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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Basic Study of the Validity Analysis for the Infra Construction Project of the High-tech(Smart) Eye-ware Solution 곽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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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mmary 요약 1. 과제의필요성 Ÿ 아이웨어산업은뿌리산업과연관성이높고, 고용창출가능성, 지역특화도등이높아서대구광역시에서는섬유, 안경등대구뿌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을지난대통령선거의지역중점공약사업의하나로건의, 뿌리산업 ( 섬유및안경 ) 지원사업이공약사업으로선정되었다. Ÿ 대구광역시는안경산업부문의뿌리산업지원사업으로구체화하여총 1천억원규모의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중앙부처에예비타당성분석사업으로제안하였다. Ÿ 연구의목적은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예비타당성분석에필요한주요쟁점사항에대하여사전기초연구를수행함으로써원활한사업추진을촉진하는것이다. 2. 현황과문제점 Ÿ 아이웨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서기존인프라활용은물론아이웨어산업의테스트베드구축, 연구개발, 기업지원사업등을효과적으로추진하여아이웨어산업거점공간을확대할필요가있다. Ÿ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지원및인증장비구축, R&D 과제수행등안경산업을육성할수있는여건이마련됨에따라이를바탕으로원천및상용화기술을개발하여연구개발성과를확산할필요가있다. Ÿ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는프리폼가공장비 20종, 시험평가장비 34종등이확보되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

6 어있고, 관련기업도입주해있으므로연구개발및시험장비를활용한기술개발및전주기적기업지원이필요하다. Ÿ 현황및실태조사가부족하고, 기술개발수준과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사전기술조사등이미흡하므로아이웨어산업의생태계활성화를위한기획연구가필요하다. Ÿ 필요에부응하기위하여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비전은 안경산업의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보및지역특화산업의선진화 로설정하였다. Ÿ 비전달성을위해 지역특화뿌리산업의연구기반구축을통한기술개발역량강화및산업거점확보 를목표로제시하였다. Ÿ 사업추진방향은 안경산업수요연계형액티브지원기반구축, 안경기술사업화지향형기술개발지원, 안경제조기업의전주기적기업지원추진, 기업수요반응형기획연구수행 으로설정하였다. Ÿ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은사업기간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로 5년이고, 총사업비는 1,000 억원이며, 재원별로는국비 600억원, 지방비 300억원, 민자 100억원으로구성되었다. 3. 정책방향 Ÿ 기술적분석에서연구개발사업의기술적타당성분석결과에의하면기술개발계획은양호하게작성된것으로분석되나기획위원회구성을통한전문가참여확대, 기술수요조사, 세부활동성과지표작성, 세부활동로드맵작성등은보완되어야한다. Ÿ 기술주기상정체기이나스마트, ICT 분야특히 4차산업혁명과관련된분야의연구가활발하고, 관련기술수준이높아서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높은것으로분석된다. Ÿ 시설 장비등이구체화되어있지않아서정확한분석에한계가있으나분류상적용분야, 지원대상이같은동일한사업이나연구목표, 방법, 내용이동일한과제가없고, 구축하려는시설장비는차별화된필수기반장비로분석되어중복성이낮다. Ÿ 정책적분석에서정부차원의정책적합의는 대체로적절 한것으로분석되고, 사업수행체계 ( 수직적, 수평적거버넌스 ) 와제도적절차의적절성, 사업운영방안의효율성은대체로양호한것으로분석된다. ii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7 Ÿ 주관부처및기관차원의사업준비정도, 조직구성원의사업추진의지, 사업관련기술분야의전략마련, 협조정도 ( 수준 ) 등은양호하다. Ÿ 사업추진의위험요인을보면제도적위험은거의없는것으로분석되고, 재원조달위험은타당성분석과연계되어있으므로사업시행과미시행의중립적입장을제시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분석되었다. Ÿ 특수평가항목이라고볼수있는인력양성효과, 4차산업혁명선도효과, 일자리창출효과등을보면국가적으로나지역적으로매우중요한산업정책이슈로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과의정책적부합성및당위성을높일수있다. Ÿ 비용편익분석에서부지매입비는약 173억원, 연간운영비는기존진흥원과유사한수준으로건물연면적에비례하여가정하여연간약 29억원으로설정했다. Ÿ 편익은시장창출편익, 비용저감편익, 운영수입, 매입부지잔존가치등으로구분하여추정하고, 매입부지의잔존가치는 2017 년 9월현재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적용하여연간 4.39% 정도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Ÿ 운영수입은건물연면적에비례하여발생하고, 현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수익창출수준에서제안한사업으로약 30% 증가하는것으로가정했으며, 비용저감편익산정은아이웨어스마트공장도입으로단위당생산비용이감소하는규모를추정하였다. Ÿ 스마트공장도입으로약 16% 의원가가절감되고, 2016 년아이웨어산업의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은 71.15%, 스마트공장도입비율은 15% 로설정하였다. Ÿ 이와같은가정을바탕으로비용편익비율을산정한결과를보면사회적할인율 4.5% 에서 1.19, 5.5% 에서 1.02, 3.5% 에서 1.39로분석되었다. Ÿ 일부사업계획이구체화되지않았으나기술적, 정책적타당성은대체로인정되고, 제시된가정하에서비용편익비율도 1에근접하여종합적인사업타당성이인정된다. 다만, 계획을구체화하는과정에서타당성분석결과가상당히유동적일수있다. Ÿ 정책적제언으로는체크리스트등을활용하여사업계획을보완해야하고, 기존건물과부지를매각하여신규로부지및건물을건축하는계획, 입지선정등을구체화하여사업계획에반영해야한다. 또, 안경제조모듈형, 기술이전촉진형, 스마트공장도입형융복합기술개발사업과관련하여스마트공장도입을촉진하는사업을강화해야한다.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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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tents 목차 요약 ⅰ~ⅲ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필요성및목적 3 1. 배경및필요성 3 2. 연구목적 4 제 2 절범위및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 2 장 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제1절사업개요 9 1. 사업추진당위성 9 2. 사업추진방향 사업내용 사업추진의쟁점분석 21

10 제2절기초자료분석 환경변화 시장동향 산업현황 26 제 3 장 정성적타당성분석 제1절분석방법 연구개발활동범위 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33 제2절기술적분석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38 제3절정책적분석 정책일관성및추진체계 사업추진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 42 제 4 장 정량적타당성분석 제1절분석체계 분석구조 산출방법 편익추정방법 47

11 제2절기본자료분석 시장규모분석 기여율분석 사업화성공률및부가가치율분석 49 제3절비용편익분석 비용분석 편익분석 비용편익비율 52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55 제 2 절정책제언 56 참고문헌 57

12 Contents 표목차 < 표 2-1>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추진사업및지향점 10 < 표 2-2> 기반구축사업투자계획 14 < 표 2-3>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공간구성 16 < 표 2-4> 아이웨어솔루션센터연구개발유형 18 < 표 2-5> 기업지원부문세부사업구성 19 < 표 2-6> 주요국의실질 GDP 성장률전망 23 < 표 2-7> 국내아이웨어수출입추이 25 < 표 2-8> 2014 년대구지역아이웨어산업현황 27 < 표 2-9> 대구지역아이웨어수출입추이 28 < 표 3-1> 연구개발의개념및범위 31 < 표 3-2> 기술적타당성분석의기본평가항목 32 < 표 3-3> 정책적타당성분석의평가항목구성 33 < 표 3-4> 사업단계별논리모형의장점 34 < 표 3-5> 사업추진논리분석 35 < 표 3-6>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종합분석 36 < 표 3-7> 기술개발계획의성공가능성종합분석 38 < 표 3-8> 기존사업과의중복성종합분석 39 < 표 3-9> 상위계획과의부합도 40 < 표 4-1> 기반구축사업비용분석 50 < 표 4-2> 비용편익분석결과 52

13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6 < 그림 2-1> 사업추진전략체계 12 < 그림 2-2>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건립계획 15 < 그림 2-3> 2-Track 기술개발체계 17 < 그림 2-4> 성장단계별맞춤형기업지원체계 18 < 그림 2-5> 기획연구사업추진체계 20 < 그림 2-6> 기술로드맵구축 4단계 20 < 그림 2-7> 아이웨어의범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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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필요성및목적 제 2 절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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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절필요성및목적 1. 배경및필요성 아이웨어산업은대구지역의특화산업으로그역사가 70여년에이른다. 대구지역에는 2014 년을기준으로전국아이웨어산업체수의 84.3% 인 515개업체, 전국아이웨어산업종사자수의 76.8% 인 2,462 명이집적되어있다. 대구지역의 2016년아이웨어산업수출액은 10억달러를상회하고있다. 아이웨어산업은고용계수가다른제조업종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아서일자리창출효과가높다 1). 대구지역아이웨어산업의비중이높은안경테제조업은뿌리산업이나소재산업과높은연관성을보이고있다. 아이웨어산업은뿌리산업과연관성이높고, 고용창출가능성, 지역특화도등이높아서대구광역시에서는섬유, 안경등대구뿌리산업에대한혁신성장지원사업을지난대통령선거의지역중점공약사업의하나로건의하였다. 그후에대통령의대선공약사업으로섬유및안경등뿌리산업지원사업이선정되었다. 현정부가출범한이후, 대통령직속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발표한신정부 100 대국정과제에서도일자리창출과 4차산업혁명을핵심이슈로제시하고있다. 100 대국정과제중에서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 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부문은아이웨어산업육성공약과부합하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대구광역시는아이웨어산업육성방안을구체화하여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기획재정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예비타당성분석사업으로제안하였다 2). 1) 안경산업이속해있는정밀기기업종의고용유발계수는 10 억원당 6.7 명으로섬유및가죽제품 (7.7 명 ), 기계및장비 (7.2 명 ) 다음으로높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2)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산업의정의는안경테등의첨단소재, ICT 기술과접목한 ICT 고글등을포함하는금속 플라스틱안경테 ( 부품포함 ), 선글라스, 고글등안경류를제조, 수출하는산업을총칭하는광의의개념임. 제 1 장연구개요 _ 3

18 대구광역시에서는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여 4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고부가가치아이웨어제조서비스업을육성하여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며,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산업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비전은안경산업의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보및지역특화산업의선진화로제시하였다. 목표는지역특화뿌리산업의연구기반구축을통한기술개발역량강화및산업거점확보이다. 4개사업부문의내용을보면기반구축부문에서는아이웨어솔루션센터를건립하고, 테스트베드, 산학연공동연구센터, 관련기업입주공간, 기업지원컨텍센터를유치할계획이다. 연구개발부문에서는실용화기반기술을개발하는데첨단 ( 스마트 ) 기술개발및실용화지원, 고부가가치기능성패션안경디자인개발, 스마트공장생산체제구축등을포함하고있다. 기업지원부문에서는제품상용화및수출지원, 기획연구부문에서는산업조사연구분석과기술로드맵구축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총 1천억원규모의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이계획대로추진된다면아이웨어산업이획기적으로발전할것으로기대된다. 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기위해서는중앙부처의예비타당성분석사업으로선정되어타당성이있는것으로평가받아야한다. 따라서, 사전기초연구를통하여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내용을바람직한방향으로구체화하여원활하게진행할필요가있다. 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예비타당성분석에필요한주요쟁점사항에대하여사전기초연구를수행함으로써원활한사업추진을촉진하는것이다. 이연구결과는향후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바람직한방향으로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분석사업으로선정될경우에원활하게예비타당성분석이진행될수있도록촉진하는기초연구로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나아가이연구를바탕으로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경우에아이웨어산업의발전에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19 제 2 절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대구광역시에서는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예비타당성분석대상사업으로제안하였기때문에연구의범위는이사업에대한연구개발사업의타당성분석에대한사전기초연구를하는것으로한정하였다. 다만, 연구과정에서바람직한사업방안이있다면대구광역시와협의하여사업계획을변경하고, 변경된사업내용을대상으로타당성분석기초연구를하였다. 연구의내용적인범위는일반적인연구개발사업타당성분석절차에따르되정책연구의특성상핵심적인내용만분석하고기타상세한내용은타당성분석용역이나예비타당성분석에서연구하도록하였다. 따라서일반적인연구개발사업의타당성분석과마찬가지로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기술적타당성분석, 정책적타당성분석, 경제적타당성분석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였다. 먼저대구광역시에서예비타당성분석대상사업으로제안한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에대한사업개요를분석하고, 아이웨어산업에대한기초자료를분석하였다. 사업개요는대구광역시에서수립한사업계획서중에서사업의당위성, 사업의추진방향, 핵심내용, 사업비등을중심으로제시하였다. 기초자료분석에서는아이웨어산업의트렌드, 시장동향, 수출입현황등을제시하였다. 기술적타당성분석에서는사업계획의적절성, 사업의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등을검토하였다. 정책적타당성분석에서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등을검토하였다. 경제적타당성분석에서는비용추정, 편익추정의핵심적인내용을검토하였다. 편익분석에서자료부족등으로세밀한분석이어려운부문은관련문헌자료를활용하여가장최근의자료를활용하여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결론을제시하였다. 연구개발사업타당성분석의중요내용은포함하였으나기초통계자료및구체성부족으로정책과제의특성상한계가있는부문은추후타당성분석용역이나예비타당성분석등에서수행할수있도록하였다. 분석과정에서필요한세부자료등은대구광역시및관련기관의협조를통하여확보하였다. 제 1 장연구개요 _ 5

20 2. 연구방법 연구에활용된주요연구방법들은문헌연구, 전문가조사, 기술적분석, 정책적분석, 경제성분석등이다. 문헌연구는아이웨어산업관련자료, 기존예비타당성분석연구보고서와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표준지침 등을중점적으로활용하였다 3). 기술적분석과정책적분석의주요방법론은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표준지침 의핵심내용을참조하였다. 전문가조사는아이웨어산업과관련하여예비타당성분석의주요쟁점을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점검하거나체크리스트조사결과에대하여면담하여의견을확인하는방법으로추진하였다. 비용및편익분석은효과분석을배제하고비용편익분석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비용분석은기존연구결과에대한기초자료를확보하여적정성여부를분석하는방법으로진행하였고, 필요에따라전문가의의견을참고하였다. 편익분석은예비타당성분석표준지침에따라서사업분석, 편익항목도출, 자료의가용성확인, 편익추정방법선택, 항목별수요도출, 가치계산의순서를준용하였다. 여기서미래시장규모, 사업기여율, R&D 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등을검토하였다. < 그림 1-1> 연구흐름도 3) 임현외 7 명,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21 제 2 장 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제 1 절사업개요 제 2 절기초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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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제 1 절사업개요 1. 사업추진당위성 아이웨어산업거점공간확대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아이웨어시험평가및시제품제작, 행정및사무공간, 기업임대공간등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아이웨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서기존인프라활용은물론아이웨어산업의테스트베드구축, 연구개발, 기업지원사업등으로사업을확대해야한다. 경쟁력강화허브를조성하기위한추가사업을실시하기에는현재의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만으로는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므로거점공간의확대가필요하다. 아이웨어산업의신규창업및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기업집적화공간이형성되면기업간시너지효과가발생할수있다. 이를통하여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도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원천및상용화기술개발로연구개발성과확산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운영성과를분석해보면양산및사업화를위한지원사업이미흡하다.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지원및인증장비구축, R&D 과제수행등안경산업을육성할수있는여건이마련됨에따라이를바탕으로성과확산이있어야한다. 따라서추진사업은원천기술개발및기업육성에실질적인초점이맞춰져야한다. 아이웨어관련연구개발성과의조속한사업화와매출액증대를위해서는기술력향상, 매출액증대를중점적으로추진해야한다. 원천기술개발과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분리하면사업성과가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고부가가치제품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9

24 중심의기술개발로매출액을증대시키고,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하기위한 기술개발에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 표 2-1>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추진사업및지향점 As-Is ( 현재 ) ( 기업지원 ) - 기업이집적되어있으나, 기반활용을통한기술개발과기업전주기적지원부족 프리폼가공장비 (20 종 ) 시험평가장비구축 (34 종 ) 기업지원사업추진 To-Be ( 지향점 ) ( 기업지원사업을통해개발결과물의사업화실현지원 ) - 기업지원, 마케팅지원, 기술이전, 인력양성 - 스마트공장구축지원 - 기반구축 ( 테스트베드 ) 의주된공간활용은기술개발및시험평가이므로관련기업의입주공간협소 평가및시제품제작공간 : 24.5% 기업입주공간 : 29.2% 기업입주공간확보 ( 아이웨어솔루션센터신축 ) - 기업입주지원센터구축 - 기업지원컨텍센터구축 - 기업공동홍보상설전시장구축안경산업체험관구축 ( 기술개발사업 ) - 지원분야조정 ( 기술력향상지원, 매출액지원증대 ) 분야로조속한사업화와매출달성유도필요 - 양산및사업화지원사업이없으며, 현사업화실적은미비 지원분야조정 ( 기술개발, 사업화를분리하여사업결과의실효성극대추구 ) - 원천기술개발형 : 소재융합실용형 - 상용화기술개발형 : 안경제조모듈형, 기술이전촉진형 ( 산업생태계활성화 ) - 안경산업의현황조사및실태조사부족 - 기술개발수준과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사전기술조사부족 산업현황조사및기획연구 ( 산업현황및기업의수요를파악하여기업지원과제도개선의당위성을확보하고기술개발, 기업지원의방향정립 ) - 산업조사연구분석, 기술로드맵구축 - 기술개발목표를확인하고선제적인기술선점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참고 인프라를활용한기술개발및전주기적기업지원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는프리폼가공장비 20종, 시험평가장비 34종등이확보되어있고, 관련기업도입주해있으나연구개발및시험장비를활용한기술개발과기업의전주기적지원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향후 4차산업혁명을통하여아이웨어산업의경쟁력을획기적으로개선하 10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25 기위하여아이웨어산업의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해야한다. 아이웨어관련개발결과물의사업화실현을지원하기위하여시제품제작지원및 R&D 기술지원이필요하다. 기술이전지원, 마케팅지원등을통하여고부가가치제조서비스업도육성해야한다. 아이웨어산업의정체성을벗어나기위해서는 R&D, 생산, 마케팅, 자금지원등경영각부문에대한실질적인지원을통해세계시장의높은진입장벽을극복해야한다. 아이웨어산업의생태계활성화를위한기획연구국내아이웨어산업은주로소규모의영세업체가제품을생산 판매하고있고, 전반적으로산 학 연 관이연계된산업생태계가구축 확산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아이웨어산업의비전제시자이자촉진자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그러나아이웨어산업의현황및실태조사가부족하고, 기술개발수준과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사전기술조사등도미흡하다. 따라서산업현황및기업수요를파악하여기업지원과제도개선의당위성을확보하고, 기술개발, 기업지원의방향을정립해야한다. 산업조사연구분석, 기술로드맵구축등기획연구를통하여기술개발목표를확인하고선제적기술을선점하여아이웨어산업의생태계형성과확산을가속화해야한다. 2. 사업추진방향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비전은 안경산업의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보및지역특화산업의선진화 로제시하였다. 비전달성을위한목표로는 지역특화뿌리산업의연구기반구축을통한기술개발역랑강화및산업거점확보 로설정하였다. 사업추진방향으로는 안경산업수요연계형액티브지원기반구축, 안경기술사업화지향형기술개발지원, 안경제조기업의전주기적기업지원추진, 기업수요반응형기획연구수행 을제시하였다. 먼저안경산업수요연계형액티브지원기반구축방향을보면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위치한대구안경특구에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를건립하고유기적연계를통하여실질적산업생태계를조성한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를중심으로기존산업의성장지원및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혁신적산업생태계및클러스터를육성한다. 관련연구기관 (DGIST,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11

26 등 ) 과연계를통하여기존및창업기업에대하여기반기술을제공한다. 또, 산학연 융합연구및사업화거점, 안경분야기술발전경험의공유 협력등을위해한국안 경협의체기능및영역을확대운영한다.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 그림 2-1> 사업추진전략체계 12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27 안경기술사업화지향형기술개발지원방향은 1단계사업을통해구축된프리폼렌즈시제품제작장비, 시험평가장비등을이용한고기능화를지원한다. 또, 원료를소재로, 소재를부품으로, 부품을완제품으로생산하는가공기술을이용하여고품질화를지원한다. 그외에도물성, 안전성, 유효성등에대한장비활용을통해기업 R&D 역량강화및인증장비를이용한시제품의신뢰도제고와고부가가치화를지원한다. 결과적으로핵심기술확보를통한전방산업의고기능화, 고품질화및고부가가치화를추진한다. 안경제조기업의전주기적기업지원추진방향으로는사업화를최종목표로하여분절적지원이아닌기업활동의전범위를유기적연계하여지원한다. 전주기유기적연계지원체계는기술 ( 제품 ) 기획 (A) 기술개발 (B) 시험분석 (C) 시제품제작지원 (D) 인증지원 (E) 마케팅지원 (F) 사업화지원 (G) 의단계로구성된다. 기업활동전주기중에서 1단계사업 ( 테스트베드구축, 기술개발 ) 의결과물은시험분석 (C) 부터지원하고, 2단계사업 ( 기업지원, 상용화기술개발 ) 은전범위 (A ~ G) 에대하여연계지원한다. 유기적연계지원체계구축을통하여강소, 중견기업을육성한다. 기업수요반응형기획연구방향으로는안경산업에해당하는기업을분류하고산업의생태계적관점에서요구되는기술, 지원, 현황등을조사한다. 조사연구분석을통해도출된결과를기업지원, 기술고도화, 기업집적화사업에적용하여사업을수행한다. 기업현황조사, 기술및제품수요조사등기획연구를통하여사업화전략을수립한다. 사업추진연계전략으로수요연계형액티브지원기반센터건립, 기술고도화패키지지원, 사업화성장지원등 3가지를제시하였다. 수요연계형액티브지원기반센터를설립하여테스트베드, 컨텍센터, 상설전시장, 기업입주공간을확보하여거점공간으로육성한다. 기술고도화패키지지원전략은산 학 연연구성과를바탕으로안경제조모듈형, 소재융합실용형, 기술이전촉진형기술을개발하고,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인력양성등기업지원사업을추진한다. 사업화성장지원전략에는사업화와성장지원으로구분하여추진한다. 사업화부문에서는 R&BD 과제, 현장밀착형, 수요맞춤형사업화, 전주기적사업화지원을한다. 성장지원부문에서는시장진입및제품제작지원, 국산화및수출지향형기술개발지원, 연계 협력플랫폼구축등을포함한다.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13

28 3. 사업내용 1) 개관 대구광역시가제안한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사업기간은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년이다. 총사업비는 1,000 억원이고국비 600억원, 지방비 300억원, 민자 100억원으로구성되어있다. 민간자본 100억원은대구광역시북구 3공단로 240에소재하는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건물과부지를매각하여조달하는것으로되어있다. 사업주관기관은대구광역시이고,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사업과직접적으로연계된제안기관이다. < 표 2-2> 기반구축사업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 국 비 시 비 민 자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주요내용을보면기반구축,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획연구의 4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기반구축부문은액티브지원기반아이웨어솔루션센터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부문은산 학 연개방형실용화기반기술개발, 기업지원부문은제품상용화및수출지원, 기획연구는산업조사및기술로드맵작성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기반구축부문의액티브지원기반아이웨어솔루션센터기반구축사업의핵심은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를건립하고여기에테스트베드, 산학공동연구센터, 관련기업, 기업지원컨텍센터를입주시키는것이다. 14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29 2) 부문별사업내용 수요연계형액티브지원기반구축아이웨어산업의수요연계형액티브지원기반구축을위하여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를건립한다. 여기서수요연계형액티브지원기반이란특정거점에소재및기술개발, 시제품생산및인증등아이웨어산업의 One-Stop 지원센터를신축하여설비 장비를연계하는것이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에는테스트베드, 산 학공동연구센터, 관련기업, 기업지원컨텍센터등이입주하여이이웨어산업의거점화를촉진한다.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 < 건축규모 > 대지 : 대지면적 2,057.4 m2 ( 연면적 5, m2 ) 층수 : 8 층 < 구획보유시설 > 국제공인시험검사소 - KOLAS 검사및시료 문서보관소 시험평가실 - 제품성능시험평가 시작품제작실 - 프리폼렌즈가공및시제품제작 사무실및입주공간 < 건축규모 > 대지 : 대지면적 4,114.8m2 ( 연면적 8, m2 ) 층수 : 5층 < 구획보유시설 > 테스트베드 - 시제품제작실, 시험검사소 산 학공동연구센터 - 개별기업핵심기술조합, 첨단기술전환개발 입주공간 - 관련기업유치로거점화기반마련 기업지원컨텍센터 ( 기업지원센터 ) - 원스톱지원비즈니스및마케팅지원센터구축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 그림 2-2>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건립계획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15

30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에안경산업생태계활성화기반을확보하여지역특화산업활성화와함께거점기반을마련한다. 또, 기술및제품의부가가치를증대하기위하여국제공인시험검사소를확충하여융합기술및신뢰성제고기반을구축한다. 시제품생산지원으로제품생산원가를절감하기위한다품종 소량생산기반을구축한다. 마케팅및문화, ICT, 비즈니스융합을통한안경산업집적화를도모하고, One-Stop 지원을통해안경관련기업의집적화를구현한다. 또테스트베드구축을위한수요맞춤형장비를구축해서활용률을제고한다. < 표 2-3>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센터공간구성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테스트베드 산학공동연구센터 입주공간 기업지원컨텍센터 ( 기업지원센터 ) 기 ( 旣 ) 구축인프라활용추가수요인프라확충 ex) KOLAS 시험검사및기구축장비활용 개별기업의핵심기술을조합해첨단기술로전환개발 관련기업의입주유치를통한거점화기반마련 안경관련기업의통합 유기적 One-stop 서비스지원 ex) 제품개발, 제조, 판매및수출을위한애로기술및인증지원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온라인마케팅센터등구축을통한기업지원 ex) 마케팅및수출지원을위한관계부처및기업간컨텍포인트확보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실용화기반기술연구개발연구개발부문에서는원천기술개발과상용화기술개발로구분하여목표및성과를두개시스템으로기술고도화하는 2-Track 개발체계로추진한다. 연구개발사업의내용은원천기술및상용화기술개발의 2-Track 으로추진되고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스마트공장도입을추진한다. 원천기술개발은원천기술선점을통한배타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추진한다. 이미개발된소재의새로운접근을통하여소재개발에서부터완제품생산에필요한원천상용화기술을개발한다. 부품용소재에서완제품조립에까지필요한미래전략산업에대응하기위한선제적기술개발도추진한다. 또, 완제품생산을위한관련산업 (IT, 바이오, 디자인 ) 융합기술기반의공유기술도개발한다. 표준화및규격화연구를통한기술공유기반확보를위하여다양한제품에대한공통기술및부품을제공할수있는플랫폼을개발한다. 16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31 안경융합원천기술개발 안경제품상용화기술개발 목적 대상분야 성과지표 관계부처 기술개발방향 Ÿ 사업화기간이장기간필요한기술로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감소시켜원천기술을개발함. Ÿ 안경제조기술및제품과같이관계부처의인증, 승인이필요한분야 Ÿ 원천기술개발성공 Ÿ 국내외지적재산권획득 Ÿ 다부처간협력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등 ) Ÿ 단기간의기술개발이즉각적사업화로이어져매출액발생가능한상용화기술을개발함. Ÿ Ÿ Ÿ Ÿ 기술및제품과같은공산품에준하는제품분야 사업화성공사업화매출액발생 산업통상자원부 Ÿ 소재융합실용형 Ÿ 안경제조모듈형, 기술이전촉진형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 그림 2-3> 2-Track 기술개발체계 상용화기술은핵심기술및공통기술의조합을통하여개발한다. 연관산업의융합기술개발을통해연계형기술을발굴하고사업화를통하여신시장창출을유도하기위하여관련산업과의연계를통한제품개발상용화를추진하고, 다양한제품군에사용될수있는공유기술및디자인을개발한다. 또, ICT와사용자편의의디자인으로기능의첨단화를지향하고, 디자인공학을적용한다. 소비자중심의제품상용화추진을위하여실시간수요조사를하고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제품을개발한다. 스마트공장도입을위하여개인맞춤형생산체제를구축한다. 중소 중견기업이자발적으로스마트공장을도입할수있도록기술고도화수준에맞춘중소기업용스마트공장솔루션모델을선도적으로개발한다. 제조기술고도화를통하여제조업을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근로자의근무조건을개선하고, 고급일자리를창출한다. 유형별로보면연구개발사업은안경제조모듈형, 소재융합실용형, 기술이전촉진형, 스마트공장도입형등으로구분된다. 안경제조모듈형은첨단 ( 스마트 ) 안경제조를위한소재, IT 및 BT 등기술별로모듈화해서연구개발하는것이다. 소재융합실용형은소재가공을통한고강도, 경량화안경렌즈적합성소재및제품을개발하는것이다. 기술이전촉진형은공공연구기관및기업등의특허기술이전연구개발이다. 스마트공장도입형은스마트공장구축을통한개인맞춤형유연생산체제로의전환을촉진하는연구개발이다.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17

32 < 표 2-4> 아이웨어솔루션센터연구개발유형 구분기술개발내용 안경제조모듈형 소재융합실용형 기술이전촉진형 스마트공장도입형 - 첨단 ( 스마트 ) 안경제조를위한소재, IT 및 BT 등기술별모듈화예 ) 개인맞춤형다기능성 ( 모듈 ) 제품을위한융합제품개발 - 소재가공을통한고강도, 경량화안경렌즈적합성소재및제품개발예 ) 타이타늄, PC, Trivex 등을포함한융복합소재개발 - 공공연구기관및기업등의특허기술이전예 ) 융합소재관련기업의제품상용화 사업화를위한후속 R&D 지원 - 스마트공장구축을통한개인맞춤형유연생산체제로의전환예 ) 중소기업에최적화된유연생산체제구축지원및솔루션 - 기기간상호호환성확보및연동기술개발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제품상용화및수출기업지원 기업지원사업은유기적연계기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사업화매출증대를 목표로성장단계별로전주기적기업지원을한다. 설립초기단계 설립 성장단계 성장고도화단계 시제품제작 기술가치평가지원 종합상담창구운영 초기창업공간제공 시험평가인증등기술지원 업종전환사업화촉진 (R&BD) 산 학 연 관협의회운영 ( 상호협력프로그램운영등 ) 마케팅 시장개척지원 전담경영자문단운영추진 ( 지속적모니터링, 성과추적 ) 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한기업육성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 그림 2-4> 성장단계별맞춤형기업지원체계 기업지원사업을부문별로보면기술지원, 마케팅지원, 인력양성, 기술이전으로구분된다. 기술지원사업은시제품제작장비구축, 시제품제작지원, 시험평가인증지원, 스마트공장지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마케팅지원사업은경영, 마케팅컨설팅지원, 시장개척지원등으로구성된다. 인력양성사업은핵심기술 18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33 인력양성, 업종전환희망기업지원, 수요자맞춤형교육등으로구성된다. 기술 이전사업은해외선진기술및국내융합기술의이전지원으로구성된다. < 표 2-5> 기업지원부문세부사업구성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인력양성 세부사업명사업내용 Ÿ 프리폼렌즈등가공용시제품제작장비구축 Ÿ 시제품제작장비구축 Ÿ 맞춤형시제품제작장비구축 Ÿ Ÿ 시제품제작지원 Ÿ Ÿ Ÿ 시험평가인증지원 Ÿ 연구개발시제품제작지원사업화가능제품제작지원인허가취득컨설팅지원국내외인증지원 Ÿ ICT 통합고객맞춤형스마트제품생산 ( 지능형공장 ) Ÿ 스마트공장지원 ( 공장무인화를통한생산자동화와차별화 ) Ÿ 사이언스네트워크구축을통한기술공유 Ÿ 경영, 마케팅컨설팅지원 Ÿ 수요기반의맞춤형마케팅전략수립지원 Ÿ 기술경영, 마케팅컨설팅지원 Ÿ 해외마케팅을위한번역지원 Ÿ 시장개척지원 Ÿ 국내수요처대상제품 ( 기술 ) 설명회등 Ÿ Ÿ 핵심기술인력양성 Ÿ 전문생산기술인력양성교육기술개발인력양성교육 Ÿ 업종전환희망기업지원 Ÿ 관련산업의전환희망기업재직자교육 기술이전 Ÿ 수요자맞춤형교육 Ÿ 기업희망맞춤형교육 Ÿ 선진기술이전지원 Ÿ 해외선진기술및국내융합기술의이전지원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기업수요반응형기획연구기획연구부문은산업조사연구분석사업과안경분야실용화기술로드맵구축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산업조사연구분석사업은안경산업의구조, 수요, 기술등을조사, 연구분석하여산업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사업에반영하는것이다. 안경분야실용화기술로드맵구축사업은 R&D 과제발굴단계부터원천 실용화특허발굴이가능한안경분야별실용화기술개발로드맵을구축하는것이다. 기술로드맵구축을위하여국내외전문가 10인내외로안경산업기술연구회를구성하여운영할계획이다.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19

34 안경산업조사연구분석사업 목적조사연구대상조사연구과제 n 안경산업활성화방안모색 Ÿ Ÿ 안경산업정의, 분류, 범위설정안경산업구조정립및활성화방안도출 n Ÿ Ÿ Ÿ Ÿ 안경산업전반안경부품군시력교정제품군패션용제품군기타제품군 n 부문별산업구조및수요분석을통해산업활성화방안도출 Ÿ 국내산업정의정립 Ÿ 국내외산업현황조사 Ÿ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수요조사분석 Ÿ 사업화를 위한 이전 기술 조사분석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 그림 2-5> 기획연구사업추진체계 국가미래유망기술과의일관성을유지하고세부분야별실용화기술로드맵을구축한다. 기술로드맵구축은 4단계과정으로구성된다. 1단계는산업별특성에따른방향설정및자문기구인기술위원회구성이다. 2단계는기존기술중심기술체계를유효특허중심의 IP전략기술체계로재구축하는것이다. 3단계는특허심층분석을통해원천 핵심특허의선점가능성이높은유망기술을발굴하는것이다. 4 단계는유망기술의지적재산권선점을위한 R&D 전략을포함하는실용화기술로드맵구축하는것이다.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 그림 2-6> 기술로드맵구축 4 단계 20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35 4. 사업추진의쟁점분석 현정부는대선지역공약사업의하나로안경산업과관련된뿌리산업을육성할계획이다. 따라서지역에서는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예비타당성분석사업으로선정하고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계획을구체화되고있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논의될수있는주요쟁점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대구지역의주력산업 4) 이아닌아이웨어산업을 1천억원규모의대형국책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을수있다. 그러나아이웨어산업의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안경테는첨단신소재개발이중요하고, 첨단신소재개발의경쟁력은뿌리산업의경쟁력에의하여좌우될수있다. 뿌리산업은주력산업은물론전략산업의기반이되는기간산업으로뿌리산업의경쟁력제고와연계하여안경테산업의육성방안을고려해야할당위성이있다. 이와같은차원에서대선지역공약사업으로안경산업과연계된뿌리산업육성을선정한것으로볼수있다. 둘째,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이기존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사업과중복되는부문이있다는주장이있을수있다. 그러나기존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공간이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는데부족하기때문에기존사업장을매각하고공간을확장하여추진하기때문에기존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의중복성문제는크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다만새로운사업부지와신축건물에대한세부계획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사업을영세하고, 전통적인아이웨어산업에접목하는데한계가있다는견해가있을수있다. 그러나독일의운동화제조공장인스피드팩토리의예에서보듯이 4차산업혁명수준은다소낮더라도오히려전통산업에서 4차산업혁명의생산성제고효과가더큰경우가있기때문에아이웨어산업에도적용가능성이높다. 특히 ICT 등스마트기술을활용한고글산업등에는스마트팩토리의사례를적용하여생산성을제고할여지가큰것으로전망된다. 다만영세한다수의안경테기업들이공생할수있는 4차산업혁명모형을개발하기위해고민할필요는있는것으로분석된다. 4) 대구광역시의주력산업은 2017 년까지는의료기기, 소배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시스템이었으나 2018 년부터는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로조정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 (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21

36 제 2 절기초자료분석 1. 환경변화 고령화, 모바일화현상과아이웨어수요우리나라는세계최고속도, 최고높은수준의고령화가전망된다 5). 구체적으로보면총인구중노인인구비율이 2010 년에는 11.0% 였으나 2050 년에는 38.2% 로세계최고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속도를보면 2000 년에는총인구중노인인구비중이 7% 로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2017 년에는총인구중노인인구비중이 14% 로고령사회, 2026 년에는노인인구비중이 20% 이상으로증가하여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적인고령화현상은노인인구증가로원시교정용안경수요증가에도크게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디지털화, 모바일화추세는아이웨어산업에도영향을주고있다. 휴대폰과태블릿을포함한모바일기기의세계보급대수가 2013 년에는 PC 보급대수와비슷해져서각각 15억대정도로추정된다. 그러나 PC 보급이정체되는반면에모바일기기의보급은급증하여 2016 년에는모바일기기가 30억대, PC가 15억대정도보급되어모바일기기가 PC 보다약 2배정도더많은것으로추정된다. PC는물론상대적으로디스플레이화면이작은모바일기기의보급확대로인하여눈의피로도가증가하여근시교정용아이웨어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아이웨어와 ICT 기술이융합하면서인터넷안경, 콘택트렌즈의스크린화및스마트전투헬멧등인터넷연결을통한정보의시각화, 모바일화형태로기술이진화될것으로전망된다. 소득증가와아이웨어의패션화세계경제성장률은 2016 년에는 3.0% 였고, 2017 년에는 3.5%, 2018 년에는 3.6% 로완만하게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경제성장에따라개인소득수준도선진국을중심으로 2016 년을저점으로개선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우리나라도 2016 년 2% 후반의경제성장률에서 2017 년에는회복추세를보이고있다. 5) 이삼식, 인구변화와지방정부의정책방향, 2016 년연구직연찬회,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37 1인당국민소득이증가함에따라아이웨어에대한수요가패션화하고, 의료의식이증가함에따라선글라스에대한수요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향후에도아이웨어에대한수요는단순히시력교정용에서벗어나패션제품으로서의기능역할이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아이웨어에대한디자인, 브랜드, 기능성등이중요한경쟁요소로부상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6> 주요국의실질 GDP 성장률전망 (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계 미국 유로지역 중국 일본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 4차산업혁명의아이웨어산업파급효과독일, 미국, 일본등선진국은물론우리나라도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빅데이터에의한초지능, 초연결혁명의 4차산업혁명이전개되고있다 6). 4차산업혁명이진전되어스마트공장의보급이확산될경우에생산성혁신이일어나서경쟁력격차가발생하고그결과로글로벌시장의재편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또, 제품디자인, 연구개발, 빅데이터, 3D 프린터등에의한고부가가치제조서비스업이부상할것으로전망된다. 뿐만아니라생산공정및산업구조변화에따른인력수요구조도크게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의파급효과는아이웨어와같은전통특화산업분야에서도클것으로전망된다 7). 따라서아이웨어산업에서도 4차산업혁명을얼마나신속하고, 수준 6) 장석인, 4 차산업혁명시대, 한국제조업의발전전략과과제, 4 차산업혁명시대신성장동력창출방안, 산업연구원, ) 독일안스바흐의아디다스운동화생산공장인스피드팩토리에서는연간 50 만켤레의운동화생산에 600 명의근로자가필요하던것을스마트공장을구축하여단 10 명의근로자가생산함.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23

38 높게수행하는가에따라국내시장은물론글로벌시장의점유율에도큰영향을미 칠것으로전망된다. 2. 시장동향 글로벌시장아이웨어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11 년약 810억달러 ( 한화약 81조원 ) 에서 2018 년까지약 1,300 억달러 ( 한화약 131조원 ) 규모로연평균 7% 정도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8). 아이웨어시장의주요수출국은이탈리아, 중국, 홍콩, 미국, 독일이고, 이들국가에서약 억달러를수출하여전체시장의 54.7% 를점유하고있다. 아이웨어의주요수입국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순이고, 수입규모는약 억달러로전체수입시장의 43.6% 를차지하고있다. 세계아이웨어시장의수출입교역량은약 565억불규모이다. 교역품목구성을보면콘택트렌즈가 19.1%, 안경렌즈가 18.1%, 안경테가 19.6%, 선글라스가 20.6%, 안광학기기가 13.2%, 기타안경이 9.4% 를차지하고있다. 세계아이웨어소비트렌드는가벼운소재를사용한경량화, 패션액세서리로서의기능등을통해유명브랜드및디자인을접목한고부가가치화, 첨단소재사용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디자인, 기능성, 브랜드등이시장을선도하고있는가운데최신트렌드를접목한디자인개발과친환경소재를이용한안경테, 선글라스등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고, 이런디자인, 소재개발이고부가가치추진의원동력이되고있다. 세계적으로약 2.84 억명이시력장애를가지고있고, 시력장애인의 90% 가개발도상국국민이다. 근시환자는약 6억명, 노안은약 10억명으로추산되고, 2020 년까지유병률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인구증가및고령화, 소득증가에따른패션화, 신흥시장의수요확대및안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등으로향후에도성장률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8)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24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39 국내시장아이웨어국내시장규모는약 2조 4,000 억원으로추산 ( 소매업체기준 1조 4천억원 ) 되고, 안경제조업체의총매출액은 2,000 억원규모이다. 한국무역협회와 WTO 에따르면한국의 2011 년세계시장점유율은 2.11% 이고, 이태리,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등에이어세계 10위의아이웨어수출국이다. 국내아이웨어산업의연도별수출액을보면 2016 년에 183,963 천달러로 2011 년 308,878 천달러에비하여약 10% 감소하였다. < 표 2-7> 국내아이웨어수출입추이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안경테 선글라스 기타안경 수출 120, , , , , ,390 수입 78,317 62,678 57,630 62,043 64,929 68,662 수출 7,902 6,112 9,401 9,912 18,592 29,579 수입 2,220 2,276 2,604 2,467 3,655 4,735 수출 163,313 51,898 27,897 19,198 18,334 8,311 수입 1,064 1, 수출 291, , , , , ,280 합계 수입 17,546 14,670 15,037 14,703 17,112 21,683 합계 308, , , , , ,963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국내아이웨어산업은신소재개발, 제조공정기술등에집중되어있으나중국안경테의저가공세와해외유명제품의브랜드와의경쟁에서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다양한패션과신소재개발로고부가가치형아이웨어제품개발이시급하다. 국내아이웨어업체대부분이폐쇄적인시스템과영세성으로인해자체기술개발과제품생산및상업화능력이취약하여세계안경시장변화에따른대응력이부족하다. R&D 투자, 신제품기획, 수출을위한최신기술동향, 각종시장통계, 현지시장정보등산업정보자료운용능력, 국내안경업체의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한연구개발기획능력도미흡한실정이다. 기업의영세성에따른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25

40 R&D 투자부담으로인해핵심공통기반기술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안경산 업의 76% 가소기업으로 R&D 인력부족과투자의한계로인하여소재분야핵심 기술의해외의존도가심화되고있다. 3. 산업현황 아이웨어산업개념아이웨어 ( 안경 ) 산업은금속 플라스틱안경테 ( 부품포함 ), 선글라스, 고글등안경류를제조, 수출하는산업으로정의한다. 안경은눈의굴절이상을보정하거나눈을보호하거나몸을치장하기위한기구이고, 안경은안경테, 안경렌즈로구성된다. 아이웨어는테의유무에따라서일반적인안경테, 반무테, 무테로나눌수있다. 아이웨어산업은브랜드와가격보다품질을더중요시하는시력교정용안경, 품질보다브랜드가치및가격을중요시하는패션용안경, 안경제조에사용되는안경관련부품산업으로구분할수있다. 시력교정용안경 패션용안경 안경관련부품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 그림 2-7> 아이웨어의범위 아이웨어산업의특징은높은기술력과경험축적이필요한고부가가치산업, 전문성이강하며다품종소량생산이요구되는중소기업형산업, 전방산업인소재산업의활성화와안경산업의타분야융합을통한성장이용이한기술융합적산업이라는것이다. 아이웨어산업의한계는규모의영세성으로인한고급안경테및안경 26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41 렌즈등의신소재개발투자및표준화, 규격화가미흡하다는것이다. 또, 소재, 금형, 사출, 가공, 도금등과같이전문성이필요한융합산업이나관련학문, 기술과의네트워크형성이부족하고, 노동집약적산업으로임금상승에따라경쟁력이약화되는등의한계가있다. 아이웨어업체수현황대구지역아이웨어산업은전국특화도가높다 년기준으로대구지역아이웨어사업체수는전국의 84.3%, 총종사자수는 76.8% 를차지하고있다. 아이웨어제조업체수를보면 2009년은전국 349개, 대구 288개 ( 전국의 82.5%) 였으나 2014 년에는전국 611개, 대구 515개 (84.3%) 로크게증가하였다. 아이웨어산업종사자수를보면 2009년은전국 2,306 명, 대구 1,671 명 ( 전국의 72.5%) 이었으나 2014년에는전국 3,207 명, 대구 2,462 명 ( 전국의 76.8%) 으로증가하였다. < 표 2-8> 2014 년대구지역아이웨어산업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총사업체수총종사자수 종사자분류 자영업주상용직일용직기타 전국 611 3, , 대구 ( 비중 ) 515 (84.3) 2,462 (76.8) 616 1,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아이웨어산업수출입현황최근 5년간대구지역아아웨어산업의수출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년대비 2016 년의전체아이웨어수출액은 0.25% 감소하였다. 이는최근 OEM 위주의수출에서브랜드제품수출로환경이변화하는가운에상대적으로지역의경쟁력이약화되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반면에최근 5년간아이웨어산업의수입액은매년증가하였다 년대비 2016 년전체아이웨어수입액은 4.3% 증가하였고, 이는중국의저렴한안경테공세로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한데원인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제 2 장사업개요및기초자료분석 _ 27

42 < 표 2-9> 대구지역아이웨어수출입추이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안경테 선글라스 기타안경 수출 100, , , , ,506 99,584 수입 14,262 11,318 11,671 11,710 12,871 16,263 수출 5,095 3,554 4,824 4,714 4,966 5,313 수입 2,220 2,276 2,604 2,467 3,655 4,735 수출 수입 1,064 1, 수출 106, , , , , ,928 합계 수입 17,546 14,670 15,037 14,703 17,112 21,683 합계 123, , , , , ,611 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43 제 3 장 정성적타당성분석 제 1 절분석방법 제 2 절기술적분석 제 3 절정책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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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정성적타당성분석 제 1 절분석방법 1. 연구개발활동범위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5항에서는연구개발활동이란과학기술분야또는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지식을축적하거나새로운응용방법을찾아내기위하여, 축적된창의적지식을활용하는체계적이고창조적인활동으로서새로운제품및공정을개발하기위한시제품의설계 제작및시험, 새로운서비스및서비스전달체계의개발등사업화전까지의모든과정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연구개발부문, 테스트베드등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 기획연구등대부분은연구개발사업으로볼수있다. 그외에기술이전, 마케팅지원, 기업지원센터운영, 기업입주공간제공등은사업화와연구개발사이의경계가모호하나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혹은연구 ( 부대 ) 시설로보아연구개발에포함되는것으로전제하였다. 대분류소분류내용예시사업 과학기술활동 연구개발 (R&D) 과학기술교육훈련 과학기술서비스 < 표 3-1> 연구개발의개념및범위 사물 현상 기능에대한새로운지식을얻거나, 이미얻은지식을이용해응용하는체계적이고창조적인활동 과학기술관련단순교육훈련 연수활동 ( 고급인력양성제외 ) 연구개발과제지원, 연구기관지원, 고급인력양성, 연구시설 장비구축등 이공계장학사업, 교육과정개발, 강의 연수지원, 초중등교육지원 연구개발과직접적인관련이없으나과학기술엔지니어링기술자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활동경력관리서비스 자료 : 임현외 7 인,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제 3 장정성적타당성분석 _ 31

46 2. 기술적타당성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16) 에의하면기술적타당성분석의기본평가항목으로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등을제시하고있다.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은다시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등으로세분되어있다. 기획과정, 사업목표나구성및내용의적절성은사업제안기관에서구체적으로내용을제시해야하고, 그렇지않을경우에면담등을통하여파악해야한다. 기술개발성공가능성이나기존사업과의중복성등도관련전문가의의견등을참고해야적정한평가가가능하다. < 표 3-2> 기술적타당성분석의기본평가항목 구분 2 계층항목 3 계층항목의미 기본평가항목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사업이기획된배경과경위의적절성 문제정의및목표설정의적절성 세부활동구성및내용의구체성과연계성 - 대규모투자시점의적절성, 경쟁우위기준우선순위 - 중복가능성 자료 : 임현외 7 인,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따라서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16) 에서제시된여러가지체크리스트를보완하여기술적타당성분석을정책과제수준에서보다간편하게수행할수있는체크리스트를작성하였다.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16) 에서제시된내용중에서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과부합하지않는내용은제외하고, 응답자가이해하기쉽도록체크리스트를보완하였다. 특히,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부문은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16) 을참고하여체크리스트를신규로작성하였다. 기술적타당성의평가방법은먼저작성된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사업기획기관의자가평가를실시하였다. 그다음에미흡한부문은구체적인면담을통하여근거자료를확보하였다. 32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47 3. 정책적타당성 연구개발사업의정책적타당성분석에서는기술적타당성분석과경제적타당성분석에는속하지않지만국가정책적관점에서타당성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항목에대하여국가예산의효율적집행에기여할수있는지를검토한다.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16) 에의하면정책적타당성분석은기본평가항목과선택평가항목으로구분하고, 기본평가항목은다시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계,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으로구분한다.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계항목에서는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등을평가한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에서는재원조달가능성, 법 제도적위험요인등을평가하도록되어있다. 다만대상사업이시설물이나장비구축등과관련하여특정지역에국한되지않는경우에는지역균형발전항목은기본평가항목에서제외된다. 선택평가항목에서는기본평가항목에서다루지못한대상사업과관련된특수한평가항목이있는경우에한하여검토한다. < 표 3-3> 정책적타당성분석의평가항목구성 구분 2 계층항목 3 계층항목의미 기본평가항목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정부차원의정책적합의 사업거버넌스및사회적합의 재원조달가능성정부 지자체 민간의재정여력 법 제도적위험요인 법 제도적합의 선택평가항목사업특수평가항목추가평가항목 ( 선택적 ) - 자료 : 임현외 7 인,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2016) 에서는정책적평가의세부항목과평가기준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이러한정책적평가의세부기준을참고하여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과부합하는항목을중심으로체크리스트를만들고이를바탕으로정책적평가를하였다. 작성된체크리스트를사업주관기관에서자체점검하고, 이를바탕으로필요한부분에대하여근거자료를추가하거나공개된자료를활용하여체크리스트의주요내용을점검하였다. 제 3 장정성적타당성분석 _ 33

48 제 2 절기술적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타당성분석대상사업의기술개발계획의적정성은먼저논리모형을분석하고, 개별평가항목의쟁점을세분화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쟁점사항을도출하기위하여논리모형을분석하였다. 논리모형은이슈 / 문제, 목표, 수혜자, 투입, 활동, 산출, 성과및영향, 가정등을세분화하여명확히하도록되어있다. 이렇게작성된논리모형은사업의기획, 실행, 평가에유용하다. < 표 3-4> 사업단계별논리모형의장점 사업단계사업성공을위한준거장점 기획 ( 설계 ) 단계 실행 ( 관리 ) 단계 사업의목적 / 목표가충실하게정의되고, 중요한부작용이해결됨. 사업의목적 / 목표가모두개연성과가능성이있음. 연관이깊고신뢰할만하며유용한성과자료가수집됨. 사업의추진논리에서괴리 (gap) 를발견 사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와 구성항목 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 함. 실행과결과의중요한연결지점에초점을맞추어산출물을인지하고, 사업관리의효과성을제고함. 평가 ( 검증 ) 단계 사용자로부터평가결과에대한충실한정보를내포한다고인정받음. 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지원함. 자료 : 임현외 7 인,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을검토하기위하여기획과정, 사업목표, 구성및내용의적절성에대한검토를하였다. 기획과정을보면사업기획에참여한전문가집단은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으로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필요한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 시설장비선정의우선순위설정과정은공공성, 시장성, 기술성측면에서합리적으로설정된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연구개발수요, 전문가포괄성, 구체성측면에서보완여지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향후기획위원회구성, 기술수요조사등을통하여부족한부문을보완할계획이다. 34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49 < 표 3-5> 사업추진논리분석 자료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내부자료, 2017 제 3 장정성적타당성분석 _ 35

50 < 표 3-6>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종합분석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종합분석결과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분석결과 근거 분석결과 근거 분석결과 근거 전체적으로기술개발계획은양호하게작성된것으로분석되나기획위원회구성을통한전문가참여확대, 기술수요조사, 세부활동성과지표작성, 세부활동로드맵작성등은향후보완되어야함. 평가항목별분석결과 사업기획에참여한전문가집단은전문성을확보하고있고, 필요한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 시설장비선정의우선순위설정과정은공공성, 시장성, 기술성측면에서합리적으로설정된것으로분석되나연구개발수요, 전문가포괄성측면에서보완여지가있음. 사업에대한기획을전문기관인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수행하였고, 향후기획위원회구성, 기술수요조사등을통하여부족한부문을보완할계획임. 문제점과이슈등쟁점사항은적절하게식별, 평가, 선택되었고, R&D 이외의다른대안이존재하지않으며, 사업목표는달성하고자하는효과를잘제시하고있고, 사업목표와해결해야할문제, 이슈의연계성, 수혜자에대한표적화가잘되어있음. 쟁점분석이양호하고, 융합 R&D 기술개발이필요하며, 기본인프라구축을통한연구개발방향을합리적으로제시하고있음. 4 차산업혁명대응과지역뿌리산업의발전과연관성이높고, 연관성있는사업계획도출, 응용기술의개발과이를통한융합기술의상용화를추진하고있음. 향후기획위원회를통하여기획참여자를확대하고, 표적화사업을보완할계획임. 적절한수준의세부활동을도출하여사업계획을제시하고있고, 비 R&D 사업은세부활동내용에서제외되었으며, 사업목표와세부활동이논리적으로종속성, 연계성, 일관성을갖고있음. 연구개발활동과연계하여시설장비가구축되도록계획되어있음. 사업계획서를통하여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으나연구개발활동과시설장비의연계성은수요조사를통하여보완할계획이고, 세부활동의성과지표작성, 시간적선후관계는유사사업의분석및비교를통하여보완할계획임. 수요에바탕을둔장비구축예정, 전문인력의채용및기존인력의활용을통한전문성확보계획수립, 자립화방안계획수립, 기술이전및상용화지원, 양호한일정기획등이바탕이되고있음. 사업목표의적절성을보면문제점과이슈등쟁점사항은적절하게식별, 평가, 선택된것으로분석된다. 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R&D 이외의다른대안이존재하지않고, 사업목표는달성하고자하는효과를잘제시하고있다. 사업목표와해결해야할문제, 이슈의연계성, 수혜자에대한표적화가상대적으로양호하다. 쟁점분석은주요이슈와문제점등을잘제시하고있고, 기본인프라구축을통한연구개발방향을합리적으로제시하고있다. 4차산업혁명대응과지역뿌리산업의발전과연관성높고, 연관성있는사업계획도출, 응용기술의개발과이를통한융합기술의 36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51 상용화를추진하고있어서사업목표를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향후기획위원회를통하여기획참여자를확대하고, 표적화사업을보완할계획이다. 사업구성및내용의적절성을보면세부활동을도출하여사업계획을제시하고있고, 비 R&D 사업도있으나시설장비활용범위내에서세부활동내용에포함되었다. 사업목표와세부활동이논리적으로종속성, 연계성, 일관성을갖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 연구개발활동과연계하여시설장비가구축되도록계획되어있다. 다만, 시설장비구축계획과일정기획은보다구체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다. 향후연구개발활동과시설장비의연계성은수요조사를통하여보완할계획이고, 세부활동의성과지표작성, 시간적선후관계는유사사업의분석및비교를통하여보완할계획이다. 전체적으로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측면에서사업계획이양호하게작성된것으로분석되나기획위원회구성을통한전문가참여확대, 기술수요조사, 세부활동성과지표작성, 세부활동로드맵작성등은향후보완되어야할것으로분석된다. 2.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기술추세와기술수준두가지측면에서분석한다. 기술추세측면에서는대형연구개발투자를위한동태적분석으로기술발전단계, 제반여건의충실성, 사회적설득력여부등의관점에서성공가능성을분석한다. 안광학산업의경우에기술주기상성숙기혹은정체기에있는것으로분석된다. 다만최근뿌리산업이나 4차산업혁명과연계하여새로운도약기를맞이할가능성은있다. 또, 안광학관련기업이집적화되어있어서기술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제반여건은충분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스마트관련키워드가증가하고있고, 일부 ICT분야에대한연구가증가하고있어서연관분야의연구개발활동은활성화되고있다. 대상사업이과학적이론과일치하고, 선결과제에대한해결가능성이높다. 사업의기술적준비도가높고, 선진국에서는 4차산업혁명과관련한투자가진행되고있다. 기술수준측면에서는주요연구개발활동주체와의상대적인기술격차를분석하는데상대적으로기술우위에있을경우에기술개발성공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안광학산업에대한과학기술활동의매력도, 활동도, 영향력, 집중률, 협력수준등은높지않으나스마트 ICT 분야의과학기술활동에대한매력도, 활동도, 제 3 장정성적타당성분석 _ 37

52 영향력, 집중률, 협력은높은수준이라서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높은편이다. 종합적으로보면안광학산업은기술주기상정체기로사업의성공가능성이높지않으나스마트, ICT 분야특히 4차산업혁명과관련된분야의연구가활발하고, 관련기술수준도높아서전체적인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높은것으로분석된다. < 표 3-7> 기술개발계획의성공가능성종합분석 종합분석결과 안경광학산업분야의기술추세를보면기술주기상정체기이나스마트, ICT 분야특히 4 차산업혁명과관련된분야의연구가활발하고, 관련기술수준도높아서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높은것으로분석됨. 기술추세 기술수준 분석결과 근거 분석결과 세부요인별분석결과 기술주기상정체기에있고, 관련기업이집적화되어있어서기술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제반여건은충실한것으로분석되며, 투자에대한필요성은공감하고있음. 스마트관련키워드가증가하고있고, 일부 ICT 분야에대한연구가증가하고있음. 대상사업이과학적이론과일치하고, 선결과제에대한해결가능성이높음. 사업의기술적준비도가높고, 선진국에서는관련투자가이미진행되고있음. 안광학산업은 성숙기 혹은 정체기에 있고, 지역 특화도가 높은 산업이 며, 사업에 대한 업계 의지가 높고, 사업화 단계별로 연구기관을 통한 준비도가 높은 편이며,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활동이 부분적으로 집중 되고있음. 안광학산업에대한과학기술활동의매력도, 활동도, 영향력, 집중률, 협력수준등은높지않으나스마트 ICT 분야의과학기술활동에대한매력도, 활동도, 영향력, 집중률, 협력은매우높은수준임. 근거관련분야의연구활동 ( 논문, 보고서, 특허등 ) 3.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은전달체계의중복성을의미하고이를검토하기위해서는대상사업에대한세부목표, 추진체계, 지원대상 ( 연구수행주체 ), 지원분야, 세부연구개발활동등이구체화되어있어야한다. 중복성은사업수준, 과제수준에서검토되고, 선택적으로기술수준, 시설 장비수준에서검토할수있다. 사업및과제수준에서의중복여부는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에서동일한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분야가없어야한다. 38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53 사업수준의중복성을검토한결과에의하면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에서는대상사업과분류상사업목적과적용분야, 지원대상이같거나거의유사한사업이없는것으로분석된다. 과제수준에서의중복성을검토한결과에의하면연구목표, 연구방법, 연구내용이동일하거나거의유사한과제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시설 장비수준에서의중복성을검토한결과에의하면대상사업에서도입하고자하는연구시설, 장비가차별화되어있어서동일광역시나광역권에기구축되어있지않고, 대상사업에서구축하고자하는장비는기관의필수기본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반장비이므로중복성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8> 기존사업과의중복성종합분석 종합분석결과 시설 장비등이구체화되어있지않아서정확한분석은한계가있으나분류상, 적용분야, 지원대상이같은동일한사업이나연구목표, 방법, 내용이동일한과제가없고, 구축하려는시설장비는차별화된필수기반장비로분석되어중복성이낮음. 사업수준의중복성 과제수준의중복성 ( 선택 ) 시설 장비의중복성 분석결과근거분석결과근거분석결과근거 평가항목별분석결과 대상사업과분류상사업목적과적용분야, 지원대상이같거나거의유사한사업이없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연구 목표, 연구 방법, 연구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과제가 없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대상사업에서도입하고자하는연구시설, 장비가차별화되어있어서동일광역시나광역권에기구축되어있지않고, 대상사업에서구축하고자하는장비는기관의필수기본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기반장비 ( 단독활용하는것이효용이더큰장비 ) 임. 사업계획서 따라서종합적으로보면시설 장비등이구체화되어있지않아서정확한분석은한계가있으나분류상, 적용분야, 지원대상이같은동일한사업이나연구목표, 방법, 내용이동일한과제가없고, 구축하려는시설장비는차별화된필수기반장비로분석되어중복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구축비용이 1억원이상인연구시설 장비로동일기관내부에동일혹은유사한장비가구축되어있는경우에중복성이인정되나기관의필수기본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장비로단독활용보다공동활용의효용성이더낮을경우에는도입이가능하다. 제 3 장정성적타당성분석 _ 39

54 제 3 절정책적분석 1. 정책일관성및추진체계 정책적타당성분석의기본평가항목인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에서는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를중점적으로평가한다. 상위계획으로는기본적으로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부합성을고려해야한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은 제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과직접적인연관성이높지않다. 중점추진과제와간접적으로연계성이있는분야를찾는다면국가전략기술개발전략의 ICT 융합신산업창출과제, 중장기창의역량강화전략의새로운지역혁신체계구축, 신산업창출지원전략의중소 벤처기업기술혁신지원, 신시장개척지원과제, 과학기술일자리확대전략의새로운과학기술일자리창출과제등이있어서 9) 필수계획과의부합도는 보통 으로평가된다. 정부의대선공약과의부합성을검토해보면 4차산업혁명에의대응정책이나대구지역의공약사업으로 섬유 안경등대구의뿌리산업혁신성장지원 이포함되어있어서정부의정책방향과의부합도는 높음 으로분석된다. 따라서정부차원의정책적합의는종합적으로 대체로적절 한것으로분석된다. < 표 3-9> 상위계획과의부합도 선택계획 필수계획 부합도낮음부합도보통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보통대체로적절적절 부합도보통대체로부적절보통대체로적절 부합도낮음부적절대체로부적절보통 자료 : 임현외 7 인,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미래창조과학부,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55 사업거버넌스및사회적합의라고볼수있는사업추진체제는법제도적관점에서정책목표달성을위한사업수행체계 ( 수직적, 수평적거버넌스 ) 와제도적절차의적절성, 사업운영방안의효율성은대체로양호한것으로분석된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수직적거버넌스는상대적으로양호하나수평적거버넌스는역할분담, 참여등을통하여네트워크를보다확대하고, 협력소통을강화해야할것으로분석된다. 지역의추진의지를보면주관부처및기관차원의사업준비정도, 조직구성원의사업추진의지, 사업관련기술분야의전략마련, 조사기간동안의협조정도 ( 수준 ) 등은양호하다. 민간의참여도가높고업계의선호도가높아서대체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이일치하는것으로분석된다. 다만중앙부처의추진의지는지역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중앙부처의사업추진의지가사업추진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분석된다. 2. 사업추진의위험요인 사업추진의위험요인은사업추진과정에서부정적영향이발생할것으로인지되었으나발생여부가불확실한경우를의미한다. 위험요인분석은사업추진과정의위험요인을투명하게하여책임성을명확하게하는데목적이있다. 기본적으로재원조달가능성과제도적인위험요인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제도적위험요인은법, 제도와규정에부합하게추진되는지를평가하는것으로관련제도, 법규, 규정이나 WTO 보조금규정등조약과상충되거나충돌되어서추진이어려운경우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재원조달가능성측면에서는재원조달어려움으로인하여사업이지연될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총사업비는 1천억원이고이중에서국비가 600억원이다. 사업비의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국비확보여부가시비및민자등재원조달에큰영향을줄수있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위험요인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에의하면제도적위험은거의없는것으로분석되고, 재원조달위험은타당성분석과연계되어있으므로사업시행과미시행의중립적입장을제시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분석된다. 제 3 장정성적타당성분석 _ 41

56 3. 사업특수평가항목 특수평가항목분석은정책적타당성분석에서다루어야하나정책적타당성분석의기본평가에서다루기어려운사항을선택적으로평가하는것이다. 대표적인특수평가항목으로지역균형발전, 인력양성효과등을제시할수있다. 지역균형발전은사업이특정지역에국한될경우에지역낙후도를평가하는것이다. 인력양성효과는사업추진과정에서인적자본이축적되어파급효과를줄수있다는것이다. 그외에도고려할수있는것으로는 4차산업혁명선도를통한글로벌경쟁력제고효과, 정부의일자리정책과관련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효과등을제시할수있다. 인력양성효과는대표적인영세산업인아이웨어산업에대하여우수인력을축적하여연구개발역량을제고함으로써아이웨어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나아가규모의경제를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 뿌리산업의스마트화와연계하여소재산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연구개발역량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4차산업혁명선도를통한글로벌시장선도효과도기대할수있다. 뿌리산업과연계된아이웨어산업은대표적인전통산업으로여기에 IoT, AI, CPS, 빅데이터, 3D 프린터등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하여스마트산업으로육성한다면글로벌경쟁력을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일자리창출효과는연구인력육성등을통하여양질의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지역우수인재의역외유출을완화하고, 고용계수가높은아이웨어산업활성화를통하여많은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 이와같은인력양성효과, 4차산업혁명선도효과, 일자리창출효과등은국가적으로나지역적으로매우중요한산업정책이슈로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정책적부합성과당위성을높일수있는항목으로분석된다. 10)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4 년연장표에의하면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으로유발되는고용인원은약 670 명으로추정됨. 42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57 제 4 장 정량적타당성분석 제 1 절분석체계 제 2 절기본자료분석 제 3 절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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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4 장정량적타당성분석 제 1 절분석체계 1. 분석구조 대형연구개발사업은합리적인의사결정을통하여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으로전체적인편익을극대화할수있다. 합리적인의사결정을확보하기위하여대형투자사업에대하여긍정적인효과와부정적인효과를계량화하여체계적으로평가하는방법이경제성분석이다. 경제성분석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은비용편익분석 (Benefit-Cost Ratio Analysis), 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Analysis),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Analysis) 등이다. 타당성분석에서경제성분석방법은비용편익분석을기본적으로적용한다. 사업특성에따라비용효과분석을사용할수있다. 비용효과분석은외부효과등으로사업의효과를시장가격으로측정할수없는무형재, 공공재, 집합재등에적용될수있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효과는다양하지만사업효과와시설효과로구분하여분석할수있다. 사업효과는공공투자사업에따라계획및건설단계에서건설로인하여발생하는사업으로건설사업이완료되면사라지는후방연쇄효과이다. 반면에시설효과는공공시설이건설되어운영되어장기적으로발생하는전방연쇄효과를의미한다. 연구개발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에서는실질수요에기반한편익추정이나연구개발활동에대한정확한비용추정에한계가있다. 따라서일반건설산업의경제성분석과는다른방법으로비용편익을추정하게된다. 특히편익분석을위해서는미래시장규모, 사업기여율, R&D 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등을파악하여편익을산출하게된다. 따라서편익산출을위한통계자료에대한사전분석이편익의추정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다. 제 4 장정량적타당성분석 _ 45

60 2. 산출방법 비용편익비율 (BC Ratio) 분석은사업을통해발생할수있는모든비용과편익을 추정하여비용대비편익의비율을계산하는방법으로비용편익비율이 1 을넘으면 사업의시행이경제적의미를지니는것이고, 1 을넘지못하면경제적의미가없는 것으로해석한다. m 총비용 C j C j n 총편익 B i B i C j : 각항목당발생하는비용 B i : 각항목당발생하는편익 n B i i 비용편익비율 BC Ratio m C j j 순현재가치분석 (Net Present Value Analysis) 은사업을통해발생할수있는모 든비용과편익을구해서현재가치로전환한후비용과편익의차이를계산하는방 법이다. 총현재가치편익에총현재가치비용을차감해서그값을비교하여이값이 0 을넘으면사업의시행이경제적의미를지니는것이고, 0 을넘지못하면경제적 의미가없는것으로해석한다. n k B i t 총현재가치편익 NPB i r t t 단, B i t : 각기간당항목에서발생하는편익 q k C j t j 총현재가치비용 NPC r t t 단, C j t : 각기간당항목에서발생하는비용 순편익 NB NPB NPC 46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61 내부수익률분석 (Internal Rate of Return Analysis) 은사업을통해발생할수있는모든비용과편익을구해서현재가치로전환한후편익과비용을같게하는수익률을계산하고, 그수익률과사회적할인율과의차이를계산하여이값이 0을넘으면내부수익률이할인율보다높음으로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 k t n q B i t i k C j t j t t t : 내부수익률 3. 편익추정방법 비용편익분석의중심적인내용은비용및편익을산출하는것이다. 사업을시행할경우에발생하는실질적, 직접적인경제적편익을사업이추진되지않을경우의기준선상태에서의실질적, 직접적인경제적편익과비교하여타당성을분석한다. 연구개발사업의경우에실질적인수요에기반한편익추정에한계가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분석범위설정, 기준선설정, 미래시장규모의예측, 편익회임기간및편익기간, 사업기여율, R&D 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등을분석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 연구개발사업의편익산출과정은이와같은기본자료의산정절차가선행된후에가능하다. 분석범위설정은편익분석의시간적범위, 분석기간, 공간적범위를설정하는것이다. 기준선설정은사업이시행되지않을경우의상태를설정하는것이다. 미래시장규모예측은연구개발사업이종료되는시점이시장성장주기의어느단계에해당하는지를기준으로시장규모를추정하는것이다. 시장규모추정을위해서는연구개발사업의편익이시간적으로지연될경우의편익회임기간및편익이지속되는기간인편익기간을분석해야한다. 사업기여율은미래전체시장규모중에서연구개발사업의기여부분을추정하는절차이다. R&D 기여율은시장에서창출된부가가치에대한연구개발사업의기여정도를의미한다. 또, R&D 사업화성공률은연구개발사업의상용화과정에서나타나는불확실성의정도를반영하기위한절차이다. 부가가치율은매출액중에서연구개발사업에의하여신규로창출된가치의비중을추정하는절차이다. 제 4 장정량적타당성분석 _ 47

62 제 2 절기본자료분석 1. 시장규모분석 통상적인기준으로시간적범위는사업계획조사착수직전연도인 2016 년말로설정하였다. 분석기간중에서사업수행기간은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년으로설정하고, 편익회임기간은개발응용연구가많은점을고려하여 3년으로설정하였으나디자인개발등일부사업의경우에사업기간중에도편익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통상적인예비타당성분석기간인사업착수연도부터 30년까지인점을고려하여편익기간은 2053 년까지로설정하였다. 공간적범위는국내전체로하였고, 편익의직접적인수혜자는국내아이웨어관련기업으로한정하였다. 이를바탕으로미래시장규모를추정하였다. 미래시장규모는연구개발사업결과와직접적으로관련된국내총생산액혹은매출액으로국내시장에판매혹은해외시장에수출되는규모이다 년통계청자료에의하면아이웨어산업의국내매출액은약 218,461 백만원, 수출은 231,178 백만원으로총매출액은 449,639 백만원이다. 아이웨어산업의산업성장단계가성숙기혹은정체기인것을감안하여국내아이웨어산업시장규모의연평균누적성장률은 1.94% 로가정하였다. 그결과 2027 년의국내아이웨어산업의시장규모는약 7,704 억원규모로추정되었다. 그이후로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영향이본격적으로나타나서 2053 년까지연평균 5.0% 성장하고, 사업으로인한시장점유율은 20% 를차지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2. 기여율분석 국내아이웨어산업의시장규모중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으로인한시장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사업기여율을분석해야한다. 사업기여율을분석하기위해서는아이웨어산업전체연구개발투자규모중에서해당사업이차지하는비중을산출해야한다 11) 년정부 공공대민간 외국연구개발비비중은약 25:75 이고 12), ( 재 ) 한 48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63 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자금도사실상공공연구개발로분류할수있으므로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사업기여율은약 25% 이다. R&D 기여율은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으로인한직접적인경제적편익을추정하기위하여연구개발사업이시장에서창출한부가가치비율이다. R&D 기여율은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하여산출된값을활용한다. 이연구에서는응용연구개발스톡의경제성장기여도를참고하여연구개발기여율을 14.5% 로가정하여적용하였다 13). 3. 사업화성공률및부가가치율분석 R&D 사업화성공률은사업이시장에서경제적효과를창출하는데필요한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과정에서발생하는불확실성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연구개발성공률과사업화성공률을함께고려해야한다. R&D 사업화성공률은사업특성에따라차이가많기때문에단일화하여적용하는데한계가있다.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경우에기존에개발된기술을바탕으로요소핵심기술의융합으로상용화실현이가능한것으로분석된다. 대상사업의연구개발기술의실증및상용화과정에서의 R&D 사업화성공률은 50% 정도로추정된다 14). 편익은연구개발사업으로창출된매출액중에서신규로창출된부가가치기준으로추정해야하기때문에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으로인한부가가치율을산출해야한다. 예비타당성분석에서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활용하도록규정되어있다.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4 년연장표를보면통합소분류부가가치유발계수를참고하여부가가치율을 66.0% 로설정하였다 15). 다만통합소분류에의할경우에도아이웨어산업보다분류기준이넓어서다소의편차는발생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11) 시장규모창출비중과연구개발투자비중이대체로비례할것으로가정함.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배용호외 6명, 연구개발투자에서정부와민간의역할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5 년산업통상부산하 3개국책연구원의기술개발성공률은 88.3% 이나사업화성공률은 25.5% 임. 15)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7( 제 4 장정량적타당성분석 _ 49

64 제 3 절비용편익분석 1. 비용분석 사업계획서에의하면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총사업비는 1,000 억원으로산정되어있다. 총사업비중에서 100 억원은민간자본으로한국안 광학산업진흥원에서자체부지와건물을출연하는금액으로계상되어있다. < 표 4-1> 기반구축사업비용분석 ( 단위 : 억원 ) 구분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계 1, 주 : 부지매입비및건물비는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기존부지, 건물매각대금으로충당자료 :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현재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부지면적은 2,057m2, 건물연면적은 m2이고, 지하 1층지상 8층이다. 사업계획에의하면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부지면적은현재의 2배, 건물연면적은 1.5배를계획하고있다. 따라서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완료후의부지면적은약 4,114 m2, 건물연면적은 m2로산출된다.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부지의 2016 년공시지가는약 146만원 / m2이나매입가격은약 422만원 / m2으로예상된다. 사업계획의구체성이낮아서한계가있으나현재의부지와건물을매각하여그금액범위내에서신규부지와건물을확보한다고전제하고타당성분석을하였다. 이러한전제하에서부지매입비는약 173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전제하였다. 현재운영중인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건물연면적당운영비와유사하게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고, 연간운영비에순운영사업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관리비, 자산취득비등을포함하였다. 그결과, 약 29억원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부지매입비 = 4,114 m2 4,216,043 원 / m2 = 17,344,800 천원 연간운영비 = m2 2,982,175 원 / m2 = 2,878,410 천원 50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65 2. 편익분석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으로인하여발생하는편익은시장창출편익, 비용저감편익, 운영수입, 매입부지잔존가치등으로구분하여추정하였다. 시장창출편익은미래시장규모 사업기여율 R&D 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로산출하였다. 토지가치는통상적으로인플레이션헷지가가능하다는점과사회적할인율이 4.5% 라는점을고려하였다. 매입부지의잔존가치는 2017 년 9월현재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적용하여연간 4.39% 정도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16). 운영수입은건물연면적에비례하여발생하고현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수익창출수준에서사업수입, 임대수입, 기타수입, 전입금등을포함하여기반구축사업으로약 30% 증가하여연간약 24억원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비용저감액은안경제조모듈형, 스마트공장도입형, 기술이전촉진형융복합기술개발등의사업을통하여아이웨어산업의 4차산업혁명을주도할경우에생산성향상효과로인하여단위당생산비용이하락하는데따른편익을추정한것이다. 미래의신기술이라비용저감액추정이용이하지않으나스마트공장도입에따른생산성증가율을감안하여 17) 미래시장규모에서스마트공장도입에따른비용저감편익을산출하였다. 스마트공장도입으로약 16% 의원가가절감되고, 2016 년아이웨어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중소기업기준 ) 의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은 71.15% 18), 스마트공장도입비율은 15% 로설정하였다. 시장창출편익 = 미래시장규모 사업기여율 R&D 기여율 R&D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비용저감편익 = 미래시장규모 스마트공장도입률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원가절감률 16) 한국감정원홈페이지, ( 매입부지의잔존가치를우리나라소비비자물가상승률평균인 2.34% 를적용하여추정할경우에비용편익비율은사회적할인률 4.5% 에서 1.13, 5.5% 에서 0.98, 3.5% 에서 1.31 임. 17) 2016 년 12 월스마트공장구축완료기업 1,861 개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의하면스마트공장구축으로생산성이 23%, 불량률이 46%, 원가절감이 16%, 납기단축이 34.6% 로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음.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 18)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제 4 장정량적타당성분석 _ 51

66 3. 비용편익비율 기획재정부에서는경제여건변화를감안하여 2017 년 9월부터사회적할인율을 5.5% 에서 4.5% 로인하할계획이다 19). 따라서사회적할인율은 4.5% 를적용하고, 상하 1% 의변동에따른비용편익비율의민감도를분석하였다. 비용편익비율은사회적할인율 4.5% 에서 1.19, 5.5% 에서는 1.02, 3.5% 에서는 1.39로분석되었다. < 표 4-2> 비용편익분석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년 비용편익현재가치 합계매출편익운영수익비용저감비용편익 , , , , , , , , , , , , , , , , ,878 7,965 2,141 2,371 3,453 1,937 5, ,878 8,244 2,248 2,371 3,626 1,853 5, ,878 8,538 2,360 2,371 3,807 1,774 5, ,878 8,846 2,478 2,371 3,998 1,697 5, ,878 19,553 6,576 2,371 10, , ,878 20,412 6,905 2,371 11, , ,878 21,314 7,250 2,371 11, , ,878 22,262 7,612 2,371 12, ,770 계 186, , ,040 64, , , ,975 ( 잔존가치 ) 74,646 15,993 B/C 비율 주 : 사회적할인율은 4.5% 적용 19)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52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67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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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현정부에서는대통령지역공약사업으로섬유 안경등대구의뿌리산업혁신성장지원을제시하고있다. 뿌리산업은아이웨어산업의기반산업으로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고용유발계수가높아현정부의소득증대정책과일맥상통한다. 따라서대구광역시에서는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제안하고아이웨어산업의기반구축, 연구개발, 기업지원등에약 1,000 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지역특화도가높은아이웨어산업육성을위하여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을통하여안경산업의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보및지역특화산업의선진화라는비전을달성하고자한다. 목표는지역특화뿌리산업의연구기반구축을통한기술개발역량강화및산업거점확보이다. 추진방향은안경산업수요연계특화형액티브지원기반구축, 안경기술사업화지향형기술개발지원, 안경제조기업의전주기적기업지원추진, 기업수요반응형기획연구수행등이다. 사업의구체성이부족하여분석에한계가있기는하나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점검한결과를바탕으로연구개발사업으로서기술적타당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종합적으로기술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개발계획은양호하게작성된것으로분석되나기획위원회구성을통한전문가참여확대, 기술수요조사, 세부활동성과지표작성, 세부활동로드맵작성등은향후보완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또, 기술주기상정체기이나스마트, ICT 분야특히 4차산업혁명과관련된분야의연구가활발하고, 관련기술수준도높아서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그외에분류상, 적용분야, 지원대상이같은동일한사업이나연구목표, 방법, 내용이동일한과제가없고, 구축하려는시설장비는차별화된필수기반장비로분석되어중복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정책적타당성은상위계획과의부합도는대체로적절한것으로분석되고, 제도적위험요인은적으나국비비중이높아서재원조달가능성은국비확보여부, 예비타당성통과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_ 55

70 여부와연계되어있으므로종합적으로중립적인입장이적절한것으로분석된다. 정량적타당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에의존하였고주요편익을시장창출편익, 운영수익, 비용저감편익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에의하면비용편익비율은사회적할인율 4.5% 수준에서 1.19, 사회적할인율 5.5% 에서 1.02, 사회적할인율 3.5% 에서 1.39 로분석되었다. 비록사업대상부지확보및구체적인건물신축계획등사업계획의구체성이부족하여타당성을분석하는데한계가있으나기술적, 정책적타당성은대체로인정되고, 제시된가정하에서비용편익비율도 1보다높아서사업적타당성이인정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향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신축건물입지, 부지매입비, 건축규모및활용계획, 기계장치도입계획등을구체화하는과정에서비용편익비율이달라질가능성이존재한다는한계가있다. 제 2 절정책제언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의타당성분석기초연구과정에서도출된정책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일부사업계획이구체화되어있지않는부문이있으므로체크리스트등을활용하여기술적사업타당성이확보될수있도록사업내용을보완해야한다. 특히사업기획과정에서의전문가참여확대, 사업의구체화, 로드맵작성등을보완해야한다. 둘째,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건물과부지를매각하고, 신규로부지및건물을건축하는계획, 입지선정등을구체화하여사업계획에반영해야한다. 상대적으로이부문의사업금액이크고사업계획이재원조달이나로드맵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구체적이고정교한계획이필요하다. 이계획을어떻게구체화하는가에따라타당성분석결과도유동적일수있다. 셋째, 안경제조모듈형, 기술이전촉진형, 스마트공장도입형융복합기술개발사업과관련하여스마트공장도입을촉진하는사업부문을확대해야한다. 아이웨어산업의경쟁력은 4차산업혁명의선도적도입여부와상당한연계성을가지고있고, 사업의편익에미치는영향도큰것으로분석된다. 56 _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71 참고문헌 ( 재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 OECD, OECD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 배용호정장훈황석원서병선고명주정현주김지수, 연구개발투자에서정부와민간의역할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이삼식, 인구변화와지방정부의정책방향, 2016년연구직연찬회,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6 임현외 7명,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석인, 4차산업혁명시대, 한국제조업의발전전략과과제, 4차산업혁명시대신성장동력창출방안, 산업연구원, 20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7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감정원홈페이지,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참고문헌 _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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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연구자곽종무 ( 郭鍾武, Jongmu Gwak) 현대구경북연구원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경영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방문학자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제분석연구실연구원 첨단 ( 스마트 ) 아이웨어솔루션기반구축사업타당성분석기초연구 인쇄 2017년 12월 27일ㅣ발행 2017년 12월 29일발행인이주석ㅣ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주소 대구광역시남구봉덕로 61 TEL. (053) FAX. (053) 인쇄경북프린팅 ( ) ISBN < 비매품 > 이보고서의내용이반드시대구경북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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