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제 5 차한 일저널리스트다이얼로그 ~ 미래지향 과 살아있는과거 사이에서미디어는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맞이하고, 무엇을남겼는가 ~ 2016 년 3 월 공동주최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국제교류재단후원 : 일본외무성 / 대한민국외교부협찬 : 주식회사롯데

2

3 차례 차례... i 프로그램... 1 참가자명단... 3 발표및토론요지... 7 개회사...8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ㆍ 70 년보도에대한평가...8 기조연설...17 세션 2: 동북아안보정세와한일관계...18 세션 3: 경제의시각에서생각하는한일관계...27 세션 4: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35 기조연설...40 세션 5: 총괄토론 재차미디어의역할을생각한다 폐회사...47 세션 6: 학생들과의대화 ( 특별세션 )...48 발표자료 < 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발언은발언자의개인적견해에의거한다. 또한, 본보고서의모든보고자료는원본 / 번역판을막론하고기본적으로회의당일에배포된것을그대로게재하였다. 단, 보고서의취지에따라발표자명을삭제했으며단순한번역상오류등에관해서는수정을가하였다. >

4

5 제 5 차한 일저널리스트다이얼로그 미래지향 과 살아있는과거 사이에서미디어는 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맞이하고, 무엇을남겼는가 2015 년 10 월 일힐튼도쿄베이주최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2015 년 10 월 19 일 ( 일 ) 09:30-09:45 개회사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09:45-12:00 제 1 세션 : 국교정상화 50 주년 전후 70 년보도에대한평가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일한신문사설은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평가했나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한국언론보도에대한단상 토론 12:15-13:45 오찬회 < 기조연설 : SHIGEIE Toshinori ( 전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 > 14:00-16:00 제 2 세션 : 동북아안보정세와한 - 일관계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안전보장문제와한일관계 격동의동북아와新한일관계의모색 토론

6 16:30-18:30 제 3 세션 : 경제의시각에서생각하는한 - 일관계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새로운일한협력을어떻게생각할것인가 : 경제적측면에서 경제시각에서생각하는한 일관계 토론 2015 년 10 월 20 일 ( 화 ) 09:30-11:45 제 4 세션 : 양국정치관계의미래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 한일정치관계의미래 토론 12:00-13:30 오찬회 < 기조연설 : 유흥수 (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 13:45-15:45 제 5 세션 : 총괄토론 : 미디어의역할 15:45-16:00 폐회사 : 유현석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 16:30-18:30 제 6 세션 : 학생들과의대화 ( 특별세션 )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역사란무엇인가 저널리즘의현장에서역사문제를생각한다 한일관계의미래 19:00-20:30 만찬회 전세션비공개 ( 非公開 ) 형식이며, 채텀하우스룰 (Chatham House Rule) 이적용되었음.

7 참가자명단 경칭생략 일본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니혼케이자이신문논설위원일본방송협회 (NHK) 해설주간교도통신사편집위원겸논설위원게이오대학명예교수후지 TV 외신부편집위원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수 /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객원연구원산케이신문편집위원마이니치신문기자 / 전서울지국장시사통신사해설위원일본국제문제연구소전무이사아사히신문논설위원와세다대학교수요미우리신문도쿄본사논설위원토요대학교수 /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객원연구원일본국제문제연구소소장대행 < 기조연설자 > 전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 옵서버 >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북동아시아과장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북동아시아과일한교류실장 / 지역조정관

8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북동아시아과사무관 < 담당자 > 일분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 일분국제문제연구소연구조수 한국 강인선강찬호고승일김기정김대홍김지윤박진원박철희심규선오태규이미숙이우광이호철임영서조홍민진창수황영식 조선일보논설위원중앙일보논설위원연합뉴스 TV 보도국부국장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KBS 탐사보도팀장아산정책연구원여론 계량분석센터연구위원 SBS 문화과학부장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동아일보대기자한겨레논설위원실장문화일보국제부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연구위원인천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MBC 기획취재부장경향신문국제부장세종연구소소장한국일보논설실장 < 기조연설자 > 유흥수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9 < 한국국제교류재단관계자 > 유현석최현수문재승이중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한국국제교류재단동경사무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비서관한국국제교류재단글로벌네트워크팀대리 < 옵서버 > 김민철박시은배종인오경찬윤주경이원경 주일한국대사관참사관주일한국대사관통역관주일한국대사관공사참사관주일한국대사관 2 등서기관주일한국대사관비서관주일한국대사관선임연구원

10

11 발표및토론요지

12 개회사 Yoshiji NOGAMI(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 ): 한일국교정상화 50 년, 제 2 차세계대전종료 70 년이라는큰고비의해를한일양국이어떻게맞이할것인가를염두에두고 2011 년부터 5 년간의프로젝트로추진해온한일저널리스트다이얼로그도드디어마지막해를맞이했다. 이 5 년사이에도한일양국에서여러가지어려운상황이전개되었고, 더욱이아시아를중심으로하는세계정세도크게변모하고있다. 그런가운데개최되는이번회의는 미디어는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맞이하여무엇을남겼는가 라는부제에도있듯이과거의총괄도겸한것이다. 회의에참여한멤버각각이과거의회의를통해서경험을축적하고있을것으로생각한다. 이번에는그런지식축적에새롭게전개중인상황도가미된유익한의견교환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한다. 유현석 (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 국교정상화후, 한일간에는다양한교류가있었지만이다이얼로그처럼양국의언론인이주체가되어대화를하고, 발전적인한일관계를모색하는회의는유례가없으며그만큼특별한의미가있다. 최근에는양국의정상회담개최도공개적으로거론되게되었으며, 양국관계의미래에희망의빛이드리워져있지만, 가장중요한것은무엇보다도양국국민의관계이다. 그리고국민차원의관계개선을위해서는특히미디어가담당하는역할이큰것으로보인다. 양국의미디어가국민간에오해의씨앗을뿌리면그것은순식간에확산되어버리며, 이다이얼로그는그위험성을미연에방지한다는의미에서도매우의미가있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도이번회의를통해서양국언론인의인적네트워크가더욱강화되기를기대하고있다.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ㆍ 70 년보도에대한평가 일본측발표 한일신문사설은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평가했나 일본의경우, 한일기본조약체결 50 주년인 6 월 22 일전후의사설에서는많은신문이평소의 2 배가까운지면을사용하여이문제를거론했다. 그논조로특징적이었던것은어떤신문도한국을비판하는것을서슴지않았다는것이다. 10 년전의국교정상화 40 주년경에는도저히생각할수없었던것이다. 예를들어마이니치신문의경우, 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의세계유산등록을목표로하는일본의움직임에관한박근혜대통령의 세계유산조약의정신에위배되는것이다 라는발언에대하여 박대통령의발언자체가대립을초래한다 라고하며우려를나타내고있다. 또는아사히신문에서는윤병세외교부장관을 외교책임자이면서일본을제 3 국에서비판하는고자질외교를계속해왔다 고이름을거론하여비판했다. 한국비판을서슴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한마디로말하자면일본에서이른바 한국피로 라고하는현상이일반인도공유하게되었기때문이아닌가라고생각된다. 그배경에대해서는냉전종식의결과또는한국이민주화되었기때문이라는지적도있지만

13 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라는것이일본신문의공통인식일것이다. 흥미로운것은한국의신문에도그구조적변화에관한설명을볼수있다는것이다. 조선일보는 50 년전의한국은일본에서보면전혀상대가되지않을듯한작은존재였지만, 지금은 1 인당국민소득으로봐도일본은한국의 1.3 배에지나지않는다. 즉매우수평적인관계가되었다 고지적하고있으며, 한국일보에도비슷한지적이보인다. 더욱이한국의신문에서는중국의부상을보는전략적인관점에서한일의차이가지적되고있지만, 확실히중국관련보도에대해서는한일의논조에상당히차이가보이는것같다. 그리고한가지더, 한국의신문사설을보면 50 년전의한일기본조약에대한불만이눈에띄는것으로생각된다. 그렇다면이러한양국의관계를어떻게개선해야만하는가? 양국미디어의현황인식과주장에어긋나는부분이있지만, 한편으로아베정권및박정권이된후, 한번도정상회담이열리지않은현상이좋다는의견은볼수없다고단언해도좋다고생각한다. 양국의관계악화도중앙일보의사설은 어느한쪽만의책임이라고하기는어렵다. 경중은있다고해도모두의책임이다 라고하고있으며, 동아일보에도 한국이한일관계를악화시킨책임은가볍지않다 고쓰고있다. 한편일본의신문은저출산고령화문제, 비정규직고용문제, 또는경제문제등으로한일이협력할수있는소지가많이있음을강조하고, 그분야의협력을추진해감으로써신뢰회복을도모해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논조가많은것같다. 즉양국에신뢰회복의여지가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케시마문제 에관해서는시마네현이다케시마를편입한것이 1905 년 2 월 22 일로한창러일전쟁중에있었고, 거기서 3 차에걸쳐한일협약이있었으며더욱이 1910 년의한일보호조약이이어진다. 따라서다케시마는일본에빼앗긴최초의영토이며러일전쟁은그계기가되었다는식으로언급되는일이많지만, 이부분에대해지적해두고싶은것은이런견해가나온것은한국에서도최근의일이라는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러전쟁 을 러일전쟁 이라고하기때문에조선일보의데이터베이스로그단어를검색해보니 2010 년부터 2014 년의 5 년간 34 편이나온다. 또 다케시마, 식민지지배 라는단어를사용한기사는 105 편이나있다. 그런데불과 10 년전인 2000 년부터 2004 년의 5 년간을들여다보면 다케시마 와 러일전쟁 이포함된기사는불과 3 편으로, 다케시마 와 식민지지배 를포함한기사는 4 편밖에없으며, 90 년대에이르러서는거의나오지않는다. 이런데이터를보면 2005 년에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날 을제정하여그에반발한노무현대통령이 외교전쟁도불사 등을말한것의영향을분명히엿볼수있다. 한국적인표현으로말하자면이론을개발한결과로나온말이라는것이될것이다. 한국측발표 한국언론보도에대한단상 최근일본의사이타마현에취재하러갔을때의일인데한국에서온취재진이라는것을안현지의어떤남성으로부터 그럼당신도반일기자인가요? 라는말이던져졌다. 일본사회에서는지극히평범한사람들도한국인이라면무조건일본을비판하고공격하는반일주의자라고생각하는것이아닌가하고느끼게되어슬펐다. 특히아베정권이된후에는이런종류의불행한오해를초래하는구조가고착화되고, 골치아프게도그것이한일양국국민에상호작용하여한국에서도일본인전체를 무반성주의자 라고보는현상을볼수있음을피부로느끼고있다. 이러한도식이강화되는것자체가한일관계에있어서염려되는가장본질적인부분이라고생각한다. 그렇다면이러한도식을극복하기위해서미디어는

14 무엇을할수있을까? 한일관계가최악이라고하는가운데, 기념할만한국교정상화 50 주년을맞이하는 2015 년초의한국미디어의심경은 불안한기대감 이라고도표현할수있는것이었다. 예를들면 1 월 1 일한국일보의사설에서는 신년을맞이하는국가적결의중에서빼놓을수없는것은한일정치관계의전면적인회복이다 라고하는논조아래, 위안부문제해결과관련하여 출구로서의정상회담이아니라해결과정의입구로서의정상회담이필요하다 고하는긍정적인제언이나왔다. 즉, 아베정권을비판하고견제를하는것으로만족하는것이아니고, 그것을넘어새로운무언가를찾으려고하는의식이한국사회에충만해있었다는것이며, 미디어는그것을선도하고있었다는것이다. 하지만유감스럽게도그토대를흔드는일본발 격랑 이세번왔다. 아베담화의발표, 중국의전승절기념행사에대한반응, 그리고안보법안의통과이다. 이들때문에한일관계에대한기대감이다시복잡한소용돌이속으로빠져들고말았다. 우선아베담화에대해서말하자면, 식민지지배에대한사죄는거부하면서제 2 차세계대전에대해서는사죄를했다. 이러한과거의역사에대해서한국과중국 미국을따로분리대응하는것같은어조가사용된것에한국미디어가주목하여 이것이야말로아베정권의진정한의도가아닌가 라고주장하게되었던이유이다. 개인적으로이것이아베정권이초래한화근의씨앗이아닐까생각한다. 또한러일전쟁에관해서담화속에특히상징적으로언급된 식민지지배를받은많은아시아및아프리카사람들에게용기를북돋워줬다 라는문언에관해서도한국미디어는민감하게반응했다. 두번째 격랑 이된것은중국의전승절기념행사에관한움직임이었다. 한국미디어에서는 한국정부가능동적인외교를보였다 라는긍정적인평가와 한미일의협조에균열을초래하지않을까 라는우려, 대체적으로말하자면그두가지의견을동시에볼수있었지만, 그중에는 한국과중국에의한대일압박효과가있다 는뉘앙스로보도한곳도있었다. 그리고바로이점에일본측이반발하고, 그에대해한국측도더욱비판하는상황으로, 결과적으로는이사건이한일의대립구조를강화하는방향으로향하고말았다고생각한다. 또한안보법안의통과에관해서는 이상황을잘활용해야만한다 고하는미묘하게차분한논조로반응한한국미디어도있었지만, 그런의견은 전쟁이가능한나라, 일본, 급선회하는일본 이라는주장이먹혀들게되고말았다. 조금강한어조지만, 안보법안이라는이슈는 반성없이질주하는일본 이라는전통적인프레임을강화하는작용을초래했다고말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그럼그것들을전제로하여미디어는무엇을할수있을까? 현실을생각하면미디어가기능할수있는영역은매우좁고얕아져있다고생각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이점을솔직하게인정한상태에서다시출발을할필요가있지만, 아주사소한것이라도한일상호간의 긍정적인움직임 을미디어가민감하게파악하여확장하는노력을하는것, 결국은그것밖에없지않을까하고생각한다. 토론 일본측발표자 : 한국측발표에서지적한 세번의격랑 에대해서저도매우큰것이었다고생각하고있지만, 아베담화에있어서러일전쟁의평가가한국의입장에서최대의

15 관심사였던한편, 일본국내에서는 1931 년만주사변이후의군국주의에관심이모아졌다고하는점에서양국의문맥의차이를알수있다. 러일전쟁은식민지지배하에있었던많은아시아 아프리카사람들에게용기를북돋워줬다고하는부분에관해서는일본국내의일반적인인식과그렇게엇갈린다고는생각하지않지만, 물론그것이무조건훌륭했다라는것은아니다. 인도의네루전총리가소년시절에러일전쟁의일본승리뉴스를접하고매우감격했다고하는일화는유명하지만, 나중에와서그때는감격했었지만결국은새로운제국주의의난폭한나라가출현한것뿐이었다는듯한말을남긴사실은별로알려지지않아, 일본사람들도더알아두어야할것이다. 한편, 일본측에서는한국측의인식방식에대하여위화감을갖고있는상황이다. 한국측참가자 : 앞으로의매스컴보도가어떤식으로전개될지에대해서양발표자의생각을묻고싶다. 일본측참가자 : 아베담화라는것은총리측의발상으로서는, 일의적으로는국민을향한메시지이며, 국민이받아들이기쉬울것이라는전제로이른바시바료타로사관에따라발표한것일것이라고생각한다. 메이지의일본이근대화과정에성공하여영광을쌓아간다. 하지만점점잘진척되지않게되어버리고, 특히만주사변은그런영광을부수는계기가되어버렸다. 이러한전제가있었고, 게다가외국에서도주목되는 4 개의키워드, 식민지지배, 침략, 반성, 사과 를담아서말했다고하는것이아닐까? 한국측참가자 : 우선은일본측발표에있었던러일전쟁과독도문제의관계에대해서사실관계확인을하고싶다. 이두가지문제를연관시켜생각하게된것은최근의일이라고했는데, 그것은틀리지않았나생각한다. 한일간의독도논쟁을돌아보면, 제 1 기의논쟁은 50 년대에, 그리고제 2 기의논쟁은 70 년대에있었고, 러일전쟁과독도의관련성은이때부터많이지적되었다. 개인적으로도한국의책뿐만아니라일본의역사학자가지무라히데키교수의논문및저서를통하여이문제를접한기억이있다. 두번째점은한국측발표자의분석에있었던올해의한국미디어의대일보도자세에대한것이다. 연초에는순진한희망을갖고있었지만, 아베담화, 중국전승절, 안보관련법의성립이라는세가지큰장해에의하여그기대감이좌절되었다고하는취지였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꼭그렇게만얘기할수없지않을까? 예를들어박근혜대통령은며칠전의미국과의정상회담에서도 우선은한중일의정상회담을열고, 그런다음한일관계에진전이있으면좋겠다 는취지의발언을하고있다. 이것만보더라도세가지의 격랑 이그렇게심각한영향을미쳤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결국은시각및관점의차이라는것으로귀결되지않을까? 일본측참가자 : 작년회의를통해서이해할수있었던것중의하나가한국의대중 ( 對中 ) 자세의문제이다. 그때까지한국은역시대중편향적이지않은가라고생각했으나, 작년의논의결과, 그렇지않다고생각하게되었다. 우선경제적의존도가매우커졌고, 또분단국가이므로그문제를해결하려고하면중국에협조하지않으면안되는배경이있어서하는수없이중국쪽을바라보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을무슨일이있을때마다중국편향적이라고하는것은한국측으로서는참을수없을거라는식으로이해한것이다.

16 하지만그렇게이해한상태에서방금전에 중국과한국이접근하는것이일본에대한압력으로이어진다 는보도도있었다고하는보고를들으면약간걸리는것을느낀다. 중국을이용하여일본에압력을가한다고하는발상은역사문제에서의협력이그으뜸이되는것이라고생각하지만, 그런식으로한다면한국외교의일관성이흔들려버리는것은아닐까? 일본측참가자 : 일본측발표에대해서질문하고싶다. 국교정상화 50 주년을맞이하는데있어서일본측논설의특징중에하나로구조적인변화에대한주목이있었다는지적이있었다. 이것에대해서일본미디어에서는자주중국에대한한일의자세가한일관계의악화에큰원인으로되어있는데그이치를모르겠다. 구조적변화속에서중국에대한관점의차이가왜한일관계의악화와연결되는지조금보충해서설명해주었으면좋겠다. 한국측참가자 : 미디어관계자가아니므로이른바 매스컴의이웃 으로서제 3 자적인관점에서발언한다. 우선일본측에대해서지만여론악화의배경에대해서구조적인문제가있다는것이자주언급된다. 일본측발표에서는한국의민주화, 그리고중국의부상, 더욱이파워밸런스가변화하여한국에자신과여유가생긴점, 이세가지가일본의미디어및여론의악화원인이라여겨지고있었지만, 그럼실제로세가지요인이일본정부내부에어떤변화를초래하고미디어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결과적으로그런구조적인요인이리더십에어떤제약을주고있는지그것을추궁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그러지않고단순화하여구조적인변화가여론악화로연결되었다라고해버리면너무단순화되어버리는것이아닐까? 다음은한국측에대한것인데, 일본내부에서는이전과다르게한국에대한시선이엄격해졌다고하는사실을한국의미디어가제대로전달하지않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예를들면 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 의세계유산등록문제는일본국내에서는매우큰사회적, 정치적이슈가되어 한국과의관계를이이상유지해봐야어쩔도리가없다 는목소리까지나올정도로일본의여론이심각한상황으로치닫고있다는것을제대로전달했는가라는점에대해서의문이든다. 한일정상회담만해도일본국내에는 전혀기대할수없다 라는분위기가있는데, 보도를보는한, 한국미디어는그분위기를잘모르고있다고마저느끼게된다. 일본측참가자 : 안보법제가세개의 격랑 중의하나로서한국의대일자세에큰영향을미쳤다는것인데, 솔직히말하면오히려온당한내용으로그친게아닌가라는것이일본측의관점일것으로생각한다. 그요점은집단적자위권행사가한정적인행사에그친다는것이다. 일본과밀접한관계에있는외국이공격당한것만으로는일본은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없다. 그요건을만족시킨상태에서더욱이추가적요건으로서일본이라는나라의존재가위협당하거나, 또는일본국민의일정권리가근본적으로뒤집어질만한명백한위험이있어야비로소행사할수있는매우엄격한요건을부과하고있다. 이부분이한국의미디어에서어떻게받아들여지고국민에게어떻게전달되고있는지를묻고싶다. 글로벌스탠더드를하나예로들면, 집단적자위권이라는것은유엔헌장의 51 조에따라모든유엔가맹국에어떤추가적요건도부과하지않고인정되는권리이다. 역사를돌아보면중국은한국전쟁때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였고, 한국은베트남전쟁때집단적자위권을

17 완전히행사했다는점을추가해두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한일관계를다루는회의에서는대부분어느쪽도자신의모자라는부분보다는상대의오류를지적하려는경향이있다. 한국측이든일본측이든상대방에도문제가있지만자신들에게도고쳐야만할부분이있다는관점에서접근하여문제를다루는것이중요하다. 국가대표선수 로서가아니라한일관계는매우중요하다는공통인식아래, 언론인으로서의사명감이라는의식을전면에내세우는편이시야가넓어지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안보법제에관해서는일본국내에도젊은이나주부사이에비판이있으므로일본미디어도뉴스로크게다루었다. 하지만한국에서의비판과일본에서의비판은성격과관점이다를수밖에없는데, 한국미디어는그점을생각하지않고단지비판이있다, 반대의견이있다는것을강조하여 반대파가내외에퍼지고있다 고인식해버리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둘러싼보도에서도일본을잘아는기자와그렇지않은기자와의차이가큰것이현황이다. 양국의신문을전체로보면서로에게있어서이해못할표현이라든가위화감이있을것같은표현이산발적으로보인다. 전쟁가능한나라, 일본 등, 너무단순화된제목및사물의관점은서로수정해야만한다. 일본측참가자 : 안보법제에관한사설을예로들자면크게세가지로유형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하나는집단적자위권이라는도구를한반도의평화와안정, 한국방위에어떻게살려나갈것인가라는관점, 그리고이것은정확히전쟁법안이며전쟁으로이어지는터무니없는법안이라는관점, 그리고또하나는 정치의폭주, 누구도멈출수없는일본을보는불안감 이라는것이다. 참고로이정치의폭주라는관점을피력한것은조선일보의사설이었다. 일본과한국은함께풍부한시민사회에옹호된민주주의국가지만, 그런가운데권력의폭주라는관점에서안보법제에불안감이있다는입장일것이라고생각한다. 취재활동의일환으로최근수년간은정기적으로수상관저앞에서열리고있는데모모습을보러가는데, 한국측의발표를듣고특히감명을받은것은 최악의한일관계인지금미디어의역할은보통사람들의신뢰를회복시키는것이라고믿고있다 는지적이다. 일본에서반아베를주장하는데모가여기저기서일어나고있다고하더라도거기에참가하는 보통사람들 은굳건히단결하는조직이아니다. 전쟁법안이다 라고강경하게반대하는사람도있는반면, 원전정책및기밀보호법을보면서참가하는사람도있다. 민주주의가파괴되는것이아닌가라고하는위기감에서참가하는사람도있다. 아베정권에반대하는 보통사람들 의목소리는가지각색이며, 한국미디어에는그런것을알고난후에한국에피드백해주었으면하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6 월 22 일의국교정상화 50 주년으로부터아베담화가나오기까지의시기는다양한갈등은있었지만한일관계는기본적으로정체국면이었다고생각한다. 그러한상황아래서발표된아베담화에대해서한국에서는비판이라기보다는체념, 포기와같은반응이보였다. 더이상아베총리에기대해봐야어쩔도리가없다는분위기에휩싸였던것이다. 하지만한국측은그냥짜증을내면서일본을일축한것은아니다. 8 월 15 일광복절에대한박근혜대통령의담화에서도아베담화를일부수용한다고하는뉘앙스가나왔다. 다시말해한국은매우억제적인태도로대응한것이다. 중국의전승절행사에대한참가에

18 대해서도한국으로서는대통령이참가할지여부를진지하게고민했지만, 일본에서는야치쇼타로국가안전보장국장이중국으로갔다고하는정보를입수해, 아베담화발표를끝낸아베총리가중국에가서전승절에참가할지도모른다. 그렇다면한국이가지않는다는것은문제가된다 고생각하여행사참가를본격적으로검토하기시작했다는배경이있었다. 박대통령의중국방문은남북관계의혼란을수습하기위해서중국이압력을넣을필요가있다는계산도있었을것이지만한중일의정상회담을열기위한실마리를어떻게잡을것인가하는문제의식의산물이었다고생각된다. 일전의한미정상회담장에서도박대통령은일본과의정상회담개최에노력하겠다고하는입장을명확히하고있다. 다시말해 8 월 15 일이후의한국움직임의근본에있는것은일본에대한감정적인대립과갈등이아니라, 어떻게든한일회담을실현시켜정상화하고자하는의식이며, 미디어는그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일본측참가자 : 안보관련법의취급방법이상징적인예가되겠지만, 신경이쓰이는것은한국미디어의보도방식의일관성문제이다. 단적으로말하자면한국에서는이른바스트레이트뉴스와논설에서뉘앙스가다른경우가있다. 스트레이트뉴스를쓰는기자중에는일본의내정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일본관련이기때문에이정도는쓰지않으면안되겠지 라는느낌으로내용가감을많이하는기자도있을것이며, 혹은정말로일본을모르는채쓰는기자도있지않을까라는것이솔직한인상이다. 또한스트레이트뉴스와논설의정합성은물론이거니와논설에서의일관성에대해서도생각을들어보고싶다. 이전의논설에서는이렇게썼었는데이번에는전혀다른것을쓰는경우가있다고생각한다. 일본의신문사에도그런경향이없지는않으며, 원래사태의변화에따라주장도변화하는것이지만, 한국의신문사사이에서어떤식으로논의되고있는지를가르쳐주었으면한다. 한일관계는리더, 관료, 미디어, 국민간에악순환이일어나서그대로올해를맞이해버린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 그런지금, 미디어가 이런것을쓰고싶다 는의향에따라데이터만수집해와서그것을조각맞추듯이조합해서기사를작성해버리는것은일반적인의식과는괴리되어버릴위험성이있을것이다. 실제로동아일보와아사히신문이국교정상화 50 년에맞춰서실시한공동여론조사를보면미디어를통해서한국을안다고대답한사람중에한국에친근함을느끼는비율은 30% 정도, 한편한국에지인이있거나자신이직접여행가서그정보를토대로한국을안다고대답한사람중에서는 50% 이상이한국에친근함을느낀다는결과가나와, 미디어가과장이나가식없이있는그대로의모습을전달하지못했다는현황이대두되고있다. 이러한나쁜사슬에어떻게대처해야만할지를생각해보면, 가장간단한것은미디어가이사슬을끊을수있다는것은아닐까? 일본측발표자 : 발표에대한코멘트에대해서단적으로답변한다. 우선다케시마문제와러일전쟁을연관짓는경향에대한것으로, 이것이 50 년대부터있었던것은알고있다. 말하고자했던것은그이후에다케시마문제가계속언급되지않고, 따라서한일간의큰현안사항이아니었던시대가계속되었다고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미디어가자주다룬다는지적인 구조적변화 라는견해인데, 최근에는한국미디어에서도논설등에서다루는경우가늘어나고있어반드시일본적인관점이라고만은할수없지않나생각한다. 또한, 중국에관한한일의인식차이인데, 개인적으로는그차이가어느쪽인가하면

19 일본측에더불만을초래하는결과가되지않았나하고보고있다. 특히일본의경우센카쿠열도등을둘러싼첨예한대립이있으므로더욱더그런관점이된다. 일본측에서보면한국이중국에접근하는상황은표현은좋지않지만일종의건방진모양으로보일것이다. 다음은파워밸런스의변화에따른영향인데, 일본입장에서보면한국과의사이에직접적인파워밸런스변화뿐만아니라복합적인변화라고생각한다. 예를들면버블붕괴후의국제경제속에서일본의상대적인퇴조라는것은부정하기어려운가운데, 특히아시아에있어서는중국의존재가너무커져있으므로그런면에서상대적인박탈감을인식하고있으며, 거기서오는초조함을느끼고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 또다른원인, 예를들어한국의민주화에따른변화와도관련될것으로생각하는데, 민주화이전에는한국사회에서는입을열수없었던것, 예를들어일본에대한불만같은것을자유롭게말할수있게된것의영향과민주화운동을담당했던정치적으로첨예한사람들이사회의다양한곳에흩어져간것의영향을생각해야한다고생각한다. 대중 ( 對中 ) 인식의차이가원인으로한일관계가악화하고있다기보다는중국에대한친선및파워밸런스의변화가일본측의리더십과여론에대해서매우큰제약을주어변화를초래하고있는것, 그리고한국이민주화와파워밸런스의변화로자신을얻은것, 그것이한일관계변화의원인일것이라는것을말하고싶다. 방금전에 아베총리에대한체념감각 이라는한국측의발표에대해서말하고싶은데, 이점에관해서는서로관용을베풀지않으면안되지않을까생각한다. 일본측의입장에서도한국측이보여주는행동중에는일본적인감각으로는좀처럼이해하기어려운것이가끔나오는데, 한국의문맥에서는그렇게되겠지 라고어느정도딱잘라결론지을수밖에없다. 일본에대한한국의관점에관해서도동일하게말할수있을것이다. 한국측발표자 : 한일정상회담이개최될지어떨지도물론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 일반국민이상대나라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가양국관계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이라고생각한다. 그창구로서한일양국의미디어가존재하는것이라는것이저의기본적인생각이다. 하지만미디어가충분히그역할을달성하는것을저해하는조건및환경이있다고생각되므로그것에대해언급하고싶다. 저해요인으로는여러가지를생각할수있지만, 가장영향력이있는것은일본정치의힘으로, 특히일본이과거의역사를어떻게평가하는가가관련될것이다. 그것도위안부문제와같은개별이슈가아닌, 과거의역사전체를어떻게보는가라는것이문제가된다. 일본측에서는시바료타로사관에대한말이있었는데, 예를들면메이지유신부터만주사변에이르는과정을기본적으로 영광의역사 라고인식하는통념속에한국에대한식민지지배도포함되어있다고한다면한국으로서는역시저항을느끼게된다. 만일일본이이러한역사관을강조한다면한일간의갈등은풀기가어려워지게되어버리지않을까걱정이된다. 물론지적이있었던것처럼한국미디어측에도과제와문제점이있지만, 문제점의하나인 일본사회를제대로보지않고있다. 전달하고있지않다. 는것의한가지원인으로실은이역사인식문제의심각화라는것이있지않나생각한다. 그리고그문맥에서중국의전승절기념행사출석과안보법제에대한이해를둘러싼의견대립이일어난것은그것을전달하는한국미디어에책임이있었던것과동시에그이외의원인도작용하지않았는가하고생각할수있다는것을말하고싶다. 미디어의역할은매우중요하므로미디어측의노력이필요한것은확실하지만, 그자세를

20 규정하는힘에어떤것이있고, 그것이어디에서오는가라는점에대해서도직시할필요가있다. 세션 1 사회자 : 한국측의발표에있었던문제제기중에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부분이있었으므로조금언급하고싶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은제 2 차세계대전에대해서는사죄해야만하지만식민지지배에대해서는사죄하지않아도좋다고생각하고있지않은가 라는지적이다. 그것이마치전략적인것으로오해를불러일으키게되는것은매우불행한일이다. 하지만한편으로는지적이매우중요한부분을찌르고있는것도사실인데, 예를들면일본에서는만주사변이후의침략에대해서는사죄를하지않으면안되지만, 그이전의식민지주의에대해서는구미에서도식민지주의그자체를사죄하고있지않지않은가라는식으로구별해서생각하는경향이있는것은사실이다. 일본측참가자 : 방금전의발언중에나온 보통사람들 이라는점에대해말하고싶은데, 예를들면시부야거리에서하고있는 SEALDs 회합등을보고있으면어디에서정보를얻고있는지의문이들게된다. 원래신문을읽는사람은아마데모에는가지않지않은가? 데모참가자에는젊은사람, 고령자, 젊은주부층이많으며, 일하는연령대의사람들은거의볼수없다. 이것은일본데모의특징이라고생각한다. 18 세의아이들이나그이하연령의아이들이나와서 징병제는절대싫다 등을외치고있는것을보자면왜안보법제가징병제인가하고생각하게된다. 아마민주당의일부사람들이그런것을말해서그것을또여러형태로미디어가흘려, 그결과젊은아이들이단상에서 자신을징병제의대상으로하기를원치않는다 고외치고, 그런흐름이있는것처럼생각해버리는것이지만, 그것은정치의책임인한편미디어의책임이기도하다. 다시말해 SEALDs 가그런식의논조를펴고있는것에대하여미디어도책임이있는것이아닌가라는점에대해미디어관계자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물어보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요령있는발표에감명을받았으며, 특히아베시대 박근혜시대라고하는시대구분을함으로써그간에있었던일들을보다체계적으로파악할수있음을깨달을수있었다. 하지만하나의정권이하나의시대를구성한다고하면하나의정권이끝나고지도자가바뀌면한시대가종식되었다는사실도되지만, 나라와나라의관계는당연히그후에도계속되어간다. 아베총리에대한분노가체념으로바뀌고방관에이르고있다고하는지적도있었으나, 아베시대, 또는박근혜시대가지난후, 양국이극단으로치닫던그시대는뭐였을까하고되돌아보고, 그것을이후의한일관계의발전에활용해가는것도지식인및언론인, 연구자에게주어진중요한역할일것이다. 일본측에서한국의스트레이트뉴스와사설의갭에대해서지적이있었지만, 경험상, 대외관계에관한뉴스는일반적으로국제부에서다루고, 한일관계나한미관계에대해서는정치부에서다루는경향이있다. 그렇기때문에스트레이트뉴스는국내적으로각색된다고할까, 국내적인이해관계나청와대의기대등이투영되기쉬운부분이있을지도모르겠다. 일본의헌법해석의변경에대해서질문하고싶다. 일본에서는헌법의해석이이미변경된것과같은것으로, 헌법이개정된것과같은상태이며, 그에대해서누구도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고들었다. 법을중시하고분석적으로사물을생각하는일본에서학자나많은사람들이반대하고있는가운데, 그러한변화가너무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것은이상하게

21 생각되는데, 이점을어떻게보고있는가? 한국측참가자 : 한국이중국에점차편향된다고하는관점에대하여한마디언급하고싶다. 예를들면최근의한미정상회담에서박근혜대통령이가장강조한것중의하나는한국이미국의리밸런스전략의중심축에있다는것이었다. 그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또 TPP 얘기도나왔다. TPP 가전략적인계획이며, 미국자신이그것을감추려고도하지않는데한국의대통령이미국까지가서 한국도반드시참여한다 고말했다는것이다. 이것도한미관계, 나아가한미일관계가가장중요하다는것을상징적으로선언한것과같은일이었다고생각한다. 이런점들을강조한다음에소위중국편향론에대한이해를구하고싶다고생각하는데, 지금의중국정도의경제규모를갖는나라가바로이웃에위치할때반목하는정책을취하고자하는나라는없을것이다. 중일관계를봐도표면적으로는많은마찰이있지만, 내부적으로는양국이관계개선을모색하고그것을위한접근을하고있으며, 친중국 이라고한다면그것은한국보다도차라리일본쪽이아닌가라는생각마저든다. 국가가스스로의이익을위해서외교노력을기울이는것은당연한것이고, 그런의미에서본다면 중국편향론 이라는것은실체가없는것임을알수있지않은가? 기조연설 시게이에토시노리 ( 전주한대사 재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한일관계는최근 5 년매우악화되고있었지만다행히도올해 6 월경부터개선의조짐이보인다. 다음달초에는 3 년만에한중일정상회의가개최되는것같고, 그때한일정상회담도개최된다고들은바, 꼭의미있는회담이되길크게기대하고있다. 지금의곤란한상황에대해서네가지를지적하고싶다. 첫번째는리더의역할이다. 지금까지의양국에있어서새로운정권의탄생은양국관계를재설정하는기회가되어왔다. 또한국의정권에대해서는전반은한일관계가비교적좋다고하는두가지패턴이있다고들어왔다. 그러나최근 5 년간에대해서는 2 가지패턴은작용하고있지않다. 배경에는 2012 년 8 월의이명박대통령의다케시마상륙이있다. 왜그런일을했는지지금도이해할수없는부분이있다 년 12 월의일본신정권발족도언급하고싶다. 미디어에서는아베총리는극우정치가라는꼬리표를붙여강한경계심을갖게되었지만, 실제로는 나카소네화 라는것이아베총리의노선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하지만현실의한일관계는극우정치가라는꼬리표, 그것을기반으로한인식에묶여버려서양국관계가악화의소용돌이에빠져들고말았다. 두번째는과거 5 년간일본의대한 ( 對韓 ) 여론이매우악화되어있다는점이며, 이것은쉽게원래대로돌아오지않는것이아닐까개인적으로는생각하고있다. 여론형성에있어서미디어의역할은매우중요하며, 여론과는상호증폭하는관계이기도하므로꼭의식하여 좋은뉴스 를보도해주었으면한다. 그리고정치부기자분들에게는꼭경제뉴스에도관심을가져주었으면한다. 경제면에서는많은긍정적인움직임이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 세번째는외교당국의역할이다. 외교당국은주인의식을가지고제대로역할을다하지않으면안된다. 때에따라서는내셔널리즘과싸우고, 국민이흥분할때는반대로냉정해지는것이요구된다. 외교는항상국민에게인기가있다고는할수없기때문에때로는비판을받는일도있지만이점을명심하기바란다.

22 네번째는중국이라는새로운요소가한일관계에들어와있다는것이다. 5 년전의한일관계에있어서는그렇게큰요소가아니었지만, 상황은크게변했다. 솔직히지금한일양국의사이에서는중국에관한견해에대해서서로차이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일본은중국의평화적대두는일본을포함하여세계에있어서좋은일이라고생각하고있지만, 동중국해나남중국해에서의중국의행동, 인민해방군의직선적인근대화, 또는국제규정을포함한국제시스템에대한대응등에대해서는큰문제가있다고생각된다. 특히올해 9 월 3 일의전승절기념식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도관심을갖고보고있었지만큰위화감을품었다. 시진핑주석의연설에는화해정신이별로보이지않았고, 국제협조정신도보이지않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앞으로의아시아태평양은좋든나쁘든중국중심으로생각하지않을수없으므로동중국해나남중국해에서의행동및북한과의관계에대해서는한미일 3 국간에잘논의할필요가있다. 일본과한국사이에는좋은일도많이진행되고있다. 경제면에서는한일양국간의협력뿐만아니라, 제 3 국시장에서의한일경제협력, 자원및프로젝트의공동실시등협력은계속해서진척되고있다. 지금이야말로양국은솔직한토론으로되돌아가양국관계의패러다임을경쟁에서협력으로바꿔가지않으면안된다. 세션 2: 동북아안보정세와한일관계 한국측발표 격동의동북아와신한일관계의모색 동북아시아의 2015 년은단적으로 격동의동북아시아 라고표현해도지장이없을것이다. 단지 격동의 라고는해도경제를비롯하여한다른분야에서는상호의존성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동북아시아의질서가점점복잡화 다원화하고있다고인식해야만하지만, 그렇다면그상황아래에서한국과일본의관계는어떻게하면개선될수있을것인가? 우선일본에대해서보도록한다. 일본의최근안전보장면의변화를볼때, 간과해서는안될것이미국과의외교정책이다. 오바마의리밸런스전략이라는것은만일힐러리클린턴이대통령에당선된다면거기서도이어져한층더가속될것이라고생각된다. 한국으로서는보다거시적으로미국의태평양 동북아시아전략의변화에따라일본의안전보장전략도변한다고봐야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그과정에서한일간의엇갈리는일, 갈등도변화해갈가능성이있지않을까? 미국에는시퀘스터 ( 세출자동삭감장치 ) 가있어서국방예산도압박되고있으므로카운터파트너로서일본을끌어당길수밖에없다는것이현황이다. 그래서패권이쇠퇴하고있는가운데리밸런스전략을통해서아시아에서의패권을유지하려고한다. 이것이오바마정권의아시아전략의문제의식으로, 일본쪽에서도이러한미국의요구에부응하면서집단적자위권, 그리고군대를가진 보통국가 를향해서나아가고있는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러한지금, 특히제기하고싶은것은이처럼미국에올인하는외교정책은과연일본에게유리하게작용할까라는점이다. 그결과, 아시아에서고립되어따돌림을당한다면그것은일본의외교정책을조성하는데있어서과연좋은일인것인가라는것이다. 다음은한국에대해서인데, 한국의경우는일본보다도더욱복잡하다. 과감하게요약한다면한국은워싱턴과베이징사이에서어떤식으로입장을정해야할지기로에

23 서있다는것이될것이다. 중국과는경제적인측면, 미국과는안전보장의측면, 이두가지의축을정교하게왕래하지않으면안된다. 미중간의갈등이확대되어가는가운데더욱복잡한방정식에직면하는것을각오하지않을수가없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의안전보장문제전문가중에는한국과일본의알력이한미일의안전보장에분열을일으키고있다고인식하여한중의밀착이한국의대일강경자세를부추겨세우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고우려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 이상을근거로결론을내고싶지만, 특히일본에서는한국이중국에편향되어있다는의식이있으며, 그것이한일관계를악화시킬뿐만아니라미국이진행하고있는한국 미국 일본의트라이앵글에도지장을주고, 리밸런스전략에도악영향을주고있다는우려로도이어지고있다. 하지만개인적으로는중국과의관계를개선하는것과미국과의동맹강화라는것은상반되는별개의문제가아니라양립할수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왜냐하면북한이라는외부의위협이엄연히존재하는한, 이두가지는떼어놓을수없기때문이다. 북한의돌발적인도발을방지하고, 더욱이북한에직접적 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나라는지금현재는중국뿐이기때문에중국과의관계개선이라는것은일본이나미국이보는것과같이단순히경제적이익에대한관심에서실시되고있는것이아니라한국의문맥에서는안전보장면에서도매우중요하다는것이될것이다. 결국한국의안전보장은한미동맹이기반이지만그것을보완하는역할로써중국과의관계개선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일본측발표 안전보장문제와한일관계 아베정권의안보외교전략을간단히정리하면기본적인아이디어는적극적평화주의 가치외교라는것이다. 구체론으로서미일동맹을강화하는것이우선기반이된다는것, 그리고안보법제의정비에따라억지력을향상시켜일본의안전보장을높일필요가있다는것으로유사시도평시도아닌그레이존사태에완벽하게대처할수있도록미일동맹을중심으로태세를갖춰나간다는생각을하고있다. 그러한사고방식을토대로우선미일방위협력의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이표명되고, 또한 9 월에는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등을포함한안보관련법안이성립되었다. 이것이안보외교전략의밑바탕이되는것이다. 그리고이에더하여세가지정도힘을쏟고있는것이있다. 우선은미일관계를기축으로하고, 가치를공유하는한국 호주 인도와의안보대화연계협력을진척시켜나간다는것. 두번째가동남아시아각국등에대한캐패시티빌딩 ( 능력향상 ) 의지원. 이것으로일본의눈에는매우난폭하게비치는중국의해양진출에대응하려고하고있다. 그리고세번째가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인도부흥지원등에서국제공헌의확대이다. 10 월 5 일에대략합의된 TPP 도경제적인의미뿐만아니라정치적 외교적인의미를갖고있으며, 안보면에서보강재와같은역할을하는것으로여기에포함할수있을지도모른다. 그렇다면한국은어떤가? 한국은한미동맹을유지하면서중국에도접근하는균형외교를하고있다. 물론단순히미중간에서균형을잡으려고하는것이아니라분단국가로서통일전략이여기에관련된다. 이점을간과하면한국의대중접근은전혀이해할수없는것이되어버릴것이다. 다시말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라는것이한국입장에서는최대의우려대상이므로이것을억지하기위해서한반도의유사시에대비하여주한미군의존재를

24 중시한다. 그리고북한에영향력을가진중국에접근하는것이대북억제를위해서필요한것이기때문에박근혜정권기에들어간이후한중 FTA 정식서명이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맹, 중국의항일전승 70 년군사퍼레이드와기념식전에박대통령의출석등이이루어져왔다. 단, 일본으로서는그런균형외교에대해서언젠가는차질이생기는것이아닐까하는우려를안고있는것이다. 현실적으로도다양한과제가남아있는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면한미동맹속에서도전시작전통제권의이관문제라든가한국의미사일방위참가문제, 그리고주한미군에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도입문제등이있다. 특히 THAAD 는중국입장에서는자국에게위협이될수도있다는것때문에그것에대해박근혜대통령을견제하고있는것처럼일본에서는보인다. 그리고또하나의기둥인통일전략에대한것인데, 기본적으로는이미중균형외교로는눈에보이는성과를얻지못하는것같아, 아마도우려가깊어지고있는미국의압력이상당히컸던것은아닐까생각한다. 그렇다면한국의대중접근외교의보다근본적인동기는무엇일까라는것인데, 지적했었던한국경제의대중의존은당연히큰존재일것이다. 단그것이전부가아니라세계관에있어서의인식, 전략론수립에대한인식이영향을주고있다고생각한다. 일례가 G2 론이다. 한때워싱턴에서도대유행이었는데미국에서유행이사라진후에도한국에서는여전히전략론을세울때발상의근저에이것이위치해있다고생각한다. 그근본이되는인식은장기적인전망으로언젠가는쇠퇴하는미국, 그리고대두하는중국이라는구도일것이다. 또중국쪽에서도이것에부합하는듯한생각을나타내고있다. 시진핑주석이 2013 년 6 월의방미시에제기한 신형대국관계 가그것이다. 이것은사실상은중국판의 G2 론이라고말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앞으로한일양국이협력해가기위해서는다른시각이필요하지않을까? 구체적으로는한일국교정상화 50 년이라든가한일합병으로부터 100 년남짓과같은, 보다시간축을크게한시점이필요하지않을까? 또그렇게해야만중국이나미국측의문맥, 즉이 2 대국이어떠한전략, 어떤목표를세우고있는가라는것, 또는발상의기점을어디에두고있는가라는것도보이지않을까? 예를들면중국의경우, 시진핑체제가목표로하고있는것은아편전쟁에서맛본굴욕을다시는반복하지않는것이며, 그전의청나라시대로돌아간다고하는 중국의꿈 을실제로말하고있다. 이것은결국구미를중심으로, 나폴레옹전쟁이래의 200 년에걸쳐형성되어온가치관과그것을반영한국제법을토대로한질서 국제규범에대한도전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이나한국이직면하고있는것은그런몸싸움속에서어떻게생존해나갈것인가하는현실인것이다. 토론 일본측참가자 : 북한의군사적위협을생각할때, 도발행위를자제시키는데있어서중국이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것은알겠지만, 박근혜대통령의통일에관한발언을들어보면 중국과의정상회담을통해서통일에관한중국의이해를얻었다 와같은말을반복해서하고있다. 그것이의문이생기는부분이며, 원래통일이라는것이어떤과정을거쳐서실현되는것인지잘모르겠고, 무엇보다통일은남북간에하는것인데왜중국의이해 지지가필요한것인지잘모르겠다. 예를들어서독이동독과통일했을때는국제법상, 조약상의전승국인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동의를얻어야할필요가있었다. 하지만

25 한반도에관해서는그런국제법상의구속이없을것이다. 기본적인것인지도모르겠지만그런의문을갖고있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중국편향론이종종거론되고있지만한국에서는특히한일관계, 외교안보분야에관심을갖는사람들사이에서자주나오는것은오히려일본의미국편향론이다. 얼마전일본에서는한국이과거역사문제에대해서미국에자주고자질을하고있다는, 이른바 고자질외교 가자주지적되고있었는데그와같이최근일본에서는뭐든지미국에붙어서맴돌고, 한국이이러이러한것을하고있다는식의, 소위일본이 고자질외교 를하고있다는불신감을품고있는사람이늘어나고있다. 일본에서는한국이역사문제에중국을끌어들이려하고있다고하고, 한국에서는일본이한일간의문제에미국을이용하려고하고있다고본다. 그런구도가표면화되고있다는것일것이다. 두개의 편향론 이교차하는한일관계를개선해가기위해서는역시양국의전문가들과미디어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일본측참가자 : 일본의헌법학자는 호헌파 가전체의 80% 에서 90% 를차지하고있다. 이런입장의사람들은개별조문을해석함에있어서우선은헌법이라는타입이매우많으며, 따라서자위대에관해서도 엄밀히말하면헌법위반 이라는입장이많다. 따라서이번의집단적자위권에대한비판은호헌파의입장이강하게나타난것이지만, 그렇다면여당인자민당측에서위헌이아니라고비판한근거는무엇이었나? 1950 년대에스나가와사건이라는사건이있었는데, 이것은일본에주둔하는미군의존재가위헌인지의여부를두고재판에서다툰경우이며, 이때도헌법학자로부터다양한의견이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주일미군은외국의군대이므로전력보유에해당하지않음 이라는판단이나왔다. 또한그과정에서일본이자위권을가질것인가아닌가, 그것이헌법과모순되지않은지에대해서도논의되어판결에서는양자가모순되지않는다는취지가포함되었다. 판결에서는자위권이집단적자위권인지, 개별적자위권인지에대한언급은없었지만, 자위권 = 헌법위반이라고되지는않았다. 이것을근거로하여자민당은헌법해석을반복해서쌓아집단적자위권에관한해석을, 권리는있지만행사는할수없다고하는종래의해석에서한보더나아가변경했다는것이다. 헌법학자의 90% 가반대하고있는데, 밖에서는반대파가압도적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처럼보일지도모르겠지만, 실제로는매우복잡한헌법의성립과정, 정치적배경, 헌법의과거판례, 그런것들을파악해주었으면한다. 한국측참가자 : 참가자전원이다시한번의식해주었으면하는것은 정치적인판단플러스국가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판단 을할때, 다시한번부연하는형태로 동북아시아라는지역의공통이익 이라는관점을추가해야한다는것이다. 그것을위한좋은교재가되는것이유럽통합의프로세스일것이다. 유럽은국가간의협력으로시작해서점차그것을넘는공동체를지향하게되었고, 더나아가정치적인통합으로향했다. 그프로세스를염두에두고미래를내다보는동북아시아의리더십이라는관점에서아베총리와박대통령, 이두명의정치가를판단하도록하는것은어떨까? 또한국의대중편향에대해서도조금더시야를넓게갖고봐주었으면한다. 예를들면유럽에서전쟁종결후에평화와협력을모색하는과정에서독일과프랑스라는두개의

26 대국에끼인벨기에가어떤식으로외교전략을추구하려고했고, 또실제로는어떻게했는지, 그런부분을생각하면서현재의한국정치를판단 평가해보는그런방법도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 실제로한국에서는그러한관점이어느정도퍼져있으며, 최소한의국민적합의도이루어져있다. 예를들면 2012 년의대통령선거과정에서는박근혜진영과문재인진영쌍방이 한국외교의미래는균형외교에있다 고말했다. 한국에서자주사용하는표현을이용하자면한국은 돌고래와같이기동성이있는외교 를추구하고자하는것으로, 지도자개인의신조나눈앞의단기적이익과는조금거리를둔관점이조금씩확산되고있는것은아닐까생각된다. 일본측참가자 : 일본이한국을볼때에한국에있어서의통일문제의중요성이라는관점이등한시되기쉽다는의견은말그대로라고생각한다. 그런것을전제로하여한국의중국편향론을생각하고싶은데, 개인적으로는이점에대해서는별로걱정을하고있지않다. 아마도한국이기대는바대로중국이움직이지않고, 언젠가는한국도기대가깨질것이라는이유에서다. 최근의한중관계 북중관계의동향, 특히 9 월 3 일천안문에서의항일전쟁승리기념의열병식과 10 월 10 일의김일성광장의조선노동당창건기념일의열병식은매우흥미로운지표가되지않을까? 즉 9 월 3 일을계기로하여중국과북한간에관계개선을향한교섭이시작되어, 그결과로서 10 월 10 일에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의서열 5 위인류윈산이평양을방문한결과가된것이아닌가생각한다. 그렇게되면박대통령이출석하여극진히대접받은 9 월 3 일의식전은실은한중관계의피크였다는것이될지도모르겠다. 왜그런짓궂은관점을갖고있는가하면, 중국의한반도정책이라는것은 1982 년의제 12 차당대회에서독립자주의방침이나온이후, 남북균형이라는방침이유지되고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물론당초에는북한의비중이압도적으로컸던것이한국과의관계강화의흐름이시작되어깊어짐에따라비중이역전되었다고생각한다. 단지그렇다고해서북한을버릴수는없으며, 중국나름대로밸런스를갖고남북의균형을맞춰간다는것으로, 큰틀이변화한것은아니다. 중국에있어서의한국은다양한의미에서전략적으로중요해지고있지만, 북한과의사이에도중요한관계가있다는것이중국측의인식일것이다. 거기에서중국과한국사이에의견의엇갈림, 대립이발생하는데그것은매우근본적인곳에서의대립이될것으로생각한다. 이번박대통령방중에관한한국의신문보도에서는박대통령이시진핑주석에대해서 조속한평화통일이바람직하다 라고말했다고보도되었는데, 실제로그런활동이있었을것이다. 단지중국에서봤을때, 평화적통일에는원래부터이의가없겠지만 조속한 이라는부분은문제가될것이분명하다. 다시말해중국이생각하고있는것은장기적인평화통일이며, 조속한통일은전혀생각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덧붙여서자주적인통일이라는것도중국의입장중하나이며 통일은남북이잘대화해서해야만하는것으로과도하게개입하여한쪽을짓누를생각은없다 는것이지금의태도이다. 이입장의차이는간단히좁힐수는없을것이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아산정책연구원이 2010 년부터여론조사를본격적으로실시하고있다. 그연례조사중에 중국의군사적위협이확대되는경우에는일본과안전보장분야의협력을추진해도좋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항목이있는데, 그에대한대답을보면

27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즉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이있었고, 그에대응하는중국의태도에불신감이높아진시기에는 일본과의안전보장협력을추진해야한다 라는대답이 50% 를넘었다. 그후, 시진핑주석이등장하여한중관계가좋아진이후에는그비율이저하된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한국의중국편향론에대해서인데, 한국측발표자의얘기로는여론조사결과 한중정상회담과전승절행사에박대통령의출석을평가하는목소리가많았다 라는것인데, 일반적으로한국에서는나라의정상과회담하고, 그사진이미디어에게재되면대체로좋은평가가이루어질것이다. 그렇기때문에그런평가를과도하게중시하고민감하게반응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 또중국편향론이라고할때에한국국민이떠올리는것은미국과중국사이에어느쪽으로진로를정해야만하는가라는문제이며, 그에대해서일본이민감하게반응한다는것까지는고려하지않는다. 특히일반레벨에서의인식은미국이떠들면몰라도왜일본이떠드는지모르겠다는부분이아닐까? 그점에입각하면잘이해되는것이 한국과미국의안보협력, 한미일의안보협력, 그리고한중의안보협력중에무엇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라는설문에대한회답일것이다. 거기에는 2012 년이후지속적으로한미일및한일의안보협력이한중의안보협력보다중요하다는목소리가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다시말해중국편향이라고떠들고있지만, 정작한국국민에서보면안전보장파트너를미국에서중국으로바꾸는등과같은극단적인생각을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다음으로통일문제와중국관계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 주변국중에통일문제에대해서가장도움이되는나라는어디인가? 라는설문에관해서는중국이 1 위를차지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하지만한편으로 중국은통일을위해서도와줄거라고생각하는가? 라는설문에대해서는 70% 이상이그렇지않다고대답하고있다. 다시말해한국인은중국의지원이절실하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한편, 실제로는그렇게되지는않을것이라고하는기대와불신감사이에낀상태에있다는것이다. 일본측참가자 : 한국측발표에서는일본의안전보장정책이미국의리밸런스를따르고있는것이라는것인데전혀근거가없는얘기가아닐까? 이번의안보법제와그전의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도원래일본이시작한얘기이다. 거기에염두에두고있었던것은중국일것이다. 중국의지금까지의행동을보면앞으로도군사력증강을진행해갈것이라고생각하지않을수없다. 이에일본이대응하기위해서는미국과의동맹관계를강화하는것이불가결하고, 이것이일본에있어서가장의미있는길일것이다. 물론일본과미국사이에는일본에서유사시의사태가발생했을때에어떻게할까라는여러가지약속이있으며, 양국의군사이에는그것을위한다양한협력이이루어지고있지만, 최종적으로동맹이기능할지의여부는그때의미국의정치결정이나미국의여론의움직임에달려있다. 그것을생각하면일본이안보법제를새롭게제정한가장큰이유는미국의정부와국민에대하여 일본은한보앞에나와있다, 일본은신뢰할수있는나라다 라는것을확신시키기위해서라고생각한다. 일본이미국의전쟁에휘말린다고하는논의가있는것같은데, 완전히반대얘기로, 지금의안보법제라는것은전후처음으로일본이일본의전쟁에미국을말려들게한다는얘기이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중국편향론에높은관심이나타나고있는데, 중국의힘을과장해서

28 인식하고있는것같이느껴진다. 지금까지다양한데이터를조사및분석한결과에따르면중국은 2050 년까지는국제관계론에서말하는것과같은세력경쟁을위한전쟁을일으키는그런힘을가질수는없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경제학자들사이에서는중국은수년안에 GDP 가미국과어깨를나란히할거라얘기하고있지만, 만일 2020 년에그렇게됐다고해도그것은 3 억명이만들어내는 GDP 와 16 억명이만들어내는 GDP 가동일한액수가된다는것이다. 따라서인구당으로말하면중국의 GDP 는미국의 5 분의 1 밖에안된다는것이다. 이런식으로보면중국의위협이나미중충돌이라고하는것은중국의힘을과대평가한견해라는것이되는게아닐까? 두번째로서는지금까지의발언에서는선택의논리를전제로한외교가언급되고있다. 예를들면한국에는미국 일본 중국이라는불가결한외교의기둥이있다. 그셋중에서어느한쪽을선택하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뉘앙스가느껴지는데, 원래그러한논리는한국외교에있어서난센스이다. 세개의축을어떤방법으로관리하고, 그래서어떤식으로해서제로섬이아니라플러스섬게임을실현해나갈것인가, 그것이한국외교의최대과제이다. 또같은이유에서 균형외교 라는호칭에도의문을느낀다. 균형이라는표현자체가 2 개나 3 개의선택지중에선택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측참가자 : 한국국민은한중관계의현황을별로높이평가하지않고있다는것을듣고개인적으로는안심하고있다. 중국의현황을보면볼수록내부모순과권력의집중 불안정함이증가하고있으며, 그반동으로서여러가지모순이표출되고있는것이명백할것이다. 남중국해문제도그렇지만경제적모순도분출되고있으며, 또대외 ODA 의본연의모습을포함하여외국 피원조국의불만도많이나오고있다. 이나라가단선적으로점점상승되는힘을증가시켜간다고는도저히생각할수없으며, 이나라와외교를할정도로리스크가높은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중국편향론에관한네가지오해에대해서말하고싶다. 우선첫번째는한국은역사문제에서중국과코얼리션 ( 제휴 ) 할일은없다는것. 그것이정부의방침이다. 두번째는중국과는경제, 미국과는안전보장이라는이분법적인인식방법에관해서도정부는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전의한미정상회담을봐도알수있듯이한국에있어서미국은경제면에서도중요한나라이며, 그렇기때문에한국은 TPP 참가를논의하기시작한것이다. 세번째는한국은중국에대하여말해야할것은말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THAAD 의한국배치문제등으로한국이중국의눈치만살피고있다고생각할지도모르겠지만, 이러한전략적인이슈에관해서는인내 침묵이아니라입장을명확히주장하고있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한미정상회담에있어서도미국의리밸런스정책에대해서한국이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고하는것이명언되었기때문에이것은중국편향론에기인하는우려를한국이명확히부정하여보였다는것이될것이다. 그리고네번째가한국이중국에대해서과도한기대를하고있다는것이일본측의의견인것같지만, 실은한국은중국을매우냉정하게보고있으며, 그것은일반국민레벨에서도변함이없다는것. 덧붙여또하나추가한다면, 미국과중국사이에있는한국의외교는균형외교라고하는견해도틀렸을것이다. 한국정부도한번도그런말을사용한적이없다. 일본측참가자 : 미국을추종함으로써일본이아시아의왕따가된다는발언이있었는데

29 과연그럴까의문이든다. 강고한미일동맹이있음으로일본의적극적인역할을환영하는목소리가아시아에넘치고있는것은아닐까? 이전의애벗호주총리의 일본은세계의모범적인시민으로쭉있어왔다 라고하는공동기자회견의발언이그렇고, 필리핀의아키노대통령의국회연설에서일본의공헌을평가하는발언도그러하며, 그러한예는일일이셀수없이많다. 또일본은이번가을부터전후 11 회째의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이되는데, 방글라데시는선행하는비상임이사국이면서일본에자리를양보했다. 이 11 번째비상임이사국은기네스기록이며, 매회국제사회, 아시아각국의신임을얻어선택되어왔다는사실을가지고도아시아의왕따라고할수있을까? 한국의안전보장은한미동맹이담보하고있다는것은말그대로라고생각한다. 단지일본이완수해야할큰역할도있다. 주한미군이유효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주일미군, 미일동맹이불가결하다. 이것은한국전쟁의역사가증명하는것이아닐까? 주한미군은일본의미사와기지의미공군, 또는후텐마기지의미해병, 사세보기지의미해군, 이들의협력이있어야비로소기능한다. 일본에서이들주일미군이전투에참가하기위해서는일본정부와의사전협의를통한일본의동의가필요하다는것을생각해주었으면한다. 한국측참가자 : 일본을알고있는미디어관계자로서한일관계는왜이렇게나빠졌는지질문을받은적이있는데동북아시아정세라든가그것과관련한안보법제라든가하는영향보다는아베정권의출범이후, 국가이익보다도정무적인판단이먼저였던것이영향을주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아베정권의발족이후, 헌법해석의변경이나안보법제를위한준비작업과정에서 21 세기구상간담회등의사적인자문기관의활동이눈이띄었다. 이것은법률의규정을받는기관이아니라아베총리와매우가까운입장의사람들이움직이는기관이며, 아베총리의생각에큰영향력을미치고있다. 이런것을보더라도국가이익이나전체적인안보보장이라고하는거시적인틀보다는정치전략의관점, 그런판단에따라안전보장정책이진행되고있는것이아닐까라는인상을받는것이다. 단지, 물론아베총리개인에게한일관계악화의책임이있다고말하고싶은것이아니라, 그이전의한국의정치가들, 일본의정치가들에게도널리책임이있다고생각하고있다. 일본측참가자 : 일본에서는한국보도가한결같지못하고, 박근혜정권의통일정책에대한보도가적다는지적이있었기때문에보충하고자한다. 박근혜정권의기본방침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지만, 이구상에대해서는지적과같이일본미디어에서는별로커버되고있지않다. 그이유중의하나가결국내실을잘모르기때문이아닐까생각한다. 중요한것이라면물론공부해서보도하지만잘기능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도않기때문에그런상태로취급되고있는부분이있는것이아닐까? 한국측참가자 : 양국간에난무하는단정적인사물의관점에대해서한마디언급해두고싶다. 예를들면일본이아시아에서고립되어있다는견해라든가한국의중국편향론이그에해당하는것인데그것들은일반적인사물의관점이아니라, 사물을한마디로단적으로표현하기위하여워딩 레토릭 ( 수사학 ) 이아닐까? 이번회의를계기로적어도여기있는참가자에게는중국편향론과같은단어에끌려가지않도록해주었으면한다. 동일하게미국과중국사이에서한국이균형외교를하고있다는말투도용어로서잘못되었다고생각한다. 한국정부가사용하는기본적인워딩은한미동맹의기본위에한중간의동반자적

30 협력도진척시켜나간다는것이다. 즉, 토대는어디까지나한미의동맹관계이며, 그것이있어야비로소한중관계도의미가있다는것이다. 이점에입각한다면중국편향론이라는것은미디어를경유하여확산된잘못된용어임을알수있을것이다. 일본측참가자 : 한국측도조금이해를해주었으면하는것은한미동맹과미일동맹이라는것은일반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보다이미꽤통합되어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지금한국에서문제가되고있는 THAAD 미사일을보더라도이것을움직이는 X 밴드레이더는실은모두일본에있다. 아오모리현의샤리키분둔기지와교토의교탄고에있는교가미사키분둔기지에레이더가있으며미사일을관제하는것이다. 이런현실을알고나서미일안전보장관계가한국에대한미군의활동에영향을주고있다는것을생각해주었으면한다. 예를들면한국의초계함이폭발했을때, 그리고연평도에포격이있었을때미국은 F22 를대량으로가데나기지로이동시켰지만이것은일본의방위를위한것과동시에한반도의움직임에대응한것이기도하다. 미일동맹은기본적으로한미동맹의물류서포트를하고있다는현실을한국의미디어가더욱보도해주었으면한다. 한국측참가자 : 일본이교착상태에있는한일관계를해결하고동북아시아에대한스테이터스를높이기위해서는어떻게하면좋을것인가라는조언을한국측의입장에서하고싶다. 개인적으로는현재로선한일관계가급격하게개선되는것은기대할수없다고생각한다. 그런상황인이상, 일본은 북한카드 를최대한활용해야하지않을까? 아베총리에대해서는한국에서여러가지비판이있지만, 북한과일본의관계개선을위한노력이라는점에서는훌륭한실적을올려왔다고보고있다. 한국에서주로아베비판을하고있는진보계사람들과야당진영도아베총리의대북교섭노력에관해서는전혀비판을하고있지않다. 오히려 일본은이만큼이나대북교섭노력을하고있는데한국정부는 이라는논조로박근혜정권비판의도구로활용되고있을정도이다. 뒤집어보면일본은이 북한카드 를한국은물론주변국에대해서도유효하게작동시키는것이가능하지않을까생각한다. 아베총리는일본인납치피해자문제에대해북한을변화로유도하는것을포함하여포괄적으로대처하고해결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 그런서로연관되는여러문제를일관해서테이블에올리는교섭방법도훌륭하고, 유엔안보리결의에입각한제재는남겨둔채, 일본독자의대북제재는해제한다는방법론도국제적인틀에저촉되지않는형태로영향력을행사한다는의미에서좋은아이디어이다. 또교섭이진행되면북한내에연락사무소를설치한다는얘기도있는것같은데이것이실현되면북한내부로직접통하는채널을갖고있지않은미국이나한국에는매력적으로보일것이다. 그리고무엇보다일본이 북한카드 를활용하는과정에서한미일의협력관계도보다깊어질것이다. 또교섭이진행되면북한이새로운핵실험을하는데있어서브레이크로서의기능도기대할수있다. 그렇게되면북한이 6 자회담재개방향으로나갈가능성이나올지도모른다. 이처럼일본의행동은북한의비핵화프로세스에공헌할가능성이클것이다. 한국측발표자 : 리밸런스전략과관련하여몇가지코멘트가있었다. 우선미국이안보법제를요구한것이아니라일본이먼저제의했다고하는지적에대해서는동감이다. 단어느쪽이먼저였는지도중요하지만미일의이해가일치했기때문에추진되었다는점을

31 봐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또리밸런스전략에관해서개인적으로우려하고있는것은이전략이동북아시아의안전보장과평화유지라는점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가능성을담고있는반면, 관리를조금만잘못하면중국을봉쇄하는도구로전락해버린다는점이며, 그런양날의칼이라는것도인식해두는편이좋지않을까? 다음으로 일본이아시아에서고립해서는안된다 라는표현인데, 일본측참가자의민감한반응에놀랐다. 원래다른의도가있었던것이아니므로여기서발표를수정하고싶다. 일본이미국뿐만아니라한국, 중국등주변국에대해서도조금긍정적이고적극적인자세를취해야만한다는것이발표자의본의이다. 박근혜정권의외교전략에대해서는정권출범이후, 지금까지진행해온것은크게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 즉한반도에서신뢰를구축하고거기에서최종적으로는통일로간다는것이다. 그리고또하나, 동북아시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것이있다. 더욱더아시아에대한외교의지평을확대하여협력하는것, 예를들면한반도에있어서비핵화를실현하고그것을타지역에서의상황개선에연결한다는아이디어도있다. 일본측발표자 : 통일과관련된질문이있었는데, 질문에는다른분이이미대답했기때문에약간의보충을한다면, 우선통일대박론이나온배경을시간을거슬러올라가서돌아보면기본적으로는현재북한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변화, 불안정화를느꼈다는요인이있었다고생각된다. 그것을보고통일대박론이나온것인데, 특히정치적리더의발언이므로거기에는슬로건적인의미도있고, 레토릭 ( 수사학 ) 적인부분도많은것이다. 이점은아베정권의헌법개정과동일한것일것이다. 또그아베총리는정권을장기간지속시키는데있어서자신의컬러를나타내는깃발로서 헌법개정 을내걸었으며그것은절대로내리지않는다는자세를보였지만, 이 3 년간의과정을보면명백하듯이실제로는헌법개정이아니라헌법해석의변경으로극복했다. 다시말해헌법개정은현실적으로는어렵다는것을어떤의미에서이해하고있는것이아닐까? 그리고또하나, 편향론 이라는단어의사용방법자체에문제가있다는비판이나온것에동감하는반면, 조금걸리는부분도있다. 네이밍이라는것은본인이그것을어떤의미로쓰고있는지도중요하지만그것을보고듣는외부인이어떻게파악하는지도중요하다. 원래언론인은표면적인설명을그대로전하는것이일이아니라그실태가이렇다는분석을해서기사로쓰는것인이상, 어떤용어나표현자체를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고미디어는그런표현을사용해서는안된다는비판을해버리면약간본질에서벗어난논의가되어버리는것이아닌가도생각된다. 세션 3: 경제의시각에서생각하는한일관계 일본측발표 새로운한일협력을어떻게생각할것인가 : 경제적측면에서 경제적관점에서볼때, 미디어의보도태도에는극단적으로말하자면 20 세기적발상의영향이산발적으로보인다. 경계선을긋고사물을생각하는경향이강한것이그런전형이다. 또한국의미디어에서자주보이는글이 수출은승리, 수입은패배, 수입초과는자국의패배를의미한다 와같은것인데, 그것에입각해서오랫동안대일무역적자를문제시해왔다. 하지만그간한국경제가성장하지않은것이아니라계속해서성장하고있다. 따라서일본으로부터의수입은오히려한국의경제성장에도움이되어왔다는것이경제관계자의

32 입장에서보면상식적인이해이다. 또외자를차별적으로생각하는것은세계에서도일본과한국뿐이다. 미디어에서는여전히 외자에침략당했다 와같은보도가아직도보인다. 다음으로한일양국의경제관계가어떤것이었는지에눈을돌려보자. 한일사이에서는어떤의미에서시소게임이전개되어왔다 년의리먼쇼크 세계금융위기에서 2012 년경까지의일본이아베노믹스로엔저로바뀌기전까지의시기에는한국의폭발적인글로벌리즘에서의성공이라는것이있었다. 한편일본은계속엔고에시달렸으며에너지가격도특히동일본대지진후에폭등하여시달렸다. 그리고민주당정권의분배에편중한정책으로법인세도높게설정되어세계와경쟁하기에는매우어려웠던시대가되었다. 더욱이노동법규는노동보호뿐이었고, 환경규제는실현곤란한목표를공언한것이높은장애물이되어재계로돌아왔다. 마지막으로한일 2 개국간의 FTA 가농업보호문제로실현될수없었기때문에한국은관세가들지않는데일본에서수출하면관세가드는, 즉일본에서비즈니스를하면한국과비교하여모든것이비싸진다고하는악조건까지추가되었다. 소위 6 고 라고말하던시대였다. 그런일본을거들떠보지도않고한국은폭발적인발전을이루었다. 그랬던것이 2013 년이후에는마치오셀로게임같이백과흑이뒤집혀, 한국이옛날일본과같은현상으로시달리고있다. 경상수지는흑자가점점더커지고있기때문에원저는바랄수없고, 에너지는한국전력의적자문제도있어서지금까지와같이싼에너지를제공할수없다. 한국의 2015 년재정예산을보면커지고있는것이복지예산인데그것은어딘가에재원을요구하지않으면안되는것으로세금을걷기쉬운것이기업이므로법인세도이젠이이상은낮출수없다. 노동개혁도순조롭게가리라고는생각할수없다. 환경규제도엄격해졌으며, 여기에또 TPP 를미국이비준하게되면미일간및일본 - 호주간, 일본 - 캐나다간의무역자유화는한국과미국, 한국과호주, 한국과캐나다보다도개방도가높은것이되어지금은한국이 6 고 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 이 6 고 의시소게임을반복하면서한일관계는악화되어왔다는것일것이다. 더욱더한일의차이라는각도에서얘기를해보자면, 성장전략에관한생각의차이를지적할수있다. 우선은제조업의모습인데, 일본의경우제조업이 GDP 에차지하는점유율이지금은 10 몇퍼센트밖에없으며, 더이상제조로살아갈수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한편한국은제조업에자신이있어미디어에서는 한국이 IMF 위기를극복할수있었던것은제조업이강하기때문으로, 앞으로도제조업으로해가지않으면안된다 라는말이자주보인다. 하지만현실은중국의캐치업이진행되고있다. 더구나중국은어디까지나자국의사법에의거하여억지로승리를거둔다. 일본에서보면한국은이런상대와언제까지힘든제조업경쟁을해나갈것인지궁금하기짝이없다는것이솔직한감상일것이다. 일본은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제조업의소프트화를진행하려고하고있다. 의료에관해서도이노베이션의힘과사이버시큐리티로백업이가능한미국의협력을얻어의료의스마트화, 인터넷화를진행해갈수밖에없다고생각하여무리하면서 TPP 에참여했다. 낡은사고방식에서탈피하지않으면한일모두미래가어둡다. 역으로발상만바꾸면매우잠재성을기대할수있다. 특히제조업에서는경쟁관계에있기때문이야말로한일이라는국경을허물고생각하면세계에서도매우높은레벨의산업집적이존재하고있는것이보이게된다. 또하나는전략적인관계를구축하는데있어서 개혁의경쟁 을이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것이다. 한일은경쟁의식이강하고, 산업구조도비슷하므로어느한쪽이성공한다면다른한쪽도질세라같은것을하려고한다. 이런경쟁을활용해가는

33 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자원공유도중요하다. 이미일본도대국이아니며, 미국이나중국과같은것은할수없다. 특히인재가압도적으로부족하여한국의유학생이일본의일류기업에취직하는예도증가하고있다. 지금한중일사이에서강점을갖고제안할수있는것은뭐라고해도인재이며, 그것을더욱활용해야만할것이다. 차기전략적관계로서는리스크의분산과공공재의제공을들수있다. 예를들면일본에서난카이지진이발생하는경우, 도카이지방의산업집적이큰손상을입기때문에어딘가에백업을해두지않으면안된다. 한국은지진도쓰나미도없고태풍도거의오지않는나라이기때문에백업용의빅데이터를한국에가지고가는것이가능할것이다. 또한국에있어서도잠재적으로북한이라는리스크가있는이상돌발적인전염병과같은사태가발생할수도있다. 일본과같이가까운나라에백업이있는것은플러스가될것이다. 그리고국가가개입하지않는교류도중요하다. 특히작은기업및지방, 시민단체, 개인, 이들은이미자유로이교류하고있지만여기에정부가묘한내셔널리즘을부추기는일이없다면, 여러가지새로운싹이나올잠재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한국측발표 경제시각에서생각하는한ㆍ일관계 한국과일본의무역액은 2011 년에최고액을기록한후, 감소로돌아섰다 년이후, 그때까지의엔고가엔저로바뀌고엔은 40% 에서 50% 나평가절하되었으므로한국이일본으로부터의부품 소재에의존하고있었다고하면엔저로인하여일본으로부터의수입이늘어나는것이당연할것이다. 하지만실제로는일본으로부터의수입은계속감소했다. 그사이에한국이진행해온부품의국산화, 장치의국산화, 또는수입처의다변화의영향이나타났기때문이다. 지금은한국에서대일무역적자가그렇게큰화제가안되게되었지만, 이것은그런움직임의결과, 대일무역적자가 40% 나감소했기때문이다. 또경제관계라고하면무역뿐만아니라투자라는요소도중요해진다. 일본의대한 ( 對韓 ) 투자는 2012 년에크게늘어난후에감소하고있지만, 앞으로도일본기업의대한 ( 對韓 ) 투자는별로기대할수없을것이라생각하고있다. 이상을토대로하여최근한일경제에대해서총괄적인세가지를들고싶다. 우선은패러다임의변화이다. 이에따라정부든정책당국이든기업이든각자의레벨에서다른행동양식이요구되게되었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와의경쟁의식만먼저앞서고협력하려고하는의식이낮은상태이다. 그것이두번째이다. 예를들면일본경제가아베노믹스로인해좋아지면한국경제에있어서도이점이있을것인데, 그것을위협이라고받아들여높이평가하지않는경향이있었다. 일본에서도개인적으로 혐한 ( 嫌韓 ) 경제론자 라고부르는입장의사람들은중국경제가둔화하면한국경제는바로붕괴한다고하는극단적인주장을하고있는데, 그런풍조가보인다고하는것은역시혐한 ( 嫌韓 ) 의영향이적지않게있다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하나를보면열을안다고이런식으로, FTA 체결이나동남아시아에인프라를수출할때에는경제산업성의보고서에서도반드시한국의동향이언급되어있다. 한국무역의 FTA 커버율은몇 % 이며, 일본이 TPP 에가입함으로써몇 % 상회할수있는가와같은식이다. 즉자국의경제의객관적인조건과장래적인발전의가능성을생각하기보다는상대와의눈앞의경쟁을중요시하고있어한국은일본을, 일본은한국을필요이상으로의식하고있는것이다. 이런시각은진정한시장논리를토대로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 또그것을위해서

34 경제관계를구축하는데있어악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부정할수없다. 그리고, 지금까지의경제구조가변화했다고하면그것에어떻게대응해야만하는지구체적으로생각해야만하는데그것을하고있지않다. 그것이세번째이다. 다음으로발표자나름대로의의제설정을시도해보고자한다. 우선은고령화에대한대응전략이다. 한국에서도일본만큼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데, 이문제를한국에서보고있으면의문이드는것은일본이고령화문제의선진국으로서그경험을살려동아시아에기여한다고하는슬로건이들리는한편, 실태로서의대응책인경제산업성의보고서등을봐도구체론이매우결핍되어있다는것이다. 최근에는개호노동력을해외로부터받아들인다고하는논의를하고있다고하는데, 더욱시야를넓혀서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이아닐까? 고령화와관련한여러가지제도, 정책, 그리고산업의형태, 또는 NGO 끼리의협력등, 일본이상의페이스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한국에게는일본에협력하는것으로혜택을얻을수있는부분이많이있고, 또일본에있어서도한국뿐만아니라중국도포함하여동아시아에대한공헌이자기자신의이익으로도연결되는그런부분이많이있다. 예를들면의료기기의경우, 시장의확대나표준규격의책정과비용삭감이나오픈이노베이션의상승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인데, 현재상태는양국의정책당국자나정치가는이런것에별로관심을기울이지않는것같다. 이미한국에진출한일본기업은순조롭게사업을진행하고있다. 도레이나스미토모화학등의소재관련기업은삼성이나현대등, 거래처의니즈에맞는제품을개발하기위해일찍부터한국에진출하여이익을올리고있다. 이런부분은정치와비즈니스는전혀별개라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도레이의닛카구사장이 도레이에는반일도혐한도관계없다. 단지도레이의전략이있을뿐이다 라고인터뷰에서발언했는데, 이런것은매우시사적이다. 인재나기술력, 그것들의총체인 제조력 에있어서일본에한국은여전히가능성이있는파트너라고생각하고있다. 기존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기위해서도협력가능한분야의니즈를파악하여실제로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하는것, 이것이필요할거라생각한다. 마지막으로새로운차원에서한일 FTA 라는콘셉트를제안하고자한다. 구태의연한관세율을둘러싼줄다리기가아닌, 다른시점에서 FTA 라는것을다시파악할필요가있는것이아닐까? 한일양국모두서비스산업의생산성을높일필요가있고, 재산권의보호, 또는투자관련의비즈니스룰등, 공통의룰을책정해두는것이쌍방에게있어서중요하게되었다. 그리고서비스관련의공통룰을구축할수있는나라는동아시아에서는일본과한국뿐이다. 다시말해여기서도기존의패러다임에서탈피하는시각을가짐으로써새로운도식이보인다는것이다. 토론 한국측참가자 : 몇가지질문을하고싶다. 우선은고령화와저출산문제이다. 이것은한일에국한되지않고중국도포함하여공통의과제가되고있지만, 한국도일본도 순혈주의 와같은것에집착하여중요한해결책의하나인이민에대해서전혀생각하고있지않는부분이있는데, 이것은큰문제다. 미국이생산을유지하고활력을유지하고있는것은결국은이민이라는요소가있으며, 독일이시리아난민을받아들인배경에도인도적인배려도

35 있겠지만노동력확보라는관점이있기때문이아닐까? 일본과한국에서는조금상황이다르지만, 양국이공통으로안고있는고령화및저출산문제를생각할때, 이런이민이그유일한해결법이라고생각해도좋을것인지, 이것에대한생각을묻고싶다, 또최근타결된 TPP 에대해서구체적으로는한일의 FTA 와 TPP 의관련성에대해서인데, TPP 에는현재 12 개국이참가하고있다. 그중에한국이양국간의 FTA 를체결하지않은나라는일본과멕시코뿐이다. 그런상황에서한국이 TPP 에참가하는것은타당한것인지, 또는이들나라와양국간의 FTA 를체결하면동일한것인가? 한국측참가자 : 한국에서는 TPP 참가를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정부관계자의코멘트가나왔으며, 이전의한미정상회담에서도박대통령이한국은미국과자연스러운파트너가된다는발언을했다는것을고려한다면한국은거의참여방침을확정지은것이나다름없다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그와관련하여 TPP 교섭에처음부터참여하지않았던한국으로서는그에따른단점, 마이너스부분이맘에걸리는데그점에대해서가르쳐주기바란다. 또한국이 TPP 에추가로참여하는것에대한일본측의경제계나사회의일반적인반응은어떤것인가? 일본측참가자 : 이민에대해서는일본에서도경제계를중심으로 이민에따른저렴한노동력의수입없이는더이상고도성장으로돌아갈수없지않을까 라는목소리가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런한편, 유럽국가의경험을보고나서거기서뭔가교훈을배우지않으면안되는것이아닌가? 라는논의가있다. 유럽각국은안이하게외국인노동자에게의존한끝에어떤사회가되었는가하는것이다. 치안유지는어떻게될까? 시회의일체성을유지하는데있어서어려움에직면하는것은아닐까? 특히영어를모국어로하는국가라면몰라도한국어나일본어등외국인이습득하기어려운언어를모국어로하는국가가외국인노동력에안이하게의존하는것이가능한가? 그런문제에대해서한국에서는어떤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가? 한국측참가자 : 경제전문가는아니지만양국의발표자가모두패러다임의전환이일어나고있다고강조하고있어서경제전문가사이에서는뜨거운이슈중의하나라는것을추측할수있다. 또새로운협력의제도제시되었다. 그러나그것들을말할때 일본은이렇지만, 한국은이렇다 라고국경을기준으로양국을대비하는습관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 양국관계를주요산업 분야별산업 주요기업의협력이라는틀에서보는것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보는경향이있다는인상을받았다. 기업이라는것은만일국가끼리전쟁상태에있더라도살아남기위해비즈니스를하는것이다. 또한편으로는전체적인산업구조를어떻게해야만하는지, 복지정책이나세금 조세대책을어떻게해나갈것인가와같은거시적인부분은국가를단위로보는수밖에없는것인데, 즉기업레벨과국가레벨이라는두가지레벨이아무래도혼동되어버리는경향이있는것은아닌가? 세션 3 사회자 : 얼마전에중국이 7~9 월기, 즉제 34 분기의성장률이 6.9% 라고발표했다. 이 7~9 월기의숫자가나온것은 10 월 16 일이었다. 일본에서는 7~9 월기의숫자는보통 11 월초순에나오므로약 1 개월반의시간차가있는데, 중국에서는놀랍게도 1~2 주만에수치가확정되어통계가발표되고있다. 그전의 4~6 월기의수치에대해서는무려 7 월 6 일에

36 발표되었다. 사람이하는일이라고는생각할수없는신속함으로, 더욱이계산된듯이목표에가까운 7% 라는수치가나왔다. 이부분을한국의미디어는어떻게보고있는지흥미가있다. 구미의신문중에는실은 3.5% 라든가 4% 라든가하는매우엄하게시산한곳도있었다. 한국측참가자 : 제 34 분기수치가발표되었을때편집회의에서도 이상하다 는의견이나왔지만느낀것을그대로기사화할수없기때문에발표한대로수치를보도하게되었다. 하지만직후의타이밍으로영국의 Financial Times 가 그거대한중국이이렇게빨리통계를집계할리가없다 라는조사보도를게재하였기때문에당초의방침을변경하여그 Financial times 의관점도전달하는형태로기사를구성한적이있었다. 많은한국미디어가같은수법을썼다고생각한다. 이것과는별개로질문이있다. 올해의큰이슈중의하나인 AIIB 에대해서한국은심사숙고끝에가입을결정하였지만한편 AIIB 에회의적이었던일본은결과적으로미국측에서서가입을유보하는태도를취했는데, 일본이회의적이었던배경에는방금전에나온 20 세기형의, 진영경쟁의관점이존재했는지어떤지를묻고싶다. 일본측참가자 : 미일의 TPP 큰틀의합의후에그때까지는 TPP 에대한반응이냉담했던인상을가진한국이바로반응을바꾼것에대해관심이끌렸다. 한국의부총리가 한국도가입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 고코멘트를했다고생각하는데, TPP 의큰틀의합의에서거기에이르기까지의배경을묻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TPP 에관해서는교섭에들어간시점에서한국도참가의사를전달했지만미국측으로부터 타결후의가입도가능하다 라고전달받았다고들었다. 미디어에서도다양한의견이혼재하고있었다. 적어도미일이큰틀합의에도달했기때문에한국이부랴부랴반응했다고하는관점은틀렸다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미디어의 TPP 에대한자세에대해서인데, 진보적으로여겨지는신문이나경향신문에서는 TPP 참가를조급해할필요가없고신중해야만한다는논조를펴고있었다. 반면에보수적으로여겨지는문화일보와같은신문은다자간협정에도참가해야만한다고하는 TPP 실리론을주장했다. 또한국정부내에서도논의가되었다. 단적으로말하자면외교안보팀과산업통상팀, 이둘사이에서의견의대립이있었다. 과거의정권, 예를들면이명박정권이나김대중정권시기에는대통령의주도권이강하여이른바유력자의한마디에의사결정이되었으나, 지금의박근혜정권은그렇지않고내부의의견대립을수습못하면서의사결정이늦어지는경우가늘어나고있는것처럼느껴진다. 한국측참가자 : TPP 에대해서한국이초조해하고있다는견해는사실과다르다. 일본미디어는그런견해를선호하는것같은데, 일본경제신문등도그런문체로보도했고, 그런식으로생각, 해석하고싶어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한국은중국과손을잡고있어서움직일수없었던것이아니라원래 TPP 교섭을관측 분석하고있었지만그의사결정이늦어졌다고봐야할것이다. 일본측발표자 : 한국정부내의내정이나논의에대해서는파악하고있지않지만, 일본의

37 미디어사이에서그런보도경향이있는것은확실할것이다. 단, 전에한미 FTA 가타결되었을때한국신문의제목이 일본이떨고있다 라고하는식이었기때문에어느쪽도다마찬가지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 TPP 참가에대한일본의분위기를알고싶다는질문이있었는데, 일본은한국의 TPP 참가에절대로반대하지않을것이다. 단, 민주당정권시대를포함하여일본이정치와는분리한형태로제안해온양국간의 FTA 교섭을한국측이거절해온경위가있기때문에지금에와서특별히느슨한조건을제시하면서 한일 FTA 를해달라 고해도일본이응할것이라고는생각할수없고, 한다고하더라도양국간 FTA 에도 TPP 의기준이포함될것이분명하다. 즉 10 년간공업제품의 99.9% 가관세제로가되는데한국이그것을수용해야만하는조건이붙게된다. 양국간의 FTA 가주류였던시대에교섭을했었다면여러가지유연성을가질수있었을것이지만, TPP 가기준이된지금은상황이다르다는것이다. 한국측발표자 : 고령화에따른이민문제에관해서유럽을염두에두고 이민에따라사회의일체성을잃어버리면어떻게하는가? 라는의견이있었는데, 반대로이민을받아들여서성공한미국같은경우도있다. 역시신산업을창출하여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에있어서이민이라는정책은경시할수없을것이다. 중국경제를어떻게보는가라는점에대해서지적했던성장률문제이외에도금융문제가있으며, 건설버블문제등도안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6% 라든지 7% 의성장률을갖고있다는것은단순히생각하면 10 년후에는시장규모가 2 배이상이된다는것이다. 경제를다루는사람의입장에서보면시장이그만큼커지는데언제까지리스크얘기를하고있는가라는관점도있다는것을지적해두고싶다. 분명히한국의대중투자에는조금과한경향이있지만한편으로일본은너무신중하다고생각한다. 일본측발표자 : TPP 는교섭은국가가하지만플레이어는민간이다. 한편으로 AIIB 는원래국제기관이므로당연히국가가플레이어가된다. 단일본은 AIIB 출자자가되지않더라도 ADB( 아시아개발은행 ) 와협력을하고있으며, 또중국이계속해서 일본도빨리가맹하라 고재촉하고있으므로때가오면상황에따라가입할지도모른다. 요점은 AIIB 와 TPP 의창립멤버라는우선순위에관해서일본에서는 TPP 가우선되었다는것이다. 한국측발표자 : 한국에있는외국인그룹은주로다문화가정과이주노동자로구성되어있지만논의대상이많이되는것은다문화가정, 즉결혼해서한국에온사람들이다. 이그룹은여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기도해서정부의여성가족부가관여하는일이많지만실제로는관할이각부처간에분리되어있어효율적인케어가안되는것이문제가되고있다. 또한국의다문화정책이다양한문화가제도적으로공존할수있도록보증하는것이아니라한국어를가르치고한국요리를가르치고한국사회에서의생활방법을가르치는동화정책으로되어버린것이아닌가하는논의도있었다. 이다문화가정은일시적인체류자를포함하여 3% 정도지만, 그수는매년증가해갈것으로생각된다. 여기서자란아이들중에군대에들어가는연령에이른젊은이도늘어나고있으며, 더욱시간이흘러노동시장에본격적으로참여하게되면한국의청년들도취업문에서경쟁하는시대가찾아온다. 그렇게되면어려운취업사정도있어서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도괜찮겠지 라고말했던사람들이태도를바꿔비판적이되는것도충분히생각할수있다.

38 다양한문화의공존이있어야경쟁력이생긴다는생각은한국사회에는아직퍼져있지않다. 한국측참가자 : 다문화가정과군대문제가나왔지만현실문제로서한국은북한과대치상태에있기때문에다문화가정에서자란젊은세대가군대에들어가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제대로역할을다할수있을지어떨지, 이점도한국의다문화정책의성패를좌우하는포인트중의하나이다. 특히한국의지방에는다문화가정의젊은이가많이살고있다. 그들을취재하기위해서인터뷰했던어떤도지사가 멀지않아다문화가정출신의아이들에게총을주게된다. 그총을갖고다문화아이들이전선에서서우리들의조국인대한민국을위해서불침번임무를다할것인가? 아니면불평불만을갖고그총을우리사회쪽으로겨눌지를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고얘기했던것이생각난다. 이것이한국의현황이다. 세션 3 사회자 : 한국측발표자의중국경제에관한코멘트와관련하여질문하고싶다. 성장률 6% 라는것은매우높은숫자가아닌가? 라는얘기가나왔는데, 확실히높은숫자라고생각한다. 단이것을유지해가기위해서는고정자본형성을연율 5% 정도늘려가지않으면안된다. 그렇지않아도이미 GDP 의 50% 정도를고정자본형성이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수출도 5% 이상늘어나지않을것이고가계의개인소비도 5% 이상늘어난다고보기어렵다. 그렇게되면 6% 라는수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고정자본형성비율을올려가지않으면안되는데그것은어렵기때문에중국은경제구조자체를바꿀수밖에없는상황까지와있다. 고성장시대에서뉴노멀 ( 신상태 ) 의시대가되었다는것이중국정부의주장이지만, 이런요인들로인해 6~7% 의성장자체가이상태로는위태로우며, 고정자본형성이필요한데그것이안된다는모순된상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할것인가? 한국측발표자 : 중국경제가그발전단계에서직면하는과제와장기적으로봐서어떻게되어갈까라는문제는분리해서생각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예를들면일본은예전의오일쇼크나엔고와같은위기적상황에직면하여때로는불황에빠지면서도경제성장을계속하여 80 년대말에는세계의톱, 또는 2 위의경제대국이되었다. 물론중국을같은수준으로논할수는없지만동아시아에있어서일본또는한국보다빠른스피드로성장할것이라고보는것은그리비합리적이지는않을것이다. 세션 3 사회자 : 빌클린턴전대통령의말에 The economy, stupid 라는것이있다. 여러가지일의근본은경제이며, 정치의근본도경제라는의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세션에서는어째서인지경제논의가그다지활발하지않았다. 지금까지의이회의에서별로경제에대한논의를해오지않았지만, 한일관계, 아시아의상황을고려함에있어서경제의동향은매우정치적인쟁점도될수있다고생각하여의제에넣었는데좀처럼반응이없었다. 이것은이것으로한일관계에관심을갖는관계자들의분위기를나타내는에피소드가되는것이아닐까생각한다.

39 세션 4: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 한국측발표 : 한일정치관계의미래 현재의한국정계는약반년후로다가온제 20 회국회의원총선거대책으로여야당모두각각의내부에서주도권경쟁을계속하고있다. 여기엔 2017 년 12 월에열리는대통령선거를겨냥한각진영및각파벌의당내에서의헤게모니경쟁의측면도있다. 단기적전망으로서는총선거의약 1 개월전에는 3.1 절 이있다. 박근혜정권이출범한지 4 년, 그간대일관계에있어서어떤성과를거두지못한채로오고있기때문에일본과관련이깊은기념일인이날, 강한어조의대일메시지가나올가능성이있다. 어조가강하면강할수록보수진영의선거운동에는플러스가될것이다. 과거를돌아보면문민정부 ( 김영삼정권 ) 때는독도문제를둘러싸고 버르장머리를고쳐주겠다 고하는발언이나와, 대일강경책이취해졌고, 이명박정권때는정권말기가되어서갑자기독도를방문하는사건이있었다. 그연장선상에서박근혜정권은계속적으로종군위안부문제와 올바른역사인식 문제를일본측에제기 요구하고있으며, 그부작용이지적되어도자세를바꾸지않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의언동의특징중의하나인 원칙론 을고려한다면앞으로도이런요구를철회하리라고는생각하기어려우며, 양국의교착상태는계속될것으로생각된다 년, 다시말해박근혜정권의말기까지를염두에둔중기적전망은어떤가? 상당히획기적인사건이없는한, 한일의교착상태는계속될것이다. 특히임기종반이될수록지도자의캐릭터가짙게드러난다고하는징크스가재현된다면교착상태가계속될가능성은더욱커진다. 그렇다면초기정권에서는어떻게될까? 한국에서는진보정권보다도보수정권쪽이대일정책이강경해지는부분이있다. 만일진보정권이정권을차지하는일이있다면이명박 박근혜정권과의차별화라는점에서도대일정책의전환을꾀할가능성이크다고생각한다. 하지만인구동태나연도별지지정당과같은데이터로분석을하면보수정권이계속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박근혜정권의 원칙론 이그대로계승되는것은아니고차기보수정권에있어서는한일관계가한번에진전될일이없다고하더라도관계개선을위한실마리가보다적극적으로모색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일본측발표 :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 일본과한국의관계에대해서일본측의상황을단적으로정리하자면우선일본의자민당은매파와비둘기파의결합정당이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즉, 결코매파의집단이아니라는것이다. 자민당은출범시에는요시다독트린과기시노부스케를중심으로하는전후회귀파가결합한조직이었다. 80 년대, 즉일본의고도성장시대에있어서는자민당의대외자세, 특히중국과한국에대한자세는 관용 의시대였다. 교과서문제에서일본이요구를모두받아들여비둘기파뿐만아니라매파까지도문제해결을위해서분주한시기가있었을정도다. 그리고 1990 년대에들어와서정권중추를비둘기파가차지하던시대가있었다. 정권은역사문제등에매우적극적인자세로임했지만일부각료의망언이라고도할수있는발언이과도하게보도되어, 그결과, 한일관계의안정적인관계확립이제도화되는

40 데까지이르지못했다 년대에들어서자그때까지한일관계를중심적으로담당해온매파, 예를들어구다나카파가힘을잃었고, 또는비둘기파의파벌인고치카이 ( 굉지회 ) 가힘을잃어세와카이 ( 청화회 ) 의시대가왔다. 이것은현재의아베내각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 이매파시대에야스쿠니신사의참배문제가주류의문제가되었지만, 동시에이즈음부터대중민주주의시대의도래와함께내셔널리즘, 그리고텔레폴리틱스, 그리고여론조사가정치에영향을주게되었으며정치가외교를제어할수없게되었다. 더욱이오늘날에있어서는중국이라는새로운요소가출현했다. 이것도중요한포인트지만한일관계를규정하는요소가고전적외교, 다시말해일부의엘리트나관료, 유력한정치가에의한제어가아니게되었고, 한편으로정상외교의비중이매우커졌다. 하지만가장큰요소는외교의대중화이다. 즉, 정치의힘과여론의힘이역전되었다는것이다. 당국자가합리적 논리적으로외교를규정하는것이불가해졌고, 인터넷공간이나여론조사, 그리고매스컴의영향쪽이더힘을가지고있는것이다. 여론조사라는것은어떤의미에서위험한도구라고생각한다. 예를들어내각개조를끝내고 2~3 시간후에는바로 내각개조를평가하고있는가? 라고전화여론조사를실시하는데, 이것은사실상여론조사가아니라포퓰러센티멘트, 감정적 감상적인반응의조사이다. 그런것이정치나외교를규정한다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다. 반대로정치가가그런여론을이용하는경우도생기고있다. 즉위정자가내셔널리즘에영합함으로써합리적정책결정과정을파기해버릴가능성이높아진시대가되고있는것이다. 토론 한국측참가자 : 한국사회에는 1987 년의이른바민주화항쟁의기억이강하게남아있다. 대학생의데모로시작하여민주화선언, 헌법개정이이루어졌다. 한국민주화시대의시작이라고해야할사건이다. 그런기억도있어서인지이번의일본안보법제에대한항의데모등을보면미디어를포함하여과도하게긍정적으로보는부분이있는데, 한편일본의미디어의반응은냉담하다는인상을받았다. 여기서질문이있는데, 그데모는일과성이라고생각하는지, 또는앞으로도지속적인활동으로서계속될것으로생각하는가? 또아베정권은한국에서는 2018 년 9 월의자민당총재의임기만료까지라는견해가일반적이지만 2020 년도쿄올림픽까지이어질것이라는대망론도있다고들었다. 그점에대해서의견을듣고싶다. 아울러아베총리가일본의정치에남긴족적, 유산을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측참가자 : 여기까지의논의과정에서많은참가자들이여론조사를과대평가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인상을받았다. 여론이라는것은아래에서형성되어위에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세상에떠도는다양한의견중에서정치가나미디어가 이건이슈로쓸수있다 고하는것을픽업하여확대재생산하는것이다. 예를들면 한국과일본의관계에서장해물이되는것은무엇인가? 라는여론조사를매년살펴보니 2012 년은독도문제였다. 그해여름, 이명박대통령이독도를방문하여이슈가되었기때문이다. 그이후에 1 위로올라간것은교과서문제나종군위안부문제다. 즉어떤이슈를미디어가다루는지, 또지도자가제기하는지에따라여론은어떻게도바뀌는것이다.

41 일본측참가자 : 일본측발표자에게질문인데, 안보법제성립으로부터한달이지난지난주부터이번주에걸친여론조사를보면지금에와서아베정권과자민당의지지율이회복하고있다. 왜지금에와서다시회복된것일까? 또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에걸쳐서는기시내각이안보문제에대처하고, 이케다내각이경제문제에대처하는식으로일종의역할분담이되었는데, 지금의아베내각은혼자서두역할을하지않으면안된다. 원래라면안보법제가통과한시점에통상국회를끝내고, 임시국회에서 TPP 등의경제문제를심의하는흐름이었을것인데, TPP 교섭이늦어져임시국회에서심의되는논의가없어지고, 임시국회가열릴지의여부도불투명해져버렸다. 이런상황아래에서안보에서경제로전환가능한지를묻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일본측발표를듣고장기적으로도한일관계개선의주도권이일본측에서나오는일은기대하기어렵다고추정했다. 또한국의전망도별로밝지않다는것에대하여이의는없지만, 차기대통령선거에서도보수정권이탄생할것이라는견해는조금너무앞서갔다고생각한다. 소문대로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입후보할지어떨지모르겠지만, 다른유력한후보자가있는것도아니다. 게다가한국대통령선거는때때로직전에드라마가벌어지기도한다. 한국의보수정권이대일자세에부정적인태도를취해왔다는지적에대해서도그것은오히려진보정권쪽이아니었나생각한다. 한국의진보정권이라고하면보통은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이되는데, 김대중정권은반보수내지중도보수라고생각해야할것이므로, 노무현정권이지금까지의유일한진보정권이었다는것이된다. 그리고그때의대일관계는결코양호했다고할수없는것이었다. 또그시대에는다카노도시유키주한대사의 다케시마는일본땅 이라는발언이있었다. 일본의공인이공공의장소에서말한이상, 그런식의발언이된것은당연한일이었지만어찌됐건그발언을계기로반일분위기가한층높아진것은부정할수없다. 그런것을토대로만일다음에진보정권이되면한일관계는오히려악화되는것이아닐까하고생각하고있다. 일본측참가자 : 일본측발표자로부터는 외교의대중화에의해합리적인정책결정과정이손상된다 라고하는발언이있었는데, 과연그럴까? 물론대중화이전의정책결정과정은단순했을지는모르겠지만, 그렇다면거기서내려진결정자체가타당한것이었는지어떤지를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이아닐까? 즉합리적인정책결정이대중화에의해좌우되어버린다고하는제안은어떨까? 라는것이다. 일본측발표자 : 우선아베정권의임기인데, 내년참의원선거결과에달린것도있지만총리자신의컨디션문제도있고, 2018 년총재임기를넘기는일은없을것이다. 그가남긴유산은무엇이었는가하는질문이있었는데, 간단히말하면분권적인통치시스템을집권적인통치시스템으로바꿨다는점이큰것이아닐까? 다음은 SEALDs 를중심으로한젊은이들의데모에대해서인데, 1960 년안보때와는많이다르다고생각하고있다. 비조직적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모였고, 젊은이이외에도주부를시작으로다양한계층의사람들이모여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측면도그렇게강한것이아니다. 아마도그들중많은수는그냥취직해갈것이고, 그렇게되면계속적으로국회앞에모이는것은어려울것이다.

42 여론조사에관해서는조지캐넌이이미 50 년이나전의책속에서 세상일부의선동가가여론을이용하여외교및사회를왜곡한다. 이것은범죄에필적한다 라고지적하고있다. 전적으로동감하며, 오늘날이범죄성은점점증가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보수정권이이어질까라는한국측의발언에대해서인데, 자민당정권이계속돼도자민당속의다양성은없어지지않을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강고한사상신조를갖고있는정치가는아주일부이며, 대다수는그때의분위기에맞춰어떤때는매파로행동하고또어떤때는비둘기파로행동하는의원이다. 그래서일본의정치는단선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아니며, 향후정치적인진자현상이일어날것으로생각하며, 비둘기파적인것이주류로나올가능성도많이있다고생각한다. 외교와대중화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외교안전보장정책이라는것은비일상공간이라고생각한다. 그것을여러가지정보도구가일상화된레벨로떨어뜨리는부분이애초에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정치학의세계에서는흔히 국경의밖에적이있으면국내정치의갈등은수습된다 라고하는표현을쓰는데, 지금한국과일본의두지도자에게서공통적으로보이는점은외교적인발언을할때사실눈을돌리는곳은국내청중이라는점일것이다. 다시말해, 국내정치와외교가연계되어있다는것이다. 또이것도정치학의상식인데, 외교문제를국내정치에이용하려고할때외교적인배타성은높아질수밖에없다고도한다. 한국과일본을포함하여동북아시아의지역정치를생각할때외교문제를국내적인배타성, 국내적인정치지지도의확보에이용한다는것이과연지역의미래에있어서타당한지아닌지, 이점을염두에두고비판적으로상황을볼필요가있다. 일본측참가자 : 여론조사에관해서미디어의역할로서중요한것은정책에대한유권자, 시민의책임감을어떻게키워나갈까라는것, 이에다하는것이아닐까생각한다. 다시말해, 남의일이아니라어디까지나자기자신의과제라는의식을양성하기위한메커니즘의구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일과성의정책비판으로일관할뿐만아니라반복해서여론조사를실시하는것도중요하며, 거기에서는설문방법도중요할것이다. 또보도를재료로해서정책이결정되었다고한다면, 거기서끝나는것이아니라더욱더그정책을평가하고여러가지문제를계속적으로철저히밝혀내는것도필요하다. 장기적인작업이긴하지만그렇게해서책임감을어떻게국민이다할수있게하는가를생각하는것이앞으로의미디어에있어서큰과제가되는것이아닐까. 한국측참가자 : 자민당의장기정권에관한말이나왔는데, 한편일본의야당의상황은어떤가? 다시정권교대를일으킬가능성은있는가? 또앞으로일본의야당은어떤추이를따라가는것일까? 일본측참가자 : 2009 년부터민주당정권이드러낸외교안보에대한식견결여, 이상, 환상에너무지나친점, 이에국민은환멸을느꼈다. 민주당이라고듣는것만으로도 절대로투표안한다 는사람도적지않게있기때문에그런이미지가아마도민주당에게앞으로도붙어다닐것으로생각된다. 단지금의야당진영은사분오열로, 리더십을취하려고움직이고있는것은공산당정도지만, 그것도역효과가되고있다고지적하는측면도있다. 한가지

43 주목할만한것은아베정권이안보에서경제로이슈의장면전환전술을취하려고할때계속안보법제반대의목소리를내는사람들이어느정도있는가라는점이다. 그런사람들은안보법제에대해서헌법소송을거는방향으로움직일것으로생각되지만, 거기에야당이어떻게관여하고북돋우는가가야당진영의동향을판단하는재료가될것이다. 일본측참가자 : 장기적으로는자민당은반드시분열할것으로보고있다. 과거자민당이강했던시대의일본은고도성장을하고있어서 벌어들인돈을분배한다 라고하는전제위에일당지배가계속되었다. 더구나냉전하에있었고소련이라는공통의적도있었다. 하지만이것이막히면서 1998 년이후의자민당은자신들만으로는정권운영을할수없게되었다. 지금도공명당없이는과반수를유지할수없다. 이른바우연히민주당이자멸했기때문에큰정당이된부분이있는데, 현재는분배할부도없고예전의소련과같은공통의적도없다. 게다가앞으로는사회복지예산을계속삭감하지않으면안된다. 정권의일이 부 가아니라 고통 의분배가되어간다. 이러한부분에서현재의순간풍속같은파워는계속되지않고, 앞으로의자민당은거대정당을유지할수없는방향으로확실히이행할것으로생각한다. 이미지로서는외부에서의위협이닥쳐와서분열이일어난에도막부말기에가까운것이있을지도모른다. 일본측참가자 : 한국이지금시대에 국정교과서 를만드는것에혼란스러워하고있는데국정화의찬반을묻는여론조사결과의보도를보면 42% 대 42% 였다는보도를봤다. 42% 나되는사람들이찬성하고있다고하는현실에이문제가깊다는것을느꼈다. 또새로운국정화교과서의약칭은 올바른역사교과서 라고들었다. 물론박근혜대통령은진지하게대처하고있겠지만자칫하면독선이라고할까 이거야말로올바르다 라고하는자세를밀어부쳐, 그것을상대방에게강요하게되지않을까우려한다. 과거에도그런자세가빌미가되어그때까지한국이싫지않았던사람들까지혐오감을갖게되어버린부분이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한국측참가자 : 박근혜대통령에대해서는일본측에서보면나쁜인상이앞설것이고, 한국내에서도비판적인사람이적지않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박근혜대통령이내려오면한일관계가바로개선하는방향으로간다고생각하는것은현실적이아니다. 궁극적으로는한반도가통일될때까지는대일관계가획기적으로바뀔것으로는생각하지않는다. 한국에서는좌파든우파든일본에대해서민족적인입장을나타내지않고서는집권이곤란하다. 민주화이후에도경제적성과이상으로정치적인정당성을갖고있는지의여부가문제되는경향이연면히이어지고있다. 특히그핵심이되는것은친일인지반일인지라는점에서이것이중요한기준으로간주되어왔다. 또다른구조적인프레임으로서남북간에도친일 반일의정당성경쟁이있다는점을지적해두고싶다. 한국의진보세력이북한의인권탄압과같은문제점을잘알면서도북한에대한우호적인자세를버릴수없는이유중의하나는그들이북한을 그럭저럭친일파를청산하고독립운동을벌인세력이수립한나라 라고보고있기때문이다. 반대로그것이한국의보수세력에대한반대캠페인에투영되고있는것이다.

44 기조연설 유흥수 (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대사로부임한지 1 년 2 개월정도가지났다. 지금한일관계가어려운국면에있는것은사실이다. 다만최악의상태는극복하지않았나생각하고있다. 올해를포함하여 4 회의한일외무장관회담이열렸으며, 그외에도경제 문화 교육 통상 방위등다양한분야의장관급회담이수년만에잇따라개최되고있다. 경제단체레벨에서도과거 7 년간개최되지않고있었던재계회의가작년 12 월에개최되었고, 국회레벨에서는의원끼리축구나바둑대회등도행해지고있다. 양국관계의모멘텀중의하나로서주목되는것은역시올해 6 월 22 일의국교정상화 50 주년기념리셉션에양국정상이출석하고, 아베총리와박근혜대통령사이에 미래지향의관계를구축하자 라는메시지가교환되었다는것일것이다. 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 의세계유산등록등많은일이있었지만결국은양국이협력하는가운데결과적으로등록할수있었다. 여기에의의가있다고생각한다. 이사례에서볼수있듯이각각의문제를철저히회피하는자세를쌍방이고치고, 성실히마주보는것이관계개선의모멘텀을더욱확실히하기위한열쇠가될거라생각한다. 전후 70 년의아베총리의담화도담화의세부에대해서는하고싶은말이없는것이아니지만, 나무하나하나가아닌숲전체를보는것이중요하며, 실제로담화다음날인 8 월 15 일의박근혜대통령의광복절담화는매우억제되었다. 그야말로숲전체를본내용이었다. 이러한긍정적인흐름을양국정부가최대한살리기를기대한다. 올해 5 월에아베총리가방미하고, 그후에박근혜대통령의방미도예정되어있었기때문에현안인종군위안부문제에관해서해결의진전이보이지않을까기대했지만, 실제로는일본측이위안부문제라면소극적인자세가되는것을느낀다. 총리의리더십하에한일정상회담이개최되어위안부문제를포함하여현안사항이해결을향해서움직일것으로기대된다. 또한국의중국편향론에대해서는절대로중국에편향되어있지않다고말하고싶다. 만약에정부가그렇게하려고해도한국국민이묵과하지않을것이다. 현재의대한민국이존재하는것은무엇보다미국의힘에의한것이라는것을대한민국은잘알고있다. 단중국은한국의제일의무역상대국이며, 북한핵무기의위협을제거하기위해서도, 또통일을위해서도그영향력은필요불가결함을이해해주기바란다. 한국과일본은지리적으로매우가까울뿐만아니라인종적으로도 DNA 가매우가깝지않을까생각한다. 그런가까움을바탕으로오랜관계를맺는다는것은일면으로는갈등이생기기쉽다는것도있다. 하나의문제가해결되어도또다른문제가나온다. 단이런관계는지구가소멸하지않는한수천년에걸쳐서계속되는것이다. 문제를심각하게만들지않고, 관리하고제어하는지혜를기르는것, 이것은양국에있어서의의무이다. 세션 5: 총괄토론 재차미디어의역할을생각한다. 일본측사회자 : 이세션은발표자가없는자유토론이다. 이기회에말하고싶었던, 앞으로를위해서말해두고싶은것은모두말한다는자세로자유롭게토론해주었으면한다. 우선은한국측사회자가문제제기를한후에자유롭게논의를해달라.

45 한국측사회자 : 특별히논의해야할사항을몇가지픽업하고싶다. 우선첫번째는한일양국이어떻게해야새로운모멘텀을만들수있을까하는점. 아베정권이장기화하고있고, 한국에서도보수정권이계속될가능성이있다. 양국의정치적갈등도계속될가능성이높았다는것이었으므로, 그런가운데지식인, 미디어, 또는시민사회와같은액터는새로운모멘텀을어떤식으로만들수있는것일까? 두번째는전체적인방침에관련된것인데, tough love 의제안. 이것은미국워싱턴주산적포도주브랜드명인데, 해석을하면 사랑이있는조언, 사랑이있는훈계 라는것이된다. 이것을서로과감하게해보는것은어떨까라는것이다. 세번째는한일간의갈등의원인중하나인대외관계에대해서이다. 한국의중국편향론, 일본은미국에모든것을걸고있다는견해, 일본은아시아에서고립되어있다는견해, 또는 G2 론등이테마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앞세션에서일본측으로부터교과서국정화에대한질문이있었기때문에간단히언급하겠다. 역사교과서의국정화라는이슈가정치적으로거론된것은최근의일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국무회의나수석비서관회의등의자리에서언급해왔다고알고있다. 이이슈가표면화된것은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역사모임 이라는국회의원그룹을만든후이며, 이른바우익교과서라고불리는교학사의교과서등장과시기적으로겹친다. 그에대해진보진영이 이교과서를채용하지않도록 이라는캠페인을폈고, 그로인해이교과서채용이거의제로가된사건이있어서그에대한문제의식이새누리당안에강하게남았다. 여기서부터지금에이르는논의가일어나게되었다고할수있다. 단국민간에도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하면그렇지는않고, 일반레벨에서는국정화와검정의차이가올바르게인식되어있지않은상태가아닌가생각하고있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교과서제도는처음에는검정에서시작되어, 그후박정희정권 ( 유신정권 ) 때국정화되고, 민주화후에김대중정권말기부터노무현정권기가되어겨우검정제도가된경위가있다. 그런과정을거쳐서검정제도가된것을다시국정화한다는것은소위역사를되돌리는것이며, 학문의자유와언론및출판의자유에도반하는것이어서역시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한다. 또대부분의한국미디어도검정제에서국정으로의변경에는반대하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적어도한국사의민주주의발전과정을알고있는사람들은흐름이역행하고있다고느낀다는것이다. 이회의에대한소감도말하고자한다. 얼마전에한일관계를보고가장가슴이아팠던사건중의하나는산케이신문의가토다쓰야서울지국장의사건이었다. 가토지국장의기사그자체에대해서는비판적으로보고있지만, 언론인을기소하는한국정부의태도나방침, 그후의대응에대해서는상당히문제가있으며, 민주주의의근간에관련된문제이다. 그런사건이우리나라에서일어난것은유감이다. 또과거의회의도포함해서말인데, 일본측의발신이나자세중에는한국으로서는수용할수없는것이있었다고말하고싶다. 비공식장소라고하더라도그것을고압적인큰소리로강압한다면참을수없다. 태도와내용의정확성에대해서저항을느끼게하는발언이있었다는것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 한국의언론인으로서도그런것으로경청할용의는있지만, 그렇다고해서그것을한국으로가지고돌아가그대로전달한다고하더라도아마긍정적인반응은얻을수없을것이다.

46 일본측참가자 : 지금우리는냉전시스템도아니고탈냉전시스템도아닌 제 3 시스템 과같은것에직면해있으며, 그것에어떻게대응해갈지에대해서한일간에큰갭이있는것이아닐까? 그갭은이명박정권의마지막시기부터시작되어오늘까지커져왔다고생각한다. 새로운차원으로대응하지않으면한일관계는개선되지않은채로있을가능성이있다. 또거기서부터한일간에새로운관계를구축하기위한토대는무엇인가라는문제의식이생기게되는데, 양국간에는공통분모가몇가지있기때문에그것을되돌아보는것이중요할것이다. 첫째로일본도한국도미국과중국이라는두개의대국사이에끼어있다는것, 그리고안전보장면에서는미국과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에는틀림이없다. 미중간에서어떤포지셔닝을취할까하는것은한일간에협의해야할매우중요한과제라고생각한다. 물론미중간에다리를놓는그런일은현실적이지않지만대립의완화나조정은할수있다. 그때, 가능한한공통의포지셔닝을취하는것이중요하다. 둘째는한일은모두선진적인공업국가이며, 또동시에무역국으로있지않으면안되고, 기술입국이아니면안된다는점이공통점이다. 우리는군사대국이되려고하는것은아니다. 셋째는우리는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이고, 그리고보편적인가치라는것을공유하고있는나라사이이다. 이것은매우중요한자산이다. 한국을비민주국가라고하는사람도있지만, 이것은민주라든가비민주라고하는것이아니고, 문화적전통의차이라든가역사적인기억의차이, 내셔널리즘과관련된것과같은다양한점에서대립이일어나기쉬운것이작용하고있는부분이큰것이지, 넘을수없는벽은아니다. 서로학습이너무부족한것이아닌가라는것이다. 그것들을논의하면서공통의토대를만들어가야만한다고생각하지만, 그경우에일본측이중시하고있는것은역시국제협조의외교이며, 국제룰이나규범의존중이다. 이점은원리적으로한국도완전히동일하다고생각하므로, 예를들면위안부문제등에도국제논리에따라인정할부분은인정하여제대로대응해가면어떨까라는것을항상생각하고있다. 일본측참가자 : 몇몇한국측참가자로부터지적된말에일본의대미추종론이라는문구가있는데, 일부일본미디어에비슷한모습을하는경향이있는걸로봐도스테레오타입이좀처럼없어지지않는구나하고느낀다. 실제로는최근의일본외교는몇가지면에서큰의사결정을해왔다. 예를들면고이즈미총리의평양방문이나현정권의러시아와의영토교섭의진행방법도그렇고, 오바마정권에대하여센카쿠열도에관해미일안보조약 5 조가적용된다고하는언질을잡아서대통령레벨로못박은적도있다. 더욱이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의해제, 그리고 TPP 를비롯한수많은무역교섭에서의격렬한논의를돌아봐도대미추종은커녕오히려일본이주도권을잡고있는부분이많이있다고생각한다. 그것을인식하여앞으로추종론이라는문구가나오지않도록해주었으면하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국제정치관이라는것은따지고보면동북아시아의대립적인진영화가만들어지는것에대한저항감과같은것이아닐까생각한다 년대와같은북방삼각관계 ( 소련 중국 북한 ) 대남방삼각관계 ( 한국 미국 일본 ) 와같은대립적진영구도가만들어지면, 다시 19 세기와같은비극이반복되지않을까라는우려의감각이

47 한국인의국제정치관속에투영되어있다. 이것은게이오대학의소에야요시히데교수가제창한 재팬이즈미들파워 와통하는부분이있지않을까생각한다. 강대국사이에낀나라끼리의연합, 또는지역적평화의촉진자끼리의연합, 지역의중재자연합과같은관점에서한일의공통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그과정에서양국이고민하면서생각해내야하는것은보다기동성 창의력 유연성이있는외교전력이아닐까? 그런의미에서우리가서로어딘가에편향되어있다거나올인하고있다고하며멸시하는프레임으로부터는벗어날필요가있다. 일본측참가자 : 한일관계는앞으로도어려운상황이계속될것으로생각되지만, 그런가운데서도목표를향해서앞으로전진하는자세가필요하다. 그렇다면목표로해야만할것은무엇인가? 정치적인얘기이든미디어의활동이든 현장 에서의교류를방해하지않는것이아닐까? 올해초봄, 신주쿠의작은극장에서한일연극인이교류하는모임을취재했다. 한국에서문학상을수상한젊은극작가의극을일본어로번역하여일본배우들이연기하는것으로, 일본인도한국인도정말즐겁게교류를하고있어감명을받았는데, 그들은한일교류라는큰목표를위해서하고있는것이아니라단순히재미있는극을만들고싶다는이유로협력, 교류하고있었다. 하지만얘기를들어보면, 그런활동에대한보조금이나지원금이계속줄어들고있어운영이어려워졌다고하는데, 정치가 현장 을방해하고있는것이결국모두에게도바람직하지않은것이라느꼈다. 또하나의 현장 이한국군과자위대가 PKO 활동에종사하고있는남수단에서한국군부대의총탄이부족했을때같은종류의탄약을사용하고있는자위대가탄약을빌려준일이있었다. 그행동은일본헌법에서위법인지어떤지매우미묘한것이었지만본국에연락하여승인을받아신속하게일을수행할수있었던것은일본에게도좋은경험이었다. 그러나기자회견에서이건을질문받은한국의외교부보도관은감사의말도평가의말도없어실망했다. 이것도 현장 의교류를정치가방해한일례일것이다. 이처럼 현장 에서는한일간에여러가지교류가발생하고있으며, 정치가그것을방해하지않고발전의기회를보장하는것이우선중요하다는것이다. 한국측참가자 : 이전에역사문제에서동북아시아가시끄러웠던시기에미국의어느싱크탱크가한중일의역사문제를테마로세미나를연적이있었다. 그자리에서미국측참가자로부터나온 한국과일본은매우가까운관계로보인다. 더욱빈번히만나서서로대화를하면문제는해결되지않을까? 라는코멘트에대해서한국측이나일본측이냉소적으로 당신들같이 200 년, 300 년의역사밖에없는입장의사람은정말로긴역사의얽힘속에서만들어진갈등이나감정을이해할수없다. 라고응한것이선명하게뇌리에남아있다. 한편, 해외근무를하고있는한국의언론인과일본인기자는매우사이가좋고, 개인적으로도해외근무기간에가장친하게지냈던것은일본인기자이며, 그것이연이되어휴가때마다일본을방문하여일본에친근감을갖고있다. 이런친한관계이기에과거의역사문제에도침착하게대처하고, 실마리를찾으려는노력을서로하고있는것이아닐까생각한다. 앞으로는한일관계뿐만아니라거기에미일관계, 한미관계, 중일관계까지생각하도록해보면지금보다넓고긴시점으로사물이보이지않을까? 또보다긍정적인시점에서려고하면언젠가는문제해결도가능하지않을까생각한다.

48 일본측참가자 : 동남아시아나남아시아에가면 재팬무브스사우스워드 라는말을자주듣는다. 즉일본은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벵골만국가들, 그리고인도양등 인도태평양 이라는상당한규모의확대속에서외교를생각하기시작했다. 실제로아베총리는취임후 1 년도안걸려동남아시아국가를모두방문했으며, 호주뿐만아니라최근에는방글라데시및스리랑카등지금까지의총리가방문하지않았던나라까지방문했다. 종종 인도태평양의장래는미중관계로결정된다 고하는데, 이들국가들을방문하여현지전문가와의논의를통해확신한것은, 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지금기존과는다른국제관계가전개되고있다는것이다. 이지역나라들은결코대국이말하는대로움직이지않고, 자기들의이해관계및목적의식에강하게규정되어움직이는부분이있어, 그런것을볼때, 이지역의장래를결정하는것은아마도미중이외의나라가될것이라고느끼고있다. 단거기에는물론일본도들어가있으며한국도들어가있지만, 한국에가서얘기를하면한국은 G2, 즉미국과중국에눈을빼앗겨, 인도태평양지역의중요한움직임을놓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지않을수없다. 한국측참가자 : 예전에일본근무를경험하였고일본국내미디어에도일상적으로접해왔지만, 그당시가장부럽다고느낀것은일본미디어의다양성이었다. 하지만최근에는상황이조금바뀌지않았나생각한다. 한국미디어는일본에대한관용도가증가했다고할까, 일본에대해긍정적으로기술하는예가늘어나고있다. 한편, 일본미디어쪽에서는옛날의다양성을잃어버린것이아닐까하는느낌이든다. 이대로는입장이역전되어 5 년, 10 년이지난지점에서는일본의미디어가한국의미디어를부러워하게되는것이아닐까마저생각된다. 이것과관련하여지적해두고싶은것은, 한국과일본의관계가이정도로나빠진이유는역사를빼놓고는설명할수없다는것이다. 한국은처해진위치상, 일본을이해하고용서할입장을취하기가어려웠고, 더욱이그러한상태가너무길어진결과, 한국미디어는어떤의미에서단편적으로일방적인주장속에매몰되어왔다고말할수있다. 그러한구조속에서일본미디어가 우리들은가해자이지만한국의입장도이해하자 라는식으로행동할때, 그것이매우세련된태도로주위에는비친다는것에주목해주었으면한다. 즉한국의입장이나한국이입은피해를이해해야한다는의견이일본측으로부터나오면, 그것은신사적인행위라고받아들여지지만, 한국측미디어가 일본에도훌륭한점이있다, 그것을이해해야한다 고목소리를높이는것은좀처럼어려운부분이있다는것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 일본에서받은자금덕분에우리들은풍요로워졌다, 일본은해할일은하지않았나? 정도는말할수있게되었다. 옛날한국에서는입사한지얼마안된기자들은 북한과일본에대해서는아무리나쁘게써도괜찮다 라는말을들으면서신입시절을보냈지만, 지금은많은상황이바뀌었고당시를아는사람중한사람으로서한국의미디어도변했다고실감하고있지만, 이런구조에는유의해주었으면한다. 미디어도시간적인개념을통해서사물을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일본측참가자 : 지금까지의회의를돌아보면그때그때의기억이되살아나는데, 그에대해서도이세션의테마인 미디어의역할은무엇인가? 라는것을항상의식해야할

49 필요성이있다고재차느낀다. 특히한일간의주요쟁점이기도한역사문제및위안부문제등에서한일미디어쌍방이자제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많이있다. 과거에는일본측이오보하고, 한국측도오보하여그결과로서미디어가이문제에깊이관여하게된것은큰교훈이라고할수있지않을까? 예를들면아사히신문은이른바요시다증언을바탕으로오보를해왔고, 동아일보는정신대를강제연행과관련짓는오보를해버렸는데, 그런보도자체가현실의움직임에영향을주고말았다. 미디어의역할및책임에대해생각할때, 정확하게, 어디까지나정확하게, 결코오보를해서는안된다는기본적인것이사실가장중요하다는생각을다시하게되었다. 한국측참가자 : 맹자의 인의예지 에비유하면한국의미디어는인의예지중에인 의 예까지는매우다양성을중요시하지만, 지에대해서는조금모자라는부분이있을지도모르겠다. 한편, 일본의미디어는인의예지중에지측면을특히중요시하고있지않나생각한다. 지, 즉팩트. 일본은이것을중심으로한다양성이발달해있지만, 한편으로는인과의부분에서포용성의폭이최근에는한국에비하여특히좁아져있다고느껴진다. 한국의중국편향론에대해서는많은한국측참가자가 그런일은일어나지않는다 라는생각인것같은데, 개인적으로는과거의노무현정권기의대미증오의분위기나사회적인식의변화를감안하면한국이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도중국에편향되는일이있을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 보수정권은전통적으로강한쪽에기대려고하며, 좌파는좌파대로전통적으로미국에대한저항감을갖고있으므로, 이두가지가기묘한형태로결합하게된다면중국으로기울어지는일도충분히있을수있지않을까? 일본측참가자 : 지금각미디어는살아남기위한가혹한경쟁에내몰려있다. 그결과로유감스럽게도포퓰리즘, 팔리면된다고하는위험한함정에빠지기쉬운상황이발생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다. 하나의예가여객선세월호의침몰사고에대한일본미디어의보도이다. 그때는이상하다할만큼의보도량을보였지만, 그배경에는 한국이라는나라는역시심한나라다, 이렇게어설픈사회구나 라는식으로상대를비난해야가슴이후련해지는발상이있었다고생각한다. 그렇게하면일본의시청자나독자는상대적으로좋은기분을맛볼수있기때문에시청률은올라가고신문의부수도늘어난다. 그만큼미디어는수익을내게되는것이다. 이런판단하에그런종류의보도가흘러넘친것이아닌가추측하고있는데, 이것은매우유감스러운일이다. 역사에대해서도같은말을할수있다. 종종 역사전 이라는말이사용된다. 그나라에는위안부가몇만명이라고말하고있는데실제로는그렇지않다든가, 강제성이있었다느니없었다느니, 마치전투나전쟁처럼논쟁을한다는것인데, 미디어는야구나축구와는다르다. 승패를따지는사고방식을하게된다면문제가발생한다. 일본측에서외교는원래비일상적인공간이더라도그것을너무일상화시켜버렸다고하는지적이있었다. 즉외교라는것을단순화하여승이냐패냐, 흑이냐백이냐라는식으로바꿔버렸다고하는것인데, 그과정에서미디어의책임이라는것은크다. 그렇다면어떻게해야좋을까? 하나는미디어를거대조직에서작은조직으로바꾸고, 규모보다도질을중시하는것일것이다. 하지만이는뼈를깎는각오가필요하며고통이동반되는개혁이다. 또하나는국경없이가는방향성일것이다. 유리콘이유로뉴스가되었고, 지금은유럽에의한유럽전체의방송이되었는데, 그런것을동아시아에서도시행해

50 가는것이다. 지금바로는할수없지만모색해가는자세가중요하다고생각한다. 일본측참가자 : 국교정상화 50 주년이라서다양한움직임을취재해오고있는중에가장인상적이었던것중의하나로한국과일본, 중국학생들이교류하는 캠퍼스아시아 라고하는교류사업이있었다. 취재한것은프로그램이한국부산의동서대학에서실시되었을때인데, 대학근처아파트의한방에각국의대학생한사람씩모여, 3 명이서공동생활을하고있었다. 그공동생활에대한얘기를들어보면, 역사와영토문제등다툼거리가많기때문에다툴때는매우격하게언쟁하지만시간이지나면열이자연스럽게사라진다고한다. 모두해야할과제도많이있고학점을취득해야하기때문에서로의나라를오가면서열심히공부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자한국어가가능한일본과중국학생들이라도모르는것이나와서한국인학생에게물어보지않을수없다. 그런가운데크게다투거나서로의나라에대해가르치면서자연스럽게공동생활이성립해가고있었다. 사이좋게해나갈수있는비결, 큰다툼을벌여도결렬하지않고있을수있는비결은무엇인가? 라고질문을했더니 계속사이가나쁘면마음이불편하니까, 마음편히있으려면절교할수는없다 라고말했던것이인상적이었는데, 이것이한일관계전체와도일맥상통한다. 서로이사갈수없는관계인양국은실익실리의관점은물론이고, 편안함 을만드는노력이중요할것이다. 그런것을학생들에게서배웠다. 한국측참가자 : 미중 G2 론에관해서중국에가서전문가와얘기를하면서강하게느낀것은, 실은중국인도이 G2 라는말을선호하지않는다는것이다. 신화사통신등은가끔사용하지만진정한중국의지식인은 G2 라는말을쓰려고하지않는다. 원래미국이만든개념이고, 중국도세계의대국이되었기때문에그에맞는책임을다하라 라는메시지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이번회의에서신문기사의영향력을다시재확인할수있었다. 또그만큼기사는제대로된것이아니면안된다는것을통감했다. 예를들면한일관계가좋은방향으로가지않으면안된다는인식이공유되어있다고한다면, 기사도그인식에의거하여그런방향성하에서작성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앞으로의한일관계를제대로이끌어가는데있어서언론인의역할은크다. 일본측참가자 : 가치 라는말에대해한마디언급하고싶다. 아베정권은특히그렇지만일본에서는 가치의외교 를테마로외교가전개된다. 또동료임을어필할때는 보편적인가치를공유하고있다 고하는문구를쓰기도한다. 특히민주국가인한국에대해서는그런경향이강하다고생각하는데, 보편적인가치 라는것은자유와민주주의, 법의지배, 인권등등을포함한광범위한개념이다. 하지만이말을안이하게사용해버리면가치외교의덫이라고도할수있는것에빠져들게된다. 예를들면위안부문제인데, 박근혜대통령은이것을인권문제로서제기하고있는데, 그렇게되면보편적인가치를공유하고있는한일간에인권이문제가된다고하는기묘한일이되며, 한국에있어서의인권, 일본에있어서의인권개념의차이가부상하게된다. 구미에서발전해온인권개념을한일이어디까지어떤식으로흡수해왔는지도포함하여생각하지않으면안되게된다. 따라서 가치 라는말을안이하게사용하는것은신중해야만한다고생각한다.

51 일본측사회자 : 한국측참가자들에던지고싶은질문이하나있다. 그것은 한국에가장바람직한국제시스템은무엇일까 라는것이다. 일본에게는중국으로부터절박한위협을받고있다고하는감각을가진사람이많이있으므로바람직한국제질서라는것은비교적명백하다. 즉미일안보에의해지탱되는체제이며브레턴우즈체제이다. 그리고그런국제질서에대한도전에대해서는, 예를들면브레턴우즈체제에대한 AIIB 에의자세에서볼수있듯이일본으로서는조금망설임을느낀다. 더욱이전후의일본을지탱해온시스템이동요되고있을때, 원래의리더인미국이좀처럼힘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그렇다면일본도힘을빌려주고자하게된다. 그리고주위를바라봤을때그런리버럴데모크래틱오더를지원하기위해도와줄만한나라로서가장가까이있는것은역시한국이다. 하지만실제로는아무래도그렇지않을것같다는식으로기대와불안이뒤섞인부분이일본에는있기때문에꼭이질문에대답해주었으면한다. 원래리버럴데모크래틱오더의이익을받아온것은한일양국의미디어가아닐까? 가치의외교 라는말이나왔는데, 보편적가치의근저에는자유로운보도, 언론의자유, 각종자유가뿌리를내리고있다. 우리가지금상황에있을수있게된시스템을어떻게볼지, 그리고앞으로의일본과한국에있어서무엇이가장바람직한국제시스템인가에대해서앞으로도꼭생각해가고싶다. 폐회사 유현석 (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 이틀간의매우힘든회의가성공리에끝난것을참가자와함께기뻐하고싶다. 자신이관여하게된것은제 3 회회의부터인데, 회를거듭할수록회의분위기가차분해진것을느낀다. 격한의견대립은있어도참가자끼리의신뢰감이배양되었다는것일것이다. 하지만방금전일본측참가자로부터 한국이과연리버럴데모크래틱오더를공유하고있을까? 라는불안한목소리가나온것에대해서는놀라지않을수없다. 한국이중국에가까이가는것에대해일본이불안을느낀다는것은일본의입장을생각해보면이해할수있지만, 한국이리버럴데모크래틱오더에서빠져나가버리는것은아닐까라는우려는지나친것이다. 미군이주둔하고있는한국이미국을떠나서어디로갈수있겠는가? 또리버럴한가치관이라는점에서중국과가치관을공유할수있을까? 일본의정치가, 그리고언론인및지식인여러분에게강조하고싶은것은일본과한국은마지막까지함께살아갈수밖에없는, 떠날수없는관계라는것이다. Yoshiji NOGAMI(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 ): 5 년전에본사업을시작했던목적은한일국교정상화 50 년, 그리고전후 70 년인 2015 년에예상되는 폭풍 에대비하여그전에땅고르기를해두자고하는부분에있었다. 행운인지불행인지그예측이어느정도맞아떨어져버렸지만, 그결과대화의폭이넓어지고대화의깊이도생겼다. 물론한일관계의미래에대해낙관시하기만해서는안되지만본사업은단순한 준비 이상의성과를거두지않았나생각하고있다. 한국측대표로부터는리버럴데모크래틱오더건에대해서일본측의쓸데없는걱정이라는지적이있었는데, 그렇다면매우기쁜일이다. 전후 70 년간한국은매우고초를많이겪었고, 일본도여러가지일을경험해왔다. 그결과, 서로아시아에서높은지위를차지하게되었지만, 그러한것들을가능하게한배경으로서의국제질서유지에힘쓰고,

52 자신들이혜택을받고있는시스템을지켜간다는것은정당한행위이다. 그것을한일공동으로해간다는것은양국간관계에있어서여러가지사항과는또다른차원에서앞으로더욱중요성을더해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 세션 6: 학생들과의대화 ( 특별세션 ) 한국측발표 : 한일관계의미래 한일관계의다양한사건을분석하는데있어서최근에는특히여론조사를소재로중시하고있다. 여론의동향을아는것은한일관계의현황을아는데있어서중요한단면이될것이라는생각에서이다. 예를들면한국인의일본 중국 미국 북한에대한호감도조사를보면미국이가장높고, 일본은북한과최하위경쟁을하고있다. 하지만연령대별로보면 20 대의일본에대한호감도는매우높으며, 연령대가올라감에따라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또는 일본에어떤이미지를갖고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한대답을연령대별로보면, 20 대, 30 대답변자의반수이상이 원전 지진 을들고있고, 특히 20 대에서는 아베총리와정치가 를든것은 10% 에불과하다. 한편으로연령이올라가면 60 세이상뿐만아니라 50 대, 40 대도 식민지지배 군국주의 를드는사람이늘어난다. 젊은세대에는프라이밍효과, 즉인간은최근의일을가장잘기억한다는작용이움직인것일것이다. 더욱이인간은이념과가치관형성에있어서자신의성인기초기 ( 얼리어덜트후드 ) 의경험에서강한영향을받는데, 이점에입각하면 20 대에있어서최근의원전사고나지진이더욱큰영향을준다는것을알수있다. 또 60 세이상에서식민지지배 군국주의의비율이높아지는이유도이시점에서보면이해할수있을것이다. 기타수많은여론조사를종합해서분석한결과에서말할수있는것은감정적으로도그렇지만, 현황을보는눈도, 미래의전망에대해서도한일관계는어려운상황에있다는것이다. 단부정적인견해가강하게나오는한편, 이대로는안된다고하는의견도일관적으로나타나고있다. 개중에서도 대일외교를투트랙으로해야한다 고하는의견이압도적이며, 역사문제는역사문제로서, 협력해야할점은협력해서진행해야만하고, 특히경제에대해서는협력없이는안된다는견해가젊은층을중심으로늘어나고있어, 이것은밝은조짐이라고말해도좋지않을까생각한다. 일본측발표 : 역사란무엇인가 - 저널리즘의현장에서역사문제를생각한다 언론인은역사문제에어떻게마주하면좋은가? 즉사실이라는것을발견한후, 자기나름대로의해석으로그것을뒷받침해가기위해서는역사가인 E.H. 카가지적했듯이철학과신념, 윤리가필요하게된다고생각하고있다. 그럼언론인의철학이란무엇인가? 카의 역사란무엇인가? 와함께늘곁에두고보는존로크의 시민정부론 에 인민의복지는최고의법이다 라는문구가있는데, 이것이언론인의철학일것이라고생각한다. 즉보다좋은정부를실현하여많은사람이보다좋은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 이것이언론인의본의라는것이다. 이번회의에서는 언론인에게국경은있는가? 라는질문이있었는데, 일본과한국의

53 언론인이논의를하는자리라고해도참가자는국기를짊어지고있는것은아니다. 물론언론인은회사에소속되어있으므로회사가일본인을대상으로기사를작성하고있다면일본의독자를생각하며일을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일본인이기때문에 그렇게하고있는것은아니다. 일본에서살고있는외국인도포함하여사회에보다좋은복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좋을까, 본인은그런생각을하고있다. 그런의미에서국적은있지만없는것으로생각해도좋을것이다. 국익 이라는말이자주사용되는데, 이것도옛날사고방식이아닐까? 자국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것은당연한것일지도모르겠지만, 그자국의이익에는다른많은나라의이익과관련된다. 한일간에공유할수있는이익이지역적인이익이되거나더넓은지역의이익이되는일도있을수있다고하는식으로국가를넘어선이익을상정하는시각이필요하다. 그리고, 그이익의핵심이되는것은 보통사람들 이다. 개인적으로 시세관 이라는말을자주사용하는데, 즉거리의, 세간사람들의목소리를듣고세간사람들의시세관을파악하여, 거기서가장좋은균형점을찾아가는것이다. 잘생각해보면이것이공통이익의뿌리가아닐까? 토론 한국인학생 1: 한국측발표에있었던호감도조사에대한것인데, 우리와같은 20 대는일본에대하여호감도가높지만연령이올라가면낮아진다는것이었는데, 20 대든 60 대든일본에관한정보를얻는데있어서어떤미디어에의거하고있다고생각할수있을까? 만일의거하는미디어에따라호감도가바뀐다고하면, 60 대가 20 대들이선호하는미디어에접하면, 또는그반대의행위를취한다면호감도가바뀌는일도있을수있을까? 한국측발표자 : 각세대가어떤미디어를접하고있는지는설문항목에없지만, 인터넷이나 SNS 에대해언급하자면, 젊은세대에대해서는인터넷이나 SNS 와같은미디어가강한영향을주고있다고생각하기쉬운데, 반드시그렇다고는할수없다. 아시다시피인터넷이나 SNS, 블로그에서전개되는말은지나치고매우자극적인내용도포함되어있다. 그에비하면신문을비롯한전통적인종이매체는편집과정을거치는만큼그런색채는약해진다. 만일젊은세대가인터넷이나 SNS 의영향을강하게받고있다고한다면, 예를들어일본에대한견해는강경, 과격하게될텐데, 현실에서는젊은세대의일본에대한호감도가높게나오고있다. 따라서, 인터넷의정보나 SNS 가젊은세대의일본에대한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원래인터넷이나 SNS 가여론의형성에기여하는역할에대해서는학계에서도정설이확립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한국인학생 2: 여론조사가한국국민의의견을얼마나포괄적으로커버하고있는지를알기위해서실시방법이나각연령대의답변자수등에대해서가르쳐주기바란다. 한국측발표자 : 실시기관에따라차이는있지만, 예를들어연례조사의경우 1500 명에서 2000 명을대상으로하였고, 또월례조사나특정사건에대한반응을알기위해서임시로실시하는조사에서는 1000 여명을대상으로하고있다. 대상자의추출법은컴퓨터가전화번호를무작위로추출하는랜덤디지트다이얼링 (RDD) 방식을이용하고있지만,

54 휴대전화밖에가지고있지않은사람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 RDD 방식으로조사를하고있다. 이렇게하여추출하면대체로센서스 ( 인구조사 ) 와비슷한연령분포가되는데, 거기에사후층화, 즉전체의결과에가정치를가미하여센서스와같은비율로평균화하는프로세스를마련하고있다. 일본인학생 1: 자기자신에대해돌아보면고등학생때쯤부터한일학생미래회의라는학생단체의활동을계속하고있었고, 그곳에서의경험의영향을강하게받고있다고생각한다. 고등학생시절에는 TV 에서뉴스를보면그대로받아들여서한국에대해서는마이너스이미지를가진부분도있었지만, 교류활동을계속하여친구들과접하는동안, 뉴스를의심하게되는마음이조금씩싹트게되었다. 즉그런친구를얻게됨으로써정보를얻는루트도복선화한것이아닌가생각한다. 한국의젊은사람중에도한일관계를밝게생각하고있는사람은적지않다. SNS 의영향에대해서는대사관의기획으로 SNS 리포터라는일을한적이있어, 그경험을통해서 SNS 나트위터에의한정보발신이보급되고있다는것을실감함과동시에젊은세대가꼭그것을그대로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의심하는부분도있다는것을느꼈다. 어쨌든사람의관계라는것이결국은최대의정보소스가되는것이아닐까생각한다. 일본인학생 2: 발표를통해서한국의일본에대한인식이전반적으로좋지않다는것을알았지만, 이전에다른회의에서한국의전문가로부터 일본인의한국에대한의식과비교하면한국인의일본에대한의식쪽이온건하다 라는얘기를들은적이있다. 그분은아마 2010 년이후의일본에서인터넷우익을비롯하여극우적인움직임이눈이띄기시작했다는것을가리켜그런식으로말했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 한국에서도최근에는일본에대한과격한움직임이있는걸까? 한국측발표자 : 한국에서극우적인움직임이있어그에따라대일감정이나빠지고있다는견해를하기는어렵다. 그런것이아니라, 역시교육의영향이클것이다. 역사교육을받아온결과로서일본에대한불만이마음속에계속존재하고있는것이다. 즉극우라든가극좌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으로일본에대한반감이, 특히역사문제와관련하여항상내재하고있다고봐야한다. 한국인학생 3: 특히젊은세대는페이스북이나 SNS 를통해서너무많은정보를, 그것도매우짧고자극적인내용으로, 보기싫어도보게되는상황인데, 이런종류의정보에어떻게대하면좋을지, 언론인의입장에서조언을해줬으면한다. 한국측참가자 : 독자는개개인모두가판단기준도달라지기때문에일률적으로어떤식으로하라고할수없지만, 적어도독자들에게요구되는최저한의가이드라인은정보의구별을짓는것이라고생각한다. SNS 를사용하는사람모두가분별이있다고는할수없고, 감정적, 자극적인표현으로쓰인문장은의심해볼필요가있다. 일본측발표자 : SNS 라는것은어쨌든짧다. 짧은만큼그범위에서임팩트를내려고하기때문에알기쉽고자극적인내용이된다. 기억하기쉬워관심이끌리는것으로,

55 달려들어버리는사람도나온다. 단, 그걸로만족하는것이아니라신문의긴기사도읽어주었으면한다. 그리고뉴스를의심하는다양한채널을가져주었으면한다. 일본측사회자 : 학생참가자의 뉴스를의심해본다 라고하는발언을듣고, 대단하다고생각하는반면, 조숙함에다소충격을받은기분도든다. 여기서언론인참가자에게질문이있는데, 이런학생을상대로어떤형태로기사를어필해나갈것인가? 또는각종매체가있는가운데신문과 TV 의우위성을어떻게호소해갈것인가? 일본측참가자 : 신문기자의일은, 잘생각해보면역사의전선에서있는사람과만나얘기를듣고그것을독자에게전달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사전학습이필요한것은말할필요도없다. 때로는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했는가라는사실확인이필요하게되지만, 사람과만나서얘기를듣는다는것은그공백을메우는것과도연결된다. 트위터등에서잘못된정보가계속퍼져가는일이있다고들었는데, 지금얘기한바와같이저널리즘의기본에비추어생각하면그정보를접했을때과연최초에이얘기를들은, 또는말한사람은누구인가라는의식을갖고보면좋지않을까? 정보가다양한사람들을경유하여퍼져가는동안, 개중에는자신의억측이나근거없는것을맘대로덧붙여, 그것이오리지널인것처럼다른사람에게전달하는경우가있을지도모른다. 신문사라는조직이존재하는이유중의하나는, 그기사에대해서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했는가에대해서 품질보증 을하는부분이있는데, 그것도우위성이라고말할수있지않을까? 일본측참가자 : 페이스북이나 SNS 와같은짧고자극적인뉴스에대해서는단순히 그게정말일까? 라고생각해주었으면한다. 모바일화가계속진행되어 TV 라는상자앞에있지않아도각자가휴대정보툴을갖게되어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지만, 단순히정보에노출되는것이아닌 정말? 이라는의문을갖는것이필요하며, 더말하자면모바일화의혜택으로정보접근이용이해진것을활용하여의문을가졌다면스스로조사해보는것도중요하다. 조사처는신문사나방송국도좋으므로, 스스로조사하는습관을가졌으면한다. 일본인학생 3: 앞으로한일관계를잘만들어가기위하여어떤보도를목표로하고있는가? 또그보도를일반인은어떤식으로이해하면좋은가? 일본측참가자 : 미디어가한일관계를좋게하는것은어려울지도모른다. 하지만문제를무의미하게부채질하거나불에기름을붓는일은피할수있다. 예를들면이단체는반일단체라든지이정치가는극우라든지하는꼬리표를붙여버리면그순간에사고가정지해버려서그정치가가뭘얘기했는지뭘했는지는관계없게되어버린다. 아무리싫은녀석이라도가끔좋은얘기를하는일도있지만, 처음부터싫은녀석이라는꼬리표를붙여버리면, 그인물의언동이눈에도귀에도들어오지않는다는것인데, 이것은미디어의대응에따라피할수있는것이다. 일본인학생 4: 한국과일본사이에는서로진의가전달되지않고있는것이아닌가라고하는안타까움을느낄때가있다. 현장의언론인은그런부분에어떻게대처하고있는가? 특히역사문제와같이실제로그런사건을체험한사람이대부분사라지고있는상황에서민감한

56 문제를다룰때어떤궁리를하고있는가? 일본측발표자 : 역사문제증언자의고령화가계속되고있다. 또증언을뒷받침할자료의대부분은종전시의혼란을틈타대본영의명령을받은육군이폐기처분한상황이므로문서로증언을뒷받침하는것은곤란하다. 아직증언자가생존해있으므로그사람들의육성을제대로듣고그것을제대로전달해갈필요가있지만, 육성중에는말이다소과장되거나, 또기억이혼탁할수도있다. 그러므로단순히얘기를들을뿐만아니라이쪽도제대로공부하여그증언이옳다든가모순된다든가판단할수있도록하지않으면안된다. 언론인에게는 감식 할수있는부분도필요하다. 또증언자의표정을관찰하여판단하는등의테크닉도요구된다. 한국측사회자 : 예를들어한일관계에관한문제라면양국간에일어나는문제가우호적인방향으로갈수있도록, 되도록자극적인언어를사용하지않는등의배려를하는것이있다. 또언론인으로서, 언론인사이에국적에어떤의미가있는지, 언론인에게있어서국경은무엇인지, 그런고민을품고서도최소한이세계에서함께살아가는지구인의한사람으로서, 또같은지역에사는이웃국가의주민끼리로서정확한팩트를전달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우리가함께살아가는이커뮤니티를좋은방향으로향하도록유의해야된다는점을이자리에있는언론인참가자들이공통적으로인식하게되었다. 한국인학생 1: 이자리에모인언론인참가자의얘기와실제로보도되고있는기사간에갭을느낀다. 한일관계를다루는뉴스를보면다투는쪽이독자의흥미를끌고시청률도올릴수있다. 그렇게되면회사의경영에플러스가된다. 그런판단이있는것처럼보이는데, 이점에대해서어떤가? 일본측참가자 : 한국측에서보면역사문제라는매우큰문제가있으며대립도첨예하다. 이번회의자리에서도한일관계가바로좋아질것이라는의견은나오지않았다. 그런현실이있다는것을전제로각자기사를써가지않으면안된다. 대립이있다는것까지무시할수는없다. 단그런상황에서도서로할수있는것이있다. 예를들어의견의다양성을인정하는모멘텀은이전보다도확실히강해지고있다. 일본측의미디어에도입장차이라는것이있고, 한국측에도다양한미디어의입장이라는것이있다. 앞으로는더욱서로그것을공유하면서자신의주장을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일본인학생 2: 난징대학살을유네스코에등록하려고하는중국의움직임에대해서일본정부는유네스코에출자를취소하려는움직임을취하고있다. 그런한편, 시베리아억류에관해서는일본은정반대의논리를내세우고있는것처럼생각되는데, 그런일본정부의모순을언론인으로서어떻게생각하는가? 일본측참가자 : 난징대학살에대해서는숫자의문제나실태의자세한부분을, 제대로된증거로확정되어있지않은논의단계에있으며, 중국이이것을등록하려고한다면증거를제출할필요가있는데, 중국측은그런노력을해야하고, 또일본측은그것을제대로수용하여검증하지않으면안된다. 틀린부분이있으면그것을논의하면되는것으로,

57 처음부터 중국의주장은수용할수없다 고말해서는안된다. 하물며출연금까지갑자기거부하는것은점잖지않다. 일본은전후, 리버럴데모크래틱오더의기수로임해왔으므로국제공공재라할수있는그것을한층높은곳에서지킬필요가있다. 한국인학생 2: 마침오늘뉴스에한국의검찰이산케이신문의가토다쓰야전서울지국장에게징역형을구형했다는보도가있었는데, 이문제에대해서양국참가자의의견을묻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문제가된기사내용이나질의문제와, 그것을이유로기소를하는것은전혀별개의문제이며, 기소는잘못됐다라는것이모든참가자의일치하는견해이다. 이런식으로단적으로말하는것이제일일것이다. 일본측참가자 : 이번건에관해서는, 실제로는한국의진보적인미디어가최대의 이해자 였다. 그만큼보도의자유에대한의식이높아졌다는것일것이다. 박근혜정권출범후, 정부의정책이나정권에대해반대하는미디어를정부가제소하는일이계속되어언론의탄압이라고문제시된경위도있어, 한국의진보적미디어는 기사내용에는찬성하지않지만기소에는반대다 라고반응했다. 언론의자유문제임과동시에그배경에는박근혜정권에대한보도를한국정부가어떻게생각하고있는가라는정치적인문제도있으며, 여러가지가집약되어있는것이이번건이아닐까생각된다. 한국인학생 2: 이번건이기소에까지이르게된것은, 결국한국미디어가권력으로부터자유롭지않다는것을반증하고있는것같아서유감이었는데. 한국측사회자 : 그것은주객전도가아닐까? 한국미디어는기사내용에는찬성하지않아도기소에대해서는거의일치하여반대하고있으며, 문제가되는것은한국미디어의자세보다도기소로미디어를위협하려고한한국검찰의자세쪽일것이다. 또그에따라한국미디어가위축됐냐고하면그런것은아니다. 일본측사회자 : 사회인선배로서학생참가자에게바라는것은, 특히젊을때는뉴스를복수의매체로부터받아들였으면한다는것이다. 시베리아억류와난징대학살얘기는모순되어있다 라는지적이있었는데, 일본신문이나 TV 중에는모순되지않다고하는입장도있다. 하나의잣대는 진정성 이다. 일본정부로서는시베리아억류자료에대해서는진정한것이라는자신을갖고있다. 단난징에관해서는진정한것이라는확신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이의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 그잣대로보면모순되지않다는것이된다. 복수의매체를접하여다양한사물의관점이있다는것을배우고, 그중에서진실은무엇인가라는것을분별하는습관을들였으면한다. 그리고그로부터생겨나는비판적인자세야말로, 강인한미디어육성으로연결되는것이라고생각한다.

58

59 발표자료

60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 전후 70 년보도에대한평가 한일신문사설은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평가했나 들어가며 일본과한국은올해 6 월 22 일, 국교를정상화한 1965 년한일기본조약체결로부터 50 년이라는전환점을맞이한다. 아베신조 ( 安倍晋三 ) 수상과박근혜대통령은각자자국의수도에서상대국대사관이주최한기념행사에출석하여, 관계개선을향한의사를어필했다. 양국관계가 국교정상화이후최악 이라고일컬어지는상황속에서, 한일양국의신문사설은양국정부가전향적인자세를보인것을환영했다. 한일양국은이번달말한국에서열릴한중일정상회담에맞추어아베수상과박대통령의첫번째정상회담을진행하는방향으로조정하고있다. 관계개선을향한전향적인움직임이될것으로기대되나, 한번의정상회담으로산적한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생각하기는어렵다. 정상회담이실현된다해도, 한일관계는여전히어려운국면이이어지리라생각된다. 일본과한국의신문은곤란한국면에있는 50 년째의한일관계 를어떻게평가하고있을까. 이를 10 년전과비교하면서신문사설을통해생각해보고자한다. 일본의경우도쿄주재의 6 개신문 ( 아사히 [ 朝日 ], 마이니치 [ 日 ], 요미우리 [ ], 닛케이 [ 日 ], 산케이 [ 産 ], 도쿄 [ 東京 ]), 한국의경우에는서울에서발행되는 중앙지 중 8 개신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매일경제신문 ) 을검증대상으로했다. 한국비판을주저하지않게된일본의신문들 일본의각신문은올해 6 월 22 일을전후하여한일국교정상화 50 년에관한사설을게재했다. 산케이신문을제외한신문들은통상 2 개의사설을게재하는공간모두를사용한대형사설을실어, 한일관계를중시하는자세를보였다고평가할수있다. 사설을 2 회게재한신문역시많았던것은, 최근의관계악화에대한우려가강함을보여주고있다. 일련의사설에서눈에띄는것은한국비판을주저하지않게되었다는점이다. 마이니치신문은 50 주년을한달앞둔 5 월 22 일의사설에서, 한국에의한과잉되고일방적인대일비판은일본국내에서반발을만들고, 한국에대한불신을증대시킬뿐이다 라고지적했다. 박대통령이 메이지 ( 明治 ) 일본의산업혁명유산 의세계유산등록을목표로하는일본의움직임을 세계유산조약의정신에위배되며국가간의불필요한대립을초래한다 고비판한것에대해, ( 박대통령의 ) 발언자체가 대립을초래한다 는반발을일본측에생겨나도록만들것같다 고우려를표했다. 아사히신문도 6 월 19 일의사설에서, 기념행사에맞추어 21 일방일하는윤병세외무장관에대해 외교의책임자이면서도스스로제 3 국에서일본을비판하는 고자질외교 를계속해왔다. 외무장관취임이후 2 년이상이웃국가를방문하지않는다는판단은이상하다고밖에할수없다 고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6 월 22 일의사설에서 박씨가국내의반일여론에영합하여 올바른

61 역사인식 을강요하는것이일본측의 혐한 감정을부추겨악순환을초래하고있다 고지적한다. 요미우리는나아가 23 일의사설에서 박씨는위안부문제의해결을정상회담의조건으로내걸고있다. 제 3 국에서일본의역사인식을비판하는 고자질외교 도전개해왔다 면서, 박대통령에대한비판을전개했다. 산케이신문사설 (6 월 16 일 ) 은 고자질외교 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았다. 그러나중국의군사적대두와북한의핵 / 미사일문제에대처하기위해한일, 한미일의결속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면서, 이것을방해하고있는것은역사문제에얽매여사실상한일정상회담의개최의조건으로삼아온박근혜대통령의자세라고말하지않을수없다 고논했다. 10 년전인 2005 년에도, 시마네 ( 島根 ) 현에의한 다케시마 ( 竹島 ) 의날 조례제정을계기로관계가악화한가운데기념일을맞았다. 이때에도도쿄주재각신문모두가국교정상화 40 년을맞이하여사설을게재했으나, 직접적인한국비판은보이지않는다. 아사히신문사설 (05 년 6 월 21 일 ) 이 양국정상이자신의생각에집착하여너무나도유연함을결여하고있는점이마음에걸린다. 한국측이역사인식의주장에무게를두고싶은것도알겠으나, 뒤틀린관계를어떻게타개할것인지에대해건설적인접근도생각할수는없을까 라고쓴것이눈에띄는정도이다. 농담 ( 濃淡 ) 의차이는있을지언정많은신문이한국비판을주저하지않게된배경에있는것은무엇인가. 그것은한국에대한정면비판을피해온도쿄신문의사설 (2015 년 6 월 22 일 ) 이언급한 한국피로 에있다고생각하는것이자연스러울것이다. 도쿄신문은 일본은월드컵공동개최나한류붐을통해한국에폭넓은관심을가지게되었으나, 반복하여과거사문제를끄집어내서지금은피로감이엿보인다 고지적했다. 눈에띄기시작한구조적변화에대한지적 50 주년을맞이한사설에서는한일관계가구조적인변화를맞이하였다는지적도나오기시작했다. 도쿄신문 (6 월 22 일 ) 은 국민감정의어긋남은최근수년동안현저하게나타나고있는데, 그배경에는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가있다고봐야할것이다 라고지적하면서, 서로의변화에냉정하게대처하지못한채불신감을격화시키고있는것이한일관계의냉각화의요인중하나가아닌가 라는분석을제시했다. 요미우리 (6 월 22 일 ) 는한발나아가서 한국의대일강경자세의배경에는민주화의부작용이라고할만한반일내셔널리즘의고조와, 정부의대중영합이있다 고주장했다. 마이니치 (6 월 22 일 ) 도한일을둘러싼구조적인변화의배경에있는것으로 한국의민주화와냉전의종결 을들면서, 한일은이제까지의 50 년동안, 우여곡절을거치면서협력하여관계를발전시켜왔다. 그러나종래의틀은기능부전을일으키고있는중이다. 서로 다름 을인정한위에서협력의틀을재구축하지않으면안된다 고요청했다. 구조적변화의요인과관련하여 대두하는중국의존재도한일관계에영향을준다 ( 도쿄신문 ) 는지적이있었다. 마이니치도같은지적을했다. 한국측에서도비슷한문제의식이보인다. 조선일보의사설 (6 월 22 일 ) 은 하지만 50 년간세상은바뀌었다 고단언하면서, 한일의파워밸런스가크게바뀌었음을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부상해국력에서일본을제쳤다. 국교정상화당시 30 배에달했던한 일간 GDP 격차도 3.3 배차로좁혀졌다. 1 인당소득차이는 1.3 배에불과하다. 우리

62 대외무역에서한 일간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한때 40% 에서이제 7% 로줄었다 고논했다. 한국일보사설 (6 월 23 일 ) 도 그런데꼭역사감정의충돌이아니더라도과거와같은빽빽한밀도의양국관계는상정하기어렵다. 냉전이붕괴하고, 중국의부상 ( 浮上 ) 을보는전략ㆍ정서적시각이판이하고, 양국의수직적분업이수평적분업으로빠르게전환하는등구조적변화가확연하기때문이다 라는견해를보인다. 문화일보사설 (6 월 22 일 ) 도한일관계악화의 보다근본적원인은양국관계의구조적변화때문이다 라고하면서, 몸집이변하면새옷으로갈아입어야하는것처럼, 양국관계도호혜 ( 互惠 ) 발전을위해근본적재정립을모색할때가됐다 고논했다 년사설에서이러한구조변화에주목한논조는한일어느쪽에도보이지않는다. 아사히 (2005 년 6 월 22 일 ) 가 40 년전의격렬한조약반대데모를인용하면서 다케시마나야스쿠니 ( 靖 ) 로 반일 이불타오른다해도, 그확산이나심각함은당시와비교할수있는것이아니다. 민주화와경제발전이한국사회에자신감과여유를낳은것일테다 라고논하고있는정도이다. 다만이논조는올해각지의사설에서보이는 구조변화에대한지적 과는방향성이다르다. 한일관계의구조변화를정면에서바라보려한점은, 올해의논조의큰특징이라할수있을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의불만을논하는한국신문 50 주년을맞이한시점에서한일양국간에큰차이가보인것은, 원점이라고할수있는한일기본조약에대한평가이다. 일본측에서는 반세기전의국교정상화는사실양국이마음으로부터화해하고실현한것은아니다. 삼엄한냉전아래에서미국의강한개입과압력속에겨우서로의손을맞잡았다 ( 아사히 6 월 19 일 ) 는점에유의하면서도, 한일관계를발전시키는기초가되어왔다는평가가일반적이다. 닛케이신문이 6 월 21 일의사설에서보인 50 년의세월을돌아보면, 한일관계는긴밀해졌고상호의존을강화했다 는관점이다. 한국측에서도한겨레신문이 6 월 23 일사설에서 그러나결과적으로한 - 일수교는두나라모두에게큰이익을가져다주었다. 한국은일본이제공한경협자금을잘활용해산업인프라를구축하는등산업화의기반을마련했다. 이후급속한경제발전과정에서도일본의기술, 자본, 경영노하우, 무역등여러방면에서 ( 일본으로부터 ) 큰도움을받았다. 일본역시한국과의무역으로막대한흑자를거뒀다 고지적하는등, 한국의경제발전에기여한점을인정하는논조가있다. 문화일보사설 (6 월 22 일 ) 도 한국은일본과의협력을통해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었으며, 일본은한국덕분에방위비분담을줄이면서급속히발전할수있었다 고논했다. 다만, 이이상으로눈에띄는것은기본조약에대한불만의표명이다. 조선일보사설 (6 월 22 일 ) 은식민지지배에대한명확한사죄가없었던국교정상화에반발하는국민을힘으로누른박정희정권의판단을 불가피했다 고평가하면서, 그러나조약에서침략과식민지배에대한사죄를명확하게해두지못한것이두고두고화근 ( 禍根 ) 으로남았다 는인식을표명했다. 현격한국력차위에체결된국교정상화조약은처음부터불완전한것일수밖에없었다 면서반세기전을돌아보았다.

63 기본조약의긍정적측면을언급한앞서의한겨레사설에서도, 한편으로는 최근의한 - 일갈등은 1965 년한일협정체제가시대의변화를감당하지못하게된탓이크다 고주장한다. 동아일보사설 (6 월 22 일 ) 도 한일기본조약은일본의식민지배에대해아무런언급을하지않아갈등의씨앗을남겼다 고기술했으며, 경향신문사설 (6 월 22 일 ) 도또한 1965 년한 일간청구권협정이만족스러운것은아니었다. 당시권위주의체제로서가난한약소국이었던한국은일본으로부터과거사사죄를받아내지도못했고, 한국의독도영유권을보장받지도못했다 고조약의문제점에초점을맞추었다. 10 년전에는한국신문의사설에서도기본조약자체에대한언급이거의나타나지않았다. 한겨레사설 (2005 년 6 월 21 일 ) 이다케시마의날조례를계기로한일관계가악화된배경에대해 조약의전문 ( 前文 ) 에식민지지배에대한언급이나사죄의표명이전혀없다는점에서나타나듯이, 잘못된과거를제대로청산할수없었기때문이다. 이문제를계속피해서는진정한친선관계증진을기대하기어렵다 고단언한정도이다. 한국에서는최근수년, 한일기본조약체제에대한회의 ( 疑 ) 적견해를듣게되는일이많아지고있다. 최근 10 년동안에보인한국신문논조의변화는, 이러한사회의식의변화를반영한것일가능성이높다. 한일의논조에공통된위기감 일본과한국의신문각지의논조에는각각의특징이있으며, 현상인식이나주장에다른부분이많다. 그러나아베정권, 박근혜정권이된뒤에한번도정상회담을열지않은현재상황을좋게보는의견은보이지않는다. 양국에있어상대국과의관계가중요하다는점에서는모든신문이일치하고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측은일본에게만책임을강요하고있다 는관점이강하지만, 꼭그런것만은아니다. 중앙일보사설 (6 월 22 일 ) 이 한쪽만의책임이라고하기어렵다. 경중 ( 輕重 ) 의차이는있을지언정양측모두의책임이다 라고지적했으며, 동아일보사설 (6 월 22 일 ) 역시 한국이한일관계를악화시킨책임도가볍지않다 는견해를보였다. 한국신문에서는앞서본것처럼일본의경제협력이한국의경제성장에기여했다는점을솔직하게인정하는논조도나오고있다. 이러한변화는한국의신문논조에대해일본이가지고있는 일본의공헌을무시하고모든책임을일본에게강요하고있다 는고정관념에서벗어난것이라할수있을것이다.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의각신문은저출산고령화의진전과비정규직고용증가등공통의과제를양국이안고있음을지적했다. 이러한분야에서한일협력을진전시켜나가야한다고주장한다. 경제구조가비슷한한일양국은기술개발이나에너지 / 자재의공동조달, 제 3 국에서의비즈니스등경제에서협력할수있는분야가많다 고규정한닛케이사설 (6 월 21 일 ) 역시기본적인사고방식은마찬가지이다. 이에대해한국신문의사설은 아베총리의역사인식은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 ( 중앙일보 6 월 23 일 ) 는종래의주장이대세이기는하다. 다만매일경제신문사설 (6 월 22 일 ) 이일본에반성과사죄를요구하면서도동시에 한국측의관용과미래지향적사고 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것처럼약간의변화는보인다. 앞길이보이지않을때의지해야하는길잡이는감정이아니라냉정한이성이다 ( 조선일보 6 월 22 일 ) 라는주장이나오고있다는측면에눈을돌릴필요도있을것이다.

64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한국언론보도에대한단상 1. 들어가며 반일주의자 와 무반성주의자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도쿄특파원으로근무한기간중에가장인상깊었던일, 한가지만을꼽으라면 2013 년사이타마현에취재갔을때의에피소드를들고싶다. 매우특별한취재거나일본에대한깊은이해를갖게된계기라서인상깊었던것은아니고, 단지한장면때문이다. 우리취재진에동네주민이궁금한듯관심을보이면서말을걸어왔는데, 한국에서온기자라는걸알게되자, 농반진반으로이렇게물었다. 그럼당신도반일기자인가요? 어느순간일본의저변에서보통의일본인들까지한국사람은일본을무조건비판하고공격하는반일주의자로전제해버리는건아닐까, 하는서글픈느낌이들었다. 물론상대에대한복잡하고미묘한감정은한일관계의오랜역사속에축적된결과물이겠지만, 단기적으로보자면아베정권의등장이후이런불행한규정이확고해진건사실이다. 그러니까한국에서일본의정치권을포함해일본전체를 무반성주의자 로규탄하는목소리가높아지면서, 일본에서도한국인을 무조건적인반일주의자 로바라보는시선이강해졌다는느낌이다. 조금극단적으로말하자면한국과일본의보통사람들사이에서퍼지고있는, 일본인 = 선천적무반성주의자, 한국인 = 무작정반일주의자 라는도식이강화되는것이최근한일관계악화의결정적해악이라고판단한다. 이를극복해가기위해언론이얼마나기여했고, 또과연기여할수있는지같이생각해보고자한다. 그들은원래그런존재 라고기존인식을고착시키고그위에올라타질주하는게아닌, 그들이지금왜그러는지 를이해하도록우리모두노력해야한다는데이론은없을것으로믿는다. 한국언론은올해그런길을걸어왔을까. 2. 불안한기대감, 2015 년벽두 최악의한일관계라는진단속에맞이한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은, 최악이기때문에오히려새로운전기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도더욱분명한해라고할수있다. 여전히여러가지난관이있지만올해는뭔가긍정적인변화가있을것이고또있어야만한다는방향성에공감하는논조가뚜렷해진건, 역설적이게도 악화일로 의당연한귀결로도보인다. 한국언론들은우려보다는개선과변화에방점을두고있었다. 그런기대감과당위성은우리사회전반의인식과궤를같이하는것인데, 새해첫날공중파 TV 3 사메인뉴스에서한일관계를다루는아이템을보면이런방향성에대한고민이잘드러난다. 진정한반성을한다면수교 50 주년을맞는한일관계는물론중일관계도달라질것입니다 (1월 1 일 SBS 8 시뉴스 ) 일본의역사왜곡에는당당히맞서되, 경제에서만큼은서로윈윈할수있는지혜가새해

65 우리경제의중요한과제로놓여있습니다 (1월 1 일 MBC 뉴스데스크, 양국상호보완적협력성장의밑거름 ) 경쟁과협력을아우르는상생의지혜로, 두나라가더큰파이를만들고나누는새로운반세기를열어가야합니다 (1월 1 일 KBS 뉴스 9, 일본따라잡기반세기... 경쟁넘어상생으로 ) 새해첫날뉴스는일종의덕담이라는특징도있지만, 이대로는안된다, 가장가까운이웃과이렇게언제까지갈것인가 등등, 그동안냉각된한일관계에답답함이쌓일만큼쌓여왔다는반증으로판단해도틀리지않을것이다. ( 한국일보 1 월 1 일사설 )... 새해를맞은국가적다짐에서빼놓을수없는것이한일정치관계의전면적회복이다. 양국정상이제대로만나지못하는현재의상황은어느모로보나비정상이다. 이런비정상이길어진결과두나라국민의상대국인식은부정적색채가짙어지고있다. 활발했던양국의인적, 경제적교류도그늘이지기시작했다. 현재의비정상상태를더이상방치해서는안된다는자각이양국에서나란히고개를들게된이유다... 그러면서특히주목되는것은위안부문제해결도정상회담의전제조건으로두지말라고한국정부에유연한자세를완곡히요청하고있는대목이다.... 문제는일본군위안부문제의해결이다. 불행히도이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적극적대응은더욱기대하기어려워졌다. 일본사회의보수화흐름과함께집권자민당과아베신조총리의권력기반은한결탄탄해졌다. 양국지식사회에서이른바 입구로서의정상회담 이거론되기시작한것도이런상황변화때문이다. 위안부문제의해결이후 출구 로서의정상회담이아니라해결과정에접어드는입구로서의정상회담이라도필요하다는뜻이다... 비단이사설뿐아니라한국언론은광복 70 주년, 한일수교 50 주년이라는무게감이내뿜는역사적인사명감이라고할까, 공감대가넓은압박감을느끼고있었다. 그런차원에서, 이른바 아베정권의질주 에서모든문제의원인을찾고, 해법도그교정에서찾는방식을벗어나야한다는언론의주문이좀더강력해지고있음을보도태도곳곳에서파악가능하다. 아베정권에대한비판과견제를넘어서는 그무엇 을찾아야한다는고민은한국사회에팽배했고, 언론역시그문제의식의연장선, 혹은그선도에서있었다고할수있다. 최악의상황에서출구를찾지못한한일관계에지친 정서 를대변하는것이었고, 그래서 이제는좀... 이라는공감대에바탕한방향으로논조가형성됐다. 다양한한일관계전문가들의제언도잇따랐고그내용은꽤적극적인데한국언론들은활발하게이의견들을전파했다. ( 동아일보 1 월 9 일강성학교수칼럼 ) 우리는지독히악화된한일관계의모든책임이일본아베신조총리의 극우적망동 에있다고보고그가사라지면일본의대한정책이근본적으로전환될것으로기대하고있는것같다. 과연그럴까... 악화일로의한일관계에우리정부가일부책임이있다는

66 사실도지적돼야한다. 박근혜정부는출범이후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적인정과진정성있는해결책을우선적으로요구했고이고결한도덕적요구가모든한일관계의전제조건이돼버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맞는올해초에지혜롭게일본에타협의시그널을보내는것이국가이익을위한외교가아닐까생각한다. ( 중앙일보, 1 월 9 일, 정덕구니어재단이사장 한일관계이렇게풀어라 출간인터뷰 ) 우리가목표로하는통일을달성하기위해선주변국, 특히일본과척질여유가없다. 경제협력인적문화적교류등을활성화해공유하는인식의기반자체를넓혀야한다... 이질성도존재하지만다양한채널의교류를통해올해를한일관계정상화의원년으로삼아야한다 MBC 는제휴사인후지 TV 와한일수교 50 년기념사업으로자사의뉴스아이템을서로상대사에서방송하는방안을협의했고실제로실현해냈다. 기자리포트를상대사메인뉴스에방송한것인데, 물론양국과양사가입장을달리하는논쟁적인주제를전면적으로다루는것은불가능했지만, 상대를이해해보자는, 말하자면 선의의기획 이라고할수있다. 내용보다는형식에서한일협력의모델을보여주는역할을언론부터시작해보자는의미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뭔가돌파구를찾아야한다는문제의식이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의연초, 한국언론보도에서꿈틀대고있었다. 요컨대, 한국언론은전기를찾아내고싶었던것이다. 3. 휩쓸려간기대감... 세차례다가온파고 한국언론이보여준변화에대한주문은일단매우원론적이고상식적인수준이다. 하여튼현상황은비정상이고개선이필요하니한국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그러나그전제로한국정부가줄곧제시하고한국사회에서공유돼온일본의 진정성 있는태도는쉽게철회될요구가아니라는점도엄연한현실이다. 다시말하자면아베정권의과거사에대한진정성있는태도, 특히위안부문제에대해진정한해결의지를보여야한다는전제는옅어질수는있어도없앨수는없다. 때문에갈등구조를풀어보자는한국언론의제언은일본의전향적인움직임에서가장큰에너지를얻는구조이고, 역으로보자면일본으로부터의미세한부정적움직임에도희망을보자는한국언론의외침은휘청거릴수밖에없는연약한토대라는얘기가된다. 그런면에서연초의기대감은확장가능성이실은협소한 불안한기대감 이라고도할수있겠다. 기대와긍정적변화를모색하는한국언론이이기조를더욱강력하고튼실하게유지하기힘들게만든, 일본발태풍은실제로있었고, 그것은세가지얼굴로다가왔다. 1) 아베담화발표 2) 중국전승절행사반응 3) 안보법안통과가그것이다. 이세가지이슈는결론부터말하자면한일관계의기대감을또다시복잡한소용돌이로몰고들어간, 이를테면 집어삼킨 이슈가됐다는게필자의진단이다. 개선과변화를외치는한국언론의목소리가일본발폭발성이슈에, 작아지거나아예묻혀버리고대신 일본을질타하는논조 가다시강화되는현실은여전히한일관계의본질임을같이고민해볼필요가

67 있다. 1) 또다른외통수, 아베담화 아베총리가새담화를발표할것이라고예고했기때문에한국언론으로서는한일수교 50 주년은이미우려를안고맞이할수밖에없는처지였다. 아베담화가어떤내용으로채워질것인지, 전망 하고 우려 하는기사는쉬지않고이어졌다. 침략 이라는단어가들어갈것인가말것인가, 침략, 식민지배, 사죄, 반성등이른바 4 개의키워드가어떻게처리될것인가등등가만히생각해보면지나치게미세한분석틀을들이대는상황이었다. 어쩌면아베담화의한구절에연초의기대감은입지가좁아질것으로우리언론은 본능적으로 느끼고있었는지도모른다. 결과적으로한국언론의평가는비판적이었지만, 우려했던만큼의충격파는없었다고볼수도있겠다. 과거형의반성이라든가, 진정성없는태도라든가, 직접적인사과를피했다든가등등의비판은하나하나일리가없진않지만지금까지아베정권에대한한국언론의우려와비교해보면오히려가볍다고할정도다. 향후파급에대한가장담담한평가는 아베담화가한일관계선순환에추진력을제공해줄것이란기대는무산된상태 ( 연합뉴스 8 월 14 일 ) 라는지적으로요약할수있겠다. 어쨌든지금까지쏟아냈던아베담화에대한두려움에비하면이정도비판적평가는 양호 한편이라고볼수도있다. 그러나이전과는또다른갈등요인을담화가제공한점을간과할수없고, 한국언론이이지점을통상적인비판에묶어 대충 흘려보내지않았다는사실을주목해야한다. 담화에포함된내용을찬찬히뜯어보면서 식민지배사과거부와 2 차대전사과, 즉과거사와관련해한국과중국, 미국을분리대응하려는게아베정권의의도 라는지점에한국언론이주목하게된것이다. 그리고바로이점이아베담화의진정한후폭풍이라고본다. 러일전쟁은식민지지배하에있는많은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용기를주었다 라는대목은한국언론에의해부각되고있고앞으로더욱부각될잠재력이가장큰부분이다. 아베담화가이전담화와는본질적으로다른부분으로한국언론들이점점더 심각한 평가를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아베담화의폭발성은, 이미올해반둥회의에서아베총리가식민지배사죄대신지난대전에대한깊은반성을언급할때부터일부한국언론에의해주목돼왔다. 한겨레신문 (4 월 23 일 ) 미중향한반성, 한국고립노림수... 정부 외교새고민거리 기무라간고베대학교수는 한국이원하는식민지배에대한언급을제외함으로써앞으로일본은한국과중국을분리하고한국을고립화해나가려는의사를분명히했다 라고지적했다.

68 일본은 과거사전반에대해 반성하지않는게아니고, 한국에대해 반성이없는것으로한국언론이점점더주목하게된것이다. 한국을중국이나미국에대한사죄와는카테고리를달리하려는게일본정부의속내로소개하게됐고, 이것은아베정권의 위험성 에대한한국인들의불신을재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즉한국언론이 부정적속보 를계속끌어올릴우물이, 아베담화로마련된셈이다. 실제로아베담화가발표된뒤외무성홈페이지에서역사문제질문응답코너가삭제되자한국언론은 식민지배 부분을삭제한것으로주목했고, 아베담화는식민지배에대한책임을조직적으로부인한것 이라는일본내심포지엄발표를의미있게소개하기도했다.( 연합뉴스, 10 월 4 일 ) 또조선인징용자와중국인등다른나라출신강제노역은성격이다르다는미츠비시의주장도이런맥락에서한국언론의비상한관심을받았다. 식민지한국에대해서는사죄할일이아니라는일본내인식의일관성을보여주는증거로받아들이기때문이다. 지난달한국에서가장인기있는오락프로그램인 MBC 의 무한도전 이징용자의아픔을조명하기위해나가사키현하시마를방문하는프로그램을제작했는데, 일본의인식에대한반감이한국언론보도를통해한국저변에꽤퍼져가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아베정권이식민지배반성을거부하는대신미국과중국을상대로한전쟁만을반성해결국한국만낙동갈오리알신세로만들려한다, 이런관점은한국언론에서일본을비판하는새로운논거로자리잡을가능성이농후하다. 이를테면한국에서자주보여왔던다음과같은논리는대단히머쓱한처지가되는셈이다. ( 서울경제신문기자칼럼 6 월 10 일 )... 누구나과거를되돌아보면잘못을저질렀던경험이하나쯤은떠오를것이다. 그런과거가부끄럽게느껴져반성하고또자신의잘못으로피해를입은사람에게사과하고싶지만시간이너무흘러버렸거나여건이마련되지않아못하기도한다. 일본의경우는어떤가. 전후 70 년,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계기로일본이과거사에대해분명한태도를보여야한다는목소리가전방위에서나오고있다. 멍석은이미깔렸다. 일본은이기회를살려과거에대한분명한반성과사죄의모습을보이기만하면된다... 일본이당연히반성할것을전제하고펼쳤던이런방식의촉구가얼마나순진한건지를아베담화는확실히보여줬다. 대신 일본과잘해보자 는한국언론의주문도그만큼멈칫할수밖에없다. 요컨대, 아베담화는한국언론으로하여금다시근본적인질문을하게만들었다. 일본이과연식민지배를어떻게바라보고있는가? 라는질문이다. 과거사인식과관련해아베담화는한국언론을더욱세분화된가치논쟁으로끌어들였고일종의 역사근원주의 에집중하게만든계기를제공했다고하지않을수없다. 아베정권이한국에대해서만, 식민지배에대해서만, 특히다른생각을하고있다는이른바 추가적인혐의 는한국언론으로하여금갈등과대결구도를피하고싶어도피할수없게만들었다. 진정성있는반성과사죄가 반드시 전제돼야한다는한일관계개선의외통수구도를겨우벗어나려는찰나에더욱구체적인외통수구도가막아선셈이다. 연초에

69 꿈틀대던언론의제언, 이제전기를마련하자 는주장은입지가점점좁아지고있었다. 2) 중국전승절행사... 한일관계재정립? 두번째의파고는중국전승절행사다. 9 월 3 일중국전승절행사에박근혜대통령이참석할것인가말것인가는, 한국언론으로서는매우압도적인주제일수밖에없다. 한국정부는쉽지않은결정을한것이고, 상징적장면으로과거김일성주석이차지했던자리를한국의대통령이서있는이상황을합리적이고냉철하게그러면서적극적으로해석하고판단하고전망을제시하는중대한과제가한국언론에주어진형국이다. 능동적외교라는긍정적측면과한미일공조의균열로읽혀질수있다는우려가동시에제기된건당연한일이다. 하여튼전자의유의미함을잘이끌어내확장해보자는게, 한국언론의대체적인자연스런도달점이라할수있다. 한중접근이북한문제에서기대만큼의성과를내지는못했지만그래도북한문제를풀어가는데앞으로도움이될것이란진단이한국언론의 1 차적인평가다. 그런데이와함께한일관계를푸는데도유익한방책으로, 평가하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 중앙일보 9 월 4 일사설 ) 꽉막힌한 일관계를한 중 일 3 각구도의틀속에서풀기위해서도중국의협력은필수적이다 ( 동아일보 9 월 4 일사설 ) 역사왜곡문제로얼어붙은한일관계도복원할수있는좋은기회다 ( 한국일보 9 월 3 일사설 ) 한중일정상회의가한일정상회의로이어진다면한일중일관계를정상화하는단초가될수있다 (MBC9 월 3 일메인뉴스 ) 일본에는새로운협력을이끌어내기위한발판을마련했다 그렇다면한중접근을통해어떻게한일관계의발판이마련된다는것인가? 매일경제신문의사설제목은아주직접적인표현으로그이유를설명했다. 한중정상회담, 북한과일본에변화를압박했다 전승절행사참석으로상징된한중접근이일본과의관계개선에도도움이될것인데그이유는일본에대한견제와압박이되기때문이라는논리다. 때문에외형적으로는 한중일정상회담추진 -> 한일관계개선의신호탄 으로긍정적으로보도했지만, 그행간의내용적측면은한국과중국의일본 압박 효과라는측면이불가피하게부각된것이다. 갈등과역관계, 견인의측면을부각한이런분석틀은물론일정한진실을담고있지만, 한일관계의

70 관점에서만보자면자칫대립구도가과도하게부각될소지를안고있는방식이기도하다. ( 전승절행사에 ) 시큰둥한쪽은일본이다... 항일전쟁승리를내세운행사자체에신경질적인반응을보였다 (SBS 8 시뉴스 9 월 3 일 ) 이런프레임은옳고그르고를떠나기본적으로그동안쌓인일본에대한반감이작용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보다직접적으로는전승절을전후한시점에일본으로부터전해오는 불편한 반응이이런관점을확신하게만들고증폭시킨바가적지않다. 이를테면스가관방장관이 9 월 2 일정례회견에서 종전부터한국이그런경향 ( 중국에접근하는경향 ) 이라는생각을했다, 제 3 국의일이므로정부로서발언을삼가고싶다 라는발언은한국일반인들에게는다소냉소적으로들릴수밖에없다. 특히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참석에대해서 극도의유감이다 중립적인입장을취하라 는매우불쾌해한논평도, 한국언론이일본에대해불신이깔린태도를취하게만든배경으로작용했다. 급기야 한국은유엔사무총장을맡을자격이없다 는하기우다총재특보의발언은한국언론이주요하게보도하지않을수없었고그방식도 또막말을쏟아냈다 (MBC 메인뉴스 ) 독설을퍼부었다, 망언을했다 (SBS 메인뉴스 ) 처럼거친표현으로비판을하게만들었다. 일반한국인들은다시한번일본을, 뭔가잘못된사고 를지닌것아닌가하는가치지향적잣대로쳐다보게됐다. 전승절을둘러싼한국언론의보도양태는형식적으로는정상회담추진에주목했다는점에서한일관계 개선 에방점을찍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본이한국을불쾌해한다, 한국은그런일본을중국과함께압박하고견인한다 라는갈등과대립의프레임이강화되는과정이었던셈이다. 그리고독자와시청자들은한일관계개선을얘기하는마당에서까지갈등의실상을심각하게느껴야하는처지에몰렸다. 연초의기대감과당위성은이렇게다시한번휘청이고위축되는진행을보였다. 3) 안보법안의한국적독법 세번째파고는역시안보법안통과다. 안보법안이통과된뒤 9 월 19 일각일간지의 1 면톱기사와방송뉴스의머리기사는당연히이소식이차지했다. 가장심플한정의, 일본이다시전쟁할수있는나라가됐다 는규정과함께우려와경계의메시지가대체적인기사의핵심이다. 그런데한가지특이한것은, 당일신문들의사설은 1 면의기사제목과는사뭇다른늬앙스를내보이기도했다는점이다. 중앙일보 전쟁할수있는일본법안 새벽까지진통 (1 면 ) 집단적자위권갖춘일본, 경계하되최대한활용해야 ( 사설 ) 동아일보 일, 다시전쟁할수있는국가로 전쟁할수있게된일본, 전략적용일고민할때다 한계레 침략 사죄않는일본다시 전쟁할수있는나라 로

71 위험한칼 일본의안보법안, 지혜로운대응을조선일안보법안본회의통과강행... 한밤진통정치폭주에아무도제동못거는일본을보는불안감경향안보법안막판진통 전쟁할수있는일본 초읽기결국평화헌법버리는아베정권한국끝내평화저버린아베정권사설없음서울아베불신임결의안도부결... 일전쟁할수있는나라로일본은정녕군국주의로돌아갈텐가 1 면스트레이트기사에서는전쟁할수있는, 사죄없는일본, 평화저버린일본등의강경한가치판단적기사가우려를집중적으로전달하고있지만, 사설에서는미묘한차분함이발견된다. 활용, 용일, 지혜로운대응 등현시점을냉정하게판단해우리의방향설정을잘해나가야한다는주장이다. 우려와경계는물론그것대로중요하지만, 달라진동아시아안보환경, 한미일동맹의본질직시, 북한변수에대한면밀한판단등이전제된 우리의선택 이더중요하기때문이다. 일본의선회에대한비판과우리의현명한선택, 이두가지생각의교차가언론을고민스럽게한것이다. 그런언론의고민은다음글에잘담겨있다. ( 서울경제 9 월 19 일사설, 전쟁할수있는길 로가는일본 )... 한미동맹의근간을유지하기위해서라도미국을통한일본견제에는한계가있는것이국제정세의현실이다. 물론북한핵억제에대해한미일공조체제를유지해야하고경제 군사적으로부상하는중국까지겨냥해야하는등역내세력균형이라는딜레마가있음을부인하기도어렵다. 전쟁할수있는일본이실제전쟁을일으키지못하게하고우리에게도위협이되지않도록하는현실적방안을찾아야한다. 일본의군국화흐름에대해도덕적 역사적비판을넘어한미일공동안보체제등을통해집단자위권의확대해석과과잉군사행동을억지해야한다... 한미일동맹과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한국이 이혼란스러운상황에서길을잃지않도록 ( 한국경제 9 월 19 일사설 ) 하기위해, 일본의변화를우려하고경계만할것이아니라한발떨어져현실적이고냉철하고담담한판단이필요하다고제언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앞서보도양태에서보듯현실적으로이런제언은 전쟁할수있는국가, 일본 이라는강력한스트레이트에밀려난모양새다. 거칠게말하자면안보법안이슈는 반성없이질주하는일본 이라는전통적인프레임이강화되는결과만을낳았다. 안보법안통과와이것이한국언론을통해전파되는과정에서, 전쟁할수있는일본 이라는강력한메시지는한일관계개선에대한기대와현실적제언들을위축시킬정도로강력했던것이다. 이런위축이가능했던중요한이유는또있다. 그것은연이은일본내반대시위다. 한국언론은아베정권의안보법안을반대하는일본인들이이렇게많구나, 아베정권이일본내에서도일방질주하고있구나, 라는측면에놀라고집중하게됐다. 요컨대아베정권에

72 대해 옳고그름 이라는가치의잣대를들이대야할이유가또하나등장한셈이다. 다수평화를사랑하는일본국민들이, 아베의전쟁주의에반대한다는매우흡인력있는메시지는한국언론이놓칠수없는소재가됐고, 이를통한일본의대결구도는한국안방에고스란히전달됐다. 공중파방송 3 사는 9 월 15 일경부터거의매일메인뉴스에서안보법안통과여부를주요뉴스로보도했다. MBC 의경우, 16,17,18,19,20 일메인뉴스에, KBS 는 15,17,18,19,20,23 일메인뉴스에, SBS 는 16,17,18,19,20,21 일메인뉴스에안보법안처리준비상태와국회통과, 그리고이후파장을연이어다뤘다. 그리고그방식은대부분반대시위를주요하게부각한보도형태였다. 보도아이템의제목을보면 MBC 일, 안보법후폭풍학자시민폐지투쟁 여론무시일방통행에강한역풍 KBS 도쿄에서 3 만명항의집회 규탄성명시위잇따라아베지지율추락 SBS 안보법역풍들끓는일본 지지율추락 등등이다. 원전반대보다더욱강력한아베정권비판을보면서, 민심을거스르는아베정권對이에맞서는일본시민사회 라는프레임이강화돼, 한국언론의일본바라보기중가치지향적인관점이역시 틀리지않았구나 라는하나의확신이심어졌다. 아베정권, 일본의퇴행적인정치권력 이, 이모든혼란과갈등의근원이라는지점으로한국언론의문제의식이되돌아간느낌이다. 연초에한일관계와국제사회의현실적인상황을감안해한국정부에현실적인태도를요구했던논조와는사뭇달라진, 일본을 질타하는언론 의모습이재정비됐다고할까. 한국언론은아베정권의이른바 무도함 에더욱주목하게됐고, 담담함속에서싹틀수있는한일관계의개선기대감과요구는다시한번존재감이희미해져갔다. 4. 끝내며 - 언론의역할이란? 다소부정적으로만회고한느낌이지만, 과연한일관계에서언론의역할은무엇인지, 이과정을돌아보며한번진솔하게직면해보자는이야기를하고싶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관계모든이슈에관해흔히언론의역할이중요하고또의미있는역할을할수있다고얘기하지만, 과연한일관계에서언론에주어진역할이무엇이라고우리는공유하고있는것일까. 아베총리는줄곧역사문제는역사가에맡겨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런데아베담화를비롯해정작아베총리자신이역사가에맡기지않고있다는느낌을한국인과한국언론은받고있다. 아베담화가한국언론의우려대로식민지시기에대한총체적재평가를염두에두고있다면, 과거사전쟁이되는셈인데그결과는어디로갈것이며양국언론의역할은어느지점에서접점을찾을수있을까. 한일정상회담이곧열릴것으로관측되고하여튼최악의상황을외형적으로는탈출하게되겠지만 50 주년에걸맞는이해와소통이내용적으로

73 넓어지고깊어졌는지는, 언론이그런역할을해낼수있다는희망이생겼는지는여전히의문이다. 이런구조라면, 언론의역할은실은철저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연초의한일관계개선제언들이일본에서날아온세차례파고에허약하게휩쓸려버렸다고다소극단적으로주장한이유는, 한일관계에서언론의역할과공간은이처럼협소하고제약돼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함이다. 한계만을강조하자는게아니라현실을직시해야올바른역할도도출될것이라믿기때문이다. 방법은, 미세해도긍정적인서로의움직임을포착하고확장되도록차근차근노력하는수밖에없다는생각이다. 일단한국언론은연초에그런역할을해내려노력했다고평가하고싶다. 그렇다면그다음은무엇일까. 앞서일본에서날아온폭발성메시지를강조한이유가여기에있다. 한국에서의작은노력들이묻히게만드는그움직임을제어하는역할은일본언론을비롯한일본쪽에부탁하고싶은마음이다. 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일것이다. 일본내긍정적기류와변화가확장될수있도록한국에서의환경조성은한국언론이주도적으로나서야한다는뜻이다. 이른바 반일언론 과 반일기자 는골방에서형성되는것이아니다. 일본으로부터끊임없는영향을받으면서강화되기도하고변화하기도한다. 한국언론이갈등의원인을일본에게만돌리고일본을과도하게비난한다는지적은, 한국언론도겸허하게되돌아볼대목이다. 다만그책임과해법은한국언론혼자서짊어지고풀어갈일일까. 일본에서날아온이슈에연초의제언이맥없이무너졌다고강조한이유는, 한국언론에아쉬움이있다면그것은 맥락 과 관계 에서형성된것이고, 따라서어느한쪽만의문제가아니며, 결국한일이같이풀어가야한다는얘기를하고싶기때문이다. 한국에대한일본언론의고민과입장역시마찬가지일것이라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 배려 와 절제 가한일양국언론의핵심적과제아닐까싶다. 최악의한일관계일수록언론의역할은저변의보통사람들이신뢰를회복할수있는지점을바라봐야한다고믿는다. 배려와절제그리고성찰의가치를어떻게구현해낼것이며이를통해작지만긍정적움직임을어떻게소중히키워갈수있을지고민이멈추지않기를바란다.

74 세션 2: 동북아안보정세와한 - 일관계 격동의동북아와新한일관계의모색 < 들어가며 > 앞으로 2 달정도남은 2015 년. 후일역사학자들은 2015 년을어떤해로기록할까? 특히동북아에서 2015 년은어떤의미를가질까? 최근일어났던일들을중심으로시간을거슬러올라가보자. 남북이산가족상봉, 박근혜대통령의방미와한미정상회담, 북한의노동당창건 70 주년행사와북중관계개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과미일관계증진, 중국의군사퍼레이드와미중갈등심화, 일본의안보관련법안통과와주변국들과의마찰등이잇따랐다. 동북아에있어 2015 년은분명격동의해로기록될것이다. 하지만동북아정세가불안정하고갈등만있었던것은아니다. 안보측면에서는현상유지세력과현상변경세력이경쟁하고있지만경제를포함한기후변화와인도적지원, 국제범죄등비전통적안보영역에서는상호의존성이증대하고있다. 이글의목적은점점더복잡하고다원화되고있는동북아질서속에서한국과일본의관계개선을모색하는데있다. <1> 오바마의리벨런싱전략과일본 동북아정세가요동치게된이유는무엇일까? 우선미국의안보전략변화를꼽을수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 또는 리밸런싱 (rebalancing) 이라불리는 아시아중시정책 이동북아의외교, 안보지형을바꿨다는주장이다. 오바마정부는 1 기에이어 2 기때도 리밸런싱 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내용면에서보면일본과의동맹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즉일본과의동맹관계를재조정하면서한. 미. 일 3 각동맹의중요성을부각하는것이다. 부족한국방예산을메울대안으로미국이제시한것이 동맹역할의재조정 이다. 미국은우선일본을 동맹의중심축 (underpin) 이라고치켜세운뒤, 일본과방위지침을재조정하는데합의했다고강조했다 미국무부에서도 리밸런싱 을 (1) 동맹의현대화 (2) 제도의창조 (3) 중국과의관계재정립으로요약했다. 특히미국은첫번째동맹의현대화에서미일동맹의현대화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주장했다. 일본과의동맹을미국외교의최우선과제로꼽은것은국방부나국무부뿐만이아니었다. 오바마대통령의외교분야가정교사로불리는수잔라이스 (Susan Elizabeth Rice)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도 오바마정부는결코 아시아중시정책, 즉 리밸런싱 을포기한적이없으며앞으로도그럴일은없을것 이라고강조했다. 또동맹가운데가장먼저일본을지목하면서 15 년넘게끌어온미일상호방위조약개정협상을마무리짓겠다 고선언했다. 실제로지난 4 월미국을방문한아베총리는미일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등을통해패권국가미국의핵심군사파트너라는입지를확실하게굳혔다.

75 이와같은일련의과정을봤을때, 이미오바마정부는아베정권이원하는 집단자위권 과 보통국가로서의발전 도용인할수있다는뜻을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 시퀘스터등으로국방예산이삭감된미국의입장에서는아시아에서일본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해졌다고느꼈을것이기때문이다. 패권이쇠퇴해가는상황에서미국은 리밸런싱 을통해아시아에서패권을유지하려고하고있다. 이것이오바마정부의아시아전략이다. 일본의아베정권은이러한미국의요구에부응하면서자신들이원하는 집단자위권 그리고군대를보유할수있는 보통국가 를향해거침없이나가고있다. <2> 워싱턴과베이징사이의한국 지난 16 일박근혜대통령이미국을방문해한미정상회담을가졌다. 지난달초중국전승절과열병식참석으로 한국이중국에기울었다 는 중국경사론 을워싱턴정가에서차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했을것이다. 최대경제협력파트너인중국과의 전방위관계증진 과 한미동맹강화 라는두축을절묘하게넘나들어야하는것이한국외교의현실이다. 동북아안보정세는전통적으로중국 - 러시아 - 북한대 ( 對 ) 한국 - 미국 - 일본의대립관계였지만최근에는중국 - 러시아, 한국 - 중국이밀착하면서이러한고정관념이바뀌고있다. 한미동맹을안보의축으로삼아온우리에게미중갈등의확대양상은더복잡한방정식에직면하게했다. 안보는미국과협력하면서경제는중국과가까워지는모양새가어색하고불편하게느껴질수도있다. 하지만이것이엄연한현실이고풀어야할외교방정식이다. 중국역시변하고있다. 중국이북한보다남한을더챙길것이라는기대는외교를모르는소리다. 실제로. 한동안소원했던중국과북한도최근북한의노동당창건 70 주년행사를기점으로다시가까워졌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북한을방문한류윈산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 ( 중국국가서열 5 위 ) 를통해김정은노동당제 1 비서에게친서를전달했다. 친서에는 중조 ( 中朝 ) 전통우의는양측선대지도자들이직접만들고키운것으로양측공통의보배이니우리가더욱귀하게여길가치가있다 고했다. 이에대해김정은도 조중관계는단순한이웃과의관계가아니라피로맺어진친선의전통에뿌리를둔전략적관계 라고말했다. 미국의안보전문가들가운데는 한일갈등이한미일안보협력에분열을일으킨다 고보고한중밀착이한국의대일강경자세를더부추기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는것은아닌지우려하고있다. 또오바마정부의 리밸런싱 을통한 동북아안보협력강화역시한 - 중밀착으로차질을빚지않을지걱정하는목소리도높다고한다 미국뿐만아니라일본내에서도한국의 중국배려 와 미 - 중사이의등거리외교 를부정적으로보는시각이적지않은것같다. 부상하는중국에대한경계심과중국에가까이

76 다가서는한국에대한의구심이교차하고있다. 최근나타나고있는일본내 반한감정 도이런이유에서나타난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 지난 5 일미국과일본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를타결했다. 안보동맹뿐만아니라이제는경제동맹까지갖추게된것이다. 하지만한국은 TPP 에가입하지않았다. 아직도한국내에서는 TPP 에가입하는것이국익에맞는지아닌지를결정짓지못하고있다. < 글을마치며 > 중국과의관계개선 과 미국과의동맹강화 는과연별개의문제일까? 적어도북한이라는외부위협이엄연하게존재하는현실에서이두가지는따로떼어내설명할수없다고본다. 즉북한의갑작스런도발을막고북한에직, 간접적으로영향력을미칠수있는나라가중국이기때문이다. 중국과의관계개선이단순히경제적이득만이아니라안보차원에서도중요하다는것이다. 물론한국의안보는한미동맹을기반으로세워져야한다. 굳건한한미동맹을기반으로보완적으로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한반도평화와안정을증진시킨다는전략이필요하다 냉각된한일관계를정상으로되돌리기위해서는양국지도자들의 통큰정치 가필요하다 년부터 3 년동안도쿄에서특파원을했던그시절로되돌아가보면, 해답을얻을수있을것같다. 당시일본정부는한국을배려하는 통큰정치 를했다. 그대표적인것이 조선왕조의궤반환 이었다. 일본군위안부와관련해서도, 일본정부지도자의 통큰정치 를다시한번기대한다. 물론한국정부지도자들역시과거를잊어서는안되겠지만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건설하는데도노력해야할것이다.

77 안전보장문제와한일관계 안전보장문제와한일관계 Ⅰ. 아시아 태평양의정세인식 글로벌규모의지각변동이진행되는속에서아시아 태평양의안전보장환경이변모를거듭하는중이다. 남중국해, 동중국해등해양진출을본격화한중국, 핵개발 미사일의성능향상에따라군사적위협을증폭시키는북한, 그리고극동에서의군사활동을다시활발히하고있는러시아. 아베 ( 安倍 ) 정권은재균형 (rebalance) 정책에따라아시아태평양중시를선언한미국과의동맹관계를강화하면서, 동시에영토와주권, 경제권익등을둘러싸고완전한평시도유사시도아닌상황, 즉그레이존 (grey zone) 사태의장기화 상시화 ( 常態化 ) 에대비한안보법제의정비등차츰어려워져가는안전보장환경에대응하려하고있다. 한편, 한국의박근혜정권은한미동맹의유지와함께북한의위협대처에서는한미일의연계를꾀하면서도, 거대국가중국에접근하여독자적인외교안보전략에따라새로운상황에대응하려하고있다. 이에더하여박대통령이내세우는 통일 정책이동아시아정세를복잡하게만들고있다는점도잊어서는안된다. 한일양국의안보정책에서보이는이러한어긋남과외교전략의입장차이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계기로양국이향후안전보장분야에서도폭넓은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아시아태평양의 21 세기질서를생각할때빼놓을수없는미중양대국과의관련성을짚어보면서, 한일안보협력을향한과제를생각해보고자한다. Ⅱ. 한일양국의안보정책 1. 아베정권의안보외교전략 = 적극적평화주의 가치외교 이생각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집단적자위권의행사용인등안보법제의정비와함께, 외교안보정책의기축인미일동맹을한층강화함으로써억지력을향상시킨다. 2 미일동맹을중추로삼아미국을축으로한한국, 호주, 인도등과의연계, 네트워크화추진을지원한다. 3PKO 에대한참가, 인도적 부흥지원등으로국제공헌을확대하고한층적극적으로추진한다. 2. 아베정권이실제로추진해온안보정책한일양국을둘러싼안보환경의변화에대처하기위해, 아베정권이안보체제의강화를꾀하는초석으로평가하는것은미일방위협력을위한신가이드라인 ( 지침 ) 과집단적자위권의행사등을가능하게하는안보법제이다. 이것은남중국해, 동중국해등에서해양진출을본격화하고있는중국, 핵개발 미사일성능을향상시키고있는북한, 그리고중동에서부터인도양, 말라카해협등을거쳐서태평양에이르는시레인 ( 해상수송교통로 ) 등을염두에둔조치이다.

78 일본의안전보장체제의틀이넓어짐에따라, 미일안전보장상의일본의책임분담이확대된다. 아베정권으로서는독자적으로방위력정비를추진하는한편으로, 민주주의, 자유, 법의지배, 인권등의여러가치를공유하는국가와의 바다의동맹 네트워크화, 3 개국의안보협력태세 ( 북한문제에서의한미일연계, 미국 일본 호주안보협력, 미국 일본 인도안보대화 ) 의충실화를목표로한다. TPP(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 ) 의큰틀에서의합의는중국을염두에둔안전보장차원의연계강화를보완하는것이기도하다. 정상외교의강화 지구본을내려다보는외교 국가안전보장국의창설에따라, 외교안보의성청별분리를배제하고, 아베신조수상의신뢰가깊은야치쇼타로 ( 谷 正太 ) 국장이기반만들기를진행하여전략적인정상외교를지탱하고있다. 3. 박근혜정권의안보외교정책일본에서본박근혜정권의안보외교전략의특징은다음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한미동맹을유지하면서중국과접근하는대미중균형외교 ( 미중양다리외교 미중저울외교 2일본을뺀남북통일전략 한미동맹의유지 박정권은역대정권과마찬가지로북한의위협억지와한반도유사시에대비하여주한미군의존재를중시하는안보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의대중접근외교동시에박정권은, 한미동맹과의양립이가능하다면서대중접근외교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박정권의이러한대중경사 ( 傾斜 ). 직접적인이유로는우선한국경제의대중의존을들수있으나, 근저에는대중경사를촉진하는두가지요인이얽혀있다. 1 G 2론첫번째요인 - 한국내에침투한미중양극 (G2) 론. 장기적으로전망하여 쇠퇴하는미국 대두하는강한중국 이 G2 인식을바탕으로한미동맹을유지하면서도중국에접근하는것이박근혜정권의외교이다. 이러한속에서형태를바꾼 G2 론 시진핑주석이제창한 신형대국관계 론이등장한다. 이개념은미중에의한태평양분할론 공동관리, 핵심적이익의상호존중, 공존공영 충돌회피라는의미가담긴중국판 G2 론이라고해도좋을것이다. 2반도통일준비두번째요인 남북통일론. 통일은대박이다 박대통령은 2014 년초두의회견에서국민들에게호소했다. 국민들중에는통일비용이많이들지않을까하고생각하는분들이있지만, 저는통일은커다란찬스라고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의기반구축을향한구체적인준비를추진할결의를표명한것인데, 계기가된것은북한의권력구조에생긴이변이다. 최고권력자김정은의후견인인장성택의숙청 (2013 년 12 월 ) 은통일

79 정책의검토작업을가속화했다. 북한붕괴도있을수있다. 북의체제가흔들리면미중의용인을얻어서한국주도로북을규합할기회가도래한다. 박대통령은미일양국으로부터우려를받는와중에중국의항일전승기념군사퍼레이드 (9 월 3 일 ) 를참관했는데, 이것은항일전쟁의역사로한국이정통성있는위치를점하고있음을중국에게인지시키면서, 이를내외에과시하는의미가있었다. 또한 평화통일 이현실감을띠는때에불가결한중국의지지를확실히손에넣기위한대중배려이기도했다. Ⅲ. 한일양국의안전보장에있어서의근원적과제와전망 1 한미일중은, 미래를향해 외압 보다 내압 이정치를움직이는 계절 을맞는다. 내압요인이증폭되고정치동향에큰영향을주기때문에, 국가의리더는국내지향성이보다선명해진다. 2 한일관계악화의근원에는역사인식문제가있다. 이문제는다케시마 ( 한국명독도 ) 를둘러싼영유권문제와마찬가지로, 안전보장과는별개로해결에뛰어들어야한다. 안보를놓고벌이는논의에역사문제가섞여들어가면안보논의는변질된다. 3 아베수상이주장하는 가치외교 에도함정이있다. 민주주의 / 자유 / 인권 / 법의지배등의여러가치는근대화에성공한국가들이부르짖는플러스가치이지만, 예를들어 인권 하나만보아도역사문제가얽히면그해석과정의, 적용방식도달라진다. 그리고출구없는상극 ( 相剋 ) 의논의가될가능성도있는것이다. Ⅳ. 끝으로 올해는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 50 주년이다. 현재양국간에는다양한어려움이얽혀있음을여기에서강하게인식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아시아의평화와번영을구축하기위해서는한일협력을빼놓을수없는것도사실이다. 양국은선인들이쌓아온지혜를배워서서로관용의마음을가지고, 지금이야말로어떠한장애도극복하고새로운반세기를향해한층더협력의차원을높이기위한한발을내디뎌야한다.

80 세션 3: 경제의시각에서생각하는한 - 일관계 새로운한일협력을어떻게생각할것인가 : 경제적측면에서 1. 한일경제구조의변화와관계악화 : 아이덴티티문제 경제를역사나그밖의것과분리하려는기능론은중일관계에서는가능해도, 한일관계에서는한국측에추격국가아이덴티티가존재하는한간단하지않음. 중일간에서는중국이시장과노동력, 일본이기술과노하우라는분업이성립. 일본의동북아시아경제에대한관점은인구동태경험에기반하여과도하게비관적 ( 미국 동남아시아 인도등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낙관적 ), 한국은통일편향 (bias) 으로과도하게낙관적인경향, 이것도일치하지않음. 역사 영토문제로부터경제는분리할수있는가?: 비즈니스는할수있어도국가로서는불가능하다 (National identity 로서남아있는 쫓기는일본 쫓아가서추월하는한국 ) 아직 20 세기형의경제인식 ( 정치와미디어 ): 수출은이기는것이고수입은지는것, 외국자본은국내시장을 침략, 국산농산품만이안전 아직 20 세기의성장모델 : 대기업에의한대량생산 대량수출의시장점유율다툼, 개입을선호하는정부, 성립하지않는경영자시장, 변동환율제의공포 한일 6 고 ( 高 ) 의시소게임 : 년 : 일본의 6 고 ( 엔고 에너지고 노동규제 환경규제 관세고 [FTA 교섭뒤처짐 ] 한국산업의따라잡기 ( 점유율확대 ), 대일수입의존의감소, 일본을제외한 FTA 이명박정권 일본을두려워할필요는없다 : 한국의 6 고 ( 원고 에너지고 [ 한국전력문제 ] 법인세고 [ 세수부족 ] 노동개혁뒤처짐 환경규제 통상교섭뒤처짐 [TPP 등메가 FTA 대응뒤처짐 ] 일본은한국과의경합기피, 수익개선 ( 과거최고수익갱신 ) 한국경제붕괴론 중국경제관의차이 : 일본의탈중국 (FDI 감소 기업내무역감소 ASEAN 으로의전환, TPP>AIIB) vs. 한국의중국경사 ( 쌍방향의 FDI 확대, 무역비중확대, 한중 FTA>TPP) 서로다른지정학, 통일의열망 ( 통일대박론 ), 반일역사동맹, 신흥국동맹 ( 법의지배 개념의차이, 가속하는 G2 론 ) 일본의강한인구동태비관론 ( 주류는다극화론, 밝은동남아시아 인도 vs. 어두운동북아시아론 ) 성장전략과미국경제에대한관점의차이 : 일본의탈제조업 vs. 한국의제조업수출 일본의관심은빅데이터와사물인터넷 (IoT) 이며파트너는미국, 한국은신흥시장수출이우선?

81 2. 한일경제관계의재구축 : 글로벌리즘에서지정학으로의회귀 관계재구축의포인트는 20 세기형사고를버리고경제실태를직시한이해에입각하는것. 일본은개방혁신 (open innovation) 과직접투자수용을기폭제로할수있을지, 한국은일본과다른성장모델구축으로분업관계를심화시킬수있을지가관건. 중요한개혁경쟁, 자원공유, 리스크분산의파트너로서의자리매김. 개선의출발점은국가가관여하지않는분야로부터. 글로벌화한경제실태에대한올바른인식 : 기업이나산업에국경은설정할수없다, 기술혁신능력과산업집적을향한전환이필요 한일양국은모든면에서경합하지는않는다 ( 수평분업으로의이행, 한국 5 대산업 일본산업 ), 높은보완성 ( 상사 [ 商社 ]/ 국제금융, ODA 조달 ) 전략적관계 (1): 개혁경쟁 ( 시장개방, 경제특구활용, 입지개선, 교육개선, 여성활용, 저출산고령화정책 ) 전략적관계 (2): 자원공유 ( 벤처 기업가, 에너지 환경, 문화, 관광, 사회서비스개선을향한빅데이터, 표준, 전문인재 ) 전략적관계 (3): 리스크분산과공공재제공 ( 자연재해, 전염병방지, ODA 협력 ) 전략적관계 (4): 국가가개재하지않는교류 ( 기업, 지방, 시민단체, 개인등 ) 3. 남은조정과제 일본은차츰구조조정을끝내고재정재건을향한성장이불가피. 한국은구성장모델의정체에서구조조정으로. 일본의성장전략전환을젊은층노동제공, 벤처, 규제개혁으로이용할수있다면긍정적인관계로. 한국의 TPP 대응은 RCEP, 한중일쌍방에영향. 한일의정치경제사이클에나타난엇갈림 : 일본 : 아베노믹스 (Abenomics) 의지속과성장전략강화디플레탈출, 신 ( 新 ) 세개의화살 ( 1성장전략의가속 : 노동투입증대 [ 여성 고령층 ], 이노베이션촉진 경제통합가속 [Inbound FDI, 농업개혁 ] 2사회보장개혁, 3저출산대책 ) 우선순위는성장으로 ( 일본판 개혁 개방 을실현할수있을것인가 : 의료, 사물인터넷 [IoT], 로봇, 고도의교통시스템등 ]) 한국 : 난관에봉착한정책과 4 대구조개혁 ( 노동, 교육, 공공부문, 금융 ) 으로금융 재정모두한계 ( 가계부채 / 기업재무악화, 사회보장비증가 ) 우선순위는개혁으로 ( 정치성숙을점치는기득권조정 ), 새로운성장모델은?? 한중일인가, 중일 + 한일인가일본 : TPP 합의를축으로지역포괄연대 (RCEP) 추진, 한국이 TPP 교섭에들어오면한중일교섭은한일 : 고수준 > 한중 : 저수준으로분열. RCEP 의수렴수준, 관세방식도한국의 TPP 참가타이밍이영향을줄것인가.

82 경제시각에서생각하는한 일관계

83

84

85

86 세션 4: 양국정치관계의미래 한일정치관계의미래 내년총선에매몰된한국정치 한국에선 6 개월앞으로다가온제 20 대총선거를앞두고정치권이본격적인주도권다툼에들어갔다. 여당과야당으로나뉘어진검승부를펼치기에앞서보수와진보진영은지금각기내전에가까운싸움을수행중이다. 집권여당인새누리당에선공천권장악을위한친박근혜계와비박근혜계 ( 이른바비주류 ) 의명운을건공방전이거칠게진행되고있다. 야권에서는호남을근거지로삼는신당이잇따라생겨나고있다. 파괴력이미미할것으로예상되지만, 신당들은결과적으로야권분열을촉발시켜새누리당에어부지리를줄가능성이커보인다. 야권은내년총선까지특유의이합집산을계속하면서한동안극도의혼돈상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여든야든내전에서승리한쪽은총선을거치면서당내대주주로부상할것이다. 그리고 2017 년대선을앞두고당내대선후보를뽑는경선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하는전리품도챙길것으로전망된다. 이렇듯앞으로한국정치에서는총선일정이크고작은정치적사안을빨아들이는거대한블랙홀로작용할것이자명하다. 인구편차를반영한선거구재조정에서부터총선후보공천에이르기까지정치인들의생사가걸려있는일들이연이어일어나게돼있다. 당연히그들의관심리스트에 한일관계 는아주낮은단계에밀려나있거나아예없을수도있다. 따라서지금까지도못해왔지만, 앞으로는더더욱한국의정치권이앞장서경색된한일관계를풀어주는완충역할을수행하기를기대할수없다는게유감스럽게도발표자의진단이다. 오히려한국의정치권이양국관계에부담을주는요인으로작용하지않는다면그것을다행이라고위안해야할지도모른다. 그런데예감은과히좋지않다. 정치가바다를건널때국내용으로는플러스가될수있기때문에 한일문제 를정치적프레임에서다루려는유혹이선거가다가올수록커질수도있기때문이다. 총선앞두고한일관계더악화가능성 한국의내년총선은 4 월 13 일에치러진다. 그때까지한일양국이외교적으로현재의교착상태를타개하지못한다면, 한국정부는선거한달여를앞둔내년 3.1 절에맞춰매우강력한대일메시지를발신할가능성이커보인다. 물론정부차원의메시지가될것이지만, 결과적으로그메시지는여당의정서를대변하는쪽으로한국의유권자들에게는투영될것이다. 내년에집권 4 년차를맞는박근혜정부와새누리당은정권재창출의디딤돌로총선승리가절실할것임은두말할나위도없다. 앞서언급했듯이선거전이본격화되면으레정치권은선거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행동할것이며, 일본과의대외관계에서도이런경향성은적용될것으로전망된다. 올가을한일정상회담이 3 여년만에열릴예정이어서내년봄의한일관계는그때가봐야알겠지만, 의도하든의도하지않든일본과대립각이커지는것은선거판에변수로작용할여지가있다. 특히개인적판단으로는보수진영의선거에도움을줄것으로조심스럽게점쳐본다.

87 보수정파가대일관계에서더강경해 이런진단의근거는그동안역대정부의사례를되돌아볼때보수정파가진보세력에비해일본과의관계에서훨씬더강경한입장을견지해왔다는점에기초하고있다. 김영삼전대통령은그유명한 버르장머리 발언으로한일관계의경색을몰고왔다. 이명박전대통령은임기말년에독도를전격방문했고, 그동기와당위성여부와는별개로한일관계냉각이라는결과로이어졌다. 박근혜정부는한일관계개선의전제조건으로군위안부문제해결과냉철한역사인식이라는엄격한원칙을일본아베정부에촉구했다. 그주문은 3 년이가까워오는지금까지그강도가약해지지않고있다. 반면한국에서진보진영이집권했을때는상대적으로한일관계에서 전향적 으로기록될만한장면이많았다. 김대중전대통령은일본대중문화에오랫동안채워졌던수입금지의빗장을풀어줬다. 지금은고인이된노무현전대통령은그바통을이어받아재임기간에이뤄진일본방문때 TBS TV 에출연해시민들과대화하는모습을연출했다. 당시일본내반응도좋았던것으로기억한다. 한국차기정부출범때까지한일관계 흐림 박근혜정부는 2012 년 2 월출범이후지금까지일본에대해엄격한잣대를적용해왔고, 일본아베정부의극적인변화가없는한앞으로도그런기조를유지해나갈공산이크다. 박근혜대통령의스타일로미뤄봤을때정해진레일을벗어나는 파격 보다는기왕에정해놓은 원칙 을일관되게유지하는데충실하기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남북관계에서견지되고있는박근혜정부의완고한원칙론은대일관계에도고스란히적용되고있다. 앞으로박근혜정부임기동안대일관계에서미세조정은있을수있겠지만, 180 도태도를바꾸어일본을끌어안는파격은기대하기힘들것으로예상된다. 즉향후 2 년가까운기간에그간쌓였던앙금을상당부분털어내고사이좋은이웃국가로살아가기가쉽지않을것이라는얘기다. 특히한국과중국은박근혜정부들어상당히돈독한우호관계를구축해놓은상태다. 최근박대통령이중국의제 2 차세계대전전승절기념식에참석한것이대표적인사례로꼽힐것이다. 또한박근혜대통령과정치적으로애증의관계에있는김무성새누리당대표도대통령당선자를대신해특사로중국을다녀왔고, 본인이집권여당의대표로당선되고나서는베이징과상하이를방문했다. 이런행보를놓고봤을때한일관계가개선되더라도박근혜정부임기동안에는일본보다중국에가중치를둔정치. 외교적행보가이어질것으로예상해볼수있겠다. 차기정부출범후에도한일관계장담못해 한일관계가적어도일반적인나라간에소통할수있는정상적인이웃국가관계가될수있을지는한국에서차기정부가들어설때까지판단을유보해야할문제로여겨질정도로현재상태는 냉동관계 그자체다. 개인적인견해로는한국의차기정부는박근혜정부의대일관계원칙론보다는융통성을발휘할여지가있을것이다. 박대통령처럼 원칙 을트레이드마크로내세워성장해온정치인은현재거론되는대선후보중에는거의없기

88 때문이다. 하지만차기대선에서도보수정권이재탄생할가능성을발제자는크게보기때문에다소간의개선은있겠지만획기적인관계개선이이뤄지기는힘들다는쪽에무게를두고싶다. 물론이런추론은지극히개인적인취재경험과관찰을통해형성된것임을분명하게밝혀두고자한다. 잠시한국의 2017 년대선환경을조망하자면, 한국의유권자지형은이미보수진영에유리하게상당히보수화된상태에도달한것으로진단된다. 헌법개정이마지막으로이뤄졌던 1987 년이래로한국은민주화라는고속도로에빠르게진입했고, 이른바 민주대반민주 의구도가해체되어가면서사회전반이부지불식간에보수색채를강화하게된것으로분석된다. 여기에다의료기술의발달과함께도래한노령화사회는보수화된유권자층을두텁게했다. 또한데모와시위를 현재진행형 이아니라 가까운과거의역사 로학습하는신세대들의상당수도 모태보수 대열에합류하고있는것으로발표자는진단하고있다. 청년실업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청년층에서이를바로잡기위한집단의사표시가나타나지않는것도신세대들의보수화를입증하는사례로꼽을수있겠다. 스마트폰에갇혀성장하는요즘젊은이들은개인화가극도로발달한상태이며, 집단적행위를통해사회변혁같은로망을스스로폐기했다고볼수있다. 가장민주적방법으로집단의사를표시하는투표행위에있어서도이런개인화는또래집단에서정서적으로강요되는특정이념으로편입되어야한다는강박에서벗어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발표자는파악하고있다. 결국한국의차기대선판은이미이념적으로기울어진운동장에서여야가맞붙는구도가될공산이커보인다. 일각에서는정권교체 10 년주기설을주장하기도하지만, 그것은진보유권자들에게는한국에서자주사용되는표현인 희망고문, 즉희망을강요해서심적으로힘들고지치게하는일이될개연성이크다. 한일관계는단기. 중기적으로 희망 낮아 다시한일관계로돌아가자. 양국관계는가깝게는한국의내년총선까지, 멀리는 2017 년한국의대선과그이후까지그다지밝아보이지않는다. 그이유는지금까지설명드린한국내정치현실과앞으로전개될정치상황에근거를두고있다. 박근혜정부출범이후한일양국정치인들이양자관계를위해수행한일이라고는고작매우의례적인의원협회간교류, 반상의대결로포장된단순한친목수준의바둑두기, 여자국회의원까지가세한어설픈축구시합이고작이다. 극히낮은단계의교류가진행된것이다. 그러다보니공식외교채널이꽁꽁얼어붙어꽉막힌양국관계에서따뜻한온기를전달할파이프는실종되어버린상황이이어지고있는셈이다. 양국의공식적인외교전선의사이드라인에서굵직한문제를통크게해결하는데도움을줄정치인이사라진탓도크다. 배상문 - 마쓰야마히데키같은콤비네이션불가능한가 얼마전한국에서는프레지던츠컵골프대회가열렸다. 미국대표팀과인터내셔널대표팀이맞붙는격년제경기다. 10 일치러진포볼과포섬경기에서한조를이룬배상문과마쓰야마히데키. 오전에는무승부, 오후에는무려다섯홀을남기고 6 홀차승리를따내는환상적인

89 콤비네이션을보여줬다. 좋은성적을거둔두프로골퍼는팀워크가생명인포볼과포섬경기에서서로약속이나한듯이파트너를치켜세우며우의를과시했다. 참으로웃을일한번없던한일관계에서그래도스포츠가한건해줬다는생각이들었다. 순진하기그지없는질문이지만, 왜이런일이꼭스포츠에서만가능해야할까? 아무리 개인간에는우정이존재하고, 국가사이에는오로지이익만존재한다 는냉엄한외교. 정치적현실이있다고해도지금의한국과일본은교차점없이평행선을달리고있는것같아안타깝기그지없다. 발표자는 2001 년부터 2004 년까지도쿄에서특파원생활을했다. 당시한일관계는정치. 외교적으로심한롤러코스터를탔지만, 그래도 살아있었다. 도쿄에특파원으로부임하자마자일본의우익역사교과서문제가터져나오고, 곧이어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의탄생, 야스쿠니신사참배로이어지는일련의역사문제로엄청나게고생했던일이지금도기억에생생하다. 하지만나락으로추락했던양국관계는우여곡절이있었지만, 한일월드컵공동개최라는대형이벤트를통해생기를되찾았다. 한일월드컵은배상문과마쓰야마라는스타플레이어의차원을넘어한일양국의스포츠계를비롯해외교와정치, 그리고전국민이폭넓게플레이어로동참하는형태로이뤄졌기때문에양국관계의복원에크게기여했던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같다. 지금이야말로양국사이에서범국민적관심이모아질수있는이벤트가필요한시점이아닐까생각된다. 한일외교관계수립 50 주년은그래서더할나위없이좋은기회였으나, 안타깝게도실기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올해가다가기전까지다행히시간이조금더남아있다. 교착상태에변곡점을만들수있는주체는양국의경직된외교채널보다는정치권이맡는게더효율적으로생각된다. 하지만안타깝게도양국정치관계의미래는현재의정치상황으로미뤄볼때여전히밝지않다. 지금한국정치권의발등에떨어진불이너무뜨거워서한일관계의외교전선을바라볼여력이없는것이다. 이런절망적인상황속에서그래도한가닥희망의빛줄기를찾으라고한다면? 내년총선이끝나고여의도국회에새로운분위기가조성되면서한일관계에서뭔가새로운돌파구를찾으려는움직임이일어날수있다는희망섞인기대감은남아있다. 그시기마저놓친다면한일정치관계의미래는한동안무관심의영역으로밀려날것이다.

90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 1) 안보 에서 경제 로 = 일본정치의계절변화 자민당총재선거, 내각개조에따라내세운것은 1 억총활약사회. 새로운 세개의화살 을내세웠는데첫번째화살은 희망을낳는강한경제, 두번째화살은 꿈을만들어내는육아지원, 세번째화살은 안심하고이어지는사회보장. GDP600 조엔달성. 희망출생률 ( 젊은세대가희망하는대로아이를가졌을경우를상정한출생률 ) 1.8 실현. 50 년후에도인구 1 억명유지. 요양간호 ( 介護 ) 이직제로 와생애현역사회. 현실은 1997 년의 523 조엔을정점으로, 버블경제가붕괴한이후인 1993 년부터 2014 년까지 490~510 조엔사이를오가고있다 ( 표 1 참고 ). 합계특수출생률은 2005 년의 1.26 이최저이며, 2014 년에는 1.42( 표 2 참고 ). 인구는 2050 년에 9700 만명대로감소 ( 표 3 참고 ). 요양간호가필요한사람이현재 550 만명으로, 2025 년에 700 만명, 요양간호직원은현재 130 만명으로, 2025 년에는 220 만명이필요. 뒤로미루어진과제의중요한부분 ( 경제재정, 재정위기, 저출산고령화, 사회보장제도 ) 2) 선거모드 = 2016 년여름에참의원 ( 參議院 ) 선거 최근의국정선거결과 2010 년참의원선거=자민 51, 공명 9 합계 60(49.5%), 비개선 ( 非改選 ) 과의합계 103 (42.5%) 2012 년총선거=자민 294, 공명 31, 여당합계 325(67.7%) 2013 년참의원선거=자민 65, 공명 11, 여당합계 76(62.8%), 비개선과의합계 135 (55.7%) 2014 년총선거=자민 291, 공명 35, 여당합계 326(68.6%) 2016 년참의원선거는자민 공명연립정권의장기안정화에있어중요 여론조사결과로보는국민반응의복잡성 ( 아사히신문 [ 朝日新聞 ]) 조사일자 아베내각지지 아베내각지지않음 안보법찬성 안보법반대 자민지지 민주지지 7/ / / / / 참고 = 안보관련법제의중의원통과는 7 월 16 일, 성립은 9 월 19 일

91 ( 표 1) 미일명목 GDP 추이 ( 표 2) 합계특수출생률의연차추이 년 -

92 ( 표 3) 일본의인구추이그래프 3) 이제까지의한일정치관계 자민당은매파와비둘기파의결합정당 ( 공직에서추방당한 전전 ( 前 ) 파 와 요시다 ( 吉田 ) 독트린 ). 정당결성시의문서인 당의사명 에서는미국의점령정책을철저하게비판. 80 년대 = 관용의시대. 교과서문제는대립문제가되지않음. 비둘기파뿐만아니라매파가협조하여교과서문제에대응. 90 년대 = 비둘기파의시대. 무라야마 ( 村山 ) 수상이나하시모토 ( 橋本 ) 수상의위안부문제대응은한국뿐만아니라일본미디어도비판. 일부각료의 망언 이과도하게문제시된다. 그결과, 한일간에안정적인관계가제도화되지못함. 00 년대이후 = 매파의시대. 게이세이카이 ( 世 ) 에서세이와카이 ( 和 ) 로. 자민당은적극재정, 부의재분배로부터매파이데올로기에역점을두는쪽으로변화한다. 한일모두대중민주주의와내셔널리즘, 텔레비전을의식한정치 (telepolitics), 여론조사정치 의시대로. 정치가여론에컨트롤당하는시대에들어선다. 한일모두 대두하는중국 이라는요인에직면한다 = 미국과의동맹은공통되지만, 중국과마주하는일본, 중국에접근하는한국에서노선의차이. 한중 대 일본 이라는구도도생겨난다. 역사문제에더해중국요인이한일의외교안보정책에영향을준다. 4) 외교정책결정과정의변용 고전적외교공간 = 일부엘리트나관료, 유력한개인이양국관계를규정했다. 외교의근대화, 투명화에따라불가능해졌다. 정상외교의시대 = 정상의사상, 전략과전술, 사고방식이양국관계를크게규정하는시대. 정상회담과거기까지가는길이중요. 외교의대중화 = 정치 와 여론 사이의힘의역전. 외교의컨텐츠를정치가냉정하고합리적으로규정하기어려운시대로. 인터넷공간, 여론조사결과, 매스미디어가

93 영향력을가지며정치가이를따라간다. 외교 를권력유지에이용하는사례도생겨난다. 위정자가내셔널리즘에영합하여합리적정책결정을포기한다. 규탄 비판저널리즘 과정치앞에위축되는관료와아카데미즘 ( 기무라간 [ 木村幹 ] 한일역사인식문제란무엇인가 ). 이상

94 세션 6: 양국정치관계의미래 한일관계의미래 = 0, = 10 7 US China Japan North Korea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95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