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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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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ⅩⅣ. 인력지원 본장에서는중소기업의전문인력고용또는인적자원개발을 도와주는각종인력지원시책을소개합니다. 1.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인적자원개발 (HR) 우수기관인증제도 중소기업석 박사고용지원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제도운영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325 ⅩⅣ. 인력지원 311

2 1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사업목적 정보통신, 전문설계및공정기술분야등에전문지식을갖춘외국고급기술인력의도입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력강화도모 ( 07년 18.3억원 ) 주요내용 지원분야 - 제조업 ( 전업율 30% 이상 )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지원대상 : 외국기술인력도입을희망하는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사업 ( 07 년 150 명 ) 비자발급지원 입국항공료지원 도입시체재비지원 (700 만원한도, 기간별차등지원 ) 도입인력자격 :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해당분야 2 년이상경력자 신청기간 : 연 2 회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 중진공 ) 업체신청 접수및평가 선정 ( 중진공 ) 인력발굴 도입및계약체결 ( 중진공 ) 경비지원및사업정산 ( 중진공 ) 인력출국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구조고도화운영팀 ( ~4) ⅩⅣ. 인력지원 313

3 2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사업내용 중소기업의인력구조고도화를위해인력수급실태파악에서고급인력의확보및유지관리까지체계적인인력관리체계마련을지원 - 업종 지역별조합을통해해당조합원사에게공동인적자원개발 공동채용활동등조합및회원사가원하는인력지원서비스를패키지로지원 조합및회원사의인력구조고도화계획을평가하여사업추진비용을매칭지원 ( 정부 70%, 조합 30%) * 계속참여조합은추진실적에따라매칭비율차등적용 지원분야 종합진단실시 진단기관 : 업종조합 + 전문연구기관 진단내용 : 업종조합회원사의인력구조, 노동생산성, 훈련수요등 진단결과 ( 예시 ) -노동생산성경쟁국의 60%, 인사관리대기업의 30% 수준, 인력구조 ( 단순노무 60%, 기능직25%, 기술전문가 15%, 관리직 10%) 공동인적자원개발공동필요인력확보인적자원관리선진화 외부훈련 사내학습조직화 Cyber 교육 이동교육전담요원 공동기업안내서제작 공동채용설명회 (IR형식) 공동인력활용 Pool 구성 부도기업인력승계 우수인재사전직무교육 교대제 직원배치모델 개발 핵심인재양성모델개발및보급 인사관리자직무연수 314 정부의특허경영지원시책안내

4 지원규모 : 29.1억원을활용, 15개내외조합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협동조합 사업조합 협동조합연합회및중소기업중앙회로 - 사업계획의목표및내용이중소기업의원활한인력확보, 인력구조고도화에기여할수있을것 - 지원대상인중소기업이 20개이상일것 - 계획시행의개시가당해연도에가능할것 지원절차 업종조합등이사업을주관하되, 분야별전문기관 ( 대학 연구원 전문컨설팅기관등 ) 과공동으로프로젝트수행 < 추진체계 > 인력구조고도화계획작성 제출 심사및선정 조합 단체 중소기업청 선정심사위원회 ( 업계 학계 정부 ) 인력구조고도화계획시행 조합등 회원중소기업 결과보고및사업평가 조합 중소기업청 사업추진주체 주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보조사업자 ( 조합 ) 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은조합별로인력구조고도화를위한아젠다개발및실행계획을추진하기위한업종별 지역별조합의사업계획서신청 접수후, - 사업계획의타당성, 수행능력, 기대효과성등을고려하여업계 학계 정부로구성된선정심사위원회에서선정 문의처 :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 ) 중소기업중앙회 ( ) ⅩⅣ. 인력지원 315

5 3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추진배경 중소기업은국민경제에서중추적역할을수행함에도중소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이다양한분야와계층에존재 * 큰것이좋다는편견 : 학생 (69.0%), 교육기관종사자 (70.2%,), 공공기관종사자 (58.8%), 민간기업종사자 (66.8%) 이에, 중소기업이국가산업의뿌리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중소기업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과규모의편견등에대한인식전환운동필요 07년도사업내용 초 중 고교사연수 - 현직교사의중소기업의역할, 사회적가치에대한인식고취로학생들의중소기업에대한올바른이해및우수인력의중소기업으로유입유도 월, 8월 ( 동계및하계방학에 3박4일연수, 800명 ) 공고 2학년대상중소기업이해연수 (1박 2일 ) TV 및라디오공익캠페인광고 - 5개케이블 TV, 3개라디오채널및공중파 TV를통한인식개선홍보 영화관 (50여개극장, 영화시작전 ) 을통한공익광고캠페인 일반국민대상경제교재제작 배부 - 중소기업의개념, 위상, 역할, 장점등을소개 문의처 :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 ) 중소기업중앙회 ( ) 316 정부의특허경영지원시책안내

6 4 인적자원개발 (HR) 우수기관인증제도 사업목적 기업등민간기관과공공기관에서능력을중심으로인재를채용 관리하고, 재직중학습을통해개인의능력을제고하는등인적자원개발이우수한기업및단체 공공기관에정부가인증마크를부여하여평생학습을통해성장할수있는능력중심의사회구축 사업내용 인증주체 : 중소기업청등 6개부처 * 민간부문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 공공부문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인증결과 : 인증서수여및마크의활용 - 유효기간 : 3년 (3년경과후간편심사에의해재인증 ) 인증기준 : 1,000점만점중 700점이상인기관을대상으로인증 심사절차 : 신청서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작성 인증가부최종결정 인증서발급 인증심사영역 ( 분야별 500점 ) - 인적자원관리부문 : 인력채용, 전환배치, 목표관리및평가, 승진및보상등인사관리전반에서능력중심원칙으로합리적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지에관한사항 - 인적자원개발부문 : 근로자의능력개발과아울러경력개발을성공적으로 수행할수있도록인프라, 기획, 운영, 평가와피드백 등평생학습이우수하게이루어지는지에관한사항 ⅩⅣ. 인력지원 317

7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도운영구조 구분위원회심사방법심사범위비고 서류심사 인적자원개발 심사단 서류심사항목 점수계산 각서류심사결과피드백제공현장심사를받을자격이있는지판정 각범주별 300 점이상획득 현장심사 인적자원개발심사단 현장조사 서류확인및현장심사평가보고서작성시정혹은보완조치보고서제공 인증결정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최종검토 인증기준설정및인증여부판단을위한종합검토 인증의심사기준과지표유효기간 : 3년 인증부여기업등에대한인센티브방안 1 학습조직화구축등고용보험법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관련각종지원사업우선대상선정 ( 노동부 ) 2 재직자인적자원개발을위한위탁교육확대및 e-러닝학습컨텐츠개발지원 ( 산자부 ) 3 100개기업산학네트워크혁신사업에참여우선권부여 ( 교육부 ) 4 산학협력사업의우선대상선정및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ector Council) 의회원자격우선부여 ( 산자부 ) 5 인적자원개발을위한컨설팅지원 ( 산자부 노동부 ) 6 인증획득중소기업에대해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사업참여기회제공및병역특례업체지정시우대 ( 중기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 ) 318 정부의특허경영지원시책안내

8 5 중소기업석 박사고용지원사업 사업개요 석 박사급연구인력의고용촉진을통한중소기업의연구개발역량강화로성장잠재력및기술경쟁력확충과함께이공계석 박사급연구인력의고용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미취업자 이공계분야석 박사학위취득자 ( 취득예정자포함 ) 중미취업자 연구기관 연구법인 ( 영리또는비영리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년 - 지원기준 : 기준연봉의 70% 이내, 기관당최대 2명 석사 : 1,440만원 / 년 ( 기준연봉 2,200만원 / 년 ) 박사 : 1,800만원 / 년 ( 기준연봉 2,800만원 / 년 ) - 지원조건 고용기업연구소및연구기관은총급여액의 30% 이상부담 - 사업시행기관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재위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 공고 ( 산자부 ) 고용지원실시 ( 기술재단, 기술진흥협회 ) 고용지원신청 접수 ( 산업기술진흥협회 ) 고용지원심의위원회심의 ( 기술재단 ) 2007 년도지원예산 : 60 억원 (430 명지원목표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산업기술인력팀 ( ) ⅩⅣ. 인력지원 319

9 6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사업개요 지역전략산업관련기술개발과제를발굴하여연구하는지방대학과지역산업체의산 학협동공동연구비지원 - 지역산업계의현장애로기술을해결하고, 지방대석 박사생에게연구보조금을지급하여우수인력을양성 지역단위의산 학연계를촉진하여지역균형발전을위한자생력을갖춘지역혁신시스템형성을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의 4 년제대학의이공계학과와해당지역전략산업분야기업의 산 학협동기술개발팀 지원내용 - 1 개과제당 3 년간매년 1 억원이내의연구개발비를지원 -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석 박사생에연구지원비로지급 * 월지급액 : 석사 50 만원, 박사 100 만원, Post oc 150 만원 지원기간 : 최대 3 년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25% 이상민간부담금으로대응출연 - 단, 대기업은총사업비의 20%, 중소기업은 10% 이상을민간부담금으로출연하되, 기준출연금의 1/2 이상현금출연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 공고 ( 산자부 ) 과제신청 접수 ( 산업기술재단 ) 형식요건 ( 자격, 중복여부등 ) 심사 ( 산업기술재단 ) 지역별 1 차평가 ( 테크노파크 ) 종합평가 ( 재단, 운영위 ) 지원과제확정 ( 산자부 ) 2007 년도지원예산 : 240 억원 (289 개과제지원예정 ) 운영부서 : 산업자원부산업기술인력팀 ( ) 320 정부의특허경영지원시책안내

10 7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제도운영 사업개요 군소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역자원의일부를국가과학기술및산업발전을위한인력으로지원 병역의무자본인의자율적의사에따라지정업체의장과고용계약을체결하여일정기간의무종사 지정업체선정 기업체의장이신청, 추천권자의추천을받아야함. - 신청 : 6월말까지 ( 단, 벤처기업부설연구소는 1월말, 6월말까지 2회 ) - 추천 : 7월말까지 ( 단, 벤처기업부설연구소는 2월말, 7월말까지 2회 ) 병무청장이병역법령의선정기준에따라선정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은병무청장이지정업체의요청인원, 추천권자의추천인원, 지원가능한병역자원을비교하여결정 - 중소기업중심으로기능인력지원 - 공업분야는추천기관의추천등급및지방병무청의복무관리평가등급에따라차등배정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편입 편입대상 : 35세까지의무종사기간을마칠수있는사람 - 전문연구요원 석사이상학위취득자 ( 석 박사통합과정포함 ) 로서연구기관종사자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은보충역학사도가능 대학원박사과정또는과학기술원재학생중선발된자 ⅩⅣ. 인력지원 321

11 - 산업기능요원 학력별기술자격소지자로서산업체종사자 보충역은기술자격없는자도가능 복무관리및감독 복무관리 : 지정업체의장 복무감독 : 소재지관할지방병무청장 - 연 1 회이상지정업체방문조사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3 년 - 산업기능요원 : 34 개월 ( 단, 보충역은 26 개월 ) 2006 년도지정업체선정및인원배정현황 선정현황 인원배정현황 신청서류 계연구기관산업체 계연구기관산업체 7,000 2,500 4,500 지정업체선정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 규칙별지제53호서식 ) 연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이내발급분 ) 기간산업체및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 규칙별지제53호2 서식 ) 방위산업체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편입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 학위수여증명서 성실종사서약서 322 정부의특허경영지원시책안내

12 -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기술자격증또는해기사면허증사본 성실종사서약서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목적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의산업기능요원편입유도 - 심각한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 추진사항상반기 : ~ 실시기간하반기 : ~ 실시대상 지정업체 : 모든병역지정업체 병역의무자 : 공익근무요원대상보충역 - 실시방법 전국지방병무 ( 지 ) 청별로실시 지정업체와병역의무자가한자리에모여현장면담실시후취업 실시결과참석현황취업구분개최횟수업체의무자신청인원계 34 3,426 14,888 8,597 상반기 13 1,242 5,189 2,559 하반기 21 2,184 9,699 6,038 운영부서 산업지원관련민원안내 - 병무청인터넷주소 : - 병무민원자동안내서비스 ( 전국어디서나 ) : 산업기능요원의편입, 파견, 수학및신상이동사항등복무관리사항및관련민원을관할지방병무청산업지원팀 ( 파트 ) 로먼저문의바람. ⅩⅣ. 인력지원 323

13 지방병무청산업지원부서 지방 ( 지 ) 청주소전화 FAX 서울지방병무청서울영등포구가로공원길 14 ( 신길 7 동 159-1) 부산지방병무청부산수영구연산로 637 ( 망미 1 동 640-5) 대구 경북지방병무청대구중구경상감영길 207 ( 전동 23-2) 인천 경기지방병무청경기수원시장안구고등로 242 ( 화서 1 동 53-2) 광주 전남지방병무청광주동구금정 1 길 239 ( 학 1 동 69) 대전 충남지방병무청대전중구중앙로 22 ( 문화동 1-6) 02) ) ) ) ) ) 강원지방병무청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로 15 ( 효자 2 동 349-2) 033) 충북지방병무청충북청주시흥덕구병무로 16 ( 사직 2 동 38) 전북지방병무청 전북전주시완산구병무청 1 길 24 ( 남노송동 ) 043) ) 제주지방병무청제주도제주시오현로 124 ( 이도 1 동 ) 064) 경남지방병무청경남창원시북 16 로 231 ( 신월동 103-3)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의정부시경의 1 길 35 ( 의정부 3 동 387) 055) ) 강원영동병무지청강원강릉시남강로 262 ( 노암동 ) 033) 본청산업지원팀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업무담당자 업무내용전화번호 FAX/ 주소 법령및제도관계 지정업체평가제도 연구기관선정및인원배정 지정업체실태조사 교육소집 산업체선정및인원배정 제도교육및홍보 (042) (042) , 8 (042) ~2 (042) 우 ) 대전서구둔산동 정부의특허경영지원시책안내

14 8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전문지식을갖춘해외고급기술인력을발굴 도입하여중소기업의기술인력난해소및경쟁력강화 사업내용 지원대상중소기업 - 국내에서구인이곤란한기술개발인력을외국에서발굴 도입하여활용하고자하는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영위중소기업 도입인력자격 - 도입분야관련석 박사학위자로서해당분야 2년이상경력자 지원내용 (3개월이상활용하는경우에한함 ) - 체재비 ( 정착금 ) 지원 : 1인당 700만원한도 * 3개월 300만원, 3 ~ 6개월 : 300만원 + 월 100만원, 6개월이상 700만원 - 항공료지원 : 도입인력의입국항공료지원 ( 이등석, 편도 ) - 입국사증 ( 비자 ) 추천 : E-7( 특정활동 ), E-3( 연구 ) 비자발급추천서발급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중소기업청 중진공 신청 접수및실사 평가, 도입업체선정 도입희망기업 중진공 외국인력발굴및근로계약체결 도입기업 외국전문인력 ( 발굴기관 ) 인력활용보고및 현장실태조사및 외국인력의입국및 보조금지원 중간평가 근무개시 도입기업 중진공 중진공 도입기업 도입기업 ⅩⅣ. 인력지원 325

15 신청요령 신청기간및신청방법 - 신청기간 : 07년도사업공고 (2월초예정 ) 이후일괄접수후선정 * 지역별목표배정및소진정도에따라차수별로구분접수가능 -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에게재된신청서식에의거신청 문의및접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T ), 중소기업진흥공단구조고도화사업처 (T ) -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부 - 홈페이지 :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7년사업추진계획 구분사업량예산 ( 백만원 )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 150 개업체 1, 정부의특허경영지원시책안내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