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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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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0, No.02, 2014, 1-23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활성화요인을중심으로 - 김광희 * 1)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by the AHP Primarily on the Activation Factor - Kwang Hee Kim Abstract : Although th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ct has been enacted in Korea as of 1997, its effect is still in question to make shipowners and operators flag in or reflag because of insufficient incentives for them. Therefore, the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has also been enforced. Despite this, few studies were carried out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for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ye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investigate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System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secondly,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Flags of Convenience(FOC) with International Ship Register(ISR) which was adopted by several Far East Asia Countries(e.g., China, Hong Kong, Chinese Taipei and Japan). Moreover, this study aims to compare FOC with ISR in terms of shipping policy, ship management, and expenses and tax policy. In this paper, the factors were constructed with four high levels consisting of twenty one low levels to evaluate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by utilizing Expert s brainstorming and AHP.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critical to expand the exemption and tax-related expenses, and also manage foreign-related systems systemically.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 maintain the tonnage tax system for ships effectively as well as to intensify the competitiveness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Key Words : AHP, FOC, International Ship Resister, Tonnage Tax System, Foreign Crew 논문접수 : 심사완료 : 게재확정 : * 동명대학교항만로지스틱스학부조교수, kobekkh@tu.ac.kr 051)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Ⅰ. 서론 외항해운은세계의다양한움직임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단일시장에서활동하고있는산업으로우리나라의외항해운도국제경쟁에서생존하기위하여치열한경영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국제환경하에서세계각국은자국해운업의국제경쟁력강화, 자국상선대의유지와확대를위하여다양한해운관련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도해운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선박금융선진화를통해불황기에국적선대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 선주와화주간의협력체계를구축해국적선사의견실한성장기반을마련하며해운인력확보와세제개선과관련한정책을해양수산부를중심으로추진하고있다. 한편, 주요해운국들은해운정책의핵심전략으로자국선박의해외이적방지와해외선박의자국유치를위하여선박등록제도를개편하고있다. 자국등록선박의외국인선원고용에대한국적제한을완전히철폐하거나대폭완화하여선원비의국제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있다. 특히영국, 홍콩, 싱가포르등은선장을포함한모든선원의국적요건을폐지하였으며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등도선장만을자국민으로한정하고그외사관과부원에대한승선제한을철폐하였다 ( 박태원, 2003). 우리나라는 2002년 4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제주지역에도입된이후 2013년등록된국적외항선이처음으로 1,000척을돌파했다. 제주선박특구에선적항을등록한국적외항선은모두 1,051척으로, 2012년말 961척에비해 90척 (9.4%) 이늘어났다. 국내에등록된국제선박 1077척가운데 98% 가제주에등록하였다. 이에따라국적외항선의제주등록이소폭증가하였지만등록할국적선박이한계에도달하고있고, 연관산업유치도미흡한상태에서제주선박특구를보다활성화할종합적인대책마련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따라서본논문의연구는먼저선행연구를통해선박의국적제도와관련한편의치적제도와국제선박등록제도를분석하고한 중 일간의선박등록제도에관하여고찰하였으며이를통하여각국이선박등록제도를통해실시하고있는정책을비교하였고국제선박등록제도의전략수립시필요한평가요인들을도출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계층분석적의사결정전용프로그램인 MakeIt-AHP Software for 2007을활용하여평가항목과계측을설정하고상대적중요도를산정하여분석을실시하였으며결론을맺는순으로구성하였다

3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Ⅱ. 선박등록제도에대한선행연구고찰 1. 선박의국적제도 일반적으로선박의국적은등록 (registration) 에의하여결정되며, 선박은등록된국가의국기를게양할권리를가진다 ( 김부찬, 2002). 이러한선박의등록국을 기국 이라고하며, 각국가는선박의등록을위한조건을설정할의무가있으며구체적인조건은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되어있다. 1) 전통적인기국주의하에서선박국적의취득조건은 1 선박의자국민소유, 2 자국민선원과선장의승선, 3 자국내선박건조, 이상의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만선박이국적을취득할수있었다. 한편, 인건비절약등을위해선주가소유하게된선박을자국에등록하지않고편의상의이유로제3국에선박을등록하는것을편의치적 (flag of convenience: FOC) 이라한다. 편의치적에대한명확한정의는오랜논의에도불구하고국제적으로통일된개념이정립되지못했다. 편의치적에대한일치된정의가없는이유는첫째, 편의치적에대한각국가의관행과정치적, 경제적, 시대적상황이다르기때문이고, 둘째, 편의치적제도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관심사가다른데서기인한다. 예를들면 OECD는경제적인관점에서편의치적에주목하였고, IMO는선박의안전, ILO는선원의복지그리고 UNCTAD는개도국의선대확장에관심을두었기때문이다 ( 해운산업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7). 오늘날해운경영에서편의치적은선사에서운항선박을확보하는방법으로다양한기법으로활용되기때문에편의치적을특정방식또는단일한형식으로정의하기란어렵다. 편의치적문제가국제기구에서공식적으로논의된것은 UN 해양법회의이며, 1958년 Geneva에서개최된제1차 UN 해양법회의의성명서와 UN의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가채택한결의에의하면 편의치적이란자국과진정한연관이없는선박에대하여국적을부여하는국가의국기즉국적을의미하며국가와선박간에는단지등록의증명서를발급하는형식만이있을뿐 이라고하였다. 그리고 UNCTAD는편의치적국가에대해 선박의소유와운항에서자국민의참여를요구하지않고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을지급받고외국선주에게자국의국기게양권과등록의편의를제공하는국가 라고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해운선사들이운항상의선원비절감과세제상의혜택등을이유로파나마, 리베리아, 바하마등의편의치적제도를활용하고있다 ( 강종희외 2001). 1) 유엔해양법협약제 91 조 - 3 -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한편, 1980년대전반노르웨이는세계적인해운경기불화와자국선원들의고임금에의한경쟁력약화를이유로국적선의해외이적이증가함에따라자국해운산업의발전과해사관련산업의육성을위해 1987년국제선박등록제도를도입하였다 ( 박태원, 2002). 국제선박등록제도는자국민이소유한선박이외국으로이적하는것을방지하고해외로이적된자국의선박을다시자국에재이적하도록유인하며, 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선박을자국에등록하도록유인함에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국제선박등록제도는 1 선원배승조건의규제완화, 2 톤세제도도입, 3 선원에대한세제상의우대조치, 4 선원훈련및양성지원제도등의정책을추진하였다 ( 財團法人海事産業硏究所, 2004). 우리나라도국제선박등록제도를도입하여 2002년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제도를신설하고제주도에선박을등록할경우관련세금에대한우대조치를실시하여해외로이적한우리나라선박들의재이적을유인하고외국인소유의선박들을우리나라에등록하도록유인하였다. 그러나 < 표 1> 과같이 2012년, 1,000총톤수이상의선박을기준으로우리나라는지배선대는약 56백만DWT이나이가운데우리나라의국적을취득한선대는 17백만DWT으로우리나라전체의 30.95% 에불과하며 69.05% 의선대가아직도외국에편의치적중임을알수있다. < 표 1> 주요해운국선박의선박등록현황 (2012 년기준 ) 구분그리스일본독일중국우리나라미국 자국선적 90,531 45,754 45,264 97,787 17,389 20,176 몰타 13,659 7,127 2, ,223 바하마 31, , 마샬군도 32,384 5,820 12,070 1,577 5,330 20,552 리베리아 37,186 7,956 59, ,968 파나마 18, ,846 3,647 23,610 33,160 3,938 합계 224, , , ,003 56,186 54,623 자국적비율 40.41% 21.02% 36.03% 78.86% 30.95% 36.94% 해외이적 59.59% 78.98% 63.97% 21.14% 69.05% 63.06% 주 : 1,000G/T 이상선박기준자료 :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2 ( 단위 : 천 dwt) - 4 -

5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우리나라가주로편의치적한국가로는파나마가편의치적선박가운데 85.47%(33백만DWT) 으로 1위를점하고있으며, 그뒤를마샬군도 (13.74%), 리베리아 (0.64%) 가점하고있다. 따라서, 제주선박등록특구에외국적선박을유치하기위해서는선박등록범위와외국인선원고용의확대등별도의활성화대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2. 선박의국적제도에대한선행연구 박용섭외 (1991) 는편의치적과국제선박등록제도에대하여발생원인과그특징에대하여비교연구를실시하였으며특히, 해운정책측면, 선원관리측면, 선박관리측면, 그리고비용및세금측면에서연구를통하여편의치적과국제선박등록제도의단계적실시를주장하였고, 제도와관련된이해당사자가우리나라해운의발전이라는대전제하에서협의와조정을거쳐도입하여야함을강조하였다. 강종희외 (2001) 는우리나라의편의치적활용현황을분석하고우리나라선박의해외치적선복량을추정하였으며, 당시의편의치적관련국내법을검토하여편의치적제도의활용방안을마련하였다. 한철환 (2001) 은편의치적을해운기업의경영기법의하나로보고, 편의치적제도도입의필요성과기대효과를분석하였으며, 국제선박등록제도와연계한선박확보방안과선박투자회사제도의활용방안에대하여분석하였다. 김부찬 (2002) 은제주선박등록특구의활성화를위하여 1 선박금융에대한획기적인개선, 2 선사의선박확보를위한선박저당제도의개선, 3 선박투자회사제도의활성화, 4 조세감면범위의확대, 5 선원고용에대한규제완화등을주장하였다. 박태원 (2002) 은우리나라선박등록제도의개선을위한정책방향을정립하기위해노르웨이, 영국및네덜란드의국제선박등록제도를분석하고, 우리나라는외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기존의선박법과국제선박등록제도를전면재검토하고선박의등록범위와외국인선원고용의확대를주장하였다. 또한박태원 (2003) 은아시아주요국의선박등록제도연구를통하여국제선박등록제도하에서외국인선원에대한문호를대폭적으로개방하고정부가우리나라선원에대한각종지원등유인책을제시하면서외국인선원의고용을확대하면이는등록선박의증가를가져와궁극적으로자국해운산업의발전에따른선원고용창출효과를파생시킬수있음을강조하였다. 이와같이선박의국적제도및선박등록제도에대한선행연구를고찰한결과, 기존연구들은편의치적제도도입의당위성과국제선박등록제도활성화를위한문제점을분석하고발전방안의전략적접근방법에대한연구가대부분있었다. 그러나제주국제선박특구의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방안에대한중요도의연구를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본논문은편의치적제도및국제선박등록제도와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국제선박등록제도의활성화전략수립에필요한평가요인을도출하고평가요인간의중요도를측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 - 5 -

6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다. 선박등록제도에대하여 2002년까지는활발한연구가진행되었으나그이후연구가진행되지않은점에착안하여우리나라와유사한형태의선박등록제도를도입하고있는한중일 3국에대하여먼저비교연구를실시하여국제선박등록제도의중요한요인을도출한다. Ⅲ. 한 중 일의선박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선박등록제도 우리나라는선박법에다음과같이 4개의범주에속하는선박을한국선박으로규정하고있다. 1 국유또는공유의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소유한선박 3 대한민국의법률에의해설립된상사법인이소유한선박 4 대한민국에주사무소를설치하고외국법인으로그대표자 ( 공동대표자의경우는전원 ) 가대한민국국민의경우그법인이소유한선박 우리나라선박의소유자는선박등기법제2조의의해선박의등기를행한후에선적항을관할하는지방해양수산청장에선박의등록을하여야한다. 선박등록을행하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해당선박을선박원부에등록하고선박국적증명서를발급한다. 선박국적증서를구비한선박은우리나라의국기를게양하고항행할수있다. 2) 단선박의등기비용은선가의 0.2% 로되어있다. 우리니라는종래의선박등록제도에대하여해운기업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하여 1998년에국제선박등록제도를도입하였으며 2002년에는제주도특별선박등록제도를도입하였다. (1) 국제선박등록제도 (Second Registry) 국제선박등록제는 1998년에도입되어한국적선박과장래한국적을취득할것을조건으로우리나라의외항운송사업자가임대한외국선박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Bare Boat Charter / Hire Purchase: BBC/HP) 에세제측면을중심으로일정한우대조치를주는제도이다. 국제항행에사용되는상선가운데선박의규모, 선령등의조건을만족시키는선박에대하여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의국제선박등록부에기재되며우리나라의일반적인선박등록제도와는다른별도의등록제도이다. 즉국제선박으로등록가능한선박은대통령령 (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 ) 으로 2) 선박법제 10 조 - 6 -

7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정해져있으며총톤수 500톤이상의선박으로원칙적으로선령은 20년이하로한정되어있으며 3), 등록가능대상선박은다음과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소유한선박 2 대한민국의법률에의해설립된상사법인이소유한선박 3 대한민국에주사무소를설치하고외국법인으로그대표자 ( 공동대표자의경우는전원 ) 가대한민국국민의경우그법인이소유한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것을조건으로임대한외국적선박 한국선박의대상이되는조건가운데 1 국유또는공유의선박 의경우에는국제선박등록제도를활용할수없으며국제선박등록제도의 4 외항운송사업자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것을조건으로임대한외국적선박 의경우에는한국선박으로등록을할수없고국제선박등록제도만을이용할수있다. 국제선박으로등록된선박은예외적인경우에는국내항만간을운항할수있지만원칙적으로국내항과외국항, 외국항과외국항만간을운송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일반적으로선박을취득하고보유하는경우관련된세금을납부하여야하며한국선박을국제선박등록으로변경하면지방세중에서취득세가면제되며, 재산세가반액으로감면되고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받는다. 우리나라에서선박과관련된세금은다음과같다. - 농어촌세 : 취득세의 10% 또는감면된취득세액의 20% 를선박등기 등록시납부 - 등록세 : 선가의 0.02% 를선박의등기 납부 - 취득세 : 선가의 2% 를선박의등기 등록시에납부 - 재산세 : 선가의 0.3% 를매년 7월말에납부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또는재산세의 20% 를매년 7월말에납부 - 지역자원시설세 : 선가의 0.05%~0.13%( 선가에대한누진세율 ) 를매년 7월말납부 3) 선령 20 년이상의선박에대해서는국제협약에따른협약서를제출하면등록이가능함 - 7 -

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 표 2> 국제선박등록현황 구분 등록선박 ( 척 ) 국제총톤수 (GT) ,740, ,593, ,230, ,641, ,948, ,786, ,083, ,070, ,300, ,205, ,074 41,044,934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BBC/HP) 은한국국적이아니기때문에등록세및재산세등이과세되지아니하며, 잠재적으로지분의상승분에대해발생하는취득세와농어촌특별세등이발생하지만국제선박등록을행하며취득세가면제되며농어촌특별세는취득세감면액의 20% 를징수한다 ( 中村秀之, 2000). 국제선박등록의장점으로는외국인선원의배승이자유스럽다는점이다. 외항운송에통상적으로사용되는한국적선박에는외국인부원을 6명까지승선시키는것이가능하지만국제선박등록을행한선박에는선장과기관장을제외하고원칙적으로부원전원을외국인으로승선시키는것이법률적으로가능하다. < 표 3> 승선가능한외국인의수 구분선장 기관장해기사관부원 한국국적선박 명 국제선박등록가입선박 국가필수국제선박 명 노사협정선박 명 기타 - 제한없음제한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 8 -

9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그러나우리나라노사간의협의에의해서국제선박등록을행한선박가운데약 300척의선박에서외국인선원이 8명까지승선하고있다. (2) 제주특구선박등록제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한국선박의해외이적을방지하고해외에등록된선박을다시한국으로환원하기위해제주지역을특구로지정해선박이등록할경우재산세, 지방교육세등을감면해주는제도다 4). 연도 국적선 (A) 국제선박등록 ( 척 ) 제주특구등록 ( 척 ) 비율계 (B) 국적선 BBC/HP 계 (C) 국적선 BBC/HP (B/A) 비율 (C/B) , ,077 1, , 자료 : 해양수산부 < 표 4> 제주특구등록선박추이및비율 2002년 4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제주지역에도입된이후 2013년등록된국적외항선이처음으로 1,000척을돌파했다. 제주선박특구에선적항을등록한국적외항선은모두 1,051척으로, 2012년말 961척에비해 90척 (9.4%) 이늘어났다. 국내에등록된국제선박 1077척가운데 98% 가제주에등록하였다. 제주선박특구등록선박이 1,000척을넘어선것은 2002년제주에특구제도가도입된이후처음으로 5), 2003년 386척에비해 2.7배나급증한수준이다. 2013년등록된선박중국적선이 564척, 일정기간이지나면국적선으로전환되는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487척으로집계됐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15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9 -

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제주특구에등록하는선박이늘면서세외수입도크게증대되고있다. 제주도는특구지정이후현재까지취득세등으로 235억원의세외수입을올렸고, 선박선체외부에선적항인제주또는서귀포를표기해세계각국을운항하면서제주를알리는효과도나타나고있다. 한국국적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BBC/HP) 구분 국제선박 국제선박 제주특구 제주특구 국세 농어촌세 과세 과세 면제 과세 과세 면제 등록세 과세 과세 과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방세 기타의무 취득세 과세 면제 면제 지분에대한과세 면제 면제 재산세 과세 1/2감액 면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방교육세 과세 과세 면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방자원시설세 과세 면제 면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원배승 선박검사 자료 : 해양수산부 < 표 5> 국제선박등록및제주특별선박등록에관한세제우대조치 6 명까지 국가필수선대 6명 6명까지노사지정선박 8명우리나라의법령이적용됨 국가필수선대 6 명노사지정선박 8 명 제주도특별선박등록의요건으로는국제선박등록제도에해당하는선박이선적항을제주도로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한외국선박이장래의선적등록예정지를제주도로하면등록이가능하다. 제주도특별선박등록제도에등록한선박에대해서는기존의감면제도에추가하여국세인농어촌특별세와지방세인지방교육세가면제되며, 반액으로감면된재산세가전액면제된다. 2. 중국의선박등록제도 중국의선박등록제도는중국본토와홍콩및대만으로구분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1) 중국본토 중국의선박등록제도는선박의소유자와승조원의국적등에대하여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있으며제2선적제도또는국제선박등록제도는도입하고있지않다. 중국상선법 (Maritime Code of the PRC) 6) 제5조에의하면중국의법률에의하여근거하여등록된중국국적을부여받은선박은중국의국기를게양하고항행할수있으며 중국선박등기조례 에의하여중

11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국에등록가능한선박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주거또는주요사무소가중국내에존재하는중국국민의소유선박 - 중국의법률에근거하여설립되어법인격을가지며경영의주요사무소가중국국내에존재하는기업이소유한선박으로외국의출자를포함하는경우중국의출자비율이 50% 이상일것 - 중국정부또는법인격을가진기관이소유하는공용선박 - 항만감독국에의해등록이인정된기타선박 선박소유자의의무로는선적항 ( 주거또는경영의주요사무소에인접한항 ) 을선택하고동항의항만감독국 ( 선박등록국 ) 의소유권과저당권등의등기및선적을등록해야한다. (2) 홍콩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행정구기본법제124조및제125조에근거하여행정구성립이전에홍콩에서수행하던해운의관리및규제에관한제도를유지하며, 해운과관련된정부의기능및책임을스스로결정하는중국본토와는다른독자적인선박등록제도를유지하고있다홍콩의선박등록제도는 선박등록법 및선박등록톤수에관한규칙, 선박등록료및기타요금에관한규칙, 선박등록선명에관한규칙 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다홍콩의선박등록제도는선박의소유자와승조원의국적등에관한요건이완화되어있으며, 세제상의우대조치도적용되고있다. 또한초기등록비용도총톤수 500톤이하의선박은 3,500 홍콩달러 (2014년 3월 7일기준약 476,000원 ) 이며, 그이상의선박은 15,000홍콩달러 ( 약 204만원 ) 으로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등록이가능하기때문에주요해운국의선박들이홍콩을선적국으로선택하고있다 ( 公財日本海事センタ-, 2012). 홍콩의선박등록법제11조에의하면홍콩적선으로등록가능한선박은소유자격자 (Qualified Person) 가소유또는나용선계약에의해운항하는선박으로다음과같은개인또는법인이소유자격자가될수있다 - 유효한홍콩신분증을보유하고홍콩에거주하는개인 - 홍콩에설립된법인 - 홍콩회사법제11장에근거하여홍콩의회사로등록된외국법인 등록된선박에대해서는대표자 (Representative Person) 의지정이필요하며, 소유자격자, 선박소유자, 또는홍콩에설립되어선박관리업또는선박대리업에종사하는법인이대표자가 6) 1992 년 11 월 7 일공포, 1993 년 7 월 1 일시행

1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된다. 외국법인이홍콩에선박의등록을희망하는경우, 홍콩의유한회사를완전자회사로하거나, 비홍콩회사로등록하는방법이있으며선박이홍콩국적을취득하게되면배승하는선원에대하여국적또는거주지에대한제한은없다 (3) 대만의선박등록제도대만의선박등록제도는선박소유자와해가사및부원의국적등에대하여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있으며제2선적제도또는국제선박등록제도는도입하고있지않으나대만선주협회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도입을요구하고있다. 대만의 선박등록법 제5조에의하면대만의법률에의하여근거하여등록되어대만국적을부여받은선박은대만의국기를게양하고항행할수있으며대만선박으로등록가능한선박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정부소유선 - 대만국민의소유선박 - 대만의법률에근거하여설립되어경영의주요사무소가대만국내에존재하는기업이소유한선박으로외국의출자를포함하는경우대만국민의출자비율이 50% 이상일것 선박소유자는선적항을선택하고항만당국에소유권과저당권등의등기및선적을등록하여야하며선박등록과관련된비용은다음과같다. < 표 6> 대만의선박등록관련비용 구분 상속또는기부에의해취득한선박 평가액의 0.1% 기부에의해공익법인이취득한선박 평가액의 0.02% 매매등상속및기부이외의이유로취득한선박 평가액의 0.2% 소유권보존및공동소유권분할등기 평가액의 0.05% 기간 10년미만 : 평가액의 0.05% 임차권설정등기 기간 10년이상 : 평가액의 0.1% 기간미설정 : 평가액의 0.05% 저당권설정등기 300대만元 저당권변경등기 200대만元 선적항의변경 10톤당 2$ 선적원부의말소 10톤당 1$ 자료 : 대만의선박등록법제 40 조및 Maritime Law Handbook, Suppl.40, Aug., 비용

13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한편, 대만국적선박의배승조건으로는선장은대만인을배승하여야하며외국인을배승할수없으나선장이외의해기사및부원에대해서는국제에대한제한이없는특징을가지고있다. 3. 일본의선박등록제도 일본의국제선박등록제도에등록한선박에대하여일본정부는등록면허세의과세에대해특례를실시하고있으며선박의고정자산세에대한과세에대해서도특례를실시하고있다. 또한선박에승선하는선원에대해서는 STCW 조약체결국의선원직원자격증명서를보유한자는국토교통성장관의승인에의해일본선박의선원직원으로서승선할수있으며외국자격보유자의취업범위에대해서는도입초기인 1996년도에는선장및기관장을제외한해기사및부원을외국인으로고용할수있었으며, 2007년부터는제도를선장과기관장까지확대하여외국인을고용할수있다. 일본의국제선박등록요건은해상운송법시행규칙제43조에총톤수 2,000톤이상의선박으로선박안전법상의항행구역이원양또는근해를운항하여야하며, 외항해운에사용되는선박으로다음에해당하는선박이다. - 근대화선 ( 선박직원법제2조제3항에서정한기준에적합한선박 ) - 신외국인혼재선 ( 마루쉽으로해외양도방식에의한 1990년대이후승인된선박 ) - LNG 선 - RORO선 - 외국인선박직원배승선 ( 선박직원법제23조제2항의승인을받아서외국인이이미선박직원으로승조하고있는선박 ) 구분 < 표 7> 일본의국제선박등록제도세제혜택 비국제선박 ( 종래의일본선적제도 ) 국제선박 ( 제 2 선적제도 ) 고정자산세과세표준의 1/6 과세표준의 1/15 등록면허세선가의 0.4% 선가의 0.35% 배승조건일본인으로제한국적제한요건없음 자료 : 일본의해상운송법및선박직원법을참조하여작성 이와같이한중일 3 국의국제선박등록제도를고찰한결과, 각국은국적선의해외치적방지와

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국적선사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선박등록관리제도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특히홍콩의경우저렴한세금을제공하여해외선주들을유치하고있으며일본도국제선박등록제도를활용하여세제혜택과선원의고용에유연성을부과하고있다. Ⅳ. 연구방법 1. 평가항목및계층의설정 AHP(Saaty, Tomas. L., 1980) 는다속성의사결정문제에많이사용되는기법으로의사결정의계층구조를구성하는요소간의쌍대비교를통해중요도를구하는의사결정방법론이다 ( 김선구외 2012). AHP는의사결정의구조를계층적으로분화하여복잡한의사결정문제를단순한쌍대비교에의한판단으로문제해결이가능하며, 계층을구성하는측정요소의기준이정성적척도와정량적척도를모두포함하여적용할수유용한의사결정도구이다 ( 김화영외 2013). 이때문에정책적대안분석및선정, 전략적의사결정문제, R&D기술기획및타당성평가, 입지선정, 자원할당, 성과분석, 경제성분석등다양한분야에서복잡한의사결정문제를분석하는데활용되고있다 ( 김향자 1998). 이러한 AHP의수행과정은 1 의사결정요소들을계층화하는데문제의목표 (Goal) 가최상위계층에놓여지고, 목표에따른평가기준 (Criteria) 을계층화하고, 최하위계층에는선택의대상인대안들로구성된다. 2 의사결정의계층내의각요소들은서로비교가능한것이어야하며평가요인을단순화한쌍대비교를통해판단한다. 쌍대비교에서사용되는척도의범위는적절성이인정된 9점척도가많이이용된다. 3 쌍대비교를통해얻어진행렬에서산출되는고유벡터를이용하여요소들간상대적가중치를산출하고, 4 산출된가중치의일관성을검토한후 5 각계층의요소들과대안들의가중치와우선수위를산출한다 ( 이재민외 2013). 연구방법론으로계층분석적의사결정전용프로그램인 MakeIt-AHP Software for 2007을활용하여평가항목과계측을설정하고상대적중요도를산정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선정된제주국제선박특구활성화를위한평가요인은 < 그림 1> 과같이상위기준 4개항목과하위기준 21개항목으로구성된계층구조도를갖는다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 그림 1> 평가요인의계층적구조 상위기준항목은선박등록측면, 제도운영측면, 선원복지측면, 조직관리측면으로구성되었고, 하위기준항목은등록절차의간소화, 선박국적증서발급의신속화, 선박등록비용의인하, 외국인선박소유자의선적유인, 국가필수선박지정확대, 등록가능선박확대, 외국인선원승선확대, 외국인근로계약간소화,

15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 그림 1> 평가요인의계층적구조 상위기준항목은선박등록측면, 제도운영측면, 선원복지측면, 조직관리측면으로구성되었고, 하위기준항목은등록절차의간소화, 선박국적증서발급의신속화, 선박등록비용의인하, 외국인선박소유자의선적유인, 국가필수선박지정확대, 등록가능선박확대, 외국인선원승선확대, 외국인근로계약간소화, 선원노동조합의유연한태도, 선박매각수익과세면제, 선박도입자금원천징수면제, 톤세인하, 선원교육보조금확대, 선원특별구제기금, 한국선원세제지원, 선원복지확대, 선원능력개발지원, 제주해양관리단조직강화, 제주해양관리단권한과자율권확대, 마케팅전담조직신설, 해외선주전담조직신설로구성하였다 2. 자료의수집 AHP를통한선호도조사를위하여한중일 3국에대한선박등록제도에대한선행연구를실시하고이에도출된요인을중심으로선사, 선박중개업, 학계, 연구소에근무하는 4인으로패널을구성하여브레인스토밍을거쳐 1차평가요인들을도출하였다. 패널에참가한업계전문가는석사학위이상을소지하고근속연수 20년이상의전문가 2명. 정부출연연구소에근무하는박사급이상의전문연구위원 1명, 해운물류학계에재직하고있는교수 2명등, 총 5명의전문가로구성하였다. 5명의전문가에대해서는 AHP의계층구조작성과구체적인설문작성을

16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위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통해 1차조사결과도출된평가요인들을국제선박의행정적인등록절차측면, 국제선박등록제도의운영측면, 선원복지측면, 조직관리측면의 4개의그룹을상위기준으로분류하고 21개의소분류항목을하위기준으로분류하였다. 설문지의작성은 AHP를이용하기위하여상위기준과하위기준각각의중요도항목에서대안을쌍대비교하도록설계하였으며, 응답자의이해를돕기위해각각의요인에대한설명을부연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2월에집중적으로실시되었으며이메일을통한배포및수집과더불어직접방문조사를병행하여진행하였으며총 30부를배포하여 27개를회수하였고불성실한설문인 2부의설문결과를제외한총 25부의설문에대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Ⅴ. 중요도분석결과 1. 계층별중요도 (1) 분석결과의신뢰성 AHP 기법을이용한결과의신뢰성은각평가요소들간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는경우각개인별판단성의오차정도를측정하는방법인일관상비율 (Consistency ration: C.R.) 을확인하여판단할수있다. 본연구의평가요인의상대적중요도산정의쌍대비교에의한비일관성비율은 로나타나일관성기준인 0.1이하로기준값을만족하여 AHP분석의신뢰성을확보하였다. (2) 계층별평가요인의중요도상위기준 4개항목에대하여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활성화를위해서가장중요한요인은제도운영의개선으로나타났다. 두번째로는선박등록시의행정적인지원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제주해양관리단의조직관리와선원복지에대한측면은사실상중요도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상위기준항목에대한조사결과 선박등록제도운영선원복지조직관리 C,R, 31.35% 41.47% 13.09% 14.09%

17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상위기준에서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난제도운영측면의하위기준가운데가장중요도가높다고응답한것은톤세의인하 (25.29%) 이었으며그다음이선박도입자금에대한원천징수를면제 (23.32%) 하는것이며, 선박매각수익에대한과세를면제 (16.26%) 순서이다. 즉,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선박과해운선사에대한과세와관련한요인들이가중중요한요인으로분석되었다. 상기외국의선박등록제도연구에서톤세와관련하여우리나라가열세인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실질적인중요도에서도톤세가가장중요한요인으로분석되었다선박등록측면에서는외국인선주를유인하기위한정책 (22.36%) 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고, 그다음이선박등록비용의인하 (20.21%), 등록절차의간소화 (19.11%) 순이었다. 선원복지측면에서는한국선원에대한복지제도의확대 (25.53%) 로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고, 한국선원에대한세제지원 (25.20%), 선원교육보조금의확대 (17.32%) 등의순서로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조직관리측면에서는해외선주를전담하여마케팅과상담을실시라는조직의신설 (38.81%), 마케팅조직신설 (28.79%) 제주해양관리단의권한과자율성확대 (20.36%) 순으로평가되었다. 상위기준의가중치를고려한전체요인에대한쌍대비교항목가운데가장중요하다고응답한요인은톤세의인하 (10.49%) 이었다두번째는선박도입자금에대한원천징수면제 (9.67%), 세번째가외국선박유인제도의개선 (7.01%), 네번째가선박매각수익에대한과세면제 (6.74%), 다섯번째가선박등록비용의인하 (6.34%) 순으로평가되었다. 즉상위 5개중요요인가운데 4개요인이해운선사와선박에대한세금문제및비용에관한것이었다. 톤세제도는해운기업의영업이익이아닌운항선박의순톤수와운항일수를기준으로산출한개별선박표준이익에세율을법인세를산출하는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31일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이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된제도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톤세제도는 2014년말일몰이도래하여폐지할예정이며이에대한우려로본연구에서가장중요한요인으로거론되었다

1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 표 9> 평가요인별중요도및순위 상위기준 선박등록 제도운영 선원복지 조직관리 중요도 (%) C.R 하위기준 하위기준내중요도순위 (%) 전체평가중요도순위 (%) 등록절차의간소화 선박국적증서발급의신속화 선박등록비용의인하 외국선박유인제도개선 국가필수선대의유연성 등록가능선박의확대 외국인선원승선확대 외국인근로계약의간소화 선원노동조합의유연한태도 선박매각수익과세면제 선박도입자금원천징수면제 톤세의인하 선원교육보조금확대 선원특별구제기금 한국선원세제지원 한국선원복지제도확대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제주해양관리단의조직강화 제주해양관리단의권한확대 마케팅조직신설 해외선주전담조직신설 KMI 분석에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톤세제적용으로발생한절세금액은 1조6887 억원이며이기간동안우리나라의해운선사들은선박에대한신규투자를실시하여 63척의선박이증가하였고, 용선도 550척이증가하였다. 또한톤세제폐지시매년 25조4198억원의매출액상실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하였고, 지배선대 766척이해외로이적하고, 단순용선이 1,098척감소하는부정적유발효과가발생할것으로전망하였다 ( 김형태, 2014). 또한톤세제폐지로선사의국제경쟁력저하가현실화되면도산하는업체가속출해국내해운시장을외국선사가잠식할가능성이있으며톤세제폐지가장기화될경우국적선사의비용경쟁력약화로해외이적현상이발생할수밖에없다. 따라서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경쟁력강화및활성화를위해서는선박의톤세제도유지및관련제비용과세금에대

19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한면세제도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전체항목가운데에서세번째외국선박유인제도의개선 (7.01%), 일곱번째외국선원승선확대 (5.99%), 여덟번째해외선주전담조직의신설 (5.47%) 의순으로평가되어외국인관련제도와관리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원칙적으로는외국인선원의배승에대한제한이없으나선원노동조합의반대로인하여한척에 8명까지의부원을승선시키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일본의경우, 선장을포함한부원에대하여외국인의수를제한하고있지않으며, 홍콩의경우도선장과선원의국적에대한제한이없다. 국제해운시장에서경쟁하는우리나라해운기업의경우운항상의비용은경영상중요한요소이며비용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선원비의절감은반드시필요한요인이나우리나라의경우선원노동조합의반대로선원수에제한이있으며이로인해비용의상승을초래하고이는해운기업의경쟁력약화로연결된다. 우리나라에선박의등록을기피하는우리나라의선사및외국인선사들을적극유치하기위해서는전담조직의마케팅활동도필요하지만근본적으로선원에대한국적제한을완화하여선원비절감을가져올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또한외국인선주의국내유인측면에서중국의경우 2015년 12월까지한시적으로관세와부가가치세에대한우대조치가있으며국제운송서비스에대하여영업세가면제되는해운관련세제를실시하여외국인선주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이와유사한지원책을제시하여외국인선주의우리나라유치를적극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한편, 선원측면에서살펴보면, 선원복지제도의확대 (14위, 3.34%), 선원에대한세제지원 (15 위, 3.30%), 선원교육보조금확대 (18위, 2.27%), 등의순으로평가되었다. 국제선박등록제도하에서외국인선원및외국선주의유인및우리나라선박의재이적을위해서는선원노동조합의협력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선원의복지향상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나본조사에서는그중요성이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와경쟁상황에있는일본및중국 ( 홍콩 ) 의경우, 선원의소득세와관련하여면제및경감조치를실시하고노조와화합하여국제선박등록제도의확대에노력하고있다. 일본의경우선원에대한직접적인소득공제제도는없지만선원에대하여비과세수당제도를도입하여선원의항해수당에대해서는비과세정책을실시하고있다. 중국의경우선원에대하여소득공제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부가가치세액에대해서도공제제도를실시하고있다. 조직관리측면에서제주해양관리단의관한과자율성강화 (16위, 2.87%) 및조직강화 (21위, 1.70) 은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게평가되어조직의확대보다는현재의체제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해외선주전담조직신설 (8위, 5.47%) 과마케팅조직신설 (12위, 4.06%) 은상대적으로높게평가되어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활성화를위해서는제주해양관리단내에홍보와마케팅을전담하는조직의신설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특히외국인선주를전담하여유치하는조직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2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설문조사의분석결과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활성화를위하여중요한요인들은세금과비용에관련된요인들로톤세의인하가가장중요한요인으로분석되었으며외국인선원과선주들을유인하기위한외국인선원의승선확대및외국인선주전담조직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선원노동조합의협력을위하여는국내선원들에대한복지제도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2002년 4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제주지역에도입된이후 2013년등록된국적외항선이처음으로 1000척을돌파했다. 제주선박특구에선적항을등록한국적외항선은모두 1,051척으로, 2012년말 961척에비해 90척이늘어났다. 국내에등록된국제선박 1,077 척가운데 98% 가제주에등록하였다. 이에따라국적외항선의제주등록을늘리기위해선박등록관련전문업체를직접방문하는등유치활동을지속하고있지만등록할국적선박이한계에도달하고있고, 연관산업유치도미흡한상태에서제주선박특구를보다활성화할종합적인대책마련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관련된문헌연구를고찰하여편의치적제도및국제선박등록제도와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국제선박등록제도의활성화전략수립에필요한평가요인을도출하고평가요인간의중요도를측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AHP 분석을위하여상위기준 4개항목과하위기준 21개항목으로구성된계층구조도도쌍대비교를실시하였다. 상위기준 4개항목에대하여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활성화를위해서가장중요한요인은제도운영의개선으로나타났다. 두번째로는선박등록시의행정적인지원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제주해양관리단의조직관리와선원복지에대한측면은사실상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게파악되었다. 전체요인에대한쌍대비교항목가운데가장중요하다고응답한요인은톤세의인하 (10.49%) 이었다두번째는선박도입자금에대한원천징수면제 (9.67%), 세번째가외국선박유인제도의개선 (7.01%), 네번째가선박매각수익에대한과세면제 (6.74%), 다섯번째가선박등록비용의인하 (6.34%) 순으로평가되었다. 즉상위 5개중요요인가운데 4개요인이해운선사와선박에대한세금문제및비용에관한것이었다. 따라서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경쟁력강화및활성화를위해서는선박의톤세제도유지및관련제비용과세금에대한면세제도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전체항목가운데에서세번째외국선박유인제도의개선 (7.01%), 일곱번째외국선원승선확

21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대 (5.99%), 여덟번째해외선주전담조직의신설 (5.47%) 의순으로평가되어외국인관련제도와관리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선박의등록을기피하는우리나라의선사및외국인선사들을적극유치하기위해서는전담조직의마케팅활동도필요하지만근본적으로선원에대한국적제한을완화하여선원비절감을가져올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한편, 선원측면에서살펴보면, 선원복지제도의확대 (14위, 3.34%), 선원에대한세제지원 (15 위, 3.30%), 선원교육보조금확대 (18위, 2.27%), 등의순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와경쟁상황에있는일본및중국 ( 홍콩 ) 의경우, 선원의소득세와관련하여면제및경감조치를실시하고노조와화합하여국제선박등록제도의확대에노력하고있다. 일본의경우선원에대한직접적인소득공제제도는없지만선원에대하여비과세수당제도를도입하여선원의항해수당에대해서는비과세정책을실시하고있다. 중국의경우선원에대하여소득공제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부가가치세액에대해서도공제제도를실시하고있다. 조직관리측면에서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활성화를위해서는제주해양관리단내에홍보와마케팅을전담하는조직의신설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특히외국인선주를전담하여유치하는조직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2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참고문헌 강종희, 한철환, 황진회, 편의치적제도활용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부찬, 편의치적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3호, 2002, 김선구, 최용석, 컨테이너터미널효율성평가를위한 AHP/DEA 통합모형,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8권제2호, 2012, 김향자, 분권적계층과정에의한관광정책우선순위설정에관한연구, 관광학연구, 제28 권제2호, 2012, 김형태, 해운산업경쟁력유지위한톤세제존속방안, 바다와경제포럼,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김화영, 김운수, AHP분석을이용한해운중계서비스의상대적중요도평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9권제4호, 2013, 박용섭, 이태우, 임종길, 편의치적제도와국제선박등록제도와의비교연구, 한국항해학회지, 제15권제1호, 1991, 박태원, 아시아주요국의선박등록제도현황과시사점, 월간해양수산, 통권제224호, , 박태원, 유럽주요국의선박등록제도, 월간해양수산, 통권제218호, 이재민, 양종서, 이기한, 부산금융중심지의선박금융특화를정책선호도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9권제4호, 2013, 한철환, 편의치적제도활용의필요성및기대효과에관한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6권, 제2 호, 20011, 해운산업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가안보와국민경제안정을위한한국상선대의유지 확보대책에관한연구, 한국해사재단, 中村秀之, 韓國船舶ファンド-1997 年末の經濟危機を契機として, 日本海事新聞, 日本海事センタ- 企劃硏究部, ( 公財 ) 日本海事センタ-, 諸外國の海運關係施策, 公財 ) 日本海事センタ-, 財團法人日本海事センタ-, 外航海運における船社間協定に係る調査報告書, 日本海事センタ -, 財團法人海事産業硏究所, 海運における市場構造と競争政策, 日本海事産業硏究所, Saaty, Tomas.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McGrawHill,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2, (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3, (

23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국문요약 AHP 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활성화요인을중심으로- 김광희 우리나라는 1997년외국에편의치적하는선박을방지하고우리나라로재이적을유도하기위하여국제선박등록제도를제정하였으나그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는제주도에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제정하고제주도를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지정하는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시행하였다본연구는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및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국제선박등록제도의활성화전략수립에필요한평가요인을도출하고평가요인간의중요도를측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AHP 분석을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통하여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선박등록제도상의특징을분석하였고전문가의자문을거쳐상위기준 4개항목, 하위기준 21개항목을도출하였다상위기준 4개항목에대하여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활성화를위해서가장중요한요인은제도운영의개선으로나타났다. 두번째로는선박등록시의행정적인지원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제주해양관리단의조직관리와선원복지에대한측면은사실상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게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경쟁력강화및활성화를위해서는선박의톤세제도유지및관련제비용과세금에대한면세제도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고, 외국인관련제도와관리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선박의등록을기피하는우리나라의선사및외국인선사들을적극유치하기위해서는전담조직의마케팅활동도필요하지만근본적으로선원에대한국적제한을완화하여선원비절감을가져올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선원노조와화합하여국제선박등록제도를확대하여야하며조직관리측면에서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활성화를위해서는제주해양관리단내에홍보와마케팅을전담하는조직의신설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특히외국인선주를전담하여유치하는조직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핵심주제어 : AHP,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편의치적, 국세선박등록제도, 톤세, 외국인선원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