련기관으로부터편의시설설계시기술자문등 보조금등회계관리 동사업주체는시보조금등사업비를동기관의일반운영체계와구분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이하 회계규칙 이라한다 ) 을준용하되, 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등정부재무회계에관한법령등을준용

393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87 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및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 24 조의규정에의하여비치하고있는회계장부에기재 운영비등 시센터의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 (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보수는센터장은무보수로하고, 그밖의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중선임요원은 2급, 일반요원은 4~5급에준용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되, 동지급기준외에별도로건설관련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기술수당을지급 - 유사경력인정범위는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서정한바에따라이를준용하며다만, 건설관련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경력 ) 근무경력자의경우 80% 의경력을인정 06 행정사항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주체는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라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연 4회분기별로신청하며매분기개시전월 15일까지, 시센터는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사업실적및결산보고 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름 지도 감독 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름

39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6-3. 자치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목적 장애등으로인하여공공시설및일반건축물에의이동과접근및시설이용등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등을위한편의시설에대한사회적이해촉진및그설치에필요한기술적지원과상담및홍보 교육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자치구별로운영토록하고자함. 02 사업내용 사업주체 :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협회, 자치구 25 개지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설치와관련한자문및신축, 증축등건축설계도면에대한기술적지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필요한기술및매뉴얼개발 편의시설에대한이용자평가결과제시및개선추진등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업무협조 수행 (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실태조사참여, 미설치및부적정한운영상황파악, 자치구에신고및의견제시등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 23 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 6 조

395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89 사업비지원 지원대상 : 25개자치구 지원기간 : 2014년 1월 ~ 12월 지원보조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지원금액 : 949,774천원 지원기준 - 사업요원인건비 : 자치구지원센터각 2인 - 운영비 : 센터운영에소요되는통신비, 사무용품비, 출장비등 - 사업비 자료제작비 : 편의시설설치의기술적지원에필요한자료집등 교육비 : 편의시설이해촉진등을위한교육에필요한강사료, 대관료, 자료비, 식음료비등 03 조직및인력 수행업무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및편의시설관련업무전반에관한사항 사업실적보고 : 자치구청장, 서울시지원센터 동센터운영사업은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대상시설은아님 인력구성 : 센터장 1 명 ( 무보수 ), 일반요원 2 명 직원채용및교육 : 직원채용 배치 교육훈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자치구지회센터장이구청장과협의하여야함. 직원채용기준 - 기술요원은 2년제대학이상의건축관련학과졸업자 - 건축기사또는건축산업기사등의건축관련자격증소지자 ( 단, 건축학과졸업자로서입사 1년이내에자격증소지가가능한자는확인서를받고 1년간단기임용 ) 자치구에서장애인편의시설관련업무협조요청시우선지원하여야한다.

39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사업및보조금관리 사업관리 자치구청장은센터지회와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후연간사업계획및예산편성등이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지도 시지원센터는사업을총괄적으로관리 감독하고, 자치구지원센터사업결과를취합하여서울특별시장에게보고 센터는업무추진사항을파악할수있는일지및회의록등을기록 비치하고, 공문서접수 발송대장및관련문서등사업에관한일체의서류를보관 유지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및시설주관기관 ( 자치구 ) 과의연계 센터는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연계 협력을통하여지역내편의시설교육 홍보등의사업추진 자치구청장은센터의업무기능을최대한활용하여건축허가시건축설계도면의편의시설설치여부및건축물의사용승인시편의시설시공여부를확인하도록센터에의뢰할수있고, 센터는이에따른기술적인의견을시설주관기관에개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편의시설적정설치유도 < 업무기능예시 > - 구청장이대상건축주로부터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신청을받은경우, 편의센터에설계도면의검토를의뢰하여편의시설설치여부에대한의견을구할수있으며, 이경우센터에서는설계도면을검토하여구청장에게편의시설기술의견서를제출하도록함. - 구청장이대상건축주로부터사용승인신청을받은경우, 편의센터에설계도면에설치된편의시설의시공여부에대하여확인하도록의뢰하며, 이경우센터에서는편의시설의설치기준대로적정설치여부를확인하여구청장에게적정설치확인서를제출하도록함. - 기타지역내건축사사무소등건설관련기관으로부터편의시설설계시기술자문등 보조금등회계관리 보조금은기관의일반운영체계와구분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준용하되,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등재무회계관련법령등을준용 수입은수입결의서, 지출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24조에서정하고있는회계장부에기재

397 제 6 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391 운영비등 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비 50%, 구비 50% 로하되, 별도지방비및자체수입 (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일반요원보수는, 예산의범위내에서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중 5급에준용하여지급하되, 별도로건설관련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기술수당을지급 05 행정사항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주체는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라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수립하고, 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연 4회분기별로신청하며매분기개시전월 15일까지, 자치구는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사업실적과결산보고 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름 지도 감독 편의시설시민촉진단관련지침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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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 7 장 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7-1.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7-2. 장애인콜택시운영 7-3. 저상버스도입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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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제 7 장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목적 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무료셔틀버스네트워크를구축운영, 장애인들의불편없는 이동생활편의를도모 02 사업개요 권역별자치구등록장애인수추진시점 강북 1 권역 (8 개구 ) 강북 2 권역 (5 개구 )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구 141, 월 종로, 중구, 은평, 서대문, 마포구 61, 월 등록장애인수 : 월말기준, 용산구는 2012 년부터사업폐지 03 추진경위 :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행노선선정의뢰 ( 교통기획과 ) : 장애인 노약자이동권확보방안토론회개최 ~5 : 무료셔틀버스노선 ( 안 ) 검토의견수렴 ( 장애인단체, 전문가, 관계부서등 ) ~7 : 무료셔틀버스정류장위치선정 : 장애인 노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행계획수립

402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무료셔틀버스시승식 : 강북1권역시범운행개시 : 장애인 노약자통행수요조사및정책연구 학술용역의뢰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 1차모니터링결과보고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 2차모니터링결과보고 : 장애인 노약자통행수요조사및정책연구 학술연구용역결과보고 ~ : 강북2권역저상버스로시험운행 : 강북2권역확대운행관련토론회개최 : 강북2권역확대운행계획수립 : 강남권확대중지결정 : 장애인무료셔틀버스보조금지원비율변경 ( 차량구입비및교통표지판설치비전액시비 시비50 : 구비50) 04 운영현황 운행규모 : 강북지역 13개자치구 23대 ( 저상버스 4대, 리프트장착 19대 ) 운행차량 : 휠체어리프트및시각 청각장애인을위한음성 문자안내시스템이부착된중형 대형버스및저상버스 ( 차량안내요원버스 1대당 1명탑승 ) 이용대상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및보호자 운행시간 :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6:00 ( 자치구마다다소차이있음 )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재래시장, 지하철역등 - 강북1권역 : 8개자치구 8개노선 15대 - 강북2권역 : 5개자치구 5개노선 8대 용산구는자체방침에의거 2012년부터사업폐지 05 운영비지원등 재원부담비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403 제 7 장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행정사항 사업운영주체는매월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 1,4,7,10 월 10 일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404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7-2. 장애인콜택시운영 목적 이동이심히불편한중증장애인의이동편의제공을위한특별교통수단으로서운영 02 근거법령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 16 조 서울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 13 조, 제 14 조 03 기본방침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서운영 장애인콜택시 ( 부대시설물포함 ) 차량운행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 콜센터 ) 의유지관리 장애인콜택시이용요금징수 공단은사업비에대해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서울시재무회계규칙및서울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관계법규에적합하게관리집행및정산 공단은운전원과콜센터상담원인력관리를위해별도의운영규정마련운영

405 제 7 장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으로서 1,2 급지체, 뇌병변장애인및 1,2 급휠체어 이용장애인 05 사업내용 이동이심히불편한중증장애인의이동편의제공 06 조직및인력 공단은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사업의기획및평가, 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운전원등종사자관리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공단의사업실적관리 공단업무의중요한사항 공단은 1처 2팀 ( 운영팀, 관리팀 ) 과이동지원센터 공단의인력별주요업무 1 처장 : 공단을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팀장 : 공단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전반에관한사항 3 사무직 : 장애인콜택시운영전반에관한실무업무수행 3 상담원 : 이용자의예약접수및차량배차전반에관한사항 4 운전원 : 차량운행을통한이동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07 운영비등 운영비는전액시비 매년 8월이내서울시에제출한사업계획서 ( 사업비포함 ) 에대해주무부서와예산부서검토를통하여시의회제출, 12월시의회심의통과로확정

406 년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7-3. 저상버스도입 운행 목적 장애인, 고령자등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해저상버스를도입하여운행 02 근거법령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 14 조 서울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 9 조, 부칙제 2 조 03 이용대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자, 어린이등이동에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 04 지원내역 국 시비매칭펀드사업으로 1 대당 110,658 천원지원 ( 국비 40%, 시비 60%)

407 제 7 장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 연도별도입현황 2013년까지 2,258대도입 운행 ( 단위 : 대 ) 구 분 계 저상버스 2, 년도에굴절버스감차정책으로 4 대감소, 중고저상버스 3 대도입하여 12 년까지운행중인저상버스는 2,017 대임 06 향후도입계획 2017년까지전체운행버스의 55% 이상저상버스도입 ( 단위 : 대 ) 구 분 계 저상버스 1, 년도입목표 573 대중 215 대분예산만본예산편성 (358 대분은추경편성후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