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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사정연구제 7 권제 1 호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이용석 국문초록 피보험이익이란무엇인가 이물음에대하여그동안많은논문이발표되었지만이에대한명확하고통일된개념이정립되지않음으로인하여그해석의어려움이있어왔다 일반적으로지금까지피보험이익에대한대표적인학설로는관계설과이익설로나누어져설명되어왔는데관계설에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와보험의목적과의관계로설명하고 이익설에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이익또는가치로설명하여왔다 그러나지금까지관계설에서그관계가구체적으로무엇이며어떠한상태임을말하는지 또이익설에서이익이란무엇이며그것이구체적으로어떠한것인지를밝혀독자로하여금피보험이익의실체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한연구는그리많지않다 따라서본고는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를독자들이명확하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피보험이익이란무엇이며그것은구체적으로어떻게존재하는지를밝혀피보험이익의정확한본질과지위를찾고자하였다 그러한연구결과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경제적이익또는가치로판단되었고따라서기존의통설인관계설의오류와문제점을발견하고이익설의타당성을검증하는계기를만들었다 국문주제어 피보험이익 관계설 이익설 보험계약의목적 보험의목적 이논문은손해사정연구 제 권제 호 에서발표한논문을전면적으로수정보완한것임 경남대학교경상대학경영학부 금융보험전공 교수

2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서론 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 이란손해보험과생명보험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일반적으로손해보험에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경제적이익또는가치로해석하며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이란보험수익자가피보험자의생명에대하여가지는경제적이해관계로해석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생명보험에서는피보험이익주의를사용하지않고동의주의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피보험이익이란대체로손해보험에한정하여인정되고있다 현행우리나라상법제 조에는보험계약은금전으로산정할수있는이익을보험계약의목적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여보험계약의목적이피보험이익임을밝히고있다 즉보험의목적 은건물이나선박과같은보험에가입되는물건이지만보험계약의목적은이러한보험의목적물에대하여특정인 피보험자 이갖는재산적이익또는관계라고보는것이다 보험제도의초기단계에서는보험계약의대상인물 보험의목적 자체가보험계약의목적인피보험이익과동일한것으로취급되어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추정되나점차보험제도의발달로인하여각국의입법과학자들은보험계약의목적을물자체가아니라물에대한특정인이갖는일정한이익또는관계로보아왔다 여기에서관계로본것이관계설이며이익으로본것이이익설인데지금까지대부분의교과서에서관계설을다수설로여겨왔으나이설은많은문제점이있음을발견하였다 따라서본고는관계설의맹점을검토하고이익설의타당성을도출하여피보험이익의올바른개념을도출하고자한다 피보험이익의본질 피보험이익의본질이무엇인가 이에대한여러이론들을살펴보면 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관계라는관계설 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이익이라는이익설 ➂피보험자가어떤물건혹은 보험의목적이란재산보험에있어서는재산을 인보험에있어서는피보험자인사람을의미한다

3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어떤사건에관여하고있다는관여설 ➃피보험자가보험사고로인하여상실할우려가있는재산재 라는재산재설 피보험자가보험사고로인하여상실의위험있는보험목적의금전적가치라는금전가치설 ➅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보호의필요성이라는요보호성설 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이란필요하지않다는피보험이익무용설등이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관계설과이익설이대표적인학설로알려져있으나여기서는이두가지학설은물론기타여러학설들을소개하고검토해보기로한다 피보험이익의본질에대한학설 (1) 관계설 1) 관계설에있어서피보험이익 관계설에있어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관계로설명한다 이것은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관계즉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 보험사고시재산적손실을입게되는관계 로정의하고이때의피보험이익을 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관계로해석하고있다 그런데이관계란보험사고의 발생으로인하여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손해를입을수있는관계 이며 이러한손해는예상치않은지출이나계획된수입이감소된경우에발생 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이학설은피보험이익을물건의멸실또 는파손으로인한손실이발생되는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관계로봄으로서 보험의목적에대한관계를갖지못한자는피보험이익을갖지못한다는결론 을내리고있다 이학설의대표적인학자는독일의보험학자 위에서설명한 가지학설은독일의보험학자 의저서피보험이익론에소개한내용이다 여기에는관계설과이익설 관여설재산재설 금전가치설요보호성설등의이론들이소개되어있다 이하참조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에서재인용 전게논문 이용석 보험계약법상피보험이익의법리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4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이며일본의 교수와한국의한동호교수도이학설에찬동하였다 그런데 교수는 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와보험의목적과의관계에대한위험즉 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한경제상의손해를입을염려가있는사람과물과의관계라고정의하였고 한국의한동호교수도 보험이보호하는대상은선박 적하또는이들에준하는유체물그자체가아니라 이와같은보험의목적에대하여특정인이갖는관계가보험계약의목적이며이것이바로피보험이익이라고정의하였다 2) 관계설에있어서관계의의미와관계설의탄생배경 관계의의미관계설에있어서피보험이익을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관계라고할경우여기에서관계란어떤것인가 먼저관계란사전적용어로설명하면둘이상의사람또는사물 현상따위가서로관련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이에따르면관계설의관계란보험의목적과피보험자사이와의관련있음 즉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권리의무형성에대한관련있음을의미하는데이것은달리말하면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사이에존재하는권리의무탄생의끈 혹은고리또는띠 인것이다 따라서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모든권리의무는이관계에서탄생되는데예를들면소유권은소유관계에서사용권 임차권 은사용 임차 관계에서저당권은저당관계에서수익권은수익관계에서책임보험의책임은책임관계에서발생한다 따라서피보험자와보험의목적사이에발생하는모든권리의무의탄생은이관계에서기원되며이것은피보험자와보험목적사이의연결의끈이다 관계설의탄생배경피보험이익이라는용어가사용된역사를살펴보면 년영국의생명보험 독일괴팅겐대학의교수 와함께괴팅겐대학보험학교실의창시자 한동호 해상보험요론 박영사

5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법 과 년도박법 실제도박금지법 그리고 년의해상보험법 등에서피보험이익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음을알수있는데그중에서피보험이익이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와보험목적과의관계라고본관계설의탄생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본래 세기초의영국의생명보험은보험계약자가자기자신이나자기가족의생명을보험에가입하는것보다보험계약자와아무런관계가없는타인의생명을보험에붙이는도박보험이성행하고있었고이에따른여러가지사회적문제 도덕적위험사고의발생등 가심각해짐에따라영국의의회는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주의를도입하게되었다 여기에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와보험수익자의경제적이해관계로해석하고피보험자의사망이보험수익자의경제적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느냐그렇지않느냐의문제로보아경제적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피보험이익이있는관계로 그렇지않는경우에는피보험이익이없는관계로해석하였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이없는관계의보험계약은무효화함으로써문제의도박보험을금지하였다 대체적으로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채권자와채무자관계등에서는피보험이익이존재하는관계로보아그계약을유효로하였으나이러한관계가없는보험계약은피보험이익이없는관계로보아무효로하였다 지금도영미법계국가에있어서생명보험계약의피보험이익은보험수익자와피보험자와의경제적이해관계로해석하고이것이없는계약은무효로하고있으며이것이관계설의발생동기이다 다음으로피보험이익이관계로된또다른하나의배경을살펴보면 년영국의 판사가 사건 에서피보험이익의개념을이해관계로본이후부터이다 이판결에서 판사는 사람은어떤 영국의해상보험법은 년제정되어 년 년 년개정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그런데해상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개념이정립된것은 년영국의 판사가 사건의판결에서부터이다 사건의판결은영국법상피보험이익에관하여최초로법상강제할수있는이익즉법률적이익만이보험에가입할수있는이익이라고보는등여러가지로중요한판결인데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한창희 영국 호주에서의손해보험상피보험이익의개혁논의 손해사정연구 제 권제 호 장덕조 영국보험법의개정동향과시사점 상사법연구제 권제 호 참조

6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경우 사정 로부터이익이발생하고 손해가생기는물건에대하여이해관계를가진다고전제하고피보험이익은반드시물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권리또는보험의목적에대하여어떠한관계를가진다는것 즉부보위험의발생으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를입을지도모르는그러한관계를가지는것을말한다면서피보험이익이존재하는관계는법률적관계라고판시하였다 이러한이론은영국해상보험법에그대로적용되게되었는데이이론에따른영국해상보험법제 조는 해상위험에이해관계가있는자는피보험이익을갖는다고전제하고 특히해상사업또는위험에노출된일체의피보험재산에대하여보통법상또는형평법상의관계를가진자는그관계를갖는결과로인하여피보험재산의안전이나 적하의도착예정시기의도래로이익을얻거나 또는피보험재산의멸실 손상또는압류로인하여손해를입거나또는피보험재산에관한책임을질경우에는그해상사업에대하여이익과손해의관계를가진다고규정하여 관계를피보험이익으로보았는데이것이관계설의탄생배경이다 (2) 이익설 1) 이익설에있어서피보험이익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을피보험자와보험의목적사이에존재하는관계라고하는관계설에대하여이와다른각도에서설명하는학설이바로이익설이다 이학설은피보험이익이란보험사고가발생하면피보험자가입게되는손실이며이를바꾸어말하면보험사고가발생하지아니하므로피보험자 의내용은다음과같다

7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가얻게되는이익 으로서이것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이익 또는가치 라는것이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보험사고의발생으로인하여손해를입을우려가있는이익또는가치이며이것은일정한사고가발생하지않음으로인하여피보험자가가지는이익또는가치라고주장한다 이학설을주장한대표적인학자는독일의보험학자인 인데그는그의저서피보험이익론에서보험의대상인보험의목적과피보험이익은분명히구별 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평가가불가능한 주관적인이익이나관여와같은피보험이익개념은보험법상의미없는것으로서배제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그는피보험이익이란보험사고가발생하면피보험자가입게되는손실이며이를바꾸어말하면보험사고가발생하지아니하므로피보험자가얻게되는이익이라설명하였다 2) 이익설에있어서이익의의미와이익설의탄생배경 이익의의미이익설에있어서피보험이익이란보험의목적에대하여피보험자가갖는이익또는가치라고할경우보험계약에있어서그이익또는가치란어떤것인가 먼저이익의사전적개념은물질적으로나정신적으로보탬이되는것 또는일정기간의총수입에서그것을위해서들인비용을뺀차액으로설명하고또가치란일반적으로좋은것 또는그값어치 인간의욕구나관심을충족시키는것으로의값으로설명하고있다 그럴경우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물질적이익의총체또는그가치를의미한다고볼수있고이럴경우이익이나가치는피보험이익에모두포함되는개념으로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보험목적의가치는보험목적의시가로서의소유이익이다 그러나피보험이익은앞의소유이익을포함한사용이익 담보이익 수익이익 책임이익 비용이익등의이익을총칭한다

8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해석된다 따라서이익설에있어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일체의이익또는경제적가치로해석된다 이익설의탄생배경이익설의대표자인 는그의저서피보험이익론에서피보험이익이란보험사고가발생하면피보험자가입게되는손실이며이를바꾸어말하면보험사고가발생하지아니하므로피보험자가얻게되는이익또는가치로설명하였다 따라서 는피보험이익을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보험가입가능한이익또는가치로봄으로서 가주장한관계설의관계와는상당히다른보험가입가능한이익또는가치를피보험이익으로제시하였는데이것이오늘날이익설의근원이된것이다 (3) 관여설관여설에있어서피보험이익은어떤사물혹은사건에관여하고있다는사실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런데관여란어떤일에관계하여참여한다는뜻으로서관계보다도그개념이다소약한것으로서소극적인것으로파악되는데이러한관여가보험계약의목적으로서피보험이익이될지는의문이다 왜냐하면보험계약의목적인피보험이익은원칙적으로구체적이고법적인가치또는이익이어야하는데 단지어떤일에관여하고있다는개념으로서의관여가피보험이익이될수는어렵기때문이며또관여라는사실만으로보험목적에대한이해관계가발생한다고보기도어렵기때문이다 예컨대 이라는사람이어떤가옥에대하여어떤단순한관여를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그것이구체적이고법률적인이익으로서의피보험이익이될수는없기때문이다 결국피보험이익은어 피보험이익을법률적인이익 가치 에한정하느냐사실상의이익까지확장하느냐에대하여는견해가나누어질수있다 대체적으로피보험이익개념을정립한초기에는법률상의이익에한정하려하였지만 년영국의 판사는 사건에서법률적이익으로한정하여해석 보험시장의확대로인한시대적요청에응하기위해서는사실상의이익도포함시키는것이시대적요청에부응하는것이라보고있다 그럴경우사실상의이익은보험자또는제 자가인정할수있고본인이증명할수있는객관적사실로서의이익이어야하며그것은공서양속에반하거나위법한이익이되어서는안될것이다 이용석 앞의논문 면참조

9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떤사물에관여하고있다는관여라는사실그자체가아니라관여자가관여의대상인보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일정한법률적권리에서발생되는구체적이익또는가치를가지고있을때이를피보험이익으로할수있으므로이학설은그내용면에서피보험이익의설명으로는상당히부족한학설로평가받고있다 (4) 재산재설재산재설에서피보험이익은보험사고의발생으로인하여피보험자가상실할우려가있는재산이라하고이는결국보험사고의결과로피보험자의재산에서없어지거나줄어들적극재또는그재산으로부터수익이기대에어긋나는상실수익을포함하는것이라설명한다 이에의하면보험사고의결과피보험자의재산으로부터이탈한재산또는그재산으로부터취득이불가능하게되는재산을보험계약의목적인피보험이익으로보았는데여기에는반드시유체물에한정하는것이아니라물건 권리 노동력 수익 비용등이포함된것으로서모든재산적이익을포함한다고해석하고있다 이학설또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이익또는가치라는이익설이나금전가치라는금전가치설과일맥상통한학설로서손해보험에있어서는타당한학설이다 (5) 금전가치설이학설에서피보험이익이란상실의위험이있는구체적재산즉물 권리 노동력 이윤 비용등의금전적가치를피보험이익으로설명한다 이설에서피보험이익의본질을금전가치로보는것은보험사고발생시피보험자가보험자로부터보상받는것은손실된재산자체가아니라그재산의금전적가치라는입장이다 피보험이익을이렇게해석하는것은넓은의미의이익설과도맥을같이하는견해로서다른한편으로는손해배상에관한민법상의통설에도어느정도조화하는것이라고도볼수있다 그것은바로민법상의

10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손해배상의통설에따르면배상되는손해는손해의뱔생전과발생후의변화된가치로서이는손실된물건자체가아니라그손실에대한금전가치라고보는것과같이보험사고에의한피해재산의보상은그물건자체가아니라그물건의손실에대한금전가치이며따라서손해전보의대상인피보험이익도그물건자체가아니라피보험자가그물건에대하여상실한부분의화폐가치라고보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은보험사고로말미암아손실을입은재산자체가아니라그손실에대한금전가치이며이것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금전가치로해석한다 (6) 요보호성설 ( 要保護性說 ) 이학설에서피보험이익이란일정위험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라기술하면서이것은바로보험제도의보호의대상이며일정한위험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라는것이다 그런데여기에서도앞서살펴본관여설과같이관여라는사실그자체가피보험이익이될수없는것처럼요보호성자체가보험목적에대한일정한법률적가치또는이익 가치 이될수는없기때문에요보호성이라는추상적개념을피보험이익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고보아진다 왜냐하면피보험이익이보험에있어서보호의대상일수는있으나구체적이고법률적요건이필요한피보험이익과추상적개념을가진요보호성을동일시할수는없기때문이다 그것은바로피보험이익이보험적보호필요성의대상일지언정보험보호의필요성자체라고할수는없기때문이다 (7) 사실상지위설이학설은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보험가입가능한사실상의지위라고정의하여피보험이익의범위를확장시키려는견해 로보인다 그런데이이론은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문제가시대적으로복잡해짐에따라그러한문제를단순하게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피보험 고택권 피보험이익의개념확장 상사법연구 제 권제 호 한국상사법학회

11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이익의본질에관한해석을단순화시켜어떤경우에도보험을가능하게하려는 의도가있는것으로생각되나피보험이익의본질을정확하게설명하기에는한계 가있는학설로생각된다 (8) 피보험이익무용설이학설은모든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개념은불필요하다고봄으로써피보험이익을배척하는학설이다 그것은바로보험계약은무엇을보험보호의대상으로하는가에따라서재산보험 인보험으로구분하고 보험보호의대상을피보험이익에서구하는것이아니라직접위험에노출된재산 인자체에서구하고인정하는점이다 이학설의대표적인학자는스위스의 이며 일본의 도이학설에찬동하고있는데 은이학설을주장하는몇가지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보험계약은어떤종류의경제적이익이존재해야만유효한효력을발생시킬수있고이이익은계약당시는물론전보험기간을통하여존속하는것을요한다 그러나실제이이익은계약당시는법적으로아직존재하지않는경우도있고또피보험이익을정확히산정하지못하는경우도있는가하면 또현실적으로피보험이익이존재하지않는보험계약도성립되고있다 둘째책임보험에서피보험이익을인정할수없음은물론만약책임보험에서피보험이익을피보험자의전재산 으로본다면재산이없는자는보험가입이불가능한모순이발생된다고본 이러한이론과비슷한논리로서피보험이익의정의와그적용이난해하다는점 무엇이피보험이익인지에대하여보험의목적에따라다양하고그요구되는시점도계약의체결시인지사고의발생시인지애매하다는점등으로영국보험법에서피보험이익의개념을없애려는움직임이일고있다 장덕조 영국보험법의개정동향과시사점 상사법연구 제 권제 호 년영국의커티샥스카치위스키회사는그판촉활동의하나로스코틀랜드지방의네스호에살고있는전설적인괴물 동물 네시를잡은사람에게 만파운드를준다는것을조건으로영국의로이즈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한사실이있다 이때괴물포획의가능성을 만분의 로계산하여보험료 달러에보험계약이체결되었다 이보험계약은과연피보험자와보험목적물과의사이에어떠한피보험이익이존재하고있을까 여기에는사실상피보험이익이존재하지않는다 강원희 손해보험 매일경제신문사 책임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은피보험자의전재산이라고보는전재산 관계 설과재산상태설 책임이익설 피보험이익불요설등이있다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삼지원

12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다 셋째생명보험에서보험사고를이익과손해의관념으로생각할수없으며따라서이익과손해가발생되지않는곳에피보험이익이란존재할수없다는것이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의개념을특별히인정할필요가없음은물론피보험이익이라는개념은필요치않다는것이다 비판및사견 지금까지피보험이익의본질을파악하기위해서여러학설을검토해보았다 그결과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관계또는관여로보는견해가있는가하면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이익또는금전적가치 재산재 요보호성 사실상의지위 피보험이익무용론등으로설명하고있다 이들을분석해보면관여설은앞서기술한바와같이넓은의미의관계설의범주에포함되는것이라보아지고금전적가치설이나재산재설은넓은의미의이익설의범주에속해진다고보아진다 그리고요보호성설은일정위험에대한보호의필요성으로 사실상지위설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보험가입가능한사실상의지위로설명하고있으나이들은그렇게주목받고있는학설은아니며피보험이익무용설은상당히문제의학설로서오늘날보험시장의범위가점차확장하고있는마당에서피보험이익문제를엄격히적용할경우보험계약의유무효성의문제가발생될소지가있고또기평가보험이나신가보험특히소극적재산보험 책임보험 비용보험등 의경우에는엄격한피보험이익주의를적용할경우그에따른여러가지보험계약의어려움이따름으로이러한고충을피하고자제창된학설이다 그러나사실이러한문제는피보험이익의개념에대한해석의오류내지는정확한본질을파악하지못하는데서오는문제이지결코피보험이익주의를취함으로발생되는문제가아님을알아야할것이다 또한지금영국호주등 이문제는책임보험과비용보험등의소극적재산보험에대한피보험이익을이해하고보증보험과신용보험등의피보험이익을이해하면자동적으로해결되는문제이다 그런데책임보험의피보험이익에대한내용은본고의수정절대설과학설의비판에서부분적으로설명해놓았다

13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에서피보험이익의문제를보험법에서삭제하였거나삭제하려고하는것은바로이이론 피보험이익무용설 을취한결과라보아지는데정작이학설을취하여보험계약에서피보험이익이없는도박보험을인정하거나보험의본질에어긋나는투기적위험상품을판매한다면그것은보험이아니라도박이며그것은예측할수없는무서운재앙을초래할수도있다 그것은지난날영국의도박보험방지를위한 의제정이나 년 년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한미국의 보험사의파산의역사 가이를대변해주고있다 따라서피보험이익무용설은대단한위험성을가진학설로서이를취할경우이것은보험의본질을무시하는대단한문제점이발생할수도있다 그렇게볼경우피보험이익의본질에관한학설을대별하면관계설과이익설로압축할수있고이두학설이과거에나지금이나중요한학설로서평가받고있는바아래에서는관계설과이익설로대별하여검토하기로한다 먼저관계설을살펴보면관계설에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법률적 사실적관계로파악하고있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관계로봄으로써동일한보험목적에다른피보험이익 관계 이존재할경우여러개의보험계약이이루어질수있는근거를설명하고있다는점에서는의미있는학설이다 그러나 관계 그자체를피보험이익의실체로보기에는여러가지문제점이따른다 왜냐하면관계란앞서설명한바와같이피보험자와보험목적과의권리의무발생의연결고리혹은끈의역할을하는것이지관계자체가피보험이익으로될수는없기때문이다 달리말하면관계란피보험자와보험의목적사이의관계로서의연결고리또는끈과같은것으로그것은피보험이익 보험목적에대한이익또는가치 을가지기위한전제조건이지관계그자체가피보험이익이되는것은곤란하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인하여 보험회사는파산하였다 그이유는보험의기본원리를무시한도박적인투기적상품 정부의인가를받지않은보험상품 의판매에따른결과이며그것은바로신자유주의의논리에서탄생된고수익을향한탐욕의결과이다 예컨대시가 억원의가옥의소유자와시가 억원의가옥의소유자는각각 억원과 억원의소유이익을피보험이익으로가지는데관계설에의하면두사람의피보험이익은같은소유이익이라는것은설명할수있으나그평가액인 억또는 억이라는가치 보험가액 소유자의피보험이익 가바로피보험이익이라는것을설명할수없다 그것은오직이익설의입장에서만가능하며관

14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예컨대갑이시가 억원의가옥을소유하고있고그가옥에는 은행의저당권 만원 을의전세권 만원 전세등기완료 이있는경우갑과 은행그리고을이가진피보험이익은갑의소유이익 억원 은행의담보이익 만원 을의사용이익 임차이익으로서전세금 만원이될수있다 이경우갑의 억원과 은행의 만원 을의 만원의피보험이익은이들이이가옥에대하여가지는금전적이익또는가치이지관계가아니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보험가입가능한이익또는가치라고하는이익설 이타당하다 피보험이익의지위 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는모든보험계약에서중요한것이지만특히손해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는더욱중요하다 그것은바로 이익없으면보험없다 라는말처럼피보험이익은손해보험의핵이자중심요소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상법제 조에는보험계약의목적은금전으로산정할수있는이익에한한다고함으로써보험계약의목적이피보험이익임을규정해놓았고세계대부분의나라도보험계약의목적이피보험이익임은일반적으로인정하고있다 따라서위에서는피보험이익의본질이무엇인지에대하여살펴보았으나아래에서는피보험이익의지위가어떤것인가를살펴보기로한다 계설의관계는피보험이익을가지기위한전제조건으로서간접적인것 관계가있음으로서피보험이익을가지게되는전제조건으로서의간접적인것 이지직접적인이익이나가치가될수없다 그러므로이익설이옳으며관계설은옳지않다 필자가이렇게집요하게이익설을주장하는이유는보험에있어서가장중요한피보험이익의문제를관계설을적용하여이를해석하면그의미 관계라는의미 의애매모호성때문에피보험이익의문제를풀기어렵기때문이다 차제에한마디덧붙인다면필자는개인적적으로는피보험이익이라는용어자체도피보험이익보다는가보험이익 으로사용함이더욱옳다고생각하고있다 그이유는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보험가입가능한이익또는가치로해석해야하기때문이다 물론이에관하여갑의소유이익을 억으로해야한다는 의견해와담보금과전세금을공제한 만원으로해야한다는 의견해가나누어지고있으나어떻게하더라도보험자대위권이인정되는한문제가되는것은아니다 이용석전게논문 이학설은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사실상금전가치설의내용을수렴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며금전가치설은이익설과일맫상통하다고보아진다

15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손해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 1) 손해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에대한학설 (1) 절대설손해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는절대설 상대설 수정절대설로나누어진다 먼저절대설은손해보험은현실로발생한손해를보상하는것을본질적내용으로하는계약이라고보면서이때의피보험이익의존재는보험계약이유효하게존립하기위한절대적요건으로해석하고있다 따라서절대설에따르면피보험이익은보험계약의목적으로서그것이없는계약은무효가되는절대적지위를가진다고보고있다 또한손해보험에서의손해의보상또는전보 란불법행위에있어서의손해의배상과같은의미를갖는다고보며이때의피보험이익의존재는보험계약이유효하게존립하기위한절대적요건이며피보험이익의지위는손해보험의절대적중심개념으로보고있다 그러므로절대설에있어피보험이익은이익없으면보험없다는명제를받아들여피보험이익이없으면보험계약의성립또는존속을인정할수없는것으로해석한다 그런데이설의입장에서는보험계약의목적인피보험이익이흠결되면이계약은당연히무효가되어야한다 따라서절대설에의하면보험계약의시기 부터피보험이익이존재하지않으면보험계약은성립할수없는문제가발생된다 그러나실제로는손해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은보험계약의효력발생요건이지성립요건은아니므로보험계약체결당시피보험이익이존재하지아니하더라도보험계약은성립할수있는데절대설은이를설명하지못한다 또한절대설에서는기평가보험 의보험금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도계약이유효한이유 의설명이곤란함은물론확정손 이러한경우는책임보험 희망이익보험등에서나타날수있고이로인해수정절대설이탄생하게되었다 상법 조에의하면보험금액이보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하는경우라할지라도보험계약자가사기로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를제외하고는보험계약자체는유효하게인정되며보험자또는보험계약자는보험료와보험금의감액을청구할수있다 단초과부분에대해서는무효로한다

16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해가발생하지않았음에도보험금을지급해야하는경우의예외현상 보험위부 청구권대위의경우등 을적절히설명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따라서손해보험에있어절대설의적용은보상원칙의예외현상을설명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음으로종래통설적입장이었던절대설에대한비판적이론이대두되게되었다 (2) 상대설상대설 은보험계약에있어피보험이익이란공서양속에반하지않는하나의징표로서의기능을가지는데불과하다고보는학설로서 이이론의대표적인학자는일본의 교수이다 이교수는피보험이익을보험계약의목적이라고한것은보험계약이공서양속에반하여무효로되지않기위한이른바소극적인유효요건에지나지않는다고설명한다 이설에의하면보험계약은본질적으로금전급부계약이며 따라서이점에있어서는손해보험과생명보험에차이가없다고보고있다 다만손해보험에있어서보험가액과보험금액이일치하지않는초과보험의경우에는그계약은도박적의도로체결될우려가있기때문에이때의피보험이익은보험계약의목적으로보다는단지보험계약의합리성을사회적으로승인받고그보험계약이선량한풍속에반하지않는다고하는정책적의미로요구되는것에불과하다고본다 그러므로상대설이나오게된이유는절대설에서설명할수없었던보상원칙의예외현상을모순없이설명할수있게되었다는점에그의의를두고있다 (3) 수정절대설 수정절대설은기본적으로는절대설의입장에서서종래절대설이설명할수 없는보상원칙의예외현상에대한설명이가능하도록절대설을수정하여야한 이러한문제점은상법제 조 조 조의규정이여기에해당된다 이설을일본에서는징표설이라고부르는학자도있다

17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다는견해이다 이설은과거절대설이해결하지못했던예외현상을크게두가지로나누고여기에각각해결의방법을제시하였으나본고에서는책임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문제를첨가하여세가지경우로나누고자한다 첫째로는보험사고의발생에의하여입은실제의손해액과손해전보로서지급되는보험금과의사이에양적차이가발생하는경우를들고있다 예컨대기평가보험 에있어서피보험이익인보험가액과이에대한보험금액과의차이 이로인한사고발생시손해액과지급되는보험금과의불일치 또는신가보험 에있어서보험가액과사고발생시지급되는보험금의불일치또는화재보험에있어서임시생계비의 지급등이이에해당된다 이경우실손을초과하는부분의피보험이익에대하여는약간의신축성을인정하여이를조화롭게해석하자는것이다 이설은기평가보험의보험금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부분에대하여는피보험이익이없음은분명하나그럼에도보험계약이존속하게되는것은보험자와보험계약자간의약속에의한것이고이것은재화의속성 가격변동 에따라발생되는어쩔수없는융통성에기인한것이라해석하고있다 따라서상법은이러한보험가액과보험금액의차이가현저할경우에는보험금액과보험료를감액할수있도록함으로서이문제를해결하도록한다는것이다 두번째유형은질적인예외 로서보험사고가확정적으로발생하지는않았지만확정손해가발생될개연성이큰경우손해의확정을기다리지않고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함과동시에그로인한이득의금지를취하는조치이다 이에해당하는경우로는보험위부 보험자대위 책임보험등에서발생 기평가보험에서보험가액과보험금액의차이가발생되는것은보험목적의시가 가격 의변동에의해발생된다 신가보험이란보험목적의재조달가액을보험가액으로하고손해액도재조달가액에의하여산정하는보험을말한다 이보험은손해보험에있어서이익금지의원칙의예외로서인정되는보험이다 이보험은화재보험계약의특약으로행하여지는것으로약정가능한보험금액의최고한도액이미리한정된다 보상원칙의질적예외는보험대위 보험위부 저당보험등의경우에있어발생한다 보험대위에는보험목적에관한보험대위 상법 조 와제삼자에대한대위 상법제 조 가있다

18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될수가있는데이경우는전자의경우와는달리절대설을전적으로수정하여손해보상의실질을확정손해이외에개연손해내지는불확정손해의보상에까지확장시키자는것이다 예컨대손해가제삼자의불법행위로생긴경우에보험금을지급한보험자는그지급한금액의한도에서제삼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손해배상청구권 를대위하는데이때만약그제삼자가피보험자에게배상채무를이행한경우에는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할필요가없다 따라서제삼자의행위로인하여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피보험자는제삼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과보험금청구권을동시에갖게되는데실제피보험자는제삼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가지는한확정손해가발생했다고볼수는없기에보험자는보험금지급을보류할수도있다 그러나보험자는이런경우에도먼저보험금을지급하고그가지급한보험금의한도에서보험자대위권을행사토록하고보험금을지급해주는것은피보험이익에확정손해가생기지않더라도개연손해또는불확정손해가인정되기만하면손해의확정을기다리지않고보험구제를할수있게하자는것이다 같은원리로보험위부의경우나또저당보험에있어서저당목적물에손해가발생한것은사실이나피담보채권이존재하는경우에도보험금을지급하여보험구제를하는것은통상의손해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를인정하는절대설의입장에서는설명하기어려운부분이므로이를보완하자는것이다 세번째는책임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절대설의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것은바로책임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은보험계약체결시나타나는경우와그렇지않는경우로나누어지는데전자의경우는보관자의책임보험과같은경우가이에속하고후자의경우는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Ι 이나자동차종합보험의대인배상 와대물배상책임보험과같은경우가이에속한다 후자의경우보험계약체결시피보험이익은나타나지않음은물론확정되지도않는다 그것은반드시보험사고가발생해야만나타난다 즉책임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은보험사고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고이에따라피보험자는손해를배상해야하는배상책임이발생 손해배상을받는경우그손해는충족되므로결과적으로손해는없기때문이다

19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함에따라책임보험의피보험이익 책임이익 은현실적으로나타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책임보험의피보험이익은보험사고를통해서나타나는사후적인특성을가지므로보험계약체결전이나체결시에는항상나타나지않는특성을가진다 그러므로이러한책임보험 자배책보험등 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험계약체결시피보험이익의존재를반드시필요로하는절대설에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고이것이수정절대설의탄생의배경인것이다 2) 비판및사견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절대설은피보험이익을보험계약의목적으로서그것이없는보험계약은무효로인정하므로피보험이익은절대적지위를가진다는입장이다 따라서이학설의입장에서피보험이익은보험계약의시작부터계약이끝날때까지그대로존속해야하고보험가액에대한보험금액은같거나적어야하며조금이라도큰경우의초과보험을인정하지않는입장이다그러나이설은보험계약에있어지나친경직성을가져기평가보험의협정보험금액이피보험이익을초과하는경우에있어그것이유효한이유의설명이곤란하다 또한확정손해가발생하지않았음에도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보험위부 보험자대위등 의예외의현상을적절히설명하기어렵다 또한이학설은수많은보험이탄생하고있는작금의시대적상황에적절하게대처할수없는어려움이있다고생각된다 한편상대설은보험에가입하는것을조건부금전급부계약으로보아피보험이익을단순히도박계약을방지하기위한소극적인유효요건이라고해석한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은공서양속에반하지않기위한하나의징표에불과하다고본다 또이설은일반적으로피보험이익을보험계약의목적이라고설명하고있는데만약피보험이익이보험계약의목적으로서절대적인것이라면그것은언제나절대적인지위를가져야하나그렇지못한 서돈각 상법강의 하 법문사

20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경우상법제 조의경우 가있으므로피보험이익의지위는절대적일수없다는것이다 그러나생각해보면상법제 조에의한피보험이익의효력에대한잠정적불일치의문제는보험계약의선의의당사자를보호하고자하는예외규정으로보아야지그것이피보험이익이없는보험계약을인정하려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상대설또한여러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이학설에동의하기란어렵다 한편수정절대설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기본적으로는절대설의입장에서나절대설이설명할수없는보상원칙의예외현상에대한설명이가능토록절대설을수정한학설이다 따라서이학설은기본적으로는절대설의입장을취하므로피보험이익의지위를절대적으로인정하되절대설로서는해결하기가어려운문제들은새로운법리로해석하여피보험이익의지위를고수하려는학설이다 생각건대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이없는계약을인정한다면그것은도박보험을인정하는것이며도박보험의병폐는과거영국의생명보험계약에서나타났고이를방지하기위해서 가제정된것은이미우리가알고있는바이다 또지난몇해전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인한 보험회사의파산 을보더라도도박보험이나투기적위험 에대한보험상품의판매는결국엄청난위기를가져온다는것을보았다 따라서손해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는반드시지켜져야하나절대설을지나치게강조하여보험사업의경직성을가져오게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절대설의문제점을해결하고손해보험전반은물론책임보험의문제도해결할수있는수정절대설에동의한다 보험계약당시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거나또는발생할수없는것인때에는그계약은무효로한다 그러나당사자쌍방과피보험자가이를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년과 년사이에발생된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인하여 보험회사는파산하였다 그이유는보험의기본원리를무시한도박적인투기적상품 정부의인가를받지않은보험상품 의과다판매에따른결과이며그것은바로신자유주의의논리에서탄생된고수익을향한탐욕의결과이다 투기적위험은보험가입불가능한위험이다 모든보험학원론의위험관리편에서위험의종류를순수위험과투기적위험으로나누고투기적위험은보험가입불가능한위험으로분류해놓았는데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파산한 보험사는이러한기본적인원리를지키지아니했기에파산되었다

21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 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을어떻게파악할것인가 대륙법계국가의통설에의하면손해보험은손해보상계약이므로보험계약의목적으로서피보험이익이필요하다고보지만생명보험은법률적으로금전급부계약에지나지않는다고보아피보험이익을부인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상법제 조에도보험계약은금전으로산정할수있는이익에한하여보험계약의목적으로할수있다고규정하여피보험이익을손해보험의중심요소로만다루고생명보험에서의피보험이익을부인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영미법계국가에서는피보험이익을생명보험의성립요건으로보면서절대적으로필요한것으로해석하고있다 본래보험에가입하는목적은그보험의대상이되고있는보험의목적에우연한사고가발생하여손해를입게되는경우그손해를보상받고자함이다 그런데생명보험에서는보험의목적이사람이며 그사람 피보험자 의사망 생존등으로발생하는이익의상실 비용의지출또는그러한기대등의경제적손실을회복하고자하는것이보험가입의목적이라고볼때생명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이란바로이러한이익즉사망사고로인한상실되는소득 이에따른장례비용의지출또는그에따른손해보상책임의부담등으로발생하는적극적이익또는소극적이익등이피보험이익이라할수있을것이다 다만생명보험에서는생명의가치를객관적으로산출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보험계약시보험사고에따라일정한금액을보장하는정액보험계약을체결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손해를당한만큼그것을보상해주는것을원칙으로하는손해보험과는달리보험계약시약정된금액만을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생명보험에서는피보험이익을정확히산정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생명보험에있어서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일본에서는이보다더넓게생명보험을포함한모든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은계약의성립및존속요건이되고모든보험계약이손해보상을본질적내용으로하는계약이라고보아피보험이익과손해보상의관념을보다넓게이해하는학설도주장되고있다 김종국 생명보험총론 형설출판사

22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피보험이익을평가하는것이손해보험의경우와는달리보험가액의산정이쉽지않고복잡할수도있지만그러나이를무시해서는안될여러가지이유가있다 그것은바로생명보험에있어서도박보험의방지는물론그로인한도덕적위험사고의방지 그리고향후시행될지도모를생명보험의전매사업에대한준비또는사망보험에있어서보험금액결정의기초 세이하의자와심신상실 자의사망보험에대한무효의법리의뒷받침등과연관시켜볼때생명보험에있어서도피보험이익을인정하지않으면안될여러가지이유가있다 그럼아래에서생명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이란무엇이며그것은어떤형태로있는지에대하여검토한다 1) 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지위에관한학설 (1) 피보험이익부정설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인정여부의문제는각국의입법상황에따라다르다 대체적으로영미국가에서는이를수용하고있으나대륙법계국가에서는이를수용하지않고있는입장이다 그런데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인정여부와그적용범위에관한학설을살펴보면 첫째로피보험이익은손해보험중에서도소위적극적재산보험에만인정된다는견해 둘째로피보험이익은적극적재산보험및소극적재산보험을망라한손해보험전체에인정된다는견해 셋째로피보험이익은생명보험을포함한모든보험에인정해야한다는견해등이있다 먼저첫째의견해를살펴보면피보험이익은손해보험중에서도소위적극적재산보험인물건보험에만한정하다는견해로서이견해는인보험은물론이고책임보험등의소극적재산보험에있어서는피보험이익개념은인정할수없고손해보험중에서도적극적재산보험에한해서만피보험이익을인정하자는것으로이견해의대표적인학자는 이다 교수는피보험이익을 이용석 보험학개론 도서출판두남

23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사람과재산의관계로하는관계설에입각하여피보험이익을설명하면서사람과물건이아닌것과의관계에는이익이나손해가존재할수가없고 따라서사람과물건이아닌것과의관계가형성되는인보험이나책임보험등에서는피보험이익이가시적으로존재할수가없다고설명한다 둘째로피보험이익은적극적재산보험은물론소극적재산보험을포함한손해보험전체에인정해야한다는학설인데이학설은피보험이익의개념은적극적재산보험 소극적재산보험을망라한손해보험전체에인정함이타당하다고보는전통적인견해이다 이중특히책임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을인정하고있는학자로서는 이있고 물보험및소극적재산보험을망라한손해보험전반에피보험이익을인정해야된다고보는학자로서는일본의 박사가있는 데 그는피보험이익이란손해보험에한정된개념으로서이것은손해보험에 있어보험계약의핵심이며보험계약의목적이라보고있다 또한여기에서말하는손해는피보험이익의소극적방면이며이손해와이익은서로표리의관계를이루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또한손해보험으로인해인정되는보험관계는어떤이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이보험관계는피보험이익을중심으로해서발생존속하고그소멸과함께보험관계도소멸또는변경된다고보는것이다 그러므로보험의목적은보험의대상으로서물자체이고보험계약의목적은그물건에대한이익또는가치라고설명한다 따라서책임보험에있어서도피보험이익은채무 손해배상채무 를가지지않는것에대한이익이라고전제하며피보험이익은손해보험의중심개념이고보험계약의목적이라고역설하고있다 이상에서피보험이익은손해보험중에서도소위적극적재산보험에만한정해야한다고하는견해와두번째견해인피보험이익은

24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적극적재산보험은물론소극적재산보험에도인정해야한다는견해가있지만 이들모두의견해는생명보험에있어서는피보험이익을인정해주지아니하기 때문에이들모두는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부정설에포함된다 (2) 피보험이익인정설 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인정여부는각국의입법상황에따라다르며 이것은곧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인정여부와직결된다 대체적으로 영미법을사용하고있는영미법국가에서는생명보험에서도피보험이익을인정 하는데그러한법리를탄생시킨밑받침이된견해가피보험인정설이다 이학 설이탄생된이유는만약생명보험에서이를인정하지않는다면타인의생사가 도박행위에이용될도박보험의위험성과또보험금을수령하기위해서피보험 자의생명에해를끼칠수있는도덕적위험사고발생의위험성을들고있다 이학설의대표적인학자는 일본의 등이며특히 박사는이학설을다음과같이 설명하고있다 보험제도는우연한사고로인한손해의전보 를목적으로 하는제도이기때문에가능한인보험에있어서도이러한원리는관철되어야 한다고말하고 손해발생의전제로서피보험이익의존재를모든보험에인정함 이옳다고하고있다 또한그는피보험이익은피보험자가보험사고의발생 에의해손해를입을가능성이있는일정한관계 피보험이익관계 를가진이 익 가치 이라전제하고피보험이익의본질에대해서는이익설에입각하여피보 험이익과피보험이익관계를구별하면서이를손해보험의적극재산보험은물론 소극재산보험및생명보험을포함한모든인보험에도피보험이익개념을인정해 야한다고주장한다 이경우책임보험에서의피보험이익은우연사고의발생으 은생명보험의피보험이익은보험계약자가자기노동력의보존에대해가진이해관계이다 라고설명하고있으며 는인간의생명가치는개인의현재의정당한소득과미래의취득이확정가능한소득을자본화한가치를피보험이익이라고설명하고있다 또한 은인간은자기생명에는무한한피보험이익을가진다라고설명하고 은생명보험에서는일반적으로는피보험이익은계약체결시에는존재해야하지만손해발생시에는필요로하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다

25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로인해피보험자가부담할가능성이있는손해배상책임이란부채 즉소극적 재산재라고언급하고인보험에있어서의피보험이익도실질적으로물보험에있 어서의피보험이익과본질적으로아무런차이가없다고보고있다 다만물보 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은어떤물건으로인하여발생된재산적가치를소유하 거나 사용하거나 수익하는것을목표로하는이익이지만인보험에있어서는 이와같은이익즉소유이익 사용이익등은존재하지않고그것은사람과 사람의관계에의해이루어진다고설명한다 또한 도보험계약의본질 을보험계약체결시손해발생의우려가있는손해의전보라는사전적배려에 서구한다면인보험에도손해개념이타당한것은당연한일이라고보며이를 전제로할경우피보험이익이존재해야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고 고있다 기술하 또한인간생명가치론을주장하는 는생명보험에서피보험 이익이인정되기위해서는인간생명에가치를평가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 면서그는인간생명의가치는개인의현재의정당한소득중순수하게가족의 부양에충당되는부분및저축될부분을자본화한가치라고하고인간생명가치 는실질적으로모든가치를창출할수있는가치라고주장한다 또한그는 인간생명가치도엄밀히따지고보면가치평가가가능한것이기에생명보험에 있어서도이익 손해개념은존재하며따라서피보험이익도존재한다는것이다 또한같은입장을취하고있는 도인간의가치를노동력 정신적 육체 적 부양능력 수익능력 기대이익포함 등으로사람을금전평가할수있다고 하면서자기의노동력에잠재한재산적가치는금전으로환산할수있고 따라 서사람의신체또는생명에침해가생길경우거기에는가시적인적극적손해 와불가시적인소극적손해가발생하게되는데이것을보상 받고자하는 것이생명보험의본질이라는것이다 따라서생명보험에있어보험사고도손 해개념이없는것은아니고엄연히손해는존재하지만손해전보계약이아니라 정액급부계약인것은손해의평가가어려운점 즉생명보험에있어보험사고 의발생으로인한손해는현실손해와는일치하지않기때문으로해석하고있

26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다 2) 비판및사견지금까지생명보험의피보험이익에대하여몇가지이론들을살펴본결과대체적으로대륙법계국가에서는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을부인하고있고영미법계국가에서는인간의생명도경제적가치를가지며따라서인간생명의가치도금전으로측정할수있음은물론그것은누구나자기부양의범위를넘어서자기에게의존하고있는피부양가족에게금전적가치가존재한다는인간생명가치론에쫒아생명보험에도피보험이익을인정하고있다 그대표적인입법례로서 주보험법 조에서생명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이란 혈연또는법률에의하여근친관계에있는사람들간에있어서애정등에의하여발생되는실체적이익이나 타인의경우피보험자의사망 불구 상해에의해서보험수익자가잃게되는적법하고실질적인이해관계라고규정해놓았다 또한미국의한판례는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의생명에대하여합리적으로기대되는이익을정당화할만한관계에의해가질수있는이익이라고규정함으로써생명보험에있어서도피보험이익을인정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상법제 조이하에서생명보험에관한규정 을두고있으나피보험이익의규정은없으며따라서생명보험에있어서는피보험이익의개념을사용하고있지않다 그렇다면생명보험에있어서는피보험이익이필요치않는가 이물음에대하여동의주의를취하고있는우리에게지금당장피보험이익의법리를끌어다사용하지않더라도큰문제는없다고생각되나이를외면할경우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될가능성이있음을알아야할것이다 첫째 동의주의는타인의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자의동의를받게함으로서도덕 년 는개인이처하고있는주요한경제적위험을분석하기위한철학적구조로서인간생명가치개념을제시하였다 생명보험계약의보험자는피보험자의사망 생존 사망과생존에관한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에약정한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있다 개정

27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적위험을방지할수있는형식적방책은준비되어있지만이것이고도의지능적인도덕적위험사고에대한진정한보루가되지못함을인식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이없는보험수익자의권리를제한함은물론피보험자의생명에대한합당한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의최고한도액의설정 등의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생명보험제도를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특히향후생명보험에있어서전매사업이이루어질경우에는피보험이익의문제는다시부각될것이다 둘째 세미만의자와심신상실자의사망보험을무효로하는이론의저변에는사실상피보험이익이라는개념이묵시적으로깔려있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이라는개념을무시할경우상법제 조의입법의이유를구체적으로설명할수없는문제가있고또어떠한보험계약이라하더라도그계약의목적 피보험이익 이없는계약은원칙적으로존재할수없도록해야할것이다 결론 본고는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련하여기존의다양한이론을살펴보고그이론들을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몇가지결론을도출하였다 첫째 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관계이냐이익 가치 이냐에대하여지금까지관계라고본관계설이통설로되어왔으나본고는관계설보다는이익설 가치설 이더욱타당하다는것을밝혀내었다 그이유는본문에서밝힌바와같이관계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권리가발생되는연결고리또는끈과같은것으로그것은피보험이익을가지는전제조건으로서의지위또는요건이지관계그자체가피보험이익이될수는없기때문이다 왜냐하면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이익또는가치로서 과거에는생명보험의한도를 계약당 억원의범위를초과하지않는한도에서인정한경우가있었으나지금은이를사용하지않고있다 그러나향후도덕적위험사고생명보험의전매사업등에대비하기위해서는생명보험에있어서도인간생명의가치 피보험이익 개념을도입하여 계약당최고한도액을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세미만의자와심신상실자는사망보험의피보험자가될수없도록한것은사실상이들의생명에대한가치 이익설의입장에서본피보험이익즉 생명의가치 가일반적인표준체의생명과는차이가있기때문에피보험자로서의자격을제한해놓았다고볼수있다

28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평가될수있어야하며이것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이익또는가치로서이것의평가액이보험가액이되며이범위내에서보험에가입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피보험이익이란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대하여가지는보험가입가능한이익또는가치라는이익설이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 둘째 피보험이익의지위에대한학설로는절대설 상대설 수정절대설이있으나본고는수정절대설에동의한다 그이유는앞서기술한바와같이피보험이익이란보험계약의목적으로서손 생보를막론하고그존재성을인정해야하며이것이없는보험계약은도박보험으로보아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고도로발전하고있는보험산업의변화에따른보험종류의다양화 또는보험목적의권리의변동에서발생되는피보험이익과관련된제반문제등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절대설보다는수정절대설이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 셋째 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을인정할필요가있는가에대하여는인정할필요가있다는결론을내렸다 그것은지금당장은아니더라도향후발생될여러가지문제 예컨대생명보험의전매사업에대한준비 생명보험에있어서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의최고한도액의설정등의문제 의한도문제 세미만자 심신상실자에대한사망보험무효의법리에대한이론의뒷받침등의정책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현행의동의주의로는그한계가있기때문에향후생명보험에있어서도피보험이익의법리는필요할것이라는결론을내렸다 마지막으로현재진행중에있거나이미진행한피보험이익에대한일부적용제외의문제에대하여는신중에신중을기해야한다고주장하고싶다 왜냐하면만약보험법에있어서피보험이익이존재하지않는도박보험또는보험의기본원리에반하는투기적위험을인수하는보험상품을판매할경우그것은돌이킬수없는제 의금융위기사태를몰고올위험이있기때문이다 그것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미국의 보험회사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파산된것은도박에가까운 상품을판매했기때문이다 아울러현재영국이나호주에서피보험이익의일부적용제외나폐기문제는일부의파생상품에대한보증보험등에서피보험이익의문제로인한계약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제시된것이지기존의생명보험이나해상보험과같은중요한보험에서는이러한피보험이익주의를철저히지켜나가고있음도알아야할것이다

29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참고문헌 양승규 보험법 제 판 삼지원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삼지원 구하서 보험학요론 박영사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조해균 보험경영론 박영사 김종국 생명보험론 형설출판사 서돈각 상법강의 하 법문사 이용석 보험학개론 도서출판두남 이용석 보험법강의 피엔씨미디어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출판부 고평석 책임보험계약의법적구조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택근 영미보험계약법상의피보험이익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택근 피보험이익의개념확장 상사법연구 제 권제 호 한국상사법학회 양승규 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 보험학회지 창간호 한국보험학회 이용석 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의법리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용석 피보험이익의본질에대한비판적검토 손해사정연구 이용석 생명보험에있어서피보험이익 산업경영연구소 이용석 책임보험에있어서보험의목적과피보험이익에관한연구 한국보험학회 고택근 피보험이익에관한연구 영미보험법상의유형적고찰을중심으로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권영수 이형철 미국생명보험계약전매제도운영현황및국내도입시고려사항 금융감독원조사연구 제 호 김건식 스왑거래에관한법적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김문재 생명보험계약의전매에대한국내법적수용가능성과한계에관한연구 기업법연구제 권 호 김문재 미국에서의생명보험전매제도의규제와그시사점 기업법연구제 권제 호 김문재 생명보험계약자의지위의양도 대상판결

30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 상사판례연구 김선정 보험계약자변경 상사판례연구 김선정 생명보험계약상피보험이익에관한연구 보험학회지제 집 김이수 우리법상생명보험매매의필요성및양도방식의적절성에관한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김홍기 장외파생상품거래의법적규제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홍기 파생상품과보험규제 법학연구 제 권제 호 연세대 김홍기 파생상품과도박규제 비교사법 제 권제 호 비교사법학회 박세민 상법제 조 타인의생명의보험 해석상의문제점에대한소고 안암법학제 호 한창희 영국 호주에서의손해보험상피보험이익개혁논의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한국손해사정학회 장덕조 영국보험법의개정동향과시사점 상사법연구제 권제 호 한국상사법학회 과 와

31 피보험이익의본질과지위에관한재검토

32 손해사정연구제 권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