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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 차한 일저널리스트다이얼로그 ~ 미래지향 과 살아있는과거 사이에서미디어는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맞이하고, 무엇을남겼는가 ~ 2016 년 3 월 공동주최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국제교류재단후원 : 일본외무성 / 대한민국외교부협찬 : 주식회사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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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차례... i 프로그램... 1 참가자명단... 3 발표및토론요지... 7 개회사...8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ㆍ 70 년보도에대한평가...8 기조연설...17 세션 2: 동북아안보정세와한일관계...18 세션 3: 경제의시각에서생각하는한일관계...27 세션 4: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35 기조연설...40 세션 5: 총괄토론 재차미디어의역할을생각한다 폐회사...47 세션 6: 학생들과의대화 ( 특별세션 )...48 발표자료 < 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발언은발언자의개인적견해에의거한다. 또한, 본보고서의모든보고자료는원본 / 번역판을막론하고기본적으로회의당일에배포된것을그대로게재하였다. 단, 보고서의취지에따라발표자명을삭제했으며단순한번역상오류등에관해서는수정을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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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5 차한 일저널리스트다이얼로그 미래지향 과 살아있는과거 사이에서미디어는 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맞이하고, 무엇을남겼는가 2015 년 10 월 일힐튼도쿄베이주최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2015 년 10 월 19 일 ( 일 ) 09:30-09:45 개회사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09:45-12:00 제 1 세션 : 국교정상화 50 주년 전후 70 년보도에대한평가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일한신문사설은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평가했나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한국언론보도에대한단상 토론 12:15-13:45 오찬회 < 기조연설 : SHIGEIE Toshinori ( 전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 > 14:00-16:00 제 2 세션 : 동북아안보정세와한 - 일관계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안전보장문제와한일관계 격동의동북아와新한일관계의모색 토론

6 16:30-18:30 제 3 세션 : 경제의시각에서생각하는한 - 일관계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새로운일한협력을어떻게생각할것인가 : 경제적측면에서 경제시각에서생각하는한 일관계 토론 2015 년 10 월 20 일 ( 화 ) 09:30-11:45 제 4 세션 : 양국정치관계의미래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 한일정치관계의미래 토론 12:00-13:30 오찬회 < 기조연설 : 유흥수 (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 13:45-15:45 제 5 세션 : 총괄토론 : 미디어의역할 15:45-16:00 폐회사 : 유현석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 16:30-18:30 제 6 세션 : 학생들과의대화 ( 특별세션 ) 일본측발표 한국측발표 역사란무엇인가 저널리즘의현장에서역사문제를생각한다 한일관계의미래 19:00-20:30 만찬회 전세션비공개 ( 非公開 ) 형식이며, 채텀하우스룰 (Chatham House Rule) 이적용되었음.

7 참가자명단 경칭생략 일본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니혼케이자이신문논설위원일본방송협회 (NHK) 해설주간교도통신사편집위원겸논설위원게이오대학명예교수후지 TV 외신부편집위원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수 /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객원연구원산케이신문편집위원마이니치신문기자 / 전서울지국장시사통신사해설위원일본국제문제연구소전무이사아사히신문논설위원와세다대학교수요미우리신문도쿄본사논설위원토요대학교수 /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객원연구원일본국제문제연구소소장대행 < 기조연설자 > 전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 옵서버 >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북동아시아과장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북동아시아과일한교류실장 / 지역조정관

8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북동아시아과사무관 < 담당자 > 일분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 일분국제문제연구소연구조수 한국 강인선강찬호고승일김기정김대홍김지윤박진원박철희심규선오태규이미숙이우광이호철임영서조홍민진창수황영식 조선일보논설위원중앙일보논설위원연합뉴스 TV 보도국부국장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KBS 탐사보도팀장아산정책연구원여론 계량분석센터연구위원 SBS 문화과학부장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동아일보대기자한겨레논설위원실장문화일보국제부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연구위원인천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MBC 기획취재부장경향신문국제부장세종연구소소장한국일보논설실장 < 기조연설자 > 유흥수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9 < 한국국제교류재단관계자 > 유현석최현수문재승이중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한국국제교류재단동경사무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비서관한국국제교류재단글로벌네트워크팀대리 < 옵서버 > 김민철박시은배종인오경찬윤주경이원경 주일한국대사관참사관주일한국대사관통역관주일한국대사관공사참사관주일한국대사관 2 등서기관주일한국대사관비서관주일한국대사관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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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표및토론요지

12 개회사 Yoshiji NOGAMI(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장 ): 한일국교정상화 50 년, 제 2 차세계대전종료 70 년이라는큰고비의해를한일양국이어떻게맞이할것인가를염두에두고 2011 년부터 5 년간의프로젝트로추진해온한일저널리스트다이얼로그도드디어마지막해를맞이했다. 이 5 년사이에도한일양국에서여러가지어려운상황이전개되었고, 더욱이아시아를중심으로하는세계정세도크게변모하고있다. 그런가운데개최되는이번회의는 미디어는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맞이하여무엇을남겼는가 라는부제에도있듯이과거의총괄도겸한것이다. 회의에참여한멤버각각이과거의회의를통해서경험을축적하고있을것으로생각한다. 이번에는그런지식축적에새롭게전개중인상황도가미된유익한의견교환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한다. 유현석 (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 국교정상화후, 한일간에는다양한교류가있었지만이다이얼로그처럼양국의언론인이주체가되어대화를하고, 발전적인한일관계를모색하는회의는유례가없으며그만큼특별한의미가있다. 최근에는양국의정상회담개최도공개적으로거론되게되었으며, 양국관계의미래에희망의빛이드리워져있지만, 가장중요한것은무엇보다도양국국민의관계이다. 그리고국민차원의관계개선을위해서는특히미디어가담당하는역할이큰것으로보인다. 양국의미디어가국민간에오해의씨앗을뿌리면그것은순식간에확산되어버리며, 이다이얼로그는그위험성을미연에방지한다는의미에서도매우의미가있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도이번회의를통해서양국언론인의인적네트워크가더욱강화되기를기대하고있다.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ㆍ 70 년보도에대한평가 일본측발표 한일신문사설은국교정상화 50 년을어떻게평가했나 일본의경우, 한일기본조약체결 50 주년인 6 월 22 일전후의사설에서는많은신문이평소의 2 배가까운지면을사용하여이문제를거론했다. 그논조로특징적이었던것은어떤신문도한국을비판하는것을서슴지않았다는것이다. 10 년전의국교정상화 40 주년경에는도저히생각할수없었던것이다. 예를들어마이니치신문의경우, 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의세계유산등록을목표로하는일본의움직임에관한박근혜대통령의 세계유산조약의정신에위배되는것이다 라는발언에대하여 박대통령의발언자체가대립을초래한다 라고하며우려를나타내고있다. 또는아사히신문에서는윤병세외교부장관을 외교책임자이면서일본을제 3 국에서비판하는고자질외교를계속해왔다 고이름을거론하여비판했다. 한국비판을서슴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한마디로말하자면일본에서이른바 한국피로 라고하는현상이일반인도공유하게되었기때문이아닌가라고생각된다. 그배경에대해서는냉전종식의결과또는한국이민주화되었기때문이라는지적도있지만

13 한일관계의구조적변화라는것이일본신문의공통인식일것이다. 흥미로운것은한국의신문에도그구조적변화에관한설명을볼수있다는것이다. 조선일보는 50 년전의한국은일본에서보면전혀상대가되지않을듯한작은존재였지만, 지금은 1 인당국민소득으로봐도일본은한국의 1.3 배에지나지않는다. 즉매우수평적인관계가되었다 고지적하고있으며, 한국일보에도비슷한지적이보인다. 더욱이한국의신문에서는중국의부상을보는전략적인관점에서한일의차이가지적되고있지만, 확실히중국관련보도에대해서는한일의논조에상당히차이가보이는것같다. 그리고한가지더, 한국의신문사설을보면 50 년전의한일기본조약에대한불만이눈에띄는것으로생각된다. 그렇다면이러한양국의관계를어떻게개선해야만하는가? 양국미디어의현황인식과주장에어긋나는부분이있지만, 한편으로아베정권및박정권이된후, 한번도정상회담이열리지않은현상이좋다는의견은볼수없다고단언해도좋다고생각한다. 양국의관계악화도중앙일보의사설은 어느한쪽만의책임이라고하기는어렵다. 경중은있다고해도모두의책임이다 라고하고있으며, 동아일보에도 한국이한일관계를악화시킨책임은가볍지않다 고쓰고있다. 한편일본의신문은저출산고령화문제, 비정규직고용문제, 또는경제문제등으로한일이협력할수있는소지가많이있음을강조하고, 그분야의협력을추진해감으로써신뢰회복을도모해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논조가많은것같다. 즉양국에신뢰회복의여지가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케시마문제 에관해서는시마네현이다케시마를편입한것이 1905 년 2 월 22 일로한창러일전쟁중에있었고, 거기서 3 차에걸쳐한일협약이있었으며더욱이 1910 년의한일보호조약이이어진다. 따라서다케시마는일본에빼앗긴최초의영토이며러일전쟁은그계기가되었다는식으로언급되는일이많지만, 이부분에대해지적해두고싶은것은이런견해가나온것은한국에서도최근의일이라는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러전쟁 을 러일전쟁 이라고하기때문에조선일보의데이터베이스로그단어를검색해보니 2010 년부터 2014 년의 5 년간 34 편이나온다. 또 다케시마, 식민지지배 라는단어를사용한기사는 105 편이나있다. 그런데불과 10 년전인 2000 년부터 2004 년의 5 년간을들여다보면 다케시마 와 러일전쟁 이포함된기사는불과 3 편으로, 다케시마 와 식민지지배 를포함한기사는 4 편밖에없으며, 90 년대에이르러서는거의나오지않는다. 이런데이터를보면 2005 년에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날 을제정하여그에반발한노무현대통령이 외교전쟁도불사 등을말한것의영향을분명히엿볼수있다. 한국적인표현으로말하자면이론을개발한결과로나온말이라는것이될것이다. 한국측발표 한국언론보도에대한단상 최근일본의사이타마현에취재하러갔을때의일인데한국에서온취재진이라는것을안현지의어떤남성으로부터 그럼당신도반일기자인가요? 라는말이던져졌다. 일본사회에서는지극히평범한사람들도한국인이라면무조건일본을비판하고공격하는반일주의자라고생각하는것이아닌가하고느끼게되어슬펐다. 특히아베정권이된후에는이런종류의불행한오해를초래하는구조가고착화되고, 골치아프게도그것이한일양국국민에상호작용하여한국에서도일본인전체를 무반성주의자 라고보는현상을볼수있음을피부로느끼고있다. 이러한도식이강화되는것자체가한일관계에있어서염려되는가장본질적인부분이라고생각한다. 그렇다면이러한도식을극복하기위해서미디어는

14 무엇을할수있을까? 한일관계가최악이라고하는가운데, 기념할만한국교정상화 50 주년을맞이하는 2015 년초의한국미디어의심경은 불안한기대감 이라고도표현할수있는것이었다. 예를들면 1 월 1 일한국일보의사설에서는 신년을맞이하는국가적결의중에서빼놓을수없는것은한일정치관계의전면적인회복이다 라고하는논조아래, 위안부문제해결과관련하여 출구로서의정상회담이아니라해결과정의입구로서의정상회담이필요하다 고하는긍정적인제언이나왔다. 즉, 아베정권을비판하고견제를하는것으로만족하는것이아니고, 그것을넘어새로운무언가를찾으려고하는의식이한국사회에충만해있었다는것이며, 미디어는그것을선도하고있었다는것이다. 하지만유감스럽게도그토대를흔드는일본발 격랑 이세번왔다. 아베담화의발표, 중국의전승절기념행사에대한반응, 그리고안보법안의통과이다. 이들때문에한일관계에대한기대감이다시복잡한소용돌이속으로빠져들고말았다. 우선아베담화에대해서말하자면, 식민지지배에대한사죄는거부하면서제 2 차세계대전에대해서는사죄를했다. 이러한과거의역사에대해서한국과중국 미국을따로분리대응하는것같은어조가사용된것에한국미디어가주목하여 이것이야말로아베정권의진정한의도가아닌가 라고주장하게되었던이유이다. 개인적으로이것이아베정권이초래한화근의씨앗이아닐까생각한다. 또한러일전쟁에관해서담화속에특히상징적으로언급된 식민지지배를받은많은아시아및아프리카사람들에게용기를북돋워줬다 라는문언에관해서도한국미디어는민감하게반응했다. 두번째 격랑 이된것은중국의전승절기념행사에관한움직임이었다. 한국미디어에서는 한국정부가능동적인외교를보였다 라는긍정적인평가와 한미일의협조에균열을초래하지않을까 라는우려, 대체적으로말하자면그두가지의견을동시에볼수있었지만, 그중에는 한국과중국에의한대일압박효과가있다 는뉘앙스로보도한곳도있었다. 그리고바로이점에일본측이반발하고, 그에대해한국측도더욱비판하는상황으로, 결과적으로는이사건이한일의대립구조를강화하는방향으로향하고말았다고생각한다. 또한안보법안의통과에관해서는 이상황을잘활용해야만한다 고하는미묘하게차분한논조로반응한한국미디어도있었지만, 그런의견은 전쟁이가능한나라, 일본, 급선회하는일본 이라는주장이먹혀들게되고말았다. 조금강한어조지만, 안보법안이라는이슈는 반성없이질주하는일본 이라는전통적인프레임을강화하는작용을초래했다고말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그럼그것들을전제로하여미디어는무엇을할수있을까? 현실을생각하면미디어가기능할수있는영역은매우좁고얕아져있다고생각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이점을솔직하게인정한상태에서다시출발을할필요가있지만, 아주사소한것이라도한일상호간의 긍정적인움직임 을미디어가민감하게파악하여확장하는노력을하는것, 결국은그것밖에없지않을까하고생각한다. 토론 일본측발표자 : 한국측발표에서지적한 세번의격랑 에대해서저도매우큰것이었다고생각하고있지만, 아베담화에있어서러일전쟁의평가가한국의입장에서최대의

15 관심사였던한편, 일본국내에서는 1931 년만주사변이후의군국주의에관심이모아졌다고하는점에서양국의문맥의차이를알수있다. 러일전쟁은식민지지배하에있었던많은아시아 아프리카사람들에게용기를북돋워줬다고하는부분에관해서는일본국내의일반적인인식과그렇게엇갈린다고는생각하지않지만, 물론그것이무조건훌륭했다라는것은아니다. 인도의네루전총리가소년시절에러일전쟁의일본승리뉴스를접하고매우감격했다고하는일화는유명하지만, 나중에와서그때는감격했었지만결국은새로운제국주의의난폭한나라가출현한것뿐이었다는듯한말을남긴사실은별로알려지지않아, 일본사람들도더알아두어야할것이다. 한편, 일본측에서는한국측의인식방식에대하여위화감을갖고있는상황이다. 한국측참가자 : 앞으로의매스컴보도가어떤식으로전개될지에대해서양발표자의생각을묻고싶다. 일본측참가자 : 아베담화라는것은총리측의발상으로서는, 일의적으로는국민을향한메시지이며, 국민이받아들이기쉬울것이라는전제로이른바시바료타로사관에따라발표한것일것이라고생각한다. 메이지의일본이근대화과정에성공하여영광을쌓아간다. 하지만점점잘진척되지않게되어버리고, 특히만주사변은그런영광을부수는계기가되어버렸다. 이러한전제가있었고, 게다가외국에서도주목되는 4 개의키워드, 식민지지배, 침략, 반성, 사과 를담아서말했다고하는것이아닐까? 한국측참가자 : 우선은일본측발표에있었던러일전쟁과독도문제의관계에대해서사실관계확인을하고싶다. 이두가지문제를연관시켜생각하게된것은최근의일이라고했는데, 그것은틀리지않았나생각한다. 한일간의독도논쟁을돌아보면, 제 1 기의논쟁은 50 년대에, 그리고제 2 기의논쟁은 70 년대에있었고, 러일전쟁과독도의관련성은이때부터많이지적되었다. 개인적으로도한국의책뿐만아니라일본의역사학자가지무라히데키교수의논문및저서를통하여이문제를접한기억이있다. 두번째점은한국측발표자의분석에있었던올해의한국미디어의대일보도자세에대한것이다. 연초에는순진한희망을갖고있었지만, 아베담화, 중국전승절, 안보관련법의성립이라는세가지큰장해에의하여그기대감이좌절되었다고하는취지였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꼭그렇게만얘기할수없지않을까? 예를들어박근혜대통령은며칠전의미국과의정상회담에서도 우선은한중일의정상회담을열고, 그런다음한일관계에진전이있으면좋겠다 는취지의발언을하고있다. 이것만보더라도세가지의 격랑 이그렇게심각한영향을미쳤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결국은시각및관점의차이라는것으로귀결되지않을까? 일본측참가자 : 작년회의를통해서이해할수있었던것중의하나가한국의대중 ( 對中 ) 자세의문제이다. 그때까지한국은역시대중편향적이지않은가라고생각했으나, 작년의논의결과, 그렇지않다고생각하게되었다. 우선경제적의존도가매우커졌고, 또분단국가이므로그문제를해결하려고하면중국에협조하지않으면안되는배경이있어서하는수없이중국쪽을바라보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을무슨일이있을때마다중국편향적이라고하는것은한국측으로서는참을수없을거라는식으로이해한것이다.

16 하지만그렇게이해한상태에서방금전에 중국과한국이접근하는것이일본에대한압력으로이어진다 는보도도있었다고하는보고를들으면약간걸리는것을느낀다. 중국을이용하여일본에압력을가한다고하는발상은역사문제에서의협력이그으뜸이되는것이라고생각하지만, 그런식으로한다면한국외교의일관성이흔들려버리는것은아닐까? 일본측참가자 : 일본측발표에대해서질문하고싶다. 국교정상화 50 주년을맞이하는데있어서일본측논설의특징중에하나로구조적인변화에대한주목이있었다는지적이있었다. 이것에대해서일본미디어에서는자주중국에대한한일의자세가한일관계의악화에큰원인으로되어있는데그이치를모르겠다. 구조적변화속에서중국에대한관점의차이가왜한일관계의악화와연결되는지조금보충해서설명해주었으면좋겠다. 한국측참가자 : 미디어관계자가아니므로이른바 매스컴의이웃 으로서제 3 자적인관점에서발언한다. 우선일본측에대해서지만여론악화의배경에대해서구조적인문제가있다는것이자주언급된다. 일본측발표에서는한국의민주화, 그리고중국의부상, 더욱이파워밸런스가변화하여한국에자신과여유가생긴점, 이세가지가일본의미디어및여론의악화원인이라여겨지고있었지만, 그럼실제로세가지요인이일본정부내부에어떤변화를초래하고미디어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결과적으로그런구조적인요인이리더십에어떤제약을주고있는지그것을추궁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그러지않고단순화하여구조적인변화가여론악화로연결되었다라고해버리면너무단순화되어버리는것이아닐까? 다음은한국측에대한것인데, 일본내부에서는이전과다르게한국에대한시선이엄격해졌다고하는사실을한국의미디어가제대로전달하지않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예를들면 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 의세계유산등록문제는일본국내에서는매우큰사회적, 정치적이슈가되어 한국과의관계를이이상유지해봐야어쩔도리가없다 는목소리까지나올정도로일본의여론이심각한상황으로치닫고있다는것을제대로전달했는가라는점에대해서의문이든다. 한일정상회담만해도일본국내에는 전혀기대할수없다 라는분위기가있는데, 보도를보는한, 한국미디어는그분위기를잘모르고있다고마저느끼게된다. 일본측참가자 : 안보법제가세개의 격랑 중의하나로서한국의대일자세에큰영향을미쳤다는것인데, 솔직히말하면오히려온당한내용으로그친게아닌가라는것이일본측의관점일것으로생각한다. 그요점은집단적자위권행사가한정적인행사에그친다는것이다. 일본과밀접한관계에있는외국이공격당한것만으로는일본은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없다. 그요건을만족시킨상태에서더욱이추가적요건으로서일본이라는나라의존재가위협당하거나, 또는일본국민의일정권리가근본적으로뒤집어질만한명백한위험이있어야비로소행사할수있는매우엄격한요건을부과하고있다. 이부분이한국의미디어에서어떻게받아들여지고국민에게어떻게전달되고있는지를묻고싶다. 글로벌스탠더드를하나예로들면, 집단적자위권이라는것은유엔헌장의 51 조에따라모든유엔가맹국에어떤추가적요건도부과하지않고인정되는권리이다. 역사를돌아보면중국은한국전쟁때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였고, 한국은베트남전쟁때집단적자위권을

17 완전히행사했다는점을추가해두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한일관계를다루는회의에서는대부분어느쪽도자신의모자라는부분보다는상대의오류를지적하려는경향이있다. 한국측이든일본측이든상대방에도문제가있지만자신들에게도고쳐야만할부분이있다는관점에서접근하여문제를다루는것이중요하다. 국가대표선수 로서가아니라한일관계는매우중요하다는공통인식아래, 언론인으로서의사명감이라는의식을전면에내세우는편이시야가넓어지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안보법제에관해서는일본국내에도젊은이나주부사이에비판이있으므로일본미디어도뉴스로크게다루었다. 하지만한국에서의비판과일본에서의비판은성격과관점이다를수밖에없는데, 한국미디어는그점을생각하지않고단지비판이있다, 반대의견이있다는것을강조하여 반대파가내외에퍼지고있다 고인식해버리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을둘러싼보도에서도일본을잘아는기자와그렇지않은기자와의차이가큰것이현황이다. 양국의신문을전체로보면서로에게있어서이해못할표현이라든가위화감이있을것같은표현이산발적으로보인다. 전쟁가능한나라, 일본 등, 너무단순화된제목및사물의관점은서로수정해야만한다. 일본측참가자 : 안보법제에관한사설을예로들자면크게세가지로유형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하나는집단적자위권이라는도구를한반도의평화와안정, 한국방위에어떻게살려나갈것인가라는관점, 그리고이것은정확히전쟁법안이며전쟁으로이어지는터무니없는법안이라는관점, 그리고또하나는 정치의폭주, 누구도멈출수없는일본을보는불안감 이라는것이다. 참고로이정치의폭주라는관점을피력한것은조선일보의사설이었다. 일본과한국은함께풍부한시민사회에옹호된민주주의국가지만, 그런가운데권력의폭주라는관점에서안보법제에불안감이있다는입장일것이라고생각한다. 취재활동의일환으로최근수년간은정기적으로수상관저앞에서열리고있는데모모습을보러가는데, 한국측의발표를듣고특히감명을받은것은 최악의한일관계인지금미디어의역할은보통사람들의신뢰를회복시키는것이라고믿고있다 는지적이다. 일본에서반아베를주장하는데모가여기저기서일어나고있다고하더라도거기에참가하는 보통사람들 은굳건히단결하는조직이아니다. 전쟁법안이다 라고강경하게반대하는사람도있는반면, 원전정책및기밀보호법을보면서참가하는사람도있다. 민주주의가파괴되는것이아닌가라고하는위기감에서참가하는사람도있다. 아베정권에반대하는 보통사람들 의목소리는가지각색이며, 한국미디어에는그런것을알고난후에한국에피드백해주었으면하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6 월 22 일의국교정상화 50 주년으로부터아베담화가나오기까지의시기는다양한갈등은있었지만한일관계는기본적으로정체국면이었다고생각한다. 그러한상황아래서발표된아베담화에대해서한국에서는비판이라기보다는체념, 포기와같은반응이보였다. 더이상아베총리에기대해봐야어쩔도리가없다는분위기에휩싸였던것이다. 하지만한국측은그냥짜증을내면서일본을일축한것은아니다. 8 월 15 일광복절에대한박근혜대통령의담화에서도아베담화를일부수용한다고하는뉘앙스가나왔다. 다시말해한국은매우억제적인태도로대응한것이다. 중국의전승절행사에대한참가에

18 대해서도한국으로서는대통령이참가할지여부를진지하게고민했지만, 일본에서는야치쇼타로국가안전보장국장이중국으로갔다고하는정보를입수해, 아베담화발표를끝낸아베총리가중국에가서전승절에참가할지도모른다. 그렇다면한국이가지않는다는것은문제가된다 고생각하여행사참가를본격적으로검토하기시작했다는배경이있었다. 박대통령의중국방문은남북관계의혼란을수습하기위해서중국이압력을넣을필요가있다는계산도있었을것이지만한중일의정상회담을열기위한실마리를어떻게잡을것인가하는문제의식의산물이었다고생각된다. 일전의한미정상회담장에서도박대통령은일본과의정상회담개최에노력하겠다고하는입장을명확히하고있다. 다시말해 8 월 15 일이후의한국움직임의근본에있는것은일본에대한감정적인대립과갈등이아니라, 어떻게든한일회담을실현시켜정상화하고자하는의식이며, 미디어는그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일본측참가자 : 안보관련법의취급방법이상징적인예가되겠지만, 신경이쓰이는것은한국미디어의보도방식의일관성문제이다. 단적으로말하자면한국에서는이른바스트레이트뉴스와논설에서뉘앙스가다른경우가있다. 스트레이트뉴스를쓰는기자중에는일본의내정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일본관련이기때문에이정도는쓰지않으면안되겠지 라는느낌으로내용가감을많이하는기자도있을것이며, 혹은정말로일본을모르는채쓰는기자도있지않을까라는것이솔직한인상이다. 또한스트레이트뉴스와논설의정합성은물론이거니와논설에서의일관성에대해서도생각을들어보고싶다. 이전의논설에서는이렇게썼었는데이번에는전혀다른것을쓰는경우가있다고생각한다. 일본의신문사에도그런경향이없지는않으며, 원래사태의변화에따라주장도변화하는것이지만, 한국의신문사사이에서어떤식으로논의되고있는지를가르쳐주었으면한다. 한일관계는리더, 관료, 미디어, 국민간에악순환이일어나서그대로올해를맞이해버린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 그런지금, 미디어가 이런것을쓰고싶다 는의향에따라데이터만수집해와서그것을조각맞추듯이조합해서기사를작성해버리는것은일반적인의식과는괴리되어버릴위험성이있을것이다. 실제로동아일보와아사히신문이국교정상화 50 년에맞춰서실시한공동여론조사를보면미디어를통해서한국을안다고대답한사람중에한국에친근함을느끼는비율은 30% 정도, 한편한국에지인이있거나자신이직접여행가서그정보를토대로한국을안다고대답한사람중에서는 50% 이상이한국에친근함을느낀다는결과가나와, 미디어가과장이나가식없이있는그대로의모습을전달하지못했다는현황이대두되고있다. 이러한나쁜사슬에어떻게대처해야만할지를생각해보면, 가장간단한것은미디어가이사슬을끊을수있다는것은아닐까? 일본측발표자 : 발표에대한코멘트에대해서단적으로답변한다. 우선다케시마문제와러일전쟁을연관짓는경향에대한것으로, 이것이 50 년대부터있었던것은알고있다. 말하고자했던것은그이후에다케시마문제가계속언급되지않고, 따라서한일간의큰현안사항이아니었던시대가계속되었다고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미디어가자주다룬다는지적인 구조적변화 라는견해인데, 최근에는한국미디어에서도논설등에서다루는경우가늘어나고있어반드시일본적인관점이라고만은할수없지않나생각한다. 또한, 중국에관한한일의인식차이인데, 개인적으로는그차이가어느쪽인가하면

19 일본측에더불만을초래하는결과가되지않았나하고보고있다. 특히일본의경우센카쿠열도등을둘러싼첨예한대립이있으므로더욱더그런관점이된다. 일본측에서보면한국이중국에접근하는상황은표현은좋지않지만일종의건방진모양으로보일것이다. 다음은파워밸런스의변화에따른영향인데, 일본입장에서보면한국과의사이에직접적인파워밸런스변화뿐만아니라복합적인변화라고생각한다. 예를들면버블붕괴후의국제경제속에서일본의상대적인퇴조라는것은부정하기어려운가운데, 특히아시아에있어서는중국의존재가너무커져있으므로그런면에서상대적인박탈감을인식하고있으며, 거기서오는초조함을느끼고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 또다른원인, 예를들어한국의민주화에따른변화와도관련될것으로생각하는데, 민주화이전에는한국사회에서는입을열수없었던것, 예를들어일본에대한불만같은것을자유롭게말할수있게된것의영향과민주화운동을담당했던정치적으로첨예한사람들이사회의다양한곳에흩어져간것의영향을생각해야한다고생각한다. 대중 ( 對中 ) 인식의차이가원인으로한일관계가악화하고있다기보다는중국에대한친선및파워밸런스의변화가일본측의리더십과여론에대해서매우큰제약을주어변화를초래하고있는것, 그리고한국이민주화와파워밸런스의변화로자신을얻은것, 그것이한일관계변화의원인일것이라는것을말하고싶다. 방금전에 아베총리에대한체념감각 이라는한국측의발표에대해서말하고싶은데, 이점에관해서는서로관용을베풀지않으면안되지않을까생각한다. 일본측의입장에서도한국측이보여주는행동중에는일본적인감각으로는좀처럼이해하기어려운것이가끔나오는데, 한국의문맥에서는그렇게되겠지 라고어느정도딱잘라결론지을수밖에없다. 일본에대한한국의관점에관해서도동일하게말할수있을것이다. 한국측발표자 : 한일정상회담이개최될지어떨지도물론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 일반국민이상대나라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가양국관계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이라고생각한다. 그창구로서한일양국의미디어가존재하는것이라는것이저의기본적인생각이다. 하지만미디어가충분히그역할을달성하는것을저해하는조건및환경이있다고생각되므로그것에대해언급하고싶다. 저해요인으로는여러가지를생각할수있지만, 가장영향력이있는것은일본정치의힘으로, 특히일본이과거의역사를어떻게평가하는가가관련될것이다. 그것도위안부문제와같은개별이슈가아닌, 과거의역사전체를어떻게보는가라는것이문제가된다. 일본측에서는시바료타로사관에대한말이있었는데, 예를들면메이지유신부터만주사변에이르는과정을기본적으로 영광의역사 라고인식하는통념속에한국에대한식민지지배도포함되어있다고한다면한국으로서는역시저항을느끼게된다. 만일일본이이러한역사관을강조한다면한일간의갈등은풀기가어려워지게되어버리지않을까걱정이된다. 물론지적이있었던것처럼한국미디어측에도과제와문제점이있지만, 문제점의하나인 일본사회를제대로보지않고있다. 전달하고있지않다. 는것의한가지원인으로실은이역사인식문제의심각화라는것이있지않나생각한다. 그리고그문맥에서중국의전승절기념행사출석과안보법제에대한이해를둘러싼의견대립이일어난것은그것을전달하는한국미디어에책임이있었던것과동시에그이외의원인도작용하지않았는가하고생각할수있다는것을말하고싶다. 미디어의역할은매우중요하므로미디어측의노력이필요한것은확실하지만, 그자세를

20 규정하는힘에어떤것이있고, 그것이어디에서오는가라는점에대해서도직시할필요가있다. 세션 1 사회자 : 한국측의발표에있었던문제제기중에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부분이있었으므로조금언급하고싶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은제 2 차세계대전에대해서는사죄해야만하지만식민지지배에대해서는사죄하지않아도좋다고생각하고있지않은가 라는지적이다. 그것이마치전략적인것으로오해를불러일으키게되는것은매우불행한일이다. 하지만한편으로는지적이매우중요한부분을찌르고있는것도사실인데, 예를들면일본에서는만주사변이후의침략에대해서는사죄를하지않으면안되지만, 그이전의식민지주의에대해서는구미에서도식민지주의그자체를사죄하고있지않지않은가라는식으로구별해서생각하는경향이있는것은사실이다. 일본측참가자 : 방금전의발언중에나온 보통사람들 이라는점에대해말하고싶은데, 예를들면시부야거리에서하고있는 SEALDs 회합등을보고있으면어디에서정보를얻고있는지의문이들게된다. 원래신문을읽는사람은아마데모에는가지않지않은가? 데모참가자에는젊은사람, 고령자, 젊은주부층이많으며, 일하는연령대의사람들은거의볼수없다. 이것은일본데모의특징이라고생각한다. 18 세의아이들이나그이하연령의아이들이나와서 징병제는절대싫다 등을외치고있는것을보자면왜안보법제가징병제인가하고생각하게된다. 아마민주당의일부사람들이그런것을말해서그것을또여러형태로미디어가흘려, 그결과젊은아이들이단상에서 자신을징병제의대상으로하기를원치않는다 고외치고, 그런흐름이있는것처럼생각해버리는것이지만, 그것은정치의책임인한편미디어의책임이기도하다. 다시말해 SEALDs 가그런식의논조를펴고있는것에대하여미디어도책임이있는것이아닌가라는점에대해미디어관계자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물어보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요령있는발표에감명을받았으며, 특히아베시대 박근혜시대라고하는시대구분을함으로써그간에있었던일들을보다체계적으로파악할수있음을깨달을수있었다. 하지만하나의정권이하나의시대를구성한다고하면하나의정권이끝나고지도자가바뀌면한시대가종식되었다는사실도되지만, 나라와나라의관계는당연히그후에도계속되어간다. 아베총리에대한분노가체념으로바뀌고방관에이르고있다고하는지적도있었으나, 아베시대, 또는박근혜시대가지난후, 양국이극단으로치닫던그시대는뭐였을까하고되돌아보고, 그것을이후의한일관계의발전에활용해가는것도지식인및언론인, 연구자에게주어진중요한역할일것이다. 일본측에서한국의스트레이트뉴스와사설의갭에대해서지적이있었지만, 경험상, 대외관계에관한뉴스는일반적으로국제부에서다루고, 한일관계나한미관계에대해서는정치부에서다루는경향이있다. 그렇기때문에스트레이트뉴스는국내적으로각색된다고할까, 국내적인이해관계나청와대의기대등이투영되기쉬운부분이있을지도모르겠다. 일본의헌법해석의변경에대해서질문하고싶다. 일본에서는헌법의해석이이미변경된것과같은것으로, 헌법이개정된것과같은상태이며, 그에대해서누구도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고들었다. 법을중시하고분석적으로사물을생각하는일본에서학자나많은사람들이반대하고있는가운데, 그러한변화가너무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것은이상하게

21 생각되는데, 이점을어떻게보고있는가? 한국측참가자 : 한국이중국에점차편향된다고하는관점에대하여한마디언급하고싶다. 예를들면최근의한미정상회담에서박근혜대통령이가장강조한것중의하나는한국이미국의리밸런스전략의중심축에있다는것이었다. 그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또 TPP 얘기도나왔다. TPP 가전략적인계획이며, 미국자신이그것을감추려고도하지않는데한국의대통령이미국까지가서 한국도반드시참여한다 고말했다는것이다. 이것도한미관계, 나아가한미일관계가가장중요하다는것을상징적으로선언한것과같은일이었다고생각한다. 이런점들을강조한다음에소위중국편향론에대한이해를구하고싶다고생각하는데, 지금의중국정도의경제규모를갖는나라가바로이웃에위치할때반목하는정책을취하고자하는나라는없을것이다. 중일관계를봐도표면적으로는많은마찰이있지만, 내부적으로는양국이관계개선을모색하고그것을위한접근을하고있으며, 친중국 이라고한다면그것은한국보다도차라리일본쪽이아닌가라는생각마저든다. 국가가스스로의이익을위해서외교노력을기울이는것은당연한것이고, 그런의미에서본다면 중국편향론 이라는것은실체가없는것임을알수있지않은가? 기조연설 시게이에토시노리 ( 전주한대사 재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한일관계는최근 5 년매우악화되고있었지만다행히도올해 6 월경부터개선의조짐이보인다. 다음달초에는 3 년만에한중일정상회의가개최되는것같고, 그때한일정상회담도개최된다고들은바, 꼭의미있는회담이되길크게기대하고있다. 지금의곤란한상황에대해서네가지를지적하고싶다. 첫번째는리더의역할이다. 지금까지의양국에있어서새로운정권의탄생은양국관계를재설정하는기회가되어왔다. 또한국의정권에대해서는전반은한일관계가비교적좋다고하는두가지패턴이있다고들어왔다. 그러나최근 5 년간에대해서는 2 가지패턴은작용하고있지않다. 배경에는 2012 년 8 월의이명박대통령의다케시마상륙이있다. 왜그런일을했는지지금도이해할수없는부분이있다 년 12 월의일본신정권발족도언급하고싶다. 미디어에서는아베총리는극우정치가라는꼬리표를붙여강한경계심을갖게되었지만, 실제로는 나카소네화 라는것이아베총리의노선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하지만현실의한일관계는극우정치가라는꼬리표, 그것을기반으로한인식에묶여버려서양국관계가악화의소용돌이에빠져들고말았다. 두번째는과거 5 년간일본의대한 ( 對韓 ) 여론이매우악화되어있다는점이며, 이것은쉽게원래대로돌아오지않는것이아닐까개인적으로는생각하고있다. 여론형성에있어서미디어의역할은매우중요하며, 여론과는상호증폭하는관계이기도하므로꼭의식하여 좋은뉴스 를보도해주었으면한다. 그리고정치부기자분들에게는꼭경제뉴스에도관심을가져주었으면한다. 경제면에서는많은긍정적인움직임이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 세번째는외교당국의역할이다. 외교당국은주인의식을가지고제대로역할을다하지않으면안된다. 때에따라서는내셔널리즘과싸우고, 국민이흥분할때는반대로냉정해지는것이요구된다. 외교는항상국민에게인기가있다고는할수없기때문에때로는비판을받는일도있지만이점을명심하기바란다.

22 네번째는중국이라는새로운요소가한일관계에들어와있다는것이다. 5 년전의한일관계에있어서는그렇게큰요소가아니었지만, 상황은크게변했다. 솔직히지금한일양국의사이에서는중국에관한견해에대해서서로차이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일본은중국의평화적대두는일본을포함하여세계에있어서좋은일이라고생각하고있지만, 동중국해나남중국해에서의중국의행동, 인민해방군의직선적인근대화, 또는국제규정을포함한국제시스템에대한대응등에대해서는큰문제가있다고생각된다. 특히올해 9 월 3 일의전승절기념식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도관심을갖고보고있었지만큰위화감을품었다. 시진핑주석의연설에는화해정신이별로보이지않았고, 국제협조정신도보이지않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앞으로의아시아태평양은좋든나쁘든중국중심으로생각하지않을수없으므로동중국해나남중국해에서의행동및북한과의관계에대해서는한미일 3 국간에잘논의할필요가있다. 일본과한국사이에는좋은일도많이진행되고있다. 경제면에서는한일양국간의협력뿐만아니라, 제 3 국시장에서의한일경제협력, 자원및프로젝트의공동실시등협력은계속해서진척되고있다. 지금이야말로양국은솔직한토론으로되돌아가양국관계의패러다임을경쟁에서협력으로바꿔가지않으면안된다. 세션 2: 동북아안보정세와한일관계 한국측발표 격동의동북아와신한일관계의모색 동북아시아의 2015 년은단적으로 격동의동북아시아 라고표현해도지장이없을것이다. 단지 격동의 라고는해도경제를비롯하여한다른분야에서는상호의존성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동북아시아의질서가점점복잡화 다원화하고있다고인식해야만하지만, 그렇다면그상황아래에서한국과일본의관계는어떻게하면개선될수있을것인가? 우선일본에대해서보도록한다. 일본의최근안전보장면의변화를볼때, 간과해서는안될것이미국과의외교정책이다. 오바마의리밸런스전략이라는것은만일힐러리클린턴이대통령에당선된다면거기서도이어져한층더가속될것이라고생각된다. 한국으로서는보다거시적으로미국의태평양 동북아시아전략의변화에따라일본의안전보장전략도변한다고봐야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그과정에서한일간의엇갈리는일, 갈등도변화해갈가능성이있지않을까? 미국에는시퀘스터 ( 세출자동삭감장치 ) 가있어서국방예산도압박되고있으므로카운터파트너로서일본을끌어당길수밖에없다는것이현황이다. 그래서패권이쇠퇴하고있는가운데리밸런스전략을통해서아시아에서의패권을유지하려고한다. 이것이오바마정권의아시아전략의문제의식으로, 일본쪽에서도이러한미국의요구에부응하면서집단적자위권, 그리고군대를가진 보통국가 를향해서나아가고있는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러한지금, 특히제기하고싶은것은이처럼미국에올인하는외교정책은과연일본에게유리하게작용할까라는점이다. 그결과, 아시아에서고립되어따돌림을당한다면그것은일본의외교정책을조성하는데있어서과연좋은일인것인가라는것이다. 다음은한국에대해서인데, 한국의경우는일본보다도더욱복잡하다. 과감하게요약한다면한국은워싱턴과베이징사이에서어떤식으로입장을정해야할지기로에

23 서있다는것이될것이다. 중국과는경제적인측면, 미국과는안전보장의측면, 이두가지의축을정교하게왕래하지않으면안된다. 미중간의갈등이확대되어가는가운데더욱복잡한방정식에직면하는것을각오하지않을수가없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의안전보장문제전문가중에는한국과일본의알력이한미일의안전보장에분열을일으키고있다고인식하여한중의밀착이한국의대일강경자세를부추겨세우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고우려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 이상을근거로결론을내고싶지만, 특히일본에서는한국이중국에편향되어있다는의식이있으며, 그것이한일관계를악화시킬뿐만아니라미국이진행하고있는한국 미국 일본의트라이앵글에도지장을주고, 리밸런스전략에도악영향을주고있다는우려로도이어지고있다. 하지만개인적으로는중국과의관계를개선하는것과미국과의동맹강화라는것은상반되는별개의문제가아니라양립할수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왜냐하면북한이라는외부의위협이엄연히존재하는한, 이두가지는떼어놓을수없기때문이다. 북한의돌발적인도발을방지하고, 더욱이북한에직접적 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나라는지금현재는중국뿐이기때문에중국과의관계개선이라는것은일본이나미국이보는것과같이단순히경제적이익에대한관심에서실시되고있는것이아니라한국의문맥에서는안전보장면에서도매우중요하다는것이될것이다. 결국한국의안전보장은한미동맹이기반이지만그것을보완하는역할로써중국과의관계개선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일본측발표 안전보장문제와한일관계 아베정권의안보외교전략을간단히정리하면기본적인아이디어는적극적평화주의 가치외교라는것이다. 구체론으로서미일동맹을강화하는것이우선기반이된다는것, 그리고안보법제의정비에따라억지력을향상시켜일본의안전보장을높일필요가있다는것으로유사시도평시도아닌그레이존사태에완벽하게대처할수있도록미일동맹을중심으로태세를갖춰나간다는생각을하고있다. 그러한사고방식을토대로우선미일방위협력의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이표명되고, 또한 9 월에는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등을포함한안보관련법안이성립되었다. 이것이안보외교전략의밑바탕이되는것이다. 그리고이에더하여세가지정도힘을쏟고있는것이있다. 우선은미일관계를기축으로하고, 가치를공유하는한국 호주 인도와의안보대화연계협력을진척시켜나간다는것. 두번째가동남아시아각국등에대한캐패시티빌딩 ( 능력향상 ) 의지원. 이것으로일본의눈에는매우난폭하게비치는중국의해양진출에대응하려고하고있다. 그리고세번째가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인도부흥지원등에서국제공헌의확대이다. 10 월 5 일에대략합의된 TPP 도경제적인의미뿐만아니라정치적 외교적인의미를갖고있으며, 안보면에서보강재와같은역할을하는것으로여기에포함할수있을지도모른다. 그렇다면한국은어떤가? 한국은한미동맹을유지하면서중국에도접근하는균형외교를하고있다. 물론단순히미중간에서균형을잡으려고하는것이아니라분단국가로서통일전략이여기에관련된다. 이점을간과하면한국의대중접근은전혀이해할수없는것이되어버릴것이다. 다시말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라는것이한국입장에서는최대의우려대상이므로이것을억지하기위해서한반도의유사시에대비하여주한미군의존재를

24 중시한다. 그리고북한에영향력을가진중국에접근하는것이대북억제를위해서필요한것이기때문에박근혜정권기에들어간이후한중 FTA 정식서명이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맹, 중국의항일전승 70 년군사퍼레이드와기념식전에박대통령의출석등이이루어져왔다. 단, 일본으로서는그런균형외교에대해서언젠가는차질이생기는것이아닐까하는우려를안고있는것이다. 현실적으로도다양한과제가남아있는것으로생각된다. 예를들면한미동맹속에서도전시작전통제권의이관문제라든가한국의미사일방위참가문제, 그리고주한미군에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도입문제등이있다. 특히 THAAD 는중국입장에서는자국에게위협이될수도있다는것때문에그것에대해박근혜대통령을견제하고있는것처럼일본에서는보인다. 그리고또하나의기둥인통일전략에대한것인데, 기본적으로는이미중균형외교로는눈에보이는성과를얻지못하는것같아, 아마도우려가깊어지고있는미국의압력이상당히컸던것은아닐까생각한다. 그렇다면한국의대중접근외교의보다근본적인동기는무엇일까라는것인데, 지적했었던한국경제의대중의존은당연히큰존재일것이다. 단그것이전부가아니라세계관에있어서의인식, 전략론수립에대한인식이영향을주고있다고생각한다. 일례가 G2 론이다. 한때워싱턴에서도대유행이었는데미국에서유행이사라진후에도한국에서는여전히전략론을세울때발상의근저에이것이위치해있다고생각한다. 그근본이되는인식은장기적인전망으로언젠가는쇠퇴하는미국, 그리고대두하는중국이라는구도일것이다. 또중국쪽에서도이것에부합하는듯한생각을나타내고있다. 시진핑주석이 2013 년 6 월의방미시에제기한 신형대국관계 가그것이다. 이것은사실상은중국판의 G2 론이라고말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앞으로한일양국이협력해가기위해서는다른시각이필요하지않을까? 구체적으로는한일국교정상화 50 년이라든가한일합병으로부터 100 년남짓과같은, 보다시간축을크게한시점이필요하지않을까? 또그렇게해야만중국이나미국측의문맥, 즉이 2 대국이어떠한전략, 어떤목표를세우고있는가라는것, 또는발상의기점을어디에두고있는가라는것도보이지않을까? 예를들면중국의경우, 시진핑체제가목표로하고있는것은아편전쟁에서맛본굴욕을다시는반복하지않는것이며, 그전의청나라시대로돌아간다고하는 중국의꿈 을실제로말하고있다. 이것은결국구미를중심으로, 나폴레옹전쟁이래의 200 년에걸쳐형성되어온가치관과그것을반영한국제법을토대로한질서 국제규범에대한도전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이나한국이직면하고있는것은그런몸싸움속에서어떻게생존해나갈것인가하는현실인것이다. 토론 일본측참가자 : 북한의군사적위협을생각할때, 도발행위를자제시키는데있어서중국이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것은알겠지만, 박근혜대통령의통일에관한발언을들어보면 중국과의정상회담을통해서통일에관한중국의이해를얻었다 와같은말을반복해서하고있다. 그것이의문이생기는부분이며, 원래통일이라는것이어떤과정을거쳐서실현되는것인지잘모르겠고, 무엇보다통일은남북간에하는것인데왜중국의이해 지지가필요한것인지잘모르겠다. 예를들어서독이동독과통일했을때는국제법상, 조약상의전승국인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동의를얻어야할필요가있었다. 하지만

25 한반도에관해서는그런국제법상의구속이없을것이다. 기본적인것인지도모르겠지만그런의문을갖고있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중국편향론이종종거론되고있지만한국에서는특히한일관계, 외교안보분야에관심을갖는사람들사이에서자주나오는것은오히려일본의미국편향론이다. 얼마전일본에서는한국이과거역사문제에대해서미국에자주고자질을하고있다는, 이른바 고자질외교 가자주지적되고있었는데그와같이최근일본에서는뭐든지미국에붙어서맴돌고, 한국이이러이러한것을하고있다는식의, 소위일본이 고자질외교 를하고있다는불신감을품고있는사람이늘어나고있다. 일본에서는한국이역사문제에중국을끌어들이려하고있다고하고, 한국에서는일본이한일간의문제에미국을이용하려고하고있다고본다. 그런구도가표면화되고있다는것일것이다. 두개의 편향론 이교차하는한일관계를개선해가기위해서는역시양국의전문가들과미디어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일본측참가자 : 일본의헌법학자는 호헌파 가전체의 80% 에서 90% 를차지하고있다. 이런입장의사람들은개별조문을해석함에있어서우선은헌법이라는타입이매우많으며, 따라서자위대에관해서도 엄밀히말하면헌법위반 이라는입장이많다. 따라서이번의집단적자위권에대한비판은호헌파의입장이강하게나타난것이지만, 그렇다면여당인자민당측에서위헌이아니라고비판한근거는무엇이었나? 1950 년대에스나가와사건이라는사건이있었는데, 이것은일본에주둔하는미군의존재가위헌인지의여부를두고재판에서다툰경우이며, 이때도헌법학자로부터다양한의견이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주일미군은외국의군대이므로전력보유에해당하지않음 이라는판단이나왔다. 또한그과정에서일본이자위권을가질것인가아닌가, 그것이헌법과모순되지않은지에대해서도논의되어판결에서는양자가모순되지않는다는취지가포함되었다. 판결에서는자위권이집단적자위권인지, 개별적자위권인지에대한언급은없었지만, 자위권 = 헌법위반이라고되지는않았다. 이것을근거로하여자민당은헌법해석을반복해서쌓아집단적자위권에관한해석을, 권리는있지만행사는할수없다고하는종래의해석에서한보더나아가변경했다는것이다. 헌법학자의 90% 가반대하고있는데, 밖에서는반대파가압도적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처럼보일지도모르겠지만, 실제로는매우복잡한헌법의성립과정, 정치적배경, 헌법의과거판례, 그런것들을파악해주었으면한다. 한국측참가자 : 참가자전원이다시한번의식해주었으면하는것은 정치적인판단플러스국가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판단 을할때, 다시한번부연하는형태로 동북아시아라는지역의공통이익 이라는관점을추가해야한다는것이다. 그것을위한좋은교재가되는것이유럽통합의프로세스일것이다. 유럽은국가간의협력으로시작해서점차그것을넘는공동체를지향하게되었고, 더나아가정치적인통합으로향했다. 그프로세스를염두에두고미래를내다보는동북아시아의리더십이라는관점에서아베총리와박대통령, 이두명의정치가를판단하도록하는것은어떨까? 또한국의대중편향에대해서도조금더시야를넓게갖고봐주었으면한다. 예를들면유럽에서전쟁종결후에평화와협력을모색하는과정에서독일과프랑스라는두개의

26 대국에끼인벨기에가어떤식으로외교전략을추구하려고했고, 또실제로는어떻게했는지, 그런부분을생각하면서현재의한국정치를판단 평가해보는그런방법도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 실제로한국에서는그러한관점이어느정도퍼져있으며, 최소한의국민적합의도이루어져있다. 예를들면 2012 년의대통령선거과정에서는박근혜진영과문재인진영쌍방이 한국외교의미래는균형외교에있다 고말했다. 한국에서자주사용하는표현을이용하자면한국은 돌고래와같이기동성이있는외교 를추구하고자하는것으로, 지도자개인의신조나눈앞의단기적이익과는조금거리를둔관점이조금씩확산되고있는것은아닐까생각된다. 일본측참가자 : 일본이한국을볼때에한국에있어서의통일문제의중요성이라는관점이등한시되기쉽다는의견은말그대로라고생각한다. 그런것을전제로하여한국의중국편향론을생각하고싶은데, 개인적으로는이점에대해서는별로걱정을하고있지않다. 아마도한국이기대는바대로중국이움직이지않고, 언젠가는한국도기대가깨질것이라는이유에서다. 최근의한중관계 북중관계의동향, 특히 9 월 3 일천안문에서의항일전쟁승리기념의열병식과 10 월 10 일의김일성광장의조선노동당창건기념일의열병식은매우흥미로운지표가되지않을까? 즉 9 월 3 일을계기로하여중국과북한간에관계개선을향한교섭이시작되어, 그결과로서 10 월 10 일에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의서열 5 위인류윈산이평양을방문한결과가된것이아닌가생각한다. 그렇게되면박대통령이출석하여극진히대접받은 9 월 3 일의식전은실은한중관계의피크였다는것이될지도모르겠다. 왜그런짓궂은관점을갖고있는가하면, 중국의한반도정책이라는것은 1982 년의제 12 차당대회에서독립자주의방침이나온이후, 남북균형이라는방침이유지되고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물론당초에는북한의비중이압도적으로컸던것이한국과의관계강화의흐름이시작되어깊어짐에따라비중이역전되었다고생각한다. 단지그렇다고해서북한을버릴수는없으며, 중국나름대로밸런스를갖고남북의균형을맞춰간다는것으로, 큰틀이변화한것은아니다. 중국에있어서의한국은다양한의미에서전략적으로중요해지고있지만, 북한과의사이에도중요한관계가있다는것이중국측의인식일것이다. 거기에서중국과한국사이에의견의엇갈림, 대립이발생하는데그것은매우근본적인곳에서의대립이될것으로생각한다. 이번박대통령방중에관한한국의신문보도에서는박대통령이시진핑주석에대해서 조속한평화통일이바람직하다 라고말했다고보도되었는데, 실제로그런활동이있었을것이다. 단지중국에서봤을때, 평화적통일에는원래부터이의가없겠지만 조속한 이라는부분은문제가될것이분명하다. 다시말해중국이생각하고있는것은장기적인평화통일이며, 조속한통일은전혀생각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덧붙여서자주적인통일이라는것도중국의입장중하나이며 통일은남북이잘대화해서해야만하는것으로과도하게개입하여한쪽을짓누를생각은없다 는것이지금의태도이다. 이입장의차이는간단히좁힐수는없을것이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아산정책연구원이 2010 년부터여론조사를본격적으로실시하고있다. 그연례조사중에 중국의군사적위협이확대되는경우에는일본과안전보장분야의협력을추진해도좋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항목이있는데, 그에대한대답을보면

27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즉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이있었고, 그에대응하는중국의태도에불신감이높아진시기에는 일본과의안전보장협력을추진해야한다 라는대답이 50% 를넘었다. 그후, 시진핑주석이등장하여한중관계가좋아진이후에는그비율이저하된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한국의중국편향론에대해서인데, 한국측발표자의얘기로는여론조사결과 한중정상회담과전승절행사에박대통령의출석을평가하는목소리가많았다 라는것인데, 일반적으로한국에서는나라의정상과회담하고, 그사진이미디어에게재되면대체로좋은평가가이루어질것이다. 그렇기때문에그런평가를과도하게중시하고민감하게반응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 또중국편향론이라고할때에한국국민이떠올리는것은미국과중국사이에어느쪽으로진로를정해야만하는가라는문제이며, 그에대해서일본이민감하게반응한다는것까지는고려하지않는다. 특히일반레벨에서의인식은미국이떠들면몰라도왜일본이떠드는지모르겠다는부분이아닐까? 그점에입각하면잘이해되는것이 한국과미국의안보협력, 한미일의안보협력, 그리고한중의안보협력중에무엇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라는설문에대한회답일것이다. 거기에는 2012 년이후지속적으로한미일및한일의안보협력이한중의안보협력보다중요하다는목소리가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다시말해중국편향이라고떠들고있지만, 정작한국국민에서보면안전보장파트너를미국에서중국으로바꾸는등과같은극단적인생각을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다음으로통일문제와중국관계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 주변국중에통일문제에대해서가장도움이되는나라는어디인가? 라는설문에관해서는중국이 1 위를차지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하지만한편으로 중국은통일을위해서도와줄거라고생각하는가? 라는설문에대해서는 70% 이상이그렇지않다고대답하고있다. 다시말해한국인은중국의지원이절실하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한편, 실제로는그렇게되지는않을것이라고하는기대와불신감사이에낀상태에있다는것이다. 일본측참가자 : 한국측발표에서는일본의안전보장정책이미국의리밸런스를따르고있는것이라는것인데전혀근거가없는얘기가아닐까? 이번의안보법제와그전의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도원래일본이시작한얘기이다. 거기에염두에두고있었던것은중국일것이다. 중국의지금까지의행동을보면앞으로도군사력증강을진행해갈것이라고생각하지않을수없다. 이에일본이대응하기위해서는미국과의동맹관계를강화하는것이불가결하고, 이것이일본에있어서가장의미있는길일것이다. 물론일본과미국사이에는일본에서유사시의사태가발생했을때에어떻게할까라는여러가지약속이있으며, 양국의군사이에는그것을위한다양한협력이이루어지고있지만, 최종적으로동맹이기능할지의여부는그때의미국의정치결정이나미국의여론의움직임에달려있다. 그것을생각하면일본이안보법제를새롭게제정한가장큰이유는미국의정부와국민에대하여 일본은한보앞에나와있다, 일본은신뢰할수있는나라다 라는것을확신시키기위해서라고생각한다. 일본이미국의전쟁에휘말린다고하는논의가있는것같은데, 완전히반대얘기로, 지금의안보법제라는것은전후처음으로일본이일본의전쟁에미국을말려들게한다는얘기이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중국편향론에높은관심이나타나고있는데, 중국의힘을과장해서

28 인식하고있는것같이느껴진다. 지금까지다양한데이터를조사및분석한결과에따르면중국은 2050 년까지는국제관계론에서말하는것과같은세력경쟁을위한전쟁을일으키는그런힘을가질수는없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경제학자들사이에서는중국은수년안에 GDP 가미국과어깨를나란히할거라얘기하고있지만, 만일 2020 년에그렇게됐다고해도그것은 3 억명이만들어내는 GDP 와 16 억명이만들어내는 GDP 가동일한액수가된다는것이다. 따라서인구당으로말하면중국의 GDP 는미국의 5 분의 1 밖에안된다는것이다. 이런식으로보면중국의위협이나미중충돌이라고하는것은중국의힘을과대평가한견해라는것이되는게아닐까? 두번째로서는지금까지의발언에서는선택의논리를전제로한외교가언급되고있다. 예를들면한국에는미국 일본 중국이라는불가결한외교의기둥이있다. 그셋중에서어느한쪽을선택하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뉘앙스가느껴지는데, 원래그러한논리는한국외교에있어서난센스이다. 세개의축을어떤방법으로관리하고, 그래서어떤식으로해서제로섬이아니라플러스섬게임을실현해나갈것인가, 그것이한국외교의최대과제이다. 또같은이유에서 균형외교 라는호칭에도의문을느낀다. 균형이라는표현자체가 2 개나 3 개의선택지중에선택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측참가자 : 한국국민은한중관계의현황을별로높이평가하지않고있다는것을듣고개인적으로는안심하고있다. 중국의현황을보면볼수록내부모순과권력의집중 불안정함이증가하고있으며, 그반동으로서여러가지모순이표출되고있는것이명백할것이다. 남중국해문제도그렇지만경제적모순도분출되고있으며, 또대외 ODA 의본연의모습을포함하여외국 피원조국의불만도많이나오고있다. 이나라가단선적으로점점상승되는힘을증가시켜간다고는도저히생각할수없으며, 이나라와외교를할정도로리스크가높은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중국편향론에관한네가지오해에대해서말하고싶다. 우선첫번째는한국은역사문제에서중국과코얼리션 ( 제휴 ) 할일은없다는것. 그것이정부의방침이다. 두번째는중국과는경제, 미국과는안전보장이라는이분법적인인식방법에관해서도정부는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전의한미정상회담을봐도알수있듯이한국에있어서미국은경제면에서도중요한나라이며, 그렇기때문에한국은 TPP 참가를논의하기시작한것이다. 세번째는한국은중국에대하여말해야할것은말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THAAD 의한국배치문제등으로한국이중국의눈치만살피고있다고생각할지도모르겠지만, 이러한전략적인이슈에관해서는인내 침묵이아니라입장을명확히주장하고있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한미정상회담에있어서도미국의리밸런스정책에대해서한국이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고하는것이명언되었기때문에이것은중국편향론에기인하는우려를한국이명확히부정하여보였다는것이될것이다. 그리고네번째가한국이중국에대해서과도한기대를하고있다는것이일본측의의견인것같지만, 실은한국은중국을매우냉정하게보고있으며, 그것은일반국민레벨에서도변함이없다는것. 덧붙여또하나추가한다면, 미국과중국사이에있는한국의외교는균형외교라고하는견해도틀렸을것이다. 한국정부도한번도그런말을사용한적이없다. 일본측참가자 : 미국을추종함으로써일본이아시아의왕따가된다는발언이있었는데

29 과연그럴까의문이든다. 강고한미일동맹이있음으로일본의적극적인역할을환영하는목소리가아시아에넘치고있는것은아닐까? 이전의애벗호주총리의 일본은세계의모범적인시민으로쭉있어왔다 라고하는공동기자회견의발언이그렇고, 필리핀의아키노대통령의국회연설에서일본의공헌을평가하는발언도그러하며, 그러한예는일일이셀수없이많다. 또일본은이번가을부터전후 11 회째의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이되는데, 방글라데시는선행하는비상임이사국이면서일본에자리를양보했다. 이 11 번째비상임이사국은기네스기록이며, 매회국제사회, 아시아각국의신임을얻어선택되어왔다는사실을가지고도아시아의왕따라고할수있을까? 한국의안전보장은한미동맹이담보하고있다는것은말그대로라고생각한다. 단지일본이완수해야할큰역할도있다. 주한미군이유효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주일미군, 미일동맹이불가결하다. 이것은한국전쟁의역사가증명하는것이아닐까? 주한미군은일본의미사와기지의미공군, 또는후텐마기지의미해병, 사세보기지의미해군, 이들의협력이있어야비로소기능한다. 일본에서이들주일미군이전투에참가하기위해서는일본정부와의사전협의를통한일본의동의가필요하다는것을생각해주었으면한다. 한국측참가자 : 일본을알고있는미디어관계자로서한일관계는왜이렇게나빠졌는지질문을받은적이있는데동북아시아정세라든가그것과관련한안보법제라든가하는영향보다는아베정권의출범이후, 국가이익보다도정무적인판단이먼저였던것이영향을주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아베정권의발족이후, 헌법해석의변경이나안보법제를위한준비작업과정에서 21 세기구상간담회등의사적인자문기관의활동이눈이띄었다. 이것은법률의규정을받는기관이아니라아베총리와매우가까운입장의사람들이움직이는기관이며, 아베총리의생각에큰영향력을미치고있다. 이런것을보더라도국가이익이나전체적인안보보장이라고하는거시적인틀보다는정치전략의관점, 그런판단에따라안전보장정책이진행되고있는것이아닐까라는인상을받는것이다. 단지, 물론아베총리개인에게한일관계악화의책임이있다고말하고싶은것이아니라, 그이전의한국의정치가들, 일본의정치가들에게도널리책임이있다고생각하고있다. 일본측참가자 : 일본에서는한국보도가한결같지못하고, 박근혜정권의통일정책에대한보도가적다는지적이있었기때문에보충하고자한다. 박근혜정권의기본방침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지만, 이구상에대해서는지적과같이일본미디어에서는별로커버되고있지않다. 그이유중의하나가결국내실을잘모르기때문이아닐까생각한다. 중요한것이라면물론공부해서보도하지만잘기능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도않기때문에그런상태로취급되고있는부분이있는것이아닐까? 한국측참가자 : 양국간에난무하는단정적인사물의관점에대해서한마디언급해두고싶다. 예를들면일본이아시아에서고립되어있다는견해라든가한국의중국편향론이그에해당하는것인데그것들은일반적인사물의관점이아니라, 사물을한마디로단적으로표현하기위하여워딩 레토릭 ( 수사학 ) 이아닐까? 이번회의를계기로적어도여기있는참가자에게는중국편향론과같은단어에끌려가지않도록해주었으면한다. 동일하게미국과중국사이에서한국이균형외교를하고있다는말투도용어로서잘못되었다고생각한다. 한국정부가사용하는기본적인워딩은한미동맹의기본위에한중간의동반자적

30 협력도진척시켜나간다는것이다. 즉, 토대는어디까지나한미의동맹관계이며, 그것이있어야비로소한중관계도의미가있다는것이다. 이점에입각한다면중국편향론이라는것은미디어를경유하여확산된잘못된용어임을알수있을것이다. 일본측참가자 : 한국측도조금이해를해주었으면하는것은한미동맹과미일동맹이라는것은일반적으로생각하고있는것보다이미꽤통합되어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지금한국에서문제가되고있는 THAAD 미사일을보더라도이것을움직이는 X 밴드레이더는실은모두일본에있다. 아오모리현의샤리키분둔기지와교토의교탄고에있는교가미사키분둔기지에레이더가있으며미사일을관제하는것이다. 이런현실을알고나서미일안전보장관계가한국에대한미군의활동에영향을주고있다는것을생각해주었으면한다. 예를들면한국의초계함이폭발했을때, 그리고연평도에포격이있었을때미국은 F22 를대량으로가데나기지로이동시켰지만이것은일본의방위를위한것과동시에한반도의움직임에대응한것이기도하다. 미일동맹은기본적으로한미동맹의물류서포트를하고있다는현실을한국의미디어가더욱보도해주었으면한다. 한국측참가자 : 일본이교착상태에있는한일관계를해결하고동북아시아에대한스테이터스를높이기위해서는어떻게하면좋을것인가라는조언을한국측의입장에서하고싶다. 개인적으로는현재로선한일관계가급격하게개선되는것은기대할수없다고생각한다. 그런상황인이상, 일본은 북한카드 를최대한활용해야하지않을까? 아베총리에대해서는한국에서여러가지비판이있지만, 북한과일본의관계개선을위한노력이라는점에서는훌륭한실적을올려왔다고보고있다. 한국에서주로아베비판을하고있는진보계사람들과야당진영도아베총리의대북교섭노력에관해서는전혀비판을하고있지않다. 오히려 일본은이만큼이나대북교섭노력을하고있는데한국정부는 이라는논조로박근혜정권비판의도구로활용되고있을정도이다. 뒤집어보면일본은이 북한카드 를한국은물론주변국에대해서도유효하게작동시키는것이가능하지않을까생각한다. 아베총리는일본인납치피해자문제에대해북한을변화로유도하는것을포함하여포괄적으로대처하고해결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 그런서로연관되는여러문제를일관해서테이블에올리는교섭방법도훌륭하고, 유엔안보리결의에입각한제재는남겨둔채, 일본독자의대북제재는해제한다는방법론도국제적인틀에저촉되지않는형태로영향력을행사한다는의미에서좋은아이디어이다. 또교섭이진행되면북한내에연락사무소를설치한다는얘기도있는것같은데이것이실현되면북한내부로직접통하는채널을갖고있지않은미국이나한국에는매력적으로보일것이다. 그리고무엇보다일본이 북한카드 를활용하는과정에서한미일의협력관계도보다깊어질것이다. 또교섭이진행되면북한이새로운핵실험을하는데있어서브레이크로서의기능도기대할수있다. 그렇게되면북한이 6 자회담재개방향으로나갈가능성이나올지도모른다. 이처럼일본의행동은북한의비핵화프로세스에공헌할가능성이클것이다. 한국측발표자 : 리밸런스전략과관련하여몇가지코멘트가있었다. 우선미국이안보법제를요구한것이아니라일본이먼저제의했다고하는지적에대해서는동감이다. 단어느쪽이먼저였는지도중요하지만미일의이해가일치했기때문에추진되었다는점을

31 봐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또리밸런스전략에관해서개인적으로우려하고있는것은이전략이동북아시아의안전보장과평화유지라는점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가능성을담고있는반면, 관리를조금만잘못하면중국을봉쇄하는도구로전락해버린다는점이며, 그런양날의칼이라는것도인식해두는편이좋지않을까? 다음으로 일본이아시아에서고립해서는안된다 라는표현인데, 일본측참가자의민감한반응에놀랐다. 원래다른의도가있었던것이아니므로여기서발표를수정하고싶다. 일본이미국뿐만아니라한국, 중국등주변국에대해서도조금긍정적이고적극적인자세를취해야만한다는것이발표자의본의이다. 박근혜정권의외교전략에대해서는정권출범이후, 지금까지진행해온것은크게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 즉한반도에서신뢰를구축하고거기에서최종적으로는통일로간다는것이다. 그리고또하나, 동북아시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것이있다. 더욱더아시아에대한외교의지평을확대하여협력하는것, 예를들면한반도에있어서비핵화를실현하고그것을타지역에서의상황개선에연결한다는아이디어도있다. 일본측발표자 : 통일과관련된질문이있었는데, 질문에는다른분이이미대답했기때문에약간의보충을한다면, 우선통일대박론이나온배경을시간을거슬러올라가서돌아보면기본적으로는현재북한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변화, 불안정화를느꼈다는요인이있었다고생각된다. 그것을보고통일대박론이나온것인데, 특히정치적리더의발언이므로거기에는슬로건적인의미도있고, 레토릭 ( 수사학 ) 적인부분도많은것이다. 이점은아베정권의헌법개정과동일한것일것이다. 또그아베총리는정권을장기간지속시키는데있어서자신의컬러를나타내는깃발로서 헌법개정 을내걸었으며그것은절대로내리지않는다는자세를보였지만, 이 3 년간의과정을보면명백하듯이실제로는헌법개정이아니라헌법해석의변경으로극복했다. 다시말해헌법개정은현실적으로는어렵다는것을어떤의미에서이해하고있는것이아닐까? 그리고또하나, 편향론 이라는단어의사용방법자체에문제가있다는비판이나온것에동감하는반면, 조금걸리는부분도있다. 네이밍이라는것은본인이그것을어떤의미로쓰고있는지도중요하지만그것을보고듣는외부인이어떻게파악하는지도중요하다. 원래언론인은표면적인설명을그대로전하는것이일이아니라그실태가이렇다는분석을해서기사로쓰는것인이상, 어떤용어나표현자체를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고미디어는그런표현을사용해서는안된다는비판을해버리면약간본질에서벗어난논의가되어버리는것이아닌가도생각된다. 세션 3: 경제의시각에서생각하는한일관계 일본측발표 새로운한일협력을어떻게생각할것인가 : 경제적측면에서 경제적관점에서볼때, 미디어의보도태도에는극단적으로말하자면 20 세기적발상의영향이산발적으로보인다. 경계선을긋고사물을생각하는경향이강한것이그런전형이다. 또한국의미디어에서자주보이는글이 수출은승리, 수입은패배, 수입초과는자국의패배를의미한다 와같은것인데, 그것에입각해서오랫동안대일무역적자를문제시해왔다. 하지만그간한국경제가성장하지않은것이아니라계속해서성장하고있다. 따라서일본으로부터의수입은오히려한국의경제성장에도움이되어왔다는것이경제관계자의

32 입장에서보면상식적인이해이다. 또외자를차별적으로생각하는것은세계에서도일본과한국뿐이다. 미디어에서는여전히 외자에침략당했다 와같은보도가아직도보인다. 다음으로한일양국의경제관계가어떤것이었는지에눈을돌려보자. 한일사이에서는어떤의미에서시소게임이전개되어왔다 년의리먼쇼크 세계금융위기에서 2012 년경까지의일본이아베노믹스로엔저로바뀌기전까지의시기에는한국의폭발적인글로벌리즘에서의성공이라는것이있었다. 한편일본은계속엔고에시달렸으며에너지가격도특히동일본대지진후에폭등하여시달렸다. 그리고민주당정권의분배에편중한정책으로법인세도높게설정되어세계와경쟁하기에는매우어려웠던시대가되었다. 더욱이노동법규는노동보호뿐이었고, 환경규제는실현곤란한목표를공언한것이높은장애물이되어재계로돌아왔다. 마지막으로한일 2 개국간의 FTA 가농업보호문제로실현될수없었기때문에한국은관세가들지않는데일본에서수출하면관세가드는, 즉일본에서비즈니스를하면한국과비교하여모든것이비싸진다고하는악조건까지추가되었다. 소위 6 고 라고말하던시대였다. 그런일본을거들떠보지도않고한국은폭발적인발전을이루었다. 그랬던것이 2013 년이후에는마치오셀로게임같이백과흑이뒤집혀, 한국이옛날일본과같은현상으로시달리고있다. 경상수지는흑자가점점더커지고있기때문에원저는바랄수없고, 에너지는한국전력의적자문제도있어서지금까지와같이싼에너지를제공할수없다. 한국의 2015 년재정예산을보면커지고있는것이복지예산인데그것은어딘가에재원을요구하지않으면안되는것으로세금을걷기쉬운것이기업이므로법인세도이젠이이상은낮출수없다. 노동개혁도순조롭게가리라고는생각할수없다. 환경규제도엄격해졌으며, 여기에또 TPP 를미국이비준하게되면미일간및일본 - 호주간, 일본 - 캐나다간의무역자유화는한국과미국, 한국과호주, 한국과캐나다보다도개방도가높은것이되어지금은한국이 6 고 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 이 6 고 의시소게임을반복하면서한일관계는악화되어왔다는것일것이다. 더욱더한일의차이라는각도에서얘기를해보자면, 성장전략에관한생각의차이를지적할수있다. 우선은제조업의모습인데, 일본의경우제조업이 GDP 에차지하는점유율이지금은 10 몇퍼센트밖에없으며, 더이상제조로살아갈수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한편한국은제조업에자신이있어미디어에서는 한국이 IMF 위기를극복할수있었던것은제조업이강하기때문으로, 앞으로도제조업으로해가지않으면안된다 라는말이자주보인다. 하지만현실은중국의캐치업이진행되고있다. 더구나중국은어디까지나자국의사법에의거하여억지로승리를거둔다. 일본에서보면한국은이런상대와언제까지힘든제조업경쟁을해나갈것인지궁금하기짝이없다는것이솔직한감상일것이다. 일본은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제조업의소프트화를진행하려고하고있다. 의료에관해서도이노베이션의힘과사이버시큐리티로백업이가능한미국의협력을얻어의료의스마트화, 인터넷화를진행해갈수밖에없다고생각하여무리하면서 TPP 에참여했다. 낡은사고방식에서탈피하지않으면한일모두미래가어둡다. 역으로발상만바꾸면매우잠재성을기대할수있다. 특히제조업에서는경쟁관계에있기때문이야말로한일이라는국경을허물고생각하면세계에서도매우높은레벨의산업집적이존재하고있는것이보이게된다. 또하나는전략적인관계를구축하는데있어서 개혁의경쟁 을이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것이다. 한일은경쟁의식이강하고, 산업구조도비슷하므로어느한쪽이성공한다면다른한쪽도질세라같은것을하려고한다. 이런경쟁을활용해가는

33 것이중요하다고생각된다. 자원공유도중요하다. 이미일본도대국이아니며, 미국이나중국과같은것은할수없다. 특히인재가압도적으로부족하여한국의유학생이일본의일류기업에취직하는예도증가하고있다. 지금한중일사이에서강점을갖고제안할수있는것은뭐라고해도인재이며, 그것을더욱활용해야만할것이다. 차기전략적관계로서는리스크의분산과공공재의제공을들수있다. 예를들면일본에서난카이지진이발생하는경우, 도카이지방의산업집적이큰손상을입기때문에어딘가에백업을해두지않으면안된다. 한국은지진도쓰나미도없고태풍도거의오지않는나라이기때문에백업용의빅데이터를한국에가지고가는것이가능할것이다. 또한국에있어서도잠재적으로북한이라는리스크가있는이상돌발적인전염병과같은사태가발생할수도있다. 일본과같이가까운나라에백업이있는것은플러스가될것이다. 그리고국가가개입하지않는교류도중요하다. 특히작은기업및지방, 시민단체, 개인, 이들은이미자유로이교류하고있지만여기에정부가묘한내셔널리즘을부추기는일이없다면, 여러가지새로운싹이나올잠재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한국측발표 경제시각에서생각하는한ㆍ일관계 한국과일본의무역액은 2011 년에최고액을기록한후, 감소로돌아섰다 년이후, 그때까지의엔고가엔저로바뀌고엔은 40% 에서 50% 나평가절하되었으므로한국이일본으로부터의부품 소재에의존하고있었다고하면엔저로인하여일본으로부터의수입이늘어나는것이당연할것이다. 하지만실제로는일본으로부터의수입은계속감소했다. 그사이에한국이진행해온부품의국산화, 장치의국산화, 또는수입처의다변화의영향이나타났기때문이다. 지금은한국에서대일무역적자가그렇게큰화제가안되게되었지만, 이것은그런움직임의결과, 대일무역적자가 40% 나감소했기때문이다. 또경제관계라고하면무역뿐만아니라투자라는요소도중요해진다. 일본의대한 ( 對韓 ) 투자는 2012 년에크게늘어난후에감소하고있지만, 앞으로도일본기업의대한 ( 對韓 ) 투자는별로기대할수없을것이라생각하고있다. 이상을토대로하여최근한일경제에대해서총괄적인세가지를들고싶다. 우선은패러다임의변화이다. 이에따라정부든정책당국이든기업이든각자의레벨에서다른행동양식이요구되게되었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와의경쟁의식만먼저앞서고협력하려고하는의식이낮은상태이다. 그것이두번째이다. 예를들면일본경제가아베노믹스로인해좋아지면한국경제에있어서도이점이있을것인데, 그것을위협이라고받아들여높이평가하지않는경향이있었다. 일본에서도개인적으로 혐한 ( 嫌韓 ) 경제론자 라고부르는입장의사람들은중국경제가둔화하면한국경제는바로붕괴한다고하는극단적인주장을하고있는데, 그런풍조가보인다고하는것은역시혐한 ( 嫌韓 ) 의영향이적지않게있다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하나를보면열을안다고이런식으로, FTA 체결이나동남아시아에인프라를수출할때에는경제산업성의보고서에서도반드시한국의동향이언급되어있다. 한국무역의 FTA 커버율은몇 % 이며, 일본이 TPP 에가입함으로써몇 % 상회할수있는가와같은식이다. 즉자국의경제의객관적인조건과장래적인발전의가능성을생각하기보다는상대와의눈앞의경쟁을중요시하고있어한국은일본을, 일본은한국을필요이상으로의식하고있는것이다. 이런시각은진정한시장논리를토대로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 또그것을위해서

34 경제관계를구축하는데있어악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부정할수없다. 그리고, 지금까지의경제구조가변화했다고하면그것에어떻게대응해야만하는지구체적으로생각해야만하는데그것을하고있지않다. 그것이세번째이다. 다음으로발표자나름대로의의제설정을시도해보고자한다. 우선은고령화에대한대응전략이다. 한국에서도일본만큼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데, 이문제를한국에서보고있으면의문이드는것은일본이고령화문제의선진국으로서그경험을살려동아시아에기여한다고하는슬로건이들리는한편, 실태로서의대응책인경제산업성의보고서등을봐도구체론이매우결핍되어있다는것이다. 최근에는개호노동력을해외로부터받아들인다고하는논의를하고있다고하는데, 더욱시야를넓혀서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이아닐까? 고령화와관련한여러가지제도, 정책, 그리고산업의형태, 또는 NGO 끼리의협력등, 일본이상의페이스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한국에게는일본에협력하는것으로혜택을얻을수있는부분이많이있고, 또일본에있어서도한국뿐만아니라중국도포함하여동아시아에대한공헌이자기자신의이익으로도연결되는그런부분이많이있다. 예를들면의료기기의경우, 시장의확대나표준규격의책정과비용삭감이나오픈이노베이션의상승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인데, 현재상태는양국의정책당국자나정치가는이런것에별로관심을기울이지않는것같다. 이미한국에진출한일본기업은순조롭게사업을진행하고있다. 도레이나스미토모화학등의소재관련기업은삼성이나현대등, 거래처의니즈에맞는제품을개발하기위해일찍부터한국에진출하여이익을올리고있다. 이런부분은정치와비즈니스는전혀별개라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도레이의닛카구사장이 도레이에는반일도혐한도관계없다. 단지도레이의전략이있을뿐이다 라고인터뷰에서발언했는데, 이런것은매우시사적이다. 인재나기술력, 그것들의총체인 제조력 에있어서일본에한국은여전히가능성이있는파트너라고생각하고있다. 기존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기위해서도협력가능한분야의니즈를파악하여실제로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하는것, 이것이필요할거라생각한다. 마지막으로새로운차원에서한일 FTA 라는콘셉트를제안하고자한다. 구태의연한관세율을둘러싼줄다리기가아닌, 다른시점에서 FTA 라는것을다시파악할필요가있는것이아닐까? 한일양국모두서비스산업의생산성을높일필요가있고, 재산권의보호, 또는투자관련의비즈니스룰등, 공통의룰을책정해두는것이쌍방에게있어서중요하게되었다. 그리고서비스관련의공통룰을구축할수있는나라는동아시아에서는일본과한국뿐이다. 다시말해여기서도기존의패러다임에서탈피하는시각을가짐으로써새로운도식이보인다는것이다. 토론 한국측참가자 : 몇가지질문을하고싶다. 우선은고령화와저출산문제이다. 이것은한일에국한되지않고중국도포함하여공통의과제가되고있지만, 한국도일본도 순혈주의 와같은것에집착하여중요한해결책의하나인이민에대해서전혀생각하고있지않는부분이있는데, 이것은큰문제다. 미국이생산을유지하고활력을유지하고있는것은결국은이민이라는요소가있으며, 독일이시리아난민을받아들인배경에도인도적인배려도

35 있겠지만노동력확보라는관점이있기때문이아닐까? 일본과한국에서는조금상황이다르지만, 양국이공통으로안고있는고령화및저출산문제를생각할때, 이런이민이그유일한해결법이라고생각해도좋을것인지, 이것에대한생각을묻고싶다, 또최근타결된 TPP 에대해서구체적으로는한일의 FTA 와 TPP 의관련성에대해서인데, TPP 에는현재 12 개국이참가하고있다. 그중에한국이양국간의 FTA 를체결하지않은나라는일본과멕시코뿐이다. 그런상황에서한국이 TPP 에참가하는것은타당한것인지, 또는이들나라와양국간의 FTA 를체결하면동일한것인가? 한국측참가자 : 한국에서는 TPP 참가를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정부관계자의코멘트가나왔으며, 이전의한미정상회담에서도박대통령이한국은미국과자연스러운파트너가된다는발언을했다는것을고려한다면한국은거의참여방침을확정지은것이나다름없다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그와관련하여 TPP 교섭에처음부터참여하지않았던한국으로서는그에따른단점, 마이너스부분이맘에걸리는데그점에대해서가르쳐주기바란다. 또한국이 TPP 에추가로참여하는것에대한일본측의경제계나사회의일반적인반응은어떤것인가? 일본측참가자 : 이민에대해서는일본에서도경제계를중심으로 이민에따른저렴한노동력의수입없이는더이상고도성장으로돌아갈수없지않을까 라는목소리가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런한편, 유럽국가의경험을보고나서거기서뭔가교훈을배우지않으면안되는것이아닌가? 라는논의가있다. 유럽각국은안이하게외국인노동자에게의존한끝에어떤사회가되었는가하는것이다. 치안유지는어떻게될까? 시회의일체성을유지하는데있어서어려움에직면하는것은아닐까? 특히영어를모국어로하는국가라면몰라도한국어나일본어등외국인이습득하기어려운언어를모국어로하는국가가외국인노동력에안이하게의존하는것이가능한가? 그런문제에대해서한국에서는어떤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가? 한국측참가자 : 경제전문가는아니지만양국의발표자가모두패러다임의전환이일어나고있다고강조하고있어서경제전문가사이에서는뜨거운이슈중의하나라는것을추측할수있다. 또새로운협력의제도제시되었다. 그러나그것들을말할때 일본은이렇지만, 한국은이렇다 라고국경을기준으로양국을대비하는습관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 양국관계를주요산업 분야별산업 주요기업의협력이라는틀에서보는것이아니라국가차원에서보는경향이있다는인상을받았다. 기업이라는것은만일국가끼리전쟁상태에있더라도살아남기위해비즈니스를하는것이다. 또한편으로는전체적인산업구조를어떻게해야만하는지, 복지정책이나세금 조세대책을어떻게해나갈것인가와같은거시적인부분은국가를단위로보는수밖에없는것인데, 즉기업레벨과국가레벨이라는두가지레벨이아무래도혼동되어버리는경향이있는것은아닌가? 세션 3 사회자 : 얼마전에중국이 7~9 월기, 즉제 34 분기의성장률이 6.9% 라고발표했다. 이 7~9 월기의숫자가나온것은 10 월 16 일이었다. 일본에서는 7~9 월기의숫자는보통 11 월초순에나오므로약 1 개월반의시간차가있는데, 중국에서는놀랍게도 1~2 주만에수치가확정되어통계가발표되고있다. 그전의 4~6 월기의수치에대해서는무려 7 월 6 일에

36 발표되었다. 사람이하는일이라고는생각할수없는신속함으로, 더욱이계산된듯이목표에가까운 7% 라는수치가나왔다. 이부분을한국의미디어는어떻게보고있는지흥미가있다. 구미의신문중에는실은 3.5% 라든가 4% 라든가하는매우엄하게시산한곳도있었다. 한국측참가자 : 제 34 분기수치가발표되었을때편집회의에서도 이상하다 는의견이나왔지만느낀것을그대로기사화할수없기때문에발표한대로수치를보도하게되었다. 하지만직후의타이밍으로영국의 Financial Times 가 그거대한중국이이렇게빨리통계를집계할리가없다 라는조사보도를게재하였기때문에당초의방침을변경하여그 Financial times 의관점도전달하는형태로기사를구성한적이있었다. 많은한국미디어가같은수법을썼다고생각한다. 이것과는별개로질문이있다. 올해의큰이슈중의하나인 AIIB 에대해서한국은심사숙고끝에가입을결정하였지만한편 AIIB 에회의적이었던일본은결과적으로미국측에서서가입을유보하는태도를취했는데, 일본이회의적이었던배경에는방금전에나온 20 세기형의, 진영경쟁의관점이존재했는지어떤지를묻고싶다. 일본측참가자 : 미일의 TPP 큰틀의합의후에그때까지는 TPP 에대한반응이냉담했던인상을가진한국이바로반응을바꾼것에대해관심이끌렸다. 한국의부총리가 한국도가입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 고코멘트를했다고생각하는데, TPP 의큰틀의합의에서거기에이르기까지의배경을묻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TPP 에관해서는교섭에들어간시점에서한국도참가의사를전달했지만미국측으로부터 타결후의가입도가능하다 라고전달받았다고들었다. 미디어에서도다양한의견이혼재하고있었다. 적어도미일이큰틀합의에도달했기때문에한국이부랴부랴반응했다고하는관점은틀렸다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미디어의 TPP 에대한자세에대해서인데, 진보적으로여겨지는신문이나경향신문에서는 TPP 참가를조급해할필요가없고신중해야만한다는논조를펴고있었다. 반면에보수적으로여겨지는문화일보와같은신문은다자간협정에도참가해야만한다고하는 TPP 실리론을주장했다. 또한국정부내에서도논의가되었다. 단적으로말하자면외교안보팀과산업통상팀, 이둘사이에서의견의대립이있었다. 과거의정권, 예를들면이명박정권이나김대중정권시기에는대통령의주도권이강하여이른바유력자의한마디에의사결정이되었으나, 지금의박근혜정권은그렇지않고내부의의견대립을수습못하면서의사결정이늦어지는경우가늘어나고있는것처럼느껴진다. 한국측참가자 : TPP 에대해서한국이초조해하고있다는견해는사실과다르다. 일본미디어는그런견해를선호하는것같은데, 일본경제신문등도그런문체로보도했고, 그런식으로생각, 해석하고싶어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한국은중국과손을잡고있어서움직일수없었던것이아니라원래 TPP 교섭을관측 분석하고있었지만그의사결정이늦어졌다고봐야할것이다. 일본측발표자 : 한국정부내의내정이나논의에대해서는파악하고있지않지만, 일본의

37 미디어사이에서그런보도경향이있는것은확실할것이다. 단, 전에한미 FTA 가타결되었을때한국신문의제목이 일본이떨고있다 라고하는식이었기때문에어느쪽도다마찬가지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의 TPP 참가에대한일본의분위기를알고싶다는질문이있었는데, 일본은한국의 TPP 참가에절대로반대하지않을것이다. 단, 민주당정권시대를포함하여일본이정치와는분리한형태로제안해온양국간의 FTA 교섭을한국측이거절해온경위가있기때문에지금에와서특별히느슨한조건을제시하면서 한일 FTA 를해달라 고해도일본이응할것이라고는생각할수없고, 한다고하더라도양국간 FTA 에도 TPP 의기준이포함될것이분명하다. 즉 10 년간공업제품의 99.9% 가관세제로가되는데한국이그것을수용해야만하는조건이붙게된다. 양국간의 FTA 가주류였던시대에교섭을했었다면여러가지유연성을가질수있었을것이지만, TPP 가기준이된지금은상황이다르다는것이다. 한국측발표자 : 고령화에따른이민문제에관해서유럽을염두에두고 이민에따라사회의일체성을잃어버리면어떻게하는가? 라는의견이있었는데, 반대로이민을받아들여서성공한미국같은경우도있다. 역시신산업을창출하여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에있어서이민이라는정책은경시할수없을것이다. 중국경제를어떻게보는가라는점에대해서지적했던성장률문제이외에도금융문제가있으며, 건설버블문제등도안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6% 라든지 7% 의성장률을갖고있다는것은단순히생각하면 10 년후에는시장규모가 2 배이상이된다는것이다. 경제를다루는사람의입장에서보면시장이그만큼커지는데언제까지리스크얘기를하고있는가라는관점도있다는것을지적해두고싶다. 분명히한국의대중투자에는조금과한경향이있지만한편으로일본은너무신중하다고생각한다. 일본측발표자 : TPP 는교섭은국가가하지만플레이어는민간이다. 한편으로 AIIB 는원래국제기관이므로당연히국가가플레이어가된다. 단일본은 AIIB 출자자가되지않더라도 ADB( 아시아개발은행 ) 와협력을하고있으며, 또중국이계속해서 일본도빨리가맹하라 고재촉하고있으므로때가오면상황에따라가입할지도모른다. 요점은 AIIB 와 TPP 의창립멤버라는우선순위에관해서일본에서는 TPP 가우선되었다는것이다. 한국측발표자 : 한국에있는외국인그룹은주로다문화가정과이주노동자로구성되어있지만논의대상이많이되는것은다문화가정, 즉결혼해서한국에온사람들이다. 이그룹은여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기도해서정부의여성가족부가관여하는일이많지만실제로는관할이각부처간에분리되어있어효율적인케어가안되는것이문제가되고있다. 또한국의다문화정책이다양한문화가제도적으로공존할수있도록보증하는것이아니라한국어를가르치고한국요리를가르치고한국사회에서의생활방법을가르치는동화정책으로되어버린것이아닌가하는논의도있었다. 이다문화가정은일시적인체류자를포함하여 3% 정도지만, 그수는매년증가해갈것으로생각된다. 여기서자란아이들중에군대에들어가는연령에이른젊은이도늘어나고있으며, 더욱시간이흘러노동시장에본격적으로참여하게되면한국의청년들도취업문에서경쟁하는시대가찾아온다. 그렇게되면어려운취업사정도있어서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도괜찮겠지 라고말했던사람들이태도를바꿔비판적이되는것도충분히생각할수있다.

38 다양한문화의공존이있어야경쟁력이생긴다는생각은한국사회에는아직퍼져있지않다. 한국측참가자 : 다문화가정과군대문제가나왔지만현실문제로서한국은북한과대치상태에있기때문에다문화가정에서자란젊은세대가군대에들어가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제대로역할을다할수있을지어떨지, 이점도한국의다문화정책의성패를좌우하는포인트중의하나이다. 특히한국의지방에는다문화가정의젊은이가많이살고있다. 그들을취재하기위해서인터뷰했던어떤도지사가 멀지않아다문화가정출신의아이들에게총을주게된다. 그총을갖고다문화아이들이전선에서서우리들의조국인대한민국을위해서불침번임무를다할것인가? 아니면불평불만을갖고그총을우리사회쪽으로겨눌지를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고얘기했던것이생각난다. 이것이한국의현황이다. 세션 3 사회자 : 한국측발표자의중국경제에관한코멘트와관련하여질문하고싶다. 성장률 6% 라는것은매우높은숫자가아닌가? 라는얘기가나왔는데, 확실히높은숫자라고생각한다. 단이것을유지해가기위해서는고정자본형성을연율 5% 정도늘려가지않으면안된다. 그렇지않아도이미 GDP 의 50% 정도를고정자본형성이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수출도 5% 이상늘어나지않을것이고가계의개인소비도 5% 이상늘어난다고보기어렵다. 그렇게되면 6% 라는수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고정자본형성비율을올려가지않으면안되는데그것은어렵기때문에중국은경제구조자체를바꿀수밖에없는상황까지와있다. 고성장시대에서뉴노멀 ( 신상태 ) 의시대가되었다는것이중국정부의주장이지만, 이런요인들로인해 6~7% 의성장자체가이상태로는위태로우며, 고정자본형성이필요한데그것이안된다는모순된상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할것인가? 한국측발표자 : 중국경제가그발전단계에서직면하는과제와장기적으로봐서어떻게되어갈까라는문제는분리해서생각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예를들면일본은예전의오일쇼크나엔고와같은위기적상황에직면하여때로는불황에빠지면서도경제성장을계속하여 80 년대말에는세계의톱, 또는 2 위의경제대국이되었다. 물론중국을같은수준으로논할수는없지만동아시아에있어서일본또는한국보다빠른스피드로성장할것이라고보는것은그리비합리적이지는않을것이다. 세션 3 사회자 : 빌클린턴전대통령의말에 The economy, stupid 라는것이있다. 여러가지일의근본은경제이며, 정치의근본도경제라는의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세션에서는어째서인지경제논의가그다지활발하지않았다. 지금까지의이회의에서별로경제에대한논의를해오지않았지만, 한일관계, 아시아의상황을고려함에있어서경제의동향은매우정치적인쟁점도될수있다고생각하여의제에넣었는데좀처럼반응이없었다. 이것은이것으로한일관계에관심을갖는관계자들의분위기를나타내는에피소드가되는것이아닐까생각한다.

39 세션 4: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 한국측발표 : 한일정치관계의미래 현재의한국정계는약반년후로다가온제 20 회국회의원총선거대책으로여야당모두각각의내부에서주도권경쟁을계속하고있다. 여기엔 2017 년 12 월에열리는대통령선거를겨냥한각진영및각파벌의당내에서의헤게모니경쟁의측면도있다. 단기적전망으로서는총선거의약 1 개월전에는 3.1 절 이있다. 박근혜정권이출범한지 4 년, 그간대일관계에있어서어떤성과를거두지못한채로오고있기때문에일본과관련이깊은기념일인이날, 강한어조의대일메시지가나올가능성이있다. 어조가강하면강할수록보수진영의선거운동에는플러스가될것이다. 과거를돌아보면문민정부 ( 김영삼정권 ) 때는독도문제를둘러싸고 버르장머리를고쳐주겠다 고하는발언이나와, 대일강경책이취해졌고, 이명박정권때는정권말기가되어서갑자기독도를방문하는사건이있었다. 그연장선상에서박근혜정권은계속적으로종군위안부문제와 올바른역사인식 문제를일본측에제기 요구하고있으며, 그부작용이지적되어도자세를바꾸지않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의언동의특징중의하나인 원칙론 을고려한다면앞으로도이런요구를철회하리라고는생각하기어려우며, 양국의교착상태는계속될것으로생각된다 년, 다시말해박근혜정권의말기까지를염두에둔중기적전망은어떤가? 상당히획기적인사건이없는한, 한일의교착상태는계속될것이다. 특히임기종반이될수록지도자의캐릭터가짙게드러난다고하는징크스가재현된다면교착상태가계속될가능성은더욱커진다. 그렇다면초기정권에서는어떻게될까? 한국에서는진보정권보다도보수정권쪽이대일정책이강경해지는부분이있다. 만일진보정권이정권을차지하는일이있다면이명박 박근혜정권과의차별화라는점에서도대일정책의전환을꾀할가능성이크다고생각한다. 하지만인구동태나연도별지지정당과같은데이터로분석을하면보수정권이계속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박근혜정권의 원칙론 이그대로계승되는것은아니고차기보수정권에있어서는한일관계가한번에진전될일이없다고하더라도관계개선을위한실마리가보다적극적으로모색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일본측발표 : 앞으로의양국정치관계 일본과한국의관계에대해서일본측의상황을단적으로정리하자면우선일본의자민당은매파와비둘기파의결합정당이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즉, 결코매파의집단이아니라는것이다. 자민당은출범시에는요시다독트린과기시노부스케를중심으로하는전후회귀파가결합한조직이었다. 80 년대, 즉일본의고도성장시대에있어서는자민당의대외자세, 특히중국과한국에대한자세는 관용 의시대였다. 교과서문제에서일본이요구를모두받아들여비둘기파뿐만아니라매파까지도문제해결을위해서분주한시기가있었을정도다. 그리고 1990 년대에들어와서정권중추를비둘기파가차지하던시대가있었다. 정권은역사문제등에매우적극적인자세로임했지만일부각료의망언이라고도할수있는발언이과도하게보도되어, 그결과, 한일관계의안정적인관계확립이제도화되는

40 데까지이르지못했다 년대에들어서자그때까지한일관계를중심적으로담당해온매파, 예를들어구다나카파가힘을잃었고, 또는비둘기파의파벌인고치카이 ( 굉지회 ) 가힘을잃어세와카이 ( 청화회 ) 의시대가왔다. 이것은현재의아베내각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 이매파시대에야스쿠니신사의참배문제가주류의문제가되었지만, 동시에이즈음부터대중민주주의시대의도래와함께내셔널리즘, 그리고텔레폴리틱스, 그리고여론조사가정치에영향을주게되었으며정치가외교를제어할수없게되었다. 더욱이오늘날에있어서는중국이라는새로운요소가출현했다. 이것도중요한포인트지만한일관계를규정하는요소가고전적외교, 다시말해일부의엘리트나관료, 유력한정치가에의한제어가아니게되었고, 한편으로정상외교의비중이매우커졌다. 하지만가장큰요소는외교의대중화이다. 즉, 정치의힘과여론의힘이역전되었다는것이다. 당국자가합리적 논리적으로외교를규정하는것이불가해졌고, 인터넷공간이나여론조사, 그리고매스컴의영향쪽이더힘을가지고있는것이다. 여론조사라는것은어떤의미에서위험한도구라고생각한다. 예를들어내각개조를끝내고 2~3 시간후에는바로 내각개조를평가하고있는가? 라고전화여론조사를실시하는데, 이것은사실상여론조사가아니라포퓰러센티멘트, 감정적 감상적인반응의조사이다. 그런것이정치나외교를규정한다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다. 반대로정치가가그런여론을이용하는경우도생기고있다. 즉위정자가내셔널리즘에영합함으로써합리적정책결정과정을파기해버릴가능성이높아진시대가되고있는것이다. 토론 한국측참가자 : 한국사회에는 1987 년의이른바민주화항쟁의기억이강하게남아있다. 대학생의데모로시작하여민주화선언, 헌법개정이이루어졌다. 한국민주화시대의시작이라고해야할사건이다. 그런기억도있어서인지이번의일본안보법제에대한항의데모등을보면미디어를포함하여과도하게긍정적으로보는부분이있는데, 한편일본의미디어의반응은냉담하다는인상을받았다. 여기서질문이있는데, 그데모는일과성이라고생각하는지, 또는앞으로도지속적인활동으로서계속될것으로생각하는가? 또아베정권은한국에서는 2018 년 9 월의자민당총재의임기만료까지라는견해가일반적이지만 2020 년도쿄올림픽까지이어질것이라는대망론도있다고들었다. 그점에대해서의견을듣고싶다. 아울러아베총리가일본의정치에남긴족적, 유산을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측참가자 : 여기까지의논의과정에서많은참가자들이여론조사를과대평가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인상을받았다. 여론이라는것은아래에서형성되어위에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세상에떠도는다양한의견중에서정치가나미디어가 이건이슈로쓸수있다 고하는것을픽업하여확대재생산하는것이다. 예를들면 한국과일본의관계에서장해물이되는것은무엇인가? 라는여론조사를매년살펴보니 2012 년은독도문제였다. 그해여름, 이명박대통령이독도를방문하여이슈가되었기때문이다. 그이후에 1 위로올라간것은교과서문제나종군위안부문제다. 즉어떤이슈를미디어가다루는지, 또지도자가제기하는지에따라여론은어떻게도바뀌는것이다.

41 일본측참가자 : 일본측발표자에게질문인데, 안보법제성립으로부터한달이지난지난주부터이번주에걸친여론조사를보면지금에와서아베정권과자민당의지지율이회복하고있다. 왜지금에와서다시회복된것일까? 또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에걸쳐서는기시내각이안보문제에대처하고, 이케다내각이경제문제에대처하는식으로일종의역할분담이되었는데, 지금의아베내각은혼자서두역할을하지않으면안된다. 원래라면안보법제가통과한시점에통상국회를끝내고, 임시국회에서 TPP 등의경제문제를심의하는흐름이었을것인데, TPP 교섭이늦어져임시국회에서심의되는논의가없어지고, 임시국회가열릴지의여부도불투명해져버렸다. 이런상황아래에서안보에서경제로전환가능한지를묻고싶다. 한국측참가자 : 일본측발표를듣고장기적으로도한일관계개선의주도권이일본측에서나오는일은기대하기어렵다고추정했다. 또한국의전망도별로밝지않다는것에대하여이의는없지만, 차기대통령선거에서도보수정권이탄생할것이라는견해는조금너무앞서갔다고생각한다. 소문대로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입후보할지어떨지모르겠지만, 다른유력한후보자가있는것도아니다. 게다가한국대통령선거는때때로직전에드라마가벌어지기도한다. 한국의보수정권이대일자세에부정적인태도를취해왔다는지적에대해서도그것은오히려진보정권쪽이아니었나생각한다. 한국의진보정권이라고하면보통은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이되는데, 김대중정권은반보수내지중도보수라고생각해야할것이므로, 노무현정권이지금까지의유일한진보정권이었다는것이된다. 그리고그때의대일관계는결코양호했다고할수없는것이었다. 또그시대에는다카노도시유키주한대사의 다케시마는일본땅 이라는발언이있었다. 일본의공인이공공의장소에서말한이상, 그런식의발언이된것은당연한일이었지만어찌됐건그발언을계기로반일분위기가한층높아진것은부정할수없다. 그런것을토대로만일다음에진보정권이되면한일관계는오히려악화되는것이아닐까하고생각하고있다. 일본측참가자 : 일본측발표자로부터는 외교의대중화에의해합리적인정책결정과정이손상된다 라고하는발언이있었는데, 과연그럴까? 물론대중화이전의정책결정과정은단순했을지는모르겠지만, 그렇다면거기서내려진결정자체가타당한것이었는지어떤지를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이아닐까? 즉합리적인정책결정이대중화에의해좌우되어버린다고하는제안은어떨까? 라는것이다. 일본측발표자 : 우선아베정권의임기인데, 내년참의원선거결과에달린것도있지만총리자신의컨디션문제도있고, 2018 년총재임기를넘기는일은없을것이다. 그가남긴유산은무엇이었는가하는질문이있었는데, 간단히말하면분권적인통치시스템을집권적인통치시스템으로바꿨다는점이큰것이아닐까? 다음은 SEALDs 를중심으로한젊은이들의데모에대해서인데, 1960 년안보때와는많이다르다고생각하고있다. 비조직적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모였고, 젊은이이외에도주부를시작으로다양한계층의사람들이모여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측면도그렇게강한것이아니다. 아마도그들중많은수는그냥취직해갈것이고, 그렇게되면계속적으로국회앞에모이는것은어려울것이다.

42 여론조사에관해서는조지캐넌이이미 50 년이나전의책속에서 세상일부의선동가가여론을이용하여외교및사회를왜곡한다. 이것은범죄에필적한다 라고지적하고있다. 전적으로동감하며, 오늘날이범죄성은점점증가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보수정권이이어질까라는한국측의발언에대해서인데, 자민당정권이계속돼도자민당속의다양성은없어지지않을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강고한사상신조를갖고있는정치가는아주일부이며, 대다수는그때의분위기에맞춰어떤때는매파로행동하고또어떤때는비둘기파로행동하는의원이다. 그래서일본의정치는단선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아니며, 향후정치적인진자현상이일어날것으로생각하며, 비둘기파적인것이주류로나올가능성도많이있다고생각한다. 외교와대중화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외교안전보장정책이라는것은비일상공간이라고생각한다. 그것을여러가지정보도구가일상화된레벨로떨어뜨리는부분이애초에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정치학의세계에서는흔히 국경의밖에적이있으면국내정치의갈등은수습된다 라고하는표현을쓰는데, 지금한국과일본의두지도자에게서공통적으로보이는점은외교적인발언을할때사실눈을돌리는곳은국내청중이라는점일것이다. 다시말해, 국내정치와외교가연계되어있다는것이다. 또이것도정치학의상식인데, 외교문제를국내정치에이용하려고할때외교적인배타성은높아질수밖에없다고도한다. 한국과일본을포함하여동북아시아의지역정치를생각할때외교문제를국내적인배타성, 국내적인정치지지도의확보에이용한다는것이과연지역의미래에있어서타당한지아닌지, 이점을염두에두고비판적으로상황을볼필요가있다. 일본측참가자 : 여론조사에관해서미디어의역할로서중요한것은정책에대한유권자, 시민의책임감을어떻게키워나갈까라는것, 이에다하는것이아닐까생각한다. 다시말해, 남의일이아니라어디까지나자기자신의과제라는의식을양성하기위한메커니즘의구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일과성의정책비판으로일관할뿐만아니라반복해서여론조사를실시하는것도중요하며, 거기에서는설문방법도중요할것이다. 또보도를재료로해서정책이결정되었다고한다면, 거기서끝나는것이아니라더욱더그정책을평가하고여러가지문제를계속적으로철저히밝혀내는것도필요하다. 장기적인작업이긴하지만그렇게해서책임감을어떻게국민이다할수있게하는가를생각하는것이앞으로의미디어에있어서큰과제가되는것이아닐까. 한국측참가자 : 자민당의장기정권에관한말이나왔는데, 한편일본의야당의상황은어떤가? 다시정권교대를일으킬가능성은있는가? 또앞으로일본의야당은어떤추이를따라가는것일까? 일본측참가자 : 2009 년부터민주당정권이드러낸외교안보에대한식견결여, 이상, 환상에너무지나친점, 이에국민은환멸을느꼈다. 민주당이라고듣는것만으로도 절대로투표안한다 는사람도적지않게있기때문에그런이미지가아마도민주당에게앞으로도붙어다닐것으로생각된다. 단지금의야당진영은사분오열로, 리더십을취하려고움직이고있는것은공산당정도지만, 그것도역효과가되고있다고지적하는측면도있다. 한가지

43 주목할만한것은아베정권이안보에서경제로이슈의장면전환전술을취하려고할때계속안보법제반대의목소리를내는사람들이어느정도있는가라는점이다. 그런사람들은안보법제에대해서헌법소송을거는방향으로움직일것으로생각되지만, 거기에야당이어떻게관여하고북돋우는가가야당진영의동향을판단하는재료가될것이다. 일본측참가자 : 장기적으로는자민당은반드시분열할것으로보고있다. 과거자민당이강했던시대의일본은고도성장을하고있어서 벌어들인돈을분배한다 라고하는전제위에일당지배가계속되었다. 더구나냉전하에있었고소련이라는공통의적도있었다. 하지만이것이막히면서 1998 년이후의자민당은자신들만으로는정권운영을할수없게되었다. 지금도공명당없이는과반수를유지할수없다. 이른바우연히민주당이자멸했기때문에큰정당이된부분이있는데, 현재는분배할부도없고예전의소련과같은공통의적도없다. 게다가앞으로는사회복지예산을계속삭감하지않으면안된다. 정권의일이 부 가아니라 고통 의분배가되어간다. 이러한부분에서현재의순간풍속같은파워는계속되지않고, 앞으로의자민당은거대정당을유지할수없는방향으로확실히이행할것으로생각한다. 이미지로서는외부에서의위협이닥쳐와서분열이일어난에도막부말기에가까운것이있을지도모른다. 일본측참가자 : 한국이지금시대에 국정교과서 를만드는것에혼란스러워하고있는데국정화의찬반을묻는여론조사결과의보도를보면 42% 대 42% 였다는보도를봤다. 42% 나되는사람들이찬성하고있다고하는현실에이문제가깊다는것을느꼈다. 또새로운국정화교과서의약칭은 올바른역사교과서 라고들었다. 물론박근혜대통령은진지하게대처하고있겠지만자칫하면독선이라고할까 이거야말로올바르다 라고하는자세를밀어부쳐, 그것을상대방에게강요하게되지않을까우려한다. 과거에도그런자세가빌미가되어그때까지한국이싫지않았던사람들까지혐오감을갖게되어버린부분이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한국측참가자 : 박근혜대통령에대해서는일본측에서보면나쁜인상이앞설것이고, 한국내에서도비판적인사람이적지않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박근혜대통령이내려오면한일관계가바로개선하는방향으로간다고생각하는것은현실적이아니다. 궁극적으로는한반도가통일될때까지는대일관계가획기적으로바뀔것으로는생각하지않는다. 한국에서는좌파든우파든일본에대해서민족적인입장을나타내지않고서는집권이곤란하다. 민주화이후에도경제적성과이상으로정치적인정당성을갖고있는지의여부가문제되는경향이연면히이어지고있다. 특히그핵심이되는것은친일인지반일인지라는점에서이것이중요한기준으로간주되어왔다. 또다른구조적인프레임으로서남북간에도친일 반일의정당성경쟁이있다는점을지적해두고싶다. 한국의진보세력이북한의인권탄압과같은문제점을잘알면서도북한에대한우호적인자세를버릴수없는이유중의하나는그들이북한을 그럭저럭친일파를청산하고독립운동을벌인세력이수립한나라 라고보고있기때문이다. 반대로그것이한국의보수세력에대한반대캠페인에투영되고있는것이다.

44 기조연설 유흥수 (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대사로부임한지 1 년 2 개월정도가지났다. 지금한일관계가어려운국면에있는것은사실이다. 다만최악의상태는극복하지않았나생각하고있다. 올해를포함하여 4 회의한일외무장관회담이열렸으며, 그외에도경제 문화 교육 통상 방위등다양한분야의장관급회담이수년만에잇따라개최되고있다. 경제단체레벨에서도과거 7 년간개최되지않고있었던재계회의가작년 12 월에개최되었고, 국회레벨에서는의원끼리축구나바둑대회등도행해지고있다. 양국관계의모멘텀중의하나로서주목되는것은역시올해 6 월 22 일의국교정상화 50 주년기념리셉션에양국정상이출석하고, 아베총리와박근혜대통령사이에 미래지향의관계를구축하자 라는메시지가교환되었다는것일것이다. 메이지일본의산업혁명유산 의세계유산등록등많은일이있었지만결국은양국이협력하는가운데결과적으로등록할수있었다. 여기에의의가있다고생각한다. 이사례에서볼수있듯이각각의문제를철저히회피하는자세를쌍방이고치고, 성실히마주보는것이관계개선의모멘텀을더욱확실히하기위한열쇠가될거라생각한다. 전후 70 년의아베총리의담화도담화의세부에대해서는하고싶은말이없는것이아니지만, 나무하나하나가아닌숲전체를보는것이중요하며, 실제로담화다음날인 8 월 15 일의박근혜대통령의광복절담화는매우억제되었다. 그야말로숲전체를본내용이었다. 이러한긍정적인흐름을양국정부가최대한살리기를기대한다. 올해 5 월에아베총리가방미하고, 그후에박근혜대통령의방미도예정되어있었기때문에현안인종군위안부문제에관해서해결의진전이보이지않을까기대했지만, 실제로는일본측이위안부문제라면소극적인자세가되는것을느낀다. 총리의리더십하에한일정상회담이개최되어위안부문제를포함하여현안사항이해결을향해서움직일것으로기대된다. 또한국의중국편향론에대해서는절대로중국에편향되어있지않다고말하고싶다. 만약에정부가그렇게하려고해도한국국민이묵과하지않을것이다. 현재의대한민국이존재하는것은무엇보다미국의힘에의한것이라는것을대한민국은잘알고있다. 단중국은한국의제일의무역상대국이며, 북한핵무기의위협을제거하기위해서도, 또통일을위해서도그영향력은필요불가결함을이해해주기바란다. 한국과일본은지리적으로매우가까울뿐만아니라인종적으로도 DNA 가매우가깝지않을까생각한다. 그런가까움을바탕으로오랜관계를맺는다는것은일면으로는갈등이생기기쉽다는것도있다. 하나의문제가해결되어도또다른문제가나온다. 단이런관계는지구가소멸하지않는한수천년에걸쳐서계속되는것이다. 문제를심각하게만들지않고, 관리하고제어하는지혜를기르는것, 이것은양국에있어서의의무이다. 세션 5: 총괄토론 재차미디어의역할을생각한다. 일본측사회자 : 이세션은발표자가없는자유토론이다. 이기회에말하고싶었던, 앞으로를위해서말해두고싶은것은모두말한다는자세로자유롭게토론해주었으면한다. 우선은한국측사회자가문제제기를한후에자유롭게논의를해달라.

45 한국측사회자 : 특별히논의해야할사항을몇가지픽업하고싶다. 우선첫번째는한일양국이어떻게해야새로운모멘텀을만들수있을까하는점. 아베정권이장기화하고있고, 한국에서도보수정권이계속될가능성이있다. 양국의정치적갈등도계속될가능성이높았다는것이었으므로, 그런가운데지식인, 미디어, 또는시민사회와같은액터는새로운모멘텀을어떤식으로만들수있는것일까? 두번째는전체적인방침에관련된것인데, tough love 의제안. 이것은미국워싱턴주산적포도주브랜드명인데, 해석을하면 사랑이있는조언, 사랑이있는훈계 라는것이된다. 이것을서로과감하게해보는것은어떨까라는것이다. 세번째는한일간의갈등의원인중하나인대외관계에대해서이다. 한국의중국편향론, 일본은미국에모든것을걸고있다는견해, 일본은아시아에서고립되어있다는견해, 또는 G2 론등이테마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앞세션에서일본측으로부터교과서국정화에대한질문이있었기때문에간단히언급하겠다. 역사교과서의국정화라는이슈가정치적으로거론된것은최근의일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국무회의나수석비서관회의등의자리에서언급해왔다고알고있다. 이이슈가표면화된것은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역사모임 이라는국회의원그룹을만든후이며, 이른바우익교과서라고불리는교학사의교과서등장과시기적으로겹친다. 그에대해진보진영이 이교과서를채용하지않도록 이라는캠페인을폈고, 그로인해이교과서채용이거의제로가된사건이있어서그에대한문제의식이새누리당안에강하게남았다. 여기서부터지금에이르는논의가일어나게되었다고할수있다. 단국민간에도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하면그렇지는않고, 일반레벨에서는국정화와검정의차이가올바르게인식되어있지않은상태가아닌가생각하고있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교과서제도는처음에는검정에서시작되어, 그후박정희정권 ( 유신정권 ) 때국정화되고, 민주화후에김대중정권말기부터노무현정권기가되어겨우검정제도가된경위가있다. 그런과정을거쳐서검정제도가된것을다시국정화한다는것은소위역사를되돌리는것이며, 학문의자유와언론및출판의자유에도반하는것이어서역시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한다. 또대부분의한국미디어도검정제에서국정으로의변경에는반대하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적어도한국사의민주주의발전과정을알고있는사람들은흐름이역행하고있다고느낀다는것이다. 이회의에대한소감도말하고자한다. 얼마전에한일관계를보고가장가슴이아팠던사건중의하나는산케이신문의가토다쓰야서울지국장의사건이었다. 가토지국장의기사그자체에대해서는비판적으로보고있지만, 언론인을기소하는한국정부의태도나방침, 그후의대응에대해서는상당히문제가있으며, 민주주의의근간에관련된문제이다. 그런사건이우리나라에서일어난것은유감이다. 또과거의회의도포함해서말인데, 일본측의발신이나자세중에는한국으로서는수용할수없는것이있었다고말하고싶다. 비공식장소라고하더라도그것을고압적인큰소리로강압한다면참을수없다. 태도와내용의정확성에대해서저항을느끼게하는발언이있었다는것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 한국의언론인으로서도그런것으로경청할용의는있지만, 그렇다고해서그것을한국으로가지고돌아가그대로전달한다고하더라도아마긍정적인반응은얻을수없을것이다.

46 일본측참가자 : 지금우리는냉전시스템도아니고탈냉전시스템도아닌 제 3 시스템 과같은것에직면해있으며, 그것에어떻게대응해갈지에대해서한일간에큰갭이있는것이아닐까? 그갭은이명박정권의마지막시기부터시작되어오늘까지커져왔다고생각한다. 새로운차원으로대응하지않으면한일관계는개선되지않은채로있을가능성이있다. 또거기서부터한일간에새로운관계를구축하기위한토대는무엇인가라는문제의식이생기게되는데, 양국간에는공통분모가몇가지있기때문에그것을되돌아보는것이중요할것이다. 첫째로일본도한국도미국과중국이라는두개의대국사이에끼어있다는것, 그리고안전보장면에서는미국과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에는틀림이없다. 미중간에서어떤포지셔닝을취할까하는것은한일간에협의해야할매우중요한과제라고생각한다. 물론미중간에다리를놓는그런일은현실적이지않지만대립의완화나조정은할수있다. 그때, 가능한한공통의포지셔닝을취하는것이중요하다. 둘째는한일은모두선진적인공업국가이며, 또동시에무역국으로있지않으면안되고, 기술입국이아니면안된다는점이공통점이다. 우리는군사대국이되려고하는것은아니다. 셋째는우리는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이고, 그리고보편적인가치라는것을공유하고있는나라사이이다. 이것은매우중요한자산이다. 한국을비민주국가라고하는사람도있지만, 이것은민주라든가비민주라고하는것이아니고, 문화적전통의차이라든가역사적인기억의차이, 내셔널리즘과관련된것과같은다양한점에서대립이일어나기쉬운것이작용하고있는부분이큰것이지, 넘을수없는벽은아니다. 서로학습이너무부족한것이아닌가라는것이다. 그것들을논의하면서공통의토대를만들어가야만한다고생각하지만, 그경우에일본측이중시하고있는것은역시국제협조의외교이며, 국제룰이나규범의존중이다. 이점은원리적으로한국도완전히동일하다고생각하므로, 예를들면위안부문제등에도국제논리에따라인정할부분은인정하여제대로대응해가면어떨까라는것을항상생각하고있다. 일본측참가자 : 몇몇한국측참가자로부터지적된말에일본의대미추종론이라는문구가있는데, 일부일본미디어에비슷한모습을하는경향이있는걸로봐도스테레오타입이좀처럼없어지지않는구나하고느낀다. 실제로는최근의일본외교는몇가지면에서큰의사결정을해왔다. 예를들면고이즈미총리의평양방문이나현정권의러시아와의영토교섭의진행방법도그렇고, 오바마정권에대하여센카쿠열도에관해미일안보조약 5 조가적용된다고하는언질을잡아서대통령레벨로못박은적도있다. 더욱이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의해제, 그리고 TPP 를비롯한수많은무역교섭에서의격렬한논의를돌아봐도대미추종은커녕오히려일본이주도권을잡고있는부분이많이있다고생각한다. 그것을인식하여앞으로추종론이라는문구가나오지않도록해주었으면하고생각한다. 한국측참가자 : 한국의국제정치관이라는것은따지고보면동북아시아의대립적인진영화가만들어지는것에대한저항감과같은것이아닐까생각한다 년대와같은북방삼각관계 ( 소련 중국 북한 ) 대남방삼각관계 ( 한국 미국 일본 ) 와같은대립적진영구도가만들어지면, 다시 19 세기와같은비극이반복되지않을까라는우려의감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