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재해외 난 사례와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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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회항공산업전망세미나 항공산업전망과지표구축

2 목차 01 국내외경제전망 02 정책이슈전망 0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04 항공산업지표구축 KOTI Leading the Transport People Want 2/31

3 1. 국내외경제전망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유가 (Oil Price) 4. 환율 (Exchange Rate) KOTI Leading the Transport People Want 3/31

4 01. 국내외경제전망 세계경제는선진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지속하겠으나그개선세 0.2% 정도로제약될것으로전망 (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 세계교역물량도세계경기회복세저조로인해 2015년하반기를기점으로다시하락하는등본격적으로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하반기항공산업분야는선진국을중심으로완만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며, 다만글로벌교역량감소로인해항공화물운송분야규모가다소축소될것으로전망 자료 : 한국은행 4/31

5 01. 국내외경제전망 민간소비는메르스사태영향에서벗어나회복흐름을재개할것으로전망했으며, 소비심리도메르스사태가진정되면회복될것으로예상 (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 하반기항공산업분야에서는 2000년대초 SARS 전염자수증가가진정국면에진입한이후소비심리가빠르게회복되었다는점을감안해볼때메르스사태가진정되면가계실질소득이증가하고있는상태에서소비자심리지수가회복되어항공운송분야도회복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 5/31

6 01. 국내외경제전망 국제유가는 2014년하반기급락이후금년미국의원유생산감소, 수급개선기대감, 달러강세조정등으로소폭반등하여 60달러선으로상승예상 ( 산업연구원 2015 하반기거시경제전망보고서 ) OPEC의생산목표유지, 셰일오일증산가능성등으로배럴당 60달러예상 (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 하반기항공산업분야에서는국제유가의소폭상승으로인해항공사의연료유류비에부담을줄수있어, 항공사영업이익에불리한요소로작용할것으로전망 2015 년유가전망 자료 : 산업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6/31

7 01. 국내외경제전망 원 / 달러환율은국내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에따른원화강세, 미국의경기호조및금리인상가능성의약세요인이공존하면서, 전년보다소폭높은수준에서등락예상 ( 산업연구원 2015 하반기거시경제전망보고서 ) - 올해초 1,103원으로시작해 3월중 1,131원까지상승하였고, 최근 1,110원대에서변동중원 / 달러환율은하반기중미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등으로변동성확대예상 ( 한국은행경제전망보고서 ) 항공산업분야에서환율이상승할경우, 경기침체에따라여행및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항공수요부진으로이어지기에환율의소폭적상승은항공수요증가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최근원 / 달러, 원 / 엔, 엔 / 달러환율추이 원 / 달러환율전망치 자료 : 산업연구원 7/31

8 2. 정책이슈전망 1. 항공운송 2. 항공교통이용자보호 3. 공항운영및개발 4. 항공종사자 5. 항공기술 6. 항공안전 7. 항공환경 KOTI Leading the Transport People Want 8/31

9 02. 정책이슈전망 메르스로위축된항공수요 지난 6 월, 국제여객실적은약 403 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12.1% 감소 국내여객실적은약 196 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5.5% 감소 < 상반기국제여객실적 > 항공수요감소 메르스 공항 - 항공수익 - 비항공수익감소 - 이용객수감소 국가 - 이미지훼손 - 내수침체 - 거시경제부정적영향 여행사및관광업계 - 여행예약취소 - 매출감소 항공사 - 운항감편 - 매출감소 < 상반기국내여객실적 > 항공사및공항공사, 여행관련업계홍보및적극적인지원 메르스종식선언및성수기 (7-8 월 ), 추석 (9 월 ), 중국국경절 (10 월 ) 이다가옴에따라차츰회복될것으로전망 9/31

10 02. 정책이슈전망 항공소비자정책전략팀구성, 2015 년하반기항공서비스평가시행예정 국내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는항공교통이용자보호를위한근거는마련되었지만해외항공선진국에비해정책적, 제도적수준및전담조직대응이미흡 항공수요증가에따라한국소비자원으로접수되고있는상담및접수건수또한증가하고있는상황 영국사례 (CAA) 주요항공사 15 개사 ( 社 ) 를대상으로항공사들의소비자권리보호정책들에대한포괄적인검토실시 항공옴부즈맨제도추진을통해항공기지연및결항등으로발생한항공소비자와항공사간의분쟁뿐만아니라공항이용시발생되는소비자불만처리까지도담당 공항정시운항률모니터링 - 현재총 24 개공항에대한정시운항률데이터를공개 소비자중심항공정책추진체계구축방안연구를통해 2015 년하반기관련법 / 제도개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 공항, 항공사부문 ) 및항공교통이용자보고서발간을통해항공교통이용자에게다양하고편리한정보전달 10/31

11 02. 정책이슈전망 제 5 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방향정립 일본 일본나리타공항, 4 월초 LCC 전용터미널개장 - 간소화된구조로시설사용료를기존터미널의 50% 수준으로낮게책정 - 이용객이지불하는시설사용료도약 14% 낮춤 - 일본내공항중최대규모인 450 석푸드코트시설마련 중국 베이징신공항, 연간수용인원이 1 억명이상인세계최대의공항이될전망 (2018 년하반기개장예정 ) 상하이푸동공항, 100 개의게이트를가진세계최대의탑승동건설추진중 베이징수도공항외에도, 중국주요도시인청두, 진저우, 칭다오등에서도대규모공항건설프로젝트들이진행중 주변국과의공항경쟁력강화를위한공항정책수립필요 - 일본 LCC 터미널개장과국내외 LCC 유치노력에따른국내대응방안모색필요한시점 - 중국에서는대형신공항만 4개가건설되고있고, 소형지방공항의경우 69개를건설한다는프로젝트발표 - 한-중노선확대및국내지방공항활성화를통한수요창출필요 중국 11/31

12 02. 정책이슈전망 아태지역항공조종인력부족문제가시화 보잉 (Boeing) 에따르면향후약 20 년동안아태지역에서는 21 만명이상의신규조종사가필요하지만, 이를충족할조종사양성기관및훈련기반이미미한실정 국내현황및문제점 일반항공이미활성화되어비행경력확보에어려움이있음 제트기 (Jet) 교육과정등고등훈련인프라가부족 중국항공조종인력부족현상으로인해주변국인한국, 일본의조종인력에높은연봉을제시하여유인 일본사례 일본의주요항공사들은조종사부족을이유로항공스케줄을줄임 일본은조종사의의무은퇴연령을기존 64 세에서 67 세로연장한다고밝힘 예비조종사를위한장학금제도신설 ( 약 50 억엔 ( 약 455 억원 ) 규모의기금설립 ) 향후심화될조종사부족이슈대응을위해전문화된국내의조종교육훈련기관필요 제 2 차항공정책기본계획 ( 15~ 19) - 제 2 차항공인력양성사업 의지속추진으로정부 군 항공사 대학등조종사공급주체간협업을통해 17 년까지약 2,000 명의조종사를양성하고, 제트기 (Jet) 교육과정신설과지방공항격납고, 훈련시뮬레이터등관련인프라확대및지원을명시 항공정비사, 관제사에대한교육및프로그램마련시급 12/31

13 02. 정책이슈전망 드론의급속한발전으로관련규제정비요구확대 국내현황및문제점 드론관련법규가따로없어항공법제 23 조와시행규칙제 68 조에따라야간이나사람이많은곳, 고도 150 미터이상의상공에서드론운행금지 보급된민간드론 ( 대부분 12kg 미만소형 ) 이 5 만대가넘을것으로추정, 사고위험상시존재 드론산업은산업통상자원부관할이지만, 운항과관리는국토교통부, 전파법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담당 미국사례 미국의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주간시간, 500 피트미만, 100 mph 이하의속도, 공항으로부터최소 5 마일이상떨어진지점 등의조건을달아허용하는안제안 육안으로관찰하도록하고, FAA 인증을받도록요구할계획 현재상업적인드론활용에대한규정을마련중으로 2016 년중반쯤최종안을발표할예정 유럽사례 유럽항공안전청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드론규제체계를안전위험정도에따라 Open, Specific, Certified 의 3 가지카테고리로나눔 보급된드론수가 5 만대가넘을것으로추정되며, 관련법규가따로없는실정으로대대적으로규제정비가필요한시기 드론산업이여러분야에걸쳐있기때문에관련부처간협력하여규제마련필요 13/31

14 02. 정책이슈전망 항공안전국민신고제출범 항공안전과관련한위험사항을국민누구나인터넷, 모바일, 서면으로신고할수있는 ' 항공안전호루라기제도 ' 를운영 항공안전호루라기는국민이항공기탑승, 공항시설이용등일상생활중항공안전이우려되는사항을목격하였거나경험한상황을정부에직접제보하는제도 접수된신고서는교통안전공단에서사실확인과원인분석등절차를거쳐정부, 산업계, 학계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정기적으로분석하여정책개발근거자료로도활용예정 국민이안전사각지대를직접발굴하고개선실태를모니터링하는국민참여형항공행정을구현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 공정위, 항공및대형시설등안전점검공개의무화 항공기나버스등의여객운송수단과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등대형시설물의안전점검결과를인터넷에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규정 항공기의경우,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수리개조승인이이루어진시기및결과, 피해가발생했을때의보상기준등을소비자가사전에확인할수있어야함 8 월 1 일부터시행예정 14/31

15 02. 정책이슈전망 항공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내외노력 국내현황및문제점 항공온실가스산정및예측시스템개발을위한연구진행중 항공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은전체온실가스의 2~3% 정도차지 - 항공교통량증가에따라항공분야는상대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크게증가 타산업분야에비해온실가스감축 ( 연료효율향상 ) 기술파급느림 ICAO 는중장기온실가스감축이행계획제출을권고하였음 - 주요감축수단의정량적분석및예상감축치제시를위해시스템개발진행 ICAO 시장기반조치 (MBM) 에관한제 1 차 GLAD 라운드개최 (2015.4) - 항공탄소배출시장기반조치 : ICAO 회원국들이자국의항공시장을기준으로탄소배출저감에관한정책을시행 - 시장기반조치에관한정보및의견교류를목적으로 4 월한달동안전세계 5 개국에서개최 Global Aviation Partnerships on Emissions Reductions ( 탄소배출저감에관한글로벌항공파트너십 ) 년 9 월, 캐나다몬트리올에서세미나개최예정 - 탄소시장에대한보다구체적인토론을진행할예정 해외에서개발된프로그램을사용하기에는국내상황에잘맞지않으므로국내에적용가능한항공온실가스산정및예측시스템개발을위한연구진행 국제항공정책에한국의영향력향상을위해항공환경관련전문기술인력양성이병행필요 15/31

16 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1. 국적항공사별여객실적변화 2. 출입국실적변화 3. 사스, 신종플루사례로본전망 4. 중국노선여객실적변화 5. 정책적의미와시사점 KOTI Leading the Transport People Want 16/31

17 0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국적항공사별여객실적변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 6 월전년동월대비여객실적증감률 6 월전년동월대비운항편수증감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경우지난 6 월전년동월대비각각 11.3%, 23.9% 크게감소 아시아나항공의경우중국노선과단거리노선의높은비중으로메르스로인한타격이부각된것으로추정 대한항공의경우미주, 유럽노선비중이전체의 50% 를차지함으로장거리노선수요가메르스충격을다소상쇄할것으로전망 반면제주항공과진에어는전년동월대비 29.3%, 12.5% 증가. 저비용항공사의여객실적과운항편수는메르스충격에도지속적인증가추세 저비용항공사여객수요가국내입국보다출국수요가높은데서기인한것으로추정 17/31

18 0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출입국실적변화 메르스영향으로지난 6월공항출입국여객수는전년동월대비각각 9.2%, 15.3% 크게감소 특히출국자수보다는입국자수가메르스에더욱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 향후입국자수회복을위한다양한정책마련및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임 다만, 여객을제외한화물과운항편수는메르스와같은일시적외부충격에변화가있기는하지만그정도는여객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분석 도착 출발 여객 ( 명 ) 5월 6월 5월 6월 2014년 2,272,719 2,303,939 2,207,535 2,296, 년 2,110,705 1,950,640 2,692,666 2,084,616 증감률 (%) 도착 출발 화물 ( 톤 ) 5월 6월 5월 6월 2014년 133, , , , 년 146, , , ,217 증감률 (%) 도착 출발 운항 ( 편수 ) 5월 6월 5월 6월 2014년 15,293 14,892 15,288 14, 년 17,061 15,282 17,056 15,281 증감률 (%) /31

19 0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SARS(2003 년 ), 신종플루 (2009 년 ) 사례로본전망 2000 년대한국여객실적변화 - 항공여객, 2000 년대 SARS 와글로벌금융위기, 신종플루영향으로일시적위축 사스의영향으로 2001 년 9.11 테러이후증가하 고있던항공수요가 5.5% 의감소를기록 연도 여객 ( 단위 : 천명 ) 국내선증감률 (%) 국제선증감률 (%) 2008년글로벌금융위기, 2009년신종플루발생으로인한위기를겪으면서일시적인위축을보였으나, 경기회복및저비용항공사의국제선취항등에힘입어 2010년회복세로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20 0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SARS, 신종플루, 메르스비교 SARS 신종플루메르스 기간 2002 년 11 월 ~ 2003 년 7 월 (9 개월 ) 2009 년 4 월 ~ 2010 년 8 월 (17 개월 ) 2015 년 5 월 ~ 2015 년 7 월 (2 개월 ) *7 월 29 일종식선언 공간적범위 홍콩을포함한중국이전체환자의 80% 이상차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국지적발생 전세계적으로발생 치사율 (%) 한국여객실적최대감소율 (%) ( 전년동월대비 ) (6 월 ) 20/31

21 0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사스발생시홍콩, 중국등주변국이여행위험지역에포함, 우리나라국제선여객실적은 5월까지급감, 1월대비약 50% 수준으로감소 이후 6월부터회복세에들어 7, 8월성수기를맞이하면서전년동월실적을완전히회복 반면, 메르스의경우발생국인사우디아라비아외에한국감염자수가 가장많이발생하며국제선여객이 5 월대비 6 월에 25% 급감 사스 (2003 년 ) 당시한국국제선여객실적변화 다만, 국내에서메르스가진정국면으로접어들었고, 발생기간도사스때 보다는짧아 8 월성수기, 9 월추석명절, 10 월중국국경절을지나면서실 적회복이가능할것으로전망 신종플루 (2009 년 ) 당시한국국제선여객실적변화 사스와메르스여객실적변화 21/31

22 0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중국노선여객실적변화 2014~2015 년중국지역국제선여객실적 2015 년상반기제주노선국제선여객실적 중국노선공급량확대및관광객증가로 5 월까지전년동월대비 25% 이상증가추세지속 메르스충격으로 6 월한달여객수는약 100 만명으로 5 월과비교시약 40.7% 감소 제주노선국제선여객실적은 5 월과비교시 53.3% 급감. 이는제주관광입도현황자료기준으로 84% 를차지하던 중국인관광객항공여객수요감소가원인인것으로추정 22/31

23 03. 하반기항공운송전망 정책적의미와시사점 년대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등전염성이높은질병들유행 - 이러한우발변수들은항공운송산업뿐만아니라관광, 숙박, 운수, 문화산업등산업전반에영향을미침 - 우발적으로발생하는변수와위기에대한상시적관리필요 여객항공수요감소 항공, 보건, 관광, CIQ 공항 - 항공수익감소 - 비항공수익감소 - 이용객수감소 국가 - 이미지훼손 - 내수침체 - 거시경제부정적영향 메르스 여행사및관광업계 - 여행예약취소 - 매출감소 항공사 - 운항감편 - 매출감소 숙박, 운수, 문화산업 착륙료, 공항시설이용 료감면 관광업자초청행사 감편한노선정상운행확대 등종합상시위기관 리체계수립 다국적항공여객유치및환승객유치노 력필요 항공사, 위기에대비 한효과적인비용감소필요 23/31

24 4. 항공산업지표구축 1. 항공산업지표개요 2. 기초지표 3. 응용지표 KOTI Leading the Transport People Want 24/31

25 04. 항공산업지표구축 구축목적 항공산업과연관된지표구축을통해종합적인분야에서항공산업의 특성을파악하고, 사회경제적효과를측정하기위함 - 항공운송, 공항, 항공안전, 항공경제, 항공종사자, 기타항공산업으로분류 기관별로제공하고있는항공산업관련정보를취합및재구성하여 국가정책수립을지원 활용방안 항공산업에대한다양한통계정보를제공하여수요자의항공동향파악에 대한이해도를높임 응용지표에서실시한연관분석을통해유의미한상관관계를활용하여정책 목표의긍정적효과를더욱강화함 25/31

26 04. 항공산업지표구축 기초지표는한국은행, 통계청등에서제공하고있는 100 대지표 에중점을두고항공산업에서필요한항목중심으로정보 를취합하여하나의지표로제공 총 6 가지분야로분류하고, 세부적으로 70 개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 분류 통계지표 항공운송 공항 국내선국제선 국내선국제선 항공여객실적, 유상여객킬로, 공급좌석킬로, 탑승률, 비행시간, 항공화물실적, 유상화물톤킬로, 운항횟수, 운항킬로, 여객노선순위, 화물노선순위, 항공교통수단수송비율, 여객킬로, 화물 국내외운영항공사, 국내외운송서비스투입항공기, 결항횟수, 지연횟수 여객처리실적, 화물처리실적, 운항실적 인천국제공항공사환승객, 한국공항공사환승객, 환승여객비율 항공안전항공사고항공사고발생건수, 항공준사고발생건수, 항공사고발생 1 건당비용, 항공사고사망자수 항공경제 국제선 품목별수출입 항공교통수단이용수출금액, 총수출금액중항공교통수단비중, 항공교통수단이용수입금액, 총수입금액중항공교통수단비중 품목별수출입금액순위, 품목별수출입중량순위 항공종사자인원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기타항공산업 국내선, 국제선 항공기등록대수 항공기대당 항공운송업 항공기제조업 국내외정비업 여객킬로세계순위, 화물톤킬로세계순위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비사업용 항공운송매출액, 항공운송영업이익, 평균여객운송실적, 평균화물운송실적 종사자사, 업체수, 매출액, 영업이익, 1 인당매출액, 1 인당영업이익 종사자수, 업체수, 출하액, 부가가치, 1 인당출하액, 1 인당부가가치, 1 인당급여액 국내항공기정비업매출액, 국내항공기정비업종사자수, 세계항공기정비업매출액, 세계항공기정비업종사자수 26/31

27 04. 항공산업지표구축 응용지표는항공관련업계및타기관구축자료항목과차별성차원에서의미가있다고판단되는지표를중심으로둘이상의항목에대한정보를함께제공 총 6가지분야로분류하고, 17개각지표에대해지표카드, 지표, 도표로구성 향후다양한해외자료확보를통한국제비교부분강화 분류 항공운송 1. 1 인당국내선및국제선이용실적 2. 국내외항공여객운송분담 3. 국내외항공화물운송분담 지표명 4. 1 인당국민총소득 (GNI) 변화와항공이용객변화 5. 국내항공운항의결항률및지연률 공항 항공안전 6. 국제선이용여객대비환승여객비율 7. 주요교통수단대비항공교통수단사망자 8. 주요운송사업대비항공운송사업부가가치 9. 항공교통수단이용수출입금액 항공경제 10. 주요운송수단제조업대비항공기제조업부가가치 11. 평균유가대비항공여객수변화 12. GDP 대비항공기제조업부가가치 13. GDP 대비항공운송사업부가가치 항공조사자 기타항공산업 14. 경제성장률대비항공운송업고용비율 15. 경제성장률대비항공기제조업고용비율 16. 운송사업전체대비항공운송사업 1인당급여액 17. 운송사업전체대비항공운송사업영업이익률 27/31

28 04. 항공산업지표구축 ( 예시 ) 지표명 측정기간 및주기 1 인당국민총소득 (GNI) 변화와항공이용객변화 , 1 년 측정단위 USD, 명, % 출처 한국은행, 한국공항공사 1 인당 GNI 변화와국내선및국제선이용실 목적 적변화관계를활용한선제적대응시스템 마련및정책근거자료로제시 국내선과국제선으로구분하여항공여객수 측정방법 의증감을파악 GNI 는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국민계정 자료를기준으로계산 (1 인당 GNI) 1 인당 GNI 변화라는거시경제변수를활용 하여국내선과국제선항공여객이용객수의 활용방안 변화정도를설명할수있으며, 항공이용객 변화와관련된항공정책마련시근거자료로 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 28/31

29 04. 항공산업지표구축 ( 예시 ) 지표명측정기간및주기측정단위출처 평균유가대비항공여객수변화 , 1년 $, %, 명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유류가격변화에대한국내선및국제선항 목적 공여객수의변화를파악하여유가변화에선 제적정책수립지원 국내선과국제선으로구분하여항공여객수 를파악 측정방법 유가는세계주요 4곳의연평균가격을단순히산술평균한값임 (Dubai + Brent + Nigerian Forcados + West Texas Intermidiate)/4 국내선과국제선의항공여객변화를유가대 활용방안 비분석을통해유가변화와항공여객의수 요변화의관계를설명하는데활용 29/31

30 04. 항공산업지표구축 ( 예시 ) 지표명 측정기간 및주기 운송사업전체대비항공운송사업영업이익률 , 1 년 측정단위원, % 출처 통계청 항공운송사업자의매출액과영업이익및그비 목적 율을운송사업전체와비교하여운송정책수립 방향지원 항공운송사업영업이익률 = ( 항공운송사업 ) 영 업이익 / 매출액 전체운송사업의영업이익률 = 전체운송사업 측정방법 영업이익의합계 / 전체운송사업매출액의합계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용 ( 매출원가포함 ), 전체운송사업의범위 ( 통계청산업별분류기준에의함 ) 항공운송사업의영업이익을전체운송사업의매 활용방안 출액평균과비교하고, 사업군의평균영업이익 률을파악하여각항공사및관계당국의운송사 업정책방향을계획하기위한자료로활용 30/31

31 사람 환경 교통의조화속에미래의삶을풍요롭게바꾸는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