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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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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Analysis of Policy Effect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1) 박성화 * 김태일 ** 권장한 *** Park, Sung Hwa Kim, Tae Il Kwon, Chang Han 목 Ⅰ. 서론 Ⅱ.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현황 Ⅲ. 선행연구및본연구의차별성 Ⅳ. 정책효과분석 Ⅴ. 결론 차 < 초록 > 본연구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실효성을검증하기위해정책효과를실증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시계열자료를활용한간여시계열모형 (ARIMA Intervention Model) 을활용하였으며분석을통해동제도로인한우리나라국적선증대효과와편의치적선대비중축소효과를구분하여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제주선박등록제도는우리나라국적선증가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동제도개입으로인해우리나라편의치적선대비중축소에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우리나라해운산업이국제경쟁력을갖추고지속적으로발전하 본연구는한국선주협회에서발주하고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수행한수탁과제인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존속및발전을위한연구 에서일부내용을발췌, 재정리했음을밝힙니다. * 제 1 저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원, shpark83@kmi.re.kr ** 교신저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연구위원, ktizorro@kmi.re.kr *** 공동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경제금융학과박사과정, plugkwon@gmail.com

2 2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기위해서는제주선박등록특구등록국제선박에대한조세감면이지속적으로유지돼야할것으로판단된다. 키워드 :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간여시계열분석, 국적선, 조세감면, 정책효과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policy effect of the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JISS) to verify its effectiveness. In particular, we analysed the system s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 national flag carriers and on the reduction of the proportion of flag-of-convenience (FOC) vessels using an intervention model and time-series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JI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Korean national flag carriers and a negative impact on the proportion of FOC vessels. Therefore, a tax reduction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ships registered in Jeju should be maintained consisten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ensur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s shipping industry. Key Words: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ARIMA Intervention Analysis, National Flag Carriers, Tax Relief, Policy Effect

3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3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2년해운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 한국인소유선박의해외이적방지, 외국인소유선박의한국등록을유도하기위하여제주도를선박등록특구로지정하였다. 이에따라제주도에등록한국제선박에대해조세의전액또는일부를면제하고있다. 해운업은그간높은선가와이동의용이성으로인해선박을세금혜택이많은국가에등록하는편의치적이관행화되어왔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등해운선진국은편의치적제도에대응하기위해자국의특정지역에등록한선박에대해세금, 노동조건, 환경기준을완화하여자국선대의해외이적을방지하고자국으로선박등록을유인하는제2 선적제도를시행하고있다. 그리고홍콩, 싱가포르, 그리스등도해운업의특성, 정치, 경제, 국방상의이유로자국등록선박에대해조세혜택을부여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1) 도입이후그취지에부합하여국적선은제도도입시점인 2002년 422척에서연평균 9% 씩증가하여 2015년 1,183척을기록하였다. 이는동기간전세계선박의연평균증가율인 1% 에비해매우높은수치이다. 이처럼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국적선수를증대시킴으로써우리나라해운산업이세계 5위로도약하는데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제주선박등록특구 ( 이하제주특구 ) 에등록된국제선박에대한조세혜택중일부지방세감면특례는 2016년 12월에일몰이도래한다. 일몰제는조세감면등법 제도도입당시와여건이달라져법률이나제도의실효성이없어졌는데도제도가지속돼부작용을양산하는것을방지하는제도이다. 따라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실효성과지속필요성여부를평가하기위해제도의정책효과를분석할필요가있을것이다. 본연구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도입의정책효과를분석하여동제도의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법률제 6643 호 ) 을근거로하고있으며동법 47 조에서는선박등록을활성화하기위하여개항질서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제주도내개항을선박등록특구로지정하였다. 현재는동법이폐지되고대체입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443 조에근거를두고있다.

4 4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효성을검증하는데있다. 즉간여시계열 (Arima Intervention) 모형을이용해 2002년 4월시행된제도의개입이우리나라국적선증대와편의치적선대비중축소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쳤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 장에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현황에대해살펴보고, 제3 장에서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을제시한다. 제4 장에서는계량분석을통해정책효과를분석하며, 제5 장에서는결론과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5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5 Ⅱ.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현황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우리나라해운산업이국제경쟁력을갖추고국적선의해외치적을방지하기위해제주특별자치도내무역항을선박등록특구로지정해국제선박이등록할경우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감면해주는제도이다. 2) 동제도의도입으로인한제주특구등록국제선박의조세감면액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총 9,809억 8,100만원규모에이르며이는연평균 757억 4,800만원규모이다. 표 -1. 국제선박및제주특구등록선박의조세감면현황 구분 외항항로취항용선박 ( 선박법 ) 국제선박 ( 국제선박등록법 ) 제주특구등록선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취득세 ( 선가의 2.02~3%) 재산세 ( 선가의 0.3%) 지역자원시설세 ( 선가의 0.12%) 지방교육세 [( 선가의취득세율 -2%) 20%]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감면세액의 20%) 세율-1% 세율-2% 세율-2% 50% 50% 면제 부과 면제 면제 부과 부과 면제 부과 부과 면제 자료 : 해양수산부내부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서는 선박등록을활성화하기위하여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제 2 조에따른제주자치도내무역항을선박등록특구로지정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6 6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도입이후우리나라국적선은 2002년 422척에서급격히증가하며 2015년에는 2002년대비 2.8배증가한 1,183척으로집계됐다. 2015년기준우리나라국제선박중 98.4% 가제주특구에등록된것은선사가제주지역에선박등록시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추가로감면받을수있기때문이다. 제주특구등록선박이늘어나면서제주도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총 318억 3,500만원의지방세수입이늘었다. 이에따라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지방재정의증가에도기여하였다. 표 -2. 국제선박및제주선박등록특구등록선박추이 연도 국적선 (A) 국제선박등록 ( 척 ) 제주특구등록 ( 척 ) 계 (B) 국적선 BBC/HP 비율 (B/A) 계 (C) 국적선 BBC/HP 비율 (C/B) , ,077 1, , ,125 1, , ,183 1, , 자료 : 해양수산부내부자료

7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7 Ⅲ. 선행연구및본연구의차별성 1. 선행연구 제주선박등록특구의효과를분석한선행연구는선박의국적제도를분석한연구 ( 김부찬, 2002; 이정원, 2015) 와조세제도도입을통한해운산업의경제효과를분석한연구 ( 고병욱, 2009; 김광희, 2014; 김형태, 2009: Leggate and McConville, 2005; Selkou and Roe, 2009) 로분류할수있다. 3) 선박의국적제도를분석한연구를살펴보면, 김부찬 (2002) 은제주선박등록특구도입을통해국제선박등록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선선박등록특구제도외에도선박금융제도, 물류거점화등이수반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4) 이정원 (2015) 은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도입이우리나라외항선사의조세부담을감소시키는데도움을주었지만제주도와경쟁관계에놓인주요국가들에비해조세부담이높고, 조세부과체계가복잡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또한제주특구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선조세부담경감정책과부과체계를간편하게개편해야한다고하였다. 5) 김광희 (2014) 는계층분석법 (AHP) 을활용하여제주국제선박등록제도의활성화전략수립에필요한평가요인을도출하고평가요인의중요도를측정하였다. 가장높은중요도를가지는요인으로는제도운영의개선으로나타나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선박의톤세제도유지및면세제도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분석하였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효과를분석한연구들은정량적인분석보다는정성적인분석에치중되어있다. 이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효과를분석하기위한적합한연구모형의부재, 제주선박등록특구 3) 고병욱 (2009), pp , 김광희 (2014), pp. 1-23, 김형태 (2009), pp , Leggate and McConville(2005), pp , Selkou and Roe(2009), pp ) 김부찬 (2002), pp ) 이정원 (2015), pp

8 8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제도의효과를대변할대리변수의통계자료부족등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실증분석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다만해운세제가해운산업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한연구들이있는데고병욱 (2009) 은톤세를도입한 13개국가와도입하지않은 10개국가의지배선대규모를종속변수로하여 1993년부터 2007년까지톤세제도의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톤세제도의도입이우리나라외항해운산업의활성화에기여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Leggate and McConville(2005) 는톤세제도가해운산업에미치는영향을 EU와영국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톤세의도입은 EU의선복량확대와선박수증가에는영향을주었지만, 고용효과는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 영국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선복량과선박수모두긍정적인영향을주었지만, 선원증대측면에서는대부분비EU국적의선원이고용되었음을알수있었고, 이는톤세도입이후선박수가충분히증가하지못하는점에서기인한다고하였다. 2. 본연구의차별성 제주선박등록특구에대한기존연구들은대부분제도적인측면과정성적인연구방법을통해제주선박등록특구의실효성을분석하였다. 반면본연구는시계열자료를활용하여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를실증분석한다는점에서타연구와차별성을지닌다. 즉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선박등록활성화와편의치적선대비중축소라는정책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기위해개입시점을중심으로시계열의불연속성을판별하는간여시계열모형을활용하여제도도입의정책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한관련변수의통계자료부재로단일시계열을활용한분석방법의한계가존재하지만,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를판단하고동제도의실효성을검증할수있는중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9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9 Ⅳ. 정책효과분석 1. 분석범위및자료설명 본연구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도입효과를법적취지인선박등록활성화, 즉국적선수증가효과와제도의또다른목적인국적선의편의치적선대비중축소효과등두가지측면에서분석한다. 먼저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도입이국적선수증가에미친영향분석에서는해양수산부와한국선주협회의 1976~2014년까지국적선통계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그리고편의치적선대비중축소효과분석에서는 UNCTAD의 1982~2014년까지국가별편의치적선대현황통계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국가별편의치적선대현황통계중 1985년, 1986년, 1989년, 2013년은통계자료의누락으로인해직전연도와동일한값을이용하였다. 제도도입의효과추정대상기간은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로한다. 2. 분석방법론 정책효과를분석하는방법론에는 VAR 모형, DSGE 모형, 연립방정식모형, CGE 모형, Event Study, Arima Intervention 모형등여러가지경제학적방법론이존재한다. 6) 하지만간여시계열 (Arima Intervention) 모형을제외한다른방법론은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 1개또는다수의시계열변수가확보되어야분석이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Arima Intervention 모형은 Box-Tiao(1975) 에의해처음제시된단일시계열을활용한분석방법론으로글로벌금융위기, 급격한경제하락, 법률에의한정책변화등의국제적으로파장이큰사건과같은외부개입 (Intervention) 요 6) 안혁근 (2011), pp. 107.

10 10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소가발생한시계열자료를분석하는것으로간여시계열모형이라고도한다. 본모형은일반적인시계열이아닌, 어떤사건의발생및지속여부를나타내는자료인경우에이들사건의발생이시계열변수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는모형이다. 특히사회문제에서발생하는일시적또는불연속적인개입의영향을평가하는데널리이용되고있다. 이분석을위해서는 Box-Jenkins(1976) 가제시한대수모형인 ARIMA(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7) 간여시계열모형은실험집단과통제집단에대한무작위할당이불가능할경우혹은독립변수가되는개입이나간섭에대한처리가불가능한경우에효과적인모형이다. 8) 이러한간여시계열모형의장점으로는첫째, 정책이개입된이후상당한시간이흐른경우보다유의한통계적분석결과를기대할수있다. 둘째, 단기적인효과뿐만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정책의효과를분석하는것이가능하다. 셋째, 특정한정책이급진적으로실시될경우이로인해시계열상에나타나는급격한변화는해당정책의효과로판단할수있는상당한인과성이획득될수있다. 9) 따라서본연구는선박에대한조세감면이라는제도적변화로인한효과를추정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으며확보가능한자료가우리나라국적선수와편의치적선대비중으로단일시계열자료라는제약이있기때문에간여시계열모형을활용하여정책효과를추정하고자한다. 7) 안혁근 (2011), pp ) 조일형 권기헌 (2011), pp ) 안혁근 (2011), pp. 105.

11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실증분석 Box-Jenkins(1970) 에따르면분석하고자하는시계열 가 p차의자기회귀 (autoregressive, AR) 와 q차의이동평균 (moving average, MA) 이결합된경우, 시계열 의 ARMA(p,q) 모형은다음과같은구조를지닌다. (1) 시계열이비정상적 (Non-Stationary) 인경우차분값을이용하거나로그값을취하여정상화 (stationary) 시키는데이러한차분법의차수 (d) 를포함하여 ARMA(p,q) 모형을확장한것이 ARIMA(p,d,q) 모형이다. ARIMA(p,d,q) 모형을 로표기하면간여시계열모형은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종속변수, ARIMA(p,d,q) 모형, 잡음, 개입 (2) 식 (2) 에서 는개입이없었을경우의시계열을나타내고 는개입을나타 낸다. 개입은개입이발생한기간동안 1의값을지니고그렇지않을경우 0의값을갖는이항변수 (binary variable) 의형태를지닌다. 제주선박등록특구 (3) 식 (3) 에서 는 t 년도국적선등록수와편의치적선대비중을나타내고 제주선박등록특구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실질적으로시행된 2003 년을의미한 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법적취지가선박등록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임

12 12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으로개입이국적선수증가와는정 (+) 의상관관계를, 편의치적선대비중과는음 (-) 의상관관계를보이며통계적으로유의한불연속이증명되면외부개입이효과가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0) 간여변수인 는개입의효과에따라형태를달리한다. 간여가개시된형태에따라급진적 (abrupt), 점진적 (gradual) 로분류되고간여의지속기간에따라영구적 (permanent) 이거나일시적 (temporary) 으로구분된다. 먼저개입의지속기간에따른분류를살펴보면, 개입으로인한환경의변화가영구적일경우의개입을스텝함수 (step function) 라하며이는다음과같다. (4) 반대로개입이일시적일경우엔개입을펄스함수 (pulse function) 라하며다음과같이표현된다. (5) 간여의지속기간뿐만아니라개시형태에의해서도개입함수의형태가달라진다. 간여에대한영향을분석하기위해선개입의개시형태는물론지속기간에대한적절한개입함수의설정이필수적일것이다. 간여시계열모형은간여의형태와지속기간을고려한 4가지개입함수의형태는 < 표 3> 과같다. 10) 제갈돈 (1993), pp. 157.

13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13 표 -3. 개입함수의형태 함수 영구적 지속기간 일시적 ` 유형스텝함수펄스함수 급진적 형태 개시형태 함수 간여이후일정하게영향력이지속됨 영구적 개입직후영향력이최대에이르고그이후점차감소함 일시적 유형스텝함수스텝함수와펄스함수가합성 점진적 형태 출처 : 제갈돈 (1993), Min(2008) 개입시점으로부터시간이흐름에따라영향력이점차증가 개입시점으로부터영향력이일정수준까지증가하다이후에다시감소 일반적으로사회효과는점진적이고영구적인성격을지닌다. 11) 특히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경우, 시장참여자들이제도의도입을인지하는데까지걸리는시간과제도를활용함으로써얻게되는효용의불확실성등의이유로제도의개시효과는점진적인성격을지닐것이다. 또한제도도입이후시간이흐름에따라제도의영향력이점차증가하므로지속기간은영구적인성격을지닐것이다. 이와같은특성을고려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개입함수는다음과같다. 11) 제갈돈 (1993), pp

14 14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6) : 개입시점및이후 1 : 정책개입의개시효과 : 개입후변화폭의추정치 : 개입후변화율의추정치 : 후향연산자 (backshift operator) 선사들은선박의신규도입시수반되는높은비용과선박건조에소요되는장기적인시간으로인해제도의변화에즉각적으로반응하기어렵다. 따라서제도의효과가발생할때까지시차가존재할것이다. < 그림 1> 은 1976년부터 2014년까지국적선의증가추이를나타는데, 그림에서와같이우리나라국적선수는제도의도입시점인 2002년까지하락추세에서 2004년이후급증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이제도의효과가발현되기까지는도입시점과효력발생시점간의시간적괴리가존재하는데식 (6) 은개입발생시점의예상치못한변화까지고려한형태의개입함수이다. 12) (1) 간여시계열모형연간국적선증가는시간의경과에따라추세와분산의크기가증가하는비정상시계열이므로로그변환후 1차차분을통해정상적인시계열로변환하였다. 로그차분한국적선증가수의안정성을확인하기위해 Phillips Perron 검정을시행하였다. 12) 김수용 성병찬 (2011), pp. 738., Cryer and Chan(2008), pp

15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15 그림 -1. 연간국적선증가추이 표 -4. Phillips Perron 검정결과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stics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z(rho) z(t) MacKinnon approximate p-value for Z(t) = 차차분한연간국적선등록수의 ACF와 PACF의형태를분석하여자기회귀 (AR) 는 1차항을이동평균 (MA) 은 2차항을갖는 ARIMA(1,1,2) 모형이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16 16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그림 -2. 로그 1 차차분한국적선증가수의 ACF 및 PACF (7) : 연도별국적선의로그값 : 개입함수 : 잡음 : 이동평균 (MA) 계수 : 자기상관 (AR) 계수 간여시계열모형의적합성을검증하기위한모형진단방법으로잔차분석을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잔차의자기상관함수와편자기상관함수는모두신뢰한계내에존재하여모형이분석에적합함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림 -3. ARIMA(1,1,2) 모형잔차의 ACF 및 PACF

17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17 (2) 분석결과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간여시계열모형추정결과는 < 표 5> 와같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도입의개시효과를나타내는 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반면에, 지속적인간여효과를의미하는 의경우유의적인정 (+) 의상관관계를나타내어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국적선증가에영향을준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5. ARIMA(1,1,2) 모형추정결과 *** ** ** *** *** 주 : ***,**,* 은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유의함을나타냄 개입이후증감을나타내는 은 0.88로추정되어, 제도도입의영향력이소멸되지않고오랫동안지속되는것을알수있다. 이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선사들의선박도입시조세부담을줄여줘선사들의적극적인국내선박등록을유도하는것으로볼수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도입이국적선증가에미치는영향은 < 그림 4> 와같다. 그림 -4. 국적선증가에대한정책개입의효과추정결과

18 18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1) 우리나라편의치적선대비중추정앞절에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도입으로인한국적선증대효과를실증분석하여동제도도입이국적선증대에유의적인효과가있음을확인하였다. 그러나동제도의법적취지가선박등록의활성화에있지만, 제도의본질은단순히양적인선박의증대뿐만아니라우리나라해운기업이소유한선박의편의치적을줄이고국내등록을유도하는데에도있다. 따라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기위해서는동제도가편의치적선대비중축소에도유의한영향을미쳤는지도확인할필요가있을것이다. 효과분석에앞서우리나라외항선대의편의치적비율을구하기위해서는먼저 BBCHP 13) 를제외한우리나라해운기업이해외에편의치적한선대수를추정해야한다. 따라서한철환 (2001) 이제시한우리나라외항해운기업의 BBCHP를제외한편의치적선복량산출식을이용하여연도별순수편의치적선대수를추정하였다. 14) 순수편의치적선대수 총편의치적선대수 선대수 (8) 식 (8) 에서추정한순수편의치적선대수와 < 표 2> 의우리나라국적선수에더해주면우리나라총외항선대규모를추정할수있다. 우리나라총외항선대수 국적선수 순수편의치적선대수 (9) 그리고식 (10) 를통해우리나라외항선대에서순수편의치적선대가차지하는비중을추정하였다. 13)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14) 한철환 (2001), pp

19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19 순수편의치적선대수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 총외항선대수 (10) 추정결과우리나라외항선대의순수편의치적비중은 1991년기점으로급격히상승하여국제선박등록제도가도입된 1998년에최고치인 44% 를기록후점차하락하기시작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 2000년들어잠시주춤하는경향을보이다 2002년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도입된이후부터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이다시급격히하락하는것을볼수있다. 2008년과 2012년편의치적비중이증가한것은 2008년부터시작된해운시장불황이장기화되면서선사들이우회적방법으로선박을확보하면서편의치적비중이일시적으로늘어난것으로추측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제선박등록제도와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법적취지에맞게제도도입이후우리나라선박의편의치적선대비중이크게줄어드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5. 우리나라외항선대의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추이

20 20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2) 간여시계열모형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역시비정상성을지닌시계열자료이므로 1차차분을통하여안정성을확보하였다. 1차차분된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의 ACF 와 PACF를확인하여 ARIMA(0,1,3) 모형이분석에적합한것으로판단하였다. 개입함수의형태는국적선증가와마찬가지로개입의개시효과를고려한식 (6) 과같은형태의개입함수를사용하였다. 순수편의치적선대간여시계열모형은식 (11) 과같다. (11) : 연도별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 : 개입함수 : 잡음 : 이동평균 (MA) 계수 : 자기상관 (AR) 계수 모형의적합성을살피기위해포트만토 (Portmanteau) 검정을실시하였다. 잔차항이백색잡음의형태를갖는것으로나타나모형이분석에적합함을확인하였다. (3) 분석결과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시행과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감소의상관관계에대한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21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21 표 -6. ARIMA(0,1,3) 모형추정결과 ** *** ** ** 주 : ***,**,* 은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유의함을나타냄 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에대한모형의추정결과역시국적선증가와의상관관계를분석한모형과유사한결과를보여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도입이국적선증가와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감소에모두유의한긍정적인영향을주었음을알수있다. 지속적인간여효과를의미하는 이 으로유의적인음 (-) 의상관관계를나타내어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감소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국적선증가와마찬가지로 이 0.67로비교적높은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감소에장기적으로영향을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림 -6. 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감소에대한정책개입의효과추정결과

22 22 해양정책연구제 31 권제 2 호 Ⅴ. 결론 본연구는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를분석하기위해동제도도입이국적선증대와편의치적선대비중축소에미친효과를간여시계열모형을통해실증분석하였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우리나라국적선증대에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효과를준것으로나타나, 동제도가우리나라해운산업이세계 5위로도약하는데기여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동제도개입의영향력을나타내는계수인 이 0.88로추정되어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효과가단기간에소멸되지않고장기적으로국적선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또하나의목적인순수편의치적선대비중감소에동제도도입이미친영향분석에서도제도의개입이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나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시행이제도의취지에부합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는그동안정성적인분석에만머물렀던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효과를간여시계열모형을활용한실증분석을통해정량적으로확인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한편정부는지방재정수요확대에따라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조세감면관련법령의일몰시기가도래할때마다선박에대한조세감면규모를축소여부에대한검토를하고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선사들은선박등록시조세부담을선박등록지선택에중요한요인으로고려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는정부의조세체계개편을통해우리나라등록선박에대한조세부담이높아지면선사는언제든지자사선박을해외로편의치적할유인이생기게될수있음을의미한다. 특히지금과같이해운산업의장기불황으로인해선사들이살아남기위해비용절감이절실할때조세부담까지높아지게되면우리나라해운력이제도도입이전수준으로회귀할우려도배제하지못한다. 국제선박 1척이벌어들이는외화수입과고용효과등우리나라경제에

23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23 미치는영향의규모를감안하면국가적으로도큰손실이발생하게될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해운산업이국제경쟁력을갖추고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정부에서해운산업의중요성과선박의특수성을인지하고제주특구등록국제선박에대한조세감면제도를지속적으로유지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도입에따른국적선증가, 편의치적선감소효과에따라파생되는국적선원증가및국가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분석은향후과제로남긴다. 투고일 1 차심사일게재확정일

24 참고문헌 1. 고병욱 (2009), 우리나라톤세제도도입의타당성분석 -2005~2007년간자료를중심으로, 해운물류연구, 제62권, pp 김광희 (2014), AHP를활용한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상대적중요도평가, 韓國港灣經濟學會誌, 제30권제2호, pp 김부찬 (2002), 便宜置籍과國際船舶登錄特區제도, 國際法學會論叢, 제47권제3호, pp 김수용, 성병찬 (2011), 개입모형을이용한한국의입출국자수의분석, 응용통계연구, 제24권제5호, pp 김진숙, 이근주 (2014), 여성( 양성평등 ) 채용목표제의정책효과성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3권제3호, pp 김형태 (2009), 톤세제도입의경제효과분석 ( ), 해운물류연구, 제61권, pp 안혁근, 박형준, 박은진, 이행준, 한국행정연구원 (2011), 부동산관련규제의정책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pp 이정원 (2015),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국제선박에대한조세감면규정의문제점, 韓國海法學會誌, 제37권제2호, pp 제갈돈 (1993), 간여시계열실험과분석서울, 自由아카데미, pp 조일형, 권기헌 (2011), 간여시계열에의한성범죄예방정책의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0권제1호, p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통계요람, 각년도. 12. 한철환 (2001). 편의치적제도활용의필요성및기대효과에관한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6권제2호, pp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년도. 14. Box, G.E. and Tiao, G.C.(1975), Interven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70, No.349, pp

25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정책효과분석 Chen, H.-J. and Min, J.C.(2008), Forecasting Japanese tourism demand in Taiwan using an interventio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2, No.3, pp Cryer, J.D. and Chan, K.-S.(2008), Time series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R, pp Leggate, H. and McConville, J.(2005), Tonnage tax: is it working?,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32, No.2, pp Selkou, E. and Roe, M. (2002), UK tonnage tax: subsidy or special case?,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Vol.29, No.4, pp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각년도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