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pyrus PDF Document

Transcription

1

2 도시쇠퇴및잠재력 진단지표개발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도시재생사업단

3 도시재생사업단기반구축연구총서시리즈 기초연구총서 -01 도시쇠퇴및잠재력진단지표개발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편찬 : 도시재생사업단총괄과제 발행일 : 2010 년 05월 편찬일 : 2014 년 04월 1. 본보고서는도시재생사업단 4 차년도 ( 구 )1-1 세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의최종연구 결과보고서를 도시재생사업단제도연구총서 로재편찬한것입니다. 2. 본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국토교통부가출연하고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에서위탁시행한도시재생사업단의성과물임을밝혀야합니다.

4 참여연구원및연구자문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협동연구기관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수원대학교산학협력단 주 서영엔지니어링 주 정도 위탁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김광중서울대학교교수 협동연구책임 정재호 목원대학교교수 이정형 중앙대학교교수 최창규 수원대학교교수 정달식 주 서영엔지니어링 강성길 주 정도 위탁연구책임 교수 교수 교수 연구진 김광중 서울대학교교수 이희연 서울대학교교수 전상인 서울대학교교수 최막중 서울대학교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교수 장지인 서울대학교연구원 김예성 서울대학교연구원 최정선 서울대학교연구원

5 박현영 서울대학교연구원 송애정 서울대학교연구원 윤윤정 서울대학교연구원 안현진 서울대학교연구원 정윤숙 서울대학교연구원 최영숙 서울대학교연구원 황자운 서울대학교연구원 나 래 서울대학교연구원 이윤명 서울대학교연구원 심재헌 서울대학교연구원 이은미 서울대학교연구원 노승철 서울대학교연구원 주희선 서울대학교연구원 이지원 서울대학교연구원 김미옥 서울대학교연구원 임윤환 서울대학교연구원 이소미 서울대학교연구원 정다영 서울대학교연구원 이상명 서울대학교연구원 김다윗 서울대학교연구원 김민영 서울대학교연구원 김민희 서울대학교연구원 김희정 서울대학교연구원 손준형 서울대학교연구원 장상우 서울대학교연구원 이지혜 서울대학교연구원 이세규 서울대학교연구원 정유진 서울대학교연구원 김훈상 서울대학교연구원 조희선 서울대학교연구원 유명은 서울대학교연구원 박정민 서울대학교연구원 강민규 서울대학교연구원 허지정 서울대학교연구원

6 박신영 서울대학교연구원 홍철기 서울대학교연구원 임혜연 서울대학교연구원 홍경선 서울대학교연구원 신유경 서울대학교연구원 문준호 서울대학교연구원 김예지 서울대학교연구원 김민희 서울대학교연구원 김영남 서울대학교연구원 명선하 서울대학교연구원 이제혁 서울대학교연구원 정가희 서울대학교연구원 김준성 서울대학교연구원 정재호 목원대학교교수 최봉문 목원대학교연구원 임영택 목원대학교연구원 한인구 목원대학교연구원 조병호 목원대학교연구원 이정형 중앙대학교교수 배웅규 중앙대학교교수 김민경 중앙대학교연구원 박선영 중앙대학교연구원 조승연 중앙대학교연구원 황두영 중앙대학교연구원 남지영 중앙대학교연구원 김영경 중앙대학교연구원 백정은 중앙대학교연구원 홍진걸 중앙대학교연구원 이원규 중앙대학교연구원 김범식 중앙대학교연구원 오근호 중앙대학교연구원 민 국 중앙대학교연구원 이지혜 중앙대학교연구원 이용훈 중앙대학교연구원

7 김현석차성미최창규최지원박영근백영규김지수고두환강현영정달식이재원허웅호차용호정재연김범수류경수권오정도상철김수철송희정김동국강성길채명기김주영지준석김영옥권혁문이동윤정현진송안섭장민경배경배신유수김영광 중앙대학교연구원중앙대학교연구원수원대학교교수수원대학교연구원수원대학교연구원수원대학교연구원수원대학교연구원수원대학교연구원수원대학교연구원 주 서영엔지니어링전무 주 서영엔지니어링상무 주 서영엔지니어링차장 주 서영엔지니어링과장 주 서영엔지니어링대리 주 서영엔지니어링대리 주 서영엔지니어링대리 주 서영엔지니어링사원 주 서영엔지니어링 주 서영엔지니어링 주 서영엔지니어링 주 서영엔지니어링 주 정도 이사 주 정도 부장 주 정도 과장 주 정도 사원 주 정도 연구원 주 정도 주 정도 주 정도 주 정도 주 정도 주 정도 주 정도 주 정도

8 공희정 주 정도 교수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교수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교수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9

10 목차 제1 절도시차원쇠퇴실태 1 1. 쇠퇴실태파악방식 1 2. 지표별실태 도시차원지표별실태 - 부록 50 제 2 절도시쇠퇴의유형화 유형화방식 88 제3 절동읍차원의쇠퇴실태분석 쇠퇴진단지표의선정 개별지표를통해서본동읍의쇠퇴실태 복합쇠퇴지수를통해서본동읍의쇠퇴실태 영역별대표지표를통해본동읍차원의쇠퇴실태 동읍의쇠퇴실태와도시정비사업 ( 예정 ) 구역과의비교 164 제 4 절도시내부의쇠퇴실태에대한공간패턴분석 도시내부쇠퇴의공간패턴유형화 도시내부의쇠퇴공간패턴유형별사례분석 171 제5 절도시별잠재력분석 개요 역량별재생잠재력분석 문화역량분석 i -

11 제 6 절재생잠재력의유형화 재생잠재력의개념및유형 도시잠재력유형화및재생방안 355 제7 절한국도시쇠퇴와재생방향 도시쇠퇴의양상과원인 한국도시쇠퇴의실태와특성 도시재생의대상지와접근유형 한국도시의재생방향 ii -

12 제 1 절도시쇠퇴의개념 1. 도시쇠퇴에대한이론적고찰 가. 도시쇠퇴의정의 Ÿ Ÿ Ÿ Ÿ Ÿ Ÿ - 1 -

13 Ÿ Ÿ Ÿ Ÿ Ÿ 나. 도시쇠퇴의일반적양상 Ÿ Ÿ Ÿ - 2 -

14 Ÿ 다. 복합쇠퇴 (Multiple Deprivation) Ÿ Ÿ Ÿ Ÿ - 3 -

15 2. 도시쇠퇴의동향과원인들 가. 도시쇠퇴의세계적동향 Ÿ Ÿ 나. 도시쇠퇴의원인 Ÿ Ÿ - 4 -

16 Ÿ Ÿ Ÿ 3. 도시성장단계에따른도시쇠퇴유형 가. 도시쇠퇴의동태성 Ÿ - 5 -

17 Ÿ Ÿ 나. 도시쇠퇴유형화 Ÿ Ÿ Ÿ - 6 -

18 Ÿ Ÿ - 7 -

19 < 표 3-1-1> 도시쇠퇴를발생시킨요인들과특징 국가 덴마크 ( 주변부 ) 독일 ( 주변부 ) 네덜란드 ( 주변부 ) 핀란드 ( 주변부 ) 노르웨이 ( 도심 ) 스웨덴 ( 주변부 ) 프랑스 ( 도심 - 주변 ) 이탈리아 ( 도심 - 주변 ) 스페인 ( 도심 - 주변 ) 영국 ( 도심 - 주변 ) 그리스 ( 도심 ) 포르투갈 ( 도심 ) 과정과주요요인 전후쇠퇴지역의입지변화 : 전후임시주택지역에서교외사회주택지역으로 1960 년대경제호황은주택의자가소유를촉진했고사회주택을일시적인 집적지 "(dump) 로남겨둠. 기존주택들의사회적주변화 전서독 : 도심재생프로그램이도심의전통적쇠퇴지역을개발하면서안정적인노동계급공동체가깨지고저렴한주변부 ( 공공 ) 주택지역으로분산. 공공임대선택과정이사회적양극화를주도함. 전동독 : 공공주택계획을통해 1950~1960년대에근대적주거시설을제공하고보다사회적으로잘혼합된주거지역창출. 최근문제는주로주거스톡의물리적쇠퇴에관련되어있음정부의도시재건축프로그램이도심에서표준이하의주택을개선함 ; 주택시장의양극화를피하기위해임대료보조시스템을도입함. 이를통해사회적혼합 (social mix) 를유지함. 주변부도시쇠퇴지역 : 주로정부의주택대출을통해낡은고층아파트이전에배제와양극화가드물었으나, 현재는구체적인계획의실패로양극화진행. 공공부문의위축으로인한장기적실업국면에서사회적분리심화 도심의핵심적쇠퇴지역 : 주택조건이좋더라도, 환경적문제증가됨 ( 소음, 공해, 교통혼잡 ). 실업이나사회보조의수준이낮은만큼사회적 / 경제적쇠퇴가감소됨. 전후국가의도시재건축프로그램이주택스톡을근대화했고주택부족을해소했음. 새로운부동산개발지역에서사회적양극화가나타남에따라, 실업과이민자의집중이열악한지역을중심으로나타남. 전통적제조업과산업지역의재구조화를통해고실업 (50%) 근린지역변화전후주변지역과교외지역에건설된사회주택이가난한가구와이민자들에점유됨. 물리적조건은잘갖추어져있는주택이지만사회적배제발생함. 급속한산업화가도심의확장을일으키고이로인해근대적사회주택개발이일어남. 그러나지역적불균등이심화되어분쟁이발생함. 남부와북부실업, 사회서비스부족, 지하경제등과연계된남부지역으로쇠퇴집중. 전통적인가족개념이쇠퇴함에따라북부지역에서도사회적양극화가발생했고사회주택에서사회적통합이위축됨. 무계획적인도시화과정의가속으로빈민촌이급증했고주변부에부적절한집단거주촌이발생함. 공공정책이주택부족을해결하려했지만, 사회적경제적쇠퇴는실업의증가와함께뚜렷해짐. 도시지역에서가족네트워크의약화와편부모의증가는사회적통합을약화시킴. 특정지역으로이민자가늘어남에따라새로운긴장이조성됨. 지난 20여년간도시정책으로고소득자를위한도심지역재활성화로인해, 도심지역에실업 / 이민의집중. 중심, 주변부지역공히사회주택의감소로사회적약자의주택선택기회감소 다른유럽도시에비해시기적으로는늦지만속도는빠른도시화를겪으면서주택스톡의물리적수준이구조적으로낮아졌고, 현재이는도심의환경문제와직결되어있음. 새로운숙련 / 자가용소유운전자는교외지역으로이주 통제되지않은도시화과정은인구의 40% 를두리스본과프로토로모아놓게되었고이는주택과환경적으로큰부담이됨. 도시슬럼은통상 1980 년대에개선되었으나, 여전히젊은실업자와이주민들이집중하는취약지구임

20 다. 도시쇠퇴진단을위한유형화 Ÿ < 그림 3-1-1> 도시쇠퇴, 또는성장의문제들 자료 : Cheshire, Carbonaro and Hay(1986) Ÿ - 9 -

21 Ÿ Ÿ

22 4. 한국도시쇠퇴의정의 Ÿ 가. 한국도시쇠퇴의문제에근거한유연한정의 Ÿ Ÿ Ÿ Ÿ 1) 사람이모여사는곳 ( 인구는곧도시의힘 ) 2) 경제력이좋아서모이고, 모여서경제력이더좋아지는곳 ( 도시는자산과부의집합체 ) 3) 모여서경제활동을할기반이되어있는곳 ( 물리환경 ) Ÿ Ÿ

23 < 그림 3-1-2> 지표선정을위한도시쇠퇴의가설적인정의 Ÿ 나. 도시쇠퇴개념에서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 (1) 시간적, 공간적상대성 Ÿ

24 Ÿ (2) 절대적기준의측면 Ÿ

25 제 2 절쇠퇴진단지표개발 1. 선행연구검토 Ÿ 가. 지표개발개요 Ÿ Ÿ 나. 국내의쇠퇴지표개발연구 Ÿ (1) 삶의질지표 Ÿ Ÿ

26 < 표 3-1-2> 공식기관이발행하는활용가능지표 통계청 (1979~)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 (UNRISD)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의사회지표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Human Development Index Society at a Glance WHOQOL 인구, 가족, 소득과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교통, 정보와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여가, 안전, 사회참여 영양, 주거, 보건, 교육, 여가, 안전, 환경, 의생활 장수, 교육수준, 생활수준 일반여건, 자급가족,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물리적측면, 심리학적측면, 독립성의정도, 사회적관계, 환경, 정신적측면 출처 : 박대식외, 2007, 도시와농촌주민의삶의질지수화방안연구, 농촌경제제 30 권 4 호

27 < 표 3-1-3> 전문가조사결과선정된중요지표 부분 삶의지표 소득, 소비 직업 노동 건강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안전 안전 주거 주택, 기초생활여건 정보화 정보, 통신여건 통신 대중교통여건 환경 생활환경의쾌적성 교육 교육서비스, 사회교육기회, 학교교육기회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복지 사회 가정생활, 이웃관계 문화, 여가 문화, 여가시설 출처 : 박대식외, 2007, 도시와농촌주민의삶의질지수화방안연구, 농촌경제제30권 4호 Ÿ

28 < 표 3-1-4> 각국의삶의질평가지표 워싱텅 D.C 토론토캐나다자치연합에드몬튼한국지방행정연구원취리히 Duval Country 뉴질랜드 각국의삶의질평가지표소득, 실업, 빈곤, 주거, 교육, 건강, 정신건강, 대기오염, 공공질서, 교통안전, 인종평등, 지역사회관심, 주민참여, 사회분리근린주구, 주거, 교육, 서비스, 여가활동, 정치행활, 건강관리만족인구, 지역사회유연성, 고용, 주거, 지역사회스트레스, 지역사회건강, 지역사회안전, 지역사회참여건강한경제, 건강한주민, 건강한환경, 건강한지역사회자연환경, 주거환경, 조건사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안전여가활동, 주거, 교육, 감각, 소비, 상업, 사회수준, 교통, 토지시장, 접촉, 하부시설교육성취도, 활력있는경제, 자연환경보호, 사회복지와조화, 예술, 문화, 휴양, 건강지역사회, 책임정부, 효율적이동성, 지역사회안전인구, 지식과기숙, 경제수준, 경제개발, 주거, 건강, 자연환경, 인공환경, 안전, 사회연계, 시민및정치권 출처 : 송인성, 2004, 도시의삶의질제고방안에관한연구 : 광주시와벤쿠버시를사례로, 한국지역 개발학회지제 16 권제 2 호 (2) 지속가능성지표 Ÿ Ÿ < 표 3-1-5> OECD 지속가능지표 분야 환경지표 사회 경제지표 지표 CO2배출수준, 오실가스밀도, 오존층파괴물질, 성층권오존, 강의수진, 산림자원이용수준, 수한어획및소비, 보호지역등 18개 GDP, 인구성장및인구밀도, 개인소비, 정부소비, 에너지소비수준, 에너지가격, 자동차보유수준, 도로밀도, 질소및인비료의사용수준등 15개 출처 : 이용우외, 2004, 해외지속가능발전지표의사례와시사점, 도시정보, 제 264 권

29 < 표 3-1-6> UNCSD 지표체계및설정지표 분야 영역 지표 사회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안전, 인구 빈곤인구비율, 지니계수, 실업률, 유소년영양실태, 영아사망률, 하수처리향유인구중등학교순졸업률, 성인비문맹률, 1이당바닥면적, 1000명당신고된범죄수, 인구성장률등 18개 환경 경제 제도 대기, 토지, 해양 / 연안, 담수, 생물다양성경제구조, 소비 / 생산제도형태, 제도용량 온실가스배출, 도시내오염물질의대기농도, 도시의 g 공식적 / 비공식적거주면적등 16 개 1인당 GNP, GNP의투자분, 상품과서비스의균형, 원료이용도등 14개국가의지속가능발전전략, 1000명당인터넷계정및라디오수, 1000인당전화선수등 5개 출처 : 이용우외, 2004, 해외지속가능발전지표의사례와시사점, 도시정보, 제 264 권. Ÿ < 표 3-1-7> 우리나라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NSDI) 영역 주제 지표 경제 경제구조, 소비 / 생산, 경제실태, 무역, 재정, 원료소비, 정보접근, 과학기술등 25개 정보화사회 사회 평등, 건강, 교육, 주거, 빈곤, 노동, 양성평등, 영양, 교육수준, 주거실태등 25개 재난 / 범죄, 인구 환경 대기, 토지, 해양, 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오존층, 농업, 연안, 생태계등 27개 출처 : 김재한, 2007, 우리나라대도시의지속가능발전성비교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 13 권 3 호

30 < 표 3-1-8> 논문에서제안한우리나라 7 대대도시지속가능성지표 영역지표군지표지역경제, 1인당 GRDP, 제조업집중, 실업률, 지자체채무, 미래직종률, 경제건전성, 성장성, 정보화율, 에너지소비. 토지이용률등 10개효율성 사회 환경 지역공동체, 양성평등, 복지안전, 생활여건인구, 교통, 공원녹지, 대기오염, 물관리, 폐기물 순통근자율, 인구이동률, 투표율, 여성의원률, 노령화지수, 강력범죄율, 대학생비율등 14 개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승용차보급, 도로밀도, 녹지비율, 오존농도, 총먼지농도, 폐기물배출등 15 개 출처 : 김재한, 2007, 우리나라대도시의지속가능발전성비교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 13 권 3 호 Ÿ (3) 낙후지역선정지표 Ÿ

31 ( 가 ) 국내낙후지역의정의 Ÿ Ÿ Ÿ

32 ( 나 ) 낙후지역선정지표사례 Ÿ Ÿ Ÿ < 표 3-1-9> 신활력지구선정지표 영역지표자료출처 인구 연평균인구변화율 통계청인구주택센서스 인구밀도 행정자치부주민등록자료 경제 소득세할주민세 지방세연감 재정 재정력지수 행정자치부 FY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종합보고서 출처 :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평가및선정지표정비관련연구, Ÿ Ÿ

33 Ÿ Ÿ < 표 > 오지지역선정지표 영역 지표 측정방법 지정기준 경제 사회 지역개발종합적측면 인구변화율 연평균인구변화율 (5 년간 ) 지리적측면인구밀도인구 / 면적 ( 면 ) 생활수준측면 소득세할주민세액 소득세할주민세 ( 최근 2 년간 )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방법에의하여조사한기초조사결과개발수준이전국면지역평균이하인지역을지정. 단, 도서개발촉진법의적용을받는면지역및주민이거주하지않거나면사무소무설치지역은제외 출처 :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평가및선정지표정비관련연구, Ÿ Ÿ Ÿ

34 Ÿ 접경지역지원법 제 1 조에의하면 남북의분단으로낙후된접경지역의경제발전 및주민복지향상을지원하고, 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하며, 평화통일의기 반을조성 하는것을목표로함. Ÿ Ÿ < 표 > 접경지역선정지표 영역지표측정방법지정기준 인구인구증감율연평균인구증감율 ( 최근 5 년 ) 기반시설 경제 기타 도로포장율 ( 법정포장도로연장 / 행정구역면적 )*100 상수도보급율 ( 상수도보급가구 )/ 인구수 *100 제조업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점유비율 ( 제조업종사자수 / 인구 )*100 (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 / 행정구역면적 )*1 00 민통선이남 20km 이내소재한시 군의읍 면 동으로 5 개의지표중 3 개이상의지표가전국평균미만인지역 서해 5 도서및주변도서와옹진군북도면의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일부지역단, 무인도서는제외 출처 :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평가및선정지표정비관련연구,

35 (4) 국내낙후지역선정지표종합 < 표 > 국내낙후지역선정지표종합 유형 인구 경제 사회 ( 보건 복지 ) 산업 기반시설 (SOC) 낙후지역선정지표및측정방법 개발촉진지구신활력지구오지지역개발대상도서접경지역 연평균인구증가율 ( 최근 5 년간 ) 승용차등록배율소득세할주민 ( 승용차등록대수 / 세 ( 최근3년간 ) 인구 )*100 의사비율 ( 의사수 / 인구 )*100 노령화지수 (65세이상 /0-14세인구 )*100 제조업종사인구비율 ( 제조업종사자수 / 인구 )*100 도로율 ( 법정도로연장 / 행정구역면적 )*100 인구밀도 인구밀도 거주인구수 (10이상) 연평균인구변 연평균인구증가 화율 (30년간) 율 ( 최근5년간 ) 소득세할주민 ( 최근 2 년간 ) 연평균인구증감율 ( 최근 5 년 ) 제조업종사인구비율 ( 제조업종사자수 / 인구 )*100 도로포장율 ( 법정포장도로연장 / 행정구역면적 )*100 상수도보급율 ( 상수도보급가구 / 인구수 ) *100 행재정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세입총계 ) *100(3 년간평균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 / 기준재정수요 지역발전잠재성 도시적토지이용비율지목상 {( 대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행정구역면적 } *100 교량등으로육지와연결된도서 (10 년미만 ) 군사시설보호구역점유비율 (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 / 행정구역면적 )*100 출처 :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평가및선정지표정비관련연구, (5) 시사점 Ÿ

36 Ÿ

37 다. 해외연구에서의지표개발 (1) 개별지표개발 Ÿ < 표 > 근린지역변화지표 General Knowledged Systems indicators Project-Focused Systems indicators 주택가치 리모델링 ( 확장과개선 ) 가구소득 폭력범죄 혼합용도지표, 사회균형지표 강도 자가소유중위값 (median rate) 학교무료급식 표준이하환경지표 공공주택 가족빈곤 역사 (fixed rail station) 인종과종족지표 교통접근도지표 인구와연령특징 magnet employers, 특히비영리고용주 지역인구증가율방과침실의중위값 학교시험성적 자료 : Lucy and Phillips,

38 Ÿ Ÿ Ÿ

39 Ÿ Ÿ Ÿ Ÿ

40 라. 복합쇠퇴지수개발 Ÿ

41 < 표 >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Index 2004 에사용된지표 영역 소득 지표 소득지원을받는성인및어린이가있는가구 (2001) 구직자허가를통한소득을받는성인과어린이가있는가구 (2001) 근로소득세감면혜택을받는성인과어린이가있는가구 (2001) 부동산소득을포함하여평균소득의 60% 이하인저소득가구에지급하는세금혜택 (2001) 국가정신박약보호시설서비스에서영국에정신지체자수용소에가야하는사람들에대한부양생활지원및주거지원 (2002) 고용 18 ~ 59 세사이의여성실업수당청구자와 18 ~64 세의남성의실업수당청구자가평균 1 년이상을넘은경우 (2001) 무능력자를위한소득지원 - 여성은 18 ~59 세, 남성은 18 ~ 64 세 (2001) 지체부자유자를위한수당 - 여성은 18 ~ 59 세, 남성은 18 ~64 세 (2001) 나이 18 ~24 사이의새로운고용기회참여자 (New Deal Participants) 는제외 (2001) 25 세이상의새로운고용기회참여자 (New Deal Participants) 는제외 (2001) 고용기회에참여하는 18 세이상의편부모 (2001) 건강악화및장애 교육, 기술, 직업훈련 주택과서비스에대한장벅 범죄율 생활환경 잠재적으로남은평균수명 (1997 ~ 2001) 비교가가능한질병과무능력 (disability) 비율 비상상황발생시평균적병원허가 (1999 ~ 2002) 60세이하어른이우울증과근심으로인한건강악화 (1997 ~ 2002) Key Stage 2 어린이의평균점수 (2002) Key Stage 3 어린이의평균점수 (2002) Key Stage 4 어린이의평균점수 (2002) 16세이상의어린이중에서학교를다니지않는사람의비율어린이 (2001) 21세이하의사람중더이상교육을받지않는사람의비율 (1999 ~ 2002) 중등학교의결석비율 (2001 ~ 2002) 능력이없거나낮은수준의능력의 25 ~ 54세사이의성인기술근로자비율 (2001) 가구내혼잡정도 (2001) 무주택자 (2002) 주택소유의어려움 (2002) 강도 ( ~ ) 절도 ( ~ ) 범죄로인한피해 ( ~ ) 폭력 ( ~ ) 실내 열악한조건하에서사회적개인적주거 (2001) 공기의질 (2001) 실외 도로교통사고에보행자및자전거이용자포함된수 (2002 ~ 2002) 출처 :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Index

42 Ÿ < 표 > Robson 의지표 Geographic area Enumeration district level Ward level( 도시의區 ) District Council level Indicators 중앙난방이안되는방의거주자목욕시설, 화장실없는주거시설거주자공중하수시설과연결되지않은가구한방에 1 인이상거주하는가구자가용없는가구부모가경제활동하지않거나한명만시간제노동을하는가구의자녀차가가구자녀들 18~24 세로서자격증이없는사람현재실업상태인경제활동인구 17 세청소년중전시간 (full-time) 학생이아닌사람시간제남자종업원수전체실업남성중장기간실업자수 세인구중만성질환다의표준화된비율 40 미만의지방세과세대상부동산 실업수당청구자표준화된사망률무료학교급식수혜대상편부모아동 자료 : The Northern Ireland Assembly(2002) 수정

43 < 표 > Noble 의지표 Indicators 소득고용보건 & 장애교육및훈련지리적접근성사회환경주택 생계보조가구의성인수, 아동수실업수당가구의성인수, 아동수저소득가구대출가구성인수, 아동수근로대출가구성인수, 아동수 60 세이하실업수당청구자 60 세이하신체부자유복지수당수령자 60 세이하중증장애인수당수령자실업수당수령자로포함되지않는뉴딜참여자 75 세이하남녀의표준화된사망률간호수당, 장애수당, 신체부자유수당을받고있는사람암환자등록자 GDS 치과에등록되고발치수술을받은 12~17 세사람의비율우울증, 불안증환자로처방된약 근로연령인구중자격증없는인구수 16 세에교육을받고있지않은청소년비율 17~20 세인구중고등교육과정에지원하지않은비율 GCSE/GNVQ 수행데이터점수중등교육과정장기결석 11 세, 12 세아동중인문중등학교에입학하지않은아동비율 우체국접근성보건센터, 응급실, 치과, 안과, 약국접근성도서관, 박물관, 사회보험사무소, 직업훈련및고용기구접근성 강도, 상해, 폭행기록마약사범, Local Area Problem Score 파손된주택중앙난방이되지않는주택 자료 : Nothern Ireland Assembly,

44 마. 소결 Ÿ Ÿ Ÿ Ÿ Ÿ Ÿ

45 2. 쇠퇴진단지표선정 가. 지표개발 (1) 최초선정지표 Ÿ Ÿ Ÿ Ÿ (2) 영역별지표의선정원칙 Ÿ Ÿ Ÿ Ÿ Ÿ

46 (3) 영역별지표의선정과정 Ÿ Ÿ Ÿ Ÿ Ÿ Ÿ Ÿ

47 < 표 > 인구영역지표선정과정 영역 1 차 2 차 3 차 4 차 지표선정 유사지표통합 대표성 통계용이성 구득가능성 방향성이론적근거 최종선정지표 인구밀도인구밀도 X X O 제외 이유 녹지비율이지자체별로다양하므로, 비시가화지역이많은쪽은인구밀도가과소추정됨 인구 순인구밀도순인구밀도변화가구당인구수총가구수총주택수총인구수연평균인구성장률총인구수의변화인구자연증가율행정구역인구노령화지수 0-4세유아비율 0-4세유아비율변화 15세미만인구비율 65세이상인구비율전출율순인구이동률 순인구밀도변화 가구당인구수 연평균인구성장률 노령화지수 O X O X 제외시가화지역을정확히알수없는지역이많음 O O O X O 제외 도시의규모만나타낼수있어쇠퇴에미치는영향이명확하지않음 O 추후서술 추후서술 순이동률 추후서술

48 < 표 > 사회영역지표선정과정 1 차 2 차 3 차 4 차 영역 지표선정유사지표통합대표성 통계용이성 구득가능성 방향성이론적근거 최종선정지표 이유 독거노인가구비율 독거노인가구비율 추후서술 평균교육년수평균교육년수 추후서술 사회 인구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인구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추후서술 인구 1000 명당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인구 1000 명당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추후서술 인구 1000 명당병상수 인구 1000 명당병상수 X 제외 쇠퇴한지역에요양시설, 노인시설관련병상수가존재할수있음

49 < 표 > 물리환경영역선정과정 1 차 2 차 3 차 4 차 영역 지표선정유사지표통합대표성 통계용이성 구득가능성 방향성이론적근거 최종선정지표 이유 주택의물리적시설 ( 수세식화장실, 난방 ) 주택의물리적시설 ( 수세식화장실, 난방 ) O X X O X 제외 2000 년대이후시부에는부적절함 공가율공가율 추후서술 노후주택비율노후주택비율 추후서술 물리환경 신규주택비율신규주택비율 추후서술 가구당방수가구당방수 X X X X 제외 단독주택의경우방개수가증가하고, 아파트면방개수가작아짐. 아파트, 주택논란의여지가있음. 1 인당도로연장 1 인당도로연장 X X X 제외결측치많음

50 < 표 > 산업경제영역지표선정과정 영역 산업경제 1 차 2 차 3 차 4 차 지표선정유사지표통합대표성 사업체수 사업체당종사자수 인구 1000 명당사업체수 전업종종사자수 인구 1000 명당종사자수 사업체당종사자수 인구 1000 명당종사자수 통계용이성 구득가능성 방향성 이론적근거 최종선정지표 이유 추후서술 추후서술 제조업종사자비율제조업종사자비율 추후서술 고차서비스비율고차서비스비율 추후서술 제조업유형자산연말잔액 제조업자본스톡 업체수당매출액 제조업유형자산연말잔액 X 제외추후서술 파산기업수파산기업수 O X X O X 제외자료구득불가능 지가변동률 ( 주거 ) 지가변동률 ( 주거 ) 추후서술 지가변동률 ( 상업 ) 지가변동률 ( 상업 ) 추후서술 1 인당보험료 1 인당보험료 추후서술 인구 1000 명당도소매종사업자수 1 인당지방세징수액 국세징수액 재정자립도 1 인당지방재정규모 1 인당 GRDP 인구 1000 명당도소매종사업자수 추후서술 1 인당지방세징수액 추후서술 재정자립도 추후서술

51 < 표 > 도시쇠퇴진단을위해선정한지표 영역특성관련지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대표성 통계용이성 시, 시군구 구득가능성 방향성이론적근거 대표성통계용이성 동읍, 동읍면 구득가능성 방향성이론적근거 인구구조노령화지수 인구증감 순이동률 X X 연평균인구성장률 교육수준평균교육년수 X X 가구구조독거노인가구비율 복지수준 인구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인구 1000 명당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X X X X 고용수준인구 1000 명당종사자수 사업체규모사업체당종사자수 산업구조 경제수준 제조업종사자비율 고차산업종자자비율 X 재정자립도 X X 1 인당지방세액 X X 지가수준지가변동률 ( 주거, 상업 ) X X 경제력 1 인당보험료 X X 상업활력인구 1000 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 주거환경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공가율 X X

52 < 표 > 시차원에서도시쇠퇴진단을위해선정한최종지표 영역특성관련지표대표성 인구사회 통계용이성 구득가능성 방향성 이론적근거 인구구조노령화지수 인구증감 순이동률 연평균인구성장률 교육수준평균교육년수 가구구조독거노인가구비율 복지수준 인구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인구 1000 명당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고용수준인구 1000 명당종사자수 사업체규모사업체당종사자수 산업경제 물리환경 산업구조 제조업종사자비율 고차산업종자자비율 경제수준 재정자립도 1인당지방세액 지가수준 지가변동률 ( 주거, 상업 ) 경제력 1인당보험료 상업활력 인구1000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 노후주택비율 주거환경 신규주택비율 공가율

53 < 표 > 동읍면차원에서도시쇠퇴진단을위해선정한최종지표 영역특성관련지표대표성 통계용이성 구득가능성 방향성 이론적근거 인구사회 노령화지수 인구구조와변화 노령화지수증감률 인구증감 연평균인구성장률 물리환경 가구구조와변화 주거환경 고용수준과변화 독거노인가구비율 독거노인가구비율증감률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인구1000명당종사자수 종사자수증감률 산업경제 사업체당종사자수 사업체규모와변화 사업체증감률 산업구조 제조업종사자비율 상업활력도와변화경제력변화 인구 1000 명당음식숙박도소매업종사자수 인구 1000 명당음식숙박도소매업종사자수증감률

54 (4) 제외된지표의예 Ÿ Ÿ Ÿ

55 Ÿ

56 3. 영역별쇠퇴지표의구성과의미 가. 인구 사회영역 Ÿ Ÿ Ÿ Ÿ Ÿ Ÿ (1) 연평균인구성장률 Ÿ Ÿ Ÿ

57 Ÿ (2) 순이동률 Ÿ Ÿ Ÿ

58 Ÿ (3) 노령화지수 Ÿ Ÿ Ÿ

59 Ÿ (4) 평균교육년수 Ÿ Ÿ Ÿ

60 Ÿ (5) 독거노인가구비율 Ÿ Ÿ Ÿ Ÿ (6) 인구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61 Ÿ Ÿ Ÿ Ÿ (7) 인구1000명당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Ÿ

62 Ÿ Ÿ Ÿ

63 나. 산업 경제영역 Ÿ Ÿ < 그림 3-1-3> 도시경제의생산와자산축적의흐름 Ÿ Ÿ Ÿ (1) 인구 1000 명당종사자수 Ÿ Ÿ

64 Ÿ Ÿ (2) 사업체수당종사자수 Ÿ Ÿ Ÿ

65 Ÿ (3) ( 총종사자중 ) 제조업종사자비율 Ÿ Ÿ Ÿ Ÿ (4) 고차서비스종사자비율 Ÿ

66 Ÿ Ÿ Ÿ (5) 인구 1000 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 Ÿ Ÿ

67 Ÿ Ÿ (6) 재정자립도 Ÿ Ÿ

68 Ÿ Ÿ (7) 1인당지방세징수액 Ÿ Ÿ Ÿ Ÿ

69 (8) 지가변동률 ( 주거, 상업 ) Ÿ Ÿ Ÿ Ÿ (9) 1인당보험료 Ÿ

70 Ÿ Ÿ Ÿ (10) 소형주택가구비율 Ÿ Ÿ

71 Ÿ Ÿ

72 다. 물리환경영역 Ÿ Ÿ Ÿ (1) 노후주택비율 Ÿ Ÿ Ÿ Ÿ (2) 신규건축비율 Ÿ

73 Ÿ Ÿ Ÿ (3) 공가율 Ÿ Ÿ Ÿ

74 Ÿ 라. 변화율지표 Ÿ Ÿ Ÿ Ÿ Ÿ Ÿ Ÿ

75 마. 쇠퇴진단지표산출식 < 표 > 시부쇠퇴진단지표산출식 영역지표산출식 인구 사회 (7 개 ) 연평균인구성장률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평균교육년수 독거노인가구비율 인구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인구 1000 명당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2005 년인구 /2000 년인구 )^(1/5)-1 ( 총전입 - 총전출 ) / 총인구 65 세이상인구 / 15 세미만인구 국민의총교육년수 / ( 만 6 세이상인구 - 재학생인구 ) (65 세이상 1 인가구수 / 전체가구수 ) X 100 기초생활수급자수 / 총인구 X 1000 ( 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 총인구 ) X 1000 인구 1000 명당종사자수종사자수 / 총인구 X 1000 사업체당종사자수 ( 총종사자중 ) 제조업종사자비율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제조업종사자수 / 전산업종사자수 ) X 100 산업 경제 (10 개 ) ( 총종사자중 ) 고차서비스종사자비율 (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종사자수 / 전산업종사자수 )X 100 인구 1000 명당도소매종사자수 ( 도소매종사자수 / 인구수 ) X 1000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1인당지방세액 지방세 / 총인구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 ( 주거, 상업 ) 1인당보험료 보험료 노후주택비율 ( 노후주택수 / 주택수 ) X 100 물리환경 (3 개 ) 신규주택비율 ( 최근 5 년안에신축된주택수 / 전체주택수 ) X 100 주 : 상태지표 19 개, 변화율지표 15 개총 34 개지표임. 공가율 ( 공가수 / 주택수 ) X

76 < 표 > 시부쇠퇴진단변화율지표산출식 영역지표산출식 노령화지수변화율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인구 사회 (5 개 ) 평균교육년수변화율 독거노인가구수변화율 인구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변화율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인구 1000 명당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변화율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산업 경제 (7 개 ) 인구 1000 명당종사자수변화율 사업체당종사자수변화율 인구 1000 명당제조업종사자수변화율 인구 1000 명당고차서비스종사자수변화율 (2005년값-2000년값 )/2000년값X100 (2005년값-2000년값 )/2000년값X100 (2005년값-2000년값 )/2000년값X100 (2005년값-2000년값 )/2000년값X100 인구 1000 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변화율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재정자립도변화율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물리환경 (3 개 ) 1 인당지방세징수액변화율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노후주택수변화율 신규주택수변화율 공가수변화율 주 : 상태지표 19 개, 변화율지표 15 개총 34 개지표임.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100 (2005 년값 년값 )/2000 년값 X

77 < 표 > 동읍면지표산출 영역관련지표산출식 연평균인구성장률 년인구증감률 인구 사회 (3 개 ) 노령화지수 (65 세이상노인인구 /15 세미만유소년 ) X 100 독거노인가구비율 (65 세이상 1 인가구수 / 전체가구수 ) X 100 인구 1000 명당종사자수 ( 총종사자수 / 인구수 )X 1000 사업체당종사자수 총종사자수 / 총사업체수 산업 경제 (5 개 ) ( 총종사자중 ) 제조업종사자비율 ( 제조업종사자수 / 전산업종사자수 ) X 100 인구 1000 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 (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수 / 인구수 ) X 1000 소형주택가구비율 ( 전용면적 19 평이하가구수 / 전체가구수 ) X 100 주택 (2 개 ) 노후주택비율 (1985 년이전주택수 / 전체주택수 ) X 100 신규주택비율 (2000 년이후신축된주택수 / 전체주택수 ) X 100 노령화지수증감률 년노령화지수증감률 독거노인가구비율증감률 년독거노인비율증감률 변화율 (5 개 ) 종사자수증감률 사업체증감률 년총종사자수증감률 년총사업체수증감률 인구 1000 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증감률 년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수증감률 주 : 상태지표 10 개, 변화율지표 5 개, 총 15 개지표임

78 제 3 절도시쇠퇴실태를파악하기위한방법 Ÿ Ÿ 1. 개별지표를통한쇠퇴실태파악 Ÿ Ÿ Ÿ

79 2. 개별지표들의교차분석을통한쇠퇴실태파악 Ÿ Ÿ II III I IV 구분 특성 도시 I 성장--- II 정체--- III 쇠퇴--- IV 정체--- < 그림 3-1-4> 개별지표의교차분석을통해쇠퇴실태의특성파악 Ÿ Ÿ Ÿ

80 Ÿ < 그림 3-1-5> 인구성장률지표와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변화율을 통해본도시쇠퇴실태파악 3. 개별지표로부터영역별복합지수산출 Ÿ Ÿ

81 Ÿ Ÿ Ÿ Ÿ Ÿ 개별지표개별지표개별지표개별지표개별지표 복합지수산출을위한개별지표의표준화 가중치가중치가중치가중치 가중치 영역별복합지수 그림 개별지표들로부터영역별복합지수의산출 Ÿ

82 Ÿ 4. 도시쇠퇴실태파악을위한대표지표선정방법 Ÿ Ÿ Ÿ Ÿ 5. 개별지표를종합화한복합쇠퇴지수산출을통한실태파악 Ÿ Ÿ

83 Ÿ Ÿ 지 표 지 표 1 2 지 표 3 지 표 4 지 표 5 개별지표의조합을통한복합지수산출 인구 사회영역복합지수산업 경제영역복합지수물리적환경영역복합지수 각각의개별지표 쇠퇴실태의부분적파악 영역별복합지수활용 쇠퇴실태영역의종합적파악 복합쇠퇴지수활용 쇠퇴실태의총체적파악 그림 개별지표들로부터복합쇠퇴지수의산출

84 제 4 절복합쇠퇴지수의산출방법 1. 복합쇠퇴지수산출의문제점 Ÿ Ÿ 2. 쇠퇴지표의표준화방법 Ÿ 가. 표준화방법 Ÿ 1 선형변형 (linear scale transformation) 방법

85 2 가치 효용도함수 (value utility function) 방법 3 확률이론에근거한변환방법 4 퍼지함수 (fuzzy members) 접근법 5 Z값 (Z-Score) 으로환산 6 순위 (Rank) 값으로환산

86 7 스케일조정 (re-scaled) 값으로환산 나. 퍼지함수 (Fuzzy Members) 를이용한표준화방법 Ÿ Ÿ 1 기술통계를통한변곡점파악

87 Ÿ Ÿ 2 J-shaped 함수를이용한표준화방법의예시

88 히스토그램 ( 가 ) 누적히스토그램 ( 나 ) b a 표준화점수분포 ( 다 )

89 히스토그램 ( 가 ) 누적히스토그램 ( 나 ) a b 표준화점수분포 ( 다 ) 3. 가중치부여방법 Ÿ Ÿ Ÿ 1 순위합계가중치방법 (Rank Sum Method)

90 2 비율화방법 (Rating Method) 3 쌍별비교방법 (Pairwise Comparison Method)

91 4 요인분석을이용한가중치부여 < 그림 3-1-8> 모집단에서의요인과변수와의관계

92 = F1 + F2 + = F1 + F2 + = F1 + F2 + = F1 + F2 + 여기에서 각변수의공통변량 추출된요인들의 의합계 5 복합쇠퇴지수산출

93 도시 의쇠퇴복합지수 쇠퇴영역 에대한가중치 도시 의쇠퇴영역 4. 복합쇠퇴지수의민감도분석 Ÿ Ÿ

94 제 5 절쇠퇴도시그룹화를위한방법 Ÿ 1. 표준화지수를토대로하여쇠퇴도시를그룹화방법 Ÿ Ÿ < 그림 3-1-9> 복합쇠퇴지수를표준점수로변환 Ÿ Ÿ Ÿ

95 2. 군집분석을이용하여쇠퇴도시를그룹화하는방법 Ÿ Ÿ Ÿ Ÿ Ÿ Ÿ Ÿ

96 제 6 절도시내부의쇠퇴의공간패턴유형화방법 Ÿ Ÿ 1. 개별도시내부쇠퇴의공간패턴분석방법 Ÿ Ÿ Ÿ Ÿ Ÿ

97 2. 도시특성을고려한도시내부쇠퇴의공간패턴유형화 Ÿ Ÿ Ÿ 도시규모 성장형도시정체 / 안정형도시쇠퇴형도시 I II III I II III I II III 100 만이상 만 만 20 만미만 ( 주 ) I 형 : 구도심이쇠퇴하는도시 ; II 형 : 구도심과주변부의면들이쇠퇴하는도시 ; III 형 : 주변부면들이쇠퇴하는도시

98 제 7 절잠재력진단지표및기법개발 1. 재생잠재력의정의 Ÿ 가. 도시재생의개념 Ÿ Ÿ 또한이러한도시재생정책의변화를논함에있어크게거시적측면과미시적측면이있음. 전자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인한경제구조의변화, 도시경쟁력확보노력, 도시부동산투자관심증 대등에따른새로운패러다임론이며, 후자는과거전면철거위주의물리적재개발에대한반성임. Ÿ 우리나라의경우, 도시재생은동일지역의시계열적비교에의한쇠퇴라기보다다른지역과의횡단적비교를통한상대적낙후로인해제기되는개념으로볼필요가있음. 곧, 시간경과로인한도심부의실질적인물리적쇠퇴도문제지만, 신시가지위주개발에치중한나머지기성시가지가사실상방치되어주거환경은물론교육, 문화, 재정등기능격차가확대되는것이큰문제임

99 Ÿ 도시재생은사실상 지역발전 또는 지역활성화 등의개념과유사한측면이많으나그것의목표 와주체, 방식등에있어차이를보이나지역발전이거시적, 경제적, 물리적, 하향적측면에치중 한다면도시재생은내발적, 종합적, 비물리적, 상향적측면이강함. Ÿ Ÿ 나. 도시재생잠재력및잠재역량관련기존연구 Ÿ Ÿ Ÿ Ÿ

100 Ÿ Ÿ 본연구와동일취지및접근방식의선행연구는찾아보기어려운가운데유사개념및지역성장 에대한횡단적비교를시도한개념등을살펴본결과, 해당개념으로는도시성장잠재력, 도시경 제력, 도시성장력등이있었음. Ÿ

101 Ÿ Ÿ Ÿ Ÿ

102 Ÿ

103 < 표 > 관련국내외선행연구정리 구분연구주체별연구목적분야포함내용 국내 이영은외 (2005) 유재윤 조판기 (1996) 황병천 (1997) 김현주외 (1997) 김영수 변창욱 (2006) 도시성장잠재력분석및지표개발 도시경쟁력비교분석 도시성장력평가 세계도시경쟁력비교 지역발전지수개발과지역간발전격차분석 물리적 / 경제적 인구주택 인구, 가구, 주택공급 경제 지방세, 지가, 고용인구 토지이용 용도전용, 도시개발가능지면적 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교통 도로, 철도, 지하철 공공시설 관공서, 학교 평가 사회적 / 문화적 사회문화기반 교육, 문화, 보건복지 경제기반 시장규모, 주요경제지표, 기타경제여건 물리적기반도시내교통, 접근성, 통신및에너지, 상하수도 도시주체역량시민역량, 기업역량, 도시행 재정 자연 환경 지리적특성, 환경 사회문화기반 교육, 문화, 보건위생 물리적기반교통, 통신, 상하수도, 공업단지면적 경제기반 시장, 소득수준, 산업경제여건 행재정기반 고용및급부행위 경제수준 ( 경제규모, 경제구조 ) 경제여건 경영환경 ( 기업비용, 노동력 ) 국제화 ( 기업환경, 국제교류 ) 도시기반 ( 교통, 유틸리티 ) 생활환경 ( 생활비용, 쾌적성 ) 교육 ( 교육여건, 교육투자 ) 삶의질 사회복지 ( 보건, 복지 ) 도시안전 ( 사고및재해, 사건 ) 문화여가 ( 여가시설, 여가여건 ) 시민의식 시민의식 소득수준 ( 지역생산, 주민소비 ) 혁신역량 ( 지식자원, 지식투자, 지식성과 ) 지역경제력지수인력기반 ( 인구변화, 인구구조, 교육정도 ) 산업발전 ( 산업발전정도, 산업구조 ) SOC/ 재정력 ( 기반시설, 지자체재정력 ) 주거생활 ( 주택수급, 주거의질, 생활기반시설 ) 주민활력지수 근로여건 ( 경제활동참여정도, 고용현황, 취업기회 ) 교육여건 ( 교육활동, 교육시설 ) 의료 / 복지 ( 의료수준, 복지시설 ) 문화 / 환경 ( 문화및여가시설, 환경여건 )

104 < 표 > 관련국내외선행연구정리 구분 국내 연구주체별 이영은외 (2005) 유재윤 조판기 (1996) 황병천 (1997) 김현주외 (1997) 김영수 변창욱 (2006) 배성의외 (2000) 정진상 (2001) 평가 연구목적 분야 포함내용 물리적 / 경제적 사회적 / 문화적 인구주택 인구, 가구, 주택공급 경제지방세, 지가, 고용인구 도시성장잠재토지이용용도전용, 도시개발가능지면적 력분석및계획수도권정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지표개발교통도로, 철도, 지하철 공공시설 관공서, 학교 사회문화기반 교육, 문화, 보건복지 도시경쟁력비교분석 도시성장력평가 세계도시경쟁력비교 지역발전지수개발과지역간발전격차분석 개발잠재력분석, 발전방향제시 잠재력요인분석, 추정 경제기반시장규모, 주요경제지표, 기타경제여건 물리적기반 도시내교통, 접근성, 통신및에너지, 상하수도 도시주체역량 시민역량, 기업역량, 도시행 재정 자연 환경 지리적특성, 환경 사회문화기반 교육, 문화, 보건위생 물리적기반교통, 통신, 상하수도, 공업단지면적 경제기반 시장, 소득수준, 산업경제여건 행재정기반 고용및급부행위 경제수준 ( 경제규모, 경제구조 ) 경제여건 경영환경 ( 기업비용, 노동력 ) 국제화 ( 기업환경, 국제교류 ) 도시기반 ( 교통, 유틸리티 ) 생활환경 ( 생활비용, 쾌적성 ) 교육 ( 교육여건, 교육투자 ) 삶의질 사회복지 ( 보건, 복지 ) 도시안전 ( 사고및재해, 사건 ) 문화여가 ( 여가시설, 여가여건 ) 시민의식 시민의식 소득수준 ( 지역생산, 주민소비 ) 혁신역량 지역경제력 ( 지식자원, 지식투자, 지식성과 ) 지수인력기반 ( 인구변화, 인구구조, 교육정도 ) 산업발전 ( 산업발전정도, 산업구조 ) SOC/ 재정력 ( 기반시설, 지자체재정력 ) 주거생활 ( 주택수급, 주거의질, 생활기반시설 ) 주민활력지수 근로여건 ( 경제활동참여정도, 고용현황, 취업기회 ) 교육여건 ( 교육활동, 교육시설 ) 의료 / 복지 ( 의료수준, 복지시설 ) 문화 / 환경 ( 문화및여가시설, 환경여건 ) 물리적기반개발계획, 개발과제, 핵심계획 물리적기반사회간접자본 ( 도로, 철도, 교육, 주택 )

105 표 관련국내외선행연구정리 구분연구주체별연구목적분야포함내용 Coombes 외 (1992) 경제적성장을목표로한도시재생잠재력접근및지표개발 물리적 / 경제적 입지접근성 재정 기반 어메니티 무형 지방통제, 투자회수, 투자비용, 소비자수요 산업구조, 연구및개발활동, 공간제약, 통신 환경적특색, 건강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레져시설 공동체결속, 삶의질 / 비용, 장소이미지 평가 사회적 / 문화적 인간인구학, 노동력, 기업체 경제및일 창립되어진정규직업 - 지역고용비율창립된직업의질파트너쉽구조의성과등 국외 자원이용 환경적특색보유, 쓰레기정리, 쓰레기최소화, 건물외관및디자인의에너지효율성, 건축소재및건설방법의에너지효율성, 환경관리성과등 Hemphill 외 (2004) 지속가능한도시재생이행을측정하기위한지표설정 건물과토지이용 건물중오픈스페이스비율, 신규건축대비재건축건물의비율, 주거밀도수준, 주거 / 상업 / 오락의토지이용상균형, 점유수준, 오피스임대 vs. 주요 CBD 임대, 도시디자인의질등 교통과이동성 통근경향, 대중교통연계, 집약적토지이용과대중교통, 보행자를배려한토지등 공동체이익 오픈스페이스접근, 여가시설접근, 상업시설접근, 교육수요에대한접근, 의료시설에대한접근문화시설에대한접근, 주택의지불가능성과선택, 지방의제 21 정책의효율성, 공동체의식등

106 다. 재생잠재력의정의 (1) 재생자원의일반적유형 Ÿ Ÿ Ÿ Ÿ Ÿ Ÿ Ÿ

107 < 그림 > 재생자원유형화 (2) 재생잠재력의개념 Ÿ Ÿ Ÿ

108 2. 재생잠재력진단지표및기법개발 가. 진단지표 (1) 지표의선정기준 Ÿ Ÿ Ÿ Ÿ Ÿ

109 < 표 > 잠재역량설정 대분류정의내용 창조역량계획역량사회역량문화역량 새로운부가가치를창조할수있는인적및지적자원 도시재생에필요한정치적차원의동태적집단능력 사회의식, 사회구조및사회관계적특성에기초한사회자본 도시재생자원으로활용될수있는문화자본및장소적가치 고등교육및연구기관, 학력수준, 지식인프라, 정보화등 리더쉽, 정책개발능력, 사회참여등 시민의식, 사회구성, 연결망, 사회통합등 역사적유산, 문화인프라, 장소이미지등 Ÿ Ÿ Ÿ Ÿ

110 < 표 > 역량별기사비중및기대효과 대분류핵심어기대효과 창조역량 창의적인재각종 R&D 기관명문대학 기업유인으로인한경제활성화 산관연협동을통한지역성장동력발굴및개발 지식산업도시로발전 창조적인사회분위기조성 주민대상교육 역량있는지역활동가육성 ( 마을지도자등 ) 평생교육을통한주민역량강화 계획역량 리더쉽정책개발 거버넌스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들의삶의만족도상승 기업유치실적상승 거버넌스형성을통한지역의가용역량상승 지역현안에충실한의제설정기능 지역협력을바탕으로정책목표달성이보다용이함 사회역량 공동체의식 시민의식개방성, 다양성 살기좋고안전한마을 주민들의삶의만족도상승 사회통합강화 지역에대한애착심형성 지역의활력증진 유연하고개방적인사회분위기 창의적인재를끌어옴 문화시설물 문화에대한주민들의욕구충족 삶의질향상 관광객유인 도시미관증진에기여 문화역량 예술가 지역에창조적에너지불어넣음 각종예술활동을통한지역문화역량상승 지역의문화경제적재활성화 문화도시로서의지역이미지구축 예술작품을통한지역광고효과 문화행사 ( 축제 ) 관광객유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지역이미지구축 지역특산품과연계한경우특산품마케팅효과 특유의장소성 관광객유인 타지역과차별화된지역이미지생성

111 (2) 지표의선정과정 Ÿ Ÿ

112 < 표 > 1 단계지표선정내용 영역중분류지표출처취득공간 고졸인구지자체통계시 군 구 창조역량 계획역량 사회역량 문화역량 인적자원수준 지적인프라 지적재산권 대졸인구지자체통계시 군 구 석사학위취득자지자체통계시 군 구 박사학위취득자지자체통계시 군 구 지식기반제조업종사자지역혁신통계 DB 시 군 구 지식기반서비스업종사자지역혁신통계 DB 시 군 구 전문대이상대학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사설학원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민원처리건수중특허건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정보화인터넷보급율 2005 센서스시 군 구 평생학습평생교육기관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러더쉽 정책개발역량 시민참여 지자체장의평균재임기간 DB 구축시 군 구 지자체장당선인수 (1995 년이후 ) DB 구축시 군 구 재정자립도지자체통계시 군 구 사회개발비지출지자체통계시 군 구 자지체장선거투표율선관위 DB 시 군 구 시민단체수한국민간단체총람시 군 구 신뢰범죄건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시민의식 개방성 다양성 사회복지 문화인프라 문화산업 일인당쓰레기배출량쓰레기종량제연보시 군 구 쓰레기불법투기단속건수쓰레기종량제연보시 군 구 외국인거주자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여성종사자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사회복지시설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사회복지수용인원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문화기반시설수문화기반시설총람시 군 구 문화재수 ( 유형및무형 ) 지자체통계시 군 구 지역특산물상표출원현황특허청 - 문화시설이용자수문화기반시설총람시 군 구 문화산업관련종사자수 DB 구축시 군 구 문화산업관련사업체수 DB 구축시 군 구 장소판촉축제수지역축제연감시 군 구

113 < 표 > 2 단계선정지표 영역중분류지표출처취득공간 인적자원수준대졸인구지자체통계시 군 구 지적인프라전문대이상대학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창조역량 지적재산권민원처리건수중특허건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정보화 평생학습 인터넷보급율 2005 센서스 - 러더쉽지자체장당선인수 (1995 년이후 ) DB 구축시 군 구 계획역량 정책개발역량재정자립도지자체통계시 군 구 시민참여시민단체수한국민간단체총람시 군 구 시민의식쓰레기불법투기단속건수쓰레기종량제연보시 군 구 사회역량 개방성 다양성여성종사자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수지자체통계시 군 구 문화인프라문화기반시설수문화기반시설총람시 군 구 문화역량 문화산업문화산업관련종사자수 DB 구축시 군 구 장소판촉축제수지역축제연감시 군 구 Ÿ

114 < 표 > 도시재생잠재력지표 영역중분류 ( 의미 ) 지표공식또는단위 인적자원수준 대졸인구비중 단위 : % ( 대졸인구수 / 전체인구 )*100 창조역량 지적인프라전문대이상대학의수단위 : 개수 /10 만인 지적재산권지식기반서비스업종사자수단위 : 인 정보화인터넷이용률단위 : % 러더쉽지자체장의당선인수단위 : 인 계획역량 정책개발일반회계중사회개발비단위 : 백만원 / 인 시민참여시민단체수단위 : 개수 시민의식 쓰레기불법투척공무원단속및주민신고건수 단위 : 건수 ( 공무원단속건수 + 주민신고건수 )/ 인구 )*100 사회역량 개방성 다양성 여성종사자비율 단위 : % ( 여성종사자 / 전체종사자수 )*100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수단위 : 개수 / 만인 문화인프라문화기반시설수단위 : 개수 / 만인 문화역량 문화산업문화산업관련종사자수단위 : 인 장소판촉지역축제수단위 : 개수

115 나. 진단기법 (1) 영역별가중치도출 Ÿ < 표 > AHP 기법을통한전문가설문양식의예 잠재역량상위 ( 좌 ) 상대적중요도 매우중요중요중요도같음중요매우중요 잠재역량상위 ( 우 ) 창조역량 계획역량 창조역량 사회역량 창조역량 문화역량 Ÿ < 표 > 역량별가중치결과값 창조역량 계획역량 사회역량 문화역량 평균값 가중치 (2) 하위지표의평가기법 Ÿ

116 도시 의도시재생잠재력수준 역량 에대한가중치 도시 의역량 역량 의지표수 도시 의역량 의하위지표의수준 Ÿ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