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보건복지부용역과제연구보고서 연구용역과저 I : 이혼가정의자녀양육지원방안 연구자 :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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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보건복지부연구용역보고서 이혼가정의자녀양육지원밤안 연구자 : 이여봉

2 년도보건복지부용역과제연구보고서 연구용역과저 I : 이혼가정의자녀양육지원방안 연구자 :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수

3 프 E - -, 차 목차 표차례 I 연구의목적및범위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범위 3 I I 연구방법 5 I I I 한부모가정의현황 7 1 한부모가정의 2 한부모가정의 3 한부모가정의 생활실태 - 7 양육비확보실태 1 1 욕구 1 9 I V 양육비에관한현행 현행법상양육의 2 현행법상양육비 3 현행법하에서의 개념 2 7 지급과확보 2 7 양육비지급강제 3 1 V 외국의한부모가족정책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스웨댄 러시아 일본 소결 6 2 V I 전문가의견분석 양육과관련하여겪는문제점에관하여 6 5

4 2 비양육친의양육비분담에관하여 한부모의자녀양육을위한사회적지원에관하여 양육비확보방안에관하여 사회적지원을위한재원마련에관하여 8 3 V I I 법제및정책에관한제언 법제보완에관한제언 양육비관련보좌및관련행정기관 양육비지급불이행에대한강제조항의강화 선급제도 가족보험의도입 사회적지원 9 8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이 혼 ( 친권자지정 ) 신고서 양육비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소장의예 관련현행법조항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규칙 모 부자복지법 I I -

5 표차례 표 1 연구의진행추이 6 표 2 한국한부모가구의구성및비율추이 7 표 3 합의및판결된양육비와일반인이생각한양육비적정액 1 4 표 4 판례 < ) 에서나타난이흔청구및판결의내용별분류 1 5 표 5 이혼청구당사자의연령대및가족주기별분류 1 5 표 6 미국의비양육친소득에서차지하는양육비비율 3 9 표 7 미국의양육비지급경로 4 1 표 8 소득보조대상한부모가정에대한영국의양육비지급경로 4 6 표 9 스웨댄비양육친의양육비지급비율 5 5 표 1 0 러시아에서비양육친이강제지급하는양육비비율 5 7 표 1 1 러시아의비양육친의수입에서강제되는양육비지급경로 5 7 표 1 2 비양육친의수입이불충분할경우의양육비지급경로 5 8 표 1 3 일본의아동부양수당 ( 일본후생통계협회, ) 6 0 표 1 4 자녀 1 인당성장단계별비양육친의양육비부담적정액에관한요약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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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연구의목적과범위 1 연구의목적 가족의모습이변화하고있다 사랑에기초해서만난남녀와생물학적자녀로이루어진핵가족의정형에서벗어나는가족들이다양한모습으로살아가고있다 이제우리사회의성과결혼은당위적인것도영원한것도아니며끊임없는선택의과정으로여겨진다 이러한사고의변화와함께혼전성관계및동거율이증가하고, 그에따른당연한귀결로혼외임신이증가하고있는것은전세계적인현상이다 혼외엄신과혼외출산및양육을바라보는시선은각사회마다다양하다 한국사회에서의흔외임신은주 로여성의책임으로여겨진다 따라서혼외임신의상당수가낙태로이어지며, 출산 을선택한경우에도많은비혼모들이출산과동시에양육을포기하곤한다 비흔모들이추후자녀양육과정에서겪는여러가지부정적인경험은, 흔외엄신을하게된예비비흔모들로하여금한부모로서자녀를양육하며살아갈의지를앓게하는것이사실이다 그런데여기에자녀의양육을위한책엄과부담을당연히맞들고있어야할생부의모습을찾기는쉽지않다 우리사회는흔외관계에있어남성과여성에게이중의잣대를적용하는경향이있 다 따라서혼외관계의결과에대한책임이여성에게만무겁게지워지고, 반면에남 성은이로부터손쉽게벗어날수있다 그러나선택과행위에대한책임을지는것은당연하고여기에성별의차이가있어서는안된다 더구나행위의결과가자식일경 우, 부모는당연히자녀를부양하고양육하는일에공조해야한다 한국의현행법은 흔외자녀에대한생부의부양의무를명시하고있지만사회구성원들이이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활용할수있을만큼제도화되어있지는않다 따라서이를어떻게제도화시킬것인가에관해연구할필요가있다 흔외출산으로인한한부모가정과별개로,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정은비율적인 면에서더욱두드러져서전체한부모가정의 3 0 %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정서적인 이흔 상태로규정할수있는별거가정까지포함하면, 이흔및별거로인한한부모 가정의수효는엄청날것이다 그런데이러한가정의상당수가자녀양육기에있는부부이다 갈등이첨예하게대립되는가정에서의삶이별거및이혼가정자녀로서의삶에비

8 해서낫다는근거는어디에도없다 별거나이흔은종종현재의문제를해결하고더 나은삶을위한현명한해결책일수있다 그러나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은각각 결흔전의상태로완전히돌아가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부부당사자들간의관 계는무 ( ) 無로돌릴수있다해도, 자녀와의관계는남아있고자녀에대한교육과 양육의의무는여전히존재한다 관건은한부모가장으로서혹은비양육친으로서자 신들의자녀에대한의무를어떻게다할것인가에있다 물론가장이상적인것은혼인관계의 해소에도불구하고부모각자가자녀와관련해 서는협력하고자녀의복리를위해최선을다하는것이다 그러나현실속의이혼가 정자녀들은위와같은이상 ( 理想 ) 에어울리는대우를받고있지않다 비양육친에 의해양육비가성실하게지급되는비율은극히낮고그렇다고양육친의경제적능력 이자녀를양육하기에충분한경우도얼마되지않는다 한부모가정의 8 0 % 이상이 여성한부모인상황에서, 흔인생활중에직업이없었던경우이혼후에새로이직장 을구한다는것은쉽지않은현실이고, 게다가어린자녀가있는한부모의경우엔육 아문제가취업에걸림돌이되기도한다 이런저런사정으로빈곤에처하게된한부 모가정에서최대의피해자는자녀이다 자녀에대한교육과양육의의무를일차적으로부모에게부과하는것은전세계적인 경향이고, 스웨덴이나노르혜이와같이대표적인복지국가들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 다 그리고이는부모가혼인관계에있건그렇지않건상관없이두사람이공평하게 맞들어야할의무이다 부모중어느한펀에게만부담이주어진다면, 이는공평치, 못한 일이고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러나양육과관련하여 부모 양자로 부터 받아야 할자원과 부양을 한편에게서만 받는경우더욱우려되는 것은 자원 결 핍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협을 받기 쉽다는 사실이다 나아가결핍된 부양자 원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처하게 되는빈곤상황은사회전체의부담으로 작용하 게된다 한부모가정에서자녀의복리가위협받지않고평등한교육과양육환경을보장하기위한방안마련에부심해야할때이다 그러기위해서는부모가자녀양육을위해서개인적인의무를다하도록하는실질적인방안에관해고민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 지급할수있을만한수준의양육비를책정하고어떤상황에서도이를이행할수있도록제반상황을어떻게조성할것인가에관한제언을도출하고자한다 - 비양육친으로부터의양육비는어느정도가적정하고현실적일것인가? - 비양육친으로부터양육비를효과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 법적사회적정책적으로 어떤방안이필요할것인가? - 2 -

9 ,, 아울러 양육비와관련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게마련인 저 소득한부모가정의자녀복리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할수있는현실적인 방 안에관해서숙고할 것이다 나아가이와같은정책을실무에옮기되국가재정의부 담을줄일수있는방안에 관한탐색이있어야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 재 정적부담을어떻게감당할 것인가에관해구상하고자 한다 2 연구의범위 본연구가포함하고자하는대상은자녀가있는비혼가정과별거중인가정, 그리고이혼가정이다 즉자녀의친생부모가모두생존해있지만혼인을하지않았거나혹은혼인관계를청산중이거나이미청산해서, 현재한부모가정을이루고있는경우 를포함한다 사별의경우와달라서, 비혼, 이혼및별거가정에서의부모양자는공히자녀에대한부양과양육의무를지게마련이다 이러한점에근거해서, 본연구 는다음의단계를거쳐서한부모가정자녀의비양육친이자녀에대한양육의무를다하도록보장할수있는방안을찾는데그주안점을둔다 - 한국적상황에서자녀가있는한부모가정이겪는현실, 그리고양육비수급상황 에관해, 통계자료및기존인터뷰자료의수칩과분석을통해파악한다 - 양육비지급과관련한한국현행법의현실은어떠한가에관해고찰한다 왜냐하면 존재하고있는법안에서 해결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에관한파악이토대가되 어야, 무리하지않는선에서법적현실을보완할수있는방안을도출할수있기때 문이다 - 외국의이혼가정자녀양육지원현황및양육비지급이행과관련된정책변화를비교연구한다 이는외국의정책과그결과를분석함으로써한국사회에서받아들일수있고실행가능한형태의정책및지원책과프로그램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자함이다 - 나아가해당분야에종사하고있는각계의전문가들이연구와현장에서느낀상황 을종합하여, 양육비문제와관련한각계의의견을수렴한다 이는이혼가정양육비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시급한 이유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여 일목요연하 게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정책수립 및제도적 조치의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자 함이 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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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I 연구의방법 본연구는한국의사회적경제적문화적상황에무리없이적용될수있고, 아울러 이혼가정의자녀양육지원을위해효과적일수있는방안을찾는과정이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다음의세가지차원에의거하여진행하였다 첫째, 구체적으로한국의한부모가족상황및양육비확보상황에관한통계자료를 양육비관련한국의현행법과판례그리고현행법하에서양육비를확보할수있 외국의다양한한부모가족정책에관해기존의문헌을검토함으로써, 그배경과 구체적인절차및결과등을비교하였다 둘째, 한부모가족의여성가장을대상으로한인터뷰자료와상담기록등 2 차자료를활용하여, 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양육비와관련된경험, 그리고한부모가 족의욕구등에관한내용분석을시도하였다 질적인자료를사용함에있어서 2 차자료를활용하는방법은직접인터뷰하는방법에비해개별대상자각각의심층적인내용을파악할수없다는제한점이있다 그러나한정된시간내에광범위하게많은사례를접할수있고따라서전반적인흐름을파악하는데는유리하다 본연구의목적상개별사례에대한심층분석이아닌객관적인상황자체를파악하고자하기때문에, 2 차자료를사용함에무리가없었다,,,, 셋째 가족및아동그리고법과관련된주제를가지고다양한분야에서 일하는전문 가들을 대상으로델파이형식의자문조사를실시했다 일차적으로구조화된개방형 설문에관해응답을요구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인터뷰 를 통해 응답자의 의도를 확인하고 부가적인 설명과 질문의 상호 교환을 거쳐 수집 된의견을분석하였다이는전문가들 각각의직업적역할에 기초한 시각과 주장들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연구의 방향에 있어균형을 유지하고 아울러 전문가에 의해제기 된현실적인문제점과해결방안을종합함으로써 현실적인결론과 제언을 이끌어내 기위함이다 아래그림에서보이는바와같이각각별개의차원에서분석하고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 한국적상황과문화에접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는방안에관한제언 을도출하고자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 구체적인정책적전략들을한국에적용하 는데있어서, 잠재적인문제점은무엇이며궁극적인이상과현실간의절충점을어디 - 5 -

12 = I 에서찾을것인지에관해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회의를하여, 논지를다시한번객 관화시켜검증하였다 표 1 연구의진행과정 한부모가족 사호 } 다 I Q l C > = > = = -, 추수 = i J 의견조사 ι? 외국의한부모정책 닐까녕 L! : ' - ' i 한국에 맞느 하ÌD : 닙 :,! 디 L 저c : > [ η 댐 - 6 -

13 I I I 한부모가정의현황 1 한부모가정의생활질태 ( 1 ) 한부모가정의인구학적특성 전체가구중한부모가구의비율은 9 0 년대이후점차증가하는추셰이다 년현재한부모가구의 % 가여성가구주로이루어져있고, 이는전체가구수의 5 6 % 에달하고있다 ( 통계청, ) 또복지수여를받는저소득여성한부모가구는 년현재 5 6, 가구로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상황인데, 한부모가된대표적인이유가이혼 ( % ), 사별 ( % ), 배우자가출 ( 2 7 % ), 비혼 ( 2 7 % ) 등의순으로집계되 었다 ( 보건복지부, ) 한국의한부모가족중에는아직사별로인한경우가가장많지만, 이혼으로인한한부모와결혼을하지않은상태에서아이를낳아키우고있는한부모들이큰폭으로 증가하고있다 또한여성한부모가남성한부모가족의 4 배에달하고있음역시눈 여겨봐야한다 표 2 한국한부모가구의구성및비율추이 연도 = - 0 가구수 한부모가구수 ( 단위 : 1, l, % ) 유배우사별이흔비흔계 한부모 가구비율 , ( ) ( ) 7 9 ( 8 9 ) 8 5 ( 9 6 ) ( ) 7 8 % ( ) 8 6 % ( ) ( ) ) 9 4 ( 9 8 ) 편모 : 펀모 : 편부 : 편부 : , ( ) 9 4 % , ( ) ( ) ( ) ( ) 편모 : 편모 : 출처 : 통계청, 해당연도별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편부 : 편부 : 전연령층에서기혼보다미혼의비율이높아지고있으며, 한부모가구중이혼으로 인한비율이증가하고사별로인한비율이감소하고있다 특히자녀양육기인 3 0 대에서 5 0 대초반의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가증가하고있다 세연령층의이혼율은 년 0 9 % 에서 년 1 5 % 로, 세연령층은 년 2 0 % 에서 년 7 I

14 3 0 % 로, 세연령층은 년 2 6 % 에서 년 4 3 % 로, 세연령층은 년 2 6 % 에서 년 4 4 % 로, 그리고 세연령층은 년 2 0 % 에서 년 3 7 % 로그구성비율이변화하였다 전체이혼의약 2 0 % ( 통계청, ) 에해당하는재판상이혼의경우, 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비율은 년대에이르러 9 0 % 에이르게되었다 이중, 동거기간이 1 0 년미만인부부가 % 에달해서, 미성년자녀를위한양육비를필요로하는한부모가정의숫자가상당함을알수있다 ( 김유미, ) ( 2 ) 한부모가정의경제상황 한부모가족의월평균소득은양부모가족의경우에비해저조하다 변화순등 ( ) 의연구에서는양부모가구의월평균소득이 만 6 천원임에비해펀부가구의경우 9 3 만 9 천원, 편모가구의경우 7 8 만 3 천원으로보고하고있다 이중가장비중이큰 지출항목은자녀양육및교육비이며다음이생계비이다 경제적어려움은모자가족에서더욱심각하다 왜냐하면남성을생계부양자로여성을가사및양육담당자로여겨온사회의성역할기대로인해, 기혼여성중전업주부의 비율이높고, 이럴경우이혼이나별거는곧소득상실을의미한다 게다가결혼생 활기간동안취업을하지않았던경우, 이흔후에안정된직종에취업하기는현실적 으로매우힘들다 현재여성한부모의경제활동참가율은 % 인데, 이중과반수 이상이일용직이고자영행상이많아대부분저임금직종에몰려있는상황이다 ( 김미 숙외, ) 정기적인소득은한부모가족이어려웅에대처하는적응기반이된다 공선영 ( ) 은 모자가족을대상으로한개방형설문자료에서한부모가족이된후의경제적인 어 려움을어린자녀와의생계문제양육과경제적부양을혼자서해야하는과부담, 재 취업의어려움, 그리고교육비과다등으로요약하고있다 따라서취업으로인한수 입과정기적으로지급되는양육비는매우중요하다 1 ) 한부모의취업에았어서의문제점 취업및고용형태는대부분일용직및단순생산직으로저임금과장시간근로를특 징으로한다 경제적자립이힘든이유를장혜경등 ( ) 은다음과같이지적하고 - 8 -

15 있다 - 자녀육아로인한취업의어려움 - 비흔모및이혼녀를대하는일터에서의차별로인한구직의어려움 - 개인적인능력발달의기회상실로인한개인별인적자원부족 - 자녀육아로인한취업의어려움 어린자녀가있는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취업해있는시간동안대리양육자 를필요로한다 그러나경제적으로취약한한부모가대리양육자에게지출하는비용을감당하기는힘든한펀, 대리양육자없이는육아부담으로인해취업하기힘들어서 생활고에시달리게 되는악순환이되풀이된다 즉부모역할, 가사전담자, 생계담당자 라는다중역할을흔자서감당해야하는한부모는역할과다로인해육체적정신적고통을받게되는것이다 아울러양육과직장의양영역에서 요구하는 역할들 간의갈등상황이 자주일어나게 되고, 이로인해한부모가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가되어 양육의질을떨어 뜨리게된다 그러나무엇보다우려되는것은, 한부모의역할이중첩되는상황에서자녀가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고방치될가능성이높다는사실이다 이혼후약간의위자료를받아 6 살된딸아이와할께살고있다 어렵게델레마케터자리를 구했으나, 아이를키우면서일한다는것이만만한일이아니다 어린이집에적어도저녁 7 시까 지는가서아이를데려와야하지만직장에서는이러한상황을인정해주지않는다 아이가아 플때병원에데려가는것도눈치가보이고 과장은아예대놓고 직업의식이없다 집에 가서아이나몰것이지 이런말을한다 어렬게구한직장에서마저해고될까봐늘불안하, 다 앞으로아이가크면돈도더들텐데걱정이되어잠이오지않는다 " ( 한국여성민우회 비혼모및이혼녀를대하는일터에서의차별로언한구직의 어려움 아직도 우리사회는비혼모나이흔녀를대하는시선이곱지않다 그리고이는실제 취업 전선에서도어김없이드러난다 한부모가취업을해야하는이유는, 혼인생활 중에있거나자녀가없는여성에비해훨씬절박하다 그러나우리사회의편견으로 인해, 이들이취업할수있는폭은매우좁다 그리고한부모의낮은취업률은한부 모가정과자녀가빈곤의취약계층으로남아있게끔하는기제가된다 - 9 -

16 @ 인적자원의부족으로인한취업의어려움 전통적인성별분엽이여전히보편적인우리사회에서많은여성들이혼인생활중에는가사및육아역할을주로해오고있다 그런데가정내에서의역할들이노동시장에서도가치를평가받고능력을인정받을수있는직종은많지않다 가사및육아를주로담당해오는동안, 여성들은직업시장에서요구하는능력을연마할기회를상실하게된다 따라서이혼후에비로소경제활동을하려고할때넉넉한수입을보장받을수있고안정적인직업에적합할만한능력을구비하고있지못한상태이기쉽다 따라서취업기회는매우제한되어임시직이나일용직, 비정규직등고용조건이나임금조건이열악한경우가많아생계가불안하게된다 이흔후취업하려고보니, 나이도많고학력도번변치않아식당일이나건을청소원밖에없었다 그래서건을청소원으로일하고있던중그나마건을경비책임자의지속적인성희릉 으로그만둘수밖에없었다 나중에다시취업하자니, 이제는그런일자리마저도없다 아이 들학비며, 용돈과생활비가너무나막막하다 식당주방자리를알아보고있는데잘안된 다 / ( 한국여성민우회, 건강문제 따라서 - 단순하면서시간과육체적인소모가많은노동에종사하게되는저소득한부 모들은역할과중과지속되는과로로인해, 질병에취약하다 만성질병으로인해경 제활동에지장을받는경우가많아서다시금소득이낮아지는빈곤상황을경험하게되는것이다 음이약해일하다자꾸쓰러져지금은수입이없어서걱정입니다 " ( 공선영, ) 나이가많아새로운경제활동을할수도없고건강이너무좋지않았어요 " ( 공선영, ) 2 ) 한부모가정의양육관련지출 전술한대로, 한부모가정은저임금및일용직으로고정적인수입원이없기때문에 생계비의문제가심각하다 생계비지출중주거비및기본생계비외에도, 자녀가어린경우에는보육비, 초중고생은사교육비, 대학생은학비부담이많다 장혜경등 ( ) 은한부모가정의가계지출중가장부담이되는내용에관해서는다음과같이종합하고있다

17 - 탁아비용 -의료비용 - 사교육비 및등록금 - 학교준비물및학습기자재 - 예능교육비 - 기숙사비 -기본생계비 점차미성년자녀의 양육자가모 ( 母 ) 로지정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이태영 김 숙자의 연구 ( ) 에서는모가양육자로지정되는비율이 6 4 % 로, 김유미 ( ) 의자 료에서는 % 등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양육을담당하는여성한부모가족의빈 곤은자녀양육의질을떨어뜨리게되어, 세대간에빈곤을물려주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 또한자원부족으로인한스트레스를받는한부모는양육능력이떨어지게되고그부정적영향은자녀에게미치게된다 한부모가정의빈곤은자녀의영양및건강상태뿐아니라양질의교육에접근할기회를차단하게되어, 결국자녀의성장 과 로 미래의 끝나지 가능성을미리가로막는역할을하게된다 성장하는세대의현재는현재 않는다 특히미래사회의구성원들에게양육환경과기회를어떻게부여 하느냐에 따라, 해당가족뿐아니라사회전체의미래가달라질수있다 따라서한 부모가정의양육비가제대로확보되고자녀가양질의양육과교육을제공받을수 있는지에관해사회가지속적인관심을갖고있어야하며, 나아가한부모가정자녀 의양육과교육을떠받치는버팀목의역할을해야하는것이다 2 한부모 가정의 양육벼 확보 질태 이혼여성의 7 8 % 가전남편으로부터양육비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 다 한국여성개발원이이혼여성 명을설문조사한결과에따르면, 응답자의 7 2 % 가 이혼전과비교해현재의생활이더만족스렵다고밝혔으나 7 8 % 가양육비지원을받지못하고있고, 7 0 % 가경제수준이하층이라고각각답변했다 ( 문화일보, ) 양 육비를받지못하는이유로 전남편의경제적 무능 ( % ) 이가장많지만, 전남편 이경제적능력이있어도지급약속을지키지않거나일방적으로안주겠다고선언한 경우도 % 였다 이때문에경제적으로너무힘들어 양육을포기하고싶은생각이 들었다 는응답자도 % 에달했다 ( 장혜경 민가영, ) - 1 1

18 장혜경 등 ( ) 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후에 양육비를받은적이 없다는사례가 전 체 2 4 건중 2 1 건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양육비를받지 못한이유를다음과 같이 보 고하고있다 이흔당시주겠다고약속하고주지않는다 " 이흔시양육비나위자료를받지않는다는조건으로합의이흔했다 " 전남편이수입이없어서받을형편이아니라아예기대도안한다 " ( 1 ) 적정양육비에관한요구 다 l ; > < ; 실제 양육비 양육비에관해서양육비지급의무자와권리자간의 의가없었거나협의가되지않을경우가정법원의 협의에의함을우선으로하고, 협 결정에의존하고있다 1 ) 협의에의할경우 협의에의할경우에는양육비액수에제한이없어서, 그저받는다는차원에수도있고혹은자녀의필요를충분히충족할수있는수준일경우도있어서, 만족할 l 1 o l -, I - 기 폭에있어서상당한차이가나타난다 이는 당사자들의상대적인상황과 이혼의 사유 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서조정되어지고있다 아래의사례에서보이는바와같이양 육비에부여하는의미및양육비의 역할도다양하고, 그액수역시다양하다 사립학교보내는데, 거기에드는든은다아빠가내주니까 한달에한 5 0 정도드는데그 걸한꺼번에내니까 한번에 정도씩 입학긍까지합해서한 정도들었는데다보내줘 요 " ( 장혜경 민가영, ) 나는든액수에상관없이매달십만원씩꼬박꼬박보내오면애들이아빠가자기들을잊지 않고케어해준다는, 난그거를참중요하다고생각해요 " ( 장혜경 민가영, ) 1 0 년전남편과이혼하면서자녀셋을제가맡기로하고막내가대학을졸업할때까지앙육 비및샘활비조로전남편봉급의 8 0 퍼센트를 매월지급받기로약정하였습니다 " ( 한국가 정법률상담소, ) 문제는 협의 라는개념자체가지니는복합적인의미에있다 한국문화에서 이혼은

19 서양계상호간 L 에F 비서C 육에갈등의지곤 관한 골이깊숙이파여서합리적인대화와선택을기대하기는힘든상태에한다 아울러가부장적인사고방식이여전한한국문화에서, 쌍방간에대등하고합리적인결정이이루어지기는쉽지않다 결국양자간의관 양육비의 통제권을 액수도결정되곤쥐고있는편에의해, 친권및 한다 양육권뿐아니라양육비의여부및 이흔하면서아이를제가맡기로하고앙육비를월 1 0 만원씩받기로했습니다 전남펀은사 실적지않은수입이있지만그이상을요구하면아이를주지않겠다고해하는수없이합의 하고합의서까지작성했습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남편이모든서류및과정을일체담당했기때문에합의내용이무엇인지도잘모르겠어요 다만친권자가본인으로되어있는것만알아요 앙육비는준다고각서를썼는데 한번도받은 적이없어요 고등학교메다니는아이가둘이있는더 1 " ( 원사, ) 제가법에무지해서앙육비에관한부분을제대로몰랐습니다 제가남편과혈의한양육비는 앞으로살아가기에는터무니없이 적은액수이고, 또 지금주는앙육비조차도정확한날짜메 들어오지않고불안한상태입니다 " ( 한국여성민우회, ) 양육비는자녀의당연한권리이고자녀의 복리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이다 양육비 에관한부모간의혐의로자녀의복리를 제한할수없음은당연하다 실질적으로는 양육비에관한협의단계뿐아니라협의된양육비가지급되는단계에서역시권리가제대로행사되지도의무가성실히이행되지도않고있음이명확하다 물론협의 가있었더라도추후에자녀가직접 혹은양육친이대리인의자격으로양육비를 청구 할수있다 그러나이역시여러 높은것은아니다 가지복잡한 과정에도불구하고양육비확보율이 2 ) 채판에의한경우 복잡한과정을필요로하고긴시간을소요하는재판에의해지급명령되는양육비역시자녀의필요에충분한액수가되지못하고현실성이없다는지적이많다 그쪽집안에서경제적사정이좋고그러면좀많이도줄수있고그런건데, 아무리그쪽이 그래도딱 만원으로책정이되있더라고요 너무나기가막혀가지고 솔직히대학보내 고학원보내려면 만원으로는택도없잖아요 앙운한다고해도, 엄마가운담한다고해도, 아빠가 만원낸다는건말이안되죠 유치원만보내도그런데 참, 너무기가막힌다 그래서능력없는여자들이이혼도뭇하고있다는게정말이해가되더라니까요 " ( 장혜경 민 끼 α -

20 4, 기 - 영, ) 구남숙 ( ) 은양육비에합의가있었던경우의 %, 양육비에판결이있었던경우의 % 가지급되는양육비에대해만족하지못하고있음을보고하고있다 아래표에나타난바와같이, 일반인들이자녀 1 인당필요하다고생각하는양육비액수와실제협의및재판을통해지급명령된양육비간에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게다가자녀의성장단계에따라양육에소요되는비용에상당한차이가존재함에도블 구하고, 실질적인결정액에는이와같은차이가반영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21사례) 표 3 합의및판결된양육비와일반인이생각한양육비적정액판례 (9 사례 ) 일반인의 g 답 월 ¹ÌÆÐ ( 2 1 사례중 % ) 초등학생이하중고생자녀 월 ¹ÌÆÐ 월 ¹ÌÆÐ 월 3 1¹Ì - 4 0¹ÌÆÐ ( 2 1 사례중 % ) (9명중 8명 ) (401명중 % ) 월 61만원이상 구체적액수정하지않 g 월 51 만원이상 ( 3 7 8º 중 % ) ( 2 1 사례중 % ) ( 4 0 1º É % ) 출처 : 구남숙, 년에서 년상반기까지의이혼판례에관한분석 ( 성정현외, ) 에의하면, 청구소송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내용은친권자지정이고다음이양육권자지정이다 ( 표 4 참조 ) 동기간중의총판례를연령및가족주기별로분류한표 5 에 의하면, 이혼을청구한부부들의연령이 대의자녀양육기에집중되어있고, 첫 자녀가미성년인경우가대부분이다 이는경제적으로자녀양육비및교육비의지출이많고, 아울러자녀를돌보기위한가사노동의필요가상대적으로많은시기에있다는사실을의미한다 따라서이혼시에자녀양육비와교육비에관해충분한숙고와상호간의합의가필요함을시사한다 4

21 표 4 판례 ) 에서나타난이흔청구및판결의내용별분류 이흔판례 친권자 지정 원고성별에 따른 재판청구내용 판결 내용 남자여자계남자여자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육권자지정 양육비 청구 / 지급판결 ( % ) % ) ( % ) ( % ) ( % ) ( % ) 위자료 청구 / 지급판결 % ) < % ) % ) ( % ) ( % ) % ) 재산분할청구 ( % ) ( % ) ( % ) ( % ) ( % ) ( % ) 면접교섭권 계 출처 : 성정현외, ( % ) ( % ) ( % ) ( % ) ( % ) ( % ) ( 기타사유 1 건포함 ) 표 5 이흔청구당사자의연령대및가족주기별분류 원고의연령대에따른분류자녀가있는이훈청구가정의가족주기별분류 2 0³ 3 1 ( 6 6 % ) 첫자녀미취학기 5 8 ( % ) 3 0³ ( % ) 첫자녀초 g 교육기 8 8 ( % ) 4 0³ ( % ) 첫 자녀 중등 교육기 % ) 5 0³ 7 1 < % ) 첫 자녀 고등 교육기 5 4 ( % ) 6 0³ 1 3 ( 2 8 % ) 첫자녀고등학교졸업이후 % ) 총 건총 t 출처 : 성정현외 ( 2 ) 양육비확보와관련된비혼가정의문제점 혼전성관계및흔외동거에대한시각이과거와는많이달라졌다 그리고이에발맞 추듯혼전동거가증가하고흔외자녀의증가세역시두드러지는것이오늘날우리 1R )

22 사회의 이 λ 1 Q t : 1 크 모습이다 그런데혼전성행위및동거에따른책임의식은높지않아서, 혼전 했으되결혼을생각하지않을경우남성은흔외자녀에대한친부로서의책 임을회피하고자하는경향을보인다 아래사례는, 성관계가임신으로연결될수 고 나아가부모로서의의무로연결될수있다는사실에대해사전에생각하지않고 행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사례를단순히남자의무책임이나이기심으로일축하 1 끼 ' " 고 넘어가기에는우리사회에너무나흔히일어나는일이라는데문제의심각성이 있다 이러한사례의대부분은사회적으로혼외자녀에대한친부가감당해야하는 책임과의무에대해서충분히알려져있지않음을여실히보여주는사례이다 여자친구가원치않는임신을했습니다 임신 1 0 주때쯤됩니다 일주일전쯤에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 둘다현재학샘신문이라서아이를낳게띈다면상당히곤란해집니다 그리고이 전에 까지 결혼에관련된이야기도전혀없었습니다 아무리낙태수술을하라고이야기를해도끝 낳겠다고그럽니다 앞으로절대로안만나겠으며나증에잭임지라고안할테니까그냥 낳게해달라고 여자친구가나중에마음이바뀌어서저에게앙육비등에관한책임을틀을수 있는지?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 ) 동거가족은해체의문턱이상당히 낮고, 따라서혼외동거중의자녀는 한부모가정 의자녀로남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 가부장적사고방식이여전히 강한우리사회 에서, 흔외자녀에 사실이다 대해서는혼인중의 자녀의경우보다친부의책임감이 낮은것이 전 1 9 살에잉신을해서그해겨울에양가에알리고아이를낳았습니다 아이를낳아서남펀 집에서살다가시댁형편이너무어려워남편과아이와저희집으로들어갔습니다 그후 1 년 정도같이살다가남펀이바람이 나서집을나갔습니다 결혼식도안몰린상태고혼인신고도 안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혼자아이를 8 년을키웠습니다 그러다을옴에자궁을들어내는수술을하게돼서지긍은직업이없이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 내년이면학교도가야하는데샘활비와앙육 비가걱정입니다 아이아빠는지긍직업군인입니다 제가연락을해서앙육비좀부탁한다고 했는데, 돈을못주겠다고합니다 법으로하든지 찾아오든지맘대로하라고합니다 " ( 한국가 정법률상담소 a, ) 한부모가정을이루고혼외자녀를양육하거나혹은양육할계획을하고있는비혼 모들이 토로하고있는다음의사례는, 실질적으로자녀를혼자서키우면서양육비부 재로인해겪는경제적어려움을드러내고있다 따라서이들의양육비확보는비혼가정자녀의복리를위해절실한것이다 연매중아이가생겼습니다 아무의심없이낳아야된다고생각을했고, 오빠도절대적으로 낳아야된다고했습니다 처음엔결혼샘각이없었지만그아이로인해당연히결혼해야한다

23 고샘각을 했습니다 오빠집에이사실을알리자고했지만어찌된일인지알았다고만 하고 알렬샘각을하지않는것입니다 그리고결혼얘기도넌지시해왔지만아기고그러더군요 전믿었습니다 낳고해야 한다 그런데어느날오빠가소식을끊었습니다 그후른하루, 이틀 시간이지날수록 걱정과 근심의 나날이시작되었고, 임신 7 개월에접어든나에게너무나도힐든시간들이었습니다 매 일같이먹지도자지도못하고을기만하는나를보고친구들이걱정스럽던지오빠네집에 저 화를했습니다 결과는집에은적도없고전화도없었다고그리고저와아이에 대해선 잭임 을질수없다고했다더군요 들이알아서해결하라고, 손자가뒀든손녀가뒀든자기네핏줄 o 아니라고, 이런일로다시는전화하지말라고, 오빠친구들한테도연락해보았지만행방을알수없습니다 하지만아이를지울수없었고전저의수슬과함께바라지않던조산을하게되었습니다 아빠없는자식을낳았고저또한미혼모가되었답니다 멸원에있을때의그고통 정말예고 없는일들이순식간에벌어지고이루어지는바람에지긍은아무샘각도들지않습니다 다만 그아기가무슨죄가있겠습니까? 첩엔그오빠를용서해야지했지만그건아닐것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사람을어떻게 횟아서처벌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할지방법좀알려주세요 행방불명인 찾을수있을까요 지긍저에게남은거라곤카드빛과잎은상처그리고 막막한미래뿐입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 ) 물론 법적으로 인지 청구를하고인지의과정을거쳐친부를확인하면양육비의책 임을물을수는있다 그러나인지가되면친부의호적에등재되는것을의미하고이는또아이가친부의성과본을따르게됨을의미한다 한국에서흔외임신을확인하고낳아서키울것을결심한비혼모들의경우, 친권및양육권을빼앗길지도모른다는두려움때문에감히인지청구를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허다하다 전이제 9 개월정도된아들을키우고있는미혼모잉니다 저는아이출산때문에직장도포 기해야했는데아이아빠는지긍까지아이를위해서 옷한멀안사주고그리고양육비도한 번주지않았습니다 다만도와준게있다면제가아이날을때병원비 7 0 만원을내주었습니 다 그런데아이아빠가법으로아이를데려간다고하면어쩔수없이아이를남자한테뺏긴다고하더라구요 그사람은아이태어났을때그때한번아이를한번보구지긍까지안봤지만전지금까지득욕시키고우유주고기저귀갈아주고재워주고 내품에서한번두떼어 보지않았던소중한내아들, 내분신을보내고싶지않아요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C, ) ( 3 ) 양육비지급 형태 통상적으로양육비는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도록 판결되어오고있다 비양육친이 정기적으로양육비를지급함으로써, 자녀로하여금같이 살지않는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느낌을갖게할수있다 이는면접교섭권과더불어 자녀로하여금부모의 이

24 혼에도불구하고비양육친으로부터의보호를느낄수있고유대감과신뢰감을유지 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O H 기한테는잘해요 사실돈이사람을키우거든요 저는주기적으로주는게가장바람 직하다고샘각해요 왜냐하면주기적으로돈을주면어떤식으로든아이하고접촉을갖게되 고그래서아이한테굉장히큰울타리가되요 여 l 를들어 1 0 억을줬다해봐, 뭐엄마가 1 0 억 잘관리하면애는잘키울수있을지몰라도애가정신적으로는문제지 : ( 장혜경 2 ( 0 2 ) 민가영, 그러나소액이장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지급되어야하는정기급형태의양육비는 지급이중단될가능성이높다 장기간의세월이흐르는동안, 비양육친의사정이협 의및판결당시와는달라질가능성이많고, 비양육친의책임감또한흐려질확률도 무시할수없다 재산및수입의변동이있을수있고, 재혼을해서부양해야할가족이늘어날수도있다 재산을은닉하거나, 혹은소재지가불명확해질가능성역시 배제할수없다 여름에아기와함께친정메돌아온이후전화도한번없던남편은조정관앞에서무성의한 태도로무조건재판을가겠다고만했습니다 합의도해줄수없고어떤상의도하지않겠다 고했습니다 년 1 2 월각자변호사를선잉하여이혼재판이시작되어 년 1 2 월 1 년여 에걸친재판이끝났고, 이혼성립과아이의친권행사자로제가지정이되었고, 위자료 2, 만원에뭘 2 0 만원의앙육비를아이가만 1 9 세가될때까지지급하라는판결을받았습니다 그런데재판에서지시하는위자료나앙육비의액수는현실과동떨어진액수였습니다 아무 리결혼은나의잘옷된선택이라고스스로에게책임을물으려한다해도결정된위자료의액수 는저의망가진인샘을비웃기라도하듯너무도모욕적인긍액이었고, 앙육비도현실적으로는 앙육이불가능한액수였습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b, ) 매달 3 0 만원씩보내기로했는데, 두달보내고는안보내요 " ( 원 λ t, ) 올해들어조긍씩삐거덕거렸거든요? 작년엔 3 0 만원줬는데고등학교때까지는 4 0 만원주 겠다고 자기자식이니까댄다고 그쪽에서그러더라고요 자기가왜다대냐 절반씩대야하지않느냐 을초에삐거덕대고그때마다연락을했었는데 앙육비안들어오고그러면서연락처를다바꿨더라고요 직장도바꾸고 그니까올초들어느낌이굉장히아까뭐하고그런거 같더라구요 " ( 장혜경 민가영, ) 자녀앙육비는이흔당시합의하에받기로하였으나 6 개월간보낸뒤남편이그여자와결 혼하고아이를갖게되면서끊어졌다 " ( 장혜경외, ) 전남편이처음에는앙육비를잘주었는데다른여성과재흔한이후에는앙육비를안주는

25 횟수가점점늘어나고있다 그여성과의사이에아직아이가없다 매달재촉하기도어렵고 또그사람의집에연락을하는것도싫은데다자존심이있는대로상해서포기해버리고싶 다 그렇지만돈이없으니자존심다버리고그거라도받아야할텐데 어떻게하면제대로밭을수있을까 7 " ( 한국여성민우회, ) 양육친의입장에서본다면, 양육비를일시급으로받는것이헤어진배우자와다시얽 히지않을수있고, 또양육비가중단될우려가없어좋을것이다 그러나이는비양, 육친의 재산상황이일정수준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입장에 서 볼 때 양육친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없는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자녀의 양육비를 미리상대편에게 맡겨두고 싶지 않을가능성이 높다 이러저러한이 유로 현재한국에서재판에 의한지급 명령이 일시급으로 결정되는 것은드문일이 다 3 한부모가정의욕구 ( 1 ) 질질적언양육비확보와관련한한부모들의요구 양육비에관해합의를했건, 재판결정에의해지급권리를확보했건실질적으로비 양육친에의해양육비가지급되는비율은낮고, 이럴경우양육친이개인적으로취할 수있는방법은그리많지않다 그리고비양육친이양육비지급을회피하고있는저 소득한부모가정의자녀는 경제적인곤란으로 인해양육및교육등에서의박탈을 경험하게된다 작년에이혼및친권자 앙육자지정앙육비청구를하여제가승소를했습니다 그런데전 남편은뭘 3 0 만원씩지급하라는앙육비판결이내렸음에도한번도주지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고핫아가보기도했지만피하기만합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아무리각서쓰고그래봤자지가안주면방법없다고그러더라고요 사회적인분위기가좀 그렇더라고요 어떤사람은저한테, 야나는 4 년넘게한푼도못받았는데너는좀받지않 았냐고, 그냥샘각하지도말라고 " 그런소리들을때는허걱하고그래요 그사람이이런말도했어요 애를니가키우겠다는건돈들여서다키우겠다는그것까지생각하는거아니냐 고 그런말도했어요 그건아니다 부모가애앙육비들어가는거있으면다운담하는거 다 " ( 장혜경 민가영, ) 이힐경우, 결국가정법원의강제집행이필요해지는데, 현행법에서는이러한절차

26 '- ' - 저소득 복잡하고 한부모의 시간적 r 1 ' d T 정서적 대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생계를 절차의생소함때문에, 당면한생계비를 헤어진전배우자와다시직접맞부딪힐엄두를내지 위해일을해야하는 별러다니느라, 혹은 못해서, 양육비확보를위한볍 적절차를밟지못하고주저하게된다 그래서한부모들은대신해줌으로써, 갈등관계를청산하지못한전배우자와의비를확보할수있기를기대한다 이와같은절차를 국가가 직접적인접촉없이양육 되에 지푸라기라도잡아야하는 저형그얼밭정큰힘 편것른으말이 언제줄지도모르고밭을길도막막하다니엔이재판이끝나고면나서도아무런연락이없고 3 라도개월정도를기다린후에제가집으로찾아갔으나아무도없어제짐을챙기고위자료와양육 비를달라는편지를놓고왔으나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낸내이혼과앙육비청구과정을 겪으면서느낀것이혼자아이를키우고샘활을위해등운서주해 야하는저희같은한부모를위해국가에서앙육비를대신받아지급을해주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법원의장벽이저같은사람이감당하기에는힘겨웠고, 판결이있어도앙육비를지속적으로적정하게받을수있는길을여의치않은점에서국가차원의제도와법령으로자동적으 로쉽게앙육비를받을수있는길이마련되면좋겠습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b, ) 이흔할때, 내용증명도다써가지고공증도받고다해놨는데그때주변에서그랬어요 o H 놔도안주면소용없다 남자들처음에만주고나중엔안준다 나증엔애도안보고저만생 각한다 그런 O 길 하더라고요 일단주민등록을 찾아보고 내요즈며 ζ : : > < : : > c 그 보내보고개인적으로는 이사람이소득신고가돼있는지아닌지도좀알아보고싶은데, 이런일이샘기면방법이너 무제한돼있더라고요 개인적차원에서본인외에는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요즘에는 개인신용정보라고해서개인아니면알려주지않잖아요 정보보흐하는게더강화됐다고해 야하나 심부름센터사람시려가지고알아내야하는데이런생각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하지않고국가가좀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 그런방법도샘각해봤어요 직장 다니니까월급가압류한다던가자동차가압류할수있는데문제는차량가압류도샘각을해 봤는데차량가압류는앙육비를받 위해서간접적으로강제하는거라서밭을수있는기간 을몇달더연장해주는거말고는그게안돼요 직접적으로밭을수있는게아녀l 요 이런 저런얘기를사람들하고해보니까나증메는 관둬라관둬, 치사해서내가니든아니어도내가번돈으로도내가키운다! 이렇게샘각하면서포기하는사람도있고, 앙육에들어간비용을만 2 0 세이전에는나중에청구할수있기때문에꾸준히기입을해서영수증을모아서나증에한 꺼번에청구를하는사람도있는데그것도생각을해보니까일년이될지이년이될지, 하다못해아이틀간식비하나까지다기입을하자니, 그것도좀그렇고 또당잠들어가야될비용 인데그렇다싶은생각이들어요 " ( 장혜경 민가영, ) 주소를알아보려고 짜 { - 남펀 다니던 회사에 연말정산담당하는사람있잖아요, 그사람한테 연말정산할때주민등록등본제출했을거아니냐! 그러고알려달라그랬죠 양육비가들어 오다가안들어와서연락을해봤더니연락처를바꿨다, 그러니까알려달라그랬더니알려주 더라고요 근데그주소메이사람이아직사는줄몰라서 내가저 l 적된호적등본이랑이혼할

27 때썼던내용증명같은거떼어가지고동사무소가면찾아준다고하기는하더라고요 근데이제와서드는생각은이런거를다개인이이렇게해야하나 국가가좀통제를하고나중에아이아빠메게받아내는방법을택했으면좋겠어요 그게가장합리적인것같아요국가 에서는소재파악도얼마든지할수있잖아요 세금을걷어야하니까 남편하고직접부딪히는 일없이창구에서타가고국가에서남편한테세긍걷듯이청구하고, 그렇게했으면정말좋겠더라고요 그럼반발이엄청나게심하겠죠? 개인의자유를침해한다고 그런데그런게합리적인것같아요 직장을다니면서할려면그런서류떼고알아보러다니고시간내기도어려워 요 누구누구아는사람찾아보고그래야하는데직장다니면서언제, 일하는근무시간에나가 서통화하고수시로자리비워야하고, 어휴직장다니고있었으면그렇게못했을것같매 요 " ( 장혜경 민가영, ) ( 2 ) 사회적지원에관한욕구 비혼, 이혼및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의상당수가저소득층에속하고있다 비양육 친의양육비지급이적절히이행되지않고양육친의경제상황이이를메울수없는경우, 경제적자원의부족으로인하여적절한양육과교육기회로부터소외되어있는상황이다 물론부모는당연히자녀를부양할의무가있고, 대부분의사회는부모를일차적인자녀부양자로지정하고있으며, 한국사회의경우이러한의식은더깊이박혀있 다 그러나이런저런이유로부모에의한자녀부양이적절히이루어지지못할때, 이들이당연히받아야할양육과교육을위해사회의지원을요구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한국여성민우회 ( ) 는자체조사에서한부모들이시급하게필요로하는욕 구를, 직업훈련및직업소개, 안정적인주거확보, 종합적인정보, 양육비및교육비지원확대, 탁아및방과후프로그램확대, 호주제폐지및사회적편견의변화등 의순위로파악하였다 한부모가정이라는공통점에도불구하고개별가정이지닌특성은다양하고, 따라서필요한지원역시다양하다 1 ) 자금지원정책의현실화 한부모가장의경제적인자립기반자금이그액수및방법변에서현실상황에맞 게지원되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모자가족을위한복지정책, 그거여성가장에게자긍을지원한다고하는데그게전세긍 만원이예요 실질적으로가게는월세를받지누가전세로받아주나요? 그리고이자도우 인

28 리들에게는너무높은셈이어서아무도이용을하지않을거예요 그러니까샘색용보다는실 질적인정책이있었으면좋겠어요 " C 공선영, 이 2 ) 우선적인취업혜택 결혼기간동안직업을갖지않았던경우, 한부모가정을이루면서새로이취업하기 는쉬운일이아니다 이는육아및가사를중심으로생활해오는동안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업무능력이나숙련된기술을축적할기회가없었기때문이기도하지만, 자 녀 부양부담이있는경우에고용을기피하는취업시장의특성때문이기도하다 결 국안정된 직업을구하기힘들고따라서고용상태가불안정하고취업환경이열악하 고수입이적은일에종사하게되는경우가많다 정기적인수입이보장되지않는다 면, 해당한부모가정은지속적으로의존적인존재로남아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노동시장에서요구하는업무능력및기술을습득할수있는구체적이고실질적인취업훈련과정을적극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 나아가이와같은취약계층에게우선적으로취업할수있는쿼터를정한다든지, 혹은이들을고용할 경우고용주에게정책적으로인센티브를준다든지함으로써, 자립할수 조성하는일은장기적으로는사회의부담을줄일수있는일이다 있는 기반을 여성가장부터안정적인직업을알선해주면좋겠어요 " C 공선영, ) 장애인을의무고용하는것처럼펀모를가정의 경제력을위하여적극대처가필요하다 " C 한 국여성민우회, ) 가장절실한문제는경제적자립이다 구체적이고실질적인맞츰직업훈련과정을통한꾸준한 직업훈련직업소개가너무나절실합니다 " C 한국여성민우회, 이 3 ) 안정적인주거확보 주택시설을이용하기위해집단적인시설보다는긍융정책이필요하다 실질적으로쉽게접 근할수있는긍융지원을해주면좋겠다 주거지원이나은행거래등에있어서신용으로할 수있는그런제도가있으면한다 " C 한국여성민우회, ) 임대아파트가많이있어서입주할수있으면좋겠다 " C 한국여성민우회, )

29 O H 기랑같이있을수있는주거공간이제일절실했다 " ( 한국여성민우회 ) 4 ) 질질적인보육시스템및방과후프로그램 한부모가정의경우, 취업과육아라는이중부담이여느가정보다훨씬강도높게다 가온다 특히저소득한부모는자신이취업해있는시간동안자녀를돌봐줄대리양 육자를절실히필요로한다 그렇지않을경우, 취업에지장을받아서경제적자립 기회를잃게되고, 혹은역할중첩으로인해자녀가받아야할보호를적절하게받지못하는경우가빈발하고있다 혹은과중한역할갈등으로인해한부모의육체적정신적스트레스가가중되어자녀에게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거나, 한부모가과로로인해건강을해치게되는경우역시흔하다 이는궁극적으로자녀의복리에반하는 결과를가져오게되며, 궁극적으로는국가의부담을가중시키게될것이다 그러나현재운영되고있는보육시설은양적으로부족하고또운영시간이나비용등여러가지면에서저소득취업모들의상황을고려하지않고있다 즉보육시설은원칙적으로취업모들의상황에맞추어져야하기때문에, 새벽이나밤늦게까지아이를 돌보아줄수있어야하며, 혹은 2 4 시간보육도가능해야한다 그리고보육료의부 담이많지않아야한다 그것이실질적으로취업과육아를병행할수있게하는궁극적인해결방안이될것이라는한부모들의목소리이다 펴 l 점시간까지아이를봐주는탁아시설이있었으면해요 " ( 공션영 ) 학교자체적으로방과후프로그램을의무화했으면한다 " ( 한국여성민우회 ) 일을해야하니까밖에서나가일을하다보면 O H 가혼자있어야하니까학업문제라든가밥과 후일어나는애문제가가장큰거였다 " ( 한국여성민우회 ) 낮동안에는그래도아이를맡길데가있는데, 저녁에일이생기면힐들다 어딘가에 2 4 시간 탁아시설이있다고하는데, 각구청마다그런시설이있으면좋겠다 그리고자신이시간이날때자원응사를적립하고나중에자신이필요할때다른사람의도응을받을수있는자원응사 적립제가있었으면한다 그런게있으먼저녁시간에가끔아이를맡길수있을텐데 " ( 한국여성민우회 ) 5 ) 자녀양육비및교육비지원 한부모가정의자녀를사회가경제적으로보호할수있는가장직접적인방안이자

30 녀양육비및교육비를지원하는것이다 물론비양육친이양육비지급의무를이행 하도록하는것은당연히필요한일이다 그러나비양육친이경제적인능력이없을 경우양육비지급은사실상불가능하다 전남펀도가끔씩은가없다 그사람처지를보지는않았지만잘안다 물쌍한사람이다 자 녀앙육비니해서갚을능력이없다 빚은다갚았는지모르겠다 그사람처지를알기때문에 큰을만은없다 " ( 장혜경외, ) 혹은 양육비지급의무자에대한강제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태에빠져 있을 경 우도 있다 아래사례의경우와같이비양육친의소재지가외국이거나소재 불명인 경우, 양육비지급을강제할만한수단이현실적으로존재하지않고나아가 요한양육비를확보할대안이없다 이러한상황에서, 저소득한부모가정이 부재로인한경제적고통을입고있다면, 이를지원해야하는것은국가의 당장필 양육비 몫이다 이혼후 4 년사이에마음내키는대로 1 0 번정도있었는데이혼후바로직후몇번있었다 ( 이혼하면서, 남편의사업이파산하였음 병원장비다루는사업이었는데 I M F 구조조정으로큰 영향을받았음 ) 현재는미국에가있는데미국가서열번보내주고최근에는전혀보내지 않고있다 받은액수는충분치않았다 또학비세부내역서보내라고말로는다하고보내면 전혀소식이없다 " ( 장혜경외, ) 궁극적으로는한부모가정이경제적으로 자립을해야하는것이지만, 이는시간과준 비를요하는일이다 어떤이유로든 비양육친으로부터양육비지급이제대로이루어 지지않아서저소득의늪에빠져있는한부모가정의자녀에게즉각적으로이루어져야할일이양육비및교육비의지원이다 펀부모에대한양육비지원생활대책이필요하다 " ( 한국여성민우회, ) 6 ) 사회적낙인으로부터의보호및의식전환 우리사회는여전히비혼및이혼에관한편견이강하게자리잡고있다 그리고이러한편견은한부모와그가정의자녀들에게지우기힘든상처로작용한다 그래서한부모들은자신들이한부모가족임을주변에알리길꺼리는경향이있다 한국여성 민우회 ( ) 는한부모임을주변에알리지않은경우가전체의 6 7 % 이상임을보고하 고있으며, 주변에알리고싶지않은이유를다음과같이보고하고있다

31 - 굳이이야기해서별로좋을게없기에 - 자녀에게부정적인영향이갈까봐 - 문제있는여자로인식될까봐 - 쓸데없는동정심이싫어서 - 무시당할까봐 - 굳이이야기할필요가없어서 저소득한부모에게물질적지원이이루어져야함은당연하다 그러나위와같은편견 이한부모가족의삶에장애가된다는점을고려할때, 자선의방식으로이루어지는 지원은재고되어야한다 아울러궁극적으로는사회적펀견이수정되어야한다 한부,, 모가정자체에 문제가있기보다는 한부모가정을문제가정으로 낙인을 찍어서 바 라보는 사회의 시각으로인해한부모 가정의어려움이발생한다 한부모가정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권리에사회가 응답을 한다기보다 적선을한다는식의 펀견이 문 제임을 깨달을 필요가있다 동사무소메서가끔지원을해줍니다 연말에도김치와쌀을보내주었는데이웃사람들이볼 까봐 도와주려면제대로도와줄것이지자즌심만긁어놓고, ( 공선영, 2 ( 0 0 ) 등사무소나관공서에가서일처리를하려고보면, 늘긴장이띈다 아빠는없어요? " 라고묻 거나아무말을하지않아도한번쯤은다시쳐다븐다 그런눈빛이너무나싫다 그런눈빛을 보면괜히위축된다 " ( 한국여성민우회, 2 0 ( 0 ) 7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관한홍보 필요한여러곳에지원을충분히하기위해서예산을충분히확보하는일은중요할 것이다 그러나그에못지않게한정된예산으로한부모가족의욕구를가능한한많 이충족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획일적인서비스를모든한부모가족에게보급하기보다는, 개별가족의특성에맞추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이요구된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어떤서비스가어떤가정에필요한지를파악하는일이관건이다 현재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소득에기초한지원사업외에는, 개개인이알아서지 원 ( ) 志願을해야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다 전술한대로, 소득에기초한지원 ( 支 ) 援 사업이사회적인낙인을동반한다는문제점을노출한반면에, 특화되어개인이 스스로찾아야확보할수있는서비스는그날그날생계를벌러다니느라그런서비 스가있다는사실을몰라서혜택에서소외되곤한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가장

32 필요한곳에알맞은지원 ( 支援 ) 이도달하지못하게되는상황이벌어지는것이다 이 는사회적인차원에서볼때자원을적절히사용하지못하고있음이고, 한부모가족 의입장에서는자원이있는데도활용하지못함을뜻한다 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 누구나쉽게정보에접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배려가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 나라에서지원하는여러가지혜택을홍보부족으로제대로받지못하고 " ( 한국여성민우 회, ) 모든종합적인정보체계 ( 법를, 자녀교육, 샘활상담 ) 를갖춰도움을주었으면한다 " ( 한국여 성민우회, )

33 I V 양육비에관한현행법과판례 본장에서는양육비와관련한현행법조항과판례그리고이에관해분석한기존문 헌들을종합함으로써, 현행법하에서양육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탐색하였다 1 현행법상양육의개념 - 법률상의부모는미성년자녀에대해친권을행사한다 친권은자녀의보호, 양육 에관한권리와의무, 자녀의법률행위의대리를비롯해서재산관리에관한권리 및의무를포함한다 ( 민법 조 ) - 부모의이혼, 혼인취소에의한경우및혼인외자녀로인지된경우, 양육권과재, 산관리권은분리되어달리귀속될수있다 이 경우 친권은양육에관한사항 이외 의부분에대해서만효력을지닌다 - 부모가이혼할경우, 이흔당사자인부모의협의에의해자녀의교육, 보호, 거소 지정, 징계등양육에관한사항을정하도록한다 ( 민법제 조제 1 항 ) - 이혼당사자간협의가되지않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 당사자가청구하면가정 법원은자녀의연령, 부모의재산상황등을창작하여양육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 민법제 조제 2 항 ) 2 현행법상양육비지급과확보 양육비란미성년의자녀를보호하고교양하는데필요한비용이다 따라서양육비는, 부모가혼인생활을할경우누렬수있을만한생활수준과교육받을수있을정도 의금액을기준으로한다 0 ) 양육비부담의무와청구권 낀

34 - 혼인외자녀 ( 혼인취소및혼인무효의경우포항 ) 나이흔으로부모가양육권을공동으로행사하지못할경우, 부부는자녀의양육에필요한사항을 1 차적으로부부간협의에의해정한다 협의가되지않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에는 2 차적으로가정법원이당사자의청구에의해그자녀의연령, 부모의재산상황등을참작하여정 하되, 언제든그사항을변경하거나다른처분을할수있다 ( 민법 조, 조 ) - 양육비부담의무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부모가공동으로부담해야하고, 부모 의양육책임은경제사정과상관없이이행되어야한다 따라서비양육친의재산상태가열악하여양육비를부담할수없다는이유로그책임을한펀에만지울수없다 ( 서 울가정법원 선고, 9 5 브 결정 ) - 혼인이종료되기전에도, 양육을담당하고있는한편배우자는양육을담당하지않 는배우자에게미성년자의양육비를청구할수있다 ( 민법 조 1 항 ) - 혼인외자녀의양육과관련하여, 생모는인지와관계없이부양의무가있고, 생부 는친생관계를인지하여법률상친자관계가발생하면자녀의출생시까지소급하여 부양의무를진다 - 혼인외의자녀가생부에의해서인지가되면, 언제라도부의성과본을따서호적 에올리도록한다 ( 민법 조 ) 부의호적에오르지못한경우, 양육비를청구할수 없다 단양육비에관한협의를했다변인지되지않았다고해도양육비지급청구를 할수있고, 과거의양육비도청구할수있다는판례가있다 ( 이지선, ; 므 5 9 ) 스 2 1 대볍원컬적에의해, 양육비부담은합의와무관하게비양육친 의의무로양육친은이를청구할수있다 부모사이에양육비를포기하거나극히적은액수의양육비만청구하기로합의했을경우에도, 자녀본인은스스로의의지에따라양육비청구를할수있다 - 장래양육비의경우, 양육기간동안의장기간에걸쳐매월정기급으로양육비의지 급이명해진다 양육비청구는자녀가성년 ( 만 2 0 세 ) 에달할때까지의양육비청구만 허용된다 ( 2 ) 양육비에관환협의

35 양육비에관한합의는법원의확인사항이아니다 또한이혼신고서에양육비에관 한사항이기재사항으로되어있지않다 - 가사소송법상이혼당사자가친권과양육권에관한합의를하지않았을경우양육친이양육비청구를하지않더라도법원은양육에관해협의하도록권고할수있다 - 양육자에관한협의가되지않았을때, 청구인은부모중어느한편혹은제 3 자를양육자로지정해줄것을청구할수있다 부모중어느한편이양육자로지정되는경우, 자녀본인이나법정대리인으로서의양육친은비양육친에게양육비를청구할수 있다 제 3 자가양육자로지정되는경우, 부모쌍방에대한양육비청구가가능하다 - 부모가협의에의해양육비를결정하는경우에는그액수나지급형태및지급방 법에관해제한없이정할수 있고, 포기할수도있다 다만사후에사정이변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에관한협의 있다 및심판변경 " ( 민법 조, 조, 2 항 ) 을청구할수 - 협의이혼시당사자들이양육비에관한합의를공증하였다면민사법원에그강제 집행을요구할수있다 - 합의를했으되공증하지않은경우, 채무이행명령을요구할수있다 그러나공증 하지않은경우에집행력은없다 ( 3 ) 과거의양육비 - 부모의자녀양육의무는자녀의출생과동시에발생하므로과거의양육비도소급하 여상대방이분담함이원칙이다 ( 자 9 2 스 2 1 호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그러 나판결등에의해부모중한편이일정한시점까지양육한이후다른한편이양육자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자녀를인도하지않은경우에는, 위법한양육이므로 그동안의양육비는청구할수없다 ( 대법원 자선고 9 1 므 호판결 ) 대법원 스 2 1 어떠한사정으로인하여부모중어느한쪽만이자녀를양육하게된경우에, 그 와 같은 일방에의한 양육 O 그 양육자의일방적이고이기적인목적이나동기에서 비롯한것이라거나자녀의이익을위하여도움이되지아니하거나그양육비를상대 밤에게부담시키는것이 오히려형평에어긋나게되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36 이샤로져을를제외하고는, 앙육하는일방은상대밤에대하여현재및장래에있어서의 중적정긍액의분담을청구할수있다 " ( 박병호 김유미, 에서인용 ) 앙육비 - 과거의양육비를소급하여일시불로청구할수있다 그러나양육비를청구하는시 점에서부터 1 0 년전이후의양육비만청구할수있다 이는양육비를채무로인정하고있는현행민법상채권의소멸시효 ( 민법 조 ) 가 1 0 년이기때문이다 소멸시효중단을위한가압류, 가처분, 소송제기, 이행청구등의조치가취해져서법적으로채 권소멸시효를넘기지않은시기의양육비에관해서는청구할수있다 - 과거에지출한양육비를전부받을수있는것도아니다 법원은과거의양육비를 전부비양육친에게부담시킬경우예상치못했던양육비를일시에부담하게되어지 나치게가혹한처사로판단한다 기- 과거의양육비를청구할경우, 이행청구이후의양육비와는 음의사정을고려해서적절하다고인정되는분담범위를정할수 z r } - E 폐깨되어있다이 ( 달리하여, 다 지선, ) 부모중한쪽이자녀를양육하게된경위 양육에소요된비용의액수미} 비양육친이부양의무를인식했는지의여부 Z 호은 비용이양육에소요된통상적생활비인지 용 ( 치료비 ) 인지의여부 당사자들의재산상황이나경제적능력과부담의형평성 시기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 비( 4 ) 양육비산정계양육비청구는가사소송법제 2 조 l 항가사비송사건이다 양육비책정은일정한 - 산식에의거한것이아니고, 아래와같은양육비인정기준 ( 김유미, ) 을하여책정되고있다 실제법원에의한양육비책정은판사의재량권에주로지있는데, 최근들어양육비의현실화를주장하는목소리가커지면서양육비 상향하여주로 만원정도로책정한판례가늘고있다 랜탬랩i 당사자의약정유무 경제능력 } 피양육자인자의 } 피양육자인자의 재능 mω연령

37 피양유자인자의신분, 피양육자인자의지위 } 양육의무자의현재의가족상황 ( 새가정 ) 양육의무자의생활정도 } 양육의무자및피양육자의거주지 ( 외국인지의여부 ) 피양육자의 취학여부 피양육자의 성별 앞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물가상승지수 - 자녀의거주지역을고려하여생활비가많이들지않는지역의경우 1 5 만원으로책정하기도하고, 혹은양육비지급의무자의소득이높은경우 만원이책정되기도한다 그러나통상자녀일인당약 3 0 만원정도 ( 매월약 1 5 만원권 0 만원 ) 의양육비가매월지급하는정기급으로책정판결되어왔다 이와같은액수는, C D 4 인가족의평균수입을 만원으로보고그중의 1 인이소비하는액수인 5 0 만원을자녀한명의양육비로볼때, 이중한편부모의몫을 1 / 2 로산 정하면 2 5 부모모두에게양육책임이있으므로지급받는양육비만으로부족한나머지는실제로양육하는부모가감당하도록하고, 자녀양육은권리가아니라책임이므로실제로양육하는자가그정도는 책임져야한다는입장등에의거하여뒷받침되고있다 ( 이명숙, ), 3 현행법하에서의양육비지급강제 ( 1 ) 강제집행권 1 ) 집행권원 양육비청구권은일종의채권이므로, 민사집행법상의강제집행이가능하다 - 강제집행을하려면첫단계로잡첼궐월을받아야한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의권 리가얼마정도있음을표시한문서로서이를토대로하여국가가채무자의재산에

38 뾰궐월으로인정한다 ( 이지선, ) - 실제강제집행절차에들어가기위해서는 받아야한다 집행권원을제출하면법원에서집행 고, 이것이집행문이다 ( 이지선, ) 환컴 화해조서 조적조서 칩행즘서튜음칩 해 치닙대하여강제로집행할수있다 표점됨 워 를새긴을권문야, -법원에 제출해서 잡뾰물을 도장을찍어주게되 < D 재판상이흔한경우의집행권원 ( 이지선, ) - 이혼재판과동시에양육비지급판결을받는경우재판상이혼을명한확정판결 이집행권원이다 - 가사비송사건으로양육비에관해서만별도심판을한경우, 심판문이집행권원이 다 - 재판의판결이나심판이있기전에조정 ( 엄의조정 ) 에서 양육비에관한사항이결 정되면, 조정의내용을적은조정조서가집행권원이다 염의 경우, 조정위원회에서임의조정을대신하는결정 ( 강제조정 ) 을 조정이성립되지 할경우, 결정도 - J 0 J Q i 2 h ' 집행 권원이다 강제조정조서를송달받은후 2 주내에이의를제기하지 이확정된다 임의조정및강제조정은재판상화해와통일한효력을법 5 9 조 2 항 ) 집행권원이된다 않으변강제조정인정받으므로 ( 양육비에관한재판이없었던경우 ( 이지선, ) - 양육비에관해협의로만정했으나지급되지않는경우강제집행을위해서는앞율 비천구소송음제기해서승소해야한다 - 제소전화해조서및 행권원을미리받아둘 집행할수있다 집행력있는공증서등재판을거치지않고얻을수있는집 경우, 추후에양육비지급이제대로되지않을때바로강제 : 효점효선에는채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강제집행을할수있다는문구가포함되야한다 공정증서로는 유가증권금전대체물의지급을내용으로하는채권에관한권리만있고부동산에관한채권은인정되지않는다 : 제소천화해조서는, 청구의취지와원인및사정등을밝혀서상대주소지의법원에화해를신청하면 ( 민사소송법 조 ) 이에관한정보를서면으로

39 기록하고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하면집행권원이된다 해조서는부동산에관한협의도가능하다 2 ) 양육비지급의무자의재산은닉방지방안 가압류 금전및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권리의집행을불가능하지않도록사전에채무자의재산을동결시키는제도이다 양육비지급을위한심판을청구하는경우양육비지급의무자의재산에대해가압류를신청할수있다 이는가압류신청서를작성하여 법원에제출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이혼과동시에청구할경우에는, 이혼소장접 수증명원을증거로, 양육비만청구하는경우에는심판청구접수증명원을증거로제출한다 ( 가사소송법 6 3 조 가처분 금전이아닌권리, 즉부동산등을청구할경우에가능하다 재산을팔거나저당권을 사전처분 양육비청구소송을제기하거나심판청구및조정신청을한경우, 현상을변경하거나 물건의처분을금지시키는것과같이재산의보존처분을위한신청을할수있다 ( 가사소송법 6 2 조 ) 이를근거로임시양육비지급청구를할수있다 -를즉 사건판결확정전까지원고를양육자로지정하고, 피고는원고에게양육비로매월지급하 라 " 고신청할수있다 그러나덜리알려져있지않아서활용도가저조하고, 청구할경우에도거의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 ( 이명숙, ) ( 2 ) 간접적인이행강제,, 통상소액의양육비를 정기급으로 지급하게되어있는상황에서 매번 직접적인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현행법상간접적으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하는방법이 가능하 다 않

40 - 가사조사관 ( 가정법원근무 ) 으로하여금양육비지급의무자의재산상황과의무이행 실태에관해조사하게해달라는신청을할수있다 ( 가사소송규칙 조 ) - 이는양육비지급의무자로하여금심적인부담을느끼게함으로써 있도록간접적으로강제하는제도이다 도 S L <! 1 - S L 거 - 1 : : " 2 c a T 1 ) 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을가진경우양육비지급의무자의재산을명시하게하라는재산벽시센첫을 할수있다 법원이양육비지급채무자에게재산명시명령을내리면, 양육비지급의무 자는일정한기간내에강제집행할수있는재산과그재산에관한처분상황을명 시한주 H갚몰릎을진실성에관한죄선와함께제출해야한다 이를거부할경우 2 0 일이내의감치에처할수있다 ( 민사집행법 6 8 조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절차가성실히이행되지않았거나, 양육비액수에미치지못할경우, 재산조회를신청할수있다 혹은양육비를받을권리자가재산조회를신청할경우, 법원 은공공기관및금융기관과단체등에양육비지급의무자의명의로된재산에관한 조회를하고, 그결과를재산목록에준해서관리하도록한다 ( 민사집행법 7 4 조, 7 5 조 ) 2 ) 채무불이행자명부 양육비지급의무가있다는집행권원이확정된후 6 개월이내에스스로채무를이행 하지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성실하게협조하지않을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에 기재할것을신청할수있다 ( 민사집행법 7 0 조 ) 3 ) 이행명령 - 집행권원을가진양육친에게양육비지급의무자가이를지급하지않을경우, 양육 친은일정한기간내에그의무를이행할것을명해달라고신청할수있다 ( 가사소송

41 법 9 4 조 1 항 ) 법원은이행명령전에, 양육비 그렇지않을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에 지급의무자에게의무이행을권고하고 관해알린다 ( 가사소송법 7 4 조 2 항 ) 4 ) 과태료 양육비지급의무자가이행명령에정당한이유없이계속해서양육비를주지않을경 우, 양육비를받을권리자는양육비지급의무자를가정법원, 조정위원, 또는조정담당판사에게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해달라고신청할수있다 ( 가사소송법 6 7 조 ) 그러나과태료는양육비를받을권리자가받을수있는것이아니라국고로귀속된다 5 ) 감치 양육비지급의무자가이행명령을받고도정당한이유가없이 분이상의양육비를 주지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가정법원에 3 0 일이내의범위에서감치 ( 경찰서유치장 이나교도소혹은구치소에강제구금 ) 에처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 ( 가사소송법 6 8 조 ) 6 ) 형사처벌 다음법에저촉되는것으로적용할수있다 - 가정폭력방지법 - 아동복지법 - 유기죄 - 방엄죄 ( 3 ) 직접적인강제집행 양육비지급의무자의재산을직접집행하는방안이다 양육비를금전으로지급할의무가있는경우, 다음과같은절차를따를수있다 - 현재, 가사조사관 ( 가정법원근무 ) 으로하여금양육비지급의무자의재산상황과의

42 무이행실태에관해조사하게해달라는신청을할수있다 ( 가사소송규칙 조 ) - 양육비지급의무자의재산이나수입 ( 월급및퇴직금 ) 을파악하여양육비에 관한채 무명의 ( 판결문이나심판 ) 에집행문을받아강제집행하게된다 ( 이종학, ) 1 ) 부동산을소유하지않은경우 부등산을소유하지않았거나자영업을하는등재산상황이나수입을파악하기어려 운경우, 대책마련이쉽지않다 2 )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양육비지급의무자가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경우,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을서면으 로작성하여집행권원을첨부해서, 법원에이를신청할수있다 그러면, 강제경매 절차에의해부동산을압류하고경매한후에, 경매대금으로부터지급되지않은양육비를받을수있다 3 ) 추신명령신청과전부명령 양육비지급의무자가채권을소유하고 있는경우양육비지급의무자가월급이나거 래처에서회수할채권등을소유한 경우, 그돈을대신받는방법이다 이는양육비 권리자가법원에 압류및추심명령 행권원과함께제출하면진행된다 신청서 혹은 압류및전부 명령신청서 추심명령 양육비를받을권리가있는자녀및양육친은양육비지급의무자가 받을월급이나 혹은채권등 3 채무자 ( 채무자의채무자 ) 에게직접돈을받을수있는권리를법원이 주는명령이다 추심명령은여타채권자가없을경우에효과적이지만, 이미다른채 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및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엔 다른 채권자와 배당을 하게 되어 전부명령 양육비지급의무자가가지고있는채권을양육비권리자가가지는대신, 양육비 권리 자가지급의무자에게가지는채권은소멸되도록하는법원의명령이다 이는 지급의무자에게다른채권자가있는경우우선적으로양육비를받을수있어 양육비 유리하 지만, 양육비지급의무자의채무자에게돈이없는경우엔불리하다

43 v 외국의한부모가족정책 1 미국 미국은 년대에는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이증가하였고, 년대에는결 혼을연기하거나혹은배우자없이자녀를가지는현상으로인한한부모가족이증가하였다 ( 김미숙, ) 모든가족중약 2 7 % 가한부모가구주이고 ( 년통계치 ; 한국여성민우회, D, 모자가정의빈곤층비율이 5 5 % ( 인구센서스 ) 이며, 거꾸로모든빈곤가족의 6 0 % 가모자가정이다 ( 성정현외, l ) 미국은개인의책임을강조하는자유주의적복지국가모형에기초하고있다 따라서아동양육및가족복지에관해서도집합적인책임보다는개별가족의책임을강조 한다 보펀적인아동수당제도가없고부모의양육의무를강조하고있으며, 이는한 부모가정의자녀양육과관련해서도예외가아니다 저소득가구에선별적으로의료지원 ( M e d i c a i d ), 식품부조제도 ( f o o d s t a m p ), 주택부조, 냉난방비부조등을지원해온공공부조프로그램 ( A F D C, A i d t o F a m i l i e s a n d D e p e n d e n t C h i l d r e n ) 이, 클린턴정부의 P R W O R A ( P e r s o n a l R e s p o n s i b i l i t y a n d W o r k O p p o r t u n i t y R e c o n c i l i a t i o n A c t o f ) 를통해 T A N F ( T e m p o r a r y A s s i s t a n c e f o r n e e d y F a m i l i e s 로) 바뀌었다 이는 부양아동이있는가족을지원하되근로를통해자립을도모하는 쪽으로의방향전환이다 T A N F 는공공부조의수급기간을평생 5 년으로제한하는외에, 급여를 2 년동안받은후에는직업훈련및아동양육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는조건이붙는다 또한부모가족의경우, 1 세미만의아동이나보육서비스를구하지못한미취학아동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주당 3 0 시간근로해 야한다는조건을충족시켜야수급자격이주어진다 이는가족에관한개인의책임을 더욱강화하고, 자녀에대한부모의책임을더욱강조한다는의미이다 즉국가는조 건없이나누어주는배분자의역할보다는, 일할수있는자를훈련시키고자활하도록하는관리자의역할을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 마찬가지취지로, 가족부양법 ( T h e F a m i l y S u p p o r t A c t o f ) 을통해생물학적부모의자녀양육의무를강조하고이에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해서관리하는양육비개입정책을펴고있다 즉저소득한부모가정을선별해서국가가대신양육비를지급해주기보다는, 양육비지급의무자로부터양육비를받아내는일을국가가적극적 으로관리하겠다는의미이다 미국은양육비부담을전적인부모의책임으로보고, 철저하게친부및친모를찾아내서부모의책임, 즉양육비를지급할것을국가가지

44 휘하고있다 ( 1 ) 양육비산정 미국의각주는양육친의신청이없어도이흔판결을할때자녀에대한양육비지급을명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는자녀가없는경우의이혼은 법정에가지않고도해결될수있지만, 자녀가있는경우의이혼은양육권, 양육비 등에관하여부부사이에다퉁이없더라도법정에출두하여야한다 ( 이영애, ) 또한양육비집행과정 ( T h e C h i l d S u p p o r t E n f o r c e m e n t P r o c e s s ) 에서친부를확인하 는절차를두고있다 ( T h e C h i l d S u p p o r t E n f o r c e m e n t P r o c e s s, " h t t p : / / w w w p o l i c y 리 m a n a c o r g / ) 부모의양육비부담책임의본질은부모의자녀에대한형평법상의의무로이해된다 ( 정미화, ) 미국은양성평등을기초로, 부모가대등한지위에서자녀의양육의 무를부담함을법률로명시하고있다 따라서부모나자녀의성별차이에기초한양 육의무부담상의차별은허용되지않는다 ( 정미화, ) 아울러양육비지급의무는이흔부부사이의부양료와달리협의에의해면제될수 없다 다만각자의소득과재산을고려해서합리적인선에서양육비를분담한다 자 녀에게신탁재산등의재산이별도로있는경우에도부모가양육비를부담할능력이있을경우부모의양육비부담은줄어들지않는다 따라서부또는모가자신이약정한분담부분을이행하지않을경우, 자녀는규정에 따른분담비율의양육비지급을청구할권리가있다 또부모의혼인상태와상관없 이자녀는평등한대우를받기때문에, 비혼의자녀도동등한권리를지닌다 부모가혼인상태를유지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 자녀의양육문제를부모가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없고 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이익을 위해후견적인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양육친은자녀에게기준을넘더라도부모의경제수준에걸맞는양육을제공 할수있고, 비양육친의부담능력의한도내에서는비용분담을요구할수있다 이, 영와 맞물려서 이혼 부부들이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공동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 늘고있다 이 경우양육권을 행사하는 시간에비례하여 양육비를 분배하게 된다 ω

45 미국은대부분의주에서연방사회보장법 I V - D 장에정한다음의기준에따라양육비 를산정할것을법제화하여표준화함으로써주법원의재량권을제한하고있다 ( 정미 화, 부모는자녀를양육할법적책임을공유한다 양육에관한경제적책임은부모의 양육비산정에있어부모의최소한생활상의필요를고려하되, 부모는어떠한경 양육비는자녀의기본적인생활의필요를충당할수있어야한다 부모가보다높 은생활수준을누릴수있을경우, 자녀들에게도같은수준의생활을보장하도록허,,, 자녀들은연령 부와모의소득 부혹은 모의 현재 배우자의 소득 부혹은 모의 자녀들은출생당시의부모의혼인상태와무관하게양육비를산정받을정당한 권리가있다 친생관계의확정, 별거, 양육비산정기준은양육자로지정받은부혹은모의성별과무관하게적용되어야,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 또는 모의 주요 사생활상의 결정 ( 취업 재흔 ) 에 부정적인 영향을끼쳐서는안된다 e 양육비산정기준은부와모가공동으로자녀의양육업무를담당하거나방문하는데있어직접지출하는비용에비례하여감소하는것이아님을전제로해야한다 미국은주정부가양육비를판정하는세가지기본유형을제시함으로써, 법원의재량 권을제한하고, 최소수준의양육비를강제하고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수입의일정부분안 : 부와모의소득을합산한다음각자의소득에따라양육비 분담비율을정한다 자녀보육비용및의료비와같은추가비용의경우에도이비율을 수업의 일정비율 안 : 비양육친의 순소득을자녀의숫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는방식이다 표 6 미국의비양육친소득에서차지하는양육비비율 스 째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양육비비율 2 0 % 2 5 % 3 2 % 4 0 % 4 5 % 5 0 %

46 @ 델라웨어멜슨안 : 부모의최소한의자기생존욕구를충족하게하고자하는의도 로, 부와모의소득에서각자의기초생계비를공제한금액을자녀의기본적생활비에 충당하는내용으로양육비부담분을계산한다 그런데이와같이기계적으로양육비산정기준을적용함으로써생기는부작용이다 음과같이노출되고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 C D 양육자가아닌부혹은모가양육비부담으로재혼을기피하거나, 재혼후자녀의 재흔한부부의자녀와이흔한부부사이의자녀가서로차별적인대우를받는결 과가초래될수있다 양육비지급명령의변경은인플레이션에따른양육비증가, 교육비및의료비의추 가발생, 자녀의성장에따른불가피한비용증가등과같이불변적인상황을이유로 들어신청할수있다 그러나양육비지급의무자가재혼으로해서추가적인부양의무 를부담하더라도기존의양육비부담의무가영향을받지않아서, 미국은가정해체로 언한부모의자녀양육책임을중시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 ) 또양육비지급의무 자의정당한이유가없는직업변경역시양육비지급명령을변경할이유가되지않 는다 ( 정미화, ) ( 2 ) 양육비지급명령의집행 양육비확보를위해, 급여공제제도를통한임금원천징수방법을가장보펀적으로 활용하고있다 그외에다양한강제징수방법들이활용되고있다 1 ) 급여공제제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양육비를지급하지못하는것은양육비를지급할돈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벌금형이나징역형의경우양육비지급능력을더욱감소시킨다는 지적이있다 년이후, 양육비의체납이없어도모두급여에서공제되게함으로써, 불이행을보다적극적으로예방하는자동지불방법으로활용하고있다 n 해체가정자녀의양육비와재흔한가정자녀의양육비간균형문제에있어, 미국과일본은상반된 입장을취하고있다 미국은해체가정자녀에대한부모의양육책임을중시하는반면, 일본은재흔 가정자녀에대한부모의양육책임을우선하고있다

47 양육비의급여공제는양육친이주 ( 州 ) 에게양육비청구권을양도하는형식을취한다 즉급여공제제도의이용을위해서는법적효과를가지는양육비명령을취득해야한 다 양육비명령을취득할수있는방법으로사법체계와행정체계가병존하고있다 사법체계를통할경우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반면에, 행정체계를통할경우엔절차를간단히할수있다 비양육친은양육비영령에관해사전에통지받을권리와이의신청을할권리, 그리고사법기관에심사를청구할권리가보장된다 ( 김유미, ) 급여공제의절차는다음의순서에의해서양육비지급의무자와권리자간의직접적 인접촉이나협상이없이아래도표와같은경로로전달된다 표 7 미국의양육비지급경로 비양육친의 고용주 - 양육비지원 행정기관 -, { 비양육친에게, 급여공제되는양육비의금액급여공제에대한이의신청절차등 이의신청이 된경우 주 ( 州 ) 는 급여 공제가 타당한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고 지한다 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후에급여공제가확정된경우, 담당기관에서고용주 고용주는양육비를급여에서공제하고, 1 0 일이내에주 ( 州 ) 고용주는급여공제의절차비용을비양육친에게청구할수있다 그러나급여공제 비양육친이직장을옮긴경우, 고용주는양육비명령을내린법원이나행정기관에 그정보를통지할의무가있다 2 ) 양육벼지급의무불이행사의강채징수방법 년개정자녀양육시행법 ( T h e C h i l d S u p p o r t E n f o r c e m e n t A m e n d m e n t o f ) 에서, A F D C ( A i d t o F a m i l i e s w i t h D e p e n d e n t C h i l d r e n ) 기금의적격요건으로항 - 달 이상의부양금불이행이있을경우, 다음을명시하고있다

48 φ 연방조세, 채권 압류 양육비지급의무자의소재확인및친부확인을위해양동약육담당관은비양육부모 의소재확인을위해서다양한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으며, 관련부 처는긴밀한연계를맺고이에협조한다 친부 ( 親父 ) 의확인은자발적인인지를거부 할경우유전공학을이용해서과학적인절차를거친다 아울러실질적이고효과적인양육비확보를지원하는해당행정기관 ( 예 : 뉴욕주의 경우양육비수금과 ) 에서컴퓨터계좌를통해양육비지급금액및주기를지속적으 로파악하고, 다음과같은제도를다양하게시행하고있다 C D 양육비지급의무자가양육비를지급하지않을경우이를자동추적하고모니터하는시스템을구축하도록법으로명시되어있다 ( T h e F a m i l y S u p p o r t A c t, 다른주에거주하는부모가양육비를 1 년이상연체혹은연체액수가 5, U S $ 초과하거나 1 년이상연체할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를기소할수있다 1 회기소시에는 5, U S $ 이하의벌금혹은 6 개월이하의징역형에처해지고, 2 회기소시에는 2 5 만 U S $ 이하의벌금혹은 2 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된다 ( T h e C h i l d,,,,, S u p p o r t R e c o v e r y A c t, 년 제정 ) 그러나양육비지급을조건으로보호관찰 처분 을할수있다고되어있어 그목적이 범법자에 대한징계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양 육비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에 두고 있음을 주혹은 자녀부양기관이 인증한 과거 7 년 동안의 양육의무 불이행 사실을 소비자 신용조사기관에통고한다 ( T e d W e i s s C h i l d S u p p o r t E n f o r c e m e n t A c t,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여권 취소 및승인 양육비 채무는 파산절차에서 면제될 수 없고 자동집행정지나부인권의 대상이아 니 t : } ( B a n k r u p t c y R e f o r m A c t, 재산선취특권 신청 재산압류및매각 %

49 2 캐나다 캐나다에서여성가구주는 1 3 % 에달하고있으며, 이는모든빈곤가족의 4 0 % 에달한다 캐나다는미국과유사하게자유주의복지국가모형에기초하고있어서, 한부모 가정자녀에관해원칙적으로부모의전적인책임을강조하고사회적인지원에관해서는소극적인정책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비양육친으로부터양육비를확보하는데있어서국가는비양육친으로부터양육비를징수해서양육친에게전달하는집행과정을엄격하게통제한다 법무부에서양육비관련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 연방차원의이혼법 ( D i v o r c e A c t ) 에의거해서양육비설정기준을다루고있다 양육판결시행법 < S u p p o r t O r d e r s E n f o r c e m e n t A c t ) 에근거하여, 법무부소속의양육비집행담당자가양육비지급의무자로부터양육비를받아양육친에게지급하는일을하므로, 양육비지급의무자와권리자가양육비문제로직접부딪힐필요없이양육비가전달되고확보될수있도록하고있다 양육비집행담당자는양육비지급의무자의월급, 수입, 자산, 부채, 재무상황, 주소 등의정보를가지고있으면서, 양육비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다음의방법들 을집행할수있다 < F e d e r a l C h i l d S u p p o r t G u i d e l i n e ; 한국여성민우회, , 재인용 임금압류 : 비양육친의고용주에게압류통보를하면, 고용주가이를당사자에게전달하고임금에서매달일정액수와설임금의 3 0 % 은행압류 : 은행계좌의돈이나펀드등을압류해서, 이를통해연체금을해결하 연방압류 : 연방정부와의긴밀한공조를통해서, 소득세정산분, 연금, 고용보험 연방자격증취소 : 연방정부와의공조를통해연방자격증, 여권, 각종인허가의 발급을제한하고, 자동차면허제한 : 자동차등록, 번호판, 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 : 연체 6 일후부터운전면허를취소할수있다 단, 채무자에대한 신용당국에보고 : 채무불이행청문회 : 지속적인양육비지급불이행으로법원에소환, 구속할수 : 등기부상 명령등재 개인 자산이나 자격증 상에 기재한다 일단 등재되면 명령 말소를 마음대로 할수 없고 퇴직보험이나 연금 등의 자산을 확보할수 부동산제한 : 부동산등기부상에양육명령을등재할수있다 일단등재되면, 부동

50 한반 :,, 올수 채무자의 자산을 몰수하여 매각하고 이를 양육 연체금으로 변제할 수 있 제 3 자의자산몰수 : 은닉된자산이나수입을몰수할수있다 3 영국 한부모가정은 9 0 년대에들어와서영국의전체가족형태가운데 2 0 % 내외를오르내리고있다 혼인율은 명당 5 5 명인데반해, 이혼율은 명당 2 9 명에달해서 ( 한국여성민우회, ), 전체혼인수의 5 0 % 를웃도는상황이다 전체이흔가정에서양육되고있는아동수가 년현재 1 5 만명에이른다 피부양자녀가있는한부모가정은지난 4 0 여년간 3 배가증가했다 ( 신용주, ) 더 구나한부모의 9 0 % 를이루고있는여성한부모가족은전체영국가족형태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년 7 % 에서 년에 1 2 %, 년에는 2 0 % 에 달해서 년 현재 아동 4 명당 1 명꼴로 여성 한부모 가족에서 살고 있다 ( D e p a r t m e n t o f S o c i a l S e c u r i t y, ) 년대에는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수가줄고혼외출산및이혼이나별거로 인한한부모가족수가증가했으며, 년에들어서는 1 0 대비혼모세대가증가하고 있다 여성한부모의 4 0 % 이상이결흔한적이없는비혼모이다 아동중혼외 출산 아의비율이 4 0 % 에육박하고있으며, 비흔모가족수는전체한부모가족중에서차 지하는비율이 년 1 4 % 에서 년에는 2 5 %, 년에는 4 0 % 로증가하였다 ( 신용 주, ) 부모곤으가족의증가와함께한부모가정자녀의빈곤문제가대두된다 한부모가족의의E 설명하는첫번째이유로, 영국정부는높은실업률을꼽고있다 한부모가족 6 0 % 가실업집단에속해있는것으로지적된다 ( D e p a r t m e n t o f S o c i a l S e c u r i t y, ) 한부모의취업률이어느범주보다도낮고따라서복지급여에의존하는비율이높기때문에, 정부가여성한부모가정을지원하기위해지출해야하는사회보장비용이국가재정의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 1 ) 한부모정책의기본방향

51 영국은결혼을가장안정된제도로보고근본적으로여성의위치는가정과모성역할 이라는전통이념을고수하고있다 년개정된이혼법에서는, 혼인파탄을주장한 후 1 년이상의숙려기간을두고이혼후자녀양육등의대책을종합적으로협의토록 하고, 자녀의이익이최우선으로보호되도록조정, 상담하도록하고있다 ( 이화숙, ) 반면에한부모가정의양육친으로하여금육아와취업을병행할수있는시간제취 업을독려해왔다 ( 신용주, ) 이는아동보육수요를감소시키면서비양육친으로하여금양육비를지원하게하고자하는것이다 양육비는자녀의어머니와결혼을했든아니든 생물학적인아버지 에게청구하고집 행한다 흔인과가족소송법 ( M a t r i m o n i a l a n d F a m i l y P r o c e e d i n g s A c t, ) 이래로 자녀의필요성을충족하고가능한범위에서 " c l e a n b r e a k 를원칙으로하여부양료가일시금으로지급돼오던추세는, 년아동지원볍 ( T h e C h i l d S u p p o r t A c t ) 으로증 가된양육비를다시청구할수있게되면서거의사문화되었다 이제비양육친은재산분배이후에도계속해서자녀의나이가 1 6 세가될때까지양육비부담의책임을 지고, 이를거부할경우에는급여로부터공제, 강제집행, 감치등의처벌을받는다 ( 이화숙, ) 양육비는상황에따라공제되는수입부모자신의생활비에포함되는내용등을고 려하여일정한계산식을적용시켜산정하기때문에상황별양육비액수가표준화되 어있다 ( B i r d, R ; 김유미, ) ( 2 ) 양육비산정과지급확보 영국은공적복지에대한의존도를낮춤으로써국가재정의부담을줄이려는목적으로아동지원법 ( T h e C h i l d S u p p o r t A c t ; 년제정, 년 4 월이후시행 ) 을시행하고있다 아동지원법은사회보장장관의권한하에행정기관 ( T h e C h i l d S u p p o r t A g e n c y ) 을설립하여, 양육비와관련된사항을사법적인판단제도가아닌행정적인절차의시스템으로변화시켰다 ( M i l l a r, ),,, 샤즉 소득보조수당 ( i n c o m e s u p p o r t, f a m i l y c r e d i t, d i s a b i l i t y w o r k i n g a l l o w a n c e ) 을받 고 있는모든한부모는아동지원청 ( C h i l d S u p p o r t A g e n c y ) 에 등록해야 하고 아동지 원청은 한부모로부터수집한정보를 토대로 양육비지급 의무자를 추적해서 양육비 를확보하고 이를양육친에게전달한다 치

52 표 8 소득보조대상한부모가정에대한영국의양육비지급경로 양육친 비양육친에 대한정보 아동지원청 양육비집행 비양육친 양육비 + 소득보조 양육비납부 수당차액수급 아동부양기관 ( T h e C h i l d S u p p o r t A g e n c y ) 은양육비의산정, 변경, 회수, 지불강제에관해책임을지고, 양육자의수입에관한정보수집, 법적구속력을지닌양육비산정, 지블방법의결정, 감시및필요시에양육비의회수, 양육비지급이되지않을경우지불강제등의권한을지닌다 ( 김유미, ) 이제도는국가의재정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목적에는부합하지만, 다음과같은문제를노출하면서실패작으로평가되고있다 - 비양육친과연결될경우오히려생활상의괴로움을당하게될것으로예측되는양육친의입장에서는, 소득보조수당의삭감을감수하고라도비양육친에관한정보를제공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폭력적인비양육친이오히려양육비지급의무를회피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 양육친의입장에서는소득보조수당액전액을지급하고이에비양육친으로부터의양육비를더해서받게되는것이아니라, 양육비로충당하고모자라는부분만소득보조수당으로지급된다 이는국가의입장에서는재정의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이긴하지만, 양육비지급의무자를찾는과정에서여성한부모들이받는수모를보상할만한반대급부가전혀없다 따라서여성한부모들의 7 0 % 이상이소득보조수당의삭감을감수하면서도신청을 하지않아서 ( 신용주, ), 결과적으로는한부모가족을오히려빈곤상태에방치하 는결과를가져왔다 년대이후블레어내각에서는, 무조건적인보조가아니라근로를통해자립을유 도하고자하는고용촉진정책 ( N e w D e a D 을시작했다 이중, 하부모를위한뉴팀적 책 ( N e w D e a l f o r L o n e P a r e n t s ) 은자녀의연령이만 5 세이상인경우의대상으로한

53 다 개인상담원이한부모의구직, 육아시설정보, 직업훈련및직업계획수립에관한 상담을하고직업훈련을받을경우수당을지급하며아동보호비용을보상해준다 또아동보호면제급여, 구직자수당, 아동양육보너스및주당 1 6 시간이상근로하 는경우해당되는근로가족면제급여등한부모가족을자립으로유도하려는다양 한시도를하고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그러나이러한정책은한부모가정의해 당연령자녀를충분히수용할수있는공공보육시설과육아프로그램의확충을전제 로할때가능한정책이다 아울러육아휴직, 출산휴가및출산급여등의제도적뒷 받침이따라야성공할수있는제도이고, 영국정부는이와같은제반인프라를구축하는쪽으로방향을잡고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자녀부양에관해부부간의합의에만맡길수없음을확고히하고있다 이혼법에상호합의에의한이혼시에법관은 3 개월의숙려기간을주고이기간이만 료된후 6 개월내에청구를갱신하도록하고있다 그렇지않을경우이흔청구의효 력이소멸된다 이는역시경솔한이흔결정을방지하고, 부부스스로자녀보호방안을강구하게하고자함이다 또이흔절차에필요한내용을작성할때반드시변호사가개업하는것을원칙으로 하고있으며, 이때자녀양육비에관한내용이다루어지게된다 아울러부부간합 의내용이자녀및한편배우자의이익유지를위해충분치않다고판단될경우, 이혼을선고하지않을수있도록이혼법에규정하고있다 ( 1 ) 양육비산정및확보 비양육친의자력과양육친의자력의비율에따라양육비를지속적으로분담해야함 을민법에명시하고있다 그러나 년개정이흔법에서채택된보상급여제도를통해, 전배우자간생활의균형을위한보상급부를청구할수있게되어있다 여기에 자녀양육비를부담함으로인해서초래되는불균형도고려된다 이에의거해서, 이흔절차에서재산을분배할때자녀및부부간의부양을동시에 다루어서, 양육친은한번에자녀양육비가포함된재산이나금액을일시불로받을수 있다 ( 개정이혼법 ; 이화숙, ) η뛰

54 주택이임대차이고자녀가있는경우양육친에게주택의우선권을주고, 비양육친의 소유일경우가장어린자녀가성년에달할때까지엄차한것으로간주한다 ( 이화숙, n 자녀의 양육에 공동청구이혼의 관한분담금은양육친에게정기금으로지급되며, 지불방식과담보는 경우판결이나부부간합의 ( 법관이승인한경우 ) 에의해결정한다 일단 승인된 합의는사법적결정과같은집행력을갖는다 그러나공동청구이혼의 경우에도 합의된액수는변경이가능하다 ( 민법 조 ) 이는양부모사이의새로운 합의에 법원에 의해서변경이가능하며, 자신이예측하지못한변화가있을경우에 청구할수있도록합의서에규정할수있게되어있다 ( 민법 조 ) 변경을 양육의무자의급여에서직접양육비를공제하는제도를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자녀부양명령의 5 0 % 는양육비가전혀지급되지않든지가끔씩지급되는정도에머물고있다 따라서아동부양강제징수법 ( L a w N o, , 년제정, 년부 터시행 ) 에서, 양육비지급이안될경우, 국가가일정한액수를다달이양육친에게 지불하고, 지불되지않은양육비를공권력을동원해서징수할것을명시하는양육비 선급제도를실시하고있다 공권력을동원해서강제징수할경우, 1 0 % 의벌과금과 1 0 % 의징수료를추가부담하게되며, 형사및민사상의책임을부과한다 ( 2 ) 한부모가정자녀에대한사회 급여 프랑스정부는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및비혼의임산부에게기존소득과현소득 간의차이를고려하여한부모보조금 ( A P I ) 을지급하고있다 그리고생물학적부에의해인지되지않았거나비양육친으로부터부양의무가이행되 지않는자녀에대해생계급여 ( a l l o c a t i o n d e s o u t i e n f a m i l i a l ) 를지급한다 이는생활여건을고려하지않고일정액을해당자녀모두에게지급하는급여형태이다 5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 3 국의 보좌제도와선급제도개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등국경을맞대고있는 3 국은복지국가로서의유형이나한부모

55 가족에관한지원및양육비정책에있어유사성을많이지니고있다 물론각국제도의세부적인차이나실시한시기에있어서다소간의차이를보이지만근본적인취지나방향이대동소이하다고판단되므로, 본절에서이들국가들의정책을비교하여검토하고자한 다 기본적으로독일의제도에의거하여개괄적인서술을하고이어서 3 국의제도를비교 하기로한다 부모가별거하고있거나이혼소송이진행되고있는경우, 양육친은비양육친에대하 여부양청구권을주장할수있고, 가정법원은이흔배우자의부양료와자녀의부양료 를동일사건에서같이심리하고액수를정한다 이혼에부수되는친권, 양육비등의문제가해결되기까지이혼을선고하지않고, 단일판결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부 양료의액수변경은, 경제변동에의한것일경우간단한변경절차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 부양의무자가양육비지급을회피하려고할때, 양육친은담보제공을청구하고법원은구체적인상황을파악하여결정한다 강제집행에의해양육비를지급받으려할때, 수수료가들고시간이걸리며양육의무자의소재가불명인경우등실효성에문제가있으면, 이를사회보장차원에서구제한다 ( 김유미, ) 부양의무자가부양료를지불하지않거나지불할수없는경우에는, 사회부조와공적 장학금제도에의한다 사회부조담당기관이 부양의무자에의해 지불되지 않는부조를 지급하기로하고지급개시를결정하면 민법상의부양의무자에게 부조개시를통지 하게되어있다 이로써 사회부조담당기관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에 대해부양의무와 범위 내에서 과거에 급부한 부조에 관해서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 게된다 반면에 부양의무자는 사회부조 담당기관에 자기의 소득과 재산관계를 보고 할의무를 진다 년부양료업체제도에서, 6 세미만의아동은이혼및사별이나장기별거로인해 부모의한펀으로부터부양료를받지않거나유아연금의지급을받지않고있는경 우, 최고 3 6 개월까지부양료의입체불을받을수있게되었다 년부양료업체법 1 조, 3 조 ; 김유미, ), 그러면비양육친에대한부양료청구권및기타급부청구권 은부양료를업체불한업체금고로이전된다 부양료입체금고는부양의무자에대해업체불한부양료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부양의무자및그의고용주는펼요한정 보를제공할의무를지며, 이를어길경우엔벌금이부과된다 ( 년부양료업체법 1 조, 3 조, 6 조, 7 조, 1 0 조 ; 김유미, )

56 ( 1 ) 보좌제도 1 ) 독일 년이래아동복지법에의거하여, 혼인외의자녀에관해아동복지기관이별도의절차없이자동으로후견인이되어, 인지및생부에대한부양료청구등법률행위를 대리한다 년비혼모에게친권이인정된이후에도계속해서강제후견인제도는 지속되었다 그러나혼외자녀의부모가동거하고있는경우등인지나양육비청구의문제가발생하지않는경우에조차도강제후견을규정하는것이부모의권리를침 해한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 년에새로운보좌제도 ( 년 7 월이후, 민법제 조 조 ) 가도입되었다 이후, 혼인외의자녀뿐아니라혼인중의자녀에게도공통적으로적용되게되었다 ( 김상용, ) 비흔자녀의경우에도, 아동복지기관은인지와양육비청구에관한상담및지원을 제공하고, 인지의의미와인지방법, 양육비지급의무의공증가능성, 보좌제도의이용 가능성, 공동친권의가능성등에관해설명해야할의무가명시되어있다 ( 사회법제 8 펀 5 2 a 조 ) 비혼모가긴급히필요한지원을청구하지않아자녀의복리에해가될가 능성이있을경우, 아동복지기관은가정법원에통지하고가정법원은적절한조치를 취해야한다 ( 사회법제 8 펀 5 0 조 ) 혼인하지않은상태에서임신하여장래에단독친권자가될것이예상되는경우에자녀의출생전에도보좌를신청할수있다 아동복지기관이자녀출생전에보좌인으로서자녀의대리인으로활동하게되어생부를상대로태아인지를권하든지인지청 구의소송을준비할수있고출생후 3 개월분의양육비지급가처분을요구하게된다 아동복지기관의위임을받은사회복지사가자녀를대리하여부양의무자를상대로양육비청구를한다 신청서가접수됨과동시에, 법원의개업이없이도복지기관이신청된사안에대해자 녀의보좌인이된다 보좌는무료로진행되며, 보좌인의직무수행중의무위반으로 자녀에게손해를입힌경우아동복지기관이속한행정당국이손해배상책임을진다 - 단독으로자녀를양육하는양육친은, 아동복지기관에인지및양육비에관해보좌를신청할수있다 - 생물학적아버지에의해서인지가이루어지고부양의무자로부터양육비를지급받 게된경우, 보좌가종료된다 mω

57 - 단독친권자는자신의의사에따라아통복지기관에보좌의종료를신청할수있다 또부모가별거중일경우에도공동친권이유지될경우엔보좌신청을할수없다 따라서이흔절차가진행되고있으되종료되지않은동안의양육비문제가공백으로남을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독일에서는이러한공백을다음절에서서술되는양육비선급제도로보완하고있다 2 ) 오스트리아 독일의경우와같이흔외자의경우아동복지기관이자동으로자녀의후견인이되는제도 가 년 7 월친자법개정법률에의해폐지되면서, 비흔모는혼외자의친권자로서인지, 양육비청구등직접자녀를대리할수있게되었다 ( 김상용, ), 그대신신분등록관청은자녀가출생하는경우 ( 혼인외및혼인중의자녀를포괄 ) 아동복지기관에연락하고, 아동복지기관은법정대리인에게상담의기회를제공하고필요시에도 움을받을수있음을얄리도록민법에규정하고있다 법정대리인이동의할경우, 아동복 지기관은자녀의대리인이되어부양의무자를상대로양육비지급을청구할수있다 또한생부의인지를유도하고인지청구를위한소송을제기할수있다 친권자는언제든이러한동의를철회할수있지만이로인해자녀의복리가위태로울경우법원이다시아동복지기관을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다 아동복지기관이대리인이될경우에도친권자 의법정대리권은제한되지않으며양자의대리권이동시에존재한다 ( 김상용, ) 비혼모는강간에의한경우등자녀에게해가된다고생각될경우에생물학적 부의이름 을밝히지않을권리가인정되고있다 비혼모가자녀의생물학적부의이름을밝히지않 을경우, 인지는힘들어지게된다 그러나오스트리아에서는혼외자의인지성공률이 % 에달하고있다 ( 김상용, ) 3 ) 스위스 비혼의임산부는출산전에후견청에보좌제도를신청할수있고, 신청이없어도흔외자 의출생을알게된경우보좌인을선임한다 보좌인은비혼자녀의생부를상대로한인 지청구및한부모가정의자녀를대리하여양육비에관한약정을체결하기도하고, 비이행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소송제기, 강제집행, 형사고소등의조치를취하게된다 ( 김상용, ) 양육

58 그러나스위스의보좌제도는한부모가정에만국한하지는않고, 부모의친권행사를지원 하는역할을한다 또자녀의복리가위태롭다고판단될경우, 후견청은부모의신청이없 더라도보좌인을선임할수있다 그리고비양육친의양육비지급불이행뿐아니라부모의질병, 경험부족등양육과관련된전반적인어려움과관련하여, 부모가스스로보좌를 신청할수도혹은후견청의권한으로보좌인이 서, 독일이나오스트리아의경우와구별된다 선엄될수도있는폭넓은제도라는점에 ( 2 ) 양육비선급제도 국가에의한양육비선급제도는유럽을중심으로여러나라에서시행되어오면서, 한부모가정의자녀에대한실질적인지원책으로활용되고있다 양육비선급제도는비양육친이스스로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혹은이행할능력이없는경우, 자녀와양육친의경제적곤란을방지하는데목적을두고, 당장양육비를필요로하는자녀에게우선국가에서양육비를지급하고나중에부양의무자에대해서구상권을행사하는제도이다 따라서매월충분한액수의양육비가정확하게전달되는것이필요하다 만일부양의무자가부양의무를게을리하거나, 처음부터능력이없는경우혹은인지청구소송이진행되고있는경우등한부모가정자녀의생계에최소한의양육비를제공하는것은사회의책임이라는인식하에이루어지고있는제도이다 구상권을통해선급한양육비를양육비지급의무자로부터회수하는절차를두고있지만, 양육비지급의무자가처음부터능력이없는경우및부양의무자가사망한경우 까지도선급하고있고이럴경우엔구상권을행사하지않는다 이는선지급한양육비의상당액이구상되지않음을염두에두고있는제도이다 따라서구상되지못한양육비를국가재정으로충당하면서한부모가정자녀의복리를도모하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1 ) 독일 아동복지기관이양육비선급을심사하여선급여부와기간을결정하고이를집행한다 ( 행정 절차 ) 부양의무자의수입에따라정해지는부양료채무액수에상관없이일정액의양육비가, 자녀의연령이 1 2 세가될때까지최장 6 년등안선급된다 집행가능한채무명의 ( 양육비지급에관한판결, 조정조서 ) 를제출하지않아도되고, 자녀를양육하지않는부모의 일방에대해서는물론그밖의부양의무가있는친족에대해서도양육비를청구할수있다 ( 김상용, 2 ( 0 2 ) m 4

59 혼인외의자녀, 부모중한편이사망한자녀, 이흔자녀, 부모가별거중인자녀등은국 가로부터기본적인생계비를지원받을수있다 이는자녀의법정대리인이서연으로청구하게되며, 이법에의해양육비를지급받은경우부양의무자에대한자녀의부양료채권은국가에이전되게되어있다 양육비심판청구가진행되고재판을통해양육비를받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 이기간동안생계및자녀의복리에지장을받게되는데, 이기간통안국가가정한일 정액의양육비를보편적으로지급하고나중에국가가부양의무자를상대로구상권을행사 한다 이는보좌제도의공백을메우면서해당기간동안자녀의기본적인븐리를보장하는실질적인지원책으로사용되고있다 2 )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와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행정기관이아닌후견법원이양육비선급을 심사 하여선급여부와기간을결정한다또법원이채무명의를 심사한후부양료채권의액수 를고려하여선급될양육비의구체적인 액수를정한다 또아동복지기관이 자녀의 법정대 리인으로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부양의무자가 아동복지기관에 대하여 양육비를 납부하는 것이가능하고 아동복지기관이 선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게 되지만 아동복지기관의 법정대 리인 활동이 종료되면 회수되지 않은 양육비의 채권이 연방정부로 이전된다 ( 김상용 ) 독일의경우와달리, 나이제한을두지않고부양의무자와동거하지않는미성년자를포 괄하고있다 선급기간을최장 3 년단위로계속연장할수있다 그러나채무명의의제출 을원칙으로하고양육비선급청구를하기전에강제집행을시도했으나성과가없었음을 증명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년이전까지는비양육친이외의친족 ( 예를들어조 부모 ) 에게도구상권이행사될수있었지만, 현재는부모외의부양의무자는제외하고있 다 부양의무자가채무이행을위반할경우 6 개월이하의자유형에처하도록형법에규정하고있다 ( 김상용, ) 3 ) 스위스 자녀는물질적으로빈곤할경우에비로소공적인부조를신청하는것이아니라, 부모가 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국가에부양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는시각에 기초한다 양육친의청구가있으면, 양육비선급과부양의무자에대한구상권행사는아동 m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