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1일 Vol. 21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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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걸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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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역교통유발부담금도입방향및제언 제주발전연구원손상훈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이성용연구위원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1일 Vol. 21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제주지역교통유발부담금도입방향및제언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교통유발부담금제도 Ⅲ. 제주지역건축물현황및교통유발부담금규모추정 Ⅳ. 교통유발부담금제도문제점 Ⅴ. 정책제언

3 Vol Ⅰ. 들어가며 교통유발부담금은교통혼잡을완화시키고교통부분투자재원을확보하기위해추진되고있는 교통수요관리제도임 - 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혼잡을유발하는시설물의소유자에경제적부담을부과하여교통량감축을유도하기위함 - 국내의경우 1990년 1월부터서울시를비롯하여전국주요도시에도입되어현재제주를제외한전국 50여개도시에서시행되고있음 제주지역에서도지난 2000년과 2009년교통유발부담금제도도입과관련한논의가있었지만더이상진행되지않았음 년 10월제주시의회에 제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이상정되어심사를진행하였으나제도의타당성과실효성측면에서제주지역의여건에맞지않고기준이모호하다는이유로심사가보류되었음 1) 년 4월민주노동당제주지부는택시요금인상에대응하여교통유발부담금조례안제정을제안하였음 ( 시사제주및제주의소리, ). 같은해 5월민주노동당주최정책토론회에서는교통유발부담금부과가대형마트규제방안으로언급되었음 ( 시사제주, ) 최근인구및자동차수가급속히증가하고건축물의신규공급이늘어나는등제주지역의도시교통환경에급격한변화가나타나고있음. 이로인해교통혼잡이갈수록심각해지고있음 - < 표 1> 을살펴보면제주지역의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60만명을넘어섰으며, 2008년약 56만명대비약 7% 증가한상황임 - 자동차등록대수는 2013년약 28만대로 2008년약 23만대에비해약 20% 가증가하여인구증가율을상회하고있음 2) < 표 1> 제주지역연도별주민등록인구및자동차등록대수 ( 단위 : 명, 대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민등록인구 565, , , , , ,670 비 율 (%) 자동차등록대수 233, , , , , ,031 비 율 (%) 주 : 자동차등록대수의경우역외등록리스차량 ( 제주특별자치도에등록, 타지자체에서운행되고있음 ) 은제외하였음자료 : 2008년 2012년인구및자동차등록대수, 제주특별자치도통계연보, 년주민등록인구,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 년자동차등록대수,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교통현황, ) 제주시의회제 126 회제 1 차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주시의회제 128 회제 2 차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에등록되었으나타지자체에서운행되고있는역외리스차량제외

4 4 - < 표 2> 와 < 표 3> 에서제시된제주지역용도별건축허가 ( 신축 ) 동수와연면적을살펴보면, 2011년이후전체동수와연면적이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2013년의경우신축허가를받은동수는 6,690동이며연면적은 2,181,110m2임 < 표 2> 제주지역연도별 ^ 용도별건축허가 ( 신축 ) 동수 ( 단위 : 동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 거 용 ,138 1,978 2,110 3,088 상 업 용 ,090 1,927 농 수 산 용 공 업 용 공 공 용 교육 / 사회용 기 타 합 계 2,083 1,994 2,429 3,433 3,865 6,690 자료 : 2008년 2012년건축허가, 제주특별자치도통계연보주택ㆍ건설부분, 년건축허가, 도시디자인본부건축지적과보도자료, < 표 3> 제주지역연도별 ^ 용도별건축허가 ( 신축 ) 연면적 ( 단위 : m2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주거용 524, , ,336 1,205,354 1,010, ,556 상업용 304, , , , ,406 1,012,626 농수산용 42,727 34,862 20,964 39,047 47,712 76,402 공업용 46,388 13,306 28,523 17,567 32,231 27,232 공공용 20,345 22,059 22,294 9,727 7,180 17,107 교육 / 사회용 123, , , ,055 92, ,194 기타 136,924 59, , ,328 84, ,993 합계 1,199,154 1,139,565 1,201,435 2,060,832 2,005,948 2,181,110 자료 : 2008 년 2012 년건축허가, 제주특별자치도통계연보주택ㆍ건설부분, 년건축허가, 도시디자인본부건축지적과보도자료,

Vol. 211 2015 5 - < 그림 1> 에서특히상업용건축물의허가연면적이 2010 년이후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을 알수있으며, 2013년상업용건물의허가연면적은 1,012,626m2로전체허가연면적의 46%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1> 제주지역연도별건축허가 ( 신규 ) 연면적 : 합계및상업용건축물

5 Vol < 그림 1> 에서특히상업용건축물의허가연면적이 2010 년이후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을 알수있으며, 2013년상업용건물의허가연면적은 1,012,626m2로전체허가연면적의 46%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1> 제주지역연도별건축허가 ( 신규 ) 연면적 : 합계및상업용건축물 제주특별자치도는상업시설중심으로급격히변화하는건축및도시교통환경에대비하기위해도심지교통체증해소방안으로서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재추진하고있음 년하반기시행을목표로현재조례를제정하는과정에있음 ( 제주도정뉴스, ). 또한 2014년 11월에는이와관련하여정책토론회가개최되었음 ( 제주인터넷뉴스, ) 그러나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취지에는공감을하고있으나제도시행과관련하여우려가있는것도사실임 - 대표적인문제점으로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실효성과형평성이지적되고있으며, 또한임차인및소비자에게부담금이전가되는문제를염려하고있음 ( 제주참여환경연대, ) 따라서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대해서보다상세하게살펴볼필요가있으며, 그간타지역에서운영되면서발생한다양한문제점과그원인에대한검토가필요함본연구에서는제주지역에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도입되어실효성있게추진되기위해서필요한내용을제언하고자함

6 6 Ⅱ. 교통유발부담금제도 1. 교통유발부담금개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완화하기위해원인자부담의원칙에따라혼잡을유발하는시 설물에부과하는경제적부담 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2 조에서정의됨 1990년 1월대도시의교통혼잡완화를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의개정과함께같은해 9월동법시행령에세부시행규정이마련되면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실시됨 - 이후여러차례법령개정이이루어졌으며가장최근에는 2014년 5월 21일교통유발부담금단위부담금상향을중심으로일부개정이이루어졌음 교통유발부담금관련내용과관련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 표 4> 와같이정리하였으며, 본장에서는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 산정, 경감과관련한내용을보다상세하게살펴보고자함 2. 교통유발부담금부과 (1) 대상및면적기준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대한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6조에서다루고있음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대상은도시교통정비지역 3) 내에위치한시설물중각층바닥면적의합계가 1,000m2이상인시설물임 - 단, 부과대상시설물이주택단지에위치하고도로변에위치하지않을경우그기준을 3,000m2이상으로함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규모는시설물의위치 규모 특성등을고려하여 100분의 50의범위에서확대하거나축소할수있음 3) 인구 10 만명이상의도시를의미하며도농복합형태의시는읍ㆍ면지역을제외한지역의인구가 10 만명이상인경우를의미함

7 Vol < 표 4> 교통유발부담금주요내용및관련법령 관련내용 관련법령 법령명 교통유발부담금의정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정의 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및징수 - 부담금의부과대상및면적기준 - 부담금의부과대상자 - 부담금면제시설물유형 - 부과기준일소멸시효 - 부담금의징수방법 - 부담금의부과ㆍ징수내용관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시행령제29조시행령제16조시행령제16조의2 시행령제20조시행령제17조시행령제21조시행령제23조제41조시행령제25조제40조시행령제28조시행규칙제9조 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ㆍ징수부담금의부과ㆍ징수사무의위임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대상공동 분할소유시설물의부담금부과면적기준복합용도시설물의바닥면적부담금의면제부담금의부과기준일및납부기간소유권이전시의부담금의부과제척기간및소멸시효부담금의징수방법등가산금및독촉부담금의부과 징수내용의기록 관리부담금부과ㆍ징수대장 교통유발부담금의산정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시행규칙제3조2 시행규칙 < 별표 3> 시행규칙제3조3 시행규칙 < 별표 4> 제38조 부담금의산정기준단위부담금시설물의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부담금의경감 교통유발부담금의경감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4조부담금의경감 - 부담금의경감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제5조부담금의경감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별표 4> 시행령제25조의2 시행령제21조시행규칙제4조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별부담금경감률조정신청부과금의부과기준일및납부기간부담금의일할계산신청서 교통유발부담금의납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5조부담금의징수방법등 - 부담금조정방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제6조납부고지서 - 부담금납부방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9조시행령제26조시행규칙제7조 분할납부분할납부분할납부신청서등 교통유발부담금의사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설치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용실적등의제출

8 8 (2) 부담금면제시설물교통유발부담금면제시설물은다음과같으며, 면제시설물의상세목록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17조에서명시하고있음 4) -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소유의시설물 - 복합용도시설물의주거용부분을포함한주거용건물 - 비영리공공단체가직접업무에사용하는시설물 - 교통유발량이현저히적은시설물 (3) 부과ㆍ징수대상자교통유발부담금은부과대상시설물의소유자에게부과하여징수함 - 단, 부과대상시설물을공동으로또는분할하여소유하고있을시, 개별소유지분이 160m2이상인소유자를대상으로함 3. 부담금산정 (1) 산정방법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산정과산정기준에대한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7조에기술되어있음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시설물바닥면적의총합에단위부담금을곱한후건물유형에따른교통유발계수를적용하여산정됨 부담금 ( 원 ) = 시설물의각층바닥면적의합계 ( m2 ) 단위부담금 ( 원 / m2 )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은시설물의면적이넓고교통유발량이많을수록교통혼잡을더많이발생시킨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어면적이넓은시설물에더많은부담금이부과됨단위부담금과교통유발계수는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용도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 시설물의위치 규모 특성등을고려하여 100분의 100의범위에서상향조정이가능함 4)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 학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시설, 국방 군사시설, 물류터미널, 창고, 도로휴게시설등

9 Vol (2) 단위부담금시설물의연도별단위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에서 < 표 5> 와같이제시하고있음 - 단위부담금은시설물 1m2당 350원이며, 교통혼잡비용의증가, 시설물별교통특성의변화, 물가상승등을반영하고자해마다조금씩증가함 - 바닥면적의합이 3,000m2이하인경우단위부담금은 350원 / m2로동일하나 3,000m2를초과할경우 2020년이후 700원을적용함. 30,000m2초과시 1,000원임 만약시설물의바닥면적의합이 3,000 m2와 30,000 m2를초과할경우에는초과면적에대해서 증가된단위부담금을각각적용함 < 표 5> 시설물의연도별단위부담금 바닥면적의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1,000m2이상부터 3,000m2이하까지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000m2초과부터 30,000m2이하까지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0,000m2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별표 3>, 시행 (3) 교통유발계수교통유발계수는특정시설로부터유발되는교통량을반영하여주변의교통혼잡에미치는정도를나타내는상대적지표로서시설물유형에따른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3조3에따라 < 표 6> 과같음시설물이입지한도시규모는크게 4가지유형으로구분되며시설물유형은크게 17개유형으로구분됨 - 도시규모는인구 100만이상,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 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으로구성됨 - 시설물유형은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시설, 창고저장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로구성됨

10 교통유발계수는시설물이입지한도시규모에따라달리적용되는데도시규모가크면클수록교통유발계수가더큼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업무시설의교통유발계수가 1.00으로서교통유발정도를판단하는상대적인기준으로활용하고있음 - 업무시설을기준으로인구 100만이상의업무시설 ( 교통유발계수 : 1.20) 은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업무시설 ( 교통유발계수 : 1.

10 10 교통유발계수는시설물이입지한도시규모에따라달리적용되는데도시규모가크면클수록교통유발계수가더큼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업무시설의교통유발계수가 1.00으로서교통유발정도를판단하는상대적인기준으로활용하고있음 - 업무시설을기준으로인구 100만이상의업무시설 ( 교통유발계수 : 1.20) 은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업무시설 ( 교통유발계수 : 1.00) 대비교통유발이 20% 정도더많은것으로나타남 17개시설물유형중교통유발계수가높은시설물과세부유형은다음과같으며, 업무시설 ( 교통유발계수 ) 을기준으로 3배 4배교통유발이더많은것으로이해할수있음 - 판매시설 : 백화점, 쇼핑센터 ( 대규모소매점 ), 할인점, 전문점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근린생활시설 : 골프연습장 < 그림 2> 는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를인구규모별로비교하고있음. 교통유발계수가도시규모에정확하게비례하여산정되지않음 - 인구 50만이상 100만미만도시의경우골프연습장의교통유발계수가 4.80으로가장크나인구 30만이상 50만이하도시의경우 3.92로가장큼 < 그림 2> 시설물교통유발계수

11 Vol 구분 1 대분류상세구분 근린생활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연구시설 < 표 6> 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 세분류 100 만이상 도시규모 ( 단위 : 명 ) 50 만이상 100 만미만 30 만이상 50 만미만 10 만이상 30 만미만 가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나일반음식점 다 골프연습장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마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밖의근린생활시설 가종합병원 나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 ( 자동차학원제외 ) 나 도서관, 연구소 ( 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 계량계측소포함 ) 운동시설 체육관 ( 근린생활시설에해당되지않는것 )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중특2등급이상의호텔, 가족호텔, 가휴양콘도미니엄 6 숙박시설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해당하지않는관광숙박시설 가 도매시장 판매시설 나 백화점, 쇼핑센터 ( 대규모소매점 ), 할인점, 전문점 다 소매시장, 상점 위락시설 가유흥주점, 근린생활에포함되지않는단란주점 나특수목욕탕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관람나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집회시설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 ( 운동시설에해당하는다 것제외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가 10 전시시설전시장, 박람회장 나 동ㆍ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공장시설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운수시설 14 자동차관련시설 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나철도역사 다공항시설, 항만시설 가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나운전학원, 정비학원

12 12 구분 대분류상세구분 세분류 100 만이상 도시규모 ( 단위 : 명 ) 50 만이상 100 만미만 30 만이상 50 만미만 10 만이상 30 만미만 15 방송통신시설 가방송국, 촬영소 나전신전화국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또는관광지에딸린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기타 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별표 4>, 시행 4. 교통유발부담금경감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핵심은교통량감축으로, 이러한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따라시설물의소유자가시설물의유출입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실시하는경우부담금을경감받을수있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24조에명시된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종류별부담금경감률은 < 표 7> 과같음 - 주요교통량감축방법은주차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촉진, 승용차수요관리, 원격근무또는재택근무, 시차출근, 자전거이용, 통근버스운행, 의무휴업또는자율휴업, 경차주차구획운영으로구성됨 - 각유형은다시세부활동으로구분되며세부활동별이행조건만족시활동으로인정하고있으며, 세부활동은기대효과에따라부담금경감률이달리정해져있음 - 경감률이가장큰세부활동은시설물의종사자및이용자를대상으로승용차 2부제를실시하는경우이며, 시설물에종사하는인원의 30% 가자전거를이용할경우에대해각각 30% 의부담금을경감받을수있음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 참여자, 이행조건및부담금경감률등은각지방자치단체의지역실정을고려하여조정이가능함

13 Vol 교통유발부담금사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49조에따르면징수된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인프라및운영개선에필요한재원으로써활용한다고명시되어있음교통유발부담금을보다효율적으로운용^관리하기위하여징수된교통유발부담금은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세입으로관리됨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수입금은지방자치단체의교통시설확충및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조사및연구,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개선, 교통수요관리및시행, 도로및교통안전시설개선에사용해야함 1. 주차수요관리 2. 대중교통이용촉진 3. 승용차수요관리 < 표 7>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별부담금경감률 부담금 경감률 (%) 평일 9시간이상시행 10 평일및주말각각 9시간이상시행 20 주차요금부과 5 동일지역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서동일한수준의주차요금을적용하는지역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공영주차장주차요금의 3배이상 5배미만부과 10 동일지역공영주차장주차요금의 5배이상부과 20 10퍼센트미만인경우 5 10퍼센트이상인경우 10 1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인경우 10 50퍼센트이상인경우 20 주차정보제공시스템구축 20 주차정보제공 5 월 1회이상 3회이하운영 2 월 4회이상운영 5 전체종사자의 6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에게월 5만원상당이상의교통카드등지급 10 전체종사자의 80퍼센트이상에게월 5만원상당이상의교통카드등지급 20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참여자이행조건 가. 주차장유료화시행 나. 주차요금부과수준 다. 주차면수감축비율 라. 주차상한제지역내주차면수감축비율 마. 주차정보제공시스템구축ㆍ정보공유 종사자및이용자 종사자및이용자 시설물소유자 시설물소유자 시설물소유자 가. 대중교통이용의날운영종사자 나. 대중교통이용지원 종사자 다. 환승역간셔틀버스운행 종사자및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운행 10 가. 10부제 10 나. 승용차선택적요일제또는 5부제 종사자및이용자 100퍼센트참여 20 다. 2부제 30 라. 승용차공동이용지원 ( 전용주차공간을 종사자및 승용차 1대운행 * 2 제공하고공동이용승용차상시배치 ) 이용자 승용차 2대이상운행 * 3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참여 5 마. 승용차함께타기 종사자 20퍼센트이상 40퍼센트미만참여 10 40퍼센트이상참여 15

14 14 4. 원격근무또는재택근무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참여자이행조건 상시 종사자 부담금경감률 (%) 10 퍼센트이상 20 퍼센트미만참여 5 20 퍼센트이상참여 시차출근 오전 9 시기준, 1 시간이상시차출근 종사자 60 퍼센트이상 80 퍼센트미만참여 5 80 퍼센트이상참여 퍼센트이상 20 퍼센트미만참여 자전거이용상시종사자 20 퍼센트이상 30 퍼센트미만참여 퍼센트이상참여 통근버스운행 종사자 출근시또는퇴근시만운영 10 출근및퇴근시운영 의무휴업또는자율휴무 법정의무휴업일또는자율휴무시행 시설물소유자 매월 2일이내시행 5 매월 3일이상시행 경차주차구획운영 전체주차면수대비경차주차면수비율 시설물소유자 5퍼센트이상 10퍼센트미만인경우 5 10퍼센트이상인경우 10 자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별표 5>, 시행주 : * 다만, 전체이용건수 30건당 0.2를추가하되, 최고 2까지추가함 Ⅲ. 제주지역건축물현황및교통유발부담금규모추정 1. 건축물현황 < 표 8> 은제주지역건축물현황을나타내고있음. 2014년 11월 26일기준제주지역의건축물은전체 154,935동임. 전체건축물의 62.9% 가제주시에위치하고있으며, 37.1% 는서귀포시에있음동지역에위치한건축물은전체의 45.4% 에해당하는 70,441동이며, 전체건축물의 54.6% 는읍면지역에위치하고있음. 제주시동지역의경우 48,044동으로전체건축물수의 31.0% 를차지하고있음

15 Vol < 표 8> 제주지역시별 ^ 읍면동별건축물현황 ( 단위 : 동 ) 구분 동지역 읍면지역 합계 제 주 시 48,044 49,342 97,386 서 귀 포 시 22,397 35,152 57,549 합 계 70,441 84, ,935 자료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 : 2014년 11월 26일기준 < 표 9> 를통해제주지역건축물 154,935동을연면적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전체건축물의 96.3% 에해당하는 149,219동이연면적 1,000m2미만에해당함 - 연면적이 1,000m2이상 3,000m2이하인건축물은전체 2.5% 에해당하는 3,924동, 3,000m2초과 30,000m2이하인건축물은전체의 1.1% 인 1,766동임. 연면적 30,000m2를초과하는건축물은전체 26건에해당함 - 따라서교통유발부담금대상지역으로제주지역전체를고려할경우전체건축물의 3.7% 인 5,716동혹은그이하가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며, 교통유발부담금면제건축물을반영할경우그비율은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됨 - 제주시동지역으로교통유발부담금대상지역을한정할경우전체 48,044동의 6.8% 인 3,288동혹은그이하가부과대상이될것으로전망됨 < 표 9> 제주지역시별 ^ 읍면동별연면적별건축물현황 ( 단위 : 동 ) 구분 제주시 1,000 m2미만 1,000 m2이상 3,000 m2이하 3,000 m2초과 30,000 m2이하 30,000 m2초과합계 동지역 44,756 2,085 1, ,044 읍면지역 48, ,342 소계 93,198 2,773 1, ,386 동지역 21, ,397 서귀포시 읍면지역 34, ,152 소계 56,021 1, ,549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66,245 2,762 1, ,441 읍면지역 82,974 1, ,494 합계 149,219 3,924 1, ,935 자료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주 : 2014년 11월 26일기준

16 16 < 표 10> 은제주지역건축물을용도별지역별연면적별로구분하여나타내었는데단독주택 (88,433동) 과공동주택 (5,970동) 이전체건축물의각각 57.1%, 3.9%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3> 에서는건축물수기준으로상위 10개건축물유형과건축물별연면적구성비를나타내고있음. 단, 단독주택과공동주택은제외하였음 - 창고시설이 23,526동으로가장많으며, 창고시설의대부분은연면적 1,000m2미만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 다음으로제2종근린생활시설과제1종근린생활시설이많은상황임. 각각 9,894동, 9,113동으로전체건축물의 6.4%, 5.9% 에해당함 제주지역에서연면적 30,000m2을초과하는건축물은전체 26개동으로, < 그림 4> 는유형별구성비를나타내고있음 -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이전체 26개동의 55% 인 12개동, 14% 인 3개동, 9% 인 2개동이있는것으로나타남 구분 < 표 10> 제주지역용도별 ^ 지역별 ^ 연면적별건축물현황 1000 m2미만 1,000 m2 3,000 m2 동지역 3,000 m2 3,0000 m2 30,000 m2초과 1,000 m2미만 1,000 m2 3,000 m2 읍면지역 3,000 m2 30,000 m2 30,000 m2초과 ( 단위 : 동 ) 공공용시설 공동주택 3,313 1, ,970 공장시설 관광휴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182 교정및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40, , ,433 동 ^ 식물관련시설 , ,363 문화및집회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분뇨 ^ 쓰레기처리시설 합계

17 Vol 구분 1000 m2미만 1,000 m2 3,000 m2 동지역 3,000 m2 3,0000 m2 30,000 m2초과 1,000 m2미만 1,000 m2 3,000 m2 읍면지역 3,000 m2 30,000 m2 30,000 m2초과 수련시설 숙박시설 합계 2,169 업무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의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제 1 종근린생활시설 4, , ,113 제 2 종근린생활시설 5, , ,894 종교시설 창고시설 7, , ,526 축사 판매시설 기타 미분류 합계 66,245 2,762 1, ,974 1, ,935 자료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014 년 11 월 26 일기준 < 그림 3> 상위 10 개건축물유형및건축물별연면적구성비

18 18 < 그림 4> 건축물구성비율 - 연면적 30,000 m2초과 2. 교통유발부담금규모산정 < 표 11> 은국내주요도시별인구현황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수와부과액을나타내고있음. 이를통해제주특별자치도에서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시행할경우예상되는교통유발부담금규모를산정하고자함 - 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는 2013년말기준 604,670명이고, 제주시의경우 445,457명, 서귀포시의경우 159,213명임. 동지역인구는 434,324명, 읍면지역인구는 170,346명임 - 제주특별자치도인구와비슷한규모의도시를살펴보면, 인구 67만명의충북청주시는 2013 년 3,390건에약 26.3억원의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하였음 - 인구 44만명의경기평택시는전체 901건에약 5.2억원의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한반면인구가 43만명으로비슷한규모의의정부시의경우 2,585건에약 10.3억원의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하였음. 원주시의인구는 32만명으로 1,517건에 4.9억원을부과하였음 - 인구 15만여명의의왕시와하남시의경우 900 1,000여건에대하여약 억원의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하였음

19 Vol 국내주요도시별인구현황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수와부과액을근거로인구가약 60만인제주지역 ( 동지역인구 : 약 43만명 ) 의교통유발부담금규모를추정하면 5억원에서 10억원사이가될것으로판단됨 - < 표 10> 제주지역용도별^연면적별건축물현황에서연면적이 1,000m2이상인건축물중단독및공동주택을제외할경우최대 3,500여건이부과대상이될것으로추정되며, 연면적이 3,000m2이상은최대 1,000여건으로나타남 년 10월제주시의회 제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당시제주시부과대상시설물수는 610여건, 부과금규모는경감전 5억원, 경감후 3억원정도로추정된바있음 < 표 11> 도시별교통유발부담금부과건수및부과액 도시명 인구 ( 인 ) 부과건수 ( 건 ) 부과액 ( 천원 ) 대 구 광 역 시 2,501,588 9,710 12,262,180 대 전 광 역 시 1,532,811 11,035 10,398,000 광 주 광 역 시 1,472,910 6,389 6,242,000 울 산 광 역 시 1,156,480 3,920 4,911,000 경남창원시 1,083,731 7,986 1,838,570 경기고양시 990,571 18,381 4,396,878 경기부천시 863,720 7,882 3,335,141 충북청주시 672,904 3,390 2,630,895 경기 남양주시 618,305 1, ,079 경기평택시 442, ,290 경기 의정부시 430,976 2,585 1,034,937 강원원주시 324,837 1, ,949 전북익산시 306, ,977 경기광주시 286, ,143 경북경주시 263, ,726 충북충주시 208, ,074 경기의왕시 159, ,886 경기하남시 145,096 1, ,969 충북제천시 137, ,45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내부자료주 : 2013년기준

20 20 Ⅳ. 교통유발부담금제도문제점 1.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실효성미흡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직면하고있는가장큰문제점은교통유발부담금부과가실질적인교통량감축으로이어질수있는가하는점임 ( 표 12. 참고 ) - 지자체별교통유발부담금업무담당자 99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86% 가교통유발부담금의주기능을 재원조달 로인식하고있으며, 교통수요관리 기능을꼽은응답자는 14% 에불과하였음 ( 박준환 (2012) 에서재인용 ) 그원인은교통유발부담금수준이교통량감축프로그램참여를제고하기에는턱없이낮은수준이기때문임. 단위부담금 ( 현재 1m2당 350원 ) 은 1990년교통유발부담금제도도입당시와비슷한규모로아직까지유지되고있음 년서울시에서 289개시설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평균연면적은 68,311m2임에도불구하고평균유발부담금은약 8천만원정도인것으로나타남 ( 신성일, 2008) 따라서시설물소유주의교통량감축활동동기유발과실질적인행동 ( 프로그램참여등 ) 으로이끌어내지못하고있는실정임 - 서울시의경우민간시설의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의참여율이약 51% 수준에그치고있음 ( 신성일, 2008) - 대전시의경우기업체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시설물은전체부과시설 (3,000m2이상 ) 대비약 10% 인것으로나타남 ( 이범규, 2014) 또다른원인으로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운영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임. 그밖에도교통량감축효과를파악하여활용하는과정이없는상황임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교통량감축활동은승용차자율부제활동을제외하고는활동이미미한것으로나타났음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를점검하도록되어있으나예산과인력의한계가있어교통유발부과금감면프로그램참여에대한관리가용이하지않음 - 현재는기업에서자발적으로작성한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신청서를제출하고교통량감축활동이행결과에따른경감신청서를제출함 - 그러나교통량감축효과에대한실질적인확인없이기업들에게감면혜택을주고있음

21 Vol 부담금과산정기준의합리성부족 교통유발부담금은면적당단위부담금과시설유형별유발계수를적용하여산정되는데여기서합리성문제가발생하고있음 - 단위부담금의경우시설물의위치에상관없이일정한데이는시설물의위치에따라달라지는교통수요와이로인해발생하는교통혼잡정도를고려하지못하고있음 - 같은유형의시설물이라하더라도도심지역에위치한시설물과외곽지역에위치한시설물이교통혼잡에미치는영향이다름 또한시설유형별유발계수가도시규모 ( 인구 ) 별로만구분되어있어도시내에서도다르게존재하고있는통행유발정도를적정하게반영하지못하고있음 - 서울시를대상으로도심^부도심에위치한시설물과외곽지역에위치한시설물을대상으로유출입통행량을분석한결과도심^부도심의유발원단위는 42.49였으나외곽지역의경우 67.27로외곽지역의유발원단위가더높게나타났음 ( 신성일, 2008) 뿐만아니라시설유형간에도형평성문제가발생하고있음. 일부시설유형의경우현재조례상에지정되어사용되고있는유발계수와실제유발교통량과크게차이가발생하고있음 - 서울시사례를살펴보면의료시설의유발계수는조례상에는 2.56이나실제조사된유발계수는 9.01인것으로나타났음 ( 신성일, 2008) < 표 12> 교통유발부담금관련문제점 기존연구 효율적인교통수요관리를위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방안연구 ( 신성일, 2008) 교통유발부담금부과기준개선방안 ( 모창환ㆍ한상용, 2008) 교통유발부담금산정기준개선방안 ( 황순연, 2011) 문제점 - 상대적으로낮은부담금수준 - 유발부담금제도운영상의경직성 - 부담금부과기준의합리성및형평성부족 - 교통량감축활동참여에실질적인혜택적음 - 교통량감축활동관리의어려움 -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실효성미흡 - 단위부담금경직적운영 - 시설용도별교통유발계수적정성문제 - 경감률의적정성및교통량감축활동실효성확보문제 - 소유지분에따른부과대상적정성 - 교통유발부담금실효성부족

22 22 Ⅴ. 정책제언 1. 타지역사례검토및개선방안적극적반영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국내에도입된지 20여년이넘었으며, 그동안수차례개선이이루어졌으나여전히다양한문제가존재하고있음. 문제점을정리하면크게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실효성미흡과부담금과산정기준의합리성부족을꼽을수있음제주지역교통유발부담금도입및운영과정에서도이러한문제가예상됨.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타지역의조례를검토하고필요한부분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도시내혼잡정도에관계없이일정하게단위부담금이적용되고있어합리성문제가제기되고있음 - 이를해결하기위해부산시는도심지를 1급지와 2급지로구분하여차등적인단위부담금을적용하고있음. 대전시의경우교통혼잡, 대중교통, 지가, 토지이용을고려하여 3급지체계로구분하여단위부담금을산정하였음 5) 그간교통유발부담금개선을목적으로다수의연구가수행되었음. 연구과제를통해도출된개선방안은 < 표 13> 과같음. 이를적극적으로검토하여도입이필요한개선방안을제주지역조례에반영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교통유발부담금의실효성미흡의원인중의하나는교통량감축활동관리가어렵기때문이며그대안으로교통수요감축이행관리제도가제안된바있음. 교통수요감축이행관리제도는대상시설물소유주가제출하는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교통전문가가계획의실효성을평가하여계획을보완하는제도로서부실이행계획서를근원적으로방지하고자하는것이목적임 ( 황연하및양훈철, 2005) - 서울시송파구의경우 2008년시설물별로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도출하고이행하는과정에서교통전문가가컨설팅을수행하도록 기업체교통수요관리컨설팅제 를도입한바있음 ( 서울신문,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실천여부를확인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도중요함 - 타지역의사례를살펴보고이를조례에포함시켜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음. 감축프로그램의사후이행확인을거친후부담금에대한감면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교통유발부담금부과와관련하여부과금이시설물임차인에게전가된다는우려에대한사항도타지자체의사례를살펴볼필요가있으며원만한해결이이루어지도록해야하며이를통해부담금과관련한분쟁의원인을원천적으로차단할필요가있음 5) 1 급지 : 서대전지역, 둔산용문지역, 유성지역, 2 급지 : 1 급지이외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3 급지 : 1 급지, 2 급지이외의지역

23 Vol < 표 13> 교통유발부담금관련개선방안정리 연구보고서개선방안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위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방안연구 ( 신성일, 2008) 기업체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개선 유발부담금개선방안 - 공공기관의참여율제고 - 대규모건축물과교통혼잡지역건축물의교통수요관리의무적시행 - 프로그램참여에대한인센티브확대 - 기업체의자유로운프로그램활성화유도 - 준공전교통수요관리계획서제출 - 단위부담금재조정 - 유발계수재조정 - 혼잡특별관리제도확대도입 - 주차상한제와연계 교통유발부담금부과기준개선방안 ( 모창환ㆍ한상용, 2008) 교통유발부담금산정기준개선방안 ( 황순연, 2011) 부과대상및기준의개선 경감제도 / 감면기준의개선 관리체계의개선 단위부담금현실화 교통량감축활동실효성개선 교통유발계수개선 제도개선 - 주차장면적에근거한부과금액의산정 - 단위부담금수준의현실화 - 부과지역의인구변화에따른부과기준재조정 - 교통유발계수대신주차유발계수이용 - 교통량감축활동의종류조정에따른부담금경감률조정 - 교통량감축활동의참여율과경감률조정 - 주차상한제지역내주차면수감소에따른부담금감면 - 실제교통량감축비율에따른부담금감면방안 - 공공기관의부담금의경감폐지 - 교통수요감축이행관리제도의도입 - 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기준일조정 - 이의신청관련처리방법, 기한등에대한법령규정 - 교통량경감프로그램관리인규정의명문화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시설물의지자체조정권한의확대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역할재조정 - 물가상승률적용 - 면적별차등부과 - 공동분할소유부과대상기준현실화 - 감축활동의종류및경감률조정 - 대형시설물별도기준적용 - 교통유발계수적정성제고 - 지자체조례상조정범위검토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대상확대 - 교통유발부담금부과편의증진 2. 합리적인부담금산정을위한사전연구추진필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시설물소유자의교통량감축활동프로그램프로그램참여를촉진할수있는수준의교통유발부담금현실화가필요하며따라서제주지역에적절한규모를산정하는연구가요구됨

24 24 - 현재제시되어있는 1 m2당 350 원은너무낮은것으로판단되며, 큰사업장에서교통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시행할수있는동기가될만큼, 그리고교통혼잡비용을반영하는객관적인단위부담금의산정이필요함 교통유발부담금을보다합리적으로부과하기위해서는제주지역의지리, 사회, 인구, 교통적여건을반영할수있는교통유발계수를시설물별로구축할필요가있음 - 제주는공간적범위가섬으로제한되어있으나, 관광지라는특수성이있음. 또한최근인구와자동차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 이러한여건을반영하기위해서는유출입통행및교통량조사가반드시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유출입통행및교통량조사를통해교통유발원단위를구축하면교통유발부담금산정에도활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향후제주지역에서수립되는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도활용할수있음 단위부담금현실화및교통유발계수의조정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에게충분한재량이있는상황이므로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다만조정비율에대한객관적인근거가필요함 - 예를들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에서단위부담금이나교통유발계수는시설물의위치 규모 특성등을고려하여 100분의 100 범위에서상향조정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음 제도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교통량감축프로그램개발이중요함. 타지역사례를바탕으로창의적인아이디어를더한다면제주지역에적절한프로그램이될것임 - 대전시의경우업무택시제를운영하고있는데, 업무출장지소속종사자가업무택시를이용하고비용을소속회사가정산하는제도로서, 실제사용금액전액을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내에서경감받을수있음 사전연구를통해교통유발부담금적용시나리오를구축하고시나리오별장단점을비교하여활용할필요가있음. 시나리오구축과관련하여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단계적으로추진할것인지, 전면적으로추진할것인지에대한신중한검토가요구됨 - 단계적추진의경우, 바닥면적의합계가 30,000m2초과인시설물을대상으로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우선적용하고, 2단계로 1,000m2혹은 3,000m2초과인시설물로확대하는방안을우선검토할필요가있음 - 교통유발부담금적용의공간적범위역시동지역으로한정할것인지, 도내전체로확대하여제도를시행할것인지충분한고민이필요함. 제주경마공원, 골프장, 숙박시설을비롯한대규모

25 Vol 시설이읍^면지역에많이위치하고있어동지역으로한정할경우제도의시행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할수도있음 따라서교통유발부담금제도도입과관련하여부담금및부담금산정체계의합리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사전연구를추진할필요가있음 - 제주지역교통혼잡수준을고려한단위부담금의현실화 - 시설물유출입교통량조사를통한교통유발계수의조정 - 제도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교통량감축프로그램개발 - 교통유발부담금적용시나리오구축및예상효과분석 3. 교통혼잡유발에대한사회적책임인식유도 교통유발부담금제도도입과함께교통혼잡에대한도민들의인식전환을함께추진할필요가있음. 도로는공공재이므로도로를활용하는시설물소유주가교통혼잡에대한사회적책임이있다는것을명확하게알려야함이러한인식변화를통해향후민관이함께제주지역의교통문제개선을추진할수있을것임. 왜냐하면제주의경우교통유발부담금뿐만아니라주차문제등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하는교통문제가산적해있기때문임 4.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일관성있는교통정책추진 교통수요부담금제도의목적은교통량감소와교통혼잡완화로,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대중교통및차량공유를중심으로한일관성있는정책추진이필요함 - 승용차이용을대체할수있는교통수단으로서대중교통, 자전거, 차량공유를쉽게이용할수있는교통환경을구축할필요가있음. 교통유발부담금제도시행과관련하여이분야에대한우선적투자가필요함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큰틀에서교통수요관리정책의일부로볼수있음.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함께다양한교통수요관리정책을추진할경우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교통수요관리라함은교통혼잡을완화하기위하여혼잡발생의주요원인이되는자동차통행

26 26 감축, 통행의시간적 공간적분산, 교통수단간전환등을유도하여교통혼잡을완화시키는정책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서는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서자동차의운행제한, 숭용차부제운행, 혼잡통행료의부과^징수를명시하고있으며그밖에도다양한교통수요관리방안을장기적인관점에서검토할필요가있음 5. 교통유발부담금효과모니터링및예산사용내역홍보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지속적인운영을위해서는교통량감축효과를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함. 모니터링결과를활용하여피드백과정이반드시필요하며, 분석결과를활용하여교통량감축프로그램개선이주기적으로이루어져야함교통유발부담금제도운영의당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징수된교통유발부담금의사용내역을도민들에게알리고운영의투명성을확보해야함 - 제도의목적에맞게법령에서명시하고있는바와같이대중교통개선혹은교통혼잡감소를위해사용되어야함 또한교통유발부담금으로인해기존의교통부분의재원이감소되는일이있어서는안될것임

27 Vol 참고자료모창환ㆍ한상용, 교통유발부담금부과기준개선방안, KOTI Brief, 제12호, 2009 박준환,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쟁점과개선과제,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신성일, 효율적인교통수요관리를위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이범규, 대전시교통유발부담금제도사례와제주지역도입에따른제언, 제주교통문제연구소정책발표회세미나자료, 황순연, 교통유발부담금산정기준개선연구공청회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1 황연하ㆍ양훈철, 교통유발부담금경감대상시설의교통량감축이행관리제도도입방안에관한검토, 교통기술과정책, 제2권제4호, 2005 교통유발부담금제도도입공론화위한토론회, 제주인터넷뉴스, 대형마트폐해, 제주도가조례로막아야, 시사제주, 민노당제주, 교통약자위해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제정, 제주의소리, 민노당제주지부, 교통유발부담금조례안 제정제안, 시사제주, 송파, 교통관리특별반뜬다, 서울신문, 제주대형시설물에교통유발부담금부과추진, 제주도정뉴스, 제주도의교통유발부담금제도입추진에따른제주참여환경연대의논평, 제주참여환경연대,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환경도시연구부손상훈책임연구원 (Tel. 064) ,sanghoon@jdi.re.kr)

2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전화 , 팩스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